김일만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동의안,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주민복지과장 장정술입니다.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2에서 대상자에게 1인당 보훈명예수당 월 3만 원 지급과 사망시 위로금 30만 원 지급, 지원대상자를 관내 거주 65세 이상 신청자로 안 제7조의 3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7조의 5에서는 지급결정과 지급, 7조의 7에서는 환수 규정을 각각 두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지급하게 될 대상자는 1,920명으로 연간 6억 9,100만 원의 재정 소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사망위로금은 연간 약 100명 기준으로 추계해서 3,000만 원 정도 지출이 예상되어 연간 7억 2,100만 원의 재정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쪽부터 12쪽까지의 자세한 조례안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코자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나 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신중한 검토도록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총 비용 1,920명에 대한 비용이 7억 2,1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개년 계획이 다 똑같고, 65세가 도래되는 일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망하시는 분도 연간 100명 잡았는데, 사망인원보다 수혜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물론 변동 폭은 크게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5년간 추계를 한 부분은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미망인이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당사자가 돌아가시는 부분을….

미망인은 얼마 수령하죠?

그대로 수령합니다. 물론 유공자별로 각각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 보훈처에서 수급권자를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그대로 수령을 하게 되고 또, 광복회원들 같은 경우는 손자, 손녀까지 계속 대를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1호부터 18호까지 국가유공자 부분별로 되기 때문에 거기서 5년 추계를 한다치더라도 크게 전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지금 65세 미만이 2,162명이거든요? 그러면 65세가 도달되는 그게 인원이, 수혜인원이 수혜자가 5개년 계획이 다 7억 2,100만 원인데 수혜가 더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망인이나 자식들까지 다 수혜를 보는 입장에서 비용 추계가 7억 2,100만 원으로 잡히면 그거는 늘어납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더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고 또 자연적으로 또 같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배우자까지 왜냐하면 감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한 추계가 사실상 어렵고, 그거는 몇 년 재정수요측면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같이 추계를 해 놓았습니다.

같이 추계를 해 놓고 비용이 더 늘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비용은 당해연도별로 매년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수혜자가 늘어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량·환여 김상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에도 같은 얘기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예우나 지원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는 크게 동의를 하고요, 우선은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검토했을 때 이부분에서 신중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때도 의견을 표명을 드렸고, 지금도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 같은 경우는 재정 상태가 그렇게 예년보다는 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추계는 확인해야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예우나 지원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런 수당에 대한 금액이나 금액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심을 해서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의견을 드립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부분이 좀 시기적으로 그렇고 좀 더 고민을 해서 지금 당장 이렇게 도입할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시민과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환경교육을 위하여 운영중인 포항환경학교의 위탁기관이 도래됨에 따라서 전문성과 역량 있는 공신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개인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코자합니다. 제안사유는 나날이 증대되어 가는 시민환경 욕구를 해소하고 이농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교시설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에 대한 귀감의 사례로 파급효과를 최대한 거양하고 다양한 환경체험교육을 통한 자연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과 동시에 교실에서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것에서 벗어나 자연속의 현장교육을 통해 직접 보고, 만들고 느끼는 환경전문교육시설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5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현황은 위탁기관은 3년이고, 위탁인력은 4명, 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하고, 선정기준은 심사결과 최상위득점자 70점 이상자로 종전에 보고드렸던 60점 이상자로 하니까 70점 이상자로 득점자로 하기로 하여 70점 이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학교의 종합운영계획수립, 체험환경학교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학교 내 각종 재산의 유지관리, 기타환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은 위탁동의안 제출과 모집공고, 신청서접수,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올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별지목록은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 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환경교육을 위하여 운영 중인 포항환경학교의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 있는 공신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코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포항시 포항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환경전문교육시설로 이용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 4월 1일 개교를 해서 경북숲해설가협회에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최초에 4개의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포항녹색소비자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생명의 숲, 경북숲해설가협회 4개 단체가 참여를 했고 2회 때는 참여단체가 없었고, 이번에는 두 군데가 더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문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학교 위·수탁협약서를 동의안을 내놓으셨는데 지난번에 지적을 했다시피 어떤 동의안이든 물론 3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하시면 된다고 하시지만 기간이 늦어진 부분은 없지 않아있습니다. 10월쯤 돼서 11월에 공고가 돼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었으면 좋았을 걸, 지금 만약 여기가 운영하는 데가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해서 인수인계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게 늦은 감이 있고요. 제가 선정 심사기준을 보니까 신청인의 자격적격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렇게 쭉 했는데 점수를 보니까 신청인의 자격적격성, 그다음에 사업의지 및 신뢰도, 어떤 이 사업을 목적으로 얼만큼 목적을 가지고 신뢰가 있는가, 그게 점수가 돼야 하는데 사업계획 및 적정성, 사업계획은 나름대로 잘 만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점수가 높은 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유리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심사기준 방법이, 점수가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보니까 조금 그런데, 이거를 정리해서 어쨌든 이 사업에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수가 제일 낮다는 것은 뭔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번 평가할 때에는 두 번째 사업수행능력을 25점 했는데 이번에는 20점으로 5점을 낮췄고요. 4번에 재정 및 재원조달능력에 저번에는 10점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번 간담회 때 보고하니까 자부담운영에 관한 걸 반영을 하라고 해서 이거 다 재정 및 재원조달능력에 자부담능력을 포함해서 15점으로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가급적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기준을 종전보다 조금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하신 건 좋은데 물론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문을 할 때 우리가 자부담이 좀 돼야 아무래도 법인이 저력이 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거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의지 및 신뢰도, 법인이 얼마나 신뢰를 갖고 있는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점수가 너무 좀 높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 동의안 공고가 나갈 때 공고조건이 포항시에 주소를 둔 법인이죠, 단체나?

이게 어쨌든 취지나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의 특성을 보면 대단히 획기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포항환경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포항시가 이거를 주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관은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거 수탁하는 기관 대상 선정하는데 포항을 굳이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특정한 단체나 지부를 둔 분들한테 이거는 거의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종에 컨소시엄을 꾸리던지 그런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어쨌든 공고가 대상을 제한을 두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학교의 특성을 보면 부합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공고내용을 늦게 봤어요, 놀랐습니다. 차후에 보완이 나갈 수 있는 방법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공고는 나갔지만 선정은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다, 충분히 그렇게 저는 되더라고요. 이게 적절한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기관이나 우리가 민간위탁 일반사무를 위탁을 할 경우에 민간에 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보다 나은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오히려 능력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들을 특별히 모시기 위해서 전문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고대상을 좀 오픈하는 상태인데, 유독 환경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에만 국한을 해서 특정한 단체나 법인이 수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포항시 조건상에서는 그 단체가 이미 다른 운영이나 실적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전국이나 적어도 경북 전체를 봤을 때 충분히 이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은 얼마든지 많거든요? 해서 그런 공고를 선정하는 기관에 대해서 조금 부합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올해 환경학교교육이라고 할까요? 이수자는 몇 명이죠?

올해 9,500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세월호사건 때문에 숫자가 줄었지만 하반기에 많은 학생들…

1995년부터 평균 연간교육이수자는 몇 명이죠?

2009년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만 7,000명입니다.

주로 포항시 관내에 청소년?

그렇습니다.

중학생 이상입니까?

유치원, 초등, 고등, 일반까지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함에 있어서 4명이 운영을 하거든요? 우리 2억을 지원해서 과연 환경학교가 잘 운영이 됩니까?

저희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수자들이 평균 지금까지 4만 7,000명인데, 수업료라고 하나요? 교육료 받습니까?

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폐교된 강의실을 꾸며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2억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인건비가 4명이 있는데, 거의 뭐 자원봉사입니까?

4명이라고 해 봐야 한 달에 교장샘이 120만 원, 학교선생은 110만 원, 거의 자원봉사적인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단지 여기서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이 학교 학생들을 데려오고 또 데려다주고 하는 비용들이 5,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니까 사무용 가구도 많고 여러 가지 또 그 간판, 예를 들어서 프린터기 이런 것은 시간 지나면 고장도 많이 나거든요?

예.

이렇게 비춰봤을 때 과연 연간 이용객들이 저의 1만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운영한다니까 좀 잘 한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네요.

올해 예산심사 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아닙니다. 학교 학생들을 모집을 하면 3일 이내에 신청이 마감됩니다.

교육은 당일로 합니까? 아니면….

당일.

당일로 하죠? 교통수단은 본인들이 알아서 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제공을 합니까? 차량제공을?

차량은 환경학교에서 지원을, 버스를 지원을 합니다.

아, 버스도 운영하고. 어쨌든 운영추계서를 보니까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을 2009년부터 해서 왔는데 버스도 지원이 되고, 교통수단도 어차피 환경학교에서 제공해서 청소년이나 유치원 어린이나 오거든요? 포항시내에서 신광면까지 비학분교? 여러 가지 유류대나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2억으로써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건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애초에 이 학교 설립을 할 당시에 사실 보수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학교 설립을 했는데, 그러다가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것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요.

복지가가 출현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예외겠지만.

없습니다.

일단 학생들한테 수업교육료를 받는 그런 것도 없고, 교육청한테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오늘 동의안은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줘야… 선정은 12월에 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야기를 하려니까 동의안과는 약간 별개인데요. 이 동의안을 지금 위탁을 할건가 말건가 건에 대해서 김상민 위원님이 꼭 포항에 국한해서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조금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타지역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가 개방을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 갔다 왔는데 그때 이후에 교육내용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이것을 제공한다니까 매년 신입생들이 들어오니까 학교에서도 신청을 계속할 겁니다. 그러나 한번 다녀온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또 가고 싶어,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09년 이후에 5년이 흘렀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변화를 했으면서 좋겠고,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첨가를 한다든가 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질높음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포항에 국한되지 말고 혹시 타 시·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더 개방해 주면 어떤가 하는 것을 요구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나겸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가는 부분인데, 사실 도 내에는 우리 포항만큼 환경단체가 많지 않을 뿐더러 환경, 교육에 관심을 가진 데도 사실은 도 내에는 없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환경학교가 포항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고, 지금은 폐교는 아니지만 환경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모범사례로 해서 전국에서 많이 견학을 오는 그런 학교고, 또 그만큼 교육질도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은 우수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기후변화 부분도 있고 기본적인 자연환경 부분도 포함을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좀 연구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학교를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실 거고요, 지금 선정 심사기준, 이거는 오늘 결정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 하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포항에 신청자격 15점, 사업수행능력, 재정조달능력…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업계획의 적정성입니다. 어떤 사업계획을 통해서 이 학교를 운영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유사시설운영계획, 지금 하고 있는 데 외에는 없습니다. 재정능력, 시민사회단체가 무슨 재정능력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을 어떻게 제안을 해서 그 사업계획이 얼마나 충실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냐, 기관이냐, 단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 기존업체 외에는 받아갈 방법이, 기존업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기존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선정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이나겸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선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환경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사람한테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여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딱 전문가라고 해 봐야 교장하고 학교선생님밖에 없는데, 이렇게 배점을 하면 과연 맞겠느냐.

물론 사업계획의 적정성이 40점을 부여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이동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물론 시대에 맞는 환경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신청을 할 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이 제안이 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재원조달능력이 15점이 작은 점수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공모를 할 때 예를 들어 2개, 3개업체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결국은 점수가 갈려지는 부분은 아주 근소하게 점수들이 나눠질 건데 유사실적 운영, 또는 교육실적이 9점이란 말입니다. 10%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유사실적 경험이, 만약에 포항에 있는 몇 개 단체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이 9점의 점수에 해당이 안돼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교육을 시켜보지 않는 단체가 연간 9,500명의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존업체들이 계속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뭐든지 새롭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를 줄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 업체가 맡았을 때에도 교육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맡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다보니까 실력이, 노하우가 생기고 해서 이렇게 갔는 건데, 여기에 자부담의 능력, 시민사회단체가, 또는 이런 기관이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점수에 넣어서 5점씩 한다…

운영위원들이 간담회할 때 자부담능력을 넣으라고 해서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차동찬 위원님께서는 사업계획서도 중요하다고 하셔서, 위원님들이 의견이 다르신데….

물론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를 도와주고 케어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은 사업계획이고 그 계획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수혜를 주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수행을 하지만 그 단체가 차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의지가 있는지, 진짜 우리 사업에서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를 골고루 반영을 했고요. 다만 재정조달능력에 그래도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있다면 점수를 더 부여를 하고, 다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제로를 매겨서 하기 때문에 재정조달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큰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판단에 대한 결정은 점수를 통해서 하는 거지, 그 점수라는 것은 객관적 기준에 의한 평가란 말입니다. 주관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점수는 객관성을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점수의 배점 방식이 배정이 된 부분이 전체 수탁업체를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론 존경하는 이동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거는 필요합니다. 어떤 업체든간에 사업계획은 잘 만들어 옵니다. 그 부분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과 이나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꼭 이렇게 포항시에 국한을 두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숲해설가라도 경북 숲해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회가, 법인이 타지역에 전국적으로 풀되 다들 지회를 두고 있잖아요. 포항에 그냥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태여 어떤 법인에 지회가 대구에도 있을 수 있고, 서울에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지회에서 다 받아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풀어도 관계없다, 왜 수혜자라든가 이용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우리 포항시민입니다. 시민이기 때문에 구태여 국한되게 경북, 포항, 이렇게 두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뭐 다 지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숲해설가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지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포항시에 소요하는 어떤 법인, 이런 거는 맞지 않고, 타지역에 전체적으로 풀되 그 법인도 지회를 두고 있고 지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지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단체가 소재지가 포항 이외에서 지부를 두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자면….

경북숲해설가협회도 소재지가 포항입니다. 경북숲해설가협회의 지부가 없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경북숲해설가협회가 소재지가 포항이 되어 있고, 경북도 내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에 두고 있는 단체는, 법인은 타지역이 되되, 모든 단체를 두고 있는 포항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게 맞지 않나요? 어떻든 포항에 단체를 가지고 있어야, 지부가 포항에 주소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법인을 두되 그 단체 법인이 포항시에 소속이 되어 있고, 포항시에 주소를 둔 그런 단체들은 누구나 선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포항에 소재지를, 주소를 두고 있으면 다 접수를 하겠습니다.

전국으로 확대를 못하지만 포항시에, 소재지가 포항시에 주소를 두면 신청을 받도록….

초안을 만들어서 다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반영을 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관리과장 김숙희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계획은 4년마다 계획을 해서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 자랑입니다마는 위탁을 하거나, 다른 업체에 작성을 맡기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6기까지 저희 직원들의 힘으로 이걸 계획을 하고 4년마다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심의위원회 때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의료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저희들이 추가해야 하는 부분, 출산힐링센터,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책자, 페이지 115호에 보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더 추가했습니다. 115쪽에 보면 저출산 시대에 우리 시에 출산연령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남구 쪽에 출산힐링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젊은 층에 대한 심내혈관, 지금 세태가 젊은 층으로 심내혈관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지역의료계획서를 하기 전에 주민선호도조사에서도 이런 쪽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직장 중심의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는 사업에 지금 포항시에 고혈압·당뇨관리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북구와 남구에 활기찬건강드림사업으로 이 사업을 확대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아토피, 천식에 관한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 페이지 112, 211쪽, 남구와 북구에 이 사업을 더 추가해서 학교중심에, 그리고 유아원 중심에 아토피사업을 더 확대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예방관리사업, 지금 하고 있는 심내혈관사업에 더 추가해서 페이지 87쪽과 185쪽에 남구보건소와 북구보건소에서 더 확대하는 사업으로 생활터별 찾아가는 서비스사업과 그리고 더 추가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심폐소생술, 재세동기설치사업에 대해서는 페이지 160, 남구보건소 중심으로 심폐소생술, 포항시민에게 확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재세동기는 법률에 정하는 재세동기설치는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관은 모두 설치가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로 더욱더 우리 전 시민이 심폐소생술과 재세동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관련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응급의료체계를 계속해서 포항시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의약업무와 관련해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나 외상센터 같은 이 사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추가하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4년마다 작성과 동시에 매년 이 사업에 대한 진행 정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추가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미리 위원님들께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미비한 부분은 더욱더 말씀하시는 부분을 추가해서 작성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제6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에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욕구도에 따른 보건 의료 서비스질 향상 및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법에 따른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KTX개통 이후로 의료이용의 관외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어쨌든 교육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포항을 위해서 쭉 봉사해 주십시오. 그 제가 지난번에도 특별히 주문을 드렸고,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 4년간 포항시에 보건의료정책에 근간이 표준이 될 텐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로는 KTX대비 관외유출 대응방안이 여기의 핵심이 뭡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의료계획에 대한 서비스를 확실히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도 우리 관내에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시민들께서 관외로 역유출 되는 그런 경향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랄까요?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많이 우려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는 아마도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서비스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어쨌든 서비스를 만족하고 노력은 필요하지만 당장 내년 3월부터 심각하게 발생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4년간 의료계획, 일종에 보건의료 의료기관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계획이 당겨져야 하는데 단순히 의료시장을 맡겨두고 그런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출산힐링센터나 심폐소생술, 환경학교 이런 부분이 어쨌든 출상힐링센터는 남구에 중심을 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출생률을 보면 어쨌든 오천이나 장량동, 흥해나 이런 지역에 출생지가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치역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이게 남구가 아니라 북구도 충분히 필요하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은 여기에 담아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환경학교에 아토피학교를 체험관 포함한다라고 내용이 있는데, 아토피가 유발하는 어린이들이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어쨌든 비율은 낮지만 이게 체험관이 환경학교에 두는 것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때 주문드린 것은 포항에 도심 내 미니학급들이 많다, 그렇잖아요. 도시개발이 팽창주의로 가다보니까 예를 들어 환여동이나 항구초등학교는 1학급밖에 없고, 그런 유휴공간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교육의 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 아토피나 천식이 있는 친구들이 그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이 좋지 않냐고 주문을 했는데, 이거 체험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토피, 천식 어린이들에게 1회성교육, 스쳐가는 공간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그와 관련된 의견이 있으신지, 특별히 환경학교를 선정한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욱더 반영을 해서 교육스케줄이나, 체험관스케줄을 1회성이 아닌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기로는 7회 내지 8회로 지속적으로 주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아토피, 천식 이런 어린이들이 하루 6, 7회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생활속에 환경이 좀 예방되고 보호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어린이들이 상태가 호전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심 내에 할 수 있는 방안 특히 말씀드린 게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도 고민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하고 저희들이 지금 팀으로 움직입니다. 환경학교에 둔다기보다는 식습관과 연계되는 식단과 영향과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활동과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주변 환경과 관련되는 부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더욱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해 볼까요?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수고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부분, 출산힐링센터가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다른 지역에는 하고 있습니까?

대도시에, 저희 중소도시로써는 아직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서울에 송파구에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도시형으로써 저희와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하나의 위탁사업으로 해서 출산힐링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서 위탁을 받아야 하죠?

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자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인구가 북구가 많이 편중되어 있잖아요? 남구보다는 북구가 많고. 젊은 분들, 물론 공단이 있다보니까 젊은 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고혈압, 당뇨 있죠? 그게 남구에서 지금 그거를 센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여보니까 그게 업무추진을 보면 아무래도 남구가 많이 치중되어 있거든요, 북구보다도? 거기에서 보건소, 남구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어쨌든 우리가 지역, 우리가 남·북구 포항시지만 북구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기본계획입니다마는 충분히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셨겠지만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물론 지역의료보건계획을 4년마다 수립을 하시는데,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계획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숙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4년마다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보통 어느 정도, 몇% 정도 우리가 사실 현장하고 이론하고는 잘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 현장에서 이론을 맞춰간다고 하지만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몇% 정도 다 이행이 될 수 있는지…. 기본계획을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업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 계획에 우리가 참고는 하지만 보통, 이번 기본계획을 앞으로 남·북구에 기본계획이라고 치고, 보통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면 몇% 정도 목표달성이 됩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죠?

사업별로는 초과되는 계획도 물론 있습니다. 자랑을 하려면 초과되는 부분만 말씀드려야 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매년마다 사업계획에 진척에 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계획서를 조금 달리해서 더욱더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니다. 결국 4년이 지나면 안 된 부분 보다는 초과달성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4년 계획을 할 때에는 조금 더 감안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초기단계에는 그야말로 저희들이 매년 진행을 하면서 늘 모자랐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사업별로 안 되는 부분은 별로 없고요. 특히 안 되는 부분은 사람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 행태개선쪽으로는 사실 목표하는 바 보다는 조금 처집니다. 그 이외에 사업이 진척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다 오버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천읍에 이나겸입니다. 지금 출산힐링센터 운영에 귀가 번쩍 뜨이기는 하는데, 저희 오천은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또 내용에 보면 아빠와 함께 하는 행복한 출산도시와 더불어 튼튼마사지 교실, 이런 것이 있는데, 엄마와 함께 많이 자라온 아이들에 비해서 아빠가 함께 한 아이들이 정성적으로 풍부하고 잘 자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렸을 때부터 마사지교실을 할 때 아빠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퇴근 후의 시간을 조정을 해 준다든지 운영시간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홍보와 운영시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아토피 관계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환경학교에서는 말씀이 나오시는데 각 학교마다 보건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학교와 교육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서 같은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교육청과 연계가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출산힐링센터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내년도 사업으로 올해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말씀하신 아빠와 함께 하는 마사지교실이 처음이 아니고 지금 현재 8주프로그램으로 아빠를 위해서 저녁에 운영됩니다. 지금 양 보건소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학교중심으로 할 때에는 교육청과 필히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도 협의를 하고 지역사회와 어울리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다문화가정에 임산부, 산모들하고, 임신에서 출산까지. 그런 나름의 출산교실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목을 뺐으니까 또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실까봐, 죄송합니다. 저희 다문화가족에 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다 못드려서 이렇게 됐는데요, 북구에는 다문화가정에 통역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남구는 지금 현재 통역은 없습니다만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문화가정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출산 프로테이지에서 다문화가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방접종을 위한 안내요원, 남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로비에 가면 다문화로 되어 있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예방접종 수첩, 그러니까 한 산모가 분만을 하면 산모수첩과 예방접 종수첩이 각자 엄마가 사용하는 언어로 되어 있는 수첩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배정되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 시가 제작해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역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통역자원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성문화회관에 통역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자조모임이 있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연락처를 모두 가지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불한 점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남구에도 통역사를 빨리 채용하세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쪽 공단 주변지역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임신에서 출산까지, 나름대로 과정에 다 교육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화와 소통을 함으로써 숙지가 되고 이해가 되고 관리가 되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서 채용을 하든지 해서 소통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예, 이미 다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와 동시에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미 많이 늦어서 언어를 배우기는 곤란하다보니까 또래 문화를 활용해서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오천교회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충분히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행정이 다가가는 그런 복지를 펼쳐야 되는 부분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대화에 단절이고 두절인데,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행정이 앞서나가야 한단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떻습니까? 포항시 인구가 20년째 그대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하는데, 출산률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일만큼은 아니지만 조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가 커플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저희 시도 그야말로 눈에 보이도록 분만을 유도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래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이 있습니까? 이거 보다 더 좋은 방향.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향이 없습니까, 좋은 방향이? 늘 이랬다가는 포항시의 인구가 줄어들 것 같은데, 불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 주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의료정책이 진료에서 예방으로 크게 대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이게 계획안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지금 기타사항에 보면 주민권고를 거치지 않습니까? 이게 의견이 없다는 것은 이 부분이 주민들과 어쨌든 단순히 플랜카드를 붙이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의견을 제출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님이 발의하셨던 주민복지위원회도 여러 분 지역에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적정히 의견을 수렴하는, 다음 계획을 마련할 때에서는 특히 또 세부사업을 결정할 때 이분들과 소통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원안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혹시 이때 특별한 의견이 있었습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선 저희 보건소가 하는 일은 주민에게 첫 번째 선호도 조사부터 먼저 합니다. 그거를 기초적으로 한 사업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하고 저희가 보건소에 지금까지 하달되는 사업이 아닌 우리 시 자체에 맞는 사업으로 방향을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마지막에 주민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연결은 없었고요?

위원회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사업에 대한 주로 지적사항,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을 모두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4년마다 계획서를 짜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위원회에 계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개선하거나 지적사항들이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지적사항은 그대로 유보한 채 이 안, 준비해 준 이 안이 통과된 건지.

예,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짜면서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아토피사업에 대한 거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할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금 진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첨부하고….

향후 사업을 진행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다, 변경된 내용은 없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고, 특히 장애인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문화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은 특히 2차감염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특히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집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재민입니다.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수도요금 체납자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서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도요금을 체납한 수용가 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수용가에 대한 정수처분을 현재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 자료3쪽입니다. 수도급수조례 중 해당 조항인 제43조 정수처분이 되겠습니다. 43조 3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용가에 대한 정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사회담당자에게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원인해소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수처분의 유예할 수 있다. 그 앞에 3항 앞에 있는 제1항 1호 내용은 사용요금을 2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된 상태에 해당되겠습니다. 1개월 이내에 원인해소, 이 부분을 갖다가 6개월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체납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에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수용가의 정수처분 유예를 6개월 이내로 늘이고자 하는 것이나, 과도한 기간연장은 수용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나겸입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43항, 제3항의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정수처분 기간을 1개월을 6개월로 하는 데 대해서 6개월 기한의 과한 부분이 있어서 3개월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일만 방금 이나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나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나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21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