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및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에서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과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조성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시정 발전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발이 완료된 도시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농업생산지로서의 기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도심 인근 생산녹지 지역의 개발문제와 화원을 부도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심 인근 생산녹지 지역인 화원읍 구라리 일원과 다사읍 서재리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추진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대구로 편입된 달성군은 최근 국가산업단지와 달성산업단지 등 대규모 공업단지와 대형 주거단지가 입지함에 따라 도시 외곽 배후지에서 대구 산업·경제의 중심지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래 대구의 발전동력은 달성에서 출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본 의원이 볼 때 두 지역에서는 농업생산 기능이 현저하게 감소한 생산녹지 지역이 일부 남아 있으며, 서재리 생산녹지는 대규모 공단 및 주거 등 주변 지역의 도시화로 인한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이고 구라리 생산녹지도 최근 난개발의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도시용지로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며 대구시도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한때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추진 당시의 부동산 침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좌절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해 화원읍 구라리 일원의 생산녹지 지역과 다사읍 서재리 일원의 생산녹지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원읍 구라리 일원 생산녹지 62만 6,000㎡의 경우 주변에 성서산업단지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으로 도시철도 1호선 대곡역과 불과 1km 거리의 역세권이며 도시철도 1호선 연장이 완료되면 역세권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화원IC와 4차 순환선, 달서대로, 국도 5호선과 인접해 있으며 최근 테크노폴리스 간 도로도 이제 개통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통과구간의 경우 이 지역개발을 위해 통로박스 5개가 미리 개설되어 있는 등 매우 뛰어난 접근성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2005년 9월 대구시와 달성군은 이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 모든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를 위해 12억5,000만원까지 투입하였으나 2008년 8월 도시개발 유보지정 통보를 받고 사업추진이 좌절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행정당국에서도 본 지역의 도시계획사업을 요청하고 추진하였으며 이런 과정에서 포기에 따른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은 생략된 채 관련 공문 한 장으로 행정적인 처리만 이루어져 당시 지역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향후 주택시장 환경변화 등을 참작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공문서 상의 조치계획만 믿고 여태껏 그 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 지역은 도시철도 1호선 연장과 더불어 화원지역을 부도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에 따라 2030 도시기본계획 정비 시 부도심 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시민행복을 생각하시는 시장님의 철학이 접목되어 이 지역이 대구의 부도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을 바랍니다. 다사읍 서재리 일원 40만 9,000㎡의 생산녹지 지역도 구라리 지역과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토지는 2003년 12월 그 당시 토지개발공사, 현재 LH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이 지역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등 재산권 제한까지 이루어졌음에도 2008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을 둘러싼 준주거지역에는 최근까지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변 지역 개발에 따라 이 지역의 개발압력도 높아져 서재본길, 서재로 등 도로와 인접한 지역은 공장, 창고, 고물상,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의 무계획적 난개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서재리에 쓰레기매립장을 확장 건설하는 과정에서 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지역주민보상 방안에 대한 주민협약서에 따라 이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서재리 쓰레기매립장은 1990년 매립업무개시 이후 악취와 먼지를 날리며 쓰레기매립장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주민협약서는 아직까지 불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좌절되었던 2008년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불황과, 특히 대구 주택시장의 미분양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때로 토지의 입지여건보다는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가 사업 중단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중단 후 불과 5년 만에 뜨겁게 달아오른 대구의 주택시장을 바라보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던 대구시 도시계획 행정과 대구도시공사, LH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최근 개최된 현장시장실에서 시장님께서는 구라리와 서재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나 대구도시공사에서 검토한 결과 국가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등을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공사의 제반 여건상 현재로써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는 부동산 시장이 여건이 좋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하더니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 지금은 도시공사의 제반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하는 등 이런저런 핑계로 사업추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의 소극적인 태도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산산이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지역주민을 대표해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라리와 서재리 생산녹지 지역의 민간조합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 긍정적인 의견이라면 전폭적인 행정적 지원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원을 부도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교도소 주변 도시환경개선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원을 부도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구교도소 주변 지역의 도시환경이 우선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달성군 화원읍 지역은 지난 40년간 읍 중심부에 대구교도소가 입지함에 따른 고도제한 등 재산권 규제로 인한 대구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외면받아왔습니다. 대구가 도시성장에 따른 외곽확산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대구교도소 주변은 천내지구 저층아파트, 화원삼거리 부근, 명곡역 주변, 설화리 단독주택지의 가내공장, 대원고등학교 주변 구라리 주변의 가내공장, 천내리 소재 단독주택 지역 등 슬럼화된 지역이 어떠한 발전도 없이 과거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교도소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교도소 이전 후적지가 공익용도의 공원 및 주민문화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 기대되며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과 부도심으로 급격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으로 화원지역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은 어느 때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달성군은 이 지역에 어떤 식으로든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불채택되었으며 불채택에 따른 주민들의 절망과 좌절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원을 부도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리고 지난 40년간 대구교도소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이제 시장님께서 직접 교도소 주변 도시환경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시민행복이라는 시장님의 평소 철학이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적극 반영되어 지역균형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폐공가 정비, 뉴타운 조성 지원, 안심연료단지 이전과 도시활력증진사업 등에 약 159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교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지역주민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화원을 대구 부도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구교도소 주변 지역 도시환경 개선이나 도시재창조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낼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원읍의 상업지역 면적증가 필요성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도심의 사전적 의미는 대도시 내에서 도심의 중심기능을 일부 분담하여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연접한 배후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여 도심으로 유입하는 인구, 교통, 산업을 차단 또는 흡수하는 공간적 의미를 말하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시 전체의 상업면적은 약 18.57㎢로 대구시 전체 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화원의 상업지역 면적은 국도 5호선 변과 화원삼거리 주변에 약 0.26㎢로 지정되어 있으며 달성군 전체면적의 0.06%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읍·면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달성군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0.06% 수준의 상업지역 면적으로 과연 화원이 대구의 부도심역할을 수행할지 의문입니다. 화원을 대구발전 요충지로서 부도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은 정말 시의적절한 공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업지역 면적으로는 화원을 부도심으로 육성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대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 화원읍의 상업지역 면적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업지역 면적증가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제 생각에 동의하시면 내년도 도시기본계획 재검토 시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시장님의 시정방향인 기존의 임계치를 넘어서야 대구시를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실한 철학을 갖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전문가 한두 명보다 집단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시장실, 원탁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지역주민들의 가슴속에 이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어지고 새로운 시장님께 신뢰를 갖는 시민행복, 창조대구의 열정과 철학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께 답변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부분이 구라, 서재 지역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7월 8일날 화원 서재지구사업하고 병행 시에, 그러니까 구라지구하고 병행 시에 제가 이때까지 추진된 어떤 회의서류를 입수하여 본 결과 7월 20일 구역지정 보완서류까지 제출해 놔놓고 8월 22일 주택 여건상 지정이 어렵다고 무산된 지역입니다. 그러니 한 달 전에 보완서류까지 내놓고 이 지역이 한 달 후에 무산된 지역입니다, 2008년도. 그리고 내년도도 내년 도시기본계획 검토 시 수정한다고, 반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계획 완료시점에 다시 도시개발계획을 세우면 빨라도 2020년 정도 되어서라야 제 생각에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동안 대구 부도심으로 개발하겠다는 화원지역도 서재리와 마찬가지로 아까 시장님 우량농지개발계획 행위제한 하셨는데 행위제한은 1회 한 해서 3년, 추가 2년 연장할 수 있는 것 아시지요?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6년 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당시 대구시는 시민의 만족도가 높고 승객이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으나 버스 승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매년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금 지원 첫해인 2006년 413억원, 2010년 840억원, 2015년 955억원의 재정지원금이 필요하며 여기에 퇴직금 130억원을 합하면 1,085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어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본 의원의 견해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결국 시민편의와 안전을 볼모로 민간버스회사에 세금을 지원하고 버스업체의 배만 불리는 제도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영제 감사 미실시, 예산낭비와 예산전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준공영제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노선 조정과 함께 준공영 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의 우려와 염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행 9년째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그동안 공공성과 효율성 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기에 준공영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버스기사 채용관리 투명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준공영제가 실시된 이후 운전기사의 월급이 300만원을 웃돌고 만 59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등 근무조건이 좋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기가 높은 직종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기사채용은 사실상 26개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인해 이 과정에서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품수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는 공개채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여 각 시내버스 업체들이 퇴직수요 등을 감안해 매년 초 정례적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채용여지를 근절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가칭 채용심의위원회의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버스기사 채용은 대표이사, 회사관계자, 노조관계자로 이루어져 채용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의혹 등이 계속되는 바 버스기사를 채용할 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지원자 중 최적격자를 추천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개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추진되는 시내버스 업체 평가에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기사채용에 있어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채용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버스채용관리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비차량 운영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예비차량은 인가된 운행대수 외의 차량으로 상용차량의 정비나 고장 등 유고시에 대체 투입되므로 적절한 예비차량 보유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예비차량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어 예비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버스차량 제작 및 정비기술의 향상으로 고장률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업체별로 예비차량 보유율은 거의 변동이 없어 재정적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적정예비차량 4%를 적용할 경우 대구버스 예비차량 보유대수는 97대로 총 인가대수의 6.2% 수준이며 이중 상용차 유고시 투입되는 적정예비차량은 59대이며 나머지 38대는 잉여예비차량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잉여예비차량 일부라도 줄여서 보유비 지급을 중단하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버스노선 조정과 서비스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태옥 부시장님이 최근 아시아포럼 21 토론회에서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 대구버스 노선의 조정이 필요하지만 버스차량이나 운전기사에 대한 구조조정은 없다.”라고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구의 재정지원금이 1,000억원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원금을 줄이기 위해서 버스업계의 구조조정이나 보상감차 등 시내버스 업계의 오래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은 도시철도 경우 간선노선으로 지정하고 버스의 경우는 지선노선으로 지정하여 노선의 장대노선을 짧게 만들어 재배열하는 것이 필요하며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수요응답형 버스나 택시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 도시철도에 대한 지원액이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생각되므로 도시철도 3호선의 중복노선 및 장대노선뿐만 아니라 대구시 시내버스 노선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노선 조절에 있어서는 장대노선, 굴곡노선, 노선편중 등을 감안하여 도시철도와 버스, 간선과 지선노선의 환승 및 연결노선을 잘 파악하고 교통혼잡 지역 내 중복노선의 유입을 줄여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버스업체의 대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선 가운데 수입이 운행비용에 못 미치는 적자노선은 2013년 기준 전체 110개 노선 중 105개 노선에 이르지만 노선조정과 감차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는 업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건비, 연료비 등 운송비용, 적정이윤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버스업체들이 부채와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의 규모의 경제를 적용할 경우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인지 조사를 통해 시내버스 한 업체가 몇 대를 운영하면 적정규모이며 경쟁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다면 버스업체를 적정규모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준공영제 협약서 갱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준공영제 협약서는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당시인 2006년 체결된 후 갱신되지 않아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지 못한 협약내용으로 인해 재정지원 주체로서의 대구시가 버스업체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협약서 내용을 정례화하고 그 내용 역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가를 통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등의 방향으로 협약서 갱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될 협약서에는 일정 기간 단위로 협약 갱신을 의무화하는 한편 운수회사별로 협약서 이행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6년에 버스체계 개편 당시와 달리 과다한 잉여차량의 발생가능성이 적은 바 이에 대한 예비차 보유, 단가산정, 운영기준 등을 명문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버스업체의 부채 절감노력 등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누적부채 절감을 위해 투입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한 업체의 의무사항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약서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버스업계와 협의, 심의절차를 거쳐 관련규정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6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올해까지 약 7,000억원 정도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공영제 합의서 내용을 보면 적자노선의 손실은 대구시가 전액 보전하면서도 버스업체의 자구노력 등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서민들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만도 못한 이런 합의서 한 장 때문에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대구시가 쏟아 붓고 있는 현실은 과거 대구시 행정의 무책임한 단면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겨주는 준공영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발언대에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안경 끼세요. 안경을 끼니까 되게 부드럽게 보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경을 끼는데 안경을 어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안경을 벗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혜정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아까 뒤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어물쩍하게 넘어가느냐?’고 혼자서 중얼중얼 거렸습니다만 사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김혜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을 했는데 사실 제 짐작대로 시장님 그냥 편하게 답변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답변서를 누가 써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더욱 더 우리 권영진 시장님이 돋보이는 자리가 될 수 있었는데 너무 편하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김창은 의원이 준공영제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을 했고 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 대구시의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서 시의원이자 250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앞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혜정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등한시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김혜정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지원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처음 2006년도 413억원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올해 948억원, 내년에는 1,100억원까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건비, 유가, 물가 등 운송비용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운송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3호선이 개통되면 버스수송 부담률은 6% 내지 7%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영제 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우리 대구시의 재정을 파탄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 간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비차량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정부는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불합리한 준공영제를 통해서는 효율성은 물론이고 공공성도 담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준공영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그것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졸속하게 급조된 준공영제 시행합의서를 폐기 또는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지난 2004년 대구시는 준공영제 시행을 요구하며 발생한 8일간의 장기파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노조, 시민위원회 간에 준공영제에 대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 당시 작성된 합의서는 즉석에서 워드로 친, 우리 김혜정 의원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그 합의서 달랑 1장뿐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7,000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된 이 합의서가 달랑 A4용지 한 장입니까? 그것도 30분 만에 작성된 합의서입니다. 이런 합의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 대구시가 지난 9년간 6,850억원이라는 돈을 버스업체에 지원했는데도,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대구시의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아무런 간섭, 관리·감독 없이 9년간 이렇게 집행이 되어도 되는 겁니까? 책임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행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으면 그 당시 9년 전에 있었던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혜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월세방 하나를 얻는데도 계약서다, 보증서다, 등기부등본이다 해서 서류가 몇 장씩이나 되는데 어떻게 달랑 합의서 한 장, A4용지 한 장이 합의서란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 대구광역시 250만 명을 대표하는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더군다나 6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서 내용을 보시면, 즉 운영체계개선 연구용역 시민위원회 구성, 적자노선의 손실 보전 등에 관한 내용만 적시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대중교통 수요변화 예측과 대구시의 관리·감독, 계약만료, 준공영제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무하고 버스업계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9년간 정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실하게 급조된 현재 합의서를 즉시 폐기하고 수요 변화에 따른 운송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을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에 반영하고 지난 9년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대구시의 관리·감독 및 감사관실 감사는 물론 버스업계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 포괄적인 사항을 담은 합의서를 새롭게 재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어야지요.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시의회가 도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 30명 의원들이 다 와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의원들이라는 것은 시 집행부가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또는 다 정책을 입안해서 하고 난 후에 우리 의회는 이 사업이, 이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예산이 적소적기에 집행이 되어서 제대로 갔느냐, 못 갔느냐, 그리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저희들은 감사만 하는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정책에 대한, 집행에 대한 감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는 힘이 없습니다. 힘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버스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정책 대안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은 시 집행부가 해야 됩니다. 관련부서를 비롯한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 집행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의회에 도움을 요구했을 때는 저희 의회는 이것이 250만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 하면은 저희들은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권영진 시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보다 더욱 더 10배, 100배 더 강한 준공영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집행부 여러분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지난 9년 전에 일어난 버스준공영제 합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연속성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자리에 있는 집행부 누구 하나라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오늘 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혹시 나가신 분들한테,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또 미안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잠시 나오셔서.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경제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라든가 토론회에 참석한 바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준공영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고질병이 있을 때는 발본색원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준공영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민영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는 한 이거는 해답이 없습니다. 2011년경에 버스요금하고 지하철요금을 인상한 적이 있어요. 인상을 하니까 150억원 정도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원위치로 왔고 오히려 내년에는 더 많이 지원해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이게 경영정상화해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버스 승차가 완전한 공공재냐? 이 문제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프리라이드를 막을 수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프리라이드를 막을 수 있고 수익자부담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공공재라고 할 수 없고요. 또 대체적인 수단이 있느냐, 이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대체적인 수단,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영화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김원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어느 특강에서 예산을 유용한 사람은 적은 금액이라도 처벌받지만 예산을 낭비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낭비해도 처벌받는 걸 보기가 어렵다는 강사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달성2차산업단지 소각시설에서 그 전형적인 예를 보면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2006년 4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55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 훨씬 지난 2014년 11월 현재도 정상적인 가동은 고사하고 시민혈세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습니다. 2005년의 기본설계 용역에 따라서 산업단지 내 폐기물 발생량을 일 53톤으로 추정하고 처리시설 규모를 일 70톤으로 산정해서 조성했습니다. 소각처리공정으로 도입한 열분해·용융방식은 총용량의 70% 부하량인 50톤 이상이 되어야 정상적인 가동이 되는 시설인데 2008년 4월 당시 실제 배출량이 고작 1일 5.75톤에 불과하여 시운전은 실시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용역은 구지지방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으로 벽산엔지니어링과 동우이앤씨가 6대 4의 비율로 수행했으며 총 용역금액은 7억1,790만원이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용역에 의한 잘못된 수요예측과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대구시의 관리능력 부재가 어우러져서 문제의 발단이 되었으며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산출한 용역회사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다시는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는 시운전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2008년 9월 시공사와 시설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었으나 시설은 가동조차 못해보고 2012년 말까지 4년 동안 인건비·전력비·수선비·시설물 보험료 등 시설유지비용으로 19억1,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시운전과 보수 주체 등에 관해 산업입지과, 자원순환과, 시공사, 환경공단 사이의 복잡한 갈등해소에 8개월의 허송세월을 보내고 시설을 장기간 가동하지 않아서 중요한 시설이 고장이 나고 그거 보수에 또 4억8,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가동 안 해도 고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준공 후에 한 번의 가동도 못해보고 내부조율에 시간만 허비하면서 서로 떠넘기기 식의 졸속한 행정을 펴느라 23억9,880만원 시민혈세를 낭비했습니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산단 내 폐기물과 북구, 달성군 등 외부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종합시운전을 겨우 실시했으나 그나마도 2014년 2월 구지주민들의 반대로 또 다시 시설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두 번의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2012년에는 과다한 수요예측과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2014년에는 시설 위탁관리 지도·감독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업체로부터 1억7,800만원을 회수하라는 조치와 함께 관련자 2명에게는 징계, 4명에게는 주의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의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설 미가동에 따른 예산낭비를 강하게 질타하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지만 대구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외부폐기물 반입을 반대하는 주민들 탓만 하면서 그때그때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이를 개선하라는 시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후, 2014년 5월에 산업입지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시설관리업무를 이관하였고 6월에는 대구환경공단과 시설운영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지금은 환경공단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으나 아무런 가동도 못하는 시설에 2014년 말까지 인건비, 수선비 등으로 3억2,65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고 2015년도에도 고장방지를 위해서 13억원을 들여서 연 2회 간헐적 운영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보면 이제는 걱정이 지나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시설이 준공된 지 6년이 훨씬 지난 2014년 현재에도 산업단지 내 실제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10톤 정도로 정상가동에 필요한 최소량에 40톤이 부족하여 정상가동은 엄두도 못내는 기가 막힌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의 유일한 대안이 인근지역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데도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 진정성이 없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주민들과의 만남을 2월 12일, 7월 3일, 8월 14일, 8월 26일, 8월 30일 고작 다섯 번밖에 하지 않았고 그것도 단순히 주민의견만 청취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8월 14일 개최한 현장시장실에서는 주민협의 없는 외부폐기물 반입은 안 된다는 주민의견에 외부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겠다면서 주민들의 과도한 보상요구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와 철저한 대비책도 없이 그저 주민들과의 형식적인 만남에 그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며 이럴 거라면 현장시장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도 10월 30일 주민들과의 대화를 재시도한 것은 본 의원이 10월 22일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허겁지겁 준비 없이 시도한 것이고 아직도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내구연한이 15년에서 20년 정도이고 이제 6년이 지났으니까 이 문제를 조용히 덮고 시민들이 10년만 더 잊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시설이 가동되지도 못하고 있는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대구시는 이제 와서야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민대표협의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지금까지 주민들과의 합의점 도출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없는 것을 보니 이 소각장이 한 번도 폐기물을 소각해 보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또 다른 폐기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다시 한 번 제안하는 바 지금으로선 권역확대를 통한 폐기물 유입만이 유일한 대안이므로 시장님께 주민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지원 근거가 있는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과는 달리 법적지원근거가 없는 비선호시설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에도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환경시설은 어느 지역에 있든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은 분명하지만 수혜지역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피해지역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혹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하나 언제까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적당히 사과하고 시간이 지나 아무런 일이 없으면 그만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조홍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순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동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수천 명의 지역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탄식하며 대구시 청년일자리정책을 재진단해보고 대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활성화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대구시 일사분기 청년실업률은 전국 1위로 14.3%로 전국평균보다 5% 이상 웃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또, 통계청의 올해 3분기 인구이동 결과 우리 대구시의 인구유출은 전국 2위, 9,100여 명으로 전남 2,800여 명, 부산 2,700여 명, 대전 1,800여 명보다 월등히 많은 시민들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구 청년의 역외유출은 이 수치보다 더욱 더 심각합니다. 지난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10년간 25~34세 젊은 지역인재들이 연평균 9,000여 명이 넘게 역외로 유출되었고 이는 지역산업의 역동성 약화와 지역경제의 침체를 촉진시켰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대구시 청년일자리문제에 대한 대구시 정책은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라는 구호 아래 구직자의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하고 괜찮은 일자리는 대기업 유치, 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가능하다며 시민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하지만 지금까진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대구시가 첨복단지,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지정만 되면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미래신성장동력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기대를 가지게 했지만 지금까지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대구시가 청년일자리 문제를 방치하다가는 측정된 이래 계속 GRDP 최하위로 고정된 것처럼 청년취업률마저 최하위로 고착될까 우려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 9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는 삼성·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3자 간 창조경제 구현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구시민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열망에 화답하여 삼성은 대구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경제 공간조성 비용과 향후 5년 간 1,500억원 투자를 약속하는 등 앞으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런 국가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우리 시도 이를 적극 검토하여 가장 시급한 지역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호만 외치기보다는 먼저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세계를 상대로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건강한 창업생태계부터 조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대구시는 청년들에게 창업 재도전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이들이 가진 아이디어가 지역의 전통산업들과 결합될 때 대구시는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란 결실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창업 이후 사업이 실패해버리면 이후 신용불량, 채무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가 버리기 때문에 지역 청년들이 쉽사리 창업을 꿈꿀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들은 새로운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취업방식인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들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창업 후 실패했을 경우 국가는 정부 재정을 활용해 창업 실패 후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인채무를 면제해 주고 재능 있는 개인의 재창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창업관련 정책에 있어 우수인재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여 청년들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꿈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만약 실패해도 실패를 밑거름삼아 다시 도전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만들어지고 이런 성공사례들이 청년 창업 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된다면 지역의 인재들은 우리 대구에서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업성공을 위한 시의적절한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창업을 통해 창조된 가능성이 큰 사업들은 멘토링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 인터넷전화인 스카이프 등의 원조는 각각 싸이월드와 다이얼패드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플랫폼을 국내 기업들이 선점했지만 정작 세계 진출에는 실패하며 과실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창조경제 관련 정책의 결과로 우리 지역에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지역을 먹여 살릴 킬러콘텐츠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구시와 유관기관들이 분주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도 청년 몇 명의 삼성SDS 사내벤처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 몇 명으로 구성된 벤처기업들에게서 지금 당장 큰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꿈의 크기는 절대 작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구시가 젊은이들의 꿈을 크게 키우고 전 세계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대구시가 적절한 멘토링을 통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꿈을 꿀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최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순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2년간 약 1,600여 억원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전통시장 관련 사업들에 관해 설명을 드리고 대구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 전통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 70여 개 전통시장에 사업비는 1,653억원을 투입하여 221개 사업을 추진했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금지시키고 월 2회 의무휴일제의 정착을 이끌어내었으며 전통시장 인근 1km 이내에 대형업체들이 입주하지 못하게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대구시 전통시장 매출은 2008년 1조3,200억원에서 지난해 8,900억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중 30여 개의 시장은 시장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겨우 명맥만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들은 상인회조차 없이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오로지 재정비만 기대하며 대부분 빈 점포 상태로 방치해 두고 상인들은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구시는 지난 수십 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제는 대구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볼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전통시장의 쇠퇴원인부터 진단해 보면 시민들 모두가 그 원인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경쟁 때문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전통시장이 소비자를 모을 수 있는 본원적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시장은 저렴한 가격, 주변 지역민들과의 인적네트워크, 정감 있는 가게, 맛집, 소통의 장소 등의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소비자들의 기호는 빠르게 변했지만 전통시장은 변화한 소비자들에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들은 시설과 편의시설이 개선되면 소비자들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대구시와 중소기업청 등의 지원을 통해 아케이드 설치와 주차장 설치, 화장실 정비 등 시설환경개선사업에 주력했지만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이나 특화정책 등에 대한 내적 경쟁력 부문의 투자에는 전체 예산의 10%도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고 그 결과 시장들은 특색을 잃어버리고 소비자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또, 시장의 특색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도 시장의 스토리를 입히기보다 차별성 없이 경품행사나 가요제, 축제 등 일회성 행사들로 일관해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흔히 아무리 멋진 인테리어를 갖춘 가게도 음식 맛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처럼 본원적 경쟁력인 특색을 잃어버린 전통시장에는 시설 개선이 효과적 처방은 아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미 우리 대구시도 서남신시장과 방천시장의 특화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성공사례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성공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길이고 우리 시와 시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시 정책수립 시 고려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바라는 것은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수준의 시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대해 느낀 불편사항인 시장제품의 품질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성, 친절성, 카드 사용의 용이성, 추위와 더위 문제 등에 대해 개선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전통시장의 특색과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대구시의 서남신시장과 방천시장은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되돌린 시장들입니다. 이 두 시장은 족발이라는 특화된 먹거리와 김광석이라는 문화콘텐츠를 이용해 성공하고 있는 귀중한 전통시장 특화 사례입니다. 우리 대구시의 다른 시장들에도 각종 특색들이 존재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를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상품화한다든가 시장 내 맛집과 멋집들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로, 시장 상인들의 자구노력입니다. 시대와 소비자들의 성향은 변화하는데 전통시장이 변화하지 않고 있으면 소비자에게 소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여름 더워서 매출이 높지 않았다면 이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서 여름에는 시장을 야시장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해보기도 하고, 불친절함을 없애기 위해 친절향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장 내의 자구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 세계 50대 관광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장소는 터키의 그랜드바자르입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수는 연간 1억여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통시장은 사람 사는 모습과 지역색, 지역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관광상품이자 지역산업 발전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전통시장 활성화 과제를 단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전국에서 모두 노력해도 어느 곳도 잘 안 되는 사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통시장 활성화가 지역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장 최광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광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을 모시고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한 뿌리에서 태어난 대구·경북의 공동체적 인식을 높이고 대구·경북 간 상호화합과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8월 27일 제228회 임시회에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8명으로 구성하였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14년 8월 27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상생협력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대구·경북상생협력과제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상생발전과제의 발굴과 기존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문지식 함양 및 상호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가·시민단체·언론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방문과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상생발전과제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인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과 대정부 중앙정치권에 대한 건의나 결의안 채택 등의 활동도 활발하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상북도의회의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와 상호협력 및 정책공조를 통해 양 지역의 상생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사별 세부 시행계획은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보다 내실 있는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