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금번 제234회 제2차 정례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일반안건 3건과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반재신 위원과 임 택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과 김동찬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일반안건 3건이 10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규제개혁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798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689억 7,400만원보다 109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전략효율향상 16억 9,400만원, 전기자동차산업육성 22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7,700만원, 산막지구배수개선 20억원, 화장지구배수개선 50억원 등 30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201억 3,7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56억 9,500만원, 2015년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9억원,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11억원, 광주이노비즈센터 건립 41억 5,000만원, 광주R&;D특구 연결도로개설 20억원, 소촌농공단지 외곽도로 확장 7억원, 대촌농·배수로정비 9억원 등 20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에 205억 9,700만원, 첨단1단계 부지매입 38억원, 신특화산업육성 50억원,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육성 50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 건립 20억원, 광주이노비즈센터 건립 24억원, 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건립 80억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지역조직설립 10억원, 7개 사업에 지방채 발행 272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1,182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1,130억 7,300만원보다 52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첨단1단계 부지매입, 골목상권살리기지원 등 지역산업육성지원분야에 71억 5,400만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전통시장주차장사업지원 등 전통시장활성화사업지원분야에 108억 1,900만원, 물가안정관리 모범업소 육성 및 안정관리 등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분야에 2억 3,800만원,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조명교체 등 에너지관리분야에 39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화 소관으로 신특화산업육성, 국방벤처타운운영, 거점기관운영지원 등 지역산업육성 분야에 62억 6,300만원, (재)디자인센터 출연,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디자인산업육성분야에 45억 5,600만원, 광산업해외마케팅 지원, 국제광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 개최 등 광산업 육성분야에 37억 8,500만원,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제품상용화지원 등 ICT융합산업진흥분야에 1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과 소관으로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 운영,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친환경자동차 산업육성분야에 40억 7,900만원, 광주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 2015국제뿌리산업전시회 등 제조 기반 기술고도화분야에 10억 1,100만원, 클린디젤차부품산업 육성,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 구축 등 부품산업경쟁력분야에 8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 소관으로 광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 과학발명페스티벌 등 과학기술 문화진흥분야에 32억 3,800만원, 광주이노비즈센터 건립, 광주R&;D특구 연결도로개설 등 광주R&;D특구개발분야에 85억 5,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지역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분야에 2억 3,700만원, 레독스플로우 전지개발, 성장거점 연계지역산업육성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분야에 2억 2,200만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지역조직설립, 2015 하늘바람땅에너지전 등 에너지최적화 및 선도도시 역량강화분야에 13억 9,500만원, 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구축 등 의료산업 기반조성분야에 8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으로는 13년산 벼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 지원, 우리밀 생산비 지원 등 농가소득지원 및 인력육성분야에 77억 2,4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등 친환경농업육성분야에 26억 8,300만원, 꿀벌질병예방,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 구제역예방 등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분야에 34억 2,800만원, 광주국제식품산업전,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등 농식품마케팅 및 행사지원분야에 15억 7,100만원, 용·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정비,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확충 분야에 136억 100만원, 우수농식품 국내외마케팅지원, 식생활교육지원 등 농식품산업육성분야에 6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액은 30억 2,700만원이며 일반회계 통합기금 예탁금 9억원을 제외하면 예치금 21억 2,700만원입니다. 수입액은 시비 전입금 2억원, 융자원리금회수 1억 1,000만원, 이자수입 8,400만원이며 지출액은 농업인후계자 복지증진 등에 5,700만원, 1지역 1명품 지역특화사업 민간융자금 3억원, 농업기술진흥사업 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본 예산안은 열악한 시 재정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제출한 예산안인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15년도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96쪽 착한가격 업소 인증표찰제 교체사업 예산이 5,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명대로라면 인증표찰제 교체를 하는 사업인데, 맞지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광주 관내에 272개소가 있습니다. 당초 안행부에서 이것을 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있던 사업을 점검을 하고 또 활성화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인증표찰 교체 관계가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행부에서 디자인 시안을 개발을 해서 일단 지자체 비용으로 교체작업해라,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저희도 기왕이면 안전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고, 다만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이 어떤 지역의 물가안정, 그리고 서민층 경제회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쭉 추진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안행부에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번 표찰 교체하는 5,000만원은 시비에 반영되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행부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인증표찰 교체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기존에 272개 업소 인증표찰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까?

현재는 가격, 일단은 저희는 교체로 잡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업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이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업소 가격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각 구청에 주부들로 구성된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업소를 선별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지키지 않고 혹시 처분 받은 업소가 있습니까?

처분이라기보다는 당초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할 때 2개 정도 품목이 주변 상권과 비교해서 가격이 싸고 다른 업소의 친절도 같은 것도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보통 가격 중심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조건들이 달라져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해제가 되면 특별히…….

그러니까 해제된 데가 있냐고요.

이 부분은 해제 지정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낭비성 예산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9쪽 민간성 경상사업보조를 살펴보지요. 광산업진흥원과 광기술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이 무슨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물은 것만 말씀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말씀하신 209쪽의 광산업통계조사분석이나 광복합기술사업화지원 등 해서 광산업히든챔피언육성사업까지는 광산업진흥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관내 광산업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통계 파악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또 기술사업을 지원하고 전시회나, 또 그간에 정체되어 있던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히든챔피언육성사업까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2015년도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산업분야에 17억원입니다.

2013년과 2014년 예산은 각각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해서요.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16억원이고 2014년도에 17억원을 편성했지요. 그리고 2013년 16억원, 2014년 17억원이 편성되었고, 그러면 2013년과 2014년 제1차 추경 때 증감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분야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신지가, 맡은지가 몇 개월 안 됐지요. 2013년에는 1억 6,000만원이고 2014년 1억 7,000만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은 예산절감이라며 매년 10%씩 삭감을 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광산업 해외마케팅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2억원이 추가 편성되어 증액된 것처럼 보일 뿐이고요. 매년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삭감하는데 정작 삭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경상보조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해당과목에 대해서 10% 절감을 하라는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2013년부터 예산절감을 추진해 왔고 2015년에도 10% 예산절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투입된 내용을 보아도 그렇고요. 2015년 추경 때 이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안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광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추경에서 신규 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2014년 본예산에는 얼마가 편성이 되었습니까?

본예산, 추경 합해서 5억원입니다.

2013년 본예산이 7억 2,900만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2014년 1차 추경에서는 얼마가 증감되었습니까? 증감이 되어 있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2014년 본예산과 제1차 추경에서 3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있다면 2015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설명 자료에는 얼마가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14년 1차 추경 증액이 반영되지 않고 누락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예산서 상의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 기준입니다. 그래서 추경은 이쪽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2015년도 당초, 2014년도 당초, 그렇게 비교가 되니까 추경 분은 이 예산서 상에는 안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자료의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저보다 잘 아시겠지요. 오기된 수치를 만회하기 위해서 광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지금보다도 더 성실하게 추진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더 많은 성과를 거뒀으면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5년 국제 뿌리산업 전시회 개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4월 23일 3일간 개최를 합니다. 주체·주관과 후원은 결정되었습니까?

주체는 우리 시하고 전남·북, 호남권이 연합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주관은 김대중센터하고 생산기술연구원, 테크노파크,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제 뿌리산업 전시회인데 아직도 주관과 후원기관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후원기관은 중소기업연합회, 이렇게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서로 협의를 했고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비 2억 3,0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던데요. 지금 국비는 확보가…….

국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시비·국비가 확보가 확실히 됐다는,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국비가 2억 3,000만원 확보가 되고 시비로 1억 7,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확보가 됐습니까?

내년 예산에 국비가 2억 3,000만원, 시비가 1억 7,000만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제산업전시회만큼은 착오 없이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채용박람회, 뿌리산업지원상담회, 수출상담회,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시 뿌리산업 관련 업체나 인력, 그리고 관련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에서 기초적인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자동차산업과장 손경종입니다. 뿌리기업 하게 되면 주로 주조업체가 열여덟 군데 정도도 되고요. 금형업체가 189개, 그리고 소성가공이 145개, 용접분야가 93개 업체, 표면처리가 104개, 열처리 업체가 8개 해서 약 55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뿌리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가 우선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실정도 파악되지 않았는데 국제행사라고 하기에는,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칫 하면 보여주기식의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제행사가 추진되는 이유가 우리 시에 미래 먹거리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요. 전시회를 마친 다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옥입니다. 중복된 것은 빼고요. 성인지 예산서 받아 봤거든요. 구체적으로 물어볼 생각은 아닌데요. 우리 국에서 과별로 따로 관장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국에서 누가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가요? 저희는 성인지 예산이 총 6개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분류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 해서 예산담당이나 여성정책관실에서 직접 관장을 해 가지고 진행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검토도 받고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경제정책과의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여기 되어 있는 대로 6개 사업에 39억 3,900만원인데요.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경제마인드 제고, 여성친화적 사업추진 강화를 위한 관련 산업의 고도화, 과학기술과 일반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분석 및 포럼지원, 과학기술인 지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분석 및 포럼지원, 과학기술원 지원, 신생에너지 발굴 보급사업, 총 6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 6개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부서별로 책임자가 다 따로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할까요?

우선 경제정책과에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저희 쪽은 여성경제포럼하고 여성경제인 연수관련 비용, 그리고 월간 광주경제 발간, 광주경제포럼, 전체적으로 경제분석지를 발간하고 경제포럼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체로 검토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성인지 예산을 위반했을 때는, 이 3개 사업을 경제정책과에서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분석 결과에 근거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반영했다. 이렇게 설명이 좀 되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 동안에 저희들 해 왔던 포럼이라는 것들이 상공회의소나 경영자 총협회에서만 주로 포럼 개최를 해 왔기 때문에요. 여성경제인 관련 포럼이나 연수를 지원하는 쪽으로, 형평을 기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93쪽에 있는 여성경제인포럼은 2012년, 2013년에 1,000만원씩 지원됐다가 2014년에 갑자기 2,000만원으로 했는데 이번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성인지 예산 관점에서 1,000만원이 계상되지는, 더 높게 증액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성인지 예산으로는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성인지 예산의 관점으로 1,000만원이 더 증액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 싶어서요.

여성경제인 단체에 가입한 여성경제인의 숫자가, 그 동안에도 경제인 단체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율이 조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경제인 단체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포럼이나 연수라는 것이, 포럼은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이고 연수라는 것은 1년에 1박 2일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성경제인 단체 쪽에서는 그 동안에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강사의 질을 높여 봅시다라든지 또는 부대행사를 좀 해 봅시다라든지 이런 걸 사실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경제인 단체에서도 매월 한 번씩 하는 포럼에 가급적이면 강사의 수준도 좀 높이고 싶고 또 기왕에 여성경제인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그 쪽 단체의 의견이고요. 저희도 그 동안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또는 경영자 총협회를 통해서 해 왔던 포럼에 걸맞게 여성단체 쪽도 그렇게 반영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증액 편성했습니다.

필요하셨기 때문에 사업은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너무 중복된 것이 많아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성경제인 포럼이 독자로 꼭 없어야 된다, 이것은 아닌데요. 비슷한 포럼들이 좀 많습니다. 여성경제인 포럼,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광주경제포럼, 금요조찬연수회, 이게 다 독자적인 성격이나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비슷한 포럼이 같이 있는데 여기에 또 금액이 1,000만원 이상 증액된, 그런 것은 좀 설명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력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협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 같은 혁신형 경제가 잘 발달된 곳에서는 이런 만남이나 포럼들이 수시로 열린답니다. 우리나라나, 특히 광주에서는 그런 기회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늘려서 경제인들이 서로를 알고 또 협력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리 늘려도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경제인보다 남성경제인이 훨씬 많지요?

그렇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은 여성을 위한 예산정책이 아닌 거잖아요. 남성경제인이 여성경제인보다 훨씬 많다고 하면 예산도 그 분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 자체가 남성·여성, 이 숫자에 대비해서 실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정책, 저는 성인지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민간경상보조금에 들어 있는 경제인 포럼, 이것이 새롭게 하나가 신설됐는데 특별히 신설해야 될 정확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데, 중복된 포럼들이 좀 많아 가지고,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좀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떠냐 싶고, 저는 기존에 있었던 포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을 좀 더 보장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더 확대하고 질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가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의견이 혹시 어떠신지요.

여성포럼은 말씀드린 대로 연간 매월 한 번씩 하고 있는 정례적인 포럼이고요. 그리고 연수는 1년에 한 번 1박 2일로 가는 연수활동입니다. 그런데 연수는 그 동안에 쭉 예산이 편성되어 왔었지만 포럼은 광주하고 전남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남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그 동안에 쭉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분리가 됐어요, 광주하고 전남이. 그 동안에 쭉 전남에서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없어서 이번에는 광주시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예산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이 예산을 계상했을 건데, 지난 2013년부터 있어 왔던 산학협동포럼은 이번 2015년 예산에는 안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럼이 없어진 것인지, 이 포럼이 없어져서 그런 것인지, 정말 여성경제인 경영연수가 필요했다면 이것은 별도로 또 잡아야 할 문제인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산학협동포럼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그 동안 시에서 일정 재정지원이 있었을 것인데 이번에 재정지원이 안 된 데는, 제가 재정지원이 안 되니까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재정지원이 안 된 데는, 방금 말씀하신 이유로 본다면 이것도 다 필요한 포럼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역경제, 산학이 함께 하는 포럼이었을 것인데 이것이 없어지고 새롭게 경영연수가 들어 왔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설명이 같이 되어 줬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동포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금년까지는 경제정책과에서 관리하다가 성격에 따라서 내년에는 전략산업과 예산으로 208쪽에 현재 편성되었습니다.

옮겨갔습니까, 이게?

예. 그쪽에 옮겨졌습니다. 208쪽 맨 윗부분에 있습니다. 사실 경제인은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경제인들이 다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복되고 있거나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어서 질의 드렸고요. 200쪽입니다.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건인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소득층 연탄지원 관련해서 지적이 있어서 2013년에는 부족분 있잖아요. 국고에서 지원하는 부족분, 50% 이상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4억원 정도를 책정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2014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영이 됐더군요. 그런데 그 반영 금액 4억원이 아니라 2억원으로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2015년 1, 2, 3월까지 연탄을 사용해야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일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4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초에 보급을 했고요. 그래서 좀 남은 것은, 2,0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이번에 또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2억원 정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전부 다 채워주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난번에 에너지복지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관련기관단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각 기관단체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최대한 하고 또 민간부문 연결도 잘해서 최소한 겨울을 나시는데 소외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 2,600세대 정도 되는 거잖아요. 기름 안 때고 어차피 연탄 때는 것인데 1년 겨울나기 위해서는 몇 장이 필요한지 다 계산이 되어 있으실 거고 또 국고에서 나온 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기 잡혔다가 또 안 잡혔다가, 잡혔는데 또 반절만 잡히고, 물론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 사업 정도는 일관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잡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예산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국에서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를 설득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4억원 정도가 들어가야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2억원밖에 안 된 것이라서요.

작년에 해 보니까 좀 남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업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자치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요. 연탄부분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나 그런 것 보면 상당부분 민간차원에서 많이 협조가 되고 있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고통을 더 받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고가인 연료를 쓰는, 예를 들면 난방유를 쓴다든지 가스를 쓴다든지 하는 분들이 사실은 애로사항이 더 있습니다. 금년에는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초에 빠진 부분이 발생될, 빠질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세밀하게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연탄부분 외에도 지금도 빠져서 실제로 보완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연탄부분은 상당히 많이 채워지고 있는데, 서로 연탄나누기 같은 것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채워지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나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집행하려고 현재 구체적으로 다시 조사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내에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겠네요? 연탄배달 다 포함해 가지고요.

내년 초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인데요. 207쪽, 208쪽입니다. 지역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및 액션플랜수립, 3억원 한 것인데요. 주관산업이 테크노파크입니다. 국장님, 테크노파크에 각종 분야별, 부서별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어차피 그런 산업을 발굴하고 진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TF도 많고 위원회도 많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인 줄 아세요?

저도 위원회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과장님들도 많이 포함되고…….

담당 과장님은 아시지요? 위원회가 몇 개인지.

테크노파크가 저희 부서만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실은 위원회 개수는 파악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관련이 있었던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번에 미래산업추진위원회 하면서 일부 통폐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통폐합됐어요?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추진을 하다보면 실무위원회, 총괄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이 위원회를 거쳐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래산업추진위원회 기능을 통합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위원회가 몇 개인가, 어떤 위원회들이 있는가를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 위원회는 방금 통폐합하셨다니까 어떤 것을 통폐합하셨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실무위원회 통폐합 말고요. 테크노파크에 있는 위원회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7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의 총 위원회, 중복되신 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한 7개 정도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중에 방금 통폐합하셨다는 위원회가 어떤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주산업발전정책 실무협의회, 산업발전정책 총괄위원회입니다.

산업발전정책총괄위원회하고 어디 하고요?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가 또 있었는가 보네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무위원회는 없었는데. 실무적으로 하는 것인가 보네요.

정책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정책위원회 아래에 실무위원회로 되어 있고 산업부에서 그 계획을 제출할 때 그 위원회를 거쳐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광주산업발전정책총괄위원회 산하에 있는 실무위원회이기 때문에 통폐합이라는 단어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 원래 총괄위원회를 그렇게, 예. 일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테크노파크를 총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테크노파크가 각종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테크노파크에 광주산업발전정책총괄위원회, 여기 하고 지금 여기에서 제출한 미래 먹거리산업 총괄발굴 및 액션플랜수립, 이런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사업하고의 관계는, 아까 총괄위원회하고의 관계는 산업부에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 수립을 해라, 산업부에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로 그런 부분만 지역산업진흥위원회에서 해 왔고요, 총괄위원회에서. 앞으로 미래산업추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시가 해야 될 산업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지, 또 세부사업으로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써 그런 성과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광주시 미래산업추진위원회 명단하고요. 물론 위원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 면면들은 거의 다 비슷한데요. 제가 테크노파크 각종 위원회, 총괄위원회 명부를 다 뽑아봤거든요, 마침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중복입니다. 사람은 중복이 안 될 수 있는데 부서나 내용은 다 중복이고요. 또 각종 위원회 중에, 테크노파크는 처음에 시작은 그랬을 것 같은데요. 광주산업발전정책총괄위원회, 여기가 24명 정도 되고요. 광주지역산업진흥회에 45명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광주는 산학연협의회가 10개 이상 구성되어 가지고 138명이나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구성된 인원과 인적자원이라면 미래산업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더라도 이 구조를 통해서, 이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산학연협의회는 10개 산업분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그냥 네트워크 프로그램이고요.

그냥 네트워크요? 말씀을 그냥이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산학연 간에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서 산업분야의 인력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네트워킹 사업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참여해서, 관련된 산업체들의 모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과의 사무관들이 참여를 하긴 하지만 그 분야는 순수하게 기업인들과 관련 연구기관의 모임이고요. 네트워킹 사업이고요. 그래서 연구회하고는 좀, 협의회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업정책연구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업정책연구회는 어떤 조직이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중앙의 예타사업이나 공모과제 등에 대비해서, 기획과제가 정해지면 그때 인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미래산업추진위원회하고 또 성격이 다르고요.

어떻게 성격이 다 똑같겠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기도 하고 연도가 바뀌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장님도 오시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시도, 새로운 사업을 당연히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업을 하지 말자, 이 사업이 틀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지역 산업경제에서 핵심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그 테크노파크 안에도 미래산업추진위원회가 추진하려고 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똑같지는 않지만 풀이라고 하는 인적자원이, 대단히 중요한 지역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테크노파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린카, 이런 데 포함해 가지고 자체 위원회 체계를 구성해서 연구하고 논의하는 구조가 다 있을 것이라고 봐서, 시작을 일단 전부 큰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다 모아 놓고 이제 시작을 해 보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위원회를 잘 활성화시키고 해당 위원회한테 구체적인 자기 과제를 가지고 제출한 후에 그것을 모아서 정말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별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논의구조라든지 이걸 더 구체화시키는 별도의 팀들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있는 위원회도 활용이 잘 안 됐을 뿐더러, 또 이것을 일단 다 모아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논의 해 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 광주시, 그 다음에 광주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었던 경험과 기술과 역량을 최대한 1년 정도 발휘해 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도출된 한두 가지 과제, 서너 가지 과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이런 시스템과 구조가, 현재 우리 국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략산업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학연협의회는 그야말로 기업인들이 주로 많이 모여 있습니다.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런 애로사항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서로 네트워킹 하는 기능을 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산학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산학을 뺀 나머지…….

그 다음에 미래산업추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광주의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꼭 경제국에 있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산업이랄지 또는 환경산업이랄지 농생명이랄지 각각의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과연 광주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만, 말만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액션플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나 의원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TF를 구성해서 공동 협업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과제를 도출해 내고 그런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실천계획까지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및 액션플랜수립,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도 어려워 가지고 말하기도 참 어렵긴 한데요. 저는 이것이 옥상옥처럼, 기존에 있었던 것을 아까 통폐합 하셨다니까 저는 차라리 통폐합 하는 이러저런 단계를 거쳐서 고민이 있으셨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회 산하에 있는 실무 단위하고의 통폐합, 이것은 위원회별 통폐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통폐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최소한 총괄위원회는 이쪽으로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셨더라면 그런 고민이 좀 있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그 고민까지는 없으신 것 같기 때문에, 이건 좀 재고를 해 보시면 어떠신가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의 방향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시다면 저는 이 위원회를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왔던 분야는 제조업분야에 국한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분야는 그간에 ―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 해 오지 않았던 신산업, 장수나 농생명이나 문화관광 쪽의 계획이 전반적인, 이것이 산업하고 연계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그간에는 저희가 TF 위원이나 또는 협의회를 운영을 할 때 추천받아서 선정을 했다면 이번에는 공모과정을 거쳐봤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늘 전문가라는 분들이 오는 분이 또 오고 또 오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새로운 인력풀을 구성해 보고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관심 있으셔서 공모하신 분들도 조금 있었지만, 또 공모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선별을 거쳐서,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고, 이번에 위원회 구성은 공모와 추천을 거쳤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분야별로 그간에 해 왔던 거랑 중복성이나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관련된 과들, 전부 다 과장님들 모시고, 또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의견을 조율하고, 앞으로 저희가 위원회에서 같이 모아서 운영할 것은 이쪽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그것은 따로 한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따로 한번 더 논의를 하시지요.

저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하시지요. 식사 끝나고 다시 하시게요.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종 위원장, 이미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총괄적으로, 경제산업국이 4.6%의 예산 증가율이지요? 전체적으로. 광주시 일반회계 전체 증가율이 7.3% 정도 되는데 주요 부서인 경제산업국이 예산 증가율을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 집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게 했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래도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꼭 반영해야 할 부분들이 조금 덜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못 따라갔습니까? 어느 예산이.

매칭해야 될 부분들이 매칭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산업 진흥을 하기 위해서 국비사업들을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매칭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TP 관련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TP요? TP 예산은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요?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줄어든 부분도 좀 보이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줄어들었다, 못 따라가고 있다.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하고 협의하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각종 사업들의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보여 진다는 것을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테크노파크는 부지, TP하고 떨어진 지역에 2단계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거의 예산이 투입됐고 금년에 마지막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적어지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좋습니다. 197쪽인데요. 일단 두 가지 정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에 민간이전하고 소상공회 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프랜차이즈로 키울 만한 것들이 많은 맛의 고장인데 그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만회해 보고자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해 오지 않은 것인데 내년에 처음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아이템이 있는 사업이 있는가요?

잠깐만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통닭집 브랜드를 하나 보더라도 아주커 치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됐는데 커나가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 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커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개별 점포 하나로 놔두는 것보다는 프랜차이즈로 해서 전국 각 지역에 지점으로 보급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더 잘되면 BBQ 같이 세계 각국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가맹점 본부를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이런 부분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그러는데, 광주만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프랜차이즈 협회가 상당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저도 협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신규 모집한다는데 뭐가 이거다 하고 짚이는 것이 별로 없이 요구에 의해서 그냥 하는 사업 같이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요구에 의해서 하려면 2,500만원인가,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려면 1억원 정도 해 가지고 제대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프랜차이즈 사업이 중기청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기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사업부분 중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것 말씀입니까?

원 포인트 컨설팅이요.

소상공인 원 포인트 컨설팅 사업은 지난 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지금 사업을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방송을 듣다보니까, 전통 시장이랄지 조그만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도 상품 진열을 조금만 달리 한다든가 해도 매출이 엄청 달라진다는 대담 방송 프로그램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이 어려운데 그런 것 하나라도 해서 대형마트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198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예. 계속사업이고요. LPG를 대부분 고무호수로 가정이나 업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서민층…….

향후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가요?

이 부분은 거의 많이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 수요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수된 것은 없습니까?

매년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전수 파악된 것은 없고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계획으로는 2015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실정 이야기해 보시게요.

우리 시는 내년까지 하면 거의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끝납니까? 내년 예산은 얼마나 되죠?

3억 6,600만원 정도, 아마 내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끝나신다고요. 에너지절약 보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은 9억 8,000만원 정도 감액입니다. 주 감액대상이 어떤 것인가요, 작년에 비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요.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0쪽 보시겠습니다. LED 교체 문제인데요. LED 조명 바로 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저소득 및 복지시설 조명 교체라고 나와 있어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LED사업을 한다, 이런 일환으로 된 것이지요?

예. 그런 것도 되고요. 어차피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일반 백열전등이나 형광등을 쓰는 것보다는 이것으로 하면 전력비용도 조금 들기 때문에 그 분들 비용도 좀 절약해 주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설치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는 됩니까?

사후관리는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사후관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돌아다니면서는 확인이 안 될지 몰라도 동의 사회복지요원들이 연관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사후관리가 안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5년 동안 하자보수 보증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5년 동안 하자보수요?

문제가 있으면…….

저소득 지원도 있지만 에너지절약이 더 먼저잖아요.

예. 두 가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에너지절약 총괄부서는 경제정책과입니다. 경제산업국입니다.

국장님 소관 부서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부서로 따져서 경제산업국과 다를 수도 있는데, 도로조명 문제, 가로등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시설물은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지원 문제랄지 아파트 주차장 문제랄지 이건 접근이 가능합니다,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가로등 문제는 전혀 접근이 안 된다고 봐지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가로등 문제도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이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LED 가격이 높아서 어렵다고 보고, 정부에서 에스코사업으로 하되 일부 사업비 보조를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장에서는 LED 도로조명 문제에 대해서 거부를 해요. 에너지절약은 인정하나 현실적으로 LED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후관리 문제가 더 어렵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높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거부를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특히 자치단체, 구청 단위로 내려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구청에 근무할 때 그런 부분에 직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교체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구청 단위에서 시행하기가 아주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스코사업,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자가 에너지절약 비용 차액을 절약해서 찾아가는 그런 사업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LED등 교체비용이 높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사업비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교체가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장님이 현실은 아시면서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요.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청에서 근무를 해 봤으니까 그 실정은 누구보다 잘 아니까…….

LED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시면 그것을 시책으로 정확하게 하달해서 구청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LED로 바꿔도 비용부담이나 그런 측면에서 부담이 안 되고 오히려 경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에너지절감 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 놨어요. 검토보고서 보셨지요?

아직 못 봤습니다.

아니, 아까 내내 설명하셨는데 못 봤다고 하시면,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구축 문제, 에너지절감 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지급 문제, 광주국제식품산업전 문제, 제4회 대한민국도시농업 박람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로 교체하는 부분의 인센티브는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23개 아파트를 했고요. 금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 말 현재까지 70개 아파트를 할 정도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0개 아파트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권장해서 지역의 광산업 업체도 살고 아파트도 전력비용 절감을 하고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산을 투여할 때 시기성 문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시기가 상반기에 하면 본예산 투입이 맞을 것 같기는 한데 하반기로 전체 사업상 늘어진다면 본예산 투입이 맞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상반기·하반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아파트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도 하고 모아서 설명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것을 시작할 때는 참 힘들었지만 기존에 해 둔 아파트를 견학을 하고 하면서 호응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본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뜻이지요?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사업이 추동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추경에 해 두면 사업을 또 언제 해야 될지 어떨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208쪽 디자인비엔날레 추진 주체를 미정으로 한다 했을 때 설명을 잠깐 하신 것 같긴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광주비엔날레 재단 측에서는 좀 힘들어 하고 있고요. 디자인센터에 맡기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고,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전문가 토론회랄지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한두 번 더 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그 부분을 전문가 또는 그 의견이 나오는 대로 현재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디자인비엔날레는 디자인센터가 추진하는 것이 옳다 하는 쪽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동의하시는가요?

거기서 잘할 수 있다면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잘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요?

현재 상태로써는 저는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측에서 하나 디자인센터에서 하나 큐레이터 지정에 의해서 시공사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건 좀 달리 생각합니다. 작년에 디자인비엔날레를 같이 해 봤는데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열심히 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열심히 해서 그걸 보여 줬으면 추진하는 부서를 빨리 정해 놓고 “아이고, 얼른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2014년에도 비엔날레 추진과 관련해서 광주시에서 디자인센터에 예산배정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아직 안 줬습니다.

예산도 안 주면서 잘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돈을 준 것하고 안 준 것하고를 가지고 잘할 수 있다 없다, 그 판단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2013년도에 같이 사업을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현재 디자인센터의 역량으로는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많다.

언제 부족함을 메꿔주실 거예요?

그 부분은 본인들 스스로 입증을 해야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전체 총괄 책임을 지고 있으면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물론 본인들이 성장을 해야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답변 같은데…….

저도 열심히 잘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만, 못 따라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정해서 주고 일을 진행하도록 했으면 저도 아주 좋겠습니다.

못 따라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세밀하게 반재신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끌 수는 없습니다만, 감사에서도 스스로의 전문가 육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문제를 국에서 컨트롤을 해 주셔야지요.

저희들도 그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촉구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 미정으로 해 놓으니, 이런 예산계상이 어디 있어요, 미정이라는 계상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참 힘들기 때문에,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옥 위원장대리, 김민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오전에 했었던 것 중에 연탄배달 있잖아요. 2014년에는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는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돈이 남아있어서 올해 특별히 2억밖에 안 세웠다고 그러셔서, 금액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2013년도 추경에 4억원이 반영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제가 못 찾았거든요. 추경에 반영 안 됐지요? 반영됐는데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2014년도에 4억원을 1회 추경인가 반영을, 2003년도에 상사업비로 받아서 이월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집행과 관련해서 한 번만 더 확인하려고 그랬었던 건데요. 지금 정확히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집행과 관련된 내용만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어떻게 됐냐면, 4억원이 되어 가지고 연탄사용 가구 2,572가구에 대해서 가구 당 14만 9천원, 즉 연탄으로 298장 정도로 추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 16만 9천원 해서 300여장 지원한 것인데 거기에 플러스 해서 금년 초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건 별도로 세부적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아까 조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광주뿌리기술지원센터,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살짝 오타라고 그러긴 하던데요. 여기 자료에는 2015년 5월 3년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다음 계획 예산이 같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봤더니 오타다 그러던데, 어찌 됐든 3년 사업인 것인지 4년 사업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벨리도 그렇고 향후 지역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위원회 포함해 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적은 예산 중에서도 많은 예산들이 편재되고 있는데,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현재 주요 공단 내에 주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주되게 되고 있는 건데, 이 사업이 아직 시작이, 마무리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218쪽입니다.

2014년 8월에서 2016년 3월까지 44개월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반영이 덜 된 것이 3억 1,300만원인데요. 다음 추경이든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충분히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자동차벨리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동차산업벨리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해 보는 것은 좋은데, 그 토대가 되고 뿌리가 된다고 해서 뿌리산업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이런 영역이 확장되고 실제로 탄탄해야만 그 위에 그림이 그려지는 자동차벨리도 가능한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국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른 지역에서 생각지도 않은 뿌리산업전시회,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관련 전문가들하고 착안을 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우리 지역의 뿌리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은 좀 어떤 것인지, 광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고심들이 보입니다. 예산에서 여러 흔적들이 보이는데 다른 사업은 또 이해가 될 수 있기는 한데, 광산업 제품 해외진출 지원 해 가지고 2억원 계상된 것 있잖아요. 이렇게 개발도상국 진출을, 근본적인 광산업 불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거냐 하는 것에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 기획이 된 것 같습니다. 광산업 제품을 우리 시의 업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를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면 선진국이나 그런 데는 못 나가더라도 개발도상국, 또는 아직 개발도상국에 못 미치는 나라에는 필요한 제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ODA, 해외원조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성공이 되면 정부랄지 아니면 다른 국제기구에서 그런 나라에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우리 지역 광산업 업체가 납품해서 해외원조사업, ODA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보기 위해서 반영해 준 예산입니다.

이게 광산업의 불황을 타개하는 여러 방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실제로,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이 사업이 이제 추진되어 가지고 될, 약간의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추진된 것이 아니고 민간 베이스에서는 몇 년 전부터 그런 부분을 준비해 오고 있었고, 금년에도 다른 나라에 한두 군데 자기들 자비를 들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가 중복되니까 나머지는 덮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구 2건만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동차부품 역량강화지원을 위해서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을 했는데 2013년, 2014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금이 670억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실태조사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구체적인 상황은 전략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동차산업과장입니다.

자동차산업과장 손경종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산업 육성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부품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 부품 1차 협력업체가 24개가 있고요. 그리고 2차, 3차 협력업체가 38개 정도 현재 있고요. 그리고 관련되는 기업들이 250개 정도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부품업체가 거의 대부분 현대기아차,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에서 주는 도면을 가지고 그냥 제조만 해 가지고 납품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조업체들을 어떻게 하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시킬 것인지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 자동차산업과가 9월 1월자로 발족을 했습니다만, 9월 달부터 해 가지고 1주일에 3개 업체 이상씩 해 가지고 현지 방문을 전부 했습니다. 현지 방문을 해서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업체들이 그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동차부품을 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기업, 아까 250개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 특성상 전자산업하고 가전,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뿌리산업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자동차부품을 실질적으로 개발해서 납품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업종전환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고요. 25억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100억원 이상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첫해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업종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제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은…….

그건 일단 자료로 보강해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린자동차 핵심부품산업에 대해서, 760억원에 대해서 제가 예산 설명을 해 달라고 했고요. 국비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것입니까, 1차적으로?

아직 미확보 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됐지요?

금년에도 미확보분을 확보하려고…….

얼마나 미확보됐습니까?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 1,871억원인데 현재 67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어요, 670억원이?

예.

금년에 미확보된 것은요?

금년에 125억원이…….

미확보된 거지요?

아니, 확보액이 그렇습니다.

확보됐어요?

예.

우리 예산서에는 어떻게 부기가 됩니까?

아직 국비부분이,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이기 때문에…….

(과장에게) 그것 직접 지원이지요?

예. 직접 지원입니다.

직접 지원도 부기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라고 해서 부기가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 직접 지원, 출연금은 예산서에 부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국가 직접 예산으로 125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부기가 안 되고 아직 확보 안 된 거지요? 정확히 따지면,

국비 직접 예산은….

확보가 안 된 것이지요? 내시는 됐는가 어떤가 모르겠는데.

정부안에 현재 편성이 된 것이…….

되어 있어요?

예.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결위 최종심의를 현재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끝납니다.

믿어도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내년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후년까지. 2016년 8월까지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을? 그런데 시비를 136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2016년 예산에 136억원 확보할 수 있습니까?

2016년 예산뿐만 아니라 내년 추경에도 재원 형편이 허락하는 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해야 할 예산이 708억원인데 이거 가능합니까?

그 부분도 현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니까, 아니, 가장 핵심사업 부분들에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670억원에 대해서 예산 내역 주시고, 사용처, 어떻게 했는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광주과학축전인데요. 주관은 시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5,000만원을 지원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우선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를 치르고 정산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과학축전은 광주교육청에 저희가 보내준 예산인데요. 이것은 광주교육청 산하의 교육과학연구원이라는 데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비가 전체적으로 2억 8,000만원인데 교육청에서 2억 3,000만원을 부담하고 시가 5,000만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과학체험활동 부스를 80개 정도 만들고 전시하고 가족들이 와서 경연하고 이런 행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000만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5,000만원은 행사가 끝난 다음에 보조금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5,000만원은 예산을 구분해서 쓰는가요, 그냥 다 합쳐서 쓰는 것인가요?

그쪽에서 말씀하십니까?

예.

자기 전체 예산 중에서 시비 쓴 내용들을 별도로 줄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전체가 2억 8,000만원이면…….

2억 8,000만원 중에 어떤 내용으로 쓰겠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 중에서.

2015년 계획서는 아직은 안 왔고요.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련하고 2014년 계획서, 만약에 올해 돈을 썼으면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다는 것을 올해 연말까지 받을 거고요. 2015년에는, 이 행사가 10월 중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예산은.

올해도 썼습니다.

올해도 썼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 용도로 썼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단 말씀입니까?

예.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작년에는요?

작년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쓰겠다고 온 뒤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년 행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요. 섞어서 몽땅 써놓고 이렇게 썼다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쓸 건데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매년 미리 예산 보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제대로, 내년에는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올해 것도 정산서가 오면 그 부분을 당초 예산대로 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받아보시면 정산내역 잘 됐던가요?

올해 것은 아직 안 받아봐서, 조만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산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정산서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사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250쪽인데요. 광주국제차문화전시회 해서 2억 4,000만원 잡혀져 있는데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광주시가 꼭 해야 되나요?

계속해 온 사업이고…….

아니, 계속해 온 사업이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요. 계속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는, 조례에 그런 것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라는 성격이 우리 지역, 이것이 생명농업과에 있는 예산이란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봄꽃박람회라는 것은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꽃 농사를 짓는 분들을 위한 사업에 이런 예산들을 썼을 때 말 그대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보조금이라는 국가 보조금의 성격에 맞는데 광주에서 국제차문화전시회를 하는데, 우리 광주에 차 재배 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생명농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박철수입니다. 무등산 쪽에 차 재배 농가가 두 군데 있고 업체도 춘설차로 해서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요?

예.

광주꽃박람회 하는데 꽃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농가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면적으로는 60ha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아까 국장님이 관례적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광주시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하기로 한 도시철도2호선도 못하겠다, 이러는데 관례적으로 이런 예산, 저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이것은 새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우리가 좀 더 신중해 봐야 될 행사인데, 여러분께서 그냥 의례적으로 해 왔으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밀축제, 차라리 이런 데 더 지원을 하셔야지요. 아까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가지고 우리밀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이러한 사업들에 쓰셔야지요. 그래야만 예산목 자체가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이 목에 맞지요.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기로 하시고요. 247쪽, 동물보호소 운영, 이것은 전년 대비 50%가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명농업과장 박철수입니다. 동물보호소에 2012년부터 계속 2억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요. 그 동안에 쭉 안 올랐고, 물론 물가도 올랐지만 동물을 포획하는 것을 현재 주말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의 요구가 주말에나 야간에 그런 요구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주말하고 야간에도 동물을 포획해서 보호소에 이송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하고 각화동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매년 해 오던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아마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매년 자체수입으로 자체세입을 잡아서 다시 세출이 나가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신경을 안 쓰시는 것인가, 그 동안 역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이렇게 쭉 가시는가 모르겠는데, 우선 세입 한번 볼까요. 서부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사용료라든지 저온창고, 공공재산, 공유재산 임대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증액 편성해 와서 세입을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데, 각화동농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사용료 같은 경우에 산출방식이 거래금액이거든요.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0.5%에 대한 사용료 형태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6억 5,000만원을 작년에 했는데 아마 고민 없이 올해도 16억 5,000만원, 이렇게 해 놨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이라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각화동 관리사무소장 고제철입니다. 시장사용료는 「농안법」에 의해서 0.5%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5% 계산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부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0.5%를 징수하고 있고요. 각화동 같은 경우는 면적과 매출액의 50대50을 적용해 가지고 산출방식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금액을 따져보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고요.

소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방법, 지금 징수하는 방법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도 아니고 근거 법령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도 아니고요. 왜 세수를, 내년도 세입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서부농수산물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시장사용료에 있어서 3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각화동농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왜 16억 5,000만원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하셨냐는 것이지요.

고제철 매출액이 서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쭉 추세를 봤을 때 매출이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각화동 같은 경우는 현재 정체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징수, 매출액의 증감에 따라 추경에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알고 계시지요? 기본적으로 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거래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고제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내용으로 물어본 것인지 아실 건데요?

고제철 제가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신다는 것은 전혀 업무를 안 보셨든지, 알면서 본 위원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회피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상인들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세입으로 잡아서 그냥 매년 유지, 수리·보수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물 유지관리로 별 생각 없이 쓰시는 것 같아요, 매년 3억원씩, 얼마씩 이렇게. 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이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무래도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올해 쓰시는 것 보고 최근 3년간, 제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수리했는가, 그리고 수리하는 과정들에 대한 투명성까지 전체적으로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2015년도 집행하는 과정들 중에 투명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저하고 따로 거래금액에 대한 문제, 이러한 부분들도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 여러 가지 질의들을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민선6기 시장님께서 들어오셔서 미래 먹거리 부분, 광주가 살아가야 될 문제,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문제, 가장 강조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벨리추진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광산업에 1조를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표현들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시장님도 그와 비슷한 표현을 하시던데요. 우리가 광산업에 투자하고 지금 시점에 와서 이러한 평가가 내려지지 않도록, 자동차산업에 대해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자동차산업분야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대로 그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자동차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분야에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직무대행 이종환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500만원으로 전년도 2,100만원보다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규제개혁 과제발굴 및 정비 2,700만원, 규제개혁추진단 행정운영경비 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규제개혁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규제개혁단이 이제 꾸려졌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기업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규제개혁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위원회 참석 수당과 규제개혁 발굴비입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문제가 되어왔던 것, 즉 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 등을 우선으로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단의 역할이 그만큼 커지고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규제개혁추진단이라는 것은, 규제개혁 업무를 시작한지는 좀 됐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의 경제활동 불편사항들 해소를 위해서 별도로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규제개혁추진단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가 그 동안에 쭉 진행해 왔던 규제개혁 업무를 훨씬 더 충실히, 그리고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다른 위원님들은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규제개혁단 설립 취지에 맞게, 규제개혁단을 만든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봤을 때 심히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행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사업 발전 등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보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문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억 5,80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6,088만원보다 3억 2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신기술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5억 3,739만원, 농기계임대 사용료 수입금 2,000만원, 벼예찰답 생산벼사업장 생산수입금 65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부문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2억 1,448만원에 5억 3,951만원이 증액된 57억 5,399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강소농 육성, 친환경 영농현장 연구지원 등 과학영농지원분야 사업비 8억 9,955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농업인대학 운영 등 농업전문교육 및 인력양성사업비 6억 5,854만원, 신기술 보급사업, 정부보급종 차액보상 등 선진농업기술보급 사업비 4억 6,800만원,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비 1,800만원, 농업체험학습장 운영, 꽃 육묘장 운영 등 도시생활 활력화 사업비 10억 3,749만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2,757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4억 4,100만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에 3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농촌지도 활동에 중점을 둘 뿐 아니라 항상 농업인들 입장에 서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등 우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행숙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2015년도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95쪽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을 살펴보면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이고, 2개를 선정해서 운영하시는 이유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성과가 어땠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농촌지역이 부녀화,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나이 드신 65세 이상 노인들이 25% 이상인 광주시내의 변두리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각 구별로 대표마을 한 마을씩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노인들이 사회학습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혼자만 사는데 같이 모여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정비랄지 또는 소일거리로 해서 소득을 올려서 노후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1개 마을에 3년 동안 사업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3년이 되면 이 분들이 자립을 하고 그 마을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면 자립을 시켜드리고 또 다음 마을로 하고 이렇게 됩니다. 2개 마을이 운영된 것은 광산구 내동마을하고 남구 하촌마을하고 2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촌마을은 지금 2년차입니다. 그리고 내동마을은 금년에 1년차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이 내년에 3년차, 2년차 마을이 되고 내년에 신규로 한 마을이 육성이 됩니다. 하촌마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7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이 거의 없는 그런 마을이어서 혼자 외롭게 생활을 하는데 마을회관에 나와서 여성노인들이 요리도 같이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또 그림 그리기 사업도 하고 마을 내 벽에 그림 그리는 이런 사업도 해서 굉장히 노인들의 생활이 활력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통놀이로 해서 풍물놀이를 노인들로 구성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해 가지고 노인들이 굉장히 사기가 진척되어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건강생활, 사회학습활동 프로그램 운영, 마을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예산안 설명에는 공동체문화 개선발전이라는 새로운 사업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운영 대상자가 누구인지.

이게 같은 사업인데 이런 프로그램, 평생 사회학습활동이랄지 건강관리랄지 또는 마을환경정비랄지 일감 갖기사업을 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동체문화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사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인지는 알겠는데요. 계승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르신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사업에 정의가 명확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에는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이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이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의 하나였나요?

건강장수마을 사업이 작년에 2개 마을이었습니다. 기존에 내동마을하고 남구 하촌마을하고 2개 마을에 지원하던 사업이었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 마을 당 3개년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2개 사업으로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과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2개 사업 예산은 각각 얼마씩이었습니까?

농촌 건강 장수마을은 마을당 5,000만원씩 됐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도 마을당 5,000만원씩 지원이 금년에 됐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9,000만원 아닙니까?

9,000만원 중에서 광산구 내동마을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4,000만원이 들어갔고요. 또 하촌마을은 2개년차 사업으로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보면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신규가 1개소이고요. 기존에 2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편의장비 지원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원 받고 있는 마을 2개소를 왜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농촌 건강 장수마을은 한 마을이 선정이 되면 3개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했던 내동마을이나 남구 하촌마을이, 하촌은 2013년부터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 2년차이고 그 다음에 내동마을은 금년에 선정이 되어서 1년차, 그래서 하촌은 내년까지고 내동마을은 그 다음 해 2016년도까지 해야 3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됐고. 그 다음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사업은 국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 계속 활동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마을 선정해서 지원이 됐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사업 개소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2개년을 우리 시로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 시 5개 구에는 농촌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좀 있는 편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원해 주고 있는 마을에 또 예산을 증액까지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형평성에 위배되지요. 신규 마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예산 5,000만원을 삭감하고, 비교증액 1,000만원을 또 해서 총 6,000만원이나 증액시켰습니다.

위원님,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해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건강 장수마을 운영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1개 마을에 3개년 동안 지원을 해서 사업을 마을환경정비랄지 어른들의 사회학습활동이랄지 건강관리지원이랄지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3개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에 3개 마을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마을 몇 군데 더 선정해 놓은 곳도 있습니까? 생각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금년에 하고 있는 2개 마을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1개 마을은 내년 초에 선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별로 안배를 하기 위해서, 현재 각 구에 다 1개 마을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돌아서 구에 1개 마을씩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남구하고 광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는 제외하고…….

아까 내동마을하고 하촌하고 해 준 데 또 해 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마을별로, 구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고려해 봐야 할 것도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305쪽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보시게요. 이 사업이 2014년에는 3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기존에 3건의 사업하고 신규로 광주광역시 4-H본부 조직육성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 예산안을 보니 2014년 2억 5,000만원보다 1억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억원 증액이 아니고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4-H본부 조직육성에 1,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2억 5,000만원…….

2,50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억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예.

현재 우리 시에 4-H본부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조직원들이 없어서 육성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조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4-H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영농4-H회원들이 한 20명됩니다. 그리고 학교4-H가 7개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420명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마을 단위에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농4-H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실업계 학교나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농심을 함양시키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4-H 위주로 육성을 하고 있고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됩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 시 4-H본부 2013년도 12월 연말 총회 자료를 보면 회원이 500명이 된다고 되어 있데요. 그러면 이 회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전국적으로 4-H가 되는데 각 시·도 단위로 본부로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관리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 4-H본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장님께서 말한 사업의 취지라면 진작 그렇게 추진을 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4-H 활동이 옛날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마을마다 새마을운동처럼 청년들이 4-H운동을 하면서, 과제활동하면서 농촌 부흥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층이 농업, 농수산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금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4-H에서, 실업계 7개 학교가 4-H회를 육성하고 있는데 여기를 졸업한 학교4-H회원들이 농수산 대학교도 지원을 해 가지고 가서 농업에 종사하는 예도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4-H가 점차 퇴락해 가기 때문에 예산 지원도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4-H를 활성화, 학교4-H라도 활성화를 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1,000만원 더 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학교4-H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른 목적은 아니고요.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과제활동, 농촌체험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아무튼 농민들에게 선진 농업기술 등 다양한 요소를 지원하고 우리 시의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성격이 중복되어 예산을 낭비하거나 센터에서 해야 할 일을 위탁을 주어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정작 우리 시 농업과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1쪽 하겠습니다. U대회에 대해서, 도시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것은 좋은데 꽃 장식 예산 5억원,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저희가 인구이동이 많은 주요 관문, 역이나 터미널, 공항, 이런 주요 관문하고 그 다음에 U대회 선수촌, 주요 행사장, 시청이나 구청, 그런 데 꽃탑, 환영아치, 조형물, 이런 것들을 12개 장소에 19개 정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 시켰습니다.

전국체전 하면 어느 정도 합니까?

예?

전국체전 하면 어느 정도 합니까?

전국체전 하면 어느 정도 하느냐고요? 저희가 요근래에는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자료 없으세요?

행사 지원이 그 동안에 뜸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국제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옥입니다. 중복될 수가 있긴 한데요. 401쪽 U대회 꽃장식 관련된 것인데요.

406쪽요?

401쪽.

U대회 꽃장식, 310쪽…….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른 게 있어서……. 환영 아치탑, 꽃탑 조형물, 이것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5억원 된 것인데, 제가 행감 할 때도 이 비용이,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어찌 됐든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을 위해서 더 일을 해야 되는 센터이다 보니까, 이 비용을, 이것은 관에서 할 것이 아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광산구 쪽, 농촌 쪽에는 화훼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광주광역시내에. 그 예산을 돌려서 화훼단지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U대회 관련된, 어떻게 보면 부대행사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 활성화, 이런 것도 같이 연동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신지.

저희가 U대회 환영 아치나 장식물은 어떤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꽃만 생산하는 농가하고는 연결이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가에서는 생산만 했지 꽃탑을 설치하고 아치를 만들고 하는 그런 기술은 조금 없어서…….

분리가 가능하잖아요? 꽃을 생산하는 농가하고 또 아치를 설치하는 것은 전문적 기술자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 말의 요지는, U대회는 어차피 진행되는 것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기 잡혀 있는 5억원이라는 예산을 센터가 직접, 관이 직접 해 가지고 아치까지 설치해 버리면 U대회 때 농업 화훼단지 농민, 뭐라 그러지요? 꽃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직접 지을 수도, 또 그런 것을 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또 경제적 활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이 배치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직접 농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 중에 2012년, 2013년, 2014년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비가 쭉 잡혀있었거든요. 지속적으로 몇 년간 잡혀있었는데 2015년에 다른 부서로 편재되어서 이 목이 없어진 것인지, 2015년에는 농업자원 활용교육비로 해 가지고 잡혀있거든요.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은 저는 좋다고 보는데, 특히 여성농업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추가해서 사업을 확장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비용의 없어짐과 관련해서는 혹시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없어지지는 않고요. 생활자원팀에서 농촌자원팀으로 바꿔졌거든요. 그래서 같은 부분인데 생활 활력화가 농촌자원으로 바꿔진 것뿐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비, 2012년, 2013년, 2014년에 이렇게 책정됐다가 2015년에는 이 책정비가 없어서 이것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 내지는 조직편재, 개편되면서 바꿔진 것인지 이걸 여쭈는 것입니다.

없어지지는 않고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못 찾아서.

310쪽에 보시면…….

아, 따로 있는가요?

농촌생활 활력증진 해 가지고 농촌자원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예산이 쭉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농업자원 활력교육이라는 것이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비는 아닌 거지요? 표현이 같은 건가요?

예. 같은 맥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명칭은 같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농업자원 활력교육 예산이 필요하면 이것은 이것대로 올리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비는 또 별도로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농촌자원이라는 것이 농산물가공 교육이랄지 아니면 전통음식을 전수하는 그런 교육들, 그런 내용의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을 주 교육대상으로 하고 기타 도시주민들도 희망하시면 참여를 하고, 여성농업인들에게 딱 국한을 하니까 기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싶은데도 못 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넓게 교육생을 확보 해 보자 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고자 해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살짝 좀 다르네요. 다르다는 것은 저는…….

주 대상은 여성농업인이지만 기타 필요하신 분들도 와서 교육을 받도록 좀 넓게…….

필요한 사업은 별도로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심의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