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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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님

주경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반재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민종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일반안건이 10월 30일자로, 그리고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이 면밀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인권평화협력관,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순으로 예산안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감사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창 감사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옥창

박옥창감사관

감사관 박옥창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6억 3,800만원으로 2014년도 10억 3,400만원보다 3억 9,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사항은 청백-e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부패방지대책사업 예산이 5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내년도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수용비와 인건비 1억 3,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을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감사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종합 및 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수행 경비로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형공사 현장감사를 위한 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감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심의자료 발간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1,000만원과 감사위원회 심사수당 및 참석수당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예방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공직자부조리익명신고 운영 수수료, 청렴자가학습운영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500만원, 공직자부조리신고 포상금 500만원, 청렴공무원 시상금 60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1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5억 3,400만원이 감액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패방지대책추진 예산이 2014년도보다 대폭 감소한 이유는 2014년에는 내부비리사전예방을 위한 청백-e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5억 4,800만원을 계상한데 비해 2015년에는 청백-e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비 1,100만원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상감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일상감사 자료수집 등 업무추진 출장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열린감사 운영을 위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운영수당 200만원, 시민감사관 워크숍 개최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원, 시민감사관의 워크숍·간담회, 자치구·공사·공단 종합감사 참관, 대형공사 현장감사 참관 등 실비보상금으로 2,8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를 위해 재산등록 신고내용에 대한 금융조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건설·설비심사 운영 예산은 계약심사우수사례집 발간 및 원가분석자문회의 참석수당, 원가작성 전문화 워크숍 등 일반운영비 3,500만원과 출장여비 2,400만원 등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감사관 보수와 내년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라 5급 상당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상임감사위원 보수, 그리고 감사정보시스템 운영요원 보수 등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행정사무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관실이 예산상의 애로사항을 겪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처음으로 2015년도 예산안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 관련해서.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것 세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15쪽인데요. 2014년도 본예산에 보면 급양비 부분입니다. 원래 급양비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과정에서 사용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거의 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선례도 많고. 그런데 2014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감사에 140만원인데 2015년도에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회계감사팀의 급양비 부분입니다. 그런데 회계감사팀을 포함해서 다른 감사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사에 대한 지적건수랄지 감사수요가 많이 늘어가지고 야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그 예산이 편성 안 되어가지고 회계팀에서 야근업무를 많이 해 왔는데 다른 공통경비에서 급양비를 쭉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좀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데에서 비용을 뺐으면 좀 어렵게 사용을 하셨겠네요. 진즉 그렇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같고요. 16쪽 감사위원회 관련한 질의인데요. 이것은 절차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감사위원회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오늘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예산편성의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물론 예산편성의 특징상 1년 사업을 미리 앞당겨서 선택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절차상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당초에는 조례를 10월 중에 통과를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결재과정에서 시민들,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토론회를 거쳐서 좋은 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한 두 달 정도가 소요됐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 토론회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일 안으로 최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예산심의 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는 것이 순서인 것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좀 심도 있게 감사 제도를 검토하자, 이런 취지에서 토론회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의 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크게 다른 의견들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차이라든가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심의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의 절차라는 것이, 행정은 절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의 절차라는 부분에서 수정했어야 될, 미리 고려했어야 될 부분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위원님들도 감사위원회에 전부 찬성하고 계신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18쪽입니다. 시민감사관제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 왔던 문제이고, 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논의들이 많이 되어 왔었지요. 그래서 시민감사관제 무용론, 이게 필요하냐, 주로 하시는 일들이 민원을 접수받고 하는 일들인데 이게 필요하냐는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현장감사관하고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하고 합쳐서 통합을 하겠다고 하셔서 통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런 형식의 시민감사관제가 필요한지, 그리고 시민감사관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관의 투명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시민감사관제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석하는, 참관이 아니라 참여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방법이 되어야지,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워크숍 참석하는데 한 분당 10만원씩 드리고 종합감사 참관하는데 한 분당 10만원씩 드리고, 옆에서 구경하시는데 10만원씩 드리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저 위에 시민감사관 워크숍 개최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시민감사관 워크숍 참석은 100명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 분당 1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종합감사 참관하는데 16명이 참관하시고요. 공사공단 참관하시는데 8명, 그 다음에 대형공사현장감사 참관하는데 2명, 이거는 산출근거겠지만 70명 정도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은 참관을 하시고, 100명 중에서, 어떤 분은 하지 않으시고, 그에 대한 구별도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시민감사관 하시는 분들한테 10만원씩 주겠다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운영할 바에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굳이 하시겠다면 운영의 방법들을, 감사하고 있는데 옆에 방청석에서 참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물론 그만큼의 능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능력되시는 분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좀 조건을 붙여주면 회계사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시정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도 올 수 있고 전직 공무원들도 올 수 있고 찾아보면 충분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감사를 하는 것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지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는 것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예산대로 한다면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시민감사관은 잘 아시다시피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의 일환입니다. 우리 시민감사관에 대한 근거가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감사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민불편사항을 제보한다든지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또 감사에 참관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분들이 일정부분 감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과연 부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작년에 선거와 관련되어서 시민감사관들이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오해가 있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빙자해서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당초에 의도한 바와는 달리 활성화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자치구 감사할 때 참관은 총 64명이었습니다, 자치구·공단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분들이 앉아 있는 것만도, 물론 마냥 앉아 있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감사관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역할을 일정부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의 권한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주요 공사 하자검사라든지 또 대형공사의 준공검사에 이 분들을 적극 투입해 가지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취지의,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되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조오섭 위원님이 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간단히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4년도에는 감사관제도가 시민감사관하고 건설모니터링단이 별도 분리되어 있었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15년도에는 두 단체를 합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통폐합…….

춘수

박춘수위원

100명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대형공사 현장감사에 참관하지 않습니까? 참관만 할뿐이지 어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참관하고 나서 시민감사관들이 보고 느낀 점을 반영합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올해 건설모니터링단에서 문제제기한 적 있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건설공사현장모니터링단의 역할은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분들이 직접 준공검사에 참여해 가지고 준공검사조서에 사인, 서명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춘수

박춘수위원

그 분들이 전문가들이었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우리가 되도록 전문들을 공사현장에 위촉…….

춘수

박춘수위원

건설공사모니터링단은 대부분 건설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위촉할 때 그쪽 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들을 우선 위촉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실제로 시민감사관 중 50명 정도가 건설관련된 전문가들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작년에 건설공사…….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50%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옥창

박옥창감사관

작년에 87명을 위촉했어요. 시민감사관 57명, 이렇게 됐는데, 이 분들은 저희들 운영하다보니까 역할이 조금 유사해서 내년도에는 통폐합을 해서 100명 정도로 시민감사관이란 제도에 통폐합하려고…….

춘수

박춘수위원

작년에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서 선별합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임기가 2년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원자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각 구청별, 지역별, 영역별로 선정을 합니다. 총 지원자는, 그것은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감사관님들이 참관만 할뿐이지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그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과연 얼마나 참여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감사관제가 유명무실한 감사관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대형공사장은 전문가들이 가서 보지 않는 한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현장에서 설명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찾아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것은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전문가들이 과연 거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전문가들이 2명씩 해서 35일 참석한다고 했는데 2명씩 가가지고 뭐를 얼마나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대형공사현장에서. 2명이 가서 몇 시간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하루 종일 본다는 얘기입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같이 합니다, 준공 검사할 때.

춘수

박춘수위원

준공 검사할 때 가서 하루 보고는 잘 모릅니다. 확인할 수도 없고요. 저도 현장을 가서 보지만 남의 현장 가서 보면 생소하다보니까 깊이 있게 찾아낼 수가 없어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분들이 우리 감사관들처럼 감사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 분야에 아주 정통한 분들로만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피상적인 측면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준공 검사를 하러갈 때는 건축사가 입회하기 때문에 건축사의 지휘 하에서 현장을 둘러볼 겁니다. 그럼으로 해서 건축사가 설계상 문제되는 것을 지적하지만 설계 외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야 되고. 또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해야지 준공할 때만 가면 감사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공사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해서 미리 대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분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포상금제도를 없앴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포상금이 사실 매년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포상금을 왜 안 줍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내부고발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정서상 내부고발자가…….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포상금제도가 없는데 왜 예산을 잡아놨어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이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만약에 포상금제도를 했을 때 신고자가 나올 경우에 1억을 줘야 하는데 신고자 나오면 1억 어디서 세우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전에는 포상금을 당초에 편성을 많이 했었는데, 5,000만원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폭 삭감해 가지고 지금은 500만원…….

춘수

박춘수위원

최고 1억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5,000만원입니까? 1억 세워놔야지요. 불용처리하더라도 1억 세워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렇게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아예 예산 없애버리지 왜 500만원 세워놨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최고가 1억이기 때문에 1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정부분 우리가 심사해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으면 주겠다하는 의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500만원도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이 500만원도 금년도 보니까 제보가 없네요.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들 표창 시상품 5만원씩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올해 예산 안 세웠지요? 세웠습니까? 안 세웠지요? (방청석에서 “예. 안 세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것은 왜 안 세웠습니까? 그것도 별 실효성이 없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것은 각 부서별로 예산을 분산해 가지고 청렴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상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중편성할 수 없어서 그것은 올해 제외시켰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중편성,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포상금제도를 잘 활용해서 우리 청렴도평가에 올해는 좋은 성적을 발휘할 수 있도록, 2014년도 평가, 아직 연말에 합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좀 늦어져가지고 12월 초에 결과가 발표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전망하기에 잘 받을 것 같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작년에 10위였는데 올해는 하여튼 대폭 상향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나름대로…….

춘수

박춘수위원

적어도 9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10위 했으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9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해 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더 떨어지면 안 되고 2015년도는 급부상해서 상위권에, 1등급은 아니어도 2등급 정도는 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우리 감사관실 모두의 바람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감사위원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감사위원회의 궁극적인 역할이 뭡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다시 한 번 말씀…….

춘수

박춘수위원

감사위원회 최종 역할이 뭐냐고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감사위원회는 우선 감사계획수립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양정심의까지, 현재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요업무는 대부분 거기에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바로 거기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의결사항이.

춘수

박춘수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것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도 감사위원의 한 멤버로 참여해서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서 우리 감사관실의 의사표시가 최종 결정…….

춘수

박춘수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바로 실행된다는 얘기입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의결기구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뭐하는 데입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인사요? 우리는 징계의결요구를 할 권한만 있지 징계처분은 또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지요.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실행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감사위원회에서 실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아니, 감사실의 역할이 어떤 감사 징계를 요구를 하는 권한이지 감사 징계를 처분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에 최종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아닙니다.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로…….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요. 요구만할 뿐이지 특별하게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권한이라는 것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5조라든가 또 「지방자치법」에 보면 감사위원회가 기관이 있고 기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관하고 기구의 차이점은 크지 않습니까? 기관이란 것은 독립기관입니다. 그리고 기구라는 것은 배속된 것이고.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괄적인 다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체감사 결과 감사자가 작성한 처분지수의 적정성 등 검토, 보완요구, 내용확정처분수위조정, 감사운영전반에 대한 심의·의결조정,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심의확정,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 징계·문책요구수위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수위결정이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 아닙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그렇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감사위원회라는 것은 독립적인 부분이 있어서 감사의 방향이라든가 또 일괄감사에 대한 총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정 정도 한다는 것은, 양정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건의만 할뿐이지. 그러면 한 단계 더 거치는 기구밖에 안 되는데 복잡하게 뭐 하러 만듭니까? 만들 필요 없지요. 감사위원회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큰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해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감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의 권한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기구의 업무분장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감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중에서 일부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권 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감사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중 감사부분하고 징계부분하고 또 승진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분리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감사위원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한다. 감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반영한다, 아니면 그 권한을 인사위원회에 준다, 이렇게 가야지 건의하는 절차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별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주하고 충남이 실행하고 있는데 제주는 자치도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나는 병행했으면 좋겠다. 제주도하고 충청남도하고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전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주도도 독립된 감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징계처분까지 하는 그런 권한은 없고요. 거기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감사원이라는 국가사정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감사의결 요구만 할뿐이지 처분은 감사를 수감부서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그것은 안다니까요.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망치는 거기에서 때리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양형 결정하는 것도 협의해 가지고 합의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을 결정해서 그것을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의하면 감사위원회 의견이 반영될지 아니면 양형이 절반으로 줄어들지, 양정이, 아니면 더 늘어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한 단계 거치는 기구밖에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위원회라 하면 감사위원회의 어떤 위엄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감사위원장, 상임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무슨 필요가 있냐, 다시 한 번 양정을 결정할 때 편파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셔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조례를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100% 침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사위원회가 권한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애착을, 애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일반 시정이랄지 개선이랄지 이런 사항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수감부서에서 그대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는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나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최종처분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당연히 인사위원회에서 해야지요. 인사위원회에 권한이 있으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인사를 빼놓고는…….

오섭

조오섭위원

조례하고 이거하고 거꾸로 되니까, 절차가 거꾸로 되니까 지금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조례 제정하실 때 그때 다시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조례 제정할 때 그 권한을 100%는 안 가지더라도 일부라도 감사위원회에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 심의할 때 이야기할 거예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충분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예산 관련한 질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감사상임위원 선임할 때, 그 권한이 없다면 상임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권한이 없으면, 중간에 거치는 기구 같으면 상임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현재대로 유지해도 가능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5쪽 봐주십시오. 임차료 있습니다, 감사관 워크숍 회의실 등 600만원. 워크숍 어디에서 하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작년에는 우리가 KT수련회에 가가지고 감사원의 강사들 두 분 초청해 가지고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KT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연수원, 수련회를 가가지고, 장소를 거기를 빌려서…….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 임대하는데 600만원 듭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1박 2일.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감사관 숙소 임차료가 있어요, 70만원 해서 12달. 현재 숙소를 임대해 가지고 쓰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상무 금호대우아파트에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상시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현재 저하고 행정부시장, 또 몇 분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임차료, 월세를 하지 말고 이것을 매입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계속적인 지출비용이지 않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글쎄요. 그렇게 해 주면 더욱 안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철의

심철의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 같은데요. 왜냐하면 상시적으로 있어야 되고, 행정부시장님하고 감사관님하고 같이 살고 계시다는데, 이것은 공관이라고 해야지요. 우리 시 공관인데 계속 임차료로 지불되는 비용이 너무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회계과하고 상의를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비용이 훨씬 비싸잖아요. 전세를 얻는다든지 차라리 그런 방법이 낫지 월세를, 요새는 전세가 없나요? 그래서 그거는 건가. 이 부분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7쪽 봐 주십시오.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1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공무직 시스템운영요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인건비라고 써야지,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인건비 개념이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시스템을 우리 시청 홈페이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겁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통합해 가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통합해서 하는 거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이호조에 들어있는 6개 정도의 모든 시스템을 통합구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인건비 개념인지, 아니면 시스템 유지관리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옆에 비고란 설명자료에는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해 놨어요. 확실히 인건비 맞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인건비 플러스, 시스템을 총괄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조정·통제를 하는데 안행부에 우리가 일정부분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유지관리비입니까?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답변을 잘 못 드렸네요. 시스템 유지보수비만 거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청백-e시스템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아니고 시청 홈페이지에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집행부에 시청 홈페이지에 관한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중복된 예산 아닙니까? 아까 안행부에 내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행부에서 시스템 주면 그것을 우리가 돈 주고 임대하는 겁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해 가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비용자체는 시스템 임대비네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시스템 임대비라고 해야지 왜 유지관리비라고 합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대행사가 선정되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유지보수하는데 따른 경비를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집행부에 광주시청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다 되어 있고 거기에서도 대행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5억 5,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하고 별도로 관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별도로 하십니까? 이것은 못합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고요. 우리는 통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그 시스템 구축은 별도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별도 유지보수비를 지원한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비용은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위탁업체한테 시청 홈페이지를 위탁 맡겨서 관리하는데 각 부서별로 또 위탁을 맡겨서 지급을 한다면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 맺을 때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맺을 수도 있잖아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호조시스템 등등해서 세출, 인사, 예산, 각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별로 구축해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나가고요. 우리는 예산, 지출, 인사, 총괄해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총괄해서 우리가 하는…….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아는데요. 처음에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청백-e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는 비용이 들지만 구입한 프로그램의 관리비가 1,1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금액이 많다는 것은 한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이 시스템은 독자적으로 따로 구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청백-e시스템 프로그램 구입하셨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구입하면 그 프로그램 소유권은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현재 시청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한테 같이 관리를 맡기는 것은 안 됩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아닙니다. 안행부 주관으로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그래서 유지비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행부에서 유지관리비를 인구 숫자로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안분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다음에 20쪽, 감사위원회에 따라서 제주도 갔다 오셨어요? 충청도 갔다 오셨어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우리 직원들이 두 군데 다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다 갔다 왔지요. 그런데 현재 감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충청남도 감사위원장은 현재 공석상태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현재는 공석인 것으로, 그렇다고 하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가서 뭘 조사를 해 오셨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운영실태를, 우리가 도입 초창기 때 한 번 갔다 왔고, 이번에 토론회 때도 운영성과가 뭐냐, 그때 토론회에 오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때 한 번 또 파악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감사위원회 운영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주도나 충청남도나. 가서 뭘 배워가지고 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조오섭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예산 짜셨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20쪽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감사위원회의 상임위원 보수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누가 되실지 모르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아직 미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미정인데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배우자, 기타 가족, 고등학교, 이런 것 다 해 놨어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맞춰야겠네요. 배우자가 있는 분하고 자녀도 2명 있는 사람하고 고등학교도 1명 다니는 사람으로, 이 요건에,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산편성의 표준방침이, 안이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이것은 순서보다도, 이런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요.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러면 배우자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녀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알 거예요. 예산 또 따로 세워야겠네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것은 그때 선임해 가지고 없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것이고요. 원래 예산 편성 안에, 방침에는 이런 기준대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짚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당연히 그때는 지급 안 해야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순서가 잘못됐고,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다음에 감사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주도나 충청남도, 거기의 일련의 사례들, 충청남도도 위원장을 6명 지원해서 서류전형 5명 합격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필요도 있고, 꼭 본예산에 넣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감사위원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위원회를 벌써 예산에 잡는다는 것은 저는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 점은 일단 동의를 합니다. 감사위원회 제도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철의

심철의위원

관심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예산심의니까 예산만 따지고 보면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예산을 미리 세워놨다는 것이, 그러다보면 예산에 맞춰서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할론에 상관없이 예산에 맞는 역할만 할 수 있다는, 저는 이런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실한 감사위원회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고 그 마스터플랜에 맞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예산을 세워놓고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예산에 맞추는 감사위원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조례를 빨리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토론회를 거쳐서 좋은 안을 수용하자는 차원에서 좀 늦어졌는데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수정되어서 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집행부가 생각하는 내용과 의회에서 생각하는 내용이 감사위원회에 대한 본질적인 기준자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감사관님 말대로 단시간 내에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로 확실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구로 성장될 수 있게끔 계획을 철저히 짜시고 그 계획에 맞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위원님, 아주 고마운 말씀이고요. 의회에서도 감사위원회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돼요. 동료 위원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참고 해 주셔서, 저는 감사실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1쪽에 보면 행정사무장비 임차료인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다른 것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행정사무장비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뭘 임차해서 쓰는 거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프린터, 복사기를 우리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월 임대방식으로 하는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제기한 감사위원회 시민감사관제 검토방안, 또 위원회 제출자료 건, 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2013년도, 2014년도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11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인권평화협력관

11시 23분

계속해서 인권평화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률 인권평화협력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총 20억 7,2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10억 2,700만원보다 89억 5,4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임대료 2,500만원, 광주민주·인권·평화지원 국고보조금 20억, 5·18보상관련 소송 수행을 위한 경비 국고보조금 2,900만원, 6·25납북피해자신고사실조사 등 지원 국고보조금 1,800만원 등 총 20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1억 3,2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72억 9,600만원보다 91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인권헌장 실천 확산 등 인권도시 광주홍보, 인권교육, 인권단체협력사업 지원과 인권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민주의 집 운영 등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을 위한 사업비 5억 6,000만원,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등 국제사회 인권의 가치 확산과 인권·평화교류 강화를 위한 대외교류협력 사업비 5억 4,000만원, 인권과 평화, 나눔의 공동체 정신인 광주정신을 아시아와 함께 공유하기 위한 대외인도적지원사업 5,000만원, 인권옴부즈맨 운영과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 1억원, 5·18사적지 유지관리 및 오월길 조성,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운영 등 5·18민주화운동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사업비 52억 9,000만원, 거주외국인 지원과 국제관계대사 운영 및 해외자매·우호도시 교류확대 추진, 국제회의와 포럼 참가 활동으로 국제교류 기반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비 10억 2,000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행정사무경비 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8기념문화센터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100만원과 기타 사용료 수입 1억 3,200만원 등 총 1억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8기념문화센터 세출예산은 총 27억 7,000만원으로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7,500만원, 시설관리에 따른 예산 8억 9,3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행정사무 경비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및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는 인권의 가치를 시민의 삶속에서부터 구현해 나가는 마을사업 및 아시아재해긴급구호협의회 운영, 아시아광주진료소 사업 등을 추진하여 인권과 평화, 나눔의 공동체 정신인 광주정신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2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2015년도 예산안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감사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먼저 세입부분에서, 작년에 없던 2,400만원 세입이 잡혀져 있는데 그전에는 계속 없었던 건데 새로 생긴 건가요?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1쪽에 세입부분. 세입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2,490만원 잡혔지요. 그 부분은 어떤 세입이냐고요. 제 얘기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갑자기 2,498만 2천원이, 전년도에는 없어요, 세입이. (조오섭 위원, 이정현 위원에게 설명)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교육관…….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3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5,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어떤 부분에 증액이 된 거지요? 3쪽. 예산설명자료 3쪽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인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어느 부분에, 포괄적으로 묶어져 있어서 어떻게 증액이 된지 몰라서.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인권마을 관련해 가지고 2개 마을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2,000만원이 증액됐고요, 거버넌스 2,0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을 위해서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운영이 3,000만원이고 거버넌스가 2,000만원이 증액됐다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대외인도적지원사업 추진 해서 아시아재해긴급구호협의회가 있지요. 협의회 위원이 30명인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나서, 전체사업비가 5,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회의하는 수당이, 할지 안 할지는, 예산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전체 5,300만원 사업비 중에서 1,200만원이 말 그대로 회의비거든요. 이것은 전체사업비 대비 회의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재해 지원하는데 과연 30명 정도가 모여서 심의를 하고 회의를 해야 할 사항이냐. 위원회가 있는 것은 맞는데, 5억 사업도 아니고 5,000만원 사업에서 20% 이상이 회의수당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비효율적인 예산 아닌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약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재해구호협의회는 민선6기에 와서 생명존중 사람중심의 인권도시를 지향하고 국제화하자는 측면에서 의의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재해긴급구호라고 표현됐다시피 예상되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시아재해구호협의회를 어떤 식으로 규모와 내용과 계획을 잡을 것인가에 필요한 회의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도 전체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알겠어요. 결국은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정해졌어요. 진료소 설립지원이잖아요. 그런데 4,00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1,200만원 회의를 해서 해야 된다, 그것도 30명씩이나 모여서. 이것은 좀…….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그것은 좀 다른….

정현

이정현위원

아닌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캄보디아 광주진료소에 저희가 4,000만원 지원하고요. 여기 아시아재해긴급구호협의회는 여기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위상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아시아재해긴급구호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정현

이정현위원

이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빌리자면, 캄보디아 진료소 지원하는 금액을 심의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아시아하고 관련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 30명을 구성해서 해 보겠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글쎄요. 사업도 없는데 심의를 하겠다?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간단히 몇 명 정도 TF 구성해서 연구를 하면 좋은데, 수가 너무 많지 않나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그 안에 운영위원회, 사실은 아시아재해긴급구호협의회를 저희가 꾸리면서 놀랐던 것이, 실질적으로 아시아 쪽에 자원봉사하는 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관심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조정해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도 위원회라고 하면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감사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11쪽 넘어가겠습니다. 자매도시, 국외업무여비가 있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정현

이정현위원

자매도시 방문, 우호도시 방문, 자매·우호도시 확대 추진, 이런 부분들은 관계 공무원께서 추진하실 거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 위에 국제회의포럼 참가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가면 국제화여비가 따로 있지요. 5,800만원이 따로 서있지요. 그렇게 각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이 서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국제협력팀이 기본적으로 가고 만나고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그 뒷부분에 있는 풀비는, 저희도 업무를 이관하면서 느꼈던 것이 각 실·국 관련해 가지고 벤치마킹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될 해외여행경비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불필요한 해외경비는 아니었고요. 국제화여비는 아니었고. 이를테면 환경생태국의 기후변화라든가 그와 관련된 벤치마킹을 했을 때 유럽 선진국을 간다든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또 그런 일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도시 간에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작년에 풀비에서 얼마 정도 사용했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작년에는 이와 비슷한 2억 5,000만원 정도 세워졌습니다만…….

정현

이정현위원

집행은 얼마 된 거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집행은 약 3분의 2 정도가 됐고요. 안 된 이유는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현

이정현위원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쪽을 하다보면 세월호라고 하는데 세월호는 여행성,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정치행위나 행정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3분의 1 정도인데, 그러면 아까 이관해 왔다고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했었나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국제협력과가 원래 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우리 인권평화협력관실로 팀이 넘어왔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인권평화협력관실은 올해는 별로 할 일이 없네요. 사업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국비도 못 가져오시고, 그렇지요? 사업하려면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국비도 많이 가져오셔야 하는데 작년에 다 해 버려서 국비도 많이 삭감되고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저희가 아카이브센터 민주화운동기록관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요. 그것이 컸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른 것 또 하나 만들어서 하시지 그랬어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야만 협력관실이 일이 많아질 것인데……. 3쪽, 민주의 집 운영비가 500만원 삭감됐네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핵심적으로 민주의 집 위탁부분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계측을 해 봤는데 2,000만원 정도로 된다고 했고요. 관리위탁을 맡았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도 동의가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동의했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측면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 돈은 실질적으로 시설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14년도에도 돈을 많이 줬다는 얘기네요? 2,000만원이면 운영이 되는데 왜 2,500만원 줬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내년부터 저희가 하고요. 올해는…….

춘수

박춘수위원

전년도 예산 2,5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올해 2,000만원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 삭감됐어요. 감됐다는 얘기에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원래 저희가 2,500만원으로 민경보로 되어 있었고요. 그 민경보로 된 것을 가지고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의 집기라든가 시설, 이것은 쭉 하고요. 내년부터 민간위탁으로 해서 위탁관리로 가는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에는 민경보로 해서 2,500만원 줬는데, 올해는 시설물이 들어갔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개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쪽을 보면 인권증진시민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전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인권증진시민회 운영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예.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510만원이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1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1,020만원으로.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민선6기 들어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와 규범적인 것을 민선5기에 확충했다면 콘텐츠로 들어가서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인권의 문제를 더욱 더 증진하고 보호해야겠다고 판단해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를 더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소위원회도 꾸리고 해서요. 그래서 당장의 워크숍도…….

춘수

박춘수위원

작년에는 횟수가 3회였는데 올해 6회로 늘어서 그렇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운영의 일수가?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연에 네 번인데….

춘수

박춘수위원

시민위원회는 상당히 좋은 평을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년도 예산 파악이 안 되어서 얼마인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사적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사적지가 6,800만원 잡혀져 있지요. 6,800만원인데, 보니까 세분화되어 있어요. 5·18사적지관리가 1,000만원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 5,7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해서 6,800만원 맞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사적지 개소가 27개소 맞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7개소 관리하는데 6,8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80년 5·18 이후 34주년이 돌아왔지만 총괄적으로 도시 전체 차원에서의 마스터플랜이 아직 안 나온 면이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적지 보수비는 표지석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인 사적지 관리비용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매년 푯말만 만들고 끝낼 것입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34주년 됐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우리 사적지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냐는 얘기에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저희가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년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명패만 3개씩 달아줬습니까? 뭔가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적지를 제대로 관리하셔야지요. 작년 예산은 얼마나 했어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1,000만원 정도 잡혀 있었을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년도에 1,000만원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전년도에 무슨 1000만원이에요. 전년도 예산 뒤에 표기는 뭡니까? 이 단위가 천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원단위입니까, 천단위입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천단위입니다. 위원님, 말씀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고요. 국군통합병원이나 505보안대, 이런 큰 규모의 인프라가 올해에야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양여가 되기 전에는 거기에 시설비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가 엄청난 규모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큰 사적지가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관리를 못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6,800만원 가지고 사적지 27개소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한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대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이 연결되는데요. 일단 사적지 관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게 표지석을 중심으로 한 주변정비였습니다. 5·18관련단체에게,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이 유지관리 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던 큰 규모의 인프라는 저희가 올해 마스터플랜을 공모해서 내년 9월 정도에 완료가 되면 그 안에 505보안대라든가 국군통합병원이라든가, 특히 광주교도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양여와 동시에 마스터플랜이 됐을 때 저희가 사적지의 총괄적인 정비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고 개략적으로 6,8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6,800만원을 세웠다는 얘기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세부계획은 조만간에 나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되면…….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야지 계획도 없이 예산 세워놓고, 저는 사실 6,800만원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푯말만 만들고 하는 이런 사업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세부계획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세부계획을 세워서 금액이 대충 얼마 들어 갈 것이다, 6,800만원에 맞추려 하지 마시고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적지다운 사적지가 되는 것이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27개의 사적지를 연결하는 오월길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오월길?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그것 하면서 사적지를 유지보수·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은 좀 다르지만.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사적지 관리하는데 초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초기에 잘 해 놔야만 이후에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처음에 예산을 잘못 배정하고 사용을 잘못하면 계속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관리 잘하시고 세부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5·18역사왜곡대책추진 해 가지고 3,0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3,000만원 가지고 대응이 됩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대응은 보기에 따라 다른데 이것이 과하게 오게 되면 훨씬 더 비용이 들기는 합니다만…….

춘수

박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소송 하나 붙으면 소송비도 안 되겠네요. 물론 예산을 많이 잡아서 불용처리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홍보 플러스 왜곡대책추진 하려면 일정부분 예산을 충분히 잡아놓고 일을 봐야지 적은 예산 가지고 하다보면 소극적인 대책이나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광주의 역사, 5·18의 어떤 역사가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진실이 왜곡되고 훼손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강력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대응할 것은. 그러려면 법적대응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매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법적대응이나 홍보매체를 통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왜곡대책은 저희만 했던 건 아니었고요. 재단하고 5·18단체하고 긴밀히 해 왔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재단은 돈 없다고 난리에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에서 재단에 돈 준 것 별로 없잖아요. 재단에 돈 많이 줍니까? 재단은 거의 국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비도 안 주면 대응하라면 대응하겠습니까?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자료도 준비하시고 계획 세우셔서 예산도 더 편성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질의하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한 5·18단체들 임대료, 그것 지원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안 알아보셨어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은 기념문화센터가 소관하고 있는데요. 소장님께서 해외공로연수 가셨고요. 필요하다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알아보셨나요? 아직 안 알아보셨지요? 사회통합추진단에서, 복지관에서 노조단체들 무상임대하고 있으니까, 저는 둘 중에 한 군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공유재산 임대하는데 있어서.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다, 저쪽에서는 다 법에 근거해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저는 둘 중에 한 군데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십시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그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5·18민주화운동기록관리시스템 RFID로 하시기로 하셨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도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데, 이것 계약할 때 유지보수기간을 얼마나 책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반드시 확인하시고 유지보수기간을 확실히 장기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금 있어요. 5·18구속부상자회가 탈락했어요. 그렇지요? 처음에 모집 공고했다가 5·18구속부상자회가 위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영으로 운영할지 위탁할지 재검토해서 지금 위탁으로 결정됐지요? 그래서 김보현 의원이 위탁운영하는데 운영비 지원이 없어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했었고, 결과적으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보면 “시설위탁” 나와 있습니다, 3장에.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원하는 게 일부입니까, 아니면 인건비까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저희는 총괄해서 인건비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전체 다 지원하는 거네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그러지는 않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운영비도 지원하고 인건비도 지원하고?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전체 3억 9,000만원 정도가…….

철의

심철의위원

4억 3,000만원.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거기에 저희가 2억 7,000만원만 지원을 했지요. 그리고 1억 2,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3억 9,000만원, 2014년도에 총 4억 3,000만원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아닙니다.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지원했던 게 아니고요. 5·18…….

철의

심철의위원

자구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관을 큰돈을 들여서 시에서 구입을 했고 위탁운영을 줄 때는 그곳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당연히 자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것들을 업무협약을 해서 효과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그러면 뭐 하러 그 사람들이 열심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겠어요. 적정한 수준에서 정 힘들고 어려울 때 지원하면 지원했지, 애당초부터 운영비, 인건비 다 지원해 주면, 이것은 위탁이 아니라 그냥 시 산하기관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계속 제기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말씀을 해 보세요. 운영비 주고 인건비 다 주는데 그것이 산하기관이지 어떻게 위탁기관이에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워낙 위원님께서 전후과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일단 5·18교육관이라는 자체가 특수성이 존재했고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지적하셨고 말씀하셨다시피 더 적극적으로 5·18과 관련된 홍보 내지 교육의 프로그램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MOU도 꾸리고 전국적으로 학생들도 오게 하고 있는데요.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 숙박시설도 되어 있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꼭 5·18관련해서라기보다는 지금 광주에 유스호스텔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U대회관련해서 아니면 5·18역사와 관련해서 광주에 오는 학생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무작정으로 운영비 주고 인건비 주고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대로 놔두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세계인권도시포럼 4억 5,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3박 4일로 하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꼭 3박 4일로 해야 됩니까? 너무 길지 않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거기서 이견이 두 가지로 좀 갈라지기도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박 3일 정도로 축소하면 예산 좀 줄 수 있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그럴 수는 있지요. 박이 줄어드니까요.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보통 몇 명이나 오십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해년마다 좀 달랐는데요. 대략적으로 외국 인권관련 전문가들은 60명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오시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이 분들 숙소비, 식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올해도 한 23명 유럽에서 오셨는데요. 자비로 비행기표를 끊어 오기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비행기표는 자비로 오고 우리는 체제비만 부담하고?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봤을 때는 4억 5,000만원 돈, 굉장히 큰 행사인데 굳이 인권도시포럼이, 중요성을 떠나서 3박 4일이 너무 길지 않느냐, 경비절감차원에서 2박 3일 동안, 좀 타이트하지만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계실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계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쪽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23억 7,500만원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제가 쭉 봤어요. 내용들은 다 그럴 듯하고 또 어떤 단체들은 거기에서 적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 하는 말이 재정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도시철도2호선도 재정문제 때문에 건설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민간경상사업보조의 핵심적으로 큰 것이 5·18재단에 가는 것, 20억 국비입니다. 그게 워낙 커서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저, 최저는 아닙니다만, 그런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짚고, 우리 광주시가 하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한번 짚어본 거고요. 8쪽, 3억 5,000만원이 교육관 위탁금이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12쪽, 국제교류센터 운영지원금 2억 7,000만원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1억 4,900만원,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그 동안에 국제교류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광주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만, 그것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계속 됐습니다.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면, 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 인천하고 부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 국제교류센터 일 수준보다 어떻게 보면 더 되는데요. 거기는 20억 정도 부산시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민선6기 들어와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센터인 것 아시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이 국제교류센터도 차이나프렌들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아시지요? 저는 계획은 좋습니다. 하지만 부서 간에 좀 협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저도 동의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각 부서마다 다 센터 운영하고 각 부서마다 다 자기들 행사하고, 계속 중복되고 불필요한 행사나 센터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좀 자제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예산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려고 생각합니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위원님, 한 말씀만 제가 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체류외국인들이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2만 5,000명 중에, 제가 그냥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중국, 그리고 캄보디아, 이런 식으로 동남아시아 쪽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도 있고 이주노동자센터도 있고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의료, 교통, 법률, 이런 것에 대한 원스톱시스템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들이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이주 오셨던 유학생들의, 자녀분들의 문제라든가, 이 이 원스톱시스템을…….

철의

심철의위원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2억 7,000만원이고, 담당관님 말대로 하면 국제교류센터를 새로 짓든지 아니면 건물을 매입하든지…….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아닙니다. 이미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기존에 있는데, 방금 그것을 다 통합하신다면서요. 그 규모가 커지면 거기도 좁을 것 아니에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공간적 개념보다는, 지금 1층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제가 이것을 주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보다 삶의 질이 높아질 필요성이…….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5급이 한 분 계시는데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우리 상임옴부즈맨…….

철의

심철의위원

상임옴부즈맨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4분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위탁과 관련해 가지고 표준율이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제17조 제2항에 있습니다.

아니, 「교육관 조례」입니다.

저희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13년도 11월에 전부 개정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7조, 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14조에 따라 위·수탁 협약한 건데요.

「교육관 조례」요? (감사관, 임 택 위원에게 자료 전달)

산정에 근거해서 위탁사용료가 책정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그 조례를 제가 못 봐서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조례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할 수 있는 일정이 거의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요?

지금으로써는…….

더 확대해서 가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예를 들자면 올해도 거의 말미인데요. 부양시라고 우리 임시정부 독립군 활동을 했던, 부양시의 ― 우리로 보면 시의회 의장단 ― 의장단이 이번에 방문키로 했거든요. 거기는 우호협력도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과 관련해서 굉장히 결합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양시라든가…….

푸양시라고요.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우호협력도시라든가 자매도시가 가속화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적으로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면밀히 좀 보고, 특히 중국 쪽 중심으로 해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베랑페라이시는 저희는 못 가봤지만…….

예. 그곳은 워낙 아프리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 동안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 저희가 국제협력팀에 오면서 면밀히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충분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매결연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접촉이라든가 교류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호도시와 관련되어서는 성숙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조오섭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말씀하실 때 교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체성에 걸맞게 가자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국제협력팀하고는 다르지만 평화교류팀에서 뉘른베르크라든가 몇 개 도시는 또 활성화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위원님, 우리 자매·우호협력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깊게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 방문은 예측할 수 있는 개수가 수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방문 목적에 따라 민간인도 가고 공무원도…….

부양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적시해서 7개는 어디고 5개는 어디고,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다 더 깊게 구체적으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RFID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RFID시스템은 전자 태그로 해 가지고 기록물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 RFID를 설치하는데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고요. 이 RFID가 태그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있었던 수십만 가지의 자료를 분류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리고 태그를 통해서 자료가 왔다갔다 했을 때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관리시스템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이 전자 시스템이 잘못하면 파손 내지는 사라져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또 다시 이중화 설치를 해서 유실의 문제를 방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업개념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아니고 5·18아카이브, 그러니까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관련해서 국비를 따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별도의 기록관 운영비 예산을 국비 따려고 했던 거고요. 이것은 나왔던 것처럼 공모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야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127억을 국비 받았지 않습니까?

다르긴 하는데 워낙 깐깐하게 한 면이 있어서요. 만일의 경우 저희가 16억의 운영비로 받게 되면 ―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 그쪽 전환문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16억 요청 했습니다.

예.

저희가 5천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 지적 이후에 매일 인권마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민했고 이야기해 보고, 특히나 인권마을공동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참여혁신단 쪽하고 인권마을공동체정책조정협의회도 꾸려서 최선을 다해서, 그때 지적하신 내용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워크숍을 해 봤는데 각 기업의, 이를 테면 기아자동차라든가 금호타이어라든가 또 중소기업의 홍보담당 내지는 내부의 CSR이라든가, 요즘 나오는, 그런 기업의 인권과 관련된 담당자들이 오셔서, 어찌 되었건 간에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런 게 있었고요. 좀 평가는 달리하겠지만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기업과 인권을 해 보고,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전면화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이를테면 인권강사를 각 회사별로 파견해 보자, 그런 안도 있는데 준비 정도가 그리 높지 않는데요. 기업에서의 인권의 중요성과 관련된 전파력은 좀 생겼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직 높지 않습니다.

저희도 계속 그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저희가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인권교육강사도 육성을 하는데 아직은 광주지역 수준에서, 예를 들어 LG같은 경우는 내부에 기업과 인권과 관련된 상당한 높은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은 저희가 취약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높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는, 상공회의소도 자극을 받고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표하고 모니터링요? 거의 잡혀져 있는 면은 있지요. 그것을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핵심지표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현장중심의 인권정책으로 급속도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권옴부즈맨팀하고 더욱 더 현장밀착형 인권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아까 답변 중에 교육관, 아까 우리 심철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8쪽입니다. 8쪽에 보면 교육관 관련해서 3억 5,000만원 민간위탁 해서 보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총예산이 3억 9천이 들어가는데 교육관 수탁을 받은 쪽에서 1억 2천을 부담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답변은 틀리잖아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올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부담했어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언제 부담을 했어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올해 했지요. 자료가 위원님께 가지 않았던가요?

오섭

조오섭위원

(직원에게) 이 자료, 국장님 안 드렸어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자부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집행액은? 집행을 1억 2천 했어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그랬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집행을 했어요? 저한테 10월 말 기준으로 준 자료에는 1억 2,700만원이었거든요, 예산액이. 자부담을 240만원 집행했어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죄송합니다. 집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안에 숙박시설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숙박시설과 관련된 부족한 몇 가지 시설들을 자부담을 통해서 보강을 했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11월 24일 현재 집행액, 좀 이따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이 1억 2,700이었고 아무튼 10월 말까지는 240만원 집행했어요. 전액이 다 시에서 보조한 금액, 1억 8,000만원 시에서 보조한 금액이 집행이 된 거고,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자부담으로 했던, 1억 2,700만원 중에 얼마나 자부담을 했는지, 어디로 했는지 를 갖다 주십시오. 그래야 계수조정 전에 조정을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심철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다 시에서 운영비 대주고 인건비 대주고 다 대주고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7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 답변이 또 틀린 것이 있는데, 유영봉안소 있지요? 민족민주열사 기념관 봉안소. 그게 내년 2월 업무보고 전까지 개관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개관이 가능하십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저희들이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지요. 그 동안에 어머님들, 유족 분들 의견을 수용하면서 보통의 어떤 시설과 다른 특수한, 그런 게 존재하긴 합니다. 저희들은 개관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개관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유가족도 만나봤고 그랬는데, 개관이 가능하다, 정말 2월 달 업무보고 전에 개관할 수 있느냐 했더니 가능하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기억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가능치 않거든요. 7쪽에 있는 유영봉안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위원회에서 거기 들어갈 분들을 정리할 거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참석수당 10명 5회씩이면, 10만원이고 시간 초과하면 5만원을 더 주는 거구나, 그러면 5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네요? 내년에?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1월 달에 이 비용이 다 사용이, 집행이 되겠네요? 운영위원회가.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아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유영봉안소에 누구를 봉안할지 그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하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회의가 아직 한 번도 안 열렸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내년에 열릴 거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2월 달에 개관이 될 거니까 다섯 번인데 한두 번 이상은 열리겠네요? 집행이 되겠네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도 내년 2월 이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영봉안소가 1년 전에 이미 개관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갈등구조가 본의 아니게 생기면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유족 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이 봉안소가 완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고요. 지금은 건축물 자체는 공정률이 70%에서 80%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시콘텐츠 문제 관련해서인데, 전시콘텐츠에 대한 이견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부조물과 조형물을 그 안에 넣을 거냐 말거냐를 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예산부분만 이야기를 하자고요? 아무튼 2월 이전에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위원님, 최악의 경우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 목표는 그렇게 가고 있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제가 자신하냐고 그러니까 자신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 뒤에 담당 공무원들께서 오셨어요. 다시 물어 봤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내용을 몰라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유족들하고 상의하셨다 했잖아요. 유족 누구하고 상의하셨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유족은 박승희 열사 아버님, 그리고 조성만 열사…….

오섭

조오섭위원

박승희 열사 아버님하고 통화했는데 기억나지 않는답니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가 목표치가 있는 거고 안 될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답변을 하실 때 아까 심철의 위원한테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답변하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2쪽 보겠습니다. 아까 임 택 위원님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의견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인권도시 관련해서 홍보 리플릿 제작 해서 1,800만원, 그 다음에 인권헌장 실천·확산을 위한 포스터 제작하는데 1,500만원, 실천을 확산하는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광주가 인권도시라는 것, 인권헌장에 대한 실천에 관련되어서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저는 참 의문스러워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위원님, 제가 인권이라고 말했을 때는 개념화 되고 좀 추상화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인권이 확산이 될 때의 핵심은 교육과 홍보입니다. 홍보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홍보해 나가고 하는데 그 동안의 행정의 과정이 행정 프로세스가 익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면이 있지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율배반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자기 검열성이 있기 때문에 인권이 계속 회자되고 이야기가 되면 될수록 인권은 더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홍보비는 오히려 증액할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헌장에 대한 교육을, 교육부분으로 더 넣는 것이 맞다. 홍보를 우리 광주가 인권도시라고 계속 해 봤자 인권도시 아닌 곳이 인권도시가 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그러는 것이 맞지, 교육에 대한 비용들은 별로 보이지도 않고 ― 강사수당은 좀 보이지만 ― 홍보하고 리플릿 만들고 광주가 인권도시라고 알리고,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는 부분 이었고요. 5쪽을 보면 아시아재해긴급구호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면 긴급구호 자금은 어디서 만듭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인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민간이 만들어야 되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민간이 만들어야 되지요, 뜻을 같이 하는. 이를테면 필리핀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또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하면 긴급재해가 일어난 데에 가서 치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품목을 주고 하는 부분은 민간이 중심으로 해 가는 거고요.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오섭

조오섭위원

행정적 지원이라고 하면?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저희가 필요하다면 사무국을 꾸려서 그 사무국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최소한의 경비를 주고 그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런 의미네요. 아시아 어느 나라에서 재해가 발생을 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무국, 시에서 위탁을 준 사무국에서 민간인들한테 돈을 걷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럴 수도 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구호자금을 순수한 민간자금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움직이겠다는 것이고.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참여혁신단에서 일 추진하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처음 들으시지요?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참여혁신단에서 엊그제 와서 설명하는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자금이 필요 없고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아시아재해긴급구호협의회 관련해서는 조례나 규칙이나 있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아시아재해긴급구호협의회는 아직 조례는 없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30여명의 위원들하고 그 내부에 TF 역할도 하는 운영위원회 10여명의 논의를 통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아직은 없고 그것은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례에 없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조례에 없는 거고 협의회에 30명이 모여서 돈을 민간인들에게 받아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이고요. 그 기록관이 있지 않습니까? 16쪽인데. 기록관은 현재 상태로 보면 직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직영을 하시겠다는 거고, 아까 봉안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저희가 제일 처음에 민간위탁 부분도, 아직 최종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 고민도 있었지만 그 공간의 협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 해설사 인건비는 어디에 있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봉안소 해설사요? 지금 안 세워져 있는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내년 2월에 개관을 하는데 해설사를 안 세워요? 직원 1명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직원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고민이 아니라요. 그러면 우리 인권실에 있는 직원이 파견 나가서 근무한다는 말씀인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별도 직원으로 저희가…….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우리 실 내에서 별도의 직원 한 분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에서는 1명이 파견 나가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네요? 현재 인력구조상.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보십시오. 내년 2월부터 하시기로 하셨어요. 2월부터 봉안소를 운영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조례에 있으니까 파견 나가야 될 사람의 인건비가 있어야 되겠지요? 2월 달부터 운영을 한다면. 그러면 인건비가 없이 파견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별도로 직원을 두고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예산은 어디 있어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인건비는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직영하시는데 인건비가 왜 안 들어가요? 시에서 돈을 줘야지. 직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아니, 공무원의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해설사 인건비든, 아니면 기간제 인건비든 무슨 인건비든 인건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봉안소 해설사 인건비 해가지고.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저희가 최종에 방침이 결정되면, 아직은 직영과 민간, 최종적인 방침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게 되면….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러면 위탁을 준다 할지라도 위탁비가 있어야 돼요, 예산 편성하실 때.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국장님은 2월 달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재 예산편성상 보면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기껏 빨라봤자 내년 추경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직영을 하려면 해설사 직원 인건비가 있어 야 되고 위탁을 주려면 위탁경비가 있어야 돼요. 민간 위탁금이 있어야 돼요. 2개 다 없어요, 예산서상 보면.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을 말씀 나누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 안 한 부분,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은 부분 지적했습니다. 그 예산 어디 편성 되어 있지요? 조례에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예산 어디에 있어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그 점과 관련해서 사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민주화운동 관련해 가지고 저희 조례에 보면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19, 6월항쟁, 5·18민주화운동 등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민주항쟁100년사도 해 보고 또 6월항쟁이라든가 몇 가지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몇 번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주화운동운영위원회를 꾸려서 그에 근거해 가지고 용역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기본계획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안정화, 계획을 잡은 상태 내에서 내후년에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 그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언제입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그 용역을 진즉 실시했어야지요. 그리고 2015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이.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안 하시고 계속 다른 것을, 조례에도 없는 아시아긴급구호협의회 회의는 잡아 놓고, 이거 조례에 있어요? 법률적 근거 있어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조례에 있는 것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요. 조례에도 있지 않는 것을 예산편성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교도소 관련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 어디 있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교도소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민주인권평화센터.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교도소는 저희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 사업 안 하십니까? 공무원 출장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 여비 부분이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그런다 치더라도 민주인권평화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 민주의 전당과 그 사업에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여비라든가 그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어디에 있지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못 찾겠더라고요. 그 사업은 어디에서 추진합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저희 5·18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5·18팀, 그 예산이 몇 쪽에 있지요? 그 사업을 하시긴 하시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것 관련되어서 사업하는 것.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교도소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법무부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또 그에 근거해가지고 저희가 만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 법무부하고 교섭을 하면 메일상으로나 공문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 법무부를 찾아가고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내여비에 포함 됐겠지요? 7쪽에 있는 국내여비에.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 어디에 포함되어 있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7쪽 202 여비에 국내여비 5·18선양사업추진하고 5·18사적지보존업무추진에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에 포함되어서 가는 겁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민주인권평화센터와 관련되어서 업무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 있다는 거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찾지를 못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제가 자료도 찾아봤는데, 우리 국제대사 있잖아요?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국제대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법령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왜 국제대사가 있지요? 그 분 뭐하시지요? 1급이시던데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법률적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교부에서 지방정부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무슨 조례에 있어요? 제가 조례를 못 찾아서…….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조례에 근거하면, 이를테면 외교부에서 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 국제관계대사를 파견해서 지방차원에 있어서의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것이었고요. 호혜적 인사교류에서 양해각서를 근거해서 국제관계대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디하고? 외교부하고 우리 시하고?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외교부하고 우리 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우리 시에는 법률적 근거는 없지요? 있어요? 없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행안부의 지자체 국제관계 역량강화방안지침에 의해서 2009년도에 했었고요. 1대1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외교부에서 대사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우리 직원이 다른 외교부에 가서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협력교류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1급 상당 대사님이신데 저는 한번도 뵌 적이 없어요. 있는지 조차도 몰랐어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전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 분은 외교행사를 해야 되겠지요. 인터넷에 쳐 봤어요, 그 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데 신임인사차 장 교육감님 만나러 한 번 간 것 뜨고 또 하나는 국제교류협력센터 행사하는데 인사말 한 번 한 거 뜨고 이 두 개 뜨고 말더라고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말씀드리면, 네 가지 정도의 역할을 하실 겁니다. 첫째는 유니버시아드를 앞두고 각 나라와 친선우호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두 번째는,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저희가 KOICA라든가 ODA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KOICA 같은 경우 외교부 산하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인맥이 풍부한 국제관계대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세계인권도시포럼과 관련되어서 국제교류의 정체성을 확대하는데 대사의 역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우리 광주광역시 행정상에 있어서 보면 벤치마킹도 많이 하는데, 실·국간에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네 가지 정도의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어쩔 때는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례에 있는 것도 하지 않으면서 조례에 없는 것부터 먼저 추진을 하시고, 누가 추진하는가에 따라서 달리 움직임을 보이시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썩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5·18기념재단 관련해서도 2014년도에는 10억 5,000만원에서 10억 4,500만원 예산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5·18기념재단실에서 11억 예산을 올렸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그러지는 않았고 요.

오섭

조오섭위원

어디에 반영됐나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왜곡저지와 관련되어서 3,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5·18마라톤과 관련해서 1,000만원 해서 4,000만원…….

오섭

조오섭위원

왜곡저지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요. 왜곡저지가 3,000만원인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5·18역사왜곡대책자문관은 뭐예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저희가 역사왜곡대책위를 꾸려서 법률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일베 같은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하게 했고 그 뒤에 또 여타 왜곡과 폄하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걸러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법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우리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5·18과 관련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 사업은 어디서 추진합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예산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국가 공식 지정곡으로 되기 위한 사업.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저희가 5·18선양사업과 관련되어서 포괄적으로 다 넣어가고 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어디에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자체가 그냥 단순한…….

오섭

조오섭위원

선양사업과 국내여비 말씀하십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이 국내여비로 되나요? 왔다갔다 하면…….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정도 하는데, 기념재단 같은 경우 운영비, 기본재산, 왜곡·폄훼, 그 다음에 5월음반, 5·18홍보영상제작, 그런 부분들 예산을 요청했는데 하나도 반영 안 됐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일정정도 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18재단이 5·18 관련해서 국비만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의 정체성, 광주의 정체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5·18인데 그것 관련해서 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충분치는 않은데 대략적으로 1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채용할 부분은 몇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관련되어서 방침을 받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점에 관련해서 안행부도 들렀고 국가기록원에도 들렀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대부분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를테면 병원기록이라든가 국가에서 생산한 공공기록물입니다. 공공기록물은 민간위탁을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2개월 전까지 필리핀 일로일로시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이 왔습니다. 아주 열심히 생활하고 갔고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시의 자매도시라든가 관련된 시의 공무원들이 와서 서로 교류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배우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분이 계십니다.

미국 뉴욕에 있고, 아, LA에 있고, 그 다음 일본 도쿄에 있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광저우에 한 분, 그렇게 네 분 계십니다.

2년 정도 계십니다.

예. 단기 일주일 교류로 다녀오는 겁니다.

자매도시뿐만 아니고…….

벤치마칭하고…….

다르지요. 아까 조오섭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국제협력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매결연, 우호, MOU협정체결도시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수차례 사업협력이라든가 교류하는 예산이 풀비외의 예산이고, 풀비는 각 실·국에서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협력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예. 일주일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9쪽 좀 보시겠습니까? 유네스코 등재 인권기록물소장기관 회의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그 회의가 어떤 회의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죄송합니다. 제가…….

정현

이정현위원

제2차 유네스코 등재 인권기록물소장기관 회의.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민주화운동기록관에 있는 5·18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자료 중에 저희처럼 민주·인권과 관련된 전 세계기록물이 14개에서 16개 됩니다. 그 기록물들을 취합하고 그것을 어떻게 교류·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인권소장기관 회의 광주선언문을 보면 12개월 이내, 그래서 금년에 했어야 되거든요. 제가 왜 갑자기 여쭙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회의 미뤄놨다가 하는 것인지, 명색이 협정문에 12개월 이내에 한다고 국제적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도 선언문에. 그런데 올해는 안 하고 갑자기 내년에 하겠다고 들어 있어서, 이것을 그냥 어찌하다가 생각나서 하는 건지 별로 중요성이 없는 건지…….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영어를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괜찮아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그 협정문에는 Will be recognized, is recognized, 즉 12개월 내에 하겠다는 것이 인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할 때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회의를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15개, 16개의 기록물을 복본을 해가지고 저희가 개간을 하게 되면…….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개월 이내, 인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인식을 못 느꼈다가 이제 느낀 것인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개관과 같이 복본을, 소장기관이 서로 어떻게 교류 활성화를 할 것인가에 관련한 회의를 내년도에 하겠다. 이것이 구축이 됐지요. 그 기간을 쭉 봤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면 5·18기록관 기획전시가 있어요, 7,000만원 예산이. 지금까지 5·18하고 관련된 기록들은 기록관도 있고 각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열악한 재정에 또 다시 기획전시로 해서, 그 계획을 듣다보면 또 길어지겠지요. 그 짧은 기간에 또 7,000만원을 들여서 기획전시를 해야 할 일이냐. 그렇지 않아도 광주의 5·18기록은 어디를 가나 설명하고 해설사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다른 것이 또 있어서 이 어려운 상황에 기획전시를 7,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예산이 서 있거든요. 꼭 필요한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저희 불찰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5·18투쟁을 하고 진상규명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10일간의 항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항쟁계승투쟁을, 5·18기록관이 개관을 하면 이번에 그야말로 광주역사가 어떻게 흘러온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하자는 기획전시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로 소중한 것이고 전시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상설전시를 해서 남들 보게 하면 좋은데 그 말 들어 보면 기획전시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잖아요, 기획을 해서. 그것 아닌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일간의 기록과 관련해서 상설전시를 하고 그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계승투쟁, 5·18 이후의 계승투쟁이나 광주지역에 있는 학생운동투쟁기록이라든가 민주·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획물을 두 달만에 한 번씩 한다든가 기획전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상설전시와는 다르게 기획전시를…….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차라라 상설전시가 필요하면, 그것이 정말 소중한 기록이고 남겨야 할 기록이고 남이 봐야 할 거라고 하면 상설하는 게 낫지, 두 달만에 한 번씩 기획해서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일회성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고 단발성으로 그칠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2억 2,220만원으로, 수정 내역은 운영수당 중 아시아재해긴급구호협의회 참석수당 정례참석수당 300만원 삭감, 아시아재해긴급구호협의회 참석수당 수시회의수당 300만원 삭감, 행사운영비 중 5·18기록관 전시 7,000만원 삭감, 행사운영비 중 자매·우호협력도시 확대 1,000만원, 국외업무여비 중 자매·우호도시 확대 추진 1,500만원, 공무원 해외출장 집중관리 1억원, 민간인 국외여비 중 우호협력도시 확대 1,000만원, 외빈초청 여비 중 자매·우호 확대도시 일행 초청 예산 1,120만원을 삭감, 총 2억 2,2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5·18기념재단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억원을 예결위에 증액 요청코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15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문화관광정책실

15시 26분

계속해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 문화관광정책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3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10분 하고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봤어요, 목차 바로 다음에 있는 세입예산. 당초 227억에서 150억으로 약 33.9%가 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47쪽을 보면 문화도시정책관실이 44.3% 감됐고, 161쪽 문화예술진흥과가 28.8% 감이 됐습니다. 시립도서관은 58.6%나 감이 됐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정책실이 77억이 감이 됐는데 그 감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국고보조금이 줄게 된 것은 2015년도 업무를 준비하면서 우리 실에서 국고에 대한 부분들을 소외시 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 그래주셨으면, 어차피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고보조와 관련된 부분들도 특히나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업부분을 신경 쓰시는 것도 좋지만 세입관련해서 국고, 나라 돈을 타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223쪽 시립미술관인데요. 시립미술관 세입부분인데 이 세입에는 자판기 임대수입은 없습니까? 중외공원 관련한 자판기 임대수입. 시립미술관에서 중외공원 전체 관리하지요?

공공요금 분담금이 포함된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보면 세입에 자동판매기 해가지고 140만원 해서 15대 설치되어 있는 것, 그렇게 세입이 잡혀 있고 다른 데도 보니까 세입을 다 잡았더라고요.

전체를 다 활용하지 않나요? 미술관에서 중외공원 전체를 관리하지 않나요?

산수도서관은 자판기가 6대인데 금액은 77만 8천원밖에 안 되지만 적시를 해 놨거든요. 아무튼 궁금해서, 세입 관리를 하시는데 있어서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148쪽 보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즉 문화의 전당 홍보물이겠지요. 그것 관련해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문화의 전당 개관에 따른 다매체 홍보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문화의 전당을 개관하면 모든 언론매체에서 스포트라이트는 다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따로 언론매체에 홍보가 필요한 것인지. 며칠간은 메인 뉴스에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신문이든 방송이든, 개관을 하게 되면.

홍보라고 하는 것은 개관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뭐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건데 그 홍보를 굳이, 제가 봤을 때 홍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홍보를 해야 되는 거지만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는 홍보의 필요성이 있냐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질의도 안 했는데요. 이제 할 건데…….

교양지 구입은 이제 할 생각입니다. 지금 3,0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산출근거를 받아봤더니 두 가지 잡지를 구매하시데요?

그런데 두 가지 잡지 중에 한 가지는 월간지이고 한 가지는 격월지지요?

그런데 비용이 똑같이 편성 되어 있지요? 산출에.

1년에 열두 번 나오는 것하고 1년에 여섯 번 나오는 것하고 비용을 1,500만원 똑같이 나눠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수정을 해서, 6대12인데, 수정을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업하고 중첩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예술의 거리도 포함되어 있고 대인시장도 포함되어 있고, 동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5백 몇 억인가…….

아니, 제가 공·폐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술의 거리, 대인시장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거기에도.

아시아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운영 8억, 민상경상보조로 하는 것, 목적, 문화의 전당 특화거점 육성 해가지고 대인예술시장, 예술의 거리. 149쪽 밑에서 세 번째 칸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겹친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구청에서 하는 국토부 프로젝트 사업하고, 대상지가.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문화도시정책관 주남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시아문화예술거점화프로그램 8억하고 밑에 전당주변 공·폐가정비 활성화…….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나중에, 공·폐가는 나중이고 위에만 먼저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위에 8억 말씀이지요? 이것은 문화예술거점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술의 거리에 예술 활성화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또 대인시장…….

오섭

조오섭위원

사업대상지와 사업내용이 겹친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동구청에서 하는 도심재생하고 겹친다 이 말씀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거기는 충장로4가, 5가, 그리고 동명동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위원이거든요. 엊그제 심의했거든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도심재생사업하고, 우리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거기에 문화예술을 가미시켜서 어떻게 하면…….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도 사업내용이 그래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그쪽은 공동화된 도심을 어떻게 하면…….

오섭

조오섭위원

공동화된 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인시장 내에 문화를 접목시키는 시장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그쪽 사업내용이고요. 여기는 다른 사업내용인가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우리는 기존에 7년간 해 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매년 연례적으로 해 온 사업이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성격이 다른지는 알아요.

여기도 국비하고 시비 매칭…….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선도사업구상서 검토내용 중에 보면 근린재생형 도심재생활성화계획에 마을마중물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푸른길사업, 간마촌, 도심재생, 쭉 있고요. 부처협력형사업하고 구분 지어 놨어요, 중복이 안 되게,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이 되면 또 안 되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다시 한 번 사업을 검토해 보십시오. 사업내용이 많이 중복돼요. 그 대상도 중복되고요. 동구청에서 할 때 우리 문화관광정책실하고 상의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도심재생과 소속이기 때문에 도심재생국하고만 상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가 겹치거든요, 사업내용이. 공동화를 막기 위한 사업이 하드웨어적이냐 소프트웨어적이냐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드웨어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광주시에 공·폐가 몇 개가 있어요?

왜 전당 주변만 하지요?

지금 25억을 하려고 해서 연차로 5억 올해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전당 주변만 하시냐고요.

광주시 전체는 몇 개인데요?

북구도 도심재생해야 돼요.

그것은 실장님 논리이시고요. 제 논리를 말씀드려볼까요? 문화의 전당, 거기에 왜 볼거리가 없으며 여러분들께서 5기 민선시장 때 폴리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폴리도 볼 것이 많잖아요. 왜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실장님 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폐가사업을 하는데 왜 문화의 전당 주변만 하세요?

도시재생과 문화사업은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도심재생과 문화사업, 도시재생과 공동체마을만들기, 따로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150쪽에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기에 포크음악 초청공연 있고 그렇지요? 그것하고 168쪽에 김정호거리프로젝트 해가지고 여기도 포크음악 어쩌고저쩌고 하거든요. 설명은 들었는데 사업내용이 여기도 포크이고 저쪽도 포크이고…….

알고 있습니다.

겹치고 있어서 일단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49쪽 봐 주십시오. 방금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당 주변 공·폐가 활성화인데, 제가 행감 때도 여쭤봤는데 발산예술인마을은 올해 예산이 없지요?

이 공·폐가를 무엇으로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술인마을은 우리 문화관광정책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도시재생과에서 했습니까?

제가 행감 때도 여쭤 봤는데, 알아는 보셨나요? 발산마을예술인촌.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계획이 없어진 겁니까?

5억 편성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주변 공·폐가를 매입해서 창작실, 공방, 박물관 등 리모델링 비용으로 14년도에 5억 추경에 반영했고 또 15년도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폐가 정비 후 운영비가 3,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했는데, 꼭 이 시점에서 사야 되는 겁니까? 너무 급하게 사면 우리가 비싸게 살 수 있잖아요. 일단 계약금만 걸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조율을 해야 싼값에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급하게 사면 우리가 돈을 다 주고 좀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것을 적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익목적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시설비나 운영비를 따로 지출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1쪽 차이나프렌들리센터 설치한다고 5억 세워 놓으셨지요?

차이나프렌들리센터를 세우는데 5억인 건가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5억인가요?

아, 5,000만원, 그 센터를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센터는 어디에 하실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국제교류센터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복되는 감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친해지기사업 2억 5,000만원 편성했는데, 내용을 보면 종류성 브랜드QR코드 홍보, 그 다음에 남도문화관광안내시스템 구축, 과연 이걸로 할 수 있을까요?

좀 투자를 하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해 버리는 게 낫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63쪽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옥작품 구입 있거든요. 이 5억은 제가 신규사업 설명할 때 대충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알고 있어요. 설명은 다 들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에 시기가 적절한 시기라고 보시냐고요.

돈이 없어서 지하철도 못 짓고 있는데 옥작품을 5억 주고 산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준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 다 욕을 먹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물론 이 분이 그간 우리 시에 전시도 하고 기증도 많이 한 그 노고는 압니다. 100% 반대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기상으로, 지금 지하철 하네 마네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괜찮겠냐는 거지요. 우리 실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아니, 일부라고 하면 이 옥작품이 얼만데요?

일부 세워주면 그것을 헐값에 우리 광주시에 팔겠다는 겁니까?

기증이면 기증이고 아니면 아닌 거고 사면 사는 거지, 이것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갖고 있어도 보험료 때문에 부담이겠는데요, 시에서. 계속 보험을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말은 안 해도 눈빛으로 이야기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2009년하고 10년에도 저희가 50여점의 옥작품을 기증 받으면서 5억씩 매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옥작품 임대기간이, 저희가 약정한 기간이 10월 말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협의를 실무선에서 대강한 것은 10억 정도에, 그러니까 실제 가격을 40억이다, 50억이다, 얼마로 추정할 수는 없으나 저희가 할인해서 보험료를 15억에 가입했고 현재 최소 추정가는 40억으로 보는데도 지금 이것을 10억 정도에 매입하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작품은 시소유지만 반가사유상, 그것을 4분의 1로 축소해 놓은 것하고 다보탑을 10분의 1로 축소해 놓은 이 두개는 반납을 해 줘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작품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거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신규사업 할 때 제가 다 설명을 들었는데 솔직히 현 시점에서, 해 줘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켜줘도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욕먹습니다. 제가 광주시민이라면 욕을 할 것 같은데요.

값어치는 안다니까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상으로 지금은 적절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위원님, 제고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186쪽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광주국제영화제하고 광주여성영화제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줄이자 하는 취지의 입장이 있는데 영화제에는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인권평화협력관실, 우리가 이 전에 예산심의를 했지만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영화제 지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저는 이왕이면 이런 것을 할 때 하나로 통합해서, 인권영화제 3,000만원, 다른 영화제 몇 천만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시켜서 규모 있게 하면 훨씬 더 내실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쪽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축소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정책실에서 주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다른 데 몇 개 있던데, 아까…….

영화에 관계된 것들은 몇 개있더라고요.

인권영화라고 해서 국제영화제에 출품을 못하고 액션영화라고 해서 흥행 때문에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광주국제영화제가 그래도 인권에 관한 영화를 많이 다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협력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을 하는 게 낫잖아요.

재훈

곽재훈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곽재훈입니다. 2012년도에 세계영화제를 통합하는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 입장차가 있어서 통합을 못했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제, 특성, 그런 것이 완전히 달라서, 여성부분은 여성, 인권은 인권대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방관하고 있으니까 통합이 안 되는 거지요. 저는 주도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93쪽 한번 봐주십시오. 193쪽 기금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있지요? 그런데 196쪽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운영이 또 있어요. (이정현 위원, 심철의 위원에게 설명) 앞에는 수입이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알겠습니다. 247쪽 한번 봐주십시오. 문예회관, 제가 행감 받을 때 대관료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제가 못 받았거든요.

안섭

임안섭문화예술회관장

다 전달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안섭

임안섭문화예술회관장

메일로까지 다 보냈다고 얘기 들었는데, 오늘 오면서도 다 확인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 확실히 주셨으면 하고요.

안섭

임안섭문화예술회관장

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치축제 관련해서는 제가 아니어도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요. 162쪽 보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출연금 해가지고 9억 5천이 증이 됐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늘어난 거지요? 162쪽 중간 정도에 보면 출연금, 광주문화재단 운영, 문화재단 적립기금,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지원, 시민참여 문화조성 해서 작년 대비 9억 5천이 늘었지요?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어떤 내용들이시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과장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간단간단하게 그냥 항목별로만 말씀해 주세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재단 기금 적립금 5억이 추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이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이 추가가 됐고요.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기반조성이 5,000만원, 그 다음에 창조사관학교 운영 7,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운영사업비 지원이 작년에는, 지난 2014년에는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인건비 등 전체 출연금인데 그 출연금이 28억에서 2억 8,000만원 정도가 올라서 30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적립기금은 당연히 기금이니까 그렇다 치고, 알겠습니다. 새로 7,000만원으로 예술창조사관학교도 운영을 하시겠다, 그 내용이지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작년에는 신규니까. 늘어난 게 아니고 신규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민참여문화예술기반조성도 5천, 신규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 다음에 광주문화재단 운영사업비 지원 2억 8천이 늘었는데 늘어난 요인은 어떤 거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인력에 대한 호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건비 증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인건비 증가분이 2억 8천 정도 돼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전체 인건비가 얼마인데 2억 8,000만원이, 호봉이 상승해서 1년에 2억 8천이 늘어나면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나게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인건비를 예상을 할 때 공무원 인건비하고 비슷하게 갑니다만, 현행은 5% 인상분을 반영했고 14년도에 채용하는 신규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현

이정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부서들이나 전부 다 광주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다고 하면 출연기관이나 그런 데에서도 긴축재정을 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필요하면, 정말로 사람이 필요한 거였냐. 저희들이 「노동법」에 의해서 호봉 인상분은 당연히 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부분들은 자구책도 찾아야 되고 그러지, 지금 뒤에 증액되는 쪽을 보면 다 그런 파트입니다. 무조건 어렵다, 힘들다 하면 거기는 무조건 돈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은가요?

그 신규 4명 역시 정말로 필요불가결하게 채용했어야만 되느냐 하는 것도 평가를 했어야 되겠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청년문화예술인양성사업지원이 있거든요. 예술창조사관학교라든지 각종 중복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1억 정도가 새로 편성이 됐거든요. 163쪽 제일 위에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 내용은 우리 지역의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실제적으로 예술을 통해서 직업을 갖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교육을 지원한다든지 또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174쪽 보겠습니다. 먼저 빛고을관등축제 3억,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설명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국비 때문에 뭘 한다고, 이 사업이 필요하면 시비도 필요한 것이고 국비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국비 2억 받아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표현이 안 맞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몇 회째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4회째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사업비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몇 억씩 들여서, 누가 자부담으로 했나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매년 7,000만원씩 지원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7,000만원을 지원…….

정현

이정현위원

시비만 7,000만원?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시비만 7,00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전국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만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국비확보를 추가로 했기 때문에, 본래대로 한다면 5대5 매칭인데 너무 과다해서 저희가 문화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줄여진 상태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174쪽 보면 민간위탁 쪽에 전통문화관 운영이 있어요. 올해 예산이 10억이고 전년도가 8억 7,500이었고 금년 증액을 1억 3,500을 했습니다. 1억 3,500 증액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그것 찾으시는 동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전체사업비 10억 중에서 인건비가 5억, 시설운영비가 2억 7천, 행정사무경비가 6,000만원, 결국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체사업비의 17%인 1억 7,000만원이 됩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10억짜리 사업이 직원 인건비가 5억, 시설비가 2억 7천,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체예산의 17%인 1억 7천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1억 3,500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신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전통문화관의 현행 직원 8명이 정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본래 전통문화관을 우리 시 사업소로 설치를 해야 마땅하나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싶어서 위탁한 민간이 문화재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관리, 인건비, 모든 것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5억 정도, 또 시설운영비,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는 약 1억 7,900 정도 되나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문화재생생사업이라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따로 또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산서만 따로 제가 중간에 한번 자료를 챙겨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전체사업비에서 프로그램비가 17%이고 나머지가 인건비나 다른 경비성으로 지출이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냐. 아까 말한 대로 정말 8명이 매달려서 해야 될 사업인지, 제가 사실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미리 보고 했어야 되나 아직 못했는데, 다만 전체사업구성비를 놓고 보면 좀 그러지 않냐…….

그것은 다음에 하시도록 하지요. 그 다음에 183쪽에 아시아문화산업투자부분, 현재 거기는 끝나 가는가요?

소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을 소진이라고 하나요?

1호 자금 했다가 다시 회수해서 상환…….

투자한 사람들한테 더 주고, 아직도 정산은 안 하고 남은 것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시에서 30억 투자한 것은 30억 그대로 다 회수가 됐나요? 1호가 딱 30억원이지요?

아니지요. 현재 흑자가 6억이고 적자가 6억 8천이어서, 그래 가지고 몇 년 동안 한 190, 200억을 운용해서 현재 적자가 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적자가 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정말 해야 할 일이냐.

펀드라고 하는 것은 투자했다가 다시 원금을 돌려주든지 이익금까지 보태줘서 돌려주는 것을 펀드라고 하지 않나요?

국비를 이익 봤다고 하는 것은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꼭 광주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는 광주하고 관련된 데는 50% 정도이고 나머지는 바뀌었잖아요.

돈은 왔는데 실질적으로 광주에 사업점 주소지를 뒀다거나 광주하고 관련된 데하고 실지 운영을 하는 것은 한 50%다. 맞지요?

그런데 광주에 국비가 와서 우리한테 큰……. 최소한 190 정도로 했으면 아무리, 그것도 누구한테 이익이 아니라 아까 자금운용에 대한, 어찌 보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꼴이 되겠지요, 제로 베이스였다고 하면, 손익이 안 났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손해가 안 나면. 그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90 정도 투자를 했으면 이익을 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화하고 관련이 됐으니까요. 영화제작 지원이, 지난번 행감 때나 쭉 봐보면 과연 거기까지 지원을 해야 되나. 차라리 이런 돈들을 영화제로, 아까 심철의 위원도 하고 몇 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진을 30% 이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영화제작 지원하는 것을 보면, 물론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한 번 보겠습니다만, 흥행이나 광주를 알리는 것이나 광주 경제에 크게 기여를 했다? 2억이 남으려면 굉장히 많이 매출을 올려야 2억이 남습니다, 요즘같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디가 하니까 우리가 한다는 개념이 아닌, 어디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그런 논리로 하면 예산 세워야 할 것도 많고 어디는 안 하니까 잘라야 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는 안 하니까 불필요한 것은 안 해야겠지요,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그 논리로 가면. 우리가 필요하면 20억도 하고 2억도 하는데 효과가 전혀 없고 미미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내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9분

정현

이정현위원

안 했어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문화도시정책관 주남식입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광주지역만 문화관광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전남까지 확대해서 남도문화관광안내교류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거입니다.

예. 전남까지요.

전남은 잘되어 있거든요.

예.

유토피아는 광주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남권으로 확대해야 효과가 있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우리만 따로 하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의…….

문화재단 인력을 가지고 다른 곳에 있던 것을 문화재단으로 끌어들여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것은 지역문화교육의 효율적인 실시와 참여주체 간에 협의를 조정하고 그밖에 협력증진을 위한 그 목적으로…….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 교부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시민참여형문화예술기반조성은 우리 시내 전체 있는 각종 문화기반시설을 조사를 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예. 조사해서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술창조사관학교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벽화라든지 모자이크라든지 또는 청년, 얼마 전에도 그런 것들이 나왔지만 이탈리아 같이 가내수공업으로 장인정신으로 이루어져오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고학력이 아닌 예술인들을 사관학교처럼 운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실제 취업알선까지 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문화재단과 협의를, 이런 업무를 하겠냐 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 시정방향을 보고 청년들에게, 이런 청년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먼저 실태를 전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좀 미비합니다만…….

아닙니다. 지금 350개 동아리 등록을 받아가지고 등록…….

그러니까 그 동아리에 대해서 동아리연합회를 구성해서 자기네들이 연합회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체 발표대회를 지난해에는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아직 재단에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제 답변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서 몰랐는데요. 연도별 적립기금확보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에 출연금 10억을, 자체에서 6억을 확보하고 10억을 출연금으로 받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는 5억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총 16억인데…….

자기 자체에서 6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출연금을 10억 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6억이고, 시에 10억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5억만 세웠습니다.

빛고을문학관은 금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지가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중지하고 내년도에는 광특 20억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부지선정 등에 관련된 것들이 마무리되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행 부지는 전일빌딩을 활용하는, 세 가지 안 중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전일빌딩활용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일빌딩활용방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되어서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는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호남학을 우리 광주시가 설립하는 것으로 기본골격이 갔었는데 3개 시·도가 호남 전체를 아우르려고 해서 저희가 전남도하고 전북도의 운영설립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권상생협의회 사업과 맞물려서 의견들이 오게 되면 설립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앞에는 우리 광주만 단독적인 설립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그것이 실효성이 없어서 중지를 하고 있고, 전남도하고 전북도하고 논의가 되면 전남도에 그런 것들을 협의…….

전남도의 입장은 공동설립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나 전남도가 조례 제정이라든지 예산반영이라든가 기금출연도 해야 될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그 문제는 호남권상생협의회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공동적으로 같이 할 거라고 봅니다. 실제 전라남도 의견도 설립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는.

그것은 신년도에, 나중에 결산추경 때 다시 심의를 받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년도에 다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당초 계획대로 우리광주시라도 나가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할 계획입니다.

KTX라든가 문화의 전당이 개관됨에 따라서 수도권 관광객 유인 목적입니다. 또한 전남, 전북, 그리고 부산지역, 현재 부산지역 같은 경우는 S-train 남해관광열차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 전북지역에 있는 분들을 열차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오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KTX라든지 문화의 전당 개관에 따라서, 그리고 김치문화대전이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행사와 연계시켜 가지고 열차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탁금은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예. 이것은 광주·전남 공동사업으로 해서…….

연정훈이 중국 TV 공중파방송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가수로…….

광주·전남하고 연계는 없고요. 저희들이 공중파방송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한류를 할 수 있는 연예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저 사람, 한 번 봤던 사람, 그 정도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연정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촬영을 합니다. 문화의 전당 앞에서 촬영을 하고 충장로에서 촬영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당 주변에 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골목길투어입니다, 그리고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전당 주변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전거 이삼백대를 거기에 비치를 해 가지고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그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빙 돌아볼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민간위탁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현재 무등산 증심사 지역에 있는 스토리텔링하고 그 다음 충효동의 취가정, 환벽당, 소쇄원, 충장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점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점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점들을 서로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사업비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점으로 해 가지고 엮으려고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등산역사탐방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광주학교, 거기에서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나머지는 위탁이기 때문에…….

무등산 스토리텔링, 자연역사, 이것은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구축했고…….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북경창작센터는 5년 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지속사업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김치축제 예산 올리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예산서 차입상환을 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시·도지역개발기금도 있고 통화금융기관도 있고 또 지방채 증권도 있고 중앙정부 차입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금리이자율이 차이가 좀 있네요. 알고 계십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중앙정부 차입금이 2%로 제일 낮고 시·도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증권이 3.3%, 3.5%, 3.7%, 3.8%,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리는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음에 계약할 때 고정금리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사업에 따라서 여러 기관에서 차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금리 좀 싼 걸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에 문화의 전당 수학여행 유치 팸투어 설명회가 있는데 여기에 초등학교 교장단을 모시고 팸투어 한다는 얘기입니까? 150쪽입니다.

설명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5,000만원이 들어가요? 나는 외국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일시에 다 한꺼번에…….

물론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광주·전남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문화의 전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설명회를 안 하더라도 당연히 관람코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데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것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가능하면 예산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런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광주·전남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야 광주교육감한테 말씀드려도 되고 또 전남은 전남도교육감한테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는 협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50쪽에 사직국제문화교류센터 예산이 삭감됐어요. 보고 계십니까? 150쪽입니다. 왜 삭감됐습니까? 이것 시설비입니까?

시설비가 삭감됐는데, 그러면 시설이 준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동결해 버립니까?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문화도시정책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광주를 설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장착이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설 속에?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시설 속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안에 설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망원경을 해 가지고 그 망원경 성능이 너무 좋아서 한계점을 둬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 프로그램이 시설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비용이 별도로 추가 안 된다?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이미 설치할 때 그렇게 해 놨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랬어요? 그럼 예산은 줄어도 관계없는데 왜…….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아니, 시설비만 줄였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시설비만?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예. 그리고 포크국제음악제 같은 그런 사업비만 그대로 놔뒀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저는 그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 시설 속에 프로그램이 들어있다고 하면 프로그램 비용을 더 삭감해야 되겠는데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에 대한 프로그램이란 것은 학술세미나 하고 포크음악 하는 것, 그 사업비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55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작은 도서관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있어요. 작은 도서관 활성화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이 414개가 됩니다. 물론 그 작은 도서관들이 모두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립이 47개이고 사립이 376개인데 독서프로그램…….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지원을 어떻게 하냐고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독서프로그램운영에 관한 것, 그리고 도서를 구입해 주고요. 그리고 기자재를 구입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주가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냥 똑같이 다 지원합니까?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아닙니다. 종전에는 시가 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자치에 줘라 해서 자치구로 줬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평가해 가지고 우열을 가려서 필요에 따라 그 금액을 좀 차등해서 줄 것입니다. 한 곳에 한500만원…….

춘수

박춘수위원

평가를 자치구가 하지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예. 자치구가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치구에서 평가해서 평가를 잘 받은 도서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작년에 우리 시에 심사위원 수당 있었지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심사위원 수당도 있었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평가를 안 합니까?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시에서는 평가를 않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위원회 필요 없네요? 작년에 위원회 활동했습니까? 아니, 올해.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올해요? 올해는 자치구에서 했다니까요.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 예산 세워진 것 어디에 썼습니까?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올해 도서관운영위원회이라든지, 그쪽의 위원회 수당으로는 안 썼고요. 저희들이…….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 500만원 세운 것…….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실시계획 세우느라고, 매월 TF팀 구성해서 하느라고 거기에 활용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심사위원 수당으로 예산 세웠다가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세목 부기상의 내용이라서 의회에 보고는 못했습니다. 결산시기가…….

춘수

박춘수위원

부기상에 기록했다가 돈 안 쓰면 다른 데 써도 관계없네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그것은 아닙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 것은 좀 심사숙고하시고, 물론 지자체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니까. 그래도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단체에서 편향되게 지급할 수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하시되 그렇게 이관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500만원 잘못된 부분은, 그런 것은 보고를,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다음에 164쪽을 보면 민간이전에 광주국제미술전람회 개최 해서, 이 금액이 1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예.

춘수

박춘수위원

1억이 증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우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관광기금에서 9,0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요. 2014년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 지역특별회계에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면서 5대5 매칭사업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람회 아트페어 예산이 적어서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고 매칭 2억 해서 1억이 증가된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매칭 때문에 증가됐습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저희가 그런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야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매칭비율도 5대5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매칭 때문에 늘어났구나. 알겠습니다. 162쪽 하단에 보면 청년문화예술기획자 양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이것 질의하셨나요? 안 했지요. 기획자양성이라는 것은 특정인을 양성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자라고 하면 특정한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위원님, 162쪽 하단…….

춘수

박춘수위원

162쪽 하단입니다. 청년문화예술기획자양성.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이것이 163쪽으로 연결되는 것인데요. 문화예술인들을, 청년들은 취업이 가능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자체적으로 청년예술위원회 등을 운영해 가지고 취업을 알선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여기 문구를 바꾸셔야 할 것 같은데, 청년문화예술기획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전문가적인 냄새가 나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뒤에는 청년문화예술인양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뒤 문맥이 잘 안 맞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거기 정책사업하고 세부단위사업명이 달라져서 그랬는데요.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아까 문화재단 출연금 얘기하셔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기관에서 유치하는 부분도 연구하셔야 돼요. 다른 기관에서 유치를 많이 받도록 해야 됩니다. 시에서 그렇게 많은 돈 500을 어떻게 출연하겠습니까? 이것 보면 매년 단위별로 출연계획을 잡아놨는데 상당이 많은 금액을 출연해야 되는데 시 재정이 어려운데 출연금을 지급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관에서, 아니면 기업에서 유치하는 방법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대표이사가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해서 기업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71쪽 보시게요. 하단부분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운천사 요사채 정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과동정 보수정비. 이것은 정비를 최근에 했는데 또 합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느냐면, 지난번에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로 전체 문화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마친 조사결과를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자치구에서 요청한 사업들을 저희가 중간에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긴급하다고 된 사항들을 우선 반영을 한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가서 보니까 당시 화재위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한다는 얘기입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양과동정 보수는 제가 알기로는 13년도에 했는데, 그때 새롭게 동정 보수를 했는데 기둥 구조에 문제 있다는 것은 구조는 놔두고 외형만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노후로 인해 기둥 등의 주요 구조부가 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그때 보수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구조상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조상의 문제는 뒷전이고 외형만 번지르르 했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인데, 그때 보수한 비용도 특별교부세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세우든가 아니면 특별교부세 둘 중에 하나로 했는데, 그때 외형은 좀 놔두더라도 구조를 바꿔서 한다든가 안전적인 면을 보수해야 되는데 뭔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운천사 요사채 정비는 뭡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운천사 요사채는…….

춘수

박춘수위원

12년도에 보수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요사채 정비내용은 지하1층 약 48㎡ 증축하는 문제하고 지상1층 계단 상부, 덧지붕 정비 등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하는 왜 팝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지하1층 48㎡를 증축해야 되고 정비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춘수

박춘수위원

절에도 지하를 파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노출되어 있는 지하가 있어서요.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정비할 때 정비순서를 잘 정해서 구조상이나 안전도 면에서 이상이 없도록 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수하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돈 들여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구조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4쪽 고싸움축제 보이지요, 과장님.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고싸움축제 때문에 얘기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 2,000만원 그대로 세우셨군요. 그리고 고싸움 1억에서 8,000만원 삭감됐고. 다른 데 행사를 보면, 향교에서 하는 기로연행사라든가 빛고을관등축제라든가, 물론 국비가 들어갑니다만.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공개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들은 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결로 되어 있고. 그런데 고싸움만 굳이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충장축제에 고싸움이 나가면서 남구에다 직접 지원하지 못하고 동구를 통해서 고싸움놀이보존회에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불편해서, 또 지난번에 고싸움놀이축제 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 충장축제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방향을 정하고 동구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을 남구에 직접 교부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아, 8,000만원을?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남구에 직접 교부해서 남구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남구청과 동구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표기를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아는데 표기가 정확히 안 되어 있어서…….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여기에는 표기를 할 수 없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8,000만원을 고싸움보존회에 직접 보전해 주고, 지급해 주고 알아서 지출하고 사용내역서만 보고해라, 이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구청으로 교부해 주고 남구청에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더 보태서 지원하는 것인데 남구청은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요. 남구청에서 바로 고싸움보전회에 바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절차가 그렇게 됐다니까, 그러면 8,000만원을 고싸움보전회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1억 세워주면 좋겠는데 8,000만원 했으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다시 추경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느라고. 그 다음에 184쪽으로 보면 광주음악창작소 조성 해 가지고 4억이 됐어요. 원래 작년에 예산 있었습니까? 올해 예산 있었습니까?

재훈

곽재훈문화산업과장

예. 올해 예산이 있어서…….

춘수

박춘수위원

얼마였습니까? 예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재훈

곽재훈문화산업과장

추경 때 세웠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추경 때 세웠습니까? 추경 때 얼마 세웠어요?

재훈

곽재훈문화산업과장

3억 세웠습니다, 시비.

춘수

박춘수위원

이 부기책자 있잖아요. 이 책자에 추경 때 세웠다 하더라도 표기해 줘야 돼요. 저희들이 두 번 안 물어봅니다. 해 줘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부기가 잘못된 게 뭐냐면, 추경 때 세운 것은 전년도 예산에 안 잡혀있어요.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일일이 채워야 되고. 추경까지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표기를 해 줘야 돼요. 아니면 설명을 제대로 해 주든지. 그런데 설명이 부족해서 여쭤본 거예요, 4억이라는 금액이 새로운 사업으로 나와 있기에. 알겠습니다. 193쪽을 한번 보실까요. 아니, 194쪽을 보시게요. 광주 홍보 및 관광객 유치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참석수당, 광주맛집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관광진흥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심사수당, 광주관광마케팅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횟수는 나와 있습니다. 몇 회씩 했는데,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는 개최하면 보통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시간은 저희들이 일정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한 시간을 한 시간 이내로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업무비중에 따라서 두 시간도 가고, 그런 현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명단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현재 광주관광산업활성화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로…….

춘수

박춘수위원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 공모할 때 그때 심사위원들을…….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적격심사라는 것은 그 업체가 와서 나름대로 설명도 하고 또 자기가 참가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한 시간 갖고 되겠습니까? 업체가 서너 개씩 와서 할 것인데.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두 시간이 되더라도 가능하면 한 시간 이내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수당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당 때문에, 적격심사를 제대로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짜맞추기식으로 위원들 다 얘기해 가지고 그냥 속전속결로 끝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광주관광마케팅협의체, 컨트롤타워 역할 한다고 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열 분이서 3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명단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때그때 다릅니까?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마케팅컨트롤타워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상은 뷰로라든가 광주발전연구원, 문화재단,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600만원 가지고, 수당은 3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예산심의니까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관광마케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는 단 이것 하나입니다. 마케팅협의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광주에 마케팅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여기 표기를 보니까 광주관광마케팅협의체 컨트롤타워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구나 싶었는데 1년에 3회 해 가지고 어떻게 광주관광마케팅을 끌고 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조율도 잘되고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이 분들은 자주 만나서 광주관광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회의를 자주 해야 됩니다.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광주관광에 발전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격심사위원회는 정말로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정책실 전체 보면 민간이전·민간자본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아십니까?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민간자본·민간위탁사업을 심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 위원님들이 보니까 일곱 번 하시는데 하루의 두 건을 심사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의 중립성이라든가 이 분들의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사위원 구성할 때도 정말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분들로 선정해서 수당을 더 주더라도, 시간을 더 끌어서 하더라도 그렇게 정당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부분은 아끼지 마시고 공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0분

오섭

조오섭위원

152쪽 중국 특화의 거리 보겠습니다. 예산 7,000만원인데요. 설명자료를 보면 조흥은행에서 천변좌로 구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주극장 근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그 장소지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충장로 1가, 2가, 3가, 4가, 5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가, 5가는 이미 포목점 거리로 특화를 해 놨더라고요, 사실 그 거리가 좋은데. 그런데 그쪽에 영암반점이 있고 실락원이라는 식당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조흥은행 자리가 있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유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오랫동안 화교들이 자기 음식문화에 대해서 정착을 했고 그래서 거기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행정가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학계에서 그것을 주문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학계 누가 해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중국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를 주시라고요, 말로 말고.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지역이에요.

오섭

조오섭위원

인수위에서 제시했다 할지라도 학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말씀했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말한 자료를 주시라고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제가 끝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화의 거리로 한다는 것이, 저도 특화의 거리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특화의 거리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 시·도에 있는 특화의 거리도 중국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특화의 거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 만들어놓을 테니까 당신들 특화의 거리로 합시다 해가지고 만드는 것은 사업상 맞지 않다고 봐요. 이것은 행정의 방법에서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왜 거기에 했냐 하고 여쭤봤더니 중국집이 2개 있으니까 거기에 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위원님, 0.5초만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요코하마를 가서 보면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거기는 중국 제품만 팔고 있어요. 우리는 차원을 달리 하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뭐하러 사가겠습니까? 우리의 장점인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특화의 거리를 하겠다, 다만 중국인들의 친화적인 요소를 좀 갖춰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왜 거기에 하느냐고요. 지금 중국인들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중국인들이 가는 곳은…….

오섭

조오섭위원

중국관광객이든 유학생이든…….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쇼핑몰을 주로 가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롯데나 신세계로 가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그 근처로 가야지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그것이 아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공간 속에 그 속에 아이템을 넣어서 좀 더 많이 오게끔 한다든가, 특화의 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여기를 정한 이유가 중국집 2개가 있어서 거기에 정하는 것 아닙니까?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 조사도 안 되어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광주에서 어디를 가장 많이 가는지.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그쪽에 하면, 도보로 5분에서 10분 거리에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중국관광객들이 문화의 전당을 찾아올 때 그래도 5분에서 10분 거리에서 그 거리를 어디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하고 판단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어디를 찾아올 때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문화의 전당을 찾아서, 아시아문화전당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인해서 왔을 때 관람객들이 5분 내지 10분 거리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어디 쪽이겠는가…….

오섭

조오섭위원

문화의 전당에서 조흥은행까지 걸으면 20분에서 30분 걸립니다.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그렇게는 안 걸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걸리거든요. 거리 한번 재볼까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154쪽 창작산실 지원 부분인데요. 총 7억원 사업비지요? 이것은 1억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공모해서 이것을 공연화 시킨다든지 그런 사업이지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왜 하십니까?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이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술인창작산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젊은 신진 공연예술인을 발굴하고 지원해서 창착 의욕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부터 유통까지 공연 제작 전 과정을 자생력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비 얼마에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시비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대본 공모해서 공연을 만들고 다시 작품 지원하고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광주 대표 공연 해가지고 영국에서 공연한 것 있지 요?

거기에서 무슨 공연했었지요? 그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 공연 이름이 뭐에요?

5억원 들여서 광주 대표 공연이라고 했거든요. 아주 성공적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해당 국장님은 그 공연 제목도 모르십니다. 시비 7억원 들여서 대본 공모하고 시범공연하고 작품 제작 지원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 사업비 7억원입니다.

그러면 1억원만 들이면 그 뒤에 6억원 안 해도 되는가요? 이 사업 자체가 7억원 짜리 사업이에요. 왜 설명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업 자체가 7억원 짜리 아닙니까?

15년도에 1억원, 그러면 7억원 짜리 사업이지요. 그것을 1억원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자스민 공연도 5억원 들여서 유명무실화 됐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한 번 공연하고 그 다음에 광주에서 공연 한 번 했던가요? 아무튼 창작산실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빛고을문학관, 아까 임 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집행현황을 가져와 보시라고 했어요. 왜 여기는 장소가 동구 일원으로 한정되어 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문화예술진흥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그때는 동구에 건립하되 123억원의 사업비 내에서 문학인들이 선호…….

오섭

조오섭위원

동구에 건립하되? 어디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수차에 장소가 옮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의견을…….

오섭

조오섭위원

왜 동구에 건설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리냐고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광주공원에 설립하려다가 또 증심사 입구에 설립하려다가, 또 증심사 전통…….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알아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런 데에 하다가 문학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양립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장소가 명성예식장 쪽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문학관도 문화전당의 한 획을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임 시장님께서 그러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전임 시장님이…….

오섭

조오섭위원

문화의 전당 쪽으로?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문화의 전당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시의 모든 문화사업은 다 문화의 전당 쪽으로 가십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전임 시장께서 방침을 그렇게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하시고…….

오섭

조오섭위원

어떤 세 가지 원칙, 말씀해 보세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세 가지 원칙은 동구에 건설하되 사업비 123억원의 범위 내에서 문학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장님 바뀌셨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도시철도2호선 재검토하고 있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 재검토할 수도 있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굳이 동구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는 거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물론 지금 상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문학인들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어서, 어느 한 측에서는 전일빌딩에 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가 하면 또 어느 한 측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을, 전일빌딩의 활용문제가 결정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내놓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위원님께서 의견들을 더 주시고, 저희도 물론 문학인들의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문학관은 아주 프리하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예산서에까지 동구 일원으로 규정짓고 있고 그래서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산서에는 동구 일원이라고는 없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설명서에 있어요. 동구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 내용조차도 전시관, 기획전시실, 창작실, 체험관, 디지털영상문학실, 수장고, 사무공간 등이거든요, 빛고을문학관이 들어가야 될 콘텐츠가. 창작실도 포함되어 있고 전시관, 유품이라든가 문학사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토지문학관 같은 경우 시내에 있지 않아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생각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의 전당이 있기 때문에 문화와 관련된 모든 사업은 문화의 전당 주변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5쪽 보면, 이것은 제안인데요. 중국인 문화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163쪽에 정율성 축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시장님도 그 말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율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가 본가냐, 어디가 태어난 곳이냐를 논쟁하다가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저는 이 두 사업이 합쳐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민간위탁이고, 여기도 민간위탁, 똑같은 것 같은데, 민간이전이고 그러는데, 중국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명이 정율성 아닙니까? 어차피 정율성 축제, 정율성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광주시가 중앙정부와 약간 껄끄러운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중국인 문화의 날 행사와 합쳐서 행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율성 축제는…….

어차피 같은 중국인들이에요.

그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저는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166쪽 보면 송정5일장 어울림 문화공연이 있습니다. KTX가 광주역에 개통이 되면서 송정5일장에 소공연장을 만들고 그런다는 사업인데 전통시장의 문화적 향수를 불러올 어울림 문화공연 개최 해가지고 5,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도 큰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위원님, 당초에는 저희가 KTX 개통과 관련해서 좀 더 사업규모를 크게 했었는데 제 설명력이 부족했는지 5,0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을 보기 위해서 KTX 타고 광주로 오지 않을 것이고요. 송정역은 복합환승센터이기 때문에 거기가 종착역이 아니고 정차역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왔다가 바로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서 나가셔야 할 분들이고요. 5일장에서 어울림 문화공연을 하기 때문에 KTX 송정역에서 내려서 5일장에서 한다 하더라 하고 가서 구경하고 그러지 않을 상황이고요. 전혀 의미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육성은 경제산업국에서 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의 전당, 공·폐가는 문화 쪽하고 관련 있으니까 여기에서 하신다고 했지요? 다른 데는 도시재생국에서 하신다고 했고,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는 경제산업국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할 문제가 아니에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위원님, 시장에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힌다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 또 KTX가 개통됐을 때 그에 대한 대책으로, 그러면 광주시는 KTX가 개통되었을 때 가만히 있을 것이냐, 문화적인 측면하에서라는, 이러한 것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과장님, 광주에 KTX가 개통되는 문제, 즉 여기에서 빨대 역할로 우리가 빨릴 것이냐, 아니면 서울의 관광객을 유입시킬 것이냐 하는 대책은 진즉부터 세우자고 이야기했고, 여기 관련해서 송정5일장 5,000만원 짜리 상설공연 하나 만든다고 해서 유입을 시킨 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물론 그것은 아니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노력이나 효과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근본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71쪽 보면 사이버 광주읍성 구축이 있는데요. 이것이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3년 짜리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데요. 2년차 사업까지 하고 3년차 사업인데 금년에는 그렇게…….

오섭

조오섭위원

3년차 사업이 무슨 사업이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3년차 사업은 그간에 발굴했던 것들을 시스템에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스템 개발비나 그렇게 되겠네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시스템 개발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이미 6,000만원을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개발한 것을 시스템에 탑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년 사업은.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활용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것은 하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쭉 하면 1억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맞아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억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6,000만원 예산 지원하면, 차라리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 들어가는데 6,000만원 주면 이것 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실에서 삭감시켜버렸어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거기에다만 꼭 핑계를 대지는 못하고 저희가 설명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빛고을문학관…….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일빌딩에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아문단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되지요. 결국 KTX가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 하고 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해서 거기에 가냐 하는 것은 효과적인 측면이지만 KTX가 3월에 개통이 되고, 유입하는 부분들이 승용차 아니면 KTX, 비행기로 여기를 보러올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가나 거기에 내려서 그 지역을 보고 버스를 기다리는 순간도 있고 다시 귀향할 때도 그러는데, KTX와 관련해서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관련해서는 참 콘텐츠가 부족하다 하는 것이 큰 틀에 있어서 제 생각입니다. 그 작은 일환으로 하나가 5,000만원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부분이 아시아음식문화지구라든지 몇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다 빠진 거지요? 그냥 대답만 하시게요. 길어져요.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저는 그 부분을 각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을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꼭 KTX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구가 됐든 남구가 됐든 전체적인 틀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 주시고요. 한두 가지만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등산관광개발, 결국은 다 관광인데요.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어디를 봐도 예산이 없는데 혹시 어디에 예산 편성해 놨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사비로 하실 계획입니까?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협의체 안은 초안 수준은 작성되어 있고요. 운영하는데는 수당을 아직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수당이든 뭐가 됐든 전혀 없으니, 다른 데 보면 수당도 있고 뭣도 있고, 해 보겠다고 대답은 하셨는데, 사비로 줄 계획이신가, 전혀…….

그러면 추경에라도 바로 잡으셔서 그 부분은 능동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임방울 축제에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163쪽에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그 정도 늘었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임방울 국악제도 아까 아트페어 전람회와 똑같이 관광기금에서 9,000만원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 기금이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바꿔지게 되면서 국비 2억원을 별도로 확보하게 되니까 결국 1억 1,000만원이 증액되고 그에 따라서 매칭, 시비는 2억 6,000만원 지원했던 것을 6,000만원을 삭감하고 2억원에서, 국비·시비 2억원씩 매칭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199쪽에 관광상품설명회 예산이 잡혀 있지요? 그 부분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에도 있었는데 여타 관광하고 관련된 마케팅들이 많은데 특별한 계획이 없이 관광상품설명회라고만 되어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일본, 이런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여행사를 한 군데에 모아놓고 그 지역에서 저희들 상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 금액 가지고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홍보관을 운영하거든요. 홍보관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회 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하고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마이스산업 예산이 올해 증액됐지요?

어떤 요인인가요?

마이스산업이라고 하면 국제회의를 유치해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것이 돈을 벌어 들여서 광주에다 돈을 벌어주는 기능이 아닌 전체를 놓고 보면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비가 10억원 가까이 돼요. 그런다면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조직이 따로 존재를, 컨벤션뷰로 같이 존재를 해야 할 조직이냐. 어찌 보면 김대중컨벤션센터 내 재단에 있는 식구들도 가동률이 약해서 그 사람들이 하루 하는 일들이, 물론 역할은 약간 상이해서 다르겠습니다만, 결국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통합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아니지요. 잠깐만요.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을 공모할 때 아까 말한 그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조병휘 사장을 모실 때는 물론 계약서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전시회라든지 그런 것을 유치하라고 코트라 출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라고 하면 건물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본래는 함께 있었던 기능인데, 제가 왜 그러느냐면,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요즘은 가급적이면 조직을 슬림화를 하고 합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도 보면 저쪽은 늘었지요? 9,000만원 정도 하겠다, 또 해서 늘었어요. 결국은 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 밑에 4억 얼마도, 마이스산업 육성이라는 이유로 한 4억원을 쓰고, 결국은 운영비가 10억원이고, 모든 것들을 쭉 보면 위인설관인지,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로 광주시에 필요한 조직인지 없어도 돌아가는 일인지 한번쯤은 짚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각 축제를 보면, 관등축제나 여타 축제를 보면 국비가 지원이 되지요? 국비가 몇 년까지 지원이 되는가요?

아니, 보통의 축제들이 국비가 지원되잖아요. 10주년이고 20주년이고 계속 지원하는가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각종 축제를 하는데 어떠한 축제든, 아리랑 축제도 좋습니다. 아니면 관등축제도 좋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 3년, 5년, 10년 계속하는 것이냐, 어느 정도 가면 국비는 중단을 하는 것이냐…….

김치축제도 처음에는 지원이 됐었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까 지원을 안 하겠지요. 김치축제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축제들을 사이즈만 키워놓습니다, 국비라는 이유로.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안 돼, 그때 가서는 하던 것이니까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시비에 부담이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결국은 1억원 가지면 하던 축제를 국비 2억원 주니까 부풀려 놓겠지요. 그러다가 국비가 끊겼어요. 그때는 1억원 짜리를 5,000만원 짜리로 줄이자고 하면 굉장히……. 그래서 저는 그러한 축제에 대한 것들을 접근을 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검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 베이스에서 합니까?

그러면 축제 관련된 것은 어차피 다 제로 베이스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도 되네요? 그러면 다음 추경에 세우게. 제로 베이스에서 하면 되지. 예산을 세워놓고 왔다갔다 할 일은 아니잖아요.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우리 문화관광축제로서는 국비를 받는 것이 충장축제하고 김치축제밖에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까 국비의 흐름을 여쭤봤던 것이고, 각종 축제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각종 축제와 관련된 일들은 어차피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현 위원님이 마이스산업 이야기하셨는데요. 제안설명서 보면 관광진흥과에 마이스 중심도시육성지원금이 3억 500만원 있거든요. 그리고 뒷장을 보면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운영 마이스산업 육성 16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억 500만원은 도저히 못 찾겠어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어요?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마이스산업은 국비로 해서 3억 500만원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국비가 3억 500만원?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202쪽 마이스산업 지원 해서 “지”라고 쓰여 있는 것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3억 500만원이고요. 저희들이 국비 매칭해서 시비를 3억 500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스산업 전체 예산이 늘었습니까?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6억 1,000만원 늘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스산업이 계속 조직이 방대해 지면서,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효과도 많이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에서 3대 토착형 마이스산업육성이 문화부 계획입니다. 그중에 우리 문화전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스산업 하면 컨벤션센터만 이해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문화전당에도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여기 보면 마이스전문전시박람회, 그 다음에 마이스전문전시박람회 참가가 있어요. 참가는 외국 가서 본다는 것입니까, 국외 나가서?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전시는 국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홍보관 부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홍보관 부스 설치비용…….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해가지고 우수 마이스 서포터즈 마이스박람회 참가가 또 있어요.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그것은 1,0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마이스행사를 하다 보면 마이스 전문가들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현장에 가서 견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춘수

박춘수위원

컨벤션뷰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집행하고 그러지요, 지원하면?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2,000만원이 뷰로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4억 2,000만원인데 이것만 컨벤션뷰로에서 합니까?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나머지는 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컨벤션뷰로에서 하는 것은 마이스산업 중심도시육성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밖에 없네요? 박람회 유치.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예. 그것까지 합해서 4억 2,000만원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별도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까?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바로 밑에 뷰로 운영비 보조, 9억 5천…….

춘수

박춘수위원

운영비에 9억 5,100만원…….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그 안에 일부 사업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9억 5,100만원하고 4억 2,000만원 가지고 사업하고 운영합니까?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관광뷰로에서 하는 일들이 중요한 일이고,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이 광주에서는 아직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마이스산업팀을 문제 삼았었는데 앞으로 마이스산업이 대세는 대세입니다. 우리 광주가 좀 커지고 또 경쟁력도 올라가면 마이스산업이 활성화되기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까지는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김치축제 예산 올리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치축제는 이미 축제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왜 잃었냐 하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김장문화축제 이번에 했지요?

어마어마합니다. 관광공사에서 참여하고 대기업에서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 넓은 거리를 막아서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광주에서 하는 김치축제는 이미 끝났다, 그런 인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고 새롭게 어떤 것을 구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예산은 삭감합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해 왔는데 성과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서운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계획서를 가지고 다음에 오시기 바랍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만 몇 가지 할게요.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기본용역 실시 안 하셨지요?

광주발전연구원에서 계획서를 작성 한 것, 그것을 토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나 임 택 위원님은 중국 특화의 거리 조성을 어디에 하느냐,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중국 특화의 거리하고 김정호 거리 프로젝트 지원하는 것, 김정호 거리 프로젝트는 8,000만원이고 중국 특화의 거리 조성은 7,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과연 거리를 조성하는데,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거리 조성하는데 7,000만원, 8,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이것 너무 적게 책정한 것 아니에요? 거리에 있는 집 한 채도 못 살 돈인데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문화도시정책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계하기는 200억원 정도 추정을 했는데, 우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가 7,000만원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신규사업, 그때 보고하실 때는 왜 그런 자료를 안 주셨지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그때 전부 위원님들한테 중국 친해지기 사업…….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특화의 거리 조성하는 사업에…….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중국 친해지기 사업 안에 들어 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특화의 거리 사업은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우선 7,000만원만, 조사용역을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남식

주남식문화도시정책관

그렇습니다. 거기에 중국문화원 유치하는 계획도 같이 포함하려고 하거든요. 우선 중국인을 유인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김정호 거리 프로젝트 사업도 용역비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왜 거리 프로젝트라고 해 놨지요? 김정호 추모관이면 추모관이고 그러지…….

예산이 8,000만원이잖아요.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뒤에 숨어져 있을 수도 있겠네요?

계획을 세웠으면 꼭 실행을 하십시오. 예술인촌 같이 중간에 중단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 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이 5,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대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광주·전남 무안공항 정기노선 유치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인센티브가 2억원,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이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30억 9,400만 5천원으로, 수정내역은 문화도시정책관실 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다매체 홍보비 1억원 삭감, 문화전당 수학여행 유치 팸투어 및 설명회 5,000만원 삭감, 남도문화관광안내교류시스템 구축비 6,000만원 삭감, 차이나프렌들리센터 설치 5,000만원 삭감, 창작산실지원 1억원 삭감,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과 광주문화재단 운영 사업비 지원 2억 3,300만원 삭감, 시민참여형 문화예술기반조성비 5,000만원 삭감, 예술창조사관학교 운영비 7,000만원 삭감, 옥작품 구입비 5억원 삭감, 김정호 거리 프로젝트 지원 8,000만원 삭감, 관광진흥과의 의료관광 인센티브제도 시행 2억원 삭감, 김치축제 15억 5,100만 5천원 삭감, 무등산권 스토리텔링 및 자연역사 문화탐방 코스개발 5,000만원 삭감 등이며, 다음은 증액 건의입니다. 사이버광주읍성구축 1,000만원 증액, 정월대보름맞이 고싸움놀이 공개행사 1,000만원 증액, 광주국제영화제 지원 1억 5,000만원 증액, 무등산 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 5,000만원 증액, 평화연극제 8,000만원 편성을 예결위에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19시 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5년도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19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