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3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이 2014년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으며, 김민종·조오섭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무등산정상 군부대 이전 촉구결의안이 2014년 11월 21일자 긴급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정책관실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큰 결실 맺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962억 9,7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822억 6,700만원 대비 5%가 증가된 140억 3,0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등 공유재산 임대료, 여성발전센터 사용료, 교육수강료 등으로 2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여성, 아동, 청소년 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등 2,19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조성 등 12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는 청소년보호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지원 등과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으로 4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921억 2,200만원으로 2014년 예산 3,810억 1,400만원 대비 2.9%가 증가된 111억 8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은 3,890억 4,100만원이며 여성 및 가족복지의 선진화 사업은 184억 800만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여성정책추진과 양성평등문화실현 등으로 20억 5,700만원, 한부모가족보호 72억 1,800만원 건강가정육성 49억 2,100만원,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추진 40억 1,000만원,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건강한 청소년육성 및 보호사업은 207억 7,000만원으로 청소년보호선도 36억 3,300만원, 청소년육성활동 지원 17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및 가족 여성사업은 3,479억 9,700만원으로 보육사업지원 3,085억 5,100만원, 아동복지업무추진 39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시책추진사업은 영유아 병원비 지원과 손자녀돌보미사업 등 저출산 대책 업무추진을 위해 1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4,200만원 기금조성 등에 따른 재무활동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으로 30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13억 9,300만원으로 여성발전업무추진 9억 5,100만원, 시설관리 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발전센터의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2종으로 2014년 말 조성 예정액은 89억 5,200만원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등 활동지원을 위하여 5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47억 3,000만원과 이자수입 등으로 1억 3,800만원을 적립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사업 지원 등으로 1억 3,800만원을 집행하여 2015년도 말까지 47억 3,000만원을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42억 2,200만원과 시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 2,200만원을 적립하고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및 청소년 육성 우수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1억 2,200만원을 집행하여 2015년도 말까지 43억 2,300만원을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취약가족의 복지지원과 여성의 권익향상, 위기 청소년 선도. 보호, 영유아 보육서비스 증진과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출산·양육 지원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여성과 가족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광주건설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서미정 위원님, 전진숙위원님, 문태환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서미정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2015년 돌아오는 한해에서도 살림계획을 잘 세웠으리라 믿고 저희가 예산안을 봤는데요. 그래도 그중에 몇 가지가 혹시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시면 19-1페이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300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대상이 1명이고 매월 25만원씩 지급되고 있지요?

예.

광주에는 1명밖에 없습니까?

예. 현재 광주는 곽예남 할머니라고 현재 주소지는 남구에 뒀는데요. 지금 그 분이 창평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에 관련되신 계장님이 배석하셔서 함께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지원하셨어요?

이 할머니는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300만원은 월 25만원씩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간병비하고 월 생활안정 지원자금해서 연으로 하면 생활안정 지원은 1,200만원 정도 되고요. 간병비도 1,240만원 정도, 그래서 한 달에 한 100만원씩 간병비 포함한 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로.

시비 2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국비가 1,200만원 1,240만원 해서 2,440만원 정도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국비만 2,450만원 정도.

그 국비는 바로 개인으로 가나요? 어떻게 집행이 되나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해당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저희가 나라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본인 당사자 통장으로 입금하는 게 아니고 조카분이 계세요. 보호자 조카분 통장에 입금을 해 드리고 있으면서 조카가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인 따로 두고 또 조카도 병원을 왔다갔다…….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통장은 본인 대상자한테 직접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한테 돈을 직접 통장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용들을 보호자한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이 위안부로 활동하시다가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에 들어 오신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우리나라 말이 직접적인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래도 통장은 이 분이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장명의도? 이분한테 직접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찾아서 드리거나 이런 것은 보호자가 할 수 있는데 실제 받을 대상자의, 우리 보통 은행에서 실명제로 해서 본인 대상자한테 직접 주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더스개더링 행사가 국내지도자들 총회인데요. 그때 당시 예산이 만찬비용만 저희가 1,800만원 정도 저녁 식사대만 지원이 됐고, 개회식은 중흥리조트에서 하고 전라남도·광주 투어 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숙소가 이쪽 호텔 쪽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쪽 리조트호텔을 사용하느라고 거기에서 개회식 겸해서 그렇게 추진이 됐던 겁니다.

내년에 광주지역에서 아태스카우트 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우리 광주시에서 집행한 예산을 가지고 왜 나주까지 가서 전라도에서 우리 예산을 썼는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만찬비용만…….

만찬분만? 만찬분만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

당시의 만찬분만 했다고 하면 일단 다음 연도가 2015년 11월 2일부터 5박 6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실은 50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50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서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700명이 100만원씩 쓰더라도 7억 밖에 안 되는데 50억의 파급효과가 가능합니까? 애들이 100만원씩 쓰기도 쉽지 않을텐데요. 애들이라는 표현은 바꾸겠습니다, 스카우트연맹 회원들이.

잠깐만요.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에 다 확인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자료는 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질의 드리기 전에 서미정 위원님 질의드렸던 스카우트행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광주시가 3억, 여성가족부가 3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지적하신 내용이 다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우리가 미쳐 광주발전 4개년 속에 있는 계획들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그런 점이 미약했고요. 또 몇 개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담당 부서로 그 사업들을 신청을 했는데 시의 재정여건상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없게끔 예산이 전액 삭감된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하고 싶지만 여건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겼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챙겨야 하는데 못 챙긴 게 아니라 챙기셨어야죠.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4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을 때는 그 예산을 반드시 하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2015년의 주 핵심과제가 하나도 예산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4개년 계획 자체가 페이퍼인 거예요. 남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신청했지만 예산반영이 안 됐다고요.

그러면 어린이청소년 문화카페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나 신청 하셨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 드렸던 것을 잠깐 쉬는 시간에 예산반영요구서 보내셨죠, 조서. 그것 전체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시가 4개년 계획 발표를 하고 나서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할건데요. 계획은 계획대로 두고 예산은 예산대로 다르게 편성하는 방식, 이게 정말 실시를 하려고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건지 이것은 여청실 뿐만 아니라 예산실과도 관계된 문제예요. 그 문제는 예결위에서 따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이라고 하는 예산 자체조차도 여청실에서 챙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저는 해명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책관님한테 질의드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계획서는 올렸으나 4개년 계획 세우는데 있어서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것은 여청실 위상의 문제인건지 아니면 여청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덜 보여서인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전체적으로 여청실 위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할 수 있고 다른 집행부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광주발전 4개년 계획에 정책담당관은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5개 팀의 팀장님들은 거기에 다 참여를 했고요. 2015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노력은 일부 했습니다만, 이게 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으로 해서 예산부서의 검토로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은 내년도 추경이라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민선6기 출발하면서 임기4년입니다. 벌써 6개월 지나가고 있는 거고요. 내년 예산안에서 17년, 18년 두 해 해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육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가정어린이집 예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환경복지위원들하고 간담회를 요구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전체적으로 여청실이 가지고 있는 보육예산이 증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국비지원 말고 시자체 예산을 증액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이 이야기를 먼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보육담당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기 보육담당 채경기입니다. 보육예산 중에 자체사업은 가능하면 정부지원 시설보다는 미지원 시설에 조금이라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예산재원이 가능한 범위에서 그런 계획을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자체사업을 확대를 하셨는지 예산지원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어요.

채경기 기존에 해왔던 자체사업, 2015년 본예산에 자체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미지원 시설에 대한 취사부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2015년도 자체사업으로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아닌 두 가지가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인 것 같습니다. 28-2번에 보면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1억 6,500만원 잡으셨고요. 다음에 30-2번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을 해서 1억 1,400만원 잡으셨습니다. 하나는 민간 어린이집이고 하나는 공공형 어린이집인데요. 이걸 우선 배정을 했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채경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형별 어린이집이 여러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만, 각 단체나 분과별로 요구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사업 외에도 각종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들이 연간 549억 정도 될 정도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 여건상 많이 한꺼번에 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우리가 차액보육료하고 아까 말씀 올렸던 미지원 시설에 대한 취사부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면서 연차별로 예를 든다하면 정부 미지원시설에 대한 차액 보육료는 1단계 때는 취약계층, 법정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3세아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는 4세아, 5세아 단계별 연도별로 지원범위를 확대해 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다 지원하려면 연간 약 9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시자체에서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체 만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만 1천원 정도만 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법정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편성을 하는 것은 맞는데, 또 한편의 요구는 3세아들이 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그 간격에 있어서 3세아들이 그나마 어린이집을 유지할 수 있는 기둥인 것 입니다. 추후에 4세, 5세까지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3세 아이들에게 유치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부담하는 정도로 확대를 시키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채경기 지금 정부지원은 22만원을 주고 있는데요. 3세아 경우에는 민간시설은 3만 3천원을 부모가 더 부담하고 있고요. 가정시설은 월 4만 7천원을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비용을 아까 단계별로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액만큼을 학부모들이 부담한 만큼을 보전해 드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1차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채경기 예. 그렇습니다. 1단계로.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의 취사부를 월 2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토론회를 하고 했지만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육교사 숫자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취사활동을 하다보면 아이들의 케어가 부족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먼저 취사부를 지원하게 됐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지만 더 아이들, 영유아 어린이 안에서도 계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아와 유아에 대한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더욱더 케어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일정정도 배려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현재.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채경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가정이나 공공형이나 민간 어린이집이라는 표현보다는 정부 미지원 시설을 통합으로 묶어서 정부지원이 되지 않는 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싶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다만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형은 해 주고 민간 가정은 안 하겠다는 측면이 아니고요. 이 경우 저희들이 추계를 해본 결과 민간, 가정, 공공형, 미지원 시설을 전부 지원해 줬을 때는 약 8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런 소요를 한꺼번에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1단계로 공공형은 국가나 정부가 일단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이고 양성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공공형으로 하고요. 2단계는 민간하고 가정을 서로 미지원 시설 중에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는 그런 형편이 안 돼서 다만 2단계로 확대하면서 민간 가정에 지원액을 처음부터 소액으로라도 잡아서 그분들이 예를 든다면 5만원, 10만원이라도 시작을 해서 그분들이 일단 취사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시 의지를 보여 주고자 하는 그런 측면의 예산 1단계 방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단체만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요구를 할 때도 정부 미지원 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요구했지 공공형만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재원이 허락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보육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교육청에서 전입금이에요. 전체 724억 2,228만원을 포함 시켜 놨습니다. 지금 광주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에 지원은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예산지원하는 120억원만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측하고 있는 전입 예산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후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광주시가 이것을 부담하시겠다는 의지신가요? 아니면,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2015년 예산을 세우는데 전출을 하겠다고 하는 단위는 120억원만 세워 놨는데 전입을 해서 받겠다고 하는 단위는 720억원을 세워 놨어요. 도대체 그 가운데 생겨있는 거의 500억 가까운 돈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채경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2년도에 누리과정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사실상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겪는 요인 자체가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지원 법령상 해석의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교육청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참고로 2012년에는 교과부에서 5세 아동만 했었고요. 2013년도의 경우에는 3세아 소득상위계층 30% 하고 4세아 30%를 해 왔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전액 누리과정에서 부담한다는 사전에 인지되고 서로 협의해왔던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17개 시·도를 놓고 볼 때 편성을 주고 받는 데서 아예 미편성을 하는 도가 경기도, 강원도, 전북은 교육청에서도 전출을 안 시켜 주고 도나 시에서도 전액 편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2개월분 정도를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724억에 대한, 현재 120억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담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인천 같은 곳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서 못하면 시에서 해 주겠다는 잘못된 오보도 있고 그랬었습니다만, 인천에 확인 해본 결과 그런 시·도는 아무 곳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많은 돈을 광역단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저희들도 편성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724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 당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할 때까지만 해도 교육청에서 가타부타 우리가 120억만 주겠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장휘국 교육감님이 시·도 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전액 안 한다고 하다가 양보를 해서 2개월로 편성된 걸로 동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세종을 포함한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시·도는 아예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기관간의 전출입금은 똑같아야 되겠죠. 그것은 「재정법」상 있는 당연 지켜야 할 기본원칙입니다만, 120억만 준다고 해서 예산에 120억만 반영해 가지고 교육청의 선택만 바라보고 있을 이런 입장도 아니고…….

계장님, 그 상황은 다 아는 것이고요. 방금 제가 질의 드렸잖아요. 120억만 주고 600억 가까운 돈을 시에서 충당하시겠냐고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가운데에서 전출과 전입이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셨다고 하지만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셨어야 하고요. 한편으로 광주시가 이번 누리과정 보육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채경기 교육청하고 이 관계는…….

이게 단순히 교육청하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하고의 관계 문제인거예요. 그러면 광주시에서는 이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라고 가만히 두는 방식이 아니라 뭔가 적극적인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채경기 사실상 시·도지사협의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 여청실에는 어떤 입장을 제안 하셨어요?

채경기 당초에 계획된 것처럼 「영유아보육법」하고 시행령이 있는 것처럼 국가가 2015년도부터는 전액 누리과정에서 부담해 주는 것을 건의를 했고 시· 도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혹시 시장님에게 그 건의문을 여청실 이름으로 제안서를 올리셨나요? 올리셨으면 제가 보고 싶습니다.

채경기 건의문으로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그거예요. 일단 이 예산을 도대체 이대로 통과를 시켜야 하는 건지, 전출을 하겠다고 하는 단위는 예산이 안 잡혀 있고 전입은 받겠다하고 600억이 떠있어요. 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교육청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직접적 수혜 대상자와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직접적으로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우리 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 어떤 적극적인 입장의,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청에서 안주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지원 하나도 안하실 겁니까? 또 더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교육청하고도 하나도 협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광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보육대란입니다. 유치원에는 내년에 일정정도 예산이 지원이 돼서 안정이 돼서 어린이집 원아 모집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하지만, 유치원은 그러는데, 어린이집은 실제로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원아모집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지금 시점부터 원아를 모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광주시에서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어떤 적극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 지는 것에 대해서 광주시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분인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만 요청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홍보물들이 꽤 많던데요. 여성정책시행계획 책자, 성희롱성폭력 예방홍보물, 아동안전지도, 청소년건전육성시행계획 책자, 아동복지사업홍보물, 저출산고령화시행계획 책자, 이런 책자들이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금년도 제작했던 샘플들을 주세요. 그 다음에 홍보비가 여성정책추진홍보비 1,000만원, 출산장려홍보비 3,000만원, 버스광고 2,000만원해서 6,000만원인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이것 말고 홍보비는 없습니까? 6,000만원 외에 서 있는 홍보비요.

별도로 없습니다.

이 세 가지도 2014년도 추진실적, 구체적인 사업내역 작성해서 주십시오. 오후 회의 시작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산심의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중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이 왔는데요. 친화기관인증신청을 하는데 이런 판촉물들이 필요합니까?

기업체 방문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가기가 뭐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장만해 가지고 가서 실무자 만날 때라든지 그럴 때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보험회사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민간 판촉물이죠. 그런다면 우리 시청의 특징이 있는……. 금년에는 예산 안 잡혔겠죠? 2015년도 예산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없죠?

예.

아까 리플릿도 봤는데요. 정말 만들지 않아도 될 리플릿이 있습니다. 내년도 홍보비 집행하실 때 단위가 300, 500 이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정책관실에서 많은 홍보비를 다른 데에 비해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광주시나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해도 2015년도에는 1.3이었는데 지금은 1.17에서 1.12까지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동구의 예를 보더라도 조례개정 전까지는 세째아 이상 5년간에 1,000만원 이런 출산장려금을 줬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구별로 분석을 해 봤는데 장려금을 준 효과만큼 출산율에 영향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의 원인을 출산장려금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 중앙 정치권에서 논쟁도 신혼부부에게 주택공급하자는 이야기 때문에 붙었는데 일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리가 동의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심지어 최근에 취업해서 결혼한 사람들까지도 사회에서 일정 부분 생존이 가능한 사람들이고 정말 심각한게 직장도 없고 본인이 결혼할 의지를 갖고도 못해 버리고 완전히 사회로부터 유린 돼 가지고 혼자 떠돌고 사는 청년들, 3포 세대 완전히 절망에 빠진 청년세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취업해서 결혼한 것만해도 대단한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자조 섞인 이야기겠습니다만, 사실 요새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자녀는 성공과 부의 상징이랍니다. 요새 3자녀, 4자녀 갖는 주변을 보면 다 변호사, 의사들입니다. 실은 나머지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조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산축하금 11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 예산은 어떻게 써야 하냐면 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출산비가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되지만 없는 사람들한테는 큰 부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업도 일부 하고는 계십니다만, 산후조리원 사실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있어서 그런 보호를 받는 여성들은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쪽으로 이런 예산은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명목을 출산축하금이 아니고 출산지원금이라는 형식으로 바꿔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산모들이 애를 낳는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이후에 산후조리 과정들에 대한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으로 출산 축하금은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적하고 싶고요. 정책관님도 동의하시죠?

아니요. 왜냐하면 당장에 2015년도 본예산 가지고 출산장려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안 되고 출산축하금을 지원을 안 할 경우 우리시 조례라든지 5개 자치구의 조례도 바꿔야 되고…….

자치구 조례는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고요.

시 조례도 바꿔야 합니다.

시 조례도 저희들이 바꾸겠습니다.

유예기간을 줘야 합니다.

예산 일단 심각하고 시 조례도 저희들이 바꿔 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운영, 센터평가단하고 지원단하고 어떻게 됩니까?

지원단은 광주의 284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보육사라든지 전반적인 평가를 거기서 교육자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일해서 제공을 해 주고…….

그러니까 지원단을 어디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어요?

현재 임기가 올 말까지 위탁기관이 끝나서…….

위탁기관이 어디였습니까?

현재는 남부대학교인데…….

평가단도 남부대죠?

현재 2시부터 광주지역아동센터 공모를 거쳐서 심의에 들어가거든요.

평가단과 지원단이 동일한 거죠?

예.

다릅니까?

다시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운영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해 주는 것이고요. 지역아동센터평가단은…….

아니, 역할은 알아요. 위탁기관이 어디냐고요?

이것은 지원단에서 안 하고 중앙평가, 중앙에 평가단이 있습니다.

중앙에 평가단이 있다고요?

지역아동센터 중앙평가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위탁을 줬으면 어디에 줬어요? 모르시면 옆에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하세요.

자꾸 번복 됩니다만, 지역아동센터 평가단은 중앙평가단이라는 곳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죠. 만약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서 하면 시비예산으로 내려 왔을리가 없지 않습니까? 시비예산을 3,300만원 내년에 세워 놓으셨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

그러니까요. 국비, 시비 50% 씩 해서 세워 놓으셨는데,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 하시기로 하고요. 평가단 운영비가 1개소당 50만원씩 134개소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신규 진입평가 및 심화평가대상지역 해가지고 134개소 1개소당 50만원씩 평가비를 예산 책정하셨는데 그러면 1개소당 50만원씩 134개소면 6,700만원이거든요. 6,700만원인데 왜 예산은 3,300만원만 잡으셨습니까?

나머지는 국비.

아니죠. 우리 예산서에 국·시비가 동시에 올라오지 시비만 세웠다고 이야기를……. 아까 서미정 위원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그게 아니죠. 제가 뭘 지적하고자 하냐면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세워야 할 예산을 50%씩 세워 놓고 나머지 추경에서 세우려고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국시비를 합해서 예산을 세우지 국비예산은 다른 예산서에 있고 시비예산만 여기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맞게 세워져 있는데요. 33-1쪽에.

설명자료 8-1쪽 보세요. (방청석에서 “세입” 하는 직원 있음) 세입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설명자료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1-2쪽 봐 주십시오.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역량강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장애인 역량강화가 지금 운암동에 있는 엠마우스복지관에서 장애여성들의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상담을 하고요. 의료라든지 법률, 취업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 간 협약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 자체들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에요. 그러면 광주시의 여성장애인의 건강, 취업, 직업훈련 또 상담, 해결…….

엠마우스 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들의 역량강화사업은 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2명하고 센터장 1명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맞는 거죠. 여성장애인 고충상담이라고 써져 있으면 맞는데 여기 사업내용에는 사업명칭도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역사회 자원기관 연계해 가지고 직업훈련, 건강, 취업 알선까지 포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그럼 광주시 여성장애인 정책은 엠마우스복지관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사업은 여가부에서 사업 명칭이 정해져서…….

제가 느끼는 게 복지 쪽이나 여청실 쪽에 어떤 게 있냐면요. 중앙에서 사업이 내려오면 이것을 어떤 기관에게 위탁을 줘요. 그러면서 내용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내려 온 사업명칭대로 사업은 굉장히 다기화 되고 수행기관들은 굉장히 많아지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프로그램지원을 해야 하는데 자꾸 기관센터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또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거겠죠. 방금 말했던 대로 센터장하고 상담사 2명 인건비 지원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 명칭에 걸맞은 여성장애인정책, 여성역량강화, 취업, 사회적 지위향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3-2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지금 누리집을 신축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왜 또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지난번 희망원의 여성시설을 가보고 저희들이 놀래서, 이것도 6억이나 들어가는 누리집 신축인데 내용이 궁금해요. 오전 내내 문태환 부의장께서도 관심 있게 지적하셨던 건축관련 문제들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산 6억 들어갔는데 만약에 완공되고 나서 우리가 현장 가보면 문태환 부의장님 시선에서는 2~3억원이면 지을 건물 6억원 들여서 지었을 겁니다.

예산상 6억이지만 현재 건물 지으려면 총 예산은 14억이에요.

14억이에요? 그러면 전체 사업계획서 따로 제출해 주세요. 전체 사업계획서.

미혼모자 시설이…….

그러니까 이 시설 용도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관련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통념상 들어가는 예산보다 2배, 3배씩 들어가서 건물들이 신축되고 지어졌고 리모델링 됐는데 가보면 이게 도저히 맞지 않아요. 그런 돈이 들어간 건물일까 싶을 정도예요. 지금 6억도 많다 싶었는데 14억이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더 더군다나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가족공감 한마당 축제가 있는데요. 광산만 가족공감한마음 축제를 합니까?

해마다 이 사업을 합니다. 작년에 남구에서 하고 올해 북구에서 하고.

5개 구가 순회해서 주최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14-1페이지하고 14-2페이지 밑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동구,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고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은 광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설명드릴게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작년까지 5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운영해 보니까 각 구별로 사업 간에 불균형하고 또 어떤 센터는 돈이 남고 어떤 센터는 모자라고 또 돌보미 간의 처우나 4대보험, 복지도 상이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14년도부터 북구하고 동구는 동구 건강가정센터에서 운영하고 서구 건강가정센터에서 남구, 광산구, 서구 이렇게 해서 두개로 센터를 나눠서 운영하는데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고질적인 민원도 다 해결을 하고…….

고질적인 민원이 뭐였는데요?

도우미들을 자꾸 바꿔가면서 하고 남자가정에서는 여성돌보미들이 가면 성추행을 하고 그런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두개 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점기관에서 상담도 하고 해서 그런 민원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이 43억짜리예요.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러면 인원만 해도, 돌보미들이 몇 명입니까?

돌보미들이 540명.

이 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 정도 규모의 43억짜리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 두 군데서 43억 사업을 운영한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정부 방침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산구에서 하고 있는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그것은 별개 프로그램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내려 온 거예요?

예.

어디서 내려 온 것입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여가부에서 내려 온 예산인데, 그러면 왜 광주 5개 다른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니고 광산구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광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여가부에 사업을 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광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응모를 해서…….

그때 수요조사를 여가부에서 했는데 북구하고 광산구 두 곳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광산구를 선정하고 통보해서 이 사업이 광산구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 사업을 보면 제가 아까 지적하고자 했던 사업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내용을 보면 나와요.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은 3개소 YWCA, 광주장애인연합회, 그 다음에 송광. 그 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은 4개소 YWCA, 솔빛타운 및 한빛타운 여성의 전화, 쉼터 새날, 또 폭력피해 여성주거 지원 사업은 여성의 전화, YWCA. 이게 뭐냐면 여기에 여성발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1366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전화를 하고 또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주거사업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단체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을 때 어떤 일관성이나 단체 간의 체계적인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 또 쉼터, 이런 부분은 각 시설마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관련시설의 관련자들 회의도 하고 연말에는 워크숍을 가집니다. 그래서 올 12월에도 워크숍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 별로 새로운 기관들이 하나씩 세워지고 또 그것이 사업별로 한 개씩 위탁되고 이런 방식들이 어떤 우리가 체계적인 전문적인 대표적인 기관들이 육성되고 또 거기서 어떤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하는 것들하고 무관하게 되는 게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자리 관련해서도 이게 여러 기관들이 동시에 산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문제가 드러나는 것들이 정보들도 공유 안 되고 그러니까 취업 대상자도 공유가 안 되고 일자리도 공유가 안 되고, 각 센터에서 자기 실적 쌓기 경쟁하고, 물론 이런 폭력피해 상담이야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는 예산서를 바라보면서 내내 드는 궁금증이 뒤에 다른 분야 사업들도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내년에 아동 안전지도 개선하시겠다고 그랬죠? 아동 안전지도 개선 제작, 지금 만들어졌죠? 기존에 개선을 하시겠다는 지도를 만들었는데 다시 개선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가족복지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이면 5개 자치구 별로 400만원씩 내려주는 것입니까?

현재 위기청소년 구 단위의 상담복지센터에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시 청소년 쉼터운영에 YWCA에서 6명을 운영 하면서 여기에 1년에 1억 8,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폭력상담, 청소년상담, 이런 사업들이 우리시에서 작위적이고 편안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이것을 물어본다는 것이 다른 것을 물어봤는데요. 30-2페이지입니다. 장애아 전담 시설차량 운영 해가지고 1,320만원이 서있죠. 29-1페이지에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1개소 해가지고 여기는 또 3,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29-1페이지.

채경기 29-1끝에 있는 것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차량지원 장애전문어린이집 11개소에 시설당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뒤에 있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30-2쪽에 있는 사업은 시 자체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 50%에 구비 50%?

채경기 예. 자체 사업입니다. 이유는 예전에 저희들이 2007년 이전에는 월 94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국고보조 사업이 되면서 줄었습니다.

그러면 4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채경기 예. 현재 40만원 지원했습니다.

앞에 20만원, 뒤에 20만원 따로 따로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채경기 그렇습니다.

뒤에 30-2페이지에 20만원이면 이게 2,640만원이어야 하거든요?

채경기 아니, 자치구에서 50%를 하니까요.

자치구 사업 1,320만원 있다 이 말이죠?

채경기 예. 여기는 시비 사업만, 1,320만원이 시비만 계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국비사업에서 955만원은 국비지원 매칭 시비로 950만원이고요?

채경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제가 오해를 했던 게 혹시라도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봤던 일 중에 앞에 세입부를 잘못 봤던 게 아니고 뒷 사업을 보면서 딴 사업으로 착각했는데 추경 때 보니까 지금 예산실에서 예산반영을 안 해 주면서 본예산에 반영돼야 될 사업들 중에 이렇게 12개월 몇 개소 얼마 산출근거가 명확한 예산들까지도 미반영 예산들이 있어요. 이번 여청실에서는 그런 미반영 예산이 몇 건이나 됩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대한 미반영분은 없습니다.

명확히 없습니까? 내년 추경 때 혹시 나오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정책관님은 퇴직 이후라서 책임 안 지신다 이 말씀이죠? (장 내 웃 음) 미반영 예산 한 건도 없다고요? 내년 추경 때 안 세워 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국비·시비 계산이 맞는가요? 장애어린이집 11개소 2,640만원 이어야지 맞지 않는가요?

채경기 구비 50%가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29-1쪽 맨 밑에.

왜냐하면 시비가 28%.

11개 시설 20만원씩 하면 1년에 2,640만원 아닌가요?

구비가 12% 있습니다.

더 많이 잡혀 졌다 이 말이죠. 연에 2,640만원인데 3,001만 4천원으로 되어있어서 금액이 어떻게 된건지…….

앞에 어린이집 지원 20만원씩 11개소 2,64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채경기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만, 내시를 줄 때 총액으로 확보 해가지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회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하는 형편입니다. 이게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시액이 기준액 보다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넉넉하게 잡혀있다는 얘기인가요?

채경기 예.

김보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뒤쪽부터 가겠습니다. 35-1페이지인데요. 빛고을키즈공유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출산과 관련해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인프라를 만들었는데요. 실은 실효성에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빛고을키즈공유센터를 정말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자원봉사자 실비만 본예산에 올려놨어요. 여기의 사업들은 물품교환이나 물품대여 그래서 자원순환형으로 해서 복지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물품관리나 키즈공유센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대책들은 안 세워 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원래 키즈공유센터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자원 순환이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구비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사업취지에 맞지 않다 해서 그냥 사업비를…….

그건 맞지요. 사업취지에 맞춰서 하려면 예를 들어서 광주 지역에 있는 많은 민간단체들과 교류하고 그런 자원들을 서로 네트워크해서 예를 들어서 많은 재능기부센터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들 하고 서로 협력관계에 있어서…….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민간단체들에서도 굉장히 활성화 시켜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행감 끝나고 저출산팀하고 제 방에서 잠깐 티타임을 가졌어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많으니까 키즈공유센터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물품기증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제가 그때 12월 달까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곧 계획수립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서는 이것을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오고 가면서 보이는 것들이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욕들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오고 가는 이용객들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무료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적은 인건비 가지고 지원하면서 이분들의 일자리 부분에서도 이 자리는 실은 적절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시는 것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분들이 키즈공유센터에 계시는 것은 일자리보다도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인데 저희가 교통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활성화 시킨다면 홈페이지 구축도 하고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물품대여나 물품교환이나 이런 것들도 서로 상시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향후에 저는 걱정이 매우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실의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문 보내고 또 홍보활동하고 배너설치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민선 5기의 시장님이 지식공유센터, 건강공유센터, 키즈공유센터를 함께 해서 공유센터를 운영해 보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을 회계과에 직접 공간을 조성해 주라 해서 거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최초로 좋은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을 활성화 시키지 않고 이렇게 거의 무용지물처럼 운영을 한다면 없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차원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광주지역의 많은 이것을 필요로 하는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한테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게끔 하려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가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을 것이고, 지금 광주시 자체적으로 어린이 물품들도 공휴일이나 이런 때 대여해 주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함께 연계해서 생각해 보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인력사용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꼼꼼하게 세우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33-2페이지입니다. 공동생활 가정 예산이 7억 1,800만원이에요. 이게 구비가 빠져있는 거죠?

예.

구비 빠져 있고 시설수 2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26개소가 맞습니까? 전체 지원 받습니까?

예. 전체 26개소 맞습니다.

26개소 내년에는 다 지원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예. 정부에서 내년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봤고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26개소 중에 1개 시설이 미지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정부에서 내년에 일괄 국비로 지원을 해 준다. 그 대신 2년이 도래 안 한 시설도 지원을 해 주고 차후에는 유예기간을 둔다. 이렇게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차후에 신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둔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2년이 못 미쳐도 지원을 해 주고, 내년부터는.

2014년 9월말까지 해서는…….

1개소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1개소 안 되고 8개소는 따로 매월 187만원 정도가 지원됐어요. 이것이 그러면 지금 8개소 2014년도 똑같이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이 안의 예산상의 내용은.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 돼 있는데 17개는 2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8개는 1인만 포함 되어 있어요. 2015년도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26개소에 동일하게 같이 공히 지원이 되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맞나요?

이것은 국비가 가내시로 되어서 정확하게는 내년 추경을 해야 맞습니다만, 이 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말씀은 26개소에 동일하게 2인의 인건비하고 이 예산이 2015년도부터는 동일하게 지원된다는 거죠?

시설장하고 보육사하고.

26개소 다?

예.

30-1페이지입니다. 아동그룹홈 원장님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게 희망적인 어떤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아이들의 수학여행비나 용돈이나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교복도 마찬가지 춘추복, 하복, 동복, 이런 교복들을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지원을 못 받아서 아이들 헌옷 갖다가 얻어서 입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조력지원이요.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 라는 거죠?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중에 평가인증 참여나 지표 설명회나 심화연수, 워크숍,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조력지원 전담 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컨설팅도 해 주고 설명회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력지원 인건비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채경기 종합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전담요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안에.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관련해서는 여가부에서도 하고 있지 않나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하나요? 어린이집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여가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 관련이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교육들을 안 시켜요? 가끔 시청에 그런 교육들을 실시하는 공고문이 나오고 그러던데

채최경기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단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육아종합센터에서 그분들한테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준비나 이런 것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컨설팅도 해드리고 평가인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그분이 전적으로 이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래서 저는 광주시도 평가인증 교육을 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죠?

채경기 여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십니까?

1년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상·한반기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성과가 나와요? 결과물이. 평가인증이 다음연도에 결과물이 나옵니까?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런 인증이 안 된 어린이집들이 다음연도에 인증이 되고 있는지?

채경기 비교적 평가인증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년마다 어느 정도나 높아가고 있어요?

채경기 저희들이 별도로 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만, 높아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있고 광주시에서 지원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조력이 되고 있는지?

채경기 사실상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이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육만 잠깐 정도하는 수준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이거나 아니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좋은 조건을 만들거나 이런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은 여기 육아종합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거기를 통해서, 시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한 명의 인건비가 이 5,000만원 안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채경기 제가 미처 금액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나요? 컨설팅까지 해 줄 경우라면 굉장히 전문가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자격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모집, 채용해서 하는 건지?

채경기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오면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료도 함께 해 주시고요. 24-2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하고 24-2페이지하고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하고 청소년참여특별위원회 그리고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이렇게 시와 구가 분리되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도 보면 기금과 시비가 합쳐져서, 물론 소액이기는 하지만 2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거죠?

예. 구 단위는 서구만 하고 있습니다. 시는 구 청소년수련원에서…….

둘 다요.

굉장히 질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시 20분입니다. 3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보현 위원님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짧게 하고 제 질의할게요. 아이돌보미사업 이야기 하셨었죠. 자료 어디인지 아시지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게 동구하고 서구 두 곳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400여명의 아동들에 대해서 돌보미를 하고 계신다는데 왜, 이 아이돌보미사업 안에는 손자녀가 들어 있지 않나요? 담당자 이야기 하십시오. 손자녀 관련해서 3억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가족복지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돌보미라고 했으면 손자녀든 차상위 계층이든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손자녀를 별도로 빼서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손자녀 돌보미사업이 뭔지 아시죠?

손자녀는 제가 설명 드릴게요.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거든요. 쌍둥이라든지 3자녀 이상 맞벌이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 7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치가 다른가요?

예. 기준이 좀 다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다고요?

조부모하고 손자녀 하고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8세 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아이돌보미사업은 12세 미만이에요. 오히려 범주가 더 넓잖아요. 아이돌보미가 훨씬 더 넓잖아요.

손자녀는 8세 이하.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는 12세 미만 어린이, 그러니까 12세 미만 포용이 훨씬 더 넓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 더 특화 시켜내기 위해서 손자녀를 확장을 시켜 내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사업을 별도로 분리를 시켜서 손자녀 사업에 대해서 시비 3억원을 들여서, 손자녀돌보미사업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계시냐고요?

그때 당시에 손자녀사업의 특성은 조부모가 같은 세대 내에서 아이를 돌봄으로써…….

그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내용을 진행 한가요?

예. 조부모하고 아기하고 부모하고 3세대가 같은

아이돌보미사업이나 손자녀돌보미나 아이들 돌보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용돈을 드리는 거죠.

그 용돈을 드리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지 아이돌보미사업처럼 별도로 지원을 해서 효율적인 건지에 대한 판단 혹시 해보셨어요?

그리고 조부모가 아이를 돌봄으로써 우리가 쉽게 말하면 노인 일자리도 병행한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청실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고 질문 드린 거 기억나시죠? 하나는 일자리였습니다. 하나는 안전문제였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올해 특별히 세운 예산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기존에 있던 사업예산을 증액을 해 주는 것 말고 신규 사업을 통해서 안전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새로운 사업이 뭐가 있나요?

죄송스럽지만 신규사업으로 안전문제 사업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청실이 나가려고 하는 방향과 지금 시가 구성되고 있는 예산의 방향이 지금 엇박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동지도관련해서 질의 같이드릴게요. 아까 김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동안전지도 개선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개선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추경 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안전지도 관련된 효율적 사용의 문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지도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도에서 문제되고 있다는 어떤 부분은 관제센터를 통해서 CCTV를 배치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부분은 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서 일정정도 동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도 개선제작으로만 올라와 있어서 업무보고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과 실제 이 부분들이 적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지적을 할 필요가 없죠. 대안을 제시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

깜짝 놀랐습니다. 20%짜리를 가지고 와서 쓰시겠다고 해서.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이 문제는 문태환 부의장님이 저하고 예산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모르는데 저는 교육청의 예산에 세우라고 그랬어요. 교육청에 예산을 세우라고 그랬고, 부의장님의 말씀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광범위한 학생들에게 지원을 주지 않고 특정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생각하는 게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사실 웬만한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들치고 해외여행 한두 차례 안 갔다 온 학생 없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다른 것보다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자녀들 중에 그런 배경을 가진 학생들 중에 참여를 시키고요. 저는 처음부터 공모기준을 학교장들한테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그런 가정의 아이들 중에 학교에서 모범적인 학생도 추천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도저히 가정 환경상 본인들이 국제 활동 경험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명문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어떤 기준들이 들어가 버리고 하면 괜히 있는 집 아이들에게 또 한 번의 특혜를 주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기준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교류프로그램도 교류프로그램인데 저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심어줘야 할게 봉사프로그램입니다. 국제교류가 아니고 국제 봉사활동 체험프로그램을 갖게 해 줘야 합니다. 제가 6대 의회에서 캄보디아에 광주진료소라는 광주클리닉을 개소를 했는데 실은 거기의 의사들, 기자들이 일부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가서 보고 놀랬어요. 그 애들이 병원 청소하고 환자들 옆에서 보고 이러면서 굉장히 느끼는 겁니다. 내가 왜 영어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의사가 돼야 하는지, 내가 왜 전문가가 돼야 하는지,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고 그런 것을 보면서 했고. 지금 윤장현 시장님도 아시아 응급의료 지원시스템도 구축하겠다 하시고 진료소도 3~4군데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광주시에서. 그걸 만들게 됐던 계기가 저도 필리핀 마닐라 홍수 났을 때 생각 없이 따라 갔다가 그때 자원봉사한 경험 때문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원봉사는 남을 돕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깨어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젊었을 때 국제교류, 국제 봉사활동 경험을 갖게 해 주는 게 좋고, 이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도 교육청에 계속 촉구합니다만, 교육청에서 한 50명하고 시에서 한 50명해서 1년에 100명씩 국제교류 활동에 애들을 보내 놓으면, 광주의 앞으로 차세대 지도자를 키워낸다는 관점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아동복지시설은 현재 양육시설이 12군데 있습니다.

아니요. 복지시설 말고요.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양육 보조비가 있다니까요. 시설에 있는 아이들 말고 앞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가족위탁지원센터.

현재 저희가 가정에 위탁하는 아동이 393명 있습니다. 그 아이들 월 12만원씩…….

자립 정착금이라 해서 100만원씩 57명 5,700만원, 이것 직접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주면 자치구에서…….

자치구에서 직접 집행하십니까?

예.

이게 다 어린이재단이잖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어린이재단, 가족위탁지원센터도 어린이재단. 그러니까 한 단체에 이 사업들을 주는데 사업들을 주는 게 아니고, 어린이재단이 사무실이 계속 늘어나요. 쌍촌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장, 팀장, 상담원, 임상심리치료사 10명 인건비 주고 있고, 또 위탁지원센터도 어린이재단이에요. 거기도 8명 소장, 팀장, 상담원 6명해서 주고 있죠. 또 결연기관 운영비라 해서 2억 2,800만원을 소장, 상담원 5명의 인건비를 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어야지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어서는 안 된다. 왜 자꾸 1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의 경상비를 지출하는 조직들을 만들어 내시냐, 물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아동보호전문사업을 하면 또 새로운 신규 인력이 채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가족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면 거기에 따른 신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전체 기관을 코디네이터하고 운영하고 하는 전문가들은 그 한 사람이 한 분야에서 여러 사업들을 총괄해서 코디네이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소장은 한 명이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실무자는 여러 명이어도. 재단 지역본부에 소장 따로 있고 위탁지원센터 소장 따로 있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 따로 있고, 관장만 해도 3명이에요. 모르겠어요. 관장이 3명일지 한 명이 두 군데서…….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별도로 쌍촌동에 있어서 거기관장은 따로고요. 위탁지원센터하고 결연기관은 한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소장님은 한 분인 걸로…….

전문기관 운영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하고 결연기관, 정확한 운영현황, 실무자 명단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아까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시장님의 4개년 계획에 반영된 예산이 없다. 사실은 우리가 이번 전체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오늘부터 예산심의가 시작됐는데 전반적인 평가가 2015년도 예산에 새로운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의 시정철학과 새로운 시정목표가 반영된 예산서라고 볼 수 없다, 보기 힘들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어린이회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한쪽의 놀이터 사진을 직접 모니터해서 봤는데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 있는 어린이공원을, 시립미술관이 새로운 관장님께서 오셔서 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이전 하겠다 하는 언론보도를 저도 봤어요. 그러면 그 곳에 어린이회관을 만들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유력하게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시립미술관 이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중외공원에 다시 어린이회관과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보자는 말씀도 있기는 한데 그러나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을 위해 기본적인 스타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이랄지…….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수립 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 광주발전연구원에 사업용역을…….

꼭 우리가 광주발전연구원에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역의 그 쪽 분야에 대해서 아동전문가들에게 정말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전문가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 증액요청을 하겠습니다.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용역을 시작해서 어린이회관 건립 사업을 2015년부터 스타트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계수조정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시 33분인데 짧게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한 것만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31-2쪽에 결식아동 후원재단 출연금 5억이 있습니다. 목적을 보면 고교생 급식지원이에요, 저소득층 결식학생. 지금 교육청에서 고교 무상급식 관련된 이야기를, 고등학생들 무상급식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 되고 나면 예산 출연 안 해도 되는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후원재단이 출연할 당시는 광주가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였거든요, 2008년도이니까. 그 후로 무상급식이 되고 현재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에서 매년 10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상급식이 되면서 우리시가 5억원으로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 후원재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해 주라 하는데 이게 고등학교 급식으로 가도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는데요. 현재는 저소득층 결식학생에 대한 고등학생 결식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결식아동 후원재단이라고 하는 곳을 저희가 매년 10억씩 하다가 2014년부터 5억인데요. 실제로 2013년 이후에 중학생까지 다 무상급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등학교만 남아있는 건데, 이 비율이 맞나요? 이 예산 출연을 절반만 해 주고 절반은 안 해 주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목적대로 적어져 있으니까 질의 드리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되면 연 수를 봐도 학생 수를 봐도 5억이라는 숫자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결식아동 후원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 현재 교육청에서는 10억을 하고 시에서는 5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는 10억을 해 주라 이렇게 했지만 저희가 5억밖에 재단에 출연할 수 없다 해서 2014년부터 5억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계시죠. 지금 법적으로는 시설 한 곳에 한 명의 청소년 지도사를 두게 되어 있나요?

구의 청소년수련관에…….

수련관에 한 명의 청소년지도자가 있고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청소년문화의 집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지도자가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죠? 보편적으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우리시의 청소년수련원이라는 문화의 집에는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1곳에 4명에서 5명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4명에서 5명 정도 되어 있고 실제 인건비는 한 명 해 주면서 실제 청소년수련관의 인건비를 비롯하여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다운되는 방식이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를, 실제로 수입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런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된 것들은 시 자체의 특화사업을 통해서 보육수당도 만들어 주고 취사부도 해 주고 차등보육료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곳이 제대로 굴러가고 청소년지도사가 제 몫을 하기 위한 시 자체의 특화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각 실·과에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부서에서도 저희하고 서로 평가를 의뢰를 하면 저희가 필요하면 센터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고 하는데, 아까 신현대 계장님이 지적했듯이 아직까지 우리 실에서도 인식을 전부 할 수 있다고 평가는 안하고 다른 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한 뚜렷한 개념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14년도에도 예산서 작성하기 전에 워크숍을 했습니다. 예산담당자들 성인지 예산작성법이라든지 그래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워크숍도 더 기회를 늘려서 성인지예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정확히 심어주고 싶습니다.

일단 성인지 예산 관련돼서 성별영향분석 평가 기본 교육사업 확대하는 것부터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여성발전센터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사업 내용을 보면서 올해 유난히 서버, 소프트웨어, PC교체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신청 및 관리프로그램 구축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동안에도 계속 접수를 받으셨죠?

여성발전센터 소장 황인숙입니다. 2000년도에 온라인 접수를 했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서버에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시청 서버가 다운되면서 스톱해 가지고, 9시에 접수를 하면 현장에 민원인들이 7시부터 옵니다. 그리고 야간에 과정을 수업 받고 싶은 직장인들이 아침 9시에 출근을 하지 않고 접수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가서 결재를 받아서 5,000만원을 받았는데요. 5,000만원도 두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잡았고요. 제가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우리시 여성발전센터의 올해 특수 시책으로 수영장을 개보수 했었습니다. 그 수영장 개보수액이 2억 5,000만원이었고요. 국비 7,500만원입니다. 나머지 1억 7,500만원을 가지고, 여성발전센터 사업소가 예산을 따기는 하늘의 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평소에 못했고 부진했던 사항들 다 발굴하고 고치고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전부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다음 전산강의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업에 있어서 컴퓨터를 만지지 못하면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소양도 중요하지만 전산은 반입니다. 그래서 전산강의실 이용은 ITQ, 정보기술자격증, 인터넷 쇼핑물 제작 운영, 디카와 이미지 편집, 세무사 사무소 사무원 과정, 전산회계과정 해서 현재 700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용 소프트웨어 그런 것 행정기관에서 정식으로 사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가도 높다는 말씀도 있지만 예산 지침서에 있는 자료 그대로 적용하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그대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사업소에 예산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하는데 일정정도 워낙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것에 대한 일정정도 필요성은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는 고민은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행감을 통해서 여성발전센터가 실제로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다시 재설정을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도 동의를 하셨었고 그것은 저희 모두가 갖는 고민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 현재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상을 놓지 않는 상태 속에서 대대적으로 장비만 교체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이런 고민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고민도 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정책관실에 저희 기관은 사업소입니다. 여성정책관실과 여성발전센터 그리고 여성재단이 서로 조금씩 고쳐 가고 또 피 같은 시비를 아껴서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 조정 또한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과 또 시 기획실과 예산실과 능률협회와 모든 공통 분모를 가지고 가야지 그러면 그 결정 내릴 때까지 손 놓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취업은 반드시 전산과 같이 가야 되겠고요.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또 여성단체의 호응도도 이끌어 내야 될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2페이지에 보면 시간제보육시설 리모델링과 관련된 공사계획서 자료요구 하고요. 세부 소요예산까지. 두 개소 신규 지정시설들 리모델링 비용 들어가는 거죠? 자료요구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보조 무등청소년문화예술제 지원 1,000만원, 민간 이전해서 전국 청소년 문학제 지원 500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제17회 한국청소년 영상제 지원 2,000만원, 2015년 광주청소년 상상페스티벌 1억, 이런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여기와 연동해서 지금 24-2페이지도 청소년 어울림마당, 이런 청소년과 관련된 문화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행사들이 나눠져 있어요. 어떻습니까? 나눠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상상페스티벌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한국청소년영상제, 문학제 또 무등청소년문화예술 지원은 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각 다른 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적은 예산으로 효과는 크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업의 효과가 많다고요?

예. 전국적으로 청소년문학제 같은 경우 보면 중외공원에서 시라든지 산문이라든지 그런 문학제를 직접 현장에서 해 가지고 우수학생한테 표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나요? 광주청소년상상페스티벌도 올해 5개월간 7개 분야에서 12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데요. 이 예산을 줄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래 성장 동력인 우리 청소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균등하게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식으로 늘어져 있고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한 곳에서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 우리 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5분인데 5시 30분까지 2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버스 2,000만원 전액입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광주여성재단 출연금 1억 2,200만원,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운영 1,000만원, 출산장려홍보비 3,000만원 중 1,500만원, 출산장려대책 버스광고비 2,000만원 전액, 여성친화지정 자치구 특화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 특별수당 3억 9,600만원 증액, 이어서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2억 7,600만원, 어린이회관 용역비 2,000만원, 여성친화지정 자치구 특화사업비 2억 5,000만원,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1억 4,000만원, 시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지원비 1억원, 시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지원비 5,000만원, 여성장애인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6시 33분인데 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보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함께 내년 2015년도 예산안 문제와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에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가장 자료도 성실하게 만들어주셨고 또 각 과에서 와서 가장 성실하게 많이 해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 이해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화순 원수공급관로 부설사업이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도수터널 준공으로 해서 별도의 사업이 새로 추가된 것이란 말입니다. 원래 도수터널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가 원수공급관로 부설 문제가 다시 부각되었는데 이게 도저히 기존의 도수터널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기존의 시설은 현재 있는 관로 그대로 동복수원지에서 오는 물에서 화순 읍내로 가는 관이 있는데 도수터널은 별도의 관을 해서 시설이 다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재사용하기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2016년 6월 상반기까지 해서 도수터널이 완공될 계획인데 그에 맞추어서 다시 화순 쪽으로 연결하는 시설이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도수터널 준공공사에도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었는데 이런 사업까지 부수적으로 같이 포함되어서 진행된 것인데 그러고도 우리 도수터널 공사 사업의 수익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니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32억까지 추가부담하게 되었는데.

화순에서 물 공급 비용을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시설해 주고, 그쪽에서 3,4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화순군에서 저희들이 공급한 물 값을 그렇게 매년 받도록…….

매년 얼마요?

제 기억은 1년에 3,4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2억 투자했는데 3,400만원씩이면 몇 년을 받아야……. 그러니까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동복계통 자연유화식 도수터널 건설비에만 총 824억을 소요 했어요.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는 한 번도 부각되지 않다가 갑자기 도수터널 공사가 끝나니까 추가공사비가 32억 이렇게 나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이런 게 가장 잠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지난 번에도 지적했는데 그 때 다시 오셔서 설명하셨어요. 용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설치하고 용연정수장 시설개량사업이 별도의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시설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용연정수장 비상발전기 교체사업 예산이 따로 올라왔어요.

시설개량하고 24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증설하고 개량사업이거든요. 개량은 개량대로 하고 기존의 24만 톤을 생산하는 설비에 대한 전기시설 설비사업입니다. 그것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안전도검사를 했더니 B등급으로 나와서 다시 전기설비를 교체해 주어야만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어서 불가피하게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덕남정수장하고 동시에 같이 합니다, 비상발전기를. 덕남은 그 동안에 없었던가요?

덕남은 비상발전시설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전기가 갑자기 나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대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반영을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용연을 안했으면 덕남은 올해도 안 했단 이야기입니까?

용연은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용연은 교체이고 덕남은 신규 설치인데 교체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요. 9,500만원이고 덕남은 9,000만원이고.

덕남은 비상발전기만 시설하면 되고요. 용연은 그 시설자체를 교체하기 때문에 훨씬 용연이 많이 듭니다.

철거비가 더 든다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비상발전기?

그렇습니다. 철거하고 비상발전기가 아니고 용연은 지금 있는 설비자체를 바꾸는 시설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중단된 취수장의 공유지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송정취수장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선운지구 물 공급을 위해서 송정배수지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취수장하고 배수장이 따로 있지요? 취수장은 폐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배수장은 계속 활용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부장 최상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송정정수장하고 취수장 두 개가 있습니다. 송정정수장은 일부 사용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송정취수장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송정배수장이 아니고 송정정수장이 있습니까?

예. 정수장이 있고 취수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정취수장은 2008년도 상수보호구역해제가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계획은 특별하게 수용된 것이 없고요.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이 외에도 광주지역에 장성이나 남면, 황룡강 근처에 취수장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근처에 몇 개나 있습니까?

폐지된 수도시설이 총 6개가 있는데 남구 서동에 있는 서동배수지하고 북구 망월동에 망월가압장이라고 해서 15평, 서동배수지가 786평,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송정취수장이 528평이고요. 송정정수장이 1만 2,408평입니다.

그 중에서 중단된 취수장들이 있는 것인지, 송정취수장 외에?

송정취수장 하나입니다.

상수도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취수장들이 중단된 취수장들이 송정취수장 외에 또 있는 것인지?

취수장이 황룡취수장하고 송정취수장하고 두 개입니다.

그러면 활용하지 않고 왜 그대로 놔두십니까?

송정취수장은 활용계획이 없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건 공유재산으로 오래 되었어요. 폐쇄되고,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방치하는 이유가 빨리 이것을 매매해서 공유재산 매각해가지고 상수도본부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여섯군데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으로만 잡혀져 있지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런데 다행히 서동에 있는 서동배수지는 팔라고 해서, 영무예 타운아파트를 짓는데. 그래서 올해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망월가압장의 15평도 가압장이라고 해서 재산으로 잡혀 있는데 도로로 줘버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황룡취수장은 말만 취수장이지 2필지 110평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국유지가 8필지입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가 땅만 부자인 것 같지 필요없는 것은 정리해 버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팔 것은 팔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못하고 있냐면 수도기본계획이 12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되면 이 재산은 필요 없는 것, 국유지 같은 것은 줘버리고 시에 도움 되는 것은 팔고 이렇게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은 상수도사업본부 내년 예산 부족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활용해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89페이지인데 제2수원지 정비와 관련해서 이게 2억 5천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수원지 밑에 옛날부터 그 지역은 많은 사람이 즐겨 찾던 곳이었고 지금도 나이 있는 분들은 2수원지 그러면 거기에 유희시설이 있고 옛날에 매화꽃 피고 하는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 주변이 가서 쉬기 좋은 장소였는데 수원지로 막아놓고 보니까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또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고 해서 그것을 철조망으로 막아 놓고 상수원 부지라고 해서 잠재우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싶어서 자연그대로 활용하면서 꼭 필요한 화장실이랄지 벤치랄지 이런 시설들을 보완을 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방향으로…….

이게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정비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다른 수원지에도 이런 정비사업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각화정수장 쪽인데요. 정수장 위에 순환도로 옆에 보면 목조주택처럼 보이면서 유희시설도 있고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정수장 이런 데는 상수원보호구역 아닌가요?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보호구역이지만 수원지 같이 물에 오염이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런 지역은 철조망을 막아서 철저히 관리하고요. 그 외 지역 일부 산림지역도 있고 노는 공간들이 있는 지역은 가능하면 막아 놓는 것 보다는 개방을 해서, 안 그래도 시민들이 갈 때 그런 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시민들의 시민의식개선도 하고, 그 주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미리 사전에 그런 교육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는 104페이지인데 누수신고자 보상금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75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누수신고자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건당 2만원입니다. 2만원 중에 4,500원이 수수료로 나가고 나머지 1만 5,500원만 교통카드 포인트로 포장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3년간 카드발급 수수료만 해서 692만원, 포상금의 22.5%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너무 많은 돈이, 카드발급에 따른 수수료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전체 전액을. 교통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주 예리하게 판단해서 전문위원 보고서에 넣으신 것 같고요.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받는 사람한테는 손해다 싶은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조례개정까지 해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런 전문위원의 의견이 포함되어있어요. 차라리 온누리상품권으로 보상해서 전통시장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누수신고자한테 실제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지난 10월달인가 소방관련 신고 포상제 또한 의원 중 한 분이 이것을 발의하셨어요. 그런 분들한테 상품권 지급으로 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타게 한다는 취지에서 교통카드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분석을해서 따져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하셨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43페이지 2015년 워터코리아 행사 참가예산으로 4,500만원 예산이 만들어져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터코리아 행사는 한국의 유일한 물 관련 수도에 대한 홍보도 하고 물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장단점을 홍보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한국 상·하수도협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행사를 지자체에서 참여를 같이 하는데 옛날에는 지자체에서 개별부스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각양각색이어서 지자체 특·광역시끼리 따로 하나의 부스를 만들어서, 부담해가지고 아주 규모있게 하자 해가지고 행사참관비를 부담하고 같이 특·광역시가 모여서 하는 행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러면 특·광역시가 같이 하나의 부스를 대형으로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주인원이 20명이나 되어있어요, 4일 동안. 이렇게 많은 상주인원이 혹시 필요하신가요? 제가 행사장을 안 가 봐서 실제로 6개 광역시가 같이 움직이는 부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상주인원이 가 있어야 하는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주로 회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참여합니다만, 그때는 가서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열리는 세미나도 있고 각종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공부도하고 관람하고,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그런 기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20명도 더 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명은 처음에 첫날 갔던 분들 20명이 풀로 4일 동안 있고 하시는 건가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명이 가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배워오라는 개념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0명이 상수도본부를 비웠을 때 오는 업무의 공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4일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때 계획할 때 2일씩 2교대를 하든지 아니면 4일을 있어야 할 사람들은 4일을 계속 있든지 이렇게 판단해서, 그 때 판단해서 결정하되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20명 4일로 일단 계산을 해놨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개최되는 것인가요? 2015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2014년 올해도 진행 했을까요?

구체적인 것은 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터코리아행사는 상·하수도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고유행사입니다. 한번은 중앙에서 하고 한 번은 지방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시·도별로 2억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거의 잘 안하고 있고 서울 킨텍스에서 매년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보통 250개 정도 기업의 부스가 생기고 600개 정도 부스가, 이 앞에는 624개 그랬고, 200개 정도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도에서는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7개 특광역시에서 우리는 2,000만원, 서울은 1억 2,000만원 이렇게 수도량에 따라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4일간 하는데 광주시에서 온 사람들한테, 보러오는 기업체에도 광주의 홍보물도 가지고 가서 틀고 하는데 상주인원이 20명쯤 근무합니다. 그리고 세미나 나가고, 행사 인원이 20명 근무하겠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서있는 기업부스에 광주를 알린다고 하는 것 말고 다른 성과가 무엇이 있지요?

광주에서는 광주의 빛여울수도 알리고요. 우리 광주시자체를 알리고요. 홍보도하고 또 우리 지역의 수도기술을 배우는 것이지요, 우리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에 전파를 하시는 가요? 광주상수도본부의 수도 관련된 기술이 월등히 뛰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전파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별도 계획서를 요구했는데 와있는 내용이 홍보관 설치, 차량 임차, 식비 이런 방식으로 되어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식비는 이렇습니다.

식비를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가서 배우고 벤치마킹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을 습득해 온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가 매년 있으면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의 우수한 기술을 전파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고 또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배웠던 기술이나 우리가 적용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 이야기 짧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여기 관람을 말하자면 현장에 참가해서 새로운 기술 같은 것, 파이프를 잇는다든지 관망을 까는 것, 이런 업체들이 와서 자기들이 팔려고 자기기술을 소개를 하는 것이지요, 부스에서. 그러면 우리 전문 용연정수사업소 기술하시는 직원들이 가서 보고 이것은 세월이 변해서 이렇게 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업체에서 구입할 때나 물품구입할 때도 그런 데 와서 하고 그러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있어서 이 예산이 1억이 투입되는데 전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체육진흥사업비 지원에 체육회라고 되어있어요. 이 예산이 1억인데 이것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별로 선수 육성을 위해서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체육회에 매년 우리가 상수도본부면 본부, 또 다른 단체, 이런 쪽에서 체육회 지원을 위해서 출자하는, 출자가 아니라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시체육회.

근거 자료 있으면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