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1일에 이어서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김치백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출신 최종환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출신 김동규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양평 출신 김윤진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한근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박춘금 입법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서충섭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미경 연구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오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하기 위해서 기자단이 많이 오셨습니다. 연합뉴스의 이영주 기자님 오셨고 경기일보의 김예나 기자님, 경기일보의 정민훈 기자님, 경인일보 공지영 기자님, 티브로드 김진중 기자님, 티브로드 김도영 기자님, 경기포스트 김도연 기자님, 경기인터넷뉴스 김주린 대표이사님, 일반 참관인으로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김부정 지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이현철 지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경남, 김재형 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전교조에서 이창희 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오전에는 제1부교육감 관할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과장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시고 오후에는 제1부교육감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참석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직속기관장님들도 함께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지난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선서한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병선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교육국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윤진 위원님께서 2014년도 기숙형고교 기숙사운영비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제출을 안 한 이유가 뭐죠?

확인한 결과 북부청사 교수학습지원과 관할이라는데 아마 올해 예산이 없어 지원을 하나도 못 했는데 자료를 아직 못 갖고 온 것 같다고 그럽니다.

예산지원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지원은 있었는데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까?

없었다고 그럽니다. 북부청사에서 아마 가지고 와서 드릴 걸로 생각됩니다.

잠시 후에 김윤진 위원님이 질의시간에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대기하셔서 국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은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지원과장 한구룡입니다. (인 사) 교원인사과장 김기서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인 사)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주요업무보고서 71쪽부터 103쪽까지로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에서 77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현원은 총 161명이며 각 과별 분장사무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경기혁신교육 일반화는 지금까지 혁신학교 클러스터 정책을 통해서 추진해 왔으며 클러스터 중심교와 참여교의 업무과중, 참여교 교사들의 자발성 부족,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에서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가는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으로 혁신공감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혁신공감학교는 참여와 소통, 존중과 배려, 개방과 협력의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학교로서 교원 동의율 70% 이상인 모든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문화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공통과제를 필수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선택과제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9쪽과 80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은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 창출을 목적으로 2014년 9월 1일 기준으로 327개 교의 혁신학교와 혁신학교 준비교 300개 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질 관리를 위해 거점학교 운영, 컨설팅,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혁신학교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학교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학교의 체계적 지원과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앞으로 혁신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혁신교육 대학원과정의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교사 행정업무 경감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2쪽 기관평가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교육지원청 평가는 도교육청에서, 학교평가는 단위학교의 자체평가로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2015년도 평가를 대비하여 전년도 평가에서 나타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등 자체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지원청 평가는 단위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평가지표에 대한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며 학교 자체평가는 학교구성원이 평가주체가 되어서 참여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활동을 성찰하고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관평가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과 84쪽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입니다. 초ㆍ중등 교육과정은 학교철학이 담긴 교육과정,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맞춤형 교육과정, 배움중심수업,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등 현장중심의 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과정의 초점을 학생중심 교육실현에 두고 교육과정의 정상화, 자율화, 다양화, 적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는 철저히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과 학생중심 수업실현, 교사의 평가권 확대 및 학생평가에 대한 교사의 윤리성과 책무성을 더욱 강조해 가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진로를 고민하는 더 좋은 일반고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5쪽의 외국어 공교육 강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행복한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밀착형 진로진학지원, 진로체험 기회 확대, 진로캠프, 진로멘토링 등의 다양한 학생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7쪽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은 2014년 연구학교 6개 교, 희망학교 87개 교 등 총 93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자유학기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학교장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정책과정을 운영하고 향후 권역별 클러스터 및 학교연구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중학생들의 아름다운 꿈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혁신학교와 함께하는 자유학기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쪽과 89쪽의 교육공무원 정원 및 인사관리입니다. 교육공무원 정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정상화, 교육력 제고를 위해 2014년 9월 1일 현재 유치원 2,235명, 초등 3만 7,162명, 중등 4만 3,313명, 특수학교 401명 등 총 8만 3,111명의 교원과 초등 264명, 중등 282명 등 총 546명의 교육 전문 직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 등에 따른 지속적인 교원 정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법령과 규정에 따른 공정, 투명한 교원인사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0쪽 교원단체 관련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지역공부방 운영, 초등돌봄교실 지원 등을 통해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과후교육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지원은 이미 학부모조례 시행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반을 구축하였고 경기학부모참여지원센터의 현장중심 학부모서비스 지원으로 학부모교육과 학교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과 민주적인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실현을 위해서 학부모와 참여하는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3쪽 고입전형입니다. 2015학년도 고입전형은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등 전기학교는 10월 20일부터 후기 일반고는 12월 15일부터 실시됩니다. 2015학년도 고입전형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쪽 융합형 탐구교육 관련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STEAM(스팀) 교육으로 창의지성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과학중점학교, 스팀리더스쿨을 운영하고 있고 스팀교육지원단의 맞춤형컨설팅으로 일선 학교에 스팀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로 영재교육 기회도 확대하고 다양한 영재교육 지원으로 미래핵심인재를 육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5쪽 생명 감수성교육 강화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96쪽 직업교육 관련입니다. 직업교육 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하여 취업선도학교 48개 교를 지원하였고, 86개 교에 산업체 우수강사와 취업지원관 지원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수업혁신팀 운영을 통한 교실수업 혁신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일반고 학생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교육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성화고 교육내실화를 통해 학벌이 아닌 능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7쪽 스마트교육 관련 내용은 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체육건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8쪽과 99쪽의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교운동부 운영입니다. 체육수업 개선과 함께 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자율체육활동 체험교실 등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이루는 등 경기체육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다양한 자율체육활동 활성화와 학교체육의 내실화로 학생건강과 체력증진, 체육교육의 질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00쪽의 보건교육 활성화는 보고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 학생건강지원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주변 유해환경 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사 내 공기 질 측정 지원, 먹는 물 관리, 학교 석면 관리,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학교인권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2쪽의 교권과 학생인권의 존중풍토 조성은 보고서 내용으로 대신하고 103쪽 학업중단 예방 지원체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예방을 위해서 장기위탁기관인 희망학교와 단기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하는 캠프, 선생님과 함께하는 캠프, 도울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감성과 소통의 학생상담활동을 진행하여 학교폭력과 학교부적응 학생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존경하옵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시는 지적과 고견을 경기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문병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국ㆍ과장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입니다. 문병선 교육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문병선 교육국장님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기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육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야 예산도 다루고 시설도 다루기 때문에 표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육국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을 때 저희 경기교육이 바로 서고 또 학생들의 미래, 경기교육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동안 행감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전 행감에서도 기조실장님, 지원국장님, 모든 분들한테 질의드렸는데요. 우선은 명예퇴직교사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고 우리 교육국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예퇴직제도가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더 잘 아시겠지만 직제 및 정원의 변경, 예산의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해서 20년 이상 재직 대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명예퇴직을 하고서 또 바로 기간제교사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국장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변하질 않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덕적 해이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명예퇴직을 하고 또 다시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초등의 경우, 초등과 중등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초등의 경우는 대부분 2학기쯤 되면 교대 졸업생 준비하던, 기간제 자원으로 있던 자원들이 대부분 임용고사 준비로 들어가게 되면 초등교원의 특수목적대학인 교육대학을 졸업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제 자원이 좀 부족한 그런 현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교육여건이, 근무여건이 조금 안 좋은 쪽에서는 기간제를 모집해도 모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중등의 경우는 희소과목들이 특수과목, 특성화중심으로, 희소과목중심으로 교원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조금 희소가 있을 경우 그렇게 명예퇴직 하신 분들을 다시 모셔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 해이 현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급적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주어서 하도록 했는데 기간제교사 인력풀이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기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간제 풀을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발령이 안 난 교사들, 대기하고 있는 교사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나이스시스템 안에 인증을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들어와서 인력풀을 확인하고 그 사람들을 기간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자가 아닌 지금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체제로, 나이스 안 체제에서 통제된 상황 속에서 인력풀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제 개선을 하신다니까…….

네.

그런데 이게 그냥 개선하겠다. 매년 지금 제가 말씀, 2012년 332명. 아, 학교는 332학교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학교를 학기별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 146명, 2013년 123명, 올해 2014년 벌써 114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보시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디 변두리라서 또 멀어서 못 가고, 수급이 잘 안 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요, 다 서부권이면 도회지입니다. 안양, 부천, 광명, 시흥 뭐 이런 데 여기에 한 지역에, 한 교육청에만도 수십 분이……. 8월 30일 날 명예퇴직하시고 9월 1일 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상황이 뭐냐면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친분에 의해서 서로 맞트레이드도 하고 또 아시는 거에 의해서 거기에 또 명퇴하시고 바로 기간제로 들어가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간제로서 정 수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또 갈등 관계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재발방지 대책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표현을 해 주시겠어요? 여태까지 문제가 나오면서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제한적으로 정보공개, 정보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조금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이스시스템 안에서 예산을 조금 들이면 그런 인력풀 운영이 좀 가능하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제한된 인사담당자만이 나이스 안에서 인력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 그런 명퇴 분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늘, 못 들어오도록 인사담당자 회의나 그 밖의 방식으로 늘 전달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2015년도, 2014년도 지금 행감 이후로는 그런 명퇴교사들이 바로 기간제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제가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뜻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교장선생님 공모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금 유명무실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교장선생님 공모를 하면 지금 보통 여러 분이 오실 줄 알고 좋은 분들이 와서 이 공모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두 분만이 오거나 또 아니면 한 분 단독후보로 등록하시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모제가 생겨날 때에 당초의 목적이 있죠.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원하는 학교장을 모셔다가 학교 안의 교육력을 높이고 교육공동체의 만족도를, 교육의 교육력을 높여서 만족도를 높여가는 또 1, 2년 있으면 여건이 안 좋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금방 또 다른 데로 옮겨가시니까 최소한 공모제를 통해서 한 4년간의 근무기간을 보장해서 그 학교에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공모제 도입초기에…….

국장님, 잠시만. 제가 취지는 압니다.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2014년도 8월 1일 자로 임용예정인 도내 83개의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56개 교, 중학교 18개 교, 고등학교 9개 교입니다. 교장을 공모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원자가 최소 없거나 최소지원자 2명에 못 미치는 1명만 지원하는 곳이 몇 곳인지 아세요? 61곳입니다. 전체 교장공모제에 퍼센티지로 따지면 73%가 한 분이거나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자가 2명인데요. 제가 이 2명이지만 2명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밖에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 나오냐면 실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교장공모를 나가고자 하시는 분이 세 학교를 갖다가 두 분씩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공모심사 때 한 분이 공모심사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모제에 두 분이 참석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날 면접은 한 분이 봤겠죠. 그러면 이거는 공모제 취지하고도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서로 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뭔가 세 분이서 마음만 먹고 짜면 제가 가고 싶은 학교에 공모제 교장선생님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학생들의 신뢰를 얻고 학부모의 신뢰를 얻고 저희 경기교육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부 학교들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조건 잘됐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공모제 운영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초기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과정에서 변질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상욱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늘 매년 강조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반복되는 현상이라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공모제의 추진과정에서 많은 능력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트가 조금 약해지니까 최근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자료 하나 요구하고 추가질의,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뭐냐면 올 2014년도 공모제 교장선생님 중에서 이렇게 학교가 참여 안 한 학교요. 두 분이 공모를 하셨는데 한 분이 빠진 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네.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이 오고 갔었는데요. 교육국 자체 내에서 기간제교사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채용을, 일단 명퇴를 하고 나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이게 집행부안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들 조례로는 좀 힘들고 집행부 조례로 이거를 한 12월 말경까지 일정 부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동안은, 아니면 일단은 지금 현재 기간제교사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34년 6개월 정도가 명퇴신청 대상인데 36년까지 명퇴신청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나갔다가 다시 기간제로 들어왔을 때 30호봉 이상을 받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못하고요.

신규 임용 2명을 써도 그 정도 인건비면 충분히 신규 임용자 2명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것은…….

이것을 교육국에서 자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교육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명퇴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그 월급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요. 명퇴를 하시고 나면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14호봉, 그러니까 경력 5년짜리 선생님의 월급을 받고 더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많이 못 가져가는데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고 있고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그 조례를 교육국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교육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조례로 만들어야 할까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간제교사 운영지침이 있으니까…….

충분히 법제처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랬고 고문변호사 쪽에서는 아직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은 적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 번 법리를 논의를 해서 조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교장공모제에 대한 안팎으로 문제제기가 많이 있는데요. 2008년부터 교장공모제에 대한 언론에서의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올해 8월 달에도 경인일보 등에서 “교장공모제 유명무실, 자리 나눠먹기 전락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명상욱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모했다가 나중에 철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담합, 나눠먹기 형식의 교장공모제라고 하는 비판들이 많이 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으신가요?

늘 그렇게 운영되는,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어떻게 기계적으로 막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늘 사전설명회 하기 전에 늘 설명회를 하고 학부모운영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하고 인사담당자를 모셔서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할 때마다 그런 내용들을, 늘 지적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마는 실제 운영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2009년부터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한겨레신문, 연합뉴스, 뉴시스 모든 신문에서 계속 매년 기사가 납니다. 상당수가 사전조율 전무하므로 교장공모제의 경쟁률 낮추고 있다. 임기연장이나 교감승진 수단 혹은 출세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교장공모제 애초, 당초의 취지가 뭡니까?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 지적이 맞고 오랫동안 지적이 돼서 중간에 제도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었냐면 혼자 공모하는 학교는 공모제 지정을 취소를 했었습니다, 중간에 교육부에서 지침을 바꿔서. 이 제도 자체가 경기도 자체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고 전국,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지적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교육부에서 혼자 응모한 학교에 대해서는 공모제 지정을 못하도록 취소를 했는데 교육부가 1년 만에 다시 그 지침을 거둬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모제 학교 운영되는 학교 수가 워낙 적어지니까 본래의 취지가 공모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 적정비율을 유지하려고 하는 비율의 유지가 안 되니까 교육부에서 그 지침을 철회하고 다시 응모단계에서 없으면 한 명도 가능하도록 또 지침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 지적한 것처럼 또 반복되는 일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의 그런 우려사항을 다시 전달을 하고 옛날처럼 다시 돌려서 한 명이 응모했을 경우는 공모지정 학교를 취소한다 할지 그런 더 강화된 틀을 운영할 수 있는지 교육부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임명제 교장보다 공모제 교장이 직무수행 능력이 높다라고 하는 결과들은 많이 나와 있죠?

아무래도 공모제 교장으로 가면 들어갈 때 내가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또 학부모와 학교공동체가…….

아니, 그 말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나 교육개발원이나 많은 곳에서 논문을 통해서 공모제 교장이 직무수행이 높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보고는 있습니다.

많이 있고 실제로 공모교장 중에서 직무수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내부형, 개방형, 초빙형 중에서도 내부형이 85.2%, 개방형이 83.5%, 초빙이 81.7% 순서로 내부형 공모제가 더 점수가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알고 계시죠?

네.

내부형 중에서도 교사 출신의 교장이 더 만족도가 높다라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부형 공모제 중에서도 교사 출신의 교장공모제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방안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그런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진 않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부형 공모제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내부형이 있고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그것을 확대할 수 없도록 아주 세밀하게 촘촘히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그걸 우리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요. 내부형 전체 학교 숫자의 15%만 무자격, 자격이 없는 분도,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는 분도 응모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하거나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습니다. 교장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 넓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그걸 조금 전의 위원님 말씀처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그런데 또 교원단체도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보면 공모 초빙형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353명이고 공모 내부형 중에서 자격소지자가 교장이죠? 미자격소지자가 교사죠? 이 용어도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학부모들한테 혼선이 와 가지고 학부모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학교 내에 있는 교사들만 아니면 교장들만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선 있기 때문에 이 용어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일단 여기도 보면 내부형 공모제 중에서 교장 출신이 170명인데 자격미소지자 교사 출신 25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학교에서나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교사 출신 교장공모제가 가장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교장공모제가 나눠먹기식 담합형으로 되고 있는 거라 하면 당초 취지대로 안 맞다면 폐지를 하든지. 이것이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제도를 개선해서 해주는 게 학생입장에서 맞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이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순 없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 사실은 내부형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 응모할 수 있는, 교감이나 교사나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그 제도를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교육청이죠, 전국에서요. 다른 시도에서는 거의 그런 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여쭐게요. 내부형 공모제 중에서 교사 응모할 수 있는 비율이 15%죠?

내부형,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대할 의사가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지침이 이제 개정이 되면 그 범위 안에서 충분히…….

아니, 그것을 교육부에 건의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건의를 우리 경기도 쪽에서는 해 왔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협의한 자료 있습니까?

아닙니다.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나 보면 교장자격 유형의 다양화 뭐 이런 형태로 완화된 표현이 있긴 합니다마는…….

계속 그런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논의의 핵심은 이것 아닙니까? 이것이, 교장공모제가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끔 운영되고 있는 것, 예를 들자면 현재 담합형식의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외부의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고 학부모들도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이미 교장공모제에 상당히 회의를 많이 갖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교장공모제의 문제적인 핵심은 교장자격증만을 가진 사람으로 축소해서 하는 형태는 반드시 극복돼야 되고 또 교장임기의 연장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극복이 돼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대안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교장임기를 교장공모제를 하면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죠, 교장공모제가?

임기는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년으로 되어 있는데 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명직교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공모제교장은 임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기득권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공모제 교장 임기를 제한하는 형식으로 제도적인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정책으로 채택이 돼서 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계속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진행…….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과정에서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또 교육부에 관련된 거라고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공모자 자격기준을 좀 완화하면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순위를 매길 때 1위, 2위 이런 형식으로 진행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절대평가에 의해서 일정한 점수를 줘서 그 점수에 미달인 사람은 아주 교장공모제를 할 수 없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80점 이하인 경우는 부적격으로 판정을 받아서 공모교장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0점 이하.

그럼 2순위자들은요?

80점이 못 되시는 분은 1순위건 2순위건 상관없이 무조건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80점이 넘은 사람 중에서 1순위, 2순위로 올라가면 그중에 교육감님이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교육부의 임용재청을 통해서 한 분을 임용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담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거를 담합을 어떻게 누가 누가 담합할 거랄지 어디서 일어날지에 대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그런 운영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했다가 다시 빠지면 이것이 기본적인 담합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글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는가 그게…….

그것이 제 얘기는 소위 들러리 서는 형식으로 해서 담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모제 관련해서 학부모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네, 학부모설명회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는 하지 않고요.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요. 학교는 반드시 공모제를 신청한 단계부터 학부모에게 여론을 수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장으로 물론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긴, 대부분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안내장 형식을 통한 어떤 방식이든 학부모에게 반드시 설명되어야 하고 학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지금 공모제 관련해서 현장의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 보면 학부모 사전설명회나 사전교육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사전설명회가 진행이 안 되고 그냥 가정에 설문서를 돌려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얘기하고요. 실질적으로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 공모제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 설명이 돼야지만 이 공모제가 제대로 취지에 맞게끔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부모의 사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문제는 설문을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나 학교 측에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 감독 그리고 충분한 사전교육, 설명회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윤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어린이용 통학버스 현황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교육청 북부청사 행감에서 하고자 했으나 총괄감사인 오늘 발언하는 것도 적절한 것 같아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관련법규 둘째, 어린이용 통학버스와 일반버스와의 비교 셋째, 통학버스 운행의 문제점 넷째, 개선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도로교통법 제52조입니다. 3항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31조입니다. 관계 조항은 위임으로 하고요.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25조입니다. 2항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은 가로, 세로 각각 27㎝ 이상, 앞좌석 등받이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 앞면과의 거리는 46㎝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좌석과 관련한 이 조항은 약 30년 전에 신설된 후 바뀌지 않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용 통학버스와 일반버스의 비교 사진입니다. 노란색 차량이 어린이용이고 아래 회색차량이 같은 차형의 일반버스입니다. 외형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어린이용 일반버스의 내부 비교 사진입니다. 위쪽이 어린이용이고 아래쪽이 일반용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용 승합자동차 45인승의 경우는 그림과 같이 좌석이 일반용처럼 넓어 학생의 이용에 불편이 없으나 그 이하의 작은 차의 경우는 위 관련 법규의 전 화면 내부 모습처럼 어린이용 차량 개조 성인 25인승을 어린이 34인승으로 하였기에 좌석이 비좁아 학생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영상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앉으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이 2014년 행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받은 결과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교육현장의 많은 협조로 80박스, 약 4만 부가 넘는 설문지가 도착하였고 본 위원은 지역교육청별로 초등학교 20부, 중학교 12부, 고등학교 8부씩 선별하였고 직종, 연령, 학교별로 배분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최종적으로 1,042부를 표본 추출한 응답자 중 363명, 20대 171명, 30대 330명, 교사 692명, 교육행정직 106명, 시설관리직 49명, 교육실무직원 149명으로 분류했습니다. 설문지 분석한 결과를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였고 평균값은 비교 분석한 내용입니다. 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보면 전체 16개 항목 중에서 담당 업무량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가사용, 복지,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 갈등 발생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안성, 광주하남, 연천, 동두천입니다. 각 항목별로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담당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이천, 파주가 낮은 반면 안성, 의정부 등은 만족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소규모 학교에서 오는 업무 과다인 듯했습니다. 업무의 교육기여도에 대해서는 안양과천, 부천 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업무처리태도 관련해서는 73.4%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고 답하였고 업무관련 권한에서는 42.9%만 권한을 가진다고 답했습니다. 업무전문성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당지시 관련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27.3%가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성적수치심 경험 조항에서는 전체적인 응답을 분석해 보면 총 57명이 그러하다는 답변을 보여 이 부분에 대하여 강도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가사용에 대해서는 40.9%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교사들이 있었고 학사일정 기간 중에 자유롭게 연가를 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직무만족도 관련해서는 만족과 매우 만족이 48.6%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타 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에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술형으로 온 건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사업무경감과 교육실무직원의 처우개선과 행정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원업무와 일반 행정업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갈등이 생긴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수업 잘하는 전문성보다 공문처리, 행정업무 잘하는 것이 우대되는 현실이라고 쓰여 있고요. 그다음에 서열화되고 경직된 학교 조직문화에 소통이 안 된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출퇴근 거리에 대해서는 양평, 이천 등 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교직원 사택 증설 등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왕복 출퇴근 시간이 5시간, 근거리로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이천에 월세로 거주하는데 경제적 부담도 크고 여전히 통근시간 1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복지 만족도 관련해서는 보통 48.5%, 만족 25%로 나타났지만 불만족도 15.1%, 매우 불만족도 4.8%로 나타나 주목해야 할 수치입니다. 또 기타 의견에서는 복지포인트가 낮다. 소방관리자의 회계담당 업무에 수당은 전혀 없고 복지포인트도 삭감될 처지이다. 다른 직원에 비해 크게 수당이나 관리수당이 없다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존재한다는 글도 있었고요. 교실수업방식과 목소리 부담감 관련해서 교사들이 응답한 결과입니다. 육성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전체 730명 응답자 중 639명으로 87%를 차지했고 마이크를 사용한다는 답변은 91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목소리에 부담을 느껴 피곤하다는 답변이 60%를 차지했습니다.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경우 상담과 신고의 자유성에 대해서는 81.4%가 보통 이상의 응답을 해 주셔서 열려 있는 교육현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의사결정과 소통구조의 민주성과 관련해서는 42.9%가 그렇다는 답변을 해 주셨고 교직원 간 갈등의 발생정도에 대해서는 52.5%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교원행정업무경감이 교직원 간 갈등유발 정도에 대해서는 18.8%가 그렇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남녀별로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연가 사용 부분에서 남성의 만족도보다 여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종별 만족도에는 일반적으로 교육행정직의 만족도가 교사 등 다른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유형별 만족도에는 초ㆍ중ㆍ고 세 집단 사이에 큰 차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 및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 질문과 제언을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첫째, 민주적인 학교문화 창출을 위해 도교육청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학교의 인적 구성원들 간 업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국과 기획조정실 총무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학교별 행정실과 교무실별 업무지침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내년 신학기에는 각급 학교에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2015년도 2월 회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거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은 교육국에서, 교육행정직은 총무과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왕복 2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를 전수조사해서 내년 1월 10일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48개월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지 여부도 같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가사용의 남녀 만족도 차이에 따른 여성 배려가 필요합니다. 모성보호 차원에서 교육현장의 양성평등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결과가 있는지요? 최근 연구가 있다면 저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 관련 연구가 없다면 교육연구원의 2015년도 정책연구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설문조사 항목별로 만족도가 낮은 사항에 대해 원인분석과 대책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별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제안과 자료요청에 대한 교육국장의 짧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아마 기획감사 차원에서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는데요. 업무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또 출퇴근 거리가 먼 교원들에 대한 배려, 양성평등 또 만족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제안해 주신 것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적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방식에서 목소리 부담 관련해서 교사들이 목소리에 부담을 많이 느껴 피곤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데도 제 자료요구와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신 각 학교 교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여러분이 이 많은 양의 원고를 같이 정리해 주셨는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앞서 보셨지만 여기에서 얼마나 교육직원들의 환경이, 저는 맨 처음에 그냥 교육청별로 조금만 하려고 했습니다. 희망하는 부서별로 다 원했는데 정말로 트럭으로 한 트럭분이 와서 저도 깜짝 놀랐고 우리 직원도 정말 고생 많았고 놀랐습니다. 이것은 교육직원들 처우개선 차원에서라도 꼭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조사결과가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에도 똑같은 항목 가지고 또 조사를 해서 이번과 다음이 어떤 차이가 있나 또 지켜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교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들을 해주시고 특별한,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일까지 꼼꼼히 챙겨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습니다.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 흡연적발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초ㆍ중ㆍ고 흡연 적발로 징계 받은 학생이 무려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5만 1,277명의 인원으로 나타났는데 2012년이 2만 81명, 2013년이 1만 6,684명. 잠시 주춤했었는데 흡연적발 인원이 금년 10월 현재 1만 4,512명입니다.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이 기간에 퇴학자만 70명에 이르는데 더 심각한 것은 2012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흡연 적발률이. 징계위원회의 작년 23명을 시작으로 금년 10월 현재 27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편 중학생의 경우 2012년에 5,339명, 금년 10월 현재 2,761명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4,742명에서 금년 현재 1만 1,724명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도교육청의 강력한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흡연자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초등학생 흡연자가 신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금연정책 답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2012년부터 14년까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와 같이 초등학생이 금연학생이 없다 생겨나고 이랬습니다. 당연히 학교 자체가 이렇게 저연령화되는 흡연인구가 생겨났다는 것이 학교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 건강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고등학교 흡연문제도 크게 줄지 않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부터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결과는 이렇게 늘 나오고 있다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분명히 학생들 건강을 위협하게 될 거고요. 또 피우는 학생들에 의해서 또 다른 간접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생겨날 거고. 또 함께함으로써 다른 아이들에게도 퍼져나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담배 피우는 습관이 생겨날 거고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예방차원이라도 한 가지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퇴학자만 70명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는 거고 학교에서는 무조건 퇴학이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자르기 우선 급한 거지. 징계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학교가. 경기도 내 보건교사가 지금 부족한 부분 아시죠?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못하는 학교가 201개 교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죠, 보건교사? 이 사람을 통해서 예방교육도 해야 되는 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학생들에게 징계만 준다고 해서 끝날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안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보건교사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교사 문제도 함께할 거고요. 전혀 보건교사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긴 어렵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학생들을 꼭 퇴학만 시키는 게 아니고 금연학교랄지 또 금연클리닉과 연계해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다양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줄어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대안을 내세우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부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특교도 주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금연학교 사업을 함께하고 있고요.

교육부, 교육부 탓만 하지 마시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실무 부서 아닙니까, 교육국장님께서? 그걸 책임지고 계시는 분인데, 본인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무슨 교육부를 따지고 하십니까, 그거를?

교육부를 탓한 게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돈을 따로 주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교육부에서 저희들에게 1억 3,000을 지원해서 금연학교를 운영하도록…….

1억 3,000 갖고 지금까지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전혀 틀리지 않고요, 동의하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학교 내에서는 물론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건교사랄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의 꿈나무고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학교적으로 보면 보건교사도 미배치한 학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도내 자살학생 수가 지금 한 110명 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 학교 교육에 있어서 보건교사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자살예방교육까지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교사만 그걸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함께 늘, 생명존중교육은 함께 해나가야 할 부분이고요.

교원의 명예퇴직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경기도교육청에 제가 지난 8월 31일 자료를 한번 봤어요. 명예퇴직자로 선정된 교원이 1,558명인데 신청자 중에 수용이 25.5%, 398명만 명퇴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명예퇴직수당 마련 등 예산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각종 제도를 이용해서 6개월 연수와 1년 연수 등 단기간 연수자에게 과도하게 의무복무 기간을 적용해서 교원들의 사기저하 및 대상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퇴를 신청했다가 명퇴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을 경우, 교직을 그만두려고 했던 마음자세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1,093명분의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보다 근 2배는 좀 못 됩니다마는 한 450여 명 더 추가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교육청에서 발표한 아까 전자에 말씀에 25.5%인데 398명이잖아요. 수용률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또한 명예퇴직수당 예산확보가 문제지만 이런 방법을 활용 재원을 마련한 것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보통 명예퇴직 교원들의 연봉이 개략 한 7,500 되더라고요, 개략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반면 신규 교원들의 연봉은 한 2,500 되더라고요. 1명이 명예퇴직하면 3명의 신규 교원을 임용할 수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탈락자 1,000명에 대한 인건비가 따져보니까 차이가 한 5,000만 원. 감안해 보면 약 500억 원의 절감효과가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이렇게 절감될 인건비를 예상하여 명예퇴직수당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줘보세요.

저희들은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쓰기 때문에 그 정확한 추계는 할 수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봉이 많은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연봉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절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답변을 나중에 하셔도 좋은데 지금 교원들의 연수 및 연구년제 관련 의무복무에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근거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는 연수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연수분야에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네.

경기도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 연수기간이 1년이면 의무복무기간 역시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지침에는 이를 과도하게 적용, 1년 연수자에게는 5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설정ㆍ제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컨대 교육공무원법 제40조4항의 6년 범위라 함은 6개월 연수나 1년 연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 국비의 경우와 국내대학에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발교원의 경우 2년에서 3년 장기간 연수를 받은 교원 대상자를 상대로 상한선을 제시한 내용이죠?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수기간을 2배를 적용, 상한선은 6년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경기도는 일반행정의 경우 외국 국비유학의 경우 연수기간의 2배로 의무복무기간을 지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교육청은 1년 이하의 연수는 연구년제를 이수한 교원들에 대한 잘못된 의무복무기간을 즉시 본 위원은 고쳐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이 불편하시면, 아니면 도교육청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신다든지 추후 서면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체제 안에서 그것도 하나의 혜택이라고 보고 혜택을 입은 교원은 그만큼 더 봉사하도록 근무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과도하다는 위원님 말씀이신데 물론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서는 과도하다 그러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할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주변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유아체험교육관 아시죠?

유아체험교육원이 있습니다.

유아체험교육원. 지금 평택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남부에만 치중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죠?

네.

북부 쪽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세울 계획이 없으신지?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북부 쪽에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추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된 적이 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여기가 시간이 흘러왔던 거고 오랜 관습적인 검토, 검토. 몇 년이 걸려야 검토가 되는지 참 심히 본 위원이, 제가 내년 행감 때나 한번 들어봐야 되는지.

최근에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어렵더라도 어려서부터 조기교육을 통한 자기의 체험이라든가 이거 할 수 있는 게 필요성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했던,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인데…….

긍정적으로 검토하셨으면 북부지역에 만약에 토지와 제공할 의지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의향은 있으세요?

그렇죠. 예산이 충분하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는…….

아니, 그러니까 토지 부분에서 제공을 한다 하면.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이 가능할 때는 아마 검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다는 되죠? 가능하시죠?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하여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추진해 주셔서 북부와 남부의 홀대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꼭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와 김치백 위원님이 PPT 준비한 자료가 엇비슷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순서를 정했지만 김치백 위원님 먼저 질의시간을 갖고 그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앞서서 송낙영 위원님께서 청소년 흡연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의 청소년 흡연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바로 연이어서 순서를 무릅쓰고 제가 보완해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금연학교를 삼육대 내지는 14년에는 경기마퇴본부에서 위탁운영을 한 실정이죠?

네, 지금도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이죠?

네.

결과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데 대해선 동의하십니까?

글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미세한 부분을 좀 들여다보시면, 통계를 보시면 조금 줄어지고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해서 청소년 흡연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단편적 금연정책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 흡연예방 및 금연 대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방사업의 예산이 14년도에 24억이었으면 15년도 안에는 519억으로 증액해서 다양한 흡연정책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런 몇 가지 다양한 안들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캠페인성 예방교육의 효과나 성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은 또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이, 물론 특교가 내려오고 기존에 실시됐던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을 아무, 기존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실시하면 성과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신다면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이죠. 동의하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캠페인이나 아니면 한두 가지 정책을 더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학교와 소통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함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청소년의 흡연이 크나큰 사회적 문제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사안들이 뉴스를 접해서 많이 저희가 접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청소년이 흡연을 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훈육과 지도차원에서 일반 어른들이 도리를 다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30대가 놀이터에서 담배 피우는 10대 후반에 훈육 지도하다가 청소년 7∼8명에 의해서 넘어지고 걷어차이고 이런 사건, 파주시의 한 고교에서 결국은 선생님이 담배 피우고 이런 학생에 대해서 훈육하다가 또 봉변을 당한 사건, 2012년 7월에 경기도 수원에서도 청소년을 훈계하던 30대가 몸싸움을 벌이다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건. 이런 사회적 큰 사건들하고 문제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이제는 담배 피우는 청소년 훈계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이런 사태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단순히 해왔던 또 교육부지침이 하달이 되고 특교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좀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각계 유관기관과 함께 TF팀을 꾸려서라도 경기도 학생들의 흡연율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금연학교 말씀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큰 예산은 주지 못하지만 학교별로 흡연예방중심학교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130개 교, 중학교도 한 160여 개 교, 고등학교 100여 교, 특수학교 2개 학교 그래서 총 384교에 흡연예방중심학교를 지정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 와서 학생들에게 흡연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은 1년에 200만 원 정도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좀 적긴 합니다마는 학교별로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학부모 예방교육도 하고 학생들 예방교육도 하고 교사 예방교육도 하고 또 금연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금연 선포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가지고 충분하냐 그런 문제는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경기도가 Wee센터 및 Wee클래스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충격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경기도에서 모두 24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가운데 75%, 18명이 자살 전에 어쨌든 학교복귀와 치유를 돕는 상담기구인 Wee클래스에서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상 Wee클래스가 이런 학생들의 자살을 막는 데는 좀 역부족이고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Wee클래스가 역할을 전혀 못 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충분한 역할을 다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재정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교육목표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상담내역을 좀 철저히 분석하고 상담과정에서도 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리고 실제로 도내에서 운영하는 Wee센터의 실태도 보면 상담사 한 명이 서너 명의 상담대기학생을 두고 있는 실정이고 또 내지는 일주일 정도 이상의 상담대기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대부분 학생들이 방과후 상담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담시간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사만 증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좀 탄력적인 상담시간 운영이나 아니면 각 그 관내에 바우처 인증기관이나 상담센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상담대기에 따른 또 혹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보건교육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요. 우리 15년도 예산 중에서 보건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거는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는 동안에 한번 정확히 어느 정도가 예산 배정 됐는지를 받아서 도중에 좀…….

2015학년도요?

네, 내년도요. 지금 현재 14년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보건교육 예산이 보면 12년도에는 8억 7,000 정도였습니다. 13년도에 19억 7,100, 14년도에 18억 1,600 줄었죠? 조금 줄었습니다. 저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보건교육이 정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건교육이 우리가 정해진 시수만큼 이루어지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건교육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통계적으로는 6.6시간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6.6시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한, 예를 들자면 흡연예방교육 같은 경우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성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아이들이 기억을 못할 정도로 1년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도 잘 이해 못할 정도의 보건교육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장에서요. 그런데 이 보건교육 중에서도 물론 흡연예방교육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중독예방에 대해서 어떤 중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독예방교육이라고 한다면 어떠어떠한 게 있다고 교육국장님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중독이면 우리가 마약을 생각할 수 있고 인터넷 그 밖에 스마트폰 등등 다양한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중독적인 것들이 있죠. 게임도 있고 요.

최근에 그런 중독은 약한 겁니다. 그런 중독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해요. 지금 현재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가장 무서운 중독이 아이들이 음란물 보는 중독이 지금 가장 무섭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보지를 않고 누가 보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몰래몰래 숨어서 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처음 교육위원회 와서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성경험 첫 경험이 14.5세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전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청소년 성범죄율이 1위예요, 대한민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육에 있어서 그런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이 정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다 허수입니다. 제대로 평가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성교육에 관련된, 12년도에 6,900만 원이었습니다. 13년도에 4억 1,500, 14년도에는 2억 8,000으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뭐 미혼모가 발생해서 미혼모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학교에서는 부족하다 해서 올해, 내년부터는 그 예산 반영 안 하겠다는 언론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미혼모가 생기고 청소년 성범죄가 생기고 지금 이런 문제가 얼마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점점 이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현장에서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 대안도 없고. 물론 국영수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 건지.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지 한번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예산이 꼭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꼭 예산만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그렇죠.

점차 인식이 변화돼야 하고 지속적으로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고 또 함께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보건교육 시간에서만 갖고 한정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건 담당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교육 평균 수업시수를 6.6시간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체크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있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음란물 관련 그리고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어느 것 한쪽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함께 해 나가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아이들한테 중ㆍ고등,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사람 신체의 일부를 놓고 기준이 어디냐, 어떤 예를 들자면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게 맞냐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은 다 정상을 벗어난,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표현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아이들이 현재 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들을, 벌써 왜곡됐어요. 성 자체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 과정이 지금 보건교육이 중학교는 이제 내년부터인가요, 교육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보건교육 채택으로 들어가는 게?

선택이죠, 선택.

선택. 지금 현재 우리가 중학교는 몇 곳이 선택과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초등학교, 지금 가장 이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 정확한 나이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주신 자료에 보면 보건교육 했던 거는 4학년 같은 경우는 4시간 정도. 차라리 5, 6학년이 조금 더 많이 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을 좀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4학년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5, 6학년이 가장 많고 중학교도 더 약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미 고등학교 때는 늦습니다. 그 아이들한테는 굳이 이런 교육 안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이들이 이미 판단이 되고 다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이 보건교육시간을 정규수업과정 시수에 넣을 수 있습니까?

정규수업시간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규수업시간에 선택을 해서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정규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하시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하고 같아서 괜찮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5년도 예산이 얼마가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 예산은 이거의 배로 더 늘어나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물론 201명 정도 교사가 부족하지만 이거는 굳이 보건교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임교사가 해도 됩니다, 오히려. 담임교사들이 한 주제만 가지고 아이들하고 토론을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됩니다, 정말로. 이런 교육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굳이 할 게 뭐가 있냐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 판단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 반영된 것도 이따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애들 성장기 키와 몸무게는 앞서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성인의, 중학교 정도만 돼도 거의 성인의 키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학교에 책걸상의 높낮이 조절 가능한 거, 제가 오래 전부터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아직도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키가 1m 70이 되고 이러는데 그 높낮이 조절이 되지 않고 낮은 책상에서 수업을 하려면 허리가 얼마만큼 굽어져야 되고 시력이 얼마나 나빠지는지 이런 부분들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몇몇 학교를 가봤더니 높낮이 조절이 되는 책걸상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게 또 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각기 다르고 소리가 막 삐거덕 삐거덕 나서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시끄러워서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고요. 물론 아이들이 스스로 그거를 자연스럽게 막 하게 되면 또 장난기 심한 아이들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겠죠. 아이들이 함부로 만질 수 없게끔 해야 되겠지만 또 전혀 선생님을 부르지 않으면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고 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시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책걸상 조절, 이거 하나 더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또 관련 부서가 있긴 합니다마는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하여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장이나 체중, 아이들이 요즘 옛날과 다르게 많이 성장, 조숙하고 그래서 책걸상의 높낮이 조절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별로 책걸상이 고정된 것도 호수가 있고 사실은 맞춰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하다 이 말씀이신데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보셔서 그런 것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교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아까 보고 안에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셨죠?

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우리 조직 안에다가 사람만 더 추가로 뽑으실 예정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 조직을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여서요. 학교혁신과장을 중심으로 센터장을 겸임형태로 운영하고 그 안에 인력을 일부 감축해서 그쪽에 장학사를 넣어서 혁신과장이 겸임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에다 편성하셨나요?

그 안에 운영예산이요?

네.

그런 예산은 별도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을 추진하는 형태로 그 안에 자체로, 예산을 별도로 하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요?

네, 그렇게 운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교과교실제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교과교실제는 교과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고 또 그 교과를 학생들과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도 마련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해 왔던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혁신학교 얘기 말고요. 교과교실제 얘기예요.

교과교실제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시요, 교과교실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교육과정 운영을 좀 더 학생입장에서도 해 나갈 수 있도록, 교과특성을 살려가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를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교과교실제를 왜 하는데요? 교과교실제의 핵심이 뭡니까?

교과교실제가 A, B, C형으로 지금 해 왔는데. “뭡니까?” 그러시니까 좀 그런데요.

교과교실제를 지금 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부터 예산 받아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명하세요! 교과교실제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과교실제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점과목을 둬서, 운영하는 과목을 줘서 그 과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 공간도 마련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안에는 수준별 교육이죠?

그것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북부청사가 됐든 남부가 됐든 지금 현재 총괄지도자 지위십니다.

네.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얘길 못하시면, 본 위원이 모 교육지원청 가서 행정감사 했을 때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시작이 된 것 같다.” 이거는요, 교육부장관이 알면 피를 토할 일입니다.

글쎄, 이제 수준별 말씀을 하시니 그런데. 교과 안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준별이라는 말 의미가 조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서로 다른 잘하는 아이를 모아서 하는 수준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 안에서 다양성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국장님! 지금 아직도 교과교실제를 모릅니다. 교과교실제는 학생이 이동하는 겁니다.

네.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모르시잖아요, 지금.

아니, 잘 제대로 모……. 그렇습니다. 모아놓고 한다는 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대로 수준별 하신다고 그래서 혹시 그걸 또 말씀하신 거 아닌가 제가 말씀…….

제가 지금 모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답변이 왜 그러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인지가 국장님이 안 돼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 아이들의 학교, 교실의 교육을 논하겠습니까, 지금. 결국은 교과교실제를 경기도교육청은 포기한 겁니까?

포기……. 지금 만들어져 있는 사항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르셔서 답변을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까?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모든 학교는 2013년부터 교과교실제를 하겠다는 신규 학교가 없습니다. 서울은 2014년만 해도 8개 학교가 신청합니다. 왜? 교육부가 예산 다 주니까요. 움직여서 수업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찾아가면서 선택형으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끔, 흥미를 돋우게끔 할 수 있게끔 투자비 다 대주는 거 아닙니까? 안 받고 있어요. 안 받는 건지, 거부하는 건지. 왜 교육부에 반기를 드십니까?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은 서울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하냐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도 얘기하셨어요. 어떠한 인지능력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고 교과교실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 혁신교육지원센터처럼 교과교실지원센터를 해서 국가적, 제대로 투자하면서 프로그램 다 개발하고 하고자 하는 교사한테 영양분을 다, 자양분을 다 제공해 주고 있어요, 국가가 다. 왜 원천적으로 들어오는 교육부 예산을 하나도 못 받아오냐 이거예요,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파악도 안 돼 있고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일선 학교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혁신학교만 외치고 앉아 있어요, 지금.

그렇게 일선 학교에서 반응을 했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요. 그렇지 않고요. 운영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위원님이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왜 있습니까? 제가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총체적인 교육을 맡은 교육국 국장께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네.

혁신학교하고 교과교실제하고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만든 거라면 서로가 어떻게 소통하고 올바른 걸로 묶어 나갈 수 있을까 해야 되는 거죠. 왜 흉내는 다 내시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흉내 내는 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아니,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죠.

2012년 이후로는 경기도는 교과교실제 안 하고 있어요, 신규 학교 외.

외에 학교를 못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중학교 604개 교, 고등학교 450, 무려 1,000여 개가 넘는 학교지만 고작 경기도는 321개 교뿐만 2012년 때까지만 교과교실제 하겠다고 신청해 가지고 환경 개선하고 그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걸 왜, 더 확대를 안 해야 되는 것도 없고, 서울은 계속하고 앉아 있는데. 그렇다고 경기도가 학생이 중도에 학업 포기하는 애가 없고 잘 가고 있냐. 그것도 아니죠. 서울보다 학업포기자 더 많습니다, 지금. 주입식 일방적인 수업방식에서 바뀌는, 정말 쌍방향의 수업을 하겠다는 이런 교과교실제. 그래서 거국적으로 교육부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받을 건 받으면서 그만큼 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하게 되면 경기도교육청은 맨날 꼴찌만 하고 앉아 있어요. 2014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를 보면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에서 교육수요자 만족도가 배점 8에 기껏해야 3.2 받았습니다. 절반 이하예요. 도대체 아이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돈은 돈대로 없다 그러죠. 도대체 어디다가 돈 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생들 중심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교과교실제 지금까지 투자한 거하고 그다음에 2013년 이후에 신규 학교 신청사항이 없는 거 그다음에 2015년도에 어디다가 어떻게 예산안 편성하셨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제가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행감이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행감이 잘돼야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들이 준비한 자료에 답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감이 매년 하는데도 좀 위원으로서 계속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들어서는 안 되는 거 같아요. 행감자료도 사실은 요구하다 보면 저희가 죄 짓는 입장에서 자료를 받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또 교육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만큼 자료를 학교중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장님들 계시면 지역교육청에는 모든 현황이나 시스템 부분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바로 언제든지 자동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9월에 대표로 발의했던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도 교육이 함께 가는 마음으로 했었던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진로교육이 지금 전국에서 최하위로 가고 있습니다. 또 진로교사들은 데모를 하고 있고 교사들은 질 저하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되는 우려도 있고 교육을 총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으로서 진로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기도가 잘돼 가고 있는 건지 한번 진단하는 입장에서 올해 2014년도 진로교육에 대한 25개 교육청을 봤을 때 3개 교육청만 대학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거지 경기도가 여기만큼, 이 지역이라도 조금 뭔가 확실한 게 저는 피드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기대를 끊임없이 제가 지역을 다니고 북부청도 갔다 오고 어제도 기조실장한테도 예산의 확보를 말했지만 결론은 예산확보 없습니다. 장학사님이나 과장님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이 원하는 게, 감님하고 토론회에서도 청소년들이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진로교육을 외쳤단 말이죠.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욕적으로 조례도 발의하시고 통과하고 그렇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해 보시겠다는, 필요하다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서 노력하신 것은 감사드린데요. 거기에 관련돼서 나름대로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지자체와도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틀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위원님께서 한 발 앞서서 하셔서 거기에 맞춰 가지 못하는,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는 만족하지 못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 자체가 운영방식이 삶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진로센터를 아직 안 하시겠다라는 결론이신가요?

그러니까 함께 그런 구체적인…….

올해 2014년도에도 갔고 2015년도에도 예산확보를 못하셨잖아요.

전혀 못한 건 아니고요.

얼마 하셨죠?

자료를 드리면 저희 교육청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게 1,000여만 원 되고요. 또 이게 특교로 작년에도 추경 때 아마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 해 봤자 한 2억 되겠습니다. 2억 되는데 저희 한 교육청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25개 이상의 교육청도 있고 지자체로 따지면 30개가 넘는데 지금 서울이나 부산,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에 진로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것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 교육을 30~40년 하시면서 교육에 계시면서 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동영상이 될 겁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거는 서울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서대문 진로직업진로취업센터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이 혁신학교 여러, 공감학교, 꿈의 학교 다 있지만 청소년이 원하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영상까지 준비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미 위원님께도 자료가 일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명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13개 지역교육청이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그런 센터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2015학년도에 군포랄지 안산, 의정부, 평택, 이천 이런 데서 역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그런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남시와 수원시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구축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도 받았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사실은 지자체별로 협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체험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이 이런 사업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라도 시작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하고 협력해 가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교육청에 이렇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자체별로 고양시에 사는 청소년이나 신도시에 사는 청소년들은 진로와 학업에 대한 성취가 높은데 그러면 연천이나 저쪽에 있는 애들은 더 어려운 여건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교육청에서 중심을 잡아서 기본적으로 진로교육 활성화에 대한 프로젝트 적인 것을 잡고 10억이면 10억 그리고 2016년도 더 확대하고 2017년도까지 가자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31개 시군을 동시에 센터를 설립하자, 부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있고 부산에서도 4개 거점으로 해서 부산도 다 하고 있는, 지금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동서남북 해서 4개만 4억이든 해서 기본모델을 가지고, 지금 교육부나 자유학기제도 안에 깊이 들어가면 진로교육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걸 보면. 그러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꼭 이거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해주시고 다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참관하고 계시는 직속기관장들이 계시는데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잠깐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직속기관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각 교육장님들께서 행감장에 입장하셔서 지금 같이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제가 바로 전달을 했는데 자료요구를 해서 보낸 게 있거든요. 학교혁신과 관련 자료를 준비가 됐으면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학교혁신과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그 자료가 오면 학교혁신과 관련된 혁신교육, 혁신학교, 클러스터, 혁신공감학교 전반적인 부분은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아니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냥 하겠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있죠. 이게 국비매칭으로 해서 특교가 사실 6 대 4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73% 정도로 부담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오히려 교육청이 지역 간 교육의 불균형을 좀 심화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점에서…….

교육청 배치현황 봤어요?

교육청별 영어전문 회화강사 배치현황…….

네, 교육청이 지역이죠. 지역별이죠?

네.

31개 시군에…….

네, 그런데 그걸…….

지금 오전부터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자꾸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시정할 건 시정하시고 해야 되는데 공모교장제라든가 쭉 보면 계속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국장께서. 경기교육청이 초등 실용영어 및 중등 수준별 소규모 수업지원을 위해서 영어회화강사 1,170명을 배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170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배치기준에 따라서 하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지적하냐면 전문강사 배치 지역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수원이 103%가 되고요. 성남이 138%, 안양과천이 144%, 광명 137%, 군포의왕 107%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고양이 한 99% 정도 됩니다. 이 시 단위,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도 많고 열의도 많고 하는 쪽에는 좀 높고 군 단위로 가보면 연천이 15%, 포천이 15% 그리고 안성이 20%, 가평이 23%, 동두천양주가 23% 비율로 보면 상당히 낮아요. 물론 아까도 누차 말했지만 배치기준이 있을 겁니다. 중학교 배치율도 보면 성남, 안양과천 뭐 이렇게 도시 쪽이 좀 높고 심지어 이천은 중등의 수준별 수업 전혀 할 수 없는지 이천은 한 명도 배치가 안 돼 있어요. 필요가 없어서, 뭐랄까?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평택 4.2%, 포천 7%, 여주 7%, 안성 7%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보다 소도시, 또 군 단위 매우 낮고 특히 연천, 안성을 포함한 9곳은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어요. 어떤 핑계를 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지닌 교수요원을 지원해서 초ㆍ중등 학교에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한다고 한 사업이거든요. 배치기준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아니, 배치기준이 뭐냐고요?

그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 안 하면, 전부 다 신청 안 하면 1,170명 배치 안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신청…….

그러면 신청만 해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도록 교육청에서 어떤 과정 속에 주문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주는 거고요.

그러면 국장님 상당히 무책임한 거예요. 왜냐면 신청한 학교에 주는 건 기본이고요. 이것을 할 때에는 도시 같은 경우는 강남이나 분당이나 평촌이나 중동이나 사교육이 높을수록, 그죠? 인적자원이 많아요, 학교든 학교 밖이든. 혁신학교 왜 합니까? 공교육 정상화 아니에요? 지금 오전부터 수업의 질, 교육의 질 많이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역의 교육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위원님 말씀이 뭘 지적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 사업을 더 확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점은 알죠. 원어민강사도 보조강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확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확대를 더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위원님…….

그런데 확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4년 동안 쓰잖아요, 그죠?

4년간입니다.

4년간이죠? 그리고 재계약 하죠? 그리고 조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배치기준을 2009년도 기준으로 계속하고 있죠. 2010년도 기준인가요?

그분이 또 근무할 여건이 돼야 하기 때문에 강제로 전보하거나…….

그것은 자원을 발굴하기 나름이죠.

더 확대하지 못하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인데요. 정규교사가 아닌 상태에서 각각의 생활 근거지가 있고…….

그것을 모르고 본 위원이 질의했겠습니까? 그건 핑계,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이천처럼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아까 이천의 중학교가 한 명도 없다는 지적을…….

신청도 하나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그 학교가 영어, 그 수업의 질이, 환경이 그 도시가 잘 돼 있어서 신청을 안 하냐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배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역별로 안 분배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사후보고를 해주십시오, 그 이유를.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이것은 체육관광과 관련인데 학교시설 임대계약이 있습니다, 매점하고 자판기. 그런데 저는 자판기 운영 관련 위생판매 금지를, 그 계약에 판매금지 제한품목이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 시정조치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학교매점 11곳이 위반을 해서 시정조치를 받았고 자판기설치사업자도 열 군데가 계약위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 또는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건데 계약을 체결할 때 말이죠. 제가 계약서를 다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제한품목만 있지 이걸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약성이 하나도 없고 시정조치도 그냥 여기서 우리가 시정조치 해라, 이거 걸렸으니. 이래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계약에 시정조치를 하면 아니, 제한품목을 판매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계약서에 없어요, 어디 학교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제한품목을 왜 거기다 집어넣고 이거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적용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거나 고칼로리,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이런 걸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걸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표준계약서.

그래서 학교에다가 표준계약서를 내려 보내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벌써…….

위원님께서는 그걸 위반했을 경우 어떤 제재사항을…….

당연하죠.

계약서에 담자,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개인이 계약할 때도 위반사항하면 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지금 우리가 교원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에 대한 책임, 교육의 질 얘기하고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교원인사를 매년 2월 학기말 방학 끝난 전후 그래서 새로운 학교에 가서 근무하기 한 일주일 전, 열흘 전. 물론 학교장 인사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학교장 인사를 교과부 승인, 청와대, 교과부 승인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인사제도를 좀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것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새 학기에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교원들한테 좀 주고 또 학교도 그렇게 시스템이 돼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계속해서 그 인사문제를 좀 빨리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인사와 관리자 인사를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교사 인사는 그렇게 학년 말 즈음에 늦게 하지 않고 먼저 교사 인사는 2월 달이면 2월 10일.

그것도 좀 늦죠.

8월 10일 한 그 정도로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최대한 앞당겨서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거기서 또 최근에 지시하기를 “최소한 일주일이라도 앞당겨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실무진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빨리 교사 인사부터 하고요.

아니죠. 어려운 점 당연히 있죠. 왜 없겠어요. 하지만 현장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그렇게 저희들도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인사, 교장 인사 이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승인 때문에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쪽은. 그런데 교사 인사는 자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완벽하지 못하면 추가인사를 하더라도 가급적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학교 임대사업하는 부분 특히 매점이나 자판기, 시설관리 등 표준계약부분 그리고 일선 시군의 벽지 쪽에 또는 중소도시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계획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위원님.

제가 그동안 혁신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업무분장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사무분장표가 있죠? 보신 적 있나요?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교육국 소관인 학교혁신과가 첫 번째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22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경기도형 교육과정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이 두 번째 있고요. 또 쭉 혁신학교 여러 가지 내용하고 또 각종 단위학교 교육과정 재정지원사업 총괄기획 또 여러 가지 혁신학교에 대해서 또 경기도교육에 관해서 기획하고 개발하고 또 재정까지 총괄 기획하는 아주 혁신, 학교혁신과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보면 다른 분야보다 27%를 차지하고 있고 아마 또 내년도에는 더 많은 차지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은 바로 학교수업이죠?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삶을 익혀갈 내용들입니다.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학교에서는 아이들 수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업의 중요성을 볼 때 학교혁신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 있는 교육과정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담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육과정지원과에서 초ㆍ중등 교육과정 편성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총괄하고 있는 쪽이 학교혁신과입니다. 그래서 학교혁신과가 수석과이기 때문에, 교육국에서.

학교혁신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학교혁신과가 그전부터 학교정책과란 이름으로 이전에도 있었고요. 그 이름이 학교혁신과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고요. 계속해서 학교정책과에서 교육과정을 관리해 왔고 그렇습니다. 이전 교육감 시대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지만 별도로 선발 지정하고 별도의 특별예산을 지원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학생들의 체력, 정직성, 학력 등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학업성취도라든가 학업향상도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처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건 위원님하고 동의할 수 없고요. 그렇게 정직성 뭘 따로 측정한 바도 없고요. 그렇게 어느 부분을 교육을 쪼개서 성과를 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지 정직성 이렇게 쪼개서 한번 평가, 따로 측정을 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혁신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예산을 별도로 투자하고, 투여하고 다른 학교에 차이를 둬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반학교와 혁신학교 지정한 학교의 차이가 별다른 게 없고 학업성취도라든가 모든 것이 뒤쳐졌을 경우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위원님이 바라보시는 학력이나 이런 게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혁신학교에서 모두에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 왔던 학력 그 개념에서 학생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그런 것을 어떻게 평가했느냐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나아진 점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거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개별적인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랄지 또 그런 것을 지표를 보고요. 또 아까 최종환 위원님께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안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성취도를 평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안에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평가 안에서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성과가 있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글쎄, 뭐 말씀은 그렇게 전부 다 하시겠죠. 그런데 일반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지 않는,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돼서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지금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무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비교되고 또 그 예산 때문에 심지어는, 모 교장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혁신학교 교육,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바로 예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 계시죠? 그런데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봐야 되는데 게시판에, 교육청 홈페이지 열린광장 자유게시판 학생란에 보니까 “시험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혁신학교라는 이유로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이 봐서 많은 학생들이 잠을 많이 못 자고 있어요. 수행평가 비율 좀 줄여주세요. 이건 너무 수행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하루에 수행평가를 기본으로 2개씩 봐요. 9시 등교를 하는데도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학생의 개별사례가 뭔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결과평가보다는 과정평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요, 아마도 수행평가가 그 학교의 평가에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느끼는 부담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혁신학교인데 더 수행평가가 많고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보다도 이런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학교보다 떨어진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뭘, 어느 쪽을 보시고 일반학교보다 떨어진다고 하시는지는 제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물론 속속들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이, 혁신학교 부분이 바람직한 학교모형이라면 차등 없이 일반학교도 그러한 교육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혁신학교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로 효과적인 모형이 아니라는 가정을 하신다면 처음에 시작한 혁신학교가 13개 학교로 2009년에 시작했는데 지금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요.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학교에서 고르게 지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불평등의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부분이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질의과정 중에 있었던 혁신공감학교라는 제도를 내년부터 새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조금 도입해서 혁신정책에 공감하는 학교는 어느 학교든지 함께 와서 하고 예산지원도 평등하게 받아갈 수 있도록, 비교적 고르게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혁신학교 지정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혁신학교를 한없이 늘려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혁신공감학교라는 개념으로 한다고 그러면 일반학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래요.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모델로 해서 각 지원을 골고루 해서 그 학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발을 해서 그 학교에 맞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지금까지 혁신학교 정책을 쭉 펴오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어느 혁신학교건 간에 교원들의 자발성, 그 안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성이 작동되지 않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그 안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성이 어떻게 작동되는, 모든 학교에 돈만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뭘 해보겠다는 자발성이 작동돼야 하는데 그 자발성을 작동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아까 혁신공감학교, “우리가 한번 뭘 해보겠다.” 그러는 학교를 별도의 심사 없이 하겠다고만 하면, 교직원들이 동의하면 그런 학교를, 모든 학교를 다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혁신공감학교를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혁신학교 문제는 좀 더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학교가 공감학교로 묻혀져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골고루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정책을 펴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본질의를 하실 시간인데요. 본질의와 추가질의까지 겸해서 하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시간을 2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네 가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1차 자료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현황 집계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체육건강과에서는 학생들의 체력단련 그리고 즐거운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체육수업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아이들의 놀이시설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체 어린아이 놀이시설 중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중에서 37.1%가 설치검사에 불합격을 보였고 그중에서 사립학교 비율과 공립학교, 공립학교는 43.9, 사립학교는 11%. 이 문제를 가지고 2014년도 적어도 8월까지는 모두 설치 검사를 완료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해 아니, 올해 5월에는 동아일보에 우리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학생의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운동장에서 놀이시설하고 놀고 싶은데 놀이시설이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고 학교 구름사다리도 쓸 수 없어서 오히려 스마트폰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동아일보 올해 5월에 이대 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혜순 교수의 얘기를 따르면 야외 놀이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운동신경이 더 발달해지고 사회성도 길러진다라는 이런 내용의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점점 여러 가지를 기점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 3,180개 놀이터 중에서 1,226개 놀이터 약 40%가 되죠? 39%니까. 전면 예산을 283억을 지원하면서 경기도교육청 내에 약 40%의 놀이지원 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는 아니어도 학교…….

시설과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원국에서 물론 하곤 있습니다만 각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건 학교 아이들의 체육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업무협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 9월 30일까지 초등학교 공립 같은 경우에는 8.3%가 설치 미검사 되어 있고 사립은 더 심각해서 51%가 놀이시설 설치에 미검사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년 동안 벌써 1년을 놀이시설 없이 이렇게 지내온 세월이 1년이라는 거죠. 벌써 6분의 1이 학교 놀이터 없이 지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아이들 놀이시설 의무화에 맞게 우리 공립학교, 사립학교 구분 없이 잘 안전시설의 점검에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안전지원국의 문제이고 시설과의 문제이니 우리는 안 하겠다가 아니라 학교체육건강과는 무엇을 통해서, 학교 체육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만 다질 것이 아니라 학교 놀이시설을 이용한 체육과 활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 내용을 같이 점검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함께 고민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같이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량휴업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를 올해 벌써 시행을 했죠? 그렇죠?

지금은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시행은 2016학년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범운영을 했어도 올해 이미 시행을 좀 했죠. 그런데 초등학교는 재량휴업일을 그와 유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유달리 공휴일이 12년 만에 최고로 많았던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재량휴업일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0~7일까지 사용을 했고 그중에서 사용한 학교별로 날짜를 최고로 다 조사를 해봤더니 2,125일 재량휴업일을 사용했고 그중에 1,468일만 재량휴업일과 관련한 돌봄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즉 이걸 퍼센트로 확인해 봤더니 69%는 재량휴업일을 사용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재량휴업일에 맞벌이부부가 아이들을 학교에 맡겼을 때 프로그램이 있었고 31%는 학교에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물론 수요조사를 한 학교도 있었고 수요조사를 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어요. 이 부분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토요일 종일돌봄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따지면 올해처럼 휴일이 12년 만에 최고로 도래해서 190일, 그러니까 주 5일 수업을 했을 때 190일 수업을 빠듯하게 맞춘 올해에, 올해에도 재량휴업일을 7일까지 쓴 학교와 하루 또는 하루도 쓰지 않은 학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재량휴업일을 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휴업일 필요하면 하셔야죠. 대신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 학생들을 위한 돌봄프로그램과 사전수요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좀 더 학교 교육프로그램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한 번 더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주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학생들이 쉬는 날 학교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늘 이제 중간에 재량휴업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방학과 좀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재량휴업일이 들어가면 방학이 날짜가 줄어들게 돼 있는, 방학을 한쪽으로 먼저 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수업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봄을 펼칠 때는 늘 수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를 통해서 학교에서 하는데 짧은 기간 속에서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또 운영해 내기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늘 학교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행정기관이…….

그러면요, 국장님!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물론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표준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라 지침 내려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또 하면…….

각 학교마다 물론 상황이 다르겠지만 학교마다 도서실은 다 있으실 테고.

네, 학교마다 상황이 좀 달라서요.

그럼요. 수요조사는 좀 해주시고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아, 우리 반에 한 명밖에 없어서 너는 안 되겠어. 너 한 명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기는 힘들어.’ 그게 아니라 부모가 출근하면서 방치해둘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것은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돌봄 재량휴업일을 선정할 때 그런 아이까지는 다 수요조사를 안 했을 테니 말이죠. 그러니 그거까지도 좀 하셔서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 수요조사 했을 때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있었을 땐 하셔야죠.

맞습니다. 수요가 없을 땐 운영하지 않고요. 소수인 경우는 대부분, 수요가 소수인 경우는 도서실을 개방한다할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죠. 학생들이 많으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이 없었던 학교가 31%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그 프로그램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프로그램 준비는 항상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늘 저희들은 학교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만 학교마다 어려움이 있다고 늘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학생 중심에서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세 번째 보건교사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22번, 업무보고에 보면 22번, 23번이 보건교육 활성화로 학생건강 잠재력을 강화하고 학생건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셨습니다. 직전에 하셨으니까요, 오전에.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려면 이 교육을 하는 주체는 보건교사이시죠?

주로 보건교사가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건교과 운영을 하니까 보건선생님들께서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렇습니다. 서울과 경기지역만 좀 비교를 해볼게요. 서울은 초등학교 517개 교에서 보건교사가 517명 100%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827개 교에 796 그러니까 96.3%죠. 18학급 이상인 학교만 기준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한번 볼게요, 전체를. 전체를 서울은 541개 교 중에서 539개 교가, 그러니까 99.6%죠. 보건교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1,192개 교 중에서 796개 교밖에 보건교사가 없어요. 66.8%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지금 정원 외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간제교사로 말씀드리면 우리도 서울 못지않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규교사가 아닌…….

아니요. 서울 못지않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서울보다 정원 대비 현원이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력은 국가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니까 현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국가 법률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각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가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건교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 개정 2008년도 보건교사 보건교육을 의무화시켜놓고 그리고 갈수록 보건교육을 강화는 시켜놓되 보건교육을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자 하나 보건교사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5년도에 기간제교사를 시간제로 돌리거나 이런 것이 과연 예산의 문제가 아이들의 건강보다 우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건교사가 66.8%밖에 배치되고 있지 않아서 보건교사가 거의 순회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순회교사제도를 보건교사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간제교사를…….

3개 교 또는 2개 교 이렇게 해서 한 보건교사가 학급별로, 급당 인원이 한 학교에 학급 수가 적으면 순회교사 업무를 보고 있죠, 현재?

보건교사가 없는,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한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12학급 미만.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 순회보건교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12학급 미만의, 12학급 미만은 거의……. 땅 면적은 넓은데 농어촌지역이어서 학교 학급 수만 적을 뿐인데요. 그 학교 학급 수 적은 농어촌지역에는 보건교사가 그나마 3개 교당 한 명씩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나아가 정규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정규교사 정원을 늘려주지 않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기간제교사로서 그걸 때워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서울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30% 이상이나 차이 나는 이 보건교사의 정원부족 문제를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요구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서울과 경기도가 차별을 심하게 받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건교사가 부족하니까 아이들의 건강교육뿐만 아니라 보건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보건교사는 밀려드는 많은 업무에 그리고 3개 교를 다니면서 지역별도 거리는 멀죠. 그런 곳을 과연 시간강사들이 할 수 있을까? 이건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비도 안 나올 거니까요. 이 보건교사 수급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권역별로 12학급 미만이 집중되어 있는 농어촌지역은 학교 간 서로 거리가 일단 멀다. 그런데 그 12학급 미만인 학교를 3개씩 묶어서 보건교사를 한 명 순회교사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리고 그게 예산부족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산술적으로 보건교사를 파견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 다른 데서 허리춤을 졸라매야 될 것입니다. 보건교사를 정원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보건교사를 기간제 선생님으로 대체하고 있는 이 지금 현실에서도 더 악화되게 시간제로 활용하겠다라는 이런 위험한 생각은 참으로 안 된다. 안일하다. 예산문제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적어도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는 할 수 없다라는 입장임을 분명히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글쎄, 이제 이 기회에 저희들이 기간제교사가 저희 교육청에 워낙 많기 때문에.

아니, 예산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께서도 논의를 해 주시고 사회적 여론도 형성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 알려지고 교사정원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려지고 그래서 모든 우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경기도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교육부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원이 다른 지역과 차별받지 않도록 정원배정방식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경기도가 안에 정규교사가 채워지는 그런 활동들을 함께 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경기도에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중앙에 요구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어떤 변명이나 다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 강구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그리고 보건교사 확충방안을 위해서 또 예산은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학교안전공제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서 실시하는 게 학교안전공제제도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학교안전공제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학교는 어떤 학교까지입니까?

학교안전공제회는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에는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생교육기관도 포함되고 특수학교, 기타학교, 외국인 학교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평생교육기관은 교육기관으로서 인정받은 곳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대안학교 같은 경우, 미인가 대안학교는 학교안전공제제도에 가입을 할 수 없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렇죠?

네, 학교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과 학교 밖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생교육기관도, 평생교육기관은 사실은 학교 안은 아니죠.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안학교에 들어있는 학생들은 그야말로 교육세를 내고 있는 부모 밑에서 커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물론 많은 대안학교 중에 선별을 해야겠죠. 귀족대안학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부적응 학생 또는 학력이 저하돼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또 그런 학생들도 있고 다양한 학생들이 대안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학교 안과 학교 밖을 따지지 말고 그들을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무슨 선 긋듯이. 학교 안이니까 하고 학교 밖이니까 못 하고.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생교육기관도 학교안전공제제도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이것도 학교안전공제제도에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함께 고민하고 좀 노력하실 수 있겠어요?

학교안전공제회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학교안전공제회는 안전지원국 소관으로 돼 있어서 북부청사 소관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법적기반,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적기반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학교가 정해져 있다면 법을 벗어나서 그 안에 들어오게 하는 데는 해당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안과 학교 밖을 구분하는 것이 교육청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평생교육기관과 특수학교 그리고 기타학교도 함께 들어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법률검토를 통해서 이 대안학교도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같이 고민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이나 조금 전에 기타학교나 각종학교 그런 부류는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관들입니다, 다 지금 말씀하신 게요. 그런데 대안학교 같은 경우 학교 안으로, 저희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학교들은 학교가 안전공제회에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지원을 받고 싶으면 그런 학교들이 저희들 정규학교는 아니더라도 대안학교로라도 승인을 받고 저희들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로 들어오면 아마 그런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들어왔죠. 학교 운동장 문제나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설악생수, 생수공장을 운영한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수기 관련해서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언론에 정수기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불거진 적이 있죠?

네, 그런 걸로 가끔 보도를 보면서 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계속 고생하셨으니까 체육건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10분 안에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 엄마들이 모인 데를 가 보면 정수기 때문에 아주 벌집 쑤셔놓은 것같이 시끄러워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는 학교 물을 못 믿어서 집에서 물통에 물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 계셨습니까?

일부 학생들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기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정수기도 그런 게 있고 일반적으로 학부형들이 학교에 있는 수돗물 같은 것을 공유를 안 하는 것 같고 집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정수기에 있는 물이, 정수기 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검사를 통해서 1년에 분기에 1번씩 4회를 검사를 하고 일단 안전하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수기 수질검사를 보니까 1차에서 부적합한 정수기가 2013년 373대에서 2014년 164대로 급감했고요.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 수도 2013년 13대에서 2014년에는 4대로 크게 줄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수기 관리를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13년도에는 검사방법이 일반세균하고 총대장균이었고 14년도에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총대장균하고 탁도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나온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세균검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건 정확하게, 저희는 데이터를 먼저 우리가 검사한 걸로써는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탁도하고 총대장균하고 다 했는데 이번부터는 일반세균검사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교육부 지침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표본수질검사를 올해 교육부에서 문서로 저희들 17개 시도에 하달한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세균검사를 안 했을까요?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3년 10월 30일. 다중시설에 한하여 사용 중인 정수기에 대해서 준용해서 교육부 지침으로 개정해서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정말 물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들한테 백이면 백 물어보세요. 일반세균검사를 안 한다는 얘기는 정말 정수기에 대해서 불신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도 이 문제는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시도 과장님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가서 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했는가를 건의해서 다시 이거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일부러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쪽 방면에 더 박식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실태를 들어 보니까 정말 참담해요. 수질검사 직전에 고농도 염소계 소독약을 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수돗물을 떠다 검사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수돗물은 소독이 세게 돼서 나오니까 정수기 관리 전반에 부조리가 만연해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기 관리 소홀로 징계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일선 학교에서는 정수기 업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주고 있어요. 정수기 업체에 렌털이나 관리비 명목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정수기 대당 41만 원이나 돼요. 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주면서 우리가 왜 정수기 업체에 말 한마디 않고 바보같이 끌려다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이렇게 양보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요. 오늘…….

이 부분은요, 본 위원뿐이 아니고 각종 TV에서도 항상 나오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먹는 정수기물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야지 수돗물을 떠다 하고 검사 직전에 표백제를 넣어갖고 한다고 하면 이 검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오늘 한국경제TV 언론에 위원님 말씀이 그대로 나온 걸 보고 저도 아주 상당히 당황스럽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35년 교육 경험으로 이런 내용이 신문에 나온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게 보도자료를 어떻게 해서, 미리 나가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용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얼마, 어떻게 주셨어요? 126억 이상 됩니다.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부를게요. 126억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대당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게 되는 거고. 교육부 지침은 정말 학부모와 학생을 우롱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일반세균검사를 유해성,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검사항목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정말 정수기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

잠깐만요. 2013년까지 멀쩡히 잘해오던 일반세균검사를 왜 우리가 그걸 안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교육부 지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정수기 일반세균검사 항목이 빠진 것은 저도 알아요. 하지만 다른 음용수는 엄연히 일반세균검사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경기도는 당장 내년부터 일반세균검사를 다시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잔류염소에 대한 측정도 에서 과다한 소독제 투여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수질검사는 막아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도 이 문제는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쭉 얘기했지만 왜 정수기회사에 이런 돈을 줘가면서 제대로 된 검사를 못 하고 끌려다니냐고요. 학교에서 정수기사업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잖아요. 왜 그런 오해를 받으세요?

저희들도 연 4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점검방법을 수정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돼 있죠, 이게? 입법조례가?

법으로는 연, 분기에 한 번씩 연 4회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아니, 일반세균검사를 어떻게 돼 있냐고요, 거기에. 과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일단 우리 학생들이 먹는 거니까 하루빨리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입법조례를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교육부에 가서 이 사항을 반드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잘못되고 이런 걸 떠나 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먹는 물인데 안전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본의 아니게 갑자기 잘해오던 것을 없애버리면 누가 봐도 그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물론 일반세균검사는 꼭 해야 됩니다. 무슨 우리가 먹는 김치의 유산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준 서류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밖에도 좀 저기한 거는 있지만 이거 질의한 걸로 하고 보도자료 나간 걸로 대체하고요. 과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오늘 아셨다고 했으니까 짤막하게 시간 다 됐으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 자체에서 연구를 해서 첫째 교육부에서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교육부에 이러한 지침을 다시 수정하는 쪽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거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검사방법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공문에 의해서 심의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필요하다면 제가 조례입법을 도와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뭐 혼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우리 먹는 거니까 좋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정수기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고 주무과 책임자로서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수기 관련 문제는 어제 본 위원이 맨 처음 질의에 영상자료로도 실태에 대해서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관련 지침만 운운하시는 과장님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쨌든 우리 도교육청에서 실시했던 정수기 관련 실태자료와 함께 그동안 실시했던 위생 점검 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학교운동부가 위축이 많이 돼 있는 게 현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역대 최다 메달 획득했고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13연패 해서 어쨌든 성과는 또 경기도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체육운동부, 학교운동부의 운영이나 관심이 사실은 학교장님들의 나름대로 소신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운영 실태입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네, 현실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참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셔서 교장선생님들의 의지가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안에 따라서 몇 가지 문제점을 사실은 인식하고 공유하면서 가고 있죠, 이 학교체육에 대해서? 학교운동부 이게 어쩔 수 없는 위장전입의 건도 사실 공유돼 있고 그리고 열악한 운동시설이나 기숙시설 그리고 운동부 관련된 운영예산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시될 정도의 사안이 아니면 사실은 이걸 빌미로 해서 교장선생님의 어떤 책임성 뭐 이런 쪽으로 몰아붙이면 학교운동부를 소신 있게 끌고 갈 교장선생님이 저는 부담스러워서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으로 근무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 내지는 추진계획에 보면 학교운동부 지도자 연수 및 평가하고 교육적 운영 미흡교 재점검 이게 향후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추진계획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실제로 본 위원이 사례를 또 하나 봤습니다. 체조 꿈나무로 초등학교1ㆍ2학년들이 어쨌든 개인비용을 부담해서 학교체육관 한쪽에 마루 내지는 체조를 할 수 있는 매트를 설치해서 짬짬이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배드민턴에 체육관 대여시간이 오면 쫓기다시피 매트를 말아놓고 훈련을 중지하고. 그 훈련강도를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건 뭐 군대훈련보다 더 초등학교 1ㆍ2학년들이 심한 훈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견뎌내면서 훈련하고 있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또 대회에도 출전해서는 좋은 성과를 낸 걸 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런 친구들의 노력이 ‘제2의 손연재 내지는 이러한 꿈나무로 육성이 되겠구나.’를 느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런 꿈나무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없다, 없음을 지켜봐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나 최소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공간만큼은 조금 학교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학부모나 학생입장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부 육성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목적이 있고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교장공모제 성과도 나름대로 있다고 지금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활성화에 기여”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도 “학부모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질 관리를 강화해서…….” 뭐 이게 다 어쨌든 교장공모제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고 정책이란 말씀이신가요?

이게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저희들에게 최소한의 선택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정년퇴직, 퇴직할 교장선생님 자릿수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무조건 교장공모제 형태로 하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가장 작게 하려면 3분의 1, 가장 많게 하려면 3분의 2 이 안에서 꼭 반드시 교장공모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하면 33%, 많으면 66%까지 해야 할 상황인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4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교장공모제를 계속 유치를 해야 되고.

네.

그러면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교장으로 임용이 되면 그다음 그분들은 4년 후에는 또 다른 교장공모제 외에는 뭔가 또 차별을 받는 게 있습니까, 교장임용에 대해서? 일반학교 교장임용이나 이런 데에 따르면?

좀 불이익이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습니까?

어떤 불이익이 있냐 하면 교감에서 이렇게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가면 첫 번째 공모교장 한 이 기간 동안에 교감선생님 근평이 없죠. 교장을 했기 때문에 교장은 근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장 근평이 없습니다. 4년 후에 이 공모가 끝나고 나면 교장승진으로 돌아가는데 근평이 없기 때문에 발령 순위가 저 뒤로 떨어지게 돼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가지 못하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들이 가끔 생겨나고 있고 그럽니다.

취지에 반해서 결국에는 어쨌든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실질적인 교장공모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을 좀 더 나타내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교육부의 지침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차별성을 둬야 된다는 게?

승진서열에 상관없이 한 번 교장으로 임용이 됐기 때문에 혜택을 봤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발령에서 좀 불이익을 받는 그런 체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부 지침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모교장제를 통해서 어쨌든 성과와 두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꼭 예정돼 있는 불이익은 아닌데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데로 못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교장자격소지 교감선생님들이 계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잠깐 또 짧게 시간이 다 돼서. 학교 석면관리를, 이게 학생건강 지원강화인데 학교 석면관리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고요. 그래서 자료상으로는 석면관리 및 향후 추진계획인데 이게 다량의 석면은 어쨌든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관련 자격증이나 내지는 허가업체에 한해서 처리를 하실 거고?

네, 그렇습니다.

소량의 어떤 석면작업은 사실 자체 방제장비를 갖춰서, 안전장비를 갖춰서 처리하죠, 학교 자체별로?

간단한 작업인 경우는 메꾸기랄지 이 정도 페인트칠을 하는 수준 이런 것들은 학교 자체적으로는 해결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또 안전장비가 추가로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게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방진복 같은 시설이 또 필요합니다.

시설이 필요하고 예산이 또 조금 들어가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침사안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매뉴얼에 있는 내용이고?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도 필요한 사안이면 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무리 교육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우리 또 선생님들께 불이익이 되거나 운영상에 부적절한 일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교육부에 다시 보고를 해 주셔서 개선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개선될 수 있는 노력한 자료를 저희들에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기숙형고교 기숙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은 농어촌ㆍ도농복합시 교육낙후지역에 고등학교 기숙사 시설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토록 해서 지원되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나요?

위원님, 교육지원실 말씀하셨습니까?

기숙형고교 기숙사 운영이요.

아, 기숙형고등학교요.

네.

기숙형고등학교 북부청사에서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그 업무가 이번 인사개편, 조직개편에 의해서 북부청으로 넘어갔죠?

북부청에서 본래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었나요?

교수학습지원과가 생기면서 2013년부터 진행된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추진경과는 경기도 내 14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2008년도에 4개 교, 2009년에 10개 교가 경기도 내 지정됐으며, 14개가 지정됐고요. 입소현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학교에 2,79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배려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연도별로 기숙형 교육부 지원 예산액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됐습니다. 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010년부터 지원된 게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었고 2013, 14년부터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됐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지원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 좀 부족하니까요. 여기 담당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양운택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부에서 지원한 예산액을 말씀해 주세요.

2011년도 2억 5,000이고요. 2012년도 4억 4,700, 2013년도 61억, 2014년도 61억 지원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원액이 얼마였고 2014년도에 해당 학교별 지원액이 얼마였습니까?

2013년도에는 61억 중에 9억 원 정도를 학교로 지원했고요. 2014년도에는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지원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재정상황이 상당히 열악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도했으나 전체적인 예산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편성하지 못했고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기숙사 운영 학교에서는 수익자부담경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숙형고교에만 지원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작년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기숙형 기숙사 운영에 대한 설립 목적을 아시나요?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일반고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여기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편성하지 못하게 돼서 우리도 학교에 있는 현황들을 다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다시 조사하고 추경에도 반영하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예산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 가지고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 공문에서요. 2013년 10월 11일 날 보통교육교부금 기준으로 재정소요액 수준으로 기숙형고교 예산비를 반드시 확보하라고 돼 있습니다. 또 2014년 3월에 시도교육청에서는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이 교부 용도 외에 달리 집행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공문에 시행돼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에서.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게 일반고교에 비교해서 그것의 민원이 있어서 편성을 안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학교의 민원도 있었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 교육부에서 시행한 공문이 사업이 교부 용도와 달리는 집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가 돼 있었어요.

특별교부금인 경우는 100% 원안대로 교육부에서 원하는 대로 집행되지만 보통교부금인 경우는 교육청 재정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융통성 있게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이 아니라 아예 올해는 10원도 편성 안 하셨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걸 알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편성하지 못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라든가 그런 학생들한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2014년 8월 25일 날 각 학교별로 시행한 공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부에서는 기숙형고교 지원하는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지정하였으며 향후 지원이 불가하며 다른 기숙사 운영에서는 수익자부담으로 경비를 운영하고 있는 경과에 형평성 문제도 계속되므로 계속 제기가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일몰사업인가요?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자가 담당부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숙형고교 예산지원 사업을 일몰사업이라고 잘못 명시했는데 교육부에서 기숙형고교 예산지원 사업을 일몰이라고 명시해 가지고 보내온 공문은 없으며 일상적으로 예산지원 사업이 특별교부금, 보통교부금, 일몰 순으로 진행된다는 예산부처의 설명을 잘못 알아듣고 일몰된 걸로 잘못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를 9월 말일 날 1차 자료에서도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로부터 예산편성된 내역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토요일 22일 날 확인한 바로 자료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고 이틀 동안 자료를 기다려서, 어제 기다린 결과 2014년 자료만 보내주셨고요. 또한 미편성 사유를 제가 행감자료를 요구한 자료에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저에게, 본 위원한테 “이 사업은 보통교부는 변경과 동시에 일몰사업으로 지정됐다 하여” 이렇게 위증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네.

김윤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그 공문에 대해서 일몰예산이 아닌데 일몰예산, 일몰사업이라고 공문에 내려 보낸 것에 대해서 알고 하셨으면 이것은 명백한 위증이 되고요. 모르고 하셨으면 선의의 위증이 되는 것이죠. 일단 그것은 모르고 하셨는지, 알고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공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한 공문을 다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에 수정 공문을 보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지금 이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담당자가 의사소통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얘기를 잘못 알아듣고 그렇게 되는 걸로 잘못 표현하고 있었고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그 오해가 계속되고 있던 상황이어 가지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보내게 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진행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기변명에 불과합니다. 있지도 않은 말, 일몰이라는 말을 삽입했습니다. 고의적인 것이 여실합니다. 이것은 위증으로 고발 조치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충 미소, 실소를 지어가면서 “부서에 오해가 있었습니다.”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명백하게 위증고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미연 위원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잘 접수하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함께 검토하는 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를 정확하게 사유서를 적어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다시 개정한, 수정한 공문 다시 만드셔서 저희 위원회로 보내 주시고 각 학교에도 교육부지침에 맞는 공문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 아직 마무리 안 됐어요.

아직 마무리 안 하셨나요? 네, 김윤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교육부로 예산편성을 한 거를 자료를 받아보니 2014년도에는 655억을 전국에다가 시도 배정하였습니다. 경기도에는 61억을 배정했건만 다른 시도 에 배정을 한 결과를 보면 저희는 0입니다. 다른 시도는 교육부에서 이 배정을 받아서 그대로 배정을 하였고 일부 해당 교육청에서 일괄운영비로, 일반교부금으로 활용한 건 있어도 한 푼도 안 준 데는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는 사회적배려자에 한해서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울며불며 학교 와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도, 학업중퇴자들을 관리하고자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지금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Wee센터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ee센터 운영 가기 전에 어려운 아이들, 조손가정 아이들, 한부모가정 아이들 기숙사에서 선생님들 관리감독 하에 무난히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조차도 교육부에서 내려준 것을 해당 교육청에서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자의 무책임한 것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오셔서 매달려 보셨어요? 편성토록 해 달라고 부탁 한번 하셨냐고요. 14개 학교에서 2,700명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학업중단 사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어려운 아이들.

그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답변 말씀드리면 지금 가신 고경모 부감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 등등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협의되기는 형평성 때문에 편성이 안 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 교감이라든가 기숙사 부장교사를 모시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이렇게 안 돼 가지고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 허락해 달라고, 우리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추경편성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학교 담당자하고 교감선생님 불러 가지고 올해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알아들었고요.

과장님!

2013년부터 일반교부금으로 변환된 것은 특별교부금이라는 건 3년 이상 교육부에서 지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교부금으로 항상 배정하기 위해서 일반교부금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3년 3월에 교부용도와 달리 집행하지 않도록 하라고 공문 시행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작하셔서 향후 내년부터는 용도에 맞는 배정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윤진 위원님께서 요구사항 중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근거를 서면으로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기숙형 학교 지원에 대한 차후, 향후계획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질의하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도 보셨지만…….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경기교육연구원에서 12년부터 14년까지 연구실적을 봤을 때 진로에 대해서 심포지엄이나 토론회, 연구에 대한 실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조속히, 또 제가 한 달 전에도 교육연구원에다가 자료를 요구하고 진로와 관련된 부분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전달이 안 되고 아직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며칠 전에 자유학기제 토론회 하셨죠?

네, 교육 자유학기 토론회가 연구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600명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거기 안에 깊이 들어가서 좀 세분화될 수 있는 심포지엄이나 토론회 준비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진로교육 관련해서요?

네.

그것은 그쪽 기관과 협의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유학기제 토론회 예산은 어디서 나셔서 하신 거죠?

자유학기제 토론회는 이제 우리 교육과정지원과에서 함께 협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한 팔백몇만 원 들어갔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진로교육에 대해서 하자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중요성이 없어서 안 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한번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겨울방학 전에 진로와 관련된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심포지엄과 토론회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혁신학교 또 꿈의 학교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교원 동의하면서 혁신공감학교를 가동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래 당초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산이 있었냐고요?

네, 혁신공감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과 이것에 대한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공감학교는 새롭게 명칭이 새로 도입됐는데요. 지금껏 혁신학교로 가는 방식이 혁신학교 준비교 그다음에 혁신학교 이 두 단계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혁신학교 운영을 해 왔습니다. 현재 준비교 300개 교가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학교 327개가 있고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그 체제를 혁신학교 준비교라는 이름을 없애고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졌는데 그게 공감학교입니다, 혁신공감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갑자기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혁신학교 준비교 예산을 포함한 몇 가지 사업을 합해서 혁신공감학교 예산으로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또 꿈의 학교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혁신학교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컨설팅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그래서 컨설팅에 대한 피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컨설팅이 필요해서 하는데 실제 컨설팅을 받는 학교에서는 컨설팅에 대한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컨설팅, 컨설팅. 저희들이 늘 하는 게 컨설팅이었는데 그 횟수를 줄이고 스스로 학교가 운영해 가는, 스스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그쪽 컨설팅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하고 2014년까지 학교컨설팅 결과를 보면 초ㆍ중ㆍ고가 구분 없이 계속 공통적으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컨설팅 결과에 대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알고 계시냐고요.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요?

네. 컨설팅을 하면 그 결과를 알고 계셔야지 혁신학교를 우리 경기도가 주장하는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더 나아가서 내년도에 꿈의 학교까지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학교만 계속 하다 보면 과연 그 학교의 중심이 뭐가 되겠습니까? 혁신학교 우수사례 모방만 하고 지역사회와 학부모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데도 교원의 업무가 간소화되는 등 여러 가지 지금 지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나의 공동체로 해서 통합하는 부분으로 가야지 그걸 계속 분류하게 되면 학교현장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국장께서는 우리 경기교육의 책임을 지는 부분만큼 혁신학교나 공감학교, 더 나아가서 꿈의 학교도 지금 TF팀이 구성이 돼서 조만간에 또 탄생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새롭게 도입되는 꿈의 학교나 그쪽은 지금 아직…….

그냥 짧게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교원인사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김기서 과장님 잠시 좀…….

교원인사과장 김기서입니다.

교사의 평점방법 및 인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교사승진제도 변경하셨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없으신가요?

여러 사람의 인사이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점들이 표출되고는 있습니다.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어떤 노력을 하셨죠?

특히 먼저 농어촌 승진평정 선택가산점의 경우에 하향조정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 또 불만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 등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론 제가 말씀은 잘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제도를 할 때, 공고를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고와 그걸 시행하시죠?

자문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청내에서요. 여기를 통과한 다음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그냥 공고하고 끝인가요? 의견수렴 같은 건 안 하나요?

그건 인사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미리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하셨나요?

네, 매년 의견수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북부지역이기 때문이 아니라 북부지역이 소외되는 느낌도 있고 또 교사가 신규만 오고 있고 또 신규 중에서도 남도 쪽보다 점수가 10점 이하이고 또 중간관리자는 다 도시로 나가려고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까? 이번에 다시 또 인사에 관련된 제도를 우리 감님에 의해서 변경하시죠?

일부 좀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인사제도를 평정방법을 할 때도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2008년도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청회를 했다고 하면 원래는 공청회를 하게 돼 있는 거로 그 규정 내에 있는 것 같은데 공청회를 했다 하면 공청회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2014년, 15년도에 우리 감님의 교육에 대한 평정방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학교 교사나 또는 진급을 앞에 두신 교사의 어떤 도시로 떠나지 않는 농어촌 점수라든가 벽지 점수 또 청소년단체 이런 부분들을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직원, 교원들이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런 저기가 있으신가요?

네,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2015년 학기에도 공청회를 꼭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2012년도부터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에 따라서 행정실무사가 배치되어 있죠.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뭐죠?

행정실무사들이 학교에 여러 가지 행정적 업무들을 교원을 도와서 그렇게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를 어디서 하나요, 그러면?

근무는 학교별로 조금 이름, 명칭이 다르기는 한데 행정실무사가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교무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고 함께하는 교육지원실에서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구육성회직은 뭐예요?

구육성회직은 예전에 육성회가 있을 때, 학교에 존재할 때 그때 채용되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구육성회에서 채용했던, 육성회가 지금은 없어졌죠. 육성회직들은 그때 들어왔던 직원들입니다. 그때는…….

지금도 이분들이 거기에 근무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에, 받은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교무실ㆍ과학실ㆍ행정실ㆍ전산실 구육성회직으로 근무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갔을 때 원래 이 학교에 가서 해야 되는 역할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업무를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서직으로 도서실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교무실이나 과학실이나 행정실에 이분들 근무하시는 자리가 없어요. 실태 파악을 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행정실무사라고 하지 않을 때는 과학실에 계신 분들은 과학보조 이렇게 명칭이 각각 따로 있어 가지고 따로따로 운영을 하다가 교원업무 경감이 들어오면서 이 직종들을 다 통합을 한 겁니다, 행정실무사로 통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분장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이 통합했기 때문에 도서실에도 보내고 필요에 따라서 학교에 곳곳에 배치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근무하시던 분들은 우리는 그걸 분리해서 일을 하게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통합되었다고 보는 거고 그 지점에서 서로 다르게 지금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행정실무사라고 명칭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그 취지에 맞게 할 수 있게끔 노력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여기저기 배치가 돼서 막 근무를 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이거는 이런 업무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거기서 행정실무사로 갔는데 사서로 가서 일을 하고 있다거나, 도서관에. 이랬을 때 그럼 다른 분은 이 업무를 또 떠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분이 1.5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학교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이 업무분장권을 갖고 계시니까 교장선생님이 업무분장권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일을 너무 한 분에게 몰아서 일을 시키면 문제는 되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교장선생님이 재량권을 가지고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실태를 파악을 해 보시고요. 하셔서 정말 이분들이 교무행정 업무에 맞춰서 그 몫을 할 수 있도록, 그 취지에 맞게끔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실태 파악을 하셔서 학교에다가 좀 안내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고등학교 배치고사를 보잖아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그렇죠?

네, 비평준화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배치고사를 보는데 아시죠? 언론에도 많이 났었는데 수학배치고사에 있어서 선행출제가 경기도가 제일 많이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잘 모르셨습니까? 경기도에서 혁신학교를 얘기하시고 지금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앞서가는 경기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수학배치고사 문제에서 선행출제가 경기도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이런 언론에 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정말로.

선행학습 규제를 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64개 교 중에서 34개 교가 그렇게 선행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거의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가서나 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대학교 수준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정확히 짚으세요.

선행학습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규제를 하면서 학교에서 시험문제 출제를 그렇게 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어디까지나 반 편성을 위해서 보는 시험이지 무슨 대학능력시험도 아니고. 그 부분 다시 한 번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석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내년 4월까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조사가 완료되게 돼 있습니다.

조사 완료되는 기간인데 우리 경기도의 차원에서는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모든 학교에다가 알아서 그거 조사하게끔 하셨죠?

조사요?

네, 조사하는 비용 들어가는 거.

조사는 외부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조사하는 예산을 경기도에서 배정을 안 해줬잖아요. 그랬죠?

네.

전혀 하지 않고 각 학교마다 알아서 그때까지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내리셨단 말이에요.

네.

21억이 당초에 배정되려고 했었는데 하나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환경개선비로 하든 일단 그렇게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조사까지는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4월이 되면 조사한 어떤 결과 수치가 나오겠죠?

네.

그게 아마 잠정적으로 대충 미뤄봤을 때 14만 2,000, 거의 14만 3,000개 교실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교실에 석면마감재를 하려면 예산은 한 1조 5,000억 정도가 나와요. 우리 내년 예산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라도 뭘 하겠다는 예산을 좀 반영하셨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위험군이 낮은 게 있고 중간, 높음이 있잖아요?

네.

높음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중간 부분이, 낮음이 아니라 중간단계가 몇 개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퍼센트가요.

높음이 하나도 없습니까?

네, 높음은 안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완료된 학교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학교 숫자를 지금 현재 나온 숫자의 퍼센트로 계산을 해서 내년도에 120개 학교 정도를 1억 8,000 정도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서 그 중간 단계의 위험도가 발견된 학교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지원해서 모든 학교에 예산에 의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된 게 몇 % 정도가 조사를 했나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사는 45% 정도가, 조사진행 중인 게 45%고요. 거기 중간 단계, 높은 단계 1, 2 등급은 하나도 안 나왔고요. 중간 단계가 약 3.4% 정도 그래서 58개 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를 계속하면 이 3.4% 비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학교 수를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도 안 되게 조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3.4%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추측이신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위험군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 짓지는 마시고 조사가 최종 이루어졌을 때 대비해서,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공부 수업보다도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건강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조사하신 거 제출을 좀 해주시고 내년 4월까지 마무리될 것도 그렇게 추측하지 마시고 예산반영이 더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정말로 위험학교가 나온다고 그러면 특별히 더 빠르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안전에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학교 기말고사 볼 때가 됐죠. 12월 초 되면 거의 다 학교들이 기말고사를 보죠?

네.

기말고사가 끝난 학교의 실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알고 계신가요, 혹시?

학교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애들이 아무래도 평가가 끝난 이후의 자세는 평상시와 다르게 좀 흐트러지겠죠.

아이들의 흐트러지는 자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수업을 진행하지 않잖아요, 거의.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영화도 보여주기는 합니다. 때로는 영화도 보여주고 그냥 독서를 해라, 자유학습을 해라. 이런 정도입니다. 그게 한 2주간이 됩니다, 대부분.

그런 학교들은 저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가 지금도 있는가 싶습니다.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님.

그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학교에서는, 직접 한번 가 보십시오, 불시에. 학교에서는 그러면 “2주간 어떻게 수업 진행합니까?” 하면 “잘 하겠다.”고 보고를 하겠죠, 당연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현장을 직접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현장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 과정 동안에, 2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아이들한테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든가 수업도 예를 들어서 과목도 끝까지 진도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기말고사 봅니다.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진도 안 나간 상태에서 수업보고 끝납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그 수업 연계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수학하고 영어 같은 겨우는 연계가 안 되면, 다 배우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다 배우지 않고…….

갑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 정도는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급하게 기말고사 치르다 보니까 수업과정 다 끝나지 않고 시험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주는 그냥 아이들 제멋대로 방치합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한 현장조사를 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그런다고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우리 천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이 제일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기말고사 이후에 2주 정도는 수능 이후의 고3 학생들의 프로그램이 너무 탄력적으로 또 그리고 비생산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것처럼 기말고사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교과과정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각 학교의 기말고사 이후에 우리 학생들의 교과과정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교과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 석면전수조사가 언제 완료됩니까? 계획은 내년 2015년도까지라고 되어 있던데요.

4월 28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8일입니까? 석면전수조사 완료되면 각 특징을 잘 비고란에 적으셔서 우선순위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우리 상임위원회로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석면에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기준치가 있고 그렇죠?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치, 석면과 관련 돼서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치하고 또 불연재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치 있으면 함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연재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좀 전에 천영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등학교 배치고사에서 선행학습과 관련된 문제가 제출됐다. 경기도가 6곳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를 주시면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회에 국회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한 거고 그거에 관련돼서 기사가 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행감 과정에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만 지적을 위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교육국장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관점이 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ㆍ고등학교 배치고사를 항상 보죠? 보는데 그 기간에, 방학동안 기간에 엄마들은 배치고사를 잘 봐야 반이 잘 편성되는 줄 아직도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많이 합니다, 배치고사 때문에. 왜냐하면 배치고사 볼 때 꼭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이상은 배우지 않은 그러니까 선행학습분에 대한 문제가 나가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말아야 사교육이 절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사교육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이 분야에 대한 정말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잘 접근했을 때 우리가 사교육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제기한다는 것을 그런 관점 속에서 국장님이 받아들이시고 그런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으로 잘 배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공문 하나 정도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는데 짧게 짧게 질문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감사관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특성화고나 특목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지금 취업을 목적으로 한 그런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성화고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취업보다는 진학의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안산의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인데 여기는 보면 대부분 다 진학을 했어요. 진학도 굉장히 명문고 위주로 진학을 했고, 제가 받은 자료 보면. 2013년에 취업한 아이들이 7명 3.3%, 2014년에는 14명 6.2%밖에 안 돼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가정책하고도 맞지 않고 설립 목적에도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화고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엘리트 입시학원화 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교육청에서 지도관리를 해서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부탁한 것 중에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사 수 및 수업시수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세경고등학교하고 안중고등학교가 분반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잖아요? 분반 수업을 하지 않게 되면 이 과가 주로 자동차과 위주로 되어 있어요.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예방과 수업 내실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초ㆍ중ㆍ고등학교 골프연습장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올해까지 계속 학교장이 골프연습장을 설치했어요. 올해만 해도, 2014년에만 해도 자료를 보니까 15건이 설치를 했는데 대부분 사업내용들이 교육청에서 예산 투입한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투입한 것도 있고 또 골프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서 투자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희 민원사항기도 합니다마는 이 골프연습장을 학생들이 실제로 별로 사용하지 않고 교장선생님이나 일부 선생님들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민원 내지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받아보니까 한 10개 학교 정도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 내용도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좀 해보시고. 제가 내용을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면 골프공부터 골프채 많이 필요한데 관리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해 놓고 사용 안 하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관련해서 내년도 골프연습장 설치하는 예산 올라온 곳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보고받고 있지 못합니다.

모르죠? 제가 확인해 봤는데 내년엔 다행히 없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실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대중적인 체육시설이 아니잖아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기간제교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어쨌든 제가 질문하려고 자료조사를 해봤었는데 간략히 한번 말씀드리면 한 세 가지 정도 문제인데 여하튼 초등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임용된 분들의 연세가 1952년생이에요. 199명이 기간제교사님이 됐고 중등교사는 56년생, 57년생이 제일 많이 임용이 됐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뭔가 명퇴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는데 그럼 아무래도 열의도 좀 떨어지는데 그럼 좀 더 열정과 패기와 이런 분들이 해야 더 아이들한테 수업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으셔야 되고 특히나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당해 연도에 그만두시고 당해 연도에 재임용한 건수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그만두시고 올해 임용된 분들만 11명 정도 되는데 이런 도덕성 문제 대안을 신속하게 내놓고 많은 위원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대안들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별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이걸 받았는데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감께서 지역교육청에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논의를 많이 해보자라고 해서 이것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구성원들 보면 1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청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교육청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새로운 교육협력거버넌스를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다양한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함께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현재 구성원들의 이 방식은 정말 70년대, 80년대에나 우리가 운영했던 방식들 아닙니까? 그럼 이게 새로운 형태의 마인드로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봤는데 화성교육청하고 오산교육청 여기는 한 20명 정도씩 해서 나름대로 지역의 단체도 참여하고 학부모들도 참여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단위에서 논의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겠어요, 국장님? 현장의 목소리 충분히 담아내고 함께 교육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조직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 지역을 대표하실 수 있는 선출직으로 위임받으신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 그리고 지자체장, 교육장하고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 그것은 보통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 구성원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교육감님하고 상의하셔서요, 이 교육협력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학교 현장의 교장, 교사, 학부모 최소 이 정도는 참여해야 되잖아요. 지역의 시청이나 교육단체, 문화예술교육단체, 전문가, 청소년 관련단체 이런 분들은 참여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단체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그 지역의 교육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협력적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립니다. 지금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수업혁신을 통해서 뭔가 학교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문화를 바꿔보자는 두 가지 축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심적인 부분들은 교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사한테 충분한 자율성을 주고 교사들의 자유로운 교과과정에 대한 재구성이나 다양한 형태의 수업혁신들을 이루어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3, 4년 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쳐있어요, 선생님들을 제가 만나보면. 앞으로 더 중요한 과제는 교장의 역할, 교감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 교장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사들과의 호흡이나 소통, 공감이 안 되고 있는 상황, 부분들이 있고요. 더더구나 제가 볼 때는 교감의 역할이, 혁신학교에서의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교감의 역할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혁신교육, 말씀하신 공감학교라고 했나요?

혁신공감학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감의 역할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장, 교감, 교사 함께 혁신교육을 위한 방안들을 함께 모아가야지만 혁신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떨어져 있는, 교사들과 교사들 간에도 협력과 공감이 부족하고 교장과 교감 간 협력이 부족한 상태 속에서 혁신학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판단합니다. 결국에는 이 혁신학교가 잘 되려면 수업혁신이든 아니면 학교문화든 지역사회와 함께 가지 않는 혁신학교 이제는 힘듭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교장과 교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대안들을 찾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혁신교육지원센터 만드는 것 관련해서 지금 이 계획서 보면 본청만 두고 지역교육청에는 혁신교육팀에 한 명만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역교육청까지는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역교육청 밑에 혁신교육팀 한 명 이렇게 된 걸 봤어요. 근데 지역교육청에 없는 건데 제가 전에 한번 담당 장학사님 모셔서 말씀을, 제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혁신교육지원센터를 도청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혁신교육을 진행하는 실질적인 현장은 지역이고 학교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혁신교육지원센터를 둬서 공감학교라고 하는 기존에 준비교나 클러스터에 돼 있던 학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드는 거. 그리고 거기에 끊임없이 토론하고 회의하고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지역 내에 시스템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지역적으로 협력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그동안 혁신교육을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훈련된 학부모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혁신교육지원센터에 넣어서 그분들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면서 함께 지역 안에서 만들어가는 지역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들을 기존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4개 권역, 경기도교육청에 4개 권역 정도는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지역중심의 혁신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만나면 다시 업무로 쫙쫙 내려가기만 합니다. 그것을 만드는 과정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중심의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의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조직을 확대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도에서 출범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내용을 추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과 서류제출에 보이는 경기도교육청의 모습을 보고자 하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받아야 될 교육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과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떠한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부모의 부유함과 부모의 영향으로, 교실에서는 모든 아이는 똑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환경, 생활여건에 따라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교육청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북부교육청에서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수석교사제, 교육국장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도 읽어보셨죠?

용역이요?

네, 2013년도에 수석교사제 정착을 위한 교육정책연구용역. 2013년9월 3일 날 줘서 2014년 1월 1일 날 결과물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3,000만 원이 넘어가는 용역입니다. 읽으셨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