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장 신금호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금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최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자료를 보자면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에서 8쪽인데요. 오늘 오전에 의회 게시판을 열어서 봤어요. 열린마당의 의회에 바란다는 게시판을 보면 북구 주민들이 북구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원들에게 민원을 넣은 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처리결과를 봤더니 소요기한이 20일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 지역 의원들에게 이런 민원이 올라왔다고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청원이나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SNS나 자체 메일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의원님들에게 다 통보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내용은 아니지만 게시판 보니까 이병석 의원님, 유관운 의원님께 부탁한다고 올라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한 내용들이 올라오기도 하던데 그때그때 잘 삭제하시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게시판이 잘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게시판 관련해서는 해당지역구 의원님들에게 결과보고를 할 수 있게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쪽, 물품구입에 50만원 이상이라서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올해 의회기념품 다기세트가 제작되어서 왔는데 그것이 일부지만 얼마가 되어 있나요?

다기세트로는 3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10쪽과 11쪽에 현황이 나와야 할 건데 소모품과 수리비여서 안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업비만 나왔습니다.

목이 달라서 그런가보네요. 기념품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념품이라는 것이 타의회에 방문하거나 다른 데 인사갈 때 북구의회를 상징하거나 기념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북구의회 로고라든가 북구의회 명칭이 안 찍혀 있어서 본연의 목적에는 맞지 않아 잘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제작하실 때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고민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꼭 넣자고 하신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넣음으로써 좋은 작품이 쓰는 사람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해서 차라리 밖에다 별도로 정확히 표시해서 받는 사람들이 우리 북구의회에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안에다는 안내문을 영문까지 겸해서 제작하여 넣어서 포장했습니다.

목적이 작품성이 아니라 의회를 기념하는 기념품이 목적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셨겠지만 취지에 맞는 것은 북구의회 명칭이 나올 수 있게끔, 물론 안내 홍보전단지가 한 장으로 깔끔하고 이쁘게 잘 나오기는 했는데 그것은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는 것은 다기세트기 때문에 추가제작하실 때는 로고나 북구의회 명칭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공직선거법 사항이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보이는 곳에다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작품 어디에 표시를 할 것인가도 상당히 고민거리거든요. 밑에다 넣으면 작품도 훼손 안 되고 의회에서 증정했다는 것을 정확히 피력할 수 있어서 내년도엔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제작하겠습니다.

법적사항이 아니면 차기 물량제작 시에는 반드시 반영해서 제작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올해 교류를 못 하셨지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한다면 부산 진구에서 와야 할 사항인데…….

계속 해오다가 올해 교류는 못하셨지요? 선거도 있고 진구 사정도 있고 해서 의장단회의에서 결정되어서 안 하게 되었지요?

예.

7대 의회가 교류사업을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준비를 해서, 진구하고 우리가 몇 회했지요?

두 차례 했습니다.

저도 6대에서 진구하고 두 번 참석했는데 교류를 보다 내실 있게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7대에서는 어디와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초창기에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충분한 조사가 되어서…….

이 쪽에서 시도를 했는데 그 쪽에서 답변이 없어서 못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류를 하려고 요청했는데 그 쪽에서 거부해서 올해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그 쪽에서 거부해서 교류가 중단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끝났어요. 올해 의장단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도 정치상황이 바뀌어져서 여러 가지 일정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올해는 추진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안 한 것으로 하고 내년에 저희 여건과 비슷한 다른 의회를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의장단회의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 발언이 끝나면 다른 위원님들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추가질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조석호 위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진구하고는 올해로 해서 교류가 일단락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의장단회의에서도 결정이 되었고요.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해드린 것은 의장단에서 보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의원간담회를 못 해서 위원님들께서 모르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물론 부산 진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7대 의회가 개원되어 의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교류 부분은 심사숙고하여 사전에 충분하게 그 쪽 사정도 검토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국장님께서 보다 더 신경을 쓰셔서 교류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의회에서 지적당한 사항이 있어요. 작년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넘어가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의회가 성역이 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출장비 관련해서 출장보고서나 영수증이 미첨부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지적이 되었던데 그 부분은 두 번 다시 지적을 당하지 않게끔, 위원님들이 워낙 바쁘시니까 잊어버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꼼꼼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해서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시겠지만 기념품 수불대장 따로 만드셨지요?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는데 의원들 개인홈페이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활성화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개인홈페이지에 본회의 때나 임시회의 때 의원 본인의 발언 부분들을 꾸준히 업로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사진도 업로드를 해주셔서 주민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과거 자료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업데이트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최근에 의회 홍보담당 직원이 추가로 1명 배치되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되도록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 의원님들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해서 부천시의회나 성동구의회 홈페이지를 봐서 어떤 것이 우리와 가장 맞고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되겠는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물어볼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최대한 업데이트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2∼3주씩 걸려서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가 있던데 가급적이면 2∼3일 안에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전산업무 담당하고 있는 소인순 씨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이 홈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이 구경할 수도 없고 해서 의원들 활동하는 것을 알 수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열어볼 것이므로 내년에는 이 부분을 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나가야 할 정보가 방금 3주 걸린다고 하는데 그 때는 이미 구민들 관심이 없어진 후입니다. 홈페이지를 활성화 시키려면 업무분장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십시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014년도는 600만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충분히 확보가 되었지요? 이번에 예산심의해서 의회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개편되어서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 중에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어 구청장 공약이행 평가단이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2011년 6월 10일에 집행부 조례로 제정되어서 2011년 9월 19일에 개정되고 2012년 11월 5일 재개정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구의원 공약이행이라고 제13조에 보면 공약사업 확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공약사업은 취임후 30일 이내에 선거공약 관련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이 매우 험난한 길일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공보물을 각 세대에 보내서 공약을 해놓은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께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2015년도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서를 수립하고 평가단도 구성해서 사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주민으로부터 평가받을 일은 엄격히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죠?

기본조례가 물론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입니다만 그 안에 구의원님들 공약에 대한 부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별도로 의원님들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하고 각 개인 의원님별로 공약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6·4지방선거를 통해서 선거공보물을 제작할 때 분명히 공약사항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개별적으로 조치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공약을 확정해야 할 것 같고 확정된 것에 따라 각 실과에 배부하여 실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구의원님들 공약이행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의장단이 되었든, 위원회가 되었든 논의를 해서 평가단 구성문제나 내용물들은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되었지요?

예.

제18조에 보면 공개와 주민보고회도 연 1회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의정활동이나 공약사항이 주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중 시행할 것은 조속히 시행해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의회 발전을 위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