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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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정책 제안과 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고용정책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사)베누스토’ 용산구립공부방 위탁 운영시 지원 제출서류와 2012년도 청소년공부방 모집공고 지원업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베누스토’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부탁드립니다.

박희영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복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다음은 49쪽, 일반현황입니다. (보 고)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가정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해당 팀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 질의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늘 여성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52페이지, 여성친화적 문화조성 및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교육과목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약 12개라고 되어 있는데?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제과·제빵, 그 다음에 홈패션, 한식, 12개 다 말씀드려야 되나요?

고진숙위원

네,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과목 한 3개 정도만 골라주시면 어떤 것이 있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제과·제빵, 생활한복, 꽃꽂이, 차·다과.

고진숙위원

그리고 혹시 그런 것들을 배워서 취업이나 창업한 실적이 있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실적은 별도 관리를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례는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곳에 취업했는지 조사도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3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조사까지는 안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관련기관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노라고 홍보에 대한 부분을 하셨는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미리 전단지도 뿌리고, 인터넷이나 동 주민센터나 지금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런 취업교육을 받은 다음에 취업할 대상기관에 대한 홍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 그래요?

고진숙위원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강사를 초빙해서 직영을 하는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주시는지?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수강생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선발하고 계시지요? 수강생들, 여성교양대학이라든지 취업·창업을 위해서 소식지에 내고 있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소식지에도 나가고, 저희 i-TV에도 나가고,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가정복지과 예산 중에서 여성역량강화지원 사업에 총 1억 810만원 정도가 쓰여지고 있는데 여성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시작하신 것 맞지요? 가정복지과에서 다양한 것을 여성을 위해서 쓰고 계시고, 지난번에도 추경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공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승인해 드렸습니다. 다음부터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요하는 그런 말씀을 당부를 잊지 않으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렇게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것들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 뒷부분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부분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하고자 하는 분야, 요리나 커피, 제빵 또는 기타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취업, 창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을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여성들이 배운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청소년공부방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베누스토’에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언제부터 했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2012년 12월 1일부터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베누스토’에서 위탁 운영을 받게 된 그런 것을 먼저 알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모집공고 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베누스토’ 1개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베누스토’는 음악인연합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기 위한 활성화 위탁운영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분들인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물론이지요. 청소년 아마추어 연합회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복지도 정관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청소년대상으로 문화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선정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여기는 영리법인가요, 비영리법인인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사단법인입니다.

고진숙위원

사단법인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불명확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분들의 등록증인가 그것을 보니까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된다고 2002년 6월 20일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고유번호 발급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셨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당시에 다 확인하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분들이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수익사업개시 신고한 것을 확인했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수익사업이요?

고진숙위원

네. 확인 안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구 예산을 얼마 쓰고 계시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공부방이요?

고진숙위원

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6억 3,000만원입니다.

고진숙위원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몇 명이고, 공부방은 몇 곳이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공부방은 9개이고요, 하루 평균 인원은,

고진숙위원

일 평균 382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각 개소 당 45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한 실제조사를 해보셨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가끔씩 공부방 이용현황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베누스토’라는 음악인연합회입니다. 그 분들이 이런 공부방을 운영하게 된 그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공부방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음악인연합회들이 그것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 모집공고 당시에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방금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베누스토’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그 똑같은 자료를 저한테 바로 주세요. 자료 주시고요, 거기 공개채용인가요? ‘베누스토’ 공부방을 하잖아요? 9개소가 있는데, 그분들 공개채용을 해서 관장들을 모집하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 명단하고, 공개채용 내역도 다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2012년도부터 했다는데 6억 3,000만원, 적은 돈 아니지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공부방 나눠주나요, 아니면 공부방에 따라서 예산을 다르게 주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공부방 별로 다릅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료를 보고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자료 13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용산구 어린이집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의 자료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 명단을 얘기했는데, 지금 용산구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총 몇 개에 대한 건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130개소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럼 거기에는 민간, 구립, 가정, 법인, 사회복지법인까지 있네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직장어린이집도 있고요.

김성열위원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서 비율해 갖고 1인당 나눠서 예산을 지급해 주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주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정원도 비례하고요, 또 교사들 임금이 다 다르니까, 연수에 따라서.

김성열위원

아, 인건비를 주는 게 주로 돼 있나요? 어린이 하나당 보조금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은 보육료이고요.

김성열위원

보육료랑 보조금하고 다른 건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니, 보육료에 보조금도 있지요.

김성열위원

같이 있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자, 업무들이 되게 복잡하게 나눠져서 이 어린이집만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용산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연령과 보조금, 인건비 지급내역’을 했습니다. 총 130군데 중에서 34곳을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서울시 조례 보면, 잠깐만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보면 65세까지 원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한 분이 67세짜리 분이 계세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민간인 경우에 설립자에 한해서 70세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인 경우.

김성열위원

그러면 최초로 그분이 설립자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왜냐하면 규정이나 법의 조례에 65세 이상 분들한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돼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가?’ 해서 보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설립자에 한해서는 괜찮은 거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원장, 그 저희가 인건비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국공립 정부지원 어린이집 30개소요.

김성열위원

30개소입니까? 그럼 민간형 서울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민간형은,

김성열위원

인건비 아닙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민간에는 5개소 나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렇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방과 후 교실.

김성열위원

서울시보조금이에요, 이게? 민간형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똑같은 사업비로 나가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민간은 서울시,

김성열위원

서울시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보니까 전체 국공립하고 법인, 민간, 가정이 보조금 나가는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인원이 20명인데, 물론 인건비로 따지는 거지요? 인건비에 준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1,290만원이고 어떤 곳은 4,000만원이에요. 14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가정어린이집. 보입니까? ‘지예슬’, ‘책읽는’, ‘천사’, ‘청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초록’.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초록이요?

김성열위원

쭉 돼 있어요. 쭉 돼 있는데, 보조금을 어떤 곳은 1,66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어떤 곳은 4,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같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인데 어떤 곳은 인원이 20명인데 1,600만원을 지원해주고, 어떤 곳은 4,400만원, 4,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인건비부분에서요, 원장이랑 교사들이 호봉수가 다 각각이거든요? 그래서 호봉에 비례해서 나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아니, 애들 20명인데 교사가 몇 명인가요? 인건비가 그러면 1,600만원에서 4,400만원이면, 어떤 곳은 교사가 3명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어떤 곳은 4,400만원을 받고, 어떤 곳은 1,600만원을 받나요? 이해 안 되는데?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보니까 과장님, 어린이집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 못 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이 민간어린이집을 한번 조사를 본위원이 해보니까 여러 가지 높낮이가 많이 있고요, 국공립은 아주 환경이 좋습니다.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까지는 상당히 들어가는 아이들과,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해서 아주 여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열악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위원한테 여러 가지 전화 온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형평성 없이 예산이 높낮이가 있고, 어디는, 똑같은 집입니다. 아이들이 20명 있는데 어떤 데는 한 5,000만원 지원을 받고, 어떤 곳은 1,500만원 정도, 1,600만원 지원 받는다면 그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명이면 교사 4명 미만, 5명 미만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5명 미만인데, 그 차이가 거의 3배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조사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어린이집에 어려운 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알고 계신 것만 얘기해 주세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사료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가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국공립, 민간, 가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국공립은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해서 위탁을 준 경우이고요, 민간은 정원이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인 미만 아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금액이나 예산에 관한 것은 없고 그냥 인원수에 비례하는 겁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인원수로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시설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시설에 대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당연히 시설의 그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이 있지요.

김성열위원

지금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진짜 우리 용산에 130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왜 형평성이 없는가?” 제가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가봤습니다. 똑같은 어린이집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차이가 엄청 난다는 건 모순된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애들에 대한 환경도 가정어린이집은 그분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국공립은 관리체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민간도 많이 돼 있고, CCTV도 설치돼 있고, 우리가 집에서 볼 수 있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지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주택 내에서, 가정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노유자 시설에다 설치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가정인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해야 되는데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본위원이 동네에 처음에 의원이 될 때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도 어렵게 애기를 키웠어요. 애기 둘을 키웠는데, 지금 국공립을 다 들어가려고 합니다. 줄을 서있어요. 그렇지요? 줄이 몇 명 있는지, 몇 개월인지 걸리고 있는데, 좀 힘 있는 분들은 줄 수도 있고 그런 규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겠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전혀 아닙니다. 보육포털사이트에 보호자들께서 다 등록을 해서 누구나 다 열람하고 볼 수 있거든요, 확인이 가능하고? 그런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거기 국공립에서 밀려진 분들이 민간어린이집 밀렸다가 더 떨어지면 가정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이랑 가정이랑 꼭 차이나는 건 아니고, 본인, 보호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요. 아니면 집근처 가까운 곳이라든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아무래도 위탁하지 않을까요?

김성열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힘이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대외적 차원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을 교육 시키고 계십니까? 미팅을 하고, 어떤, 지금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숙명여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연동되는 일이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김성열위원

뭐 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130개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보육하고 하는 것, 교사들 교육이라든가 회계교육, 또 보호자들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서비스도 하고요, 다양하게 보육 종합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그분들 모두 여기 숙명여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원장님들을 포함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네.

김성열위원

자격증은 가정어린이집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자격증, 자격 요건. 가정어린이집을 하려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냐고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교사가 있어야 되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민간이나 가정이나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 동일하지요.

김성열위원

자격증기준이 있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민간이나 가정이나 또 다른 점이 있다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0세~2세, 영아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0세~5세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김성열위원

제가, 이제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가정어린이집은 지금 우리나라가 “아기를 낳자”, 지금 출산율 저조하다 보니까 막 해오면서 출산율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게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 역할을 가정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이 하고 계신 것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것 질의 드리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교육을 시키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이렇게 3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위원장님도 계시고, 자주 만나서 미팅도 하고,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1년에 저희가 어린이집 쪽에 보조금 나가는 게 100억이 넘습니다. 그 100억이 넘는 돈이 우리 용산구의 130개 어린이집에 운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로 그것을 보조하는 여러 기관과 단체가 있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애들의 가장 첫 스승이 누구냐 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올바른 처우개선과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국가에서나 우리 지자체에서 복지를 위한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다 훌륭하게 잘 하시지만,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님과 지도교사들에 대한 개선 방안, 그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그리고 여기 형평성이 좀 없는 예산에 대한 것, 어떤 쪽은 5,000만원, 어떤 쪽은 1,500만원, 그런 것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런 것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앞으로도 예산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어린이 사랑의 저금통 행사가 있었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아마 10주년을 맞이해서 행사를 좀 크게 하고, 그동안에 모였던 성금보다 많은 돈이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요, 책자 보면 15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구에서 청소년수련관 운영하고 있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홈페이지는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한번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홈페이지에?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처음 발령 받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근래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서 그러면 어디에다 이것 운영을 맡겨서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 운영을 관리하잖아요? 업그레이드시키고, 새로운 내용도 첨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계시나요, 그러면?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니,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대로 역할을 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청소년수련관 지원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22억 5,200만원 정도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주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나 체육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건전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맞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포커스가 청소년에 맞춰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 보면 ‘청소년수련관 안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안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활동’에 들어가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에코기획단, 자원봉사, 동아리,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 보면 공지사항 같은 걸 보면 일단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공지사항을 보면 “청소년카페 미 반환 도서를 반납해 주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써있는데, 그게 2011년으로 끝나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청소년 활동’ 이런 것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 안내’에 들어가 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있어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물론 “중고생”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이 시간대에 중고생이 다닐 수 없는 시간대예요. 아침시간이거나 등교를 해서, 방학 때 외에는. 그리고 거의 보면 청소년이 아닌 유아, 어린이반, 이런 걸로 들어가 있어요. 거의 영아들, 유아들 걸로 많이 운영이 돼 있고, 성인들 위주로 많이 돼 있어요. 청소년 것이 많이 좀 미흡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으로 운영되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프로그램 주 대상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나온 각종 프로그램들 업그레이드 현황이 너무 시간이 오래 됐어요. 오래 됐고, 정확하게 인프라 구축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프로그램 밑에. 거의 보면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이런 프로에 보면 “아주 만족”이라고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아주 만족”이라는 표시를 과연 누가 했나?’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상당히 시일이 오래 되어 있는데도 손을 전혀 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주 만족”이라는 것은 ‘운영체에서 이렇게 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방학이 아닌 학교를 다니는 기간에는 여기 위치가 이촌동에 있기 때문에 좀 먼 지역에서는 학교수업 끝나고 여기까지, 또 학원도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가기가 힘든 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때에 따라서 장기적인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긴 하지만 단기적인 프로그램을 넣어서 아이들이 단기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청소년프로그램이 만약에 없어서 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른들이나 아니면 유아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했다면 학교를 방문해서 좀 설명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단지라든가 지역신문, 이런 걸로 해서 각 학교나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보시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시설의 이용’에 대해서 조례에 이렇게 써있어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청소년.”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기타 : 청소년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자”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끔 다른 것들로 너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황 위원님 그 지적에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이촌1동 주민센터랑 같이 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지만 이촌1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독 청소년수련관 건물이 생긴다면 더 없이 좋겠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장소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청소년수련관이잖아요? 청소년을 위해서 지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다음,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하에 있어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하에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장난감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도 골라가고 책도 빌려가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에 지금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안의 공기질 같은 것 측정해보신 적 있나요? 해보신적 있나요, 혹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공기질 측정할 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공간이니까 구에서는 반드시 공기질을 측정해서 아이들한테 해로운지, 이로운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장난감도서관의 접근성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거기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형장난감 이런 것을 아무래도 대여하실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장소이전을 해 보려고 물색 중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디 선정된 곳이 있나요, 혹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본위원은 한남동공영주차장에 건립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물건을 들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차를 댈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또 다른 것도 질의 드릴 게 있는데요, 이건 제안입니다. 아까 김성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통합에 우리가 아이들을 보내려면 대기자로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복해서 등록을 하다보니까 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애로사항은 계속해서 문의가 많이 오지요. 그런데 그건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보육통합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본 적 혹시 있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요?

금선

황금선위원

이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중복으로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구분하기 너무 힘들다.” 어떤 곳에 몇 명의 아이들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제대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필요하지 않은 공간에 어린이집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거고요. 서울시에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 틀을 좀 가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황 위원님 의견은 그러면 내가 국공립 어린이집 A라는 데를 하면 다른 데는 신청을 못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지요. 제한을 둬야 된다는 거지요. 두 군데면 두 군데, 한 군데면 한 군데, 이렇게.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명의 대기자를 다시 원생으로 받아주려고 연락을 할 때 100통 이상의 전화를 해 봐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다니고 있거나, 그리고 여러 군데 중복돼 있거나, 그래서 파악하기 어려운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용산구의 대기자 수가 몇 명입니까?” 했을 때 “1만명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을 때, 그게 허수라는 거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용산구에서 그것을 관리하면 용산구에서 하면 돼요, 사실은 그게.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포구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린이집이 필요한 곳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게 보육포털에 있는 인원수를 보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서울시에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서 이 포털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지금 황 위원님 하신 말씀에 일부 동감하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저희가 확충 같은 경우에 보육포털서비스의 그 수요만 갖고 저희가 확충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영유아가 몇 명인지 다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상이 꼭 서울시만 있는 게 아니고 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거거든요. 자율에 맡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한을 저희 구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는 저희 구에서 당장 해결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건의를 하라는 거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당장은 아니라도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제가 각 과마다 차량관리 일지를 지금 다 보고, 확인을 해 보고 있어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가정복지과에도 차량이 2832 한 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순찰차인가 봐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순찰차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유○

라는

씨라는

분이 주로 그것을 하는데, 지금 계신가요, 여기에?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운전직인가요, 그분이?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분이 다른 타 과의 차량관리대장과 비교할 때 상당히 관리일지를 잘 쓰셨어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어린이집 종사자 연찬회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얼마 전에 행사를 했는데, 1,000만원, 예산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 어떻게 썼지요, 1,000만원은? 세부 항목별로 대충 얘기를 해 보면?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식사비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분과별로 장기자랑을 했거든요? 그 준비하는 과정들에 소요되는 돈이 나갔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과거에도 그런 행사를 비슷하게 한 적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하루라도 이 보육교사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뭔가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행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업무시간 빼가면서 나중에 퇴근하고 준비하신 분들은 장기자랑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그리고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늦게 내려와서 식사도 각 어린이집마다 운영비로 충당을 처음에 했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런 것 같아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작년보다 절반 정도 줄어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네, 참 안타까운데, 행사참석해서 그것 하는 것들을 보고나서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식의 행사도 괜찮은데 하루라도 이분들이 올곧게, 즐겁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무튼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비교해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 연수 가는 것은 1박 2일로 보통 가지 않습니까? 간담회 워크숍을 가는데, 차라리 그런 것은 괜찮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히려 애들 키우면서 더 힘들게 하시는데 아주 그냥 확실히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주말에 하루 그냥 아예 날짜를 잡아서 좋은 공연을 보고 즐거운 식사자리를 하게 한다든지, 원별로 어떻게 이런 식의 그런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에 동감을 하고요, 일부 예년하고 다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의외로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장기자랑도 했기 때문에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랬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오히려 더 즐거워 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무튼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봤고, 그리고 우리 고진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베누스토’ 청소년공부방 위탁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해 볼게요. 이것 위탁할 때 2년 전에 했는데, 과장님 계셨나요, 가정복지과에?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럼 그 팀장님은 그때 계셨나요? 담당하셨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업무 파악 그 당시에 위탁을 할 때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다 인지를 하고 계세요? 지금 숙지를 하고 계세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대략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 어떻게 이 공공기관하고 이런 계약약정서를 체결을 하는데 이 명칭부터 잘못돼 있어요. ‘(사)베누스토’라고 지금 약정서부터 그 당시의 서류들은 다 ‘(사)베누스토’로만 돼 있는데, 실제는 ‘(사)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예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약정서에도 음악인연합회는 빠져 있고, 베누스토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 위탁을 주는 데도 거기도 또 ‘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또 다른 단체처럼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약정서 자체가 이렇게, 이걸 생략했다 라고, “이하 (사)베누스토”라고 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이 계약대상자가 베누스토예요, ‘(사)베누스토’. 이렇게 그냥 가요.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처음에 이것부터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위탁계획서라든지, 구청에서 처음에 공부방을 민간위탁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 계획서부터 해서 신청서랑 다 구비서류를 본위원이 살펴봤어요. 다 봤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많아요. 왜, 당초에 위탁을, 공부방 직영을 하다가 왜 위탁을 하시려고 했는지?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2012년도에 안행부 지침에 공공부분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관련해서요, 총무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정규직화 또는 민간위탁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공문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위탁을 하지 않으면 시비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이런 여러 가지, 두 가지의 정황이 있어서 그때 급하게 전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다른 데도 다, 그럼 타 구 전부 다 민간위탁을,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25개구가 전체가 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체 다 민간위탁을 현행 하고 있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가 위탁을 받았는데, 3년을 받았어요. 이 위탁체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뭐예요? 이 공부방 운영하면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9개 공부방에 운영비나 인건비 지급하고 관리하는 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볼 땐 그건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이 ‘베누스토’라는 단체는 계약만 위탁만 줬을 뿐이지, 위탁 약정만 구청하고 맺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인력 파견해서 관리하고 하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랑 공부방이랑 조금 체계가 다릅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원봉사센터로 인건비나 이런 게 가고요, 저희 공부방 운영 같은 경우에는 베누스토로 직접 줘서 ‘베누스토’에서 지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베누스토’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아니면 담당을 해서 공부방 관리하는 측면이나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냐고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실제적으로 참여를 했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참여를 해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관장들 월례회의도 하고, 순회하면서 보기도 하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또 그분들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고 이런 얘기가 있던데,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좀 문제점이 좀 있어서,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보조금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시정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았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시정할 사항이 있었는데요?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공부방운영에 대해서 대표가 힘들다.”, 그리고 “못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능력도 좀 부족하고 이래서 저희가 11월 7일자로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무튼 답변이 미흡하긴 한데 여기서 자세히 그걸 따지고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위탁을 하게 된 과정하고 운영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자 하는 거니까, 처음에 그 위탁체 모집공고에 보면 위탁체 신청자격에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본인들 음악 하는, 음악 교류하는 이런, 이런 정관만 올라가있단 말이에요. 그 등기부등본 상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리고 여기 대표로 계신 분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아마 취미생활로 이런 음악 관련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동호회 활동을. 그러다가 이런 대표를 맡으신 것 같은데,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사진도 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런 청소년보호육성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스타트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스타트부터. 차라리 그냥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됐잖아요? 거기에다 위탁을 줬으면 되잖아요? 왜 꼭 여기다 줘야 되는지?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원래 공개모집이 원칙이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러면 시설공단관리에서 들어와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공개모집이 원칙이면, 그럼 다른 위탁업무는 공개모집이 원칙이 아니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받고 하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니, 청소년시설에 관해서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 수영관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왜 여기에다 줬는지 이 자체가? 거기다 또 운영 세부 계획에 보면 공부방마다 무슨 특별한 강사를, 수학이나 논술 이런 식으로, 사회탐구영역이라든지 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는 내놨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된 것 같고, 당연히 안 되었겠지요, 그렇게 운영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이것은. 물론 해지통보를 했다고 하시니까 어떤 사유인지는 나중에 또 알아보겠지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지금 공개모집 중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마땅한 단체가 있나요, 할만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직은 접수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요, 25일부터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받아서?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이 약정서에 보면 공부방 관장이라든지 총무라든지, 총무는 다르지만, 하여튼 전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고, 위탁체가 사실은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기존에 직영하던 체제 그대로 다 하고 있다고요. 운영비 다 우리가 주고 있고, 인건비 다 주고 있고, 그쪽에서 법인전입금이, 출연금을 해서 뭔가 한다든지, 또 본인들이 뭔가 수혜가 있어서 뭘 한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간판만 그냥 걸어놓은 거예요, 그냥. 위탁체라는 간판만. 뭐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되었던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게 맞아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식으로 타, 저기에다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수익사업 아니잖아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수익사업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비영리단체지만 쉽지 않잖아요, 하기가?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얘기를 드렸고. 그 얘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정보센터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과거의 영유아플라자하고 합쳐진 거잖아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게 명칭이 바뀐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명칭 2개가 합쳐져서, 2개 기능 하던 걸 합쳐서 하나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본위원이 비교 조사를 몇 군데 해본 결과는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 규모가 좀 적지 않나 싶은데?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적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강동구 같은 경우를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어린이회관이 또 아예 있대요, 보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거기 담당하시는 센터장이라고 그러나? 회관 관장이라고 그러나? 그 분이 아예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공무원에 준하는, 그냥 6급 정도 팀장 신분으로 해서 구청 소관부서 업무회의도 정식으로 다 들어가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라고 하고, 규모면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보면 상당히 우수한 것 같고 아주 바람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지 않나? 우리도 숙대에 위탁을 주고 있긴 한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무조건 따라하자, 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저희도 공간이 좀 부족하고요, 또 구청 내에 있어서 토요일이나 이럴 때 이용을 못하는 부분들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육아종합정보센터도 다른 데 적당한 장소를 계속 물색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도,

경대

김경대위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지금 우리의 운영하는 형태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월 한 2,000명, 하루 한 90명, 이렇게 물론 부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숫자는 카운팅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적지 않냐, 이용하는 것도?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수요자는 많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수요자가 많다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수요자는 많은데 한계가 있어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공간적,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시설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좀 안타까운 얘기이고, 수요자가 많아요, 수요 대기자가? 대부분 무슨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 같던데, 자료 보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여러 가지, 보육반장도 있고, 장난감 대여도 있고, 어린이집의 식단도 짜주고, 다양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프로그램을 자료로 책자 갖고 온 걸 봤더니 어린이집 대체교사까지 파견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시설의 한계가 있다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좀 예산을 좀 더 그런 쪽으로 해서 시설 확충은 한계가 있으니까 콘텐츠 면에서 프로그램 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떤 외부 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차라리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공간은 작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타구 못지않게 잘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전에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던 장난감도서관이라든가,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지원센터, 이것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면 육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올 때까지 이 시스템을 한 시설에서 다 교육이라든가, 부모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총 시스템을 만들려고 올해, 저희들이 올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지금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지원센터를 한꺼번에 거기에 넣어서 접근성도 좋고, 부모가 한번 들어가면 부모교육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아이들까지 전부다 교육하고, 0세부터 0세에 맞게, 3세에 맞게, 5세에 맞게 맞춤형 교육도 하고요, 그런 교육을 종합적으로 할 타운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시설 위치도 여기 우리 구청 5층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분산되어 있어서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어서,

경대

김경대위원

네,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 관공서에 이런 시설 자체가 들어와 있는 게 약간 적당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휴 우리 시설들이 있으면 거기를 조금 활용을 해서 따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좋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는 자리니까 몇 가지 지적을 좀 할게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100만원 이상 공사계약 수의계약 현황을 본위원이 다 몇 년 치를 받아서 봤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몇 개 업체가 동일한 업체가, 그것도 용산 관내 업체도 아닌 그런 업체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간단한 보강·보수공사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서류감사 할 때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황도 제가 받아서 증빙을 다 한번 봤어요. 봤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각 팀별 사업마다 대부분 편성을 해놨잖아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어떻게 씁니까, 어떤 용도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 팀별 사업추진 할 때,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것을 편성했을 때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외부기관이라든지 위탁체가 되었든, 어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어디 공사를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럴 때 같이 간담회를 하든지, 하면서 식사를 한번 하든지 이렇게 쓰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 증빙을 보면 거의 직원들끼리 식사한 거예요, 거의.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물론 여기 가정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지금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여기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는 안행부 책자에 나온 자료를 보면 거기도 좀 안 맞아요, 그런 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관련된 분들하고 식사를 해도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적게 되어 있어서 직원을 대표적으로 적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물론 있겠지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보면 그렇지 않나? 이것만 봐서는. 또 서류감사 때 담당자들 오면 얘기를 해 볼게요. 하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그래요. 그냥 팀원들 점심식사 같이 하고 이 정도 같아요. 간혹 저녁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급량비도 따로 다 편성이 되어있는데? 물론 부서를 이끌어 가시면서 직원들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회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부서운영비도 따로 있고 한데 너무 그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께서 그렇게, 이 과만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할 겁니다. 감사를 하는 자리니까 얘기를 좀 드린 것이고. 좋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가 워낙 많고 취급하고 다루고 하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 시간문제도 있고 이만 하고, 자세한 예산 관련된 것은 예산심의 때 또 다루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교대)

김성열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대리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관장님 안 보이네요? 청소년수련관 관장! 상임이사님이 나오셨어요? 관장님 어디 가셨어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박승재입니다.

김철식위원

수련관 관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저희 관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현재 일본에 가 계십니다.

김철식위원

감사기간 중에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어떻게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철식위원

누가 돌아가셨어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그게 아니고 따님이 일본에 사시는데 따님 가정에,

김철식위원

따님이 일본 사시는데 거기 왜 가요? 지금 시기가 어느 때예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경사스런 무슨 일이 있어서 초대를 받아서 간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이 자리가 30만 구민을 대표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기간 중에,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감사에, 1년에 22억씩, 22억 5,000만원씩 쓰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감사기간에 자리를 비워요? 여행을 가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철식위원

관장님 휴가일이 얼마나 돼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이번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김철식위원

며칠간 갔어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4일간입니다.

김철식위원

연차휴가는 남아 있어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연차휴가는 다 썼습니다.

김철식위원

다 쓰고, 그리고 무슨 용도로 휴가를 낸 겁니까?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어요. 와서 가겠다고 그러는데 연가 다 써버리고 없으니까,

김철식위원

감사를 아주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감사를 기피하겠다고 작정하고 갔어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아니, 저희들 감사는 27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갔다 온다는 그런 조건으로 갔습니다.

김철식위원

왜 꼭 이시기에 가야 돼요, 여행을? 그것도 휴가도 다 써 놓고?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따님의 가정에 경사스런 일이 있어서 초청을 받아서 안 갈 수가 없다고,

김철식위원

경사 다 좋은데요, 감사기간은 피해야지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죄송합니다.

김철식위원

직원들 근무평가 하고 있어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김철식위원

수련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지금 이동도서관도 폐지를 하면서 특히 그쪽 지역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북카페 시설도 어떻게 될 건지 그것 관련해서 지금 협의도 좀 해야 될 것이고, 몇 가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담당 관장이, 아이 정말 참! 일단 그것 서면으로 현재 수련관 리모델링 사업 하고 있는 것, 공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역, 북카페 관련해서 포함해서 공사 공정표까지 포함해서 공사자료 좀 주시고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관장님 업무추진비 있습니까?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김철식위원

있어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김철식위원

’12년도, ’13년도, ’14년도 3년치 업무추진 사용내역서 전부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련관에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 한 내역서, 그 다음에 수의계약 했으면 수의계약 내역서, 그리고 왜 수의계약을 했는가? 그 다음에 3년간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한 내역서 전부 제출하십시오.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이번 리모델링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암벽시설 있지요, 실내암벽시설? 이번에 그것 어떻게 합니까?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그것 그대로 지금 존치되어 있고요,

김철식위원

계속 존치할 거예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좀 철거했으면 하는데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추후에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강을 하시든지, 아이들, 유소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면 괜찮을 텐데 그것 고민 좀 해보세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네요. 많은 예산 들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검토 좀 하시고요, 옥상에 혹시 녹화사업 이번에 하십니까?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아직은 그것 추진하다가, 계획이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없습니까, 이번에는?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김철식위원

그리고 관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수련관 프로그램 이용도에 비해서 공간도 부족한데 관장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 내에 관장 방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따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 공간 내만 사용하고요, 왜 관장실이 필요한지, 별도의 관장실이 왜 필요한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리고 회의실도 있고 손님들 오시면 면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관장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아까 본위원이 부탁한 내용 자료 몇 가지 사항들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박승재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대리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네, 업무보고 5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약 12억 4,551만 9,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4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면 413페이지에 민간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 항목에 1인당 1만원씩 1,800명×12개월로 해서 2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만원씩 550명으로 12개월로 해서 1억 3,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1년 사이에 우리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먹는 어린이들이 늘어난 건가요, 550명에서 1,800명으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이용 아이,

고진숙위원

간식비 지원입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간식비요?

고진숙위원

네. 2014년도 예산서 413페이지. 거기에 1만원씩 1,8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201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2만원씩 5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린이들이 1년 새 늘어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지금 페이지 수가 달라서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인원수를 늘린 거예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금액을 낮추고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맞는 예산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사람 수를 늘려요? 그것도 3배씩이나?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2013년도 편성 당시에 예산이 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편성 자체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13년도에 잘못하신 거예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13년도에 그러니까 2만원씩 550명으로 해서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억 3,200만원.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을 해서 잘못, 집행할 때에는 1만원씩으로 나갔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거기서 나눠 쓰시던가 해야지, 사람을 막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이렇게 잡혔지만 인원으로 나갈 때는 1만원으로 해서 집행은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셔야지 이렇게, 공적으로 나가는 예산서인데 제가 2014년도 것을 보다 보니까 2013년도를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2013년도에 550명 있던 어린이들이 1,800명으로 늘어나서, 저는 ‘갑자기 우리 구에 어린이들이 늘어났구나.’ 그러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게 2만원짜리가 1만원이 되고, 550명이 1,800명으로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군요.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414페이지 보시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식비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3만원씩 450명×12개월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님들이 중식비를 3만원씩 사용하는 겁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개인별로 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고진숙위원

3만원씩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중식비 명목으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보통 식사비가 얼마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식사비가, 저희가 처우개선 차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꼭 식비라고 충족은 안 되지요, 당연히.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중식비 말고도 따로 또 다른 것 지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교통비.

고진숙위원

교통비 얼마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3만원이요, 1인당.

고진숙위원

또 다른 것? 핸드폰비인가?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앞으로 이렇게 사람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식비를 늘리거나 해서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식으로 충당을 하든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편법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대리

네,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제가 이건 나중에 살짝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이 회계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정말 이 자료 보면서, 가정복지과 회계를 누가 관리하세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서무주임님.

박희영위원

그런데 너무 계산이 좀 안 맞고 그런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제가 좀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행감은 국가에서 국정 저희가 정해진 저희의 임무를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에는 정확해야 해요. 예를 들면 고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말씀 드리는 건데, 금액 차이나는 것도 많고, 행감자료와 답변자료에 금액 차이나는 것도 많습니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행감 업무보고서 58쪽 보시겠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밑의 소요예산에 국비, 시비, 구비가 다 공히 나눠져 있어요. 보면 매칭비율은 30:20:50입니다. 그런데 감사답변자료 158쪽에 보면 금액이 또 틀립니다. 거기에는 시비로 해서 금액을 적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나눠봤어요. 전체 1억 7,300만원에 대해서 계산을 30%, 20% 했더니 금액이 다 조금씩 틀려요. 이것은 정해져서 딱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계산이 맞아야 되는 것 맞지요, 과장님?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는 저희한테 답변자료 주신 것은 퍼센트 비율만 나와있어요, 매칭비율만.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이쪽은 매칭비율이 없어서 제가 계산을 대충 해 봤습니다. 했더니, 다 금액이 틀려요. 그 다음에 옆의 59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국비, 시비, 구비비율이 30%, 30%, 35%입니다. 5억 3,6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160쪽 보시면 거기에는 예산현황이라고 그래서 그냥 4억 5,000만원. 그러니까 위에 5억 8,000만원. 위에 보시겠어요? ‘예산현황’ 그래 갖고, 2014년도? 거기에는 5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저희한테 주신 이 보고서에는 5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과 이어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자료자체들을 이렇게 맞지 않게, 이 보고서와 답변서가 맞지 않으면 저희는 그러면 어디 것을 의존해서 이것을 해야 합니까? 저희는 주시는 자료와 답변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 주요 업무보고 상에는 간주처리 예산이 빠져있고요, 이쪽에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포함돼 있고, 답변서 상에는 간주예산이 빠져있고 그래요.

박희영위원

지금 또 그것도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간주처리가 여기에 돼 있다고? 팀장님도 그렇고, 좀 아셔야지. 간주처리가 여기 돼 있으면 여기 금액이 더 높아야 해요. 그런데 보고서의 금액은 적고, 답변자료 금액은 더 많아요. 반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 반대로. 죄송합니다.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러면 좀 앞에 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지금 회계업무에 대해서 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 답변자료 주신 것에 보면 여기 10월말 현재 이렇게 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날짜가 없어요. 이게 몇 월 며칠까지 집행한 건지, 어떤 것은 9월말 것도 있고,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10월 26일, 자료가 27일까지 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10월 26일까지 한 걸로,

박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게 먼저인지, 왜냐면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환 안 하고 계신 금액이 지금 집행률이 62.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 보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지금 계속 반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것을 좀 써주시면 저희가 가정복지과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세입세출에 대해서 쓰신 것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솔직히 가정복지과는 되게 좀 미흡한 편이에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세출예산을 잡았으니까 잠깐, 예산 때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2013년도에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의 중재서비스 보조사업이 여기는 지금 100%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현재는 40%예요. 이게 앞으로 지원될 예정이십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아, 100%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50.3%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작년에도. 지금 현재 보니까 집행률은 40.3%예요. 이게 지금 보조금인데, 이렇게 50%밖에 안 쓰시고 반납하실 수밖에 없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나요? 지금 매년 반복된 것 같아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잠시만요. 중재서비스는 당시 예상보다 신청인원이 적었고요, 이용자가 그걸 다 쓰지 않는 경우도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됐고, 그게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에 하는데 그 장애아들 치료서비스와 장애아들은 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서비스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복이 되면 안돼서 아무래도 미집행액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매년 비슷, 그러면 앞으로 한 달 조금 더 남았으니까 이번연도에도 역시 집행률이 한 50% 전후가 될 것같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작년에 50.3% 집행하셨는데 올해 현재 40.3%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를 더 하셔야 돼요. 보조금 이것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국·시비입니다.

박희영위원

국·시비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이 부분이 필요한 만큼 저희가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향후 계획을 당초예산 추계 때부터도 그러시지만, 이사업을 진행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계획수립이라든가 소요예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마련돼서 하시면, 매년 불용률이 50% 이상 남지 않도록 해 주시도록 예산상에서 특히 좀 이런 부분들은 가정복지과에 잠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길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행감자료 같은 것 준비하실 때 안 맞는 자료가 많아요. 이 답변자료와 저희한테 업무보고자료가. 또 하나 더 예를, 제가 기억나는데, 장난감도서관 월평균 이용수가 있는데 그것도 틀려요, 여기 주신 명수와 여기 주신 명수가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위탁운영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 위탁기관에서 잘못 보고를 하셨는지, 어떤 자료는 제가, 100명 이상 꽤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이런 행감 때 보고서나 답변자료서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간단하게 또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중앙정부와 서울시교육청과 누리과정 때문에 지금 예산지원이 불투명하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청의 대응책은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시나리오 상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 특히 누리과정은 되게 중요한데,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서울시교육청에서 3개월분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잡지 않았거든요, 내년도 것?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금이 이번에 또 내려 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박희영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예산편성을 저희 구에서 잡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되지 않았을 시에 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좀 대비하시고 있느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지금 정부나 여당 안은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 지방교육청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이자를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주겠다, 라는 것이고요, 교육청 요구사항은 정부의 지방채 발행 대안을 거절하고 국비편성을 요구하는 상황이잖아요?

박희영위원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이견으로 이런 부분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도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서로 합의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게 혹시 지연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시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혹시 그 문제 때문에 저희 구에 파생될 문제 그런 대비책이라든가 어떤 대안방안은 나름대로 조금씩은 강구하고 계신지, 그냥 여쭤본 겁니다. 만약에 그럼 혹시 문제점이 될 시에는 홍보를 우리가 미리 해야 된다든가, 왜냐하면 저희 예산이 아니라 국가하고 교육청하고의,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의 문제니까 그런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런 대안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저희가 홍수대비 한다지만 “태풍이 몇 개 올 것이다. 평균···”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실제로 안 오는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런 대비책이 돼 있는지? 지금 육아사업에서 누리과정 문제가 계속 합의를 아직도 못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걱정도 하고?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저희도 예의 주시하고 있고요, 일단은 서울시교육청에서 3개월분을 지금 편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별 문제가,

박희영위원

잘 될 것 같아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하여튼 혹시라도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미리 이런 것은 챙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계속 자료를 요구했던 것 중의 하나가 서울역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작년 9월 달부터 교육반장은 시작이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 구가 하고 사업이 5개입니다, 3과에서.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에서 몇 개를 하고 계시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3개 사업.

박희영위원

네, 뭐, 뭐 하고 계시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보육반장사업하고요, 안심귀가서비스랑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박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동네 보육반장’, ‘아동시설 아동돌보미’ 사업, 그 다음에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3가지 사업 하고 계세요. 하나하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이용자는 많지 않지만 홍보차원에서 계속해서 순찰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미흡해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받았는데요, 지금 이게 권역이 몇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 9개 구역이었는데, 왜 5개 구역으로 줄었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5개로,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3인 1조가 돼서 5개조 하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10시부터 1시요.

박희영위원

네, 밤늦은 시간이네요. 그렇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성을 안심하게 귀가를 도와주는 프로젝트기 때문에. 그러면 저한테 선발결과 16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 나이 많으신 분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못한다.” 이런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16명중에 1명이 포기하셨어요, 벌써 5월에?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취업 하셨어요.

박희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러면 명목이 여성안심귀가프로젝트인데,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에 대한 범죄기록이라든가 조회라든가 성범죄, 특히 여성을 돕는 것이니까, 그런 기록 조회 하십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처음에 다 했습니다, 채용 시에.

박희영위원

우리 구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신 겁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지요.

박희영위원

뭐, 뭐 조회하셨어요? 성범죄, 또?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조회를 다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여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배제대상에 서울형뉴딜일자리 이미 경력자도 안 되시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폭행학대 등 범죄자, 성폭행 범죄자, 기타 질병건강쇠약자”라고 돼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질병건강쇠약자”를 어떻게 조회하시는지? 그 근거가 뭔지?’ 저는 그것도 되게, 주신 자료 보고 ‘아니, 질병이 어느 질병을 말씀 하시는 건지?’ 건강쇠약자가, 이것 다 건강진단서를 일일이 보신다는 건지? 주신 자료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3시간 하는데 이게 누가, 언제, 시간, 그런 일지를 쓰십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일지를 그날그날 받으십니까? 어떻게 받으십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날그날 작성하게 돼 있고요, 그날그날 받는 경우도 있고, 모아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날 받는다고 그러면 1시에 끝나는데 1시에 끝나서 구청 직원한테 줍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파출소 각 지구대에 다 기록해서 놓는 거지요.

박희영위원

아, 파출소에다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는 제가 보니까 이것 전액 시비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게 제가 또 뒤에 봤어요. 이 예산이 1억이에요. 그렇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용이 실제로 귀가 지원은 43건 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달에 한 3건? 그런데 5개의 지소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 평균 하루 2, 3명 정도, 1개소에서 한 명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순찰활동, 계도활동. 사실 순찰활동은 저도 자주 돌지만, 이것 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걸 돌고 이태원파출소에다가 알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도·점검 혹시 되십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가끔씩 지도·점검 나가고요,

박희영위원

어디로 나가세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파출소에서 모여 갖고 하지요, 지구대별로. 그러니까 5개조이지만 원효지구대는 2개조를 관리하기 때문에 네 군데를 저희가 나가거든요?

박희영위원

계도활동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140건?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계도활동의 내용이 뭡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안심귀가프로젝트”, 지나가는데 “일찍 집에 가라.” 뭐 이 정도인가요? 그 계도활동의 의미를 몰라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술 취하신 분들 위험하잖아요? 그런 분들일 경우에 못하게 집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고,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가령 귀가지원하고도 좀 맞지도 않고,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모호하게, 정말 이 사업이 시비지만, 전액 시비지만 저희 구청에 내려와서 결국 저희 용산구민이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저한테 앞으로 차후에 주실 때 여기 지금 성명, 성별, 나이는 있으신데, 비고란에 동도 좀 주시면 좋은 게, 이게 지역 권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해밀턴호텔 앞에서는 이태원역에서 해야 되는데 저쪽 산천동에 사시는 분이 지원을 하셨다면 이러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요, 그 분한테도 힘들고. 그러니까 좀 볼 수 있게 여기에 동도 좀,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다 안배를 해서 자기 집이 가까운 곳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여기다가 기록을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 이 사업도 효율성제고를 좀 하셔서, 또 이렇게, 몇 명 지원하셨는데 15명 뽑으셨어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박희영위원

이것은 저희 구에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2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니까 좀 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사업이 뉴딜일자리사업 중의 하나가 아동돌보미 교사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가 위탁주고 있는 아동돌보미 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연계해서, 왜 여쭤봤냐 하면 여기 인력운영에 저희가 2명 배정받았는데 1명밖에 안 돼 계시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종로구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서울시에서 뽑아서 보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통보를 받았을 때 ‘아, 종로구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주민이 우리 주민 이웃을 돌보는 것이 좋잖아요, 솔직히. 그렇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배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까 것은 앞의 사업은 우리 구에서 선발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선발해서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명인데 1명만 된 것도 좀 챙겨보셔서, 이것은 좋은 시비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우리 구 홈페이지나 소식지나 “이런 사업들이 있다. 좀 관심을 가지고 해보셔라.” 그런 홍보 하신 적 있나요, 혹시? 이 서울역 뉴딜일자리 사업을 구 홈페이지나 우리 용산구소식지나 어떤, 무엇으로 홍보하신 적은 있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홍보는 하지요.

박희영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보도자료도 내고요, 저희가 소식지나 이런 데에 내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하고 계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저희 구에 내려오는 사업이 종로구분이 배치되는 일은 없도록 하시면, 또 2명이 배정받기로 돼 있는데 1명인데 그 1명이 종로구 분이니까,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완전히 전액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고용창출도 되고, 또 그 혜택도 우리구민끼리 서로 서비스를 주고받는 수혜자나 모든 분들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저희 구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한 사업이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이것 원래 뉴딜일자리를 하겠다는 취지가 일자리창출이에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모르겠어요. 박원순 시장의 향후의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공약에서도 그렇지만 일자리창출이 돼서, 이게 민간에 정착화 되고, 이렇게 자꾸 “고용을 창출하라.”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 구 주민이 참여하고, 그 고용일자리 혜택도 우리구민이 좀 볼 수 있어야,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보육반장을 일단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집공고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선발하더라고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모집공고는 어떻게 내고 계십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모집공고는 인터넷도 띄우고요,

박희영위원

인터넷이라면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럼 이게 면접을 해서 2차에 걸쳐서 선발하셨더라고요? 특별히 면접할 때 면접위원이라든가 이런 요건이 있습니까? 면접할 때의 어떤 요건이?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관련 공무원하고 육아종합센터 직원이랑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네 분이 계세요. 나이도 없고, 어디 사시는지 몰라서 제가 모르지만,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이분들이 자체가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배변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예방접종이 가능한 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놀이터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가면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어디에 도서관이 있는지,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을 하고요, 같이 어머니들과 카페를 운영해서 서로 공유하며 정서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고 있고요, 그 자료들을 모아갖고 8월에 책자로 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제 제가 하나씩 여쭙겠습니다. 선발결과에서, 세 분이 2013년도 참가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분들도 자꾸 참가하셔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원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명 모집했는데 저희가 홍보를 해서 겨우겨우 4명을 채웠고요, 올해는 또 예산이 줄어서 3명으로 다 줄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배정인원은 서울시에서 결정되는 것 알고 있어요. “올해는 용산구는 4명 해라. 3명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한도 내에서 선발하고 모집을 해서 선발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기존의 참가자를 더 가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원래요? 이것은?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까 그 일자리사업하고 또 틀리네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여기에는,

박희영위원

그것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히려 이게 가점을 주게 돼있군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저는 완전 전문가들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맞춤형정보제공, 모든 정신상담, 그 다음에 돌봄자원발굴, 돌봄자원네트워크구축” 하시는 일이 완전 이건 보통 전문가가 아니면 이걸 못하시겠어요. 과연 이분들이 이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그 자격에 충실한 건지도 되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상담을 한다면 상담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으세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고요, 월2회 정도 육아종합정보센터에 제출을 하세요.

박희영위원

이분들이 주로 센터에 계시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재택근무입니다.

박희영위원

재택근무지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택근무로 하시기 때문에 재택근무라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 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문기관 연계해서 자료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방문상담을 해야 되고, 떼쓰기·배변훈련발달단계 때는 상담을 나가야 되고,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어떻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전화로,

박희영위원

전화로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전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전화, 저도 의원실에 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 안 하고 전화만 하면 그게 올바른,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하루에 3시간 근무인데 그렇게까지는 무리이고요,

박희영위원

아니, 매일은 아니더라도 오늘 했으면 어느 날은 현장을 나가본다든가 그런 게 좀, 저는 말씀 드리는 게 이 보육반장을 뽑으셨으니까 과장님이든 관련 팀장이든 담당자께서 자꾸 챙기셔서 “아, 이번 달에는 이렇게 했느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도와줄 부분은 뭐 뭐냐? 그럼 어디를 더 잘 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냥 재택근무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시지 말고, 과와 그 담당자와 이분들이 잘 유기적으로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들이 하시는 것도 소통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그냥 “재택근무 하고서 전화로만 한다.” 이것은 좀, 지금 해야 될 역할하고 근무내용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챙겨보시면 어떤가 하는데, 이 책자발간은 제가 또 봤어요. 참 근사하더라고요. 팀장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 어디어디에다 배부하세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각 동에 배부하지요.

박희영위원

각 동이라는 건 주민센터 말씀하세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리고 이것 몇 부 만드셨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부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네요.

박희영위원

꽤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돌리다가 남으면 쌓아두시거나 구석에 가있지 않도록 수요조사가 이것도 필요해요. 이게 어디어디에 필요할 거라는 걸 알고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렇게 잘 만들었으니 가격이 저희가 예산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만드니까? 그런 부분도,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네이버카페를 만들고 카카오스토리를 만들었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9월 25일 날 했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 얼마나 와서 이용하고, 쿠폰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수요조사도 되어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얼마 들어가냐 하면, 큰 건 아니에요. 2,200만원 정도 드는 사업이라서, 아까 1억과는 다르지만,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자 내용을 봤어요. 혹시 보셨나요, 과장님?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박희영위원

다 보셨어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 인터넷에 있는 그대로예요. 원래 이 분들이 쓰셨다고 했지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수집해 갖고 일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는 각각 분야별로 들어가 봐야 되지만 책자로 모아놓으면 종합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지요.

박희영위원

그래서 좀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시비로 내려오지만 시비로 하지만 저희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정말 효율성 있게, 원래 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취지에 맞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고, 여기에 보면 협력이 잘 돼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육반장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아종합센터에 “보육코디”라고 해 갖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수범구로 해서 현장점검을 받았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제가 그걸 너무 길게 해서 그러는데 하나 더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이 이게 상명여대에다 위탁 주셨잖아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도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주민들이. 그렇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분들을 아까 아동돌보미 사업 있잖아요, 아동시설?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시면 분명히 여기에 관여하시는 분 중에 있어요, 우리 중 한 분이라도. 그럼 아동돌보미 지원 사업을 해 보신 분이니까 이분들한테 건강지원센터에다 홍보를 하셔서 우리 주민이, 더더구나 두 자리가 있는 것도 한 자리를 쓰고, 그 한 자리도 종로구 주민이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 아이돌보미 사업도 누가 하고 있지요, 결국은? 이게 지금 운영기관은 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이지만 결국 이것도 상명대학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따로 하시지 말고 차라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융합을 하시면 더 일이 쉽지 않으세요? 이렇게 재정지원이나 집행처리나 이런 사후감독이나 이런 것도 좀, 그럴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게 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은,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시에서 과 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박희영위원

이게 저희 구비도 들어가요.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은 30:35:35% 해서 저희 구비도 35%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지원센터 운영도 저희 구비가 50%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이것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융합해서 하시는 게, 이게 또 나눠져 있어서 마치 이것 보고서를 제가 그냥 보면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상명대학이에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상명대학이고. 그런데 이게 차라리 건강가정지원센터 한 곳에 되면 더 일이 효율적일 텐데, 이것을 다 결국 상명대학한테 주면서 다 다르게 이렇게 위탁기관을 정하시는 것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각 구마다 상명대학교에서도 과가 20몇개 과가 있습니다. 그 전문분야가 따로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은 지원 나름대로의 주부들 상대로 하는 것이고, 유아는 아주 유아의 전문성 있는 유아학교라든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모두 다 통합해 버린다면 뭐가 필요 있겠어요?

박희영위원

저는 이 사업들이 결국은 한 대학, 똑같아요. 상명대학 서울산학협력단에 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협력단인데 거기에서 지원부서는 모든 상명대학교에서 지원할 때는 위탁 받을 때는 상명단에 있습니다. 단 아래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가지치기로. 브랜치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전문분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박희영위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게 좀 통합해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아까 건강지원센터하고 아이돌보미 사업의 보고서하고 이 행감자료답변서하고 좀 다른 부분도 한번 체크해봐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결식아동급식 지원하고 계시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 지금 카드 만들고 있지요, 저희?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카드로 아동이 한 60명 정도 지금 현재 있고요, 그 다음에 200명 정도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업소랑?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35개소 업소가 있고요,

박희영위원

몇 개 업소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35개 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24시간편의점 다 이용 가능합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주로 학생들이 편의점을 많이 이용을 해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학생들의 입장인 경우에는 편의점이 이용하기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희영위원

그래도 저희가 준 것은 편의점 것을 사서 먹는 것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부실한 영양이 되기 쉽잖아요. 편의점에 꼭 필요한 것도 있겠지요. 급식이잖아요? 이게 결식아동! 먹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먹거리 지금 한식, 제과점, 중국집 다 여러 개에 35개소가 있는 거예요.

박희영위원

그럼 학생들이 어디를 주로 이용하고 어떤? 제가 이것을 왜 여쭈느냐 하면,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국장님 여쭤볼게요. 위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위탁한 기관에서도, 수탁기관에서도 만족도 조사, 예를 들면 식당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명협력단, 산학협력단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만족도 조사나, 또 이 아이들이 어떤 수혜 받는 학생들 또는 수혜 받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요, 저희들도 그걸 평가해서 보통 3년간 위탁을 줍니다. 그걸 갖다 수합을 해서 3년 뒤에 종합평가를 다시 합니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자꾸 피드백이 잘 돼야지 협력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 식당도 어느 식당을 주로 이용하고 그런 것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저희도 각각의 취향들이 다 다르잖아요? 음식도 먹는 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자기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골고루 다 넣었지요.

박희영위원

주로 그러면 어떤 식당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도 돼 있습니까? 저는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위탁을 준 것은 아니고,

박희영위원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그 식당에서 먹은 아이들이, 이것은 수혜자인 결식아동들이 어떤 식당을 이용했을 때 어떤 만족도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급식전달체계에 장단점이 있는데요, 급식소나 식당을 이용할 때 직접 식사를 제공하니까 전달이 용이하고요, 문제점으로는 낙인이 찍히잖아요? 아이들이 “아, 쟤는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이야.” 이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배달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주변에 노출을 방지하고 편한 급식 방법은 되지만, 배달비용이 추가 소요되고 보온·보냉 유지 어려움 등 급식내용물 부실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부식을 배달해서 본인들이 해먹는 것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봤는데 구미에 맞도록 조리는 하지만 본인들이 제대로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권 등 이런 것을 저희가 주는 것으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또 자유로운 방법으로 취식은 가능하되 식품 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전용의 우려 등 여러 가지를 저희도 나름 고려를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식이 아무래도 자기 자율 선택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왜냐하면, 작년 행감자료에 지적이 됐었어요. 이 카드가 편의점에서 너무 청소년들이 51.몇%나 이용한다. 정확하게 51.1%네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 “완료”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면 다 조사가 되고 이랬나 하고 여쭤본 겁니다. 제가 뭐 따로 잘못된 것을 일부러 찾은 게 아니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 결과서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거기 결과서 중에 63쪽 보면 어린이집 석면철거에 “완료”라고 했어요. 다 하시겠다고. 그런데 지금 저희 답변자료 117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석면보수비 집행률은 제로예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지금 5개소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집행이 안 된 상황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희영위원

진행 중인데 돈이 한 푼도 안 나가고 진행 중인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마무리 단계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마무리되시나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올 연말까지요.

박희영위원

아주 0%인데 여기에는 또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어디요?

박희영위원

행감자료에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작년도 것 완료이고요, 올해 것은 진행 중입니다.

박희영위원

앞으로도 보강사업에 만전을 기하라고 되어 있어서, “하겠다”고 여기에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이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0%라서 ‘안 하시는 건가?’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아니, 지금 5개소는 거의 완료했고요, 진행 중입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12시 07분

박희영위원장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고용정책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네, 사회적기업 지원금액 서류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모집공고 공고서를 부탁드립니다.

박희영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오동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용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고용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고용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 질의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업무보고 책자 7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서울용산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 맞으시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8억 한 6,000만원 정도입니다.

고진숙위원

8억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여기에 5억 9,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것은 희망키움통장이고요, (자리에서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 예산입니다.) 아, 네.

고진숙위원

집행 예산이지요? 이 사업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지역자활센터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자활시키기 어려운 사업은 현재 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 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단 종류에는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80여 명 정도를 위탁 운영하여 나름대로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선별은 어떤 식으로 해서 받아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나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어떤 거요?

고진숙위원

참여인원은 어떤 방식으로 선별하고 계신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조건부수급자로서 일을 하도록 선정이 되면 일단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사전단계로 해서 그 쪽으로 일단 보내고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선정이 되면 일단 고용노동부에 사전단계 교육이라 해서 3개월 코스로 그 쪽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적성검사를 마쳐서 만약 이분들이 자활능력이 풍부하다고 그러면 상위자활인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희망리본사업으로 빠지고, 거기 상위자활 사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 좀 노동 강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다시 용산지역자활센터로 돌아와서 자활훈련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거기에 장애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나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니, 장애인은 아닙니다. 조건부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분들만 하는 건가요? 장애인은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8개의 업체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인사랑케어’에서 하고 있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우리 구에서는 27개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유일하게 ‘인사랑케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2014년도에 월 평균 수혜자는 몇 명인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월 평균 한 18명 정도 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제대로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체크나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지도점검은 우리가 ‘인사랑케어’를 상·하반기 2회 방문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수혜자 가구를 제대로 방문하는지, 그런 것들을 행정지도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대부분 행정지도가 그런 식으로 ‘인사랑케어’라든가 방문기관에 가서 담당기관에 가서 조사하는 것, 그때 직원과의 간담회 비슷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수혜자가 정말로 수혜 받고 있는지, 우리 지역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는지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구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랜덤으로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전화 또는 면담조사도 병행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적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 지원으로 얼마 정도 지원을 하시고 계시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시설비는 1억 편성되어 있는데요, 구비 100% 사업입니다. 1억을 가지고 10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또 한 가지 지원이 있네요? 사업개발비가 지원이 나가고 있네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구비가 아니고, 국비 70%, 시비 30% 국·시비 사업으로서 브랜드개발이나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그런 비용으로 해가지고 올해도 5개 기업에 9,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기업을 선발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시지요? 선발해서 지원 하시나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상·하반기에 서울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보를 하면 그 공모에 맞게 업체에서 서류를 꾸며가지고 우리 구를 경유해 가지고 서울시에 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종심사 해가지고 금액이 확정돼서 교부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제가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해서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참석을 했는데, 그런 사업개발비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 그건 서울시,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원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심사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것이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다시 한 번요.

고진숙위원

용산구에서 사회적기업 지원 신청에 대해서 지원을 위한 심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일단 사업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고요, 그 다음에 구정 기여도, 얼마나 많은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그런 분야를 우리가 배점으로 해가지고 채점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일자리창출 부분에도 가장 많은 부분을 두고 계시는 거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용산구민에 대한 채용비율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사회적기업들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선정된 업체가 8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 구민의 채용이 제대로 된 기업을 선정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구민 채용비율이 한 3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가급적이면 구민을 많이 채용해 달라고 사회적기업들에게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심사 때도 시설비 지원해 줄 때 그 비율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도 50%를 아직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이 비율을 높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는 것이, 왜냐하면 용산구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산구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용산주민을 위한 그러한 부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라든가 뭔가 특별한 기술, 그런 것을 요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용산구민 채용비율을 높여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선정된 기업 중에서 ‘레드스톤’이라는 기업은 전체 유급근로자 39명 중에 용산구민의 채용이 단 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용산구민의 채용비율을 높이는 데 일자리창출에 좀 더 주민의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용산지역자활센터 위탁과 관련해서 여기 업무책자에도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 성공회유지재단에다 위탁을 맡기고 있나 봐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이 1억 8,000만원 가까이 지금 잡혀있는 것 같고, 이 각각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각의 사업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참여인원은 81명이라 그러고, 직원은 한 7명인가요? 여기 7명으로 나와있는 것 같은데,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직원은 7명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7명인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7명하고 81명, 그 7명 센터직원을 써서 81명의 실적이잖아요, 올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기 사업 참여하고 있는 수혜자가 81명,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해가지고 1억 8,000만원이 나갔다는 거잖아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예산이 8억 6,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이 5억 9,000만원 됐다는 얘기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 사업예산은 뭐예요, 그러면? 아, 2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에 2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 이것은 아까 말마따나 8억 6,000만원 그것은 지역자활센터 전체 81명에 대한 사업비하고 인건비이고, 이 1억 7,900만원은 지역자활센터,

경대

김경대위원

아, 7명에 대해서?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7명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네요. 81명 자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분들 인건비며, 사업비며 해가지고 거의 8억 가까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수혜자나 인원이 너무 적든지, 아니면 예산이 너무 숫자에 비해서 많든지, 지금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저도 고용정책과장으로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지역자활센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마따나 김경대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우리가 연 12억 이상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활을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경대

김경대위원

실태점검을 한 번씩 해보셨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렇게 뭐 점검하게 돼 있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점검은 보조금이 나가니까 회계감사를 실시하는데 일단 자활을 시켜야 되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회계감사는 당연히 숫자가 맞겠지요.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실태적으로 이게 잘 운영이 돼서 많은 분들이 실제 자활에 도움이 되고, 지금 숫자적으로 딱 봐도 너무 적어요.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새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직업훈련 1년을 시켜서 자활 시키는 것 있고, 그 다음에 ‘희망리본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활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그런데 상위자활 그쪽으로 보내도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역자활에서 다시 사업단 식으로 해서 현재 자활훈련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 서류에 보면 계획서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2014년도에 얼마의 매출을 올리겠다.”라고 월별목표치까지 지금 정해져 있는데, 어때요, 그 결과는? 확인을 해 봤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직 그 매출액까지는 제가 자료를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뒤에 매출액자료 같은 것 없어요, 전혀?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 인건비 거기에도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당연히 인건비에 못 미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여기 계획서상은, 서류상은 “이러이러한 교육을 하고 직무교육을 시키고, 자활교육도 시키고, 각 사업별로, 그렇게 해서 어떠 어떤 매출도 일으킨다.”, 그리고 “어떠 어떻게 독립을 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서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계획한 대로 실제 매출도 일어나고 있는 건지?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자활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만, 국·시비 60:28:12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좀,

경대

김경대위원

예를 들어 하나 얘기를 드리면 지금 서류에 ‘반짝청소사업단’ 이것 같은 경우에도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고, 센터장, 팀장 한 명, 반장 하나, 참여 주민은 15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요. 그래 가지고 “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청소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월별매출액까지 1월에는 160만원, 쭉 증가하는 걸로 해서 12월에는 270만원 해서 연간 2,650만원의 예상매출액을 기재를 해 놓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전혀 없어요, 전혀? 실적이?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니요, 반짝청소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수입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금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올해도 기금으로 수입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2, 3분기 때는 5,000만원 정도 수입금이 나온 걸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반짝청소.

경대

김경대위원

5,300만원의 수입이 났다고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말도 안 되지. 들어간 돈이 5,400만원이겠지, 들어간 돈이.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 들어간 돈이,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총 매출액이 5,625만 4,000원이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사업단에 대한,

경대

김경대위원

자료를 주시는데 그 매출액이 아닐 거예요. 아마 분기별로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투입된 인건비, 사업비를 합쳐서 그 정도 들어갔으면 맞는 거고, 매출액은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이 자료는 제가 미처 챙기질 못해서 나중에,

경대

김경대위원

이따 서류감사 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서류감사 때 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면 회오리세차단이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나눠놨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아, 답답하네요. 이게 아무리 보조사업이고 그렇다 해도,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이 자활센터가 있었나요? 올해 처음 한 건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니지요, 2003년도부터 계속,

경대

김경대위원

계속 운영해온 거지요?

네.

아, 답답하네요, 이것 정말 그럼.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래서 보통 사업단에서 3년 내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수혜자들은 매년 바뀌어요, 아니면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보통 사업단을 구성을 하면 3년 내에 창업을 해서 시장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계속 사업단이 해체가 되고,

경대

김경대위원

거의 그분들이 계속 한다고 봐야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거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인건비 지금 1일 3만 2,300원씩 편성을 해가지고 이분들 인건비 대주고, 인건비라기보다는 교육훈련비를 주는 것이지 말하자면, 그런 명목으로 주고, 그리고 또 운영하는 분들 1억 8,000만원 정도 그 재단에 위탁을 줘서 그분들 운영비 7분, 인건비며 운영비며 이런 게 또 들어가고. 아, 이건 좀 답답하네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260여 개 지방자치단체 전국의 고민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서도 나름대로 자활 때문에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녹록지가 않네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러면 수혜 받는 분들이라도 좀 교체가 잘 돼서 여러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일단 당사자가 나름대로 근로의지를 갖고 시장으로 진입하겠다는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서 확인 해보셨어요, 한번?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나름대로 지역자활센터에서 한 명이라도 시장으로 자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구성원 자체가 자활욕구가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봐도 이것은 거의 출근부, 나오면 일당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 같은데?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열심히 사업단 별로 일단 자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이게 참! 계획은 아주 웅대하고 좋으나, 취지는 너무 너무 좋으나, 실제가, 이건 뭐 예산만 잡아먹는 완전히 그거네요, 보니까. 8억이나 되는 돈을 이것! 이건 답답하네요, 정말. 그렇다고 “어느 지자체나 다 그렇다.”라고 그냥, 그건 변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나름대로 차상위자활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중앙기관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아까 ‘취업성공패키지’로 해가지고 1년 단위 직업전문훈련을 시켜서 자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청년, 지금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청년계층들이? 그런 사람들을 차라리 자활, 예를 들어 직업훈련을 시켜 주든지 그게 차라리 낫지, 이것은 참 답답하네, 정말. 발굴을 많이 해서 수혜 받는 분들이라도 좀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게 해요, 일단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거의 그냥 나오는 돈 편성해서 그냥 주고 마는 것 같은데, 아, 참 답답하네, 정말. 개선책을, 뒤에 계시는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모르겠어요. 저도 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해요. 뭔가 대안을 할 수가 없는 게 힘들어서 답답한데, 이것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마을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눔협동조합’이라는 게 뭡니까? 올해 발굴을 해낸 협동조합이라는 건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이촌2동에 밑반찬을 배달하는 그런 마을기업인데요, 이번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안행부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 4,5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최근에 보면 마을기업이니 협동조합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많이 육성을 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형태이기에 이렇게 협동조합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는 거지요, 최근에?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협동조합은 소규모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일자리에 많이 도움이 되고, 또한 조합원들끼리 공동구매나 공동브랜드나 공동배송 등 그렇게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나름대로 골목상권을 지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엄청나게 이 사업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기업 이런 부분을. 또 이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굉장히 이런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쪽에 계신 분들, 그쪽 계신 분들 위주로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의 형태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걸로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시장님의 철학이 워낙에 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합법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언론에도 나오잖아요, 간혹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그런 우려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제 우리 용산구에서는 이런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하고, 육성도 하고, 발굴도 하고 그러시니까,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어떠신 것 같아요, 이쪽 저희 지역에서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정치적인 그런 문제는 사실 모르겠고요, 일단 이게 5인 이상이면 소규모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을 많이 창업해서 지역단위, 아마 새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또한,

경대

김경대위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나요, 그래서?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래도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하면 한 개소에 최소한 4, 5명 정도는 거의 종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가 창출은, 지역단위 일자리는 창출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문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원을 해 준다는데 좀 알아봐 달라는 둥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요, 보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물론 협동조합은 현재 우리가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해 주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순수하게 영리추구만이 아니라, 아까 말마따나 장애인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사회 목적적 그런 서비스를 30% 이상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작년에 4개 업체에 지원을 했지요? 제가 마을기업 선정절차하고 지원현황 자료를 그전에 한 번 받았는데, 이 4개 조합들, 지금 ‘마을공방 사이’라든지, ‘피어라풀꽃’, ‘용산마을신문’, ‘다같이놀자 공동육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 조합에 대한 일반현황 자료를 좀 서류감사 때 볼 수 있게 지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일반현황, 이 조합원들에 대한 현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출자자,

경대

김경대위원

출자 구성형태라든지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네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고 서류감사 시에, 이것을 좀 보고 얘기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답변서 18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이것도 청년인턴사업과 마찬가지로 청년들 취업난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인데요, 일단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국·시비, 국비가 70% 보조되는 사업인데요, 일단 우리 구 관내에 일자리 유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사업을 제출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한국폴리텍대학,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국비를 따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폴리텍대학은 스마트폰 웹개발 전문인력을 한 25명 정도 6개월 정도 교육시켜서 양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상당히 취업률이 좋습니다. 25명인데, 17명으로 나와있는데 현재까지 19명이 취업을 해서 74% 정도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처음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홈케어관리사 2개월 과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년층은 아니고요, 45세 이상 중장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데, “홈케어사”라 하면 산후관리, 육아 돌봄, 수납정리 등 가정에서 필요한 돌봄사업을 하는 전문인력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이 사업이 예산투입 대비 나름대로 취업이 많이 되고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 많이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여기 제목에는 “청년” 이런 게 이름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어디에요?

금선

황금선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한국폴리텍대학은 웹개발이니까 거의 다 35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홈케어사는 아까 말씀마따나 중년들 45세, 그렇게 이 사업 하나가 추가돼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학력제한을 둔 이유도 그렇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는 건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나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대부분 그 교육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적응을 못하고?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적응을 못하고, 자기가 생각보다 교육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든지 이래서 중도포기자들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모집을 할 때 어느 정도 모집이 되나요? 모이나요, 사람들이?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처음에 모집 선발할 때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보통 이것은 신문공고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지만, 앞에 나갔던 선배들이나 그분들이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그런 쪽에다가 보내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경쟁률이 치열한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2:1 안팎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2:1 안팎이요? 그러면 25명 정도 뽑으면 50명 정도 모인다는 얘기네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다음, 아까 “여기 보고서에는 17명인데 2명이 더 취업해서 19명 됐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그리고 밑에 홈케어사는 18명이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을 더 좀 하셨나요? 유관기관 협력강화를 위해서?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1억 2,500만원 해서, 국비 70%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사업을 많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좀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없게끔 사업 들어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충분히 따라 갈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조금 전에 김경대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좀 걱정이 돼서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사업의 취지 목적은 좋은데, 그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체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순전히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요, 이 사업을 받아서 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각자의 자기들 생활을 영위한다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문어발형식으로 이 사업, 저 사업, 온갖 사업에 다 뛰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타 다른 사업체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면 그것마저도 협조를 안 해주고 막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겪었던 일인데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무슨 사업 공모하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 사업체하고 다른 사업체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용산구가 사업을 신청 못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각 구에서 1개 사업체만 지원신청이 들어가야 되는데 용산구에서는 2개 사업체가 신청하는 바람에 2개 사업체 중에서 1개 사업체만 나가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우리 주무부서도 그것 조율을 못하셨지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운다든가, 아니면 특정단체를 위한 사업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2013년에도 아마 장정호 위원님이 거의 비슷한 질의를 해가지고 질책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마을기업’ 그런 것들이 생소해가지고 기존의 시민단체에서 여럿 출자자들이 막 이쪽도 들어갔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용산도 ‘용산생협’에서 떨어져 나가서 ‘피어라풀꽃’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 당시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은 후 나름대로 심의 할 때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출자자들이 이중 중복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그 당시에 장정호 위원님이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금도 이걸 느끼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도 본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고용정책과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제가 지금, 마을기업이 아니라 김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기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철식위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까 말마따나 우리 용산구 사회적 경제기업이 파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도권싸움이 물의지만, 용산구 사회적경제협의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2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주도권 다툼도 있어가지고 서울시에다 이렇게 사업공모해서 하니까 용산구 하나 명의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두 단체가 싸우고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약간 트러블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합치라고 많이 종용하고 있는데 아마,

김철식위원

이미 그 사업 끝났습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합치도록 용산구사회경제협의회와 네트워크,

김철식위원

그것은 비근한 예이고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하나로 뭉쳐서 나가라고 많이 행정지도 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자리다툼도 아니고 합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내년도에는 합쳐서 용산구 하나의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각종 사업들 공모할 때도요, 사업자 선정할 때도 철저하게 검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출자자 중복문제는 철저하게 지금 배제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업무보고 책자 68페이지 보시면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2014년도 공공근로사업에 8억 6,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실업자 또는 정규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 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공공일자리라고 그러면 시비보조사업인 공공근로하고, 그 아래 지역공동체 국비보조사업,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공공근로사업은 18세 이상 실업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170명 정도를 선발해가지고 한시적인, 1년에 한 10개월 정도 일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5일, 1일 6시간씩 근무해가지고 부대경비 포함해서 3만 2,000원, 월 90여 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매년 이런 분들이 대상자가 바뀌나요? 아니면 매년 똑같은 분들이 일을 하신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이것은 아까 말마따나 하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2년간 연속 10개월 이상을 하면 일단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서로 하고자 하시나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렇지요, 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여기 선발기준이라든가 뭔가 기준 같은 것을 정해 놓으셨나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가중치도 있고,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연세는 어느 정도, 나이제한은 어느 정도를 두고 있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여기 보면 18세 이상으로만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르신들에게 배정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한 10여 % 정도 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층 한 30세 미만도 10여 % 정도 해서 30%는 그렇게 보고, 나머지 70% 정도는 35세에서 64세까지 그 정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들 하시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청년층은 행정보조인력으로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주차지도라든지, 아니면 민원안내도우미라든지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지역환경정비 위주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 직업에, 이 근로사업에만 만족을 하시진 않겠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래도 이 공공근로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고진숙위원

아, 요즘 같이 취업이 잘 안 될 때는 경쟁이 치열하겠군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일단 한 달에 90여 만원 정도라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도 선정하는 데 나름대로 고충이 많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럼 이런 분들에게 어떠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키는 것은 없나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안전교육을 시키지요. 안전교육도 시키고, 처음 단계별로 시작할 때 안전교육을 시키고, 이번에도 겨울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을 승인해 줘가지고 이번에 안전화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런 분들이 일을 하더라도 본인의 일에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이분들도 본인의 맡은 역할을 해서 자기가 어느 일정부분을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수시로 체크해서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8억 6,000만원이라면, 물론 시비가 70% 들어갔지만 우리 서울시민의 돈이 들어간 겁니다. 구민들의 세금도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시리라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성열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과장님, 2015년도 되면 고용정책과에 좀 변화가 있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일단 우리 과가 2010년도에 고용정책과가 처음 생겼습니다, 서울시 25개구에. 그런데 2014년 12월 31일자로 우리 과는 끝나고, 일자리경제과로 확대 개편됩니다, 지역경제과와 같이.

박희영위원

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가요? 확대개편 되는데?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저는 연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 가지고 제 후임입니다만, 열심히 할 겁니다.

박희영위원

부서가 통폐합되면서 업무가 좀 이분되는 부분도 있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박희영위원

이분에 따른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저희가 기금에 대한 심의를 하겠지만, 그러면 자활기금은 이제 어디로? 그대로 하는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대로 가서 넘어가는 거지요.

박희영위원

네,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저희 회계에 보면 보조금반환이 전혀 집행률이 안 되고, 전혀 안 됐어요, 0이더라고요? 페이지 177쪽에 보니까, 저희 보조금은 그냥 다 반환하나요, 아예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않고? 아니면·····?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보조금은 대부분 국비, 시비 남는 것이니까 다음 해에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서울시에다 반납하지요.

박희영위원

아니, 지금 이 항목은 보조금이 제로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여쭤봤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어디? 이것은 지금 10월 31일자로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11월 30일자 되면 거의 90%,

박희영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것 좀 여쭤봤어요, 아예 항목에 그래서.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집행률 보면 사회적기업 홍보전시회 개최는 7.5, 이게 아마 이때까진 아직 행사가 실시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이게 11월 5일 날 용산역광장에서 홍보전시회하고 취업박람회를 크게 했습니다. 의원님들을 모시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세미나 가는 바람에 모시질 못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했어요. 관심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마을지역육성지원 보조사업 비율도 집행률이 18.2%밖에 안 되네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것도 지금 12월 초에 거의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2013년도에 특성화고교 취업역량강화에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집행률이 25%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저한테 안 주셔서 제가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에도 현재 지금 똑같은 항목으로 오히려 금액은 많이 줄이셨어요. 예산은 적게 잡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20%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네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올해 11월 5일 날 취업센터 컨설팅 그것을 용산역 광장에다 마련해서 나름대로 특성화고등학생들을 오게 해서 예산 200만원은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이 부분은요? 그런 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작년에는 예산을 나름대로 처음으로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용산상공회, 용산구청-산업 간 업무체계를 해가지고 취업지원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선거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9월 달에 우리 대강당에서 특성화고등학생 한 300명 모셔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당초에는 학교마다 다니면서 면접 컨설팅이라든지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일괄적으로 작년에 대강당에서 한 300명 모시고 했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업무보고서 73쪽에 보면, 참 좋아요.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이 특성화고 4개교에 하는 사업추진 내용이 들어있어서,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적게 잡았고 집행도 이렇고 해서, 사실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잖아요? 연말도 다가오고, 고등학교든 대학 졸업자든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을 것이고, 이런 것은 아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금, 이 특성화고 4개교가 어디 어디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용산공고, 선린정보화고등학교, 디지텍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화자동차고등학교 이렇게 4개교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다 전문기술을 고등학교때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해서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성화고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특성화고 졸업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배웠고 전문적으로 했던 기술들을 사회에 나가서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사업에도 좀 더 역점을 두셔서, 그 예산현액이 적건 많건 간에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고용정책과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서울시 뉴딜일자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말 많이 주시지는 않았어도 딱 정말 본위원이 보고 파악하기 좋게 자료를 주셔서 다른 과에 비해서 두 번, 세 번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만큼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서울시 뉴딜일자리 정책에서 고용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시민일자리설계사”라고,

박희영위원

네, 그 “시민일자리설계사”가 하는 일이 뭐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직업상담사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해서 다중이용시설에 가서 구인·구직 하는 사업입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주민자치센터 가면 저쪽 어느 부스에 앉아계신 분들이 그분들인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우리가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이라고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우리 과에도 전문 직업상담사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8개 동사무소를 가서 구인·구직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두 분이, 이것은 시에서 2명 자리를 주셔서, 이분들은 다 지금 저희 용산구 주민들이신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용산구 구민은 아니고요, 용산구민을 뽑으려고 했는데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이것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박희영위원

그런데 저희 용산구에 직업상담사가,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한 명은 있고, 한 명은 아마,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저희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가진, 아마 홍보가 좀 되면 충분히 2명 정도는 저희 인구 30만 중에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자격이 종료되었으면 나머지 일을 못하고 계시네요? 이게 3월부터 12월, 10개월간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 분은 지금 자격종료 해서 지금 전혀 일을 안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다른 분으로 대체 되셨나요? 10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은.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작년 포함해서,

박희영위원

작년 포함해서지만 여기에는 사업기간이 2014년, 저 주신 자료에, 3월에서 12월 10개월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좀 맞추면 좋은데, 이게 하다가 뒤에 그러면 10개월간의 기간이, 회계연도가 바뀌는데 이런 것은 작년에서부터 이런 것을 잘 배정했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그러면 활동을 안 하시네요, 10, 11, 12월은?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이분은 이제 종료되어서 나가가지고,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업명이 있고, 사업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랑 이어서 해도 되는 사업인가 보지요? 왜냐하면 회계처리는 매년 당해연도 회계처리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오○

씨가

왜 9월 30일자로 종료가 되었냐 하면, 이분이 작년에 한 실적이 있어가지고 아마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분명히 서울시 방침에 기간도 정해줬고, 또 저희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당해연도 예산 설정해서 당해연도 집행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원칙에 3개월은 저 앞에 가서 하고, 7개월은 여기에서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처음 사업하실 때부터 좀, 또 그러면 3개월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것 내년에도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서울시에서 또 추가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매끄럽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냥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사업기간하고 3개월이 비었으면 이것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로부터다 다 지원받는 사업이니까 되도록 용산 구민이었으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 중의 하나인데, 청년 인턴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기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간담회를 해라. 그래서 향후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했더니, “간담회를 개최하여 근무 시 애로사항 이런 것을 해서 어려운 점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겠으며, 정규직 전환자들의 성공체험담을 토대로 향후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완료”라고 하셨기에, 혹시 그때 어려운 점을 들으실 때 실제 문제점은 있으셨던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때 이미재 의원님이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여러 가지 2013년도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질의했고, 제가 답변하기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간담회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고, 다만 2013년도 인턴 8명에 대해서 올해 4월 달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만족도라든지 조사를 해서 설문내용을 가지고 올해 2014년도에 반영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희영위원

아니, 여기 구분에다 “완료”라고 하셨기에 ‘아, 간담회도 다 이루어지고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그런 것에 대한 향후 방안이나 계획이 서 계시겠구나.’ 해서 그냥 여쭤본 겁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냥 설문조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설문조사로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던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8명이 했는데 대부분 “인턴기간이 짧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인턴기간동안 회사에서 더 좋은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3플러스3”, 인턴 3개월, 정규직 3개월 그것을 “6플러스4”나 그렇게 늘려 달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몇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구 예산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인턴 1,800명, 그 다음에 시니어인턴 200명 해서 한 2,000명 가량 인턴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3만 7,000명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구는 예산도 너무 적고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지금 청년인턴제 사업 하시면서 저희가 지금 인턴 할 때 6개월 동안 약정교부액 60%를 지원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다시 정규직 전환 시에는 4개월 동안 약정교부액 50%를 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이렇게 했다가 중간에 가고, 저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규직 전환한 것도 4개월, 저희가 지원하는 그 기간만 지키고 혹시 나오는 경우는 없었나요? 지금도 근무하고 있나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이번에 박희영 위원님께 준 자료는 2014년도는 현재까지 그 5명은 계속 정규직 전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료를 드린 겁니다.

박희영위원

아, 네. 그래서 이런 게 사후관리가 잘 되어서, 그러면 저희가 인턴을 기업으로 보냈을 때 기업이 바라는 인턴의, 실제로 해보면서 문제점이라든가 바라는 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인턴으로 가는 수혜자 입장에서도 “이러이러한 게 좋겠다. 이런 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양측으로부터 다 듣고 계신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까 말씀마따나 설문조사로 약간 듣긴 들었는데 일단 인원이 10여 명 안팎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남구청은 한 200명이고, 구로·금천은 200명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하겠는데, 너무 소규모 인원이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러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200명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되고, 2명이기 때문에 분석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용산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한 부분들이니까 과장님께서 향후 내년을 위해서라도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정말 청년실업은 심각한 사회적, 국가적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67쪽에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 정확하게‘사회적 경제기업’이라는 원 취지가 뭐지요? 모르겠어요. 시 방침이라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조차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서울시에서 이사업을 할 때에는 고용창출을 하고 좀 착한 기업으로, 기업에서는, 또 신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그 지역에 맞는 기업들이 만들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복지건설위원회는 이 마을기업 중의 한 곳인 ‘샤론푸드’에다 도시락을 시켜먹어 봤습니다. 현장도 가보는데, 미처 현장을 저희 의원들이 가보지는 못할망정 한번 저희 구에서 선정된 마을기업의 음식을 한번 했더니 생각대로 참 맛있었고, 가격대비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이 자꾸 양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으로 잘 성장하고, 또 고용창출도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점심에 먹었는데 맛도 괜찮았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

또 하필이면 제가 일부러 고용정책과 하기 전에 사실은 한번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용정책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부분도, 저희 의원들이 그냥 자료만 주시면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열의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67쪽에 보면 조금 통계가 맞지 않아서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13년도의 총계가 50개더라고요. 사회적기업 13개, 그때까지 총계가. 마을기업 6개, 협동조합 31개 해서 50개였어요. 작년 보고서에 봤을 때. 올해 2014년도 연초에 보고서 하실 때 보니까 발굴목표를 15개로 잡으셨어요. 그랬다가 지금 19개가 되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발굴 목표한 것 이상의 것을 달성하신 건데 숫자가 맞지 않아서, 그전에 50개였는데 19개면 69개여야 되는데 64개, 아마 중간에 나간 회사가 있어서 그런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중도에서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데에서 많이 전출을 가고 그래서 지금 숫자가 좀,

박희영위원

숫자가 안 맞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맞는 건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지금 원래 목표로 하셨을 때 제가 2월 달 업무보고에 보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어서 해체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숫자가,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숫자가 그렇군요. 이런 설명도 없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받아서 미처 챙겨볼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여쭤본 겁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너무 숫자 개념이 밝으시네요.

박희영위원

아니, 제가 보다가 안 맞아서, 아니, 너무 잘하셨잖아요? 15개 발굴할 목표셨는데 벌써 19개를 발굴실적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애쓰셨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가 협동조합은 발굴계획보다 훨씬 많이 잘 되어 있네요. 올해 발굴 실적에서 보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동조합이 2012년 12월 달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가 되었는데, 생각보다도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있어요. 10월 31일 현재 서울시에 있는 협동조합이 1,547개소나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366개, 마을기업이 96개인데, 협동조합이 1,547개나,

박희영위원

이게 하기가 더 쉬운 사업이니까 그렇겠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렇지요. 일단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소규모로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협동조합이 성수동의 수제화 협동조합, ‘신발거리’라든지, 나름대로 박원순 시장님이 역점을 두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 하나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준 자료 잠깐 봤더니 하나 더 선정됐나 봐요?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2개더라고요? 마을기업인가? 자료를 너무 늦게 주셔갖고, 제가 좀 빨리 달라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 발굴하려고 애쓰고 계시니까, 사실 이것도 아까 청년인턴제처럼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이런 것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만드셔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또 그게 잘 고착화될 수 있도록 토양을 인큐베이터처럼 키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지원기간이 끝나도, 저희가 인큐베이터기간이 끝나도 잘 될 수 있는 사후관리 같은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성공하신 분들의 노하우나 이런 것도 조사를 하셔서 다음에 비슷한 사업에 오셨을 때 서로 정보도 공유되고, “뭐가 힘들었더라.”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떤 도시락업체가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다음에 신청한 분 중에 그런 게 있으면 서로 공유가 돼서, 서로 네트워크로 해서 서로 도움도 되고, 어떤 문제점, 어떻게 해보라는 조언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청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심점이 되어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대안입니다, 이것은.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대리

네, 김경대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마을기업에 대해서 미리 자료요구 받은 것을 살펴보는 중인데요, 이게 참 너무도 황당하고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담당팀장님 나와 계세요, 지금? ‘용산마을신문’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도 지원하고 있어요? (자리에서

양동호사회적기업팀장

-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고 끝났어요? (자리에서

- 네. 지금 연락도 안 되고요.) 이것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자,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줘도 돼요? 답변대에 서세요, 잠깐.

김성열위원장대리

해당업무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잘 아세요? 이것에 관해서? 용산마을신문에 대해서 좀 아세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고 있는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고용정책과장 맡으신 지가 언제세요? 언제 맡으셨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2013년 10월 달에 이게 아마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사업비가 2,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경대

김경대위원

이 사업비가 어떤 용도로 다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마 회계정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정산서로 하면 나름대로 사무실임대비라든지, 아니면 거기,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일부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의 놀이터예요. 놀이터! ‘용산연대’ 들어보셨지요? 아시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작년에 한번 이 문제가 걸러졌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문제가 걸러지다니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야기돼가지고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일단 마을기업은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아, 예산을 집행하는 감독권은 우리한테 있잖아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일단 지정 자체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지정은 했는데 예산 정산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돈이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 나름대로 정산서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 부동산 임차계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임차료를 지원해줄 수 있어요. 정치적인 편향성은 이따 논할 텐데, 자, A라는 사람이, 실명을 거론할게요. 오○

라는

이라는

사람이 용산연대 사무처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친구가 본 사무실을 임차를 해요. 원래 임대를 놓는 그 주인으로부터, 건물주로부터 임차를 해서 ‘용산마을신문’에 다시 또 전대를 놔요. 그 전대계약서 가지고 우리가 예산집행 해줄 수 있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즉답을,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만 들어서 가능하다고 봐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여기에서 즉답 드리기는 어렵고요, 서류를 저도 봐야 될 것 같고, 작년에 ‘용산마을신문’이 처음에 그 사업비를 안행부에서 5,000만원 지원 받았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잠깐 들어 보세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좋아. 이것도 이해한다고 쳐요. 이 사람들이 마을신문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임차료 내야 될 것을, ‘용산연대’라는 단체가 자기들이 쓰기위해 임차한 것을 마을신문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받아. 그리고 자기들이 받아. 그리고 임차료 내. 자기들이 다 써, 그리고. 이런 형국이에요. 좋아. 그것도 이해를 해준다고 쳐도 이 사람들이 어떤 예산을 다 갖다 썼냐 하면 필진워크숍을 한답시고 식당이나 카페를 빌려요. 카페를 빌리는 게 아니지. 그 대관료 2시간, 3시간 쓴다고 15만원씩 대관료를 또 받아갔네? 그리고 2차 식대 다 받아가고. 심지어 이 마을신문 기자라고 하는 사람 11명한테 기사료까지 줘요, 신문기사료까지. 누구누구인지 아시지요? 그 기자들 누구예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사업비 지원해준 2,4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용도가 나갔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우리는 아까 말마따나 그 용도에 따라서 집행을 했고, 회계서류나,

경대

김경대위원

아, 이 회계 정산서류가 지금 말을 해주잖아요? 팀장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양동호사회적기업팀장

저 3개월 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 답답하네. 담당 나와 계세요, 혹시? (자리에서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대

김경대위원

자, 그리고 무슨 마을신문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 한답시고 토론회를 해요. 토론회도 우리 의회 정책회의실에서 했네요, 보니까. 사진까지 다 있는데. 그것 하면서 발제자랍시고 돈 받아가. 토론 참여했다고 돈 받아가. ‘마을신문’ 지금 운영되고 있지도 않잖아요? 거기다가 또 용문동 용문시장에서 공연까지 했네? 공연기획비, 공연비까지 260만원인가 또 수령해가고?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당초에 우리는 사업계획서 내려 온 것에서 서울시에서 승인해준 그 항목 그대로 집행을 하고, 아까 말마따나 정산을 받았을 뿐입니다. 죄송스럽지만 처음에 5,000만원 사업비가 선정이 됐지만, 아까 말마따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2,400만원만 집행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예산을 집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으로 임대료지원 해줄 수 있어요, 물론. 그런데 이런 식의 전전대 임대를 우리가 해줘야 돼? 그것 법적인 근거를 갖고 오세요. 법적인 근거를 갖고 오시고, 잘못 됐으면 환수해야 돼요, 이것. 아니, 별걸 다 했어요, 보니까. 이게 볼수록 어이가 없는, 명함비용까지 다 여기에서 지출을 하질 않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자, 지난번에 정의당 구청장 후보로 나왔던 분도 여기 신문기자로 들어가 있고,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이○

씨로

해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

씨는

구의원 후보였고, 구청장 후보까지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무슨, 이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정말? 아니, 그 당시 담당자들이 몰랐어요, 이런 사실을? 그 당시 우리 용산구 소속 구의원도 있어요, 여기.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서류를 다시 한 번 샅샅이 봐가지고 법적 근거 다 따져 볼 테니까, 이건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 정말. 네? 제가 과장님을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나무라는 건 아닌데, 이 상황이 너무 개탄스러워요, 이건 정말. 이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감독 해야 될 우리 공무원들이 이 상황을 뻔히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 마을기업을 빙자한, 협동조합을 빙자한, 제가 아까 처음에 우려스럽다고 얘기한 딱 그 부분인 거예요, 이게. 이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의회명의가 됐든 위원회명의가 됐든 감사청구를 하든지, 정식으로 이것은 밝혀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니까, 사전에 이런 일이 안 되게 막았어야지요. “이렇게는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라고 담당들이 말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놀이터였어요, 놀이터! 주민설명회, 마을신문 주민설명회, 무슨 지역축제행사를 해서 마을신문 알린다고 자기들끼리 가수, 무슨 연극 공연, 가수 불러다가 이런 걸 다 하지를 않나! 자기들끼리 모여서 생협이라고 하는 데 “풀뿌리” 아까 나왔었지요? ‘피어라풀꽃협동조합’ 이게 ‘구)생협’ 아니에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마 거기하고 같은,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에다 대관료까지 줬어요, 여기에다. 사무실임대료 왜 주고, 대관료 또 왜 주냐는 말이에요? 뭐냐고, 이것은? 사무실임대료를 지원해 줬으면 간담회 어디에서 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필진들 워크숍 할 때 회의, 어디에서 합니까?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하여튼 초창기 심사 때는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잘 알고, 잘 사업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부당하게 된 것은 다시 한 번 자세히 서류를 싹 다 보고 나서 이것은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김성열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괜찮으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성열위원장대리

5분간 쉬겠습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15시 35분

박희영위원장

서류감사를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잠깐 마무리 발언 좀 할게요.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서류감사 하면서 마을기업 ‘용산마을신문’ 여기에 대한 담당분이랑 과장님 다시 오셔가지고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 겁니다. 정리를 좀 하면, 이게 국비, 구비, 시비가 다 같이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 지원을, 시에서 한 거니까 시에다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해준다. 좋아요, 그것은 이해를 해. 그런데 여기 이 사업비를 정산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은 우리 구에 있단 말이에요, 책임이. 권한이 우리한테 있고, 책임이 우리한테 있고. 그렇다면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당한 거냐? “아, 이게 절차상은 어떻게 할 수 없이 맞습니다. 지금 다 서류를 맞춰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제가 지금 집행부에다 질타하는 이유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악용을 해먹고 이용을 해먹은 것은 화가 나요, 흥분이 돼.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집행부에 질타를 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방조했다는 거예요, 방조. 결과적으로 방조한 꼴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산하자고 하면 못하게 했어야지요. 따졌어야지요. 어떤 사업비로 “뭘 썼다”라고 서류를 꾸며왔어요. 자기들이 얼마를 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서류가 영수증에, 견적서에, 내용에 맞으니까? 그 금액대로 우리는 지출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서류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이것은 좀 세세하게 다시 한 번 봐가지고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2013년도 이태원 지구촌축제 설문조사 결과물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2014년도 축제에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4년 축제결과물보고서가 발행됐으면 주시고, 세 번째로, 아트홀 대관신청 및 대관운영일지, 2014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 개최된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대상 정산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사가 20개 정도 있네요.

박희영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서 79쪽,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 예산집행현황 및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문화체육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89페이지, ‘이태원 지구촌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태권 지구촌축제 개최가 10월 며칠부터 며칠까지였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10월 11일부터 12일, 이틀간 실시하였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10월 달에 혹시 주말에 쉬신 날 있으세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거의 없으시지요? 여러 가지 많은 축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그리고 체육대회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많이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이번에 축제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었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축제예산이 2,120억입니다. 구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6,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됩니다.

고진숙위원

예전에는 좀더 많이 잡혀 있었는데 많이 감액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진행하시기 좀 빠듯하셨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사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행사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 축제 때 민간에게 축제지원을 요청하셨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행사가 민간주최 행사이기 때문에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거기에서 추진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모든 예산은 거의 그쪽에서 함께 쓰여졌나 보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의 홍보비 일부 빼놓고는 100% 다 특구연합회에서 지출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럼 축제 개최하신 주최 측은 그러면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인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공무원 쪽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시는 그런?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서울특별시용산구’가 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후원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다른 곳에서 후원이나 그런 것을 받으신 곳은 없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특별히 내부적으로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곳에서의 지원은 특별히 없었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예산지원은 없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예산지원은 없었고, 다른 식으로 지원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행사하게 되면 거기에 외국인안내도우미 그 분들은 관광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관광공사에서도 나왔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분들이 영어 내방민원에 대해가지고 영문 및 일문으로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나왔나요, 지원?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관광공사 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나왔다는 거지요, 자체로 하셔서?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축제를 개최하는 우리 이태원 지구촌축제의 본래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이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이태원 지구촌축제는 이태원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고 민간위주로 주도해서 활성화에,

고진숙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이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맞습니다. 축제개최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사회문화적 효과가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개최결과보고서가 내부적으로 다 결재가 난 상태인데,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까지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의 한 85% 이상이 만족하고, 나머지 15% 정도는 미흡으로 나오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관광특구 할 때 내방민원 한 7,000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한 기초가 있거든요. 있고, 그 당시에 방송국에서 촬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계산해 보니까 52개사 126회를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KBS, MBC, YTN 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52개사 126개 방송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축제 한 번 개최함으로써 파급효과가,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번에 축제참여인원을 몇 명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63만인데, 올해는 10% 이상, 73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국내의 관광객이 많이 오신 것이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제가 보기에는 한 5대 5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보니까 젊은 층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많습니다. 젊은 층 해가지고, 노인 해가지고 다양한 각층에서 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태원 지구촌축제가 명실공히 용산구만의 축제가 아닌 서울시민의 축제, 그리고 지구촌의 축제가 된 듯한 느낌을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각 부스가 많이 설치됐었잖아요, 그 당시?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스에는 각 동에서 많이 나오셔가지고 부스를 설치해서 음식판매도 했는데, 몇 개동이 나와서 부스를 설치했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동사무소 16개동이 다 나왔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때 당시 보니까 주민센터 동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센터 직원 분들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많이 나왔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거의 총출동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부녀회원들이 음식을 판매했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부녀회원들이 음식을 판매했고, 또 주변 음식점에서 나와서 각 국의 음식을 대표한다고 해서 많은 나라들이 참여한 것 같이 시식판매나 이런 것도 했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네.

고진숙위원

줄 서있는 모습들도 많이 있었고, 거기서 판매행사를 하면서 본인들의 상점을 홍보하고, 직접 상가로 손님들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미리 티켓을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몇 개동에서 파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안내하면서 “말썽 안 나게 해라.”라고 지도·점검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몇 개동이 아니라 대부분의 동에서 티켓을 판매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용산구와 자매결연이 있는 베트남의 퀴논시에서도 누군가가 오셨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왔습니다.

고진숙위원

시장님이 오셨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시장님뿐 아니라 20몇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물론 다른 곳 계신 각 국의 대사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고, 자매도시에서도 오시고 하셔서 굉장히 성대하게 했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각 동별로 부녀회원들이 음식을 판매했고, 그 판매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금액을 각 구청에 냈다고 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녀회수익금은 일부분 불우이웃돕기로 한 걸로 저희들이 처음에 계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구청에 낸 금액은 없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받은 것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어디에 냈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부녀회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 하기로,

고진숙위원

부녀회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한 것과 구청에 각 동 부녀회에서 100만원씩 낸 걸로 알고 있는데, 틀린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진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진숙위원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 아닌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판매수익금이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이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하기는 힘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 해라.” 이렇게 처음에 저희들이,

고진숙위원

불우이웃돕기를 어느 곳에 구체적으로 도와드렸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지금 11월부터 저희들이 ‘공동기금 불우이웃돕기’ 기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하는 걸로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구청에 각 새마을부녀회에서 판매수익금 100만원씩을 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혀 아시는 바가 없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고진숙위원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왜냐하면 수익금 일부를 어떻게 냈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100만원씩 낸 그 성금을 가지고 베트남의 퀴논시에 집짓기 사업에 도와드린 것도 파악을 못하셨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금이 돼가지고 베트남 퀴논시는 사실 그 내용은 모르고 있고, 하여튼 동장 책임 하에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 하도록 처음부터 얘기가 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 주최 측이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동장들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축제란 말인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수익금이 많이 수익이 되는 동은 금액이 많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동장님들이 주최로 해서 동장님들이 책임지고 어디에다 그 성금을 냈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불우이웃돕기가 아직까지 낸 동도 내고, 안 낸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공동기금’에 낸 걸로 저희들이,

고진숙위원

구청에 낸 것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구청에 100만원씩 새마을부녀회에서 판매수익금을 낸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베트남의 퀴논시에 집짓기 성금으로 우리 구에서 낸 것도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답변을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고진숙위원

네, 보충해 주십시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동 별로 저희가 부스를 드렸는데 그 운영과 모든 것의 책임은 동장책임 하에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그 실정에 맞게 새마을부녀회로 준 데도 있고, 또 다른 데에 준 데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다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이 하는 걸로 해서 아마 그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것이 만약에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만원 건이 있다면 아마 새마을협의회 그쪽에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했을 겁니다. 구청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고진숙위원

그러시다면 새마을부녀회에서 100만원씩 내서 베트남 퀴논시의 집짓기행사에 성금을 기탁했다고 들었는데,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문제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고진숙위원

구청에 냈다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받은 적이 없나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구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고진숙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협의회가 다른 기관입니다.

고진숙위원

협의회에서 그러면 베트남 퀴논시에 직접 갖다 주는 건가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구를 통하지 않고?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동 부스는 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 그 성금을 내서 우리 구에서 자매도시인 베트남 퀴논시의 집짓기 성금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재작년에도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진해서 집 2채 지어 줬는데 돈 얼마를 걷어가지고 기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구청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네. 이 행사가 문화체육과에서 주최를 했고, 그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구청 측에서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아닌 사실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돈을 100만원씩을 냈다고 하는데 안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지구촌축제는 용산구의 자랑거리이면서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는 적극 홍보해서 용산구의 자랑스러움을 알리고 참가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즐기고 체험하는 장을 만들어서 구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해 주고, 주변지역 상권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더불어 챙길 수 있는 지자체에서는 아주 좋은 홍보수단일 것입니다. 본위원이 축제 시 주변상인들에게 인터뷰를 해 왔습니다. “장사가 잘 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전혀 안 들어옵니다.” “먹을거리 팔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스와 각국의 음식들을 판매하는 그런 곳, 또 다른 음식점들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운동화를 팔거나 티셔츠를 팔거나 가방을 파는 곳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들 하셨습니다. 이태원 지구촌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변상인들의 이익보다는 동 주민들을 이태원에 불러서 티켓을 판매하고, 그것으로 먹게 하고, 처음 하루 첫째 날은 거의 지역주민들이었습니다. 각 동에 있는 분들이 다 이태원에 오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티켓을 샀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그 동에 가서 식사를 해야만 됐고, 음식을 드셨습니다. 외부인들은 앉을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만약에 지역을 위해서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 같은 것들을 발행해서 이태원축제 때 그곳에서 사용하고, 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 관광특구 내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어느 기간 정도의 기간을 주어서 그분들이 그것을 다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주변상권이 살아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표 축제를 비롯해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들을 발굴해서 5억원, 2억 5,000만원, 8,900만원씩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이태원 지구촌축제가 이러한 대표축제나 최우수축제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번에 1억 5,000만원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큰 행사를 치르셨습니다. 공무원들의 노고에는 감사를 드리지만, 그 축제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부분으로 그러한 판매이익금이 돌아가게 되고, 이 축제의 가장 큰 수혜자는 본위원이 보기에 베트남에 있는 퀴논시입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과 주변상권, 상인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서울시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세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축구단, 여성축구교실 전용축구장, 전국 리틀야구. 우선 여성축구교실, 여성축구교실은 다른 명칭으로 ‘용산구 여성축구단’ 그러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각종 대회 출전을 하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출전하는데 성적이 좀 안 좋습니다.

김철식위원

너무 안 좋지요? 우승은 고사하고 1승도 못해봤지요, 여태까지? 축구교실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축구교실은 수년 됐는데, 실적이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여성축구’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선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참여율이 저조하고, 용산 같은 경우는 우수 실력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개설은 2007년부터 되었는데, 하여튼 실적이 저조합니다.

김철식위원

예산 보니까 2,000만원이에요. 적지 않은데? 코치·감독한테 나가는 비용 명세가 뭐예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보면 저희들 예산이 2,000만원인데 시비 1,200만원이 있습니다. 구비 800만원인데, ‘지도자수당’ 해서 75만원 나가고 있고, 보통 보면 운동장 사용료가 많습니다. 또 용품비가 축구팀은 축구공부터 해서 용품비가 들어가거든요.

김철식위원

이것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우수 선수들이 용산에 적은 것 같습니다, 다른 타 구에 비교해서. 용산에 인구도 적고요.

김철식위원

없는 게 아니라 발굴이 안 되겠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왜 발굴을 못할까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것을 알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축구단 선수가 몇 명이나 돼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17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11명도 겨우 채우는 것 같아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원래 27, 8명이 되어야 되는데, 좀 적습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도 걱정이에요, 이런 예산 부분 때문에. 선수들 본인들도 힘들어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성적은 못 내고 있지, 선수들은 없지, 최소 20명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안 그래도 내년도에는 성적을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성적도 성적이지만, 물론 성적이 나야 되겠지요. 각종 대회 용산구가 들러리 서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도 별로 안 좋잖아요? 예선에서 그냥 바로, 참가만 하고 바로 와버리고, 그게 뭡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성적이 안 좋으니까,

김철식위원

내가 볼 때에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 열심히 해서 실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내가 볼 때는요, 지도자들 문제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장님이, 담당팀장님이 선수들 관리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 좀 써주시고요. 그래서 운동장 사용료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여성축구단이 운동장 사용하려고 하는 예산, 그 다음에 우리 용산에 남성들 각 나이대별 30대에서 60대까지 상비군들 있잖아요? 상비군들이 연습경기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용산구 내 각종 클럽 팀들이 있어요. 각동의 단위축구 말고요. 이런 팀들이 용산구에 전용축구장이 없다보니까 타구 가서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일전에 제안을 한번 했었지요? “서울근교에 운동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구들도 서울근교에 운동장을 마련해서 전용구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는 왜 못할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 제안만 하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이후에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또 한 가지 발굴을 했습니다. 하나 또 제안을 할게요. 한강둔치 이촌지구, 동작대교 밑에 예전에 수영장을 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수영장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거의 천연잔디로 다 깔려 있는데요, 정규 축구 구장 2개 정도 나올만한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혹시 아세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거기 게이트볼 시합 같은 것,

김철식위원

아니요, 게이트볼 그쪽 말고,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렉스아파트 앞 쪽으로.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거기는 식재도 안 되어있고 잔디로만 깔려 있거든요. 지금 그 상태로 있는 지가 벌써 몇 년째거든요.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계속 거기에다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몇 년째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해서, 이 운동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의 예산 들이지 않고, 특히 예산 들어갈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운영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효창운동장도 못 했잖아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못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다면 한강둔치 이 정도는 우리 구에서 애를 쓰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와 협의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도 측면지원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간 측면지원 할 테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지금 이 운동장, 이것을 꼭 우리가 전용구장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축구동호인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타구 가서 돈 쓰지 않고 우리 구장에서, 우리 운동장에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행정을 하시는 우리구의 책임이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서울시와 협의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애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국 리틀야구 3,800만원인데요, 이 전국 리틀야구 대회 개최를 언제부터, 왜 하게 되었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전국 리틀야구 대회는 수년전에 야구가 많이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침체기가 있어서 야구를 당시에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용산구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가 12회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당시 이 대회를 우리 용산구에서 개최를 하게 된 동기가 우리 용산구 내의 어떤 인사께서 야구를 좋아하시던 분께서 그 당시 리틀야구 총재를 맡으시면서 아마 이 대회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왜 우리 용산구가 전국대회를, 용산구대회도 아니고 전국대회를 왜 유치를 하고 개최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리틀야구 하는 자치구는 사실 몇 군데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야구가 침체할 때 리틀야구를 시작했거든요. 저희들이 리틀야구 하면 전국에서 한 80개 이상의 학교에서 시합하러 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 자치구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치구의 위상도 높아지고,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김철식위원

글쎄요, 이게 자치구 위상이 얼마나 높아질까요? 지금 제가 이 사이트를 보니까요, 전국적으로 전국 리틀야구 대회를 하는 데가 각종 지자체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우리 용산구에 장충동에 있는 운동장의 야구장이 여느 대회장보다도 상징적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장충동 운동장마저도 우리 용산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용산구 것 아닙니다.

김철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물론 야구 활성화 좋지요. 좋은데, 우리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 대회를 종료한다고 해서 우리 용산구에 무슨 패널티가 있고 그렇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특별한 그런 것은 없는데, 기왕 시작한 야구대회를 발전시키면 발전시켰지, 퇴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식위원

물론 발전 되겠지요, 어느 정도. 그런데 과연 ‘예산 대비 그렇게 얼마나 무슨 효과를 얻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고민 좀 해보시지요. 계속 이 대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건지, 대회 종료를 해도 괜찮을 건지 한번,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이 야구대회를 하게 되면 전국 각 학교에서 용산구청을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야구하는 학교에서는. 그것만 해도 사실 예산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저희들이 용산구 위상을 높이는 데 이만한 대회가 없다고 봅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와 가지고 용산구청 타이틀을 놓고 야구를 하면 저희 위상이 더 높은 거지, 그것을 지금까지 잘 해온 것을 가지고,

김철식위원

장소가 용산구면 더 좋을 텐데, 장소는 또 왜 중구예요, 중구.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장소가 없어서 아직, 저희들이 하여튼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더더욱 발전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한번 해주십시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고진숙 위원님께서 이태원 지구촌축제와 관련해서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만 첨언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각동의 새마을부녀회에서, 이번에 부녀회에서 주관을 해서 다 음식들을 했지요? 그 비용이랑 수익금 분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하는 행사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주변 식당이라든지 장사, 오신 분들이 식사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깔아놓고 동네잔치가 되어 버린 거예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들으세요. 다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물론 많은 사람이 와서 어우러져야 되니까 우리 용산구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동별로 그런 행사를 해서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오는 분들도 많고, 인사치레 상 와야 되는 부분도 많고, 단체활동 하는 분들은. 그렇긴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장사하는 분들은 오히려 또 불편해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우리 용산구의 잔치,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오는 분들, 또 여기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 분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게끔, 오히려 좀 도움이 되게끔 하는 방법이 없냐를 연구를 해보자, 하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니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마을북카페라든지 독서진흥 관련해서 예산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올해는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이긴 한데 새마을이동도서관이 폐지가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들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되면 독서진흥팀은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가는 건가요? 신설이 되는 건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로 얘기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교육지원과로 가요? 그러면 마을북카페라든지 지금 독서진흥 관련된 예산은 지금현재는 문화체육과에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그럼 이관되는 부서로 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내년에 신설부서에서,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여기에 얘기할 게 없네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1,700만원이 집행 됐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예산 지원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장서라도 좀 구입을 해 준다든지 그러면서 학교도서관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라, 이런 건가요, 사업내용이?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은 서울용산초등학교가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학교에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이 1,7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는데 시비·구비 사업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거든요. 운영비 보면 도서 구입해주고, 프로그램 운영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용산초등학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단일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효과는 많습니다. 회원수가 792명으로 해가지고 재학생이 193명인데 1일 한 44명 정도 이용하고, 한 55권 정도 대부, 책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내년에는 이관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마을북카페라든지 이런 소관 업무가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잖아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촌1동 청소년수련관에도 지금 마을북카페 리모델링 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여기에서 얘기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새마을이동도서관 이용하는 사항을 보면 일반 주택보다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행.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그나마 이용자가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분들끼리는 잘 이용을 해오고 있다가 이게 폐지가 되면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촌1동은 전부다 아파트 지역이고, 그 분들 중에 나름의 동호회 형식으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나 봐요, 잘 몰랐는데?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폐지된다고 하니까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마을북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하여간 업무를 하시는 동안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나서 폐지를 시켜도 기존에 이용하는 분들이 좀 서운함이 없게, 좀 불편해도 근처에 예를 들어 그런 북카페가 좀 좋은 시설이나 장서도 많이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대여도 잘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대책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없애고, 비용논리 때문에 없앤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기존에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리는 거니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산아트홀 대관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다 봤어요, 몇 년 치 자료를. 한 4년 치 자료를 다 봤는데, ‘구청 내부행사’라고 분류한 것은 대관료를 안 받아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안 받고 있는데, 그중에 내용이 애매한 것들도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조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서,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니니까요, 어린이집 관련은. 그런데 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아이들 발표회 이런 것을 할 때 대관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구청 직장어린이집만 하는 게 아니라 타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도 간혹 와서 대관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발표회를 하는데, 타 구립어린이집은 대관료를 받아요. 그런데 이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또 안 받더라고요. 내부행사라고 분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면 “호원대학교 학사과정” 해가지고 그것도 내부행사라고 안 받아요, 여기 강의실 대관을 하는데. 그런데 단국대학교라든지 다른 학교나 다른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또 대관료를 받아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용산CEO아카데미”를 과거에 한번 안 받더라고요. 이것을 또 내부행사라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내부, 외부의 구분이, 물론 민간에서 확실히 수익적인 목적에서나, 그런 것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대관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런데 이게 내부라고 분류해 놓은 것들이 좀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봐가지고 후원 쪽으로 해서 대관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답변이 너무 간단하신데, 그러니까 “이것은 후원이다”라고 보고, “저것은 후원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후원을 하게 되면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관련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정복지과라든가 사회복지과, 관련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후원하기 때문에 좀 도와 달라.” 하면,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같은 구립어린이집인데 일반 구립어린이집 행사는 돈을 받아요. 그런데 구청 직장어린이집도 나름 구립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안 받아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 내용 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도와주는 행사가 있고, 또 후원 행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후원해 주면 대관료를 안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경대

김경대위원

왜 구청 구립 직장어린이집에만 후원을 해요, 그럼?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관해주게 되면 우리 과에서 가부 여부를 결정 못 짓고, 저희들은 후원이 없으면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이것은 우리 과와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후원을 합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요청오면 거기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다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몇 가지 예를 들었던, 한 3가지 정도 본위원이 보면서 ‘이건 좀 그렇다.’ 해서 체크를 해 놓은 건데, 그것들은 그러면 해당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과 자의적으로 “이것은 부과하자, 말자.”가 아니라, 그 부서에서 업무협의가 왔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분들이 부서에 업무협조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대관료 안 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네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부서에서도 많이 검토하고 고민을 하겠지요.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업무연관성이라든가 파악을 해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방침문을 보내는 거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리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모르겠습니다. 외부 어떤 단체라든지, 약간 영리성을 띤 그런 공연단체라든지, 무슨 기획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관을 해서 입장료수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다는 것 같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들만을 위한 행사라고 하면 조금,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좀 우대를 한다든지, 꼭 무료로 다 한다?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가능하면. 그게 아니면 우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 막 밀려 돌아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대관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많이 들어오는 건 알아요. 아는데, 많이 차서 돌아가고, 매일 꽉 차 있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짬짬이, 예를 들어 어린이집 지원이라든지, 여기 “용산CEO아카데미”처럼 그런 것도 무료로 잘 하셨던데, 그것은 업무협의 때문에 그랬다고,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들어오면 주관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주관부서가 판단하고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주관부서는 주관부서 협의 뭐 하는 부분이고, 이런 조례라든지 아트홀대관에 관한 운영 조례 같은 것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좋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서류감사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누가 뭐래도 문화체육과 직원들과 과장님, 팀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용산구청 전체직원들이 다 고생하시지만, 특히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휴일도, 일요일도 없이 뛰어다니시는 것, 제가 20년 같이 있으면서 근무해보면서 느꼈던 상황입니다. 감개가 무량하고요, 오늘 제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가지고 질의 드리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마사회를 관리하시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마사회 업무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도 제가 마사회를 가는 이유는 저희 박원순 시장님께서 마사회는 틀림없이 반대한다고 하셨고, 성장현 구청장께서도 마사회는 입점을 반대한다고 명확히 하셨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용산구의회 13명 의원 전원이 용산구에 마사회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사회가 들어오면 저희 구의 수입이 얼마만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마사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수입은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 못 해 봤습니다.

김성열위원

시에 들어와갖고 우리한테 내려오는 돈이 얼마나 되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게 한 1억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구민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마사회가 들어오면 우리 용산구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수십억, 50억, 100억이 들어온다.”는 루머도 있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히, 제가 공무원노조 출신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직접 가보기도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출연금이 과천에서 서울시로 넘겨지는 그런 돈이더라고요. 그 돈의 일부 몇%가 저희한테 내려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주민들이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 마사회 입점반대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농성을 하고 있는데, 300일 동안 텐트를 치고 성심여고 선생님들, 지역 학부모들, 물론 여러 관변단체가 있겠지만, 생각 차이가 다 있겠지만 고발도 당한 사항이에요, 마사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마사회에서, 마사회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로 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성열위원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마사회가 들어오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마사회가 건물을 세워놓고 일단 동네 지역주민들한테 취직을 시켰습니다. 약 한 80명 취직 시켰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보고받은 게 없으니까, 우리 지역주민이 3, 40명, 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쓸데없이 휴지 줍는다고 계속 방황하고 있고, 용문시장 원효로를 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안전지킴이”라는 미명 아래 하고 있지만, 그게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이 주말마다 그 행사 집회 때문에 나와서 토요일도 없이, 일요일도 없이 그것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과 직원도 점검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효율성이 없는 건가, 생각되는데 그것 맨날 직원들이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마사회 하면 용산구 주민들이 사실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주민들하고 동태파악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주민들이 가가지고 사고를 냈다든가, 다쳤든가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가가지고 동향파악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십니까? 그런데 지금 마사회에서 고발한 내용 때문에 당장 우리동네 지역주민이 고발당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상생발전위원회’ 이런 데도 다 마사회에서 만든 분들이고, 제가 마사회 반대한다고 얘기했더니 지역 몇몇 분들이 모여서 “김성열 의원 떨어뜨리게 한다.”고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주민갈등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거기의 다른 주민들이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감사과에서도 나와서 점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사회수입이 1억도 안 넘는 그런 미미한 수입이 있다는 걸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마사회를 얘기하는 것은 동네 지역구 의원으로서 꼭 거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픔이 많기 때문에 얘기 드린 거니까, 잘 보십시오. 209쪽 좀 봐주시겠어요?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현황’ 중에서 남이장군대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이장군대제가 올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남이장군대제가 1983년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지금 집행예산을 보니까 시비가 2,000만원이고, 구비가 4,0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남이장군사당보존회에 지원해주는 거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보존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많이 가 있더라고요. 관여도 하고, 또 유치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우리 동네 행사입니다. 제일 큰 행사라고 동네 어르신들이 저한테 야단을 많이 치셨습니다, 이번에. 구의회 일정과 남이장군사당제가 같은 시각에 하게 되어 있어요, 의회가. 그런데 의회는 30만 구민을 위해서 의원들이 다 뽑히셨기 때문에 거기 가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에서 제일 큰 행사인데 조율을 왜 미리 못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묻고 싶은데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음력 10월 1일이 남이장군사당제 제사 때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맞추기 위해서 매년 그날에 맞췄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할 분인데 안 오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보존회 측에서 저희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10월 1일이기 때문에 그날 변경할 수 없고, 10월 1일은 연초부터 계획이 잡혀있답니다, 음력 10월 1일은. 음력 10월 1일을 보니까 우리 날짜가 11월 23일입니다. 그래서 그 주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올해는 말고 다음연도에는 사당보존회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조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사당보존회에 있는 분들이 지금 사당제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에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남이장군대제였는데 왜 사당제로 변했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대제” 같으면 제사 지내는 걸 “대제”라고 합니다. “사당제” 같으면 걸립, 전야제, 당굿까지 다 포함 된 것이 “사당제”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검토를 할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제가 맞냐? 사당제가 맞냐?”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사당제”가 포괄해서 전부다 운영하는 거고, “대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 지내는 것, 그것만 합니다. 사당제가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 했습니다. 사당제가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남이장군사당제와 연동되지 않게 다음에는 해 달라는 말과, 전통문화를 잘 유지하는 그런 것 고생도 하시는데 전문성을 띤 그런 업무로서 보존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225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산아트홀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안 계셔갖고 얘기를, 계실 때 얘기하고 싶은데, 구청어린이집이 있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대관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용산구청 직장의 주인은 용산구청 직원들 아니겠어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서 구청어린이집이 있으니까 구청어린이집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구청 내에서 하니까 이게 해당과에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후원을 해갖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다른 쪽으로 하신 것 같아갖고 얘기 드리고요, 끝으로 이태원 지구촌축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하고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은 행사입니다. 이 행사보고 다른 위원님들이 기뻐서 “예산 더 늘리자.”, 그리고 또 “자랑스럽다.”고, 용산구의 의원님들 전원과 구청 공무원들, 아시다시피 과장님, 구청직원 전원 동원됐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가,

김성열위원

일부라 하면?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행사 안전요원으로 나갔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원, (자리에서

김철식위원

- 동원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지.) 네? (자리에서

- 동원이라고 얘기하면,) 동원 아닙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근무명령 난 겁니다.

김성열위원

근무명령 난 겁니까? 그런데 동 직원들도 다 가셨더라고요. 이태원 지구촌축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그렇게 한 건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원 지구촌축제는 이태원지역의 상가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용산구민의 축제입니다. 용산구민의 축제이면 아까 말씀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동 같으면 동 주민들이 다 오는데, 동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안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구청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게 동사무소 직원을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얼마나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왔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식 통계로 74만이 온 걸로,

김성열위원

74만명. 자, 보니까 본위원이 외부에 있는 지방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자랑합니다. 우리 이태원 지구촌축제에 “80만명 왔다. 100만 올 거다.” 자랑했는데, 그 행사를 하면서 관여되는 직원 분들,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동 직원, 구청 직원, 또 의원님들 포함한 관계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지요? 지금 구비가 얼마 지원해 주셨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구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김성열위원

시비는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시비는 6,200만원입니다.

김성열위원

기타 보조금은 지원된 게 없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연합회에서 한 2,500만원 정도 이렇게,

김성열위원

연합회에서도 돈을 낸 건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연합회에서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순수하게 우리가 시비, 구비를 2억 1,200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2억 1,200만원입니다.

김성열위원

네, 적은 돈도 아니지만, 이 행사는 이 돈으로도 충분히, 훨씬 잘했다고 생각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동네 새마을부녀회 분들이 여기 229쪽에 보니까 은빛자원봉사단하고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 힘들어 하십니다, 하면서 자긍심도 갖지만, 힘들어도 하십니다. 아까 얘기한 게, 그분들의 수입금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관여할 수도 없고, 자기 동사무소 얼마, 동별로 수익된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동은 금액이 많고, 어떤 동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하여튼 그것은 “동장 책임 하에 쓰라.”고 지시가 됐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성열위원

우리구청에서 돈을 걷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진짜로 전혀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그것을 꼭 듣고 싶고요, 거기에 연동된 퀴논시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퀴논시는 용산구청과 교류하는 자매도시입니다. 제가 과거 어린이축구단장 시절에 제주도 서귀포를 1997년에 자매교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귀포시하고 용산구하고 자매도시를 수십 차례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자매도시 교류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어린이축구단을 데리고 가면, 애들을 데리고 가면 서귀포시에서 공문만 보내면 버스와 차량, 숙소를 지원해 줍니다. 용산구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자매도시라면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것이고, 역대 전 청장님, 또 현 청장님이 자매도시 규정도 갖고 있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퀴논시하고는 오래 됐습니다.

김성열위원

오래 됐나요? 지금 아까 혹시, 이게 혹시 오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잘되고 있고 서로 발전되는 나라이고, 도시가 퀴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용산과 아주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는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도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퀴논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새마을부녀회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 얘기할 수 있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매도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결론적으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퀴논시하고 저희가 확대사업을 하는 것이 오래 됐습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새마을협의회에서 지어주는 것 외에도 민간 저희 순천향병원에서 의료사업을, 안과진료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그곳의 학우들이 와서 숙명여대에서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해서 굉장히 자매도시 간에 굉장히 우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서도 우리나라를 보는 눈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구의 역할도 얼마나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선에서 저희구가 작지만 우리 구 전체를 생각해서라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국위 선양을 위해서 용산구가 조금은 작으나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성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도 퀴논시가 왔는데 더 우리 자매도시니까 더 예우를 지켜주고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퀴논시 아니어도 우리구청에서 준용되는 자매도시가 여럿 있습니다. 그분들도 퀴논시 만큼, 아니면 국내 자매도시도 지역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준용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지역단체장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올해 구청장기 대회 같은 것을 돈을 안 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작년보다 많이 지원이 덜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많이 덜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조금 덜 지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올릴 수 있나요? 보니까 이분들 얘기가 1,000만원 예산을 해 갖고 대회를 치렀는데 갑자기 딱 와서 500만원 떨어지면, 물론 욕 얻어먹는 것은 구청장이시겠지만, 각고의 노력도 인정하지만 모든 체육단체의 욕을 다 얻어먹고 계시거든요? 그걸 갑자기 한 번에 목을 쳐 갖고 반타작을 해가지고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 예산이 사실 50% 감액됐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이 2013년 대비 50%가 감액이 돼서 예산편성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그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물론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생활체육 예산이 좀 늘어나야지 아픈 사람도 없고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있는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많이 협의를 했지만 올해도 사실 작년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김성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대회예산 같은 경우는 정산을 잘 받고 계십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행사 끝나면 다 받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본위원이 정산서를 다 요구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정산서 다 주시고요, 거기에 포함해서 이태원 지구촌축제와 남이장군대제 정산서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예산이라는 게 지금 너무 어렵게 만들고 계시지만 이 예산이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취약계층도 많이, 또 장애인까지도 갈 수 있는 예산으로 배분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아까 이태원 지구촌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용산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베트남 퀴논시를 도와줬다고 해서 문제를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축제를 개최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좀 대치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산구민들이 이태원에 와서 축제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용산구민이 제일 즐겨야 되고, 지역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시키는 데 많은 내·외국인들이 와서 이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베트남 퀴논시라는 그런 자매도시를 도와주게 됐다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게 새마을협의회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용산구와 자매도시결연이 되어 있는 그 도시를 새마을협의회에서 직접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축제 본래 개최되는 목적,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문화체육과! 올 2월 달에 ‘관광두레’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대상지역 선정공고 나온 것 보셨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공고를 보고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광두레 피디 및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광두레’라는 것은 그 업무내용이 해당지역의 관광두레사업추진 전담, 지역자원 조사 및 지역자원 진단 시에 관광사업 모델개발 및 사업실행계획 수립지원,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교육, 전국민 지역 관광두레 구축지원을 그 업무내용으로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위원이 관광전공자로서 우리 구에 그런 사업에 대한 공모를 여쭤봤을 때 전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와 목적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227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동자아트홀 사용 및 수익을 허가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스카이씨오’라는 기업이 나오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이 업체는, 저희들이 동자동공연장이 있습니다. 동자동공연장을 저희들이 2013년도에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한 달에 사용료가 380만원 듭니다. 380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허가를 해주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이분들이 낙찰을 받습니다, 입찰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줘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이 6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저희들 동자아트홀 객석이 157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익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취하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4, 5개월 직접 운영하다가 이번에 다시 입찰해 가지고 지금 낙찰을 받았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낙찰 받았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네.

고진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입찰 공고를 하셨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공개입찰입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 사업예산서 438페이지 보면 동자아트홀의 운영소모품비로 300만원 예산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스카이씨오’라는 기업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돌아왔다는 말씀이시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석이 작으니까 타산이 안 맞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 받아가지고 운영하다가 최근에 다시 공개입찰 해가지고 낙찰됐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쪽하고의 계약은 몇 년 정도의 계약기간을 두었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6개월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6개월씩 계약?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원래는 5년 단위로 해가지고 하는데 6개월 만에 그분들이 “운영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건물을 반납했습니다, 저희들한테요.

고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약에 따라서 페널티라든가 그런 것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분들 사용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다 받았습니다.

고진숙위원

법적으로 계약서상에 중간에 그만 둘 경우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법 조항,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다 있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법에 의해서 다,

고진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 받을 수 있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다 받고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과의 계약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문화체육과는 제가 어떻게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233쪽 한번 봐주십시오.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과 동 생활체육교실현황 있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받지를 않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 강사분들을 폄하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강사자격 요건, 생활체육교실은 강사자격증이 다 있는 분들입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전문가 위주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렇게 전문가 위주로 하고 있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요. 자치센터가 있는데, 가령 한 종목을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 그분이 오래 되셨어요. 그러면 그 분의 팬이 돼 갖고, 이건 구청 담당자도, 또 동장님도 아무런 말이 안 먹히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그동안 노력하고 훌륭하게 가르쳤지만. 그래서 주민자치 조례에 의해서 자치센터는 자치조례에 의한 회의를 거쳐서 강사를 선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강사를 선임하실 때 해당 과에서 강사선임에 대한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여기까진 좋아요. 구청 건 좋아요. 그러면 동에 동 생활체육교실이 있잖아요? 동 생활체육교실은 지금 몇 개 교실이 있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58개 교실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이것 보조사업이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이게 보조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비입니다.

김성열위원

구비예요? 전원 구비가 됐나요, 동 생활체육교실은?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16개 동에서 58개 있는데 구비 사업입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렇군요. 전에는 이게 시비보조 사업이었는데 변했군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죄송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가능한 한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게 문화체육과에서 강사지원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자격자로 선발토록 하고, 동에는 동장의 책임 하에 자원봉사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거의 강사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를 나눈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구청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선임할 때 자격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동 생활체육교실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1년에 얼마 주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교실마다 다른데 금액이,

김성열위원

평균!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평균이 15만에서 2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렇군요. 10개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한 달 정도.

김성열위원

한 달에 15만원?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15만원 내지 20만원, 한 명이. 자원봉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차비 위주로 이렇게,

김성열위원

그분들이 중복되지 않고 그냥 한 교실만 하고 계신 건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어떤 분들은 다른 데도 조금 하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건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분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의 처우가 너무 열악해요. 제가 지금, 우리 동도 그렇지만 후암동, 용산2가동 둘러 봤어요, 남산에 가면서. 그런데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 지역구는 아니었지만 남산에 올라가면서 가봤는데, 에어로빅 막 춤추시고 그런 분도 계시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은 그분이 못하시고 다른 체육단체로 변경됐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하시더라도 일괄적으로 매년 똑같은 분만 매년 하지 말고, 좋은 사업 있으면 서로 해당 동에서 경쟁할 수 있게 사업발굴을 해당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많이 받아와서 했으면 좋겠다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지침도 내렸지만 여건상 잘 안 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동 생활체육교실이 과거에는 시비보조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93년도에 정확히 시범 동 생활체육교실을 문체부에서 받아서 2개 교실을 했고, ’95년도에 4개 교실이 된 상태에서 그때 ’96년도부터는 수십 개 교실이 와서 50대 50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그런데 지금 구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비도 이왕 하는 것, 한 달에 그분들 15만원 밖에 못 받아요,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그러면 그것 좀 증액할 여건은 안 되십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동 교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교실에 1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가가지고 빈자리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2013년도부터 전부 구비로 바뀌었습니다. 2013년도면 작년인데, 작년부터 우리가 예산이 많이 열악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이 좀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그분들 자원봉사나 대표자나 그분들 교육을 시키시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 책임 하에 하고, 저희들이 구 단위로 자원봉사 강사한테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불러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김성열위원

아, 간담회 있으세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동은 동장 책임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동장은 되고요, 구청에서 이분들 모아서 어떤 구체적인, 이분들이 알 수 있는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행사에 대한 것을 알려드립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지침도 내리고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구석구석 하면서 구석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돈이 해당 동사무소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아주 기본이 되는 돈이 될 거예요, 아마.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관심 가져 주시고요, 흐트럼 없이 좋은 분들이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끝으로 문화체육과 생활체육교실을 제가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생활체육교실이. 전에 보다 몇 개가 줄었네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김성열위원

수시로, 그렇습니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문화체육과 직원들한테는 제가, 다른 직원들 똑같지만 일요일 날 새벽에 가도 계시고, 토요일 날 어디 가도 계시고, 주말도 계셔서 제가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과장님이 배려 좀 해주십시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겁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39분 감사계속

김성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대리

네, 박희영 위원!

박희영위원

과장님, 우선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회계처리한 부분에서, 이것 누가 하시는지 모르지만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200쪽, 201쪽, 2013년도 예산집행현황,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 이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3쪽에 가면 “2013년 10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도 다시 2013년 10월 31일. 물론 14, 13을 수정 못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했는데, 이게 앞의 사업과 뒤의 사업표가 일괄 똑같은 게 있으면 순서적으로 ‘아, 앞의 것은 ’13년 것이고, 뒤의 것은 ’14년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이번에 어떻게 표기방법이 달라지셨는지 구성이 좀 달라지셔서 저는 순간적으로 ‘책자를 잘못 만드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해 보니까 숫자를 14를 하셔야 될 것을 13으로 하신 것 같은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오타가 났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은 게 만약에, 보통은 앞의 장 똑같이 또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병행해서 똑같이 나가면 괜찮았는데, 2013년하고 2014년하고 또 이번에 회계 적어 오신 이 예산집행 부분들이 달라지셨어요, 2013년하고 2014년하고. 그래서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앞으로 끼워져 갔어야 됐는데 뒤의 것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좀 그랬으니까, 아주 사소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곧 다가오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회계부분도 철저히 좀 보려고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좀 그래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예산집행현황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행사 치르는 거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행사라든가, 이것 할 때 “어린이 풋살대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0인 것은 아는데, 다른 부분들, “유통관련 지도단속”, 여기 집행률이 굉장히 낮고 이렇게 후반기에, 지금 한 달여 남았는데, 이번연도 회계연도가. 그렇지요? 이것 집행예산을 막 뒤에 몰아서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용산아트홀 기획공연은 이번에 저희가 하나 있었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11월 10일 날 행사를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0으로 되어 있어서,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집행이 기준일보다 뒤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 부분도 그렇군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저희가, 전년도에는 대체적으로 집행률이 그렇게 낮은 사업이 있어서 고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시설개선 같은 거야 시설개선 할 부분이 없어서 그렇다는 걸 이해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203쪽에 있는 예산 집행률들은 여러 항목에서 좀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초 예산 계획 수립하신 대로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꼼꼼히 보려고 하는데 이 자료가 이래서 제가 자세히는 보지 못했고요, 제가 간주처리 된 것에서 “학교도서관 개방”이 0이고, 또 “이태원관광특구 홍보관 보수”도 집행률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효창공원 안전진단”은 11월 집행예정이라고 하셔서, 그런데 이것은 간주처리 된 것은 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은 전혀, 예산집행에서 좀 잘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전반적인 회계부분을 말씀드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유물관리 하고 있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215쪽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어서,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이 유물관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때,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 “유물수장고하고 이런 유물에 대한 보존관리가 매우 미흡하다. 유물수장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라.”라고 했을 때 “완료”라고 하시면서 “수장고 설치를 전자수장고 건립이 불가하므로 임시수장고 설치 및 보관을 하겠다. 캐비닛 형식으로 2014년 1월 중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셨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유물수장고 : 미설치” 라고 되어 있지요, 215쪽에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전자수장고가 미건립 되고 있지만 캐비닛 임시수장고는 이렇게,

박희영위원

그것 아무것도 없이 215쪽 보시면 ‘유물보관 및 수장고 설치현황’에 “유물수장고 미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자인지, 임시인지, 본위원은 도대체 이 자료만으로는, 여기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미설치”라고 하셔서?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전자수장고를 못했기 때문에 임시수장고로 캐비닛 형식으로 이렇게, 전자수장고로 하려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임시로 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유물이라는 것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실은 항온·항습 이런 수장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중장기 유물관리’ 그런 계획도 한번 이 기회에 수립, 저희 전자수장고 설치계획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도?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물관을 건립하면 그때,

박희영위원

그러면 박물관이 언제쯤 건립될 예정인지 알고 계십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용산 국립박물관이 미8군이 나가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게 지금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2017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미8군이 옮겨가는 게 맞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때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금액이 많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때 설치할 거잖아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리고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조성하는 데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 건물을. 그렇지요, 박물관을? 그러니까 그러면 기간이 꽤 많이 남아있어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잡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 때문에 전자수장고를 건립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시라면 대신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안책으로라도 그냥 캐비닛에, “예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수장고에 항온·항습 그런 부분에 좀,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용산구 아트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산구 아트홀로 인해서 저희가 얼마 정도 이익이 나고, 수입이 있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수입이 있습니다. 저희들 대관료 수입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억 이상 이렇게,

박희영위원

네, 2억 800만원 정도, 그렇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용산아트홀을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박희영위원

그 “많이”라는 금액을 대략이라도, 좀 아시는 분 없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한 3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박희영위원

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3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혹시 타 구 사례를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아트홀을 직접 운영하는 구는 저희구하고 강동구만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자도 나고 이러는데, 지금 민간위탁이나 이런 향후 다른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 없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면 그 정도 돈도 어차피 들어갈 뿐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트홀이 말하자면 옛날 구민회관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전에 같으면? 구민회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당이 필요합니다. 아트홀 자체가요.

박희영위원

그런 걸 아는데 타 구들은 거의, 강동구와 저희구만 빼고 다 민간에게 줬을까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타 구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도 별도로 있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박희영위원

다른 구는 구민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 조사되어 있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번에 조사한 것, 네,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알게 되어서 직접 운영하는 구는 저희와 강동구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관료 현실화 문제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대관료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극장은 8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80만원. 80만원이고, 전시실은 2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강동구 것만 일단 좀, 강동구 것을 제가 아트센터 대관료를 했더니 저희가 많이 저렴해요. 혹시 타 구와 비교해 보신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대관료 이런 면에서?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고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대관료 수입에 비해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한 번쯤 타구의 대관료 적정 수준을 조사를 하셔서 공연관리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터무니없게 저희가 비싸도 안 되지만, 더더구나 수익구조 개선의 측면에서라도 한번쯤 그런 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스포츠강좌이용권”입니다. 238쪽에 있는데요, 이것 저희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운영이 어떻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건데, 월 7만원씩 계산했는데 지금 32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초보다 좀 떨어진 이유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5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방학 때라든가 시험기간에는 안 하고, 또 날씨가 추우면 이용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약간 명수가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제휴업체 수는 몇 개나 됩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제휴업체 수는 스포츠센터는 거의 100% 다 제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해 가지고,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용실적은 좀 많이 떨어지지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실적이?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기 때문에 방학 때라든가, 지금 방학 했으면 학생들이 안 합니다. 또 시험기간, 이 기간 되면 많이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 참 좋은 사업이라서 청소년들이 운동부족도 있고 그러니까 홍보도 좀 하시고, 물론 학생들이 우리나라 교육풍토 자체가 공부에 몰입하다 보니까 체력향상 같은 게 좀 약하고 체력저하의 문제도 있고, 더더구나 이렇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것 홍보하고 계시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연초에 우리구청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부 다 홍보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당연히 이 부분이 올라 있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연초에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연초에만 하시지 말고 홍보에 조금 더 해서, 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참 좋은 건데 더더구나 이렇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이렇게,

박희영위원

제한이 되어 있어서?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향토문화해설사 있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이것 향토문화해설사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두 사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이 상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투어 할 때만 하시는 건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투어 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해서, 상반기 5회차 해가지고 89명이고, 하반기 10회차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주로 탐방 시기나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매주 금요일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몇 시에 하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14시 30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주로 이 문화탐방을 이용하시는 분들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문화탐방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주로 어느 분들이 하시던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보통 보면 관내에 계시면서 나이 드신 분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희영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시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이긴 해요. 저희 용산구의 향토적인,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탐방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시니까. 그런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미리 하기 전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오실 분들은 다 안 빠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코스설정을 좀 다양하게 해라. 동별 유적지와 연계해서 내실 있는 것을 좀 하라.”는 것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하라.” 그런 게 있었어요. 기억하시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저도 운영시간이 2시면 사실 참 좀 어려워요. 오히려 주말 같은 때 이런 때 하셔도 좋고,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일단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토요일 같은 때는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데,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녁보다는 오히려 요새 학생들이 토요일 날은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자기지역 향토문화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것 같아요. 지난 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런 “세대별, 시간대, 소요시간, 진행방법을 다양화해서 좀 해보라.”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이것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막 동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좀 이용하라고. “이번에 어디 차례입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또 하나, 이것은 제가 대안인데요. 코스에다가 저희 구청이나 의회도 한번 넣으시는 것도, 제가 이것 어떤 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신 거예요. “구청이나 의회 사실 잘 모른다. 맨날 가기만 하면 서류나 떼었는데 구청을 참 잘 지었더라. 그 위에 갈 일도 없었는데 그런 것을 넣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스의 다양화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작년에도 ‘시간 탄력적 운영’ 그러셨는데 올해도 또 제가 질의했는데 내년 1년 뒤에 또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끝으로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아까 박희영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효창원에 있는 7인 선열 모시는 의열사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대리

의열사도 문화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설사 개방도 많이 문의가 왔어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세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대리

아니, 그것을 연중개방 해 달라고 많이 얘기가 왔는데 한번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사회교대)

17시 57분

18시 08분

박희영위원장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감사중지

18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외국어로 된 쓰레기무단투기방지 홍보안내문, 두 번째, 무단투기지역 이촌 1동 자료, 24곳 자료 부탁하고, 세 번째로 무단투기로 인한 과태료부과 및 납부현황자료, 네 번째로 공중이동 및 개방화장실 자료, 관리운영에 대한 자료입니다. 다섯 번째로 민간개방화장실 지원 자료 15곳, 부탁드립니다.

박희영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정화조처리업체 인력현황하고 장비운영현황, 그리고 종사원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보고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위원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 자료요청 한 것이랑 ‘더좋은세상’ 관리계획 및 자원회수 현황 일체서류.

박희영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혁균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막중한 청소업무를 맡아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청소행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 예산집행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셨으므로 해당 팀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 질의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10월 말 경에 이태원에 할로윈축제가 있었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이태원축제요?

금선

황금선위원

이태원 지구촌축제 말고, 할로윈축제.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예상을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 하셨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할로윈축제는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아니라서 저희가 전달되거나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 구에서 주최하는 건 아니지만 이태원에 많은 분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지구촌축제 때도 많은 쓰레기가 나왔는데 거의 제가 밤 12시까지 있다가 들어갔었고, 또 구청주변에 동생이 살고 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골목 구석구석이 너무 깨끗하게 청소 돼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누군가가 쉬고 잠자고 있을 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나.’ 해서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16개 동이 있잖아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16개 동에서 쓰레기 유난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특별하게 많이 나오기보다는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역보다는 일단 단독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이 쓰레기가 좀 나오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도 공동주택은 이렇게 정리가 잘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제가 알기로 이태원이나 보광동, 한남동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밀집지역이에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보면 환경이 여러 가지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한다든가, 주변청소라든가, 아니면 2, 3층에서도 담배를 피고 그냥 던진다든가, 아니면 술을, 맥주 캔을 먹고 던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지역보다는 재개발대상지역들, 노후주택이 많은 곳에 쓰레기 문제가 좀 심각한 편입니다. 그쪽에는 일단 외국인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직접 살지 않고 재개발, 옛날 부동산 붐에 따라서 투자해 놓고 전세라든가 월세를 주고 있는 집들이 많아서 일단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덜하기 때문에 무단투기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청소과에서도 그쪽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높은 곳에서 쓰레기를 던지고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별도로 보고 받은 적은 없고요, 그 부분에 만약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청소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치안이라든가 이쪽, 경찰이라든가 이쪽에서 조치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또 그런 일들이, 쓰레기무단투기나 주변이 굉장히 어질러져 있고,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그런 음식물을 따로 모은다든가, 재활용을 따로 한다든가, 일반쓰레기 분류한다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는 전단지를 좀 붙여놓든가 해서 주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무단투기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시는 외국인 수를 확인하셨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제가 자료로 받은 게 있는데 지금 그 숫자를 기억,

고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1만 2,000명 정도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1만 2,245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들 중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 배출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실 분이 많아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안내문 제작이라든가 배부 같은 것들을 외국어로 제작하시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느 나라 말로 하시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안내문은 저희가 영문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중국어, 아랍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태원에는 특히, 한남동도 그렇고 이촌동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중국인들도 많아지고, 일본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한남동 근처에는 외국 대사관들이 많이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협조를 받아서 다양한 외국어로 된 안내문을 좀 해서 각 지역에 배부하든가 아니면 홍보를 하셔서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는 곳, 아랍인들이 많이 가는 곳, 일본인들이 많이 가는 곳,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 특정지역을 눈 여겨 보셔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함으로써 그분들의 쓰레기무단투기를 미리 예방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는 100페이지에 있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부분에서 사실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쓰레기무단투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경고용 안내문으로는 전혀 시정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쪽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여러 곳에 재래시장들이 용산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는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청소행정과의 관내 시장주변에 대한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과에서는 배출되는 쓰레기는 우선 주민들의 어떤 쾌적함이라든가 생활환경으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저희 청소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에 대해서 저희는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정도, 몇 시 정도에 쓰레기 처리를 하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저녁 10시 정도 되면 대행수거업체에서 수거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새벽 4시부터 저희 직영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이라든가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데 무단배출이라는 것이 쓰레기봉투를 안 쓰고 배출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배출시간이 9시 이후 저녁시간 때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면 아침 8시, 9시, 10시에도 배출을 하고 그래서 수거가 안 되는, 늦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저희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전 인력 동원은 아니지만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홍보를 한다는 마음으로 홍보용 전단지라든가 안내문 같은 것을 가끔, 주민센터나 통장님들이나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등 회의 시에 다시 한 번씩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김경대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청소행정과 행정감사 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촌1동 용강중학교 담 모퉁이에 저녁만 되면 쓰레기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을 하신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그대로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저녁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비위생적으로 보여져서 지역자체의 수준을 의심케 할 정도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투기 단속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쪽 부분은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바로 나가서 확인을 했고, 실태를, 또 해당 동에도 연락을 해서 저희가 각 동별로 미화원이라든가 청소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모든 지역을 직접 사실 컨트롤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해당 동으로 하여금 그쪽에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대행업체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수거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요, 저희가 새벽시간에 그쪽에 쓰레기를 갖다 적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법으로 단속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되면 바로 신속하게 치워주는 게 저희의 임무이고, 그래서 정상적인 봉투라든가 배출방법에 의해서 배출하는 경우는 저희가 치워 드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무단투기로 단속하기도 규정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그쪽에 경고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치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쓰레기는 가정에 둘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아마 그쪽에 배치를 하는 걸 보면 적정한 배출장소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고, 거기에 배출을 못했을 경우에는 금방 다른 곳에 또 적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경고문은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100만원 부과 어쩌구” 그런 내용도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쓰레기가 적치되고 있는데, 학교 다니고 주민들이 늘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또한 각 상가에서는 술병 같은 것을 박스에 담아서 내어 놓으면 폐휴지 모으시는 분들이 이것을 다 쏟아 버리고 박스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저분해지고, 빈 병, 맥주 캔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가나, 특히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 곳들은 이미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인지하고 계신 상태에서는 재활용품을 넣을 수 있는 용기 같은 것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거기에 빈병을 좀 같이 모아놓는다든가, 캔을 넣는다든가, 플라스틱을 넣게끔 하는 그런 용기 같은 것을 미리 갖다놔 주시면 거기에다 할 것이고, 또 사전에 상가번영회 상인들, 회장님이라든가 총무님과 함께 서로 상의를 해서 “이곳이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불평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니 어디에다 했으면 좋겠냐?” 하는 서로의 의견조율을 해서 적당한 장소를 한번 물색해서 하시려는 노력이 좀 보여졌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좋은 지적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그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그 파악이 가능한 동사무소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그쪽에 대체할 수 있는 적치장소가 있는지 이런 의견을 물어보고, 저희가 한번 나가서 그쪽 시장상인들하고 그런 안내라든가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청소과 역할보다는 그 부분은 해당 동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청소과가 늘 치워만 가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주민센터에 적극적으로 이 사항을 말씀드려서 우리구의 입장과, 또한 지역주민과, 또 지역주민 자제분들이 다니는 교육에 대한 폐해들을 말씀드려서 서로 협조를 구하고, 상인에게 협력을 유도하심이 좋은 방안일 듯 싶어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렸고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지난번에 김경대 위원님께서는 그쪽으로 주차구역을 좀 옆으로 옮겨서라도 그쪽에 쓰레기가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 교통행정과나 주차선 획정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네.

고진숙위원

한 가지는, 깨끗한 용산가꾸기 추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항상 용산을 가꾸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청소행정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심으로써 용산구가 더욱 깨끗하고, 밝고, 아름답게 변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태원관광특구에 ‘서울365청결기동대’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거기에 보면 이태원관광특구 내 주요 가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가 있습니다. 대상지역이 주로 가로하고 이면도로로 되어 있지만, 경리단 쪽 길하고 하야트호텔 쪽 길까지도 해당되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쪽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쪽은 해당 안 되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큰 가로만 해당이 되나 보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이태원관광특구만 해당이 됩니다.

고진숙위원

특구만 해당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제 등을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기간제 일자리를 좀 채용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채용을 하셨는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사업이라서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실 때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다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내용에 나와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그것이 해당된다고 보여지는데, 가로변에 쓰레기무단투기로 인해서 인도에 주정차 된 차들도 있고 해서 보행인들이 차도로 걸어가는 아주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태원거리가 쓰레기투기로 인해서 그런 작은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음으로써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과 장소에 대한 홍보를 정확히 해주셔서 주변에 있는 상인들, 상가에서, 그리고 뒷 이면에 있는 주택가에서 큰 길거리에 쓰레기를 갖다놓지 않도록 어느 한 장소를 물색하셔서 정해진 곳에 정해진 시간 이후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참고로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특정지역에 적치장을 지정하는 것은 과거에 했다가 다수 민원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내놓도록. 왜 그러냐 하면 적치하면 적치하는 곳 주변 분들의 강력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좀 양지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깨끗한 용산의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앞으로 용산의 청소행정이 아주 깨끗해 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과장님?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성열위원

청소행정과가 알게 모르게 음지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생각 많이 하게 되고,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이나 옆에서 하는 업체들도 많이 껴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25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현황’이라고 보고서가 왔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요새 담배꽁초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반은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 직원이 지금은 2명이 있고요, 퇴직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노인일자리로 6분이 같이 1개조로 해서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많이 이뤄지는 철도역이라든지 이런 주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단속부과금액이 2,900만원이나 부과 하셨네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돈 많이 버셨어. 많이 버셨는데?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부과는 했지만 그렇게 많이 내고는, 1,800만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이것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이나 노인일자리 하러 가시는 분들이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하러 가세요. 가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했다고 보십니까? 싸워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싸우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유를 보면, 서부역이나 용산역에서 제가 직원들이나 단속하시는 분들 보는데 실적이 올라야하니까 싸우고 있고, 인상 쓰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려운 분이니까 노인들이 와서 하는데 노인한테 욕하는 분도 계시고, 아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사람도 많이 계시는데 억지로 그걸 끊어갖고 와요. 끊어갖고 오면 우리가 구수입이라고 해가지고 1년 동안 내내 9명이 해갖고 2,900만원 버네요? 그런데 징수금액은 몇%나 되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징수금액은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60% 그 정도 되네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자, 1,800만원 우리가 법니다. 그런데 용산이 세계의 중심, 서울의 중심, 그리고 각종 행사도 많이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5개 구청에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반 다 운영합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좀 저조한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김성열위원

그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영등포 같은 경우는 한 5, 6천 건씩,

김성열위원

25개구 거의 다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거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 노인분이 우리보다 나이가 드신 60대 이상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애처롭습니다. 진짜 애처로워요. 와서 담배 줍고, 싸우고, 딱지 끊고, 쌍욕을 해가면서 억지로 끊어오는 그런 업무가 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3명 있었는데 1명이 퇴직하셨네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네.

김성열위원

자,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보셨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단속을 해서 부과금을 우리구 세수증대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김성열위원

그렇겠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먼저 계도의 의미가 있고요, 계도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경각심을 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걸 해서 사실 1,800만원 벌기 위해서, 저희 인건비도 안 되지요, 여기 일자리 사업이나.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청소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어야, 또 24시간 청소인력이 고정배치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청소예산을 의원님들이 많이 주신다면 인력을 많이 뽑아서 24시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지만, 저희 또 구 재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과 청소를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열위원

과장님!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네.

김성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다수의 인원들이 가는 데를 이분들이 갑니다. 그렇지요? 용산역, 서부역, 서울역, 아니면 버스정류장 쪽으로 가있는데, 거기에서 그 노인네들이 숨어있어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틀리지는 않으나, 이게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계도 위주로 한다면 이분들이 숨어서 있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분들이 계도하려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역 부근에 홍보물을 작게 놓는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거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25개 구청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단속, 계도 참 좋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는 게 좋고요, 용산에서 무단투기 담배꽁초는 빼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게 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더 좋은 사업을 놓고 홍보할 수 있고, 여기 노인일자리도 다른 쪽으로 배치해 드리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이해당사자들은 필요하고, 힘들고, 여기서 혜택을 보고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현장에서는 아주 안 좋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분들한테 잘 챙겨주시고, 과에서 하는 것 알지만, 이것은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한번 타구를 조사해서, 제가 이게 “나쁘다.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물론 구민들이, 계도하는 게 자율성을 띠고 자기가 수준이 높아가야 되겠지만, 제가 담배를 안 펴서 그런지 몰라도 담배를 피는 사람은 기분이 상할 거예요. 거기에 딱지 떼면 얼마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5만원.

김성열위원

5만원이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5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5만원 때문에 싸움이 있으니까 이것 한번 다른 방향을 제시해 보시든지, 이것을 계도위주로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한번 적극 타 구나 살펴서 저희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용산 관내에 외부사람들이 와서 담배를 안 피면 좋겠습니다. 담배꽁초도 지저분하지만, 주변에 다니시는 분, 또 길에 다니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연기, 그것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속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열위원

네, 맞습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저 개인 생각입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런데 담배 태우시는 분도 계시니까 벌금내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알았습니다. 그것 한번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열위원

264쪽 ‘음식물류 쓰레기 전용용기 보급관리 및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보고해 주셨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 동사무소의 자치위원회라든지 지역에 가보면 영업하는 소규모 영업주가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게 본 취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한 달에 2만원, 3만원만 내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줬는데, 지금은 하루에 2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답니다. 이것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원래 행정은, 처리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려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에서 처리비를 지금도 많은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부담을 하는 건데요, 지금 그래서 서울시나, 이 음식물처리비가 저희가 런던협약에 따라서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증가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배출자들에게 부담을 시키도록 우리 정부 방침도 그렇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음식물 감량화가 됩니다. 쓰레기가 계속 나오면 환경오염도 되고, 자원도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음식물쓰레기는 줄이려는 노력이 있으면 무진장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식당에서도 ‘좋은 식단제’를 해서 필요한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게 한다든지, 그것은 업주들이 개선할 노력만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줄이면 지금 말씀하신 한 달에 2만원으로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배출이 안 되면 하나도 안 내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생각에 갑자기 이게 ℓ당 소규모음식점한테 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ℓ당 25원이니까, 가정하고 음식점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4배 차이 나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부담을 안 하시다가 내니까 이게 좀 거부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오를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거의 정부방침이나 시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서울시에서 25개 구마다 그 처리비가 다 다릅니다, 값이. 그것을 단일화해서 내려 보냅니다. 25개 구가 단일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곧 조례도 반영이 되어서 아마 더 오르면 올랐지, 감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담배꽁초 단속이랑 마찬가지로 계도할 부분이나 홍보할 부분을 우리가 구청 측에 얘기해서, 우리 홍보과 있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 자료를 내서 충분한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홍보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홍보는 하고 계신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외식업중앙협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별도로 교육, 음식점업주들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각종 소식지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이 음식물이 난지도로 가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성열위원

어디로 가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그 음식물을 처리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위탁업체가 있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280쪽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기를 설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줄인다는 뜻이지요? 줄이려고 그러는 거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줄이는 것도 계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구청 측에서는 그 계도를 해서 많이 하셔서 이런 것을 많이 알려낸다면 그래도, 지금 말 한마디 해주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조그마한 음식점을 하는 구민들이 되게 화나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 가지고,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아직 그분들이 적응을 못해서 그러신 것이고요, 앞으로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배출을 줄이셔야 됩니다, 음식물 배출은. 쓰레기 배출은 줄이셔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비교해서 말씀하신 대형감량기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형감량기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음식물을 투입을 하면 건조시켜 가지고, 저온건조 시켜서 80% 이하로 축소시켜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쓰시는 분도 환경이 쾌적하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별도로 처리비가 안 들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앞으로는 줄이려면 이런 감량기도 필요한 건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t당 한 5만원 정도에 처리했는데, 지금은 보통 한 11만원 이상 지불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소형음식점에서 이번에 100원 올려서 부담이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지원, 처리비 지원 하는 것 대비하면 한 40%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됩니다.

김성열위원

앞으로도, 지금 왜 제가, 소형음식점 잘 살지 못하거든요? 어렵게 벌고 하는데, 그분들이 음식물을 줄여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 갑자기 비교되는 게 보통 한 달에 3, 4만원 내야 되는데 이게 20만원, 30만원 되다보니, 20만원 넘게 되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 분들이 줄여야 되겠지요, 환경을 우리가 또 아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한 계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268쪽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환경미화원이 몇 분 계시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지금 87분 계십니다.

김성열위원

아니, 나가신 분 안 계세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올해 3분 나가고요, 내년에 5분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본위원 지역구가 용문동인데, 용문동이 청소 환경이 되게 열악하고 동이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적게 있어요. 이촌2동과 마찬가지로 제일 적게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것보다 정규직으로 오는 게 옳다고 사료되지만, 저번에 과장님한테 질의했더니 위탁업체를 하는 이유는 예산절감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세요. 하시지만, 앞으로 지금 결원된 인원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청소라는 것이 재정하고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120명이 넘던 인원인데 지금 청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자연감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증원을 안 했습니다. 미화원은 사실은 구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구에 보면,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문제도 있고, 채용과정에서 아마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재정을 절감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줄어듦에 따른 청소가 지장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50명 정도 지역에 계신 분들을 일자리창출 사업과 겸해서 뒷골목청소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성장현 구청장도 많이 각고의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못 올리는 아픔도 있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살을 저미는 마음으로 안 뽑는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을 기본적으로 채워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25개 구청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조사했고요, 과거에는 이런 용역이 우리구하고 강남구 몇 군데인데 지금은 점차 25개구가 거의 확산 추세에 있고, 대부분의 구들이 일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지역이 발전되려면 비정규직을 좀 없애야 됩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서 지금 관공서에서부터 비정규직을 만들기 시작하면 전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까지 비정규직을 유출하거든요. 그것의 표본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갑자기 50명을 정규직으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산이 수용되는 한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우리 청소하는 분들은 각자 어려운 분들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이 새벽 3시에 나오셔서 청소하시고, 우리 안 보이는 데에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의 처우개선도 점점 나아지리라고 생각되는데, 가능하면 결원된 인원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탁업체 있으시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몇 군데 되시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가로청소 위탁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처리,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혼합재활용품 선별 처리하는 ‘더좋은세상’ 아시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더좋은세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어요. 이것 보니까 2009년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10년 계약이 되어 있더군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10년 계약 되었고, 개괄적인 것을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10년 계약은 그 당시에 안정적으로 저희구의 재활용 처리를 위해서 아마 사회적기업을 설립을 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더좋은세상’을 두어 번 갔습니다. 갔는데, 환경도 열악하고, 물론 ‘더좋은세상’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얘기하지요? 델리케이트(delicate) 하다고 그러나? 아주 얘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전임 청장 시절부터 올라오셨는데 지금 10년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 일거리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해당 과가 청소행정과와 또 어느 과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입니다.

김성열위원

청소행정과가 다 관리하시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때 담당직원하고도 한번 갔는데, 이게 어려운 게 보니까 5년이, 2009년이면 지금 ’14년, 5년이 지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이, 생각을 안 하고 계약을 한 것이더라고요. 시설물들이 노후 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여건이 뭐냐?” 하니까 2019년도까지 한 것 때문에 저희가 돈을 투입 못하는 거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 지금 ‘더좋은세상’ 자원회수 현황을 지금 보고해 주셨어요. 현황과 지금 이 금액이 맞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좋은세상’이? ‘더좋은세상’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가 봤습니다.

김성열위원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청소 파트의 쓰레기 처리하는 곳이 여건이 좋지는 않지요. 다 뭐,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거기에 지역 주민이 있나,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주민이 반 정도 되십니다. 반 정도 되시고, 예산도 지금 예비비를 쓸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좋은세상’에 대한 향후 방안을, 옳든 그르든 우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재활용 제품을 하고, 이 제품이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 갖다주면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꽉 쌓여있더라고요. 냄새도 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 원효대교 옆에 있는 건데, 그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어보실 수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재활용 선별장 ‘더좋은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원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재활용 선별장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9년 7월 8일부터 개장을 해서 10년간 운영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는 그 당시에 세부적으로 사항들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판매금액은 저희 구에 1원씩 t당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또 반입된 혼합재활용품에 대해서 40%의 처리비는 구청에서 5만 5,189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투자할 때 투자금액이 총 투자금 16억 6,3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상희원에서 7억 4,000만원, 우리 구청에서 9억 1,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갖추어서 용산구에 기부채납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영할 당시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수익이 2억 8,700만원 수익이 창출 되었고, 그 다음에 2010년에는 6억 9,000만원이 창출되었고, 2011년에는 3억 3,000만원, 2012년에는 1억 2,0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면 상희원에서 투입한 7억은 다 은행융자로 해서 이 수익금으로 다 변제를 끝냈고, 또 전출도 해갔습니다, 수익금을. 그리고 ‘더좋은세상’ 선별장이 공공관리나 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적자를 내다가 올해 적자가 났습니다. 비록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에 의해서 됐으면, 저희는 관공서입니다. 그러면 흑자가 났을 때는 그냥 이익금을 저희가 환수하는 조건이라든가, 조치도 없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이것을 또 개선하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예산을, 구민의 예산을 또 무작정 지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은 계약의 어떤 상태라든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공인이기 때문에 비록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하는 여건이, 이게 주요 적자원인이 경제침체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재활용품에 대한 단가도 떨어지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잔재처리비도 옛날에 소각연료로 발전소 같은 데에서 갖다 썼는데 이것을 그런 자원수요가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도 단가가 비싸게 되니까 경영이 악화된 것인데, 그것은 이해하지만,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적자가 났다고 그래서 계약에 있는 사항을 무시하고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어떤 특정기업에 특혜적인 요소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일환으로 재활용 성상을 좀 개선시킨다든지, 또 나름대로 그쪽에 자구 노력을, 저희가 경영상 문제 있는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더좋은세상’이. 우리 구청 측에서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 과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더좋은세상’에 몇 명이 근무하시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지금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평균 그분들의 임금 알고 계시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거기 선별하는 분들에 대한 임금도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용산구 인원하고 타 구 인원하고 그것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재활용을 선별하는 것은 우리가 유일하게 나름대로 이런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자체 우리구만 하고 있고, 또 다른 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또 다른 환경업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수치적으로 비교하기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수거체제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상이하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런 수지악화 문제가 제기되고 요구가 와서, 다른 구하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최대한 그것을 비교자료로 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나름대로 판단에 의하면 그렇게 타 구보다 저조한 그것은 아닙니다. 약간 중간에서부터 약간 처지긴 처지지만 그렇다고 최하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해서, 이것도 또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한번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열위원

하여튼 ‘더좋은세상’이 지금 용산구에서는 틀림없이 뜨거운 감자 맞습니다. 맞는데, 향후에 그분들이 용산구든 타 구든 지금 재활용이라는 어려운 선별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고,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을 아끼는 사업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떨어져 나간 상희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또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떻게 됐냐?”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 갖고 “이것 냄새난다.”부터 시작해 갖고 “어렵다.”까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법에 어긋나서, 용산구 조례나 법에 어긋나서 그것을 막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구청 측에서도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어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 자체 분석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사실 재정하고 좀 관련되지만 연구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전문 이런 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향후 개선이라든가, 어떻게 할 그런 것을 돌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열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틀림없이 누구라도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더좋은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고, 직원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여하려고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예산을 잡는 것이라도 하셔 갖고 그 개선방안을 한번 나오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나을 것 같습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고, 또 한 번 개선이 되면 앞으로도 쭉 이어져야 될 부분이고,

김성열위원

신중히 생각하자는 말씀이시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자본투자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성열위원

마치 이것을 우리 구청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관여 안 하고, 그런 얘기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성장현 청장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거기를 관여 안 하고 나쁘게 만들려는 것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왜 안 해주냐? 시설환경 안 해주냐?” 그렇게 얘기 하시니까 구청 측에서 개선방안을 한번 내 보라는 뜻입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오해고요, 저희 구청장님도 최대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수차례 하시고, 저희가 지시를 받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이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가 실무선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이 인력으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전문기관에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비록 계약이 10년이지만 그 부분도 합리적인 방향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질의하는 이유는 거기에 뭔가 하여튼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뭔가는 문제점이 있는데 풀어야 되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거기 기계를 보면 틀림없이 언젠가는 기계가 안 돌아가고, 언젠가는 노후 된 게 있기 때문에, 2층에 높이 있잖아요? 철탑위에 있는데, 그런 환경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열악한 환경도 되지만 사고도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연구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방안을 한번 제시 해 달라. 정 안 되면, 우리 용산구청에서 안 된다면 이런 일은 제안서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모여서 “아, ‘더좋은세상’ 환경은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달라는 겁니다. 맨날 듣는 것, 구민들한테 맨날 들어요. 그런 것을 제안서를 달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아까 이것 하나 못했는데, 위탁업체 중에서 ‘한일미화’가 바뀌었네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더새론환경’?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한일미화’가 얼마나 했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 어떤 말씀이신지?

김성열위원

위탁. 2010년도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나오는데, 그전에도 했나요, ‘한일미화’가? 얼마나 많이 했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과거자료를, 제가 서울시 감사도 봤고 많이 해가지고 대충 압니다. 그런데 ‘한일미화’가 처음 우리 용산구의 가로청소용역을 한 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김성열위원

과장님, 그걸 물어 보려는 게 아니에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었는데요, 명칭만 안 바뀌었을 뿐이지, 소유주는 한 3, 4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올해 저도 몰랐는데 1월 1일자로 ‘더새론환경’으로 바뀌었잖아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올해는 소유주가 바뀌면서 회사 이름도, 하도 이게 똑같은 회사로 보여서 그런지,

김성열위원

공개입찰 했나요? 수의계약 한 거예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아, 이거요? 공개모집을 했지요.

김성열위원

아, 공개모집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네.

김성열위원

서류를 제가 볼 수 있나요, 좀?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필요한 서류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줘보십시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네.

김성열위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위탁처리’ 아까 이것 얘기했는데, 이것도 바뀌었네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처리업체요?

김성열위원

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거기도 명칭도 바뀌고, 바뀌었습니다. 한 군데 기존에 하던 업체가 아마 부도가 나가지고, 서울근교에 있는 업체가,

김성열위원

부도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과거에 하던 업체가,

김성열위원

“청광” 얘기하시는 거지요? 아, 이 “청원”이요? 이 서류도 일체 수의계약 서류나 공모서류를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도 오래되시고 업무파악도 워낙 잘하고 계셔가지고 답변을 잘 해주셔서, 좋습니다. 대형업체들 독립채산제 봉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저번에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이후에 저희한테는 바로 지침을 통보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공문으로 통보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봉투값 인상도 25개 구청이 같이 해서 하는 걸로,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는 것 같은데,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동일하게 같이 맞추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직도 결론이 안 난 모양이네요? 내년부터 어떻게 한다고 그러더니?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일단 보도는 되어 있습니다. 보도는 되어 있고, 대충 보도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그동안 회의 같은 걸 통해서 그 지침이라든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서울시의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대행업체들 감사한 내용을 보자고 그랬더니 간략하게만 써놓으셨는데, 그 이후에 음식물감량사업장 수집운반을 제한했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징벌적 조치로 제한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게 맞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과거의 일이지만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아실 테니까 제가 그때 그 감사내용은 정확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은 당연히 계약을 해서 대행업체에서 그걸 수거하게 되면 기존의 우리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 수거하는 음식물하고 혼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대형사업장, 음식 그쪽은 처리비까지 대행업체가 계약으로 다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하고 구청의 거기에서 섞어서 반입을 하면 결국은 처리비는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업체에서 가져가고,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감사내용이 그게 아닙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이게 비단 용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25개 구청 다른 곳은 거기도 다 막아야지요. 그런데 다른 데는 막은 곳이 없습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종량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을 저희가 분석이 가능해 집니다, 그게 다 얼마정도 나오는지가. 그렇게 돼서 이게 정착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있는 대행업체 수익구조라든가 이런 것 개조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디 뭐를 하나 막으면 이게 약간 풍선현상처럼 여기를 누르면 이쪽이 커져요. 이쪽을 누르면 또 이쪽이 커지고. 이런 거라서, 이것을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안 하는 업체들은 안 하는데, 어떤 업체들은 해요. 음성적으로 합니다. 여러 번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게 지금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이 자체가 막는 것을 음성적으로 또 하고 있고. 그러면 더더욱 더 숨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냥 본위원 생각에는, 벌써 몇 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풀어서, 저 외부업체들이 와서 수집운반 해가는 것 자체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감량사업장, 우리 용산에 위치한 감량사업장들한테도 좋지 않고, 기존업체들 보고 하게 해서, 그것은 손, 발 다 묶어 놓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대행업체들을 굳이? 허가를 반납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풀어줘서 관리를 좀 정확히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계속 이렇게 처벌이나, 징벌이나, 이런 규제 위주로 가면 그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면 문제가 또 복잡하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또 정화조 저수조운반하는, 청소하는 처리업체들 정화조 수수료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25개 구청 중에 상당히 하위권, 되게 낮네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경대

김경대위원

인상한지 10년이 지났고?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왜 그렇게 계속,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동안 사실, 쓰레기봉투 값하고 똑같은 거지요. 일단 주민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10년 이상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안 해 온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건의를 드렸지만, 청장님께서도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 관내업체가 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타 구 형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25개 구청 중에 24위입니다, 지급하는 금액이. 그래서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한 16위 정도 되는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인상을 해 드리려고 청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이것 자료를 보면 본위원이 감사시작 전에 “봉급 명세를, 수준을 좀 보고 싶다.” 종사원들 봤더니, 상당히 낮네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상당히 낮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청소업체, 처리업체 비용분석까지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오니처리비 ‘난지물재생센터’인가요? 그쪽에 보내는 것은 우리가 다 내 주고 있는 거잖아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쪽 처리업체들은 수수료를 주민들로부터 양만큼 징수를 하잖아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받아서 운영을 할 텐데, 그 외에 별도로 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내는 다른 뭔가가 있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특별한 것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일 텐데,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운영비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차량운영비가 비싸고 그러니까 감가상각 생각하면 또 그럴 테고, 그러니까 이 급여수준이 너무 낮은 게 처리비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 좀 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조례 때,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도 좀 올리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려줄 필요가 있고, 이 종사원들의 급여수준도 상당히 올려줘야 된다, 라고 봐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서울시 환경파트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25개 구가 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여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적정금액이 산정이 되면 25개 구가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준다는 계획은 저희가 통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현재 열악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할 수 없어서 일단 최대한 우리가 한 중간 정도, 중간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우선 해주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대형업체들 봉투값도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봉투값?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지금 봉투값도 마찬가지로 많이 형편이 없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저희한테 보도 자료로 내려온 것하고 비교해보면 2단계로 지금 인상한다고 그랬습니다. 봉투값 용량마다 다 가격은 틀린데, 20ℓ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가 내년에, 320ℓ짜리가 360원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것을 440원, 22.2% 올리고요, 2017년에 490원 해서 36.1%로 인상하는 걸로 저희한테 보도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간에 본위원이 청소행정 업무는 잘 알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많이 알고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봉투값이 너무 묶여있었어요. 그래서 업체들도 장기간, 이 청소업무라는 것이 후딱후딱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하는 청소의 업무들은 행정의 연속선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적절하게 이렇게 좀 해주고, 종사원 급여도 어느 정도 하게끔 유도를 해주고, 일 열심히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우리 감독기관의 관청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얘기를 드렸고요. 하여튼 과장님, 오랫동안 청소행정과에 계시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수고해주시고,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성열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과장님, 273쪽에요, 저희 대형사업장 재활용품 분리배출 점검하시잖아요? 단속 나가시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4, 5월 석 달 동안에 43개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이것 숫자가 잘못된 건가 더하기는 또 틀리고 그래서요. 하반기에는 637개소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11월, 12월 두 달간.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두 달간에 637개를 다 하시려고? 더더구나 점검요원은 5명이세요. ‘재활용 컨설턴트’라 그래갖고, 대상은 654개소인데, 너무 이것을 좀,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이 지도점검 대상이 상반기, 하반기 아마 하는 사업장 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 대상 사업장이 637개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고, 이것은,

박희영위원

그러면 몇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세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 대상 사업장은 다 하는 걸로, 그런데 이것은 재활용 컨설턴트 5명 선발해서,

박희영위원

그러게. 두 달간 5명이, 여기 그렇게 써 놓으셔서 제가 ‘637개를 어떻게 다 하나?’ 깜짝 놀랐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잘못 쓰였습니다. 637개소 중에 330개소를 점검하는 걸로,

박희영위원

두 달 동안에 330개소를요? 상반기에는 그러면 3개월 동안 43개소를 하셨는데,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한 명이 했답니다, 상반기에는 한 명이. 인원이,

박희영위원

그런데 저한테 답변자료 주신 것에 구분 없이 이렇게 주셔서 석 달 동안 43개소 하셔놓고,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희영위원

아니, 그래서 현실성 있게 하셔야지, 단속계획수립을 이렇게 몰아서 두 달에 몇백개를 하시나?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지, 연말에 가서 막, 이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답변자료에. 네, 알겠습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담배꽁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도위주로 하면 잠 좋지요. 뭐든지 요새는 좀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게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의식의 결여일 수도 있고, 또 저희 용산구는 이태원 같은 경우는 관광객 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앞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분명 일리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왕이면 이 사업목적이, 사업을 잡으셨잖아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반 편성 운영’이라고 사업을 정하셨으니까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달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고려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보도 자료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15일 KBS뉴스에 “하수구 뚫는 데 1,300억원이 든다. 대부분이 꽁초 쓰레기다.” 그 다음에 불과 한 달여 전에 2014년 10월 28일 TV조선에서는 서울시에서 빗물받이만, 하수관 아니고, “빗물받이만 50만 개 청소하는 비용이 30억원”이랍니다. 이런 저희의 어떤 재정적인 낭비도 세원의 낭비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 단속하시는 분 아까 말씀하셨지요, 일자리?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노인일자리.

박희영위원

네, 계신 분도 계시고, 같이 직원이 동행하시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은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2명.

박희영위원

네, 2명이었는데, 그렇지요? 제가 보도 자료 하나 읽겠습니다. 한 구를 뽑았습니다, 제가 그냥. 강남구입니다. 저희 몇 건 단속하셨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684건이요.

박희영위원

이것 강남구입니다. 1만 4,000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5억 5,000만원을 부과했더군요. 물론 인력동원이 틀릴 것이고,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세부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세부사항에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거기 강남도 상업지역이 많이 활성화되어 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작정하고 단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구도 일반 지역주민이 사시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지요? 상업지역이거나 지금 관광특구 같은 그런 특수한 지역에 유난히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의지를 가지시고 이왕이면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니까 타 구랑 비교해서 정말 너무 차이가 나더군요. 그냥 한 구를 제가 뽑아봤는데 그렇게 돼서 좀 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력하고 예산투입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강남이나 서초 쪽은 도로 자체를 금연도로로 지정을 해서 무단투기 뿐만 아니라 흡연 자체를 하기 때문에 아마 건수가 높을 것입니다. 저희는 아직 우리 구 관내에는 금연거리가 지정이 안 됐는데 저희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금연거리를 지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간격이 좀 멀면 괜찮은데요,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면 바로 앞에서 하면,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길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박희영위원

담배연기를 거의 주변사람들이 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역 안배도 하시면서 단속을 해주시면 어떨까? 저희 지역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은 그런 상업지역보다는 아무래도 거주하시는 동네에 가까우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좀 배려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그냥 종합적인 질의입니다. 현재 도로 또는 고가 밑에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청소차고지가 있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재활용선별장도 그렇고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런 곳들을 통합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한 곳으로 산발돼 있는 곳을 모은 곳도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다른 구청이요?

박희영위원

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아,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저희 구는 어떻습니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저희 구는 아직 없지요.

박희영위원

이런 것도 너무 산발되어 있으니까, 물론 장소의 제약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 통합, 제가 통합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있으니까 관리도 힘드시고, 솔직히, 일률적인 실효성의 의미를 볼 때 효율성을 제고해서라도, 좀 이런, 아까 유난히 무단투기가 잘 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가까운 데는 좀 모아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제안 드리는 겁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것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제안을 해 드리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우리 위원장님이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저희 청소과의 숙원사업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라도 좀 갖고 계시면,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장기목표로 저희가 정해놓고 하고는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서무주임이 누구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우리 김○

김성열위원장대리

네, 제가 사실 칭찬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꼭 칭찬을 드려야 될 게, 야단칠 분은 야단치지만, 자료나 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할 때 사실은 과장님이나 거의 다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했을 때도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로 인해서 모든 것을 질의를 하거든요. 확실히 다른 분보다 잘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원만하게 과장님도 숙지를 잘 하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사회교대)

19시 44분

19시 50분

박희영위원장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위해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