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서현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2014년도행정사무감사\n자치행정위원회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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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평택시의회에서 평택 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을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정책 대안 과 지적은 평택 시민의 요구이므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역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총무국장님은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모두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총무국장 손종천. (선서문 전달)

명근

오명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총무국장

총무국장 손종천입니다.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 건설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오명근 자치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신현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학봉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계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이명주 민원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장정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창의적·실천적 조직관리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구현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 전담부서인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신설, 명칭변경, 폐지 등 8개 팀을 개편하였으며 정부의 사회복지 및 과세 체제 개편 등 정책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인력 및 세무인력을 증원하는 등 12명을 증원하여 우리 시의 정원 총수를 1,706명에서 1,718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규정 신설 및 근로자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조직관리 운영으로 보다 더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을 발전하여 시민 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 경제신도시를 이끌어갈 창조적 인재양성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성공적 수행 능력과 열정을 갖춘 인재양성 교육으로써 조직 내 소통강화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민원접점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친절·인성 과정, 창조적 사고향상을 위한 기획력과정 상·하간 원활한 소통 화합을 위한 리더십과정 직급·역량 개발을 위한 직무교육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업무현안 등으로 조직 내 정체되어 있는 피로를 치유하여 시정의 성공적 수행과 변화를 주도하는 열정을 돋아주고자 힐링 과정을 추진한 결과, 설문조사에서 92%의 직원들이 ‘매우 만족’으로 나타나는 등 교육의 성과가 매우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신성장 경제 신도시를 주도할 직원 개개인의 역량이 발전될 수 있도록 2015년도 교육과정 수립에 주력해서 시정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과 나의 가치를 더하는 해피복지 증진입니다. 자율적인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체험 등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10월 말 89%를 사용하였으며, 안정적 직장생활을 위해 단체보험도 가입 10월 말 계약금액 대비 103%를 보장을 받는 등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에 동기를 부여하고 창조적 사고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외연수와 글로벌 배낭여행, 부서별 체육행사, 직장동호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1월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15년도 후생복지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검토, 수요중심의 운영계획을 수립 후생복지사업이 직원사기를 진작시켜 행정능률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교류도시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국제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제교류는 형식적이고 외유성 짙은 교류를 지양하고 내실 있고 생산적인 교류 사업의 정착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평택시, 아오모리시, 영파시, 마쯔야마시 중학생 및 고등학생과 국제교류캠프를 개최하여 홈스테이 및 상호방문으로 교류 활성화 및 상호문화 이해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평택항 마라톤대회와 연계하여 하문시 국제마라톤대회와 마쯔야마시 에히메마라톤대회에 선수와 관계자를 상호 파견하여 스포츠 교류를 통한 우호관계 증진을 추진했으며 마쯔야마 평택우호협회 회원 한국어연수를 실시하여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고조에 힘썼으며, 마쯔야마시와 우호교류 10주년 기념행사를 논의하여 깊이 있는 교류를 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국 영파시 국제바둑대회에 우리 시 바둑대표단이 참가하는 등 우리시와 마쯔야마시 상호연수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섬김 행정을 통한 시민감동 자치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위하여 시민과의 대화, 읍·면·동장 정례회의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다양한 계층의 진솔한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민과의 대화 시 시정방향 설명과 각 분야별 의견 청취 결과 상반기에 총 163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각종 요구사항 해소를 위한 읍·면·동장 정례회의를 권역별로 개최하여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단체 역량강화를 위해 통·이장 세미나, 주민자치 한마음 워크숍,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열린 행정을 통한 폭넓은 소통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운영을 위해 2006년부터 관내 우범지역 및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80개소에 방범용 CCTV를 신규로 설치하고 있으며 내구연한 5년이 지나 화질을 개선해야 할 CCTV 15개소에 200만 화소 30대를 교체 및 추가하여 지역 주민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사전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입니다. 지난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깨끗이 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 공직선거법상 선거 주요사무를 일정별로 추진했으며 각 부서별로 「공직선거법」 임의해석으로 인한 위반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협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평생학습체제구축입니다. 올해는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44개 분야에 약 9억 9,900만 원을 들여 평생학습도시 문화정착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다양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민자치대학, 배달강좌제,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공모사업,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과정 등 6개의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시민역량강화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축제 개최 및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등 지속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주민자치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꿈과 재능을 키우는 행복 교육 실현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급식시설 현대화와 체육관 개선 또는 신축 등 교육시설 환경 개선과 인문고 육성 등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 등으로 총 306개의 사업에 81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학교 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2010년도 하반기에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11년도 초등학교 전체에서, 2012년도에는 중학교 2~3학년으로 확대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초·중학교 전제 학생과 만5세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올해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총 4만 1,182명의 학생에게 222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부모의 급식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시민과 함께하는 영어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국제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영어센터를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방과 후 학습 7개 과정, 취업을 위한 성인 2개 과정, 영어일일체험, 영어도서관 운영, 방학 영어체험 캠프운영 등 다양한 영어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글로벌 영어대학을 운영하였으며, 미군 자원봉사를 활용한 무료 영어회화 교육과정인 영어사랑방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살아있는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어교육센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영어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확충하고, 민간단체나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 다음은 사회단체의 자율적 역량증대를 위한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법령과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거나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시정 주요시책추진, 반부패시민활동, 각종 시민의식개혁 추진사업, 기타 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09개 단체 115개 신청사업 중 108개 단체에 110개 사업에 3억 8,7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 확정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83개 단체 84개 사업에 총 3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23개 단체 24개 사업 7,700만 원에 대해서는 조기에 집행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신축 및 문화 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안중출장소 청사신축은 총사업비 310억 원으로 연면적 6,6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건물이며, 2017년도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부지역 발전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안중5거리 후보지 외에 대안 후보지를 찾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고자하며, 팽성 읍사무소 건립은 총사업비 62억 원으로 연면적 2,75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이며 기존 부지 내 신축하여 금년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2016년 4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청북신도시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24억 원, 연면적 999㎡, 지상 2층 규모 건물로 청북신도시 새터 근린공원 내 위치하며, 현재 낙찰자가 결정되어 적격심사 중에 있으며 11월 말에 착공하여 2015년 9월 완공예정입니다. 세교도서관 및 문화시설 신축은 총사업비 25억원으로 연면적 991㎡, 지상 2층 규모 건물로 세교동 은실공원 내 위치하며, 금년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에 토지매입 완료 후 2016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27쪽 다음은 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입니다. 시청사 휴게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매점 확장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복리후생 예산으로 지원하여 직원 후생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3억 8,000만 원으로 기존 휴게시설 철거 후 매점 및 휴게 공간 288㎡(87평)을 증축, 금년 10월에 완공하여 현재 매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사 신축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민 건의사항 및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주민편의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 재무상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지출에 기여토록 하고 결산 공고를 통해 투명한 회계 관리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협 전산시스템과 ‘e-호조 시스템’을 연계하여 지출하는 ‘e-세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출납계산서를 매분기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의의 금융사고에 대비하고자 706개 회계 관직에 대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절차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주계약, 입찰계약, 대가지급 등 계약전반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실시간 공개하여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취약계층 생산기업과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49%이상으로 유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증진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도유재산은 총 4만 1,737필지, 2,258만㎡이며 그중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1,274필지입니다. 1,274필지 중 578필지를 대부하여 연간 1억 9,0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429필지에 대하여 전문 용역업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마무리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무단점유 토지 112필지, 대부계약 18필지, 매각 추진 6필지로 무단점유 토지는 지속적으로 점유자를 찾아 대부계약 등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도는 지난해보다 많은 157필지를 매각하여 75억의 세수를 증대하였습니다. 지적공부와 시스템 자료 대사를 실시 3만 2,000필지를 점검하였고, 토지합병 등을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기 조성된 면적 8만 3,437㎡(25,240평)에 추가로 92,710㎡(25,019평)에 축구장, 소프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광장,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68%이며, 201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레포츠공원(서부실내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안중레포츠공원(서부실내체육관)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436억 원을 투입하여 9만 1,658㎡(27,726평)부지에 축구장, 풋살장, 국궁장, 그라운드골프장, 실내체육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87%이며,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일정에 맞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체육 활성화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제공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경기도 학생체육대회, 2014년도 경기사랑 등산대회를 비롯해 시장기 15개 종목, 의장기 2개 종목, 각 연합회장기 등 10개 종목의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도지사기 17개 종목과 국민생활체육 회장기 전국게이트볼대회 87개 종목, 총 104개 종목 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교실, 여성체육교실, 자전거 교실, 장애인 체육교실 사업에 8,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월 2,354명의 시민들께 맞춤형 교실 사업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의 교실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쪽 시민화합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먼저 세계 축구인의 축제 한마당인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응원전을 6.17, 6.22, 6.26 3회 실시하여 약 3,0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월드컵의 열기를 함께 하면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승리를 기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체육대회를 6월~10월 중에 각 읍·면·동별로 개최하였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는 시민체육대회와 격년제로 개최되는 대회로 지역 주민 모두가 체육행사를 통해 화합하면서 건강도 함께 다지는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스포츠축제인 평택항 마라톤대회입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평택항 마라톤 대회는 매년 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로 그동안 평택항과 평택을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해오면서 마라톤으로 하나 되는 시민화합과 소통의 한마당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보다 알찬 준비를 통해 훌륭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시민친화적인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축구장, 수영장 등 공동 체육시설 108개소에 대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소사벌레포츠 타운 및 공공체육시설의 유지 보수에 3억 41,00만원, 평택수영장에 9,5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등을 상시 개방하고 있으며 평택수영장 이용율 제고를 위해 수영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개 반에 연인원 8만 28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께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원제도 정착으로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의 발돋움을 밑바탕으로 시민 모두에게 편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장인들을 위한 365언제나 민원센터 운영, 학생들을 위한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기간도 법정처리기간 대비 52.1%를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청각·언어장애인이 민원접수 및 상담을 위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경우 담당공무원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장애우의 의사소통 불편해소 및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2013년부터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시민에게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서류 처리상황의 적정성과 신속성 등의 성과분석과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하여 민원의 적극적 해결을 통한 시민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모색하는 등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으로 시민만족 구현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여권민원에 대해서 신속 정확한 발급과 직장인을 위하는 민원 편의를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 연장근무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등기 발송 서비스, 48시간 이내 긴급여권 발급 등 시민편의 섬김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0쪽 다음은 선진 행정의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 주소 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주소 체계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기 설치 완료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한 조사와 정비를 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까지 도로명판 2,954개소, 건물번호판 5만 3,719동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4년 2월부터 8월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신규·누락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유지관리 및 다양한 도로명주소 홍보를 추진하여 전면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2쪽 시민을 섬기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상반기에 입주가 진행된 서재자이 아파트에 (820세대) 이동민원실을 3주간 운영하여 536건 처리함으로써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 우미 창구를 개설해서 입구에 도움벨을 설치, 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안내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업무와 더불어 매주 목요일 오후 9시까지 민원서류 발급시간을 연장하는 야간 민원실을 운영해서 현재까지 198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외에도 민원24 전용 창구를 개설하여 민원인들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2명을 배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처리결과를 SMS를 통해 알려 신고 이후에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여 후속조치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현재까지 3,9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10월 한 달간 사랑방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생활민원 상담을 21건 처리해서 찾아가는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한 단계 더 향상 시켰습니다. 43쪽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평택시 본청 관할 중개업소 등록현황은 총 509개소입니다. 작년 같은 기준으로 25%정도 늘어났으며 이는 신규아파트 입주, 택지개발 등으로 증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 실거래 현황은 평택시 전체 총 1만 2,318건으로 본청 관할은 현재까지 4,111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포털시스템에 중개업소 등을 등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 및 중개업자 교육과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동산 등록, 폐업, 휴업 신청 시 현장점검 등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인허가 면적이 도시지역 내(녹지, 주거, 상업, 공업)는 990㎡ 이상, 비도시지역(관리, 농림)에서는 1,650㎡ 이상인 토지가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개발비용 및 지가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현황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43건 10억 1,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22건 7억 9,400만원은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부기한 전에 안내 독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분 23건 7억 5,5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압류 등을 통하여 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공정하고 균형 잡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자료가 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지가산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 시 전체 1월 1일 기준 33만 8,895필지, 7월 1일 기준 6,883필지에 대한 현지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1월 1일 기준으로 2013년도는 2.53%, 금년도는 3.27%가 상승하였습니다. 46쪽 신뢰받는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추진배경은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종이로 된 지적도면을 정밀도에서 현재의 측량기술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종이로 구현됨으로써 시간이 흐르면서 마모, 훼손 등이 발생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및 주민 불편 등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여왔기에 최신의 측량기술로 디지털지적화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직·간접비용을 최소화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1차 사업지구로는 국비 9,300만 원의 예산으로 팽성읍 두정리 큰농고지일원 499필지 36만 5,000㎡대상으로 2012년 3월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2014년 3월 말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객사·평궁1·평궁2지구 528필지 23만 1,000㎡는 2013년 9월 지구지정 및 국비 9,500만 원을 지원받아 금년12월 완료를 목표로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수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손종천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7쪽부터 4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