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3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의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수우 간사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도시주택국장 조엄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도시주택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4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엄장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을 기울이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박상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용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소중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구윤서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장경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17쪽까지는 기구정원 및 일반현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추진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발전에 기틀을 마련 종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년 6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2015년 상반기에 주민공람공고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하여 2015년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신설규정에 따라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를 통하여 금년 10월 도시계획시설 160개소를 해제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 사유재산권 및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구단위계획 정비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후 여건변동 등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과도한 규제로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한 지구에 대한 불합리적인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지구 104개소 중 시급한 서정지구 등 5개소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여 서정지구, 비전1지구, 비전3지구 등 결정고시 완료하였으며, 원평지구 및 지산지구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결정고시 준비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체지구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자체정비를 실시하고 환경, 교통, 재해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을 실시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신속 정확한 행정정보 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개발행위 허가제도 운영개선입니다. 최근 4년간 개발행위허가 동향은 대략 연평균 1,500건 내외로 큰 변동은 없으나, 우리시의 성장잠재력에 따른 개발수요가 증가 전망과 함께 대규모화 인근시군의 혐오기피시설의 유입 정부의 규제완화와 맞물려 무질서한 도시 확장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업무를 본청하는 추진과 실무자회의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 및 심의기준 재정비와 구체화를 추진하고 일괄 협의의 활성화, 위원회 서류심의 간소화, 위원회 수시운영과 서면심의 확대 등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개선을 통한 신속한 허가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및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창출입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인간중심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각종 심의, 자문, 협의 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도시 내 공공 공간의 안전성, 기능성,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총 9회의 경관위원회 개최를 통해 심의 약 3건, 자문 43건을 추진하였고, 각 사업부서의 요청으로 협의 19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관심의 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 디자인 매뉴얼 및 금년 1월 용역을 통해 개발된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적용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경관조례개정 시 각종 사업에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의무적용 일괄성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디자인 마인드 확산을 통한 실천력 확보입니다. 공공의 가치구현과 인간중심의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과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자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디자인의 중요성 인식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디자인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설직 공무원과 복지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중심의 디자인 마인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제품소개 및 실생활 체험도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실시로 여려서 부터 함께 하는 평등사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실시로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인식개선을 통해 인간중심의 디자인 마인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일명 셉테드를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디자인으로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경찰서, 디자인 전문가, 주민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평택경찰서와 협의하여 범죄 취약구역으로 노출된 서정동 점촌로 일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사업 응모를 진행하였으며, 추후 읍·면·동 대상 범죄 취약구역을 취합 후 이에 대한 시 자체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28쪽 국도38호선 크린경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동서의 축을 잇는 안성IC에서 내기삼거리간 28km구간에 국도38호선 클린도로 조성을 위해 추진 중입니다. 현재 총 26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완료 되었으며, 16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미 확보된 1개 사업과 시기 미 도래사업 2건에 대하여 2015년 예산반영 후 추진토록 하겠으며,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과분석을 통해 재조정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의 단속 및 정비실적으로 주요 도로변 1일 1회 로드체킹 실시로 19만 3,288건을 정비하고 민간위탁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1만 3,333건을 정비하였으며, 고질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하여 30건 8,226만 원의 과태료와 53건을 고발 조치하였으며, 또한 불법광고물의 난립방지 및 옥외광고 업자의 자질 향상도모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도로변의 1일 1회 로드체킹, 기동반 편성운영과 민간위탁정비, 옥외광고협회 평택시부 활용을 통해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야간시간 때 주요 상업지역에 차량을 이용한 대리운전 전단지 대량살포에 대하여는 민·관·경찰과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평택 소사벌 택지지구 내 신규로 입주하는 상가의 광고물을 대상으로 한국 옥외광고센터를 통한 옥외광고물 디자인 경유제를 실시하여 구도심과 차별화 된 간판문화를 조성하여 상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성과분석을 통하여 타 지역으로 확대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31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20만평에 총 사업비 1,10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계획인구 3,295세대 9,885명을 수용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7%입니다. 15년 상반기에 개별필지 별 건물신축 및 일반 체비지매각 추진과 15년 하반기에는 환지청산 및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한전, 도시가스, 통신 등의 지중화 공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설구간은 골재포석 및 경계석을 설치하고 금년 말까지 포장공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15년 말 사업이 완료되면 현화지구와 구도심을 연계한 안중 도시지역 확대 촉진 및 쾌적한 도시공간이 조성되어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2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된 지역으로 통복천과 통복시장 주변의 미 정비된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통복천 자연하천과 연계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추진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입지 및 높은 지가 등을 고려하여 상업지역으로 재개 발 추진 할 계획이며, 14년 9월 18일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 완료 하였습니다. 현안으로는 건설하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통복고가도로 노후에 따른 지하차도계획반영, 고가도로 철거로 인한 사업구역 확대 변경 등의 상항을 고려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5년 상반기에 개발계획을 변경한 후 15년 하반기에 환지계획수립 및 인가를 추진하여 16년부터 지장물보상 및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진위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진위면 진위2산단 개발로 발생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코자 가곡리 일원에 약 14만 7,000평 규모에 계획인구 885세대 2,400명을 수용계획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4년도 기본계획수립 등을 시작으로 사업의 행정처리 절차를 완료하는 16년도에는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년 10월에 구역계 검토 및 의결 을 수렴코자 주민설명회를 개최 완료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위2산단 개발 및 기존 진위1산단 LG전자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적절 수용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진위면 일원의 도시화의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쪽 포승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포승읍 만호5리 일원의 약 9만 7,500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변의 평택항 및 포승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여 주변과 연계되는 중심적인 항만배후도시로써의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년도에 기본계획수립 등을 시작으로 사업의 행정처리절차를 완료하여 16년도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항 포승국가산업단지 등의 인구수용 및 배후도시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포승읍 일원의 도시화의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 제안 도시개발 사업은 현촌지구를 비롯하여 총 18개 지구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진행상황별로는 현촌지구는 금년 9월에 준공되었으며 안정, 용죽, 세교지구는 착공 및 보상이 진행 중이고 신흥, 동삭2, 소사3, 지제세교지구는 환지계획수립 가재, 동삭·세교지구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중이며 소사2, 모산·영신, 영신, 동삭지구는 실시계획인가 화양, 인광1, 고평지구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가곡2지구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우리시 개발호재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시행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더 많은 사업지구 등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37쪽 고덕 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406만 평에 수용인구 13만 4,000명 세대수 5만 4,000세대이며, 사업비는 8조 1,600억 원으로 2014년 1월 현재 1월 전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단계별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따라 1단계 135만평, 1, 2, 3공구는 13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1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3단계 착공 시기는 현재 미정으로 1단계 분양추이 삼상산단 입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주대상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고 있는 중이며, 15년 1월 대상자가 확정된 후 이주대상자선정 및 공급방안에 대하여 공동사업시행자 간 실무협의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소사벌 택지개발사업으로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수도권 남부지역에 택지 및 주택공급을 통해 서민경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8년 11월 착공하여 1단계 46만평은 13년 10월 31일 준공되어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44만평은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5년 4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9쪽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평택항 배후택지 및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과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 4월 착공되어 1단계 43만 2,000평은 2010년 3월 준공 되었고, 2단계 4만 5,000평은 14년 2월 28일 준공 되었습니다. 3단계 체육시설용지 13만 3,000평은 주식회사 서영에서 별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41쪽 체계적인 도시재생 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재개 발 재건축 위주의 전면 철거 재정비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 행정,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먼저 도심 재생산업의 기반이 되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대학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소통 및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향후 사업추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도시재생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15년 이후 국토부 활성화지역 선정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비예산지원을 받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맞춤형 도시정비사업 추진으로 안정 2리, 8리 및 신장1동 지역은 주한 미군기지 주변마을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민반대로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해제되어 장기간 도로, 하수 등 기반시설 투자가 되지 못하여 빈 집, 빈 점포가 증가하는 등 주거환경 및 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되는 지역으로 기반시설 개선과 함께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주민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을 직접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고 15년부터 주민 커뮤니티센터 부지확보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병행 추진하고자 하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구역별 50억 원 규모로 연차별 국·도비, 시비를 확보하여 완공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참여에 의하여 마을을 재생시키는 사업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구도심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의 표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두정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까지 99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애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년 5월 경기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여 7월에 심사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예산을 기 반영하여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을 통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5년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하반기에 보상 착수, 2016년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17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발전본부 증설에 따른 특별지원 사업비로 2016년까지 총 135억 원을 투자하여 포승 읍사무소 앞 약 6,000평 규모의 레포츠공원과 300평 규모의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부족사업비 63억 원에 대하여는 평택발전본부 특별지원사업비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 결정고시 후 확보된 예산으로 부지 매입 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평택발전본부 특별지원 사업으로 92억 원을 투자하여 포승 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건립 태양광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성복합화력 특별지원 사업으로 89억 원을 투자하여 안화리마을 진입로 확장사업 41억 원, 마을회관건립 8억 원,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 4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선심성 행사성 지원을 배제하고 공익증대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신장동, 팽성·안정지역 주민편익시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뉴타운이 해제된 신장동 K-55 주변 및 안정리 K-6 주변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까지 총 1,406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25개 노선, 가로정비 1개 노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노선은 준공하였고, 16개 노선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도시재정비촉진 및 주택 재개 발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재정비 촉진지구 5개 구역과 주택 재개 발사업 1개 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역 중 서정 R1과 R3 2개 구역은 반대주민 대표가 주민 25%이상 반대를 근거로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른 직권해제를 요청하여 정비구역 직권해제 검토를 경기도에 상정 하였으며,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투표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구역인 서정 R2, 신장 R3, 신장 R4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 미 운영 및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직권해제를 검토하고 있어 15년도 상반기에는 방향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택 재발개발 사업은 5개 구역 중 3개 구역이 해제되었으며, 그중 2개 구역은 매몰비용지원을 위해 추진위 사용비용을 검토를 하고 있으며, 어인남리 구역도 주민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될 예정으로 현재 세교1구역 조합만 구성하여 재개 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 신장 뉴타운 5개 구역과 해제된 주택 재개 발 구역에 대하여 직권해제에 따른 신속한 행정절차이행과 추진위원회 해산, 매몰비용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51쪽 건축행정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과 도시공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내 서재, 소사벌지구 등 개발지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 1건축 1특색 디자인 및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인근 건축물과의 조화 등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유도하고 기피 혐오시설 건축 민원을 최소화 하는 등 도시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삶의 질 향상 및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노후 공동주택과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이 행복해 지는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생활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 노후 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작년에는 35동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45동 2,670만 원을 지원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공공건축물 설계시공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공건축물 관리현황으로 작년에는 장당도서관 건립 등 42건의 공사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남부복지타운 등 약 30건을 설계 공사추진 관리중이며, 공공건축물 설계 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 경제성 검토를 강화 공사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계획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통하여 공기지연, 공사비초과, 부실공사 예방 및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건설현장에 지역 하도급 업체선정과 지역 인력을 충원토록 권장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56쪽 부락산 산림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산동 519번지 일원에 부락산과 연계된 다양한 현장과 볼거리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여가활동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이 220억 원을 투자하여 총 규모 10만 1,095평방미터의 가족중심 산림테마공원으로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100%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을 완료하고 7월부터 공원조성공사를 실시, 15년 7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내리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팽성읍 내리 산3-3번지 일원에 총 규모 9만 9,693㎡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07억 8,900만 원을 투자하여 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년 4월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을 완료하고 15년 상반기에 잔여필지 매입 완료하여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동삭동 396번지 일원에 자연친화적 대규모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시민과 다문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71억 원을 투자하여 1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용역을 13년 5월에 완료하여 공원조성에 필요한 기초공사를 13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5년 상반기에는 기 매입토지 내 공원조성을 시작으로 17년까지 순차적으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노후 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공원 환경개선 사업은 기존 도심권 공원이 노후하고 폐쇄적인 환경을 현재 여건과 현대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본청관할 102개소 공원 중 10년 이상 노후 및 정비가 시급한 공원 31개소의 대상으로 2008년부터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18개소 등 총 21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나머지 노후 공원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5년도에는 은행 어린이 공원 등 노후 어린이 공원 3개소 정비예정으로 15년 1월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 등을 시작으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 탄소흡수원 확충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조립사업 5ha 숲 가꾸기 사업 99ha와 목재펠릿보일러 11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은 도심지 생활권 주변의 자연 친환경적인 녹지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7개 분야 37개 사업입니다. 현재 가로수 식재 및 학교숲 조성사업, 생활환경숲 조성 및 등산로 정비사업 등은 완료하였으며 완충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리 박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건축과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것인데 건축물에 대한 것만 보면 물론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련 부서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축산업을 한다든가 이러면 농장이든 그러면 축산과든 아니면 위생과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건축물을 인ㆍ허가를 득할 때 사전에 내잖아요. 이러 이러한 건물만 짓는다. 이러지 말고 거기에 과연 어떤 시설이 들어올 건지에 대한... 아까도 우리 박환우 위원이 내내 얘기했듯이 악취라든가 그다음에 분뇨처리, 향후 대책, 그다음에 침출수 문제. 이러한 등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아예 받아가지고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게 사전 예방 차원에서 낫지 않을까. 또한 농가 쪽뿐만 아니라 공원 내에도 많잖아요, 이런 게요. 혹시 무허가 축산이라든가 농장들, 개사육장들 이런 실태를 파악 한 게 있나요?

그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는 축산부서...

그러니까 도시주택국는 개발행위에 대한 인ㆍ허가만 한다. 그거는 위생과든 축산과든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버려 두면 그냥 여기에서는 허가만 내주면 거기에서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기 전에 사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그냥 허가 내주기 전에 이것에 대한 대책 그것까지 아예 받아서 심의를 조금 더 강화를 시키면 나중에 민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고 사전에 민원해결이 되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도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더 강화해서 의견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나마나 그럴 거 아니에요. 아까 개사육장 얘기하시는데, 개사육장이라고 하면 개발행위 쪽으로 하면 아, 이거 건물 짓는다? 그래. 알았어, 큰 문제없겠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축산과나 위생과에서는 너희들이 내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할 거고. 서로 떠넘기기 하지 마시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런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그 부분인데, 이게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심의기준을 재정비하고 구축하겠다는데 이거를 언제 정도에 시행하려고 계획 중입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 초에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어떤 시가 형성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63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인데, 2번에 보면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직원이 비전문직이기 때문에 기술직 전문으로 했더니 여기에 결과조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감사결과 반영요청, 총무과, 안출민원과, 송출 총무과. 이거 말로만 처리결과가 나왔지, 처리결과가 나와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했으면 협의를 해 가지고 해당 행위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글자로만 나왔어요, 글자로만. 우리 평택시 행정의 문제가 이런 거라고 봅니다.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바뀐 게 있습니까? 개발행위 담당자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작년도에도 지적을 하고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실제 기술직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보충을 못하는데, 작년보다는 담당직원이 1명씩은 실제로 보강이 되기는 됐는데, 전체적으로 아직도 많이 지금 기술직이 아닌 일반행정직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에 나가지 말아야 될 게, 지금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개발행위가 허가고 나가고 나서 그다음에 벌어지는 것이 민원이면 결국은 여기저기 다 쫓아다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감사를 왜 합니까? 어떤 감사가 합리적인 지적이 나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고 그다음에는 그게 시정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감사의 한 방법 아닙니까? 결과조치를 보면 결과조치를 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좋은 말은 다 써져 있는데 결국에 보면 시행되는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인사 총무국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월 달 업무보고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 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년 몇 월 달까지 어느 정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글쎄, 일정은 딱 결정이 안 됐지만 어느 부분을 넣어야 될 부분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규제가 심하면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주라든가 이런 분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그것은 한번 시기라든가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시기라든가 범위까지 정하는 것을 내년 상반기 중에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의 반발이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세상을 살면서는 공공적인 부분에 도의적인 책임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안돼야 될 것을 나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다 그거를 담아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개발행위허가 하는 거 자료를 뒤에 붙여놓은 것을 쭉 보니까 거의 조건부나 가결 을 해줬고 부결 됐던 부분은 나중에 또 들어오니까 결국은 수정부분이 들어왔는지 몰라도 가결 을 해줬더라고요. 지금 우리 인근의 시가 개발이 되면서 빠른 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공동개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혐오시설이 우리시로 다 몰려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규제를 못했어요,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내용을 저도 쭉 봤는데, 그 뒤 페이지에 보도자료로 붙어있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제재를 해 줬어야 나중에 민원이 안 생기는데, 거의 지금 맨 처음에는 보류해놨다가 보류해가지고 두세 번 했다가 또 안 돼서 한 3개월 후에 다시 들어왔으면 원안 가결 이든지 조건부 가결 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맨 처음에 안 되면 끝까지 안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수정부분을 냈으니까 그 수정부분이 보완을 해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그랬겠지만 원천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집행부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혐오기피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빨리 방안을 결정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인근 시ㆍ군에서 기피시설이 우리시로 들어오는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조속히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이 어디에서 이전해오는 것인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화성에서 많이 옵니다.

수도권 개발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되고 보상받으니까 오는데 인근 시다 보니까 평택시로 오고. 맨 처음에 원적지에서 어디에 있었는가 해 보면 거의 많이 수도권 지역, 위에서 내려오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내려온 게 화성시에서 많이 내려왔다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대안 을 가지고 가야지. 다른 시에서 솔직히 좋지 않은 거라고 해가지고 어떤 보상의 관계 때문에 했다고 하면 이것을 받아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을 너무 쉽게 받아드리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도시디자인과요. 25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이라고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각종사업 추진 시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의무 적용토록 2015년 경관조례 개정 시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평택시 초입부터 나가는 데까지. 그러니까 진위 들어오는 데, 오산에서 평택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평택 성환 나가는 데까지 평택의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가로등 그다음에 경계석 그다음에 중앙분리대를 좀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시는 것으로 받아드리면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근자에 진위면 쪽에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셨더라고요? 가 보셨어요? 못 가보셨어요?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신리에서부터 진위면 끝에 나가는 데까지. 하북 삼거리 있는 데까지 가 로등이 새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근자에 하신 것 같은데, 그 가로등이 전부 다 똑같지 않아. 새로 해 놨는데. 그 다리 위에는 또 틀려.

그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적용은 실제 안돼서 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도다 보니까 그때 수원국도에서 일부 국도구간을 보도 설치하면서 일부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우리 표준디자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 경관조례 」 에 아예 박아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추진하는 사업부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택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면 의무적용을 해서 표준디자인이 만들어지면 가로등이면 가로등, 어떤 표지판이면 표지판 이렇게 해서 표준디자인을 정해서 우리 관내에서 각종 도로라든가 뭐든가를 했을 때는 이 디자인 내에 있는 이 규모, 이 모양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의무적으로 못 박으려고 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이 지적해주시고 많이 했는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계속 각자의 모양으로 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부서에서만 어떤 조례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타 부서에서 공사 발주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이 매뉴얼을 갖다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또한 평택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LH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것도 이것의 적용을 받는 범위에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진짜 여기에 들어오면 ‘평택이구나.’ 나가면 ‘평택 끝났구나.’ 이런 것을 딱 알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이 조만간 2020계획에 보면 70만이니 몇 만이니 하는 앞을 내다보고서 한번 손대면 평택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우 위원님.

김수우 입니다. 한 도시의 첫 선입견이 될 수 있고,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도시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만 하고 거기에서 일괄추진하다 보니까 디자인이...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드는 데도 이게 TF팀을 구성해서 이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과별로 가면 이게 개판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공공시설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간판을 보니까 서울 송파구 같은 데를 보니까 정비가 잘 됐더라고요.

저희들도 표준디자인 안에 안중읍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깨끗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사진하고 첨부해서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가장 난립해 있는 게 간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너무 많이 난립되어 있어가지고 간판을 좀 체계화적으로,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섹터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주시고요.

소사벌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신도시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센터에다가 경유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작용이 있는 부분이 불법으로 단 건물에 대한 것. 간판에 대한 것을 81개소를 시정명령이 나가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새로 되는 도시에 대해서는 옥외광고센터에다가 겅유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벌지역에는 원룸을 잔뜩 지어놔 가지고 광고 개선이 쉽겠어요?

사업용 건물에 대한 거지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디자인시민교육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시민들한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관련 업종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지금 공무원하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작년에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내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범죄예방 해가지고 그런 지역을 조사해가지고 수요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용이동이나 그쪽 서재 그쪽은 여전히 파출소도 없고 해서 아주 취약한 지구예요. 거기에다가 원룸을 많이 지어서 어제도 저녁에 제가 서재하고 그쪽을 갔더니 완전히 죽은 도시예요. 그냥 막 지어놔 가지고. 이거 범죄예방 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가보니까 완전히 슬럼가예요. 캄캄해서.

지금 셉티드에 대한 게...

아니요. 지금 디자인과장님이 답할 문제가 아니지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범죄예방을 한개 지역만 서정동 점촌 지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서재지구라든가 용이지구라든가 이렇게 원룸 위주의 취약지역은 우리가 추가로 선정을 해서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될 수 있도록 CCTV라든가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순찰을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아니 국장님, 밤에 한번 가 보셨어요?

아직, 밤에는...

한번 가 보세요.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직접 가서 한번 가서 보세요. 왜 그런가. 김수우 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가서 보시면, 우리 자녀들이나 나의 가족들이 거기를 지나가거나 저기하면 가슴이 썰렁하다니까요. 그냥 이거를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직접 가서 보세요. 과장님들하고 전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수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원룸문제뿐만 아니고 연립도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주차장 문제 건. 골목에 주차장 건으로 해가지고 두 자매 살인사건도 있었잖아요? 주차시비로 하다가. 그런데 원룸이라든가 연립들 주변에 보면 골목마다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주차난이 심각해가지고. 그런데다가 또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면 원룸이나 연립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전ㆍ출입신고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거는 관련부서나 민원과 등 해 가지고 동사무소가 됐든 연계해서 제대로 파악 좀 하셔야 돼요. 누가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가출한 사람, 청소년들,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들, 그다음에 범법자들 이런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요. 거기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다른 지자체는 제쳐놓고라도 평택시만큼은 읍ㆍ면ㆍ동하고 그다음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진짜 인구조사든 제대로 좀 파악을 해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범죄도 줄이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아니면 도시주택국에서 이 인ㆍ허가 문제 할 때 이 주차난 좀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꼭 좀 해주셔야 돼요. 아까 용이, 소사벌 얘기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서정동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골목골목 마다. 연립 있는 데에 보면 차댈 데가 없어요. 화재 나가거나 범죄가 나면 잡으러 가지도 못 해요, 차가 못 지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향후 평택시에서는, 도로는 잘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전국에서. 누가 봐도 평택에 오는 사람들은 평택은 도로 사정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데, 기왕이면 골목들도 그러한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과든 관련 읍ㆍ면ㆍ동이든 연계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인구... 확실하게 전ㆍ출입을 신고토록. 그런 것을 조례개정을 하든 법을 강화시켜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용이동 같은 경우에는 탈북자들도 살고 있어요, 원룸에. 건너편이 진사리지 않습니까? 거기도 많이 살고 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특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짧게는 한 달도 안 살고 길어봐야 3개월 살고 또 옮겨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특히 불안한 거예요. 여성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 이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문제 때문에 난리에요.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이게 아파트 같은 데에서 일정 기간 살면 통제가 가능한데, 이게 원룸이다 보니까 안 돼요. 밤에는 또 컴컴해지지. 그래서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룸문제를 들고 한번 재검토하시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가서 한번 밤에도 과장님들하고 쭉 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좀 여쭤볼게요. 매번 말씀드렸던 건데 불법현수막, 그다음에 전단지 그런 부분. 여기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현수막이 장당 2,000원, 벽보가 300원, 전단지가 40원, 명함이 10원. 이거 수량 제한 없이?

수량 제한은 없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250만 원이기 때문에요.

아니, 2 50만 원 가지고 이게 근절 되겠어요?

소진이 됐는데,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고엽제 같은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수 당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 거점지역, 그러니까 많이 붙이는 데에만 띠고 실제로 먼 길에는 큰돈이 안 되니까 안 띠는 그런 우려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내년에 예산에 2,500만 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단속을 해 보려고,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위탁업체를 고엽제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중앙정부에서도 하는 게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문제가 되고 일거리는 없고 그러니까 노인회도 한번 하세요. 고엽제에만 준다고 해서 하겠냐고요. 안 하지.

그런데 사실 이거는 지금 수거보상제가 나간 게 거의 어르신들이 해서 돈이 나갔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그거를 띠는데 위험성이 있고 해서 어르신들이 또 기피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가서 얘기도 한 게 있습니다. 좀 떼어달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고엽제 한 군데 해가지고 해봐야 효과가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노인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라도 얘기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2,500만 원이에요?

예 2,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500만 원가지고 모자라면 더 세워서라도. 지금 보면 명함 뿌리는 사람들이 완전히 프로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번호판 없이.

예.

그런 거는 경찰하고도 좀 얘기해가지고 번호판 없이 다니는 거를 단속을 해 가지고, 아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마침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아가지고 일전에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군데 저희들이 게첨을 해 가지고 불법단속을 한다는 것도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기남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에는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해서 단속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인가요? 거기는 그런 게 좀 깨끗해졌다고 그랬던가요? 어느 지자체가.

파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의 관심도가 아주 거기에 올인을 해서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매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 드려서 죄송한데요. 앞으로 하여간 내년에는 이런 게 최소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시대 문구가 조금 이상한데 업체들 그러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붙어있는 것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제가 광고협회 관계자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좀 똑 바로 해라. 우리 관내업체도 붙일 자리가 없는데 외지 것을 왜 계속 걸어놓느냐고. 지금 가다보면 또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위원님, 그거를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해서 외부 광고물에 대한 것, 또 그런 광고물에 대한 것은 3개월에 하도록 하고요. 일반 관내업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 광고물 개선을 위해서 바탕색이 지금은 울긋불긋하게 있는데 흰색 바탕으로만 하는 거로, 그래서 개선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혐오스러운 문구 같은 것, 이러한 것은 광고협회 하고 얘기해서 게시를 못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에 그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평택시에서만큼은 불법전단지라든가 현수막, 도로변에 붙어있는 거 아주 그냥 근절을 시키도록.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짜든 간에 끝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현수막, 전 직원들이 다 나가가지고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요.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 광고차가 컨테이너박스처럼 붕 띄워가지고 하는 거. 그거 사고 몇 번 날 뻔 했어요. 한번 그거 확인하시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가지고 컨테 이너 박스처럼 올려가지고 길거리에 막 세워가지고 사고 나면 어떻게... 그리고 지금 시민들도 불만이 많은 게 시 홍보. 갑자기 무슨 행사한다고 해서 막 걸어놓고 시민들한테는 불법현수막 하지 마라, 이게 형평성이 좀 어긋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시에서 진짜 홍보대를 따로 만들든지. 시는 법을 위반해서 아무데나 막 해놓고 시민들보고 지키라고 하면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인정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과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행정 게시대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행정게시대 수요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육교라든가 마련을 해서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장소를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29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했는데 지금 동료위원들이 나온 것도 유사한 게 많을 거예요. 행정게시대가 없는 상태에서 공공적인 것은 길거리에다 막 걸어도 되고, 공공적인 부분도 우선 솔선수범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놓고 일반 개인적인 것은 걸지 마라.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행정게시대가 없다면 행정게시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정리가 되겠지요. 우리나라가 가장 현수막이 난무할 때가 선거철이라고 보는데, 선거철 같을 때는 어떤 기간적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봐도 특히 행정관청 앞에, 행정관청은 민원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공공적인 것은 전부 다 행정관청 앞에 걸려요. 지금 여기 의회도 들어오다 보면 6개인가 8장인가 걸려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부분에서는 하지 마라. 그거는 문제가 될 것 같고, 행정게시대가 없다면 행정게시대를 더 확보해야 되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이라고 해서 250만 원인데, 250만 원 작년에 언제 소진됐습니까? 몇 월 달 정도에 소진됐어요?

8월 달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수거보상제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안다고 하면 솔직히 종이나 그런 주우러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기에 보상 타겠다고 붙으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5일도 안돼서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250만 원 가지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 내년 예산은 2,500만 원으로 올렸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방법을 제안 할게요. 여기에 보면 불법광고물 해가지고 행정처분 받고 과태료 맞고 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들어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시 이쪽으로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을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맨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10억에 대한 기금조성 하는데 그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올해까지 7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잡혔고요. 그래서 더더욱 하다 보면 2016년, 2017년도면 10억이라는 기금조성이 완료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쨌든 간에 옥괴광고물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돈이 시민의 어떤 경상적경비 다시 나가면 순환시켜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다른 데에서 벌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하고, 그 사업에 재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문제가 생기니까 과태료가 발생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과태료를 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옥외광고물이 난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부산시에서도 한 1억 이상을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확인해서, 하여간 지속적으로 해서 사실, 최고가 500만 원입니다, 한번 부과하는 게. 그런데 그것을 날짜별로 해서... 여하튼간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소사벌지구 옥외광고물디자인 경유제하는 것은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이게 정말 좋다고 하면 평택시에 문제가 되고 가장 집중적인 거리, 그런 거리부터 뻗혀나가야 될 거예요. 아마 평택역 앞에는 옛날에 광고 디자인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협의가 어느 정도로 끝났나요?

그래서 일전에 위원님하고 남 부 위원님들하고 같이 평택역, 서정리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역전에 평택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접근하는 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개선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사벌지구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건축물이 들어와서 상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지구는 더 깨끗해질 것인데 기존하고는 상황이 틀리게 하겠습니다.

상황이 틀리지만 지금 저희가 봤을 때요, 기존 중심가도 우리가 어떤 입간판을 거는 기준에 벗어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법 아니에요. 법의 잣대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위원님, 물론 맞습니다. 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 저희들 광고물이 한 4,000개 이상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도심 쪽에 사실 법에 위반된 게 많고, 그리고 걔네들이 계속 그거를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를 건들면 둘 건들고 둘을 건들면 셋을 건드려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범지역이라는 게 「 광고물법 」 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관리지역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거는 집행부의 의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태평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8국도 클린... 태평아파트 상가에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건데 또 동의 를 안 하셔가지고...

한번이 넘어가고 두 번이 넘어가니까 당연히 이래도 되는가보다 라는 게 인식이 박혔기 때문에 그렇지 법대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과감하게 가서 철거하고 용역을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세워가지고 가서 철거하고 그랬을 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겠어요?

하여간 법대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못하니까 계속 민원이 일어나고 민원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리가... 그거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되는 돈이 얼마예요. 기본을 못 지키면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되면 법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를 가지고 단속 좀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지금 보면 도시기반시설 시설확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로개설사업이 16개 노선이 있고, 지금 신장동 같으면 8개 노선이 있는데 왜 이거를 재생과에서 안 하고 송탄건설도시과로 업무이관을 시켰지요? 시킨 이유가 있을 텐데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당초에는 도시재생과에서 「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재건축 재개 발 뉴타운사업만 진행을 하다보니까 인원에 비해서 기존 업무 자체가 조금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 달에 「 도시재생법 」 이 생기면서 저희가 재생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재성업무에 다 투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업무 중에서 저희가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지원과로 업무이관을 했고요. 송탄지역 같은 경우에는 송탄출장소와 협의를 해서 업무이관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신규사업만 지금.

지금 본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를 예산을 전부 다 확정해가지고 넘겨준 겁니까,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넘겼잖아요.

일부 예산이 확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예산 확보된 내역서를 가지고 계세요? 좀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도시재생과 전에 도시정비과였고요. 기존에 뉴타운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던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 「 도시재생지원특별법 」 이 생기면서 그 후에 업무가 원래 재생과 업무가 된 거고, 지금 도로도 사실 기존에 주민편익시설사업을 재생과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세워져 있는 것은 몇 개 노선 빼고는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게 미군기지이전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는데 본청이 관할했을 때는 어느 정도 추진이 돼요, 어떤 사업이든 보면. 우리가 보통 향래로 봤을 때. 출장소로 넘어오면 실링제 잡혀가지고 예산 확보를 못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된다는 것도, 지금 그다음에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것은 주민숙원사업비에 있어서 방음지역사업이 해제되면 전부 다 하겠다는데 방음비사업으로 하겠다는 게 본위원이 대충 기억나는 것만 해도 그 한도액을 넘어가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실링제 사업비하고는 상관없이 거의 별도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출장소로 자꾸 이관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과 더 가깝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예산의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면 사업추진이 굉장히 부진해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장동 같은 경우에 중앙로 사업 같은 게 한 800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방음사업비는 실제 방음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확실한 경우니까 그거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예산배정을 해줬다고 하고 예산배정이 미 확보된 데 같으면 한미사업단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출장소로 넘어오면 한 달이 건너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신경을 덜 쓰는 것이 행정의 생리입니다. 아예 그냥 그러면 이런 것은 하지 말고 한미사업단 주민협력과로 그냥 넘겨가지고 하시든지. 거기도 어차피 과장님이 토목직 아니에요. 출장소로 넘기는 것은 본위원이 상당히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일이 틀림없이 지지부진해집니다. 다시 한 번 협의해가지고 송탄출장소에서 정말 갈 것인지, 주민협력과로 넘겨가지고 한미사업단으로 직접 넘겨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송탄출장소에 있는 사업들도 송탄출장소에서 치고나가기가 버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굉장히 대단위 사업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몇 백 억 들어갈게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넘겼다고 하면 이 사업? 못 합니다.

저희가 넘긴 것은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추진 가능한 것만 넘긴 부분이고요.

8개 사업 자체를 다 넘긴 것 아니에요. 8개 사업 자체를 다 넘기고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16개 노선에서 12개인가 14개가 준공 된 상태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확보 현황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공원녹지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설결정을 한 후 보상을 안 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대안 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공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될 예상 금액은 한 1조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아직 매입을 못 한 부분이요. 그런데 2020 때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기간이 그때부터 발효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를 그 나름대로 쉽게 얘기해서 공원에서 나름대로 이거를 풀어야 될지 또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참 나름대로 고민에 있습니다.

고민할 게 아니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맨날 고민만 한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지금 미군기지 이전사업비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 공원부지 솔직히 5%도 매입 못 했어요.

예, 맞습니다.

수없이 많이 시설결정을 해놓고 현재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대안 이 없단 말이에요, 대안 이. 그리고 2020년도 7월 달까지는 도시계획으로 설정해 놓은 것 전부 다 시행 못 하면 해제해주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원 이런 거를 해제가 만약에 되면 거기에 대안 으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도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개발제한지역으로 갈수도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사유재산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책은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나름대로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만약에 2020년도까지 어떤 특별한 사항이 나올 수도 없어요, 솔직히.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서 대안 은 최소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도로나 공원이나 시설지구로 지구지정 해놓은 데에 틀림없이 대란이 올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올 거라고 뻔히 알면 어떤 쪽에 대안 이라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지금 여기에 보면 녹지현황 해 가지고 완충, 경관 해가지고 쭉 있는데 이것도 계속 완화시켜달라고 민원 들어오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소송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공원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이것도 대안 을 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완충지역이나 경관지역 법적으로는 묶어놨지만 주변에 가보면 정말 실효성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비에 담을 수 있으면 이 부분도 적극 담아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9월 30일까지 재정비했을 때, 확정됐을 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거는 해제해줄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어렵겠지만 담아가지고 올라가야 될 거예요.

완충녹지, 경관녹지도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재추진인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도시계획관리 및 관리지역 재정비안 주민공람이 1개월 늦어졌어요, 또. 몇 개월 사이에 1개월이 늦어졌어요? 후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12월 달 정도에는 주민공람하고 주민설명회 하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공고하겠다고.

최근에 토지적성평가가 1체계, 2체계가 있는데 통합이 된다고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국토부 방침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그리고 사업계획 목표 인구를 80만에서 86만으로 봤는데, 물론 목표를 크게 갖고 가야지만 여러 가지 용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능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계획예산을 크게 잡고 큰 계획을 따라가다 보면 반이라도 가겠다는 생각도 어떤 계획 쪽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접근 가능성의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86만? 솔직히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건축과 부분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민간개발사업이나 공공개개발사업에서 나오겠지만 지금 평택시 자체는 주택개발사업 정책의 실패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86만?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텐트치고 86만 만들 거예요? 평택시민? 숫자만 잡아놨지, 막말로 들어갈 집이 없어요. 그리고 2020년도까지 지금도 있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가 있느냐, 주택이 있느냐. 본위원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여기는 주택보다는 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택지까지도 포함된 인구를 잡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민간 제안 사업이라든가 소사벌지구, 고덕 신도시지역까지 다 포함이 된 목표의 인구이기 때문에 당장 아파트 택지뿐만 아니라 개발계획까지 포함된 인구계획입니다.

지금이 2014년 11월입니다. 그러면 5년 남았습니다. 5년 동안 공동주택이 들어오든 민 간사 업이 되든 어떤 절차를 받는데 한 3년 가지요? 건설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1년 6개월에서 2년이지요. 그러면 2020년도입니다. 그런 계획하고 이 계획하고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하는 것하고 언밸런스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물 흐르듯이 완만하게 흘러가야지 계획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건데, 지금 민간개발 어떤 개발사업 하는 것 뒤에 가보면 날짜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했을 때 인ㆍ허가가 다 떨어지고 예산이 전부 다 편성되고 금융권에서 모든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지어도 1년 6개월에서 2년은 아무리 빨라도 걸리지 않습니까? 토목작업 시작하는 기점부터. 그랬을 때 2020년에 맞출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개발사업 목까지만 그게 목표 인구에 다 포함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좀 보충설명을 하면 도시기본계획을 자연적 인구 증가하고 사회적 인구 증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낳고 죽고 하는 그 부분의 인구하고, 사회적 인구증가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기타 택지개발 이런... 목표는 계획인 것까지 다 들어가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인구가 안 되어 있으면 그 개발사업들을 승인이나 허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 따지는 것은 계획적 인구를 따지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들어가는 요청인데, 최근에 건설경기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여간 이런 계획인구가 없으면 우리가 개발하고 싶은 개발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인구하고의 차이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인구에 의해서 어떤 개발사업의 인ㆍ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계획인구는 좋은데, 최소한 계획만이 아닌 실행을 같이 갈 수 있는 계획을 사업부서하고도 계속 연관이 되면서 가야지 계획과 실행이 같이 갔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안 된다면... 계획해놓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되지는 않고요.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최소한 어떤 계획이 있다면 70%, 80%라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낙제점수가 60점이라고 하면 60점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과연 받을 수 있냐는 데에...

저는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보면 삼성이나 여러 가지 저희 시에 호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3년 동안 그런 행정절차들이 많이 진행될 거고, 20 20년까지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고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문제가 용이동하고 서재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일단은 실패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용이지구하고 서재지구는 세대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미흡해서 원룸이 많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새로 시작하는 곳은 세대수라든가 용도지역을 강화해서 원룸이라든가 이런 것이 최소화 되도록 우리가 세대수 제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배다리 저수지하고 거기도 지금 체비지 땅이 많이 있죠?

아직 단독주택 미분양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도 좀 멋있게 카페거리든지 건물을 잘 조성되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요, 주한 미군이 온다는데 그에 따른 우리 주택 지구단위나 이런 것이 지정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구단위가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 대비해서 우리가 팽성지역에 시가화 예정용지를 팽성 이쪽 동찬지구에 한 55만평, 또 저쪽 함정지구에 한 20만평, 그다음에 송화지구에 한 10만평 이렇게 해서 한 85만평 정도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 됐든, 공용이 됐든 도시개발은 항상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개발을 주최가 어디서 했느냐가 아직 결정이 안 되서 지금 개발에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지금 도시기본계획상은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은 흐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주춤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에서 미리 개발을 해 놓고 기다릴 수도 없고 LH라든가 도시공사에서도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부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개발법」이 됐든, 어떤 법이 됐든 우선 토지보상을 줘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어디 시가 됐든 준비는 지금 우리시에는 다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고 있는데 말로만 되고 있는 거지 지금 실행에 못 옮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행이 되려면 어떠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그것을 보상을 주고 사업을 착수해서 아파트까지 지으려면 그것이 빨라야 최소한 2-3년 걸리는데 그것을 아직 불투명하니까 누군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착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국방부하고 몇 번 협상을 했습니까?

국방부하고는 수시적으로 전화 구두상으로 하는데, 미군 측에서 언제 몇 명이 이주한다. 아니면 여기에 내려오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니까 국방부 측에서도 조금 갑갑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올해 5월 달에 기자회견에서 안정리에서 7,000세대에서 8,000세대를 주택부지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왜 평택시에서는 지금 안이하게 가만히 있냐고 그러는데...

주택부지를 조성을 해 달라고요?

7,000세대에서 8,000세대의 부지를 조성을 해 달라...

아니 조성을 해 달라고 하면 평택시에서 그 땅을 택지를 개발해서 실체도 없이 그냥 아파트를 지어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현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죠. 시에서도.

아니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되서 우리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개발할 수 있는 준비는 우리시에서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사업 주최가 누가 되어서 자금을 누가 델 건지, 국방부에서 저기하면 국방부 이렇게 7,000세대가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자금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협의 오면 우리는 바로 인허가가 가능한 겁니다.

인허가 가능하고 그 사람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도 만들어 줘야 되고, 쇼핑센터도 만들어 줘야 되고 이게 종합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지 지금 평택호 관광단지만 해서는 또 적자입니다. 해도 소용도 없고. 지금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에서 그 사람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지구단위로 해서 어떻게 시범적으로 어떤 지역을 20만평을 하든 해서 샘플링을 해서 시범을 해 봐야지, 거기서 갑자기 밀려드는데 여기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준비가 안 되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는 다 되어 있다니까요.

말로만 이렇게 되어있는 거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미군 아까 7,000세대가 들어온다고... 지금 아파트 7,000세대 신청 들어오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7,000세대 건축허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다 땅 사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미리 못해 놓고 기다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주 오는 계획에 따라서 그것도 건물이 금방 신축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이 소요 되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맞는 50평에서 80평 그 평수에 맞는 빌라든, 아파트든 그 사람들 3층 이상을 또 싫어하니까. 거기에 맞는 주택건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제가 볼 때 2016년이나 되어야 완성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올해 시간이 다 갔어요. 그러면 내년 가서 또 하면 아이고 아직 저기해서... 만약에 2016년도에 내려 왔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서울에서 출퇴근하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러면 위원님 우리시에서는 그 수요에 맞는 아파트 지어놓고 2016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비공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미 사령부나 국방부하고 같이 해서 협의를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가서 평택시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우리는 못 간다.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평택시의회에도 여태까지 뭐 했냐 니네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방부 측하고, 미군 측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하라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협상을 구체적으로 해서 나가야지 지금 식으로 세월아 네월아 그냥 말로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면 그때 가서 하죠, 이렇게 됐다가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주한미군이전 관련해서 고덕 신도시 내에 주한 미군 이전할 때 아파트 단지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 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평택시에서.

우리시에서 우리한테 받은 저기는 없고, 고덕 국제화지구에 국제화 관련해서 한 개 블록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LH하고 직접 협의해서 한 개 블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럼 LH하고 협의해서...

아니, 국방부가 LH하고 협의해서 한 개 블록을 미군 관련해서 국제화 단지로 확보를 하고 있다.

미군입니까? 미국인입니까?

글쎄, 그것은 국방부하고 직접 저기 한 거라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네 국제교류부지 32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전에도 주민들이 집단으로 국제교류문제 팽성에 미군기지 이전하는 주택수요를 그쪽으로 수용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집단민원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어떤 방침에 LH하고 협의 한 것이 국제교류는 평택항이나 주변의 삼성산단이나 외국인이 오면 그쪽을 유치를 하겠다. LH도 저렇게 공식적인 답변을 한 거고요, 현재까지 시의 미군주택 관리해서 LH고덕 국제신도시에 입주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도 준비하지만 미군도 중요한 한데 미군이 공식적인 답이 그냥 주택만 지어라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점이 건설경기도 침체되어있고 어떤 수요에 대한 보증없이는 건설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사업자나 어떤 사업 계획이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시에서는 그거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고덕 국제신도시라는 데는 우리가 지금 가장 평택시에서 희망을 가지고 가는 중점 지역인데, 거기에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것으로 해서 국방부가 됐든, 미군측이 됐든 그쪽으로 자기네들 어떤 집산의 공동주택지라든지 그런 것을 한다고 했으면 그것은 평택시에서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지금 안정리나 신장지역이나 많은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거의 렌탈사업 목적으로 시민들이 지었거나 자본 있는 분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으로 집산으로 시켜버린다면 미군기지 안에도 지금 많은 숙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야 될 부분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한쪽으로 몰아간다면 결국은 옛날에 어떤 식이 되냐면 지금 외인주공아파트의 그런 집단적인 수순이라면 평택시 땅에 또 하나의 미군기지가 또 생긴다는 의미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짚고 가는 이유가 향후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거라고요.

2-3년 전에 LH도 그렇게 공식으로 답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주요 업무현황에 보면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업무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물 이것은 나중에 뒤로 넘어가서 할 거고요, 도시재생과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추진에 대해서 발전소를 짓기 이전에 주민 숙원사업들이 있잖아요. 설왕설래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발전소 짓기 이전에서 주변 몇 킬로죠?

5km입니다.

5km이내에 뭘 해 주겠다고 하고 발전소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짓고 나면 헛 소리해요. 딴 소리한다고, 발전소측에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 절차를 밟아서 해 놓은 서류들이 있을 아니에요.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로 또 주민들이 요구사항으로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럼 발전소 측에서는 그것을 들어준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행위자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니까 짓고 나서도 민원이 더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부에서는. 지금 발전소 주변사람들의 얘기들 못 들어봐요? 그것이 결국엔 다 평택시 민원 아니에요.

공식으로 그렇게 협의해서 행정부하고, 발전소 측하고, 주민들하고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것은 발전소를 짓게 되면 발전소 짓는 비용의 1.25%를 저희가 특별지원사업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저기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반경 5km내에 요구하는 사항들은 다 수용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짓고 나서는 발전금액의 0.15%를 저희가 매년 기본지원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마을회관 보수라든지, 태양광을 설치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인 이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하고 협의를 하거나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소송을 하기는 하는데...

물론 공청회 에서 다루고 하겠죠.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까지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대부분 개인 보상차원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개인 보상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런 것은 대부분 협상이 안 되서 안화1리 같은 경우는 열병합발전소하고 소송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타지역에서는 아직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거나 제기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경 내에 제시할 때 이런 것까지 못을 박아놓고 서류상으로 남겨서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주민 피해의식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철저하게 돼야지 앞으로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짓기 전과 짓은 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 할 것이 많아요. 종말처리장이라든가, 축산분뇨처리장이라든가. 하기 전과 한 후의 말들이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되면 주민들이 불신만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런 것을 철저하게 사전조사해서 줄 것은 주고 그 지역 피해지역 아니에요. 피해지역한테 줄 것은 제대로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님비현상이 완화된다 이거죠.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은 다 이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비공식적인 부분에서 조금 그런 사항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비공식적인 사항까지 해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업무하고 공원녹지과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장기미집행 되어서 도시공원을 묶어 놓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13군데가 있는데요...

다시 또 풀어주면 기간이 지나면 몇 개월만 지나면 다시 묶어놓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미집행은 10년 이상 넘은 그런 공원이거든요. 그런 공원을 중점적으로 토지 매입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단계별로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여기 단계별로 하는데 전혀 손을 안대면 여기는... 또 몇 개 있어요. 묶어 놓고 기간이 됐으니까 풀어놨다가 다시 묶어 놓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것을 조심해서 각별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취락지구 현황이라고 있어요. 우리 평택시에 취락지구가 총 75개 지정되어 있나요?

예.

처리된 것이 몇 개고... 이 자료 좀 저한테 주실래요.

이것은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개수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지정되어 있는 개수를 이 자료 좀 담당부서는 좀 주시고, 앞으로 취락지구지정을 할 때 지금 평택시에서 불이익 받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마을주변 인근에 분뇨처리장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고가가 설치된다든가, 도시경관을 훼손시킨다든가, 철도가 지나가서 주민 피해의식을 느끼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하철을 뚫어서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인근 지역에 살 수 없는 동네로 폐허가로 만든 동네가 있을 거라고요. 이런 곳들을 우선적으로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그 지역의 상실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그동안 여건변화라든가,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새로운 여건변화가 되는 지역은 우리가 농림지역도 해제도 하고 도시계획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좀 현실에 맞게끔 그다음에 취락지구도 추가 확대를 해서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분뇨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지역을 우선 미흡하나마 지원차원에서 이런 것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재정비 하면서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적극 검토해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역이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본의 아니게 자기가 자율권을 가지고 그 동네마을에 단위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동네인데, 도로가 남으로써... 요즘 도로가 나면 다 고가로 나죠?

네.

제방을 쌓고 도로를 난다든가 그전에 옛날 같이 평지로 난다고 하면 좋아해요. 그런데 다 제방을 쌓고 나기기 때문에 그 지역 동네는 피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 지역을 우선권으로 지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재정비할 때 그 숙원사업을 좀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12페이지에 어인남리. 지금 주택개발 하는데 다 검토 중 변경신청한데 여기는 추진위 해산이 된 건가요?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추진을 안 하겠다고 해서 어인남리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건축 해제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예. 도시계획위원회 설명을 했고요.

지금 다 민간 재개 발하는 데가 추진 가능한 지역도 있고, 추진이 어려운 지역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추진이 어려운 데도 많은데...

세교지구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완료됐고요, 지금 조합원 상대로 분양을 받고 있고요, 분양이 끝나고 나면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일반분양하게 될 예정입니다. 세교지구만.

평택시가 민간인들이 개발해서 추진해 가지고 들어와서 개발이 되면 좋아요. 다 평택시를 위해서 다 돕는 건데, 개발이 늦어져서 그 지역에 중심가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지역에는 절대투입을 못 하죠? 모든 개발하는 행위 자체를 못 하죠? 보도블록을 깐다든가 정화조처리장이라든가 모든 시설물 투자를 못 하죠?

예. 예정된 지역은 안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가인 도심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이 재개 발 한다고 해서 그 지역 한 10년 동안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빨리 판단을 관계행정처에서 판단을 해서 선을 그어서 빨리 다른 쪽으로 전환시켜 줘야지 계속 묶어 놓고 또 연기시켜 놓고 그러면 개발하는 자체도 어렵다 이거죠.

내년 초면 아마 지구지정이 해제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17페이지 공원녹지과. 완충녹지, 경관녹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완충녹지 공간으로 해서 주민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고, 완충녹지로 인한 도심과 도심지 간의 연결고리를 막는 것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완충녹지 때문에 돌아갈 수 있고, 아까 용이동 얘기했는데 용이동 사람들 규제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적인 것은 무슨 조례를 담아서라도 법을 바꿔서라도 좀 완화조치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완충녹지 때문에 도심지가 외부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고 거기 잠깐 한 5-10m 따 놔도 그분들에게 편리성이 합리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행정부서에서 깊게 생각해서 이런 완화정책 같은 것은 세워줘야 하지 않나. 국장님 그것은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충녹지, 경관녹지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우리가 재정비하면서 필요 없는 것은 재검토 할 계획이며, 그 뒤에 농지라든가 주택이 있는 분들은 최소한으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해 줘야 주민들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지 묶어놓고 완충녹지라고 해서 100-200m 돌아가게끔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국의 모 대학교에서도 그게 있어요. 완충녹지를 해 놓고 그 모범학생들이 왜 쟤들이 법을 어길까 봤더니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엘리트 학생들이 만날 법에 걸려요. 지각을 하니까 관통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엘리틀 학생들이. 그런데 곰곰이 총장이 생각해 보니 그 길을 터주니까 법을 어기는 애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00명이 걸리던 것이. 그 정도로 그런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서 그 법을 만들어 줘야 이것이 삶의 질의 향상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서 완충녹지 완화 좀 시민이 필요로 한 데는 잘라서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대해. 예산이 250만 원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운영하면서 많이 활발하게 갖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전단지 줍는 것은 전혀 없죠? 들어오는 거.

적으니까 안 하죠.

2억 5,000만 원을 세워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돼 이거.

위원님 말씀 깊이 저기 하겠습니다.

250만 원 가지고 한 달 쓰면 없겠네. 2억 5,000만 원 세워 줘야 돼. 2억 5,000만 원. 이렇게 세워서 뿌리를 뽑을 때 까지는 계속 전단지도 계속 줍게끔 할 수 있게끔.

하여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포상도 많이 주고, 진짜 여기 있을 때 한번 딱 해결해 주면 진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서울 강남 쪽에 어느 거리를 갔는데요, 거기에는 현수막을 위에 다가 이곳에는 불법전단지를 뿌렸을 경우에는 불법으로 해서 얼마의 벌금을 내는 지역입니다. 하고 구간표시를 들어가는 입구에다 해 놨더라고요, 잘 보이는 입구에다가. 제가 그 거리를 몇 번 왔다 갔다 할 때 그게 없을 때는 바닥에 굉장히 많은 불법광고물이 있었어요. 현수막을 구청인가에서 걸어놓고 나서부터는 바닥에 없어요. 그런 것도 조금 한번 많이 뿌려지는 데는 입구에다가 이곳에는 불법광고물을 전단 살포를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나 벌금 얼마에 처합니다. 단속을 합니다. 라는 것을 가식적으로라도 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위원님!

현황사항에 9쪽에 보면 도시지역, 용도지역해서 하단부에 취락지구 현황 이렇게 나와 있죠. 동료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어떤 개발행위를 해서 취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10년, 7년, 8년 이렇게 묶어놨다가 취소가 되면 관리지역세분화 작업을 해서 그 지역에 맞지 않는 그런 관리지역세분화 작업을 해 놓으면 민원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특히, 황해경제자유지역도 그렇고 한중테크밸리도 그런데, 사례로 취락지구 된 데가 황해경제자유지역에 블록형 현상이 일어나서 이 지역은 도저히 맞지 않는다 해서 취락지구로 형성해 줬죠?

예.

또 한 가지는 한중테크밸리도 40만평을 지정고시해 놔서 관리지역세분화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지역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주민들이 피해 안 가도록 취락지구로 기본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죠?

예, 최종적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는 금년도 10월까지 해 준다고 했는데, 10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공지사항이 없으니까 계속 문의 전화가 오니까 민원인하고 대화를 하셔서 언제쯤 해 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이 그런 지역이 점차 늘어날지도 몰라요. 14쪽에 공동주택위원회 현황해서 4개가 있네요. 숫자가 있는데, 기타가 뭐예요?

그것은 위원님 공무원, 시의원, 대학교수, 건축사, 변호사 여러 가지직종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아니, 기타해 가지고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는 항목이 다 있어서 시민의 명단까지 제기가 되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10명이에요. 그리고 공무원 3명, 시의원 1명, 건축사 2명 기타. 기타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세분화를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 있습니다.

아니, 행감인데 행감목록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잘 세분화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이것은 참 어려운 말귀고 말 그대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시의원이 어떻게 조정을 해? 이거 조례 담을 때 시의원을 넣지 말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일반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경찰관, 법조인 넣는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위원회에서 조례에 담을 때 시의원 넣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현재 있는 의안을 이렇게...

조례 담을 때 시의원들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조정인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시의원이 여기 끼어들어서 분쟁조정 어떻게 할 거예요. 갑과 을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10분인데요, 위원님 고견대로 한번 저기를 해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택단지심의위원회에서 우리시가 공영개발하고 민간 제안 사업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특히 국민생활주택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원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대지 100평이면 건폐율이 상업지역은 80%고, 그다음에 계획관리는 40%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땅을 사서 원룸 짓고 단독주택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럼 답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가구수 늘려라, 건축물 늘려라 안 되잖아요.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모든 것이 결정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송담지구도 층수를 늘릴 때 건축심의위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각 지구별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단지 결정을 하고, 세대수라든가 용적률, 건폐율이 다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할 때는 확실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위원님이 질의 한 부분에는 나중에 가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또 다시 질의 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라고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법령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확실히 못을 박아줘야지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행감 할 때 그게 답변입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적인 질의 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최중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현황 4개인데 기타로 되어 있는 것, 위원회 기타로 누가 들어가 있는지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현황 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회 보면 총 9명인데 공무원이 1명, 대학교수가 2명, 기타가 6명이면 기타가 200%에요.

이것은 감정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구성하는 규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랑 같이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가 결정을 하면 용역을 주고 심의위에서 통과를 해서 용역을 주고 그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질의 하면 그런 절차상을 문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항이 안 되고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고 나면 다음에 업무보고 때 같은 질문 이 또 들어가요. 16쪽에 공원녹지 현황. 우리 평택시가 공원이 많잖아요.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기타 문화공원 많은데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할 때 공원 쪽에 사람이 많이 몰리잖아요. 문화행사, 열린행사, 음악회 하잖아요. 우리 평택시 전체 공원에 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공원주변에. 물론 오래된 공원도 있어요. 새롭게 신설한 공원도 있는데 공원 주변에 보면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고, 그럼 공연을 하게 되면 관람객이 걸어서 옵니까? 차타고 옵니까? 다 차로 와요. 그러면 도로에 다 주차를 시킵니다. 그럼 교통흐름이 정체되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계획을 하나도 수립을 안 해 주고 공원만 만듭니까? 지금 공동주택이든, 아파트단지든 공원을 만들게 되면 주차장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부락산 공원도 주차장 시설한다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발생되니까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를 알아야 돼요, 창의를. 지금은 옛날 같이 걸어다니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공원주변에 가까운 주차장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소규모로 도심지 공원조성 하면서는 공원 내에 주차장 계획은 별도로 안하고 택지개발을 할 때는 공원도 있고, 주차장부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대단위로 부락산 테마공원 지금하고 있는 데는 주차장이 포함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당공원에도 도서관 옆쪽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했고요. 대단위로 하는데 포함이 되는데, 시가지 내에 기존 택지개발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으로 공원에 하는 것은 소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하고 별도로 주차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 접근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누가 공연 보러 가는데 먼 거리에다 주차시키고 공연 보러 갑니까? 앞으로는 멀 하나를 조성하더라도 옛날 같지 않으니까 지금 다 도보로 안 다니고 거의 다 차량을 이용하니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원룸단지도 마찬가지에요, 주차장이 없잖아요. 단지를 조성해 준 것이 아니라 송담지구나 배미지구나 원룸 단지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례에 담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조례 담았는데 18세대가 들어오면 11세대, 그렇게 세입자가 적게 들어오게끔 만들고 주차장만 했지 공동으로 하는 주차장은 없잖아요. 물론 지구 내에 주차장은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법면이 적기 때문에 거의 도로에다가 주차장을 많이 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지금 주차난 때문에 민원거리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주차장은 어차피 원룸이 됐든, 다가구가 됐든「건축법」이나「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은 확보가 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최소 주차면적은. 앞으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17쪽에 녹지현황, 현황만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및 보수 여러 가지 나무를 많이 나열해 놨네요. 수종 종목을.

네.

이것이 우리시에서 잘 자라요?

다른 것들은 다 잘 자라는데요. 일부 배롱나무가 있는데요, 배롱나무는 추위에 약한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나무가 뭐예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운반해서 큰 나무 심어서 공원이나 그런데 하지 도로 같은 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대표적인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곳이 안중 읍사무소 있는데 거기가 있고요, 다른 데는 소나무로 가로수한데는 없습니다.

주목나무는 잘 안 자라나?

주목이요?

예.

주목은 잘 자랍니다.

그런 것을 잘 자라는 것을 키우시지...

앞으로 여건에 따라서...

편백나무는 부락산에 심었는데 잘 안 자라면서요, 고사율이 많다면서요?

그것은 편백나무... 남부지방에서 편백나무는 잘 자라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주목나무가 꽤 좋던데, 공기도 정화시키고. 조경을 하게 되면 예쁘던데.

나무가 좀 비싸다보니까 그런 저긴데 앞으로는 감안해서 여건에 따라서 식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별로 비싸지도 않더라고 한 줄에 한 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나무 장사는 아닌데 좋은 나무로 해서 공기정화도 시키고 주민들이 봤을 때 경관이 좋은 쪽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8쪽에 38호선 클린경관 조성사업 추진. 안성IC에서 내기삼거리. 제가 위원이 된 지 5년 차가 됐습니다. 위원이 되면서 계속 올라왔던 사항인데, 38국도에서 내기삼거리까지 경관 조성한 실적이 뭐가 있어요?

용이지구에서 쭉 들어오다 보면 굿모닝병원 앞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쭉 오시다보면 오성IC 그 전에 교통 로터리에 식재한 것 등등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통섬 그런 것도 많이 했는데 태평아파트에 경관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잠깐 말씀드리면 태평아파트에 우리 시범사업으로 간판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 간판사업이 주민들의 동의 가 안돼서 못 하는 겁니다. 주민의 동의 만 있으면 그거는 할 겁니다.

왜 주민 동의 만 자꾸 따집니까. 그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니, 그거는 각종 사유에...

다 불법 아니냐고요. 도로 변에 있는 것 다 불법 아니야.

태평마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가요.

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개인 광고물이기 때문에, 상업용 광고물이기 때문에.. .

아, 도로 주변에 있는 거. 도로변에 있는 광고물.

도로변에 있는 광고물이요?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긴 뭘 해. 내가 5년차 됐는데 그대로 있던데.

아니, 그거는 지금 일부 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신경 써서 하시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답변한 사항을 보면 주민의 동의 가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는데, 법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법대로 해서 집행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 쪽에 보게 되면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여러 가지 간판 종류가 있네요? 옥외광고물. 우리 지역에 금년도에는 태풍이 안 왔지만 태풍이 왔을 경우 돌출간판이라든가 가로형 간판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태풍 오기 전에 광 고협회하고 그다음에 각 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점검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위원님도 해외로 벤치마킹 가고 그다음에 국내에 벤치마킹을 가게 되면, 신도시 형성된 데를 가게 되면 간판이 효율적이고 참 경관 좋게 많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것을 접목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유도해서 깨끗한 거리, 광고물이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8국도 도로 주변에 차가 엄청 많이 다니고 외부 차량도 많이 다니는데, 그게 주도로 아닙니까. 1번국도하고 38국도가. 그런데 너무 미관이 지저분하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기삼거리까지 28km인데 내기삼거리 뭐한다는 거예요?

내기삼거리는 저희들이 간판정비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평택 CI 그거하고, 그다음에 서해대교 그런 그래픽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장소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밑그림은 가지고 있어요?

밑그림은 안출에 서 지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좀 안출에다 요구해서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중오거리에 보게 되면 옛날에 석재를 쌓아놨던 자리가 있어요.

예, 교통광장이요.

거기는...

일부 정리가 됐습니다.

거기 땅 다 샀어요?

땅 산거는 추경에... 땅을 산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편성했다가 아마 예산편성이 안 돼가지고 2015년도 본예산 에 편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거기에 뭐하려고 또 비싼 땅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광장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 상.

아니, 거기에 교통광장을 만들어서 미관이 좋고 볼거리가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당초에는 그 부분에 비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초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아니, 그 땅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광장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상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땅을 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거기를 사서 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시비로 살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출장소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출장소 계획에 있다는 것을...

그거는 건설교통사업소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짚기로 하고 넘어가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해주시고 25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수막, 벽보 그렇게 쭉 나열해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예.

이거 돈을 왜 줘요?

수거보상입니다.

이거 수거 안 할 수 없나? 홍보를 하면 되잖아요, 홍보를.

위원님,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위원님들은 더 돈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 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속된다고 이게 되냐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죠.

아니, 그러면 용역을 줘요, 용역.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고엽제하고 하면서도 또 일부 수거할 거는 수거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거를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주면 되잖아. 그러면 용역에서 잘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 이거 다 안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거는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또 일반...

이거 용역 주라고 몇 번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한 번도 관철이 안 됐잖아요.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해요?

고엽제라는 데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나 전단지는 이 사람들이 수거 안 하잖아요. 광고물이나 현수막 걷어내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남부, 서부, 북부해가지고 예산 받아가지고 불법 광고물 현수막만 거둬내지, 전단지는 하나도 수거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요. 대부분 주목적이 그 사람들 하는 게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평택 시내에 전단지가 문제 아니에요. 차로 뿌리고 다니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간 이희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광고해서 줄이려고 합니다.

이게 벌써 몇 년째에요. 도시디자인과장이 몇 명이나 바뀌었어요. 할 때 마다 이게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고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여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하든지 타 시ㆍ군의 예를 들어서 잘 된 데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시행했는지 그런 거를 해서 욕을 먹더라도 하시라고.

아니, 욕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안행부에다가 이거를 요구를 해서 잘 된 데가 어디인가를 하는데도 안행부에서 뚜렷한 대안 을 제시해주지 않는 현실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법을 강화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다각도로, 저도 과장을 하면서 참 힘들게 위원님의 지적을 많이 받는데요. 노력해서 근절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시ㆍ군에 가보면 전단지가 없어요. 우리시만 그래요. 우리 시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료위원이 얘기하기로는 파주시 얘기도 말씀도 하셨지만 잘된 데에 가서 행정청하고 상의를 해 봐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의논 해봐가지고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된 게 하나도 없이 맨날 알았습니다, 하고 검토하겠다는 소리나 하지. 그러니까 업무보고나 다른 때도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 얘기 지겹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기를 하고 있고요.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가 뒷받침이 안 되고 저희들도 그거를 하면서 욕을 먹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힘든 일은 다 거의 용역 주잖아요. 청소용역을 주든 공원관리용역을 주든 용역을 주잖아요.

업무효율성을 따져서 여러 가지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잘 된대. 출장소에서 맡은 업무를 용역을 주면 그 용역회사들이 인원도 감축되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 시에서 안고 넘어가지 말고, 이거 다 시세로 돈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막 써도 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는데 하여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억 5,000만 원...

250만 원입니다.

아니, 어떤 동료위원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잡으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어요. 용역을 줘서 전문용역을 용역기관한테 줘요. 그러면 잘합니다, 그 사람들.

검토하겠습니다.

매년 업무보고 때 맨날 지적하는 사항 아니에요.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지금 전단지가 뿌려지는 데에 대해서 환경과나 식품위생과나 보통 뿌려지는 데를 보니까 유흥주점, 그다음에 제일 많이 뿌려지는 게 대리운전, 그런 쪽인데 한번이라도 합동으로 단속해 본 적 있어요? 전단지를 들고 그 집을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업소나 그 사람들을 고발조치한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어디를 고발조치했어요?

지금 평택에 성인나이트 같은 경우, 그다음에 호박 같은 그런 데를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삼천리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행정처분한 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고 봐지는 게,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했을 때 고발해놓고 나서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업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북부 같은 데에 제일 많이 뿌려지는 게 무슨 무슨 상호 해가지고 까만 걸로 해가지고 거의 전면을 도배하다시피 하더라고요. 업소 한 군데 그거 몇 장만 들고 들어가 가지고 단속 들어가고 나면 금방 그것은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안 하고 있다고요.

하여간 3개 권역이 있는데 다른 권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경찰, 환경위생과, 위생단속까지 같이 해가지고 합동적인 단속이 들어가면 그걸 할 것 같아요?

물론 맞습니다. 광고협회, 경찰서, 저희가 같이 찾아가서 일전에도 다 전단지를 나눠주고 했기는 했는데요.

이게 지금 10년 이상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 끊고 맺는 게 있어야지, 할 때 그때만 지나가자는 식의 어떤 감사나 업무보고가 되니까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보면 늘어나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저도 답변하는 담당과장으로서도 참 곤욕스러운 부분입니다.

안 되면 합동단속이라도 하세요! 만약에 특별지시를 해가지고 계획을 내가지고 오후 나와 가지고 며칠 동안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위생과하고 상호협조를 해가지고 간다든가. 어떤 방법을 택해야지. 지금 디자인과에서만 할 얘기가 아니에요. 디자인과 하나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위원님 말씀 저기해서 하여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마침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찰서장께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생활질서계에서도 나와 가지고 같이 한 바가 있는데요. 더욱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집약시켜서 한다면 이거는 근절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경찰하고 아까 얘기하신 위생이라든가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한번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직접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단지 30장이든 100장이든 주서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서 당신네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 추궁해서 한두 번만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뿌릴 것 같아요? 절대 못 뿌립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고질 상습적인 위반자 행정처분 강화로 실효성 제고 했는데 행정처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29쪽에.

이 사람들한테 지금은 경찰에 고발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 정도를 부과해요?

올해 한 8,000만 원 정도, 한 8,6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다 들어와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 8만 1,000원만 안 들어오고요. 지금 나머지는 다 들어왔습니다. 징수한 것은.

그러니까 벌금내고 위법해도 계속 하는 거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악순환인데요. 하여간 부과를 하더라도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자꾸만 하고 해서... 하여간 또 악순환이지요.

그러면 8,600만 원을 수거했는데, 몇 개 업체한테 한 거예요?

한 54개 정도 됩니다.

54개 업체?

예.

유흥업소 뭐...

예, 거기도 포함되고 아파트 광고 분양하는 거...

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새로 도시가 많이 형성되면서 아파트를 많이 지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도 단속하고 있는 건데요.

1년에 그러면 계속 주기적으로 뿌리는 데가 있잖아요.

주 기적이라기보다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끝나면...

그런데 끝나고 유흥업소 같은 데는 계속 뿌리잖아요.

그렇지요.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는 계속 하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하는 거지요.

나이트클럽은 한번 부과하면 얼마 정도 해요?

벽지 같은 경우에는 전단지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장수를 계산해서 부과시키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로 부과시켜봐야 얼마나 돼요, 금액이?

지금 전단지 같은 경우 한 40원 꼴 되고, 벽보가 한 300원 꼴 되니까요. 얼마 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을 많이 매겨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법에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되고요.

법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도시계획과 21페이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해가지고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 달까지 22개월 동안 했지요?

예.

사업비가 7억으로 해서 이거 용역을 줬던 거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시설수가 1,013개, 도로가 916개, 공원녹지가 73개, 기타가 24개로 되어 있는데, 시의회 해제권고 사항으로 해가지고 합계가 161개, 도로가 146개, 공원농지가 11개, 기타가 4개였어요. 그때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보고 하기를 어떤 보고를 했느냐면 이 161개 중에서 대다수가 미군부대로 들어간 지역만 한 거고 그 외에는 도로 몇 개를 해제를 했습니까? 그리고 공원녹지, 기타 여기에 대해서 미군부대로 들어간 지역 빼놓고는 몇 개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했습니다.

거의 85%에서 90%가 미군부대로 들어간 것만 정리를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이거는 한 10년에 한 번씩 하지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재정비에도 미집행이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다고 하는 게 재정비할 때 다른 부분은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2020년 7월 달이 되면 우리가 지정해 놓은 데에 대해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부 다 해제하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집행 도시계획장기시설 해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7억이라는 돈을 줘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한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미군부대로 들어가는 것을 했다고 하면 2억, 3억이면 충분하다고 봤던 거예요. 지금 또 재정비하려고 우리가 용역을 준 게 12억이지요.

예.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2020년도를 대비해서 담아내지 못한다면 2020년도는 평택시 같은 경우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재정비하는 것은 의회에 수시로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재정비를 하면서 여태까지 보고 한번 잠깐 의회에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한번 받은 것 빼놓고는 그 지역에 협의 한번 해 본 게 없어요.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으로 꿰뚫고 있어서,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꿰뚫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읍ㆍ면ㆍ동이나 그 지역의 지역 의원들 하고 협의한 사항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에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건데 아직은 협의 단계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연말 지나고 나면 내년 초에는 협의를 해나갈 겁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할 때도 협의해라, 협의해라 그랬더니 1개월 전에 와서 이런 겁니다, 하고 결과물을 내놓고 통보 식으로 했었지 협의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재정비도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정되지 않고 중간과정에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릴 도로나 살릴 시설물, 지정지구 하던 것은 살려줘야겠지만 없어야 될 부분은 여기에서 정리가 최소한 60%~70% 정도 안 된다면 2020년도에는 대란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종이쪽지로 보고가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현실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지금 진행형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다 끝났지만 재정비 같은 경우에 진행형이면 지금 몇 번의 협의절차가 들어갔어야지 정당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한 번도 협의가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공고를 낸다고 해서 지금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5%도 안 될 거예요, 5%도. 어떤 공고를 낸다고 해도.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읍ㆍ면ㆍ동 회의할 때 자꾸 전파가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읍ㆍ면ㆍ동에 한번이라도 가본 적 있어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할 때도 읍ㆍ면ㆍ동에 가서 보고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용역회사에다 뭐 하러 돈 주는 거예요, 이거.

하여튼 이거는 사전에 충분히 중간단계 별로 의회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내년 2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재정비 같은 경우에도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부분적인 게 왔다가 중간결산적인 성격으로 시의회 의견청취가 들어가고 주민공람 하는 부분 전에도 주민하고도 수없이 많은 대화가 있어야 줘야지만 이거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2014년 11월 달인데 지금 한번이라도 시의회나 읍ㆍ면ㆍ동이나 또 읍ㆍ면ㆍ동 무슨 회의 할 때 가서 이런 게 있다고 한번이라도 알려준 부분하고 협의한 부분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용역사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그랬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갈 거라고 봐져요? 국장님?

이거는 일단은 보고를 하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든 이런 단계가 돼야 되는데 실제 아직 그 단계가, 보고라든가 주민공람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못했는데...

재정비의 기본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때 기본적으로 다 나온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도로나 공원은 거기에 나왔지만 이거는 관리지역 세분화부터 모든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용역이 되다 보니까.

관리계획세분화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계획된 것 자체를 못했을 때에는 미집행장기계획에 7억을 주고 22개월 동안 했을 때 기본적인 게 다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도로 공원 분야 미집행은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7억은 지난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으로 서탄산단에서 관리지역 세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미집행이 적은 금액으로 껴들어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정회시간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계획에 보면 재정비는 용도지역 현실화라든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미집행하고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발주해서 두 번에 걸쳐 각 기관마다 재정비자료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사 중에 있어서 다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12월 안이 되기 전까지 저희가 위원님들 각 지역구마다 찾아뵙고 설명을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람 후에도, 그다음에 의견청취 후에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고 고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 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재정비 용역. 올해에.

지난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6월부터 했다면 사업기간을 늘리면서라도 준비과정이... 제가 봤을 때 6월서부터 했다면 16개월 만에 이거 다 조사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미집행 부분은 상당부분 조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관리지역이나 기타지역, 용도지역 현실화부분, 시설회계 보충이 되는 부분은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좀... 따로 따로 공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공람되는 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이 미집행부분은 상당부분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면 부분적인 보고를 할 것은 부분적으로 보고하고 종합적으로 보고할 거는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의견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같이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재정비가 또 넘어간다고 하면 평택시는 5년 후에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하여간 그 안이 작성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 찾아뵙고 의견청취 하세요.

이것은 위원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각 읍ㆍ면ㆍ동 통장, 이장들 회의 같은 데에서 이런 것을 지금 평택시에서 진행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도 받아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위조차를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장기미집행 의회보고 전에도 각 읍ㆍ면ㆍ동에서 공람 형태로 해가지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람형태로 해가지고는 이거를 법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와서 이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예 어떤 회의를 했을 때... 최소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있고 준공무원의 신분의 통ㆍ리장들이 있었을 때,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 전부 다 통ㆍ리장 웬만한 데를 다 거쳤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던져가지고 이거를 했을 때 의견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적용을 해야지요.

하여간 그 부분도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인데,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우리가 용역을 13년도 6월 7일부터 14년도 1월 2일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작성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 달에 했는데 올해 반영시킨 것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중읍에서 도로표지판, 그거 지금 26개소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 개발됐다고 알고 있는 게 디자인과에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업부서 전반적으로 교육시킨 거예요?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떠있고요. 각 과에다가 사용을 해야 한다고 지금 계속 권고했습니다.

이거 책자로 나와 있어요? 아니면 뭐로 나와 있어요?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한 권만 줘 보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책자를 못 봤어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홍보가 돼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알고 있는 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공무원들 디자인 교육할 때 접목은 됐지만 이런 책자로 있으니까 이게 우리 평택시 앞으로의 디자인과 모든 시설물, 조형물에 대해서 기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책자로 돼가지고 배부가 굉장히 많이 됐어야 될 부분이에요.

읍ㆍ면ㆍ동하고 사업하는 일반사업자들 다 주고요. 다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영이 조금 저조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아예 명시하려고, 경관조례를 내년 1월 달에 상정 할건데요. 거기에 아예 반영하도록 명문화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6페이지도 디자인마인드 확산을 통한 실천력 확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평택시 공공표준디자인이 설계해놓은 부서나 아니면 또 설계를 만든 부서나 확고하게 기본안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하게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사실 보면 디자인이라는 게 범위가 넓고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만 실천력을 통해서 지금 자꾸만 향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하면 내 부서 내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그것을 실행을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도 그리고 일반인도 교육을 지금 작년에 한 5회 정도로 어린이, 아이들까지 한 게 있는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처럼 더 분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했는데 14년도 8월 달에 대상지 선출해가지고 서정동 원룸촌 일대를 냈다고 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에 저기가 발표가 돼요?

도에서도 당초에 2억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8개소를 하도록 했는데요. 예산이 거기도 모자라서 2억을 다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여성 안심 구역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점촌 그쪽이.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요. 하여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속 도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물론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거나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어떤 안전, 범죄예방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장이 난개발 되는 지역도 굉장히 범죄에는 취약하지만 원룸같이 토지계획지역으로 개별 분양했던 데가 원룸이 들어왔던 데가 지금 제일 취약해요. 봤을 때 포승공단 산단 옆에, 그다음에 배미지구, 그다음에 용이지구도 굉장히 그런 선상으로 떠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점촌지역, 그다음에 지산동 원룸촌 많이 들어온 데.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도 공동주택조례안에도 담지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나중에 가서 숙제가 될 부분이 그런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보면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 취약구역을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단기사업 중에서 미 추진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예산이 미확보 됐다고 그랬어요. 이거 국도38선 클린경관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했으면 예산확보 정도는 우선사업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는데, 안출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권고를 하고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 돼가지고 관련부서에서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예산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도38선 클린경관은 이거를 하겠다고 본 위원 기억으로 보고만 3번인가 4번 받았어요. 그러면 그 정도 주요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할 정도고 평택시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예산에 대해서 업무협조가 가장 기본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예산 미확보로 해 가지고 미 추진되고 있다는 게... 지금 2년 정도가 된 것으로 기억나는데.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안출 건설도시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태 위원님!

33쪽이요, 진위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거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 얼마나 주셨어요?

우선 이것은 2억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이고, 지난번에 한번 10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구역경계가 확장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환지계획, 실시계획을 같이 해서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구역경계를 확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 2억 말고 또 하나요?

내년에 5억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용역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 계속해야 됩니다. 환지계획까지...

환지계획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여기가 지금 몇 세대정도 보시는 거예요? 인원수가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돼서 면적이 확정이 안 돼서 세대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용역 상태라 발표를 못하는 사항이에요?

아직 확정은 안됐어도 옛날에 가곡 2지구 추진하던 경계위주로 당초에 추진하려고 지역... 민간에서 한번 제안 했다가 못한 지역 그 위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LG 그 위로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연말정도 되면 경계는 나올 겁니다. 그때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주민설명회 하셨다면서 그런 것은 안 나와요?

주민설명회는 가곡1지구서부터 전체를 갖고 어떤 사업방식으로 추진을 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가곡2지구 했던 것이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와서 그것만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진행을 하지 LG를 받아놓고 우리지역에 공장만 들어와 있고 사는 것은 전부다 오산 가서 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 시기하고 맞추느라 서두르고 있습니다.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쪽에 또 LG 때문에 주민들 보상문제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들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파악하셔서... 이것이 환지하고는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이것도 환지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보상하고 이런 것하고 관련 없는 겁니까?

지장물은 보상이 나가야 됩니다. 토지는 환지로 주고.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이 안 가게끔 민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LG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나와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생겨서 지역주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도시개발한다고 해서 가곡지구 어차피 LG를 받으면서 우리 평택이 많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는 거니까 그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분명히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토지소유자들한테 환지사업위주로 하고, 저희는 아파트 단지를 해서 종업원들을 유치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환지로 해서 토지로 해서 다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시공사가 공사를 받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계획으로는 시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으로 서재지구나, 용이지구, 안중·송담지구가 끝나면 여기하고 만호지구는 직접 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되고, 아파트만 민간업체라든가, 도시공사라든가 이렇게 아파트 신축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 민원이 덜 생기게끔 해 주시고 바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역에만 다 맡기지 마시고 나가셔서 지역주민들도 많이 좀... 방식을 주민설명회도 자주 갖고 이렇게 이렇게 지역이 된다라고 홍보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LG전자 입주가 언제죠?

지금 17년까지 사업하고...

17년 12월까지 준공이죠?

예.

준공이면 공장 보통 짓는데 한 1년 걸리죠?

1년이면 공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 주택개발 사업에 문제점이 여기서 또 나와요. 공사착공이 17년도 3월입니다. 이것이 순차적으로 가도 17년도 3월이에요. 17년도 3월이면 아파트 짓는데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은 걸리죠?

예, 2년은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LG산단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공사가 12월... LG산단이 17년도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공장이 지어지는 것이 공장을 지으면서부터 사람들이 유입을 하죠?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 완전히 택지를 다 밀어놓고 아파트 착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승인만 다 나면 거의 동시에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17년 상반기면 아파트 부지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계산상으로 봤을 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뒷북 행정을 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5년 전인가 도시공사에선가 한번 언젠가 전반기 업무보고 때 하겠다고 했었어요. 5년 전인가, 6년 전에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시행했었어야지 거의 가능했다고 본 거예요. 늦게라도 가곡지구를 해서 LG유입인구를 지금 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 주택사업이 지금 모든 부분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시기적으로 LG2산단이 들어와서 진위2산단 LG전자가 입주에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못 삽니다. 유입하는 인구가 저기 아파트 짓고 있으니까 저기 지으면 들어오겠다고 전세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지방에서 유입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인근에 아파트가 있으면 입주를 해 버립니다. 우리가 4년 전인가 5년 전에 구미에서 2만 5,000명 정도 올라온다는 것 우리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평택시에서 한 5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거기 인구들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오산시민이에요. 행정은 현실적인 행정을 70%를 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30%는 봐줘야지만 도시가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아까 인구정책도 계획은 잡아놓은 것까지는 좋지만 이런 과정이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땅 밀어놓고 텐트 쳐놓고 여기서 한 1년만 사십시오.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진짜 LG산단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 아파트로 유입할 수 있게 그러면 아마 지금 가곡지구 하는데도 도로망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가곡지구 생기는데 하고 LG산단하고의 도로망도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협의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계획 잡으면서 LG지구하고 일부 맞물리는 지역이 있어서 계획은 그것은 맞췄습니다. 경계를 도로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연결도로까지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안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유입 안 할 거라고요. 교통이 불편한데. 우리가 지금 잘 알다시피 지금 오산시하고 평택시의 경계가 LG산단입니다. 거기에 지금 4차선이 뚫려있다고요. 4차선 이쪽엔 6차선. 그랬을 때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6차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택으로 오는 것은 돌아가지고 들어오는 형태라는 말이에요. 현재 있는 도로입장에서는.

LG전자 가운데 6차선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맞춰서 우리도 그것을 같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같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가곡지구는 지금 가장 수요를 원하는 부분이 가곡지구하고, 민 간사 업지구 지제역세 주변에 개발이 안 된다면 지금 들어오는 인구를 받을 때가 없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소사벌로도 가겠지만 자기 직장에 가장 가까운데 주거를 두려고 하잖아요. 여기가 도시주택국이 계획을 선행시켜줘야지 다음 사업부서가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도시주택국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우리가 시기를 최대한으로 당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염려스러운 질의 를 많이 해 주셨는데 안중·송담지구 토지계획정리사업 현대 힐스테이트가 모델하우스 짓고 분양하잖아요? 분양 몇 %나 됐어요?

지금 70% 넘었습니다.

70%가 넘어야 돼요? 72%가 넘어야 돼요?

72%요.

그리고 체비지 매각은 어떻게...

체비지 매각은 내년 3월 달에 우리가 체비지 매각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지하매설공사, 포장공사까지는 완료하고 동절기 지난 내년 3월에 체비지 매각을 하면서 일반 토지소유자들이 건축행위가 가능한 시기를 내년 3월로 봅니다.

일반은 되는데 아파트부지가 1군 업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잡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서 짓고 있고 아직 2필지에 대해서는 2필지 중에서 적은 4,500평짜리는 현대에서 추가로 사겠다고 협의 중이고, 아직 1만평짜리는 사업시행자가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나 3월에 체비지 매각공고를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개발촉진해서 안행부에서 우리가 기채발행해서 200억을 다 가져왔잖아요, 200억을 송담지구에 다 쏟아 부었어요?

예,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도로포장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다른데 안 쓰고 송담지구에만...

거기에 100% 들어가는 겁니다.

체비지매각이 우선 문젯거리네.

일반이 단독필지하고 준주거용지가 지금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2~3월경에 하면... 그리고 아파트가 착공이 됐기 때문에 체비지는 많이 될 겁니다.

사업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다음에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항간에 만도가 있잖아요, 만도. 거기까지 들어가요?

예, 만도도 포함됩니다.

평수는 나와 있죠? 경계도 다 나와 있어요?

평택항 들어가는 도로 우측, 그다음에 포승국가공단 들어가는 도로 좌측. 그래서 공단 쪽에는 녹지대까지 해서 한 9만 8,000평 정도 됩니다.

용역은 어떤 회사한테 맡겨요?

주식회사 삼환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환 외 2개 업체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는 안 했죠? 전체적으로.

진위 같은 경우는 구역계 설정 때문에 설명회를 했는데요, 이 지구는 구역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 자기한테 와 닿는 설명이 돼야 좋지 그런 것 없이 와서 하지 말아라 해서 지금 현재 사업성 분석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해서 50% 이상 찬성을 못 받으면 이것이 도로취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를 못 받으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못 받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포도를 보게 되면 외부사람 땅이 더 많죠?

내부가 많은데요, 소규모 필지 가지고 계신 분이 많아서...

거기가 땅값이 비싸가지고, 지금 땅 값이 얼마나 가요? 만약에 일반수용해서 보상해 준다고 하면?

거기도 어차피 하면 환지방식으로...

환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을 하면 얼마 정도나 가는 거예요?

달라는 것은 한도 없겠지만 대충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실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땅 필지가 적지요? 거의 다.

현지 소유자들은 소규모 필지들을 갖고 있고, 큰 대형 평수들은 외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부분은 소규모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그 사람들이 전부 환지방식에 의해서 수용을 하려는지...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은 환지대상 최소 면적에 아마 미달이 되어서 받기가 어렵고, 대형 평수 외부사람들이 환지를 많이 받을 계획입니다.

못 받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을 때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것을 현금으로 보상을 받고 나가던가, 아니면 소규모 필지를 공동으로 3명~4명 식으로 집단환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선택에서 최소 면적이 안 나올 때는 집단환지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외적인 얘긴데 지난번 동아일보에 11월 8일자에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활성화 되면서 라마다 호텔이 나중에 신문에 602호실짜리가 호텔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느 주변에...

그것은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기 지금 포승국가공단 내 상업지역에 한 건물이 302실로 허가가 났고, 400실을 그 옆에다 추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승국가공단 내 상업지역 내에 호텔을 짓겠다는 것이고 허가가 이미 났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만도가 설왕설래 얘기가 만도아파트에서 송담지구로 노조에서인가 송담지구로 해달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만도 측에서도 종업원들이 아마 양분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중·송담지구로 가자는 일부 종업원들이 있고, 공장 가까운 지금 만호지구에 재건축을 해서 거기 남겠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공문으로 정식으로 의사가 어떤 건지 정확히 달라 우리는 어차피 만호지구에 남아서 환지로 지어도 좋고, 또 안중·송담지구로 가도 미 분양된 아파트 부지를 매각을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빨리 어느 방법이...

집행부에서는 송담지구 안 팔리니까 송담지구 해 주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팔던 만호지구를 촉진하던 하여튼 빨리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호리에서 환지해서 어떤 형식으로 상업지구, 취락지구 여러 가지 형태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거기다 아파트 부지가 되면 몇 층 까지 할 수 있어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검토가 안 됐는데 국가공단 내의 그 층수는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0층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송담지구가 지금 27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송담지구 27층까지입니다.

거기도 그 정도 지으면 되잖아요.

예, 그 정도 용적률, 건폐율...

대형화해서 지어야지 거기다가 어차피...

거기는 상업용지 위주로 가기 때문에 용적률, 건폐율은 많이 높아질 겁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안중·송담지구가 내년 하반기 때 환지청산해서 사업완료를 목표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투자한 돈이 시비가 22억인데 22억 외에 또 배미지구에서 100억을 가져간 것이 있죠?

지구별로 전출하고 전입된 것은 아직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아니 최소한 시비가 전입이 된 것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다가 나중에 완공이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다가 공용사업으로 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묻은 돈에 대해서는 이자는 못 빼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빼 나와야 되는 것이 사업의 기본적인 목표 아니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22억 9,500만 원이 아니라 122억 9,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200억에 대한 지방채를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갔다면 지방채를 얻지 말았어야 돼요. 사업 후반기에 와서 지방채를 얻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납득이 안 돼요. 사업적으로. 그만큼 사업이 지지부진가기 때문에 지방채를... 지방채를 보통 했을 때 전반기 때나 시작을 할 때나 중간부분에서 사업의 원활한 자금회전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이것은 마무리 단계에서 지방채를 얻었단 말이에요.

다른 지구 같은 경우는 초기에 보상비라든가 초기투자 공사비가 부족해서 지방채라든가 이런 것을 얻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부동산경기가 그동안 부진하다보니까 체비지 매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작년 한 해 올 상반기에 거의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체비지 매각시기가 자꾸 늦어져...

지금 평택시 행정이 굉장히 주먹구구로 간다는 것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배미지구에 있는 자금 자체는 배미지구에서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배미지구가 지금 100% 완공됐다고 봅니까? 거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거기서 있던 돈 자체를 하면... 그러면 배미지구에 있는 돈을 이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지방채를 얻어서 사업을 단독사업으로 갈 생각을 했었어야죠. 배미지구에 자금을 넣었을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때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것은 회계법상 안 맞는 건데도 이해를 했던 부분이 어떤 이자가 안 나가는 부분인데, 결국은 가서 지방채를 얻었을 같았으면 배미지구 자금을 넣기 전에 지방채를 얻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켰어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얘기에요. 그래놓고 나서 지금 체비지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진척율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얻는다?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지 지방채를 얻어서 쏟아 부을 시점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 지방채 2억 얻은 것 이자율이 몇 프로짜리 입니까?

3%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2015년도 하반기 마지막 12월 달까지 전부다 환수시킬 수 있겠어요? 환수 못 시켰을 때는 어떤 대안 을 갖고 있어요?

체비지를 최대한 매각을...

우리가 내년 상반기 2~3월경에 체비지를 매각을... 아직 그동안 공사가 추진이 안 돼서 체비지를 매각을 못했는데...

지구지역 계획도는 다 나왔잖아요.

최소한 체비지를 매각 하려면 단독이라든가 이런 것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해서 연말까지는 포장공사를 해서 내년 2~3월경에 체비지를 매각해서 단독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채 얻은 자금으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되어서 연말까지는 지하매설공사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포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금 민자에서 만약에 어떤 회사 내에서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지금 여기 나가 있던 소장이나 책임자들은 다 지금 집에 가서 쉬고 있을 거예요. 내년 하반기까지 환지청산해서 목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내년 하반기까지 지금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고 만약에 그게 체비지가 그때까지 매각이 안 돼서 그런 방향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갈 것인지 대안 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 같이 지금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이 체비지 매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조건으로 깔려있는 것 아니에요. 체비지 매각 안 되면 돈이 안 도는데, 환수가 안 되는데. 이것이 정말 사업성이 있다면 체비지 이렇게 고민 안 해요. 네, 이상입니다.

36쪽에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화양지구하고 인광지구 있습니다. 화양지구는 옛날에 농공단지로 지정됐다가 경기도에서 민간 환지사업으로 해서 화양지구를 개발하게 됐잖아요. 38만평이죠?

예.

농공단지 시절에 우리시에서 땅 사놓은 것이 얼마나 있어요?

한 4만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만평을 한 바운더리에서 산거예요?

그때 당시 민원에 의해서 대지로 주택이 있는 부분들을 민원이 있어서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중간 중간 산 것이 총 면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 준데 무슨 부락 땅 번지 좀 줄 수 있죠?

그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것은 취합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화양지구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안중출장소 대비해서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사람들이 그 얘기가 자꾸 들어와서 질의 하는 건데...

화양지구 내에 시유지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유지 중에서도 당초 시유지였다가 도시공사에 출자한 일부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까지 같이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양지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지금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되어서 지금 수도권정비계획 심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쳐서 수도권정비 심의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간에서 땅 평수가 너무 크니까 30만평을 쪼개서 시에서 작업을 해서 도에다 올려서 규모가 크니까 쪼개서 해 달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일단 80만평이 전체 개발계획이며 실시계획으로 한 건으로 들어와 있는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조합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1, 2단계로 나눠서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각종 인허가 끝났기 때문에 불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보고 받는 것이 항상 진척이 안 된 사항이에요.

지금은 실시계획인가까지 들어와서 지금 수도권정비계획에...

지금 경기도에 수도권정비 심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언제?

11월 13일 날 올라갔습니다.

금년 안에 되는 거예요?

금년 안엔 힘들고 내년 3월 안에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인광지구 이것은 어딜 말하는 거예요? 현덕면사무소 앞을 말하는 거예요?

인광지구는 현덕면사무소 옆의 지구를 인광지구라고 합니다.

창성기업에서 한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덕면사무소 앞에 빌라부두 했던...

그것은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민간업체에서 조합주택 식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거 민간도시개발 사업하고 또 성격이 틀린겁니다.

그럼 거기 동향이 들어왔어요? 면사무소 앞에 우림필유라고 모델하우스 지어서 분양하는데...

조합주택을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최소의 비율을 확보를 못해서 못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조합에 돈을 내서 지역개발 분담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예.

돈만 떼이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조합원을 지금 현재 출자금을 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최소의 비율이...

땅도 다 안사고 모델하우스만 근사하게 지어서 지역조합원들한테 모집을 해서 계약금 받고 제대로 안 돼서 계약금 낸 사람들 돈 떼이게 생겼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동향보고 제대로 받았어요? 건축과장님 얘기들은 바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조합 사업 승인이 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동향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포승레포츠공원조성 문화복지센터건립. 그거 돈 다 받았어요? 한전에서?

재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받은 것은 66억 정도 됐고요, 나머지 2차 사업이 2016년부터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좀 연기가 되어서 2017년 정도 돼야지...

아니 2단계 사업 돈 받는 것 아니에요.

예,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낼 모레 준공한다고 하는데 왜 돈 안 받아?

2017년 계획으로 아마...

2017년부터는 3단계 사업에서 나올 돈이고...

2015년도까지는 저희가 다 확보를 한 거고요.

우리가 3단계 사업 승인하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2단계 사업은 내일모레 준공이 끝난다고. 그러면 2단계 사업이 돈이...

그래서 72억 지금 확보한 거고요.

2단계까지는 받은 겁니다.

다 받았냐고.

예.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태양광 설치하는데 지급되어 있고.

예, 그쪽으로 가고 내년도 물량을 더 받을 거죠.

3단계 사업 물량은 아직 2017년부터 시작되니까...

예, 그게 한 63억 정도 됩니다.

문화복지센터 밑그림 다 가려놨어요? 설계.

아직 시설결정이 안 됐는데요, 설계는 금년도 말에...

시설 결정할 때 지난번에 추진위원들이 있었죠?

예.

그 분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해 달라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농협 옆에 땅이 비싸요, 거기가. 조금만 자투리땅이. 거기다가 문화복지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거기 왜 사냐 이거예요, 비싼 땅을. 읍사무소 경계로 해서 쭉 네모반듯하게 사지 이쪽으로 해서 각을 지게 만드냐,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시설결정 할 때 추진위원들 하고 다시 한번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현재는 읍사무소 옆에 부지에 붙어 있는...

예, 그것을 말하는 건데 그 땅 값이 비싸잖아요. 땅 값이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나 가요? 지역주민들은 땅 비싼 것 사지 말고 그 밑을 효율적으로 쓸 수게 있게끔 설계 해 달라고 하니까 추진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했는데 갑과 을의 형태로 되어서 들어온다고 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뭐 해 주겠다, 뭐 해 주겠다 했는데 결국은 준공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별도로 시비거리가 된다고 동료위원이 얘기 했는데 만약에 시비거리가 되는 것을 특별기금에서 내줘요?

개인적인 요구사항만 아니고 마을공통적인 사항이라든지 해당 읍·면의 공통적인 사항은 그 지원사업비로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애당초 거기까지 열을 빼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농업테마파크장 조성할 때 거기 열이 필요하잖아요. 지열 활용하고 있는데 냉열을 활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 현장 우리가 활동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만났는데 발전소에서 기반시설비는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아무 소용없는 환원사업비지. 처음에는 지들이 다 깔아준다고 그래 놓고 발전하고 나니까 당신네들 끌어가라는 식이니까. 기반시설비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만약에 농업기술센터 생태공원에 효율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면 특별기금에서 그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특별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건축할 당시만 총 공사비의 1.2%가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발전소 측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기본지원 사업비는 매년 발전해서 자기네들 수익 남는 것에 0.15%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에 농업테마파크 조성할 때 냉열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 특별기금에서 지원해 줄 거냐고.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사업비가...

민선5기 때 얘기한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생태공원에 조성된 사업비가 집행잔액 중에서 남는 부분은 생태공원 쪽으로 다 돌려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활동 갔을 때 질의 를 했더니 기반시설은 기술센터에서 끌어가라는 거야, 자기는 못해 준다는 거지.

발전소 측에서 말입니까?

예. 처음에는 발전소 측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처음에 해 준 다고 했는데 다 가동하고 나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발전소 측에서는 이렇게 좀 이해를... 전체 특별지원사업비로 주니까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것을 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역주민들도 해 주겠지 해 주겠지 하니까 안 해 주니까 시비가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럼 시에다가 시비를 걸었을 경우 특별기금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공공목적을 가진 사업에 대해서는.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 어떻게 해 이것을. 특별회계 아까 몇 프로 몇 프로 받는다는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다른 마을 주민들하고 형평성에 안 맞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처음에 계획 되어서 들어가지 않으면 아마 따로 지원받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성화력발전소는 1년 내내 때는 것이 아니에요.

연간 전체 생산량의 몇 프로 이렇게 따지는데.

그러니까 쉬는 때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을 끌어가도 필요할 때 못쓸 때가 있다고. 동료위원이 얘기할 때 이러한 발전소라든가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협약서 같은 것을 행정기관에서 확실히 해 줬으면 하는 의지로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참고삼아서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계속 냉열부지도 들어오고 청북산단에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의 다 들어오게 되면 다 주민들 피해입니다. 그리고 냉열부지도 우리가 임대차는 여기서 관여안하죠?

어디요?

냉열부지 임대차 사업...

예,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아 위원님! 42쪽. 맞춤형 도시정비사업에 2013년도에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를 시에서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팽성 안정리하고, 신장동 2군데에서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된 거죠? 종영 예, 경기도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2군데.

전체 몇 군데서 한 것은 모르겠고요, 경기도에서 선정된 곳은 9개 시군에 10개 지구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공모를 했는데 참가한 곳이 10곳입니다. 10곳에서 평택시가 9등하고, 10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원해 주는 총 액수가 얼마죠?

당초에 도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데는 50억씩 지원을 해 주기로 그렇게...

그렇죠. 50억씩 해서 신장하고, 안정 쪽에 50억씩 해서 100억이 오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에 평택시에서 온공간이라는 연구소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죠?

예.

용역비가 얼마였죠?

8,000만 원입니다. 양쪽에 8,000만 원씩.

그래서 이제 이 용역을 주민들과 함께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1년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아마 올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0억에 대한 용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비가. 지금까지 하나도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원래 계획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0억을 배정해 주기로 했었는데, 도 예산이 전체가 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안정하고 신장은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돌려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안정2리하고 8리는 농림수산부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전체 9억 중에서 국비가 8억이고, 도비가 약 1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지원해 주기로 했고, 신장동은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재신청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공모를 할 때에 정확한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중간에 사람들 여러 가지 인력만 소비하고 시간낭비하고 이 사람들의 꿈 어떤 그런 것들이 전부 무산되는 이런 사업을 해가면서 협의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하고는 협의를 많이 했습니까?

예.

주민들과는 했는데...

도하고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산배정문제라든지 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지원요청을 찾아가서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전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도비전체가 다 삭감됐기 때문에 지금 타 시군에도 도비를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국토부하고 농림수산부에 다시 별개의 사업으로 지금 공모를 해서 그 사업비만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 9등하고, 10등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지역의 도의원이 어떤 그런 힘을 갖다가 믿고 이것을 무리하게 강행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을.

그 부분은...

그러면 도하고 무슨 협의를 했었는지 그 협의 한 내용을 날짜별로 언제 했는지 그런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갖다 주시고. 이분들이 50억에 대해서 그 마을의 전반적인 것을 다 골고루 정말 연구를 하다시피 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 시에서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0억에 대한 시비를 갖다가...

50억 전체는 다 일시적으로 확보는 안 될 것 같고, 매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정리 건은 우선 커뮤니티센터 부지 6억 배정 예산요청을...

6억 가지면 다 되나?

이 사업이 단기간 1년 내에 완료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커뮤니티센터를 만들려고 한 액이 12억이에요. 그런데 6억 가지고 뭐를 합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실질적으로는 물론 시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다 해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주민들 의식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커뮤니티센터 부지를 하는 것도 시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시하고 동참해서 쫓아와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일시적으로 다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안정리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센터 부지를 마을회관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는 그것만하고 자기할 일은 다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물론 1년 동안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했지만 실제로 그 부분은 주민들이 자구노력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요. 불신이 크다보니까 이런 것부터 벌써 다 부서진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애를 써왔는데 이것이 거의 다 무산된 부분이에요. 용역부터 시에서 8,000만 원씩 해 줬으면서 그런 것들이 결실이 잘 안 맺어지고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것이 이렇게 결과가 나쁘게 나오니까 주민들은 믿지를 않아요. 시에서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가 8,000만 원에 대한 용역을 갖고 저희가 9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흡하지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주민역량 강화는 1-2년 사이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를 한꺼번에 50억을 다 확보를 해서 일시적으로...

문제는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어떤 무엇을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시고 가능성이 있는 것,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가만히 보면 계획은 너무 청사진은 좋은데, 결실은 하나도 맺어지는 것이 참 드물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그리고 정말 해야 될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사업을 갖다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50억을 그냥 선정하면 50억을 바로 집행을 해 줄 것처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 했습니다.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에서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이. 어떤 어떤 세부계획을 세워서 몇 억 몇 억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이것이 되는데 이것이 안 온다고 합니다. 시에다 얘기를 하면 시에서는 도비가 전부 다 무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닙니다. 용역사항에 50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을 갖고 도에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5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던 부분인데...

그런데 예산심의 하거나 그럴 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올렸을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반대니까 도하고 협의 한 그런 내용을 전부 다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활히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거는 소사지구에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는 가로형 간판이 3층까지 할 수 있도록 있는데요. 2층으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3층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3층 이상은 법적으로 가로형 간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돌출형 간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비싸게 세를 들어와서 사실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창호용 광고물에 대한 것도 점차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원래 1개 업소에 하나의 간판만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곡각지점에 하나만 더 하도록, 그래서 곡각지점이 있으면 두 군데인데요. 그래서 창호용 광고물을 하나로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판단을 좀 해서, 이왕이면 완화 차원에서 창호용 간판은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광고물로 봐서 완화해주는 쪽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번 주 안이면 조치해서 끝날 겁니다.

그러면 고덕지구도 이런 형태로 똑같은 가요?

지금 고덕지구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소사벌지구 특수시책으로 한 게 그거인데요. 거기도 지금 현재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게 2층인지 법적으로 3층이 됐는 지에 대한 것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출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크기가 세로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에 따른다면 옆 으로 이렇게 다는 거지요, 돌출형이.

예, 보기가 흉하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저도 도시디자인팀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 어느 지역을 가면 제일 먼저 하여튼 도로를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가장 디자인에서 도시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미적인 것을 구성할 때 보면 건축물도 있지만 도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도시디자인팀에서는 도로사업팀하고... 본위원이 볼 때 평택시는 중앙분리대에 휀스를 굉장히 많이 쳐놨어요. 광역교통망이 많다 보니까, 도로가 많다 보니까 어떤 그러한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을 좀 써보셨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지금 드리면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 같은데, 그게 사실은 저희 도로부서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디자인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그런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 이겁니다.

아니, 저희들한테 협의 온 건 없습니다.

아니지. 도시디자인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도로 경관을 생각하셔서 먼저 하셔야지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디자인 디자인해봤자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쇳덩어리로 칸을 막아놔서 얼마나 미관을 해칩니까?

하여간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하고의 관련되고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과장님. 알아요. 위험 때문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치단체를 가보면 꼭 그렇게 쇠로된 휀스가 아니라도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예를 들어서 수목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시디자인팀에서 세상에 평택시의 아름다움을 주관하는 그런 부서라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광객 1,000만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곧바로. 제가 얼마 전에 부산을 갔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거기에 몇 년 만에 가봤더니 정말 관광인프라가 많이 구축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불만이 중앙분리대에 휀스 쳐놓은 게 굉장히 개인적인 불만입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그런 식으로 중앙분리대를 우리 평택시처럼 이렇게 해놓은 데가 없어요. 관광인프라를 앞으로 우리가 구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도로에 이게 지장을 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디자인팀에서 협의를 좀 하셔서 이런 데는 수목으로 한다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장님, 도로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하고요. 어떻든 간에 아까 말씀처럼 양면성이 있는 게 하나는 교통 위험 때문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도로관리부서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을 했었어요. 2013년도 6월 달에. 그렇지요? 했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8가지의...

13종에 56종.

거기에도 보면 가로등 그런 게 다 포함이 안 됐었나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로등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벌써부터 들었는데, 제가 저번에 후반기 업무보고 할 때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국도 관리 자체가 그게 수원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례에 아예 둬서 강제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렇게 어떤 무엇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가 아니고 다른 곳이야, 우리 부서가 아니고. 어떤 그런 서로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서로 협력이 안 된다는 데에서 모든 문제는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그런 것이 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협의가 오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서로 네트워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도라든가 벽 같은 데에 벽화를 많이 그립니다, 색으로. 저번에 아산만도 평택호에도 가보니까 도로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랬는데. 색을 칠하는 것은 영구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전부 다 도색이 벗겨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더 흉물스러워지고. 그게 관리가 제 때 제 때 안 될 때는 굉장히 흉측스러워요. 그리고 도색하는 것도, 이것도 몇 년 전부터 유행이었어요. 어떤 한부분에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도시 전체로 확산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도시를 더 어지럽게 하고 더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도색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기는 했는데요.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요. 하여간 그런 디자인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공감이 가도록 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교 오는 데도 요즘은 꼭 색이 아니라도 컬러풀하게 되어 있는 소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벽돌이라도, 건축자재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셔서 어느 정도 영구적인 것으로 하셔야지, 그것을 그냥 색깔을 넣어서 페인트 이런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32페이지,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 지금 보통 도시개발사업에서 계속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2009년 12월 달에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을 하고 개발계획 고시를 했어요.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정도는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졌으면 환지개발수립 인가가 들어가야 될 시기에 이렇게 된 거는 대체도로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아마 이것도 용역을 줬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과업을 줄 때 그 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고민 고민을 했다가 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대체도로 건설하천과하고... 그러려면 일상적으로 대체도로를 했으면, 왜 대체도로를 만든다는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체도로를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 철저한 사전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했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의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면 그때 당시에 2009년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는 통복천, 폐천부지로 활용해서 그 경계로 잡았는데 건설하천과에서 안중 넘어가는 통복고가차도 그게 30년이 되다 보니까 매년 유지관리비가 매년 거의 10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정도면 재 가설을 해야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그러면 지하차도로 검토를 하자...

국장님. 정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고민을 안 했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 안정리에서 넘어오는 고가도로 같은 경우에는 오거리가 혼잡하니까 어떤 방법이 나왔었냐면 오른쪽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좀 확장을 했을 때 고가가 살 수 있고, 교통이 혼잡해질 수 있는 방법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대안 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조차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태만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터져 나온 거예요. 사전에 그게 조사가 철저히 됐다고 하면 조금 더 크게 보면서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천을 경계로 잡다 보니까 당초에 그것까지 검토가 못 됐던 것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이게 도시계획결정 용역이 거의 끝나가지고 그래서 연말이면 지하차도 하는 게 타당성용역이 거의 나와 가지고 도시계획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계획변경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여기 통복지구에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도로로 결정 하고 저쪽 철거되는 지역은 우리가 편입하고 이런 절차로 해서 변경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15년 1월부터 6일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 설계를 변경... 이미 지하차도에 대한 것은 건설하천과에서 노선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받아들이고 고가도로 있던 것은 우리가 추가로 편입을 하는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인데, 지금 민간시행이니까 행정에서 도와줄 부분은 최대한 도움을 주는데 자금사정이나 부동산 경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안 되면서도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고덕신도시가 되면서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 중에 광역도로를 책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부 다 서면 광역도로 자체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도로라는 것은 그 도시를 살리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고덕신도시부터 한신주유소 앞까지의 도로는 되겠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마트부터 소사벌로 연결되는 도로 자체가 민간시행이 안 되면 다 단절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 이 뭐예요?

지금은 그것은 소사벌지구에서부터... 지제세교지구부터는 하여간 다 민간개발 4개 사업지구에서 분담해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일단은 4개 지구가 못 가면 도로는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못가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게 못 가면 시에서 선 집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못가면 못가는 대로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잖아요.

그것은 민간업체들한테도 몇 번의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강제집행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비는 시에서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또 토지 소유권이 조합에 환지승인이 되어 있어서 조합으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조합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계속 그거는 각 조합별로 간담회를 하고 지금 4개의 조합이 같이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협약서까지 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각 조합에서 생각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선 시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제안 은 해봤어요?

그런 안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구상권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비를 투자를 할 테니까 우선 토지만이라도 사용승낙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4개 지구에 지금 협의를 해나가는데, 지금 그게 금방 결정이 안 되고 있고 협약서 안까지 우리가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생각하는 면이 틀리다보니까 이러는데, 사업비 문제는 좀 그렇다는데 토지소유주권이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택시를 개발해나가면 어떻게 보면 광역도로망은 요연할지도 몰라요. 지금 답이 안 나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했을 때는 대안 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시에서도 대안 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여하튼 계속 민간조합들하고 도로만큼은...

이거를 그러면 언제까지 기본적인 광역도로망은, 민간시행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협의가 될 것 같아요?

글쎄 언제라고 딱 시기는 말하지 못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조합에서 일단은 토지사용승낙만 좀 받아서 사업을 시에서라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협약서를 작성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는 딱 맞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가지고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요. 1단계사업 준공이 201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3개 공구가 2013년도에 착공을 하고. 지금 1단계 4공구는 어떻게 LH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1단계 4공구요? 서정동 쪽으로.

예.

지금 거기는 아파트라든가 단독부지가 아니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활지원시설이지요.

예. 생활지원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1단계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결정을 한다고 LH 측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개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2단계, 3단계도 분양성이 좀 있으면 빨리 앞당기겠다...

국장님, 2014년도 4월 달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LH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1단계 4공구는 2단계 사업이나 3단계사업으로 변형ㆍ변경을 하겠다는 얘기를 LH공사 부장이 저희한테 직접 했어요. 왜? 그래서 그때도 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국 사업성이 없으니까 빼가지고 나중에 하는 거 아니냐고... 생활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유도해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위원이 듣고 있는 것보다 더 못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LH하고 협의를 하고 고덕신도시가 됐든 소사벌이 됐든, 이런 과정을 봤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는 다른 어떤 대단위 개발을 했을 때 뭐를 협의했는지 솔직히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본위원도요.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작년도에 경기도에 파견 나가서 고덕담당을 한 5개월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LH본사 차원에서 아마 명품화 전략사업 용역을 아마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4공구가 복합물류유통지구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명품화 전략수립용역 관계...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용역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명품화전략수립용역이 서정리역 앞에 상업지역하고 에듀타운하고, 국제교류용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찾는 용역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하는 것은 고덕 국제화지구가 1공구에서 3공구까지는 2013년도에 착공하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4공구에 대해서는 어디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단계가 1공구부터 4공구까지 있다고 하면 어떤 2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이 나오고 어떤 서류가 나온다고 하면 4공구에도... 이거는 2단계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아니면 1단계사업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4공구에 대해서는 어떤 언질도 어디에도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까지 하게 돼도 그게 1단계 사업추진기간 내거든요. 그래서 그게 변경이 있을 겁니다. 여기 사업본부에서 조차도 명품화전략수립 용역은 본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올해는 다 갔다고 생각하고 1단계 사업이 2018년도라고 하면 토목작업을 하고 조경을 꾸미고 만약에 생활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이 될지 운동장이 될지 스포츠시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꾸미려고 하면 최소한 2년, 3년이 걸립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건들지도 않고 있거든요. 하나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일부분이 있고, 하나가 생활지원시설인데 일단 1단계 4공구는 어떤 얘기도 안 나온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단계의 지연으로 해서 2단계 사업으로 가서 하겠다든지. 아니면 1단계... 어떤 식의 개발을... 우리가 지구지정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가겠다든지. 뭔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정도면. 그런 부분이 계속 LH쪽하고도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집행부를 보는 시민의 시각이 좋겠냐고요. 1단계 4공구에 가보면 ‘경작금지’, ‘경작하지 마십시오.’ 라고만 써져 있지, 어떤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옆에까지만 해도 지금 토목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정책이나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신뢰가 가게 정확히 짚어줄 것은 짚어주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연기되는 것은 연기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을 잡을 수 있는데, 개발사업이 되가지고 하지만 그 주변은 틀림없이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하여튼 금년 말까지 고덕지구 개발계획 전체 변경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곧 그거에 1-4공구가 착공을 1공구에 할 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단계로 포함을 할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이번 변경작업에는 어떤 식으로 착공 시기가 나올지 명백하게 선을 그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밀하게 보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보는 것은 1단계사업이 3공구만 있는 줄 알거예요, 이 문구로 봐서는.

예, 하여튼 4단계 계획이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표시를 못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이번에 변경작업을 하면 확실히 명문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소사벌지구가 거의 93% 정도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가다 보니까 공공시설물 인계를 받는데 인수인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하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우리 시비를 투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할 것은 검증하고, 우리가 어떤 보수를 요구할 것은 보수를 요구해서 시설물 인수 받으십시오.

지금 그래서 시에서 각 분야 별로 도로, 하천, 상하수도, 하여튼 전체 분야별로 계속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합동점검을 하고 보완을 하고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준공된 것까지도 지금 이것도 1단계뿐만 아니라 2단계하고 같이 받으려고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서 나중에 시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또 일부는 시민단체도 같이 합동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 같은 거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인수인계 받기 전에 그런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5년 4월 달에 이게 전부 다 하면 LH에서는 어떻게든지 빨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해주려고 할 텐데, 사전점검이 안 됐을 때는, 3년 내로 시비집행이 된다고 하면 인수인계 잘못 받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몇 번에 걸쳐서 인수 합동점검을 몇 번 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2단계하고 같이 받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돼서 2단계까지도 하면 어느 정도 아마 다 잡혀서 하자 발생이 없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청북지구 3단계 사업은 준공을 2015년도 8월 31일로 했는데 이거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청북지구는 이 택지는 사실상 거의 준공이 된 건데, 3단계 골프장 부지가 민간업체로...

개인주택부지하고 골프장이지요.

예. 거기가 골프장인데, 민간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게 실제 업체에서 자금사정이 좀 원활하지 못해서 토지대금을 다 완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착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이 업체를 우리가 몇 번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기네들도 돈이 투자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착공을 해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참 급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데 자본을 투자해놓고요. 물론,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겠지만, 지금 사업을 하는 업체의 사정을 봐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대로 있고 물론 LH에서 한 거지만 우리 계획에 있어서 가지 않았을 때는 1단계나 2단계 사업을 지금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되는 상태 아니에요.

하여튼 그거는 우 리가 민원이 계속 저기는 아닌데, 업체에서 착공을 자금이 없다, 뭐 한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착공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도 계속 독촉은 하고 있고. 특히 LH에다가 빨리 너희가 그러면 사용승낙서라도 해줘라,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자금이 지금 토지값을 완납을 안 하고 지체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동의 서를 못 해주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지금 과연 미 집행된 토지대금을 완납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또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 솔직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가 나인 홀 골프장을 신설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개설하겠다는 얘기인데, 개설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예산이... 조성하려면 조성대금이 만만치 않을 텐데. 과연 이 사업이 8월 달에는 관두고 내년 하반기 12월 달까지라도, 솔직히 2016년도 상반기까지만 했어도 저는 잘 된다고 봐집니다.

내년 8월까지 잡은 것은 일단은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골프장 사업인가 시기가 8월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8월까지 못하면 사업인가를 취소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이 땅값도 땅값이지만 골프장 사업인가 시기가 8월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월 달까지 삽을 뜬다고 하면 좀 유보할 수 있는 상태지만, 그때까지도 아무 저기가 없다고 냉철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청북지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평택시의 전반적인 것을 봐서라도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거예요, 아마.

잔금이 150억 원인데요. 12월까지 납부한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우리가 지금 맞춤형 도시정비사업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 했었는데, 50억이 도에서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6억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안정리를 우선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농수산부에서 한다는 게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규사업 확정 두정1지구, 두정2지구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된 거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농산부 사업을 두정1리하고 안정2, 8리하고는 별도입니까?

예, 별도입니다.

그러면 신장동은 어떻게...

신장동은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

그러면 50억을 책정하고 간 사업을, 50억을 구상하고 계획한 사업을 9억 가지고 내려오면 해결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