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기식
윤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3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정말 연일 수고 많으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설명자료 199쪽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는 152쪽입니다. 시청사 CCTV 업그레이드 및 이전설치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2억 원입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CCTV 현황에 보니까 무인감시카메라가 66대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옥 외에 12대부터 의회에 엘리베이터 2대까지 65대로 계산이 되는데 본 위원의 계산이 틀린 건지, CCTV의 개수가 틀린 건지, 하여간 65대로 계산이 되고요. 66대로 했으니까 66대로 제가 이야기를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66대 전체가 41만 화소는 저화질로써 범죄현장이 찍힌 경우에도…….
기식
윤기식위원장
잠깐만, 최선희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 66대가 맞는 거예요, 65대가 맞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가셔야지.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지금 자료상의 66대가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66대가 맞아요? 그럼 어디가 1대가 잘못된 거예요?
선희
최선희위원
66대로 계산이 돼요? 본 위원 계산이 틀린 건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현재 66대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66대인데, 밑에 옥 외서부터 엘리베이터까지 그 계산이.
선희
최선희위원
박스 안에 계산은 65대로 되어 있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다시 한 번 위원님, 확인해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이것은 확인해서 정정해서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럼 66대 전체가 41만 화소는 저화질로 범죄현장이 찍힌 경우에도 인상착의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교체하고자 하는 CCTV는 몇 만 화소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전체 CCTV 교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제 기능을 못하는 CCTV를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CCTV는 범죄라든가 거기에 유인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안전, 안보에 상당히 효과적인 기능으로써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소가 약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범죄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식별이 안 될 경우에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화소를 올리고자 하는데 어느 정도의 화소가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2012년도 이전에 설치된 39대를 제외하고는 27대가 상당히 화소가 떨어지고 기능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7대가. 그래서 27대를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교체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27대를 지금 교체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2억 원에 대한 예산이?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CCTV 현재 장소도, 설치할 때는 장소에 대해서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셨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장소 선정 문제라든가 또 예산 2억 원에는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기능, 추가 건도 있고 또 청원경찰 당직실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서로 교환해서. 그래서 효율성을 두려고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청원경찰실에 CCTV를 볼 수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영상 모니터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옮기는데 따른 예산도 여기에 수반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적당한 장소에 정말 범죄가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눈에 잘 띌 수 있는 장소를 적절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209쪽 설명자료입니다, 명세서는 156쪽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상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예정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불안감으로 명예퇴직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나 2014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내년에 늘어날 예정인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추세는 알 수 있지 않을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연금 관련해서 공무원 퇴직이 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60명이 퇴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10명 정도가 추가해서 퇴직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0명 추가입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70명 정도가 퇴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내용에 보면 정년·명예 퇴직공무원에게 시상금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혹시 「선거법」에 저촉되는 거 아닙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이것은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평생을 바쳐서 헌신한 그러한 노고를 감안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상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조례상에 규정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조례상에?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포상조례가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공무원의 명예로운 정년 또 명예퇴직자에 따른 시상금에 대한 그런 지적은 본 위원은 아닙니다, 그런 지적은 아니고요. 혹시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모두에게, 느낌 아시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런 것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 악영향이 우려될까봐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217쪽, 설명자료입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직원 건강검진비에 대상이 2,540명입니다. 2,540명인데, 사업개요에 보면 ‘청경이나 상근인력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동안에 청경이나 상근인력은 개인부담이었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이번에 건강검진은 처음으로 신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청경이라든가 상근직원들은 일부 복지혜택에서 조금 다른 것으로 용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청경과 상근인력을 포함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신규라는 말씀이시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처음으로.
선희
최선희위원
신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실시사업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현재 건강검진은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노조에서는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그 연도의 건강검진을 안 함으로써 일부 암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견돼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검진을 안 한 해에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의무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는 것도 2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경이나 상근인력 같은 경우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라도 있는 건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이건 그것은 아니고요, 청경과 상근은 다른 건강검진할 수 있는 제도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을 했는데 개인보험의 경우에 페널티를 받는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개인보험일 경우만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은 직장을 근무하면서 차별을 좁히는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 모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산서 182쪽 하고요, 설명자료 244쪽 이렇게 보면, 물놀이 안전교실 운영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56쪽 볼래요, 기획감사실 것. 예산서는 108쪽이요, 병합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물놀이 안전교실 운영은 안행국에서 예산을 또 세웠어요. 이렇게 보니까 신규니까 우리 공약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초등생 생존수영 무료강습센터 운영도 신규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기획관리실에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인데 기획관리실 예산할 때도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 이것은 추후에도 그러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 학생한테 강습을 해주는 것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하는데 그런 정책으로 갈 것인지, 시책이. 일단 첫 단추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청하고 매칭으로 갈 것인지 시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매칭을 해주는 것은 좋겠지만 주도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안행국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중복이 돼 있다는 얘기지요, 예산이.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가 기획감사실하고 안행국하고 합쳐서 한 시책으로 가야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예산서 108쪽하고요, 182쪽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이 테마는 같은데.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금년도에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전 학생들에게 수영을 가르쳐야 된다는 당위성 측면에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임을 이해해주시고요.
경훈
김경훈위원
글쎄, 이것이 즉흥적인 발상일 수도 있고 수영을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르친다고 하면 완숙까지 다 지원을 원한다는 얘기지요. 어디까지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냐는 얘기이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 완숙단계를 접어들려면 1년은 해야 되거든요. 맛보기를 보여주면 수요자는 더 원하거든요. 이런 예산까지 세워야 되는 것인지, 지금 기획감사실에도 지적을 했고 안행국에도 지적을 하는데 예산편성방침에 이런 예산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의문입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안전 관련해서 폭넓게…….
경훈
김경훈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안행국하고 업무 협의 좀 하십시오. 둘 중 예산을 어떤 예산을 하나 삭감을 하든지, 한 부서에서 다 하든지.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이것은 각급 기관에서 안전 관련해서 하는 예산은 투자로 보시고…….
경훈
김경훈위원
그럼 재난안전과에서도 이것 해야 돼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기관에서…….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도 해야 되고 엘리트체육회에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다 연관돼 있거든요, 사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학생들을 위한 수영 예산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 예산은 기획감사실 예산하고 안행국 예산하고 두 부서 간에 협의 좀 한번 하십시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아니면 두 예산을 다 삭감을 하든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아이들을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는 얘기지요, 3회, 4회? 그것은 흉내내기밖에 안 되고, 이것은 뭔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충분히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안전관리예산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런 예산은 안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설명자료 182쪽 좀 한번 보실래요, 예산서 46쪽인데요. 지방세 세입 증감 내역을 보면 취득세가 금년 대비 20% 감액 편성됐어요. 이것은 예산을 논하는 것보다 담배소비세도 30% 이상 감액 편성됐는데 우리가 세수 확보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세입이 있어야 세출도 있는 거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취득세도 금년 대비 20% 감면했고 담배소비세도 30% 감면했고 그럼 지방세에서 세수입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세입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는 건지.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세입이 확보돼야만 건전한 재정운용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각종 세원 발굴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또 법령 개정을 통해서 지방세의 구조가 국세에 비해서 현재 8 대 2 정도 되는데 6 대 4 정도로 지방세 수입이 올라갈 수 있도록 법령개정도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세수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하지 않냐, 세수가 부족할 때는, 안행국에서는 금년도 그렇고 내년에도 예상되는 게 세수가 줄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세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체납자들에 대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결손처리 하지만 결손처리 한 부분에서 어떤 실적 위주가 아니고 찾아서 세수 확보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228쪽 한번 보실래요, 설명자료입니다. 예산서 171쪽이요. 171쪽에 보면 228쪽하고 229쪽하고 지금 신규인데요, 이것도 병행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재난관리훈련 등 자문단 참석수당이 뭐가 다르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민관협력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세월호 때문에 안전 안전하다 보니까요, 어떤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면책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위원회라는 것은. 면책사유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안 되고, 저는 이 위원회 두 개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봐요. 통합 운영하는 방안은 어떤지요, 이 위원회를 통합 운영해서 같은 업무를 심의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든가 각종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달리 두도록 돼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 위에 일 잘못하고 있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중앙에서부터 법령상의 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다가 지금.
경훈
김경훈위원
의무로 해야 되는 겁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의무적으로?
경훈
김경훈위원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둬야 되냐고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법령에 의해서 민관협력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경훈
김경훈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저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법령이 생겼다고 또 바로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면책적인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재난대비훈련자문단위원회 통합해서 운영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분들 수당 나갈 것 아니에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각종 위원회라는 것이 다양하게 구성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하는 것도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만 현재 법령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건 중앙부처에다가요, 업무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건의를 하셔야 돼요. 지방보다 뒤떨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기식
윤기식위원장
지금 김경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자료가 바로 있기 때문에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금일 중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253쪽이요, 예산서 186쪽이요. 대전사랑 수범사업이 있어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대전사랑 수범사업에 보면 178개 단체가 있어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설명 좀. 많은 사람은 안 되겠지만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소속단체 178개를 대전을 사랑할 수 있는 수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국장님,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어디에 소속 돼 있지요? 대전시에 소속돼 있어요, 충청남도에 소속돼 있어요, 안행부에 소속돼 있어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대전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대전시에 소속되어 있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만든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가서 사단법인 하는 것은 잘 됐다고 봐요, 못 됐다고 봐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3,000원의 행복이 그런 케이스인데, 저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래서 대전사랑 시민들에 대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것을 갖다가 사단법인화 됐다고 갖고 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3,000원의 나눔행복을 보고서 우리 공무원들도 3,000원을 낸 것 아닙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원상복구 시켜야 되고요, 공무원들한테도 저번에 협조공문을 보냈잖아요. 이번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세요, 자율적으로 부담 갖지 말고 사퇴를 하라고 각 부서에 보내주세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리고 처음에 3,000원의 나눔 행복 거둘 때마냥 똑같이 좀 해주세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종이 용지 갖고 와서 안 해도 된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본인들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자발적인 건지 비자발적인 건지는 거짓말탐지기 대봐야 되고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사랑 수범사업은 다양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만 시민과 함께 하는 안보현장체험이라든가 대청결운동 또 큰 것이 대전사랑라디엔티어링대회라든가 또 김장나누기 행사, 다양한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2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방독면 구입비가 2,0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네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신규예산이네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화생방에 대비해서 민방위대원에게 보급되는 방독면의 수는 199만 2,720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시 방독면 확보율이 지금 몇 퍼센트나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지금 자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청 내에 두는 방독면 수를 계상한 겁니다, 500개는. 그래서 민방위대원 수를 감안할 때는 현재 71%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전남은 방독면 확보율이 172.8% 그리고 광주는 105.1%, 이렇게 지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 방독면 확보율이 71%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71%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주하고 전남하고 비교했을 때 확보율이 현저히 낮잖아요, 맞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개 구매 예산만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유사시를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부족한 방독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유사시 화생방전이 일어났을 때 방독면 확보에 대해서 그것을 착용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현재 70%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 직원들이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500개 방독면 확보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성능검사결과 일부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만 확보한다고 돼 있거든요, 맞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현재 한 115개가 2002년도 이전 생산품이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은 폐기하고 또 추가로 500개를 해서 300개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구연한.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내구연한,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구연한 지난 것을 바로 활용 여부를 확인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또 활용할 것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 감안해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성능검사결과 부족분에 대해서도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구연한 꼭 보시고, 며칠 전에도 한번 방송에 나왔습니다. ‘소방서에 내구연한 지난 기계들이 많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60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32억 6,021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는 전년도 예산액 29억 455만 원에 비해 3억 5,566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건강검진비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정부는 지자체별로 선심성 복지예산 줄이기에 나서고 있지요, 복지예산 지출을 줄이라고 정부에서는 하고 있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복지점수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지만 대전시는 이러한 정부의 지침도 무시한 채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정하지 않고 있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사항이 아니고 안행부에서 일정한 지침에 따라서.
박혜련위원
지침인 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타 시·도는 조례를 정한 데가 있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박혜련위원
예.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의회의 예산심의만 받으면 손쉽게 공무원복지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지만 복지점수를 조례에 명시하게 되면 복지금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례개정 작업까지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의 의정비 문제는 조금이라도 인상하면 큰 이슈가 되지만 공무원복지포인트 문제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그머니 인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복지점수 기준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건설적인 안을 제시해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타 시·도에서 이것을 조례로 해서 복지점수를 반영한 예산을 책정한다면 저희들도 거기 합리적인 안으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복지점수 기준을 명시한 조례가 제정된다면 맞춤형 복지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7쪽의 안전한국훈련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데, 이 사업설명에 대해서 이것과 유사한 을지연습도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김경시 위원님께서 을지연습과 안전한국훈련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전한국훈련은 소방방재성, 현재 국민안전처로 됐습니다만 안전한 한국을 위해서 재난대비훈련이 되겠습니다. 각종 화재라든가 지하철 화재 또 건축물 붕괴 이런 재난사고에 대비한 훈련이 안전한국훈련이고요. 을지연습은 전시 비상대비훈련을 통칭해서 을지연습이라고 해서 구분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잘 들었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이 새로이 신설되는 거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이것이 2006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해온 훈련입니다, 안전한국훈련은.
김경시위원
하여튼 이것은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249쪽, 직소민원 발언시스템 이것은 신규 같은데?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서울시의 예를 벤치마킹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현재 2층에 대형 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문고로 활용해서 그 북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모니터를 설치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봐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또 민원성은 민원 해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무인안내시스템을 이용한 영상녹화와 모니터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역기능의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김경시위원
설명자료 250쪽에 시민행복위원회 운영, 이것도 신규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민행복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수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유사한 여러 가지 단체가 새로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민과의 약속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전행복위원회,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시민과의 대화 등등 나눠져서 이 예산이 제가 대충 봐도 엄청나게 많다고요 이건. 제가 수년 전부터 ‘유사한 단체는 통합을 시킬 수 있도록 하시오.’ 했는데 그동안 통합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단체별로 상당히 그 기능을 달리하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아주 다른 게 아니라 약간 다른 건데 이름만 살짝 바꿔서 계속 그런 단체가 생긴단 얘기예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이번에 행복위원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보자 또 경청,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경청과 소통의 그런…….
김경시위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뭡니까, 그러면? 대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대전시민행복위원회도 안으로 들어가보면 다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로 새로 계속 조금씩 다른 단체를 해마다 지금 몇 개씩 늘어납니까, 이게? 이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에 3,200만 원 예산도 서 있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수범사업에도 3,000 이것도 그렇게 예산 서 있고, 시민행복위원회 8,400만 원, 이게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쪼개서 계속 위원회 만들어서 이 사람 얘기 듣고, 이 사람 얘기 듣고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건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위원회별로 그 특성에 맞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 문제는 해마다 지적됐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새로운 단체가, 유사한 단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설명자료 275쪽에 종이기록물을 전산화 용역,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종이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용역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현재 종이, 그동안에 종이로 만든 문서를 DB화해서 누구나 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0권을, 240만 쪽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전산화작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요즘에는 보안에 대한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필요한 시기고 그래서 이건 또 시민들의 알 권리 이런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요즘에 보안특수잉크 사용이라는 것을 가지고 원본을 이것으로 저장했을 때 복사를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사본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보안용지도 나온 걸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건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시위원
지금 은행이나 국방부나 삼성이나 중요한 데서는 보안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많이 활용들 하고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김경시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289쪽, 조경수 생육환경 개선 및 보완식재, 이것은 우리 청사 내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동안 청사에 조경 식재 및 관리로 해서 해마다 수천만 원씩 예산이 계속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롭게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동안에 안정적인 생육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남문 경사로 주변에 토양 개량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일부 조경수를 식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자귀나무 수종 갱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경시위원
290쪽에 시청사 조경시설물 정비도 이것과 유사한 시설을 정비하자는 거라는 거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현재 시청사 조경시설 정비사업은 남측 동산 통행로 원두막 주변의 판석을 포장하고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국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남문 쪽 나가는 데 보면 지난해에 자연스러운 잔디와 잘 조화가 돼 있던 것을 걷어내고 판석으로 다 깔았어요, 의회에서 남쪽으로 나가는 데 보면.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김경시위원
보기도 싫고 자연적으로 잔디와 어우러져 있는 보행로를 삭 걷어내버리고 대리석으로 삭 장판을 깔아버렸어요. 저희가 매일 요즘에 식사할 때 다니는데 갈 때마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 좋은 것을 다 걷어내고 돈을 들여서 판석이라는 것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전체를 다 도배를 해버렸으니까. 이러한 것은 하나의 예산을 낭비하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 사업은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 현재 환경여건을 감안해서 빗물오염을 감안해서 침투용 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책사업과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김경시위원
요즘에 빗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일부러 만들고 있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저기는 잘 되어 있던 것을 걷어내고 판석으로 전체를 다 깔아버렸다니까요, 잘못된 거지 이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도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하나 질의하면 쉬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254쪽, 186쪽이요 사업명세서, 설명자료가 254쪽이고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행부에서 얘기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법적단체 외에는 지원하지 않겠다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확인한바 현재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또 이것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게 아까 제가 질의한 것마냥 연관성이 있나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없다고 그럽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없어요? 그러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을 보면 대개 어느 단체 어느 단체들이에요, 대략?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이것은 471개의 비영리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별로 조금씩 다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다비다여성자원봉사회에 300만 원 또 대전흥사단 400만 원 이렇게 해서 현재 52개 단체가 선정돼서 지원됐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기준이 어떻게 돼요? 본 위원도 설립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현재 심사해서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효용성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단체가 현재 대전시 여러 가지 소기의 목적에 부합하다면 지원은 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도 사회적 보조금을 지원받는 데도 있지요? 정부에서 법적인 단체 외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런 지침이 오잖아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중복성이 있지요? 중복성이 있다 보니까 471개 단체에서 올해는 여기 주고 내년에는 여기 주고 번갈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돌려서?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요.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지원한 것에 대한 내역 있어요, 연도별로?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중복성이 있어요, 중복성이 있고. 어떤 목적은 좋아요, 목적은 좋은데 정말 이게 또 앞으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또 표 떨어지는 얘기한 것 같은데, 정말 이것 뭔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 사업에 맞고 성과가 있고 정말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지방정부에서 해나가야 되고 시장님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나가야 된다고 봐요. 어느 누가 이것 앞으로는 총대를 메줘야지 이것 안 하면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가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기식
윤기식위원장
지금 김경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비영리 민간단체 최근 3년간 지원현황 또 사회단체 보조금 최근 3년간 지원현황에 대해서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것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것은 자료가 있는 거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그 단체를 욕하는 것 아니에요, 이르지 마시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때가 됐다. 뭔가 좀 그런 예산이 열심히 하는 데는 집행을 해줘야겠지만 성과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얘기지요. 내년부터는 우리도 산하기관장들 성과검토를 하잖아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평가를 하고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마냥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단체, 지원해주는 단체도 평가가 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야 한다는 얘기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공익활동 여러 가지 감안해서 평가체제를 구축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두 가지 요청한 자료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돌아서 줄 거예요, 돌아서. 전년도에 보니까 한 50% 정도 준 것 같아요, 신청한 데서, 471개에서 102개 신청한 데서 거기 선정한 게, 그것을 저는 어떤 단체가 잘못됐고 안 됐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 시민한테 얼마나 효율적이고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이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좀 심사숙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일단 쉬신 다음에 하시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김경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설명자료 261쪽, 예산서 187쪽이요. 3·8민주의거기념사업, 저희가 이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3·8민주의거에 대해서 사업 추진 내용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3·8민주의거의 참 뜻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민주운동의 정신을 함양하고 계승시킨다는 취지 하에서 백일장이라든가 회보 또 자료집 발간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대전민주의거기념사업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 사업을 보면, 어떤 우리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보면 형식적인데 많이 치우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끔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면서 형식적인 행사, 절차적인 행사 이런 것보다도 좀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이 행사를 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측면에서도 접근을 앞으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학생들 교육 차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행사를 접근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형식적인 것에 많이 치우쳐서 하는 행사 같거든요. 이것하고 연관돼서 산내 학살 있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산내 학살 같은 그런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학살, 한 장소에서, 이런 사업도 우리가 좀 해야 하지 않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효율성을 기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산내 골령골의 학살사건 그것은 우리 대전의 안타까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 유족들을 만났습니다만 그분들이, 자기들이, 부모들이 희생했음을 어디에 밝히지도 못하고 이제까지 속앓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주의거 그런 것의 역사적인 사실을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사의 재평가 속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산내 골령골 학살사건은 재조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유족들의 요구를 감안해서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또 기념, 유족대표들이 요구하는 것이 몇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산내 학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몇 달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안행국하고도 협조를 하겠지만 어떤 행사에 있어서 그 취지를 살려서 교육적인 차원이라든지 그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288쪽, 사업명세서 215쪽에 보면 청사칸막이 설치 등 환경개선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지만 이 예산이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이 예산 가지고,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우리 건물 청사 용도에 맞게 직원들 배치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청사 용도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건물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비좁게 근무하는 여건도 많다는 얘기지요. 그게 우선 선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개론도 안 하고 각론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부터 일반 단체라든지 이렇게 들어온 거라든지, 용도에 맞지 않게, 설계에 맞지 않게 들어오게 하고난 다음에 부족해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표면적인, 도청으로 이전해서 직원들이 와서 여기에서 근무한다 이런 것은, 스케치 같은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우리 청사 용도에 맞게 직원들을 배치하고 최소한의 면적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칸막이도 신경써야 될 문제인데, 칸막이는 필요하겠지만 그것 우리 안행국에서 적극 검토를 해주세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여기에 유상이나 무상으로 취득한 기관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동감하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270쪽 한번 봐주실래요, 명세서 194쪽이요. 예산은 얼마 안돼요, 기부심사위원회. 기부금 내는 것도 심사를 해야 하는 법규가 있나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참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이것이 목적에 맞는지 또 시에서 그것을 기부받아서 파급되는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기부해서 봉사하겠다는데, 기부금 내겠다는데 이것도 심사해서 심사위원들한테 맡아야 되는 건지?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일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 소장 자료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대전시에 기부하겠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본 위원은 위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다고 봐요.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권한이 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면책사유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법률에 의해서 현재 위원회에 변상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 조례는 어떤 조례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그것은 기부심사위원회를 규정함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우리 규제개혁위원회 있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 빨리 얘기해서, 이런 것 빨리 없애게 위에 건의하게 하세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것은 하여간 용도에 맞게 또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경훈
김경훈위원
국에서도 이런 것 발굴해서 해야지, 이것 불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합리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2쪽, 명세서 186쪽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이지요. 대전시에 1년에 접수되는 범죄피해자가 어느 정도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범죄피해 신고건수를 말씀하시나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시에다가 한 것, 작년의 추진실적은 나와 있는데.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23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은 정확하게 대전지검을 통해서 받는 건수만 현재 여기에 명시됐습니다만 별도의 신고건수는 지검하고 경찰에서 별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된 것은 지검에서 23명이 통보가 된 것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찰서와 연계가 되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현재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요구에 의해서 23명이 지검에서 통보된 그런 피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만 피해 내역은 생계비하고 의료비 또 여러 가지 생활용품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생계비, 의료비, 생활용품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750여만 원이고요, 64.9%가 예산증액입니다. 금년 실적을 보니까 23명에 2,400여만 원이 9월까지 집행이 되었거든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높이는 건지, 세워진 예산으로 볼 때, 피해자 수를 확대해서 지원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이것이 지검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양질의 구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내역 그것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산액이 증액되는 거네요, 수를 확대하는 게 아니고.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산규모라든가 숫자도 감안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수도 확대를 할 것이고 또 예산액도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피해자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방은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201쪽입니다. 명세서는 153쪽부터 있고요, 201쪽에 해외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리고 218쪽에는 공무원 국외정책연수가 있고요, 또 219쪽에는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6억 8,000여만 원이 예산액으로, 3개 대충 계산해 보니까 6억 8,0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해외연수, 국제마인드를 제고 하고 시정발전의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혹시 대전시에서 1년에 해외연수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세계 해외연수나 공무원의 국외정책연수나 모범 공무원 연수나 3개의 사업이 성격은 좀 상이하지만 그래도 해외연수입니다. 본 위원은 시민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재직 중에 몇 년마다 기회가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해외연수한 공무원 숫자는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현재 재직 중에 몇 명 간다는 것은 없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몇 년마다, 혹시 기회가 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없고요. 다만, 실·국별로, 218쪽에 있는 공무원 국외정책연수는 실·국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동안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해외의 문물 그런 것을 견학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고요. 또 219쪽에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는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들한테 그동안 공직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해서 한 번씩 갔다 오도록 한 것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읽으면서 이미 인지가 돼 있고요. 실적에 보면 연수 지역이 동남아나 유럽, 아메리카 이렇게 여러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나 아메리카 지역을 혹시 선호하지 않나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실·국별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연수 목적에 맞는 해당 국가를 선정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다고 봅니다. 직원들의 요구를 들어서 해당 국가를 지정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니까 동남아를 가는 공무원도 불만은 없는 거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과도한 면이 혹시 시민들이 바라볼 때 없는지 한번 검토는 해 주시고요. 그 대상자를 잘 선정하셔서 그리고 지역도 선정하셔서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지금 인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숫자를 말씀하시는데 금년도에 총 105명이 해외연수에 참여를 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2014년도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금년도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입니다. 사업명세서 212쪽, 보충설명자료 285∼28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6,000여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노후물품 교체.
박혜련위원
노후물품 교체 및 신규, 지금 신규로는 1억 5,000만 원, 레이저프린터 구입으로는 3,000만 원, 이 사업이 풀사업비입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말에 현재 직제개정안이 위원님들 심의를 두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직제가 개정되면 연초에 연말에 사무실을 갖다 다시 구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행부 지정에 풀사업비는 포괄사업비하고도 똑같잖아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이런 재량사업비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12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지요, 아니에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산총괄계장 참석해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계장님 나오셔서, 계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기식
윤기식위원장
답변자를 바꾸려고 그래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안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풀예산을 가급적 계상하지 않아야 된다는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조직이 정비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답변자를 바꾸시겠어요?
박혜련위원
잠깐만이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박혜련 위원님께서 일단 문의한 것은 감사원에 지적돼서 폐기된 것은 소규모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풀예산을 계상하지 말아야 된다는 지침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폐지됐고요. 다만, 이것은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노후물품 교체는 그것과 별도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증설 또 교체에 따른 노후물품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럼 이것은 풀사업비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하고는 별도로 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던데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현재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정확하게 감사원 감사결과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레이저프린터 구입이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프린터뿐만 아니라 복합기능 있는 복합기 기능 그것은 다 지금 오히려 그것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왜 이 예산을 올린 겁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기능이라는 것은 스캐너라든가 또 팩스기능, 복사기기능을 종합적으로 해서 나온 것인데 해당 과별로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노후돼서 활용이 불가한, 직원별로 2∼3명씩 프린터를 활용하는데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것은 구매를 하는 것이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구매입니다.
박혜련위원
대부분 보면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복사기기능 같은 것들은 임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하는 것하고 직접 이렇게 구입하는 것하고 차이가 장단점이 어떤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본 적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프린터기를 리스했을 때 월 12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144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이것이 대당 구입비 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대당 구입을 하면 5∼6년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예산소요 판단할 때는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더 예산절감이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리스보다는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박혜련위원
지금 집행기관에서 직접 구입보다는 리스를 더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리스는 대형복사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여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사기는 임차해서 활용하고요. 다만, 이것은 개인들이 책상 옆에 주변에 놓고서 바로 바로 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프린터는 리스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대형은 리스를 많이 하고…….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복사기 같은 것은 고가의, 소형은 직접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박혜련위원
소형은 직접 구입을 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이요, 재난관리기금전출금 50억 원이 편성돼 있네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50억 전출됐습니다.
박혜련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또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997년도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됐지요, 맞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그 이후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적립하도록 돼 있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대전시 재난관리기금은 1,035억 7,100만 원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 확보액은 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35억 원이 법정기준액입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액은 849억으로 해서 82%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직 미확보된 것이 많기 때문에 현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타 시·도를 보면 서울, 부산, 강원, 충북 등은 100%를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는 확보율이 약 82% 된다고 하셨는데, 정부 요구수준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정부 요구수준이요?
박혜련위원
예, 정부의 요구수준.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어느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100%를 정부에서 하는 것을, 법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100% 확보하는 것이 지당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박혜련위원
정부에서는 90%에 미달했을 경우에 재해예산 지원에 불이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확인을 못 해보셨어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대전시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으면 재난대응이나 예방업무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소방방재청에서 재난관리기금 확보가 미흡한 시·도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사업, 국고지원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어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박혜련위원
확인을 하셔서 대전시도 페널티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충족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페널티를 떠나서 재난관리기금이 법적인 요건인 만큼 현재 전액 확보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대전시 재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확보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해서 위원님 뜻을 전달하고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7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을 살펴보면 2015년도 예산안은 28억 8,271만 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의 105억 8,169만 원에 비해서 무려 72.76%인 76억 9,898만 원이 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6·4지방선거 예산이 금년도는 큰 폭으로 해서 80억 정도가 내년도에는 감액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금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그렇게 감액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예산입니다.
박혜련위원
선거관리예산?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충설명자료를 보니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또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비 등 이런 예산이 5%∼20%가 절감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금년도보다 증액되고 감액된 것을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위원장님, 증액되고 감액된 예산을 자료 요구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 내역 파악하셨지요,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박혜련위원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 하는 예산절감에는 공감을 하지만 실·국 부서별로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민간경상보조금 등 구 보조사업 등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셔서 구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혹시나 하지 못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구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을까봐 보조금 전달되는 그것을 예산에 형평을 기해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잠깐,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아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레이저프린터 관계 얘기했었지요, 설명자료 286쪽 보면.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이게 레이저프린터 구입비가 30대인데 개당 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이게 개인용 PC에 붙어있는 프린터이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개인용 PC에,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집에서 프린터가 필요할 때 복합기 기능을 사도 좋은 거 사야 30∼40만 원 그렇지 않고 좀 저렴한 것 사면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실제로. 여기 공무원들 집에서 쓰시는 것 그렇게 쓰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레이저프린터기가 100만 원 합니까? 컴퓨터보다 비싸요, 이게 조달가격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종류의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5∼6년 정도 사용하려면 고가의 성능을 가진 프린터를 사용해야만 그 정도를 쓸 수 있다 해서 내구연수를 감안해서 현재 100만 원 정도를 계산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래도 레이저프린터기가 100만 원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한번 가격추이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조달가격이 높아서 그런가?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이것은 한번 내역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7쪽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을 9월 말 현재 보니까 동구, 중구, 서구하고 지금 유성구가 자녀들 장학금을 더 많이 지원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금년도는 135명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일부 시·도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점차 생활지도자가 나이가 많이 들어감에 따라서 고등학교 학생보다는 대학교 학생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할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고등학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도 그런 단체를 다녀보면 새마을문고는 부모들이 새마을부녀회보다 회원들이 나이가 조금 어리고 그리고 자제분들도 중·고등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새마을부녀회 자제분들은 중·고등학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조례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요조사를 하셔서 예산이 대학생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늘어나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점차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 말씀하셨습니다만 점차 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교 학생까지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각 동별로 자생단체에서 행사가 있다고 하면 새마을부녀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문고보다도.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8쪽, 명세서 194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가 있네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자원봉사자 수에 많은 변동이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현재 38만 명으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인력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12만 9,0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통계수치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만 12만 9,000명에 대한 상해 보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보험을 들지 못하는 봉사자는 없는 거네요?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숫자가 12만 9,000명 정도면.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현재 계상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시비와 국비 다 매칭사업이지요, 구비까지, 국비까지? 혹시 보험에 들지 못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을까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설명자료 295쪽입니다. 명세서 216쪽이고요, 시청사 옥상녹화 신규네요, 이번에 신규.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국비와 시비 50%씩 매칭사업인데요. 시청의 옥상에 녹화사업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 중에 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옥상녹화라는 것은 옥상에 여러 가지 여름 되면 대기열로 인해서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 또 녹지조성을 통해서 녹지율을 높인다는 측면도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한 휴식공간도 활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혹시 단점으로 생각해 보신 것 없으세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단점은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글쎄, 단점은 아직, 공간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때문에 단점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공사 과정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은 있을지 모르나 별다른 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혹시 몇 평 예상하고 계세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규모는 현재 녹화가 3,400㎡니까요, 한 1,400평 정도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400평이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1,400평, 1,100평 정도.
선희
최선희위원
140평이 아니고 1,400평?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한 사업이 1,200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500㎡ 그러니까 150평 정도를 합니다. 정정 보고드립니다, 500㎡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민간 아파트에도 옥상녹화사업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민간 아파트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2년 전에 시청에서 1,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옥상에다가 녹화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느낌상으로라도 덜 더운 것 같고 충분히 그 설명대로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요, 단점으로. 누수 때문에 본 위원 건물에 다시 방수페인트인가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시청에 150평 정도 한다면 예산액도 이렇게 2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뭐 전문가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누수는 신경을 쓰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또 누수의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충분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단순 질의드렸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옥상 현재 공사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누수가 돼서 다른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히 고강도의 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 아파트의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타 부서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녹화사업으로 인해서 제 주변에도 여러 명이 했고, 본 위원도 직접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단점, 누수라는 단점을 국장님께서 체크하고 계신지 그것 단순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세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쪽, 행정수첩 제작을, 설명자료 243쪽, 행정수첩 제작을 해마다 하는 거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여기에 많은 여러 가지 행정정보 같은 것도 기재를 해서 전 공무원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앞에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이 알아야 할 사항 그것을 명기해서 수첩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것 해마다 제작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참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부씩 보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별도로 의회소식 그런 걸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해보겠다고 한 내용 많이 있었지요? 말 그대로 그냥 검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회의록을 다 체크해보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의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테니까 여기서 그냥 검토하겠다고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정책에 반영해서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