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제216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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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님 외 한 분, 청년유권자연맹 장지희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과장 또는 사업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안녕하세요, 조원휘 위원입니다. 2015년 환경녹지국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48, 549, 550 묶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3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비고란에 시비인지 국비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시비이지요, 3억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시비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지금 밑에 사업개요를 보니까 시에서 3억 예산 말고도 또 국비로 3억 9,200만 원이 지원되고 또 대학, 산업체 토털해서 2014년 같은 경우 보니까 8억 5,000만 원이 예산이에요, 8억 5,000 맞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시에서 의뢰한 5개 과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환경현안 조사·연구, 시민 환경교육·홍보사업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조금 이따 질의하고 옆에 또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업 이것도 2억인데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또 그다음 장에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것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국·시비로 해서 50 대 50 매칭으로 2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하면서 공통점이 뭐 딱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세 사업을 전부 묶으니까 7억 900이에요, 예산이. 그중에서 국비가 1억입니다. 1억 빼면 시비가 6억 900만 원이에요.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이 추진실적에 시에서 의뢰를 5개 과제를 줘서 수행을 했다, 어떤 과제들입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개 사업이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같이 센터가 운영되는데 주로 연구,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연구과제하고 기업체에 대한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의제21 같은 경우는 주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실천 쪽에 그러니까 시민들을 네트워킹하고 실제로 에너지를 절약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요, 녹색환경지원센터에 금년도 연구주제가 빛공해방지계획에 대한 것, 그다음에 악취 실태조사와 관리방안,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에 대한 것, 이런 쪽의 환경정책에 대한 연구를 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에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과제를 수행한 건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필요한 과제 분야별로 죽 봤을 때 전문적으로 저희가 크게 어떤 용역을 의뢰해야 할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이 녹색환경지원센터 통해서 연구를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쪽으로 돌려서 연구를 수행하게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국장께서 세 가지 이야기하셨네요, 빛공해방지, 악취저감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또?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도랑실태전수조사.

원휘

조원휘위원

도랑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도랑.

원휘

조원휘위원

도랑.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소하천보다 더 작은.

원휘

조원휘위원

예, 전수조사.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렇게 4개인데 원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것은 처리방법에 대한 개선연구가 있고 또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전과정 평가연구 이렇게 내내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5개가 아니고 4개 과제수행 했다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4개.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환경현안 조사·연구, 이런 것은 우리 시 산하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는 주로 수질이라든가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어떤 분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되기는 좀 어려운 문제들은 이쪽으로 통해서 조율을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시민환경교육홍보사업 이것은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국비가 3억 9,200인데 시에서는 3억을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근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꼭 3억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이 센터를 설립, 운영하려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녹색환경지원센터는 현재 충남대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랑 서로 협약 같은 것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그러니까 근거는 환경부 훈령이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협약에 매년 3억씩 지원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 있나요? 그러니까 꼭 3억을 줘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더 줘도 되고 덜 줘도 되는 건지 아니면 3억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건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딱 3억이라는 액수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그냥 협의에 의해서 조금씩 변동이 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대전의제21, 여기는 보면 상임대표 있고 운영위원이 77명이고 또 사무처운영, 인건비, 사무처 직원이 3명 있고 2014년 실적을 보니까, 총 사업을 더해보니까 한 14개에서 15개 사업을 했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갑자기 2015년도에 378개 실천과제 사업수행을 하겠다고했어요. 이게 지금 378개, 이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협의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 환경정책과에서 잡은 겁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밑에 추진실적에 있는 것은 사업명이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다음에 위에 의제21에서 발굴한 과제들은 사업숫자보다는 당연히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과제들을 여러 개 과제가 있는데 그것들이 사업별로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많아도 너무 많으니까. 14개, 15개 사업을 했다가 갑자기 378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도 사실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그동안에도 의제21에서 주로 이러이러한 과제를 실천하겠다는 것들은 주로 300개 이상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추진실적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에너지 절약학교 이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다른 내용…….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주로 녹색실천이라든가 이런 쪽이 대부분 에너지를 절약한다든가 재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쪽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문제는 전지구적인 문제이지만 실제 실천은 시민들이 생활에서 실천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린리더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아파트나 개인주택 단위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협의회가 운영위원이 77명이니까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겠지만 환경녹지국 소관이니까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겠네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김조년 교수님은 철학과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철학과 교수님이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분이 주로 이런 일종의 환경시민단체활동 같은 것들을 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시민단체활동을 하셨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같이 공동대표 비슷하게 해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분은 상임대표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좀 의뢰를 해서 맡아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억 900을 예산을 세운 근거는 뭐지요? 근거라는 것은 2억도 아니고 2억 900만 원을 딱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했던 관례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이렇게 2억 900을 딱 매년 이 협의회에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예산을 저희가 죽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발굴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산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2억 2,000 정도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휘

조원휘위원

아, 거기에서 조금 깎였다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2억도 아니고 2억 900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워서 무슨 여기에 이렇게 꼭 줘야 되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다음 장인데요, 이 부분도 좀,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딱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간단히…….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녹색구매지원센터는 환경부가 지원하는 센터를 저희가 일종에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주요사업은 녹색소비를 촉진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녹색제품이 많이 활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을 촉진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앞으로 사업자는 이제, 아직 차후에 공모로 선정을 하겠다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녹색제품, 녹색제품……. 친환경제품 이런 것하고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녹색제품이라는 것이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게 이제 말하자면 농산물 중에서도 유기농이냐, 친환경이냐 아니면 뭐 이런, 그것에 따라 개념이 애매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제품, 친환경제품 이런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녹색소비 촉진하기 위한 그런 것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3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정말 꼭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그런 것인지 조금 더 이것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예,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아침에 전화를 드린 분이 계신데, 누가 전화 받으셨나요, 혹시? 푸른숲조성지 관련, 586쪽 관련해서 세분화해서 달라고 했는데 전화 받으신 분 안 계시나요, 여기? 586쪽에, 국장님!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녹지형중앙분리대, 교통섬, 가로화단, 절개지, 녹도, 소공원 이것을 구별로 나누면, 지금 국장님 이 구별내역을 삽입한 겁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거기 지금…….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구별 지원내역 해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구별로 예산을 지금 배분하셨네요, 예산을?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구별로 한번 뽑아본…….

희진

박희진위원

예, 뽑아보신 거지요, 책에 나온 게 아니고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런 예산이 대부분 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면, 시비 70, 구비 30 하면 원도심의 동구, 중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유치하기 곤란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예산을 책정할 때 구별 형평성 배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사업이나 가로수, 기타 이런 녹지관리들을 위한 사업에서 여러 차례 발견되는 부분인데요, 그 고민은 좀 했습니다. 물론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구가 있고 하기 어려운 구가 있으면 하기 어려운 구에 배정했을 경우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반납을 하거나 추경 때 작업을 또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원도심 지역이 오히려 사업이 또 추진이 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재정교부금 같은 것을 통해서 조정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이 시비, 구비 배분 비율 자체를 섣불리 조정하게 되면 구에서의 사업의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구간 형평의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랑 해서 총괄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게 지금 한두 해가 아니고 계속해서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구에서 받아……. 구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한 그런 적은 없었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일부 연말 쪽으로 가면 구에서 사업비 부담이 어렵다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되면 저희가 삭감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교부금을 통해서 사업이 이행될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교부금은 좀 예측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제도적으로 뭔가 엮을 필요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자립도 비율로 좀 나누든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구의 재정요건을 고려해서 어느 구는 시비 100%로 간다든가 아니면 구비 비율을 10%로 줄여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녹지업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들이 비슷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전체적인 것은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번에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보면서 꼭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면 부익부빈익빈에 대한 모습으로만 비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동·중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낙후될 수밖에 없고, 공원 하나 제대로 개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될 것 같아서 염려가 좀 심히 됩니다. 국에서 구별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더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한 것은 물론 유성구나 서구 같은 경우도 특히 유성구는 공원이나 이런 것들 새로 신규 개발지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구가 넘겨받는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꼭 유성이나 서구라고 해서 상황이 더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정력이 어려운 구가 오히려 구비 부담이 안 되어서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가중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좀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 클 텐데 이것은 좀 뭔가 속히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교부금만 믿고서 그렇게 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요, 대책을 한번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구의 녹지부서와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제도적 개선을 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605쪽에 같이 보시지요. 605쪽에 보문산 행평근린공원.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이것은 공원을 다시 만드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행평근린공원은 원래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가 오월드하고 붙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권중순 위원님 잘 아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쪽에다 이제 오월드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같이 넣음으로써 오월드가 주로 플라워랜드하고 동물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는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같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화조원이라든가 이런 유리온실 같은 형태를 배치해서 오월드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광벨트와 같은 그런 이름을 붙인 겁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럼 지금 동물원이 있고 플라워랜드가 있고 옆에다 행평근린공원을 추가하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오월드 사업은 아닙니다만 행평근린공원에 이런 시설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오월드에 같이 붙어서 시민들의 즐길 거리가 더 늘어나는 사업이지요.

희진

박희진위원

플라워랜드를 개발할 적에 많은 문제점을 아마 우리 현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지적된 사항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동물원이면 동물원이고 플라워랜드면 플라워랜드에 대한 전문성을 고급화하는 데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계속 확산시키는 부분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시설을 아주 전문화, 고급화해서 전국의 명소로 만들 수 있는 데 집중을 해야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이지 계속 넓히고 확산만 시키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전문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10쪽을 좀 보겠습니다. 하수관로 BTL 2단계 사업 운영비 및 시설임대료 해서 예산이 100억 정도 되네요. 사업목적을 보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준공됨에 따라”라고 써 있으니까 이 예산은 신규 관로에 대한 시설비는 포함된 것이 아니고 완성된 부분에 대한 운영비만 지급 되는 것인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데 사업개요 밑에 보시면요, 밑에 쪽 중간쯤 보시면 사업개요에 사업내용 122.2㎞ 해서 신설 19.4㎞, 이것은 이 신설이라는 것은 올해 최근에 신설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BTL사업으로 전반적으로 BTL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중에 관로로 신설한 부분이 있고 개·보수를 통해서 연결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신설도 조금 포함돼 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이 예산 중에는 신설도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하수관로가 신설될 때 전부 다 BTL사업으로 하십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BTL사업을 저희가 2단계로 나누어서 했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원도심 쪽의 하수관로에, 그러니까 이쪽 신도심 쪽은 애초에 도시가 개발될 때 분류식으로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원도심 쪽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하기에는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재정투입을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운영비로 갚고 일시에 민자를 투입해서 한꺼번에 개선사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지금 보니까 SK건설에다 위탁을 주시잖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SK가 시공부터 다 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이 공사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난다든가 아마 BTL사업, 하수관로 정비할 때 냄새가 많이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 나게 해주고 이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사실 BTL사업을 통해서 그런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줄였다고 보는데 최근에 방송에도 일부 있어서 저희가 일제조사도 다 했습니다만 원도심 지역이 복잡하게 이렇게 하수관로가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예전에는 정화조 같은 것이 묻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로에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오접합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순

권중순위원

뒤에 예산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때 그 부분 가서 말씀하시고.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고…….

중순

권중순위원

잘못된 시공에 대한, SK건설이 잘못 시공을 했으면 그건 당연히 A/S 차원으로 재시공해 주는 것은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20년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SK건설이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일제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고…….

중순

권중순위원

오접합에 대한 겁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하자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자가 보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 BTL사업 총사업이 830억 원이 쓰여 있어요, 보니까 사업개요에.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산출근거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공사비…….

중순

권중순위원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5년도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예산의 운영비 및 시설임대료 110억에 대한 산출근거도 한번 주세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711쪽에 보시면 SK건설에다 돈을 전액 주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평가를 해서 90% 이상은 계약된 대로 그대로 지급하시기로 된 거고, 안 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감액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이 사업이 사업개요에 보면 2010년도부터 있었던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 전에는 없었던 거지요, SK건설과 이 계약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 공사가 시작된 게 2010년부터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평가작업도 하셨을 거란 말이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평가는 저희가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기이 평가된 결과물하고 평가표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 좀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해 보게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712쪽에 보면 하수관로 긴급복구 수선비는 이건 말 그대로 갑자기 하수관로가 막힌다든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선하게 하겠다는 예산이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713쪽에 보면 하수도 준설인부임은 예산은 우리가 주고 자치단체에서 준설을 하는데 그중에 인건비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예산에 보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중에 100%를 주는 것이 아니라 66.7%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33%는 자치구에서 자비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하수시설 긴급수선비 준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준설예산입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긴급수선 및 준설하는 예산…….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하수도를 정기적으로 준설을 하는데 이 예산 두 개 가지고 하는 거지요, 크게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데 여기 긴급 준설비용에는 구비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준설인부에 대한 임금은 이분들이 하수관로 준설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라든가 여러 가지까지 같이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일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가 다, 시비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래서 같은 준설예산을 주는데 기본 준설이라든가 준설회사에 위탁을 하겠지요, 위탁을 하는 그 부분은 시에서 100% 부담을 하는 것이고 인부임은 아무래도 도로 수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66.7%로 예산을 구분해서 지급하신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715쪽에 보면 맨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도 제보를 조금 받기는 받았었는데 맨홀에 빠져서 사고 나서 보고된 사항 혹시 없으십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맨홀 안으로 사람이 빠지는?

중순

권중순위원

다친, 그것이 없으십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사람 빠져서 떨어지면 그것은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KBS, MBC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맨홀이 오래되면 테두리가 닳다 보니까 맨홀이 원형인 이유, 정사각형인 이유가 있잖아요,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완전히 안으로 빠질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고 일어서서 부분적으로 다리를 삐끗한다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맨홀 테두리 정비할 때 보면, 어차피 교체하실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테두리가 닳으면 교체한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서 있는 부분 같거든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도로를 높이는 과정에서 높이 차이가 나고 맨홀은 밑에 들어가 있고 도로는 높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자동차가 다니면서 바퀴로 압력이 가해지다 보면 맨홀 뚜껑이 상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인상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수선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제보를 받아야 되나, 하여간 시민 여러분들은 주민센터 잘 이용하시더라고요. 주민센터에 가서 접수를 하시는데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수선이 잘 안 되고 저한테 접수하면 수선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어쨌든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은 구청으로 가는 부분이고 시에서 할 부분은 또 제가 직접…….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건설관리본부에서 즉시 보수를 다 잘 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원 외에 다른 민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행정 전체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731쪽을 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같습니다. 하수관로 악취저감 조사 및 개·보수 해서 사업목적에 보면 죽 쓰여 있습니다. 관로기능 저하, 악취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오접합조사 및 개·보수 실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이시지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올해가 신규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오접합이 많이 발생해서 오수, 우수가 구분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예산을 만드셨다는 얘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악취가 나는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화조하고 연결돼서 하는 그 부분을 정화조를 그냥 두고 메우기를 안 하고 그냥 있어서 그 물이 넘어서 하수구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수관로의 구배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잘못돼서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조사를 체계적으로 해서 악취 나는 부분을 예방해 보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732쪽에 보면 하수도 CCTV, 준설기장비 구입해서,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732쪽 하수도 CCTV 준설기장비 구입, 신규예산 왜 잡으셨는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구청 자치구에서 CCTV라든지 CCTV 탑재차량 준설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중에서 노후된 시설장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해서 교체 시켜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준설기 구입, 진단 및 민원발생 시 자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CCTV 같은 경우는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장비라고 보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구청에서 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먼저 가서 이 장비를 가지고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외부에다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소규모로 준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자체 소규모 준설기를 통해서 자체 처리를 하고 크게 아주 넓은 구간에 걸쳐서 해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신속하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CCTV하고 소규모 준설기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중순

권중순위원

추진실적에 보시면 준설토, 준설기가 무슨 장비인지 모르겠지만 동구는 없습니다. 동구하고 대덕이 없고, 이것이 지금 없는 데가 있어요, 잘 보시면. 이것이 없어도 운영되는 것인지, 없는 경우에 대안, 다른 방법 있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보십시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대덕구는 그 위에 사업개요에 보시면 준설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내년에 되어 있고요. 동구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 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동구는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동구에 계신 관계공무원은 혼을 나셔야 되겠네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BTL 사업구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유지 보수가 되기 때문에, 원도심 쪽에 BTL 사업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아닌가 추정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위원장님이 동구 출신이라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718쪽을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하수도에 관련된 것 계속 그냥 연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해서 시비가 33억 설정됐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사업목적에도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립하는 시기가 돼서 이것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설명자료 555쪽을 보겠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이렇게 읽어야 될 거 같아요. 도로에 있는 재, 모든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장비 도입이라고 쓰여 있고, 요점을 쉽게 표현하면 도로를 다니면서 도로변에 있는 것을 진공으로 흡입해서 하는 차량을 얘기하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면 비산먼지도 상당히 제거가 되겠지만 도로를 청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차량이 가면 도로까지는 그 차량이 청소를 하고 차량이 없으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내려오셔서 쓸어요. 그러니까 혹시 구별로 보유대수를 아실 수 있습니까, 현재?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전체가 12대고요, 동구가 1대, 중구 2대, 서구 3대, 유성구 4대, 대덕구 2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노후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저만 보면 우리 중구에 차량 좀 1대 더 사달라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그 차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는 지금 재비산먼지 제거장비라고 했는데 비산먼지도 당연히 제거하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청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라 이 장비 1대가 청소할 수 있는 효율은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포크레인 가지고 땅 파는 것하고 삽 가지고 땅 파는 것하고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표현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많이 보급해 주는 것이 환경미화원들한테 안전도 보호해 주고 청소효율도 높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겠지만 그래도 고장 나기 전까지는 사용을 계속 하시는 모양이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번에 그래서 동구, 중구, 서구 각 1대씩 노후가 심한 곳을 우선 하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장비가 많이 구입돼서 투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대당 한 2억 가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중순

권중순위원

차량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기사 배정이라든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전체적인 인원 재배분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손으로 하는 부분보다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것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가져오셨지요? 성인지예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지난해보다 2건 정도 더 했는데 사업소 1건, 1건씩 늘어서 그런 것 같고요. 예산이 늘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보니까 성인지예산이 지금 6건인데 공중화장실 조성 및 관리, 녹색복지공간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저류공원 조성, 하천 편익시설 설치, 수목원 운영 조성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조성 및 관리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2013년부터 계획서를 죽 보니까 2011년부터 연도별 계획이 나오잖아요, 공중화장실 계획이? 그런데 매년 수치가 다 달라요. 밀리는 듯한 느낌이 계속, 2011년 원래 계획된 것이 잘 안 돼서 2012년도에 밀려서 또 오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 조성 및 관리계획에 총 몇 개 중에 몇 개를 하겠다는 전체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화장실 변기 수 늘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총 몇 개 중에 몇 년까지 몇 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더군다나 팍 더 줄었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잘 안 되면 밀리게 되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총 몇 개 중에 몇 년까지 몇 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산에 맞춰서 자꾸 하시지 마시고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그나마 성인지예산으로 제대로 올라온 것이 공중화장실 개선하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이라도 저는 제대로 하는 것이 사실은 효과를 훨씬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것은 국장께서 더 관심을 갖고 지금 그냥 매해마다 몇 개 이렇게 계획만 넣지 마시고 총 몇 개 중에, 그러니까 대전시의 공중화장실 중에 시가 관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총 몇 개입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여성변기 수 늘리는 것도 포함되고 주된 부분이지만 기저귀교환대라든지 핸드백을 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 부수적으로 다 포함되거든요. 전체 412개소 정도 됩니다, 시하고 구가 관리하는.

박정현위원

412개소 중에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거지요, 성인지예산으로 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이 진행 된 것이?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인데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박정현위원

계획이 지금 있으면 끝나고 주시고 없으면 세우셔야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에서 밀려서 하게 되면 전년도 것이 넘어가니까 예를 들어 한 30∼40개 하겠다고 그랬다가 70∼80개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다보니까 무력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는데…….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국장 말씀대로 하면 이 성인지예산은 다 허위예산이 기재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예산을 갖고 한 것인데 지금 제대로 예산 집행이 안 됐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난해에 확보가 안 되면 금년도에 저희가 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 말씀대로 400개 이상 되는 공중화장실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두 가지 주문인데 그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개수 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제안은 화장실 개수를 늘리는 것도 있지만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귀거치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주로 여성화장실에만 운영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남성화장실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화장실 변기 개수 늘리지 않아도 되는데 기저귀를 가는 거치대나 이런 것들이 요즘은 젊은 남성들 중에 공원에 애들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1차는 우선 여성화장실을 개선해 내는 것을 1차 목표로 하시고 2차는 전체 남여화장실에 기저귀거치대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을 2차 목표로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포함시켜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제가 뭐라고 안 할 수 없어요, 녹색복지공간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저류공원 조성은 성별격차가 없는데 왜 성인지예산에 올리셨습니까? 내용에 보면 성별격차가 없대요, 그런데 왜 성인지예산에 이것 올리셨냐고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것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박정현위원

국장님께서 다 컨펌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에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 산업단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 등등해서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 올라와 있는 성별영향평가분석 대상사업들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공중화장실 조성 및 관리부분만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이를 테면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은 성별평가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여기 새로 하는 사업들, 목재문화체험장이라든지 신규로 공원 조성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도 이렇게 해보겠다는 취지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성인지예산 자체가 현재 예산 잡히는 과정,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국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챙겨서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되다보니까…….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할 때 저를 활용하세요, 그럼 같이 놓고. 그러니까 이것이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액수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목표치를 잡는 것이, 그래서 실효적으로 성인지예산을 현실화 시켜놓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년 대비 개수를 몇 개 올렸다 이런 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하면 평가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평가할 내용이 없습니다. 성별격차가 없는 예산을 성인지예산으로 올려놓으시면 안 되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아마 타 국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 식으로 성인지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박정현위원

그래서 올해 성별영향분석사업 결정하잖아요, 결정할 때 여성의원들이랑 같이 한번 비공식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넣으면 좋을지 같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사실은 이것 하는 분들은 한다고 어렵고 그런데 또 저 같은 의원들한테 욕도 먹잖아요. 일해 놓고 욕먹으면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제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결정할 때 사전 준비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갖고 성인지예산 2016년도에 반영토록 하면 훨씬 내용 있는 성인지예산 내용들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수목원 운영조성은 그나마 전년도에 비해서 낫네요.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 여성 비율을 40% 확보하고 젠더전문가를 위촉해서 수목관리나 이런 것들 한번 보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확장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반드시 이왕 할 거 제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2015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결정할 때 반드시 사전협의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국비매칭사업 중에 환경녹지국이 2015년도에 본예산이 미반영된 사업이 3건 있네요, 지금 보니까. 환경정책과에 야생동물 구조·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보문산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하고 샘머리공원 생태습지형 저류공원 조성, 이렇게 3건의 국비가 왔는데 시비가 하나도 매칭이 안 됐어요. 본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가서 59억 9,800만 원 정도를 지금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가능해요? 보니까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시비부담액 중 본예산 미반영을 뽑아봤었는데 지난해에는 건수는 10건데 액수는 24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5년 예산에는 건수는 3건으로 줄었는데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 미반영 예산의 두 배 예산이 증가됐어요, 59억 9,800만 원이니까. 그런데 이 중에 보니까 야생동물 구조·관리체계 구축은 1억 4,000 정도니까, 7월 개소 예정이니까 1회 추경에 이런 정도 반영이야 될 가능이 있는데 지금 보문산 행평근린공원도 43억 5,800이고 샘머리공원 생태습지형 저류공원 조성도 15억이에요. 이것이 내년에 가능해요, 내년에 다 세워야 되는 예산입니까, 2015년도에?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국비는 와있는데 시비 재정문제 때문에 크게 보면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반기에 지출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들은 뒤로 돌려서 재정을, 그렇지 않아도 어렵기 때문에 돌리는 부분이 있고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씩 밀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국비가 왔으면 2015년 매칭을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최대한 매칭해서 금년도 사업 분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매칭을 하는 것이, 최대한 하는 것이 59억을 다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중에 일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거의 60억을 우리가 못 세운 것이거든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행평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야 될 부분이고요. 생태습지형 저류공원은 시비 미확보액 9억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9억은 금년도…….

박정현위원

내년 6월 돼서 가겠네요, 그러면?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넘어가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금년도에 그만큼은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그래도 내년에 어쨌든 15억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이 큰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몇 억 단위가 아니라 60억이고 보니까 자체 사업 중에 미확보액이 또 있어요, 19억 2,300만 원이 있습니다, 식장산 문화공원 조성비용.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것은 미확보사업인데 자체사업이라서 이것이 진행이 안 되면 2016년도로 넘어가도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이것 자체가 어쨌든 내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하는 것으로 식장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잡고 있고, 어차피 동구에서도 굉장히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 일단은 설계해 가면서 규모나 이런 것들 조정해 가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것 자체 미확보액까지 하면 어쨌든 80억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미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예산 관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특별히 꼭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조정을 미리 하셔야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행평근린공원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이 부분 2016년 말까지 다 조성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고 예정대로 마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내년 전체예산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21건에 1,515억 8,9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해 2014년 예산 심의할 때 신규사업이 20건에 57억 5,000여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거의 한 3배 정도 신규사업 액수가 늘었는데 주요한 원인이 용역사업들이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굉장히 많이 늘은 거거든요, 전년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사업 개수는 비슷한데 지금 액수는 거의 뭐 1,515억이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신규사업 액수를 아까…….

박정현위원

1,515억 8,900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신규사업 21건에. 이것은 환경녹지국에서 낸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자료를 한번 나중에 체크를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박정현위원

사업비가 다릅니까, 낸 사업비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신규사업은 다 합쳐서 한 160억 정도 신규사업이 되는데 1,700억 이것은 너무 많은 액수 같은데요.

박정현위원

다시 자료를 주세요. 이것이 환경녹지국에서 낸 자료에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제가 따로 만든 자료가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년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것은 용역사업들 말씀입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용역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새로 깃대종이라든지 백로류라든지 환경성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사업, 해오던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유형의 사업들.

박정현위원

용역사업에 대한, 사실은 외부의 시선들 우려가 많습니다. 용역 기껏 해놓고 페이퍼만 만들어놓고 잘 활용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는데 내년에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될 용역은 중요한 용역들이 많습니다. 이를 테면 도심 내 백로류 관리방안 연구용역이나 환경성질환 실태조사 용역, 깃대종 보전·복원 모니터링 체계구축 용역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 지역에 적실하게 필요한 용역이고 용역추진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실효적으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용역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용역해 놓고 쓸 것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용역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시민환경단체라든지 이해관계인들 참여를 다하고 적극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간단히 몇 가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8쪽, 609쪽 계족산의 임시주차장 신설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이것은 주차장을 임시로 하는 것은 왜 임시로 하는 거지요,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런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장동문화공원을 저희가 조성계획에서 설계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을 또 확보해야 되는 관계로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현재 거기에 계족산 맨발축제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보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시주차장을 일부해서, 사유토지 임차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활용하려는 사업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대전시에 공원과 관련된 주차장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공원에 별도로 대규모로 주차장을 만들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만드는 것 말고 현재 있는 것이라도, 소규모주차장이라도 공원 관련된 주차장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뽑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저희가 시설공원조정계획을 할 때 주차장을 거기 포함시키면 주차대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산하면 현재 저희가 공원 내에 설치된 주차장의 주차가능 대수는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일부 공원에서는 축제 이런 것 할 때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해요. 609쪽에 이 공원구역정비 용역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기본계획은 법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에 혹시 주차 관련해서도 포함이 되나요, 용역에?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공원의 주차문제를 심각히 고려하는 부분은 계족산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문예공원, 한밭수목원이 있는 그쪽도 주차장이 굉장히 붐비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또 국악공연장 같은 것들이 입지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별도의 어떤 계획들, 주차장을 지하화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검토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소규모의 주차장들이 공원조성계획할 때 조금씩 포함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원휘

조원휘위원

어차피 용역할 때 그 부분도 한번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전체 공원녹지기본계획할 때 개별 공원별로 주차계획이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지금 계족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동문화공원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장동문화공원의 상당한 부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되 평소에는 거기가 콘크리트로 덮여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닌 녹지형으로, 행사가 없을 때는 그냥 녹지처럼 보일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해서 설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게 개별계획을 세울 때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16쪽, 617쪽 공원 관련 건인데 616쪽 좌측에는 도시공원이 316개, 우측에는 353개, 대전에 도시공원이 몇 개 있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전체가 611개소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611개소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여기 617쪽에 구별로 관리해야 되는 공원면적 이것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녹지, 관리해야 될 녹지면적이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644쪽,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주)더맥키스컴퍼니에서 800만 원 예산을 감 편성했어요. 그 사유가 취수량 감수에 따른, 쉽게 이야기해서 생산을 그만큼 덜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 취수량 감소 이것은 뭘로 측정하지요, 근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계량기에 의해서 측정을…….

원휘

조원휘위원

계량기에 의해서?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에 따라서 부과를.

원휘

조원휘위원

673쪽, 하천변 자전거도로 야간조명 설치 예산이 3억 2,200 올라왔네요. 이것이 추진실적에 보니까 올해도 한 1.2㎞ 정도 43개 야간조명 설치를 한 것이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한 것이지요? 2013년도에도 있었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동안에는 자전거도로 같은 데다 태양광 같은 걸로 유도정도를 했었는데요, 일부 구간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제 주위에도 하천에서 밤에 자전거 타다가 다친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야간조명이 필요한 구간이 있다는 필요성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이건 어떤 식입니까? 태양열 집적해서 하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LED로 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글쎄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마니아들은 야간조명이 있으면 좋겠지요. 좋겠는데 과연 몇 명이, 얼마나 많은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지 또 굳이 이렇게 등 하나에 596만 3,000원을 들여서 이 시점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6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대 하천 꽃단지 조성. 본 위원은 여기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자생적으로 꽃이 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연 2억 3,000이 들어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맞습니까, 이거 어디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이제 그동안에 꽃단지 하면 대전천의 유채라든가 가을에 유채가 지고 나면 바로 파종을 해서 코스모스가 피게 하고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했었는데요, 갑천이나 유등천까지 포함해서 꽃 색깔을 좀 달리하고 다양한 다년초를 심어서 색깔별로…….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있는 데 말고 추가로 조성을 또 하겠다는 그 이야기이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확대해 나가는 개념이지요. 그동안 했던 데가 상당히 평이 좋고 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봤을 때 유채는 봄에 조금 피고 말고 또 코스모스는 가을에만 피기 때문에 계절별로 색깔도 노란색도 있을 수 있지만 하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다년초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년생이기 때문에 한번 식재를 해놓고 나면 잡초에 의해서 경쟁은 됩니다만 그래도 매년 조금씩, 조금씩 더 심으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꽃을 많이 심을 수 있겠다 싶어서…….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있는 장소에 추가로 들어가는 줄 알고 질의를 한 건데, 다른 지역에다 확대하겠다,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일부 꽃양귀비라든가 금계국이라든가 다양화 시켜서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684쪽이요.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용역을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원들이 했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직원들이 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직원들이 했던 것을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겠다 그 이야기이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마지막 688쪽, 한밭수목원에 허브식물을 통해서 아로마테라피 관련 단지를 소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601쪽을 한번 보면 치유의숲 조성이라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85억 예산을 가지고 대규모로 또 하고 있어요. 거리상 떨어져 있는 문제는 있지만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이지요? 하나는 대규모로 해서 치유의숲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허브식물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로 하나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개념은 조금 다른데요, 치유의숲은 현재 숲이 좋은 지역 중에서 골라서 거기에다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숲을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조금 하는 것이고요, 이런 수목원의 허브원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수목원을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시나무 위주로 가시원도 만들었고 또 베리종류 블랙베리라든가 블루베리 이런 다양한 베리들을 체험할 수 있는 베리원도 만들었고 이번에 허브원 같은 경우도 허브가 겨울에 대부분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추위에. 그래서 이 허브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서 실제 수목원 찾는 분들이 물론 수목을 보러 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특성화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허브원을 추가로 조성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있으면 좋겠는데 8억 6,000 예산이 들어가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547쪽에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우리 환경녹지국의 용역 관련된 내용을 일괄적으로 좀,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계획을, 용역계획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전체?

희진

박희진위원

예.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559쪽이에요.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이건 석면과 관련된 문제이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노후 슬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대전지역의 아파트도 이런 부분이 많아요. 많지는 않아도 좀 있는 듯합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아파트는 건축재료 중에서 석면 들어간 부분, 슬레이트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내내 석면에 의한 피해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1990년대 초에 지은 아파트들이 주차장 천장을 다 석면으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하주차장.

희진

박희진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철거 내지는 철거에 따른 보상대책이 아직 계획된 것은 없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이제 석면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희진

박희진위원

노후 슬레이트라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도시, 시골을 중심으로 계획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외곽지역에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실내의 그런 석면 성분 같은 것들에 의해서 안전이 피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주택에 대한 것은 하고 있고 공공건물들 조사하고 있고,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직은 관심이 못 미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석면에 대한 보도자료에 따른 피해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상당히 중요성이 심각한데 이것은 슬레이트뿐만 아니고 도심으로 확대해서 좀 선결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563쪽에, 설명자료를 볼게요. 깃대종 복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깃대종을 3종을 선정했고요,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많은 의견들 반영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선정했는데 문제는 이제 선정하고 말면 별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깃대종을 어떻게 하면 보전하고 복원하고 그런 것들을 정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이끼도룡뇽 같은 경우는 장태산과 만인산 쪽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분포라든가 생태적 특성 이런 것들이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박정현 위원님 걱정하셨던 부분처럼 장태산 같은 경우에 홍수예방공사 같은 것들이 그냥 막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런 부분의 중요성은 항상 말씀하시면서 결국 관리차원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한번 드리는 내용입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575쪽에 한번 봐주시지요, 물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인데, 조례까지 저희가, 의원발의 조례까지 만들면서 물재이용시설 관련해서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지금 시비 1,8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지원을 몇 개나, 그 효과가 분명 있을 수 있는지 이런 정도를 가지고도, 의문시 됩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물재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있을 경우에 1,000만 원 이내에서 설치비 90%까지 지원하는 건데 금년에 저희가 보니까 한 4개소 정도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한 2개소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더 있게 되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런 시설은 공공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이런 정도요, 이상이면 설치하도록 우리가 지원 내지는 권유하는 근거가 되어 있잖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단독주택…….

희진

박희진위원

단독주택만 하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빗물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거라고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1,000만 원에 90%이면 900만 원인데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1,000만 원 이내이니까요, 맥시멈 그 정도…….

희진

박희진위원

예산 1,800만 원 가지고 뭘 몇 개나.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2건 정도, 맥시멈 1,000만 원까지 잡아서 2건을 지원할 수 있는 정도로 우선 세워놓고, 이것을 사실 많이 더 세워놔 봐야 예산이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사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개인주택을 1년에 몇 개나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지금 시범사업도 아니고 1년에 2건 정도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게 기존에 이런 물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집에 빗물 활용하는 시설들을 설치해서 정원에 물을 주거나 세차하는 데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마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키면 될 거라고 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빗물저장재이용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래전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광고는 광고에 따라서 그 효과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예산도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광역시에서 2건 가지고 계상한다는 것은 시범사업도 아니고 좀 너무 미비하다, 아니면 그동안에도 해봤을 텐데 안 되면 포기하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물재이용종합계획을 8억 이상 들여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아이디어 공모도 받고 해서 한번 주로 물재이용이라는 게 주로 빗물 쪽인데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런 부분은 건축과라든가 타 과와 연계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도 공사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598쪽 좀 한번 봐주시지요, 조림지원인데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15%예요, 구비가 35%이고. 구비를 전체 5개 묶어서 35%라는 말씀인데요,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다 묶어서요?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게 지금 자료 보고 하신 것 아닙니까? 구비를, 전체 예산에 5개구 묶어서 비율을 보니까 35%이더라?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더라도 구비부담이 너무 많이 책정된 부분이 아닙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산림청에서…….

희진

박희진위원

구로 나누면 분담률이 7%이지요, 7%? 각 구로 하나씩 나눈다면, 그 말씀이 맞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각각 35%…….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다면 구비부담이 너무…….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게 산림청에서 조림에 대한 국비지원 기준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비율이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구비부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산림청하고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글쎄요, 이건 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전국적으로 비율이 똑같이 가다 보니까 아마 자치구가 아닌 일단 시·군 단위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저희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는 조금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혹시 구가, 제가 이 사업들을 보니까 구 매칭이 많아요. 좀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자잘한 것들이 많은데 혹시 반납한 경우는 없었어요? 그 사업을 반납한 경우는 없었어요,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반납한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설명자료 60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촌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이 사업이 2008년부터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공정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시작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이고요, 그동안 에 1단계 조성을 완료했고 2단계 공사가 지난해 11월에 착공이 되어서 현재 2단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조기에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서 동시에 설계를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맞게 가고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3단계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청소차량 차고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희진

박희진위원

당초 계획보다 이 부분이 상당히 늦어졌지요, 많이 늦어졌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이런 사업들이 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국에서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보상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608쪽에 한번 봐주시지요. 계족산 잘 아시지요, 요즘 계족산이 맨발축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도 아주 명소가 됐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주말에 장동 쪽에 가보셔서 잘 아실 테지만 장동 주민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익히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별말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탄약창 이전 관련해서도 집단민원을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계족산으로 인한 주차 포화상태의 문제점까지도 이분들이 인식을 하시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해서 주차 확장문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족산 쪽의 주차문제는 저희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장동문화공원 설계에다 상당부분 반영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중촌공원과 마찬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우선은 장동문화공원 조성이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한 600에서 700대가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현재로써는 이런 임시주차장 조성이라도 얼른 서둘러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해야겠다는 취지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역시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지역에서는 금방 될 것처럼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또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가 보셨지요, 국장님, 주말에 혹시?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굉장하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대전 인근보다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또 단체로 오시는 분들, 버스를 가지고. 그래서 장동 마을까지는 익히 차량이 포화된 지 오래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플라워랜드라든가 동물원보다도 더 많은 인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직접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가 보시기 바라고요. 그로 인해서 5년이 지난 지금 7,2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준비하고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하셨는지 좀 답답한 느낌입니다. 주변의 토지주들하고의 협상이 얼추 됐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 부분 말씀이십니까?

희진

박희진위원

예,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임대계획에서 토지주들하고 협상이 됐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주민들하고 임차협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7,200만 원 사용용도가 뭐예요, 이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것이 토지 임차하는 비용하고요, 그러니까 임차료하는 것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공사비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임차비용이 어떻게 되기에 2,200만 원이 잡히고, 임차예정가가 얼마나 돼요? 몇 년에 어떻게, 주차장 공사를 임차해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산 반영한 것도 보면 과연 이게 임차하려고 하는 예산인지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는 예산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계산하는 게 있는데요, 1만㎡를 공시지가 곱하기 100분의 5로 요율을 계산해서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1만㎡ 정도를 조성할 것으로 해서 공시지가에 100분의 5로.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주민들하고 협상이 거의 안 됐단 말씀이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이제 토지 소유주하고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임차협의가 들어간다고 말씀…….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조율이 거의 안 된 상태예요. 사전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몇 퍼센트로 예산만 반영하면 시행하겠다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 서야 준비가 되는 걸 텐데, 글쎄 2,200만 원 가지고 무슨 협상을 했는지, 하실 건지, 예정인지, 하기 위한 준비금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하시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까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 예산으로 우선 1만㎡ 정도 임차하는 것으로 잡고서 협상 들어가고요, 만약에 모자라면 더 세우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것은 책임을 직접 가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그때그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범주

이범주공원녹지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611쪽에 저류공원, 국장님께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3대 하천이 인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저류공원이 계획대로 아주 아름답게 보전할 수 있는 공원이 될지에 대한 의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쉽게 보면 어디에서부터 오판했는지 모르는 사업들이 대전에 지금도 방치되고 아주 애물단지처럼 진행되는 사업이 몇 개 있지요? 거기에다 포기한 사업도 몇 개 있고, 제가 지난번 의원 경험으로 봐서 지금까지 진행하는 것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업도 물론 국장께서 계획하는 부분은 아주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나 과연 그렇게만 될 수 있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를 찍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을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샘머리공원은 이미 공원조성이 끝나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거기에 콘크리트블록이나 이런 것으로 타일 같은 것으로 덮여 있는 부분을 제거해서 습지형태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국내·외적으로 습지공원 형태로 잘 운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제일 적정하는 것은 경관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다만 수질을 유지하는 부분, 그리고 저류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안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질이 유지되면서 폭우 시에 물을 담아두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제일 걱정하는 큰 부분이 물이 오염될 것이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로 인한 세균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수질은 사실상 물이 순환되면 물이 썩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을 교체시켜 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또 그 수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현재 거기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분수대 쪽에 상수도가 들어와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설계할 때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은 지하철 정부청사역 쪽이나 이런 쪽에서의 지하수를 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될 것이고요, 깊이를 깊지 않게 하면서 저류기능은 정부청사광장 쪽으로 통하는 지하보도까지 저류공간화 시키는 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실제로 샘머리 공원에는 그렇게 깊이 땅을 파거나 하는 일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평소 저장량을 몇 톤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기본설계는 나와 봐야 알 것 같은데요.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말씀 중에 순환하면 괜찮겠다고, 순환하면 괜찮지요. 그런데 그러면 순환하게 되면 물을 교체하는 비용은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물이 순환하니까. 교체한다는 생각은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 물이 오염되면 교체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고이면 썩기 때문에 물을 계속적으로 유입시켜줘야 되고 한 쪽으로 또 빼야 됩니다. 그래서 빼는 것은 하수관거에다 연결시키면 되는 거니까 유입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루에 일정,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유역, 그러니까 수량이 얼마 나오고 그중에 1일 얼마 정도를 증발량 계산하고 또 교체시키기 위해서 유입되는 양을 계산하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이와 유사한 개념의 소규모 생태습지가 시애틀공원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고해서 설계 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무튼 성공적인 습지조성에 의한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만약에 이 예산이 잘 정리가 된다면 우리 국장께서는 이름을 걸고 하시는 거니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614쪽에 유림공원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야심차게 공원조성을 했는데 또 보강해야 되거나 재정비해야 될 때가 됐지요. 그런데 1억 4,000 올라왔는데 구에서는 협상한 금액입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계룡에서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 했는데 금년 5월부로 유성구로 관리를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이 예산은 구에서 유림공원을 추가적으로 넘겨받음에 따라서 관리하는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큰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희진

박희진위원

확인해 보셨지요? 확인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아마 이렇게 된다면 연차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만약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시가 이것을 직접 관리할 때 들어갔던 예산 정도, 그러니까 공원관리사업소를 통해서 관리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구로 넘어갔기 때문에 구에서 한 30% 정도 부담을 하면서 시에서 관리할 때 금액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희진

박희진위원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계속?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시가 해도 어차피 그 금액 들어가니까 그 부분 구하고 같이 해서 하면 오히려 관리가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유림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유림에서도 기본적인 매칭을 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떨까요?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일단은 조성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619쪽 한번 보실까요? 3RINCs가 뭐예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것이 3R이라고는 해서 앞부분에 영어로 R자 들어가는 세 가지를, 쓰레기를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한다고 해서 Reduce, Reuse, Recycle 이렇게 해서 3R을 앞에다 붙이는 거고요.

희진

박희진위원

이 명칭은 마케팅공사에서 만들어온 것입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아니, 이것을 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그 학회에서 이 회의를 하게 되는데 내년도 회의를 저희가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국제자원순환총회 이렇게…….

희진

박희진위원

그야말로 이 사업내용은 계획이 없는 마케팅공사에서의 계획이지요? 29개국 400명에 대한 근거는 준비된 것이 아예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것이 매년 이 관련되는 학회나 이런 데가 이 회의를 돌아가면서,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의 참가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우리는 참가했던 경험이 있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대전시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있는데 이 학회차원에서 하는 학술행사입니다. 다만 이 학술행사들을 우리 시에 유치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대한 체계는 마케팅공사에서 1차 검토해서 이것이 도시마케팅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해당 부서로 토스를 해서 여기서 예산검토를 해서 예산확보가 되면 지원하는 체계로 갑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마케팅공사에서, 사실상 주관은 폐기물자원순환학회에서 하는 거네요. 마케팅공사에서 또 학회로 넘겨줘야 되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폐기물자원순환학회와 대전마케팅공사가 동시에 같이 공동 주관을 하는 것으로 가고요. 실제로 이 마케팅공사는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회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쪽의 업무를 맡게 되고 실제 행사 자체는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에서 다 진행하는 것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 참석근거를 통해서 참가규모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자료 있으면 넘겨달라고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마케팅공사에서 검토했던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579쪽부터 581쪽까지가 수질오염총량관리 내용인데요.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은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579쪽?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2012년도에 관련예산이 올라왔다가 전년도에는 없었고요. 2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기본계획은 세운…….

박정현위원

기본계획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기본계획은 5년하고.

박정현위원

2013년 예산에 반영됐었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하고 그것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올라온 것 보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박정현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기본계획이 5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것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되면 시행계획 수립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5년에 한 번.

박정현위원

기본계획이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그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계획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는 매년 하는 거지요, 580쪽?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이행평가는 매년 합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올해 평가가 아직 안 나왔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금년도 평가요?

박정현위원

예.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평가는 내용 주시고 금년도 평가도 나오면 내용을 주시면, 실제 총량관리 이행평가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개선사항들이 적실하게 나오나요, 이것 해서?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거기 지금 580쪽에 사업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시행계획 수립해서 거기에 연도별 삭감량이 정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행여부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행을 잘 했느냐…….

박정현위원

우리는 거의 100%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는 작년도 현재 평가 추진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나오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금강수계기금으로 하시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581쪽에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모니터링은 대상 사업 4개소가 매년 이 4개소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대덕산단폐수처리장 올해 문제 있었던 것을 그러면 왜 이쪽에서 잘 몰랐던 것이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폐수처리장 업무 자체를 저쪽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 저희는 총괄적으로…….

박정현위원

모니터링해서 나올 것 아니에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수질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따로 갑천이나 이런 쪽으로 천으로 들어가는 수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잘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모니터링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네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관리부분을 잘 평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금강수계관리기금 관련해서 최근에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수계관리기금을 우리가 제일 많이 내면서도 실제로 수질오염을 잡지 못한다는 결과치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전시 입장에서 대응책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아시는 것처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는 저희도 하면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하수처리장을 또 이전한다든지 하는 큰일이 있게 되면 저희도 그 관련되는 기금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보이고 최근에는 각 지자체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하는 것하고 주민들 지원하는 것 또 토지 구입하는 것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자치단체마다 다르거든요.

박정현위원

전체적인 평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1990 몇 년도지요, 2001년도에 특별법이 생겼나요? 10년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맞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2001년도에.

박정현위원

14년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 개선효과는 미미하다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상류지역에 계속 그냥 지원하고 우리가 가능한 깨끗한 물 먹기 위해서 하고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설치한 비점오염원시설 유명무실하다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점검을 다 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추동습지 관련해서 관리방안 수립하는 것은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여기는 지금 없고?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녹색환경지원센터 과제로 해서 거기서 검토되도록…….

박정현위원

총량을 저희가 주면 그 안에서 하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천관련해서 670쪽부터 681쪽까지 예산이고 이것이 다 대개 보면 시설 설치 내지는 설치된 시설의 보수정비 비용인데 다 시비거든요. 총액을 제가 보니까 하천에 시비만, 이것 사업명세서 빼고 그냥 사업별 설명자료에 올라온 것만 보니까 32억 1,900만 원 정도 들어요, 시비가. 물론 개발부서에서 쓰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우리가 하천 관리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해서는 조금 평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677쪽에 목척교 주변 유지관리 비용이 6,700만 원 드는데 이런 비용들은 거기 원래 있는 실제 쓸 수 없는 구조물은 뜯어내는 것이 오히려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 분수대 이런 것들이 매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하천 꽃길 조성하는 비용들도 이것이 보기는 좋긴 한데 매년 2억, 3억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것 관리비용은 따로 별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하천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들어가는 예산들은 시민들의 호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좋고 또 하천이 워낙 길이가 대전 같은 경우는 70∼80㎞가 되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요. 다만 꽃도 1년초 위주로 하지 않고 다년초 위주로 심어서 점차적으로 계속 그것이 꽃이 피어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잡초 제거 같은 경우도 일률적으로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보전할 곳은 보전하면서 제거하든지 이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에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특별한 시설들을 하게 되면 행사가 있다든지 축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조금 일부 쓰긴 합니다만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박정현위원

보니까 하천 보수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매년 늘어가는 것은 사실이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천변의 시설물들이 어쨌든 민원에 의해서 조금씩 더 생기니까 그것 관리비용이 점차 늘어가는 거지요. 올해 자전거 야간조명 설치도 하면 사실은 설치관련해서 나중에 보수비용에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함에 따라서 관리비용은 아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박정현위원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불필요한 시설들 줄이고.

박정현위원

우리가 3대 하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 만족도가 훨씬 높고 생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도시를 목표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더 들일 필요도 있긴 하지만 이것이 매년 증가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증가비용을 들일 것인지 그리고 불필요한 시설을 만듦으로 해서 증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쯤 다시 검토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을 2015년도에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특히 펌핑시설 이런 것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동천이 유지용수를 또 펌핑해 줘야 돼서 가압펌프장 대행사업비가 더 늘었네요, 675쪽에 보면. 한 8천만 원 정도가 더 늘은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하여간 논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딜레마적 상황이 있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도심하천에 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긴 한데 그 물을 얼마나 유지시켜 줄 것인지 그리고 그 유지된 물이 사실은 정말 괜찮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담수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배양시켜 놓을 것인지가 사실은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로 없으면서 단말마적인 대응이 자꾸 되고 그렇다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더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나무 심는 부분이라든지 지난번 권중순 위원님 말씀주신 그런 투수층을 늘리고 하는 여러 가지 하천 외적인 노력들이 다 합쳐지면 자연적으로 유지용수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기본적으로 강수량이 워낙 여름에 몰리는 관계로 평소에는 유지용수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아이디어가 다 나온 것인데 이미 설치된 펌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아직은 중단하기에는 너무 데미지가 크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잘 주시하면서 운영해 보고 수질이나 이런 것들이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

우리가 물재이용조례를 통해서 어쨌든 담수능력을 늘리려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것과 연동해서 필요한 부분들 조금 더 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04쪽에 장태산자연휴양림 정비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캠핑장이 없는 것을 다시 조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확대하는 것입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것은 20개 면 정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에도 장태산에 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캠핑을 하게끔 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데크 같은 것을 깔아서 그 데크 위에서 캠핑을 할 수 있게끔 해놓고 그랬는데 상당히 호응도 있고 그래서 추가를 해보는 경우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추가를. 여기 올해 보니까 장태산자연휴양림, 만인산휴양림 해서 지금 신규시설에 시설설치 조성내용들이 몇 건 올라와 있는데 이것 할 때 장애인 관련시설을 잘 염두에 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들이 활용할 때 어떤 부분을 더 감안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데크 같은 경우는 경사데크 같은 것을 통해서 약자들 접근성 높이는 사업들은 여기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사, 만약에 설계를 하게 된다거나 그럴 때는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610쪽에 서대전광장 이것은 2015년도에는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가정하에 70%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것입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현재로써는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저희가 매수 의무는 없지만 매수를 하겠다는 통보를 이미 전달했는데 그쪽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매수에 응하기 어렵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 830억 이상 되고 저희가 하는 것은 4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갭이 한 400억 정도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율을 하고 아마도 소송이 또 제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고 추경에서 만약에 저희가 매입하는 그것이 완료가 안 된다면 부당이득금 지급 예산은 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박정현위원

환경녹지국 예산에서 8억이면 포지션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매수협의가 돼서 이 비용이 다른 예산으로 투여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매수를 저희가 하게 되면 매입되는 예산이 굉장히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박정현위원

녹지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430억에 만약에 매입한다고 했을 경우는 100억은 녹지기금에서 빼서 하고 나머지를 연차적으로 해서 나눠서 지불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굉장한 이 부분이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가급적이면 낮은 가격에 매입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아마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이것이 완결됐으면 좋겠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620쪽, 실버청결도우미사업은 지금 50%가 삭감되어 있는 것인데, 전년 대비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효과 대비해서 감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서 더 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 범위 내에서 처리할 것입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일단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해보고요. 더 필요하다거나 이런 필요성이 생기면 더 확보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아마 각 부서별로 어르신일자리사업을 하나씩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쓰레기 부분, 사실은 시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대응할지를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 만든 일자리면 이런 식으로 가서 홍보해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도 만들면서 실효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마지막으로 628쪽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인데 이것은 지금 더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일반 주거지역 또는 다세대주택 주변지역이 안 되어 있어서 가다보면 형광등이 깨져 있거나 버려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설치를 해서, 그런데 200개를 다한다 하더라도 다 커버가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한 2천 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데 교체해 주는 예산입니다.

박정현위원

신규는 없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일부 있습니다만 노후된 분리수거함들에 대해서 교체도 해주고 또 단독주택 쪽에 안 되어 있는 지역에는 신규로 설치해 주고.

박정현위원

우선 단독주택 쪽에 안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완전히 깨져 있거나 이런 데는 해야 되겠지만 약간의 노후보다는 안 되어 있는 지역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노후되어 있는 것들을 바꾸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안 그러면 사실은 단독주택지역은 안 그래도 이런 쓰레기들 때문에 문제인데 그 시설조차도 없으면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93쪽을 보겠습니다. 양묘장에 관련된 것입니다. 조경수 관리, 생산자재 구입 등해서 693, 694, 695 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대전시에 양묘장을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시가 운영하는 것은 금고동에 있고 구청에서도 일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금고동 양묘장 그리고 성북동에도 있는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전에 성북동 양묘장이 있었던 것을 옮겨오고 거기에 일부 아주 조그마한 규모가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694쪽에 보면 대동 양묘장 일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밀식목 이식 및 큰나무 굴취 수급해서 대동 양묘장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거기 유성 북쪽에 보면 거기도 대동이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금고동…….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금탄동 옆에 대동.

중순

권중순위원

통상 크게 묶어서 금고동 양묘장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693쪽에 지금 펴 있는 쪽입니다. 여기에서 나무를 재배해서 키우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키워서 어디다 사용하세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나무를 필요로 하는, 우리가 공적으로 어떤 시공해야 되거나 이럴 때 그 나무를 갖다 심고 그러니까 거기에 양묘장도 있고 화훼포도 같이 있는데 주로 공공부문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분양해 주고 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뒤에 밀식 같은 것 이식하고 큰 나무 굴취 같은 것 해서 필요한 데다 제공한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현명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미래를 내다본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도 잘 해야 하는데 전임 시장님이 가로수를 많이 심었어요, 도로에다 많이 심어놨는데 그 심은 중에, 중앙선 쪽에 심어 있는 중에 큰 나무들을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교체할 시기가 도래하기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조경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교체시기가 언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중앙선에 있는 큰 나무를 교체한다면 양묘장에서 키운 나무를 가지고 교체가 가능한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글쎄, 논리적으로 따지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수종에 따라서 옆으로 많이 크는 나무들은 주로 거기에 심지 않아야 되는 나무들이고요. 현재는 보면 반송이라든지 배롱나무라든지 다양한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어지간한 경우는 전지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중순

권중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전에 예산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교체시기가 됐는데 이것을 자체 양묘장 가지고 충분히 교체를 잘 할 수 있는지, 소화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대대적으로 중앙선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큰 흐름적인 것 대략 말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저희는 뭐 그렇게 중앙분리대 나무를 교체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그것이 바로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생육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렇게 너무 많이 커서 차량 통행에 방해를 줄 정도면 전지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양묘장에서 나무를 키우는 부분이 그런 대규모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한다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구라든가 공공기관 이런 데서 필요로하는 나무들을 조금씩 공급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경업체하고의 부분도 있고 우리 관에서 그런 것을, 나무를 다 해서 공급하는 부분은 지금 화훼포의 경우도 그렇거든요, 내내.

중순

권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약간 시장원리에 반하는…….

중순

권중순위원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현장을 사실 지금 못 가봤습니다, 양묘장을.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방문을 해서 어떤 규모가 되어 있고 어떤 시설이 되어 있고 제 눈으로 확인했으면 이런 질의도 안 드릴 필요성도 있겠지만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류가 올라와서 그런……. 넘어질까봐 그러는 거지요, 교통시야를 가리는 부분보다도 나무가 크면 바람 타서 넘어갈 확률이 있다 그런 위험성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도로에 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장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으로 볼 때 일시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비용을 아껴가면서 또 도시를 녹지화시켜가면서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았었느냐는 사후의 평가 중 하나이지요, 그중에. 그리고 다시 그걸 손을 볼 시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이 부분도 양묘장에서 나무를 키운 다음에 순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부터 교체해 나간다고 하면 예산도 많이 안 들지 않겠느냐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녹지기금 우리 운용계획을 보니까 아까 우리 박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대전공원을 매입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100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녹지지금 자료를 유심히 보니까 현 잔액은 140억 정도의 녹지기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140억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녹지기금을 조례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운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쓴 부분이 딱 나타납니다. 항상 개인이든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장태산휴양림이 그게 개인이 옛날에 조성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재를 털어서 어떻게 보면 일생의 전부를 투자해서 장태산휴양림을 했었는데 어쨌든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여기에는 1992년도부터 2006년도 묶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42억 원에 매입을 하셨네요, 녹지기금을 사용해서.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만약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그게 사유지로 갔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렇게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없을 확률이 높겠지요. 그래서 이게 잘 사용된 전형적인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서대전공원도 그런 취지에서 140억 정도 있지만 100억 정도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궁금한 것이 보문산 대사지구 토지를 매입해서 8억씩, 5억 2,500 이렇게 지금 계속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용도로 지출이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예전에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 있었던 그런 지역을 다 복원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땅을 구입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예.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일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시설이 있던 것을 전부 다 정리하면서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 데 소요된…….

중순

권중순위원

다 집행이 끝난 모양이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2012년도 5억 2,500만 원 예산이 집행되고 그로부터 기록이 없다는 것 보니까 그렇고, 기금운용 범위 내에서는 자치구가 추진하는 공원녹지조성사업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데 지원된 것 구분을 본 위원이 확실히 못하니까, 하여간…….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일부 2011년도에 판암근린공원 쪽 하는 사업이라든가 일부 사례가…….

중순

권중순위원

이런 것은 동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간단히 621, 622, 623 관련 공통점이 다 시비라는 것이고 621, 622쪽은 규모가 상당히 큰데 먼저 621쪽에 환경자원사업소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 8,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쪽에 지출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유지·수선하는 쪽의 지출규모가 감소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내년에는 공사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편성됐다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증감사유 중에 하나가 직원 호봉승급, 인건비 상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인건비는 자원순환과 예산으로 하고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직원 채용이나 승진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그 예산은 우리가 우리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622쪽에 환경에너지사업소 운영관리는 전년 대비 3억 7,3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여기는 증감사유를 보니까 소각시설 수선유지비가 필요하다 그건데 1호기, 2호기 다 수선해야 되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호기, 2호기 다 수선해야 된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어차피 정기적으로 점검 내지 수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증가요인이고요, 그런 시설유지하거나 고치거나 하는 쪽의 예산이 늘면 그것이 인간비 증가분보다 줄면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증가는 수선비용 때문에 증가된 것이고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마지막으로 623쪽 용역인데, 주변환경영향조사 학술용역인데 8,7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어서 하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영향조사라든지 주민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겠다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지역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 주변지역 환경영향권에 들어있지 않은 지역에서 우리도 그 영향권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주민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판단기준이 되는 건가요, 이게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질의가 좀 많아서, 657쪽에 임도시설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임도의 시설보강 사업 예산입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보문산 순환임도 조성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희진

박희진위원

장동 삼림욕장 계족산.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장동 쪽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임도의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에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임도…….

희진

박희진위원

임도개설이 아니라 임도시설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시설도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관리원들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보수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임도에 가보면 안내표지판, 킬로표지판, 그 지역에 각각의 유적이라든가 이런 표지판이 없어요. 그런 것 좀 보강을 같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특별회계에서 717쪽 그리고 719쪽,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에 쓰이는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719쪽, 이 부분에 대한 구체내역하고 717쪽에 대한 구체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717쪽 하수처리장 정밀안전진단 및 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이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사업이 대전시민들한테 전달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대전시에서 모사업처럼 계속 연장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엄청난 민원이 가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계획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거의 완벽한 용역 그리고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아주 용역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하수처리장 정밀안전진단 및 이전계획은 여기에 따르는 부대 각각의 시설들, 예를 들면 위생처리장 또 연계되는 내용들 또 명칭을 좀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택구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