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지출내역서가 이런 거예요. 사업자가 어떻고, 실제로 운전자가 어떻게 돌아가고, 돈이 사용된 지출내역서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몇 가지 자료 요청 때문에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안동 ․임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9억 8,300만원이 우리 쪽에,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돈, 전체 지원금의 반이잖아, 그죠? 안동 댐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임하댐하고 합쳐 가지고 이래 되었는데, 안동 ·임하댐 시작하면서부터 금액이 거의 비슷 했죠?

그게 모순인데.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의 재원, 제44조에, 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가 어디서 출연이 되느냐 하면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하고 생활용수댐, 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그다음에 차입금, 조성된 자금의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가지고 쭉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전년도 발전판매 수익금 6% 플러스 용수판매대금 20%잖아요. 그런데 댐에 물이 많이 가득차 있으면 발전판매 수익금도 많아질 것이고, 홍수량에 따라서 계획저수율이 떨어져 버리면 발전판매 수익금도 떨어질 거예요. 용수판매대금도 많을 때도 있고, 각 하류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확장이 되고 하면 용수판매대금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판매수익금인 용수판매량의 산출기초가 없이, 지자체에 출연금 통보도 없고, 실질적인 발전판매수익금 및 용수판매량을, 우리가 혜택을 봐야 되는, 권리를 찾아야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판매량을 알 수가 없어요. 산출기초가 통보가 안 되어서 출연금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권리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죠?

그러니까 내말 들어 봐요. 17개 댐주변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모여서 한 2년 동안 돈을 300만원씩인가 내고 계를 해 가지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뭐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 비서 데리고 다니면서 관련부서 과장들 데리고 우르르 왔다 갔다 밥 먹고, 각 지역의 축제 행사성 안내나 하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차 몰고 돌아다니면서 1년 반쯤 다녔는데, 정작 해야 될 요구는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하면서 빌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치수방재과장님이 출연금의 모순점,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분의 6이내를 4% 이상 6% 이내라든지 또는 5% 이상으로 하든지, 5% 이상 6% 이내로 하든지 하고, 용수판매대금도 마찬가지로 20% 이내는 아주 모호해요. 20% 이내면 8% 줘도 되고, 10% 줘도 되고, 저희들 마음대로 몇 %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20% 이내로 하되 15% 이상 20% 이내, 또는 18% 이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물을 얼마나 팔았는지, 전기를 얼마나 팔아 돈을 얼마 냈는지 모르는데 막연하게 지원규모 이렇게 해 가지고 6% 플러스 용수대금 판매 20% 그러는데, 이 계산은 미적분을 아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동 댐, 임하댐에서 우리가 돈을 받았던 내용, 지금까지 얼마를 받았는데 변동 추이하고, 그것이 어디 쓰였는지 그 자료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 좀 하라고요.

그다음에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보면 지원규모는 29억원인데, 사업비가 도비, 시비 해서 5억 1,1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농로포장 하는데, 이것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장기적인 사업인데 2012, 2013, 2014, 2015까지 하는데.

2015년 증액사업비.

도비, 시비 붙여서 5억 1,100만원이다마는?

그런데 이것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하고 추가로 5억 1,1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29억원 받았는데 3년 동안 시행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시도별 분할한단 말이죠?

아니 29억원. ○ (의석에서 – 24억) 24억원입니까? 24억원 받아서 모자라서, 그렇잖아?

불어 가지고, 시비 하고 도비 받아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50%, 50% 해가지고 150억원 했다가 50억원이 플러스 된 거예요?

그런데?

50억원이 슬그머니 플러스 된 거예요?

자체 시비로, 부지보상 안 해 놓고 국비예산 확보했는가?

국비가지고 우선 부지보상 한 겁니까?

이것 앞으로 다용도 회의실도 짓고, 회 센터 해 가지고, 회 도매시설 하는 사람들 올라와서 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수산물을 바닷가에서 떼 와서 민간위탁을 주든지, 입찰을 봐서 줘 가지고, 영주나 예천, 상주, 점촌에 있는 사람들이 회 도매유통센터에 와 가지고 회를 싼값에 떼 가지고 가라고 짓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편히 쓰고. 결국은 물류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교통이 좋아지고 동서 6축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영덕, 안동 간 도로가 확장되면 30분, 40분 동안이면 왔다 갔다 하니까, 오히려 1시간 반 영덕 가서 수산물을 맛을 보는 시민들이나 북부지역에 있는 분들이 길이 좋아지고 교통이 좋아지면, 40분 정도 하면 영덕 가는데, 한 시간 하면 포항 가버리고, 40분 내지 50분 시간이 단축되면 어차피 차량이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는 내륙지수산물센터를 해서, 결국은 많은 바닷가 고기를 여기에 이동해서 중간도매상을 하는 것이잖아요? 엄격하게 따지면, 물건을 떼 놓고 파는데, 운영 하거나 입찰을 줘 가지고, 우리 시가 직접 직영할 수 없으니까 민간이 와서 했을 때, 돈이 200억원 들고, 추가로 들어야 되고, 준비할려고 하면, 금년도 예산이 얼마 플러스 된다고 했죠?

시민들이 신선도 높은 회를 싸게 공급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회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 안동 시에 각종 운영하는 횟집들 하고 상호관계, 우리가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북부지역 지자체가 여기 와서 이용하고,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시가 투자 대비 수익이 무엇으로 나올 것인가? 그런 장기적인 로드맵은 의회에 와서 한 번도 설명 안 했어요. 무조건 지으면 절단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가 나오고, 어떤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고, 앞으로 교통망이 확충되고 빨라졌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라든가 그런 것 전혀 없이 계속 시작하고 예산만 주면, 200억원 가지고 이미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발판이나 대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방안에 대한 것들을 담당하는 분들하고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지고 와 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