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제23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3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강영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제출되었습니다. 최종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구 동해고속도로 속초구간 노선 및 용도폐지 촉구 건의안과 김종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영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속초시의회 의견청취건과 강원명태산업 광역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이관 청취 건이 접수되었고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8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강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11년 여성들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 경제활동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여성새일센터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발족된 "속초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014년 9월 12일 전격 폐지된 것과 관련하여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양극화와 빈곤 심화의 중심에 여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절반에 불과하며 설사 일자리를 얻었더라도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동현장에 뛰어드는 여성은 늘어나고 있지만 여성이 전담해 온 가사와 양육, 자녀교육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정과 일의 이중 부담"은 오늘날 대다수 여성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아울러서 이혼, 사별, 배우자 가출 등으로 혼자 가계를 이끄는 여성 가구주들이 늘어나지만 이들의 1/3이 절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홀로 자식을 키우며 사회적 편견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빈곤에 처할 위험이 3배나 높은 사회입니다. 또한 이주여성과 장애여성,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권리의 사각지대에 그 한계지점에 항상 여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 소비활성화의 중심 추 역할을 하는 가정경제가 살아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질 때 더욱 활성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가정은 사회에 대하여 노동력과 자본을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소비를 통해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생산 활동과 같은 경제체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경제 활성화의 시작은 가정경제가 살아나고 활기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초시에서는 여성새일센터의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전격 폐지라는 극단 처방을 선택함으로써 많은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일하고자하는 욕망과 나아가서는 가정 경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새일센터는 속초시가 공모에 의해 유치한 사업으로 지난 3년 동안 총 10억 여 원의 사업비중 6억3천여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해 왔으며, 여성 인턴지원사업, 사후관리 서비스지원 사업, 직업훈련 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많은 여성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 괄목할 만한 성장과 성과들을 거양하였습니다. 행정은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가치가 분명할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보다는 개선과 보완을 통해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공모사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타 자치단체와 치열한 경쟁을 통해 힘들게 유치된 사업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성과를 단순히 수치적으로 나열하면서 평가하는 것 보다는 빈곤가정과 여성가구주,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상징적 사업으로 미래에 대한 파급효과와 여성들의 자긍심 고취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 대부분의 사업에서 국비지원율이 30% 정도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70%의 높은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새일센터가 재정건전화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되어진 것은 심각한 오류적 행정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전국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강원도 원주시만이 운영주체를 시에서 YWCA로 변경하였을 뿐 여성새일센터 자체를 전면 폐지한 사례가 단 한 곳도 없었고 최근 우리시보다 환경이 열악한 인근 지자체는 여성새일센터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일자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이 조직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최근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약 292명의 외국 여성들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화적 괴리감과 언어장벽, 차가운 사회적 시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당당한 한국인으로, 아내이자 학부모로, 대접받는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높은 장벽과 차별, 냉대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여성새일센터 같이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주는 전문 지원 기관들입니다. 그동안 속초시에서는 많은 여성관련 시책들을 발굴하고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속초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들여 쌓은 탑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쉽게 무너지듯이 여성새일센터 같은 꼭 필요한 기관들이 단순한 성과분석 만으로 사회적 합의를 생략한 채 폐지된다면 어렵게 구축해 놓은 속초시 여성들의 지위 또한 너무도 쉽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우리사회는 급진적 개혁을 통한 반목보다는 점진적 개선을 통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조성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안심하고 가정과 사회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여성새일센터를 폐지보다는 개선과 보완을 통해 부활시켜 여성들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가정경제의 주체로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구)동해고속도로 속초시 구간 노선 및 용도폐지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