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 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와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먼저 신성장산업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가 있은 후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보고받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배부해드린 감사자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65만 전주 시민 앞에서 평가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관계 공무원께서 모두 일어나 선거를 하되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장 강승권

자리에 앉아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김기평 과장입니다. 영화영상산업과 노상훈 과장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강승권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그럼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탄소산업과, 지역경제과, 영화영상산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순명 위원입니다. 31쪽 제일 뒤에 새벽 인력시장 일용근로자 쉼터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예결위원회 때 이게 올라온 건데요, 1억 4500이 올라왔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상토론 끝에 이것을 사무실을 임대해서 하기로 그때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올라오면 안 되죠.

현장을 이제 저희가 한 5번 이상을 출장을 갔고요, 이 씨 간장집하고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협의를 해본 결과 이 씨 간장집에 실제로 밖에서 기다리신 분들이 아줌마들이 안 들어온답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현장에 있는 분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은가 해서 현장을 보니까 마침 보건소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그 정류장을 뭔가 시설을 개선해서 이분들이 새벽 5시 30분부터 9시 3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때 좀 쓰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자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에 낭비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물론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님 모시고 난상토론이 있은 뒤에 그랬고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요, 이제 이 씨 간장집이 유료소개소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만약에 지원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127개나 되는 또 유료소개소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쓰면서도 새벽에 어려우신 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복합공간으로. 그래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으로. 대신 겨울철에 참 어렵기 때문에 발열 의자라든지 위에 천장형 난로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해서 뭔가 대기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자는 것이 모아져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걸 듣자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때 이게 심각하게 논의가 돼서 5500을 승인을 해 주셨죠?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된 바가 있어요, 이걸. 이게 죽어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안 되죠.

저기 5500을 세워주시는데요,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사실은 임대료를 세워주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때는 저희 부서가 아니었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문화경제국에 있을 때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임대료는 반납을 하고요, 왜냐하면 쓸 이유가 없으니까 반납을 하고 800 정도 되는 자산취득비 같은 걸로 의자 같은 걸 만들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교통과에서 시내버스베이시설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그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안전사고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안 하고 스스로 그냥 오셔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만일에 여기서 일을 나가셨어요. 나가셔서 보낸 분이 사고를 당하면 보험이 안 들어서 나갈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시가 책임집니까?

그런 문제를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시 내부에서 있었는데 유료직업소개소에서는 아마 일부를 보험을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갖고 있는 건데 이분들은 유료소개소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의적으로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직은 저희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그게 저희들 나름대로의 공무원들의 입장이었고 다만 그래서 춥지 않게, 기다리는데 어렵지 않게만 우선 해보자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력시장 현황이 되어 있어요. 현황이 되어 있으면 뭐 50대, 60대 후반의 여성들이 오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만에 하나 30대나 40대 여성들이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요,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양영환 위원님하고도 몇 번 대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모르는 업무라서 쭉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아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0대가 오든 학생이 오든 60대가 오든 저희들은 그분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지, 너무 아직은 낄 상대가 아니다 해서 이렇게 정책이 바뀐 겁니다. 위원님들의 그 의견을 들어서.

그러니까 또 남성들도 올 수가 있어요.

네, 물론 그렇게

남성도 올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배치가 됩니까?

안 합니다.

배치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오셔서 따뜻하게 계시다가 가시는 것. 지금처럼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다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어디 앉아계실 데도 없다고 해서 그것만, 버스승강장 시설, 그러니까 지금 환승장이 있습니다, 동산동 쪽에. 그런 환승장처럼 한쪽은 약간 쉴 수 있고 또 버스 탈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별도로 전혀 저희 직원이 나간다거나 무슨 음료 시설을 갖다 놓는다 전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다만 버스정류장을 약간 다르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좀 겨울에 춥지 않게, 비 안 맞게. 그런데 안 기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가서. 그랬더니 거기 앉을 시간 없습니다 그럽니다. 굉장히 급하시고 저희 직원들 차 막 달려들고 그럽니다, 실으러 온 줄 알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시장에서 현장에서 의견청취를 8회 했다고 했는데 누구하고 했습니까?

그분들하고 직접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직접 했고 또 이 씨 간장집 주인하고도 몇 번 만났고 저도 만났고 직원 매번 만났습니다. 이 씨 간장집 그분은 그랬습니다. 제가 임대료를 주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일부 시설만 보완해주면 당신은 꼭 우리가 임대료 줄 일이 없지 않느냐, 유료직업소개소인데.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하시자고 했어요. 그것마저도 저는 아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시설물에 어떤 저희 돈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버스정류장을 쉼터까지 겸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지금으로써 우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한 겁니다.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 더 사회화된다고 하면 보험 얘기도 나와야 할 거고, 직접 시가 관리를 해봐야 할 거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소관도 보면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과연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지, 얼마나 또 효율적인지, 예산에 또 이게 효과가 있는지 판단을 해봐서 제가 보기에는 두 군데 건설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쪽에 건설 쪽에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이렇게 해줄 건지 그것은 다음에 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사항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업비는요, 800만 원밖에 안 쓰겠습니다.

5500은 안 쓰시겠다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임대료가 있거든요? 임대료를 아예 안 씁니다. 임대도 않겠습니다. 원래는 임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세우셨더라고요. 1억 4500에서 5500을 세워 임대료까지 넣어서 했던데 제가 직접 가서 해보니까 임대할 상황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임대료 사업비에서 반납하신다는 거잖아요? 800은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왜냐하면 기존에 버스정류장은 갖다 놓으면 됐는데 보건소 이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등등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또 도로에 승강장 외에 쉼터 형식의 무언가를 설치하게 되면 그 또한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 탄소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봤을 때 의자 따뜻하게 발열되는 것 그런 것을 1차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한번 점차적으로 또 다른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여론이나 또 같이 공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폭넓게 여론 조사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이 씨 간장집에서 아침 새벽일 나가시는 분들이 거기 모이신 지가 30~40년이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도 유료 인력시장이 아니고 무료 인력시장입니까?

거기 이 씨 간장집에서 매칭을 해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하루에

거기에는 돈을 떼잖아요.

예, 8명에서 15명까지 많을 때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씨간장집에 등록된 분들이었습니다, 가보니까.

그럼 나머지 분들은?

밖에 있는 분들은 등록도 안 되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냥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가서 사람들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각 동네에 인력시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보험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돈을 또 인력시장 사무실 운영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는 가져가고 그렇게 몇 대 몇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이 될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분들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아까 이씨간장집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그걸 안 하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인력시장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여러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럼 그 이씨간장집으로 안 들어옵니까? 이분들이 그랬더니 이씨간장집에서 소개하는 분들은 보통 식당에만 있었습니다. 간장을 팔고 하다 보니까 그 고객들을 위해서 식당에 있는데

건설현장에 가는 분들은 또 따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앞에 있는 저 아줌마들은 농촌에 가시는 분들입니다. 농촌하고 식당하고 약간 다른 것이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농촌은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정확히 끝납니다, 중간에 새꺼리까지 주고. 그리고 10%를 뗍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소개를 하는데. 대신 이게 부정기적이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내부적인 걸로 좀 한번 알아보고 나서 추후에 기회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쪽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업체당 지금 3억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2억 그렇습니까? 2000만 원?

예.

3000, 2000이에요?

아니요, 3억 2000.

아, 3억하고 2000만 원? 2000이네, 소상공인은. 그런데 이게 지금 융자를 해주면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선은요, 저희가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이자차액. 그게 뭐냐면 개인별로 신용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6%짜리 얻을 수 있고 어떤 분은 5%짜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해주는 130억에 대해서 이차보전금, 그러니까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 일반기업이 3.5%, 여성기업이 4%, 벤처 및 바이전주가 5%인데 3.5%, 4%, 5%가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얻을 때 기업은행에서 3억을 얻었는데 5.7%짜리 이자를 얻었다 그러면 그중에서 3.5%를 저희가 갖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지면을 보니까 LH에서 지금 효성임대 부도아파트를 인수를 하게 되면 금액이 이자율이 2.7%예요. 2.7%여 가지고 그 금액이 전체 매입금액이 크다 보니까 2.7%가 LH에 엄청난 사내 손실을 끼친다 그래서 지금 임대아파트 기준으로 어제 건설교통부장관이 내려와 가지고 1%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협약을 해가지고 전주시에서 같이 협약서를 하자라고 아침에 지면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통 은행이 1년에 정기적금 2%를 안 넘어가고 있어요. 이율이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이자보전금 지원이 작년에도 3.5, 재작년에도 이 수준인 것 같은데 130억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건데 왜 이게 내려가지 않고 계속.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 있는 대출이자는요, 우리 은행에 빌려주는 이자는 5.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관하고 협력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기업한테 주는 것은 기업지원

그럼 기업 은행이나 자치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그 이자율도 좀 대폭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전북은행이나 이런 데에다가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한테 우대를 좀 해달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일 그래도 저희 기업한테 잘해주는 데는 중소기업은행이 좀 저희 기업들은 잘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일반 대출이자 적용률로 보면 3.5% 이상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우리 이차보전금을 우리가 최하가 3.5%, 많게는 바이전주 같은 건 5%를 해 준다고 하면 현재 은행 금융권 이자율로 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 프로테이지를 갖고 가는 것이 관에서 너무나 금융권하고 협력을 그동안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자율은 계속 떨어지고, 그런데 기업에서는 기업을 어떻게든 도와주기 위해서 융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전금을 주는 건데 이건 마치 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금융을 도와주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기업이 실제적으로 이윤이 갈 수 있도록. 사실은 보전금이 3.5%, 4%, 5%면 기업에서는 이자 하나도 안 내도 돼요. 그런데 기업이자는 이자대로 받으면서 보전금은 보전금대로 이렇게 주잖아요, 지금. 차액 보전금을.

아니고요, 신용도가 좋은 기업은 1%대 미만으로도 혜택을 보는 것 같고 개인별로. 어떤 데는 높은 데는 또 9%짜리도 받더라고요.

대신 그러면 행정에서는 3.5, 4%, 5%면 금융권에 엄청난 이자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10~20억도 아니고 130억이라는 돈이 되니까 적절하게 협의를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높인다, 대출 이자를 일부러 높여서 책정을 한다는 얘기도 들은 바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은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통용되는 금융권 이자하고 우리가 보전해주는 이자지원 퍼센트가 너무 높아요, 행정에서.

알겠습니다. 그것 파악을 해서요, 은행하고 해서 어쨌든 그 혜택이 기업한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평근 위원입니다. 금방 김명지 부의장님 질의하셨는데요, 추가 질의인데 이 자금이 지금 3억이 나가는데 금년에 109개 업체에 119억 집행됐다는 거죠?

예.

추진이?

예.

이 육성자금이 원래의 취지, 말하자면 지원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잘못 전염되거나 잘못 사용돼서 환수 조치한 실적 같은 것 이런 건 없습니까?

이것은요, 여신관리는 저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분이 신청을 해오면 예를 들어서 3억을 신청했다 신청을 해오면 경영자금이나 제품의 판로개척이나 이런 걸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적정한가만 판단해서 보내면 여신관리는 은행에서 합니다.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하고 얘기를 해서 평가도 거기서 받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 대출이자 폭도 그쪽하고 정하고 만약에 뭐가 발생이 되면 바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며칠 자로 이게 대부가 끝났습니다, 아니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여신관리는 저희가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럼 아무 문제나 사고는 없네요?

저희 행정상으로는 없습니다.

아니, 타 시·도 보면 이걸 개인으로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런 염려가 없는지 확인해보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이건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3억씩 준다면 모르는데 3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 몇 개월 썼다고 하면 후불로 이자를 몇 %니까 그것 우리한테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원하는 거지 미리 돈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잘 써야 줍니다. 후불입니다.

예, 아무 사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순정 위원입니다. 여기 소상공인 2000만 원 이내라고 하셨죠?

예.

소상공인 기준이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1인 소상공인부터요, 보통 제조업체 5인 미만이고 몇 개 업종은 10인 미만도 있는데 5인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 해가지고 정부에서 한참 지원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자도 굉장히 쌌고. 그런데 사실 이 2000만 원 이내라고 하는데 소상공인이 가서 이러한 지원자금을 얻어 가지고 육성하는 데 쓰려고 하면 자격 미달 돼가지고 전혀 사용을 못 했는데 소상공인이 지원했던 2000만 원 이내의 그 내역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까?

예, 감사자료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 기준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이라고 부릅니까?

사업자만 등록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서민층을 얘기합니다. 서민층들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나 모든 돈들은 다 서류만 되면, 사업자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은 서민층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 벌어먹기 힘든 사람들한테 해주는 게 소상공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하는데 일부분이 있는 사람, 서류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갖다 쓰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요.

김 위원님 말씀은 우선 일은 맞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소상공인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안다니까요. 제가 소기업, 소상공인 중앙위로부터 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상공인 즉, 아무 서류를 제출을 못하는 분한테는 500만 원 이내의 그냥 대출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 받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서류가 완벽히 되면 돈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장려했던 것은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선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처럼 소상공인 창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업무는 사실은 중기청을 통해서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까지 무료로 주고 하는 것들은. 이 사업이 시작됐던 것은요, 저희 전대 의원님들께서 왜 기업만 도와주냐, 그러지 말고 정말 동네에서 힘든 짜장집, 미장원 요즘 힘들다, 옷가게 하나 하는데. 그것 도와줄 수 있는, 시설 개소라도 하려면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봐라고 해서 넣었던 것이 뭐인고니, 이건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담보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무를 좀 넓힌 거지 그쪽 대책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소송 2000만 원 이내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 그리고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사실 그런 아무 서류 제출도 못 하고 담보도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아마 업무 소관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시장님 입장에서는 다 같은 일이지만 그 부분은 사회복지 쪽에서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존에 소상공인에 등록된 분들, 아니면 기업으로 등록된 분들을, 아니면 하실 분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창업을 도와주거나. 그렇기 때문에

창업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은 서류만 제출하면 되니까 기존에 돈 있는 사람들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한번 친히 생각해보시고 서류에 대해서 철저히 생각해 보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소송업무 수행현황 중 유미테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요?

예.

주식회사 유미테크라고요, 저희 시로 이전을 그때가 2007년 4월 24일 이전해 왔었습니다, 개시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액이 4억 2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입지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이었기 때문에. 4억 정도 입지보조금, 투자가 한 1800만 원 정도 했는데 당시에는 이게 받은 날로부터 10년 동안 영유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법상으로 지침이 10년 동안 영유를 해라 그랬는데

전주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언제까지인고니 2007년 4월 24일부터 2017년 4월 23일까지입니다. 그게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2012년 5월 15일 도저히 공장을 못 하겠다고 철수하고 가셨습니다, 다른 데로. 그 바람에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환수를 했죠. 환수를 달라 해가지고. 원래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고니 10년 치를 다 환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2012년이면 이제 겨우 5년 남고 5년을 잘했기 때문에 잘한 기간 동안은 제외를 해줘라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외한 금액 넣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런데 또 진행 중인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경부죠, 돈 주는데. 산자부에서 어떻게 하는고니 당초에 10년 했다가 7년으로 잘랐다가 지금은 5년으로 또 잘라놨습니다. 지금 하는 사람들은 5년이면 됩니다.

5년만 있으면 된다고요?

예, 그런데 유미테크를 그래서 저희가 5년이 됐으면 이 순간에 5년이 끝났으니까 다 면제를 해 주자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또 인정은 안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10년 했으면 그냥 10년 계속 묶어가면 될 텐데 이걸 중간에 또 기업, 요즘 그러죠? 기업한테 잘해준다는 그 조건에 7년으로 줄였다가 또 5년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받은 사람이 자꾸 손해되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그걸 걸어서 또 자꾸 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전부 다

예, 진행 중에 있는데 화의권고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화의권고까지 들어왔는데 저희는 좋습니다 하고 오케이를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자꾸 걸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기업유치 관련 보조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와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65쪽도 보면 보조금 지원실적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2014년도 지원금액이 150억이 해당되는 건가요? 65쪽 89번.

예.

올해 14년도가 150억인가요, 지원금액이?

2014년도입니다.

14년도? 13년도요?

올해.

그러면 13년도 말에 지금 효성 거랑 통과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급을 얘기한 거고요,

됐습니다. 됐고 그렇게 되면 데크카본도 100억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총액이 45억 5000만 원입니다.

45억 5000이고 이제 올 12월에 50억이 또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아니, 50억은 여기는 45억 5000만 원인데 두 번에 나눠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건으로 올라온 게

그거는요, 기금이라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넣는 돈이지 주는 돈이 아닙니다. 저희 기금통장에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50억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놓고 있다가 사안이 발생하면 지급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면 작년에 45억을 받아서 50억을 넣어놓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12월에 안건에 50억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5억쯤 잔고가 있고요. 50억을 합치면 95억을 통장에 갖고 있는 거죠.

95억을 데크카본에다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데크카본은 다 줬습니다. 이건 다 준 겁니다, 지원실적이니까. 이미 돈이 다 나간 겁니다. 예산에 세워주는 것은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있는 45억은 이미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을 한 거고, 안건에 올라온 것이 50억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예.

그렇죠?

50억 짜리는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돈입니다.

기금으로?

예, 기금의 목표가 300억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따가 한 번 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기업체, 기업유치 관련 보조금을 효성이나 안전정밀이나 데크카본이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협약식 때 이렇게 금액이 딱 정해지지는 않는 거죠?

정해집니다. 대충 정해집니다. 투자금액 어디다 투자할 건가, 면적은 얼마인가, 종업원은 얼마나 할 건가를 다 정해줍니다.

그것은 정해지지만 금액은 협약서에 기록은 안 되어 있잖아요.

이제 추산만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것 지급할 때

추산금액도 기록은 안 되어 있고요.

되어 있습니다. 투자금액을 얼마 정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투자하는 데마다 각기 다 다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고 또 하나가 본인이 신청해오면 1년 이내에 신청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오면 저희가 2개의 사정기관에다가 주어 가지고 그것을 산술평균에 의해서 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물론 가서 확인하지만 평가기관에 줍니다. 평가기관에 줘서 평가기관에서 올라온 걸 산술평균해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됩니다, 그건.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사 올 때 갖고 온 거라든지 아니면 영수증이 잘못됐다거나 그것 다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소모품 같은 것 다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게 되나요?

예, 다만 공장시설물하고 땅값

그러면 데크카본은 지금 전주에 유치가 된 것이 협약서 쓴 곳이 2007년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것은 증설투자협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1년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5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많은 기간이?

신청은 본인들이 기간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투자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탄소 기업인 경우에는 단 한 번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고 본인이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 데만 해도 10개월, 12개월씩 짓고요, 사업을 하는 데도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이쯤 되면 내가 이제 신청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할 때 주는 겁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주기 때문에.

많이 이해가 지금 안 가는데요, 자료를 빨리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한 질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물론 기업은 유치를 해서 전주지역을 활성화는 해야 돼요. 활성화하는 거지만 정말 이 지원금액이 적절하게 우리가 판단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준 다음에 그놈만 먹고 떠나는 기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김명지 위원님이랑 말씀했다시피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도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금액이 큰 데는 우선 효성 같은 데는 대규모 투자였기 때문에 금액이 클 수밖에 없고 데크나 이런 데는 탄소 기업입니다. 특히 데크는 창원에서 저희가 데려다가 기술원에 시설하고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다가 드디어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본사까지 이리 옮겨가면서. 그래서 저희가 탄소 기업에다 지원했고요, 탄소 기업인 경우는 저희가 파격적인 건 있습니다. 전국에서 저희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 전, 전대 의원님들께서 탄소산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한 번 저희가 기업유치를 해보자 하셔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탄소 기업을 지금 34개까지 만들고 있는 거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00개까지 하는 것이 목표이긴 합니다. 대신 이런 돈을 쉽게 얘기하면 집토끼는 안 주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산토끼만 잡을 거냐 그래서 그 문제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했을 경우는 전보다 훨씬 많이 투자비의 20%를 지원하고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정밀 같은 데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영역을 확장을 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업체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지역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있으면 좋겠고 탄소융합기술원 입주업체 현황에 이제 61쪽 이런 데를 보면 종업원 수도 없고 투자액도 없고 매출액도 없고 그런 업체들이 종종 이렇게 눈에 띄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제로로 되어 있는 얘기가요, 협약을 해놉니다. 그게 왜그러는고니 탄소산업이라는 것이 어디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물건을 만들다가 탄소로 바꾸는 거거든요, 소재로? 그래서 그 경기전하고 회사하고 협약은 해놨는데 아직 이쪽으로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입주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는. 오고 싶어도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올 데가. 그래서 공간을 마련하고 하는 데까지 기다리는 요건도 있고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이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들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공간을 오고 싶어하는데 못 올 정도로 하면 어떻게 보면 공간을 우리가 더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이라도 좀 만들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오늘 도시에 저거죠? 효성에서도 창업보육센터란 걸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들어서 한 20개 업체를 이제 키울 건데요,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를 갖고 있고 그런 보육센터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그분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와야 하겠죠. 대신 저희는 두 가지를 해놨습니다. 하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의 창업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고요, 하나는 기존의 업체들 특히 전주 소재가 아닌 울산이나 창원, 포항, 아니면 경기도 쪽에 있는 업체들을 이리 끌어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협약을 해놓고 우리가 공간을 마련하면 오고 싶죠 그러거든요. 연구소부터 오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윈엔윈이라고 있죠? 활 만드는 데. 거기는 안산에 있습니다. 그 앞에다가 갖고 있고 지금 자전거도 만들고 있지만 저희가 끌어와다가 이번에 들어옵니다. 공간이 없었다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연구소부터 데려옵니다, 연구소. 같이 공동연구하자 그래서 이놈을 키워서 기업을 만들어서 이리 온 거죠. 그런 작업 때문에

그런 공간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갖고 계세요?

기술원을 자꾸 키워야 하는데 저희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광역화 얘기도 나오고 국립화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장이라도 많이 지어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돈이 필요하잖습니까?

돈을 투자해야죠, 이걸.

시에서 이렇게 직접 공장을 만들어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문제들은 창업보육센터를 만든다든지 교육센터를 만들고 많은 이유들이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보면 전자상가 있죠?

예.

LED 뭐 이렇게 해 주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가 시장살리기 해서 남부시장이나 신중앙시장이나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34쪽.

지금 탄소산업과만 하고 있어요.

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탄소산업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평근 위원입니다. 34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간단하게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에 5개 시장 쭉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금후계획에 보니까 서부시장에 27억 3000만 원 지금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투자하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동안 지원했던 남부시장이라든가 신중앙시장, 풍남문상가 이런 데 사업 내용, 그다음에 고객지원센터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이런 분석 이런 게 대체로 만족한지 분석상황을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고객지원센터는 남부시장, 풍남문상점가, 신중앙상가, 동문상점가, 그리고 모래내시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고객지원센터는 고객도 이용하고 대부분 상인대학을 운영하는데 회의실로 많이 쓰고 있어서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요?

예.

제가 듣기에는 센터나 이런 게 어떤 상인 간의 정보교류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친선이든가 이런 것보다도 일부에서는 상가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거대한 돈이 27억이나 들여서 서부시장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답변 다 끝났어요? 제가 금방 예시한 대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에 했던 그런 부분도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용률 분석 같은 것 철저히 해서 투자 대비 사후관리가 반드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순명 위원입니다. 남부시장 한옥마을 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이 있습니까? 전반적인, 총체적인.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는지. 현재 개장한 뒤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안전사고 예방하고 화재예방, 그리고 또 긴급화재 시 대비해서 소방훈련도 실시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 토, 일은.

그렇죠?

네.

본위원이 그 장소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상당히 사람은 많더많요. 많은데 문제는 화재 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시가 시설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조잡하더라 이거죠. 안전은 온데간데없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선이 코드에 지금 한 집 한 집 꽂게 되어 있죠, 전선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 바뀔 생각은 없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안전 고려해서 콘센트마다 2개 매대씩 이용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 왜냐하면 이게 매대를 이쪽을 봤다가 다음 날에는 저쪽을 봤다 하기 때문에 별수 없이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가 안전행정부하고 야시장 기획단하고 협의를 한 관계로 협의한 결과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 선을 느슨하게 묶어놨더라고요. 선이 느슨하게 풀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에 걸리거나 그러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화재위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뭐 식용유랄지 기타 등등이 움직이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리프트식으로 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 당초에 저희가 LED로 해놓은 그 등을 해서 주유소식으로 해가지고 잡아당기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돈이 예산이 많이 들고 나중에는 그 LED를 방해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그다지 뭐. 그리고 리어카를 끄집고 시간이 되면 5시 30분 되면 움직이기 시작하더만요?

예.

리어카를 끄집고 오는데 문제는 양쪽으로 있는 현재는 기존에 있는 상점들, 그분들은 마찰이 지금 없어요?

현재 저희들이 야시장을 공모하면서 그분들의 동의를 100%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행정부의 야시장 공모에 선정이 됐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 자기들한테 어떤 득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하면 자기들한테 득이 안 오면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거기서 한 3~4시간 기다려서 봤습니다마는 벌써부터 상점들이 매매가 되는 집들이 있드만요. 한옥마을이 우리가 잡지 못해가지고 이런 난리가 났어요. 거기 또한 또 문제가 붙었어요. 지금 평당 거기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엊그제 거래한 걸로 평당 20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 원이랍니다, 4000만 원. 평당 이러면 또다시 전주 사람들은 살지 못 하고 외부 사람들이 또 들어옵니다.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전주시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것인가, 그리고 남부시장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놓고 이제는 우리 시에서 지금 매대를 들어온 하나하나가 매대가 35개죠?

예.

35개 다 보면 한옥마을하고 똑같아요.

한옥마을에서 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꼬치 뭐 그런 것 등등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재래시장으로 살려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재래시장이 없어질 것 같아요, 조만간에. 어제 가서 보니까 커피숍도 들어와 있죠,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지금 한옥마을에 대해서 불량식품 단속한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잘돼야 하겠죠. 우리 시가 개입을 안 했으면 한다 이거죠. 형평성에 문제가 돼요. 그냥 맡기세요.

그게 저희는 지금 추진은 남부시장 야시장 기획단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 체제를 잡기 위해서 행정에서 간섭을 좀 하고 있는 것뿐이지, 모든 것은 저희 협약이 되면 남부시장 야시장 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남부시장은 특정건물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용어를 쓰기는 뭐하지만 특정건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어떠한 그렇게 계획이 섰더라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런 말이 잘못 되면. 그런 상가들 어떤 라인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설치해 놓고 계속 없어져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잘해야 다음 달 정도면 거의 반절 이상은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야시장 구간에는 32개 점포에 39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전부 99%가 다 자가건물입니다, 거기가. 세 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매매를 한다니까요, 다른 분한테요.

매매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관여를 한다는 게, 자기 사유재산을 관여한다는 게.

아니, 그러면 전주시가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그래 가지고 투자를 안 했어야지요, 거기다가.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거기다가요. 얼마나 투자했어요, 여기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면 나중에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주시가? 제가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요, 이 사항을 가지고. 그러면 전주시는 위생과 자체는 없어져야 돼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저는 전주시가 이 개입을 안 했으면 합니다. 우리 시가 개입을 않고 거기다 맡기세요.

우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야시장을 했던 이유가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생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공동조리장을 만들고 또 그걸 해소시키려고 하고요, 그 주체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나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시장 자체가 운영하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종착이 되면 시장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장에서도 비슷한 걸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활성화되는 부분을 각 시장마다 이렇게 해주고 저희는 행정은 빠져나와야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세가 또 올라가고 그렇다 저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5시가 되면 깜깜해가지고 사람도 안 지나가고 이상한 동네로 됐다가 그래도 야시장 하니까 좀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또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좀 그렇고요, 그 말씀 꼭 드려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사가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거래도 안 됐던 건물들인데 그래도 거래가 된다는 것은 뭔가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만약에 못 하게 하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답변은

제가 형평성의 문제라고 했죠, 형평성의. 그래서 깊숙이 들어가지 못 하고 있는데 저도 하여튼 우리 시가 빠른 속도로 해서 손을 놨으면 합니다, 거기는.

예, 실질적으로 가져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관광객들도 많고 장사도 잘 되고. 좋죠. 좋은데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에 적극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전기선은 분명하게 옆에서 꽂아서 이리 내려오잖습니까, 이게? 묶어놨어요. 이게 풀리게 되면 여기다가 풀어진다고 대답하고 풀어집니까? 풀어지면 목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넘어가면 사람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넘어가면 거기에는 식용유도 있고 기타 등등 아시잖아요. 화재 나면 한 1300~1400명 되더만요, 보니까. 우왕좌왕하면 난리 납니다, 여기. 그래서 리프트에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저도 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지금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뭐인고니 꼭 그 자리에 해야 하냐라는 말도 있고 가설점포 있는 데로 위에가 터진 대로 빼라라고 하는 분도 있고 수없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개선점들도 서로 찾아갈 겁니다.

원래는 거기 안 있어야 맞죠, 내려가야 맞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범적으로 야시장을 해서 일단은 저희가 목표했던 만큼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모집으로 5개 그룹은.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폭발 직전에 있어요. 자, 제가 어제 거기 서 있는데 보니까 옷집은 짜증스럽다는 거예요. 짜증스럽겠더라고요. 꼬치를 막 하니까 연기가 나니까 시간이 되면 문 닫고 가버려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지 않도록 환풍기 시설도 좀 해주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건을 맞춰놓고 주위 사람들이 양쪽 상인들이 피해가 보지 않도록 최대한 이걸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꼬치 먹고 질질질 흘려 가지고 바닥은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죠. 하여튼 정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속 질의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거기 어디까지가 지역경제과 소관이에요?

전통시장 업무 전체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금요?

예.

그럼 한옥마을이나 문화관광과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는 손님들은 다 관광객들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동선도 자체가 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거의 들어가면 아비규환이에요, 아비규환. 들어가 있는 순간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소순명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거기 안전사고 한 번 터지면 아마 수백 명 죽을 거예요, 죽고 다치고. 또 하나, 우리한테 처음에 야시장 개장하기 전에 문화경제위원들 보고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 현장설명할 때 그때는 전통문화국장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국이 전통문화

그렇죠? 그때는 전통문화국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 5시 이후에 거기가 굉장히 컴컴해져 버리고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야시장을 하는 걸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포목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가면 그릇집도 있고 옷집도 있고 그러는데 10자 동선으로 해져 있는데 그때 설명을 듣기로는 저녁 되면 여기가 너무나 컴컴해지고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려요. 이제 비단 집이나 이런 집들은 일찍 문을 닫으니까 동선이 확보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가보니까 물건 다 나와 있고 문 닫은 비단 집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김순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환풍이 안 되니까 우리 삼겹살집 가면 전부 다 막 의자 밑으로 옷도 집어넣고 비닐을 주는 집도 있고 여러 가지 거시기를 하고 있잖아요, 삼겹살집에서도. 그런데 거기도 환풍이 안 되니까 모든 튀기고 조리고 해가지고 비단 한 칸이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된데요, 조금 쌓여 있는 게. 그것 나중에 시에다 다 배상청구 한데요. 전부 지금 비단이나 옷에 냄새가 배겨 가지고 난리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우리한테도 좀 득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해줬는데 그 동의한 것하고 지금 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40~50년 전통 가진 비단 집들이 조만간에 싹 오뎅 집, 꼬치 집으로 다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엄청나게 잘 살아요. 비단 집이나 그릇 집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에요, 건물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안 나오고 거기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인재산이니까 바꿔도 뭐라고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전통시장이 아니고 야시장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래되고 있는데 동선도 들어가는 동선하고 나오는 동선 빨리 잡아주지 않으면 대형사고 납니다. 애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남규 위원님이 엊그제 말씀하셨지만 원인행위를 한 사람들이 쓰레기에 대한 부담금을 다 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쓰레기 다 내버리고 돈 들여가지고 시에서 행정적으로 청소해 주고 돈은 그 사람들이 벌고 세금은 시민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주변에서 살지 않고 이득을 못 취하는 시민들은 다 세금만 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선 부분부터 해가지고 바닥에 물 들어가 있으면 그것 피한다고 해가지고 난리 나고 기름은 막 아무 데나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들이 와가지고 월남쌈, 음식, 동남아시아 음식하는 데서는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데에 다 서 있고 나오는데 서 있고. 이런 것들을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부시장은 없어져요. 남부시장은 없어지니까 그걸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순기능이 많죠.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면 역기능에 순기능이 완전히 묻혀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깊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개장한 지가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나 잘 된 거랑 못 된 걸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잘 된 거랑 못 된 것은 파악이 다 됐다니까요? 일주일 문 열어보고 이미 파악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아마 한옥마을 관광객이 없어지면 겨울 되면 지금 걱정하는 게 11월 되면 내년 3월까지는 거의 사람이 없을 걸로 저희가 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들어와 있는 게 전부 다 조리를 하고 열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스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요.

예, 그 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들어가 있는 다니는 탐방객이 너무 많아요. 100명 들어와야 할 때 1000명 들어와 있고 1000명 들어와야 할 때 10000명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옥마을이 지금 포화상태라 전주시에서 행정적으로는 통제 불능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안 와 주어야지 관광객이 한 번 온 사람은 안 오고 그래야지 통제가 되지, 행정통제는 이미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야시장도 조금 있으면 그러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우리가 남부시장이 지금 3단계에 걸쳐서 내부수리 여러 가지 등등의 변화를 줬잖아요? 그리고 한옥마을이 포화상태고 저녁에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없다 해서 남부시장 야시장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저녁에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소순명 위원님이나 아까 김순정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우리가 지금 한옥마을 손댈 수 없잖아요. 너무나 늦게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포화상태에서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그 또한 행정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안이 없어요. 지금 남부시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많은 부분들은 속전속결하게 검토하셔서 대책 세우세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조례도 만들어서 전국적인 조례 검토하셔서 조례도 저희들이 의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조례로 해서 규정을 만들고 상인들에 대한 역할, 또 그 야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역할 등등의 것들을 아무튼 깊이 고민하셔서 저희들에게 보고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추후에 대책 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을 할게요. 한옥마을이 처음에 원주민들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줄 모르고 자기 땅들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남부의 야시장이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네 땅값이 무지하게 올라서 2000, 400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빨리 팔고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매매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잡을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줄 때 원주민들은 최소한 여기서 1~2년을 버티고 그대로 팔지 말도록 이런 제동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가만히 있었잖아요, 땅값이 그대로 멈춰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야시장 하면서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 사람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옳다, 이때 우리가 그냥 하고 다 넘기고 나가자. 이래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못 잡으면 이제는 남부시장 야시장은 원주민이 아니고 전부 또다시 외부에서 옵니다. 예를 들건대 제주도가 지금 중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호텔들이 우리 호텔이 아니고 금영호텔, 중국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니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 심사숙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분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정말 사고가 나면 이것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이미 눈뜬 사람들은 정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어떤 제동장치를 빨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땅값 4000이 아니라 8000까지 올라가고 그때 원주민들은 다 나갈 겁니다, 이제는. 야시장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재래시장의 목적은 뭡니까? 이 목적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끔 다시 한 번 각별하게 제동장치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모든 지적 사항이나 대책을 저희가 세워 가지고 금년 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얼른 끊으라고 해서 끊었습니다. 제가 지금 깊숙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정 건물이죠? 분명 특정 건물이죠?

예.

이렇게 보면 거기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놓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편리하게 장사를 해줄 수 있도록 전주시가 편의를 봐줬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건 괜찮다라는 거죠. 전주 시민들이 다 동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예.

그렇죠? 그런데 행정이 나서 가지고 이걸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러면 전주시는 꼭 발이 묶일 겁니다. 딱 묶여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먼저

잠깐만요! 어차피 해준 거니까 우리 김명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입니다. 이것 하루를 쉬더라도 바닥에다 깔아서 빨리 전선을 깔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빠지는 순간 일 난다니까요? 늦게까지 담당 계장님 거기 계시드만요. 뭔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사고 나면 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담당 공무원까지 시간이 오버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나와 계시드만요.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점심식사 하고 다시 또 진행하는 걸로. 이제 시작이라 오후에 해야 돼요. 야시장에만 관련된 부분? 야시장 하실 분 없죠? 아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돼요. 과장님, 국장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어요. 지금 야시장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신중을 기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추후에 검토하셔서 저희들하고 간담회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빠른 시일 내에 갖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제가 이를게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대형마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주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전주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 규제조례 제정을 통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한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했어요. 그런데 전주시의 행정처리를 보면 대기업의 꼼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꼼수라고 지금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어차피 대형마트에서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사실상 지역에 대한 기여도는 거의 미미합니다, 솔직히.

예.

저희가 대형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도 하고 같이 지역 기여도를 분기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항상 올라오는 그 숫자를 보면 대부분 거의 실적이 없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참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면 전주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가 대형마트 7개소, 기업형 슈퍼는 19개소. 총 26개 맞죠?

예.

맞죠?

예.

그리고 대기업 공급상품점 현황이 롯데쇼핑 2개소, 이마트 에브리데이 6개소가 성업 중에 있으면서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례 조정을 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은 전주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유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전주시 유통상생협력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통상생협력계획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수립한 것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 예로 보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유통업체 지역 기여 체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뭐 이제 부시장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대기업 유통업체 지역 기여도 추이 등을 6개 부분에 대한 보고 토의를 거친 후에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에 반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이 좀 미흡하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맞습니까? 대구시에 비하면 전주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여도가 미비한 실정은 통감합니다.

자, 그리고 상생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최근 4년간 2011년도에는 총 6회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총 5회, 2013년도에는 총 4회, 2014년도에는 총 2회를 했습니다. 왜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2014년도에 줄었던 이유는 당초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전에는 민간인께서 회의를 했었는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9인 이내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임원이 줄어들고 당연직을 회장을 부시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개정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을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지금 회의를 못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의와 협력계획을 강화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러 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진행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전주시 유통상생협력 계획 수립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본위원한테 언제까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언제요?

저희가 어차피 회의도 한 번 거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도출되는 걸 받아야지, 바로는 시행하기가 좀 그렇고 저희가 유통산업상생협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토론된 문제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지역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지금 롯데마트 전주점하고 신중앙시장하고는 자매결연을 엊그제 맺었습니다. 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상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하나씩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일주일 전에 롯데마트 전주점하고 신중앙시장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계속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해나가고 있고만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형마트, 그러니까 대형마트 측에 뭐라고 하는 건데 대형마트 지역 기여 현황을 보면 저희가 이제 제5조 대형마트의 상생노력 2항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 상품 중에 일정비율 이상 매입판매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28.3%, 2012년도에 18.1%, 2013년도에는 17.5%로 최근 3년 동안 약 10%의 매입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3항 보면 현금 매출액의 지역 은행에 일정 기간 예치 후 본사 송금 현황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다 지역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현금운송 전문업체로 송금한 후에 본사 송금하고 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4항 보면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 복지분야 인재양성 등 현황을 보면 이마트 0.1%, 홈플러스 완산점 0.005%, 홈플러스 전주점 0.059%, 홈플러스 효자점 0.024%, 롯데마트 전주점 0.021%, 롯데마트 송천점 0.04%, 농협 전주 하나로마트는 0.023%예요. 대기업이 상생노력은 다하지 않고 있는데 전주시는 지금 어떠한 대책이 있어요? 기업이 이렇게 지역에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주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처분 뭐가 있습니까? 대책 없어요?

저희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은 SSM이나 대형마트 유통질서 확립하는 차원에서 식품위생 분야하고 농축산물 분야, 가격표시제 분야, 상거래 분야를 특별점검을 해가지고 수시로 지금 점검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만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그쪽은 요지부동입니다, 현재. 답답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문제제기를 해야죠. 제가 보니까 저희 이 자료는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덕진구 것 보니까 자원위생과죠? 자료번호 10번 보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해가지고 홈플러스 주식회사 홈플러스 전주점, 그다음에 롯데마트 덕진점 이렇게 해서 지금 영업정지 7일, 행정소송 제기하고 있고 이것도 다 대구 지방경찰청에서 적발을 받아서 통보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구는 대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부시장을 주재로 해서 굉장히 세미나나 이런 개입을 전반적으로 수립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주시도 좀 더 강력하게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원산지 표시나 뭐 이런 게 잘못되어 있으면 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 보니까 지금 점검을 하긴 해요, 저희도. 협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휴무준수 및 유통질서 지도점검 총 23회, 전주권 대형유통업체 판매 농축산물 생산지 현황조사 3회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점검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구 사례도 한 번 접목을 해가지고 전주에서도 공익사업이 좀 높아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을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자료제출 해 주세요. 빠른 시일 안에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대기업 상품 공급점이 문제입니다. 뭐냐하면 대기업 상품 공급점은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 아니 유통 대기업이 이미 영업 중인 슈퍼마켓이나 가맹점보다 더 느슨한 방식으로 물품공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간판에 자신들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포로 흔히 변종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불고 있는 상품 공급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2013년도 정의당 김재남 의원이 국회에서 그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계류 중이에요.

이게 상품 공급점은 원래 당초 대형마트 분야에서 다시는 입점을 않겠다 했는데 현재 상품 공급점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대형마트나 SSM을 피하고 꼼수로 지금 들어오는 건데 저희가 어떤 규제도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게 현재로는 저희한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책방안을 마련 중입니다마는 근거가 현재 없습니다. 상품 공급점은

아니, 그러니까 법률 개정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지역상인들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현재로서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에 대한 문제점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국장님도 잘 들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저희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본위원이 약간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기업 유통업체하고 이런 대형마트에서 지역의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대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영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대구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서 벤치마킹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에 질의 없으시죠? 있어요?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순명 위원입니다. 자료 54번, 감사자료예요. 54번에 보면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부터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까지 여기 뭐가 양호하죠?

관리실태 파악한 겁니다.

자료가 없잖아요, 자료가. 여기에 대한 자료

자료목록 받아 가지고 자료목록으로만 제출한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거기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3명 있습니다.

3명. 지원금은 얼마나 돼요?

8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1년에?

예.

주로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담과 대변, 억울함을 받아주는 곳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세 분 가지고 가능한가요, 업무가? 업무처리가?

현재로서는 저희가 비정규직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전시가 됐는데 처음부터 어떤 일이 될지를 몰라서 크게 확장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이제 막 걸음마 단계니까 조금씩 두고 보면서 엊그제도 저희 시장님하고 비정규직센터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인원을 한 2명 정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자기들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는 측면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다시 사업대비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인원을 보강하는 것은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매듭을 지었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실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경기장 내에 있는데 그동안에 활동은 내부적으로 많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홍보가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예, 그건 동감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있지 않고 노동자들 끼리끼리 이렇게 엮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보였습니다. 지금 새로 센터장, 소장도 바뀌고 그런 것 같은데 무언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또한 행정에서 같이 소통하셔서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영상영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평근 위원입니다. 영화영상산업과 40쪽에 보면 국제영화제가 이제 일본으로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금년에 15회면 먼저 성년이 점점 되어 갈 정도로 역사도 많이 깊어가고 그러는데 국제영화제를 작년에 치르고 난 이후에 우리 행정에서 보는 평가, 긍정적인 평가하고 또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보는 측면에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에 이제 15회를 했습니다. 15회를 하면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집행부가 바뀌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조금 특별하게 7+3이라는 걸 했습니다. 7+3이라는 게 7일간은 일반상영을 하고 화제작이나 그다음에 수상작을 모아서 3일간 집중적으로 시민한테 보여주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마침 그때 세월호 사건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이벤트 전체를 다 없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인들과 토크하는 시간만 빼놓고 다 없애고 순수한 영화로만 해봤는데 숫자로 보면 역대 영화제에서 두 번째로 관객이 많았고요, 또 차분하게 영화제다운 영화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좋았는데 다만 조금 아쉽다는 것은 시민과의 접점, 시민과 같이하는 영화제로서는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내년에는 정말 새로운 민선 6기 맞이해서 영화제 제2 도약기로 삼아서 해보자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아까 전제에 했지만 15회면 이제 역사도 깊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영화제는 한국의 대한영화 발굴, 또 아까 금방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높은 예매율 등으로 비교적 좋은 평가가 있었지만 세월호라는 특별한 기간 때문에 여러 가지 관객 유치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 또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이벤트나 이런 게 조금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위원회는 안정이 되어 있나요?

예, 이제 안정됐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정됐습니다.

예, 그러면 조직위원회 몇 명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통상적으로는요, 14명에서 23명까지 근무하고 그다음에 계속 늘어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지프지기까지 한다면 약 한 350명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정적인 인원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느냐는 느낌이 들고 또 나머지 10여 명은 우리 전주영화제뿐만 아니고 타지역 영화제도 다니면서 하는 약간 프리랜서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는데 조직이 안정화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은 내부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일은 뭐랄까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거의 한몸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인원의 숫자는 상근요원을 좀 더 많이 주었으면 하는 게 그분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기왕이면 이렇게 기간별로 늘려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적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영화제 역사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영화제를 할 때마다 어떤 기록물 이런 걸 체계적으로 평가서나 이런 건 있죠? 행사 끝나고 나면?

예, 있습니다.

행사 끝나고 나면 평가서나 이런 건 있을 텐데 기록물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때 어떤 감독이 왔다든가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든가 그래서 이 조직위원회 직원이 바뀌더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영화제가 좀 체계적으로 기록화되고 있는가, 기록물로 좀 잘 보존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하고 평가하고 보고서만 만들고 넘어가는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록물을 관리는 하고 있는데 모으는 현상이지, 아직 이것 가지고 섹션별로 이걸 엮어서 어떻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20회를 맞이한다든지 할 때에 회고전 같은 것을 한 번 해본다든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 백서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중간에 한 번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것이 좀 어려웠다, 다만 공간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영화조직위가 남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전시공간도 없고 그래서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마련해가면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가보셨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제 제작소 쪽으로 옮긴다든지 하면 그런 공간들도 만들고, 또 가지고 있는 영상물도 틀어주고 하는 그런 집대성은 해보겠습니다.

우리 영화제가 미래로 좀 나가려면 그런 과거에 대한 정리나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백서도 만들고 그럴 테니까 그런 기록물관리도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정리하자면 하여튼 관객유치 노력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전주영화제 특성을 잘 살려서 대중성 있는 영화도 가미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영화제로 이렇게 잘 관리해서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경영기획본부장 김헌 소재부품실용화본부장 안계혁 Tech-Biz지원본부장 김태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원장 강신재입니다. 방금 전까지 전라북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산업부 장관님, 그다음에 청와대 경제수석 등 다양한 분야의 장관급 인사를 오늘 제가 영광스럽게도 같은 단상에서 같이 인사를 하면서 전북의 탄소산업이 어떻게 태동됐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오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오늘 효성에 이상훈 부회장님, 또 사장님들 오셔서 꿈에 부풀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무 발표를 잘 해가지고 오늘 대단했습니다, 사실. 오늘 역사적으로 전북에 새로운 희망이 과연 이런 것이 꿈이 현실로 될 수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내용이 좋아 가지고 청와대 제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경제수석님이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효성 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전주가 탄소산업에 대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보고 안종범 경제수석 비서관님께서 저한테 특별히 시간을 좀 마련을 해서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전북은 농업만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야당과 여당이라는 것에 너무나 현실의 벽이 크다는 것이 소통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왜 뭔가를 요구를 않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드는데 대부분 경북, 그다음에 대전, 세종시 등 벌써 내년도 사업예산은 국회에까지 다 들어갔는데 우리 전북만 현재 탄소 이것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오늘 사실은 그냥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김승수 시장님도 제 옆에 있었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대구, 경북에 이어서 구미, 포항, 울산 이런 쪽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남에서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 감히 오늘 얘기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탄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오셔 가지고 얘기를 못 할 정도였으니까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헌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안계혁 소재부품실용화본부장입니다. 김태철 Tech-Biz지원본부장입니다. 다른 실장급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전주가 그야말로 새로운 신년의 도약 단계를 맞이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기구를 말씀드리면 경영지원실, 전략기획실, 인프라운영실이 있고 소재부품실용화본부 산하에는 탄소소재연구실, 복합재설계연구실, 융합공장연구실, 고기능수지연구실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탄소연구소에는 ICC연구실, 프리폼성형연구실, 전자재료연구실이 있으며 Tech-Biz지원본부에는 탄소융합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상품화지원실, 창의인재개발실, 기술마케팅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신사업조정실을 별도로 운영하여 총 4본부 14실, 1센터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90명에 현재 정규직은 5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한 국가인적지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으로써 탄소기술교육센터가 준공되었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거기를 또 가봐야 되는 형편입니다.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차년도 사업평가를. 사업비가 결정되는 아주 중대한 오늘 평가인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겹쳐 가지고 제가 오전부터 가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는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기능을 수행하여 총 16개 과정 연인원 6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더 많은 기업과 또 많은 수강인력들이 확보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독특한 전라북도의 하나의 특성과 자랑거리가 있다면 저희들은 국가공모사업을 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어떤 돈을 받아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국가공모사업에 연구개발 과제와 그다음에 민간기업과제는 총 75개 과제를 수행하는 명실상부하게 전라북도에 유일하고 또 전국에서 제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에 머물지 말고 저희들이 영국, 이태리, 미국 등 이런 유명 연구기관과 협력도 하고 또 중국, 인도 등과 서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을 해야만 탄소소재 산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국제탄소페스티벌, 그다음에 국제카본인더스트리포럼을 현재는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후에는 좀 더 국제적으로 행사를 확대해서 전주산 탄소섬유가 세계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한 전주권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제품이 해외 쪽으로 마케팅이 될 수 있는 국제적인 탄소산업 중심도시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국내외를 넘나드는 국가전략산업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한편으로는 가슴이 뿌듯하기도 하고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으로 뿌듯했지만 한편으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이렇게 일을 크게 저질러놓고 누가 과연 책임을 져야 되는가, 앞으로 향후에. 5~6년 가면 바로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라고 그러는데 10년이 아닙니다, 이것 5~6년 안에 결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사랑과 또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열심히 노력해서 점진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관계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우리 오랜만에 강신재 원장님 얼굴에 미소를 보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예.

김남규 위원님, 핸드폰 놓으시고 질의하십시오.

72쪽 보니까 스마트창작터 운영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의 이 사업비가 3억 3600인데 교육프로그램에 많이 지원이 되나 봐요?

예, 교육을 통해서 이제 창업팀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리고 창업팀 만들어서 1억 5600이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제 창업하면 어떤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좀 들어가나요?

네, 교육부터 이제 컨설팅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케팅 지원해 주고 초기 창업에는 경영컨설팅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창업에 관련된 교육을 먼저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공간 제공까지, 그다음에 이제 창업에 대해 시장 시제품이 나오고 제품화가 완성이 되면 마케팅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기업으로서 완성을 시켜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주로 스마트 분야에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있다가 또 나가야 되나요?

지금은 1년 단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1년 사업 후에는 다시 또 이제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재선정 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창조기업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예,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은 재선정을 다시 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진흥원에서 지원을 해서 기업으로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스템으로 하게 됩니다.

네, 저번에 한 번 현장방문 갔을 때 버스 앱 만든 업체도 있더라고요.

예, 버스업체인데 1인 창조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한 명이 시작을 해서 지금은 6명의 기업을 둔 그런 벤처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인상 깊게 이렇게 봐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그 앱을 만들었는데도 거의 시에다가 무상으로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들게 창업한 이러한 8개 팀이나 그런 팀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 진흥원에서 어느 정도 좀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그 업체가 마루소프트웨어라는 전북대학교, 올해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 창업을 해서요. 지금 만 2년 됐는데요, 혼자 해서 6명으로 그 기업 종업원 숫자가 늘어났는데요. 그 비즈니스 모델은 사람 다운로드 받은 숫자만큼 광고수입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매출이 약 1억 정도 됐고 올해는 그걸 더 상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올해 해외비즈니스 교류회에서도 중국에 심양 비즈니스 교류회를 갔을 때도 함께 참여를 했는데 그쪽 지역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굉장히 높게 사서 협력사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56개사가 있는데 790억 원 매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상당히 매출액이 많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서는 이 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업체라든지 여기에서 매출액이 많은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약간 홍보를 의도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이 진흥원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우리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들을 만들어서 키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원들한테라도 얘기가 되고 홍보가 되면 이 진흥원에 하는 일에 대해서 더 깊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홍보 부분은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에서 홍보하는 게 있고요, 중견기업이 입주를 해가지고 성장한 기업 중심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성장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홍보나 공고와 같은 사업들이 올해 약 195건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시스템적인 거였는데요, 방금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중견기업, 성장기업들 중심으로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IT, CT 그랬는데 문화 쪽에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개발은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아요. 주로 영상, 영화에 치우쳐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좀 문화 쪽, 다른 전통문화, 이를테면 전통문화창조센터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전당 4층에 반절 정도를 사용해서 올해 사업비 8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올해 8월부터 사업이 진행,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원래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작년 12월에 이제 첫해 돈을 받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는 교육중심으로, 그래서 역량 있는 인력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주로 전통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자 하는 것들을 지금 문화부하고 합의를 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전통문화 그 인력들이 활동을 하면서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을 직접 개발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사업이 이제 방향들이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센터에 보면 이제 3D 프린터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공예중심의 시제품 제작도 지원해 주고 IT나 콘텐츠 기술하고 융합되는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디어나 산업화 단계의 일들을 지금 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CT 관련된, 콘텐츠 관련된 기술들이 타지 일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약한 편입니다. 오늘 전북창조혁신센터 개소식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지적이 됐는데 전북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탄소와 전통문화중심, 농생명 3개를 중심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동안 콘텐츠 쪽에 영상 쪽에 조금 포커스를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그래픽이라든지 전통문화를 상품화하고 산업화하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우리가 많은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약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