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윤철 의원 발언
윤철
김윤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도시디자인 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내내 장시간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에도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여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의회와 위원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유재갑 도시디자인담당관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 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 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전주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디자인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재갑 도시디자인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이번 민선6기 조직개편으로 아트폴리스 담당관에서 도시디자인 담당관으로 변경되어 새롭게 출발하게된 도시디자인 담당관 유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여념이 없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열 디자인정책 담당입니다. 이신봉 도시경관 담당이 되겠습니다. 조경숙 도시디자인 담당이 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디자인 담당관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있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 중복 질의는 피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진솔한 자세로 책임성 있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위원
품격 있는 전주를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그 명칭으로 도시디자인 담당관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쪽을 보시면 주요업무에서 성장거점지역 특정경관계획수립 이것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정경관 계획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전주시 지역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도시 기반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성장거점으로서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경관사업 개선을 통해 도시 기능을 개선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선정을 위한 검토 사항 및 주안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지금 성장거점 지역을 몇 군데로 정해놓고 개수는 정했나요? 어떤 곳을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정하기 전에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객관적인 평가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되면 선정이 될 겁니다.
이미숙위원
과업지시서에는 성장거점 지역으로부터 몇 개 몇 개로 해달라 그런 요구는 없고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맨 처음에는 잡았었는데요.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객관성이라든지 어떤 균형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용역에 있어서 계약 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 다른 계약과는 특별한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관에서 용역을 줄 경우에 너무 일반적인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면 갑과 을 입장에서 갑이 끌려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제안서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서 능력 있는 업체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장점은 분명한 것이 사업의 특성에 맞게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는데 있고요. 단점은 행정 절차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된다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평가위원회를 객관성 있게 좀 더 강화시키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제안서를 받고
이미숙위원
제안서라는 것이 공모 방식인가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공모를 하죠.
이미숙위원
일단은 공모를 하고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와 우리 조건에 맞게 다시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업체에서는 분명한 게 자기들은 과제를 다이어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갑의 입장에서 더 많은 미션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바란스를 맞춰가면서 갑의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도시경관 연구소가 제안서에서 된 업체라는 거죠?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 당시에 거기하고 건국대하고 한양대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비를 선급 지급이 가능한가요? 선급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계약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이미숙위원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6800만 원을 선급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862만 5000원을 선급으로 지급했다는 건가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미숙위원
계약금액이 1억 3700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액을 1억 6900으로 잡았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계약금액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예산액이 맞는데요. 예산 편성된 돈이니까요.
이미숙위원
계약금액은 1억 3700인 거죠?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미숙위원
계약금액하고 예산금액하고 달리 기재가 되어야 되나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거기서도 따려고 가격을 낮췄을 것 아닙니까? 낙찰 금액이
이미숙위원
계약금액 기준으로 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낙찰금액이 1억 3700인데 거기서 계약금으로 50%를 준 것입니다.
이미숙위원
계약금으로 1억 3700만 원에서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써야 되지 않나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현재 1억 6800만 원 그 부분은 당초 예산액이고 1억 3700은 바로 율 연구소가 도시디자인담당관 사무실과 계약된 내용 아니에요. 낙찰가격이죠. 그래서 현재 6862만 5000원 그것은 낙찰금액 50%에 해당하는 것을 선금 지급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말씀드리세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없고요. 10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이미숙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계약금액에서 집행액이 50%가 나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예산액으로 기재하는 것보다 계약금액으로 기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제가 잘 예상을 못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기재에 있어서 쉽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데 너무 경직되게 작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감사자료를 하고자 하는 취지를 아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예산액하고 실제 입찰 계약금액 구분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괄호 열고 닫고 하시고. 감사 자리니까 몇 가지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의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저도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고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표로 봐야 되는데 3개 위원회가 운영 횟수 해서 수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업무보고를 하니까 올해 몇 회가 이루어졌는지 적시해야 맞을 것 같고요. 흔히 여기에 공무원, 시의원, 민간 위원, 남여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는데 경관위원회는 그래도 민간인 참여가 충분하다고 봐지는데 할 수 있으면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광고물 관리나 옥외광고 정비는 공무원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봐져요. 업무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민간 위원의 참여를 확대해 주셨으면. 그래서 실질적인 위원회 활성화가 되고 민간 거버넌스 취지가 제고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각 위원회 위원장들은 참고로 누구인가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님이 하고 있고요.
장태영위원
누구신가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진정 교수님입니다.
장태영위원
광고물 관리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광고물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도 광고정비기금운용 이것은 마찬가지로 부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의회가 조례정비특위를 가동하고 있는데 그 문제 지적을 드리려고 해요. 경관위원회는 특이하게도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고 계셔서 다행이다 싶은데 이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전주시 위원회 중에 부시장이 위원장 맡고 있는 게 거의 태반일 거예요. 아마 부시장이 모든 일정을 위원회 회의 참석만 해도 다 못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아요. 전에는 행정 업무를 쉽게 통과하기 위해서 절차상 어떤 마치 들러리 같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민간 거버넌스 개념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부시장이 한다는 게 위원회를 활성화하는데 아주 문제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위원회 정비를 한 번 조례 개정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장태영위원
5페이지에 보면 경관위원회 디자인 자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전시물 설계 및 제작 설치, 백제대로 경관거리 조성사업 이번에 왜색이라고 하는 그 설치물 이런 자문도 경관위원회에서 한 건가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장태영위원
전통문화전당 뒷쪽에 보면 시민놀이터 쪽 보면 여기에 보면 김홍도 그림 같은데 이 조형물 설치도 자문을 하셨나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안 받았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데요, 그냥 그림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는 전통문화과 소속이고
장태영위원
자문에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전통문화과 소속인지 아는데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자문 안 받았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해요? 일주문 같은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게이트를 말씀하시는데
장태영위원
게이트인데 충경로 쪽하고 문화의 거리 쪽 두 군데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자문이 있었나요? 경관위원회에서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장태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그때 지적에 대해서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일주문이라는 표현도 틀린 표현입니다마는 일주문이라는 사실 그런 게 일주문이 아니고 일주문은 절에 들어갈 때 그런데 이상하게 일주문이라고 하니까 저도 당황스러운데요. 일주문은 아니고 그래서 어떤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시 개선해서 이상 없이 만들어놓았습니다.
장태영위원
그게 개선이 되었어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장태영위원
일본 신사 문 같다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 표현들을 하셨는데 다 개선했습니다.
장태영위원
이 사항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장태영위원
전주옥 순교지
윤철
김윤철위원장
금번에 옥터에 비를 세웠잖아요. 바로 옆에 어울리지 않는 그네 타는 그림 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저기는 옛날에 형장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백그라운드 없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해주셨습니다. 거기는 스토리텔링이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윤철
김윤철위원장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는 물론 전통문화과 소관 업무일지라도 전주시 전체의 도시디자인을 담당하는 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지적을 해서 올바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장태영위원
이 조형물이 간단히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고 타일로 해서 콘크리트 벽을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정체불명의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가 전주옥 순교지 우리가 근현대사에 여기가 흔히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표지비를 지금 세웠거든요, 천주교 순교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관광객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몇 분 물어봤는데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그림인지 전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그리고 이게 단원 김홍도의 그림인데 이것도 변형을 시켰어. 도대체 뭔 의도였는지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세미나가 2주 전에 있었는데 그때도 보지 못했는데 저 자신도 당황스럽습니다. 한 번 더 파악해서 행정적으로
장태영위원
지금도 경관위원회나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의 대부분을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디자인과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무슨 연관성이나 있으면 모르겠어요. 분명히 예산이 적게 들어간 조형물은 아닌 것 같아요. 동시에 전혀 처음이시라고 하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 저도 몰랐어요. 최소 몇 달은 됐죠. 그래서 저는 이 경관위원회가 단순히 디자인 측면이 아니라 인문지리적이나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랬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조악하고 오히려 전주를 찾는 사람들한테 전주가 한마디로 아주 무식하다 그런 인상밖에 안 주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철거해야 될 것 같아요. 철거하고 거기가 바로 그 자리가 표지비를 해놓은 것처럼 전주옥 순교지고 하니까 그거와 관련된 조형시설이든 안내문이든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전통문화전당 뒤쪽에 순교자 옥터 표지석 바로 옆에 담장이 설치되어서 담장에다 그림 그린 것이 지극히 조악해요. 그리고 그 의미도 없을뿐더러 격에 맞지 않고 해서 그 부분을 6개월 정도 기간이 지났어요. 그런 시점까지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그것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 훌륭한 답변이 아닙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중에서도 3분의 1 이상이 알고 있어요. 시민들로부터 지적된 바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진정으로 도시디자인을 담당하는 그것도 먼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청 인근에 있는 그리고 문화의 거리나 전통문화의 전당 주변 거리를 현재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과 직결된 인근에 있는 그 사항을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도시디자인 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고요.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도시디자인 담당 측면에서는 자문을 잘 거쳐서 이러한 것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시고 당장 그 현장은 오늘이라도 정확히 파악하시고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조치 결과와 계획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 부서가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은 잘못하면 많이 시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사도 받지만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지적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유재갑 담당님께서는 전주가 고속버스와 시외터미널이 있죠. 대표적인 전주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수만 명의 외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보면 도시디자인이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주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몇 번 열었습니까?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초창기 때 두 번 했습니다.
남관우위원
제2회째 했습니까? 지금 지자체에서는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보통 10회한 데도 많고 7회, 8회, 전주시는 조금 늦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요즘 한옥마을이 500만에서 1000만 명 시대가 되는데 거기에 걸맞게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우선 공모전에는 디자인 대상물로는 무슨 공원이나 통학로, 산책로, 구도심 골목길, 도심 속의 간판,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런 것을 일반, 초·중·고 대학생들한테 그런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열어주면 거기에서 정말로 알곡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냐. 그리고 여기에서 선정된 우수작이 나올 거예요. 우수작의 경우에는 시장 상이라도 내려주면 학생들도 디딤돌을 크게 해서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주는 좀 늦었지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을 추가해서 해주시고 우수작품은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전주시는 그런 공모된 작품을 갖고 지역사업을 하면 좋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2015년도에는 한 번 시행을 하셔서 크게 전주가 타 도시에 비해서 유재갑 담당님께서 하시면 그것은 정말로 나 있을 때 이런 업적에 의해서 나이가 들어도 전주에서 내가 이런 행정을 했다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일체가 되어서 하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위원
현재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거기에 덧붙인다면 간이정류장까지 거의 다 보면 한옥마을이나 남부시장, 중앙시장 이런 데만 치중되어 있지 사람이 많이 찾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이런 데는 손이 전혀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계획이 있다기 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 주시기 전에 소관 부서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담당 부서랑 이야기해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좋은 전주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불법광고물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 시장님 및 전 간부들이 오전에 한참 회의를 했는데요, 끊임이 없습니다. 끊임이 없는 거지만 저희 또한 업주에서부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끝까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
평소에 그런대로 단속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토요일에는 전혀 손길이 안 가요. 과장님, 토·일요일 한 번 돌아다녀보세요. 게릴라식 현수막 토요일은 단속 안 됩니까?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우리 구청에서 제일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단속부서입니다. 맨날 심지어는 폭행까지 당하면서도 진급은 안 되고 토요일 같은 경우도
이병하위원
토·일 현수막, 또 상가에 가보면 노점상만 단속이 되어 있지 앞에 세워진 간판 이런 것은 전혀 단속이 안 된다는 거지.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거지. 보면 큰 메이커 예를 들어서 전자 삼성 큰 메이커 앞에는 항상 붙어 있어. 365일 붙어 있어. 단속이 안 되는 거야. 불쌍한 노점 이런 사람들만 단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단속 계획이 없습니까?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단속하는데요, 거기는 단속 나가면 인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추고 이럽니다.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끊임없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거지. 타이어 집 가보세요. 매일 간판 세우는 거야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다시 한 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도
이병하위원
구청과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토· 일 단속 좀 하십시오.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메이커 앞에 세워진 간판 꼭 단속하십시오.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병하위원
또 하나 현재 호성동에 가보면 건지산 도서관이 멋있게 지어져서 내일 모레면 준공이 됩니다. 그 앞에 게시판 세웠죠. 지정게시대 세웠죠. 보셨습니까?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확인하고 조처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준공도 안 된 좋은 건물 앞에다 게시대 세워가지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아니라 아주 지저분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다가 플래카드 현수막 걸어놓고 하면 좋은 건물이 빛이 나겠습니까?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담당 부서인 시설관리공단에다 이야기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하위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수막만 걸면 돼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거리가 그것 세워져야 할 장소가 아니에요. 확인해보십시오.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
공원지역이나 등산로나 이런 데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이태백의 시면 이태백의 시가 있는데 시를 적어서 푯말을 붙였으면 누가 지었는지 지은이가 나와야 되는데 시만 써놓았지 이름이 없다.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공원팀인데요.
이병하위원
하여튼 제가 금방 부탁했던 것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송정훈위원
옥외광고물 정비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이 해도 해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게시대가 150개인가요. 그 부분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광고 게시대의 크기가 너무 위압감을 줄 정도로 큰 규격이므로 적정한 수의 제한과 지역을 정비할 것이라고 전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현수막 처리 사항으로는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현수막 규격을 축소할 경우 광고 내용의 신의성이 떨어져 사실상 광고 의미가 반감될 우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번호 1번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있다는 것은 전주만의 특색을 가지고 뭔가 앞서 가고 예술적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한 아주 좋은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게시대나 이런 것도 전주만의 특색을 가지고 먼저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내야 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도시하고 똑같은 크기의 사이즈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전주는 예를 들어서 반절로 잘라가지고 반절 사이즈를 한다든지 저도 광고를 하려고 하면 두 달 전에 해야 된다고 그것도 초에 해야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내놓아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속으로는 끝이 없으니까 그전에 광고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런다고 해서 게시대를 많이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 대신 전주의 특색을 지닌 그런 게시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게시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구청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관변단체나 사회단체, 심지어 시청 앞에 항시 저는 저것부터 없애야 된다고 봐요. 시청 앞에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시청 앞에 저렇게 되어 있으면서 왜 걸거리를 떼냐고요. 그것 합법적입니까? 시청 앞에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저는 당장 떼고 싶은데요. 관련 부서들이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송정훈위원
그 부분을 당장 떼기는 힘들죠. 하지만 두 번, 세 번 몇 번 이야기해서 떼어야죠. 전주의 얼굴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뭣하러 설치했겠습니까? 저것 분명히 저는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욕을 먹더라도 도시건설이 화살을 받을지언정 저는 관변단체, 사회단체 이런 부분들부터 하세요. 그래야 일반인들한테 단속하는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은 안 하고 맥없이 먹고살기 위해서 내거는 사람, 금요일 날 저녁 붙이고 일요일 날 늦게 떼고 굉장히 그분들도 힘들어요. 먹고살기 위해서 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힘 있고 단체로 뭉쳐가지고 으샤으샤하면 그거에 무서워서 그것을 못 떼고 이것은 관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하든 확실히 그 부분부터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옥터 표지석 부근에 잘못 설치된 부분 이것은 11월 27일 날 도시디자인담당관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떠한 식으로 방향 설정 전통문화과하고 협의하셔서 어떤 식으로 변형 가능하고 그쪽을 조치할 것인가라는 분명한 방향 제시를 그날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 그리고 송정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정게시대의 설치 목적을 분명히 재인식하시고 그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끔 불법광고물을 관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지적해주셨다시피 관변단체 내지는 힘 있는 자들이 더욱더 선도적으로 도시경관사업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앞장서야 될 터인즉 오히려 그에 반해서 힘 있는 자의 논리로 버젓이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강력히 권고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 시설관리공단에 강력히 촉구해 주시고 나머지 주변 부분도 그렇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아트폴리스과 시절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노고가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고생하시는 김에 앞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의 설치 목적과 그 업무부서의 노고가 더욱더 빛나고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당부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나 관련 업무부서 그쪽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통보하여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위원
아트폴리스담당관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전환된 가장 큰 사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민선6기 시작하면서 행정에 맞게끔 격에 걸맞게 최대한 서포트하면서 성공적인 민선6기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아트폴리스에서 도시디자인 담당관으로 변환이 되었는데 주요 예전에 사업과 관련된 업무 분장을 실무부서로 다 이관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옥전통문화전당 주변 특색거리 조성사업도 이관을 하셨고요.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도 이관하셨고 백제대로 경관조성사업도 이관하셨고 황방산 시나브로길 조성사업도 이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도시디자인 담당관에서는 이런 실무사업을 하기 보다는 보다 더 도시 디자인과 경관조성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정책을 세우고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세우고 각 기관과 각 부서별로 유관업무 분장을 조언하는 그런 역할들을 더 강화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맞죠.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박형배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부서의 업무 분장은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10페이지 보면 기린공원 샘터갈래길 조성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금년 11월에 완료가 됐죠.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해준 것 같은데 어차피 이런 사업들조차도 실무부서로 다 이관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도시디자인 담당관 업무로는 정말 우리 실무부서에서 실무를 진행할 때 도시 디자인과 경관을 조성하는데 명확한 그런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세울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고 정책을 세워주시고 하는 그런 업무들을 분명히 해주시고 그런 모든 다른 여타의 실무 사업들은 각 부서에 이관을 해 주세요. 직접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할 수가 없고요. 오늘 참 좋은 사례로 장위원님께서 보여준 사례, 저희랑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확히 잡아주시고 컨트롤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이런 일 계속 쫓아다니겠습니다마는 많은 협의와 도움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위원
본 위원이 토요일 돌아다녀보니까 도시미관 경관, 쾌적한 도시환경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봇대가 눈에 많이 띄었어요. 이 전봇대에 붙은 광고형 스티커 전단지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간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전봇대의 지저분한 이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대책은 있으신가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들이 비예산 분야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불법광고물 부착되어 있는 것을 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고 깨면 또 붙어 있고 끝이 없고 저는 심지어는 아주 예쁜 멋진 디자인 조형물까지도 갖다 붙이는 것 보고 결국은 계속적인 지도와 계몽, 교육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고미희위원
전봇대에 대한 방법을 깊이 생각해서 도시미관 경관 해치는데 1번인 것 같아요. 전봇대도 문제고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나 스티커 있죠. 떨어지기도 힘든 그분들이 청소하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 그것은 너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전국 최초로 전봇대나 기둥 같은 데다 돌가루를 섞어가지고 페인트를 열처리해서 우둘툴툴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청테이프를 못 붙이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행안부에서 우수사례로 해서 전국에 파생시키겠다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고미희위원
애쓰시는 줄은 아는데 저도 대책이 하루아침에 딱 생길거라고 생각은 않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위원
시 지정게시판 상단광고가 모두 몇 개죠?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150개죠.
이미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특급 지역이 몇 곳이죠?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특급지는 일곱 군데 있다고 합니다.
이미숙위원
지금 다 걸려 있어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특급지는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미숙위원
특급지가 최고가가 얼마까지 되어 있어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특급지는 입찰에 의한 최고가로 선정이 됩니다.
이미숙위원
특급지 7개소가 대략적으로 어디 어디예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사거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가독성이 가장 뛰어난 쪽으로
이미숙위원
입찰하기 전에 기초금액이 얼마부터 했죠? 특급지 기초금액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오늘 예상 질문에 없던 것이 튀어나와서
이미숙위원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물었던 질문 사항 중에 가장 중요했던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준비를 못하고 있었는지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특급지가 연 400만 원 정도입니다. 1급지가 350
이미숙위원
특급지가 아까 기초금액이 408만 원이죠. 이것을 가지고 7개 다 입찰로 하고 있어요. 입찰로 하고 있다고 하면 최고가가 얼마냐고요? 7개 지역 중에서. 대략 7개 지역이 입찰가격이 얼마인지 불러줄 수는 있잖아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보고 받기는 거기는 자리잡기가 힘들어서 한 번 들어온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입찰할 때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잖아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기간 1년이죠.
이미숙위원
입찰할 때는 2년으로 하고 있어요. 기초금액은 1년간 광고비가 408만 원이지만 관리공단에서 계약할 때는 2년으로 계약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급지역이 얼마로 입찰이 되었느냐 이거죠.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다시 문의해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여기서 그것은 파악하고 계셔야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특급지 광고에 있어서 우리 전주시에서 맡기 이전에 광고협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고협회의 전횡과 횡포 때문에 전주시가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상단 광고에 대한 광고를 정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전주시가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최고 입찰 가격으로 했다고 하면 과연 일반광고 업자들이 이 광고를 따내기 위해서 과연 입찰을 했을까? 이 입찰마저도 이 형식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광고를 위한 광고주를 위한 입찰이 아니고 광고협회 그 사람들의 어떤 수수료 따먹기 전횡이 되지 않고 있는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다시 한 번 저도 면밀하게 보고 혹시나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제가 광고협회에서 뺏어올 때 상당히 힘들었던 작업인데 저 또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특급지역이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는 얼마라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조차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최고가가 얼마예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특급지 최고가 408만 원
이미숙위원
그러면 입찰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기초금액이 408만 원이면 입찰을 왜 해요. 그냥 추첨으로 하셔야죠. 지금 계속 특급지가 나올 때마다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낙찰된 금액이 있을 거라고요. 그 낙찰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특급지역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사실은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고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확실히......
이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횡포 전횡을 막기 위해서 전주시로 이관을 해왔는데 저는 특급지 같은 경우는 금액을 정해놓고 추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입찰로 한다고 하면 다른 협회에서 개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이것 입찰하기 위해서 금액을 두드리고 머리 쓰지는 않아요. 그럴 시간조차도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협회나 다른 조직에서 개입해서 수수료 따먹기를 하고 있다고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다시 한 번 저도 말씀 들으니까 아차 싶은 면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결과를 분명히
이미숙위원
기초금액이 아까 408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기초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건데요. 기초금액을 올리고 이것을 추첨으로 하십시오.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은 민선5기 시절에 참 영화의 거리 경관조형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작들을 남겨서 대통령 표창을 받고 본청 산하 기관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광고물관리권을 이관시켰던 목적은 공공성을 담보받기 위해서 했어요. 했는데 이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공공성 담보가 미약하다. 오히려 사업부서로 전락하는 성향이 있다. 영업 목적으로 사업부서가 존치되어서는 안 되죠. 시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담보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해서 그 부분은 명확히 정리를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첨언하겠습니다. 시청 주변 및 양 구청 주변 관공서 근처에 있는 그런 불법 광고물부터 정당과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관변단체와 관련된 것이든 나름대로 관변단체의 광고물도 며칠까지 허락되는 기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경과했을 때는 분명히 과태료를 징수하시고 철거를 해야 마땅합니다. 단 당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인 만큼 당장 철거를 하게 되면 감정을 악화시킬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로 양 구청과 시설관리공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내일까지는 경고 조치하시고 만약에 스스로 자진철거하지 않게 되면 바로 모레 26일은 과태료 부과와 아울러서 행정에서 강제 철거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통지하신 연후에 그 실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나름대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서 하고 추후 재발 시에는 앞으로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강력히 정해진 기간이 넘었을 때는 바로 어느 단체이든 간에 과태료 부과하시고 강제 철거를 지체 없이 하시라는 것 그 부분은 명백히 저희들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위원
현수막 건은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효자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경관위원회로부터 자문사항을 주셨는데 어떠한 자문 내용이었고 또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도 어떤 자문을 해 주셨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예요.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미숙위원
자문했다고 여기다 써놓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경관위원회에서도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런 것 정도는 담당 부서에서 가져오셔서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군요. 다음에는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 부분도 27일 날 안건심사 전까지 이미숙 위원님께 서면보고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위원
풍남문 간판 관련해서요. 지금 사업 발주를 한 건가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발주는 아직 공고가 안 나갔습니다.
장태영위원
주민설명회까지 해서 이 사업에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하시나요? 대상지가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70%가 넘게 지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동의하지 않는 분들 빼고 70%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계속 동의받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개별 접촉을 해서 다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일단 발주를 하신다. 70% 동의고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장태영위원
문제는 어떤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분들 사유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여러 이유는 있는데 대부분이 세입자다 보니까 자기 건물이 아니다, 주인이 해주어야 된다,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것을 저희가 계속 이해를 시키니까요. 벌써 이게 이해시킨 지 오랜 시간이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퍼센테이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울산 태화강을 보다 그쪽 상가 간판정비한 것을 보았는데 특이하게 평면이 아니고 돌출을 시켰더라고요. 반돌출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간판의 신의성이나 이런 것을 LED는 아닌 것 같은데 조명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을 잘 반영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전주 CI에 대한 변경 계획이 있나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장태영위원
전주시 마크라고 하는 게 지금 BI가 꽃모양 그건가요. 한바탕 전주, 아직 변경 계획은 없다.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장태영위원
그 CI 관련해서 의회 간판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자문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무원들이 우리 시 뱃지를 착용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착용해야 되나요. BI에 해당되는 디자인을 해야 되나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알기에 그게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부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실 쓰지 않으면서 살아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가 혼자 남아야 돼요.
장태영위원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디자인으로 채택하고 있는 BI나 그런 디자인 부분들이 적용되고 그것을 가능한 상징물로 해서 패용할 것은 패용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조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랄지 그것을 해서 그것도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는 기획 부서가 아닙니다.
장태영위원
저희도 지금 많은 업무 내용을 구분해가지고 질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뭔 질의하면 그것은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기획부서에다 이야기하면 거기는 뭐가 뭣이 있는지도 제대로 몰라요.
재갑
유재갑도시디자인담당관
힘들게 제가 답변할 게 아닌데도 모든 미사일이 저한테 옵니다.
장태영위원
저는 미사일이 아니고 찬사와 격려와 함께 그런 점검을 해서 우리가 예산 들여서 여러 가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어떤 디자인을 하는데 그게 일관되게 전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만들어져서 착용할 것은 착용하고 설치할 것은 설치하고 그런 관련된 필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 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에도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의회와 당 위원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박선이 사회적경제지원단장과 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올바로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 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전주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박선이사회적경제지원단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박선이사회적경제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단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김형조 과장입니다. 공동체지원과 노홍래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이학훈 과장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단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단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이
박선이사회적경제지원단장
지난 10월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행정조직이 신설된 이후에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지원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지향하는 시정 방침 아래 전주형 사회적 경제의 성공적 실현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도시 전주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적경제지원단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진솔한 자세로 책임성 있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위원
새로운 직제 개편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이 구성되었는데 담당과를 보면 연계성도 있지만 기존 업무하고 충분히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보이거든요. 담당 공무원께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전주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물론 발전방향이나 전략 제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다른 데서도 추진된 부분이 있고 구체적으로 전주형이라고 하면 여기에 필요한 현재 자원이나 우리 전주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용역에만 의존하고 있는 건가요? 기본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우선 용역을 통해서 그런 기초 조사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회적경제 부분은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배워가면서 하는 기존의 업무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고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부를 해 가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사회적경제 추진 기반 구축하는데 당초 목표나 방향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지금 이것과 관련된 다른 선진지 출장이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내일하고 모레 1박 2일로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 직원들이 출장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직제 신설 이후에 여러 가지 워크샵도 했었고요, 선진지는 내일과 모레 이틀 간 다녀올 계획입니다.
장태영위원
어디를 가시는데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서울, 경기도 쪽으로 다녀올 계획입니다. 서울, 안산, 수원, 부천
장태영위원
이런 사회적경제추진단 직제를 갖추고 전주에 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을 하겠다인데 사실은 기존에 생각했던 행정의 내용이나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다 바꿔야 된다. 사회적경제를 다른 말로 풀이하면 풀뿌리 공동체 활동이고 사실은 그런 사업 발굴도 필요하지만 활동가를 교육하고 발굴해내는 문제, 또 지역의 자원을 정확히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 마을기업, 도심재생까지 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의식의 전환이나 새로운 지원체계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행정에서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실제 시장하고 동떨어져서 진행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연차적으로 잘 세우셔서 준비하시고 연차 계획에 맞는 사회적경제 주체 역량, 공동생산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장을 조성하는 문제,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기금 형성이랄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객관적인 우리 지역의 자원을 잘 조사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한 건지 그런 연관성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회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처음부터 출발이 민간 거버넌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행정의 역할과 민간의 영역을 잘 구분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과를 정리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적경제과 주무과장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스스로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해나가는데 있어서 학습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의 학습도 필요하지만 의회의 학습 또한 중차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치고 간 부분이 있는데 금번에 실시하게 될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도 의회의 역할과 의회의 이해와 협조 나아가서는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함께 동행해야 맞다라고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수정 계획을 수립해주시고 향후 앞으로 금번에 실시한 11월 18일 사회적경제 정책 세미나는 성공리에 잘 마쳤다고 사료가 되고 수고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더욱더 잘 만들어져서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특히 금번에 11월 7일부터 8일까지,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공무원 워크샵과 아울러서 사회적경제 정책 설명회를 마쳤어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미리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당 위원회 의원들의 전체 배석이 어렵다면 일부 배석이라도 시켜서 행사가 이루어졌어야 마땅하다고 사료가 되고요. 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각종 지역 대상으로 설명회 내지는 토론회 예를 들면 마을기업 공동체 사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사업 등등 모든 분야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 활동을 위해서 특히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면 해당 지역구 모든 행사와 설명회, 교육 활동을 강화할 때 반드시 현장 배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행정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을 해나감과 동시에 의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의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앞으로 보조적인 기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갈음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종 설명회나 현장활동,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때는 당 위원회에 교육일정과 행사일정을 통보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위원들이 배석해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업무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 위원회 사회적경제지원단에 관한 오전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위원
전주시 사회적기업 협의회하고 조례에 나와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사회적기업 협의회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 경제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조직들을 통틀어서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경제협의회는 사회적기업 부분, 우리 전주시 사회적기업이 51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협의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위원
사회적기업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 부분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만 접근해서 인증을 받고 하는데 대체로 분야라든가 그런 부분이 문화, 예술, 환경, 음식, 사회 서비스 제조, 교육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가능한 기업이 있고 그거에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이 있고 그러지 않는가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하면 기업이 이윤을 추구합니다마는 기업 이윤 추구가 전부가 아니고 사회 서비스, 사회에 공헌하는 목적을 가진 기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사회적 경제는 민관 거버넌스 민관의 협력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센터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컨설팅도 하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컨설팅도 하고 기업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송정훈위원
센터 같은 경우 외부 전문가 조직이 얼마나 많이 고용이 되는가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그런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에다 업무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송정훈위원
사회적기업 조직의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기업 이윤 추구 이런 것 보다는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회 목적형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정훈위원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서로 모르니까 책자 탐독도 못하고 그러는데 역시 여기 계신 분들도 제대로 탐독이 되고 이것을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이 과연 됐을지 사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아직 다들 모르는 부분이고 하니까 평소에 했던 업무와 달리 여기 이끌어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조례안도 보고 평소와 다르게 업무 시간 이외에도 많이 습득을 해야지 않냐 그것 때문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사회적기업, 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예.
선이
박선이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의원님 세미나처럼 저희 직원들도 워크샵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말로 표현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1박 2일 벤치마킹을 가면 실제로 현장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위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네요.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학습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감사 보고서를 보다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더 낫지 않았겠냐 싶습니다. 자료번호 107번 페이지 23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자활 참여자 인건비 및 재료비 지원사업으로 대상인원 821명에 지원액 51억 8000만 원을 지원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통으로 적어주시면 의원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거죠. 여기에 81개 사업을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 81개 사업이 어느 분야, 어느 분야에 어떻게 이 사업들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야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들도 우리 시민들도 보다 명확하게 이 자활근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알 수 있지 않았는가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두 가지 종류로 지원하게 됩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예비기업과 인증기업에 따라서 지원률이 달라지고 1년차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인건비의 90%, 2년차에는 80%, 그다음에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50%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게 지원하는 금액의 토탈만 기록을 해놓았는데 앞으로는 상세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 지원과는 별도로 자활사업 같은데요. 자활사업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름대로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 일목요연하게 보고가 되면 의원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아쉬워서 지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앞으로 상세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위원
우리 시에 일자리창출 업무는 따로 있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예, 탄소산업과에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 일자리 창출하고 이쪽 일자리 창출하고 구분해서 여기서도 사실상 이런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현재 구청에 가면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자활자립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선이
박선이사회적경제지원단장
생활복지과에서 했던 자활사업이 저희 사회적경제과에 이관되어진 사업입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좀 업무 조정이 이해도가 이런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아는 전반적인 자원이나 시장 수요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자활 부분이라는 것 때문에 어쨌건 연계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일단 사회적기업이나 여기에 보면 자활 이런 부분에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이를테면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여기에 따른 근로 급여를 갖게 되면 이만큼을 공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넌센스라고요. 여기는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을 해 주겠다는데 이분들이 일하고 정작 받아야 할 급여를 못 받으면 안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예요. 현행 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이거에 대한 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자활사업 같은 것 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둬서 그것을 근무자들한테 돌려주려고 해도 그것도 상여금을 주려고 해도 그만큼 급여에서 안 줘버립니다.
선이
박선이사회적경제지원단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장태영위원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시장을 확대하고 외연을 확대하고 이것을 어떤 이분들이 자활사업단으로 참여해서 시장 진입형 별도 사업을 해서 이런 것 자체가 현행 제도하에서 과연 원활한 건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제도적 보완이 없이는 이것은 제자리 걸음 내지는 현장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선이
박선이사회적경제지원단장
저희들이 이 업무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활사업은 탈 수급을 해서 기초수급자나 생계 곤란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자립 의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태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한 번 건의해보자, 저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다 인식을 해서 그런 방안을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자활사업이 탈 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게 탈 수급이 아니라 탈 빈곤의 정책이 되어야 된다. 정말 안정적이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이분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장태영위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시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노출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용직 시장을 떠돌거나 시장 진입에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현상 유지고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 시장 자체가 이미 왜곡되고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위원
자료번호 18번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특화사업비 지원으로 사업명은 되어 있는데 결국 사업 내용에서는 홍보 마케팅 시스템 구축 등으로 나오거든요. 사업명하고 사업 내용하고 좀 이해가 안 가고요. 특화사업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사회적기업 협의회에서 그것을 수행하거든요. 그런데 협의회가 지원을 받을 대상인데 그들이 주체가 되어서 집행하는 그런 격인데 뭔가 모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파악을 잘 못 한 것인지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응모해서 50% 국비를 받아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50%는 시비 매칭을 해서 예산이 성립되었는데요. 이게 고용노동부에 공모할 때 자치단체에 특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해서 우리가 응모해서 사업에 선정되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송정훈위원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응모가 된 건가요? 아니면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모한 것입니다.
송정훈위원
사회적기업 협의회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한 건가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 협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시가 응모했고 저희가 사회적기업 협의회에다 이 예산을 그쪽으로 교부한 것입니다.
송정훈위원
홍보마케팅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참 애매하거든요. 단가를 산정하기도 어렵고 금액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하위원
9페이지 자력적 마을재생 전문가 및 리더양성, 보편적으로 보면 추진사항에 동 자생단체, 통우회,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등 그 밑에 보면 양성 과정이 있고 주로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 교육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활동합니까? 자생단체 임원 교육 495명, 동별로 15명,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잖아요. 이분들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각자 동에 가서 활동하고 그러나요?
홍래
노홍래공동체지원과장
전체는 다 아니고요. 교육을 받고 공동체 활동을 하려고 하면 계획서를 세워서 시에 제출해주면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또 기초적인 마을 기초 조사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병하위원
이분들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통장, 바르게 살기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몇 명씩 교육에 참여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에 참여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정말로 교육 과정을 거쳐서 마을만들기나 동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이분들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동에 가서 무슨 활동을 하냐 이거죠.
홍래
노홍래공동체지원과장
활동보다도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장기 교육이 아니고 하루 시행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활동에 도움이 크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교육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 못해서 인원 채워서 교육을 한다. 지금 자생단체에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을 며칠합니까? 9일 동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예를 들어서 이병하가 9일을 다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교육이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고 그 교육이 끝나면 다른 사람이 또 와서 교육을 받고 그럽니까?
홍래
노홍래공동체지원과장
9회라는 것은 한 군데서 동일한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33개 동을 돌아가면서 하는 그것이 3개동씩 묶어서 하는 교육입니다.
이병하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냥 그 시간에 시간을 떼워서 그 교육 시간을 떼우기 위해서 그분들 참 먹고살기도 바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 교육을 시켰으면 관리도 필요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호성동에서 15명이 참석했으면 교육으로 끝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관리해서 마을의 리더를 한다든가 공동체 활성화 그분들의 무슨 보고서라도 있습니까? 한 번 교육으로 끝나버리잖아요.
홍래
노홍래공동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내지 말고 그분들 교육을 시켰으면 그분들한테 마을에 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 관리를 예를 들어 그 마을에 가서 각 동에 가서 1년에 한두 번 간담회를 한다든가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홍래
노홍래공동체지원과장
그 교육은 세 번째 있는 마을리더양성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금방 말씀하신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분들한테도 토론회나 간담회 같은 것 자주 합니까?
홍래
노홍래공동체지원과장
이분들은 선진지 견학까지 같이 가고 그런 식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론 교육도 하고 또 현장 견학도 하고
이병하위원
그 위에 자생단체 임원 교육 495명, 동별 15명, 기간 9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교육을 시켰으면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 이거죠.
선이
박선이사회적경제지원단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지금 동별로 앞으로 공동체지원과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설명회를 하면 그런 피드백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현재도 마을가꾸기 사업을 2009년도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마을가꾸기 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자생단체장님들이 그동안에 했던 마을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다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지원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더 심층적으로 효과 있도록 피드백까지 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각 동에 교육을 시켰으면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니까.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위원
자료번호 12번 8페이지 지금 수의계약들이 여기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4월 29일 자로 설계금액 2100인데 계약금액은 2000만 원이 안 되는 1970만 원 정도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원래 설계금액이 2100 나왔으면 원래 입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홍래
노홍래공동체지원과장
계약금액으로 해서 지금은 500으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마는 계약금액으로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송정훈위원
그러니까 설계금액 자체가 이 금액일 거라고 해서 하는데 그러면 2000만 원 밑으로 내리면 수의가 되니까 하는 식의 그런 경우가 여기뿐만 아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앞으로는 금액이 조정되어서 2000만 원이 아니니까 더 많이 투명성이 있겠죠. 그 밑에 보시면 인후 해피하우스, 노송 해피하우스, 완산 해피하우스 전기 자재가 거의 비슷하죠. 1900, 1700, 1600, 이것도 비슷한 업체마다 주고 싶은 업체에 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건축설비 물품 구입, 업체가 다른데 어떻게 계약금액이 똑같아요. 견적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고 똑같기가 사실
홍래
노홍래공동체지원과장
수의계약의 경우는 설계금액에 보통 10%를 감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금액이 1100이었기 때문에 10%를 감해서 990이 된 겁니다.
송정훈위원
보통 낙찰 보면 90%가 아니라 87 점 몇 그 정도가 많던데 두 업체가 이것 해주시오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10% 절감해서 990에 이것 해주십시오라고 똑같은데 동네 분들 나눠주기도 아니고
홍래
노홍래공동체지원과장
설계는 저희 파트에서 하게 됩니다마는 설계금액은 산출합니다마는 계약은 재무과에서 실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송정훈위원
그리고 현재 3개 센터가 어디에 있죠?
홍래
노홍래공동체지원과장
한 군데는 인후2동 동사무소 2층에 있고요. 한 군데는 노송센터가 노송동사무소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해 있고요. 한 군데는 완산교 건너서 우측에 센터가 있습니다.
송정훈위원
지금 3개 센터 다 남부권에 위치해 있어요.
홍래
노홍래공동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위원
북부권은 제가 누차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북부권에 하나 유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너무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구도심권만 하는데 팔복동 같은 경우 더 구도심 같은 지역으로 평가돼요. 누가 봐도 그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쪽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 사회적기업 도시재생 이런 부분은 폭넓은 생각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도 팔복동 같은 지역에 대해서도 꼭 챙기시고 너무 한 곳에 쏠리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래
노홍래공동체지원과장
팔복동이나 조촌, 동산을 아우르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년에라도 센터를 하나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훈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내용과 더불어서 본래 팔복동 그쪽에 해피하우스 추가 설립을 검토했었잖아요. 2015년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서 실행 바랍니다.
홍래
노홍래공동체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2015년 연말 기점으로 완공이 되는데 그 이후 지원센터 운영 방안에 대하여 층별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15쪽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본래 착공 당시 준비 과정에서 언급되었던 내용과는 내부에 담아내는 것들이 많은 변경이 일어났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변경 사항이 많은데 층별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담아 가지고 본 회기 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중앙시장 고객소통 골목길 정비사업도 결국은 명시이월시켜서 사업 진행하실 거죠?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이 문제가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 시행을 시작한다고 이야기한 지가 벌써 2년여 되었는데 속도감이 없어서 지지부진한 느낌마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 2015년도에는 속도를 내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18쪽 기부천사 쉼터 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2014년까지 주택 두 채를 매입해서 현재 기반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도 덜렁하니 노송 동사무소 뒤켠에 비석 하나 기념비 하나 세워놓고 참 커다란 얼굴 없는 천사의 정신을 함양시키기에는 부족함이 그지 없습니다마는 금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도대체 주택 두 채 매입해서 그 공간에다 무엇을 담아낼 것인지 참 조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해서 이 부분 역시 다시금 민선6기 시정 방침과 격을 맞춰서 그 격에 맞게끔 재조정 검토해서 시행함이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테마 자체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주변에 현재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천주교 교구청으로부터 걸어서 원산파크 앞을 경유해서 북쪽으로 직진해서 동사무소에 이르는 그 거리는 아무런 테마가 조성된 것이 없어요. 벽화 몇 개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얼굴 없는 천사 거리라고 명명해놓고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어요.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비석 하나 달랑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답답한 심정이고요. 해서 인근에 현재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과 관련지어서 특별사업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우선 버스가 바로 현지 인근에 도착해서 얼굴 없는 천사공원을 말만 공원이지 정원으로 했고만요. 기부천사 쉼터 정원조성, 마음이 조금은 미안했던가 공원도 아니고 쉼터도 아니고 정원도 아니고 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광객들에게 미안한 생각도 갖고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진정한 얼굴 없는 천사의 나눔 정신을 함양할 때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가. 관광객이 오셨을 때 하다못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얼굴 없는 천사와 괘를 같이 하는 물품구입 기념품 판매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나눔 정신과 격을 맞춘다면 국수집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 국수를 드시고 3000원짜리 국수를 세 분이 드시면 1000원이 남습니다. 거스름돈을 바로 거기서 기부할 수 있는 기부함도 설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제대로 된 테마를 형성시켜서 얼굴 없는 천사가 전주에서 탄생되었음을 기점으로 이 나눔 정신이 바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선양될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부천사의 쉼터 정원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부터 바꾸십시오. 쉼터 정원이 뭡니까? 얼굴 없는 천사의 정신과 이게 일치된다고 보십니까?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14회의 기부를 행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 정신에 걸맞게 뭔가 조성이 되어야지. 민선6기 시정 방침과도 배치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작품을 하나 탄생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위원
고사동에 있는 걷고 싶은 거리 거기 루미나리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 지금 조명 들어오고 있나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주시에서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당초에 그 시설을 하고 상인들 모임을 통해서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서로 협약을 해서 상당 기간 동안은 잘 진행해왔는데 요즘 걷고 싶은 거리 그 주변에 상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한옥마을 쪽으로 흡수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전기요금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처음에 루미나리에 시설비가 그들 상가 번영회에 얼마줬죠. 시설비조로?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시설비로 해서 사업을 그쪽에다 준 것이 아니고요. 사업 시설을 저희들이 했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상인들하고 협약이나 이런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시설비가 모두 얼마 들어갔죠? 우리가 시설을 해준 것이 아니고 보조금 형식으로 준 것 아니에요, 상가 번영회에다가. 그랬죠?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10억 원을 줬고 또 상가번영회에 별도로 보조금을 준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시에서 12억 가까이 거기다 돈을 줬단 말이에요, 상가번영회하고 보조금 형식으로. 지금까지는 상가번영회에서 운영을 마찰이 있는 과정에서 계속 켰다 안 켰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한옥마을 바로 옆에 있는 걷고 싶은 거리를 우리 시에서 거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명을 켜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 정말 문제 있습니다. 행정이 그러면 안 돼요. 대략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와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단전이 6월 달에 됐는데요. 8개월 정도 체납액이 48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체납액을 상가번영회에서 해결하라고 하고요. 나머지 이후에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루미나리에 시설을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까지 상가번영회에다 맡겨놓고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체납된 부분은 상가번영회에서 부담하도록 하고요, 내년 1월부터는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시설을 하면서 지원도 해주고 그런 조건들이 유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걷고 싶은 거리 상인들의 소유라고 판단하고 자기들이 유지비도 관리를 하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시설을 하든지 유지관리는 전부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시민들은 자기부담 하나도 없이 그렇게 객이 되고 누리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제가 걷고 싶은 거리를 2000년도에서 2002년까지 3년 간 작업을 할 때 그분들은 진짜 객이었어요, 방해꾼이었고요. 그런데 해놓고 나서 거기가 그야말로 구도심이었지만 죽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어떤 상황이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조직에 어떤 와해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게에서 돈 한 달에 몇만 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동안에 유지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구청에 업무 이관을 했고 거기서 관리하도록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느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들을 저희들이 같이 만나보고 구청과 같이 해서 원활히 자기 소유물로 그것이 유지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어쨌든 내년 1월에는 조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꼭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중앙시장 내에도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이미숙위원
여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시장 거리에 태송회라고 생긴 회의 그룹이 아주 형성이 잘되어 있고 연령대로 골고루 잘되어 있어서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회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디자인을 해서 주민들과 경관심의 위원님들하고 해서 어느 정도 경관에 대한 루미나리에에 대한 안은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미숙위원
여기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루미나리에 설치하는데 사업비가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9억 6000만 원입니다.
이미숙위원
여기도 고사동에 걷고 싶은 거리와 똑같은 방식을 취할 건가요? 사업 방식을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여기는 디자인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관리는 우리가 오거리에서 봤기 때문에 그 상인회를 우리는 협의회 과정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시설물을 해줄 때는 주민이 주인이 되도록 해서 내 의견 내 디자인으로 해서 시설을 해야만이 유지관리하는데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관리하거든요. 해달라고 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해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누가 해달라고 했냐, 니네들 유지관리를 해라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 기저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자기 시설물로 시설하고 앞으로 유지관리도 주민이 관리하도록
이미숙위원
지급하는 형식이 고사동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지급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설을 해 줍니다. 우리가 설계도 도시경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발주하고 우리가 준공시킵니다. 전기요금 부분은 그들이 하는 것으로
이미숙위원
일단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이미숙위원
여기도 똑같은 관리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우리 전주시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고사동과 같은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고 협약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본래 걷고 싶은 거리는 조형물 설치를 완료하고 기존에 상인회를 중심으로 협약서가 있었어요. 바로 상인회가 중심이 되어서 관리비를 부담하고 관리하겠다는 협약서가 있었는데 상인회가 그 기능을 상실했잖아요. 법정 사건으로 해서 현재 상인회가 유명무실합니다. 그러던 중 2012년부터 2013년 초에 걸쳐서 2억 원을 투입해서 조명을 보수공사를 마쳤어요. 마친 이후로 그때 당시에도 이 조명시설에 관해서 조형물에 관해서 조명과 관련해서 보수보강을 해주면 자체 상인회를 재구성해서 상인회에서 관리는 철저를 기하겠다라는 약속을 받는 전제 조건하에서 공사가 실시되었어요. 그 부분 짚어보시고 현재 청소년거리는 조명 부담금을 전기부담금을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지금 상인들이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상인회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차근차근 보시고요. 청소년거리와 걷고 싶은 거리 추후 공사가 완료될 신중앙시장 입구 문화의 거리 그 부분까지 루미나리에가 설치되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 그 협약서에 확실히 담고 태송회와 회의 당시에 월례회 당시에 참여해서 그 협약서를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항상 행정이 했던 사업이 그런 거예요. 법적 사건 난 것도 그런 것도 다 상인들의 욕심에서 나온 일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사건이 나고 또 비슷한 사업이 되어가고 아까 그랬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니네가 한 것 했으니까 우리가 관리한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사업 뭐하러 해요, 하지 마세요.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도심재생을 시킨다고 시에서는 수십 억을 투자해서 해주는데 그분들은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머릿 속에 우리 가게에 무슨 도움이 있냐 이것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줘,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또 끌려다니고 아쉬운 소리해야 하고 관리 좀 해달라, 니네 전기세 좀 내달라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그런 사업 거기다 뭐하러 해요? 전주시가 돈이 많지 않잖아요. 도심재생도 좋지만 그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 어거지로 시에서 끼워맞추기식 그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구하지 않는 사업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해달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것 그냥 두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재생이라는 것이 지금 2002년도에 3년 동안 하면서 정말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하러 하는지 회의적인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해놓고 났을 때에 그래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밉지만 그런 행태나 행위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밉기는 하지만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위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돈을 걷어서 그렇게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자기들의 장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게에 무슨 도움이 있냐 이외에는 도움이 별로 없으면 또 사업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돈 들어가는 관리를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은 장사 논리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비 매칭도 했으니까 항상 우리가 맹점이 그것 아니에요. 국비 얼마 왔으니까 시비 대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인데 과감히 내가 보기에는 응모를 해서 되었다든지 국비 매칭 사업이든지 우리가 실익을 따져봐서 그게 아니면 과감히 사업도 다른 쪽으로 정말로 작은 것을 해줘도 고맙게 생각해주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감사를 할 때 느껴지는 겁니다.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환영받는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이 되었든 어떤 사업이 되었든 그렇습니다. 은행로 개설사업할 때도 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그 사람들 모임도 있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 불편한 일에서 또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그런 적극적인 참여 의식이 고취된 다음에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사회적경제 공동체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쪽으로 주민들의 가치관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송상준위원
물이 필요한 데는 물이 안 오면 농작물들이 타죽잖아요. 원치 않는 곳에 물을 퍼부어대면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흔히 보듯이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이 일어나듯이 내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지만 길게 보면 벌써 몇 년 지나서 2002년 그래요. 그 사업한지 3~4년 지났네요. 노송천도 마찬가지예요. 1000억 가까이 들여서 한들 가보세요.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나 있는가. 불편해서 장사 안 된다 소리하지 그것을 탓으로 돌린단 말이죠. 자기들의 영업에 대한 노력 이런 것은 놔두고 그 탓을 다 행정으로 돌려요. 가보세요. 다 아우성입니다. 장사 잘되면 웃고 조금만 안 되면 시 탓하고 듣기 싫어서 우리는 힘들어 죽겠어. 더 가기도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사도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사업을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위원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 전체적인 내용들이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고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람들을 묶어내고 사람들을 엮는 문제지 않냐. 도시재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새로운 도심의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도심에 살고 있더라도 구도심에서 사람들을 새로운 자기의 생활 방식에 의해서 자기들만의 내용을 가지고 엮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의 업무, 사회적경제과의 업무, 공동체지원과의 업무, 각각의 업무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엮어내고 그 엮는 과정 속에서 그들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제 우리 도시경제과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과거에 아트폴리스과에서 진행되었던 사업 내용들을 한 네 가지 사업 정도를 받아 안았어요. 그 부서의 내용들을 받아 안으셨는데 굳이 도시재생과에서 받아 안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기존에 실과들이 있었고 그 실과에 사업 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도시재생과에서는 더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통문화 특색거리 조성사업, 아중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 백제대로 경관거리 조성사업, 백제대로 경관거리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사업들을 받아 안아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이 특색거리 조성사업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전통문화전당 주변 특색거리 조성사업은 도시재생에 대한 특색거리 조성사업이 이 거리 조성에 대해서 한스타일을 어떻게 입힐 것인가라고 하는 그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지금 사업이 진행된다. 20페이지에 취지를 보면 한스타일 아름다운 이미지를 테마로 한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아름다운 이미지를 테마로 한다. 그냥 아름다운 거리를 꾸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이런 사업은 차라리 가로환경정비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한스타일을 어떻게 입힐 것인가라고 하는 주된 고민이 빠져있다. 이 한스타일을 어떻게 입힐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사람의 문제가 거기에 결부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의 문제 콘텐츠의 문제가 같이 함께 해야 우리 도시재생과에 맞는 사업이다. 담아낼 내용 없잖아요. 그냥 아름답게 꾸미는 내용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차라리 도로 파트 사업부서로 넘기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실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 제대로 받아 안아서 하려면 이 한스타일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어떻게 살릴까라고 하는 부분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사람을 엮고 이 상인들을 엮고 활동가를 엮어서 이 사업들이 한스타일이 한국전통문화전당 주변 특색거리 조성사업으로 정확하게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들고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런 국에 어떤 역할들을 가져가시는 것이 내년도 차후년도에 사회적경제지원단의 역할이지 않느냐 생각해봅니다.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형배위원
황방산 시나브로길 조성사업은 저는 이 사업도 왜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은 푸른도시조성과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일부 민원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쪽으로 업무가 연계되도록 공문으로 협조 요청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구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 각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인력 양성, 봉사단들의 꾸준한 관리, 이런 부분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면 우리 도시재생과의 위치가 일개 사업부서의 역할밖에 되지 못한다. 저는 도시재생과에서 그 역할만 한다고 하면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부천사 쉼터 정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시고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용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위원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26페이지 3차 구간이 준공되었나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아직 준공 안 시켰습니다.
박형배위원
준공은 아직 안 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거의 정리하고 준공검사 나가기 전에 한 번 검토해볼......
박형배위원
잔여구간 사업을 내년도에 수립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신가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박형배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이 실제 수변공원을 꾸미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데크를 만들고 산책로를 조성했지만 산책로가 강 위에다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그렇고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분명히 발생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시민감시관 쪽에서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그런 기조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00년도 맨 처음 1차 구간했을 때 그런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그때 받았던 사항에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2차, 3차 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보완이 됐고 지금에 와서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곳에 한옥마을에서 오는 그런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어떤 테마를 넣어가지고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잘해달라고 하는 것이 최근의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사업구간에 대한 보완 문제는 내년 사업비 중에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현재까지 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3차 사업까지 진행됐고 잔여분 25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이 6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한옥마을에 있는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들을 기한다는 사업 목적대로 실제 3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중간 점검은 어떻게 해보셨어요? 관광객 유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지난번 아직 준공이 안 됐지만 중간에 시설되어 있는 수상 광장 비슷하게 넓게 되어있는 데에서 아중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모임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를 높여야 되는 그런 거기에 어떤 컨셉을 넣어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찾는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기존에 아중저수지를 기저로 해서 했던 음식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사람 유인책에 대해서 호응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고요, 그쪽 앞으로만 있어 가지고는 좀 그 부분이 있어서 저 위에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그쪽은 안전한 도로변으로 형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상에는 더 이상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것은 안 할 계획입니다.
박형배위원
잔여구간은 수상에는 설치를 안 하고 인도 조성 쪽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
물 위에다는 안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박형배위원
저는 환경적인 문제에 좀 더 우선을 두어야 하지 않냐. 호수를 자연적으로 경관을 관람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지만 인위적으로 시설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어온다. 그게 가능만 하다면 더 큰 예산이라도 투여해서 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래서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 정도의 저수지 시설을 보기 위해서 올 수 있겠느냐. 여기에 획기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면 저는 이 사업을 과감히 포기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본 위원의 어떤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이 과정 속에서 중간 점검을 진행해주시고 추후에 이 잔여사업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위원
조금 전에 아중리 박형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물론 상가 활성화나 지역 활성화 그쪽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65억이라는 돈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11쪽에 공사변경 금액이 한국전통문화 주변 특성화거리 조성사업 1차에 원래 설계금액이 12억 1800인데 계약일자가 2013년 12월 26일이거든요. 그런데 2014년 7월에 벌써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1억 3000이란 돈이 10%가 약간 넘게 증액이 되었어요, 설계변경이. 그런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늘어났나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이 거리사업이 몇 개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업비 국비 오는 대로 해서 차수별로 발주를 하거든요. 전체 맨 위에 있는 것은 총괄 전체 사업 건으로 계약을 한 것이고 그 다음 칸에 있는 것이 1차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차 사업이 있고 2차 사업이 있는데 2차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당겨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 1400만 원 밖에 안 늘어났는데 2차 사업치를 1차 앞으로 표현은 차수 간 내역 조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앞뒤가 안 맞아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더니 2차 사업을 1차 사업으로 앞으로 당긴 것입니다.
고미희위원
그러면 증액분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전체 사업비는 1400만 원 늘어난 사항입니다. 자료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고미희위원
2차 때 1억 3000이 또 늘어나고 3차 때 또 늘어나면 4억이라는 돈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너무 계획성 없이 실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2차에서는 1억 1700만 원이 감되고
고미희위원
총 금액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죠?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고미희위원
전통문화거리, 걷고 싶은 거리나 특성화 거리 조성할 때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해서 잘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20쪽에 보면 인도 조성 완료해서 지중화사업 및 인도 조성 완료가 되면 지중화는 이쪽 구간은 다 끝나는 건가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지중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도 인도 중앙에 전봇대가 서 있어요. 거기를 보면 한전에서 해놓았습니다. 자기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금방 뽑는다고 안내를 해놓았더만요. 전봇대마다 다 붙여놓았더라고요.
고미희위원
그런데 지중화 사업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미관상 보면 어떤 지역은 해야 될 게 있는데 만약에 전주에 지중화사업 계획이 따로 수립되어 있는 게 있나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국토부 장관하고 한전하고 협약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한전에서는 가능하면 지중화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한전에서 50%, 지자체에서 50%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하면 50% 돈이 안 들어가는데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50%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전에서나 우리나 따로 그런 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미희위원
시내에 보면 가로수랑 같이 이어져 있어서 사실은 위험한 부분이 간혹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그런데 가로수하고 한전 전선주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은 좀 보기에도 그렇고 위험수위가 있어서 며칠 전에 보면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주변 특색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전통문화전당 앞마당에 완판본이라고 새겨진 돌비석이 있어요, 조형물. 그런데 아마 전주시민의 대다수가 관심이 없는 분은 완판본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해서 그 완판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조형물 밑부분 근처에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판본 설명을 하는 내용을 비치해야 맞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시민의 요청도 있으셨고 인쇄 업계의 관심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그 완판본이란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해서 전통문화과와 협의를 거쳐서 바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위원
인증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은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지사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을 받으면 인증사회적 기업이 되는데 인증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한다는 거죠.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통상 2년 동안 지원을 하고요.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이미숙위원
예비사회적기업에서는 인건비하고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사업개발비
이미숙위원
그러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되면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인증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원 비율이 줄어듭니다.
이미숙위원
오히려 줄어들어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면 굳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있어야 지원을 많이 받는데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이 기간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동안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비에서 인증을 못 받으면 2년만 지원받고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비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이미숙위원
그러면 인증사회적기업은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예, 3년입니다.
이미숙위원
3년이 지나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계속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사업장을 폐쇄를 해야 되나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지나서 종료가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계속 가기는 갑니다. 단지 지원만 안 하는 것입니다. 자립을 해야죠.
이미숙위원
자립을 못 할 경우에는 폐업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원을 못 받으니까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자립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5년 지나면 사회적기업들 다 사라질 것 같네요. 평가를 이렇게 내리기는 그렇지만요.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 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이 육성되는 그 취지는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숙련을 시키고 인증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3년간 지원할 때는 자립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해당 사회적기업이 본래 설립 목적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잘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정 당시에서부터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회적기업 인증 단계에서는 본청 사회적경제과에서 주관하지 않겠어요. 해서 인증 절차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우리 이미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예비사회적기업 단계를 지나서 인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면 자멸할 수 밖에 없다.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관리의 주체가 바로 사회적경제과입니다. 해서 해당 주무부서에서 사회적기업들이 제대로 성장 발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위원
아중저수지나 백제대로나 어느 한 곳에 몰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쪽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그 외 지역은 그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느 권역이나 구역을 나눠가지고 점진적으로 한 번에 다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지 지금 백제대로 경관 같은 경우도 사실 전주역 그쪽 관광객들 경관거리를 조성하여 도시 이미지 향상 및 역세권 활성화, 아중지구도 보면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 여가활동 공간 제공, 그런데 저는 시나브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꺼번에 뒤집어 엎어가지고 수십 억씩 들여가지고 하기 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도심재생이라는 것은 친환경적으로 하면 더욱 좋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동체 활성화해서 그것을 시에서 서브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점진적으로 나가야지 한순간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했다고 해도 그게 그때뿐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에 걷고 싶은 거리 같은 경우도 루미나리에 장식을 아주 예쁘게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뭐 사용도 못하는 실정인데 그렇게 되면 그게 없으면 예전만 못하죠. 있는데 안 켜져 있다고 보면. 그리고 나서 다른 데다 그것을 설치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제고를 해야지 않나. 차라리 다른 특색 있게 어차피 국비가 내려왔고 뭔가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사회적경제과에서 해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사고했던 기존에 했던 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같이 공유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다면 장려도 해주시고 진급도 빨리 해줄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도 그렇게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이
박선이사회적경제지원단장
위원님들마다 다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염려하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방향 설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경관조성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 구도심에 집중되지 않냐라는 그런 지적들, 전주시 전역을 놓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용역을 지금 하려고 오늘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을 쇠퇴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담을 건가를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공감대 형성도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넣어서 정말 옛날에 하드웨어적인 도시재생이 아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지적하고 당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빠짐이 없이 제대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을 모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은 2015년도에는 기반조성에 중점을 둘 것이고 바로 2016년도부터 실행되는 사업에 대비해서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회적경제지원단의 역할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과 더불어서 김형조 사회적경제과장님, 노홍래 공동체지원과장님, 이학훈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계장님들, 그리고 관계 주무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 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6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도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