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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22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1-24

차준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택

차준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청년유권자연맹 회원 이승연 님 외에 두 분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인천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소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천발전연구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여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갑영 인천발전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인천발전연구원장 이갑영 부원장 이용식 기획본부장 김장근 정책연구실장 이인재 사무처장 김행화 도시경영연구부장 심진범 도시기반연구부장 석종수 인천도시인문학센터장 김창수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이용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준택

차준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갑영 인천발전연구원장님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인천발전연구원장 이갑영입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고 300만 인천시민의 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0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세심한 지도와 평가를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은 인천시 역점시책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중심의 시정을 실현하고 인천의 미래발전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천의 가치창조를 위한 구체화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식 부원장입니다. 김장근 기획본부장입니다. 이인재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행화 사무처장입니다. 심진범 도시경영연구부장입니다. 석종수 도시기반연구부장입니다. 김창수 인천도시인문학센터장입니다. 이용갑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서입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1본부 1실 1처 2센터 1지원단으로 구성ㆍ운용하고 있지만 연구원 10월 임시 이사회를 통해 조직개편안이 상정 통과하였으며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기준 정ㆍ현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정원 62명 중 현원이 46명으로 연구직 31명, 관리직 8명, 전산직 2명, 사서직 1명, 운전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외 연구원으로 자체과제 및 수탁과제 수행을 위한 초빙연구원 40여명이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의 정원대비 과부족 인원은 시 재정 상태와 연구수요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을 통해 62억 6,800만원으로 조정ㆍ편성되었으며 10월 기준 74%의 집행률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수탁회계예산도 1회의 추경예산을 통하여 45억 5,400만원으로 조정ㆍ편성되어 10월 기준 56%의 집행률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연구원 기금은 10월 기준 총액 115억 400만원으로 5개의 정기예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평균 이자율은 2.69%입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연구원 현황,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목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연구원 채용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채용방안으로 2014년도 연구인력 충원계획안을 수립하여 2014년 5월 모집공고를 시행하였으며 서류심사, 연구능력심사, 연구발표심사, 면접심사 등의 채용절차를 거쳐 산업정책, 지역경제 도시계획, 도시경영전략 분야에 박사급의 연구원 4명을 9월 중순에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향후 경제분야 및 도시계획분야 연구진 확충을 계기로 인천의 경제활력 창출을 도모하고 인천의 장기적인 발전 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인천의 상품화 즉 관광도시와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인천시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와 합동 작업단을 구성하여 인천관광 비전 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시, 인천관광공사에서 관광사업을 전략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관광분야 연구성과로는 인천 개항창조문화도시 융합관광 진흥방안 연구, 인천관광 비전 구상 등 다수의 연구 실적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인천에 대한 정체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과제 발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도시 정체성 고취와 관련하여 연구원에서는 2012년부터 인천 도시인문학센터를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 인천도시인문학센터에서는 인천시민생활사 구술자료 수집, 인천도시인문학세미나 개최, IDI 도시연구, 인문도시 연구총서 발간 등 지역에 산재한 각종 고유자산을 디지털 자료화하는 아카이브사업을 추진하여 인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완료된 연구과제를 기준으로 연구과제별로 정책활용부서를 상대로 시책반영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171건의 연구과제 중 76%가 시책에 활용되었고 19%는 반영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는 연구원에서 제안한 정책이 시정에 반영되고 지역사회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연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연구자들도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부서와 수시로 협의하여 연구결과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연구원 당기순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신규 수탁용역의 적극적인 수주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군ㆍ구, 산하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용역의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비용의 증가를 줄이고자 노력한 결과 전년 대비 5억원의 순손실 증가 폭이 감소되었으며 2013년 1억원 증가로 순손실의 증가 폭이 감소되었습니다. 향후 좀 더 내실 있는 예산운영과 적극적인 수익사업 발굴을 통하여 손실의 폭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해양과 수산분야 전문인력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는 관광, 문화, 환경, 교통, 물류, 도시계획 등의 연구분야에서 해양도시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천의 정체성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해양, 수산분야의 연구진 채용을 위하여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원 연구인력으로 해소 가능한 해양, 수산분야 정책연구에 최선을 다하여 정책수요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2014년 해양, 수산분야 연구성과로는 인천 해양종합체험과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 인천광역시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 및 GIS구축, 전문가 컬럼 이제는 해양산업 종합계획 로드맵이 필요하다. 인천의 바다, 워터프런트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 등이 있습니다. 20페이지 연구결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입니다. 연구원은 인천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인천시민과 인천시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도출해야 해당 정책이 시정에 반영되고 지역사회에 활용된다는 인식을 전 연구원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학술행사, 포럼 활성화, 시민 대상 연구과제 공모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결과를 정책부서에 통보하여 시책활용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시책반영 주요사례로는 GTX B노선 재검토, 노오지 JCT개량에 관한 연구, 인천 신항 항로중심으로 선박 대형화 대응방안 과제가 인천시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간선급행버스체계 BTR 사업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은 조례개정 논리를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시책반영도를 조사한 결과 연구과제 중 76%가 시책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연구과제 추진입니다. 연구원은 시정현안에 대응하는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연구과제를 선정ㆍ추진하였으며 중장기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향후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아젠다를 발굴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선제적 연구수행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연구과제 수행 현황은 23페이지 표와 같이 기본연구 29건, 정책연구 44건, 기획연구 15건, 현안연구 30건, 수탁연구 41건 총 159건의 연구과제 중 71건을 완료하였으며 8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연구과제의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 35페이지와 45페이지의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연구과제 추진성과로는 국가정책과 지역정책과의 조화로운 연계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인천광역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제2차 시ㆍ도별 지역발전 5개년 계획수립,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시행계획 등이 있으며 지역 현안 관련 연구과제로 2030 인천 도시기본계획, 인천광역시 경영진단, 노오지JCT 개량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으며 기초자치단체 연구수요에 긴밀한 대응으로 남동구 도시경관계획 수립, 부평역 상권 활성화 선도사업 기본계획, 연수구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인천시 역점시책사업에 대한 긴밀한 대응을 위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연구과제의 내실 있는 마무리를 통해 연구과제 수행 결과에 기초한 시정기여도 증대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인천시 역점시책사업 추진지원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시 정부의 성공기반과 공약사항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정책 아젠다를 체계화하는 사업추진 및 신규 정책수요에 긴밀한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시정방향 설정 및 정책발굴에 능동적인 참여와 인천광역시 경영진단 사업의 추진과 인천시 10대 핵심과제 실천을 위한 연구지원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구분야별로 공약내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연구과제 추진 가능 여부를 선별하여 현안연구과제로 여섯 건이 채택되었고 2015년 연구과제로 20여건을 선정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경영진단에 기초한 공직사회 의지 확인 및 개선과제 천명을 위한 종합보고회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조직 개편을 통한 효과적 시정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쟁점이슈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대응이 필요한 이슈를 선별하여 정책동향 및 정책집행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시민 대상 연구과제 공모 추진입니다.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주제로 시민들이 원하는 연구주제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기회를 마련해서 연구사업 선정 시 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시정이슈 선별의 계기를 마련하여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 및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모분야는 시정 전 분야로 인천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안내 및 홍보에 노력하였으며 35건의 공모과제를 접수해서 창의성, 실용성, 적시성, 공익성을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 우수 3건, 장려 5건의 공모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모과제 취합결과를 인천광역시 관련 정책부서에 통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관내 대학, 연구원, 기타 유관기관 등에 적극 홍보하여 운영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역사회 소통ㆍ협력입니다. 거버넌스 정책 확산에 따른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연구원 역할의 수요가 다양화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실적으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쟁점이슈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총 아홉 차례의 Spes Incheon을 추진하였으며 인천도시인문학센터와 인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을 도모하였고 미래인재육성프로그램을 운영 지역 내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적극 부응하였습니다. 향후 인천의 역동성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향상과 지역사회에서 희망하는 연구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에 학술행사 및 대외교류협력 내실화입니다. 연구성과의 효과적인 홍보와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대외학술행사를 추진하고 연구포럼활성화를 통한 전문분야 정책을 점검하고 대외연구교류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지식기반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2014년 학술행사 추진계획은 32페이지 표와 같이 국내학술행사 10여회, 국제학술행사 9회, 포럼 6회, 특강 15회, 간담회 36회를 실시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정부정책방향과 연계한 지역 정책방향을 선도하고자 인천경제콘서트를 추진 기획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중앙정부의 과학 분야 창조경제정책, 국토교통부 관련 국토 미래전망과 도시경영 관련 인천경제콘서트를 실시하였고 시정운영에 있어 핵심사업이지만 연구원의 예산 및 인력운영 제한으로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남북협력, 재정, 교육 분야는 총 6회의 내실 있는 연구포럼을 통해 정책방향을 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8회, 9회 도시인문학센터 또는 랴오닝사회과학원과의 한ㆍ중 경제협력 방안세미나, 지역경제 분야 정책연구발표회 등을 계획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고서 35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는 2014년도 연구원 연구과제 추진 현황과 2014년도 대외학술행사 추진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갑영 인천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연구원 충원 관련을 보면 계속 정원의 과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리고 보시면 이번에도 채용한 것 보면 건축도시 이쪽 분야는 충원이 되었는데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전혀 확보가 되지 않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존경하는 허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이 빠르게 충원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 분야나 교통 분야는 어느 정도 충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에서 가장 요구가 시급하게 많이 되는 분야는 해양수산 분야나 문화예술이나 항공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2015년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자세한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충원계획을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2015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충원을 하시겠다?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충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광분야 연구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내용과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가 도시경영연구부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괜찮으시면…….
허준

허준위원

네.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범

심진범도시경영연구부장

도시경영연구부장 심진범입니다. 자료를 참조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업무보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올해 저희 관광분야에서는 기본과제, 수탁과제 그리고 정책과제, 계획과제 이렇게 해서 다양한 유형별로 관광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개항창조도시 융합관광 진흥방안은 실제 시의 역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지구에 특히 관광정책을 접목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연구가 마무리되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 연결을 해서 국토부가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일반지역공모사업에 정책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인천시민 레저활동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관광정책이 주로 외부자중심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정책, 레저정책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 연구진이 인천시민의 관광레저활동을 활성화시키려 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 심의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되면 실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ㆍ레저정책에 바로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 주요 유형 및 사례연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시아게임경기장 사후 활용의 측면에서 인천시가 향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국제행사 유형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7월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연구가 끝난 부분이고요. 현재 정책기획관실에 그 연구결과가 전달이 되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천관광비전 구상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집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연구원과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가 합동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는 12월 말까지 인천관광 비전플랜을 수립하는 게 목표이고요. 이게 1차적으로 성안이 되면 이 부분은 시와 시의회 의원님들께 자료를 직접 전달해 드리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인천관광비전 구상에 대해서 12월 말에 완료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확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500만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성별이라든가 연령대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세한 분석이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진범

심진범도시경영연구부장

성별이나 연령별 데이터는 아직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분석을 못 했습니다. 대체로 전체 총량 관점에서 중국 관광객들의 입국 동향이라든가 인천의 활동실태는 다 파악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중국 관광객을 포함해서 인천이 향후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를 통해서 좀 심화하는 연구를 후속작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이런 연구과제들이 먼저 미리미리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관광인천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하려면 미리미리 연구해서 그 연구과제를 갖고 실행에 옮기는 게 좋은데 약간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범

심진범도시경영연구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 관광객이 인천관광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은 저희 연구원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인천 중국관광 유치방안 연구를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다른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 왔고 특히 민선6기 들어서 인천에서 관광정책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관광을 차제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짚어보고 비전과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자는 이런 접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실태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들은 내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런 것들이 시정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진범

심진범도시경영연구부장

네, 위원님 실제 저희 연구원에서 제안한 아시아누들타운사업이라든가 섬관광 정책들은 실제 예산 국비를 확보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관광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그냥 인천은 지나가는 곳으로 아까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렇게 그냥 탁상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인천이 많은 관광객들을 확보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먼저 실행함으로써 좀 더 나은 인천의 관광을 알리고 인천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일 효자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장님이나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인천이 서울에게 또 뺏기는 그런 선례들을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연구와 실행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범

심진범도시경영연구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대상 연구과제 우수 아이디어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시민들이 참여를 했죠?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올해는 서른다섯 분이 응모를 했는데요. 3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는 한 분이 2건 정도 신청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대개 30명 안팎이 참여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인천시민들이 300만을 육박하고 있는데 35건이라면 홍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이것을 지금 시행한 지 3년 정도 시행했습니다만 해마다 되게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각별하게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많이 활용을 했고 노력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시정에 대한 참여도나 아이디어에 의한 빈곤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참여도가 예상보다는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홍보는 우리 홈페이지도 있고 시청홈페이지도 올리고요. 각 구청에도 협조공문도 띄우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을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예를 들면 굿모닝인천이나 이런 데 미리 그런 것도 시민 대상으로 우수아이디어를 활용한다는 이런 것도 좀 싣고 그랬으면 좀 더 낫지 않았어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연중으로 끌고 가는 것도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모집하지 말고 연중 문을 열어서 시민들이 언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방안의 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 것 또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홍보책자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좀 폭을 넓혔으면 좋겠고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시정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시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한 사례는 아직 많지는 않고요. 다만 그 관계부처에다 이 시민대상 연구과제 공모한 것을 보고를 하게 되면 아이디어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고가 됐던 것은 몇 가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낸 거고 이랬으면 시정에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제가 생각해도 시민들이 대상 연구과제 공모를 할 때는 또 거기에 응모를 할 때는 상당히 적극적인 시민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영이 됐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 시민들 가운데는 정책화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관계부처와 밀도 있게 협의를 해서 좀 더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런 연구성과물들이 시정 반영의 제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관련 부서 담당자나 시의회 상임위원들이나 이런 데 피드백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그런 부분에서 연구원이 소홀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는 시민대상해서 연구과제 공모가 되면 곧바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중간에 이런 것들 위원님들한테 중간에 완전히 하기 전에 이렇게 피드백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이갑영 인천발전연구원 원장님 이하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준 위원님 관광전문가고요. 저도 관광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의정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지금 네 번 의원 하는데 인천발전연구원 감사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한 얘기가 연구원 과부족에 대해서 과다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니, 어떻게 진짜 우리 인천발전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인천발전연구인원이 16명이나 부족한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현안이에요. 자료를 보면 1인당 최저 건수 25건 정도라고 하는데 과제가 최소한은 12건 도대체 한 달에 몇 건을 연구발표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연구원들 전문직 분포를 보면 32명 중에 현재 31명이죠. 이번에 증원됐으니까 35명 되나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전체 인원이 지금 31명이고요. 거기 부원장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료에 따라서는 32명 또는 31명 그렇게 나갔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그중에 공학박사가 15명이에요. 그리고 도시계획 등등 또 몇 명 되고 해서 주로 도시계획 그런 쪽에 치중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볼 수 있죠.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도시계획 쪽하고 교통이나 이런 쪽이 대개 공학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제가 요즘 앉으나 서나 관광 관련 인프라 구축하자고 우리 인천 미래먹거리 산업은 관광뿐이라고 제가 늘 외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광전문가가 한 명, 이번에 한 명 더 채용됐나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기존에 2명이 있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두 명, 미래의 먹거리산업이 관광인데 우리 인천시 부채 지금 13조 된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그 면면을 보면 더 될 수도 있죠. 그런데 4년 전 부채를 줄이겠다고 한 시장님도 정말 줄이지 못하고 말이에요. 지금 13조가 다 됐는데 지금 현재 보면 더 될 거고 그런데 앞으로 부채 줄이기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시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서 해서 긴축예산편성 위기, 위기 하는데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점점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지는데 우리 인천시 돈이 없잖아요. 해외자본 유치한다라고 MOU 체결하면 MOU에서 MOU로 끝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국내 대기업 정말 비상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한 대기업 중에 10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은 13억 중국 그리고 수도권 2,500만 가까이 그리고 세계적인 중심도시 동북아라고 하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도 있어 가지고 송도 등을 볼 때는 사실상 미국의 맨해튼 이상 가거든요. 향후 10년이면 아마 그 이상 갈 겁니다. 우리 국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인천 송도를 엄청나게 부러워하거든요. 거기다가 세계적인 공항 있죠. 계속 1등 하는 항만도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 인천 앞바다에 황해 155개가 넘는 섬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천혜의 조건이거든요,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데. 해변과 해면 그리고 섬 그래서 우리가 왜 동남아 치안도 안 좋고 그 무더위 그쪽으로 휴양을 갑니까? 우리 인천앞바다 섬 정말 인위적으로 냉ㆍ난방 잘 갖추고 시설을 좀 보완한다면 얼마든지 휴양객을 우리 인천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볼거리 인위적으로 한 서너 군데 아쿠아리움이라든가 식물원 등등 몇 군데 만들면 정말 우리 인천 관광객 많이 몰려올 거예요. 우리가 왜 인천에 오는 관광객을 배로, 비행기로, 자동차로 제주도, 해외, 저 강원도로 실어 나르다가 세월호 사건 때처럼 그런 비참한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인천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는데도 그렇다고 하면 공학박사 15명 그 비중보다 오히려 미래먹거리 산업인 관광전문박사를 더 영입해야지 않을까. 그래서 과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관광 쪽 박사를 전부 시장님께 요청해 가지고 충원해야지 않겠나 오히려 공학박사보다 관광 쪽 박사가 더 많아야 한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지금 신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산업이 인천의 주력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구원에서는 직접적으로 관광학 박사만 두 분이고요. 그 인접한 같이 협업하고 함께하는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7쪽에 연구원 현황에서 보시면 한 네 번째쯤에는 김창수 박사 같은 경우는 문화를 하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같이 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관광분야에 이 연구원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여튼 예산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관광분야의 연구원 채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과제를 공동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많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맞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우리 인천지방재정 안 좋으니까 대기업 찾아다니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한 1조, 2조만 우리 인천에 투자하게 하면 건설경기는 물론 고용ㆍ세수 확대까지 크게 변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보면 부채도 줄일 수 있고 시민들도 살기 좋은 삶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천시가 잘 돌아가면 부채도 하루빨리 갚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관광전문가를 좀 영입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적극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지금 인천발전연구원 임대 사용하고 있죠?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저희 지금 청사가 순수한 임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 소속된 건물인데.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죠.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최소한의 사용료를 관리비 정도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글쎄, 그 위치는 아주 쾌적한 지역이라 참 좋습니다만 너무 협소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환경이 좋아야 할 텐데 연구하려면.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기본적으로 연구원 건물로 위치로써는 괜찮은데요. 공간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구원을 새로 채용하더라도 이 연구원에게 제공할 연구실이 부족하고요. 회의실이나 이런 것은 더욱 더 엄두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좀 좋지 않고요. 특히 뭐냐 하면 지금 연구원 건물이 당초에 연구원 건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연수를 위한 강의실로 지어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서 연구원으로 쓰다 보니까 연구자들의 어떤 자존심을 세워준다고 할까요? 어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좀 되면 정말 어떻게 새롭게 청사를 마련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요즘 새로 지어지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건물을 봐도 정말 아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쾌적한 공간을 설계를 해 가지고 짓는데 더군다나 우리 인천시정발전을 위해서 각종 과제를 연구하는 인천발전연구원 시설 어떤 교육시설로 만들어진 그런 공간에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바로 그런 것을 원장님께서 해소해 나가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금년도 예산편성 인천발전연구원도 또 긴축예산편성했습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긴축예산편성입니다. 저희들 긴축예산편성인데 다만 나중에 위원님들 검토해 보시면 알지만 저희 연구원 예산은 올해보다는 출연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게 왜 늘었냐 하면 나중에도 설명드릴 기회가 있지만 저희 기금 사용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영은

신영은위원

전년도에 한 10억 이상 썼죠?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금년에는 얼마 기금 또 쓸 계획이 있나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그러니까 올해 편성해서 썼죠. 내년도에 한 5억 정도 쓸 계획이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내년도에.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올해 한 10억 정도 썼고요. 그래서 그것을 메꾸느라고 조금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기금이 잠식되는 거네요, 지금?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안타깝네요. 어쨌든 간 지금 국제화시대에 정말 앞선 사람 한 명이 많은 사람의 먹거리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인천발전연구원 시설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까지도 원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특히 과부족한 인원 그 이상 나가게 요청하고요. 또 관광자체용역도 연구도 많이 해 주실 것을 좀 주문하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발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갑영 원장님 또 여러 직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김장근 기획본부장님 보건복지국장님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인사위원회를 3회인가 올해 하셨네요, 보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사위원회 3회 하셨는데 직원의 임용이라든가 승진, 징계, 해임, 면직에 관한 사항 이사장이 이사장 또는 원장이 필요에 따라 부임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세 번 했는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인사위원회는 대부분이 아마 올해 운영된 것은 신임위원을 위촉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채용?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채용과 관련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여기서 인사위원회는 새로 연구원들 채용을 하기 위해서?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내부의 연구원들 승진했을 때 승진인사나 결의하거나.
용범

이용범위원

3회 했던 부분이 새로 연구원들을 채용하기 위한 내용이고 다른 징계나 승진은 또 있었습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올해 3회 있었던 인사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있었던 것은 1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연구원들 재임용과 승진심사가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월달에 있었는데 신임 인사위원회 조금 임기가 돼 가지고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임 인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드리고 주요업무 보고드린 적이 한 번 있고요. 세 번째는 8월달에 있었는데 그때는 연구원을 공채를 해서 공채 관련 건을 최종 결정하는 기회를 한번 그렇게 한 차례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혹시 또 징계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했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중에서 보니까 아주 짧게 근무하시다가 그만 두신 분이 계세요. 박선영 연구위원이신데 이렇게 왜 짧게 근무하다가 그만 두셨죠, 이분이? 박선영 연구위원님은 2012년 7월 19일날 채용하셨고 퇴직은 퇴사일이 2013년 3월 28일날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박선영 연구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7월 19일날 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임용이 됐다가 2013년 3월 28일날 퇴직을 했는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왜 이유가 뭐였습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전임시장님의 특보로 임용되면서 연구위원을 그만 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이사장님 밑에 원장님이시죠?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연구원님들 계시고 또 이사라고 있습니까, 혹시?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사가 총 몇 분입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이사가 지금 현재 열네 분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4명? 그분들 14명 중에서 올해 새로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이사 명단은 여기 자료가 전혀 없어 가지고.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명단을 위원님께 자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새로 이사가 해야 될 역할이 어떤 부분입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이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용범

이용범위원

운영에 관련된 부분 그 이사를 새로 이렇게 하실 때 누구의 동의를 받습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동의는 사실 이사회의 동의를 얻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사회에서? 어느 분이 추천해서 들어오시는 거죠?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추천은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용범

이용범위원

원장님도 추천할 수도 있고.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시장님도 추천할 수 있고 부시장도 추천할 수 있고?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게 추천받지는 않았고요, 사실은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럼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연구원의 이사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시정을 뒷받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용범

이용범위원

사회에 덕망 있는 분들?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덕망 있는 분들을 다양하게 모셔 가지고 각계각층에서…….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새로 A라는 사람들 이사로 초빙하기 위해서는 이사위원회에서 그분을 논합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단 임기가 올해 끝나는…….
용범

이용범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임기가 이사가 2년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사가?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아, 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년이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분들의 이사에 대한 이사 회의를 했을 때 수당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수당은 없습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얼마씩? 한 번 하는데 30만원? 다른 위원회보다 굉장히 위원회 수당이 좀 굉장히 높네요. 우리 시에서는 10만원 이렇게 뿐이 안 주는데.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사님들의 사회적 지명도나 또」하는 이 있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아무래도 이사회가…….
용범

이용범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규정으로.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이사회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열리게 됩니다. 두 번 열려서 다루는 업무가 상당히 많고 폭이 깊기 때문에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약간의 그런 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떤 내부적인 규정에 따라입니까, 그냥?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사분들 명단하고 규정을 좀 주시고.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올해 이사로 새로 들어오신 분이 혹시 몇 분이나 되십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당연직 빼놓고는 올해 이사분들의 임기가 올해가 딱 마무리돼서 마칩니다, 임기가 전부 다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새로 오신 분들입니다, 당연직 빼놓고는요.
용범

이용범위원

새로 다?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신다 이거죠. 그 명단이 좀 궁금한데요.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인재개발에서 상당한 연구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기본연구과제는 29번, 정책연구과제는 44건, 기획연구과제가 15건 뭐 수탁연구 등 이렇게 있는데 올해 인발연에서 혹시 인천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재정에 관련된 혹시 연구도 한 내용 있습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제가 잠깐 부원장께 상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준택

차준택위원장

부원장님 그냥 직접 대답하세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그러시면 감사하고요.
용식

이용식부원장

부원장 맡고 있는 이용식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간단하게 그냥 있나 없나,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용식

이용식부원장

저희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은요. 지방세 체계가 개편되면서 그것이 인천시 재정의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현안연구라고 그래서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고요. 올해 사실은 저희…….
용범

이용범위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식

이용식부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래요. 그 내용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부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약 한 2조 이상을 들여서 우리가 경기장을 짓고 경기대회를 했는데 지금 경기장이 인천이 한 열 곳이 되지 않습니까? 서구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열 곳이 되는데 이 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혹시 연구도 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면 적자에서 흑자로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혹시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잘…….
용식

이용식부원장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연구과제들을 쭉 보니까 연구했던 내용들은 많은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우리가 경기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연 200억 이상씩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시 재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연구를 안 했을까 하는 아쉬움 속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라도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원장님 같이 회의를 하셔 가지고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부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 상당히 인천이 교육이 굉장히 교육열이 높지 않습니까. 사실은 상당히 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부모님은 또 인천을 종종 떠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천교육 미래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쭉 제가 전체 봤더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천의 교육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보면 어떤 연구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제목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연구과제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이갑영 원장님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제가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년 됐죠? 임기가 몇 년입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임기는 3년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년이죠?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임기는 보장된 거죠?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임기는 임기로 있는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시장도 임기가 있고 구청장도 임기가 있고 국회의원도 임기가 있고 시의원, 구의원도 임기가 있습니다. 원장님도 꼭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천대에서 대학교수하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임기를 꼭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기 중에 많은 성과도 내셔야 된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책반영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약 130건 정도 자료가 나왔는데 반영 예정된 게 32건, 미반영된 게 9건, 시책 반영된 게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용식

이용식부원장

괜찮으시면 부원장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용식

이용식부원장

저희 시책반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계량화하는 기준은 저희가 연구보고서를 완성하면 주로 의뢰부서 쪽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또 시정에 대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의견을 물어서 시책반영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과제 중에는 저희 연구원의 판단에 의해서 수행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시정수요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저희 연구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앞으로 예비적으로 또는 중요하게 해야 될 이런 과제들을 수행을 합니다. 기본연구과제라고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단기적인 그런 시정수요에 직접 이렇게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해서는 아마 다수 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직접적인 시정수요와 거리가 있다고 이렇게 응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제 질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6쪽 보면 인천시 역점시책사업 추진 상황 그렇게 해서 기 검토하는 게 23건 그 다음에 현안연구과제 채택된 게 6건, 이 6건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용식

이용식부원장

죄송합니다. 저희 과제가 지금 새로운 시 정부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수요가 긴박하게 수요가 있다 보니까 제가 판단이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기왕에 쭉 과제를 수행하면서 지금 새로 6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저희 과제수행하면서 긴밀한 관계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판단해서 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그 수요에 부흥을 해서 몇 개 과제를 개발해서 수행한 것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완성된 것이 그중에 교육학 전공하고 있는 배은주 박사가 하고 있는 교육 쪽에 인천광역시 학력향상협의체 구성과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나머지 6개는 12월 말에 이제 완성되고 있는…….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부원장님은 인천시 인발연의 연구부장님으로 계셨죠?
용식

이용식부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용식

이용식부원장

연구부장을 제가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왜 여쭤보냐면 인발연에 그렇게 오래 계셨는데 지금 업무보고하시는데 전혀 내용들을 모르고 계시는데요.
용식

이용식부원장

죄송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공부하고 오셨어요? 도대체 뭐하시는 거예요? 행정감사 때 답변도 못하고 그냥, 인발연에 근무 않고 이제 오셨다면 내가 이해되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부장으로 계셨는데 답변도 모르고 내용도 하나도 모르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규모를 보면 수탁회계가 굉장히 추경에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뭐 특별하게 이렇게 더 올해 더 늘어야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수탁은 이렇게 좀 유동적인 게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인천시 세수감소가 되고 재정이 좀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전년대비해서 세워놨던 수탁의 어떤 규모가 예정된 대로 좀 발주가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줄게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하여튼 간에 뭐 그것이 꼭 뭐 찾으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연구수탁에 대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저도 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구원 예산에서 수탁회계는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것은 그래서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그 해당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시, 군ㆍ구에도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업무협의차 이렇게 방문도 하면서 도움도 청하고 그러는데 그쪽도 형편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수탁과제를 확보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라도 중앙정부나 중앙의 관계기관들이 발주하는 수탁을 좀 확보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거의 수탁 만든 것을 보면 거의 관공서에 되고 일반 사기업도 몇 개는 있더라고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사기업 쪽에서는 수탁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나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개인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정부출연기관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처럼 이런 기관들에서는 간혹 나타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정부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들은 자체 내 우리와 같은 연구기관을 크든 작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관에서 생기는 수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기업체나 뭐 이런 데서는 거의…….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그런 사기업체에서 발주하는 수탁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왜냐하면 인천발전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나 기능이 또 임무가 좀 수익사업보다는 아무래도 공공성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직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텐데요. 어쨌거나 우리 인천에 있는 기업체들이나 인천시와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우리 연구원에서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업체들이 개개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지만 또 우리 인천발전연구원하고 앞으로의 인천에 나아갈 길이나 뭐 이런 것하고 맞춰서 그런 쪽에 좀 홍보가 된다라고 하면 기업체들도 자체적으로 뭐 그런 연구를 활동하는 것 플러스 우리 인천에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그런 것들 합쳐서 하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수탁 그 뭐 돈뿐만이 아니고…….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아무래도 인천사회에서 인천발전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나 또 신뢰나 또 이런 능력에 대한 평가는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업은 분명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하고 사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인천의 전체 틀에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뭐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같이 인천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우리 또 기업체도 또 많이 유치를 하고 같이 상생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탁용역 특별회계 보면 초빙연구원분들이 있잖아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한 15억 1,000만원 가량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 인건비면 사실 우리 일반회계 연구원 전체 46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32억 7,000만원 아닙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초빙연구원 인건비가 15억 7,000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 가지면 사실 우리 그 결원되는 그 부분을 채우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의 성격에 따라서는 박사님 혼자 할 수 있는 연구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사실은 연구보조원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적게는 한 사람 많게는 두 사람, 세 사람이 필요한데 저희 형편상 한두 사람도 사실 제대로 도와주질 못하고 있는 거고요. 앞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이나 경기연구원 같은 데는 연구보조원을 대개 연구자 한 사람당 12개월 임금을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은 4개월밖에는 못 해 주고 8개월은 본인이 과제를 확보해서 연구보조원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성격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보조원이 필요 없는 분야도 소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연구 분야는 연구보조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는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우리 초빙연구원 인건비 부분이 몇 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면 될까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한 40명 안팎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40명에 대한…….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래서 대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급여에 따라서 경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산정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석사 이상의 소지자들이 대개 초빙연구원을, 석사에서 박사까지 박사학위 소지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력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초빙연구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차차 줄여가면서 정직원하고 다르거든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소속감이나 이런 책임감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점점 줄여서 줄여나가는 뭐 연구 보조인력도 정직원으로 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정직원을 좀 채용을 해서 좀 비율을 좀 맞춰나가는 게 좀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원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연구보조원들도 정식 그러니까 연구위원은 아니더라도 설사 초빙연구원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만약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책임감을 갖고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제가 아는 것처럼 서울연구원이나 경기연구원에서는 일부 초빙연구원들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또 검토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가 필요한 분들이 뭐 연구원 분들이더라도 그 보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필요한 거잖아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필요한 만큼은 어느 정도 채용을 해 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수탁과제를 좀 보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사업 계획변경 수립용역 해서 그런 과제명이 있는데요. 이것이 끝난 건가요, 연구과제가? 연구가 끝났나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연말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업계획변경 수립용역인데 이것이 벌써 아시안게임도 다 끝나고 뭐 하고 했는데 이것을 미리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제가 이 성격을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괜찮으시면 정책연구실장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

이인재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장 이인재입니다. 말씀하신 그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사업계획변경 수립용역 2단계 부분은 올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었고요. 그 중요한 내용은 이미 수탁연구 과정 중에서 이미 내용을 갖다가 다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그냥 중간…….
인재

이인재정책연구실장

네, 결과보고서 제출이 12월 31일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것이 결과, 이것이 과제 자체가 아시안게임사업 계획변경 수립용역인데 이것이 벌써 아시안게임 시작 전에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인재

이인재정책연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뭐 올 말까지 연구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이 일시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인재

이인재정책연구실장

통상 경기장과 관련된 것은 경기가 개최하기 훨씬 이전에 마무리되는 게 맞는다는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은 좀 특이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계속 그런 변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2단계까지 연장이 되어서 필요한 부분은 수탁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이 그러면 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과업지시서 같은 것을 받으시죠?
인재

이인재정책연구실장

네, 맞습니다. 수탁과제 할 때는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것이 지금 제목만 봐서는 분명히 아시안게임 이전에 연구가 이루어져서 아시안게임을 치르는데 그 연구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아시안게임을 치렀어야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재

이인재정책연구실장

제가 이번 용역이 좀 특수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이번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관해서는 인천시의 단독으로 예산을 한 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의 정산에 대해서도 서류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아시안게임 개최 후 올해 말까지도 이 과업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판단하셔서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구가 아니고 결과를 놓고 그럼 변경된 것에 대한 결과를 놓고 연구결과가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재

이인재정책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산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그 아시안게임 이후에 처리나 뭐 이런 결과에 대한 그런 것까지 여기 담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재

이인재정책연구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이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담당자가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우리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용역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인발연에서 설문조사 용역도 받습니까?
용식

이용식부원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담당을 했고요. 시에서 공무원하고 공직사회 여러 장애요인을 분석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인하느라고 저희들이 시에서 따로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용역을 받아서 그 시민들 의견을 조사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우리 인발연에서는 그 설문조사는 다른 데 제일…….
용식

이용식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용역을 줘서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용식

이용식부원장

분석해서 리포팅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분석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용식

이용식부원장

네, 아주 적은, 그런 짧은 기간에 적은 금액으로 수행한 용역이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시에서 설문조사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용식

이용식부원장

네, 시 자체에서 정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때그때 큰 용역이나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용역 설문조사도 꽤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설문조사하는 용역은 뭐 거의 많이 있나요, 그런 경우도?
용식

이용식부원장

뭐 그때…….
영훈

이영훈위원

유일하게 찾아보니까 이것만 있는 것 같아서요.
용식

이용식부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이렇게 정규적으로 따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용역으로 받아서 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주요한 그런 연구과업을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죠. 주로 저희 자체 연구사업으로 하게 되는 그런 설문조사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에서 특별히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특별히 용역을 받아서 하는 대략 무슨 법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 같은 경우는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꼭 거기에 필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다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그 설문조사 자체가 여기 드러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것은 따로 독립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드러난 거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재용역 준 것에는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용식

이용식부원장

네, 그것은 큰 용역 명에 일부 사업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여기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장, 허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전 위원님들이 인사나 다 했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고요.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에 가장 현안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현안사항이 뭐 재정문제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위원님들 가장 관심이 많으신 뭐 경제를 일으키는데 그중에서 어떤 사업을 주종사업으로 끌고 갈 거냐 이런 것 선택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렇다면 관광산업 같은 것은 정말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그런 것도 좀 고민스럽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일용위원

인천이 전반적으로 구도심권을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가느냐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도시개발이 지금 현재 인천에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지금 이르렀다고 봐야 되잖아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유일용위원

하지만 해결할 수 없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인발연에서 나와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그중에서 재개발이 지금 뭐냐면 공가, 폐가가 늘어나고 현재는 또 매몰비용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매몰비용 또 우리가 다 부담해 주자니 재정도 어렵고 그대로 놔두면 또 도시가 계속 어떤 전염병처럼 공가가 늘어나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옆집이 비어 있으면 그 옆집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 이사 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게 우범화 이런 현상 제일 심각한 게 사실 그것입니다.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인천시가 기존 도시가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매번 원장님에게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과 그 과제를 제가 몇 번 드렸었는데 그런데 저한테 한번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대답만 하지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관련된 연구원이나 저하고 미팅 한 번 해 본 적이 없어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아, 그랬어요?

유일용위원

네.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이러니한 것은 여기서는 참 백 번 다 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돌아서면 효과가 없어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을 몇 번 거쳐서 위원님 찾아뵙고 또 관심도 많으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또 아이디어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라 해서 저는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일용위원

제가 한 번도 만나 뵌 적은 없어요. 만나 뵌 적이 없고…….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정책연구실장하고 기윤환 박사하고 몇 분이 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고를 잘못 받은 것으로…….

유일용위원

어쨌든 그 연구과제에 대해서 방향성과 그 다음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여러 번 제가 우리 연구원이 굉장히 우리 인천에 중요한 아이디어맨들 아닙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것을 아이디어를 받게 되면 그것을 잘 수록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연구원에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온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별하게 저하고 이렇게 과제로 삼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너무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하여튼 연구원에 아무래도 원도심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유일용 위원님 찾아뵙고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여기 목차도 여기서 쭉 연구 과제 중에서 딱 직접적으로 재개발을 해결하기 위한 제목이 없어요. 전부 다 빗겨나가지 제가 다 체크를 해 봤어요. 재개발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고심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쭉 보니까 저층주거관리사업에 해당된 것은 재개발 지역이 아닌 경우고 그 다음 도시재생특별법 재정에 따른 인천의 대응과제 이것은 약간 포괄성이 너무 강하고 원도심 폐ㆍ공가를 활용한 주거활용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것도 뭐냐면 직접적인 물론 이것이 재개발하고 연관은 되고 있어요. 연관은 되고 있지만 이것하고 연관해서 본질효과로 재개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기까지 넘어가 줘야 되는데 단지 이 상태로 끝나버린다는 말이에요. 본질은 안 들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다 빗겨가고 있어요. 그 다음 감정업자에 관한 것은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좀 알고 있어서 한번 상의 좀 드리려고 했더니 그 후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말로만 오신다고 하더니. 그 다음 주민참여주거재생정책 어디로 가나 이것도 참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거환경정책관에서 요구한 거니까. 그런데 이것도 뭐냐 하면 어떤 방향성이 진짜 어떻게 재개발을 해야 되는지 목차 설정이, 제목 설정이 바로 핵심적인 목차 설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내가 이력을 보면 아주 재개발에 대해서 연구하실 수 있는 유능한 박사님들이 많아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 국내에서 공부하신 분 같이 이렇게 팀으로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제 중에 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작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금 빗겨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주 지엽적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기본설계가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만 놔둬도 잘 갑니다. 왜, 새로 만드니까. 그렇지만 기존에 도시개발이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리모델링으로 들어간 것은 참 복잡하거든요. 복잡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제목 설정해서 1년이건 2년이건 아니면 1년 이내건 간에 이 제목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한 건도 없어요, 지금. 제가 핵심적 제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빗겨가고 있어요, 빗겨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인재개발원하고 건물을 바로 앞에 쓰고 있죠?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인재개발원에 공부하고 있는 공무원들, 즉 현장에서 실제 경험을 하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분들이 또 수료를 할 때 10개월 장기 수료할 때 현장에서 분임정책 연구보고서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거 받아서 정책에 활용합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자들께서.

유일용위원

참고자료로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유일용위원

제목 설정도 합니까? 구체적으로 참고자료로 했다는 것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죠.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지금 질문하신 것은 괜찮으시면 위원님 부원장님이 추가 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답변하시죠.
용식

이용식부원장

장기 일련교육과정에서 리포트를 내는데요. 인재개발원에서 리포트를 내는 형식이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개인베이스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었고요. 작년까지는 그것을 팀을 이루어서 조로 나누어서 그 조에서 핵심주제를 정해서 했고요. 그전에도 유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정할 때 큰 주제는 인재개발원 내에서 애초 정해져 있지만 세세한 주제를 정할 때 저희 연구원에 전문가들이 한 명씩 지도교수 명목으로 거의 개입을 해서 주제 정하고 연구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을 관여를 쭉 몇 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리포트를 만들게 되면 저희 연구진들이 일부 참여를 해서 평가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가 저희 연구원의 연구주제로 반영되는 것이냐 아니면 또 시정에 반영되는 여부 이런 것들은 저희도 꽤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체크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 교육생들이 하는 주제나 연구수준이 거의 저희 연구자들이 저희 연구원에서 했던 그 연구보고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 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정리하는 그런 수준이거나 아니면 이미 기 발표된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어떤 연구보고서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주제를 정하는 것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실제 경험도 쌓고 또 전문성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당초에 이런 목적대로 충실히 되고 있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올해 연구보고서 이거 받아본 적 있어요, 여기에 11기?
용식

이용식부원장

아직 저희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구 이번에 제가 이거 앞에서부터 쭉 검토를 했어요. 상당히 실무적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분임토의 해 가지고 각각 역할을 해 가지고 스마트 분석까지 다 하고 나름대로 학술논문 아니면 실무논문 유사하게 전부 다 갖춰졌어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실무적 측면에서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아주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연구원의 기존에 있는 거기다 베껴서 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용식

이용식부원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많이 관여를 했다고 하는 뜻으로 드린 거였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나온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나온 이것도 아직까지 같은 거기 한 몇 분이면 가죠? 한 1, 2분이면 서로 붙어있잖아요.
용식

이용식부원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상호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쪽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다고 하면 자료수집에서 현장에서 있던 분들에 대한 그것을 고민해서 적어도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남의 것을 100% 베낀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본 틀만 하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또 뭐냐 하면 자기 아이디어를 낸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만일 그거 같이 공조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보면 현장에도 질 높은 연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보면 관광에 대한 부분이 연계성인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연구를 하실 때 그 전에 제가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바로 7월달인가 8월달 업무보고할 때 연구하는 그 과정에서 한 달에 한 번씩 2페이지나 3페이지 분량으로 간략 요약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도록 주문을 해서 그때 당시에 원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지금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일용위원

그렇죠. 진행되는 과정이 우리가 기간이 보통 6개월 내지 8개월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8개월씩 되어 있는데 8개월 후에 딱 끝날 때 그때 받는 게 아니고 달달마다 2, 3페이지 분량으로 연구진행과정과 그 다음에 방향성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포인트 이런 것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이라도 2, 3페이지 정도 분량을 요약해 가지고 그 자료가 축적되고 있느냐는 얘기지, 지금. 그러면 8개월이면 몇 페이지가 되냐면 3, 8에 24, 24페이지 정도면 달달별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쭉 보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장님이 여기 보고를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것을 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거 하고 있느냐고.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달 2, 3쪽의 리포트를 받고 있지는 사실 못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연구과제가 6개월 내지 8개월 가는 과제는 거의 1인당 한 과제 정도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과제는 2개월 내지 3개월에서 대개 끝나는 과제들이죠. 그래서 그런 과제들이 위원님 그런 지적을 하신 것은 제가 보면 연구과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주신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연구과제에 대한 질에 대한 관리는 부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관리를 한다 하시더라도 지금 달달마다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 요약정리됐을 때 그건 질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해 본 바에 의하니까 제가 요청한 겁니다. 그것은 입이 열 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랬을 때 나중에 질 좋은 연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 3개월짜리라도 그것도 꼭 달달마다 2, 3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게 자료가 축적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연구결과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보니까. 성과평가를 한다고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동안 진행된 것과 결론 나온 것과 이게 서로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나온 것만 가지고 그때 나온 이것만 가지고는 그걸 다 우리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절차적인 2, 3페이지 간략간략하게 8개월만 누적되면 그냥 그 흐름 다 알 수 있어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아이디어도 고생하는 것도 그 자리에 흔적이 나옵니다, 그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면 분명 제가 그거 하시라고 해서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도 또한 그렇게 지금 뭐냐 하면 앞에서 말씀은 하지만 돌아서면 꽝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유일용위원

이건 참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학술논문 안 써봤습니까? 그 어떤 논문 안 써봤냐고요? 그거 하면서 자기 자신하고 싸움이 꼭 그게 필요하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연구원에게도 그게 필요해요. 하다 보면 자꾸 뒤로 미루고 글을 쓰다 보면 글이 다시 살아있단 말이에요. 글을 쓰다 보면 글 속에 그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또 자기하고 달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해야 된단 얘기입니다.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꼭 다음에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제가 분명히 이 앞전에 얘기했는데 각 연구과제에 대해서 2개월 달달마다 연구진행과 방향에 대해서 2, 3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자료를 그것을 써서 원장님이 언제나 가지고 계신다든가 제가 나중에 자료 요청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료요청합니다, 다음에. 그런데 그동안 안 했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각 연구되신 분들이 반드시 그것은 요청하는 바입니다.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유일용위원

제가 다음 업무보고나 그때 자료 요청할 때 그것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유일용위원

그리고 의뢰자가 유관기관인데 유관기관에 대해서 만족도를 평가할 때 넣습니까, 평가항목에?
용식

이용식부원장

따로 넣지는 않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것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관기관이 보냈으면 갑과 을의 관계인데 갑이 생각이나 실무적인 부분이 거기에 전혀 안 들어갔다면 그것은 잘못하면 활용도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안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위원님 의뢰자에 대해서는 연구를 착수할 때부터 또 최종적으로 보고사항할 때 심사할 때까지 그분들은 항상 참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평가항목에 정기적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니까, 그게. 참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도 평가항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용식

이용식부원장

최종적으로 저희 세 단계 보통 참여를 하거든요. 착수할 때 그리고 중간 보고할 때 그리고 최종 심의할 때 하는데 최종심의할 때 평가의견을 의뢰부서에서 적어줍니다. 그리고 점수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연구 질을 평가할 때 그분들이 참여자의 수에 따라서 일정 포션만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평가항목이 그게 없어요, 의뢰자에 대한 평가항목이 없는데요?
용식

이용식부원장

연구자 개개인에 대해서도 과제별로 종합적으로…….

유일용위원

소관기관의 만족도라든가.
용식

이용식부원장

각 과제 베이스로 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각 과제별로 하고 있다고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과제가 이를테면 시에서 의뢰한 연구과제면 시에서 의뢰부서의 담당자나 과장, 계장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연구과제 마치고 최종 보고회를 할 때 참석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의견을 주고 각 항목이 크게 세 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연구목적의 달성도 그 다음에 논리적 타당성 그 다음에 그 연구결과의 활용성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용식

이용식부원장

네, 그것을 평가한 점수…….

유일용위원

30점, 30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기관의 준수여부 해 가지고 이렇게 10점 해 가지고 100점으로 됐는데 이게 거기 오신 분들이 여기 유관기관 나와 가지고 이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용식

이용식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공식적으로 연구기관의 활용성이라든가 논리적 타당성 그 다음에 달성도 이것은 각 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유관기관에서 만족도 부분도 평점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과목을 설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와 가지고 하지만 이 만족도에 해당된 것은 어떤 식으로 만족도를 그 후에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족도 항목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만족도에 대한 그게 서로 그래야 피드백이 되니까 그분들이 물론 와서 위원으로 그 항목으로 한 것은 그것하고 약간 다르다는 얘기죠.
용식

이용식부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이고요. 저희도 최대한 그런 방향이 맞는다고 보고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현재 수준에서는 저희가 저희 연구원이 매년 저희 연구원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중에 큰 항목이 저희 연구기관에 대한 그런 고객만족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저희 연구원의 연구수준이나 이런 것 보고서에 대한 것들을 포함해서 연구원 이미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 기관에 대한 평가는 그런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외부위탁할 때 대부분 보면 수의계약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부원장

수의계약만 있으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저희 시에서 의뢰부서의 입장의 그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직접 출연한 연구기관이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일정액수에 따라서 그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하는데 저희 인발연 같은 경우는 일정 액수 미만에 있는 경우 저희가 수의계약 자격이 돼서 그렇게 해 왔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응모를 해서 공개과정을 거쳐서 용역을 수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뭐냐 하면 그 수의계약과 경쟁계약 관계는 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오히려 교수님들에게 경쟁입찰하기에는 조금 자존심의 문제는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고 경쟁사회에서 그것을 우리가 본질을 왜곡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쟁인데 그것을 우리가 배제한다는 것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경쟁을 안 하겠다는 얘기고 그 결과 우리 연구용역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연구결과에 대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말씀드리고, 끝으로 제가 다시 우리 연구원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반드시 1개월에 한 번씩 리포트 작성하실 것을 제가 꼭 요청하고 그후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 자료요청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사실을 자료를 주도록 그 자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고요.

유일용위원

분명히 지금 대답하셨습니다.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 앞전에도 대답했어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다만 그 연구과제 중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1개월짜리 리포트를 받아서 질이 좀 높아지는 과제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처음은 있기 때문에 기본과제나 정책과제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해서.

유일용위원

1, 2개월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래야 생각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생각의 흐름을 보자는 겁니다, 조금.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보니까 기타큐슈 대학하고 관광 분야에 대해서 연구발표한 과제가 있더라고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그것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님입니다. 조금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 중국여객선을 통해서도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또 신항에 아주 대형 크루즈선이 일주일에 한 척 정도는 최소한 들어오지 않나 싶은데 신항 쪽 보면 버스 수십 대 갖다 대놓고 크루즈선에서 내리자마자 서울 쪽으로 다 관광객이 가는데 그런 부분 연구한 거 있나요, 그런 중국 관광객 관련해서?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다른 분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범

심진범도시경영연구부장

네,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부평구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인천시의 크루즈관광객 실태를 조사하고 크루즈관광 유치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한 결과가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실 자체연구 과제로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문기사를 인용해 보면 중부일보 어제 신문입니다. 들어가세요. 인천 관광만족도 전국 꼴찌 상품개발 인프라 확충 시급, 주로 본 위원 걱정하고 앞으로 제안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삽입이 됐는데 풍부한 관광자원 보유 불구하고 방문객 지출액 전국 평균 이하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발표한 부분을 신문기사화 했는데 원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 기사 내용을 한번 안 보셨으면 보시고 인천 전체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한번 연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안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특별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비회기 때도 늘 지역의 다중시설이라든가 위험시설 등을 현장방문했었는데 인천의 위험시설물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평소 우리 원장님 무척 존경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지금 감사입니다. 저는 주로 어떤 인천발전을 위한 대안제시만 했지만 감사 나오면 나올 때 그래도 업무에 대한 숙지 감사를 받기 위한 업무숙지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 그게 좀 타 부서 감사 때보다 부족한 것 같아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원장님이 책임지고 다 답변해야죠. 우리 부원장이 그 인천발전연구원 초창기부터 아마 근무를 하신 것 같은데 왜 원장님 대신 부원장이 지적을 받아야 하는지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원장님 다음부터 의회 나오실 때 사전에 충분한 업무숙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1초만 하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재개발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현안사항으로 해 가지고 연구원 되신 분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연구과제로 좀 하나 채택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할 수 있을는지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시기적으로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여기 과제가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전부 다 빗겨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현재 재개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의 중지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모아 가지고 아무튼 그 현장을 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며칠 전에 제가 거기 우리 4층에 건설교통위 갔더니 재개발조합 관련되신 분들 와 가지고 거기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아주 그 현장에는 우리가 보면 그야말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 좋으신 우리 연구원들께서 제발 좀 좋은 아이디어 좀 부탁드립니다.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0초만.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우리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조직도를 보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부원장님 소관으로 시정연구협력센터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시정연구협력센터는 당초에 인천광역시에 있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일정 수준의 숫자가 와서 연구원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또 서로 협력관 사업을 개발해내고 이런 것을 운영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공석이잖아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현재는 소속된 분이 안 계십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 공석이 어느 정도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지난 8개월까지는 한 두 분이 계셨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8월까지 두 분이 계셨는데.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계셨다가 그 이후에는 아직은 와 계신 분이 안 계십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시정연구협력센터 뭐라고 그러죠. 센터장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럼 임용되는 겁니까?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인천시에서 와계신 분 가운데 연구원들과 협업하는 그런 분 가운데 가장 직급이 높은 분을 센터장으로 대개 모셨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시에서?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시공무원을 그쪽으로 파견시켜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시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남아있는데 왜 안 보내셨을까, 시장님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 보내실 건가.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글쎄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한데 원장님 필요하다면 시장님이나 인사부서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 분야가 우리 연구발전의 시 연구협력센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 요청하셔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갑영 인천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처리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