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여성가족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여성정책과장 박윤숙 보육정책과장 김기철 아동청소년과장 이연숙 노인정책과장 유지상 서부여성회관장 김명자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옥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올 한 해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기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연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유지상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연임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김명자 서부여성회관 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강효정 여성복지관장은 2014년 10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이며 백보옥 아동복지관장은 신병치료로 인해 불참하였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주요기능, 예산규모, 위원회현황, 기타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가 1건, 처리요구 8건, 건의가 8건 총 17건으로 위탁 시설 시설장의 근무시간 내 외부출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15건이 종결되었으며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 2건은 현재 진행 중으로 19쪽에 기초노령연금의 지자체 비용부담비율을 낮추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으며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통한 건의도 여러 차례 있었던 사항으로 향후에도 지자체의 비용부담비율을 낮추기 위해 지자체의 부담률이 큰 수도권지역 유기체 등을 통한 복지예산, 국가보조금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이용요금 단가인상 시 시민저항 최소화 합리적인 인상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사용료 원가분석 용역자료를 기준으로 조정하되 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 18만원, 2018년에 32만원으로 2단계로 인상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내년 1월에 공포ㆍ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쪽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 성인지 정책을 통한 성평등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성인지적 정책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자치법규 53건에서 68건, 단위사업 76건에서 89건으로 각각 확대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특별교육도 1,400여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여성가족부 주관 제9회 성별영향분석평가대회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기관표창을 수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을 위해 2010년부터 스마트우먼 204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현재 600여명의 차세대 여성리더를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및 재가센터 등에 돌봄여성근로자의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순회건강 프로그램 및 마음치유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여성역량 강화 및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단체의 활성화 사업과 단체테마교육 사업 2개 부문에 7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신년인사회,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여성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하였으며 여성자치학교와 지방의회 인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참여 지원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으로 일자리마켓, 내일찾기 설명회, CEO협력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여성ㆍ아동폭력예방 및 권익보호입니다.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성ㆍ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회복 및 가해자 재발방지를 위해 상담소 13개소 및 통합지원센터 3개소와 여성긴급전화 1336을 운영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 없는 안전허브마을 인천 조성을 위해 시범지역 3개소를 선정ㆍ추진하고 있으며 등하교도우미 마미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 가족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추진입니다.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일하는 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와 핵가족시대에 가족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가 되겠습니다. 49쪽 함께키움 시민이 행복한 책임보육실현입니다. 시설양육과 가정양육의 균형감 있는 지원을 통해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법정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보육비는 100% 지원하여 책임보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계층, 전연령 아동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양육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보모교육 운영, 도담도담 가족학교, 평가인증 컨설팅단 운영,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등 국가와 지역사회, 가정이 함께 양육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안심보육 환경조성입니다.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를 확충했고 작년까지 69개소였던 공공형어린이집은 80개소로, 시간차등어린이집도 2개소에서 8개소로 각각 확충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시, 군ㆍ구 합동 정기 및 기획점검 실시와 부모 모니터링단 확대 운영, 지적ㆍ위반사례 등 원장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한 출산친화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둘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임신ㆍ출산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과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 59쪽 미래로 향하는 청소년 푸른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한ㆍ중ㆍ일 청소년 음악교류 및 아시아 스페셜 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 대축제, 청소년 국제교류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및 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청소년 통합복지, 건강환경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위험노출에 적절한 보호조치가 되도록 위기청소년 예방, 보호ㆍ복지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유해환경 정화 추진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는 시설 지원과 아울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가정보호사업에도 내실화를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64쪽 맞춤형 통합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돌봄 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보호교육을 확대하고 드림스타트센터 운영과 아동학대 예방사업 확대 등을 통해 아동 욕구에 맞는 보호ㆍ급식ㆍ안전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67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지금 현재 36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해서 299개 사업에 1만 8,544개의 일자리를 공급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속 노인일자리 분야의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올해는 서구 노인복지관을 증축하고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등 노인여가시설을 지원하는 등 노인들의 여가문화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든든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노인이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와 사랑의 안심폰 지원 등 맞춤형 노인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활기찬 노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합독사업과 자원봉사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노인 마을형 실버농장 4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확대 지원 등으로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의 방지를 위해 노인생명희망센터 설치 및 위기노인 자살예방사업 체계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대식 장사시설과 환경친화적 공원의 만남을 통한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올해는 봉안당과 부대시설을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외국인 특화묘역과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12월에 2단계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사업이 되겠습니다. 75쪽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사업을 올해 66개 과목에 4,610명을 목표로 했는데 4,700여명이 수강했습니다. 아울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여성들의 취ㆍ창업을 알선하고 직장적응훈련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광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79쪽 여성역량강화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67개 강좌에 4,078명이 수강했습니다. 또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성창업지원센터 및 여성취업상담실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전문적 글로벌 인재양성 ITㆍ어학 특화교육 운영입니다. 고도화된 정보화시대에 부흥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IT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수준별, 단계별 어학특성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여성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83쪽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입니다. 67개 강좌에 4,467명이 수강했습니다. 특히 지역사랑 나눔 운동으로 세어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올해 6월 직접 세어도에 방문하여 특산물을 구매하고 도배ㆍ미용 등 봉사를 하여 섬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84쪽 시민건강증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친환경 수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25m 6레인 규모의 청정풀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연령별 수준별 맞춤형 수영ㆍ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남ㆍ녀 샤워실을 기존 26개소에서 39개소로 확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87쪽 아동복지관 이전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업무의 공적기능 강화 및 취약계층 아동상담ㆍ치료사업 확대를 위해 2013년 12월에 신설하였으며 올해 7월에 도원동에 소재한 축구전용 경기장 내로 이전하였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아동상담, 심리검사, 치료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 및 조치 결정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여성가족국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에는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부문에서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노인 일자리 분야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여성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순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보면 취업 및 창업에 대해서 있어요. 그러면 2012년하고 2013년, 2014년 어디 취업했는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데이터로만 몇 명이 취업했다 이것만 나왔는데 어디에 취업했는지 정확한 내용, 창업을 했으면 어디에 창업했는지 2012년하고 ’14년만 해 주세요. 데이터만 보게.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시간이 걸립니까?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또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애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중에서 44페이지에 경제활동 참여 지원에 대한 규모하고 시설 규모, 권장 직종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44페이지요?

네, 취업 이후에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만둔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통계가 없다고 보고요. 그것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할 것 중에 업무보고 52페이지 다문화 프로그램 중에서 보급 및 컨설팅 자료가 있으면 부탁하겠습니다. 다문화 프로그램.

또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장사문화 2단계 조성사업 중에서 내년 특화사업 내용 중 용역 건설안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역을 맡긴 설계안이 있습니다. 설계안, 건설안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장사사업 조성 제2단계, 지난번 신청한 자료에 의하면 위치가 조금 벗어난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71페이지 2단계 조성사업 내년 특화내역 중에서 건설안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보충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각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이 들어온 것 있죠? 그 후원금 현황 얼마나 들어왔나 각 시설의 그것을 2013년하고 ’14년 이렇게 비교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보육교사 수당 지급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보육교사 전체하는 게 아니고 직급별로 국공립하고 민간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따로 그렇게 ’13년, ’14년도 것 그럼 간단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후원금 현황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 국의 사회복지시설이 각 과별로 다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후원금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얼마나 들어왔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니까요. 시설마다 다 개별적으로 물어봐야 되니까.

그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주세요.

네.

또 보충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혹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별 내역 뽑을 수 있나요? 건수별 내역하고 처리내역.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내역은 정확히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건별 내역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종류별로 나왔나요? 건수만 나온 것 같은데 이것 아닌가요?

종류별로 나옵니다. 332페이지.

332페이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내역을 말하는, 건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74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면 기관까지 해 가지고 신고 들어온 기관…….

그것 뽑아드릴게요.

아니, 건수 내역이요. 상세내역.

상세내역이요?

네, 들어온 내역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를 어떤 학대로 해 가지고 들어왔는지.

자료요청한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요청한 보충자료가 여기 자료 제출하신 요구자료와 똑같지 않으면 좀 보완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만약에 다른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이따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또 보충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황흥구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자료보다도 이게 있어야 국장께서 이따 답변하기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청소년쉼터 있잖아요. 거기서 성폭력 사건이 2월달에 났는데 11월 5일자 상담사한테 장애인 여학생을 같은 학생이 성폭행을 했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따 질문을 드릴 건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됐고 저는 대충 신문을 봐서 알긴 아는데 어떻게 조치했고 또 그 쉼터에서 쉼터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을 사회복지사가 주ㆍ야간 어떻게 근무하는지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제가 질문하면 아마 답변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제가 보완해서 거기 아동복지시설의 인건비 있죠. 매월 얼마씩 받는 것 그런데 그것 청소년 그룹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아동양육시설이 있어요. 이렇게 대리입양시킨다든지 가정위탁시키든지 이런 사람 하는 데에 인건비가 상이하다고 저한테 어느 민원인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임정빈 위원님께서 요구할 때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아동양육시설 그것 아마 있어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던데 그것을 인건비를 월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46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사업들 나와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세부 사업 현황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운영하면서 하시는 사업이요. 이 부분들 좀 비교할 수 있도록 같이 두 가지 사업의 세부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동구지역에서 아동 청소년 다문화 이런 관련 위탁 기관들하고 동구청하고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민원현황하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그 부분 관련해서 대응하고 계신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리과정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14년도 누리과정 당초 예산편성현황, 추경 때 예산변동현황 현재까지 집행현황 앞으로 계획하고 2015년 교육청과 우리 시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내용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2014년 당초 계획, 2014년에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변경된 게 있는지 하고 2015년에 편성내역. 끝으로 우리 시에 위탁을 받고 있는 여성가족국 소관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민원현황하고 또 하나는 우리 시에 위탁을 받지 않지만 우리 시로부터 등록된 그런 법인, 민원이라든가 현재 발생된 문제점들 계속 문제되는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체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전에 주실 수 있는 자료는 좀 주시고 오후까지 제출을 해 주실 자료들은 점심 때 지나서 받아볼 수 있도록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 오늘 행감 중에 제출이 어려운 자료는 또 제출이 어려운 사유를 같이 적어서 자료요구 위원님별 목록을 만드셔 가지고 제출현황을 체크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시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요구자료 218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정책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숫자가 있어 가지고…….

여성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박윤숙입니다.

지금 그 센터가 일곱 군데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곱 군데가, 남구가 몇 개 있습니까?

남구에…….

남구가 2개 있죠?

남구 관내 2개소입니다.

7개소 한번 대보세요. 어디예요?

남동구에 2개소 그리고 남구에 2개소.

부평구에 하나 있고 계양구에 하나 있고 서구에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7개가 운영되고 있죠?

네.

그럼 중구, 동구, 연수구, 강화 쪽에도 운영하고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권역별로 봐서 전체적으로는 더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남동구에 있는 것 중에 남동공단 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연수구까지 커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수구가 인구 33만이 넘어가는 고밀도 지역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아요.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인접한 남동구가 있다고 연수구에 있는 게 아니죠, 직접 센터가 그렇죠?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치 필요성은 있죠?

필요성은 구 안배를 본다고 그러면 없는 지역구에서는 좀 소외감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거기 사무실이 있는 데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의 광장에도 실제 취업설계사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연수구가 젊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젊은 여성들이요.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실적을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적을 한번 보셨어요? 2012년하고 ’13년 예산이고 뭐고?

당연히 실적은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다 나와 있잖아요. 한번 불러드려요, 제가?

아니요, 여기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제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2년 예산이 19억 정도 됐죠?

네.

2014년에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12년에는 19억 정도 되고 2014년에는 얼마입니까?

28억 2,400입니다.

몇 % 정도 증감됐습니까?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계산 안 했습니다.

42% 정도 증감이 됐어요, 예산은.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럼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비율도 많이 떨어지죠?

어떤 면…….

취ㆍ창업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2년에는 지금 1만 1,142명이었어요. 합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합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14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8,170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몇 프로 정도 떨어졌어요?

지금 ’14년의 실적은 9월까지의 실적입니다. 물론 ’12년도보다는 경기의 하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요. 2014년 실적은 3개월치가 아직 안 들어간 실적이라 약간 적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 또 드릴게요. ’13년에는 왜 떨어졌습니까, 그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하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종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하락세잖아요. 더 생겨야 맞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이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져야 이게 떨어져야 맞는 거예요. 경기가 더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빠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나빠지니까 이분들도 계속 창업에 대해서 의뢰를…….

경기가 나빠지면 창업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취업자리를 잃기 때문에 창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취지 자체가요.

지금 우리 여성 창업 쪽에는 사실상 기술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약간 부가가치가 작은 쪽에 이분들이 취업, 창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를테면 분식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정말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제가 분식이나 이런 쪽으로는 정확한 데이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자료를 아까 제가 요구한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자체는 다 증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런데 취업실적은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드려볼게요. 인천여성센터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1,823명에서 1,108명으로 39% 감소했어요. 남동 같은 경우 남동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2,649명에서 2,000명으로 24% 정도 줄었고 서구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1,398명에서 1,005명으로 줄었고요. 28.1%고요. 남구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1,425명에서 1,358명으로 4.7% 감소했고요. 남동산단센터 같은 경우는 1,954명에서 1,067명으로 45%가 감소가 됐어요.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지금 부평 같은 경우는 54%가 감소됐어요. 아시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2.7%가 감소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높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2012년도까지는 4대 보험 가입 유무 관계없이 취ㆍ창업자로 인정을 했어요. 이를테면 분식집에 한두 명 근무하는데 4대 보험 가입은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카운트는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도부터 4대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에 카운트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상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숫자는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계속 예산은 퍼주고 주는데.

실제 4대 보험 위주의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성복지관 이런 데를 통해서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이를테면 파출사업도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내부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통계수치에는 2013년도부터 잡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잡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나 이런 것들은 1인 이상 할 수 있어요. 식당도 2인 이상이면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사업자 내 가지고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 안 해요?

1인 이상이면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데이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를테면 가정 내 파출 연계도 있고요. 파트타임 같은 경우는 사실상 4대 보험을 다 하지 않고 있는 실적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실제 취업하고자 하는 젊은 취업모들은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 나가서 들어오는 시간에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실적이 실제 카운터가 좀 덜 잡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금년도 예산이 퍽 많은 이유는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금년에 새로 신규로 추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인건비 부분이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경기도여성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제도라든가 이런 것 좀 확인해 보셨어요?

참고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인천하고 반대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천하고 반대 아닙니까, 반대 맞지 않습니까? 거기는 3/4분기만 해도 실적이 추월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저희가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제도적 잘못보다는 전체적으로 경기의 하락이 가장 주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을 시키는데 물론 단순도 가지만 가급적이면 기술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적인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기도는 3분기만 해도 추월했단 말이에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을. 아까 경제 얘기하고 이러시더니 경기가 나쁘고 이런다고 하더니 그럼 여기는 그런 데이터를 첨부를 안 합니까?

아니, 저희는 지금요. 금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데이터를 참조 안 하고 그냥 다 한 겁니까? 똑같은 조건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는 않죠. 앞으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능력 있는 설계사라든가 이런 게 도입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라고 대안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참조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이렇게 되니까 인천시도 조금 많은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경기도 데이터나 실적을 우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설계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를 적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조금 살펴볼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하실 분 있나요?

네, 다음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계속하시죠.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여성정책과에서 펴고 있는 아동에 대한 우리가 건전한 아동과 또 사회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육아종합 지원 관련 저희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작년도 업무보고 처리계획 중에서는 계획에 불과한 것이 많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인천시에는 미혼모에 관련된 육아가 많이 있는데 그 육아시설이 위탁되어 있는 기관이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반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되어서 인천시가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생산했을 때 한부모의 자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외입양으로 향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부교육청에 있는 Wee센터에 의뢰를 해 보면 16세에서 18세에서 출산이 되는 아기들이 갈 곳이 없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고 또 그것을 돌보는 Wee센터 프로그램에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스위스로 입양을 보낸 어린 아이가 30년만에 부모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도 역시 미혼모였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한 지 8년만에 본인의 DNA와 비슷한 그 시기에 출산된 엄마의 모든 정보를 통해서 발견이 됐는데 스위스의 상당한 학자가 되어서 나타난 사례가 신문지상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으로 향하는 이유는 인구를 증대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인데 무려 34년 그 전에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단산을 해야 되고 한가족을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 절제수술을 하고 이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다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출산장려정책으로 가는 것이 1세기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행정지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제안과 함께 해외입양에 관련돼서 인천에서 해외 입양된 기관이 있거나 또 홀트를 통해서 많이 가고 있지만 그 외에 교회를 통해서 가고 있고 또 출산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가지고 모두 다 숨어있는 이유는 혼전에 낳은 아이에 대한 것을 가족들이 비밀로 덮어두기 위해서 가짜 신분으로 해서 아기들이 많이 송출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정책 접근을 여성정책과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가 보면 다른 도시에서 만들어진 것을 응용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법이 결정됐을 때 그것을 옮겨와서 그 법에 의해서 혜택을 만드는 기구가 탄생하고 있다는 뒤늦은 그런 지적이 참 여성단체로 인해서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공무원의 참신한 머리에서 탄생을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홀트아동복지에 대한 종합데이터와 인천에서 보내고 있는 아이들의 출산이 얼마나 됐는지 에 대한 통계조사가 비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조국이라는 것을 찾아왔을 때 좀 더 부모를 못 찾았을 때는 인천시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맞이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중에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같은 남한에 있어도 정보를 몰라서 북에서 헤어진 줄 알았다가 몇십년만에 만나는 그런 상봉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산가족이 합류된 그런 우리의 슬픈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반세기가 지나서 이제는 그것도 요원해진 상황이 됐는데 출산문제, 육아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성정책과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넓은 의견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건데요. 여성창업과 직업선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자리에 계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대학마다 잡헌터라는 사이트나 이런 것에 접근하면 취업을 원하는 대학생들이나 그 외에 취업을 제공해 주고 있는 일자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제공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함께 교류한다면 좀 더 맞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에 관련돼서 부언을 드리자면 취업이 됐는데 그만둔 지 2개월, 3개월 이렇게 된 사람들이 다시 찾아갔을 때는 더 이상 그 후의 프로그램이 없어서 적성에 맞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점이 많이 제안되어 지적되어 있고 그리고 근무상황에서 출근하는 시간, 근무시간이 예정보다 2시간 정도 넘는 바람에 그것에 대한 환경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직하는 율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정보가 좀 민첩하게 이루어지고 체계적으로 취업 이후의 관리라든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써줘도 좀 더 프로그램을 다음에 계획할 때는 보완해서 제공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수박 겉 핥기식 다문화가정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문제, 주택문제 이것을 여기서 지적할 수는 없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과 정책이 제시되어 있어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다문화가정에서는 여성센터와 다문화정책팀 이렇게 의논을 하셔서 제가 저번에 다문화영상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가서 다섯 가지 사례를 가져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취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정이 결핍되어 있는 곳에 취업이 되어서 그 취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인간적 굴욕이 많았다는 이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와 같이 사는 것은 한쪽은 외국인이고 국내인인데 타국인과 같이 산다고 해서 그것을 이질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취업에서도 상당히 왕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 여기에서 좀 더 포함이 된다면 좀 더 우리의 의식전환을 위한 그런 것에 취업할 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직업풍토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여기 처리결과 외에 아동폭력 관련돼서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아동폭력에 대해서 조사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동폭력을 한 상태의 어머니를 피의자 신분으로서 조사를 했는데 더 이상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서 아이를 두고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아기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엄마하고 아버지의 책임 중에 한 가족만 남아있는 상태라서 아버지는 나가서 없고 엄마가 기르고 있는데 아기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 아기한테 정을 떼기 위해서 환경적 요건의 구타와 어머니가 사랑을 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전체적인 사회적인 책임인데 이 책임을 여성정책에 물을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폭력사례가 많은 것이 경제문제이고 파악이 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고아원이라든지 위탁시설로 가는 아이들 중에서 정서가 거의 파탄돼서 위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위탁한 시설의 아이들에 대한 건강조사 중에 의식적인 실태, 그와 함께 폭력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보다는 그것에 대한 이유와 원인이 경제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좀 더 아동폭력에 대해서 여기 데이터가 참 적게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맞아보지 않은 사람의 감성에서 만들어진 정책이고 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없이 맞고 수없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결국은 가정사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니만큼 다문화문제도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성가족국의 숙제를 좀 더 깊은 부분에서 고찰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의 처리결과에 보면 많은 미흡점이 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구에서 처리하는 만큼 그 정도의 우리가 업무비용을 가지고 인천을 커버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를 느끼면서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가족국장님께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드리는 행정감사의 톤보다 중요한 방향설정을 이루어주셨으면 합니다. 입양된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다문화가족과 같이 돌아올 다문화로 생각을 하셔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 때 다루려고 했던 건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는데 이게 10여년 전에 시작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계획적인 삭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연계되는 게 많으니까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통보가 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복상담원이 해마다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 61명이 되는데 처음 시작은 인원이 150명까지 많았던 적도 있는데 점점점 이분들이 상담소 같은 데로 취업이 기능이 빠지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현재 각 구마다 총 해서 61명이 근무하시는데요. 처음 시작이 이분들이 사실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 가지고 활동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행복상담사업이 여러 기관에서 그러니까 전문적인 상담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축소해도 폐지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 부활시킬 계획이 없으시죠?

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무슨 아까는 예산 때문에 그랬다 뭐 그러면 예산이 또 많아지면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61명이라는 상담사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회가 있을 겁니다. 평가회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분들에 대한 설명회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그분들을 예우를 해 주실 건지 그냥 그대로 사업이 이제 전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방치할 건지…….

제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그래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상담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그런 데에 연계해서 활동을 꾸준하게 하신다고 그러면 연계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활동비가 순수한 자원봉사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상담사 자격증 따기까지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사회복지사 전문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전문과정을 거쳐 가면서 자격증을 이렇게 어렵게 따놓고 지금 보면 월 36만원인가요?

네, 36만원.

36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월 36만원이라는 수당을 받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한 겁니다. 돈 보고 36만원 바라고 자원봉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순수하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을 해 보겠다고 발 벗고 나선 사람들한테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실 때에는 그분들을 모셔놓고 그냥 우리 지금 입장이 이러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자는 설명회라도 해 보시든지 또 그분들이 가고 싶은 데로 될 수 있으면 유도해서 갈 수 있게끔 마련을 한 후에 이렇게 삭감을 했어도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별로 같이 합쳐주든가.

아무튼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회도 할 거고요. 자원봉사를 계속 하신다 그러면 유사기관에 연계해 드릴 저기는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하고 토론회를 먼저 갖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그분들 처우개선 문제를 명확하게 해서 그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사업을 폐기한다면.

네, 그분들이 사실 생계형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는 생계형일 수도 있어요, 일부는. 100%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판단하셔야지.

저희가 사업을 이번에 삭감한 게 한 56건이나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른 사업에 관련된 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연계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른 것으로 넘어갑시다.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내역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빼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감사기간이에요. 감사기간인데 당연히 그런 내용은 가지고 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원금 내역 같은 것을 감사기간에 감사할 적에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빨리 해 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보면 출산장려금에 대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아가 8,066명 64억 5,300만원, 셋째아가 2,493명에 59억 8,300만원이 지급이 된 거죠? 추진실적이니까.

네.

우리 조례가 둘째아가 200만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조례에는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은 80만원, 그렇죠?

네, 금년에 둘째아는 10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100만원이 지급이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80%, 군ㆍ구 20% 해 가지고요.

거기서 20%?

네.

그러면 셋째아는 2,493명 중에 59억 8,300인데 이것 지금 얼마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셋째아는 300으로…….

금년도까지는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군ㆍ구 몫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규정대로 금년까지는 다 한다 그 얘기죠?

네.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조례안을 상정할 건데요.

바꿔야 되겠지요?

네, 조례안에는 금액을 명시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그때 지급을 할 수도 있겠고요. 내년에는 둘째아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셋째아는 100만원씩 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셋째아를 100만원으로?

네. 100만원도 전국 타시ㆍ도 따져보면 저희가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요? 타시ㆍ도는 얼마씩 주지, 셋째아는?

50만원도 있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안 물어보고 그 다음에 46쪽에 가족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그 집행률을 보니까 10월 현재 100% 집행을 했어요. 100% 지급을 해도 11월, 12월 관계없는 건지?

분기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분기로 해서?

네.

그러면 지금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 지급됐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군ㆍ구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료 270쪽 같은데. 보육시설 지도점검 부당청구금액에 대한 얘기인데요. ’12년도에 2억 7,854만 8,000원, ’13년도에 2억 2,533만 2,000원 중 1억 6,243만 6,000원 환수하고 나머지 미환수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몇 년도 거죠?

’13년도 게 그렇게 됐네. 271쪽인가 그래요. 거기에 보면 부당청구금액이 제가 왜 이것을 질문드리냐면 해마다 부당청구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관리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부당청구금액이 나오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3년도 연수구에 아이누리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천지방법원 환수금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4,862만 3,000원이 현재 미납 중이고요. 부평구 엘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1,427만 3,000원이 현재 미납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계속 해마다 이렇게 부당청구를 하게 놔뒀느냐 그 얘기예요. 해마다 ’12년도부터 보니까 계속 부당청구돼 가지고 환수하고 ’13년도에도 부당청구해 가지고 또 환수하고 ’14년도까지 또 그렇게 됐어요.

저희가 꾸준하게 지도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워낙 어린이집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한두 군데가 생깁니다. 저희…….

그것은 아니죠. 이게 부별로 다 몫이 있는데 이것을 무슨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런 부당청구가 없어야지 어떻게 해서 지금 3년 봤으니까 그렇지 5년 것, 6년 것 본다면 또 그럴 것 아닙니까? 3년 것이 다 그러니…….

아무튼…….

어떤 대책이 없어요?

대책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보육과 물론 군ㆍ구에서도 인력이 사실 부족하지만 저희 시에서도 보육과가 전담할 만한 전담팀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팀을 하나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지도만 전담할 팀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중이고요.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단속하시나.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우선 49페이지 보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연관된 건데 50쪽 숫자를 일단 한번 숙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전계층ㆍ전연령 보육료가 그동안 8만 1,000명에 2,593억 그런데 그 밑에 향후 어린이집 이용 똑같은 8만 1,000명에 643억원을 앞으로 향후계획이다. 그러면 이게 향후계획이라는 것은 올해 10월달부터 12월까지 쓸 겁니까? 향후계획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죠? 50페이지.

이것은 이 자료가 9월 말자로 작성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로, 향후계획에는 금년 연말까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전계층ㆍ전연령이 여태까지 2,593억원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줄 게 643억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267억원을 올해 보육료로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육료가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시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누리과정 뭐 이런 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0세부터 5세까지인데 누리과정은 3세부터 5세, 0세부터 2세는 영아 보육료라는 말이에요. 영아는 100% 어디서 부담합니까? 시에서 부담합니까,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누리과정은 3세부터 5세인데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세워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0세부터 2세도 전액 국비입니까?

0세부터 2세까지는…….

영아 보육.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방으로 내려주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것은 국비, 시비는 하나도 부담 안 됩니까?

시비도 있습니다.

몇 %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우리가 지원 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비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비 부담 없습니다.

그것은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누리과정이 상당히 문제죠. 우리가 돈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은 재량행위예요, 군ㆍ구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40%, 교육청에서 30%, 군ㆍ구에서 30% 그래서 무상급식을 매년 지원해 준다고요. 그러시죠?

네.

그런데 이것 보육료는 우리가 교육청에다 돈을 안 주면 이것 여기 올해 보니까 3,267억인데 올해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다 준 거죠, 이건요? 이게 향후계획까지 하면.

교육청에서 이 사항이 좀 복잡한데요.

다 받았습니까?

교육청에 편성된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만큼만 저희가 다 받았고요. 저희 소요예산액만큼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어린 애가 내년에도 학교를 가서 얘기인데 민간어린이집인데 예산이 많이 안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년부터 아마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안 해서 안 하나 했더니 어린이집이 예산이 안 왔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전부 이게 그래도 지원이 안 됐구먼요, 교육청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우선 올해만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은 839억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682억입니다. 839억에서 682억 그 차액만큼만 저희가 현재 받지 못했고요. 지난번 1회 추경 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교육청 예산이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나머지 차액인 340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1월달에 주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린이집 같은 데 업무보고에는 잘 나왔는데 그러면 그 차액은 어떻게 돼요? 시비로 우선 주고 받습니까? 아니면 아예 주지를 않는 겁니까? 어린이집에. 그것 좀 말씀해 보시죠.

저희가 나머지 839억 예산은 이미 돌렸고요. 나머지 11월, 12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내년은 내년도 문제지만 올해에 대해서 좀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자료준비 되셨나요,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아까 드렸잖아요, 상세한 자료.

그것은 지금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세요?

네.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편성돼서 뭐가 부족해서 추경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디서 삭감됐고 그래서 지금 얼마가 부족해서 어떻게 집행을 이렇게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지.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누리과정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올해부터 얘기를 해 주세요.

올해 총 소요액이 1,022억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미수령금액 83억 포함해서 1,022억인데요. 저희 시 예산은 원래 당초예산은 본예산은 682억으로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839억으로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하고 동일하게 맞췄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1회 추경하면서 839억에서 157억이 줄어 가지고 예결위에서 682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입ㆍ세출 부분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내용들이고요. 지금 보육료 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누리과정 부분에 있는 것은 월 78억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78억이요. 소요액이 78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 총 시 것을 선투입한다고 그래도 839억인데 10개월이면 780억 아닙니까? 그 다음에 11개월 하면 팔백오십몇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외의 그래서 839억에 대한 시 예산은 우선 선투입해 놓은 거라서 예산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0월까지는 저희들이 누리과정 부분에 있는 것은 해결이 되고요. 대신 그러면 11월, 12월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11월달은 저희들이 이 보육료 부분들이 한국정보개발원하고 그 다음에 각 카드사들이 있습니다. 카드사하고 해서 약정 맺은 게 있습니다. 약정 맺은 게 있는데 1개월 범위 내에서는 대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복지바우처. 그래서 11월달 것은 저희들이 한국정보개발원하고 협의를 해서 대납체제로 가는 걸로 해서 11월달 것은 정리가 되고요. 12월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바로 1월 10일 안쪽으로 해서 부기를 돌려 가지고 12월분에 대한 것을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839억을 주기로 했는데 아까 682억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157억이 지금 부족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일단 선 시에서 투입을 하고요. 추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받는 걸로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족분에 대한 것이 340억인데 2015년도 본예산은 합의한 결과는 ’14년도 부족분인 340억을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을 못 했고 157억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둘 것만 계상됐고요. 157억이 올해 교육청에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57억인데요. 일부 부족 340억에서 157억밖에 안 되니까 일부는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지금 일부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교육기획관실에서 교육청으로 줄 전출금이 일부 167억을 세입으로 잡았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것을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면 올해 저희들이 839억을 우리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같이 맞추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놀음 자꾸 얘기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839억이 올해 소요되는데 아까 보니까 682억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올해도 157억이 부족분인데 보육료로다…….

그렇죠.

하여튼 숫자로 자꾸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그러면 신문에서 보면 내년도가 또 문제라 이런 얘기예요. 내년도에 보니까 3.5개월뿐이 교육청에서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그러면…….

아니, 위원님 그거는요. 전국 시ㆍ도가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교육청에서 내년도 우리 소요액이 1,205억원인데요. 이 예산을 교육청에서 다 세우지 않고 교육청에서는 485억원만 지금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 나가는 전출금을 돈이 안 들어오면 전출금으로 하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전출금 안 준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안 주고 있는데 많이.

아니…….

이게 참 큰 문제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시에서 법적으로 지역전출금을 안 주고 있는데 내년에 1,205억을 교육청에서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부족하면 교육전출금을 안 준다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신문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니 안 세우느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도 신문 보니까 올해보다 한 1,205억이라는 게 517억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75%가 증가된, 맞습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75%가 늘어나는 거죠. 올해는 688억.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할 때는 그렇지만 정리추경 저희 소요예산 가지고 봤을 때는…….

금년도 소요예산은 1,022억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모순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물론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실무국장들은 이것을 각 시ㆍ도에 연합을 해서 얘기가 돼야지 이게 영유아보호법에는 누리과정을 제가 알기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주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재정교육부분으로 세우느냐 아니면 교육부 유치원마냥 이렇게 국비로 세우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내년, 올해도 문제고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은요. 내년에도 3월이나 4월 우리 인천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여튼 심각성을 알고 대체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문지상에도 보니까 유치원으로만 몰린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다니네,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자기 엄마들 얘기가 유치원 보내자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거기는 예산 지원이 국비로 지원되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은 지금 누리과정을 세우니…….

교육청에서도 유치원은 100%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국비로 지원한다니까요. 이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니까. 하여간 이것을 끝끝내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심각성을 잘 알고 이것을 좀 대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문 많이 남으셨나요? 오후에 또 다시.

그러면 이상입니다. 다음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리과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혹시 잠깐 또 누리과정 관련해서 보충질문들이 있으시면 오전에 올해 여러 가지 아직 미흡한 부분들 마무리하고 중식을 하려고 하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을 좀 해 주시죠, 누리과정에 대해서. 없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거라 당초 1,022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올해 839억밖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거죠? 당초에서도 좀 부족하게 편성한 거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더군다나 682억만 편성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시에서 받아야 될 교육전출금을 받으면 그것으로 편성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1차 추경 때 교육청에서는 교육상임위를 통해서 157억을 편성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57억이 삭감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의 세입을 확대를 한다든가 이래서 시와 교육청 사이에 이것을 좀 맞췄어야 되는데 이것을 근본적 재정 확보에 대한 것을 못 맞춤으로써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슨 돈으로 쓰시고 계세요, 그럼? 교육청에서 돈이 안 왔는데 11월달, 12월달이야 원래 편성을 좀 덜한 거지만…….

우리 예산에 839억 편성돼 있는 돈 가지고 쓴 겁니다.

그냥 저희 예산 것 가지고 그냥 쓴 거죠? 839억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도 와야 되는데 덜 왔지만 우리가 이미 그냥 세입에도 다른 부분으로 이미 그게 맞춰져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원에 대한 것은 목적하고 맞지 않는 거고요?

네.

그럼 나중에는 교육청에서 다 받으면 자연히 이게 정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1월, 12월달 부분들은 1개월 카드대납 아까 설명하셨고 나머지는 내년에 해서 쓴다는 거고 그런데 답변 중에서 정리추경 때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실을 통해서 교육청으로 법정교육전출금을 주시겠다는 거죠? 168억인가요?

정리추경 때 교육청에서는 839억을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교육청에서?

네.

11월, 12월달에 내년 예산에 340억을 편성한다고 했으니까 10월달까지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교육청에 줘야 될 돈, 교육전출금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교육전출금으로 줘야 될 돈이 저희는 얼마인지는 확실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주는 게 급하지가 않다. 우리 못 받으면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이 안 되면 오히려 대란이 생기니까 좀 막자라는 차원에서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감 끝나면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교육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에서 교육청으로 줘야 될 것 안 주는 것 덜 준 것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교육청이 분담해야 될 것을 빨리 여성가족국으로 받을 수 있게 어차피 우리 시 돈이 갔다가 다시 오는 거지만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실을 통해서 교육 법정전출금을 줘야 되는 거고 우리 여성가족국은 다시…….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기획관실에서 전출금을 주면 그 돈이 우리한테 100%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덜 줬던 법정 교육전출금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몫이다 해서 다른 데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보육과에서도 굉장히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확실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올해 아직까지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말끔하게 교육청과 시 간에 정리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839억을 편성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예결위까지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이해하실 수 있게 요청을 드린 거니까 자료로써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요구자료 보면 114쪽 보시면…….

114페이지요?

네, 찾으셨어요?

네.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표를 보게 되면 시설별 지정 및 조치사항에 보면 2013년도에 862곳이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보면 362곳이에요. 그리고 지적건수가 2013년도에는 22건 그리고 2014년도에는 85건이고 또 점검내용을 봤더니 또 같더라고요, 점검내용은. 그런데 그 점검 시설장 선택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왜 그러냐면 ’13년도는 862개고 ’14년도는 362개거든요. 점검 기준 선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설장 선택은?

2014년도에는 하절기만 했고 동절기…….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동절기는 아직 결과표가 안 나와서 제가 지금 하절기를 가지고 검사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13년도 하절기하고 ’14년도 하절기만 지금 제가 본 거예요. 시설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는 862개고 ’14년도에는 362개예요. 그래서 시설 점검장 선택기준을 뭘로 해서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건수는 또 훨씬 많아요. 하나는 22건이고 하나는 85건이에요.

이게 구에서 점검한 실적인데요, 지자체에서.

겨울 것은 아직 안 나와서 제가 하절기를 봤어요.

2013년도의 숫자가 개소 수가 많은 것은 경로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럼 이쪽에는 경로당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로당이 안 들어갔는데 지적건수는 어떻게 22개밖에 안 되고 여기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85건이라는 말이에요? 시설장 숫자는 훨씬 적은데 그래서 기준이 뭔지 점검 시설장 선택기준이 뭔지 아니면 어디를 보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한테 얘기 들으시면 안 될까요?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노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정책과장 유지상입니다. 지금 조계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3년도와 ’14년도에 대한 대상건수하고 지적에 대한 현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3년도는 경로당 부분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수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시설수는 ’13년이 시설이 많고 그 다음에 ’13년은 주로 요양원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단순 지적시설보다는 세부적으로 시설규모도 크고 이용하고 생활하고 생활위주에 대한 시설들이 많이 점검하다 보니까…….

’13년도에는 그러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13년도에 지적건수가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라 ’13년도가 더 지적건수가 적었다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14년도에 많은 이유가 생활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를 점검하면서 지적사항이 더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시설장 숫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시설장 수는 적은데 지적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의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적이라든가 그런 것 있을 때 거의 수시로 체크가 되고 해서 지적의 현황에는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적했던 지적건수가 더 많이 지적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14년도에는 경로당을 했기 때문에 지적건수가 많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마다 안 하나요? 격년으로 하나요?

경로당도 연마다 하는데요. 경로당은 거의 지역에서 동을 통해서도 수시로 하고 하니까 구에서 지도점검을 할 때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로당보다는 일반 요양원에 했을 때 훨씬 지적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치 미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마무리점검 해 봤나요?

지금 조치 미완료가 7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확인하셨어요?

남동구에 한 예를 들어서 구세군남동평강의마을 같은 경우는 보고했었을 때에 이 위에 보수를 완료해서 조치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11월 말까지 보수완료를 준비해 가지고 현재 보수완료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강화군에 보험가입이 미완료됐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험가입을 끝냈고 그 다음에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2건은 동구의 성헌의 집 같은 경우에 2015년 상반기에 보수예정으로 해 가지고 ’15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미비된 것은 남구 노인복지관에 구조안전진단이 11월 말까지 되면 구조안전진단에 따라서 적의조치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든 동절기든 일단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로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이제 동절기 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행복한 가정만들기 프로그램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행복한 가정만들기에 대한 10년 동안 평가회를 하셨나요? 지금 10년 정도 된 거죠?

네.

그것 평가회 매년 하셨었어요?

매년 12월달에 평가보고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평가보고회 결과가 어땠나요?

평가보고회할 때 는 그분들이 1년간 사례발표도 하시고 건의사항도 하시고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하시는 분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평가보고회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에서 돈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마지막에 그것 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매년 그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어떤지 그것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10여년 동안 계속 해 왔던 것 아니에요. 해마다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또 하고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담당하셨던 분은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10여년 동안?

사실 그분들이 한 부분에서 사회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것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우리 시 여건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재정이 어려우면서도 전보다 유사 전문기관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동사무소 주민센터만 배치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주민센터만 배치가 됐었는데 지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데도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치된 데 자격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행복상담원 활동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여년 동안 평가보고회를 했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페이가 안 나오는 자원봉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돈이 나갔었나요? 예산이 투입이 됐었나요? 처음에.

처음부터.

처음부터 나갔었어요?

네.

그러면 그 사업을 했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사업을 했을 것이고 나중에 접을 때도 분명히 이 목적에 부합됐을 경우에는 합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래 사업을 폐지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게 안 맞았을 때. 결과가 나빴다거나 이 사업을 했더니 10여년 동안 해 봤더니 결과가 별로 해년마다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 봤더니 사업상에 나쁘더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사업이란 것은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그런 경우는 평상적인 경우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 재정이 비상시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아무리 비상시라 할지라도 그러면 전쟁났다고 밥 안 먹고 사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하던 일을 다른 기관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접은 거거든요.

물론 다른 기관에서 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지금 현재 이분들이 맡고 있던 각 동에서 지금 현재 동에서 맡고 있던 그 가정들 있죠? 그러면 그 가정들을 맡고 있는 그 상담했던 그 가정들도 나중에 다 일반상담센터로 옮겨줄 건가요? 그 계획도 다 있으신가요?

이분들은 가정을 따로 맡고 있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분들한테 상담을 요청을 해 가지고 상담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가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분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상담하고 나서? 그 한 가정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분들이 상담을 했다 그러면 오늘 하루로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1년 동안 계속 필요에 따라서 유지해서 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지역의 상담기능을 갖춘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그런 데다가 연결을 해 주면 되죠.

봐봐요. 어떤 사업이든지 결국에는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직결돼 있는 문제들이고 상담사 선생님들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게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당장에 자연재해 난 그런 사건도 아니잖아요, 지금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그러면 유예기간이라는 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둬야 되는 거지 단지 지금 행복한 가정만들기 이 사업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기간을 두고 해야지 하루아침에 필요하니까 10여년 동안 했던 사업에 대해서 그냥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딱 싹둑 잘라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남아있는 그동안 봉사했던 사람들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뿐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만 갖고 얘기한 건데 아마 다른 분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산삭감한 부분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도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접은 것보다도 연초부터 인원이 자꾸 주니까 아마……. 인원이 줄어도 그때 연말부로 끝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인원 줄었다 그래서? 그 전에 2014년도 연초에 올해하고 끝날 것이다 그때 말씀하셨었어요?

제가 얘기 듣기에는 저는 8월달에 왔으니까 여성과에서는 이분들한테 일단 얘기는 어느 정도 해 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했다고요?

네.

연말부로 끝날 것이다라고?

끝날 것이다라는 것보다 앞으로 이 사업이 다른 데에 흡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다 흡수를 한다고 해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정확하게 이것은 공적으로 일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도 여성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봉사해서 다 열심히 자부심을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순간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딱 자르고 시에서조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내년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그 부분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서로 대화해서 나누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공권력 행사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설명회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쨌든…….

설명회를 지금 하면 뭐합니까? 이미 결과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설명회라는 게 미리 전에 연초부터 이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각 구 대표자들 해 가지고 해당 과에서 대표자분들한테는 일단 설명회는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분도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 부분도 앞으로도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공병건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맛있게 못 했어요.

노인복지시설 2010년 분권교부세 산정방식이 부적절했다 그 부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정부로부터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는 것 맞죠?

네, 금년까지는.

2015년에 아직 없어진 건 아니죠. 어떻게 될지 미지수지 딱 결론을 내리시네, 국장님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2015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것을 딱 결론을 내리시네.

분권교부세 항목이 내년부터는 지방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보통교부세로 바뀌어 가지고요. 시비로 됩니다. 그러니까 분권교부세 아직까지 금년까지는 국비로 내려오던 사업이 내년부터는 우리 일반 보통교부세로 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문제는 소요재원이 88.2 지원해 주고 나머지 11.8%는 지방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분권교부세가 현재까지는, 맞습니까?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권교부세를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서 부풀려 청구했던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오히려 과소청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인천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권교부세는 우리가 소요금액을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부서에 내려주면 예산부서가 우리한테 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 자체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시설입소자 수에 기초한 분권교부세 산정은 2011년 3월 17일 기준한 것은 이게 그러면 누가 낸 거예요?

그런 것을 그 자료를 우리가 예산부서에 주면 예산부서에서 금액은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을게요. 행복e음시스템이라고 아시죠? 추출하는 거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분권교부세 산정하는 방식.

그것은 사회복지파트에서 하는 건데.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이것은 산출하는 공식이고 여기서는 신청하는 공식이에요. 인천에서 신청하면 행복e음 그것으로 해서 추출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니에요? 중앙에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얘들이 여기서 2012년에 9억 얼마를 신청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적게 신청했어요. 원래 17억을 신청해야 되는데 적게 신청을 한 거예요. 시ㆍ도별 요구 운영비 자체를 해 갖고 산정하는 공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에서 제출한 시설입소자 수에 기초한 분권교부세 산정액이 여기서 올려줬기 때문에 이것 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금액 자체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초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주면…….

그러니까 기초방식은 계산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시설 수 곱하기 수용인원 수 곱하기 부담요율 등을 해 가지고 가감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금액을 토탈로 예산부서에 내려주면 예산부서에서 우리한테 배정이 되는 겁니다.

교부세 산정하는 것은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입소자 곱하기 등급별 단가산정을 해 갖고 이게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네.

자꾸 아니라 그러시면 어떡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분권교부세 인천시 산정한 거예요, 인천시를. 노인양호시설로 따볼게요. 그러면 운영비를 인천시에서는 12억을 신청했습니다, 120억. 아니, 이것은 120억이 아니라 9억 5,000 운영비 9억 5,300을 했어요. 산정을 했다는 게 신청을 했다는 게 산정을 한 금액이. 그런데 이 행복e음 추출상 저기에서는 17억 6,000만원 정도가 나왔고 그래서 차액이 8억 7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하시죠. 노인정책과장님이신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노인정책과장 유지상입니다.

시 산정금액은 어디서 합니까?

분권교부세는 과마다 다 있는 과가 있고 없는 과가 있는데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분권교부세 항목이 12개 사업이 해당되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노인양호시설하고 노인요양시설은 누가 합니까? 양로시설하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관리를 하죠.

노인양로시설은요?

양로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신청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산정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행복e음 추출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전산상에 프로그램…….

전산상에 저기로 하는 거죠? 중앙에서 하는 거죠?

네.

그것하고 제가 이것 틀린 것을 차이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공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우리가 신청할 때 수요를 측정하는 기준하고 행복e음시스템에서 전산프로그램하고 약간 현실적으로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할 때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 등급자를 포함한 다른 시설도 포함해 가지고 보통 분권교부세가 적게는 7%에서 많게는 70%까지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0% 아닙니까?

분권교부세가 50%가 넘는 금액들도 있습니다, 항목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예산실을 통해서 신청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산정해서 올리는 것 맞죠?

네.

그러면 지금 행복e음 추출산정하는 것을 중앙에서 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것 맞죠? 자금을 배정해 주는 것 맞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노인양로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9억 5,300을 했는데 거기 행복e음 추출방식에서는 17억 6,000만원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2012년에 여기 나온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정방식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히. 산출액이 2011년 10월 30일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e음 그것도 한 것도 10월 30일 기준으로 2개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순익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많이 신청하고 적게 신청하고 그것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모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요?

제가 ’11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12년, ’13년, ’14년 자료의 금액을 갖고 있는데 그 ’11년 자료에 대해서는…….

이게 ’12년 게 되는 거예요, 거의요. ’11년에 했으니까요.

네.

’11년에 전산했으니까 ’12년에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11년에 노인요양시설 등급자 운영비로 분권을 신청받은 게 약 96억원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료를 더 확인해 본 다음에 별도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받아갈 게 17억을 받아가야 되는데 9억 5,000뿐이 안 받아왔다는 거예요, 9억 5,300뿐이. 산출한 공식이 그거니까 인천시에서 달라는 공식대로 줄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더 줍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괄배분방식도 마찬가지로 6억 6,700 신고했는데 12억 내려가고 5억 6,500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말이에요. 분권교부세도 4억 신청했는데 21억 주고 16억씩이나 더 주고 16억이나 차이나고 분권교부세도 4억뿐이 신청 안 했지 않습니까? 4억 신청했는데 여기 산출방식은 20억 나왔어요. 여태 이것 모르신 거예요?

우리가 분권을 단위사업별로 신청을 할 때 각 군ㆍ구에서 받은 총액을 가지고 비율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에서 약 69%까지의 비율을 가지고 분권교부세를 신청을 하는데 그 단위사업별로 얼마를 신청했는데 얼마가 쉽게 얘기해서 입력을 잘못시켰다든가 이런 상황으로 나온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경우도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20억을 신청했는데 4억으로 착오가 났네요. 이게 맞습니까? 20억을 신청했는데 전산상의 오류로 4억이 됐다는 것이요.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행복e음 그걸로 돌리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 반대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노인양로시설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시가 산정한 것은 260억이에요. 그런데 행복e음 추출방식에 의한 것은 77억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얼마가 나는 거냐면 한 18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행복e음시스템 자체가 시설에서 입력하고 회신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그 내용이. 그것을 우리가 그 시설과 연계를 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입력이 되고 어떻게 회신이 왔는지는 우리가 분권교부세를 신청하는 사항과는 직접 관계가 없이 이루어지는 내부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마무리 지으면 지금 노인양로시설 같은 경우는 외려 돈을 적게 신청한 결과가 되고요.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백몇억씩 더 신청하고 받기는 못 받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e음시스템을 정확히 사용하여 철저한 사회복지재원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님이니까 내가 장기요양기관의 지도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 노인복지요양법 61조에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제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력 허위등록여부, 요양보험료의 허위청구 등에 감사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일선 군ㆍ구도 하는 거 맞죠? 일선 군ㆍ구도 여기에서 하는 거 맞죠?

네.

그럼 현지조사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한 기관으로, 요청한 기관이 있을 경우 공단의 인력지원을 받아 자체없이 조사할 수 있죠?

네.

그럼 2012년 5월에 인천시 시ㆍ군ㆍ구의 32개소 노인요양기관의 현지조사여부를 조사한 바가 있죠?

아, ’12년도에.

5월달에.

네, 그거 한 월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 176일에서 최대 686일까지 5년 이상 조사를 기피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내용 아세요, 이거?

장기요양기관은 저희가, 296개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시설이 있고 또 일반요양시설이 있고 또…….

아니,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네, 공동개정생활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필요 시에는 교체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의 32개 노인요양기관에 대한 조사여부를 조사한 바에 있으면 최소 176일에서 최대 686일 5년 이상 조사를 기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냐고요.

아, 그 부분은 조사를 기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저희가 기피했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다가 저희가 확인해 보고…….

아니, 무슨 다 별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지금요, 과장님. 이거는 감사원에 적발된 내용을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며칠간을 저희가 지도점검을 안 했거나 기피했거나 하는 부분은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답변드리는 게 맞지 이 자리에서 168일을 기피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내용이라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12년 12월 강화군인가요? 이렇게 전화가 왔으니까 했겠죠.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하자고 요청이 왔음에도 2011년 11월 29일 아니, 12월 9일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조사를 제외ㆍ통보를 한 뒤에도 2012년 6월까지 조사를 하지 않다가 감사원에 적발되었어요, 이게.

감사원 감사처분 지시사항을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를 했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강화군의 감사원 감사처분 지시사항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처리전말보고서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처리전말보고서에 대한 거를 가지고 제가 공병건 위원님께 서면보고를 드리든가 아니면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료 과다청구한 것도 있죠?

네, 일부 과다청구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거 돈 다 돌려줬습니까?

그거는 감사처분이 이제 오면 그거에 따라서 확인한 후에 저희가 회수는 회수, 반납이면 반납해서 처리전말보고서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징수한 실비를 돌려줬냐 이거예요.

지금 강화에 대한…….

강화만 있는 게 아니죠. 어딘가 다 불러드려요? 연수구, 계양구도 있습니다. 금액까지 불러드려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구별로 금액이 얼마인지 또 환수를 했는지 아니면 여입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것도 구별내역까지 전부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 12월까지도 미수납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12년도까지.

12월까지도.

미수납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구별내역을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과다청구된 부분하고 요양원들 과다한 거 하고 이거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해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업무보고 61페이지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좀 갖고 있기는 지금 인천의 청소년쉼터가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이렇게 있죠?

네.

그럼 일시쉼터는 얼마나 지금 거기에서 수용하고 있고 단기쉼터는 얼마에 있고 중장기는 그거 간략하게 좀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71페이지인가요?

61페이지에요, 61페이지. 맨 밑에, 61페이지 맨 하단에 청소년쉼터 운영실적 보호이용 인원은 6,398명인데 보호정원은 105명 이게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지금요. 그 다음에 일시쉼터는 며칠, 단기는 며칠, 중장기는 간단하게 뭐 이런 거는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일시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2개소가 있고요. 단기쉼터가 4개소, 중장기쉼터가 2개소가 있고요. 그 일시쉼터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일시보호하게끔 되어 있고.

며칠 이내요?

7일.

7일 이내요?

네, 단기쉼터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내외로 해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3개월이요?

네, 중장기쉼터는 2년 내외의 중장기보호를 하되 1년 연장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시쉼터 같은 경우에는 가출예방이라든가 가출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견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결손가정이라든가 가출팸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오는데 일주일 정도인데 그럼 남녀구분 방이 따로 있죠, 어떻게 됩니까? 수용하려면 방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네, 남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 이거 보호해야 되잖아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거라고, 성범죄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내가 받았으니까. 그런데 보통 여기 갖고는 잘 모르겠는데 야간에는 어떻게 당직 서고 있어요? 몇 명이나요.

야간에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사회복지사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회복지사가 그럼 여성도 있겠네요.

여성은 빼고요, 평일…….

야간은 여성사회복지사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 야간 근무자가…….

보통 일시쉼터는 그러면 보호정원은 한 10명인데 그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는 몇 명이나 돼요?

주간 근무자가 8명이고요, 야간 근무자가 5명이 됩니다.

그러면 일시쉼터에 평균 1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네, 지난번에 사고난 거는 3층에는 여학생이고 2층에는 남학생인데 화장실이 2층에 있는 관계로 아마 사고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을 3층에다가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를 앞으로 그런 사태가 일어날 걸 예방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기거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호인원은 6,398명인데 보호정원은 105명 이게 뭐 보통차이가 아닌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60배가 넘는데.

그게 누계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네?

실제 인원.

실제…….

일시쉼터는 일주일 기간 동안 있는 애들도 있지만 하루에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래서 많은 겁니다.

하여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제 민원도 좀 받고 그러는데요. 우선 그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이지 법적으로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보육이라든가 기초연금 같은 거는 뭐 정치적으로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딱딱 그냥 예산이 비율로 해서 세워주는데 이런 거는 이거 전부 시비죠, 국비 없죠? 국비도 있습니까,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이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으로 해요?

네.

시의 우리 사회복지기금이요?

기금도 들어가고. 아니, 복권기금이요.

네?

복권기금.

복권기금?

네, 시비도 들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다른 거는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이건 그냥 청소년 이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청소년들을 잘 키워야 이게 국가가 건강해진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처음에 보호해야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으면. 그 결손아동들이 잘 보호를 하지 않으면 나가 가지고 사고치고 이 사회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아주 그냥 보호정원 뭐 이렇게 외에도 많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들락날락해 가지고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열 명 밥만 먹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급식비 단가도 많이 올려주고 이렇다고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이거는 의원도 책임이시고 여기 책임이시고 전부 이런 청소년은 특히 이런 결손아동들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해서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투자를 지금 돈을 들여야 사회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를 명심하셔 가지고 하여튼 그런 결손가정이나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이런 애들이 좀 지원돼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특단의, 네? 제가 이 민원해 가지고 여기 팀장님만 몇 번 와서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예산 같은 거가 부족하다고 삭감되거나 이런 거는 같이 좀 의논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그 얘기예요. 청소년을 밝게 건강하게 키워야 그만큼 사회비용이 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당장 100원어치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잘못되면 1,000원어치 들어간다니까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 아니, 이거 뭐야. 요구자료 189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2012년도에 보면 5,332명 중에서 장애자가 854명, 자료 보시죠? 2013년도에는 5,818명 중에서 장애인이 961명 올해 같은 경우에는 5,869명이 이제 상담을 했는데 성폭력이 올해만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담을 무슨 가정폭력, 성매매, 이혼 여러 가지 지금 10개 정도 써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성폭력 상담건수가 3,450건, 제가 계산해 보니까 59%예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도 처음 상담한 것 중에서도 장애인이 23%다 이런 얘기예요. 5,869명 중에서 장애인이 1,357명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장애인은 자기 힘으로 제어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데이터를 보더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인천에 이거성폭력상담 건수도 많고 장애인 건수도 많은데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 한번 밝혀 주시죠.

저희가 학교라든가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또 일시보호기능, 청소년 선도 민간사회단체에서 선도캠페인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부분에서는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욱 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하여튼 뭐 이거는 일반사회 것까지 다 상담건수지만 제가 또 다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아까 일시쉼터라든가 단기쉼터 같은 거는 그런 장애자 또 이런 격리수용 또 이런 사회복지사 반드시 배치해서 이런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장애인이 이건 아주 굉장히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만, 318페이지 결식아동인데요. 아까 이거 누가 물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연도별 신청자수를 보니까 선정자가 있고 재판정자가 있고 이래요. 신규신청자는 2012년도의 표를 보면 3,485명 그 다음에 재판정이 2만 3,000명 그래서 최종 2만 6,000명인데 왜 이렇게 많죠, 이게 재판정이? 318페이지요. 재판정이 많더라 이런 얘기죠. 재판정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판정하는 거예요? 뭐에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 정리 좀, 과장님이 좀 와서…….

담당과장이…….

왜 이렇게 많은지 신규자는 3,400인데 재판정 신청자는 2만 6,000명 중에서 2만 3,000명이 선정됐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거 물어볼 게 많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연숙입니다. 황흥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판정은 군ㆍ구에서 판정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위원회 판정을 하는데 제의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신규하고 재판정하고 이렇게 된 게 이런 거는요. 18세가 넘으면 제외를 시켜요. 그런 인원이 한 3,000명 가량이 돼요, 2,950명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는 2,653명이 감하고 2014년에는 2,546명이 감해졌거든요. 그래서 연령초과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제일 큰 원인이 신청아동수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그분들은 어떻게 점심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급식이 뭐예요?

급식은 아침, 저녁 그리고 점심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요.

학교에서 무상급식하니까요.

네, 방학 중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지자체에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아, 지자체에서 그거는 방학 때는…….

학교 갈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이용하고요. 학교 안 가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방학은 저희 지자체에서 급식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방학 때는 아침, 하여튼 아침…….

세 끼 이제 다 신경 써 주는 겁니다.

아침, 저녁해 주는데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은 이건 뭐 쿠폰을 발행해서 합니까, 이게요?

아니, 쿠폰을 발행하면 아이들한테 상처를 줄까봐 신용카드처럼 푸르미카드를 줘요. 그래서 하루에 8,000원씩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정된 식당에 가서 먹겠군요.

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내가 여기 먹고 싶은데 이게 인천시 음식점마다 다 지정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인천…….

버스타고 가서도 아침 먹고 올 때 어떻게 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요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25시 그런 편의점 같은 데 그런 데에서도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겠지. 그거 한 끼 먹으려고 버스타고 가서 먹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삼각김밥이라든지 이런 거 사먹을 수 있게.

그거 관련돼서 여기 322페이지요.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사항, 이 결식아동하고 아까 이거하고 같은 연결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저기죠?

네, 맞습니다.

카드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일반식당에서 이용하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거 같이 연결 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그런데 이거 맞벌이 가정도 부잣집 자녀들도 어떻게 이거 해당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계가 좀 어려운 그런 아이들.

뭐 차상위계층까지만 된다든가 뭐 기준이 있겠죠?

네, 차상위계층.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상급식은 점심 때웠지만 아침, 저녁까지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줄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아동들이 정말 굶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감사라기보다는 좀 제안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아동 100인 이상 보육시설의 간호사 미채용에 대해서요. 법적인 근거는 있잖아요, 그렇죠?

보육시설이요?

네,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17조에 의해 10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간호인력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영유아보호법이 ’91년 제정되고 20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간호인력이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보육시설이 사실상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조치는 없는 것 같아요. 관련 법을 보면 이와 같은 법령을 보면 위반한 보육시설에 대한 처벌 기준이 다소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된다는 설명인 것 같아요. 국장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읽어 드릴까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인 기준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1명도 없잖아요. 100명 이상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1명도 없잖아요, 간호사가. 그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있다는데…….

없으면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릴까요? 제가 설명 좀 잠깐 드릴게요. 보육시설 내에 감염병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간호인력채용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국회의원 신경림 의원이 한 건데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아 지난해 전국 보육시설 질병 및 감염병 발생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전염성 농가진, 홍역, 볼거리, 수족구 등의 발병건수가 총 1만 5,951건이 있었다고 14일날 밝혔다. 이는 2012년에 발생한 8,505건에 비해 1년 반 사이에 87%나 증가됐다.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 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황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요. 간호사가 지금 10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기준에 의해서 이제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호조무사 이상 간호사가 지금 9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98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 100명이 있는 영유아시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럼요?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황을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여기서 보면 간호인력 미배치의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29.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강원도가 20%, 전남이 19.5%, 서울이 18%, 인천 13.8%순이다. 보육시설의 간호인력이 100% 수준임에도 인력을 모두 배치한 지역은 대전 한 곳 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도 자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요.

글쎄요, 전국이 같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설치기준에 의해서 보육포털상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시설이 포털 안에 보육교사고 뭐 비율에 의해서 다 그게 갖춰져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영아가 1세부터 5세까지 있는데 비율이 영아 0세가 이제 3명이 있다 그러면 1대3이고 1세는 1대5, 1대7, 1대15, 2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육교사를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원에 따라서 취사부라든가 간호사 이런 부분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보니까요. 이게 지금 그 미이행 시에 적발된 거 있습니까?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운영정지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간호사 없다고 정지한 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지도점검 한 거에 대해서는 간호사 없어서 행정처벌한 거는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쉬운 예로 영유아시설인 어린이집이나 100명 이상이 들어가면 무조건 간호사 100명이 있어야 되는 게 법으로 맞는 거잖아요.

1명은 의무적 채용이요.

그러니까 100명 이상 100군데가 있으면 100명의 간호사가 종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무사 이상.

그런데 여기 지금 데이터로는 16점몇프로면 거의 다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글쎄 그거는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간호인력 미배치 지역별로 보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요.

저희들이 지금 100인 이상 어린이집 설치 수가 몇 개소인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다 빨리 좀 주시고요.

어린이집 설치기준이기 때문에 그 법적인 의무사항이거든요, 그게?

아, 그러니까요.

그 자료가 좀…….

지금 저도 보니까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처벌기준에 대해 다소 현실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간호인력 미배치 보육시설에 대한 처벌사항은 시정명령 및 변경명령에 불과하고 다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운영정지 처분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뭐 또 조사해서 그런 일이 만일 있다 하면…….

여기 퍼센티지로 제가 정확히 조사해 본 건 아닌데 이거는 내가 지금 인터넷으로 좀 봐봤어요, 거기에서 나온 건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과장님은. 그 다음에 제가 좀 다른 것도 한번 국장님한테 이거는 공무원생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좋은 일 한번 하시라고, 보육시설 아동 사망에 대한 공제조합 가입여부는 지금 그런 법적인 게 아무 것도 없죠?

보육시설이요?

네, 어린이집이라든가 영유아라든가 이런 데서 봐주면서 만약에 사망사고가 났다.

아직은 없었는데요.

없죠?

네.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천도 상당히 그 빈도가 높아요, 사고나는 빈도가. 그래 갖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안전공제회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라도 가입해 갖고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학대에서 여기 지금 살해까지 다 나왔는데 그런 부모 입장도 생각하셔 갖고, 그나마 돈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뭐…….

어린이집마다 그런 안전상해보험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들어 있습니다.

사망안전공제회라든가 이런 거를 해 갖고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안 되어 있으면 법제화나 조례라도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해 갖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보건복지국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단체들이나 이런 사회시설이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가족국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TF팀을 만든다든지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되네요. 그래서 부서를 하나 늘리실 생각이 있다면 이번에 이 전반적인 거를 보건복지국에서 이 사회시설이나 영유아나 지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아동청소년이나 이런 것도 지금 다 관리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보육시설이 점점 많아지고…….

아니, 보육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국에 지금 많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국 지금 단체로 해 갖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감사 자체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에도 많이 적발되고 지금 감사내용도 사실상 여성가족국…….

워낙 업무가 많으면…….

내용 자체도 알지도 못해요. 여기다가 지금 시ㆍ군ㆍ구는 관리를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몰라요.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감사실에서 감사 걸린 것도 모르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TF팀이라든가 감사팀을 만들어서 팀을 하나 더 만들더라도 그것을 해 갖고 아니면 팀이 아니면 과라도 만들든지 팀을 만들든지 이래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국 산하에 있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시설부터 해 가지고 단체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 부서가 있으면 좋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올려 가지고 지금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남는다고 다 난리들 치는데 아시아경기대회 끝난 다음에 들어온 거 남는다고 다 난리치는데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대안 아닐까요?

그런데 국 단위에서 4개과 업무를 총괄감사할 수 있는, 우리 감사관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안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과별로 보육과면 보육과, 노인이면 노인 이런 식으로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에 과가 제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에 과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TF팀 해 가지고 감사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 거지 제한이 없는데 못 만들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얼마 전에도 보건복지국 때도 했는데 그렇게 만들었더니 상당히 저기를 하더라고요.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적극 건의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국이나 여성가족국은 지금 밑에 산하보조금 단체는 국고로 쓰고 시비도 쓰고 그런 데가 많은데 여기 인원 갖고 그것 다 관리할 수 있겠어요?

사실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고가 새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고나 시비가 새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뭐 맨날 해 봐야 뭐합니까?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행정감사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애야 되는 거지 그게 지금 이런 데서 지적받고 이런 회의하는 자체가 얼마나 인력손실이고 그렇습니까? 그런 게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적극 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 건하고 해서 제가 건의사항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평가인증제 아시죠, 어린이집에?

네.

그런데 평가인증제 며칠간 기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제를 하러 간다, 몇월며칠날 그랬을 때 얼마 기간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평가인증제를 하러 갈 때?

3개월 걸립니다.

3개월 하고 예를 들어서 날짜 정확하게 주나요? 3개월 하긴 하는데 날짜를 몇월며칠날 간다고 미리 예고를 언제 해 주나요?

2주 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고를 꼭 2주까지 가야 되나요? 아니면 좀 짧으면 안 되나요? 예고를, 그냥 말씀해 주세요.

복지부에서 매뉴얼로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복지부에서 2주로 정해져 있나요?

2주간 기간을 정해서 주면 그중에 하루 관찰자가 나가서 평가를 합니다.

그럼 인천시 자체에서도 2주를 꼭 따라야 하나요? 꼭 2주를?

그것은 복지부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물론 2주라는 것을 주긴 주죠. 그런데 그것을 굳이 2주간의 기간을 꼭 둬야 되냐 그 말이에요. 2주라는 기간을 그냥 복지부에서 2주를 하긴 했지만 꼭 2주를 맞춰서 가야 되냐 그 말이죠. 제가 물론 복지부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2주라는 게 정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2주 기간 내에 오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3일 있다가 갈지 5일 있다가 갈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2주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는 그 기간 동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낭비예요. 사실은 그 선생님들이 온통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피해는 결국 아동들이 본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지부에다가 우리 자체로 변경할 수는 없으니까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것을 요청을 좀 해서 바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실례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꼼짝도 못 하게 해요, 그것 하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걸릴 것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지적당할 것 아니에요. 그럼 점수가 마이너스 되는데 그래서 아까 공 위원이 말씀한 그 부분도 어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관리감독하는 부분도 어떤 행정적인 문제 그 부분 가지고 아마 관리감독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가족국의 여러분 인력도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되지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인지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전문분야를 가지고 행정의 낭비를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고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빨리 빨리 그 애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원하는 입장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라도 그렇게 막 감시하고 관리감독해서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은 학대기관 세 기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제가 물어본 것은 가정에서 신고하는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고 건이. 종류별로 다양할 것, 가정에서 종류 보니까 방임도 있고 유기도 있고 다양한데요. 일어나는 곳이 장소가 가정일 수도 있고 어린이집일 수도 있고 어떤 기관일 수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기관별로 그러니까 신고건별로 제가 한번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어떤 학부모한테 연락이 왔다든지 아니면 인천시내에 있는 어느 가정에서 온 그 건을 제가 종류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어디서 몇 건, 어디서 몇 건 온 총체적인 그것을 원하는 거였는데 그것은 안 하고 무슨 정서, 신체 이런 식으로밖에 지금 안 보여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 건수는 저희가 이제…….

신고 위험 건수, 종류별로.

아동학대 유형에 대해서는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일원화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도 신고 받아서 그쪽으로 넘기는 거 아니에요? 받아서 저쪽으로 넘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아동학대 발견되시는 분이 가족이나 선생님이거나 그런 분들이 보호전문기관에다 전화해 가지고 신고를…….

전문기관에서 지금 이 세 기관에서 받을 때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것 조사 안 되나요? 그게 안 되나요?

그것 조사한 것은 다 있죠.

그것을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것 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3년 것 주세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려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 한번 주시고 기관에서도 나오셨나요, 오늘? 아닌가? 제가 이런 부분도 조금 시간 단축도 빨리 빨리 기관 같은 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신고 들어온 것은 너무 길게 시간을 끌지 말고 최대한 빨리 빨리 해서 처분을 하더라도 그 기관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 빨리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먼저 궁금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38쪽 보시면 요구자료 38쪽에 그동안 민원건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노인정책과의 민원이 3,527건 중에서 3,489건이나 돼요. 이게 무슨 민원이 노인정책과에 이렇게 집중됐죠?

요양보호사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건수가 3,341건이 됩니다.

요양보호사 관련한 민원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에 대한 불만인가요?

자격증 발급에 관한 민원이요.

자격증 발급 관련 민원?

네.

이런 행정처리하는 것도 이렇게 민원으로 분류를 하셔 가지고 이것 분류방법 바꾸셔야 되지 않겠어요? 보통 민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저희 시에 민원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통 민원하면 뭐를 처리해 달라는 것도 있지만 뭔가 행정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또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들을 많이 하는데 노인정책과가 이것 거의 대부분의 민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과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자격증 발급이나 이런 것 관련한 게. 그런데 이런 민원처리로 거기는 하지 않나 보죠,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도 민원 관련 접수되면 처리를 하는데 저희 노인부서가 좀 유난히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장애 관련 그런 각종 활동보조인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장애인복지과는 오히려 신고하는 정식 민원은 많지 않아요. 그냥 전화로 찾아오고 이런 민원은 많아도 제가 장애인부서에 있어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14쪽, 13쪽에 보시면 제가 사업내용들 요구하지 않을 텐데 부적절한 것 같아서요. 여성단체 테마교육 지원인데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들어가 있어요. 2013년, 2014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것을 왜 여성가족국에서 여성단체 테마교육 지원으로 하시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안에 바르게살기여성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바르게살기 여성회가 있고 남성회가 있는데 여성회가 여성단체협의회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여기다 바르게살기여성협의회라고 하셔야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자치행정과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예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답변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여성가족국에 바르게살기운동여성협의회라는 게 등록돼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단체를 지원할 때는 그 단체가 정확하게 등록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고 그 등록요건을 갖춘 데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 우리 담당부서, 다른 데서는 자기 등록된 데에서 여기 그런 내용을 제가 지원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자치행정과에 등록된 단체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서도 여러 이런 지원들을 받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총괄 사회단체 지정부서고요. 여기 여성협의회는…….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모르세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그 속에 여성협의회 이런 것을 또 만들어서 우리 여성협의회니까 우리 여성가족국도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다 지원해 드릴 거예요? 이것 여성단체 이런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행정이.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혼돈하지 않고 그 목적에 맞게 요건을 정확히 갖춰서 그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단체 특성에 맞는 전문 활동들을. 그렇지 않으면 단체가 계속 사업으로 가지치고 이러면서 서로 부서의 경계를 넘어서 단체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또 사업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여성단체협의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다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더라도 여성단체로써 등록되어 있느냐 안 됐느냐들을 보셔야죠.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를 관리를 하셔야죠.

여성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이고, 답답하시네. 저희 시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단체들은, 제가 이 단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기준이 없어지면 우리 시에 어마어마한 단체들이 많은데 그 한 단체가 다른 실ㆍ국에 연관돼 있는 유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합단체면 연합단체에 대한 지도관리할 책임도 있으신 거예요, 우리 시가.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생활체육협의회인데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인천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을 그 협의회에서 그냥 슬쩍 받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아니면 그 생활체육협의회가 정식 종목별이든 또는 구의 지역협의회든 그렇게 등록하지도 않은 이런 데들을 또 막 참여를 시키게 되면 그게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하겠어요? 너도 나도 막 다 임의단체로 해서 해 달라고 하면…….

비영리 민간단체로 일단 등록을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답한 말씀하시네. 국장님이 왜 유도를 하세요? 단체들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단체에서 이런 부분이 여태까지 행정 처리하는 데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하면 단체들이 하든 안 하든 알아서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실ㆍ국에도 똑같이 그런 말씀드려요. 단체 하나 만들어서 자꾸 다른 단체들이 하는 영역을 그 속에 내부에서 협력관계를 하는 것, 내부단체가 잘 되기 위해서 내부에서 여성의 뭐를 두고 그 역할을 두는 것은 필요하죠, 어느 단체들도. 하지만 그 부분을 정식단체인 것으로 우리 행정에 또 다른 분야로부터 또 다른 사업을 또 받는 이렇게들 다 확장해 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다 관리하고 책임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갖고 해야 된다 특히 이 사회단체는 아주 단체들 사이에도 예민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지켜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2013년에 보육정책 최우수기관 대통령표창 받은 바 있죠?

’13년에요?

2013년에 최우수 받았죠? 2013년에 받으셨고 얼마 전에는 7월달에 성별영향평가인가요? 성인지 또 최우수기관도 받았고 또 얼마 전에는 인천시가 경기도와 함께 일-가정양립 우수기관으로 평가도 받았고 그래서 그 받은 내용들을 보면 반대로 2009년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보니까 수원에 정미경 의원인가요, 한나라당의 의원이 출산장려정책 전국 시ㆍ도의 이런 것을 분석을 했는데 우리 인천시가 꼴찌였어요, 2009년에는. 그러니까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고 그때까지, 2009년까지 그리고 셋째아도 연수구라든지 두세 개 구밖에 지원하는 정책이 없어서 전국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아서 국회에 공식적으로 불명예스러운 것이 알려지기도 한 거죠. 어쨌든 그것에 반해서 2010년 이후에 지금 여러 노력들, 출산장려정책이라든가 또 저출산고령화정책이라든가 또 4세 우리가 먼저 그런 무상보육을 시작함으로써 지금 어떻게 보면 누리과정이나 이런 정부가 보육정책을 하는 시발점이 된 거죠. 국장님 잘 모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 1차 추경에서 분명히 올해 셋째아 출산장려금 또 둘째아 지원금은 사전에 약속한 거니까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단지 의회 예결위에서 당장에 일부 예산에 세입 증대나 조정이 어려우니 정리추경 때 부족한 분을 추가로 해 줄 테니 올해까지는 그대로 유지해라 그리고 관련 조례를 그 대신 정비해서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우리 재정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올해 2014년도 출산장려금 둘째아 지급기준을 어떻게 바꾸셨죠?

바꾼 게 11월…….

11월 15일부터 그것을…….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지하는 걸로.

11월 15일 이후부터 안 주시겠다고 기준을 변경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정리추경 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의회는 뭔가요, 의회는? 조례 지금 개정 올렸어요, 의회에? 조례개정하셨어요?

조례는 내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합니다.

조례규칙행정심의회하는 거죠. 거기에 상정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아니죠, 의회에 와야죠.

의회가 조례를 폼으로 만드는 줄 아세요? 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가 그것을 하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 부분을.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례도 무시하고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조례를 그러면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변경해 주겠다고 했고 다만 올해 약속한 것만큼은 하기로 의회와 약속을 다 했고 예결위에서도…….

아니, 그래서 저희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고 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예산부서에다가 전달을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내용만 전달하셨어요? 예결위에서 논의된 내용 전달 안 하시고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산부서가 위예요, 조례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가 위예요? 또 시민들한테 이렇게 혼선 주실 거예요? 11월 15일? 누가 11월 15일까지 끊으라고 그랬어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민원 전화 받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니죠.

달가운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민원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의회가 정한 기준과 의회 조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민들한테 공포했냐고요, 지금! 우리 의회 관련해서 문의해 오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올해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 다 됐다 부족한 것 정리추경 때 하기로 다 얘기가 됐다. 하지만 조례를 우리가 변경해서 시 재정에 맞게 내년부터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해들 하셔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한 의회를 망신시킨 것 아니에요, 지금! 공고 당장 취소하세요.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의회 조례도 무시하고 의회하고 협의된 내용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지역기준 변경한 것 다시 변경공고 내시라고 요. 내실 겁니까? 안 내실 겁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의논이 안 된 것은 어쨌든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소급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과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편성은 단지 편성안이지 최종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지 확정되는 만큼 의회에서 정한 제도 또 약속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까지 지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다음은 빨리 진행할 텐데요. 송림경기장에 지역 대기업의 어린이집이 들어와 있죠?

네?

송림경기장, 송림체육관.

송림경기장이요? 네.

현대제철 어린이집 들어와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저는 나가보지는 않아 가지고.

당초에 거기 어린이집을 그 안에 만들려고 한 것은 동구지역에 공공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설계 당시부터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부분들이 지역의 취약한 아동들을 위한 게 아니라 대기업이 법적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어린이집이 들어와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역의 아동들도 거기에 같이 받아들여서 보육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했는데 지금 일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련 부서에 내년인가요, 이 위탁계약이?

그 사항에 대해서 는 담당과장님한테…….

2015년인가 2016년 위탁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무조건 해지하라고 이번에 우리 관련 부서에 조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거기에 우리 공공 그런 어린이집 이런 부분으로 그 공간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같이 업무준비를 해 주세요. 국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얼마 전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문제라든가 일반인 희생자들 장례비 문제나 이런 것이 제가 보니까 언론에 그동안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보고한 것과 전혀 다르게 정부 관계자가 거기에 코멘트한 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인천시가 선비용을 각종 장례비라든가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비용이 총 얼마죠? 정부가 다 책임져야 되겠지만 우리 시가 먼저 다 정부가 결정하기 전에 선지급했지 않습니까?

네, 설계비가 5,100만원 계약됐습니다.

지금 장례비든 이런 부분들은 총 얼마예요?

장례비는 안전총괄과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네.

어쨌든 그것도 우리 시가 선지급한 거죠? 선지원한 거지 않습니까?

네.

얼만지 모르시고 계세요. 그것 파악 못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언론에 나온 정부관계자가 정부가 추모관 지원 이런 부분에서 내부적이든 확정한 바가 없다.

그 사항이 기호일보에 났던 내용인데요.

해명자료 나왔나요, 정부에서?

네, 그 이후로 기호일보는 11월 18일자로 났고요. 20일자로 행정자치부의 정구창 민간협력과장이, 장례지원단장했던 정구창 씨가 21일날 일반인 희생자 유족위원들하고 만났습니다. 여기 YWCA사무실에서.

21일이요?

21일 금요일이요. 거기 와서 정구창 과장께서 저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2월 말까지 국비지원을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구두로.

아니, 그것은 그 이전에 여러 차례 구두로 약속하고 공문으로도 보냈잖아요. 문제는 그런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관님이 오셔서 미리 약속했다 그래서 저희가 전례 없이 그런 법적 근거도 없이 우리가 예비비 사용 의회에서 해 준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부인을 했던 사람은 새로 바뀐 사람이거든요. 새로 바뀐 사람이 새로 와 가지고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에 장례지원단장했던 정구창 씨가 지금 현재는 민간협력과장으로 갔는데요. 그분이 오셔서 일반인유족대책위원회 분들한테 2월 말까지 국비 지원을 약속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 편성이 안 될 경우 국가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 사항…….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국가가 예비비로 편성할 근거가 없어서 우리 시에서 먼저 예비비로 해 달라 그래 놓고는 또 그런 부분에서 이미 편성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데 약속한 내용들을 그렇게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또 2월까지 안 되면 국가 예비비로 해 주겠다 지금 안 되는 기준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을 그때 가면 예비비로 무슨 기준이 생겨서 해 줘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분이 또 국비 26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그러면 정부가 확실히 해 줄 거라고 믿고 그냥 계획대로 가신다는 거죠? 그것을 확답으로 보신 거죠? 우리 시에서는.

일단 그래야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안 그러면 중단해야죠.

설계를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가 확실하게 확답을 주지 않으면 중단시키는 게 맞다. 이 부분은 더 나중에 설계 다 해 놓고서 지원 못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들은 알아서 판단하셔서 차질 없게 나중에 감수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기초연금 19쪽 자료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추가소요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추가소요금액이? 기초연금에 국고보조금 비율이 7개 구는 70%고 동구, 옹진은 80%고 강화는 90%인데 기초연금이 그래서 우리 시비가 올해 555억이 투입이 됐고요. 내년도는 우리 시비가 824억이 투입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것 말고 추가소요라고 해서 별도로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아마 금년도 예산 중에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555억 올해 집행한 것 외에 부족한 부분이 269억이고 구는 179억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건가요, 488억을?

네, 그렇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렇죠? 금년도.” 네, 맞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올해 부족분.

네,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것 시비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로 변경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여기 보면 추가소요계획이라 그래서 국가도 소요액이 있고 우리 시도 있고 군ㆍ구도 있어요. 총 1,582억.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편성이 안 됐다는 의미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추경에서 또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변경내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변경을 해야죠.

그러면 추경에 지금 들어가 있나요?

정리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정리추경에 우리 269억 시비 들어가 있으세요?

네,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요구자료 43쪽입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행정사무감사 1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19쪽.

그것은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가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표현한 겁니다.

2014년 대비 ’15년이 이만큼 더 추가됐다, 예산이?

네.

동구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동구의 고유 권한이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오신 답변이. 그런데 동구가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 그 행정행위를 제대로 못 하면 감사를 할 수 있죠, 우리가요? 이번에 보니까 남구도 우리 시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각종 공연장이나 이런 데의 입장요금 이런 것을 기준에 맞게 받는지 이런 것을 감사해서 일부 감면해 주고 이런 것을 시가 지적해서 일정한 정해진 기준대로 운영하라 이런 조치계획을 했어요. 남구가 운영하는 그런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인데도.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동구에서 2016년까지 보통 다른 구들도 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한테 위탁을 주고 있고 계약까지 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해지하고 있는 이런 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국장님? 사회복지시설들은 이 사회복지시설별 어떤 일정 정도 경험이라든가 또 필요한 인력에 있어서 필수요원 이런 부분도 다 있는 거잖아요. 이것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의로 이렇게 주먹구구로 운영한다고 하면 안정적인 사회복지정책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 각 이런 수혜를 받아야 될 서비스 배상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구만 유난하게 갑자기 직영을 한다 이래 가지고 좀 민원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 입장에서는 민간위탁하다가 구에서 직영한다고 그러는 것을 어쩔 수는 없지만 위탁기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약서상의 위탁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당사자간의 문제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구에서 행정행위를 하는데 그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하지 않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우리 행정기관이 그런 행정행위를 하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당사자간의 문제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방기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지금 구에서는 거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것이 지금 문제가 돼서 당장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고 사회적 문제도 되고 있는데 시가 그냥 구의 문제다 지금 우리 시가 그렇게 하셨나요, 다른 부서도? 무슨 SK라든가 아니면 민간 여러 가지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 민원이 생기고 이러면 우리 시가 그냥 손놓고 있으셨어요?

이것은 업무적인 행정행위기 때문에 위탁기관 일방적인 취소행정행위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하고 협의하셔서 여성가족국이 감사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국은 행정상의 관리 이런 측면에서 모든 이런 정책이 동구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ㆍ구가 분야별 청소년정책, 아동정책, 어르신정책 이런 것을 같은 유형과 같은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돌출적인 행정행위가 나온 것을 시가 동구 자체 내의 재량행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 우리 여성가족국이 정부의 관련 정책의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과연 이러한 정책 유형이 타당한지 이러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행위가 권한을 이탈한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또는 행정에 그런 위반소지가 있다면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이 그러한지 여부를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감사담당관하고 협의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송현초등학교는 아주 악의적이죠, 이게. 체육관을 지을 때 지역의 복지시설로 겸용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하고 다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것을 체육관의 관리주체를 학교장이라고 해서 학교장이 그동안 계약되어 있던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동구청이 관련 시설단체를 위탁맡은 데가 위탁을 취소화시키는 근거들을 마련하게 해 주는 이런 비교육적인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하고 감사담당관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을 아무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집 문제, 여러 청소년 그룹홈 문제 많이 있지만 우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건의를 좀 드릴게요. 어르신들 일자리 보시면 27쪽에 우리 시가 2013년 대비 2014년도 증액이 됐고 지금 계속 어르신 일자리가 증액이 돼서 어르신 일자리정책도 전국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이래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정책 쪽에서 시범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아파트의 택배, 경로당 이런 어르신들이 대규모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그 아파트에 오는 택배를 대신하는 거죠. 여러 택배회사들이 일일이 아파트 집집마다 이것을 다 배달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경로당하고 계약을 맺고 우리 일자리 지원기관이죠. 이런 데랑 경로당하고 삼자간의 계약을 맺어서 경로당에 택배를 다 갖다드리면 어르신들이 다 그것을 아파트에 배송하시는 이러면서 어르신들도 아주 활력 있게 아파트가 변해가는…….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배송하는 것보다는 그냥 관리차원에서 있다가 연락해 주고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가져가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배송 잘 하시고 계세요, 직접.

무거운 물건…….

아니, 그것은 알아서 남성 어르신, 여성 어르신들이 알아서 그 자체적으로 그것을 분담해서 하시는데 간혹 가다 글자를 잘 못 읽으셔서 호수로 잘못 배달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주 극히 적은 사례이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린이과학관프로그램에 지금 이 인천어린이과학관이 계양산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상설체험프로그램에 생태나 환경이나 뭔가 이러한 프로그램들 관련한 게 없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거기 지역의 어떤 특성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가 단체로 견학을 많이들 오시는데 아시겠지만 대형버스주차장이 없습니다. 이게 준공 때부터 논란이 된 거지만 지금 준공 때 논란이 되다가 다 손놓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형버스 주차장 주차공간을 확보할 건지를, 돈을 거의 이게 700억 들었나요? 이게 아주 상당히 많은 전액 시비로 한 사업인데 이렇게 시설을 잘 해 놓고 실제로 외부에서 여기를 이용하려고 왔을 때 그런 버스가 세울 곳도 없어서 불편을 겪고 아무튼 개선책을 다시 좀 잘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 문제는 구에서 그 주변에 역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사실은 진입로도 확장을 해야 되고 인근에 어린이공원 같이 공원지정을 해서 주차장 시설을 당초에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처음부터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됐지만 어쨌든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는 우리 시잖아요. 어린이과학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온 사람들이 불편을 겪으면 그것을 구가 안 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이것을 시가 운영을 하는데 시가 주차장도 안 만들어놓고 이렇게 대형시설을 했다라고 계속 문제제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개선책을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네,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2페이지를 보고 있거든요, 요구자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바르게살기 여성단체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안에 포함 안 된다고 저도 동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 그 부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재향군인회도 있고 이러다 보면 전부 보조금단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빼고 자치과로 넘겨주셔야 맞는 거예요. 두 군데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과에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알다시피 보조금 받으면 며칠 안에 정산하게 되어 있어요? 쓰고 나서 며칠 안에 정산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이 일단 끝나야지 되고.

사업 끝나고 며칠 있다 정산하게 돼 있어요?

한 달 이내.

아니, 60일인데 2개월 안에 정산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12페이지부터 계속 보면 정산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분기별로 나갔으면 항목이 틀리면 두 달 안에 정산해야 되는데 전부 다음 회기 2월달 넘어가기 전에 다 정산하고 이것은 시비 자체를 투명하게 쓰는지도 궁금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5월 30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2012년 맨 첫 번째지만 이것은 특정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단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매체모니터회 운영 해 가지고 금액은 783만원 가져갔지만 2012년 5월 10일에 지급을 했다는 말이에요. 정산은 언제 됐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정산이 언제 됐나.

대중매체모니터링사업은 연말까지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12년 것 12페이지 말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요.

’12년이요?

2012년 것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연말이기 때문에.

매년 연말에, 법에 있습니까?

12월까지기 때문에 아마 그 이듬해 1월달에 정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몇 개를 봤어요. 지금 보조금이나 국가 이것을 쓰게 되면 60일 안에 보고를 해야 돼요. 정산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나간 것들은 전부 계속사업이라는 거예요, 1년 내내 사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5월달에 나갔는데 지금 2013년 1월이면 12월까지 사업하는 거예요? 5월 12일에 나갔는데도 1년 사업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지금 모니터사업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과장님 나와서 얘기를 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박윤숙입니다. 대중모니터링 사업은 저희가 사업계획상 그것을 12월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마무리 결과보고를 하고요.

그 사업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성정책과는 보조금에 대해서 전부 12월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성자체학교 같은 경우 ’12년 2월 15일 지급이 됐잖아요. 9월 21일이면 연간 자체사업계획에 의해서 9월 20일까지 정산이 이것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법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요?

네.

지금 그러면 계속사업 아닌 것은 2개월 안에 보조금을 정산하게 되어 있죠?

사업 마무리 끝나고요.

사업이 끝나는 것부터 6개월 안에 해야 되니까 5월달에 돈 가져갔으면 7월달에 행사해야 되고 9월 안에 정산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으로 되어 있는 거고 조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60일 안에 보고해야 되는 게. 그러면 지금 여기도 보면 분기별로 가져간 것은 먼저 해야 되죠? 2013년 2월 10일날 전부 ’14년 1월 10일날 했지 않습니까? 항목은 여기서 지금 보시면 15페이지 보면 여성 단체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기 바라고요. 여기는 네 번의 자금을 가져갔어요. 분기마다 가져간 것 같아요, 네 번을 가져간 것 보니까. 분기마다 가져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럼 분기마다 가져갔으면 한 번에 다 정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분기로 나눠지는 것은 분기에 사업이 자체사업에 의해서 분기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사업비 내용을 정산내용을 받고 저희가 또 분기를 주죠. 분기사업비 이를테면 1/4분기를 1월에 주면 4월달에 2/4분기 것 요구하면서 전 분기 정산을 해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전체 정산은 월말 끝나서 하고요. 총괄정산은 최종정산은…….

총괄정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1분기에 2,000만원을 가져갔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4분기가 언제까지예요? 1월부터 공사잖아요.

1월부터 3월까지잖아요. 그리고 4월달에 이제 다시 계속돼서 2분기 것을 신청한다고 그러면 신청 따로 들어오고 정산 따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앞에서 뒤에까지 다 봤는데 그게 날짜가 제대로 된 게 별로 없던데?

여기에 따로 저희가 이를테면 여기 12페이지 여협단체 운영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분기에 주거든요. 그럼 이 분기에 대해서 집행내역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로 표기를 안 했을 뿐이고요. 다음에 최종정산일만 저희가 메모를 한 겁니다.

운영비하고 그것은 내가 지금 이해가 가는데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1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것은 사업이에요. 희망가족 만들기 4,800을 가져갔는데 맨 밑에 보면…….

480입니다.

480이요. 지급된 것은 17일날 지급됐어요, 4월 17일날. 정산 보고되는 것은…….

12월 17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언제 한 사업이에요? 이것도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기간이 길다고 봐야죠, 이것은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마무리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보통 우리 법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적어도 한 달 이내 정산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아동청소년과도 마찬가지인가요? 들어가시고요, 여성정책과니까.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도 사업비가 보면 ’12년 것인데 1월 6일에 신고하고 이런데 아동청소년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계속사업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것은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안 물었고요.

죄송합니다.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정산 날짜가 전부 1년이 다 되어 가고 이런 게 있는데 사업비는 그 전에 받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12년에 받아갔는데 보고는 전부 ’13년에 들어오고 이게 맞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그렇게 다 길어요? 이것은 5월달에 신고한 것도 있어요. 학교폭력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연중사업이니까, 인터넷 중독예방 치료사업도…….

12월달에 예산 받았다고 그러지만 나머지 자체가, 사업이라는 자체가 전부 ’1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년에 쓴 것을 ’13년 4월달에 됐다 그러면 12월달에 받으면 5월달까지 쓰고 6개월 안에 줘도 되는데 이게 다 보면 12월달에 다음 연도에 회계보고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2월 4일, 2월 4일, 2월 4일, 1월 25일, 1월 18일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축구대회 같은 것도 3월달에 가져왔는데 12월달에 신고했고 예산정산도 아동청소년 협회해 가지고 전국 시설 아동축구대회 2,000만원 가져가서 3월 28일날 지급 받아 가지고 2010년 10월 정산했잖아요.

차후부터는 정산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것 갖고 왜 따지냐면 정산이 제대로 안 들어온 데는 해 주지 말라고, 지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돈은 뒤에다 다 써놓고 맞추는 것은 누구나 다 맞추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다 써놓은 상태에서 뒤로 맞춰나가면 다 맞추는 거예요. 쓰면서 맞추면 2개월 안에 못 맞출 수가 있죠. 그럼 예산전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원이라는 숫자를 써놓고 맞추면 영수증 이것만 끊어주고 이만큼은 다 맞출 수 있죠. 못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은 확인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시비가 새지 않도록 해야지 보조금만 준다고 이게 선심성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이번에 잘 안 들어오고 그러면 50% 이상 자르세요. 아니, 2개월 안에 돼 있으면 2개월 안에 사업 끝나고 다 받아야지 지금 이게 몇 %나 되겠습니까. 아까 박 과장님이 말했듯이 몇 개는 들어온 것 한 달 안에 들어온 것도 이해간다 이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아니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14년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아직도 진행 중이야. 그 전에 돈 나간 것도, 1월달에 나간 것도 4월달에 나간 데도 아직도 진행 중이고…….

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단체나 단체 분기별로 지원되는 것이다 보니까 여기에 아까 여성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최종전산일만 표기하다 보니까 그 전의 것은 표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정책과나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 것들의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사업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공사인지 계속 사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지 이것 다 펴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정산 2개월 안에 법으로 돼 있으면 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안 갖고 오면 2개월이 안 지켜지면 사업을 해 갖고 사업 끝난 시점에서 2개월 안에 안 갖고 들어오면 그런 데는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단체에다가 정산일을 2개월을 넘지 않도록 일제히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새지 않네, 맨날 돈 없다고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이런 데 가서 새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자 같은 것도 정산 다 해 봤어요? 말로는 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봐 갖고 할 수 있습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네, 나는. 앞으로는 보조금을 하고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60일 안에 무조건 다 받으세요. 안 받으면 다음 년도에 보조금을 깎는 정책도 있지 않습니까. 더 주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깎아야죠. 이런 데서만 줄여도 많이 줄입니다.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가 잘못한 것까지 시가 계속 줄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대답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드릴게요. 93쪽에 남동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예산이 국비 미교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좀, 93쪽에.

설계가 금년 9월달에 기본설계가 완료됐고요. 설계용역은 내년 2월까지 완료 기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 착공은 내년 3월, 준공이 내년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국비를 왜 교부받지 못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미교부라고 써놔서.

이것은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가 안 내려왔는데 이것 내년에는 잡혀있습니다.

내년에는 내려올 계획이에요?

네.

그래도 국비가 먼저 교부되는 것 아닌가요? 국비부터 받아놔야 힘이 적지.

그런데 사업이 너무 진척되다 보니까 지금 설계용역도 내년 2월까지로…….

용역도 아직 안 끝난 상황이다? 그래서 지연됐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96쪽에 보면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비 28억 7,729만 5,000원이 보상이 지연된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분묘 이전이 안 된 건가, 지난번에 내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안 했어요?

네.

11월 초?

11월달에 봉안장만 우선 준공하는 걸로 지난번에 보고드렸는데요. 지금 여기가 쌈지공원하고 지장물이 33건이 있고요. 분묘가 4,716기에 대한 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럽니다. 현재 공사 공정률은 29%고요. 분묘 보상률은 70%입니다.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겁니까?

분묘 보상 관계가 좀 진척이 안 되는 거죠.

진척이 왜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왜?

여기가 보상이 진척되는 이유는 오래된 분묘이기 때문에 분묘 주인을 찾기가 쉽지가 않고 또 분묘 주인을 찾는다 하더라도 윤달이 낀 연도에 이전을 해야지 좋다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그래서 아무 때나 이전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윤달이 끼어서 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좀 신청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없는 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주인이 없는 무연고분묘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일제히 개장을 해서 한쪽에 저기 해 가지고 거기는 우리가 계획된 대로 공원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보관했다가 나타나면 이렇게 해 주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9쪽에 요양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안전점검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 상당히 많이 지적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무려 20건이나 지적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처리방법이 폐기처분이 다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 감사자료 내용에 보면 이 폐기처분으로만 되겠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유통기한을 넘긴 재료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재료 폐기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제재라든가 뭐 해 본 적이 있느냐 얘기예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한테 설명 듣겠습니다.

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 유지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과된 제품을 과연 폐기처분만 해서 행정처분이 되겠냐 하시는 지적이신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현재로써는 기한이 경과된 것은 폐기처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향후에는 이 부분들이 실제 식재료로 사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깊게 지도점검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왔을 때는 더 강력한 처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1차 폐기처분했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또 한번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아주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175쪽에 수의계약 건이 있습니다. 1억 8,000하고 2억 700이라는 예산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부서 과장님이 좀 나오세요.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이연숙입니다. 한중일 음악교류는 저희가 국제교류재단이랑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청소년 교류 한중일이 교류사업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3년간 청소년 교류를 진행을 해 왔었거든요.

계약을 하고 3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