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오흥철 의원 발언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 분석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등 개선을 통해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남선우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 임원소개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인천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임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신속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자료의 페이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단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4개 대학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별 학생과 교수님들의 국적 현황 있죠.
있나요?
그러면 됐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청소용역비에 대한 내역 상세 용역비 내역을 한번 자료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각 캠퍼스별로 모집정원의 정원수와 현재 확보돼 있는 연간 단계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올해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정원은 몇 명이고 현재 재직하는 학생은 몇 명이고 한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자료 요청 잘 하셨습니다. 또 다음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자료 요청.
정헌
김정헌위원
학생들은 있는데 교수님들은 안 계신데요? 교수님들이 원래 바로…….
교수님들의 국적하고 바로 직전에 근무하셨던 곳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황.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자료 요청 끝나셨고요.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철
오흥철위원
1년여간 지난 생활을 하시면서 잘 마무리를 하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오셨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68쪽을 봐주시겠어요, 요구자료. 재원현황이 186억이신데요. 거기에 시에서 전입금이 60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에도 SPC 출연금을 50억원 하시겠다는 그런 전망치를 해 놓으셨어요. 이제는 글로벌대학도 좀 스스로의 재원 확보,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텐데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여기에 또 볼 것 같으면 내년도에 추정수입을 쭉 다 해 놓으셨는데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부대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체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좀 강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강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쪽 시설을 많이 이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인데 노력을 배가 좀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80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4개의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4개 대학 1학년 정원은 몇 명이에요?
그냥 4분의1로?
그렇습니까?
저희는 또 혹시 학년별로 다르려나 그랬더니.
그러면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인가 모르겠네요. 재학생이 369명이시죠?
잘못되면 바로바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외국인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367명 중에.
그렇죠, 그거밖에 안 되죠. 한 21%.
그래서 외국에 있는 학생들을 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하셔야 할 텐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뉴욕주립대를 필두로 해서 3대 대학을 유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만 역시 그 3개 대학에도 외국인 학생들을 좀 많이 유치할 수 있게끔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학교 관계자분들은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남선우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5쪽입니다. 지금 캠퍼스를 운영하시는데 당초 계획은 4개 대학에 3,467명이었어요. 그런데 하여간 과에 관계없이 총학생이 367명 현재 인원이 367명으로 돼 있네요.
이런 현상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처음부터 정원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학생 대비 예산편성을 하셔 가지고 100 얼마죠. 예산편성비가, 1년 예산편성비가? 운영비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얼마죠?
그러면 겐트대나 유타대나 각 대학에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분리가 되나요?
그러면 학과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학과는? 지원자가 적다는 건 학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학과나 교수진하고.
저희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지금 30년간 외국에 나간 학생들이 한 170만명 정도 된단 말이죠. 유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가신 분들이 그 다음에 연평균 5만명 정도가 해외유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연평균 나가는 게. 그리고 현재 2012년도 기준에 보면 약 40만명에 가까운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숫자를 봤을 때 지금 너무 적은, 송도글로벌캠퍼스대학의 운영 숫자가 너무 적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선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조원이 넘는 투자비를 해서 학교를 세워서 투자비에 못 미치는 교육행정을 본 위원들은 펼치고 있다. 냉정하게 따지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제까지 회복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면 교육에도 창조교육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1세기에 국내에 한해서 학생을 육성 발굴하는 것보다는 21세기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세계속의 우리 글로벌대학이 송도글로벌대학으로 성장을 해야만 성공의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이 창조교육에 일조도 해야 되겠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도 세계 속에 많은 국내외 유학생들이 와서 국가비전이나 사회적인 미래비전에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크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 질문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청소ㆍ경비용역이 2013년도에는 9억이었죠, 9억 700.
12페이지요. 올해는 여기 보니까 12억으로 나와 있어요. 청소ㆍ경비용역이. 우리 요구자료.
그것은 왜 3억씩 차이가 나는 거죠? 요구자료는 4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는 4페이지고요, 주요 업무보고는 12페이지고요.
네, 이것도 청소ㆍ경비용역이 12억으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청명개발하고 에이엠영보 여기는 인천업체인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5년간 매년 100억 정도 재단에 출연할 경우 2018년부터 흑자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번에 ’14년도에는 65억을 우리 시에서 전입받은 건가요?
우리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요구자료에 28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임대료 수입이 있어요. 40억 5,000 그중에서 생활관, 사무실, 강당 쭉 있는데 이것이 월별로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생활관 같은 경우는 2월에 보면 8억 1,900 임대료가 들어왔다가 3월에는 1억 7,6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심하게 편차가 있나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보면요. 이사에 임원명단 및 정관, 이사회 회의록 보면 당연직이사 중에 시의회 추천이 있어요.
여기는 작년에도 빠져있고 올해도 빠져있는 건가요?
어쨌든 이것도 추천해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82페이지에 보면요.
82요, 82페이지에 보면 뉴욕주립대학교, 조지메이슨, 겐트대, 유타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정원이 지금 상시정원으로 상시입학을 받는 거잖아요?
2013년도에는 각 학교별로 정원이 다 찬 건가요?
규정이 있어요? 정원규정이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년별로, 1학년이요.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만 보면 2013년도에 이거 5개 학교는 다 개교해 가지고 신입생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주립대가 얼마나 받았어요, 1학년만?
제가 봐서는 다 차지는 않았을 것 같고 2014년도 계획은 어떠세요? 이번에는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력을 했으면 자신있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고.
국내 학생들도 입학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에서도 어쨌든 광고를 하든 홍보를 하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3년도보다 ’14년도가 학생수도 더 많이 늘어나고 더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고비나 이런 비중은 얼마나 지금 편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산에서?
금년 수준이요? 금년이 얼마였어요?
10억이요? 이게 주로 나가는 것은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광고비로 잡혀 있는 게 10억이라는 얘기시죠?
올해는 한 4억 정도였었고 요?
내년에도 한 10억 정도 잡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그래요. 어쨌든 저기…….
어쨌든 잘 홍보를 해서 우수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바이오분석센터 운영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국비지원이 되면 보조가 되면서 지금 운영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게 30억입니까?
그런데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은 10억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수령하고 나서 이월시키고.
이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1년간 운영비로 얼마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면 향후에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송도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될 일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업무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재단 본연의 업무 중에 바이오센터 운영, 센터는 예산을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떠안은 형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리를 찾아가라 이거예요. 그러한 역할을 재단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가만히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인가 아니면 한시적인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13페이지에 보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데 인천시하고 협약을 맺을 때는 2016년까지 하고 그것으로 더 이상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주나요, 아니면 나눠서 주나요?
기금형태로 운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출연금?
그런데 지난번에 사전에 업무보고하신 것처럼 지금 학생들이 오면 되레 학생들한테는 생활관이용료가 저렴하죠?
그런데 이미 생활관을 잘 활용하고 계셔서 수입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35억 정도가.
그러면 그 수입이 그렇게 늘어난다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있는 시설의 공실률은 좀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외부에다가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면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대학을 유치하면서 얼마큼 우리 인천시나 이쪽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 주기로 했느냐, 협약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학교별 협약이 거의 비슷합니까?
4개 대학 협약 똑같아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게 가장 큰 게 뭐예요, 협약에 의하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주세요. 핵심적인 거.
그러시면 대표이사님, 그 자료를 지금 즉시 우리 배부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나 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학생수가 됐을 때 그러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약에 의하면?
한 명이 와도 협약에 의하면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는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상시 뽑을 준비가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래도 너무 적을 경우에 학생수가 없으면 사실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에 따른. 그러면 학생수가 한 명이 됐든 열 명이 됐든 지원금액은 똑같아요? 인천시가 약속한 대학하고.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희들은 결과와 성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만약에 많은 지구상에 있는 학생들이 뉴욕대학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뉴욕캠퍼스는 지금 학생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치가 못 미치거나 아니면 레벨에 대해서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협약에 대해서는 좀 일방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하는데요.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이나 제안하신 내용 중에서 과연 EBS을 통해서 지금까지 1억 주고 홍보를 했는데 한국 학생 말고 외국 학생들이 EBS 보냐고요. 아시아에 있는 글로벌아시아, 글로벌캠퍼스인데 아시아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홍보할 수 있는, 사실 홍보가 제일 중요하죠. 내가 접해야 내가 들어가든가 안 들어가든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홍보를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지금까지 글로벌캠퍼스 운영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 나온 거 있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도 홍보하셔 가지고 그러면 거꾸로 우리 시의회나 우리 산업위원회에다 우리 캠퍼스가 이런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거꾸로 보고해 주세요, 잘하시는 것은.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러시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인가요?
어떻게 진행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행 아시는 만큼 말씀해 주세요.
추진 중에 있어요? 아무래도 동력이 지난번 전임시장 계실 때 옛날에 바랴크함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동력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누군가는 나서는 분이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 아까 정창일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학과가 지금 뉴욕주립대 같은 경우는 기술경영과 컴퓨터과학하고 또 유타, 유타가 아니네 겐트대학만 지금 분자생명, 이공계 계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조지메이슨대학 같은 경우 경영, 경제, 국제정치학 해 가지고 분야가 학과가 너무 제한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그것은 유타대학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요구자료 보면 2014년도 예산 전용 현황에서.
요구자료 6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갑자기 2,5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교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50%가 증액된 배경이 뭐냐고요.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5,000만원이면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잖아.
그러면 어느 돈을 갖고 2,500 전용한 거예요, 증액을 시킨 거예요?
이것 같이 세 가지 연결해서 말씀하신 거네요, 보고하신 것은.
국외여비도 국외여비가 홍보나 이런 것 하려고, 본연의 업무를 하려고 국외여비 예산을 세워놓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적시에 적기에 잘 쓰라고 예산을 편성해 드린 건데 아무튼 변경사유가 국외여비에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 아니에요, 3,000만원을 거꾸로 얘기하시면.
신축성은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 1억 2,000만원을 세우실 때 어떻게 쓰겠다고 다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000만원은 두루뭉술하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중요한데요. 국외여비 1억 2,000만원 편성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요. 각종 수익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시설물 임대료 사업 그래 가지고 생활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보면 상당히 불규칙해요, 수입이. 그렇죠?
매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2월하고 8월이 그 때인가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38페이지 당연직 이사 문제는 유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그 다음에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송도글로벌캠퍼스대학이에요, 인천글로벌캠퍼스대학에요? 명칭 변경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데 그게 11개월 걸려요? 작년 12월에 이사회 때 의결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송도가 인천으로 바뀌는 거고 어차피 명칭하고 이사회 의결됐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명칭변경이 맞는 거죠?
인천으로요?
송도 빼고 인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사실 문제가 있는 거네. 11개월 동안 경제청도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것은 확인해 봐야 돼요.
끝으로 82쪽에 대학별 입학 전형기준에 대해서 수업료는 미국 본교랑 똑같아요, 거의요. 그런데 겐트나 유타대학은 안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학기준은 다르죠?
입학기준이?
아니, 본교와.
입학기준까지요?
여기서 똑같이 적용한다는 말씀…….
아니, 본교에서 뽑는 것은 맞는데 그 본교 기준과 한국캠퍼스 기준과 똑같냐는 얘기죠?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입학기준 똑같으면 졸업도 똑같은 거잖아요.
학위와 다 똑같은 거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송도글로벌대학재단 이사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 함께 배석한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26쪽이 되겠어요. 입학설명회를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주로 진로상담 부장님, 학교의 진로상담 교사들하고 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본인들 상담을 듣고 얼마큼 이것에 대한 PR이 되는지가 가장 관건인데 그 설명회를 좀 지역별로 학교,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도 좀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국제대가 많이 홍보가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되는 게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김정헌 위원님께서도 홍보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용 책자 27쪽에 보면 주로 방송미디어 홍보 여기에 의존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학생들이 특히 고등학생들이 이런 방송을 보기에는 좀 시간이 없잖아요.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어떤 걸까요?
본 위원은 영화관, 학생들 물론 가는 사람은 가지만 별로 영화에 취미 없는 사람은 또 안 갈 수도 있어요. 취미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인터넷 같은 경우 학생들이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SNS 같은 홍보자료 또 핸드폰을 요즘은 손에 쥐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도 핸드폰을 쥐고 다니는데 요즘은 어떤 매체보다 가장 강력한 게 핸드폰 아닌가. 그래서 핸드폰에 관련된 SNS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특히 이 핸드폰에 굉장히, 1시간만 손에 핸드폰 안 쥐고 있으면 불안할 정도로 중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공약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좀 더 많은 인재가 와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31쪽에 보면 재무상태를 보면 거기에 보면 부채에 보면 미지급금하고 예수금이나 예수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이런 것이 잡혀 있어요. 왜 잡혀 있죠?
그런데 부채로 왜 잡았냐는 얘기죠.
앞으로 지출이 안 된 금액을 이제…….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자료 5쪽에 보면 예비비 등 기타가 14억이 잡혀 있어요. 제일 하단에.
이렇게 많은 돈이 예비비나 기타로 잡혀 있는 이유가 어떤 거죠?
조금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그럼?
그 위에 바이오분석센터 운영금액은 이게 국비를 지원받는 건가요?
그래요. 그러면 이 돈이 업무보고 책자 13페이지에 보면 안정적 재원 확보에서 이게 국고를 2013년에 10억과 ’14년 10억하고 ’15년에도 10억이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돈하고 그 돈하고 다른 돈인가요?
그러면 지금 다시 13쪽에서 국고지원이 ’13년도부터 매년 10억씩 ’15년까지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이것은 향후 몇 년 간 받는다는 조항인지 아니면 무한대로 계속 이렇게 받는 건지?
’16년, ’17년에는 준다는 보장은 없는 거네요, 그럼?
우리 이사장님 역할에 따라서…….
’17년, ’18년 계속 연결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관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21쪽으로 넘어가서 캠퍼스 1단계 조성 실적에서 보니까 아까 하자보수가 90%에서 현재 94%까지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캠퍼스가 지금 하자가 왜 시공사가 삼성이나 현대,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것 같은데 어떤 하자가 있는 겁니까?
건물에 대한 어떤 하자보수는?
건물은 주로 어떤 하자인가요?
빗물 새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 기간 안에 다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홍보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시대에 맞고 기존의 어떤 기성세대의 홍보매체하고는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젊은 시대의 흐름 또 세대의 흐름 이런 것에 발맞춰서 홍보전략도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좀 특히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제홍
유제홍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김정헌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보면 최초 운영비 개교일부터 4년간 매년 국고보조금 운영요령에 따라 최소 10억에서 26억까지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4개 대학교, 지금 4개 대학교가 그러면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금액으로 얘기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 운영에 현금지원에 보면 최소 10억에서 26억까지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그러면 4개 대학교 다 매년 26억씩 나간다는 거예요, 각 학교별로?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4년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째 연도에도 26억 나왔으면 계속 26억씩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협상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차등해서 지급한다는 얘긴가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하세요?
50대50이니까요.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시에서도 우리 송도재단에서도 지급을 해 줄 때 어떤 기준을 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산자부하고 협상을 해서 줘야지 매년 그러면 26억씩 계속 준다는 얘긴가요?
지급되는 게 송도글로벌대학에서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기준?
그러면 우리 글로벌재단을 통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경제청에서 바로…….
그러면 우리 송도글로벌대학에서는 협상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회의나 이런 것을 진행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경제청에서 정하는 대로 쭉쭉 나간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원이라는 게 지원해 줄 때 최초에는 26억으로 해 주면 그 다음연도에는 25억을 해 주고 그 다음연도에는 20억을 해 주고 그 다음연도에는 좀 줄여서, 왜냐면 학과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이 정원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운영비 쪽에서도 사실은 줄어드는 게 맞는 거거든요, 해 주는 게. 왜냐하면 이게 국비만 100% 들어간다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으로 어쨌든 간에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쪽에서는 제가 봐서는 협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경제청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저는 주문사항으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우리 송도글로벌운영재단이 가장 관건이 학생수 늘리는 것이죠?
그런데 ’14년도 우리 세출예산 186억 중에 시설관리비와 운영비가 약 89억원이에요. 약 50%가 되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학생수를 늘리는 아주 최대 중요한 요인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대신 캠퍼스 홍보가 학생 모집에도 도움이 되고 또 더불어서 송도국제도시 위상도 높일 수 있으므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중지를 선언합니다. 긴 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남선우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금일 12시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1시 59분 감사계속
안영수위원장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일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을 끝으로 모두 종료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무척 피곤하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의 재정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와 산하 각 기관에서는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으며 각종 통계자료가 동일 기준 및 시점에서 계수가 불일치하는 등 제출된 감사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고 소관 업무에 대해 일부 수감기관 증인들의 업무 숙지가 부족하였고 일부 주요사업 추진 시 현장 여건 변화 및 시민 여망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과 대처가 미흡해서 사업효과를 반감시키는 면이 있었습니다. 기본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숙지 및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 확립과 업무추진 과정에서는 현장 확인 감독 및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중요 정책결정에 앞서 사전에 의회와의 의견조율과 시민들에 대한 철저한 홍보로 동참분위기 조정이 필요하며 이밖에도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각종 시책과제 발굴과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시간의 제약과 제출된 서면을 가지고 확인해야 하는 등 한계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자료준비와 열정적인 감사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 수감에 대한 열정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첨부해서 첨언을 간단히 하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 집행부에 중요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사항이 벌써 바깥에서는 일반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중요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시 집행부만 가지고는 인천시가 발전이 안 됩니다. 같은 견제기관이지만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와 서로 협력하면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터놓고 서로 이러한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인천시가 가야 할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고 고민하고 그런 계기가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합니다. 참고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2014년 12월 8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