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제24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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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영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올해 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동·여성폭력방지 업무추진에서 또 국무총리상을,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평가 보건복지부장관상,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와 또 청소년박람회 우수부스 운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하는 등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일자리창출, 다양한 가족형태 증가, 저출산 등의 여건 속에서 양성이 평등하고 아동과 청소년, 가족이 행복한 부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또한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으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성가족정책관실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및 관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여성가족정책관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의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일괄취합한 후에 본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김희영 여 성 정 책 담 당 관 최기수 출 산 보 육 담 당 관 박철순 아동청소년담당관 백순희 여 성 회 관 장 박외숙 여 성 문 화 회 관 장 이귀주 아동보호종합센터장 김회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정일권

박재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김희영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희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성과 가족, 출산, 보육, 아동청소년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 소속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여성가족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왔으며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당초 계획된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고 시정업무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수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박철순 출산보육담당관입니다. 백순희 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박외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이귀주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김회순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정일권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본위원장

김희영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

국장님!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반갑습니다.

김남희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가족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고 올 한해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감 자료 159페이지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아동학대 신고건수하고 사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고 또 사례유형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국장님?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2012년도가 660건이고 13년도가 497건, 14년 9월까지가 638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에서 4년도에 넘어오면서 프로테이지를 보면 497건에서 638건으로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한다고 전국에서 최초로 어린이집에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어린이집에 과태료 부과를 전국에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한 번 했고요, 올해 5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올해 특례법이 9월 29일 날 시행됨으로 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 전에는 사실 이게 권장사항이었고 그래서 전혀 이런 경우가 있어도 신고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고를 하다가 보니까 “아, 이거 신고를 안 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받는구나!” 굉장히 보육교사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남희위원

조치사항에 보니까 원가정보호가 제일 많은데 원가정보호는 이렇게 폭력처리하고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건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신고를 한다해 가지고 다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면 2013년을 참고로 보시면 295건이 아동학대사례로 그러니까 497건 중에서 295건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원가정보호가 가장 많거든요. 실제 이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서 이제 앞으로 교육도 병행해서 사례관리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가정으로 저희들이 돌려보내는 경우가 프로테이지가 가장 높습니다.

김남희위원

아동학대 중에서, 그중에서도 이렇게 사례유형을 나누실 거 아닙니까? 신체적 학대나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는 어떻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보면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성적인, 방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신체적인 경우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방임입니다. 그다음에 정서적이고 프로테이지가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정서학대는 그러면 그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세 번째인데 100으로 봤을 때 정서학대는 12.3% 정도, 그러니까 신체 학대가 물리적으로 팬다든지, 두드려 팬다든지 그런 경우인데 요거는 22.1%로 가장 높고 방임이 두 번째인데 방임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학교에 못 가게 방치해 둔다든지 안 가는 것도, 또 의료적인 방치, 예를 들면 병원에 아픈 데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두 번째로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김남희위원

신체적 학대는 표현상으로 이렇게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그런데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심각성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서학대를 당한 아동의 그 트라우마는 자기 생애에 평생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물론 격리도 하고 분리도 하지만 상담치료 이런 게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정서적 학대가 사실 이 정서적인 학대가 굉장히 관심있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아이의, 가정에서 특례법이 바뀌고 나서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투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보게 하는 것도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학교 내에서 왕따를 시킨다든지 또 잠을 재우지 않는다는지 또 형제나 친구들과 비교하는 것도 이제는 그게 정서적인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현재 우리가 전문기관에서 아동, 서구에 아동보호종합센터가 있고 또 동부에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에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그리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아동학대는 주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보니까 원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해자의 심리치료가 또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재학대, 재발생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제 재학대 발생을 한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아동학대로 판정이 나고 원가정으로 가벼운 경우는 돌려보내는데 저희들이 이제 재학대방지, 프로테이지를 보면 한 10% 정도 그러니까 이제 판정난 사례에서 다시 발생하는 게 한 10%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치료프로그램 그런 거를 운영을 해서 이수를 하도록 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임상심리치료를 그러니까 병원에도 저희들이 무료로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치료를 받게 그렇게 또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집집마다 방문 1 대 1 사후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치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아동학대사례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우리 지역이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실 건수는 해운대구가 사실 많습니다, 건수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단순한 발생건수 그거는 인구수가 많으면 당연히 아동학대의 건수가 많아지고 또 빈도를 프로테이지를 보면 인구수 대 아동학대 발생건수 또 아동수 대 아동학대 발생건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올해 아동학대 발생이 높았다 해서 전년도에 높은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높았다가 낮았다가 그렇게 지역별로 그런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아동학대 숫자가 아동수가 많은 구 또 인구수가 많은 구가 대체적으로 높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김남희위원

주로 직원들은 사회복지직 직원이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김남희위원

그래서…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사회복지직 직원들입니다.

김남희위원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많으신데 이게 학대와 또 가정과 이 가해자도 결국 부모이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상담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에너지 소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스트레스 받아서 안타까운 일을 당한 직원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후 조치가…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더군다나 사회복지공무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부산이 전국에 비해서 이제 사례관리수도, 건수도 전국에서 2위로 높고 또 관리해야 될 인구수도 상당히 높습니다.

김남희위원

보통 몇 건 정도 됐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이제 1인당 사례관리수가 75건인데 전국에서 최고 높은 데가 대전입니다. 한 76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부산이…

김남희위원

그다음이네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다음이고 또 인구수를 관리해야 할 인구수도 보통 이게 보면 적당한 수가, 평균이 우리나라에 보면 20만 명이 평균입니다. 서울 같은 데, 그런데 저희들은 27만 8,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으로 또 적은 인력으로 그런 업무를 보기가 상당히 열악하고 좀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동보호종합센터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근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근무를 열심히 한다는 게, 하는 그런 전제하에 내년도에 이게 아무래도 기관을 좀 늘려야 되겠다. 또 인원도 더 늘리고 기관도 1개소 더 서부산권으로 하나 더 늘려서 그 구를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이 아동학대 업무가 특례법이 시행되고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먼저 좀 하고 그 이후에 업무를 또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우리 아동학대나 아동방임에 대한 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제2 제3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특별관리대상에 대해서 관리대상에 우리 아동들을 포함시켜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을 올해 1개소 확대하는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질의 조금 더 해도 됩니까?

박재본위원장

우리 김남희 위원 질의 더 하셔도 됩니다.

김남희위원

드림스타트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드림스타트사업은 우리 빈곤층, 소외계층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사회의 투자를 통해서 빈곤의 세습이나 고리단절을 위해서 빈곤아동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얼마 전에 영도구에서도 또 드림스타트…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7월 7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러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진행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한 구에 하나씩 해서 16개 구·군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계층의 아동이나 가족들이 이용을 합니다. 0에서 12세 아동 및 가족이 이용을 하고 이거는 국비가 100% 국비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이제 아이들이 이 센터에 찾아가기도 하지만 방문을 가정방문을 해서 학습지도라든지 또 아동발달체크 또 예방접종 또 일반적인 상담 이런 거를 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또 결과에 따라서 맞춤서비스, 지원맞춤서비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 빈곤아동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저는 전담인력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담인력 규정은 어떻습니까? 여기 전담공무원이 있고 겸임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이 인원수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여기 전담공무원이 3명이고 또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4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7명이 아닌 지역도 지금 현재로 있는데 16개 구 중에서 이렇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이게 인구수를 감안해서 4명 정도 배치하는데 인원이 7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적은 데는 7명이 안 되는 구도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인구수 대비해서 운영인력을 대비하는가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인구수하고 아동수하고, 아동수하고 인구수를 대비하는데 보통 전문요원의 경우는 1인당 대상관리아동이 한 60에서 80명으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수를 감안해 가지고 여기에 전문요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전담팀이 꾸려져 있는 거는 우리 16개 구·군에서 몇 개 구 정도가 됩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전담팀은 지금 다 되어 있지는 않고요. 여덟 곳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여덟 곳입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8개 구·군에 전담팀이,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또 내년에는 영도구하고 동래구에서 전담팀을 구성하고자 또 준비하고 있고 구·군에서도 공무원이 사실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단계별로 다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얼마 전에 부산시하고 사하구 우리 드림스타트팀이 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지역의 빈곤아동들의 꿈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에 기쁜 소식이고요. 노고에 다시 감사드리고 어떤 활동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저도 지역에 드림스타트의 사업단을 가봤는데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열정들도 대단하시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하는데 그 항목이 이제 지표가 36개 지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보면 통합사례관리는 어떻게 하고 또 서비스운영,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자원들을, 자원개발 및 연계항목의 만족도 홍보 이런 항목들이 대표적인 항목인데 그런 항목들을 체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등록인원에 비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전담공무원하고 이 인원이 5명 정도로 이렇게 미흡한,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우리 국장님 어떻게 대응책을 하고 계시는지?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보면 서구에 운영인력이 5명이고 그다음에 동래구 그리고 강서구, 연제구해서 5명인 구가 지금 4개 구가 있습니다. 4개 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구청과 협의해서 또 부족한 데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검토를 해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드림스타트팀과 이렇게 연계해서 구성되는 지역아동복지기관들과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운영현황이나 그런 거는 어떠신지?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아동센터하고 또 드림스타트 이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기관과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방과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있고 또 교육청에 보면 초등돌봄교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각자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연계를 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또 중복으로 그거, 중복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연계지역,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 또 청소년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남희위원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심리적 빈곤에 있는 우리 소외계층의 아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기적 같은 터전을 마련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 드림스타트사업의 모토가 하늘 아래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래 우리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독려 부탁드립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재본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 김희영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반갑습니다.

신현무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감 자료 116페이지 부산의 출산율에 관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 1.049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위 이 통계가 맞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2013년도에는 1.052입니다. 1.052이고 2010년도에 1.05, 11년도에 1.08, 12년도에 1.14 또 작년에는 1.05가 되겠습니다.

신현무위원

자료를, 지금 117페이지에 보면 부산 1.049로…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신현무위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신현무위원

그런데 왜 수치가 이리 다릅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아, 이거는 반올림을 해서 1.05로 저희들이 통상 쓰는데 1.049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신현무위원

제가 그래 1.049라고 했는데 정정을 하시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신현무위원

본 위원은 이 통계에 아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출산율이 매우 낮고 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2017년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국민의 14% 이상이 되는 고령화가 된다 이렇게 통계청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부산은 지금 지난해 13.25, 그다음 2015년 내년에 14.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17년에 고령화, 우리나라가 고령화된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니 부산은 내년에는 이미 고령화에 진입한다는 거죠.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령화가 시급히 진행되고 있는 부산에 출산율마저 이렇게 낮다면 과연 부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정말 충격적인 통계는 “2025년에 23.8% 2030년에 가면 29.7%에 이를 것이다.” 이런 통계청 예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업무현황 11페이지에 보니까 각종 출산장려행사, 방송홍보지원금 지원 등 각종 시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저희 부산이 사실 서울 다음으로 출산율이 현재 낮습니다. 낮는데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지금 현재 저조한 그 상황에서 우리 부산은 올해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매월 100명씩 증가를 해 가지고 증가율로 따지자면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3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기업에서 추진하는 그런 거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시책들 여러 가지 그러한 노력의 결과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통계치를 보면 낮은 게 우리 부산이 초혼연령이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부산이 결혼을 조금 늦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늦게 하는데… (담당자와 대화)

신현무위원

그래서 국장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혼을 좀 늦게, 좀 일찍해서 빨리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조금 늦게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력단절여성들, 그러니까 일을,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불안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원인으로 되겠습니다.

신현무위원

국장님,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지난 7월에 자녀출산기피 원인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가 있었고요. 이어서 8월부터 출산장려기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해서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현무위원

그 내용 안의 보고내용,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이 연구결과 국장님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제 저희가 출산장려기금 조성을 당초에 했을 때에는 셋째 자녀 2010년 이후 태어난 셋째 자녀에 대해서 대학교 첫 등록금을 그걸 해 주기 위해서 출산장려기금을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부터 정부에서 입학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출산장려기금을 적립을 해 가되 이제 용도를 저희들이 “과연 어떻게 쓰는 게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시장님께서도 둘째 자녀에게 어떤 게 좋은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한번 고민도 해 보라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용역결과와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쓰고자 하는 용도를 저희들은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무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의 의견도 말씀하라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출산장려지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신생아지원, 육아서비스지원, 그 밖에도 시간제보육시설의 확대, 이런 다양한 정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신현무위원

그리고 이제 구·군별로 부산시 전체를 부산시 여성가족정책관실이 하기는 어렵지만 구·군별로 저출산대책운영위원회 같은 데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관내 모든 기관을 참여를 시켜서 민·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중·장기 보육계획 또는 어떤 적극적인 정책마련 이런 것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도 부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생아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시에서도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구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물품이나 돈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육아서비스지원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일·가정 양립, 아이를, 또 뭘 배우러 와서, 경력단절 여성이 배우러 와 가지고 아이를 맡기는 곳,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도 저희들이 현재 1개소 있었는데 올해 2개소 확대를 했고 내년에 또 확보를 해 갈, 인프라 구축을 해 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어린이집도 작년에 처음으로 한 군데 운영을 했는데 시간제도 종일제와 또 시간제어린이집 이래 운영을 해서 시간제는 한 50개소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시간…

신현무위원

지금 5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하고 있는데 이것도 2018년도까지 100개소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출산장려시책도 조금 전에 저희들이 아이 낳기, 인구, 아동복지협회에서도 운영하는 이런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에 4개 전문인사로 구성된 협의회도 운영도 하고 또 저희들도 보육정책위원회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중·장기계획들을 지금 현재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좀 더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을 하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신현무위원

여성가족, 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보고 자료를 제가 쭉 봤는데 여러 가지 자료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더라고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신현무위원

그런데 좀 더 실효성 있는 어떤 정책이 제가 아무리 봐도 “아, 이거구나.”라고 하는 게 잘 안 보입디다. 제가 지금도 이 책을 우리 보고서 나온 거 중에서 7권인가 8권인가, 7권인가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제가 2권은 좀 꼼꼼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눈에 띄는 게 별로 없고 그런 자료에 보니까 우리 부산지역이 1인 세대 수가 제일 많습디다, 전국에서.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신현무위원

2인 세대도 그렇고, 다 30만 세대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1인 가정, 또 2인 가정 이런 부분도 부산이 특별히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가정도 많아요. 그래서 보면 365일 24시간 전일시간제 보육시스템 이런 것도 다른 시·도는 많이 구축을 하고 있던데…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도 어린이집을 직장 다니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 시간연장어린이집, 한 10시까지, 12시까지 연장하는 거, 그리고 야간어린이집 운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현무위원

하고 있는데…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좀 더 그 수를 매년 단계별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신현무위원

그런데,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수요가 자꾸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 출근시간보다 1시간 정도, 문제되는 1시간 정도가 아이를 데리고 거기 가면 한 1시간 정도가 시간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를 어디 또 맡겨야 되고 이런 케이스도 많이 조사가 돼 있던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언론에도 나오고 저희들이 또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출근 골든타임시간에 참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이제 근무시간보다 조금 앞당겨 가지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또 거기에 시간제어린이집 확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과감하게 숫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신현무위원

예. 어쨌든 우리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어떤 부담, 양육, 그리고 또 출산 후의 직장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해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그런 원인을 분석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국장님,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산의 출산율이 정말 국장님과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노력으로 이렇게 좀 출산율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내년 쯤은 제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무위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1페이지에서 73페이지를 보면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국립 을숙도청소년생태체험수련원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신현무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하천구역으로 돼 있는 거를, 부지에 대한 하천구역으로 돼 있는 거를 폐지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위해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10월 달에 계약을 해서 일단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그 을숙도의 부지에 대한, 부지에서 건축물을 안치시키는 부지의 위치와 또 건축물의 위치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이제 사하구하고 또 국토관리청하고 관련되는 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치를 서쪽에 있었는데 을숙도 오른쪽으로 옮기는 게 더 안전성이 있겠다 해서 그것도 위치를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 을숙도 추진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지도 그게 하천구역으로 묶여가 있고 그리고 2012년도에 예타를 올려 가지고 또 예타에 미통과됨에 따라서 여가부에서 예타 통과되면 쓸 돈 2억 원을 불용처리를 하게 되고, 올해 또 저희들이 하천구역을 푸는 작업과 동시에 여가부를 통해서 여가부에서 쓸 돈을, 또 예산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현무위원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국장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제가 질의 드릴 때도 “신속히 좀 처리해 달라. 노력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은 하천부지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시급한 거 맞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신현무위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사하구청에 줬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신현무위원

왜 사하구청에 줬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신현무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없으니까, 빨리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달리 방법이 없어서 교부금을 내려줘서 사하구청이 발주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신현무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할 수는 없고 교부금을 내려줘서 사하구청이 발주를 하는 형태를 취한 거 아닙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신현무위원

그렇게 했으면 사하구청은 사실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을숙도가 사하 관내에 있지만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권한은 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아까 위치도 말씀하셨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신현무위원

위치변경 같은 거 사하구청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사하구청 결정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신현무위원

시에서…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사하구하고 우리 시와 협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현무위원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신현무위원

시가 주체적으로 이 일은 해야 됩니다. 사하구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하구청에 업무를 내려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거를 조속하게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신현무위원

그러니까 조속하게 용역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부금을 내려줘서 부산시가 할 일을 사하구청이 하기로 했고 사하구청이 그 일을 할 때 사하구청이 독단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치를 옮기는 문제해서 용역과제에 들어 있는 일들을 이렇게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시에 협의를 해야 되고 시의 결정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누가 맡고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신현무위원

아동청소년 파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 아동청소년담당관이 이런 업무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담당자는 이제 건축…

신현무위원

그러면 일찍이 예를 들어서 방재관실이나 도시 관련 계획 담당하는 무슨 부서나 이렇게 해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하구청에서 용역을 이렇게 실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좀 의사결정을 해 달라.” 그러면 빨리 빨리 해 줘야 이 일이 진행이 되지, 오죽했으면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하셨다면서요? 조속히 처리하라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그동안에 제가 7월 8일 날 오고 나서 추진된 사항이 위치를 예타에 미통과된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거를 지금 위치를 정했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건축물도 어떤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도라든지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왼쪽에 하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하는 게 유리하겠다 하는 거를 검토를 해서 했고, 그리고 이제…

신현무위원

그런 거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사하구청에서 몇 번 건의를 하고 해서 그 결정을 오랫동안 기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용역발주가 이렇게 과제가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그런 결정들이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신현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쫌 빨리 빨리 진행이 돼서 우선 하천구역 해지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여가부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순위로 보면 한 2순위 쯤이고 지금 급한 거는… 이 하천구역 해지시키는 부처가 어딥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신현무위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저도 세 번이나 갔다 왔고 또 우리 시에 도시개발본부장님하고 또 하천관리과 과장하고 저하고도 몇 번 가고 사하구에서도 몇 번 가고 수없이 지금 드나들고 있습니다.

신현무위원

제가 안 했다라고는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안 했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맞고요. 열심히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니, 아동청소년담당관이 뭘, 그뭐 도면을 봤습니까? 그런 업무가 그렇게 됐으면 빨리 시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어서 대응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9월 22일 날…

신현무위원

그게 9월 달이잖아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신현무위원

그게 9월 달까지 가서 될 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은.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저희들이 예타까지 다 들어가고 예타만 통과됐으면 그것도 다 됐을 건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더 이상 이걸 전면적으로 재기획을 해야 될 단계에 왔거든요. 그게 예타 미통과됐다 해 가지고 그 부지에 설계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 같으면 빠르게 될 수 있었을 건데 다시 위치를 변경을 하고 건물 위치를 변경하는 시간이 조금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무위원

나중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위원장

예. 신현무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위원

김희영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4페이지에서부터 57페이지까지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에 지도·감독 실적 및 내용에 대해서 먼저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각 시설에서 점검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조치사항, 시정이나 시정주의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지금 점검 내용에 보면 대부분이 “카드환급금 미반납이나 출장비 증빙서류가 부적정하다. 지출 관련 서류가 부적정하다.” 결국 자금이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쓰고 관련 증빙서류를 부적정하게 갖다 넣었다가 지적됐다. 시정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런 부분은 공금의 어떤 유용, 횡령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독 우리 지금 26개 단체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단체 대부분이, 거의 20여 개 단체 대부분이 전부 시정이나 주의를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곳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어떤 수사 요청이나 고발한 그런 사항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없었다면 만약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점검을 해도 이렇게 시정조치하고 또 주의하면 끝나는 이런 사항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간단하게, 짧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저희들이 매년 지도감독을 연례적으로 해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언론이나 요렇게 또 났을 때에는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고 또 현재에 운영,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프로그램 운영이나 회계처리관계나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체계적으로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 건까지 가는 거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최준식위원

예. 다시 부연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 서류가 잘 되어 있고 이렇다면 왜 시정이나 이런 주의가 왜 나오게 됩니까? 회계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면 지금 여성가족정책관님 답변대로 이런 시정이나 주의가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시정이나 주의라는 건 결과적으로 고치거나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표현한 부분을 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결국 공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을 해제를 한다든지 또는 형사적으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이 여기 이제 지도감독을 하면서 점검, 지적된 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정, 주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고발할 수 있는 건이 나오면 저희들이 고발을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걸 해 가지고 고발할 수 있는 거까지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시정이나 주의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겁니다.

최준식위원

관대하게 처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최준식위원

없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어떤 근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최준식위원

그럼 앞으로 점검내용에 대해서 요게 지금 현재 26개 단체 점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서면으로 조치, 점검내용과 결과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최준식위원

다음에 위탁시설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보면 위탁업체에 보면 박영학원, 이 박영학원이 무려 6건을 위탁을 받았습니다. 위탁을 몰아주기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이 위탁 받은 단체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실시한 위탁시설지도 및 감독에 전부 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제대로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탁을 계속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에 남자단기, 또 일시청소년쉼터라든지 그게 한 곳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물이 달리 하고 내용이 다르다면 당연히 위탁 단체가 다를 건데 이게 다 청소년종합센터 안에 그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한 곳에 운영을 다 합니다.

최준식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박영학원은, 정책관님?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최준식위원

이 박영학원은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입니까, 아니면 부산 시내에 어떤 학원을 운영하는 그런 학교법인인가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위탁을 받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할 거를 거기서 이제 다 못하니까 위탁을 하는데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할 때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주는 거지 그냥 이게 위탁할 단체를 위탁되고 나서 만드는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최준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페이지 임산부 우대서비스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에 88면이 돼 있는데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최준식위원

이 88면은 어디에 설치되었다는 뜻인가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임산부우대주차장, 우리 시에도 보면 민원주차장에 지금 2면이 있습니다. 있고, 부산 시내에 이게 저희들이 출산장려시책을 펴면서 임산부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까 해 가지고 발굴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에 민원주차장, 그리고 부산은행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요런 데에 저희들이 공문도 내려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임산부에 대한…

최준식위원

정책관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어떤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88면이 주로 어떠어떠한 곳에 설치되었냐고 질의를 드렸고요. 또 다음 질의 사항에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일단 우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거는 우리 시에 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곳이 시하고 그리고 이제 구·군, 또 공사·공단, 백화점 요런 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준식위원

그럼 설치장소별 정확한 내용은 없네요?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장소는 이제 우리 시하고 직속기관 세 군데, 구·군에 60군데하고 부산교통공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롯데백화점 본점 세 군데, 세정아울렛, 공영주차장 여섯 군데, 벡스코, 그렇습니다.

최준식위원

그러면 88면에 대한 그 설치장소는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선 16개의 구·군에 설치한 내용도 나오겠군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다 나옵니다.

최준식위원

우리 지금 대상에 보면 공단·공사도 돼 있는데 우선 공사라든지 공단에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아직 한 면도 설치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부산 공사·공단에 부산교통공사에 돼 있습니다.

최준식위원

교통공사?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여섯 군데 있기 때문에 그게 저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연관이 있겠네요.

최준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아직 설치된 구역이 없더라고요.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여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준식위원

예. 있으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없는 것 같아서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 168페이지.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 전체적인 두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어제 오늘, 각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많은 여초시대가 내년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노동력 감소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성장률 하락, 복지 지출의 증가, 또 재정건전성이 악화가 되고 또 고령화속도 등이 전국 최고 수준인 부산은 여초시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 악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영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우리 여성가족정책의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가 점차 강조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 언론의 이와 같은 전망을 불식시키고 부산 여성의 여권신장을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짧게 한 세가지 정도만 간추려서 답변 부탁합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인구가 늘어나니까 또 이제 노동력, 생산노동력의 감소가 남자 쪽에서는 좀 될 거고, 남성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 여성들이 결혼을 해도 그만두지 않을 그런 정책들,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만 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든지 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율 제고와 맞물려서 그런 사람들이 결혼도 좀 더 일찍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리 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창구마다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준식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의 어떤 업무가 다소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이 행감 자료에 본 위원이 볼 때 엿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의 중복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초점이 좀 다릅니다, 방향이. 여성회관은 영세여성들, 그러니까 내가 뭐를 자격을 취득을 해 가지고 취직을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겠다는 여성들이 대부분이 찾는 곳이고 여성문화회관은 어느 정도 수준이, 경제적으로 수준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나와서 취미활동, 그리고 봉사활동을 위해서 배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측면이 조금 다릅니다.

최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회관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 기본현황을 보면 81년도 6월에 현 청사로 이전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이런 모든 일들이 여성회관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시설을 한 지가 약 3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최준식위원

그래서 이 여성회관에 대한 향후 신축계획이라든지 어떤 이전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청사가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또는 기간제근로자 또 여기 프로그램에 어떤 수강하시는 분들 해서 주차장도 많이 협소하고 인근 대학가 앞이다 보니까 상당히 번잡한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성회관의 이전계획이라든지 어떤 그런 규모를, 연 면적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이제 검토, 저희들이 방안은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현재 부지에 다시 재건축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근에 보면 남부경찰서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같이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요 사항은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에 땅 관계를 한번 챙겨봐라고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식위원

검토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위원장

최준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에 이어 아동학대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아동학대주간이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25일까지입니다.

정명희위원

이런 주간이 있는 것보면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그 예방의 중요성을 다 같이 인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정명희위원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부산시가 왜 아동학대가 계속 증가하는지 국장님은 계속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중점적으로 또 열심히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부산시가 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지 그 이유를 점검해 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동학대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11년 신고의무제도 도입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지난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시의 대책이 어떤 역할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한 현황은 알고 계시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정명희위원

국장님, 많이 증가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조금, 타 시·도에 비해서 평균 프로테이지를 보면 전국 평균은 한 35% 증가하는데 비해서 우리 시는 그것보다 높은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평균에 비해서 68%가 지금 증가한 거다, 그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이제 신고를 많이 했다는 것,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과태료 이거를 신고를 안 해도 부과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 12월 달하고 올해 5월 달에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데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는 거의 어린이집에서 지금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명희위원

그 과태료 부과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다른 시·도는 부과를 한 번도 한 사례가 없습니다. 부산이 처음으로 앞서서 부과를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그 부과한 사례 이후에 증가를 많이 했다 이 말씀입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증가를 많이 또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그 부과사례 증가 후의 현황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과를 첫 부과를 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첫 부과인데 두 차례 그거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부과한 것에, 부과했다고 하지만 그 증가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에게도 제가 한번 나가서 여론을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말로만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했는데 사실 시에서 또 처음이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올해도 안 하고 작년에도 부과를 안 할줄 알았는데 이제 정말로 이거는 좀 긴가민가할 때는 반드시 자기들이 그거를 보고를 해야 되겠다,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경각심이 고취되어 있더라고요.

정명희위원

그래서 신고를 많이 했다, 그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현황 중에 특별히 특이한 점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현황 중에…

정명희위원

남녀비율이라든지 어느 시기에 많이 되었다든지…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게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정도 이런 아이들이 아동학대가 좀 많고 그 건수로 보면, 그리고 아동학대가 처음 아동학대를 당했을 때는 프로테이지를 보면 여성이 아무래도 취약하니까 여아들이 아동학대 수가 조금 높습니다. 그렇는데 재발하는데는 또 보면 재학대하는 경우는 남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학대를 받고 그게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조금 수월하다고 할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

정명희위원

그러면 원인을 파악하셨으면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하시겠네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 치료, 심리치료하고 하는 것도 그 방향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 중에 특별한 점, 여자아동이 많은 점, 또 초등학생 시기에 많은 점, 그죠? 그다음에 가정 내 부모에게서 발생률이 높은 점, 6세 이하 영·유아가 26.5%나 차지하는 점 이런 각각의 점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 저희들이 개별 한 사람 한 사람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사례관리는 보통 보편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황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명희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고 특별한 대책마련에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명희위원

그리고 11년도에 신고의무제도가 도입이 되었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신고의무제도 도입은 전에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정명희위원

11년부터 아닙니까? 의무로 된 게 11년 아닙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신고의무가 연도는 11년 이전인 걸로…

정명희위원

본 위원은 11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중요치 않고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대상자는 지금까지는 9월 29일 전에는 22개 군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29일 날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라든지 종사자라든지 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장 여기의 종사자 또 구급대의 대원, 응급구조사, 교직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직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2개 군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9월 29일 시행됨으로 해서 아이돌보미가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에 근무하는 그런 수행인력이라든지 2개 직군이 더 추가가 되어서 지금은 24개 직군으로…

정명희위원

24개 직군.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정명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신고의무자 신고율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

정명희위원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지금 데이터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비신고의무자가 사실은 69%입니다. 그리고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프로테이지를 보면 31%이고예.

정명희위원

13년도에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율이 4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월까지 현황으로 볼 때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율이 30%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신고의무자가 신고율이 내려간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상대적으로 신고의무자가 40%에서 30% 떨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보지 말고 비신고의무자도 이제는 그거를,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심각하다는 거를 알고 또 언론에 굉장히…

정명희위원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은 신고자나 비신고자나…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똑같습니다.

정명희위원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죠, 국장님.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정명희위원

현재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해보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지금 현재 신고의무자가 경찰이라든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포함을 하면 사실 이게 비신고의무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포함이 되면 72%로 올라서거든요.

정명희위원

아니 국장님, 13년도와 14년도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들어서는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죠, 국장님?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그걸 제가 이 부분의 자료를 검토를 해 보지 못했네요.

정명희위원

국장님, 신고의무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그 교사의 경우에 신고를 했을 때 내부고발자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해고나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지금 겉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좀 심적으로 부담을 준다든지 그러한 사례는 제가 언론에 기사를 본 적도 있고 우리 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올해 들어 이렇게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저하된 이유가 그런 사례들에서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돌아다닌다든지 또 내부고발을 한 사람이 해고되었다든지 이런 건수 때문에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쇄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신고 같은 경우를 내부의 선생님으로부터 신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신고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그런데 이게 신고의무자의 비율이 2011년도부터 보면 거의 30%대입니다. 11년도에 28%, 12년도에 31% 또 올 9월 달에도 30.7%인데 2013년도만 40%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정명희위원

국장님, 계속 증가를 하다가 11년, 12년, 13년 증가를 하다가 올해 떨어진 거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올해 떨어졌습니다.

정명희위원

올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자는 의미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현황을 조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현재 아동학대 발생 시에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조사는 이제 9월 29일 이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는데 지금 법 시행이 됨에 따라서 이제는 경찰과 동반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페이지를 보면 국장님, 신고건수는 638건, 아동학대사례는 268건입니다, 그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268건.

정명희위원

신고는 638건을 했고 아동학대로 판명이 된 거는 268건이라는 거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정명희위원

그러면 실제 이 638건 중에 실제는 아동학대이지만 아동학대사례로 판명이 안 난 것도 있겠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이제 의심사례…

정명희위원

그렇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의심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상담도 있고.

정명희위원

그 의심사례들이 현재는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 의심사례가 좀 많다고 봐지죠. 여기 페이지에 보면…

정명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의심사례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아동보호종합센터하고 동부아동전문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래서 눈여겨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눈여겨서 살펴보고 계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정명희위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이제 전화는 수시로 하고예, 방문하는 거는 한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추가로 다시 확인된 사례는 없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그 의심사례 중에서예?

정명희위원

예. 그렇게 관리를 하셨을 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데이터는 지금…

정명희위원

국장님!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정명희위원

신고건수가 638건, 아동학대사례가 268건 그중에 의심사례를 관리를 했는데 1건도 없었다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된 겁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예. 위원님 1건도 없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계치를 안 잡아놨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당연히 있겠죠.

정명희위원

그러면 얼마나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심사례들을 관리하는지 그다음에 추가로 나온 아동학대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시와 구·군의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구·군에서도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그 점검사항 말입니까, 위원님?

정명희위원

예. 지금 의심사례 말고, 말고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동학대사례들의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하고 있는 점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우리 시에서 구·군하고 이제 같이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이제 시에서 저희들이 제가 오고 나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리고 서구의 아동보호종합센터에 제가 방문을 해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난 뒤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정명희위원

시와 구·군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정명희위원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고위험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명희위원

1년에 한 번 점검 가지고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이제 계획은 한 번이라도 그에 대해서 점검은 수시로 나갑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올해 시와 구·군이 어떻게 점검을 했습니까? 몇 번을 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점검… (담당자와 대화) 지금 위원님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또 상시적으로 또 이거는 합니다.

정명희위원

상시적 말고 정기적으로 그래 어떻게 올해 몇 번 나갔습니까? 어떻게 나갔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와 대화) 실적은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2명 지원이 팀이 구성되어가 있고 시에도, 구·군에서도 수시로 나가는데 지금 지금 2012년도에는 점검시설수가 398개소를 했고요. 14년도는…

정명희위원

횟수, 개소 말고 1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와 대화)

정명희위원

국장님 지도·점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점검에 대한…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지금 2명에 대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매일 나갑니다. 아니, 어린이집에 지도·점검을 우리 시에 2명으로 짜여져 가지고 그거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개소 말고, 그러면 한 민간어린이집에 점검을 몇 번 받게 됩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적어도 한 번 이상 정도는 받게 됩니다.

정명희위원

1년에 한 번 이상 받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정명희위원

상시로 점검을 하신다면서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2명의 직원이 사실 점검을 우리 시 차원에서 보면 나가면 하루에 보통 2∼3건, 1건 내지 많이 보면 2개소를 보는데…

정명희위원

국장님!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우리가 어린이집이 1,951개소거든요.

정명희위원

지금 1,951개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를 지금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숫자가 많다. 그러면 점검할 인원이 적다.”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2명의 직원이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열악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진단할 때 보육지도·점검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계를 내년 1월 1일부터 1개 더 계가 신설이 됩니다. 그때는 인력도 확보가 되고 더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그 이전에 그게 먼저 이루어졌었어야 하고, 그죠? 지금 국장님이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된 듯한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저한테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작년에 수영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6개월만에 해운대 반송어린이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정명희위원

시와 구·군이 특별점검을 한지 한달 후부터 해운대 반송어린이집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하면 지도·점검에 대해서 뭘 지도·점검을 했느냐는 거죠. 이 지도·점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재본위원장

국장님!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정명희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박재본위원장

아니 위원님, 담당관님 답변을 들으시렵니까?

정명희위원

아니오, 아니오. 서면으로 제 방에서 보고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9월 29일부터 아동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정명희위원

뭐가 달라졌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제 9월 29일부터 달라진 게 아동학대를 여태까지는 아동학대를 발생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조사를 하고 하는데 지금은 경찰하고 동시에 나가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를 여태까지는 뭐 하나의 가정의 문제로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이것도 하나의 범죄로서, 범죄로서 인식을 해서 경찰과 함께 출동을 하고 바로바로 응급사항일 때는 강제로 분리도 시키고 격리도 시키고 그러한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명희위원

그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중요성 인식을 위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강화 등…” 그런 내용과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친권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신고의무자 확대의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법 시행으로 우리 부산시가 어떤 역할변화를 해야 되겠다고 대책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이게 법이 우리 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사례판정도 하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도 하는 거를 이제 법원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경찰이라든지 법원에서의 그런 역할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주관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법원에서도 하고 경찰청에서도 했습니다. 했는데 서로 이 업무의 구분이라 할까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도 하고 정보도 좀 제공도 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제 주기적으로 여태까지 쭉 간담회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정명희위원

업무의 원활보다는 친권남용으로 인한 의식 전환을 위한 부모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이제 이 법이 바뀌기 전부터 저희들이 일단은 아이들의 어머니, 학부모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특례법이 강화되었고 또 앞으로 신고 그런 것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고 강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아동학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그런 교육들을…

정명희위원

교육을 하셨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해 오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60페이지 교육실적에 관하여, 홍보실적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년도 교육실적, 14년도 교육실적 찾으셨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정명희위원

왜 줄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챙겨봤습니다.

정명희위원

언제 챙겨보셨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이 자료가 나오고 난 이후에 책자를 보고 제가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챙겨봤는데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면 신고의무자가 이제 일반인인 경우에 구에서 304, 아동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정명희위원

0건입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0 그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실적이. 이게 왜 이렇게…

정명희위원

아동에 대한 교육이 점차적으로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1회에서 2회로, 2회에서 더 많은 횟수로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0건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나 하니까 이게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초록우산이라는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일반인도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아동에 대해서도 많이 시켜야 되고 예산은 한정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 옆에 같은 건물인데 초록우산부산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아동에 대한 권리교육을 여기서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그 교육은, 아동에 대한 교육은 그쪽에서 지금…

정명희위원

아동학대사업이, 아동학대예방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 심각성도 매우 크고, 그거를 옆에 있는 곳에 위탁을 해서…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이제 같은, 같은 재단입니다. 같은 재단인데 예산에 올해 이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수에는 저희들이 초록우산부산교육센터에서 아동권리교육을 좀 해 주십사하고 동부아동전문기관에서 부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동부보호아동보호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의 경우에도 지금 13년과 14년을 비교해 보십시오. 모든 교육횟수들이 다 적지 않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2012년도보다는 약간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013년이. 그래서 2013년은 9월까지 되어 있던데 향후 남은 지금 현재도 11월인데…

정명희위원

9월까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11월, 12월 좀 더 적극적인…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좀 더 강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찬가지로 밑에 홍보실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이제…

정명희위원

앞서 국장님의 대답에 의하면 아동보호센터가 더 느는 걸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예산 올려놓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반영은 되어 있고 그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정명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강화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당연히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산 또한 증액이 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정명희위원

이 아동학대의 심각성,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얼마 전에 이거를 보고 파악을 했다 이런 대답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안의 중요성에 비하면 상시적으로 조금 체크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대책마련, 고민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시간이 이제 12시가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감사 중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방청석에는 부산일보 안준영 기자님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환영 드리면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우리 국장님, 반갑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반갑습니다.

이진수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지금 보육현장에 있어서 누리과정 예산 배분 때문에 여러 가지 보육현장에 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우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어떤 입장, 이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누리과정이 3에서 5세 어린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재정이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00% 부담을 하다 보니까 올해 재정적인 그런 여건으로 교육부에서, 국가에서 좀 예산의 일부로…

이진수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들 말고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민간에 있는, 민간이나 또 우리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또 문제가 좀 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고 계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그런 어떤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좀 이렇게 청취를 하고 계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와서 보육교사들, 또 원장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또 저희들 입장을 전달하고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 보면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대거 유치원으로 간다고 이제 불안해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 5월까지는 예산이 확보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 또 알아보니까 그 이후에는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마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여론동향을 보고를 하고 이제 실제로 어린이집에 많이 그러면 가느냐 안 가느냐, 제가 그 숫자를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지금 11월 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월 대비해 가지고 과연 이러한 언론보도에 따라서 얼마나 그러면 이동이 되느냐, 그 숫자를 파악을 해 보니까 31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진수위원

국장님께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누리과정의 어떤 보육 예산 배분 부분들은 결국 지금 끝이 아니고 내년 1년 동안 계속 사회적 논란의 거리로 분명히 남아 있을 겁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실제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늘 모니터링하시고 부산의 우리 어린이집에, 또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어떤 보육현장의 어떤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게 부탁이고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가 있었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거기에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단 말입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이 결과가 굉장히 나쁘게 나왔던데…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저 2013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지금 평가가 8개 평가의 지표 중에서 2013년도에 ‘다’ 부분을 받은 게 저희들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 평가를 받은 게 다문화센터 운영의 만족도 조사한 데서 ‘다’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이용자 만족도 조사인데 결국은 2013년도에는 우리가 가등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는 지금 다등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전체 지자체 합동평가 통계자료에서도 16개 시·군·구 중에서 11등입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그리고 광역 시·도에는 우리 대전광역시밖에 없고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일단은 지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하구가 작년에 저희들이 가등급 받은 거는 그게 이제 평가가 이용률,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수혜율과 증감률, 요게 이제 실적이 ‘가’ 점인데, 올해는 어쨌거나 이용자만족도조사에서 다등급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앞으로 고민하고…

이진수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문제인식이 조금 다른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2013년도는 단순하게 결혼이민자 수혜율 및 증감률만 가지고 우리가 지표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올해 지표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우리가 전화를 해서 지표내용이 센터의 어떤 이용의 만족도, 그리고 프로그램 만족도, 그러니까 프로그램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취업교육, 나눔봉사 및 자조모임, 그래 실제 평가지표는 실질적으로 전년도보다는 올해 게 더 실제 어떤 이용자들을 파악하는데 평가지표로서는 낮단 말입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거기에 정확한 어떤 평가만족도 지표가 됐을 때는 가등급을 받고 그냥 단순하게 수혜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만 했을 때는 ‘가’였다 하면 사실은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만족도 결과 조사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좀 고민을, 단순하게 사하구에서 평가만족도가 낮게 나와서 전체 영향에 미쳤다라는 말씀도 하시던데…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일단 제가 이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 가지고 한번 취업교육이라든지 나눔봉사 및 자조모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보니까 교육인원적인 면에서는 2012년도에 854명을 교육을 시켰고 2013년도에는 954명을 시켜 가지고 어떤 양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래 확대되고 그렇게 됐는데 질적인 부분의 운영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고 계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이제…

이진수위원

왜냐하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우리 부산이 고령화사회라든지 저출산 문제, 그리고 여성분들의 어떤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7년이 많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노동인구가 줄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부산만의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들이라든지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이 정말 사회에 어떤 부담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 이러한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가 높은 우리 부산시의 어떤 대안의 역할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단 말입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실제 이용자들의 어떤 만족도조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낮게 나왔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일단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취업교육에 있어서 프로그램에 좀 내실화를 기여해야 되겠다. 일단 그런 사람들이 배워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취·창업 프로그램을 좀 강화토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눔봉사단 자조모임 이런 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동아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품앗이를 하고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품앗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보육 부분에 서로 품앗이가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사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나머지 우리 8개는 관공서 안에 있다든지 또 우리 관공서, 복지관 이런 것도 이제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건물 안에 있는데 사하구만 민간이 운영하는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좀 오래 되어 가지고 거기에 드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일부 거기에 지출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농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무상으로 좀 쓸 수 있게 하고 환경을 좀, 교육받는 여건을 좀 좋게 하면서 그 지출되는 임대료를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좀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진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지표도 전년도보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용자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지표가 올해 게 더 낮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그리고 무작위로 전화응답을 한 부분들은 16개 시·도가 똑같은 입장입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같은 여건입니다, 예.

이진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17년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설치가 아홉 군데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될 예정이죠, 지금?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이진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체 16개 구·군이 다 이렇게 커버가 되는 겁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9개 센터가 있는데요. 올해 시범적으로 사상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금정가정지원센터가 통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4개 구 정도 일단 통합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이제 기장하고 동래구, 영도구, 연제 요렇게 하는데 요것을 2017년도까지 정책방향이 중앙정부에서 이제 2017년도까지 다 통합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자, 국장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표가 바꼈다는 부분들도 문제가 안 됩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그리고 그 다문화가족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사하구에서 응답률이 낮았기 때문에 부산이 낮아졌다 이런 것도 사실은 안 됩니다. 이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11번째지만 실제 우리 부산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 있고 출산율 제일 꼴찌입니다. 그런 어떤 부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우리 업무보고 전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어떤 획기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프로그램 숫자가 많다든지 외적인 부분들이 아닌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문제의 심각성을 좀 각별히 반영이 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리고 하나, 우리 보육지원센터가 있으시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29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시 보육지원센터가 한 군데 있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연산동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한 군데 있고, 또 올해 진구하고 사상구하고 해서 올해도 두 군데 더 선정이 돼서 현재는 세 군데입니다.

이진수위원

세 군데?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이게 우리 법상, 법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구·군 의무설치사항입니다. 법상에, 영·유아보호법…

이진수위원

법상에는 지금 영·유아보호법상 구·군 설치가 의무사항이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그리고 시 센터도 물론이고, 그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보육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공약을 하셨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진수위원

공약 내용이 뭐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제 내년에 1개, 내년에 1개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 16년도, 17년도는, 2015년도는 하나고 내년에. 16, 17, 18은 각 연도마다 2개씩, 2개소씩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2018까지 10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18년까지 10개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 지금 진구하고 사상구하고 기장군하고. 여기 다 포함된 겁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기장군은 2015년으로.

이진수위원

예. 그러면 2015년도는 기장군 하나입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이제 기장군 3월 달에 개관을 앞두고 있고요, 기장군이. 그다음에 이제 북구에 설치한다고 부지가 일단 만덕동에 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 내년 예산으로 5억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진수위원

그런데 구·군 보육지원센터하고 시 센터의 기능, 구·군 보육센터의 어떤 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연도별 확충계획이나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항으로 해서 설치를 하시고자 하면 시설의 적당한 규모, 또 시설에 해야 될 업무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립이 지금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기존에 설치돼 있는 진구나 사상구, 기장군의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들여다봤을 때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부산시 육아보육지원센터는 구·군 센터를 컨트롤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그리고 현재는 구·군이 생기기 전에 구·군의 어떤 역할까지 하는 모든 업무를 시 센터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사업비가 37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43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상구 같은 경우는 35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장군 같은 경우는 5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군 센터에는 우리가 운영비가 국비, 시비가 지원이 안 되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구·군 센터에는 국비, 시비가 이제 종전에는 구·군에 센터를 지을 경우에는 국비를 한 10억 정도 매칭으로, 그다음에 이제 시비를 50%, 그에 반한 5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지금 정부 방침이 앞으로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때는 그거를 예산을 자기들이 지원을 안 해 줄려고 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누리과정 예산에 다 쏠리다 보니까 그런데 법에 사실은 구·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 지금 안 된다는 부분들은 정부 사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부산시에서 시장님 공약에 의해서 육아보육지원센터를 구·군별로 10개 정도 짓겠다는 거는 전체 16개 구·군을 커버하겠다는 구상이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초기에 만들어지고 있는 데가 시 센터보다 더 규모가 크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진구나 사상구나 기장군 같은 경우에 사실 국비지원이 안 되잖아요, 운영비 같은 경우도.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운영비 같은 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제 설치할 때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산진구만 보면 국비 10억에 시비 13억입니다. 그런데 구비가 20억 들었어요, 20억. 그러면 지금 부산시내에 육아보육지원센터가 2015년도에 부산시하고 진구하고 사상구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진구 같은 경우는 구비를 20억 들였는데 다른 구 사람을 받습니까? 받아줍니까? 구의회에서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이제 인근에 있는 그 구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진수위원

국장님, 확인하십시오. 진구는 그걸 활용이 안 됩니다. 사상구는 구 입장에서 다른 구도 조금 받아주겠다 했고 진구는 안 받겠다 했단 말입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게 16개 구·군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확대해 가는 과정에 있고 해서 사상구 같은 데에는 그거를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사업비를, 시비 지원을 70%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그거를 다 문을 열어놓는 그런 거를 전제로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사상구는 하는데 진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되잖아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진구 같은 데도 안 되는데 일단 인근에 설치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법상 시 센터와 구·군 센터가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적어도 시 센터가 있으면 16개 구·군을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의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거라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구·군별로 막무가내로 건물을 짓고 사업비가 투입되고 하는 부분들은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은 2018년도까지 10개소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그에 따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구에서 그 구에 없는 구는 그게 이용객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전제하에 우리 저희들 계획은 사업비의 70%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이거 역시도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설치가 다 되고 나서 있다 아닙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시 센터의 역할, 구 센터의 역할 이런 정립이, 건물이 지금 다 지어지고 나서 어떻게 정립이 된단 말입니까? 결국은 진구 같은 경우도 시비 13억이 들어갔잖아요? 부산 시민들의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구비가 20억 들어갔다 해서 구 의회에서 우리 구 있는 사람들 말고는 안 받겠다. 지금 현재 시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구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 2개, 2017년도 2개, 2018년도 2개 해 가지고 개수를 몇 개, 10개를 만들겠다가 아닌 시 센터는 어떤 역할, 어떤 규모를 할 거냐? 구 센터는 어떻게 할 거냐? 국비를 안 주면 시비를 어떻게 확보해서라도 운영비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구·군에서 이 보육센터 운영하는 데 9개월에 4억씩 들여 가지고 아무리 재정이 풍족한 구·군이라 하더라도 지금 보면 사상구하고도 일단 2억 5,000, 3억 5,000 같은 경우는 다 구비로 또 운영할 거 아닙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운영비는. 이제 운영비는…

이진수위원

진구 같은 경우는 20억 구비 들어가고 사상구 같은 경우는 18억 구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운영비까지 해 가지고 아무리 그 구의 재정이 풍족한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게 시에서 연도별로 10개를 만들겠다고 보육지원센터에 법에 나온 부분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그림을 좀…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리셔야 되지 않느냐?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제 그러한 계획들이 시 센터의 역할, 구·군 센터의 역할, 그리고 이제 사업비에 70% 정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더더욱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몇 년도에 어떻게 짓겠다는 개수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서, 또 그 18년도까지 다 짓기 전에 기존에 지어졌던 시설들을 활용해서 우리 보육현장의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라는 부분들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도 업무 보고 전까지, 그러니까 국비를 안 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국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서 하겠다, 운영비까지 이거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에서.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하여튼 운영비는 저희들이 한 70%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리고 건물 규모가 크면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 건물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건물이라는 게 비싸게 크게 지으면 운영비도 더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진수위원

그러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8개 개수만 나와 있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은 하나도 없이 지금, 나중에 이거 다 짓고 나서는 이거 정립이 안 됩니다. 지금 기장군까지는 이래 지어졌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금 사업비가 부지비 빼고 아닙니까? 진구 50억 같으면 부지비 빼고 50억입니다. 공사비만 50억입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부지 포함해 가지고 50억입니다.

이진수위원

건립비 아닙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아, 43억.

이진수위원

43억 아닙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