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방금 유진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용해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평소 제주도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유공자 지원업무 등 보훈 및 선양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훈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재도 보훈과장입니다. 이동범 보상과장입니다. 김성언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훈청의 총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 대비 7.47% 증가한 17억 300만 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억 100만 원, 항일기념관 입장료 수입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1쪽입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 대비 23.38% 증액된 일반회계 49억 8,661만 9,000원이며, 이는 국비 4억 1,147만 원, 도비 45억 7,514만 9,000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80세 이상 가산금 편성과 보훈단체 법정운영 보조금, 신규편성 등으로 지난해보다 세출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9억 8,661만 9,000원으로 국가보훈 관리 지원에 48억 2,107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6,55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1쪽부터 332쪽까지 국가유공자 보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사업에 2,300만 원, 제주이동보훈팀 운영에 5,700만 원, 참전유공자 보상사업에 30억 4,095만 원으로 총 31억 2,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2쪽부터 341쪽까지 국가유공자 보훈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에서 338쪽까지 보훈단체별 사업비 지원은 광복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8,590만 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억 2,14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상이군경 복지회관사업 운영에 2억 8,500만 원, 대만한국전몰군경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320만 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175만 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8,731만 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920만 원,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4,770만 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7,700만 원,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5,2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1억 5,670만 원, JCI Korea 조천사업 운영에 1,400만 원, JCI Korea 중문사업 운영에 900만 원,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대회 행사비 630만 원, 한라용사촌사업 운영에 450만 원, 기타 보훈단체 운영 지원으로 4,000만 원, 총 11억 9,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8쪽부터 339쪽까지 보훈선양사업입니다. 보훈선양사업에는 현충시설 활성화사업 운영비,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소규모 현충시설 개·보수 정비사업비 등으로 1억 442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9쪽 보훈기념사업 및 취업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묘비 제작비 및 취업 지원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9쪽부터 341쪽까지 보훈청 운영 및 청사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청 운영 및 청사관리에는 청사 임대료 3,600만 원,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 2,520만 원이 포함된 1억 9,4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1쪽부터 344쪽까지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에는 항일기념관 운영관리, 항일기념관 시설유지 관리, 항일기념관 시설 개·보수, 항일자료 조사 수집 및 전시 운영 활동으로 총 1억 8,90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일기념관 운영·관리는 6,784만 9,000원, 항일기념관 시설 유지 관리 및 개·보수비 4,916만 8,000원, 항일자료 조사 수집 및 전시운영 활동에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청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1억 6,5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용해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순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순아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는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도민을 대표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팀장은 공석입니다. 문화기획팀장 김동섭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쪽과 10쪽 그리고 21쪽과 40쪽 세입예산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사용료 수입으로 사업명세서 8쪽과 10쪽에 각각 문화공연 행사에 따른 관람료 1,000만 원과 센터 이용시설에 따른 대관 사용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1쪽 기타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는 여성전문교육 및 문화교육 운영에 따른 교육 수수료로서 6,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 기타수입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 휴게음식점 공공요금으로 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8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간투자사업 시설 임대료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94쪽부터 399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30억 4,83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 6,496만 4,000원보다 8,3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4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간투자시설사업 운영예산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간투자시설사업 운영 예산은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14억 7,000만 원과 운영비 6억 1,500만 원 그리고 센터시설 야간 및 주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 8,500만 원 등 총 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전문교육 운영 예산입니다. 여성전문교육 운영 예산은 여성능력 개발 교육운영 강사수당 1억 5,000만 원 등 1억 6,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역량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역량 강화 지원 예산은 강의실 재봉기 교체 구입을 비롯한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의 독거노인 및 노숙자 급식 제공과 침구 및 옷 수선, 이·미용 봉사, 재가 가구 방문 등 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비 980만 원 등을 포함한 4,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청사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예산은 전기 및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LED 조명 교체 3,000만 원, 센터 시설 이용자용 혈압측정기 구입 600만 원 등 전년도 예산 2억 1,606만 원보다 1,440만 원이 감소한 2억 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문화공연 예산입니다. 문화공연 예산은 도민들의 문화 향유 충족을 위한 국내 우수 공연 운영과 지역문화 예술인 공연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1,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전시실 운영 예산입니다. 전시실 운영 예산은 전시실 및 수장고 사무용품 구입비 및 지역 여성작가 발굴 초대전 그리고 예술단체 발굴 지원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문화교육운영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문화교육운영 프로그램 예산은 문화교육 및 인문학 특강 운영 강사수당 등 전년도 예산 8,424만 원보다 2,200만 원을 증액한 1억 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관 기념 특별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개관 기념 특별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 5주년과 센터시설의 연중 개방으로 도민들이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는 주말공연을 운영하고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9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1억 1,04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099만 5,000원보다 3,94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야간 및 주말 개방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으로 3,94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지침에 따라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내년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도민들에게 꿈과 행복을 드리는 공간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순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보물 제작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 답변 한 번 또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저희들 서귀포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는 행사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대 설치하는 게 여기 제주시에서 한 번 공연해서 설치하고, 그것을 다시 서귀포로 옮겨가서 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문화공연은 이렇게 딱 눈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그분들은 감성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느끼는 것도 아마 도민들의 생각에 따라서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팀을 초청해 가지고 양쪽에서…….

초청료가 많죠.

사실 예산이…….

아니, 그 옮겨가는 장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대 설치보다 이동 장비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 초청하는 것보다 장비 이동이 많아서 사실 제주시에서 하고 그 장비를 옮겨서 서귀포에서 하는 거는…….

아니, 이건 한 장소에서 2회 공연입니다. 서귀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같은 공연을 제주시에서 하고 서귀포에서 하면 그것도 또 중복되고…….

아니, 저희들 올해 이은하 콘서트를 서귀포에서 했는데 제주시 시민들도 많이 갔습니다, 그쪽으로. 대부분 제주시에서가 많이 갔지, 또 제주시에서 하더라도 서귀포에서도 많이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공연을 좀 다르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유진의 위원님.

지금 현재 특정업체로 지정된 건 아니고 고자료 수집상 또는 골동품상 이런 데서 응찰을 하면 심사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맡겨 가지고 100점이 응찰 들어오면 그중에 골라서 20여 점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000만 원이 일반 자료, 그러니까 도서자료 중심으로 구입을 했는데 내년도는…….

관장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항일기념관에 학예사가 2012년도에 들어왔고, 수장고도 지어져 있는데 2012년도에 구입비로 2,000만 원, ’13년도 2,000만 원 했다가 금년에 1,000만 원만 해서 얼마 구입을 못 했습니다. 구입상들은 부산이나 제주에서 많이 의뢰는 옵니다. 가격은 고가인데 금액도 적고 해서 얼마 구입 못 했는데 내년에는 2,600만 원 확보해서 고가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대상은 수집상에서도 팔겠다는 분이 저희들에게 전화로 문의가 옵니다. 저희들 사업자나 개인한테 그것을 받아 가지고 고학자들한테 위탁해 가지고 감정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 기억합니다마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위탁병원을 지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 이해하기로는 그 당시 22개 언론에 보도된 그 병원 명단을 공문으로 요청했다는 말씀이고, 위탁병원은 수년 전부터 동결된 상태기 때문에 전국의 24개 지방보훈관서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자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12월 5일까지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 드리면 알 것이고…….

12월 5일까지 자료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5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으니까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저희가 요구받은 게 12월 5일까지입니다.

가져 있지요. 받은 자료를 갖고 있지요.

12월 5일까지 지금 요구하고 저희가…….

아니, 보냈다고 했잖아요? 아까 유진의 위원님…… 보낸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유진의 위원님은 지금 이미…….

청장님이…….

그런 적이 있다고 청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문으로 요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탁병원 지정은. 구두로 제가 요청을 했고 그에 대한 공식 자료를 제가 받아놓은 게 있다…….

거짓말했다고 지금 따지는 겁니까?

거짓말했다고 따지는 겁니까?

책임을 묻는 겁니까?

12월 5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저희가…….

공문을 안 보냈다는 겁니까, 그러면? 청장님, 아직 공문이…….

위탁병원 지정 관련해서는 수년 전부터 동결된 상태기 때문에 공문으로 요청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쪽의 핑계고, 어떻게 그것을 다 믿습니까? 전국적으로 5년간 동결된 위탁병원 하나를 제가 금년 7월에 성사시켰…….

제가 그것 하나 성사시키는 데도 국가보훈처 차장, 담당 국장 다 만나고 해서 어렵게 4년 만에 전국 최초로 성사시켰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더 해 달라는 것은 그야말로 양심도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국가보훈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드릴 거예요.

추진과정에서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경에 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감사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 아닙니까?

국비로 돼 있는 사항을 보훈청장이 건의해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공문을 안 보낸 걸 보냈다고 거짓말했느냐 이걸 지금 따지는 겁니까?

답변과정에서 좀 오차가 있는데, 내용은 분명한 겁니다. 내용은 지금 상태로…….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야 할지 그것도 저는 의문이고, 어떻게 100% 국비사업을, 국가보훈처장이 하는 일을, 국정감사를 받는 내용을…….

그런데 청장님, 유진의 위원님께서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을 했더니, 전화를 드렸더니 청장님이 요구를 하셔야지, 청장님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왜 청장님이 요구를 안 하냐. 그 말은 제주도에서 요구를 안 하는데 왜 자기네가 그것을 관여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난번 행감 때 물어봤잖아요. 청장님, 저도 기억이 납니다. 보훈청장님께 물어봤더니 요구를 했다. 유진의 위원님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본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본을 주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도 안 오느냐, 어떤 사실이냐,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사본을 위원님께 못 갖다 드렸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보낸 줄 알았는데 잘못 착각했었다라든지 이런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그 당시 언론보도 된, 최근 국정감사 때 언급된 102개 병원하고 22개 부정수급 명단을 제가…….

청장님과 유진의 위원님이 질의하는 뜻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 청장님이 그것을 기피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가보훈처에서 5년 전부터 동결하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 국정사항에 관해서 또 지방 보훈청장이 권한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 요구를 해라, 또 협의해라, 왜 안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청장님이 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다, 그것을 사본으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문서를 보냈으면 그걸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문서를 보낸 사항에 관해서도 제가 위원님한테 책임질 내용이 아닙니다. 답변으로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청장님, 여기서 이렇게 서로 말다툼할 게 아니고요. 잠시 저희들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훈대상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의 말씀은 서귀포재활병원 위탁과 관련한 건의 공문을 보냈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재활병원을 지정해 달라는 건의 공문을 보냈느냐고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은 한 적이 없어요.

특정…… 제가…….

그것은 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재활병원 지정을 건의해 달라, 그 위주로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게는 저희가 못 하거든요.

어쨌든 지난 번 행감 시에 유진의 위원님이 위탁병원 지정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정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다고 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질의 시에 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그런 적이 없다. 그렇죠? 구두로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지역의 위탁병원 지정 건의와 관련해서 제가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건의공문은 발송한 적이 있고, 특정병원을 언급해서 이 병원을 지정해 달라는 건의는 보낸 적이 없어요. 특정병원을 거론한 그 순간 그 병원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탁병원 지정은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병원을 거론해 버리면…….

그런데 왜 청장님은 보낸 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서귀포 지역에 재활병원 추가지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보낸 거죠. 특정병원을 거론한 것이 아니고…….

특정병원 지정 거론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정병원 거론은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청장님이 지난 행감 시에 했던 자료를 봐서 확인했으니까, 사본 아까 있다고 그러셨죠? 제출한다고 그러셨죠? 제출을 해서 나중에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주도의 국가유공자 본인…….

그거는 아닌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하는 과장님이 직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과장 이동범입니다. 사망위로금을 말씀하셨는데요. 참전유공자나 참전하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참전하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은, 지금 현재 보훈대상자분들이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참전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970명 정도 되고요.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만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조의금요?

이것은 국가보훈처에서 사망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예산이 아니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상이군경회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현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0만 원 상당의 화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법령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망위로금으로 도지사 명의로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화환으로, 화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체명의로 화환을 게시하는 겁니다.

단체에 도비로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의금이 아니고 조의화환.

조의금하고 조의화환은 다른 겁니다.

위원님은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아니, 청장님! 청장님은 어떻게 답변이 다 그러십니까?

유 위원님께서 자꾸 편향된 해석을 하셔 가지고, 자꾸 태클을 거시잖아요.

사망조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망조의금이 아니고.

유진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근조화잖아요. 근조화 보내는 걸 말씀하시는데 근조화 보내는 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도비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조금 전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대전제로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게 근거…….

위로금도 되고 화환도 되겠죠.

세부사업설명서 505쪽에 보면, 사망조의금 해서 47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망조의금이에요, 위로금이에요, 아니면 근조화예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어떤 내역으로 나가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47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470만 원이 나가는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실무자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훈청 지방행정주사 장대현입니다.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설명서상으로는 사망조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기상의 ‘금’은 아니고 이것은 화환, 돌아가시면 전달하는 화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는 공상이라든가 전사 이런 분들이 대다수이고 또 고령, 80세 이상 이런 사람들이 많고, 또 무공수훈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2개 단체에 한해서 사망 조의화환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보훈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국가보훈 기본법」상으로, 그다음에 예우법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 명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딱 지원하라는 건 아니고 국가유공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자부심, 명예 선양을 위한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꼭 이렇게 사망 조의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걸 그렇게 맞출게 아니라, 지금 국가유공자를 보니까 광복회도 있고, 상이군경회 있고,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고,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있잖아요. 국가유공자를 대표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유독 근조화비로 10만 원씩 나가는 거는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와 무공수훈자회에만 나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국가유공자 단체가 아닌가요?

다른 단체는 이런 화환이 나가는 데는 없고요.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고령회원 위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족회 같은 경우는 고령회원 위안행사, 장기질환회원 위문활동, 무공수훈자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의 지원 및 조의사업,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고엽제도우미 활동이라든가 구급차량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왜 조의금으로 근조화를 이 두 단체에만 보내느냐. 국가유공자라면, 이분들도 전부 다 국가유공자인데. 다른 것 같은 경우 한꺼번에,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을, 생을 달리했을 때 근조화 보내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유독 두 단체에만 보내면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보훈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가보훈 공법단체가 9개 있고, 재향군인회가 1개, 안보단체로서 총 공법단체가 10개 있는데, 보훈단체 중에서 광복회와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는 유공자 본인들이 주로 포진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분들의 애국성 또 신체적으로 상이를 직접 당하신 분들 또 공훈을 세운 분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공적이 탁월하다고 보고 우리가 예우를 하는 것이고, 유족회, 미망인회는 그 후손들이, 또 유족이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고엽제, 전우회 같은 경우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많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이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좀 경미한 환자라고 보고 이런 사업은 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순아입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외지역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특별히 5월 달이라든가 장애인 현장에 찾아가서 소품을 만드는 교육입니다, 강사를 데리고 가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는 여성장애인상담소에서 간단한 요리, 음식 만들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에 찾아오지 못하는 분, 멀리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참여기회가 적은 도서지역 같은 데, 그쪽에 찾아가서 저희들 1회씩 해서 공연…….

여성장애인상담소 그쪽에는 가스레인지나 그런 게 없어서 토스트와 샐러드 만드는 그런 간단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찾아가는 문화교육 운영은 올해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단오의 의미를 알아보는 단오 부채 만들기, 그거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보람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다시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해 가지고 사업개요에 보면 2015년 6월 1일부터 12월까지 집행한다고 해서 베트남 전적지 순례에 20명이 참석하는 데 1,500만 원이 2015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향후계획에 보면 2015년도 10월에 베트남 중·남부지역 해서 16명이 참석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20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16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자료가 위하고 밑이 다른데 몇 명을 보낸다는 거예요?

…….

그것만이 아닙니다. 5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월남 전적지 순례 해 가지고, 이것도 월남 전적지 순례 참가인원 30명 해 가지고 1,500만 원 편성이 돼 있거든요. 맨 밑에 보면 ’15년도에는 15명만 보내겠다. 월남 나트랑, 호치민 등 전적지 순례 해서 15명 보내겠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예산 어떻게 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체 인원은 맞는 거고요.

예? 어느 게 맞는 겁니까? 20명이 맞는 겁니까, 16명이 맞는 겁니까?

작성상에 약간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서…….

어떤 관점이 다른 겁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100%…….

자부담률이 다르더라도 인원수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일치가 돼야 되는…….

말이 안 되지. 청장님, 어떻게 말을 다 피해가려고 하십니까? 대답하시는 것 자체가 다 그냥……. 어느 게 맞는 겁니까? 20명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16명이 맞는 겁니까?

자부담을 계산하면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할 때가 있고 빼고 계산할 때가…….

액수가 다르잖아요. 예산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1,500만 원 편성해서 이걸 쓰겠다고 했는데,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게 1,500만 원인데 나중에 16명만 데려가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4명이 어디서 펑크가 납니까?

20명 전체가 가는데 4명 정도의 예산은 자부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예산편성서가 어디 있습니까? 청장님, 이거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기록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525쪽은 어떻습니까?

예, 마찬가지 같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작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 예산 1,500만 원 다 못 줍니다,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표기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도 제대로 안 하고, 아까같이 청장님, 위원님들 얘기하는데 우기려고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그마한 것에서 다 이게……. 예산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14년도 단체에서 1,000만 원 이상 보훈청에서 집행한 전적지 순례 예산을 봤더니 6개 단체에 1억 6,000여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보니까 국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국내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형평성의 문제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같은 경우 보면, 2014년을 봤더니 한 3,300만 원 들여 가지고 22명이 나갔는데 따지고 보면 1인당 15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그런데 월남참전 맹호 제주도전우회 이걸 봤을 때는 겨우 1,500만 원 가지고 15명이 나갔어요. 여기는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너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전적지 순례라든지 국내 전적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예산에서 집행되는 모든 과정들을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분들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산이.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자면 똑같은 단가로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삭감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하고 상이군경회하고 똑같이 예우를 하도록 부탁했었는데…….

아니, 지금 ’15년도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14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보고 말하는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단체는 자부담도…….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단체마다 다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이제까지 살아오셨는데 이런 전적지 순례 가는 것도 균형이 맞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신들은 더 억울한 거죠.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13개 단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집행을 형평성 있게 못 한다는 거는, 우리 보훈청에서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적지 순례 1억 6,000만여 원에 대한 배분도 제대로 안 하면…….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쉽게 풀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들이 저희 방에도 많이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1인당 150만 원 지출이 됐고, 어떤 단체는 100만 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똑같은 해외입니다. 해외에 가는 데 똑같은 나라에 가면서 똑같은 전적지를 가거든요. 다른 데 가지 않죠? 제가 알아봤더니만 갔던 분은 안 가더라도 해마다 갔던 데를, 똑같이 전적지 순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자부담률도 어느 해는 많이 하고, 어느 해는 적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자부담도 10%를 한다든지 20%를 한다든지 이걸 딱 정해놔서 집행을 하셔야지.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훈청에서 이런 것들 정립을 하셔 가지고 기준에 맞게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507페이지 보면, 상이군경복지회관 의료재활사업 이런 것들, 이런 사업들은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물리치료사도 직접 채용을 해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예.

확실하죠? 이렇게 물리치료사들을 직접 채용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건강 체크라든지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잘하시는 일이에요. 특히 여기 보면,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하루에 몇 명 정도나 이용하십니까?

연간 약 2만 명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만 명요. 많이 이용하시는 거죠?

예.

이런 데들 개·보수에 내년에 2,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십시오. 그분들이 지금은 어디 가서 일하거나 이런 상황이 없잖아요. 전쟁터에 나갔다 왔으니까 마음, 몸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하시고 이제는 정말 움직여 다니기가 힘든 상황에서 목욕탕을 이용해서 거기에 가서 건강도 챙기고 물리치료도 받으면서 그날그날 때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십시오. 노후시설 교체라든지 개·보수 이런 걸 해서 목욕탕 안에도 환경을 깨끗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투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청장님?

이러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덕분에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고순아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합니다. 전시관에 근무를 하는데 주중에는 하루 근무하고 휴일근무는 이번에…….

인원 18명입니다. 18명이 순회, 돌아가면서 매일 근무하는 겁니다.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예.

우리 제주는 호국영웅을 많이 배출한 고장이고, 3·4기 해병대만 하더라도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작전에 약 3,0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 책 한 권에 한 분 한 분의 전기를 수록하다 보니까 책 한 권에 한 25명 내외…….

이 부분에 많을 때는 30명, (책 보이며) 이게 금년도 책자입니다마는 이게 20∼30년 가도 재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훈청에서 직접 갖다 주는 것, 또 회원들한테 배부하는 것 그런 것은 발송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재향군인회 사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재향군인회 내에 참전용사 회원이 많다 보니까 직접 배부가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황용해 보훈청장과 고순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보훈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제주보건소를 포함한 3개 보건소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