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우리 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써 도시철도, 자동차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운영 및 월미은하레일사업 등 우리 시 주요현안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기관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인천교통공사사장 오홍식 상임감사 문경복 경영기획본부장 최현모 고객서비스본부장 맹윤영 육상교통본부장 이광호 기술본부장 이중호 안전방재단장 이용도 감사실장 최광춘 교통연수원장 변호득 종합관제소장 김순태 승무사업소장 권영태 차량기지사업소장 정선종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 정인용 자기부상철도사업단장 김정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공사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공사 발전에 평소 많은 애정을 보여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복 감사입니다. 최현모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맹윤영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이광호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이중호 기술본부장입니다. 이용도 안전방재단장입니다. 최광춘 감사실장입니다. 변호득 교통연수원장입니다. 김순태 종합관제소장입니다. 권영태 승무사업소장입니다. 정선종 차량기지사업소장입니다. 정인용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입니다. 끝으로 김정세 자기부상철도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그동안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드렸고,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없이 쭉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반현황에 대한 것은 보고를 약하고 맨 뒤쪽 부분에 보시면 8쪽에 보시면 예산하고 부채현황이 있습니다. 부채는 저희가 총 2,466억 9,900만원입니다. 부채비율로 보면 한 14% 되고요. 건설부채가 659억이고 영업부채가 1,800억 정도 됩니다. 건설부채는 지금 원리금을 계속 상환해 오고 있고 올해도 471억이 상환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말에는 건설부채는 187억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이면 상환이 완료가 되고 영업부채는 저희가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입니다. 이 부채의 가장 큰 부분은 퇴직충당금이 한 835억 정도 있고요. 이연법인세가 530억이여서 그 두 개가 가장 큰 부분이고 나머지는 영업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예수금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전년도에 5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4건이 종결이 되고 1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 별로 12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통합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통해서 통합 목적, 효과 그 다음에 조직의 어떤 효율적 운영 이런 것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2020 중장기 공사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요. 내년 ’15년 3월에 완료를 해서 그 계획대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월미은하레일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안 마련해서 추진하라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현장방문, 보고 이런 것을 해 오셔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현재는 시의 정책 결정을 통해서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이게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14쪽에 PSD 파손으로 인한 피해예방 대책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PSD 유리가 파손되는 게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라라는 그런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총 6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4건, ’13년에 2건이 있는데 큰 피해는 없었고요.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제작규격이라든지 강도기준 그 다음에 안전보호필름 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손으로 인한 승객에 대한 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2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인력운영 용역 시 노ㆍ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라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호선 대비해서 조직인력 선진화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했고 노조하고는 이게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가면서 현재 2호선 인력구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전반적으로 총원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준비단만 발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시형 자기부상철도 영종도에 있는 실용화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관리ㆍ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건교위에서 이렇게 현장방문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보완이 끝나면 저희가 시설물 인수를 하고 그리고 영업운행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녹색 안전경영, 두 번째 고객 감동경영, 세 번째 혁신 효율경영, 네 번째 열린 소통경영 이렇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2014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녹색 안전경영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고가 안 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부분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고 두 번째는 교육ㆍ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대응을 잘해 나가도록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첫 번째 시스템 확립과 관련해서는 밑에 동그라미가 4개 있습니다마는 KOSHA라든지 OHSAS라든지 ISO 이런 인증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안전관리가 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뉴얼이 한 9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보완해 가면서 항상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최근 11월 달에 저희가 기상청하고 협조해서 날씨하고 저희 승객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날씨경영을 지금 저희가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대심도역에 사고가 났을 때 승객들의 원활한 대피를 위해서 바닥에 유도등을 설치하는 보고를 현재 검토를 하고 시범적으로 부평삼거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시민과 시민이 참여하면서 재난 났을 때 훈련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안전점검도 강화해 나가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쪽에 시설ㆍ장비의 최적관리와 관련해서는 전동차라든지 전기ㆍ신호ㆍ통신이라든지 궤도ㆍ토목ㆍ건축 뭐 승강설비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해 가지고 정상기능이 확보되도록 저희가 꾸준히 이런 거는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완해 나가고 있고 얼마 전에 환기탑 사고가 성남 쪽에서 있었는데 저희도 쭉 점검을 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고 몇 군데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보완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육상교통 쪽에 우리 시내버스라든지 BRT라든지 뭐 그 다음에 저기 장애인콜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전의 문제가 없도록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경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기질 문제 그 다음에 저희가 지하수가 유출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공공용수로 재활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또 지금 하루에 한 1,200t 넘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제품 구매도 저희가 한 90% 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목표를 설정해서 하고 있고 차량기지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부분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의 고객 감동경영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편의시설이나 이제 승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확충해서 편리하게 하고 또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해서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저희 과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개통 이후에 저희가 못 했던 승강장 안전문을 금년도 8월달에 29개역 전체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의 자살이라든지 이런 안전사고가 잘 관리되고 있고 역사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또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도 이게 계속 연중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일반시내버스 이용 승객들을 위한 정보안내기 이 부분도 금년도에 138개소에 했는데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고 BRT나 장애인콜택시 이 부분도 승객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증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KAL을 운영하고 있는 연관 학교인 인하공업전문대에다 저희가 서비스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시인성 확보에 의해서 저희가 조끼를 배부해서 착용하도록 하고 전진해서 나와서 승객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모니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불편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수렴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교통약자 특화서비스와 관련해서 전동차, 휠체어 무상수리라든지 이런 서비스도 아울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가 많은 예산이 투입돼 있기 때문에, 23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역사 결국 역사 내에서 품격 있고 감동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술행사가 한 598회 정도 9월까지 진행이 됐고요. 부평구청역에 가면 시민갤러리라든지 이런 것들 한 12개 역에 특화역사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아울러 이런 문화예술 활동 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안게임 부분은 저희가 수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관람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성공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맨 밑쪽에 추진성과 보시면 저희가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서비스 개선도 그러니까 서비스 개선도가 가장 잘 됐다라는 1위로 됐고요. 아시안게임에 성공적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4쪽에 혁신 효율경영입니다. 이 부분은 수송,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승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지하철 부분에서 연간 1억명 정도 저희가 달성할 거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라든지 또 편성된 예산에 대한 원가절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영의 어떤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그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입 보시면 도시철도가 1억명, 버스 970만명, 콜택시 44만 7,000명, BRT 48만 9,000명으로 해서 연간에 저희가 한 1억 1,000만명 정도 수송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797억인데 이것도 되어 있고 약간 콜택시 부분이 지금 진도율이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사업과 관련해서도 임대수입, 광고수입, 통신관로수입 이 부분도 연간목표 107억을 정해서 저희가 하고 이 부분은 연말까지 잘 달성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부분도 광고 부분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약간 실적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부분입니다. 저희가 의정부 입찰을 통해서 들어가 있고 인천 자기부상철도와도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동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우이~신설의 경전철 운영사업이 나오고요. 용인 경전철도 현재 봄바디와 하고 있는데 아마 비용 때문에 국내입찰로 나오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해외 저희가 진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하철, 경전철, 버스, 택시까지 또 버스정보사업까지 이제 다양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노하우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뭔가 해외사업도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영관리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한 12개 항목 정도가 되는데 지금 노ㆍ사 간에 협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현재 대화를 하고 있고요. 원가절감에서 한 41억 정도 저희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나 에너지 절감들을 하고 있고요. 부평역사를 비롯해서 4개 역사에 대한 어떤 민자ㆍ민간투자를 통해서 현재 부대사업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고 운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200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하고 코레일, 경기도 이런 데하고 같이 이런 부분이 협의가 돼서 진행될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맨 밑쪽에 보시면 경영혁신 최우수기관으로 금년 9월달에 평가를 받았다 이런 또 아울러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26쪽에 열린 소통경영입니다. 저희가 공기업으로써 사회 공헌사업 지금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 부분도 훨씬 좀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직원들과의 소통 또 외부 고객과의 소통 이런 것을 통해서 조직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3.0과 관련해서는 소통 그 다음에 정보공개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진 현장방문이라든지 만족도 설문조사라든지 고충상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의 어떤 소통을 하고 있고 정보는 저희가 38개 항목뿐만 아니고 빅데이터도 7개 분야를 정해서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사관계는 현재 저희가 계속 무분규, 무파업을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관으로 계속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현재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공사 노조가 6개가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통합하다 보니까 6개가 있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7쪽에 사회적 책임 실천하고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봉사 뭐 소청도하고 저희가 자매결연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지역 정화활동이라든지 재래시장 살리기라든지 이것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급여 우수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외계층의 학자금, 장학금 지급하는 거라든지 급식봉사, 생필품 지원 뭐 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연수원 쪽에서는 교통사고 상담실이라든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청렴한 공기업 문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인터넷 열면 거기서 청렴 교육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매주에 한 컷씩 읽어보고 이런 어떤 시책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렴 매니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권익위 평가에서도 저희가 우수등급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좀 더 평가를 잘해 가지고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철도 2호선 운영 준비입니다. 이 부분은 2016년 7월달에 현재 개통 예정으로 돼 있고 현재 토목이나 구조물 공사가 되고 노면 복구가 되면서 안에서 여러 가지 신호, 통신, 전기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돼 있고 차량이 전량이 들어와서 현재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선험 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그 다음에 필요한 용역 그 다음에 정원 확보 이런 것들을 해 왔고 현재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가 쟁점이냐면 무인운전, 무인역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안전과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통 후에 어떤 시민에 대한 안전과 서비스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 월미은하레일 정상화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시 방침을 조만간에 확정을 해서 그 방침에 따라서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에 의정부경전철 부분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020년까지 10년 간 저희가 969억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014년 6월달에 경로 무임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승객이 좀 많이 늘어났고 금년 12월달에는 통합 환승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객이 또 많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의 운영에 수입이 워낙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저희 책임은 아닙니다만 SPC에서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승객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관리운영 대가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한 목표라든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노하우라든지 기술 축적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2호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해외네트워크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축을 해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36쪽에 노후시설 장비 교체 부분입니다. ’99년 개통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부품의 교체 주기가 현재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 보니까 내년부터 ’19년까지 한 5년 동안에 차량, 구축물, 궤도, 편의시설 분야 해 가지고 한 1,340억 남짓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50억 정도가 우선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돼서 이 부분은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면서 승객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에 부채감축과 건전 재정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채 비율은 현재 뭐 저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영업부채도 퇴직충당금하고 이연법인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영업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퇴직충당금 부분을 이렇게 충당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 있습니다만 뭐 저희만의 상황이 아니고 철도기관은 공통적으로 전체가 그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원인이 있습니다. 수송 원가라든지 또 무임 수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교체가 필요하니까 관리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건설 부채는 큰 문제가 없는 거고 운임 현실화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경상경비를 줄이면서 뭔가 수입을 늘려나가는 그런 작업이 돼야 건전재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힘을 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교통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우선 돼야 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따르면 월미은하레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수차례 업무보고, 현장점검 그 다음에 국가 기관에서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서 부실공사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6기 민선이 부임하면서 해법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지금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쨌거나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님한테도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의회에서도 활동이 계속이 됐고 또 의회에서 시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이 현장방문을 하셨고 현장방문을 하신 다음에 시 도시계획국에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린 게 그동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의회의 어떤 권고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지난 11월 17일날 드렸습니다. 드려서 도시계획국의 어떤 의견은 저희가 바이크형 궤도 차량으로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이것보다는 소형 어떤 모노레일 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보면 그 방안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듣고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의 어떤 시공 능력이라든지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가 돼서 도시계획국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침을 확실하게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그 방침에 따라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임자가 정책 결정을 정말 잘못해서 이렇게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월미은하레일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금까지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네.

기술본부장님께 좀 질의 하고 싶어서, 답변을 부탁드리려고요.

이중호 기술본부장님 앞에 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이중호입니다.

지금 공사 사장님 말씀으로는 당초에 우선협상자로 지정했던 가람스페이스의 레일바이크에 대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번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장님 결정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점검을 여러 차례 했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현장점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주요기관, 법원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도 검증을 통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정확한 판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노레일로 전환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지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 사장께서도 말씀있었습니다만 저희 교통공사가 활용 방안으로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원점 재검토 과정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시에서도 일단 방향 설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된 사항을 우선협상 과정에서 반영시켜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선협상 과정에서 계약금 혹시 받으셨나요? 가계약금.

우선협상, 협약을 위한 보증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사업…….

그것은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보증금으로써 받은 거고요. 협상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이 될 겁니다. 되면 협약이 이루어지는데요. 협약이 이루어지면 그 돈은 보증금이 이미 완료가 되고 새로 협약보증금을 다시 받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책적인 결정 사항에 대한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공사 책임자가, 사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안전도가 기존에 안전성 문제 때문에 운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정확합니다. 누구도 이것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고 약 4, 5년에 걸쳐서 문제 제기가 됐고 또 국가 공신력 있는 기관 감사원까지도 법원까지도 부실공사라고 판명을 했기 때문에 이 기존 설치된 월미은하레일을 가지고는 어떤 것도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대신,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은 기술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돼서 레일바이크가 아니고 모노레일 형식으로 운영이 돼도 기존 설치돼 있는 월미은하레일 가지고 안전성에 전혀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십시오.

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드렸던 사항하고 약간 좀,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되어 있는 모노레일시스템은 그것은 부실한 부분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돼 있는 각종 차량과 궤도는 걷어냅니다. 걷어 내고 지금 새로운 형태의 궤도 차량이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설치된 모노레일 자체는 전면 철수를 시킨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노레일이 여러 가지 형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

잠깐만요. 기존에 그러면 설치된 부설물 공사돼 있는 모노레일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시설물 자체가 전면 다 철거된다 이 말입니까?

그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 중에서 교각 부분이나 거더, 교량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고요. 그 위에 위원님 보신 것처럼 Y레일,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레일, 그 Y형 레일 부분과 지금 되어 있는 차량 그 부분은 철거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기존에 레일바이크로 운영하려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폐지시키고 결국은 모노레일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정책 결정이 된 거네요? 지금 답변으로는.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기술적인 문제를 질의를 했더니 다른 방식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하셔서 사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이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을 들으면 6기 민선 출범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기존에 민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가람스페이스하고의 협상을 중지하고 그 다음 모노레일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모노레일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Y레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교각도 뭐 삐뚤삐뚤해서 잘 못 됐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형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Y레일을 고쳐 가지고는 쓸 수 없다라기 때문에 위에 것은 다 들어낸다. 그러니까 차량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교각하고 상판은 시공은 잘못됐지만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위에 새로운 레일을 깔면 다닐 수 있다, 안전하게. 그래서 바꾸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크형 궤도 차량으로 우리가 공모해서 들어온 가람스페이스하고 이 부분을 협상을 합니다. 이렇게 전환하는 시스템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환에 대해서 저희가 협상을 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협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척이 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아니고 바이크형 궤도 차량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승객 수송 능력에 좀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단체 관광객이 오면 좀 한계가 있으니까 뭔가 수송능력을 키우면서도 안전도가 있는 시스템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의견이 소형 모노레일 형태가 좋겠다라고 된 거고 그걸 저희는 반영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가람스페이스하고 협상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든지 시스템 안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원조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자격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협약이 체결 안 되면 다른 차원의 얘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장님, 가람스페이스하고 레일바이크로 사업 협상을 한 기간 현재까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5월달에 돼 가지고 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시 정부 바뀌어 가지고 그때부터 뭐 원점 재검토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사실상은 중지가 돼 있던 거죠. 그러면서 쭉 의견 들어보고 우리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 들어보고 현장 점검해 보니까 어떤 소형 모노레일 방식이 좋겠다라는의견 개진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사장님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궤도 차량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궤도 차량이 여러 가지 형식이 있으니까 할 수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는 뭐 바이크 기능이 있는 뭔가 궤도 차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의견들이, 월미 주변에 어떤 상권 의견이나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 부분이 좀 뭐랄까 앞으로 여러 가지 봐 가지고 좀 좋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전환해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또 현장 나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도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통공사 고위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레일바이크로 하는 것이 우선협상 대상의 어떤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바뀌고 교통공사 사장의 소신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재협상을, 운영방식의 차량을 레일바이크에서 모노레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시장이 방침을 결정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주민들이 주로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한신공영을 통해서 고쳐서 가자라는 게 큰 주장 내용이었거든요, 우리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그것은 폐기한다. 그 대신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 보니까 바이크형 어떤 궤도 차량이 검증도 돼 있고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방향을 간 겁니다. 방향을 간 건데 지금 이게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이 된 상태고 그래서 뭔가 빨리 사업이 추진해야 되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모집을 했지만 지역주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사업을 얼른 이것 정상화시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이렇게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모노레일 방식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저희한테 직접 하신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국에서 보고를 드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저희가 그 부분은 정리할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교통공사 사장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합니까?

네.

그러면 레일바이크는 그동안에 왜 정책으로 부분 선정하셔서 우선협상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소신 없는 정책 결정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주요 공직자들한테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관광성에 대한 것, 안전성에 대한 것, 주변 여건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을 교통공사 내에 우리 고위 공직자들, 실무자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은 헛된 시간을 보낸 겁니다. 시장님의 이를테면 말 한마디에 정책이 모두 다 바뀌고 전환되면 어떤 소신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신은호 위원님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소신을 바꾸고 뭐 시장님이 지시…….

아니, 그러시면…….

지시하니까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시면 당초에부터 레일바이크로 검토를 하셔야 맞는 거죠.

아니, 아니…….

왜 그러니까 아니, 모노레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레일바이크를 검토하셨다가 시장님의 지시가 생기니까 그리고 모노레일로 전환한다고 정책 발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보고하셔야지.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바이크형 궤도 차량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는 모노레일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레일바이크만 생각하고 공모한 게 아니고…….

사장님 말씀을 저희가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보고서에 처음에 우리 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계속 보고할 때 레일바이크 그 다음에 가람스페이스하고 레일바이크를 전제로 협상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노레일에 대한 것은 일체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도 모노레일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개념상에 좀 오해가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로 언급이 됐던 게 레일바이크가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모노레일로 지금 바꾼다면 뭐 무슨 안 될 걸 하는 거냐, 소신이 뭐 바뀐 거냐, 시장이 지시하니까 하는 거냐. 그런 것은 아니고 첫 번째 개념 바이크형 궤도 차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레일바이크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노레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뭐 PRT로도 할 수도 있고 궤도 차량이니까 궤도를 달리는 차량이거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은 뭔가 바이크 기능이 가미된 그런 어떤 궤도 차량을 검토를 해 왔는데 자꾸 여기서 얘기가 진행되면서 이것보다는 뭔가 여러 가지 월미 주민의 어떤 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는 어떤 소형모노레일 형태로 해 갖고 수송능력을 증대시켜 가지고 관광객을 창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대두가 되니까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소신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것 아니고 이런 부분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여기 보고서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모노레일 형식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 형식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놓고 시민공청회를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 온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3년도에 시민공청회나 시민의 의견수렴을 3회 했어요. 레일바이크에 대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도 레일바이크를 전제로 해서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레일바이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전제로 해서 시민들한테 그 내용을 공지하고 공청회를 하고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안을 첫 번째 레일바이크안 그 다음에 PRT안 그 다음에 모노레일안 여섯일곱 가지 안을 공정회에다 올린 겁니다. 설명을 그렇게 쭉 했어요. 그래서 시민의견을 들어보자,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이거 할 수 있는. 거기에 보면 뭐 이거 고쳐서 쓰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건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의견이 많이 나온 게 뭔가 레일바이크형이 좋겠다라고 의견이 나온 거고 이제 저희는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레일바이크형 궤도 차량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교각하고 상판을 이용해야 되니까 완전히 철거해 버리면 돈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 한계를 갖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진행한 게 바이크 기능이 있는 뭔가 궤도 차량이 좋겠다 의견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가면서 물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의견들이 꼭 바이크형 궤도 차량만 좋은 거냐라는 의견이 개진이 되고 이런 부분의 의견도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어떤 합리적인 대안 중의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설명하신 내용을 들으면 공통으로 다 점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 원천적인 책임은 이 사업에 대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서 853억이라는 피 같은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서 정책결정을 한 전전임 시장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서 넘겨받았으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조기에 또 내놓는 것도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교각 같은 경우는 그대로 존치해서 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현장 감사를 통해서 실측을 해 봤습니다. 해 보면 23에서 25cm의 교각 편차가 생깁니다. 기울기가 그렇게 발생한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 확인했잖아요. 수직추를 달아 가지고 해 봤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전면적인 보강하고 또 위에 레일 같은 것 철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인 가람스페이스하고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철거해 갖고 재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선협상 대상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철거방법이라든지 철거물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당초 사업비하고 내용이 바뀔 수도 있나요?

약간 사업비변경은 있을 수 있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협상이 이런 형태에서 이런 형태로 가니까 너네가 할 수 있는 거냐. 할 수 있다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 등등 여러 가지 안을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정책결정은 정확하게 언제쯤 확정됩니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12월을 넘기지 않고 끝내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저도 시간이 오래 가 가지고 이렇게 끌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부임을 해서 업무시작하면서 준비나 업무파악 그 다음에 정책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공식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6개월 동안은 시정부 책임자나 시장님한테 공식적인 업무질의를 안 합니다. 왜냐 그러면 최소한도로 시장님이 그런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리고 그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개월이 다 되어 가고 6개월째 접어드는데 어쨌거나 최소한 도로 이와 같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내용에 대한 것은 시장님이 검토와 보고를 여러 차례 들으셨고 장기적 표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은 빨리 하시는 게 낫다. 이것이 최소한 시민에 대한 예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후에도 이 정책결정이 정말 어떤 일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요시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에 대한 것도 철저히 점검하셔서 사후에 더 이렇게 지리하게 언쟁을 거듭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운영하시고 집행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하철도 같이 운영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계시죠?

네.

우리 인천지하철이요.

네.

그 안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인원 분포가 어떻게 돼 있나요?

저희는 다 정규직입니다.

계약직으로 돼 있는…….

계약직이 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연장해서 하는 것이지 임금의 격차는 굉장히 심하잖아요.

물론 보수 차는 정규직 간에도 다 있는 것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도 있는 것이고 비정규직 내에서도 약간은…….

100%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했나요, 다?

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 한 명도 없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지하철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우리가 용역으로 해 갖고 용역비 주면 용역업체에서 와서 했으니까 우리 직원도 아니고 그랬었는데 그게 정식 우리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으니까 이제 기간제냐 무기계약직이냐 그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만 그것도 기간제에서 횟수가 2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넘어가기 때문에 다 정규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사실은 현장을 점검했고 또 시승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레일을 설치한 그런 내용도 점검해 보니까 현장에서 저희들이 느낀 것이 상당한 부분,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대상이 있었긴 하지만 육안으로 보면 정말 기술적인 부분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돼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자기부상열차레일하고 월미은하레일을 비교해 보니까 월미은하레일은 우리나라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한신공영에서 공사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일반 개인사업자가 해도 아마 그렇게 안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통탄스러운 그런 현장을 목격했는데 도시형 자기부상철도 실험운영에 있어서도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기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개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사장님, 저기 금방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지금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사람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만 봐도 놀란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또 본 위원도 거기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시승도 하고 해 봤지만 이게 또 제2의 월미은하레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원래 개통시기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2013년 8월에 예상했다고 그러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여러 가지 개통을 하려고 보니까 시설물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시설물 간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차량과 신호 간의 서로 작용 이런 것들이 점검 해 보니까 불완전하다. 그런데 불완전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시하고 여러 가지 현장점검하고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된 다음에 개통이 돼야 되겠다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그쪽에서도 그걸 받아서 계속 개선작업을 지금도 해 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영업시운전기간 중 장애발생현황 해 가지고 161건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면 주로 열차제어 쪽에 어떤 하자가 발생을 했어요, 거의다가. 그러면 161건 중에서 그러면 조치현황은 몇 건이고 미조치현황은 지금 몇 건이에요?

651건 해 가지고 현재 조치가 완료된 게 551건이고요. 한 100건 정도 남았는데 이 보고서 작성할 때 100건 정도였는데 지금 조금 진행 돼 가지고 한 80여건 정도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0여건 정도가 남아있다?

네.

그것도 다 열차제어 쪽의 그런 부분이에요?

제어 부분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금방 속담까지 얘기를 했지만 안전이 완전히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고 이렇게 운행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시민들이 불안하고 또 제2의 월미은하레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또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4년 12월 말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개통시간이 차라리 늦더라도 2015년이 가더라도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확실히 해서 인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열차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좀 해 달라 이렇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교통공사 업무보고에 보면 녹색 안전경영이라든가 고객 감동경영, 혁신 효율경영, 열린 소통경영 참 좋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주관 해 가지고 2014년에 노사문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그 다음에 클린공기업 문화정착해서 권익위에서도 청렴도 평가 우수등급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우리 신은호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는 비정규직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노사 간의 갈등 그런 것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부채감축에 보면 교통공사 부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아까 보고를 받았듯이.

네.

그런데 다만 비정규직에서, 지금 비정규직이 없다고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어떤 전환 같은 것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저희가 인력구성을 보면요. 계약직이 726명입니다, 전체가. 726명이 계약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1,146명이 1급부터 9급까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이 726명인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기간제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기간제에서 고용 조건을 갖다가 전환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는 주로 아주머니들이 하셨어요.

환경미화원.

그 다음에 지하철에 가시면 전기나 시설들을 고치는 직원이 있어요. 그것도 용역으로 줬었는데 그 직원들이 이제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었는데 그 직원들을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절차를 밟은 겁니다. 전체가 이제…….

언제부터 밟았어요?

네?

언제부터.

작년 그게 아마 4월달일 겁니다.

작년 4월이요?

네. 4월 1일, 작년 4월 1일.

2013년 4월 1일.

네, 그때 청소하는 아주머니하고 시설 관리하는 직원들을 4월 1일부로 계약직으로 정식 저희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몇 명이나요? 몇 명이나 했어요?

그때……. (관계관을 향해) “265명?” 265명 했습니다.

4월 1일자로 265명을 갖다가 계약직에서…….

아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는 거예요?

네, 채용을 했다는 거죠, 저희 계약직으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바로 무기계약직 되지는 않고요. 계약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2년 동안에 업무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그것은 제가 아는데 그 인원수가…….

265명입니다, 그때 채용한 직원이.

4월 1일자로 동시다발적으로 265명을 했다, 전환을 시켰다.

네, 같이 채용을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265명이 4월 1일자로 채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조건, 그러면 좋아. 고용조건을 전환을 했는데 전환을 했습니다. 어떤 요즘 사회적인 추세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잖아요. 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본 위원도 잘 했다고는 좀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교통공사의 인건비 부분이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보니까 자료에는. 인건비 부분이 안 나왔는데 그러면 비정규직에 있다가 계약직으로 고용조건을 전환했는데 어떤 예산적인 측면에서 예산절감은 좀 됐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할 때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왜 절감됐냐면 이윤이나 관리비라는 게 용역업체에서 배정이 되는데 저희가 직접 하니까 그런 부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 4월 1일에 265명 채용할 때 그때 정확히는 숫자가 한 10억 정도는 절약이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부담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떤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는데 사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화됨에 따라서 예산으로 부담이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작용이 되겠네요?

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부채감축계획 해 가지고 주셨지만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인건비라는 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은 어렵고요. 경비 쪽에서 저희가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잘했다고는 그랬는데 이 부분도 처음에는 목적이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도 있고 해서 고용조건을 전환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통공사에서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한 10억이라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고용전환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향후에는 그게 부담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요?

손 위원님도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신 건데 사회적으로 보면 이게 해야 될 일을 했다. 이게 숫자 보니까 한 17억 정도가 절감이 됐네요, 처음 에 할 때는. 그런데 한 가지 부분은 저희도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워낙 사회적 이슈가 돼 있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도 이게 정규직화 이런 공약이 있었고 또 정부에서 그런 권유를 했기 때문에 사회정책적인 측면이 훨씬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저도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공사가 어떤 내부에, 지금까지 잘 해 왔어요, 보니까. 자료상으로 보면 해 왔지만 내부의 어떤 내핍이라든가 효율적인 경영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아까 사장님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월미은하레일 질의를 하셨는데 하여튼 임기 내내 월미은하레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좀 심정이 복잡하시겠습니다마는 아까 인천시장께서 이걸 정책결정을 정식 통과 받은 게 아니고 다른 국을 통해서 받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유정복 시장 부실 모노레일 운행불가 결단해 가지고 이걸 이미 교통공사에 통보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인일보에 났는데요. 그러니까 결단을 내렸다고 확인한 것은 저희가 아니고 아마 시를 통해서 시 도시 그쪽에 아마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저희한테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됐냐면 보고하고 시장님 말씀하신 것 정리해 갖고 우리 월미은하레일 사업처장 불러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뭔가 방침을 정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구두상으로만 통보를 받고…….

네, 저희는 지금까지 그런 셈이죠.

문서 상으로 받은 게 없다?

네.

혹시 나중에 가람스페이스에서 우리 교통공사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대로 갔을 때 혹시 가람스페이스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가지고 포기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있을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는 그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시 공모절차를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노레일을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약간 시간이 좀 지연된다는 것뿐이지 큰 문제는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부상열차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께서 거기에 시승하러 갔을 때 금년 12월달에 개통을 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한 백여 가지 그런 보완문제 때문에 개통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신은호 위원님이나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월미은하레일 때문에 어떤 불감증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완벽하게 하려고 지연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두 가지를 보면 월미은하레일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의정부경전철을 저희가 입찰해서 들어갔거든요. 월미은하레일은 워낙 공사가 이건 부실하니까 사실 논의의 가치조차 없는 그런 상태고 의정부경전철은 GS건설을 주관사로 해 가지고 독일의 지멘스에서 여러 가지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해 가지고 개통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통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왜냐하면 사전에 완벽하게 스크린 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하고 딱 개통해야 되는데 차는 다니긴 다니는데 가다가 서고 장애 생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많이 잡혀 가지고 정리가 됐는데 자기부상철도도 저희가 전문으로 한 것도 그렇고 외부전문가가 와서 점검한 것도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 이것 개선해 가지고 해야 된다, 보완해 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것을 사실 개통해 가지고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그것은 큰 사회적인 문제도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얘기고 특히 이게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자기형 부상철도가. 그래서 이 부분도 그쪽에서는 백 가지 정도 남았으니까 개통하고 고쳐가면서 하자 그러는데 저희는 그중 그런 부분하고 관계없이 뭔가 제대로 정리를 해 갖고 이왕 늦어진 거니까 개통하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우리 아까 손철운 위원께서는 완벽한 시설을 갖춘 다음에 운행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날 기술본부장님께서도 직접 참석하셔 가지고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현재 운행해도 개통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그 기계원은 전에부터 그랬습니다. 이거 개통하고 고쳐 가지고 쓰자 그런 거고 저희나 시의 입장은 그거 아니다. 지금 시설물 같은 것도 다 준공처리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다 고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돈 다 줘버렸기 때문에 그게. 월미은하레일도 준공금을 안 주고 잡아놨으면 훨씬 이게 쉽게 처리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돈 다 줘버렸어요, 27억인가 남겨놓고. 저기도 그렇게 막 속도 내 가지고 일정에 맞춰서 준공처리하고 빨리 개통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자는 굉장히 많은데 그게 치유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돈 안 받았으면 와서 적극적으로 와서 돈 받기 위해서 할 텐데 뭣하러 다 받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잘 저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있이 개통해서는 절대 안 된다. 다만 개통하고 나서 안전과 관련 없이 사소하게 우리가 손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뭐 양해가 되겠지만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사장님께서 임기 다 끝나가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임기기간 동안에 많은 고생하셨는데 월미은하레일도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개통이 되고 임기기간 내에 또 부상열차도 뭐 한 달 남았습니다만 사장님이 개통식을, 개통하는 걸 보셨으면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저희도 부상철도하고 월미은하레일은 같이 비교 대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부상철도도 처음으로 현장에 시공이 된 거거든요.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영종도 그게 시범노선입니다. 그래서 시범노선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죠. 여기가 세팅이 영종도 게 딱 되면 다른 데 가서 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뭐 문제 되는 것 다 보완해서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기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국책사업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에러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고쳐 가지고 들어가자라는 의견이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몇 월경에 개통을…….

아직 그 날짜는 정해진 것 없고요. 없고 개선되는 것 봐 가지고 저희하고 시하고 공항공사하고 또 기계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많은 돈을 넣어서 했으니까 문제가 없으면 개통을 저희가 가급적 빨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장님께서 경영방침이 마인드가 고객감동에 역점을 두셨는데 이번에 아시안게임하고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자원봉사자들, 관계자들 무임승차시켰잖아요.

네.

여기 인원수만 2만 3,000여명 정도 돼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관계관을 향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

이것도 우리 교통공사 경영수지에 영향을 끼치는데.

뭐 금액으로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추상적으로…….

이게 국가 적인 행사고 뭐 어차피 인천시에서 몇 조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중간에 22쪽에 잦은 불만사항 집중관리하신다고 했는데 핵심 불만요인 민원 30건 이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어디 몇…….

22쪽에요.

22쪽에…….

22쪽 밑에서 네 번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쪽이 좀 많은 편이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좀 이렇게 빨리빨리 도착을 못 하니까 그런 쪽에 좀 많은 부분이고 버스 쪽에 보면 버스정보라든지 이런 게 왜 안 나타나느냐 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안내가 불친절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게 집중관리하실 것 아닙니까, 그 30건에 대해서?

네.

그것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좀 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를 중증장애인들만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1, 2급 장애인들하고 3급 지체장애인하고 뇌병변,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이용자가 1만 8,000명입니다, 우리 인천시에.

네.

그런데 그 1만 8,000명이 이용하기에 지금 콜택시 수량하고 여기…….

지금…….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 저희가 법정 기준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는데 장애인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와서 서비스가 되면 좋겠다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차 한 대나 운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금년도에 또 5대를 늘렸고 내년도에도 조금 그런 계획이 있고 특히 저희가 택시용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청각장애라든지 이런 사람은 그런 택시용도 타고 갈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해서 뭔가 장애인 콜택시가 좀 목적이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좀 한계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법정 기준에 의해서 콜택시는 다 충원이 된 거죠?

네, 숫자는 채워져 있습니다.

채워져 있는데 1만 8,000명이 이용하기는 좀 부족하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또 멀리 갈 때 뭐 시계를 벗어날 때는 좀 복잡하고 좀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무슨 신문 보니까 장애인이 불러 가지고 차 불러 가지고 뭐 대명포구에 가서 회 먹고 오고 공항에 친구 나가는 데 뭐 배웅해 주기 위해서 부르고 그게 기사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확실하게 목적의식을 갖고 이용을 해야 되고 저희도 서비스를 좋게 이렇게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장애인 콜택시는 좀 더 보완하고 발전돼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애인 콜택시 쪽에 민원이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중점 관리하셔 가지고 그런 민원을 많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경영사항인데 노사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교통공사에 지금 노동조합이 6개 분할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6개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교섭이나 단체협약 교섭 시에 각각 노사협의를 합니까?

아닙니다. 대표노조하고 합니다.

통합으로 합니까?

네, 제1노조가 대표교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인천지하철노동조합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조합원이 1,764명인데 가입률이 93.8% 한 1,655명이 가입을 했거든요.

네.

나머지 근로자들은…….

가입 안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자유입니까?

네,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가입 안 해도 되고 복수노조 6개 있으니까 복수로 가입한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6개 노동조합을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안건들은 제시는 해 보셨습니까?

원래부터 공사가 2개 통합되기 전에도 2개 노조, 복수노조 시대가 돼 가지고요. 거의 모든 기업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노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이 있고 저희는 통합이 되다 보니까 또 늘어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정규직을 채용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노조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제가 수시로 각 노조별로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뭐 그쪽에서도 와서 아, 이런 것 좀 풀어줘라 이런 것 얘기하고 그렇게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고 다만 교섭할 때는 대표노조하고 하고 있고 조합 내부적으로도 이게 너무 사람, 조합이 많다 그래 가지고 우리 통합해 보자 이런 얘기도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 대 노조 통합하는 게 그게 생각처럼 수월한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어지러운 부분은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무슨 강제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위기는 있습니다. 야, 이것 통합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분위기는 현재 있습니다.

6개 노동조합이 있다 보니까 사장님께서도 노동조합을 상대하려면 많은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또 밑에 관련 부서에서도 관리하는데 시간도 많이 빼앗길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상급단체, 제일 인원이 많은 지하철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다가 탈퇴를 했네요?

탈퇴했습니다.

2009년도 4월달에 탈퇴를 했는데 지금 교통공사노동조합하고 전국시설노동조합,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 여기만 지금 상급단체 가입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봐도 인원수가 제일 많은 지하철노동조합이 1,119명이고 인천교통공사 계약직노동조합이 34명이에요.

네,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계약직 노동조합이 말씀하신 신분전환된 근로자들입니까?

네.

그러면 이게 신분전환 됐으면 노동조합이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신분전환이 됐더라도 계속 자기네 어떤 근로조건이라든지 권익을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죠. 그러니까 그 시설직에서 전환한 직원들이 어디 많이 가 있냐면 제1노조에 많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제1노조에.

제1노조라면 지하철노동조합입니까?

네, 지하철노동조합에.

이 자료가 2014년 4월 16일 현재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2014년도 노사협의회 개최 현황은 전혀 올라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노사협의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여섯 번, 노사협의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현재는 주로 뭐하고 있냐면 금년도 임금교섭 집중적으로 지금 그것하고 있습니다, 임금교섭. 그리고 복리후생 이 부분 정부에서 복리후생 이것 정리하라고 한 부분 그것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임금협상은, 협상은 매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체협약은 2년에 한 번씩…….

2년마다.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건이 2012년도에는 56건이고 2013년도는 25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의견 불일치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의견 불일치한 것은 일단 안건에서 빠집니다. 왜냐하면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 소모적인 논쟁만 되니까 이것은 빼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견 불일치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노동조합에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요구는 계속합니다. 합니다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를테면 임금을 정부에서 2.5% 올리라고 그랬는데 5% 올려달라 이렇게 가져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니까 그것은 의견이 전혀 다른 거니까 이것은 논외로 하자 이렇게 정리한 것이죠.

아, 그러면 그것 논외로 하자 하더라도 노동조합에서 그걸 수용을 하는…….

계속 다음에 또 가져오고 또 다음에 가져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가짓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나 간부들이 조합원이 얘기하는 것을 딱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냥 조합원 얘기하면 그것을 테이블에 특별한 저기 아니면 올립니다, 일단. 올려서 노사협의 과정에서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 안건이 정해지는 것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런 안식휴가 폐지 같은 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노동조합하고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게 단체협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합의를 안 하면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것 정리하라는 거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사장님께서는 노동조합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노사문화 우수기관으로 2014년 7월달에 선정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안건이 불일치되는 안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하고 그런 내부적으로 충돌이 있을 텐데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노동조합하고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옛날에 민노총이 상급단체로 있었을 때는 파업도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질타도 받고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민노총에서 탈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8년 무분규 무파업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일치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조합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얘기를 하면 이것 아니다하는 것 자기네도 알거든요. 그러면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는 거예요. 왜냐면 야, 조합원이 얘기하는 걸 왜 니가 잘라. 그래서 갖고 온 겁니다, 테이블로. 갖고 올라와서 이것은 사장이 안 들어줬다 이렇게 해 갖고 안건을 정리하는 것이죠.

잘 알았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2012년도는 빼고 2014년도 안건 25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 실천을 하신다고 말씀들었는데 이것은 좀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실적을 내기 위한 보고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1사 1촌 자매결연 지역 특산물 소청도 꽃게 이렇게 했는데 직원 126명이 참여해 갖고 뭘 했습니까, 소청도에 가서?

소청도하고는 가면, 현재 소청도를 가게 되면 한의사분이나 미용사분 이렇게 같이 가 가지고 봉사하고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가서 환경정비 가서 저쪽 해변가에 가서 쓰레기 줍거나 그런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특산품 같은 것 있으면 그쪽에서 구매가 잘 안 돼 가지고 많이 남는다 또 풍년으로 많이 잡았다 그러면 그것 사주고 그런 작업합니다, 소청도하고 관련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는 거기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냉면 빼먹는 기계가 없다고 그러셔 가지고 냉면 빼먹는 기계하고 뭐 반죽기하고 이런 것도 저희가 기부를 하고 기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는 구역이 소청도가 돼 가지고 소청도, 대청도 주민들이 11월 12일날 한 50여명이 나와 갖고 인천시청에 와서도 기자회견 하고 중앙정부에 찾아다니고 하소연을 했는데 여기가 어려울 때 요즘처럼 어려울 때 좀 다시 한번 가서 위로 좀 하고 그 사람들이 요즘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월동기에 이런 난방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난방비.

네.

그래서 그런 재정지원도 좀 우리 교통공사가 어렵겠지만 그런 걸 좀 지원해 주시고 요즘 꽃게가 많이 나오는데 꽃게 지금 판로가 없어요.

꽃게가 저희가 샀습니다, 이번에. 꽃게.

사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과 김경선 위원님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조금 보충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준공을 했죠?

네.

준공을 하고 한신공영하고 4년을 싸워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은하레일 활용 궤도시설 개선사업을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아직도 결정을 못 하고 있죠? 이게 1년이 또 지나갑니다.

네.

사장님!

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 가지고 사장님 지금 교통공사에 부임을 해 오셔 가지고 정말 지금 현재 퇴임을 얼마 남지 않고 앞두고 있는데 아마 평생을 두고 이 사업만큼은 잊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퇴임 후에도 사장님의 어떤 생각은 정말 퇴임 전에 이 문제만큼은 꼭 종지부를 찍고 완료하고 그만두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그 원인이 아주 그냥 요약해 가지고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인을 두 자로 말씀드리면 부실입니다.

그 부실이라고 하는 것은 은하레일 한신공영의 부실사업과 그리고 교통공사의 부실과 인천시의 부실이 종합된 겁니까?

다 종합된 겁니다, 저까지 포함해서요, 다.

그렇죠. 전체적인 총체적인 부실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인천시, 교통공사 사장님, 한신공영 그리고 여론도 부실인가요?

글쎄 뭐 이게 주장하는 바가,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도 저희가 보면 맞지 않는 주장이다. 왜냐면 한신공영은 고쳐서 하자는 주장을 계속 했거든요, 월미도 저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문제가 쉽게 안 풀린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는 주변 민원도 하나의 부실이라고 사장님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또한 장애요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도 사업결정을 갖다가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궤도시설 개선사업으로 2014년도 가람스페이스가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민자유치 활용사업을 추진 중 조속한 정책 결정 건의로 정무부시장 그러니까 시장 업무보고 시에 교통공사 건의내용이 조속한 결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죠?

네.

쭉 이렇게 보면 정무부시장 업무보고 시 주요 지시사항 이게 궤도 안전성 강화로 해 가지고 이게 레일바이크로 가다가 탑승인원 정원을 4명, 6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이때 이게 레일바이크에서 소형모노레일로 다시 전환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 식입니까?

뭐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대안 중에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대안 중에 이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 부분 검토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교통공사 사장님은 가능하다고 답을 하셨고.

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답을 하신 거죠?

그렇죠. 기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네, 이 안이 뭐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 검토를 하다가 보면 가람스페이스가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지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레일바이크 방식에서 소형모노레일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할 때는 레일바이크 위주로 해 가지고 우선협상자 대상 지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소형모노레일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정 부분이라든지 기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이렇게 검토 선상에 오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 아까도 개념 가지고 아까도 신은호 위원님 말씀에 이게 레일바이크의 어떤 주기능이 아니고 바이크 기능은 부기능이고 궤도 차량 그러니까 교각과 그 상판을 이용하는 뭔가 궤도 차량을 우리는 앉히려고 그랬던 것이죠, 궤도 차량을. 그런데 거기에 바이크 기능을 넣을거냐 안 넣을거냐라는 그런 부가적인 기능이 있었고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이게 컨셉이 뭐 확 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궤도 차량으로 가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어떤 궤도 차량을 거기다 넣을 거냐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2010년도 준공 이후에 쭉 진행돼 온 내용들 요약해 보면 한신공영과 싸울 때 민원이든 여론이든 또 7대 시의회가 개원해 가지고 한신공영에 맡겨보자고 주장했을 때도 교통공사 사장님의 의지대로 교통공사 사장님의 주장대로 지금까지 다 돼 왔다고 봅니다. 한신공영하고도 결국은 더 이상 논의가 안 되는 걸로 그런 걸로 결정이 났고 그리고 레일바이크 그와 유사한 모노레일 방식으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게 6대 의회에서 4년을 끌어 왔고 또 7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2014년도가 이제 한 해가 마무리 돼 가는데 지금 레일바이크에서 소형모노레일로 전환을 하는 것도 이게 거기에 문제를 갖다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든 사업결정을 이렇게 하면 그 사업이 탄력을 받아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월미은하레일만큼은 어떤 연유인지 이게 인천에 어떤 복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이 문제만큼은 자꾸 이렇게 문제에 부딪힙니다. 부딪히고 사업도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걸 이러다가 또 이제 앞으로 6대 의회 4년이 그냥 지나갔는데 또 7대 4년이 또 사업결정을 갖다 못 하고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것 뭐 철거하자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것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네.

그래서 교통공사 사장님 임기 전에 이 사업만큼은 꼭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일단 짧게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4년 전처럼 인사전보를 하면, 그렇죠?

그것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임명권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임기가 12월이라 하더라도 그전에 뭐 그만둘 수도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물론 개연성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적 소송이 여러 가지 제기 중이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두셔도 어차피 금년까지 하시고 내년에는 그 직에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 참고인으로 법정에 가실 수도 있는 겁니까?

필요하면 갈 수 있는 거죠.

필요하겠죠. 필요하면이 아니고 당연히 교통공사 사장으로 몇 년을 근무하셨는데.

아니, 법원에서 뭐 부르면 가야죠.

그렇죠?

네, 그럼요.

부르면 가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안전이 최고지만 지금 얘기가 왔다갔다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민간인 차원에서 예산도 돈이 없으면 굶을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자기열차가 수천억 3,000억, 4,000억입니다. 안전성 확보 좋죠, 당연하죠. 그런데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터미널, 자기부상열차 운행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 후 개통 촉진이다. 그러면 작년 8월에 개통예정이었던 것을 지금 15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개인 거였으면 그렇게 15개월 동안 그것도 보기 나름이죠. 15개월이라는 게 참 길다. 밤을 낮 삼아 주말도 철야근무한 건지. 그와 마찬가지로 이 월미은하레일도 지금 그 직에 계신 지가 총 몇 개월이죠?

지금 뭐 3년 됐습니다.

만 3년, 36개월 됐죠.

네.

그래서 아까 주민도 부실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주민이, 참 안타깝습니다.

뭐, 주민이 부실이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장애요인 중의 하나가 의견이 워낙 간격이 크니까 의사결정에 뭔가 좀 지연이 됐다라는 부분 얘기죠.

말이 장애요인까지 쓰시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근 몇 년입니까, 이게 지금? 최소 5년 공사하느라고 따지면 7, 8년 간 소음하고 분진하고 여러 가지 경관장애,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앞으로도 수년 간을 피해를 봐야할 텐데, 정상운행 할 때까지.

그것은 다 인정을 하는 거고 다만 해법을 어떻게 갈 거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생한 것은 다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그 주민대책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한신공영을 통해서 고쳐갖고 가는 거냐, 그렇게 못 가는 거냐 그게 논란의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줄곧 한신공영을 통해서 고쳐 가지고 가자라는 얘기를 한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결론이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다 안 되겠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결론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고난 지도자를 선택을 했는지 중간관리자가 진짜 자기 일처럼 한 건지 그것을 먼저 반성하시고 개선하시고 그래야지 어떻게 주민이 장애요인이다. 지금도 장애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의사결정하는데 장애가 됐다라는 그런 부분…….

의사결정을 넘어서 지금 월미은하레일 토털 10년을 가는데 어떻게 주민이 장애라는 말씀을 쓰십니까?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주민이 장애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민 이꼬르 장애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월미은하레일 해법을 찾는데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한신공영을 통해서 고치자라는 주장을 하는 주민의 경우에는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자꾸 한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대로 시행을 했으면 관리도 하고 이렇게 안 된 겁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무슨 주민이고 한신 얘기가 나옵니까?

한신공영이 부실공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관리책임 교통공사에 있죠. 그러니까 아까 총체적으로 부실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교통공사가 해야 하는 일이 수십 가지 있는데 지금 거의 나오는 것은 월미은하레일 가지고 지금 또 금년도 행정감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이 사안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전질문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답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여러 가지 월미은하레일 여러 가지 그동안에 논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석고대죄 할 사항이냐, 아니냐만 대답해 주세요.

저는 월미은하레일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뭐 준공을 내준 것도 아니고 처리 잘못한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김경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 갖고 자료를 주셨는데 2013년도 노사협의회 협의사항하고 2014년도 노사협의회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좀 혼동이 됩니다. 협의사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합의사항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 협의해서, 그것 보면 협의해서 의견 불일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네.

단협에서 논의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것 협의 내용을 달아놨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이렇게 달아놨지만 노사가 만나서 다시 해 보니까 협의가 안 되면 또 안 된 것도 있고 진행이 된 것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하고 노조위원장이 서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서명하면 우리가 노사 합의사항에 서명하는 거지 협의사항을 서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 노사협의회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외에 직원들의 근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수렴하자. 그러면서 여기는 합의 사항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협의 사항으로 말 그대로 노사협의회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역장제도 폐지 있잖아요.

관리…….

그것 노동조합에서 안건으로 제시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노조가 유리할 텐데.

관리역장제도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사항에 차기 협의회에서 논의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2/4분기 때 노사협의사항에 2호선 운영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2016년도 그때 2호선 운영할 때부터 연계해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2016년이 아니고요. 2호선에 여러 가지 인력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하고 연계해서 논의한다, 다시. 그런 취지입니다, 개통할 때가 아니고. 2호선을 인력을 구성하면 총 몇 명으로 하고 역에는 어떻게 하고 뭐 야간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러면 관리역장을 어떻게 할 건가 또 같이 논의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것은 단번에 이렇게 그냥 결론 날 수 있는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 나가면서 뭔가 접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기업에 한 1만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관리했었는데 그 회사에서 쓰는 용어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 가지고 혼동이 돼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네.

25쪽에 도시철도 경전철 운영 노하우 활용한 해외 동종사업 참여 적극 추진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필리핀 마닐라 1호선 운영사업 입찰 검토해서 종료가 됐네요?

네.

그러니까 필리핀 마닐라 해외철도 운영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실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죠?

네.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를 계획한 동기가 뭡니까?

사실은 저희가 의정부나 인천공항이나 조금 우리 영역을 넓히고 그래도 조금 얼마라도 벌 수 있는 사업은 밖으로 나간다라는 기본적인 사업 어떤 방향은 정해져 있었는데 외국사업에는 그동안에 못 나갔거든요. 아마 우리가 이제 보면서 파리 교통공사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해외 여러 도시에 나가서 이런 사업도 수주해서 하고 있고 국내도 코레일이라든지 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서울이나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로템 쪽에서 필리핀 1호선 운영사업이 입찰이 나와 있는데 컨소시엄으로 같이 가지 않겠느냐 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필리핀 정부하고 이런 쟁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무산이 되고 말았는데 앞으로도 저는 파리 교통공사를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버스까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갈 수 있는 부분은 좀 나가야 되지 않겠냐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장님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쉽게 해서 사장님 혼자 일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사회에서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사실 이 사업에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한 이유가 그게 참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보니까 2014년 3월 14일서부터 4월 7일까지 25일 만에 요약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네.

그리고 현지출장도 출장 인원 9명이 12일, 뭐 7일 이내 총 3회 정도 출장으로 현장파악을 해서 이런 사업을 운영을 하겠다고 그게 참여하기가 좀 무리가 아닌가요?

뭐 이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일반적으로 국제 입찰이라는 것이 보통 한 3, 40일 정도를 놔두고 국제입찰이 뜹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무슨 많은 준비기간을 주고 국제입찰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다만 그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그런 분야에 경력이나 노하우나 이런 게 있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준비기간 내에 지금 필요한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것 촉박한 것 아니야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경쟁업체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데도 입찰공고 뜬 것 보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뭐 해외경험은 없습니다만 전에 한번 검토한 것도 있고 또 부산에서 필리핀 마리나사업에 우리보다 먼저 진출해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참고를 해 갖고 좀 신속하게 한 거죠.

물론 좋습니다. 물론 다 좋은데 우리 교통공사가 해외에 경험도 한 번도 없고 또 교통공사 내부 사정이 이렇게 사실 복잡한 과정에 있어서 굳이 꼭 참여를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짧은 기간에 사실 보면 거의 한 4,500만원 정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네.

연구용역비로 해서 또 해외출장비, 기타비용해 가지고 약 4,500만원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 4,500만원 정도 이렇게 속 된 얘기로 며칠 만에 날려 버리고 이것 큰 문제 아닌가요, 이것?

저는 뭐 위원장님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걱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문제가 없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사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당연히 저희가 어떠한 흑자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천교통공사 입장으로써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시기상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뭐 의정부라든지 영종도라든지 이런 것도 했었고 여러 관련 유관기관에서도 해외사업을 나가고 있고 저희도 충분히 그만한 맨파워가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뭐 기회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전은 좋죠. 그런데 사업 참여하지도 못하고 예산만 한 5,000만원 정도 날려버리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물론 뭐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에 참여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전혀 가능성도 없는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뛰어들어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게 문제가 된다 지금 이렇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메트로와 구인천교통공사가 흡수, 합병하면서 정리해고시킨 분들 있죠?

네.

몇 명입니까?

여섯 명입니다.

여섯 명이죠?

네.

해고일자가 2012년 4월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그때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6명이 입사일자가 언제입니까?

입사일자는 뭐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뭐 1998년 5월 공사 창립 시부터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해고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때 2011년도에 인천시의 재정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여서 공사 어떤 그걸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사 통합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토지매각이니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루어졌습니다만 공사통합이 돼서 저희 메트로하고 인천교통공사가 하나 통합이 됐고요. 또 하나는 관광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통합이 돼서 두 개 공사가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 경비절감이라든지 경영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섯 명이 정리해 고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6명을 쉽게 해서 통합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정리해고를 시켰는데 반면에 아니, 불법파업에 따른 해고자 5명을 또 특별채용을 했잖아요. 이런 분들을 특별채용하면서 이분들을 정리해고를 시킨 이유가 뭐예요? 특별채용을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뭐 동시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아, 물론 동시에 이루어진 것, 좀 사전에 특별채용을 했고 그러면 이것 사전에 합병된다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불과 한두 달 차이인데 그걸 모르고 있겠어요? 그런데 쉽게 해서 불법파업으로 해고된 분들을 5명을 특별채용까지 해 주는 입장에서 이분들 왜 쉽게 해서 6명을 갖다가 정리해고를 시키냐는 얘기예요. 이것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것?

그러니까 그게 뭐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었고 6명을 딱 그냥 6명을 개인별로 찍어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근무경력이라든지 평점이라든지 뭐 고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봐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한 겁니다.

사장님 근평 사항을 보고 하신 겁니까?

네?

근평 사항을 보고 하신 거냐고요, 평가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다 엉터리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덧셈 뺄셈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근평을 합니까?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됐고 또 2014년 9월에, 올 9월에 고등법원에서도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죠?

네.

그런데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상고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인정을 한 겁니까, 부당해고라고?

저희가 중앙노동위하고 1심 거쳐서 고등법원까지 갔거든요. 갈 때마다 저희가 법률적인 의견을 구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이게 진행된 게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런 경우에 소송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선고가 난 상황에서는 변호인 의견이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나면 대법원에 올라가 가지고 법률적으로 이게 무슨 뒤집어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은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부분을 대법원에 올라가 봐야 뭐 기각당할 것은 뻔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상고를 안 한 이유고 또 우리 인천교통공사에서도 이걸 부당해고라고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법원의 판결에 따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물론 사장으로 서 이 여섯 분에 대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고 하면 쉽게 해서 이분들이 지금 어디서 근무합니까?

역에서 근무합니다.

역에서.

네.

역에서 보조 근무하죠?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 소송이 정리가 됐으니까 그때는 해고가 돼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이제 해소가 됐으니까 뭔가 보직관리가 돼야 되겠죠.

아니, 물론 사장님 이분들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어쨌든 소송이 마무리 됐으니까 이제 보직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여태까지의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분들도 집에 들어가면 하나의 가장이고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해서 이것은 사장님 차원에서 빨리 정리를 좀 해 주셨어야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라도 보직을 주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이제 보직관리가 돼야 되겠죠.

하여튼 이분들 명예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사장님께서 유감표시라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때 나간 직원이 이 6명만 있는 게 아니고 40명이 넘게 그때 구조조정하면서 우리 직장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다들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6명의 경우에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고 이제 법적인 문제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순으로 돌아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여섯 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감이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