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와 평생학습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 및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함과 동시에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보건소와 평생학습원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길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기관명 : 안양시보건소 직 위 : 안양시보건소장 성 명 : 김 길 순 동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 흥 남 동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 경 수 동 평 생 학 습 원 장 정 문 택 동 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정 종 배 동 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이 종 근 동 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권 인 진

김길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증인선서를 몇 차례 받아본 적이 있는데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1년을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님들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스스로들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오늘 보건소와 평생학습원 관련된 지난 사업 프로그램을 한번 되돌아보고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업무보고 시든지 집행기관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어서 소관별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과 취약계층 보건안전망을 구축 시민에게 더 친절하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양시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흥남 만안보건과장입니다. 김경수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맞춤형 건강 컨설팅과 취약계층 보건안전망을 구축하여 ‘건강한 시민 더 좋은 안양’을 구현해 나가며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 그리고 개선방안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문택입니다. 먼저 제21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가운데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배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종근 석수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권인진 평촌도서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자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인데 질의에 앞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실을 이렇게 꽃으로 예쁘게 장식을 해 주신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보사환경위원장실에도 저희 보사위원님들 아침식사를 거르고 왔을까 봐 죽까지 챙겨주시고 과일까지 다 개인별로 먹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 주신 점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보사환경위원회를 아주 사랑하시는 천진철 의장님이 행감 첫날 저희 보사환경위원회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인사도 그렇고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동안보건과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기운을 내서 동안보건과를 비롯한 보건소, 평생학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더 철저히 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희 위원님들이 오늘 첫날 늦은 시간까지 하더라도 그 죽의 힘을 받아서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질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딱딱한 분위기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편안한 형태로 행감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금이 세 가지 있다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소금, 황금 또는 실속적인 분들은 황금보다는 현금을 더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 황금, 지금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순간에 저희가 많은 것을 집행기관과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주고받으면서 건설적인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우리나라 말을 아주 재미있게 지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이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요즘 다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지금, 조금, 궁금이라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금으로 버전 업이 되었어요. 소금, 황금, 지금일 때는 지금을 가장 중요시하지만 저희 50대, 60대 되면서 이 중요한 금에 대한 생각 지금, 조금, 궁금인데 지금의 의미가 조금 더 약화되고 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절제를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이 먹어가면서 좀 절제하는 모습 속에서의 조금이고, 궁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렸을 때에 호기심을 많이 가졌던 것처럼 나이 들면 들수록, 저희 평생교육을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 보건소 쪽에서의 치매예방이라는 부분을 본다면 궁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이 먹어가면서 더 중요한 금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세상에 대한 관심사 다 그렇고 그래, 하고 관심을 갖지 않기 시작하면 뇌세포 활동이 죽어가는 것이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궁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보건소 차원, 평생교육원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각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다 물어봐서 확인을 하고 저희 안양시 발전을 위한 좀 창발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순서에 들어가서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관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안녕하세요? 임영란 위원입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평생학습원 정문택 원장님,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 감사자료 105쪽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사회로 접어 들어감에 따라 노인들의 치매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 본인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치매예방이 어떤 보건의료정책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제6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보건의료 수요측면 보고서에도 안양시 노인인구 비율은 9.1퍼센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인구 구조의 노령화와 더불어 만성질환자 증가와 노년기 치매관리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도가 높아 치매상담센터 등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심화 확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현재 우리 시 치매환자는 얼마나 되고 최근 5년간 증가추이는 어떻게 되며, 다른 시와 비교하여 어느 수준이며, 치매환자 성별검진에 따른 비용, 정밀검진에 따른 비용, 뇌 영상촬영 등의 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치매 확진 후에 치료약재비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과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 감사자료 55쪽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언론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합계 출산율은 1.7명이고 우리나라는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 전통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최저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합계 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11년 1.23명, 2012년 1.3명으로 서서히 회복하다 2013년 1.19명으로 초저출산의 기준선인 1.30명 아래로 다시 떨어졌으며 우리나라 최고 출산도시는 전남으로 합계 출산율은 1.51명이고, 우리 시 합계 출산율은 1.11명으로 전국 평균 출산율을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요지는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인구 및 출산율 추이 비교분석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임신, 출산 장려정책에 대한 수혜대상, 지원금액 등 자세한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72쪽 및 73쪽의 산모 건강관리,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 미숙아 의료비, 산모도우미 지원 등의 사업비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대부분 축소되어 있고 미숙아 의료비는 1억 3천 600만원 42퍼센트가 감소하였는데 예산 축소사유는 무엇이고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 제3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사업비가 아직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용역의 개요,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용비가 지난 10월 제3회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올해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정종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 시민이 원하는 평생학습강좌 두드림에 대해서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강사를 지원하며 자발적 학습유도 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현재 41개 강좌운영 점검에 있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싶고 41개 강좌에 강좌 제목과 강사명단, 주소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운영 실적을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촌도서관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쪽 벌말도서관 공공운영비 불용액 과다발생 관련하여, 감사자료 61쪽 벌말도서관 공공운영비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공공운영비 5천 118만원 중 21퍼센트인 1천 113만원만 집행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불용액이 예산의 70퍼센트가 넘는데도 감사자료 62쪽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 목록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를 당초 예산에 적정하게 편성해야 하며 설사 당초에 과다책정 했더라도 제2회 추경에는 조성하여야 함에도 방치하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질의 요지는 공공운영비를 당초 과다 계상한 사유와 감사자료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목록에서 누락시켜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과 김길순 보건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만안보건과 신흥남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 금연문화 조성 관련 건입니다. 감사자료 41쪽에 따르면 3단계에 걸쳐 975개소의 금연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업무보고서 12쪽에 따르면 금연구역지킴이를 운영하고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상태를 지도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연문화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나 반면에 감사자료 26쪽부터 29쪽에 따르면 민원접수 19건 중 13건의 금연해야 할 곳에서 금연에 따른 민원신고로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써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의 주요 장소가 되는 아파트 및 건물 내 공원 및 광장, 버스정류장 및 도로, PC방 및 음주가 가능한 음식점 등 장소, 유형별 단속근거에 대한 단속 실태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연구역지킴이 운영실적,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실적, 과태료 부과기준과 과태료는 공무원이 부과한 것인지 금연구역지킴이가 부과한 것인지 자세한 자료 제출 및 설명과 향후 우리 시의 금연정책 발전 방향에 대하여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보건과 신흥남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 감사자료 55쪽입니다. 청소년, 노인 자살예방사업 관련 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자살뿐만 아니라 노인 자살률도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사망원인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이 28.5명 인구 10만명당으로 전년 28.1명보다 1.4퍼센트 증가했으나 인근 시인 과천시는 전국 최저로 자살률 전년도보다 32퍼센트 줄어든 12.8명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 시 전국 경기도 주요 시, 과천시 포함 자살률은 얼마나 되고 최근 5년간 증가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비교분석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및 노인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등록관리, 우울증 및 스트레스 조기검진, 자살예방 교육,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기타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추진 실적, 예산 포함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시와 과천시의 자살예방사업 비교분석 자료 제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입니다. 평생교육 강사료 및 수강료 관련 건입니다. 감사자료 31쪽을 보면 평생교육과 관련한 강사료는 총 8억 6천 617만원으로 지급하였으나 수강료 수입은 총 6억 2천 583만원밖에 안 되어 2억 4천 32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근 시인 군포․의왕․과천시와 인구 50만 이상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수강료 및 강사료 비교분석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타시의 비교분석 자료를 토대로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강사료 인상과 함께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 수강료도 현실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 감사자료 30쪽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자격증 취득 관련 건입니다. 업무보고서 22쪽 평생교육과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174과목 중 1만 5천 582명이 수강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32쪽을 보면 수강생 중 18개 종목에서 383명이 각종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체육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자료 30쪽 자격증 취득현황과 관련하여 프로그램별로 몇 명이 수강하여 몇 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작성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15년도에 취업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확충 계획이 있으면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도서관장 이종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쪽, 감사자료 55쪽입니다. 감사자료 55쪽에 도서관 상호대차 실적 및 성과분석 자료를 보면 실적에 대한 내용만 있고 성과에 대한 분석과 자세한 내용이 없어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안양시 도서관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 및 분석자료를 갖고 이용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합니다.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별, 요일별, 일자별, 열람실 이용분석 자료 및 주 이용자 연령, 성별 등 분석자료 제출 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별 주 이용도서의 주제, 도서명 등 대출도서 분석자료 제출 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도서관별로 특화된 전문도서 확보현황 및 도서관 특화 홍보방법 및 내용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수도서관 이종근 관장님과 평촌도서관 권인진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쪽, 71쪽을 보면 도서관 도서구입 계약방법 관련 건입니다. 감사자료 51쪽 및 71쪽 석수도서관의 올해 도서구입 현황을 보면 석수도서관이 4억 5천만원 예산으로 3만 800권, 평촌도서관이 5억 2천 143만원의 예산으로 4만 4천 94권을 구입하여 시 전체로 총 9억 7천 143만원의 예산으로 7만 4천 894권의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집행한 도서 구입비에 대한 도서구입 일자, 구입수량, 구입금액, 계약 입찰방법, 구입처, 기타 참고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서를 구입할 때 시중 서점에 베스트셀러 도서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여 어느 정도 구입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 11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도서 정가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서 정가제가 도서관 도서 구입에 미칠 예상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옥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김길순 보건소장님,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과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석수도서관 이종근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쪽입니다. 감사자료 45쪽 2013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작은 우리 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작은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를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검토 요청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관련입니다. 현재는 직원들이 배달하는 상호대차서비스를 용역으로 전환 시 노인 일자리가 가능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지는 기존에 직원들이 도서를 배달하던 상호대차서비스를 2015년도에는 용역으로 전환하고자 내년 예산에 반영한 내역 제출 및 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가 3만 1천 160건의 많은 양이 상호대차 되었는데 지금 어떠한 체제로 운영을 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인력의 보강 없이 8개 도서관 직원들이 직접 44개소에 작은도서관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도서관 이종근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쪽, 60쪽입니다. 감사자료 43쪽 및 60쪽 평촌도서관 통합서비스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석수도서관은 2천 137만원, 평촌도서관은 1천 62만원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서비스 구축 사업의 내용, 석수도서관과 평촌도서관의 사업비 차이에 대한 설명을 조속추진 촉구 부탁드리며, 질의 요지는 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의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고, 석수 및 평촌도서관의 사업비 차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향후 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의 추진일정 및 기대 효과에 대하여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입니다. 평생학습 소식지에 제작 관련입니다. 감사자료 20쪽 해도두리 평생학습 소식지 제작에 300만원의 예산으로 400부를 제작하여 평생학습기관 등 여러 곳에 배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배부량을 늘려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주민센터 등 더 많은 곳에 배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소식지 해도두리의 뜻이 무엇인지와 소식지의 편성내용 설명 및 책자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제작된 400부의 상세한 배부처 자료 제출 및 향후 배부처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과 감사자료 71쪽에 대한 결핵관리사업 관련입니다. 현황은 결핵은 현재는 후진국 병이라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질병이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매년 4만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은 발생률과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 질병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71쪽, 동안보건소 국가결핵예방사업비를 보면 2013년에 6천 330만원에서 2014년에는 3천 784만원으로 2014년에 40퍼센트의 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동안보건소 국가결핵예방사업비가 2013년 대비 2014년에 40퍼센트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동안보건소 결핵예방사업 문제는 없는지와 우리 시의 결핵환자는 얼마나 되고, 최근 5년간 증가 추이는 어떻게 되며, 다른 시와 비교하여 어느 수준이며, 결핵검진 및 환자등록 관리는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검진비 지원 및 입원환자 입원비 지원에 대한 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액 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만안보건과 신흥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입니다. 예방접종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률이 90퍼센트이고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과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 예방접종에 힘써 주시는 데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21쪽 및 73쪽에 만안·동안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를 보면 만안보건소는 2013년에 2억 3천만원에서 2014년에는 1억 5천 300만원으로 지출하였고, 동안보건소는 2013년에 2억 4천 300만원에서 2014년에는 1억 4천 300만원으로 각각 만안 33퍼센트, 동안 41퍼센트의 예방접종약품비가 감소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가 2013년 대비 2014년에 만안 33퍼센트, 동안 41퍼센트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보건소 예방접종에 문제는 없는지와 업무보고 28쪽,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사업 개요 및 위탁기관별 예산 지원내역 및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관리 202건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률 90퍼센트는 다른 시와 비교하여 어느 수준이며, 나머지 10퍼센트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77쪽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별책 작성’에 대해 보면 조치사항에 보면 조치결과에 행정처분의 과태료 완납한 게 있습니다. 이 과태료 완납은 무엇을 하였으며, 얼마를 과태료 부과하였는지 그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8쪽입니다. 8쪽에 보면 의·약무 관련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동안보건과장님께 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의약품 의료기관과 의약품판매업이 있고 기타란에 보면 안경업소가 있습니다. 안경업소 지금 계가 만안구가 45개고 동안구가 48개입니다. 그래서 합이 93개인데요, 이게 조사결과가 언제부터 93개가 되었는지 그리고 2011년부터 ’14년도까지 조사한 결과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내 병원과 의원을, 약국, 안경원 지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안경원은 지도점검표를 팩스로 체크해서 관할 보건소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보건소에서 방문하셔서 체크해 가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25조, 의료기사법 제18조3항에 보면 의료계나 의료기사 단체는 1년에 8시간 이상 법정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혀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법정보수교육을 미이수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김길순 보건과장님 그리고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의 민간위탁사업이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길순 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만안보건소 앞면 또 동안보건소 앞편에 있는 예산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안보건소는 24개 사업이, 동안보건소는 25개 사업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 노인보건센터, 치매센터와 같이 특수사업을 위해서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형태가 있고 또한 한방진료나 치과진료 등과 같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하는 그런 위탁유형이 있고 또 민간병·의원에 주는 접종비 지원유형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위탁내역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할 때 어떤 형태로 공모를 하는 것인지 위탁기관과 위탁자명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자료 36쪽, 보건소에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각 위원회 명단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생명존중위원회는 7월에 회의를 했네요. 회의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자료 41쪽, 금연클리닉 추진에 있어 금연지킴이 운영이 지난해에도 50명이었는데 이것은 아까 4개 위원회 두 번째 얘기한 4개 위원회는 신흥남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자료 41쪽, 금연클리닉 추진에 있어서 신흥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지킴이 운영이 지난해에도 50명이었는데 올해도 5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연구역이 280개소였는데 올해는 617개소로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할 때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또한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을 1천 317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적발건수는 없는지 점검결과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출생아수가 5천 182명으로 우리 안양시가 굉장히 저출산이 경기도 평균에도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난임부부에 대해서 10억 6천여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했습니다. 동안·만안을 합친 이게 수치인데 인공수정이 452건, 체외수정이 515건의 시술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분들을 추적관리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해 성공률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흥남 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중증정신질환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자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중·고생에게 생명사랑 틴틴교실을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개교에 6천 68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틴틴교실을 선정하는지 초·중·고등학생을 선정하는지 이것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자살고위험군 지역사회기반 통합사례관리 제공에 있어서 5회의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한 실적이 있는데 회의록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우울증 예방 순회교육을 네 번에 걸쳐서 했는데 어떻게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연도별 자살률 통계를 보면 2010년부터 보면 자살률은 많이 줄기는 했더라고요. 일일간 2010년도에는 42.6명이었다가 2011년도에는 43.6명, 2012년도에는 38명 그리고 2013년도에는 39.5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자체나 정부에서 그리고 그간 끊임없는 자살에 대해서 예방차원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한 결과라 생각하는데 노인자살률이 심각하답니다. 노인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지는데 노인들이 사회적 고립과 상실감과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자살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노인자살률에 대한 자살예방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정문택 원장님께 평생학습에 대해서 발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이 많은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평생교육원에서는 평생교육사가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양시가 평생학습도시로 많은 활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굉장히 근무환경이 열악하죠. 그래서 사기가 저하된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또한 만안·동안평생교육센터와 동안·만안노인복지회관에 300개가 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서 그리고 또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서 평생학습도시답게 전례답습적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지원하고 비전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평생교육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각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의 취미교양 강좌와 평생교육센터의 과목이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하는 분들 이 많습니다. 평생교육센터는 과거 여성회관의 명칭을 바꾸어서 남녀 모두 교육하는 시설로 거듭났습니다. 실제 교육내용도 시대변화에 맞게 일자리 위주로 재편성하고 교육실도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리폼해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준비하는 공간과 시민들이 투잡시대에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7대 들어 처음 행정사무감사 시인데도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행감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많은 고민거리이네요. 금년 7대 처음 행감인데 행감에 앞서서 굉장히 어려운 행감을 맞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그다음에 김길순 안양시보건소장님과 그다음에 앞에 계신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4년도도 한 40며칠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안양시민을 위해서 또 관련부서의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문택 원장님이나 김길순 소장님은 아마 처음 관련부서 수장으로서 행감을 처음 맞이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 시민의 평생교육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또 평생교육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하나의 발걸음 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에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서 ’18년도 5개년 제6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제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봤어요. 그러데 그 어느 때보다도 5기까지만 해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그동안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2013년도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안양시 지역보건의료 이게 보면 그냥 책상 위에 연말에 보니까 딱 놓고 구체적으로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은 일은 아마 제가 보사에 있는 동안은 처음 했고, 구체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방향 또 사업별에 대한 성과, 앞으로에 대한 계획 그런 부분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안양시보건소 소장 이하 직원들이 특히 외부에 용역 않고 자체적으로 계획서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에 앞서 이것도 하나의 질의겠지만, 보다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안보건과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를 보면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가 현재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지금 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든지 안양시생명존중위원회가 두 위원회는 2014년도에는 여태까지 회의를 개최를 안 했어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특히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심의위원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 자문을 받아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 위원회,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가 미개최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또 미처 지금 위원회가 개최하지 못하는 것은 2014년도 해가 다 가기 직전에 한번 거기에 대한 관련 전반적인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해서 그래서 2015년도에 대한 방향을 참고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전체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보건소에는 지금 장비현황이 있어요. 지금 동안, 만안에서 보면 한 250개 정도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보면 구입과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연수가 경과돼 가지고 특히 61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게 또 예방차원에서 우리 보건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니까 193페이지를 보니까 만안보건과는 면역분석기, 동안보건과는 자동생화학분석기 이렇게 해서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두 가지만 중장기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9천만원 예산을 성립시켰더라고요.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것은 그 장비 관련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상태가 양호한 장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꺼번에 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2015년, ’16, ’17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장비 교체 중장기계획을 예산을 해서 체계적으로 장비를 교체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늦었지만 2015년도에는 업무보고 때는 꼭 의료장비에 대한 중장기계획 교체, 중장기계획을 해서 업무보고 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필요하겠죠!

예.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우리가 아까 앞에도 이보영 위원님도 위탁에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저는 조례상에 있는 위탁기관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에는 노인보건센터가 있고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알코올상담센터가 있고, 동안보건소에는 노인보건센터와 안양시치매사업센터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한 22억 정도 위탁금이더라고요. 여기에 별도로 민간이전해서 건강증진사업 3천만원 빼고 또 치매예방사업 별도로 빼고 위탁금만. 거기에 따라서 위탁기관 5개 기관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협약 시에 과업지시가 있죠. 과업지시하고 그다음에 조례상에 의해서 그동안 5년간 지도점검 실적하고 그다음에 사업분석 평가자료하고 그다음에 매년 지도점검과 다음연도의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위탁기관 5개 기관에 공문을 발송한 게 있으면 공문 발송한 것을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제안을 제시한 부분인데 우리가 만안보건센터와 동안보건센터의 통합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15년 6월 30일 날 만안노인보건센터가 계약이 끝납니다. 거기 관련해서 통합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계획이 있으면 추진계획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소외계층하고 성인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소외계층 진료실적에 관련해서 만안보건과는 행정사무감사 37페이지고 동안보건과는 90페이지죠. 보면 만안구에는 2012년 보니까 4만 215명을 했고 2013년도에는 4만 1천 157명을 했고, 동안구에는 2012년도에 2만 7천 547명 그다음에 2013년에 3만 3천 143명을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물론 대상선정 방법이 있죠. 그 부분은 설명 않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대상선정해서 추진계획 대비 실적을 만안구, 동안구 별도로 최근 5년간 자료를 해주시고, 여기에 따른 사업분석을 통한 개선점, 그 개선점을 그다음 연도에 개선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5년입니다. 그다음에 성인병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만안은 보건과는 39페이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동안구는 92페이지인데, 먼저 우리가 독감이죠. 무료접종 관련해서 우리가 2013년도에는 1만 8천명을 계획해서 1만 9천 241명을 접종했고, 2014년도에는 계획을 2만명을 잡아서 2만 1천 35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동안구고, 만안구는 1만 8천명을 계획해서 1만 8천 767명을 했고 2013년도에. 2014년도에는 1만 7천명 해서 2만 546명을 했습니다.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1만 8천명 해서 2014년도에는 2만명 그러니까 1만 9천 241명을 했기 때문에 2만명을 잡은 것 같아요. 계획을. 동안구는. 그다음에 만안구 같은 경우는 지금 2013년도에 1만 8천 776명 했는데 2014년도에는 1만 7천명을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2만 546명 해서 퍼센티지를 보면 121퍼센트의 실적을 올리겠다. 최소한도 그 전년도 대비해서 계획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것은 실적에 대한 위주로 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질의 들어갑니다. 동별 노인인구와 접종인원 그다음에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위한 소요예산 거기에 백신 구입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것을 3년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무료 독감을 실시하면서 하고 나서 개선점이라든가 사업분석한 결과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폐렴에 대한 사망원인이 지금 70대 사망률이 3년간 약 45퍼센트가 증가했답니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 원인이.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70대가 사망률이 성인병으로 해서 5위고 80대가 지금 4위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폐렴에 대한 접종을 보니까 만안구 같은 경우는 1만 5천명을 2013년도에 계획해 가지고 3천 432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2천명을 잡아서 2천 547명을 했어요. 그럼 최소한도 2013년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종 폐렴도 3천 432이니까 한 3천 500명 정도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접종인원도 안 잡고 2천명 잡아놓고 127퍼센트 했다. 실적 있다. 그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2013년도에 당초에 1만 5천명을 계획해서 2013년도에 4천 359명을 접종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보니까 3천명을 해서 2천 109명을 했습니다. 실적이 70퍼센트뿐이 저조해요. 2014년도에 대비했을 때. 당초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에 대한 공문을 당초계획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안양에 폐렴환자가 연도별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임영란 위원님께서 참 좋은 자료와 또 행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치매예방사업 관련해서 계속 질의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안보건과장님, 치매등록관리현황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의 현황을 압니까? 과장님! 지금 2010년도에 186명이 686명이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1천 271명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1천 285, 2013년도에는 1천 860명, 2014년도에는 1천 93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치매등록관리 현황이 2010년도에 비해서 지금 막 5년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를 했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치매에 관련해서 조례가 있죠. 조례가. 그런데 조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위원회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치매노인인구 속에서 치매독거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그다음에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당초계획에 대해서 계획 및 또 인지건강프로그램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약 4년 것만 주세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위한 수립,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심의라든지 또는 자문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 앞서도 우리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께서도 두드림강좌 부분에서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이게 시민 중심에 대한 찾아가는 측면에서 두드림강좌를 2011년도부터 우리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대전에 있는 대덕구에 가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두드림강좌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처리결과에 시민학당 부분에서 할 때 보면 이것을 확대해서 실시하겠다, 점진적으로. 그런데 두드림강좌에 보면 초창기 때 2011년도에는 28개 강좌를 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90개 강좌에서 802명 수료를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 2014년도 보면 2012년도에 비해서 강좌가 지금 20개 강좌가 줄어들었어요. 거기에는 아마 예산이 2012년도에는 5천 500을 잡았었는데 예산을 4천 400을 잡았는데 우리가 두드림강좌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잘 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드웨어 쪽에 무슨 강의를 교육시키려면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평생교육을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사실 두드림강좌를 2011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히려 2012년도 대비해서 20강좌가 줄어들었고 예산이 한 1천 100만원 정도가 현재 덜 잡혔기 때문에 아마 후퇴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질의하다 보면 왜 2012년도 대비 20강좌가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는 임영란 위원님은 41개 강좌를 했는데 70개 강좌에 대해서 강좌명, 참여인원, 교육장소, 강의시간, 강사, 자격증 여부, 그다음에 거주지 그다음에 강사료, 거기다가 또 하나 첨부한다면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러니까 1순위 그다음에 직장인 그다음에 일반시민 이렇게 해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과목별로.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성과분석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시민 홍보실적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이 두드림강좌를 위해서 기업체에다가 홍보실적이 있으면 홍보실적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22페이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이성우 위원님도 그 부분을 했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 자료를 보충으로 요청할까 합니다. 우리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2012년도 대비한다면 한 30과목이 늘었고, 반도 한 29개 정도 반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남성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율을 쭉 한번 통계를 보니까 2012년도에는 6.5퍼센트, 2013년도에는 9퍼센트, 2014년도에는 1.6퍼센트입니다. 2012년도 대비 2014년도에는 좀 많이 남성 참여인원이 늘었어요. 우리가 현재 성인지 성과분석이라든지 성평등 관련해서 많은 교육도 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의입니다.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연령별 구분현황, 연령별로. 그다음에 중도에 수강취소 인원 그다음에 동일 강좌를 3회 이상 한 수강인원 그다음에 수강료 면제자가 몇 명 있는지 자료를 이것은 한 3년간 자료를 주셔야 되겠네. 그다음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점 그다음에 만족도조사와 성과분석 자료를 했으면 최근 한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09년도에는 이게 성과집 한번 받아본 것 같아요. 평생교육에 대한. 그런데 그 이후에 혹시 성과집을 발간했으면 성과집을 자료를 주시고요. 앞에 우리 위원님들도 취업 관련 했는데 일자리 창출 및 노후설계 등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한 게 지금 1만 5천 178명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우리가 이번에 시장님 시정연설에 보니까 대한민국에 안전시설로 1등 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거기에 따라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으면 3년간 주시고. 그다음에 물론 여기 안전점검을 했더라고요.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했는데 소방시설에 대한 시설 및 장비현황 있으면 장비 소화기 이런 것 있으면 장비명 해서 언제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언제고, 점검일이 언제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유사시에 대피훈련 혹시 계획이 있으면 안전대피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거죠. 석수도서관과 대표적인 게 평촌도서관이니까 같이 자료를 주세요. 우리가 현재 장서보유량을 보니까 2014년도에 전체 도서관 보니까 127만 234권이네요. 우리가 거기에 보면 장서보유현황이 나오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석수도서관하고 평촌도서관 했을 때 2013년도의 보유량에서 예를 들어서 책을 새로 구입하잖아요. 구입하고 기증하고 그다음에 폐기하고 또 서고에다 보존. 뺀 게 2014년도에 대한 보유량 있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석수와 평촌 그것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책 보유량에서 우리가 상품으로 말하면 재고조사표가 있는데 책도 예를 들어서 현재 보유량에서 2015년도에 책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출고 그런 대장이 있나요? 그게 있어야만이 보유현황이 바로 나오겠죠. 그 대장을 원본 주시고 사본하려면 시간이 걸리면. 그다음에 장서를 우리가 기간이 지나서 5년 단위면 5년 단위로 하게 되면 우리가 도서관에 서고로 들어가는 책 있고 보관. 그다음에 폐기하는 게 있죠? 폐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폐기절차 그다음에 폐기를 했다면 아마 그 책에 대해서 매각했을 것 아니에요. 매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인가요? 세외수입 그 부분을 아마 통장으로 들어가나요? 그 부분을 사본을 주시고. 그다음에 구입도서와 폐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 아마 위원회를 먼저 하겠죠. 선정위원회와 폐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위원회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위원회 개최 그것을 최근 한 3년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따가 한번 여기 우리가 가까운 데 평촌도서관이 제일 가까우니까요, 위원장님! 이따가 평촌도서관 한번 가서 도서 서고를 한번 현장을 봤으면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책을 대출해서 다시 회수하는데 그 현황이 보면 이것 다 합친 겁니다. 2012년도에 61건, 미납도서입니다. 2013년도에 79건, 2014년도에는 106건이에요. 점점점점 2012년 대비해서 미납도서가 자꾸 늘어나네요. 그럼 여기에 대한 미납도서 조치 처리결과 부분을 최근 한 3년 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 도서관을 이용한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397만 4천명입니다. 이게. 안양시 공공도서관 이용인원이.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안전측면에 금년에는 그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시·군에다가 안전과를 국을 만들고 과를 만들라고 해서 우리도 안전행정국과 안전생활과인가요, 신설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안전교육 추진실적 그다음에 소방시설에 대한 장비현황을 장비명, 구입연한, 내구연한, 점검일 그다음에 화재대피계획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석수도서관에 이게 신규사업인데 참 이건 사업이 아주 좋습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 보면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인데 2014년도 새로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수리장애인복지관을 해서 만안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대표적인 석수도서관과 평촌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그다음에 석수도서관이 대표적이니까 우리가 지금 시각장애인이 한 2천 300명 정도 돼요. 안양에. 그러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혹시 도서가 있는지, 도서가 있다면 몇 권이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설이 갖추어졌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당초 사업계획 대비 그다음에 추진실적, 이 실적에 따른 혹시 성과분석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래는 이게 2014년도에는 당초 업무보고 때는 아마 비예산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업무보고 보니까 120만원 소요예산으로 잡혔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면서요, 제가 종합적으로 당부말씀드리면 2012, ’13,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누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업무보고를 작성합니다. 그럼 이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우리가 그동안 분기별로 아마 사업부서를 분기별로 평가하고 있죠. 사업평가를. 그러면 최종적인 여기 업무보고에는 행감자료 업무보고에는 ‘향후계획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보다도 ‘그동안 사업을 추진했는데 성과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뭔데 2015년도에는 어떤 점을 개선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작성되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여기 보면 향후계획 해서 ‘무엇을 무엇을 이렇게 해서 홍보를 더 해서’ 매년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도 처리결과도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점진적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보다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사업을 처리결과를 하겠다, 결과 아닙니까? 결과. 결과를 명시해서 하는 것이 처리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이것을 ‘검토하겠다’ 또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2015년부터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부분이 했을 때 처리결과는 ‘어떻게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완료했다.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언제까지 해서 완료하겠다’ 이렇게 해서 처리결과를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의한 사업계획과 그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 자체평가를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행정이 간다면 아마 체계적으로 우리 안양시 행정이 좀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당부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 정문택 원장님과 김길순 안양시보건소장님! 잘 아시겠죠? 본 위원의 그 취지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 관련부서에다가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 했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두드림 강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1개 동하고 많이 중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굳이 동별 되어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 한번 질의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하다 보니까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별로 한번 이것을 더블로 되어 있는 그 품목을 한번 뽑아보고 싶습니다. 동별로다가 어느 동에서는 지역구에서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구별로다가 한번 두드림 강좌에 대한 것을 한번 뽑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강 이렇게 보면 31개 동에서 하는 것 보면 그 동아리 안에서 7명이 모여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더 빨리 정보를 알고 있더라고요. 일반시민보다는. 그래서 그 동아리 안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7명이 모여서, 우리가 7명이 모여서 하고 있으면 얼마 돈을 보조해 준데 그런 식으로 많이들 알고 있어서 지금 그런 진행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동별로다 제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관내 어린이집 중에서요. 100명 이상 되는 데는 간호사를 배치하게 됐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치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의 명단과 100명 이상 되는 명단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민간위탁사업이 동안보건소, 만안보건소에서 49개예요. 마흔아홉 가지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정식 센터운영 조례에 의해서 또 위탁이 되는 게 한 10개소가 되고, 6개소는 보니까 6명의 진료의사를 채용한 거네요. 직원을 옛날에는 임용을 했던 직원들을 임용을 않고 지금 업무대행 체제로 가는 건가 보죠?

저희 위탁사업이 현재 4개 기관은 순수하게 저희 민간위탁사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민간위탁금이라고 쭉 되어 있는 사업들이 우리 국비지원 인건비하고 도비 지원해서 민간에 예를 들어서 결핵관리사업이다 하면 동안 쪽은 성심병원에 2명 간호사를 결핵사업을 투입하고 있으면 그것을 국가가 100퍼센트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런,

어떤,

위탁자로 선정할 때 어떤 공모절차를 거치는 건지요. 아니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지.

지금 현재 4개 기관 노인보건센터나 정신보건센터나 알코올상담센터, 치매상담센터는 공개모집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하고,

네,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영유아검진이나 암조기검진 이런 부분은 공공기관 위탁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주는데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 한 건지 그 부분을,

아니, 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공단에서 검진을 한 의료기관이 검진을 했다는 실적이라든지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 공단 쪽으로 입금을 해 주는 그런 형태를 다 이건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도 민간위탁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그건 알았고요.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에서 샘안양병원, 결핵 민간공공협력사업해서 샘안양병원이 위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공모를 한 것인지요. 아니면,

아니, 공모한 게 아니고요. 지금 결핵관리사업은 샘안양병원하고, 성심한림대병원이 두 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가 100명 이상 들어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호사와 이쪽 샘안양은 간호사 1명을 지원해 주었고, 한림대성심병원은 간호사 2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 자체를 100퍼센트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00명 이상의 결핵관리를 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쪽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데는 지원을 해 준 거죠.

네, 그러면 예방접종 민간병의원에 대한 접종비 지원에서 가정의학과나 소아과에서 33개소가 이건 지정이 된 겁니까?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그냥 할 수가 있는 건지 이건,

저희가 의원들은 접종하는 의원을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의사를 교육시켜서 접종기관으로 인증서를 내주면 그분들이 접종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소정의 어떤 교육절차를, 신청을 받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인증서를 주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업무대행 체제로 6명의 한의사, 치과의사, 일반진료의사 6명을 채용했는데 이게 채용이 아니고 개인에게 위탁을 준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떤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는 건지요.

그건 업무대행 의사는 저희 보건소에 치과실, 구강보건실하고, 한방실하고 또 박달지소 쪽에 진료하는 의사를 업무대행 의사로 채용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업무를 시켜도 조건이,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조건이 업무대행 의사로 고용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산이 남는,

네, 그것은 잘 알았고요. 이것이 어떤 공모에 의한 절차를 밟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한 건지 선정과정을 제가 묻는 겁니다.

공모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그 의사를 채용해서 계약을 2년씩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고를 내서 누구나 다 들어와라 해서 만약에 10명이 된다면 어떤 또 선정위원회나 아니면 면접을 또 보겠네요? 그 과정을 거쳐서.

네, 면접을 봐서 저희가 채용해서 쓰고 있는 의사들을 말합니다.

그 과정을 거친 거죠?

네.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알코올상담센터나 아니면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예방센터 여러 센터들을 병원기관에다 위탁을 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건소에 같이 한 지붕에서 운영을 할 때는 모르겠는데 별개 체제로 이렇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을 때는 지도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안양시 치매상담센터에 대해서 제가 1년 정도를 같이 같은 울안에서 근무를 해 보았는데 진짜 제가 1년간 보면서 뭐하는 기관인지 참 모호할 때가 좀 많았거든요. 이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어떤 기관인지, 매일 문을 열어보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일을 하겠지만 이렇게 텅 빌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치매센터가 어디 있는 건지요?

지금 동안보건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동안보건과에 동안보건소죠?

지하에 지금,

지하에 지금도 지하에,

이사해 가 있습니다.

그럼 그 공간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한 20평되고 있고 작업치료실은 지하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내려가서 상담이나 하기가 어려워서 4층에 보건교육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보기에 치매상담센터가 활발하게 좀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주 방문은 하고 관리는 하시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치매상담센터 관련해서 자문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승경 위원장님을 모시고 백유진 한림대 상담 가정의학 선생님하고 같이 올 사업을 좀 더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다시 좀 발전적인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자문회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노인보건센터 동안․만안. 그게 합하면서 이 치매상담센터도 거기 일환으로 같이 합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별도로 치매상담센터를 계속 운영할 지 저희가 이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지금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치매상담센터나 이런 것도 어떤 우리가 숫자도 참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시민을 위해 상담하고 지원하는 센터로써 우리 안양시 노인이 6만 명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6만명 중에 치매인구를 보통 9.3퍼센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5만 5천명 정도는 치매환자가 아마 5천 3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까 조사한 것이나 어떤 선조사한 것을 보면 6천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노인정을 찾아가든, 노인복지회관을 찾아가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선조사를 하고 이렇게 발굴하는 어떤 노력이 참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소장님께서 민간위탁 형태 및 위탁자 현황을 이게 보니까 좀 이해가 많이 가긴 하는데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시민의 어떤 건강을 담보하는 이런 사업이니만큼 굉장히 좀 더 열의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의 치매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치매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치매 유병률이 9.4퍼센트인 5천 351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등록해서 관리하는 환자수는 36퍼센트 1천 93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5년간 치매환자수가 매년 증가해서 9.4퍼센트네요. 그리고 인근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자료 보았고요. 치매 정밀검사에서 예산에 4천 885만 2천원이 있는데요. 지원금이 1인당 최대 16만원으로 책정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종목의 검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먼저 동안보건과장님이 준비를 다 해 오셔 가지고요, 동안보건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세요.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이시거든요.

네, 치매를 물어보셔 가지고 이보영 위원님이.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서요?

네, 하세요. 지금.

동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1쪽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쪽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 치매환자는 얼마이며 또 5년간 증가추이는 어떠한지 또 타시와의 비교 또 치매선별검진에 따른 비용, 정밀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기준 또 치매확진 및 치매 치료비 지원기준 또 지원금액, 치매환자 등록과 사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65세 이상 인구 치매유병률 추정치를 적용한 치매 인구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5년간 치매환자 증가추이도 65세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추정한 치매환자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치매 선별검진은 예방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상담센터 또 보건소 또 이동검진 등을 실시해서 10월 말까지 한 6천 78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정밀검사는 선별검사의 인지저하자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서 234명을 저희가 인지저하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확진 진단과정 또 치매진료비 지원 또 치매환자 등록과 사례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인당 최대 16만원에 어떤 종목이 검진을 받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선별검진 인지저하자 중,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선별검사에서 MMSE 이런 검사를 받는 건가요? 간이정신상태 검사.

네, 저희가 정밀검사는 신경외과 전문의에 의해서 신경심리검사라고 저희가 검사하는 것보다 더 난이도가 높으면서 정밀한 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사하게 되고 그리고 CT 또 혈액검사 그런 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CT하고 혈액검사 치매,

그래서 16만원 상당하는 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답변이 나왔으니까 김경수 보건과장님.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서면으로 자료 요청했으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치매 관련된 내용으로 김경수 보건과장님하고, 우리 김길순 소장님 관련된 내용으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보영 위원님이나 임영란 위원님이 치매 관련해서 상세하게 또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보건소장님 아마 본 위원이 2013년도에 행감 때도 아마 치매센터에 현재 보건소 지하에 이전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특히 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상담실이 현재 안양시 건강관리 뭔가요? 같이 이게,

노인보건센터와 같이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거기에 보면 건강관리,

전시관이요?

전시관이 같이 있어 가지고 좀 분위기가 소란하고 거기는 조용한 데에서 상담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을 상담실을 옮겼으면 좋겠다, 2013년도에도 본 위원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현장을 가보았고. 그런데 아직은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장소 이전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치매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안노인보건센터와 같이 사업이 거기서 같이 하고 있죠? 센터 같이 사업을 지금 그 사업을 위탁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만안에 노인보건센터와 동안노인보건센터를 통합해 가지고 한다면 같이 우리가 통합 치매 관련도 같이 사무실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소장님. 만약에 그런다면.

지금,

그럼 거기에 대한 아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이전에 따른 통합에 관련 따른 추진계획을 지금 자료를 좀 제출하였는데 아직은 추진계획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거기에 대한 통합에 관한 조례도 우리가 개정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사무실도 이렇게 또 통합할 수 있는 사무실 어디가 적지인가 그런 부분을 검토할 때 아마 치매센터도 같이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하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소장님.

현재 치매상담센터 장소 때문에 저희가 많은 여러 군데 장소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에 7동 복지관에 거기가 이사를 가게 되면, 건물을 지어서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가 어떠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거기가 장소가 비기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건물 자체에 또 치매어르신들이 다녀야 될 마땅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거기는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작업치료실만, 치료장만 다시 옮기는 것으로 지금 임대 나가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내년에 노인보건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TF팀이 움직이면서 치매상담센터를 어떻게 따로 운영하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같이 한꺼번에 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되는 대로 또 저희가 내년 업무보고에도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지금 치매센터는 안양보건소에 치매센터가 있죠?

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위탁해 가지고 2천 100만원 예산을 해 가지고 현재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익요원인가요? 인건비로 해 가지고 2천 100만원 있는 것이고 치매센터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한림대 치매예방사업에 대한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죠?

네, 1억 5천에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인 치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원스톱 있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그게 위탁한 것이 2천몇 년도에 끝날 겁니다. 저게 현재 우리가,

2016년 7월 31일자로,

7월 30일날 끝나죠? 그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이게 한 군데에서 이렇게 치매사업이 할 수 있도록 여기다 따로, 여기다 따로 이렇게 여러 군데 업무를 분담하는 것보다도 아마 치매센터에서 이렇게 예방사업하는 데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원스톱 이런 행정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죠. 고민해서 고민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런데 저희가 한꺼번에 그렇게 노인보건센터로 합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 법 자체가 「치매관리법」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치매상담센터를 만들 때도 이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아마 위탁을 그렇게 각각 준 것 같습니다.

그 법에는, 법을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치매센터를 안양시보건소에 한 것 그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 공익근무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 해 가지고 2천 100만원 예산을 별도로 성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그리고 치매 예방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림대에다가 1억 5천 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군데서 이게 예방사업 또 그런 부분 치매라는 모든 전반적인 사업이 한 군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갖추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독거노인 방문서비스가 보면 2011년도에 보면 21명 사업 실적인데 2014년도 보니까 120명 많이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가 많이 실적이 높아졌네요. 독거노인이 현재 안양시에 7천 300명이에요. 전수조사해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독거노인 중에서 치매환자수가 몇 명이나 되죠? 파악이 됐나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치매등록 환자 중에 독거노인이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은,

그것 전수조사를 하기가 좀 힘들죠?

저희가 156명.

156명. 그러니까 현재 독거노인 중에서 156명이 현재 치매환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천 930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1천 930명 속에.

그러면 거기에 현재 보니까 10월말 기준에서 120명이면 약 한 80퍼센트 정도의 현재 실적을 올리고 있네요. 그렇죠?

네.

지금 120명이니까 방문서비스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방문서비스라는 게 지금 치매환자에 대한 부분을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120명이.

아니, 방문보건,

방문보건이죠? 이건. 그럼 156명에 대해서, 지금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서비스를 해 주고 있나요? 치매환자 156명 중에서.

도우미들이 같이,

일반 치매환자 말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만.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독거노인에 치매환자도 또한 똑같이 방문보건사업 일환으로 가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상태죠. 지금. 동별로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지금 120명이라는 게 노인방문 서비스가 방금 질의, 본 위원이 보충질의 했잖아요. 156명에 독거노인 중에서 156명이 지금 치매환자죠?

네.

그럼 120명이 지금 156명 속에 들어갔냐 이거죠.

들어가 있지요.

이것 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120명 맞습니까? 과장님.

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들어간 것이 아니라 156명 중에 120명이냐고. 그렇지 않고 그냥 독거노인을 우리가 독거노인이 7천 300명인데 독거노인을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치매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전반적인 방문간호사가 서비스 측면에서 120명인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팀장님 옆에서 좀 답변을 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간호사가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실적을 보면 2011년도 독거노인 방문서비스 21명이었는데 2014년도는 120명이에요. 지금 실적이. 이 120명이 156명에 대한, 치매환자에 대한 그중에서 120명을 서비스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독거노인에 대해서 방문서비스 인원이 120명이냐 그 측면만 답변해 주세요.

독거노인.

그렇죠? 치매환자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156명 중에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 치매 관련해서 지금 물어본 것 아닙니까? 156명 중에 현재 치매환자만 어떻게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하고 있냐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

네, 15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한돌봄이라든지 또 노인요양원 안내를 해 주고 또 주민자치센터,

잠깐만요. 과장님 그냥 제가 정리할게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일반 치매환자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특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치매환자에 대한 어떻게 우리 시 차원에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복지서비스를 해 주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금 서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종합적인 건강서비스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그 측면을 자꾸 이렇게 혼동해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은 독거노인에 대해서만 물은 거야, 독거노인 환자가, 지금 환자가 치매환자가 156명이죠?

네. 150,

156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서비스를 그 측면만,

예. 150명 중에 120명은 저희가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서비스.

제가 지금 그러면 이게 아까, 그래서 물어본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게 치매환자에 대한 156명 중에 120명이냐 그렇지 않으면 독거노인 전체에 대해서 방문간호사가 서비스 측면이냐 그 측면을,

아닙니다.

이건 치매환자죠?

네, 치매환자 120명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꼭 자꾸 오래 끌게 만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일반 치매환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 대한, 이 치매환자에 대한 측면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156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해 가지고 복지 측면에 또 현재 홀로 사니까 누가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봉사자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구축, 복지서비스에 구축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특별관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요. 과장님.

네,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60세 이상 선별검사를 하죠? 치매 60세 이상. 그렇게 되면 2011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보면 2014년도 많이 선별검사 추진했지만 지금 안양시에 60세 이상 65세 인구가 5만 한 6천 700이거든요. 그럼 60세 이상이면 약 한 8만명 될 겁니다. 8만명 그렇죠?

네, 8만명.

8만 명이면 약 2013년도 기준이라면 한 10퍼센트 정도 지금 선별 60세 이상 하는 게 10퍼센트에 불과하거든요. 10퍼센트 왜 그러냐 하면 2014년도는 또 우리가 10월 말 기준이니까 11월, 12월 두 달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행사 때 가서 보니까 이게 치매센터에 각 방문간호사가 들어와서 공문 주고 또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와서 치매선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인구수 8만에 비해서 사실 8천명이라는 것은 많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여기 통계가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치매유병률이 현재 자꾸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2014년도에 보면 9.4퍼센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의 목적은 조기예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노인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선별검사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다시 또 정밀검사를 하잖아요. 정밀검사를 많이 함으로써 그러니까 많은 선별검사를 해야만이,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정밀검사 대상자도 많이 파악이 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치매예방에 대한 사업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홍보해 주셔야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가 평생교육은 지금 동안하고 만안하고 지금 거기에 현재 프로그램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거기도 하고 있나요? 이렇게 홍보도? 60세 이상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데 가서 하고 있냐고요?

예, 저희가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

네.

특히 지금 보니까 수영장 같은 경우도 아침에 보면 하루 종일 수영장 하루 인구가 한 3천명 정도 유동인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영장도. 그럼 거기에 가서 대다수가 보면 낮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저번에 보니까 독감 무료할 때도 치매선별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봤어요. 홍보는 하지만 많은 선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실적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지 그분들이 많이 선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봐서 인구에 비해서 8만에 비해서는 10퍼센트는 저조하다고 봐요. 물론 2011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되었지만 이런 부분을 2015년도에는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많은 60세 이상이 많은 분들이 최하 한 20퍼센트 정도 목표를 세워서 한번 해 보세요. 노력해서 많이 늘었지만. 과장님!

네, 검진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그러면 독거노인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방문간호를 한 달에 몇 번이나 하나요?

저희가 그 상태에 따라서 또 치매도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또 자주 가고 그렇게 환자의 등급대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하신 분들은 사실 다 입소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럼 경증인 치매독거환자 같은 경우 평균 한 달에 한 번은 가는 거죠?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해 볼게요. 과장님, 치매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지금 나누고 있는데 선별검진 실적이라든가 저희가 치매등록관리환자 수가 예상추정치보다 적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예를 들어서 입소하셨거나 이런 경우에는 등록을 안 하시고 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정서상 치매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2천명 정도 등록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럼 이 숫자 말고 입소돼 있는 숫자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것도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글쎄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를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아직은 입소가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합적인 부분인가요?

예.

그럼 추정치로 한다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숫자만 가지고 생각을 해 본 건데 한 2천명 정도 치매등록환자 수만 생각을 했던 건데 요양원에 계시는 치매복합한 다른 병을 가지고 계셔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 입소하신 분들까지 감안하면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정부에서도 사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65세 이상 인구의 유병율이 2014년도에는 한 9.4퍼센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양시에 한 5천 351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 지금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치매예방교육 선별검진하는 현장을 제가 두세 가운데 가봤었는데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65세, 70세 되시는 분들 검진을 받으라고 하면 거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본인은 아직 건강하다라고 이런 것 받을 필요 없어, 라고 거부하시는 측면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검진을 받고 나서 뭔가가 나올까 봐 하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듯한 모습을 배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접근방법이 저희가 추정치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등록숫자하고 많은 갭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이 치매예방사업에 대한 선별검진에 대한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홍보를 보다 많이 해서 이 선별검진 자체가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그런 형태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범계성당에서 하는 팀들은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했던 것 같았는데 지난번 평촌성당 같은 경우는 노인대학 정심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과정에 선별검진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의 모습이 역력히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한 어느 정도 홍보작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진행되자마자 바로 몇 조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검진을 바로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상되는 수치가 아직 전국 평균상으로 보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상태잖아요. 물론 선별검진을 보다 많이 확대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 수반사항이 되고 인력이 동원되어야 되는 문제점은 있겠지만 홍보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찾아와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가 된다면 찾아가는 형태 속에서의 그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형태보다 보건소로 찾아와서 직접 본인이 확인해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면 보다 많으신 분들이 선별검진을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 경증의 형태라도 뭔가가 나타난다면 그때부터 관리를 통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여러 형태의 치매가 있는데 현상유지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경우 아니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는 것에 대한 텀을 좀더 연장을 시켜서 여생 동안 불편함이 좀 덜하게 경감시켜 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선별검진을 보다 좀 많이 할 수 있는 이것을 두려움을 적게 느끼면서 자발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의 인식개선사업 홍보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는 저희가 인식개선사업하고 검진사업을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에볼라 건인데요, 보건소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부분으로 만안·동안이 60명 정도 현황에 잡혀 있어요. 100퍼센트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한 20일 동안 전화 문의한다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제가 60명이 검역본부에서 통보가 되어 와서 조사한 입국자 추적조사는 에볼라 발생지역하고 관계없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열환자라든지 설사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추적조사였고, 저희가 에볼라 발생지역에 나이지리아나 리베리아나 기니나 이런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의 4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복기가 에볼라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1일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서 들어오면서부터 21일 동안 저희가 계속 그분들하고 통화를 하게 돼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유선통화. 그럼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것을 통화하면서 확인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4명이요?

예, 저희 안양시에 들어오신 분이 나이지리아에서 들어오신 분이 세 분 있었고, 라이베리아에서 들어온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면 귀국일 이후로 잡아서,

21일 동안 저희가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적관리 좀더 세부적으로, 전화 문의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올 때 어떤 증세 자체는 아무것도 없었던 건강한 상태로 들어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21일간은 그렇게 추적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고요. 전화로 문의해서 지금 열이 나냐, 건강에 이상 있느냐, 이것을 한다는?

예, 그렇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일차적인 증상이 열이 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열이 나느냐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내과적인 설사라든지 어떤 상태의 건강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셨던 대로 저희가 사스나 조류인플루엔자나 이것은 지방정부 자체 독단적으로만의 일들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격리병동이 여러 개 지금 예정이 돼 있고 그런 차원들이 아닌 저희 관내에 계시는 시민들이 에볼라에 대한 정확한 전염경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사스인 경우는 손을 좀 잘 씻어야 되고 김치를 많이 먹으면 효과가 있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였었는데 그것이 어떤 면역체계가 생겨서 없어진 건지 모르지만 이제 지나갔던 거고, 지금 에볼라 부분인데 솔직히 저도 이것에 대한 전염경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이렇게 추정이 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사전정보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 네 분을 추적관리하는 과정에 무슨 일이 생겼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의 일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대비를 해야 제가 질의했을 때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비책을 정확히 가지고 했을 때 관내 피해도를 현격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게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스나 조류인플루엔자나 이런 바이러스하고 다르게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호흡기 전파가 아닌 감염된 사람의 체액 분비나 혈액이나 접촉이나 이런 것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어떻게 예방해라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한 나라에서 자체로 감염된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 에볼라 바이러스의 분리해야 되는 그 의료기관의 간호사 4명이 사표를 내고 나갔겠습니까? 환자가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스하고 조류인플루엔자하고는 이 대응방법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접촉이 있기 때문에 공기전염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환자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감염이 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홍보 자체도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에볼라가 창궐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공항, 항만에서의 격리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항공편으로 다른 나라를 갔을 때 입국에 어려움은 있지만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이런 지역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올 때는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예상이 되어서 지금은 열 관련된 것만 체크를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도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사전지식을 통해서 뭔가 예방대책은 뚜렷하게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뭔가 대응방안은 그래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관한 한 접촉에 감염이 100퍼센트이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무증상자로 그 나라에만 갔다가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보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대체를 안 하는 거죠, 지금. 우리만 관리를 하고 있고. 혹시라도 안양지역에 여기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다라는 게 시민들에 알려지면 그것도 시민에 대한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 홍보는 지금 적극적으로 안 하는 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손을 깨끗이 씻는다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 된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자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처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것만 막아주면 우리 국민들은 안전하고 시민이 안전하기 때문에 들어오지만 못하게 막는 그 대책을 나라에서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안양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대상지역에 해당지역에서 검역본부를 통해서 통보받은 사람들 21일 동안 추적관리해서 보고해 주는 일 이외에는 없다는 거네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치매에 대해서 한두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김경수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치료약제비 지원 및 사례관리에 있어서 396명을 1억 5천 400만원을 지원도 하고 사례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생활정도의 차이 없이 어떤 선별 없이 치매환자로 확진이 되면 누구나 가능한 건지요. 아니면 어떤 장애등급 판정, 몇 등급 이상만이 가능한 건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은 치매진단으로 그렇게 확진을 받은 사람 중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의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환자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퍼센트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치매가 확진되면 이게 가능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396명을 치매센터 그 상담센터 5명이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확진이 되면 각자 어느 병원에 다 내원을 하든 입원을 하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지원비인 거죠?

예, 거기에 약제비하고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선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 36만원까지 저희가 한 사람당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요양등급으로 본다면 몇 등급 이상 가능할까요?

환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것을 요양등급을 할 때는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신체적인 것까지 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분들이 진료비 지원을 하는 사람 아, 이 사람만 보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환자등록관리를 신규가 366명이 나왔고 1천 930명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다 지원요청을 하면 다 줘야 되는데 1천 930명 중에서 396명만이 신청한 거죠?

지금 치매진료비 지원은 저희가 제출한 이 서류에 보시면 74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그런데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있어서 치매환자등록관리를 1천 930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치매환자는 남자보다 여자가 또 월등히 많네요?

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자노인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 노인이 많고 이 치매환자를 볼 때 보면 교육수준도 크게 좌우합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치매환자등록을 1천 930명을 했는데 또 그 약제비를 줄 수 있는 것은 아까 700몇 명이라고 하셨죠?

743명입니다.

743명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진단 F00에서 F03 또 G30 이렇게 완전히 진단을 받은 사람한테만 저희가 치매치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1천 930명 속에 포함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1천 930명 안에 인지저하자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가능 서비스받는 분 또 이런 분 또 저희가 작업치료라고 해서 안에서 재활치료프로그램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전부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치매센터에서 다 그것을 관장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주로 보건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층에서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저희가 또 나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를 하는 간호사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방문 나가서 직접 일대일로 그렇게 재활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서 그것에 의거해서 나가서 저희가 재활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활프로그램 대상은 인지저하자가 해당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지강화프로그램은 393회를 했는데 1천 200몇 명이 여기에 해당되어서 2천 600명이 치료를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는 일곱 분인데 이제 첫 번째에서 한 시간 넘게 지나갔네요. 김길순 보건소장님하고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치매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과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연달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가능하면 핵심내용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보충질의가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41쪽, 민원의 주요장소가 되는 버스정류장, PC방, 음식점 등 장소유형별 단속결과와 단속실태에 대한 설명, 금연구역지킴이 운영실적,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실적과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실적, 공무원이 부과하는 것인지 또 금연지킴이가 부과한 것인지, 향후 우리 시 금연정책 발전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안양시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는 위반을 하면 10만원, 안양시 조례에 따라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지킴이는 노인일자리 편성에 주 3회 1일 3시간 내지 3.5 간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안양역, 삼덕공원 및 예술공원에서 금연구역 안내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은 1천 317개소에 실시하였으며, 과태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또는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한 자에 부과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PC방 이용자 6명에 대한 과태료가 10만원씩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금연구역의 단속주체는 안양시장으로 흡연단속공무원만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100평방미터 이하 모든 음식점도 금연구역으로 확대하고 있어 담배값 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이 예상되므로 금연지도원 확충 및 또 금연구역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및 금연구역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안양시 자살률 분석, 안양과 과천의 자살률 비교분석,

그것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서면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8페이지, 예방접종약품비 2013년 대비 2014년 감액사유와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관리 202건에 대한 지원현황, 위탁의료기관별 예방접종 지원비용 지원 현황, 예방접종률 90퍼센트인데 타시에 비해 어느 수준인지, 미접종자 10퍼센트에 대한 관리대책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면자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 위원회 명단 및 생명존중위원회 회의록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고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또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41쪽, 금연지킴이 운영에 대한 금연지킴이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50명인데 금연구역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지킴이는 안양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50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삼덕공원이나 그다음에 안양예술공원, 안양역 광장 및 지하상가 등에서 다수가 이용하고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위주로 해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연지킴이는 민원 발생이 빈번한 곳에서 저희가 홍보 및 계도활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물론 저희가 계도만 하고 있고 그분들 계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을 1천 317개소 했는데 적발건수는 없는지, 점검결과 내역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8쪽, 행감 55쪽,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틴틴교실 진행 시와 또 13개교 선정방법, 유관기관 네트워크 사업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노인우울증 순회교육은 어떻게 하였는지, 예, 그래서 저희 서면으로 자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노인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 및 향후방향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한 내용은 그 부분으로 갈음하, 서면 제출에는 제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자료를 성실하게 답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아까도 치매도 선별검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우울검사를, 노인우울 선별검진을 많이 해서 이게 15점 만점에 10점 이상인 경우를 관심군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만성질환 관리 및 저소득층 돌봄과 연계해서 각 동에 저희가 지금 주민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는데 생명사랑게이트키퍼라고 해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동네에서 어려운 그런 증상이 보인다든가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든가 하면 저희가 그분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또 미리 우울증 선별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노인자살률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 위탁기관 과업지시서 및 사업분석 평가자료 지도점검과 사업 관련된 공문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는데 지금 그게 5개년을 말씀하셔서 너무 자료가 많아서 저희가 2013년도분과 2014년도분을 제출하였습니다.

제 것은 전부 다 제가 서면자료 보고 보충할 테니까 안 해도. 시간이.

네. 문수곤 위원님께서 그것은 만안구노인보건센터 계약만료에 따른 추진계획은 소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 당초 추진계획 대비 5년간 진료실적 및 진료사업 개선점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 성인예방 접종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에 대하여 추진계획 및 3년간 동별 추진실적, 소요예산을 설명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5쪽 우리 시 최근 5년간 인구 및 출산율 추이 비교분석 자료 제출과 또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임신·출산 장려정책에 대한 수혜대상, 지원금액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72쪽 산모건강관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미숙아의료비 지원 등 사업비가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대부분 축소되었는데 예산 축소사유와 또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인구 및 출산율과 또 우리 시 주요 출산장려정책 자료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봤으니까 출산율이 낮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31쪽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71쪽 관련해서 국가결핵사업비가 2013년도 6천 330만원에서 2014년도 3천 784만원으로 약 40퍼센트가 감소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또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결핵환자의 최근 5년간의 증가추세와 또 다른 시와 비교자료 또 결핵검진비와 환자등록관리 절차, 결핵검진비 및 입원환자 지원기준과 지원액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자료 답변을 읽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77쪽, 진단용 방사성 관계종사자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방사선사는 방사선 누적측정배지를 착용하고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반된 기관은 치과의원 3개소로써 과태료를 완납했고 또 행정지도를 해서 현재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또 박정옥 위원님께서 2011년도부터 2014년도 의료기관 또 약국, 안경업소 현황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서류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4쪽, 25쪽 관련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중 체외수정 또 인공수술 시술자 추적관리 자료와 성공률 분석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만안·동안보건과에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신흥남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금연클리닉 추진실적에서 보면 흡연자 상담관리 이동클리닉 운영 금연성공률 이런 부분이 있는지 밑에 가면 금연지킴이 운영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안양실버포럼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예. 이분들이 안양예술공원이나 이렇게 나가서 이분들이 계도와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주체가 안양시장으로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단속은 저희가 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공무원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과태료 부과실적이 저희가 26건에 160만원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과를 하면 잘 내나요? 그러면?

지금 잘 내지는,

법적인 어떤 저것은 없죠? 지금.

잘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과태료 받은 게 한 48퍼센트 정도.

높네요. 그리고 실버포럼 쪽에 이분들은 교육은 어디서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실버포럼은 이분들은 지금 안양2동에 2동사무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그분들을 활용해서 안양예술공원에 홍보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연침시술이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을.

금연침시술은 저희가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내소해서 저희가 한방실에서 귀에다 놓는 침입니다.

이게 어디서 침을 맞을 수 있죠? 이게?

저희 만안보건소에 3층에 한방실이 있습니다.

한방실에서.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을 보면 1만 8천 260명에 유아가 1천 702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저희 보건소에 어린이틴틴교실에서 영양이나 다방면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도 금연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아에게도?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또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치매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한 내용들인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알아볼 내용이면 그 내용은 아까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니까.

아니 제가 물어본 게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 노인지킴이가 2단계에서 280개소로 해서 50명이 지난해 노인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3단계로써 617개소거든요. 그런데도 똑같이 동일하게 50명이 활동을 하는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시설은 많이 확대가 되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많지만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에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분들을 활용해서 홍보계도하고 있는 거고, 내년도에는 전 음식점까지 확대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예산 편성을 하겠지만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한 1억 8천만원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년 것은 그렇지만 제가 2단계하고 3단계를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단계 때는 280개소인데 지금 현재 3단계란 말예요. 3단계 대비해서 지난해 하던 해서 여기에 대한 일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280개소일 때도 50명, 지금 현재도 50명이면 그 일에 대한 누수가 생기지 않나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요. 2단계라면 분명히 이게 단계별로 금연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 때 78개소를 공공장소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었고 다음에 280개소는 3단계 정도로 해서 굉장히 지금 금연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과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노인지킴이를 더 확대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일자리 부서하고 연계해서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인정하시죠? 잘못된 것.

네.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에서 1천 31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거기에서 6개소 점검을 했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26건에 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데 이 6개소 적발건수도 과태료에 해당되는 건지요? 아니면 어디에 해당되는 적발인지?

PC방 포함해서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태료에 해당됩니까?

예,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은 5만원이고 저희가 건강증진법에 있는 시설들은 10만원입니다. 과태료가.

그러면 이것은 얼마짜리예요?

공중이용시설 10만원.

아, 10만원짜리. 10만원짜리 60만원 부과가 되었네요.

예.

그럼 여기에서 얼마나 징수가 된 건지요? 6건 중에.

거기 중에 한 50퍼센트뿐이 징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징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분들이 PC방이나 이런 데서 적발되어서 오기 때문에 주소지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송달이 안 되어서 저희가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어떤 신분증을 제시받지 않나요?

제시를 해도 그 주소지에 이분들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고, PC방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딱히 직업이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 나머지도 추적관리해서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지적한 2단계 280개소일 때 작년에 50명의 금연지킴이들이 활동했는데 금년에는 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흥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열심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미접종자 10퍼센트에 대한 대책은 접종예정일 전에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접종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오셨어요. 그럼 문자하고 전화를 몇 번씩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전화내용하고 문자메시지 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가 예방접종 모자보건팀에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늘 이것을 안 하신 분들을 체킹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게 시·군평가지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저희가 전화를 많이 하고 문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명 정도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몇 명 정도 전화를 하셨어요?

대상자에게는 전부 다 전화를 해서 하도록 했는데 지금 아직도 10퍼센트 정도가 미접종이,

대상자 몇 명, 횟수라는 것을 모르시나요? 몇 명인가는 인원수는 모르고 계시나요?

10월 말까지 한 1만 5천명이 대상이었고 저희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예약을 걸어놓아서 문자서비스가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해서 세 사람 여기 왔는데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대해서, 안전관리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안전관리 뭐를 미흡하게 해서 걸린 건지.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종사자가 방사선 누적측정배지라는 게 있습니다. 배지, 배지 이렇게 배지.

네.

그것을 차고 근무를 하고 한 3개월 분기별로 그것을 또 방사선 계측소에서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방사선 오염이 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차원으로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위반된 곳은 치과의원입니다. 치과도 치아를 엑스레이를 찍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 있는데 이 치과의원이 세 군데가 그것을 위반해서 저희가 가서 과태료 처분도 하고 그리고 행정지도를 해서 지금은 아주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민원 발생, 민원이 들어와서 가셨나요? 아니면,

이것을 저희가 방사선통합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료장비관리프로그램을 검색해 가지고 이렇게 세 기관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나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과장님, 지금 제가 2011년도, ’14년도 의료기관, 약국, 안경업소 현황을 뽑아오셨는데요, 이 자료는 지금 인터넷 자료인지 아니면 실사로 가서 확인하신 자료인지 이것은 내용은 어떻게 된 자료입니까?

지금 저희한테 신고해서 등록된 현황입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 1년에 한 번씩 신고한 것을 확인하시나요?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같은 데는 매년 점검을 나가고 특히 안경업소 같은 데는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리고 점검해서 점검표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게 폐업을 했다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율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한 안경업소 70개 정도만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여기 이 현황은 저희가 100퍼센트 신고돼 있는 현황입니다.

그럼 20개 정도는 폐쇄를 안 한 거고 등록이 돼 있는 거네요?

20개가 더 많다고요?

아니 더 작게 등록이 돼 있는데 지금 많이 확대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가 상반기 실적입니다.

상반기.

네.

다시 이것 자료 자세히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안경업소 지도점검을 연 1회 자율점검 및 문제업소 수시점검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업소가 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민원 접수된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접수가 안 돼 못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무분별 현수막 많이 걸려 있는 단속은 없는지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잘 주셨는데 이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안경에도 같은 의료법에 들어가 있는데 안경이 지금 손을 대고 있어요. 보면. 의료법에도 계속 이렇게 보건소에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철저하게 보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리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금연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경수 과장님과 신흥남 과장님께 연달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경수 과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수와 추적해서 성공률을 담은 답변을 잘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1인 몇 회까지 지원이 가능한지요?

인공수정은 저희가 3회까지 되고 체외수정은 4회까지 됩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인공수정이 489건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세 번 이상은, 세 번 정도는 한 숫자로 봐야 되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안양시에 난임부부가 몇 퍼센트가 될 것으로 추정하는지요?

보통 저희가 한 10퍼센트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난임이.

10퍼센트 정도.

예.

임신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는데 답변은 됐고요. 다음은 신흥남 과장님께 노인자살예방, 그리고 자살예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진 이때입니다. 그런데 생명존중위원회가 2013년 7월에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고 금년에는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명존중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 저희가 소장님도 7월 달에 발령 나시고 저도 7월 달에 오다 보니까 아직 개최하지 못했는데 금년 안에, 아마 12월 중순 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생명존중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13년도에 생명존중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꼼꼼히 따져서 질의를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도 하고 질의도 많이 담은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위원회라면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정신과 의사선생님 그리고 과거 교장선생님 출신으로 상담을 잘하시는 분하며 또 노인복지관장 여러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그래도 우리가 자살률 예방에 대한 그런 어떤 대책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금년에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굉장히 유감이고요. 보건소가 자살률을 낮추는 데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전국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그래도 전국에 전국적으로 보면 10만명당 28.5명 경기도는 27.9명, 안양시는 20.7명에서 보통 7 내지 8명이 낮은 숫자라고 하지만 이게 제로일 때까지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안보건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여기 평생학습원장님이 계시지만 동안․만안노인복지회관의 관계자와 협력해서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공간을 마련해서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률이 과거 몇 년에 비해서 3배, 4배로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30 내지 50세 연령대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청소년이나 노인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노인들은 사회적 고립과 상실감과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내포하고 있지만 어디다 이것을 쏟을 데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노인 우울증으로 해서 자살로 이어진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보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치매가 우리 조기검진에 중요한 것처럼 노인 우울에 관해서도 조기검진이, 선별검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많이 확대를 하고 또 열심히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만이 아니고 현재도 노인보건센터에서도 우울검사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건소장님하고, 평생학습원장님 계시지만 어떻게 좀 서로 협력해서 하실 거죠?

네.

꼭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남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중심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금 운영 민간위탁 해 가지고 한림대학병원이라고 현재 되어 있고요. 추진실적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중증정신질환 사회역량 제고라든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실적, 추진실적은 그러면 한림대학교 쪽에서 준 자료 실적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양시 보건자료 실적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 자료에 들어간 것은 저희가 자체 한 것도 있지만 위탁기관에서 한 실적이 거의 대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쪽에서요. 아까 답변서를 주셨을 때 보니까 최근 5년간 안양시 자살률 분석을 해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물론 전국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안양시, 과천까지 해 가지고 잘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그리고 답변 밑, 답변에 뭐라고 주셨냐면 2011년까지는 증가추세였으나 2012년 안양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생명존중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면서 자살 사망률이 감소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옆에 보면 우리 인근 시, 과천시를 들여다보면 자살률이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이 현재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천시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도 설명은 주셨어요. 과천시 총 인구수가 안양에 비해 적고 최근 세종시 이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구분에 비교분석 자료를 보면 이건 인구 대비 분석자료를 현재 맞죠?

네.

그렇다면 인구 대비이기 때문에 율이라든가 퍼센트는 결과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과천시에 이런 부분이 물론 안양보다 과천시가 교육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한번 여러 가지 좀 제고될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는 먼저 2012년도에 18.4명에서 또 12.8명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벤치마킹 해서 어떤 우리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보다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도 접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과장님 아까 인공수정 해서 난임 여기 말씀하셨는데요. 인공수정이 한 사람 앞에 4회를 해 주신다 그랬나요?

인공수정은 3회 하고요. 체외수정을 4회 해 줍니다.

체외수정을 4회, 이것 인공수정 한 번 할 때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50만원 정도 합니다.

50만원. 체외는?

180만원 합니다.

180만원.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낮잖아요. 그렇죠?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체외수정은 그래도 5년 평균이 30,

4퍼센트.

네.

그런데 인공수정은 저도,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저도 다 해 봤어요. 해 보았는데 인공수정은 사실 할 때마다 속는 기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상하게 속는 기분이 들어요. 인공수정은.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저도 체외수정을 해 보았는데 이것은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있는데 이쪽으로 체외수정 좀 잘되는 쪽으로 인공수정은 하지 말고 체외수정 쪽으로 가는 방법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신흥남 과장님, 금연구역은 몇 평부터 제한이 되어 있나요?

금년도요?

금년.

금연구역은 저희가 2012년 6월 7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제정된 것이 도시공원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가스충전소, 주유소를 이렇게 했고 2단계로 2013년 7월 1일부터 근린생활시설이나 문화체육공원 그다음에 학교 절대정화구역, 중앙통로에 정류소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3단계로 저희가 도시공원 중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그다음에 택시승차대, 버스정류소가 2단계에서 미지정된 버스정류소가 확대가 된 사항이고 음식점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었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다 해당이 됩니다.

다 금역구역으로 가나요?

네, 금연구역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소공원에 금연구역이라고 현수막이 붙어 있나요?

소공원에는 표지판으로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그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전체로 다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이승경 위원장님이 미리 자료로 부탁을, 요구를 하셔서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소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안 쪽에 17개 지정을 했는데 13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예산 부분이 부족해서 그건 내년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마을버스 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에는 게시대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비 안 맞게 하는 그게 있어서 거기 다 부착을 해 두었는데 마을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저기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마을버스 정류장에도 표시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니, 소공원에,

소공원에는 지금 만안 쪽에는 17개인데,

13개가 되어 있고,

네, 13개로 해서 못한 부분,

동안구는?

동안구 쪽에는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8개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안구 8개?

만안구, 동안구 쪽은,

지금 총 소공원이 8개 밖에 안 돼요? 동안구에.

동안구 쪽에는 소공원 지정된 게 8개인데 8개가 다 표지판 설치를 했고 저희 만안 쪽은 지금 17개 중에 13개가 설치를 했고 아직 4개는 못했는데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동안공원 소공원이, 소규모 공원에는 설치가 안 되는 거네요?

지금 설치를 동안 쪽은,

지금 소규모 어린이 놀 수 있게 놀이터 같은 데 조그마한 것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공원이 있고 소공원이 있어, 도시공원에는 어린이공원이 있고 소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만안 쪽에는 스물일곱 군데 중에서 21개를 설치했고, 동안은 쉰다섯 군데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쉰다섯 다 설치됐어요?

네. 저희도 이 못한 부분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충 질의하는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오전에 조례에 의한 위탁기관, 5개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을 5년간 실적하고, 사업분석 평가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지금 보면 5개 단체에 보니까 금년에 1년, 2014년 것 지도 점검한 것만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양호, 양호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다. 본 위원의 취지는 그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5년간 쭉 봤을 때 과연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무언가 문제점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료가 지금 이것 가지고는 한 번 금년 한 것 가지는 파악할 수도 없고 이게 따로따로 갖고 오다 보니까 많은 분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오전에 질의한 목적은 방금 얘기한 대로 그래도 조례상에 위탁기관으로서 예산이 한 22억 정도의 위탁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매년 이렇게 5년간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잘된 점이 뭐가 있는가 그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료가 좀 약간 미비했어요.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료를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성인병, 성인 예방접종 관련해서 우리 만안보건과장님이 만안구하고, 동안구 합해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우리 보건소장이 답변 좀 해 주시죠. 현재 폐렴 예방접종 관련해서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대상인구가 4만 5천 131명이었어요. 답변자료를 보셔야 합니다. 서류. 그런데 목표가 3만 2천 622명 그래 가지고 접종자수가 2만 2천 563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인구수가, 대상 인구수가 4만 8천 813명에 목표를 5천명을 잡았어요. 2013년도 대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접종자수는 4천 656명이에요. 여기에 2013년도와 ’14년 대비했을 때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접종자수는 2만 2천 563명인데 왜 이렇게 2014년도에 적게 5천명을 잡았나요? 목표를.

폐렴 예방접종은 독감 예방접종하고 다르게 한 번만 접종을,

알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맞은 사람들은 제외시켜 놓고 다시 도래되는 사람.

새로,

64세 분이 65세 되는 분만을 접종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접종대상에 목표를 이렇게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현재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4만 8천 813명 중에서 그러면 2013년도에 예를 들어서 2만 2천 563명을 그 사람들이 접종을 했죠. 이 사람들을 뺀, 뺀 나머지가 현재 목표치가 되는가요?

그분, 뺀 분이 한 2만 2천명이,

그러니까 2013년도에 한 번 받으면 연도에 관계없이 폐렴주사를 한 번 맞으면 그것으로써 몇 년간 안 맞나요?

현재 저희가 접종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맞는 것은 평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맞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만 2천 563명에다가 그다음에 2012년도 이렇게 또 받은 사람, 그다음에 2011년도 받은 사람 이렇게 뺀 인원인가요?

아니,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2013년도에 처음 폐렴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또 개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맞은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 접종의 대상자는 인구수로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그전에 접종한 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접종자수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것을 한번 조사를 좀 해 봤어요. 이렇게 통계를 뽑아봤는데 우리가 2013년도 만안보건과에서 받은 게 3천 432명이 받았어요. 2013년도에 1만 5천명이. 그다음에 동안보건소는 1만 5천명 개인 해서 4천 359명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가 2013년도 어떤 통계가 나왔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가지고 제가 뽑았는데 그래봤자 7천 791명인데 여기서 보면 현재 2만 2천 563명을 받았거든요. 이게 수치가.

네, 이 2만 2천 563명의 수치는 보건소에서만 접종한 수치가 아니고 각종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면 다 컴퓨터로 주민등록번호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랑 다 통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통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 대상자가 4만 5천 131명이었잖아요. 2013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위원들이 볼 때는 현재 7천 891명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자료에는, 그냥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병원에서 맞고, 개인적으로 맞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통계가 나와야 현재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13년도에는 3천 432명, 4천 359명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보면 2만 2천 563명이라 했어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그 병원에서 이렇게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컴퓨터로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잠깐만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무료 지금 독감도 실질적으로 목표치에 65퍼센트를 완성했죠? 폐렴 식으로 한 다음에 독감도 개인적으로 2014년도에 무료 독감도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맞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 독감접종자도 실질적으로 보면 비고란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놓은 것과 병원에서 각자 개인적으로 한 인원 몇 명이 지금 무료 독감주사를 맞았다라는 통계가 나와야 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감은 안양시에서 이렇게 무료로 준 것 부분에만 통계를 내고 그러면 폐렴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이렇게까지 맞은 것을 갖다 통계를 지금 낸 것 아니에요. 이게 2만 2천명이라는 게. 2만 2천 이건 도저히 통계가 맞지를 않아요. 우리 신흥남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나요?

아니, 지금 조금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답변이 뭐가 잘못된 것,

네, 잘못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수하게 여기 답변자료에 낸 접종자수 2만 2천 563명은 동안․만안보건과에서 접종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하고 관계없이 접종한 숫자,

그러면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지금 행감자료를 보셨어요?

네, 여기,

거기에 다 합친 게 2만 2천 그게 나와요?

아니,

2014년도 것이?

2014년,

폐렴만, 폐렴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만안보건과에 보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폐렴이 지금 39페이지를 보시면 독감 나왔고 폐렴 나왔죠? 거기에 지금 계획이 2천명을 해 가지고, 계획이 2천명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2천 547명 해 가지고 현재 127퍼센트로의 목표달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동안보건과 한번 보세요. 90페이지인가요? 92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3천명, 2014년 3천명 잡아가지고 현재 실질적으로 2천 109명 해 가지고 70퍼센트의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폐렴주사 맞은 사람은 지금 2천 109명하고 그다음에,

2천 109명하고 더해서,

그다음에 2천 547명.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아까 순수하게 여기 통계상에는 뭐라 나왔냐면 폐렴 예방접종 추진해 가지고 목표가 3만 2천 622명인데 여기에 지금 2만 2천 563명의 통계가 나왔단 말이야,

그것은 2013년도 실적입니다.

아니, 그리고 2013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도 행감자료에도, 2013년도 행감도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만안구는 1만 5천명을 잡았는데 계획을 그런데 3천 432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1만 5천명의 4천 359명을 동안구가 했고. 이 통계자료가 현재 행정사무감사 통계자료가 2013년도 틀린가요?

아마도 그것은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것이고,

해 가지고 그 후로,

네, 그 후로,

11월, 12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많이 맞은 건가요? 1만,

독감,

실질적으로 1만 7천명 받은 건가?

네, 독감접종 후에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독감 접종할 때 어르신들한테 폐렴접종 안내문 발송을 해 가지고,

그럼 폐렴 접종시기가 언제 받나요?

일단 연중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폐렴 접종할 때 그러면 11월, 12월 한 게 두 달 동안에 인원이 집중적으로 폐렴주사를 맞은 거네.

그게 연중 폐렴접종을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독감 접종할 때 독감 끝나고 일주일 후에 폐렴 접종을 하십시오 하고 안내문을 돌리는 그 홍보 효과가 11월, 12월에 많이 나옵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뭔말인지 알겠고 그러면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건소에서 받은 게 2만 2천 563명에서 2014년도에 목표치 4만 8천 813명을 빼니까 그런데 2만 6천 813명이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목표치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안 받은 사람이.

그렇게 숫자상으로 계산이 그전에,

그럼 목표치,

’12년도에도 맞은 분이 있고, ’11년도에도 맞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술적으로 정확히,

아니, 현재 실질적으로 보건소에는 아까 소장님 답변했잖아. 이게 2013년도부터 처음 했는데 무슨 2011년도, ’12년도 나와요.

의료기관에서 맞은 분들은 안 맞으시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 통계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소장님이 지금 2만 2천 563명은 이게 순수 보건소에서 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지금 대상인구수를 뺄 때는 그럼 아까 소장님 얘기한 대로 다른 병원에서, 인근 병원에서 폐렴주사를 맞았으면 그 숫자를 얼마가 현재 여기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게 대상인구수는 자꾸 줄어들어야 하겠죠? 2013년도에서 2014년 대상 인구수가 목표, 대상 인구수는 줄어들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대상 인구수는 2013년도에 비해 2014년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대상은.

대상은 인구가,

인구가 늘어났기,

연세들이 있는데 당연하죠. 그것은.

아이, 빼면 늘어날 수가 없지.

아니, 이것 이게 인수구가 늘었,

하여튼 소장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 통계치를 보고자 한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렴에 대한 사망률이 갑자기 5년 이렇게 통계해 봤을 때 45퍼센트의 통계가, 사망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성인예방 특히 폐렴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예방접종을 해야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소장님 그렇죠?

네.

통계가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실질적인 질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2015년도 부분에는 좀 더욱더 정확하게 대상 인구수 대비해서 좀 목표치를 높여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폐렴 받아가지고 폐렴에 대한 사전예방하고 폐렴환자가 줄어들어야 안양시민이 건강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내년도에 폐렴 예방접종은 한 분도 빠짐없게 맞을 수 있도록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계도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통계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할 때는 좀 정확한 수치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보건소에서는 폐렴주사를 얼마 실시했는데 비고란에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폐렴주사를 맞은 사람이 몇 명이다 해서 총계 몇 명이 폐렴주사를 맞았다 이런 형식의 통계가 나와야죠. 소장님.

네, 맞습니다. 여기 폐렴 예방접종을 언제 몇 년도부터 시작했고 그런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좀 이해도가 많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도.

그다음에 우리가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본 위원이 당초 계획 대비해서 그다음에 추진실적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현재 보니까 2010, ’11, ’12, ’13년도, ’14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면 이게 당초에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 추정치 인원이 있죠? 우리가 선정할 때 소외계층에 대한. 현재 저소득 소외계층 진료해서 대상자 선정이 국민생활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연령이 65세 이상자 그다음에 그 대상 선정방법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상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목표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

아니, 대답만 해 주세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목표치를 따로 우리가 가상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현재 본 위원이 대비 5년간 진료 실적을 물어봤는데 2010년도에 7만 6천 904명 보고 있어요? 소장님.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밑에 것은, 만안구 밑에 건 추진실적이죠?

네.

그다음에 동안구 추진실적이죠?

네.

그러면 이 추진실적을 합친 것이 7만 6천 904명이에요. 다. 그러면 100퍼센트 다 한 건가요?

아, 이 지금 진료 실적을요. 저희가 저소득층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만안보건과, 동안보건과에 진료한 실적을 그대로 뽑은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누가 이것을 좀 과장님 누가 보면 책자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37페이지 보면 대상자 선정방법이 있잖아요. 대상자 무조건 저소득 소외계층에 진료 현황에서 거기에 대한 대상자 선정방법이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자에 대한 2014년도에 소외계층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선정방법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정치 인원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목표치가. 가령 예를 들어서 대상자 인원이 1만명이다, 1만 5천명이 나오겠죠? 전체가.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쭉 보면 추진실적 플러스 안양시 전체 이게 당초 대상자 선정인원하고 똑같아 이게. 결론은 100퍼센트 다 대상자 선정이 현재 2010년 중에 7만 6천 904명이라면 7만 6천 대상 선정자 중에 7만 6천 904명이 다 진료 실적을 100퍼센트 했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쭉 2014년도까지 지금,

네, 저희가 앞으로 계획할 때는 대상자 선정을,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소에 내소한 환자분들 가지고 저희가 다 여기 추진실적만 잡았고 저희가 그 목표량을 안 잡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이 답변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계획서를,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당초 추진계획 대비, 당초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2010년도부터 ’14년까지 현재 보면 진료실적, 실적을 합친 것이 지금 계획이라고.

아니,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를 하셔서 뽑다 보니까 목표량을 이렇게 해 놓은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실적만 넣어서,

그러면 자료를 여기다가 그러면 당초 계획을,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계획을, 목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써야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길순 소장님.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업무보고 자료하고 다르죠. 그렇죠?

네.

엄연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금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있으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그 선정자, 대상 선정자에 대한 추계를 내 가지고 여기에서 진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당초 지금 대상자 선정인원은 안 나오면서 그다음 추정실적만 플러스를 해 가지고 지금 안양시 전체 그러면 이건 대비가 아니고 이건 그냥 만안구․동안구 진료 실적이지.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시지.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 부분을 따로,

자, 정리하겠습니다.

진료계획에서 빼고 나서 우리가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진료현황을 여기다 넣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갖다가 이 서류를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면 아마 그냥 이것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유야무야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보건소에 봤냐면 특히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진료 실적이기 때문에 일반 환자와 달라서 좀 유심히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우리 보건소에서 이분 소외계층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또 홍보를 얼마만큼 하고 진료를 하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무슨 목적 없이 이게 자료 요청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15년도에 할 때는 대상자 선정방법, 방법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목표치 해서 추진실적해서 몇 퍼센트 했는가를 해야만 기대 효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소장님 아시겠죠?

네.

앞으로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할 때는 좀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본 위원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관련 부서에서 통계자료 미비로 또 이런 답변 부분 때문에 같은 질의를 반복해서 했는데 향후에는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보충질의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사후에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8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저희 천진철 의장님이 인삼 한 뿌리를 갖다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힘을 내서 행감을 더 철저하고 아주 세밀하게 하라는 엄명을 받아서 보충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문택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평생학습원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평생교육사가 현재 3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함으로써 다수 사기저하의 요인은 되고 있지 않은지 또한 둘째, 만안․동안평생교육센터와 노인복지회관에 평생교육사 및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일자리를 지원할 의사는 없는지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취미교양 과목과 평생교육센터 과목이 대동소이하니 일자리 위주로 재편성하여 시민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원이 특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평생학습 도시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등 지역학습 공동체 형성 등의 역할을 위해 평생교육사 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두드림 강좌,

서면답변서 대신하겠습니다.

신노년의 평생학습 그린나래, 소나기프로젝트, 재능기부 강좌, 평생학습박람회 추진 등의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4월 1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면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한 것은 총액인건비제 등 요인으로 전임으로 채용하지 못하고 시간제로 채용하였고 중간에 전임으로 해달라는 것은 구두로 수차 의사를 전달한 바 있으나 우리 시 입장에서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도 4월에 3년 연장에 대한 계약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만안․동안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사 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도의 채용으로 인한 정원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것 역시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사회복지직이 1명씩 현재 배치되어 있으며 교육센터 직업상담사 배치건의 경우 예전에 직업상담을 담당하는 기간제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역할이 미미하여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향후 직업교육 확대운영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에도 개설되어 있고 우리 평생교육센터에도 개설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댄스나 요가나 의학 등 취미교양 과목을 폐지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어렵고 우리 평생교육센터에서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생 이모작, 삼모작을 위한 재취업 창업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요구되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평생교육 중장기 용역에서 관내 교육시설을 총망라해서 그 역할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우리 시 평생교육이 인생 100세 시대 고령화 사회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꼼꼼히 살피고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연계되어 반영되고 시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인문학도시 관련 추진구상 및 계획과 청소년 자살예방 및 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개발의 필요성 검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의 삶이 소외되고 사회집단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더불어 공존의 가치 확산을 위한 인문학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인문학도시 조성 및 인성교육센터 추진에 있어 미래인재교육센터 조례와 인문학도시 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업무도 문화예술과와 가족여성과, 교육협력과 등 여러 부서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우리 시 전체 입장에서 인문학도시 컨트롤타워로 평생학습원 보다는 시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및 용역은 정책기획과 신설 시까지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충동적 자살예방 및 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은 조례 제정 및 용역결과에 따라 추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우수 동아리 구성현황과 동아리 지원내역 서면 제출과 동아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우수 학습동아리 27개 동아리를 공모하여 50만원에서 80만원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동아리 임원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고 지난 제2회 평생학습박람회에 동아리 경연대회와 동아리 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시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의 학습공동체 형성과 지속적인 학습을 유도하여 활성화하는 것은 동기 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박람회를 개최하였듯이 그동안의 학습 성과를 펼쳐 보일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아리들끼리 스스로 그런 축제를 만들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지만 시에서 학습동아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강사료나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드림 강좌처럼 강좌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학습동아리들이 많이 형성되어 지역에서 함께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과 동기부여가 되는 사업을 구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택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세 가지를 먼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다 연결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각 동에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우리 평생학습원과 비슷하게 한 1만 5천명 정도를 1년에 모집해 가지고 그 정도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평생교육센터가 아니고 평생교육센터와 일반 동주민센터 이 과목과 그리고 모집률과 정원 대 모집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만안이 90퍼센트가 안 되고 만안주민센터가. 동안이 73퍼센트뿐이 안 됩니다. 도합해서 81퍼센트 정도의 지금 이용률, 접수율을 보이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동주민센터에 600개 정도의 과목 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이 접수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아마 평생교육센터와 동주민센터는 약간 지금 차별화는 된 것 같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시간당 강사들 페이가 1만 5천원이고, 우리 평생교육센터는 3만원인데 각 시․군도 조사를 해 보니까 시간당 3만 5천원 내지 4만 5천원까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도 높은 것은 아닌데 제가 또 평생교육센터 강사료를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조사를 해 봤더니 5 내지 6회를 인상했더라고요. 현재 1만 5천원부터 강사료를 시작해 가지고 현재 3만원에 육박하는데 수강료는 개관 당시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아까 내가 세 번째, 제안한 일자리 위주로 이렇게 재편성하고 교육실도 리모델링해 가지고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게 수강료와 이런 질 높은 교육과도 연계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가 만안이나 동안이나 건물이 지어진 지가 20년이 넘었고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는 동주민센터가 없었지만 지금 1998년부터 동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가지고 2000년부터 우리 안양이 시작하기,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주민들의 사랑받는 어떤 평생교육센터로, 주민센터도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는데 취미교양 교육만큼은 모든 기관이 협력해서 동에서 하고 이쪽에서는 시설을 어떤 개․보수를 하든, 어떤 리폼과정을 거쳐 가지고 좀 일자리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평생학습원에 수강료가 개관 당시 그대로인데 시민의 평생교육 서비스 차원에서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일이 바쁘고 먹고살기 힘든 시민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실정임을 볼 때 역차별의 목소리도 높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사료 지급내역이 아까 이성우 위원님께서는 2억 5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 했는데 12월까지 강사료를 지급한다 볼 때 약 4억 4천만원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저는 옛날에 평생학습원을 운영할 때에도 많이 느낀 건데 일반 관리비와 운영비는 예산으로 충당하여야 하지만 강사료 부분은 수혜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생교육센터에 일자리 위주로 재편성하는 이런 것도 정말 심도 있게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해서 국비를 딸 수 있으면 국비를 따고, 도비를 딸 수 있으면 도비를 따 가지고 진짜 일자리 케어센터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다시 시작을 해서 정말 동은 동대로 주민들의 취미교양 위주의 그런 질 높은 교육으로 양성하고 평생교육센터는 나름대로 일자리 위주로 일자리 워킹케어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경력단절 여성이나 남성을 위한 취업을 준비하는 시민과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로 거듭나야 된다고 저는 정말 제안을 합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야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제가 또 물려받은 사업인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수강료하고 강사료 부분은 뒤에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잘 안 맞는 부분은 수강료 이런 게, 인상되는 게 상당히 오래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저는 작년에 추경 때 우리가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 용역비가 4천만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건 좀 심도 있게 용역을 해서 그런 것도 좀 개선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다시 좀 태어나는 식으로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대가 20년이나 흘렀고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현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중장기 계획에 담아서 정말 인근 시, 다른 데 부천이나 성남이나 이런 데도 우리랑 대동소이하게 비슷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선도하고 모범적으로 가서 다른 곳이 우리 안양시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강사료 및 수강료 관련 건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추가질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자격증 취득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서면답변서를 주신 것 보면 만안,

이성우 위원님 지금은 평생학습원장님하고 관련된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만 하고,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다음번에 답변을 듣고 정종배 과장님, 이종근, 권인진 도서관장님 답변 다 듣고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인문학도시는 우리 이문수 위원님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펼쳐보시려고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시책추진팀으로 넘어가는 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평생학습원, 평생교육원으로 바뀔 이 평생학습원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책추진팀에서 추진 계획들이 세워지면 평생학습원에서의 역할 충실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동아리 구성현황 지원내역 부분, 이건 향후에 개인적으로 더 집중을 해서 좀 확인을 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느끼는 생각인데 저희 안양시가 가로수 낙엽을 잘 정리합니다. 주로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청소를 말끔하게 하지만 주요 산책로는 현재 낙엽이 져 있는 것을 가능하면 그대로 놔두는 그런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주요 산책로에 혹시라도 이쪽 평생학습원에서 가능성이 있다면 코팅한 형태로 나무 정도에다가 시를 좀 걸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던데 봄, 가을사업으로 만약에 추진을 할 수 있을지. 낙엽이 많이 쌓여있는 산책로를 걸어가면서 낙엽도 한번 걷어차 보기도 하고 잠시 감성에 젖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인 건데 그 산책로 주변에 시화 정도가 걸려있다면 한두 편 시를 읽어보는, 감상을 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책로를 다니시는 분들이 통행을 목적으로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요 산책로는 차분한 마음으로 운동 삼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이런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부들하고 또 상의를 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름 안양시 관내에 모든 도서관 설립, 건립과 관련도 되시고 평생교육에 관련된 여러 사업들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퇴임 임기만료 전에 이 평생학습 관련된 선진지를 벤치마킹 시찰을 통해서 뭔가 큰 그림을 하나 그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평생학습원에서의 연수계획을 본예산에 반영을 꼭 해야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 반영 없이 별단 예산으로 해외연수 계획을 짤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평생학습원 주축이 되고 일부가 되겠죠.

그것은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별도로?

네.

네, 알겠습니다.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답변을 순차적으로 다 듣고 일괄적으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배 평생교육과장님,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 권인진 평촌도서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종배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용역 예산액 4천만원이 명시이월되는 사유와 용역의 개요, 내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선도하는 창조적 평생학습 체계를 확립하고자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을 진단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평생교육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본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조직내 평생교육 관련 현황분석과 진단에서 우리 시 평생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12월 중에 업체를 선정하고 1,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2015년도 4월에 완료코자 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한 사유는 12월에 연구용역업체 선정과 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4월에 용역을 마칠 계획으로 용역기간이 5개월 이상 소요될 예정으로 용역착공 후 내년 2월까지 준공이 불가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임영란 위원께서 업무보고서 18쪽 두드림 강좌 사업운영에 관해 41개 강좌 운영점검 결과 및 운영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두드림 강좌 총 70개 강좌로 상반기 32개 강좌가 완료하였고, 하반기 현재 38개 강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4천 400만원으로 678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상반기 만족도 조사결과 98퍼센트 이상 높은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41개 강좌 운영결과 점검결과는 양호가 29개, 보통이 8개소, 미흡이 4개소로 나타났으며 미흡 내용으로는 주로 출석관리 소홀로 미흡 처리되었으며 따라서 두드림강사의 재위촉을 보류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 평생교육강사료 지급내역과 수강료 수입을 비교하여 보면 적자인데 인근 과천․의왕․군포시와 인근 50만 이상 시의 강사료 및 수강료 징수현황을 제출하고 강사료와 수강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수강료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활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상 없이 유지하여 왔으며, 강사료는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우수한 강사 확보를 위해서 6회에 걸쳐 인상하여 왔습니다. 인근 시와 인근 50만 시의 평생교육프로그램 기관의 수강료 및 강사료 현황을 살펴보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서는 우리 시와 비슷한 수준이며, 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에서는 월 수강료가 적게는 2천원에서 많게는 2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사료는 우리 시와 비슷하게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강사료 지출 대비 수강료 징수율은 10월 말 기준 70퍼센트 수준이며 다만 교육은 시민을 위한 복지시책의 일환인 만큼 큰 폭의 인상은 어려우나 향후 수강료 인상안에 대해서 현재 교육 중인 수강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내 평생교육기관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시기 및 인상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대비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 자격증 취득현황이 저조한바 취업 관련 프로그램 현황 자료와 프로그램별 수강인원 및 자격취득 현황 그리고 2015년도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 만안·동안평생교육센터 총 수강생은 교육프로그램 212개반 1만 5천여명이 되겠으며, 이 중 취업, 창업 프로그램은 한식조리사 등 75개반이 전체 교육과목 중 35퍼센트로 5천여명이 참여하였고 이 중 자격취득자는 383명이 취득하였습니다. 자격취득 관련 응시인원이 저조한 사유로는 올해 설문조사 결과 취미, 여가 선용 및 건강유지를 위해 수강신청한 경우가 90퍼센트 이상이었으며, 취업·창업 기반 마련이 목적인 경우에는 3퍼센트 정도 나타났습니다. 교육수강 목적이 자기계발을 위한 취미, 여가선용, 문화활동으로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취업과 관련한 직능 기능프로그램을 10개 반 신설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진출 및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자격증 취득자를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해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종옥 위원께서 업무보고서 20쪽, 평생학습소식지 ‘해도두리’의 뜻과 편성내용 그리고 배부처 자료 요구 및 책자 제출과 배부처 확대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서 18쪽 두드림강좌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장소에 있어서 동별 분포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2014년 두드림강좌 현황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두드림 교육장소는 신청자가 건물 명칭을 중심으로 기재해서 점검 시에도 건물 명칭으로 찾아가곤 합니다. 따라서 동별 분류가 현재 지금 상세하게 저희 자료에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18쪽 두드림강좌 사업운영과 관련해서 2012년 90개 강좌에서 2013, 2014년도 70개 강좌로 줄어든 사유와 2014년 70개 강좌의 장소, 일자, 강사, 사회적배려자 등 현황자료 및 운영실적, 분석자료, 기업체 등 두드림사업 홍보실적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섰습니다.

자료만.

예. 이어서 문수곤 위원께서 업무보고 22쪽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 평생프로그램 운영실적 현황을 보면 남성 수강생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대체하세요.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네. 이어서 문수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전교육 실적, 소방시설 현황, 안전점검 실적, 화재 등 유사시 대피계획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자료로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도서관장 이종근입니다. 석수도서관과 평촌도서관 질의내용 중 중복된 업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별 이용분석 자료 및 상호대차 성과분석 자료와 도서관 특화자료 확보 현황 및 홍보자료에 대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면 석수·만안·박달도서관은 금년 10월 말까지 이용자 수가 165만 9천 523명으로 이 중 남자가 48.7퍼센트, 여자가 51.3퍼센트로 여자의 이용자가 약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일반인이 68퍼센트, 청소년 16퍼센트, 어린이 16퍼센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제별 자료 이용현황을 보면 문학이 31.1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사회과학, 총류, 역사, 순수과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성과분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상호대차대출자는 여성이 약 82퍼센트로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았습니다. 상호대차 주제별 자료 이용현황을 보면 문학이 45.7퍼센트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과학, 기술과학, 역사, 자연과학 순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2014년 도서구입비 집행현황과 베스트셀러 선정 및 구입방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설명과 도서관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도서관별 특화자료 확보는 특성화 사업계획에 의해서 석수도서관은 자연과학 및 전자자료로써 10만 4천 829권을 확보하여 전체 보유도서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만안도서관은 기술과학 및 논문자료로써 4만 3천 308권, 박달도서관은 철학 및 어린이 청소년도서 8천 523권, 평촌도서관은 사회과학 및 향토자료 4만 4천 743권, 호계도서관은 문학 및 취업 관련 자료로써 7만 1천 971권, 비산도서관은 언어 및 예술자료로써 1만 2천 474권, 벌말도서관은 인문교양서로써 1만 4천 918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를 수집하는 것을 특성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화자료 홍보에 대해서는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과장님, 서면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4년 집행한 도서구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도서구입비는 총 9억 3천만원으로 도서 및 비도서자료 7만 4천 894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분기별 신간도서 확보와 이용자의 희망도서의 수시구매를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중서점의 베스트셀러를 구입하는 선정기준과 구입 정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도서구입은 전년도까지 도서보유수 및 이용률을 반영하고 주제별 안배를 통해 양질의 다양한 신간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관내 서점을 직접 방문하는 현품조사와 출판사 및 서점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목록 참조, 각종 서평지 활용,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어린이도서연구회 등 공신력 있는 단체의 추천 목록을 활용하며, 시중서점의 판매부수로 발표되는 베스트셀러 도서를 많은 시민들이 비치를 희망하기 때문에 대부분 포함하여 구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 초 교육기관과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 415개소에 공문을 발송하여 기증 및 희망도서의 신청을 의뢰하였으며,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희망도서 신청사항을 반영하여 3천 701권을 구입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성우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이었습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설명 및 도서관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이후 도서정가제가 우리나라 출판산업, 아, 도서정가제는 우리나라 출판산업 시행으로 책값의 거품을 빼고 동네서점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신·구간 구분 없이 할인율은 10퍼센트, 마일리지 5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예외 적용되었던 도서관이 도서정가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서관 도서구입이 10퍼센트 가격 할인 하한선이 적용됨으로 예전에 80퍼센트 내의 수준에서 도입이 추진됐던 것에 비해서,

과장님 서면답변서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옥 위원께서 작은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관련 노인일자리 창출방안 및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는 2015년 용역전환을 위해서 2015년 예산에 3천 3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노인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용역발주 시 과업지시서 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호대차 운영체계는 본관인 석수도서관과 평촌도서관에서 분관의 도서를 취합하고 각 분관도서관에서는 해당 지역의 작은도서관 도서를 수집하여 교환한 후에 평촌도서관과 석수도서관이 다시 도서를 교환하고 그것을 다시 각 분관 작은도서관으로 배분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원들이 작은도서관 44개소와 공공도서관 8개소 등 52개소에 대해서 1일 2회 이상씩을 방문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도서관의 도서관 운영의 통합도서지원서비스 구축사업비 집행 부진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도서서비스 구축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통합회원이 1회 가입 후에 통합도서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공공도서관을 별도 가입절차 없이 도서대출 및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도서관 운영의 통합서비스 구축지원사업비는 지난 10월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 통합도서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도서관리프로그램 패치프로그램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테스트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완료가 되면 12월 중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촌도서관과 석수도서관 사업비가 차이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비가 차이나는 것은 통합회원증 발급 및 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는 석수도서관과 평촌도서관에 공히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구입비만큼은 석수도서관에 1천 5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양역 무인도서대출시스템이 외진 곳에 설치돼 있는데 이전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역사 좌측 삼성래미안 아파트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좀 적고 삼성래미안 쪽에서 올라오는 시민들과 대림대학생들의 통행이 일부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설치하고 1년여가 돼 가면서 그동안 스마트도서관이 설치돼 있다는 게 많이 홍보가 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인지해 가면서 꾸준히 이용자는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에서 역사 정면 쪽에 휴게실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행이 많은 역사 정면에 휴게실이 설치되면 우리 스마트작은도서관도 그 휴게실 내에 설치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3년과 2014년 장서 보유증가량에 대한 자료와 도서원부 원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문수곤 위원님께서 도서구입 및 폐기와 관련 최근 3년간의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자료 구입 시 도서관 직원으로 구성된 자료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료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 폐기 시에는 폐기 기준인 전체 장서수 100분의 7 범위 내에서 폐기도서 목록을 작성하여 폐기 후 매각대금을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료 폐기는 자료실별로,

됐습니다.

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가 있는지와 시각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자료로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도서관에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안전문제, 소방계획, 교육추진실적, 소방설비 및 점검일, 대피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소요예산 12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작은도서관의 확대·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66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서구입비와 운영비 일부를 경기도 운영실태 점검에 따라서 그 등급에 따라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사서 1명이 도서관을 순회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은빛도서나눔이 파견으로 해서 27개 기관에 30명을 파견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우선 지난번 작은도서관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통합설립 제한조건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요,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무를 정확히 명시하였고요,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일부 지원이 되겠고요, 또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간담회를 내년부터는 개최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저희가 충분히 듣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등에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요, 우리안양지 도시락에 도서관 소식란에 작은도서관 소식을 한 컷씩 등재될 수 있도록 해서 작은도서관 운영 홍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촌도서관장 권인진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61페이지, 벌말도서관 공공운영비 예산집행이 21.8퍼센트로 집행이 저조하고 또한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 사업내용에 대해 기재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 사유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벌말도서관 일반운영에 공공운영비 5천 118만원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10월까지 1천 113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벌말도서관은 금년 3월 26일 개관한 도서관으로 공공요금 계상 시 어린이도서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과다책정한 것에 대해서 3천 6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월 및 불용처리 사업내용에 누락된 것도 앞으로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월 1일부터 도서정가제 시행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예산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설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석수도서관과 동일한 사항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자료실 이용분석과 관련한 이용자 및 대출도서 특화자료 확보 및 홍보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과 동일사항으로 갈음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계역 무인대출반납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GS가 미관광장 무상사용 중인 평당 공시지가 및 무인대출반납기 실거래가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기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GS건설에서 기부채납한 썬큰광장, 희망공원 또 평화공원 리모델링 20평 규모의 범계민원센터 등은 녹지공원과에서 미관광장 무상사용허가를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평촌도서관에서는 시민봉사과에서 운영하는 민원봉사센터 내에 도서대출자 이용을 위해 일부 공간을 활용 무인도서대출반납시스템 한 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자세한 기부채납 조건 등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도서구입기준 폐기현황, 도서폐기 절차, 폐기도서 매각 후 세외수입내역, 폐기위원회가 있으면 최근 3년간 개최현황, 최근 3년간 미납도서 조치 및 조치결과,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추진실적 및 소방시설 장비현황, 화재 대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자료 대체한 것으로.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 3월부터 평촌도서관 시청각실을 가변형 열람실로 개조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개조 전후 시청각실에서 문화행사를 실시한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서관이 열람실 위주의 이용은 지양하고 도서관 본래의 목적으로써 운영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2010년 10월 1일 비산도서관 개관으로 평촌과 호계도서관 열람실의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감소현상이 미비하여 2011년 3월부터 2층 시청각실을 가변형 열람실로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시청각실에서 운영하던 문화행사는 같은 층 문화교실에서 통합·운영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80명 이상 규모의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는 강당 용도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본래 목적인 정보기능, 교육기능, 문화센터로써의 기능이 우선되어야 하나 취업준비생 등 현실적인 이유로 도서관이 본래의 목적을 다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 개관을 준비하거나 계획된 도서관들은 열람실이라는 이름의 독서실을 배제하고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심으로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배 평생교육과장님,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 권인진 평촌도서관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자료와 설명으로 되었고요. 두드름강좌사업 운영에 관해 궁금한 것은 출석신청수, 출석인원 명수에 상관없이 강사료가 지급되죠? 정종배 과장님!

네.

출석명수하고 상관없이 강사료가 지급되는 거죠? 지금.

네.

그런데 11명이 신청하면 3명씩 참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현지확인해서 우리가 4개소가 미흡된 것도 점검한 결과 출석률 저하관계로 해서 저희가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강사료는 지급되는 거죠?

예, 나중에는 지급하는데 만약에 이게 폐지될 때는 지급 못하는 거죠.

그리고 수강과목은 많은데 이렇게 보면 일주일에 여기 하나씩 이렇게 명시가 되었잖아요. 보면 수강과목이. 그런데 계속 시스템은 매주 돌아가고 있는 거죠?

월 2회 정도 이렇게,

월 2회요?

아니 주!

주 1회.

예. 주 1회.

그리고 몇 명까지 여기 7명이라고 된 것도 있고, 보면 11명에,

7명 이상입니다.

7명 이상인데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강사를 선임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시스템에 등록된 강사가 있습니다. 저희 등록돼 있는 강사 중에서 적정한 강사를 우리가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강사를 선임해 오든가 이렇게 둘 중의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뒤에 운영실적에 보면 강좌 시간, 장소 등 신청한 경우 강사비 지원은 1개 강좌당 최대 6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은 20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최대하고 최소는 얼마 얼마며, 거기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20시간 거의 채우면 상한선 60만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하는 20만원이에요?

네.

그럴 경우는 몇 시간이에요?

시간으로 따져서 20시간이 다 차야 60만원을 주는 겁니다.

60만원을. 예. 그리고 만족도 조사결과 보면 긍정 96퍼센트지만 만족은 중간도 안 나오고 매우만족은 한 70퍼센트대 나오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아까도 이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많이 연계가 되니까 더 활성화시켜서 신경 쓰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다음은 권인진 과장님께 아까 제가 벌말도서관 공공운영비 불용액 과다발생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상되는 사업목록에 누락시켜서 감사자료 부실하게 작성하셨죠?

네, 인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제대로 세우시고요, 감사자료 제대로 하실 거죠?

네.

정정해서 앞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석수도서관장 이종근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수의 이게 가능한 거죠?

도서구입 말씀하시는?

그런데 이쪽에 만안 그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북쇼라는 데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속 나누어 가지고 계속 현재 입찰을 따온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이용자 희망도서 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식회사 북쇼라는 데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전체금액 5천만원 되는 것을 계속해서 월별 나누어서 현재 다 수주해 갔거든요.

이게 도서관별로 나누어서 계약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이더라도 어느 정도, 아, 이게 입찰계약을 해서 여러 번 나누어서 계약한 겁니다.

아니아니 여기 보세요. 계약방법에 수의계약이라고 현재 돼 있는데 무슨 입찰을 한다고 그래요?

저희가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기재가 잘못되었다고요?

예.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연초에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납품만 여러 번 나누어서 받은 겁니다. 그랬던 건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찰한 건데 잘못 기재한 거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향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대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몰린 달에 전체적으로 대동문고도 그렇고 몰린 쪽에 계속 몰려있어요.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이것 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철두철미하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뒤쪽으로 마지막 쪽으로 가서도 봐 보세요. 지금. 엠엘에스라는 데서 4천 500만원이라는 게 있는데 계속해서 경쟁입찰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엠엘에스라는 데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수주를 다 해 갔다고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경쟁입찰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일부를 집행하면서 수의계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입찰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설득이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지금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향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에 우리 원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선 평촌도서관 권인진 과장님 오후에 저희들이 평촌도서관을 방문을 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폐서한 게 지금 현재 1만 98권을 폐서했죠. 그다음에 보존서고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3만 9천 842권이 지금 있네요. 그다음에 이게 3만 9천 842권 속에 향후에 폐기할 책도 포함돼 있습니까? 그 옆에 쌓여있던 데.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3만 9천 842에?

네.

그럼 거기에 현재 향후에 폐기할 수량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폐기하는데요, 100분의 7,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은. 지금 현재 그 폐기할 책이 현재 별도로 쌓아놓았던데 그 책이 지금 몇 권이나 되냐고.

한 4천권 됩니다.

4천권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촌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석수도서관도 대표적인 도서관 말씀드릴게요. 장서 도서보유현황을 보면 평촌은 21만 4천 186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존서고 중층보존서고하고 폐기 그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람실에 볼 수 있는 책은 한 17만권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실질적인 도서보유현황은 어느 면에 보면 우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옛날 지금 앞으로 향후에 폐기할 것 또 앞으로 보존서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폐기할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폐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100분의 7 정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에 하니까 한 번 했어요. 일차적으로. 한 번 했죠?

네.

그다음에 향후에 언제쯤 이것 다시 할 건가요?

올해 끝나고 내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4천권이라는 책이 지금 폐기해야 하는데 현재 폐기율을 보니까 4.59퍼센트란 말예요. 그러면 충분히 지금 7퍼센트 이내니까 향후에 폐기할 수 있는 책도 할 수 있는 건데 하지 않고 현재 서고에다가 지하에 쌓아놓았다는 것은 관리가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폐기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네.

앞으로는 폐기수량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몇 권, 2015년도에는 몇 권, 2016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 있잖아요. 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폐기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석수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석수도서관도 지금 폐기를 했는데 거기도 똑같이 폐기책에 대해서는 서고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때그때 한꺼번에 쌓아놓지 말고 그때그때 폐기를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 평촌도서관은 우리가 폐기할 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단가를 킬로당 단가를 130원을 적용했어요. 100원을 적용하고 아, 평촌은 130원 그다음에 석수 같은 경우는 지금 석수는 지금 현재 500킬로를 단가를 100원을 적용하고 만안은 또 100원을 적용했는데 박달만 유달리 130원 단가를 해서 지금 폐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론 폐기 자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석수도 되도록이면 단가가 얼마 차이는 없겠지만 똑같은 책을 폐기하는데 어디는 단가를 130원 적용하고 어디는 100원을 적용한다는 것은 좀 이런 부분에도 세세히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통계를 보면 석수도서관 같은 경우는 관할이 석수·만안·박달 해서 3만 3천 527권을 2014년도에 폐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도서관별로 단가를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이것을 한꺼번에 해서 어디 입찰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 한 군데 해서 단가를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만안하고 박달이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박달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저기를 했고 만안 같은 경우 5월에 저기하면서 그동안은 시세차익이 좀 있었고 폐기가격이 많이 하락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한 군데로 모아서 폐기하는 것은 운반이나 장소상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양만큼은 시기를 맞춰 가지고 같은 시기에 5월이든 6월이든 그 시기를 맞춰 가지고 같이 그렇게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자원수집회사에서는 연락하면 우리가 한 군데 모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장소만 알려주면 지금 현재 굉장히 자원수집업체가 많기 때문에 경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 운반하지 않아도 그분들한테 같은 일정에 그것을 폐기책에 대해서 가져가라면 가져갑니다.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한다면 같은 석수도서관에서 관할은 도서관은 같이 일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평촌도서관에서 하는 호계라든가 비산이라든가 어린이 그다음에 벌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이렇게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하면,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쌓아놓은 것 지하에 있으니까 장소만 알려주면 그분들이 다 가져가요.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폐기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폐지하는데 그 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서를 구입할 때는 도서를 구입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하는데 폐기책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않고 바로 하나요? 선정위원이 별도로 없어서 그런가?

네. 그것은 폐기할 때는 별도 저기는 없고요, 우선 낡고 오래된 책 위주로 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그 목적을 몰라 가지고, 제가 질의할 때는 그것 알잖아요.

예.

혹시 그런 선정위원회를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서를 얼마를 폐기하는데 지금 현재 단가가 얼마고 책 수량이 얼마인데 어디 자원회사에 하려고 한다. 이것을 정확히 한다면 집행기관에서도 그것이 하나의 면피용이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또 일차적인 심의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선정위원회에서 경유하면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겸해서 폐기할 때도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수도서관장님 이종근.

네.

찾아가는 도서관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무척 칭찬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이게 일단 한 일부분 우리가 지금 현재 독서문화 진흥계획에 의해서 현재 독서서비스를 장애인을 확대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리장애인에 주간보호센터에 우리가 한 실적이 장애인 30회 해서 300명이라고 했어요. 인원은. 실질적으로 30회니까 1회 10명 정도 평균 10명 해서 300명 정도 했고, 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지금 현재 12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희망도서를 구입했네요?

네.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혹시 책자는 있나요?

책자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50종을 구입했잖아요. 이번에. 150만원 가지고.

기존에 수리장애인복지관에,

그것은 현장을 갔기 때문에 알아요, 그건.

있는데, 이번에 120만원어치는 추가로 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2014년도 신규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을 확산해서 우리가 지금 장애인지원센터에 보면 장애인협회가 거기 8개 단체에서 지금 6개 단체가 거기 들어와 있었잖아요. 거기에 장애인지원센터에. 그래서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장애인을 위한 도서서비스 배달서비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여기에 대한 많은 도서관을 이용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장애인을 위한 단독도서관을 하려면 현재 공공도서관이 전국에 828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32퍼센트인 286개가 지금 있네요. 현재 장애인의 도서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도서관 별도로 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지금 장애인이 우리 안양시에 등록돼 있는 2만 2천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아마 이게 공공도서관도 우리가 중장기계획해서 언젠가는 도서관을 설립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당장은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공공도서관을 하기는 예산이 지금 현재 2개 앞으로 삼덕이라든가,

관양!

관양 동편마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 부분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 우선 먼저 보충질의에 앞서서 평생교육과 서면답변자료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했네요. 아주.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것은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봤더니 지금 2013년도에는 5개 합쳐서 강좌를 했고 그다음에 4개 강좌를 2014년 4개 강좌를 했네요. 한 강좌는 인원이 안 돼서 폐강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남성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욕구조사를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욕구조사를 해서 욕구조사에 의해서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도포기율을 보니까 지금 점진적으로 현재 늘어나고 있어요. 2013년도에 만안평생교육센터를 보니까 1천 600이었는데 지금 2014년도 10월 말 기준 하니까 지금 1천 969명이 중도했어요. 1천 969명이. 그다음에 동안평생은 지금 2013년도 2천 791명인데 현재까지 10월 말 기준 3천 138명이 도중에 중도포기한 거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강생에 대한 중도포기에 대한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조례에 보면 어느 정도 교육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날짜 계산해서 수강료 반환도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처음에 모집할 때 선별을 잘하셔 가지고 중도포기자를 최대로, 이제 선생님들한테 교육시켜야겠죠. 최대한으로 관심 갖고 이렇게 해서 사유야 많이 있겠지만 중도탈락자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014년도 보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만족도 조사에 응한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2013년도에는 만안, 동안이 지금 현재 한 1천 600명 정도 했고 했는데,

지금 2014년도는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만족도 조사를 여기에 보면 2014년도는 지금 현재 496명이 만안은 응했고 그다음에 동안은 지금 344명이 응시했죠?

네.

그럼 이게 만족도 조사를 지금 이게 일차적으로 한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사무감사,

이게 전반기에 한 거죠?

아니 지금 1차.

그럼 2차는 언제 하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 정도 나옵니다. 이게.

그럼 그때 대략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차, 2차를 통계를 얼마만큼 거기에 응시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만안에 6천 661명이 현재 거기에 하고 동안이 7천 457명이 지금 거기에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재 1차, 2차가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만족도조사에 설문서에 응하는 율이 저조하지 않느냐.

위원님, 그 조사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 프로그램 들어가서 우리 조사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수는 연도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그럼 2차에 설문조사하는 율이 많겠네요? 1차보다도?

네.

그래요?

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최소한도 수강생 수료에 한 50퍼센트 정도는 우리가 설문조사에 응시하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수업을 하고 끝날 때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별도로 이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50퍼센트 정도는 우리가 만족도에 응해야만이 정확한 만족도 조사가 나오지 않겠느냐. 겨우 한 20몇 퍼센트 해서 만족도 조사란 것은 뭔가 맞지 않다. 해서 2015년도부터는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정확하게 더 많은 수강생들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나 노후설계 이렇게 보니까 참 많이 현재 우리 안양은 창업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전교육 실제로 보니까 3년간 했는데 현재 재난훈련 관해서는 2014년도에 했나요?

2014년도예요?

네.

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 교육하고 했죠?

네,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안전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좀 신경을 써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양시가 1등 안전시설이, 안전 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좀 더욱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네,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정종배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도두리는 세상을 좋게 하려는 의지라는 순우리말 평생학습원을 뜻풀이가 좋아요. 좋은데 지금 제가 이것 소식지를 보니까 배부처가 다 동사무소나 도서관 그쪽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것, 이것도 좋지만 또 사람들이, 시민이 많이 움직이는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동네마트 같은 데도 비치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그게 가능하신가요?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허용하면 많은 배부수를 하면 좋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외적으로 다른 기관들 그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시청 홈페이지나 저희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다 이 자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도 좋은데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솔직히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나 뭐가 있나 많이 들어가지 중년층 같은 50대 이상들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조금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대형 쪽으로 한번 홍보지 갖다놓는 것 어떨까 생각,

네, 말씀대로 다중집합장소에다가 비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종근 과장님. 이것 아까 이성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정기도서 구입현황에서 보면 공개경쟁과 수의계약 또 경쟁입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권수도 아니고, 금액도 아니고 공개경쟁은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이고 경쟁입찰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내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은 2천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데요. 저희가 책의 조건 같은 것을 입찰 전에 고시로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가격경쟁 20퍼센트 그다음에 기술평가라 그래 가지고 그게 80퍼센트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요. 그 선정, 그러니까 추정가격 5천만원에서 2억 3천만원 미만은 가격입찰로 해서 최저가 낙찰로 하고요.

어떻게 어떻게?

5천만원에서 2억 3천만원 미만은 최저가 낙찰. 금액으로,

최저가 낙찰,

금액으로 최저가를 쓰신 그런 업체가 저기가 되고요. 추정가격 2억 3천 이상일 경우는 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납품 능력이 되는지 아주 영세한 그 서점들 그런 데를 좀 연간단가로 하다 보니까요. 연가단가 계약으로 하면 연초에 계약을 하고 1년 내내 납품을 하는 거거든요. 나눠서. 그래서 이제 혹시나 조그마한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업체가 낙찰이 됐을 경우에는 납품을 못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럼 경쟁입찰은 2억 3천 이상이 경쟁입찰이고, 공개경쟁은 5천에서 2억 이하가 그러면 공개경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 5천만원 이상이면 그러니까 경쟁입찰로 하는데요.

5천만원 이상이 경쟁입찰이고?

네. 그래서 2억 3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로 해서 가격이 제일 낮게 쓴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공개경쟁이에요?

네.

최저가가 공개경쟁 입찰이에요?

네. 그런데 금년까지는 이랬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11월 21일부터는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왜 그러냐면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최하 할인율이 10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퍼센트이니까 90퍼센트이고요. 그다음에 마일리지를 5퍼센트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배제가 됐었는데 금년 11월 21일부터는 공공도서관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최하 90퍼센트 범위 내에서 책을 구입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5퍼센트는 범위는 마일리지로 받아가지고 그 마일리지로 책을 추가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것 공개경쟁이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은 연회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연으로?

아, 연간단가로 해서 본예산이 서면 연초에 연간단가 계약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집행 잔액이나 그런 돈으로 시민들이 희망도서를 요구했을 경우 또 급히 필요한 도서가 생겼을 경우에 수시로 조금씩 구입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 계약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을 받아서 아무가 와서 이게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2천에서 5천은 관내 입찰, 안양시 업체들만 오게끔 할 수 있는, 와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나 그 물품은 5천만원 이상 2억 3천만원 그 사이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이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는 연간단가 계약을 하는 이유는 한 번에 계약을 할 때 어떤 어떤 품목을 결정 안 하고 1년간에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계약해 놓고 수시로 갖다 쓰다가 5천만원이 넘으면 변경계약을 해 가지고 좀 더 줄 수가 있고 연말에 가 가지고. 그 이하가 되면 감액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필요한 품목을 임의대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죠. 연간단가 계약은.

그러면 연간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연간으로.

네, 지금 도서구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연간으로 그냥 계속 가고 있나요?

그 수의계약은 아니죠. 그게. 지금 연간단가 계약도 일반 입찰계약입니다. 이게.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종배 과장님. 아까 여기 보면 이것 감사보고서인데 업무보고서라고 오타 나오신 것 아시죠?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세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기운들이 다 빠지셔 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하려 그러니까.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 작은도서관 현황 및 지원내역 내용 잘 보았고요.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조성지원비 형태로 한 3억 4천 정도가 지원이 됐다고 보네요. 도비, 시비 합쳐서.

네.

작은도서관, 사립 자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저희, 제가 지금 내용을 좀 보니까 사립 작은도서관이 한 30개 정도 되는 거죠?

30개가 맞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 운영방법을 확인해 보면 자원봉사자, 공부방 관리자, 관리자 상주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대표성을 띄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예산 지원의 형태를 거론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겠는데 저희가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도서관 저희 조례도 가지고 있듯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면 동별로 구석구석 자리하고 있는 이 사립작은도서관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조성비를 지원을 했던 몇 개의 도서관들이 있어요. 문고 형태로, 지금 동주민센터에 문고 형태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작은도서관 형태로 도서 분류작업도 다 했고 상호대차서비스가 다 진행이 될 수 있는 곳인데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는 두드림 강좌의 본래 취지가 이런 공간에서 독서모임이든 아니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인문학 지식을 넓히기 위한 이런 모임들을 구성해서 저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강사들을 요청하게 되면 그 공간 활용에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드림 강좌 이후에 그 자체적으로 친목모임이든 동아리 모임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굴러간다면 아주 바람직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작은도서관 답변내용 중에 정기교육 부분을 정례화해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씀 주신 것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의 공간을 잘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이 모색이 되고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평촌도서관 권인진 관장님. 2층에 시청각실 복합 형태로 개조가 된 게 언제라 그랬죠? 답변상으로 보면 2011년 3월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공간에서 어린이영화 상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옆에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문화교실에서 영화 상영하는 거예요?

네.

그 방송실은 어떻게 하고, 방송실은 시청각실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긴 또 나름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이런 것으로,

네, 다 있습니다. 두 군데 다.

그러면 그 시청각실을 열람실과 문화행사 복합공간으로 개조한 이후에 지금 2014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행사가 11월, 12월에 몇 개나 더 잡힐는지 모르겠지만 2회예요. 2회. 그리고 2012년, 2013년에 게재되어 있는 독서회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독서동아리 모임인데요.

그런데 2014년에는 왜 없어졌어요? 이게 바람직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아, 이것은 저쪽에서 하는 거예요. 인원이 80명 이상은 시청각실에서 하고요. 80명 이하는 문화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2년, 2013년 현황에 잡혀있는 독서회는 장소를,

장소를 옮긴 겁니다.

네? 대단위 인원이 와서 했었던 거예요? 시청각실에서.

그렇죠.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양쪽에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열람실 이용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문화교실로 장소를 옮긴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과거에 시청각실에서 독서 운영하던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문화교실에서 운영했던 것을 기록을 안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교실에서 운영했던 것을 여기에 기재를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2010년도부터 문화행사 개최현황을 보면 13회, 15회 2012년, ’13년에 독서회를 특수한 형태를 빼고 나면 11회, 10회 2회 최종적으로는 시청각실에 용도가 열람실 용도로 저희가 부정적으로 예상을 했던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 그 당시 예산을 세워서 열람실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시청각실을 열람실로 겸용으로 쓰되 기존에 문화행사하는 부분들은 병행을 해서 문화행사를 할 때는 열람실 내에 현재 비치되어 있는 책걸상을 이동식으로 해서, 이동을 시켜서 문화행사를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하겠다라고 예산을 어렵게 받아간 건데 지금 종국적으로는 그 용도가 열람실 용도로 귀착이 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열람실 형태로 거기 좌석수가,

80석, 80석입니다.

네?

80석.

80명 정도를 7, 80명을 더 받아서 기존 평촌도서관에 관내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새벽부터 줄을 서야 되는 그 현상은 다 해소가 된 건가요?

네. 거의,

7, 80명으로?

네, 거의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한 시험기간 때만 한 20명 정도가 좀 부족한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특수한 기간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네,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열람실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고,

네, 문제없습니다.

1층 로비에서 대기하면서 앉아있는 그런 사항들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대기실도 공부할 수가 있어서요. 거기서 좋은 자리로 가든지 거기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 답변 주신 형태로는 도서관에 본래 목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향후에는 개선방안을 모색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 안타까운 사항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도서관이 이런 독서회 형태 모임들이 조직이 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취직공부를 하기 위한 토익, 토플책을 가지고 가 있든지 아니면 전문직종의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그런 책자를 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여진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진짜 생각을 해 봐야 될 내용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공간에 와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책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을 열람실로 빼앗겨서 사용할 수 없다면 미래가 좀 암담한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학교 교육에서도 지성교육이 워낙 편중이 되어 있어서 그 이외에 인성이나 사회성이나 감성부분들이 점점 더 시수가 부족해져 가는 상황 속에 도서관마저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저희가 도서관이 7개에서 8개로 늘었고 향후 2개가 더 늘어날 상황인 건데 그 도서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고 나서의 운영비 문제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 도서관이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상경비들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그런 금액을 투여해서 저희가 효과를 봐야 되는데 바람직한 효과가 아닌 별도의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만 쓰여진다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안타까운 겁니다. 저희가 인문학도시라고 이야기하는 안양 르네상스니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곳에서 저변확대가 되어서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지 무슨 행사를 하고 인문학도시를 선포한다고 인문학도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양 도서관을 주축으로 한 저희 평생교육에서의 하는 일들이 무언가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도서관을 8개 향후에 2개 추가되면 10개가 운영이 될 텐데 그 운영되는 도서관들을 활용해서 안양시민들의 감성지수를 올리고 거기에서 인문학도시 풍토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당부 제언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원장님!

네.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이건 패러다임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그런 정책 변화일 텐데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이게 통계상으로 보면 지금 시청각실을 이용하는 그 형태가 2013년도, ’12년도를 보면 연간 한 48회 정도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이게 주 1회 정도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람실에 이용자 그 실태분석을 먼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문화행사가 과거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게 문화교실에서 다 수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형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또 많은 80명이나 또는 100명 이렇게 오는 그런 행사들이 현재 진행이 이 시청각실이 열람실로 되면서 안 되는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주 1회라도 행사를 위해서 위원장님 염려하신 대로 하는 것으로 한번 별도 방안을 마련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뭐가 있냐면요, 책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책방 문고점에 가서 좀 편하게 앉아서 볼 수 있게끔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은 제공을 안 해 주거든요. 서서 조금씩 보게 되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도서관 내에 그러한 공간들이 확보가 되면 엄마가 애를 데리고 와서 엄마는 엄마가 보고 싶은 책을 보고 같이 자연스럽게 앉아서 아이는, 아이가 접근하기 좋은 책들을 같이 보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 것이 도서관의 본래 기능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현재 열람실의 부분들을 결단을 내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최소로 줄이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요. 개인 공부할 사항이면 사설독서실로 가야 맞는 거지 이게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적지 않은 금액이 시설비에 투자가 되었고 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공간 정도로 활용이 된다는 것은 참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인 어떤 패러다임적인 전환을 위해서라도 한번 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어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도서관 운영에 운영정책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와 평생학습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2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도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청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첫째, 자살예방 시책사업 강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8.5명으로 전년도 28.1명보다 1.4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우리 시의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2013년 자살인구가 10만 명당 20.7명이나 되고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우려되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과천시의 사례를 보면 자살인구가 2009년 10만 명당 24명에서 2011년에는 12.8명으로 획기적으로 감소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조울증 조기검진, 생명존중위원회 활성화, 노인회관을 활용한 노인전문 상담소 추가 설치 등 자살방지 시책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선별검사 확대. 우리 시 치매환자수는 치매유병률 9.4퍼센트에 따르면 5천 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치매환자는 1천 930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치매환자 인식개선으로 치매 선별검진사업을 확대하고 조기검진을 통해 삶의 질이 더욱 악화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독거노인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위탁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내년 6월 30일자로 만안구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추진 중인 노인보건센터 통합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보건센터를 포함한 각종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예산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건강을 위한 금연사업 적극 추진. 금연사업 추진에 있어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 1, 2단계 지정 시 50명의 금연지킴이를 운영하였으나 2014년 1월 1일자로 3단계 금연구역 617개소를 확대 지정하였음에도 금연지킴이 50명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등 금연사업의 미온적 추진이 우려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금연지킴이 확대운영 등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첫째, 평생교육센터 운영 전반의 변화 모색. 평생교육센터가 여성회관에서 남녀 모두를 교육하는 시설로 거듭났으나 앞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노년층 취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며 아울러 1995년 개관 이후 수강료 동결과 강사료 6회 인상으로 금년 약 4억 1천 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연계한 교육센터 수강료 인상을 통한 강의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운영비 예산편성 및 감사자료 작성 철저. 벌말도서관 공공운영비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운영비 과다계상으로 5천 118만원 중 21퍼센트인 1천 113만원만 집행되고 예산의 약 70퍼센트가 불용이 예상되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목록에서 누락되는 등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적정한 예산편성 및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작은도서관 활성화 추진. 우리시는 시민 모두가 인문학적 소양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시민으로 성장하여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장소를 이용한 두드림 강좌 등 소규모 문화강좌 유치 및 독서동아리 확대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호대차서비스의 노인일자리사업 연계추진. 도서관을 직접 찾아오기 힘든 바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작은 도서관의 상호대차서비스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기존 직원들이 도서를 배달하던 서비스를 2015년도에는 용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을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업무보고서 등 자료 작성 개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작성되는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 계획 등 매년 일률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 실질적인 사업평가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에는 각종 자료 작성 시 사업에 대한 분기별 성과분석자료 활용 등을 통해 면밀한 사업평가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차기년도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와 평생학습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