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보실, 감사실, 정책추진단, 안전행정국, 청소년육성재단,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FC안양축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비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시간 내에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재학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기관명 : 안전행정국 직 위 : 안전행정국장 성 명 : 정 재 학 동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조 용 덕 동 사단법인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이 순 호 동 재단법인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박 영 조 동 홍 보 실 장 양 영 광 동 감 사 실 장 김 한 웅 동 정책추진단장 목 진 선 동 총 무 과 장 이 강 호 동 자 치 행 정 과 장 손 태 정 동 안 전 총 괄 과 장 권 광 만 동 체육청소년과장 이 엽 동 시 민 봉 사 과 장 이 해 홍 동 정 보 통 신 과 장 김 명 식 동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만안청소년수련관장 이 호 석 동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동안청소년수련관장 김 정 중 동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이 시 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광 홍보실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앙영광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웅 감사실장입니다. 목진선 정책추진단장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홍보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보실에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더욱 다양화하여 시정시책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정보 등을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광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웅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한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감사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감사실에서는 우리 시 모든 공직자가 청렴하고 올바른 공직관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청렴시책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웅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목진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정책추진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진선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재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총무과장입니다. 손태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광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엽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해홍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명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안전행정국의 전 직원이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학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3주 전에 안양FC를 맡은 박영조 단장입니다. 시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FC안양은 사무국장, 경영지원팀장, 홍보마케팅팀장, 경기운영팀장 해서 3개 팀 1개 국으로 되어 있고 이 자리에 배석하였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고요. 인사말씀,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재단법인안양시시민프로축구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감사합니다.

박영조 FC안양 축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7대 들어와서 활동한 지 지금 몇 개월, 7월부터니까 약 한 5개월 정도 되는데요. 총무경제 업무 전체를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14년도 전체 안양시 총무경제 소관 업무에 대한 행감이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선서하실 때 선서도 하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실이 아닌 얘기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선서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행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업무 보고 시에 제안했던 국·과별 현원, 성별 분류통계가 다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제안된 사항이 바로 반영됐다라는 점에서 우리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것은 무슨 뭐 하나를, 또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가지고 어느 특정한 과에 어느 특정한 성의 편중을 막아달라는 그래서 인사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그런 의미니까 앞으로 그런 성평등 인사정책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별로 들어가기 전에 전 부서에 공통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있을 때도 했지만 지금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해서 4/4분기로 나눠서 주요 정책별로 성과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에 반영을 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다음번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그다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제출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분기별 사업평가 중에서 1/4분기, 2/4분기는 제가 볼 게 없을 것 같고요. 3/4분기에 평가된 사업별 평가서 부서별로 제출 바라면서 특히 체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성문화체험센터 건립 관련돼서는 평가서는 1/4분기부터 평가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내용은 거기 있는 대로고요. 자료 요청 먼저 드릴게요. 최근 5년간 건강검진 실시 현황인데요. 시 소속 공무원, 여기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의원,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해서 가입 대비 실시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19쪽에 행정정보공개 신청 및 처리내역 이렇게 있습니다. 안양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2014년에 1천 411건이 신청돼서 735건이 처리되고 2건은 처리 중이고 674건이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공개된 게 있습니다. 15건의 혹시 청구 내용하고 비공개 사유 그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지, 그 건과 그다음에 674건 기타라고 표현한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손태정 과장님께 행감자료 75쪽 또 76쪽 지난번 우리 9월 업무, 업무보고가 아니라 추경 때 김대영 위원장님이 자료 제출받으셨고 저도 진행 자체를 호계공영주차장과 관련된 일인데요. 다시 한 번 지금 이제 완공되어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호계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처음부터 추진일지 또 그것에 따른 예산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권광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9쪽에 방독면 구입 및 관리현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있는데 지난번 결산 검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때 유효기간 구입년도 표시, 유효기간 표시해서 행감 전까지 이렇게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전문위원님 제출이 안 됐죠?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회의록 보시면 제가 분명히 행감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39쪽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현황이 있습니다. 2013, ’14년 실시된 4개 분야네요. 안보, 화생방, 인명구조, 화재예방 분야의 강사 프로필, 강사 선정방법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행감자료 142쪽에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실시 내역이 있어요. 2013년, 2014년 실시한 병무청 교육, 자체 교육 그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학교 밖, 여기는 뭐 나와 있지 않은데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과 관련되어서 제가 근래에 파악한 바로는 2015년도 여성가족부의 지침이 지원센터를 전국에 200개를 설립할 예정이고 안양시가 지금 기이 공모한 상태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안양시가 이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62쪽 생활체육회 그다음에 169쪽 체육회 현황과 관련돼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테니스 엘리트를 육성하는 안양시와 같이, 지역 중에 협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 현황 자료 제출과 함께 혹시 안양시에서도 그동안 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 또 이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85쪽 청소년공부방 현황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청소년이 저희 소관 상임이었어요. 그래서 2010년에 우리 첫 행감 때 현장도 가 보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했고 사업을 진행 하다가 2천 몇 년이죠? 총무경제위원회로 이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그 이후에는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고 또 타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2011년 ’12년, ’13년, ’14년 공부방 보수 현황과 또 공부방에 지금 이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 지원근거인 조례나 규칙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부방 중에 도비를 지원받고 있는 곳이 몇 군데죠? 7개인가?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류해서 표시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 청소년성문화센터 건립과 관련 얘기인데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출받은, 그동안에 며칠 사이에 제출 받은 자료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자료 제출 받겠습니다. 2010년부터 의원들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 추진되어 오던 센터 설립이 지난 4월 중순 여성가족부로부터 선정되었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월 달에. 그런데 1, 2차 추경에 시비를 편성하지 않은 채 10월 21일 날 국비가 안양시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교부가 되었는데 11월 17일 날 수요 부족, 예산 부족을 이유로 취소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시정질문을 했던 저도 몰랐을 뿐더러 제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확인한 결과는 소관 상임인 총무경제위원회도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요. 일단 제가 그동안에 자료 제출을 많이 받았는데 추가로 자료를 어저께 전화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추가로 자료 요청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7월 달에 시장 선거 우리 지방선거 끝나고 위탁운영안을 검토보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서, 검토보고 이 외에 지시사항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8월 19일 날 운영실태를 견학을 가시는데 갔다 와서 이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22일 날 출장 결과 및 운영여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출되어 있는 자료니까요, 운영 여부 관련되어서 시장님께 또 보고를 합니다. 시장님께 보고된 서류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시장님 지시사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2014년 11월 올해입니다. 7일 날입니다. 7일. 학교 수요조사를 이제 9월 달에 실시를 하고 그 결과 및 사업취소를 보고합니다. 시장님께. 그 보고서 그다음에 시장님 지시 내용. 결재가 나서 취소신청을 했으니까 취소하신 거죠. 지금 말씀드린 자료. 그다음에 두 가지 또 있습니다. 사업이 선정됐다고 공문이 오고 나서 4월 16일 날 국고보조금이 확정됩니다. 확정되어서 내려오는데 두 번째는 결정통지까지 내려옵니다. 5월 22일 날 국고보조금 1억 5천 200. 결정통지까지 내려오는데 이때 공문을 보면 e-호조예산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지방비 매칭 해라, 이렇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때 4월 16일 그다음에 5월 20일 2차례 공문과 관련해서 e-호조예산시스템에 입력한 그 내용, 화면 캡처에서 프린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FC안양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 지급을 못하고 있다가 5억대 대출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출받은 금융기관 그다음에 대출이자, 상환방법 그다음에 대출기관 선정방법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FC안양 TF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그 결과 보고서가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TF팀 참여구성원 명단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여기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실 우리 김한웅 실장님께 여기 보면 행감자료 52쪽에 보면 감사 실시사항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지금 지적되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받고 공무원은 물론이고요. 되고 있는데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그럼 이런 감사결과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이런 감사결과 적용사례. 어떻게 불이익, 감사를 했으면 하여튼 공무원 같은 경우도 징계받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감사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복지관으로 나눠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정재학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의 감사자료 37페이지를 보면 민원 처리내역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감사실에 접수된 민원접수 처리 내역을 보면 민원인들에 대한 불친절사례가 발생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었고 또한 해피콜 운영실적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금년도에 84건의 불친절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들 담당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웅 감사실장님께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 공직기강 관련 질의입니다. 수사기관 통보사항 처리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통보된 사항이 2013년도에는 2건이고 또 2014년도에는 이게 5건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감사실 차원에서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 123페이지에 민원옴부즈만 운영 실적 관련 질의입니다. 민원옴부즈만위원회의 2013년도 심의안건 4건과 2014년도 심의안건 1건에 대한 민원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 또한 2013년도 심의안건 중에 미수용된 2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진선 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8페이지에 시민참여위원회의 연구과제 관련 질의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11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그것이 폐지되었는데 그동안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연구과제로 2013년에 마을형거버넌스TF 등 5건 그리고 2014년에 에너지 절약방안 연구 등 6건을 완료하였는데 그 성과물에 대한 시책 반영 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 이강호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의 직장동호회 지원 관련 질의입니다. 직장동호회 지원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26개 동호회에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27개 동호회에 2천 69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금년에 지원액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또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요즘 시청주차장 운영 관련 질의인데 시청주차장에 차를 대다 보면 상당히 혼잡해요.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몇 바퀴 돌고 하는데 주 2 내지 3회 이상 고정적으로 오전에 이렇게 주차를 했다가 주차관리원들이 퇴근한 후에 출차하는 차들이 조금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런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광만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 재난 관련 예산집행들이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에 만약에 대형사건·사고 등 재난이 발생할 때 대비해서 대응시스템을 재난 발생 시 대비 대응시스템을 자료로 제출하고 또한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시 자체적으로나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 제출하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식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5페이지의 예산집행 관련 질의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행정정보망 및 시스템 고도화 작업 투자 현황 및 2015년도 투자계획을 자료 제출하고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 235페이지를 보면 컴퓨터 구입과 관련하여 금년도 지금 207대를 구입하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입할 때 교체기준을 답변해 주시고 또 아울러 향후 연차별로 어떤 교체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 제출하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호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관련 내용이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과 관련해서 소요 예산 그리고 가입 기준, 가입인원, 보장기준을 자료 제출하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상해로 인한 보험 지급현황도 자료 제출하고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동V터전 관련 질의입니다. 지금 30개 동에 동V터전을 구성하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간담회 지출비용을 보면 13개 동은 아직 지출된 금액이 없는데 간담회를 아직 개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나름 초선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성실한 답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영광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됐던 방송인 이휘재 씨가 금년에 활동이 전무한 관계로 해촉되어 홍보대사가 없는 상태로 현재 위촉 대상자를 8명을 선정하였는데 동의를 얻었는지와 향후 위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분들에 대한 이력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한웅 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1페이지 청렴도 제고 실적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안양시에 대한 청렴도가 매년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렴도 평가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원인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촌스마트스퀘어 감사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대한전선 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특별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 사항 등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호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및 감사자료 20페이지 시민대상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민대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분야별 접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상자에 대해 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31페이지 부서별 결원현황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격무부서 지정현황 및 격무부서별 결원인력을 몇 명인지와 격무부서에 대한 인사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광만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2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불성실할 경우 안양시의 이미지도 실추되는 것으로 복무 단속현황을 보면 2013년 31건, 금년에도 30건을 적발하였는데 연간 교육은 몇 회나 하는지 또 연간 교육계획과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용덕 청소년육성재단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인건비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인건비 현황을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59페이지 월별 사업수익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사업수익 현황을 보면 동안수련관은 5월에 전년 대비 3천 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만안청소년수련관은 1억 3천 100만원이나 크게 감소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이순호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관련 최근 3년간 인건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장이 전에는 무급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현재 유급으로 전환된 시기와 사유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조 FC명예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보고 시 때 간단하게 설명 주셨는데요. 우선 먼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중책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예단장으로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취임하신 이후 FC안양과 관련하여 느낀 점이나 앞으로 구단 운영과 관련한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기관 그리고 산하기관 간부님들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제가 초선의원이고 처음 하는 행정감사라서 분명히 미숙한 점이 있을 테고요. 또 무리한 자료 요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자료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영광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우리안양지 관련 질의인데요. 우리안양지를 월 6만 부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9천 500부 정도가 우편 발송이 됐는데 우편 발송의 부수, 발송대상, 선정방법을 2012년부터 ’13, ’14년도 3년치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감사자료 12페이지 소셜방송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간담회 때 소셜방송이 그동안의 운영성과가 저조해서 2015년부터는 방송장비 전문인력이 필요한 생방송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면 중단인지 아니면 일부 프로그램은 존속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목진선 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연구용역 관련한 질의인데요.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주요 내용 등 지금까지의 추진사항 그리고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웅 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3동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관련 질의입니다. 지난 9월에 현 위원장의 위·해촉 심사과정에서 조례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감사실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처리가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강호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입니다. 전보제한 임용 대상자 현황 관련 질의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26명, 2014년도에 53명으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이나 예외조항 등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일상적인 인사에서 이렇게 많은 1년 미만의 전보는 조직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정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및 수강료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20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려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수강료 및 강사료를 타시와 비교했을 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사, 수강생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관련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추진방향 그리고 적정한 강사료와 수강료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결과 및 2013년도 보조금 평가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산 등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방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권광만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실전 훈련센터 구축 관련 질의입니다. 호계복합청사에 민방위 교육장이 새롭게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실전 훈련센터 구축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총예산이 3억 4천만원 중에 1억 4천만원을 아마 2015년도 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 후 어떤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피시설이죠? 안양초등학교 밑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의 활용방안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9페이지입니다. 방독면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위원들께서 관심을 보였던 방독면에 관한 질의인데 2013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의견서를 보면 각 동에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사용가능한 방독면의 수량도 정확히 집계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엽 청소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67페이지 FC안양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FC안양살리기범시민대책 TF팀 구성 운영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축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세입추계 전망과 축구단 운영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제가 FC안양건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여기 박영조 단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분한테 여쭤 봐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행정적인 것은 제가 이엽 과장님께 여쭐 거고요. 일단 제가 질문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단장님께서도 눈여겨보셨다가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답변 같으면 사무국 쪽에서 해 주시고 자료도 그쪽에서 만들 수 있는 자료 같으면 이엽 과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구단에 대한 자료가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FC안양에 외국인 선수 바그너, 펠리피의 영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두 선수를 영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요. 영입배경, 계약기간, 계약조건을 자료 제출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선수를 포함해서 선수단 34명인가요? 선수가? 34명에 대한 계약현황 그리고 개인별 경기출전 수, 경기당 평균 출전시간 그리고 공격포인트, 팀 공헌도 등에 대한 선수의 평가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작년에 대비해서 선수단운영비가 25퍼센트 한 7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된 사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연간 회원권의 판매실적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이유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단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고요. 다음은 안양시 유료 체육시설의 대관절차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순호 자원봉사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한 시 산하기관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는 정관에 정회원 자격을 3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제시했고 이것이 만약에 시행이 될 경우 기관, 단체 등 정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이 많은 정회원들이 늘어났을 경우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사업계획안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등록자 수, 실제 자원봉사자의 활동인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지금 감사자료에는 올해 2014년도 자료만 있는데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연령별로 자원봉사자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현황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총괄 예산현황 및 세부내역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감사자료 15, 16, 17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동V터전의 추진배경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2011년 176회 임시회 회의록을 살펴보다가 나온 자료입니다. 안양시 자원봉사센터가 혼합 직영형태로 운영되다가 2011년 1월부터 사단법인으로 출범함으로써 센터 운영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센터소장에 대한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책임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함은 물론 종합적이고 전문화된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단법인이 되면 직영을 하는 것보다 센터소장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업무범위 또한 넓어지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상근직으로 해야 한다고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서정열 위원의 질문에 답을 한 꼴이 됐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업무범위가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활동범위와 업무범위가 어떻게 넓어졌는지 구체적인 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는 2010년 이전 혼합 직영을 할 때와 2011년 사단법인 전환 후 혼합 직영 시와 법인 전환 후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 질의를 마치고요. 끝으로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전후 인건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연도별 MOU 체결 내역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MOU 체결 후에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평가분석자료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재단 관용차의 차량일지 2013년도분, 2014년도분 2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평가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짧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명식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개인정보 검색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유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먼저 양영광 홍보실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2014년도 1월 1일,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재 브리핑실에서 있던 각종 기자회견, 시장이나 아니면 도·시의원, 후보자 아니면 기타 일반인 등이 브리핑실에서 한 기자회견 현황을 양식을 작성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위원 위촉 교체현황 및 활동실적 중에서 시·구·동 각종 행사에 참석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올해 1월 달부터 현재까지 행사 참석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실 김한웅 감사실장님께 질의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 통계목별 예산집행 내용 중에서 보면 기본경비 국내여비 관련입니다. 감사실 직원 중에서 행정7급 박서진, 행정7급 황현주, 사회7급 이지연 주무관의 2014년도 7월 한 달분의 여비 지급 상세내역과 이 3인의 2014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휴가, 연가상황을 별도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이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와서 실무진이, 주무관이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다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서 맨 하단 자원봉사센터의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해 가지고 출장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된 52만 6천원의 상세한 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 마찬가지 행감자료 8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여비 부당지급 제목 중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여비 57만원의 상세한 내역과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해 가지고 문책을 하셨는데 문책을 어떤 종류로 하였는지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손태정 과장님께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처리결과 16페이지입니다. 통장 위촉의 객관적 기준 수립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및 계획에 보니까 객관적 심사 항목 및 기준을 적용하여 위촉한다. 이렇게 했는데 객관적 심사항목 및 기준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손태정 자치행정과장님,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 통·반장 현황 중에서 2014년도 10월 30일 현재 반장 현황을 별도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강호 총무과장님, 행정감사자료 41페이지 성과상여금을 S, A, B, C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동 자료 66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 모집이라든지 임명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시청, 구청 영양사, 조리사 있지 않습니까? 영양사, 조리사 중에서 시·구 순환보직을 하는 사례도 있고 또 한 곳에 장기간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순환보직하는 이유와 또 한 곳에 장기간 근무하는 이유가 있는지 또 향후 순환보직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손태정 자치행정과장님, 행감자료 80페이지 민원사항 중에서 통우회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이렇게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 행정지도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광만 안전총괄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39페이지입니다. 방독면 구입 및 관리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2014년도에 실제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방독면, 실제 방독면을 오늘 오후에 가져와서 보여주시고 착용하는 방법 등 직접 한번 시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81페이지 위탁 체육시설 중에서 테니스장 현재 위탁 25면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테니스협회와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 위탁계약일이 아마 올해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한 서류, 위탁계약한 서류 사본하고 서류 사본 내용에는 3개월 전에 계약만료하고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양 협회로부터 신청이 들어온 바가 있는지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위탁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163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회 현황 중에서 합기도, 국학기공, 태권도, 야구, 줄넘기, 인라인 이 숫자가 2천명씩 되는 데가 있어요. 과연 이러한 숫자가 정확한 숫자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홍 시민봉사과장님, 행감자료 207페이지입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이 2013년도에 비해 2014년도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행감자료 219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가 있는데 업무처리 흐름도와 체납징수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주로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빠져 가지고 당부사항인데요. 박영조 FC축구단 단장님 아까 서정열 위원님 말씀하고 중복된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구체적 비전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나중에 또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 사항하고 또 FC축구단에 대한 장기적 또 단기적 발전 방안을, 복안을 갖고 계신지. 있으시다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육성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대표이사님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시회나 결산보고회 때도 몇 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궁금해서 체육, 감사자료 159페이지 보면 체육 꿈나무 육성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학교 운동부 현안이 아시다시피 많이 어렵습니다. 학부모 부담으로 인해서 사실 요즘 운동 가르치기가 힘들지만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 차원에서 체육 꿈나무들을 위해서 혹시 지원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오후에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초선의원님들이 대부분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준비를 철저히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이 한 질의 중에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실 우리 양영광 과장님 소셜방송, 29페이지에 보면 소셜방송에 대해서 있는데 사실 소셜방송은 태생부터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들의 지적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셜방송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2년차가 지난 것 같은데 소셜방송의 투자 대비 현재의 성과 그리고 이게 앞으로 과연 소셜방송이 필요한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소셜방송을 2년 동안 투자한 내역과 투자 대비 앞으로의 성과가 있었으면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비전도, 혹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 김한웅 실장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예방중심의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잘 지켜지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저희 안양시가 최근 3년 동안에 공직기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해이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예방중심의 공직기강 확립이 잘 됐는지, 사실은 3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비리라든가 아니면 부조리라든가 공직기강 해이에 의해서 심지어는 구속된 사례까지 해서 사례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방중심의 공직기강 확립이 제대로 되려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예방 중심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안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 민원 옴부즈만 운영 내실 활동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민원옴부즈만이 너무 유명무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 산하로 일단 조직만, 조직상으로만 감사실 산하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직상으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옴부즈만 활동이 완전히 위축되어 가지고 옴부즈만 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옴부즈만이 지금 누구인지 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활동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옴부즈만이 정말로 감사실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시장 직속으로 별도로 있어야 되는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검토한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제가 사실 일단 먼저 저는 항상 지난 6대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잘하신 분들에 대한 칭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항상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저는 포상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이 참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요. 힘이 없을 때 얘기고 지금도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두가 긴데 제가 연초에 복지카드 사용 시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년도 복지카드가 예를 들어 110점이었던 것이 연초에 아마 2, 30점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무작위로 모든 직원을 다 실손보험을 가입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일이 각 개인에게 확인해라, 내가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을 들었으면 들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 2015년도 복지카드 아마 이 자료조사 중에 실손보험에 가입하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 의원님들까지 다 이렇게 조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사실은 필요 없는 낭비, 우리 예를 들어 전체 모든 공직자 1천 700여명이 다 가입을 한다고 하면 그 돈도 막대한 돈인데 이게 사실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돈까지 가입해서 비용으로 날아가는 일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가입하지 않아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직접 챙기고 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하고 이렇게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이 우리 이순자 팀장님인 것 같으신데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강호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체육청소년과가 분리되면서 청소년이 보사환경 소속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보사환경 소속이 청소년육성재단도 이미 보사환경 소속으로 넘어가게 되고 심지어는 지금 보사환경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녹지공원과도 이관하네, 어쩌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에, 소관 상임위에 업무가 사실은 상당히 한쪽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마는 물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일로 해서 보사환경에서 이 일을 모두 취급한다면, 다 다룬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3개 상임위가 그래도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안양시정을 살펴야 되는데 한쪽에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손태정 과장님. 지난 5년간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민원이 있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민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데 필요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 해결한 사례 이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권광만 과장님. 제가 처음 시의회에 들어왔을 때, 행정감사 때 시작하는 첫날 다녀온 곳이 어디냐면 재난위험시설 D등급 받은 성우연립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아침 출근하기 전에 거기를 현장을 다녀와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계속 있으면서 5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아파트 한가운데 숲 속처럼 재난시설 D등급 건물이 그냥 방치된 채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D등급으로 분류만 하고 관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위험시설일 뿐만 아니고 청소년들한테 하여튼, 뭐라고 그럴까요. 좋지 않은 시설로써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도 많은데 계속 D등급으로 지정만 하고 관리만 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성우연립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FC안양에 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FC안양 활성화방안은 조금 전에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현재 사무국장 및 경영지원팀장 채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이 됐나요? 아직 지금 공모 중이죠?

면접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와 신청하신 사람들 내용과 그 자료 그다음에 결과는 안 나왔지만 자료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 과장님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가 FC안양 예산을 세울 때 제가 그때도 반드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특히 FC안양 예산은 우리 시 예산처럼 시 세외수입이 이렇게 들어올 게, 거의 균일하게 일정한 액수가 들어올 게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전부 다 메인스폰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스폰서를 잡든가 아니면 기부를 받든가 이렇게 해서 들어올 예상수입이었습니다. 예상수입이라서 거기에 대한 세출을 거기에 맞추지 말고 세출은 세출대로 짜고 예를 들어서 예상수입이 더 많이 들어오면 수입을 차기로 이월시켜서 또 더 풍족하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 변하지 않았는데 그 2014년도 예산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3년과 ’14년의 내역이 많이 늘어난 이유와 그다음에 2014년 지금 현재 예산이 들어오지 않아서 선수단 인건비도 지출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렵게 된 이유, 무엇무엇 어떤 돈이, 예상했던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랬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김한웅 감사실장에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2014년 7월 이후에 감사현황을 자료 제출하고 일상감사든 특정감사든 자료 제출하고 특히 특정감사를 했다면 특정감사한 그 사유를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광 홍보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양영광입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에 2014년도 블로그시민기자단 운영 관련 블로그시민기자단 포스팅 건수, 운영성과, 견학이라든가 연수 등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3쪽 전철역, 버스승강장 홍보비 4천 278만 4천원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7페이지 시민홍보대사 위촉대상이 현재 8명인데 본인의 동의여부와 위촉계획 및 개인의 이력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행감 14페이지 시정홍보위원 활동 중 시·구·동 각종 행사 참석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와 금년도 10월 30일까지 브리핑실 기자회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2페이지 시정소식지 발행 6만부 중 9천 500여부 정도가 우편발송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방법과 2012년부터 ’14년까지 3개년에 걸친 우편발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발송대상자 선정은 우리가 시민들이 직접 저희 부서에 전화라든가 이메일 등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에 저희가 발송현황을 보면 관내기업체에 한 1천 300여 부, 이·미용실 등에 800여 부, 병원·약국에 300여 부, 택시회사 등에 240여 부, 교회·금융기관에 한 200여 부 또 경로당 및 일반시민에게 한 6천 400여 부를 이렇게 해서 매월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월 반송이 되는 건수가 한 4, 50부가 저희한테로 반송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새로운 신청자가 이렇게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9천 500부 내외에서 거기에서 매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발송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29페이지와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소셜방송과 관련해 가지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소셜방송이 2015년도에는 전면 중단이냐 아니면 일부 중단이냐 여부와 김대영 위원님께서 투자 대비 효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는 예산이 3억 5천 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서버구축비가 5천만원, 운영비가 한 3억 800만원에서 최초의 설치운영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4천 200만원이 이렇게 있고 예산에서 소요가 됐습니다. 주요 방송내용을 보면 월례조회라든가 FC안양 또 토크토크 또 시의회방송 이런 방송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시민들하고는 좀 관심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방송이 되고 그런 관계로 흥미가 저조하고 또 50대 이상 이런 분들은 전자기기를 다룰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매월 접속인원을 파악해 본 결과 한 100여 명에서 300명 정도 이렇게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공무원이 대부분 이렇게 해서 소셜방송에 접속을 해서 시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예산 대비에 비해서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소셜방송이 전국 지자체 중에 최초로 이렇게 방송이 되고 선진, 이렇게 전기통신을 통한 시민들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예산 대비해 가지고 투자 대비해서 좀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중단을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광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시정홍보위원 있지 않습니까? 62명이죠?

네.

대략적으로 시정홍보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하신 분들인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거든요? 이게 특별한 자격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면 시정홍보요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정홍보요원은 저희가 관련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임기가 만료되면 동의 동장님한테 이런 시정홍보위원에 적합한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추천할 때 통상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킨다든지 지역에서 평판이 나쁜 사람들은 추천을 안 하겠죠?

그것은 당연히 그렇죠. 관련 규정에도 이렇게 또 해촉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해촉하게 되어 있고?

네.

시정홍보위원을 한 10년 이상 하셨다고 하면 그래도 지역에서는 뭡니까, 평판이 좀 좋은 분으로 평가를 해도 무방하겠네요?

글쎄요, 제가 2년마다 동장님들한테 다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임기가 되면 재위촉여부를 의뢰를 합니다.

최근 재위촉한 것은, 마지막으로 재위촉한 것은 언제입니까?

2003년도 1월 달.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2013년 1월 달?

2013년 1월 달에 해서 이제 내년 1월 달에 임기가 2년이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동장님들한테 다시 공문을 보내서 적합여부에 대해서 재위촉여부, 해촉대상자 이런 분들을 동장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제가 아까 전체 부서에 3/4분기 평가분석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지금 홍보실 것을 봤는데요. 여기에 우리안양 제작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상에 우리 시정소식지는 우리안양이다 이래서 제가 그 당시 지금까지 알기로는 아마 이름을 바꾸려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나요? 그때? 지적사항이.

네.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설명회 그때 설명11월 18일 날 저희가 설명회를 안건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집행부가 이 우리안양과 관련돼서 의회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그러면 제 얘기는 여기 지금 3/4분기잖아요?

네.

3/4분기인데 여기 꼭 미흡한 점이나 이게 이제 진행해 가는 과정에 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 지금 조례개정안이 언제 올라와요? 아니, 개정이 아니라 언제, 이름을 내년에 바꾸실 거잖아요?

내년 1월 달에 1월호부터 이렇게 해서 변경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3/4분기 아니었어요?

9월 달인가 그래요.

그렇죠? 3/4분기 맞잖아요.

9월 달에 기억이 나요.

그러면 3/4분기 평가를 하실 때 거기다가 넣어주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받아들일 거니까. 그러면 이런 조례를 어떻게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넣어주지 않으면 4/4분기에 어떻게 평가해서 다음에 피드백하시겠어요? 제 얘기는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시정여론조사 운영과 관련돼서도 추진계획이 있고 원래 운영,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추진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이 이제 제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왜 안 되는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다음번에 반영을 해서 당초에 목표를 달성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미흡한 점으로 시민체감여론조사 발굴이 미흡하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것은 사업목적에도 없고요. 이 안에. 여기 이미 여론조사 자체가 이것을 선정할 때 주요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의견조사, 이런 거였잖아요. 원래 사업목적이. 그러면 미흡한 점을 하다 보면 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 이런 여론조사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써줘야 다음번에 환류를 시킬 때 사업목적도 좀 다르고 방향도 달라지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시민체감여론조사 발굴미흡이 아예 그것을 발굴 자체도 안 하고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여덟 가지인가? 열 가지였죠? 12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 평가분석 자체가 좀 잘못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셜방송 운영과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접속자수 시청률이 저조하다, 그러면 왜 저조한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가가. 그냥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이 사업이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데 사업이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사업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소프트웨어상에 문제가 있든가 사업목적은 제대로 정했는데 아니면 이 소셜방송 자체가 별로 해 보니까 의미가 없다라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을 내려야 다음번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한 것을 보면 이 사업이 낭비성인 거죠. 별로 의미가 없는 사업인 거죠. 이 사업은. 그렇죠? 이번 본예산에 예산 삭감하셨죠?

삭감사유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기 뭐죠, 실장님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하는 이 평가작업, 시간 들여서 하는 이 평가작업이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사업이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데 이렇게 문서화로 작성이 잘돼야 여기 맨날 공무원들이 조금 지나면 나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런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으니까 다음연도 사업할 때는 이것을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 개선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이렇게 작성이 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분석한 것은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미흡한 점에 대해서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이렇게 작성한 것이고요. 소셜방송 같은 경우에도 사유가 당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월례조회라든가 FC안양이라든가 시의회 방송이라든가 시민들하고는 생활하고 전혀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접속자수가 많지 않고 그래서 이게 소셜방송은 안 하겠다 이렇게 확인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예산서 보면서 제가 이것과 예산서하고 이 평가하고 이 예산서가 맞아떨어지냐를 보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평가 자체도 그냥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괜히 공무원들 아까운 시간 낭비해서 이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많은 종이, 이것 지금 일부만 온 거잖아요. 이것 전체하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부서별로 아마 그때 모여서 분명히 회의하고 보고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가분석도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이루어질 거죠? 이것은 제가 시장님께 한번 여쭤 봐야지.

네, 분기마다 이렇게 저희뿐이 아니라 전 부서가 다 이렇게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도 보면 시민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활성화 에 보면 잘된 점이 이렇게 있어요. 사업목적이 있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했고 미흡한 점에 없잖아요. 미흡한 점이. 그런데 개선대책에 보다 새롭고 화제성 높은 인물 중 연령·성별 등을 고려 발굴. 아니, 미흡한 점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은 개선점이라기보다는 추가하는 것이죠. 추가. 지금 있는 사업은 잘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미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휘재 씨인가 그분이 올해 홍보대사였었죠?

네.

그런데 그분이 중간에 갑자기 자기 일정으로 그만둬서 홍보활동을 못한 것으로 보고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선정을 해서 유명 연예인을 선정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연예인이 이런 상황이, 이렇게 돌발상황이 발생해서 사실은 그 홍보가 계속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는 그렇게 유명 연예인보다는 이렇게 지역에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시민대상 받고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실장님이 보고하신 것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하셨잖아요.

아니 저희가,

그런 점들이,

검토보고 할 때는 그것을 다 했는데 여기다는 약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내용이 안 들어간 것이고요.

약식으로 저기 제출, 지금 행감장이잖아요. 그러면 약식으로 제출할 때는 핵심내용만 쓰셔야죠.

그 자료는 요구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종합적인 검토의견, 보고서 같은 것은 저희가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우리가 연초에 목표 자체를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있을 때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분기별로 이게 파악을 안 하면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량을 달성을 분기별로 안 하다 보면 잘 안 될 경우에는 왜 안 되는지 해서 그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아, 이것은 정말 사업 자체를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 하면 1차 추경, 2차 추경에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사업을 연초에 벌여놓고 연말까지 가는 것에 대한 지적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전 시장님도 그래서 분기별로 평가분석하겠다 그래서 바로바로 피드백시켜서 연초사업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 거잖아요. 이 평가분석자료를. 그러니까 이 평가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잘하신 것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4/4분기도 분석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4/4분기 분석까지 해서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것을 다 반영을 해서 지속사업인 경우는, 그렇죠?

네.

아니면 없어질 사업은 지난해에 이렇게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근거가 이거죠? 평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평가를 더 원래 사업목적에 맞게 잘하시고 막 거창하게 이런 게 아니라 한두 개만 찾아보셔도 개선점 아니면 추가할 점 그래서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아까 문수곤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봤는데요, 저도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그랬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올라올 때는 연초목표는 이것이었는데 우리가 진행은 이만큼 해서 이것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잘된 것은 무엇이고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 자료에 담아줘야 되는데 그냥 업무보고처럼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니까 끊임없이 의원들이 자료를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분석보고서를 보니까 아직도 지금, 이게 시행한 지 얼마 됐죠? 평가분석하기 시작한 지?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 2년이요?

네.

올해까지 3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3년째면 이제는 자리를 잡고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서 사업이 훨씬 더 그런 것을 봐야 공무원들이 더 이것에 전념을 할 텐데 평가분석을 할 텐데 이게 괜히 일 하나만 더 만들어 주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도 벌써 여기 보세요. 이만큼이잖아요. 제가 지금 홍보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서도 다 얘기를, 검토해 보겠지만 우리 실장님 또 우리 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육성재단에 이사님도 계시고 그 분석자료 올라오면 제대로 됐는지를 항상 검토하셔서 다음번 사업에, 사업 진행할 때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자료로 이게 이용이 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셜방송 애초에 2013년도에 예산이 3억 5천 800인가 3억 5천 얼마였었죠?

3억 5천 800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작년도 예산이 2억 4천 800.

네.

3억 5천 800은 처음에 장기임대료 뭐 이런,

서버구축비가 있어 가지고 한 5천만원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서버구축비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럼 두 해에 근 한 7억 정도,

6억.

6억 정도 예산에 쓴 거죠?

네.

그런데 처음에 우리 아마 의회에서도 소셜방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와 염려를 하면서 반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너무 갑자기 몰아붙인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전국 최초 좋아하지 마시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시행돼 본 다음에 하자는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밀어붙이고 지금 와서 1년 반, 2년 시행해 보고 나서 효과 없어서 사실은 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오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소셜방송을 처음부터 계획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도는 굉장히 참신하고 좋았었는데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렇죠. 아니, 물론 시도는 좋았는데 의원들이 시도를 시작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다른 타 지자체에 시행해 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이것은 예를 들어 여차하면 다른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또 사실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작년에도 예산 할 때도 그래서 사실 좀 삭감했던 내용이고. 그런데 결국은 지금 결과를 투자 대비 성과를 분석,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성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삭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물론 시도는 좋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실패한 정책이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아마 정책실명제가 올해부터 실시되는 거죠? 올해 초반부터 실시되는 정책실명제가? 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반드시 정책실명제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저도 강력히 동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어쨌든 집행부에 어떤 어느 한 사람이나 몇 사람 힘에 의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예산이, 이런 정책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정책실명제가 강력히 추진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을 의원들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이 결국 2년 만에 예산만 낭비하고 접는 꼴이 되는 형상이 돼서 이런 것을 사실은 지적하려고 행정감사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미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안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예산을 새로운 정책을 할 때는 반드시 정책실명제에 의해서 누가, 어떤 의미로 어떤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중히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셜방송도 어쨌든 지금 장비임차해 놓은 것 있고 해서 다 없애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서버는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선별적으로 확실하게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광 실장님께 짧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안양지 우편 발송하는 대상자가 본인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발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될 게 자발적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받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받고 싶은데 신청방법을 몰라서 아직까지도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등 사회단체를 통해서 많이 좀 홍보를 하고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준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안양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고민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셜방송 관련해서도 제가 봐서도 예산 대비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생방송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뉴스라든가 홍보방송, 녹화죠? 그런 것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구축된 예산 이외에 임대료가 얼마라고 했죠? 1천 600?

임대료가 1천 800.

1천 800? 1년에?

네.

그리고 관리비가,

600 정도.

600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사실은 담당 팀장한테 사전에 전화로 알아봤더니 그것을 1천 600이면,

1천 800.

아, 1천 800이면 그것을 서버를 구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었거든요? 서버비 말고 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홈페이지 구축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구축되어 있잖아요. 5천만원 들여서.

그것은 그런데 서버. 서버는 저희가 그것을 새로 구축을 하려고 하면 한 5천에서 1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5천에서 1억이요?

그것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뭐해서 저희가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직영으로 해서 구축을 한다고 그래도 그 관리상에서는 전문직원이 계약직이라든가 일용인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저희 공무원 기술능력으로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게 또 그것을 따지면 예산이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가죠.

아,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임대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실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아까 이휘재 씨 관련해서 제가 보고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면 홍보대사를 위촉 시 심의기구가 따로 있습니까?

위촉?

네, 위촉할 때 그냥 무작정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사례를 보니까 방송인들 이분들은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가 많아가지고 2012년도에 이휘재 방송인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촉 초기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첫해만 그렇고 임기가 2년이거든요? 나중에 또 같이 각종 큰 행사에 와서 사회도 보고 이렇게 그런 것을 섭외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또 바쁘고 그러니까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이분이, 이휘재 씨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왔어요. 이분이. 그리고 그 후로는 각종 행사에 이렇게 와서 해 달라고 하면 바쁘다고 그렇게 하고 또 워낙 바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분을 활용이 이렇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여기 아까 답변드린 대로 우리안양지에 안양&안양인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선행도 많고 또 12월 달에는 앞으로 발행되는 강남구 씨라고 우리 청소년들의 우상처럼 이렇게 활동하시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양, 우리 양명고등학교 출신이고 그래 가지고 그분도 안양&안양인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라든가 또 우리 중앙시장에 노점상하시면서 전액 기부하신 이복희 할머니라든가 그분들이 이렇게 안양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신 분들, 선행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은 대상이 한두 명이 아니라 홍보대사는 여러 명이 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위촉하려고 그게 낫겠다는 의견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 위주로 해서 위촉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려면 그냥 자기가 다 “해 주세요”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전이 안 들어와도 홍보대사가 되고 싶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저희가 해 가지고 가서 사전에 “이런 이런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동의를 구하고 동의서를 징구한 다음에 동의하에 이렇게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촉은 우리 홍보실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네, 저희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광 홍보실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웅 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4년도 3/4분기 사업별 평가보고서와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 감사결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최근 3년간 적용사례를 자료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0페이지 일상감사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1억 이상 민간자본보조금 2013, 2014년도 대상 및 주요지적사항과 2014년도 일상감사 추진실적 123건 중 67건에 대한 감액이 큰 순서대로 10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수사기관 범죄사항 통보사항 처리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통보된 사항이 2013년도에는 2건, 2014년도에는 5건으로 증가되었는데 감사실 차원에서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에 음주운전예방캠페인 일환으로 SMS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적발 시 강화된 처벌기준 및 불이익에 대해서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감경하지 않는 등 엄격하게 징계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음주운전이 중대범죄임을 자각시키고 음주운전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2014년도 7월 이후 감사실 현황을 제출하고 특정감사 실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4년도 7월 이후 감사 실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연중 감사계획을 연초 1월에 시장결재를 득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청 등 행정기관과 산하기관, 시의 예산 3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위탁시설과 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에 일상경비 및 세외수입 등 특정업무와 사회적 관심이 있는 분야는 특정감사로 분류해서 연초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일상경비와 세외수입 분야 감사를 실시하였고 7월 이후 하반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2014년도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직원들의 불친절로 시정을 요구한 사례가 다수 발생되었고 또한 해피콜 운영실적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금년도에 84건에 대한 불친절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들 담당 직원들에 대해 친절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사실로 접수되는 불친절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부서장으로 하여금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해피콜센터의 불친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이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민원인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 모니터링 내용을 통보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특히 불친절이 반복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현지 출장하여 사실 확인 후에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서비스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친절의 대부분은 금년 상반기에 집중되었고 모니터링에 대한 사후 재발방지교육으로 하반기에는 해피콜 모니터링 시 공무원에 대한 불친절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해피콜센터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해피콜센터에서 공무원의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행태 및 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불친절을 개선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2013년도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심의안건 4건과 2014년 1건의 민원내용과 2013년도 미수용 2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위원장님께서도 민원옴부즈만의 지난 1년간 활동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민원옴부즈만은 감사실이 아닌 시장직속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옴부즈만은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시장직속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민원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는 공무원과 행정처리를 위해 사무기구로서 민원옴부즈만팀이 감사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충민원처리 및 문서시행 등 고유업무는 민원옴부즈만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만 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민원옴부즈만이 독립된 지위에서 수행한 업무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이므로 서면답변서로 제출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조직개편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민원옴부즈만팀이 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소속이 변경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최근 감사원에서 실시한 특별감사 지적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평촌스마트스퀘어 조성사업 전반에 대하여 2014년도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6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감사종료 여부 및 감사결과는 아직까지 최종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우리 시 청렴도가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청렴도 평가자료를 자료로 제출하고 이에 대한 원인 및 향후대책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위원장님께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예방중심 공직기강 감찰을 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비리, 구속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례를 제출하고 향후대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장님과 서정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 청렴도는 2011년도에는 전국 10위, 경기도 6위, 2012년도에는 전국 7위, 경기도 6위로 청렴도가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전국 29위, 경기도 13위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는데 주요 하락원인을 분석한 결과 2012년도부터 연이어 불거진 박달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관련 비리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법인 유치비리 의혹, 평촌스마트스퀘어 특혜비리와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구속 등으로 각종 언론에 연일 보도됨에 따라서 우리 시 전체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청렴도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 청렴도 하락은 언론보도 등 시의 부정적 이미지 영향이 큰 관계로 당분간은 청렴도 향상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비리유인이 있는 인․허가 업무담당에 대한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무관용원칙의 강력한 처벌을 병행하고 대인감찰을 강화하여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재발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반드시 청렴도시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비산3동 주민자치위원장 임기와 관련하여 지난 9월 현 위원장의 위․해촉 심사과정에서 조례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경우가 있었고 감사실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비산3동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만료에 대한 재위촉심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등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되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번 사례를 각 동에 전파하여 임기종료 전에 반드시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관련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권재학 위원님께서 감사실 직원 중에 행정7급 박서진, 황현주, 사회복지 7급 이지연 등 3명에 대한 2014년도 7월분 여비지급 상세내역과 201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휴가 연가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2013년도 자원봉사센터 감사결과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사례,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 국내여비 부당지급건에 대해 상세내역과 관련자 문책 종류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출장시간 중에 중식시간도 출장시간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은 빠집니까?

중식시간은 원래 휴식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무로 외부로 출장 갈 때는 출장시간에 포함됩니다.

11시부터 15시까지도 그러면 중식시간에 포함해 가지고 4시간으로 보네요. 정당하게 지급한 거다, 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나중에 사후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시설관리공단 여비 지급 부적정 있지 않습니까?

네.

자원봉사센터가 52만 6천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57만원, 4만 4천원 차이네요. 4만 4천원 차이인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회수로 끝냈어요. 회수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관련자 문책을 요구를 했는데 관련자가 어떤 문책을 받았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회수조치를 한 이유는 출장의 근거가 없이 그냥 출장을, 그러니까 외부로 나갔고 아무런 근거 없이 출장여비를 인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잘못되었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하였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출장여비는 보통 출장에 대한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번 출장을 하면 2만원든지 1만원이든지 지급하면 되는데 한 번 지급하고 그다음 달에 똑같은 그 날짜를 근거로 해서 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장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회계 관련자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회계 관련자한테 경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경징계 요구를 하셨다는 그 말씀이죠?

아직까지 징계결과는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말씀 중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셨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 우리 직원, 주무관. 세 분 주무관 출장을 확인해 보니까 7월 달 23일을 출장을 다 갔어요. 7월 달에 그 무더운 여름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빼고 근무하는 기간에는 전부 다. 그 중에 어떤 분은 15일을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23일 중에서 근무해서 아침 9시부터 14시까지 출장이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이제 사무실 형편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형편이요?

사무실의 감사가 우리 이제 조금 감사실에서 욕심을 내다보니까 금년도 감사계획이 상당히 아주 빡빡한 일정으로 짜여졌습니다.

7월 달에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까?

네, 7월 달에도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렇게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힘든 일정으로 감사를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감사를 나가지 않은 날에는 감사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감사를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조금 무리하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마 내부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이 만약에 이렇게 일탈의 어떤 그런 형태로 여비를 지급받는다 그러면 비난받을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비지급 문제 갖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제 내용은 여비 금액, 주무관한테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 잘 아시죠?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대로 갔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확인해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침에 처음에 간부님들 우리 상임위원장님한테 선서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증인으로 위증의 책임을 지겠다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내일이나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현재 자원봉사센터 감사 중입니까?

자원봉사센터, 이제 일정 부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아니고요.

감사는 언제 정도?

감사는 아마 지난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계획이 있는 건가요?

올해는 아니고 내년도에 아마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감사계획이 있는데 현재 내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가지고 현재 기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 제기를 될 때 그런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현재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감사는 원래 올해 계획은 없고,

정기감사는, 예.

정기감사는 내년도에 있는데 정기감사 전이라도 특정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의혹이 제기가 되고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감사를 하는 것인데 그런 필요성이 현재 제기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혹시 문책을 했다고 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 때문에. 문책 종류가 뭐였습니까?

문책종류는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실장님 잘 들었고요. 아까 자봉센터 감사 중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자료 준비 중입니까? 안 그러면 특정감사 진행 중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을 확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제 종합감사는 지금 일정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러면 내년에 2월 달에 하고요?

네.

아니 여기 자료에 지금 7월 이후 감사 내역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없었는데,

감사가 아니고 조사.

위원님 조사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나오나요?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나면 통상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처분용어까지 만들려고 하면 건건별로 다 법령하고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처분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법에,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에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이내요?

통상 2개월이 지나야 보고서가 나옵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금 산하단체 감사를 진행을 한 데도 있고 아직 안 한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FC안양, 청소년육성재단 했고 창조산업진흥원하고 자봉센터는 안 했나요?

그것도 아마 내년으로 계획, 그러니까 이게 1년 내에 할 수 있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나 기간이.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통상 감사가 일반 신분상의 조치에 대한 부분은 감사, 그러니까 시효라고 하죠. 시효 3년이고 금품수수에 관련된 부분은 5년입니다. 재정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 활용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님 그러면 이 감사결과 조치내역을 감사를 했으면 이것을 어디로 보냅니까?

해당 부서하고 그 산하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시청 부서하고 이렇게 2군데입니다.

위원님 시청 부서요? 그리고 이 감사내역 지금 결과에 대한 조치가 나왔는데요. 이것 조치를 지금 감사실에서 한 결과조치입니까? 이것 나온 것은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요?

네, 우리가 이제 해당 부서에다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고 얘기를 하면 지적받은 부서에서는 감사 전말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결과를 취합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결과를 취합해서요?

네.

그러면 그 결과조치는 누구, 시장님이 하십니까? 최종,

그러니까 조치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조치를 하라, 시정을 하라 이렇게 하면 시정조치는 지적받은 부서에서 하죠. 지적받은 기관이나 부서에서.

위원님 하여튼 그것은 잘 알겠고요. 또 아까 제가 질문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 이것 연말연시 되면 술도 많이 마시고 모임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실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렴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급속히 하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보면 수치상.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다각적인 그런 면을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해 준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게 교육이나 홍보나 또 세미나 이런 것을 해도 실질적으로 막 일일이 우리 공무원분들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이런 것 예방차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감사 기능도 강화하시고 또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셔서 최대한 비리 이런 게 안 나왔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여기 일일이 다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하여튼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나오는 신문지상에 다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특별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평촌스마트스퀘어 감사결과 최종 통보를 받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것 통보받는 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산3동 건에 대해서 이제 문책이 주어졌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을 위반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문책이라는 게 내려졌겠죠?

주민자치위원과 관련한 조례에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전심사를 해서 재연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사전심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도 사전심사를 하는 데도 있고 또 담당 직원이 조금 불성실해서 안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은 조례상에 분명하게 사전심사를 해서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후심사를 해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사전심사를 안 한 부분이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다. 그래서 문책이 주어졌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책을 당한 관련자는 누구죠?

담당 팀장입니다.

담당 팀장이요?

업무 실무 팀장입니다.

실무 팀장이요? 그러면 동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나요?

동장은 당시에 아마 교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중이요?

네, 그래서 아마 담당 팀장이 동장 업무를 직무 대행을 했는데 통상 동장이 없을 때는 동장의 직무를 팀장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위임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마 동장한테 교육 중이라 하더라도 ‘좀 이런 사항이 있다. 사후지만 재심사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동장의 답변이 ‘잘 알아서 하라’ 이렇게 아마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제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아본 바로는 8월 23일을 지나서 아마 8월 말 9월 초에 동장님도 그 사항을 인지를 하셨고, 인식을 하셨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마 사후심사를 하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장님도 그 사실을 아셨고 교육을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하고 상의를 한 것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감사실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동장님도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특정 분야 감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사 준비를 하면서 시청 홈페이지에 감사정보 자료 공개를 확인을 해 보니까 특정 분야 감사가 아마 일상경비하고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9월에 했었고요. 또 올해 5월 달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지만 본청하고 사업소를 했는데 거기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예산을 전용해서 잘못 썼던 총무과도 포함이 됐었나요?

일상감사라고, 일상경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기본경비를 다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상감사 특정분야 감사는 본청·사업소 전 부서가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5월 달에 본청· 사업소에 있는 부서의 일상경비 감사는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감사결과서를 보면 감사 배경, 목적이 본청 및 사업소 사무에 대한 예방, 지도 위주 감사로 낭비 요인 제거, 공직 사회 부정부패와 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정 분야 일상경비 세외수입 감사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상경비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소홀. 이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저보다 우리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은 총무과죠, 처음에는 일부 부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언론에 다 공개가 됐고 또 관련자들이 이제 아마 징계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상감사가 있고 나서 두 달 후에 이게 제보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어떤 경로로 감사실에서 알게 됐는지 다시 감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한 게 두 달 전에는 몰랐었는데 두 달 후에 7월 달에 감사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사를 할 때 상당히 분량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 이렇게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한정된 직원으로. 그래서 내부의 어떤 그런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깊숙하게 파고들어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저희들 감사 역량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확인을 면밀하게 했다 그러면 발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조금 의아해 하는 게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 지금 주어진 날짜에 보니까 12일부터 16일까지 했더라고요? 일상경비 감사를? 그리고 세외수입은 15일부터 23일 며칠 안 되는 날짜에 그 많은 본청·사업소 하려면 분명히 무리가 따르리라는 것은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감사실에 직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유능한 직원들이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인데 일상감사 때 이러한 부분이 부적정이라고 하는 그리고 관리 소홀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용된 부분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실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이제 한계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갑니다만 앞으로의 일상감사에서 2012년도에 이러한 부분이 노출이 됐고 문제가 됐다면 아마 이번 같은 사건은 안 일어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아마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할 경찰서에서도 아마 수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선거법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경찰수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경찰수사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통보된 것은 없고요?

네.

여기서 수사를 의뢰한 거죠? 경찰에다가?

우리가 수사를 의뢰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아마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인지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인지수사요?

네. 지금 여기서 별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경찰에서 인지수사를 하는 것이지 감사실에서 고발조치한 것은 아니고요. 일각에서 전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주무관에 대해서는 징계가 좀 약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안양시에서 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너무 약하게 위반행위를, 잘못된 점을 너무 약하게 올린 것 아니냐라는,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 파면도 가능한 사안인데 이 친구가 받은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행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다, 징계수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징계를 요구할 때는 구체적인 징계 양정을 정해서 징계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별해서 중징계를 할 것인가 경징계를 할 것인가를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사항은 인사위원회에 위원들의 결정권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시장이 재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재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 확정이 된 건가요?

그런 사항이고 일단은 확정은 됐지만 관련 직원들이 또 하나 권한사항으로 소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산3동건의 경우에 지금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지역사회가 안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갈등이 자꾸 고조가 되고 자꾸 파벌이 형성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린 그 동장님에 관련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그 당시 담당 팀장이나 동장에 대해서도 징계는 아니더라도 인사조치를 통해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특정분야 일상감사죠. 그런 부분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2009년도나 올 5월 달에 발견이 됐다면 그렇게 신문에 대대적으로 않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감사도, 물론 인력의 한계가 있고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해서 어렵겠지만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자료 쭉 보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나 산하기관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위탁시설, 복지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여기 다 안양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제가 원래 요청한 것은 이제 이렇게 지적이 돼서 여기 예를 들어서 한 번 보시면, 사실 공무원들보다 여기는, 이 정도면 만약에 공무원들한테 안 할 것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지금 2012년 4월에 안양부흥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퇴직금 집행잔액을 미반납한 게 500만원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납조치, 여기 처리 결과를 보면 다 반납조치. 그다음에 또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부적정 지급금 200, 또 안양율목복지관 부적정 지급된 공사비 280. 그다음에 또 2012년 이게 안양의집이 두 번 또 퇴직적립금, 여기 보면 퇴직적립금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반납하지 않고 있는 돈들이 부족분이 또 5천 700, 여기 위원님들도 다 보셨으니까 호봉 책정 업무 소홀해서 또 100여 만원, 보통 몇백 만원에, 여기 2012년 평화의집 같은 경우는 아동 숙사 기능보강 사업 부적정 지급분 1천 700만원을 회수했어요. 저 이런 자료 지금 여기 와서 처음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태가 별로, 이런 정도면 뭔가가 분명히 그 기관에 페널티가 주어져야 되는데 내가 발견 안 했으면 돈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제 저것 안 끝났으니까. 2012년 8월에 사랑의집 같은 경우도 또 퇴직적립금 집행잔액 미반납 해서 390, 사랑의집은 계속 문제가 되었던 저기인데요. 그다음에 회계장부에 무슨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제대로 안 해서 돈을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그런데 호봉 산정 부적절해서 부적정 지급분을 410만원 회수, 관악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2014년입니다. 안양의집이 지난번에도 감사 때 지적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또 2014년 5월 26일 날 입소아동 급식용 양곡을 목적 외 사용, 그래서 78만원 반납하고 밑에 생계급여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이것은 어디다 사용했는지는 자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받은 것을 보니까 940만원 돈을 회수했어요. 1천만원 돈 가까이. 지속적으로 감사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안양의집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5월 26일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부적정. 그래서 559만원을 또 반납시켰어요. 평화의집도 또 무슨 450, 이것도 또 뭐죠, 인건비 보조금으로 연말정산 환급세액 부당 지급. 이렇게 금액이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큰 금액을 2014년에, 그리고 한 번 지적이 되어서 회수를 했는데 그 다음번 감사 때 또 똑같은 기관에서 또 다른 형태로 아니면 비슷한 것으로 4대 보험 미지급분 잔액 420만원 회수조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냥 회수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관련 담당자 징계할 사항은 징계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복지시설은 이제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있지만 안양시가 해야 될 업무를 그쪽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비도 받고 안양 시비도 투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 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한 거죠?

그렇죠.

위탁을 했으면 위탁기관에 이런 잘못들이 있을 때에 지금 2012년 이 복지관들이 언제 재위탁 심사 받죠?

그것은 복지관 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니, 일제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5년으로 조정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감사의 결과가 이게 지금 누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위탁 기간이 3년인데 아마 5년으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5년으로 지금 가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지적이 돼서 회수가 되면 그 이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이런 강력한 것을 해야지 아니, 감사해서 나오면 돈 받고 받아내고 그것도 막 500여만 원. 여기 아까 보니까 무슨 공무원들 2만원, 2만원, 1만원을 무슨 똑같은 날짜에, 그러면 이분들은요? 이 위탁 기관은 이렇게 민간인, 공무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청렴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복지관에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안양시가 계속 똑같은 지원금이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복지관에 또 위탁한 경우는 위탁기관이 이런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데 언제까지 맨날 감사해서 돈 거둬들이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을 준 금액에 대해서 횡령을 하거나 유용을 하거나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것은 또 별개의 사안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니, 지금 반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런 정도는 그쪽에서도 회계상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그런데 그냥 반납을 하니까 아니, 뭐 횡령이라는 게 내가 쓰고 안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걸리니까 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어떤 상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나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돈이 증발되거나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커지겠죠. 그런데 업무미숙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다 업무 미숙이에요?

네, 그렇죠. 대부분이 다 업무 미숙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안 했다든지 그런다고 그러면 그것은 징계수위가 훨씬 높아져야 되겠지만 업무미숙으로 해서 이렇게 안 한 부분을 어떤 위탁 계약을 해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러는 것이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장부상에, 예를 들면 통장도 다 확인해서 그 안에 돈이 그렇게 다 들어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있는 것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우리가 다 감사할 때 그것을 안 보고 감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왜 그 돈을 반납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특별한 페널티가 필요 없겠네요. 재위탁 시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도 감독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복지시설이라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청 부서가 그런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거든요? 그 지도 감독을 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또 감사를 해서 지도감독을 잘못했으면 그 지도감독한 공무원을 문책하고 이렇게도 하거든요.

공무원을 문책한다?

네.

저는 업무미숙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해서 업무미숙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정도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기관, 결국은 우리가 계약 당시에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런데도 아마 연말에 이게 다 재위탁이 될, 3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 씩 하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이런 자료를 심사위원들이 아니, 업무미숙이 어떻게 감사할 때마다 나옵니까? 이것은 그냥 제가 볼 때는요, 너무나 관대한 것 같아요. 이런 정도는. 1, 20만원, 2만원, 몇 만원 이런 정도는 계산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하지만 거의 뭐 몇백 만원에 이런 정도의 회계처리는 그것 감사 안 하면 통장에 남아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겠죠. 그것을 어떻게 통장에 두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거기도 자기네들이 그런 재단이고 이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회계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감사에 나갈 때 장부나 통장이나 이런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거기가 무슨 자영업자 몇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럼 자체적으로 하는 데서도 지금 발견이 안 된다라는 게 결국은 안양시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는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위탁받은 기관들이 이것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맞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담장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 징계가 아니라요, 그 관을 위탁받은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사안에 따라서 만약에 사안이 중대하다 할 때는 최고책임자한테 책임을 연대해서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처음 이런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 내용들이 다 업무미숙에서 오는 것이지 돈을 횡령한 게 아니다. 횡령하고 업무미숙하고의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감사 안 하면 이분들 이것 자진, 나중에 납부할까요? 안양시에다가?

그런데 그 통장에 임의적으로 빼 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라가면서 이제 그 담당자가 그냥 빼는 게 아니라 결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담당자가 돈을 뺄 때 윗사람이 지시를 한다고 그러면 사유가 이제 또 지출결의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감사를 하신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현장에 있는 복지관이 악의적인 의도는 없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업무미숙으로 거기 남아 있는 것인데 처리 자체를 못 해서 안양시에 반납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는 거죠? 2년째.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지금 허리도 아프고. 이게 1년마다 총회를 하고 회계를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리하면 지금 돈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알 수 없는 돈이 남아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안양의집이든 평화의집이든 이의를 제기하죠. 그것 상식 아니에요? 아니, 마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안 맞으니까. 돈이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 돈이 지금 왜 이렇게 있지? 아니, 지금 실장님. 제가 여기서 논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런 회계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연말마다 총회 전에 다 마무리를 해서 양쪽이 맞아야 자체적으로 회계사도 있고요, 다 있어요. 거기서는 발견이 안 되고 여기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매년 안 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연장을, 우리 직원들이 감사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양시가 2년에 한 번 할 때마다 지금 발견이 돼서 그럼 그 사이 2년치를 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안 들어가면 안 내놓는 것 아니에요? 안 내놓는 것인지, 못 내놓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회계처리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회계고요. 내가 내 집의 가계부를 정리를 해도 이 항목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 돈이 있으면 이 돈이 무슨 돈인지 아니,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 감사를 그냥 이렇게 나가셔서 그냥 문제가 있는 돈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과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안양시가 우리 감사실에서 특히 이런 위탁 기관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리고 이렇게 지속해서 위탁받고 있는 그리고 매년 비슷한 것으로 계속 지적받고 있는 이런 것은 특별히 아예 매년이라도 나가서 감사하고 다음번 위탁할 때 페널티 줘야 되는 거죠. 왜 안양시 행정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자꾸. 예를 들면 꼭 감사실에서 나가서 받아야 돈을 내놓는 이런 형태는 저는 아니고요. 또 우리가 지원하는, 예전에 지역아동센터가 아동 성추행건으로 국가로부터 벌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10개월 동안 전액 지급을 중지해 버렸어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돈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걸렸어도 그다음에 또 국비 나오고 시비 또 이렇게 가고 이러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작은 금액이 아니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실하고 그다음에 담당하고 있는 복지관이 저기죠, 어디죠, 과가? 복지정책과나 또 그다음 이런 복지시설 관련된 과랑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차후에는 이렇게 지적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만 매년 그냥 일상적인 감사를 통해서 회수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무슨 개전의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서약서라도 쓰든가 뭐 있어야 되지. 세금이 줄줄 샌다라고 해서 예전에 조사하니까 돌아가시고 나도 장수수당 받는다고 해서 일제히 조사했더니 얼마 거둬들였어요? 한 50몇 만원 거둬들였어요. 그때. 근데 그분들도 돌아가셨는데 미처 그것 가서 사망신고 못하고 이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1인당 얼마 되지 않은 것도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회수를 하는데. 그렇죠? 그 세수 줄줄이 샌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500만원, 1천만원 돈 이렇게 되는 것들을 가지고 내놓지를 않는데 이것은 그냥 업무미숙으로 안양시가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업무미숙에 대한 경고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앞으로도 주의 깊게 볼 건데요. 감사실에서도 우리가 이제 여기 일상감사라고 하는데 이 감사도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이렇게 매년 피드백해서.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평가하고. 그렇죠? 다음번에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획서 있잖아요? 내년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감사실에다가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저희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는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서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럼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감사실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감사하는 자체도 어려운데.

그러면 감사한 내용을 관련 부서에다가,

공개 다 하죠.

얘기를 해 주면,

공문으로 다 이렇게,

그 나머지,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것은 거기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전말보고를 자기들이 받는 거죠. 어떤 시정조치를 했는지 전말보고를.

그러면 감사실에서 예들 들면 이런 경우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달아주는 것은 없어요? 그냥 가서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치요구를 하죠. 처분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처분요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돈을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처분요구서를 보내죠.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회수조치,

그런데 그것을 어떤 계약을 해지하라, 이렇게 말을 하기가 단도직입적으로 하기가,

제가 계약 해지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 있을 때 그렇게 한 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5년이든지 3년마다 한 번씩 위탁과정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루어지니까 감사실에 의견을 다는 거죠. 만약에 감사실에 그런 권한이 없다면 그 부서에다가 넘길 때 의견을 달아서, 그렇죠? 의견을 달아서 넘길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조치를 하라. 이렇게.

지금 의견을 넘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위탁 받을 때 어떤 그런 페널티를 주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감사 관련되어서는요, 나중에 담당 부서하고 하여튼 우리 상임위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소관 부서에 어떻게 넘어가서 소관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텐데요. 감사실에서 어떤 조치, 요구 예를 들면 의견을, 예를 들면 우리가 감사해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의견을 달아주지 않을 것이면 감사가 그냥 기계적인 감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기계적인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실에서?

기계적인 감사라는 것은,

기계적인 감사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서 이게 원래는 여기 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와 있다, 그래서 이쪽에 와 있으니까 여기로 보내야 된다라는 것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가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양시가 위탁도 하고 예산도 나가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의견을 달아서 그쪽에다가 넘겨줘서 어떤 조치들이,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감사실의 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하고 있습니다. 처분요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이러는 거죠? 그런데도 이러는 거죠? 그러면 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감사가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제가 보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감사가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그것만 확인 좀 할게요.

네.

여기 지금 보다가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비서실 전 별정 누구 혐의내용 해서 뇌물수수 구속 이런데, 이분 뇌물수수 맞아요?

뇌물수수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 뇌물수수라고 그랬어요? 이분 뇌물수수 아니에요. 그렇죠?

네, 뇌물수수 아닙니다.

이런 자료를 여기에 이렇게 놓으면 특별히 알아보지 않으면 이 사람 뇌물수수로 구속돼 가지고 이렇구나, 이것 이렇게 자료를 만드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출되는 자료잖아요. 이곳에. 뇌물수수 아닙니다!

네, 뇌물수수 아닙니다.

이 자료 폐기하시고요.

네. 회수해서 제대로 된 자료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혐의내용을 잠시 정회 후에 속개할 때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감사실장님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아까 송현주 위원님하고 김필여 위원님하고 말씀이 중복되는데요.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나면 조치결과를 통보하죠. 해당되는 부서에서 조치결과가 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에 감사하실 때는 한 번 지적된 사항이 그다음 기회에 또다시 지적됐었을 때는 감사실에서 의견을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좀 더 세게 넣어주시고 또 사후관리를 좀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현재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죠. 저도 알거든요. 남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 기피부서고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회분위기가 감사실이 제일로 모범을 보이고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시설관리공단 여비 지급 부적정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출장 간 사실. 이러한 것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저희들 공무원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다 수기로 썼지만 지금은 다 전산이지 않습니까? 전산으로 올리는데 전산으로 올리는 것을 어떻게 우리 감사실에서 현재 피수감자들의 그것을 다 확인을 해 가지고 그날 출장을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어떻게?

출장대장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대장이 있는데 그게 대장이 현재 수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산으로 되어 있죠?

지금 그게 전산된 것도 있고, 자봉은 수기로 되어 있고 아마 시설공단은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전산사항을 우리가 다 열람을 합니다.

열람을 하는데 그것 관련 부서에서 IP를 다 받아가지고 피수감기관의 IP를 받아가지고 현지에 가 가지고 이렇게 조사해서 나오는 거죠?

출장된 내역을 뽑아서,

그러니까.

여비 지출한 지출결의서를 보고 대조해서 이렇게 확인합니다.

우리 시 정보통신 관련부서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아니고요. 자체에 있는 시설공단에 대한 부분에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를 받아서,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기록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비를 뽑을 근거가 아예 없는데도 지출서류에 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자원봉사센터고?

자원봉사센터.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징계를 하기는, 강하게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업무를 실수를 했다고 이렇게 간주하고 그냥 자금만 회수를 했고,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회계자료가 한 번 지급된 것을 또 그다음 달에도 똑같은 날짜에 출장 근거를 해서 지급을 했으니까 회계 담당자가 너무 직무를 안이하게 했다 해서 회계 담당자를 문책한 겁니다.

문책은 제가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전산을 들여다 볼 때 담당자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하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 여비지출 지급내역하고 출장내역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개 상호 견주어서 문제를 확인합니다.

말씀이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 제가 알지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부분은 그것은 이제 우리 직원이 자료를 줬기 때문에 보고를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관악수리장애인복지관 재위탁심사표를 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그 내용들이 수탁기간 중 최근 2년간 신청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이 심사표 안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우리가 감사 통보를 해 주면 그런 부분을 일정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기 우리 지금 실장님이 주신 자료에 지금 2013년 자원봉사센터 감사 결과 국내 여비지급 부적정 그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지급일이 2014년 12월 28일로 나와서, 그게 지금 알아보니까 2011년도 12월 28일 지급일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14년도인데 이게,

황현주 사무국장 이 사람 지금 근무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원봉사센터 그만 둔 지 꽤 됐는데 아까 자료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4년도가 아니고,

’11년도 자료를 제가 드린다는 게 ’14년도 자료로 잘못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 지금 답변이 왔다는 거잖아요. 2013년도 자원봉사센터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을 자료로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 다시 확인 좀 해 주시고 이것 자료 다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감사실하고. 지금 우리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그 위원회 하나가 만들어졌죠? 우리 여기 6기 민선 시장님 오셔가지고요. 그렇죠? 그것 알고 있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러면 공직비리척결위원회하고 감사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직비리척결위원회는 감사실의 어떤 소관 사무가 아니고 시장의 직속도 아니고 옴부즈만은 보면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직비리척결위원회는 시장 직속도 아니고 시장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게 한다 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별도의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감사실의 간사하고 공직비리척결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옴부즈만처럼 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능만,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그런 기능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내용은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그쪽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정책추진단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목진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4년 주요업무 3/4분기 평가분석 결과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38쪽 시민참여위원회 연구과제 추진현황에 있는 성과물에 대한 반영 등 관리실태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사람중심의 마을만들기를 위한 활성화방안 등 5건과 2014년 안양시 에너지절약방안 연구 등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중심의 마을만들기를 위한 활성화방안보고서는 2013년 9월 30일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람중심의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절약방안연구보고서에 따라 2013년 4월 25일 「안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용역은 현재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용역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생활시설 바로 세우기 활동보고서에 따라서 현재 사랑의집에는 시민참여위원 중 한 명을 사외이사로 신청을 해서 참여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예술프로젝트의 새로운 방향모색 보고서에 따라서 이 내용은 문화예술과에서 다음 APAP, 그러니까 제5기 APAP 계획 수립 시 반영하기 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14년도 연구과제 5건에 대한 추진현황으로 먼저 에너지절약 방안 연구는 도로과에서 도로교통교체추진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삼성천 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라서 2014년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였고 5월 28일 업무를 안전총괄과로 이관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선5기 안양시장 매니페스토 평가와 과제보고서는 시민 발의로 제도화하자는 그런 의견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반영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시민참여행정 성과와 과제보고서는 시민참여행정 기본조례를 마련하자는 그런 의견은 있었으나 현재 제안된 내용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초연구결과 보고서는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서 안양시 유휴부지 활용방안 TF의 기초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42쪽 안양시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관련 현재까지 추진상황, 주요내용 및 용역완료 이후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배경은 201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업체 근로자들이 공단화 요구와 2013년 시민참여위원회 청소행정개선 TF팀에 보고서 제출 그리고 노동시민사회에서의 청소용역공단화와 미화원 처우개선 요구가 있어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써 금년도 1회 추경에 5천만원의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6월 5일 용역을 착수해서 7월 15일 착수보고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10월 7일 날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했고요. 지난 11월 9일 날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종보고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우리 시 청소행정체계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청소행정 개선방안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에서의 개선사항 그리고 공단위탁으로의 개선사항을 각각 나누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2014년 12월 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 그리고 근로자, 청소행정과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의견을 들은 후에 최종보고서를 작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준공처리가 되면 향후계획으로써 청소행정과로 통보를 해서 우리 시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용역을 하게 된 배경을 다시 한 번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공단화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위원회에서 TF를 구성을 해 가지고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또 노동시민사회에서도 역시 미화원들 처우개선 요구하고 공단화와 미화원 처우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측에서 또 노조 측에서 공단화가 되면 연 한 50억 정도 절감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41억,

40억이요?

요구할 때 4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이번 용역결과를 보면?

글쎄요, 지금 용역이 최종보고서 전 단계로 노동계 또 업체, 청소과 이쪽의 얘기를 종합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정도까지 금액이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공단으로 갔을 때의 어떤 득과 실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 금액에 대한 부분도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의견들이 지금 있어서요, 지금 현재 의견을 종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단장님이 보고회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공단화가 됐을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뭡니까?

보고서, 최종보고서에도 거론은 되기는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11개 업체가 구역별로 청소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구역별로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는 업체별로 즉시 일용인부를 고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 구역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공단화로 해서 한 군데에 전체인원이 모여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로 파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 아마 대체인력을 수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공단화가 되게 되면 초기에 장비 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소요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 노후된 차량들도 있고 내구연수 6년이 지나지 않은 차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단화로 간다 하면 노후차량들에 대해서는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초기비용이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도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여수시 사례를 보면 지금 업체에서 공단화로 넘어갔을 경우에 과연 그 차량을 우리 공단에 다 넘겨주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지금 문제점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안 넘겨줬을 때 장비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입도 해야 되고 또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것을 하는데 어떤 시일이라든가 또 금액적인 부분보다도 과연 빠른 시일 내에 구매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민간위탁이나 공단화나 장단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마는 이제 단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다, 없다라고 또 질의드리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그것을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했다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보고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간업체가 11개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죠?

여수시 사례에서도 보듯이 지금 11개 업체는 공단으로 위탁이 되게 되면 그분들의 소위 말하면 밥줄이라고 할까요, 그게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상당히 난감해 하겠죠. 그런데 아마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 나중에 문제로 제기가 돼서 아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수시 사례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처음에 추진배경을 한번 여쭤 봤었는데 단장님 답변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0년도에 전임 시장님께서 선거에 나오면서 아마 공약사항으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용역이 추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단장님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연구과제 성과물이 그래도 몇 건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이어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7페이지 시민참여위원회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처리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 삼성천 진상규명 2014년 3월 6일 삼성천 진상규명 특위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삼성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최종보고서로 채택을 했고요. 그다음 2014년 4월 3일 수해피해 주민에 대한 협의 촉구의 건 그다음에 삼성천 수해피해 진상규명 설명회, 이렇게 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마지막에 삼성천 수해피해 진상규명 설명회 개최 5월 8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민참여위원회가 이렇게 설명회만 개최하고 어떤 결과물은 없나요?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보고서는 나왔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라서 언론인들 참여한 가운데 위원들 참여한 가운데 보고서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참여 실적이 좀 저조했고요. 그 이후로 특별히 이루어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전총괄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 가지고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특별히 이루어진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진된 것은 없고 안전총괄과로 이관이 된 내용이죠? 더 이상은 없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로 자료, 우리 감사실에 자료만 요청하겠는데요. 아까 이게 자료도 너무 많고 글씨가 작아가지고 그러는데 여기 이번 올해 5월 26일 날 지금 일제 감사를 했는데 그 처분결과를 보니까 다른 데는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거든요?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다 완료가 됐는데, 여기 저한테 제출한 사회복지시설이든 복지관이든 지적된 사항이 다 처리가 된 것으로 나와 있고 7월경에 감사를 하면 언제까지 이것을 완료를 하라 이렇게 까지는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며칠까지 하라고 그러셨어요?

법적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60일 정도 경과하면 그때까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받은 피감기관에서는 60일 이내에 처리전말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전말보고를.

그것 안 하면요?

그러니까 안 하면 그것 사안에 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그것을 징계를 하느냐,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사안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사항 미조치로 해서 문제로 삼는데 전후 사정을 살펴봐서 못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다른 데는 다 처리결과가 다 했어요. 그런데 어디죠? 평화의집이 지금 보니까 8건을 미집행한 상태로 지금, 얘네가 60일 이내에 지금 처리를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감사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기간 내에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데 여기 보면 다른 기관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미반납을 회수하셨어요.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8건 처분결과 지금 미집행된 사유, 60일 이내에 하는 것인데 왜 미집행을 아직도 하고 있고 그럼 이것과 관련돼서 감사실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진선 단장님, 아까 삼성천 수해용역이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죠? 최종결과가.

최종보고서 나왔습니다.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 최종보고서 나온 상태에서 안전총괄과로 이관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안전총괄과에서 들으면 되겠네요. 내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또 한 가지 더 첨부하면 삼성천 수해용역 결과보고서를 이것은 안전총괄과장님에 전달이 되리라고 보고요. 안전총괄과장님, 삼성천 수해용역 결과보고서도 내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목진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용덕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너무 많아서 힘드셨죠?

네, 학교죠.

이것은 MOU를 체결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행사들 아닌가요?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이사장님, 대표이사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도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9페이지 그리고 또 감사자료 7페이지 같이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사무처 인건비 현황자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2012년에는 인원이 6명해서 약 2억 8천이 집행이 됐고요. 자료 보면. 2013년은 10명이였는데 3억 6천 정도. 그다음에 2014년에는 10월 말 현재 2억 7천 800이 아마 집행이 된 것으로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경영지원실장 전산 홍보 3명이 결원됐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인데 만안청소년수련관하고 동안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만안청소년수련관은 만안구 담당이고 동안청소년수련관은 동안구 담당 이렇게 이분되었습니까?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 보고서에 남겨야 될 사항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이제 관용차를 운행하고 계신데 이 관용차는 대표이사님 전용 차량은 아닙니다. 그렇죠?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조용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새겨듣고 다음 감사, 행정감사에는 지적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모든 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순호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한 것은 없고요. 소장님이 워낙 말씀을 빨리 말씀하시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질의는 아닙니다. 질의는 아닌데 질의답변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서를 제가 조금 보다 보니까 사소한 것이지만 음경택 위원님께서 동V터전의 추진배경은, 이렇게 해 가지고 물었는데 답변을 실무진들이 쓰셨겠지만 동V터전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명령조의 이런 답변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 이러한 것은 저희들 위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무시당하는 기분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하나 상당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실 때예요. 아까 감사실장님 지금 없지만 내년도에 정기감사를 앞두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시는 들으셨죠? 또 이순호 소장님 여러 군데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아시죠?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지금 답변서에 가입인원에서 15세 미만 548원은 오타죠? 지금 가입인원이 몇 명이냐고 했는데 가격이 나와서.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방대한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수, 실제 자원봉사자 활동인원 자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등록자 수가 중·고등학생들이죠?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답변자료는 자료로 대신 하고요. 제가 평상시 궁금했던 사항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점수가 있죠? 붙죠?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육성재단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인건비 가지고 거론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뭐라고 그럴까, 예민한 부분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소장님, 자원봉사센터 업무특성상 주말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출근들 많이 하시죠? 직원들이.

예,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소장님 혹시 임기가 몇 년씩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몇 분들이, 위원님들 이야기 하신 의견에 달리 이야기 좀 해 보겠는데요.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했을 때 그 성과가 별로다 그랬는데 이것은 단순 수치비교가 이게 될까, 봉사의 질적 향상 같은 것 이런 것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수치로만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진짜 불철주야로 뛰고 계세요. 500여 개 이상의 단체를 거느리고 숫자로 한 15만명이 넘는 소장님이 뛰는 것 보면 진짜 열심히, 저도 같이 뛰다 보니까 봉사활동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보상받아도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실은 어떤 말이 나오는 게 무상급여 이야기를 하는데 산하단체, 그러면 그분들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급여를 안 받고 업무추진비가 그럼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음경택 위원님?

지금 소장님 하신 말씀에 다른 의견이 있어서,

네, 한 말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책임소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것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원봉사센터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을 해 봤는데 사실은 이게 혼합형 아까 말씀하신, 이제 혼합형 형태로 운영을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정맹숙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FC안양 단장님 업무추진비가 150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0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이순호 소장님 아마 업무추진비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금액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책임소재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혼합형 형태로 있을 때도 오히려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전혀 염려가 되지 않고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2010년도 법인화되기 전에 정월애, 지금 과장님이 의회에서 제안설명을 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업무의 폭이 넓어질지 이런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4개 동으로 있던 동V터전 30개로 확대됐고 경기도자원봉사협회 부회장이시고, 그것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도 이제 자꾸 재단 만들고 법인 만들고 인건비 나가고 하는 게 안양시의 방만경영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책임소재 이전에 과연 법인으로 바뀌어서 얼마만큼 그 재단이, 단체가 발전을 했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느냐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 봐야지 책임소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책임소재 때문에 유급 소장을 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15만명의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15만명이 아니고 연인원 15만명이죠?

한 가지만.

네, 정맹숙 위원님.

저 한 가지만 제가 화두로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시민들 위해서.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공무원들은 다 무급으로 돈 안 받고 다 봉사해야 되나요?

소장님!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짧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얘기하게 만들어가는 분위기인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V터전 많은 코치들, 팀장님들 만나봤습니다.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요, 당연히 급료 많이 받아가야 되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급료가 맨날 제자리걸음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소장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많은 V터전 코치들이, 팀장들이 “우리 소장님 연봉이 5천이 넘습니다.” 하면 다 넘어가요. 우리 소장님 무료로 봉사하시는 줄 알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하는 곳이지, 이렇게 높은 연봉을 관리자가 타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하도 답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는 없으시죠?

저는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궁금했던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안양시 인구가 60만이거든요? 60만 1천명인가? 갈수록 줄지요? 갓난아이부터 90 먹은 노인까지 전부다. 그런데 15만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끄럽지만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자원봉사 등록대장에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등록이. 제 와이프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부끄러운 일인데 15만명이라고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연인원으로 알았는데 실제 등록된 인원이 15만명이다, 그러면 안양시 인구의 25퍼센트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가 약간 궁금하고 의아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의미에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은 그러면 홍보실 다 끝났습니까? 하나만 보충질의 하려고 했는데 홍보실에.

잠깐만요. 혹시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추가자료를 요구하시거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신 위원님 계시면 지금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광 홍보실장님, 이제 오늘 보면 언제 또 보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업무적으로 하나만 좀, 우리 시의 현재 지방지하고 인터넷신문 있지 않습니까?

네.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전체 합쳐서 한 100개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00개? 100개 정도?

네.

그러면 그전, 옛날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 만들어 가지고 홍보실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어떤 식으로 시정을 홍보합니까?

보도자료 같은 것은 지금 100개의 신문사에 각 부서에서 홍보성 또 업무 추진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 이런 것을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일체적으로 저희 부서에 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좀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언론사, 저희한테 등록된 언론사에 메일로 이렇게 다 전달해 주고 있고요. 또 다른 전철역이라든가 버스라든가 또 시정, 또 다중에서 이렇게 많이 집합돼서 있는 그런 장소에 이렇게 해서 버스 승강장 같은 데 BIS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우리안양지도 활용하고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가끔 가다 인터넷신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보면 전혀 홍보실하고 상관이 없이 아마 특정 부서에서 담당 주무관들이 개인적인 언론의 친소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자료도 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저희 의원들도 잘 모르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홍보실장님한테 이상이고요. 감사실장님 마지막으로. 통상적으로 중복된 얘기지만 감사실 상당히 유능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많은 직원이고 다, 또 그러다 보면 직원들 자부심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당당하고 보통 통상적으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쩌다 보니까 바쁘셔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내신 것이 상당 부분이 뭡니까, 오류 된 자료, 특히 개인신상. 민감한 부분이죠? 이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파장이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신상에 관한 이런 자료 같은 것이 잘못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 개인으로 봐서도 약간 무시당하는 기분이고 또 우리 팀장님들도 끝까지 다 뒤에서 자리하고 계시지만 바쁘시겠지만 일 년에 한 번 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맨날 감사부서로서 항상 피감사기관을 감사를 했지만 오늘은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감사를 받는 입장인데 이러한 경우가 있었을 때는 좀 더 성실하고 그래야만 다른 의원님이 볼 때 ‘아, 역시 감사실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깊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실무진들이 너무 황급했는지 좀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좀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과 자료 제출이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집행부에서는 내일 감사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으며 내일 10시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