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우리 다른 위원님이 이것 답변 올 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열심히 행정감사하라고 격려차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해서 자료를 추가로 좀 제출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가 아니고 지금 행정감사입니다. 이것 상세내역,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상세내역을 날짜별로 장소, 주소 해서 상세별로 김성수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기로 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니,

저는 얘기가 됐는지 알고 그래서 제가 아까 현장에 갔다 와서 그러한 시설에 대한 부분도 제가 언급을 조금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현장에 갔다 온 부분은 그게 갈대가, 거기가 국가하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형 하천 조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국가하천 그 철교, 대교 아래서부터 그 부분은 서울청에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갈대숲을 조성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러한 하수박스가 하천으로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갈대생태숲을 조성하면서 그 부분이 묻히다 보니까 안 보이게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안전레일 같이 이렇게 쳐 놨잖아요. 그 부분을 거기에다 문 같은 것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그 안에 들어가서 갈대를 해하지 않고 그 하수박스를 준설하기 위해서 그 구간을 터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당장 파이프라도 박아서 쳐라, 임시라도 치고 향후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건설과장이 답변을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관악산이나 여기는 수리산도 있죠? 나무뿌리덮기사업에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고 이렇게 뚝심 있게 또 동안구 상황을 지켜보고 만안구에서 할지, 말지는 결정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짜 뚝심 있는 행정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 동안구에서도 차후에 보면, 몇 년째 우기가 지나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오겠죠. 사람이 몇백 명 아닌 1천명 이상을 동원해서, 또 동안구 가면 곳곳에 뿌리덮기사업이라고 이렇게 플래카드가 걸린 것 보고, 주민 한 사람이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청장님한테 민원을 넣은 것이 계기가 돼서 이렇게 크게 확대된 것 같습니다. 동안구 실적을 보시고 우리 과장님들, 우리 청장님이 떠나시더라도 동안구에 실적이 있고 좀 효과가 있으면 만안구에서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강식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함강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86페이지 지하보도, 보․차도 친환경램프가 몇 개인지와 효과 또한 친환경램프의 교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는 총 4개소에 153등이 전량 친환경램프인 LED램프고 그중에서 134등이 무극램프에, 무극램프는 19등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도 및 터널등은 총 9개소에 286등으로써 LED가 34등, 무극램프가 12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교체계획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효과는 일단 와트 수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료가 좀 많이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명이 좀 길다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점은 그게 직사,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LED램프 같은 게 확산이 안 되고 거의 직선이 되는, 그 앞에 보면 훤한데 거기서, 그게 옆에가 좀 어두운 부분 이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보완해서 지하보도가 껌껌하고 이러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8페이지 볼라드 설치 근거와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굴착 허가 시 규정에 맞는 볼라드로 교체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규정에 맞는 볼라드는 어떤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주접지하도 옆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셨는데, 우회전 시 위험요소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허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건축주는 GSP주식회사입니다. 회사는 군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한 6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거기에 이제 배터리, 1차 전지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률이, 지금은 한 30퍼센트인데 장애인 고용률을 한 50퍼센트까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당초는 필지가 개별 필지로 다 있어 갖고 민원 들어오는 게 왜 각 필지마다 있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이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전체 필지를 다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진입로 확보가 가능해졌고 단, 거기의 지하보도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7동 쪽에서 올라오면서 과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이게 이제 교통계획이라든가 어떤 전문성 있는 이런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로굴착 허가 나가기 전에 도로굴착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 교통전문가 그다음에 구조기술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토목기술사들의 그런 모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하기 전에 무단으로 일부 펜스를 훼손해 갖고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한 다음에 원상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착공 여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일번가 지하 승강기 관리 소홀한 것 같은데, 어느 기관에 위탁하고 그다음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소음, 지저분함, 누수, 물이 차고 어둡고 으슥하고 이런 지하보도가 다니기가 좀 불편하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승강기 위탁업체는 현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번가 지하보도 승강기는 매월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승강기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승강기 소음 문제는 12월에 있는 정기검사 시에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요즘 이제 민원 한 건이 들어왔는데요, 소음이 좀 난다는, 한쪽은 소리가 안 나는데 한쪽은 난다는 소음이 있어 갖고 그 원인을 지금, 다른 데는 줄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유압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소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원인을 다시 한번 해서 그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음이라든가 지저분함이라든가 누수라든가 물이 차고 어둡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시급한 곳은 즉시 보수하고 그다음에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갖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 도로공사 45개 47억원을 추진함에 따라서 안전 문제, 안내표지판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점 등이 있는데 공사 시에 안전 예방에 어떻게 신경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교차로 및 주간선도로 포장공사 시에 보행자 및 차량 안전운전에 의해서 시공사로부터 교통관리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갖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관할 경찰서과 협의해서 신호수 등의 공사장 앞뒤 배치해서 차량 통행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는 22시부터 아침 6시까지 포장을 해서 당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야간 공사를 좀, 복잡한 공사나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야간 공사를 하면 좋은데 야간 공사는 이제 시끄럽고 그래서 주로 주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하고는 있으나 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면 더 보강을 하고 또 규정에 맡게 철저히 해서 또 거기에 대해 우리가 현수막을 게첩하거나 또 버스정류장 시스템을 위한 이런 홍보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불편이 없도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공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중앙시장 잠정 허용구역 내 노점상 현황과 불법 전대, 임대 근절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잠정 허용구역 내의 노점상은 총 298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현재 노점에 대한 운영자, 물품, 노점 규모 등을 11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전․임대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후에 노점의 실 소유자를 직접 운영토록 안내문하고 행정지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 불법 거래는 당사자간에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매매, 임대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갖고 사실상 계약서나 대금에 의한 지급서류 확보 또 그다음에 이런 게 좀 되면 저희들도 고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런 조치를 하겠는데 그런 게 좀 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점상의 양성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으나 지금 시장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신중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면은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14페이지, 구두수선대 허가 소유자 중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군포, 의왕,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구두수선대 허가자는 총 41명입니다. 그중에서 관내 거주자가 27명입니다. 우리 시 미거주자는 14명이며, 이는 최초 허가 당시의 기준으로 안양시에 거주를 하여서 허가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 피허가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타시로 이사를 하거나 전출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파악됐습니다. 구두수선대는 ’89년 2월에 45개소를 최초 허가 후에 종료 2년에 한 번씩 갱신 허가를 하고 있으며, 중도에 4개소가 폐업해서 현재 4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건도 추가 신규로 허가 내준 적은 없습니다. 자료는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주차구역선 내의 지장물 민원 및 단속 건수에 대해서 몇 건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총 156건으로써 내용은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임곡교 내측의 난간 높이와 외측 난간 높이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데 도로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그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산고가교와 비산대교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도로교 설계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2012년 1월에 방호울타리의 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난간 높이는, 보도 노면은 1.1미터 이상 그다음에 방호울타리, 가드레일입니다. 도로 높이 기준에서 0.65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곡교에서 보면, 차도에서 보면 경계석 높이가 콘크리트로 해서 한 30센티가 되고요, 거기서 위원님이 보신 대로 그 위의 가드레일이 한 40센티가 됩니다. 그래서 총 한 70센티는 되는데, 인도에서 보면 40센티라서 그게 낮아 보이는데, 차도 기준으로 해서 설치가 됐다는 점을, 맞습니다. 허가 기준은 맞지만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자전거라든가 이런 사람이 혹시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4동 중앙시장 항아리 볼라드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겨울철에 안전사고 발생이 많은데 부상이 되거나 민원 되는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4동 항아리 볼라드로 인한 민원 접수 및 영조물 배상에 접수된 사항은 저희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 항아리는 2015년도에 저희들이 불편하고 교체가 시급한 볼라드는 전수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불편한 것, 단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보행에 불편하거나 지장이 없는 부분에는 좀 하고, 주민들이 교체가 시급하거나 불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교체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치 목적은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디자인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관만 고려하다 보니까 가격도 비싼 면에, 단지에 그것 하면서 주민들이 앉아서 쉬고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설치했지만, 볼라드 측면에서 보면 규격이 비규격이라서 주민들은 잘 안 보이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신 연현중학교 앞에 안양천변 하수박스 설치 후에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조치와 안양 하천에 박스가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또 점검해 갖고 사진을 제출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양이, 정확한 개수는 저희들이 조사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감이 끝나기 전에 이것을 조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거기가 하수박스가 끝나는 지점과 좀 마무리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 차원에서 좀 이렇게 떼어 놓은 것 같은데, 우선은 보행자 안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오늘 바로 안전조치는 취하고, 12월 중으로 하천관리과에서 가드레일 연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면 지금 거기 중간쯤만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고수부지, 저수로까지 한 15미터 내지 20미터는 좀 더 연결을 해야 주민들이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그 정도,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님께서 118페이지 하수도 유지 관리 중에 빗물받이는 교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내 빗물받이 보수 및 신설공사는 하수도사업 예산 중에 시설물유지관리비 예산 8억 중에서 약 2억원을 사용해서 연간단가사업으로써 1월부터 12월까지 빗물받이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빗물받이 신설은 26개소, 보수가 100개소를 정비하였고, 12월 말까지 총 우리가 신설 및 보수를 78개소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님께서 관악역 자전거보관소를 이전 설치하였는데 아직도 기존의 자전거보관소에 주차하지 않고 있는 민원인이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역 앞의 자전거보관소는 지난 10월 석수2동 찾아가는 진심토크 시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접수돼서 지난 11월 4일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의 공기주입기가 이전이 덜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현수막이라든가 안내판 이런 게 설치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주입기하고 안내현수막 등을 이전 설치해 갖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님께서 관악역 승강기 공사를 점검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역 승강기는 철도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철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특히 이제 이쪽 만안 쪽에 있는 것도 철도청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철도청으로 하여금 유지 관리하고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제설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각 동의 제설장비 보유현황, 제설자재 구입 업체 현황, 관내 친환경 제설업체가 있는데 구입의 희망 의향 여부를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제설장비 및 자재 보유현황, 자재 구입 그다음에 구입 업체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친환경제설제는 교량, 육교, 하천제방, 하천 자전거도로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가격이 일반 제설제에 비해서 두 배에서 많게는 열 배까지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친환경제설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캐나다 화산재인가 그것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친환경 제설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해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관내 싱크홀 조사 결과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싱크홀이란 지하수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서 대형공사로 인한 지층의 변화와 상하수도관 누수 등 지표의 토사가 흘러나가 지하층에 공동현상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는 환경부 지시에 따라서 올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시청과 함께 현장조사를 한 결과 싱크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먼저 석수역 2번 게이트 앞에 두산에서 당초에 아파트 지을 적에 공사차량 세륜장, 배수설비 세륜장으로 활용해 갖고 거기 물 빠지는 시설을 좀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도로에 편입되면서 세륜대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관을 미제거함으로써 한 1곱하기 1 정도 이렇게 구멍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다행히 동주민센터 순찰 시에 발견돼 갖고 바로 조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19페이지 하수도개량공사 중에 석수2동 안양로 475번지 하수도관 정비공사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 5천 500만원이고 설계금액이 2억 5천 100만원입니다. 낙찰금액이 2억 2천 100만원이고 거기에 이제 제경비 정산 289만원을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2억 1천 800만원이고 잔액이 1억 3천 744만 5천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적에는 비굴착공법 중에서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물가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별로 최저 단가를 저희들이 적용했습니다. 준설이면 준설 그다음에 각 공정별로 거기에 대한 최저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집행잔액이 1억 3천 700만원에 해서 예산 절감하니,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석수1동 예술공원 내 펜스 설치공사 위치와 그 펜스가 흔들리는 곳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예술공원 내 펜스 설치공사 위치도는 뒤에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예술공원 내 펜스가 흔들리는 것은 기존에 설치한 것을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일부는 보수를 하였지만 아직도 흔들리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으로 보수가 이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보수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펜스를 보수하고 설치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보안등 46개소를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덕천 재개발, 보안등으로 인해서 177개가 철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암천 하천변 LED 보안등이 117개하고 그다음에 보안등이 신설이 14개로 총 131개가 추가로 설치돼서 전체적으로는 46개소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3년도, 2014년도 현재까지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올해 1억원을 보험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부담금이 10만원, 올해 사고 발생된 건수는 총 61건인데 자기부담금으로 해서 10만원으로써 총 6천 100만원이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는 시 회계과에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보험 들어서 거기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험접수 및 처리사항은 뒤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건설업체 등록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셨습니다. 현재 구에서 건설업체 등록 업무는 처리하지 않은 관계로, 본 업무를 건설하고 있는 건설사업소 도로과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료가 시 도로과 소관으로써 시에다, 도로과에 해서, 시 도로과 감사 시에 제출토록 이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저희들이 아니라서 그렇게 전달해서 위원님의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구 관내 도시계획도로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 4미터 도로 미만 도로 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도면은 지금 일단 오기 전에, 오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재민 위원님께서 석수 경남아너스빌 앞에 보도 전경 사진을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첨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박달2동 삼봉로 지중화 총사업비 13억 9천 900만원 중에서 제2회 추경예산에 7억 9천 900만원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봉로 지중화공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치는 박달삼거리서부터 정보사 입구입니다. 케이블 길이는 0.88킬로미터, 개폐기 및 변압기가 총 14대, 사업비가 27억 9천 800만원입니다. 부담금은 50 대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내년도 6월까지로써 거기에 대한 추진 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작년도 4월 12일 날 국방시설 전력 공급을 위한 굴착허가가 한전에서 안양시로 지급돼 갖고 4월 30일 날 정보사 단독 관로, 정보사 굴착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6월 10일 날 금호아파트 등 주변에 민원이 발생돼 갖고 저희들이 6월 11일 날 긴급 대책회의를 동주민센터와 그다음에 한전 관계자 그다음에 주민 통장님들 이렇게 긴급 대책회의를 해서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공사 중지를 6월 12일 날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 날 저희들이 안양시에서 한전에 지중화 요청을 해서 9월에 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26일 날 시장님께서 박달 지중화사업은 반드시 한전과 정보사령부에 부담토록 이렇게 노력을 해 봐라 그래 갖고 저희들이 시청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또 정보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정보사에서는 지중화사업비를 부담을 못하겠다고 이런 회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50퍼센트에 대해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6일 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주민 민원 이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한전에서 안양시의 지중화사업 최종 승인을 통보 받았고, 8월 28일 날 한전 지중화사업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20일 날은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협약 체결하고 그다음에 실무자들이 한전 지상개폐기에 대해서 위치 선정은 일단 도로에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학교 그다음에 아파트 그다음에 군인 아파트 이렇게 해 갖고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이제 행감 중이라도 시간이 되면 지상개폐기 설치 위치라든가 자세한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12월 달에 이제 한전에서 설계가 완료하고 사업비를 일부 납부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6월경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총 우리 시 부담금 12억 700만원 중에서 금년도 1회 추경에 600만원이 편성됐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했는데요, 위원님처럼 그렇게 위험성을 갖고 이렇게 점검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은 제가…….

네, 별도로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게 이제 공제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배상심의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 판단을 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네, 관악역 엘리베이터요?

보관대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네.

일부, 그 보도요?

네, 보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네, 주민참여예산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지금 그 오수관이 차집박스에 연결이 안 됐다는 부분이 연현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현마을 어디에 지금 도시형생활주택 짓죠?

연현마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지금 차집박스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정화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아니, 그것은 우리 하수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연현마을 같은 경우에는 하천변, 아까 사고 난 부분 있잖아요? 사고 난 부분이 거기 우수토실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거기가 우․오수가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나오는데, 평상시에는 우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우수토실을 만들어 가지고 옆에 자전거도로 밑에 차집박스가 묻혀 있거든요? 거기에?

거기다가 집어넣고,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넘쳐 가지고 아까 그 사고 났다는 그쪽으로 물이 흐르는 부분인데, 지금 연현마을에 아파트단지를 지으면서 차집박스를 하천변에 있는데 거기까지 안 끌고 갔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다른 동에, 그러니까 실제, 쉽게 말해서 석수2동의 다른 빌라단지라든지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있는 데, 이런 부분에 지금 우․오수가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오수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차집박스 있는 데까지 그 개인한테 끌고 가라 그럴 수가 없거든요. 돈이 어마하게 들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도 제가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구도시가 우․오수가 분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평촌신도시 같은 데는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그러니까 뉴타운 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적에 우․오수 분리를 하려고 미루어 놨어요. 그런데 뉴타운 취소됐죠.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죠.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금 취소되면서 이렇게 하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오수 분류화 작업을 지금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조그마하게 이렇게 도시형생활주택 짓는 그런 개인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선도로라든지 보조간선도로든지 이 큰 도로변에 우․오수 분류화 작업을 하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하면서 오수를 갖다가 넣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조금 조금 하는 게 우리가 9동 창박골 배수지 주변에 분류화 작업 했고 또 작년하고 재작년에 박달동에, 지금 우리 임상곤 위원님 공사현장 정리 안 된다는 부분, 그게 이제 우․오수 분류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돈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오수 분류화 작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는 정화조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정화조를 설치하고, 정화조에서 설치한 물을 갖다가 우수관에 갖다가 꽂아 넣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행히 요새 아까 역류현상이나 잘못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우수가 가정 지하로 들어가고 이런 게 옛날 집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짓는 것들이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면서 지하층을 안 파요. 1층은 주차장, 2층서부터 이제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기 때문에 그런 역류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졌죠.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평촌신도시처럼 우리가 우․오수 분류화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가든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연현마을에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아파트단지가 왜 이 차집관로에 안 꽂히고 별도로 정화조를 만들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돼요.

아니, 그 부분은요, 저희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청장님 더 이상, 나머지는 사석에서 좀 답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나요?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포괄사업비 남은 것 없나요? 지금부터 12월까지 쓸 예산 통통 털어서 관악역 자전거도로 거기다가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주민참여예산 삭제 다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토목사업 들어오지 말라고. 지금 남은 돈 있죠? 그 남은 돈 갖고 관악역 자전거보관대 옮긴 데 빨리 내일부터 가서 공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보험 문제, 공제보험 필히 혜택받을 수 있도록 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선화 위원님 다 보충질의했죠?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언급할 바는 아닌데요, 특정인이 자꾸 이제 민원을 많이 넣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교통단속을 하는 것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든요, 단속보다도. 그런데 법적으로 교량 위라든지 터널 입구 또 횡단보도 또 버스 주차장 주변 이런 데는 법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즉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3분의 2 이상 차지한 차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을 알고서 따라다니면서 주차단속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참 곤란한 점이 많고요, 교통흐름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번 고민을 하고 있다, 단속 위주만 아니고 또 단속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쪽에 배려를 해서 또 수긍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특정 지역만 단속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은 이제 첫째 본인의 동의가 중요하고요, 전화번호하고 정확한 차량 넘버만 알려주시면 차량 한 대에 대해서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번호.

그것만 알려주시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도 좋고요, 저희한테 해도 되고,

동에 그동안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단체 회의 때 홍보해 달라고 수없이 공문도 보냈고 저희가 또 실적도 받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투명성을 위해서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요, 보상금 지급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에요.

네.

네.

네.

거의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각 동의 단체가 몇 군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 동의 새마을 단체가 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빼놓고는 전부 거의 다 일반 저소득층이나 노인, 어르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동에서 일차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사실은요. 동에서 1차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진단해서 올려놓고 저희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저기 하고요, 동에서부터 일단은 거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있잖아요. 여기 단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현수막은 별로 많지 않은데요, 대형 같은 것은 1천원, 소형 같은 것은 500원, 벽보 같은 것은 20원 이렇거든요, 사실은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저기 하신 분들은 별로 없고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이제 들어올 수는 있지만요, 거의 다 이제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참여자들이요.

다는 아니고요.

불특정다수인은 맞는데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요.

참여자들 명단 같은 것?

네.

네.

하천관리과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늦었네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