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성 출신 김수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 중심 경북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힘쓰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명품 경북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건물 침하로 인해 출입이 통제된 포항 양덕초등학교 부실시공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포항 양덕초등학교 부실시공과 관련해서는 현재 감사원 특별감사 중이므로 감사 결과를 지켜본 후 향후 다시 질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신 김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문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로 반성도 많이 하고 하시는 말씀들이 지당하고 해서 제가 오늘 저 혼자 듣기보다는 생생한 의원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담당과장, 담당자, 계장 모두 지금 방청석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덕초등학교 문제, 부적절한 공사물품 계약방식 관련, 세 번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조례 제정 등을 질문하셨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 부적절한 물품계약방식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먼저 경쟁입찰 방식이 수의계약보다 예산을 절감하고 입찰비리까지 예방할 수 있는데 조달청을 통한 제3자단가계약,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3자단가계약에 의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업체에 대한 홀대와 예산을 낭비케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기관인 조달청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품을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제3자단가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급자재는 조달사업법에 근거하여 대부분 단가계약이나 제3자단가계약으로 구매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작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본청과 23개 지역교육청에서 조달청에 요청하여 제3자단가계약으로 구매한 관급자재는 1517건으로 총 구매금액은 690억 원이며, 총 구매액 690억 중 레미콘, 철근, 아스콘, 시멘트 등 4대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218건에 221억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타 시·도 소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내용은 1128건에 529억 원 정도로 약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업체와 계약률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제3자단가계약 물품 중 일부 품목의 경우 경북 도내에는 동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소수이거나 업체가 있어도 정부기관에서 품질이 보증된 조달우수제품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타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3년도부터 2014년 9월까지 관급자재 구매 시 58건을 경쟁입찰로 구매함으로써 18억 62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쟁입찰을 통한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최대한 확대하여 지역업체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교육청의 전기공사 수·배전반 발주의 경우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3자단가계약으로 14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발주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3건 외 나머지 11건은 타 지역의 업체로 지역업체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수·배전반 발주 시에 경북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경쟁입찰방법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제한입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출한 내용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3자단가계약 구매를 최소화하여 지역업체를 배려하며 아울러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공사용 관급자재 제3자단가계약 물품구매 시 경북지역으로 제한하는 경쟁입찰 도입 및 이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으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계약업무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하여 계약제도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방법은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공사용 관급자재 제3자단가계약 구매방법을 적극 검토·도입하여 경쟁입찰을 통한 고강도의 예산절감 방안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공사하도급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은 이유와 지역경제살리기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참여율 제고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률이 100분의 82에 미달되는 경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철저히 심사하여 하도급업체의 최저 하도급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는 대체로 영세한 업체가 많고 일부 하도급업체는 공사진행 중 부도나 파업, 노임체불 등으로 본 공사 준공기한 내 완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 도급사에서는 사업수행능력 및 실적이 탁월하고 신뢰할 만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발주자와 도급자 간의 상호 동등한 입장으로 발주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역업체의 하도급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시대상황 변화에 부응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4월 15일부터 조달청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당초 5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의 건설사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역업체의 입찰참여가 늘어나 지역건설의 재정건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일반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아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교육청은 없습니다. 또한 일반 광역자치단체처럼 대형공사 발주가 거의 없는 것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주된 사유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제정을 선도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전담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시설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2013년 1월 1일 자로 본청 및 지역교육청 조직개편을 시행하면서 학교 수와 근접성을 고려하여 포항, 구미, 경주, 안동, 경산, 김천 등 여섯 개 교육지원청에 시설업무거점센터를 신설하여 본청의 시설업무를 대폭 이관함으로써 지역민 학교중심의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인 우리 교육청의 특성상 도로, 교량 등의 대형토목공사 발주가 거의 없으며, 학교신설 등 건축공사가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담부서 신설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직무분석을 통해서 관련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 재배치 방안 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양덕초등학교 부실시공과 관련한 내용은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십시오.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다수의 공직자는 오늘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데, 극소수의 공무원은 탁상행정에 길들여져 오늘의 참담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감께서 성의 있는 답변, 제도개선, T/F팀 구성, 특히 올해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부실 시공에 감사를 통해서 7명이 구속되는 사건에 이르렀습니다. 그와 같은 대대적인 제도개선이라는 답변이라고 믿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자 단가계약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공급자 2단계 계약 마스제도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나름대로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있지만 이 제도가 없어져야 됩니다. 마스라고 하는 것은 이 교육청에서 업체를 다섯 곳 정도 정하고 조달계통에 등록된 업체에서 한 두서너 곳 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이야기 다 하면 시간관계상 되지 않고 여기 1517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당당하시면?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스가 조달청에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북도가 타 시·도입니까? 우리 지역업체를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북도교육청의 감사관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먼저 감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도의원이 된 지 이제 다섯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도청 공직자와 교육청 공직자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정말 천양지차가 납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일일이 다 말씀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교육감께서 경쟁입찰을 시키면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개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또 그렇게 확고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이야기가 임금체불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 그런 것이 걱정되면 원청업체에서 임금을 줘도 됩니다. 그리고 원청업체가 그 18% 정도의 이익금을 자기네들이 먹고 하도급을 주는데 만약에 하도급 업체가 부실공사를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원청업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사되면 보증업체가 있습니다. 원청업체가 부도난다 할지라도 보증업체가 하도록 제도적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자꾸 이유 대면 안 되지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전에 벌써부터 이런 제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의원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지금 그런 식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KD파워 업체라고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원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있습니다.

예.

14건의 수의계약 중 그 업체가 몇 건을 했습니까?

반 이상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그 시설 담당자 분명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드릴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검토해서는 되지 않지요. 그러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입찰경쟁으로 지금 유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시대와 동떨어진 제도와 정신 나간 일들을 해 왔는데 본 의원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과 도민과 의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 묵묵부답처럼 이때만 필요할 때 답변하고 돌아서면, 물위의 거품 사라지듯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권위가 아니라 3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독립투사의 정신으로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감께서 많은 고심과 고뇌 끝에 본 의원이 듣기로 51%는 이 정도면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교육감의 의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큰 톱니바퀴와 작은 톱니바퀴가 함께 이를 맞추고 돌아가야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3백만 도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고, 나아가 백년대계의 교육을 위해서 정말 명품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혼신의 힘과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반드시 그 결과는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북도교육청을 정말 너무 질타하는 것 같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미래는 흐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판단합니다. 오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짜내어서 정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경상북도와 우리 도민이 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태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 잘사는 부자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더 잘사는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는 데 집행부와 의회 모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정신이며,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할 기본적 사안입니다. 평소 도지사께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셨고, 지방이 살아야 한다는 굳은 의지로 단식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이러한 행보와는 달리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정작 도내 시·군간의 불균형 문제는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커지고 있어 본 의원의 걱정은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이 인구, 지역 내 총생산,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 의원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2013년 현재 도내 인구는 274만 3000명으로 5년 전인 2009년에 비해 3만 8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도내 10개 시지역의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여 총 4만 명 증가한 반면, 13개 군지역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도리어 2000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시·군별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포항, 구미 두 도시의 2011년 지역 내 총생산은 43조 1000억 원으로 도내 총생산 81조 3000억 원의 절반이 넘는 53%를 차지하였습니다. 구미의 경우 2007년 19조 원에서 2011년 26조 원으로 5년 새 무려 7조 원의 생산이 증가하였고, 포항의 경우 3조 원이 증가하는 등 시지역 모두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청송, 울진, 울릉 지역은 5년 전 보다 도리어 총생산이 줄어들었고, 그 밖에 군지역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것은 도시지역은 산업, 생산 등 전반적 경기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농어촌지역은 경기전반에 활력을 잃어간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투자유치실적을 봐도 그렇습니다. 민선 5기 4년간 시·군별 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16조 3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하였으나, 전체의 44%인 7조 2000억 원이 구미지역 단 한 곳에 집중되었고, 청도, 군위, 예천, 울릉지역은 단 한건의 투자유치 실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민선 5기 55만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나, 이중 전체의 77%인 42만 7000개의 일자리가 시지역에 창출되어 군지역의 소외감은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재정적 측면을 보면 더 암담합니다. 최근 5년간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군지역 중 시·군 평균을 넘어선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으며, 계속 하강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최근 5년간 도내 신설학교 13개 교 중 11개 교가 시지역에 신설되었고, 군지역은 무려 27개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침보다 본 의원에게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이웃, 우리 주변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의 중요성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것이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미와 포항 단 두지역의 인구가 도 전체의 35%, 지역 내 총생산액의 53%로 집중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등 도내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하였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시·군간의 산업·경제적 격차발생의 불가피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확대되어 이제는 산업·경제는 물론이고 사회·문화 등 모든 부분 전반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상황으로 분명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보다는 도내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살고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방향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에는 선도적으로 앞장서면서, 정작 도내 시·군간 불균형 상황을 등한시한다면, 이는 ‘빛 좋은 개살구’일 것입니다. 도내 균형발전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도내 시·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보조금 관리 실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허술한 농업보조금 관리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시각이 사회전반에 걸쳐 팽배한 상황입니다. 특정인이나 특정법인 등이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도 사업목적 외로 지출 하거나 유용, 횡령 등 적정치 못한 집행을 함으로써 선량한 농민들까지 매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3년간 도 감사관실에서 적발한 농업 관련 보조금의 부당·부정수급사용 현황은 총 19건으로, 관련공무원 24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보조금 5700만 원이 회수조치 되었습니다. 감사지적 유형을 보면, 자격요건 미달자를 보조사업자로 결정·지원하거나, 개인적 사업 확장에 보조금을 교부,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전액을 지원 받는 등 도덕적 해이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군별로 지원되는 농업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불법 담보 설정, 소유권 양도 등 불법 보조금 문제는 상당부분 감춰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보조금 사업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경제력과 정보력을 갖춘 일부 대농·부농에게 편중지원 된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보조금 없이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이나, 보조금을 신청할 만큼 담보능력이 없는 농민들은 소외되어 보조금 사업을 매우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농기계·농자재가격은 보조금의 폐해로 가격이 부풀려지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기존가격에 보조금만큼 가격이 더해져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보조금이 농기계·농자재 가격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특정인들에게만 수혜가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와 경북도의 농정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보조금의 혜택을 선량한 농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먼저 농업보조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슴깊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도내 지원된 3억 원 이상 농업보조금은 153개 사업에 1조 6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혈세가 일부 부도덕한 특정인이나 특정법인의 배만 불려 주는 데 쓰이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의 소홀함을 틈타 눈먼 돈이 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우선 시급합니다. 또한 선량한 농민이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투명한 선정과 보조사업 추진과정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농업보조금의 비정상적 관행 방지를 위해 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농업보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새롭게 추진하는 농업관련 미래핵심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농업보조금의 신뢰회복과 투명성확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경상북도의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숙형 중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소규모 학교 증가와 이에 따른 교육결손 문제는 한국교육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도내 전체 학령인구는 30만 9000명으로, 16년 뒤인 2030년에는 23만 4000명으로 나타나 무려 24%인 7만 5000명의 학생이 급감하는 암울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생 없는 학교’의 모습이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인 것입니다. 현재 도내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수는 전체학교의 37%인 366개 교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대부분의 학교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여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소규모 학교의 증가는 정상적인 학교교육기능 상실로 이어져 도내 농어촌의 교육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며, 이로 인한 농어촌 학생의 교육권 침해와 도시학생과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 수 급감에 따른 문제의 해결이 경북교육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교과과정이 시작되는 중학교의 경우 향후 5년 내 전체 중학생 수의 27%인 2만 4000명의 감소가 예상되고, 2030년까지 35%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역거점 기숙형 중학교’설립이 그 대안이며,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숙형 중학교는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학교 몇 곳을 한꺼번에 통합해 기숙형학교로 규모화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학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육력 강화, 교육재정 및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는 매우 큽니다. 지난 2011년 개교한 충북 보은의 전국 첫 기숙형 중학교인 속리산중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학생 수 증가 등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도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도내에서는 영천, 의성, 김천, 봉화, 안동, 울릉 6개 지역의 25개 학교를 통합하여, 6개의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진행 중이며, 향후 예천, 울진, 영주, 문경, 군위 지역 등에 추가로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기숙형 중학교 설립이 기정사실화 된 지금 이제는 기숙형 중학교의 바람직한 발전모델을 정립하여 학교시설 및 교육여건을 최적으로 조성하고, 농어촌의 특색있는 교육사업을 구상하며, 합리적 예산편성과 집행 등 추진과정 및 운영상의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할 때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서너 개 학교, 많게는 다섯 개 이상 학교를 묶다 보니 학교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 과열로 번져 등교거부, 동창회의 반대 등 지역민들의 갈등이 커지는 부정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도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이며,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진행 중인 6개 지역의 경우, 학교당 신축예산이 평균 200억 원이 넘으며, 특히, 울릉의 경우 4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2016년 3월 도내에서 첫 개교가 예정되어 있는 의성의 가칭 의성중부중학교의 경우를 보면, 도교육청의 계획에는 개교 시 6개 학급 1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성관내 학교통합 대상지역인 안평면, 비안면, 단밀면 등 3개 면의 초·중학교 학생 수를 기준으로 2016년 개교시점에 맞춰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2016년 전교생은 1학년 19명, 2학년 21명, 3학년 6명으로 총 4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2016년 개교예정인 영천의 가칭 별빛중학교의 경우, 도교육청의 계획에는 개교 시 7개 학급 150명을 예상하고 있으나, 개교시점의 전교생은 9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힘든 과정을 거쳐 통합에 이른 ‘거점 기숙형 중학교’가 또다시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여 관내의 또 다른 학교와 통합하여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며, 경북 명품교육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학생 수 감소는 사회전반에 걸친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10년 후, 아니 100년 후의 모습을 감안한 교육청 차원의 세밀한 대책 마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란 말을 깊이 되새겨 볼 때입니다. 본 의원은 기숙형 중학교의 설립취지에는 백번 공감하나, 교육청의 세밀한 계획수립에 대하여는 미흡한 점으로 인하여 아쉬움이 크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0억 원, 많게는 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되는 기숙형 중학교가 농어촌 지역의 중심학교로서 존속하려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의 내실화 방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지금은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의 학교와 차별화되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다양한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한 교직원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학력과 인성교육 전반에서 학부모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만 학교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의 학생만으로 학교유지가 어렵다면 도시보다 차별화된 더 나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지역의 학생을 유치함으로써 도시학교와 과대과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농어촌 기숙형 중학교도 유지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거점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하는 만큼 완공 후에도 학생들이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방금 질문한 중에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은 확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의원님께서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농업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회장 또 낙동강살리기운동본부장 등을 역임하시며 농촌과 지역발전에 헌신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10대 도의회에서는 행복위원과 예결부위원장으로서 도정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오늘 도내 불균형에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다양한 정책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로서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동서갈등보다도 더 심각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끊임없이 주장하셨습니다. 그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토의 균형발전 못지않게 도내 균형발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성장정책으로 인해 도·농간 발전 편차가 심화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정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도내 균형발전은 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실현해 나가야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그동안 성장거점의 다양화, 균형발전축 강화, SOC 확충, 낙후지역 특별지원 등 분야별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도정이전과 권역별 4대 균형발전축의 육성입니다. 무엇보다도 도민의 위대한 합의와 역사적인 결단으로 이루어낸 도청이전은 도내 균형발전과 23개 시·군 동반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2008년 6월 이전지를 결정한 후 7년간 준비 끝에 내년이면 안동·예천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2027년까지 자족도시로 조성하는 도청신도시는 북부권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청이전을 계기로 23개 시·군의 특성화된 자원을 바탕으로 4대 성장축을 더욱 강화해서 도내 균형발전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북부권은 백신 바이오 식품산업 등 미래 농생명 산업 벨트로, 동해안권은 해양자원 에너지 과학 등 해양 신산업 벨트로 육성하고 서부권은 ICT 탄소섬유, 물산업 등 스마트 융복합 벨트로, 남부권은 항공, 기계 부품 등 창의지식 서비스 벨트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김천혁신도시도 또 하나의 균형발전 핵심 거점으로 개발해서 그 파급효과가 도내 전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SOC는 소외된 지역의 가장 큰 복지이자 균형발전의 기본인프라입니다. 우선 전국 2시간 대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중부내륙중앙고속도로에 이어 상주～영덕, 상주～영천 고속도로, 영천～도담간 중앙선복선전철 등 조기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부 내륙 KTX, 세종시와 도청신도시 간 고속도로, 남부내륙선 철도 등 신규 SOC 관철을 위해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도내 1시간 30분 교통망 구축을 위해 봉화～울진 간 국도확장, 남안동 IC와 도청신도시 간 도로 개설, 다인～비안 간 국도 4차로 확장 등 간선도로망 확장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생활권 사업을 우리 도가 전국 최다인 110건 5000억 원을 확보한 바 이를 통해서 도내 균형발전을 촉진시켜 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의회의 협조로 제정된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인구, 재정, 경제력 등을 감안하여 낙후지역 기준과 지원 대상을 선정을 하고 2016년부터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낙후 시·군에 대한 특별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그 가시적인 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3개 시·군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시대를 앞당기는 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의원님께서는 기숙형 중학교 추진방향과 설립 후 학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학생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교육현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소규모 학교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 조언해 주셨습니다. 교육에 대한 어려운 여건과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해 주신 데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기숙형 중학교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이농현상의 영향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도내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366개교로서 전체 37%이며 전체 학생 인구는 30만 9000명으로 연평균 학생수가 8000여명씩 감소가 되어 향후 5년간 4만 여명이 감소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소규모 학교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은 향후 학생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 증가로 인해 농어촌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되리라는 전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중학생의 도시유출 방지를 위해서 기숙형 중학교를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도내 23새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협의회, 지역별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영천, 의성, 김천, 봉화, 안동, 울릉의 6개 지역 25개 학교를 통합하여 기숙형 중학교 6개 학교를 설립할 것을 확정했습니다. 위치 선정을 앞두고 있는 울진과 통·폐합 과정에 있는 예천을 비롯한 다섯 개 지역도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세 개 이상의 면지역 중학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유치경쟁이 과열되어 탈락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 간의 갈등을 미연을 방지하고자 지역별 대표자로 구성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통·폐합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위치결정 등 주요의사결정도 지역주민 스스로 하여 지역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시·군청 및 지방의회와 협력체결을 구축하여 주민설명회와 반상회 등에서 기숙형 중학교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한 후 소규모 통·폐합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지역거점 기숙형 중학교 개교 후의 교육활성화 방안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기숙형 중학교의 핵심사업입니다. 향후 중학교 학생의 경우 5년 이내 전체 학생수의 27%인 2만 4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무려 35%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등 소규모 중학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 설립한 기숙형 중학교의 학생수가 줄어들어 수년 내에 다시 문을 닫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많은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도시로 떠나고 있는 현실에서 기숙형 중학교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공감합니다. 기숙형 중학교의 활성화 대책으로서 도시학생들이 농촌으로 기숙형 중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정책을 반드시 추진해서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기숙형 중학교가 의원님 지적대로 다시 폐교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구역 확장을 검토하며 인근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도시 학생들이 역으로 기숙형 중학교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중학교보다 특성화 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어민들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기숙형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영어 회화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학부형들에게 알려지면 영어를 좋아하는 학부형들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고 창의적인 다양한 체험활동,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는 현장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은 인성교육과 직결이 됩니다. 많은 예산이 기금으로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다양화 하게 되면 흥미도 있고 인성도 좋아지고 좋은 그런 교육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방과 후 활동입니다. 교육과정 자체는 대한민국 어디에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방과 후 활동은 거기에 투자를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음악, 미술, 체육, 예체능 분야, 특기 적성, 영어 분야 이런 것에서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강화시켜서 기숙형 중학교를 성공시키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교장공모제 및 초빙교사제를 50%이상 실시를 해서 우수 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기숙형 중학교 활성화 방안을 여러 면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여건상 통·폐합이 어려운 소규모 중학교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지속 가능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하고자 하나 인근 학교로 통합이나 지역거점 기숙형 중학교로 통·폐합이 어려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사업, 다시 말해서 작은 마을 가꾸기 사업,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등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경 의원(건설소방위원회)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성주군 출신 이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민은 농업·농촌의 존립에 대한 위기감을 넘어 절망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농가인구수가 전국 1위, 국민 먹거리 최대생산지로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업환경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며칠전 FTA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시점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 아니면 추락하느냐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농민으로서 농민단체 그리고 기초의원 출신으로서 지역 농업현장에서 느꼈던 현실을 함께 고민하면서 그 해답을 찾고 경북농업이 앞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농축산식품분야 예산 및 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사께서는 3선 재임기간 내내 경북을 농도라고 자처하시면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2014년도 농업예산은 11.2%에 불과하며 전라남도 14.4%, 충청남도 13.8%, 전라북도 13.1%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예산규모가 8500억 원이나 적은 전남도의 농업예산은 경북도보다도 무려 640억 원이나 많았습니다. 이는 경북도가 농업을 중요시 한다는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동떨어진 현실로 우리 경북도의 농민들은 실망감과 좌절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농업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경북의 농업예산 비율이 낮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농업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예산의 많고 적음이 반드시 경북도의 농업경쟁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경북의 농업예산비율을 전라남도 수준까지만 올린다면 지금보다도 매년 2000억여 원의 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3개 시·군의 농업예산은 전체 농업예산 2조 2520억 원 중 순수농업예산은 72.0%이고 시·군의 자체 농업예산은 1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시·군의 농업예산 중 자체 농업예산이 낮게 편성되어 집행되면 시·군의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도내 23개 시·군의 자체사업예산 비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비 보조금사업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고, 도비보조금이 20% 미만의 사업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10%인 도비사업도 1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조금 20% 미만의 순수 도비사업의 난립은 시·군의 자체 농업 예산 수립과 집행에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의 대상자가 아닌 농민은 비싼 가격으로 농기계를 구입해야하는 구조적인 악순환을 고착시키기 때문에 차라리 농민들은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하소연 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와 시·군이 협의체 구성을 통해 도비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FTA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군 차원의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시·군의 품목과 특성에 적합한 자체 예산사업이 늘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 시·군의 필요에 따라 일정부분은 자율적으로 도비지원 농업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관련기금 및 자금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관련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출연을 받아 조성된 자주재원으로 농업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지원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우 1993년부터 조성되었으며, 2014년 11월 현재 1788억 원이며, 2013년 지원 금액은 총 322억 원이였습니다. 반면, 전남도의 경우는 농어촌진흥기금 1649억 원, 친환경농업육성기금 430억 원, 녹색축산육성기금 624억 원으로 전체 기금 조성액은 2703억 원이였고, 2013년 지원 금액은 모두 36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기금 조성액은 경북보다 무려 915억 원이나 많으며, 2013년 농업자금 지원액 또한 46억 원이나 많았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전남은 경북하고 다르게 2012년부터 모든 농업정책자금을 이자율 1%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정부지원 농업종합자금」대출이율 3% 중 2%의 이자차액을 농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남은 2000억 원 대출 규모로 이자차액 6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처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농촌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에 비해 경북도의 기금조성액과 농업자금의 지원 실상은 비교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합니다. 농업인에게 자금 지원이 반드시 농가소득 증대와 자생력 강화하는 척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업부문의 기금조성과 농업정책자금의 지원은 다수 농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고 농업·농촌 활성화에 원동력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경북도 차원의 농업자금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의원이 2014년 9월 말까지 경북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지원현황을 조사한 바, 279개 사업에 306억원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자금지원을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개별농가가 179억여 원 58.7%, 법인이 41.3%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농어촌진흥기금은 지원대상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생산자단체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한도는 5억 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의 출자기관인 경북통상에게 농산물매취자금 명목으로 3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경북도의 출자기관인 경북통상이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대상자가 되었는지, 지원대상자가 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지원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지원한도가 5억 원인데 경북통상에게는 어떤 근거로 38억 원이나 지원했는지, 그리고 경북통상에 지원된 자금을 어떤 용도에 쓰여 졌는지에 대해 도지사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농민사관학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북농민사관학교는 2012년부터는 재단의 설립으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는 설립 당시 출연금 100억 원 목표로 경북도가 50억 원, 농협이 10억 원, 시·군에서 40억 원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0월 현재 총 출연금은 59억여 원으로 이중 경북도가 25억 원에 출연율이 50%, 시·군이 28억원에 출연율 70%, 농협이 6억 원에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가 경북도의 출연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군이나 농협보다 자금 출연금이 낮은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농민사관학교를 수료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까지는 보조금 부담비율이 도비 25%, 시·군비 45%이였으나, 2011년 재단법인 설립 이후부터는 도비 21%로 줄어들고, 시·군비 49%로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재단법인 경북농민학교의 설립과 운영과정에 23개 시·군과 관련 교육관이 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경북도의 치적거리로만 평가되어 있어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농민사관학교가 이루어놓은 공과를 떠나서 농민사관교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재정지원 확대와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도지사께 부탁드립니다. 넷째, 축산 및 친환경농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13년 농림업 생산액 통계에 의하면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36%로 농업분야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높아져, 농가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13년 전체 한우등급 판정두수 중 경북도가 22.2%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전국 평균 육질등급 1등급 이상 출현율은 인천이 1위이며 경북은 6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최고등급 출현율은 울산이 1위이고 경북은 10위에 머무르고 있어, 경북도의 최고등급의 출현율은 타 시·도에 비해 우려할 만큼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북 도내 시·군간 육질등급 출현율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1등급이상 출현율은 상·하위 시·군 간의 차이가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고등급 출현율 더욱더 심해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은 타 시·도에 비해서 최고급 한우 생산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시·군간 한우육질등급 출현율 격차가 현저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군간 한우사양관리 등 축산기술보급 수준에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며, 이는 결국 전반적인 경북도의 축산경쟁력 약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경북도 차원에서 최고급 한우생산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축산농가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친환경농업은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 및 농산물 수출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경북도의 친환경 농업 생산면적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3년 도별 벼 재배면적 대비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전남이 37.5%, 강원 7.8%, 경남 7.2%, 경북 6.1%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경북은 전남의 십분의 일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경북과 전남의 친환경 벼 직불금 지급면적 및 지급금액을 합산해 본 결과, 경북도는 전남에 비해 지급면적은 13배, 지급금액은 17배 정도로 적어서 비교하기 조차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물론 친환경농업 종사자가 농업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하겠지만 이러한 현저한 격차의 발생은 상당부분 경북도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경북도 친환경 벼 재배면적의 감소는 경북농민의 소득감소와 쌀의 품질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경북도 차원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민 출신 의원으로서 경북농업 전반을 살펴본 생각을 말씀드리면 도지사께서 늘 힘주어 자랑하던 그러한 농도 경북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농축산분야의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현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래농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관행적으로 사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필요하거나 도비부담이 낮은 도비사업 때문에 시·군의 특성화된 농업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북 농업·농촌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보다는 농민에게만 구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조화와 협력을 통해 도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대책만이 아닌 대안이 있는 농정, 농민도 함께 잘살 수 있는 부자 경북’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수경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의원님께서 농축산식품분야 예산 및 보조사업, 농업기금 및 자금지원, 농민사관학교, 축산 및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업경영인 도연합회 부회장, 성주군 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늘 농업인과 함께 애환을 같이 하고 진정한 농업의 가치를 지키고 또 아픔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오고 계십니다. 특히 도의회 예결위 활동을 하시면서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연이은 FTA 타결 등 농산물 시장개방이 빠르게 확대되고 기상재해, 가격폭락 등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걱정하시면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 농축산식품분야의 예산과 사업 등과 관련해서 깊이 있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와 전남은 전통적인 농도로서 농업인구는 우리 도가 다소 많고 경지면적은 전남이 더 넓은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농업예산을 전라남도와 단순 비교했을 때 우리 도가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8개 광역 도 단위와 비교하면 우리 도의 농업예산의 절대액은 전남에 이어 2위이며,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은 11.2%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도는 복지예산 확대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SOC 확충, 도청 신도시 건설 등 중요하고도 시급한 새로운 재정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압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농축산분야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금년도 예산 6394억 원에 비해 내년도에는 한·중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332억 원이 증액된 6726억 원을 편성했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농업분야 도 자체 사업비를 도 전체 예산증가율 5%보다 월등히 높은 13.5%나 증액해서 쌀 명품화 사업, 소득작물 발굴, 친환경농산물 급식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한정된 재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절박한 농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최고의 농도라는 명성에 걸맞게 농업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각적으로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특성상 과수·채소 등 원예분야 비중이 높고 다품종작물 재배를 통한 소득 제고를 위해 도비보조사업의 종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조사업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강화해서 지원 부담 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실수요자와 영세농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비 선정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의 관행적 집행, 농자재 금액 부풀리기 등 비정상적 관행은 철저히 감시·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비지원을 포괄적으로 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지방재정법에 의한 사업예산제도 시행으로 구체적 사업 중심으로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포괄보조금이 금지되어 있어서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군의 품목과 특성에 맞는 사업에 도비가 지원되어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환경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 CEO 양성, 유통구조 개선, 수출 확대, 품질 고급화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나가는 한편 중앙정부를 상대로 가장 중요한 FTA 무역이득공유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또 여기에 더해서 원산지증명제도 확대 시행 등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FTA에 따른 위기에 처한 농업현장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 웅입니다. 이수경 의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 및 지원 현황, 경북농민사관학교, 축산 및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1993년부터 도, 시·군, 농·수협에 출연한 자주재원으로 2014년 9월 말 현재 1788억 원을 조성하여 중앙지원이 어려운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996년부터 총 9976건 4333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 농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전남도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과 친환경농업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등으로 세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농어업인의 편익도모와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2005년 10월부터 농수산물유통기금 및 1지역1명품육성기금을 지방기금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은 농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우리 도에서도 역시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자하여 대출금리 2%를 보전하였습니다만 추진성과를 세밀히 분석한 결과 농업인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경북 과수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 12억 원, 씨감사 생산 기반조성 13억, 과실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23억 원 등 도 자체 일반사업비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는 농업종합자금 중 운전자금의 대출이자를 변동금리로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FTA 대책 후속조치로 농업분야 정책자금 금리 1, 2% 인하를 검토 중에 있으므로 향후 정부의 대책 추이를 보면서 이차보전사업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경북통상에 대한 기금지원은 지역 농식품의 수출촉진과 판로 다변화를 통한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금 지원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회를 거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3월,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38억 원을 특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진흥기금을 보면 그동안 벼 가격하락이라든가 판로확보 악화 시에 특별지원 등을 한 사례들은 매년 있어왔습니다. 재해라든가 적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북통상에서는 이 자금을 이용해서 파프리카라든가 사과, 배, 참외, 딸기 등 그동안 수매자금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수매를 해서 지역 우수농산물을 일본과 대만, 동남아 등지에 수출함으로써 최근 엔저 등 어려운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년 10월 말 현재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총 1389톤 60억 2600만 원을 수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이수경 의원님께서 경북농민사관학교의 출연금 출연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은 도 지원조례에 따라 당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출연하여 왔습니다. 재단법인의 조기자립을 통한 안정적인 교육추진을 위해서 계획기간을 지난해 1년 단축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57억 원이 조성되었으나 재정여건 등으로 해서 조성 비율이 약 60%에 머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번 2회 추경에 도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15억 원을 편성하여 도비 출연금 조성목표액 50억 원을 당초계획대로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최병준 의원(교육위원회)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현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북도정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경북의 교육미래를 열어가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독도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백지화라는 논란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자기들의 외교적 성과라고 우쭐대는 일본의 태도에 우리 민족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명백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최근 조용한 외교를 추진한다는 미명으로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눈치보기식 소극적 독도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독도를 직접 관할하며 실효지배의 주체역할을 해야 하는 경상북도마저도 중앙정부 논리에 동화되어 도민의 자긍심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우리 독도는 신라시대 512년부터 우산국을 복속시키면서부터 우리의 영토였으므로 우리 땅 독도에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행태를 보면 경북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만약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정책이 수립될 당시에 사전검토가 부족했다면 사업축소, 또는 설계변경 등의 방법을 선택해야지,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마감 4일 전에 입찰공고를 돌연 취소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문제가 발생되기도 전에 외교문제로 비하될 것을 우려하여 우리 스스로 정책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린다면 독도에 대한 하등의 권리도 없는 일본의 깡패짓거리에 우리 정부가 굴복한 것 같아 매우 씁쓸합니다. 우리 정부의 이런 행보가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백지화 논란에 대하여 경북도는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및 종합 해양기지 구축, 방파제 건설 등 독도의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가 무엇입니까? 둘째, 독도정책은 정부와 경상북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한 일관성 있는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경북도의 독도정책이 ‘좌면우고’ 할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독도정책으로 도지사께서 공약한 경북도립대의 독도교양과정 설치, 독도전문교사제도 도입, 독도시민대학을 통해 독도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지만 그보다도 독도에 실질적 마을을 조성, 독도발전을 위한 국민모금운동, 울릉군을 울릉독도군으로 개칭하는 등의 보다 강력한 실효적 지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 독도 도발에 대한 그들의 전략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경상북도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기금 설치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52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세계경제의 흐름이고, 무역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구조로 볼 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고는 하나 제조업 등의 수혜업종에 비해 농축산업 분야는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FTA로 인한 피해는 농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식량자급률 47.2%밖에 되지 않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식생활권은 물론 국가의 미래식량안보를 위협할 정도입니다. 국가차원에서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의 현안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농산물가격 안정 및 수급조절사업의 비축지원에서 농산물 수매를 통한 가격조절에 직접 사용되는 예산은 2014년 기준 총 1885억여 원으로 전체 기금사업비 2조 4362억 6000여만 원의 7.7%에 불과합니다. 정부차원의 기금은 가공과 유통, 해외시장 개척 등 간접적인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농업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간파한 우리 도내 영주, 영양, 봉화 3개 시·군이 국가차원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지역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조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해당 시·군 농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바, 이 제도를 경상북도 전체로 확대 실시한다면 도내 전체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전라남도, 강원도의 일부 시·군 및 제주도에서도 농산물가격안정 관련기금을 운영하여 있으며, 강원도는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한 자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도의회에 주민발의로 조례를 접수하였으며, 경기도 농업인 단체도 기금설치와 농산물 최저가보장을 마련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자기 지역의 농업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개발되고, 또 자기 지역 농업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도내 농가들의 어려움을 먼저 인지하고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환경을 한 차원 끌어올려 경북 농업이 세계의 농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차원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차원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는 정부의 농어촌진흥기금과는 별도로 농산물 수급조절과 최저가격의 보장차원에서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설치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적절한 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격이 폭락한 작물의 수매를 통해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지만, 가격폭락이 되지 않도록 시장동향 파악, 재배면적 조절 등 예측 가능한 농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조직, 또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이라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의 폐교자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대도시 집중으로 도심학교는 과밀화되고 농산어촌 학교는 급격히 소규모화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의 질 향상과 효율성 확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정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폐교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장경식 부의장, 장대진 의장과 사회교대) 1982년 이후 2014년 현재까지 경북도의 폐교 수는 660개교로 전라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경상북도의 폐교는 매각 425개교, 대부 136개교, 자체활용 54개교이며, 아직 활용처를 찾지 못한 미활용 폐교도 45개교나 됩니다. 또 폐교 후 매각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6.8년이며 활용유형별로는 소득증대시설 등이 136개교로 가장 많으며 체험장, 수련원, 야영장 등 82개교, 그 외 교육용, 종교시설, 관공서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로 활용되고 있는 136개교 대부수익은 연간 10억 1200만 원으로 1개교 당 평균수익이 772만 원임을 감안할 때 45개교의 미활용 폐교방치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폐교관리비용 4230여만 원이 소요되고 있어 폐교방치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폐교 대부수수료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지난 5년간 7건으로 총7740여 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보존된 회계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5년간의 자료일 뿐입니다. 만약 본 의원의 폐교 조사기준인 1982년부터 폐교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추적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활용 폐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활용계획을 보면 매각 또는 대부의 대상이 정해진 곳은 45개 교 중 15개 교에 머물고 있으며, 이마저도 확실한 예정일자가 정해진 곳은 봉화의 명호중학교 1곳뿐입니다. 그 외 30개 폐교는 실질적으로 확정된 활용계획이라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특히나 포항의 장기초 영암분교와 대보초 대동분교, 경주 의곡초 대현분교장, 김천의 응명초등학교, 봉화의 봉화여중과 봉화여고 등 6곳은 대부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서도 7년 이상 폐교로 방치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폐교 활용 정책을 결정할 때 폐교가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공공성과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로컬리티를 살릴 수 있는 활용 방안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청 내 폐교관리 전문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사회와 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역의 공공성 측면에서 봉화교육지원청의 봉화여자중·고등학교 폐교관리 대책은 부실관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화여자중·고는 지난 2007년 봉화중·고등학교와 통합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무려 7년간이나 흉물로 방치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거나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등 봉화군민들의 마음에 큰 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봉화군청은 봉화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폐교의 재활용 혜택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첫 번째가 2009년 봉화복합문화예술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봉화군청은 봉화교육지원청에 부지매각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봉화교육지원청은 현 교육청사와 도서관 건물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5년간이나 청사이전은 없었습니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도 이전일자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언제까지 더 방치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 최대의 수목원, 약초시험장 등을 보유한 봉화의 특성에 맞게 2012년 추진된 대구 한의대의 산림특화캠퍼스 설립 추진입니다. 대구한의대는 봉화여중·고 부지에 산림조경학, 약용자원학, 힐링산업학의 3개 학과에 의료기능과 산림교육을 겸한 4년제 대학분교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학부 1개당 25명 정원에 3개 과를 개설할 예정으로 이는 연간 학생 300명과 교수를 비롯한 행정인력 등 100여명으로 총 400여명의 인구 유입효과와 지속적인 지역사회에 활력을 찾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교육청사 이전의 계획에 막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기관 이기주의는 지역발전 기회와 지역대학이 설립된다는 봉화 청소년들의 꿈도 몽땅 날려 보냈습니다. 봉화지역의 발전과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백년대계는 뒷전으로 하고, 40여 명 남짓 근무하는 봉화교육지원청사를 위해 6386평을 7년간이나 방치하면서 지역민의 염원을 가로막는 교육청의 태도에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폐교는 교육청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일 뿐 교육청이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활용도 공공성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 혜택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40여명 남짓 근무하는 봉화교육지원청사의 근무 여건이 나쁘다면 현재 위치에서 시설을 보완하는 것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봉화지역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가 큰 도서관의 건립보다는 학생들의 접근이 쉬운 학교도서관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앞으로의 폐교 활용정책에 있어 봉화여중·고와 같이 지역의 특정한 요구가 있을 경우 기관 이기주의식의 일방 활용계획으로 지역발전을 가로막기 보다는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과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의원님께서 독도정책 관련,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폐교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업경영인 봉화군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으며, 10대 도의회 기획경제위 경북대구상생특위 소속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독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영토수호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독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자 모든 국민의 가슴에 아로새겨진 자식과도 같은 민족의 섬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거세어지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분쟁 지역화 하는 교묘한 술책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독도를 직접 관할하는 최전선 자치단체로서 일본의 침탈야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왔으며, 특히 지난 7월 1일 민선 6기의 첫출발을 독도 현장에서 하고 다시 한 번 독도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바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입도지원센터 건립은 해양과학기지 방파제와 함께 2008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맞서 우리 도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관철된 정부의 영토대책사업으로서 그간 중앙정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독도는 접안시설이 매우 취약해서 10명 중 3명은 선상에서 바라만 보고 돌아서야 하는 실정입니다. 연간 출항가능일수 190일, 그 중에 38일 정도는 접안이 불가합니다. 회항률이 20% 정도입니다. 또한 매년 25만 명이 독도를 찾고 있으나 기상 악화나 선박 화재와 같은 비상시에 대피할 시설이 전무한 사정입니다. 굳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더라도 방문객 편의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1일 관계장관회의 결과 안전관리, 환경과 문화재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우리 도와는 일체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업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정부에 공식적으로 방파제와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사업들은 영유권 강화는 물론 방문객 입도 지원, 재난대비 해상 조난구조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이의 관철을 위해서 도의회, 울릉군, 독도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방위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준 의견대로 독도문제는 중앙과 지방의 전략적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건의하고 중앙정부는 예산과 법률로서 이를 강력하게 지원해야만 합니다. 이에 우리 도는 2008년부터 독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정부에 독도수호 종합대책을 건의해 현재 28건의 독도영토대책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독도에 사람이 살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섬으로 만들기 위해 독도주민숙소를 준공해서 현재 김성도씨 부부 등 46명이 거주하고 있고, 독도로 가족관계 등록을 옮긴 국민들도 3047명이나 됩니다. 또한 지난해 독도사랑카페를 개업해서 기념품과 수산물 판매사업을 펼쳐 금년 1월에 국세를 납부함으로써 독도영유권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독도관련 예산을 꾸준히 증액해 왔으며, 특히 내년에는 금년보다 41% 증액된 8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도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독도발전 국민모금운동은 2012년 기금설치 및 모금관련 법률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독도사업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기금설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민간 차원의 모금운동은 국민공감대 형성과 실행방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울릉 독도군 개칭은 울릉군의 군민의견 수렴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일본의 침탈로부터 독도를 전략적으로 지키기 위해 어머니의 섬인 울릉도에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울릉공항, 사동항 확장, 일주도로 등 입체적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이 아닌 평화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독도가곡, 가요, 뮤지컬, 한복패션쇼 등 문화예술의 섬으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도문제는 감성적 대응보다는 하나 하나 체계적이고 친밀한 실천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일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4명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고, 우리 도지사님의 모두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 구미에서는 오후 2시부터 정종섭 행자부장관 주최로 정부 3.0 시책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금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이석을 하셔야 됨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이후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이석하십시오. (김관용 도지사 본회의장 이석) 다음은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의원님께서는 폐교자산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폐교자산 활용 기본방향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 부족 등의 사유로 학교를 폐교하게 되면 첫째, 장래의 교육,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자체 활용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둘째, 향후 교육수요 증가 및 재개교 등의 가능성이 있는 폐교는 보존 관리하며, 셋째, 자체 활용 및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폐교는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매각, 대부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봉화교육지원청사의 보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교육청사는 1969년 11월 30일 준공 후 현재 45년간 사용하여 시설의 노후가 심하며 각종 교육활동 및 행사는 인근학교에서 실시하는 등 다양한 행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사무실이 매우 협소하여 어려움이 많은 형편입니다. 부지면적 3473㎡, 건평 1263㎡로 현재 위치에서 추가부지로 확보하지 않고는 개축이나 리모델링 등의 보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규모가 큰 도서관 건립보다 학생들의 접근이 쉬운 학교도서실 시설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학교도서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실은 교수학습센터이면서 정보문화센터입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열려있는 교육복지시설이기도 합니다. 매년 초·중·고 학교 급별로 리모델링사업이 필요한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도서실 현대화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학교도서실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학교도서실은 지역주민을 위해 적극 개발하고 있으나 주된 이용자는 학생으로 시설, 장서의 종류,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봉화공공도서관은 2014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이용자가 학생 및 일반인 60049명으로 1일 평균 216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 및 야외 휴식공간 부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 중요시 되는 시대에 학교도서실에서 할 수 없는 평생교육강좌, 이동도서관, 독서교실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과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 폐교활용정책에 대해서 봉화여중·고와 같이 지역의 특정한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지역의 여론수렴과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체활용 계획이나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폐교재산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공유재산심의회 및 도의회 의결을 거쳐 매각이나 대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교를 매각, 대부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의 대표자,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폐교자산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봉화여·중고의 경우 봉화군의 복합문화예술회관 및 군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매각요청이 있었으나 봉화관내 내성초등학교 그린스쿨 조성사업 실시에 따른 임시교로 자체 활용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및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교육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봉화교육지원청, 봉화발명교육관, 영재교육원, 봉화학생체육센터, 도서관 등을 통합한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연도별 교육지원청별 폐교현황, 폐교재산 활용안내 및 매각절차, 활용우수사례 등 폐교자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이 언제든지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폐교의 우선적인 대부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10개 이상의 폐교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부 또는 매각하여 지역주민이 공공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자체 활용계획이 없다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장시간 도정질문에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하루만에 처리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점을 의장으로서 양해를 드리고, 앞으로 약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보충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 바쁘시지만 끝까지 이런 모범적인 의회상을 꼭 좀 보여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잠시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 웅입니다. 최태림 의원님께서 농업보조금 관리실태와 대책에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 부회장과 세계농업포럼 감사 등을 역임하시면서 우리 농업현장을 지키는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현재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농업보조금 관리에 대해 적절한 문제제기와 정책적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농업보조금과 관련된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보조사업은 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가속화와 탈이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당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여 다수의 선량한 농민들에게까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보조금수당 부당집행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관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 관리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도 정부와 연계하여 보조금 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보조금 관리대책은 먼저 사업자 선정과 집행 그리고 사후관리 등 크게 5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관리에 기초데이터가 되는 농업경영체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지난 해 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오는 2016년까지 102개 사업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보조사업자의 선정에 한층 강화된 검증시스템을 도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 신청 시 최근 5년간 1000만 원 이상 지원받은 이력을 첨부토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 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최대 3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집행관리도 더욱 강화해서 보조금 지급 시 사업실적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보조금 사용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차제에 그간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사후관리 시스템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홈페이지 공시를 제도화하고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는 한편 부기등기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부기등기라는 것은 등기부에 국고보조를 통해 조성된 재산임을 명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기별 집행실태 점검 등을 제도화하여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평가, 환류시스템도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정착하게 되면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중복 지원이나 부적격자 지원, 부당집행 등의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 현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소중한 보조금이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과 관리감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태림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에 관해서, 국장님 누구시죠?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인구수가 점차 비교가 많이 되지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군단위에 지금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한 3배, 4배 높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질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산업경제, 문화, 지역전반의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면밀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예, 지금 올해 8월 달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대경연구원에 줘놓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 행복권 발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구원에 연구를 줬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추진중입니까?

추진중입니다. 내년 1월 말까지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인구, 재정, 산업경제, 교통인프라, 보건복지 등 5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표를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중입니다.

거기에 경제도 포함됐습니까?

예, 거기에 산업경제가 들어있습니다.

산업경제가 들어있어요?

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산업경제가 나오면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어떤 조사와 판단에 대해 국장님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 도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하고 저희들 국이 과거에는 건설도시방재국이었습니다만 지역균형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지역균형건설국으로 만들고 지역균형개발과를 지역발전사업단으로 확대개편을 해서 지역균형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말로만 철저히 하지 말고요, 그 실천이 꼭 이루어지기를 본 의원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지사님 답변에 지난 의회에서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조례안이 제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정이 2016년부터 발의가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제정안에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이런 낙후된 지역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조례에 몇 조 몇 조가 특별회계로 해서 낙후된 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봤습니까? 조례안에…

조례 7조 내지 8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7조 내지 8조가 아니고 7조, 9조입니다. 이 조례를 확실히 한 번 더 보시고요.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지난 9대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만큼 2016년도부터 사업집행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향후 그 특별회계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그 조례에도 정신이 들어있습니다만 균형발전위원회를 20명 이내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해서 저희들 그 방침에 대해서도 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공포를 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달 있으면 내년으로 돌아갑니다. 2015년도가 다가오는데 지금 위원회를 구성도 하지 않고 위원회를 발족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지 본 의원이 볼 때는요, 하나도 의지력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업무가 기획조정실에서 저희들 국으로 넘어와서 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파악을 해서 균형발전 잘 준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것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하루 빨리 이 위원회에서 모든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농업 국장님 나오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집행부에서 나와가지고 답변 시 부서명하고 성함을 먼저 얘기하도록 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 들으셨지요? 진행하십시오.

예, 농축산유통국장 최 웅입니다.

자, 우리 최 웅 국장님,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요, 정말 경상북도 농업을 위해가지고 많은 수고와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보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사실은 이제 농업관계는 보조금 종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또 여러 가지 제약요건도 있었습니다. 자료 같은 게 이제 무슨…

자, 국장님!

예.

자, 농업관련 보조금이 많다보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시스템의 강화를 안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경상북도 농업이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제가 농민활동을 15년을 해 왔습니다. 투쟁을 15년을 해 오면서 지금까지 15년 전과 지금과 꼭 마찬가지로 예산집행을 해 왔고 계획을 해 왔습니다. 일은 변화된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예, 이제 이 시스템이 정비가 되면 변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러면 한 가지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보조금 중에서 농기계, 농자재 보조금이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유기질 보조가 몇% 나갑니까?

유기질비료나 퇴비 보조는 퍼센티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아니, 경상북도에서 얼마 정도,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아니, 국장님! 보조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이 그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얼마 집행한지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자,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요, 다른 게 아니고 정부, 지방정부가 농업 보조금을 농기계, 농자재에 보조금을 주면요, 관리시스템이 안 되다보니까 가격이 인상되는 것 인정하시지요?

일부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마는…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친환경농자재 경상북도의 보조금으로 선정이 되면 그 친환경농자재가 한 개에 1만 원 하는지 2만 원 하는지 판단해 봤습니까?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자재, 유기질비료나 이런 것들은 정액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이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투명하게 하면 그게…

자, 예를 들어서 국장님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 일부 농자재가 1만 원 하는 게 보조금 올려버리면 2만 원, 3만 원이 갑니다. 그 2만 원, 3만 원 업을 시켜가지고 보조금 신청해 받도록끔 선정기준만 되면요, 우리 농민들은 그 이상의 배, 2배, 3배의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 보조금 혜택을 보는 농가들은 단 전체 농민의 1%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9%의 농가들이 그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정부가,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요, 시스템 관리를 확실히 해가지고 보조금 친환경농자재라든가 농기계 선정을 할 때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교육청에 국장님은 나오시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 교육감님의 분명히 약속을 들었습니다. 교장공모제, 교사초빙제, 또 이것들이, 또 이런 어떤 역할들이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봉화에 우리 통합중학교를 해가지고 교사가 대구에서 출퇴근 하면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숙사도 수반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태림 의원님 간부공무원 지명을 하십시오, 답변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서 철저히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태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경 의원의 축산 및 친환경농업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만요, 이수경 의원님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아까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하시고… (

발언대로 나오며 - 그냥 이렇게 하지요. 제가 유인물로 참조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유인물로 참조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씩 이제 도에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급증하다가 보니까 약간씩 비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도정질문을 하면서 정말 경북도의 농업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이 정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서에 보면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332억 원을 증액했다고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답변서에 나와 있지요?

예.

이 332억 증액은 2015년도 본예산 6.19%보다 증액이 덜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이 삭감된 것하고 저는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 말씀드리면 금년에 사실은 이제 우리 농축산 분야 예산 중에 한 78%가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에 보면 국비가 3.4%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증액이 많이 안 된 그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국비가 작년 대비해서 5%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국장님께서 사실을 인정하고 하는 게 좋다, “정말 농업예산을 세우기가 정말 힘들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차라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통상은 농수산위원회 소속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북통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업무하고 관련되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경북지사가 인정을 하면 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보면 이 생산자단체가 5억이 한도입니다. 그런데 지사가 인정했을 때 이 5억에서 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경북통상이 생산자단체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해요?

이것은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명시적으로 이제 안 나타나서 그런데…

잘못되었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이제 한·중 FTA나 FTA들이 개방화가 되니까 경북통상이 앞으로 이제 경북농산물의 새로운 시장개척의 역할을 맡아야 되었고, 실제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우리 경북 청송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가 이제 어떤 담보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주식회사 경북통상에 농어촌진흥기금이 지원되는 게 조례상 위법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인 대출 지원 금액의 30%에 대한 38억을 지원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상북도 농민들에게 지원이 덜 된다는 것이겠지요, 거꾸로 이야기 하면?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사실은 지금…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농어촌진흥기금을 못 써서, 몰라서 못 쓰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거든요.

이제 문제는 의원님 지적도 두 가지 중에 맞는 게, 맞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자격요건을 담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갖추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농어촌진흥기금은 그렇게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제가 농어촌진흥기금 237명 농가를 봤습니다. 시·군 편차가 얼마나 많은지요, 특히 안동 같은 데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료대금을 지원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1개 시·군에 평균 10명 정도 되는데요, 안동 같은 경우는 30명이 넘어갑니다. 없는 데는 5명도 안 돼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홍보가 부족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뭐,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는 사람만 쓰는 돈이 농어촌진흥기금이에요, 지금요. 그것도 전라남도하고 비교했을 때 기금 총액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으면서, 또한 있는 기금도 특정인들에게, 특정 법인에게, 특정 주식회사 경북통상에 지원하는 게 이게 정말로 잘못되었다. 경북은요,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경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수의 농민보다는 특정한 분들한테 지원한 금액이 많다,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에서도 보면, 우리 도의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대출을 하다가 그것도 40억, 2013년도 43억, 계획 대비 83%밖에 지원을 못했어요. 이것은 왜 83%밖에 지원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수요가 좀 적었고, 그다음에는…

이게 이차보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종합적인 융자 금액을 전체를 이야기 합니까?

이차보전입니다.

이차보전이 어떻게 83%밖에 지원이 안 되지요? 이게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요?

저희들도 2년간 하면서 이것들을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가 이제 그렇게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다른 구조개선이 낫겠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12년, 2013년 하다가 2014년도에는 이제 과실유통현대화사업, 씨감자,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큰돈은 아니에요. 정말 전남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돈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전부다 개인도 하고 법인한테 지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통합마케팅, 씨감자 같으면 이제 공공시설이고 그다음에 통합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공동연합사업단입니다.

이제 도의 농업종합자금을 설치를 하고 기금… 존경하는 박현국 의원님께서도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기금을 통해서 FTA에 대비하기 위해서 타 도는 벌써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어요. 옮겨가고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그런 것은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기금은 정말로 경북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들다는 답변이 박현국 의원님의 답변에 있더라고요. 다른 데에서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북농업이 농가 인구수 전국 1위를 달리고 먹거리 생산 전국 최대의 생산지로서 어떤 사업이든 한 개를 끌고 가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특정하게…

대표적인 것 한 개만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부터 하는 친환경 현물 급식사업, 학교급식사업이라든가 뭐…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정부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요?

전국적으로 하는데 좀 다릅니다.

제가 잘 아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한테 투자를 많이 해요. 농민사관학교, 지사께서 어느 인터뷰 하는 것을 봤습니다. 중앙에서는 수출이득공유제를 해야 된다, 머리띠 매고 언론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농어촌진흥재단 만들고 어제 기조연설에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여성사관학교를 또 설립하겠다고 이야기 했어요. 도대체 농업·농촌에 대한 기반도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농민에 대한 투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경북농업의 특징, 사람한테 투자를 합니다. 정문에 보면 “사람중심, 경북세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정말 슬로건에 그치지 말고 정말 실익이 가는, 전체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고 FTA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서에 보면요,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답변서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요,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렸느냐, 재단법인이 생기고 나서 도비지원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 답변서에는 도비 30%, 시·군비 70%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도비보조사업은 기본이 3 대 7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시·군비 비율이, 그쪽으로…

그 이야기라도 이것은 잘못되었다, 50%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부분도 답변서에는 경북이 제주나 광역시 같은 두수가 얼마 되지 않는 데에서는 6위를 했지만 그래도 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최고 등급률은 꼴찌입니다, 10위. 여러 가지 대책이 답변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대책 가지고는 안 된다, 실익이 있는 데로 좀 가자. 포인트를 좀 잡아가지고,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시·군에 왜 등급률 차이가 세 배나 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걱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친환경 부분입니다. 친환경 부분에 정말 전남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박준영 지사님이 친환경에 대한 특별지시로 인해서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좀 문제도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 많은 농민들이 경북농민에 비해 17배나 많은 친환경직불금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저농약이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북이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내년 예산에 어떤 예산이 들어 있느냐?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가장 지금 전남하고 차이가 난 게 친환경 예산으로 차이가 난 게 아니고 사실은 학교급식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까지 간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에 저농약이 없어지고 GAP로 가지 않습니까?

예.

GAP 만큼은 전국 타 도에 비해서 제일 많은 농가수를 가진 우리 경북이 앞서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교육시키고 해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끝까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건설소방위원으로서 농업부분에 이야기를 한다고 의원님들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민단체 출신 의원으로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두서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런 충절만큼은 좀 깊이 생각하시고 내년 예산에 정말 농업부분 예산들이 정말 FTA 시대에 맞게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수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거기 서 계시지요. 다음은 최병준 의원의 노후저수지 안전관리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저수지 관련 서면답변서는 최병준의원의 질문부분에 게재함)

의장님, 서면으로…

예, 그러면 바로 최 웅 국장님 답변대로 가시면 되지요?

나중에 서면으로…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대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 바쁘신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구 일이다보니까 한 5분만 보충질문을 하고, 4분 안에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폐교자산 관리에 대해서 우리 도 교육청에 답변하실 분 나와 주세요.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학교 폐교자산 관리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걸 한 20일 이상 준비를 했어요, 자료를. 그런데 이것 달랑 한 장 답변이 그냥 어디 복사를 해 왔는지, 교육청 폐교 활용 기본방향 이래서 한 장을 이렇게 달랑 줬는데, 제가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교 활용 우리 도내에 전체 폐교별 활용 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수립해서 지금 산하기관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있다면 봉화여중·고를 포함하여 폐교 중 대부 136개교, 자체활용 54개교, 미활용 폐교에 대하여 각 학교별로 폐교일자부터 현재까지 관리 현황, 미활용기간, 대부기간, 대부료 등을 포함해서 자세한 기록 관리대장을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해서 자체활용계획 폐교에 대해서, 자체활용계획을 할 폐교에 대해서 활용계획에 대한 세부일정, 완료일정을 예산 포함해서입니다, 폐교를 활용하자면 동반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화여중·고의 도서관과, 예를 드는 겁니다. 교육청사, 봉화교육지원청사를 몇 년도에 착공해서 예산 얼마 투입해서 언제 마치겠다는 상세한 세부일정을 다른 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고요. 제가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의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 바로 할 수 있어요?

아니, 봉화여중·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짧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미안해서.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봉화여중·고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종합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현재 있는 교육청사가 낡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을 하고 도서관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추경에 관리계획을 도에 승인을 올렸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때 승인이 났으면 저희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요, 자…

추진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 겁니다.

드렸는데, 아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그러면 말이 길어지는데 억지로 그냥 배짱 한 번 부려보는 겁니까, 뭡니까? 내가 봉화의 사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57년을 봉화에 산 사람입니다. 봉화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봉화에서 졸업한 사람입니다. 또 현재까지 봉화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봉화교육지원청사가 노후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아까 6800여 평 되는 데를 교육청사를 옮기고 또 거기에 도서관을 옮긴다고 그러면 봉화군이 지금 대구시보다 더 넓습니다. 지금 비록 인구 3만 4000의 소규모 군이지만 여기에서 봉화시내에 뭐, 교육청사는 일단 옮긴다고 그럽시다. 도서관 건립을 해 놓은들, 지금 현재 있는 도립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협소해서 거기로 다시 또 짓는다고 그러면 봉화군민들이요, 65세 미만이 매일 한 번씩 다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쓸 데 없는 예산을 투자하려고 그럽니까? 안 그래도 우리 박근혜정부가 예산 없다고 우리 봉화군에 도비지원도 지금 한 20% 이상 감해지는 상태인데 교육청에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럽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생떼를 자꾸 쓰지 말고, 이게 감정 대립이 아닙니다. 제가 참 아까 어느 우리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수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연을, 복잡한 사연을 한번 얘기를 또 할까요, 그러다가 저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좀 현실적으로 보세요. 그것을 현 교육청사가 있는 곳에, 제 말 좀 잘 들어봐요, 그러면 예산 많이 절감됩니다. 현 교육청사가 있는 부지 옆에가 지금 옮기려고 하는 부지보다도 땅값이 쌉니다, 이제. 신시장 구시장이 이제 이렇게 옮겨지면서 그쪽이 더 번화가가 되어서 땅값이 더 비싼 데입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청사가 있는 장소가 땅값이 더 쌉니다. 거기에 주차장 조금 더 넓이고 현재 있는 건물 헐어서 새로 건축물을 지으면 될 게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서 제가 죽기 전까지는 봉화교육지원청사 직원이 40명이 절대로 안 넘어갈 거예요. 왜냐? 봉화군민 취학아동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없는데 건물만 잔뜩 지어놓으면 뭐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도립공공도서관만 해도 300석이나 됩니다. 거기에 충분히 일반인도 가서 전문서적과 독서를 할 수 있고, 또 학교에 도서관 확충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왜 어렵습니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어차피 봉화 시내 쪽에 대형 도서관을 한다면 읍·면에 있는 사람은 다 또 봉화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충분히 그런 면밀히 검토하시고…

저도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의원님은 이제 한 방향으로 보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을 리모델링이나 이전한다든지 도서관을 이전하면 그 학교에 그래 저희들 폐교된 땅을 이용하지 않으면 별도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고 저희들 교육청에서 청사나 도서관도 다 지역주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희들 폐교에 저희들이 그래 이전을 한다 하는데도 그런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이것을 그러면 20년 뒤에 지으렵니까, 언제 지으렵니까?

작년에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곧 또 올리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겠습니다.

좌우간 20년 안 넘어가도록…

안 넘어갑니다.

내년이라도 착공 세부 일정이 나오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3백만 도민의 귀한 의견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정리추경 제안설명 및 안건처리를 위해서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