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조현일 의원 발언
진규
홍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 바쁜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태암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신도청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어려운 재정여건에 긴축적으로 편성된 예산안이지만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7시 2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존경하는 홍진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재정 정착 방침에 따라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신청사 이전에 만전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규
홍진규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제안설명 중에 세부사업별로 의사운영 효율화 및 역량강화 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회의록작성 보조인부임은 1억 600만 원이 아니고 1600만 원입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잘못됐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제출된 서면으로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검토보고는 제출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20페이지 보면 농수산 의정업무추진비가 6195만 원이죠? 20페이지에. 농수산위원회가 업무추진비가 6195만 원입니다, 그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다른 상임위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여기는 독도특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독도기념품이 있어서 좀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독도기념품은 누구한테 주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방문자라든지 그런 데서…
영서
박영서위원
독도에 방문하는 사람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우리 의회도 방문하고, 또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그런 홍보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요? 그게 2000만 원입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더 많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물을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한 차량문제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것은 정수를 받아야 됩니다. 행정자치부…
박용선위원
아니, 정수 받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가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차는 예산을 수립하면 되지만, 여러 가지 운영상 기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정수를 받지 않고서는 예산확보가 안 됩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현재 한 대 있는 것도 기사가 없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기사가 외빈 올 때만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손님이 올 때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박용선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일단은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차량준비 해놓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울어서 정수 받아오고 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차만 사놓는다면.
박용선위원
충분히 운영이 되고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속기사 기록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속기사 기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성강화 보면 의원국내여비 8000만 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좀 삭감됐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다음 의원해외연수여비 해서 3120만 원이 작년 예산보다 좀 플러스 됐고, 그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국내여비는 보통, 우선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가 의원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3명 줄었습니다. 3명 줄고, 또 기준액을 하는 데서도 전체적으로 한 8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부족하다면 매년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더라도 충분하고, 만약에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더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비비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아닙니다. 추경을 했을 때 충분하게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의 경우에는 과거에 1인 기준으로 해서 200만 원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250만 원으로 해서 좀 현실화 시켜서 그렇게 증가시켰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의정활동비도 6700만 원 정도 감됐네, 그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것도 의원 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의원 수에 의해서 감됐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중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쪽 한번 봐주십시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여기서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 2014년도에도 있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매년 서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여기 가는 의원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이것은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이 있게 되면 의원님들이 신청을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공문으로 하는데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4년 11월 20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행정집행에 대한 자료수집과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의회의 역할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건의·촉구·요구사항으로 의회소식지 의회보 등의 배부처 확대 및 점검, 신청사 이전에 따른 도의원 숙소지원 대책수립 등 8건, 제도개선 사항으로 부의장 전용차량 지원 등 3건 총 11건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다 내용은 서로 이야기를 사전에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 수정이나 삭제 및 추가할 사항에 대해서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삭제 또는 추가할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와 안건처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12월 12일에 개최하여 연말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