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제316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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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감사관실 감사관 김용배

김연근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책임 있는 집행부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부안군 이종대 종합민원실장, 김갑철 공간정보담당, 김병현 주무관을 출석요구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바로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실장님을 비롯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부안군종합민원실장 이종대 공간정보담당 김갑철 주무관 김병현

김연근위원장

그럼 김용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용배입니다. 먼저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신뢰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총괄팀장 최성용입니다. 회계감사팀장 전해성입니다. 조사감찰팀장 이광겸입니다. 기술감찰팀장 김정주입니다. 일상감사팀장 김대안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14년도 감사행정에 있어 감사대상기관과의 소통과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행정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용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용배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감사관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맨 뒷날 하시니까 더 심적으로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2014년도에 사법기관에 통보된 비위공무원 수가 24명이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2013년도에는 25명이었고 24명인데 왜 비위공무원이 줄지 않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비위공무원이 음주운전, 성추행 관련 공무원들이 줄지 않고, 증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폭 줄지는 않고 있는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25명에서 24명 된 것은 줄었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징계양정을 그대로 정확히 했더라면 아마 비위공무원 수는 더 늘어났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수감자료 92페이지 한번 보시죠. 중앙부처의 징계요구사항 및 처분현황이란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2013년도에 감사원 지적이 6건 있었고 또 2014년도에 2건, 안전행정부 지적이 2013년도에는 19건, 2014년도에 17건입니다. 감사관님, 확인하셨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전라북도의 감사관실이 제대로 이걸 했더라면 이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감사관실이 제대로 구실을 못해서 중앙부처의 징계요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 시에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 한계가 타 기관의 자료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 자료라든지 금융조사권이라든지, 저희는 단지 제출된 자료만 보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한계도 있고요. 또 감사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지적한 것이 있고 또 저희가 미처…….

남주

허남주위원

감사관님,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내용도 다분히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핑계에 지나지 않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중에. 왜냐면 저는 전라북도 감사관실의 실효성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과연 실효성 있게 감사를 했더라면 이런 징계처분요구를 받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허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관실을…….

남주

허남주위원

허 위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허남주 위원이라고 해주십시오.

용배

김용배감사관

죄송합니다. 긴장돼 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허남주 위원님께서 저희 지도하시는 대로 앞으로 진짜 열심히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고 감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적게 발생되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1월부터 9월까지 계속 감사를 했습니다. 6·4지방선거 대비 감사도 했고 하계감사도 했고 추석명절감사도 했고 1월부터 9월까지 계속 하셨는데, 왜 그런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하게 근무지 무단이탈이랄지 근무명령 없이 출장이랄지 이런 사소한 것 하나도 지켜지지 못하는 것은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도 기강감찰 때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적하면 지켜야죠. 그런데 왜 지적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건 아주 사소한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이런 걸 볼 적에 감사관실이 전혀 감사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용배

김용배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적에는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감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잘하기 위해서 전문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직무연찬도 했고 교육도 받으셨고 워크숍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셔놓고 이렇게 실효성 없는 감사를 하시면 감사 예산만 축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공직감찰 때 근무기강 태만도 많이 잡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발해 가지고 사전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전문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왜냐면 그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러한 노력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허남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 그러한 내용들을 앞으로는 경감하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해 가지고 감사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수감자료 65페이지 한번 보시죠. 65페이지를 보니까 군산시에 지방별정직 공무원 채용 부적정, 또 67페이지에 순창군 개방계약직가급 공무원 채용절차 부적정, 69페이지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전라북도 본청 자체부터가 이걸 지키지 않고 있는데 시·군에서 지키겠습니까? 계약직, 별정직 뽑으면서 다 규정 바꾸고 임의대로 다 해버리니까 시·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할 자격이 없죠, 본청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과연 이게 이렇게 지적해서 먹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이런 거 당연히 하죠. 그리고 지적해야 당신들이나 잘하지 왜 우리까지 상관하냐 이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용배

김용배감사관

하여튼 본청에서부터 모범이 되도록 앞으로 신중하게 본청 자체 테마별 감사를 하면서도 신중히 짚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남주

허남주위원

감사관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성 유지가 안 되는 이상은 절대로 감사관님 소신대로 감사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을 때 독립성 유지를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두고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얼마 안 되셔서 두고는 계속 봐야겠지만 하여튼 독립성 유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의 독립성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백히 독립성을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방형직제를 도입한 것도 감사의 독립성과 모든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방형직제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고 독려하시고 말씀하신바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사관님 계시는 동안에는 공무원 채용 부적정이랄지 이런 건 안 나오겠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하여튼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그 결과 처분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감사관님! 청백-e시스템을 만들면 뭐하고, 아까 보니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됐던데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시스템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결과가 도출되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적에는 시스템에 들어간 돈만 소비하신 거예요, 예산만 축내신 겁니다. 그렇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청백-e시스템은 올해 6월 30일 개통이 돼가지고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정말 이런 파렴치 범죄가 있을 수가 있을까. 준강간미수, 강제추행,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음주, 폭력 이런 것들은 진짜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가 소소히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징계양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본보기가 되게끔 할 것인가, 지금 하는 것처럼 내식구 감싸기식으로 해가지고 솜방망이처벌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감사관님이 독립성 유지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진짜 감사관실이 제대로 잘 서야 전라북도가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그래야 도청을 믿을 수가 있어요. 감사관님!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간사무위탁기관 출연기관 감사처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이게 교통문화연수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다 있습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조직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있는데 왜 징계양정이 이렇게 고무줄입니까? 어떤 것은 회수액 해가지고 세입조치하고 또 어떤 것은 견책을 줬어요. 어떤 것은 회수만 하고 아무, 시정이나 주의나 주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징계양정이 고무줄인 거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 징계양정은 행정감사 규정 등에 따라서 입건을 하면 감사관실에서 팀장급, 외부감사 심사위원 2명을 포함해서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그런데 제가 볼 때 거기서 느꼈던 건 그거예요.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해서 올라오면 위원들도 사실 이게 타당하다 생각하면 본인들의 의사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양정 자체를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올라오니까 이 사람들도 판단이 잘 안 설 때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별 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앞으로는 백데이터를 충분히 수집을 해가지고 심의할 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이런, 보니까 행사지원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해가지고 870만원짜리도 있고, 이게 국제발효식품이네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냥 회수만 하고 징계가 없는 건지. 돈을 함부로 쓰고도 회수만 시키면 징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건이 있어요, 75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감사관님,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해주세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실효성이 떨어지면 감사관실에 대한 신뢰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결과처리도 심의위에서 충분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감사관님은 본 도청에서 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외부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소신 있게 하세요, 외부에서 오신 것답게.

용배

김용배감사관

앞으로 소신 있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떻게 소신 있게 하실 건데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입건 내용에 맞는 충분한 검토와 규정에 맞도록 징계양정이나 모든 처분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어떤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감사관실이 제대로 해야 전라북도 도청이 깨끗해집니다. 아셨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준비를 저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 허남주 위원님께서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오늘부터 본청 자체감사라고 표시돼 있는데 맞아요? 감사관님!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그때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 감사 완주 갔다오고 또 내부 처리하는 게 있어서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하고 있고요. 다른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내년으로 사실상 이월될 것 같습니다, 착수를 못하고요.

성빈

양성빈위원

감사일정표가 있으면 일정표대로 진행을 하시든가 일정을 바꿔서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자료를 한 달 전에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다른 데는 열심히 오셔가지고 다 수정해 주시고 그러시더만.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계획변경은 계획이 변경될 때 결재를 맡아서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변경된 상태는 아닙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변경된 상태가 아니고 날짜가 지났는데 변경이 된 상태가 아니면 감사를 진행하는 게 맞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계획이 몇 페이지에…….

성빈

양성빈위원

일정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업무보고서 18페이지.

용배

김용배감사관

지금 본청 자체감사는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니까 왜 안 하냐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건설공사 관련해서 계획을 기술감사팀에서 세웠다가 완주군 감사가 늦어지는 통에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감사일정표가 나오면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준비는 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를 받는 본청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들이 감사를 준비할 텐데 오늘부터 시작인데 지금 현재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왜냐면…….

성빈

양성빈위원

정확하게 미리 얘기를 해주시던가.

용배

김용배감사관

죄송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감사관실이 업무를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왜냐면 저희가 인력운영상 인사발령 이후에 감사를 착수하고 또…….

성빈

양성빈위원

그건 명분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일정표대로 못하면 변경을 해서 변경을 한 걸 조치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만 보면 지금 본청 감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죄송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업무처리가 이렇게 일관성되지 않고.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정확하게 감사기간이 정해지면 그분들은 준비를 할 텐데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이런 문서는 굉장히 잘못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관님이 신경을 더 써주세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를 아까 허남주 위원님이 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201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예산 관련된 집행부적정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2013년 10월부터 최근 1년간 8건 정도 되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성빈

양성빈위원

확실합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확실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에 보면 회수를 한 게 있고 비회수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회수 이유와 비회수 이유를 표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오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보면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회수와 비회수는 법이나 계약상 회수근거가 있으면 반드시 회수해야 되고 근거가 없으면 회수가 불가능하고 그러한 게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집행이 부적정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을 했다 그런 경우는 회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업무추진비로 선물을 구입했어요. 그게 사적인 겁니까, 공적인 겁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가 이걸 확인해 봤는데요, 그때 심의하면서 선물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고…….

성빈

양성빈위원

누구한테 선물했는지 확인하셨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렇게 심의를 했다는 말은 제가 들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선물했는지 확인하셨냐고.

용배

김용배감사관

확인은 제가 못 해봤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게 사적인 것과 공적인 거의 그런 구분선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성빈

양성빈위원

내가 아는 지인한테 줬는데 내가 아는 지인이 공무원이면 공적인 게 되고 민간인이면 사적인 게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러죠.

성빈

양성빈위원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회수와 비회수가 정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

용배

김용배감사관

집행지침이나 법령근거에 의해서 회수기준은 마련돼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회수를 해야 되고 그 지침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고.

성빈

양성빈위원

한 부분만 더 들어가도, 선물을 했어요, 선물을 사는 게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 선물을 사면 안 되는 그런 지침들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선물했는지에 따라서는 그 범위 내에서 선물을 샀다고 하더라도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부분까지 안 들어가신 거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다들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봐주신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아마 감사과정에서 감사자가 감사능력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휘하는 자가 있고 반장은 지휘를 하고 감사장은 현장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때 본인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빠듯하다든가 그러한 모든 관계에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저희도 감사관님보다 전문적이지 못하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 날이에요. 저희도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관심이 가는 분야, 그다음에 또 우연히 알게 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하고 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만 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감사관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감사관실은 이걸 지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징계도 처분을 요구하고 회수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씀은.

용배

김용배감사관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감사관님 같은 경우는 특히 감사관님 채용 당시에 그전의 4급에서 3급으로 바꾸고, 또 감사관님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오래 계셨고 또 여기 자원이 아니라 임기가 끝나시면 감사원으로 가실 분이잖아요.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고 3급으로 부이사관 자리에 지금 그런 직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더 철저한 그리고 정확한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서 어떤 건 회수를 하고 어떤 건 회수를 하지 않으면 이건 당연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까 허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거하고 연이어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여기서도 거의 열흘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예산을 낭비했던 그런 것들도 있고 절차를 무시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적을 하고 나면 집행부에서 오는 답은 그겁니다. 나중에 오는 답은 ‘완결’ 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완결이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 그냥 그 얘기 듣고 거기다 표시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정확하게 다 마무리가 된 상태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충분한 소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혹시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셨습니까? 다음 감사 때 이걸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게 언론보도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위원님들 행자위에서 많은 논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모니터링 해가지고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한 감사 시 감사방향 설정이라든가 착안사항이라든가 그런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참고해 가지고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감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우리 행자위뿐만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논의된 좌석에서도 의회에서 이렇게 거론됐던 얘기들을 착안사항으로라도 반드시 삼아서 그 부분이 심도 있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건 결국은 그게 다 시정되기를 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일부 인정한 사실들도 있고.

용배

김용배감사관

앞으로 본청 테마감사 시에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가지고 감사착안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으로써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는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게 법적인 그런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자료가 돼서 감사착안사항이 돼서 감사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이것도 하나의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 텐데요. 우리 보면 업체 선정을 하는데 부적정이 굉장히 많아요. 자격이 없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자격이 없는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냥 단순하게 주의 정도 주고 말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것도 많지만 우리 본 위원들이 파악한 그런 바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건 특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다라고 입찰에 응시를 했고 그 입찰에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건 그 이후에 이미 진행되고 난 다음이지만 그래도 반드시 그걸 사후라도 그런 문제를 삼으셔야 되는데 그냥 지적 정도 하고 담당자 징계 정도로 끝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돈만 관련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른 민간인들이 거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약처리를 할 때 단순히 이 사람이 자격요건이 없지만 그 일을 잘 해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게 그냥 그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앞으로 감사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물론 감사의 한계도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류로만 알 수 없는 것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한계를 되도록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몇 가지 얘기한 게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다 같은 내용이고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감사를 해줘야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여기 청렴도 보면 16위 꼴등이에요, 꼴등. 종합청렴도 보면 꼴등이에요. 이게 약간은 미묘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잡으면 청렴도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안 잡으면 내부적으로 좀 곪아들어갈 것이고.

용배

김용배감사관

청렴도는 그게 아닙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예?

용배

김용배감사관

청렴도는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많이 잡아도 청렴도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요? 그럼 이 청렴도는 뭐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청렴도는 외부 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인데요, 왜냐면 모니터링 해가지고 저희가 그 대상자를 올립니다. 도청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관계자, 또 각종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 그리고 실과소 서무들이랑 민원인들 이렇게 선정해서 올리면 그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합니다, SNS나 전화나 이런 걸로. 왜냐면 항목별로 돈을 준 적이 있냐,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냐, 또 민원처리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냐 그 모든 것을 산식화시켜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결과치를 내놓는 것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면 이건 진짜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청렴도 관련해 가지고 여기는 청렴도가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건설분야에서 많이 낮아졌고요, 또 뭐가 하나가 추가되냐면 왜냐면 도청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비위가 발생해 가지고 언론보도가 나면 그게 바로 캐치돼 가지고 감점요인으로 들어갑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청렴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청렴도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것, 우리 지금 현재 전라북도 자체가 부패가 만연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용배

김용배감사관

대응하시는 분들이 그걸 인식하고 대응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감사관실에서 이걸 잘 잡아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잘 대처를 해주셔야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전라북도가 깨끗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 부분 청렴도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주실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강하게 처벌을 할 부분은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컨설팅을 해야 될 부분은 컨설팅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정확한 기준은 가지고 해줘라. 정확한 기준은 가지고 해주고 이게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같은 게 두 번 다시 재발한다면 그건 감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너무 처벌이 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걸려서 주의 하나 먹고 말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개인 자신을 위한 비리는 가혹하게 처분을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 감사관이 그런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달라는 거,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거의 15분 가까이 얘기했지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또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우리가 이때이때 감사를 하겠다라는, 준비하는 사람들도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합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감사관님! 지금 저희 공무원들 외부강의 할 때 사전신고하게 되어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되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전라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외부강의 신고관리지침에도 나와 있고, 그렇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전라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를 보니까 공무원이 근무시간 내외와 관계없이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발표회, 교육과정 등에서 강의 등을 할 때는 미리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그리고 대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신고방법은 어떻게 돼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신고방법은 저희 행정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상급자의 허락을 받고 저희한테…….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은 부서장 날인을 받아야 되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올 3월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외부강의신고 관리지침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올 3월 26일부터 시행된 거.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우리 공무원 외부강의 신고내역 자료를 요구를 해서 봤더니 2012년 2013년 2014년 최근 3년 것을 보니까 2012년도에 31명, 2013년도에 142명, 2014년도에 133명이에요. 그런데 2014년은 이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난 뒤의 수치이고 2012년, 2013년 것은 사실 사전신고를 의무화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실제로 2012년, 2013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동의하시죠? 그리고 2014년 133명이라고 되어 있는 수치도 사전신고한 인원만 이렇지 사실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서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부서장이 출장을 안 받고 강의를 나간다는 것은 직무 관련상…….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큰 징계사유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출장을 끊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건 속이고 나간다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성환

송성환위원

좋아요, 거기까지 하고요. 이 기간에 보니까 총 306명이에요. 306명이 강의시간 2,369시간, 강의료가 1억3,400만원이 넘고 강의시간하고 횟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인당 강의료를 환산해 보니까 44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맞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공무원 외부강의 신고자료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자료 보니까 축산 쪽이 116회 가장 많고 그다음이 소방 65명, 농업 46명, 의료 31명, 보건환경 21명 이런 순이에요. 그리고 대처나 농협이나 축협 등 이런 조합에서 강의 요구한 횟수가 또 131명 초청해서 상당히 많고, 그리고 직급별로 보니까 5급이 98명으로 가장 많고 연구사가 56명, 4급 이상이 58명, 6급이 53명, 7급 이하가 27명, 연구관 1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회 이상 강의한 공무원도 3명, 7번 이상 강의한 사람도 6명, 5회 이상 7명, 3회 이상 17명, 나머지 74명은 3회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래요. 사전신고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부분.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것은 당연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일부 누락되는 경우,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하나 지적을 하고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라는 부분 한 가지하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강의 신고관리지침에 보면 강의료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과장급 이상은 23만원, 그리고 1시간 초과를 했을 때 12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고, 5급 이하는 12만원 상한액에 1시간 초과했을 때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과장급은 최대 35만원, 5급 이하는 22만원 한도에서 강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분석을 좀 해봤어요, 제출한 외부강의 신고내역서 관련해서. 이 한도액을 초과해서 수령한 사례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과장급은 최대 35만원, 5급 이하는 22만원 한도에서 강의료를 수령할 수가 있는데 그 한도액을 초과해서 수령한 분들이 계세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급수별로 몇 명에 얼마…….

용배

김용배감사관

5급 이하가 4명이고요, 과장급이 1명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초과금액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초과금액이 107만원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합쳐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급 이상이 1명 3회에 걸쳐서 초과액이 24만원, 5급 이하는 총 4명, 초과금액 83만원. 맞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 초과하는 강의료를 원래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가 이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타 시도에다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주는 쪽에서 예산이 그렇게 세워져 가지고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는 쪽에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본인들도 업무 연찬이 부족해 가지고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고 받았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몰라서 그랬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결국에 몰랐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해야 될 감사관실에서의 역할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봐도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한도액을 초과해서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해야 되겠고, 또 하나 사전신고 관련해서 외부강의를 나가는데 사전신고를 예를 들면 안 할 수 있어요, 모르고 그러든 알고 그러든. 그런데 현재 그런 경우를 적발해낼 수 있는 우리 도 감사관실의 시스템은 전혀 없죠? 사전신고 않고 강의했을 때 그거 밝혀낼 수 있습니까? 제보하지 않으면.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보하지 않으면 부서장의 결재도 안 받고 근무지를 무단이탈이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사실상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제보가 없는 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자, 보세요. 강의를 했어요, 그렇게 사전신고 하지 않고. 그러면 강의료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기관에서 받았는지 어쩐지는 모르죠. 실제로 밝혀내기가 어려운데 본 위원이 고민을 해보니까 원천징수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의료를 줬어요. 그러면 원천징수액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건 그 기관에서 신고를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기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세무서하고 연관해서 밝혀낼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는데, 좀 어렵죠, 사실은.

용배

김용배감사관

개인정보라, 왜냐면 감사원 같은 경우는 공문을 줘가지고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련기관에 자료제출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건 참 힘듭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보 아니면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래서 저희는 협회 같은 데에다 앞으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외부강의 요청을 할 때 저희가 정한 금액대로 예산을 세워서 주고 그러한 모든 문제점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좋아요. 그렇게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강의를 굉장히 많이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분명히 업무시간 외에 가실 수도 있는 거지만 출장을 내고 업무시간에 가서 강의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은 외부강연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횟수가 너무 많거나 시간이 너무 많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것은 첫째로 부서장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과장이 간다 계장이 간다 했을 때 부서장도 일단 부서의 업무과정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잘 통제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감사관실에서는 그걸 인위적으로 가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조금 판단하기가…….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도 어쨌든 본 업무는 소홀히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강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지금 이 공무원 행동강령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위배되면 징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문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설령 횟수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본업에 충실하지 않는 외부강연은 좀 지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거죠? 세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사전신고 철저히 할 것, 그다음에 초과해서 외부강연료 수령하는 그런 사례 없어야 되고, 그다음 횟수제한이나 이런 거 제한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업에 충실하게끔 외부강연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내년에 이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시행해야 됩니다, 이게 2014년도 지침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담아서 그렇게 내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제가 다시 거칠 테니까요, 분명하게 조치해 주시고. 우리 부안군에서 증인분들 세 분 나와 계시죠?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김연근위원장

소속,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부안군 종합민원실장 이종대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요.

병현

김병현부안군종합민원실주무관

부안군 종합민원실 공간정보담당자 김병현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 요청을 세 분한테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부안군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DB구축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것이 있어서 증인요청을 했는데, 증언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예,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증언하시겠어요?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저한테도 한번 다녀가셨고 우리 과장님이랑, 제가 자료를 좀 주시고 가시라고 했는데 그때 그냥 가신 것 같아요.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사실은 대외비문서이고 이게 지금 소송 중인 자료라 제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실에 가서 도의회에서 자료제출 공문이 도착했느냐 그래서 제가 재검토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했더니 도에서 자료제출이라는 공문은 제출이 안 되어 있고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더라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외비 문제이고 소송 중에서도 재판장이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을 못해가지고 제출을 못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공문을 보내서 자료요청을 했으면 보내주실 의향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사실은 그 부분이 자료제출 부분이 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었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정상적으로 공문이 도착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제출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공문이 도착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그리고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예.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우리 군, 도 사무가 아니고 도비가 안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저희들한테 우리도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었더라 이런 판단이 사실은 제가 됐습니다, 시·군 업무이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이게 국비 60%, 지방비 40%, 그러니까 부안군비 40%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죠?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총 사업비가 24억4,400만원 맞습니까?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총 사업비는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16억6,900만원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좀 줄었나요?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지금 가처분신청해서 현재 소송 중인 부분이 있죠?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오늘 관련해서 증언하실 수 있겠어요?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1심은 소송에 문제가 없는 부분까지는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우리 이종대 과장님이시죠?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실장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민원종합실장님, 실장님한테 질문할 부분은 질문을 하고 또 우리 감사관실에 물을 것은 묻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감사관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이 사업 관련해서 민원 제기가 된 것이 언제죠? 감사관실에 민원접수가 됐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2014년 8월 5일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관련절차를 어떻게 밟으셨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래가지고 저희가 8월 11일날, 왜냐면 민원이 제기되면 1주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지연되면 중간통보를 합니다. 이 건의 경우는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려고, 왜냐면 지연통보를 해줬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민원인한테 중간회신을 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부안군에도 회신을 해줬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부안군에는 그 뒤에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8월 18일날 했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그때는 종결처리하면서 해준 것입니다, 사실상.

성환

송성환위원

종결처리하기 전에 진행됐던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래가지고 8월 14일날 소송이 제기됐고요, 이걸 알고 저희는 청원법 제5조1항에 따라서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종합을 해보면 민원제기가 돼서 감사를 하려고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줬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가처분신청이 신청이 돼서 청원법에 의해서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 때문에 감사를 중단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민원은 조사를 안 한 것이죠.

성환

송성환위원

일련의 과정은 감사관실에서 진행한 과정은 거기까지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종대 실장님, 이 사업에 그때 참여한 업체가 총 몇 개죠?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4팀에 16개 업체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컨소시엄 해서 들어온 거니까 4개 업체로 봐야 되겠죠?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민원 제기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에서 사실은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저희한테도 민원을 몇 번 냈습니다. 그래서 협의도 하고 통보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게 했다, 1위 업체 것을 우리가 도와줬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평가를 할 때 형평성에 안 맞게 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그런 쪽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설명도 해드리고 제가 사실은 소송, 좀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성환

송성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소송 중에서도 제가 판사님 잠깐 하고 이쪽에다가 이거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자, 저는 그 의견을 사실은 1위 업체하고 2위 업체하고도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위 업체에서 판사님도 그 부분에서는, 저도 그래서 1위 업체 것을 2위 업체 꺼랑 사실은 똑같이 보여드리고 판단을 받고 싶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주관적평가하고 객관적평가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한 거죠?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주관적평가는 조달청에서 가격평가, 제안서의 주관적평가 맡아서 한 거 맞습니까?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예, 심의회의에서 평가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객관적평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정량적평가라고 그 부분은 20점짜리는 부안군에서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부안군 자체에서 평가를 한 거죠?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에서 지금 민원제기가 된 거고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살펴봤어요. 자료를 정확히 저한테 제출을, 제가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검토를 아직 못했다라는 것을 제가 전제로 달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안서 내용하고 평가 받은 부분하고 좀 다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왜 그걸 공감을 하게 되냐면 제가 제안서 내용을 봤어요, 부안군에서 한 내용을. 그리고 군산시에서 군산시 GIS DB정확도 개선사업 이런 비슷한 사업을 낸 제안서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총괄계약에 의한 연차별 계약은 개별 건으로 인정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안군에서 적용해서 채점을 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려면 군산시에서 제안서 낸 것처럼 이런 별건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그렇지 않나요?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제가 그 부분은 사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부안군에서 적용한 평가대로 점수가 매겨지려면 군산시에서 제안서 낸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제안서에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제안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고 누군가는 수혜를 받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종대 실장님 감사관실에서도 근무 많이 하셨죠? 이런 업무 담당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랬죠?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 잘 아시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뭔 내용인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사실은…….

성환

송성환위원

왜 정확한 내용을 몰라요?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사실 엊그저께 위원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자료를 드렸고 그런 부분을…….

성환

송성환위원

이런 류의 사업들을 해보셨고 또 감사도 해보셨었잖아요.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런 쪽으로 잘 아시지 않아요? 제가 과장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이런 쪽으로 잘 아시는 분이더만요.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그 부분도 담당자한테 사실은 저도 이래라저래라 말할 수 없는 입장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객관적평가 20점짜리 평가를 할 때 전혀 관여를 안 하셨습니까?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결재 맡으면서는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이틀입니다. 목요일, 금요일날. 그리고 월요일날 조달청에 그것을 갖고 갑니다. 이게 저희들이 심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주관적평가 70점짜리 그건 조달청에서 했어요.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80점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객관적평가 20점 아니에요?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군산에서 이렇게 평가서 제안기준 낼 때 이렇게 명확한 기준으로 제안서를 내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내놓고 그 평가를 할 때 적용하는 기준들은 평가서에 없는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사인하실 때 체크하셨을 거 아닙니까?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제안서에 대해 따른다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1심에서 저희들이 이긴 내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군산시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그건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좋고, 그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제가 지금 자료를 제안서, 그다음에 평가한 평가점수표, 제가 이 자료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저도 이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을 제가 도움요청을 좀 받아 놓은 게 있어요. 자료가 오면 제가 좀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같이 앉아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소송 중이고 그래서 자료제출을 안 해주셨고, 법에 맞죠, 안 해주신 거 맞죠, 제가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일단 소송이 끝나고 나서 추후에 한번 제가 더 감사요청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확정판결이 나면 확정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제가 재감사 요청하고 가능하면 내년 행정사무감사라도 제가 다시 한번 증인요청을 하든지 할 거고요. 감사관님! 이 부분은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분명히 제가 재감사 요청할 겁니다. 소송 끝나고 나서 확정판결 이후에라도.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내년도에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종합감사 때는 소송이 결론이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마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이종대 실장님, 제가 하나 다시 여쭤볼게요. 혹시 자료 정식으로 공문으로 자료요청하면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지금 말입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공문 저희가 정상적으로 갖춰서 보내면.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군 업무를 도 사무감사 때 제출요구 권한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판단하고요. 오늘 사실 온 자리도 도의원님 의원활동 하시는데 제가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군수님한테 해서 우리 군 업무지만 의원님 활동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왔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저도 오늘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어쨌든 소송 중인 사건이지만 그렇게 아시는 범위 내에서 증언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고 그러니까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시기 뭐하시면 일단 답변 유보하시는 걸로 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든 아무튼 서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제가 엊그저께도 사실은 의원님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랑은 이거 소송 중이라 대외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의원님한테 대충 이런 식으로 설명은 드리려고 사실은 갖고 오기까지는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시·군 업무…….

성환

송성환위원

그날도 저는 제가 감사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따로 제가 자료를 정식으로 받기 전에 실장님한테 설명을 듣거나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날 혹시 자료를 주신다 하더라도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종대

이종대부안군종합민원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서 자료 관련해서는 따로 한번 더 말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증언해 주시고 출석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안군 이종대 실장님을 비롯한 증인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증인분들은 부안군에 가셔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분주하게 임해 주시느라고 자료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종합감사 부안군, 부안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부안군 종합감사에 제2농공단지 변경용역비 3억400만원에 대한 과다한 계상을 했다고 해서 지적해서 관련공무원 문책과 과다계상분의 회수 또는 변상을 하라고 우리 전라북도 감사 결과 처분이 내려졌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그 당시 부안군청 관계자들이 감사결과에 대해 전라북도에 재심의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기각을 시켰어요. 그런 사유가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또 그 뒤에 다시 한번 부안군청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고 한 관계자들이 특정감사와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 2인이 전라북도에 소청을 했는데 또한 기각이 됐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감사원에 변경판정청구에 대한 감사원에다가 소송을 냈죠, 이를테면.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저희 전라북도 감사결과 변상처분요구를 하니까 부안 담당군에서는 변상명령을 하였고 그에 대해서 감사원에 변상명령을 받은 자들이 변상판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에 대한 것을 쭉 제가 읽어보면 용역결과물을 납품받은 후에 사전변경이 되어 다른 업체와 설계용역계약 등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 종전 용역결과물에 있는 부분은 다시 발주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계약금을 감하게 한다는 법령이나 회계관계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 용역결과물의 활용 여부는 담당공무원이 현실적인 상황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위 사람들이 1차 용역결과물을 활용하지 못해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1번 기존 용역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위 금액은 법령이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중복되는 용역을 정확히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도 아니며, 제반사정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용역을 실시한 후 변경용역결과물을 납품받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것이므로 법령이나 그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를 위반하여 부안군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에 어렵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1차 용역결과를 활용하지 못하는 등으로 예산절감을 못한 점은 별론하더라도 관련 공무원들의 행위가 법령이나 그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원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렇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 감사실에서는 징계를 하고 또한 변상을 요청했으나 이런 부분이 현재 상급기관인 감사원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이런 처분이 내려졌다고 봅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변상판정은 손해를 당한 기관 또 담당공무원에게 변상명령을 하고 판정 변상책임 여부는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데 판정, 명령을 했던 판단이 감사원에서 그게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걸 귀감으로 해서 앞으로 감사결과 모든 심리과정에서 일을 했던 담당공무원들이 불이익 그러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심의를 다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감사관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정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 당사자는 그야말로 심적·정신적·물적 그러한 비용이나, 이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 년간 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러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고통에 대한 것을 판단하실 적에 얼마나 감사에 대한 결정도 이러한 벌을 내리기까지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용배

김용배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당시 감사관이 변호사였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는 잘…….

김종철위원

그러시죠? 뒤에. 그 당시에 앞전 감사관이신데 물론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러한 중요한 일들이 정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방금 우리 감사관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라는 생각으로써 감사에 임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이라고 하는 입장내용이 있어요. ‘감사원에서도 당초 용역결과물을 활용하지 않아 예산절감을 하지 못한 점은 별론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이 부안군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무책 판정한 결과를 수용합니다. 감사원의 변상무책판정을 항소 시 승소 가능성이 적어 소송을 종결합니다’ 이렇게 전라북도 입장을 내놨는데, 이게 맞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 변상판정결과 나온 것에 대한 검토사항인데요, 제가 이번 감사 때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그건 징계를 아마 그렇게 검토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변상판정이라는 것은 종결심의거든요.

김종철위원

제가 그래서 우리 감사관께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징계문제하고 별도로 무책판정, 이를테면 배상에 대한 것을 무책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판정한 내용은 결과로 수용을 해야지 이걸 무책판정으로 상소 시 승소가능성이 적어서 소송을 종결한다. 이를테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법률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항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의 입장을 내놨단 말이에요. 이게 판단을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가 봤을 때는 징계사항을 검토한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징계?

용배

김용배감사관

징계도 소송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김종철위원

여기 보면 변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변상무책판결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상급법에 상급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그런 법을 이해를 잘못 하고 입장을 정리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죄송합니다만 그때 제가 검토를…….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법률을 정확히, 본 위원 지적한 거 이해가 되시죠? 맞다라고 볼 수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감사관께서 상급기관에서 감사원에서 내려진 것은 별론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수기관이 우리 전라북도가 몇 년째 지금 선정됐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4년째…….

김종철위원

물론 최선을 다해서 아까 같은 문제도 있지만 감사를 잘했다라고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도 기초 2곳이 어느어느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됐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기초는 자체 전라북도 저희 감사관실에서 작년도 평가를 했는데요, 정읍시가 1위고 무주가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러한 잘됐다 우수기관으로 된다든가 할 때 인센티브는 뭐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1년간 감사를 유예합니다.

김종철위원

1년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종합감사를 유예합니다.

김종철위원

종합감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종철위원

2년에 한 번이니까 2년에 한 번 할 것을 감해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감해주죠. 한 번.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이러한 우수기관을 선정하는데는 어떤 선정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우수기관을 선정할 때 6가지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처분이행실태가 30점이고요, 기관의 개선노력도가 10점, 시·군 자체감사기구 활성화가 10점, 반부패 청렴대책 20점, 징계율 20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미흡한 기관, 이를테면 무주가 제일 잘못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주군청이. 미흡이라는 건.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실에서 운용을 그렇게 했다는…….

김종철위원

그렇게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징벌을 어떻게 합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없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서 잘한 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지만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14개 시·군에서 제일 잘못했다든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뭔가 징벌이 있어야만이 긴장을 하고 제대로 된 감사라든가 행정을 할 거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다음은 우리가 청백-e시스템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죠? 이 시스템이 무슨 제도입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청백-e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지방세, 인허가 등 새올행정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옛날에 각자 통합이 안 돼가지고 따로따로 그 시스템을 이용했는데 이걸 한 데 통합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김종철위원

그러한 목적으로 사업비만 해도 3억7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금년부터 적용한 거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금년 6월 30일날부터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금년에 이걸 해서 2014년 10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했을 적에 행정오류가 4,482건이 경보가 발생했어요. 이런 제도가 아무튼 좋은 제도네요. 이를테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행정오류가 발생을 했고, 이런 부분이 이 제도가 없을 때에는 사실은 행정에 오류가 있는가를 수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이 어려웠겠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업무추진비를 소홀히 했었다 하면 오류 같은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서 쓴 것을 경보가 발생하면 과연 이게 서울에서 쓴 게 적당하냐, 담당자가 확인해 가지고 적당하다 하면 다시 적당하다는 사유를 집어넣어 가지고 상급자 클릭을 하게 만들어서 오류를 수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좋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중에 1,833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서 약 40.8%만 조치가 됐고 나머지 60%에 달하는 이러한 행정오류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조치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간 이 시스템 운영이 올해 시작돼 가지고 안정화 단계에 있고요, 또 인사이동이 있었고 직원들 인사이동 과정에서 업무가 밀리다 보면 오류조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금요일까지 조치여부를 다시 검색해 보니까 미조치 건수는 약 1,088건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83.1%를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철위원

최근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러한 사업비를 들여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기만 하면 필요가 없고 조치를 해서 100%에 달하는 문제점을 발견해서 보완하는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미흡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 우리 전라북도 공직자 재취업현황 이 부분이 요즘 화두로 되고 있죠? 어제도 뉴스에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중앙부처 이름이 뭐죠? 중앙부처 이런 공직자 검토하는 부서 이름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전에는 안행부였었는데요, 총리실 인사혁신처로 넘어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라고 해서 어제도 많은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걸 심사하는 사람들을 그동안 공직자들을 했는데, 이제는 민간으로 대체하겠다 그게 발표됐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어제 뉴스를 못 들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잘 모르십니까? 어제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공직자 재취업에 대해서 누가 이걸 판단하고 점검합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공직자 재취업은 재산등록을 전에 안행부에서 했을 경우에는…….

김종철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누가 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도에서는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현재 약 34명의 전직 우리 도의원들까지를 포함한 내용들이네요, 자료를 보니까요. 이런 분들이 지금 재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직 업무와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 취업을 한 사람들은 없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이 34명은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취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심사대상은 아니고 다만 이러한 심사를 통해서 크레임이 걸렸다, 부적격하다 그런 대상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지금 없습니다, 전라북도에는.

김종철위원

없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심사를 잘 못한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아닙니다. 없습니다, 전라북도에는. 과태료도 물리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종철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요, 전직 공무원 관련한 재취업을 보면 본 위원이 주변에서 들었을 적에는 주로 건설분야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를테면 본인들이 신청해서 이걸 심사를 해서 적격여부를 확인한 거고, 심사를 이를테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신청하지 않아서 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안 된 부분도 있지 않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퇴직일로부터 2년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퇴직전 5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에 관련된 업체거든요, 업무에.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여기 검토대상에서 제외돼 가지고 몰라서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확인하고 조치합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것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자료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알 수 있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알 수 있는 겁니다. 과태료도 물리고, 그래서 안행부 같은 경우도 과태료도 물리고 그럽니다, 전에요.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여러 가지 주변에 보면 전직 건설분야에 있던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엔지니어링의 단장이라든가 감리단장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대상업체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라.

김종철위원

소규모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국민연금이라든가 여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자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적용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해서 하는 거라면 그런 걸 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권고적인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6·4지방선거가 끝나서 7월 1일부로 취임한 그러한 시도, 군수, 우리 도의 도지사를 포함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10명이 있고 기존의 시장·군수가 4명이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많은 인사들이 선거캠프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하다 온 분들이 정무직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들어오기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야 우리 행정에서 하지만 감사적인 측면에서는 비리가 발생할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소나 고발이라든가 진정이나 이런 들어온 건은 우리 감사실에 없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촉각을 세워서 그런 비위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실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감사관실의 역할이 매우매우 크다고 봅니다, 공직기강에 대해서. 우리 전북도민들이 바라는 것이 감사관실의 역할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역시 일반공무원으로서 근무하다가 다시 감사실로 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실에 근무하는 여러분들께서 동료직원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관실에 복무규정이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관실에 오려면 오는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오셔서 감사관실 업무는 어떠어떠한 거다 이를테면 복무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께서는 뒤에 계시는 우리 감사담당자들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인정적인, 정적인 것이 흐르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하셔서 도정의 기강이나 전라북도 전체 공무원 기강을 바로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를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시고 오후에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이어 2014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용배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용배

김용배위원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오전에 비해서 직원이 두 분 빠지신 거 같네요. 그대로이신가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그리고 그 지적이 합당한가 판단은 추후에 직접 직답을 해주셔도 좋고 그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전라북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도민 감사관제의 운영에 있어서 제정은 2013년 6월 7일날 조례제정으로 이뤄진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모든 일반감사, 특별감사 여러 가지 감사가 있잖아요. 종류가. 이분들이 현재 33명 정도로 도민감사관이 이뤄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2013년도 이후 지금까지의 이를테면 감사의 임원에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위원

시·군 종합감사는 한 명 내지 두 명이 참석하고 있고요. 저희 출연기관 특정감사에도 교수님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볼 때는 금번 취지에 지금 현재 도민감사를 하는 것은 여러 취지가 있다고 봐요. 특히 감사의 공정성 그다음에 또 다른 감사의 전문성도 요구할 거라고 봐요. 조례를 보니까. 전문성까지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전문성에 대한 것들을 담아내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특히 굉장히 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나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현재 경제분야, 세무회계분야, 건축분야, 보건의료, 환경, 농림, 축산, R&D분야, 주택, 소방, 복지, 문화예술, 사회단체까지 두루 다 들어있고 지금 감사에 있어서 기본 인원은 특히 회계, 건축, 토목, 보건, 행정, 문화예술 전문가가 하게 돼 있어요. 3조제1항에 보면. 인원은 시·군별 2명 이상 5명 이하로 돼 있고 그건 지켜진 거 같아요. 그다음에 인원은 70명 이내인데 33명 반도 채워지지 못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피감 감사기관의 대상자가 감사로 추천받았거나 감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피감 감사기관 추천한 사람이 도민감사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두 명을 경제분야에 이를테면 추천을 했어요. 익산상공회의소 총무부장 그다음에 (주)지엠에프 대표이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공회의소는 이미 도에서 매년 5억3천, 5억4천, 5억4,500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피감기관이에요. 그러면 피감기관에서 이 분야에 특히 감사기관으로 도민감사로 위촉됐다는 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용배

김용배감사관

자체적으로 신중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제파트예요. 무수한 우리 일을 하고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진흥원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또 2명이나 경제분야에 또 있다는 거예요. 자칫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겠냐는 것이겠죠. 특히 또 건축분야를 한번 보죠. 건축분야는 전문가가 했으면 좋겠는데 건축분야의 감사도 건설업체 대표가 하고 있어요. 대표가. 그러면 혹시 이것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분야거든요. 또 지적하겠습니다. 특히 R&D분야의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적절하지 못하다 추천에서. 그다음에 문화예술 같은 경우도 한국예총 군산지회 여기도 지금 현재 군산시나 도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요. 사회복지협의체 이를테면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팀장, 장수군 사회복지협의회 국장 이런 분들도 피감기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접기관은 아니더라도 시·군에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전라북도 도민감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를테면 당위성이나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이런 걸로 해서 감사가 이뤄진다는 것은 그리고 이런 인원 그다음에 피감기관의 해당 당사자들까지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건 적절치가 못하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필터링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에 있어서의 이를테면 분야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전반에 대한 감사를 다 이분들이 할 수는 없지만 각 분야별로 전문가 집단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까 되도록 각 분야의 감사 회계감사 여러 가지 감사가 있겠죠. 그분들 전문가가 해서 때로는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견제하는 분야가 이런 데에서도 대안제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일정부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용배

김용배감사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현재 조례에 대한 것 그다음에 현재 감사위원의 위촉에 대한 문제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에 있어서 현재 우리 전라북도 감사가 본청 그다음에 직속기관 그다음에 사업소 그다음에 출연기관 그다음에 시·군감사 그렇게 이뤄지고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행정감사…….

지용

송지용위원

예, 법적근거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이 있어요. 행정감사라는 것이 규칙으로 돼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일상감사에 대한 것도 규정으로 돼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차이점은 뭡니까? 제가 행정감사 규칙에 있어서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성과감사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규칙에는. 일상감사에 있어서는 큰 틀은 같지만 이를테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겠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이게 행정감사 규정에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 일상감사는 감사 종류별로 나눈 것이고요. 일상감사는 본청이 4월 계약 같은 걸 행하기 전에 최근 결재권자 사전 결재를 맡기 전에 사전 예방감사로써 저희한테 일상감사 요청을 합니다. 그 세부규정을 정해놓은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보통 도는 이를테면 아까 업무보고 때 감사를 해가지고 우수 감사로 돼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년간 감사원감사 하고 행안부감사가 유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원감사가 유예가 되면 행안부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감사원감사와 행안부감사가 유예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러면 감사라는 것은 행안부감사와 감사원감사가 본청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 말씀은 시·군도 있다는 것이겠죠. 시·군도 감사원감사나 행안부감사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전라북도의 행정감사 규칙과 그다음에 일상감사의 규정으로 보면 앞으로 좀 바꿔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통상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은 도감사가 이를테면 감사원감사와 행안부감사를 받기 때문에 자체감사는 않는 걸로 그냥 관례화 돼 있고 관행화 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매년 한번씩 돌아가면서 중앙감사가 내려오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아까 그 본질은 그거예요. 전라북도가 감사원감사나 행안부감사를 받는 입장이지만 마찬가지로 시·군도 감사원감사나 행안부감사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청의 감사는 이를테면 현재 행정감사 규칙과 일반감사의 규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고니요. 이를테면 전라북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의회사무처 이를테면 제1조제1항이라고 보죠. 그 다음에 일상감사의 규정을 보면 그 규정에도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3조 대상기관. 일상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청, 소방본부 포함해서 그다음에 직속기관, 사업소, 도의회사무처, 전라북도 출자 및 출연기관 단체 및 법인, 전라북도에 설립된 지방공기업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혹시 앞으로 소신껏 우리 감사관님께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 그럼 검토할 생각이 있으신가 한번 묻고 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 특히 일상감사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도의 감사는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대개 계약업무 정도.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행자위원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감사의 지적이에요. 예를 들면 예산의 투명성, 적정성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 아까도 오전에 감사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인정도 있으셨고 재검토도 한번 필요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신데 본 위원은 그래요 이 부분에 있는 행정감사 규칙과 일반감사 규정에 의해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냐는 것이고 단지 전제조건은 이렇습니다. 그걸 전체 다 하자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무엇이 나와 있는고니요. 감사를 함에 있어서의 원칙이 이를테면 자체감사의 계획과 수립 실시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19조에. 그러면 이것도 전체를 하기에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특히 2년간 행안부나 감사원감사를 받지 않는 2년의 공백의 터울은 자칫하면 감사의 사각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계획과 수립을 해서 일정부분 일상감사에 있어서의 계약감사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한번 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냐는 것이겠죠. 답변 한번 해주시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먼저 일상감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전감사에 해당됩니다. 그래가지고 최종결재권자 결재를 받기 이전에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야겠다 이럴 경우 저희한테 서류를 보내가지고 이 계약의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최종결재를 받아서 계약이 이뤄지고 이건 사전 예방감사입니다. 이건 일반감사하고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정해져 있는 대상 기관들, 그리고 일상감사 대상업무 이것이 본인 부서에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대상이 되면 저희한테 감사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팩트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리고 도 본청 감사는 종합감사에 행정감사 규칙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도 본청의 규칙이 정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테마별로 보조금이다 이러한 테마별로 감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감사를 안 했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는 본질은 아니고 그게 팩트는 아니에요. 제가 요구한 것은. 그것은 과정의 이야기이고 현재 행정감사 규칙과 일반감사 규정에 있는 것에 있어서의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현재 업무보고 추진현황을 보면 2쪽을 한번 보세요.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69개 기관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본청입니다. 본청. 그다음에 시·군 기관 정해져 있고요. 직속기관 사업소 16개 기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감사관님의 의지 생각은 어떠신가를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런데 지금 본청을 전반적으로 모든 실국을 동시에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인력상…….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력상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 19조에 나와 있는 자체감사 계획과 수립의 실시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한번 얘기하시라는 거라니까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담당하는 실과라든가…….

지용

송지용위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계약부서에 대한 감사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일상감사에 포함돼 있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외에 이를테면 현재 규정이나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해보시겠냐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가…….

지용

송지용위원

직답을 하기 어려우면 검토를 한번…….

용배

김용배감사관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만 법령과 규정에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법령과 규정에.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 외에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 도덕성 해이, 예산의 잘못된 집행 이런 것들 다 지적 되셨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본청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걸 구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가 준비돼 있는 것이 감사에 있어서 제가 길지 않으니까 3분 남았네요. 아까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통계를 들게요. 2010∼2014년 7월까지 전라북도공무원의 성 관련범죄, 음주운전 징계가 327명 알고 계십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성범죄 17개 시도에서 6번째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건 도덕불감증이고 성희롱, 성추행 8건, 성폭력 3명, 성매매 1명, 성폭력 3건 중 1건만이 중징계가 돼있고, 제가 현재 말씀드리는 것에 맞지 않다면 지적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두 건 감봉, 견책, 음주운전은 315명 이게 전국 7위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지금현재 음주나 이런 성폭력이라는 것이 감사에 있어서 징계는 법령에 의한 징계를 하는 건가요. 이를테면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이것을 하는 건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데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嶋�머��원 제 얘기는 뭔고하니 법원, 사법부에서는 지금 현재 법의 형량 유형별 범죄에 의한 법원형량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죠, 우리 행정에서 있냐는 것이고, 그것이 인사위원회에 적용이 되냐는 것이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적용이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왜그러냐면요 1차 음주에 87% 이분들의 처벌은 대개 183명이 견책, 71명이 감봉, 18명이 정직, 3명이 직권면직, 1명이 파면이에요. 2회 때 음주운전을 했어요. 33명의 데이터를 놓고 봅시다. 20명 정직, 감봉 7명, 견책 5명 이것도 물론 경징계율이 99.6%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3회 때 모두 정직.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강하지를 못하니까 이를테면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이것이 반복되는 일이 된다는 것이겠죠. 데이터를 보면.

용배

김용배감사관

징계기준은 최저안을 적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징계 최저안을 놓고 인사위원회에서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위에로 상향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2회 음주운전 할 경우에는 정직을 하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제 가족 감싸기에 대한 이를테면 처분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도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행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에 시달돼가지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위원장님 5분만 쓸 수 있을까요?

김연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특정감사와 재무감사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새로오신 분이고 우리 감사관님이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전의 거예요. 민선6기 송하진 지사님 오신 이후에는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재정상조치가 예를 들어서 특정지자체 얘기는 않겠습니다. 계를 놓고 얘기를 할게요. 한 60억 정도의 재정적 조치가 있었어요. 2012년 것 데이터만 보죠. 60억 정도. 그런데 회수가 1건이에요. 한 700만원 정도 되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여기서 받은 것은 토털로 보면 훈계예요. 전부. 예를 들어서 경징계 중징계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훈계예요. 그죠? 어느 정도인고 하니 2013년 관광지 및 자원공원분야 한번 보죠. 이거 35억이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서도 훈계 8명, 9명 중에 경징계 1명, 2014년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역단위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분야인데 이것도 한 30억 가량의 재정상 조치가 있었어요. 10명 다 훈계예요. 재무감사 한번 볼게요. 재무감사는 공기업, 출연기관, 법인단체, 민간위탁기관까지 포함된 거예요. 훈계 9명. 여기서 보면 2012년도 훈계 17명, 주의 2명 그러시죠. 통계 보시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정 부분 앞으로 법령이라든가 이런 징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사실 본 위원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로 될 수 있겠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예만 들은 것인데 특히 김용배 감사관님이 어려운 악역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감사관실에서 애쓰시고 참 힘든 일도 하신다는 것도 제가 인정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특히, 감사원에서 오셨죠 우리 감사관님이?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기본적인 틀과 매뉴얼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당장 이걸 하자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걸 본 것 가지고도 너무 솜방망이다 처벌이.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여기에 대한 정책적 오류에 대한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인정은 해요. 하지만 기본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는 힘들다. 복무기강해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니요, 마지막으로 2011년도 연말연시 성탄절에 대해서 복무감사에 나와 있는데 그 시기에는 18명이 지적당했어요. 총선은 2명, 추석명절 6명, 대선대비는 13명, 2013년도에는 설명절 7명, 새정부출범 15명, 추석명절 13명, 행락철 26명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잘 좀 검토 한번 해보시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아마 이거 구체적인 거 모르실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구체적인 것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전형적으로 감사관들이 감사관실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 지적했던 거 그걸 전부 한번 이번 기회에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검토해가지고 내년에 감사 때 아마 징계양정심의위원회나 자체 심의위원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의 일상 업무나 중요업무에 있어서 정책적 오류는 제가 인정을 하고 그건 잘못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제가 여러 가지 성범죄라든가 음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 했죠 복무기강 그다음에 재무감사에 대한 것은 도덕적 해이가 소지가 다분하다. 인정하시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훑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송지용 위원님 지적과 문제제기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저도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 환수조치나 회수조치 돈을 회수했단 말이에요. 돈이 부적정하게 지급이 됐다고 해서. 또 이를테면 행사든 잡비예산 집행부적정 한 예를 들었어요. 전북개발공사인데. 예산집행 부적정한 거 이것을 경징계 2명으로 해놨어요.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수박겉핥기식의 감사였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고 말로 하는 감사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냐, 우리 감사를 나간 감사실 요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물론 고생은 해야 되겠죠. 수감기관도 고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전부 말로 해서 해결할 거 같으면 감사 뭐하러 해요. 형식이지. 물론 양형기준도 있고 다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일벌백계를 해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말로 해서 끝나니까 소위 로비 들어오잖아요. 감사실로 로비 들어와 위원들한테 로비 들어와 이건 죽어도 이런 잘못은 빼도박도 못한다 이건 신분상 제제를 해야한다라고 그냥 그 틀을 잡아놔버리면 귀찮아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명심하고 앞으로 처리하는데 유념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런 부분을 엄정하게 좀 해주시고요. 강용구 위원님 질문 있으시죠?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강용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는 게 대행감사죠? 감사를 위탁이나 맡겨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나봐요? 따로.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는 위탁감사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 대행사업비라는 게 무슨?

용배

김용배감사관

몇 페이지?

용구

강용구위원

수감자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맨 밑에서 3번째 줄에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

용배

김용배감사관

이거 3억7천이요?

용구

강용구위원

예.

용배

김용배감사관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청백-e시스템 그 사업비입니다.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시스템구축비예요. 그런데 목을 왜 명칭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써 놓으셨나요?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산편성이 안행부에서 전국 시도 전체를 사업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청백-e 그 시스템구축이 안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용배

김용배감사관

여기다 구축했고요. 안행부에서 전국을…….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3억7천이라는 돈을 안행부에다 지급을 한 겁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아니요. 저희가 지급하고 저희 도청에 그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스템 구축하려고 누군가에게…….

용배

김용배감사관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기에서…….

용구

강용구위원

지역정보개발원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있습니다. 서울에. 거기에서 시설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거기에다 돈을 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비용이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시스템 운영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또 들어가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운영 유지보수비만 이번 예산 책정한 걸로 돼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올해만요? 내년부터는 없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내년에 유지보수비만요.

용구

강용구위원

내년에 유지보수비를 얼마 책정한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968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 구축은 다 돼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다 돼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성과나 이런 것은 없으시고 아직?

용배

김용배감사관

아직은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오류가 잘못된 지급은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파악돼서 잡아내거나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직은 없고 일단은 예산의 운영비는 한 960만원 들어가는 거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전라북도에 민원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자료가 주요업무추진 그거 17페이지에 있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411건.

용구

강용구위원

이러한 민원처리 기간이 어떻게 돼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일주일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 민원처리기간을 초과해서 처리를 못해준 건수도 있을 건데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지연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연통보를 하고 대충 지연통보 하는 게 몇 건이나 돼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지연통보는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와서 결재 지연통보한 것은 한 서너건 정도 기억밖에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서너 건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가 지금까지 와서 결재한 게.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411건 중에 서너건 빼고는 다 처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왜냐면 반복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20번, 30번씩 제기하는 민원인들도 있고 그러면 그걸 반복민원이라고 내면 통보해주면 별도의 감사관실 결재…….

용구

강용구위원

저희 전라북도는 민원처리 하는 게 99% 정도 이상은 되겠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용구

강용구위원

99% 정도는 즉시민원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시·군으로 이첩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하라고.

용구

강용구위원

시·군으로 이첩되면 그것도 일주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한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건 또 시·군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감사관님.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를 해서 일주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데 도에서는 일주일 이내에 이첩시켰다고 통보하는 게 결과처리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군에 가면 또 일주일이 걸리면 통상 14일이 걸리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보름이라는 시간을 거진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방안이나 혹시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으신지?

용배

김용배감사관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임용 할 때 도에 제출한 민원은 도를 믿고 제출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에서 처리해주지 않냐 이 생각을 하고 민원처리에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사정을 보니까 저희 조사감찰직원들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인력 한계상 모든 것을 다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인력의 그게 문제라면 지금 인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조직관리도 안 되고 있고.

용배

김용배감사관

왜 그러냐면 시·군에서 이첩할 것은 거기에서 처리하는 게 민원인한테 설명하기도 훨씬 좋고 현장에서 그런 것은 또 저희가 이첩을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양을 도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사안에 따라서 경중을 가려가지고 시·군에 이첩을 해가지고 시·군에서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주고 종결처리하고 이런 것은 시·군에다 이첩을 해서 처리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동안에요. 민원처리 과정들을 저도 민원을 제기를 해보고 그동안에 해보면 시간을 일주일이라고 했죠 감사관님? 일주일째 딱 통보가 옵니다. ‘시·군으로 넘어갔습니다’하고 그 뒤에 또 일주일 있으면 시·군에서 연락이 와요. 이게 그동안에 민원처리 현장의 모습인데 사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은 시·군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다 그러면 바로 다음날이라도 넘기고 시·군에서는 바로 받은 즉시 당사자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첩이 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이내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게 바로 시간단축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그 시간을 꼭 지키려고 하는 게 거진 태반이에요. 저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 또 그러한 민원인들이 그 과정 속에 한 2주간에 전화가 수없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기다리다가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 어쩌냐, 어떻게 돼가냐. 그래서 그러한 판단력 그러한 것들을 빨리빨리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께서 시간을 신경을 써주시고 감사관님께서 한 99% 가량이 민원이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해서 사실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가 와서는 꼭 민원인한테 반드시 사전에 전화통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해서 안내를 충분히 해주고 우리가 처리 못하고 시·군에 이첩하는 것은 왜 이첩이 되는가 또 우리가 직접 종결처리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종결처리 하는가 사전에 반드시 민원인한테 전화통화를 하고 민원인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처리기간이랄지 그걸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민원인을 대응하는 감사관님께서 그런 것은 좋은 의견이신 거 같아요. 전화를 꼭 해가지고 처리상황 등을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각종 건설업자들 영세업자들이 전라북도에 굉장히 많은데 지금 건설현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보니까 안전관리비랄지 환경관리비 이런 것들이 회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 같습니다. 한해 동안에 대충 몇 건이나 회수가 되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올해 종합감사 순창, 전주, 완주를 보니까 전주는 시행이 안 됐습니다.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순창이 지금 11건이고 완주도 그런 건이 있습니다. 전주도 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완주도 있고 한해에 한 30건이 평균이겠네요. 감사를 실시했을 경우에.

용배

김용배감사관

30건이 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6.4 지방선거 이전에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시·군 종합감사를. 그 이후에 한 것이 군산, 순창, 무주…….

용구

강용구위원

한해에 한 7개 시·군합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절반 더 하고 한 60건 이상은 된다고 봐야겠네요. 또 시·군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해서 이러한 안전관리비랄지 환경관리비랄지 회수하는 사실도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있겠죠.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즉시 회수조치가 내려집니까? 아니면 시간을 두고 감사를 하면 건설은 일단 1, 2년 전에 끝났는데 감사를 하는 기간은 또 한 1, 2년 뒤에 실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회수조치가 내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왜 보통 건설하시는 분들이 준공검사 하기 전에 준공계를 제출을 할 때 사진이랄지 증빙영수증이랄지 이런 게 다 제출이 되는데 왜 회수조치가 내려지는 이유들이 뭐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준공을 할 때 공사감독이나 관련자들이 꼼꼼히 따져봐가지고 회수할 것은 회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약서 따라서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준공과정에서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해당 공사감독분들이 이런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런 점도 있겠죠. 왜냐하면 정산이 조금 소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이렇게 보면 보내준 자료만 보더라도 30건을 가지고 보더라도 한 4, 5천 정도 되는데 보통 영세업자들이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1천만원, 2천만원 공사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1, 2년 있다가 안전관리비랄지 환경관리비 내라고 하면 50만원, 80만원 많게는 100만원도 회수조치가 내려지는데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업자들이 말도 못해요. 행정부하고 추후에 또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이의제기를 제기하고 하면 그다음 일이 수월치 못하니까 사실 이런 일을 속편하게 이야기를 못해서 간혹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게 아까 감사관님도 이야기했듯이 감독소홀 이런 것도 사실 문책대상 아닙니까, 그러면?

용배

김용배감사관

훈계도 하고 그럽니다. 사안에 따라서요.

용구

강용구위원

즉시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해도 될 부분을 아니면 준공서류 냈을 당시에 조금이라도 한번더 쳐다봤으면 이런 회수조치 이런 것이 안 내려졌을 것인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당장 1, 2년 있다 회수 공문 받으면 황당하죠. 그러한 개선방안들, 감사관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지?

용배

김용배감사관

앞으로 저희가 왜냐하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들 저희가 시·군 종합감사 때 계약과정에서 시·군과 같이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저희가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을 많이 고 또 개선할 점은 개선통보를 각 시·군에 해주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여기 수감자료에 연찬회 한 내용들을 봤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속사정을 다 빼놓고 이야기한 거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가 처음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안전관리비 회수가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이후 장기간이 흐른 다음에 회수되지 않도록 시·군에 저희가 지적사항들도 전파를 시키고 따로 계도조치를 해가지고 유념하도록 조치하고 저희가 감사과정에서도…….

용구

강용구위원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안전관리비랑 환경관리비 회수를 하는데 명분이 제가 감사관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실례를. 안전관리비에 보통 우리가 안전관리비 사용하면 신호수 비용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나갈 수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있죠, 그런 관련도 회수를 시키는 법도 있고요. 환경관리비에 청소도구 빗자루를 샀다거나 쓰레기봉투를 샀다거나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을 회수를 했다면 감사관에 의해서 저희 감사자가 그런 걸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 게 우리 전라북도 전문건설업체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을 못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것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관련자료 증빙자료를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그러한 1, 2년 있다가 회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 당시에 시·군에서 어떻게 보면 감독들이 현장에서 더 꼼꼼히 살펴봐서 이러한 것들이 회수가 안 되도록 지도점검 해달라고 부탁 좀 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그래요. 사실 이것을 감독 소홀한 감독부서 아니면 지자체에도 이러한 회수조치가 내려질 때 같이 뭔가 있어야겠다. 부담을 같이 시키든가 아니면 그쪽에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든가. 사실 공무원들이 한 사람이 여러 개 건설감독을 맡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다 하나씩 볼 수는 없죠. 그런데 특히나 이러한 분야 회수가 될만한 요소들이 있는 요소는 한번 정도는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진세 위원님만 안 하신 거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용

송지용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전라북도 행정감사 규칙 제5조 보면 한번 읽어보시죠. 5조 혹시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쁘니까. 감사공무원이 2년 이상 근무자가 전보될 경우 임명권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한다라고 해서 이 문구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감사관실에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요청 할게요. 최근 5년간 이 자료 저한테 주세요. 정확하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 조항 5조가 반영이 어느 정도 됐는가 확인 한번 해보고 이건 다른 쪽에서 제가 한번 따져 묻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감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감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11월 19일 감사에 이어 2014년도 자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자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9일에 이미 실시하였지만 감사준비가 매우 부실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을 못하는 등, 또한 위증으로 판단되는 답변이 계속되는 등 미진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기선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우리 심덕섭 행정부지사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지금 부지사께서는 자치안전국의 감사가 중지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시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말씀 있으십니까?

덕섭

심덕섭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도 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난 11월 19일 자치안전국 감사기간 중에 감사중단이 된 것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신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사안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어서 사실 저희가 외부에 말은 못했었습니다만 굉장히 방문 준비에 업무가 폭주했었다는 그 부분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워낙 대규모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인사한 지 거의 한 달도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상당수의 간부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숙지하기 전에 이 사무감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간부공무원으로서 적절한 도의회에 답변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 불행스럽게도 의미가 왜곡되고 잘못 전달되어서 감사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감사중단 사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표명을 하고,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공무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앞으로 더욱더 높이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 대의회 업무방식도 좀더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킴으로써 추후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심덕섭 행정부지사께서 감사가 중지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큰 유감을 표하셨고, 그러면 부지사님! 앞으로 이런 중단사태가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섭

심덕섭행정부지사

전혀 없을 거라고 100% 말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도 큰 훈련이었다, 큰 경험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공무원들끼리도 좀더 업무 몰입도라든가 업무 이해도 같은 걸 훨씬 높이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그런 사태는 오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또한 답변의 방식, 형식, 태도 이런 부분도 좀더 세련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서 사무감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답변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 부지사님 말씀이 앞으로 이런 이유로 해서 또 중단사태가 혹간이라도 일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발방지 약속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덕섭

심덕섭행정부지사

예.

김연근위원장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오직 바라보는 것은 도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는 의회의 역할을 해야 되겠고 집행부는 그 역할과 기능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견제와 감시는 하지만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바라보는 것은 또 전북발전은 위하는 것은 오직 도민들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것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숙지해 주시고요. 한 가지 주문을 하자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우리 7개 실국을 하면서 느낀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사항이 물론 실국장님들 또 국과장님들이 업무 연찬에 대해서 매우 관심도가 크고 준비도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의회관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니만큼 앞으로 의회와 소통하는 체계와 방법에 대해서도 그 길을 모색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께서 더욱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주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덕섭

심덕섭행정부지사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을 들으셨던 대로 사무감사가 불미스럽게 중단된 점에 대해서 매우 큰 유감을 표하셨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재발방지 약속도 하셨습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안전국의 감사는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기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잠시만요, 질의 한 마디 드리겠는데요. 제 질의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부지사께서 유감의 발언을 하면서 용어가, 제가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서두에 “집행부를 대신하여”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대신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인지. 집행부를 대표해서 오셔서 지금 유감을 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방금 들은 용어에 있어서 “집행부를 대신하여”라는 말이 맞는 것인지 좀, 용어상에.

김연근위원장

지금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김종철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겁니다. 방금 내용이 집행부를 대신한다는 말이 용어가 맞는 것인지.

덕섭

심덕섭행정부지사

사전적으로 보면 ‘대신하여’하고 ‘대표하여’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통상 ‘집행부를 대표하여’ 또는 ‘집행부를 대신하여’를 같이 혼용해서 쓰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말이 맞다면 그냥 가는데 만약에 용어상에 ‘대신’이라는 말이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김연근위원장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 행정부지사님께서 집행부를 대신한다는 그런 표현도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우리 행정부지사님 계시는 자리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가지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고재욱 총무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재욱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게 된 계기가 우리 총무과장님의 네 가지 잘못 때문에 그랬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네 가지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말씀해 주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먼저 업무미숙과 감사소홀로 잘못된 답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정확하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추후 여하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성환

송성환위원

네 가지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계속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감사 또 중단합니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인사기준과 임용령, 그리고 비서실 직원 문제 그리고 자료제출 기일 초과 건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다시요. 어떻게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인사기준에 대한 논의하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인사기준에 대한, 뭐라고 하셨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인사기준설정 문제의 적용, 그다음에.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어떻다고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인사기준설정을 저희들이 잘 모르고 적용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저한테 감사장에서, 19일날인가요? 감사장에서 답변한 게 잘못됐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비서실 여직원…….

김연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송 위원님! 잘못됐다는 뭐라고, 지금 답변이 틀렸어요, 답변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도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인사기준과 다르게 기준을 적용시켰다라고 해야지, 잘 모르고 적용시켰다 이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일단 네 가지를 듣고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비서실 여직원 문제를 자료제출 전에 사전에 조율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감사자료요구에 따라서 기일에 초과된 점에 대해서 잘못됐고요. 그리고 임용령 적용기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잘못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저도 체크를 그렇게 네 가지를 했는데 아까 잘못됐다라고, 저는 위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위증 인정하십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제가 업무미숙과 감사소홀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답변을 잘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위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위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인정 못하세요?

김연근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본 위원 질문에 위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잘 못 아는 상태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잘 모르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니까 잘 몰랐던 알고 했던 위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답변하실 거죠? 예?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죄송하다고가 아니고, 위증하셨냐고요 안 하셨냐고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로만 하세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김연근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하시면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송성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안 하시는 겁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하시겠다고 한다면 위증을 했냐 안 했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십시오. 답변이 없으면 위증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과장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위증한 거 인정한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잘못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저한테 위증이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밖에서는 위증했다고 인정하고 감사장에 들어오면 인정 안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김연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죠! 답변 않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않고,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전문위원실 지적해 놔요. 지금 질문을 한 속기록에 봐서 송성환 위원님이 몇 번을 질문을 하셨는가, 또 나도 몇 번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세요. 다음 질문 하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허위자료제출 인정하십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허위자료제출은 그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인정해요 안 해요? ‘한다’, ‘안 한다’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자료 자체는 허위로 제출을 하지는 않고 그 사항을 변경해서 제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뇨, 아뇨.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여직원하고 관련된 자료고, 그건 제가 뒤에 따로 물을 거고요. 제가 지금 허위자료제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8조2항 관련된 거예요. ‘해당없음’이라고 한 거 허위자료입니까 아닙니까? 허위자료 제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것도 인정 못하죠? 인정 해요 안 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인정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인정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 비서요원 여직원 포함해서 그거 저한테 허위자료제출 하려고, 여직원들 자리배치 다시 하려고 했던 그 행위 인정하십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사전조정하려고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랬죠? 허위자료 내려고 시도하신 거잖아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바꿔놓고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려고 하신 행동, 인정하시는 거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런 행위를 안 하셨으면 기한 내에 자료제출 하실 수 있었는데 그걸 하고 자료를 내려고 하다 보니 자료제출기한 넘겨서 자료 제출하신 거 인정하시죠? 세 가지는 인정하셨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또 위증하시거나 두루뭉술하게 다르게 돌려서 말씀하시거나 그러면 저 감사중지 재요청할 겁니다. 아셨죠? 예?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분명히 저한테 와서 하신 말씀 있죠? 그리고 지금 또 그러고 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위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하셨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우리 인사가 지난 민선5기 때는 정기인사가 2월달에 있었고요, 또 8월달에 있었던 인사도 정기인사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용어를…….

덕섭

심덕섭행정부지사

정기인사라는 표현은 사실은 법적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대규모로 할 때의 인사를 관행적으로 2월, 8월 이렇게 정기인사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건 법적용어는 아니고 언제든지 인사는 이루어집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대개 지난번에는 2월과 8월달에 정기인사라고 그랬죠?

덕섭

심덕섭행정부지사

통상 그렇게.

김연근위원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불렀죠. 또 정기인사 이외에 수시인사가 있죠?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인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적에 이를테면 수시인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덕섭

심덕섭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 이렇게 근무하다가도 다음 주에 수시인사 요인이 생겨서 이를테면 인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면 절차를 거쳐서 인사를 하겠죠?

덕섭

심덕섭행정부지사

예.

김연근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국장 비서실에 있는 여직원들이 왜 그랬냐라고 한다면 수시감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사전에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여직원들이 항의를 하고 그러기에 의회 핑계를 좀 댔습니다 하고 혼나고 말았어야죠. 그러지 않나요? 총무과장이시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수시감사라는 용어선택을 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서로 묻는 위원님도 괜찮고 답변하는 집행부도 괜찮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거기서 뭐하러 의원 핑계대고 의회 핑계대고 그래가지고 이 난리를 피웁니까? 떳떳하게 인사를 해야죠, 하려면 당당하게.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고 인사를 해야죠, 왜 인사를 해야 되니까 위원회에서 옮기라고 한다 의원이 옮기라고 한다 위원장이 옮기라고 한다, 결국은 그게 의회가 옮기라고 한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가 이계숙 전 의원님, 신치범 전 의원님 도정질문한 거 또 위원회 발언한 거 싹 찾아서 읽어봤어요. 3S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한 대목도 없어요. 더 잘해라, 성과평가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신중을 기해서 그 불만 해소차원의 방법도 강구해라라고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신치범 의원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대수술 받고 병상에 누워 계세요. 그런 분을 여기서 성명까지 꺼내면서 뭐하러 그런 핑계를 댑니까? 사실은 답변의 수준, 아까 우리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찬을 하실 적에 참 갑갑한 게 물어보는 위원님들 요지와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해요, 답변들을. 그런 것을 차후에라도 신중하게 업무연찬을 과별로 계별로 좀 하세요. 그래서 대의회관도 쌓고 해서 서로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하시는 일들이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저는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부지사님 어렵게 이 자리 나와 주셨는데 부지사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제가 기획관리실 관련해 가지고 감사할 당시에 누리과정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안행부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이 우리 도로 넘어온다, 도에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세워서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하지만 실제로 그 돈이 안 들어오면 그건 사실은 쓸 수도 없고 세입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내보내지도 못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심각한 상황에 봉착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덕섭

심덕섭행정부지사

예.

성빈

양성빈위원

이게 김승환 교육감님이 그래요, 저는 제가 교육위를 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3개 경기, 강원, 전북이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가 두 군데가 선회를 했어요. 그게 오늘 강원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일부 편성이라는 뉴시스 기사가 21일날 나왔고, 다음에 24일 오늘 한 건 누리과정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경기교육청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확고부동한 그런 의지를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물론 김승환 교육감님이 이걸 안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대통령 공약사업이든 어떤 거든 시행이 됐고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라면 작년 예산 정도는 세워서 우리 도민들 생각하면 그 정도는 세워야 되고 그걸 우리 전북도에서 같이 협의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지사님이 많이 바쁘시면 부지사님이 저쪽 교육청하고 협의 좀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부지사님 어떻게 협의를 좀 해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덕섭

심덕섭행정부지사

답변드릴까요?

성빈

양성빈위원

예.

덕섭

심덕섭행정부지사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부교육감하고는 수시로 통화도 하고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어쨌거나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세워버리면 저희는 세워야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은 추경 이건 거기에서 다시 또 원상복귀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겠느냐. 또 변화할 가능성은 없겠느냐 계속 물어보면서 걱정을 같이는 하고 있는데, 제가 전달받은 내용은 교육감의 철학이 담겨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보육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걸로, 공동이 아니라 주체가 두 군데가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만들어내면서 이걸 지자체에 다 넘겨놔 버렸거든요, 국가는 빠져버리고. 그래서 법률학자이신 교육감 생각에는 이건 위법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국가와 같이 공동으로 공유를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만 미루면 되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본인의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넣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국회에서도 보육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막판의 절충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큰 정치적 대타협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쉽게 거기에 따라서 저희 예산도 재조정해가면 되거든요. 크게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감이나 거기 행정국장한테 우리 도만 내년에 어린이집 예산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어려운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다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낙 강한 철학의 문제다 이렇게 답이 오니까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넘어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교육감의 철학과 도민 전체가 해당되는 그런 관련된 예산과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그게 법적인 문제라고 설령, 여기 전민일보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전민일보에 보면 교육감은 상위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헌법학자시니까 법을 많이 얘기를 하시면서 할 수 있지만, 그래요 그건 개인 철학이라고 교육감으로서의 그런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육감의 그 철학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볼모로 잡혀 있어야 됩니까? 그걸 도에서도 같이 얘기를 좀 해주시고, 우리 도민들이 지금 당장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도민들이 죄가 아니잖아요. 교육감 철학 때문에 도민들이 그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돼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하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하고 뭐가 틀리죠? 걔네들 나이가 틀립니까 아니면, 물론 여기서 부지사님한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우리 도에서 더 강하게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줘라. 최소한 작년에 세웠던 만큼은, 여기에 지금 그래서 이분들도 경기하고 강원도 3∼4개월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방금 나온 한 30분 전에 나온 거 보면 ‘여야 누리과정 예산 절충 실패’ 해가지고 25일 재논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12월 2일날 국회 예산이 올해는 끝나야 되잖아요, 이제 1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1주일 동안 어떤 타협점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라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 우리 도민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의 부모들 우리 도민들이잖아요. 그렇죠? 부지사님이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든 적극적으로 더 우리 전북도의 입장을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덕섭

심덕섭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 특히 교육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에 특히 여당과 야당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하나의 서로 싸우는 수단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나서가지고 이건 해라 해버리면 사실은 무기를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 무기가 도민들을 볼모로 잡는 그런 무기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작년 예산 정도는 일단 세워놓고 나머지 부분을, 올해 800 얼마 세워야 되는데 작년에 519억인가 세운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세워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싸우시든 대항을 하시든 법적 위배를 하셨다고 하시든 철학을 얘기를 하든 그 정도는 해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 희생양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 얘기를 하시지만 다 전북도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지사님도 그렇고 지사님을 모시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그냥 단순한 교육청과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드리는 말씀이에요.

덕섭

심덕섭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부단히 계속 교육감하고 채널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빈

양성빈위원

공식적인 채널을 열어서 우리 전북도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니네가 최소한 해줄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양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 작년과 틀려진 부분을 가지고 니네가 계속 싸워 나가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돕겠다 거기까지는 말이 돼요. 그런데 전체를 가지고 우리 어린이집 그러면 예를 들면 유치원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유치원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유치원을 보내는데 유치원 못 가고 떨어진 사람들은 어린이집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연령대가 틀리면 모르겠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그런 차이점 때문에 지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교육감님 철학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철학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학보다 앞서는 게 도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전북도에서 일정 부분 중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오신 김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기획관리실 할 때도 미리 사전에 이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냥 비공식적인 루트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공식적인 루트를 열어서 간담회라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덕섭

심덕섭행정부지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우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죠. 무슨 뜻이냐면 국가예산이 어떻게 결론이 나건, 결론이 나서 그 후에 저희가 교육청한테 이걸 합시다 저걸 합시다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예산을 우리한테 지방에다가 중앙비를 국비를 더 많이 투입할 여지도 있는데 우리 미리 나서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게 완전히 못 주겠다 또는 2조를 투입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면 그다음에 차선책으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면 부지사님이 일단 협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시간을 단지 달라라는 그런 얘기고요. 꼭 그렇게 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어떤 게 선순위인지는 각자의 그런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면 그쪽으로 나의 의지나 철학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지사님 좀더 신경 써서 해주시고 도교육청하고 간담회가 잡히게 되면 그런 부분들 기획관리실 통해서든 연락을 한번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섭

심덕섭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행정부지사님 짜여진 일정 중에서도 일부러 집행부를 대신해서 우리 감사실에 참석하고 계시거든요. 질문이 끝나셨으면 행정부지사님 이석하셔서 다른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로 인사는 나눠야 되니까 잠시 중지하고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덕섭

심덕섭행정부지사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될까요?

김연근위원장

예.

덕섭

심덕섭행정부지사

위원님들한테 호소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글쎄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위증, 허위 이렇게 자꾸 말씀을 주시면 위증이나 허위라는 것은 굉장히 고의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여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위증인 거고, 허위에 의한 자료제출 이런 경우도 내가 의도적으로 뭘 고쳐가지고 위원님들을 속여야 되겠다 이런 의도성이 있을 때 위증 또는 허위라는 아주 강한 표현을 쓰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당부분 많은 부분은 본분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업무에 대한 미숙 또는 준비에 철저하지 못한 그런 걸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부득이하게 잘못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희를 위증 또는 허위라는 표현보다도 잘못한 사유를 좀 정확하게 따져서 궁극적으로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위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진짜 위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을 하다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의도하지 않은 바로 잘못해 가지고 해줄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은 잘 참작을 해주셔서 선처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부지사님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재삼재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고민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덕섭

심덕섭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자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감사를 받는데요, 성실한 답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회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김종철위원

계약관계 담당하시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2014년도 우리 전라북도 사업 중에 설계변경이 자료에 의하면 39건이네요. 맞습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증액이 26건에 40억5천여만원, 감액이 13건에 14억6천여만원. 그러시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계약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74조에 의해서 설계변경할 수 있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설계변경은 사업부서는 부실시공 등 방지를 위해 지방계약법 범위 안에서 요청하고 계약부서는 사업부서 요구내용이 법적 요건에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설계변경의 구체적인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계내용에서 불분명하다든가 누락이 됐다든가 오류가 됐다든가 상호 모순점이 있을 경우 또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이런 등등으로 법적 근거와 설계변경 사유와 내용이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축산시험장인가요? 축산시험연구소라고 합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시험연구소입니다.

김종철위원

축산시험연구소가 준공해서 이전이 확정됐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제가 그 자료를 쭉 보니까 건축분야와 전기분야에 있어서 1년 불과 한 10여개월 만에 건축분야에서 변경이 1차, 2차, 3차까지 이루어졌어요. 전기공사도 1차, 2차, 건축분야의 당초예산은 54억1,210만 이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런 변경할 때 1차 변경 시에 2014년 2월 24일에 3억4,700이 1차 변경됐고 2차 변경에 두 달 후에 4월 18일에 또 1억1,900만원, 3차 2014년 7월 28일, 불과 한 3개월 만에 또 1억1,400만원 정도가 변경돼서 하나의 공사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1, 2, 3차 변경은 2014년 2월 24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3, 4, 5, 6, 7, 8, 6개월 만에 3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5억8천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전기분야에 당초사업이 3억3,600만원인데 1차 변경이 5월 15일 1,300만원, 2차 변경이 7월 24일, 두 달여 만에 또 5,500만원, 6,800만원이 증액됐고, 축산시험장 이전에 당초예산보다도 전기, 건축에 있어서의 설계변경이 6억5천이라는 돈이 변경요인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이런 사유가 온당한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말씀하세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설계변경 자체는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검증은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요, 설계변경 구체적인 요건에 해당되는지만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아마 대부분 이런 것들이 사업부서에서 공사 결과물보다는 좀더 품질이 높도록, 또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설계변경을 했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계약만 하시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계약을 하더라도 타당성 여부를 보고 계약을 해주지 그냥, 모든 건 계약자의 힘이고 계약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이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합니까? 타당성 자체를.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타당성 자체.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한 문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든 것이 설계 처음부터 원초적인, 처음 설계에 반영이 됐어야지 불과 6개월 만에 설계변경을 3번이나 한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고 이를테면 설계 하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건축업자나 이런 업자들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대부분 공사하시는 분들의 사업의 이익금을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한다 하는 것이 사업하시는 건설업자분들의 일정적인 사업내용입니다, 이익에 대한 것이. 제가 이렇게 지적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과 6개월 만에 3번에 걸쳐서, 또한 전기분야에도 2번에 걸쳐서 6억5천이라는 건축비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있겠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제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부분 가지고만 말씀드리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한편으로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성 검토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는 없고.

김종철위원

세부적인 것은 사업부서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계약관계는 우리 회계과에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총 결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용납이 되느냐. 이를테면 법률에 의해서 설계변경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고. 그러나 어떤 내용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좀 넓힌다든가 줄인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나머지 3차 때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사유도 없어요. 저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설계변경 사유가 있어요, 여기는 설계변경 사유도 없어요. 이 사유는 어떤 내용으로 자료에 사유를 내지 않았는가에 대한 것도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사유도 없어요. 증감내용만 있고 모든 설계내용이 이렇게 다 증감하는 사유가 있어요,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 내용. 내용도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좀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설계변경은 법률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락이라든가 오류라든가 모순되는 점이 있다든가 할 경우는 얼마든지 중간에 설계변경을 요구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계변경 한 번 정도면 되지, 6개월 만에 5번을 해서 이렇게 6억5천을 상승시킨다는 것은 제가 설계변경 사유를 다른 사업도 쭉 보니까 다른 사업은 비슷한 것도 있는데 한 사업장에 불과 6개월여 만에 이러한 많은 설계변경 사유는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사나 시설공사에 대해서 특히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 타당성이나 기술성 이런 건 검토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계변경이 잦은 것을 억제하고 최대한 본설계에 많이 예산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은 말이죠, 우리 계약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하자예요, 설계하자. 잦은 설계를 이렇게 변경한 것은 원초적인, 이 정도의 사업이면 설계비만 해도 몇 억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돈을 주고 설계한 설계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설계의 하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한 그 회사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한 설계하자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지적합니다.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경우도 있나요? 설계에 대한 하자. 우리 도청에 여러 건축물이라든가 보면 설계하자가 매우 잦습니다. 남원에 있는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도 몇 차례, 제가 5년째 이야기를 실내체육관 문제를 가지고 감사 때마다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하자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내용으로는 설계하자다, 그런데 설계하자에 대한 내구연한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사로 하여금 이런 설계도 수억씩 주고 하지 않습니까. 평당 10만원씩 주니까. 지금 끝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우리 관계부서에서 심도 있는, 내 건물과 내 재산을 짓는 그런 마음으로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6개월 만에 7번에 걸쳐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6억5천을 상승시킨다는 것은 돈 60몇 억에서 6억5천 10%의 예산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상승시켰습니다. 설계를 한 그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주 이를테면 건축사한테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의지를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지사님을 포함한 이러한 회의할 때 전체 관계 계약을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하니까 사업부서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원가조사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잦은 설계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변경을 한번 했다 하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원가가 설계가 타당성 있게 잘 설계가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하여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설계변경은 안 해야 맞는 것인데 때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하는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최소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답변에서 우리 과장이 내용들을 잘 모른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부분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계약부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부서에 이런 문제들은 시정되어야 되고 보완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각 부서에 전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내집을 짓는다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철저한 설계부터 심도 있는 그러한 설계가 되기도 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것도 크레임도 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이시죠? 지진업무도 들어가 있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진에 대해서……. 여기 지진 담당 안 해요?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거예요? 지진을.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안전총괄과는 치수방재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총괄 기능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저께 보면 일본이나 중국에서 다시금 엄청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강도 6.5라고 하는 그러한 지진으로 해서 중국과 일본에 많은 사상자와 재산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대한민국도 이러한 지진에 대해서 안전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것을 당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책을 세우시라고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이틀째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에요. 고생 많으시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었고, 때로는 솔직히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 부족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좀더 의회와 자치안전국이 친밀하게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과 지금 마지막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 오늘 또 큰 행사 치르셔서 국장님 무사히 잘 끝난 것 같고, 좋은 얘기만 해드려야 되는데 감사이기 때문에 격려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고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기본적으로 행정 일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없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없다고 봐요.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조례, 우리가 지켜야 할 조례라는 것이 그게 상위법은 아닙니다마는 조례를 가져왔을 때 의원발의 조례도 있겠지만 행정에서의 조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형식과 절차를 밟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도 모순이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지적 않는다는 것도 모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라는 게 있어요. 2013년도 8월 9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혹시 그 조례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바로 우리 국장님한테 조력을 좀 해주시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전반적인 내용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중에 3조, 4조, 5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가장 잘못된 부분은 이겁니다. 2014년 것만 얘기할게요. 명예도민증서는 전라북도지사가 수여하되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것이 원안이에요, 원안. 거기에 뭐가 들어갔는고니 다만 의회가 비회기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기별 1회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무엇이 잘못됐냐면요, 2014년도 수요자가 14명이에요. 본 위원이 오기는 지금 현재 7월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4년 1월에서 이를테면 4월까지 5명에 대한 것은 사전의결을 거쳤는가, 아니면 사후의결을 거쳤는가는 제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추론으로는 이 행위는 이미 9월이나 왔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14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가 9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이번 회기에 올라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국장님!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경시하는 풍조, 그러진 않겠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또 한 가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4조 보면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권리행사나 의무부담을 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민증이 되면. 더 중요한 것은 5조예요. 의회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뭔 말이냐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정리하세요. 전라북도에 현재까지 155명의 명예도민증을 수여했습니다. 3조, 4조, 5조에 대한 것들 확인해 보시고 정리를 다시 해서 제가 자료를 받기로 하고요. 4조에 가장 중요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기에 조례를 암만 봐도 이 도민증을 받으면 혜택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그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개정검토, 본 위원이 7월달부터 이야기해서 한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타 시도의 것을 드려볼게요. 우리 것은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의 부상 및 혜택은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상패와 메달 수여, 동영상 촬영 후 CD제공, 도민의날 기념식에 초청, 그 외에 혜택은 없음. 다른 시도 볼게요. 각종 행사 초청, 사망시 조의, 예를 들어서 자랑스러운 전북인상을 받은 사람이나 전라북도 명예도민을 받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우리는 조문을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 도민,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에 대해서 혜택 볼 수 있는 각종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도립공원이라든가 도립미술관이라든가 국악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개정안을 보면 조금 소극적이에요. 개정안 검토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럼요.

지용

송지용위원

뒤에 의회, 의회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고 사전의결하게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 절차이행.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제가 여기 와서 명예도민증 수여하는 거 보면 그전에 관행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용

송지용위원

관행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있었어요, 조례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수여를 할 때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거 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게 바뀌어졌어요, 더 강화됐어요. 사전의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의회에서 그분들에 대한 필터링을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여하튼 그 부분은 우리가 내용들대로 진행을 하도록.

지용

송지용위원

조례위반 이를테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혜택 부분 그것은 시 같은 경우는 혜택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저도 와서 이거 보니까 도의 혜택 부분이 상당히 빠져 있더라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전혀 없고 혜택도 시·군에 협조를 받을 사항은 다섯이에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직영이나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각적으로 담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히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과 명예도민 합당하게 만드시라는 것이고 다시는 이렇게 행자위에 와야 될 서류가 그때그때 와야 되지 안 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다만 불가피하게 그때 한 경우에는 적어도…….

지용

송지용위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후에 있는 것인데.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적어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정도는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하고, 지금 안전총괄과장 정토진 과장님! 혹시 이 매뉴얼 갖고 오셨어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매뉴얼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갖고 오셨냐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가져 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보세요, 국장님도 하나 드리세요. 과장님도 보시고, 이 메뉴. 제가 오늘 다 보시라고 해드리려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볼 기분도 아닐 것 같고, 두 분이 이렇게 보시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지용

송지용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잘못됐는가 아십니까? 매뉴얼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세월호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고 최근에 판교 사건 때문에 했는데 그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3천명 이상의 다중이 모여 있는 행사라든가 이런 축제가 있을 때에는 이 매뉴얼대로 하라는 것이 2013년도 8월 6일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제정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 3천명 이상의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행사가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것.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세계소리축제하고요 식품박람엑스포 두 가지가 이번 가을철에 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번에는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 보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 추후에 재발방지 및,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이게 최종 전라북도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 매뉴얼을 보세요, 과장님! 국장님도 한번 보시고요. 위원장은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있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몇 가지라고 했죠? 대표축제가. 전라북도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우선 2개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외에도 있어요. 만약에 이 매뉴얼대로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매뉴얼 보면 사전검토 이를테면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라는 것은 실무위원회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지사가 검토하게 되어 있고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어요, 매뉴얼로 보면. 한 적 있습니까? 올해만 놓고 얘기하시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축제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대표축제 전라북도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개최 못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개최 못했죠. 지사가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매뉴얼대로 하면 실무 안전관리 다 이렇게 실무협의회가 있어요, 실무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그 매뉴얼대로 하면 이를테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때부터 마지막 축제 행사장 합동지도점검 실시까지의 매뉴얼은 지사님이 포함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이래도 사고가 나는 판인데,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그런 매뉴얼대로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길게 얘기 안 드릴게요. 국장님, 답변하시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건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이전에도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특히 안전총괄과가 저희 국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내가 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시·군 축제 때 도에서 나가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대개 1명이나 2명 나가는 거 있어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지도점검 나갑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규정이 있나요? 1∼2명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규정이. 그리고 추후에 갔다 와서 점검해서 피드백합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인원수에 대한…….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시·군은 나름대로 그쪽에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면 시·군에 행사 많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몇 십만명씩이 온다고 그래요. 전주 비빔밥축제는 62만명, 김제 지평선축제는 1백만명이 넘어요. 안전관리를 총괄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이런 것 제대로 하셔야 되겠고, 전라북도가 먼저 해야 될 일들도 못하면 시·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은 지사님이세요, 지사님. 제가 이 정도만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얘기드리고요. 제가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라는 걸 한번 봤어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니 인지는 못하고 있어요. 각 시·군에 기금조례가 있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 기금조례는 얼마 정도 있나요? 이게 안전관리과 소관인가요, 어디 소관인가요? 재난관리 소관이에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혹시 재난관리기금 중에 안전관리과에서 퇴거명령이라든가 위험물 그런 것은 관리를 않나요? 예를 들어 아파트에 퇴거명령 2등급 맞아서 위험지역이다.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건 우리 도에 재난관리기금이 있고요, 또 시·군 단위에…….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안전관리과에서 그런 업무를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퇴거명령은 없고요, 예를 들자면 익산시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피명령 내릴 때 거기에 소요되는 이사비 그런 차원에서 약 12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갈등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죠. 협의회가 있었죠? 지금은 협의회라고 하나요? 그건 지금 현재 어디 부서에서 하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자칫하면 협의회 해가지고 거창하게 일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속이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사실은 협의회라는 것은 이게 강제조항이나 법적 근거가 없이 협의하는 거 자체예요.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갈등조정협의회라는 게 있었고 그전에 무엇이 있었죠? 이 전 단계.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지금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있고요, 그전에 갈등조정협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되나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조례 있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개정을 2013년 1월 4일날 했네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2013년…….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 접근을 어떻게 할랍니까?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그전에 갈등조정협의회라는 게 있었다면 그 예산은 적게는 2,800에서 많게는 8,700까지 했어요. 예산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자문위원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자문위원회는 별도 수당운영비 정도 예산만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이 있어요. 집행액은 있습니까? 올해. 예산은 얼마고 올해 집행한 액수는 얼마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뭔고니 지금 현재 크고 작은 갈등이 많아요, 전라북도에. 몇 가지 갈등으로 보십니까? 대개.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 우리가 크게 갈등해소를 위해서 우리 도가 해야 할 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일단 예산부족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 집행액이 없어요 올해는 하나도. 이거 아시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집행액이 없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손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를테면 별 의미가 없, 의미보다는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역의 갈등이라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큰 갈등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35사단 이전문제, 그다음에 행정구역 설정 문제, 그다음에 전주·완주 버스통합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버스요금 단일화문제, 익산 마음훈련원, 동학기념일 제정까지도, 세계순례대회, 종교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산재돼 있는 갈등문제를 집행액 하나도 없이, 그다음에 이를테면 뭔가 조정할 수 있는 실무적인 시스템 없이,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시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요청이 왔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수준 정도였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대개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도청 상황실에서 얘기하시고 모 식당에서 간담회 정도 하시고 이런 것은 도민들이 알면 실망을 할 것 같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일할 수 있고 이 갈등을 치유할 수 있고 봉합할 수 있는, 단 한 건이라도…….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단 한 건이라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갈등을 치유할 수 있을 때는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의 시스템이 있어요. 실무위원회 참석의 인원이라든가 위원회 인원도 잘 좀 해서 구성문제…….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보니까 조정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중재노력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내년도 물론 공무원이 이 부서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 단 한 건이라도 ‘위원님, 이런 여러 가지 도내의 갈등문제 단 한 건이라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라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만큼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죠.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명심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연일 애쓰시는데요, 감사 받으시느라고요. 국장님!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들의 직렬과 인원수가 어떻게 되시죠? 과장님께서 얘기하셔도…….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정원은 현재 33명이고요, 직렬은 행정직 그리고 방송통신 그리고…….

용구

강용구위원

행정직이 몇 명이에요? 인원수는 없어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이게 직급별로 나와 있는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행정직 그다음에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행정직 그리고 방송통신, 공업, 시설, 환경, 보건 그리고 전문경력관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여기까지만 있어요? 현재.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농업직도 있고요. 수의.

용구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직렬이 안 나오네요. 2013년도 5월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방재안전직이라고 생겼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직이 하나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한 명 있어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도에?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직이 3명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거기는 결원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방재직이라고 해가지고 결원으로 되어 있는 숫자 아니에요? 2명.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결원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언제부터 결원이었어요?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없어진 거예요? 아시는 대로 알려 주세요, 언제부터 결원이었는지.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이번 조직개편 할 때부터 결원…….

용구

강용구위원

기존에 있었어요? 계속.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조직개편 때 반영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조직개편 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확실해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작년도 2013년 5월에 이 법이 생겨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죠? 안 뽑았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3년 5월 6일자로 법에 의해서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못하다가 조직개편이 10월 20일자로 돼서 정원 2명이…….

용구

강용구위원

그전에는 왜 못 뽑았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직렬이 없으니까 안 뽑아졌던 거죠, 뽑아야 맞는 것인데.

용구

강용구위원

언제 뽑으실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이번 공채 계획에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기에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도도 없는데 우리 전라북도 시·군에는 당연히 없겠죠? 14개 시·군도.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시·군은 전주시 1명, 고창은 2명, 나머지는 정원이 없는데 이건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조정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전, 안전’ 얘기는 하는데 실상 그게 행동에 안 옮겨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저도 원인을 보니까 방재안전직에 대한 전문가들이 부재하다.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다. 사실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매뉴얼 부재랄지 안전에 대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로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전문가들이 직접 손을 대야 되는데 보면 우리 도도 결원으로 있고 14개 시·군도 많이 인력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이걸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듯 싶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전국적으로 보니까 대전하고 충청남도만 우선 채용이 됐는데 이걸 우리가 발빠르게 했어야 맞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도 해야 될 거고, 또 혹시라도 우리 전라북도에 큰 사고가 있었을 때 바로 정확하게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분들인데 아직까지 없다는 게 아쉬워서 즉각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건 저희들한테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가장 빠른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서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에 관련해서 본 위원은 총체적으로 평가를 내리자면 우리 국장님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총무과장님도 얘기했듯이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평가를 하시는데, 본인은 총체적으로 부실인사, 어떻게 보면 특정인을 위한 인사, 저는 그렇게밖에 방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답을. 왜 그러냐면 다시 묻겠지만 맨 먼저 결원율이 많이 생겨버렸고, 또 그다음에 결원 생기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봤더니 파견에 문제가 많았고, 또 그러한 파견자들을 나가다 보니까 우리 도 본청에 인사를 올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직무대리가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도대체 왜 이러한 현상들이 생겼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결론은 쉽게 나오더라고요. 특정인사를 위한 인사뿐이 안 됐다. 그 소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인사문제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여쭤볼게요. 지난 9월에 제가 도정질의 때 지사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결원보충 의무사항에 대해서 지사께 질문을 했고 지사께서는 이런 답변을 했어요. “지체 없이 결원 보충될 수 있도록 공채 선발인원을 증원하고 시·군 전입도 확대해서 결원으로 인한 업무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도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지체 없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시에 가까운 그렇게…….

용구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당시에 9월달에 결원수가 몇 명이었어요? 모르시면 43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현재 결원수가 몇 명입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현재 92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실 결원이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부서 실 결원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겠네요. 데이터상 실 결원 말고 우리가 66명 결원이라고 보는 그 자료에 지난 금요일날 대외협력국을 할 때 한 부서가 결원이 있는데 빠졌어요, 저한테 주신 결원현황서. 대외협력국에서 혹시 우리 총무과장님, 문의 안 들어왔던가요? 서울사무소 결원률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서류에. 지금 66명이라고 결원 표시된 데. 혹시 연락 없었습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고 있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실 결원률이 이것보다 더 차이가 있겠네요? 더 있겠네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제출된 자료가 대외협력국 정·현원이 다른 것은 대외협력국 소관은 따로 하고 서울사무소 소관은 따로 해서 제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결원이랄지 현원이랄지 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출은 했어요? 협력국에서.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빠진 거예요? 그럼 우리 실 결원은 여기에 2명이 더 늘어나야겠네요? 94명이 되겠네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92명이라는 숫자는 맞고요, 대외협력국 속에 그 결원을 대외협력국에다 잡지 않고 사업소 쪽에다 2명을 잡았기 때문에 92명은 맞다 그런 말씀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사업소로 뺐다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사업소가 기타도 아니고, 서울사무소라고 되어 있는 데가 없는데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대외협력국 쭉 밑에 내려오면 보건환경연구원 밑에 전북서울사무소 정원…….

용구

강용구위원

여기는 결원이 3명이네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3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대외협력국에서는 저한테 2명이라고 했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잘못…….

용구

강용구위원

정원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네. 국장님! 결원률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도 우리가 지금 사실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 다시 정리해서 저한테 서류 다시 주십시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착오돼 있는 부분…….

용구

강용구위원

기준일이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기준일도 자료로 주실 때 며칠 자 기준, 그러면 각 실국에서도 다 그걸 맞춰줘야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런 데서 착오가 났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오늘자 기준으로 하면 또 틀릴 거예요. 그러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걸 총무과장님이 데이터가 지금, 이번 기준 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히 명시를 해주세요. 11월 15일 기준이라고 할지 아니면 10월 말 기준이라고 할지, 자료를 주신 날을 기준날로 잡으실지 그걸 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 결원이 본청에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해소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저희들이 1차 충원방법으로 11월 공채를 2016년 하고요, 12월 공채 77명 해서 93명을 하려고 하고요. 2차 충원으로…….

용구

강용구위원

그게 일자가 언제예요? 12월 며칟날 모집됩니까? 완료가. 말일날 됩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12월 말일까지는 정원을 채울 수 있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사가 생기고 한 두세 달 공백이 생기는데 이건 ‘지체 없이’라는 단어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자원을 미리 확보를 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지사께서 저희 도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게 만든 꼴밖에 안 돼요. 그러지 않나요? 지사께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인사부서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겁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인사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챙기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지사님이 하신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 업무 챙기는데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왜 본인이 결원 보충해서 이러한 사태들을 즉시 처리해야 되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AI문제가 전라북도의 이슈로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AI방역체계는 지금 무슨 직렬에서 맡고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수의직이 주축을 이뤄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수의직이죠.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주도적으로 방역체계를 하고 있는데, 수의직 결원이 몇 명입니까? 국장님! 수의직 결원이 현재 10명입니다, 10명. 우리 AI방역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사실 의문점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AI방역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연말이 아니라 AI는 지금 오늘도 부안 살처분 났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빨리 했어야 더…….

용구

강용구위원

이러한 결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공백기간이 생김으로 해서 피해가 도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이게 10월 조직개편에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인원인데 바로…….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생겼으면 바로 대체를 시켜야죠. 11월 12일날 전민일보 신문에도 ‘AI발병에 행정사무감사, 공무원 속탄다’ 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낮에는 방역활동 하고 밤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녹초가 돼가지고 있어요. 공무원들의 피해도 있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우리 도민들은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결원 보충에 대해서 중요성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인사 시에 결원과 더불어서 파견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파견자들이 몇 명 나갔죠? 승인을 받고 간 파견자 24명,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26명, 총 50명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러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012년부터 제가 올해까지 자료를 받아본 결과 거의 1.5배 가량 늘은 것 같아요, 파견자 수가. 이렇게 많이 파견이 된 이유가 뭡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파견을 늘린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본청을 비워놓고 이렇게 파견을 보내야 되는지.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파견은 관계 법에 의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그 법 조항을 한번 읽어 주시죠, 어떤 내용으로 파견을 보내는지.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임용령 제27조의2인데요,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파견을 보낼 수 있는 법 조항요. 파견을 어떠어떠한 자가 가야 된다, 왜 그곳에 파견을 시켜야 된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4항.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파견근무에 대한 것은 1항, 2항, 3항, 4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임용권자가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밖에 능력개발을 위해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해서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그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4항에 있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4항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조항에 보면 지금 파견 나가신 분들이 그러한 해당 기관과 업무 수행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파견 간 곳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지금 폭주하고 있는지, 우리 도청을 비울 만큼.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용구

강용구위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파견할 수는 없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꼭 그런 원인 갖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렇게 본청을 비워놓고 그런 식으로 파견을 보냅니까? 본청도 지금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 필요성의 정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따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도 여러 가지로 사안별로 파견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100%…….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우리 도 본청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해당기관에, 전발연에 지금 나가 있는 분은 그분하고 전발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업무수행 관계가 있어요? 또 자원봉사센터에 나가 있는 분은 봉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보내는 건지.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마 그 조직들이 다들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용구

강용구위원

도청에 결원을 그렇게 비워놓고 그렇게 시급한 상황에 있는 기관들인지, 그동안에 없었던 그러한 기관에 파견자들을 기관에다가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보낸 거예요, 26명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실상 생각하기에 이건 인사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본청을 싹 내주고 해당기관들 따로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인사적체해소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용구

강용구위원

하나 더 물을게요. 직무대리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 본청에.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직급별로 많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뇨, 그냥 총.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직무대리가 지금 65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65명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수감자료 86페이지 보시면, 90명 아닙니까? 수감자료 86페이지에 2014년도 직무대리자가 90명이에요. 2012년도에 53명, 2013년도에 47명.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1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자고요, 해소되고 현재 65명.

용구

강용구위원

현재?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2012년, 2013년보다 많네요? 현재까지도.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이번에 아마 팀장급이 직무대리가 많이…….

용구

강용구위원

직무대리자는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1년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년 뒤에 지금 이 직무대리자들을 다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방안이 있어요? 해소됩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파견…….

용구

강용구위원

또 파견 보내시게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여러 가지 인사는 여건이…….

용구

강용구위원

해결 못하시죠? 내년에도.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단순한 결원을 가지고는 지금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인사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미래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입맛에 맞게 인사합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로연수, 명퇴 또 다른 여타의 일들 그런 것들까지도…….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게 해서 해소방안이 그런 방안…….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것이…….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좋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3급 한번 봅시다, 3급. 3급 관련해서 지금 3명이 직무대리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내년 1월까지 3급 해당되는 분 있어요? 공로연수랄지 명퇴랄지. 없죠? 내년 2월에 인사 없겠네요? 3급.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내년 1월달 말씀입니까?

용구

강용구위원

예. 그럼 내년 10월까지 보겠습니다. 내년 10월까지 3급 해소방안 몇 명 나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내년 10월까지는 죄송합니다마는…….

용구

강용구위원

10월까지 저한테 온 자료에 1명 있어요. 2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직무대리자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법규상.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마 이번에 정읍부시장 같은 경우도 3급 직위로 하나 올라간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변수들이 조금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다고 치면 2명이에요. 1명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국장급도 교육 같은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용구

강용구위원

내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인사 때 우리 공무원들의 꽃인 승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앞으로 2년간은 인사에 아마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4급도 마찬가지예요, 해결방안이 없어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한 인사가 제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전반적으로 문제예요 지금. 결원, 직무대리자, 파견자, 내년에도 인사 해결을 다 못하고 내후년에도 그 여파가 갑니다. 한 평생을 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꿈을 좌절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원보충에 관련돼서는 저 하나 당부드리자면 아마 공채 선발할 때 좀더 인원을 확충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체 없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인력을 더 확충하는 방안,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안보다 더 확충을 해놔서 더 많은 공채인원을 선발해놓을 필요성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나 충원할 수 있는 자원들이 적게 있어요.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소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확보를 해서 즉시…….

용구

강용구위원

결국은, 국장님! 결국은 제 예측인데요. 공채를 많이 선발해도 이분들이 꿈을 갖고 9급시험이나 7급시험을 보신 분들이 1년 동안 이 결원을 해결하려면요 수습으로밖에 못 가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한 부분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하다 보니까 공채인원은…….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도 확충을 해놔야 되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숫자로 맞추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7급공채를 뽑아 놓으면 다른 데로 이중합격 돼가지고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측이 덜 된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결원보충에 대해서 대안은 공채 선발 시 인원을 좀더 확충하는 방안.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내년에 어떻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미래예측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을 좀더 확고히 할 수 있게끔 체계랄지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동감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인력풀, 유능한 인재들이 사실 인사에서 많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지사께 정확한 보고체계나 이게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력관리랄지 이런 것들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그러한 것들은 아마 좀더 보고할 때 인사부서에서 반영할 수 있는, 왜 이 분이 인사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는 그러한 인력시스템 인력뱅크랄지 이런 걸 풀을 해놔야지 아마 이야기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또 하나는 우리 인사부서하고 조직부서하고 결원이랄지 현원이랄지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벌써도 자료가 막 틀려가지고 있는데 유기적으로 관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 이상입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들 전부 다 저희들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공채충원 문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할 거고요. 인력풀 문제도 저희들이 좀더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인사하고 조직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는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운영에 미숙 같은 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가 아까 중간에 잠시 쉬긴 했지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

18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감사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시설공사도 있을 거고 유지보수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지역업체하고 타 지역업체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공정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청사관리라는 것은 청사관리만 말씀하시지 말고 어차피 통신이든 전기든 도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 부서하고 일을 할망정 도청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계시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지역업체 일정 부분 참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사업마다 다르긴 한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청소용역 관련해서 그 부분은 좀 들었어요. 서울업체긴 하지만 전라북도 사람들을 다 쓰고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니까 다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이든 전기든 여러 가지 제가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도청에 관련돼서 시설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들이.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아닌 데서 일을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전라북도가 잘사는 동네입니까? 전라북도 업체 안 써주고 다른 업체 쓸 만큼 우리가 여유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이기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전라북도청에서 전라북도 업체를 안 챙기면 어디 가서 전라북도 업체가 일하고 살겠습니까? 내 지역에서 괄시 받는데. 일례를 들어드릴게요. 정보총괄과 통신 관련해서 240개라는 업체가 있답니다, 전라북도에. 그런데 전라남도 광주업체 성광이라는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되겠어요? 국장님! 이게 지역살리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 벌어가면 여기다 세금 내고 가요? 아니죠. 어떻게 자존심도 없어, 강원도는 그렇게 않는대요,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강원도는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 업체하고 컨소시엄 안 하면 절대로 못 들어온다 그 원칙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그리고 그 점수 3점이라는 배당을 줘요, 그렇게 들어오면. 그런데 지금 우리 혁신도시, 다 다른 데서 와서 하고 있어요. 강원도는 거기서 뭐까지 체크를 하냐? 우리 지역에서 기름 넣어라, 우리 지역에서 밥 먹어라, 우리 지역에서 자라 이것까지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우리 업체들을 안 시켜줘.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그걸 뭐라고 도민들한테 해명하실 겁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 우리 전라북도 업체가 그 일을 하기에 좀 미흡한 데가 많다, 240개 중에서 못 고릅니까? 통신 예를 들어볼게요. 그만한 일 할 수 있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지역업체를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전라북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파산 직전에 있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청에서 뭔 일이 있으면 안 주니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뭔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제도 만드십시오. 전라북도 업체하고 컨소시엄 안 하면 못 들어온다는 제도. 기획관리실장님은 약속했어요, 이렇게 만들겠다고. 국장님도 약속하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일부분에는 분명히 계약조건이라든가 지역참여 조건이 붙어서 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강도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를 강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 부서에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다른 경기도나 충청도나 가까운 전라남도나 이런 데는 아무리 공신력 있는 업체, 중앙 업체가 들어와도, 수도권 업체가 들어와도 지역업체 안 끼면 일을 안 줍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우리 도내업체가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주

허남주위원

안 미흡해요. 핑계를 잡다 보니까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절대적으로 전라북도 업체가 부실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그런다는 이유로 안 써주신다면 전라북도가 어디 가서 일을 하겠냐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소외를 받는데.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향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남주

허남주위원

말로는 경제살리기 경제살리기, 뭘로 경제 살릴 겁니까? 다 죽여놓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이런 것들 다 포함돼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이런 규정을 만드시라고. 전라북도 업체를 안 끼우면 절대 너희들 일 못 준다 이 규정을 만드시라고. 그리고 비율도 서울업체 60%, 전라북도 40% 이렇게 하시지 말고 반대로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제일 강한 쪽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사업 하시는 분들 힘들어가지고 다 한숨소리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도와줘야 할 곳에서 안 도와주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분들의 한탄 섞인 말씀을 들어주시란 말씀입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기록물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기록물 보관관리 잘 하고 계세요? 국장님!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건 단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딱히 들어서…….

남주

허남주위원

도의 기록물을 어떻게 보관 관리하고 계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구체적으로 뭔…….

남주

허남주위원

기록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쭉 거쳐온 기록물들. 행정기록물들, 남겨야 될 기록물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제가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해서 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기록물관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의 범위에서 기록물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2012년 5월에서 10월까지 해서 사업비 3억여원 들여서 만든 구축물이 있는데요, 거기에 하드,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DB기록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지보수업체와 계약 체결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거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남주

허남주위원

기록물은요 이게 전라북도의 역사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역사예요. 그러면 복원해 놔야 되잖아요. 쭉 무슨 책자나 이런 걸로 보관하란 말씀이 아니고 PDF파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않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1993년도 우리 서해훼리호 사건 난 거 그거 중앙에서 자료 달라고 했었죠? 백서. 그런데 못 줬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못 줬다고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때 만들기를 1천권을 만들었답니다, 백서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백서가 전라북도에 3권 있습니다. 3권도 못 찾아가지고 못 줬어요. 1천권을 만들었는데 3권만 남았어요. 이런 걸 생각할 적에 과연 기록물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고 시정하고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 디지털 작업을 조속히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진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었고 또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서를 만드는 것은 뭘 홍보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반성, 또 다음 민선6기를 지나서 민선7기, 8기 사람들한테 이걸 주입시키고 각성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백서입니다. 이런 것을 1천권이나 만들어놨는데 지금 몇 년,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이것이 3권밖에 안 남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반성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책으로 보관하려면 힘드시니까, 저도 이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여기 의회 도서관에 있는 직원한테 부탁해서 PDF파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관리를 하세요. 그래야 전라북도의 역사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좋은 역사건 나쁜 역사건 행정의 역사는 역사입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보존하셔 가지고 다음에 쭉 이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일들이 보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육도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지금은 정보화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시대가 정보화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나중에 자료를 찾아가지고 없어,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세세한 거 소소한 거 행정에 관한 것 같으면 필요한 것들은 다 기록으로 남기시고 디지털 작업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기록물 관리를 하십시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지적하면서 부탁드립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감사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꺼내셔서요, 제가 얘기를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총무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혹시 인계인수 받으셨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지금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나중에 인계인수 다시 하실 때 말씀하시고, 이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어요. 지금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도 안 만들고 있어요. 제가 7월에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구성도 안 되어 있고, 그 이유가 뭐죠? 과장님!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이 부분에 정확히 안 되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나중에 한번 인계인수 다시 하시고, 아무튼 이 조례가 구성이 돼야, 계속 좋은 말씀 허남주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조례만 만들면 그대로만 하면 다 관리가 돼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시스템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국정시스템 합동평가도 했잖아요. 거기서 아마,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3.0추진기반확충 및 활성화부분 이 부분에서 ‘다’ 맞았어요, ‘다’. 왜 ‘다’ 맞았는지 아세요? 전혀 내용 모르시죠? 그것도. 기록관리시스템 도입률로 해가지고 수치를 잡아요. 우리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조례 발의하면 조례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조례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갈 텐데 조례도 안 만들어져 있고 시스템도 없어요. 결국은 시스템이 없으니까 계속 이건, 이거 내년에 합동평가 하면 이거 또 다 나와요. 2015년 2월까지 예산투입완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운팅을 하는데 우리는 알고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것도 제가 14개 시·군 통합관리 하는 것까지 다 제안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것도 안 하시고 떠나셨어요, 전 과장님께서. 다시 인수인계 확실히 하시고 알아보셔서 대응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과장님! 공부 좀 많이 하셨습니까? 과장님! 하셨어요? 질의해도 됩니까? 과장님!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 업무추진상황 있죠? 거기 35페이지 보시면 전라북도 방사능 재난안전대책 추진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검토하셨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마지막 금후계획에 비상계획구역 재설정 협의 해가지고 2014년 11월 22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날짜가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때부터 법률이 시행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하신 적 있으시냐고 제가 그때 여쭤봤었는데 답변을 못 하셨었는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지금 현재 원안이 주관으로 해가지고 16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원자력기술연구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천한 위원들을 포함해서 총 16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1일자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1번 운영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전라북도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을 3월달에 했다고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구성은 작년에 했고요, 회의를…….

진세

정진세위원

구성은 2013년 12월에 했잖아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회의를 3월 11일자로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방사능 재난안전대책 수립용역 그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2015년 저희 방사능 방재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아직 정확한 예산은 안 나와 있고요, 앞으로…….

진세

정진세위원

2015년 예산안을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현재 비상계획구역이 10㎞에서 30㎞로 확대되기 때문에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해야 될 사항들 그런 걸 하면서 정확히 예산이라든지…….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은 잘 모르시죠?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방사능 방재계획에 나와 있는 액수를 말씀하시나요? 의도를 정확히…….

진세

정진세위원

비상계획 그러면 지금 저희 비상계획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지금 만든 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현재 비상계획구역 설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금방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11월 22일날 법 시행이 돼요. 그러면 그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지금.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법이 이렇게 시행되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비상계획구역을 재설정하면서 내년도 5월까지…….

진세

정진세위원

그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협의를 해가는 중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비상계획 설정을 해가지고 그 안이 나와야 내년도, 예를 들어서 비상계획구역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많아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해야 될 것들이 비상계획구역 설정 이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해당 주민들의 의견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 비상계획구역 설정을 하고요. 그 안에 이 설정과 아울러서 확대가 되니까 방재약품이라든지 방호물품들 이런 것들 확충하고요. 그에 따라서 주민보호훈련이 확대 실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주기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든지 그에 따라서 훈련계획이라든지 행동매뉴얼 이런 것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구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 방호약품이랄지 이런 게 한수원에서 지원이 되나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얼마나 되나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런 예산이 아직 정확히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정부 그러니까 원안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비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계획들을 아울러서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급 의료지원, 2급 의료지원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알고 계세요? 그게 어떤 내용이죠? 1급, 2급 차이가.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방사능 오염에 따라서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알고는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나름 공부를 해오셨으니까요, 제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그건 다음에 제가 추후에 다시 만나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다시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 조직개편 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추후 임기제 충원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사무감사 받고 나서 명수를 2명인가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조직개편안 통과 의안심사 할 때 총 7자리 충원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임기제공무원 채용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요청하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인사위원회 사전의결을 거쳐서.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다음에 채용절차를 진행합니다. 공고접수, 서류전형…….

진세

정진세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한 달 정도는 걸리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30일 정도.

진세

정진세위원

당시에 7자리 말씀을 하셨었어요. 나중에 9월 25일날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5급 2자리, 나머지 6급 이하 5자리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말씀하셨었거든요. 저희 조직개편안이 9월 말일날 통과됐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난 거네요. 그러죠? 그런데 지난 11월 6일자로 임기제공무원 공고가 또 떴어요. 알고 계시죠? 그 내용.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조력을 받아보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 6일자 공고문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6일자에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했던 소도읍발전, 정책여론 그 두 자리 포함해서 5급이 2개가 더 올라왔어요. 평생교육팀장, 생활체육팀장 2자리가 더 추가돼 가지고 4자리가 올라왔어요, 5급상당이. 알고 계십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평생교육팀장하고 생활체육담당하고 소도읍발전담당하고…….

진세

정진세위원

정책여론, 4개가 올라왔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2자리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죠? 그때 당시에 2명이 소도읍하고 정책여론만 말씀하셨었는데 평생교육하고 생활체육이 늘어났어요. 그러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6급 이하도 의회정책, 송무, 사이버보안, 공연전문, 농업교육교관 이렇게 5자리를 말씀하셨었어요, 당시 기획관리실장이. 그런데 지금 또 11월 6일날 또 늘어나가지고 정무기획, 대외협력, 공무원단체 이게 또 추가가 됐어요. 11월 6일날 6급 이하는 정무기획, 송무, 공연기획, 대외협력, 공무원단체 해가지고 5자리가 또 공고에 올라왔어요. 그러시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거론 안 한 자리가 정무기획, 대외협력, 공무원단체 이 3자리가 또 늘어난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러죠? 추가된 5급상당 2자리, 나머지 6급 이하 3자리 이건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다 요청을 받아서 하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요청이 있었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요청은 어떻게 하죠? 보통.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공무원단체 분야는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진세

정진세위원

보통 요청은 공문으로 합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공문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제가 조직개편 때도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을 때 임기제공무원이 치고 들어오면 일반공무원들이 승진 기회를 놓친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임기제 충원계획까지 미리 밝혀라. 그런데 한 달 만에 싹 바뀌었어요, 전하고.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평생교육팀장, 생활체육팀장, 일반공무원들은 이 업무 수행 못합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걸 수행을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업무입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어떤 것이 더 효율성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서 아마 이걸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결원 말씀하셨는데, 결원 다 임기제로 채우실 겁니까? 앞으로.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앞으로 몇 명이나 더 들어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건 그때 수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진세

정진세위원

임기제는 제한 없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시도별로…….

진세

정진세위원

임기제 제한 없으니까 그냥 막 들어와도 상관 없는 거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원비율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개방형만 10% 이내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5급 이하는 그런 제한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임기제 마음대로 뽑을 수 있잖아요, 뽑으려고 하면 단체장 맘대로.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지만 합리성이 있고 타당성 있고 효율성 있는…….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이 답 말씀하셨네요. 이게 과연 평생교육팀장, 생활생활체육팀장이 타당성이 있냐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요청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앞으로 제발 임기제요, 그냥 막 들여보내지 마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 무슨 뜻인지도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조직개편 당시에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 늘어난 자리에 대한 해명은 저한테 해주십시오, 따로.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저는 우리 정진세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씩 보충질문하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막 정진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진세 위원님 말씀을 잘 의미를 새겨야 돼요. 임기제공무원은 분명히 필요한 제도예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조직에 필요해요. 막 들여오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일반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를 일반공무원은 빼고 임기제공무원을 거기다 앉혀놔요. 이를테면 우리가 BSC 직무성과평가 하잖아요. 여기에서 S나 A를 못 받고 그 아래로 떨어지는 직무가 있다, 그 자리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워야죠. 왜? 그건 일반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직무성과가 안 좋은 그런 자리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영양분을 수혈을 해서 그게 원활하게 더 잘 돌아간다면 채울 수가 있는데, 그냥 김장 무 뽑듯이 쑥쑥 뽑아가지고 갖다 채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비근한 예를 들어줄게요. 이종석 국장 지금 많이 다쳤죠? 그분이 내가 봐서는 총무국장 하면 안 다쳤어. 왜 그러냐? 국장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저녁에 야간행사에 참석을 했다고 한다면 해당 과에서 국장 수행도 할 수 있고 또 행사에 도움 줄 수 있는 여러 분들이 같이 참석을 했겠지. 거기는 다 개방형이라 참석 안 해요, 국장 혼자 솔로로 다녀요. 그건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냥 맨주먹 붉은 피로 쓱쓱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외협력국 과장들이 의리가 없는 거예요. 의리가 없어도 무지하게 의리가 없는 거예요. 국장이 행사에 참석해서 주거니 받거니 소주 한잔 할 수도 있어요. 거기 가면 다 소주 마시니까, 행사에 가서 저녁 만찬 하면서. 그러면 국장이 안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온 민간인분들이 권하는 잔 다 받아야지, 그러다 보면 그것이 취해가지고 오다가, 누가 없으니까,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가다가 지금 그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보면 개방형이나 임기제 필요 없는 거예요. 기존의 조직문화를 무너뜨리는, 기존의 조직문화와 잘 융합해서 더 업무적인 시너지효과를 발산시켜야 되는데, 와서 에헴∼ 하고 상전이 와버렸어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체육팀장이라고 그랬죠? 송무팀장 같은 경우에는 법을 실제로 전공하고 다뤄본 변호사 출신이 온다. 저는 동의해요, 사실은 그것도 몇 건이 안 되지만. 송무 몇 안 되잖아요, 사실. 터놓고 얘기합시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동의해,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체육팀장이 체육 그 팀 부서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체육팀장은 밖에 나가면 체육회도 있고 생활체육회도 있고 다 외부사람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공무원이 할 수 있어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나요? 평생학습을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치행정과장님! 평생학습, 뭘 전공한 분이 평생학습을 와서 하는지 정말로 이제는 조목조목 저도 여기서 잘 지켜볼라니까 신중하게 잘 채용하세요, 채용해야 된다면. 그래야지 어설픈 사람 와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인사권고안 내버립니다. 그런 줄 아셔야 돼요. 분명히 저 여기서 감사기간 동안에 얘기한 거예요. 이거 우리 위원님 몇 분이서 이런 똑같은 얘기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그 부서한테도 얘기를 하세요. 행자위에서 불러서 왜 필요한지 자기네들이 여기에다 제시를 해줘야 돼요. 또 우리 자치안전국에서는 그 사람이 필요한 자격요건은 여기에서 다루잖아요. 그쪽에서 안 다루죠? 그것도 왜 이 조항이 들어갔는지를 나중에 설명해야 돼요. 지금 설명할 것이 많아요. 하지만 내가 이번은 그냥 넘어갈라니까 그거, 내가 국장님 애다는 것 같아서 넘어가요. 하지만 분명히 짚습니다, 그 부분. 정원관리 얘기 조금 할게요. 정원관리를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못한 시도예요. 뒤에서 조력해 주시는 분이 어떤 자료를 줬는지는 모르지만 광역 시도 중에 정원이 줄어드는 데는 전라북도밖에 없었어요, MB정권 때. 그 당시에 자꾸 정부규모를 축소해라 하는데 전라북도만 덜컥 한 50몇 명을 쳤어요, 줄여놓은 거야. 그때 대통령한테 용비어천가 편지 보내면서. 그때 그 시절이에요. 작은정부를 지향한다고 하니까, 작은정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정부스타일입니다. 한데 그걸 한다고 하니까 정원을 뚝 줄인 거예요,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다른 데는 그 시절에도 다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실 결원문제, 지금 봐봐요, 국장님! 팀장 하나에다 계원 하나, 이거 많죠? 이 업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여기에서 팀장은 어디 교육 가버리면 계원 1명이에요. 어디 가니까 거기 계장인가 6급이 국장 대리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직원들끼리 하더만. 다 계장, 과장 어디 교육 가고 또 국장은 어디 가고 하면 주무과 6급 차석이 저기라고. 이런 얘기까지 직원들끼리 다 옮겨지는 거예요. 이 시스템 빨리 보완을 하세요.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죠, 추진이 돼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이 단 두 사람의 생각이 좋습니까, 다섯 사람의 생각이 좋습니까? 토론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 결정한 것과 세 사람, 네 사람이 토론에 의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토론에 의해서 정하는 게 이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민주적인 방법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자치안전국장님이 건의하셔서 이 시스템 보완을 빨리 하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기록물 아까 허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록물이 제 기억에 8대 때도 있었고 9대 때도 있었고 기록물 DB 구축한다고 예산이 많이 흘러갔어요. 이것을 조사를 하세요. 몇 년도에 몇 억이 잡혀 있었고 그것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래서 민선4기, 5기 때 기록물관리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돈만큼 정말로 기록물관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할랍니다. 이건 감사의 연장입니다. 분명히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이거.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조사를 해서 그 정도의 돈 분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시고요. 만약에 DB 구축했다고 들어간 데 있으면 회계과에 지금 다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전부 같이, 같은 국이니까 전체적으로 그거 가져오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까지도 기록물관리가 이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과 같이 해서요, 우리 민선6기가 백서를 하나 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민선4기, 5기와 연관되는 사업들이 뭔지, 또 이를테면 업무적인 피드백을 해봤더니 그것이야 민선4기, 5기를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현실성이 뒤떨어져서 사회변화가 급속히 되니까 지금 현재 사회변화에서 정책에 변화를 줘야 될 것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혼선이 없도록. 왜냐면 과도 지금 다 변해버렸잖아요, 명칭이. 그래서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런 걸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과제입니다. 주문을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신다고 하면 또 쏙 나가시면 안 돼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닙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여기에서 어먼 대답 하면 다음번 감사 때 제가 퇴직하셨더라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해주시죠.

김연근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산관리 잠깐 물어봅시다. 회계과에서 하죠? 지금 종합경기장이 어떤 자치단체의 재산입니까? 종합경기장.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전주시로 양여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양여가 됐어요? 양여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주인이 누구예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지금 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언제 줬어요? 언제 줬는지 대략적으로 얘기하세요. 몇 달 전에 줬어요? 몇 달 전에 줬는지 몇 주 전에 줬는지.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지금 관련된 자료가 없어서…….

김연근위원

예?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한 2005년 정도로…….

김연근위원

2005년도에 대여해 준 거예요. 그거 지금까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회계과에서. 지금 올해까지가 10년이 돼요. 올해까지가 10년이 되는데 12월 지나면 그거 우리가 못 찾아와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건 아마 국장님도 아실지도 몰라요. 지금 아무 말 없으시네. 도에서 빌려온 겁니까, 도에서 줬습니까? 국장님!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답변……. 아마 조건부양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한이 12월까지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2월이 넘어가면 전주시 것이 되는 거예요. 전주시도 억울하죠, 주기에. 수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해놓은 것을 갖다가. 그거 빨리 찾으세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어떻게 하시겠다고 1주일 이내로, 다음 예산심의까지 답 주세요. 그래서 예산심사에 반영할라니까, 자치안전국은. 그렇게 하시겠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강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견자 관리, 그다음에 교육훈련자 관리 이 관리에 더 신중을 기해줘야 돼요. 강용구 위원님 말씀이 한 마디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우리 도청 본청 사무실에서 일해야 될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자리 비워놓고. 그분들이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간부급들 공무원들요, 이를테면 사실은 김인태 부이사관이 전발연에 가서, 연관은 있죠. 한데 박형배 부이사관이 TP하고 무슨 연관이 있었어요? 업무적으로. 없잖아요. 가서 뭐합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식군데.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내가 그분들 뭐 양해는 못 구했지만, 한쪽에서 사무실에다 책상 놓고 있어야 속이 시원합니까? 뭔가 그 사람들한테도 권한을 줘야 돼요, 부이사관 정도 됐으면. 그래서 거기 업무를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도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오는 걸 싫어해요. 제가 봐서는 안 들어봤지만 뻔해요. 전북발전연구원이나 TP에서는 박형배 부이사관이나 김인태 부이사관 오는데 좋아하겠어요? 싫어해요. 그러다 보면 업무에 방해되네 어쩌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들 여러 가지로 힘 떨어지는데 더 힘빼요. 우리가 그렇게는 만들지 말아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한테 뭔가 일할 수 있는 꺼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할 일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가서 하다못해 행정이라도 원활하게 시스템이라도 갖춰져 있는지 가서 검토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런 권한을 줘야지, 만약에 그럴 시에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합니까, 한쪽으로 비키세요’ 하면 이분들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북발전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는 사실은 우리 행정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곳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가 아닙니까, 그분들이. 가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그럴만한 권한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사람 온다, 도에서 한쪽으로 처져갖고 온다 이런 얘기들이 무성하고. 그래서 쓰겠어요? 국장님! 해결하시겠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리 도에서 나간 사무관들이나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한테 일정한 할 일을 줘서 그분들이 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은 돈대로 타가고, 사실은 그분들 우리 정원에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훈련 가는 분들은 우리 정원 외니까. 나중에 신규 뽑을 때도 아니면 우리 말씀대로 지금 3급도 막혀 있는 이유 중의 하나예요. 아니면 교육훈련을 보내든가. 내년 되면 훈련 갔던 3급 부이사관급들이 2명이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할랍니까? 교육자리도 자꾸 자치안전국에서 만들어야 돼요. 니네들이 알아서 가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수준에 맞는 그런 고급자반 훈련을 만들어서 제공해 줘야죠. 그래서 거기서 교육하고 오면 우리는 또 그걸 사용해야 되겠죠. 본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그런 데에도 관심을 소홀함이 없이 해주시고요. 총무과장님! 말씀 한 마디 드릴게요. 총무과장님 직위에 있어서 권위도 필요합니다. 위상도 필요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장님한테 단 한 가지, 권위나 위상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따뜻함입니다. 총무과장님은 우리 전체 청원들이, 하다못해 무기계약, 계약직 이렇게 따질 필요 없이 모든 청원들이 인사상의 문제로 총무과장님과 면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면담장소까지도 있다고 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아, 나 이거 피곤해서 총무과장 못할 정도다’라고 해야 조직개편 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원래 행정조직에서 인사권을 가진 부서장은 사실은 인심을 얻지를 못합니다. 권위 있고 위상만 있고 쉬운 얘기로 목에 힘들어간 사람들이다, 사실은 그러고, 사실은 그래요. 하지만 그런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인간적인 따뜻함이에요. 그래서 하위직 직원들이더라도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들의 인사의 애로사항, 업무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고 역할을 해줄 분이 우리 총무과장님이세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못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무슨 여기서 훈수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간부분들이라고 한다면 마음속 한 쪽에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김연근 의원이 빡빡하기는 하더라도 저는 약자들한테는 큰소리를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강자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큰소리 치는 것이지. 하여튼 그런 점을 잘 해서, 이제 감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우리 자치안전국에서부터, 지금 주요부서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이게 다 사람들하고 연결된 부서예요. 재산 사람들하고 연결되잖아요, 안전총괄과 인명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는 어떻고요? 총무과는 어떻고요, 세정과는 어떻습니까? 다 이게 사람들 생활하고 연관이 되는 곳이 자치안전국인데 따뜻한 면이 더 있어야 돼요, 업무적인 것보다는. 하여튼 그런 점을 정말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시겠습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이기선 국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자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19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