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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제31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4-11-24

정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용모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순서는 도교육청에서 심사요구한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등 6개 안건을 심사한 후에 존경하는 황현 위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138번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관리 지원조례안을 이 자리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156번 2015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교육청의 김경호 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6번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2011∼2014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누적되어 현재 4억1,635만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2015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누적된 금액에 2015년 1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이자수입까지 5억1,880만원을 조성하여 여건이 조성되면 5억원을 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지출이 가능한 상황이 오면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출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조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조승입니다.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조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이게 지금 4년간 이자수입을 합해서 5억이 생긴 건데 5억을 한 번에 쓰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4억에다가 이자까지 합쳐서 4억1,635만원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5억1,880만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러니까 2015년에 1억원을 출연해서 5억1,8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잘은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정말 좀도리처럼 모아가지고 이런 예산을 만들었는데 잘 사용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의견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과제가 우리한테서 사라지면 안 된다고 봐요. 더군다나 교육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이 북이라고 하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저희 세대와 상관없는 그러한 단어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에게 6.25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냐라고 물어보면 아는 학생들이 그닥 많지 않다고 합니다, 시험문제 외에서는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세대에서조차도 이 북이라고 하는 사회가 남의 나라 일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북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느껴질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어떤 정치적인 계기가 이런 상황에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5억이라고 하는 돈이 정말 쓰임새 있게 잘 쓰여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5억을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용방안들을 논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으니까 북한에다가 어떤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는데요. 2015년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계기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1억원씩 출연한 그 돈을 일단 출연해놓고 계기가 오면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사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계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통일교육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교육에 대한, 북에 대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통일교육이죠. 예, 저희들이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통일교육은 예를 들어 어떤 교육과정 기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고요. 과거에 지금 2011년부터 했는데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교과서용지를 보내주고 그런 사업들을 벌였었거든요. 그 뒤로는 지금 경색돼서 그런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저는 굉장히 정말로 나름 개인적으로 걱정이 돼요. 이 북이라고 하는 사회가 사실 저한테서도 점점 멀어지거든요. 북에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그닥 심각한 고민들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이게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1960년대에 태어난 저도 이러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 북이라고 하는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그 통일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성을 느끼고 바람이 클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이 이런 단어만 볼 때마다 느껴져요, 제가 살아온 길과 상관없이. 저희 윗세대들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지, 제 위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러한 북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남북교류와 남북통일이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밀접하고 민감해하고 있는 세대인 반면에 저희 세대로 내려올수록 이게 점점 희석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6.25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아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아는 학생들이 그닥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데 또 조금 투자를 해주셔라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송경비가 5천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과거에는 트럭에다가 교과서용지를 싣고서 직접 방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지원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저희들 남에서 북한으로 방문도 해서 이렇게 갔던 그런 경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기금이 처음 설치된 게 몇 년도지요, 2010년도인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조례는 2010년에 제정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조례 말고요, 기금 자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기금은 2011년부터 4년간 지금 축적됐고요. 2015년에 5년째 지금 축적…….
호영

정호영위원

5년째. 기금의 존치기한이 지금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5년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5년 된 후에는 어떻게 되죠, 이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2015년도가 5년 되는 해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2015년에 가서 그때도 이 기금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때 다시 의회의…….
호영

정호영위원

뒤에 설명 듣고 하셔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데 우리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심의에서는요, 집행이 안 될 때는 내년 상반기에 의회에다가 조례개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맞나, 지금? 지금 존치기간이 5년이고 내년이 되는 날이에요. 원래 지금 기금의 목적사용은 대개 어떤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이자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원금을 까먹는다고 이렇게 계획에 올려주신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과거에는 그 해에 출연했던 기금을 바로 바로 집행을 했는데요. 남북관계 경색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사업기금을 현재는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요. 기금의 적립금액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지금 안 나왔어요. 수입은 전라북도 도청에서 이렇게 주는 출연금, 운용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이렇게 하고 원금을 포함해서 지금 다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잠깐만 제가 내용을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기금조성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왜 사전에 숙지를 안 해 오셔가지고 답변이 이렇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에서 거기서 심의를 통해서 지출이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금 전체를 거기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질의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혹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조례안 가지고 계세요, 조례? 조례안이 아니고 조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조례, 예.

양용모위원장

그 내용을 보세요,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게 돼 있는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기금의 운용심의 관련해서요.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는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그 심의위원회에다가 위임해 놓은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게 지금 대개 기금의 성격은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되면 이게 조례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금액이 안 나와 있고 지금 1억씩 매년 얼마하고 목표금액도 없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안이 이게 어떻게 보면 매년 이 금액을 들쭉날쭉하게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그 근거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자를 운영한다든지 목표금액이 10억이면 10억, 50억이면 50억 해갖고 그때까지 목표금액을 출연금에서 해가지고 금액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한다. 그 사업들을 하는 데는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 지금 이게 명시가 쭉 돼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운용계획안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원금자체를 교육비나 물품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5억을 다 쓴다는 얘기로 지금 나왔고 이자만 나머지 조금 1,880만원만 이거 남겨놓고 다시 또 원금조성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뭔가 지금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재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손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 어떤 기금의 목표모금액이라든지 사용방법을 더 구체화시키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 지출액 말고 우선 기금을 좀 목표금액을 갖고 적립을 하자 이런 목적이 있을 때 저희가 이 지출액 부분을 승인을 안 해주려고 하면 이 전체를 부결을 시켜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용모위원장

전체 부결을 하면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체 부결을 해야…….

양용모위원장

운용계획안을 부결하면 조례에 의해서 다시 계획안을 세워야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국장님 좀 그렇죠? 목표금액도 없고 어떤 운용에 관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운용계획안을 심의를 해주고 더군다나 종잣돈 가지고 종잣돈을 지금 싹 써버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현재 조례에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협의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양용모위원장

그냥 질의만 하시고 좀 이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왜 조례안이나 운용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숙지를 제대로 안 하시고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저도 조례를 보고 있는데 운용안이 기금이 2011년부터 조성되게 돼 있죠, 2010년에 조례제정 됐으니까.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죠?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계속 조성만 하고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현재는 조성만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력위원회 회의는 언제 개최했나요? 교육감께서 위원장으로 돼 있죠? 언제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2014년 10월 초순에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교육국장께서는 참석 안 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참석 안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위원회 위원 아닌가요, 위원이 맞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한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럼 누가 참석했어요, 어느 분이?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제가 참석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심의를 운용계획안이 그쪽에서 심의할 때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아까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의될 내용이 전혀 토의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게 부실한 안이죠, 이렇게 되면. 기금사업의 개요도 그냥 단순히 북한학생 교육분야 물품지원,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남북문제가 경색됐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분야의 물품지원을 할지 안 할지 그것도 사실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죠? 2015년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출연해 주시면 그때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다시 위원회에서…….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남북이 경색돼가지고 현재 사업이 불투명한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있어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추진 여기까지만 해야지 2015년도에는 기금운용사업의 개요에 있어서 북한학생 교육분야 물품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에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불확실한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의에 올린 것은 2015년에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쪽으로…….

양용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2015년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적어도 계획, 남북접촉 승인 기타 등등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안이 나오면 안 되는데 마치 할 것같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따라서 또 질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바로 심의를 해 버려요?

양용모위원장

예, 심의 바로 해 버려야죠.
호영

정호영위원

잠깐 정회 조금만 하시죠?

양용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조성액, 목표액 등에 대한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부결동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합니까? 부결이 동의됐으므로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7번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43조2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2조에 따라 전라북도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운영하게 됨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당지급에 통일성을 기하고 또한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으로 법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내용에 포함된 법제명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의 제명을 “전라북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1조 중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의한”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고등학교와 영 제11조의2에 의한”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단서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조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전문위원

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찬성반대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중학교에 진입하지 못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성인학습자에게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을 법령과 합치시키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립학교설립안(“가칭”완주둔산초등학교설립안)
다음은 의안번호 158번 전라북도립학교설립안(“가칭”완주둔산초등학교설립안)을 상정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158번인 “가칭” 완주둔산초등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는 약 3,750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조성되어 동 산업단지 내에 유입되는 학생은 봉서초등학교로 배치되어 왔으나 전주과학산업단지 내에 미취학 아동이 많아 봉서초등학교 통학구의 학령인구는 증가추세에 있어 2020년 이후 약 1,960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49학급 규모의 봉서초등학교를 72학급으로 운영하여야만 과밀해소가 가능하나 봉서초등학교는 교실증축 공간이 부족하여 57학급 규모 이상 교실확보가 어렵고 학생들의 질 높은 학습환경을 위해서는 50학급 이상 과대학급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내에 대단위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학교의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학교시설의 적정규모화를 위하여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내에 2018년 3월 개교예정으로 30학급 규모의 “가칭” 완주둔산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및 교육국 과장님들 퇴청하시라고 하고 싶은데, 이따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관리 지원조례의 건이 있어요. 그래서 계셔야 할 것 같으니까 좀 계시기 바랍니다. 이조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전문위원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완주둔산초등학교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완주둔산초등학교 설립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지난번에 투융자심사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계획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내년 1월 정기투융자심사가 교육부에서 있습니다. 그때 올릴 겁니다.
황현

황현위원

내년 1월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굉장히 일정이 촉박해가지고요. 1월에 반드시 올릴 생각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촉박하네요, 굉장히. 그러고 나서 의회승인 받아야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지금 행정국장으로 오면서 작년부터 제일 큰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작년부터 열심히 추진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지선정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간신히 이제 공원부지입니다만 그 부지를 하기로…….
황현

황현위원

지금 협의는 다 끝나있나요, 그거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완주군수님이랑 뵙고 그쪽 부지는 저희가 활용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너무 이렇게 한숨 쉬지 마시고,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사실은 이제 투융자심사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의회심사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참 시급한 사안의 하나고. 하여튼 이 정도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좀 시급하죠, 이쪽에 학교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시급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새로 취임하신 완주군수님하고는 잘 협의가 됐습니까, 이미?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당선되시자마자 제가 찾아뵙고 제일 큰 현안으로 말씀드렸고 그분도 그게 제일 큰 현안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계십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장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립안은 완주군 봉동읍 소재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의 인구증가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지역에 2018년 3월 1일 개교를 예정으로 초등 30학급, 병설유치원 1학급 규모의 “가칭” 완주둔산초등학교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완주둔산초등학교 설립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완주둔산초등학교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에는 전라북도 의안번호 159번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나오셔가지고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59호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정 반영하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규정을 신설하고, 대부료에 관한 특례를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서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으로 조정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금액별 납부기한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조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전문위원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해숙

이해숙위원

3번에 폐교 당시 해당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무상대부 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이 조례에 이걸 반영하게 된 이유는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하고 그 시행령 3조3항에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라는 항이 있거든요. 여기에 폐교 당시 해당학교 학생통학구역 범위에 해당하는 그 시도 전에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제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 시도 교육청이랑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무상대부 신청을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폐교 당시 통학구역이, 그러니까 통학 내에 있는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폐교연도가 보면 대개 2003년 조금 더 멀게는 1992년 이렇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조금 현실성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게 조금 저도 처음에…….
해숙

이해숙위원

이분들이 폐교활용을 뭘로 하시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조금 이게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예컨대 그때 당시 진북초등학교 통학구가 진북동이었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진북동에 살고 있었던 분들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진북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통학구 내에 있었던…….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현재 통학구 내에 여기는 폐교 당시라고 써 있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폐교 당시 통학구가 진북동이었다면요, 지금 현재 진북동에 살고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더라도 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사실 텐데 그분들이 폐교를 활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확대하면 안 될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연세하고 관계없이요, 어떤 젊은 외지에 있는 분이 지금은 현재 진북동에 주민등록 두고 살면 되는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폐교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을 그쪽으로 옮기면 가능한 거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주민등록만 돼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소득증대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의 50이상인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할 수 없고요, 100분의 50이상이고 소득증대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경우에 한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지만 저는 이 대상에 있어서 조금 더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봐요.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서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해당학교 학생통학구역 내에 사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 무상대부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은 이 폐교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실효성이 조금 떨어질 걸로 보는데 그 부분을 좀더 확대하면 안 될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조금 열기가 어렵고요. 그 폐교재산 활용촉진이라는 특별법하고 그 시행령을 받아서 주민의 범위만 저희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냥 얘기하기 좋게 예를 들면 전주 완산구 사는 사람이 덕진구에 있는 폐교를 활용하려고 하면 그 무상임대는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 법하고 시행령에 의하면.
해숙

이해숙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이 법 의도는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또 이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폐교 인근 마을주민들의 소득증대시설,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고자 신청 시에, 이를테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이름으로 하되 사업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이 편법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위험성도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위험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마지막에 이걸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보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주민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사업 경영하는 사람은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경우에는 진짜로 발견된다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사항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근거가 있나요, 그랬을 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당연히 법 위반이라서…….
황현

황현위원

법 위반이기 때문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법을 모태로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황현

황현위원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마 마을주민들이 소득증대시설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겠지만 이런저런 여력이 안 돼서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주민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사업모양은 갖추고 내용은 다른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위법사항은 저희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굉장히 집행하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그 폐교활용이 이렇게 법안이 생겨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또 그렇게 잘못 이용되고 하면 정말 안 되니까 그런 점을 좀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최초 대부기간이 지금 어떻게 되죠, 폐교 대부기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대부기간이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0년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0년? 한 번 계약할 때 10년이에요, 아니면 최초 2년으로 하고 2년은 말하자면 더 연장되고 어떻게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이제 우리가 재량으로 2년, 3년 저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호영

정호영위원

아뇨, 그건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을 지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그 기준을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전체 기준은 10년이고 대부기간 뒤에 첨부서류 보면 대부기간이 지금 2년에서 3년, 1년 이렇게 다 지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기준인가요? 신청자들이 몇 년 하겠다, 이제 10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임실 행정지원과장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번 임대를 하면 현실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그분들 그만두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가 한 10여년 정도 이렇게 유지되거나 이러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대부 중인 폐교 대부기간 및 대부용도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는 없고만요. 저희가 이제 따로 전문위원 통해서 지금 붙인 자료인데 그 임실 오궁초 같은 경우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미술촌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대부기간이. 그래서 이게 지금 1년, 3년 다 다른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기간을 지금 적어 놓으신 건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제가 거기에 있어서 아는데 제가 2005년 행정지원과장 할 때도 대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1년 단위로 이분들은 계속 대부하시고 그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 실무진은 이제 10년이라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하고 그쪽하고 사정 봐서 기간은 정해 왔었습니다, 그때.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시설개선 할 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 되죠, 대체적으로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학교원형을 유지하는 그런 기본시설은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임대를 해주게 되면 그분들이 조금 시설보완해서 쓰기도 하고 근본적인 건 저희가 고쳐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는 집으로 따지면 전세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이나 그 시설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건물 주인이 하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부하시는 분들이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설에 증개축에 대한 부분하고 나중에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할 때 거기에 대한 유치권이 걸린다든가 지상권이 걸린다든가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현실적으로 이제 운영하다보면 우리가 그쪽 폐교에다 어떤 시설투자는 하기 싫고 그쪽에서는 이용하면서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그러면 조건으로 당신들이 그쪽 시설개선 해주면 나중에 계약종료가 됐을 때 그 재산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계약서는 쓰기는 하는데요. 그게 좀…….
호영

정호영위원

기부채납 하는 걸로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게 또 나중에 분쟁이 되고 나가지 않는 빌미도 되고 항상 그런 일이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조례는 제가 쭉 보니까 없어요. 한도금액을 좀 정해 주시든지 그런, 물론 폐교가 한 번 되면 다시 학교 만들어지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투자에 대한 한도금액을 정하든지 세부적인 규정을 같이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지원부서를 변경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동의안 6. 2015년도지방교육채발행동의수정안
다음에는 의안번호 160 2015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동의안과 의안번호 160-1 2015년도지방교육채발행동의수정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교육국장님 잠깐 계세요. 본 동의안은 2014년도 11월 3일 본 의회에 공문이 제출되었고 다시 2015년도 지방채 수정안이 교육부로부터 2014년 11월 10일날 다시 계획이 수정되었으므로 본 의안의 심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4에 의해서 원안 더하기 수정내용 즉, 수정안을 원안으로 보고 의안번호 160-1 2015년 지방교육채 발행수정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60호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및 의안번호 제160-1호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채 발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학교시설비의 교육환경 개선비와 공립학교 및 공립유치원의 신설‧이전‧증설비, 교직원 인건비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은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교육부에서는 국내경기 둔화 및 세수감소 등으로 당초 2015년도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지방교육채로 2014년 10월 28일에 1,412억2,700만원 발행승인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그 후 2014년 11월 3일에 교원 명예퇴직사업비를 추가하여 1,957억4,620만9천원 발행승인 신청하도록 하여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 및 유치원의 적기 개교와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학교신설비, 교원 명예퇴직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채 발행규모는 1,957억4,620만9천원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신설 사업비는 익산 배산초 외 4개 학교신설로 486억3,400만원, 숲꿈유치원 외 1원 단설유치원 신설로 100억9,600만원, 삼천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6원 병설유치원 학급증설로 4억2,400만원이며, 다음은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퇴직수당 부담금 지급으로 545억1,929만1천원이며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820억7,291만8천원으로 학교시설 증‧개축으로 113억4,9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679억5,791만8천원, 스쿨존 외 교통사고위험시설 개선으로 8억원, 학교건축물 슬레이트 해체‧제거 사업으로 10억원, 안전위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9억6,600만원 편성하여 총 1,957억4,620만9천원입니다. 발행시기는 2015년 상반기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장기지방교육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는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상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조승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전문위원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수정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5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수정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방채 발행만 하시려고 그러죠?

양용모위원장

아니, 모든 거 다하세요.
환은

차환은정호영위원

지금…….

양용모위원장

차환은 아닙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음에 나와야죠?

양용모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안만, 수정안 합해서 2015년도.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최종승인이 지금 11월 10일이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발행액 수정통보는 어디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절차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육부에서 추가로 명퇴수당비용 기채승인을 해줄테니 요청하시라는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다시 저희가 이제 공문을 교육부에 그만큼 하겠습니다. 즉, 명퇴수당 만큼요, 545억. 그래서 최종승인을 받고 의회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교육부에서 기준을 잡아주면 기준은 우리가 보내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육부에서 이제 전체 통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각 지역교육청에 전라북도는 “너희는 545억 만큼 신청하시오” 그러면 저희가 545억 신청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교부금 자체에서 통으로 가지고 있다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채 발행승인 통으로 가지고 있다가.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교부금 전체내용이 조금 세부항목별로 나눠져서 우리가 계획서를 잡고 있는데, 그렇죠? 산출기초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 산출기초에서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족사항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또 통으로 지방채 발행액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지금 각 교육청별로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내시를 해주고 내시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신청을 하고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흘러가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지방채 발행승인을 요청한 부분은 11월 10일은 아니겠구만요. 그 안에 이제 요청하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보내면 최종승인을 그쪽이 해줬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발행액 수정통보는 3일날 왔고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으로, 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언젠가 한 번 올라갔겠죠, 3일. 그다음에 10일날 지금 내려왔고 이 날짜가 이렇게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교부금 마지막 확정통보는 언제 정도쯤 왔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교부금 예정교부 시점은…….
호영

정호영위원

예정교부금 내시할 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확하게 10월 17일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교부금은 이게 최종?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11월 3일이었습니다. 보통교부금 수정예정교부 통보해가지고 11월 3일날 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1월 3일이 최종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교부금 총액은 얼마였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때 2조946억8,959만3천원이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 뒤에 또 조금 더 왔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뒤에는 더 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명퇴수당까지 함께 들어서 온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잠깐만요, 이 금액이 하도 많으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엄청 액수가 여러 번 내려오고 그래가지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교부금 총액이 2조9,468억 그때 그렇게 돼 있고 그때 당시에 지방채 발행계획도 1,957억4,600 지금 똑같으네요, 이 금액하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1월 3일 그 뒤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뭐가 늦게 왔다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방채 예정교부를 포함해서 내려온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545억 교원 명퇴하겠습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승인이 내려온 겁니다. 예정교부 속에 포함되어 있던 545억이요.
호영

정호영위원

2015년 보통교부금 수정예정교부 통보를 11월 3일날 하시면서 11월 3일 당시에 지금 1,957억 했잖아요, 이게. 이때도 우리가 지금 했고 여기 보면 발행액 수정통보, 아까 제가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으로 이 금액을 수정해서 올려라 한 때가 11월 3일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1월 3일. 그때 우리가 보통교부금하고 전체 수정예산 교부할 때 이 금액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11월 3일날 이미 이 금액은 픽스가 다 된 거네요, 승인만 안 왔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교부금 예정교부는 그렇게 왔는데요. 거기에 예정교부 수정교부에 따른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을 하시오 하는 공문이 그 다음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의거해서 예정교부하고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요청서 공문 온 거하고 해서 저희가 545억 전체를 다 명퇴수당으로 지방채 발행하겠다 해서 공문을 올려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정교부를 지방채 545억 할래, 말래 했을 때 저희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이 545억 승인요청은 안 할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건 승인요청 않고요. 마지막에 자유수강권이용 교부금 내시가 최종 언제 왔죠? 뒤에 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정교부 할 때 같이 들어있어서 옵니다. 따로 오는 건 아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따로 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유수강권 지원이 방과후학교 사업비 속에 들어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따로 왔어요, 확인하고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저기, 내가 지금 그걸 어디로 없어져버렸네. 이게 지금 날짜가 중요해요. 예산이 서냐 마냐 하는 상태예요, 지금. 뒷장에 날짜가 없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 보통교부금 수정예정교부 11월 3일 올 때요,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지방채 발행할 때 지금 같이 11월 3일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통교부금 수정예정교부 들어있을 때…….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얼마하고 갔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거기에 자유수강권 지원, 여긴 없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통으로는 안 들어있고 따로…….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따로 온 날짜가 그러니까 언제예요, 따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항목은 있는데 그 액수가 안 적혀 있네요, 11일 3일날.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지금 뭐가 교부금하고 날짜가 안 맞아떨어지고 자, 일단 절차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채 발행승인 나고 그다음에 예산 세워야 맞는 거가 맞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짚어주셨고 전문위원님도 짚어주셨는데요. 적어도 한 10월 말일까지는 승인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3.25%, 196억은 10월 28일날 왔는데 11월 3일날 왔다고 왜 저기 하시는가 모르겠네. 이 부분은 나중에 내가 예산할 때 다시 따지고요. 그 이율이 지금 3.25%로 갔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예상이율이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상이율은 그렇고 이거 바뀔 수도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변동 있을 수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년 지금 변동금리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1년 동안인데요, 이제 1년마다 변동이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금리가 올랐을 때에 추가이율은 교육부에서 다 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는 다 주는 거고요. 아까 차환에서는 3.18% 아니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차환은 3.18이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차환시점하고 이 발행채시점하고 다른가요? 12월 24일날 지금 차환하실 계획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12월 24일날 차환할 거고요. 지금…….
호영

정호영위원

3.18하고 3.25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사실 이거는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3.18로 할 예정이라고 그러고 3.25는 저희들이 현재 금고로 약정된 금리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환은 3.18%로 하려고 이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왜 차환하고, 지방채는 3.25%냐 이거죠, 금리 차이가.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변할 수 있어요, 그때 계약시점에 가서 3.18로?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변할 수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변할 수 있죠? 지금 같은 시점에 올라온 지방채의 금리차이가 이렇게 난 것은 나중에 이거 큰 문제, 우리 돈 아니라고 막 이율은 저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하는 시점에 금리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리를 적용했을 뿐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3.18도 자체도 바뀔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3.18 자체도 차환할 때? 이것은 고정이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건 누가 찍어준 거예요, 교육부에서 찍어 준 거예요? 이것은 아니고, 3.25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3.25는 저희들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쪽에서 발행하는 거고? 그럼 왜 못 맞췄어요, 좀더 낮게? 안 되나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교육부에서 시도 전체를 그렇게 조율해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차환이 그렇습니다, 그쪽은.
호영

정호영위원

금액이 그쪽에는 크니까?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우리만 차환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차환을 해가지고 전체금액을 통으로 묶어갖고 저기해서…….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차입선이나 차입금리 같은 게 거기서……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차입도 한 군데서 하고, 차환할 때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럴 예정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네. 지방채도 왜 이쪽 각 시도에다 이것도 맡기죠? 이것도 통으로 해서 나중에 원리금 교육부에서 주고 이자까지 다 줄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전체를 통으로 묶어갖고 이자를 조금이라도 낮춰야 할 건데 왜 한쪽은 3.25고 한쪽은 3.18이죠? 이해가 안 가네?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2015년도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금리로 했지만 금리가 자꾸 다운되는 그런 추세잖아요. 내년도 발행할 때는 또 이 비율이 좀 떨어질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호영

정호영위원

하여간 2개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예,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휘 국장님, 이 지방채 승인이 토털 나면 전라북도교육청이 쥐고 있는 총 지방채 합계가 얼마나 되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이걸 만약에 승인해 주시게 되면 토털해서 3,768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하고 다 합하면요.

양용모위원장

전부 합하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1,787억인데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 다음에 논의할 부분까지 합치면 3,768억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 차환액이 얼마죠, 이게? 다음 안건에 있는데 차환액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차환액이 1,278억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이번에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957억이고요.

양용모위원장

그 외에는 지방채가 없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합해서요, 토털. 6천 얼마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이제 BTL 민자사업까지 합쳤을 때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어쨌든 그것도 내내야 BTL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이 총 부채로 안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다시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음번 안까지 논의해 주실 그 부분까지 하면 3,768억 기채에다가요, 그다음 BTL사업부분 그 원금이 한 4,799억이었거든요.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4,799억 중에 상당부분을 갚아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

양용모위원장

갚은 거 이야기하지 말고 현재 예산액만 말씀하세요. 다 갚지, 안 갚으면 큰일 나라고요? 열심히 갚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면 저희 산술적으로는 한 7천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7천억 정도로 잡고요, 이상인데.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1년 예산이 얼마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조6천∼2조7천 이 정도 됩니다.

양용모위원장

2조6천억 치죠, 내년 예산편성한 게. 2조6천억 중에 7천억 정도가 부채란 말입니다, 지금. 부채비율이 엄청 높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BTO도 들어가요, BTO. BTO도 있잖아요.

양용모위원장

이거 BTO도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BTO는 없고 BTL만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BTL만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어쨌든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본의 아니게 됐든 어쨌든 간에 이런 과도한 기채를 가지고 운영되는 전라북도교육청 재정은 앞으로 계속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교육부에서부터 1차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경직돼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겠죠. 당연히 줄어들고 여기에 대한 아까 그 BTL도 마찬가지고 이번 차환도 마찬가지고 새로 낸 기채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자부담. 전라북도의 교육청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제하고 내려오죠, 이런 부분은 전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쪽에서 원금하고 이자 산정해서 떼어내 가지고 이제 주기는 하는데요, 어찌됐든 경직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주면서 그 총 금액을 전라북도 예산으로 내려 보내는 걸로 계산을 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 방관하게 되면 지방재정 특히 전라북도 교육재정은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다시 금년 9월달과 같은 유동자산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인건비도 못 주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우리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전라북도교육청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여기에 대한 극복방안이 마련돼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이걸 지금 승인 안 해주고 못 해주고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의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도달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큰 틀 속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랄지 이런 부분 확대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 인식하고 교육감님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제가 볼 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재정문제에 대해서 대정부 투쟁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하세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이 2조6천억 중에 부채가 7천억이 넘는다는 건 정말 경직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다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자분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기상환하려는 건 옳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 쭉 감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 저는 처음해보는 이런 입장에서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세는 예산들 그걸 정리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역교육장들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지나치게 호화스럽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또 지역에 평생교육원이나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구들이 너무 남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기구통폐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만큼 씀씀이는 똑같고 빚은 늘어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이러한 것들, 새고 있는 데에서 조금 줄여나가는 방법들을 좀 논의해 봐야 될 시점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2조6천억 예산 중에 부채가 7천억이 넘는다는 말입니까?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인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늘 하는 얘긴데요. 교육부장관이 매년 7월 15일까지 이렇게 하게 돼있는데 지금 발행한도 통보를 10월 17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차이나고 지방채발행 승인은 10월 30일까진데 10일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의회 시행령에도 이렇게 돼있고 한데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매년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육부장관이 법을 어기는 건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도 이 부분을 간과했었는데 이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부랴부랴 법 찾고 챙기고 또 교육부에 담당과에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건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도 이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게 한도 지키기가 어려운가봅니다.
황현

황현위원

도대체 이게 매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의회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기채승인을 따로 예산 성립 전에 맡아가지고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 부분은 애로사항 얘기했고 우리가 지적받은 바를 강하게 얘기해서 교육부도 이제 뭔가 고칠 생각은 좀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쪽 현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현실은 인정하지만 교육감님들께서 혹시라도 저기하면 지방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사실은 건의를 해야 되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전에는 당연히 이제 예산서에 같이 첨부해서 오는 걸로 인식하다가 분화시키고 점차 개선해 가고 있거든요.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황현

황현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숙 위원입니다.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및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수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내 학교의 노후시설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신․증설, 교원 명예퇴직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1,957억4,620만9천원의 규모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수정안은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은 원안에 수정안을 더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다음에는 의안번호 161 200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차환 즉, 2014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고광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61호 2014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다시 설명해 드리면 2009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차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수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재원축소로 기 편성된 교육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나 고금리 이자부담 및 2015년도 원금상환 예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 지방채에 대한 차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부 차환계획에 따라 2014년 10월 28일 발행 신청한 2014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채의 발행규모는 1,278억1,494만원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조기상환 원금 1,254억5,400만원, 최근 상환일로부터 경과된 104일 분에 대한 이자 17억3,367만원, 중도상환 수수료 6억2,727만원으로 총 1,278억1,494만원입니다. 발행시기는 2014년 10월 24일이며 농협에서 상환이율 3.18%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장기지방교육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는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상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조승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

이조승전문위원

2009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차환, 2014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4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조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차환을 하지 않고 지금 내년부터면 원금과 이자가 나가야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랬을 경우에 원금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자도 줄어드는데 총 이자하고 그거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다시 3.18%로 5년 거치 15년 상환하면서 들어갈 총 이자하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기 제가 원금이자 다 해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호영

정호영위원

어느 정도 이익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88억 이익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88억? 그러니까 지금 내년부터 해서 들어가야 될 이자하고 다시 차환하면서 5년 거치 할 때 들어가는 이자 플러스 다시 또 원금 상환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쭉 계산했을 때 188억 정도가 이익이단 말씀이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161호 2014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즉, 200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차환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장명식 위원입니다. 2014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교육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시설을 위하여 2009년 12월 중 4.85%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2015년도 원금상환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고금리 이자부담으로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 지방채에 대한 차환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차환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안번호 161번 2009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차환계획안 즉, 2014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교육청학생안전관리지원조례안
다음에는 의안번호 138번 전라북도교육청학생안전관리지원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또 본 위원회의 황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셨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조승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함에도 이미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다른 분 안 하면 집행부와 관련해서…….

양용모위원장

하면 안 돼요, 본인이 본인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안전관리 지원조례안이 통과되면 전라북도교육, 행정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세월호참사 이래로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팀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뒷받침 해줄 수 있는 학생안전관리 지원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보태질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도민과 학부모들이 학생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전라북도 내에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교내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고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31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완주둔산초등학교 설립안)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2015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6. 2014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16시36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