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가 동학농민혁명 교재예요. 맞죠? 제가 최근에 받았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교재는 언제부터 사용하시나요?

지금 배포를 했기 때문에 다음 학기부터는 활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학기라고 할 것 같으면 3월?

예, 2015년 3월.

2015년 3월부터?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채택이 돼서 교재를 사용하게 되나요?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적용해서 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 개발해서 보급된 자료는요, 교과서로 우리가 보급한 것이 아니고 교과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한 보완자료로써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개발해서 보급한 자료입니다.

보완교과서요?

교과서가 아니고 자료.

그러면 그전에 제가 보니까 역사교과서에 각 교육청 집필 내지 제작도 가능하던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이거 말고 어떤 계획이 있나요?

역사교과서는요, 교육부에서 검인정해서 이미 기 발급해서 보급한 자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부족한 부분,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 관한 역사인식 그다음에 독도라든가 동북공정에 대한 현실적 역사인식을 한번 조금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서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별도로 개발해서 보급한 교과서를 보완해 주기 위한 보완자료입니다.

그건 그렇고 동학농민혁명 이 자료는 보완자료인데 이걸 만들 적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우리 호남의 동학농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생들한테 시간은 어떻게 편성하며 어떻게 이런 계획이 서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과서를 지금 초등학교는 5학년한테 보급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역사를 배우고 있는 학년에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언제 이렇게 활용을 하라고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담당 선생님께서 동학혁명을 배우는 그 단원에서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프로그램교육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탐방이라든지 프로그램교육으로써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예, 그래서 이미 책들은 발간해서 보급을 했고요. 저희들이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모아서 이 교재에 대한 활용방법이라든가 활용안내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 교과서에 대해서 일단 발간은 해 놓고 평가작업을 해 보셨나요?

이 동학혁명에 대한 역사교재가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발간해서 보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일선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을 보고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교과서에 대해서 우리, 물론 제작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고증이나 학자들의 토론이나 이런 게 있었겠지만 발간하고 나서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검토하고 이 교과서의 평가라든지 이런 걸 해 보셨냐 이 말씀이에요.

이 교과서를 발간할 때 한두 차례 전문위원들이 만나서 이 교과서가 발간된 것이 아니고요, 수십 차례 만나서 발간을 하고 또 편집을 하고 검토위원들을 별도로 소집을 해서 검토위원들의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수십 차례 발간·편집·검토과정을 거쳐서 발간된 교재기 때문에 그후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활용에 관한 과정 속에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볼까 합니다.

그러다가 오류에 의해서 또는 집필자의 성향에 의해서 논란이 벌어질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올해는 동학혁명과 관련한 다양한 어떤 기관, 단체자들이 종합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발간을 했습니다.

아무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엄연한 사실이고 또 우리 후손에게 교육자료로써 대단히 훌륭한 자료고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대사상과 식민사관에 대해서 논란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역사인식 속에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엄연히 자주국가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독립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 역사교과서라든지 교육현장에서 사대사관에 대한 교과목이 그대로 교육되고 있고 또 역사인식 자체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런 데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제가 그전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식민사관과 사대사관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되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시켜 나갈, 그리고 지금까지 시켰으면 어떻게 시켰는지에 대해서 학교교육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역사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필요성에 근거해서 특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현재 일본과 독도문제, 중국과의 동북공정문제 이런 문제로 주변국 역사왜곡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특히 우리 지역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서 전라북도 역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역사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원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가 역사인식을 올바로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근·현대사를 주제로 한 역사교육들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둔 역사이해 교육자료를 지급 개발해서 보급 중에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학혁명에 관한 자료고요. 내년도 보급 예정인 ‘일제강점기 전라북도’라는 그런 주제 하에서 역사교육 자료도 지금 개발·보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떤 식민사관과 사대사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역사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답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동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 답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독도 체험 아카데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무질서하게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교육을 시켜주시고 2015년도에 그런 역사왜곡문제라든지 이런 역사교육의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할 계획이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14년 1월달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역사왜곡 교학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채택된 학교가 전주상산고에서 채택하려다가 동문 및 여러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있어가지고 취소한 일이 있는데 2015년 학기 초에 또다시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과서 채택문제는 학교에서 자율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정해서 학교장이 승인해 가지고 채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4년도 한국사 채택현황을 보면 한국사 관련 발간된 교과서가 총 8종인데요. 그중에서 위원장님이 문제시했던 교과서가 1종이 있습니다. 그런 교과서가 작년에 이렇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2014년도 한국사 채택현황을 보면 그 교과서가 빠지고 전라북도에서는 채택한 학교가 1개 학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전라북도 학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인식, 민족의식에 그런 의식이 높아서 2015년도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되고 아마 학교 구성원들이 그렇게 결정해 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낙관하고 계신데 하여튼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내신 전환으로 2017년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그러는가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 부분은 미래인재과 소속…….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김융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 3월 1일 고등학교 입학생이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내신으로 선발이 되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나요? 질의를 좀 드릴게요. 학교 간, 지역 간 학력차이에 따른 내신평가 적합성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그러한 문제점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 내신제로 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입개선 내신제도만을 연구하기 위한 TF팀을 중3 학년부장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어떻게 가야만이 형평성 있고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큰데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제도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의 동학농민혁명 교재, 정확한 표현은 교재가 아니고 참고자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정읍교육청 감사에서 정읍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동학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1,300만원 정도의 예산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체험활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200여만원, 나머지는 일회성 축제나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1천여만원, 비중이 좀 달라요. 지역교육청 간에도 권역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련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후에 생각하거나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짧게 말씀을 해 주시죠.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적이 없는데요. 오늘 돌아가서 한번 의견을 나눠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논의가 2015년도에는 보니까 예산은 조금 늘렸다는 답변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늘린 답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현대사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좀더 집어넣으면서 바탕에는 동학 관련해서 그 내용을 깔고 프로그램 내용은 근대사로 확대시켜 나가면서 예산을 늘렸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하실 때도 제목 붙이기에 연연해서는 안 되고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자체는 일제수탈의 현장이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장소들이 요소요소에 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녹아나서 애들이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개발에 힘을 써주신다면 더 좋은 계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역사회 이런 교과서나 아니면 프로그램들이 중학교 때는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되죠?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중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도 지역사회라는 교과서는 그런 단원은 없습니다마는 초등학교는 그런 단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지역사회의 교재를 참고자료로 발간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학교도 사회교과라든가 체험영역에서 학교의 어떤 창체영역이라든가 또 교과와 연계한 활동부분에서 충분히 학교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학교는 자꾸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제도 하에서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도 중학교 때까지는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활동을 멀리 다른 지역에 수학여행을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내 지역에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지역을 샅샅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각 지자체에 보면 지금은 문화해설사들이 굉장히 양성이 잘 돼 있고 계속적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연계도 된다고 하면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좀더 좋은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안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학교교육과장님이 하셨으니까 학교교육과가 지금……. 지역사회모델구축 지원사업 이게 학교교육과 쪽인가요? 인성건강과 쪽인가요?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구축 지원사업.

인성건강과장 이상철입니다.

그쪽 지역이세요? 제가 금요일인가요? 우리 전라북도의 안 좋은 통계 한 6개 정도인가를 쭉 읽어드렸어요.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만.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구축 지원사업을 제가 쭉 봤더니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요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신건강 모델 그 사업이 작년부터 진행되면서요, 추진과정 자료를 좀만 찾겠습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협력모델 구축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공모사업에 금년 초에 응모를 해 가지고 5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자체재원 2억 해서 7억 정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역협력모델이라고 하면 지역거점 정신건강 관련된 병원 25개를 선정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전문의, 정신병원 원장이랄지 전북대학교 교수님들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은 35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상담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까지도 집단, 어떤 특정 학년 선생님들을 같이 상담을 하거나 문제해결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고위험 학생에 대해서는 직접 개인적인 상담치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활동을 넘어서 거점별로 병원을 지정해서 학생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치료비는 사후정산 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활성화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고 매우 흡족하게 생각이 되고 이런 사례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데에서 우수사례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행감을 하면서 이런 우수사례를 발견해서 저 또한 기분이 좋습니다. 학교하고 지역병원들 MOU를 체결해 가지고 처음에 과정들은 좋지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처음에 MOU 체결하고 그럴 때는 지자체도 뭘 할 때 MOU 체결하고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나가면 거의 끝납니다. 그러나 이거는 학교와 선생님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 될 수 있는 모델개발도 해 주시고 각 지역사회하고 병원하고 MOU 체결된 부분들은 수시로 거버넌스를 구축하셔가지고 서로의 현장에서 느끼는 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꼭 좀 가지셔서 이 단계보다 더 높고 한 단계 올라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의들이 학교에 직접 가서 학생들 상담치료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이나 제3의 장소에 가서 학생들이 치료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학생뿐만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마음의 상처가 많은 선생님 또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 이런 분들도 이런 전문가들과 굉장히 편하게 만나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에도 일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상담치료할 때는 치료비가 비교적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기존 예산으로 하기 어려워서 일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우수사례는 저도 행감 마지막 감사보고서 채택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지만 잘된 것은 더 잘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사회에서 개발한 지역사회 이해라는 이런 자료들이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나왔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과 마인드가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방향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현장의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교육, 재교육 내지는 방향성. 같은 시험문제를 놓고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를 찍는 것은 누구나 다 답이 같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해와 정신과 바탕에 깔린 우리 정신에서 묻어나오는 향후의 지향점이나 이런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교사의 관점에 따라서. 그런 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표준매뉴얼도 있어야 되겠고 교육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교재가 있어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인식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관련 지식을 폭넓게 습득하도록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아이들 역사교육을 하는 방법이 암기과목이 아닌 정말 체험형으로, 역사현장을 가서 그 당시의 시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같이 설명해 주면 실감이 날 거고 또 그다음에 돌아와서는 그걸 가지고 주제로 해서 글쓰기도 해 보고 또 그걸 가지고 학생들과 토론도 해 보고.

그렇죠. 연계성이 있도록.

이게 선진국 역사교육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가 암기과목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렇죠. 연도하고 누구하고 사람 이름 딱딱 찍어가지고 답변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특히 학생들이 경우에 따라 직접 자료도 수집하고 그걸 같이 학생들하고 공유하면서 토론회,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다른 의견도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고한 역사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 계시는 동안 미래인재과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확인차 짧게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교육청에 있는 인터넷망이 선생님, 행정, 학생 구분이 없이,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사용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 논리적인 분리로 그나마 잘 돼 있다는 걸로 안심을 할 수가 없는 단계기 때문에 그때 미래인재과 과장님이 중장기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과 담당이 노력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특히 학교 홈페이지서버 이게 해킹의 통로로 이용될 정도로 보안에 굉장히 허술합니다. 특히 교사들이 쓰는 또 나이스망하고 학생들 실습용하고 같이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선 자체를 행정망하고 학생들 실습용하고 나눠야 되는데 그것은 워낙 천문학적인, 천문학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몇 백억, 한 600∼700억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들어와서 보안장치가 있는데요. 그게 상위보안장치, 하위보안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보안장치도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는 다른 시도보다도 빨리 가장 앞서서 보안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올 때는 논리적 분리, 망 분리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일단 L3라고 하는 보안장치, 보안스위치라고 합니다만 그걸 2개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사용, 학생용. 지금 현재 1개가 있습니다. 그걸 2개 정도로 하고 거기서 나와서 그 하위, 여러 가지 행정용, 실습용, 서버용 이런 하위보안스위치를 별도로, 현재는 보안스위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장치로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해 가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60억, 70억 그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금액은 안 보이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커보이고 그렇잖아요. 커보이고 아깝게 생각되고 그런데 학교 하나 넘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것 이상의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빨리 하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사정에 맞도록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망 분리가 되어야 좀더 확실한 보안이 되기 때문에 그건 자체적으로 전문가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언젠가는 꼭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너무 길게 잡기보다는 중기계획 정도로 잡아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게 설계단계에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신축, 개축 해 가지고 가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 단계에서는 처음에 인터넷 깔 때, 지금 짓고 있는 데들은 상관없잖아요. 망 분리해서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통신사업자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망 분리해서 들어온 사업자들한테 조금 인센티브를 더 준다고 하면 교육청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세부적인 건 모르는데. 1차적인 것은 짓고 있고 개축하고 있는 학교는 설계단계에 반영할 수 있고 문제는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기존 학교에 물리적으로 선을 2개 한다면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신설학교는 같이 한다면 그렇게 돈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고.

예, 돈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기존 학교의 경우에도 그런 보안장치를 더 강화하는 데에는 불가피하게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에 대해서도 정책공보담당관님하고도 얘기를 드렸는데 내년 치는 잘 준비하신다고 그랬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계속여부를 지금 시점에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 정도는 지금 공론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사실 성과관리가 선진화된 조직에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틀을 갖춰서 하는 성과관리가 있고 직관적이고 통합적인 성과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상 보면 형식화된 성과관리의 효용성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하는 게 제 경험상의 판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교하게 다듬어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과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발전시켜 왔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도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평가를 전제로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성과관리를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규정을 봐서는 과거의 규정보다 굉장히 느슨하고 완화되고 그만큼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현재의 성과관리 같은 경우는 필요 없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인 업무에서 개선사항을 발견하고 예산절감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거기에 주고 자기 업무에서 중간중간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제안제도 같은 걸 지금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지. 거기에 더 많은 관점을 두고 방점을 찍는다고 하면 눈으로 보이는 효과는 더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도 이런 규정, 지금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으로는 무의미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권고사항으로 다시 한번 계속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현재에서는 공론화를 한번 정도 하셔가지고 지속여부를 내부에서 의견도 한번 모아보시고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평가는 일상적으로 달고 사는데요, 근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공무원도 있지만 교원도 있고. 사실은 그렇게 평가요소별로 은밀하게 평가해서 그걸 합산해서 되는 예는 아마 전무할 겁니다. 사실 순서를 미리 정해 놓고 역산 대체로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데요, 또 나름으로 각 항목별 평가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면 아주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죠. 평가를 하고 나서 항상 불만이 있고 그 결과가 또 다른 인센티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더군다나 중요한 지표가 있어야 되고요. 저도 회사 다닐 때 타임테이블도 써보고 다 써봤어요. 그런데 그게 그거 쓰면서 시간낭비 되고 효과가 없더라고요. 평가를 받기 위한 또 다른 준비과정에서의 업무에서 오는 비효율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타임테이블이나 저기에서 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커피 한 잔도 안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안 가야 되고 동료하고 잡담도 안 해야 되고 그런 비합리성이 많이 있어서 과거에 조금 저기한 회사들은 없어졌습니다. 그 성과가 지금 없어졌고 다른 식의 평가를 조금씩 하는데 그게 업무의 효율성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업무의 혁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쌓인 것들이 국가에 반영도 되고 그러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표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적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이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판단, 평가가 도입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교육감님의 어떤 철학과 소신이 아니고 이제는 지금 평가를 받는 조직들을 펼쳐놓고 다시 한번 공론화를 시켜보자 그런 시점으로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내용들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공론화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의 장명식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이 특히나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농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것을 많이 경험하고 그다음에 주위로부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냐면 농사를 지으신 분이, 무, 배추 이렇게 지으신 분이 저번 비에 비가 안 오기를 바라더라고요, 그 가뭄 때. 그래서 왜 안 오기를 바라냐고 그랬더니 농사가 잘되면 가격이 폭락돼가지고 이건 생산비도 못 건진다. 아니,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가 잘못되기를 바라요. 그것은 결국은 뭣이냐면 수급조절이 잘 안 되니까 그러거든요. 수급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는 너무나 많이 과잉생산 하면 가격이 폭락돼 가지고 가격이 없으니까 그런 가슴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농사짓는 사람이 왜 그렇게 농사가 안 되기를 바라냐고. 그래야 가격을 그나마라도 조금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학교식자재를 납품하신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 왔어요. 완주에 계신 분이신데 정말 여기서도 식자재가 남는데 꼭 자기 동네 집 앞의 치를 안 하고 꼭 다른 데 치를 한대요. 타 지역 치를. 정말 가슴 아픈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모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그 식자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제품을 꼭 써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리적 표시라든가 아니면 친환경인가 아니면 국산인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래도 지역 치 제품을 써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타지 치 제품을 써야 되는 것인가. 제가 전자에 법은 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꼭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령도 아니고, 제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아니면 각 교육장님의 뜻이 지침이 그래도 여기 지역의 치 제품을 쓰고 난 다음에 정 부족하다면 다른 데 치를 써야 되는데 이유는 가지가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가격이 다른 데 치가 싸다.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다음에 다른 쪽에는 제품이 골고루 나온다, 농산품이. 그런데 대동소이해요. 거의 틀릴 것 없습니다. 그런데 꼭 내 지역 치 안 쓰고 거기에 꼭 타 지역 치를 써야 하는지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먹는 먹거리나 식자재 관련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게 로컬푸드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가 먹는 게 가장 안심이 되는 거고 또 범주를 넓혀서 봐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하와이에서 생산된 게 미국 본토로 갔다가 다시 하와이에서 소비되는 이런 불합리, 낭비, 유통과정의 부패나 이런 문제, 그걸 방제하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약재들 대단히 건강에도 좋지 않고 비용도 많고 환경파괴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보면 로컬푸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거래관계에서, 이것도 일종의 거래거든요. 지역 식자재를 지역 학교에서 쓰는 것도 일종의 거래인데 이 거래에는 시장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시장기능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기농이나 친환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마는 그게 아닌 일반 식자재의 경우에는 원산지, 전남에서 생산됐는지 전북에서 생산됐는지 충남에서 생산됐는지 이게 아직까지 우리는 지리적 표시제랄지 원산지 표시가 이력추적이 어렵게 돼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저희가 입찰할 때도 응찰하는 업체가 이 지역에 소재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예를 들면 김치를 납품한다 할 때 사실은 이 지역의 대단히 크고 유명한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자재가 부족할 때는 심지어 강원도까지 가서 갖다가 그걸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생산 농산물로 식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과정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급식지원센터랄지 그런 거가 설치돼 있고 앞으로 활성화돼야 되긴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시장기능이 마비되면 굉장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시장기능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싱싱한 먹거리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하여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 대안이 뭐가 있을까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 정말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장경제를 옹호해도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냐면 가까운 데 치는 빼놓고 먼 데 치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것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나도 저것을 충분하게 납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데 내 것은 배제하고 저 밖의 치를 꼭 한단 말입니다. 그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업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꼭 가격논리로 시장논리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장논리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논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로 농촌이 못사는 이유가 부교육감님, 제가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지금은 뭣 때문에 그러냐면 유통업자가 전부 유통을 조절해 버려요. 그래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계속 가격이 안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제가 직접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인건비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농사는 지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인건비도 안 나와버리니까. 그 인건비 안 나오게 누가 조절하냐면 유통업자가 조절해요. 유통업자가 어떻게 조절하는지 아십니까? 유통기한을 전에는 우리가 무, 배추를 한 달 정도 저장해서 유통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거의 두 달 정도 저장했다가 출하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CA저장이라고 해서 노화가 빨리 안 되고 숨을 조금조금씩만 쉴 수 있도록 해서 유통기한을 늘려버려요. 유통기한을 늘리다보니까 농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그전에는 제값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농민들이 출하시기를 조절했어요. 남보다 빨리, 배추도 수박도 남보다 빨리, 좀 위험하더라도 서리가 내리더라도 수방보존도 붙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통업자들이 유통 출하시기를 조절을 해 버려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누구의 손에 놀아나냐면 전부 농사, 생산자는 수익을 건져낼 수가 없고 유통업자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럼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결국은 생산자가 아니라 유통업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무슨 법에 가서 위배되고 시장경제,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가장 핵심은 우리 각 지역의 교육장님입니다. 부교육감님이시고. 이 지역 치 안 쓰면 다음에 입찰을 할 때 조금이라도 좋은 점수가, 점수는 임의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마는 평이 그렇게 나니까 당신네들 좀 알아서 하시오, 어떻게 보면 깡패 같은 기질이죠. 왜냐하면 인근지역에서는 말이죠. 우리 전라북도 제품이 넘어가지를 못해요. 이유가 뭣인줄 아십니까? 각 행정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사납게 해서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가면 난리나요. 어떻게 하냐면 직접 전화를 걸어옵니다. 면사무소 면직원이,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 하시는 분들이 직접 전화를 해요. 하다못해 차량이 다른 지역으로만 넘어와도 그 차 화물알선소에다 직접 전화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옆에서 같이 얘기를 들었어요. 왜 전라북도 치 차가 여기 와서 영업을 하느냐 이렇게까지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그렇게 양반입니까? 왜 내가 내 것 뺏기고 또 내가 내 것은 지키지 못하고 남한테만 주고 하는 것들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더 크게 보면 사실은 지역이기주의 또는 지역국수주의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식자재 확보와 관련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금 현재 제도는 사실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적인 것은 계약재배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학교가 연중 필요한 수량을 서로 추계를 해 가지고 합해서 대규모로 하는 또는 몇몇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하면 중간유통도 없고 단가도 이전 몇 년 동안의 평균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하면 가장 이상적일 텐데요. 현재로서는 그것을 실행할 만한 시스템이…….

그런데 그것은 이상이지 현재는 실행이 어렵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예를 한번만 들어보더라도 우리가 식당에 있는 소주만 보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소주를 찾더라도 우리 지역 소주 1병도 없습니다. 내가 내 동네 사람 내 마을 사람을 위하지 않고 어떻게 밖에 가서 대우받고 존경받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 내가 내 지역 사람 챙기고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있는 교육계 계신 분들이 내 동네 사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동네 사람 챙기지 않고 모든 것은 교과서적으로만 얘기하고 시장경제로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까? 그 사람들 그거 전부 다 알아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하는데 우리만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나라든 지역이든 개인이든 폐쇄가 되면 개방적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힘이 약해지고 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방적인 성향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어떻게 경쟁력을 갖춰갈 것인지, 어떻게 고도화해 갈 것인지 그 고민은 끝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전부 다 개방적이죠.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했습니까? 법으로는. 그런데 내실적으로 그래도 내가 우리 동네 있는데 우리 지역 치 쓰는 것이 그래도 좋은 것 아니냐. 어쨌든지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살고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돼야 좋지 남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되고 남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뭣해서 이쪽에 조금 어렵게 산다고 도와주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제가 법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보다도 지침, 다시 말해서 부교육감님 지침, 아니면 각 지역의 교육장님 지침이 그러신다면 납품하시는 분은 다 알아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창과 인접한 전남지역도 제도나 사실은 문서화된 지침은 없을 겁니다. 실지로 구두로 전달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도 지침이 문서화로 돼 있습니까? 전부 다 구두로 하죠. 그렇지만 그 구두가 훨씬 더 무섭죠. 헌법보다 더 무섭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하여간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적절히 비율은 필요한데요, 그러나 전부 화변기인 학교가 문제다 그 말씀입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저는 애들 건강과 관련한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위원장님! 시설과장님이 답변하게…….

예, 시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시설과장 손홍신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 석면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러면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할 텐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개선대책방향을 어떻게 지금 현재 잡고 가시나요? 개선할 방향, 우선 기존에 있는 석면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나눠서 생각한다면.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전라북도에 총 석면이 들어갈 비용이 한 2천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전체 학교를 다? 2천억요?

예.

그러면 이게 완전히 석면 제로상태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건 액수고 그렇다면 재원확보 대책도 포함되겠네요. 2천억을 어떻게 확보하시겠어요?

저희들이 매년 환경개선사업만 투자하더라도 한 500∼800억쯤 우리 환경개선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연에요?

예.

그러면 이게 1년 해도 500억 잡으면 4년은 해야 되겠네. 환경개선사업비를 전체를 여기에만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부를 환경개선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 2천억만 해도 저희들이 한 5년 동안 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한 40억씩만 하더라도 4×5=20, 한 5년 하면 200억 정도 더 투자되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 석면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확보하셨어요?

올해는 거의 한 16억인가요?

2015년 예산.

2015년도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슬레이트 10억, 그다음에 저쪽 교실에 있는 천장 해서 한 70억인가, 75∼85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고만요.

2015년에 80억 가량이 계상이 돼 있다? 석면과 관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시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저희 전라북도 내에 석면학교가 전체 학교의 몇%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80% 정도가 석면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85%입니다. 이웃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약 66%가 되고 광주 같은 경우는 좀 높은데도 78.7%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85%면 다른 인근의 시도와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예.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석면의 위험도 면에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5등급으로 제일 위험도가 낮은 걸로 돼 있습니다.

등급에서 비율은 낮다고 하더라도 전체 학교에 현재 석면이 검출이 되고 있는 학교의 전체 수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석면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아주 극소량에도 인체에게 큰 해를 미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석면폐증이라든가 폐암 등 이런 걸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대책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세요?

예.

2010년에 이거 관련해서 폐해가 늘어나서 2011년도에 교육부에서 각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석면관리 종합대책 시도교육청에 세우라고 했어요. 세웠습니까? 전라북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종합관리대책을.

예, 그때 수립은 한 걸로…….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예.

이게 우리 학교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려고 하는 건데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각 학교별로 석면이 얼마나 검출되고 있고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돼 있어요. 과연 학교들이 다 돼 있습니까?

말씀하신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검사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다 5등급으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등급을 말씀하지 마시고 1등급이든 5등급이든 어쨌든 그 학교에 대해서 석면검출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느냐, 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내년 6월까지 완성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분명히 구축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수집된 자료를 혹시 학부모에게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마 공개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개 정도가 아니고 학생, 학부모에게도 이 정보를 제공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가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도 대비를 하도록, 그래서 틀림없이 석면에 관련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또 지도까지 그려서 석면지도를 그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더디게 가고 있어요. 분명히 하루빨리 하셔야 될 대책이고 제가 왜 이걸 감히 우리 전라북도가 더디다고 말씀드리냐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시설과장님께서 전라북도 내 모든 학교가 석면 제로상태에 가기 위해서는 2천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예.

그런데 정말 열악한 전북교육 재정상 이 2천억이란 예산을 일거에 확보하기도 어렵고 이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나눠서 하기에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디선가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이 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면의 문제가 크게 사회적으로 대두된 2010년부터 보면 2011년에 약 42억원 가량의 예산을 세운 걸로 돼 있습니다. 사용했어요. 2012년에 45억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후 2013년, 2014년 보면 2013년에 24억, 2014년에 13억으로 줄었습니다. 학교는 줄지 않았어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2015년 예산에 80억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10몇억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환경개선사업비를 아마 합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석면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다. 이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14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도 대단히 진통이 심했습니다.

물론 예산은 어렵지만 이 석면이 굉장히 우리 인체에 해로운 거라고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알다시피 2011년도에서 2014년 사이에 12분의 선생님께서 석면질환자로 판명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그랬습니다. 석면질환자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굉장히 석면이 우리 인체에 안 좋은 거다. 그런데 이게 비단 선생님들이 아니라 거기서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겠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지의 문제지 않습니까. 석면문제 해결하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의 단호한 의지를 예산으로 보여주십시오. 말씀만 하신다고 하시지 마시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을 검토해 보고요, 필요하면 보완해서, 우선 노출돼 있는 석면 이게 문제거든요. 충격을 받거나 하면 그게 부서지면서 흩날리는 게 이게 결정적으로, 보통 때는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기할 때에 주의를 해야 되고 우선은 석면이니까 사용된 건축재료를 앞으로는 신축건물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고 기존에 있는 부분도 요즘엔 친환경도료 같은 것들이 나와서 도포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 덜하게 하는 그런 공법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종합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적은 예산이면 적은 예산에 맞게 대책을 세워서 수립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이고 빨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학부모에게도 제공을 해서 학부모, 학생과 교육청이 같이 노력을 해야죠. 이런 위험이 이렇게 노출돼 있구나.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교육청 자체예산이 아니라 지자체에도 요구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학부모에게도 충분한 제공을 하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 싶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걸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돈 없다고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오늘자 신문에 보면 도교육청 장학사 균등한 업무 배치 필요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새전북신문 7면에. 모 전 대변인이었던 장학사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장학사 중에 교육청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타 시설에 혼자 배치되어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이 또 있나요? 장학사가.

지금 직속기관에 학생교육원 또 해양수련원 이런 데는 일부 들어가 있고, 영어체험센터에도 가 있네요.

몇 분이나 그렇게 계시죠?

직속기관에 가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아니, 확실한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교육연수원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요.

자료가 없으시죠?

예.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른 기관에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장학사의 기사가 큰 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지면을 통해서 기사화된 이유는 뭐죠?

장학사 본연의 임무 역할 수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지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교원인사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이러한 인사조치가 일어났나요?

지금 직속기관에 배치돼 있는 장학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연구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네요?

이분은 진안교육청에 저희가 발령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진안교육청에서 학습장으로 다시 배치를 한 건가요?

예, 그쪽으로 일부 역할을 아마 준 것 같습니다.

그럼 황호진 부교육감께서 저에게 허위증언을 하신 건데? 제가 분명히 장학사라고 얘기했고 연구사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인데 제 질문을 어떻게 아시고 연구사까지 답변을 하셨대요? 실수를 하셨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시정하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죠. 방금 부교육감께서 맞는 업무에 배치가 안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점을 느끼시면 고치면 돼요. 그런데 고치지 않는 게 문제죠, 사실은요. 고치시면 되잖아요. 그죠? 시정하세요. 그리고 각 기관에 있는 연구사분들의 임무들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연구사의 책무가 도대체 각 기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연구사가 뭡니까? 연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연구사는 주로 어떠한 임무를 합니까?

(청취불능) 장학사라고 우리 도교육청과 지원청은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고 직속기관은 연구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뭐예요?

임무는 직접인 경우도 있지만 간접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지도하고 관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기능을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그런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는 거죠?

연구정보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 평가문항을 개발하거나 또는 원격지원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연수 프로그램을 짜거나 강사섭외를 하거나 또 연수과정을 담당해서 추진하거나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 기관에 속해 있는 연구사는 자기 기관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혹은 그 기관이 현재까지 어떤 정체성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향후 발전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다시 총괄적인 자료를 뽑아내고 그것을 상신해 주고 이게 사실은 발전성이 있는 연구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각 기관 연구사들의 역할들을 보면 아직은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각 기관에서 자기 기관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것이 예산의 문제도 있고 정책의 문제도 있는데요. 이런 것의 돌파구를 찾아내셔야 될 부분들인데 너무 혁명가로서의 노릇을 못하고 계신다. 조금 미흡하다,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연구사분들에게는 자기 기관에 대한 향후 발전계획에 있어서의 과제를 좀 내주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또 자체 도교육청서에서도 고민하지만 가장 전문적으로 고민하실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초야에 묻혀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나서주셔야 되고 그런 정책과제를 계속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그분들이 정말 그 바탕에서 그 기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내면 그것들을 우리 양 국장님들께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기관이 변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 그 부분 꼭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구사분들이 정말 본원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창의적으로 또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도교육청에 건의도 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정석입니다. 꼭 그게 필요한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맡고 있는 업무가 과중하다, 오랫동안 해 왔다 이런 사유로 그런 경우에 미흡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본연의 임무가 바로 연구사는 그 부분인데 다른 선생님들과 같은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일부행정직화 돼 있다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원래 그 기능에 충실하게끔 역할을 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라북도 고등학교 퇴학처분 명단 및 사유, 재심신청 여부, 재심결과 및 사유라는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유가 장기결석이고 학교폭력이고 성폭력인데 학교에서 그만큼 학생들에게 많이 노력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선 학교들이 얼마나 학생들의 이탈을 안타까워하고 또 학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하다하다 못하니까 이렇게 퇴학처분을 내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절도 그냥 퇴학, 규칙위반 퇴학, 흡연 퇴학, 부적응 퇴학, 교권침해 퇴학, 공과금 미납 퇴학. 이 학생들이 퇴학을 받고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과연.

학생들이 퇴학을 당한다는 것은 사회생활 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방비상태로 사회에 내던져지는 겁니다.

우리 부교육감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에요. 그죠?

예, 그건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일인데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학생지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예를 들면 벌점이 쌓이거나 학교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퇴학사유가 발생하면 퇴학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학생들이 재심을 우리 도교육청에 신청하면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고 어쨌든 학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재심신청 건수의 한 80% 정도를 구제를 해 줍니다.

잘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미 퇴학이라는 멍에가 그 학생에게 주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재심신청을 해서, 재심신청을 해 가지고 조정이 되는 게요, 굉장히 또 가벼워요. 특별교육, 출석정지…….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든 그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선까지 오기 전에 학교에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선 교장선생님들께 당부말씀 좀 드려 주세요. 이 학생들에게 퇴학이 한번 떨어지고 나서 재심신청으로 그 학교를 다니거나 강제전학을 가면요, 그 낙인이 계속 찍혀갑니다. 그냥 평범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없게끔 돼요. 전과자가 돼버리는 거죠.

일종의 전과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일어나, 아니, 얼마나 폭폭하고 얼마나 속이 타고 방법이 없으면 퇴학신청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1명의 학생이라도 꼭 구제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더 노력하고 또 이런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교장선생님들이 현실적으로 학교관리에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 지도에 더 각별히 노력해 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연수나 교육 기회에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교장선생님들이 꼭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부분은요, 가장 큰 이유가 학교의 분위기 면학분위기를 훼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보다 사실은 학교에 그 학생 하나의 인생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은요, 조금 더 질문해도 되죠?

예, 지금까지 준비하신 거 다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정질문 및 5분발언을 의원님들께서 하세요. 응답이 없습니다. 정말 빠른 과는요, 5분발언이 끝나면 그날 오후에 찾아오세요. 그러나 대부분은 응답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공감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또 이러한 좋은 방안들에 대해서 응대를 해 주시면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조례에 반영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음 행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으세요. 그러면 그냥 묻혀버려요. 지나간 얘기가 돼버리고. 의원들도 이러한 정책에 관해서 5분발언을 준비하려면 최소한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하고 또 담당 장학사, 담당 과장님들과 상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5분발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응답이 없어버리면 그냥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정책이더라도 그냥 사장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최소 예를 들어서 한 보름 정도 안에는 오셔가지고 이러한 정책들이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고 예산이 안 좋습니다, 혹은 너무 좋아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그러려면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역부족입니다 하면 의원님들이 또 조례도 만들어 주고, 이게 소통이잖아요, 사실은요. 서로 정책에서 고민한 소통.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노력은 했지만 약간 미흡한 감은 분명히 있고요. 의원님들 정책질의나 5분발언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를 더 느낍니다. 최인정 위원님 5분발언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바로바로는 보고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조금 시차를 두고는 보고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고 앞으로는 그걸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부교육감님과 제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혁신학교 그리고 어울림학교예요. 저랑 행정사무감사 부교육감 출석일 첫 날에 아마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근거리에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리에서 학생수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교육청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또 속내는 너무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근거리 학교가 합해만 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발언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학생, 학부모, 그리고 동창회라든지 지역인사라든지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합해주면 좋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못해서 따로따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해만 준다면 정말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울림학교는 뭡니까?

대도시의 큰 학교와 인근의, 거리가 멀지는 않습니다만 가까운 농어촌지역에 조그만 학교가 있을 때 이걸 또 연계해서 공동통학구로 만들어 주고 이쪽 프로그램을 개선하면서 큰 학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작은 학교로 가서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또 작은 학교도 살리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울림학교를 통해서 학생수가 증가된 곳이 145명 정도 있다라고 했어요.

최근 자료는 한 233명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결국은 공동통학구 지정해 주고 통학편의 버스나 택시 해 주고 정교사 배치해 주고 투자해 주고…….

프로그램 교육 질 높아지고.

그렇죠. 결국은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이동을 시키는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는 죄송하지만 그분들에게, 도태되어 가는 학교가 있어요. 이런 학교에 노후투자를 해 주고 큰 학교도 투자를 해 주고 하는데 예산은 항상 말라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려고 매번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더 좋은 정책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학교 석면 관련 말씀하셨죠. 너무 위험한 자재가 학교에 다 깔려있어요. 아까 85% 평균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유치원과 특수학급을 빼면 95%예요, 초·중·고만. 초·중·고만 95%예요. 특수학급이나 유치원은 신설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95%는 뭐냐, 결국은 신설학교 외 나머지 학교들은 다 석면에 접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학교가 석면이라는 거예요. 신설되지 않은 모든 학교가. 매년 40억 석면 했죠? 석면 뭘로 했습니까? 신설학교에다 투자하셨잖아요. 그거 아니면 대수선 개보수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손 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자체가 해 줘야 될 일이고 정부가 해 줘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못하고 있잖아요. 도교육청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왜, 예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작은 학교는 계속 살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작은 학교 5～6명 있는 학교도 살리려고 합니다. 어울림학교로 예산 투자하고 옆에 있는 큰 학교에서 학생들 몰아와요. 결국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작은 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학교는 교육기관이지만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떠났을 때 그 지역이 어떻게 될까. 또 이후에도 다시 그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으로써도 학교가 없을 때는 정말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실제로 그동안 폐교된 학교, 우리 도내에 329개교인가 그동안 폐교가 됐는데요. 한번 학교가 없어진 지역은 다시 활력을 되찾는 게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작은 학교를 살려놓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이들은 석면 아래에서 매번 위험에 부딪혀 있는데 그 작은 학교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 학교를 살려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질문요, 교육국장한테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행정국장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런데 어울림학교를 통해가지고 옆에 큰 학교에서, 결국은 학생수가 증가됐다, 결국은 뭐냐. 통학구를 합쳐주고 그 학교로 희망하면 버스 대주고 택시 대주고 해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우리가 미래를 보는 정책, 정말 더 급하게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학생들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생각하는 부교육감님이 고민하시는 그 정책에 맞는 거냐라는 거예요. 어울림학교가 따로 학교의 특색에 맞게 학교를 색칠하는 작고 아름다운 전원학교처럼 이러한 상태로 어울림학교를 끌어가신다면 이해합니다. 그 아이들의 그 지방에 맞게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자기의 특기를 만들어 나가면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근거리에 조금 나은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학구제나 통학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면서 아이들을 모셔오는 경쟁은 조금 잘못된 정책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굉장히 종합적인 검토와 고민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을 한번 제가 내보고 싶어요. 그러한 공동학구를 만들어서 재원을 투자하고 하면서 그 학교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점이 더 많지만 때로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근교에 학교가 있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주는 거죠. 혁신학교 등 더 좋은 프로그램을 줘서 이 작은 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로 다닐 수 있는, 오히려 거꾸로. 큰 학교로 유지가 돼서 이 작은 학교는 그 지역에서 경제활동 할 수 있는 폐교 활용방안을 생각하시고 차라리 그 학교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큰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작은 학교 흡수하면 좋겠다?

그렇죠. 거꾸로죠. 이 어울림학교의 방법과 거꾸로 된 방법이죠. 그래서 그 학교가 지역에서 없어지면 지역경제에 굉장히 불편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그 폐교를 잘 활용해서 지역에서 정말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학교 학생들이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 주는 바로 근거리학교, 제가 얘기하는 근거리학교는 5km 이내예요. 버스로도 10분이면 충분히 가고. 그런 학교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에 투자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학교에 투자를 해 줘서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주면 이 학생들 갈 거 아닙니까, 거꾸로. 그런 방법을 오히려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거죠.

학교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졸업할 때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상 커지는 것은 적정치 않다. 그러니까 과밀학급도 문제지만 과대규모 학교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옆의 학교는 숫자 많아야 100명이에요. 이 자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말하고 있는 작고 어울림학교의 근거리에 있는 학교의 숫자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 그만그만해요. 헌데 그러한 학교들 과대과밀을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요, 그 작은 학교들 거기에 투자해 줄 것으로 차라리 미래를 좀 보고 그 인근학교에 투자를 해 줘서 자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자라는 거죠. 그리고 폐교활용을 충분히 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더 효율적인 학교운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1번이. 2번이 교사고 3번이 학부모고 4번이 지역이에요.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알아보시고. 이러한 것들을 잘 절충하셔가지고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혁신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혁신학교에 투자된 돈이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총 얼마입니까?

직접 혁신학교운영비로 지원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주 큰 금액이죠. 결과를 보니까 혁신학교를 한 학교들이 대부분 학생의 수가 증가되었다기보다도 많이 감소되지 않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학생이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둘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초·중·고 계를 한번 제가 내봤는데요. 전체 초등학교가 학생들의 인구감소 등의 이유로 해서 2만5,998명, 평균 1교당 62명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는 1교당 38.4명 감소했어요. 감소가 작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전체 중학교에 9,413명이 감소가 됐는데 평균 1교당 45명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혁신중학교는 1교당 36명 감소했어요. 훨씬 또 적고요. 이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혁신학교 효과는 분명히 학교 학생 감소수에 따른 평가를 보면 효과적이었다라고 부분적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학교의 학생수 증가를 봅시다. 혁신학교라 해서 정말 가고 싶은 학교가 돼서 얼마나 증가됐는지 봤더니, 현재 한 110개교가 혁신학교인가요?

현재는 101개교입니다.

올해 21개교가 또 포함이 됐죠?

내년부터 시행…….

그러니까 내년부터.

예.

그러면 한 120여개교가 되겠네요. 그러면 혁신학교 증가된 학교가 몇 개 학교인가 봤더니 9개 학교밖에는 안 돼요, 반면에 증가된 학교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시죠? 혁신학교 하면 너무 다니고 싶은 학교고 유명한 학교고 그래서 한번 가고 싶은데 왜 혁신학교 증가는 상대적으로 10%가 채 안 될까요?

기본적으로 입학 가능한 학생수는 그 지역 인구여건에 좌우를 받고요. 대도시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주해 오는 것은 정말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좋아지고 아이들 행복감이 높아지고 교육의 성과가 좋아도 사실은 그렇게 학생 증가효과가 단기에 나타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울림학교 말씀드리고 바로 혁신학교를 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이유예요. 어울림학교에서 공동학군 만들어 가지고 7～8명, 5～6명, 3～4명 이렇게 증가가 됐다면 혁신학교는요, 일단 증가된 학교만, 성당초 106명, 백석초 104명, 이성초 144명, 회현중 217명 그 외에도 80명대예요, 전부 다. 어마어마한 효과죠. 다른 학교는 왜 안 될까요? 이렇게 성공한 학교도 있는데.

차별화가 확실하게…….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평등한 다른 학교보다 혁신학교에 무조건 특혜를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혁신학교로 만들어 놓고 그 혁신학교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교육의 혁신을 통해 가지고 나아갈 정책들이 있었고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한다면 응당히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우리는. 혁신학교의 특혜라는 그런 관념을 버리고 보통학교에도 그러한 정책이 들어오면 우리는 밀어줘야 되고. 더불어 혁신학교가 그렇게 온다면, 일단 혁신학교가 뭡니까?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가장 많은 민주적인 소통이 되는 학교들 아닙니까. 자발적이라는 거죠. 자율적이라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지 않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러한 학교가 해 보고자 한다면 충분히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브레이크가 딱 걸렸어요. 타 학교에서 왜 우리는? 더군다나 혁신학교가 되면 방금 얘기했던 어울림학교나 작고 아름다운 학교나 전원학교 이런 데 해당이 안 됩니다. 또 열외를 시켜요.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요, 혁신학교 하나 가지고. 잘하고 있는 학교에 좋은 방법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요, 우리는 밀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일어설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육의 목적, 혁신학교를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도 마찬가지고 전원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고 있는 학교는 밀어주셔가지고 크게끔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혁신학교 중에 안 된 학교들이 있어요. 안 된 학교는 오히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지 학교 내부의 정서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안 된 학교는 혁신 타이틀을 떼세요. 가지고 가지 마시고. 크게 혁신학교 실패라는 누명을 쓰더라도. 왜, 안 되고 있는데 자꾸 혁신학교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안 된다면 포기하고 다시 보통학교로서의 자리매김을 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혁신학교가 주는 자부심도 있지만 부담감도 굉장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빨리 점검을 하셔야 할 때란 말이죠. 이번에 혁신학교는 정말, 혁신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좋은 제도권 안에 들어 있는 학교, 정말 잘된 학교와 잘못된 학교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잘된 학교는 집중을 해 주시고 잘못된 학교는 그 부담감에서 헤어나게 해 주시란 얘기예요.

잘 될 수 있게끔 끌어가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4년입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일선현장의 교사들, 학생들이 힘들어 해요. 소통을 하셔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 장시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오늘로서 24일 마지막 날인데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 질의사항이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서면질의서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서면질의서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 주시고 그 답변은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또 안건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넘었는데 짧게 확인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하도급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하도급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칙에 해당되는 건이 없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예, 제가 와서는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전체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하청의 재하청 그리고 계약 당시에 하도급 준수 규정으로 하겠다는 서약서 한 장 정도 끝나고 그냥 말고 있는 신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규칙에 조항이 없어서 안 한다기보다도 세부규정을 조금씩 만들어서 재하청에 관한 모든 것도 한 번 정도는 걸러야 되고 거기에서 오는 부적당한 계약사례들도 나타나고 기성이 늦어지는 결과도 나타나고 그런 현상이 제보에 의해서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절차상 개선을 요구드립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더 살펴본 뒤에 위원님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 규정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한번 위원님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원인행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7월달부터 계속 주장한 내용이 있는데요. 시설 관련해서 입찰차액을 사용하는 방법, 지금 어느 정도 입장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건설공사 후에 입찰차액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조그마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설계적정선도 파악을 하고 첨부하지요?

예.

그다음에 설계 끝난 다음에 원가심사도 하고 다 하죠?

예,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계약하기 전에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버리는 사례가 발생했고 찾아냈습니다. 원인행위가 된다는 게 교육청에서 말하는 지출품의서가 나가는 거죠?

예, 지출원인행위 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계약이 순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계약금이 원 설계보다 낮게 계약이 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금 입찰이 낮게 이루어지는데 본래 설계금액으로 지출원인행위가 끝나요.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그 과정에서 계약도 하기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설계에 대한 타당성조사나 원가심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도 하기 전에 이미 다른 공사를 문제점을 끼워넣어서 입찰차액으로 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 거기까지가 결재가 다 끝납니다, 계약도 하기 전에. 그래서 이런 절차는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사용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계속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나 대비책을 마련하셨는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 사업 등에 대해서는 아직 체크는 못해 봤는데요. 한번 자세한 거 묻고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성립 과정에서 원인행위 끝나고 나가서 입찰차액을 쓰는 것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이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권고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본예산 성립 시 예비비를 0.1% 이상 세우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저희는 예산심의 끝나고 상임위 끝나고 예결위 끝나서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에 편성하고 끝내버리거든요. 과연 이렇게 흘러가는 제도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재원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삭감금액이 적다고 하면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당해연도 예산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하한선이 0.1%고 밑으로 내려가면 페널티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한선을 지켜간다면 큰 문제는 없죠. 그러나 과도하게 세운다든지 잉여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가서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해야 될 돈들이 예비비에서 잠자고 있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기회에 본예산의 경우에서만이라도 수정예산을 할 의지가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수정예산을 했던 기억은 없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을 갖고 그다음 번 추경 때 사업수요가 있으면 그때 반영했던 걸로…….

그러니까 추경 때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 사용이나 부분은 추경 때 하면 설계하고 어쩌고 하면 그다음에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거나 하는 금액들이 일정금액 있으면 수정예산을 통해서 당해연도에 그걸, 대기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니까 그걸 반영시켜 놓고 빨리 집행을 해서 써나가야죠. 왜 몇 개월 기다립니까? 그래서 그런 효율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