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복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14-11-24

회의 전체 보기 827턴

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및 지도분담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는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과정에서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 해 동안의 행정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건설도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건설도시국장 진광선 건설도로과장 인석진 도시계획과장 서강석 도시재생과장 홍원표 교 통 과 장 최성진 재해예방과장 최병국 건 축 과 장 서정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신은수 --------------------------------- · 건설도로과

10시 11분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인석진입니다. 건설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지방도로 정비사업 평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셨더라고요. 관련부서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17페이지 미완공, 미착공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집행현황 죽 보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2,250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현재 기 집행된 예산이 368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는데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평가를 이 업무를 보시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시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본위원이 늘 보면 매년 올라오는 사업을 건건이 보면 진행되는 과정이 매우 미흡하다.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가야만이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장으로서 정확한 교통량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제대로 잘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주시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혜안으로 올바른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업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이나 주변의 개발여건이라든지 중요성이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려서 주민들에게 좋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 타당합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라고 올린 예산을 보면 1,400억 정도 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쓰는 예산은 극히 미미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산확보라는 것이 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과 지역의 주민들과 천안시의 의지와도 결부되는 사항이므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국가의 정책기조와 연계하면 여러 가지 집중과 투자가 저희 부서 입장과 다른 견해로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절하게 집중되지 못하는 부분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미착공, 미완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동서연결도로 1,000억 넘는 예산도 여기에 포함시킨다면 3,000억이 넘는 예산인데 내년도 2015년도 예산편성 분석을 해보면 복지가 늘고 이런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더 허공의 메아리가 아닌가,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도로의 필요성, 지역민을 대변하는 목소리, 하지만 결국에는 용역 조금 해서 바꾸고 일부 조금 보상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4년, 5년 많게는 이 사업을 보면 10년 넘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계속 늘어나므로 인해서 지가상승이라든가 또 사업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행정의 불신 이런 것이 결부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만약에 내년도 동서연결도로에 필요한 예산이 진정 얼마인가, 한 건 한 건 모든 것을 매듭지으므로 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미착공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소해나가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실행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하고 옆에 8번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 지금 광덕면에 신흥교 같은 경우 D급 판정을 받았네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관리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D급 판정받은 연춘교는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통행제한이라든지 행정적 조치나 모든 것은 조치를 했고, 광덕면 신흥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구청에서 응급보수는 했습니다. 통행제한도 여러 가지 간판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도록 행정적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통행제한이라고 하면 아주 안 다니는 것은 아니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하루 통행량이 어느 정도 되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교통량으로 보면 광덕면 신흥교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요. 연춘교 같은 경우는 옛날 국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도 22호로 되었습니다만 모름지기 1일 교통량 1만 대 이상 되지 않나 싶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차량통행이 많은 연춘교 같은 경우 이런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에 하나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볼 때는 그만큼 시에 상당히 많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량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과 말고도 재난안전과하고도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하는 실질적인 사업 같은 거 없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재난과에서도….

치견

인치견위원

예를 든다면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 투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있는 상호 협력관계 해줄 수 없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일단 재난쪽으로 위험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는데 되면 국고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길마재교는 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하고 있는 예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에 10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주실 때 그래도 단독계약은 약세지만 공동이라든가 하도급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잘 적응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본위원하고 또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하고 지역건설협의회 심의위원인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주로 돌출되는 얘기들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물론 해당부서에서 이런 민감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음성적인 것보다는 이런 부분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시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시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새로 출범하신 시장님이나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련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건설인들과의 간담회도 시행을 해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도 듣고 또 그분들이 건의한 바도 저희들이 충청남도와 연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사항이 조례로도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이런 내용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거의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뿐만이 아니라 자재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관련된 업종에서 다양하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서는 한 200만 원 정도씩 선정을 해서 참여를 유도하거나 적극적으로 한 부서에는 포상금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시행했고요. 올해도 그런 것을 세워서 연말에 선정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매년 초 1월에 토목직 교육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설계할 때 좀 더 건실한 설계가 되고 또 지역자재를 많이 활용해서 설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면서 같이 각 부서와 연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작년에 포상제도 시행하셨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포상제도 시행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보셨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하고 보니까요, 각 부서에서 그래도 뭔가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분위기 괜찮아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연말에 동일하게 포상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다라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 교육 때 좀 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 다음에 지역건설이 될 수 있으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만이 그것이 천안시의 발전이고 세금이라든가 기타 이분들이 데리고 있는 여러 직원들의 생계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해주시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종합건설 횡포에 전문건설업들이 너무 힘들다. 그나마 해소해줄 수 있는 것은 관에서 어느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건설업 활성화 되었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3쪽좀 봐주세요. 북면 은지리 전원마을 분양, 장시간 분양 안 되어가지고 우리 시가 많이 고생했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올해까지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라고 의지표명하셨는데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마 상으로 친다면 주일원 위원장님이 상을 주셔야 되지 않나, 감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사실 그동안 제가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그동안 항상 걱정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많았고, 제가 심적부담이 큰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올해만 해도 11개의 분양실적을 올렸습니다. 조기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서 직원들이 그만큼 애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수고하셨고요. 올해 11개 필지 분양을 했는데 사신 분들은 외지인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이 많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외지인도 꽤 있고요. 반반정도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원래 은지리 전원마을 만들 때 취지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결론은 외부에서 많이 안 오고 결국은 천안시민들이 소화하는 그러한 형태가 된 거 같아요. 처음에는 귀농, 귀촌 그런 측면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달리 되는 거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분양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다행히 두 필지만 남아서 거의 다 회수가 되는 거 같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였어요? 평당 80만 원대 한다고 했었는데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80만 원 안팎 됩니다. 안 되는 데도 있고 조금 상회하는 곳도 있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빨리 마무리해서 사업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다음은 제2경부고속도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거 같아요. 충북 이시종 도지사 때문에요.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안희정 지사님하고 이춘희 시장인가 세 분이서 이 사업은 손을 잡고 충청인의 힘으로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6.4 지방선거에 이시종 도지사님이 재출마하면서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우리는 별로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발을 빼고 있어서 혼선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도 안상국 부의장님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장님이나 저희들도 상당히 신문이나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사업이 6조 8,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될 뿐만 아니라 경부선 1호선이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한 것으로 저희가 녹취록을 파악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본 사업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관련 정책기관에서도 해야 된다라는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단 본 사업이 재정사업이냐 민간투자로 하냐에 대한 견해를 기재부에서는 재원의 한계 때문에 민투로 가자라고 자꾸 언론에 흘리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는 재정사업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나 관련된 지자체에서는 재정사업으로 해달라고 이미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핵심적인 재원 투입방법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해야 되는 당위성은 당연히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11월 16일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열렸어요. 국회의원들께서 예산심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기본계획 설계비 40억 반영이 되는 것으로 일단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올해 책정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40억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느냐, 안되느냐에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박완주 의원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 써서 저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이런 때에 예산확보 분명히 해야 된다. 지금 또 홍문표 의원님께서 예결특위위원장까지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40억만 확보만 하면 이 사업은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는데 혹시 국회의원님하고 통화해보신 적 있으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동향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고 추이가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12월 2일인가요? 그 때까지는긴장감을 가지고 진행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오늘 감사가 끝나면 즉시 박완주 의원님하고 통화를 하세요. 그래서 이 사업에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주의 박수현 의원님도 예결위원회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남에서 세 분이거든요. 이번 기회를 상실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충청북도에서 중부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진천 I.C확정하는 부분 거기에 20억을 같이 산정해놨어요. 국회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라고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상당히 국회의원님들께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진천 I.C부분은 충북에서 건의하는 부분이고 천안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정말 종착점으로 가려면 이번에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 예결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부수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 국비지만 결론은 우리 시에서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독촉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도 뜻을 갖고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열심히 해야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32쪽,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산배방지구∼쌍용고 연결도로 드디어 내년에 완공되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무튼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한 5년 이상 끌다가 1단계가 2011년도에 준공했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원래 그때 완공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해서 5년 딜레이되어서 지금에서 예산확보 다 해서 했던 부분인데 LH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34억 정도 부담하는 거죠? 우리가 20억 정도 부담하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예산 확보하는데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이 지역의 숙원사업인 만큼 첫 단추부터 설계해가지고 지역에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과장님도 국장님도 머리 아파하실 부분인데 정말 우리 시가 자전거 도로만큼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내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아시다시피 보도블록 깔아 놔가지고 울퉁불퉁하고 인도에는 앞에 있는 식당에서 애드벌룬 띄워놓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가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이 정말 침체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녹색교통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려면 자전거 도로 해야 돼요. 안할 수는 없거든요. 과장님이 사업계획 예산 편성한 것을 봤어요. 2012년부터 14년까지, 2012년도에 12억 6,000, 요때 예산 편성한 것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라는 국가의 지시가 있었을 때예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일 겁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4대강 사업 해가지고 한참 얘기할 때 그때 국비를 50% 이상 주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첫 번째로 개설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업하는 것을 보면 계속 예산이 줄어요. 그때만 반짝해서 12억 6,000정도 하다가 6억 3,000, 5억, 내년도에 10억 정도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것으로 볼 때는 우리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이 안된다고 봐요. 과장님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서운하고요. 국가 자전거 도로망 계획은 당초는 경기도부터 내려와서 평택을 거쳐서 천안을 거쳐서 아산으로 가는데요. 당초 계획대로 망을 보면 저희들이 신계리에서 연기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사항이 실질적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의해서 사실 작년에 긴급회의를 해서 국토부 자전거과인가요? 거기에서 중단을 시킨 겁니다. 매듭짓는 과정에서 그래도 저희는 추가로 받은 게 승천삼거리에서 독립기념관까지는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별도로 계획에 없던 것을 사실 10억을 추가로 받은 사항이고요. 이게 연도별로 된 사업비가 9억, 12억, 6억 이것은 구간별로 쪼개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 정도였지 금액으로 봐서 적다라고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것은 국가 자전거 도로망 계획에 의한 국비지원으로 하는 그러한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만 봐서 의지표명하고는 별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푸른천안21에서 그린스타트 천안네트워크에서 조사한 거 보셨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매년 신문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올바른 지적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저희들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 전에 자전거를 잘 타야 된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하고 단지 모든 것이 그렇듯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물론 구도심권에 있는 도로에 한쪽을 늘리면 한쪽을 줄여야 되는데 고무풍선하고 똑같습니다. 별도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로를 줄여야 되는 그와 같이 되는데 그와 같은 여건이 또 교통여건에서 차 입장에서 불합리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측면에서는 또 그쪽도 증대시켜야 되고, 천안의 지역적 여건이 고저시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하기가 어려운 부득이한 여건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럴지라도 모든 도로에 있는 인도에는 어쨌든 병행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어서 단지 그런 부분에 불편하거나 다소 안전에 저해되거나 또 다소 위험한 여건은 저희들이 구청과 협의해서 뭔가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러한 사업도 올해 9억 원 이상 국비가 같이 되어서 양 구청에다 안배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대 이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보고서를 보셨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 사무실에도 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분석을 잘 했더라고요. 김우수 간사님이 우리 천안시의 자전거 도로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시내권에 대해서는 자전거로 이동하기 상당히 불편하다. 불편하지만 정말 우리가 녹색교통혁명을 일으키려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 시에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복원할 것인가, 과장님 심사숙고해주시고요. 자전거 교통분담률 그 내용에도 보면 전국적으로 볼 때는 1.1%가 해당되는데 우리는 0.5%정도 그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엄청 그것으로 봐서는 자전거 도로 실태가 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비판의 성격으로 보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우리 시의 자전거 도로 실태를 공부하고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러한 보고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그 부분 직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감사드리고요.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나름대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도 하고 자문도 받으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끝페이지 88페이지에 씽크홀 관련해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거 없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 사항은 씽크홀이라 함은 단순한 노면의 파손이 아니라 도로의 공용성이라는 구조체 안에 들어가 있는 별도의 시설물의 함몰에 의한 영향으로 상층이 주저앉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하에 들어가 있는 공용성의 구조물이 우리 시는 주로 상하수도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묻는 것은 씽크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분명히 씽크홀이 발생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삼성대로 깊이 10m 씽크홀 불안감 확산’ UCC에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 사항은 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관련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씽크홀 관련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정확하게 있다라고 관련자료를 내셔야지 ‘해당사항 없음’으로 감사자료에 넣었단 말이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 사항은 전문부서인 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이와 같은 사항을 개선이라든지….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씽크홀 관련해서는 우리 도로과의 업무가 아닙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유발된 부서에서 계획과 시행을 해야 될 일이지 양 구청에 유지관리부서가 있고, 총괄적으로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 세부적으로 씽크홀 예방을 위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서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묻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씽크홀이 천안시에서 있냐 없냐를 물었는데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묻는 겁니다. 씽크홀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왜 자꾸 없다고 하냐는 겁니다.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와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잘 처리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요즘 서울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앞으로 큰 문제 꺼리가 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것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네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업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세부적인 것은 원인자에 의해서 행위자의 부서에서 계획과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별도 보고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료에 써놔야지 ‘해당사항 없음’ 하니까 아니, 천안시의 도로를 책임지는 과장님이 씽크홀이 발생했는지 안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발생했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죠? ‘해당사항 없음’이 아니라 ‘해당사항이 있는데 이 업무는 수도사업소에서 종합적인 대책업무를 보고할 테니 그때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여기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니까 도대체 우리 도로를 총괄하시는 분이 씽크홀이 발생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나 하는 생각이 들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봐봤기 때문에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업무는 수도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한다 이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일단 지난번에 발생한 것은 수도가 새서 예를 들어서 500mm, 1,000mm 수도관이 파열이 되어 물이 빠져 나가는 것만큼 흙 입자가 유실되면 함몰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인자들의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디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은 할 수가 없고 그러나 그동안 발생한 원인을 보면 하수관에서 대형 2,000mm 함몰이 되어서 도로표면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공사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여러 가지 향후 관련된 대안은 그쪽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아까도 모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씽크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우리 도로과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씽크홀 관련해서는 씽크홀의 가장 주된 원인이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지하수 또는 상수도를 포함한 지하표층 밑에 있는 물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주된 원인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물도 있고요. 아니면 구조물이 상부에 오래된 하중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씽크홀이 전문가들의 분석된 거에 보면 거의 지하수 또는 상수도 물에 의해서 토사가 빠져 나가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꼭 수도사업소 업무라고만 보기가 그렇잖아요? 주변 인위적인 또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지하수의 수맥변화에 의해서 토사가 유출되면서 생긴 것을 수도사업소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런 문제가 예상되니 각 부서에 하달해서 이러한 것은 대책을 세우고 그거에 따른 유지관리로 오래된 관은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에 CCTV를 넣어서 현황파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저희는 종합적으로 관련부서에다가 하달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씽크홀 관련해서는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도로 씽크홀의 예방이나 발생되었을 때 주무부서는 도로과라고 판단되어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종합부서로 봐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주무부서는 도로과로 보여지고 그게 원인이 씽크홀이 발생된 게 밝혀졌는데 상수도관이 터졌다 그러면 당연히 수도사업소에서 대책을 해야 될 일이고요. 주무부서는 도로과라고 보여지고 도로과에서 씽크홀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과 감시, 예찰업무는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관심있게….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씽크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땅속에 있는 것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현재 타 지자체나 전문가들이나 이 시대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초음파를 통해서 동공현상 발생된 것을 볼 수는 없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 고민하고 있겠습니다만 하수도나 상수도 같은 경우에 모든 관의 재질상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관을 묻으면 그 관의 적정한 수명이 얼마 정도 간다. 또 급수관일 경우에도 관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형상이 있고, 또 하수에도 여러 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이 종류별 내구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모든 현황 데이터는 관련부서에서 언제 관을 매설했고 몇 년도가 되었고 몇mm관이 있고 모든 것은 종합적으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은 데이터에 의해서 내구연수가 소요되면 그것을 더 쓸 것인지 아니면 보수해서 더 기능을 향상시킬 것인지, 아니면 개량을 해서 교체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와 같은 함몰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상수도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주변 여건 지하수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은 우리 천안시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보도내용을 보면 천안시에서도 과거에 씽크홀과 유사한 또는 씽크홀이 발생된 사례가 있다고 보도가 되어 있어요. 천안시 주무부서든 관련부서든 씽크홀에 관련된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현재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도자료를 보면 과거에 씽크홀이 있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또 다시 발생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도 그에 대한 예방활동과 예찰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민을 안심 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서울이잖아요?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서울의 사례는 예찰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공법을 통해서 초음파가 되었든 속이 비어 있는 것을 어떻게 감지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지, 이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하수관이 얼마나 되었나,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실제 그 도로예찰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법은 있는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일단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의 기능저하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차량소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일단 유감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현재 땅속에 그런 현상이 있는지 관찰할 수 있는 장비는 없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일단 그런 장비라 함은 CCTV라든지…, 초음파마냥 찍어서 볼 수 있는 기능은 아직은 있다라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서울시나 이런 데도 씽크홀에 대해서 예찰활동을 현재 이 시대에서의 기술력으로는 아스팔트 땅속을 예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 대신 땅에 있는 구조물의 성상을 파악해서 그 성상이 혹시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파악을 해야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해했고요. 도로에 대해서 첨단장비로 스캔해서 땅속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씽크홀 관련은 저도 의아해 했던 게 존경하는 안상국 부의장님 말씀대로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없음’이라고 썼다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게 생겼는데 이 부서는 수도로 인해서 생겼으니 수도과에서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넣었으면, 여기 위원님들 씽크홀 때문에 기사 뒤진 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뒤졌으니까요. 그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김선태 위원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도로 정비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거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삼룡동 변전소네거리 7,000만 원, 쌍용동, 신방동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천안시 전체가 고속도로라든가 1번국도, 철도에 의해서 상당히 시내 교통의 흐름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특히 1번국도와 천안삼거리공원이 교차하는 지점 같은 경우는 좌회전 포켓이 없어서 아직도 좌회전이 허용 안 되고 있고요. 물론 포켓뿐만 아니라 경찰서라든가 유관기관에서는 1번국도의 흐름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증가되고 특히 청당동 청수행정타운이 들어섰기 때문에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봐도 이런 교통량의 흐름이 많이 변경된 곳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개선사업에 근본적인 틀은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김선태 위원님 저희 부서의 업무와 연계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9번에 나온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은 글자 그대로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난 건수라든지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의뢰를 받아서 거기서 나름대로 개선된 사항에 대한 설계를 완성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와서 우리가 그 설계도대로 개선하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이 사업의 선정은 사고가 많이 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사고가 나게 된 원인을 근본적으로 천안시 큰 틀 전체 흐름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존경하는 인치견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붕괴위험도로 관련해서 연춘교라든가 신흥교 자체가 시설 D등급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땜질식 처방에 그치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산확보에도 신경 써주시고 지난 9월달에 정부에서 한 예비비 197억을 들여 가지고 전국적으로 교량 등의 안전취약시설 점검이 있었는데 천안 같은 경우 반영된 것이 있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특별하게 반영된 것은 없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실적으로 위험교량이 존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 차원 국비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연관되어서 살펴볼 수 있는 사안이니까 정부시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최근 5년간 노후교량 유지보수예산 현황하고 불용액이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양 구청에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까 인치견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건설업체 활용도에 대해서도 잠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도 단독계약 건수에서 타 지역의 수주금액이 340억 대비 우리는 303억으로 적었고요. 공동계약도 57억대 17억 정도로 해서 타 지역 업체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하도급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업체가 58억, 타 지역이 13억으로 하도급에서는 많았었는데 2014년도를 보면 단독계약이나 공동계약면에서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하도급 금액이 오히려 타 지역이 더 많아져가지고 그거마저도 비슷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13년도에 단독업체만이 공사를 시행했었는데 14년도에 보면 이거마저도 타 지역업체가 분담해서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연관된 질문이니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심의를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기반공사 관련해서 시설이 다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완료된 시점이 언제쯤이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배수로 정비는 모 심기 전에 빨리 하든지 아니면 추수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 시기가 대충 정해져 있거든요. 연말에 주로 하는 실정이고요. 이것은 민간으로 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도비분담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말씀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모내기가 시작되기 전에 연말이라든가 본래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시기를 잘 조절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대부분 2013년도를 보면 서북구에 편중이 되어 있어요. 지역적인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을 감안해주시고 14년도 예산에 그나마 많이 줄어있거든요. 예산확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정주권 사업 관련해서 2단계 정주권사업이 2005년도부터 13년도까지 진행된 것이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동안 2005년도부터 된 사업이 거의 200억 이상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맞습니다. 8개면에 240억 정도가 투입되었거든요. 2014년도 사업을 보면 전체가 입장면 사업이거든요. 정주권사업의 취지상 도시인구의 증가, 농촌인구의 감소 이것도 시정질문에서도 나온 천안시의 문제점이었는데 꼭 입장만 사업이 필요한 지역인지, 지역을 선정할 때 안배라든가 그런 기준이 따로 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정주권사업이라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었고요. 농림부에서 시작을 했고 그 때 읍·면지역만 해당되다 보니까, 면지역만 해당되다 보니까 동부 6개면하고 광덕, 풍세 이렇게 해서 되었던 사항인데 우선순위상 순서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입장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국비가 70% 지원사업이거든요. 천안시는 해당사항이 안돼요. 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도시활력증진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서 50:50 지원사업으로 해서 풍세가 새로운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풍세쪽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많을 거예요. 지역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주시고 국비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써주시고 마지막으로 도로굴착 관련해서 41페이지거든요. 아까 쌍크홀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로굴착 심의, 허가가 어떻게 되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심의는 저희가 하고요. 심의 받은 거에 대한 허가는 구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기간을 정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제가 알기는 굴착허가를 낼 때 착공시기와 준공시기를 같이 허가신청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3개년, 5개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제가 알기는 굴착허가를 낼 때 착공시기와 준공시기를 같이 허가신청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3개년, 5개년 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거에 대한 도로굴착은 사업의 주체별로 저희한테 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받고 심의 받은 것으로 허가를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별로 신청에 의해서 그때 그때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까 주일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씽크홀 관련 지하시설물 관리에서 우리가 DB같은 거 확보된 거 있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상하수도 GIS시스템이 2000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대한 데이터망이 아주 입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점을 찍으면 표층, 이격거리 등 모든 사항이 데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공사실명제 감안이 되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거기에 보면 사업개요라든지 모든 이력이 들어가면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따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계획적으로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훨씬 불편도 줄어들 것이고, 심의부서, 허가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공사할 때 DB가 확충되어 있다면 정확한 지점을 굴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여기 파보고 아니면 다른 데 파보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계획적으로 정확하게 함으로써 굴착에 대한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감안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이유가 중복굴착을 예방한다든지 사업시기를 조정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주일원 위원장님께서도 심의 위원이고 하지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하는데 그러한 걱정사항부분을 어차피 각 기관에서 해야 되는 사업시기를 모르고 있고 필요성은 그쪽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분기별로 논의를 거쳐서 효율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심의라든가 허가 낼 때 그리고 전체적인 시의 계획이 있고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 감안해주시고 이런 굴착 관련된 민원부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시민의 행복이 시장님의 시정취지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구청하고 노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굴착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미신고 불법굴착한 게 최근에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신고하거나 한 것은 못 봤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없다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실제 미신고 불법굴착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것을 알려면 결국 심의를 해주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단답형으로만 답변해주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양 구청에서 파악해야 되는데 도로과에서 다니면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천안시에 미신고 불법굴착 적발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없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현장에 실제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현재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미신고 불법굴착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철저히 좀 하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저도 도로심의위원을 4년간 해봤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중굴착이나, 도로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포함하고 있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도로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같은 곳을 굴착하므로 인한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실제 하다 보면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고 심의위원들도 한계를 느껴요. 사업자 간의 교류부분에서요. 전산프로그램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도로심의하기 전에 신청 들어오면 조율해 줄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같은 게 운영되고 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런 전산프로그램은 없고요. 관련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불러서 신청한 기관이 다르면 같이 구체적으로 어느 쪽이냐, 실무자끼리 논의를 반드시 거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람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거나 타 지자체도 그런 사례가 없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 것을 연구검토 해보세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로굴착하는 주체들, 천안시면 상수도, 하수도 관련 업무, 그 다음에 전기, 통신, 가스 거의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서들끼리 공유해서 전산망을 통해서 서로가 어느 구간 굴착한다면 사전에 좀 알 수 있게요. 전산프로그램 없이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타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으면 우리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개발해서 이중굴착이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이복자입니다. 국·과장님, 실제 일하시는 모든 분들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거 같은데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9번 사항에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꼭 교통사고가 나야만이 개선이 된다는 타이틀이에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다른 데 사고 난 도로를 위주로 보고를 하신 거 같은데 신호체계 때문에 50m 전방 연장을 해서 사고가 줄어든다. 이것은 조금 생각하기 어렵고요. 도로 신호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사고율이 굉장히 좁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건설과와 교통과와 각 경찰서에 협조를 의뢰해서 신호체계를 사고가 많고 아파트 밀집지역은 체계를 동시신호상으로 바꾼다든가 해서 교통의 원활함과 접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 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과와 다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리고 변전소삼거리 삼룡동은 베리웨딩홀로 인해서 주말이면 좌회전 차선이 홈플러스까지 밀려가지고 직진선이 좌회전선하고 마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변전소 들어가는 골목이 협소하고 중앙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면밀히 살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지적하신 대로 더 가봐서 문제점이 있나 보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주말에 가보세요. 좌회전 차선에 계속 차가 많다 보면 직진차선이 좌회전 뒤에 부딪혀서 이런 사고발생이 많거든요. 사고 난 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무엇이든지 늦는 겁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사고 난 후는 누구나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점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파트 밀집촌은 좌회전 신호가 너무 짧기 때문에 한 10대 이내 가면 불이 바뀌어서 직진차선까지 점령하게 되거든요. 신호체계 바꾸는 것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21쪽, 물론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타 업체가 참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금액별로 2억 이상 되면 충남도내, 100억 이상이면 전국 입찰 이렇게 해서 계약법에 의해서 시행하는데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법에 의한 시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액에 상관없이 천안업체만 입찰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요즘 입찰할 때 조건부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조건부에 우리 천안지역 관내업체로 단서를 붙여주면 좋아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회계과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회계법이라든지 계약법을 봐서 그쪽도 이런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런 것은 우리 천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타 시·군보다는 기왕이면 천안 관내업체가, 금액에 얼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주민을 위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제가 연춘교에 자주 가는데요. 그쪽은 특별하게 목천 I.C에서 차량들이 많이 들어와서 병천이나 수신, 성남 공업단지로 많이 진출하는 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물론 광덕의 신흥교도 중요하겠지만 연춘교도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가 우려가 되거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겨울이라도 우선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철거도 하면서 상판을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 도로에 앞으로 차량들이 더 많이 다닐 텐데 조금 확장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연춘교에서 21번 논산외곽도로 타는 도로도 굉장히 좁거든요. 트럭이 엄청 많이 다녀요. 그 도로도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종합적으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교통하는 차량의 종류라든지 파악을 해보고요. 목천I.C에 나들목 교차로가 생기면 22번 시도로 다니는 차량들이 바로 바로 목천I.C 이용하기 위해서 21번 국도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도로연계망 병천에서부터 천안시에 오는 남부순환도로는 잘 뚫어졌지만 거기에 연계되는 지방도로에서부터 좁아지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이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춘교에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도로팀하고 현지에 가서 도로교량상태 확인해보고 하천 밑에 가서 상판까지 다 봤어요. 지적하신 대로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21번 국도를 타게끔 하천쪽으로 도로개설을 해서 21번 국도와 연결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거 꼭 필요한 겁니다. 급선무이고요, 정말 연춘교 큰 사고 난 다음에 하지 마시고 미리 진단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이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황천순 위원입니다. 사실 건설도시국의 주무과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건설도로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책실명제 아시죠? 건설도로과와 체육교육과가 천안시 전체 부서 중에서 정책실명제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과더라고요. 그만큼 막중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질문하셨던 위원님들의 질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주권사업입니다. 7페이지인데요. 실제로 정주권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주권사업을 하는 겁니다. 천안시에서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2단계 정주권사업으로 읍·면별로 30억씩 8개 읍·면에 30억씩 24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3년까지 끝났는데 과연 240억이 예산이 투여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얼마씩 투입이 되었는지 자료를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주권사업이라고 하면 시골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에요. 그런데 천안시의 정주권사업의 문제점은 뭐냐, 주로 농배수로에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농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사짓는다거나 아니면 비가 왔을 때 우수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주권사업이라고 하면 마을회관을 더 쾌적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문화여가생활을 더욱더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사업이 정주권사업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천안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역시 정주권사업을 단순하게 그때 그때 들어오는 민원해결 차원으로 해결하고 있는 게 정주권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원래 취지대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위원님 제안대로 그렇게 사업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그런 부분이 많이 충족되어서 실질적으로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건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치중되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것은 당장 보이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정주권사업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거의 8년간에 걸쳐서 계획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거시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생활을 더 충족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게 정주권사업이에요. 이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뭐가 있냐면, 좀 이해는 돼요. 시골 출신 의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거기 민원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비도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주권사업을 그쪽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도심지역내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시골단위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마을 안길 넓히고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게 맞는 거예요. 하다못해 버스정류장을 쾌적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정주권사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농배수로 해결해주고, 마을안길 포장해주고 이런 것이거든요. 제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다음은 북면 은지리 전원마을 분양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지적했던 사항이고 다행스럽게 올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노고에 대해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54억 3,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 분양을 해서 이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적자가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해서 추가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얼마나 더 들어갔는지, 54억 3,300에다가 홍보비, 광고비, 금융비용도 분명히 발생했을 거예요. 그동안 분양한 금액, 그리고 앞으로 분양이 다 되었을 때 들어오는 금액 이것을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시에서도 그렇고 과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웠던 사업이었을 겁니다. 이 사업이 2007년에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올해 분양을 많이 해서 내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사업이 8년 정도 걸린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이 있을 때 건설도로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중앙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냐면 과연 천안시 귀농정책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는 도시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천안은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귀농정책이 성공하기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리라 생각합니다. 2필지 남은 거 반드시 분양에 성공하시고요. 이와 같은 시행착오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19페이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더군다나 올해 들어서 관심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수대교가 붕괴된 지가 올해 20년 되는 해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제가 볼 때는 천안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 같아요. 입찰공고 떴더라고요. 정밀진단하려고 뜬 거 같아서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진단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천안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려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국토건설부 국정감사에서 어떤 지적이 나왔냐면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때 10건 중에 1건 이상이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진단결과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자료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가지는 업체 선정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또한가지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도 추가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는데요. 천안시는 그렇습니다. 원래 교통사고 많은 지역이라고 하면 이름 자체를 천안시에서 정한 게 아니에요. 이 자체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정해지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중요한 것은 시에서는 보도자료를 냈죠?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사고도 예방하고 교통흐름도 좋아졌고. 중요한 것은 아까 이복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교통사고 많은 지역에 대한 개선이 우선이고 두 번째가 교통흐름이에요. 그런데 천안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히려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교통흐름을 생각하는 게 강하지 않나,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방동 하신삼거리 같은 경우는 개통하고 나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린 것이냐면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국회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전국에 있는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예산투입현황하고 그 개선 이후에 교통사고율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오히려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 지역이 이번에 나타난 거예요. 천안도 이런 우려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흐름도 교통흐름이지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더욱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와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가지는 이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저도 깜짝 놀라는 것은 신방동 하신삼거리 교통흐름 좋아졌잖아요? 두 달 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사망사고 났어요. 교통흐름이 좋아지면 사고율도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 취지에 맞게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동의하시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동의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2014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아마 1월달에 하시고 다시 시장님 바뀌고 의원님들 바뀌고 나서 주요업무보고 하셨습니다. 내용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공동계약 49%까지 참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겠다.’ 두 번째 ‘하도급 지역업체 70% 이상 참여 권고하겠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심정은 이해를 해요. 본위원이 입찰공고를 확인했더니 공동계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업체 같이 들어와라, 입찰공고문에 명시를 하긴 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지역업체라고 하는 게 천안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충남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가지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마저도 타 지역업체가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읍·면·동 같은 경우 사업이 상당히 작은 사업들인데 2013년도에는 단독계약이 100% 되었는데 오히려 2014년에는 타 지역에서 단독계약이 들어온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세심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나름대로 시스템화 갖춰져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아마 건설도로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한테 들어오는 얘기들이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시장이 바뀌고 하면서 외지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역업체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계약 건을 계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간부회의나 할 때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19쪽에 위험교량 있잖아요? 위험교량이나 교량뿐이 아니죠.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시설 중에 항상 유지관리가 필요한 도로시설물들이 있죠? 고가도로, 지하차도, 터널, 교량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내년도 관리의 보수보강 또는 구조물에 대한 평상시 유지관리비용 얼마인지 아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구조물에 대한 관련업체에서 듣는 얘기로는 천안시가 평소에 유지관리비용과 보수보강예산이 터무니없이 적다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관련 업체에서. 이번에 대표적으로 우리 온양나들이 지하차도 대대적으로 보수해서 깔끔하게 잘 해놓았더라고요. 보수보강 평상시 유지관리비용이 너무 적다. 양 구청 내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얼마씩인지 파악해서 주시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위험교량 죽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뿐이겠어요? 업계에서는 평상시에 유지관리비용을 조금씩만 투입해주면 수명연장이나 나중에 목돈이 들어가는 보수보강을 얼마든지 절감시킬 수 있는데 천안시가 너무 인색하다.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후에 예산 파악해서 말씀해주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황천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군데만 먼저 질문드릴 것인데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개설하고요. 그리고 초원아파트 옆 도로 그리고 동훈더쉘아파트에서 한라비발디 사이 도로 세 군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원아파트 옆 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도로 어디인지는 아시죠? (자료 제시) 이게 초원아파트이고요. 신방동 먹자골목입니다. 가로지르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본위원 생각에는 천안시에서 개설한 도로가 아니라 초원아파트 지으면서 개설한 도로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본위원이 노란색으로 세 군데를 표시했는데 표시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다시피 여기 노란점은 뭐냐면 현재 여기는 일단 건물 자체가 도시계획선 안으로 다 건물을 지었어요. 앞으로 도로 날 것을 생각해서요. 일부 도시계획선 밖에 있는 개설이 안 된 도로에 대해서는 일부 비포장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서로 간에 민원소재로 아예 철망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또한가지는 여기는 초원아파트 지으면서 천안시에 182평인가 3평을 기부채납을 했어요. 용도는 어린이집 용도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하지만 건축행위는 할 수가 없어요. 계획도로하고 반폭은 아직 계획되지 않은 도로인데 이거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용승낙은 왜 안 되느냐, 초원아파트 법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사용승낙을 받을 주체가 없는 상태예요. 붕 떴습니다. 도로부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는 땅이 되어 버렸어요. 이 방법은 공탁을 거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는 도로가 개설 안 되었지만 비포장 상태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 있는 건물 하나만 남아 있어요. 포장은 2차선이지만 4차선으로 보이다가 여기만 건물이 남아 있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현재 이 부분은 개설된 도로고요. 이게 미 개설된 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휀스 철망이 쳐져 있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고요. 이 부분은 이 부지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예요. 천안시 명의입니다. 어린이집 부지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상가가 들어서면서 마트건물에 주차장 부지로 현재 임대를 천안시에서 한 상태예요. 하지만 이 부분이 이 토지 자체가 도시계획도로상에 접해져있지만 이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맹지란 말이죠. 그래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기부채납 받은 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내권에 이만큼 천안시에서 갖고 있는 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때문에 활용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건물이 현재 남아 있는 것이고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상황이고요. 여기까지가 계획도로이고 여기가 미개설도로고 저희가 보상을 해줘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아직 보상을 안했으니까 소유자가 당연히 민간인이겠죠? 앞에 있는 식당과 분쟁이 붙은 다음에 사용 못하게 해서 아예 여기다 휀스를 삥 둘러버렸어요. 민간에 대한 영역으로서 서로가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안시가 뭐하고 있는 것이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휀스가 이렇게 쳐져있기 때문에 좁은 통로로 해서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아까 맨 마지막 도시계획 현재 되어 있는 것이고 이 건물만 딸랑 남아 있어서 나름대로 위험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정확히 딱 붙어 있어요. 여기 인도도 없습니다.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차가 이 건물을 들이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 부지가 초원아파트로 하여금 기부채납 받은 어린이집 용도로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사용승낙을 못 받고 보상을 못해서 매입을 못한 땅이기 때문에 맹지로 되어 있어서 이만큼 사용할 수 있는 꺼리가 안 되어서 지금 여기 있는 상가 하시는 분들한테 1년에 걸쳐서 임대를 준 상태예요. 그래서 도로보상을 통해서 공탁을 걸면 이 부지를 천안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원아파트 옆 도로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섰더라고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해서 어차피 2015년도는 어렵고 2016년도에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또한가지는 이 도로가 차량통행 자체도 많은 도로이고요. 버스도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는 안 섰으니까 내후년도 예산세울 때 참고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도 이 도로를 많이 이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거기 학원에 있어서 많이 갔던 적이 있고요. 지금도 다녀보면 차량통행이 상당히 빈번한 지역임에 틀림없고요. 황위원님 말씀하신 그와 같은 제반적인 사실들의 심각성을 알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부지 같은 경우 180평 사용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매입하려면 평당 7,8백 이상 줘야 되는 땅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면 천안시에서 15억 이상 되는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차후에 도시계획 세울 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다음 도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아시죠? 여기가 용곡중학교이고요. 신용초등학교입니다. 여기가 한라비발디입니다. 이 도로가 예전보다 주목받는 이유가 한라비발디 입주하고 동일아파트 입주하고, 이 근처가 일봉산 아랫자락으로 형성되면서 이 도로개통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 도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도로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신방중학교 옆 도로가 뚫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 도로가 막힌 도로로서 화물차들 밤샘주차 장난 아니고요. 또한가지는 뒤에 애들이 산 넘어서 학교 다닙니다. 용소초등학교에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로 와도 어차피 학교를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여기가 산이고 비탈져서 못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도 도로지만 우리 아이들이, 특히 용곡동에 있는 아이들이 일봉산을 통해서 등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가지는 여기가 산림녹지과에 가장 골칫덩어리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여기예요. 알다시피 여기가 가파릅니다. 등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등산로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당장이라도 해결되면 산림녹지과에서는 계단설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계단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토지소유가 천안시에서 7억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공동지분을 매입한 거예요. 교육청 땅을…. 토지소유자의 50%만 천안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로를 내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사용승낙을 전혀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교육장님까지 만났어요. 천안시에서 어차피 살 땅이니까 빨리 사라, 그래서 저는 이 건 같은 경우 내년도 추경 세울 때 7억 정도를 세우면 나머지 지분을 매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산로 개설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가지는 생각보다 다른 어떤 도로보다 이 구간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임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암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도로를 개설할 때 문제점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용곡동 더쉴아파트 지을 때도 이 동네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암반이었습니다. 암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발파해야 되고 다다다 깨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일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다 암반이에요. 돌이에요. 애들 학교 그리고 나중에 발파했을 때 진동에 대한 부분 고민하셔야 돼요. 이 아파트 대표자회의에서 저와 간담회 했을 때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가 분명 발생할 것이다. 소음, 먼지, 진동, 공사는 방학 때 중심으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당할 부분이 있는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감당할 테니까 도로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차후에도 공사할 때 참고를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사진좀 보여드릴게요. (자료 제시)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항상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양쪽이 학교예요. 바로 단속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계도현수막도 붙여보았는데 안되더라고요. 이 맨 끝자락입니다. 이게 등산로입니다. 가파릅니다. 겨울에 실질적으로 못 올라갑니다. 또한가지는 추경에 급하게 7억을 세워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천안시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동훈아파트 건설하면서 기부채납 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 거예요. 아파트에서 7억을 받아서 샀으면 저는 대응으로 시에서도 7억을 무조건 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또한가지 문제는 뭐냐면 토지대금을 2006년에 받았습니다. 2006년에 받아서 땅을 2009년, 3년 후에 사요. 3년동안 돈을 받아놓고 예산편성도 안했던 땅입니다. 예전에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도, 과장님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세한 것은 잘 모르실 거예요. 솔직히 비정상적이었어요. 돈은 아파트 지으면서 받아놓고 예산 세우는 것은 3년 후에 세운 건입니다. 아까 초원아파트는 2016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도로 개설하는데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1차적으로 내년에 추경 때 나머지 50%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셔서 일단 등산로, 이 등산로를 통학로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건설도로국장님 전 국장님도 그러시고 산업환경국장님도 그러시고 협의해서 해결하시겠다고 한 건이 이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을 지금까지 못한 거예요. 단순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추경 때 이 부분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바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로개설함에 있어서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공사하는 애로사항이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자료도 잘 준비해주시고 알기 쉽게 전에 일어난 일까지 잘 알고 계시고, 어쨌든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아무튼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계획도로 관련해서 현재 다른 도로개통되기 전에 어떤 통행량에 대한 부분보다는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 해결될 수 있게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도로관련은 한 군데만 더 질문드릴게요.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예전에 구룡동 화물터미널 뒤에 있는 도로가 맞는 것이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13년도 행감자료하고 2014년 행감자료를 비교를 해보니까요. 2013년 행감자료에는 길이가 2.93㎞, 총 사업비가 226억 이랬어요. 투입예산도 47억이란 말이에요. 올해 자료를 보니까 거리도 1.3㎞인가 줄고, 예산도 120억이 줄고, 작년에 투입예산이 47억이었는데 44억으로 오히려 3억이 줄었고요. 이 내용자체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 부분 제가 작년 것을 봐가지고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거리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너무 차이가 나고 있어요. 또한가지는 이 도로가 예전에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코아필름에서, 그거 아닌가요? 작년 자료 220억 그 도로 아닌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건너편에 영상문화단지하고 연관성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일부 했던 사업은 사랑의 집 관련되어서 그것을 꼭 해야 여러 가지 진입로라든지 같이 해소할 수 있어서….

천순

황천순위원

거기는 완전 개통된 거 아니에요? 이거 상으로는 아니라니까요. 현재도 100억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투자된 게 44억이잖아요? 완공된 그 도로가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다 완공되었어야죠. 그것은 아니잖아요? 답변자료에도 총 사업비가 105억이고 투입예산이 44억이면 아직 개설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당연히 안 되었죠.

천순

황천순위원

또한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영상산업단지 조성할 때 국비가 182억 집행이 되었어요. 그 도로가 이 도로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을 위한 별도 진입도로개념으로 국비지원을 했던 것이고, 지금 이것은 남쪽이고 그것은 북쪽이고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개설되어 있기에 진입도로 맞는 거 같은데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명칭을 그렇게 넣은 것뿐이지 기업지원과에서 영상문화단지 해가면서 했던 그 사업하고는 반대방향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사업구간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얼마 전에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국비를 들여서 182억 투입이 되어서 진입로를 개설한 거예요. 했는데 그 사업이 취소가 되었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맞아요.

천순

황천순위원

취소가 되었는데, 그러면 산업단지 명분으로 국비를 받아 도로개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다시 민간에서 들어와서 조성하려고 LG생활건강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민간기업에서 공장부지 조성하려고 할 때 국비가 나와서 진입로를 개설해주는 사례는 없죠? 산업단지로 지정되어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때 제가 기업지원과에 있을 때인데 영상문화복합단지 최초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외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관련된 전액 국비로 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에서 비록 30만 평 되지만 한 공장을 조성할 때 그 진입로를 국비를 들여서 해주지는 않지 않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까 말씀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그때 한참 IMF 지나고 어려운 시기에 외국인 자본을 유치해야 되는데 넬슨 신이라는 분이 미국계 한국사람이었거든요. 외국인이 영상문화복합단지라는 산업단지를 애니메이션산업단지로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외국인이 투자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단지에 있는 투자는 하고 거기에 따른 산업단지 지원을 일반산업지에 준해서 100% 국고에서 지원해줘서 도로를 낸 사업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취지는 어떤 것이냐면요. 민간에서 LG생활건강에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LG생활건강은 180억 정도 혜택을 보는 것이다. 제가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벌써 예전에 조성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취소가 되었는데 도로는 개설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대로 들어오고 부지매입을 더 해서 30만 평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부지매입도 다 끝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천안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본인 자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천안시에서 그 전에 진행되었던 사항에 의해서 180억 정도 되는 도로를 쓰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새로 들어오는 회사는. 제 얘기는 뭐냐면 이 만큼 도로기반시설에 대해서 180억 정도 부담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더 벌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천안시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변에 더 도로를 내라고 한다든가, 당신들 들어오면서 그냥,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혜택 180억 보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업무적으로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주 좋은 말씀인 거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고지원관계로 해서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면서 넬슨 신이라는 분에게 국고지원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해서 상세한 것은 기업지원과장한테 상의해보겠지만 그분에 대한 회수문제도 거론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도로 자체가 182억 정도가 투입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점검할 필요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와 협의를 해보세요. 어차피 거기 토지매입 끝났거든요. 끝났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5번에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정비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는 101건, 2014년도에는 30건이거든요. 2/3나 차이가 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왜 그런 겁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착오입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못 챙겼고요. 개소가 있고 계가 있는데 2013년도에는 계를 통계로 잡아놓고 2014년도에는 개소로 했어요. 계로 따지면 58개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재상 직원들이 이것을 할 때 착오가 있어서 그랬단 말씀을 드립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되어서 그랬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29페이지 서북구 도로개설 현황을 보면 네 번째에 업성고등학교 진입로 개설 이것은 완료된 것이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1차는 완료되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업성고 학교 정문에서 100여m 정도 가면 업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업성초등학교 앞에서 번영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자료 제시) 여기가 번영로에서 업성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정표도 되어 있고요. 업성초등학교에서 업성고등학교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게 폭이 6m가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업성고등학교 거기는 폭 12m로 해갖고 끝나는 부분이에요. 끝나서 업성초등학교로 가는 방향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업성고등학교 등교하고 하교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버스, 부모님이 태워다 주는 차, 그런데 대형차가 들어오면 업성초등학교로 나가야 되는데 두 대가 같이 못가다 보니까 학교 앞에서 유턴을 해버려요. 이 공사가 20억이잖아요? 정말 고등학교를 해주고 초등학교를 안 해주면 민원이 안 생긴다고 보셨어요? 사실 100m면 조금만 더 돈을 들였으면 번영로까지 연결이 돼요. 번영로에서 업성초등학교 들어오는 길은 정확하게 2차선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사하는 김에 하면 적은 돈으로 정말 아름답게 해줄 수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초등학교는 인도, 애들 통학로도 없고, 차하고 같이 등교하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이게 너무 아쉬워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좋은 지적사항이고요. 하여튼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지금 하려면 사실 설계도 해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것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게 하고 15번, 국도1호선∼국지도23호선 연결도로 추진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요. 다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혹시 여기보다 진행이 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더 진행된 게 있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주민설명회 9월에 했고요. 그 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난주인가요, 예산국토관리청에서 나름대로 지역민들 우리 시 관련된 기관들, 왜냐하면 지하매설물도 많이 있거든요. 뭔가 원활하게 협조가 필요해서 관련된 기관들 회의를 한번 한 바가 있고요. 어쨌든 상당히 시급을 요하고 또 손을 대면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하여튼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잘해서 내년 상반기 끝나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착공까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29번에 직산사거리 지하도 추진현황 이것도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15번 국도1호선하고 국지도 23호선을 보면 같은 시기예요. 추진사항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거의 시기가 비슷해요. 이것은 국비사업을 어쨌든 저희 지역에 큰 사업 2개를 하다 보면 국비사업을 받는데 지장이 없게끔 잘좀 챙겨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또하나 질문은 17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국도 1호하고 4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직산읍 부송리 이거 계획 세워있는 거 아시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이 도로를 왜 세우셨는지는 아십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4산업단지에서 국도1호로 연결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어차피 4산업단지에서 국도로 가는 빠른 지름길이기도 하고요.

기승

황기승위원

이것은 62페이지에 보면요, 행정감사 조치결과에서 보면 외곽순환도로 관련해서 직산사거리에서 아산탕정까지 이 도로하고 같은 개념이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하고 다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혹시 같은 것인가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부성육교 넘으면 거기까지 4차선이에요. 그리고 별안간 2차선으로 줄어들거든요. 지금 운동장사거리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했던 국도1호선에서 4산업단지 가는 거하고요. 그리고 직산사거리 이게 운동장사거리도 출퇴근시간에 엄청 밀리잖아요? 직산사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메가마트 앞에 조금 아까 말했던 그 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그런지를 보면 북천안I.C가 뚫리므로 인해서 차들이 많아져요. 아까 62페이지 아산 탕정쪽으로 가는 도로가 부송리사거리에서 뚫어줘야지만이 외곽도로가 생겨야 이쪽으로 안 옵니다. 운동장사거리까지도 안 오고요. 이게 지하도만 뚫는다고 해결될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돈이 많이 들지만 내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준비해서 외곽도로를 만들어주셔야 그래야지만이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오래 전에 설계는 이미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사항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한 가지 당부드릴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예산요구를 충분히 다 하고 있고는 있지만 현실적 반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 충족이 못 되어서 저 자신도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일단은 예산을 세워갖고…, 출퇴근시간에 흔히 말하는 대로 진짜 미쳐죽겠다고 합니다. 감안하셔서 정말 많이 밀리는 데는 챙겨서 빨리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리고 20번, 국도 34호선하고 직산산업기술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만 책정이 되어 있고 국비가 없는데 혹시 제가 이것을 착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산업단지하고 연결되는 것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산업단지이고요. 산업단지 조성을 진행 중인 사업 진입도로 계획을 해서 지구지정을 받아서 하는 거에 대한 지원이지 완료된 산업단지는 지원의 근거가 없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 그런 겁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사적으로 박완주 국회의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적으로 많이 부탁들 해서 예산을 좀 국비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을 노력좀 해달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받았거든요. 의원님도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한 번씩 확인좀 해보셔서 이것을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게끔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도로 폭에 보면 20m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직산삼거저수지공원하고요. 그 다음에 구 직산이라고 하면 거기에 향교하고 문화재가 많습니다. 결론은 걸어서 30분 정도의 거리인데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관광코스로도 정말 경치도 좋아요. 그렇게 하고 그쪽 저수지 아래쪽으로 신설되는 아파트들 신청해서 부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올레길 개념이라든지 여기만큼은 인도를 테마가 있게 해줬으면 하는 뜻으로, 왜냐면 정말 좋은 코스거든요. 지금은 인도가 구성 안 되어 있지만 요렇게 꾸며진다면, 흔히 하는 인도 말고 조금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런 테마가 있는 거리로 해주십사 하는 게 저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마지막으로 제설장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에 행정감사시 소규모 트랙터용 제설장비 법정 리별로 하나씩 투입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위원님이 부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대답을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한테 준 것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혹시 트랙터용 제설기 3날 지원현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3날만 읍·면·동이나 리별로 주신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시골에는 트랙터가 많이 있잖아요? 트랙에다가 부착해서 장착이 가능한 트랙터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트랙터는 어떻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트랙터는 마을에서 부락에서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이장님들이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따로 지급되는 것은 없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전에도 그것을 여쭤 본 게 겨울철에는 농사지으시는 분들의 휴식시간이잖아요? 그때 그러면 트랙터도 놀고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제설기 3날을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주민자치든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해서 트랙터 가지신 분들 그분들한테 가급적 협조를 많이 구하든 아니면 조금 예산을 세워서라도 기름 값이라도 지원을 해주므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설작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바란다라고 부탁을 하고 싶었는데 미리 하고 계시다니까 예산을 더 세워 3날 조금 더 지원을 해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도 어디는 눈 내린 지 30분만에 다 치웠는데 어디는 다음날까지도 안 된다 해가지고 천안시가 아마 신문기사에 뜬 것으로 압니다.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이런 것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도 걱정하시고 해서 재해예방과에서 거의 6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풀어서 각 읍·면·동에다 필요한 자재장비 수요를 파악해서 아마 12월 중에 모든 것을 배부할 것으로 해서 자금배정을 해서 할 것으로 계획이 끝나 있거든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중복되지 않는 질문들을 앞에서부터 할게요. 광덕지장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인데요. 어차피 댐건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기반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저희가 살펴봐야 될 문제는 댐이야 기반공사에서 짓는 것이고 우리는 주변에 대한 여건조성이에요. 기반공사랑 업무협조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관광인프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휴양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천안시민들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반공사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관심 없으면 기반공사한테만 맡길 수 있고, 차후에 차질없이 준비좀 잘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다음 질문은 23페이지 주공7단지 뒤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인데요. 아까 답변 보니까 상당히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씀주신 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2010년부터 사업이 진행된 거 같은데 첫 번째 추진한 것을 보면 2000년 10월에 일부토지보상협의, 2004년 실시설계용역 완료로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예산도 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보상협의가 먼저 들어갈 수 있나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과정을 잘 모르겠지만 이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산도 집행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설계도 2004년 12월에 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2000년에 보상협의를 먼저 할 수 있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마도 추정을 해보면 분할이 아니고 도로의 전필로 들어가는 토지지 않나 싶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혹시 예산이 섰다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반납한 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정확하게는 더 좀 내용을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자료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설계도 안 되었는데 보상 먼저 협의가 들어갔는지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또한가지는 주공7단지 질문은 그거예요. 2000년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했다고 하면 그전부터 도시계획선은 그려져 있다는 얘기인데 매수청구권이 많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 건 말고 다른 것이라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들어오는 건이 많이 있죠.

천순

황천순위원

예산 내년에도 잡혀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10억 정도씩 그렇게 요청해놓으니까요.

천순

황천순위원

이것을 보면서 주공7단지보다 매수청구권이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2000년부터 진행된 사업이라면 벌써 15년 되는 것인데 아마 이런 도로들이 주변에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매수청구권 들어오겠죠. 안 들어오겠어요? 고민이 많고 그렇다고 예산은 한정적이니까 예산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런 현실인 것이죠? 맞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동서연결도로 추진현황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입찰차액이 100억 정도 난 것인데 어떤 것이죠?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설계가에 준해서 사업계획이 나오는데 설계예산을 세웠는데 입찰을 보면 사업규모가 있다 보니까 차액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이만큼 예산이 덜 들어간 거네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만큼 덜 들어갔다고 해서 공사가 부실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닌 것이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전혀 아닙니다. 문제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입찰차액이 100억이나 나서 혹시라도 걱정이 돼서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49페이지 제설장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리는 본청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어떤?

천순

황천순위원

리별로 나가 있는 트랙터 제설기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제가 알기에는 읍·면·동장 책임 하에 각 부락에 필요한 부락별로 수요를 파악을 해서 가장 시급한 순으로 해서 트랙터용을 줘서 그것을 트랙터 관리하시는 분이 보관해가면서 필요시에 쓰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관리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거 같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무래도 일괄적 관리보다는 분산되어 있으니까 어렵다고 봐야죠.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예전에 지역구가 면단위도 있었으니까 이장님들께 오랜만에 전화를 드려봤어요. 혹시 트랙터용 제설기 갖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시청이 되었든 읍·면·동이 되었든 점검을 나온 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과장님! 있을 거 같아요, 없을 거 같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없을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희가 역사가 길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장님들이 주로 많이 갖고 계시고 아니면 마을회관에서 자체적으로 보관도 하고 있는데 보관 자체에 대해서 파악해놓은 게 없어요. 읍·면·동에서도 그렇고요. 한번 전화해서 ‘트랙터 제설장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거 확인하는 거밖에 없어요. 현장에 가본 적도 없어요. 또한가지는 애정있는 분들은 자기 창고에 잘 보관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덮개만 씌어놓고 어떤 분들은 그냥 노상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또한가지 설명을 드릴까요? 이번에 제공된 트랙터용 3날, 3날은 고장이 많이 나는 제품은 아닙니다. 본위원도 봤는데 유압을 써요. 그러면 시에서는 적어도 이래야 됩니다. 앞으로 눈이 올 때가 된 거잖아요? 이 시점이면 이 기계를 볼 줄 아는 외주를 주든 누가 되었든 한 바퀴 돌아야 돼요. 돌아서 이 기계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눈 내리면 그날 바로 꺼내서 끼는데 고장 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이 자체가 1년 동안 사용을 안 한 상태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걱정하시는 부분 정확한 말씀이고요. 일단 양 구청에 건설과장들이 있고, 건설과에서 총괄적인 제설 책임자이고 물론 저희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같이 공감하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양 구청을 통해서 읍·면·동에 있는 실태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향후에라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늦게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데 1주일이면 다 점검합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하겠습니다. 할게요.

천순

황천순위원

이 관련 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1주일 동안 돌면서 점검하면 돼요. 또한가지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유압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요. 뭐 잘되겠죠? 많이 사용한 데는 아마 3날 그게 마모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서 마모가 되었으면 교체해주고 이거예요. 저희들이 왜 제설장비 없냐 하다 보니까 늘리는 데에만 급급해가지고 지금 막 나갔어요.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실제로 파악한 사항이고 또 과장님께서 정확히 인정하시고 해결하겠다고 하시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또한가지 질문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58페이지 남부대로 인도설치 관련 질문드릴게요. 과장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현장방문에 넣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때 당시 산림녹지과와 협의가 안 되어서 과에서는 할 수 없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2014년에 올해 예산에 이것을 세웠었습니다. 2,000만 원 세웠는데 집행을 못했어요. 왜 집행을 못했는지 아세요? 설계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토목기사가 없으니까 설계를 못하고 건설사업소에 의뢰를 하니까 건설사업소에서는 우리 못해준다. 그래서 이 예산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산 다른 데로 썼어요. 그게 올해 나타난 현실인데 여기는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기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한가지는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셔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이 되었어요. 이것은 저번에 현장방문할 때 신방동사무소 신축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 민원인분들이 동사무소 만들어지는데 통정지구에서 어떻게 걸어오느냐, 아시다시피 인도 없잖아요? 걸어올 수가 없어요. 인도가 없어요. 예산심의과정에서 기획예산팀에서 연락이 와서 했더니 이번에 팀장님들이 다 바뀌신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에서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이에요. 예산팀에도 우려가 된다. 예전에 이런 저런 사례가 있다. 이 건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형태가 되었든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신방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방동, 천안삼거리공원까지 인도가 없어요. 1번국도변도 그럴 것이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보세요. 이것이 시설녹지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녹지 때문에 저희가 정식 인도라는 표현을 쓰면 그렇고 생활민원사업으로 명분이야 어떤 형태가 되었든 산책로가 되었든 이런 형태로 해서 녹지 내에서 다니는 동선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을 저한테 알려주셨잖아요? 토목기사들이 설계를 안 해주신다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이번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변수가 생겼으니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주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황천순 위원님께서 주공7단지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을 물어보셨어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에요. 처음 당선되었을 때 2000년도에 협의했던 사항인데 벌써 14년이 지났네요. 그때 당시 토지를 샀어요. 지난번에 6대 때 20억 세워가지고 공사한다고 하다가 결론은 쌍용선원 때문에 20억 세웠다가 반납시키고 했던 우여곡절 있는 사업인데 그런데 이 사업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세웠다 반납하고 민원 때문에 그러셨는데 그 지역의 교통흐름을 볼 때는 이 도로는 반드시 나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어떻게 나느냐가 문제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터널식이면 괜찮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대신 비용이 많이 들겠죠. 지금 현재의 비용보다 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런데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역주민의 민원도 해소시키고 하는 방향은 터널식으로 빠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터널이 아니고 개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터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뭔가 굴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형태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착으로 한 다음에 어떤 터널형태를 만들어서 다시 복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상국 부의장님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쌍용선원이라는 거대한 신도들이 많은 절에서 엄청난 저항에 있고, 대웅전에서 불과 1m정도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절을 옮겨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 또 라이프와 주공에서는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있잖아요? 이동편익에 의해서 해달라고 하고 당장 길 나면 시끄럽고, 이런 저런 이야기, 또 그러다 보면 방음벽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돈도 20억 이상 들어가야 되고, 아무튼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도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의견이 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소하고 나와서 보고 이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추진이 어렵다. 단순하게….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폐도시킬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도시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야겠지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 현재 20년이 넘었거든요. 물론 이와 같은 도로가 한군데가 아니겠습니다만 단순한 도로를 하는 입장에서 도로의 통행량 따지면 당연히 되면이야 통행이 잘 될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현재적인 여건이….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현실적인 주민들과의 관계 이 부분이 항상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도 강력히 못했고요. 주민이 찬성, 반대로 갈라지는데 저도 예산까지 세워봤는데 도저히 집행하기에는 부담스럽더라고요. 반대하는 주민이 있어가지고요. 결론은 그냥 20억을 반납하고 말았는데 지금 얘기로는 개착식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 왜 그러냐 하면 개착식이 되면 사고 염려도 많아요. 봉서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등산로를 다 그쪽으로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건너서 등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렵고 또 문제는 거기가 주공7단지, 라이프로 죽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쪽 아파트 자체가 오래된 아파트라서 주차난이 무지 심각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m 도로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주차도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더 혼잡하다는 거예요. 이래저래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안 되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 재정이 어느 정도 되고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다 싶으면 덮어버리자. 개착식으로 덮어버리면 그런 문제 하나도 없잖아요? 도로에다가 주차할 일도 없고 등산로를 그냥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소음도 안 나고요. 지금 방음벽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하로 갈 수밖에 없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단순하게 검토해봤는데요. 방음벽으로 씌우는 것만 해도 2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복개터널로 하게 되면 그 돈이 얼마가 소요될지는 감당이 안돼요. 과연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던져가며 지역주민의 현재적 여건 여러 가지 복잡한데 돈은 무한적 해가며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실정이고, 그래서 과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현실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상국

안상국위원

그 뒤에 일부 땅을 샀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약간 산 게 있는데요. 아무튼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저희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다음에 보고하실 때 지하로 했을 때 비용을 산정해보세요. 어차피 지금 이 상태에서 그쪽은 현 상황에서 도로 내기는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혀요. 일단 절에서 안 되니까, 자기 본당 옆으로 4차선 도로 난다는 게 절의 입장에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대로 덮어줘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를, 쌍용동에 주공9단지, 10단지, 호반으로 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밀집지역입니다. 도로를 우회로 뺄 수 있는 지역도 없어요. 7단지 앞으로 도로가 10m도로 아닙니까? 그 도로는 출퇴근시간이면 100m 이상 밀려가지고 차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 그래서 이 도로를 낸 거예요. 제 전임인 이성찬 의원님이 이거 해놓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할 때 그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은 이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설계변경을 시켜서 이것을 지하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동서간선도로 1,200억 공사 하지 않습니까? 그거 1,200공사 했는데 이거 왜 못합니까? 이거 84억짜리예요. 계속 2000년도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다음 감사 때는 지하로 해서 얼마 나오는가, 사업비 얼마인가, 다시 짜셔가지고 그때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상국

안상국위원

이 자료를 똑같은 자료를 수십 년간 올려요. 이 내용을 10년 넘게 보고 있어요. 2000년도 협의를 내가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아요. 이 내용을 언제까지 올리시려나요? 저 끝날 때까지 계속 올릴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다음에 빼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아파트 지역으로 밀집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그 뒤에 동일까지 생겼잖습니까? 동일에 1,000여세대가 생기는 바람에 그 차도 만만치 않아요. 동서간선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내년, 후년에 끝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1,200억 공사도 끝나가는데 이거 공사비 얼마 되겠어요? 국장님! 아셨죠? 좌우지간 내년도에는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또 올리면 가만 안 있습니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진입비 도로개설 때문에 저희도 민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 민원 해결할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안상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찬성쪽의 의견도 있고 반대쪽의 의견도 있고, 절에서 민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형적으로 도로개설 했을 때 서부대로와 봉서산하고 아파트하고 고저차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다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다시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얘기해야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맨날 얘기하면 뭐해요? 아셨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터널식으로 하는 방안도….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지역 민원 때문에 못해요. 지난번 20억 세웠다가 반납했잖아요? 그때 80억이면 공사한다고 해서 4년동안 20억씩 네 번 세워서 하자 그래서 세웠던 거예요. 성무용 시장님이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반납을 했는데요 뭐.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과장 답변 드렸던 대로 일부 설계까지는 되어 있지만 개설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니까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더군다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터널식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니까요.

상국

안상국위원

더 들어가지만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서 가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거의 20년 들어가는데 20년 동안 이 얘기하다 끝나면, 우리 도로과장님도 퇴직하고 나면 할 말도 없어요. 국장님, 아셨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사실 제 지역구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쌍용1,3, 불당동인데 동네에 가면 찬반이 워낙 심해서 얘기하기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뭔가 용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정말 도시계획 대로 갈 것인지,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하면 정말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터널식이냐, 개착식이냐, 뭐냐,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해보셔야 되고, 만약 이 도로보다 더 효율적인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구상을 하시든지, 예를 들면 지금 스마트폰 지도를 보고 있는데 천안의 허파이자 시민들의 보배 같은 산이 봉서산이 있단 말이죠. 의외로 반대로 봉서산으로 인해서 동서 간에 단절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 도로 같은 경우도 필요한 도로이고, 더 잘 아시겠지만 과거 봉서산에 동일파크밸리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기본계획상.

일원

주일원위원장

동일파크밸리 사업승인 나는 과정에서 폐지된 거 아닙니까? 참 아쉬운 도시계획도로 같아요. 지도를 놓고 보면 봉서산의 정중앙을 관통해서 동서 간에 연결해주는 중요한 도로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큰 틀에서 봉서산의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니잖아요? 동서 간에 봉서산으로 인해서 단절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를 구상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새로운 봉서산을 관통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거나 실제 실현될 수 있다면 지금 7단지 뒤에 도로 같은 경우 그 이후에 검토해봐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서산을 동서 간에 관통할 수 있는 큰 틀에서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큰 틀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물론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이 중에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전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도로, 공원, 주차장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58.4%이고요. 도로과니까 도로만 봤을 때. 시설수로는 도로시설수 600개, 평수로는 72만 4,000평이에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고 개설해야 되는 것들이요.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해봐야겠지만 금액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중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중에 그 토지는 당연히 소유주는 시민들로 되어 있겠죠. 그 소유주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법적 제약, 행위제한을 받잖아요? 건축행위를 할 수도 없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계획은 계획으로만 되어 있고, 시민들은 언제 개설될지도 모를 이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 행위제한 받고 그 중에 다른 것은 좋다 이거예요. 전답이나 이런 것은 개설이 안 되더라도 배추라도 심어 먹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대지죠. 대지 같은 경우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의식주 중의 가장 중요한 주거인데 대지 중에도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부분에서 대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예요. 이 대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계법률이나 조례로서 시급히 타 지목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에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산을 대지 안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해가지고 해마다 세우고 있어요. 물론 다 해줘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제한된 재원 중에 대지의 중요성에 입각해서 대지 안에서 세우는데 우리 시는 거의 해마다 3억 원 정도를 세우고 있어요. 지금 이 업무가 건설도로과로 되어 있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도로 중에서 대지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신청 들어오면 우선순위 정해서 보상해주는, 현재 건설도로과 업무로 되어 있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해마다 3억밖에 안 서고 있어요. 타 지자체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인근 충청남도 15개 시·군, 그리고 50만 이상의 타 지자체의 사례를 자료로 갖고 있는데 인근의 아산시만 해도 보통 5억 이상, 홍성군 같은 경우 10억, 보령시도 10억, 인구 50만 이상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데를 보면 최하 10억에서 청주시 같은 경우 50억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3억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현재 업무는 하여튼 건설도로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마련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죠?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 제정되어 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국토법에 의회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도시과에서 만들었는데요. 사실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된 도로의 건설은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단 대지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소 차원에서 이와 같이 도시과에서 더군다나 조례에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도로과에서 임의적으로 2009년도에 건설사업소에 있던 보상업무가 저희한테 오면서 보상팀이라는 것이 저희 과에 생기면서 그냥 보상이니까 오면 어떠냐, 양 과장들 사무분장에는 없습니다. 저희 과에도. 없는데 편의적으로 양 과장들끼리 상의해서 도로과에서 보상팀에서 하면 어떠냐 했는데 계획과 집행이 언밸런스나다 보니까 저희도 적극성을 띨 수가 없고 또 도시과에서 우리한테 미루고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한쪽에서 일관성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 내용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 두 가지 사안이 천안시 사무분장표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업무는 도시계획과로 되어 있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히스토리를 보면 양 과장들께서 협의해서, 무슨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업무가 이관되었다는 것인데 타 지자체나 사무분장, 도시계획법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져요. 아마 과거 양 과장들끼리 협의해서 지금 도로과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시계획과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타 지자체나 상위법령에 어떤 것이 맞는지 잘 협의하셔서 협의부서를 도시계획과로 다시 이관할 수 있도록 협의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은 업무분장문제고요. 어쨌든 현재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나중에 도시계획과로 이관이 되더라도 현재는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대지 안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부지매입비를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특별회계로 두도록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조례만 만들어지고, 특별회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되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주관부서가 도시과니까 저희가 더 적극성을 띨 수 없다는 게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 주관부서가 있고 우리는 편의적으로 보상 오면 이렇게 되니까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것은 하나로 하는 것이 낫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현재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업무를 조율하시고 그것을 떠나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물론 모든 시설이 다 그렇지만 관련 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도 우리 시가 이행 안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10억 정도를 시장님한테도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그에 따른 소송도 많이 걸리게 되고요. 제가 올해는 3억 정도였지만 내년도는 10억 정도로 상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지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받고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시민들, 국민들의 고통을 배려하고자 상위법에서도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을 왜 천안시가 안하냐고요.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면 특별회계 재원도 다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무슨 재원으로 하라고요. 알면서도 지금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고작 3억 원,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1/5, 1/3도 안 되는 비용 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꼭 해소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LH관련해서 오늘도 신문보도를 봤더니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에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요. LH가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 중에 아산시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 천안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년 하반기 준공예정이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2015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5년도 하반기 준공이 되면 입주가 시작될 것인데 앞에 보시다시피 아파트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계획인구가 천안시 관내만 3만 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오늘 보도를 봤더니 LH에서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수익의 극대화를 꾀하고자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단독주택이나 공공용지 이런 것은 축소하고, 변경하는 주요골자를 보면 아파트 비중을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업부지 제한된 면적에 인구밀도가 높아지겠죠. 아까 최초 계획인구가 정확하게 2만 8,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변경이 추진되어서 변경이 된다면 그 이상이 인구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인구는 늘어나고 우리한테 해주기로 한, 도시재생과 업무라고는 합니다만 교통영향평가의 심각한 오류를 범해서 그에 따른 인구증대에 따른 교통대책도 미비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대응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LH는 내년도에 신도시 준공 끝내고 떠나면 그만 아닙니까? 안에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지, 시민들이 입주하고 났을 때의 쾌적성, 주차장은 어떤지, 공원은 어떤지 이런 것들 잘 검토하고 계세요? 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아산신도시 우리 관내지역이 준공되므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 교통영향은 어떠할 것인지, 교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특히 출퇴근시간대는 그 여파가 천안시 전체에 미쳐요. 그러면 거기서 미쳐지는 교통영향이 천안시 전체 도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시고 대응을 해주셔야죠. 예를 들면 산동사거리에서 1번국도로 이어지는 624지방도 이런 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지금 1번국도에서 내려오자면 현재 1번국도 공주대 앞으로 향하는 1번국도는 출퇴근시간 거의 포화상태이고요. 메가마트에서 갈라져 나오는 번영로도 거의 포화상태고 그렇다면 여기 입주하면, 624지방도에 대해서 원래 아산신도시 최초 개발계획 대비 축소되면서 축소되기 이전에는 624지방도로 이런 거에 다 계획이 있었죠? 분산에 대해서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전체지구 계획일 때는 624번 지방도로하고 연결되어서 북천안IC까지 도로망이 연결되도록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사업이 축소되면서 시청 앞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624번도로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단지 내의 도로망이 있는데 단지 내 도로망이 외곽도로와 전혀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교통량 흐름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량 산정도, 지금 저희들이 교통량 수요조사를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산사거리부분하고 번영로 부분하고 종합운동장사거리에 교통량이 계속 증가가 되는데 대수로 봐도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안 맞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지 내에서 도로체계 교통량을 보면 전부 아산쪽으로만 분산되도록 되어 있고 천안쪽으로는 거의 교통량이 안 오는 것으로 큰 오류가 되어 있어요. 실제 여기 지역이 천안인데 어떻게 해서 전부 아산쪽으로 교통량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세세하게 작성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LH에다가 얘기를 해서는, LH에서는 잘 수긍을 안 해요. LH쪽에서는 중앙교통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심의를 받은 내용대로 할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담당했던 국토부의 광역교통과나 신도시택지개발과에 가서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사실 저희 천안시에서의 어떤 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국토부장관을 직접 만나는 기회에 그런 자료도 전부 드려가지고 국토부장관한테 직접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도록 했고, 일부 주민들은 백석동에 사는 주민들은 감사원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LH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있나 봐요. 실시계획 변경할 때 일부를 반영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시계획 변경하는 부분도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상태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참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아산 신도시 2단계에 대해서 LH가 개발계획하고 수시계획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일부 변경을 하면서 도로계획도 일부 변경하고 단지 내 일부변경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 것을 도로나 이런 거야 그렇다 치지만 토지의 용도를 예를 들어 단독주택을 아파트용지로 변경한다든지 하여튼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니까 더 쾌적해지니까 우리 시에서 크게 반론할 것은 없겠지만 만약에 제한된 면적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인구가 10%, 20% 늘어난다. 늘어나면 당연히 그에 따른 것은 천안시와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지금 개발계획변경에 대한 용역을 교통영향평가에 보면 유신엔지니어링이라는 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신엔지니어링단을 불러가지고 부시장실에서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LH쪽에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나 사실 언뜻 생각하면 LH에서 신도시 개발하니까 남의 얘기 강 너머 불구경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준공이 끝나고 나면 LH는 떠나면 그만이고 천안시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항상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천안시가 나중에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또 우리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손을 봐야 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건설도로과에서도 지난번 저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LH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LH신도시 사업과 관련되어서 도로든 뭐든 하여튼 천안시에 대응하는 주무부서가 사무분장이 도시재생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도시재생과라는 부서를 조직개편을 할 당시의 목적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최소한 도로부분에 관해서는 제일 전문부서잖아요? 주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LH와 대응하는 체계에서는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아산신도시와 관련된 도로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전문부서이니만큼 도시재생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주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7쪽에 보면 미완공 미착공 도시계획도로 다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이게 합계가 안 나와 있어서 다 더해봤더니 총 사업비가 2,228억이에요. 투입예산은 안 따져봤습니다만 2015년도 도시계획도로 건설도로과의 본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560억이에요. 물론 예산의 문제인데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할 수 있을런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인치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선택과 집중 여러 가지 애로점, 민원 등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는 많고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을 여기저기 조금씩 조금씩 벌려놓고 이거 언제 정리됩니까? 선택과 집중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주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보수보강 점심 먹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잘 해오셨는데 해마다 양 구청에 2012년도에 5억, 2013년도에 5억 8,000, 2014년도 4억, 2015년도 3억 5,000인데 터무니없이 작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평소에 유지관리비용을 잘 확보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동서연결도로는 금년도에 150억 올리셨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2015년도 예산 150억 제외하면 50억만 더 있으면 준공인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총 200억이 소요되는 거네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85쪽에 쟁송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2014년도에 네 건인데요. 부당이득금은 왜 소송에 걸린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부당이득금은 대부분 도로로 쓰고 있는 사유지를 개인이 사용료를 내라, 그렇지 않으면 사라, 이렇게….

일원

주일원위원장

미불용지를 얘기하시는 거네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보상이 되지 않는 토지 등에 대해서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의 패소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런 것이라든지 사용승낙을 했다든지 이런 전제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써도 되고 그런 증거가 없으면 줘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토지인도도 같은 사안인가요? 부당이득은 돈으로 달라는 것이고 토지인도는 내 땅 내놓으라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이것은 어떻게 돼요?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옛날에 보면 개인이었다가 국가 땅으로 일제 때 국가로 변경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내 땅으로 달라고 이런 소송이거든요. 이게 복잡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87쪽에 금년도에는 몇 건 없지만 재감정 관련해서 재감정의 주된 사유는 뭡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대부분이 토지의 지가산정이나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거나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개 정상적인 토지수용절차를 불응하고 추가요구를 하다 보면 1년이 경과되면 다시 재감정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재감정을 하면 물론 도로과에서 보상을 합니다. 건설사업소에도 보상팀이 있잖아요? 양쪽 것을 다 보다 보면 감정평가 하면 관련 법 규정에 1년까지 유효한가보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1년이 경과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년이 경과되면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재감정에서 전 감정보다 1차 감정액보다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고 재감정을 하면 대부분 증액되더라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약간씩인데 이게 물가상승률만큼도 못 올라갑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재감정 해서 돈을 덜 준 적이 없어요. 재감정만 했다면 보통 시중 이자율보다 몇 배씩 더 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절대 은행금리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감정을 하게 되면 액수의 고저는 다 다르지만 어쨌든 돈을 많게는 2%, 3%도 더 준적이 있어요. 여기는 0.5% 이렇게 나오지만요. 재감정을 하면 감정료 또 줘야 되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재감정이라는 것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시가 손해다. 재감정해서 1차 감정보다 덜 줄 수 있으면 재감정 많이 해야죠. 결과적으로는 재감정이 시민의 혈세가 더 나가는 그런 요인이 되고 감정료 또 따로 줘야 되고, 재감정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시로서 이득 아니냐, 고로 재감정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상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22페이지에 본위원이 현장방문을 요청했던 동서연결도로하고 국지도 23호선∼좌불상 도로확장 추진현황 관련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 도로개설 관련해서 국도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에 좌불상 도로확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2013년도에 양승조 의원님, 그리고 충청남도에 정무부지사님, 지역 관련된 분들 그리고 전에 퇴임하신 국장님 해서 호서대 국제협력관에서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최초로 이루어져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되었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게 그러한 어떤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지금 동서연결도로 1,100억이 넘는 이 돈도 결국엔 시비이고 그 다음에 백석대하고 백석문화대 790m인가요? 순수 우리 시비 110억, 이런 것을 볼 때 국도비 확보가 관건이다. 그런 부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국도비를 보면 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법은 일정 부분을 천안시와 국가가 책임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것은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현행 안전행정부에서 주는 사업인데요. 대개 보면 각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 시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원해주는 금액은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어디로 갔냐의 문제이지 다른 데 다 갔는데 추가로 여기다 한다는 것은 특별한 노력이 또 필요하고요. 도비 같은 경우도 의원사업비 형태로 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 한 군데 모아서 주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시책비라고 해서 도지사님이 특별히 주시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 돈이 크든 적든 상관없이 도의원님들하고 특별교부세 담당하는 안행부하고 또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필요한 부분 논의를 해가면서 최대한 저희가 많은 사업장에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요. 양 국회의원님 두 분 계시니까 그분들과 이런 필요성, 현실적으로 매칭할 수 있는 어떤, 또 도의원님들도 아홉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또 충남의 지사님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꼭 시장님이 아닌 관련부서에서도 이 당위성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여기 미집행되고 있는 이 많은 예산 2,000억 넘게 가져야 추진될 수 있는 이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국·도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신을 다해서 노력해주셔야 되겠고요. 순수 시비 1,000억 넘게 들어가 가지고 국·도비 매칭 하나도 안 되어서 이런 큰 사업 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놓고 볼 때 매우 불합리하다. 내후년도 상반기에 만약에 준공한다지만 현장방문해서 우리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딱 가자마자 와촌교 지나자마자 바로 2차선으로 그대로 스톱하고 서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은 그나마 재해예방과 하천팀에서 하천도로개설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청수동 지하차도를 놓고 보시면 똑같은 이 형태예요. 청수동 지하차도에서 죽 타고 오다 보면 완전히 도로가 딱 끊기면서 농로길로 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이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그런 부분, 청수동 지하차도와 연결되는 다리문제, 이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문제와 이 문제가 다를 게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1,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이 예산의 효율성을 놓고 볼 때는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수립계획 시작 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에 백석대, 백석문화대 연결도로 110억 정도,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의 부재입니다. 학교가 들어오면 당초에 도시계획선을 어디다 두므로 해서 당연히 도로가 복잡할 것이고, 학생 수가 늘어나므로 해서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우리 시에서 준비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게 안 되었잖아요? 그 선 안에 전부 4층, 5층짜리 건물 지어놓고 이제 막 20억 넘게 보상비를 주려고 하니까 이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고 백석대하고 백석문화대 앞에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790m, 800m정도 되는 110억 순수 시비를 들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연 그것을 만들어왔을 때 누구한테 혜택을 주느냐, 특정한 학교의 혜택이 아니었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안으로 여기에서 오목리로 나가는 향후 계획을 가져야 된다. 뒤에 보면 신안 26통으로 해서 오목리쪽으로 도로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 그것을 연구검토하겠다라고 전에 퇴임하신 한상국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하고 계신가, 이왕 우리가 110억을 투자한다면 이 부분에서 새로운 우리가 성거라든가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안성쪽으로 통하는 아침에 러시아워시간에는 천안로사거리에서 단국대병원까지 35분 걸립니다. 신호체계가 전부 막혀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놓고 볼 것이냐, 그러면 110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투입해서 이렇게 시설한다면 향후 이런 부분까지 짚고 넘어가자. 이것이 제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고 천안의 전체 문제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준비하셔서 이런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이 정도의 역할을 해주는데 과연 대학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네 돈을 일부 수용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어떤 협의라든가 그런 것은 안 해보셨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물론 학교측에서는 당연히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 여기도 근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당연히 시에서 해주려니 하는 이런 기대심리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장기미집행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건물 지어놓고 행위제한을 받는 개인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타당성이 어디가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의 문제이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요방리에서 연결하는 도로는 저희가 농어촌도로 정비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런 노선도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가능한지 등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검토하고 있으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서연결도로 관련해서 현장방문 가보셨지만 지금 현장방문 답변서 주셨어요.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고사거리까지만이라도 연장을 해줘야만이 도로기능을 그나마 60% 이상, 70% 이상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되지만 그게 안 되는 이상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청수동 지하차도 도로와 똑같은 영향이다. 이 많은 예산을 만들어놓고도 결국에는 도로과, 그 다음에 시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다.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계획하시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계속 만나 협의공문을 통해서 해결해주셔야 됩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동서가 개통이 되어서 차가 원만히 다니면 아마 봉명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아마도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를 가져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싶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지적하고 하는 이유는 틀림없이 동서연결도로를 통해서 원도심 서로 소통의 상생발전이 아닌가싶어서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조율을 해주세요. 장기미집행, 그것을 왜 도시과에서 하다가….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그 문제가 있어서 도로과하고 도시과하고 의견조율을 한번 했어요. 내용을 알고 있고요. 현재로는 도로과로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관련 사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잘 검토하시고 어디서 하는 것이 업무가 효율적인지, 어느 게 이치에 맞는지 잘 판단하셔서 조율좀 해주세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47페이지입니다. 용곡동 세광아파트에서 동훈아파트 입체교차로 추진현황인데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306억 정도 소요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동서관통도로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예산일 것 같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현재 계획된 도로 중에서 미집행된 도로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천순

황천순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설계되어 있고 물론 일부 저쪽은 부지도 되어 있잖아요?

천순

황천순위원

300억 예산이 세광쪽 개설된 것은 포함된 것은 아니죠? 세광쪽에서 60억인가 70억 기부채납 받은 거잖아요? 합치면 360억 정도 되는 겁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천안시 현재 재정여건상 동서관통도로처럼 천이삼백억 뚫어서 예산이 더 필요한 도로잖아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프로젝트 써서 보여줬던 용곡중학교 옆 연장선상에 있는 도로들인데 세광아파트에 했던 것처럼 천안시 자체 예산으로 300억을 들여서 공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의문이 들어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뭐냐면 세광아파트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했던 것처럼 일정정도 주변의 도시개발사업 아니면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일정정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도 아니에요. 제 지역구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예산 시에서 빨리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제가 봐도 300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들면서 고민 끝에 나온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보다는 이 부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의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민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정정도 기부채납 받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도로다. 예산이 더군다나 100억 이상 들어가는 도로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이 신방통정지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아까 황천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훈아파트와 연결되고 이 도로가 개설되면 신방통정지구에서 남부대로 지하로 해가지고 바로 쌍용동쪽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교통량이 적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도로라고 인식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설계까지는 해놨는데 막대한 남부대로 지하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말씀하신 대로 300억 이상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개발사업을 할 때 택지사업이 되었든 개발사업을 할 때 그 사업과 연결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현지도 가봤어요. 가서 보고, 아까 말씀하신 용곡중학교 있죠? 그 도로의 시급성도 현지에 가서 봤고요. 초원아파트 앞에 도로가 보도도 없이 너무 혼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 문제점도 알고 있고, 이 도로도 입체교차로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비용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민원제기 많이 들어오는 용곡동 세광1차, 2차, 신도3차 철도건널목 막히면서 외딴섬처럼 되어버린 여기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앞으로 일봉산 남쪽지역에 있는 한라비발디라든지 쉐르빌아파트 이쪽 일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가지 300억 자체가 입체교차로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놓아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 연구를 좀 더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자전거 관련 말씀드릴게요. 잘하고 계신가요? 나름대로 시장님의 공약에 들어간 내용이고 해서 공약이행 차원에서라도 준비를 잘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뭔가의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자전거에게 뭔가 일정부분 할애하기에는 기존 도로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물론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더 좋은 시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좋지만 기존 도로의 여건에서 뭔가 찾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 그러면 있는 여건 내에서 최대한 그나마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해주자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일부 한다면 테마형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은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기도 해서 이것을 시급히 해서 뭔가 이용률을 높여 쉽게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김우수 푸른천안21 사무국장이 상당한 지식과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도 나눠봤는데 어쨌든 자문도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세울 계획이 있었어요. 예산에 섰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안 섰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첫 번째 그런 생각을 해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세워보겠다. 분명히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제가 저번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질문할 때 나왔던 내용들이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년에 예산이 안 서있으면 생각만 하시는 것이지 실행에 옮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기했던 게 용역 아니었습니까? 예전에는 세웠다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인가 안되었잖아요? 이번에는 좋은 기회고 시장님도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한번 해보자, 과장님과 같이 얘기된 부분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예산이 안 세워졌을까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이따 끝나고 황천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번째 시장님 공약집에도 나와 있었어요. 자전거 전담부서를 만들겠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것도 못 들어갔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뭡니까? 이게 인수위원회 백서이고요. 선거 공보물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나름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큰 실적, 대표적인 공약이 전담부서였어요. 전담팀이라도.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고민하는 끝에는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이거에 대해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무 것도 안 되었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산시계까지 연장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본영 시장님이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작년 예산 세워가지고 한 내용이에요. 본위원도 계속 주장했던 내용들이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솔직히 진행되는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이 자전거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공약에 넣으신 것은 틀림없고요. 인수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다 그런 의욕을 갖고 있는 것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실행에 옮기는 대표적인 사례가 내년에 용역비를 책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것은 용역비를 잘 세우시면서 이것은 왜 안 세웠냐고요. 더군다나 조직개편할 때 공약에도 나와 있던 내용 자체가 거론도 안 되고, 자전거가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전거 관련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보다 오히려 힘을 실어드려야 된다고 해야 되나 어쨌거나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공약 이행하라.’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마도 공약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시의 재정이….

천순

황천순위원

이 재정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재정이 아니잖아요? 용역을 줘서 거기서 판단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못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상황이 그러니까 행감에서 더욱더 강하게 질책을 할 수 있는 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앞으로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가지는 세부적인 내용인데 아산시계까지 연장을 했잖아요? 아산에서는 천안시계까지 연장을 해야 돼요. 제 기억으로 작년에 제가 아산시장을 직접 만나서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천안시에서도 아산시 부서와 공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 외 제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볼 테니까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아산시하고 저희들이 한 설계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서로 교감하고 문서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번에 행정협의회 출범했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좋은 건 중 하나입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질적으로 오래 걸리는 사업도 아니고 당장 시행해서 천안시민, 아산시민 왔다갔다 아산시민 유량동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저희도 아산까지 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일정정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추경 때 용역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용역 속에서 한번 검토해보겠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다음추경 때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교량 관련해서 보수보강현황 잘 받았고요. 여기 보니까 순수한 교량뿐만 아니라 도로시설물 관련되어서 같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것은 교량만 한 겁니다. 나머지 유지보수비 이것저것 있는데 그것은 빼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금액이 2012년도에는 5억, 13년도에 5억 8,000, 14년도에 4억 금액이 줄었네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안전진단을 하고요. 1,2종 시설물이라는 대형구조물만 하고 양 구청에서는 교량안전점검을 합니다. 보수보강을 한다면 법적으로 해야 될 대상시설물 중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뭔가 필요하다라고 되었을 때만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는 것으로, 아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것이 아니라 뭔가 하는 점검 대상 중에 해야 될 시설물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시설물 자체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평소에 그런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좀 더 현황파악이 확실히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산상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상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나중에 일이 터진 다음에 인재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천안관내에도 오래된 다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진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78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관련되어서 나오는데요.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된 것이 2013년도에 12건 8억 4,600만 원이 되고요. 동서 간 연결도로는 1건만 가지고도 5억이 넘게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칫 설계변경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우리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특히 동서연결도로 같은 경우 금액이 워낙 1,000억이 넘는 대형공사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만 신경을 안 쓰게 되면 새는 돈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 감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1억 5,000만 원 이상이 과다설계가 되었다고 해서 감액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검토하셔서 큰 공사이니만큼 누수가 안 되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은지리 전원마을 관련해서 보니까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전문 신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쪽에 수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위원회 운영 관련해가지고 설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2년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거 같아요. 필요없는 위원회가 있으면 안 되겠고요. 당연히 위원회가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운영을 잘하셔서 정책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필요없는 위원회는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 설계심의위원회를 열 정도의 대형공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두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공사할 때도 자문도 받고 교수님들하고 의견교환이 되고 그럽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필요해서 다 설치한 위원회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좀 잘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종료에 앞서 건설도로과에 몇 가지 당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한 것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커요. 복지가 대세이다 보니 사회복지분야가 총 36.8%로 약 3,570억 가량이 되고요. 우리 건설도로과 산업교통분야가 12.5%, 1,214억 원밖에 안돼요. 사실 건설도로과 업무를 보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도로의 신설이 주 업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서업무도 있겠지만요. 도로가 신설되어 개설되고 나면 유지관리업무는 양 구청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도로과에서는 이미 가부는 예산으로서 결정되고 도시계획으로서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어느 도로를 소로, 중로, 대로 개설해야 되는 것이 다 도시계획으로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즉 도로과에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특히 어느 부서보다도 대표적인 사업부서이고 대표적인 사업을 집행하려면 예산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부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건설도시위원회 특성상 건설, 교통쪽에 인프라 구축관리인데요. 그 중에서도 도로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고려해봤을 때 도로과의 업무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만큼 도로과에서는 예산 확보하는 것이 업무의 99%를 하시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산부서 누구 타령하지 마시고 내년도, 후년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들이 시급히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확보된 제한된 예산속에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객관적인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주십시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내년도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잘 반영되어서 천안시와 시민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 · 도시계획과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94페이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올해가 아직까지 기일이 남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156건 현재 심의를 하고 있네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의 명단이 24명이 위촉이 되어 있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거기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비롯해서 각종 전문직을 수행하시는 분들로 잘 짜여져 있는데요. 도시계획심의를 보면 참여한 인원들이 140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141페이지 죽 보면 도시계획위원님들의 참여가 대부분 7명, 8명, 10명 이렇게 적게 참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평일에 해서 그런가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의 일정에 맞춰서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왜냐하면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녹지조경이라든가 등등 전문적인 디자인이라든가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도시계획심의에 전반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런 의사라든가 이런 전달이 정확히 되었을 때 도시계획심의가 내실있는 심의가 된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위원장으로 계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 국장님, 과장님 포함하면 이 인원만 해도 5명 이상이 되는데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4,5명 참여해서 위원회가 심도있게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해주시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전체 위원에는 앞에 보시다시피 24명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각 분야 전공하신 분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 물론 공무원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을 봐서는 굉장히 심도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답변이신 것 같고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 근본적인 취지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정말 섭외해서 이렇게 어려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가지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또 전문지식을 통해서 이분들의 의사를 우리가 존중받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로 위촉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시간상 그런 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만약에 다음 주에 한다면 이번 주부터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시간을 맞춰가면서 해서 이런 심의가 이루어져야만이 말 그대로 우리 65만 천안시민의 도시계획이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된다. 불평불만이 없는. 그러다 보면 이런 도시계획심의를 해놨어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사업해서 설계변경 내지는 다르게 이어지면서 주민의 불평불만, 또 하고 나면 교통의 문제, 여러 가지 일조권 문제 이런 등등 나타나는 부분을 당초에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기능을 확대 그 다음에 심도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심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하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일부 위원님들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현장도 다녀오시면서 뭔가 현실감있게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불합리한 점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한 4,50명 정도의 위원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풀로 운영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위원회를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자체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0명이 넘는 위원회가 있든 없든 그것은 관계치 않고 사전에 미리 이런 자료를 주신단 말이에요. 주셨는데 그 위원님이 자료만 받고 안 나오시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의, 충분히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만족은 100% 안되겠지만 그 이상이라도 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책임이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심의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이 위원회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정말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위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더욱더 천안시의 도시계획발전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또하나 도솔광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화광장이었다가 도솔광장으로 바뀌었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바뀐 시기가 언제입니까? 작년 4월달에 바뀌었나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4월인가, 5월로 얼핏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도솔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동기가 뭡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자세한 것은 피력하기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옛날 고려태조 때부터 천안이 도솔이라는 명칭에 의해서 도솔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 옛 지명을 찾기 위해서 그런가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6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문화광장 쉽게 말하는 변경된 도솔광장으로 하면서 처음부터 당초 계획 수립할 때부터 옛 지명이면 지명, 도로명이면 도로명, 그 다음에 학생들이 원하는 그러한 이러한 쪽으로 시민이 많이 원하는 쪽으로 이름을 미리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갔으면 혼선이 없었을 텐데 그동안 근 6년 가까이 문화광장이라는 용어표현을 쓰다가 지금 와서 도솔이라고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시 행정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어려운 하나의 행동이었다. 이 이름으로 할 때 공모하셨나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1월 27일부터 한 15일간 새올행정게시판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름을 공모했다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781건 정도 돼서 거기서 도솔광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시민들이나 지역의 대학생들한테 의견수렴을 안하고 우리 천안시 1,800여 공직자들한테 공모해서 바꾼 거예요? 그런 명칭을 바꾼다든가 이런 게 매우 중요할 텐데 특정 우리 자치단체 직원들만으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드문 사례일 거 같은데요. 천안시 개청 이래 이런 일은 처음 있을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도솔광장이 뭐하는 곳인지, 문화광장이라고 했다가 도솔광장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할 때는 당초 사업을 할 때 공모를 통해서 이름도 시설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가봤지만 벌써 2년 전에 끝났어야 될 사업이었어요. 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고요. 예산투입이 늦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년에도 어렵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내년에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이 물론 예산도 예산입니다마는 먼저 현장방문하실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거기 적치되어 있는 토사반출사항도 있고, 예산확보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는 건설사업소도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동서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를 임시 도솔광장에 적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물린 사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토사를 다른 데로 반출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 사업이 늦어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더더욱 어려운 일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제가 그러한 이유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를 해주신다면 내후년 상반기라도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문화광장이었던 취지와 도솔광장으로 바뀌는 과정, 작년에 지방의회 선거가 있을 때 알지도 모르게끔 공모를 통해서 바뀐 것도 아니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역에 혼선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도 현장방문 가봤지만 당초 5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던 것이 600억으로 늘었고, 그 안에 공연시설을 만든다는 것도 그때 우리들이 알게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그냥 계획없이 그 안에 뭘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하면 설계변경해서 100억 올려가지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당초에 세심하게 청소년이용시설이면 청소년이 이용을 많이 하는 지역 내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또 대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면 그 이용자들 편의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분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된다. 그냥 여기에 살지 않는 특정한 업체의 설계공모를 통해서 이거 넣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그때 그때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3년 전에 약속했던 이 약속사업이 내후년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벌써 5년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예산 타령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처음에 계획해서 이것은 왜 필요하고 필요성의 당위성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시기에 당초 약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했어야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예산만 주면 내년 초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서의 어느 과장님들도 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60억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6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할 때는 정말 600억이 아니라 6,000억 이상 가는 가치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동서연결도로에서 흙 받아가지고 적치해놓으면서 이런 부분 서로 부서 간에 공조체계에서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꼼꼼하게 챙기고, 동서연결도로는 연결도로만큼 잘해서 모두 두 가지 다 함께 잘 할 수 있게끔 역할분담을 잘 하셨어야죠. 지금에 와서 ‘내후년까지도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래 계획이 내후년 연말까지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내후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려고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예산을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주시는데 힘을 실어주셨으면 더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것은 의지가 있고 정말 열심히 하실 것 같으면 저도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 세워주십시오’하고 위원님한테 감사장에서 말씀주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은 아까도 좀 전에 지적했던 어떤 사항처럼 정확해야 된다.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단일사업으로서 그 기간 내에 끝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100억 이상 늘어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산의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가지고 잘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행정의 신뢰고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장을 과장님께서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이미 도비 확보해서 신부성당으로 갈 수 있게끔 대림한들아파트에서 하천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터미널 뒤에서, 아니면 용곡동에서부터 모든 시민이 걸어서 다 접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답변한 것을 보니까 향후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1차, 2차, 3차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어 있지만 대리석으로 해서 아주 훌륭하게 잘 해놓았어요. 잘 해놓았는데 그렇게 예산 투입한 만큼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도솔광장이 앞으로 10년, 20년에 맞는 그러한 설계가 더더욱 필요하다. 그 설계라는 것은 인수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녹지부분 만들어놓으시고 나머지 부분 그때 가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자. 예산을 절감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이것도 2년내 다 조잡하게 모든 것을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큰 틀에서 대지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지금 현재 시민들이 요구하고 때로는 대학생들이 요구하고 젊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부 다 수용해서 좋은 쪽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만들어가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93쪽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한 내용을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하고 있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모든 내용이 이번 도시계획에 정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 단계 최종안을 작성하고 계실 텐데 작성되었습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직 작성된 거 아니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천안지역 곳곳의 사정을 판단해가지고 말씀해주신 부분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보니까 24억 2,600만 원, 용역비치고는 엄청난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맞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값어치는 해야죠. 제가 보더라도 용역비가 24억 2,600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용역비를 못 봤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천안 앞으로 미래도시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2020계획에 보면 88만까지 되어 있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앞으로 6년 남았습니다. 현재 인구가 얼마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64만.

상국

안상국위원

61만 7,000인가 되죠. 그러면 88만이 되려면 얼마가 더 늘어나야 돼요? 24만 이상이 더 늘어나야 되죠? 6년에 24만 늘어나려나요? 어렵겠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추세로 바뀌었어요. 대전시의 인구가 최근 3개월간에 감소추세로 바뀌면서 새로운 시장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침체로 들어가는구나, 발전이 아니라, 저도 지금에 와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43만에서 출발했었어요. 2000년도에. 2001년도에 43만이었어요. 제가 처음 당선되어서 ‘존경하는 43만 천안시민 여러분!’ 해가지고 시정질문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65만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는 62만이지만, 정말 급속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1개의 큰 시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렇게 급속적으로 인구가 늘기까지에는 우리 천안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그동안 수도권규제가 강화되었고 하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도권규제도 완화되었어요. 기업도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구 는다는 계획 있습니까? 뭐 가지고 인구 늘겠습니까? 산업단지도 안 들어오지, 주변의 여건이 그렇게 좋지도 않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정말 천안의 미래가 여러분들 양 어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만 갖고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천안의 미래는 없습니다. 앞으로 100만 이상 살아도 넉넉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여러분들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런 도시가 그냥 되겠습니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100만 이상 살아도 넉넉한 그런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사명의식을 가지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구가 늘려면 천안에 뭐가 많이 들어와야 됩니까? 인구가 모여야 된다. 도시기반을 가져야 된다. 산업단지 들어와야 되죠? 대형 마트 들어와야 되죠? 대형 종합병원 들어와야 되죠? 또 내놓으라는 대학 있어야 되죠? 또 명문고등학교 있어야 되죠? 또 주변에 문화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것이 다 어우러졌을 때 ‘내가 퇴직하고 나면 천안에 가서 살 거야.’ 수도권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안 내려와요. 천안에 내놓으라하는 뭐가 있습니까? 천안 하면 무슨 랜드마크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나시는 랜드마크 말씀해보세요. 천안이다 하면 뭘 상징할 것인가? 62만 도시에서 상징할 거 없습니다. 내놓고 우리 공무원들도 뭘 내놓을까? 특별히 없을 거예요. 분당만 보더라도 인구는 우리만 못해요. 거기만 해도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다. 살고 싶은 도시다. 그래서 분당으로 많이들 가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변환경이 잘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우리 천안시가 그대로 침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는 모습 보이셔야 됩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정말 여기에서 규제개혁 확실히 풀고 정말 천안을 위해서 어떤 도시계획 만들 것인가,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앉아서 어떠한 규제나 하려고 하고 요 바운다리 안에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우리 천안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되었다. 그동안 너무 급속한 성장을 하면서 이런 것이 이제는 우리의 인프라는 다 찾아먹었다. 이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88만으로 가려고 하면 새로운 시장이 나오므로 해서 여러분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정책이 나와 줘야지 인구가 늘지 현재와 같은 체제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우리 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도시는 사람이 만듭니다. 도시를 망하게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떠나면 그 도시는 망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그 도시는 융성하는 도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구도심이 왜 이렇게 피폐되었습니까?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피폐한 도시가 된 겁니다. 그러한 점을 도시계획과장 정도 되면 천안의 앞으로의 미래를 청사진을 나름대로 그리셔야 돼요. 내가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천안을 어떻게 그려보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나 여기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연계석상입니다. 126페이지 보세요. 성성 1,2,3,4지구가 드디어 첫 삽을 떴어요. 대충 보니까 2만 1,000명 정도가 수용이 되네요. 2만 1,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허가만 하시겠죠? 환지방식이고 시행자가 지정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앉아서 서류검토만 하실 겁니다. 항상 도시기반을 만들고 나면 준공하고 나면 뒤처리는 우리 천안시가 하더라고요. 항상 문제점이 나와요. 방음벽 설치해달라, 도시계획도로가 이게 뭐냐, 학교 가는데 인도가 없다. 이런 문제가 즐비하게 나옵니다. 제가 무지 많이 봤어요. 우리 불당지구도 하면서 방음벽 설치 누가 합니까? 결론은 시에서 하죠.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을 잘 하셔야 돼요. 1,2,3,4지구 준공되었다고 보십시오. 준공될 때 학교 가는 도로에 인도가 없다. 우리 지역 의원님들 또 같이 가자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인도 어떻게 낼 겁니까? 못내요. 여기 지금 일반소방도로 몇m로 하십니까? 8m로 하시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보세요. 지난번에 황기승 위원님하고 같이 삼은초등학교 갔죠? 그때 많은 주민들 왜 인도 없냐고 따지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은 이런 것부터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결론은 우리 시한테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8m로 내신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민원은 준공된 다음에 천안시가 해결해야 돼요. 진출입로 문제, 불당한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에 현장방문 갔었죠? 갔을 때 어떻습니까? 앞에 대로로 인접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 거기에 산다고 해도 그 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그때 당시 도시계획을 했어요. 드림인가에서 했을 겁니다. 그때 그 뒤로 나길래 왜 도로가 뒤로 나나? 결론은 뭐냐? 우리 시에서 허가내준 거예요. 허가내주고 결론은 민원 발생해서 현장방문 가고 뭐하고…. 여기 답변서 보면 법에 따라 안 된다고 해놓고…. 저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 잘 지어놓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서류검토 했을 때 과연 주민의 민원이 없을까라고 검토 했다라면 이런 일 없죠. 우리 위원님들 현장 가는 일도 없어요. 앞으로 성성 1,2,3,4 정말 검토 잘하십시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있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협의해 나가는데 협의의 종합적인 업무는 도시계획과장님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문제점을 해소해나가면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가 무슨 원도심을 새로 재개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새로운 허허벌판에 신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신도시에서 왜 자꾸 민원이 나오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만든 도시인데 이 사업자들 이익 내서 떠나죠. 뒤처리는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혈세 가지고 뒤처리 다 합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이것을 잘 평가하면 시민의 혈세 아끼는 겁니다. 정말 살기 좋고 깨끗한 명품도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전체 일일이 다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정확히 판단하셔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 8m 하지 마세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거 하면 반드시 민원 나옵니다. 요새 인도없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인도없는 도로 없어요. 우리 국장님! 인도없는 도로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큰 사업할 때 이때는 완벽하게 하세요. 지중화 완벽하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 시민의 혈세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백석동 군부대, 제가 지난번 감사 때 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았네요. ‘인근 주변의 아파트 단지화되고 있으므로 북부권의 공원 및 문화광장확보차원에서 군부대 이전부지 전체를 공원화하도록 하자.’라고 제가 했었는데 결론은 검토대로 되지 않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되고 결론은 아파트로 팔아먹네요. 노력은 해보셨어요? 시에서 매입할 생각은 해보셨어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 기관과 서로 협의를 해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저희 시 땅도 아니고 군부대에서 방향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시다시피 백석지구가 아파트로 다다닥 붙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거예요. 전부 다 아파트 그 가운데에서 군부대가 딱 9,000평이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시가 사서 큰 공원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사시는 분들이 삶의 질을 풍족하게 느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전년도에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요거만큼은 못 팔아먹고 우리 시가 사서 공원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제삼자가 사서 여기 역시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법으로 하려고 되어 있네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몇 세대입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805세대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여기도 허가 내주실 때 제가 지금까지 죽 말씀드렸던 부분 참고하셔서 다시는 이런 사항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앞에좀 보세요. 개발부담금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얼마를 부과 안했다는 겁니까? 금액이 안 적혀있네요. 결정부과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안 적혀있어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2,000만 원정도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왜 안하셨어요? 잘 몰랐던 거예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누락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세금인데 이런 것을 누락시키면 어떻게 해요? 적은 돈도 아닌데요. 이런 거 하나하나 잘좀 챙기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선배님들이 무겁게 질문을 하는데 분위기좀 푸세요. 도시계획과 소관 과장님 이하 모든 담당직원들 고생 많으세요. 저는 115페이지 인치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34쪽하고 연계된 사항인데 지난 임시회 때 도솔광장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관육교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조치사항에 되어 있거든요. 경관육교 설치하고 있는 중인가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당초 설계도도 있고요. 바로 기초부터 시행할 겁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우리 도솔광장 603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시비이기 때문에 큰 공사거든요.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경관육교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했을 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건축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주차장 건축 중에 있나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면 마무리합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제가 경관육교를 관심있게 봤더니 혹시 경관육교를 하기 전에 밑에 한전의 매설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다 알고 있고요. 협의를 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러면 그 매설물을 다른 데로 이동시키는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나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데요. 지중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것좀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그런 부분 한전과 잘 협의해서 우리의 시비가 더 이상 추가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개발부담금 118쪽인데요. 미수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미수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없나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각종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일부하고 있고 받아들이고도 있습니다만 일부 부도났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이런 게 빨리 빨리 들어와야 시 재정도 도움되니까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황천순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명확히 하려고 해서 질문드리는 것인데요. 아까 안상국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명확히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립니다. 최종안 작성이 아직 안된 상태인가요, 된 상태인가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최종안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의회에서 의견청취할 때 의회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도만 올라왔습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에서 온 의견을 어떻게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작성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정도만 올린 것인지, 아니면 반영이 된 것인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대로 답변해주세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올라 온 안들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의견이 있다 정도면 최종안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인 것이거든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의견이 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향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차기에 할 것이냐, 이번에 적용할 것이냐, 앞으로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계속 질문드리지만 본위원의 느낌으로는 아마 반영되는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최종적으로 작성 중인데 나중에 최종안 나와 보면 알겠죠. 또한가지는 절차상 의회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의견이 있었다.’ 정도로 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협의가 끝났어요. 그런데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또 내려와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자체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있습니까? 더 넣을 수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최종 결정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중앙행정 기관하고 협의를 했다 손치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 내지는 보완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확실한 거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이번에 최종안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변경이나 보완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의회한테 제출해주실 겁니까, 안 해주실 겁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심의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저희들한테 이렇게 중앙부처에 협의를 할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줄 의향이 있느냐 그겁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절차상….

천순

황천순위원

절차상이 아니라 중앙부처 올라가는데 어느 안을 갖고 올라가는지는 알아야지 이후 도시계획 심의할 때 나름대로 심의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여쭤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최종안이 나와서 중앙부처에 올라갈 때 의회에 일정정도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심의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저희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중앙부처 협의가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할 수 있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최종안 작성하고 나서 시장님한테 결재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님 결재를 득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보고정도는 해달라,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잠깐만요. 황위원님. 안상국 위원님하고 황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자꾸 내용을 이해하신 듯한데 답변을 명확하게 안하시니까 계속 겉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뭐냐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단계, 절차가 용역 나왔죠? 용역 나온 거 가지고 주민공람했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다음 절차가 의회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 끝나고 나면 관계부서 협의해서 최종안 작성해서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걸쳐서 시장 결재해서 시장이 결정고시하면 변경되는 거잖아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단계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그러면 의회의견 청취한 내용을 지난번에도 아시잖아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을 해당 입안 주무부서에서 얼만큼 반영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견을 같이 올려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해당 입안부서로서 무책임하다기보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공을 넘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죠, 그러나 입안부서에서 그때 의회 의견 청취한 내용을 얼만큼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지난번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만 관련법상 국회법상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해서 제가 말았습니다만 이 사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함에 있어서 절차가 과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최고 의결기구냐, 아니면 지방자치제도의 모법에 기준해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구는 의회입니다. 그래서 원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최종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거쳐서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무슨 맥락이냐, 도시계획은 사실 아까 존경하는 안상국 위원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셨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도시의 편리성과 품격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지자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회의 의견과 의사와 결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대해서 의회 의견 낸 것을 얼만큼 반영했느냐, 이것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주세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 있고요. 다만 상부기관 또는 금강청 이런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각종 공람 또 관련 실과 협의사항 그리고 의회 의견청취내용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집약을 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또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절차적인 것은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난번 의회에서 본회의 가결된 의견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공업지역을 확대하고 주거지역은 원도심 재개발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해줘라’가 의견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다면 그 주거지역에서 해당 입안부서인 의회 의견이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주거지역 감소시켰거나, 감소할 계획이 있거나 그런 게 있느냐는 겁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판단은 현재 공람을 두 번씩이나 진행을 했고 또 기간도 오래 걸렸고 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묶어서 한번 용역을 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더 접근을 하는 것이 차후에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결정이 안 난 게 아니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으면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의견청취를 왜 했습니까? 의견청취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고 갈 것이냐, 이 문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이 문제는 과장님이 염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대충대충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어쨌든 최종 의사결정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관련법상. 그러면 최종심의 의결기구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것을 그대로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정고시하면 변경되는 거잖아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나도 골치 아프니까 의회 의견, 공람 거치고 한 것을. 나도 변경하기 부담스러우니 의회 의견 들어온 거하고 우리 부서에서 작성한 원안하고 그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공을 넘기고 말겠다. 거기서 결정된 바대로 나는 따르겠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저는 사료가 돼요. 맞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의회에서 온 의견을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분석을 해서 방향설정까지 해서 우리가 조치계획을 같이 올려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죠.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실 수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의견청취한 지 두 달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나온 의견이 집약된 것이 이러이러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주거지역은 의회의견을 존중해서 재검토해서 ‘주거지역은 몇% 감소하겠습니다. 공업지역은 현재보다 원 초안보다 몇% 늘리겠습니다.’해서 그 절차적인 것이야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영될지 또 시장님이 결정고시할 때 다 반영될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해당 부서장으로서의 입안하시면서 의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해보세요.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그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올라갈 때 최종안 만들어서 올라가잖아요? 그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최종안에 그대로 보고해주시면 돼요. 그것을 갖고 다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 때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하고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반영시키기 위해서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최종안에 의회 의견청취한 내용이 얼만큼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최종안이 작성되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직전에 의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저희가 요청할 수도 있어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행정의 연속인데 이미 결정된 안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와서 설명하시라는데 그것을 거절할 명분도 없고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은 최종안이 나오면 연락을 주십시오. 전체 우리 위원님들 계신 데서 최종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하기 전에 최종안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시계획심의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40명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대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각 분야별 전공한 사람들하고 교수들이라든지 공무원 해서 지금과 같이 운영하는 형태에서 인원을 풀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어떤 분들이 들어오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 인원이 더 많아지면 서로들 간에 말만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되었든 전문가가 되었든 천안을 잘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 또 나름대로 교수님들은 또한가지 열심히 하시나 너무 학문적으로만 접근할 소지가 너무 많아요. 너무 형식적으로 행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차후에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나름대로 주변상황이라든지 민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또한가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처리결과를 보면 유난히 원안가결이 거의 없습니다. 조건부나 부결이나 이런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나 뭐를 할 때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조건부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가지는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서면심의는 주로 어떤 건을 서면심의를 하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서면심의는 구청에서 올라온 거 1만㎡ 이하 개발행위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서면심의 같은 것도 성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가벼운 심의라고 보면 되잖아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가벼운 심의라고 봐야 되는데 서면심의조차도 대다수가 조건부예요. 한번 보세요. 너무 조건부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조건부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과중한 게 아니고요. 일부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소소한 거 이런 것도 많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반대로 생각하면요, 일부 미비한 것을 조건부로 할 바에는 원안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말씀하신 뜻을 제가 이해를 하고요. 임야부분을 훼손해가지고 공장 같은 게 입지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할 때 옹벽부분 같은 것을 비탈면을 안전하게 해라, 그 다음에 바닥 자재를 친환경자재로 사용해라, 이 정도의 조건이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처음부터 개발행위 올라올 때 측량회사라든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와 같이 협의해서 준비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내용들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건부가 나오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부분 측량업체라든지 업체에서 올라오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최소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제가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련되어서 그런 지적이 자꾸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조경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해서 심의기준을 통보해달라고 해서 심의기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12월달까지 각 부서에 심의기준안을 만들어서 설계용역업체에도 통보를 해주고 심의기준 내에서만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으로,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안 되도록 하려고 심의기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나중에 심의위원 선정하실 때도 천안을 잘 아시는 분들로, 교수님들도 좋긴 한데 천안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다른 지자체 대학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천안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분들은 학문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 다른 거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백석동 군부대 이전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117페이지입니다. 이 답변자료만 봤을 때 이 답변자료만 보고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토지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지 토지매각이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토양오염정화조사가 완료되어야 매각이 가능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보면 토양오염정화조사는 완료가 되었고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에 계약하는 것으로….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뭐냐면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으려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승인을 받는 게 원래 정상적인 절차잖아요? 그런데 매각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어떻게 받았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에서 냈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상으로는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소유권 확보를 받아야 되는데 소유권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사업승인이 나갔으니까 이게 뭔가?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사용승낙으로 해서….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국방부 소유 토지 같은 경우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군부대 협조회신을 받아가지고 군부대에서는 사전에 개인한테 매각할 수 없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승인이 난 것이죠? 일반 사유지하고는 다르네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사전에 매각절차를 밟는 게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각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있잖아요? 2014년에 서면으로 한번 올렸는데 서면으로 위원회가 열려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 위원회라고 하면 어떻게 거둬들일까 대책회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 받아들여서 서면처리를 하려고 체납위원회를 하는 것인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결손처리 서면처리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014년 2월달에 결손처리한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5년 장기적으로 체납된 것을 결손처리를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결손처리되면 개발행위 받은 거 다 취소되는 것인가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인허가 사항하고 다 되었는데요. 그 부분이 부도가 나가지고 재산을 받을 수 없을 때 체납정리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떤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황기승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무거운 말씀들만 하신 거 같은데 저 역시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선 125쪽 보면 지구단위계획 관련 두 번째 직산삼은지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직산삼은지구는 테크노파크 진입로 그쪽 부분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수자인하고 삼성하고 우방인가 들어오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이 문제 때문에 지구단위 해주셔서 저희 고향에 아파트 들어오는 것 감사하는 것은 아는데요. 삼은저수지 밑으로 개천 있는 거 아시죠? 그 개천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 개천을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개천을 예쁘게 꾸며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것을 존경하는 안상국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그냥 놔두면 천안시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파트 단지는 들어오는 가구 수에 따라서 조금씩 붙이면 그분들이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들어오면서 같이 하면 또 저렴하게 공사도 가능하고요. 이게 아직까지 심의가 들어오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 맞습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래서 어차피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이쪽 하천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오수를 보내든 하수를 보내든 어떤 식으로 쓸 것인데 애초에 지금 들어오면 이 부분을 개발을 해놔라, 제방을 탄탄하게 쌓기도 하고, 너희들끼리 올레길식으로 예쁘게 꾸미든 이런 조건을 달아서 해야지 이거 그냥 놔두면 시에서 안아야 돼요. 지금 저수지 개발도 말이 많은데 저수지를 예쁘게 개발해놓으면 거기가 옛날모양으로 그렇게 있으면 틀림없이 해달라고 하거든요. 아파트 주민 1,000세대 이상 거기 들어오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시에 건의를 할 것인데 이것을 그쪽으로 같이 주자는 거죠. 그렇게 해주신다면 물론 분양가는 조금 높아지겠지만 제 생각하기에는 개별로 들어가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이 안을 때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이 이런 데 혹시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일단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으로 들어오면 각 실과별로 각 시설물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하천은 하천, 도로는 도로 이런 부분 전체를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완요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하게끔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어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기승

황기승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126쪽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성성 1,2,3,4지구인데 존경하는 안상국 부의장님이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위원이 도시계획심의를 하다 보면 도시개발이 되는 곳이나 아니면 신축공장, 학교주변의 진입로라든지 이런 데에 인도가 전혀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앞전에 국회 교육 연수들어가기 전 심의하고 나서는 제가 이경배팀장님한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공장을 짓는데 진입로에 8m도로를 갖고 들어오는데 인도가 없으면 이거 무조건 태클 걸겠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공장을 지으면 어떻게 차만 들어 가냐고요. 사람이 걸어 들어가는데 인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정말 하실 때 정말 앞으로는 안전이 최고입니다. 틀림없이 인도라든지 도로를 만들면 인도라는 개념을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분들이 머릿속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듣고 가야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일단 도로망 구성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되겠고요. 도로법과 관련된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시설을 갖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리고 앞전에 저희가 도시계획심의하다 보니까 그 건이 있었거든요. 8m도로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7m폭으로 가능하게끔 할 수 있게 해서 통과를 시킨 게 있어요. 그것은 가능한 것이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이 말씀을 왜 묻냐면 지금 기존 8m짜리 도로에 양쪽에서 줄여서 한쪽편으로 1m라도 인도를 만들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예산이나 이런 게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주십시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계획시설 내에서는 도로시설 기준에 맞춰서 차로를 확보를 하고 또 보도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개발행위를 해서 공장이 일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개발행위지침에 의해서 도로폭을 확보하면 되는데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보도까지 확보하면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앞에서 들었고요. 이번 질문은 기존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기존 8m짜리 도로를 조금 3.5씩만 해도 차 통행이 가능하니 그것을 1m폭이라도 줄여서 인도로 할 수가 있는지, 기존에 나 있는 도로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도로폭 내에서 구조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삼은초등학교, 아까 안상국 부의장님이 질문했던 삼은초등학교 제가 그 문제를 제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8m도로로 하면 2차선으로 하거든요. 차선이 예를 들어서 줄어들면 2차로를 못하고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1차로밖에 안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3.5씩 줄여갖고는 안된다는 것인가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소로로 결정된 것은 8m로 결정되었거든요. 인도가 없이 결정이 된 것이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7.5m나 6m정도로 하면 양방향 교차가 안 되죠.

기승

황기승위원

양방향 3.5씩 하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잖아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기준상 안 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안 되더라도 차후에 도시계획 하고 이럴 때만큼은 학교주변하고 상가쪽이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만큼은 정말 인도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가로수입니다. 도시계획 세울 때 보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자영업자들 자기 집앞에 가로수가 있으면 간판을 가리거든요. 가로수가 작을 때는 괜찮은데 크면 상가가 다 죽어요. 그래서 천안시에서도 몇 군데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거기는 중앙선 부위에 가로수를 심고 양 인도주위에도 심었는데 가급적이면 자영업자나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상업지역만큼은 중앙에 가로수를 만들고 인도쪽에는 가로수를 안 세워서 자영업자들에 대해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가로수를 굳이 인도쪽에 해야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1m 이하 짜리 가로수를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봤을 때는 사철나무를 죽 이어서 심었는데 그렇게 되면 인도쪽에 휀스를 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서, 어차피 자영업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세금도 많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주셔서 도시계획을 하신다면 천안시가 명품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차로를 예를 들어서 2차로를 확보하는 상황에서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고 하는 것은 도로폭내에서는 가능합니다만 원래 보도같은 경우 최소한 1m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부합이 되어야만이 보도도 설치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다이어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보도만을 위시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가로수는 어떻게 됩니까?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가로수는 사실 도시환경을 가로수가 많이 좌우를 하는데요. 일반 상가건물에서 가로수가 가린다고 해서 가로수에다 주사약을 줘서 가로수를 죽이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것은 너무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가로수가 없게 되면 도로변이 삭막해지기 때문에 진짜 여유가 있다면 도로중앙에다가 화단이나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가로수를 식재한다면 규격이나 이런 것이, 수종이나 이런 것을 잘 선택해서 너무 큰 가로수가 되어서 건물을 가리거나 이렇게 안되는 쪽으로 수종선택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제가 서울에서 사진 찍어온 것도 있는데 1m 이하짜리인데 정말 예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자영업자들도 공생하고 하는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전문부서와 잘 상의해서 수종선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김선태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했던 연장선상에서 9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관련해가지고 24억 정도의 큰 비용이 들어가고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이쪽분야일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공람절차, 추진현황을 봐도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검토, 재공람, 검토 죽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가장 행정일선에서 마을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통장님들조차도 이런 공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말씀이죠. 내용이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연락도 못 받았다. 있는 것도 몰랐다. 이거 자체부터가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행정의 탄력성을 발휘하셔서 통장님들까지는 최소한 공람 관련된 이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발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면서 답답했던 것이 법에서 보면 용역착수가 가장 먼저 되고 공람을 하고 시의회 청취를 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조율도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마치고, 절차가 죽 정해져 있는데요. 대부분 계획에 대해서 보면 담당부서의 용역, 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안 된다. 용역상 이것 때문에 어렵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탄력적이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공람을 먼저 하고 그것을 다 반영해서 용역을 주는 게 맞을 거 같아요. 현재 시스템이라면. 그런데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그만큼 시의회의 의견청취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용역에 충분히 반영하라는 취지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다 취합해본 다음에 용역 주시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의 의견청취라든가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이런 것을 충분히 잘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반영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솔광장 관련해서 115페이지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상비에 대한 비율이 전체 사업비 600억 원에 약 70%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면 광장이라든가 숲, 산책로 이런 쪽으로 많이 사업내용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 젊은이의 광장 사업추진하신 것을 보면 대학생들 간담회 등 많은 애를 쓰셨는데 이런 학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조금 전에 주신 조성사업을 봐도 조감도에는 다목적홀 들어가 있는데 사진상으로는 안 나와 있네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학생들이라든지 대학생들이 와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을 갖추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당초에도 적용을 했습니다만 인수위에서 일부 지적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일부 시설물을 추후에 시공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사업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면서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600억 원 외로 추가로 예산투입이 되는 것인가요? 말씀하신 시설물 관련해서 추가로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600억 원 내에서 시설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일부 제척을 우선 하는 것으로 추후에 시공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어떤 용도의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잡혀있는 게 있나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 잔디광장 그 다음에 기념광장, 대학인의 광장, 야외공연장, 시민의 숲, 운동시설, 경관육교, 지하주차장, 기타 보행로라든지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금회 제척하는 부분이 기념관광장이라든지 야외공연장, 운동시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회에 시공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적으로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한 재원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탄력적으로 감안을 해주셔서, 이쪽으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비용절감, 여러 가지 시너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솔광장, 6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낭비될 소지가 있거든요. 140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1억 7,000만 원정도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변경 자체가 부득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편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작게 들어가고 나중에 변경해서 증액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이 사업장에 없고요. 설계변경된 부분은 가설휀스라든지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묻혀있는 콘크리트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가 되어서 변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가설휀스 같은 것도 처음부터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나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잘 계획적으로 해서 편법적으로 되지 않게끔 감독을 해주시고요. 156쪽에 보면 도로명판설치 불용액이 20.3%인데 이유가 뭐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도로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이라든지 도로명 주소안내판, 그리고 건물번호판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요자의 신청에 의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발생이 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신청을 안 하면 설치를 않나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적으로 새주소가 시행되고 하면서 도로명판, 이정표라고 하나요? 어느 정도 되었나요? 충분하게 되어 있다고 보세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은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다만 건물 건축하면서 건물번호판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성립 전 예산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으셔가지고 집행을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도로명판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불편없이 다 이루어진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도로명판에 대한 정책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보행자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차량 운전자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두 가지 혼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타 시·군을 보면 차량 운전자 위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눈높이에 맞게끔 보행자 위주의 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천안시도 그런 면에서 보행자 위주의 도로명판 설치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6개 위원회에 71명 정도의 위원님이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서 전체 여성위원님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5명 정도요.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남성위원으로 되어 있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내년부터는 한국도 여성인구가 남성을 추월하는 여초시대가 도래합니다. 전체적으로 여성인구가 2,531만 명, 남성이 2,530명으로 1만 명 정도가 여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요. 천안도 지난달 10월달 기준했을 때 남성이 약 31만 명, 여성이 30만 정도 해서 61만 2,000명이 되는데 천안은 아직까지 남성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성이 더 많아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위원회 운영할 때도 여성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성비를 고려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공감을 하고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특히 의회팀장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허위증언이나 증언을 회피하시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과거에도 행정사무감사 후에 밝혀진 게 허위증언한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명확하게, 또 중요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봤을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증언한 사실이 과거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장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나중에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것이고요. 의회팀장님께서도 타 부서에 꼭좀 전파좀 해주세요. 경각심좀 갖고 오시라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도로명판 지적 잘해주셨는데 새주소사업의 일환이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새주소 나오기 전에는 없었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로명을 표시해주는 거잖아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많이 설치되었어요? 작년에 3,100만 원 섰는데 20%가 불용이 되고…, 여태까지 도로명판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올해 도로명판이 2,897개 정도, 건물번호판이 5만 8,400개 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건물번호판은 건물에 부착하는 것이고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궁극적으로는 천안시 전체 도로명판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산이 얼마인지 추계가 되어 있어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산출해놓은 게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궁극적으로는 새주소가 시행되므로 인해서 도로명이라고 명명된 것은 다 달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산추계액이 없어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일단 현재는 없고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보통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죠? 보통 지주를 세우고 다나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1개당 50만 원정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소요되는 수량이 전체 몇 개라고 했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는 그렇게 되었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새주소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잖아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로명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수요가 있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종호

정종호새주소팀장

새주소팀을 맡고 있는 정종호 팀장입니다. 지금 전체 수요량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준비를 못했고요. 다만 새주소사업이 사실상 완료가 되어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시내 곳곳 우리 관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보시기에 100% 세세한 곳곳까지 다 이 시설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우선은 시점과 종점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점부터 종점까지 지나는 과정에서 교차로에 있는 시설은 꼭 필요한 부분만 조사를 해서 이미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수요량을 도로명 안내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새주소가 국가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새주소가 정립이 되었고 종결되면 앞으로 건물명판과 더불어서 경찰이 되었든 시민이 되었든 누구든지 필요할 때 골목 이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 찾으려면 당연히 골목골목마다 도로명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새주소가 정립이 되고나면 그것이 물리적으로 따라줘야 되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수요가 파악된 것이 있어요?

종호

정종호새주소팀장

예,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현재 도로명으로 명명된 것이 몇 개인지 기억을 못하신다는 거죠?

종호

정종호새주소팀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몇 천 개 되죠?

종호

정종호새주소팀장

지금 도로명판 시설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97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도로명판을 설치해야 될 곳이 몇 개소나 되는지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명판 설치함에 있어서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운전자 위주가 아니고 보행자 위주잖아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혼용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보행자용 명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행자용 명판은 높이나 위치 이런 것도 중요하고 특히 주간에야 보이겠지만 자동차용 표지판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불빛으로 반사체로 하지만 보행자용은 야간에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캄캄한 데서 안 보이면 안 되니까요. 야간 신인성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설치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솔광장 관련해서 당초 이 사업의 취지는 대학생들을 위한 공원 아니었나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116쪽에 보면 대학생 총학생회 간담회도 하고 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학생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접목된 그런 사업취지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설계변경 중이라고 하셨는데 설계변경은 인수위에서 지적되었던 다목적홀 건물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다목적홀을 취소하면서 설계변경하고 있는 것이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다목적홀 자리는 뭘 할 예정이에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다목적홀 자리는 일단 시민의 숲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왜 그렸냐면 도솔광장 면적이 약 1만 8,600평가량 적지 않은 공간이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현장방문 가봤지만 600억씩 들여서 조성한 공원에 많은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야 될 텐데 대부분 의회에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려하시는 바가 접근성면에서 과연 예산 투자 대비 그런 이용을 많이 하시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대학생들 타켓으로 했다면 터미널 안에 있는 일명 철탑공원이라고 하죠? 그쪽에다 일정면적 조성했더라면 사실 접근성면에서 최고 좋았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주로 활동반경이 먹거리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를 과연 얼마나 이용하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경관심의위원 활동할 때 2년 전인가인데 여기도 보면 풋살장, 농구장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어요. 공원과 체육시설이 과연 융화가 되는 시설이냐, 공원이라는 곳은 조용히 가서 쉬고자 하는 곳인데 더군다나 야외공연장도 있어요. 물론 설계가 되어서 공사하고 있는 마당입니다만 설계변경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야외공연장도 있고 한데 이런 농구장, 풋살장 등 체육시설과 부합되느냐, 예를 들자면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소음이 난단 말이에요. 운동을 하다 보면 함성도 지르고요. 또 위협감도 느끼고요. 옆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풋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경관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상에는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 9대 외에는 주차장이 전혀 없는데 설계변경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기가 사실 접근성면에 카풀장소로 인터체인지가 인접해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예식장에 가든 산악회를 가시든 특별한 사정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를 가시고자 할 때 이쪽이 아주 차량 파킹해놓고 카풀하는 장소로서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검토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상에 대형버스라도 몇 대 댈 수 있고 시민들이 카풀로 이용할 수 있는 기왕이면 그런 효율적인 공간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일단 체육시설 야외공연장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풋살장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일단 제외를 시킬 겁니다. 일단 제외를 시키고 차후에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때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은 제외를 시킬 것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카풀 그 부분은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할 부분이거든요. 여기 주차장으로서 활용해야 되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생각이 듭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천안인터체인지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이동할 때 카풀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하늘공원 주차장을 몰래 이용할 것으로 추측이 돼요. 설계변경을 하고 계시다니까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시계획 관련해서 한 말씀 부연드리자면 예를 들자면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설계하고 있잖아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설계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설계가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나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금 공영개발로 택지개발해놓은 데 천안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두정동 일대 그 다음에 불당동, 쌍용동 1,2,3동에도 일부 있죠. 정말 도시계획시설이 미흡해서 다 해놓고 시민들이 불편하게 이용하는 게 많이 있어요. 특히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안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도로도 8m도로이고 인도도 없이 만들어놓고 양쪽에 차 대놓고 교행도 안되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도 안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어도 되겠느냐, 아시다시피 두정동이나 불당동 가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조정이 됩니까? 기존에 다 이미 준공되어서 사용하는 지역은 어쩔 수 없다치지만 예를 들어서 부성지구 같은 경우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주차장 추가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부성지구 같은 경우 설계부터라도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좋지 않을까, 물론 사업의 수익성과도 많은 관련이 되겠지만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협의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중지를 모아 조율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로과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국장님께서 부서 간에 조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만 해당부서장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 들어온 거 있죠? 국장님께서 조율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과장님, 이게 왜 도로과로 넘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각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업무가 그렇게 분장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무분장표에는 도시계획과로 되어 있어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하고 조례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보상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각 시설관리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국장님도 계시고, 아까 도로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로과와 협의를 잘 하셔서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다음 감사는 2014년 11월 25일 화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