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엄소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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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 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해 동안의 시 행정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 번째 날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증인선서는 복지정책과장께서 선서하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선서자 복지정책과장 최종재 여성가족과장 박미숙 노인장애인과장 김순남 체육교육과장 박상원 문화관광과장 주재석 자원정책과장 김승환 사적관리소장 박종화 천안박물관장 한계상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10시 05분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페이지수를 정해드릴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차례대로, 처음에 1번에서 질의할 사람 있으면 하고….」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7쪽에서부터 27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긴급지원사업에서 긴급지원 예산액 대비 결산액 여기 집행되었던 남은 잔액에 대해서 보면 2012년에서 13년, 14년 점차적으로 줄어든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건 맞는 거 같습니다. 다만 예산배정에 있어서 이게 긴급지원사업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사실 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차상위계층이나 세모녀 사건처럼 그런 안타까운 일처럼 우리가 발굴하지 못해서 이런 사업이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럼 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예산을 따로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홍보예산을 따로 책정한 것은 없고요. 다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걸 파악을 해보면 저희는 이 긴급지원사업비가 최저생계비 기준해서 150% 이내에서만 지원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인 기준으로 할 때 생계비를 우리는 39만 9,900원을 지원하는데, 그래서 3개월까지 우선 지원하는데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한번에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이 사각지대 발굴됐을 때에도 우선은 100만 원이고 200% 범위 내까지 그걸 해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먼저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소진되고 나서 나머지 이걸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긴급지원사업비가 좀 여유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간에 읍면동에서도 39만 9,000원씩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필요한데 써야 되는데 한번에 목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을 먼저 활용해서 남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이 7월쯤에 조기 소진되는 걸로 제가 자료받은 거 중에 있는데 신청한 것 중에서 아까 열세 건 정도는 탈락됐는데 이 탈락된 열세 건 신청자들은 사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중복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되는데 민간하고 후원 연계도 해주고요. 우리가 또 그거 이외에 행복키움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행복키움지원사업에서 생계비는 30만 원, 의료비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런 등등 해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분명히 열셋 신청자 중에서 그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수혜를 받지 못한 건수인데 공동모금회에서 되지 않았던 부분은 제 생각에는 긴급지원제도로 연계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인지 좀더 그것을 잘 연계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원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당은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후원 연계가 됐든 어떤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이 열세 분 신청자 중에 그렇게 해서 사후처리 관리가 된 사례는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아까 열세가구가 지금 어디 있나 못찾는데, 있어요.

박남주위원

행복지원단이 뒤에 자료에 보면 지원단이 발굴사업을 한 이후부터 긴급지원 잔액도 줄어들고 발굴사업도 원활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보면서도 뿌듯했던 부분이고 지원단 사업, 행복키움지원단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결국은 찾아다니지 않으면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친다든지 아니면 최악의 나쁜 상황까지 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세가구에 대해서 사후처리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금액이 없는 게 아니라 긴급지원자금이 있으니까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리고 행복키움지원단에만 홍보를, 발굴을 전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긴급지원사업의 사업팀에서 홍보를 따로이 하는 게 전혀 없다면 그것이 키움지원단의 거를, 자료를 바로 이관 받는 것인지 ….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행복키움지원단 뿐만이 아니고 읍면동에 그동안에 이·통장 거기에서 추천이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순회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유아원, 유치원 이런 데까지 다니면서 우리가 어떠한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관리를 했을 때 봐서 안 나오면 어려운 가정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연락을 하도록 순회홍보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지난번에 시책구상보고회에도 넣었습니다마는 우리 복지대상자 전 가구에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인쇄를 해가지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분들이 129를 기억을 못했다 하더라도 벽에다 부착해서 급하면 그걸 누를 수 있도록 그건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긴급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서비스를 받기까지 대략 기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최단기간은 하루부터 5일까지인데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 끼다 보면 5일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때로는 정말 긴급한 당일날, 최대한 회계과까지 연락을 해서 당일날 지원을 하고요. 많이 걸리면 보통 3일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한가지만 더, 마무리로 연계되어서 그러면 행복키움지원단에서 발굴 말고 긴급지원사업에서 홍보를 위한 예산 책정하는 건 가능한가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산책정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키움지원단 운영비에 대해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고맙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신재식 국장님 지금 병원에 누워계신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남모금회는 지금 이미 완화율이 200%다 보니까 소진이 됐는데 현재 지금 긴급지원 내용에서 아직, 집행액이 몇프로 정도 나가있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천안시 긴급지원에서 지금 집행률이 몇프로 정도 나가 있죠? 아까 말씀하실 때 충남모금회는 200프로라 미리 소진이 됐는데 지금 천안시는 몇프로 정도 집행률이 되어 있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7억 원 중에서 5억 4,274만 3,000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잔액이 지금 1억 5,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얼른 계산을 못해봤는데 ….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남모금회는 200%인데 저희는 ….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150%.

준용

이준용위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다 보니까 어떤 까다롭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긴급지원에 대해서 조금 못 받으시는 분들도 더 있지 않을까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긴급지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국비부터 확보된 예산은 지원기준이 생계비 150% 이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까지 확대해서 그걸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예산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소진이 됐고 여기 우리 긴급지원사업비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민간후원과도 연계해주고 다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긴급지원금이 100% 다 소진이 됐었나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그것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남아있을 때 이게 다시 국고나 도비로 들어가죠? 반환이 되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반납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작년에도 반납이 됐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당연히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150%인데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점을 갖고 있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과장님.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지금 먼저 시장님 공약사항이 우리가 긴급지원을 그래서 18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170%까지는 저희가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내년도부터는 긴급지원을 18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85까지만 확대가 되도 상당한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천안의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조금 완화가 180정도 완화가 돼서 사람들한테 수혜혜택이 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홍보방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 홍보방법이 우리 어르신네들이라든가 어떤 사회긴급지원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과연 그 홍보방법이 과연 시정을 알릴 수 있는 홍보방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29를 통해서 스티커를 부착하신다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된 홍보방법이 될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저희가 시정소식지라든가 천안시 홈페이지 아니면 읍면동사무소별로 어떤 긴급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시민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홍보방법도 정확한 대안을 연구하실 필요도 있는 거 같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차상위 계층이든 최저생계비 180%로 맞추셔 가지고 그런 방법도 긴급지원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행복키움지원단 말씀드렸는데 행복키움지원단의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나오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행복키움지원단의 예산요? 예산은 2억 2,785만 8,000원입니다. 총예산은 3억 1,300만 원이고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행복키움지원단이 우리 정부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읍면동별로 행복키움지원단을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민간이랑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행복키움지원단의 읍면동 사업도 꽤 많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이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많으니까….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자료보다 과장님 제가 염려되는 건 뭐냐면요, 행복키움지원단이 우리 정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소외된 계층한테 아주 좋은 지원단이잖아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행복키움지원단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또 민간이랑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조금 답답한 건 뭐냐면 각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 단장이든 단원들이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연계해 줄때 복지정책과에서 어떠한 뿌리중심에서 사업연계를 해줄 수 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 자체 내에서 민간단체를 찾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 자체 내에서 행복키움지원단의 각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에서 어떤 도움이라든가 어떤 요청이 들어올 때 복지정책과 자체 내에서 민간단체를 미리 민간단체하고 교섭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각 읍면동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지금 부족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행복키움지원단을 지금 좀더 확대해서 현재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각지대 발굴을 비롯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어떠한 사업을 자꾸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복지 이·통장제를 도입을 하고 그래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도 그 복지이·통장제 그것까지 임무에 그거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위촉을 했습니다만 읍면동에 행복키움지원단장하고 부단장을 해서 천안시 복지위원으로 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최대한 행복키움지원단을 활용해가지고 하여튼 확대를 하는데까지 확대해 가지고 여하튼간에 저희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나 시책구상보고회도 넣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쌍용동하고 성정동을 우선 위기가정 제로가구 지역으로 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우선 하면서 행복키움지원단을 비롯한 민관이 전부 함께 해가지고 사각지대 같은 것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기가정 제로로 만들어서 지금 두군데를 시범 운영하신다 그랬잖아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시범운영을 했을 때 어떤 시범운영에 대한 두 동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지원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제로율을 만들려고 시범을 두군데 한다고 하셨잖아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

준용

이준용위원

그랬을 때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시범되는 두 곳에.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어쨌든간에 저희가 종합복지센터하고 경찰이라든지 또 학교 그러니까 교육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총망라해서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그렇게 최대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가고자 하는 것이지 어떠한 그걸 가지고 혜택을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드렸었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는 과장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복키움지원단에 단장, 부단장을 임명을 하셨잖아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을….

준용

이준용위원

또 복지위원으로, 또 지금 각 읍면동에서 행복키움지원단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어디는 활성화되고 있고 어디는 부족하고 그런데 행복키움지원단을 정말 활성화시켰을 때 천안시에 어떤 복지의 향상이라든가 복지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어떤 정부의 소외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질 좋은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지금 행복키움지원단에 배정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거 같고요. 또 한군데는 행복키움지원단 단장과 부단장을 위한 어떤 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번 정도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자리.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아,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시상도 하고 좋은 걸 선정해서 서로가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한 꼭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그분들끼리도 서로가 정보공유도 하고 어떤 사례를 통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시 자체 내에서는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나름대로 작은 보상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반드시 꼭 만들어서 우리 행복키움지원단의 단장과 부단장 이하 단원들이 그 단에 속해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자긍심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꼭 만드셔서, 과장님, 지금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이라고 아까 말씀대로 행복키움지원단장하고 부단장을 위촉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날을 한번 계획을 해가지고요, 특히나 어떤 시상이라든가 어떠한 그분들의 위로, 또 격려, 또 때로는 좀더 활동폭이라든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강사도 한번 초빙해 가지고 같이 역할과 기능이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 대안 좀 저한테 꼭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계획이 마련되면 다시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꼭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2015년에 준비 중인 천안형 긴급복지지원제도에는 틈새계층 위기가구의 복지대상 범위를 좀더 넓힌 맞춤형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모아주시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다음에 제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긴급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원이 되고 얼마 안돼서 평소에 하던 토요일날 봉사를 한번 나갔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변에서 연락이 와서 그 집을 처음 방문한 집이었었는데 정말 긴급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긴급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처음에 사실은 너무 위급한 사항이라 동사무소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했는데 이런 제도가 그때 있는지를 알고 바로 처리가 돼서 너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이 긴급지원센터에 어떤 지급과정에 있어서 선지급 후결재를 하게 되잖아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후심의….

소영

엄소영위원

예, 항상 긴급한 가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천안시에서도 심의를 할 때 심의하는 과정은 당연히 선지급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런 일들을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들이 모여서 한번씩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지급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지급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분들을 이렇게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발굴해야 된다는 어떤 저희들이 위원회끼리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좀더 좋은 정책, 이런 분들을 어떻게 천안시에서 많이 발굴을 하고 또 타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연락이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이·통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확인까지 해서 다시 재차 돌아오기도 하더라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현장확인이?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래서 나름대로 현장확인까지도 그 지역의 이·통장님들도 함께 하신다는 그런 점에서 참 좋은 점이 있었고요. 앞으로 하여튼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많을 관심을 가지고 좀더 많은 천안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간에 그동안에 선지원하고 후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장확인까지 해가지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서면심의를 그때그때 바로 해서 서면심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여하튼간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직접 소집해서 하는 회의로 해가지고 어떤 토론도 하면서 의견도 개진되고 정책발굴도 되고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이 좀 항상 이렇게 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많은 발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뜻을 잘 헤아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좀 전에 너무 기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긴급지원 편성에 대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무한돌봄사업이라 그래서 지자체 자체가 120에서 170프로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운영했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180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했는데 방금 185까지 지원계획이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기뻐가지고 아까 전에 좋아했었는데 더더구나 그러면 확대되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발굴사업이 더더구나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긴급지원사업에 홍보비 예산책정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주위원

185는 약속해서 우리 구본영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행 가능한 정말 185 다 해주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혹시 그래도 적어도 이 프로테이지까지는 우리가 내년에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까 전에 제가 질문 중에 나온 열세가구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주위원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후심의 후에 적합성이 맞지 않아서 혜택 받지 않은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그 사후심의에 적합하지 않아서 혜택 받지 못한, 서류심사해가지고 안했던 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는지 그것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어쨌거나 아까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185%까지 확대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간에 최종결정이 돼야만 저도 확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에 180%로 확대한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계획서는 170%까지 우선은 확대하는 걸로 했는데 여하튼간에 보건복지부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170%까지는 확대를 할 겁니다. 공약사항대로. 그래서 시장님 의지가 관철되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아까 열세가구 사후관리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박남주위원

홍보예산.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홍보예산은 확대를 더 해나가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긴급지원 서면 체크리스트까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급하게 하도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다 못 적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를 선지원 후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환수도 사실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수가 잘 안되고 그래서 분납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때로는 그런 경우가 뭐냐면 대개의 경우는 나름대로 재산이나 이런 것 갖고는 그렇게 안 되는데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부양의무자가 자꾸 단절을 하고 거기에서 지원을 안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것은 환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을 분납해서 천천히 납부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혹시 현황 자료가 있으면 탈락돼가지고 분납해야 되는, 분명히 신청했을 때는 조사 나갔을 때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어려웠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선지급이 됐을 거라고 믿는데 ….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서면심의후에 환수하는 관리 자료….

박남주위원

예, 그거 하면서 아울러 분납해서 굳이 받아야 돼갖고 분납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다른 지원의 서비스로 연계되었던 것들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하시겠어요?

희준

노희준위원

네, 질문을 너무 잘해주셔갖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페이지 8페이지거든요. 보면 영구임대주택관련입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가 배정인원이 37명이고 신청인원이 264명입니다. 그러면 14%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밑에 집주인과의 전세계약 후 임대 135명, 그다음에 713명이 신청했는데 19%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순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봤을 때 나머지 부분들이 신청했을 때 누락된 부분들 그 사람들은 차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매입 및 전세임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현재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LH공사에서 저희한테 이런 배정물량을 가지고 이렇게 냈을 때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점수를 부여해서 거기로 넘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자체를 돈을 가지고 매입하거나 전세를 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

희준

노희준위원

중간역할만 하신다는 얘기네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건 좀더 확대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국가정책사업이라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적으로요. 천안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중요한 역할을 못한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중간역할밖에 못하는….

희준

노희준위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00년 주택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계속 월급에서 연금을 가입해서 돈을 쓸 수 있는 주택을, 월급에서 매달 퍼센트로 해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택 보면 상당히 선진국가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천안시 5단지 뭐 여러 가지 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간역할밖에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천안시에도 향후에 이런 영구주택부분에서도 더 다른 시·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참고로 해서 연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노희준 위원님 질문하신데 이어서 우리 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 임대자료만 지금 있는데, 9페이지입니다. 12, 13년 거 지금 자료가 바로 있는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12, 13년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중간역할만 한다고 하셔가지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다른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좀 고민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보면 LH공사에서 공동주택 구입에 대한 현황만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단독주택에 구입해서 하는 것도 사업도 앞에 보니까 함께 명시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을 구입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2014년도에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자료를 드릴게요. 단독주택 구입해서….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기존주택을 매입했다는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14년도에 기존주택 매입건수가 몇 건인지 이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7쪽 안으로.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저는 자활기금 관련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활기금 관련하여 보면 2013년도 행정감사시 회의록을 보면 전종한 위원이 자활기금 관련하여 창의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거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이에 대해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지금 현재 창의적으로 우리 행정이 자활기금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지금 자활기금은 저희가 여기 15페이지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섯 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섯 개 사업이 있고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비 이런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취득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여타 밑에 있는 사업은 자활센터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자활센터에서 그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가 많은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활사업을 해가지고 또 사회적기업으로 나가고 기업단으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더 이 사업이 좀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더 하다 보면 돈을 줄때에도 어떠한 조건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긴급지원마냥 선지원하고 후심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어떠한 조건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여기에 창의적인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가는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감사합니다. 25쪽 하단에 보면요, 자활기업 관련해서 어떤 자활기업들이 있으며 각 자활업무의 근로자 수와 그리고 자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매출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25쪽에 나와있듯이 자활사업단은 7개가 되겠고 또 천안시에서 사회복지시설 도우미가 급식도우미라든가 이런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7개사업단에서 게이트웨이 같은 것은 어떠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업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여하튼간에 지금 현재 거기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서 참여인원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는데 매출액이라 할까요? 그것은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이제 그런 것이 발생되므로 인해서 이 자활이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이 되고 매출액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 좀 해주시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별도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올해 초에 지역자활센터 근무 간부들의 부실영업과 회계비리 등이 언론에 소개된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의혹들이 불거진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확실하게 하셨나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잘못된 건에 대해서는 이미 다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를 했고 거기 나름대로는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더 챙기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기업과 더불어 자활기업 등도 포함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하는 경제개념인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국회차원에서 기본법 제정등 발의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제가 솔직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거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활센터 주관으로 자활사업의 성과와 사회적 효용성을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일산킨텍스에서 제1회 전국 자활기업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우리 천안시의 성과는 어떠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이게 지난번 8일날 일산에서 자활기업대회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어쨌든간에 하여튼 이런 대회에도 저희 천안시가 좀더 잘하고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한번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참, 여기 저기 하나는, 정부양곡 할인지원 그것은 직원만 장관표창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우리 우수사례 낸 것은 특별히 뭐 선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에 있어서 최고의 복지정책은 저소득층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자활관련 정책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올해 초 불거진 자활센터 관련 비리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천안시가 자활사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제1회 전국자활대회에서 자활 성공수기 대상을 수상한 강원 강릉지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활사업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천안시는 자활기업 중 사회적인 기업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최근 확장되어 가는 사회적 경제흐름에 대해 지속 연구하고 지역 내 사회적인 기업과 마을기업 정책과 연계하며 자활관련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자활이 잘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한테 큰 혜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소비성으로 모든 자활을 책임져준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생산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들 활동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가 자활사업이 사회기업단으로 발전하고 기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단계는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제가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19쪽 천안삼거리 복지타운에 관련하여 복지정책과 최종재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쪽 보면 천안삼거리 복지타운에 관련해서 2014년 6월 시장인수위원회 축소 권고에 따라 남부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추진계획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는데 맞으십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복지관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2016년도에 종합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7년도에 착공계획이네요. 맞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숙이 전 의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무작정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종합복지관의 향후 운영 프로그램을 감안해서 설계하고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반영하고 계십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천안시의 다양한 복지 관련 기관들과 종사자들의 기존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져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현재 아까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듣고요, 지역주민들한테도 듣는데 들을 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다 넣어서 같이 의견을 다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 사회가 양극화되어가면서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이 단순히 복지종합관 등 건물을 지어주는 성정·쌍용사회복지관에 2014년도 3억 7,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 것처럼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또한 각종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예산을 지원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천안시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계획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게 천안시 복지정책과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대로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뛰어난 실적을 나타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상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주민복지 향상을 유도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행정상을 신설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노력하고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민관협력 복지사각지대 지원 등 3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여 복지행정상을 신설한 것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알고 계시다면 천안시 분야별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저희는 아쉽게도 선정이 안 되어서,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더 잘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신청공모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좀 아쉽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충남에서는 천안시가 수부도시인데 그래도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자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당진시는 이 부분에서 복지정책의 증가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복지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복지 깔대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인사조직 부서와 함께 표준 사무분장표 시행과 인사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또한 현재 복지사와 담당 공무원이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노하우 등을 멘토링하는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경험이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 공무원을 읍면동에 배치해서 민원인들에게 필요한 복지사업을 안내하는 복지 코디네이터를 운영하여 우수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2015년도에는 민선 제6기 시민중심 행복천안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서 읍면동사무소의 복지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앞으로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복지대상자에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천안시내 사회복지단체, 천안시 예산지원이 되는 사회복지기관 등 관계된 곳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천안시민의 창의적인 사회복지정책 추진계획을 수립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가능하신가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사실상 당진 멘토링 제도라든지 읍면동 배치기능 강화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익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간에 워크숍까지도 다 모여가지고 그런 것도 상당히 폭넓게 정보도 공유하고 어떠한 신규자들에 대한 역량강화로 해서 그런 것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다만 지난번에 의회에서는 그래도 한번쯤은 읍면동에 직접 배치하는 것보다는 시나 구에 먼저 배치를 해가지고 좀 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그때 읍면동 배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신규 직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읍면동 결원을 놔두고 시나 구에다만 배치할 수도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인사부서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무과하고도 잘 상의를 해서 저희가 위원님 뜻을 살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저희들은 잘 운영하고 계신다니까 맘이 놓이지만 그러한 운영을 잘한다는 것도 PR을 하는 게 우리 임원들 쪽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달체계가 우리가 잘되어 있다면 그거를 모델링으로 해서 우리가 또 최우수 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님 잘 들었고요, 저도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냐면 10년, 천안삼거리 복지타운 건에서 10년 5개월 딱 되었네요, 계산해보니까요. 그런데 저도 왜냐면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 저도 공약사항이었고요, 저의 지역구라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보니까 예산편성을 많이 줄였네요. 줄였고 또 이런 부분이 뭐냐면 구본영 민선에서 이번에도 또 관련된 말씀이겠지만 한다고 해서 또 10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최대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아직 시행, 그다음에 주민과 의견수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고 싶은지 제가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인수위원회 권고 사항과 연계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공약사항 설명회를 가졌을 때도 그것이 일부 사회복지시설 기관장님의 건의가 과거에는 대형복지타운으로 갔지만 요즘에는 다시 규모를 축소하면서 많은 곳에, 여러 곳에 가는 것이 추세다. 그런 건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런 두 건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도 남부종합복지관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연계해서 함께 검토해가지고 남부복지관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청룡동 지역에 가서도 통장회 협의회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 바르게살기위원장까지 해가지고 또 동장님까지 같이 모여서 그런 의견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는 일단은 당초에 설계가 되었던 거기가 삼거리 복지타운하고 다목적홀하고 청소년복지관 이렇게 3개 동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을 기존에 청소년복지관은 두 군데 시설이 있고 또 인수위 권고사항, 시장님 공약사항, 또 사회복지 시설 기관장의 건의사항,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당초에 복지타운 본동만큼은 복지관으로 그거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간에 저희도 시장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본동만 가져가는 거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의 의견도 더 수렴하고 특히나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들어서 잘 작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 준공이네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론 수렴해서 대형건물보다 분산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활하게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잘 알아들었고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이 말이 원활하게 또 10년, 20년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14쪽 천안쌍용종합복지관이 어르신들이 좁다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쌍용복지관이 좁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동이 증축을 하면서 주민자치 이용하시는 분들이 1동쪽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어르신들 활동하시는데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하실 수 있는 건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노인분들 활동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향후에 확인을 해주시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살펴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자격취득을 하면 취업하시는 거까지 확인을 하시는지, 그분들이 자격취득만 한 것으로 끝난 건지, 아니면 자격취득을 해서 어디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신 지까지 그런 거까지 확인을 해주시는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취업확인까지는 사실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하시는 거까지 우리가 지원해주는 데까지만 해주고 그분들이 취업이 어떻게 되었는지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꼭 그 요양보호사 말고 좀 더 다른 부분들에 자격을 딸 수 있는 거는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세탁이라든가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건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것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 산하 계선조직에서 내려온 그런 데에서 전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우리 보건복지부 산하에 내려온 그런 요양보호사 이런 정도만 신청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5-3에 보면요, 창업자금 중에 맨 밑에 보면 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를 해주셨잖아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1억….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작은 금액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창업자금이라고 하면 외식사업이라든지 어떠한 무슨 택배 배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하여튼 세부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4쪽 10-3번 보면 자활근로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예산을 보면 감소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는 건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2013년도는 모든 것이 자료 작성 기준이 10월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4년도 것은 그래서 적게 나타난 것인데 그래서 12월말까지 이것이 정산이 되고나면 결코 이것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엄소영 위원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 추가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외에 다양한 자격증 취득의 요구는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지난해 감사자료에도 똑같은 거를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변에 보니까 여타 자격증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자격증 취득비와 각종 제수당 지급으로 보건복지부에 요양사 자격만 취득이 신청 가능하다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 고용노동부에서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지원이 아마 자격증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보다도요, 어쨌든 간에 우선은 고용노동부가 폭이 넓고 지원이 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일단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직업훈련원 같은 곳을 포함해서 최소한 자격증 취득비만 주는 게 아니고 일정한 수당 같은 것을 줘서 생계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그 생계비까지 수당 같은 거 지원하는 그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렇게 한정된 것만 하지 나머지는 고용노동부마냥 직업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거나 여러 가지 이거를 사실상 그거하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이 자격취득 이것이 집행 현황이고 이거를 하는 취지가 자활인데 아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지요. 그런데 자활까지는 연계가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안타까웠고 또한 이제 지금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런 자금까지 지원하면서 기술취득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자활에 분명히 다양한 취득이나 자활을 위해서 신청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요양보호사밖에 없다면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르게 지금 고용노동부나 연계해주는 그런 부서가 있나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 우리가 그러니까 자활센터,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뭐할 때도 전부 자활센터로 거의 연계도 해주고 또 우리가 고용노동부에다가도 취업연계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이 현재 있다가 고용플러스센터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하고 충남에서 하는 희망리본사업이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취성패라고 이렇게 단축해서 말씀드리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다 상담을 하면서 자활,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취업도 전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뭐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자활센터로 해가지고 아까 창업자금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해주면서 그쪽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네, 그럼 잘 알겠습니다. 이 요양보호사 이거는 자격증 취득에 대한 현황만 있는 것이지 자활을 위해서는 그렇게 전담부서가 있어서 자활까지 다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요양보호사도 자격취득에서 멈추지 말고 자활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거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인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금방 엄소영 위원님이 저소득층 창업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지금 저소득층이 어떤 창업을 할 때 어려움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창업을 할 때에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외식사업 같은 게 있는데 처음에 그래서 거기다가도 자활센터에서는 처음에 왔을 때 처음부터 창업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자활사업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아니면 반찬카페 이런 데에 하는 데를 갖다 거기서 근로를 하게 해가지고 좀 더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이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 그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까 엄소영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의 창업에 대해서 어려움 그런 거 때문에 질문을 한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도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이 창업할 때에 어떤 금융 경제교육을 해준다든가 가장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분들 창업 의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소득층 창업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 같고요. 아까 김각현 위원님이랑 노희준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삼거리복지타운이 이제는 다시 명칭이 변경이 되었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오늘 주신 자료에서는 지금 남부종합복지관이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인수위 권고 사항이라든가 공약사항 설명회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지금 여태까지 한 10년 동안 가꿔왔던 게 지금 다시 바뀌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본동에는 복지타운을 두신다고 했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복지타운을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보는데 삼거리복지타운이 지금 다시 남부종합복지관으로 바뀌는데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복지정책과의 생각이 뭔지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거리복지타운의 향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삼거리복지타운이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먼저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종합적으로 거기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지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는 이미 처음부터 설계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거를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가고자 함에 있어서 그 시설 같은 것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제가 욕심을 낸다면 거기 남부종합복지관을 지으면서 다른 시설들이 뭔가 그 토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초기투자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좀 더 걸린다 하더라도 그거를 한꺼번에 같이 착공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지하시설 주차장을 비롯해서 어떠한 시설물들이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상은 토지 이용 면이라든지 건축 활용 면이라든지 해가지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였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결코 제가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어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막 얼른 서두르지 않는 것이 저는 이 기간 내에만큼은 하는데 다만 다른 시설까지 복합적으로 같이 들어갔으면 어떨까, 이런 욕심을 내고는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초기 투자의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시간이 늦어서라도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거 같고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어떤 시장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인수위가 생길 테고 그럴 때에 또 그게 생기면 이게 계속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기 투자의 비용이 들어가든 어떤 시간을 더 내서라도 그것이 정말 맞는 거 같고요. 그럼 제가 하나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저희가 지금 63만 천안에서 장애인 분들이, 지금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인과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 예, 총 망라해서….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러면 지금 노인, 장애인 이분들이 어떤 사회적인 약자분들이신데 천안에 63만 중에 저희가 뭐냐면 장애인 전용 목욕탕조차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분들도 우리 비장애인들처럼 목욕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가끔 어떤 언론에서 보니까 기존에 현재 있는 목욕탕을 어떤 변형을 시켜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언론도 봤는데 장애인 전용 목욕탕은 설계부터가 지금 현재의 기존 목욕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현재 여러 가지,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복지타운이 다시 여태까지 10년을 끌어왔는데 지금 또 바뀌는 거예요. 또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페이퍼상에는 2018년 사업기간이 있지만 과연 2018년에 어떠한 그림으로 어떻게 완성할까 또 구체적인 실현 그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위 권고사항이라든가 공약사항 설명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을 통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견수렴 하겠다. 이거를 아직 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펙트가 아직 안 정해있는 거죠. 그렇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아까 본동만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기존에 이런 어떤 분야별로 시설이 이미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결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본동 자체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그래도 거기에 한번쯤은 어차피 본동만 가져가고 다목적홀이라든지 청소년복지관은 안 가져가는 상황에서 이런 내부시설이 계획된 거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쯤은 알려드리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얘기지, 그 기본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장애인 목욕탕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점도, 물론 노인장애인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그것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장애인 전용 목욕탕 관련해서 제가 이제, 상이군경회 충남도 회관이 있습니다. 봉명동에. 그래서 거기는 상이군경들이 대부분 장애인들도 많이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유도시설이라든지 자기가 보행을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잘되어있고 그래서 제가도 그래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짓기 전이라도 거기는 화요일하고 금요일, 일주일에 이틀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이틀 내지 나흘은 우리한테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은 여자 장애인, 한번은 남자 장애인이 가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했더니 물론 상이군경회에서 대답은 우선 자기들은 오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목요일을 일단은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걸로 일단은 협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남자, 하루는 여자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는데 또 하나는 부수적으로 상이군경회….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조금 불쾌함이 있는데요,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은요, 차별이 없어요. 그쵸?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은 수요일은 여성, 목요일은 남성, 이 자체가 차별이에요. 그냥 일반 우리가 가는 대중탕하고 똑같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 목욕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준용

이준용위원

아, 예, 그런데 그만큼 어떤 장애인분들을 생각하시는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감사한데 어떤 날을 지정해서 그날은 여성, 그날은 남성, 그 자체가 차별 같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우리 비장애인들도 아무 때나, 저도 아침에 6시에 나와서 목욕 갔다 여기 왔는데요, 우리 장애인분들도 아무 때나 가서 목욕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거를 날짜를 지정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 같고요, 제 말씀은 혹시 본동에 지금 설계가 처음부터 다 바뀐 상황이 되니까 본동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지금 현재 설계에는요….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지금 그 설계 도면을 안 보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전용목욕탕이 아니고 장애인 수치료실까지 그거는 설계가 맨 처음에 되어있었는데 지난번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시장님께도 한번 건의를 드리더라고요. 자기네 임원들 모임 성금을 거둔, 10%씩 뗀 성금 80억 중에서 40억을 천안시에 주고 장애인 시설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장애인 전용목욕탕하고 수치료실까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그러한 것을 장애인시설을 별도로 짓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 복지관 같은 데 수치료실까지 이런 것은 중복되니까 그런 것은 좀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봤는데 아직 그 공론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나와 주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맞습니다.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불편한 거뿐인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상이군경회관은 그동안에 남자들만 상이군경회였기 때문에 목욕탕이 딱 한 개밖에 없으니까 저도 궁여지책으로 그래도 여성 장애인한테도 좀 배려를 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상의말씀 드렸던 것이지 그것을 여성과 남성들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이준용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난 시정질의 때 김선태 위원님께서 이 장애인 목욕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더랬거든요. 장애인 목욕권에 지원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0원인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더랬어요. 원래 예산이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목욕지원에 대한 예산이 2014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건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질문하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도 주시고 대안도 주시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긴급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지난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오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계속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에 6대 때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셨던 것처럼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전개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10월말일 기준을 했을 때도 우리가 예산 책정해 놓은 것에 대해 상당부분 집행을 했습니다. 전년보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로 보여지고요, 이런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불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꼭 필요한 데에 재원이 투입되어서 긴급지원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한 가지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천안시 홈페이지에 보면 블로그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블로그도 있고 트위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의 예를 보면 거기 위원님들 질문에 과장님이 답변주실 때 홍보예산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홍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난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이렇게 나열식으로 전달만 하는 형태가 되어있고 긴급지원사업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소개하는 내용이 빠져있더라고요. 단순히 페이지만 검색해봐도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활용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강석

조강석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걱정을 주셨던 영구임대 주택과 기존 주택 임대 내지는 매입 관련된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역시도 기존에 우리 구본영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임대주택 관련된 공약이 있으시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예.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획기적으로 그렇게 주거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시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건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하여튼 저희들이 같이 잘….

강석

조강석위원

협업을 해서 준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19쪽에 삼거리복지타운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좀 이런 사실 관계가 있죠. 2004년부터 준비를 해왔지만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10여 년 전에 준비되었던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도 사회복지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제안을 주신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10년 전에 복합시설로 준비되어 있는 이 계획들이 그때 당시에는 타당했지만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현실로 봤을 때 복합시설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제안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70억 정도 최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재원이 모자라는 것이 300억 정도 되거든요. 300억이 작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복합시설로 넣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활용가치가 높냐, 아니면 이것들을 기능별로 적재적소에 분산하는 것이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좋으냐, 이런 측면에서 고민이 시작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기능을 좀 분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런 제안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어쨌든 간에 중복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피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좀 규모를 작게 하면서 지역별로 분산해서 가고 있는 요즘 추세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같이 맞춰나가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전문가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부에서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도 설계변경 내지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 기능을 철저하게 좀 배제하고 여러 가지 활용함에 있어서 접근성이나 시민들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좀 찾아서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게 잘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좀 오해가 있었던 거 같아요. 아까 제가 수요일, 목요일 그 개념은요, 남성, 여성 그 차별이 아니라 장애인분들도 아무 때나 날짜 지정이 없이 목욕을 가야 된다. 그 말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리고 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가 금방 우리 조강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부복지관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골머리 썩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들어도 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는 게 좋지 여러 가지 지금 빠르게 진행해서 또 나중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 거보다 또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지을 때 같이, 예, 그런데 하다보면 여기저기에서 빨리 시급하게 하자는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도 나올 수가 있을 테고,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천천히 가면서 중장기적인 대안으로서 동남구 자체에 놓을 수 있는 거, 꼭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까 장애인 전용 목욕탕도 정말 우리 천안에 정말 복지정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항상 늘 머릿속에 많이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옆 노인장애인과장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마지막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영구임대주택에 있어서 입주자격 선정 기준에 맞춰서 대상자가 확실히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공6단지와 7단지에요. 그런데 그 선정 이후에 시간이 90년도, 94년도 입주연월인데요, 이 이후에 선정으로 인해서 입주자격을 얻은 분들이 아니고 다른 타인이 거주한다는 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가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한번씩 점검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도 타인이, 일반인들이 거주하고 이런 거까지는 제가 솔직히 그거는 모르고요, 어디까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빈집이 났을 때 저희한테 요청 공문이 오면 그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점수를 부여해서 그러해서 보내는 것뿐이지 저희가 사실상 그 주택까지 관리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거를 한번 좀 점검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받아가지고 다른 관계없는 사람한테 세를 놓는다든지 이런 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한 2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매우 낙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에서 하나요? LH에서 하나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다 거기서 하죠.

경원

서경원위원장

시에서는 전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중간에 요청에 의해서 신청접수 받아서 그쪽으로 통보해주는 그 정도만 하는 것이지 모든 관리는 L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임대료 받아서 또 불법으로 재임대 해주는 거 같은 거, 저희가 사실상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있는 거고, 또 그동안에 그거를 저희는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몰랐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점검하신다는 게 조금은 어려울 거 같아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어쨌든 간에 LH하고 이거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15쪽에 자활기금 계획을 보면 2001년에서부터 2014년도까지 조성기금이 약 25억이 좀 넘나드는데 집행현황을 보면 금년도 2014년도 현재까지 520만 원이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요양보호사 520만 원.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520만 원이 지원되었다고 했는데 과연 그 2014년도까지 자활기금 지원을 해서 몇 명이나 또 그 기금으로 자활을 하였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보셨나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별도로 드린다고 했는데 그거는 하여튼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래서 그 금액은 적지 않은 것인지 실적 위주로만 지원이 된 것인지 모르겠고요. 그 표본으로 2011년에서 13년, 14년까지 분석을 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 자활결과를 한번 우리 위원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다음은 28쪽에서 44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식사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개별사항 끝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과장님.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페이지 44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 지원 관련 건입니다. 사랑의 열매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다셨네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는 착한가게, 행복주식거래소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을 해서 천안시도 모금을 하는 거 같아요. 충청남도에 보니까 예산 모인 금액이 한 110억 정도 되더라고요. 2015년도에 모집해서 2016년도에 발표나는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천안시의 사랑의 열매 기금 모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과장님.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금년 1월말까지 모금액이 13억 493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모금에 목표를 두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2013년도에는 7억 6,800만 원이었었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13억 400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66%정도 증액된 거 같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66%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글쎄 정확한 것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 정도….

희준

노희준위원

사랑의 열매 모금을 해서 보면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억을 걷어서 대략 어느정도의 수급자들한테 지급이 가능한, 대상을 2015년도에….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2015년도요?

희준

노희준위원

2014년도요, 현재.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 모금액은 우리가 천안에서 13억 5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우리가 실제 거기서 지원돼가지고 사용한 금액 말씀하신 건가요?

희준

노희준위원

예.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전체를….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대상자 지원건수가 195명인데요, 탈락건수는 13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런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 거기는 그 밑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3년 연속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또 소득초과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시설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기타가 하나 있는데 기타는 의료비에서 퇴원 전에 그것이 신청이 됐어야 되는데 퇴원까지 자기 부담금을 다 내고 온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명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면 충청남도가 목표액이 2015년도에 110억 8,000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활발하게 해서 사랑의 열매 달기 해서 더 많은 수익을 해서 기초수급자나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참가하시고 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페이지 29페이지고요. 행복키움지원단 조직현황에서 운영현황 2014년도 보면 서비스 연계가 있더라고요. 81개하고 104건이 있는데 뒤에 보니까 연계사업이 공공으로도 연계하고 민간으로도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과 민간의 비율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지는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얼른 자료를 못 봤는데 천천히 다시 한번 ….

박남주위원

29페이지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 운영현황 거기 보면 대상자 선정가구에서 서비스연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서비스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과 민간을 각각 해당사항 있는 가구를 연계를 해주는데 이 전체 연계사업 중에서 공공하고 민간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비율을 통계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이 훨씬 큽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민간 연계하고 있는 것은 보통 이렇게 우리 리스트라 그래야 되나, 연계를 요청하거나 연계가 되는 사업을 따로 관리해가지고 관리가 되나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결이 됐다든지 아니면 수급자로 신청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후원이 계속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등등으로 나눠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결이 된 다음에도 다시 한번은 주기적으로 그 사람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민간지원을 새롭게 함께 하고 싶은, 동참하고 싶은 민간단체가 있다면 새로 발굴하거나 아니면 연계해주는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따로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민간후원을 하고 싶어서 접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갖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통합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어느 대상자를 어떻게 먼저 지원할 것인가, 왜냐하면 사례관리 대상자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회의도 거치면서 적절하게 거기에 맞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공공도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비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주위원

마지막으로 종결가구 62가구가 있는데 이 종결의 의미가 자활까지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 서비스 단편적으로 종결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서비스 관리가 종결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저는 45페이지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자가가구 집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2015년도에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천안시는 9,700억 정도 복지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다음에 3,379억 원 63% 정도 우리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에 2014년보다 한 530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증액된 결과에서, 집 없는 사업에도 탈락하게 된 이유가 과장님 예산이 잘 안되셨나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비자가가구에서 탈락사유가 어쨌든간에 이것은 집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신청자 중에서 그 밑에 탈락사유가 나오는데 자가가구가 잘못알고 신청을 했거나 또 기 지원을 한 사람들도 연속지원이 불가한데도 계속 지원 대상이거나 또 집주인이 반대를 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왜냐하면 때로는 집주인이 그 사람 나가주기를 바라는데 집을 수리해 주면 안 나갈까봐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한 가구당 22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초과돼가지고 지붕 같은 거 새는 경우에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런 연유 등으로 인해서 탈락된 가구인데 그것은 현재 저희가 어떤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불가하고요. 다만 내년도에도 우리가 220만 원이 너무 적다 해가지고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주거급여법이라는 것이 새로 금년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동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업무를 관장해오다가 주거급여법이 신설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사업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안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자체도 저희한테 그런 내시가 오는 것도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건축과까지 계선조직에서 이렇게 오고 건축과에서 통보해가지고 예산도 요구 낸 상황인데 저희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지난번에 결재까지 다 득한 상황인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 자활지원 업무에서 주거지원사업, 집수리사업 이런 거 등등은 건축과에 팀이 하나 신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이 되는데 여하튼간에 그건 우리가 조직개편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관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간에 다만 부연설명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정책브리핑을 한번 보니까 그 집수리사업이 상당히 증액됩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집수리사업이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복지 관련사업에서 상당히 건강, 오래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복지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느끼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또 증액부분에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반가운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사실은 집수리에 관련되어서 한도가 220만 원이라서 지붕수리 같은 경우는 방치돼가지고 도리어 비가 샌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전혀 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도가 상향조정된다 하니까 다행스러운 좋은 반가운 소식이고요,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어쨌든 지금 날도 춥고 또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조직 개편되기 전까지 또 방치되는 상황 아닙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민관네트워크라 그래서 주거복지를 하고 있는 조직이 있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다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날씨가 추워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에너지 공단 이런 데에서도 창틀 보수라든지 벽 보수라든지 도배, 장판 이런 것까지도 별도사업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는 거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결코 소홀히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타까운 것이 너무 금액을 한정시키다 보니까 좀더 필요한데도 그걸 못 도와줘서 아쉬웠는데 내년도에 정책브리핑대로 850만 원까지 만약에 증액만 된다면 저희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박남주위원

조금 노파심에서 한말씀 더 드리면 결국 이렇게 초과될 경우에 다른 방편으로라도 지원이 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방치되지 않게 그렇게 신경 더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행복키움지원단의 조사 보니까 대부분의 공적지원이 경제적인 및 의료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우리 천안시 관내에 천안시 의료원이 있는데 혹여 이 행복키움지원단의 조사자료와 함께 의료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MOU체결을 해서 지원을 더 확대하거나 논스톱으로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어쨌든간에 MOU체결은 두 번째로 하더라도요, 긴급지원에서 가게 되면 의료비를 300만 원까지는 1회에 한해서 우선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비 전체를 300만 지원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웬만하면 긴급지원 같은 거 했을 경우에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그것이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얼마 전에 사례발표장에 토론회장에 참석할 기회가 있어서 들었는데 우리 해당자 한분이 긴급지원에는 또 해당이 안 되고 본인이 무릎이 아팠는데 병원비 지원이 안돼서 그냥 무작정 아프고 고통을 감내하고 말았는데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치료를 하려고 가니까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보면 행정적으로는 다 이렇게 뭔가 방편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실제 그거를 필요로 하는 분한테는 이게 제한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사례들이 있어서 한번 혹여 또 우리 시에 그런 의료원이 있으니까 MOU해서 선치료 해주고 이런 부분을, 또 관리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편이 있으면 좀 알아봐 주십시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NGO 그때 모였을 때 발표하신 그 내용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주위원

아니요, 요 며칠 전에….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 그래요? 저도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여하튼간에 중복 지원되는 경우 또는 그분들이 너무 과다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심의해서 병원 지정해 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데 실제 저희가도 이런 분들도 챙겨야 되지만 사실상은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오전에 이 병원 가고 오후에 저쪽 병원 가고 의료일수가 잔뜩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약을 사실은 먹지를 않으면서 잔뜩 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부담돼가지고 그런 것이 더 그분들도 관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뜻을 알겠고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31쪽에 보면요,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 보면 2013년도에 보면 수신면이 한명이거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31쪽에 수신면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수신면이 2013년도에 한명이고 동면도 한명인데 2014년도에는 197명이라는 숫자가 엄청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혹시 이·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이 그쪽지역에 많이 이사를 하신 건지,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봄에 서울에서 세 모녀 자살사건 그 이후로다 정부에서 3개월간 일제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일제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증가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통합전산망에 그동안에는 사례관리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원했어도 입력을 다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법적 저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금년부터 그 사건 후 모든 걸 입력하도록 됨에 따라서 그걸 빠짐없이 전부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것도 같이 일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은 숫자상으로 상당히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요건이 같이 겸비가 돼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발굴할 때 어떤 분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발굴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어려우신 분들을 찾으실 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어쨌든간에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간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이·통장님들하고 또 행복키움지원단 이 분들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간에 또 담당부락 공무원들까지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 어렵다고만 하면 조사를 하게 되니까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61페이지에 저희가 저소득복지를 위해 푸드마켓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랑 기부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는, 우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기부식품에 대한 제공사업장을 일정요건을 갖춰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푸드뱅크는 어쨌든간에 기부식품을 가지고 유효기간이 얼마 안남은 걸 기부받아가지고 당일 배부 원칙으로 해서 하는 거고, 푸드마켓은 그것 이외에도 유효기간도 좀 있고 어떠한 물품 같은 것도 받아가지고 그것을 매장에다가 진열해 놓는 겁니다. 이게 고정된 장소에. 그러다 보면 그 이용대상자들이 월1회 방문해가지고 자기네가 필요한 물품을 다섯가지에서 가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쪽 희망나눔푸드뱅크라 그래서 성정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천사운동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천안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푸드뱅크랑 푸드마켓이 총 네군데가 있는 거예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지금 천안에서 이동푸드마켓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이동푸드마켓은 현재 세군데가 하고 있는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

세군데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푸드마켓이 아니라 푸드뱅크, 푸드마켓은 이동푸드마켓은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저녁때 몇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저녁 통상적으로 저희가 6시로, 지난번에 시간이 5시까지인가 해가지고 짧다고 해서 일을 하다 늦게 오면 못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해 있을 때까지는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여섯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몇시까지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여튼 이용자를 위해서 최대한 저녁때까지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도 지금 어떤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라 실은 이걸 말씀드리려고 여쭤본건데 1주일에 한번정도는 지금 저희가,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와서 못보고 있는데요, 하루에 연장시간 근무제한을 꼭 줘가지고 여섯시 너무 이른 거 같습니다. 여섯시 되면 퇴근을 해요, 그래서 하루정도는 여덟시든 아홉시까지든 반드시 이루어져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우리 퇴근 후에 간다든가 또 대부분 지금 푸드마켓, 푸드뱅크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고령 노약자, 또 지리적 여건이 가까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은 반드시 시간 연장을 꼭 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시간 연장이 꼭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실례지만 어떻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그것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거 한번 꼭 협의하셔 가지고 협의하신 내용도 늦게라도 꼭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협의를 하고 별도 꼭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푸드뱅크에 대해서 아까 자료 없다 하셨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다섯시까지 개점하고 주5회 개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푸드 받는 것은 오후 두세시경에 받고 가능하면 여섯시까지 이용해달라고 공지가 간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 푸드뱅크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께서 대부분 보면 직장을 갖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퇴근시간에 가면 이미 늦었고 또 늘 식품이 비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로 연락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갑작스런 연락, 어차피 그날 당일날 소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떤 물품이 있다면 주5회 정도 식품을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안내하거나 지금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근무 주1회 아니면 토, 일 중에 하루라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휴일날 어떻게 푸드뱅크를 오픈할 수 있는 방편이 있으면, 이용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 이준용 위원님하고 박남주 위원님 감사드리고, 저는 뭐냐면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을 이 기회를 통해서 자랑하고 싶어서요. 과장님, 이 푸드마켓에서 보면 남산 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커피숍에서 판매기금으로 해서 푸드마켓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30명 원성2동에 기초수급자에게 5만 원씩 사용쿠폰을 줘요. 그래서 계속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청룡동에 20명 정도 더 확장을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천안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 커피숍 판매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어떻게 과장님 그거 파악 좀 하셔가지고 상과 벌도 있듯이 이렇게 좀 하셔갖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포상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기부나눔행사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표창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비중을 가려가지고 더 많은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이분도 제가 꼭 관리를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개별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되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이 바뀐 겁니까? 우리 천안시의 정책이 바뀐 겁니까? 540건에서 13년도로 가면서 1,500건으로 늘어나고요, 발굴건수가 자료를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쪽에는 2,800건으로 지금 이건 10월말 기준일텐데 올해는 2,800건으로, 지금 이대로 하면 3,000건 이상 발굴된다고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정책적으로 바뀐 사항이 있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게 2012년도 6월달에 행복키움지원단을 처음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직하고 이분들 활동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아까 그리고 우리 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에 대해서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에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 관심을 갖게 됐고 거기에 대해 또 일제조사하고 또 전산에 전부 입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증가했는데 어쨌든간에 아까 정책적으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크게 일조를 한 겁니다. 우리가 2012년도 6월달에 처음조직해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앞으로도 차질없이 진행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더 잘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다음쪽입니다. 보면 복지관련 읍면동 자체사업인데요,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미진한 읍면동이 있고 그래요. 자원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상황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체사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유하자. 그리고 권유도 할 수 있다. 우리 시책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은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선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선별해서 예를 들어서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장님 표창이라든지 상신해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사례 쭉 보면 하여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겠지만 권유해서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고 또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다음 66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축제 관련해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참가팀이 늘어나고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팀이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전에하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특별한 변화보다도 이게 날로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날 학생들을 포함해서 1일 벼룩시장까지 같이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작년에 없던 프로그램을 이번에 만들었단 말씀이세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또 호응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히트 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단체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참가한 50개 단체 빼놓고도 너무 많을 텐데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예산 안에서 하신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도하면 참여의 폭도 좀 넓힐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동기를 부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이후에 쭉 봤는데요. 82쪽 신아원이나 삼일육아원, 익선원 이런 데 보면 종사자들, 이분들은 굉장해요. 이게 본봉만 따져도. 이게 물론 호봉수로 따져서 하겠지만 급여체계가 어떻게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급여체계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주어지거나 어떠한 저희가 기준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규정지을 수는 없고 다만 나름대로 시설별로 타 시설과 비교해서 책정을 하고 옛날부터 관리를 하면서 호봉제 같은 거 도입한 데가 있고 도입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입니다만 저희가 그것은 어떻게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어려움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은 좀 반드시 정책을 집행하시는 행정부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자료를 쭉 지켜보면 복지사업을 하시는 단체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본봉이 대단히, 본봉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본봉을 받는 단체나 이런 저기가 있는가 하면 쭉 제가 자료를 쭉봤는데 시간외 수당도 지급이 안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외 수당 뿐만이 아니라 처우개선비, 각종 수당들이 거의 전무하게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열악하고, 그래서 각종 지원들이 과장님은 처음에 말씀을 주셨지만 이분들도 어찌됐든 국도비, 시비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시설들이라도 볼 수 있거든요. 그 시설들에서 경상적경비인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 사업비보다는, 그리고 오랜기간 동안 그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자리를 잡은 부분도 있고 후원조직도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가를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복지사업을 하시는 여러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력하고 계신 그분들의 고충이나 어려움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준을 마련해주고 권고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그 말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우리가 일반 인건비도 최저생계비가 있고 어떠한 최고 같은 가이드라인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처럼 최저가 있고 최고 얼마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 내에서 시설별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는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일일이 간섭을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챙겨보고 하여튼 뜻을 잘 알았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권유 정도는 해줘야 된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저희가 권장하는 그런 정도는 같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게 해서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보람 있게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지금 조강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언젠가 신문 매스컴 보니까 천안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관 복지 종사자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도 그런 감독을 하는 기관이 있나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복지정책과이다 보니까 총망라해서 전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요, 여하튼간에 이것도 어차피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공모심사 해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더 치밀하고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저희가 각 부서에도 이 내용을 꼭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럼 2015년부터는 좀 달라지는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공모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방식이 바뀝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방식이 바뀌어서 다시 되는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아무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목적외 사업으로 지출한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지금 많이 새고 있습니다. 철저한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공통사항에 대한 ….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사실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그리고 복지정책 관련해서 총괄하시는데요. 우리 공무원 내에도 사회복지직렬이 있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직.

강석

조강석위원

사회복지직렬이 있어서 그분들이 사실 일선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조직 내에는 여러 가지 직렬이 존재하고 그 업무의 특성상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수요가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직렬의 수요가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몇해 전부터 계속 배정을 늘려가고 있죠? 사회복지직렬에 대해서 늘려가고 있는데 이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사회복지 직원들이 적정인원이 확보가 돼있는 상태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적정인력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꼭 사회복지직이 지금 현재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도 부족한 인원이나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직 등으로 대체해서 대체인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줘가지고 사회복지업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적다 많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간에 그 읍면동별로 수요인력을 파악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들로 대체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석

조강석위원

물론 그것은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중기인력계획, 배치계획이라든지 혹은 편제상 배정되어 있는 인원, 정원과 현원, 이런 걸 따져봐서 특수 전문직종인 사회복지직렬이 없으니까 고육지책으로 행정직렬을 배치한 거지 그분들이 행정직렬이 우수한 자원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복지직이 하는 업무를 모두를 커버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뿐만 아니라 새로 취임하신 구본영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의 복지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약도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복지업무를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어느 분야에 우리 전문영역인 복지직렬의 직원들을 배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 뿐만이 아니라 복지직렬 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제상 배치를 못받아서 행정직렬이나 타 직렬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지수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지금 현재로 봐서도 부족함이 있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인력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새롭게 취임하신 구본영 시장님 취임 초기에 이런 것들을 재배치해야 된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제안으로 그치지 말고 분명히 결과보고서에 어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보고 내지는 시장님 방침에 대한 결과도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정말 저는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상 그걸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먼저 짚어주시면 저한테는 힘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천안시에 143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읍면동에 사회복지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업무를 구청이나 시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사회복지업무를 강화해 나가고 확대해 나간 건 사실인데 지금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사실상 걱정되는 것은 걱정 아닌 걱정인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출산 육아휴직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나 또 사회복지직들이 여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 육아휴직 같은 걸 가게 되면 맨날 채용해서 채워놔도 맨날 그냥 결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시방편으로 행정직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출산 육아 휴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득이 행정직으로 빨리빨리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런 것까지 제가 총망라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하튼간에 제가 총무과하고도 그런 말씀해 주신 사항을 잘 논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힘을 받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조강석 위원께서 하신 거에 추가해서 124페이지 사회복지처우 관련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되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다고 지금 답변을, 처리결과를 봤는데 2014년 1회 추경예산편성이 됐다는데 이 추경예산편성된 게 어떤 항목으로 편성이 됐는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선은 우리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원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처음.

박남주위원

위에 되어있네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 처음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협의회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운영수당을 세웠습니다. 105만 원인데요, 열다섯분인데 참석수당을 해서 회의수당 우선 그것정도만 반영이 되었지 금년도 이번에 처음 구성하는 거라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활동은 드러난 게 없고 그분들로 하여금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걸 여쭤본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이관을 통해서 구청에 사회복지사들 업무가 가중되었는데 인원증원은 따로 하셨는지, 증원 없이 업무만 이관되었는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다른 업무를 구청에 이관한 거지 사회복지업무를 이관한 게 아니고요. 다른 업무를 이관했고 읍면동은 오히려 사회복지 기능을 더 강화한 겁니다.

박남주위원

왜 질문했냐면 얼마 전에 저희도 현장에 가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한 업무스트레스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망도 듣고 협박도 당하고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 지금 말씀하신 출산이나 육아스트레스랑 겹쳐지면서 굉장히 이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까지 처해져서 휴직을 한다든지 사퇴를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사회복지사 부족하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다보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좀, 처우개선이 어차피 금액적으로 향상시키는 게 어렵다면 전반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고 힐링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복지사들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여성이다 보니 굉장히 디테일하게 감수성에 많이, 또 어려운 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죄의식까지,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걸 아는데 사회적 어떤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는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가슴 아픈 것들이 감정이입이 되다보니 굉장히 우울증까지 오게 되는 사례가 있어서 처우개선에 있어서 임금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복지사들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어떤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매스컴에 보도도 되고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사 수당 같은 걸 미미합니다만 그런 것도 주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이번에도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비상벨 설치도 이번에 바로 하는데요, 일부 경찰 같은 데서는 112신고시스템이 잘돼있는데 굳이 비상벨까지 필요하냐 이런 반문도 있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그런 것도 있었는데 여하튼간에 읍면동에 비상벨까지 이번에 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누구든지, 물론 우리가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어서 사회복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읍면동 직원이 다 똑같습니다. 어떤 업무를 보든간에. 또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에요. 너무 폭력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언제나 안정이 돼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여하튼간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 쓰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안 그래도 사회복지사협의체가 마련이 됐다고 하니까 그 협의체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의 그런 고충이나 어려움을 전달받아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이번달에 구성했습니다. 그것도.

박남주위원

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신규로 구성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4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사업비도 구입물품으로 보고를 주셨어요. 1억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품구입은 전에 전임 우리 이숙이 의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전임이시지만 관심을 갖고 요구를 많이 해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구입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더 신경쓰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옆 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시유재산 관련해서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141쪽 LK모바일이라는 임차인한테 59.67㎡, 새마을금고에 119.34㎡인데 임대료를 보면 임대기간도 똑같고요. 넓이가 두배 이상 되는데 금액이 오히려 더 작아요. 이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한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글쎄 제가, 입찰해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제가 금액 가지고는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만 ….

강석

조강석위원

이건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자료를 가지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이거 끝나고 나서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보니까 이거 만약에 입찰을 하셨다 그러면 입찰공고가 잘못됐든지 기준설정을 잘못하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예, 저는 질문보다 끝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던 게 푸드마켓 연장시간에 대해서 꼭 한번 어떤 걸 주시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또 하나는 우리 행복키움지원단의 노고와 격려를 위해서 어떤 표창과 시상할 수 있는 어떠한 천안시 행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꼭 두가지 잊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보조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공모를 해서 보조비를 가져간다 그러니까 다행히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어디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무료급식소였어요. 무료급식소에 제가 한 2년 정도를 무료급식을 꾸준히 다녔었는데 시에서 카드로 보조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카드를 쓰게끔 나온다고 하던데 그 카드를 가지고 사용처가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들 급식봉사하는데 쓰여지지를 않고 생선이나 다른 거를 사셔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를 직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번 목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이야기를 해도 잘 고쳐지지를 않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사실은 저도 봉사를 하다가 거기를 안다니고 회장님하고 별로 관계가 안좋아서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조비를 주더라도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천안시에서 세금을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들을 좀더 관심 있게 1주일에 한번씩 무료급식을 하면 매주 나갈 수는 없죠, 공무원들이. 그렇지만 한달에 한두번 정도 정말 이분들이 물건을 사다가 식사를 해드리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쌀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 주변에 보면 계속 다른 곳에서 이렇게 스폰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거기 있어보면, 다른 데서 지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지원하고의 관계없이 정말 떡도 해가지고 주변에 그런 것에 관계없이 어디는 그런 쌀들이 산더미같이 많이 쌓여있다 어느날 보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씩 공무원들이 꼼꼼히 챙겨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감사중지

15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으로 구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먼저 여성가족과 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가끔 저녁때 보면 늘 몇분들 남으셔서 야간에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여성가족과에 정말 일이 많구나, 또 오늘 자료 보면서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데 일이 많으시고 또 예산이라든가 인력도 부족하신데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이번에 다시 위임을 못 받았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직장맘지원센터를 지금 백석문화대학교에서 하다가 이번에 위탁공고를 다시 내야 되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재공고 다시….

준용

이준용위원

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실까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백석문화대학교가 3년간 직장맘지원센터를 수탁받아서 운영해서 2015년 2월 15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 평가를 했는데 70점 미만으로 부적격 처리되어서 다시 재공고를 내야 되는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당초에는 새마을금고에 지역희망 공헌화사업으로 임산부종합문화센터로 출발을 했다가 또 임신육아종합지원센터로 다음에 직장맘지원센터로 변경되면서 전국 최초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없이 3년 동안 열심히 운영은 했었었는데 아마 그 기대에 평가위원님들 기대에 못 미친 거 같고요. 1차적인 책임은 저희 과에서 어쨌든 지도감독에 있어서도 부족한점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직장맘지원센터운영 조례도 없어서 현재는 저희 지침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해서 조례도 제정을 해서 직장맘속에 그동안은 출발이 임산부종합문화센터로 출발을 해서 임신출산쪽에 무게를 뒀다라고 하면 그 직장맘쪽으로 일, 가정 균형쪽으로 더 중심을 둬서 더 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도 하고 해서 잘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여성가족과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거를 여쭤봤던 건 아니고요. 또 그 부분도 조금 없지 않아 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시비랑 1억, 1억 해서 3,000, 원래 2억인데 3,000은 거기서 건물을 임대받아서 임대를 저희가 세를 내지 않았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죠? 직장맘지원센터. 그래서 향후 다시 재위탁이 됐을 경우 어떤 그런 임대부분에 대해서든가 또 새마을금고에서 1억 예산을 지원 안하기로 했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새마을금고 몇군데에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재도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1억 나중에 하다가 안되면 1억은 다 아니더라도 나머지 새마을금고들끼리라도 협의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 과에서는 1억 3,000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도 직장맘지원센터 보면서 행정부의 관리소홀 그것도 좀 있다고 말씀대로 한다면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쭉 말씀하신 게 공통점이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부족했다는 거 그래서 저도 보면서 육아지원, 주민센터 여러 가지 복합프로그램을 만들어놨다는 거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떠한 타 시도의 벤치마킹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향후에 직장맘지원센터가 다시 누가 공고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는 정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거한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얘기하신 것 중에 페이지가 196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천안시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앞으로 다문화가정 여러 가지 외국노동자, 이주자, 또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정착, 더불어 천안에 정착을 했을 때 저도 그 정착하는 천안지역 분포도를 봤더니 꽤 많은, 직산이라든가 천안역쪽 뒤에 몇군데 몰려있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해서 통번역이 지금 두명밖에 없어요. 지금 196쪽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두명 갖다가 과연 이게 지금 통번역 지원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해놨는데 과연, 그것도 중국1, 베트남 1이에요. 현재.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지금 천안에 우리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이 다국가에서 들어와있어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이 두명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두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통번역사고요. 현재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두군데에다 모이세와 또 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 통·번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천안시에서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23명으로 지금 현재 활동해서 나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두 개 나라고 모이세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중국, 러시아, 몽골, 네팔, 우즈베키스탄, 카르키스탄, 이런 나라도 통번역사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네팔, 태국, 몽골, 중국, 베트남 이렇게 해서 통번역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천안모이세, 또 외국인력지원센터 추가로 지금 통번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천안에 한 16만명 정도 있나요? 이주민들이. 죄송합니다. 지금 천안에 총 다문화가정이 몇 명정도 있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 통상적으로 외국인근로자하고 다문화가정이 한 2만명이다 이렇게 해서 다문화가족이 한 3,517가정이고요, 등록 외국인은 1만 6,252명입니다. 그런데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생각을 해서 한 2만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이것만 갖다가도 어떤 부족한 인원들 때문에 지금 이주민들이 서비스를 못 받고 있을 거예요. 더불어 또 어떤 의료든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우리 이 인원 갖다가 우리 다문화가정, 또 이주민들, 근로자들이 할 수 있겠다. 이건 전혀 어불성설인 듯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번역사 양성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추가로 우리 천안시에서도 분명히 통번역사는 중국1, 베트남1 현재 두명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거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당초에 두명만 갖고 하는 게 부족해서 다른 기관에 통번역사를 활용을 해서 의료기관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장을 본다든지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 해서 모이세와 하고 있는 사업인데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증원해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아마 제 생각에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의지 꼭 좀 피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 자율점검단이라 해서 점검단 구성, 현재 어린이집 원장, 팀당 세네명씩 18개조 총 60명, 그래서 점검실적이 이렇게 나와있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점검했을 때 우리 시정처리내역이랑요, 점검을 했을 때 시에서 처리한 내용, 또 하나는 과연 어린이집을 점검하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한다. 좀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3자인으로 보지 않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각자의 성격, 취향, 여러 가지가 틀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경쟁구조의 같이 계신 분들끼리 어린이집을 자율점검을 한다.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시민단체라든가 어떠한 NGO단체 뭐 어떤 여러 가지 단체를 활용해서 이 점검단 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민간모니터링단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원장들로 해서 자율점검단이라고 해서 운영컨설팅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의견수렴, 어린이집 행정적인 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다롭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잘 하고 있는 원장들끼리 다니면서 이것은 적발을 하거나 감사기능이 아니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라 사전에 가르쳐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적발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처리하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어린이집 자율점검단 그야말로 어린이집 운영자들끼리 자율점검단이기 때문에 원장님들끼리 하고요, 161페이지 위에 부모모니터링단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부모라든지 학부모, 어린이집 자녀들 부모 아니면 보육전문가로 해서 공개모집해서 또 부모모니터링단이 있어서 이것도 또한 다니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라든지 급식관리라든지 위생관리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모니터링단이 교육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그런 거를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자율점검단이 어떠한 여러 가지 시정의 조치, 경고사항이 아니라 그냥 가서 벤치마킹도 해주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런 의미시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31페이지 보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보니까 천안에 지금 56개의 지역아동센터 중에 서북구가 27, 동남구가 29개소가 있네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야간돌봄서비스를 하는 곳이 지금 몇군데로 되어 있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56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서북구가 27개, 동남구가 29개로 지금 이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야간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좀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 한번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17개소네요.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잘못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동남구에 10개로 알고 있고요. 여덟시까지 운영하는 데가요, 지금 서북구에 11개소고요. 저녁 아홉시 이후에 운영하는 데는 동남구가 8개고요, 서북구가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말씀드리냐면 지금 야간돌봄서비스가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마 과장님도 알고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안에서 지금 야간돌보미를 지원하는 운영이 전무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기타 여기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때로는 어떤 제가 여기서 호명은 안하는데 모모 거기 계신 분은 자기가 나름대로 어려워서 다른 데서 천안JC라든가 두군데서 지원을 좀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천안시도 방과후에 혼자있는 아동방임, 또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 또 어떤 질 좋은 야간돌봄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현재 스물한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간돌보미를 운영하고 있는 데를 총 스물한군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한번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야간운영을 해야 된다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을 커버하는 게 지역아동센터로 보고 야간운영센터에서 수당을 좀 달라고 했는데 저희 시비로 2014년까지는 주지를 못해서 공동모금회에서 받거나 아니면 후원, 개별적으로 후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고요. 야간돌봄이 필요하고 지원을 해야겠다싶어서 2015년도에는 예산을 좀 계상했습니다. 7,500만 원 정도.

준용

이준용위원

예, 봤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야간 교사들이 근무를 또 해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수당으로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도 야간돌봄을 할 수 있는 아동센터가 더 추가로 더 필요하다 그렇게 직시를 하고 계신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1월달이나 2월달쯤에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도 확대하고 또 활성화도 시키고 돌봄에 대한 거를 좀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려고 저희 생각에 실태, 지역아동센터를 전체적으로 집기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걸 아마 저희가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도 지원하고 이러려고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저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번에 준비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천안 지역에 외국인은 1만 6,252명으로 전체시민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다문화가정의 경우 총 3,517세대로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다문화자녀들의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대한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천안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이 944명의 다문화학생들이 재학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은 천안교육지원청 내 전담직원이 단 한명뿐이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중이지만 심도 있는 교육 및 상담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앞으로 향후 한 5년, 10년만 지나면 이 아이들이 커서 청소년이나 사회인으로 됐을 때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을 하지 못하며 많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교육을 통해서 자녀생활지도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어발달지도사가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언어가 떨어지며 개인별로 언어발달 또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대학생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1대1 학습 또 멘토, 멘티 학습상담,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중도입국 자녀, 또 그나마 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또 괜찮은데 이 엄마들이 결혼을 하고 1,2년 있다가 그 나라에 있는 아이를 또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어서 중도입국 자녀들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중도입국 자녀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서 문화 한글교실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하고 있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교육청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교사도 부족하고 해서 조금 떨어지고 아직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교육청과 많은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는 교육청과 또 긴밀한 협조유지를 해서 자녀교육이나 자녀상담 이런 쪽에 심도 있게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천안시 지정으로 운영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연합회라고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천안시로 설치하라고 국비가 내려오는 거라 시가 설치해서 민간위탁시킨 센터고요, 그래서 운영비, 인건비, 기타 다른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행복한 다문화가정협의회는 개별 사단법인단체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원을 해주지를 못하고 토요운영비나 중도입국자녀 그런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비를 현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좀더 다문화가족들이 많은 언어에 문제가 없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204쪽에요….

「보충질의 좀….」하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 이준용 위원님하고 엄소영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다문화가정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나머지는 다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잘 자료를 준비하셨기 때문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외국인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촌 쪽으로 가면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드라마도 보면 어제 보니까 붕어빵이라고 있어요. 붕어빵, 드라마가 있는데 오락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인팀이 한 네팀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다문화가정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매스컴에서도 이렇게 오락프로그램에도 등장하는 이러한 시기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지원청과 그다음에 천안시를 봤을 때 우리 선생님이 다문화가정에 한분밖에 안 계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더 빨리 이런 대책을 더 빨리 세워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상당히 약해요, 대책 방안, 방법이. 하실 때 심사숙고를 하셔서 대책방법을 더 천안교육청하고 우리 천안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생님이 한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듣고 싶거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몇페이지….

희준

노희준위원

204페이지에 13-9.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다문화청소년 현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에 대한 지원책을 좀 확대해 가려고 저희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청과 저희 시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어발달지원, 자녀방문사업으로 자녀교육지원, 또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1대1 멘토, 멘티 해서 학습과 상담, 정서지원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는 또 그래서 저희가 자꾸만 다문화자녀라고 해서 따로 별도로 다문화아이들만 모아가지고 하는 걸로 하면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 국민인데 또 역차별 이런 것도 있을 거 같아서 같이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늘리면서 저희가 자녀들이 좀 엄마가 언어가 늦어서 정상적으로 발달이 잘 안되는 아이들에게 1대1로 상담을 시키려고 그래요. 병원은 의료기록 병력이 남는다고 그래서 전문상담소로 자연스럽게 해서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정상적인 발달을 도우는 것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자녀를 위한 사업 쪽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잘 알아들었고요.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그래서 우리가 천안시도 개선대책방법 하실 때 1대1 학습지원도 좋지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천안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에서 왕따가 없도록 이런 부분들을 다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천안시가 다른 시도보다 원활하게 이런 다문화가정에 있어서 복지에 있어서 많이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제안 한가지만 드릴게요.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소영

엄소영위원

예, 하세요.

박남주위원

왜냐면 지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페이지수를 너무 왔다갔다 하니까 집중해서 질문하는게 좀 산만스럽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설명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면 위원장님께서 그 챕터에 대해서 다른 추가질문하실 분이 있는지 해서 그 과정은 그대로 바로 넘어가는 게 좋지 마무리가 안지어지고 지금 계속 왔다가니까 답변하는 것도 어렵고 저희도 질문에 있어서 자꾸 중복되는 거 체크하고 그다음에 지나치다 보니까 이게 질문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은 거 같아서 질문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외국인 인구의 증가가 가속화될 경우 대비를 해서 지금부터 천안에도 국비, 도비를 연계한 한국어교육 시설 건립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개별사항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153쪽 사회복지시설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년도부터 14년도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요, 여성권익증진시설이 지금 해마다 줄고 있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특별히 사유가 있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2012년에 14개소에서 2013년에 13개소로 준 것은 여성권익증진시설은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런 시설인데 가정법률 가정폭력상담소가 폐지돼서 13년도에는 줄었고요. 14년도에 10개는 1366하고 원스톱지원센터가 도센터여서 저희가 도센터인데 천안에 있다고 해서 시비를 붙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도로, 지금 천안에 있지만 도센터여서 도로 이관을 시켰고요, 두 개는. 하나는 로뎀타운이라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폐지를 해서 3개가 줄은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6대때 우리 구성동에 갔던 그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시설개소수가 단순히 줄은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들이 국비나 도비가 국가차원에서 정리가 돼서 이 사업이 폐지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그 역할과 기능을 못해서 아까 말씀하신 로뎀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된 경우도 있을 텐데 그 시설들이 없어짐으로써 다른 기능을 보강하는 시설들이 대체됐느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도로 이관한 1366과 원스톱지원센터는 천안에 현재 소재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로뎀타운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현재 가정폭력피해자는 천안에 소재해 있지만 천안에서 발생한 사람들이 주로 오지는 않고요, 외지에서 1366을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를 해야 되는데 시설이 없어서 입소를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축소한 거 같지만 역할과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을 보면 운영비,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유사한 기관이 지원 못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제가 전에 여성가족과 전에 복지정책과를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보고된 자료를 보면 이게 지원을 받는 시설도 있고 못 받는 시설도 있고 처우개선비 같은 것도 그렇고요. 각종수당들이 지급되는 기관이 있고 지급이 안 되는 기관이 있어요. 유급휴가 관련해서도 연차나 휴가관련해서도 지급이 되는 기관이 있고 안 되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데 이런 시설들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간외근무수당도 못 받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현재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성권익증진시설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된 지가 몇 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 지원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책정된 게 아니라 중앙에 있는 여성부의 가족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주는 것에 못 미쳐서 한 7,80%정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시설장과 상담원의 인건비만 딱 정해놓고 나머지 수당은 나열해놓지를 않았어요.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결국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쉼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근무를 해도 종사자가 같이 먹고 자고 24시간 근무를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없이 그냥 인건비 똑같이 이렇게 받고 있고 또 잘 보셨는데요, 시설별로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다 달라서 저희가 여성권익증진시설에 한해서는 내년도에 좀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좀 뭔가를 만들자, 왜냐하면 뒤에도 자료가 나오겠지만 상담소에서 수당을 받아서 한번 반환받은 것도 있고 해서 내년도는 안 그래도 이 지원기준을 비슷하게라도 맞추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현명하신 판단이신 거 같고요.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군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고 있어요. 본봉만 표시되어 있는데 본봉이 지금, 전업으로 하고 있는 각종시설의 종사자들보다 몇 배씩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이 가져가는 수당들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비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지 경상적경비인 인건비에 많이 투자되는 것은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기준을 좀 세워줘서 어려운 곳에서 힘든 일 하시는 여러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1번 사회복지시설지원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아동학대예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154페이지 예방차원에서 신고자 의무가 강화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신고의무 예방교육에 대해서 혹시 예산이 다음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높게 상향책정이 되어서 잡아져 있는 것인지….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동학대 예방지원 실적은 굿네이버스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을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충남에서 천안, 아산, 공주, 예산, 당진, 청양 6개 시·군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육교사 지역아동센터 시설종사자, 소방관, 119센터, 학교 교사 이런 분 대상으로 충청남도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교육이고요, 저희 과에 관련돼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또 지역아동센터 교사 이런 것은 저희가 이걸 하는 교육수당으로 세워져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연합회 워크숍 이런 거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전문 업종 말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홍보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거였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런 스티커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이나 보면 우리 주민자치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단체가 유관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에 단체장들이라든지 일반인들에게 파급될 수 있는 예방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있으시고 또 예산이 잡혀져있는가에 대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아동학대라든지 실종아동예방에 대해서 내년도에 홍보물, 스티커나 아마 이런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동학대나 폭력 이런 것에 대한 인권, 교사들을 양성을 해서, 아동 인권관련 교사를 양성해서 아동시설 3개 삼일육아원, 신아원, 익선원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들을 파견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려고 합니다.

박남주위원

아동들에 대한 인권 그야말로 사실 어른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집단 아닙니까? 그래서 지자체에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아동인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사업 쪽으로 많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까 아산, 당진, 청양, 예산까지 7개?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출동시간이 아무래도 여기서 하면 굿네이버스 운영기관에서 출동시간이 굉장히 길겠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여러 명이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천안이 아동학대 실제로 일어나는 건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6개를 다 관할하기에는 천안이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도에 담당팀장님을 봐서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가 충청남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관리 운영하고 사업비를 책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충남에 천안, 논산, 홍성, 이렇게 3개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게 세군데가 여러 시·군을 나누어가지고 관할해서….

준용

이준용위원

예, 나눠서…. 그런데 어떤 모단체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천안에다 해놔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건 쉬운데 만들었을 때 예산이 수반되고 또 인원이 동반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저희가 지금 아동양육시설이 있잖아요? 아동양육시설 사업프로그램 중에 아동학대에 대한 사업 프로그램을 더 선정을 해줘가지고요, 거기서 인원만 충원시켜주면 어떤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도, 어떤 보호기관을 천안에 두는 것이 더 좋은데 어떤 예산이라든가 인원이 편성이 돼야 되다 보니까 꼭 육아시설이 아니더라도 유관단체에다가 이 아동학대에 대한 것에 대한 보호기관의 성격을 조금 주어가지고 천안에서 어떤 아동학대라든가 가정폭력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천안에 있으면 좋죠. 천안만 담당하고 있으면 좋은데 앞으로는 지향할 시점인데 관련단체에다 그런 프로그램을 주는 것도 좋지 않나, 거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어린이 아동 인권교육 강사를 양성을 해서 몇 사람을 강사에 대한 집중교육을 시켜서 그런 시설에 나가서 아동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아동학대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고접수도 받을 수 있고 또 아동인권에 대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동 인권상담실, 이런 거를 한번 운영을 해서 아동과 청소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은 지금 인건비 같은 거 제대로 알바, 학교 밖 아이들 알바비 착취를 당한다든지 불리하게 적용한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아동들은 인권에 관련된 학대, 성폭력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으로는 상담실도 개소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155쪽 보면이거 안타까운 결과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건수가 파악된 겁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10월말 기준으로?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9월 30일 기준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9월 30일 기준으로 199건이 발생이 된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건 실질적으로 발생한 건수가 아니라 상담, 저희 성폭력상담소 3개소에서 상담을 한 건수가 199건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 상담을 해서 일처리를 이렇게 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이 처리결과라는 건 피해자에 대한 말씀입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해서 성폭력인 거 같다. 그런 게 들어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무슨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있다 그러면 그런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고 실질적으로 성폭력이 일어나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한 이런 건수는 아니고 상담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법률적인 처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파악돼 있지는 않은 거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 기준으로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 상담건수가, 추이를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작년, 재작년의 경우 추이가 어떤가…. 아직 파악 안 되고 계신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현황은….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차후에 준비를 해주시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추이를 왜 여쭤보냐면 상담의 추이를 봐야 우리 아동성폭력 관련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에 설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혹은 학대하고 연계돼서 우리가 예방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그걸 좀 보려고 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도 관심 있게 위원님들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다음에 그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주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조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199건이 상담건수라고 하는데 상담을 일단 의뢰하고 전화까지 이렇게 했다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지금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집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후에 연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인지, 상담이후 과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게 건수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몇 번의 상담을 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런 상담은 비공개이지만 사례로 보면 여성인데 내가 어렸을 때 일곱 살 때 사촌오빠가 집에 놀러오고 엄마가 장에 가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도 아마 성폭력상담소니까 여러 가지 상담들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수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거를 상담건수가 아니고 인원이 아니고 건수이기 때문에 인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성폭력 경찰서와 연계해서 고소고발사건이 일어났든지 이걸 좀 알려고 했더니 그거 파악하기가 좀 힘이 들어서 저도 궁금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그거 의뢰해서 이거 우리 행정부에서도 궁금해했던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건수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다음은 어린이집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천안시 어린이집 중에 100명 이상 보육시설이 많이 있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40개소.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40개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간호사랑 영양사가 배치돼 있도록 해야 되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근로자 중에서 배치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어떠한 복지훈령에 따라서 폐쇄조치도 가능한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준용

이준용위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이 지금 40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100명 이상 어린이집 중에 간호사가 배치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어떤 보육 훈령 중에 훈령에 따라서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어린이집 폐쇄조치도 가능한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어겼을 경우에 시정명령을 첫 번째는 내서 두 번 이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나중에 운영정지, 폐쇄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 사항은 지도감독에 있어서 이런 사항은 양 구청에서 현재 지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근로종사자가 어떤 배치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한, 아니 우리 시에서 어떤 시정조치를 한 적이 있었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간호사나 영양사 미배치로 인해서 한 건 없었고요. 지금은 양 구청에서 해서 그런 거를 내리기 때문에 안 올라오는데 재작년까지는 양 구청에서 운영정지나 뭐가 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올라와서 저희도 알았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알려면 양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여성가족과 소관부서잖아요? 어린이집 관련이.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인가라든지 지도감독 권한은 양 구청장에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인가와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은 양 구청에 있다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양 구청에서 지도감독했던 어떤 내용들을 여성가족과로 통보를 해주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현재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시정조치한 데가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

준용

이준용위원

왜냐하면 지금 천안에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은데 ….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처분하는 기관은 구청장인데 분기별로 저희한테 통보는 해주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

권고라든가 처분, 시정명령은 각 구청에서 하는 게 확실하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확실합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158쪽이요. 동면에 어린이집 신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거기 혹시 수요조사를 현실적으로 하신 것인지,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얼마 안돼서 아이들이 지금 36명 정도 0세에서 7세까지 몇명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수요조사해서 어린이집 설치하는데 34명에게, 동면에 34명의 5세 이하 아동이 있었고 인근에 있는 병천, 성남까지 해서 한 50여명의 아동이 있다라고 보고 저희가 동면에 20인 이하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 면에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어요.

소영

엄소영위원

글쎄 없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쪽 지역분들한테 말씀듣기로는 그쪽에서, 쉽게 얘기하면 동면까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렵지 않나, 혹시 지어놓고 어린이 숫자도 적고 이래서 정말 꼭 필요한 지역에 짓지를 못하지 않나해서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동면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민원이 또 저희한테 요청도 했었어요.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어린이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 동면에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아동도 동면에만 34명의 5세 이하 아동이 있었고 또 병천에도 보육수급률을 보면 좀 남는 인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20인 이하로 작은 규모로 일단 면지역도 어린이집이 있어야지 시내만 있고, 물론 국공립이 시내에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읍면지역에 있는 농촌지역의 자녀들도 국공립혜택을 봐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작은 규모로 20인 이하로 해서 차량운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개소는 안했지만….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혹시나 땅도 매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혹시나 그렇다면 그 주변에 아파트나 아니면 단독주택 같은 것도 구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신축할 때는 토지는 시유지에 신축을 하고요, 그래도 저희가 예산도 많이 들 뿐더러 시유지 확보도 어렵고 또 주변에 있는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도 올 말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안에 있는 의무어린이집은 매입이 아니라 국공립 전환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신축도 하고 공동주택은 전환도 하고 병행해서 하면서 매입도 고려해봐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158페이지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산단어린이집, 이 3산단 안에 어린이집이 계획도 하나 있고 기존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시고 있는지….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산업단지 내에는 늘푸른어린이집이 2산단에 하나 있고요, 또 4산업단지에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전경련기금으로 저희가 지어서 지금 개소 운영 중에 있고 3산단어린이집은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이것도 어린이집이 시유지를 확보를 하면, 전경련기금으로 지어주는 게 산업단지어린이집이에요. 50%를 신축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는 한데 3산단어린이집은 주변에 인근에 아마 아파트가 몇 개 생기고 해서 저희가 예측하기에 여기에 들어가면 근로자들도 이용하고 일반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겠다 해서 50% 지원을 받는 걸로 해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남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요, 이 두 개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도 원아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한 6,70% 정도 지금 원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나를 더 지금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가 향후에 생기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수요조사가 적절한지 아니면 차라리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국공립 전환하는 쪽으로는 어떻게 방편이 안 되는지,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원성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잘 알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국공립 확충은 민간어린이집하고 계속적인 그런 걸 겪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사전에 분과별 임원들하고 대화와 협의를 좀 해서 그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생각을, 사전협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을 거 같고요. 국공립이 생기면 주변에 있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민간에서 아무래도 경쟁이 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 같은데 저희 3산단 들어갈 때는 충분히 주변에 아파트 생기는 거, 또 3산단에 있는 산업단지사무소에서 요청하는 거 이런 거 다 생각해서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출산율이 천안시가 충남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데 자꾸 지금 보니까 국공립 대기는 평균 95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공립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자꾸 증축을 해서 나중에 원아가 부족해서 나중에 문을 닫게 됐을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해소를 위한 어떤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하시는데 올해 혹시 대화의 장을 개최하신 적이 있는지, 만나서 함께 어울렸던 적이 있었는지, 또 얘기하면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요구도, 가장 바랬던 점은 무엇인지….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자주 만나는데 그래서 그 방안으로 매입하는 거를 저희가 협의를 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걸로 신축, 국공립 확충으로 가는 거를 협의를 했었고요, 3산단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했지만 3산업단지에도 하나 들어간다는 걸 회장님은 알고 계실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하나의 꼭지로 해서 나눠보지는 아직은 않았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많이 대화하고 또 결국은 국공립 바라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159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에 있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없습니까? 안전사고 현황. 없다고 표기가 됐는데 없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일단 그러한 일이 없다는 것이 너무 다행스럽지만 앞으로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확인을 항상 해보시고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마음놓고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 번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하시겠어요? 네.

박남주위원

162페이지 사업 보면 결혼준비교실도 있고 밑에 예비부모교실도 있더라고요. 이 두가지가 별로 인터벌이 없는 어떤 사업인 거 같은데 하나로 묶어서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차별화 두신 이유가 있으신지….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결혼준비교실, 예비부모교육 거의 비슷한데 아마 그때당시에 결혼준비교실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했고 예비부모교육은 결혼을 막 했던 신혼부부라든지 결혼을 앞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했던 걸로 아마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박남주위원

2014년에 그래서 비슷한 사업들을 또 다른 이름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직장맘지원센터에서도 이런 비슷한 어떤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계속해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되어서 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 현재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장맘지원센터, 조금은 다르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세 센터가 유사중복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어서 좀 집중 특화해서 세 개 센터를 좀 하고, 같이 할 때는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5번 한부모가정관련과 6번 폭력피해여성 관련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1쪽입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5번, 6번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입양지원과 8번 드림스타트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드림스타트사업이 지금 확대돼서 서북구까지 확대됐고 얼마 전에 동남구 드림스타트센터를 확장 이전했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청룡동사무소자리로, 그렇게 해서 1층에는 다른 시설이 하나 장난감도서관을 삼성에서 지원해서 일정공간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공간은 드림스타트센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 사업들이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보니까 60개가 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55개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작년에 60개사업이었다가 줄어들었네요. 이 사업의 형태가 선생님들이 찾아가는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와서도 하시고 주로 찾아가서….

강석

조강석위원

센터로 오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방문을 하니까, 주로 걱정했던 부분이 청소년기 학생들로 하여금 드림스타트센터 대상자가 저소득층 아동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이렇게 결손가정 아이들이 대상이 됨으로서 낙인효과라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부작용들, 그런 것들 굉장히 우려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드림스타트사업을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시행을 해보니 그런 우려됐던 점에 대해서 불식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사업으로 바람직하게 정착을 하고 있는데 큰 돈 안들이고도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큰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려움이, 시행을 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찾아가고 하는데 사실은 계약직, 지금 무기근로 계약직으로 전환도 하는데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는 합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저도 거기 자주는 못 나가보는데 선생님들이 본인들에 대한 인정감이라 그럴까요? 우리 나가있는 직원들도 본청에 배치는 받았지만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대상자들에 대한 지침에 뭐라 그래야 되나 프로그램을 하는데 굉장히 지침을 세부적으로 해놨어요. 금전적으로나 어떤 사업은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 구분하면서 하시는 게 조금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사례관리나 수퍼비전 이런 걸 계속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시에서 우리 직원은 지금 양쪽 한명씩 나가 계신 건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사회복지직렬의 직원이 한명 나가 계신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운영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고용의 안정이 안돼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들었던 거 같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전담부서가 다른 타시·군은 전담부서가 원래 생길 때 드림스타트팀을 만들어서 해라, 이 사업이 정말로 잘만 하면 전달체계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드림스타트 전담부서가 없이 직원만 나가서….

강석

조강석위원

인력보충도 안 해주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

강석

조강석위원

전담팀이 있으면 더 말할 것 없이 좋은데….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평가를 해서 다른 업무적인 것은 진짜 최상1위예요. 저희가 업무적인 거, 사업적인 부분은 1위인데 점수가 못나오는 이유가 전담부서가 미설치되어 있어서 점수를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국1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국가기관 평가기준에 부합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저쪽 조직담당하고 있는 총무과나 이런 데 제안을 해본 적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이번에도 하고 했었는데 팀 신설이 저희가 생기면 다른 팀이 없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신설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이 최선의 방법은 팀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차선책으로 사회복지직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해본 적 있으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한명이 늘어서, 예전에는 한명이 두군데를 다 커버하고 해서 너무 어려웠는데 저희가 이걸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센터별로 한명씩….

강석

조강석위원

그나마 요구해서 늘어난 게 두명으로?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전담부서만 설치해주시면 저희가 동을 확대해서 많은 동을 하고 이걸 드림스타트를 더 늘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읍면지역도 농촌지역도 가고 ….

강석

조강석위원

권역별로….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더 늘려서 이 사업을 하면, 이것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부모들이나 대상자들에게.

강석

조강석위원

프로그램 20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주셨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직접 선생님들이 나가셔서 관리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50개가 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분명히 실효성이 있는데 지금 몇가지 여건이 좀 뒷받침 못해주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더 노력하셔서,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우수한 사업 사례를 발굴해 내기 쉽지 않아요. 우리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주셨지만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천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제에 그간 노력해 주신 과장님과 여러 사회복지직렬에 대해서 어렵게 봉사하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과 협의하시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드릴게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9번 외국인 다문화가정지원 관련과 10번 장애전담 어린이집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한가지만 더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문화가정 관련해서는 많은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간 계속 백의민족, 단일민족을 주장해왔지만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여건상 우리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 산업의 근간마저도 흔들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은 외국인들이 와서 다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거기서 파생되는 농촌, 그리고 고령의 총각들의 결혼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지만 첫 번째 인종의 문제, 그리고 그것과 부가돼서 언어적인 문제,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종교의 문제, 그리고 다문화라는 우리 새로운 형태를 통해서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왕따를 받는 왕따문제, 여러 가지 그것과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발생되고 있지 않지만 더 우려되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 중에서 하나는 다른 인종에 대한 혐오문제, 이런 문제점들이 해외토픽이나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우리 사회부적응에 대한,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무리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사회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점들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다 누구든지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이를 집행하고 계신 과장님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몇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도 주시고 했던 것처럼 이건 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리고 우리 행정부만 노력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교육계, 그리고 다문화가정센터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 그리고 육아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노력해오셨지만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교육적인 문제, 그리고 아동들이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초중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은 사회인으로, 성인으로 사회생활을 할 텐데 거기서 적응이 안 되면 사고가 실질적으로, 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사고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인종과 다문화의 차이를 가장 벽없이 접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천안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스포츠와 문화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간의 친밀감, 그리고 이질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문화활동, 그리고 축구경기 뿐만이 아니라 스포츠경기나 이렇게 거의 학자들이 주장하는바 아니겠어요? 우리도 다 공감하는 바고, 그래서 형식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백화점식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좀 통계를 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집중투자하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버릴 수 없잖아요? 미래의 주역이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우리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일선에 과장님이 계시고 천안시청에 공직자님들이 계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할 것도 없습니다. 1년에 한가지씩이라도 시장님하고 협의하셔서 한가지씩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시면 예산도 선택하고 집중해서, 더 집중해서 투자해주시고 그러면 분명히 걱정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꼭 다음에 어떤 사업을, 내년에 우리가 행감할 때는 “이 사업은 그 때 행감 이후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육성했습니다”라고 보고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종료한 후에도 취업이나 창업을 하여 결혼이민자들이 운영하는 회사나 취업이 돼서 한 저기가 많이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여성결혼이민자 직업훈련 취업실적에서 2014년도하고 2013년도 거기에 나왔죠? 그런데 그걸 보면 이미용이나 공예양성 이런 과정밖에 지금 취급하고 있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더욱더 다양화시켜서 우리 중소기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하고 같이 거래를 하거나 그런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훈련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용하고 이런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역할을 할 수 있는 언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구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와 우리가 무역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더욱더 상위직업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내년도에 주력하고자 하는 사업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입니다. 무역하고 할 때 통역할 수 있고 해서 그런 엄마들을 선발을 해서 일종의 교육을 시켜서 전문직종으로 취업을 시키겠다 하는 사업을 계획 중에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엄마들이 젊고 남편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한 10년, 20년 후면 남편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노인단계에 이르렀을 때 가족의 부양을 여성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중점을 두고 이분들이 가족부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지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계획하거나 준비하신 것은….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계획으로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것을 준비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직업에 계신 분들하고 또 이주민들 직업여성들의, 이주민 여성들의 애로사항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다 중추적인 그러한 기업에 적응하고 또 활동을 함으로서 이 다문화국가가 될 때 더욱더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고 우리나라에 대한 그러한 애착심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앞으로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한번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다문화가족이 많아지면서 또 이주여성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이주여성들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불만사항이 뭐냐면 이제 이주여성들을 위한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를 줘야 하는데 그 주체가 대부분 저희 내국인들이라는 거죠, 한국여성들. 그래서 순차적으로 미리 와서 그분들이 직접 상담사라든지 한국어가 굉장히 유창한 우리 이주여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사의 자격을 줘서 양질의 직업창출을, 우리에게 혜택을 안주고 마치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직업창출 여성들, 내국인 여성들을 위한 직업창출이 되는 거 같아서 조금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협의회라든지 이쪽에 혹시 다문화여성이 상근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거 확대방안이나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문화여성들이 현재 각 센터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번역사도 외국인들이고요, 또 다문화강사도 외국인들로 해서 쓰고 있고 서포터즈라 그래서 무슨 행사할 때 도와주면서 상담도 하고 참여도 시키고 하는 데도 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한명도 다문화 여성이고요. 해서 한 63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센터에서 지금 상담, 취업활동을 하고 있고요. 동료상담이라 그러죠, 같은 나라에서그러니까 일찍 우리나라에 적응한 외국인 여성이 방문강사로 가서 또 자기나라에서 처음 온 사람한테 가서 상담하거나 도와주는 것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상근직이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시청 안에도 다문화 전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여 다문화 이주여성이 함께하는 팀이 있는지….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 다문화가족지원팀이 있는데 외국인 여성이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

박남주위원

그래서 향후에 다문화는 서로 생생함을 전달하거나 그들하고 소통하기에는 우리 시청에서도 우리 내국인이 그거를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문화 이주여성이 조금 더 일찍 정착한 그런 여성들을 함께 일자리 시책에서 상징성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부탁드립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11,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과 202쪽 12번, 아이돌보미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천안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떤 프로그램 중에요,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있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이 장난감도서관 근본취지가 어떤 취지로 이 프로그램이 생긴 걸까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두정동에 장난감과 어린이도서를 비치해두고 시민들에게 회원제로 해서 빌려가서 갖다가 가지고 놀다가 또 반납하고 빌려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사업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었는데요, 이게 원래 저소득 자녀를 위해서 처음에 장난감도서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원 취지가.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원 취지는 그렇지만 회원제로 하는데 저소득층은 무료고요, 일반시민은 연 만 원 회원제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연회비 만 원에서 사용료가 천 원이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이번에 다시 내년에 다시 2만 원에 2,000원으로 올립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올리려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리겠다고 들어온 건 아니고요. 올렸으면….

준용

이준용위원

이번에 청룡동에 장난감도서관이 개관이 됐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지금 원성동도 되어 있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원성동은 장난감 도서관은 아니고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어린이놀이터입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오래된 관사를 어린이놀이터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 원성동 인근에 있는 할머니가 아이를 보고 있든지 어려운 아이들이 와서 장난감도 또 놀이공간에 와서 놀다가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드렸냐면요, 일단은 지금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지만 지금 만 원에 천 원, 2만 원에 2,000원으로 올리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또 원성동과 청룡동 거리문제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서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호서대학교에서 위탁을 받고 있잖아요? 호서대학교에서 한 2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나머지는 다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201페이지 사업비 아까 조강석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인건비나 사무실운영비에서 2억 1,500 중에 근 1억 5,000 정도가 지금 70% 정도가 인건비나 운영비로 다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장난감, 청룡동에 그것도 우리 천안시에서 만들어준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청룡동에 있는 것은 신세계 이마트….

준용

이준용위원

이마트 협약식….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후원을 받은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대학에서는 계속 어떠한 이걸 보고 수익이라고 하면 안되는데 수익구조라고 얘기를 하면 안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시비에서는 계속 지출시키고 또 어떤 수익은 대학에서 가져가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안 그렇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모든 센터에 거의 인건비가 80% 이상을 넘으면 안된다 해서 지원액의 80% 이내까지만 인건비 지원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회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장난감 보수, 소독, 수리….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제 말은 수익 그런 게 아니라 천안시에서 계속 시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계속 주고 있고 어떤 호서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떤 호서대학교가 수익을 가져간다는 그런 느낌이 ….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위탁받아서 하는 건데 수익은 창출하지 않고 거기서 받는 회비는 도로 장난감….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의 뜻을 제가 잘못 전달하고 있는데요, 천안시에서는 계속 시비를 들여서 장난감도서관, 이번에 청룡동 거는 이마트 협약식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이 참 좋은 걸 이끌어 내신 건데 천안시에서는 시비를 들여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호서대학교에 계속 위탁을 해서 호서대학교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서대학교에다가, 대학에서 수익을 갖고 간다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만 원, 천 원, 이만 원, 이천 원 이걸로 수익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위탁입니다. 공개모집해서 호서대학교가 선정이 돼서 지금 위탁기간은 3년이고요, 3년에 한번씩 재위탁주고 공개모집하고 이렇게 하는데 청룡동에 있는 장난감 ‘얘들아 놀자’는 신세계 이마트로 해서 기존에 어린이 장난감을 운영하고 있는 호서대학교가 아니라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거기다 맡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성동 또 청룡동점, 두정점 다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호서대학교가 위탁운영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돌보미 사업을 하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금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됐는데 직장맘지원센터에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여차해서 부모님들도 서비스를 신청할 때 직장맘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딱 두고 봤을 때 훨씬 이쪽으로 금방 생각이 떠오를 듯하니까 그 부분에서 업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지 고민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4쪽 청소년 관련, 또 220쪽 청소년쉼터 관련에 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204쪽에 태조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여성가족과에서 받아서 다른 곳으로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안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천안시 시민들이 빌려 쓰고 이럴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성가족과가 받아서 운영을 다른 부서에 줬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하고 위에 공원관리를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공원관리사업소라는 시청 조직명칭을 가지고 청소년 업무를 한 게 아니라 거의 90% 이상이 공원관리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서 태조산수련관하고 공원관리하는 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서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청소년 업무가 교육청소년과에 있을 때 같이 넘어가 있어서 국비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을, 현재 주차장부지 밑에 현재 청소년수련관 부분은 등기라든지 이런 시설이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보고 청소년 업무를 해라, 태조산수련관이지 않느냐, 청소년수련관인데 평가를 받았는데 최하위가 나왔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가 넘어가서 하면서 충청남도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또 시설관리공단 자체평가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약간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시 받아와서 위탁을 해서 현재는 백석문화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잔디마당이라든지 안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시민이 이용한다고 대관을 요청하면 비어있을 때는 항상 빌려줬는데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 못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 일반시민들이 예전에는 내가 필요할 때 그걸 얼마든지 빌렸었는데 수련관으로 되고나서는 빌릴 수가 없으니까 민원을 많이 제기하기도 했는데 그 시설은 물론 편의시설은 시민에게 대관을 해줘야 되지만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때는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에게는 빌려줄 수가 없어서 몇 번의 민원인들이 민원을 야기하기도 해서 그것 또한, 그리고 혹시 쉬는 날 빌려달라고 하면 수련관 직원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것 또한 저희가 충분히 대관에 관련된 부분을 청소년수련관 직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눠서 지금은 민원이 많이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학생들 접근성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못하고 그다음에 또 단체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 쉼터를 가서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동남구 목천에 용연저수지 있는 곳 있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쪽 야영장은 사실은 제가 몇 번 연락을 받은 건데 어른들이 모여서 식사를 많이 해서 드시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거의 안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계속 쉼터로 위탁관리를 해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용연청소년야영장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시설인데 워낙 노후가 되어 있어서 그걸 다시 새롭게 정비를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하던 차에 문광과에서 하는 오토캠핑장 국민여가시설로 이게 용역을 해서 여기가 제1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2016년 1월부터 이게 아마 설계 들어가서 국비지원 받아서 오토캠핑장으로 될 거 같아서 마침 저희 JCI코리아 동천안에서 위탁기간이 올 연말까지가 만료가 돼서 저희가 내년1월은 안 그래도 활성화되지도 않고 지금 시설도 굉장히 노후돼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휴지를, 그 착공할 1년 동안은 팻말이나 천막 같은 거 다 걷어서 야영할 수 없게 만들고 안내표지판을 달고 해서 휴지 1년간은 했다가 착공이 되면 오토캠핑장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시설공단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에 관련해서 시설공단에서 최하위 평가받고 여차여차해서 여성가족과로 가서 여성가족과에서 백석문화대학으로 위탁이 갔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받고 또 백석문화대학으로 위탁이 가기까지 굉장히 짧은 시일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궁금했던 점이 그래서 청소년 관련돼서 여성가족과가 와서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의지를 보이다가 또 위탁을 여차여차해서 이러한 이유로 위탁을 했다하면 모르겠는데 또 바로 이렇게 위탁을 의뢰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천안시의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방면에서 민원이 제기될 만큼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았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향후에 개선돼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여성가족과에서 다시 가족과 차원에서 직영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처음에 직영하려고 사실은 1안, 2안 해서 시장님 결재를 맡는 과정에 총무과에서 직영은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인력, 직영을 하게 되면 수련관장 5급이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력문제인지, 예산적인 문제인지는 몰라도 이게 협의과정에서 안됐어요. 그래서 위탁으로 갔는데 저희가 또 위탁을 지금 수련관이 두 개 있고 상담복지센터도 지금 있고 해서 사실은 세 개를 다 합해가지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시에서 직영을 해볼까도 저희가 안을 연구를 많이 해서 안을 만들어서 인수위 할 때쯤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집어넣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 “지금 위탁으로 다 넘어가는 과정에 왜 너희 과에서만 직영을 하려고 하느냐?” 해서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안됐어요. 사실은 저희 구체적인 계획서도 지금 저한테도 있는데 세 개의 기관을 직영을 하면서 좀더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잘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는 우리 천안시도 청소년진흥원 정도 장기적으로는 만들고, 이런 거를 안해 본 것은 아니고 항간에, 지난번에도 말씀들을 하셨는데 백석문화대를 주려고 가지고 왔다. 이런 오해도 있고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 관련업무를 너무 안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나와서 직영하려고…. 결재과정에서 안됐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현재 백석문화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것은 그래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석문화대학에 주려고 갖고 온 게 아니냐, 이런 오해 받는 것은 사실은 우리 현장방문했을 때처럼 백석문화대학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마치 본인대학의 어떤 시설물인 것처럼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 현장방문했을 때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 못 받았어요. 위탁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 비용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산출해 달라고 그때 분명히 한번….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제가 다시….

박남주위원

요청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사실 못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청소년 여가시설 현황에 보면 두정동에 유독 이렇게 세군데나 있더라고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박남주위원

20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청소년 여가시설 현황에 두정동에 지금 세군데가 있어요, 보면 신부동, 성정동, 유량동 이렇게 있는데 두정동만 굳이 세 개가 됐던 연유가 따로 있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거 청소년 여가시설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을 만들면서 소공원내에 청소년여가시설이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신부동이나 쌍용동 이쪽에 사실 청소년여가시설이 없다라는 게 물론 부지확보가 어렵고 이렇다 하지만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가 시에서 어떤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여가시설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주시고 꼭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26쪽 15, 저출산 관련과 16, 다문화취약가정 집중 사례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228페이지 천안시 출산 추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죠?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고령화 삶의 목전에 와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위한 사회적 준비가 점진적으로 잘 개선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요즘 들어서 우리가…. 1970년도에는 네명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1984년도에는 두명꼴로 그 선이 붕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OECD국가 중에서 우리가 1.7명, 국가 중에서 28위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꼴찌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2050년도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일까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로 보면 0명으로 되어 있어요. 0명. 대한민국에 인구가 없어요. 2050년도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3년째 최저출산 국가로 우리가 지금 OECD국가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항상 이런 부분에서 저번에도 우리가 복지문화위원회 엄소영 위원님이나 우리 박남주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이런 분야였어요. 출산부분에 있어서.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에 아이들을 첫째, 둘째 돈을 많이 줬다 그래도 저는 안 낳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까도 언뜻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장님께요. 우리 천안시가 앞으로 저출산이 되는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왜 안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구체적인 조사는 안했지만 거의 전국적으로 똑같을 텐데요, 청년실업이 늘어나서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소득이 없고 또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가정과 일 균형하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

희준

노희준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생각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차피 혼자 벌어서 먹고 못사는 사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나가서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천안시도 직장맘이나 이런 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건의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천안시도 한 자녀는 얼마, 두 자녀는 10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이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데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제가 봤을 때 야간반이 11개, 그 다음에 스물한개 정도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유치원도 좀 밤늦게 이렇게 하면 우리 돈을 벌어서 아이를 맡기는 유아탁아비로 다 쓸 수 있는 영향이 줄면 아이를 더 많이 낳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저희 그래서 지금 현재 12시간 밤12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두군데 있는데 한군데는 인원이 차서 운영하고 있고요. 한군데는 안차고 내년부터는 성정어린이집에서 24시간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일시보육, 일시적으로 종일제가 아니라 일시보육도 실시하고자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도 야간돌봄을 확대하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 형태로 돌봄을 야간까지 확대 운영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고맙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름 부르실 때 방법을 뭐냐 하면 업체에 맡겨서 아니면 설문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지 일단은 하시면 우리가 24시간 유치원이나 돌봄어린이집이 얼마나 더 잘 될거냐 미리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설문지를 돌려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 부분에서는 꼭 한번 연구해서 다음에 한번 내년에 한번, 우리 천안시 인구가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이거든요. 이렇게 방법을 통해서 한번 내년에는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206페이지 13-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현황 말고 지금 2015년도 계획이 얼핏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15년도에 지금 진흥원에서 이관된 인원체계도 있고 이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주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진흥원에서 지금 찾아가는, 상담하는 7명이, 지금 도 진흥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상담원 7명이 천안시상담센터로 아예 이관돼서 와서 상담원이 좀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학교 밖 지원센터도 내년도에 설치가 되고 청소년 카페도 설치를 해서, 그리고 내년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지원센터를 좀 확대하려고 그래요. 인력구조를. 지금은 상담팀 한 개팀인데 통합지원팀 해서 학교 밖과 또 여러 가지 사업하는 팀을 좀 확대해서 상담팀은 상담만 하고 통합지원팀에서 사례관리 또 여러 가지 다른 통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남주위원

청소년이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확대되어서 청소년 사업에 관심을 많이 지자체에서 둔다는 건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요. 다만 청소년 지금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현 보건소 동남구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전체가 가는 건 아니고 현 동남보건소에 2개청을 저희가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학습지원센터고 하나는 청소년 카페로 해서 하고 상담복지센터는 거기에 있고요.

박남주위원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청소년 카페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이 신부동 철탑공원 주변인데 찾아가는 청소년 서비스를 얘기하고 또 우리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 학교 밖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청소년시설 중에서 문화동에 지금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굉장히 근사하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행사 때 가보면. 다만, 거기에 청소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하게 인접한 위치에 만들기 수월하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 카페가 거기에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때도 과장님께 한번 더 당부드렸지만 정말 청소년들이 참새 방앗간처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적절하게 수요조사가 돼서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장소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렸던 거 ….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소년 카페가 2층에 들어서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신부동 일대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얻으려고 했는데 청소년 카페 안에 리모델링을 자가 건물이 아니면 시비로는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SDI의 후원을 받아서 1억여 원 정도 후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저희가 신부동 먹자골목 철탑공원 주변에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안 가본 데 없이 다 다녀서 정했는데 삼성SDI에서 임대건물에는 지원해 줄 수가 없다. 1억 원 정도를 설치해주면 임대기간이 2년인데 못해주겠다고 하고 저희 시에서도 자가 건물이 아닌 임대건물에는 시설비를 쓸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신부동쪽에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동남보건소 자리 비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을 맡았는데 제가 하는 거 하나는 천안농협 천안시지부가 한 2년인가 있으면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 제가 지점장님께 지금은 보건소 건물 공공건물에 시설을 할 수가 있어서 거기다가 해놓고 나중에 그런 건물을 마련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이 오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치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박남주위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은 공간이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고 또 그리고 위험하거나 이런 경우에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쉼터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임대라서 지원을 못받는 부분에서 그렇다면 지원 안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임대를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적절한 어떤 공간이 확보되었을 때 그때 지원받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 사실은 가정 울타리에서 어른들이 지키지 못해서, 걔들이 뛰쳐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경인데 케어하지 못해서 밖으로 뛰쳐나간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그래도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정말 찾을 수 있는 아이들이 몰려있는 곳에 가서 좀 현실적인 어떤 쉼터나 카페를 만들어야 되지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신부동 주변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현 시에 있는 시비로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임대 건물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임대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기간을 보고 1억여 원 돈을 시비를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회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간이 없어서 못했고 현 동남보건소 자리는 중앙고, 제일고, 천중 학생들도 있고 역전하고 가깝고 해서 그나마 차선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철탑공원 신부동 먹자골목을 다니면서 몇 번을 가서 다니면서 봤는데 할 일없이 진짜 청소년들이 많이 다녀요. 거기에. 그래서 차선책으로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오기 좋은 곳이라고, 거기 가면 술집도 많더라고요. 철탑공원 주변에. 이 아이들이 할 일없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고 해서 꼭 청소년시설이 여기에만 있어야 되느냐, 이 아이들을 다른 데로 좀 오게 할 수는 없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아무 이유없이 그냥 어디를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은 하여튼 거기 많이는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술집도 있고 소비형태밖에 없는 이곳에 오게 하지 말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곳으로 이 아이들을 오게 해서 좀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동남보건소 자리에 지금으로서는 좀 큰 기대를 가지고 꾸며서 어떻게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중에 할 일없이 아이들 다니는 거 그게 청소년이에요. 청소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높이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우리 눈높이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현실적으로 어떤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도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수십가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좌절감이 드는데 되는 방편을 강구하시고 또 그리고 청소년이 철탑공원 앞에 거기 할 일없이 다닌다면 할 일없이 다니다가도 나쁜 유흥업소 이런 데 가지 않고 좀 안전한 곳에 들를 수 있도록, 한명이라도 우리가 오면 그것이 우리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선책이라 하여서 빨리 그냥 결정짓지 마시고 깊이 고민하시고, 제가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카페는 제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제가 학부모로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과 굉장히 스킨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듣고 있습니다. 분명 거기 또 하나 더 생기면 원성이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우리 박과장님 잘 생각하시고 깊이, 우리 박남주 위원님 말씀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난 것은 좀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15, 16에 관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지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에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230쪽 성폭력 및 가정폭력 현황과 18번 지역아동센터 관련에 대해서, 그리고 19번 학교폭력 관련에 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냐면요, 매번 저도 들었는데요, 근무기관에 따라 돈이 너무, 보면 페이지 160페이지 보면 우리 국공립 기본급은 140만 원대인데 우리 아동센터 우리 선생님들은 3년 미만 90만 원, 그다음에 3년 이상자는 120만 원, 5년 이상은 15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서 처우개선비가 서로 비교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원성을 듣고 저번에도 질문을 던진 바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원활하게, 똑같은 유치원선생님 기준인데 왜 틀린지….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인건비 국비지원지침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달라서 그런데요, 지금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더 보태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여력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다시 한번 방법을 연구하셔서 시비를 좀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직장맘이나, 아이들을 보육센터로 보내서 원활하게 아이를 더 많이 나을 수 있는 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90만 원대, 150만 원이면 너무 많이 차이 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90만 원 가지고 생활 못할 거예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시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 시비로 처우개선비를 좀 올렸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 처우개선비는 월 9만 원, 3년 미만은 급여에 처우개선비 수당을 3년 미만은 9만 원이고 3년에서 5년 미만은 12만 원 이렇게 수당으로 급여에다가 더 지원을 해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제가 잘못봤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밑에 있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좀더 어디야 국공립보다 상당히 적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을 좀 처우개선비도 여기는 10만 원 되어 있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시설마다 다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 부분을 좀 하셔갖고 잘 원활하게 유치원하고 아동센터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자율학기제도 시작하고 또 방학이 곧 다가오는데 급식제공이 아동센터별로 한끼 1일 1식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대부분 보면 맞벌이 부부라든지 또 케어받지 못하는 어려운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하루 급식 그냥 아이들 배곯지 않게 밥먹이는 게 다른 사업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그게 가장 급선무고 최우선시하고 있다. 그럼 다만 평소에는 학교급식으로 어쨌든 하루 두끼는 해결이 된다고 하면 방학 중에는 이렇게 급식 지원을 좀더 넓게 확대해서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또 만약에 있으면 당장 올 겨울에는 방학에라도 애들 배곯지 않게 지원할 방편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방학 중에는 지역아동센터만이라도 두끼를 주자 고민을 하고 있는데 12월 방학 예산을 좀보고 신청을 받아서 올 급식비로 해결이 되면 하고 내년부터는 방학 중에는 지역아동센터는 두끼를 주고 또 조식도 센터별로 원하면 그것까지 다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관건은 예산확보인데요, 저희 더 열심히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자라나는 아이들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배곯지 않게 하는 건데 우리 지역 안에 있어서 배고픈 아이가 있지 않기를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이나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하고 꼭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올 겨울방학부터 아이들에게 급식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230쪽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현저히 줄어들은 것은 사회적 홍보와 관심, 아니면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2014년도는 아마 월표시가 안 돼있는데 1년 게 아니라 10월….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10월이라도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게 두 개를 이관시켰다 그랬잖아요? 1366하고 학교원스톱센터를 이관해서 실적으로 안 잡혀서 준 부분도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저는 이렇게 홍보나 교육효과가 많아서 현저히 줄어들었나 해서….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진짜 좋은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문이 많으십니다.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19번 학교폭력에 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학교폭력자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사회봉사 이렇게 시간제를 우리가 양형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려움이 뭐냐면 사회봉사를 받아주는 단체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이에요. 그래서 교내봉사로 돌리게 되니까 교내봉사는 또 그 선생님께서 남아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사회봉사할 수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늘 노출되고 이런 양형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또 사회단체에서도, 기관에서도 보통 그냥 유순한 아이들이 아니고 또 대부분 보면 부적응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기관에서도 기피하더라고요. 와가지고 도리어 손이 더 많이 가니까 도움을 받기보다…. 그런 건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발굴해서 좀더 아이들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기에서 사회봉사라 함은 그 아이들 심리적으로든 또 생산적인 어떤 봉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좀 발굴하는데 예산을 좀 만들든지 아니면 발굴하는 쪽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말씀드립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하네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아닙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학교폭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간단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천안시 예산이 얼마정도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에서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제가 학교폭력으로는 딱 구분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준용

이준용위원

대략적으로 한번….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왜냐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같이 합해서 통합으로 하는 사업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췌를 해서 학교폭력으로는 얼마정도 예산인지뽑아서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자료는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6쪽 20번 아동양육시설 관련과 21번 보육료 지원관련, 22번 성평등 기금관련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아까 간단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했고요. 예방교육 연구에 관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 밑에 어떤 단체인지 그걸 한번 주시고, 지금 우리가 보육료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지방에다 지금 전가하는 형태가 되어 있어서 우리도 예산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사항인데 보고자료를 보면 작년에도 법률이 완비가 안 돼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보조비율이 조정되면서 100억 정도가 줄어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지금 확보되고 있습니까? 내년 우리 누리과정 관련해서 보육료 지원이 확보가 다 됐나요? 언제까지 가능하죠? 우리 지자체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시는 보육료예산 거의 문제없이 ….

강석

조강석위원

거의 문제없으면 12월달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10월까지 하고 4/4분기는 내년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어서 별 문제….

강석

조강석위원

내년 10월까지만 확보가 되면 되는 거다 ….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바우처 하는 기관 은행에서 그렇게 카드결재니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보육료 관련해서는 다 확보가 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시는 예산부서에서도 보육료는 다 확보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중앙의 정책과 관련없이 우리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무척 다행스런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물의가 따르고 있고 이 내용은 5세아동까지 되는 거죠? 0세에서 5세.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0세에서 5세까지 다 보육료 무료니까….

강석

조강석위원

보육료 무료로 다 주든지 아니면 1인당 비용이 29만 원씩인가 얼마….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연령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걱정했는데 예산상에 우리 천안시민들은 혜택을 다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라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차질없게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240쪽 23번 성평등 기본조례 관련과 24번 성별영향평가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1쪽 직장맘지원센터와 26번 254쪽 가족역량강화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남주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다른 분이 질문하시도록 기다렸는데…. 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해서 한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워낙에 백석대에서 하던 게 점수가 부족해서 심사가 다시 있을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다 다녀오셔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센터장님부터가 소양이 좀 부족하고 직장맘에 대한 어떤 절절한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혹여 센터장, 혹은 위탁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단체인지, 그럴만한 소양이 있는 인적자원인지 충분히 심사를 해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저도 좀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직장맘 관련해서는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그 걱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시고 그리고 재위탁심사에서 다른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재공고하는 것으로 보고주셨고요.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첨가해서 드리자면 직장맘지원센터가 몇가지 과정을 거쳐서 직장맘지원센터로 정착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마치 이것이 저출산 대책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이것은 부수적인 저출산,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출산 대책으로서 이 직장맘지원센터가 운영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직장맘으로 생기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직장맘지원센터로 자리매김한 상태에서는 설립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너무 이게 직장맘지원센터가 저출산 대책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업 자체도 그쪽으로 너무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9쪽 27번 여성일자리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본의 아니게 또 여성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제가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박미숙 과장님, 저는 질문이 길기 때문에 답은 짧게 해주십시오. 우선 259쪽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만 해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사업이 2억 7,000만 원이고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보조금이 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취업설계사 인건비 지원이 9,500만 원 등 예산이 천안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290쪽 보면 천안시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천안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일자리를 위해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다른 기관들보다 천안시의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천안시의 여성일자리 또는 직업훈련 관련하여 천안시 차원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천안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몇 년전부터 천안 YWCA에서 위탁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하여 어떠한 행정절차에 의해 지속 동일한 기관에 위탁되고 있는 것인지, 또 매년 별도의 평가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현재 천안 YW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관은 충청남도기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충청남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평가는 도에서 3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평가는 3년에 한번씩 도에서 하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그 질문에 덧붙여서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직업교육 및 상담, 취업연계 능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자주 이직하지 않고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다면 천안시 여성인력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안시에서는 해당기관에서 인건비를 보조받고 있는 취업설계사들의 이직률 등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취업설계사는 새일여성센터 그러니까 이름이 센터라는 말이 붙었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교육을,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인력을 개발하고 인력양성하는 기관이고, 새일여성센터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연계해주는 사업명이에요. 그런데 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취업설계사를 고용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업무로 준 건데 취업설계사라든지 인력관리, 모든 지도감독이나 관리는 사실은 충청남도지사가 하는 도센터이기 때문에 ….

각현

김각현위원

여기에서는 ….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다만 천안에 있기 때문에 시비도 붙어있습니다. 도비,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붙어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와 같이 지도감독하면서 천안시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해야 되고 연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도와주고 같이….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5명의 근무자들 이직현황을 보면 설계사로 취업을 했다가 그만두는 게 거진 태반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주민 여성들하고 비슷한 수준인 거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게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일하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직업상담원 이런 거 뽑으면 인건비가 높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이래서 이직률이 좀 많은 편인데 국비지원으로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50만 원으로 올해부터 올려서 4대 보험료와 교통비, 활동비를 별도로 지급해줘서 올 들어서 조금 그래도 안정이 돼가는 거 같아요.

각현

김각현위원

이직현황이 제가 봐서는 보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수기준은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오늘 급여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지만 그러지 못한 그러한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타당성있게 좀 연구하셔 가지고 잘 운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천안시 고용률을 보면 62.6%로 당진이나 아산시에 비해 고용사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천안시의 경우 삼성전자 등 10년 동안 지역 내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남성들의 일자리는 많아진 반면 제조업체 중심의 성장으로 인해 출산 또는 육아 후 여성들이 취업할만한 일자리는 매우 부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천안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위탁운영 등 외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과 별도로 천안시 여성정책과에서 특별히 이점에 대해 고민하여 실행하고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에 저희가 의존하고 ….

각현

김각현위원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게 실제적으로 있는 일례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여섯 개 과정으로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 전문가, 또 정보화 전문교육 강사, 인터넷 홍보 마케팅 전문가, 단체급식 조리사, 경리 세무 전문가, 디스플레이 기술인력 이런 여섯 개 과정으로 지금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 거 같아요.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경력단절 여성들의 한 67%가 고용유지율이 안돼서 1년 되면 다 그만둔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한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서 집에서 쉬다가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백여만 원 정도의 이런 작은 임금의 일자리다 보니까 고용유지율이 좀….

각현

김각현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생산직, 그렇죠? 사무직이라 그래도 진정한 사무직이 아닌 생산직 비슷한 사무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궁극적으로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잘 교육을 시켜서 진정한 직업군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게 고민인데 취업을,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하고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천안이. 저희가 다양한 사무직으로 전문직화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여성들의 군이 신청하는 군이 많지가 않고요. 또 천안이 유독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취업이 되는 거 같아서 저희도 어쨌든 숙제입니다. 전문인력을 좀 확보해서 전문가로 키워내는 게 숙제이긴 한데….

각현

김각현위원

그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는 그렇게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직업훈련원 이런 데는 또 연계해서 여기서 잡히지 않는….

각현

김각현위원

만약에 취직할 수 있는 단절여성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켜서 각 맞춤형이나, 우리 천안에 기업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 배출을 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게 우리 천안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이것은 진짜 여성들한테,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는데 이거 직업평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참조해주시고요. 현재 천안시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이러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있고요. 원도심 활성화는 결국 사람이 방문하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몽땅프리마켓 등의 사업으로 육아기 여성들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여성일자리를 위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사회적기업은 여성을 위해 한다라고 저도….

각현

김각현위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융합행정의 시대입니다. 물론 행정에서 각자가 맡은 일을 성실히 법규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 타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관 업무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협력하여 행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타 부서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좋은 정책이 있다면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15년도에 여성가족과가 중심이 되어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가칭 여성일자리창출포럼을 개최할 것을 제안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좋은 의견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내년에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민간과의 협의체를 통해서 타 부서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를 하면 아주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끝내고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쭉 쳐다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저희가 수탁기관이 처음에 여성가족과 산하의 수탁기관이 꽤 많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수탁기관에 장애인 종사자가 단 한명도 없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참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은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어떤 소신과 의지만 조금 있으면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수탁기관 내에 우리 장애인분들도 비장애인이랑 같이 섞여서 한다면 청소년 쉼터든 청소년수련원이든 기타 오는 청소년이 보는 모습에서도 벌써 그게 공부가 되지 않을까? 수탁자 관계에서 우리 장애인 분들도 꼭 신경써주셔서 종사자로 써줄 수 있도록 그 내용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284페이지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주간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또 밑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지도자워크숍도 개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대회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있었던 여성단체워크숍결과보고서는 나중에 자료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여성주간한마음대회는 7월 1일부터 7월 7일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월초쯤 인근 주변에서 각 시·군별로 여성주간기념대회 행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는 “여성의 힘 천안을 바꿉니다”라는 주제로 유관순체육관에서 기념식과 여성발전유공자 표창, 또 지역여성 활동과 차세대 여성 리더상을 표창을 했고요. 이어서 화합 한마당을 하고 또 마지막에 여성정책 제언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관련 부스를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권익증진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장맘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관련기관이 유관순 들어가는 입구에 부스를 설치해서 많은 천안 여성들에게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00여명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혹여 한마음대회라 함은 체육대회 한번 하는 걸로 끝날까 싶어서 한번 더 말씀드렸고 또 이런 한마음대회가 지금 말씀하신 부스나 이런 걸 통해서 여성단체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한마음, 정말 한마디로 한마음대회가 된 거 같아서,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거기에 제가 추가질문하겠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마음대회를 할 때 보면 그날 상을 주잖아요? 상을 주는 대상자가 여성단체협의회장님들이 대다수 받으시는 거 같은데 사실은 회장님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정말 천안시 여성, 천안 여성 중에서 뭔가 상을 받을만한 그러한 분들을 추천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것은 저도 여성단체장을 해봤지만 조금 좀 받는 것이 쑥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가지고 정말 천안여성을 대표로 해서 받을만한 분, 봉사단체에 나와서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조금 회장 했다 그래서 받는 것은 조금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여성발전유공자하고 그래서 지역여성활동가 분야를 좀 나누어서 그리고 차세대 여성 리더상 해서 고등학교 여고생,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로 좀 나누어서 상을 주려고 했고 발전유공자도 한번 여성단체협의회와 깊이 의논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성발전유공하신 분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안 그래도 그냥 놀고 마는 그런 행사가 될까봐 많이 고민해서….

경원

서경원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러셨죠? 지금까지 단체장님들이 주로 상을 받으시는 거 같더라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분야를 나눠서 여성단체협의회장님들도 또 봉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시장님상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 주고 또 지역여성활동가라 그래서 시민단체나 또 하는 데서 주고 또 차세대 여성 리더로 해서 주고 이렇게 나누어서 줬습니다. 올해는.

경원

서경원위원장

골고루, 분야를 골고루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다음 질문하실….

박남주위원

질문이 아니고 잠시 전에 여성지도자워크숍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했는데 금일 제출하신 여성가족과의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으로 대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284쪽 민간단체보조관련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지원액도 8억 5,000만 원으로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렇게 민간단체 보조하고 나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정산을 받고 현지 출장해서 저희가 현재 정산검사를 면밀히 하고요. 지원할 때 또 한번 비교검토하고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지원금액에 대한 정산은 그렇게 하고 사업정산은 어떻게 하세요? 사업에 대한 거. 이분들이 지원을 할 때는 단순히 비용을 인건비로만 할 거 아니에요? 그중에 몇 프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프로 내에서 경상비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있을 텐데 사업정산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인건비 운영비는 아니고 사업비만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사업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사실은 연말에 정산서를 받고 저희가 현지 출장 가서 현지에 가서 서류검사라든지 또 한번 사업검사를 하고 또 사업비 줄때 전년도 사업 한번 비교검토하고 이러는데요. 저도 이걸 보면서 해마다 갔던 데는 고정적으로 나가고 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내년….

강석

조강석위원

그 뒷장에 나오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조금 생소한 단체가 있어요. 외국인근로자쉼터 이거 운영관련해서 사단법인 기빙트리천사운동본부인데요, 이게 저기죠? 하늘중앙교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하늘중앙교회.

강석

조강석위원

이게 적지 않은 돈이 가고 있는데 1억 3,000만 원이면 여기 같은 경우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여기는 방 네 개에 인건비 한명하고 주·부식비, 기타운영비 이렇게 줘서 도비 붙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저희가 3년간 운영하는 걸 지원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못해주겠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사업주는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강석

조강석위원

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사실은 법에 근거해서 주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해보니까 처음에는 할 때 천안지역에 워낙에 제조업이 많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서 이 사람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이 이 회사 다니다가 이 회사 옮길 때 있을 데가 없어서 천안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줬는데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천안시 근로자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근로자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쉼터, 천안시비를 들일 이유가 있느냐 해서 3년 지원해줬으니까 일몰제 사업으로 내년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운영비 지원은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저희 시비는 계상을 안했지만 도비는 4,000만 원 내려온 거로 되어 있어서….

강석

조강석위원

1억 3,000만 원 중에 4,000만 원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4,000만 도비가 내려와서 부담비율을 얼마 해서 내려왔는지 우리쪽에 내려온 게 아니고 예산부서로 도비가 와서 세워져 있는데 부담비율에 따라서 아마 도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세워져 있지만 인건비나 운영비는 집행이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대답을 진솔하게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없는 사업에 예산을 계속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도 반드시 도출이 돼야 되는데, 진솔하게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시에서 예산까지 투자하면서 할 만큼의 그런 사업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이렇게 진솔하게 답변을 주셨고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셔서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인데요, 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서, 이번에 문성동사무소에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외국인 축제를 거기서 했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처음으로 한 건데요, 원도심에서는 처음 한건데….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상인회하고 주민들 문성동 주민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교회에서 하는 거를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저희부서에서 엄청난 건의를 해서 했는데 지역민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는 좀더 지역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해보자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하여튼 저도 가봤는데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거 같고 전에 해왔던 방식하고 달리 노력하신 부분이 뭔가 좀 새롭게 와닿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김각현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한 부서의 일이라고 밀어버려서는 안됩니다. 원도심 활성화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고 어떤 식으로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원도심 활성화의 그런 방향에서 일조하겠다. 이런 취지로 같이 기획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행사 뿐만이 아니라 지금 명동거리라든지 지금 논의되었던 구 한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성동사무소 중심으로 한 그 거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지원을 할 바라면 장소까지도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웬만하면 그쪽에 모여서 좀 행사를 해주십시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이렇게 지침을 하달해 주시면 지금보다는 여러 가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꼭 외국인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해주시면서 그렇게 좀 옵션을 걸어서, 조건을 달아서 그쪽지역의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금방 우리 조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세계인의 날 기념 외국인축제 현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어떤 상위법이 바뀌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민간단체 금액이 이게 지금 인건비 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이번이 어떻게 보면 보조금의 썩은 살을 도려낼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놓치면 계속 또 계속,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상위법의 근거가 바뀌는 걸 토대로 해서 천안시도 보조금의 썩은 살을 도려낼 기회가 지금 이번이 제일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꼭 참조하셔서 보조금 나가는 거 그리고 어떤 견제역할 반드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일차 복지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