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환경위원회2014-11-24

회의 전체 보기 883턴

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처음으로 부시장 직속기관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서 출석해주신 부시장께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해동안에 시 행정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날로 부시장 직속 및 안전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직속기관인 공보관, 감사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부 시 장 전병욱 공 보 관 조한수 감 사 관 김거태 규제개혁추진단장 허강욱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10시 13분

그러면 먼저 공보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공보관 조한수입니다. 먼저 금년에도 저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전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하고 공통사항을 구분하겠습니다. 개별사항 전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부시장님, 그리고 조한수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인사를 드리며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는 초선이니만큼 질의과정에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관련 질의입니다. 천안사랑소식지 관련입니다. 월 14만 부, 점자 150부, 스마트앱 제작 등 개선을 위해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현재 제작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부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쇄소에 맡기다 보니까 전문적인 취재라든가 컨텐츠, 기획능력이 부실합니다. 또한 우리 천안시장님이 행사에 참석한 거 사진 찍고 짜깁기하고 학교신문 만들 듯이, 동아리 신문 만들 듯 하니까 유치하고 질이 떨어지고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먼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안사랑소식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개선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2007년도에 21만 부, 그 다음에 2008년도에 20만 부, 그 다음에 계속 줄여왔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14만 부, 현재와 같이 14만 부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시민들로부터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대수준에 못미치게 호응이 적어졌고 활용도가 적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개편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관심사에 맞게끔 시민이 요구하는 자료, 이런 부분들도 사진이라든가 콘텐츠 내용을 풍부하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을 일부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진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진짜 바라고 읽을 수 있는 효율성 높은 소식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소식지가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취재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콘텐츠를 잘 만들고 시민들이 찾는 소식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민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눠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예쁜 책자처럼 만들어서 일반 ‘좋은생각’이라든가 이런 책자처럼 책자 속에 반송 엽서도 좀 넣고 퀴즈문제도 내고 시정의 불편한 내용, 칭찬 내용을 적어보내주면 추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스포츠도시 배구 티켓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문화공연 티켓도 준다든지 해서 시민이 찾을 수 있게 천안사랑소식지를 만드는데 생각을 깊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가지 다음 질문입니다. 인터넷 홍보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먼저 칭찬 먼저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소셜미디어 서포트제도를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보니까 천안사랑나눔 기부 이벤트를 통해서 어린이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이벤트에 동참하는 시민에게 문화상품권을 주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SNS를 통한 시정홍보를 잘 활성화시키고 짧은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이벤트를 통해서 시정 홍보가 자리잡게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집 30페이지를 보면 인터넷 유튜브를 활용한 국제 홍보 흥타령 홍보는 참 잘 하셨는데요. 조회건수도 100만 건도 넘고, 그런데 제작 가격을 보면 1,395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왜냐면 제작된 자료를, 저희가 프로덕션에 제작한 자료를 올리는데 제작비도 없이 그냥 1,390만 원씩이나 주는 이유가 있나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저희가 홍보매체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유튜브를 이용한 홍보를 처음 실시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SNS 활용이라든가 또 다른 사항들도 많이 해봤고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같은 것도 해봤거든요.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1주일동안 홍보를 하는데 각각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홍보가 되면서 이거는 기간이 2주거든요. 2주를 해가지고 했는데 1,390만 원, 오히려 저희들은 싸다는, 아, 싸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거는 한 160만 건 정도가 조회가 됐는데 다른 것들은 조회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나오는데 유튜브 광고는 전적으로 평가까지 다 나와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브리핑실 관련 질의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를 보면 브리핑실 상주 언론사가 12개사, 인원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사는 한 분, 어느 회사는 두 분, 세 분, 이렇게 상주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들쭉날쭉한 거 같아요. 천안시 전체 상주하는 언론사는 몇 개고 언론인은 몇 명입니까?

한수

조한수공보관

천안시에 상주하는 언론사는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103개사에 182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중앙지라든가 지방지, 또 방송, 인터넷신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103개사에 182명,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시간이 왔다갔다 하면서 또 변동이 됩니다. 저희 언론사 현황은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브리핑실 이용 언론사는 12개사 열두분의 기자, 전체 언론사는 103개사에 182명인데 그럼 약 10% 정도만 이용하고 있나요? 브리핑실은.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거는 일단 상주 언론사가 이렇게 표현이 돼있는데 12개사에 19명 이거는 부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부스가 이렇게 설치됐고 그 외에 부스에 앉으신 분 외에도 거기 브리핑실에 나오셔가지고 취재활동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나오신 분들이 한 십여분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사분들도 기자분들도 거기는 자유로운 공간이니까요, 오셔가지고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스 이용하시는 분은 현재 10%정도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브리핑실 부스도 부족한 거 같은데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브리핑실에 상주하고 있는지, 또는 가뜩이나 부족한데 어떤 언론사는 세명이나 두명씩 상주하고 있고 어디는 하나도 부스를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 부분이…. 위원장님, 이거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실질적으로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얘기하시려고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이게 저희들도 저기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스가 지금 만들어진 사항이 2005년도 시청사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사항이거든요. 예전에는 저쪽 동남구청사 자리에 기자실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오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개의 부스가 만들어졌었고 기타 시설들이 있었는데, 이 사항이 그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언론사도 적었고 기자분들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그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03개사에 182명 이 정도가 되니까 사실은 기자단이나 언론사의 규모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기자 수도 많아졌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시에서 언론취재라든가 아니면 브리핑 관계를 위해서 제공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누구든지 개방화된 공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해봅니다만 첫째는 이용하시는 우리 언론사분들끼리 어떤 대화를 해가지고 타개책을 마련하는 게 제일 효과도 있고 또 모양새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브리핑실 운영에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브리핑실은 천안시민이나 언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리핑실에 관한 운영기준이나 규칙 이런 게 있습니까?

한수

조한수공보관

브리핑실 운영 규정은 저희가 알기로 전국 지자체별로 저도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안양이라든지 이런 지자체에서, 몇 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브리핑실 관련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의 주장에 의해서 천안시의 논리가 약해지는 거 같습니다. 명쾌한 내부규정지침, 운영방안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게 없으니까 공보관님 답변이 좀 궁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페이지 36페이지처럼 브리핑룸 폐쇄 요청 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거 아닌가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저희들도 상당히,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율성이 보장된 공간이고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기관에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기준을 스스로 마련한다든지 타협을 통해서 또 어렵겠지만 서로들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진짜 실효성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은 광고 및 홍보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언론홍보 강화 및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주요시정정책에 관한 행정 광고 및 공고를 시청을 출입하는 통신사, 방송사, 신문사에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별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대략 한 2억 5,000에서 2억 7,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회 게재비는 한 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과별로 시행하는 2014년 공고 등에 사용된 비용의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올 한해동안 6,000여만 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고 또는 광고비가 언론사별로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언론사별로 차등을 두는지요? 차등을 둔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등을 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시정광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해마다 금액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억 한 3,000, 5,000 뭐 이 정도가 왔다갔다하는데요. 신문방송사별로 금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정하지 않고 그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과거 예년 기준이 있고 그 부분은 ABC 부스라든가 아니면 인지도, 또 여러 가지 관련 기준에 근거해서 집행이 될텐데요. 명확하게 어느 신문사가 얼마, 어느 신문사 얼마, 이렇게 특별나게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공보관님 답변이 참 궁색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광고는 광고주가 광고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됩니다. 천안시는 광고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떡값 나눠주듯이 하는 거 같습니다. 발상의 문제입니다. 기업에서 언론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주는 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사 제품을 최대한 홍보하고 생산품을 확보하여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사용합니다. 어떤 언론에 어떤 드라마에 골든타임의 분석을 통해서 지출을 생각하며 기획을 합니다. 우리 시는 보기에 따라서는 떡값 나눠주듯이 광고 및 공고를 하는 거 이거 문제 있어 보입니다. 주제에 따라서 흥타령축제, 민선6기 시책추진 등 주제에 맞춰서 시정홍보비 지출내용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눠주기식 안됩니다. 시정홍보비에 언론사 지출에 대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문화제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기획연재 시리즈를 만들고 적당한 언론은 어디인지 심사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 적정한 평가를 해서 줘야 됩니다. 우는 애 젖주듯이 광고비를 책정해서는 안됩니다. 작년 본위원에게 제출된 광고비를 보면 대전충남지역 일간지도 아닌 언론사가 최다 광고비를 수주하는 등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됩니다. 연간 홍보비 집행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 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시와 관련된 언론에서 엄청난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오보도 있을텐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절차도 있는데 공보관님, 실태는 어떻게 되시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 부분은 정정보도 관련해서는 2012년도에 한번 언론중재위원회에 한번 해가지고요, 조정이 된 사항이 한번 있었고요. 그 외에는 없고 그 부분 만약에 심각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활용할텐데 일부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해당 기자분이라든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는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천안시에 대한 언론의 기사에 대해 불만 없이 기사가 보도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잘 한 거는 잘 한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못한 거에 대해서는 같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언론관계가 조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문사별로 친소관계, 과거의 관행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일단 저희들이 행정 편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흥타령축제라든지 아니면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웰빙식품엑스포,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대규모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각 실과에 그런 광고 관련 예산이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편의상은 아니고 저희들도 실질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예년에 있던 부분들이 실질적인 기준이 되고 그 외에 큰 변화가 있다든가 이렇다면 좀 변화가 있겠는데 사실은 그 예년 기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기준이라고도 판단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한번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언론사에 대한 언론 홍보 구체적인 기준 평가 시스템을 만들 계획 의향은 혹시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한국 ABC협회 발행부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뭔가 평가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실 차원에서 언론홍보 구체적 기준 평가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더 좋을테고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언론사 평점을 매기는 것이 공보실에서 부담이 된다면 언론시민참여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공정한 평가를 통한 홍보를 의뢰하거나 외부에 용역을 주는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사실 아까 위원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법칙, 법규, 이런 거를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쉽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만든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만들면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은데 저희가 예년 다른 지자체들이라든가 이런 데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만들고 나서 해결된 예는 별로 없습니다. 또 시리즈로 저기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든가 명쾌한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저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준 자체를 만들면 해결이 된다. 이런 저기는 아니고 하여튼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여 광고를 시행하고 있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언론사에 직발주하거나 이렇게 해서 광고비를 지출한 사실은 없습니까?

한수

조한수공보관

저희 공보관실 지금 그 부분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되어있는 사항이거든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이렇게 되어 있고 문화관광부에는 지침 형태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도 어떤 사항이 광고 의뢰라든가 이런 사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얘기를 들어서 언론진흥재단에다 보냅니다. 거기에서 계약을 해서 그 형태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직발주하거나 그런 사실은 한번도 없다는 거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제가 그렇게….

종담

이종담위원

국무총리령으로 법령이 만들어진 일이 없다는 말씀이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제가 알기로는요.

종담

이종담위원

만약에 한건이라도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지실 거예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아는 한에 있어서는 100%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언론과 우리 시와의 관계는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홍보할 부분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광고비라든가 홍보,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제가 계속 향후에도 의정생활 내내 묻고 따지고 확인하겠습니다. 많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응답하시는 과정에서 인터넷 유튜브 활용 홍보가 160만건이라고 하셨어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회수가...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160만건 가까이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조회수를 확인을 하니까 13만 6,000건인데...

한수

조한수공보관

아, 그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 할 때, 그거는 뭐냐면 키워드를 예를 들어서 우리 유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유튜브에 홍보한 것의 영상을 조회수를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160만건이라는 것은.

한수

조한수공보관

아, 그게요, 조회수가 160만건 맞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우리 진짜 인기 있는 키워드에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5초동안은 무료로 광고, 어차피 그 영상을 보려면 5초동안은 광고가 뜹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보다가 끝까지 보고 싶으면 끝까지 보는데 그 부분은 좀 적고요. 그런데 그거를 합하면 160만건 가까이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160만건이면 거의 강남스타일과 비슷한 수준이네요.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뭐냐면 유튜브라든가 어떤 신개념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흥타령축제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행사 광고할 내용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 수치가 정말 신뢰성있는 수치냐 이거예요. 160만건이라는 것이 지금 피부에 안 와닿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거의 유명한 연예인의 인기 있는 유튜브 같은 거의 조회수를 능가한다고 주장하시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 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건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수가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으세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거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유튜브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회수라든가 실적 이런 부분들이 다 분석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 같으면 분석 결과가 안나오니까 이 홍보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이 의심스러운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역별, 아니면 무슨 별,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게.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뭐냐면 숫자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160만건이다. 와, 이거 엄청나다. 이거밖에 할 거 없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냉철하게 기술적으로 점검하시고 실제 실효성있는 방법인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 유튜브 160만건이면 많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싸이 이런 사람들은 수억대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시가 저는 좀더 확인하셔야 된다. 세계적으로 보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홍보 수 그 정도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홍보를 강화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는 홈페이지 총괄 관리하는데 우리 천안뉴스 영상, 홈페이지에 떠있잖아요. 이 영상 지금 나와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홈페이지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한수

조한수공보관

홈페이지에 영상이 나옵니다. 그것은 홈페이지 바로 밑에 저희들이 대표 홈페이지를 조금 개편을 했거든요. 홈페이지에 보면 오른쪽 제일 위에 ‘열린시장실’이 있고 바로 밑에 천안시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정갤러리’라고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왜냐면 (노트북 음성 들려주며) 이 소리 나잖아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천안영상뉴스라는 별도 페이지, 그 안에 메인으로 뜨는 화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클릭 없이 자동으로 영상 되는 거는 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천안뉴스, 주요, 홍보채널 이거는 버퍼링 되는데 뜨지 않는다고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버퍼링이….

영수

김영수위원

버퍼링은 되는데 1개만이 아니라…. 이게 안나오면 이것도 안나오니까 나머지도 안나오나보다 하겠는데, 이거 확인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주요 뉴스 관련해서 천안뉴스 제작을 월별단위로 해요, 연간단위로 해요? 과장님.

한수

조한수공보관

천안뉴스는 이게 저기거든요. 주단위로.

영수

김영수위원

주단위로 하잖아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주단위로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다음 홍보영상 제작하잖아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영수

김영수위원

현 시장 들어오셔서 홍보영상 제작했나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지금 그 부분은 영상물을 저희들이 3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천안영상 관련해서 한 7분 정도 되는 거, 또 하나는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압축시킨 CF형태로 해서 한 30초 되는 거, 그 다음에 천안사랑노래, 이 세부분을 저기했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도 떠있기는 한데 쉽게 말하면 틀어지지 않으니까, 인터넷상 확인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아 그부분은 위원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천안사랑 노래 부분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7분짜리하고 30초짜리 이거는 시장님 민선6기 이렇게 시작하고 난 이후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12월 한 연말정도면 완료가 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정홍보 CF하고 이거 과거 거….

한수

조한수공보관

과거 거는 좀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새롭게 해야 하는….

영수

김영수위원

발빠르게 특히 홍보부분은 시간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지나간 뉴스 다루지 않습니다. 뒤에 기자분들도 있지만 이미 특종 해서 나간 뉴스를 바로 보도 잘 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정도 시의적절성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몇가지 일단 큰 틀에서 공보에서 나타나는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이나 뉴스 제작을 봤을 때 지금도 떠있는 홍보들의 맨 마지막은 패스트 천안으로 끝나는데 시작은 ‘행복천안’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 꼼꼼하게 내가 보기에는 시정하고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공보분야는 우리가 대민적인, 사람을 직접 만나는 관계보다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야 된다. 특히 천안뉴스 주요뉴스 홍보채널, 왜냐면 뉴스기사는 다 떠요. 엊그제 뭐 했다라는 거는 나오는데 영상 송출이, 지금 화면 팝업이 되지 않는 거에 있어서는 확인하셔서 일상적으로…. 홈페이지 우리 1일 접속자 수가 얼마나 되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홈페이지 1일 접속자 수가 보통 한 3,000명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더 될 때는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천안 영상 뉴스 제작하지만 과거에는 그거 TV로 그냥 지역방송으로 내보냈지만 선거법 문제로 지금 안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유선으로만 확인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읍면동에 있는 유선채널로만 하는….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LCD 모니터 이런 거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정도까지밖에 안되는 거죠. 그래서 홍보효과는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어떻게 더 다양성 있게 보여줄 거냐라고 할 때에 지금 우리 시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 시민들이 사이트에 많이 접속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특히 우리 아까 홍보자료에도 나와있지만 각종 SNS를 통해가지고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요. 얘기한 대로 7분짜리 하지만 사실 장시간적인 홍보뉴스, 그것도 관에서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볼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는 시각적 효과와 관심 있는 효과를 디자인을 통해서 편집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단 몇초라도 보고 시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작한 뉴스, 제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홍보영상 제작이 필요하죠. 또 기록적 보관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다양성 있게 홍보하기 위한 다매체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창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종 홈페이지가 총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몇 개나 돼요? 기관 다 따지면.

한수

조한수공보관

저희가 홈페이지가 지금 77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80개 되는 걸로 제가 알겠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지금 말씀하신 홈페이지에 떠있는 거만이 아니라 공보팀은 정통과에서 얘기하겠지만 해킹보안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해킹보안프로그램도 중요해요. 하드웨어적인 것도 좋지만 여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능력에 있어서 열려있는 홈피를 통해서 해킹보안프로그램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도 필요하지만, 그런 기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공보팀은 근 77개에 대한, 80개나 가까운 홈페이지에 다양성 있는 홍보채널을 어떻게 가동시킬 것이냐만 연구해도 내가 보기에는 1일 접속하는, 이런 홍보가 엄청 클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다양화해도 우리 천안뉴스 과거에 선거법으로 뉴스제작 송출 못하게 되면서 예산도 많이 줄였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효과가 적을 거다. 폐지해야 된다는 예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시청 홈페이지에 유지하는 수준만이 아니라 다각화해서 오히려 영상제작뉴스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만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공보팀의 역할일 거 같다. 공보담당관실의. 이런 몇가지 지적사항 말씀드렸고요. 아, 인터넷 보안에 대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보안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보팀에서 관여하지 않나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보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전산직 몇분이나 계세요? 공보관실에.

한수

조한수공보관

공보관실은 한명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한명 있으시죠? 그분이 기능 프로그램적인 일을 담당해요? 보안적인 일도 담당을 해요? 업무분장상에.

한수

조한수공보관

보안관련은 그런 사항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기고….

영수

김영수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 답변하시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아, 보안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하드웨어적인 거는 정통과에서 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보안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은 이 부서에서 담당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우리 고민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이 터지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대대적으로 홈페이지 개편을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77개의 홈페이지를, 여러개 산재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서버를 일원화해서 관리를 일원화시키고 그 다음에 웹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말씀하신 보안성, 이런 거 강화, 이런 부분들하고 진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가져갈 수 있고 콘텐츠가 다양화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용역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이어 갈게요. 뒤에 하려고 했던 건데, 첫째, 공보관실에서 보안적 시스템이 굉장히 약하고 취약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해킹적 프로그램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정통과에서 하는 하드웨어적으로 맡겨놓을 게 아니라 여기 공보실에서도 전산직이든 누구를 통해서 일상적인 내용에 대한 점검이 되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일이 벌어졌을 때 대책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전산직이 어떤 해킹프로그램이 작동되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기초적인 문제를 어떤 매뉴얼로 차단한다거나 대응을 한다. 이거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없는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여기나 금융이 일반적으로 해킹프로그램이나 보안적인 문제에서 뚫렸을 때 결과론적으로 보면 너무나 단순한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벌어지고 나면 큰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너무 쉽게 보는 게 있어서 천안시 전체 전산망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는 공보팀에서도 보안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가지고 대비를 하시고 보안프로그램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홈페이지 제작 관련 내년에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먼저 나눌게요. 올해 예산에 홈페이지, 구청, 읍면동 특수목적 홈페이지 77개 기능을 개선 및 유지보수한다고 1억 2,500만 원 예산 내셨어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이거와, 한번에 다 물어보죠. 내년 예산 올릴 때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강화로 6억 6,000을 또 올리셨어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용역과제가 내년 1월 30일까지인데 끝나고 나서 지금 6억 6,000 안에 프로그램 용역이 또 나가신다는 건데 뭐가 다른 겁니까?

한수

조한수공보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산 IT 관련 기술이 저희도 잘 몰랐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선진도시를 보면 홈페이지의 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리성이라든가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격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콘텐츠도 틀리고 디자인도 틀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시민분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다른 홈페이지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 홈페이지는 이러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기술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명이 한 3년 정도밖에 안되는 거 같더라고요. 2,3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홈페이지 관련 저기를 설비를 계속적으로 유지보수 한쪽에서는 시켜나가고 한쪽에서는 격이 틀린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홈페이지를 만드는 용역을 또 따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1억 2,000 요구는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유지해서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유지보수비용이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그리고 나머지는 6억 6,000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격이 틀린 훨씬 선진화된 그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몇 년마다 한번씩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합니까?

한수

조한수공보관

자세한 거는 저도 전산쪽으로 기술적으로는 저기지만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요, 한 3년밖에는 안되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은 지금 1억 2,500만 원 용역 과제가 내년말까지인데 어차피 새로 개편하면서 이거 유지보수를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동의가 안되거든요. 새로 갈 거면 기존에 있는 거를 유지하고 새롭게 만들면서 체제를 갖추지 기존에 있는 거 1억 2,500만 원 쓰면서….

한수

조한수공보관

아, 그 부분은….

영수

김영수위원

또 새로 해서 6억을….

한수

조한수공보관

한쪽에서는 이 부분을 딱 스톱시켜놓고 새롭게 만드는 거는 아니거든요. 만들면 이 만드는 과정에서 금방 단시일내에 만들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도 홈페이지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예산심의할 때 다시 구체적인 자료를 보겠습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때 다시 주시는 걸로 하고요. 간단하게 하나 하면 우리 시정홍보 각종 게시판들 뭐라고 하냐, 사각탑 세우고 우리 인도 안에….

한수

조한수공보관

선전탑이나 이런 거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선전탑 이런 거 세우고 하시잖아요. 그 공보팀에서 관리해요, 아니면 그거 공보를 하는 각 과에서 담당을 해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거는 선전탑이라든가 아치형태라든가 이런 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그게 허가 대상 광고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때 해당 실무부서에서 설치를 해서 광고 홍보물을 붙이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천안시 정도면 디테일하게 프로그램을 갖고 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때 되면 지나가는 육교에다 플래카드 찍 늘었다가 지난 거 그냥 뒀다가 또 뗐다가, 아니면 인도 유휴지 있는 데에다가 인도상에 그냥 광고탑 세웠는데 세운 거 철사줄 쭉 이어가지고 하다가 또 뗐다가, 하지 말고 천안시에서 정하시자고요. 사각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고정식으로 아예 둬서, 어디에 두라는 거는 판단은 시에서 하는데 아예 둬서 연간 운영계획을 세워서 그 광고탑을 천안시는 몇 개 어디 어디 어디, 그 다음에 고가교도 어디 어디 어디는 아예 딱 달 수 있는 사이즈와 이거를 딱 정해서 연간 운영계획에 천안시가 기본 천안시 주요행사를 어떻게 어떻게 날짜별로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관련해서 배구가 있다 뭐 있다 하면 언제 언제 언제 하고, 이거를 딱 둬서 딱 알맞게 해야지 이거 그때 그때 줄 늘였다가 치웠다가 또 플래카드 달았다가 바람 불면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자체가 품위나 품격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거를 부서별로 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또 다 다를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시 홍보니까 여기 부서가 관련부서를 지칭해서 하든 딱 알아봐서 몇 개는 고정식으로 하자. 수익관계는 나중에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하셔서 아예 그렇게, 그리고 그 디자인을 또 하나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마다 또 거기다 하라고 그러면 빨간색 판, 파란색 판 해가지고 유치하게 하지 말고 이쁘게, 도시 디자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 사각광고탑 보기만 해도 아유, 이 도시의 품격이 어떻구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하셔서 선도적으로 공보실이 해보실 의향은 어떠신지 해서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어차피 실무부서들이 각각 있습니다. 선전탑이라든가 아치관계도 어차피 허가 대상 광고물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도로같은 데도 안전지대라든가 이런 데는 세운다. 못세운다. 이런 제한사항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봐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새로운 거 만들기 창출하면요, 지금 이미 세운 공간만, 어차피 거기에 해마다 했던 거니까 그것만 알아봐서 설치해서 디자인만 잘 해도 천안 이미지 변화에….

한수

조한수공보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하여튼 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 홍보차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뉴스 영상 제작과 SNS 관련한 홍보인데 뉴스영상 제작의 장점은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계는 뭐냐면 시간이 늦는다는 거예요. 제작해서 홍보하려니까. 시간적으로, 아까 했던 대로. 정보의 흐름이 뉴스 영상을 제작해서 내보내서 알리기에는 시간이 지나서 실시간쪽, 그 다음에 정보로서의 가치능력이 떨어지고 홍보효과만 있는 거죠, 사실은. SNS를 통한 홍보의 장점은 거꾸로죠. 직접적으로 벌어지지 않은 일을 홍보해서 내용을 세밀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정보로서의 가치를 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미리 아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언제 뭐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도 시간의 시의적절성, 또 신속성, 이런 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시정갤러리라고 해가지고 한 5커트 정도 오늘 행사를 하면 오늘 바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부분이 딱 누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또 딱 뜨고요. 그런 부분도 홈페이지 개선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SNS를 이용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 아까 SNS 서포터즈 그런 활동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바라고 느끼고 흥미로울 수 있는 이런 정보들,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천안시 페이스북에 페친이 지금 거의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한 1만명 정도까지 늘리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예년보다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 많은 거 아니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더 많이 늘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도 몇천명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요. 저도 몇천명을, 페이스북에 친구를 몇천명을 가지고 있는데 관에서 몇천명이 많은 거는 아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마인드적 관점을 높여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서울시가 지금 그거를 잘 한다고 하지만 서울시도 현 시장 들어오기 전에, 현 시장이죠. 현 시장이 재선인데, 박시장이 들어왔을 때 거기 속기록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울시의 SNS 홍보가 현 시장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맨 처음에 왔을 때는. 하지만 그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펼치니까 당연히 훨씬 더 관에서 커지죠. 사실은. 그만큼 역량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천안시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했던 대로 이것은 단순히 홍보만을 느낀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요한 정책적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처럼 천안사랑소식지를 내고 뉴스를 제작하는 것은 홍보적 관점에 치우치는데 SNS를 통한 홍보라는 거는 정보를 공유해준다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큰 의미가 있어서 단순히 효과가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전달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보팀의 방향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랬다는 전제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영상제작이나 신문제작은요, 치적 홍보나 시정이 아닌 시장에 대한 홍보가 많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상을 받았다. 이런 식의 홍보가 많았던 거죠. 공보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시정은 어떻게 가고 있다. 우리 시정은 앞으로 뭐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시장이 뭐 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방접종을 몇날 누구는 맞고 무슨 동은 언제 맞는다. 어느 동이 단수가 며칟날 된다. 이런 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공보의 방향성이 당연히 현재 제도적으로 시스템 안에서 시장님의 홍보를 안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방향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가야 한다는 거, 그러면 이거를 전문용어라기보다 각 친구맺기하는 트위터를 하거나 페이스북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홍보를 하게 되면 들으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거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보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야, 그거 가입해놔, 그럼 거기에서 무슨 얘기, 하다 못해 우리 동네에 뭐가, 버스 노선이 변했더라,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려면 공보관이 지금처럼 단순한 시정에 대한 취합 정도를 넘어서 각 과마다 이루어진 역량에 대해서 정보수집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천안시는 공보관실이 사실은 많은 편이 아니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는 많다. 그거는 시장이 자기 치적을 많이 하려고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제가 분석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영역을 넓힌 거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각 과마다, 수도사업소는 무슨 일을 어떤 체킹했는지, 문화공연은 무슨 과 어떻게 하는지, 어디는 뭐 하는지를 공보관실이 사람도 늘리고 조직을 늘려서 그런 정보를 주고자 하는 역량을 키운 거죠, 사실은. 공보관실 방향을 그렇게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 과장님이 하시지 않나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이미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조직개편때 미디어팀 형태로 나가는데, 인터넷홍보팀이, 그 다음에 인원이 저희들이 한명이 늘어납니다. 공보관실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이미 저기가 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지나간 사항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방향성이라든가 신속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미디어팀 관련해서 SNS 관리가 사실 직원들이 현재 한명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그래서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관리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일부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방향성을 방침 결정을 맡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감사 쭉 말씀드리면서 논단하지 않고 그냥 쭉 말씀을 드린 건데 공보관실에서 제가 보기에는 준비 잘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방향이 벌어진 일을 전달하고 시장의 일과 우리 시정의 일을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그것을 뉴스 영상과 소식지를 통해서 피드백하는 관점으로 가주는 것이 앞으로 가야 될 우리 공보적 관점의 미래다라는 말씀….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무슨 말씀하신지 잘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마무리하면서 하나, 좋은 기획안을 하셨었어요. 소셜 서포터즈를 하겠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어때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성과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한수

조한수공보관

지금 소셜미디어 서포터즈가 9월달에, 9월 18일인가 28일인가 그때 구성이 됐는데요. 먼저번에는 인터넷 홍보 모니터 인원도 30명이었고 이번에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는 5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먼저번 것이 단순한 모니터기능이라면 이번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는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또 시정에 참여하고 시정을 홍보하고 정보를 또 제공하고, 이런 적극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연령대도 지금 20대부터 70대까지 있거든요. 오십분이. 그래서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삼사십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문지식도 한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스물여섯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열의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약 한달 조금 지났는데 지금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원고료 같은 경우도 좀 활동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한 건당 3만 원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워크숍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구상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보관님이 오셔서 내가 보기에는 잘 마인드를 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의미는 방향성이 굉장히 좋은데 디테일이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잘 운영할 건가가 중요한 사업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소셜쪽에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거는 개인이 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있는 거를 리트윗해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퍼나르기 해주고 한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소셜네트워크상에서의 자기 대문에 내 거를 천안시 거를 실어준다. 이거는요, 이게 사람들은 그냥 ‘좋아요’ 눌러주고 내 거 자기가 시청 리트윗 해주고, 이게 쉬울 거 같지만요, 그 안에서 거의 모든 일은 자기를, 자기가 직접 이미지와 연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천안시가 나쁜 일로 세간에 오르내렸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서포터즈가 천안시가 뭐를 하겠습니다 하고 리트윗 누르겠냐고. 똑같잖아요. 왜, 그거를 해주면 이 사람이 아, 천안시에 어제 공무원들 사고나가지고 이러쿵 얘기 많더만 얘는 천안시 잘 한다고 이거를 뭐를 리트윗을 하고 ‘좋아요’를 눌러주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실추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행위는 단순히 ‘해줘’, ‘해줘’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서포터즈가 갖는 의미는 더 구체적이고 더 직접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굉장히 과장님이 잘 해주셨는데 그 운영 진행을 좀더 세밀히 살펴봐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다른 어느 것보다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천명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리트윗하는 사람이 열명이 한명씩만 리트윗하면 금방 1만명이 되는 거거든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 재리트윗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예를 들어. 물론 보는 거는 있지만, 매일 매일 보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가 저는 공보실이 갖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 한 컷으로 저는 아, 어떻게, 이 공보관의 미래를 바라보는 일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됐어요, 저는.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내년에는 공보관이 이런 비전에 있어서 천안시가 좀 다른 데보다 시민들한테 더 잘 다가가고 또 관이 갖는 정보를 공유해줌으로서 효과성을 얻는 그런 공보정책이 되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공보관실 감사를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앞서서 제가 하나 주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천안시를 위해서 중요한 과정이고 이런 거를 다 아실 겁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관심이 있거나 한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는 분명하게 위원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고, 정회시간이라 할지라도 소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충분히 저는 위원장으로서 제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자료 중에서 14쪽을 참조해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공보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한수

조한수공보관

공보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요?

영오

유영오위원

예. 위원회.

한수

조한수공보관

위원회는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없어요? 자 그러면 자료만 보고 얘기할게요. 2014년도 집행내역이죠? 과장님.

한수

조한수공보관

2014년도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요.

영오

유영오위원

예.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영오

유영오위원

2014년도만 해당되는 거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2014년도 거입니다. 이게.

영오

유영오위원

보면 천안시 홍보에 관해서 여러 가지 홍보할 것도 많고 하는 사업도 많으신데요. 자료대로 하자면 천안사랑소식지나 홍보관 미디어 운영에 관련된 거를 제외하고 PDP, LED전광판 와이드칼라 이 부분은 대부분 흥타령축제 및 농기계박람회에 관련된 행사성 경비로 많이 나갔어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대규모 행사요.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약 한 3억 원 가까이가 우리 농기계나 흥타령축제에 관련된 홍보비로 나가고 있어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맞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흥타령축제나 농기계박람회 같은 경우는 거의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봐도 되잖아요. 대외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고 흥타령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자리매김을 한 상태고…. 실질적으로 흥타령축제하고 농기계는 담당이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하는 거죠? 과장님.

한수

조한수공보관

흥타령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와 관련되고 문화재단하고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자재박람회 같으면 농업정책과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늘상 의회에서 많이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이 행사성 경비가 실과 부서에 편성이 되고 또 홍보 같은 경우는 공보관 쪽에 편성이 돼서 쪼개기 예산이다. 실질적으로 행사 하나 치르는데 예산은 예산서에 나와있는 과의 예산 이외에 쪼개기 예산쪽에 많이 배정이 돼있어서 항상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영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는 홍보도 이제 우리가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동안 이런 식으로 대외홍보도 많이 하셨는데요. 자료만 보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홍보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각적인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는 대전이나 서울쪽에 두 부분에 편중되어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안도 제시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행사를 하면서 각 지자체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홍보좀 해달라는 공문도 각 실과에서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같으면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홍보효과가 얼마든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보관에서도, 문화관광과나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재단측에서나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고요. 김영수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우리가 1년에 3억이라는 돈은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1년 내내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2개월, 길게는 7,8개월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행사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물론 단기간에 홍보할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항시적으로 이런 천안시에 관한 행사, 주요시책, 이런 부분에서 1년 내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시유지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에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관내에 휴게소가 몇군데가 있잖아요. 입장, 그리고 천안휴게소, 그리고 또 어디가 있죠? 망향휴게소가 있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거 외에도 관광휴게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휴게소 관계자하고도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는 1년 내내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휴게소하고도 한번 업무협의를 해보시면 휴게소에서도 일정 부지를 또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그런 내용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직접요. 그러다보면 시에서는 적은 예산 가지고 1년 내내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행사성 홍보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유리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3억이라는 예산을 말씀드렸는데요. 홍보라는 게 쪼개기로 여러군데에서 단기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만 3억이라는 예산을 생각했을 때요, CF를 제작해서 중앙방송에 내는 비용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홍보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중앙방송을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흥타령축제라든가 농기계자재박람회 같은 경우는 아주 전국적인 행사잖아요. 국제적인 행사고. 그래서 격에 맞는 홍보할 수 있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다변화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답변이 있으면 한번 해봐주세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비용을 덜 들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가 뭐냐, 도대체. 그럼 홍보매체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좀 시도를 해보고 있고 SNS 관련해서도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또 주민이 바라는 그런 사항들 흥미를 끌 수 있는 이런 사항들도 전부 게재를 하게끔 해서 SNS 서포터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을 아까 휴게소 관련 이런 부분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이미, 접촉은 안해봤었는데 홍보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홍보매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놓고 저기를 하는데 소극적이죠. 그거를 좀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용 관련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좀 그 부분부터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방송관련 홍보가 중앙방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국으로 나가는 거는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한 열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효과는 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효과에 걸맞는 이런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과성있게 이렇게좀 한번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저는 CF제작을 유명 인사를 통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꼭 CF제작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방향을 검토하실 때, 우리 CF모델로 우리 구본영 시장님 훌륭한 분 계시잖아요. 그런 우리 시책사업이나 시정홍보도 하면서 이런 행사성 행사를 할 때에 그런 부분도 한번 착안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아,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휴게소를 활용한 홍보활동 같은 것도 사실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공보관님하고도 각 과에서, 우리 시가 잘 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과끼리의 협의, 이런 게 잘 안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과장님, 그리고 재단측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비용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하여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변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정 홍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1년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광고비로.

한수

조한수공보관

광고, 홍보 다 따지면 한 8억, 9억 정도 될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년간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홍보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거 같은데,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건데, 아직도 홍보내용이 흥타령축제나 농기계자재박람회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요. 90%이상이 거기에 집중이 돼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홍보 시기도 행사기간에 맞출 수밖에 없고….

한수

조한수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존경하는 유영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흥타령은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좀 줄이시고 천안을 그냥 순수하게 천안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천안의 역사나 문화, 관광, 특히 지금 5단지 분양하는데 기업유치하는 홍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치중하셔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언론사나 전철, 아니면 시내버스 광고라든지, 또 고속도로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큰 아치탑 세워서 천안을 홍보하는 이런 광고들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하셔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로서 천안을 알리고 홍보해서 세수도 확보되고 분양이 안되고 있는 산업단지 분양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때도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기를 했는데, 2014년도에서도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가볼 만한 곳이라든가 먹거리, 인물, 천안의 인물이라든가 산업단지, 생활정보, 문화, 이런 부분의 각종 다양한 분야에 걸쳐가지고 매체를 또 다양화시켜가지고 홍보를 해보기는 했는데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에 덧붙여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실무부서 담당자들하고까지 협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홍보할 부분들이 있으면 다양하게 꼭 시정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연구좀 해주시고요.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똑같은 자료가 올라와서 말씀드렸고….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7쪽 브리핑실 상주,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잡음 안나게 잘좀 해주세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3쪽 천안사랑소식지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무용론까지 나오고 하는데, 내년부터 달라지는 게 있는 거 같아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이거 이미 시장님께도 소식지 관련해서 개편사항을 방침 결정을 맡았습니다. 맡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전종한 위원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다 관심이 많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보고를 드린 사항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월 14만부씩 돼가지고 일방적으로 발간을 해가지고 이통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라든가 경로당, 이런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시듯이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주민들이 이거를 자꾸 스스로 가져다가 읽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흥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부 다 이거를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소식지를 직접적으로 관심있어서 받아볼 사람들, 그래서 우편물로 배송을 하려고요. 그런 부분들하고 경로당 관계, 이런 부분들을 다 한번 따져보니까 월 14만부 해서 한 지금 예상으로 2만 2,000부 정도 이런 식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하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2만부만….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만 3,000명 정도가 신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현재.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 이종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흥미성있게 만들려면 그래가지고 책자 형태로, 지금 면수가 한 12면 정도 되는데 이거를 대폭 늘려가지고 한 32면, 이 정도 해가지고 책자 형태로 해가지고 내용부터 시민들의 관심거리하고 내용부터 전부 다 이야기 발굴, 사진촬영, 기획, 편집,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진짜 시민들이 스스로 읽어보고 싶다라는 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형태로 소식지를 발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에 통장님을 시켜서 아파트 앞에 놓으면 관심있는 사람은 가져가는 이런 형태잖아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안가져가면 다 버리는 거고. 그거를 2만부로 줄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2만 2,000부 정도로 이렇게….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은 줄어들겠네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산은 이 부수 형태는 부수가 14만부에서 2만 2,000부 정도로 줄으니까 그 부분은 주는데 이거를 강화시키는 부분이 면수가 12면에서 한 32면이나 40면 이 정도로 풍부하게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 디자인이라든가 각종 콘텐츠의 보강, 이런 사항 하면 예산은 그렇게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어쨌든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진짜 이용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방향으로 개편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신청자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1만 3,000명 지금 우편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그거는 공문을 통해서 각 읍면동 다 통해서요, 희망자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만 3,000부…. 아직도 2만부면 부족하네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거 외에도 경로당을 비롯해서 다중이용시설, 다음에 향우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전국에. 그러니까 우리 서울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인천향우회, 이런 각종 향우회….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 다 합쳐야 1,100부밖에….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래갖고 다른 사항들, 경로당 같은 경우도 저기고 다중이용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따지면 한 2만 2,000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앞으로 연구좀 하셔서 잘좀 말썽이 안나게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통사항좀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공통사항까지 하시죠.

도희

정도희위원

42페이지에 언론사 간행물 있잖아요. 간행물이 언론사 요구에 의해서 공보관실에서 간행물을 봐주는 거 같은데, 해가 가면 갈수록 종류도 늘어나고 부수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난 거 같아요. 12년도에 5종에 7부 100만 원어치 구입을 하셨는데 13년도에는 7종 27부 240만 원, 올해 같은 경우 벌써 10종에 28부 26만 원 증가됐는데, 언론사가 부탁하는 거를 안사줄 수는 없겠지만 똑같은 책을 14부까지 구입하신 것도 있고 건축물 이런 건데 아름다운 건축물 같은 것도 3부, 올해만, 똑같은 책을 여러권 구입하시는 거는 왜 그러신가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거는 저희만 보고 있는 거는 아니고 이거를 구입해가지고 다른….

도희

정도희위원

주요 각 과는 따로, 확인해봤는데 다른 과도 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런데 14부까지 한 거는 이거는 확인을 해가지고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언론에서 와서 봐달라고 하는데 또 거절할 수 없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예산낭비 보호차원에서….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께 시정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각종 축제행사나 천안역사라든가 문화, 관광, 기업유치 활동 등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신데요. 천안지역에 공통 농산물 브랜드가 하늘그린이 있잖아요. 다만 대표적인 농산물, 성환 배가 됐든 아우내 오이가 됐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진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서도 아주 직거래형태로 나갈 수도 있는 형태까지도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41페이지를 보면 신문구독은 공보실에서 시장실, 그 다음에 부시장실, 국장실, 홍보실, 브리핑실 등에 33개사 신문을 일괄구독하여 132부를 구독하고 배포하고 있나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저희들로 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4부 정도 되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실하고 부시장실, 공보관실, 브리핑실 있고 기본적으로 4부 정도 되는데요. 신문 종류가 매년 한 33종, 34종 정도 됩니다. 그래갖고 하는데 각 실과에서는 한 보통 5부 이 정도 되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실과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신문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부분은 해마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시장님이나, 시장실에서 아까 알아본 바에 의하면 33종의 신문이 시장님실이나 비서실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다 볼 시간이 되나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조금 조금 조금씩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하는 거죠.

종담

이종담위원

33가지 다 보실 거 같냐고요. 시장님이.

한수

조한수공보관

33가지는 못보죠.

종담

이종담위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낭비요인이 있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날 주요기사는 어차피 공보실에서 스크랩해서 우리가 또 자료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 5개 정도 스크랩해서 올려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시장실이나 국장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각 부서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5개 내지 10개의 신문을 또 구독하고 있고요. 이 또한 많은 거는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사무관리비에 몇%가 적당한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각 부서에서 부담이 적을 수 있도록 신문구독을 하는 게 어떤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과별로 해서 구독하시는 부분은 또 그 부분 나름대로의 저기기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민감한 내용인데, 본위원에게 제출한 공보관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가 또 살펴봤어요.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한 1년간 한 4,500만 원 정도 집행하셨어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한달에 한 375만 원 그 정도 집행하셨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종담

이종담위원

주요, 어디에 썼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 형태 부분의 금액이 제가 알기로도 금액 변화가 안된게 한참 오래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 시청 같은 데는 방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각종 회의라든가 행사, 간담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면서 기자분들도 다소 왔다갔다 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경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돈이라는 것은 적정한 곳에 공평하게 쓰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준 자료에 보면 우리 다 천안시 출입기자분들하고 다 쓰셨더라고요. 다른 데는 쓴 거 없고 전부 시청기자분들하고 쓰셨는데요. 어떤 때는 하루에 오찬을 두세군데에서도 같이 하고 하루에 세네번씩도 장소 변동되면서 하지만 사실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를 이 자료를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론과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너무 이런 시책추진비 가지고 언론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잘못된 관행으로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게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두세 번,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행사가 이쪽에서도 있고 저쪽에서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보관실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개별사항, 공통사항 감사 진행하는 동안 구분이 좀 없어진 거 같긴 한데 그래도 공통사항 전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공보관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자, 저도 뭐 사실 확인좀 해볼까요. 공보관님, 시정소식지는 해마다 감사 때 단골메뉴였고 현재 우리가 공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반적으로 천안시 도시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비춰볼 때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또 과거보다 부수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14만 부 정도를 그냥 편하게 표현하면 살포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실제 시민에게 어떤 시정을 홍보하거나 어떤 시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이 되는 거냐 하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같이 공유하는 거 같습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도시의 위상에도 격에 맞고 또 오히려 시정소식지가 배부될 때 시민들이 그것을 찾아서 볼 정도로 그래서 실제 수요가 있는 그래서 부수가 같이 수요와 같이 맞춰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서는 5만 부가 필요하면 5만 부를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는 적이 예산을 편성해서 부수를 늘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시정홍보관 관련해서 여쭤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시정홍보관이 본청에 있고 백화점 두 군데, 갤러리아, 신세계 있습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잘 운영되는가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실질적으로 시청 2층에 있는 시정홍보관 말고요, 백화점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먼젓번에는 4층에 있었습니다. 4층 영화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거가 지금 지하1층 버스대합실 내로 옮겼거든요. 10월달 경에. 그런데 거기는 유동인구도 많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인민원 발급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8층이거든요. 8층인데 거기도 이용실적은 있는데 신세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약간 저희들도 나가서 보니까 유동인구도 있지만 홍보관 자체에 일단은 표시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홍보관이 여기 있다. 그리고 또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 있다. 이용좀 많이 해달라.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서 시설물 같은 거를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화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설치라든가 그런 거를 우리 맘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백화점 측하고 일단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로 만들어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고정적인 시설물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시정 관련 홍보물이라든가 영상물 같은 것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즉각 조치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계는 잘 되어 있나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관 관리로 해가지고 직원 한 명이 한 일주일 정도 한 번씩 가서 거기에 보면 천안사랑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의회 안내물, 또 민원 안내물, 관광 안내물, 이런 시정에 관한 홍보물 같은 것들도 모자르면 비치를 하고 있고 보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계는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흑성산에 있는 거는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에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거는 관광안내소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정홍보 명칭이 비슷했던 걸로….

한수

조한수공보관

관광안내, 좀 비슷해서요,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관광안내소니까 개념이 좀 다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KTX라든가 아니면 천안역이라든가 버스터미널 그런 데에 관광안내 휴게소가 있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알겠고요. 그러면 시청 2층에 있는 시정홍보관은 지금 이용실적을 보니까 너무 많다고 봐야 되는지, 적다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 한 해에 한 30여 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 해서 1,345명 정도가 다년간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이거 만족하는 수준이세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청에 있는 시정홍보관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특히 그 부분을 이용하는 계층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성인들도 물론 이용하지만, 그 친구들이 와서 한번 구경을 하고 경험을 했을 때 어렸을 때 기억이 계속 남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먼젓번에도 계속적인 이야기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4월달에 세월호 관계 사고가 있어서 그 실적이 좀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여파가 있었고, 다만 거기가 내부에 어떤 전산교육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작업 공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보완을 하면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이거를 전담 관리하는 직원분이 계시나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지금 여기 2층에 있는 시정홍보관하고 바깥에 백화점에 있는 두 군데 거기에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한 분이 시정홍보관하고 백화점 두 군데, 세 군데를 다 관리하는 한 분이 있다는 거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한 명이 다른 부분 업무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자체 관리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왜냐면,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시정홍보관에 상주를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한수

조한수공보관

상주는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필요할 때 내려와 있거나 하는 거네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를 들면 불특정 시민이 시정홍보관을 둘러보겠다고 오면 깜깜하거나 안내를 특별히 받거나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네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요, 일단 우리 직원이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금 구경할 위치가 안 된다.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작업 관계나 교육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따블이 되어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일정을 조정하고요. 그런 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정홍보관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신청주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네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예. 그리고 안내도 해드려야 되고요, 설명도 해드려야 되고 하니까.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오면 안내해주거나 설명해주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거 안내하고 설명은 해드리고요, 다만 저기한 거는 자유롭게 와서 해달라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거 제약 요건이 다른 작업이라든가 교육을 하고 있을 때는 못 한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른 작업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거기서 전산 관련 교육도 하고요, 총무과에서도 다른 작업이라든지도 하고요. 각 실과에서 이용하는 게 1년에 한 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1년에 반이면 150회 이상….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말씀 잘해주셨는데 지금 시정홍보관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연의 홍보관 기능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제한사항이 시정홍보관 내에 있는 정보교육실 그거에 연중 이용률이 많다보니까 특별히,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방문할 때 사전에 협조를 구해야 되고, 협조가 되더라도 그 일정을 맞는 시간을 매칭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한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네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정보교육실이라고 하는 특별한 교육의 공간을 같이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이 부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점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지 실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가….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정보교육 관련한 일이 상시적으로, 1년에 절반 이상이면 상시적으로 열린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게 사용 빈도수가 많은 시설이라면 그것을 전문화된 공간으로 이전해주는 것이 옳은 거 아니겠어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글쎄요, 그래서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거기 실과하고도, 꼭 정보통신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거기 공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는 실과들하고 협의도 하고 공간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 시정홍보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기에 근본적인 제한이 따르는 거라는 거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제약요건이 큰 제약요건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 시정홍보관도 우리가 발전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다양하게 활용방안이 있는 거잖아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렇죠. 만약에 그거가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홍보관 자체를 시설문제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저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각종 아이디어를 내서 어린이들한테 무슨 상영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리고 발전계획도 세워놓으신 거 보면 주변에 우리 의회에도 홍보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홍보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주변에 있는 교육청이라든가 여기 써있는 대로 삼성전자, 경찰서, 소방서 등과 연계해서 홍보실을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 유익할 거 같은데 그 근본적인 제한사항이 우리 천안시 시정홍보관에 있는 거란 거죠.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우리 연간 홍보비 지출이 아까 보니까 2억, 평균 얼마로 보면 되는 거예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평균 한 2억 5,000 정도, 광고비가.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수준이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적절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업무 담당자로서는 부족하시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광고비는 사실 50만 이상 시라든가 이런 데에 비교를 하면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따져봤을 때는 거기 평균이 한 4억 7,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한수

조한수공보관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 업무 담당관으로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으시겠네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일단은 홍보분야는 예산 분야도 저기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안, 하여튼 홍보매체를 다각화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보완사항으로 해서 있는 것을 일단 따져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이런 사항들은 어느 부분이 어느만큼 차이 나는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셔야 될 거 같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시정홍보라고 하는 것이 홍보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능동성이 되게 중요한 관점 아닌가 싶어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무엇을 광고할 것이냐, 예를 들면 기업이면 제품이 될 수도 있고, 회사의 이미지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천안시는 천안 도시의 이미지나 또 민선 6기의 어떤 시정, 또 개별 시정의 현안과 관련해서 홍보하는 등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런 예산이 가뜩이나 50만 도시 이상에서 우리가 적은 예산이라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 같은데 지금 보면 잘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만 천안시 2억 5,000 정도 예산 중에서 지금 사실 우리의 능동적 광고 의지와 관계없이 지출하는 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창간광고 같은 경우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한수

조한수공보관

특별하게 비중을 따져본 사항은 없는데요, 워낙에 저희들이 인터넷 신문사까지 하면 지금 한 103개 사가 되니까 그러면 거기도 창간한 날짜들이 꼭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간광고가 적게는 전부 다 저기한 거는 아니지만 적게는 한 100만 원부터 나가니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창간이라고 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언론사가 신문 창간한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창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내주는 않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창간 때에 맞춰서 시정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거를 창간하는 시기에 맞추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한수

조한수공보관

창간 광고 이제 언론사에서 신청이 들어와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도 결국 동일한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연간 우리가 시정홍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안에서 우리의 어떤 홍보주기라든가 어떤 필요성에 맞춰서 연계해서 광고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것이 이제 광고주의 의지보다 광고를 받은 수요자, 언론사의 입장이 중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창간광고는, 예를 들면. 대신 동일한 금액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홍보비, 연간 홍보계획을 작성할 거 아닙니까?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계획 안에서 하고 그것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배분되어지고 집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이 부분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정홍보 계획은 저희들이 연초에 다 세웁니다. 세워서 하는데 다만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디에 얼마씩이다. 이런 기준은 사실 없고요. 왜냐하면 언론사 자체가 유동적인 경우도 많이 있고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금액적으로 딱 저기하다보면 항상 예산 자체가 모자라긴 한데 신축성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언론사별로 기준은, 예를 들면 내부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어제 신문사 등록했다고와서 우리 창간 달라고 하면 안 줄 거 아니에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일정하게 3년 이상 천안시를 출입한 언론사라든가 또는 발행 부수 또는 그동안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시고 계신다고 보는데 있을 거고, 대신 창간일 때에 맞춰서 특별히 홍보할 게 없는데 하는 거보다는 우리의 홍보 계획에 맞춰서 그 정도의 몫이라도 광고를 나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창간 광고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명칭은 아니지 않느냐하는 거예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거 이해하셨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최근에 우리가 언론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103개 사에 180명이 넘는 우리 기자분들이 천안시를 출입한다고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 천안시가 문화동 청사시대라든가 이런 때하고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서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천안시 브리핑실은 개방된 공간이다. 자유롭게 어느 누구나 취재하거나 또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실제 지역에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그 바뀐 언론환경에 맞게 천안시, 결국 지금 주장하는 것들 중에 소위 말해서 비회원사가 주장하는 것들 중에 명확한 그거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우리 논리적 근거나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개방된 공간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떤 특정인이 우리 주장과 다르게 개방되어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것도 우리의 주장이 일방적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 중에 분명히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자율적으로 내부적으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말은 좋은 말씀 같지만 그것이 구조적으로 안 되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예를 들면 일정한 주장 중에는 우리, 전언입니다. 주장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기자실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기준없이 어떤 지역에 있는 광고들이 배분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실제 존재하고 있고, 또 일부 언론사들로 구성된 데가 지금 개방된 공간이 아닌 일정한 부tm를 점유하고 있고 그것을 개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어떤 천안시가 정한 규칙이나 제도화된 근거없이 차별받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브리핑실 역시도 천안시의 중요한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거가 없이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정당하게 수행되고 있는 거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다 열거할 필요도 없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태도가 대개 어떤 의지가, 그러니까 브리핑실을 직접 관리하는 공보관의 위치에서 너무 좀 의지가 박약하거나 또는 이거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당연히 자율적으로 해결되면 가장 좋은 거지만 그것이 안 될 때, 예를 들면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일부, 정부나 국회 같은 데는 일정하게 부스를 기준을 두어서 배정하거나 또는 부스의 일정한 사용료를 내게 하고 거기에 또 부스 사용에 대한 편의를 천안시가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는 기준에 의하면 발행 부수가 많은 데라든가 뭐한데 편의가 더 갈 수도 있고, 왜, 홍보라는 입장에서 발행 부수는 되게 중요한 관점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항의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부스를 현재 못 배정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을 때 상대가 어떤 컴플레인 할 때 그 컴플레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현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공보관님의 일을 더 곤란하게 하는 거 아니냐, 또 사회적 혼란을 증폭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수

조한수공보관

참,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도 잠깐 오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2005년도 9월 12일날 시청사 이전을 하면서 이게 생겼는데 그 이전과 지금하고는 언론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변했는데 언론 기자 수는 비교할 수 없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이쪽저쪽 사례를 찾아가면서 상당히 진짜 고심을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진짜 이 부분이 정부에서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답이 없는 부분이다. 이게. 이게 꼭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또 변화가 됩니다. 또 변화가 되어서 또 저기고. 또 각 지자체나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도 답이 없습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기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차라리 이런 부분이 법제화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 각 지자체마다 사정들이 있다보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준에서 제일 좋은 기준은 예전에 했던 기준,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조금만 틀어나가면 이 변화에 대해서 어느 한쪽 부분에서는 좋다고 할 것이고, 또 어느 한쪽 부분에서는 싫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좀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좋고 저희들이 서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제시한다고 했을 때그 부분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서로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이 기준만 마련해줬다 했을 때는 또 그것이 똑같은 사항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도 여러 번 이쪽저쪽 사례도 듣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생각했는데….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서두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려운 얘기 계속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천안시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사람은 공보관님이니까 공보관님이 어떤 미래적 해결방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윈윈하는 거죠.

한수

조한수공보관

그렇습니다.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언론이 취재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주면서 또 다수 언론이 취재하는 데도 환영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야 된다는 말씀을 좀 분명하게 드리고,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브리핑실 실제 운영하는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실이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없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천안시는 브리핑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브리핑실을 적극 활용해야 되죠. 제가 알기로 각 실과나 부서에서 공보관실을 통해서 다양한 보도 자료를 배출하고 그래서 보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거와 관계없이 실제 우리가 시정과 관련해서 정례적이거나 또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들, 예를 들면 브리핑실에서 실제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실제 말 그대로 브리핑을…. 그런데 그 횟수를 갖다 지금 대장상으로 보면 올해는 연례적으로 하는 거라든가 빼고는 거의 운영이 적어요. 실제 실과에서는 해당 사항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데에서 브리핑하는 것도 없습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를 들면 엊그제 SB플라자가 해서 지역에서 관심있는 분야가 있고 그것이 방침이 결정되고 의회에다 의안을 제출할 때는 SB플라자 우리는 어디다 하기로 했다. 이거에 대해서 직접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아침에 가서 브리핑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그러면서 또 혹시라도 기자분들이라든가 언론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 있으면 그거에 답을 주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천안시는 현재 올해 일곱 번의 브리핑실 운영이 있었는데 신년 간담회나 시장님이 이취임과 관련해서 그 외에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월 한 번씩은 정례 브리핑이라는 정도를 만들어서 정례적으로 가서 기자들하고 담소도 나누고 또 다양한 시정 현안에 관해서 꼭 보도자료가 있든 없든 궁금한 것들 그 자리에서 발언하고 스킨쉽하고 하는 거, 또는 실과에서도 어떤 적극적으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가서 브리핑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브리핑실 운영과 관련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먼저 시책구상 보고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브리핑실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일단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례적인 브리핑, 일단 매주 화요일이면 화요일 이렇게 해서 국장급들로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 부시장님들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일단 안을 잡아서 일단 보고는 한 상태고요, 말씀하셨듯이 수시로 중요사항이 나타났을 때는 또 그때 수시 브리핑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효율성 있는 브리핑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렇게 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병욱

전병욱부시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부시장님, 그러면 말씀하시죠.

병욱

전병욱부시장

어차피 마무리를 제가,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마무리를 공보관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오늘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어떤 것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과없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공보관실 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 지적의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공보관실 운영 방향에 대한 겁니다. 공보관실이 말 그대로 홍보가 되었든 공보가 되었든 우리 시의 이미지를 일반 시민들에게 아니면 타 지역의 시민들에게까지도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우리 공보관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종이만 있을 때는 종이만 가지고 일단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이만 가지고 광고를 하는 때는 아니고 매체는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천안사랑소식지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하나의 중요한 홍보매체였습니다마는 이제 그것보다는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는 미디어를 좀더 다양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미디어뿐만 아니라 콘텐츠까지도 좀더 다양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그냥 일방적인 어떤 홍보가 아니고 그때그때의 홍보가 아닌 좀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짜서 홍보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때는 집중 홍보하고 조금 또 텀을 둘 때는 텀을 두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콘텐츠가 다양하고 미디어가 다양하다 하더라도 자발성입니다. 접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접하고 싶어야 접하는 것이지 아무리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강제로 휴대전화에 넣어준다 하더라고 전부 쓰레기통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그런 미디어를 좀 더 다양화시킨다. 콘텐츠를 다양화시킨다. 그리고 접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그런 콘텐츠 내용을 좀 더 질을 높인다. 이 세 가지 방향하고 앞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홍보의 방향으로 꾸려나가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거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를 통한 거, 또는 웹진을 통한 거, 또 시내 어느 요소요소에 고정 광고탑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 그러니까 고정광고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아마 이 내용 속에 포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어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일단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실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로서는 기자실이라고 부르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브리핑룸이라고 저희들은 일단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프레스센터라고 해도 좋고요. 저희들이 브리핑실을 따로 배정을 한 것은 저희 천안시뿐만이 아니라 시민 누구든지 와서 대언론에게 알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쓰라고 만들어준 그런 우리 시민을 위한 편의공간입니다. 첫째는. 둘째는 기자들은 누구든 출입을 하면서 취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알리는 편의를 위해서,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알리는 편의를 위해서, 기자들 입장에서는 취재하는 편의를 위해서 그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역시 그런 취지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여러 언론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취지를 해치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그 공간에서 브리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또 그 공간에서 취재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자를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하지 않는 한 그 공간은 교육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저희 시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어떤 자율적인 타협안이 나오면 그 또한 저희들이 존중해줄 것이고 지금 같은 그런 어떤 묵계의 자율성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간섭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 작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뭔가 해결책이 나오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부시장님 좋은 말씀해주신 거 같고요, 자, 부시장님 말씀과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는 분들은 없는 거죠? 자, 부시장님, 하여튼간 마무리 좋은 말씀 잘 정리해서 천안시 공보관 담당 부시장실 직속으로 있는데 잘 정리해주셨고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다만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두 가지 말씀하신 조건 하에서 진행하는데 물의가 없어야 되는 거는 대전제에서 분명한 거 같고, 일정하게 점유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불이익까지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점유율조차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원칙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실 지점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조한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소송 결과까지도 포함해서 좀 지켜봐주시고 그거까지 포함해서 고민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감사관

다음은 감사관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감사관

감사관입니다. 2014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을 구별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대신에 위원님들 계속 돌아가면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 분이 5분 이내 원칙이라고 하는데 5분이 좀 모자라더라도 최소한 10분 이내로 마무리를 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김거태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의 인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쪽 정보 및 충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2012년도 8건, 13년도 9건, 14년도 10월 30일 현재 67건 등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종합감사를 보면 6개 기관에서 총 80건의 행정상 조치와 공무원 징계처분 내용 중 징계 0건, 훈계 3건, 주의 13건, 특정감사 내용을 보면 5개 기관에 8회 감사기간에도 61건의 행정조치와 징계 3건, 훈계 24건, 주의 32건 등의 솜방망이 처분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제식구 감싸기 감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신분상 조치를 강화해서라도 충남도 감사와 자체 감사결과의 지적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년마다 하는 충청남도 종합감사가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있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그 처분사항이 신분상이나 재정상이나 모든 것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체 감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연초에 공감법에 의해서 중앙정부하고 감사원하고 계획 자체를 중복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감사가 우리 해에 들어있는 때에는 그런 것을 중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읍면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하는데 지금 행정기능이 주민자치하고 사회복지 쪽으로 기능 전환이 되고 인허가 관계는 모든 것이 구청이나 본청으로 지금 이관해서 그 기능이 되는 편이라 어떠한 읍면동에서 이렇게 큰 징계를 하고 이럴 사항들이 발생을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문책사항이 적고, 단지 우리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 통보 왔을 때에 그런 징계 사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리고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 대상에 감사관, 서울사무소장 등 포함해서 세 분이 제외되셨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거태

김거태감사관

아, 이거는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가 지금은 부패 척결과도 관계가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설문지나 모든 것이 표준안을 갖다 모형화시킨 겁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전국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 어떤 설문하는 용역업체나 이 설문지를 갖다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기관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제외해야 되고 그거는 권익위원회에서 제외시키고 서울사무소장은 인원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어야 되는데 기간이 모자라고 하나는 이제 장기교육자로 세 사람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아, 그런가요? 공직자의 모범이 되셔야 될 분들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같이 먼저 받으시면 직원들한테도 그런 청렴도나 이런 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2013년도 천안시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 3년 연속 꼴찌 한 거 알고 계시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청렴도가 우리가 가장 낮게 평가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장 내부 청렴도가 그렇게 저조한데 그 중에서 인사업무랄지 예산집행 중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사항, 그렇게 하고 부당한 업무지시, 이것은 부서장들하고의 직원들 간의 소통이 덜 되어서 그런 오해를 받는 부분, 여기에서 특히 많은 점수가 낮게 평가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지금 각 부서장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는 좀 보다 향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감사관실도 약간 무거운 책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61페이지 보시면 공직비리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12월부터 시행한다는 거 맞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한방에 아웃되는 겁니까?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이것이요, 우리가 양정규칙상에 포괄적으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낮춰서 30만 원 이상, 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엄하게 그 공직사회에서 발을 못 붙이게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정말 척결하려고 하는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긴 하던데 이것을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고, 또 이거로 인해서 약간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겁주고 공포분위기 조성하는 이런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대형 SOC 사업이나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시내버스가 진정한 시민의 발로 거듭나기 위해 천안시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 안 해보셨나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보조금 관계가 많이 법도 바뀌고 첫 단계부터 공개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 년부터 우리 업무보고에도 했듯이 실질적으로 공인회계사나 기술사나 전문가들을 갖다가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공사랄지 보조금이랄지 이 감사자문위원회에 이거는 공감법에도 근거가 있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약한 부분은 전문가들을, 주민을 참여를 시켜서 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없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요즘 시민들이 천안의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뉴스를 보면 아주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120억 횡령사건.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은나

김은나위원

천안시 위수탁 사업 음식물 자원화 시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대형사업자 청화, 대창, 중부환경, 3년 동안 감사를 올해 처음하셨네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감사를 미리미리 하셨더라면 이런 대형사고도 조금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송구스럽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올부터 그래서 지금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적으로 지금부터 저희들이 올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특히 특정감사로 해서 그런 데 보조금이나 위수탁 사업 쪽에 계획을 좀 잘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는 그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종합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는 행정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 감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공직자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행정풍토를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능의 비리나 잘못을 적발 조치하는 기능뿐 아니라 우수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하시고 파급시키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업무의 추진에 있어 신상필벌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행정의 개선을 원칙으로 하는 전문성 있는 감사 행정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꼭 하실 거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하나 챙겨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제가 의정생활 하는 동안 저 또한 꼼꼼하게 챙겨볼 것이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청렴도 나왔는데 사실 창피한 얘기죠. 말씀 아까 잘 꺼내셨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사실 외부평가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다 나눠서 하나씩 설문지를 표준안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부패 정도를 사실 정무직, 그다음에 현직 공무원, 그다음에 부패 지수를 감점률을 넣어서.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내부 청렴도 안에서 인사문제나 이런 문제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감점률이 천안시가 제일 커요. 권익위 지금 나와 있는 점수표를 보면 천안시 같은 경우 신뢰도 저하행위 감점행위로 천안시 같은 경우는 0.17점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요. 꼴등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다음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요인도 천안시 사실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어떻게 감사실만 잘한다. 이런 차원으로 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 공직사회에서는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의 풍토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천안시가 좀 혁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내야 된다. 내부 청렴도에서 6.93 나왔으면 5등급 받고 있고, 종합청렴도 5등급이면 5등급까지가 다, 1등급∼5등급까지고 그러면 마지막 사실 5등급 받은 거고, 점수 자체도 현저히 낮고 낮은 점수도 내부 청렴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직원들의 설문만에 의해서 불만만이 아니라 부패지수 감점요인에 의해서도 실질적으로 낮게 나왔다는 거죠. 사실은. 그거 권익위원회 자료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거에 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자료를 받으셨죠? 권익위원회 거 내부 점수표까지도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 분석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분석이 되어서 저는 시장님, 부시장님까지 같이 보고가 되어서 종합적인 보고 토론이 좀 되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보고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타나는 원인 행위는 뭐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시장님, 부시장님이 판단할 수 있도록 대안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토론해서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까지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근본적인 방향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 자료 받는 거로 끝나고 결과 나온 것을 사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는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몇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나와 있는 보고서만 봐도 그런 판인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더 할 거라고 생각 들고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하나가 우리 천안시도 천안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이 포상금 지급조례가 전국에 제정된 데만 190군데가 넘고 입법예고가 근 40건 되어서 200군데가 넘게 운영되고 있어요.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포상금을 30억 걸고, 부천시 같은 경우 포상지급 조례를 1억 원까지 걸었어요. 물론 해당 행위에 대해서 열 배, 몇배 하는 거죠. 천안시 이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관련해서 신고 들어온 게 있나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영수

김영수위원

몇 건 들어왔습니까?

거태

김거태감사관

올해 우리가 한 건이 들어왔었고요, 8,400만 원을 회수하고 300만 원을 지급….

영수

김영수위원

300만 원 지급하셨어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영수

김영수위원

처음 들어왔네요. 2009년 한 이후로.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최대 2,000만 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300만 원 다 주고 났으면 돈 없겠네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포상금 상한가 2,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올해도 300만 원 예산 세웠고 내년도에 300만 원 세우셨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물론 이제 과거 신고한 사례가 없으니까 안 세웠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안 세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천안시에서 2,000만 원 포상금 정해져있는 것을 2,000만 원 세우는 거 천안시에 그거 없다고 크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는 의지라고 저는 보여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는 이미 30억 원을 걸었고요, 부천도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도 이미 몇 건을 통해서 당해연도는 아니지만 총 3,500만 원을 지급한 전례가 있어요. 도 차원에서. 우리는 이번에 처음 300만 원 했는데 이번에 300만 원 했으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거 소급해서 정해서 주기가 쉽지 않은 거라고요. 예산상. 우리 포상금 지급조례라는 게 과거에 다른 포상금도 있지만 자치단체가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지급을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청렴도 문제부터 여러 가지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감사실에서 강력한 의지를 좀 표현하고 대외적인 천명, 사실은 잡는다. 캔다. 이런 거보다는 사실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우리 지급조례 이번에 들어와서 300만 원하고 현재 내년에 300만 원 세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일은 아닙니다. 천안시 현재 청렴도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2,000만 원 정도 풀로 세워서 오히려 다시 한 번 공고를 하는, 올해 거를 가지고 이렇게 지급한 사례가 생겼다. 내년에는 천안시 상한이 현재 2,000만 원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최대한 세워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감사실은, 감사실 역할이 그거니까. 뭐 공무원들 관계에 있어서 감사실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감사관은 그 역할이 본연의 임무니까 이렇게 세워서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겠다….

거태

김거태감사관

추경 때 꼭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노력을 해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런 말씀 아까도 드렸지만 경기도가 30억, 부천이 1억 한 게 사실은 30억을 세우고 1억을 세워서 다 준다는 개념보다는 시민들과 공직사회에 저는 바람을 일으키는 거라고 봐요. 사실. 그러면서 아까 추경에도 정확히 얘기하면 홍보를 정확히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지금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인터넷에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열린 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 하셨는데 우리 감사원 감사, 도감사, 행자부 감사, 이런 감사에 대해서는 공고를 따로 안 하시나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그 기관에서 거기에 공개를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는….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하지만 의원 생활하면서도 그거 보는 의원님들 많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것이 숨길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공개를 하는 게 저는 좋지 않겠느냐, 과거 제 의정경험 봤을 때 감사실에 ‘행자부 감사 결과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담당 부서에서 지금이 아니고 한 4,5년 전 얘기인데 달라고 했더니 감사실에서 ‘아직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받기는 했지만 아직 시장님 사인을 안 받아서 이렇게 해서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감사관님하고 담당 감사팀장님 오시라고 해서 제가 이걸 드렸어요. ‘아, 이거 안 주신다는 거예요?’ 했더니 아, 이거 어떻게 얻으셨냐고, 이거 다 인터넷에 공개되어서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좀 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감사관님 자료 가져오십시오’ 했더니 그거 또한 공개를 안 한다고 하신 그런 시절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감사실에서는 감사 결과 나온 대로 바로바로 쉽게 말하면 보도자료 따로 공개하고 전문 공개 따로 해요. 물론 익명 처리를 해서.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시민들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보는 거보다 우리 시 감사실에 감사를 마저 공개함으로써 환기를 더 시키고 우선은 그 의지를 더 높이는, 그래서 청렴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정도, 없는 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니까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가능하신가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그 연계 관계를 살펴서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면 링크라도 하셔도 좋을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감사 결과 나오면 천안시에서 감사실에서 자체감사 든 위에서 받은 감사든 감사 조치를 요구하잖아요. 사실은. 인사상 요구 이런 것은 총무과를 통해서 요구한단 말이에요. 요구한 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피드백을 하나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우리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또 감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 신분상에 조치를 요구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거 그거까지도 따지나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신분상 조치는 우리가 직접 하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인사상 반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태

김거태감사관

반영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근평 할 때 그거를 근평에서 감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문제도 사실은 천안시가 거기까지는 감사실이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잖아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총무과 인사팀에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문제까지도 저는 우리 규정에 그렇게 있다면 감사에서 요구를 했고 신분상 조치뿐만 아니라 그거에서 페널티가 있다면 그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까지 감사실이 저는 손을 대주셔야 된다….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좋은 말씀….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야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그 밑에까지에 대해서도 조치를 안 하면 감사실 본연의 업무가 저는 훼손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일이 그거를 뭐 자료에 있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는 안 해도 아실 거라고 봐요.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감사실이 한 단계 더 나가는 그런 요구까지도 반영될 수 있도록….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감사관님,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저는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로 얘기할게요.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감사관님이 바싹 긴장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봐요. 이제 시장님도 바뀌셨고 연말에 또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지금 혼란한 상태인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상황이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관님의 날카로운 눈과 귀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중에 부당하게 시장님의 이름을 팔고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당하게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는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거태

김거태감사관

설로는 좀 듣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증거는 없지만 설은 많이 들리는 게 사실이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여기저기 언론매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원래 상시감사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시정이 안정될 때까지는 사실은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니까요. 감사관님이 그런 흐름을 전체적인 거를 잘 파악하시고 설사 그런 소문이 있더라도 그냥 그게 지나가는 소문이다. 이렇게 한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영오

유영오위원

감사관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런 소문이 있다면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다음에 청탁이라든가 인사청탁, 금전, 여기에 관련된 그런 감사도 정확하게 보시고 계시지만 본위원이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서간에 업무 미협의를 통한 행정에 쓸데없는 낭비를 초래하고 또 사업의 지연, 또 사업이 목적대로 가지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관련된 시책사업 추진하면서 부서간의 업무가 꼭 필요한 업무가 있어요. 사실은요. 의견을 서로 들어보고 개진하고 방향을 좀 잡아야 되는데 연말 인사가 있고 시장님이 바뀌다보니까 실적 위주의 사업의 목표와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실적 위주로 생각해서 엉뚱하게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시책사업을 몇 개 본 적이 있고 본 위원회에서도 몇 개를 거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요구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 느낌 많이 받으셨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일부 그런 사항을 얘기 듣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가려주시고요. 오늘 또 부시장님이 나와 계시고 들으시고 말씀도 해주셔서 나름 안심이 되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이상 행정이 소란하게, 안정되지 못하게 돌아간다는 자체는 사실은 시의 발전이나 시민에게 결코 이로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 행정이 안정적으로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 또 감사관님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가려주시고요, 그런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감사를 해주셔서 흑과 백을 좀 가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자율적 내부 통제위원회가 있어요. 다섯 분, 일곱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외부인들이 위원회에 가입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거태

김거태감사관

외부인이 우리가 민간인이 3명이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어디요?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또 위원 중에 의원님이 한 분이고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시의원이요. 민간인이 세 분 들어가시고….

거태

김거태감사관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장이 위원 중에 판사님이 꼭 들어가게 되어있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자율적 내부 통제위원회는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이거는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우리 여섯 개 과장들입니다. 이거는 내부적인 저기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현재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민간인 세 분하고 시의원 한 분은 누구예요? 이거 기밀사항인가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기밀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중에 위원장님하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전종한 위원장님이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단국대학교 최봉수 교수님하고 전직 공무원으로서 유효준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장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또 한 분은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제가 당연직으로….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민간인 세 분이라며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민간인 세 분은 판사님하고 최봉수 교수님하고 유효준….

영오

유영오위원

아, 따로 개인적인 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이분들 세 분 명단 주시고요, 훌륭한 분들이 들어가신 거 같애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부시장님, 특히 감사관실이 또 부시장님 직속기관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도 부시장님도 넘겨 넘어 들으신 얘기일 거예요. 따끔하게 좀 단도리 좀 해주시고요, 쓸데없이, 지금 어지러운 판국에 공무원들이 쓸데없이 줄서기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부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병욱

전병욱부시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감사관님이라서 그런지 설로 들리는 얘기는 많이 듣고 계신가 봐요. 들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듣고 맙니까, 좀 조치를 합니까? 조사를 하고 막 그러나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내부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도 주고 우리가….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는구만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설로 들리면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으시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시장님 이름을 팔면서 부당한 행정에 개입하는 일이 있다든가 들리면 동향을 파악해서 확인하시고, 우리 인사철 앞두고 서로 치적 쌓기 위해서 무리한 사업들 벌이고 하는 얘기가 들리면 확인해서….

거태

김거태감사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위를 확인을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렇게 확인해서 확인이 된 경우가 있나요? 설이 많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거태

김거태감사관

일부 그런 관계는 아니고 근태 관계에서 우리가 일부 경고도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경고 준 사례가 있어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우리가 불러다 진술서를 받고 구두로 경고도 주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감사관님.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시고 그런 말이 들리는 거는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사실 관계를 확인했더니 개연성이 있거나 일부 문제성이 있어서 확인해서….

거태

김거태감사관

심한 저기는 아니고 우리가 발단 단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냐고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있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올해 외부감사 결과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건수가 증가했어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특히 충남도 감사 같은 경우 행정상 조치가 아홉 분 정도가 예년에 조치를 했던 거를 올해는 67명 받았고 재정상 조치도 많아야 한 1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70억이 넘어가고, 그렇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 예산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사업예산이 1/10이라고 통상적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70억 가까이가 부당하게 쓰여졌다는 그런 얘기네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거태

김거태감사관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금액이 재시공되는 부분….

도희

정도희위원

재시공은 70억 중에 반도 안돼요. 30억만 재시공이고.

거태

김거태감사관

그렇게 하고 이 기타사항에 가서 이 자체가 재시공도 있고 어떤 설계, 부당 설계해서 감액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액수가 좀 많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냐고요. 원래 천안시가 이랬던 건데 충남도 감사가 올해만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 건지….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도희

정도희위원

원래 그럼 천안시는 항상 이렇다는 얘기예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아니, 2년 치를 갖다 보거든요. 충청남도 도 종합감사가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항에 전체적인 2년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을 보기 때문에 어떤 재시공이나, 특히 이제 여기에서 보면 환급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14억 정도 되는데 이 사항은 2007년도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면서 우리가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을 갖다가 임대, 어떤 운동장이나 사무실을 임대해준다거나 이런 사항들하고 우리가 계약, 공사했던 거나 수선했던 사항들을 갖다 신고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서 매출세액 공사 한 것만 통보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환급받을 부분이 14억이라는 부분을 갖다 국세청에서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부분이 발생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변명이 좀 구차하고요, 전체 70억인데 14억만 변명하시면 안 되죠. 회수만 25억이에요. 추징만 6억이고요. 그렇죠? 거의 모든 부서 한 군데도 빠진 부서가 없어요. 거의 모든 부서가 이렇게 되어있고, 수치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작년에 비해서, 13년도에 비해서 열 배 이상 다 증가했어요, 지금. 그렇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는 공직기강 해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에는 감사좀 철저하게 감사관실에서 이행하셔서 많이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음에 청렴도 관련해서 항상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13년도 국민권익위에서 종합청렴도 했는데 7.1점, 5등급 최하등급을 받으셨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내부청렴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업무추진비 부당이용 이런 거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올라갔고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앞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인사 공평하게 하면 되고 예산 적정하게 쓰면 되고 업무추진비 법적인 한도 내에서 제대로 되어있는 것만 쓰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자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우리 시 전체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향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동안 시에서 자구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검토 많이 하고 부패방지 관련법 제·개정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특히 서울시립대인가 거기하고 MOU 체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패에서 탈피할까, 청렴도에서 탈피할까 해서 이런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자구노력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부정적 여론이 팽배해요. 그렇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앞으로는 뭐 올해 금년도 12월달에 나오겠지만 향상될 걸로 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는 좀 나아질 거다 기대를 하시는 거고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무관치 않은 게 올해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를 보면 2014년도에 부패지수 42명이 처분을 받으셨네요. 그렇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아, 이것은 대부분이 보면 어떤 무엇을 갖다 일부 공사장에 뭐를 치우지 않은 것을 갖다 단속 안하고 저기한다. 이런 직무유기다 뭐다 해서 이런 투서건수가 많습니다. 이게.

도희

정도희위원

그 중에 반 이상은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지만 어쨌든 42명이 사법기관에 연루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공무원 1,870명 이렇게 계신데 45명 중에 1명꼴로 사법기관에 연루가 된 거예요. 그렇죠? 사법기관에 가지 않은 것도 더 많을 거예요. 부지기수로. 그렇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중에는 보면 음주운전, 또 교통사고,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이런 잡다한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방안을 더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무원은 일반 민간인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가 돼요. 그렇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일반 시민보다 이렇게 범죄율이 더 높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앞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특단의 조치를 한번 해주시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부시장님 모처럼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공보관 행감에 이렇게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 나오신 길에 이 부분에 대한 의지표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욱

전병욱부시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 감사 후라서 예년보다 지적건수나 환수 액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감사실의 역할은 사실은 우리 직원들 잘잘못을 가려서 꼭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만 꼭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실이 해야 될 일은 외부기관의 감사에 대비해서 일상적으로 직원들의 잘못을 좀 일깨워주고 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것, 그래서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지적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는 것이 우리 감사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비적 차원에서의 그런 감사를 강조를 하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금년이 마침 도 감사기간이었고 아무리 또 저희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행태가 개선된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깔끔하게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 말, 또 내년 되면 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패와 관련해서 저희 지표가 굉장히 낮은 거에 대해서도 역시 저는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표에 대한 어떤 직원들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거꾸로 제가 판단할 때는 거꾸로 보면 우리 직원들의 어떤 그런 부패감수성이 좀 예민하다고 보고 있는 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잘못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도 느끼고 있고, 또 하나는 부패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인 여러 가지 관계에서 그것이 잘못, 부패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 같아서 직원들이 근무환경과 관련한 인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된다. 그렇죠?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서 내년부터는 우리 청렴도도 좋은 결과를 받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가지고….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부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란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는 행정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감사를 철저히 시행해서 공직자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지금 53페이지하고 59페이지에 보면 정부 및 충청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하고 본청에서 실시한 읍면동 감사결과를 보면 아까 우리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적사항이 점차 개선되지 않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의견제시라든가에 그치는 감사활동이나, 체계적인 감사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신분조치 비율이 거의 전무할 정도로 낮고 온정적인 감사체계의 기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읍면동 감사를 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읍면동 기능 자체가 그런 복지 쪽하고 자치 쪽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본청이나 구청같은 상급기관에서 나왔을 때 큰 업무들 여기에 비해서는 읍면동은 그런 게 조금 미약하다는, 그래서 큰 비위사항들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올부터 지금 현재 본청도 일부분 특정감사는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하고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천안시가 3년 동안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61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대응방안에 보면 청렴도 개선을 위한 추진방향 중에 청렴도 집합교육 1회 정도 하셨네요. 1회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더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패 위험도가 높은 직무는 규정보다 빠른 인사전보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에 있는 자료처럼, 8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82페이지에 보면 천안시 위수탁 사업에 대한 감사 실적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여기와 관련된 보조금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환경분야 민간위탁금 자원정책과에서 한 게 우리가 문제가 터진 다음에 감사를 하신 거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사후약방문, 사후약방문이라는 뜻 아시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짓는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일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사전적 선제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지만 부패지수라든가 청렴도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정한 인사제도를 통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점 명심하셔서 향후에는 좀 더 천안시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는 건강하고 청렴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청렴도 얘기 많이 나와서 그냥 이거는 아까 저도 얘기했었던 건데 내부청렴도에서는 단순히 공직사회의 그냥 금품이나 내용이나 청렴도가 아니라 우리 내부청렴도 기준표에 보면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한 정도, 이게 24개 항목으로 사실 내부청렴도에 중요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어떤 금품수수나 비위적 사실이 아니라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한 정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단순히 부패적 영향만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인사적 투명성, 예산집행의 합리성, 업무지시에 있어서 효율성, 객관적인 업무지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내부청렴도를 높이는 거에 있어서 여기에 포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위사실에 대한 감점 포인트를 줘서 우리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큰 포인트는 사실은 0.25점 점수가 내부청렴도기 때문에 인사문제, 예산집행 문제, 업무지시에 대한 투명성 문제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것 또한 우리 감사실에서 같이 해주셔야 된다. 사실은 우리 부시장님도 같이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그로 인해서 이 내부청렴도를 높이고 전체 종합 청렴도를 높여서 천안시가 이미지를 높여서 천안시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내용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려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감사실 고유업무 중에 기술감사 있어요. 기술감사를 통해서 어떤 실적이나 새로운 공직문제를 만들었다. 이럴 만한 어떤 사례들은 있나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우리가 일정금액 이상씩 분기별로 소규모하고 1년에 상하반기로 대형공사 감사를 해서 우리가 사전 좀 잘못되는 것을 예방을 한다고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안에서 계약심사 분야가 사실은 감사실로 와야 된다. 그전에 사실은 감사실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다가 사실은 이게 또 담당부서로 가고 그러는데 과장님도 그전에 알고 계시지만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줄였다는 얘기는 사실은 오히려 계약단계에 가기 전에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계약심사의 내용을 감사실로 가져와서 감사실이 그 역할을 더 충실히 하는 것이 더 투명성 확보에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한말씀 해주시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그래서 이번에 민선 6기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가 감사실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천안시만이 유일하게 회계과에서 그 업무를 갖다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착안한 것이 나쁜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외부에서 엔지니어링에서 용역 관계를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거르지 못하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부풀려 온 것을 거르지 못하면 우리가 재정에 많이 어떤 낭비요인이 되고 각 실과에서 어떤 공사장에 설계를 했을 적에 그냥 계약심사가 있으니까 한번 그거 잘 걸리면 거기에서 삭감되면 삭감 되는대로 안 되는 뭐 이렇게 되는 식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 같이 비춰지기 때문에 어떤 일정 범위, 오차 범위 내에서 그것이 액수가 차있을 때는 어떤 엔지니어링에는 감점, 벌점을 주는 건설관리법에 의해서 벌점 주는 제도를 하고 우리 자체 내부도 어떤 기준치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넘을 적에는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는 이런 제도를 갖다 활용해서 어떤 재정상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려고 이번에 사무분장 사항에 우리가 권유를 해서 감사실로 이렇게 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세히 꼼꼼히 살펴서 잘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감사관님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 같습니다. 감사관님 맡으셔서 또 새롭게 오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계약심사를 통해서 계약단계 내용들이나 그다음에 사업비의 적정성을 계약담당 부서에서 직접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럼 만약 적정하지 않았다.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줄였다가 아니라 부풀려 있어서 정상처리했다면 그렇게 부풀렸던 문제나 문제가 있었던 데에서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그것을 감사적 기능 안에서 해야 그 계약을 하는 관계나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더 긴장감을 갖는 것이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업무분장을 통해서 조직개편 안에 하셨다는 거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그다음에 천안시 여러 가지 지금 감사실에서 방안을 냈지만 아주 중요하고 실질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태

김거태감사관

한번 열심히 좀….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래서 그 문제 하여간에 정확히 하셔서 일상감사 더불어 계약심사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형공사나 기술감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타 부서에 의해서 견제를 받을 때 그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근간이 될 거 같다. 그래서 감사관님이 이 문제, 업무분장 이번에 나와서 조직개편이 되면 꼼꼼하게 잘 챙겨서 더 나은 계약심사가 되고 예산절감도 되고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감사를 수행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는데 결국 감사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인력적인 측면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거태

김거태감사관

저희 인력으로는 감사원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는 한 2명 정도가 적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감사원이 인력 기준을 제시하고 있나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매년 기관운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사한 처분사항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감사실 예산이라든가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주변의 도시나 또는 50만 이상의 도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우리가 한 2명 정도 적은 편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를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충분하게 전달이 안 되었나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건의는 드렸는데 그게 우리 감사실뿐이 아니라 우리 전체 부서가 이제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자치민원과에 직소민원팀이 있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번에도 계속 이후 조직개편에서도 자치민원과에서 운영하는가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 직소민원팀은 사실상 직소민원 해결을 하면서 감사적 성격을 연관시켜서 조직 운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그거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고질민원이 왔을 때에 그런 측면이 우리가 감사실에서 한다는 것이 어떤 공무원들의 잘못된 사항들, 어떤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이랬던 비리 정도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우리는 처벌 기능인데 직소는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 아닌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감사실로 왔을 적에 상당히 오히려 그런 민원을 처리하다 가중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직소민원실 조직개편 상에서 감사 인력을 준다고 해서 감사 인력이 보충되는 그런 성격은….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지금 청렴도 얘기 계속 나오고 사실 계속 반복되니까 무뎌지는 측면이 있어요. 처음에 권익위원회가 청렴도 발표한지가 언제부터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7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최근 발표하고 초기 단계에 천안시가 그렇게 크게 청렴도 문제가 부각이 안 되었다가….

거태

김거태감사관

그때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이런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정원도 되고 직원 수도 많아지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도 행감 때마다 계속해서 이 얘기 많이 했던 거 같아서 좀 무뎌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것이 일상적으로는 경계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말이 쉽게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는데 항상 어떤 계기도 있을 수 있고 새술은 새푸대에 담는다고도 표현하고 민선 6기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말 그대로 특단의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유난히 청렴도가 낮게 나오는 거는 내부청렴도가 낮게 나온 거고, 내부청렴도를 단순히 공직사회 안에서 연찬이나 이런 문제로 해결되는 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 문제를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청렴도 평가한다고 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으로서 이미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 우선 이 평가의 설문은 표준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예, 예. 권익위원회에서 표준화시킨 겁니다.

아, 그런데 이 평가의 방식도 표준화시킨 건지 좀 의심스러워요. 이게 아마 평가하는 개별 공무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장님을 평가하자고 그러면 과장님과 과거에 근무했던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런 사람한테 평가가 가는 거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듯이 우리가 자료만 보내주는데 같이 근무했던 1년, 1년 이상 된 사람들을 갖다가 20명이든, 30명이든 그 어떤 특정 과장하고 근무했던 사람들 명단을 갖다가 제출을 해주면 그것이 암호화되어서 거기서 무작위로 모집단을 10명 내지 15명을 구성해서 그 사람의 메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같이 며칠 안 된 사람, 같이 과에서 근무한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자를 쭉 뽑아서 보냈을 적에,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최고 좋게 나온 점수하고 최고 하위 점수 나온 거는 잘라내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서 통보가 되는 거거든요. 본인 메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메일로 온다고 하는 거, 개별 공무원, 이 설문에 응답하는 공무원이 메일로 회신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클릭클릭 해서 전송하면 거기로 가는데….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항상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익적 평가이고 의미있는 조사이지만 개별 공무원이 느낄 때는 자신이 이 조사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익명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설문방식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평가를 계속해서 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거태

김거태감사관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그런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 설문을 한번 받아봤었고 저도 동남구청에서 과장 했을 때 받아봤고 했을 적에 어떠한 이 청렴도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공직자 개별적인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랬을 때 이것이 기분은 나쁘지만 아, 이런 부분은 챙겨야 하겠다는 마음은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인식을 줬다라는 게 좋고 이번에 빠진 거는 제 생각에는 한 연도 걸러서 했거든요. 연거푸 한 두세 번만 하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저는 희망을 가졌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이 용역이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용역이 제외된 거는 용역까지 심의해서 정당성을 인정 못 받은 모양이네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충분하게 그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못한 거네요.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을 못한 거 아니에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어쨌든 제가 그날 연찬을 다른 데로 가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연찬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겠지만 충분하게 그런 거에 의지가 전달이 안 된 것도….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예,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평가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평가를 하는 절차와 과정 중에서 공직사회 인식이 많이 바뀐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의미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동시에 평가라는 것이 또 객관적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처럼 실제 저는 신뢰하지만 개별 공무원이 이런 조사에 대해서 나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부담감은 영원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기술적으로 그거 때문에 평가방식이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담보되지만 비용이 더 증대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까지 좀 포함해서 기왕에 하려고 했고 또 과거 이후에 또 할 계획이 과장님 의지로서 있는 거 같은데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말이 좀 길어지는 거 같은데 우리가 어찌 보면 감사의 사각지대 아닌 사각지대가 있어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위수탁 사업이라든가 대형사업 같은 거, 아마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거나 하지 말고 과거에 일상적으로 어떤 주기적으로 해왔던 사실들은 없는 데가 많이 있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런 데는 좀 어떤 약간 취약할 수도 있는 데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 데가 빠져있었다는 거는 매우 문제가 있었던 거 같고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행여라도 더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것들을 개선해나가는 방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민을 가지고 답을 내셔야 될 거 같아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고생하셨고요, 까 중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시장님은 우리 감사관실 감사를 마치면서 말씀을 좀, 느낌이라든가 있으면 해주시죠.

병욱

전병욱부시장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관실의 역할로 인해서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 우리 시 감사관실의 임무는 외부 감사로부터 감사를 적게 받도록, 적게 지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일단 우리 감사관실의 최선의 임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까지 읍면동에 그리고 구청까지 했던 감사를 본청도 포함해서 같이 사전 예방감사를 좀 추진할까 싶고요. 또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동안 감사하지 않았던 위수탁 사업과 보조금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도 저희 역량이 받는 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천안시와 관련된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의 어떤 씀씀이 예산의 사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의 불편한 그런 얘기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직 내부에 있는 감사관실이 갖고 있는 사전 예방적 측면, 외부감사의 지적을 최소한 받게 하는 그런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자료를 따로 받았습니다만 각종 감사에서 재정상 조치로서 2014년 같은 경우에 70억 가까운 정도의 추징이나 회수, 감액, 기타 재시공 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시에 이롭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감사실에 정확하게 감사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우리 천안시에 재정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규제개혁추진단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보관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2014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지명해서 답변을 하도록 요청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단장님한테 직접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규제개혁추진단이 출범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강욱

허강욱규제개혁추진단장

7월 23일부터….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진실적이 꽤 나타난 거 같아요.

강욱

허강욱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교육도 하고 세미나 개최도 하고 법명규제 개선 건의도 129건이나 하셨네요. 많이 하셨는데 실례로 규제 폐지안 죽 나열을 했는데 맨 위에 것만 한번 볼까요? 광고물 표시방법 조항 등을 삭제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규제를 개선한 건가요?

강욱

허강욱규제개혁추진단장

그 규제 폐지는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그 조례를 개정해서 그 규제의 내용이 폐지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전부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다 그래요?

강욱

허강욱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규제 개선할 이런 행동을 하신 거는 있나요?

강욱

허강욱규제개혁추진단장

그 법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로 한 것은 어떤 행자부나 위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라든가 유형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유형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 조례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좀 불합리한 거 있고 그러다보면 그것을 개정하고 그러는데 그 밑에 보시면 그 규제 완화에 대한 것이 다 어떤 저희들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형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규제를 완화시킨 사례에 해당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행정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거는 없고 위에서 그냥 내려오는 것만 법에 따라서 그런 법 개정이나 법에 따른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만 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강욱

허강욱규제개혁추진단장

조례는 대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어떤 거기에서 위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저희들이….

도희

정도희위원

이것이 중앙 어디 지시를 받으신 거죠?

강욱

허강욱규제개혁추진단장

대개 규제개혁추진단이 설치된 것은 국무조정실도 설치되어 있고요, 행자부에서 소속이 되어있고 또 아까 1번에서 설치 근거 및 관련 지침 거기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전국 지자체에 다 규제개혁추진단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29건의 법령규제 개선 건의를 하셨네요. 이거 많이 받아들일 거 같아요, 어때요?

강욱

허강욱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129건을 갖다가 도청을 통해서 행자부에서 각 소관 부서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수용여부가 내려올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규제개혁추진단을 5급 수준으로 했느냐 어떠냐 조례 제정 때 얘기한 적 있어요. 6급이 이제 각 과를 통솔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 같다는 그런 예상 때문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법이 그렇다니까 6급으로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하다보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강욱

허강욱규제개혁추진단장

건의사항은 많이 각 시군마다 그런 말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는 4급이 추진단장을 하고 계시고 시군에는 6급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대개 다 부단체장 직속으로, 어떤 규제개혁의 힘을 실리기 위해서 부단체장 직속으로 다 조직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부시장님 직속이라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관련되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112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 우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가 되어있어요. 열한 분이 되어 있는데 열한 분의 명단을 보면 여성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 9% 정도 차지하는 여성비율이 없는데 사실 규제개혁이나 이런 부분은 또 여성의 섬세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여성분이 딱 한 분만 있고 나머지 일곱 분들은 어떻게 위촉한 거죠?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 두 분 다 남자 분으로 하셨는데 이중에 여자 한 분 정도 하든가 했으면 비율도 좀 높아질 텐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나요?

강욱

허강욱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시의원님 두 분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천안시의회사무국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 분들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비율이 너무 낮지 않은가 그런, 섬세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규제개혁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강욱

허강욱규제개혁추진단장

다음에 이제 임기가 2년인데요, 다음 임기에 위촉할 때는 참고로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개혁이라는 단어의 의미 있잖아요. 개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폐지나 완화를 얘기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강화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강욱

허강욱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저는 취지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데 자치법규에 관련된 추진실적을 보면 이거는 우리 자치법령에 의해서 말씀대로 사업에 대한 폐지라든가 완화 조치 내용이 있는 거 같고요. 중앙부처에 법령규제 개선 건의가 129건이 되네요. 일일이 한번 보니까요, 내용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네요. 그 내용들이 대부분 보니까 위원님들이 해마다 시정질문 때 질의하신 내용들도 규제완화를 해달라는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비위생 쓰리기 매립장 토지형질변경 규제완화 같은 거는 행정부에 건의를 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은 대략 언제쯤 중앙부처에서 검토해서 답변이 내려오나요? 시기적으로.

강욱

허강욱규제개혁추진단장

경우에 따라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은 지침을 받고서 가능한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법을 바꿔서 국회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규제완화라고 하는 측면의 어떤 화두가 지금 현재 강하게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수백 건씩 아마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도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은데요,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우리가 시에서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칭찬해드리고 싶고, 다만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주위 환경이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민원으로 발생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민원으로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법 같은 거는 강화를 시켜야 될 그런 사항들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규제개혁팀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중앙 정부에 건의를 또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 한참 몸살을 앓고 있는 거름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시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특별한 규제 없이 농업용 시설로 일종의, 쉽게 얘기해서 축사 같은 그런 법령의 저촉을 받으면서 악취문제에 대한 합법적인 그런 접근도 사실 어렵고요, 규제하기도 그렇고요, 단속도 어렵고요, 법령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충남도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단속할 수 있는 법을 좀 강화해보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 거조차도 우리 시에서도 정확히 다시 한 번 그런 악취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나 법령 제정이나 규제 같은 거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규제개혁팀 신설되어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사실은 안을 내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부지사를 도단위 중심으로 하고 시군단위는 부시장 중심으로 만들어서 규제개혁추진단을 해라. 요구는 사실 기업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기업의 근 36%가 지방자치의 조례나 규칙, 지방공무원의 행태로 해서 기업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주로 반영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성과를 내고자 하는 거는 그 규제개혁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가시적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이렇게 좀 해보자 하는 건데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단순히 업무적 효율성이나 아니면 편리성만 따져서는 될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규제개혁 사례 중에 착한 사례도 있지만 나쁜 사례도 있다. 잘못된 사례도 있을 수가 있다. 단순히 많이 규제개혁을 한다는 성과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잘못 풀어서 또다른 악순환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도 내실 있게 챙겨서 보셔야 된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요. 우리 팀장님 그 부분 유념하시고 부시장님도 최종 검토하실 때 그 부분을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욱

허강욱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하신 거죠? 단장님, 언제까지 시한이 있나요? 규제개혁추진단이.

강욱

허강욱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들 규제개혁추진단은 내년 7월말까지 한시 기구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한시 기구예요?

강욱

허강욱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인데 위원회 회의는 개최를 한번 해봤나요?

강욱

허강욱규제개혁추진단장

위원회 기능이 규제를 신설이나 강화할 때 그 조례를 심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조례를 개정이나 신설 때는 저희들이 규제 진단을 꼭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규제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아직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조례의 내용 중에서 규제에 해당되고 그럴 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규제개혁위원회의 정확한 기능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129건을 건의했다면 건의하는 과정에서도 위원회가 일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강욱

허강욱규제개혁추진단장

….

종한

전종한위원장

됐고요, 지금 이제 뭐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하나 좀 명심해주실 거는, 걱정되는 거는 규제개혁이라는 취지가 전 국가적으로 참 바람직한데 이것을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해야 되고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이 조직 운영을 잘해줘야 되고 그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까 꼭 그렇지만은 않겠습니다만 정부가 이미 어떤 규제개혁 방안을 만들라고 해서 단순하게 이행하는 거, 예를 들면 상위법령 개정되었으니까 구술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든가 이런 피동적으로 많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안의 규제를 분명히 찾아내고 또 규제개혁은 말처럼 쉬운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되는 것이 물론 최근에 크게 논란되었던 것이 차량형 포장마차 이동하면서 음식점 하는 것은 규제를 풀어주면서 발생한 사회적 혼란 이것도 관련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잘 운영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관계 공무원 교육도 하고 연찬도 하고 그런 일환이라고 분명히 느껴집니다. 기왕에 우리가 규제개혁단을 추진하는 마당에 실효성 있게 내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분명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부시장님도 그거를 계속 그렇게 격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 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자치민원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서울사무소, 시설관리공단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성규 총 무 과 장 이상오 기획예산과장 최병호 안전총괄과장 정성기 자치민원과장 김기봉 세 정 과 장 정종수 회 계 과 장 임홍순 정보통신과장 박양애 서 울 사 무 소 장 이남동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동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광이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총무과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 사항 내용 다 나온 거 아니까요,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의상 개별사항, 개별사항이 많네요. 개별사항 전체로 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시는 이상오 과장님과 공직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선6기 구본영 시장님 소개하실때요, 이름만 소개하기로 한 거 알고 계시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요, 의전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천안시 의전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 사모님 의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공직자가 업무 중에 사모님을 의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전직 시장님때부터 일부 공직자의 간부 사모님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거 같습니다마는 외부에서도 보는 시선이 차갑기 그지 없습니다. 말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든지 각 과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과원이 의전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더 여쭐게요. 담당 업무가 아닌 직원이 행사 의전에 참여하는 것은 업무태만이고요, 월권을 해서는 안되며 각 과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과원이 의전에 참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의 소외된 계층과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우선 사모님 의전 관련해서 지금 우리 업무별로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각종 분야별 행사가 있을 때에는 사모님께서 도착을 하시면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이 안내를 해서 의전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운행이라든가 이동할 경우에는 행정 공무원이 하지 않고 일반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의 의전 관련은 총괄을 해서 담당부서 외에는 다른 직원들이 의전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특정 부서의 장이 그 과에서 발생하는 행사의 의전에 참석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천안시의 모든 행사에 붙박이로 의전하는 모습은 시민들에게는 별로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또한 간부의 사모님들과 함께 다니면서 의전하는 것은 관례에 벗어나는 행동인 거 같고요. 물론 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 사모님과 간부 사모님들 요즈음 노인복지관에서 급식봉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또 김장철이라 봉사도 많이 하실텐데, 이런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에서 절제된 의전을 보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소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일부 담당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여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의전 관련해서 총괄을 하도록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동하시는 문제는 공무원이 수행을 하지 않고 일반인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장단점이 있지만 또 나름대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소회계층에 봉사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천안시 공무원 수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님이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이 어떤 종류의 상이 있으며 수상 후 인사상 또는 기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수상하는 사항은 매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 내외기 때문에 좀 더 할 수도 있고요, 또 민선6기 접어들어서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한명 정도 수상하고 있고요. 연말 되면 모범공무원에 한해서 한 열분 정도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그 다음해에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해서 해외견학을 실시하고 있고요, 모범공무원은 1년 동안 한달에 5만 원씩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수상 공무원에게, 해외연수 혜택은 모두 수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수상 공무원에게 적용하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 또 저희들이 소양고사 우수자가 있어요. 소양고사 우수 7급하고 8급 해가지고 저희가 1,2,3등을 해서 도에 가서 또 시험을 보고 다시 도 대표로 중앙에 가서 보는 소양고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1,2,3위 입상자하고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천안시장상을 제외한 도지사상, 장관상, 이런 상들도 해외연수 혜택을 주시는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거는 도에서 자랑스러운 충청남도 공무원상을 타면 도 주관으로 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님 표창 위주로만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천안시에서는 시장님 상을 위주로 주신다는 거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천안시장상의 경우 수상자 모두에게 해외연수든 국내외 연수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느 해 수상자는 국내, 또 어느 해 수상자는 해외, 또 아예 연수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같은 상을 수상하고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 부가혜택을 주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천안시 청렴도가 꼴찌잖아요. 이런 것도 아마 분명히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평의 소리가 많이 나오다 보면 공무원들도 어쨌든 굉장히 편파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조금 사기도 저하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정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수상을 하고 수상에 따른 혜택도 모든 수상자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더 꼼꼼히 검토하셔가지고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지금 흥타령축제라든가 농기계자재박람회에서 일부 수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해외연수 보내기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상이 있지만 그래도 특별한 상이라고 보면 모범공무원상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선정되는 것이 천안시에서는 가장 우수한 표창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한해서만 우리가 혜택을 주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 또 수상을 하면 또 그 분야별로 해외연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시장님상을 받으면 점수를 0.3점을 주시고 도지사상이나 이런 상을 주면 0.6점에서 때로는 1점,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도 교장님상이 제일 약한 겁니다. 대외적인 상 교육감상이나 대외에서 상을 받아오는 것들이 굉장히 저기한 부분인데 천안시장님상의 점수는 0.3점을 점수를 주면서 해외연수를 간다는 거는 제가 볼 때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더 검토하셔서 이런 것도 공직자들이 서로 불평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해외연수 관련된 부분은 다른 표창 관련된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규 자치행정국장님, 이상오 과장님, 감사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인사 관련해서 많은 거를 2015년도에는 하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공감하는 인사제도 운영, 근속승진 관련해서 우대승진이라든가 인사의 사전예고제도, 다음에 보직 기간의 정확한 준수, 그 다음에 명예퇴직제 시행, 육아휴직자 사전 결정, 인사교류, 이런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그만큼 총무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우리가 실시한 청렴도, 3년동안 최하위를 차지했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사항은 아무래도 인사쪽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맞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뜻은 우리 1,900여 공직자가 신뢰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설명을 통해서 잘 듣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난 민선 3,4,5기 전부를 관련해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천안시에 다섯가지 연이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글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에 들지 못하면 출세를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주연, 주연은 술 주자인 거 같고요, 골프연이라고 이렇게 다섯 개 들지 못하면 진급도 못한다. 이런 우스갯 소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지난 작년도 민선3,4,5기때 5급, 6급, 7급 승진 및 기능직 전환시에 자료에도 주셨습니다만 진급을 하면 하향전보하도록 되어있죠? 어떻게, 우리가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저희가 인사운영계획을 잡아가지고 승진을 하면 하향으로 전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6급 팀장님이 과장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동사무소로 동장님으로 가시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5급 같은 경우는 사업소를 거쳐서 읍면동장으로 가고요. 그랬다 다시 구청이나 본청으로 올라오고 또 6급, 7급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승진하면 다 읍면동으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보기준을 많이 안지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특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글쎄, 꼭 저희가 인사운영계획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약간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갖고 똑같이 내려갈 수 있지만 서울사무소라든가 웰빙식품엑스포 근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 2년씩, 읍면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력에 준하는 기간을 비서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일부 유연성있게 경로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보기에 불편부당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러 얘기가 떠돌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조직에 들지 못하면 진급도 못하고 저기 읍면동에서 7,8년 또는 10년씩 썩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점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천안시 공무원사회에서는 인사는 승진이 될 사람과 안될 사람, 이렇게 성골과 진골,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저희들 직원이 1,870명이 됩니다. 그 중에는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적정성의 기준을 다다르게 개인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일부 직원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의 시시비비를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운영에 약간의 저희들 나름대로 유연성있게 인사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공공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앞으로는 민선6기 출범과 더불어서 시장님께서 부르짖는 내용들이 공정한 인사운영,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을 강화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사운영기준의 계획에 따라서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자료에 보면 공정한 인사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139페이지 보면 국‧ 소‧구청장 희망인사 드레프트제라고 나와있어요. 이게 좋게 말하면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파벌 조성을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네. 공감합니다.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다른 시군에서 드레프트제를 시행하다가 실패한 데도 있고요, 또 일부 괜찮다고 계속 유지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설문과 직원간담회를 통해서 해본 결과 각 직렬별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국‧ 소‧구청장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해서 했었습니다마는 7급 이하에 관련된 직원분들께서는 한번 시행을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됐기 때문에 순기능과 역기능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순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직운영을 하면서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볼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문제점이 없도록, 순기능이 더 많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주시고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근무성적평정 이쪽에 보면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평점 결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시는 인사제도 운영상 혹시 하위 공직자가 상위 공직자 상관에 대해서 평가하는 혹시 다면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저희가 다면평가는 2005년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다면평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20%를 무조건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제도든지 약간 순기능과 역기능은 있습니다. 왜냐면 인기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같이 근무하지 않은 사람이 평가하는 약간 역기능도 있어가지고 아마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그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해봤습니다만 다면평가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인사 전보, 민선3,4,5기 전보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 아직도 7,8년동안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떠도는 직원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하향전보가 안된 승진자, 징계자, 기능직 일반 전환자를 지금이라도 어떻게 전보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아니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요, 물론 직렬이 없어서 읍면동, 구청에 가지 않은, 승진해서도 가지 않은 자체 승진자도 물론 많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극소수로 업무형편이라든지 그 사람의 특장점이라든지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꼭 그 직원이 그 부서의 필수요원이다라고 판단되는 직원들은 일부 하향전보를 안시키고 근무를 오래 시켰습니다. 다만 그 보직을 줄 때는 구청에 근무한 기간, 동에 근무한 기간,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보직도 부여를 했기 때문에 굳이 꼭 읍면동, 구청에 내려가야만 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가급적 지양을 해가면서 민선6기 운영은 인사운영은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또 모든 규정에는 일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외적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일부분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또 한가지 의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6.4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게 오늘로서 147일이 됐습니다. 천안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초선이다보니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의전에 대해서 제 마음이 불편한 게 있어서 몇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천안시는 의전에 대한 기본원칙과 규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동안 과거에 의원님들 행사장에 소개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넓게 소개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만 민선6기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의전을 보다 더 간소화하고자 저도 행사장에 많이 나가보면 참석한 시민들이 축사라든지 또 참석한 내빈 소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 민선6기 가장 비전은 시민중심 행복천안입니다. 모든게 시민중심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도 일부 일괄소개하고 또 단체장들도 일괄소개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일반 기타 유관기관단체라든지 읍면동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번에 새롭게 의전 매뉴얼을 수립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이게 시행이 되면 천안시의 모든 행사는 통일되게 이렇게 운영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떻게 하실 거죠?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개를 해주시죠.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확정된 거는 아닌데 대표적인 것이 축사 하는 부분도 한 다섯분 내외로 제한을 하고 내빈 소개도 한 다섯명 정도 내외로 하고 기관단체장들 일괄소개, 의원님들도 일괄소개,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고요, 행사 시간도 30분 이내로 단축해서 실시하는 방안, 또 내빈 좌석도 일부분만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자유석으로 이렇게 둬서 오는 순서대로 앉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의전메뉴얼에 담아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빈소개할 때도 앞에 미사여구나 수식어 같은 거 생략하고 소개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담아서 시행을 할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올해 제가 행사장에 갈 때마다 느낀 거였지만 어떤 단체장보다도 저희 시의원들이 못한 대접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저희 의원들도 의전 간소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간소화와 의전내용에 대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중심, 시민중심,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시민들로부터 표로 선출된 의원입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갈 때마다 묶음으로 소개하는 거 할때마다 참 묶음과자도 아니고, 참 제가 개탄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아까 말씀했지만 매뉴얼도 우리 의회와 어느 정도 상의를 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시민들로부터 존중받는 그런 의회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매뉴얼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내용 중에 행정자료실 관련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행정자료실도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저희가요.

영수

김영수위원

각종 간행물 행정서식 필요해서 국장님한테도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각종 용역보고서까지 포함하고 있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각종 용역, 통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다 비치돼있어요? 비치 기한은 몇 년 정도 하고 있습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기간은 제가 잘 인지를 못했고요, 지금 한 여러 가지 자료, 간행물 등 해서 6,000여점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각종 용역보고서 관련 자료들 그 전에도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DB 확인하면 나온다. 검색하면 홈페이지에 나온다고 하는데 검색 안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10몇억 들이는 용역에서부터 몇천만 원짜리 용역까지 각종 용역보고서 나온 게 있는데 우리가 용역과제를 줄 때도 사실은 용역비용을 특히 학술용역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어지간한 용역은 거진 80% 얘기하면 뭐하지만 절반 이상은 앞에 있는 단락은 지역상황조사들이 기본 들어가거든요. 대동소이하게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기존에 있는 용역보고서만 참고해도 용역비를 줄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용역의 중요한 주제를 뺀 기본 여러 가지 과제, 천안시 현황조사, 무슨 조사, 무슨 조사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준 그 용역에 현황만 한 20% 들어가는 학술용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각종 자료를 저는 항상 비치를 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면 어떻게 찾아볼 수 있고 용역과업지시서 줄 때도 기본적인 과업지시서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일부를 줄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 용역이나 이번에 한 용역이 결론적인 거는 다른 거를 요구하지만 앞서있는 내용은 중복된 것들이 있다면 저는 그런 내용들 기존에 용역보고서를 활용해서 과업지시할 때 학술용역비를 줄일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 항상 비치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해놓으라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렵죠? 잘 안되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거 제가 말씀드리면요, 1차로 각 부서별로 용역보고서 제출해달라고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잘 제출이 안돼요. 잘 제출이 안되서 회계과에 가면 과거에 용역 준 그런 계약서가 다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다 발췌해서 해당부서로 하나하나 찍어서 보내달라고 공문을 다시 보내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바로 용역보고서 전체가 기록관리실에 비치돼서 활용이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시스템만 좀 잡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각종 학술용역, 기술용역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천안시 현황이 들어가는 용역들은 용역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전 거를 비교하는 거는 아니지만 당해연도에 이미 나와있는 기본적 조사비용은 용역비용 산출할 때 일부분은 저는 분명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게 지금 훈련이 안돼있어서 그렇다. 내가 보기에는. 각 과별로. 그래서 항상 용역과제 나온 거는 어디로 보내서 반드시 비치하고 등록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 목록을 항상 정리를 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만 해줘도 분명히 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지금 예산파트에서도 용역 관련해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종 용역에 대한 자료를 다 비치는 못하지만 많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면에 나온 부분은 거의 천안시 관련된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솔도서관에 지금 비치한다고 하는데 도서관 프로그램 중에 하나 특화 딱 해가지고 용역과제 리스트만 딱 해놔도요, 딱딱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 같습니다. 이거 꼭좀 내년 행감때는 현장방문가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또 하나는 인사조직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크게 안하고, 아까 감사관 할 때 나왔던 청렴도 얘기 하겠습니다. 왜 청렴도 얘기 나오면서 이게 인사문제랑 들어가느냐면 우리 청렴도라는 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만들 때 샘플링이 있다고 했죠. 도시가 딱 있어요. 청렴도 하는. 외부청렴도가 전체 점수의 0.6, 내부청렴도가 0.250, 정책고객평가가 0.140,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는 감점요인으로 해가지고 총괄 평가를 내는 거 이게 기준이에요. 전국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외부청렴도는 부패지수를 0.601 중에 부패지수와 부패위험지수라는 것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외부청렴도는 천안시가 3위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이것도 민원인, 공직자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항상 꼴찌를 해요. 내부청렴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외부청렴도가 0.601이면 내부청렴도는 0.250을 매기는데 외부청렴도 0.250 중에 청렴문화지수는 0.433, 업무청렴지수를 0.567을 줘서 업무청렴지수를 점수를 많이 줘요. 이 항목이 24개인데 이게 좀, 나중에 보시면 달라고 하면 있으실 거예요, 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직원들이 직접. 그 평가하는 거에서 업무청렴지수는 무슨 내용이냐면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 이거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내부청렴도가 우리는 맨날 꼴등 나오는 것 중에 실질적 부패적 지수보다 인사나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체 직원들이. 이게 꼴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감사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총무과, 기획예산과 다 해당돼요, 사실은. 그래서 내부청렴도를 높이는 거를 부패지수만 잡는 게 아니라 공직문화에 있어서 인사와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한 24개 항목을 체크하는 이 항목에서 항상 꼴등을 받는다는 거죠. 천안시가. 이거를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렴도 얘기를 남들이 아는 것처럼 단순히 위 종합청렴도 지수 보는 것 중에 감점요인인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천안시가 고정적으로 받는 마이너스 점수고 더 큰 위에 있는 점수들에서 점수가 안나오는 거죠. 그 반증이 이 결과에 나와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인사문제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던 것이 그게 쌓여서 내부에서 공직사회에서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한 이 내용이 좋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렴도 문제 매년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를 단순히 부패지수를 낮추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아닌 이 점수표가 어떻게 되는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만드는 내용이 어떤지를 정확히 분석한다면 내년에는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사문제 그동안 나왔던 이 결과처럼 그 결과에 대해서 직원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문제가 우리 총무과에서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아까 인사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철학적 문제일 수 있어요. 철학적 문제일 수 있는데 그 철학적 문제도 평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평가받는게 잘했다 못했다를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 정도 전에 저는 천안시가 내부청렴도에서 5등급 중에 5등급 꼴찌를 몇 년째 하는 그 이후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거는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직원들이 그거를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첫째는 여기에 있는 지적사항을 완벽하게 극복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그렇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교육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해설득을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 방식은 이것만 고치면 다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다 어차피 근본적으로 인사는 시장의 철학적 문제가 반영되기 때문에 다 못한다고 하면 그럴 만한 이유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인센티브로 그것을 메워준다거나 함으로서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가지는 사기를 앙양해줄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 말이 좀 길었는데, 이해 되셔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렴도 결과 내부청렴도가 낮게 나와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위수준에 있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인사문제가 또 그 분야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우선 그동안도 여러 가지 인사 관련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선6기 들어서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담았고요, 또 조직 구성 운영의 비전을 인사에 뒀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희망직위제라든가 격무부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직원들과의 간담회도 벌써 3,4회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듣고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결과는 인사 후에 결과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사가 참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짜임새있게 아주 준비를 해서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국장님도 과장님도 꼭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이거를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내부청렴도 점수는 청렴문화지수가 0.433이고 업무청렴지수가 0.567로 업무청렴지수가 더 높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청렴지수는 24개 항목으로 평가하는데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그 항목이고 그 위에 있는 청렴문화지수는 조직 내에서 부패행위 관행화 정도와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이거를 9개 항목으로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부패관행이 어느 정도인지, 부패방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평가보다 인사, 예산, 업무지시에 대한 투명과 공정한 게 배점이 더 높아요. 그래서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2개 항목으로 평가하니까 이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감사관실에서 할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에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꼭 파악하셔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방안을 내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나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청렴도라는 게 부패지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사문제 나오고 했던 거,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만들이 나온 이 내용에서 실제 발현됐다라는 것을 인식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거를 넘어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직렬관련 인사, 복수직렬관련 인사, 이런 거에서 많이 작용하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직렬대표자회의 1년에 몇 번정도 하셔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연간 한 1,2회 정도,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직렬대표자 간담회 같은 것도 활성화하고, 저는 누구를 인사해주면 좋고 누구를 안해주면 나쁘다가 아니라 소통하고 이해가 되면 동의가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직렬대표자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 그런데 결론적으로 인사를 총괄하는 거는 행정에서 하잖아요, 사실은.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나머지 부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거를 정확히 듣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왜 그런지도 이해시켜야 되고 돌아보면서 행정직렬중심으로 갔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되고 복수직렬로 나와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는 행정으로 있는 분들의 우수성이 있다고 하지만 행정은 공식적으로는 서포트 조직이고 그 직렬상 각 분야가 전공을 살려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인사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공정한 건지 투명한 건지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인사 결과에 많은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인사를 누구를 해줘, 누구를 해줘라는 게 아니라 인사에 대한 불만, 그 다음 예산에 대한 이 문제가 결국 내부청렴도를 높인다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먼저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자료 받았는데, 이거는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하고 기간제 전환하는 문제도 실질적으로 사실은 여기 전공하시는 분들이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기간제 관련해서 상시 지속 근무에 대해서 사실은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시는 그것을 넘어서 가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생활임금제는 나중에 제가 따로 얘기하고요. 그래서 일단 무기계약직 관련은 나머지 길었으니까 정리를 하면 무기계약직 종류가 굉장히 많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직군도 많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직군은 5개 직군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나열하다 보면 상당히, 분류하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문제도 아까 했던 대로 무기계약직 직군별 수당이나 내용들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차별성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 있게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누구는 심하게는 노조를 통해서 힘이 있는 데는 먼저 가기도 하고 얘기를 안하면 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렸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을 단일임금체제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근무하든 10년을 근무하든 20년을 근무하든간에 임금이 일반호봉제가 아니고 단일임금체제로 하다가 작년도에 아마 호봉제로 신설이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 호봉체계로 전환되기까지 임금체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봉제로 하다 보니까 임금체계 1호봉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당시에 임금하고 또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제를 고려해서 7가지로 돼있던 분류를 5가지로 업무의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금하고 약간 일부 부분에서는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작년도에 호봉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롭게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노동조합에 결속되지 않은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서로간에 차이가 차별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조그만 차이가 차별을 낳고 차별이 더 어려운 일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차이들을 조정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해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설공단이 내일 있는데 시설공단 정원이 110명이에요. 맞죠? 직원이 110명 정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얘기를 안하셔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내년 정원을 늘렸어요, 사실은. 정원을 늘린 게 아니라 인원 선발을 계속 했죠. 공무원 선발을. 그렇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인원 선발을 계속 했습니다. 늘려나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직원 채용현황이 올해도 98명을 했어요. 제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설공단 분리한지 3년 됐어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11년도 했으니까 3년이죠.

영수

김영수위원

시설공단 110명이 지금 있으면서 공무원 정원은 계속 늘었어요, 사실은. 워낙 시설공단으로 빠져나갔으면 공무원이 줄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과거에 천안시가 그만큼 공무원 정원이 아주 타이트하고 어려워서 그거를 빼고도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공무원을 좀 더 많이 채용한는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원래 저희가 공무원 채용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는 바람에 공무원 채용을 안한 부분도 있죠. 그런 조직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직제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제 말씀이 시설공단으로 빠져나간 조직만 해도 꽤 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110명이나 있다고요, 직원이. 그런데 천안시 공무원은 시설공단쪽으로 빠져나간 조직에 대해서 그만큼이 줄거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 는단 말이에요, 천안시도.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일단 공단 채용 관련해서는 저희는 우리 자체 공무원조직의 인력증원에 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정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각 사업장별 정‧현원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요. 다만 저희들 정원은 지난번에도 조직과 관련해서 했을 때 모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 안행부에서 기준인건비제에 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한 구십오륙%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려고 해도 그거는 나중에 여러 가지 여건상 수준을 맞춰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일부 설명을 드리면요. 애당초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때 저희 공무원 정원은 25명을 줄여서 그 인원을 시설관리공단에 배치를 했고요. 지금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가장 주된 요인은 행정여건이 자꾸 늘어난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또 테니스장이라든지 또 역전의 지하상가 이런 부분까지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인원이 늘고 있어서 지금 기간제 포함해가지고 110명이고 현재 정규직은 79명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켜서 현 인력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이런 부분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그런 조직운영에서 인력수급을 좀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우리 현재 1,885명 현 정원에 시설관리공단 110명을 더하면 2,000명에 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게 솔직히 저로서는 가늠이 안돼요. 이게 적정한 건지 아닌 건지. 단 하나 기준을 잡는다면 우리가 시설공단을 분리하고 나서도, 그 전에는 같이 있었는데 분리하고 나서도 거기는 110명을 쓰면서도 우리 조직은 줄지 않고 오히려 110명 늘었다고 본다면 이것은 공무원조직 특성상 줄이지는 않고 늘려만 가는 현상이 아니냐라고 바라보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행정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좀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저한테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도 조직진단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불필요한 인원이 없는 것인지, 과다하게 책정된 인원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과감하게 줄일 거는 줄이고 개선할 거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장님이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제 마무리 말씀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 조직진단에 있어서도 의회에서도 더 살펴보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도 조직 내부를 진단을 하고 그 내용이 얼마나 적정한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지를 계량적으로 예측해서 자료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18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시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사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부 행사가 성격이 다르죠. 보통 시장님 격려사나 축사 같은 거는 원고를 어디에서 작성하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거는 행사 관련부서에서 작성을 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의전이라든가 행사 진행 관련돼서 총무과에서 거기서 주관을 하시는지 알았더니, 그러시구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냥 여담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각 부서에서 행사 내용 성격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께 정확하게 정보를 미리 알려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시장님이 원고를 보고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경우 있으시고 시장님이 원고 없이 즉석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각 부서에 그렇게 한번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농업인에 관한 행사가 있으셨거든. 그런데 시장님이 축사를 하시면서 “올가을 풍성한 가을 대풍을 맞이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풍년은 풍년인데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수십년만에 맞는 피해가 상당히 큰 해였거든요. 그래서 여담식으로 들으셔도 되지만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간부회의때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행사에 따라서 시장님한테 축사 전이나 격려사 전에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시장님이 인지하셔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184쪽, 과장님, 자료, 위원회별 현황을 볼게요. 인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기록물, 국기선양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 이렇게 5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계시네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보니까 거의 다 위원회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의해서 조례 내에 있는 내용 위원회네요. 강제성이 있는 게 많네요. 다 그러네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국기선양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번도 열린 적이 없는데, 조례가 최초 된 게 2010년도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위원회가 필요성에 따라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심의, 예산, 이런 거 관련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게양일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국기선양위원회를 구성을 한 거 같은데, 굳이…. 아유 유명무실한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유명무실한 조례가 어디 있겠어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굳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라 하더라도 운영할 필요가 없으면 아예 위원회를 없애는 것도 생각해봐야 될 거 같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총리실에서 저희 시에 국기 관리상태를 점검나온 적이 있어요. 안행부에서 나왔는데 저도 국기에 대한 것을 제대로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총리령인가 어디에 보면 읍면동사무소에 국기수거함이라든가 국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안내하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국기라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가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위원회는 개최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국기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해는 갑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이해는 가고요. 섬김시정준비위원회 총무과에서 준비위원을 구성한 거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자료는 받아보니까 한 분이 두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한분이 명단 중에서. 50명인데 51명으로 되어있는 거 같고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섬김준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있네요. 두분요. 어느분 어느분이에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저희도 백서 발간하는 데에 인수위원회 명단이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위원회 참여현황을 준비하라고 해서 내용을 본 결과 두분이 저희 인사위원회에 금년 8월에 참여를 했습니다. 상명대학교에 구본학 교수님하고 백석문화대에 이유경 교수님 여성분하고 해서 두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성함을 보면 구본학 교수님은 구본영 시장님하고 어떻게 되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성만 동일하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잘못하면 진짜 누가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요. 본 자 돌림이다. 이래가지고. 그렇지 않을테고요. 어쨌든 인사위원회는 중요한 위원회 아니에요, 사실은요. 외부인들이 이렇게 두분 들어가 계시면 공정하게 잘 위원회에 참석하시고 잘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지금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과장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한번 나온 얘기인데요, 일부 위원님들이 7,8개씩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고 섬김위원회 준비위원회 위원님들이 자기 전공분야와 상관없는 분야에 다수의 위원회에 들어가 계셔서 일부에서 자꾸만 이권에 개입하고 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력을 넣고 행정에 마이너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위원회도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설치목적이라든가 임기라든가 기본적인 내용은 있고 다른 지자체에 조례를 파악해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한 위원분이 특정한 목적 없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들어갈 수 없도록 조례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하기 전에 과장님하고도 담당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부에서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특정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셔서 분란을 일으키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상의를 드리면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사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저도 인사제도에 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에 예측가능하고 신뢰받는 인사제도 예시를 잘 해놓으셨는데요. 보니까 제도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잘 돼있는데 시행상 문제점이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근평이라든가 이런 것들 객관성이 담보가 되지 않아서 인사불만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거 같은데, 기준은 잘돼있는데 원칙을 안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각 동문회별로다가 뭉쳐있고 또 정실인사라든가 지인 밀어주기식 인사, 그런 부분들…. 인사는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승진자가 나왔으면 누가 보더라도 저분이 승진되는 게 맞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보도 그래요. 전보 기준이 있잖아요. 어디 어디 돌아야지 본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키지 않은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인사적인 불만요소가 굉장히 많이 좌우하고 있거든요. 어때요, 과장님.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인사운영에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도 해주시고 아주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로 전체 공무원 조직들이 다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앞으로 인사관리에 철저를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조직에서 인사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거든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가장 자기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거니까, 공무원들이.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되고 과장님이라고 다 인사에, 인사는 시장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대부분이 그렇지만 혹시 시장님이 판단을 잘못 하실 때에도 직언을 하셔가지고 이래서는안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돼요. 그게 과장님의 역할인 거 같습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정확하게 진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민선6기 시작되고 우리 인사가 정기인사가 있고, 1년에 두 번, 그렇죠? 수시인사, 그때 그때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인사 하는 수시요인이 있는데, 요즈음 많이, 민선6기 들어갖고 수시인사가 잦았던 거 같아요. 몇 번이나 했어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민선6기 들어와가지고 수시인사 크게 한 거는 없고요, 몇 명 몇 명 하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조그만 거라도 몇 번씩 이루어진 거 같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일부 명예퇴직도 하고 공석인 자리가 있습니다만 잦은 인사, 이런 관계로 해서 내년도 1월 정기인사에 담으려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인사요인이 발생 안할 수는 없죠.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화시켜서 딜레이시킬 수 있으면 딜레이시키고 해서 정기인사때 반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요. 좋은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167페이지예요. 퇴직공무원 시 산하기관 재임용현황이 나와있는데, 5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이 그분들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누릴 거 다 누리셨다고 보시면 돼요. 과장님도 하셨고 국장도 담당하셨고…. 그분들은 시 산하기관에 재임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나의 코스가 됐어요, 코스가. 정년하면 어떤 자리로, 여기 지금 나열되지 않은 산업단지 소장 같은 역할, 자리가 마련되면 퇴직을 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여기에 나와있는 경우 말고도, 산하기관 말고도 산업단지 소장으로 나가는 경우…. 정말로 퇴직공무원을 써야 될 자리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6급으로 정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런 자리에 가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산하 단체는 아니지만 지금 공단이라든가 업무적 연계가 있는 부분에 저희 선배 공무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급하고 4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6급도 일부 농공단지에 나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윗분들에게 건의해서 짜임새있게 6급도 자리 보전이 될 수 있으면 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고위직 공무원들 같아도 퇴직하고도 그런 자리를 주는 거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영오 위원님이 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5개 위원회가 있네요. 총무과에서. 맞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국기선양위원회가 어떤 때 열리는 거라고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어떤 안건심사라든가 내지는 개정, 이렇게 할 때 열리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거를 개정하시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지금 4개 위원회는 다 저희가 안건 심사라든가 관계로 해서 위원회가 열렸습니다마는 국기선양위원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년간 한번도 안열렸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조례 법상으로 있어야 되는 위원회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필요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2개 말고는 총무과에서도 나머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나 후생복지위원회도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안열리는 거 같은데, 꼭 있어야 되는 위원회라는 거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있어야 돼요.

도희

정도희위원

섬김시정준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을 주셨는데, 천안시 전체에 한분이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9개에 되어 있는 분이 있으시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언론상에 저희가 7개….

도희

정도희위원

7개? 9개라고 제가 들었고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7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저도 시의원으로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원회가 3개밖에 없는데, 한분이, 대개 위원회면 전문가를 쓰시는 거 아닌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그 업무에 전문가를….

도희

정도희위원

능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한분이 9개에 능통할 수가 있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글쎄 그 부분은 어느분이 7개 들어갔는지는 확인을 못해봤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확인시켜드릴게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다만 언론상에서만 접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수당만 105만 원 받는대요. 한분이. 월급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위원회 참석 수당만 105만 원 받는대요. 시정되어야 되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뭔가는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위원회 관련된 신문기사를 보고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과거부터 오래 계속 누적된 그런 부분이고 민선6기 들어와서 그렇게 위촉된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는 각 해당부서별로 업무성격상 그 전문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기 때문에 일부 중복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분야라든지 토지평가분야라든지 건축분야라든지 같은 유사 위원회에는 중복해서 각 부서별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 한분이 9개, 7개,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기획예산과가 됐든 통제를 해서 가급적이면, 아까 유영오 위원님께서도 1인 3개 위원회 이상 못하게끔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 유의해서 앞으로 중복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중복이 되도 전문가들을 모집하는데 한두개, 두세개지 9개씩 저기한다는 거는, 위원회에 한분이 참석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제 말씀 정리하고요. 위원장님, 아까 시의원들 의전문제 관련해서 저기하게 정회좀 했으면 해서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2분 감사중지

18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후생복지시설 관련입니다. 후생복지시설은 직원의 니즈에 필요한 후생복지시설이 잘 갖춰져야 하고요, 직원들의 입맛에 맞춰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밥을 먹어보지만 맛있게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구내식당하고 커피숍, 호두과자점, 구내매점, 이렇게 한 네가지를 후생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구내식당 보면 수입은 한 3억정도인데 지출이 한 2억 9,000정도 되고요. 인건비가 9개월동안 350만 원정도밖에 안돼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약 9,000만 원 정도 현재까지 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트타임으로 하는 뽑은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시간.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여기 지금 커피숍이나 호두과자점이나 구내매점까지 다 여기 표시된 거는 파트타이머에 해당되는 인건비라고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후생복지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서 후생복지의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데요. 혹시 이용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자료로 볼 수 있어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결과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고 결과는 저 있기 전에 한 거 같은데…. 한번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끊임없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요구하는 후생복지가 어떤 것인지, 또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행정정보 공개현황에 보면 제가 지난 10월까지 2,179건의 청구건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정보공개도 있었고 부분공개도 있었고 비공개도 결정난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행정정보 공개로 인한 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텐데 투명행정, 공개행정을 펼치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선제적 사전적으로 공개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지금 여기에서 공개된 부분, 저희들이 비공개 외에 정보 부존재가 870건이고요, 지금 비공개가 43건, 나머지는 전부공개하고 부분공개는 필요한 부분은 다 공개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공개를 요구하는 부분에 따라서는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중에서 비공개한 부분에 대해도 일부 부분공개를 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이종담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하신 거 같은데요, 저는. 행정정보 공개가 계속해서 증가하잖아요, 청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민의 알권리라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언론사도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취재를 위해서….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언론쪽에서도 개인명의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일단은 절반 정도는 전부공개가 되고 부분공개도 일부 되고, 일단 정보 부존재는 공개하려고 요구한 것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요구한 분이 잘못 알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렇다면 그거를 빼고 나면 대부분 공개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거의 대부분 공개가 되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만 부분적으로 공개하거나 비공개가 실제 전체 건수 중에서 43건이면 뭐 다른 자치단체 통계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많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요구에 의해서 공개되는 정보들을 공개하는 행정적 낭비가 클 거란 말이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어지간한 정보들은 여기서 유형별로 분류해서 빈도수가 높거나 뭐한 것들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공개한다고 하는 것도 이종담 위원 말씀대로 우리 행정력을 덜 낭비하고 투명하고 공개행정을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별로 정보공개 목록이 또 있잖아요. 사전 정보공개목록. 실제 또 전 부서가 이렇게 하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것까지 더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개목록을 더 많이 해서 천안시는 사전 정보공개목록은 법정 공개목록일 거예요. 추가해서 우리는 이거까지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의미있는 시책이다. 또 최근에 실제 충남도가 업무추진비나 다양하게 행정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발맞춰서 하는 것도 되게 의미있지 않나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거를 검토해볼 생각 없으세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지금 사전 정보공개목록에서 공개되는 것이 72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확대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한번 역점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좀 하시고, 되게 의미있는 시책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일반 정보공개가 감소될 수 있도록 사전 정보공개목록을 부서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행정자료실을 얘기했는데 작년에도 이게 얘기, 동일하게 우리 감사에서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천안시 조례에 의해서도 천안시기록물관리조례에 의해서 행정자료실에서 어떤 자료들이 비치되고, 그런 의무들이 다 명기돼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되는 것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행정자료실에 자료들이 비치되어서 기본적으로는 전임자들이 해왔던 시정의 어떤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새로운 사업의 어떤 유사한 업무를 처리할 때 귀감이 되고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유익하게 활용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법률적인 근거도 있고 다 돼있는데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분명히 하셔서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칭찬받을 수 있게 하셔야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지금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각종 용역 관련된 것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비치된 부분들, 행정자료실에 비치가 필요한 그러한 목록들은, 간행물들은 바로 부서별로 저희가 공문을 내서 비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기록물 관련해서요. 천안시 기록관운영규칙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상위법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50년 된 도시다라고 하면, 시 승격 50년 된 도시다라고 하고 또 그 이전부터 유구한 역사가 있는 도시면 그 도시의 기록물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되게 중요한 관점이라고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표가 나고 안나고간에. 그렇다고 하면 기록물관리에 관한 부분도 현재 세세하게 뭐가 어떻다 안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물관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정철학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이거를 보관하는 목적은 나중에 가서 역사적 자료도 되지만 활용하는 자료도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내년 행감 정도에는 한번 더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저희가 문서관리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우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B구축작업도 하고 있고요. 좀더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해올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것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기는 한데, 142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분이 한 사십여 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신분은 당연히 공무원이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이게 정규 공무원은 아니고요, 무기계약직도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분들의 신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청원경찰법에 따르는 신분인데요. 제가 얘기하면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의 가운데같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대신 어떤 전문화된 역할을 수행하시는 거네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실제 시에서는 어떠어떠한 역할들을 하시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주로 경찰직무집행법에 따르는 경비, 또 어떤 단속,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힘든 일에 종사한다고도 볼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폼나는 일보다는 어떤 음지에서 일한다고도 볼 수도 있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아무래도 일반인하고의 마찰의 소지가 있는 분야에서 근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죠. 이분들의 정년은 일반공무원하고는 다른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정년은 60세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분명히 시 소속 공무원인 거죠? 시에 소속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시에 소속된 직원이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뭐냐면 공직을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고 정년퇴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청원경찰분들하고 제가 한번 뵐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하면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잖아요. 그렇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히 공이 인정되지 않아도 대과가 없으면 몇십년동안 대과없이 근무한 것이 그 자체가 공적인 거죠. 국가가 훈장을 주거나 하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런 포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정부포상관련업무에 보면 공무원에 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공무원이 아니라고 구분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면 이분들이 공익적 활동을 분명히 직업적으로 평생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 정신에 입각하면 공무원이 정년퇴직 후에 대과가 없으면 포상하는 것과 이분들도 대과없이 임기를 청원경찰로 마무리하면 국가가 일정하게 보상, 그런 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가 우리 국가시스템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왜 국가 사무를 가지고 얘기하냐고 할 수 있지만 다각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고 제고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소수기 때문에, 시에도. 그런 것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근무에 대한 어려움을 살펴볼 필요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국가에도 건의할 수 있고 같이 이분들의 취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님들 더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개방형직위제 관련해서 우리 시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최초 도입한 이후에 별로 진전이 없는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라면 더 이상 확대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이 맞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방형직위제의 순기능을 살려서 확대하거나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과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개방형직위, 물론 좋은 제도를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두분이 동남소장하고 감사관, 비록 내부에서 임용이 됐지만 두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분야별로 정말 전문성이 있고 정말 부서장이 필요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동남구 보건소장 같은 경우 어차피 개방형직위제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동남구보건소 같은 경우에 개방형직위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 우리 조례를 통해서 가능한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아니 우리 지방공무원 관련법에 개방형직위는 부서장의 몇%를 두도록 돼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방침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형식상은 근거로서 조례에 반영되어야 되는 거예요, 규칙에 반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규칙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럼 행정내부에서 정하는 것인데, 서북구보건소나 동남구보건소나 동일한 보건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방형직위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서북구나 동남구나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동남구만 가능하게 규칙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약간 모순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어떤 일관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동남구 보건소장이 일을 잘하면 서북구에 가서도 잘 할 수 있어야 될테고, 인사위원회의 탄력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제한적으로 천안시가 동남구 보건소장만 개방형이다. 예를 들면 동남구청만 개방형이다.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자리를 규칙에 의해서 개방형으로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판단일테니까 여지는 열어두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를 동남구, 서북구 2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방형직위로 하다 보면 대상이 되시는 분이 의사분들이시거든요. 의사분들로 거의 돼있고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보면 보건행정이 꼭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일반 행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는 그런 논리는 아니에요. 그거의 판단은 인사권자가 판단하되 다만 동남구보건소만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있는 거는 맞지 않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럼 위원장님 말씀은 동남구, 서북구를 개방형으로 해놓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 할 수 있어야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해놓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에 대해 인사권자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런데 개방형으로 해놓으면요, 개방형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동남구, 서북구랑 다 뽑아야 되잖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그 직위를 개방형으로 했으면 개방형으로 하는데 신청자가 없다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있다면 개방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전혀 행정 내부에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고민거리인 거는 맞겠습니다만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종료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일차 총무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