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광영 의원 발언
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회기가 마무리됩니다. 한 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이니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 중 18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시정 주요업무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 전에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시작하면서 너무나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관례적으로 예결위원은 선정을 할 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들이 상의해서 추천된 위원을 선정하면 상임위원회의 입장과 판단을 존중해서 추천된 해당 위원을 의장과 운영위원장께서는 웬만해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정례회 2015년 당초예산 예결위원 선정과정에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 추천한 특정위원을 2015년 당초예산 예결위원으로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는 운영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운영위원장께 들었던 그 명백한 이유를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장
본 건은 오늘 의사일정하고 관계없는 그런 신상발언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의장님이나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을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있는 가운데서 말씀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어요, 예결특위 문제는.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의사일정 전에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장님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있는 것은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신위원장
왜냐 하면 서은애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신상발언에 답변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왜냐 하면 이게 본회의장에서 그날 예결특위 명단이 발표되었을 때 의장님이 “이의 있습니까?” 할 때 그때 개인 신상발언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문제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런 문제를 거론할 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리고 제 뜻은 기획경제위원장은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도움보다는 뭔가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을 때 뒷받침해 주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고 또 위원장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또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에 어떤 생각이나 뜻이 의도대로 흘러갔을 때 그걸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요구를 했지만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은애
서은애위원
사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이해할 수 있거나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으로 그렇게 정해졌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수용이 안 되었을 때는 그 해당 위원에게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은 그 수용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안 되는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게 …….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잠시만요.
조현신위원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전체 위원 간담회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아니면 그때 우리 점심시간 때 위원회끼리 간담회도 따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시작되기 직전에 얼마든지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회의장 예결위원 결정이 그 명단이 확정되는 순간까지도 위원장님이 저한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이 한마디도 아무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위원장님 역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백히 의도적이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의 이번 행동은 참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강갑중위원
잠깐만, 제가.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하고 심도있게 다룰 문제니까 나중에 마치고 좀, 여기 집행부에 와 계시니까 일단 진행을 하고 마치고 나서 심도있게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처음 듣는 내용이고 어떤 과정을 모르겠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까지 이야기할 문제들은 집행부가 와 계시니까 나중에 마치고 우리 상임위원회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걸로 합시다.
조현신위원장
이건 심도있게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강갑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
조현신위원장
이게 어떻게 심도있게, 본회의장에서 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의가 있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
강갑중위원
어떻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서은애 위원 말씀 들어보면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추천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본인에게 통보해 준다든지 이런 절차가 미흡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같이 논의할 문제지 …….
조현신위원장
좋습니다. 일단은 의사일정에 …….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 제가 신상발언만 마무리하고 그럼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이 발언은 여기서 할 내용이 아니니까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본 위원이 추측하는대로 예결위원 선정이 행여 외부적인 입김에 의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고 하는 이런 형태의 의회는 제가 볼 때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독립성과 의회 근간을 흔드는 정말 잘못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출범되고 그 이래로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진주시에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진주 시민들과 그리고 여기 공무원들이 다수 계시지만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할 말이 더 많지만 신상발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14년 실적 및 2015년 계획) 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라. 경제통상실 소관
10시13분
조현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병추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신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 해 6월 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부서로서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1건, 비예산사업 10건으로 완료 4건, 7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료업무는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유해 이전과 합동위령제 개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자율방범대원 운영 지원, 현장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20기동대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업무는 정부 3.0구상에 따라서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작지만 가치있는 정책들의 발굴을 위해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소 민원처리는 방문 92건을 비롯 3,891건을 처리하여 민원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SNS운영활성화를 통한 시정시책 홍보를 위해 시정에 관한 퀴즈이벤트를 펼치고 있으며 별도의 서포터즈를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1,011건이 접수되어 이 중 627건을 공개 처리하였고 올해 3월부터 원문정보공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단순 복합민원과 계약민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만족하다는 응답이 88.3%로 만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칭찬받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일친절왕을 선발 격려함으로써 대민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0기동대 운영을 통한 현장순찰과 견문신고를 통해 접수된 생활민원 7,500건을 처리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시민과 소통 공감 실천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소통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와 깨끗하고 활기찬 시민중심의 열린시정 추진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민원 해결을 기본방침으로 정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활성화하고 SNS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신속 정확하게 반영해 나가겠으며 열린시정 운영을 위해 공공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시민생활불편민원에 대한 견문신고제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능동적으로 현장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 공감 실천하는 행정 실현입니다. 시민참여 행정 추진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시민중심의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읍면동의 건의와 여론을 활성화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행정신뢰성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진주시 SNS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SNS서포터즈를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위촉하고 3개 분야 19,600명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 SNS계정을 통해 회원을 지속 확대하여 회원과 함께 시정을 알리고 시민들의 제안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 창구역할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감동 클린민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 고충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공정보의 사전공개 확대로 시민들이 알권리 충족에 매진하겠습니다. 민원 추진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전문여론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하겠으며 민원처리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능동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120기동대 순찰반 3개조 8명을 편성 운영하고 견문신고제 운영으로 시민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 생활불편사항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신고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20기동대 노후차량을 보유한 9개 면, 동에 대해 차량을 교체하여 현장행정 추진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위원
직원현항 보면 7급, 8급, 9급이 별정직하고 충원이 안 되어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전체적으로 보면 좀 결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저희 과에서 충원 안 됐다기보다도 시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정원보다도 그 중에 그만두거나 정년퇴임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까지는 결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강갑중위원
전체 티오는 이상이 없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 시민소통담당 쪽에 많이 결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보다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대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별정직은 현재 어떤 식으로 별정직으로 해 놨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별정직 채용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어떻든간에 티오를 다 충원시켜서 담당부서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죠? 결원되어 있는 것보다는 ……. 그 다음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있는데 1,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이것을 보면 다른 것보다는 순수한 그날 위령제에 소요되는 비용이지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위령제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1,200만원 가지고 300명 참석하고 어떻든 이게 6.25때 억울하게 민간인 희생자들이거든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런 관계니까, 그러면 1회부터 계속해서 지원이 들어 갔습니까? 아니면 …….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처음부터 다 저희들이 지원 …….
강갑중위원
처음부터 1,200 이렇게 계속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조금 …….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처음에는 조금 작았는데 금년부터 200만원 정도…….
강갑중위원
증액되어 가지고 …….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분들이 일과를 끝내고 밤에 고생을 많이 하고 하는데 여기 결의대회 보면, 한 번 결의대회하는데 300만원이라 말이에요. 이것은 그날 결의대회 하고 식사하고 비용…….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300만원…….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자기들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돈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자율방범대들이 일과를 끝내고 밤에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자부담도 하는데 결의대회 이것도 부족합니까? 아니면…….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이 돈 가지고는 사실 상당히 부족합니다. 보통 결의대회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자기 자부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결의대회를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순한 결의대회 끝나고 체육대회라든지 기타 행사를 하고 하면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단순한 결의대회만 마치면 돈이 좀 액수가 많은 것 같고 …….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사실은 결의대회라는 게 사기앙양책에서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념식도 하고 자기들끼리 회식도 하는 겸 해 가지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부담이 그날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시에서 300만원 지원해 주고 1,700만원은…….
강갑중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300만원이 단체들이 쭉 많지 않습니까, 그죠?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이게 일률적으로 현재 지원하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단체마다 특수하게 탄력적으로 어떤 데는 500만원 1,000만원, 여기는 3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방범대에 3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계속 사실은 후원을 받고 자기들이 한 달에 회비도 조금 내고 이렇게 쭉 해 오다가 하도 울으니까 자기들도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도 울으니까 곁에서 지켜보는 시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한참에 저희들이 예산이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해 드린다는 게 300만원 정도 …….
강갑중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도 일부인데 어떤 데는 지원이 되고 어떤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선별적으로 해서는 안 될 사항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 하대동 같은 데는 문화유산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이런 데서는 지원이 되고 그런 것에는 선별적으로 된다 안 된다 봤을 때, 그래서 한 번 짚고 물어보는 겁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스마일친절왕 선발, 칭찬받는 공무원 부서 추천이 있지 않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어떻든 우리가 대민에 있어서 친절하는데 웃는데 욕할 사람 없단 말이야, 다소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하더라도 친절이 커버가 되는데 이 추천은 과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추천과정은 사실은 민간인들도 많이 하시고 주로 민간인들이 하십니다. 평소에 읍면동 사무소나 시청에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할 것은 다 하는 것이지만 말 하나 토씨하나라도 또 휴일 같은데 보면 자기가 전화를 한다 그러면 또 응대를 잘 하고 자기가 바쁜 속에도 사람들이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민간인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부서장한테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이 주고 실과 부서장들이 추천한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37명이 사실은 추천되었습니다. 각 부서 국별로 여러 분들이 각 부서에서 다른 분들이 칭찬한다고 친절공무원이라 그러는데 다 표창을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가린 게 5명 정도를 가렸습니다. 국장님실에서 국장님들끼리 회의를 해 가지라고 5명을 추려 가지고 5명은 우리 사이트에 올려서 전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정한 겁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추천받는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발되면 좋은데 한정되어 있으니까 희소가치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쉽게 말하면 상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있고 한데 앞으로 제도를 만들 때 개별적으로 받는 것도 있고 부서 별로 받는 게 있지만 상임위원회라든지 의회에서 우리가 쭉 이렇게 집행부에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에? 그 느끼는 감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 속에서 의회 쪽에서 추천하는 분도 반드시 고려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영 위원.
심광영위원
10페이지에 진주시 SNS운영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원래 공보관실에서 운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공보관실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
심광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업무의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SNS운영이라든지 대충 내용을 보면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정소식을 실시간으로 홍보한다는 개념인데 이게 원래 공보관실에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심광영위원
그리고 시정 서포터즈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라든지 본 위원도 하루에 두 세 번씩 들어가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정소식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는 부분이 상반기 때는 상당히 출연빈도라든지 발생빈도가 높았는데 솔직히 시의회6.4지방선거가 끝나고 후반기 들어서는 거의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 많이 안 올라옵니다 소식이, 서포터즈 활동이라든지. 중장기적으로 1년이라든지 계획을 짜 놓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상반기 때 집중적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그리고 선거철 때문에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활동했다 그런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포터즈 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출연 횟수를 조절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솔직히 상반기 때는 하루에 진주소식이 몇 건씩 올라 왔거든요. 요즘은 솔직히 출연 빈도가 많이 낮습니다, 본 위원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에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도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 사회단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 서포터즈가 꾸준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활동사항이 상반기 때 집중되어 있었어요, 3월 4월 5월 그 시기에.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부터 빈도가 낮거든요, 서포터즈 활동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서포터즈가 100명입니다. 100명이고 저희들이 매월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이러는 이벤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사실은 제일 처음에 올해 서포터즈 이벤트 행사를 한 게 13번 했거든요. 했는데 6월 이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활동을 안 했습니다. 한 두 번 정도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활동을 중지했고 그 이후에 7월부터 이벤트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이 될는지 …….
심광영위원
앞으로 우리 시정 운영에 있어서 의혹을 살만한 그런 사업들은 좀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120기동대 노후차량 교체 지난 해에 3대 구입했네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금년에는 9대를 구입하겠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인기위원
차가 연한이 다 되서 그렇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그건 연한이 다 됐습니다. 올해 3대 구입한 것은 신규로 충무공동하고 차가 없는 데 구입해 드렸고…….
이인기위원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9개 교체대상 차량에 대해서 주행거리하고 현재까지 내구연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보고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공보관실은 3개팀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1건과 비예산사업 4건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 부분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진주소식」발행입니다. 월 1회 연 120만부 발행계획으로 해서 사업비는 3억5,700만원으로 10월 말 현재 10회에 100만부를 발행하였으며 향후계획은 우편 배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명예기자 효율적 운영으로서 2013년도 5월 3일 제2기 임기 2년으로 8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내용은 지역의 미담사례 소개와 내고장소개, 공공제도 개선 등으로 10월 말 현재 750건을 제출받아서 701건을 채택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재를 하고 진주소식지에 8건을 게재한 바 있으며,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서면으로 이 분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연말에는 우수 시민명예기자 시정 표창을 5명 정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기능 강화입니다. 12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월 3회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대상은 우리 시에 제작비 100만원 이상 간행물 및 홍보물로서 10월 말 현재 24회 85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이 2건이고 수정가결 83건으로서 향후 계획은 내실있는 심의위원회 개최로 홍보물의 품격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정홍보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보도자료 제공 대상 언론사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 뉴스 등 매일 94개 사에 기사를 제출 송부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제공은 10월 말 현재 1,385건이며 이 외에도 정례브리핑 주 1회, 그리고 인터뷰 대담방송 10회, 기획특집 49회 등이며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자료제공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극대화로서 주요 홍보매체는 인터넷하고 IP방송시스템, 시정홍보영상물, 그리고 홍보시설물입니다. 추진실적은 인터넷신문에 2,080여 건을 게재하였고 인터넷방송 상시 운영, 그리고 진주소식 게재 그리고 진주시 블로그 운영, 시정소식 방영은 서경방송을 통해서 월 4회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홍보 영상물 제작 2,000개인데 4개국어 한, 중, 일,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IP방송 시스템을 통한 홍보와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를 61건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는 지속적인 시정홍보 및 영상제작 배부와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으로 적극적인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크게 다섯 분야 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진주소식」발행과 시민명예기자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기능 강화, 소통과 공감을 위한 시정홍보 및 환류기능 강화 그리고 다양한 매체홍보의 극대화 등 5개 분야로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단위사업 별로 시민과 소통하는 『진주소식』 발행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월 1회에 10만부를 계획하고 진주소식, 의회소식, 기획특집, 공지사항, 그리고 생활정보 등을 게재하여 읍면동과 다중집합소, 기관, 단체, 기업체, 향우회 등 타 자치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획특집과 편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우편배부 확대 및 적극 구독 희망층을 발굴하여 배부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진주소식 거치대를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명예기자』 효율적 운영입니다. 구성이 2013년 5월 3일 임기 2년으로서 87명으로 구성하여 지역의 미담이나 내고장 소개, 공고제도개선 건의 등 주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3기 시민명예기자단 임기가 내년 5월 3일 완료됨으로써 2015년 4월경 제3기 시민명예기자를 약 100명 내외로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시민명예기자 자질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정홍보, 그리고 시정 주요현안 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기능 강화입니다. 이것도 2014년 3월 20일 임기 2년으로 12명으로 구성하여 시에서 발행하는 100만원 이상 간행물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우리 구성인원이 외부 5명, 공무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홍보 심의기능을 더욱 내실화하고 더 알차게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고, 앞으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홍보물 품질향상으로 시정을 알리는데 적극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공감을 위한 시정홍보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홍보역량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홍보 및 시정이미지 제고와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는 진주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 현안사업 브리핑 정례화 및 수시 브리핑을 활성화시키고 언론 취재를 적극 지원하고 언론매체의 보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시정홍보 실적평가를 내실화하여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연 2회에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 최우수, 우수 부서를 선정하여 여기에서 우리가 평점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 극대화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매체에 부응하기 위해서 뉴미디어를 통해 시민의 소통과 산업문화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은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케이블방송을 활용한 시정뉴스 방영, 그리고 시정 종합홍보 영상물 DVD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것, 그리고 IP방송 시스템을 통한 홍보, 각종 언론매체, 그리고 시정홍보 전광판, 홍보판, 각종 다양한 시설물을 이용한 시정홍보, 그리고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에 2015년도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위원
발행부수가 120만부 연, 그러면 월 10만부다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월 10만부 …….
강갑중위원
그러면 3억5,700만원이면 월 3,000만원 들어가는 턱이다,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강갑중위원
그러면 편집위원들 구성을 봤을 때 편집위원은 구성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직원들하고 외부에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편집위원이 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집위원이 현재 우리가 총 9명인데 대학교수 분이 강희근 교수가 있고 시의원님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국장님 한 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옛날에 진주신문 하신 박노정씨, 서경방송, 경남일보하고 그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편집위원들에 대해서, 편집이 들어가면서 10만부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일방적 보통 보면 어떻든간 시에 여러 가지 업적들을 계획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소통시키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게 기능이란 말이에요. 의회에, 전체 매수가 지금 페이지 수가 …….
용기
김용기공보관
16면인데 그 중에 의회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
강갑중위원
의회페이지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한 페이지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2면입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소식지를 못 받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들이 매년 연도가 들어 가면 새로운 계획이라든지 의원 나름대로의 시 문제라든지 지역문제라든지 소신과 구상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편집을 할 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인터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면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떻든 그것이 집행기관이지만 시의원들이 지역에 문제라든지 이런 걸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하게 인터뷰 해 가지고 알릴 수 있는 지역에, 그런 것도 한 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의회 면 2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집하는데 의회에서 다 해 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하지 손을 보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게재사항이 들어갔으면 반드시 …….
강갑중위원
편집구성을 할 때 평상 시에 의정활동이라든지 본회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는 봤습니다. 봤는데 의원 한 사람이 개인이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내가 앞으로의 1년 동안에 어떤 구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또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들어서 그런 하나의 인터뷰를 통해서 매체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구상을 한 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소통 아까 그 쪽하고 홍보하고 보니까 사실상 선을 딱 긋기가 뭐해요, 보니까. 공보실에서 할 수도 있고 시민소통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 다른 것은 어떻든 사무감사 때 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기타 다른 것은 현재 볼 게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공보관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시민명예기자 효율적 운영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심광영위원
마지막 줄에 보면 시정주요 현안사업 지원활동에 인터넷, SNS댓글 등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시정에 관계되는 소식이 올라오면 시민명예기자가 인터넷이라든지 SNS에 댓글을 달아주는 그런 활동 …….
용기
김용기공보관
하도록 유도를, 자기가 취재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에 미담사례든지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될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를 그런데다 해 주라고 유도를 …….
심광영위원
그런데 밑에 댓글 해 놓으면, 댓글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일 수가 있는데 …….
용기
김용기공보관
자기의 표현이니까…….
심광영위원
인터넷 SNS활동으로 이렇게 바꾸시든지 댓글 해 놓으면 안 그래도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큰 여파가 있는데 …….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건 좋은 의안으로 바꾸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감사관 구본제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감사실은 3개 계에 15명 정원에 현재 14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비예산사업 총 4건으로 완료 1건, 정상추진 업무가 3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감사 성과제고입니다. 자체종합감사는 19개 부서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공직자상 구현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감찰과 청렴교육을 21회 실시하였으며 청렴학습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공무원행동강령 질의회시집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일상감사는 326건에 대하여 10억3,100만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189건에 13억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총 18회의 공직감찰과 2회의 공직기강 확립교육을 실시하고 26명의 비위공직자를 문책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일반시책사업으로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외 3건입니다.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내실운영,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청렴진주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세우는 감사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관행, 제도개선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적극 활용한 주체적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20개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감사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의 공통업무와 특정업무 중에서 취약분야 및 언론보도 부적정 사례 등 별도로 정하여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상시모니터링 감사는 공직비리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써 안행부에서 자치단체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 과정을 실무자와 관리자가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청백-e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내실 운영입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민선6기 재정운용 기반구축과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예산절약의식 생활화, 행정낭비요인 제거 및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상감사는 320건에 6억5,000만원의 예산절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200건에 예산절감은 15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10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관행적 복무행태 근절 및 취약인물에 대한 집중 감찰과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으로 진정한 시민봉사자세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시, 특명 보도 및 제보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사법기관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운영을 연중 운영하여 진정한 시민봉사자세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청렴진주 확산입니다. 시민과 함께 전 공직자가 소통하고 참여하여 청렴진주 확산에 중점을 두고 직무의 청렴성과 품위유지의 생활화로 청렴도 상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시책으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클린신고센터 운영, 청렴 공유방 운영,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취약 분야에 청렴향상대책 추진을 위해서 전 직원과 계약 분야의 민원인에 대한 청렴서약을 의무화하는 등 실추된 우리 시의 청렴도를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 각 읍면동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이인기위원
그럼 지금 그대로 건수 금액 1.5배 그걸 적용을 하고 있지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지금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인기위원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현재 저희들이 각 소관 별로 그렇게 지침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하게 감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인기위원
그 자료 좀 받아 보면 되겠죠?
본제
구본제감사관
실적 말씀입니까?
이인기위원
아니, 각 읍면동에 우리 시 지침이 건수 플러스 금액 1.5배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이인기위원
그대로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야기지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죄송합니다. 일단 시행을 하고 있고 자료를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인기위원
그걸 각 읍면동에 받아 봐야 안 되겠어요? 그걸 안 받아보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위원
여기 보면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21회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청렴진주 좋은 말들은 다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사회 조금 전에 공보실이라든지 시민소통담당도 마찬가지로 소통이 되고 의혹이 없고 이해를 넓힘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과 행정과 의회가 일치가 되어서 시 발전을 끌고가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무엇보다도 감사관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전에도 포청천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리 감사관께서는 단순한 임명이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가서 정말 진주를 새롭게 변화시켜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하고 실질적으로 행동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본 위원이 몇 개월 우리 집행부를 봤을 때 우리 의회는 강하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했을 때 집행부가 변해갑니다. 의회가 적절하게 집행부의 입장에 서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때로는 강하게 질타를 하는 것도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솜방망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비위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적했으면 일벌백계로 가야 하는 겁니다. 지적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적해 가지고 적절한 솜방망이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제식구 감싸주는 이쪽으로 가 버리니까 별로 감을 못잡고 있는 것 같아요, 공직자들이. 그러니까 저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뭔가 내가 먹고 싶지만 주변에 눈이 있어서 겁이 나서 겁이 나서 발각되면 이렇게 해서 그 비위사실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간다 이것이 공직의 80%다, 이것이 어떤 중수부의 검사가 나중에 퇴직하면서 했다는 이야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청렴진주 확산, 여기에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단순하게 개인에 대해서 무슨 억화심정이 있겠습니까? 우리 진주 전체를 봤을 때 이런 정서는 적어도 가릴 거는 가리고 또 때로는 덮어둘 것은 덮어두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정보보호법이다 해서 강하게 감사관실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문제들이야 개인의 정보 보호고 민원사항이 있지만 행안부에 감사에 걸려서 적발되어서, 그건 단순한 개인신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진주에 공익하고 직결되는 문제를 개인신상에 개인정보에 덮어 씌워 가지고, 그것은 재량권 남용이라, 어떻게 우리 공직자가 시민에게 시정자료를 전달했다 그 자료가 뭐냐, 이건 엄청난 비위사실 아니냐, 만약에 그 자료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면 시에 관련된 자료를 전달했다가 행안부에 적발됐다면 이것은 개인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사무감사할 때 사무감사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철저하게 따질 테니까 어떻든 업무추진에 있어서 우리 감사실은 가장 최고의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공직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청렴입니다. 때로는 공직사회가 공무원이 내가 이렇게 하면 소신껏 하는데 오해를 받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때로는 그 소신을 죽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해 봤지만. 그러나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해도 절대 다른 플러스 알파가 없고 오직 소신있게 할 때는 그 소신을 밀고 갑니다. 그것이 우리 감사실에서 만들어 주는 공식사회에 신뢰의 분위기입니다. 진주시에 공무원들은 소신 있게 하면 결코 업자들하고 저렇게 했을 때 적당한 뒷거래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시민에게 믿어줬을 때 그 공직사회는 자기 개성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감사관실인데 적절하게 감사하고 적절하게 봐 주고 솜방망이로 가 버리면 우리 시민이 갖고 있는 정서와 공직자, 우리끼리 하는 것 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 때 감사관에 혹독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든 업무추진에 있어서 청렴진주 여기에 최종 목표를 두고 감사관님께서 역대 감사가 아닌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서 한 번 해 보세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당담관
투자유치담당관 이상근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 다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기구 및 직원현황은 투자기획, 기업유치, 창업지원 3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이 14명이고 현원 12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수요자형 산업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지수일반산업단지와 가산일반산업단지 금곡농공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체 등록현황입니다. 2012년도 저희 관내에 990개소에서 금년도 10월 20일 기준으로 80여 개가 증가된 1,072개 업체로 14,99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예산사업 2건과 비예산사업 6건 해서 총괄 8건으로 완료된 사업은 3건, 추진 중인 사업은 5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완료 3건으로 투자유치 기반구축으로 투자유치위원회는 2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도 투자유치 기본계획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를 심의한 바 있으며 기업인의 방 운영은 12회에 기업인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세라믹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무상대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도시 조성으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지방자치단체 분야 투자유치 부분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여 기업하기 좋은도시와 대외에 널리 홍보하여 기업유치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홍보와 주요활동 추진으로 해외기업 유치활동 사항입니다. 올 4월에 일본 나고야를 방문하고 진주뿌리산업 관련한 기업체와 기업인을 포함한 22명이 기술교류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국내기업 유치활동 사항으로 기업유치를 위하여 대기업과 유망기업 1,352개 업체에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여 우리 시의 투자여건 등을 집중 홍보하고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올 1월부터 10월 말까지 45개 업체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10월 16일 서울에서 경상남도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하여 경제통상실장님과 균형개발과 공공이전과 참석해서 도시의 산업인프라 및 추진 중인 주요 프로젝트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 투자유치홍보,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뿌리산업 육성, 민간단지 조성, 대기업 유치 5건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홍보활동 사항으로 연중 각종 세미나 등 기업인행사 시 기업체 및 기업인 상대로 우리 시 투자환경 설명과 투자상담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건입니다. 지방 신증설기업의 설비 투자보조금으로 (주)포렉스에 3억5,000만원 지급하였으며 또 (주)금우산기에 1억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기술애로 지원사업으로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에 뿌리산업 기업지원사업을 위해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지 조성 부분에서 지수일반산업단지와 가산일반산업단지 금곡농공단지 이 부분 설명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뒷부분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기업유치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대기업유치는 GS칼텍스 진주복합수지공장과 GS리테일유통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업유치로는 (주)포렉스, 에스밸브, 대명엔지니어링 등을 유치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역업체인 (주)신흥이 사봉일반산업단지에 공장 신축을 통한 재투자를 확정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시 신성장산업과 연계한 기업체를 선정해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신성장동력산업인 항공산업, 뿌리산업, 세라믹산업의 중점 육성에 따른 연관기업 유치활동과 세라믹산업, 뿌리산업 분야의 R&D시설 건립을 유치하여 기업경쟁력과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고 GS칼텍스 2단계산업단지 건립과 조성 중인 실수요자형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기업유치 활동과 지역일자리창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총괄 부분으로 일반시책사업 6건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구축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부지에 건립되는 세라믹 소재 종합지원센터는 부지 6,000㎡에 연건축면적 10,890㎡ 규모로 예산은 680억원으로서 국비 628억과 시비 33억원, 민간 1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비로는 센터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3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주요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난 해 12월에 부지매입을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에 의결되어 올 1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한 후 의회에 무상임대동의안이 2월에 승인되어 한국세라믹기술원과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고 3월 4일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착공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올 12월에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가 준공되고 내년 1월 장비구축과 4월 경 센터 개소를 통한 본격적인 업무가 추진될 것입니다. 센터건립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첨단세라믹 소재 인프라구축으로 지역사회의 기술경쟁력과 또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발로 뛰는 기업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연고기업 유망기업 대상으로 집중 방문해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와 각종 기업행사 박람회 참가로 지역투자 여건 등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중소기업청과 코트라, 경남개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유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기업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업유치성과 홍보강화입니다. 기업유치에 따라 지원과 투자환경 홍보 등을 전개하기 위해서 투자성공스토리를 전파하고 투자유치 실적홍보물 제작 배포하여 기업하기 좋은도시 진주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박람회 등에 참가해서 홍보부스를 만들고 단계별 효율적인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기업유치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수면 압사리 산 5번지 일원에 121,000㎡ 규모로 조성 중인 사업으로 2011년도 진주시와 GS칼텍스가 MOU체결한 후 작년 11월에 1단계 준공되어 1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2단계는 공사는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2단계까지 준공될 경우 약 2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반성면 가산리 365-4번지 일원에 256,000㎡에 대교엔지니어링(주) 남상권 외 4개 업체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9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산업단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경기침체나 업체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서 기간 내 준공여부가 조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금곡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곡면 검암리 산 75-2번지 일원에 93,000여 ㎡에 (주)테크원에너지 김창수 대표 외 6개 업체가 조성 중인 사업으로 2010년도 10월에 착공하여 14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업체에 자금사정으로 이것도 역시 기간 내 준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뿌리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을 진주를 비롯한 경남권 뿌리산업기술에 홍보를 하여 뿌리산업육성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시책으로 내년 2월에 뿌리기술센터가 준공되면 뿌리산업기술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와 홍보물 배부를 통해서 기업체의 기술개발 지원과 기술애로 지원 또 전문인력 양성 등 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뿌리산업육성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기업유치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전 시민하고도 공직자하고 의회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 기업을 유치해서 어떻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정말 삶의 질을 높인다, 여기는 다 공감을 하는데 기업유치는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단체장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는 있고 전국적으로 유치하려면 어려운데 여기에 보면 해외기업 유치활동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최근 4년간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서 쭉 나갔던, 있지요, 몇 번 나갔는지 하고, 그 다음에 해외 나가서 기업유치가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자료를 좀 주시고, 현재 기업유치라는 게 손에 잡히지도 않고 추진을 해야 되고 이런데 우리 진주가 사실상 기업으로서 대기업유치하지만 조건적으로 보면 상당히 열악한 입장이거든, 수자원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비근한 예로써 사천하고 하더라도 그 조건이 많이 다른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업유치에 있어서 진주 같은 경우는 특히 진주를 에워싸고 있는 농업도시 사실은 농업 쪽만 하더라도 시설채소가 농업이 한 산업이거든, 실질적으로 엄청난 우리의 산업으로서 키워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고 지역적으로, 농업 분야 쪽에서도 서민경제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중국하고 FTA 추진되면서 중국 쪽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진주에 있는 농업분야를 중국하고 FTA 하면서 진출시켜서 농산물 나가는 이것도 유치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 있다 말이에요. 현재 중국하고 FTA문제를 농산물 수출했을 때 1%의 신선농산물 이것을 할 때에 유치보다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속에서 우리 기업유치인데, 여기는 현재 우리가 경상대학이나 산업대학이나 과기대 같은 경우 사실상 생명공학하고 바이오 쪽하고 연계될 수 있는데 서비스산업이라든지 생명, 바이오 이 쪽에 기업 관련되는 유치가 우리는 사실 호조건을 갖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이쪽에 좀 적극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제조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쪽에 금곡하고 저기에 보면 이반성에서 가산 쪽에 추진이 단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당담관
지금 금곡농공단지조성은 사실 어렵고요.
강갑중위원
가 보니까 그런 것 같대요.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당담관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산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도하고 저도 엊그제 국토교통부에 다녀 왔습니다.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어려움이 있는 건 골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투자자도 자기가 열심히 빨리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본 위원이 전역을 시간 있을 때 늘 다니니까 금곡을 가 보면 변화가 있어서 추진이 되느냐 어떻느냐 했는데 현재 금곡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사항이네요. 어떻습니까?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당담관
금곡도 그에 맞는 투자자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결국 투자자 때문에…….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당담관
예, 현재 조성과정에서 토석채취가 조금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법론을 찾아서 저희들도 좀 투자자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산일반산업단지 여기는 출입구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금 변경하려고 보니까 출입구만 변경되면 아주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기업이라고 하는 게 유치하는 게 정말 이것은 어려운 건데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어려운데 어떻든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업체 하나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세요. 그러면 의회도 뛰는, 많은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당담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투자는 정말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주시로 보면 최근에 뿌리센터건립과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라믹은 그야말로 미래산업의 기능을 발휘하는 아주 숨겨진 핵심 자료기 때문에 앞으로 진주시에 기업투자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연관기업하고 세라믹, 금형,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연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심광영 위원이 늘 이야기했지만 대기업보다는 강소기업, 조그맣지만 강소기업, 뿌리산업이라든지 세라믹 같은 데는 강소기업들이 많거든, 그 쪽에 우리가 눈을 돌려서 유치한다면 좋지요.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당담관
예, 위원님들이 협조하신 덕분으로 32억원을 들여서 부지를 제공함으로 해 가지고 활력이 더 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유치기업 인센티브 제공 해 가지고 주식회사 포렉스에 3억5,000을 지원하고 금우산기에 1억5,000만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지요?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당담관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급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지급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당담관
이것은 위원님, 지방신증설기업에 대한 보조금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지급규정에 따라서 규정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그 관계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까요?
이인기위원
아니, 설명을 안 해도 이 관계 지원근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자료를 주든지 …….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당담관
이것은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해서 또 경상남도 고시 그런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재정지원금 기준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당연히 있겠죠.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당담관
그에 의해서 …….
이인기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기업이 유치되고 그러면 그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선정이 되면 결국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당담관
예.
이인기위원
근거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 근거를 기준에 맞추는데 그 대상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당담관
그 대상은 도하고 또 실사를 나옵니다, 경상남도에서요.
이인기위원
일단 그 근거를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세요.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당담관
예.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기업통상담당관 정종수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우리 과에는 5개 담당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바이오실크업체 현황, 노동조합 현황, 교류도시 현황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산업 농공단지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7개 단지에 총 613개 업체가 있으며 종업원은 9,68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12건 중에 5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이 7건입니다. 완료사업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8개소에 1억5,600만원을 투입했고 추진실적은 우수집수정 맨홀 교체공사, 사무실 보수공사, 도로정비공사, 법면보강공사, 안내표지판 정비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낙석방지 공사, 집수정 외 관로준설, 진성농공단지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가공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사업은 6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당 250만원을 지원하여 완료를 했습니다. 23페이지 실크박람회 개최입니다. 유등축제 기간 중에 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박람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용관람객은 254,000명, 실크판매액은 1억7,800만원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기업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8월에 호주와 뉴질랜드 3개 지역에 11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3,530만불의 거래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은 국제우호도시교류가 4개국 18회 183명이 교류가 되었는데 우호증진교류가 3개국 8회, 청소년교류가 2개국 4회, 민간교류가 4개국 6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7건입니다. 중소기업경쟁력제고 및 기업지원사업으로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기금조성은 210억원을 했고 안정자금은 171개 업체에 44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이차보전금은 20억원이고 앞으로 7억3,000만원 정도 더 추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보조금 지원사업은 대산금속 외 2개 업체에 14명에 지원되었는데 4,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한솔무역 외 2개 업체에 300만원이 지원되었고 진주시 최고경영자상은 2명 이내로 해서 지금 심의 중인데 12월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사업입니다.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서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지원이 1개 대학에 1,000만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이 2개 대학에 4,000만원,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아사업 지원에 2,500만원이 지원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은 경상대 산학협력단에 1억원이 지원되어서 지리산 천연물 신약개발 소재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운영 지원은 예년과 같이 3개 대학에 1억6,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산학연 공동협력상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국제대학에 4,000만원이 지원되어서 4개 업체가 4개 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바이오그린 21사업 지원은 전체 102억원의 사업인데 시비는 2,000만원이 투입되어서 농생물 바이오산업 연구기반 시설확충 및 기술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아래 쪽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사업으로서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한 각종 행사지원 현재까지 근로자의 날 등 7개 행사에 3,300만원이 지원되었고 향후 수련대회 등 4개 행사에 2,6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지원은 근로자가족 복지회관은 운영비 및 시설보수비로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연간 2억200만원의 사업비로 지식재산권교육 2회에 300명을 시켰고 발명한마당 행사 1,000만원 지원, 지식재산 창출활용사업 지원 68건에 1억5,300만원이 지원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연구센터 지원사업으로서 상공회의소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기업경기조사분석 및 하반기 경기전망 발표, 심포지엄 개최 2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심포지엄과 세미나 개최, 경제저널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업맞춤형 정보제공사업도 진주상공회의소에 3,500만원을 지원하여 입찰정보제공, 전자입찰 실무교육, 맞춤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실크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총 17억5,500만원을 투입해서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지원 3건,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 3건, 마케팅 활성화사업 지원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원으로서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 지원에 7개 업체에 1,720만원이 지원되었고 신청업체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국제박람회 참가지원도 6개 업체에 1,227만원 지원되었고 신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은 12억9,700만원의 운영비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원되고 있고 경남나노바이오산업 맞춤형 역량강화사업은 총사업비 3억2,300만원인데 시비가 2,000만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공유와 소통을 통한 기업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반산업단지 등 지역입주기업 조기정착 지원,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체계적 지원, 실크바이오 산업의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 해외시장개척으로 수출활성화 및 국제교류도시 우호증진으로 정하고 전체 총괄 9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반 시책사업 1건, 주요 예산사업 8건을 1/4분기 중에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시책개발 지원으로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기업체를 대상으로 43억5,500만원을 투입해서 중소기업 지원시책 및 산학연관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은 올해 10억원을 더 해서 220억원으로 하고 경영안정자금도 올해와 같이 500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학연관 협력사업 지원으로 2단계 공학교육센터지원과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차세대 바이오그린 21 인재양성사업 지원, 미래융합기술 파이오니아 사업 등은 올해와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으로 중소기업 무역아카데미 개설 운영,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지원, 중소기업 해외 수출보험료 지원도 14년도와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진주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까지 19만㎡의 면적에 3,18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생산단 신청안에 의하면 1단계사업으로 도로확장사업 190억원, 2단계사업으로 완충녹지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990억원, 3단계사업으로 복합비즈니스타운 구획정리 사업으로 약 2,00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해서 국비가 6억원이 확정되어 있고 시비 6억 해서 12억원으로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농공단지 입주기업관리 지원입니다. 6개 농공단지에 5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기업체 애로수렴, 기반시설 정비보수,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는데 내년 초에 대상시설물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중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1억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식재산 인식제고, 지식재산 창출활용사업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연 2회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지식재산 창출사업 지원으로 지역 기업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사업 지원을 6,000만원을 바이오센터에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산업재산권 권리화사업 지원 3,000만원, 유망특허기술 해외출원비용 지원 1,600만원, 지식재산 창출사업 지원 6,0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식재산 활용사업 지원으로 우수특허기술 시제품제작 지원사업비도 2,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진주실크산업 육성입니다. 총 19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실크산업활성화지원, 실크박람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사업비 지원과 실크시제품개발 수수료지원, 국내외 섬유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 진주실크 홍보동영상 제작을 실시하고 실크박람회 개최도 올해와 같이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해외수출시장개척 활성화 및 사후관리입니다. 중소 수출업체 해외시장 개척 무역사절단을 내년 상반기 중에 기계류, 농기계, 자동차부품, 실크류 등 10개 내지 12개 업체 정도를 참여시켜서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지원도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업체 부스비를 지원하는데 해외시장개척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10개 내지 15개 정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 10개 내지 15개 업체가 지원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도 해서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유지하고 중소수출업체 외국어 통연번역 지원과 진주시 수출기업협의회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 우호도시 간 상호교류 협력추진입니다. 5개국 7개 도시에 대해서 우호교류 5회 25명 정도 청소년교류 6회 48명 정도 추진할 계획이고 민간교류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분야의 교류도 지역상공회의소와 협력을 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8억500만원의 사업비로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산업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남 나노바이오산업 맞춤형 역량강화사업으로 3억2,300만원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으로 1억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1억2,800만원, 스마트환경 에너지마을 조성사업으로 2억원, 지역디자인 혁신사업으로 5,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산업단지 내 업종 태양력 발전업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수익창출 및 전력난 해소를 위하여 산업단지 별 관리기본계획에 태양력발전업을 추가하고 국가시책의 하나인 에너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촌일반산업단지 등 9개소에 유치업종을 태양력발전업을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도의 승인이 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위원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은데 일반 시민들이 특허를 내면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특허 1건에 100만원 주고 거기에 창업이라든지 기타 되면 창업비로 특별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특허문제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시제품 개발할 때 일부 조금 지원이 되고요. 창업하는데 별도로 우리가 지원은 …….
강갑중위원
별도로 없고…….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다만 실용신안이라든지 특허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특허비용 일부 지원하고 그 특허를 받아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 때 일부 지원해 주는 …….
강갑중위원
창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비용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건 전혀 없고 …….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우리 부서에는 없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리고 태양열 발전 있잖아요? 진주가 태양열발전 문제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제약이 많다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 오는데 지금 우리 진주 관내에 태양열 해서 되어 있는 데가 이야기할 만한 곳이 어디 있지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태양열발전 업무는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 산업단지 안에 이 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장 위에 지붕에 태양열발전 설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자기 공장에서 자가로 쓰는 것은 지장이 없는데 발전을 해 가지고 한전에 판매를 하게 되면 업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업종을 관리기본계획에 넣어 줘야 그 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을 할 수 있도록 태양열발전업을 기본계획에 삽입을 하겠다는 그런 …….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자가로 조금 전력을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지붕 위에 되는데, 그것을 일정한 지역에 생산해서 한전에 판매해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진주가 이 소관 태양열발전인데 여러 가지 규제가 상당히 까다롭다 다른 지역보다는, 야산이라든지 한적한 곳에, 그러니까 어떤 어떤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여기는 가능하고 여기는 조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제약을 해 버리니까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관이 아니지요, 지금?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그 관계는 조금 있으면 다음에 보고드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강갑중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융통성 있게 해 볼만하다 그죠?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그리고 다른 건 특히, 앞전에 기업유치단도 말하겠지만 우리가 사실 지식산업쪽에 사실 우리 진주로서는 기업유치하고 통상 분야하고 다 이렇게 갖는 거고 상평공단 재생산업이 현재 상당하게 진주로서는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는데 이 쪽에 3,000억 가까이 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어차피 현재 상당히 빠르게 되어야 되는데 그 전망이 지금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이 재생사업이 지금 우리가 2단계로 선정이 됐거든요. 1단계로 선정된 지역에 사업이 요즘 착공 단계에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도에 용역을 하게 되면 시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용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이 안 되겠습니까.
강갑중위원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전부 다 …….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그래서 추진하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어떻든 공단 내에 보면 지금 공단 내에 제조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물류라든지 다른 서비스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그런데 진주시에서 약간 논란이 봐 준다 안 봐 준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안 봐 주나 이런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조공장으로서 진로라든지 몇 개 코카콜라 이런 데 보면 제조업으로 되어 있지만 물류로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저게 법적으로는 다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조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뭐라도 노는 것보다는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법에 걸면 다 걸려들어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재 우리가 상평공단 재생단지가 빠르게 정비가 되어야 되는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 어떻든 국가정책사업으로 되었으니까 시가 그러한 제약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다른 데보다는 상평공단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잘 해서 ‘야, 전국적으로 공단재생 모델이 진주가 선구자다, 진주에 모델을 보러 가자’ 고 할 정도로 만들어 보세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말씀 중에 무학에 유통 관계 그런 거는 현재 법에 위반됐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건 법에 위반된 게 아니고 제조업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있던 업체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었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멋진 단지가 될 수 있도록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일부에서 그것을 제기를 합디다.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매년 신문에 나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제가 다녀 보면 어떤 사람은 시에서 벌금이 나와, 제조업에서 유통판매를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칙으로 그죠?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누구는 봐 주고 나는 왜 이러냐, 그런 여러 가지 오해,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면 그런 차이인데 일단 그런 이야기들이 공단 내에서는 많이, 본 위원이 다녀보면 …….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제가 조금 …….
조현신위원장
국장님, 답변할 게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드렸지만 제조, 우리 공산품 산단지정 전에 이미, 비제조업으로 혼재되어 있었거든요. 주거지역하고 주택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서비업도 있고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주해 있었던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린대로 법위반은 아니고 이미 이루어져 있었던 사항들은,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제재를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강제이행금 이런 부분들은 부과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이후에 지금 법을 위반해 가지고 무허가건물을 건축을 했거나 그런 것이 적발되어서 강제이행금을 하는 그런 예는 있습니다. 꼭 그것을 방치해 놓고, 최대한 근래에도 공장등록취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 행정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평산단 제정 사업을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용역을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업종이 다양화되고 다변화될 수 있도록 입주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보완을 하지만 관리계획 상에 업종도 다변화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할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갑중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기업 지원 해 가지고 매년 기업들이 나가지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이게 거래의향서를 체결하는데 얼마를 했다 금액이 대충 나와 있는데 사실 의향서하고 실거래는 다르잖아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진주가 제조업들이 전부 다 영세하고 그래서 사실 해외에 나가서 서로 바이어들하고 만나가지고 해 보면 의향서는 체결하는데 실제 한국에 진주에 현장에 온다든지 공장에 이러면 결렬되는 경우가 거의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결하고 거래하는 것 최근 3년 동안 자료 뽑을 수 있지요? 기업인들이 나가 가지고 의향서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거래한 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거기에 꼭 100% 연관되지는 않고요. 거래의향서…….
이인기위원
그러니까 개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거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이인기위원
그건 뽑을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수출 내역은…….
이인기위원
최근 3년 동안에 거래실적을 자료를 좀 주세요. 실질적으로 연결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계기로 해서?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체결 의향서라는 게 …….
이인기위원
의향서는 서로 체결하는데 사실상 서로 의향서는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팔아 먹기는 쉽지 않거든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맞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보자는 겁니다.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강갑중 위원님께서 상평공단 재생사업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했는데 사실 이게 하는 과정에 순탄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가 아주 다양하고 자기들의 재산 이해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역민들하고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렇게 합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그렇게 주민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거는…….
이인기위원
그러니까 공장 대표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대표라든지 각계 전문가라든지 집단을 모아서 수시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이인기위원
그 다음에 민자유치를 2,000억 정도 하겠다 결국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민자유치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어떤 걸 하실 계획입니까? 계획이 어떤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재생산단 신청한 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용역이 되고 나면 그동안에, 지금 신청 안을 만들 때도 시민들의 관련 사람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인기위원
그렇지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용역이 되면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될 계획이 서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겠지만 잘 모르지만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민자유치가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내용이 들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법이 허용되는 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무료주차장을 대형주차장을 중간 중간에 만들어 가지고 차를 길에 못 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길을 넓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를 모아줘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시고 하여튼 상평동이 상당히 어찌 보면 복합지역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은 동네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에 2014년 진주실크박람회 개최 보면 이용관람객이 254,000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카운팅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했는데 …….
심광영위원
그러면 이용관람객이 254,000명인데 실크판매액이 1억7,800만원은 좀 웃긴 것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작단 말입니까?
심광영위원
254,000명이라고 해 놨는데 얼마 전에 부산벡스코에서 지스타라고 국제게임 전시회가 열렸는데 들어 가려고 줄을 몇 시간씩 서고 대성황을 이뤘다는데 그 관람객이 20만명이거든요. 진주실크박람회 이 협소한 공간에 어찌 254,000명이…….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기간이 다르겠죠.
심광영위원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공간하고 부스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펌핑을 해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254,000명이 다녀 갔으면 실크판매액 1억7,800만원은 좀 모순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작다는 말입니까? 많다는 말입니까?
심광영위원
너무 많게 책정된 거지요. 254,000…….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판매액이요?
심광영위원
판매액은 작고 이용관람객은 엄청 많고…….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판매액은 집계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 가 없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업체에 다 통화를 해 가지고 그렇게 파악을 한 겁니다.
심광영위원
그리고 이용관람객도 제가 봤을 때 유등축제 보러 온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카운팅해서 254,000명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심광영위원
앞으로 실질적인 이용관람객수가 나와야 실크박람회 개최에 성공 유무가 따져지고 이런데, 이용관람객은 내가 봤을 때 웬만한 기업박람회 전시회보다 더 이용관람객이 많은데 …….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아닙니다. 그 수치는요, 물품을 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이 쪽으로 들어 갔다가 이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용역업체에서 사람이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카운트를 다 한 겁니다, 그 수치는. 그렇기 때문에 이용인원은 거의 맞을 것 같고요. 판매액은 우리가 정확한지 안 한지 확인이 좀, 정확하게 말씀을…….
심광영위원
그냥 그 앞에 스쳐만 지나가도 카운트되는 이용관람객 수네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다 카운트를 한 겁니다.
심광영위원
앞으로 실질적인 사용자를 해야지 254,000명이 부산벡스코에서 열린 전시회보다도 이용관람객이 더 많은데 솔직히…….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12일간이니까는 25만 같으면 하루에 2만 정도거든요. 그렇게 많은 수치가 아닌 걸로 저는 …….
심광영위원
제가 봤을 때 실크박람회 구성요소를 봤을 때 2만명이 다녀갈 박람회가 전혀 아니거든요, 1일 이용객 수가.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맞겠지요.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기본현황 중 고용현황입니다. 15세 이상 인구는 293,500명, 경제활동 인구는 179,900명, 그 중 취업자는 175,900명, 실업자는 4,000명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61.3%, 고용율 60%, 실업율은 2.2%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19개소로서 공설시장 5, 등록시장 4, 인정시장 6, 상점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규모점포 7개소 SSM 8개소 해서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9건 중 완료 3건 추진중 6건으로 완료사업 3건 중 서민층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전기시설 개선사업 124세대에 1,300만원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하여 위탁시행하였으며 가스시설개선사업 1,000세대에 2억1,900만원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시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추진사항으로 중앙유등시장 고객편의센터 조성 영상홍보시스템 7,000만원, 고객쉼터 10억원, 자유시장 주차장조성 20억원, 서부시장 정비 3억원, 상인의식개혁 및 고객유치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로 고객이벤트행사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선진시장 견학 상인워크숍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014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를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칠암동 남강둔치에서 3억500만원의 예산으로 마을기업 166개 업체가 참여하여 2억1,700만원을 판매를 하고 마을기업제품 홍보와 기업 간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3% 이하로 유지하고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물가취약시기 물가안정, 개인서비스 요금 및 주요 생필품 중점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정 등을 통하여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찾아가는 노인소비자교육, 소비자상담원 배치, 상담센터 운영, 이동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물가동향 제공으로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도소매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자 5인 미만과 제조업, 건설,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게 3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금 7억5,000만원으로 창업자금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 2,000만원, 이차보전금을 1년간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647개 업체에 1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8억3,300만원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57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주차장 및 상인회관 건축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서부시장 주차장조성 사업으로 13억3,300만원으로 현재 공사발주 예정에 있으며 청과상점가 방범카메라 설치사업 2억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앙유등시장 전기소방시설 정비사업 7억8,000만원으로 현재 공사발주 준비를 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7억원에 대해서도 사업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설치 주택 보조금지원입니다. 주택지원 보급사업으로 119주택에 1억7,900만원 예산으로 현재 116주택에 1억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의 안정적 관리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류 유통행위 위반자 처분과 가스관련업 위반자에 따른 행정조치, 전기사업위반 시정조치, 전기공사법위반 시정조치,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위반자 등을 조치하였으며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으로 2014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동절기 에너지절약 특별대책 수립시행2014년도 하절기 에너지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추진사항 현재 총 133,904가구 중에 보급율은 65.7%로 87,913세대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일자리창출 적극 추진으로 실업해소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과 2단계를 구분하여 1단계 250명 75개 사업에 11억3,000만원, 2단계에 200명 77개 사업에 9억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상반기 60명 1억8,700만원 하반기 30명 1억200만원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으로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총 10개소 인증 4개소, 예비 6개소 해서 현재 10개소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과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시설장비비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기업육성 지원입니다. 마을기업은 2013년도에 비실마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영농조합법인과 남강유등마을, 숨쉬는 마을 지정해서 2014년에 재지정되었고 2014년도에 신규 지정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각 마을 2차연도 지원 3,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권익보호 지속추진을 위하고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효율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유도하고 어려운 세대에 에너지시설 개선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총 12건으로 일반시책사업 3건, 주요 예산사업 9건에 11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입니다. 지역 물가안정 기조유지와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3% 이하 대를 유지하면서 개인서비스요금 및 주요생필품을 중점 관리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찾아가는 노인소비자교육 등 물가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융자규모 300억원 규모에 창업자금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 5,000만원 이내로 이차보전금을 2년간 2.5%로 지원예산은 7억5,000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종전까지 경영안정자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차보전금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세워서 조례의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2014년 추진실적 647개 업체에 12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금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소상공인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소상인을 대상으로 판매유통법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활동 지원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위하여 2014년부터 예산 1,000만원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위탁교육을 시켜서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서비스질 향상, 동 업종 간 과다경쟁 예방과 건전 상거래질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입니다. 동성상가 냉난방 공조기 교체공사 3억8,000만원, 서부시장 전기 소방설비 보수공사 9,0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1억원, 상인의식개혁 추진 800만원으로 전통시장 이용고객 쇼핑 편의제공과 환경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로데오상점가 주차장조성 사업입니다. 로데오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은 촉석루 180번길로 구 진주의료원 옆 진미추어탕 옆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39억9,000만원으로 2015년부터 16년까지 67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중앙지하도 상가』리모델링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점포가 211개에서 130개 나가고 잔여 점포가 81개가 남아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30억원으로 리모델링 공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상가 입점자들이 인센티브 요구를 해서 지금 81개 업체를 최대한으로 옮기도록 한 후에 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관리입니다. 에너지의 유통질서 확립와 안정성 확보로 시민기초생활환경을 제고하고 에너지이용의 효율 향상과 범시민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공공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과 동․하절기 에너지절약 특별대책 추진, 가짜석유 판매행위 등 석유류 유통위반 행위단속 및 행정처분, 전기공사위반업체 과태료부과, 승강기유지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도시가스 시설확충 및 공급확대, 서민층 전기시설 확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력수요 관리를 위한 에너지 절약시책 지속추진과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급확대, 서민층 타임밸브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주택지원 보급사업입니다. 정부의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총 설치비의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친환경보급 촉진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0주택에 2억원으로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연중 상 하반기 1, 2단계로 나누어서 400여 명으로 20억4,3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상 하반기로 70명 2억8,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재화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사회적기업 인증은 참사랑휴먼케어 외 3개 기업,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6개 기업 이렇게 해서 일자리창출 인건비와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형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1～2개 정도 재지정하고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인건비를 7개기업에 3억1,9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취업정보은행 운영 활성화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제공으로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지역경제과에 연중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해서 구인, 구직, 알선, 취업과 일자리 현장발굴단 운영, 일자리 정보망을 통하여 구인, 구직, 알선, 취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일자리 현장발굴단 운영, 홈페이지 일자리정보망 운영, 일자리정보 데이터 관리, 무료직업소개소 연계 취업, 구입업체 안내 등을 통하여 기업의 맞춤형 인력 적기채용으로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자유시장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강갑중위원
저게 지금 어떻습니까? 항간에는 내년 5월까지 간다 하고 또 물어 보면 12월 말까지는 꼭 하겠다고 하는데 자유시장에 중간에 지하공사 때문에 행인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이래서 조기착공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연말까지 확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늦어진 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8억3,300만원으로 자유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2013년부터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 오고 있는데 오는 중에 아케이드 사업은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분과 또 2층에 사는 사람들의 민원 이렇게 해서 …….
강갑중위원
민원 때문에 …….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이 사업이 상당히…….
강갑중위원
2층에 어떤 민원이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2층에 당시의 민원은 아케이드를 뚜껑을 씌우면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더워서 반대를 한다는 민원인들이 많아 가지고 …….
강갑중위원
여름에 열…….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민원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상당 기간 소요되었습니다.
강갑중위원
다른 것은 지하에 매설되는 전기라든지 하수구는 관계없고, 다 됐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상수도 문제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좀 나와 가지고 이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니까 이 사업이 조금 최근에 와서 발주 후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말까지 중지명령을 했는데 중지를 조금 더 한 후에 이 사업을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다만 그 쪽에 현재 자유시장을 많이 매일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껴 가지고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해 주시고, 마을기업 보면 비실마을이라든지 남강유등마을 같은 데, 숨쉬는 마을 여기는 어디로 하는 겁니까, 마을기업이?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숨쉬는 마을은 신안동 쪽에 친환경세제 그런 걸 보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강갑중위원
비실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으로서 상당히 장려될 수 있고 브랜드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산해서 가공하고 판매 유통까지 다 직결해서 할 수 있는 마을기업으로서는 적정한데 남강유등마을 같은 경우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을 지정하는 절차가,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
강갑중위원
마을기업 취지라고 하는 게 조금, 그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도를 통하고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1차연도에 5,000만원, 2차연도에 3,000만원 그렇게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강갑중위원
그리고 제일 진주에 현안이 중앙지하도상가가 제일, 본 위원한테도 많은 민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남은 가구가 조금 전에 81가구 여기는 70가구 이렇게 나왔는데 그죠,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정말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어떤 복지적 측면, 사회적 여건 문제하고 원칙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우리 시로서는 고충스러운데 제가 그 쪽 사람들 다 만나 봤어요. 와 달라고 해서 가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하면 또 그 쪽에 남아 있는 상가 사람들의 고충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죠? 시는 또 시의 큰 전체로 끌고 가면 시의 입장도 있고 이것을 얼마나 탄력적으로 했을 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정말 상당히 정치력도 필요하고 사회적 어떤 동의도 필요한데 지금 은 우리 시는 어떤 추진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법대로 해서 밀어부친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88년도에 기부채납 20년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후에 2008년에 5월 24일로 사용기간이 만료되어서 사용권을 회수했습니다. 회수했는데 그때 벌써 이 부분의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2008년 5월 23일부터 2011년 5월23일까지 3년간 사용수익허가를 판결을 해서 이 분들에게 사실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줘 가지고 그것도 또 안 되어서 2011년 5월 24일부터 2013년 5월 24일까지 2년간 사용수익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년간 그 분들에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단할 때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위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피고에게 각 점포를 인도하고 이 각 점포에서 자진퇴거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임차인이 책임진다 하는 이 당시의 판결문이 결정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 분들에게 뭔가 길을 열려고 사실 지금까지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으로 지하상가는 대장 가격이 1,000만원 이상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법상. 그래서 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처리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는 올 때까지 다 왔고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하려니까 집행비용, 위임집행비용과 그 다음에 집행물품 보관창고 비용 예산까지도 이렇게 해서 7,070여 만원 판단하고 관련법하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는 사실상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문제는 상인들이 다 우리 시민들인데 그냥 힘으로 밀어내기에는 너무 어려움 이 있어서 최대한 설득하고 설득한 후에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이게 사회적 문제인데 시로서는 법과 원칙을 준수를 계속 고수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강갑중위원
그리고 저쪽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나름대로의 우리 진주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겁니다. 정서와 법학의 괴리 차이인데 본 위원이 정치를 오랫동안 해 오면서 용산참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법과 여러 가지가 사회환경하고 있는데 어떻든 남아 있는 80가구가 버틸 때는 강제퇴거를 시키는 물리력 행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강갑중위원
그 물리력 행사가 원만히 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오는 사회적 파장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을 사실, 정치력입니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결단력과 법과 원칙과 우리 사회에 진주의 정서 약자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이것을 얼마나 탄력적으로 해서 슬기롭게 만들어 나가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든 잠깐 순천 이야기가 나옵디다. 순천 같은 경우도 결국 뭐냐 하면 지하상가 저런 형태 속에서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상가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거기에서 어떻든 우리가 완전 공개경쟁입찰이라면 전국적으로 입찰들어가야 되겠죠, 만약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어떻든 우리 진주시니까 시민을 중심으로 한 공개경쟁입찰이 되면 제한적 경쟁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자기들도 지금까지 지하상가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우리 사회경제에 이바지하고 노력을 해 왔고 또 유지해 왔으니까 어떻든 진주시민 속에서 들어왔다고 하면 자기네끼리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방법이 안 되겠느냐, 물로 우리 시로서는 최고가에 가면 세수가, 그러한 요구를 그 쪽에서도 어느 정도 하는 입장이고 우리 시는 완전 공개경쟁에서 최고가로 하면 결국 우리 세수는 많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완전 공개경쟁했을 때는 돈 많이 있는 사람이 결국 낙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복지를 지향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가는 속에서 결국 약육강식 속에서 강자만이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로 가는 것하고 진주시로 볼 때 세수가 좀 약하더라도 다소의 그 쪽에 있는 사람들 경쟁을 시켜서 그럴 때는 불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순천에 이야기를 저도 순천을 아직 그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를 못해 봤는데 한 번 이런 문제는 정말 정치력하고 정부적인 강박하고 법과 원칙하고 절충할 수 있는 절묘한 지혜가 나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국장님하고 특히 시장의 결단력도 필요한데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해서 슬기롭게 조정해 나가는 걸로, 여기에서 본 위원이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다음에 조용히 저도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테니까, 이것은 상당하게 그런 요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봅시다.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인력은행 같은 경우 앞으로 검토해 볼 문제인데 결국 뭐냐 하면 인력이 부족한 쪽에서, 지금 자꾸 인력이 부족해 가는 데가 많거든요. 인력이 부족한 쪽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강갑중위원
제일 문제가 현재 진주에서 인력난을 어디에서 겪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농촌에 있는 시설채소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600평 고추를 1년 연간 하면 600평 하우스 안에 250명 내지 30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노인들밖에는 안 들어갑니다. 인력이 없어 가지고 진주가 현재 신선농산물로서는 하우스재배로서는 전국 최고의 메카로서 모든 것을 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지금 못 되는, 이 시설채소가 우리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이 인력이 없어서 베트남 사람을 쓰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은행을 할 때 앞으로 우리가 국장님하고 저도 같이 상의를 할 때 어차피 우리 국내인력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많은 팔 십 먹은 할머니들이 와서 지금 따는데 지금 베트남 인력이 거의 급속도로 넘어오면서 불법체류하고 하는데 우리 자매결연을 베트남이라든지 어떤 마을 해서 삼 백명 정도 이 삼 백명 정도 해서 폐교 같은 경우에 인력을 고용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을 하고 나면 다시 또 귀국시켜서 오고, 이 인력은행을 우리 정말 한 번 전국적으로 이런 것은 처음일 겁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인력 참 좋은데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늘 이 시간에 다 안 되고 다음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이 문제 한 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저 혼자 다 하면 안 되겠고 대충 이렇게 했고 제가 짚어 가는 중앙시장 지하상가하고 그 다음에 자유시장 문제, 인력은행 문제, 이 문제는 다음에 한 번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강갑중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사실 내년도에 제일 큰 이슈가 될 그런 난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보면 20년간 무상사용권이 부여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법원의 조정에 의해 가지고 3년간 또 연장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취득법에 의해서 2년 동안 연장이 되어졌고 또 1년은 무단으로 거의 1년 6개월 되었다 그죠? 무단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년 지나서 6년간을 지금 거의 기회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센티브나 우선권을 줄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 생각은 확고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대장 가격이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결론은 감정평가액이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한다 이것 아닙니까, 결론은?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경쟁입찰 통해서 하는데 그 이전에 무단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강제로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강제집행금도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퇴로를 찾아줄 필요는 있다, 저도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강갑중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설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생각에는 아마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별 이의가 없을 겁니다. 입찰방법이 수의계약이 있고 경쟁입찰이 있고 제한경쟁입찰이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적으로 뭔가 강제집행에 대한 그런 압박보다는 입찰을 통해서, 어차피 입찰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입찰을 통해서 제한적 경쟁입찰을 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문제가 됩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우리가 보통 입찰을 할 때 제한경쟁입찰을 특수한 사항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예산회계법에도 …….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특수한 조건에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못 맞으면 할 수 없고 …….
조현신위원장
그럼 이걸 특수한 조건으로 보면 안 됩니까? 조금 융통성을 갖고 할 수 없을까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제한적경쟁입찰을 한다 그러면 진주시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자영업을 몇 년간 영위한 자여야만 이런 것, 내가 보니까 이게 계약일반 조건에 조금 해도 예산, 물론 물품관리법이나 타 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강갑중 위원 말대로 시장님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100을 다 그 분들에게 약자에게 100을 다 뺏들어 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10%라도 뭔가 조금 주면서 뭔가 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로데오점 상가주차장 조성사업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진미추어탕 옆에 보면 공영유료주차장이 안 있습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그럼 어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 주차장을 사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현신위원장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개인주차장입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이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주차를 하더라도 요금은 징수할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사설주차장입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기존 주차장 되어 있는 것을 사 가지고 하는 것하고 67면을, 별 의미가 있습니까? 사업효과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인회에서 여러 각도로 건의도 있었고 했는데 자기들 이야기하는 쪽에 중심이 동산교회 쪽하고 그 다음에 저쪽 의료원 지나서 청산우가 쪽하고 그런데 이게 부지라는 게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부지는 마음대로 사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주차장 67면에 주차장 부지 땅을 사려면 그 일대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못 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차장을 산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 아닙니까? 하면 이것은 그 상태에서 사면 안 되고 그 부지를 사 가지고 2층이나 3층이나 다시 시공을 해야 될 겁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게 맞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그 땅을 그대로 사 가지고 그 면만 이용한다는 것은…….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런 뜻은 아니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분명히 그 땅을 사더라도 철구조물로써 반드시 몇 층까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고도제한에 영향을 안 미치는 한도 내에서 층수를 2, 3, 4개 층으로 할 필요는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세무과장 백상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은 4개 담당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1,048억3,700만원, 시세 1,2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6,500만원 증액된 2,343억3,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진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14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4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료사업으로 맞춤형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사업은 지난 7월에 3,000부를 제작하여 이통반장, 기업체 등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고시입니다. 41,700호를 대상으로 공무원, 감정평가사, 조사원 등이 절차를 거쳐서 지난 4월 30일 41,10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신증축, 토지분할 합병 등 변동분에 대해서도 9월 30일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9월 30일 현재 부과액은 2,370억1,600만원으로 세수목표액 2,231억7,200만원 대비 106%로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시세는 93.7%로 금년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 등이 부과가 되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깨끗하고 투명한 세무조사입니다. 140개 법인 등을 조사 대상으로 2014년도 목표액은 10억7,000만원이며 8월 말 현재 87개 법인 114건을 조사 완료하여 12억9,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지방세수 증대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과세자료 정확성 제고로 과세신뢰성을 향상시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납세자 중심 세무편의시책 추진으로 세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총 6건으로 일반시책사업 5건과 주요 예산사업 1건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는 금년보다 77억6,500만원 증가한 1,048억3,700만원이고 시세는 금년보다 34억원이 증가한 1,295억원입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기반 구축입니다. 지방세 전환 개념은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정방식을 비교해 보면 표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행은 국세의 부가세 형식으로 소득세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곱해서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던 것을 개편내용은 독립세 전환하여 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에 독립세율을 곱해서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으로 2014년 소득부터 적용하여 2015년부터 신고 납부하게 되며 2017년부터 독립세와 독자적인 세 공제 감면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과세기반 조기구축을 위하여 조직보강 및 인력확충, 시스템 개선, 전문능력 배양, 납세자 홍보, 독립세율과 세액공제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되면 세수 신장성 증대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 세수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결정고시 입니다. 개별주택 42,000호를 대상으로 39개 항목을 조사하여 연 2회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적기산정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재산세 과세자료 정확성 확보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주택 연세액의 1/2와 건축물, 선박에 대해서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 연세액 1/2과 토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와 정리,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세원누락 방지와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조사방향은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와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방법은 법인 정기세무조사,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 비과세감면 대상 점검, 과점주주 일제조사 등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지방세 교실 운영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납세자인 시민들이 매년 신설 또는 개정되는 세법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금 부과에 대한 민원발생이 가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요자인 일반 시민, 기업인, 법무사, 학생 등 수요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지 교육과 납세편의시책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실히 준비하여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실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일반적으로 세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떻든 많이 징수를 해야 되고 납세자들은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하는데, 통상적으로 진주에 보면 자동차세 징수가 몇 %쯤 됩니까, 보통 해 보면?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저희들은 부과 파트가 되어서요. 징수 파트에 나중에 물어 보시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강갑중위원
세무과에는 그렇게 물어볼 게 별로 없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춘기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4년 실적 및 2015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이 1,500억에서 부과가 1,630억이고 징수가 1,451억 미납액이 188억 해 가지고 종합징수율이 89% 정도 됩니다. 시세가 91.6% 의 징수율이고 세외수입은 79.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고지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입니다. 완료 1건에 계속해서 추진하는 게 3건입니다. 완료사업으로서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자들에 대한 예금사항을 조회를 해서 그 예금에 압류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준비를 거쳐 가지고 금년도에 현재까지 5억8,700만원에 대한 예금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추진 중 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징수입니다. 세외수입에 과년도 금년도 체납액 징수액은 1억2,5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을 강화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15개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전담 조직을 신설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기 내 징수활동의 강화입니다. 지방세 납기 내 징수실적은 525억원 정도입니다, 올해. 납기 내 세금이 징수가 되어야만 체납세가 줄고 저희들이 업무가 줄어들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세금을 쉽게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은 규제를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제도를 총동원해서 저희가 최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물 정보등록, 출국금지 공단공개 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및 차량압류, 급여 및 예금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금년도에 지금 많은 양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에 체납세 현장징수 강화입니다. 아무래도 자동차세를 비롯해서 현장에서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장징수 체납액 징수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37억원 정도를 현장에서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침입니다. 기본방침은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체납액을 신속하게 정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건수는 금년과 동일하게 4건 정도를 가지고 추진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충입니다. 세외수입의 일반회계 목표는 217억입니다. 현재 징수가 된 것이 273억원이고 미납이 69억원 정도 되어서 79.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에 징수대책을 최대한 강화를 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지방세 납기 내 징수활동의 강화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납기 내 징수를 많이 할수록 업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점점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납기 내 징수실적은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86.1% 정도가 보통 납기 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체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체납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가 나가면 납기 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하고 홍보를 굉장히 강화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편의제도를 더욱 더,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해서 납기 내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체납자 행정처분 적기실시입니다. 체납자 행정처분을 하는 각종 제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해서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체납자들이 세금을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최대한의 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체납처분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납세 세금을 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분은 행정 민원을 처리해 줄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아울러서 지금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 체납세 현장징수의 강력한 추진입니다. 체납세는 현재 137억원 정도가 됩니다. 현년도가 60억 정도 되고 과년도가 76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상 하반기 특별징수기간도 설정을 하고 담당 공무원들 목표제도 운영을 하고 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징수율이 만족할만큼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럴수록 더욱 더 현장체납징수활동을 강화를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더욱 더 철저히 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정보 원클릭 시스템도입입니다. 체납 관련 자료는 지방세가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은 15개 부서에서 각종 과태료와 부담금 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은 역시 세외수입도 동시에 체납을 합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 방문을 하게 될 경우에 자기 해당 체납액만 검토를 하고 받아들이지 다른 부서 것은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부서에서든지 체납자에 대해서 정보를 넣으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체 다가 동시에 뜰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바로 고지서를 끊어 내고 돈을 받아서 압류를 해지하는 등 일괄적으로 한 번으로 1회에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도입함으로써 독려도 쉽게 하고 체납자들도 편리하고 그리고 체납율도 줄이는 그런 세 가지의 효과를 동시에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2,1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약간 의문이 드는 게 7월인가 8월 쯤에 시금고지정 조례 개정, 안행부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때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시금고에서 들어오는 게 현금과 물품을 겸해서 다 받았는데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 앞으로는 현금만 받기로 조례를 개정했는데 …….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협력사업비 …….
심광영위원
그럼 그런 게 2015년도부터는 계획을 다 현금으로만 받아서 집행하려고, 그게 나왔습니까, 계획이?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예, 이 협력사업비는 금년도에 출연하는 현금을 추경에서 지난 번에 보고드렸습니다. 반영을 했거든요. 저희는 세입만 반영하고 나면 그 돈은 각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세출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받아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금년에 첫 해 7월에 지난 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금년에도 금고에 협력사업비는 지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집행이 금년도 말까지 완료가 되면 그 결과는 나중에 내년도에 별도로 마무리 할 것입니다.
심광영위원
본 위원이 농협지점장님 만나 보고 이러면 참 애로사항이 많다더라고요, 조례 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특히 농협같은 경우에는 주로 물품 이런 걸로 지원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현금으로 변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계획이 다 확실히 서 있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저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는 없고요.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금고를 지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적, 행정에 협조한 실적들을 그동안에 자기들이 유리한 조건을 많이 제시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 끌어 넣어서 신청할 때 자료 제출했었거든요.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업들은 금고를 지정받기 이전부터 이미 해 온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해 오던 사업을 지금 현금으로 출연해라 했을 경우에 현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 사정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 건 별도로 자기들도 한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점차점차로 다른 금융기관이 경쟁력이 강화될수록 현금을 많이 출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인 것으로 봅니다. 기존 물품을 가지고 전환할 수는 없는…….
심광영위원
조례 개정할 때 제안사유에 보면 실적이라는 그 부분을 원래 삭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규 금고에 입점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래 실적 부분 그런 것도 좀…….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아닙니다. 삭제는 아닙니다. 점수화 됩니다, 실적도. 실적도 점수화가 되고 협찬금, 현금으로 내는 금액도 점수화되는데 문제는 그 점수를 옛날보다도 점수를 낮추었지요, 비중을. 지난 번 조례 개정할 때 골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시금고를 운영할 능력이 뛰어나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점수가 낮아졌다는 뜻이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심광영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위에 상위법 개정된 것 하고 우리 시 조례 개정할 때 올라온 것 하고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게 행안부에서는 그때 실적 그걸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해 놨었거든요.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적에 무게를 많이 두지 마라는 취지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깎았습니다. 돈에 대한 점수를 깎았습니다.
심광영위원
조례 개정 이후에 마을금고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경제통상실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시책에 대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25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국과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중기기본 인력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