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장 이은홍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5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2014년 11월 20일 당진시의회 공고 제2014-9호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20일 제2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에서 의결한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5건의 조례를 11월 10일 공포하였다는 당진시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안효권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양창모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양기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효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당진 시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안, 안효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당진 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1일에는 당진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 당진 시 시민 옴브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 2014년도 제5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 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해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재정여건과 재정운용방향, 재정규모, 분야별 주요편성 내용, 회 계 및 기금,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재정여건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국내외 경기회 복의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이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정부의 복지확대 등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와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수축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지원 및 친환경 조성 관련 지출 수요는 증가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한 주민세 및 비법인용 승용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인상안의 세법을 개정 중에 있으나 큰 폭의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실질적인 가용재원 증가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우리市 세입전망을 금년도 당초예산과 대비 분석 보고해 드리면, 의존수입중 보조금은 2,034억 원으로 정부의 복지확대 등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2.6%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500억 원으로 내수경기 회 복 전망에 따라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나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5.6%증가에 그쳤고, 조정교부금 또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4.2%, 4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이 금년도 대비 13.3%, 462억 원이 증가 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복지확대 및 시 개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증액과 저금리 차환 목적의 지방채 차입금이 되겠으며, 113억 원의 지방채 차환으로 약 6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의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지방세는 1,36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4.8%가 증가하여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 427억 원으로 1.1%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보전수입은 3.2% 감소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 등 市의 전체적인 실질 가용재원은 기업체 유입 가동 등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여건은 복지정책 확대 및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시민과의 약속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의 재정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중장기 재정여력 등을 판단하고 전략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재정운용방향 입니다. 민선 6기 시정방침인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 구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정책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 6대 역점시책에 분야별로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긴축적인 재정운영 기조 속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별 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책임･자율･성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부서별 자체사업예산 총액배분 자율 편성제를 시행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회 단체 보조금을 폐지하였고 보조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 억제 및 체계적인 개선·관리를 위해 보조금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주민제안 의견을 받아 검토 반영하였으며, 특히, 시의회 와 함께한 시민과의 간담회 는 읍면동 주민의 현안사항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기에 주민 건의사항 중에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가용재원에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숨은 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 하면서 내실 있고, 양질의 국･도비 확보에도 힘을 기울여서 17만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당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재정규모 입니다. 2015년도 우리시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6,038억 원보다 653억 원이 증가한 6,691억 원입니다. 회 계별 규모로 일반회 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960억 원보다 621억 원이 증가한 5,581억 원이며 특별회 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905억 원보다 3억 원이 감소한 902억 원이고 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172억 원보다 36억 원이 증가된 2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신규 시책 및 시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주민자치 도시 만들기 분야에 14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 참여 예산제, 주민자치 위탁교육 및 공모사업, 시민 토론회 등 신규 시책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투자 확대 및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 분야에 1,5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생활안전 확립,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깨끗한 생활･대기환경, 상하수도 시설확충, 도로망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6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확대, 지역경제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및 자원개발,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평생교육 및 맞춤형 복지예산확대 분야에 1,4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 및 교육재정 지원, 보육지원, 저소득층 생활보장, 장애인 및 계층별 복지증진, 보훈지원, 보건의료 및 평생건강관리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관광 및 공원조성 등 도시 인프라 구축 분야에 7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 도시육성 및 전통문화 보전, 산림자원 및 공원조성, 체육위상 강화,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TA대비 등 농･수･축산업 분야에 1,0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친환경 기술보급, 농산물 유통체계, 수산 연안관리, 농업기반확충, 축산 경쟁력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 및 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 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960억 원보다 621억 원이 증가한 5,58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1,565억 원보다 272억 원이 증가한 1,837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3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자립도도 32.9%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36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187억 원보다 17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8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68억 원보다 18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금년도 당초예산 210억 원보다 78억 원이 증가한 288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3,395억 원 보다 349억 원이 증가한 3,744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6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0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420억 원보다 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도 27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30억 원보다 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6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745억 원보다 228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이 1,10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81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가 하였고, 지역발전 특별회 계 보조금은 33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40억 원보다 99억 원이 증가 하였으며, 기금보조금은 6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0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도비보조금은 35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84억 원보다 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금리 경감에 따라 113억 원에 대한 차환이 결정되어 세입편성 후 상환하는 사항으로 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의 분류에 따라 정책사업 비,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사업 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3,916억 원보다 425억 원이 증가한 4,341억 원으로 보조사업 의무지출, 가축분뇨통합센터, 송산2산단 용수공급, 상하수도 시설확충,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등 총 425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416억 원보다 150억 원이 증가한 566억 원으로 공기업회 계 전출금 336억 원, 기타회 계 전출금 33억 원, 기금전출금 52억 원, 지방채상환 145억 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628억 원보다 46억 원이 증가한 674억 원으로 인력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578억 원보다 28억 원이 증가된 606억 원으로, 이는 보수인상 분과 무기계약 직 전환 요인을 반영 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50억 원보다 18억 원이 증가된 68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 계는 총 19개로 기타특별회 계 17개와 공기업특별회 계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905억 원보다 3억 원이 감소한 9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상수도 시설 확충 51억원, 현대그린파워 화력발전 64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감소 요인은 하수도 특별회 계 86억 원, 당진화력발전 특별지원 사업 5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 계별 주요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은 295억원이며, 세입은 사용료수입 154억 원, 사업수입 17억 원, 잉여금 20억 원, 전입금 104억 원 등 이며, 세출은 상수도 시설확충 등에 276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19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은 317억 원이며, 세입은 사용료수입 39억 원, 사업수입 16억 원, 잉여금 30억 원, 전입금 등 232억 원이며, 세출은 하수관거정비 32억 원, 하수처리장 증설 등에 214억 원, 민간투자 시설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 63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8억 원입니다. 주택사업은 주거환경개선 예비비에 11억 원,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 부담금 12억 원,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 사업은 민간융자금에 12억 원, 석문지구 간척사업은 예비비에 8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사업은 산업단지 관리 등에 5억 원,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및 유지보수 등에 12억 원,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특별지원 사업 등 75억 원, 평택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지원 사업 등에 15억 원, GSEPS 복합화력은 특별지원 사업 등 21억 원, 당진 읍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2천만 원, 삽교호관광지 조성사업은 임시주차장 토지임차료에 8천만 원, 난지도관광지 조성사업은 개발공사에 3천만 원, 대지보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2억 원, 당진 시 기반시설은 시설확충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에 20억 원, 현대그린파워(주) 제철화력발전은 지원 사업 등에 8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은 예비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2개로 금년도 당초예산 172억 원보다 36억 원이 증가된 208억 원이며, 기금별 운용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34건에 734억 원으로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면천읍성 복원, 송산2산단 용수공급, 생태하천 복원, 송악읍 소재지 정비사업, 상･하수도 시설확충,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건전한 재정운영 및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는 행복을, 사회 적 약자에게는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가장 큰 역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효권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는 2014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시장, 부시장, 안전자치행정, 경제산업환경국장, 건설교통항만국장, 미래전략사업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안전행정과장, 회 계과장, 세무과장, 민원위생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육성과장, 사회 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농정과장, 농수산유통과장, 산림녹지과장, 축산과장, 환경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교통과장, 항만물류과장, 토지관리과장, 수도과장, 전략사업과장, 지역자원조성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지도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친환경 농업과장, 시립도서관장, 서울사무소장, 14개 읍면동장, 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 내용에 본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