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경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1차 본회 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김기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셨고, 동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있는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 의진행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서 박장화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박장화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 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장화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이번 회 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본인이 회 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진행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회 에서 호선하고 본회 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 후 본 위원은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종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창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방금 이종윤 위원님으로부터 양창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종윤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윤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양창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창모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앞으로 회 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양창모 위원장님을 적극적으로 보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201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기선입니다. 2015년도 자체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자체 세입예산안은 전년도의 1,585억 2,300만 원보다 233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818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1,187억 원보다 14.8% 증가한 1,363억 1,300만 원, 세외수입은 168억 2,300만 원보다 10.4% 증가한 185억 8,6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30억 원보다 17.4% 증가한 2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꾸준한 인구증가와 세율인상안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94억 7,100만 원을 증액한 117억 7,100만 원을,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상승과 재산세 과세물건 현실화에 따라 30억 원을 증액한 3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대수 증가분과 자동차세 세율인상안을 반영하여 34억 8,200만 원을 증액한 32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0억 원을 증액한 1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관내 기업의 종업원 수와 매출증가에 따라 6억 6,000만 원을 증액한 42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 168억 2,300만 원보다 10.4% 증액한 18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5,500만 원을 증액한 5억 8,500만 원을,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9,200만 원 증액한 1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 3,200만 원을 증액한 36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사업수입은 농업기술센터 종자 판매수입 증가로 1억 8,300만 원을 증액한 1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 원이 증가한 28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지속적인 금리인하 등으로 7억 원을 감액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 증가로 7억 1,500만 원을 증액한 1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시민의식 개선으로 4억 7,700만 원을 감액한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기타수입은 11억 6,200만 원 증가한 2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으로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세율인하와 취득세 세수가 감소하였지만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어 40억 원을 증액한 2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 계 자체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