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11월 18일자 수시인사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환경교통국장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석이 된 차량등록사업소장에 11월 18일자 발령 받은 이상진 소장님 인사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순주입니다.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와 1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추진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8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 순환수렵장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은 98건에 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은 12월에 심의를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반 운영은 현재 258건에 멧돼지 113마리, 고라니 33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폐기물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온살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라는 것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체를 매년 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 범위 이내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도록 하는 관리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중기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온실가스 에너지 다량 배출업체에 대한 관리업체로 지정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게 되는데 우리시가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지정되어서 2015년도부터 이행을 위한 배출량 조사 및 이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관련 용역이 총 3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위에 온실가스 에너지 배출량 명세서 작성은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밑에 있는 온실가스 에너지 배출량 조사 검정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계획 수립은 저희시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장이 3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친환경아파트 인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탄소포인트 가입실적과 에너지 절약 실적 등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저탄소 친환경아파트로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150개소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슬레이트 해체처리 145개소와 지붕개량 5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수질오염원 관리가 9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주변 오염원 제거가 48㎞,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이 18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질오염원 관리 463개소가 되겠고, 수질오염사고 사전 예방 활방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강주변 오염원 제거를 위해서 하천쓰레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금산면에서 지수 장박교까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서 특정토양오염 관리 대상시설 180개소와 토양오염 실태조사 10개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강하천수질관리로서 청소선 운항 및 남강변 청소, 오염 행위 단속과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남강지역 지점에 6개소와 지방하천 5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및 지하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단위는 남강D단위 유역이 되겠습니다. 남강D단위 유역은 남강댐에서 지수에 있는 장박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가 7,815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남강D단위유역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 수질목표 BOD 2.5㏙, T-P 0.112㏙ 유지를 위해서 내년도에 이행평가용역과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강D단위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강D단위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지금 1단계가 끝났고 2단계가 2015년까지입니다. 3단계가 2016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계획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및 이행실태 조사와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관리, 보조지하수 관측망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강동수계주민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사업은 우리시에서 내년도에 101억600만원을 낙동강청에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2월에 확정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하수과 전출금이 67억9,100만원, 진양호 부유쓰레기 운반비 1,900만원, 주민지원사업 27억4,600만원, 이것은 내동을 포함해서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 5개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양호 상수원 보호 관리하는데 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자전거 보험가입, 자전거동호인 연합회 자전거투어행사, 시민와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 세발자전거 대회, 전국 MTB대회, 어린이 자전거교실 운영, 자전거지도자 과정 교육, 이와 같은 등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에 사업기간이 2015년 1월에서 12월까지고 사업량이 150개소, 슬레이트 해체처리가 145개소, 지붕개량이 5개소, 슬레이트 해체처리비가 동당 얼마 지원됩니까?

동당 최대 288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최대요?

예.

지붕개량 지원은 동당 얼마라 했습니까?

취약계층이 슬레이트를 해체했을 때 지붕개량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순수비로 3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면으로부터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제급여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우리지역에 60대 되는 분이 아파서 25일 전에 입원했다가 수술했는데 며칠 전에 사망을 했어요. 교수진단은 석탄 광산에서 일한 분이 이런 병이 온다. 그래서 병명이 특발성 폐섬유증이라 하던데 석면구제에 대한, 이 병명이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라 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석면피해 구제를 받으려 그러면 피해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낙동강환경청을 통해서 석면피해구제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내 가지고 거기서 인정이 되어야 3년 간 생활비 같은 걸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필요한 질병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이 4개에 해당이 되어야만 인정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분은 해당이 안 되네요? 특발성 폐섬유증이란 진단이 나왔는데?

예, 이 네 가지에 해당이 안 되면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면피해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심사를 해요?

예, 환경청 소관에 석면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그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소속되어 있다고요?

아, 환경부에.

그러니까 무슨 석면피해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그래요? 과장님은 말씀하실 때 보면 전혀 엉뚱한 걸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석면피해하고 낙동강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꾸립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 및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보면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관리하고 밑에 보면 관측망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보조지하수 관측망은 지하수법 제17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 지하수 관측시설이 되겠고, 시설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한다는데 무선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용역업체에서 모니터링…….

그럼 지금 용역한다는데 용역할 때 과업지시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수온하고 PH, 전기전도도 이런 겁니다. 무선으로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을 잘 모르면 국장님이 답을 해보세요.

지하수 관측망은 현 지하수 있는 데 시설을 해서 지하수 안의 지하수의 흐름이라든지 온도 그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 모니터링은 그 설치한 것의 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기 위해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을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관측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용역이다 말입니까?

예, 이게 농어촌개발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하거든요. 농어촌개발공사에 위탁하면 자기들이 실시간이라든지 직접 가서 안에 내용을 보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본 위원이 왜 물어봤냐 하면 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은 최고 중요한 게 수질오염변동 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목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설치 및 관리가 6개소고 모니터링 용역 실시는 38개소고 이게 왜 그렇죠?

연차별로 하는데 올해 하는 게 12개입니다.

올해?

예, 그래 가지고 총 26개소가 되는 겁니다. 2014년까지 하면 26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26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를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입니까?

2011년부터 했습니다. 11년도 6개소, ′12년도 12개소, ′13년도 8개소, 올해 12개소 그래 가지고 26개소가 되겠습니다.

′11내년에 6개소, ′12년에 12개소, ′13년에 8개소, ′14년에 12개소, 그러면 38개소. 4년 간 38개소를 설치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용역실시는 또 뭐죠?

농어촌공사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걸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설치 및 관리를 총 38개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설치 및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리도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관리를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또 용역을 준다 이런 말입니까?

모니터링만. 설치 용역도 농어촌공사에 주고 관리하는 모니터링 용역도 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줍니다.

그러니까 위에 설치 및 관리 이래 놓으니까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니터링 용역을 또 준다 이런 말이니까 이중으로 표기가 된 것 아닌가하는 느낌이 든다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설치만 해 놓고 설치 및 관리를 매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용역을 또 준다? (이용환 전문위원, 류재수 위원장에게 보충설명) 설치 및 관리라는 건 관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설치하고 관리를 하면 그게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관측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보내줘 갖고 그런 사업 아닙니까?

용역도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내나 한다는 이야기죠?

예.

용역도?

예, 관측망 설치도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설치된 것에 대한 모니터링도…….

그럼 매년 관측망을 설치해 나갈 거다, 그죠?

우리가 81개소 목표가 있습니다. 81개소 될 때까지만 할 것입니다.

81개소는 주로 어떤 거죠? 지하수가 크게 관정을 뚫었다든가 이런 건가요, 기준이? 지하수 개발된 게 진주시내 여러 몇 천개가 될 것 아닙니까? 여러 몇 천개까지는 안 되나?

지하수가 신고된 게 7,800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81개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힌 거냐 말이죠?

지역별로 배분을 해 가지고. 우리시내 지역별로 배분을 해 가지고.

무작위 표본추출 이런 방식입니까?

81개소가 목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별로 돈이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 개수 정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가 81개소 되면 끝나는 걸로 그리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구분해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가호동에 지하수가 만약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1개만 뽑아 가지고 전체 가호동 지하수의 상태를 본다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설명 드릴까요?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하수 관측망 설치 관리는 설치해 놓고 시설을 관리하는 겁니다. 모니터링은 지하수의 변화된 걸 무선이나 유선으로 하는 그게 모니터링이고, 설치 관리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설치하고 시설 관리하는 거고, 그걸 복합적으로 설명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지하수관리하려면 한 군데 집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하는데 폐공이 되는 게 나옵니다. 폐공되는 그걸 의뢰를 해서, 그것도 한 곳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폐공되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 관측을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예를 들면 대곡지구에, 대곡 금산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하우스 없는 데는 양을 적게 하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하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한 곳에 팍팍 하고 그리 하지는 않습니다.

폐공된 데만 관측망을 설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폐공 안 된 데도 할 수 있는데 폐공된 데 해야 흐름을 알 수 있다 아닙니까? 폐공 안 된 데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관측망을 설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폐공된 데만 할 수밖에 없다?

예, 폐공된 데를 보고 폐공된 데는 폐공처리를 해야 된다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정부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각 기초단체가 해야 될 그런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페이지에 2015년 주민지원사업 계획 재검토 요청이 환경청으로부터 온 거죠?

예.

온 이유가 뭐에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이 2013년도에 만들어 진 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 직접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10억 이상일 때는 60%의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8억5,000만원만 신청했었습니다. 43%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60%에 맞추어 신청해라고 보완을 내린 것입니다.

뭐에서 60%란 말입니까?

우리시에 직접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비 27억4,600만원 이 중에서 직접지원사업비가 6억7,000만원인데 그걸 제외하면 우리시가 내년도 사업비가 27억7,500만원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10억 이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직접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최소비율을 60%로 맞추어…….

그래, 뭐의 최소 비율 말입니까?

사업비. 주민지원사업비.

27억4,600만원에서 6억7,000만원 빼고 나면 한 21억 정도 된다고 보고 그 21억에서 뭐가 60%가 되어야 되냐 말입니다.

아, 중장기사업.

그래, 그리 설명하셔야죠.

중장기사업이 60%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수곡면 다목적 체육시설 8억5,000만원 신청해 놓으니까 이것은 43%밖에 안 된다, 그래서 60%에 맞추어 제출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내용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당초 수곡면 다목적 체육시설 8억5,000만원인데 추가로 해서 명석면다목적문화센터 진입로 확장 3,200만원, 그 다음 대평면 친환경 유기농자재 상수원시설에 1,000만원…….

아니아니,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어느 위원이 요구를 하더라도 자료는 항상 위원 수만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비를 내려줄 때 지침이 2013년도 바뀌었고 거기에서 10억이 넘어가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사업비가 60%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원래 지침에 있었는데 2014년도에 할 때는 아무 말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올해만 자기들이 유독 지침을 적용해서 60%에 맞추어 내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보완한 것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최원길입니다.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과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2014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1페이지 비빔밥 나눔행사입니다. 2,8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개천예술제 서제 후 3,000인분 비빔밥 나눔행사를 준비하여 서제 참여내빈과 시민 및 관광객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시민화합 및 향토음식 홍보 효과에 기여코자 합니다. 4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적객업소에 대하여 시기별 테마별 맞춤형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영업과 위생수준 향상을 기하고자 2개반 4명으로 6,334개소를 대상으로 필요 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지도점검으로 준법영업질서 확립 및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43페이지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 컨설팅 사업입니다. 위생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 컨설팅을 통한 진단평가로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대형음식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하여 컨설팅 요청 시 현지 출장하여 오염가능성을 진단 평가 후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개반 3명으로 컨설팅 운영반이 출장하여 홍보물 배부, 활용안내, 식중독 예방교육, 오염도 측정, 식자재 입고부터 보관, 조리, 배식 등 최종 섭취단계까지 함께 참여하여 측정하며 대상별 맞춤형 개선책을 제시합니다. 44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1,751개소를 대상으로 1개반 2명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소비자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민간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단속예고제 시행으로 영업자 자율적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코자 합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 점검으로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45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및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위해식품 사전차단을 위하여 제조, 가공, 유통,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1,984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위해식품 유통을 방지하며, 테마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잔류농약, 방사선 물질 등의 검사를 위하여 연 400여건을 수거 검사 의뢰하고 어린이식품안전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위해식품 사전차단과 안전한 먹거리 및 유통질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보급 설치코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 750만원으로 기타식품 판매업 25개소 중 기 설치 10개소를 제외하고 미설치 15개소에 대하여 1개소 당 식약청에서 제공하는 위해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구축 사업입니다. 1개소 당 50만원이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을 대상으로 설치하며 식약청 수시 회수 유해식품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은 바코드 인식기에 차단되어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걸러지게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 3월 프로그램을 설치 준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요운 위원님.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페이지 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안전 관리에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유해식품 판매를 차단한다, 유해식품 판매 차단을 하기 위해서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신고보상금은 해당기준에 맞는 거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식품안전구역에는 전담관리요원은 소비자위생식품감시원 민간인을 10명 지정해서 5개팀을 해서 한 팀당 20개 학교씩 지정해서 수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면 “불량식품 사범 실형선고 비율을 높여야 한다. 창원시 대검 주최 심포지엄에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강력한 벌칙을 적용하고 실형 선고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내부고발자 신분보호를 위해 은밀하게 확산된 불량식품사범을 가려내야 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유해식품 판매를 차단하는데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전담 민간인 10명하고 담당공무원 2명이 주기적으로 지역을 순회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담배모양의 과자라든지 성모양의 과자라든지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것까지도 취급하지 못하도록 접근 못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10명하고?

예, 공무원 2명하고.

공무원 2명하고 매일 점검하고 있어요?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에 의해 주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페이지 특수시책사업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매장의 기본은 300㎡ 이상이 되면 기타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비치해야 됩니다. 300㎡ 이상 되는 게 관내 2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개는 되었고 15개를 하는데 컴퓨터가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판매대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

그럼 컴퓨터가 있고 흔히 말하는 단말기라든지, 단말기 크기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단말기 크기는 주먹만합니다. 이마트나 탑마트…….

컴퓨터에 연결해 갖고?

예.

그럼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예.

그럼 유해식품판매시스템 설치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입니까?

예.

15개소에 하겠다고 해놓고 1개소 당 50만원인데, 권장사항인데 영업장 면적 당 300㎡면 약 1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금 대형마트는 설치가 자발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대형마트는요?

예, 바코드 찍혀 나오면 판매금지식품으로 문자가 떠 계산이 안 되도록 되어있어서 걸러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대충 다른 시군에 하는 걸 들어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했는데 결국 식품청에서 유해식품이다 했을 경우 이 시스템을 설치한 곳에는 자발적으로 뜬다 이 소리지요?

예.

뜨면 계산대에서 계산자체가 안 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죠? 만약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게 바코드를 찍을 때 표가 난다 말입니까?

그런 마트는 입고될 때 프로그램 전산망이 개별품목별로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아, 입고할 때?

예.

입고할 때 유통기한이 다 정리가 된다 말이죠?

예.

까만 막대 바코드에 유통기한 날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품이 들어올 때마다 인식을 시켜놔야 판매될 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프로그램에 중앙에서 바로 입력해서 판매중지식품 회수식품 그렇게 입력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는 만약 며칠 날짜 생산한 식품 중에 유해물질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걸 전량 회수조치를 하려고 해도 어디까지 가버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수에 안 되던 걸 그 날짜에 생산하는 모두를 유해식품으로 식약청에서 정리해 놓으면 매장에서 다 뜨겠다 이 말입니까?

예, 현재 매장에서 재고가 얼마 있다는 게 나타납니다. 그 재고만큼 전부 회수합니다.

작은 매장은 불가능하죠? 큰 매장은 가능해도 작은 매장은 불가능하죠?

예, 아직 소매장 동네까지는.

진주에 25개면 웬만한 마트 같은 데는 해당이 되겠네요?

예, 조금 큰 마트는 해당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천효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전담관리요원.

45페이지입니다.

전담관리요원 배치, 전담관리요원이란 분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해서 민간인으로 구성되어있고 양양사자격증이나 식품관련학과를 나왔다든지 음식업지부나 휴게음식점지부에 다년간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지정됩니다.

진주에 총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80여명이 있습니다. 80여명 중에서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 진주에 전담관리요원은 10명입니까?

예.

80명이 아니고?

아, 80명을 지정관리해 놓고 학교주변에 가는 건 10명이 전담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그 외 위생업소를 지도점검을 특별히 할 때 이번에 10명이 필요합니다하고 메시지를 보내면 10명이 접수대로 하고 다음부터는 다음부터 메시지 보내고 접수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아, 80명 중에 돌아가면서 한다?

예.

이분들이 활동할 때는 뭐?

1인당 4만원 줍니다.

하루에 4만원?

예, 하루에 4만원.

자발적으로 많이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시켜야 합니까?

이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적정업소 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정해야 되는데 주로 보면 그 날 외출도 있고 친척집에도 가야 되고 해서 타이밍이 안 맞는 사람은 자주 못나오고 집에 쉬고 있는 사모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운영하죠?

전체적인 회수는 10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는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양재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기본현황하고 52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세 번째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번에 총괄부분에 있어서 일반시책사업이 2건, 주요예산사업이 2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동네 쓰레기는 우리주민 스스로 치우는 클린진주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기한은 연중이고 참여대상은 사회단체, 시민, 공무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점추진 분야인 청소분야, 그리고 단속분야, 홍보분야 3대 분야를 통해서 쓰레기 없는 클린진주 가꾸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시민교육이라든지 대청소의 날 운영이라든지 문화시민, 질서운동 시범거리 운영이라든지 주민자율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서 클린진주 가꾸기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전체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상이 1,490개 업소입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연중 수시 점검지도를 하고 주요 점검대상은 내년에 1,490개 업소 중 700개 업소를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폐기물배출사업장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또한 올바로시스템 활용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 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가연성생활쓰레기를 직매립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에너지화할 수 있는 자원이 있고 쓰레기발생량이 또 매년 증가하고 그리고 2020년부터 직매립 금지 부담금 제도가 생겨 가지고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의 주요 종류는 우리가 소각시설 또는 고체연료제조시설 또 유화설비시설 이런 시설의 종류를 어떤 게 좋으냐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1일 200톤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는 약 300억 내지 600억 정도 소요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내년 7월 이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서 2016년도부터 사업추진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기반 세대별 종량제 확대 추진입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약 44,000가구 됩니다. 2016년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동주택 25개소 12,430세대, 사업비는 4억2,900만원으로 추진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1개 공동주택 9,051세대 148대를 설치했습니다. 2013년도에 금산 더루벤스 아파트에 도내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감량률이 약 33%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 33%에서 50%까지도 감량률이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 시에서 11개소 15,000세대에서 12월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월까지 종량제 기기 설치가 완료되도록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올해 주요사업 중에 독립채산제 폐지하는 사업은 왜 없어요?

그건 금년도 계획대로 올해도 할 것이고 내년에는 확실히 방침을 세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에 빠지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까?

저희 생각은 일단 준비단계도 좀 있고 그 다음 저걸 실시하면 용역도 추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를 현재 환경업체에서 배달하고 있는 걸 환경업체에서 해줄 것이냐, 안해 주면 저희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단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내년 하반기는 되면 시행하려고, 만약 할 것 같으면 시행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참 이상하시네요. 할 것 같으면 하려고? 왜 그런 답변이 나오죠? 다른 변수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대로 거의 대부분이 지역도급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고 하려고 생각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는데 내년에 안 될 수도 있는 건 왜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할 것 같으면 내년 안에 하겠다 이 말은?

시행을 하다보면 종량제봉투 가격도 문제가 있고요.

제도를 십 몇 년 간 오랫동안 시행을 해 오다가 갑자기 바꾸게 되면 나서는 문제가 많죠. 그런데 2013년에 이걸 하겠다라고 예산까지 세웠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13년 14년 15년 3년까지 늘어지고 했는데 우리가 이 사업 1개 시행하는데 나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3년 간 질질 끌어지니까 보기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계속 늘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청소 구역이 3개사가 3개 구역을 하고 안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지역도급제로 하려니까 실제적으로 업체반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청소구역하고 전체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있느냐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좀 계획이 서고 되어있는데, 그게 나중에 마무리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독립채산제하고 지역도급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체계가 다시 바뀌어야 안 되느냐 종합적으로 타 시군하고 견학도 가고 자료수집하고 있거든요.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여쭤본 김에 작년에 우리위원회에서 여수를 방문하고 와서 직영전환과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간담회 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장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대한 이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때 저도 간담회할 때 있었는데 여수에는 공단이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공단이 설치되어있거든요. 공단이 설치되어있는데 그 공단에 쓰레기 직영이 일부분입니다. 우리도 청소만 가지고 공단을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공단을 설치한다든지 하려면 청소 일부분이 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에 공단을 조성하려면 체육이라든지 여러 시설하고 같이 가야 되지 청소 하나만 갖고 공단이 갈 수 없거든요. 전체 시의 방침이 공단이 간다든지 서야 되지, 그것만 갖고 들쑥 ‘이것 가지고 공단을 합시다’ 소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꼭 공단으로만 직영하란 법이 있는가요. 그냥 진주시 청소과에서 직영해 버리면 되죠.

지금 청소만 갖고…….

공단을 만들지 않고.

예, 만들지 않고 직영을 바로 하면 부작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 역풍을 감안하고 해야 되지, 덜렁 업체들이 하는 걸 바로 직영하겠다고 뺏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여러 가지 감안하다보니까 늦게 되었습니다.

청소과에서 참 고생 많으신 것 제가 압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중앙시장 청소문제 난리 났을 때 직원들이 새벽에 그 추운데 나가서 고생하시고 한 것 제가 다 아는데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시에서 결정을 해서 하려고 했던 건 누가 봐도 신뢰감이 들 정도로 추진을 해서 완료를 시키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3년 간 질질 끌고 하는 건 문제가 많다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 청소과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가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급한 업무추진 관계로 먼저 해줄 것을 요청이 왔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녹지과인데 교통행정과를 먼저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홍철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94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추진실적 부분에 대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어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금년에는 일반시책사업, 주요예산사업 해서 총 7건에 283억6,5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입니다.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임산부, 휠체어이용자 동반가족 등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2년 간 동진택시와 세화택시에 위탁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이용현황은 2014년 9월말 현재 47,285명이 이용해 가지고 전년대비 차량가동률 9% 상승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31일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2월에 위탁운수업체 선정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심의회를 개최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콜택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 암행평가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해서 암행평가단 100여명을 3단계로 나누어 시내버스 친절도와 차량시설 관리, 친절교육 사항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암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4년 3월부터 9월말까지 암행평가를 실시한 결과 친절 20건, 불친절 12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말 암행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서 재정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2015년도에도 암행평가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운수업체와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체계개편 방안 수립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진주혁신도시라든지 역세권 개발,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 산업단지 입주 및 개발에 따른 인구 50만 자족도시를 대비해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위해서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말까지 1년 간 용역비 1억5,000만원으로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방안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경영진단 등 진주시 대중교통 체계개편 방안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9월 3일 용역을 착수해서 2015년 8월 용역이 완료되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행방안을 마련해서 이용시민의 불편 해소 및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입니다. 2008년 9월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료환승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122개 노선에 연 4,000여만명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418명 정도가 시내버스를 환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2014년도 수준으로 45억3,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시민교통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치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4,596대의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 연 225억 정도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20일 현재 164억을 그렇게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운수업체 및 개인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부정수급 의심자 전수조사와 아울러서 유가보조금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노상노외 부설주차장 등 10,553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차량등록대수는 141,358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약 8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할 사업내역은 공영주차장 확충과 정비사업에 약 3억9,000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지원에 약 4,000만원 소요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공영주차장 확충 및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공영유료주차장 위탁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원 13명과 CCTV 13대, 단속차량 6대를 가동해서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정차 집중 단속을 통해서 원활한 차량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단속건수는 125건 정도 되며, ′90년부터 2014년까지 과태료 총 부과액은 483억9,400만원으로 388억4,800만원을 징수하고 95억4,600만원은 현재 체납상태에 있으며, 징수율은 현재 80.3%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은 중심도로라든지 도심 간선도로, 곡각지라든지 인도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이라든지 횡단보도 옆의 주차차량 위주로 단속하고, 앞으로 차량단속장비 CCTV를 확충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자 징수 대책으로서는 독촉고지서 발송과 자동차 압류 물건 확보 등 체납자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만 위원입니다. 격무부서인데 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통수단 휠체어콜택시 운영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휠체어콜택시 확보 기준과 우리시내 관내 1,2급 장애인수는 얼마이며 현실성 문제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휠체어콜택시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데 확보기준은 장애인이동편의증진법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쳐다보면 지방자치단체가 1급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휠체어콜택시를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1급 2급 장애인 수가 9월말 현재 4,004명입니다. 그리 볼 경우에 21대만 확보해도 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법적 기준에 맞게 22대를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을 보면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량 22대 중에서 17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당직근무를 하면서 오후 6시부터 익일 8시까지 2대, 그 다음 야간근무가 14시부터 22시까지 1대, 당직근무 차량 2대에 대해서 교체할 수 있는 차량 2대가 익일 대체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야간장애인택시 운행에 관해서 더 늘려달라거나 이런 요구는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행하시는 분들 한 달 월급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현재는 130여만원 정도.

130여만원?

예.

지금 용역비가 총 얼마입니까?

내년 것요?

2014년도가 얼마였습니까?

2014년 7억400만원 정도를 해서 대당 3,200만원 정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당 3,200만원 정도?

예.

내년은 얼마로 올려놨습니까?

택시업계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당 200만원 정도 추가로 확보하면 운행이 잘 될 것이다. 내년도에는 7억4,8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30만원 월급에는 주 5일제만 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달에 나가는 것이 130만원.

그분들 지금 근무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비번 빼고 한 달에 실제로 며칠 일하죠?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단계고요. 주 5일 근무에 내나 야간운영대로 서로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도 어쨌든 인건비가 상당히 박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5년도에는 안행부 노임기준단가에서 9% 인상해서 백 사오십 만원 정도.

노임단가가 실제로 단순노무직도 거의 170만원이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아는 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낮네요. 원가조사…….

실제로 가지고 가는 건 그 정도인데 거기서 보험료라든지 그런 건 다 떼고 그렇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콜택시 관련한 원가계산용역결과가 있지요?

예.

그것 한 부, 내년 것…….

용역한 것 말이지요?

예,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것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자도 그대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목차에 보면 기본현황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문산읍 외 18개 읍면동에 내년도에 70㏊ 경제수 40 큰나무 30, 3억9,400만원을 가지고 2월에서 10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진양호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양호공원 내 민속경기장 일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어린이전문 복합테마체험원, 치유숲길, 초화류원 조성 등 사업이고, 사업면적은 2.3㏊, 전체사업비가 54억인데 기 확보된 게 24억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사업은 6억으로 계획하고 있고, 연차사업인데 일단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내년 1월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2월에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장소는 동산리 시유지 134번지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 숲 체험학교, 테마형 목재놀이공간, 목재전시실, 다목적 체험실, 숲속놀이터, 수목학습장, 산책로 등의 사업을 하는데 사업면적은 5㏊ 52억 계속사업비입니다. 지금 거기도 23억8,800만원 올해까지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특하고 도 시비해서 1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2016년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대상은 전 읍면 농촌동 산림이 되고, 사업량은 450㏊입니다. 숲 가꾸기가 300㏊, 어린나무 가꾸기가 150㏊, 사업비는 7억1,000만원이 되어져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차질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86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사업계획량은 피해목, 고사목 제거가 21,000본이고 항공방제 300㏊, 예방 나무주사가 10㏊, 사업비가 9억6,900만원으로 피해목 및 고사목 제거는 1월부터 연말까지 연중 실시하고 재선충병 항공방제는 5월부터 7월, 예방 나무주사는 내년 1월부터 6월에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기간은 상반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 하반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운영하도록 합니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8시까지이고, 기상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8억8,200만원 되어지겠고, 추진계획에 산불감시원 배치가 초소 19명, 기동 85명, 전문진화대원 50명, 30명은 본청 대기, 20명은 읍면에 대기토록 하겠고, 항공기를 권역별로 사천 남해 진주 3개 권역 해서 1대를 임차하겠습니다. 임차는 일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위치는 기본 사봉 부계 외 5개소인데 전체사업량이 22㎞입니다. 새로 닦는 게 1㎞, 기 닦아 놓은 구조개량에 1㎞, 보수 하는데 20㎞,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사업비는 3억7,7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특이 뭐예요? 지역특별회계입니까?

예, 옛날에 국비인데 그걸…….

국비인데?

옛날에 국비를 광특이라 했는데 거기서 또 지특으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죠?

내년부터 그리 바뀐답니다.

지특이란 말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특별회계, 말이 정확히 그래요?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내나 국비를 가지고 우리시로 바로 교부금 형태로 내려주는 거죠?

예.

교부금으로?

예.

보조금이 아니고 교부금으로?

아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으로?

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을 우리가 국비 신청해서 받는 거랑 내나 똑같은 건데…….

예, 옛날에 광특으로 되어있는데 지특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가 생기면 설명을 잘해 주셔야죠.

예,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6페이지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하현찬입니다. 매립장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본현황과 112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예산사업이 3건으로 소요사업비는 5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시트로 조성되어있는 매립장 용량이 2015년 말에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설공사를 통한 매립공간을 사전에 확보해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부지조성 및 시트 19,600㎡를 부설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0월에 착공한 계속비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 21억을 투입해서 2016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현 시설용량이 110톤으로 1일 평균 82톤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고, 위탁운영비는 21억500만원으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말까지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18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운영입니다. 현 시설 용량이 50톤으로 1일 평균 약 24톤의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고, 위탁운영비는 12억2,500만원으로 이 시설 또한 2015년 2월 1일부터 2016년 1월말까지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증설된 게 언제였죠? 증설되어 가동되기 시작한 게?

2013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구 처리장은 원래 2005년도에 시설이 되었고.

2013년도에 몇 톤짜리입니까? 90톤짜립니까?

60톤요. 기존에 있는 게 50톤, 신설된 게 60톤.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던 거죠?

150억 정도. 140억에서 150억 정도.

국장님, 진주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 진주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시설 말입니까?

진주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죠? 아십니까?

그건 법을 다시 한 번 쳐다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그 조례를 6대 의회에서 제가 제기해서 2011년 4월에 조례로 통과되었습니다. 2011년 4월. 2011년 4월 이후에 진주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증설사업 2013년도 2월에 시작되었죠, 가동이?

예.

진주시의회 동의 없이 민간에 위탁해 버린 거예요. 심각한 법적 절차를 어긴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해 보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하는 문제 다시 검토해 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주십시오.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기본현황 두 번째에 자동차 등록현황은 현재 141,000대로서 진주시 세대별로는 세대 당 1대 정도, 그리고 인구수로는 2.4명 당 1대 등록되어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125페이지 전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연간 369,000건 정도로 공무원 1인당 1일 70여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객만족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민원안내 서비스 제공, 특히 청렴스마일 카드 활용 및 고객의 소리함을 운영하겠으며,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우수사례를 연 2회에 걸쳐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차량과태료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현재 122억 정도가 체납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년 부동산을 압류 조치하거나 중점체납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매년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현연도의 과태료 징수목표액의 50%, 현연도 과태료는 적어도 1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50%를 징수목표로 정했을 때 연간 5억6,000만원을 징수 목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태료 체납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직장급여 압류예고서 발송과 부동산 압류를 수시로 하겠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그리고 매월 무재산 차량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건설과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2014년 실적 및 2015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직원현황,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포함한 32건으로 15건은 완료하였으며, 반성역에서 구 수목원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외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개설사업입니다. 구 남문산역에서 반성역 간 자전거도로 실시설계 외 3건으로 사업비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초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3월부터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옥봉동 성모유치원 앞 및 평거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선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국비 6,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 착공하여 상반기 내 사업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교량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 관내 전 교량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사업으로써 나불천 복개도로 정밀안전진단 외 8개소로 총사업비는 6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사업 착공하여 동절기 이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로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관내도로의 지반상태 연내 침하 등 차량 및 주요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덧씌우기사업으로써 진양교에서 새벼리 주약탑마트 앞 강변도로 덧씌우기사업 외 5건으로 총사업비는 1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사업 착공하여 6월 우수기 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및 안전한 보행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노면불량에 따른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써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사업으로써 일반성면 면소재지 종합정비와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인 이반성면, 지수면, 대곡면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70%를 포함한 191억4,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로 권역별 4년 간입니다. 사업 추진체계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경남도 및 중앙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경남도에 기본계획 수립 협의 및 시행계획 수립 승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써 문산 대호에서 정촌 죽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8건으로 총사업비는 3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연말까지 사업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원활한 영농편입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써 문산 갈곡마을 안길 재포장 외 22건으로 총 사업비는 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시설직 합동설계단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운영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내 모든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지수면 용봉지구 외 15개 지구 가드레일 및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외 각종 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6억4,500만원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도로 안전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및 설치사업입니다. 차량 및 시민 통행안전을 위한 관내 전 지역에 설치된 24,600여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400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주요사업은 가로등, 보안등 제어기 교체 700개소 등 시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각종 범죄사고 예방과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요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소망진산에서 희망교 보행로 개설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의 길이가 578m, 폭이 5.5m, 사업비가 10억인데 2014년 7월에 착공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서부터 착공이 되어있습니까?

이 사업은 희망교에서부터 상류 내동 쪽으로 쭉 올라가면 천수교에서 희망교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건 아는데 2014년 7월에 착공되었다고 자료에 써 있어서 어디서 착공했는지?

그 업체요?

아니, 착공하면 지역구 시의원한테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마다 건설과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통지를 못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착공한 게 안 보이던데요.

이 관계가 10월 유등축제 때문에 물을 상류에서 많이 빼기 때문에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간 늦었습니다.

그럼 착공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2014년 7월에 착공했다고 자료에 써 놓으면 안 되지요?

착공계가 접수된, 일은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착공계가 들어오면 착공한다고 보는 거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 지역구 사업할 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면장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라고 그리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본 위원 지역구에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딱 2개밖에 모르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구 위원이 몰라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전에도 9월에 업무보고할 적에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으로 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내년 당초예산이나 내년 사업할 적에 충분히 이야기하고, 전달이 잘못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이라도, 내년 당초예산 끝나 버리고 나면 되지도 안 합니다. 지금이라도 동장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 초에 의회에서 위원회 보고할 때 도로개설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주약동에서 경대 사대부고로 넘어가는 도로, 그게 어떻게 돼버린 거죠?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약동에서 철도 건널목 거기도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거든요. 보상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 마무리되는 대로 할 겁니다. 하천공사하고 해서 안 맞아 가지고.

그건 주약동으로 들어가는 주 진입로가 되는 거고.

그게 그리 들어가 가지고 그리 넘어가야 돼요.

물론 그렇긴 한데.

그 앞에 입구 안 하고 거기서 넘어가선 안 돼요.

그런데 왜 보고자체가 빠져 버립니까?

실적이?

아니, 사업이 없어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원산면옥인가 그게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보상협의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예.

아직 안 되었어요?

예, 자기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이 무리한 요구를 대지값 이상으로 하니까, 보상이 2억 정도 통보가 나왔는데 자기가 요구하는 게 2억7,000만원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배 이상으로 더 주라.

2억 나왔는데 4억7,000만원을 달라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지역주민들하고 동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만약 끝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토지수용 들어가야 됩니다.

수용?

예.

수용이 들어가기 위해서 사전절차가 있습니까?

그것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인가를 받아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아직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도시계획하면 결정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분명히 보상에 들어가면 보상협의 안 하는 사람이 10분의 1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걸 행정절차를 갖추어할 계획입니다.

아, 여기 10페이지에 추진중 사업해서 있긴 있네요. 주약초교에서 경상대 넘어가는 게 설계가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예, 실시설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것도 도시계획 반영해서 노선을 법적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주약동 들어가는 길이 어차피 안 되겠다, 그죠?

예.

안 되고. 그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언제 합니까?

내년 중에 결정해야 됩니다.

주약동 주민들한테 계속 거짓말해야 되겠네요?

내년에도 빨리, 입구가 안 뚫려버리면 안에는 할 수가 없어요. 입구부터 뚫어야 됩니다. 그걸 하면 이 사람이 더 뻗댄다고요. 입구부터 뚫어놓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전거도로 때문에 나무다리로 만들어놨지만 나중에 그것 뜯고 새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자전거도로로 하천 위에…….

그건 안 뜯어도 되도록 맞춰놨습니다.

그게 지금은 나무로 되어있던데 그게 가능해요?

자전거도로는 큰 하중이 안 실리니까.

아, 옆에 도로는 교량을 다시 만들고.

예.

만약 올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시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이런 것들은 어차피 예산 배정된 거니까 상반기 중에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재정 균형 집행 때문에 상반기 내에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주민들 숙원사업만큼은 어차피 예산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금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인 직원현황과 국토이용계획, 도시지역 도시기본계획 지표,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예산사업으로 총 10건 중에서 5건은 완료하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은 진주시 농촌지역 경관개선사업 기본구상계획용역 외 4건으로 보고서 30페이지 및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외 4건으로 이 내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일반시책사업 4건, 주요예산사업 6건, 총 1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건으로 우리시 전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수립 용역으로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당초 2012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셨습니다마는 용역업체 2개 업체가 파산 선고됨으로써 계속 추진할 수가 없어 중도해제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 2015년도에 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토지적성평가 용역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 전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용역비 1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내용과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반영토록 하고 있어 진주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재해취약성 분석을 2015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금호지 경관 개선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1월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 신청을 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서 201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실시계획 용역과 경상남도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자원을 활용한 경관개선사업으로 살기 좋은 농촌조성으로 지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내동면 삼계리 산기마을과 대곡면 와룡리 유독마을,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2015년부터 2016년 2개년 사업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2014년 1월 2015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14년 4월 사업평가 진주시 경상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평가를 거쳐 2014년 10월에 신규사업이 확정되어 내년도 지역개발특별회계로써 내동 산기마을 1억2,000만원, 대곡면 유동마을 1억2,800만원이 지원 확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계획 용역을 거쳐 2015년 4월에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서는 2015년 내년에는 3억5,500, 2016년에는 6억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페이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진주시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 건이 내년에는 제3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능력기부로 디자인 진주의 위상을 확립하여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경관개선 대상지는 관내 옹벽, 공사 가설 울타리, 자투리 공간 등으로 2015년도에는 봉사단원 20명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3월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4월 봉사단 모집을 하여 방학기간인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작품제작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제4회 진주시 도시 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 개최 건입니다. 전국의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을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 작품을 발굴하여 우리시 도시공공디자인에 접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가대상은 전국대학원 및 일반인, 작품주제는 공공 공간, 공공시설물 및 공공미술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은 총 2,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3월에 작품공모전 공모를 하고 2015년 6월에 홍보를 실시하여 8월에 작품을 접수하여 10월에 작품공모 심사 및 전시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우수간판 디자인 공모 및 전시회 개최 건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디자인 개발 및 질적 수준 향상으로 시민의 광고인식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2015년은 제7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00만원으로 참가대상은 진주시민 및 광고물 종사자, 작품주제는 창작광고물과 기 설치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경남옥외광고물협의 진주시지부입니다. 추진계획은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공모기간을 거쳐 전시회 개최 및 시상식을 2015년 7월에 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건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조성 및 기초질서 확립을 하고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참여대상은 진주시민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급기준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시행할 계획이며, 예산 종료 시까지 연중 시행할 계획이며, 신청방법은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3페이지 진양호 주변 문화시설 확충 타당성 검토 용역 건입니다.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우리시 동서지역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서부권 지역특화 및 강점 강화를 위하여 시행할 용역으로 위치는 진주시 서부권이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은 타당성 검토 및 관리계획으로 용역비 7,000만원으로 2015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그리 되었지요.

그랬죠? 그래 갖고 6대 의회 상임위 초반에 중간보고를 한 번 하고 나서 이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그것 한번 보고해주실 수 있겠어요? 일단 전체 용역결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로?

예,

자료 양이 많습니까? 그럼 한 권만 일단 우리위원회에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요. 이 용역이 그때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건 방향제시만 해 놓은 거고 그 한 단계 밑에 집행계획까지, 그건 구상이고 강제할 수 있는 것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아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보고하실 때 회사가 부도가 났다 이런 이야기하셨습니까?

파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용역업체 2개 업체가 파산됨으로써 저희들이 중도해지 정산 준공을 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2개 업체가 다 파산해 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 5월에 원래 용역줄 때 용역준공이 언제였습니까?

2012년 5월에 줄 때 2014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예.

그럼 한 1년 7개월 정도 되나? 아, 2년 7개월. 그럼 파산해서 용역 일시중단, 2013년 12월 파산했던 거네요?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파산되기 전에는 부도가 나고 그 다음 법원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데 2014년 6월과 7월에 각각 파산 선고가 났습니다.

그럼 부도가 나버려 사실상 용역을 수행하지 못한…….

예, 약간 소강상태에 있었습니다.

못한 게 작년 12월쯤에는 용역이 거의 중단되었다? 그래 가지고 내년 3월에 아예 다시 다른 업체로 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완전 처리 다 해 버렸습니다.

그때 미리 주었던 돈은 다시 돌려받았습니까?

회계과에서 협회에 요구할 겁니다.

하긴 부도 나버렸는데 어찌 받을 겁니까? 그때 얼마를 줬다가, 선급금이라고 얼마를 먼저 줬습니까?

선급금이 4억2,900만원 나갔습니다.

총 8억인데, 그죠?

당초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대한 계약금은 6억1,400만원이었는데 선급금은 4억2,900만원 나갔고 8,400만원 준공처리하고 나머지는 협의회로부터 받아들일 겁니다. 이미 협회하고도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협회 보증보험에 들어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나 사고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주고 사업대상자한테 구상권 청구하듯이 그런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8억을 가지고 다시 계약을 시작해야 되네요?

내년에 6억을 가지고 할 겁니다.

처음에는 2년 7개월 예상을 했었는데 내년에 새로 주면 1년 만에 용역이 완료됩니까?

기존 기초조사를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할 겁니다.

아, 그건 이용하고. 그럼 기초조사한 만큼은 돈을 지불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8,400만원.

아, 그 8,400만원 인정해 주고 그리 한다. 그럼 여기에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같은 경우 해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까?

재정비에 해지가 가능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영해야 해지가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공원이라든지 주요도시기반시설 대로급 이상이라든지 이런 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없어지고, 저희들이 매년 재정비할 때 많이 없애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든지 그 다음에 도시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해지 쪽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일단 과랑 상의를 해볼 수 있겠네요?

위원장님, 그런데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건 안할 겁니다.

아, 그렇죠. 개인적인 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옛날에 LG에서 연암공대를 만들 때 지금 현재 그 앞에 논을 메워 체육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운동장 쓰고 있는 것.

운동장 쓰고 있는 데. 제가 듣기로는 거길 원래 택지개발하려고 위에 주거지에 있는 데 그걸 가운데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났어요. 이걸 택지개발하려면 주변 그게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택지개발할 가능성은 제로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동네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도로 선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생활에 관계가 없다든지 하면 제가 계획계장 할 때부터 많이 없앴습니다. 없애 왔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8m도로인데 중간중간에 보상을 못해 가지고 집들이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가지고 나가야 될 끌고 나가야 될 사업이 되고 아예 개설을 안 한 상태에서 기존 골목만 이용해 갖고 골목이 짧다든지 해 갖고 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 되면 그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딱 그 경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가 딱 그런 겁니다. 위원님들 각 동네에 민원이 많이 있는 건 일단 정리하셔 가지고 도시과와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민원인들한테 설명해 주면 되고. 만약 우리가 그런 민원을 각 과하고 상의를 했을 때 실제 반영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포함시켜 정리합니까? 안 그러면 따로 정리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반영을 합니다.

이것 할 때, 그죠?

예, 우선 절차는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나면 관리계획 재정비에 들어갈 겁니다. 그때 반영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이 용역 기간 안에?

예, 용역 기간 안에 다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대동 산지골에 도시계획도로인가요?

일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일부?

예.

일부는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되어있어요?

예, 오래 전부터 그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어져있습니까?

예, 오래된 도로입니다. 그어진지는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총 거리 중에 산지골 확포장 6m를 확보하려는, 총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1,100m입니다.

1,100m 중에?

300m가 도시계획도로고.

800m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농로가 되어있습니까?

예, 일반도로입니다.

거기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소로를 그을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에만 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녹지지역 안에는 지역 간 연결도로 외에는 소로 같은 건 도시계획 선을 지정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6m 도로를 1,100m로 개설했을 때 전체가 도시계획도로가 됩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안 됩니다.

아, 완료되고 나도 안 된다?

지목만 도로가 되고. 거기는 자연발생도로가 일부 되어있어요. 그게 만약 주거지역 같으면 전체 도시계획선을 다 그어 놔버려야 되지요.

이게 사업비가 얼마라 그랬죠? 5억?

5억.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예산 지난번에 승인해 줬다 아닙니까?

반영되어 있습니까?

2014년도 예산에 승인되어 보상하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내년 이월시켜 놨네요.

나중에 예산 보고할 때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이월되어 있던데요, 뭘. 알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페이지 도시관제센터 운영 내실화 추진 2015년 업무추진 계획에 센터현황, 센터구축, CCTV 1,370대, 센터 운영, 운영인력 37명, 경찰 3명, 모니터요원 28명, 주정차 단속 2명, 도시관제담당 4명, 운영예산이 9억5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운영인력과 운영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운영비만 8억1,600만원인데 8,900만원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이걸 설명해 주세요.

내년에 저희들이 CCTV를 보수보강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정보관리과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보수보강만 저희과로 넘어옵니다. 신설은 정보과리과에서 하는데.

그 현황을 설명을 해야지요. 먼저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8,900만원이면 많은 돈이거든요.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야 됩니다. 이래 놓으면 안 됩니다. 담당자 모릅니까?

김수영 다른 건 예산이 똑같은데 뒷장에 보면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되었습니다.

그래, 기록을 해야지요. 기록을 안 하고 8,900만원 오버 잡혀있으니까 질의합니다. 기록을 해 주세요.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7,000만원 관제제어시스템 비용이 여기 포함되었다 말씀이죠?

김수영 예, 맞습니다.

그래도 1,900만원 정도 차이나네요? 그럼 예산이 오른 겁니까?

내년도에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운영비가 올해보다는 더 들어갑니다.

그럼 28명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 포함된 거죠?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인건비만?

한 8억 됩니다.

인건비만 8억?

거의 91%가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는 어떻게, 지금 이 분들이 기간제입니까?

기간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입찰을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입찰 봐 가지고 한 회사가 2개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돈을 지급합니다. 5,300만원씩 지급됩니다.

용역회사가 2개예요?

김수영 예, 용역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직접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에스디엠엔씨하고 주식회사 코드원에서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개 회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당초 입찰은 지역업체를 반드시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역업체를?

예, 그래 가지고.

지역업체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2개다?

예.

그럼 이게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5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5월 1일 개원되어.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다, 그죠?

예, 시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안전총괄과에 있다가 안전건설국으로 업무가 이양되었는데 10층에 가면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초대해 가지고 현황브리핑도 하고 구경도 하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제센터가 우리시에 8개 부서하고 교육청하고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침 출근하다가 관제센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내용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용역회사 줄 때 원가조사 결과 있죠? 그 원가조사결과하고 실제 지금 28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현황,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가 얼마고 그리고 원가조사결과에는 얼마로 책정되어있는지 비교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9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동 소하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57억3,000만원, 많은 예산으로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마을 중앙에 옛날 마을쉼터가 있었거든요. 하천 둑에 있었는데 앞에 박해봉 과장한테도 약속을 받았는데 그 동네 한 중앙이고 여름에 영농교육도 해서 꼭 필요한 마을쉼터인데 그걸 앞의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황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내용이 찬반이 갈려 있습니다.

마을주민한테서요?

예, 주민들이 보니까 해달라는 분이 있고 또 해 놓으면 농지에 그림자 끼고 한다고 자기위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분분한 의견이 있어요. 저희들 생각에 위원님 모시고 찬반자들하고 같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해서 결론을 내어야 되겠다, 저희들은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주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농사지주들은 농로에 쉼터를 설치해 놓으면 앞으로 큰 장비를 대면 걸리니까 반대를 하고 마을주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마을이장님을 통해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그리 해 주시고.

예.

또 위에 다리쯤 올라가면 황토빌, 그린빌, 장미연립, 우리집도 거기 있거든요. 보면 유치원 어린 아이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 길이가 40m 내지 50m 안팎인데 둑이 아주 높거든요. 포장을 해 놓았는데 난간이 없어요.

그것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좀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5페이지 보면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위험주택철거가 8동이네요?

예.

8동에 보상비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보는 것 같으면 한 1억 정도나 사업비 되고 나머지는 보상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보상협의에는 별 문제가 없겠어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여기에 세입자가 계실 적에는 조금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가 가지고 생활하기가, 지금 서민밀집지역 위험지라든지 붕괴지 보상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싸지 않습니까? 세입자분들이 계실 적에는 싸게 있다가 다른 데로 이전하려니까 늦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경동에, 그때 김인수 과장님이 균형개발과장으로 계실 때 추진했던 그 도로도 결국 주민들이 보상협의가 안 되어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8동 내년 한 달 동안에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완료가 될까 이런 느낌이 있어서.

74페이지 보면 비봉지구 같은 경우에 여기는 추진이 잘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고, 좀 전에 봉래지구 앞에 이전에 마쳤던 데 옥봉지구가 있습니다. 옥봉지구도 보상을 무난히 마치고 저희들이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능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입자 같은 경우 그분들하고,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사비용 정도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분들이 한 번씩 생기니까 문제가 되지요. 보상추진 원만히 해서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김에, 우리과가 아니죠. 김인수 과장님 말씀하셨던, 균형개발과 계실 때.

균형개발과입니다.

우리과가 아니어서 질문이 안 되겠다, 그죠?

업무가 그리 다 넘어갔죠.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미래도시개발단이 우리위원회에 올 수 있도록 해 보고요.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복태입니다. 건축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재 완료 1건에 추진중 3건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농촌주택 개량을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 이주하는 도시민에게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융자사업으로써 동당 6,000만원, 총 30억을 가지고 50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 25억 일반 25억 해 놓은 건 특별 25억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연계해서 지원하기 위해 표시하다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대상지 확정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33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30동, 일반지붕 3동 해서 내년에도 1월에서 3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노후불량주택 지붕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내년계획이 14동, 동당 212만원을 지원하는데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에는 336만원을 별도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 초에 빨리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앞에 주택개량이라든지 빈집정비사업할 때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있어서 동 당 336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미수탁 협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물량이 69동에 주택개량사업에 25동 지원하고 빈집정비 30동, 지붕개량에 14동 해서 총 69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부터 해왔습니다. 올해까지 총 18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2억을 기 지원한 바 있고 올해도 5억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도 5억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상지를 확정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공단로터리에서 문산교로 가다보면 오른쪽 편에 다 알 수 있는 건물들이 있다 아닙니까? 옥상에 보면 태양열 집열판 설치해 놓은 것, 집열판을 그래 가지고 사실 구조물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 법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시가 미관을 그리 중요시여기면서 간선도로 변에 그래 갖고 있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게 불편하고 그런 걸 알기는 아는데 저희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 부서에서, 비단 진주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할 때도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한 가지 손해 보는 경우가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하다보면 법은 위반되지 않는데 뒤쪽에 사람들은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다툼이 전부 다 건축과로 오는 겁니다. 사업은 그 쪽에서 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하는데 요즘 전부 다 규제완화다 보니까 있는 것도 풀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은 그 분이 누구라는 걸 내가 이 자리에서 말 해도 잘 안다 아닙니까? 건축주한테, 사실 지금 그리 있으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전부 한 소리씩 합니다.

법외적으로 일부는 협조를 요구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

협조를 해서, 딱 입구 아닙니까?

저희들이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으면 감 놔라 배 놔라 하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말 안 들으면, 공장허가를 받았다아닙니까, 그렇죠?

예.

안 되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그건 그리 안 해도 저희들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도 안 쓰고 비어져있죠, 그것?

예, 뒤쪽에 비어져있습니다.

공단재생사업 관련해서 해당과가 어디죠?

투자유치담당관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아마 양쪽에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저쪽입니까?

예,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게 건축법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법으로써 다룰 수 있는 건 그 건물이 안전하냐 안 하냐만 따지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최종허가가 건축과에서 나니까 그런데 그 건축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밑의 기반시설은 개발이라든지 농지든지 오폐수면 오폐수든지 소방이든 전기든 거기서 오케이 사인이 되면 저희들은 구조적으로 문제만 없는지 있는지만 따져서 나가면 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최종허가를 하다보니까 법률구조 상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모든 불편한 민원이 건축과로 쏟아지는데 사실 저희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모든 민원은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옵니다. 허가는 분명히 진주시 건축과장 내지 건설도시국장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알맹이는 안 따지고 최종 나간 사람이 누구냐 그것만 따지니까 매일같이 민원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설명해도 그건 니 입장이고 이러니까 참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죠.

국장님, 지금 공단재생사업 관련해서 어차피 도시계획은 우리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공단재생사업 관련해서…….

법적절차는 저희들이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업무부서에서 저한테 질의가 왔는데 과연 이걸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투자유치는 인허가, 또 미래개발사업단에 도시재생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주택만도 도시재생이냐, 공단은 도시재생이 아니냐, 이것저것 해가지고 총괄하는 부서가 하나 생기든지, 저희 개인적인 총괄은 도시과에서 하고, 전체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실무적인 건 파트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아직 저쪽 부서에서도 뚜렷한 그걸 못 잡는 것 같아요. 내년도 바로 용역을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사항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결국 키는 나중에 도시과로 오지 싶습니다. 그건 그때 저희들이 현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결국 어쨌든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건 법에 의해서 해제가 난 다음에 도시과에서 관리해야 되지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이중규제를 받는 있는 셈이거든요. 거기에서 정리가 되면…….

이번에 심포지엄을 가보니까 60%를 용도지구 변경을 가능토록 하고 그 중에서도 40%만 남기는데 그 안에서도 50%는 또 변경할 수 있도록 그래놨더라고요. 그럼 결국 지금 현재 공단이 100으로 보면 20%만 공단지구로 남기고 나머지 다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푸는 것도 일시에 푸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여기는 장치사항이 많기 때문에 큰 장치사업 저건 풀 수 없는 거고, 풀어봐야 공장폐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신무림제지나 맥주공장 큰 거 있거든요. 그건 사실상 건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봐가면서.

그런 걸 공단재생사업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단계적으로 푼다하더라도 도시기반시설이 다 되어가는 조건에서 그것들이 단계적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풀고 싶다고 풀 수 없는 거죠?

나중에 세부적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공단을 갖고 있다가 그 용도가 어느 용도로 가려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몇 프로씩 내놓아야 됩니다. 안 내놓고 그대로 용도지역 바꾸어주면 때부자 만들어버립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지요. 최소한 기본시설을 갖추고 예를 들어서 주거용지가 된다?,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주민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 다 내어놔야 되지요, 자기들이. 다시 구획정리한다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다, 그죠?

오래 걸립니다.

지금 만약 준공업지역으로 되어있는 이런 데는 상업지구로만,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 바뀐다고 봐야 되지요.

바뀌는데 이 기간이 지금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찾아간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옛날에 인사동에 탑마트입니까? 이마트입니까? 그 자리에 무슨 공장 있었다 아닙니까?

동화견직인가 동화염직인가…….

거기 구획정리 전부 해 놓고 나서 한 20년 있다가 공장 옮겼다 아닙니까? 실제로 못 옮기거든요. 마음대로 옮길 수 없는 거거든요. 최소한 감각삼각비 다 빼고 이윤이 있어야 공단을 옮기는데 실제 용도를 지정해 주더라도 공장을 다 옮기는 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겠네요. 건축과장님 괜히 오래 세운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