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최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한문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했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한문철 의회사무처장이 대표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철 사무처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가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철 사무처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선서)
최웅식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철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민생안전, 그리고 서울시 발전을 위해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날카롭게 집행부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제9대 의회의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사무처에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양인승, 공보실장 윤기환, 의사담당관 신대현, 입법담당관 지영림, 예산정책담당관 김상민)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사무처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한문철 사무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올해 채용한 시간제라든지 계약직 면접수당 나갔을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네.
김경자위원
면접수당 지급조서철 좀 보고 싶고요. 갖다 주시기 바라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장실하고 정책위원장실하고 환수위 위원장실 환경개선정비사업을 하셨어요. 그 서류철 일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관련한 견적서하고 전체 다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월 1일 본관 냉온수기 정비공사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5월에 냉각수하고 순환펌프 교체공사 했거든요. 그 서류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4월 29일 이것……. 5월 15일 음향시스템 교체 설치를 전체 1억 2,500 수의계약하셨거든요. 그것하고요. 지금 이것 영상에 관한 게……. 그 서류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의원연구실 도청방지장치 3억 2,300 시스템 구축한 서류 일체하고요. 그리고 12월 18일하고 7월 24일 두 번이나 도청방지시스템을 각각 구축을 했어요. 7월 24일 것하고 지금 12월 18일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내역이 뭔지 알 수 있게 그것도 서류 일체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네.
최웅식위원장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분,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다 잘 오지 않아서요.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갑지가 있고 을지가 있거든요. 을지까지 다 같이, 지금 주신 것은 총계만 나와 있어요. 을지 보면 거래처명, 매수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청방지시스템 관련해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올해 자매도시 방문지와 관련해서 방문한 지역의 호텔 급수하고 그다음에 이게 도심에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있는지, 내에 있는지 외에 있는지 표기해 주시고요. 방문 시기와 비례해서 예산집행일자를 주시고요. 다음에 의회보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회보 기관별, 의원별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원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 건수가 있잖아요. 2014년에 선정된 건과 서울연구원 내지는 서울시와 교육청에 같은 내용으로 연구된 바가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의회 의정모니터 우수사례 선정, 우수원고 선정내용하고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더 추가 자료,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위원
추가로 지금 보니까 영상장비 일체를 2013년 8월에 10억을 들여서 다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2013년 8월 6일자, 19일자 그리고 2건입니다. 2억 400, 2,800, 7억 900 이것 최저가하고 제한경쟁하고 수의계약으로 다 했거든요. 이것 관련한 서류들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내년에 영상장비를 5억, 9억 9,000을 하겠다고 하는데 작년에 10억이나 들여서 하고 올해 상반기에 했는데 지금 또 하거든요. 서류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입법자문변호사들이 있는데요. 변호사별 자문변호사가 된 이후에 자문현황하고 또 의회사건 수임현황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최웅식위원장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랑 매입 계산서 합계표랑 같이 주세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우창윤위원
저는 의회 본관하고 의원회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된 도면 있잖아요. 도면 자료 그것 요청합니다.
이행자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의회 연구실 지금 비어 있는 연구실 사용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최웅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로부터 추가자료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시급을 요하는 것은 감사 중에, 일반적인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각각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처장님, 서울시의회 민원처리체계 시스템으로 U-신문고, KIOSK가 있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성중기위원
2013년도 3월에 도입되어서 제막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비용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1억 700만 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성중기위원
1억 700이, 적은 돈이 아니네요. 그런데 1억 700을 들여서 20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민원처리결과가 몇 건이나 처리되었나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키오스크 민원처리 제로, 2012년도 제로, 2013년이 2건,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제가 숫자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공부했을 때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성중기위원
이렇든 아니면 조금 이렇지 않든 결과적으로 비용 투입 대비 상당히 효용가치가 낮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현재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원래는 접수해서 그다음에 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그것이 이송처리하든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과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사무처에서 입법담당관이 바로 담당관실로 직접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위원실로 직접 답변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애초에 사용하려고 하는 매뉴얼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민원사무가 원래 저희도 시의회 민원사무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각종 민원사무는 크게 집행부 소관은 집행부를 통해서 처리할 수가 있고, 또 상임위에 해당되는 것은 상임위에 통보해서 상임위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크게 두 가지의 채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U-신문고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저희 실무진들의 판단이고 저도 와서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성중기위원
어쨌든 문제가 많이 있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성중기위원
이게 도입목적에 비해서 상당히 효용가치도 낮고, 우리가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어떤 방향으로?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것이 상당히 그동안도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설치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애로가 많이 있는데요. 한번 연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 신문구독수 및 비용지급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봤는데 특이사항은 없고요. 문화일보하고 내일신문이 부수가 제일 많군요, 두 군데. 특별히 부수를 많이 배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이게 신문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조간은 발간하는 언론사가 많고 석간은 발간하는 회사가, 사실상 헤럴드경제는 경제지고요. 종합일간지로 따지면 내일신문과 문화일보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을 석간으로서 선호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석간이 많은데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집행부의 부서도 유사한 현상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부라든가 수요조사를 해서 안배한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자치법규 검토 의뢰한 내용에 보면 제정, 개정 불가사항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성중기위원
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의원의 입안의뢰서, 입안단계 검토단계에 적용되는 기준이 서로 다르고, 입법담당관실의 자의적인 자치법규 제ㆍ개정 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저희도 그런 지적이 있다는 내용을 잘 알고 앞으로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법담당관실은 법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현행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의 실질적인 필요성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 사회적 의미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다소간에 충돌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편에서 입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비례의 원칙 또는 체계 정당성 원칙에 법원칙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입법담당관실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업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실 때 입법담당관에 의뢰를 안 하셨을 경우에도 그냥 가능하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상임위를 통해서 직접 활동을 하실 경우에는 굳이 의뢰 안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고, 저희를 통해서 의뢰하신 경우에 저희가 해서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의원님 개별 요청에 대한 개별적인 보좌의 기능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상임위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로서의 검토는 또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치된다기보다는 보완협력관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입법담당관실 업무추진 실태가 상위 법령과 관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조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지방의회 의원들 의지를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님 생각은 따로 보완이 있으신지?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아무래도 저도 처음 와서 업무 파악을 하면서 저도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방식이 다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니까 방식의 변경이라든가 조정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직원들 관심은 있는데 더욱 더 그런 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내용이 잘 입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습니다. 많은 의원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처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사무처의 입장을 제가 여쭈려고 하는데 2010년 2월에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의원 폐지와 지방의회로서 권한 이양이 예정되어 있었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성중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9대 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많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나름대로 제가 지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교육위원회의 여러 애로를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현재 교육수석에 대해서도 임기제로서 개방형으로 현재 입법 예고되어서 곧 선발단계에 있고요. 또 지난번에 전문위원을 선발해서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이번에 의회에서 처리코자 하는 집행부의 정원조례 내용에 저희 정원을 증원해서 교육위원회의 입법조사요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저희가 내용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보완이 되면 만족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요즘은 교육위원장께서 참고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불만이 많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많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 노력들이 보여서 위원장님께서도 만족하고 계심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2010년 2월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2013년 금년 초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재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가 권한을 차질 없이 이양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사무처에서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따로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과거에는 교육위원이 별도로 선거를 통해서 되셨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의원님들께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의 하나로서 구성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도 과거에는 교육청 직원들이 전부 파견 나와 있었는데 지금 당장 교육수석 같은 경우도 교육청 직원이 파견 나와 있던 것을 제가 방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임기제 개방형 공무원으로서 채용과정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법 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변경에 대해 저희 사무처가 대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성중기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을 위한 조직이지, 일반직이나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의정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송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맹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처장님, 간단하게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보고자료 43쪽에 공청회 개최 관련인데요. 제정이나 전부개정을 할 때는 공청회를 꼭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맹진영위원
이것이 소요예산이 올해 예산이 4,100만 원입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보통 공청회 한 번 하면 예산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한 300만 원 내외로 소요됩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상임위별로 1년에 1건의 조례제정이나 전부개정이 있으면 예산이, 예를 들면 지금 10개 상임위면 410만 원씩 배정되면 1건만 해도 그다음 공청회는 비용이 부족하게 되는데 부족할 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예산은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이런 경우는 산출기초의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예산을 사무처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예산이 부족해서 공청회 못 하시는 일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상임위 측에서 얘기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머뭇거리고 그래서 한번 여쭙습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맹진영위원
아, 이것은 그러니까 집행하는 데 아무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또 여러 위원님들 의견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의회 본관하고 회관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입법담당관실이나 예산정책담당관실은 공간배치상 의원님들하고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서는 회관 쪽으로 어떻게 옮기실 수는 없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렇지 않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계시는 의원회관 2층, 3층을 지금 시 집행부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구개편이 되고 나면 집행부에서도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해서 부서 재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그런 부분을 지금 집행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확보되면 당연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하는 각종 결의안이나 건의안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여기 자료 2-2의 579페이지에 보면 2012년 이후에 의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이나 건의안이 외부 해당기관에 송부하고 진행상황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57건으로 되어 있고요 회신이 27건, 미회신이 30건입니다. 의결된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송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현재 저희가 반기별로 연 2회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고, 또 일부는 전화를 해서 이런 것을 회신을 적극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반기에 하던 것을 분기 1회씩으로 바꾸면서 동시에 아울러서 해당부서에다가 지금 적극적으로 전화를 해서 회신을 해 주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 부처가 회신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 저희로서 대응수단이 상당히 막연한 것이 현실입니다만, 긴밀한 인간관계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회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사실 결의안이나 건의안 자체도 조례제정이나 이런 다른 조치들을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분기별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의회 결의는 어쨌든 몇 사람의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결의안이기 때문에 그만한 비중을 갖고 꼭 관계기관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꼭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네. 정 안 되면 저희가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다들 여러 번 지적된 사안들인데요. 의회의 직원 채용할 때, 올해도 21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제 계약직도 50명이 채용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데 보통 채용절차를 보면 서류심사하고 면접으로 하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면접관이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현재 규정이 바뀌어서 최근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부에서 2/3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1/3이 되고요. 그리고 직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통상 그 해당 직급의 상급자, 예를 들어서 5급에 해당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4급상당이 보통 면접위원으로 가게 됩니다. 또 위원장은 반드시 외부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내부 면접관은 저희 의회사무처 분들만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집행부도 들어오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집행부도 들어갑니다.
맹진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내부 면접관들을 결정할 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비율이 있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꼭 정해 놓은 법적비율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원에 따라서, 누가 주도적으로 뽑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참고로 지난번에 직제는 이루어졌던 수석전문위원 선발 같은 경우에는 인사과 주관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4급에 해당되는 직위를 선발하기 때문에 국장급이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처에는 국장급 직위의 공식직함을 가진 분이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하게 되고요. 또 저희가 의회 자체로 선발하는 6급이나 5급상당을 할 때에는 저희 과장과 집행부 과장을 함께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기경위에서 얘기할 때 시의회가 지금 사무처장이 1급이시고 그다음 직급이 4급이어서 시의회 위상에 맞게 2, 3급의 직원들 채용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정원 그런 부분들로 추후에 의논하자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의회 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집행부가 내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지금 의회 인사권은 독립시켜 주겠다는 것이 언론보도에 나왔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들이 같이 맞물립니다만 의회 직원들을 뽑을 때는 철저하게, 지금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집행부 직원들이 면접관으로 참석해서 뽑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쨌든 법 개정하고 관련해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이후에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예산정책담당관인데요. 여기 지금 자료에 예산정책담당관이 2011년 8월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유감스럽게 이분들이 일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조상호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139쪽에 의원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무를 수행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검토한 실적이 없고 향후 인력을 보강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정책담당관에 몇 분이나 근무하시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예산정책담당관에 과장 포함해서 열한 명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열한 분이 계시면서 이것을 담당할 인원이 없다는 것이, 비용추계가 주 업무 중의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현실적으로 현재까지 안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렸고요. 말씀처럼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을 두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해서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번 교육을 해서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그 일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우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기능을 사업예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비용추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원들을 좀 더 저희가 보강을 해서…….
맹진영위원
처장님,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할 부서로서 신설을 한 부서인데 그 부서에 지금 열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교육을 시켜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좀 안 가는 말씀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결위 담당 전문위원실하고도 상당히 겹치는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정책담당관실하고 예결위 전문위원실을 통합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직을 두 부서 연계가 원활히 돼서 이런 점들이 보완될 수 있는 방안들이 차제에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지금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 부서가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저희 의회사무처가 분리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법에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저희가 함께 협력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일단 시간이 경과돼서 추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정밀안전진단을 2007년에 했네요. 혹시 아세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정밀안전진단을 하셨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1935년이니까 이제 내년이면 이게 80년 되게 되었습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로 국회 본관이 여의도로 가기 전에는 이게 국회의사당으로 쓰였다고 하는데 굉장히 역사가 있는 건물 같아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우창윤위원
디자인적으로 뭐 그렇게 가치가 있나 하는 것은 별도의 얘기고요. 어쨌든 기간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자료를 보니까 시공자는 이게 추원효일(萩原孝一), 토옥적(土屋襀) 그러니까 이게 다 일본 분들의 시공자 이름 올려놓은 것 같아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우창윤위원
그다음에 관리주체도 삼목합자회사, 이 관리주체가 한국 회사 맞습니까? 여기 관리를 이 삼목합자회사라는 데서 하고 있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제가 관리회사까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집행부석을 향하여) 관리회사 맞나요? 지금 현재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창윤위원
네, 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창윤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2007년도 자료인데 2007년도 자료에 보면…….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몇 페이지지요, 그게?
우창윤위원
관리주체를…….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위원님, 페이지를 죄송합니다만…….
우창윤위원
68페이지입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68페이지요?
우창윤위원
네, 그래서 이 당시에 관리주체가 삼목합자회사인지 저는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회사 이름이 아니냐, 일본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계자도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하나그룹, 이것 한국 회사거든요.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도 틀림없이 일본인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 의회 본관에 대한 어떤 자료 있잖아요, 과거의 자료. 이것을 설계를 어떻게 했고 이것을 공사를 누가 했고 그다음에 이것의 어떤 역사 있잖아요, 역사.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고요. 제가 다른 말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좀 말씀드린 것이고, 2007년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C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C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관리를 잘해야 되는 상황에 몰려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8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매년 점검을 해야 되고 정밀안전진단도 적어도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씩 해 주어야 되는데 2007년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다시 보니까 2016년 정도에 한번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아까 도면도 요구를 했고,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게 일제 강점기 때 지은 건물이라 구조도면이 있을지 설비도면이 있을지 어떨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비는 아마 일제 강점기 때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최근에 싹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도면 같은 것을 관리를 처장님이 관리를 하는 주체시니까 그런 도면을 잘 보관하셔서, 또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뭔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수의계약이 되었든 전자공개입찰이 되었든 또 전자 수의계약이 되었든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업그레이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가 후임자가 되더라도 누군가 봤을 때 죽 이 건물이 이렇게 관리되고 있었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건물의 관리에 대한 이력서를 저희가 철저히 가지고 있어야 그 이후에 공사하시는 분들도 참고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건물이력 관리를 신경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안전진단과 관련된 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우창윤위원
제가 올해 소소한 시설공사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소액 그래서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수의계약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수의계약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지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17번 두원엔지니어링이 한 냉온수기 정비공사 그다음에 영문기계설비가 20번입니다. 기계설비가 본관 온수기 정비공사가 각각 2014년 10월 초에 있었고, 또 본관 온수기 정비공사는 10월 말에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시점이 거의 근접해 있는데 이런 것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또 위에도 보면 의원회관 기계실 버터플라이 벨브 교체공사, 의원회관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작업, 서울시의회 본관 냉각수 등 순환펌프 교체 이것 다 저는 같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5월에 시행되었는데 이것이 다 나누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같은 공사 업종은 같이 붙여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한 회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부. 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가 있고, 항상 어떤 공사라는 것은 같이 하면 단가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주 속된말로 하면 하나로 할 수 있는데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나누어서 공사비를 키웠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니까 그런 지적들도 많이 하셨고, 저도 와서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 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가지고 계획에 의한 관리를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관리에 있어서 팀장급 이하는 기술직인데 과장급이나 처장이 그런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리나 직원 감독도 소홀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하게 하는 경우도 불가피합니다만 분명히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지금 이 공사발주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조명이라든지 또 다른 금방 영상장치와 관련된 말씀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그런 공사발주가 구설수에 안 오르도록 단단히 처장님이 준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처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의회본관하고 의원회관에 제가 아까 편의시설도면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어떤 방문객이 왔을 때 사실 낯이 뜨겁습니다. 너무 규정에 안 맞고 있고, 또 불편하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과도 하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너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시간부족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이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큰 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원회관에 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회도 제가 가끔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지만 의회홈페이지에 대해서 혹시 웹 접근성 인증을 받으셨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우창윤위원
혹시 처음 들어보셨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우창윤위원
웹 접근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각장애인이든 아니면 기타 지적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기가 보고 싶은 자료에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대해 국가가 인증해 주는 인증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웹 접근성 2.0 그것이 인증의 표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아직까지 제가 의회 홈페이지가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의회 홈페이지가 친시민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웹 접근성 2.0 내년에 꼭 인증을 받으시기를…….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저도 과거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시설에 저희 홈페이지에 장애인분들의 접근에 그 당시는 시각장애인 기준으로 봤는데요. 이 경우에 관련되는 기능이 저희가 계약내용을 봤더니 1년에 한 번 수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유지보수 계약내용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디가 잘못된 것을 알면 금방 고칠 수 있는데 잘못된 것을 찾는 과정에 너무나 많은 인건비가 들다 보니까 못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나서 며칠 후에 고장이 나면 그다음에 사실상 그 기능이 1년 내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기술적으로 개선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도 그런 의견들을 듣고 접근해 봤더니 아쉽게도 그런 부분들이 제품은 출시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달구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서 저도 그때 도입을 못 했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접근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전문적인 그 분야의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공사도 저희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창윤위원
하여튼 제가 처장님 말씀 믿고요. 내년에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장, 조상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호부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자료집 89쪽을 봐주세요. 2014년 10월말 현재 미집행(60% 미만) 사업 현황이 죽 나옵니다. 미집행 사유들도 거기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다음 90페이지 15번에 의정활동지원체계 구축, 해서 16억 2,000만 원의 예산액 중에서 5,400만 원 쓰고 3.4%만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미집행 사유는 당초 예산목적 변화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게 당초에 위원님들 보좌관제도가 시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과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한 사례가 있었고, 그 용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런 방식의 집행이 현행 법령에 맞지 않고 과거에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어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이번에 의원님들 보좌관제도가 아니고, 각종 의원님들의 위원회 활동, 의정활동에 도움 드리고자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 않기로 저희가 내부 결정을 해서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부터는 필요가 없게 되는 예산인데 예산을 다 마련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집행을 안 한 것이군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의정발전지원센터 운영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형식이 여러 가지 형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연구용역 형식도 있었고, 또 서포터제 형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식이 있었는데 내용은 비슷하고 방법이 달라서 거의 10년 정도는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명희위원
10년 정도 내려오면서 2013년에도 의정발전센터 운영으로 9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6억 7,000만 집행이 되고 2억 7,0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그때 또 의정발전지원센터 운영예산을 또 기간제 근로자 보수나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예도 있네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이명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년도에 16억 2,000 예산을 또 편성했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신다고요. 그것이 전체 사업예산 196억의 16억 2,000이라면 8%가 넘는 단일사업으로는 큰 예산인데 그게 편성해 놓고도 안 한 이유, 왜 또 전년도에 그렇게 실적이 미미했으면 그보다 더 줄여서 하든지 해야 될 텐데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사연이 있는데요. 별도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명희위원
그러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이명희위원
이게 의정발전지원센터 운영이 거의 10년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비슷한 형태로…….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형태는 다릅니다만 취지나 내용상에서 비슷한 형태로…….
이명희위원
2012년도에는 시의회가 의원입법활동 지원 학술연구용역 과제로 이 의정활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연구를 용역을 주셨더군요. 그것이 4,700만 원 연구비를 들여서 한국행정학회에 연구용역을 주셨어요. 그때 그 연구결과는 어땠었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것은 당시의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네.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입법과장 지영림입니다. 당시에 연구용역결과물에 의하자면 시의회에서 하는 의정발전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의정발전지원센터가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여부부터 시작을 해서 조직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운영주체에 대한 것부터 전부 검토를 했었고요. 시립대 산하에 도시연구소 밑에 의정발전지원센터를 구축해도 좋다라는 연구검토가 있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2013년도 9억 5,000 예산편성하면서 의정발전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것인가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네,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학술연구용역 후에 그 결과가 얼마나 활용이 되는가 그 문제가 또 문제될 것 같은데요. 이 학술연구용역 취지가 관련 조례나 제ㆍ개정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의회발전을 위해서 연구결과를 활용하자는 것인데 지금 이 연구결과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쪽으로 상황이 바뀌니까 결국 아무 쓸모가 없게 된 것 아닙니까?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정발전지원센터의 경우만 예를 들자면 실은 다른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로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안의 활용도보다는 종합적으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의정발전지원센터 부분은 별도로 하시겠다니까 하고요. 이 학술연구용역 집행하고 관련해서 이 과제선정 심사위원과 제안서평가 심사위원 양쪽으로 나누어지는데 과제선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과제선정 절차는 정책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내부위원 세 분 그리고 외부전문가 세 분을 포함해서 일곱 분이 과제선정 심사를 하십니다.
이명희위원
심사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과제에 대해서 외부에 공고한다든지 과제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하는 것이 있나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기본적으로 과제를 접수받기 전에 각 상임위원실하고 의원실에 메일도 보내고 실담당관실에도 역시 공문으로 전체 의견을, 의회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가 없는지 수집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외부공고까지 내본 적이 있었는데요. 외부공고가 실은 지방의회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습니다. 안건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직접 수행하기 마땅치 않다고 해서…….
이명희위원
외부공고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저도 이번 하반기 때에 이 공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떻게 과제가 선정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금년도 하반기에 이렇게 몇 건이 지금 단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은 기왕에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과제선정에서부터 의원들에게 널리 과제를 구하는 그런 홍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메일과 SNS를 통해서 전체 홍보를 하고 있고 각종 자료집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용역 후에 나오는 학술보고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의원님들마다, 과제 제안하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수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3개년 동안 51건 수행 중에 27건에 대해서 조례화가 되었고요. 24건이 공청회 등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오히려 시 집행부의 정책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화자찬할 수는 없고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고 계십니다.
이명희위원
그럴까요? 이 연구기간이 3개월, 많으면 4개월인데 그 연구기간이 짧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부득이 올해가 좀 짧습니다. 왜냐하면 개원 후에 의장단까지 구성이 되고 나서 발주가 나가기 때문에 하반기 연구용역이 좀 짧은데요. 저희 입법담당관실이 생긴 이후에 매년 그 기간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네, 그전에는 2개월짜리도 있었는데 3개월로 갔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늘었더군요, 작년보다.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네.
이명희위원
작년보다 많이 늘어서 건수도 늘렸는데 이것이 동일예산, 같은 예산 가지고 좀 건수를 많이 늘리지 않더라도 좀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게, 건수를 줄이더라도 시간을 여유를 많이 주어서 좀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행자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과제 수행방법에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째 과제가 크게 봐서 의회 자체의 발전이라든가 개선, 또는 그것을 위한 지방의회제도의 발전을 위한 그런 과제가 우선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다소 그런 면보다는 일반적인 시정업무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있는 편이 있어서 우선 주제선정에 있어서도 의회제도 중심의 과제가 선정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연구발전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는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성을 좀 더 강화할 계획이고요. 또 두 번째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과제가 너무 많고 기간이 짧아서 충실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면이 있어서 과제수를 줄이고 기간을 늘려서 보다 집중적이고 충실하게 하는 중심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현재도 서울시나 또는 우리 서울연구원 등에 교육청 등의 연구과제와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단순한 그냥 이메일 정도의 안내가 아니라 좀 더 집중적인, 또 의원님들 직접 찾아뵙고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토론과정 등을 통해서 선정하는 노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과제를 저희가 정책연구위원회에다 상정합니다만 상정하기에 앞서서 저희 사무처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좀 찾아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사업비를 배로 늘린 만큼 그냥 단순히 건수만 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서울시의회를 통해서 생산된 그런 학술보고서가 좀 수준 있는 보고서가 되어서 지방자치의 수준을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새로 계획을 짜실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자위원
네, 제가 자료를 받아 봐야 자세한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2013년 7월에 여기 의회에다가 도청방지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김경자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자세한 위치에 대해서 아마 저희……. 저희 의회 지휘부하고 일부, 전체는 다 못 하고요 일부 주요시설에 대해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그 주요시설이 어디냐고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잠시 후에…….
김경자위원
지금 보면 13개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1,292만 3,000원짜리를.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지금 방금 저희 담당과장 말로는, 그 위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김경자위원
아니지요. 도청방지 되어 있는 위치가 꼭 비공개일 것은 아니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위치, 장소의 공개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 저희가 비공개로 그 내용은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비공개로 공개해드릴 텐데…….
김경자위원
아니, 그뿐만 아니라 8월에 설치하고요 12월에 또 설치했어요, 28개를. 전 의원 방에 설치한 것도 아니고 특정하게 어디다가 이렇게 설치한 것인지,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1억 6,800하고요 3억 600입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법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잠시 후에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도청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사전에 예산편성이 되었었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담당과장이…….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조상호부위원장
네.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양인승입니다. 도청방지장치 예산은 시의회에서 요구하지 않았고요 시에서도 편성되지 않은 예산인데 운영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5억이 작년도에 계상이 돼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경자위원
아니, 계수조정 과정에서 편성이 되었는데 2013년 말에 집행이 되었어요.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도청방지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7월엔가 시범적으로 하면서 예산을 남겼습니다. 남겨서 이것을 좀 더…….
김경자위원
그러면 7월에 발주하면서 얼마를 편성해서 얼마를 남겼습니까?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1억 6,800…….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1억 8,200짜리 사업입니다, 이게.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작년 7월 24일 조달발주를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조달발주 했어요?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이게 보안업체가 굉장히 까다로워 가지고…….
김경자위원
수의계약 조달발주였습니다.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국가정보원에서 인정한 업체만 이것을 할 수 있어 가지고요. 잘못하면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진해 가지고 저희 시의회사무처에 일단 설치한 도청방지시설은 상당히 인증된 업체에서 한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인증을 받는 의원실은 어디어디입니까? 그게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이지만 모든 의원한테 다 혜택이 간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본회의장에 했습니까?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1차 실시는 2012년도에 했고요. 그래서 도청장치 세부적 위치는 보안상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말하면 의장단 의장ㆍ부의장실하고 운영위원장실을 2012년도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7월에는 각 상임위원실하고 대표실 이렇게 했고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에 예결산위원회도 하고 도시안전위원회도 새로 수리하고 이러면서 거기도 그러면 도청장치 다 넣었습니까?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3차 연도에 의원연구실도 잔여예산을 써서 7층, 8층에서 매 의원연구실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약간 커버하는 구역이 있어 가지고 2.5개 의원실당…….
김경자위원
그것 시방서하고 다 제출해 주십시오. 왜 안 갖고 오십니까?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갖다 드리는데요.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나머지 층도 모든 도청방지시설을 하면 완료가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2012년 것이 계수조정에서 낀 것입니까, 아니면…….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2012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2013년도에는 5억 상당 예산을 운영위 계수조정에서 심의해서 예결위 통과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결산서류에도 그 내용 다 있겠네요, 지금? 사전에 그럼 일반 의원들도 다 도청방지제도가 이 건물에 다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그 사업을 작년에 두 차례 실시했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하고 일반 의원님 아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7층, 8층에 도청방지시설 하면서 의원님들께 다 안내하고 사전에 작업할 때 다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덜 된 곳만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예산도 지금 계상은 안 되어 있는데요. 의회 차원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이 되면 내년에 마지막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경자위원
이것은 추후 자료를 살펴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니까 지금 갖다 주시네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아까 우창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영상시스템도 그렇고요 통합발주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분리발주를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원회관 뭐, 그……. 9대 의회를 대비하기 위한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도 적격심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적격심사를 한 이유는 뭡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기본적으로 계약관계에 있어서 적격심사는 보다 계약 수행자의,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계약방식 중의 하나로 적격심사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을 해도 되지 않겠어요? 금액도 1억 6,100이나 되고요. 그것을 하면서 그 안에 전기공사 또 따로 합니다. 전기공사 따로 하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 방의 공사들 또 따로 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합발주를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다 분리발주를 했는지, 그리고…….
「분리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상호부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대답하세요.
김경자위원
아니요. 의회에는 4급 이상만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부위원장
누구세요?
김경자위원
사무처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능한 한 통합발주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법규상 불가피하거나 그런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방식으로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한 건이 어떤 규정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의회가 수의계약이나 분리발주의 의혹을 받을 만한 소지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영상실도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살펴봐야 알겠습니다만 8월 6일, 8월 19일 또 두 건입니다. 제한경쟁수의계약, 일반경쟁 해 가지고 각각 나누어서 영상디스플레이 교체공사비가 있고요. 영상디스플레이 인테리어 마감공사를 또 따로 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한 HD방송시스템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또 영상장비관리 부대장비 구매를 다시 또 해요. 그리고 다시 또 같은 해 11월에 영상미디어팀, 이것은 사무실 미디어팀을 새로 만든 것입니까? 영상미디어팀을 새로 만들었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김경자위원
새로 만들면서 비품ㆍ집기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하시면서 또 그 뒤에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월 29일 상임위원회 회의영상 인터넷 중계를 위한 전산장비 해 가지고 1,300 있고요. 같은 해 5월 15일, 한 17일 뒤에 상임위원회 음향장비 교체 설치를 또 합니다. 그 인터넷 중계나 그것을 하기 위한, 회의를 중계하기 위한 시스템하고 음향시스템 또 다시 교체한다고 그러고, 영상음향시스템 교체하고 이것들이 거의 같은 사업 아니겠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위원님,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방송통신이나 음향 이쪽은 부분이 세부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이름 가지고도 내용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자기 전문분야만 하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별도 발주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상임위원회라 하더라도 장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물론 같으면 같은 상임위에서 같은 사업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공사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현실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시는 취지가 분리발주 내지 소액수의계약을 줄이라는 취지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보수공사 또는 보강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에 최선의 노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자위원
2013년 11월 19일 당직실 환경개선 정비하는데 1,969만 원 계약을 발주하세요. 그리고 하루 뒤에 이번에는 당직실, 상황실 환경개선을 또 발주를 해요. 하루 사이에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서류를 저도 다 점검했고, 그 점검과정에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저희 직원들한테 지적을 하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하여튼 그 외에도 5, 7, 8층 회의실, 세미나실 책상 구매 이것도 2,100만 원하고 1,590만 원 나눈 것도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나눈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누어 놓은 정황들이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의회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면을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의원님이나 이쪽에서 거기만 하냐 이것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시면 불가피하게 안할 수 없는 특수성 등등으로 인해서 저희 의회의 예산에 대한 계약이나 집행은 집행부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5, 7, 8층에 대한 인테리어나 구조조정을 다 새로 했습니까? 2013년 9월 27일.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2013년 9월이면 지방선거를 몇 달 안 남겨둔 시점이잖아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김경자위원
그때 회의실, 세미나실 책상, 의자 구매를 대폭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5,000~6,000만 원어치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지방선거 하고나서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오면서 또 발주가 되고 구매가 되잖아요. 임기가 다 마친 마당에 그렇게 비품을 수천만 원어치 살 필요가 있었는지 물론 임기를 마친 의원님들이니까 마칠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었으면, 이번에 저희들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또 구입을 다 하셨거든요. 새로운 9대 의원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몇 달 앞둔 입장에서 많이 구매하지 않았으면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겠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최근에 임기제 공무원들을 의회에서 채용하셨네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지금 제출하신 서류에 보니까 정당별로 채용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정당별로 채용한 것은 없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아, 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요?
김경자위원
네,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셨는데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그것은 근무처가 그런 것이고요. 저희는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근무지원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근무지원 형태로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분들을 채용계획 매뉴얼 있지요? 예를 들어 10월 6일 면접관들이 면접을 했습니다. 채용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일정매뉴얼에도 그런데 면접은 9월 7일 보셨어요, 9월 7일.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아닐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걸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서류에는 그분들 면접시험을 9월 7일 보시고요. 계획은 9월로 되어 있고요. 계약임용예정일이 10월 16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급수당을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면접수당이요. 그래서 면접수당 지출한 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신 분들이 면접관하고 하여튼 지급내역도 10월 7일 임기제 면접수당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면접시험은 나중에 봤다는 얘기십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면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이 저희가 직원채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 수립한 내용을 시의 집행부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집행부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결을 받아서 저희한테 확정통보가 오면 그 내용을 시험계획을 공고합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제가 면접수당지급, 수당지급조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제 선택제 나급하고 다급이에요. 이분들 수당이 10월 7일 지급되었네요. 그러면 이 조서를 잘못 작성하신 것이네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면접일에 바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좌로 입금하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접위원들이 면접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6월 16일, 7월 18일, 9월 2일, 9월 4일, 10월 10일, 10월 14일 이런 식으로…….
김경자위원
지금 제가 받은 조서는 채용한 계획에 따라서 묶어져있습니다. 지금 묶어져 있는데 시간제 나급, 다급이에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10월 14일 지급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시간선택제 나급 면접시험은 9월 7일 보셨어요, 운영위원회에서.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제가 날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면접시험 본 이후에 수당 지급이 상당히 늦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 것이라면 괜찮은데 면접 먼저 봐놓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순서를 나중에 진행하신 것은 아닌지…….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이것은 공무원 임용에 관해서는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있으면 그것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이런 서류들이 그렇게 매뉴얼에 전혀 맞지 않게 면접을 계획을 세우고 며칠 있다 면접을 먼저 보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류가. 그것을 정정해서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김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청방지시스템 얘기하셨는데요. 2012년도에 보면 생산자 1인으로 해서 수의계약하셨어요. 이때 생산자가 여기 주식회사 지슨 한 군데 밖에 없었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이 전체 이런 계약 관련한 것 다 하시는 과장님이세요?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다 하지는 않지만 제가 소관하는 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래서 2012년도…….
이윤희위원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의정과장 양인승입니다. 2012년도에는 물론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개발된 제품이라 해서 국정원에서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한 장비만 하게 되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윤희위원
그래서 국정원에서 성능을 검증한 회사가 이것 하나였어요?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유일한 회사일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3년도에 두 번 한 것은 조달 등록을 해서 경쟁…….
이윤희위원
2012년도에 이것 하나였다고 하는 자료 주세요. 회사가 여기 하나였다고 하는 자료 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그런 여러 가지 계약 관련한 서류 있으시지요, 주시고요. 정말 여기 하나였는지 확인해보고 싶고요. 그러면 2013년도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 여기도 어쨌든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인데 공개해서 계약방식이 뭐였지요?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2013년은 조달 발주로 했습니다, 두 번 다.
이윤희위원
조달 발주는 어떤 성격이에요?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해당업체가 조달청에 등록해서, 복수 업체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달 발주해서 조달로 했습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조달 발주라는 개념은 저희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조달청이 계약의 당사자라는 뜻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주식회사 지슨이 되었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청방지시스템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이 전체 얼마예요? 5억이 넘네요, 그렇지요? 6억 가까이…….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네, 6억 가까이…….
이윤희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또 하신다고요? 의원들한테 알려주셨다고요?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이윤희위원
제가 의원인데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도청방지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의원들한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 와서 들어본 적이 없고요. 자료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위원님, 금년 9대 들어서는 처음 거론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은 것으로…….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작년 2013년도에 다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이 되어서 운영위원장실 와서 보다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장님 되시면서 1,900만 원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수의계약하시면서 방 고치셨어요. 2,000만 원에 대한 견적서 갖고 오세요. 어떻게 저 방을 고치는데 2,000만 원이 들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 세금으로 집수리할 때는 다른 사람은 반값이면 할 것을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씩 들여서 두 배씩, 세 배씩 돈 들여서 합니까? 제가 사람 데리고 와서 견적 내봤어요.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행정직인 관계로 또 굉장히…….
이윤희위원
이것 계약은 누가 담당해서 하셨어요?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계약은 시설팀에서 하고요. 또 의정지원팀에서 계약업무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공사비는 1,000만 원이 채 안 들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그런데 예산베이스로 회계지출 상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것이 나중에 엑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원하고 빨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제가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원래는 이렇게 돈 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문제 제기 받으셨지요? 나중에 1,000만 원 토해낸 것 아니에요.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제가 보완, 서류를…….
이윤희위원
그리고 계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적어도 운영위원장님도 있고 의장님도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문제 제기 안 했으면 1,900만 원 다 주었을 것 아니에요, 2,000만 원 돈. 그런데 문제 제기하니까 1,000만 원 토해낸 것 아니에요. 모르셨어요, 과장님?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사후에 알았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알고 진행하나요? 그것을 알고 진행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여기서? 누구입니까?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실무선에서…….
이윤희위원
누구입니까? 절반이면 될 돈을 두 배로 부풀려서 계산했다가 문제 제기 받으니까 1,000만 원 토해낸 사람 누구냐고요? 그런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실무적으로 처음에 일을 급하게 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윤희위원
급하게 하는데 돈이 두 배씩 차이가 나요. 이것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겠지요, 그냥 숫자로 기록되어서.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그 언젠가는 밝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들여다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교묘하게 단가당 조금씩 조금씩 계상 올려서 많이 한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계산 자체가 말이 안…….
이윤희위원
더 계속 핑계대실 말씀이 있으세요?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이윤희위원
두 배로 견적 들어와서 두 배로 지출하려고 하다가 비싸다고 문제 제기하니까 업체에서 1,000만 원 도로 덜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그것도 수의계약이에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고의성 여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잘못은 했습니다. 잘못은 했는데 누군가 이 서류를 들여다보면 금방 밝혀질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이윤희위원
정책연구위원장님실도 1,900만 원 들어갔어요. 거기도 그 정도 가치가 있게 하셨어요?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그것은 맞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따져봤는데 맞게…….
이윤희위원
과장님이 맞게 했을 것입니다가 뭡니까?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제가 그것을 다시 그 뒤로 몇 번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맞게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도 의회에 있으면서 그런 계약 관련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제 사무실에 처음에 9대 들어와서 사무실 다시 정리하면서 가능하면 다른 의원님이 안 쓰시고 버리신 물건 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사무실 리모델링 나름대로 했습니다, 서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러고 나서 충분히 없으면 주지 않으셔도 돼요 하는 것을 사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청한 것 하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그런데 제가 그것 비용 얼마인지 모르고 우리 의원들은 진행하는데 그런 것 진행하실 때 적어도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름대로 결재라인 있잖아요. 수의계약 할 것 같으면 어디어디에서, 적어도 가격비교를 하고 수의계약 하셔야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최종 결재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계약만 전담해서 하시는 분 계시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두 배, 세 배 부풀려서 계약하고 계시는 분 있는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계약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 오셨던 것 아니에요?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만약에 고의적으로 했다면 그건 징계감이지요.
이윤희위원
너무나 수의계약 많지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뭉쳐놓으면 수의계약 할 수 없으니까 쪼개서 계속 수의계약 하고 계시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제가 다 찍어서 말씀드려요? 수의계약 얼마까지예요, 한도가?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2,000만 원 미만이고요.
이윤희위원
그래서 2,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쪼개서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수의계약 계속 하시잖아요.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안 하고 의원님들께 전자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그렇게…….
이윤희위원
의원이 시켰어요?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그렇다기보다도요…….
이윤희위원
의원이 시켰으면 어느 의원인지 밝히세요.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의원님들께서 급하게, 때로는 일을 또 개원 대비해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시급성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이윤희위원
과장님, 우리 사무처장님도 말씀 안 하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랬을 겁니다.” 뭐 “저랬을 겁니다.”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누구, 팀장이 했어요? 누가 책임질 예요?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앞으로 수의계약하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인승
양인승의정담당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수의계약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다 쪼개서 굳이 2,000만 원 아래로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수의계약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상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g2b로 했을 때 몇 배나 예산이 더 들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투명하게만 발주하시면 오히려 훨씬 더 예산절감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해도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고요. 제가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요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모 의원님이 9대 의회에 처음 오셔서 어느 분이 이분을 검색을 하신 거예요. 검색을 하셨더니 전혀 다른 아주 유명 정치인의 얼굴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임위에 전화해서 이거 이분 아니다, 이거 고쳐라 해서 고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저의 의원동정 관련해서 찾아보니까요 의원동정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한 두세 번째 보니까 베이비부머 일자리 플러스, 저랑 전혀 관계없는 이순자 의원님의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안 볼 것 같지만 제 사진 한 장에 어떤 경우는 4,700명씩 조회를 했어요. 그러면 4,700명이 이걸 열어보면서 볼 때마다 이게 저인 줄 알든지 ‘어, 이것 사진이 잘못되었네?’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면 이 서울시의회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 분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 존경하는 조규영 의원님의 의원동정을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의원동정을 열자마자 어떤 기사가 뜨냐 하면 “시작부터 눈길, 화제 모은 9대 서울시의원은 누구?” “살인교사 혐의 시의원 김형식” 이게 떠요. 이거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서영진 의원님의 사이트를 열어봤더니 박운기 의원님의 기사가 떠 있어요. 지금 의원동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사 같은 경우는 이름만 들어가도 또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혀 내용을 뭐, 의원동정도 그렇고 뉴스, 뭐지요? 보도내용 이것도 이름만 들어가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교육재정교부금 확대에 관련한 건의안을 발의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 많은 의원님들이 일인시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보도자료가 나올 때마다 “이행자 의원이 발의한 교육재정교부금 확대 건의안은” 하면 이게 다 제 기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 기사라고 생각하고 열어본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은 어떻겠어요? ‘아, 이것 더 열어볼 필요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팅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첫째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의원님들개개인의 활동을 개별적으로 다 올리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그것을 소팅하는데 아무튼 소팅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홈페이지에서의 소팅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한번…….
이행자위원
이름만 뭐 되어 있으면 갖다 올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름이 없어도 갖다 올리지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저희가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을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최근 또는 빈도수 이런 것 등등에 의해서 소팅이 되거든요.
이행자위원
정작 정말로 의원 중심으로 이런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나 동향을 올린다면 예를 들어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행자 시의원 하면 최근 기사나 많이 열어본 기사들이 죽 뜨잖아요. 그러면 정작 그런 것들은 없어요. 어디서 이름 하나만 올라 있는 그런 남의 기사에 제 이름이 들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 와 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기계적으로만 소팅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의원 중심입니까, 사무국 중심이지?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잘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라든가 다음에서의 검색기능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방대한 정보와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행자위원
아니, 네이버만큼의 검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것처럼 지금 현재의 홈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관리하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홈페이지 관리하는 인력이나 그 서비스 수준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금액에ž있어서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제가 종합적으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예산이 얼마 안 돼요. 제가 언뜻 아까 보니까 이삼천만 원 되는데 별 쓰잘때기없는 데다가 수천만 원, 수억씩 쓰면서 정작 의원들 106명에 대해서 관리하는 이 중요한 홈페이지를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어떤 비용투자 대비 효과라는 면에서 제대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자위원
저희가 홈페이지 예산에 이만큼을 쓰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자위원
사무처에서 예산 올리시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사무처에서 예산 올리시면서 별 쓰잘때기없는 것들은 전부 다 예산을 퍼붓고 예산낭비를 이렇게 하고 계약을 그렇게 엉망으로 하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홈페이지는 얼마 예산도 안 되는 예산으로 뭐 인력도 없고 시스템도 안 되고 이렇게 관리하시느냐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잘못된 것 인정하고요.
이행자위원
어떤 분은 열어보면 사진 두 장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수십 장씩, 수백 장씩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누구를 찾기 위해서 열어본 게 아니라 비교해서 열어봤다면 그 의원은 뭐예요? 열심히 안 하는 의원인 거예요. 차라리 이 홈페이지가 없으면 그냥 안 열어봐요. ‘아, 서울시의회 정보가 없나보다, 별로 여기.’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의원들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정리가 되어 가지고 일정부분 죽 그동안의 내용들이 되어 있고 누구는 열어보면 사진 한 장, 제가 누구랄 것도 없어요. 우리 조상호 위원장님 열어보니까 두 장 있어요. 조상호 위원장 얼마나 활발하게 열심히 그동안 활동을 해오셨는데 여지껏 의회에서나 이렇게 모니터링한 게 두 장밖에 없겠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답변을 좀 드리면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원님들의 활동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의회 기구의 특성이 저희 사무처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든 사무처든 누가 잘못했든 이것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변명하자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처장님뿐 아니라 오늘 사무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조상호 위원장님 지금 동정을 보면 사진 두 장 올라와 있어요. 본인은 이것 알고나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상호부위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사진은 제 것 4천 몇 명이 보고 가는데 그러면 4천 몇 명 5,000명 되는 조상호 의원님의 지역구 주민이든 관심 있는 시민이 보고 갔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총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모니터를 죽 하셔서 하시고, 제가 사실은 이것을 봤던 이유가 서울의회보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회보는 왜 만드시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저희 의회 위원님들 활동을 보다…….
이행자위원
예산 쓰고 싶어서 만드시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도 와서 느끼는 것이 현재 다양한 홍보책자가 있고 한데 그것이 과거 최초의 만들어지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서 좀 시대에 뒤떨어진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행자위원
글쎄, 무엇 때문에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의회보라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뭐가 이렇게 억새숲과 봉은사와 홍천과 이런 게 왜 들어가야 됩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 얼굴 하나라도 더 나오고 내 의정활동 하나라도 내 보도자료 하나라도 더 나와서 시민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싶지 않겠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이행자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상임위에 와서, 지금 우리 사진을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몇 분 계십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두 명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으실까 싶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찍힌 사진들을 상임위별로 보잖아요. 의원들이 뭐 지역활동이나 또 행사나 토론회나,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의 상임위 활동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도 때로는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기도 해요. 그러면 상임위 사진에서 번번이 자기가 빠져 있는 걸로 나왔을 때 이것을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회 회의를 참석 안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회의를 잘 빠지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이 10월호에 보면 운영위에도 없고 교육위에도 없어요. 어떻게 때마침 꼭 그럴 때만 와서 사진을 찍으시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스케줄이 바쁘니까 상임위별로 하루를 정해서 나오시겠지만 여기 찍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불쾌한 거예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이행자위원
이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상임위에서 그 상임위 위원들이 있을 때 그 상임위에 있는 직원이 찍어서 차라리 전송을 하라고 그러세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왜, 의원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운영의 방법을 좀 개선해서 그런 지적하신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요 76페이지 이것을 한번 봤어요. 의원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보도자료가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어도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님들은 여기에 사진이 들어 있어요. 나머지 의원들 것은 그냥 기사만 있어요. 의원은 개인이 다 기관입니다. 지금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을 빛내주기 위해서 의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이행자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떤 활자라는 것이, 또 책자라는 것이 편집하다보면…….
이행자위원
편집하다가 보면 어떻게 의장과 부의장과 운영위원장만 사진 있는 것이 기사가 나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모든 상임위의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상임위에 있는 직원들은 상임위원장의 보조직원입니까? 그분들의 보좌관입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상임위를 원활하게 돌아가고 상임위 위원들이 일을 하게 돕는 것이 상임위 직원들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모든 사진은 의장과 상임위원장과 이런 분들을 초점으로 맞추어져야 하고, 기왕에 찍힌 사진들이 실릴 때도 왜 그렇게 실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많은 면수들은 쓸데없는 광고를 다하면서.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보다 의원들 개개인 여러분들의 활동이 충실하게 보도될 수 있도록 또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런 마음이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슬쩍 넘겨봐도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동료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심정을 제가 대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의원동정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좌관도 없고, 심지어는 자료 요청할 시간이 없어서 자료도 요청을 못 해요, 마음은 굴뚝같아도. 그런데 우리한테 의원동정을 맨날 보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터넷에 떡 하니 보내놓고 그것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지우지를 못해서 더 이상 이메일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업무에 시달리고, 체크를 못해서 받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의원동정을 저희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본인들이 파악하셔서 홈페이지에 올린 의원동정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 9월 22일 제 의원동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8월도 있고요. 사진을 어디서 구했는지 다 나름 올려놓았어요, 홈페이지에. 그러면 제가 의원동정을 바빠서 못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의원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거기 있는 의원동정 여기다 실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꼭 보내야지만 의원동정을, 의원동정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파악하셔서 의원의 동정을 실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보내는 것이 의원동정입니까? 그것은 기고지.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유형별로, 부서별로, 담당자별로 분류해서 관리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의원동정은 보내는 분만 의원동정인데 그러면 이것은 이제 각각의 구나 기관이나 이렇게 갔을 때 보이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시민들은. 얼굴 큰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많이 나온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원은 어떻게 얼굴 한 번도 안 나오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요구했던 도청방지시스템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왜 아직도 안 주시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사본 아직 못 찾으셨어요?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매입 자료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저희가 통상 공직생활하면서 별도로 세무서에 통보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전반적인 계약관계들이 자료공조 차원에서 아마 가고 할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안 돼요.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를 안 하면 업체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방식이 개별 건건별로 하는 것인지, 계약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가는 것인지 확인해서 혹시 누락되고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보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수석전문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런 노조에서의 주장이 있어서…….
조상호위원
혹시 감사해 보셨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라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그런 혹시라도 오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조상호위원
이것이 감사관에, 제보라고 그러나요. 감사관까지 제보가 되어 있는데 혹시 모르십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저희가 지난번에…….
조상호위원
확인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아까 도청방지장치 관련되어서 혹시 서울시청에도 이런 방지장치가 있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저희가 시청까지 직접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면 시청의 을지연습을 상황실 같은 데에는 EMP탄에 대한 방지시설까지 되어 있다고 하는 등등의 보안장치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방침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근거가, 도청방지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관련근거가 대통령훈령 제276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2조 “보호구역 외부로부터의 투시 및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방지대책을 강구한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보안 업무규정 제22조 “대도청 방지대책, 대도청 측정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통령훈령이라는 것은 이런 대책을 강구하라는 규정에 대한 내용…….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보안업무 규정의 모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 누가 작성하셨어요, 설치계획? 제안서 작성하신 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모법이 국가정보원법입니다. 의회가 국가정보원이에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것은 다른 내용인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국가정보원법에 따라서 모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인 보안업무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국정원으로부터 보안감사를 받습니다. 매년 보안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관련된 조항은 법적인 근거로서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에도 보면 현재 대도청 방지대책 제22조인데요. “대도청 측정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앞을 다 뺐어요. 앞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이에요. 의장이 행정기관인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은 시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행정에 대해서 위임을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행정기관의 장에 해당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훈령 보안업무규칙에 “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호구역은 뭐냐 하면 통제구역이에요. 의회가 통제구역이에요? 통제구역 또는 제한지역이에요. 제한지역이 뭐냐 하면 “비밀 또는 정부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을 집어넣어서…….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청방지장치의 설치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기준이 과연 적합하냐, 여기가 해당시설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법령 검토를 면밀히 다시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국회 같은 데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중요한 논의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청방지의 필요성도 있는 반면에 또 열린 행정을 하고 열린 공개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도청방지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런 양면성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사이버안전센터로부터 형식승인을 득한 유일한 업체라고 했는데요. 이 형식승인을 득한 유일한 업체라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아직도 안 가져오세요. 제가 이 자료 달라고 한 지가 몇 개월 되었거든요.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은 메일로 드렸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어떤 단체예요? 그러니까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국정원 조직입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국정원 산하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직접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조상호위원
국정원 산하기관 아니에요, 연구소입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법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조상호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부설연구소입니다. 네이버에 쳐보면 나와요. 네이버에 국정원 조직이 아니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부설연구소일 뿐이에요. 그런데 무슨 국정원의 기관입니까? 말이 돼요? 국정원에서 형식 승인한 내용은 그 사이버 홈피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지슨이라는 업체 없습니다. 국가정보원 사이버센터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다 있다니까요.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고 하니까 모르는 의원들이 “아, 국가보안이니까 국정원 비슷한가 보다”라고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일에 대해서…….
조상호위원
최초에 제안하신 분이 누구예요? 제안서 만드신 분, 공무원 중에?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2012년 5월 9일 최초 수의계약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아마 지금 현재 의정담당관실의 시설팀의 통신직…….
조상호위원
시설팀의 평균 근무연수가 몇 년인지 아세요? 의회사무처 평균, 직원들이? 가장 오래되신 분이 몇 년 되신지 아세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20년 넘었습니다, 1994년에 오셔서. 평균 근무연수 10년입니다.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런데 그것은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요.
조상호위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개혁특위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순환근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밑에 시설과에서 올라오면 그런가보다, 무슨 냉방온수기 고쳐야 된다 하면 그런가보다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고인 물은 어떻게 됩니까? 자체 정화가 되지 않으면…….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담아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정기인사 때 적정한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더 오면 보겠는데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달라고 했는데요. 저한테 주신 공사물품 매입내역하고 합계표의 매입내역이 달라요, 금액이.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사무처에서 결재할 때, 회계장부 정리할 때 세금계산서 첨부 안 합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세금계산서 첨부에 대해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어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에서 공사를 발주한다든지 용역을 발주하고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이 뒤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돈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증빙서류 붙이고 제안서 붙이고 그다음에 견적서, 계약서 다 붙일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세금계산서를 붙이지 않냐 이거지요,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저희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 할 때 지금은 부가치세를 당연히 포함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해서 했는데.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세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지요.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이미 부가가치세를 주었다는 말이에요, 업체에게. 그렇다면…….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관공서 계약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계약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그 세금계산서는 관리를 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해 주어야 되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관련 법이라면 하고 있을 건데 만약에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빨리 개선해야지요.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제척기간이 5년이니까요. 최근 5년도 것 다 들춰 보셔서 세금계산서 안 받은 것 있으면 업체에 연락해서 받아서 합계표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보고해 주세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님들 계시는데요 가능하면 시간을 좀 지켜 주십시오. 5분 이내에 짧게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십시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냉온수기 정비공사하고요 지금 이게 2014년 10월 1일자 여기 420만 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게 작년에 전체 교체를 다 했어요, 3,960만 원 들여서. 그런데 이게 뭐 오래돼서 교체했다고 이번 10월에 교체했거든요. 이것 전체 계약서 서류하고 갖고 오라 그랬는데 견적서나 계산서 없이 지금 이것만 나왔습니다. 이것 자세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청 시스템 같은 경우에 두 번 발주했거든요. 산출기초에 단가가 달라요. 산출기초에 네트워크 허브의 m당 단가 이런 게 포트당 언제는 15만 원에 들어오고 언제는 30만 원에 들어오고요. 예를 들어 UTP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82만 원에 들어왔는데 언제는 또 120만 원에 들어와요. 지금 배관 같은 경우에도 38만 원에 들어오고요 120만 원에 들어오고 이럽니다. 견적서 단가가 이렇게 다른 것은 이 계약에 대해서 전체적인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해야 되나요? 이것 한번 담당부서에서,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기본적인 UTP 단가라든지 케이블 단가 이런 것도 이렇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이러는 것은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계약에 대해서.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지금 말씀하신 단가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단가가 규격이 다르면 단가가 다를 수 있고 또 단가라는 것이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동일한 것이라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거겠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청방지장치 설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본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게 검증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네, 지금 현재 이게 업체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같은 업체고요 9월과 12월에 설치된 것입니다. 시간 간격이 길어서 물가상승이 200% 이렇게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고요. 지금 여기 제출하신 정책위원장실 리모델링 공사비하고 지금 운영위원장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단가를, 여기도 산출단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산출단가가 전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위원장실 공사한 내역에 대해서도, 운영위원장실 산출단가는 보니까 뒷부분에 환수조치 하면서 변경 전과 변경 후 단가가 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정책위원장실 공사는 조정되기 전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수조치 하실 일이 있다면 환수조치 하고 이런 계약사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최웅식위원장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는 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조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처장님 자체 내에서 조사가 안 되면 감사실에 맡겨서라도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를 해 주세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말할게요. 이제는 의회 우리 사무처의 전문성에 관한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행자 위원님도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보실에 관련 전문가가 몇 명 계세요? 홈페이지 담당자가 컴퓨터 전문가예요? 보도자료 담당하신 분이 보도자료나 언론 관련 전문가신가요? 시스템 담당하시는 분이 시스템 관련 전문가신가요? 공보실에 관련 전문가 몇 분 계세요? 몇 명 중에 몇 명? 사진 찍으시는 분 제외하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러니까 전체,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 영상팀 같은 경우는 담당 팀장부터 주로 담당자들 대부분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요. 전문가로 되어 있고요.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류해서 전문가냐 아니냐에 대한 구분의 한계는 모호합니다만…….
이윤희위원
모호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영상팀 같은 경우는 영상전문가지요.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을 것이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관리 같으면 홈페이지 관리하는 직원이 홈페이지만 관리한다면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공무원 한 명이 여러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업무에 있어서 그 사람만 전문가일 수 없고 또 일반적으로 관리업무가 대부분 위탁업무로 외부에서 민간업체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를 모든 관리를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하느냐고 질문을 하시면…….
이윤희위원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공보실에 있는 전문가는 영상촬영팀밖에는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영상촬영팀도 있고요. 뭐 기자도 있고요. 의회보 기자도 있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의회보 만드시는 기자 있으시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또 스피치라이터도 있고요. 뭐 그런 전문직, 그러니까 저희 전문가가 전문분야만 하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외부의 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맡는 경우에는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업무분장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대적으로 조직개편 하셔야지요. 조직개편을 하거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개편을 하시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이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사자가 접니다. 제가 제 의정 동정보고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106명의 의원을 어떻게 다 하겠어 싶어 가지고 심지어 제가 내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들어갈 수 있는 주소를 알려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의원님한테만 해 줄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관리를 못 해 주면 의지 있는 의원들이 할 수 있게 해 주어야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이게 일률적인 시스템으로 막 돌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만약에 보도자료 내는 것들이 제대로……. 처음에는 제 이름 이윤희 괄호 열고 다른 동네 무슨 위원장 그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윤희 서울시의원 나와 있는 숱한 기사들은 아예 올라가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더니 당신은 클릭밖에 못 한다는 거지요. 시스템에서 걸러주면 클릭하면 이윤희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 빨리 개선해야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아까 이행자 위원님도…….
이윤희위원
그래서 우리 이행자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 드린 거고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제가 기본적으로 개선방안을, 지금 현재 실태를 점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안타까운 게 정말 우리 서울시의회 106명의 의원들의 입과 어떤 홍보의 역할을 해 주려면 적어도,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얼마나 잘됩니까? 저는 인력 이렇게 필요하다면 적어도 홍보팀만큼은 더 많은 전문가 내지는 더 많은 인력을 두어서라도 조직개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면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만이 아니라 우리 입법담당관, 지금 보니까 1년 내내 연구용역 하느라고 지쳐 있어요. 하는 일이 연구용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것 나옵니다. 의원들에 대해서 자치법규 입안 및 법제지원 하반기 목표 총 10건, 우리 의원들이 조례 몇 건 발의합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올해 84건 발의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거기에 얼마만큼 도와 주셨어요? 얼마만큼 도와 주셨습니까? 뭐냐 하면 의원들이 입법담당관에 안 맡긴다는 거예요, 맡겨도 나만큼 못 해 주니까. 맡겨도 내가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만큼 그런 스피드와 그런 내용으로 충족이 안 되니까 그냥 입법담당관 안 맡기는 거예요. “입법담당관은 그래 연구용역이나 계속 잘하고 있어.” “연구용역도 기왕이면 내가 추천한 사람 좀 잘 어떻게 좀 해 줘.” 뭐 이런 커넥션까지 있다는 거예요. 본연의 기능들이 정말 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우리 의회사무처가. 여기만이 아니라 또 말하면 다 많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개혁특위에서 보다 보니까 행정직 정말 되게 필요하시지요. 저는 어떤 때 보면 전문직으로 들어오신 분보다 행정직인 분들이 더 일처리나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또 필요하다면 전문직 부분은 전문직대로 충원이 돼서 정말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그리고 제 기능, 자기의 각 부서별로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회사무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동감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저희 의회개혁특위에서도 지금 TF팀 구성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조직개편하고 전문인력 확충에 대한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하여튼 손 맞춰서 발 맞춰서 이렇게 좀 개편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특히 얘기되고 있는 것이 입법담당관이나 예산정책담당관이 많은 의원들이 있는 의원회관에 있지 않고 왜 이 본청에 와 있느냐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아까 맹진영 위원님도 동일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됐습니다, 동일한 질의하셨으면. 그것은 조속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얘기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저희 양천구에서요 예전에는 구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중에 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소각장 관련한 SH공사하고의 이런 부분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더라고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재무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처도 그 사업소의 하나로서 거기에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부가가치세 신고가 제대로 되어야만 매입에 대한 부분이 투명하게 관리되거든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부가가치세 신고는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만 좀 드릴 테니까 개선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우리 자매결연도시 방문 관련해서 보면 호텔의 소재지가 보면 다 시외예요. 이러다 보니까 오며가며 사실 시간만 다 버리고 갔다가 왔다가 이걸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적정 예산을 잡아서 비교시찰 가는데? 이것 시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입법법률 고문별 자문실적이 있어요. 계약방법도 기간도 다 다르신 것 같고 여러 분이 계신데 실적도 다 다릅니다. 관련해서 어떤 객관적인 규정을 세우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원보좌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은 9명 정도씩 보좌관이 있는데 왜 시의원은 한 명의 보좌관도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좌관을 둘 수 없다는 것과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하겠다 해서 우리 의회법률 자문을 받아 달라, 제 의미는 이것이 헌법소원을 해서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우리가 검토해서 이것을 헌법소원 하는 액션을 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받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한테 돌아온 답변은 뭐냐 하면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런 자문을 받으려고 제가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헌법소원을 통해서 어떻게 국회의원들은 9명이나 되는 보좌관을 두고 있으면서 시ㆍ구의원한테는 한 명도 보좌관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안 된다 누가 이런 검토를 받자고 그것을 자문하라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의회가 누구 편에 있는 거예요, 집행부예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활동이 다소 의원님들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이…….
이행자위원
변호사들이 자문을 해 주면서 당연히 법적 기준을 갖고 해야 되지만 판사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변호사는 의뢰인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저한테 되네, 안 되네 이런 답변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참고로 과거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사무처에 온 이후로는…….
이행자위원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라 한 달도 안 된 일이에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저는 그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려서…….
이행자위원
제가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야말로 제 기억상으로는…….
이행자위원
지금 의회개혁특위하는 날 제가 그날 말씀을 드렸고, 그 관련한 답변을 받았는데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회의 입장에서 헌법소원할 수 있는 자료를 줘라, 의회가 소송비용 안 들이면 내 개인이라도 하겠다, 하지만 제가 어쨌든 그것을 작성할 수는 없잖아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만약에 문서로 갔다면 저는 그런 문서를 전혀 검토한 기억이 없는데요 확인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받은 것이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잘 알고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최웅식위원장
조속히 처리해서 해 주세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최웅식위원장
조속하게 처리를 빨리 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최웅식위원장
이 내용이 전부 다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아시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최웅식위원장
처리해 주시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우리 의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믿고 있고요. 다시 한 번 그 믿음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현금지출내역을 보겠습니다. 130쪽부터 있는데요 이중에 보면 일ㆍ숙직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까? 뭡니까, 한 250, 260 정도가 계속…….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일ㆍ숙직비는 매일매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조상호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일ㆍ숙직 수당이 제가 알기로 하루에 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한테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조상호위원
규정이 그렇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조상호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571페이지 보면 의원별 국외여비 지급현황이 나와 있어요. 보면 같은 의원들인데 어떤 분들은 1,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책정되고 어떤 분들은 80만 원, 어떤 분들은 600만 원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이것은 기준은 동일한데요. 저희가 국외여비 기준에 따라서 동일한데 그것이 방문한 지역의 급수가 다르면 호텔이라든가 일비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이 다릅니다. 그것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해당되는 경우지, 의원님 개개인이 아니라 가시는 지역의 나라와 기간 이런 것에 따른 차이지, 그 부분이 의원 개개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가시는 나라도 같은데 어느 분은 1,300만 원인데 어느 분은 600만 원이에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기간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상호위원
기간 똑같습니다. 2배 차이가 나는데 571페이지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공무원의 경우에도 시장님에게 적용하는 단가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단가가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대한 비즈니스석이냐, 이코노미석이냐, 퍼스트클래스냐에 따라 달라지고 호텔의 등급도 달라집니다. 그것에 대한 차이로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차별을 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법정경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 사무처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네, 그러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떤 사례를 봤느냐 하면 우리 의장님이 사무처 직원한테 무엇을 물어봤는데 의장님께도 허위보고를 하시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무슨 일 진행되고 있느냐 했더니 아이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데 나중에 보면 진행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봐서는 의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위원님께서 여쭈어 봤을 때 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했으면서 또 물밑으로는 진행이 많이 되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안 되겠고요. 어떤 거짓말을 한다는 차원보다는 다른 사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어떤 사정입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인 상황이라 확실하게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표현을 그 내용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든가 표현의 뉘앙스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지 않나…….
조상호위원
물어본 사람이 의장님입니다. 의장님이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본다고 했을 때 자발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고 쳐도 이미 물어보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합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조상호위원
사무처장님 같은 경우는 안 그러시겠지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184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무처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전체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해서 전보가 되지 않는 이유와 잔류 사유를 봤더니 “현부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전보가능하나 일정기간 근무자를 강제 전보시킬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부서 또는 당사자로부터 신청이 없었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당사자가 가겠다고 하지 않으면 퇴직할 때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답변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아무리 무식한 의원한테 하는 답변이라 치더라도? 이 내용은 담당자가 가기 싫다고 하면 정년퇴임할 때까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은.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 얘기는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지금 현재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까지 과거에 그래 왔다는 내용을 적시했던 내용인데 표현이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요. 취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여기서 181쪽에 보시면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한 내역하고 3년 이상의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해왔다는 과거의 실태를 적시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부서 또는 당사자로부터 신청이 없었으므로 보내지 않았다는 내용인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당시에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겠지요.
조상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교류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합리적인, 내년도에 아마 정기인사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른 저희도 사무처의 인사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처장님께서는 아마 서울시의 주요부서에서 아주 많이 경험도 있으시고 판단력도 굉장하시다고 느낍니다. 그러한 점에서 한번 제가 눈여겨 지켜보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을 피력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는 의회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의원님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문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고, 잠시 감사장을 정리한 후에 8시에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