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지역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친 것처럼 우리 오늘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감사는 먼저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을 실시한 다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감사장 정리를 한 다음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천준호 비서실장과 김원이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엄중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시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천준호 비서실장이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비서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김원이 정무수석비서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가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비서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준호 비서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원이 정무수석비서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정무수석비서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행자 위원님.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부터 추가자료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시급을 요구하는 것은 감사 중에, 일반적인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각각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정리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혹시 시장님하고 실장님하고 회의를 몇 번이나 하나요, 일주일에? 실장님은 사실은 시장님의 가장 최측근이시잖아.

그렇지요? 실장님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에서?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 이상에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의 의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보좌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장님, 공부 너무 안 하셨던 것 같아.

전체적인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라기보다는. 그게 실장님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지금 실장님, 이렇게 항간에 시장님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을 보필할 수 있어요? 아니, 항간에 떠도는, 공무원사회라든가 또 의원사회라든가 아니면 일반인들에 의해서 도는 얘기를 누구보다도 빨리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걸 모르고 있다면 얘기가 되나?

그만큼 지금 실장님은 시장님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의무 잘하시고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행감준비 하셨어요? 그냥 대충대충 해서 넘어갔나, 여태까지요?

위원님들은 밤새워서 공부하고 밤새워서 노력하고 있어요. 시정업무가 아무리 바쁘셔도……. 몇 시에 출근하시고 몇 시에 퇴근하세요?

정시출근 정시퇴근 하시나요? 시장님이 줄 때는 선거법이지만 시장실 방문이잖아요. 서울시청 방문기념인데 기념품 주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청 방문 기념품 주는 거고 우리 의회 방문할 때는 우리 의회 방문 기념품 주는 건데……. 아니, 시장님이 주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시청방문 기념품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이것 시장님 기념품 산 거예요, 넥타이고 뭐고 다?

시장님 기념품 개인적인 걸 개인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서울시 돈으로 사요? 그러니까 해외방문들 다 주신 거라 이거지요? 일반인 준 게 아니고?

아까 이윤희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 전부 동료위원들한테 같이 전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이 질의할 때는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흥적 행정하고 보여주는 행정 같은 것 있잖아요.

타당성조사 먼저 해 버리면 나오지 않겠나요? 어디가 비었다고 해 가지고 필요도 없는데 우선적으로 만들고, 필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더 필요한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디 한 군데 해 놓으면 다음에 예산 잡기도 만만치 않아요.

서울시 예산 많은가 보네. 그렇지 않잖아요. 뭐 하기 전에 좀 신중히 검토하시고 조사를 좀 하신 다음에 우선순위를 좀 매길 때 거기에서 매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마디 할게요. 참 준비가 안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안 된 건 처음 봤네. 아무튼 조금 있다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요, 준비할 시간 좀 주어야 되겠고.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시민이 시장이다며 시민과 소통을 매우 중요시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비서실장님, 정작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소통부재가 늘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방금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비서실에서 작성한 행감자료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비서실 행감자료 233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말이에요 시의원이 소개한 청원이나 민원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장비서실 행감자료 233페이지 보면 시의원이 소개한 청원이나 민원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이유 모르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 명백하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최소한 말이에요 의원 소개로 청원이 된 사항은 말이에요 내용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현황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시장 취임 후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의회 의원들이 청원한 그것에 대해서도 관리를 안 하고 있다면,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회에서 낸 주민 청원조차도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시민 개인이 제기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시민이 제기한 청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한번 설명해보세요. 아니,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비서실에서 의원이 시장님 면담을 요구하거나 유선으로 얘기한 사항도 전혀 관리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말이에요 의원이 소개한 청원이나 면담 요구 시에는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시고요. 그 결과를 해당 의원들에게 연락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아시겠어요? 우리 9대 의회가 개원하고 현재까지 한 4개월 되었지요?

시의원을 초청해서 정책현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한 바 있나요? 우리 의원들 초청해서 정책현안을 설명하고 개최한 바 있냐고, 의장단 말고? 비공식적인 것은 아는 사람만 해서, 친한 사람만 만난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정무부시장님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의원이 정무부시장을 면담요청한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행감자료에 있어요, 보면 220페이지 보세요. 정무부시장실 220에서 221페이지 보면 정무부시장 면담요청한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시의원님들이.

정말로 없나요?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만났나요?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끔 신경써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실 얘기가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 여러분,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중지하고, 먼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감사장을 정리한 후에 시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감사중지) (20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실과 정무부시장실 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공부 좀 하고 저기하라고 그랬는데 규정이라니 무슨 자꾸 규정을 검토해요?

자료 여기에서 이름 홈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고 한데 무슨 또 규정이에요, 그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자고요. 자꾸 규정, 규정 찾지 마시고요.

우리가 뭐 규정에 없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천준호 비서실장과 김원이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각 조치를 하고, 개선을 요구한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반드시 개선토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다음 회의 시에는 보다 철저한 회의준비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