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종근 의원 발언
윤기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경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의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주요현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대안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 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 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과 11월 28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경 산 시 건설 도시 국장 한정근 건설 방재 과장 안상돈 도 시 과장 최영배 도로 철도 과장 성기완 건 축 과장 전하진 상하 수도 과장 권경국 수 도 사 업 소장 백태근 (선서문 제출)
윤기현위원장대리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국 과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윤기현위원장대리
공통사항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기현 부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21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윤기현위원장대리
국장님, 제안설명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산업‧건설위원회 책자 건설방재과, 도시과, 도로철도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먼저 하고 공통사항은 마지막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13〜216, 218, 220〜222, 229, 232, 253쪽입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안문길위원
먼저 가벼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220쪽을 보시면 경산에는 관내 저수지가 많습니다. 개수는 300개 정도 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안문길위원
저수지 땅이 경산시로 되어있는 것이 많습니까, 농어촌공사로 되어있는 것이 많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시로 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안문길위원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시유지가 아니고 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아니요, 땅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다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안문길위원
관리는 시청이 하고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수지가 316개가 있는데 경산시가 관리하는 것이 290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26개입니다.
안문길위원
관리라고 하는 것이 물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물과 시설을 관리합니다.
안문길위원
농어촌공사가 몇 개고 시청이 몇 개라고 하셨는데 물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6개는 농어촌공사에서 물과 시설을 관리하고 290개는 물과 시설을 우리가 관리합니다.
안문길위원
일반적으로 못에 가면 못도감이 있습니다. 못도감도 시청과 농어촌공사가 구별되어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예를 들어 남매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남매지를 조경할 때 시청에서 돈을 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처음에는 농어촌공사 일을 우리가 공사를 했습니다.
안문길위원
돈은 시청에서 대지 않았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안문길위원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해하시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일반적으로 물 관리는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경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못도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래요? 일반적으로 가을이 되면 둑에 풀을 베고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을 베는 것도 시관할은 시가 하고 농어촌공사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물이 나쁘고 못에 쓰레기가 많은 것도 시가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청소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런데 우리가 농어촌공사를 많이 도와줍니다.
안문길위원
우리가 다녀보면 저는 낚시를 하고 물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못을 다니면 많이 더럽습니다. 뒤에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이 계신데 일부 인정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일부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내가 다니든 일반인이 다니든 간에 물병 스티로폼 담배꽁초가 엄청 많습니다. 맞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잘하겠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많습니다. 농어촌공사 저수지도 그렇고 우리 저수지도 그런데 낚시를 하고 관리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못도감들이나 환경청소를 시에서 많이 하지만 일부 구석진 데에는 우리가 못 가보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안문길위원
쉽게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못도감도 계시고 마을의 면장님도 계시고 다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아주 심각합니다. 강변의 큰 남매지 못이나 개발된 부분은 많이 노력하는데 일반 사회단체 청소하시는 분들은 다 하시는데 못이 엄청 많은데 너무 더럽습니다. 그것을 면에서 분리시켜 주든지 청소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우리가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시민들 듣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세워야 됩니다. 못 하나마다 관리인을 둔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것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13쪽. 육동권역 이야기인데 대부분은 이해하겠는데 다목적쉼터라고 있어요. 커뮤니티센터, 생태쉼터, 다목적 마당, 다목적쉼터는 육동권역 속에 어디쯤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면을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문길위원
위치 정도는 설명이 쉽지 싶은데. 육동권역 동네가 6개밖에 안되는데 학교 안에는 커뮤니티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뒤편의 강쪽인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육동 비오제를 건너면 들어가는 입구에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저수지는 생태쉼터로 되어 있는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 옆 숲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생태쉼터가 있고 그 옆 좌측 편 임야에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산쪽으로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안문길위원
못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못 주변 위의 쉼터인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육동을 가보니까 작목반라 그럽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안문길위원
그분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자기들이 상의해서 합니다.
안문길위원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라든지 그들의 의견을 따라서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요즘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우리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것 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안문길위원
기본적으로 4가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따로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회의를 계속 합니다.
안문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경 쓰셔서 역세권이라든지 용성 송림지도 비슷한 것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모델로 해서 잘 하셔서 수입이 생기든 주민들에게 득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문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방금 안문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내 저수지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 316개 저수지 중에 시 관할 290개, 농어촌공사 26개, 이 중에서 연꽃이 핀 저수지 26곳 중에 23곳이 경산시가 관장해야 될 상황입니다. 연꽃이 저수지에 피었을 때 장점이 무엇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미관상 좋은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단점은 무엇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물이 썩고 연이 물을 빨아먹습니다.
김종근위원
밑에는 뻘이 되지요? 분명히 맞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현재 연꽃이 피어있는 저수지가 진량 9곳 자인 8곳 압량 1곳 동부 1곳입니다. 이 중에서 경관상으로 좋은 저수지도 있고 경관보다는 물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제거해야 될 저수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겠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근위원
올해 저수지에 준설사업을 몇 군데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한 군데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준설사업을 하면서 연꽃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연꽃이 피어있는 저수지를 먼저 준설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물이 황폐화 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연꽃이 피어있는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준설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당음지와 뉘지는 준설계획이 되어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당음지는 했고 뉘지는 준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뉘지는 경관상 연꽃을 보호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준설해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준설해야 됩니다.
김종근위원
준설해야 되지요? 그런데 경관상은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준설사업을 할 때 연꽃이 피어있는 저수지를 먼저 준설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준설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옛날과 달라서 저수지 밑이 논으로 있다가 전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물이 적게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꽃이 있어도 괜찮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작자와 상의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이 많이 썩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성 곡란 넘어가는 저수지는 물을 뺐던데 준설사업 대상지입니까? 거기에는 연꽃이 없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보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보수하려면 저수지 땅이 말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때 중장비가 들어가서 밀면 됩니다. 농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고 현재 밭작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저수지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정을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을 유의해서 준설사업을 할 때는 연꽃이 피어있는 저수지를 먼저 준설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사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2014년에 완료가 되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올해 완료되었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사월권역 완공 후에 앞으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사월권역사업을 완료 후에 유지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사월문화복지회관이 있는 곳을 가보면 복지회관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조곡리에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있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에게 반곡지에 있는 사진 찍기 좋은 생태 저수지와 문화복지관 있는 곳에 계속 관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려고 하면 주위에 사계절 문화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연꽃을 심는다든지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해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자고 위원장에게 말했습니다. 땅을 지난번에 사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안 팔아서 임대라도 하자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지관리를 다 했는데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느냐는 직접 주민들이 생산성 있는 것으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문화마당 같은 경우에 오토캠핑장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캠핑하러 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는 안 알려졌기 때문에 조금밖에 오지 않습니다.
이철식위원
회관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것을 가미하려고 합니다.
이철식위원
거기에 운동 시설도 많이 해놨는데 사월권역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육동권역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월권역을 모델로 삼아서 안 되는 부분은 뭐가 안 되는지, 또 육동권역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육동권역 사업내용이 사월권역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조곡리에 회관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앞으로 저런 시설이 애물단지가 됩니다.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과 도시와 연계해서 도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현재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동네 몇 군데 공원 조금 조성하고 70억 투자해서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육동권역도 문화마당 커뮤니티센터를 해도 나중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나중에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앞으로 농촌지역 권역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218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남천지구를 2013년도 11월 위험지구로 지정받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니까 2017년도에 사업예산을 요청하기로 되어있는데2015년 내년도로 앞당겨서 사업신청을 해서 재해위험으로부터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과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17년도 자료를 냈는데 원래는 올해 신청했습니다. 부일천 사업이 크다 보니까 안 되고 내년에 남천은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찍 당겨서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꼭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20쪽 관내 저수지 현황에서 재해 우려가 있는 C, D 등급의 저수지가 24개 정도 됩니다. 과연 경산시에 24개소가 다 되겠습니까, 아니면 면밀한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영천과 다른 곳에 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새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새로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나온 숫자인데 1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내년에도 다하고 난 뒤에도 계속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1년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발견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2014년도에 한 군데밖에 못 했는데 그렇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전체 다 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아니요, 준설사업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정비사업을 한 군데밖에 못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준설은 한 군데 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15년부터 28억의 사업비로 16개소 정비계획이 있는데 국‧도비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 국‧도비 예산확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옛날에는 위험저수지는 국비를 안주었습니다. 저수지가 터지면 인명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국비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만큼 받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경산시 316개를 대비했을 때 1년에 1개 정도 준설한다는 것은 적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2015년부터는 정비계획에 박차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경산시와 농어촌공사 코드가 잘 맞지 않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재산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밑에 목리구역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농어촌공사 목리구역이라도 시비를 투입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하고 농어촌공사는 돈이 없으니까 재산은 자기들이 챙기고 유지관리는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농어촌공사에서 재산은 자기가 챙기고 유지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못둑 풀베기도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는 있는 것은 경산시에서 풀베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안하는데 실제로 산책로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이유가 경산시에서 관리한다고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경산지사장님과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17, 219, 223〜228, 243, 251〜252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223쪽 경산4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이것은 4단지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근위원
약 250만 평방미터인데 2011〜2017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 전체 면적을 다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전체 다 합니다.
김종근위원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를 먹어도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공통사항 404쪽 경산4산업단지 추진에 관한 사항 감사원 5.29〜6.13에 보니까 유사중복 및 불요불급한 사업, 사업성 부족 등 타당성 없는 사업 주의를 먹었어요. 한 번 보세요. 타당성 없는 사업이라고 통보가 왔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감사원 감사할 때 수요에 대한 예측관계를 자체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예타를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말 KDI에서 타당성 있는 것으로 예타가 통과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13년 3월 8일 1차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네요. 그런데 감사는 5월 29일부터 6월 13일에 했단 말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2월 31일부로 예타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확실합니까? 일부 면적만 하고 나머지 면적은 안한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를 다 합니다.
김종근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250만㎡에 대한 전체 4공단이 들어설 때 교통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현재 국비로 예산을 받아서 3공단 끝나는 곳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구대쪽으로 도시계획 진입도로를 새로 냅니다. 이미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170억 예산을 받아서 바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경산에서 4공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영천에서 오는 것은 대구대로 될 것이고 대구 또는 경산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어느 쪽으로 가야 경제적으로 최단거리가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대구에서 나오는 영대쪽은 현재 도에서 확장계획을 일부 용역을 하고 있지만.
김종근위원
어느 도로를 할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영대에서 진량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8차선으로.
김종근위원
국장님, 신제‧다문리는 일반적으로 차가 자인쪽으로 가지 압량쪽으로 가면 기름비가 1500〜2000원 넘게 듭니다. 한 번 가보세요. 진량과 경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영대를 통해서 공단으로 가는 것보다 자인으로 가는 것이 최단거리입니다. 오늘이라도 한 번 가보세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마 자인 경산간 미래대학에서 센터까지 건설도시국에서 도로관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거의 다 진량읍 소재로 들어가지 않고 자인초등학교 뒤로 해서 진량으로 가는 것이 최단거리입니다. 그분들이 길이 먼 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진량에서 경산까지 교통도 있는데 현재까지 3공단쪽에도 들어가는 차가 자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산 자인간 도로확장과 또 자인에서 4공단까지 도로확장이 안되고는 상당한 교통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영대에서 진량으로 가는 도로와 압량 한의대 끝에서 자인으로 나가는 농촌지도소까지 나가는 도로에 대해서 현재 지방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경북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확장을 못해서 저희들이 국가도로로 승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승격이 되면 전체 준공과 동시에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국지도로로 승격시켜서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산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 주변에 도시계획지정 또는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근위원
문제는 삼성현역사공원을 지어놓고 그 주변에 용도지역 미변경 내에서 우리가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주변환경은 엉망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관련부서와 힘을 합쳐서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삼성현역사공원의 주변에 한 번 가보세요. 경산의 모건설업체가 땅을 사서 분양해서 평당 1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 변경 없이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유재산에 대한 건물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안에는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밖에는 일방적으로 건물을 짓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산의 모건설업체가 110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도 경산시가 사전에 건설도시국에서 각 부서와 머리를 맞대서 도시정비를 위한 주변정화를 해서 계획을 지정하든지 용도지역 변경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한 번 가보세요. 옷은 한복을 입고 구두를 신은 것과 같습니다. 안타까워요. 앞으로 큰 사업이 있을 때 꼭 건설도시국에서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도시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산4일반산업단지 추진하신다고 애를 쓰시는데 빨리 진행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옛날부터 공단을 건설할 때 문제가 토착민들의 이주대책입니다. 경산시에서는 토착민들의 이주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공단을 하면서 광석지역과 문천동 지역에 따로따로 이주대책을 수립하려고 현재 계획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건의를 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받아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문천동과 광석은 따로따로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농사 때문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주민들이 원래 살았던 장소라서 현재는 문천동 한쪽으로 몰아놨는데 광석동장님이 오셔서 농사도 그쪽에 다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살려고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두 군데를 하면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이주대책은 자꾸 바꾸면 안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는 바꾸지는 않고.
윤기현위원장대리
조금 있다가 진량에서 4산업단지 설명회를 한 번 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 때 분명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경산4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질문도 드리고, 도시과는 일의 추진이 잘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량4일반산업단지가 75만 7600평인데 기간이 2011년〜2017년까지 되어있는데 실제 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그때까지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제 후내년 2017년에 마칠 수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때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마칠 수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사업비가 3862억원인데 이것만 하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사업비는 현재 실시설계 전체를 완료해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대략적인 사업비고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춘영위원
대략적인 사업비라도 부족할 것 같은데 75만 7000평 같으면 평당 보상가를 얼마 정도로 추정합니까? 보상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지 싶은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처음에 지정할 때는 근사치가 맞았고 현재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런 것 바뀌면 바뀌는 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결정은 언제쯤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사업시행자 지정은 저희들이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하다가 다른 곳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경이 되면 결정이 날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1월경에 결정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춘영위원
그때가 되면 실시설계도 마치고 보상이 내년이 되면 실제로 실시될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보상을 저희들이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춘영위원
공사착공은 언제쯤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2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2014년도 사업건수가 4건 17억 7300만원인데 남천 구일리에서 옥곡까지 공사현황과 언제쯤 추진 완료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남천 구일로 가는 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전체사업구역을 확정짓고 하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이게 건설부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춘영위원
언제쯤 추진이 착공되고 도로폭과 공사규모 연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현재 전체 국비를 받은 것으로 전체 900m를 하고 폭은 2.5m를 5m로 넓히려고 합니다. 현재 사업비는 국비를 요청한 것이 5억 7000만원 약 6억 정도 되고, 12월 설계를 마치고 3월에 보상해서 착공은 4월에 바로 하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남천 구일에서 옥곡까지 전체 연장이 900m밖에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린벤트까지입니다. 연장되는 것은 나오는 대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5억 7000만원이 내년도에 다 투자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다 투자됩니다. 확보된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예, 빨리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26쪽 중산지구 개발현황 및 향후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산지구가 현재 80만 4830평방미터 내에 사유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가까이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새한에서는 울타리를 해놨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물이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상도 해주지 않고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지난주에 주민들과 서울에 계신 분들과도 만났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심지어 평당 2000만원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웃으면서 “실제로 2000만원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들도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공동개발 이야기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조금 있으면 접근이 쉬운데 중산에서 개발하는 것을 알고 가격을 너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 감정가격은 50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더 많이 부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토지 매입이 안 되면 공동개발이라든지 주민들과 여러 가지 방법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수용할 생각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될 수 있으면 수용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이야기를 드렸고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사업에 수용권을 준다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보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227쪽 선화지구 개발사업 공사기간이 2012〜2016년까지 되어있는데 실제 공사착공해서 2016년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내년 3월에 착공하기 때문에 입찰에 놓인 상태이기 때문에 3월이 되면 착공해서 아시다시피 면적이 적고 사업도 간단하기 때문에 2016년까지 충분히 마칠 수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예산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예산서 특별회계 55억이 있던데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땅을 팔고 세입을 잡고 세출을 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상하는 비용은 기채를 해놨기 때문에 예산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땅을 주고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땅을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최춘영위원
예산이 있어야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세입을 잡고 세출을 하면 됩니다.
최춘영위원
보름 전에 신문을 봤는데 토지수용이 사유토지재산권이 인정되어서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수용이 위헌결정으로 난 것을 보았는데 앞으로 건설사업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것 아닙니까?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여러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수용을 못하는 것인지 공문을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최춘영위원
251쪽 온천지구 관리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대경산온천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에 3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활성화 계획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활성화 계획은 저희들이 용역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현재 있는 온천지구를 어떻게 활성화 하느냐는 측면에서 보고,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성화 방법에서 가장 문제점은 각 필지별로 토지소유자가 지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필지를 개발하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끼리 조합을 새로 결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이 나오고 자기들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서로 내년에는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조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안을 제시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행히 자체 조합을 새로 결성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과 수율해 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온천활성화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십 년간 개발이 안 되고 있던 경산온천이 꼭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252쪽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도 2016년이 되면 당초 계획대로 충분히 마칠 수 있겠습니까? 사업비도 134억 정도로 하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춘영위원
자인 서부지구와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꼭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국장님은 시장님 대리인이라고 보면 되지요?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지금 경산이 땅값이 많이 오른다는 생각이 들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집값도 오르지요? 물론 건축비도 올라서 그렇겠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안문길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경산시인구가 많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지금 아파트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사람이 유입되는 것이 많아집니까, 적어지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파트가격이나 토지가격은 자연현상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안문길위원
219쪽 대임지구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작년에도 행정감사할 때 이야기를 했겠지만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방동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2004년 10월 제안한 것이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렸는데 지하철이 생기면 가능하다고 경산시민들이 많이 생각을 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안문길위원
2011년도에 제한지역 지정고시 하셨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안문길위원
3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3년마다 2번밖에 못합니다. 다음에는 할 수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경산시가 높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시장님도 능력이 있다는 평이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LH에서 안하는 것이지 이것을 하게 되면 경산시의 아파트값이 많이 내리겠지요. 그런 생각은 안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을 한다고 해서 아파트값이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경산시에 인구가 유입되려면 대구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한 게 없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안문길위원
지식산업지구나 진량공단이 생기면 인구가 늘기는 늘지만 집값이 비싸면 시지나 경산이나 비슷하게 되면 사람은 유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최경환 국회의원도 계시는데 대임지구를 시에서 적극 추진해서 될 수 있도록 도시국 자체의 임무로 해서 시장님에게 적극 추진해서 꼭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국장님, 2004년도부터 대임지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산시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정고시도 두 번씩 했는데 지정고시 때문에 개발제한을 해제하다보니까 실제 시민들 민원이 엄청납니다. 맞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개발행위 제한을 했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 전부 농사짓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추진하는데 자꾸 미뤄지면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어차피 경제논리로 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4공단이라든지 지식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공장입주민이라든지 공장이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 근로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임당지구에 4만평을 하고 나면 실제로 중산지구 외에는 집이 들어올 터가 없습니다. 이것은 2개 대형사업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경산시에서 너무 LH에 목매여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임지구가 어떻습니까? 시민들은 경산이 앞으로 나아갈 중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LH에 목매여 있으니 개발이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LH가 중심적으로 해주면 계획적으로 개발하는데 제일 쉽습니다. 만약에 민간인이 들어온다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를 봐서 전체적인 것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양지구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전국에 다 안하는데 우리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4공단을 착공하고 선화지구 조금해봐야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2년이 지나면 여건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30만 정도가 넘어가는데 대임지구가 참 중요합니다.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경산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상대온천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3개 공을 뚫어놨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철식위원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사용 가능한 것은 2개의 공이 가능합니다.
이철식위원
기존의 상대온천지구가 조성되면서부터 조합은 그 당시부터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되어 있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최근에 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하셨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새로 설립된 것입니다.
이철식위원
새로 구성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옛날에 있었는데 유야무야로 몇 년을 지내왔습니다. 실제로 아무 것도 안했는데 올해 새로 조합장이 선출되고 조합원들도 새로 개발을 한 번 해보자고 하는 의견이 있고 자체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주위에 청도에는 용암온천지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경산에 상대온천 같은 경우에는 수질은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상대온천을 하고 있는 분이 다른 지역만큼 투자도 미흡한 것 같고 상대온천을 찾는 손님들이 자꾸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버스로 하루에도 몇 대씩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많이 활성화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하루 이용량도 일반 대중탕 수준도 안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서 온천공을 뚫었는데 활용방안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지 면적도 엄청나잖습니까? 활성화가 안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줬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환상동 입구부터 진량 외환은행 사거리까지 신호등이 8개 정도 됩니다. 제가 아침저녁으로 다니면서 보는데 매일 사고가 납니다. 경산경찰서에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매입 접촉사고가 납니다. 도로기능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화지구 교통영향평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나왔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절차를 밟아서 마쳤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아침저녁으로 보시면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진량에 한 번 들어와 보십시오. 진량에 못 들어옵니다. 진량관문에 선화지구 아파트를 개발한다고 하면 어떻게 다니란 말입니까? 교통영향평가 몇 등급 나왔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등급으로는 안 나오고 개선방향만 나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개선방향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 단지는 진량 중‧고등학교 앞의 사거리를 어떻게 하라는 개선방향만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800세대 정도 들어오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100여 세대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늘어났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인구가 아파트는 그렇게 되는데.
윤기현위원장대리
주택 빼고 아파트만 지금 800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출입로는 토산지 못 밑이잖아요. 진량고등학교 앞의 삼거리와 그 사거리는 조금 멉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 사거리에 맞춰 놓았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제로 애를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평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아무 문제없이 받았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문제없다 라고 하기 보다는 개선방향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우리 토착민들 환지방식에 대한 거부는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진량 소재지에 한 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량쪽은 빨리 협의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환지는 추첨입니까, 지정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환지는 제자리환지원칙을 하기 때문에 거의 추첨이 아니고 지정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아파트와 들어가는 데는 매각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비환지로 해서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 지역의 비슷한 자리로 옮겨갑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 지주들도 환지로 해서 토지를 받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받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기존 도로변으로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그 자리에 환지를 준다는 말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공동택지 받는 데는 그 자리를 못 주기 때문에 옮겨가서 비환지라고 하는데 비환지로 넘어가서 그와 비슷한 자리를 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땅에 원래 내가 가진 땅이 관보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자리가 비기 때문에.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은 도로 바로 옆의 땅에는 그대로 지주의 평수는 줄겠지만 환지를 그 자리에 준다는 말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와 비슷한 자리를 줍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지주들한테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경산시에서는 무조건 그 방식으로 하니까 추첨은 없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추첨은 원래 안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무조건 지정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지정해서 협의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선화1리 주민들과 진량 계시면 분들도 그쪽으로 홍보가 되었는데 전부 추첨으로 알고 계시던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해봤기 때문에 추첨은 원래 안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신상2리에 환지방식을 해서 잘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동회관도 못 지어주고 다 못하지 않았습니까? 선화1리 회관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회관 부지는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꼭 지상물 보상을 해서 선화1리 회관을 꼭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설명회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또 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량 3공단 남아있는 부지 3만평 개발 보상관계에 관한 것인데 금정사 부지가 존치로 알고 있습니다. 존치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시행자가 경북개발공사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보상금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30〜235, 261〜264, 266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중산지구 개발하는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확실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28쪽 임당역세권역 개발하는데 그저께 현장에 저희들이 갔을 때 230쪽 임당환승주차장에 스펀지가 생기고 있던데 스펀지를 치환했는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에 치환한 것은 했고 앞에 덜된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231쪽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건설 계획에 대해서 공사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은 대구 안심역에서 하양역까지 전체 길이는 8.77㎞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류장 3개소이고 대구시에서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10월쯤 턴키사업으로 공사를 착공하려고 합니다. 사업비 전체는 약 28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지상으로 하는 공사를 말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약 880m는 안심역에서 고속도로 넘어가서 대림육교 지나서 올라오기 때문에 800m쯤 지하로 갑니다. 나머지를 지상으로 갑니다.
최춘영위원
현재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현재 폐선부지로 합니다.
최춘영위원
실제 사업기간이 2019년이 되면 마칠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2019년이면 충분히 합니다.
최춘영위원
대구시와 MOU 체결한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대구시와 MOU 체결한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 사업을 어떻게 시행한다는 것만 있고 사업비 부담관계는 사업시행 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아직까지는 안 정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사업비 부담관계는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춘영위원
모든 것은 대구시에서 추진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설계와 일부 보상은 경산시에서 합니다. 현재 MOU 체결 자체가 특별한 것 없이 자기들이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사업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사업 시행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있고, 나머지 사업비 관계는 공사착공 전에 하고 운영비까지 공사착공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현재는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이 끝났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비타당성은 끝나고 본 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을 합니다.
최춘영위원
본 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춘영위원
지하철은 공사기간이 5년간 걸리던데 지상철은 5년까지는 안 걸리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5년보다는 적게 걸립니다.
최춘영위원
그래서 2019년까지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춘영위원
235쪽 도시가스 매설관련 도로굴착 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집에 공급하게 되면 겨울철에 기름을 쓰는 것보다 한 가구당 20만원 정도의 가스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40% 정도 밖에 굴착허가가 안되었습니다. 혹시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데 도시가스공사에서 도로굴착을 하면서 전폭복구나 아니면 너무 많은 아스팔트 포장도로 복구를 요구해서 돈이 많이 들어서 굴착허가를 기피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13년이나 2014년도 굴착 단면은 똑같이 하고 포장도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따라서 굴착허가만 해주지 어떻게 넣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스팔트 포장도로 복구계획은 2013년과 똑같이 요구합니다. 더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도시가스 굴착이 많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정말로 바라는 사업이거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은 구미에서 경산간 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에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당초 계획은 2015〜2019년까지 61.9㎞ 정차역이 10개소 사업비가 1171억 B/C가 1.13이 나왔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B/C가 1.13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 현재는 예타 중에 있기 때문에 예타가 끝나는 대로 내년에 통과되는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 예타는 안 끝났습니다.
최춘영위원
내년에 가능합니까? 듣기로는 B/C가 안 나와서 포기한다고 해서 물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포기는 안하고 B/C가 좀 어려운데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계속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하는 방향으로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춘영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만 B/C가 나와서 꼭 되도록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 최춘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로굴착 허가 시 도로복구상태도 지도감독을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도시가스를 하고 나면 도로침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차 자기들이 복구할 때 조금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내려가는 것을 감안해서 2차 복구를 확실하게 하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1차를 하고 나면 조금 꺼지는 것은 맞는데 2차적으로도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윤기현위원장대리
경산시가 가스공사에 너무 끌려가는 것은 없습니까? 가스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면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굴착기나 허가 시에 경산시에서도 조금 잡아주시면 민원사항이 생길 때도 저희들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데 국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허가관계라든지 민원이 많은 부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도로가 있으면 도시가스가 옆으로 배관으로 흘러가는데 항상 포장을 판 데만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도로 여건상 전체 포장을 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산시에서 관을 배설하고 나면 도시가스측에서는 판 부분만 하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반폭 정도를 전체 한 차선은 다 하도록 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한 차선이 아니고 온 차선이 저쪽 너머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라도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번에 한 차선 하는 쪽에 자인으로 나가는 도로쪽에는 도시가스에서 한 차선 하고 우리도 같이 붙여서 한몫에 하고.
윤기현위원장대리
큰 길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보통 안에 들어가면 대충 덮어버리고 가버립니다. 그 지도감독 부분은 틀림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도로철도 과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노점상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산시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지속적으로 감시는 하고 있지만 묻고 싶은 것이 갓바위는 도립공원이라고 우리가 관리 안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합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한 번씩 가보면 도로 밑이나 강쪽으로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산을 더럽히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못을 다 더럽힙니다. 돌출부분, 도로점용 교통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주는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님이 몇 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도로도 잘 나야 되지만 경산시의 건설도시국이 잘하고 계시지만 제일 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일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15개 읍‧면‧동이 읍‧면‧동장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께서 불법노점상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을 이야기해 보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불법노점상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지만 돌아서면 또 있고 사실상 늘 저희들이 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조치가 전부 권고밖에 없잖아요. 법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강제집행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강수명위원
꼭 민원이 들어가고 난 뒤에 시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먼저 움직이고 난 뒤에 민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가고 난 뒤에 시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경산시에서 제일 힘든 것이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의 청소입니다. 쓰레기, 경산시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고충이 많은 것입니다. 치워도 끝이 없는 것이 쓰레기고 노점상 치워도 끝이 없는 데가 여기인 것 같은데 도로철도과 부서가 아니라 경산시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국장님이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과와 연계해서 선화지구와 4공단과 내년에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교통흐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진량 중‧고등학교가 앞에 있어서 육교 설치는 생각해보니까 도시미관상으로 육교는 철거를 많이 하는 상태이고 진량공단 사거리가 굴곡이 좀 있습니다. 내리막 오르막이 조금 있는데 예를 들어 거기에 교통흐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가도로안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고가도로는 사실상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구대학교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와 가야쪽으로 들어가는 위험도로를 저희들이 책정해서 그 부분에 빨리 소통을 하고, 영대에서 IC까지 또 자인으로 나가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 등 전체적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일단 일차적인 것은 몇 개 진행되고 있고 이차적으로 국도승격이 진행되면 전체적인 것은 2016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전체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고가도로가 생기면 교통흐름이 상당히 좋아지겠더라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병목현상이 조금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35〜242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공동주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산시에서 임대주택 감정가격이 나왔을 때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데는 경산시가 분양가격에 대해서 일정부분에 통보를 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근위원
조사해서 회사에 통보합니까, 개인한테 통보하는 것입니까? 감정가격을 가지고 새로이 조사를 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조사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김종근위원
조사를 안 하고 어떻게 분양가격을 통보합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새로 산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근위원
예.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공동주택이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분양으로 전환하는 당시에는 산정가격이 있고 산술평균가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술평균가격은 감정회사 2개소와 그때 당시 전체 건축비가 있습니다. 평당 건축비가 얼마가 들었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감가삼각비 마이너스해서 나온 금액 하나와, 산정평균가격이라고 해서.
김종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시에서 산술가격으로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산정가격과 산술가격을 두 개 중 낮은 가격으로 시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백천부영은 사용승인이 2004년 11월 24일이고 서부2차는 2005년 7월 29일입니다. 감정가격은 백천부영이 1억 6900만원, 서부2차는 1억 1800만원인데 같은 평수 32평에 대해서 감정시기가 8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산술적으로 이런 상황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그것은 감정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데.
김종근위원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분양가격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자료를 제출한다면서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시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종근위원
조사를 한다면서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승인합니다.
김종근위원
승인을 하면 승인서류를 보고 8개월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04년 11월 24일이고 05년 7월 29일 같으면 몇 개월 차이입니까? 8개월 차에 32평에 대해서 돈 차이가 4600만원이 났습니다. 승인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부영회사가 감정이 싸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격에 대한 승인은 우리시에서 합니다.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분양가격을 승인해주는 것은 산술평균가격과 산정평균가격 공식에 의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공식에 의해서 하는데 승인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낮은 가격을 승인해주는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맞는 가격을 승인합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낮은 가격을 승인합니다.
김종근위원
시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닙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다 갖고 있는데 민원인들에게 각자 물어봤을 때 시에서 산술가격이 있지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아닙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부영2차 720세대에 감정평가 1억 5000만원이 나왔지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김종근위원
사동에 나왔지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사동 부영2차입니다.
김종근위원
1억 5100만원이네요. 분양가격은 나왔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김종근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1억 1155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차액은 많이 나는데.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감정가격과 4000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김종근위원
문제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사동2차는 01년 12월 20일에 했고 사동2차와 백천부영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시민의 편에서 또 임대아파트 어려운 사람 편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민원이 저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당자와 과장님이 가셔서, 그분들이 1억 1500만원에 동의합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동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처음에 임차인 대표가 오셔서.
김종근위원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온 자료입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임차인 대표가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승인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주택관계에 경산시가 한옥마을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노력하고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활성화 방안은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이 서류 한 번 보세요.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주변의 한옥활성화 관련사항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기 보면 우리시는 우리나라의 전통 주거형태인 한옥에 대한 인식변화와 관심증대, 지역정체성 제고 및 전통도시 환경확보의 필요성, 삼성현역사문화공원과의 연계로 우수경관 및 관광인프라 증대, 이것은 개인이 한 것입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면.
김종근위원
됐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에서는 한옥건축에 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주시와 영주시는 건축 조례에 한옥건축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안동시와 영주시는 특정지구에 대해서 한옥건축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계된 삼성현역사공원 도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구성하고 사전에 도시계획법이나 용도지역을 변경시킬 때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왜 안하고 있는지 삼성현역사공원이 그 부서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은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산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에 대해서 전남도에서는 시‧군 단위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억을 들여서 자재도 규격화해서 30평을 지으면 3000만원 이상 보조금도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파급효과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 초안을 작성해서 시‧군에 의견을 묻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앞서 나간 시가 영주 안동 경주가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한옥들이 몇 채가 보존이 안 되어서 전통가옥으로 우리가 도에 지정을 해달라고 보고를 했고 앞으로 그 부분은 도에서 일괄 조례안이 작성되어서 내려오면 저희시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시도 이런 사항을 능동적으로 했으면 삼성현역사공원이 오히려 더 정화되고 시민이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을 것입니다. 전라도에서는 보조금을 4000만원을 줍니다. 도에서 2000만원, 시‧군에서 2000만원, 융자금은 연 2%로 4000만원을 줍니다. 지금은 한옥가격이 평당 800만원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풍류체험마을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조례규정을 다른 시‧도나 시‧군이 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연구해서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지금 삼성현역사공원 입구에 한 번 가보세요. 물론 과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주민에게 또는 우리시에 체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과장님, 문경도 잘되고 있습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북부지방은 한옥이 보존된 곳이 많아서 보존마을을 체험마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옥곡 부영2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옥곡 부영2차가 소송이 풀리지 않고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해결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영2차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임대아파트 분양승인이 될 때 관련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지역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임대주택에서 분양승인전환이 들어오면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 부영2차는 감정을 의뢰했는데 감정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산술평균가격이 적다고 사업주체 부영에서 재감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2013년 4월 시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택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고 10년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정을 했었습니다. 감정하니까 1억 1630만원이 나오고 1억 157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해서 사업주체가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감정을 해달라고 들어왔는데 주택법에 보면 이의신청을 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사유로 우리에게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이 없어서 처음에 반려를 했는데 또 한 번 더 들어와서 또 반려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산정평균가격으로 해서 감가삼각비를 빼고 자기자금이자를 더해줘서 임대주택 분양승인을 해주었습니다. 1억 1630만원으로 분양승인을 해주었는데 사업주체 부영에서 감정가격이 너무 낮다고 해서 처음에는 우리시를 상대로 분양가 취소청구소송을 냈는데 기각 당하고 그다음에 감정회사를 감정가를 허위감정을 했다고 고발했었습니다. 그것도 1심에서 기각당하고 그사이에 주민들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분양전환승인을 해주고 6개월이 지나도 분양을 안 해주면 매도청구에 의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매도청구를 하면 각 개인별로 소송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금액과 부영에서 원하는 금액이 1억 1600만원과 1억 1730만원인가 정확히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8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 사이에 주택가격은 1년 사이에 엄청 올라서 지금 30평이 5000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 동요가 있어서 80만원을 주고 소송하는 것보다는 80만원을 더 주고 분양받는 것이 낫지 소송비용을 들여서 개인별로 소송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여 대모도 했는데 결국 전체 의견은 재감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지난번에 시에서 자기자금이자 한 것을, 자기자금이자는 부영에서 제출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넣어서 80만원 더 올라가면 승인을 받자고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지난번 것은 취소 요구를 하고 재감정을 했었습니다. 마침 재감정회사가 감정을 잘못해서 서울에 소송 중에 있어서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 해서 감정은 시에 등록되어 있는 12개 업체에 2개씩 순서대로 가거든요. 순서대로 했더니 그 감정회사에서 포기를 해서 다시 지난주에 감정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일단 감정의뢰는 했는데 주민들과 부영이 협의가 되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억 1766만 5000원 정도로 주민들과 합의는 됐습니다. 감정가격만 나오면 산술평균가격과 산정평균가격을 내서 그 금액으로 승인만 해주면 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과장님, 경산시에서 임대아파트는 분양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분양전환승인권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국장님, 239쪽 가톨릭대 앞에 옥외광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현수막 걸이대입니다.
강수명위원
효대 앞에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강수명위원
바로 정면에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정면은 아니고 효대 조금 덜 가서 있습니다. 현수막걸이대가 원래는 사거리에 있었는데 조금 걸리적거려서 지금은 밑에 주유소 쪽으로 당겨져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제주도나 대구 수성구에 가면 옥외광고물이 LED로 많이 바뀌고 있던데 경산시에서는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야 시행이 가능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LED는 행안부에서 법을 바꿔서 사거리 교통쪽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행안부에서는 지금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LED 광고판은 행정청에서 하는 재난이나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것은 가능한데 일체의 LED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LED 광고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에서는 그때 당시 법이 미비할 때 수성구청에서 허가를 해줘서 담티고개 넘어오는 곳과 대구 솔정고개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달라고 관련되는 KT나 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읍‧면‧동사무소 건설계쪽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평일에 불법현수막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진량도 시설 볼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내내 현수막을 떼러 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인력 낭비고 다니면서 현수막을 계속 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남매로 가로경관 개선사업이 야간조명을 이용해서 하니까 시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봐도 ‘이 사업은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양과 시지에서 들어오는 쪽에도 확대를 하자는 건의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말되면 경산시에 관광버스가 들어오고 손님이 들어오면 보기 싫습니다. 현수막이 100m 정도로 20〜30개씩 걸립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경산시도 조례를 바꾸는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저희들이 직원 현수막 관계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애를 먹고 있는데 특히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광고물협회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도록 하고난 뒤에 확연하게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아닙니다. 자기들이 다는데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아닙니다. 협회에서는 안 달고 대구와 영천에서 와서 거는데 전부 철거하고 있고 우리가 순찰을 나가서 보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년에도 대형업체를 광고물협회로 해서 하도록 예산 2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4개조로 해서 한 조에 하루 6만원 정도 주는데 돈에 비해서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과장님, 광고협회가 동종업종 아닙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동종업종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업체라든지 2000만원 예산 같으면 동종업종 말고 다른 쪽에 줄 의향은 없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동종업체 말고 다른 데서는 철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왜 그런가하면 현수막 게시판은 옥외광고물협회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들 회원 가입안하면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우선적으로 돌아가고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현수막을 걸려고 하면 동종업종에 주니까 남이 하면 떼버리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가 옥외물광고협회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협회에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 점도 분명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45〜250, 265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먼저 2013년도 공공하수도 부문에서 전국 2위 우수기관상을 받게 된 데 대해서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춘영위원
앞으로 계속 잘해서 다음에는 1등 하시길 바랍니다. 246쪽입니다. 유수율 현황에서 물이 땅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유수를 빨리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지를 왜 했습니까? 중지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유수율 용역 말씀하십니까?
최춘영위원
예, 유수율 80% 22억 2800만원인데 9월 5일 중지를 했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블록구축 계획 수립한 것에 대한 입찰과 절차 진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곧 재개합니까? 용역기간 봐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우리시 유수율이 70% 정도 되는데 전국 평균이 90% 정도 됩니다. 대도시 전국 평균이 90% 되는데 대구시는 92%이고 유수율을 약 20%를 올리게 되면 현재 받는 물값으로 계산해서 1년에 70억 정도 예산절감 요인이 발생되는데 그렇게 되면 계양정수장을 가동 안 해도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앞으로 물값 인상을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인천시의 경우 종합용역을 누수전문업체를 입찰해서 블록 구축하고 수압을 조절해서 매년 3〜5% 정도 유수를 올린다고 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시도 유수율 제고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알고 2013년부터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데 1차 사업 시행을 금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나면 유수율 제고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69.6%가 올라갔는데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아직까지 환경부와 기재부가 논란 중에 있습니다. 국비예산사업으로 넣어 달라, 못 넣겠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수율 제고를 안 하면 관도 노후화 될 뿐만 아니라 물 낭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비 예산이 들더라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종합용역을 하고 있는데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블록 구축을 하고 수압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문용역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유수율도 쉽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전문업체에 용역을 발주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전문업체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유수율 제고만 할 수 있다면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전문업체를 추천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왜냐하면 종합용역을 하게 되면 종합용역에서 전문업체에 자기 이익금을 떼고 나머지 실제 일할 수 있는 금액만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일이 옳게 안 되거든요. 인천시와 같은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바로 용역을 준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런 방법도 우리가 일부 시행하는 단계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한 번에 20억, 30억씩 발주하는 방법은 종합을 줘야 되지만 2억, 3억, 5억 이렇게 구분해서 발주하는 방법도 검토 한 번 해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부분발주를 해서 전문쪽과 종합쪽 전체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탐사장비와 상하수도과에 탐사누수 전문직원들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문적으로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기술도 습득했고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탐사장비를 갖추고 전문직원을 채용해서 누수탐사하는 발주부서를 상하수도과에서 발주하면 어떻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누수수리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만들어져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248쪽 상수도 고도정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 완료시점이 2016년인데 유수율이 현재 약 70%인데 이때까지 유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유수율 자체는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비만 확충되면 우리시가 해당되기 때문에 80% 가까이 올릴 수 있는데 예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도정수처리는 현재 있는 상수도에 대한 깨끗한 물을 생산하기 위한 처리이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현재 고산정수장에도 고도처리를 안하고 있고 운문댐 자인정수장에도 고도처리를 하지 않고 급속여과를 해서 그냥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양정수장에서도 운문댐 물을 많이 취수해서 고도정수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싼 물이 유수율이 70%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땅속으로 다 들어가지 않도록 고도정수처리사업을 유수율이 올라갈 때까지 최대한으로 늦출 생각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국비예산사업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에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놓은 사업을 늦추면 국가에서 예산중단 사태도 있기 때문에 일정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유수율 제고사업은 어쨌든 전체 물량 중의 5만톤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수율 제고사업을 조기에 시행해서 제고율을 높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종합건설용역회사에서 많은 이익금을 챙기고, 실제 일할 수 있는 만큼 하도급을 안주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 시행하도록 발주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국장님, 금호강 상수도보호구역이 지금 해지 되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금호강 상수도 보호구역은 오목천쪽에 있는 것은 전체 해지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오목천은 다하고 금호강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철식위원
금호강 것은 그대로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하양 것은 다 해제했습니다. 경산정수장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250쪽 그것을 해지하면 금호강과 운문댐 원수가격 평균단가가 38원이고 229원이면 상수도요금이 인상될 소지는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상수도 요금은 전체 요금의 76%, 인상요인은 있습니다만 금호강 물을 적게 쓰고 하는 것 때문에 올릴 것은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인상요인은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철식위원
자인정수장과 고산정수장의 단가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고산정수장은 운문댐 물을 쓰더라도 대구시에서 전체 생산합니다. 전체 총량에서 이쪽에는 낙동강 물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고산정수장은 낙동강 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고산정수장은 운문댐 물이지만 대구시 전체가 낙동강에서 쓰는 것이 있거든요. 그 물도 합쳐서 하기 때문에 평균 단가는 낮습니다.
이철식위원
원가가 적게 치인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전체 단가는 낮습니다.
이철식위원
경산시민들은 운문댐 물을 식수로 거의 사용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금호강과 운문댐 반반입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공공하수도부문 전국 2등 하셨네요. 저도 축하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상하수도는 너무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유수율이 69.6%이고 유효무수율이 8% 누수율이 22.4% 정도 됩니다. 이것만 봐도 특별회계로 봤을 때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 상하수도 개체개조비가 19억 3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상수도관 개체는 종류, 관 재질, 급수관 50mm 이하 스탠관으로 해놨는데 개체개조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50mm 이하는 스탠관으로 쓰고 그 외에는 80mm는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보통 사업 한 개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가정급수전은 저희들이 대행업체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상수도관 개체 교체는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5개 업체가 우리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수도를 하고 유수율 제고사업이나 노후관 보수는 입찰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왜 물었냐 하면 경산시의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지역경제도 살려야 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있어야 되니까 수의계약을 합니다. 물론 특별하게 방식이나 이런 것으로도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산업체가 아닌 외부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최대한으로 경산시 관내업체를 위주로 하고요. 하다보면 경산시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망이라든지 특수한 업종이 있는데 대부분 경산업체를 씁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자료를 보니까 아닌데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건설국 자체 수의계약 내용을 한 번 뽑아봤는데 외부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금액이 적습니다. 2000만원짜리도 외부도 주는 것 같으면 경산시에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경산시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약속하시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44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책자입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문길위원
505쪽에 보면 금액이 큰 공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경산시에서 큰 공사를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1억이 넘으면 경북으로 입찰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1억 이하는 관내에서 입찰을 하고 그리고 국장님에게 관내 주계약공동입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압니다.
안문길위원
이 뜻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경산업체를 끼고 입찰에 참여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안문길위원
조금 전에 윤기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수의계약이나 용역이나 물품과 같은 것은 경산읍내에서 발주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큰 금액은 여러 공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콘크리트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주계약 업종은 경산은 거의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안문길위원
공동도급이라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관내업체를 낀 주도급업체가 아니고 전문업체를 낀 주도급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문길위원
아닙니다. 관내도 포함됩니다. 경산업체를 끼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공동도급 이해 안가십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를 내면 가로수도 심고 하수도도 만드니까 업체를 끼고 경산관내를 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입찰하는데 다 있는데요. 아시는 분 설명해 보십시오.
윤기현위원장대리
국장님, 괜찮으시면 다른 분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 부서에는 아는 분이 없고 이것은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렇습니까? 용역을 줄 때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건설업체를 낀 도급은 가능한 것으로 도에서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관내업체를 낀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경북도를 끼고 하거나 경산시에 있는 업체를 끼고 하거나 구분을 짓습니다. 회계과 담당이라고 보면 됩니까? 설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회계과에서는 국에서 선정해놓은 용역대로 입찰을 올리는 것인데 설계할 때 구분을 해서 설계를 한다는 말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문건설업체를 낀 설계를 할 수 있는데 경산관내업체를 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예를 들어 육동권역의 일을 한다고 하면 발주하실 때 입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공정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종합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청을 줄 때 관내업체에 주느냐 안 주느냐 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개인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장님이하 건설국 전체 직원들은 최대한으로 주려고 합니다.
안문길위원
주려고 하는 것은 아는데 대부분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업을 해봤기 때문에 입찰내용을 조금 아니까 예를 들어 문경시에서 발주를 하면 인력도 문경업체에서 해야 되고 관내에 있는 사람을 써야 되고 업체도 관내에 있는 업체를 써야 된다고 입찰문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회계부 담당이라고 치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용역 하청을 받아오는 업체를 경산관내업체를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기현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이 그 취지일 것입니다. 그것을 상임위원회감사에는 서류를 안 받았는데 일부를 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13년, 14년 것만이라도, 10억 이상으로 되겠습니까? 10억이면 너무 적지 않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이라도 받아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문길위원
아까 장기 10억이 나오는 것은 약 30군데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로 합시다. 10억 이상으로 해서 13년도에 완료된 것이나 끝난 것부터 올해 10월까지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에도 수의계약이 다 나와 있잖아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수공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의 것은 못하고 업을 하는 분들이 그러한 제도를 경산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너무 일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이라고 제도로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해주실 수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제도에 대해서 회계부서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국장님, 안문길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회계과에 요청해서 계약방침을 안문길 위원님이 한 번 보시고 제가 볼 때 국장님이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문길위원
나쁜 취지는 전혀 아니니까 우리가 처음에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윤기현위원장대리
27일이지요? 27일에 자료를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안문길위원
감사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187쪽 일반4산업단지 용역기간을 4년간이나 줬는데 왜 계속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까? 중지 사유가 무엇입니까? 11〜14년도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계속 중지하고 있으면.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거기에 따른 서류만 받고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다시 나머지 실시설계를 받습니다. 실시설계도 완전히 못 받는 것이 뭐냐하면 사업자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 지정이 되면 지정된 사업자와 협의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다 받아버리면 저희들이 또 다시 용역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188쪽에도 경산4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재평가 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1차가 2011〜2012년도까지 했고, 2차가 13년, 14년 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지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인가가 안 나서 협의한 것 때문에 중지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도 일반산업단지 실시인가가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났는데 나기 전까지는 용역을 받으면 혹시 거기에서 조건이 붙으면 우리가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중지를 시켜놓고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단가도 새로 다 바꿔야 되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으면 다시 용역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회사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188쪽 진량 선화지구와 자인 전통먹거리마을과 도시개발사업 두 가지인데 진량 선화지구도 12년부터 14년까지 용역기간이 3년입니다. 밑에 있는 것도 용역 수행중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법 자체에서 단계별로 지구를 지정받고 개발계획 승인받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각종 평가를 받는 절차가 요즘은 용역을 하는데 어느 정도 서류가 되고 난 후에 절차를 밟는데 최소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사정동 61-3번지 위치가 경산중학교학교시설 결정된 울타리담장 바로 옆입니다. 그 바로 옆은 3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주택이 6〜7필지 정도 되는데 거기는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옆 담장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다 하는데 이 주택들만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학교 사이와 아파트를 짓고 나면 그 사이에 1종 주거지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재정비 시에 검토 한 번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당연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백옥교 좌안 우안은 언더패스를 했는데 좌안 언더패스에 대해서 현재 시유지 하천부지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언더패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수리계산을 해서 단면이 나오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꼭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국장님, 동파수도계량기교체 2014년도는 시에서 전액 해줬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2014년도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숫자요?
윤기현위원장대리
개수와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자료 부탁드리고요. 2015년도는 2014년도보다 예산을 증액 시켰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했는데 동파라는 것이 겨울이 길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추워서 그랬고 올해같이 따뜻하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매년 비슷하게 하고 수량에 따라서 예산을 증감하면 되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일반 도시가스 들어가는 곳 보다는 읍‧면 자연부락 있지 않습니까? 자연부락이 평균연령이 65세가 넘어가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챙겨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이이서 질문 하겠습니다.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총사업비가 242억 2015년부터 194억이 소요되고 국비가 140억 정도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국‧도비가 140억인데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포함해서 15억 정도로 예산이 적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현재 확보된 것이 국‧도비 합쳐서 50억 했고 작년보다 3배 정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확보하려고 저희들 생각에는 국‧도비 합해서 75억〜100억 정도 확보하려고 계속 국회 예산부서와 중앙부서에 다니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2015년도는 다 못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5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마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조산천이 원래 경주 건천 아닙니까? 건천에서 내려오는 줄기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대곡동에서 내려옵니다. 일반 건천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일반 건천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마른 하천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유지수 확보는 금호강에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의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누락 및 미진한 부분은 11월 26일 현장확인을 마친 후 11월 28일에 마무리 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