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김용석위원장
(도봉) 11월 21일에 이어서 오늘 2014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금요일 1일차 질의를 했고 오늘 본격적으로 경제진흥실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자료를 참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야 하는 것은 저희를 감사하게 만들어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감사자료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권 95페이지 실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2년도에는 그 사업을 하지 않은 사업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2012년 5월부터…….
최호정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안 했다고 되어 있지요? (경제진흥실장,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단위는 1,000원이 맞나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잠깐만요, 실장님,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왜 그런지.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배현숙입니다. 저희 마이크로크레딧의 예산은 대출해주는 대출금액이 아니고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전체 대출금액의 15%를 4년에 걸쳐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2년 3월에 협약을 하고 5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첫 해에는 수수료가 나간 것이 없고 그다음 해부터…….
최호정위원
그것은 그러면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295페이지에 보니까 2012년에 민간사업수행기관 점검결과 보고 그래서 2011년에도 하신 거예요, 2012년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2012년에 협약을 하고…….
최호정위원
2011년에는 안 했나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안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한번 294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점검을 했어요, 2012년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요. 그 점검은 그 전 해에 한 것을 점검한 게 아닌가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점검개요가 2012년부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호정위원
2012년에 점검을 했다는 것은 2011년 것을 점검한 것 아니에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중간점검을 한 겁니다.
최호정위원
정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2012년 5월부터 한 사업이라고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2012년 3월에 협약을 하고 2012년 5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2012년에는 예산이 없던 사업이에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맞지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또 보시면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09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거기에 연구용역 추진현황이 있지요, 실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과 동시에 같이 볼게요, 4페이지요. 4페이지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거기 보시면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 체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핵심산업 모니터링 용역으로 1억 9,980만 원에 2014년 1월 6일에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연구용역 발주 목록에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동북권 균형발전 관련 홍릉단지 발전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용역, 찾다 보니까 그것도 나왔어요. 그것이 경제정책과에서 또 발주를 준 거예요, 1억 3,800만 원에. 그 연구용역 주셨나요? 그것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많아요, 이게 지금. 2012년에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사업으로 1억 2,900만 원 서울연구원에 용역발주하셨는데 그것도 찾을 수가 없고요. 연구용역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주셨다는 게 정말, 이것 하다가 제가 헷갈렸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현황 볼게요. 315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보면 경제진흥질 소관 민간위탁 사업 상세내역 및 예산지원내역, 각종 점검 실시 내역,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진흥실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 전체를 저희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보면 소상공인지원과 먼저 물어볼게요. 주경야독상인아카데미 운영 에듀맨컨설팅에 1억 6,200만 원 주고 민간위탁 용역 하셨지요? 그 자료 찾을 수가 없고요. 사회적경제과는 너무 많아요.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운영, 그것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6억 8,400만 원 주고 민간위탁 하셨는데 없고,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맞춤형 지원 그것은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 6억 7,000만 원 주고 민간위탁 하셨는데 없고, 사회적경제주체 발굴 확대 그것 역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2억 주고 민간위탁 주셨는데 없고,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것 다 말을 못해요. 우수사회적기업 육성 SBA에 4억 주고 민간위탁 하셨는데 없고,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그것 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5,700만 원 주고 하셨는데 없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열거를 못하겠지만 왜 이렇게 제대로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나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잘못 누락된 게 맞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네, 지금…….
최호정위원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설명이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 위원님 설명을 들어보지요.
최호정위원
네.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기간 동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탁한 것이 아니라 매년 별도로 별도위탁사업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성격이 달라서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잠깐만 과장님, 별도위탁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는 기본사업비로 인건비하고 해서 30억의 사업을 위탁하고 있고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카데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위탁으로 해서 매년 별도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도 그런 자료를 포함해서 주셔야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네, 그것이 누락이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과마다 상세하게 전체적으로 다 위탁하신 것 위탁날짜, 위탁액, 그다음 위탁액 중에서 사업비가 있고 수수료가 있지요. 그것 따로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84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맨 위에 보면 장종익이라는 강사가 있지요. 그분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그분 강사 주요약력이 달라요. 위에는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고 밑에는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이것 다르지요. 이것 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을 수는 없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또 3권이 있어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감사자료 3권을 봐주세요, 2403페이지.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하기는 그렇지만 하다 보니, 거기 보면 표 맨 위에 총계가 나오지요, 396이라고 입학인원. 그게 총계가 맞습니까? 수강인원 374명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틀렸지요. 그러니까 경제진흥실은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고 단 한 명의 직원분들도 저희한테 와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것을 수정하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고홍석 국장님, 제가 금요일에 질의 드린 속기록을 뽑아왔습니다. 제가 이사회를 어디 가장 잘 가셨냐고 했을 때 국장님 뭐라고 저한테 답변하셨지요?
「틀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석
고홍석산업경제정책관
제가 참여해달라는 이사회는 다 갔는데요.
최호정위원
다 갔다고 했지요?
홍석
고홍석산업경제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제가 위임장을, 올해 9월 19일 위임장 쓰신 적 없으십니까?
홍석
고홍석산업경제정책관
아, 9월…….
최호정위원
2014년 9월 19일에 고홍석 국장님께서는 민생경제과 농수산유통팀 황충석 팀장님께 대신 이사회에 참석하라고 하고서 위임장 쓰셨습니다.
홍석
고홍석산업경제정책관
그게 아마 미국에 시장님 모시고 가면서…….
최호정위원
이거 위증 맞으시지요?
홍석
고홍석산업경제정책관
아마 그게 한 번 있었던 것 같네요.
최호정위원
이거 사인 직접 하셨습니까?
홍석
고홍석산업경제정책관
했을 겁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두 달도 안됐습니다.
홍석
고홍석산업경제정책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국 가면서 사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최호정위원
여러 가지 이런 면으로 참 경제진흥실 감사를 계속해야 될지 여기에서 주신 이 많은 자료 저희가 읽는데 이게 내가 맞게 읽는 것인지 그것조차 저는 의문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적이 없나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저도 행감 여러 번 해봤지만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에 대한 점검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자료요청 하는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고 잘된 것, 잘못된 것을 구분해서 잘된 것은 더 잘하게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자료가 잘못되어 있으면 저희가 잘된 것, 잘못된 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1년 동안 이 업무를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1년의 업무를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위원들한테 준다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정리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1661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1661페이지 보면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회의, 사소할 수 있는데요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회의의 참석인원을 만져보세요. 참석인원이라는 데를 만져보세요. 만져보면 아십니다. 덧붙였지요. 이게 그냥 6개 중에 하나 틀렸으면 말겠는데 처음 온 자료에서 6개 회의가 전부 다 참석인원이 틀렸어요. 1차만 틀리거나 2차만 틀린 게 아니라 1차부터 6차까지 다 틀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하나씩 밀려 썼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다 틀려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이 자료 보다가 참석명부를 줘보십시오 그랬더니 참석명부를 확인하다가 참석인원 틀린 것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돼요, 1차부터 6차까지 다 틀린다는 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자료에 이렇게 오류가 많은 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점검하고 어떻게 보면 말씀주신 대로 좀 더 그렇게 해서 완성도가 높은 자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종욱 위원님 질의주신 것과 최호정 위원님 말씀주신 것 중에서 2403페이지 같은 것은 뒤늦게 확인을 하고 와서 수정을 해드렸는데 아마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수정을 못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잘못한 것 같고요. 이런 것은 훨씬 더 저희가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업무를 이렇게 하지 않냐는 문제제기예요. 참석명부도 제대로 정리 안 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날 회의 끝나면 그날 그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자료를 정리해놓으면 나중에 모으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저도 금요일 질문한 것 중에 신시장모델 선도시장 육성 사업을 위한 컨설팅 구성 이 자료를 제가 목요일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서울상인연합회에 위탁 운영을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직영을 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저한테 보고를 할 때 이 정도는 고쳐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데?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침서 원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원본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했지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과목이라든가 또 상인회와 컨설팅단 간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계획은 변경되었는데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것은 당초 계획서 원본을 달라고 하셔서, 그것은 저희가 수정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김진철위원
아니, 수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원본을 제출했고 지금 현재 운영은 그렇게 한다고, 직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이든 뭘 첨부를 해서 보고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뭐하러 합니까? 제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은 보고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저도 올바른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한다는 거지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SBA 행감 할 때 SBA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이 너무 부실해서 재수감하는 결정을 하면서 경제진흥실 자료를 보면서는 사실 굉장히 세세하게 각 사업별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모범적으로 칭찬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오류들이 발생돼서 안타까운데요, 저도 죽 보다 보니까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이 어느 소관 사업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창업취업지원과.
박양숙위원
창업취업지원과라는 과가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창업취업지원과가 있습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본 질의 가서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작성했을 때 이게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 경제진흥실의 정책을 중요도 순위로 해서 구조화해가지고 보고하시는 거라든지 또 내용도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사실은 다른 산하기관에도 그렇게 업무보고 작성이나 자료 제출하는 부분들을 지도관리 감독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정작 오늘 이런 지적을 드리게 돼서 아쉬운 감이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은 차후에 시정이 돼서 다시 이런 얘기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신건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신건택 위원입니다. 행감이 오늘이 마지막인데 가장 담당하는 업무분야도 많고 넓고, 또 모든 산하기관들이 경제진흥실 소관인데 경제진흥실에서 제출하는 자료들로 인해서 위원들께서 이렇게까지 성토하는 분위기가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별도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지 요청 드립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서동록 실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10월 8일 부임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저희들이 9월 25일에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11월 3일에 폐회중 업무보고를 다시 받은 적이 있었어요. 사실 실장님은 민간영역에서 오래 계셨지만 민간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허락이 될까요? 허용이 됩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민간, 공공 양쪽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료준비가 부실한 게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9월 25일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다시 요청한 이유는 뭐냐 하면 조직이 수장도 없고 너무 느슨해져 있고 이완되어 있고 긴장감도 없고 피로감이 심각해서 경제진흥실이 다시 한 번 마음자세를 고쳐 잡고 분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첫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기초적인 자료부실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의원생활 오래 해보지만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는 기록이고 역사예요. 이게 50년, 100년을 갑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영원히 이 자료가 보관이 되고 기록으로 역사로 남는데 서울시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진흥실의 수준. 다 힘들게 고시 패스하고 공부해서 오신 분들이, 그리고 245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우수하다는 인재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 그것도 경제진흥실에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업무보고도 받고 또 실장님도 새로 오시고 분발하신다고 했는데도 자료점검도 안 되고 중간에서 다시 체크도 안 되고, 자료가 제출됐다손 치더라도 자료 작성시점과 행정사무감사를 받기까지 시간이 한 달 넘는 기간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만약에 잘못이 다시 발견되었다면 수정을 하고 위원님을 찾아가서 보완을 하고 했었어야지 그냥 안일하게 지금까지 흘러온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라도 자료점검을 다시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 정도로 조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금요일하고 월요일 이틀 동안 감사를 하지만 사실은 이 자료를 통해서 서면감사가 감사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서면감사가 부실한 자료, 잘못된 통계, 허위보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도봉) 경제진흥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동록 경제진흥실장님, 위원님들 간담회 중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서울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오셨고 아직 정확하게 업무파악이라든가 조직을 통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긴장해야 되고 하나하나 철두철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보좌관 한 명 없이 혼자서 업무를 다 보고 있고 사실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개별 입법기관입니다.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서, 우리가 계속 지금 14일째 하고 있지만 밤 11시, 12시, 집에 가면 12시, 1시예요. 그다음에 다시 아침 9시에 나와서, 8시에 회의가 있는 경우도 있고, 혼자서 감사에 임하면서도 입술이 다 부르튼다든가 몸살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럴 정도인데 집행부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 지난번에 경제진흥실 관련해서는 다시 업무보고를 받고 다시 분발하겠다는 결의까지 다지셨는데도 행정사무감사 14일째 맨 마지막에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느슨하고 조직이 이완되어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경제진흥실이 다시 서울시민을 생각한다면 분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자료부실이라든지 행감준비 미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경제진흥실장님이 사과발언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 여러분, 말씀주신 것처럼 행감은 1년 업무한 것 전체를 종합적으로 감사를 받고 또 되짚어보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막중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의 기초가 되는 자료준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자료 오류를 범하게 돼서 경제진흥실 직원 전체를 대표하여 제가 정중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오류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를 제가 내부적으로 짚어보고 그래서 행감에 있어서 알찬 행감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말씀 드립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지난번에 산업진흥원 재수감을 했는데 자료를 잘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긴장을 하고 고민하시면 잘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재수감해서야 다시 잘 만들어 오시더라 이거지요. 우리 서동록 경제진흥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고홍석 국장님하고 박문규 단장님 그리고 열 분의 과장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조직개편을 앞두고는 있지만 그래서 마음이 느슨해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한 곳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간부가 유능한 간부이지 다음 조직개편을 앞두고 마음이 이완되어 있다는 자체는 우리 의회로서도 시민으로서도 용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서동록 경제진흥실장님이 서울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두 분의 국장님과 열 분의 과장님들이 더 분발해서 끝까지 잘 모셔야 서울경제가 활짝 웃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두 분의 국장님과 열 분의 과장님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최호정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업내역하고 자세한 예산 지출현황 최근 3년 것 부탁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몇 가지 계속 2011년부터 있었는데 정산내역하고 수행보고서 낸 것하고 서울시에서 평가한 평가서 부탁드립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오경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16페이지에 보면 IFC와 관련된 계약서 변경 대책 건이 있습니다. 변경 관련 1차 업무협의 내용하고 계약서 변경 요청 내용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보완 요청을 했는데 보완 요청의 내용이 뭔지 세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AIG의 반대로 계약서 변경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향후 대책은 뭔지, 네 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구로 제3선거구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몇 개를 준비해서 오전에는 분위기 좋게 하고 오후에 세게 하려고 했는데 약간 분위기가 어색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정진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실장님과 과장님께 같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제진흥실 업무보고 할 때 여쭤봤었는데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경제가 뭐라고 그랬지요? 경제란?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경제란 모두가 잘 사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욱위원
맞습니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인데 그중에서 저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기타 등등이 주류경제를 뒤엎을 수는 없겠지요. 삼성, 현대를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5%, 10%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면 지금 양극화되어 있고 자본이 모든 것을 휘두르려고 하는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GSEF에서 서울시가 의장도시가 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고 감사말씀과 축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욱위원
사회적경제과장 된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1년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1년 5개월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님 되고 난 다음에 과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자평을 해보신다면 간단히 어떠십니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박원순 시장님 되시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초창기에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중심의 재정지원 중심으로 가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프라와 인적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그다음에 지역의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강조가 돼서 각종 지역 생태계 사업이라든지 공간 확충이라든지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대들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시장님을 통해서 크게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종 사업에 있어서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지로 내실을 기하고 사업 간의 실질적인 연계고리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평가를 해본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항상 드리는데 사회적경제는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역사는 자활이나 카톨릭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신용협동조합이나 자활센터 이런 것에서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사회적경제 하면 송경영 신부님 말씀하시는데 송경영 신부님이 봉천동에서 빈민운동부터 시작해서 자활에서 협동조합까지 사회적경제까지 넘어오신 분이고, 민간에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분들이 비로소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서 함께 일을 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민간의 사업과 행정이 만나면 관 주도의 사업이 되면서 민간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관은 민간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기관이지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다, 통제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구로구인데 구로구 이성 구청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공무원의 자세가 뭐냐 하면 시민을 만날 때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안내하는 사람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에 대한 여태까지 고생하셨던 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관에서 그 부분들은 관리감독 한다는 것보다는 지지하고 지원하고 부족한 것을 메워주는 역할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 민간 내부에 갈등이 있습니다. 민간 내부에 갈등이 있는데 갈등이 없는 조직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흔히 우리의 문제는 그 갈등을 덮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덮지 말고 드러내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함께 토론하고 좀 세게 얘기하면 투쟁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관에서 하셔야 된다, 조정하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과장님 이번에는 질문인데 중간지원조직에서 하는 제일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중간지원조직에서 얘기하는 제일 큰 어려움?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그 이름에서 역할이 있는 듯한데 중간에서 관과 민 사이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조율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뀐다, 담당자 한 6개월 설득해놓으면 또 바뀌더라 하는데 제가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과장님 바뀌시면 후임 과장님한테 과장님의 업무를 완벽하게 인수인계하고 가십시오, 새로 민간이 아니면 다른 분들이 와서 이 사업이 뭡니다 설명하지 않도록. 사실 이것은 다른 모든 과장님들한테 똑같이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사회적경제라는 게 생소하니까 더 그런데 다른 과는 덜 하겠지만 사회적경제가 뭔지, 협동조합이 뭔지, 이 특성이 뭔지를 한참 설명하고 이제 이해할 만하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당부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당부말씀은 구청 담당자들 시청에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교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구청에 있는 분들이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실제로 현장에서 맞부닥뜨리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소연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구의 민원들이 저한테 와요, 제가 구청 공무원한테 이야기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두 가지인데 과장님 혹시 바뀌시면 후임 과장님한테 모든 것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새롭게 설명 듣지 않아도 했으면 좋겠다 하나하고 두 번째는 시에서 25개 자치구 사회적경제 담당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두 가지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담당이 소상공인지원과지요? 과장님 발언대로…….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배현숙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첫 직장을 코오롱에 취직을 했습니다. 코오롱종합연수원에 취직을 했는데요 제가 교육학과를 나왔는데 저희는 부전공을 국어, 영어, 수학을 하면 학교 선생님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업교육, 성인교육 하는 데 많이 갑니다. 가서 제가 처음 맡았던 과정이 코오롱의 생산관리과정이었어요. 제가 한 6개월 만에 맡았는데 생산관리라는 개념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생산관리과정이 보니까 공장에 있는 작업반장들을 교육시키는 거더라고요, 그 과정이. 그리고 제가 그때 코오롱이 구미공장이랑 대구공장이랑 경산공장이 있어서 2박 3일 출장계획서를 내고 작업반장을 만나러 갔었어요. 그랬더니 연수원에 있는 모든 분들이 너 미쳤냐 그러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을 짤 때 첫 번째 과제가 교육 니즈를 파악하라였거든요. 그런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혹시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담당하는 기관이 몇 개인지 아시지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6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분들과는 자주 소통하나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은 못하고 담당자와 담당팀에서는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함께사는세상부터 시작해서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열매나눔재단, 서울광역자활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6개 팀장 사무국장 실장님하고 여섯 분 다 통화를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 직접 의원이 전화 준 적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질문 드렸어요. 서울형 MC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 대해서 부족한 게 뭐라고 느끼냐, 이런 것은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여섯 분 공히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아닌데 그랬어요. 일단 그분들 이야기만 전해드리면 첫 번째는 각 기관에서 하는 홍보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 초에 지하철 홍보를 하셨다면서요. 그때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각 기관에서 하는 홍보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마이크로크레딧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신청절차가 대출을 받는 분들한테 어렵다, 까다롭다, 그러니까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청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중간조직에서 하기에는 좀 벅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부족하지 않냐 그랬더니 몇몇 분 의견이 갈리는데 사실은 경향성은 뭐냐 하면 조건만 완화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제가 자료를 한번 뒤적여봤어요. 그런데 자료를 봤는데 어디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냐면 민생경제정책연구소라는 데서 이런 자료를 만드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꽤 괜찮더라고요, 과장님.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다음에 하다보니까 통계청에서 낸 기업생멸 보도자료를 봤는데 이것 2개 비교해 봤어요. 우리나라 일반기업에서 소규모 창업을 하면, 그러니까 서울형 MC로 대출받은 게 아니라 소규모 창업을 했을 때 평균 생존율이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가 있는데 평균 잡아보면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한 사람 중에 5년을 버티는 사람이 29.6%래요. 이게 통계청 자료예요. 그런데 물론 이 통계가 표본의 숫자가 다르고 이 표본을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고요. 민생경제정책연구소에서 낸 자료를 보니 이것은 서울형 MC뿐만 아니라 서울형 희망드림뱅크에서 대출해 주거나 희망드림뱅크에서 대출해준 보건복지부 자금을 다 통틀어서 해봤는데 여기는 통계가 1~2년 생존, 2~3년 생존, 3~4년 생존, 4~5년 생존인데요 4~5년 생존이 37.8%예요. 그러니까 일반형이 29.6%고 이렇게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했을 때 4~5년 살아남는 게 37.8%인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체를 얼마나 하나 봤거든요. 그래서 6개 기관에 다 물어봤어요. 지원 및 연체 현황을 봤는데 2014년 10월 말 현재 건수로 따지면 0.89%가 연체 중이고요 그다음에 금액으로 하면 0.82%가 연체예요. 생각보다 연체율이 높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서울시가,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것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약계층 중에서 저신용자가 있고 저신용이 아닌 사람이 있는데 취약계층일수록 저신용자가 많지요. 그런데 이렇게 민생경제정책연구소에서 분석한 것에 의하면 취약계층의 사업이 생존율이 높은 이유가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자활의지가 높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단 돈 얼마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1,500~3,000 정도의 대출을 해주는데 1,500~3,000 정도의 대출을 해주면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 곳에서 장사할 수가 없대요. 권리금, 전세, 인테리어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분석은 A, B, C 이렇게 분석하는데 A, B, C, D 어느 곳도 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 대출금액을 늘리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다른 분들 깊이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신용불량자,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체금액이 높다 하더라도 지금은 10명 중에 1명이 연체하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 10명 중에 2명이나 3명 연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을 빌려줘도 1명이 연체하는데 100명을 빌려주면 30명이 연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명을 빌려주면 9명이 살지만 100명을 빌려주면 70명이 사는 거잖아요. 비율로 보지 말고 저는 총량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자활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지거나 신용불량자로 자기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을 막아낼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업무를 할 때 자기 과의 업무가 아니라 여러 과의 업무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드리면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셨지요. 제가 신용보증재단 감사 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신용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대출하는 비용이 95%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6등급부터 10등급까지가 4.6%인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신용보증재단에는 개인에게 보증을 서줄 수가 없어요, 법에는 가능한데. 제가 그 조례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개정을 할까 고민 중인데요 결국은 100만 원, 500만 원 때문에 헉헉거리는 사람들이 사채업체나 제3금융으로 간단 말이지요, 연리 35%, 36%를 하고. 이런 역할들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주고 그런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서울형 MC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깊이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실장님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번쯤 이 마이크로크레딧 민간수행기관의 대표님들도 중요하지만 담당자들을 한번 부르셔서 고생한다고 치하도 해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솔하게 얘기 들을 수 있는 자리도 한번 마련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마이크로크레딧 같은 경우는 사실 담보능력도 없는, 그것보다 좀 여건이 나으신 분들은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것보다 더 취약하신 계층이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더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희가 하는 역할이 6개 기관하고 민간에서 하시는데 이차보전을 해드리는 거여서 그렇기는 하지만 또 금액을 높이게 되면 대상자 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업무하시는 실무자분들을 만나 뵙는 것을 과장님이 꼭 하시고 그래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는 옵션을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연체한 사람들의 심사표하고 연체하지 않은 사람의 심사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심사표를 보고는 구분이 안 돼요. 결국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지 이 서류만 갖고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는 은행금리가 워낙 싸져서 금리로서의 이득은 없다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됐든 마이크로크레딧이 됐든. 그러면 결국 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확대 이 부분이, 우리가 서민에게 싼 금리로 빌려주는 데는 전혀 경쟁력이 없으니까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셔서 현장과의 소통을 늘려서 더 많은 정책 입안을 해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권미경위원
2013년 9월 23일에 서울시가 아르바이트 청년보호를 위한 권리장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권미경위원
그리고 2014년 4월에는 2014 아르바이트 청년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환경개선 추진계획도 발표하셨고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추진계획도 발표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르바이트생들의 환경이 바뀌었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서울시 전체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위해서 현장조사 하는 것은 힘에 부치고 사실 그랬습니다.
권미경위원
한계가 있으시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지역적으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이럴 때 현장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으면 하는 것이 아르바이트생들의 의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환경개선 추진계획 안에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하고 있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우리 서울에는 4개의 노동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중적으로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보호를 같이 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가 인력을 좀 더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거기에 그분들 인력과 사무공간이 따로 있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복지공간에 계신 노무사라든가 거기 실장님들도 아르바이트 청년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서 함께 하는 곳으로 했습니다.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네 군데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어요, 근로자복지센터. 그런데 거기 어디에도 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다시 한 번 챙겨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를 위한 로고를 브랜드 디자인도 만들고 그렇게 했거든요.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4개의 센터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이것은 아주 접근하기가 어려운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르바이트 현장, 또는 청년유니온이라든가 아르바이트 연대라든가 함께 논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권미경위원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이것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로자복지센터에 사무공간을 주든 뭐를 하든,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적어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것 관련해서 운영계획 저한테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금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르바이트 밀집지역 청년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고…….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실시했었습니다.
권미경위원
두 번인가 했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권미경위원
그것이 서울의료원 나눔진료봉사단과 함께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검사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한 사람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권미경위원
한 사람당이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한 사람당 주로 혈액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문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얘기하는 그런 정도인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셨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시부터 6시까지로 했는데요.
권미경위원
네 시간?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권미경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효과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제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나 청년들은 아르바이트하느라고 참석을 못하고…….
권미경위원
당연하지요.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놓고 와서 하라고 그러면 배달하고 뭐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시간을 할애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그 방식은 아닌 것 같아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동안은 건강검진을 받거나 다른 서비스를 받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두 번의 검진을 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보건소라든가 시간을 가지고 하는 방향을 의료정책과하고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권미경위원
취지는 참 좋아요.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어디서 받아보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잠깐 나와서 4시간 정도 그것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아서 건강검진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진이랑 피검사, 엑스레이 정도인데 그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해서 그 사람의 건강 이상 유무를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하실 거면 정말 서울의료원에 있는 건강검진센터로 가서 하든가 이런 방법들을 추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가 바로 나오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서울의료원에서 검사결과가 나오고 그 검사결과는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주소를 낸 곳으로 송부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결과가 얼마 걸려서 도달시켰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미경위원
관심이 없는 거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 당연히 잘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문제 있지요. 검사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든가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인데 검사만 하고 끝이야. 검사결과에 대한 아무, 과장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볼 때는 스크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사결과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한테 전달됐는지도 모르고, 제가 볼 때 이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노동권익센터 결정이 났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한 군데 정해졌다고 들었습니다.
권미경위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익센터 민간위탁 공고기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민간위탁 공고기간요?
권미경위원
네, 서울노동권익센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최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최근입니다.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협상 체결은 12월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서울노동권익센터 설치 근거를 만들고 2014년 하반기 6개월 운영예산으로 8억 9,7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권익센터 사업제안요청서를 모집공고를 냈고요. 예산을 보면 위탁금 내용이 8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3억 4,700만 원이고 사업비가 4억, 관리비 등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탁금액은 계약심사 후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2015년부터 위탁금액은 당해연도 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권미경위원
여기 4개 업체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굿피플, 노동사회연구원, 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렇게 해서 4개 업체가 참석했는데 사업제안요청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고기간이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이고 협약 체결이 12월 8일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2014년부터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2014년 12월 8일로 거의 끝나가는데 계획서를 2014년 것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그것이 2014년 다 돼서 하는 것은,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제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한 3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권미경위원
노동정책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이병수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이병수입니다.
권미경위원
관련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이병수노동정책과장
각 수탁 신청업체에서 3개년도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냈기 때문에 2014년도 12월 사업계획만 국한해서 내지는 않았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요?
이병수노동정책과장
네.
권미경위원
제가 확인해본 결과 노동정책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형식적으로 맞춰 달라 하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015년 예산편성이 되면 예산이 증액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맞습니까?
이병수노동정책과장
제가 심사에 들어가서 심사를 해봤는데 각 수탁 신청업체에서 낸 계획서들은 공히 3개년도 사업을 냈습니다.
권미경위원
형식적으로 맞춰 달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병수노동정책과장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런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이병수노동정책과장
네.
권미경위원
다시 확인해 볼게요,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지금 12월 8일입니다. 2014년 편성된 예산 8억 9,700만 원 사용할 수 있나요?
이병수노동정책과장
그 비용은 다 못쓰고 노동권익센터가 세워지면 사무실 임대료는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사무실 임대료. 경제진흥실장님, 이것 관련해서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무실 임대료가 몇 억이나요?
이병수노동정책과장
저희들이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예산을 그렇게 잡으신 거지요?
이병수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근 빌딩을 조사해 보니까 1억에서 월세가 한 600~700 제시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올릴수록 월 임대료가 적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서울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님, 이것 관련해서 예산집행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우선 민간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낭비가 없도록 항목 중에서 불필요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서 지출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볼 때 2014년도 예산은 사업추진 미비로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님, 노동복지센터 건립을 토대로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노동권익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광역근로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런 얘기를 썼는데 자치구별로 노동복지센터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4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4개가 있습니다. 2011년도 재보선 때 박원순 시장님께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와 자치구별로 해서 건립을 하겠다고 체결을 했는데 사실은 노동복지센터가 박원순 시장 전에 다 있었어요. 서대문과 성동, 노원인가 거기는 미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신규가 노원이 됐고 관악은 오픈하려다가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복지센터 운영 체계를 보면 3억씩 해당 자치구에 줍니다. 3억을 자치구에 주고 그 자치구에서 시설설치 위탁 운영자 선정을 하고 센터장 임명을 하고 센터 운영 지도감독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시스템이 이상해요, 서울시에서는 예산만 주고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보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현장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자치구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임을 준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정책과에서 긴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노동권익센터가 들어오면 4개가 떨어져서 규모도 영세하고 이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아무 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노동정책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근로자복지센터와 운영에 관해서 논의를 하시나요?
이병수노동정책과장
노동복지센터요?
권미경위원
아니, 근로자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이병수노동정책과장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업무협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저희들이 사업 내용도 검토하고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병수노동정책과장
네.
권미경위원
자치구에서는 뭘 하나요?
이병수노동정책과장
자치구에서도 이중적인 관리감독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만약에 근로자복지센터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뭐하는 짓인가 싶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고 여러 가지 심의나 이런 것은 자치구에서 합니다. 두 군데 눈치를 봐야 돼요. 안 하고 말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하고 자치구 두 군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감 놔라 콩 놔라 합니다. 실장님, 이것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 안 드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글쎄 자치구에서 예산 여력이 되면 거기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감독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국비를 받아서 할 경우에는 안행부라든가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받고 있어서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금 자치구에서 네 군데밖에 운영하고 있지 않은 노동복지센터의 유기적인 역할을 하고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는데 4개밖에 없는데 권익센터가 굳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센터장 1명에 12명의 직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과연 광역근로복지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실장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서울시에 노동복지 관련 기금이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없습니다. 반대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노동복지기금이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벌써 2012년도에 3,000억이 넘네요, 3,066억. 2013년도에는 3,466억 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제대로 된 노동복지정책을 하려면 부서 하나 달랑 놓는 것, 제가 첫날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노동복지기금도 마련해야 되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우선 다른 자치단체가 어떤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권미경위원
다른 곳도 아닙니다. 경기도입니다. 거기에서 얼마 전에 알기로는 민주열사 뭐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경기도에 전문상담센터를 만들었던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서울시는 제가 볼 때 전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 관련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경제진흥실장님과 노동정책과장님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이번에는 우리 경제진흥실 감사가 산하기관에 대한 확인감사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 감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던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께 확인 드리는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를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번에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지금 조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조직운영의 규정을 위반해서 일반 징계를 받은 사람들 죽 있으시더라고요. 농수산식품공사가 아무래도 지금 1조여 원 들여서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 형태도 돈과 관련되어진 일들도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이 이해관계자들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그런 업무영역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기강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인사규정을 보니까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의 경우에 제가 일단 신용보증재단 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경우는 위촉되는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그러니까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사의 경우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규정과 내규는 또 다른 것인가 보지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5 대 5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부 인사위원들의 경우는 직원들의 온정주의 이런 판단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대부분의 인사위원이나 이런 것들은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을 점하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인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공사의 경우는 5 대 5로 되어 있는 부분도 문제이고 또 규정에 보면 징계기록 말소규정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것이 의외였는데 다른 데도 보니까 이런 말소규정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보의 경우는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기록 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경우는 강등의 경우는 4년, 정직은 3년, 감봉은 2년, 견책은 1년이 지나면 징계기록을 말소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징계 내용은 견책이 대부분이었고요. 이런 정도의 규정이라면 어떤 조직의 기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인사규정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사규정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징계에 관한 부분도 조직의 기강을 세울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도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산하기관을 다시 한 번 죽 점검하셔서 조직의 기강을 세울 수 있는 인사규정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지적하신 사항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부에서 아마 기조실하고 경영기획관실에서도 아마 감사관실 규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전부 고려해서 이번에 보완을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실 내는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농수산도매시장 조례 개정안을 저희가 시장도매인제 도입하는 것과 관련된 조례를 2012년도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농수산식품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내용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아직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 부분이 2014년 12월 말까지 조건부로 제시된 부분들이 있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을 다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림부하고도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게 조례 자체를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6월에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포함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가피하게 농림부의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업무 규정 자체를 원래 규정에 있던 부분들을 조례로 끌어올리면서 조례 내용이 되다 보니까 시행령에 의해 그 규정이 바뀌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 절차에 의해서 조례가 승인받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잖아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의회 자체 내에서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론으로 치고 일단은 어쨌든 의회에서 결정한 의사결정이 이행조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으면 무효로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지금 농림부하고 그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금년 중으로 농림부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어떤 조처를 했냐고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어떤 말씀……?
박양숙위원
협의를 한다는 게 그냥 협의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내부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내부규정으로 끌어내리고…….
박양숙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개정한 내용 자체를 조례로 할 거냐 말 거냐를 떠나서 농수산식품부는 조건부를 제시했잖아요. 시장도매인제를 시행하려면 정산조직을 만들어라, 또 이해관계자 간에 합의를 해라, 또는 시장도매인제 관련한 용역을 거쳐라 이런 식의 요구를 내세웠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지만 이것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인 것 아니겠습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 중에서 정산조직은 이미 발족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장도매인제 관련해서 협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약 2주 전에 TF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계속 쉽지 않은 부분은 이해관계자가 지금 시장도매인제 관련해서 너무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합의하라고 일단 승인조건으로 농수산식품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겠냐는 거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래서 그 당시 회의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농림부에서 요구한 게 무리다, 이것은 합의가 불가능한 사항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재검토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양숙위원
요청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안 받아들이겠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안 받아들이면 저희 안대로 가야 되겠지요.
박양숙위원
그렇게 답변이 지금 책임 있는 답변입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농림부에서 요구한 게 합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합의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애초에 농수산식품부에서는 승인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불승인 통보를 했지요? 그랬다가 다시 우리가 재승인 요청을 하니까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농수산식품부는 지금 시장도매인제 도입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 아닙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림부도 일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한 마디로 말하면 말썽 없이 하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말썽 없이 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합의를 하라는 것인데 합의가 안 되는 것을 합의 하라는 것은 결국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조용히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농림부 입장이고요. 저희들 입장은 농림부 요구한 대로 완전 합의는 어렵다, 다만 최대한도로 소통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많은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점을 농림부가 이해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하는 부분들은 2014년 말이 되면, 언제 요청하셨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한 2~3주 전이었습니다. 그때 농림부하고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요청을 했는데 지금 2~3주가 지났는데 답변이 없습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기다리실 생각인가요?
홍석
고홍석산업경제정책관
산업경제정책관 고홍석입니다. 그 TF를 제가 주관을 했으니까요. 저도 TF를 하면서…….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답변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산업경제정책관
그것 관련해서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농림식품부의 담당이 와서 그 조건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처음 보고를 받아서 보니까 두 가지 조건은 이행이 됐고 합의하라는 부분만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 과장이 보고한 대로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의 입장은 뭐냐 하는 것인데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견지했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합의가 불가능한 것을 합의하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시장도매인제를 농림수산식품부는 하겠다는 거냐, 농안법을 개정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면 당신들도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서울시에다 일방적으로 조건부를 부여해놓고 우리 할 일은 다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못했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 그런 식의 표현은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까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시장님까지 보고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12월에 TF 수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는 결론이 안 나는 거니까 거기는 장관 아니면 최소한 차관님까지 우리는 1부시장님까지 해서 회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절차에 따라서 보고를 해서 농안부의 입장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합의를 못한다면 우리 조례를 무효화시킬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는 것을 견지를 했고…….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런 입장을 전달했는데 사실 올해가 지나버리면 더 몰리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합의가 될 상황이 안 되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셨습니까?
홍석
고홍석산업경제정책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의 입장도 거기에 온 분이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를 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하고의 관계도 있고 조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고를 해서 입장을 사후 정리해서 12월 중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자 하고 지금 1차 그 당시에 TF회의를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지요. 실장님 들으셨지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봤을 때 애초에, 물론 서울시에서 농수산식품부의 승인 내용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무적으로 그때 당시에 세밀하게 접근을 못했다는 문제를 지적 드립니다. 어차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을 합의조건이라는 것을 받아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거기에는 농수산식품부는 승인하지 않겠다는 은연중의 입장을 표명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조건부 승인이라고 2년을 끌고 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서울시의 정무감각, 우리 해당부서의 정무감각 부재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드리고요.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는 부분들은 인정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려면 일단 일차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건부 승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받아내서 조금은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노력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아예 농수산식품부를 규탄을 한다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공문 보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보고 조금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서 분명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고홍석산업경제정책관
관련해서 저희가 농수산식품공사에도 요청한 게 시장도매인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도매인제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언론에 노출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시도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와서 보니까 조용한 해결을 추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논쟁 없이 이 문제를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해결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도매인제라는 것은 법안에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좀 더 사회적인 논쟁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부각을 시키자 하는 것이 저희가 농수산식품공사에 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회의 의사결정 된 부분들이 집행부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효화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실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수산식품공사가 여러 가지 현대화사업도 추진하고 합니다만 지금 가락동도매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현장에 있는 유통인들이 소통 부분들, 우리 공사에서는 소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각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고 해서 농수산식품공사의 조직과 관련한 컨설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일종에 공사가 관료화되어진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공사 조직에 대해서 도매시장 유통인들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현재 이런 조직 형태, 운영 형태가 적당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벌써 시간이 됐는데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잠깐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기술교육원 경우는 지금 220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2013년부터 계속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는데 변화하는 세상의 요구 흐름들을 반영해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이 부분을 집행부가 공히 인정해서 기술교육원 관련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보였는데 지금 2년이 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실장님의 답변을 해주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안 그래도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해서 내부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술교육원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4개 기관에 대해서 향후 2년 안에 재단을 통합하거나 그런 것도 이미 방침이 정해진 것 같은데 아울러서 프로그램 내용을 훨씬 더 시대변화에 맞게 개편하는 것을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장님한테 다시 확인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2013년도에 용역 들어가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2014년도입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29일 위탁기간도 통일하면서 그때는 뭔가 가시적인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계속 용역 중이라는 답변은 안일한 답변인 것 같고요. 아직 이 부분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속도를 내서 방침을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탁해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일정한 방향성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내년 1년 더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동기들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방향이 안 나오다 보니까 1년 또 허송세월하게 되면 결국은 예산에 대한 효과성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방침이 결정돼서 구체적인 혁신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될 수 있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그때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때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펀드 관련해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바이오펀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바이오펀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1,000억 원을 조성하려고 당초 목표로 해서 저희가 민간 쪽하고 해서 지금 750억 정도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관 운영은 한화 쪽에서 한다고 우선 그 정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안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바이오펀드의 운영 목적이 펀드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거냐 아니면 서울산업경제를 육성하는 부분에 목적이 있는 거냐, 바이오산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원에서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 바이오펀드 운영 자체를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가닥을 이제는 타야 하지 않을까, 이게 투자기간이 내년인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가닥을 타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게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의혹도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가닥을 타는, 경제진흥실 자체 내에서 그런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펀드에 대해서 해외사례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보면 많이 언론에 보도되어 있지만 요즈마펀드라는 게 처음 나올 때 요즈마펀드를 해서 정부가 돈을 벌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펀드 자체를 1억 불을 하면서 대신 10개 이상의 외국펀드를 끌어 들여와서 아예 시장규모를 키우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 내용 중에는 사실 되게 파격적으로 외국의 펀드에 대해서 좋은 조건도 제공했고 심지어 정부지분을 리보 플러스 1%에 인수를 할 수 있게 그런 옵션을 준다거나, 결과적으로 사실 요즈마펀드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스라엘의 창업생태계가 펀드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스닥상장이라든가 해외 295개의 외국기업이 사실 이스라엘 회사를 창업으로 인수를 해서 연구단지가 200개 이상 연구소를 세우는 그런 결과를 봤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한국 현실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바이오펀드라도 혹시 그런 판을 키울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짚어보고 개편할 수 있으면 바꿔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운용과 관련해서 재구조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의는 마치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세요. 신건택 위원입니다. 저 역시 박양숙 위원님처럼 산하기관 감사 시에 나왔던 일들에 대해서 경제진흥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산업진흥원 관련해서는 꿈꾸는 청년가게 명동점 가서 매월 수천만 원씩 적자나는 것 보고 낙담도 했고요, 대신에 애니메이션센터 같은 데 가서는 희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아울러 여러 개 산하기관을 감사하는 와중에 세 군데 정도 짚어보고자 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갔을 때는 전임 이사장 계실 때 있었던 문제들이 워낙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나열을 하자면 2014년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됐던 용역발주 관련해서 특정업체 내정해놓고 난 다음에 형식적으로만 발주를 냈던 문제, 이것은 아마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자문위원 7명이나 위촉해서 거기다가 예산낭비하고 부당하게 법인카드 사용하게끔 만든 내용들, 그리고 특정인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재직직원한테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고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 서울시 주관부서에 있던 사람을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는 최고직급에다 채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것은 정말 대표적인 모럴헤저드라고 생각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시 서울시 주무팀장이었던 사람의 조카를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우연이나 실수가 아닌 한 1년여 가까이 스토킹에 가까운 성희롱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같이 근무하고 친했던 차상위자 처벌을 솜방망이 수준으로 해서 오히려 현재 직은 핵심부서의 장을 맡게끔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지적할 때 제가 오죽하면 책상까지 두드려가면서 여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계십니다만 지난 2~3년 사이에 직원들이 조직에 대한 loyalty가 많이 무너진 것 같고 직장생활에 대한 애착이나 특히 자기직장에 대한 주인의식이 많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몇몇 사람하고 인터뷰도 해보고 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그 당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도 제가 확언을 받았었고, 대신에 앞으로 이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여섯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파악은 하고 계셨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상세한 내용은 아직 저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성희롱 그런 몇 가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고요 말씀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 못 들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 당시에 저희가 감사 마감시점에 재단 이사장님께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사조치도 요구했었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서 보고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경제진흥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경제진흥실에서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서면으로 주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 있는 몇몇 직원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아직 의지는 있습디다. 우리 직장이, 내가 몸담은 직장이 이래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해나가야만 된다는 의지도 갖고 있고 미래 비전도 갖고 있습디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이사장도 계시지만 특히나 경제진흥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조직이 그동안에 있었던 상처를 치유하고 그다음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아시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정확히 예측은…….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신건택위원
뭘 잘못했다고 책망하려는 게 아니고 부탁을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통합법인과 관련된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기술교육원들 통합법인 만드는 것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 향후 만들어질 모든 법인에 대해서 조직 전체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연구원에 의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했다기보다 저희는 방침이 정해졌지만 조직담당관에서 이 전체를 점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잡히는 대로 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술교육원 네 군데 공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감사 시간을 통해서 마침표 좀 찍으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일단 한 끼당 3,300원으로 되어 있는 식대는 올리기로 하셨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식대는 표준훈련비상으로 지금 전체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3,3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규모가 작은데 3,300원으로는 양질의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시 공무원도 거의 3,300원에 식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셔서 다시 한 번 식사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봤더니 4개 공히 95%가 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식대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표준훈련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훈련비를 책정하는 문제가 우리 시보다는 직업훈련 전반을 통할하는 그런 지침에 있어서 그 지침에서 식비를 올리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되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에…….
신건택위원
그것은 다음번에 있으니까 앞에 것부터 얘기합시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표준교육훈련비에서 식사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표준훈련비를 올리는 데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지난번하고 얘기가 달라진 거네요? 올려보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올려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지침을 조금 변경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 드립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하고는 이따 오후에 다시 얘기하십시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한 군데 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와 관련해서 보면 그때도 제가 몇 가지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게 농안법이잖아요. 농안법에 의하면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를 문란하게 한 경우 1, 2, 3차에 걸쳐 각각 1개월 동안 업무정지 행정처분 해야 되는데 4회에 걸쳐서 경고처분했고요. 그리고 농안법에 의하면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에는 거래할 수 없고 농림부령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품목들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받은 농수산물에 대해서만 거래가 허용이 된다고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아주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민생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신건택위원
방금 제가 읽었던 내용은 틀린 얘기 없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지금 각종 언론에서 보면 현재 장외거래 규모가 적게는 천억부터 수천억에 이를 거라고 언론에서 자꾸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지난번 공사에서 질의했을 때는 추정 정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공사의 존재 목적이 분명히 있는 만큼 만약에 인력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늘려서라도 이것을 단속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외거래는 근절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마 현대화사업이 되게 되면 다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시설이 부족해서 장외거래 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실장님도 같이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공사에서 수입바지락, 북어채, 코다리명태 수산물 쪽에 상장예외품목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장예외품목이라는 게 경매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이 출하자하고 직접 거래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것 맞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민감한 게 코다리명태인 것 같던데 이것을 왜 상장예외품목으로 전환하려고 하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디다. 그 회의 정확한 명칭이 뭐였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거래품목별거래개선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시장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 거래개선위원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지금 공사에서는 일단 상장예외품목으로 추진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두 개의 도매법인하고 중도매인들 사이에 지금 아귀가 있는 상황이고 그 회의록에 보면 중도매인들은 당장 자기네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가야 된다, 상장예외품목을 추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매법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출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11 대 9로 상장예외품목으로 가야 된다고 거의 박빙으로 나왔는데 이 상황을 본 위원이 실제 인터뷰도 하고 자료를 구해보니까 출하자들이 중도매인들한테 돈으로 엮여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중도매인들이 출하자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억, 2억씩 가지고 덜 주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회의록에는 보면 11 대 9 혹은 거의 18 대 2인가 해서 가는 게 맞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상황과 관련된 녹취록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어요, 돈이 엮여있다는 내용도.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설사 가더라도 좀 더 명확하고 깔끔하게 잡음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공사하고 같이 상의해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오죽하면 그 당시에 이병호 사장님한테 이것 관련해서 수사할 의도가 있느냐까지 여쭤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만약에 가야 된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상장예외품목으로 추진될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하위 3% 된다든지 아니면 취급할 수 있는 중도매인 수가 현저히 적다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상황 판단을 공사가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지금 상장되어 있던 거래품목을 상장외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그전에 상장예외품목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거래가 활성화돼서 정상적으로 돼서 다시 상장시키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돌아간 경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자꾸 이것 상장예외품목으로 간다는 것은, 물론 이유 있는 시장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병호 사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장 상황이 설사 법과 괴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현행법규는 준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 상황이 법이 못 따라오는 부분이 있다거나 혹은 괴리가 정말 크다고 하면 일단 법은 지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법 개정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래서 그 회의록에 보면 실제로 공사가 장외거래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규에 따라서 제재를 한다든지 처벌할 것은 처벌을 하고 그런 다음에 법 개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시장편의에 맞춰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러면 민생경제과장님, 농수산식품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고 주무부서니까 지도 잘 하셔서 이 문제가 다시 의회에서 이러한 것 가지고 똑같은 지적은 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도매법인이 기존에 있고 수산에 두 군데가 있는 거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총괄 세 군데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도매법인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던 부분을 이제는 상장예외품목으로 돌려서 중도매인이 하다보니까 도매법인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거지요,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거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못 받게 되니까.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아까 신건택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법규 하에서는 예외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할 수 있는데 시장거래 현황의 현실이 그것을 못 받쳐준다고 해서 지금 예외품목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러면 현행법규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준수를 하시고 법 개정을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야지 이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민원이 아무리 우리가 잘 한다고 해도 없는 상태로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합의조정기간을 거치면서 충분하게 대화가 되고 노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데 지난주에 나갔다 오셨다면서, 맞아요? 민생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확대하려고 나갔다면서요, 저희들 공사 감사 이후에. 나갔다 왔어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나간 게 아니고 그때 회의를 했습니다, 농림부하고 같이 공사에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그게 우리 감사 이후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이전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병호 사장님, 민생경제과에서 담당이 내려와서 이것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감사 이후에 내려온 적이 있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확대를 위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품목개선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일정에 따라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고, 말씀주신 대로 지금 상장예외품목 확대 문제는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아까 신건택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프로세스나 논의는 농안법 제27조 이야기입니다. 농안법 제27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수부나 농식품부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아서 그 논의의 절차적 합법성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쿠킹을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2010년 이후에 꾸준히 상장품목은 줄어들었고 상장예외품목은 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오는 반발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충분하게 속도조절 해주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철 위원입니다. 상암동 DMC단지 내 들어서는 롯데복합쇼핑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상암동 DMC 내 세 곳의 필지 한 2만 평 부지에 롯데와 2013년 4월 15일 토지매각계약을 체결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김진철위원
인근지역에 수색 이마트, 월드컵경기장에 홈플러스 이런 것들이 입점해 있는데 주변상권 장악하고 있는 상권에서 굳이 해당 부지를 롯데에 매각하고 이를 상업시설로 유치할 이유가 있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저희가 DMC 개발하면서 그쪽 용지 자체를 당초 계획이 상업용 지역으로 계획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4~5년 전 일이긴 하지만, 거의 10년 전 일이긴 하지만 그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이행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계획이 10년 전에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사이에 지형지물이 변했는데 그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해도 되는 상황인데 굳이 그렇게 계획대로 밀고 나간 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사실 DMC 같은 경우 전담위원회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위원회에서 계획하고 변경된 것은 항상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DMC 내에 엄청난 업체들이라든가 기업들이 진입했지만 상업시설이 변변한 것이 또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김진철위원
저는 마포 살고 그 주변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자리 롯데가 매입한 땅이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세 군데 경계지역이 겹치는 중심지예요. 그 자리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선다고 하면 주변 상황이 마포만 상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3개 구가 공히 상권영향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공무원들이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상황을, 지금 그 주변에 대형마트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은평구에 마트가 몇 개가 있습니까, 시장은 몇 개가 있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은평구에 대형마트 3개 있는 것으로…….
김진철위원
전통시장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전통시장은 서울시에 한 300개쯤 있으니까…….
김진철위원
아니, 은평구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반경 안에는 4개가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김진철위원
서대문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전통시장은 없다고…….
김진철위원
그러면 마포에는 대형마트가 몇 개나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담당과장을 향해) 얘기를 하시지요, 나와서.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배현숙입니다. 마포에는 SSM이 10개가 있고 대규모 점포가 8개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홈플러스하고 상암동 DMC가 얼마나 떨어져 있지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그 상권에 상가들이 이런 쇼핑몰이 필요하나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쇼핑몰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현재 판매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고…….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전통시장이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대형마트들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대형마트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영향이 아니라 이것은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전통시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을 돕겠다고 소상공인과에서 많이 지원도 해주고 힘들게 살려보겠다고 뛰고 있지 않습니까?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입장은 위원님과 저희 소상공인지원과는 목적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지요. 고생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도와주면 뭐하냐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런 골목골목에 있는 상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이 지금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10년 전의 계획을 굳이 지금에 와서 변경 안 하고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워 가는데 굳이 그것을 롯데에 팔아서, 기존에 있는 대형마트들조차도 피해를 입어요.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홈플러스, 망원시장 주변에 홈플러스만 5개 있어요. 그런 데까지도, 물론 소상공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대형마트들조차도 서로 싸우게 될 그런 지경을 왜 서울시에서 만드느냐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이게 작년에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유사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훨씬 더 전통시장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러한 상황은 다시 회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진철위원
실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주변상권이 초토화될 것은 뻔하지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 해야 되겠지요, 이미 팔린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지요? 롯데가 대형마트를 입점하지 않게 막아야 되겠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안 그래도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저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권영향평가가 분명히 등록을 하게 되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의 협력계획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것이 만약에 조정이나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그 두 가지 수단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에 대한 중재요청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활용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마포구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도 안 그래도 마포구에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철위원
DMC가 처음 기획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MBC나 YTN이나 이런 큰 건물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지하에 식당들이 들어왔어요. 식당들도 들어오고 상업시설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 상업시설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잘 운영이 안 된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B3지구 거기에도 계획에 보면 대형서점 공연장이 들어온다고 했지요. 랜드마크 건물이 될 F지구에도 큰 건물이, 일단 팔 계획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큰 건물이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거기에도 상업시설이 들어옵니다. 거기에도 백화점, 쇼핑몰, 아쿠아리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롯데복합쇼핑몰하고 다 중첩되는 계획들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건물들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권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애초부터 그러면 다른 용도로 분양을 했었어야지요. 거기에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들어오게 해서 죽여야만 되는 것이냐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랜드마크는 용도가 우선은 서울을 대표하는 규모의 랜드마크 시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이쪽의 유동인구,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도 훨씬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권 자체가 오히려 고객이 늘어나서 살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여의도에 63빌딩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상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건물에는 랜드마크 하면 그런 건물에는 살아요. 롯데복합쇼핑몰 하면 돈만 갖고 가면 하루종일 거기서 놀다 와도 돼요. 모든 쇼핑이 다 돼요. 영화에서부터 옷 사고 뭐 사고 다 된단 말이지요. 굳이 옆 건물에 있는 식당 지하에 가서 내가 밥 먹을 필요 있나요? 그런 블랙홀 같은 건물이라고요. 개발도 좋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처음에 개발했을 때 그 랜드마크 밑에 이런 쇼핑몰 같이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을 입점할 계획을 세웠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또 따로 상업시설을 거기에다 만들어서 또 판매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도 다른 용도로 개발을 해도 충분히 되는 자리였다는 것이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공무원들이 무조건 10년 전에 세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실천 안 했었잖아요, 금요일에 보고한 것에는 변경도 하더구만. 변경 운영도 하잖아요. 계획 세운 것대로 전부 하나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쓴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지금 유통법상에 30일 전까지 상권영향평가나 지역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되어 있지요. 거기에 상권영향평가 할 계획은 언제 잡고 있나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할 때 30일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직 건축이 안 되어 있고 건축 이후에 영업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30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금년 하반기에 쇼핑몰지역 인근의 상권분석을 우선 저희가 먼저 해서 마포구에 제공해서 제대로 지역협력계획이나 상권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여기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홈플러스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싸우기 전에 거기 합정동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등록이 되어 있어요. 홈플러스가 들어온다는 등록이 되어 있어요. 건물이 있고 난 뒤에 등록을 한 것이 아니고 유통법이 통과되고 나서 조례가 구에서 통과되는 사이에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허가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법의 맹점인데 그러고 나서 상권영향평가도 제대로 안 해놨지, 그 피해를 누가 입습니까? 상인들이 입을 수밖에 없어요. 서울시에서 지금 여기 계획에는 2016년 4월에 착공해서 2019년 4월에 완공예정이라고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등록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30일 전, 한 달 전에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철저하게 상권영향평가를 하고 그런 피해가 어느 정도 미칠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서 지금부터 행정지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시 차원에서 상권분석을 우선 하기로 했습니다. 시에서 상권분석을 정확히 해서 마포구에서 행정지도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같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복합쇼핑몰이 생기고 나면 반경 1km, 1.5km, 5~10km 미만을 조사한 것이 있어요. 이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1km와 1.5km 이내도 피해를 많이 보지만 5~10km 미만 사이가 피해가 더 커요. 엄청나게 피해가 커요. 이게 반경 1km, 1.5km 이내도 피해가 많이 생기는데 이 표를 보면 5~10km 사이도 엄청나게 피해가 있고요. 이 자료는 뭐냐 하면 롯데복합쇼핑몰이 생기는 주변, 이게 2010년도에 조사된 점포수인데 2,754개 점포가 있어요. 지금은 더 늘었겠지요. 이런 데가 1.5km 이내입니다. 이런 데가 생기자마자 다 죽어날 데들입니다.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이 결론만 내고 끝내겠습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서 전통시장 살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이런 것을 계속해서 그러면서도 건설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 서울시에서만이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런 거예요. 민간 사유지를 가지고 대기업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지요, 자본주의 하에서. 그러나 DMC라는 곳은 사실은 우리 서울시가 택지를 조성한 것이고 10년 전에 물론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은 했지만 10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또 경제진흥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용도변경을 제안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됐다는 것 자체를 김진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민간 사유지고 자본주의 하에서 민간경제영역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니겠지요. 대신 대응은 잘 세워야 되겠지만 이 부지 택지가 우리가 조성한 것이고 우리가 매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실의 대처가 안이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질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얼마 전에 캠퍼스CEO 과정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 우리 산업협력팀의 박원근 팀장님, 박윤미 주무관님, 그다음에 SBA 캠퍼스CEO 담당직원님, 토요일 밤이었어요. 용인까지 우리 갔는데 비오는 날 끝까지 같이 있어주시고 그다음날 일요일이었는데 고려대학교에 갔는데 저 혼자 가도 됐는데 끝까지 오셔서 설명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캠퍼스CEO라는 게 가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열심히 하고요. 그런데 제가 어쩌다가 가게 된 곳이 이화여대하고 고려대학이었습니다. 원래 그 대학을 물어보니까 몇 년 전부터 잘 하고 있었던 대학이래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들은 생각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대학에 다른 대학하고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게 하면 과연 이 예산의 효과성이 있을까, 이렇게 잘 되는 대학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인력이 다 확충되어 있는 대학이었어요. 이화여대 보니까 그날 워크숍을 갔는데 이런 워크숍 비용이 참 부족하다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대학에는 강사나 교실 이런 지원보다는 거기에 특화된 지원이 되면 어떨까, 그리고 이대나 고대, 한양대 같이 늘 잘 되고 있는 대학에 지원하기보다는 거기에는 다른 것을 지원하더라도 하고 싶은데 떨어진 대학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대학교에 지원을 해줘서, 이 캠퍼스CEO라는 게 잘 되는 사업이라면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창조아카데미하고 모바일산업 선도 인력 양성 다 비슷비슷한 사업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저도 사업 내용을 보니까 유사성이 있기도 하지만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SCL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에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최호정위원
그것은 참 특별하게 다른 것 같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우선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색을 더 갖춰갈 수 있도록 구분을 해보겠고요. 만약에 너무 중복이 있으면 그것은 통합하는 기회를 우선 운영을 해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2015년 6월이면 3년 차가 돼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을 잘 보셔서 2기로 발전시킬 때는 좀 더 효율적인 곳에 효율적인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 강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 1권이에요. 감사요구자료 1권 881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수당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 서울시에서 인력개발원 강사 채용할 때하고 똑같은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의해서 강사료가 지급이 되는데 제가 이것을 죽 보니까 참 수긍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84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840페이지에 보면 김방희, 이경표, 김영심, 육혜숙 그래서 강사 주요약력이 텃밭강사예요. 그분이 일반 1급 기준해서 강사료를 받으셨습니다. 일반 1급을 보면 대학교수 그다음에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 기업ㆍ기관ㆍ단체의 임원 이상, 3급 이상, 4급 공무원, 이 정도예요. 텃밭강사가 대학교수급일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제가 이분들의 이력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고 있는데…….
최호정위원
강사 주요약력을 쓰라고 할 때 텃밭강사가 주요경력인데 그분을 일반 1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4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박수애 교수가 있어요. 그분은 특별 2급으로 받으셨어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라고 합니다. 특별 2급은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실수할까봐 연세대학 갔더니 교수 목록에 없어요. 여기 보면 연구교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기만 교수님, 그 밑에 한신대학교 교수, 특별 2급을 줄 적에는 강사 주요약력에 이분이 어떤 단과대학 학장(급) 교수인지 명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자면 이게 너무 많아요. 그 옆에 845페이지에 유창복 강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도 특별 2급 2시간인데 그분은 성미산 마을 대표예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고요. 특별 2급은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이어야 되는데 성미산마을극장 대표가 전국단위의 시민단체 대표라고 볼 수 있겠으며 특별 2급은 차관(급)인데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 차관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인플레이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또 84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김미선, 박종호 강사님은 다 일반 1급으로 모시는데 에듀머니 팀장이십니다. 팀장이 일반 1급이 맞습니까? 그분들이 기업ㆍ기관ㆍ단체의 임원 이상 분들이십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 잘못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더 황당한 것은 847페이지 펴 보십시오. 거기 맨 밑에서 두 번째 이원재라는 강사분이 계세요. 2013년 5월 4일에 특별 2급 기준으로 받으셨지요. 그런데 그분을 852페이지 보세요. 세 번째 보면 이원재 이원재 이원재 세 번 나와요. 같은 해예요, 2013년 이것은 11월인데 그분이 같은 강사로 이때는 일반 1급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일관성이 없는 것 같네요.
최호정위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강사료 너무 그냥 마음대로 지급하시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이게 너무 많아서 말도 못해요. 848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정규돈, 제가 써놨는데 못 찾고 있네요. 정규돈 그분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정책관이지요. 정책관이 특별 2급 기준으로 받으셨어요. 차관급이 받는 건데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찾다 보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강사료 지급할 때 정말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강사가 너무 많은 강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85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를 보면 최호윤 강사님이 나오세요. 그분은 2014년 4월 14일, 4월 15일, 4월 16일, 4월 21일, 22일, 23일, 4월 30일, 5월 2일, 5월 7일, 5월 8일 이렇게 세 달을 강의를 하셔서 세 달 동안 790만 원을 받으셨어요, 한 분께서. 두 달 동안 790만 원의 강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860페이지에 보면 김동헌 강사가 나와요. 그분도 보면 7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죽 강의하셨어요, 2주간. 그리고 360만 원 받아 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공회대 이상훈 교수님은 또 9월, 10월 두 달간 강의를 여섯 번 하시고 240만 원, 김동준 강사님은 9월, 10월 두 달간 강의하시고 380만 원, 정말 하다 보면, 한 교수님께서 너무 많은 강의를 하면 우리 학생들은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강사 선정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안 그래도 저희는 이것을 특정단체에 많은 돈을 그냥 뿌려준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자면 제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불법 부당사례 적발 내역을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자료 3권 2,861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보시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관련 최근 3년간 불법 부당사례 적발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 실장님은 해당사항 없다는 게 적발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적발한 내용이 없는 걸까요? 저도 수정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적발을 했는데 못 찾았을까 아니면 적발 자체를 안 한 것일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둘 다일 것 같은데요.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건 이렇게 부당사례 한 것 2013년 1월부터 2014년까지 부당사례를 적발한 내역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지요, 이것이 왜 없던 게 생겼냐 했더니 올해 10월 22일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에서 부당한 내역을 적발하라고 해서 그때 했대요. 그전에는 이것을 한 번도 살펴보지 못 했냐 했더니 그런 적이 없대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서울시에서 공공근로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여태까지 한 번도 불법 부당사례 이중으로 신청한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올해에서야 그렇게 된 거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공공근로하고 안행부의 지역공동체일자리하고 같은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최호정위원
두 군데에서 하는 거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나 그것은 시하고 자치구가 하기 때문에 겹치는 사례가 별로 없는데 공공일자리 중에 보면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어르신공원일자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참석 당시에 다른 사업에 참여하는지를 다 체크를 해서 부당으로 참여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왜 제가 이것 요구를 했을 때 없다고 했나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참석할 때는 자료가 중복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노부에서 했을 때 어르신복지과에서 한 일자리가 저희가 파악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늘 중복이 되지 않도록, 부당지급이 되지 않도록 참여단계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 입력시간이 늦어졌다든가 시간이 달라진다든가 이런 데에서 나타난 착오였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관련해서 항상 중복이 되는지 불법 부당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참여 당시에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가 지금 어디인가 중복참여하고 있는지 재산 상태는 어떤지를 다 안행부의 협력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복지과 일자리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 그것이 중복된 사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하는 사업과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안행부 사업,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크로스체크를 다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기 바랍니다.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언제든지 정책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나 파악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시작단계부터 끝까지 점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훅 지나서 1시가 돼서 오전질의는 이렇게 마치고 중식을 가진 후에 15시에 다시 시작하고요. 그때까지 식사하시고 실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자료는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고, 아까 김진철 위원님이 얘기한 신시장 컨설팅단 같은 경우는 왜 변경을 해서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 운영하는지에 대한 과정설명도 필요한 거니까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산 작업이 끝나서 2015년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확정되고 의회에 제출돼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실장님 서동록표 경제는 어떻게 펼칩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저도 와서 예산과정에 대해서 보고는 있는데 워낙 처음에 예산 준비할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과정을 상당히 거쳐서 예산에 대해서 제가 큰 개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차피 예산 말고 다른 수단으로 저희가 수단을 찾아야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4,3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보면 제가 대충 뜯어보니까 한 2,500억이 고용지원, 일자리가 없어서 무조건 일자리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주든지 공공근로하든지 그런 것이고 창조경제 쪽은 사실 400억에서 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워낙 부족한 거고 그것을 또 예산으로 무한대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큰 조정을 해보겠지만 저는 지금 구상 중인 것이 시의 직접적인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여러 가지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민해서 특히 이것은 산업에 대한 내용인데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예산은 그렇다 치고 서울경제의 방향이라든가 비전 목표 제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조직개편이 완료된 후에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지금 사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크게 보면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특구 위주의 정책이 진행되어 왔는데 제가 아직 초기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의존해서는 큰 원하는 목표달성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떤 근본적인 수단들이 다시 필요한지를 보고 있고요 시장님께 기회가 될 때마다 우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를 산업별로 할 생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오후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경제진흥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도봉) 경제진흥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자료 어떻게 다 제출됐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일부는 작성 중이고 일부는 직접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제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자료 설명됐어요?
김진철위원
IFC 것은 안 왔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작성 중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후 첫 질의는 먼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로 당선된 김현아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투자 펀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이것이 1차 자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알고 싶은 것이 1차 자료가 모아지면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답변해 주실 분이 서동록 실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함께 대답을 해주실 분이 제가 생각할 때 투자유치과장 김정선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나와서……. 두 분 다 이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저로서도.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고 계십니까? 그냥 이런 자료 자체를 묶음으로 갖고 계십니까?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예전부터 자료들은 다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김현아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묶음 채로 관리하십니까? 그러니까 1차, 2차, 3차해서 자료를 이렇게 묶어서 보내왔거든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어떤 1차, 2차, 3차인지.
김현아위원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서 연도별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사실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경우에는 어떤 각도에서 요구자료를 해야 좋을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다 정리해서 분석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2011년부터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다 스크랩을 했어요. 2011년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서울시는 2012년도까지 바이오산업 육성과 현재 조성하고 있는 미래지식산업단지인 마곡지구에 국내외 유수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해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바이오산업은 IT혁명을 뒤이을 고부가가치 고성장산업 중 하나로 서울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장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펀드를 조성하게 되었으며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기업과, 유망이라고 적혀 있어요. 서울시가 새롭게 조성하는 서울 서남부지역의 마곡바이오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에 집중 투자된다, 서울시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 바이오기업들에게 최대 100억까지 장기 투자자금을 지원해 스타기업으로 육성시켜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서 보세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다, 서울시내 바이오기업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스타기업으로 육성시킨다, 이게 평가의 기준이 되겠지요. 이 사업은 오세훈 전 시장께서 시작하신 거지 않습니까? 2011년도 매사추세츠 메릴랜드주와 바이오산업 협력 MOU을 체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과학 및 첨단기술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한 부분과 현재 진행 현황을 나중에 요구자료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 2013년 서울시 마곡산업단지에 프랑스기업을 유치 추진 중이다, 마곡단지에는 프랑스 세계 최대기업인 에어리퀴드와 피에르 파브르 마곡투자환경을 소개하고 MOU를 추진한다, 이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실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2014년 현재 15개 기업에 투자를 했고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5개 기업 중에서 제가 분석한 바로는 9개 기업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전략 없는 바이오 육성전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가 250억, 서울신용보증재단이 50억, 산업통상부가 200억, 한화계열이 240억, 해외 그 이름이 뭐였지요, 영국이었지요 10억, 이 운용사 2개 한화계열과 영국의 운용사 2개가 선정이 돼서 시작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언제 마곡지구에 바이오기업들이 입주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원래 취지의 목적을 얘기해 보시지요, 지금은 상당히 변질되어 있거든요.
홍석
고홍석산업경제정책관
김현아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이 이 건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집행은 전적으로 신보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자료만 받아가지고…….
김현아위원
제가 신보에서 벌써 문제점 지적을 간단하게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서울시가 250억을 투자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투자자로서 어떤 권한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의 사업계획과 결정은 서울시가 하지 않았습니까?
홍석
고홍석산업경제정책관
서울시가 펀드 조성까지는 정책결정을 해서 내려 보냈고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은 신문에 저희가 처음에 보도자료를 내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런 펀드를 운영해서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육성시키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마곡이 막 개발되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마곡에다가 이런 기업들을…….
김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소재는 누구인가요? 신보인가요?
홍석
고홍석산업경제정책관
일차적인 책임은 신보고요 저희가 책임감독, 우리가 정말 정책하는 방향대로 잘 끌고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이 투자기업을 선정하고 평가하고 심의운영위원 구성원을 모집하고 이 모든 것은 신보가 합니까?
홍석
고홍석산업경제정책관
그것은 운용사에서, 제가 알기로 신보도 운용사에다 전적으로 맡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신보 사장님이 답변해주실 것인데 우리 신보 사장님이…….
김현아위원
아니, 그러면 그 모든 권한을 운용사 한화와 영국기업에 위탁한 겁니까?
홍석
고홍석산업경제정책관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신보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진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기관에 오셔서 질문했을 때도 드린 말씀입니다만 펀드의 투자결정은 투자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위원이 있지요.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하고요. 저희 신용보증재단의 위치는, 그러니까 GP는 지금 한화와 옥스퍼드사이언스 매니지먼트 회사가 GP로서 총괄적인 펀드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투자심의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전문가들이 따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관리하는데 저희는 GP와 LP의 중간영역, 법률상으로는 LP입니다. 우리 신보가 하는 것은 Limited Partnership인데, 그러니까 GP가 제대로 이 펀드를 관리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인데 그렇지만 저희가 펀드 관리하는 회사를 또 모니터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처음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거지요. 서울시입니까, 신보입니까, 운용회사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울시는 펀드를 만들어서 이것을 펀드 관리회사인 GP, 한화인베스트먼트하고 옥스퍼드바이오사이언스 매니지먼트한테 위임을 했지요.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위임을 전적으로 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김현아위원
그러면 위임을 전적으로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펀드는 본래 펀드를 관리하는 관리위원회가 하는데…….
김현아위원
그러면 책임소재는 나중에 결정을 하기로 하고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15개 기업 중에 현재 마곡지구에 투자했거나 계약서가 체결된 기업현황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8개 외부기업 중에 1개만이 이전을 했어요. 이것은 이전계약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투자한 시점부터 2년 정도는 타 지역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2년 지난 이후에는 마곡지역으로 반드시 입주…….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마곡이 아니라 서울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해야 됩니다.
김현아위원
서울지역으로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마곡은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보충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여기에 투자를 받은 기업 중에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좀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빼고 다 타 지역이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회사들이 투자를 받고 나서 2년 이내에 서울시로 들어오면…….
김현아위원
그 현황을 나중에 파악해서 주시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원래 목적이 지금 얼마나 왜곡되었느냐 하면 2011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이것을 시작했는데 2013년부터 투자기관 세 곳이 전혀 바이오나 제약기업과는 상관없는 IT, 하물며 무슨 판지 만드는 회사예요. 왜 그렇게 변했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것이 550억 이상을 바이오분야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200억 정도는 비바이오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이오 쪽이…….
김현아위원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아마 보도자료나 이런 것 제가 사실은 트래킹을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아위원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바이오메디컬펀드 운용 규약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 서울시만 투자한 게 아니고 산자부라든지 한화 그래서 여러 GP, LP 7개 조합원들이 참여한 조합형 펀드입니다. 그때 협약을 하면서 규약을 만들면서 비바이오 쪽도 2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바이오 쪽이 워낙 성공 가능성이나 이런 게 희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손해 보는 부분을 비바이오 쪽에서 하자…….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 규약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강스템바이오텍 사장이 강경선 서울대 교수시지요. 이분은 유명하시지요. 선정 시에 서울대 논문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으셨지요. 연구 부적절행위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또 누구랑 연관이 되어 있었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아까 저희 국장님이나 신보 사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성이라든지 상장가능성 이런 것을 봐서 전문투자운용사에서…….
김현아위원
누구랑 관련되어 있는 교수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제가 누구랑…….
김현아위원
모르셨습니까?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누구랑 관련되어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아무도 모르세요? 황우석 교수와 직접 연관된 분이시지요? 그리고 투자시 심사위원장 서정선 서울대 의대교수는 마크로젠 대표이사십니다. 이분이 투자시 심사위원장이세요. 같은 대학 교수시지요. 물론 서울대 의대와 수의대는 어떤 좋은 관계인지 서로 갈등관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같은 대학 교수십니다. 강경선 서울대 교수는 황우석 교수의 조작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같은 서울대 교수가 투자시 심사위원장으로 됐었어요. 그래서 심사 시에 동일대학 교수가 심사대상과 심사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경고를 받았어요. 강경선 교수는 (주)루트로닉의 대표이사로서 상호출자방식을 운영 중에 있어요. 강경선 교수는 바이오분야에 한국에서 한두 번째 가시는 전문가시지요. 그렇지만 이 교수에 대해 모든 학계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분이 하는 것에 반대하는 학계도 있습니다. 문제의 세 번째, (주)이어로직코리아 곽상엽, 그리고 강경선 교수의 (주)강스템바이오텍은 현재 45억을 투자했어요. 2011년도에도 했고 2013년도에도 했어요. 2011년도에 투자했고 2013년도에 투자할 때 어떤 기준으로 다시 투자를 하셨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들어보기로는 이 회사가 다른 기관들로부터 키움인베스트먼트라든지 KTB네트웍스 등으로부터 한 28억 원 정도 추가투자를 받아서 저희들도 이 회사가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2013년도에 다시…….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은 그냥 인문학적인 가능성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바이오입니다. 과학적인 평가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전문가가 평가하셨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아마 그 위원회에서…….
김현아위원
그것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이어로직코리아는 15억의 전액손실, 전액감액이 됐어요. 2012년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으로는 의견거절이에요. 미회수 매출채권이고, 중국 보청기사업 실패로 인해서 관리보수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이어로직코리아는 완전히 투자 15억을 날린 거예요. 이럴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투자원금 전액을 손실한 상태예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것은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환수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환수를 해야…….
김현아위원
환수 못하지요. 예를 들면 이 상태가 1,000원의 주식이라면 지금 한 1원으로 되어 있을 걸요. 어떻게 환수…….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제가 그때는 중국 쪽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그래서 다른 루트로…….
김현아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이 투자를 받기 전에 어떤 실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김현아위원
여기에서 어느 회사에 이 정도 투자를 할 때는 그 회사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가를 과학적인 지표에 근거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회사의 설립연도와 투자 받기 전에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얼마만큼 건강한 회사인지를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제 네 번째로 (주)코아스템 김경숙 투자금 60억이에요. 총 투자금액 60억 중에서 투자금 30억을 타 기업 인수비용으로 사용했어요, (주)켐온이라는. 이런 것 하라고 여기에다 투자를 합니까?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직접 지도감독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현아위원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지냐 이거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전문자산운용사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다 나름대로 규약에 맞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 개 기업당 6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아위원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아위원
이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묻지마 투자가 되는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김현아위원
그래서 특히 바이오분야인데 과학적인 지표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데 쓰이지 않고 투자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될 수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펀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특수한 업무를 하는 직원을 하나 채용했더라고요. 그 직원을 불러서 제가 행감이 끝나고 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금 투자한 것은 예상컨대 상당히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투자심사를 할 때 철저하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투자를 했다고 이렇게…….
김현아위원
그 부분에서 이 기업은 충북 청주 기업으로 2011년 선정 시 부채비율이 917% 투자주의로 나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917%의 부채비율은 무엇을 뜻합니까? 투자금 60억을 차입금 상환에 21억을 사용했어요. 규정 위반입니다. 그리고 투자 2012년 후 1년 이내 서울시로 이전계약을 맺었는데 2014년 현재 계약을 위반하고 있어요. 부채비율 917%가 건강한 기업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회사한테 창업투자사나 동양증권, 교보증권 등도 130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김현아위원
동시에요, 아니면 언제 투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저희들이 투자하고 나서 그 이후에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그것 보세요. 여기에서 투자하기 전에 이 회사가 바이오벤처로써 가능성이 있는지 건강한지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부채비율이 917%에서 투자주의를 받은 기업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가들의 투자심의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분들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규약과 근거에 대해서 투자한 것으로…….
김현아위원
그 규약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설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사람이 봐도 어떻게 이런 곳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의혹을 갖지 않을까요? 그다음 문제 다섯 번째로 유바이오로직스 백영옥 투자금 30억인데 유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투자 선정 시 부채비율이 643%예요. 그리고 투자금 30억 중에 차입금 상환으로 6억 5,000을 사용했어요. 이것 또한 규정 위반이에요. 콜레라백신의 WHO 공급 불투명성이 분석이 됐거든요. 어떻게 이런 기업에 투자 30억을 할 수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저도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보를 통해서 재위임 됐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 모르겠는데 투자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 같고요.
김현아위원
네, 있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거기서 저희 입장에서는…….
김현아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대 서정선 교수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펀드를 만든 이유가 물론 개개 건건이 짚어보는 것은 사실 거기 많이 위임되어 있는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성과가 어떤 것인지…….
김현아위원
그렇지요. 보통 이런 데 투자 하면 15군데 중에 한 군데만 투자해도 투자비용을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그리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한번 실패했다고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창업문화가 실패하지 않고…….
김현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오입니다, 제약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라고 해서 그 분야의 정말 전문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심사위원 보니까 세 분이 의약계통이고 서너 분이 투자 쪽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약분야의 교수나 학계에 있는 분이라고 해도 각 분야의 것은 모르세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적어도 투자를 바이오 쪽에 하려면 2상이 끝나고 동물실험 끝나고 3상에 올라갈 때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과학적인 지표에 의해서 기술력은 있고 자금만 투자하면 된다 이런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는 돈만 펀드만 주고 관리운용은 다른 곳에서 하고, 저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지요?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 정말 불명확하고 건강하지 못한 기업에 펀드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아마 펀드가 바이오 같은 경우는 투자가 되더라도 회임기간이라든가 그것을 보는 게 저희가 short term으로 돈 벌겠다고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적어도 7년에서 10년 회수기간을 놓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투자한 지 시간이 많이 안 지났고…….
김현아위원
그것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바이오와 제약은 다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책임을 물으시면, 물론 여기에 관련된 궁극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김현아위원
지금 대답은 젊은 화가가 있는데 유명한 화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화실 하나 만들어주고 그림 그려라,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이오나 제약에는 통용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을 저희가 투자심의하는 규약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괜찮은데 다른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규약도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사위원이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니면 부적합한 거고요. 저는 요구를 드리는 것이 제가 어느 수준까지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750억 중에 한 절반가량 투자가 됐지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검토를 해주시고 다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관리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전체를 포괄해서 짚어보고 상세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석(도봉)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정책제안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니까 특별한 제한규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질문이 왔던 것인데 현재 성당이나 교회, 사찰 등에서 종교시설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한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입니다. 지금 종교시설과 연계해서 거기 인적자원과 연계해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운영되는 사례는 있는데 이것이 명백히 분리가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주소를 같이 쓰더라도 어떤 인적인 활동이라든지 재정적인 이런 것이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종교시설에 주소를 두더라도 인적이나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간혹 가다 이런 부분에서 주소가 같은 경우에 논쟁거리가 간혹 발생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오경환위원
어떤 논쟁거리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지요. 독립된 것인지 아니면 주소가 같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확인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오경환위원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는 거군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당, 교회, 사찰 등에 집단화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쉽게 모이고 일상적으로 의식을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욕구들이 있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뜻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예산안 2페이지와 관련된 것인데 2013년, 2014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경제정책과는 예산이 2013년도에 비해서 43% 약 582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투자유치과는 2013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600%가 감소해서 75억, 그러니까 457억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이 예산상에 차이가 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관련된 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해우입니다.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는 사회투자기금 500억을 적립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그것을 예산편성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오경환위원
대부분 기금과 관련된 예산이 줄어든다, 투자유치과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600% 감소한 이유가 뭐지요? 특별한 다른 투자가 있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아마 비경상인 것 같은데 토지…….
오경환위원
정확한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그러니까 랜드마크 같은 경우 저희가 큰 항목이 토지매각대금이 안 들어와서 어느 정도는 상계하고 나서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오경환위원
정확하게 그 금액인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DMC 랜드마크 부지 반환비용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것이 큰 액수입니다. 제가 사백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갑자기 마이너스 600% 정도 되면 괄호열고 뭔가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시민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이사항으로 해서. 쓸데없는 사업을 했나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과 예산을 함에 있어서 연속성이나 책임성이 중요한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났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길 수 있고 특이사항은 보고서에 마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과 관련된 것인데 3쪽을 보면 투자유치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연한 생각이 들어요.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실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기존의 투자유치 전략 이렇게 보면 주로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큰 IR행사를 하면서 IR행사 위주로 유치하는 전략이었는데 그것의 효과성이 그렇게 저희 원하는 만큼 높지 않다는 것이 내부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IR행사를 아예 안 할 수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타깃 해서…….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실적을 보면 해외 자본유치설명회 해서 몇 군데 했다고 되어 있고 투자유치도 보니까 42억 불을 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42억이면 얼마지요, 4조 2,000억인가요? 42억 불, 4조 2,000억 정도 되지요. 꽤 적지 않은 성과예요. 그러면 투자유치 성과는 있었던 것 같은데 투자설명회를 통한 성과라고 보면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패러다임 전환의 내용으로 본다면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느낌도 드는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42억 불이 저희 IR을 통해서 했다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경환위원
좀 뻥튀기된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그것은 전체 총액이고 그 중에서 저희가 일부 참여하기는 했지만 다 했다는 것은 아니고…….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4조 2,000억 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상당히 잘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해외 자본유치설명회를 통해 전체적으로 된 것이 아닐 거고 좀 더 실속 있게 투자설명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은 성과들은 가져나가되 단순히 투자유치설명회만 가지고는 쉽지 않을 거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 하나 보니까 글로벌외투기업과 우수인재와 관련된 매칭 채용박람회를 11월에 열기로 되어 있는데 열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열었고요, 그쪽은 사실 금융 쪽이 많이 들어 있고 금융 이외의 분들도 이렇게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금년 보면 금융 쪽에 상당히 글로벌 환경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왕성하게 된 것 같지는 않고…….
오경환위원
얼마나 우수인재들이 채용이 됐어요, 이 박람회를 통해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금년도는 바로 채용되는 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오경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한 50여 명 정도…….
오경환위원
50여 명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박람회를 통해서 채용이 됐고 그 중에 일부 인원은 국내에서도 근무하지만 아예 해외본사로 채용된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오경환위원
투자설명회나 채용박람회가 일회적인 행사로 되지 않고 투자대비한 만큼 실질적인 투자유치와 인력채용이 있어야 될 텐데 올해 성과가 내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추적관리를 잘해서 실질적인 채용으로 갈 수 있게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역시 해외투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업무보고 15페이지와 감사자료 670페이지 보면 고용창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해서 악사손해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악사손해보험에 2013년도에 36명에 대한 지원을 했고 1억 9,000만 원을 금액으로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29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금액으로는 2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금액상으로는 1,000만 원 정도 차이인데 고용인력에 있어서는 260명 정도의 고용인력 차이가 나요. 그런데 같은 금액에 고용인력 차이가 260명 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뭐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그것이 한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맥시멈 한도가 2억이기 때문에 고용인원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도 2억 예산을…….
오경환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많은 인력을 쓰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36명을 지원을 하는데 올해 296명을 채용했듯이 2억까지 투자한 이유가 뭐예요? 설명이 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고용을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많이 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고용 보조금을 주는데 그게 예산이 너무너무 들어가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맥시멈 실링을 2억으로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2억이 실링이 되는 것은 알겠는데 누구나 다 이해하는 건데 36명에 대한 지원 2억과 296명 지원에 대한 2억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만큼 다 줄 수는 없는 사안이고 저희들은 전년대비해서 10명 이상, 작년에 100명이 채용됐으면 올해 115명이 채용돼야 5명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10명 초과분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인원수가 많이 채용됐다고 해서 그렇게…….
오경환위원
그러면 36명 지원했을 때 1억 9,000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훨씬 인당에 대해서 지원금액을 많이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1인당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개 기업당 연간 2억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 한 기업에 2억까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300명에 대해서 2억을 투자하는 경우와…….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자료를 찾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악사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을 아주 정규적으로 채용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국내 보험사하고는 다른 어떤 채용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추가투자 175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채용인원 306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306에서 10을 빼면 296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6명 전체를 다하면 100만 원씩 6개월 하면 이게 17억 7,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서…….
오경환위원
2013년도에 36명인데 2억을 준 이유는 뭐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그것도 역시 36명에 대해서 저희가 인당 계산을 하면 2억이 아니라 한 4억이나 5억을 줘야 되는데 그때도 역시 실링이 2억이어서 2억밖에 못 준 겁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묻는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고용창출인원을 보면 201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36명에 대한 지원을 해준 것이고 2014년도에는 296명에 대한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그 중에서 10명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해준 거지요.
오경환위원
그러면 고용창출인원이 296명이 아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그쪽에서 채용을 하기는 그만큼을 채용했습니다.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아니, 2013년도에 신규채용된 인원이 30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게 너무 규모가 커서 그런데요 예를 들면 작년에 1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15명을 채용하면 5명 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게 2억을 넘어설 수가 없다.
오경환위원
제가 볼 때 그런 설명이라면 2014년도에 고용지원실적이 296명이 아니에요.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296명이 아니고 추가되는 인원 몇 명에 대한 고용 보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준 거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계산할 때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계산하는데요 그것은 산식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오경환위원
그러면 이 수치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보여요. 이게 전체 고용인원을 우리는 296명 전체로 다 이해를 하고 보고를 하잖아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계산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의한 기술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악사손해보험이 단체보험을 주로 하고 있지요?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시가 단체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있나요, 고용조건으로?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저희 시에서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오경환위원
단순히 인력채용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그 정도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저희도 지난번 듣기로 보통 외국계 보험회사 이렇게 정규직 채용을 안 하는데 프랑스는 프랑스 내에서도 정규직 채용에 대한 규제라든가 그러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정규직이 명확한 것이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네, 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지원금액과 지원인력에 대해서 숫자를 다시 한 번 봐주시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마포 디자인ㆍ출판 종합지원센터에 관한 것인데요 올해 2월에 개소를 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봤더니 전시기획전, 홍보물 발간, 강연회 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조금 형식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해우입니다. 이쪽은 사실 앵커시설을 설치는 했는데 굉장히 자그마한 시설이고 연초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쪽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일단 그쪽의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네트워크라든지 협업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일단 조성이 돼서…….
오경환위원
그런 공간으로서 활동이 되고 있어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잡지도 발행하고 꾸준히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좀 형식적이다, 급히 카페 하나 만들어 놨다 이런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와요. 실제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9쪽에서 99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사회적약자 등 꼭 지원이 필요한 사업 같은데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어요.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의 집행률이 18%, 그다음에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18.5%,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 2.8%, 금액이 크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집행률이 18%, 2% 이렇게 낮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모르겠네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입니다. 아르바이트 권익보호에 대한 것은 예산이 아주 작은 예산입니다. 그게 예산이 주로 어떻게 쓰여지냐면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모니터링을 하거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는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지적한 세 가지가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 꼭 필요한 사업 쪽에 작은 예산이지만 배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집행률이 저조한데 한번 더 점검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빠지고 있지 않은지 봐주십시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일단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새누리 이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농수산 감사에서 제가 기획자문위원회 관련 자체감사결과를 시장님께 보고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자체감사결과는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없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뉴딜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님, 본 위원이 지난 9월에 시정질문을 뉴딜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했었고 일자리정책과장님도 따로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감사자료를 보고 추가 요청자료를 봐도 뉴딜일자리정책에 관해서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 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뉴딜일자리정책이 박원순 시장께서 시장하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사업이니만큼 실장님께서도 이 기회에 제대로 된 검토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총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실장님께서는 혹시 ILO의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국제노동기구?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상세하게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열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이. 그중에서 2002년에 발간된 ILO 보고서에는 열한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어요. 적절한 임금 그다음에 노동의 보장과 지속성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실장님께서는 뉴딜일자리와 공공근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서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고 생각이 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지속성이란 게 뉴딜일자리에서는 이게 한 해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해에 정규직이라든가 그런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이어져야 되는데 작년 실적을 봐도 저희가 보니까 22% 수준으로 고용이 되는 것 같고 금년은 물론 아직 시기상조여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작년보다 월등히 높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보기에 이게 한 40~50%는 돼야 진정한 의미의 뉴딜일자리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에도 우선은 공공성이 있는 공공근로 성격의 그런 일자리들은 뉴딜일자리에서 걸러내는 활동을 했는데 내년 사업을 할 때 훨씬 더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 2013년, 2014년 2년 동안 450억이라는 자금이 뉴딜일자리에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서 공공근로 사업은 취약계층 생계보호라는 사회안전망 역할의 중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공공서비스 확대와 참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년에는 서울시 생활임금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임금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뉴딜일자리나 공공근로사업 모두가 생활임금제가 도입되는 게 맞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어떻게 보면 취지는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양쪽 다 일자리의 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다면 일자리수가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어서…….
숙자
이숙자위원
감사자료 1589페이지에 보면 만족도조사에서 뉴딜일자리 참여동기에 생활자금이 필요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는 것 아시지요? 1589페이지 보면 자료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답이 가장 많았는데 임금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리고 2014년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공공근로는 평균 5개월, 뉴딜일자리 사업은 평균 10개월짜리 사업이에요. 실장님, 10개월짜리 일자리가 5개월짜리 일자리에 비해서 확연히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볼 수 없지요, 뉴딜일자리 사업이? 단순히 개월 수로 두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594페이지에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재산, 소득제한 및 관련 자격요건 적격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통해서 목표인원을 충족했어요. 13개 사업은 목표인원에 미달됨이라고 되어 있지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 때 박 시장께 질문했을 때 뉴딜일자리는 서로 하려고 해서 경쟁률이 매우 높은 일자리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자체 27개 사업 중에 과반수가 미달이라고 되어 있고 세부사항으로 보면 재산 소득제한이 2건이고 자격요건 적격자 부족이 8건이에요. 그다음에 수요 및 지원자 부족, 모집시기 부적정 등이 3건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사업대상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이렇게 수요가 충분치 않고 그런 사업은 저희가 우선순위 재조정을 할 때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문제는 비용은 다 지출이 됐다는 거지요. 그것도 본 위원에게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업 참여 후 취업실적, 연봉, 취업기간 등 조사실적에 대해서 현재 뉴딜일자리 추진부서 참여자의 취업실적은 정기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나 취업 후 연봉, 기간, 정규직 여부 등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등 민감한 상황으로 인해서 파악에 한계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2013년, 2014년도 취업실적이 각각 250건, 120건이에요. 그러면 2013년도에 3,748명, 2014년도에 1,761명이 참여했는데 결과가 10%도 안 나와요. 앞서 기술된 자료로 판단해보면 그나마 취업한 자리도 어떤 자리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알바를 하는지 제대로 된 일자리에 취업을 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벌써 사업이 진행된 지 2년이 됐어요. 이제 와서 향후 참여자 모집 시 사전동의를 구하여 사후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추가 요청자료를 제출했어요. 2013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50억, 올해 200억짜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요파악도 안 되고 사후관리도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지난 금요일에 일자리정책과장께서 뉴딜일자리 관련 부분 맹진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뉴딜일자리 정책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마 그 자료 찾아보면 있으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 위증하신 것입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입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은 서울시의 전 부서가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할당제로 하는 것입니까, 각 부서로?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할당제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아주 취약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근로 일자리가 아니고 뉴딜일자리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사후관리도 안 되면서 비용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소득보전을 필요로 아주 취약한 근로자 특히 민간영역에서는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고요.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적정한 자격도 있고 민간시장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 민간부문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일자리가 없어서 그리고 또 일한 경험이 없어서 충분히 민간시장에서 채용이 못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울시가 공공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울시의 각 부서에서는 서비스로 안착이 되어 있지 않으나 그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게 하고 그 일하는 기간 동안 일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이것을 쌓게 하고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각 사업부서와 연결하여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 교육을 시키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고요. 잠시만요. 제가 뉴딜일자리 25개 사업 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여기 감사자료 1593페이지 보면 보통 선발자 중에 여성이 73.8%이고 남성이 26.2%예요. 그리고 연령은 50~59세가 가장 많습니다. 보통 이 경우에 뉴딜일자리가 50세 이상이 가장 많은데 이 부분들이 일자리가 계속 되고 있는지, 저는 공공일자리하고 섞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2013년 사업은 아주 단기간으로 3개월까지 진행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 런칭한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각 서비스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각 부서가 조금 다른 경향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거기에 가장 많은 인력이 참가하게 됐던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연령이 많은 여성들과 동네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한밤중에 귀가하는 여성을 도와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령이 좀 있는 분들이 참여하셨고 올해 사업도 아직까지…….
숙자
이숙자위원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거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각 사업에서 그다음에 일자리를 연결하고자 할 때 그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일꾼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연령이 많은 사람들은 일경험이 있어도 사실은 채용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일자리 진입이 쉽다면 그 영역에 보다 젊은 사람들이 일경험을 한 후에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인턴십하고 비슷한 역할인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인턴십은 아예 특정기업을 정해서 거기서 일경험을 하고 그 회사가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기획을 하실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와 공고문은 혹시 읽어보십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공고문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처음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각 부서별로 협력을 받습니다. 그때도 다양한 사업이 오는데 그것이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혹시 뉴딜일자리 사업 관련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있는데 그러면 좀 더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선정심의위원회가 어느 정도 위원회가 개최됩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연말에 그다음 해 뉴딜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각 부서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일자리기획단에서 내부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일들이 명확하게 민간시장에 어떤 기업군이 있다고 하면 그 기업군에서 어떤 인재와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 일꾼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군들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계획서와 공고문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상당수의 사업이 뉴딜일자리보다는 공공근로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에요. 게다가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뉴딜일자리 사업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빅데이터분석가 사업은 종료를 시켰더라고요. 그다음에 종료된 반려동물생명지킴이와 내용상 별 차이가 없는데 이름만 바꾼 동물사육관리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선정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첫 번째 빅데이터분석가 사업은 일자리 제공에 대한 영역보다는 교육프로그램에 더 많은 과정이 있어서 그런 교육과정으로 흡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2014년에 시행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대공원에서 하는 반려동물과 동물지킴이 이것은 사실상 대공원에 있는 동물원과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공원에서의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자는 차원에서 대공원 자체에서 스스로 이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보면 반딧불이 증식 및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딧불이를 증식해서 대공원에 풀어놓습니까? 그것이 증식이 됐고 4명이라는 전문가인력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사후에 실행된 자료라든지 행사를 집행했던 결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제가 그 결과를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것 검토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 사업 자체가 총체적 부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의도는 좋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운영상에 문제점이 너무나 많아요. 일자리정책과장님, 뉴딜일자리 사업 숫자를 줄여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되는 것으로? 30개 가까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이 문제지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안 그래도 2013년도에 27개가 넘는 많은 사업을 했고 4,000명이라는 참여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괜찮은 일자리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업수도 슬림화해야 되고, 작년에는 사업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참석한 사람 때문에 인원이 많게 되어 있고 2014년은 충분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그 많은 인원이 참가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실체는 하나도 없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경제진흥실장님, 내년에는 투자심사 정도까지 수준은 바라지 않지만 최소한 사업별 타당성에 대한 검토 그것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계획서와 공고문을 토대로 하면 실장님께서도 제가 왜 이렇게 뉴딜일자리를 얘기하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뉴딜일자리 외에도 할 질문이 많아서 세부사항을 각각 다 지적을 하지는 않지만 실장님과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뉴딜일자리가 과연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지 확실히 하시고 이후의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라요.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내년도 예산삭감 하자고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예결위원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는 뉴딜일자리에 관한 세부사업 타당성조사 하시고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바쁘시겠지만 전화 한 통 하시지 말고 대면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동정책과장님, 이것은 제가 1일차에 이미 얘기했던 부분하고 비슷하니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자 업무보고 36페이지 보면 근로자 권익보호에 대한 예방적 활동 추진으로 되어 있고 노무상담, 진단, 희망노동아카데미 운영, 표준근로조건 및 노동권리안내서 제작, 배포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 관련해서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현장요구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이병수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이병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고 현장의 요구는 정기적으로라도 알아는 보십니까? 노동정책과는 왜 있습니까? 앞에 지적한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병수노동정책과장
제가 나오는 중간에 있어서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노동권리안내서 제작을 배포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셨지요?
이병수노동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하실 때는 중요한 부분은 해놓으시고 실제로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 관련해서 불합리한 점은 안 찾아보셨어요? 불합리한 점은 전혀 고려를 안 하셨나요, 현장요구라든지?
이병수노동정책과장
노동권리안내서라는 것은 근로자들이 근로현장에서 어떤 것을 잘 모르는지 그런 내용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었고요. 민간위탁업체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옴부즈만을 활용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제가 이 부분은 사실 120다산콜센터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서울시가 사용주라는 거지요. 그 부분도 위탁 부분이지만 현장의 요구 알아보라는 얘기지요.
이병수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경제진흥실장님, 두 분 모두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회적경제가 왜 필요한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입니다. 사회적경제는 기존 경제에서 경쟁을 통해서 양극화되거나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사회적 안전망이 해체되고 소외된 분들이 스스로의 자립과 그다음에 서로의 협력을 통해서 자주경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것들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사회가치가 추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 대체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수단으로 보십니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않고 아까 GDP의 10% 정도 수준을 한다면 기존 주류경제에서 낙오하더라도 새로운 안전망은 있다는 사회적인 자본으로서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고요. 사회적경제라 하면 기준으로 따질 때 경기가 호황기일 때는 보통 아담스미스의 경제정책이 많이 통용이 되지요. 그리고 경기가 또 불황일 때는 케인즈의 이론으로 사회적경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 유럽이 예전부터 서브프라임 유럽통화 위기부터 시작해서 아마 경제 자체가 많이 변형이 돼서 들어오고 이것은 전세계적인 경제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짧은 기간 동안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이라는 책을 봤어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학자나 직접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 한 십여 분께서 공동집필한 책이더라고요. 대다수의 저자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시지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그 책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알기는 어려운데 제가 그 책을 얼핏 본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모두가 지적하는 문제가 첫 번째로 관주도정책이고 둘째가 보조금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회적경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것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어서 관리하는 형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는 말이지요. 현재 우리 시도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보조금을 줄였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직접지원은 줄여가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사실 필드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오면 보조금을 줄이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보조금만으로 운영되는 것을 두고 볼 수도 없고요. 제가 요청한 감사자료에는 평균임금 자료가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 장하나 국회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75%가 비정규직에 1년 이하 단기계약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부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러다보니까 보조금 지급을 바로 끊어버리면 그나마 있던 사회적기업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실장님과 과장님,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공공조달 같은 방법 외에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을 하겠다 양자택일의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도 계속 가야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공동적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부분도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재정적인 지원 부분이 너무 비율적으로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라는 부분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같이 이런 보조금 사업은 계속 해나갈 예정이고 서울시에서는 어떤 지역생태계를 위해서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판로 개척을 위한 유통망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의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충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도시농업은 맞물려 있는 형태이고 뉴딜일자리도 몇 개 사업은 서로 교차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상에 잘못되어 있거나 목표설정이 잘못된 부분이 보이니까 그것을 고쳐나가자는 거지요. 오늘 답변해 주신 실장님 이하 여러 집행부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른 것은 차후에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언급해 주셨듯이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존에 공공근로만 하다가 생산적인 일자리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2013년부터 발굴해서 하시는데 성과들도 꽤 있고 또 드러나는 시행착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들 더 배가시키고 문제점들 보완해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략 일차적인 질의들이 끝이 났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갖고 잠깐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 위원님이 아까부터 먼저 신청을 해서요,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신건택 위원입니다. 보니까 지금 몇 분 과장님하고 실장님 빼고는 다들 힘드실 것 같아요, 말도 한 마디 안 하고 계속 앉아계시려고 그러면. 기지개도 펴고 그렇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제진흥실 2014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4,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4,324억. 그게 본 질문은 아니고요 경제진흥실이라는 게 지금 서울시내 경제정책 전반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또 최근 들어서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지원, 일자리, 사회적경제, 도시농업 해가지고 진짜 무지하게 많은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실은 서울시청의 핵심부서 중의 핵심부서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실은 대한민국 지방공무원들 중에서는 그래도 탑클래스가 아니라 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자료는 부실하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출연기관도 있고 투자기관도 있고 대표님들도 와계십니다만, 거기다가 이번에 기조실에서 올라온 자료를 봤더니만 앞으로 창조경제하고 문화산업, 미래산업분야 해서 일은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고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책임감이 더 커져서…….
신건택위원
그런데 문제는 경제진흥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업무만족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경제진흥실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23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정확히 232명입니다. 그러면 현원은 몇 명인지 아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221명입니다.
신건택위원
223명 아닌가요? 그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업무량도 많고 또 업무는 점점 늘어나고 거기다가 정원도 제가 볼 때는 막연하게 추측하지만 정원도 적은데 현원까지 거기에서 적으니까 업무량은 더욱더 늘어날 거고요. 거기다 조직개편 통해서 일을 더 얹어놓을 상황이 되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서로 경제진흥실에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가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더 줄어들 거고, 그러면 일은 또 더 많아지고, 그러면 서로 더 안 가려고 그러고, 이것은 정말 경제진흥실의 불행이 아니고 서울시민의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을 맺으면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거기다가 경제진흥실장 그 중요한 1급 자리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셨잖아요. 잘못 오셨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잘 오시긴 했는데 그러면 경제진흥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강도, 스트레스, 부담 그것으로 인한 반복되는 악순환 이것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뭔가 다른 benefit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저도 처음에 와서 이렇게 현상파악을 하고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제진흥실의 직원 분들 중에서 기피부서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놀랬고 조직의 사기라든가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관심을 두시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요청하는 중이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파악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일단 경제진흥실에 있는 직원들 비전을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금전적이건 비금전적이건 간에 그 일을 먼저 가장 최우선으로 두셔야, 경제진흥실이 행복해야 서울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고 서울시민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별도의 페이퍼로 된 보고를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비전이나 혹은 경제진흥실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을 별도로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노동정책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이병수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이병수입니다.
신건택위원
혹시 제가 왜 나오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병수노동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모르시겠지요. 제가 최근에 생활임금제 관련해서 공청회도 참석을 해보고 제 나름대로 토론자로 참여해서 제 의견도 발표를 하고 그랬었는데 생활임금 관련해서 지금 당장 시행은 201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병수노동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지금 관계법령 같은 것은 아직까지 제대로 그와 관련된 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단지 부천이나 노원구나 이런 자치단체 쪽에 지금 몇 개 사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지금 시하고 직접 투자출연기관에만 적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공공계약, 용역 등에 적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후에는 민간까지 확산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병수노동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서울시 직접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만 대상으로 하고 2006년도부터…….
신건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시가 직접 채용하는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으로 확대하거나 특히나 민간위탁, 용역의 경우에 계약과정에 이것을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병수노동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혹시 법적검토는 해보셨나요?
이병수노동정책과장
지금 부천시 사례도 있고 경기도 사례가 있어서 지금 용역 할 때 민간위탁 할 때 생활임금 적용하는 것은 현재 법제처에서는 지방계약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 생각은 법제처가 생각하는 법률 위배사항이 아닌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민간위탁이라든가 용역 등 공공조달 부분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일단 직접적인 법률자문 이런 것은 받아보신 적 없으시고요?
이병수노동정책과장
법률자문도 다 받았습니다.
신건택위원
실행 가능합니까?
이병수노동정책과장
법률자문결과 일부 변호사들 의견과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데요 대부분의 변호사들 의견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의견을 내놔서 행안부하고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수도 서울에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있다는 자존감이 여기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천에서 했을 때도 법적인 어떤 아귀가 있었고 실은 지금도 법적인 검토로 인해서 변호사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정답은 없다라는 얘기를 혹자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 간에 100%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서울만 따라하면 문제없다는 정도의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책임감, 자부심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렵게어렵게 만들어낸 이 생활임금제도가 제대로 실행이 되고 이게 모범답안이 돼서 전국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동정책과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생활임금 위원회 앞으로 구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을 나눴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정책과뿐만 아니라 경제진흥실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건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에서 하면 서울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것 사실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나 시스템을 서울시가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해우입니다.
김종욱위원
SIB 담당과 맞으시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SIB가 뭡니까?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사회성과보상채권입니다. 영어로는 Social Impact Bond입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냐에 따라서 담당부서가 다르긴 하겠지만 총괄부서는 경제정책과 맞으시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지난 임시회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부분 부동의 된 사항 알고 계시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부동의가 아니라 부결.
김종욱위원
민간위탁이 되지 않았지요, 부결됐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간단히 경위를 설명해 주실래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때 아마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반대토론을…….
김종욱위원
서초 김용석 의원님.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대토론하신 것 같고요.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산사업으로 해도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처음에 저희들이 심의했을 때 저희들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부결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저희들하고 여성가족정책실 쪽하고 협의해서 이번 회기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종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공무원들끼리 내부적으로 조용조용 해결할 문제인가라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저는 이것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나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SIB 사업이 잘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시금석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잘 되어야 부산에서도 제주도에서도 광주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영국에서 하는 사례를 보고 그것을 갖고 와서 하는 것처럼. 그러면 조목조목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다 이것을 가려서 얘기해줘야 되는 책임이 저는 경제정책과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만 끙끙 앓고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더 얘기가 잘못 번지면 뭐가 잘못될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민이 저한테 전달이 되지 않네요. 첫 번째, 이것은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룹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어요? 아이들 대상으로 숫자로 수치로 그들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였나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능지수검사를 통해서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액슬러검사가 그런 것인가요? 그것을 어디서 자문 받았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여러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하고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에서 자문을 받아서 액슬러검사를 해서 평가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치일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봐서 점수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측면에 있어서 후천적 발달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평가 낼 때는 수치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이들을 어떤 돈놀음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SIB가 뭡니까? 이것이 투자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것이 와전되었지요. 잘못 전달되었지요. 아이들 대상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사업인 것처럼 이야기됐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따지고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밝혀주셔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반칙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리 MOU를 맺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반칙이 저질러졌다 이렇게 얘기했었지요. 이 조례에 보면 우리 박운기 의원이 고민해서 만들었던 조례인데 운영기관 선정에 보면 제2항은 운영기관 선정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에 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제3항이 왜 들어갔어요,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미리 통제를 하거나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심의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가 제2항에 있는데 제3항이 들어간 이유가 뭐겠냐고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욱위원
왜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먼저 제안하는 기관 또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SIB 사업은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이잖아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 경우가 많은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지요. 서울시가 제안하는 사업이면 당연히 공개모집을 하겠지만, 제가 무슨 사업을 제안했어요. 제안해서 거기에 대한 제안서도 제출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저런 사업입니다 담당자가 설명하고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고 심지어 투자자까지 유치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데 가면 어떤 누가 또 다른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사회성과보상제도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제안한 사업이 적절하고 제안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거라면 공개모집이 아닌 경우에도 선정할 수 있다 그런 뜻인 거잖아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단, 뭐든지 공개모집으로 하면 민간제안사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위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허용하자는 의미에서 심지어 조례에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반칙 아니지요. 반칙 아니에요. 반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줘야지요. 왜, 뭐가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알리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쉬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쉬쉬하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들은 총괄부서로서 역할이 있는 거고 지난번에 부결됐던 SIB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는 사실 그쪽에서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속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부결이 되었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이 민간과 공공기관의 체온이에요. 이 질의를 제가 사실은 그날 부결되고 난 다음에 앞뒤 전후 사정을 살펴보고 우리 신원철 대표님도 보건복지위원회 보고도 받고 여기 보고도 받고 저기 보고도 받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곳곳의 사람을 만나서 정리를 해보니까 몇몇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확대해서 해석하게 됐고 우리 의원들이 적절하지 못한 결정을 했다고 저는 봐요. 다시 추진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MOU를 해제를 했어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저도 MOU를 구두로 해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구두가 아니고 나는 보다보다 이런 것 처음 봤는데 양해각서 합의해지문이라는 것에 사인을 해요. 내가 수없이 많은 MOU를 봤지만 MOU를 해지하는 것에 사인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인 한 민간은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거라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요. 민간은 공공기관의 일을 대신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투명하고 제대로 운영한다면 지지하고 지원해줘야 될 대상이지 감시하고 통제하고 견제할 기관이 아니다. 그런데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우 과장님이 대표로서, 서울시 공무원 대표로 저한테 이런 지적을 받으시는 거예요. 조현옥 실장님뿐만 아니라 담당부서도 그렇고 민간에 대한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SIB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고 이것이 잘 되어야 된다 이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민간을 대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제가 아까 하던 얘기 하다가 못했는데 한국사회투자 회사에서 이 이야기를 저보고 하지 말아 달래요, 그다음이 두렵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서울시공무원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한국사회투자가 사실은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또 바로, 위원님 그렇게 질의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김종욱위원
뭘 해요. 잘 부탁드린다고 부탁전화 하겠지요, 항의전화 하지 않고.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저도 옛날에 조직과장 하면서 민간위탁 400개를 관리를 했지만 한국사회투자는 이 분야가 아마 처음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MOU 체결도 저희들이 MOU 체결하는 적은 없었고 아마 진행과정에서 미리 됐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한국사회투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센 분이어서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의 민간위탁은 안 그래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민간위탁 해주는 기관, 우리 의원들이 어디를 가면 의전의 감도가 다르거든요. 민간위탁 해주는 부분들이 진짜 의전 끝내주게 잘해요. 그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겠느냐, 자기 목숨 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심지어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해당사항이 아니라 종 부리듯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복지관의 복지사들을 자기 종 부리듯 하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제가 사실은 구의원이면 어떤 자료를 요구할 거냐면 구청에서 5년간 보냈던 복지관의 모든 공문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공문을 볼 때마다 복지사들이 굴욕을 느끼는 것이 있대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간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분명히 있어요. 실장님, 서울이 잘하면 세계가 따라 배웁니다. SIB도 신경 써주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자꾸 자료요구해서 죄송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까 자료는 다 왔어요?
최호정위원
아까 자료 아직 안 왔습니다.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자료를 만들었으면 빨리 갖다드려야지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최호정위원
감사자료 1권 32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제가 헷갈려서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을 하는 게 나와요. 거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는 곳에 한 것 아닌가요? 이게 이름이 제가 헷갈려서, 어떻게 된 건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하여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위탁하셨는데 그것 점검하셨지요, 2013년에도 하셨고 2014년에도 하셨고요. 30억에 대한 예산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됐는지 사업내용하고 예산집행내역하고 2013년, 2014년 사업비 집행 등 점검한 내역 보고서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를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 위탁하셨지요. 맞나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도 자세한 사업내역하고 점검한 보고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희망경제위원회에 관해서 회의록 다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성과 및 평가, 정책개발 시 반영사례, 예산배정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위원님 잠시 감사를 중지해서 휴식시간을 가진 다음에 자료가 오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도봉)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 김현아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이번에 올라온 금융산업 육성지원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바이오기업 육성에서 문제제기를 했듯이 이런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 동시에 갖춰줘야지만 성공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40년 전에 제가 한 10살 정도 때 친구들이 뭐하나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하나 보고 싶었어요. 4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우리는 스카이라든지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채팅을 통해서도 대화할 수 있고, 직접 보면서.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세월동안 여러 가지 기술이 동시에 발전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부터 달에는 누가 살까, 달에 갈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하기까지는 다른 제반요건이 같이 성공하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기술이 그만큼 발달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반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관련 과학기술이 발전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막연히 우리가 바이오벤처 제약회사 우리가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정해서 거기에서 사람을 모으자, 안 되는 거지요. 그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금융산업 육성지원조례에 대해서 제가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근거와 기준 마련을 조례에 녹이셨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네.
김현아위원
중요한 지원기준이 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국내 금융사라든지 국외 금융사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신규 진입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조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께서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들어가 있고요 또 금융인력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것들을 금융산업정책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많은 내용들을 논의하고 보다 더 실질적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들기까지 자문회의를 몇 번 개최하셨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2011년도인가 2012년도부터 계속 이것을 고민했었고 그때 금융중심지가 부산하고 서울이 결정되면서 후속조치로 금융중심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이라든지 또 지자체장이 어떤 금융산업을, 중심지에 금융기업들이 집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마련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 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많이 내셨지요. 그것의 핵심 몇 가지를 얘기해 주시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금융산업 여건에 대해서 서울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김현아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의견의 핵심골자를…….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최근에 2014년도에 와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금융특구라는 이런 개념도 제시하는 위원도 계시고요. 거기에서 노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장애가 되는 요인이라는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부 금융사들이. 그래서 특구 안에서만이라도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김현아위원
특구 안에서 뭘 특혜를 주자고 하셨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자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들이 얘기한 것 중에.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노사문제의 안정, 유연한 노사문제…….
김현아위원
다른 것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다음에 인센티브라는 얘기도…….
김현아위원
또 다른 것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지요.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더 중요한 의견들이 있으셨거든요. 그것은 쏙 빼고 인센티브만 이번 조례에 가장 큰 지원으로 넣으셨더라고요. 보면 2014년…….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조례에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 저희 서울시 역량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조례로 만든 내용입니다.
김현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실현 가능성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 4월 22일에 주요 자문회의의 의견을 보면 금융허브 추진전략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목표설정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중국자본이 국내로 많이 유치되기 때문에 위안화역외거래소 설립, 그다음에 금융인프라 지방이전 등 정부의 금융지원 중심지 정책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문제제기 필요, 그리고 여의도의 금융중심지 활성화방안, 그래서 금융특구, 제도적으로 어떤 것을 제안을 하셨냐 하면 세금감면,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단순히 금융중심지 지정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금융규제 완화, 외화거래 자유화, 인허가 간소화,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금융허브팀을 신설해서 외국인 투자기관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대학원 대학교를 설치를 해서 금융인력을 양성하자,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정책에 맞춰 교육기관과 연계한 현장실무자를 교육하자, 기타 등등 많이 하셨어요. 이런 골자를 다 빼고 인센티브하고…….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금융인력 양성이라든지…….
김현아위원
양성, 그다음에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이게 현실에 맞는 거라고 해서 이것 세 가지만 크게 지원기준으로 삼으셨는데 현실에 맞는 그 기준은 누가 설정을 한 것입니까?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사실 출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중심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의도라든지 부산의 문현지구라든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곳은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어서, 부산은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최소한 그것도 없어서…….
김현아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면 현실이 지금 가능한 것이 그거라면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지금 숱하게 자문회의를 하는 부분은 뭔가 하려고 하고 이번에 시장께서도…….
김현아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말씀을 잘 하셨어요. 답변을 잘 하셨어요. 현실에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자니 그 세 가지 지원이었거든요. 그 정도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국 금융기관 유치에 목을 매는지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하라고 강제의무조항으로 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겁니까?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금융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부가가치며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금융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외국자본이 들어오고 하면서 우리의 투자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김현아위원
그 부분을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달나라에 가고 싶다, 나 친구가 보고 싶다랑 똑같은 얘기예요. 주변에 아무런 인프라도 없어요, 전략도 없고. 그리고 금융전문가도 그 정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가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이게 2007년, 2008년 사실은 예전부터 금융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 신성장 8대 성장동력 하나로 지정을 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다만 지금 잠깐 침체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김현아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현재 금융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금융중심지 지정지역의 결정이 시장의 결정권한이었습니까?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서울시에서 적극 여의도를 추천했고 그래서 국가에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부산에 금융중심지를 국가가 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현재 여의도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금융을 할 수 있는 집적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투자사라든지 주식 이런 쪽이 여의도 쪽에 많이 가있고 은행 쪽은 또 도심 쪽에 많이 있고요.
김현아위원
그러면 금융 육성이 은행이나 투자자만 있어서 그것이 육성되는 사업입니까? 그 지점에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금융하고 캐피털 또 그런 것만 모아놓는다고 해서 금융이 육성되지 않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서울이…….
김현아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좀 더 해외 성공사례를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맞는 것으로 모델을 만드셨어야 됐어요. 틀을 잘 만들고 방향설정을 잘 해야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누가 이익을 보는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융산업 육성조례가 통과가 되면 누가 제일 이익을 볼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어떤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 은행을 누가 잠식하고 있는지 현황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저희가 글로벌 외국 금융기관 중에서…….
김현아위원
우리나라에 지금 대부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
김현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본계 자금의 국내투자현황이 어떻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저희가 일본계 자본 보고 하기 위해서 지금 금융…….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대답을. 2014년 현재 일본계 자금의 국내투자현황이 어떻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그것은 민생경제과장님께서 숫자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대부업체는 서울시에만 3,080개 정도 있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몇 %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현아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 일본계 저축은행의 대출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저축은행요?
김현아위원
일본계 저축은행의 대출금액.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 소관도 아니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시장 점유율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것도 제 소관이 아니라서…….
김현아위원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금융지원 육성사업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지금 올리셨습니까?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국내시장을 잠식 중인 일본계 기업이 있다는 것은 지금 2014년 조선일보 11월 9일자에도 나와 있어요. 일본계 기업의 대부분이 돈세탁에 의한 야쿠자자금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관심 있거나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일본 야쿠자자금 및 투자현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앤캐시 등 저축은행 인수 추진 제도권 진입 초읽기 지각변동 예고, 러시앤캐시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9.6%, 산와대부는 30.3%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보다 높은 수치이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4분기 14.02%를 기록했어요.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요. 그래서 일본의 대부업체들은 야쿠자자금과 긴밀한 연계가 있어요. 이것은 심상정 의원이 2006년도 대정부질의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업이 저축은행을 잠식하고 있고 캐피털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금융권이 이제 제1금융권으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런 동향은 있고요…….
김현아위원
그러면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 목적이신지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바이오벤처 제약기업 묻지마 투자 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거지요.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고 중국의 삼합회 또 야쿠자 포함해서 러시아 마피아자금 국내투자현황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한국일보 2009년 10월 9일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2013년 9월 10일 월간 경제풍월 제177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해외 성공사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모델은 영국의 시티오브런던이 있고요 프랑스의 라데팡스가 있어요. 그것 조사해 보셨습니까?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말씀도 듣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자료를 조사하고 축적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부업체나 이런 데는 보조금 지원 조례가 통과돼도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김현아위원
아니, 대부업체가 나 대부업체라고 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다음에 허가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국민보호 차원에서…….
김현아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형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경제는 어떻게 누가 할 수 있나를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인센티브 제공하고, 이것은 산업화시대에 하던 거예요. 인력이 없으니까 인력 육성해야 된다, 사업하면 돈 없으니까 돈 줘야 된다, 이것은 창조형 구조가 아닙니다. 창조형은 뭘 하나 만들어놓으면 자체적으로 살아남고 자기 스스로 커가는 것이 창조형이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준비가 완벽하게 철저히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국의 금융을 보면 서울이 전체 인구의 22%, 20% 정도 되지만 금융의 예수신을 보면 전국의 40~50%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금융산업을 하기에 최적인 환경이고 어차피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서울에서 금융을 해야 된다는 그 정도의 의지하고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금융기관의 본사라는 것은 다 서울 여의도든 중구든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싱가포르에서 중국으로 금융기관이 옮기려고 하지만…….
김현아위원
그러면 세계의 유수 투자업체들이 최근 얼마간 빠져나간다는 신문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여러 가지 영역별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까지만 해도 디리버티브(Derivative)마켓에서는 한국이 주가지수연동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계에서도 앞선 시장을 구축했고 또 asset매니지먼트도 정부가 키우겠다고 해서 과거 10년보다는 많이 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금융환경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한국에서 수익성이 제1금융권이 되게 안 나오기 때문에 특히 외국계 스탠다드차타드든 시티든 거기서 철수나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환은행 론스타 그것도 있어서 국제적으로 금융기관들이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보다도 여건이 훨씬 더 열악한 부산은 그나마 그것을 키워보겠다고 심지어 중앙정부 찾아다니면서 예산도 확보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한다고…….
김현아위원
그런 설명은 불필요하시고, 그러면 부산은 어떤 인프라가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인프라라면 저희보다도 더 열악하지요.
김현아위원
그러면 아들이 20점 만점에 10점 받아왔어요. 저는 20점을 바라보고 가는 방향을 잘 세워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실장님은 5점 맞은 학생도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나 똑같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더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아주 처음 시작인 것 같고요.
김현아위원
시작이니까 섣불리 시작을 하면 저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재검토를 하시고요. 영국의 시티오브런던하고 프랑스의 라데팡스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그쪽의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런던의 시티오브런던은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의 면제와 경감혜택을 주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술과 함께 그 시티 자체가 기술집약지역이에요. 캐피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맹진영 위원님 안 계시지만 홍릉의 무슨 산업, 그다음에 마곡, 뭐든지 어느 하나 지역 정해놓고 건물 하나 지어놓고 다 모여라, 조금씩 인센티브 주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것은 직접 분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저희도 분석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 회사 있을 때도 예를 들어서 뉴욕시티의 금융이라든가 런던에 대해서도 자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망라해서 이번에 어떻게 하면 더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처음에는 직접지원을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해서 그것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태계 조성이라든가 해서 간접지원으로 우리가 방향선회를 한 것 아닙니까? 우리 김현아 위원님이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만들긴 하되 뭔가 서울시가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니까, 이 조례가 지금 제출은 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 지적이 있으니 이것을 좀 더 공론화하는 공청회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 하에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조례를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다루지는 않을 거니까 어차피 실장님이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공청회 같은 것을 한번 개최하시지요.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감사자료 91페이지 보면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자료를 만들 때 다음에 보완해 주실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단위도 틀렸지만 예산액을 적어줘야, 여기에는 집행된 예산현액만 적혀 있는 건가요? 예산이 2012년도에 얼마 잡혔고 2013년도에 얼마 잡혔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현액만 적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증감 부분을 우리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표를 만들어줄 때는 예산액을 집어넣어서 연도별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노동권익 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라는 칸에 집행률이 29.7%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유를 보니까 하반기 노동교육 및 컨설팅 시행, 홍보카툰 제작 후 예산집행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다 몰아서 이루어지나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위원님, 이것은 상담보다도 홍보를 위한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홍보자료를 만드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저희가 추정하건대 예산 집행률이 90%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선거 때문에 못했다고요. 95페이지에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 운영은 해마다 이게 집행률이 낮거든요. 이것 어느 분이 설명 좀 해주시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해우입니다. 특화지구 쪽의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구 한방특구는 토지보상 문제로 1년 반 정도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심사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과학관도 마찬가지고 종로쥬얼리 같은 경우는 문화재 시굴 조사하면서 시간이 지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장비 부분도 조금 집행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집행률이 안 좋으니까 지적하고 싶은데, 작년에만 그랬다든가 재작년에만 그랬다면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안 된 것을 이해하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낮을 수가 있나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일반 프로그램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대부분 80%, 90% 넘어가는데요 어떤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예기치 못한 부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 쪽도 땅은 미리 샀지만 거기에 속된 말로 속칭 알박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늦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가 발굴된다든지 또 정상적 추진되리라고 저희들이 목표를 했지만 투자심사가 보류가 된다든지 지연이 되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이 답해주실래요? 전통시장 가는 날 사업은 무엇인지 그 취지 좀 설명해 주세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전통시장 가는 날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들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그런 취지로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입니다. 그 시기에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전통시장으로 고객들을 많이 유치해 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철위원
최근에 대형마트들이 둘째, 넷째 주 의무휴업일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알고 계시나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민원사항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일을 하는 것은 저희가 대법원 소송을 통해서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같은 날 휴업을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이용편익이 있다고 판결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대형마트 쪽에서는 지금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말고 평일휴업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평일 매출이 적거든요. 대형마트도 매출이 적지요. 그렇기 때문에 평일로 유도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큰 도움이 없다고 자꾸 그런 논조의 언론플레이를 한다거나 그러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뭔 대책 같은 게 있기는 한가요, 거기에 대한, 그런 논리를 적용하는 데 대한 대책?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도 지난번에 그런 논리의 언론보도가 나오고 했을 때 상인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상인회 입장표명도 있었고요 또 서울연구원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발표 등을 통해서 의무휴업일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매출이 오르고 있다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저희도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가는 날과 같이 이런 사업들이 지속되면 전통시장에 그외에도 다른 사업들을 해줘서 전통시장에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김진철위원
전통시장 가는 날 사업의 효과를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은 있나요, 효과에 대해서?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상인 분들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효과가 있다, 상인들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시민들도…….
김진철위원
어디에 의뢰해서 조사했지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전문기관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철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진철위원
둘째, 넷째 주에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때 서울시에서 행사하는 물건 파는 그런 품목도 있지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시에서 직접 파는 것은 아니고 상인회에서 직거래물품을 지방에 있는 좋은 물품을 가져다가 각 시장에 지원을 해줘서 시장에서도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제고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시에서는 운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시장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불만이 있는 시장들도 꽤 있지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직거래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달리 있는데요. 일부 시장에서는 직거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의 유입도 있고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도 많다고 말씀하시는 상인도 계시고 어느 쪽에서는 우리 시장에도 이런 물건이 있는데 굳이 지방에서 이것 직거래를 가져와야 되느냐 혹은 물건값이 비싸다, 우리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저도 이렇게 오는 물건들을 직접 팔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보면 상인 중에 그 물건하고 겹치는 품목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고 그다음에 손님 중에서는 굉장히 질도 좋고, 그런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원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품목을 할 때는 누가 선정을 하지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업무 직거래는 저희가 서울상인회에 위탁을 줬는데요 상인회 이사회에서 품목을 물론 대안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한다고 들었는데 시ㆍ도의 관련부서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한 가지 흠이 뭐냐 하면 품목수가 너무 한정이 되어 있고 좁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품목 가짓수를 다양하게 늘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꼭 이렇게 팔 품목이 아닌데 팔게끔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왕시장 같은 경우는 그때 마늘 가지고 인왕시장에서 파는 마늘이 훨씬 더 싼데 그것을 팔라고 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품목을 지정해줄 때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더 늘려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전통시장 가는 날과 관련해서 민원도 좀 있고 해서 개선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은 했었고요. 금년에는 사실 검수라든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해야겠다 정도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양화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한데 내년도 예산에 전통시장 가는 날을 예산 실링문제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게 반영을 못 했다는 것은 결국 대형마트가 좋아할 일이에요. 사실 이런 일들은 힘이 든 일이에요, 불만들도 시장에서 많고. 하지만 옳은 길이에요. 이런 것은 욕을 먹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히 서울시에서 밀어붙일 필요도 있다, 그것을 욕 좀 얻어먹었다고 해서 예산을 다 없애버리면 이런 행정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는 자꾸 둘째, 넷째 주 전통시장 가는 날을 축소시켜서 효과가 없게 만들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런 규제들을 없애려고 자꾸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규제는 착한 규제예요. 이런 규제는 오히려 늘려야 돼요. 둘째, 넷째 주만 할 것이 아니고 쉬는 것 한 달에 네 번으로 연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힘없는 약자들도 벌어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만약에 저희 과에 전통시장 가는 날 예산이 추가로 지원이 된다면 그 다양화의 문제도 고민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같은 금액으로라도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또 집중할 수 있는 곳은 집중을 해서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김진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주경야독프로젝트를 알고 있지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진철위원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사업이 예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지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 주경야독은 현장중심의 실천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짰고요. 특히 저희가 작년에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를 하면서 시장이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될 친절이라든가 청결, 신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교육과 함께 각 시장마다 차별화할 수 있는 선택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형시장을 추구하는 시장 같은 경우는 관광과 관련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고요 또 브랜드 개발이 필요한 시장은 브랜드 개발 쪽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이 주경야독프로그램이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편을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주경야독에서 강의하는 강사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강사는 과목에 따라서 강사를 선정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 기관에서 과목에 맞는 적정한 강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아현시장에 주경야독하는 강의시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데 너무 이상한 내용의 강의를 하더라고요. 대형마트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을 강의를 해요. 그래서 강사의 자질이 과연 검증이 되고 있는가…….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각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저희가 강사별로 평가를 해서 굉장히 낮게 나온 강사는 차후에 교체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평가시스템이 있나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고 끝낼게요. 강사 구성과 명단 그리고 강의내용 그다음에 강사의 급수, 평가 자료 요구할게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하실 때 그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세요, 몇 명이나 교체되고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해우입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식재산도시, 서울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서 죽 사업이 집행된 현황들 얘기하면서 서울기술혁신센터와 지식재산센터 관련한 것들하고 그리고 서울형 R&D 지원사업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죽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 하셨습니까?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저는 아까 받았고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제출하셨어요? 이것 과장님 결재 안 하셨어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행감자료는 결재시스템 통하지 않고 모아서 그냥 가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과장님 통하지 않고 그냥 옵니까?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정식 결재서류 없이 가는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원요구자료로 와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제출했는데 지금 다 제출 안 하셨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2번 3번 동일한 사업으로 한 개 답변자료로 갈음했고 요구하신 것은 간략하지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것 결재 안 하셨나 보네요, 내용을 모르시는 것 보니까.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하셨어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박양숙위원
제출 다 안 하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요구내용이 1, 2, 3, 4, 5로 되어 있는데 3번까지는 2, 3번 동일하다 해서 자료제출을 하셨다고 치고 4번 5번은 지금 자료가 안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부족하면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4번 5번이 제출이 안 됐을 때 제출되지 않았다는 분명한 양해라든지 사유라든지 이런 얘기도 없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서로 편의상 바쁘고 하니까 이메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굳이 저장은 고사하고 출력도 되지 않도록 보낸 이유가 뭐지요? 지금 1번 2번 자료 이것 갖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2014년도 11월 21일 시행한 의원요구자료 제출 관련한 것 갖고 계신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박양숙위원
여기에 보면 1번 지식재산도시, 서울 추진 기본계획에 따른 관련 사업현황 및 사업추진 개요, 성과 관련 예산, 세부내역 문제점 및 개선대책 1번하고 서울기술혁신센터 지식재산센터 관련한 부분 2번하고, 3번 서울형 R&D 지원사업,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과 관련한 부분들 해서 있는데 2번까지는 그나마 출력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3번 자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문서 같은 것 저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출력도 안 되게 해서 보내신 거지요? 이것은 굉장히 어떤 보안서류인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3년간 예산집행현황은 총괄적으로 금액만 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작성한 내용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왜 서류형식을 프린터 출력이 안 되게 보내셨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프린트 출력해서 갖고 있거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내부 행정시스템 상 보안문서는 의원님 쪽에서는 출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출력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2번 지식재산센터 관련한 사업은 보안문서가 아닙니까?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보안문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서울형 R&D 지원사업 관련한 부분만 보안문서입니까? 왜 이것이 두 개가 다르게 취급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아마 보안문서로 넣은 것은 개별기업의 특허현황이라든지 그 부분이 있어서 보안문서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특별하게 특허현황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특허 관련한 내용 4번 5번은 자료가 오지 않았다니까요. 일단 좋습니다. 이 부분이 보안문서라고 치면 그러면 이 자료를 출력해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력할 수도 없는 자료를 그냥 이메일로 보내버리면 자료요구 제출이 다 완성된 것입니까?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경제정책과장님도 그러하지만 경제진흥실 소관 과장님들께서 경제진흥실을 다 떠날 생각이신가 봐요. 사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과 경제진흥실 과장님들과 직원들은 서로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서울경제를 책임져 나가야 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서로 자료제출과정이라든지 현안을 가지고 직접 만나서 머리 맞대고 얘기 나누는 과정에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협조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이런 과정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보기가 어렵지요? 그렇게 일들이 많으십니까? 저희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어깨를 맞대고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더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자료는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실장님, 경제진흥실 예산 집행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3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2012년도에는 91.7%가 집행이 됐습니다. 4,918억 예산 중에 4,508억 원이 집행이 됐으니까 408억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92.2%가 집행돼서 5,200억의 예산 중에 4,792억 원이 집행돼서 416억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현재 75.3%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연말까지 가면 몇 %의 집행률을 보일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예년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할 수 있도록…….
박양숙위원
비슷할 것 같지요? 제가 봤을 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765억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아마 비슷하게 400억이나 조금 더 밑에 떨어지는 돈의 예산이 불용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400억이나 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돈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실 산하에 여러, 경제진흥실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부서에 시급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400억이나 되는 예산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저희 불용될 항목을 살펴보고 예를 들어서 전용이나 이월할 수 있는 그래서 소중하게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이 되는 이유는 사업이 계획된 대로 추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거나 또는 예산이 과다편성됐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nbs p; 두 가지 이유 다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문제일 것이고 과다편성된 것도 문제일 거라고 보이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추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부분의 문제라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재고해야 될 것이고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심사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년도 회계주의원칙 때문에 딱 끊어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누적이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실ㆍ국도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실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사실 일정하게 불용이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사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집행이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또 여러 사정으로 집행이 안 될 수 있기는 합니다만 400억이나 되는 규모는, 물론 워낙 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구조를 개선해서 불용된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정책과를 보면 대체로 보면 예산집행이 저조한 데가 노동정책과라든지 사회적경제과 이런 부분들이 예산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노동정책과를 보면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이병수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이병수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니까 노동정책과가 2013년도에 62억 3,900만 원을 편성해서 45억 1,000만 원 집행을 했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은 돈에서 17억 2,9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4년도에는 예산을 삭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감액편성해서 48억 8,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0월 20일 현재 28억 1,800만 원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57.7%인데 이것은 전체 경제진흥실 집행률이 75.5%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전체 집행률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이병수노동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집행률이 가장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동권익센터 설립이 지연되는 바람에 9억 정도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가요?
이병수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모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병수노동정책과장
지난 주에 수탁체 심사를 해서 한 업체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어떤 업체가 결정이 됐나요?
이병수노동정책과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운영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한 과의 예산으로 치자면 48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너무 미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수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박양숙위원
보다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동정책과의 사업들을 벌여나가서 하시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거든요.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한다고 말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노동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 보면 굉장히 소소한 일들 위주입니다. 뭔가 무게감 있고 제대로 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뭔가 적극적으로 일을 벌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병수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사실 노동정책과는 과장님이 노동부분에 원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사배치 전환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부서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노동정책과에 오셨다면 노동정책과 주무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도 적극적으로 많이 만드시고 제안을 하셔서 의회 협조를 요청하시고 하시지요?
이병수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노동친화적인 과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수노동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예산 얘기를 했으니까 사회적경제과 쪽의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우 과장님하고는 많은 논의도 하고 해서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적경제과 예산이 2013년도에는 82%의 집행률을 보였고 전체 예산 집행률 92.2%에 비하면 한 10% 정도 떨어지는 집행률을 보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335억 5,400만 원에서 211억 7,100만 원을 집행해서 63%의 집행률을 보이고, 75.5% 전체 집행률에 비하면 또 훨씬 떨어지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입니다. 지금 전년도까지는 집행률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올해는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시기적인 차이로 해서 행감자료 만들 때는 집행이 안 됐던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간지원에 관련돼서 16억 부분이 집행이 0으로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16억 전액이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혁신형사업에 관련해서도 그때 선정이 덜 됐기 때문에 2억 정도만 집행됐지만 이번 하반기에 8억 7,000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다만 마을기업 육성에 관련해서는 마을기업의 어떤 사업성과 연계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했고 안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예전과는 다른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대서 선정이 많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낮아질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저희들이 안행부와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예산도 전용하고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75%까지 마을기업 육성 부분도 높여갈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낮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거라고 보는 건가요? 몇 %의 집행률을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분석을 못 했는데요 90%선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사실 서울시장님도 그러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점을 둬서 진행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안 심사할 때 중소기업인턴십 예산 추경안 증액요구 들어왔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불용률이 높아서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사업구조를 개선하면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지금 사회적경제 정책들 집행한 지가 꽤 되지 않겠습니까? 한 3년 차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구조개선을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는 개선을 해서 사업의 효과성도 높여서 예산 집행률도 높이고 사업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역형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기왕 나오셨으니까 실장님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네.
박양숙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겠습니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도 올해는 93%까지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 부분을 대표적으로 제가 구조개선 해야 될 사례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실장님, 이 부분은 같이 들어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예산이 111억 6,9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기정예산이 137억이었는데 지난 추경 때 감추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예정됐던 것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감추경을 25억 3,100만 원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90%대 집행이 되면 아마 불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감추경, 불용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12년도에 142억 9,000만 원을 편성해서 102억 2,800만 원이 집행이 되면서 40억 6,2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불용이 되니까 다음 2013년도에 당초 예상했던 국비가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불용이 됐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38억 5,600만 원을 감추경했습니다. 그랬는데 104억 3,400만 원에서 92억 900만 원을 집행해서 12억 2,500만 원이 또 불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불용이 되니까 올해 2014년도에 다시 국비가 또 적게 교부가 되면서 감추경을 한 겁니다. 감추경 했는데 불용이 되면 내년에 또 적게 내려오겠지요. 그러니까 사실 예산 집행률이 국비 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고리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처럼 2011년과 2012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한 50% 수준에 머물러서 2013년 이후로는 국비 매칭금액이 굉장히 적어졌었는데요. 그래서 2013년도에 줄어들었지만 2014년도에는 큰 감소폭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전국 평균과 대비하면 약간 늘었던 그런 정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노동부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저희들 집행률도 높이고 최대한 해서 이런 예산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이런 예산집행 사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한 번도 질의 안 하셨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회의하고 오셨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맹진영입니다. 어떤 일을 강조할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논리적으로 잘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릉클러스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클러스터에 대해서 지난번 질의 때 얘기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여기 자료를 홍릉 관련 숙의 및 관계기관 회의록을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선거기간 바로 전에 여기 서울시청에 와서 박원순 시장님을 잠깐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차례 토론을 하면서 거기에 스마트에이징센터 말씀을 하셔서 당시 전철수 의원님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와서 얘기하는 과정이었는데 지역에 가서는 그 얘기를 일체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들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1960년대부터 홍릉 일대에 한 15개 정도의 연구기관이 들어가 있고 이것이 노무현 정부 때 지역균형발전에 입각해서 연구기관들이 지금 이전을 하고 그 공간이 사실은 40년 넘게 지역주민들하고 완전히 괴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출입도 철저히 차단이 되어 있고 거기 홍릉숲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농촌경제연구원 구입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동별로 해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공청회하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지역주민들은 주민친화적인 여러 시설들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냈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자발적인 조직까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인데 선거기간 동안에 스마트에이징센터 이것을 공식적으로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용역이 들어가 있고 중간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중간보고된 용역을 보니까 대체로 농촌경제연구원만 아니고 전체 홍릉단지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클러스터추진반도 만들어지고 예산 배정까지 되면서 28억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관계기관들하고도 8월 29일 관계기관회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9월 1일 기재부장관님하고 시장님하고 또 얘기를 나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지금 스마트에이징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관마다 연구소나 연구원들이 여러 개 있으면서 이게 소관 담당부서들이 달라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홍릉부지 조성 완료를 지시하신 사항인데 어쨌든 지금 총괄적으로 같이 의논을 KDI하고, 지금 산업연구원 자리는 어차피 비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숙의를 해서 홍릉단지 전체가 재구조화되고 새롭게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다른 부서의 계획들은 어차피 지금 서울시 소관이 아니니까 별개로 하고요 농촌경제연구원은 지금 현재 계획이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여기 있으면서 외부에도 정식으로 공표가 되고 그러겠지만, 저희 지역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쨌든 상임위에서는 꾸준히 발언했습니다만 지역에는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얘기한 바는 없는데 어쨌든 동대문구청 쪽이나 이런 쪽에서 알게 됐는지 그것 관련해서 시ㆍ구의원들 모임을 내일 하자고,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회의가 있다고 연락이 왔네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어쨌든 농촌경제연구원만 놓고 보면 오랫동안 연구원 자리가,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한 6,7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나가면서 말하자면 스마트에이징도 일종의 연구기관 겸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실제로 바이오테크놀로지 해서 BT단지들이 실장님, 대구하고 오송하고 이쪽에 대규모로 조성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에서도 그런 단지들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신 것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고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동대문구청하고 성북구청에서 저희가 홍릉 지금 연구용역하고 있는 것에 같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하시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지금 10개 단지 중에서 5개 단지가 지방으로 기관이전을 하는데 이게 소유가 제각각입니다. 저희는 농촌경제연구원이 있고 산업부는 산업연구원, 미래부는 또 어디…….
맹진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이것이 제각기 이렇게 부처가 하는 대로 따로따로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재생을 통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좋아지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worst-case가 nightmare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전체 기관이 협업을 통해서 공통된 어떻게 보면 공통분모가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미래부하고 과 단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부시장하고 차관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조만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안에서 theme이 뭐가 될지 저희 서울시에서는 스마트에이징하고 BT 이것을 우선 얘기한 게 그 인근에 사실 한국에 내로라하는 병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단지 자체에 어떻게 보면 녹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갖고 있는 녹지와 병원의 인력 그다음에 약령시까지 합쳐왔을 때는, 어차피 저희가 IT 다음에 BT를 서울이 큰 미래의 화두로 과거부터 담고 있었는데 그것을 강남만 할 게 아니라 강북에서도 한다면 여기가 최적지가 아닐까 해서 나름대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theme이 그게 맞을지 아니면 그것에 약간 변형이 필요할지 새로운 게 필요할지는 저희 생각하고 미래부나 기재부 그것을 같이 논의해서 향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저는 리노베이션부터 먼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은…….
맹진영위원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서울시 방침은 이미 굳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저희 안은 우선 정했지만 어떻게 보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은…….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나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요 실제로 내로라하는 병원이 경희대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고대도 있고요.
맹진영위원
하여튼 거기 주변에 대학도 많고 연구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40년 넘게 운영되면서 협업이나 융합이나 이런 것들 거의 이루어진 적 없고요, 그다음에 공간들 구성이나 활용도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과 차단뿐만 아니라 기관들끼리도 차단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대화과정에서 여러 연구기관들을 서울에 만들어서 일정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지만 서울에 아직도 또 그런 형태로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도심입니다. 도심이고 연구단지라는 게 실제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심의 그 좋은 숲 공간과 그 공간이 다시, 그 주변의 연구기관과 대학과 이런 기관들이 숱하게 많이 자기들 이해관계가 들어가서 여러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그 공간에 대해서 여태까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한 40년 넘게 별도의 성역처럼 되어 왔던 이 공간에 대해서 다시 어떤 계기를 맞고 있는데 그 공간에 다른 연구기관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일을 추진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연구기관이 나가고 또 다른 연구기관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루어진 일인지, 그러면 정권 차원에서 추진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약사항에 따른 짜맞추기 용역발주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로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진지하게 주민들과도 귀를 열고 의견도 듣고 이런 과정들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주민들 입장이나 동북 쪽에 사실 동대문구 외에는 공간도 없고 변변한 공원도 없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잔디구장 하나 없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다시 한 번 너무 차단이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가피하게 분노하고 이렇게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민원이 크게 제기될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진지하게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이 끝나서 여기서 마치고 조금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중국이 홍콩을 100년 조치한 이후에 반환을 하고 중국이 크게 환영을 했잖아요. 기념식을 아주 크게 했는데 100년 후에 IFC몰을 우리한테 반환했을 때 우리가 환호하면서 환영을 해야 될지 야, 1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 뭐했느냐 이런 평가를 할지 저는 심히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기간도 문제지만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불합리적인 것이 많다는 거지요. 타 외국의 사례들도 장기간에 하는 계약들이 있습니다만 과연 거기도 이렇게 불평등한 내용으로 계약을 할까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단적인 예로 기간도 그렇지만 임대료의 70%를 유예해 주고 그리고 임대와 관련된 조건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혀 관여할 수도 없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어렵다,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될지. 이명박 시장 시절에 사업이 시작됐고 오세훈 시장 시절에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뒷수습이라고 그럴까 100년 뒤에 우리가 돌려받았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이 심히 우려스럽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금융센터와 관련해서 AIG하고 계약변경 내용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AIG에서는 변경을 받아줄 용의가 하나도 없어요. 애초에 금융회사를 외국 금융회사를 유치하고 또 오피스텔 빌딩 매각 시 서울시와 사전협의하도록 방안을 포함하여 계약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AIG 측에 변경 요구할 예정이지만 AIG는 이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오경환위원
서울시와 AIG 협의 2014년 1월 17일 회의를 보면 계약내용 일부변경 해서 금융사 유지비율 지정 및 달성 시 서울시 인센티브 제공, 매각 시 서울시의 동의 후 매각, 엔화의 산정방식의 명확화, 임대료 만료 후 원상복귀 이런 내용은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제안한 사항이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1월에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AIG에 협의를 하려고 가서 그런 사항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이것이 제안 내용이지 협의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계약내용의 일부변경 해서 마치 변경된 것처럼 내용이 왔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단순히 우리의 제안 내용이에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말씀하신 사항들 이런 것을 제가 가서 전달하고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재미있는 것을 하나 또 봤는데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출석을 요구했는데 참석하지 않은 Whitaker라는 분이 계신데 IFC 서울대표예요. 맞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네.
오경환위원
부과 안한 이유가 IFC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금요일 감사 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AIG 서울대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경환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부과 안 해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금요일에 저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외국에 나가 있는 출장이라든지…….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영향을 안 받도록 해주시고요. 협의 결과를 보면 AIG 측은 계약변경 결재 시 대주단 전체동의 및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그렇지요? AIG는 지속적으로 이것이 불가한 거예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당초 몇 년간에 걸쳐서 법률 자문변호사라든지 양측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몇 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상고를 거친 결과물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서를 변경할 수 없다 그런 사항입니다.
오경환위원
협의결과 내용을 보면 협의사항에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무료임대차 기간과 내부공사비용 지원은 기존부터 제공되어 온 것인지, 이게 주어가 없어요. 내부공사비용 지원을 한다는 것이 서울시가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AIG가 들어오는 업체한테 준다는 건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회의결과 개최하면 1차, 2차, 3차 계속 했는데 협의사항에 계속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무료임대차 기간과 내부공사비용은 기존부터 제공되어 온 것인지, 누가 누구한테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IFC센터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AIG 측에서 예를 들면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가격이라든지 임차료, 임대료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IFC센터에 들어오려고 하는 입주 희망기업하고 AIG 측하고의 협상과정에 대한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내부공사비용 지원을 AIG가 해 준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해준다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것은 AIG에서 하는 거지요.
오경환위원
AIG가 해준다는 거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의 조금 미흡한 점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보면 AIG는 이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권기봉 부사장 대답입니다. 여러 금융기관들을 IFC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사들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확장보다는 사용공간을 축소해 왔다, Whitaker 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많은 오피스 빌딩이 건립되어 경쟁이 심화되었다, 그러니까 건물만 지어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이게 2012년도부터 임대가 됐잖아요. 금융위기가 2008년도잖아요. 이게 건설은 언제부터 됐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이것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금융위기는 예측 못했겠지만 서울시에 많은 오피스텔이 건설되어 있고 비어 있는 것은 그때도 예측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그 자리가 여러 번 서울시에서 매각을 해서 마이스산업이었던 전시관이나 이런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고심끝에 외자유치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금요일도 이야기했지만 왜 꼭 매각에 목을 매고, 매각이 한두 번 안 되면, 무리하게 밀어붙이냐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이 고부가가치산업이고 해서 이게 하면 동북아의 허브가 될 것이다…….
오경환위원
말이 고부가가치지 실제 그것을 수용할만한 준비나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계약이 나오는 거고 그 계약을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국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을 AIG에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이번에 금융지원조례가 AIG의 요구로부터 시작된 건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전문가들께서는 서울의 금융여권이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짚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보낸 공문에 따르면 계약 당시 친서로 모리스 그린버그 회장이 AIG의 아시아지역본부가 서울금융센터에 입주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런데 금융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일정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맞춰서 다시 한 번 혜택을 AIG가 받겠다는 의도 아닌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금융기업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법인세 감면입니다.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데 지금 국가에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조특법에 의해 수도권 규제 차원에서 금융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법인세 감면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법인세 감면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서 유치하고 할 때 조금이라도 먹혀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AIG 회장이 약속한 부분이 왜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벌써 3년째가 되는데?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때는 과거 한참 오래 전 얘기고, 이명박 시장께서 여기 계실 때 얘기고 금융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AIG 측도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어떤 확장, 서울로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서울시가 AIG에 보낸 공문에 간담회 결과 및 토지임대차 계약서 보완요청 이 내용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조금씩만 보면 외국 금융사 유치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AIG에 요청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금융중심지 조성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서울금융센터에 일정비율 이상 금융사를 유치하겠다는 계약상 의무조항이 필요한데 이 의무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재 없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오경환위원
두 번째 매각과 관련해서 최소보유기간 이후 오피스텔 및 리테일몰 매각 가능한 부분을 서울시의회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내용도 빠져있는 거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전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오경환위원
세 번째 국문계약서 부분인데 영문계약만 되어 있고 국문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 것 이것은 대표적인 불평등 계약과 관련된 것 아닌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계약서에는 영문으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아니, 한국에서 계약을 하는데 세계 어떤 계약에도 영문과 자국계약을 동시에 다 하잖아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상황에 따라서…….
오경환위원
그 정도로 불평등하고 잘못된 계약을 99년 동안 하고 있다는 문제예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상황상황에 따라서 그게 국문으로 할 수도 있고 영문으로, 저희들이 외국인학교 유치할 때는 또 국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어떤 언어를 선택…….
오경환위원
국문계약서가 없다는 그 자체는 대표적인 불평등계약이에요. 그다음에 99년 임대계약, 너무 장기적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린버그 회장이 친서로 약속한 AIG 아시아본부가 오겠다는 것을 유치를 못하고 있어요. 공실 관련, 국제미디어금융센터 임대가 부진하여 공실률이 너무 높다,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제3빌딩은 18%밖에 입주율이 안 되고 있어요. 임대료 관련, 공사기간 임대료를 면제하고 안정화기간 동안 임대료를 유예한 것은 특혜다, 대표적인 특혜지요. 295억의 임대료 중에 29%인 86억만 받고 71%인 208억은 유예해주고 있어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나중에 2017년 이후부터 차근차근 유예된 부분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여덟 번째 임대완료 후 건축물의 사용가능 여부, 완공된 지 9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을 기부채납 받았을 시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려울 것이며 토지를 원상복구해서 반환하는 내용의 기부채납 옵션을 계약에 추가해야 된다. 이 건물의 사용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지금 사용연한은 AIG 측에서는 99년 이후에도 계속 외국의 큰 대형 오래된 빌딩처럼 충분히 사용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우리 전문가들도 그렇게 봐요? 임대료 조금 받고 철거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계속적으로 대수선이라든지 보수공사를 해가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오경환위원
기타사항에 보면 순운영수익 NOI산정방식, 두 번째 조성안정화 임대료의 제한 관련, 임대기간의 갱신문제,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검토되고 지적된 부분이고 계약서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다.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반영되도록 어렵지만 AIG에 계속 자문위원회라든지 하면…….
오경환위원
AIG가 99년 동안 임대해서 가져가는 수익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오경환위원
우리가 가져오는 수익은 얼마입니까?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수익이 있을 거고요, 보이지 않는 수익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만들어짐으로써 계속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되거든요.
오경환위원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 중에 맥쿼리가 9호선을 운영권자로 했다가 바로잡은 적이 있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네.
오경환위원
투자를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무형 유형의 여러 가지 이익이 있어요. 그렇지만 투자한 이상의 이익을 많이 가져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불평등한 계약이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기적인 계약이나 큰 계약을 할 때는 실제 우리가 받는 이익은 얼마인지, 외국자본이 가져가는 이익은 얼마인지, 그동안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용했을 때의 문제, 이익은 뭔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계약을 하고 나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사실상 어려운 거지요, 진작 유치해야 될 AIG 아시아본부는 유치도 못하고. 금융조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떤어떤 회사가 들어오고 어떠한 이익이 있고 어떠한 비용이 발생해서 한다고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비용추계도 안 되고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외국의 금융자본들이 얼마만큼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그로 인한 우리가 가져온 수익은 얼마인지 분석이 돼서 설득을 한다면 기꺼이 하고 우리도 같이 해야 될 내용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결정된 정책이 100년 후에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제도적인 지원은 해주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과 손익분석은 분명히 잘 해야 됩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고 이에 관한 부분은 계속 좀 더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위원
추가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받았는데요 과연 괜찮은 일자리가 뭔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임금도 있고 고용이 지속 가능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숙자
이숙자위원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저임금 기간제를 특징으로 한 전형적 불안정한 일자리임이 밝혀졌어요. 그렇다면 이 일자리 뒤쪽에 죽 훑어보니까, 제가 뽑아봤어요 뉴딜일자리가 뭐뭐가 있는지. 마을로청년활동가 이것은 사회적기업 쪽인 것 같고요, 안심귀가스카우트 이것은 공공일자리로 일반 시민들이 하는 거지 뉴딜일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죽 내려오다 보면 3차원 실내공간 모델링 구축, 도시시설물 위치좌표 구축 디자이너, 청년마케터, 소음민원해결사, 서울에너지설계사, 실내환경관리사, 이것은 전문적인 직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기간제로 들어가야 될 일자리는 공공 뉴딜일자리로 기간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안심스카우트나 이런 공공일자리는 뉴딜일자리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일자리가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일자리들이 108만 원의 어떤 임금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딜일자리라고 하는 것과 공공일자리 이 부분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뉴딜일자리 정책 방향성은 당연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운영상 절대적인 하자가 드러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계속 컨설팅을 하셨다면 수요조사도 없고 사후조사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한 이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작된 지 2년 정도 된 사업이어서 아직까지는 시행착오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주신 것처럼 사후관리 같은 것은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 운영과정에도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뉴딜일자리가 2년간 450억이라는 사업에 투자가 됐어요. 그렇다면 보통 사기업이었다면 실장님께서는 맥킨지에 계셨다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셨겠어요, 사후조사도 없고? 이것을 진행한 임원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여기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 완전히 그렇게 같은 잣대로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분명히 개선지시 같은 것은 내려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개선지시가 분명히 내려졌을 것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뉴딜일자리 사업이 2015년 예산에도 204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업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한 부분을 참고해서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첫 해에 비해서 둘째 해에는 나름대로 공공부분 일자리는 줄이고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했지만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대상 사업에 있어서 이게 정말 지속가능성이 있고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 해만 운영이 되다가 끊어질 형태의 사업인지를 면밀하게 가려서 지속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과감하게 예산을 재배분하고 다른 사업은 축소하는, 사업의 가짓수도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여기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보면 시민문화연극교실 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됩니다. 아시지요? 시립미술관 전시큐레이터, 미술의 전문가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공공 뉴딜일자리 그것 가지고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그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 중에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그 업계에서 고용이 될 수 있게, 아예 경험이 없으면 고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첫 해, 둘째 해 경험을 쌓기 위한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예를 들어서 그쪽 고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뉴딜일자리를 1년 했을 때 그게 채용을 위한 충분한 요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성이 없는 것인지를 짚어봐서 그런 경우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잠깐만요, 추가답변하실 뭐가 있는 건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박문규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뉴딜일자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
숙자
이숙자위원
공공근로사업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뉴딜일자리가 공공근로사업이다, 그러면 똑같다는 얘기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은 IMF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IMF 때 실업자가 많이 생산이 되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실업대책으로 해서 실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연도가 지나면서 도덕적 해이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노인층이라든지 중년여성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뉴딜일자리도 거의 노인층입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역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2005년도에 와서 중앙정부에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방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방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이 매년 단순보조업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돼서 생산성이라든지 심지어는 도덕적인 해이 이런 문제도 사실상 계속 대두되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끊게 되면 실제적으로 생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숙자
이숙자위원
공공근로사업을 끊으라는 게 아니고 뉴딜일자리정책의 문제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그러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좀 더 발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하는 고민 끝에 또 거기다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청년층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에도 같이 참여하게끔 되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러한 사업들이 좋은 직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뉴딜일자리를 고안을 하게 됐는데요. 취지는 이렇습니다, 좋은 일자리 사업은 아닙니다. 뉴딜일자리가 공공근로와 대비되는 좋은 일자리는 아닙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인데 다만 공공근로사업과 뉴딜일자리가 구분이 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은 기존에 생계보조형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반면에 뉴딜일자리는 직업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징검다리형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숙자
이숙자위원
징검다리형 사업이 지금 2년이나 됐고 그게 기간이 5개월에서 10개월이면 이미 몇 회 정도가 됐는데 그 부분에서 건너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과연 얼마나 했느냐 그 보고서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보통 2년 정도 되면 나와야 되고 이 부분은 박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역점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대로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뉴딜일자리를 어떻게 계속 지속하실 겁니까, 이대로?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뉴딜일자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게 되면 공공근로사업과 똑같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상 생산성은 낮습니다. 낮고 공공부조사업 성격이 강해서, 그러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성이라든지 또 좋은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숙자
이숙자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일자리로 이어지는 어떤 직업적인 성격의 인큐베이터나 플랫폼이 아니고 문제는 지금 나이 드신 분의 공공근로의 생계 그 부분으로 지금 공공일자리와 같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지요. 그러면 공공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뉴딜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똑같이 200억이 다시 투자되는데 아무런 효력도 지금까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이런 부분에 또 다시 200억을 투자해야 된단 말인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 있지…….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방법을 다른 것으로 바꾸셔야지요, 일자리 자체를. 명칭을 바꾸든지 다르게 해서 통합을 하든지 정확하게 만들어주셔야지요. 뒤죽박죽 완전히 섞여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뉴딜일자리와 공공일자리 말만 바꾸어놓은 거잖아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작은 돈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200억이고 지금까지 450억이 들어갔고 올해 204억 예산안 들어와 있고 그러면 거의 7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문제점이 아니라 하자라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드러난 부분이고 여태까지 어떤 보고서 하나, 어떤 뒤에 사후처리 하나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고 이것 계속 제가 지적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뉴딜일자리는 말씀드렸듯이 뿌리가 공공근로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근로사업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으로 해서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은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노력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이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고 그러한 기회로 생각이 되고 또 시민에게는 지금 공공서비스라든지 사회적인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 수요가…….
숙자
이숙자위원
모집인원도 제대로 충족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지요.
박양숙부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얘기하실 것 있으면 나와서 얘기하시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직업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시민연극교실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연극인들은 무진장 많으나 현장에서 직업이 없이 연 평균소득이 100만 원 이런 수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의 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 좋은 일자리로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 직접 일자리사업으로서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것이 믹스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숙자
이숙자위원
차라리 공공하고 같이 섞든지 아니면 뉴딜일자리에 대해서는 좀 더 퀄리티를 높여서 지원을 하시든지 그런 방법론이 있어야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형태도 공공부분에서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더 초점을 둔 것이 있고 또는 민간에 취업이 되는 것에 더 초점을 둔 사업이…….
숙자
이숙자위원
이것은 민간에 취업이 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민간에 취업이 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은 예컨대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3차원 실내공간 모델링 사업, 지역좌표 사업 이런 것은 민간의 그 영역에서 취업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관련 기업들하고 MOU를 맺어서 취업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뉴딜일자리하고는 또 별개라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뉴딜일자리 사업은 그렇게 세 가지 형태로 경력형성 인턴형, 또는 사회서비스형, 그다음에 수익자 수임형 이렇게 나눠서 앞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발생시켜나가겠다…….
숙자
이숙자위원
설명은 잘하시는데 결과물은 하나도 없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결과물은…….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양숙부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제가 오늘 사실은 제일 먼저 지적을 뭘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정말 영어를 많이 섞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적을 해야지 하고 왔는데 많이 고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영어 안 쓰시고 한국말 잘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하다가 웃은 게 가장 worst한 result가 돼서 nightmare가 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inspection이 가장 worst한 것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민간위탁한 사업 과별로 자세하게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주신 거 이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주셨고요. 연구용역 발주목록 다 포함해서 하라고 제가 아까 불러드렸어요,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핵심산업 모니터링 용역 하셨다고. 그렇게 불러줬는데 주신 것에 그것조차 포함하지 않고 그냥 이것 자료를 주셨으니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아까 설명 드리려고 찾아뵈었는데 안 계셔서 설명을 못 드렸고요.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은 학술용역이 아니고 일반용역입니다.
최호정위원
일반용역은 연구용역하고 학술용역하고 일반용역이 다른 건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용역이 여러 형태로 용어가 혼동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시 용역은 기술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고용촉진지구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이것은 기술용역인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그것은 학술용역으로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그것은 자료에 있잖아요, 학술용역인데.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용역 성격에 따라서 일반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운영하는 것은 일반용역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시키는 일반용역이 있고 학술용역은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이 이론적 가설에 근거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용역이 따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서울경제동향은 무슨 용역이에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일반용역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용역들은 학술용역이고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참 어렵네요. 그러면 서울시립과학관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이것은?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학술용역입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은 또 학술용역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저의 잘못이네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관련 세부사업과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작년에는 4억 2,500이었나 하고 그리고 올해는 4억이 넘는 예산인데 저한테 세부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2013년에는 소요예산 1억 9,800, 2014년에는 1억 9,980만 원 이렇게만 자료가 왔습니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그 부분도 아마 저희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이라는 예산과목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2,365만 3,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실제로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하는 부분은 2억 1,600인데 올해 예를 들면 1억 9,980만 원은 실제 계약금으로 해서 집행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4억얼마 예산 중에 저희 예산편성상 별도로 예산편성을 못해서 일반사업에 붙여서 편성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진흥실에서 쓰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주셔야지요. 뭐가 궁금한 건지 모르셨어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경제동향분석만 요구하신 줄 알고…….
최호정위원
그 사업서에 분명히, 이 사업 이름이 보세요, 감사자료 4페이지 보시면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사업 이름이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그래서 예산현액이 4억 2,4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4억 2,400을 어떻게 썼을까 그건데 이렇게 주시니…….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을 설명 드리려고 사무실 갔었는데 내려갔다고 그래서 조금 찾아다녔는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나중에 설명을 주십시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여기에서 우리 실에서 쓰는 업무추진비 카드 쓰는 추진비가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렇게 들으면 또 잘 모르니까 그것을 다시 저한테 정확하게 주시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레벵박물관 투자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레벵박물관 알고 계시지요? 을지로청사를 박물관 장소로 제공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청사에 입주해 있는 5개 부서 382명이 임대청사로 이전을 하고, 보면 2015년 개관 시 매출이 49억, 취업유발효과가 55명 예상되고 2020년에는 매출이 80억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래요. 서울시가 을지로청사를 빌려주고 받는 돈은 14억 4,5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대체청사로 우리가 가서 쓰면 24억 8,900만 원 정도를 지불하게 됩니다, 예측이요. 그러면 그 차이가 10억 4,400만 원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서울시가 10억의 추가 임대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시 손실이 분명한 것인데 이것을 손실로 보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이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우리가 보게 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저희가 시민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거기를 들어왔을 때 고용창출이 어떻게 보면 그 차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관광이라든가 마이스산업을 핵심 육성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레벵박물관이 왔을 때 훨씬 더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할 때는 약간 저희가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적인 효과는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MOU를 맺을 때 수익금 전액을 다 그레벵이 가져간다 이러지 말고 그 일부는 분배해야 된다, 앞으로 투자유치하실 때 조금 더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체결계획서 이런 것을 봤는데 목적에 세계 수준의 밀랍인형 제작기술을 전수한다 이런 목적이 있더라고요, 세계 수준의 밀랍인형 제작기술 전수. 그런데 양해각서 보면 이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이분들이 기술을 전수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추진목적을 여기에 쓰고 그렇게 목적이 있었으면 양해각서에 그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양해각서 5번에 보면 CDA는 역대 서울시장, 한류스타 밀랍인형 등 서울의 역사와 한국의 현대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시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꼭 집어서 역대 서울시장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이 역대 서울시장과 무슨 연관이 있나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그것은 전에 그레벵박물관 유치하고 그것 콘텐츠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역사자문위원회 회의도 하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과정에 외국 유명인사들 밀랍인형도 하지만 국내 인사들, 스포츠스타, 연예인들 많이 하면서 그때 나왔던 것이 서울시장님께서, 이게 전시하는 게 아니고 관람객들이 4층부터 1층으로 관람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층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나 관람객들한테 안내하는, 영접하고 안내하는 역할로서의 시장님 밀랍인형을 설치하는 것으로…….
최호정위원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을 하려고…….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그 사항입니다.
최호정위원
어쨌든 사람들이 이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왜 역대 시장이 여기에 포함되는가?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역대 시장이 아니고 지금 현 시장.
최호정위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레벵박물관을 투자유치하는 목적이 우리 시장님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저 하나도 그렇게 드는데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 2400페이지 실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조사방법을 보면 이게 표본을 29개 사업별로 추출해 개별조사를 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3,748명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964명을 표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개별 사업별로 만족도를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두루뭉수리한 만족도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산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이렇게 보면 뉴딜일자리 전체가 전년도보다 만족도가 높아졌는지는 파악할 수 있는데 개별사업별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964명을 사업을 뽑은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추출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몇 명을 조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뉴딜사업 전체의 만족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는 조사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2014년도에 또 만족도조사는 이것과 똑같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이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진행 중입니다.
최호정위원
즉각 중단하고 이 문제점을 개선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중단 가능한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지요. 최호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레뱅박물관 관련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한 적 있어요, 기획경제위원회에?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2014년도에 업무보고를 한 적이…….
김용석위원장
(도봉) 보고한 적 없어요. 이것 누가 어떻게 추진한 거예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이것은 2012년도부터 프랑스 상공회의소하고 서울시가 프랑스 가서 IR활동을 하면서 그때 서로 알게 되고 그러면서 2013년도에 MOU를 체결하고 그래서 우리는 을지로청사를 빌려주는 것으로…….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지금 그레뱅 측에서 투자하겠다는 게 1,300만 유로입니다, 약 185억 원 정도.
김용석위원장
(도봉) 185억 투자에 20년 임대입니까?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네, 기본적으로 연 공시지가 2.5%의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보통 박물관 같은 경우에 그렇게 관련법에 의해서 2.5% 정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타당성용역이나 절차 밟았어요? 투자심사 이런 것 다 거친 거예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용석위원장
(도봉) 사전절차를 뭘 거친 거예요?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사전절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2012년 이후로 의회에서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보도자료 낼 때 의회에 전혀 협의 없이 한 번도 설명조차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설명하셨어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2014년도에는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지요?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아마 2013년도에 유치하고 유치한 이후에 MOU 체결하고 그때 보도자료 나가고…….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근에 보도된 적도 있어요, 10월 31일자로 보도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
정선
김정선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을지로청사…….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장님,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한 번 보고도 없고, 집행부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2013년부터 하다 보니까 중간에 보고가 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게 말이에요, 뭐예요 지금. 이 사업 실패하면 집행부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 관련해서 처음에 계획입안 때부터 추진경과 그다음에 진행절차에 대해서 어떤 사전검토를 거쳐서 진행이 됐는지, 처음에 계획입안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얘기하느라고 들어가셨던 엄연숙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신건택위원
배고프시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괜찮습니다.
신건택위원
왜 밥 얘기를 했냐면 아까 식대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서울시청 직원들도 식대가 3,3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는 직원이 부담하는 게 3,300원이고 시에서 약간의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300원 더 되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5,000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본인이 식대로 내는 게 3,500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카드로 낼 경우에는 3,300원이 되고 외부에서 식권을 살 때는 3,500원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건택위원
그렇구나. 어찌됐거나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특히나 교육생들 같은 경우에 식사문제로 인해서 중부에 갔더니만 맛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 단가 가지고 식사인원이 줄면 퀄리티는 또 떨어질 거고…….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그 후에 위원님 지적하셔서 4개 기술교육원의 식사인원하고 그다음에 식사 참여율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대체로 각 원이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식사대상 인원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결석하지 않은 사람 해가지고 평균 90%가 넘는 식사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북부나 중부 다 풀무원, 동원푸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단체식사를 하는 회사들 중에는 상당히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수익성도 있고 그렇다는 차원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남부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식사하는 과정을 한번 참여해봤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정도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거의 이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되게 수준이 높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대를 올려주는 것을 검토하려면 저희가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왜냐하면 고용노동부 전체 표준훈련비에 식대에 대한 것이 3,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노동부하고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바꿔보자는 건의는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다음 번에 남부기술교육원 갈 때 식사시간이 들어가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들어갑니다.
신건택위원
우리 점심 그때 기술원에서 한번 먹어봅시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미리 얘기하면 준비해놓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보안으로 하셔야지.
장내웃음
신건택위원
아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얘기하고 가면 좀 바뀔 수 있나? 그리고 기술교육원에서 교육 받다가 월 20만 원인가 교통비조로 준다고 하는데…….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교육수당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신건택위원
그것은 좋은데 교육원에서 감사자료를 받아 보니까 생활고로 인해서 중도탈락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직접 하든지 그 친구들한테 교육받는 기간 동안 생활자금을 대출해 주고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장기저리로 갚게끔 하는, 영국의 학자금 대출제도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보면 기술교육원 학생들이 교육받는 동안 수입이 없어서 대부할 수 있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보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규정에 의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대부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신보나 또는 은행을 연계해서 하지는 않더라도 학생들한테 이러한 대부제도가 있으니…….
신건택위원
그 대부가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대부금액이 얼마가 되며 거치기간이 있는지…….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 거치기간 후에 취업 후에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그 제도 나중에 저한테 한번 주세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제도를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에 가봤더니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평상시에 4, 5층 정도는 그냥 걸어 다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그쪽에 가면 교육생이 됐든 아니면 강사진이 됐든 장애인들한테는 이 계단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신설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리프트라도 빨리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실장님한테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신건택위원
실장 되시려고 그러시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리프트라면, 리프트하고 엘리베이터의 차이가…….
신건택위원
리프트는 지하철 같은데 가면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휠체어나 이런 것들을 슬라이드식으로 끌어올리는 것 있잖아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직형도 있어요, 리프트도 있어요.
신건택위원
제가 그것 전문메이커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실장님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4개밖에 안 돼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신건택위원
이것은 실장님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얘기했다가는 하세월일 것 같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이번 예산심의 때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제가 발 벗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기술교육원에 갔더니만 예산편성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가 전혀 없어요. 예비비 편성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기술교육원에서 예비비 편성 안 해도 될 정도로 예산을 완벽하게 짜느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했다가 저한테 싫은 소리 들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부기술교육원 쪽에 이번에 입학과 관련된 소송비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랬더니만 직원들 임금 줄 것 일부를 떼서 만들든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교육원이 비록, 여기 이병호 사장님 계시는 농수산식품공사나 서울신용보증재단처럼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편성 방식에도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것은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오히려 기술교육원의 운영비가 민간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또 기초가 바로 표준훈련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표준훈련비에 대해서 총 교육하는 인원수와 시간과 기간 이것을 총 해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산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산정된 비용 하에서 교육 강사료, 교육직접비 빼놓고는 교수들의 인건비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자체 편성할 때 예비비를 편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지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요. 그 인건비도 보니까 2012년, 2013년도는 공히 다 임금동결을 했습디다. 그리고 2014년도에 와가지고 일정부분 약간 올린 데도 있고 동결한 데도 있는데 지난번에 기조실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인건비를 3.8% 더 편성을 했기에, 2015년도 공무원들 임금인상이 대통령령으로 3.8%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3.8%가 적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대통령이 아닌 관계로 그것을 더 늘려드릴 수는 없어도 거기에 있는 식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2년, 3년 임금동결되면 생활수준은 푹푹 떨어집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다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기술교육원에서 일하는 교수님들은 또 장기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호봉에 따른 승급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전반적으로 낮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기술교육원의 비용 전체를 산정할 때는 국가가 정하는 표준훈련비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의 표준훈련비에 대한 상승도 물가에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면 기술교육원에서 임금을 올리는 데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참 달변이세요. 아니, 말 잘못했다가 아니라 참 달변이세요. 하여튼 아까 실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것은 바로 조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칭찬인 거지요?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신건택 위원님이 짧게 하신다더니 시간 다 채우시네. 저는 우리 엄 과장님 처음 봤을 때 과장님인데 국장급 포스가 우러난다고 했습니다. 실장님,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해서는 많이 살펴보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맹진영위원
우리 이병호 사장님 늦게까지 남아계시는데 현재 농산물 유통에 지금 공사가 전국의 몇 %이고 서울의 몇 %를 책임지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청과의 경우에는 서울 소비량의 약 60%쯤입니다. 전국 생산량으로 치면 한 19%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 담당부서가 민생경제과인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민생경제과입니다.
맹진영위원
과장님 계시나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맹진영위원
과장님,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일단 현대화사업 하는데 전체 공사비가 쟁점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시장도매인제도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거기 지금 이해관계자들이 그룹으로 치면 어떤어떤 그룹이 있나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일단 경매제를 선호하는 그룹이 있고 시장도매인제를 선호하는 그룹이 약간 있고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연 거기에 우리가 출연하고 출자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는 특별하게 시로부터 받고 있는 것은 없고 자립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전혀 지원을 안 받는 상황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현대화 시설하는 것만 시비가 들어오는 거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정부, 시비 매칭하는 거라서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현대화사업은 시비가 3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과장님, 시에서 공사하고 이런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TF팀이 있습니다.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고 거의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협력관이 있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협력관도 있고 저희 국장님들이 두 분이 나가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저도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각별하게 공사에 대해서 애정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향후에 공사의 여러 정책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실제로 생산자들과 소비자들 간의 연관관계가 우리 농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갔고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들이나 정책 관련해서 이런저런 자료도 보고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예전 같았으면 지나가면서 이거 낡았으니까 새로 하는 모양이다 이 정도로 생각했을 텐데 실제로 시설현대화를 하는 과정에도 오랜 기간 자리를 아예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배정 안 해주고 시간을 끌고 그다음에 공사 자체 어떤 설계가 다시 변경이 되고 이 과정에서 타당성조사하고 이 자체도 오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시장도매인제도가 조례로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매법인, 중도매인, 경매 참관인들, 그다음에 도매하고 소매상들, 하역노조, 게다가 노점상들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과 그 이후에 도매인이 도입되는 과정들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병호 사장님 어깨가 아주 무거우신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공사의 현재 중요성으로 봐서는 공사가 일정하게 맡은 업무를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시설현대화라든가 도매인제도라는 게. 이 도매인제도하고 밀접하게 시설현대화 시설을 하는데도 공간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어 있고 그래서 복잡한데 여기저기에서 이해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주장들을 다 하는데 또 진행되는 바를 아는 측도 있고 잘 모르는 측도 있고 복합적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불을 보듯이 갈등요인들이 엄청나게 잠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공사하고 뿐만 아니라 서울시하고도 결부해서 곧 표면화되고 이것들은 기간이 진행되면서 받아놓은 밥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해당사자들이 공사를 바라보는 눈이 공사도 하나의 이해당사자로 보는 것 같아요. 중간적인 객관적인 공정성을 가지고 조율하고 이런 형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사가 일을 잘했다 못했다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시설현대화도 진행이 되고 도매인도 진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집단행동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제가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쪽의 얘기를 할 때는 확실하게 역할과 권한을 주고 가능하면 시가 관여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층층으로 있는 데다 복잡해서, 그리고 한국농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미래까지 담보할 수 있는 집단적 창의력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 부분은 방관할 사안이 아니고 적극 개입해서 공사하고 협조하는 운영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시장도매인제나 현대화시설 관련해서 객관적인 지침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당사자들 얘기도 충분히 듣고 하면서, 어차피 지금 시설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해당사자들이 가스통 지고 서울시청에 오지 않도록 뭔가 공정성과 그다음에 미래 전망이 있는 위원회든 어쨌든 모임 조직을 가지고 결정을 해나가야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제어하면서 올바른 정책이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이 부분은 현재 여러 이해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공사의 입장, 서울시의 입장도 감안해서 한국농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시고 공정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공사가 하는 일도 실제로 부담을 덜어주고 또 서울시가 공사가 진행했는데 몰랐던 사안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안 그래도 현대화사업하면서 도매인 재배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있다는 얘기 들어왔고요. 저희 쪽에서 TF를 구성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실 차원에서.
맹진영위원
이병호 사장님, 시장도매인만 하더라도 전문가들 사이에 5 대 5로 팽팽하다고 하셨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걱정하시는 소통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산업경제정책관, 농식품부는 유통정책관, 그리고 우리 공사 간부들이 TF를 만들어서 수시로, 사후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후 결정된 것을 공유하는 수준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앞서서 대응해 나가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하여튼 제가 거기 책임자는 아닙니다만 이런저런 얘기들 들리는 과정으로 보면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시골 출신으로 생산자들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느끼고 한편으로는 서울시민들이 주 소비자인데 이분들에게도 좋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별하게 사명감을 갖고 해주시고, 그런 결정들이 이루어지면 힘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아까 말씀드리는 도중에 얘기가 됐었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상당부분 공사도 하나의 이해당사자로, 공사가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려고 한다, 공사가 따로 수익을 챙기려고 한다, 그다음에 이러이런 것들은 공사의 누가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 이런 오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공정한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진우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네.
김현아위원
언제부터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업무를 시작하셨습니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입니다. 작년 7월부터입니다.
김현아위원
지금 서울시가 정의 내리는 것 말고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사회적경제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행정전문가도 서울시에 필요하지만 각 분야별로는 그 분야의 전공 전문가가 실무를 실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 흘러온 물의 방향을 틀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분이 바로 정진우 과장님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 개념 정의를 내려 보시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사실은 협동과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같이 하는 주식들과 함께하는 생태계 체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사회적가치 플러스 비즈니스가치.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제가 감히 진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직은 초창기라서 비즈니스와 사회적가치라는 두 가지 축이 같이 돌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 쪽이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 간에 있는…….
김현아위원
그 어느 한쪽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어느 부분은 비즈니스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비즈니스는 잘 하시는데 과연 사회적경제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가질 정도로 사회적가치 쪽에는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양쪽 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 다 규모는 작지만 잘 하시는 데도 있다고 생각 들고요.
김현아위원
그래서 사회적 가치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접목되지 않은 부분이 비즈니스적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1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2단계 접어들면서 사회적가치와 비즈니스가치가 결합을 해서 그야말로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구조적으로 현재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사회적경제를 이끌어갈 주체들이 아직 많이 육성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더 좁혀서 서울형 사회적경제가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비전을 가진 분도 아직 고심 중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사회적경제의 여러 기관 센터들, 위탁사업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현아위원
그래서 이번 해 9월 16일에 적격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재계약을 위한 적격심의위원회였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거기 심의위원회 주요의견을 보면 첫 번째, 전반적으로 적절한 센터의 비전과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좀 더 사회적경제 외면을 넓히려는 노력과 전략이 요구된다.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너무 많다,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선별이 필요하다. 세 번째, 사회적경제는 서비스 외 도시재생, 문화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 관련되어 있다, 시정 전반에 걸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성과에 있어서 제도 및 생태계도 중요하지만 산출지표에 따른 수치적 성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심의하고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11월에 하게 되어 있어요. 하셨습니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이번 회기 때 하게 됩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런데 이렇게 심의위원회의 주요의견을 보면 굉장히 압축되어 있고 조금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 센터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짚으셨어요. 그런데 점수는 83.75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적격심의위원 예비명부를 보면 이 예비명부가 어떻게 예비로 남았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신 겁니까? 하여튼 여기 보면 주로 NGO대학원 교수,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육대학원 교수, 교육학과 교수, 그리고 연구위원으로는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세 분이 참석하셨고 현장 전문가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팀장, 함께 일하는 세상 대표, 지역재단 실장, 함께 일하는 재단 정책연구원, 열매나눔재단 팀장, 소상공인진흥원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공무원으로는 금천구, 은평구,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과장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이 심의위원 명부만 봐도 아직 비즈니스적 가치 경제전문가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상황에서 여전히 사회적가치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85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죽 보면 서울형이라고 적혀 있어요. 총 몇 개지요? 411개입니다.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종료돼서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없습니다.
김현아위원
언제 끝났나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올해 9월까지…….
김현아위원
그렇지요. 이것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회적가치 플러스 비즈니스가치가 통합된 게 어떤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것인가.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기업.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사실은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금은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현아위원
법적기준이 무엇입니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일정 요건이 필요한데요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부분에 대한 30% 이상 고용하는 부분이 있고,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자리 창출형이 있고 서비스 제공형이 있고 해서 서비스 제공형인 경우도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혼합형은 이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헌형은 이런 일자리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준은 완화되지만 지역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혁신적 모델을 추구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타형으로 해서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 보면 여전히 사회적가치가 거의 80%를 차지해요. 그리고 비즈니스가치에서는 지금 창출해야 된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결국은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요건들을 갖추고 매출을 초기 지정할 때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매출활동을 해야 되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을 하는데 인증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가능성이나 사업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전체적인 인증기업들은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최근의 통계는 없지만 2012년도 통계에 따르면 기업당 11억 원 정도의 매출 규모가 되고…….
김현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형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보면 서울시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차원에서 하는 것 보면 싱크탱크인 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개발하는 게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다 독립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 구체적인 예를 들면 송파구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최근에 발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스톱이에요. 창업준비에서 기업성장까지 논스톱 지원, 원스톱통합지원체계예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비즈니스라든지 단계별로 초기, 중기, 그다음 최종단계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송파의 지원센터는 분명히 지금 서울시가 하는 것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준을 지금 얘기하신 법적기준을 이제는 한편으로 내려놓으시고 정말 어떤 것이 사회적경제기업인지, 어떻게 해야 육성이 되는지, 그러면 민간거버넌스 중간지원체계 조직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고심해야 될 때라는 거지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서울형 사회적지원센터가 싱크탱크 역할인데 지금 새로 재계약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여전히 실제 현장과는 조금 동떨어진 교육 위주이고 사회적가치에 중점을 둔 사회적 운동이고 그 구성원 자체도 비즈니스 경험이라든지 그런 전문가가 부재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왜 정진우 과장님께서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운전대를 바르게 잡아서 방향을 틀지 않으셨는지,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이 지원센터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요구를 해서 적격심사를 하셨어야 됐지요, 그것을 평가위원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얘기를 했었어야 됐고. 그러면 우리는 3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됩니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보신 부분이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감을 하고요.
김현아위원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접목시켜야 될 때예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사업계획 관련해서는 저희 예산이 정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같이 협의를 할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 사회적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생태계 기반을 하는 것도 기업의 어떤 사업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경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송파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조한다고 하셨는데…….
김현아위원
거기도 시작단계니까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사실은 시에서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이 작년부터 이런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자, 기업의 어떤 창업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성장기에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는 지원책이 뭔지를 해서 맞춤형으로 하자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지원체계도 여러 가지 흩어져 있거든요. 사업들도 연계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기업들의 성장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하자 하는 부분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이것들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중인데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설계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김현아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제가 표현을 하면 돌잔치 주인공은 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가보면 아이는 뒷전이고 부모와 손님들이 더 주체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재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 서울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 떠나셨는데 거기 소속의 남산 애니메이션센터에 가보면 거기는 오히려 제가 유럽에서 보아온 사회적경제 체계가 잡혀 있어요, 부분적으로 부족은 하지만. 그래서 유럽에서 얘기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준은 적어도 네 가지는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가 공동브랜드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조정실 행감 할 때. 두 번째 질 관리를 통한 인증시스템, 세 번째 공유경제 공유지원체계, 네 번째 유통판로 구축, 이 네 개가 통합이 돼서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형은 이게 전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산 애니메이션을 보면 공유경제지원시스템에서 애니메이션 만들 때 큰 장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소기업에서 와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고 그런 게 공유지원체계인 거지요. 그래서 그냥 바로 경제주체 사회적경제 주체가 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할 때 거기에 바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빙빙빙빙 둘러가지요? 그래서 이 주체 출발하시는 분들이 사회적가치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한국 경제체계가 대기업화 위주이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강조가 되는데 그동안 밑그림을 다 다지신 거지요. 지금은 비즈니스와 전문가 실제 경제주체가 접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싱크탱크인 사회적지원센터가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30억은 작은 액수입니다. 거기에서 뭘 하겠습니까? 전문가도 투입하시고 더 투자도 하시고요, 전문가를 비즈니스 전문가.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던 공동브랜드라든지 질 관리라든지 공유체계의 지원시스템이나 유통판로는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김현아위원
그런 것을 통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통합을 하시고 지금 남산 애니메이션에 운영비가 필요하다 그럴 때 지금 사회적경제 주체에서 거기 투자하시겠습니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그런 통합적인 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김현아위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조로는 절대 투자 못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정작 사회적기업의 어떤 한 모델이 잘 되고 있는 곳은 자금이 부족해서 허우덕거리고 나머지는 연구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 구성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고, 지금 각계전투를 한다는 거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어쨌든 저희도 지금 부족한 게 아직 저희 과 중심에서 지원제도는 보조금과 그다음에 생태계 전반으로 이동하면서 공간이라든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판로유통이라든지 브랜드화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사회적 금융과 연계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관련된 주체들과 협의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개별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전환율은 얼마입니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 한 23% 정도 됩니다.
김현아위원
굉장히 낮은 수치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그게 낮다면 낮은데 그 부분이…….
김현아위원
그러면 탈락 이후와 별도 사후관리는 하시는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우선은 사전에 예비단계 전에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컨설팅 프로세스를 작년부터 가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으로 가는 과정에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 떨어진 기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계속 본인들이 희망한다면 계속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미전환은 일종의 정책 실패이고 예산낭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숙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성이 없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심 있는 일반 사람들도 보면 그렇게 판단이 서고 있거든요. 이것을 전체를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태조사와 각 체계적인 DB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후추적이나 이런 기업의 프로세스에 맞춰진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고용청과 지자체가 합동점검을 6회 실시를 했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네.
김현아위원
그 결과를 보고를 했나요? 보고를 안 하셨으면 해주시고요. 그리고 악성 부정수급 사례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2011년도라든지 초창기 인건비 지원 이랬을 때 많이 일어났었고 그 이후로는 보통 회계 실수라든지 그런 부분이어서 그렇게 악성은 없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지원센터에 전문가 추가하실 때 비즈니스 전문가, 재무ㆍ마케팅ㆍ노무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그런 부분들 세무라든지 노무라든지 법무에 관련돼서 일상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단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아직은 많지는 않은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컨설팅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경영컨설팅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문비즈니스에서 컨설팅 하시던 분들하고 연계해서 기존에 컨설팅 하셨던 분들의 교육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렇게 보강을 하실 때 어떤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서 내부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사실 아까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정신교육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어떤 회계 노무뿐만 아니라 각종 마케팅이라든지 판매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런 경우는 아이디어를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초기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네, 초기입니다.
김현아위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개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규모라든지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곳에 집중투자를 해서 그것을 정말 중소기업 이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가능성 있는 곳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해서 여기에 집중적인…….
김현아위원
언제 관심 있는 사람 모아서 교육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우수기업에 관련된 사업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지금 여야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토론도 있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과 우려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보면 숫자라든지 고용규모라든지 매출 등 단순한 수치를 성과로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정량화된 목표, 그리고 지표관리, 그리고 조기경보시스템 이런 구축이 필요하고요. 평가지표 이것도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정진우 과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초ㆍ중ㆍ고 사회적경제 교육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미래사회적 경제주체들을 양성하는 데도 정진우 과장님께서 업무를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지만 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 동안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희망경제위원회가 뭐지요? 뭘 하는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사실 경제분야에 대해서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회로 상당히 상위 위원회로 알고 있고 지난 며칠 전에 회의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 모델 서울 2030 비전을 할 때도 비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회의들이 형식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적어도 연 두 번 개최를 해야 되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선거라든지 그런 이슈 그리고 하반기에도 시간을 못 열어서 최근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원활히 운영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 창조경제 모델 이것이 여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만드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모델을 만들 때 같이 참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김진철위원
회의도 많이 안 하고 그랬는데 아이디어는 많이 나왔네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위원회 내부에 실무위원회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풀뿌리그룹, 어떻게 보면 산업정책그룹, 그래서 각자 세부 서브 위원회별로 많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까 주신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740페이지입니다. 740페이지에 보면 참석인원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참석인원들을 죽 봤더니 지금 1차 회의에 35명 참석했지요, 전체회의 1차 회의. 그런데 내부위원 2명 그랬는데 내부위원이 여기에서 누구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내부위원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5명 중에 내부위원 2명 포함 이렇게 자료가 적혀 있거든요. 누구누구를 지명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최근…….
김진철위원
아니, 이게 2012년 12월 3일 열린 1차 전체 회의록이에요. 거기에 참석인원 이름이 죽 써 있는데 35명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내부위원 2명 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원수는 맞는데 내부위원 2명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원래 행정1부시장 그다음에 경제진흥실장 그리고 산업경제정책관 이렇게 3명이 내부위원입니다. 그중에서 아마 두 분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두 분이요? 이름은 누군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2년 개최된 거라서.
김진철위원
그러면 내부위원들한테는 회의비를 안 주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안 줍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33명 것만 줬다는 얘기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1인당 회의비가 얼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15만 원.
김진철위원
15만 원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두 시간에 15만 원.
김진철위원
그러면 33명요. 여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310만 원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12월 5일자. 이 계산 근거가 지금 33명 곱하기 15만 원 하면 495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310만 원이라면 상식적으로 31명에 10만 원으로 보이네요.
김진철위원
왜 31명이지요? 3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35명 참석에 2명 내부위원 빼고 33명이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시의원님도 그 안에 들어가셨다고…….
김진철위원
시의원 몇 명이요? 2명 아니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두 분인 것 같네요. 35명에서…….
김진철위원
아, 그래서 31. 여기에다 표기하는 참석인원의 기준이 내부위원 포함해서인가요? 여기에 적혀 있는 자료들의 표기 기준이 다 그것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자료를 보면 이 자료는 2013년 6월 14일 열린 자료거든요. 총 27명 참석인데 외부위원 19명, 내부 7명, 전문가 2명 해서 27명 참석했다고 했어요. 19명인데 18명으로 표기한 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도 1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장님도 이날 참석했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2013이요?
김진철위원
2013년 6월 14일.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제가 그때는 없었는데요.
김진철위원
여기 맥킨지 서동록 이렇게 써 있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제가 맥킨지 있을 때……. 기억이 없는데 희망경제위원회요?
김진철위원
여기 회의에 참석 안 했는데 여기에 적혀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모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19명인데 여기 18명으로 적혀 있냐는 거지요? 이게 여기만 틀린 것이 아니에요. 산업경제분과위원회는 내부위원 1명 포함해서 7명 딱 맞거든요. 희망경제위원회 사회적경제분과위 2013년 8월 7일 분과위원회 위원 7명이라고 적혀있고 서울시에서 4명 이렇게 참여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8명 참석했다고 적혀 있어요. 틀리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아마 배석한 사람들까지 넣어서 어떨 때는 8명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그러면 예산 쓸 때 우리 의원들이 계산할 때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참여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여기는 그냥 희망경제위원 7명 해서 9월 13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9명으로 또 표기가 되어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위원님께서 관심 있으신 게 수당 그러니까 회의비가 몇 명한테 지급됐는지가 관심 있으신 건가요?
김진철위원
자료가 틀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틀릴 수 있지요. 그 금액이 커서가 아니고 10원 하나라도 정확한 표기를 해줘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나와야지 자료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야 어떻게 알겠어요. 이 회의록은 아예 참석인원도 안 적었어요. 이것이 희망경제위원회 생활경제분과위원회인데 모두 OOO 팀장, OOO 다 이게 인권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다른 위원회는 이름을 다 적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모르게 해놨고 그다음에 회의 참석인원이 몇 명인지도 표기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 위원회는. 아까 풀뿌리위원회는 여기에 수정을 해서 맞아요. 새로 여기에 수정해서 맞는데 운영위원회도 틀려요. 운영위원회도 숫자가 이렇게 다, 여기에는 위원이 8명이고 간사 1명 그랬거든요, 운영위원회. 그러면 8명을 적어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3월 19일 7명이 적혀 있어요, 운영위원회 3차 회의. 명수가 틀리지요? 7차 회의도 틀립니다. 위원이 10명 지원부서 2명 관련부서 9명 총 21명, 여기는 7명, 이렇게 들쭉날쭉이라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숫자를 어떤 때는 많이 쓰고 어떤 때는 적게 쓰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맞춘 것 같아요. 돈을 다르게 썼다는 게 아니고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들쭉날쭉해서 이것을 이렇게 작성하는 게 옳은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아마 분과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분과위원회별로 통일된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고 회의록이라든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통일된 기준이건 아니건 간에 어쨌거나 돈도 지불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가.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정책결정 자문도 하는 이런 회의는 활성화되어야지요. 오히려 형식적인 회의를 할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수도 없이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회의비는 더 지출해도 좋아요. 서울시의 좋은 정책을 만들고 토론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어내고 이런 회의는 장려되어야 되지만 관리를 왜 이렇게 해서 욕을 얻어먹게 만드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잘못됐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회의할 때 참석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서 오해가 없도록 작성하겠습니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철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주세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해우입니다. 아마 이게 총괄은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산업분과는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과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회의록 결과를 적는데 어떤 것은 위원님이 참석하는 것만 카운팅하는 부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나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기준을 정해서 정확하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 서류를 보니까 대상인원하고 참석인원은 주로 공무원이나 의원님을 빼고 위원님 중에 수당지급대상 이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김용석(도봉)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밥 먹고 하지 8시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김진철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희망경제위원회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경제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버넌스 위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진흥실도 그러하고 다른 기관도 그러한데 이런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민간의 어떤 경륜, 경력이라든지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많아지고 하면서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지금 아마 그런 문제의식 속에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희망경제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위원들조차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나저제나 이 희망경제위원회 내지는 분과별 위원회가 또 있어서 거기에서 뭔가 얘기할 수 있으려니 기대했는데 회의가 안 열렸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물론 전문가들이 그런 경제정책들을 논의하고 그런 것들이 수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기왕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다면 그리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당일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도 나름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기왕 만들었다면 위원회 효과성을 제대로 높이기 위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많이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런 위원회 거쳐서 시간 거쳐서 하는 과정들이 귀찮은 과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예 그렇다면 그런 위원회를 없애고 필요한 것이라면 여기에도 일정한 세금이,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내실 있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역형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 인턴십 관련해서 부정수급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전에 앞서서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이 매년 예정된 채용인원을 잘 채우지 못하고 해서 계속 불용되고 또는 감액되고 추경 때 이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중소기업 현장의 소리도 많이 반영하고 또 의회 얘기도 반영해서 정규직 전환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원금액도 늘리고, 보니까 정규직 지원 약정금액을 원래 3개월 정도 지원을 하는데 거기 50%였던 것을 정규직 기간 동안에는 70%로 늘리고 또 정규직 기간을 지원하는 것도 4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고 이러면서 실제로 채용된 인원들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예산도 많이 필요해지고 이랬다고 해서 지난번 추경 때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들은 바람직한 사업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작년 5월인가도 부정수급이 한 번 적발이 됐다고 하고요 올해도 9월경에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일부 기존 직원을 인턴직원인 것처럼 해가지고 부정수급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것 얘기 들었습니다.
박양숙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동일한 유형이네요, 기존 직원을 신규인턴으로 채용해가지고 지원금을 받은 이런 결과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환수조처 다 하신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박양숙위원
올해 것도 하셨나요? 그것은 진행 중이시고요. 보니까 이렇게 지원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향조건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런 도덕적 해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여지가 더 커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진행 중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창업취업지원과장 이방일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십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기존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홍보 공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부정수급 기준하고 처벌기준을 공표를 하고요. 두 번째로 기업주하고 인턴 참가자에게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1,500명 정도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는 기업에서 사업을 참여할 때 승인을 하는데 한국고용정보원과 정보공유를 통해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업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하고 강남구하고 마포구가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 그런 타 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서 이중지원을 방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기업자 승인이 되고 나서 인턴에 대한 채용지원 승인을 하는데 그때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적발한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적발이 된 것인가요?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저희들이 발견할 수 없는 것인데요 두 건 다 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채용은 하고 있지만 두 건 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신규처럼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유형들이 앞으로 왕왕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해서 이것을 전면감사를 통하든 상식적인 이런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셔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다시피 그래서 1,100여 개 기업을 담당자 1명이 맡고 있는데 내년에는 자치구하고 공동으로 사업참여를 해서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부정수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들어가시지요. 어쨌든 이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렇게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혁신형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형 사회적기업 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입니다. 기존의 사회적기업과 차별화되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적 방안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혁신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이 지역형 사회적기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근거에 따라서 하고는 있는데요 기존의 사업과는 달리 전액 시비로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올해부터 좀 더 문을 넓혀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절차까지 만들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은 사업목적 취지도 좋고 해서 사실은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대체로 계속 이 부분 사업 집행률도 저조하고 불용률도 많고 이래서 왜 그런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사업이 집행되는 프로세스를 보니까 2014년도에 혁신형 사업 심사선정하는 계획이 2014년 10월 초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초기사업비를 교부하는 게 10월 중순에 되고 그리고 중간평가를 하고 나서 추가 사업비를 교부하는 것은 2015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사고이월식으로 넘겨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이 설계될 때부터 2년간 2회에 걸쳐서 두 번 지급이 되는데 첫 해에 지급이 되고 그다음 연도에 평가를 통해서 추가로 지급되는 식으로…….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단년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혁신형 사회적기업은 1년 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2014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개시해서 2105년도에 마무리 짓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산은 2014년도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1차 초기사업비를 지출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는 불용처리하고…….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201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예를 들면 올해 18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초기사업비를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추가적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연도가 다르게 됩니다.
박양숙위원
아니지요,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은 2년으로 잡고 예산은 그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이미 지출하는,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으면 올해 초기사업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2013년도에 넘어온 사업으로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이상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지금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로 총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1차 년도에 5,000만 원 지원하고 2차 년도에 3,000만 원 지원하도록 안행부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유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체를 2013년도에는 4개 업체를 선정했잖아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그랬습니다.
박양숙위원
그전 해에는 몇 개 업체를 선정했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첫 해에는 23개를 선정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애초에 사업계획서에 예산편성 할 때는 몇 개 업체를 예상했었습니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2012년도에 7억 예산을 가지고 23개를 선정해서…….
박양숙위원
애초에 사업 편성할 때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계획을 잡기가 좀,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실은 보통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라든지 사업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공모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혁신형 사업은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에 따라서 해걸이처럼 격년으로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느 해에 몰렸다가 사업들이 많이 소진이 되면 그다음 해에는 조금 들어오는 사업들이 부족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측하기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지요, 사업은 물론 이 혁신형 사업 사업 자체를 발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사업이 1년 단위로 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총 기간은 1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도를 거쳐가면서 돼서 약간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복잡하게 일을 하셔서 복잡한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업을 나름대로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나름대로 진행되었던 과정들, 지금 3년 차 들어간 거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초기에 1년 차는 물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 없이 포괄비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1년 진행하고 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전조사를 한다든가 파악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지요. 예산을 계획 없이 잡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혁신형 사회적기업의 예산 집행률이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계속 예산 집행률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사전조사나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사업 발굴도 제대로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닥쳐서 하니까 선정도 겨우 2013년도에는 4개 업체밖에 선정을 못하는 식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사업을 공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예측 가능성이 어려운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가선정을 먼저 해놓고 그것을 예산을 잡는다면 그것은 예측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2016년도 예산에 그렇게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또 하나는 사업 진행방식에 있어서 하반기에 이렇게 공모를 하는 이유가 지역형 사회적기업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중복이 될까봐 피한 거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네.
박양숙위원
보니까 2012년도에는 지역형하고 혁신형하고 같이 중복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2014년도에 그것을 피하려고 이렇게 나눠놓은 거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사실은 같이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공모하는 데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두 개 같이 참여하기도 어려운 구조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기적으로 분산을 시켰던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참여가 저조해지는 부분도 생기기도 하고…….
박양숙위원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하반기에 선정이 되고 나서 내년 초에 중간평가 받고 또 추가비를 받으려면 굉장히 몰리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상반기에 약간 중복의 우려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같은 시기에 해서 상반기 내에 혁신형도 선정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도 변경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지금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평가토론회를 하시려고 잡았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필요합니다. 대체로 모든 사업이 3년 정도 지나면 평가도 하고 연구용역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서 평가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이제는 이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혁신형 사업 자체가 제대로 잘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혁신형 사회적기업의 효과, 목표로 하는 부분들이 서울형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기업 자체는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지역형과 대비해서 혁신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했던 이유는 기본적인 일자리창출의 효과 이외에 더불어서 우리 서울형 여러 가지 문제들, 서울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효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제대로 애초의 목표대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실제적인 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숙자 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해도 됩니다.
박양숙위원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사투기금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2년 동안에 총 모금한 금액이 161억입니다. 그리고 161억 중에 중간지원협력기관이 얻은 부분이 대부분이고 민간위탁 통해서 얻은 것이 30억 4,000만 원인데 30억은 시금고인 우리은행에서 준 거고 민간이 준 4,000만 원이라고 하면 거의 전무하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행부 기부금품의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선 기금을 만들어놓고 기부금을 받으려고 보니까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모금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실제로 이것을 서울시가 직영을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서울시가 직영을 안 하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한 이유는 기부금품모집법에 위반돼서 서울시는 못하니까 위탁을 줘야 된다고 민간위탁을 준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일단 안행부 자체도 다른 잣대를 대는 것도 문제이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사전검토를 못한 부분도 불찰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연 15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나가고 있는데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마련됐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우선은 이것도 역시 초기적인 영역에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어서 저희가 우선 재위탁할지에 대해서 그동안 경영평가도 하고 적격여부를 해서 우선은 재위탁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선해야 되는 영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 1년 정도 더 해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엄밀히 하겠고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때는 아예 위탁구조에 대해서 재고를 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재위탁을 하셨으면 위탁기간이 몇 년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우선은 1년을 보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로 위탁하셨나요? 원래 위탁이 이미…….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원래는 2년인데 무조건 2년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1년에 중간점검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각하고…….
박양숙위원
조건부로 재위탁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재위탁 결정 안 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건부로 하시되 문제는 물론 민간위탁기관이 적극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금된 사회투자기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또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검토하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지금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융자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도 같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전에 계속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개선된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늘 전임 실장님이 말씀 주셨던 사안인데 사실 이것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피를 돌게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모금 자체가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부분들이 운영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토하고 개선대책안을 마련하셔서 정말로 다음번 신년 업무보고 때는 개선된 방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챙겨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위원장을 향해)끝날 건가요, 하나 더 있는데?
김용석위원장
(도봉) 추가질의 하시고요.
박양숙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간단히, 아까 사회적경제 관련 얘기했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제가 볼 때는 해당 과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과나 모든 과에 해당되는 걸 거예요. 그것은 실장님이 책임지고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 집행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보통 보면 1, 2, 3, 4, 5, 6 이렇게 계획하고 6월, 7월 공모하고 8월, 9월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모든 부분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챙겨봐 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회투자기금 재계약하셨잖아요. 조건부로 재계약하신 것 아니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완전 계약서 체결은 아직 안 했고 적정평가 같은 것은 통과가 됐습니다.
김종욱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재계약했다고 써있는 것 아니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계약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중간평가를 조건으로 내걸겠다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중간평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중간평가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계약서에 그것을 명시하실 거예요? 그것은 그쪽이랑 협의하셔야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그렇지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말라고요. 이것은 서로간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갑을관계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협의해서 하셔야 돼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갑을관계는 아니지만 워낙 개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그런 것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상대방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많이 줄이고 그냥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권에 244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2448페이지 보면 청년창업 지원 중에 중도퇴거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표 보셨습니까? 밑에 보시면 입주 및 중도퇴거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선발기업하고 방출기업 현황이 있지요. 2010년도에 보면 1,021기업이 선발돼서 165개가 방출됐습니다, 16%고요. %를 제가 계산한 대로 읽어드릴게요. 2011년도 보면 13% 방출됐고 2012년도 보면 32%, 2013년도는 33%, 2014년도는 현재 16%입니다. 5,526개 기업 중에서 1,222개 즉 22%가 중도탈락이 됐습니다. 중도탈락 사유를 보면 그 중에 경고누적이 42%를 차지해요. 그다음에 자진퇴거도 그 정도 많고요. 이게 경고누적이나 자진퇴거가 많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안 그래도 저희가 양보다는 질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보면 특별히 2012년, 2013년,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말하자면 박 시장님 취임한 이후부터 방출된 비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16% 됐던 것이 거의 두 배 32% 정도로 증가하는데 이게 청년창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전반적인 방향이 저희가 1,000개 기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1,000개를 다 보육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500개 그다음에 최종 200개, 그래서 200개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좋은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성공사례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다보니까 첫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업이 일부 줄어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넘어가는 것은 조심했으면 좋겠고, 연장기업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장기업을 보면 이게 2011년부터 보면 2011년에는 200개 연장했고 2012년에는 198개, 2013년도에는 197개, 2014년도에는 198개, 거의 200개 정도를 매년 똑같이 반복돼서 연장을 시켜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숫자를 맞춘 것도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평가를 해서 연장할 수 있는 기업을 연장해야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다 보면 실제로 처음 한정된 공간에 창업을 하게 되는데 신규창업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전반적으로 양보다는 질로 가는 것은 저희 전체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텐데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유연성을 줄 수 있는지는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정확하게 평가하고 판단해서 연장기업은 계속 연장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처음 선정할 때 퇴출되는 기업이 많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양숙 위원님하고 김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저 역시 동감합니다. 예산 단년주의 원칙에 입각하셔서 조기집행까지는 아니라도 제대로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하셔서 내년으로 미뤄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닥터만 해도 보면 이게 지금 2014년 10월에 시장닥터 사업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한대요. 그리고 컨설팅을 그때부터 추진하는 거예요. 10월에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12월에 성과분석 및 사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무슨 10월에 위탁업체 선정해서 11월 한 달 정도하고 12월에 성과분석하고 사후 개선방안 마련하는 것은 이게 컨설팅 2억 원 정도의 예산이고 10개 시장인데 한 시장당 2,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컨설팅을 하고 한 달 하고 나서 이것 평가성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너무 빡빡한 일정 같습니다. 일정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진흥실 목표가 뭘까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고서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상생과 균형의 글로벌 경제도시 이것을 목표로 한대요. 그런데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고 느낀 것은 서울시가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많은 역점을 두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일자리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나치게 단기적 목표에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도 기다리더라도 지속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너무 단기적인 목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느꼈고 또 그에 비해서 장기적인 과제인 서울형 R&D사업은 그 지원액이 2011년 이후에 거의 50%씩 감소해요. 이거야말로 결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기다리는 기반조성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의 비율은 자꾸 줄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급하게 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너무 민간위탁이 많고 나눠주기 일색의 사업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기반조성 하는 것하고는 너무 배치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일시적인 착시효과에만 이렇게 의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나눠주기사업 해서 단기적인 성과를 자꾸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에는 엄중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열심히 일하셨는데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하셔서 정말 서울의 경제를 책임지는 우리 경제진흥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물류센터 운영을 슈퍼협동조합에서 민간위탁 관리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게 약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올해도 8억의 시 예산이 투입됐는데 적자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적자가 분명히 나고 있고 매출목표도 당초 계획했던 것에 30% 미만 그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2013년도 적자가 6억 8,000 났고 올해도 9월까지 벌써 3억 7,000만 원의 손실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돈 잡아먹는 하마 같은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 물류센터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민간 슈퍼조합에다 그냥 떠맡겨놓고 관리를 안 해요. 서울시에서 제대로 이것 관리하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안 그래도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이게 계속 적자고 부진하기 때문에 계속 챙겨보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사실 양재동 가면서 한번 들려봤더니 작업도 수작업으로 엉성하게 하고 있어서 제가 겉보기에도 아, 이렇게 해서 흑자전환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두 가지, 하나는 매출 측면에 있어서 주류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상당히 신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잘해 보려고 IT공유를 중소기업청하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오히려 그것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두 가지는 시정을 하고 그래서 개선실적을 본 다음에 만약에 저희도 지원을 하겠지만 뚜렷한 개선이 없으면 위탁자의 역량 자체가 너무 모자라서 아예 변경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 전망에 2015년 상반기에 손익분기점에 이를 거라고 했어요, 여기 전망은. 그런데 이게 진짜 전망치가 맞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만약에 상반기에 손익분기점에 이르지 못하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자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슈퍼를 굉장히 잘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몇몇 슈퍼 하는 사람들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서울시 돈만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안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적자가 나지요. 이것을 관심을 갖고 항상 지적을 해주고 변하게 만들고 관리를 해줘야 적자가 안 난다고 봅니다. 흑자 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적자폭은 줄여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공감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 한 게 아직까지 안 와서 주경야독요, 이것은 그냥 개별적으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시장닥터도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시장에 배송센터들이 있는데 이 배송센터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지난번 위원님 질의 주셨던 것처럼 기존에 배송센터 시장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속가능성도 없고 지원이 끊기면 완전히 중단이 되기 때문에 광역배송을 저희가 우선은 테스트를 하고 있고 우선 그 결과는 매출도 한 달 만에 두 배로 증가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지속가능성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잘 좀 연구해서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시장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정부 지원이 보통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인건비가 끊기게 되면 시장에서 마련할 길이 없어요. 수익을 내는 사업도 아니고 상인들이 회비에서 각출해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부분 다 운영을 중지시켜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통시장이 신용카드 결제가 많이 안 돼서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티머니카드, 스마트카드 그것을 시범적으로, 저희 가게에도 놓았어요. 놓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실장님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제가 보기에도 되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확대를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만간 확대를 하기 위한 세레모니도 저희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이것 오픈식 때 시장님도 참석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시장실에 요청을 드려놨습니다.
김진철위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그동안 전통시장에서 소득액이 완전히 노출되지 않은 것을 양지로 끌어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오는 손님들한테 이런 카드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편리도 제공하고, 그래서 시장님이 오픈식에 참여를 해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질문을 받아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소상공인과가 저하고 너무나 밀접한데 고생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더 고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만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돼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봉사도 하는데 서울시의 소상공인들을 책임지는 부서잖아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니까 어렵지만 더 고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티머니 할 때 가게에서 카드수수료를 별도로 내나요? 시가 부담해 주나요?
김진철위원
시에서 예를 들어서 소액결제…….
김용석위원장
(도봉) 소액이 얼마예요?
김진철위원
6,000원 미만일 때는 우리은행하고 서울시에서 아마 그것을 대신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게 아니라 카드 결제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또 다른 카드수수료 부담을 해야 된다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책들은 서울시가 택시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해 주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들으셔서, 6,000원 가지고 될까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얼마까지 하고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6,000원까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6,000원까지는, 시장 상인들이 흡족해 할까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택시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를 원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택시도 아마 6,000원이라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6,000원이라는 기준도 없는 거고 애매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현실적으로 6,000원 이하가 얼마나 결제되는지, 얼마 정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를 한번 주시지요, 6,000원까지는 우리가 부담하는 총 금액이 얼마고 1만 원까지 했을 때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이런 것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위원장님, 그레뱅박물관은 작년 4월에 시의회에 보고를 MOU한 것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저희가 보고를 그 이후에 더 해야 되는데…….
김용석위원장
(도봉) 자료를 주셨는데 2013년 4월에 딱 업무보고에 한 장짜리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저희 위원회 9대 기경위가 새로 출범했는데도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유치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공유재산 심의 받는 과정이라든가 타당성 부분에 대한 정밀한 보고들이 전혀 없어서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식사도 거르고 9시를 향해서 시계를 달리고 있는데 박양숙 부위원장님의 마지막 질의로 행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 부분은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지난 SBA 감사를 할 때 제기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아까 자료요구도 했었는데 지식재산권 관련한 지원사업 관련한 것하고 그다음에 서울형 R&D사업 지원 관련한 것하고 예산이 굉장히 막대합니다. 서울형 R&D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줄었습니다만 2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지식재산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18억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고 죽 그때 질의를 했더니 서울형 R&D 같은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서 다 결정하면 집행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죽 봤더니 지금 서울형 R&D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면 거의 사업이 10년이 됐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5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강산이 두 번 변하는 기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지난 10년 동안 거의 4,000억 이상 4,500억 정도가 총 투입이 된 것 같고요. 나름대로 공과를 제가 들어보면 우선은 훨씬 더 많은 규모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특허등록이라든가 실적을 정량적으로 해보면 중앙정부보다는 저희가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금액당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사우디에 수경재배나 LED 이렇게 해서 300만 평에 대해서 하는 테크놀로지를 저희가 개발해서 수출 합의도 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워낙 그 당시에는 한 해에 500억, 700억, 800억 됐지만 지금은 200억 미만으로 줄어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그런 평가들을 하면서 조정을 거친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제가 잠깐 짚자면 혁신형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혁신형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경우하고 R&D 서울형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말로는 같은 내용의 사업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역문제 해결, 혁신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 다시 한 번 세세한 부분을 지금 살펴보려니까 너무나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실장님께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을 하겠다는 개선방안대책도 보고를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문건 보고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고요.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해서는 지금 초점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지식재산의 창출에서 권리보호, 이제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이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투자한 이 예산도 사실 죽 자료를 보면 기술사업화 쪽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민간에서는 이미, 우리가 개발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연구기관이 아마, 제가 특허를 어떻게 출원해서 등록했나 했더니 연구한 기관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지원받아서 개발된 기술이 그 기관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공공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술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전이 되거나 혹은 그쪽으로 사업화가 돼서 실질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부분까지가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눈앞에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요. 해서 이 부분이 민간에서 이런 플랫폼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과 또는 대학이나 R&D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연결해서 사업화를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제진흥실 쪽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 지원에 대한 예산 부분들이 다시 편성이 된다거나,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비목을 설치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R&D사업이나 지식재산에 관련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부서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이 부분을 다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많이 얘기하고 싶었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은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같이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녁도 먹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생을 하셨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는 서울시 열심히 고생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고생하시는 집행부 직원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경제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해서 가깝게 찾아오시고, 물론 팀장님들과 같이 의논할 수 있습니다만 팀장님들은 실무적인 논의를 할 때 진행하는 것이고 현안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말씀 나눌 수 있는 분들이 과장님들 아니겠습니까, 중간 책임자시니까. 안 그러면 매번 국장님이나 실장님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가깝게 지내면서 같이 논의하고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인사이동이 돼서 자리가 바뀌게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하는 동안은 힘을 모아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다 끝났는데 제가 또……. 550페이지에 꿈꾸는 청년가게 매장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산업진흥원 행감을 하면서 여기를 불시에 갔다가 월 7,0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자료에는 예산이 얼마고 그다음에 집행되는 내역이, 예산이 원래 1억인데 연말에 또는 현재 예산을 9,000만 원 지출했다 이런 것으로 실적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진흥실 관련해서 운영되는 영리사업 하는 것 매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 관련해서 2년간 손익계산서, 매출하고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시간까지 100% 참석하고 있는 제9대 전반기 기경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권미경 위원님은 내일 시정질문이라 지금 모니터링하시면서 의원실에서 시정질문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14일 동안의 긴 행정사무감사 중에 마지막 날 끝까지 참석하셔서 열정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경제위원님들에게 정말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와 달리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이틀 동안 받으시는 서동록 경제진흥실장님과 두 분의 국장님 그리고 이 시각까지 참석하고 계시는 이병호 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하 간부님들. 사실 의회는 견제업무가 실질적으로 본질적 업무입니다, 견제감시하는 업무 자체가. 그렇지만 또 대안을 제시하는, 천만 서울시민들을 생각하면서 관료 조직이 가지고 있지 못한 현장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얄미운 시어머니처럼 계속 질타만 하는 것 같지만 이 일을 통해서 서로 견제감시도 하지만 그래서 서울시 조직이라는 것이 썩지 않도록, 사실은 바닷물에 비하면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주민들과 만나면서 또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길게 받으셨는데 발전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경제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그래서 서울시가 국회에서도 법이 제정되지 않은 사회적경제 분야라든지 사회투자기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법도 제정이 안 됐지만 서울시가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적경제 부분들을 먼저 실험하고 또 실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더딜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들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 분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경제가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사실은 파격적으로 우리 서동록 경제진흥실장님을 민간부분에서 영입을 하신 것입니다. 스카우트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소명의식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시고 서울경제가 활짝 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우리 서민들에게 희망경제를 선물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