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날이니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영한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서 해당 주무 실ㆍ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선서를 했는데 위증 시 300만 원 이상 500 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선서했듯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증 시 관련규정에 따라서 엄중히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관행적 선서가 아닌 책임이 따르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부연해서 제가 추가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집행부에 대한 그런 것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9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그 문제는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사는 9대에서 전반기에 두 번밖에 하지 않잖아요. 정말 알 권리를 시민들에게 충족시키고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알 수 있게끔 그런 것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식적이고 관행적 감사가 아닌 해당 실ㆍ국에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 간에 조목조목 위증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서 엄중하게 관련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도착 안 한 것이 있어요, 재무국장님. 금년도 세무조사계획 방침서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기억하시지요?

3년간의 실적으로 알았는데요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이 오늘 행정감사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엄중한 경고를 하고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필요한 자료는 즉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자료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에 경고를 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이 원활하지 않고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저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감사를 나가서 여러분들이 집행한 문서 일체를 검증하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자료는 요구할 때마다 즉시즉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재무국 소관 세무조사 실적을 보니까 2012년 25건에 추징실적 275억 원, 2013년도 44건에 208억 원, 그런데 금년 9월 현재는 건수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1,957억 원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올해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부적정한 부분에 대한 감면추징을 한 것이 대략 1,348억이 돼서 예년에 비해서 증가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내부방침을 즉 결재를 받아서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금융업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이것이 굉장히 용어예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의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을 모아서 조성된 재원을 위탁사에 맡겨서 건물을 취득하거나 토지를 취득해서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배분을 하는 그런 개념의 집단적인 어떤 투자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를 계속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요구한 계획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 회의시작 전에 세무과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최근 3년간 직접 세무조사 내역을 보면 죽 일련의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납세자명에 정확한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개인 상호 또는 실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련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이렇게 공란을 표시해서 제출을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것 정확하게 표기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자료제출 시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정확한 근거와 규정을 명시해서 즉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물론 보호해야 할 실익도 있겠습니다만 공개해서 즉 알려서 얻는 실익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법인수가 2015년도 25개, 작년에 44개, 금년에 26개예요. 법인수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는데 추징실적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단순히 그것만이 이유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추징규모가 1,340여 억 원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분리해서 구분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료로만 봐서는 제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자료를 요구한 위원이 일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야지 가릴 것 다 가리고 두루뭉술하게 자료제출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지난 금요일 체비지 관리대책 제가 질의한 바가 있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우선 자치구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당시 내무부에서 재산에 대한 조정에 관한 기본계획 방침을 수립해서 시달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특별회계 재산에 대해서는 시의 소유로 유지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결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자치구에서 체비지 무상이관에 대한 여러 가지 요청이 계속 돼서 지난 2004년과 2011년도에 한시적으로 무상이관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준이 구에서 공공청사로 점유했던 부분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자치구에 무상양여를 했는데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구에서는 공공청사가 아니고 구립 국제교육원에서 사용했던 그런 사유로 해서 우리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국에서 무상이관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그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자치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치구 즉 2개 자치구에는 재산을 자치구로 이관해 줬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재산만 이관이 안 됐다는 주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바로 당일 저희가 도시계획국에 확인한 바로는 다른 구에서는 이런 유사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대응을 한 것 같은데요 추가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질의를 할 때 제가 언론보도 사항을 언급하면서 우리 재무국 직원의 관련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그분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까?

현재 감사관실에서 조사 진행 중이어서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직원이 개입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 아주 바람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각별하게, 이 세무조사는 대단한 권한이고 권력입니다. 이러한 권한과 권력은 적절하게 사용돼야 되고 절대 일탈하거나 과도하게 사용돼서 국민의 경제생활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무조사의 공정성, 공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김영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금고는 올해 4월에 선정이 됐고 시금고를 구 단위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규가 바뀌어서 다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구 기초단체에서. 거의 다 됐나요, 몇 개 남았지요?

25개 구 전 구 다 구금고 지정절차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 바뀐 데가 있지요, 구금고은행이?

네, 용산구의 경우에 당초 주 금고였던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구 같은 경우가 달라졌는데 거기서 오는 우리 시와의 문제는 없나요? 예를 들면 세입예산의 수납이나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체제가 시스템이 바뀐다거나 맞지 않아서.

대략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은행을 통한 여러 가지 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 13가지 정도의 다양한 수단을 통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선정된 은행에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정도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못함에 따른 서비스의 불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간에 전산망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저런 문제가 예견이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런 세입 부과 수납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세금납부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불편 등의 문제가 예상이 되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용산구와 저희 시 그리고 은행 관련 시금고은행 그리고 관련 구금고은행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군데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뀌어서 이런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분명히 있겠고 거기에 따른 안전대책을 제가 강구하는 것이고 지금 협의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협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구금고가 바뀌었습니다만 기존 수납체계를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최소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그게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하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금고은행인 우리은행의 경영권 매각과 관련되어서 관심사가 많습니다. 지금 교보생명이 인수한다 그리고 외국 중국의 안방보험이라고 들었는데 이러한 검토가 있는데 이러저러하게 결함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매각이 될 경우 여기에서 오는 문제라면 문제도 예견이 돼요, 조심스럽게. 혹시 그런 것도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금고 운영에 있어서는 어떠한 구조변화, 변경이 있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약정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만 향후 운영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죽 추이를 보세요. 제가 지난 8대 때 시금고 관련되어서도 조례를 냈었고 관심 있어서 죽 모니터 한 적이 있어요. 의원이 이럴진대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더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인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문제입니다. 이게 국세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적인 과세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인데 이게 꽤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자료는 그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준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국세의 10% 부가세로 운영이 되던 지방소득세가 지방에서 별도의 세율을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세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비해서 우선 이 업무가 전환됨에 따른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조직 그리고 관련 전산지원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직원에 대한 전환에 따른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육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말부터 현재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조직, 전산지원시스템, 교육 이런 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 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작년 말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 전산 분야의 인력이 확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몇 명 정도 확충하신 거예요?

저희가 본청 우리 시에 10명 그리고 자치구는 132명의 필요한 인력을 내년 1월까지 현재 단계적으로 충원해 가고 있습니다.

독립세 전환에 따른 시민들의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국세의 10% 수준에서 세입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 세입에도 큰 변화가 없고 일반시민들의 납부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라서 불편이라든지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각종 보유하고 있는 홍보수단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있는 사람이나 알지 일반시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중앙정부에 대신 납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납부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요.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각종 감면사항에 따른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이건 또 뭐지, 직접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세가 만들어졌는지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위원님 지방세 공제감면 부분은 개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감면이 현행과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 공제감면이 배제가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인 틀은 일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사전홍보와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지방소득세 세제개편 사항에 따른 납세홍보 사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 혹시 보고 계세요?

네.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지요. 우선 제도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홍보가 되어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제도시행에 따른 인력확보나 교육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상세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 제도가 연착륙을 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는 주무 여기 재무국이 이 역할을 담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도 도입과 연착륙을 위해서 우리 재무국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얘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제도시행과 관련해서도 의회와 시행과정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에도 몇 번을 제기했던 문제인데 자료 48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옆에 앉아계신 서윤기 위원님께서 자료를 또 요청한 내용인데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관련된 자료고요. 서울시 연도별 출연금 지원 내역이 죽 있습니다. 2012년에 9억 5,300만 원, 2013년도에 9억 5,500만 원, 2014년도에 19억 7,500만 원, 2014년도는 2013년도 미정산분 포함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 한 38억 8,000만 원 꽤 많이 나갔어요, 4년간 총 46억이 나갔더라고요. 출연금 교부근거 산출방식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산출방식이 뭡니까? 지방세기본법에 나와 있지요?

전년도 보통세,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얼마 지금 잡혀 있는 건가요?

15억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15억이지요.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의 거의 1/8을 매년 출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연구원 정산현황을 보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매년 늘어요. 그 자료 갖고 계세요?

관련 자료는 있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늘어나지요? '11년도 12억, '12년도 12억, '13년도 14억. 지금 10월 말 현재 28억 원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갖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돈을 내지요. 돈을 내고 있는데 인력구성이라든지 사업운영이라든지 사실상 중앙정부의 행정, 바뀌었지요, 며칠 전에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나?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습니다.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지요, 관리하고 있고. 서울시는 그에 대한 돈은 내지만 거기에 걸맞은 관리감독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연구결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응한 그런 효과를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방세연구원뿐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출연금 여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직원들 외유성 국외출장 진행하는데 예산낭비 사례가 많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으시지요? 그래서 상세한 지출내역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개략적인 자료제출만 오고 상세한 지출내역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이게 감시ㆍ감독권 밖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무국장 알고 계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비율도 종전에 0.015에서 0.01로 다시 원상회복되도록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행자부에서도 일정부분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요구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출연비율 조정뿐만 아니고 연구원의 예산규모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시ㆍ도별 출연금을 안분해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요구를 현재 자치단체 각시ㆍ도의 세정과장들의 모임을 통해서 행자부와 지방세연구원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를 관철될 수 있도록 현재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 감사선임 방식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아세요, 지방세법에?

안행부 지방세정책과장으로 위촉된 것이 정관에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지방세법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그런데 정관에는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장으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지방세법에는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정관에는 이렇게 특정인을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법과 이 정관에서 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위원님 지적하신 현재 규정상에 불합리한 점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시ㆍ도에서 이 감사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사회 감사를 지자체에서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직의 개선에 대해서도 현재 요구를 하고 있고 지방세연구원 그리고 안행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돈 한 푼도 출연금 내지 않은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이 감사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치에 안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재무국에서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계신다니까 법령개정 건의가 저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정도, 저는 오늘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국장님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서울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과 관련해서 신원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최근 4년간 한 46억을 출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00분의 1.5 출연하도록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전전년도라고 했어요, 아니면 직전년도라고 했어요?

전전년도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전전년도가 맞습니다.

아까 보통세 징수액의 10000분의 1.5라고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전전년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아까 답변한 내용으로는 직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0.15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전전년도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답변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신원철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어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제가 429쪽 자료에 서울시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드렸고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3년 8월 6일 제정되었잖아요. 제정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동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 지방세, 조세에 비해서 제도적인 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런 체납 등에 대한 조치가 보다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체납처분 절차 등은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는 이번 법률 제정 전에도 관련 규정이라든지 절차에 따라서 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이 법이 제정이 되면 보다 합리적인 보다 구체적인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라든지 부과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 강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출받은 2012년, 2013년 체납기준 서울시 일반회계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보면 총 106건이고 186억 원 정도의 지방세외수입금이 체납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체납액은 얼마인지도 아시는지요?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체납액 알고 계신 분이 알려주십시오.

위원님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법이 제대로 되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8일에 부과된 창동유통센터의 시유재산변상금 15억 원이 현재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로는 주식회사 플로섬의 한강 세빛섬 91억 원이지요?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체납액 91억 원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체납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이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라서 징수하고 또 체납처분절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이게 체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지연해서 개장을 했기 때문에 개장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규모가 91억 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이 되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받으실 건가요?

저희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현재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래서 향후 조례에 따라서 둥둥섬의 공공성 확보 계획이 이행이 되면 부과한 지체상금을 면제할 예정이라는, 현재 부과 담당부서에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잘 조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체납건이 총 106건 중에 55%인 59건, 얼마인지 아세요? 자치구 체납건, 지금 지방세외수입이니까.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준비하셨지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체납건 총 106건 중에 55%인 59건이에요. 얼마인지 아세요?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답…….

바로 답변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누적체납건도 461건이에요. 42억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자치구 체납건과 체납액이 많은 사유는 뭐예요, 어떤 건가요?

자치구의 세외수입 체납건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교통 분야 과태료의 체납이 가장 많은 현재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외수입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위원님 이런 법 제정 전이라도 교통 관련 체납금 예를 들어서 주정차위반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소액이고 하다보니까 워낙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계속 체납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건수도 많고 소액이고 하다보니까 체납규모, 건수도 늘어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세외수입 체납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치구를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최대한 독려해서 체납규모가 축소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품이나 향응 같은 것들을 수수하는 공무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누구인지는 아시나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있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에 대해서 부가하는,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이 있어요. 그런 건도 두 건이나 되고 있고요. 이런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한테 징계부가금도 하잖아요. 그런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라서 징수, 체납하는 그런 부분들도 공무원이시지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차후에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소송비용 체납건 9건이 또 있어요. 한 1억 8,000 정도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속 보고가 늦어지고 계시니까. 소송가액은 얼마나 되고 또 소송가액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이것도 또한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라서 징수, 체납처분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세외수입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새로 제정되는 이 법 이외에 일반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당사자가 있었지요,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실명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정차과태료, 전용차로과태료 체납자들이 많다 보니까 지방세외수입이 그렇게 체납이 되어 있고 또 거둬들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체납절차가 전체 몇 건이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지 그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쨌든 소액이고 교통 관련 분야 세외수입 체납이 가장 많다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모든 체납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자치구에서 모든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체, 물론 그동안 저희가 수시로 자치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외수입법이 제정이 되고 그게 발효가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라든가 현황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년간 시효되거나 불납되거나 또 결손처리된 지방세외수입건도 있고 거기에 따른 금액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세외수입은 시세 못지않게 중요한 저희의 지방세입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세에 상응하는 그런 부가징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자치구에 대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체납실태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세외수입 체납 징수강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자체계획수립을 보면 2012년 같은 경우에는 67%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서울시 및 산하 소관부서 중에 세외수입 체납 징수강화 계획에 따른 자체계획수립을 미시행하고 있는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그것은 아시나요?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과ㆍ체납ㆍ징수에 대한 기본지침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게 되면 소관 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세외수입 관련 해당부서가 시 본청만 해도 100여 개 부서가 됩니다. 그리고 자치구, 사업소까지 하면 상당한 수의 세외수입 관련부서가 있습니다만 그런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과징금 부과 및 체납관리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만…….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들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서들 자체가 서울시하고 산하 소관 부서 같은 경우에 2013년 세외수입징수율을 보면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13%, 아동청소년담당관 17%, 보도환경개선과가 38%,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39%, 한강사업본부가 48%니까요. 부진하지만 이런 분들이 강화계획에 따른 교육도 불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및 산하 소관 부서 중에 세외수입징수율이 가장 부진한 부서 그리고 또 교육 참석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까 계획에 따라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잘 보고도 받으시고 참석 결과는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모르시지요?

구체적인 세부적인 부서별 참석률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보고 받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징금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요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이잖아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동의하시니까 그것을 같이 의논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 같은 것들을 잘 세워나가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감사 때 지방세제 등 지방재정확충과 관련해서 국회나 정부 이런 관련기관에 협조요청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청내역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활동한 내역을 받았는데 열심히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번지를 잘못 찾아가서 하시는 것 같아요.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또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최종적으로는 국회지요.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도 서울시정의 최종적인 정책결정기관은 우리 서울시의회입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시장이 결정하면 그게 정책이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시동을 거는 곳이 정당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분들이 방문한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김이 굉장히 셉니다. 정부에 요구하고 또 관철시키는 능력에 있어서는 어쩌면 그들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당인 새누리당,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을 즉 정책위 의장이나 관련 정조실장, 정조위원장을 방문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국회에 가서 협조요청을 주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직접 만나서…….

글쎄, 제가 또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 저한테 자꾸 말려들지 마세요. 국장님 머릿속에 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정당을 방문해야 되는데 하나도 방문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안 했다는 지적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 보면요?

저희들은 이제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를 방문한다는 것은 이미 법률안이 만들어져서 국회에 접수돼 있는 상태에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정당 여기를 방문해야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정협의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중요한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명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여기에 제출해야지 왜 안 합니까?

다만 저희가 이해한 것은 국회에 이 관련 법령의 소관 상임위원회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에 직접 방문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방세 관계법령 법제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재무국에서 2014년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활동한 내역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좁아진 겁니다. 시야를 좀 넓히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국회와는 별개로…….

두 번째…….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국회에 여러분 많이 방문하셨는데 이분들이 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입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가 많고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 모두 몇 분입니까?

2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방문해 보신 위원을 보면 몇 분 되지 않아요. 특정 위원을 여러 번 뵈었고요, 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너무 소극적이고 우리 서울시 시청의 의견을 또 우리 시청의 형편을 반영하고 노력한 것이 부족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행정자치위원이 20명이 넘는데 불과 몇 분만 보고 왔습니다. 이런 점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저도 그쪽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의 흐름을 나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맥을 잘못 짚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만 참고해서…….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세요.

참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일일이 또박또박 대꾸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내가 이것 들고 시장 한번 만나볼까요? 박 시장에게 한번 이것을 물어볼까요,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나름대로 하신 것은 아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소극적이다 이 말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 결정해 놓고 즉 계약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그 계약기간이 도래하거나 또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취득재산에 대해서 중도금이라든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계약금이나 즉 중도금이나 잔금을 늦게 지불한 사례가 있지요?

우리 시가…….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했는데, 저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위원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시가 계약과는 다르게 그것을 늦게 지불했던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서울시와 사인간의 계약은 잘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시민이 서울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나중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이와 관련해서 똑같은 맥락입니다. 38세금징수과, 징수업무 참 잘하고 계시지요? 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즉 납세를 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런 경우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적절한 적법 조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환영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세금납부자의 인권이나 세금납부자의 어떤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된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시중에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38세금징수과가 체납금액을 징수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 체납자의 신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의 아니게 공개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평소에 체납징수 과정에 숙지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자칫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그 점을 좀 유념해서 추진하신다면 훨씬 더 세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체납징수 과정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려 14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높은 식견과 고견으로 시정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영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올바르게 조치하여 주시고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분석 검토하시고 집행부의 잘못된 사안들은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천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끝나지만 아직도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다수의 안건처리 등 의사일정이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하여 남은 정례회 기간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