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노수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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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오신 동료 위원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도는 제6대 김포시의회에서 실시하는 첫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자료 작성 및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미진하고 부실한 업무영역에 대하여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감사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답변이나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중지 등을 통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례와 같이 업무에 대하여 숙지가 되어 있지 않거나 준비가 미흡하여 답변 대신 추후 자료제출 등의 안일한 행태에 대하여 과감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중요사업에 대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잘잘못을 떠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허위 답변이나 허위 자료제출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처럼 소관 부서장들의 임기응변식 발언이나 논점과 핵심을 비켜가는 발언, 그리고 부정확한 자료 제공 등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상실시키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안이한 자세와 의식을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관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서장의 업무파악 및 숙지여부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경우 상세 수치나 실무적인 자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무 담당자에게 미루지 않고 국ㆍ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부서장께서 핵심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들 또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정도와 수감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1개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수여하는 것도 올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이 얼마만큼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6분 감사개시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 기립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김포시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정하영위원장

그럼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재관 평가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주이자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최명순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신상원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배선숙 주무관입니다. 이경희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가정의 집사람이 오늘 병원에 급히 입원하는 그런 관계로 아마 위원장님한테 기 승인을 득해서 오늘 하루 연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무관 배선숙 씨가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의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혀 주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예산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자료설명 잘 들었고요. 169쪽을 한 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 변경, 축소, 폐지 등 목록 및 각 사유 자료요청을 했는데 총 23개가 나왔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변경만 나와 있지 폐지된 공약, 그러니까 지금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돼서 지금 7, 8, 9, 10, 11월 넉 달째입니다마는 이 기간 동안 6월 선거 때 이 공약이 좀 무리했다라고 해서 폐지된 공약이 없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선 6기라 하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부서별 검토를 한 결과 아직까지 폐지하는 그런 공약은 없는 것으로 확정지었고, 다만 지금 본 조사표에 나타났듯이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애완동물 전용공원 조성이라든가 하성근린공원 캠핑장 조성이 따로따로 공약돼 있던 거를 가족형 테마파크 조성으로 하나로 통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폐지가 아니고.

정왕룡위원

그럼 질의를 이렇게 드려볼게요. 실현 불가능해서 공약에서 제외된 내용들 없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풍무동 도축장 이전, 그다음에 공원묘지 이전, 무상의료 실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 거고, 그것이 저희가 부서에서 협의했을 때 만약에 도축장 문제가 이번 문제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10년 이상 됐죠, 제기된 지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10년 이상 다 공약을 해 오고, 또 의원님들도 그런 공약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이번 민선 6기에도 같이 공약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앞으로 우리 시가 4년 기간 내에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정왕룡위원

화면 좀 한 번 연결시켜 주기 바랍니다. 설명 계속 좀 해 주십시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그런 추진계획을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결정을.

정왕룡위원

담당관님, 공약이라는 것은 당선된 이후에 그때부터 연구 보완하는 것이 공약입니까, 아니면 선거 때 나와서 이미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표출된 게 공약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더구나 도축장이나 공원묘지 같은 건 10년 이상 된 민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여기서 공약사항 변경, 축소, 폐지 등 목록 및 사유 얘기하니까는 이 내용 자체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 버렸어요, 언급을 안 하고요. 너무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이것.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시장님도 그 사항을 모르시진 않거든요.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불가능하냐 가능하냐를 떠나 가지고 이 자료 자체에 굳이 변경, 축소, 폐지 이런 용어를 요청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주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현안이고, 또 거기다가 공약사항에 “조기”란 말을 붙이셨어요. 조기이전, 조기추진. 근데 아예 여기 언급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볼게요. 무상의료나 아니면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그리고 여기에다가 풍무동 도축장 이전 그리고 공원묘지 이전 이런 부분이 현재 공약이 어떤 상태입니까? 뭐 연구, 보완, 검토 이런 막연한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실현 가능합니까? 민선 6기 이내에.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하여튼 고등학교 무상급식 같은 것도 어떤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사안을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 한 10위 안에 왔습니다만 그런 사안이 내년도 세입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못 했고, 시장님께서도 본 사업은 내후년이라든가 그런 어떤 세수의 정도가 나아지게 되면 그거를 반영해 나가겠다는.

정왕룡위원

담당관님 스스로가 예산을 얘기할 때 향후 4, 5년간은 굉장히 김포시가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부서에서 올라온 건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문제를 얘기할 때 시정질문을 할 때도 시장님 스스로가 앞으로 한 4년 이후에나 여러 가지 도서관 운영이나 책 구입비 이런 부분에서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저 화면 한 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현재 정책담당관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민선 5기 올해 1월입니다. 민선 5기 공약추진 현황 해 가지고 분야별 공약추진, 여기 임기 후 완료 가능 사업내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보면 2014년 올해 1월 현재 또는 임기 후 불가사업 내역 여기에 철도 내용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민선 4기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강경구 시장께서 중전철 연결공약을 얘기했다 나중에 그걸 포기하고 경전철로 바뀌었을 때 행정감사에서 공약포기나 변경에 대한 부분들 제가 질의했을 때 굳이 도시철도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끝까지 그 부분을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해당 부서장이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버젓이 저게 민선 5기 공약추진 현황에 불가내역에 9호선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4개월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공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정 임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연구 검토하는 게 아니라 공약이 연구돼 가지고 실현가능한 방법까지 공약자료집에 나와 가지고 시점까지 언제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첫 행감 때 자료를 저렇게 부실하게 내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당장 저거부터 고치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민선 5기 공약하고, 또 민선 6기도 공약을 홈페이지에 게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민선 5기는 일단 종료가 되고 새로운 민선 6기 중점적으로 저희가 공약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고.

정왕룡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공약사항 부분들이 지금 폐지된 공약이, 폐지 아니면 실현 불가능 공약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민선 6기 때요?

정왕룡위원

네. 민선 6기에 대해서 공약이.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현재까지 폐지되는 그런 목록은 없고 이렇게 유사한 거는 통합하는 그런.

정왕룡위원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현재 예산운영의 상황이나 행정 제도적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민선 6기 4년 이내에 풍무동 도축장 문제, 그다음에 공원묘지 이전문제, 그리고 고교생 무상급식 확대문제, 그리고 영ㆍ유아 무상의료 문제, 담당관님께서 예산과 정책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입장 속에서 실현 가능합니까? 냉정히 말씀해 주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원묘지다 하면 제가 사회복지과장도 했지만 김포공원재단에서 우리 관내 일원에 그런 납골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근데 그분들이 그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이것이 김포묘원에서 풍무동 공원묘지가 이리 이전해 오는 게 아니냐 해 가지고 그런 반대를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를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전년도부터 그런 공원묘지 이전을 위해 가지고 납골당 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인ㆍ허가가 지금 진행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이거는 만약에 딜레이된다 그러면 2018년도까지는 전체가 다 이전이 안 되더라도 일부 정도는 거기에서.

정왕룡위원

자, 좋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분묘라든가 이런 거를 허가를 받게 되면.

정왕룡위원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풍무동 도축장 이전, 그리고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 그리고 무상의료 문제, 그리고 고교생 무상급식 확대 부분들, 이 부분들을 현재 어떤 상태고, 앞으로 과연 임기 내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미 검토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료 올라온 부분들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정왕룡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빨리 좀 정리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담당관님, 시민과의 대화 내용 질의해도 되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감사 이 자료 목록에 있는 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웃 음)

수은

노수은위원

129쪽 한 번 봐 주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129쪽이요?

수은

노수은위원

네. 시민과의 대화 때 담당관님께서.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129쪽은 시민과의 대화가.

수은

노수은위원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129쪽 아닌가요?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시민과의 대화는 행정과 자료에 있는 것 아닌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행정과 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 있으시니까 한 번 담당관님한테.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시민과의 대화 하신 내용을 보니까 답변을 한 곳이 정책예산담당관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건 시민제안?

수은

노수은위원

아니 시민과의 대화 중에서 제안 내용인데 신곡7지구 행정타운 있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신곡7지구 행정타운이요.

수은

노수은위원

85㎡ 아파트 420세대하고, 행정타운하고 지금 건설계획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담당관님, 자세히 아세요? 거기 부분 자세히 모르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양건설이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현재 보상중이고,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거기까지만 아시죠? 상세부분은 잘 모르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담당부서에다가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도시공사가.

수은

노수은위원

네, 도시공사 오늘.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오후에 있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면.

수은

노수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다 하신 건가요?

수은

노수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시게요.

정왕룡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정책예산담당관실은 김포시의 정책과 예산을 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의 동량 주무부서로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도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예산담당관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이제 8월에 하셨는데 김포의 주무부서 장으로서 앞으로 김포의 그 시책과 예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오준 위원님께서 김포시의 정책방향, 또 앞으로 예산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와 가지고 지난번에 2회 추경을 다루고, 내년도 본예산을 다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한강신도시 조성이라든가 뭐 아라뱃길 조성 각종 이런 도시개발로 인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해 왔고, 또 김포생활체육관이라든가 풍무다목적체육관 이런 시설들을 다 준공내고 하다 보니까는 그에 따른 운영비, 앞으로 그런 관리비, 시비로 투자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세입은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예산방향을 어떻게 보면 적은 그런 예산 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편성을 안 하고, 대부분의 예산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아시다시피 새로운 신규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법적 의무경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그래도 일정부분 마이너스 부분이 되고 해서 신규사업을 지금 못 하는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정책적인 면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뭐 예산이 다 수반돼 가지고 정책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했는데 하여튼 김포시 정책은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의 공약사항 위주로 해 가지고 어떤 농촌과 어우러지는 그런 정책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은 이번 시의회 의원으로서 처음 맞이하는 행정감사거든요. 여러분께서는 공무원 생활 20년 이상 다 하신 분들이 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뭐 어련히 잘 알아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또 우리 수능에서 보듯이 항상 박사님들도 수능문제 출제를 하면서 오류로 인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되는 일이 있듯이 그래도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의 전문분야지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시각을 달리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말 우여곡절 끝에 시네폴리스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게 우리 시 앞날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고, 김포시의 전략적인 정말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담당관실에서 심도 있게 봐 주셔서 시네폴리스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상원 팀장님도 굉장히 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계속 정진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김포시는 아시안게임 종목을 하나도 유치를 못 했습니다. 가까운 인천에서 하면서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한 9개 종목, 강화 같은 경우에는 3개 종목 정도 유치가 됐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안타까운 점은 우리 김포에서도 아시안게임을 유치해서 김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시설적인 부분과 어떤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유치 못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요. 164쪽에 보면 종합스포츠타운 소송 건이 있더라고요. 이 소송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베스트산업 있죠? 27번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은 저희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주관해 오다가 지난 5월에 교육체육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근데 그 소송 지금 현재.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업무와 이관되셨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소송되는 부분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협상 우선대상자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우선대상자로 선정을 해 달라는 소송이잖아요? 이게 지금.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내용은 그렇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통 답변을 들어보면 소송이 끝나야 김포시에서도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잡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더 베스트 주식회사에서는 계속 자기네들이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위를 이용해 달라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해서 이분들한테 지위가 상실되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소통이 끝났을 경우에. 이 베스트산업 말고 지금 종합스포츠타운이라는 거는 민자사업 아닙니까? 민자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기부채납 하는 이런 조건부로 하는 건데 이 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이거죠. 과연 신청자가 있겠느냐 이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시의 어떤 제도적인 가치의미 쪽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했을 때 그런 투자 유치자가 참여를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더베스트 이쪽에서도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그때 가서 그거는 세부적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 굳이 하겠다는데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못 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베스트산업에서 자기네가 민자 유치해서 자기 민자로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을 하겠다는데 김포시에서는 “너는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너는 지위가 없다, 지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스포츠타운을 다른 업체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조건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승소하고 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데 결국 승소한 이유가 없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베스트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가 봤을 때 약간의 하자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한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안 된다.” 그런 조건은 아니었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아! 업체를 믿을 수 없다 이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시책추진업무비를 잠깐 보면요, 28쪽부터인데요.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다 보니까 담당관실에서 다른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도 많이 관할을 하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다른 부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이건 부서로 예산이 직접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오준

권오준위원

아! 명칭도 그렇습니까? 시책인지 기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거는 예산편성 세출지침에 의해서 각 부서장이 하는 거지 시책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걸 정해 줘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어떤 대민업무를 많이 보는 과장님들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용도 있게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감사담당관실 거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왜 안 쓰나 봤더니 그분들은 대민업무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어떤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할 때 좀 용도에 맞게끔,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보다는 그분들한테 어떤 기관업무추진비도 약간의 비율을 조정해 주셔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 같은 공직자 분들한테도 격려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정부 일이 있을 때 그분들하고도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할 때 좀 반영을 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보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기재할 때 2013년도까지는 굉장히 상세하게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보니까 2014년부터는 또 기재항목이 많이 틀려요. 이때는 두루뭉술하게 많이 갔더라고요.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의미에서 이걸 기재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 기재하시는 분이 바뀌셨나요? 담당자가 2014년도 1월부터 작성하시는 분이.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 실무자도 바뀌었고, 또 전 해 13년도에는 그 집행내역을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오준

권오준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29쪽 하단의 중간부터 보면 업무관계자 현황논의, 현황논의, 현황논의 쭉 그렇게 일률적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옆에 업무관계자, 업무관계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보면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거든요. 두루뭉술 썼다는 얘기는 좀 정확하게 쓰기가 애매해서 그렇게 쓰지 않았나 싶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내용을 기재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런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다음에 우리 페이스북 친구를 잠깐 봤더니요, 아마 페이스북이 부서별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근데 우리 담당관실은 보면 페이스북 친구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3쪽에 보면 5분 자유발언 내용 중에 149회하고 151회 임시회 날짜를 보면 13년 7월 7일로 돼 있는데 이것 14년도가 맞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151회 임시회는 14년 9월 11일이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못 기재된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161쪽에 보면 15번 소송하고 24번 소송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15번, 24번 찾으셨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 내용이 아마 여기 1심, 2심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2건 다 계류 중으로 돼 있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사건번호도 똑같고, 사건번호가 똑같아요. 사건번호가 똑같다는 얘기는 뭐 동일한 사건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확인해서 곧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일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57쪽의 거기 고문변호사 소송 결과에도 이게 영향이 있거든요. 수치에도, 합계에도. 31건이 아니라 30건이 되는데 본 위원이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뭐 일을 하시다 보면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 기재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정책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만큼은 보통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없나를 보고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이거는 확인해 가지고 곧바로.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법무담당관님, 확인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왜 틀리죠?

정하영위원장

법무팀장님께서는 직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최명순법무통계팀장

법무통계팀장 최명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번 삼성SDS 외 1명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가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9321 이것 계류 중인데요, 이거는 재난하천과하고 회계과에서 2000만 100원이 소가고요, 이거는 사건 개요는 원고는 2010년 6월 김포시와 소에 육군 17사단과 협의하여 공고한 한강하구 철책 제거에 따른 감사체계구축사업에 관련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고요. 24번의 삼성SDS 외 1명 이게 삼성SDS에서 하신 건데 사건명은 같습니다. 하지만 안전총괄과, 회계과가 소송 부서고요,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 이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두 번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잠깐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다르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앞에 있는 통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 내용이 틀리거든요. 소송결과, 뭐 수임건수 이런 게 다 틀리거든요.

명순

최명순법무통계팀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 맞는 것 같아요, 잘못 기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요, 저희 정책자문관하고 평화안보특별보좌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정책자문관이 있고 평화안보특별보좌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자료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정책자문관과 평화안보보좌관이 돼 있는데 여기 정책자문관 보면 채용기간이 3차 때 2013년도 8월 8일부터 2014년도 4월 28일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차에서는 2014년도 9월 16일부터 2016년도 9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2014년부터 재임용되기 9월 16일까지 중간에 한 5개월 정도 텀이 있거든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이때는 아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퇴를 하고 있다가 9월에 다시 재위촉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공교롭게도 이 기간이 6ㆍ4지방선거 전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평화안보특별보좌관 되면 주 24시간 근무를 하게끔 돼 있는데 1차 때 2012년 9월 30일부터 2014년 10월 1일까지 임명이 돼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임기공무원제 현황에 보면 이 분이 임용된 게 2012년 10월 2일부터 임명된 걸로 날짜가 돼 있어요. 그리고 특근현황에 보면 또 2011년도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 정확한 수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보면 2012년도 9월 30일 임명을 해 가지고 2014년도 10월 1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12년도 9월 30일이 정확하게 추석날이에요, 추석날. 일요일이요. 일요일에 임명해 가지고 10월 1일은 또 그 당시에 국군의 날로 노는 공휴일이었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9월 30일에 임명을 했으면 만기가 9월 29일이 되어야 하는데 9월 30일에 임명해 가지고 2년이 넘는 거죠, 10월 1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듯이 이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추석날 임명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본 채용 건은 행정과에서 채용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잡았는데 이거는 다음 내일 있을 행정과 할 때 그 채용기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시면 제가 이분의 업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해군사관학교 34기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해병대 사령관이 35기시고, 우리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주변의 2사단장이 해군사관학교 39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한 5년 정도 후배가 되거든요. 보통 그런데 제가 이 평화안보특별보좌관을 임명하게 된 계기가 더구나 김포에서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대 군사업무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받기 위해서 평화안보특별보좌관을 임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취지에는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특수부대, 특수병과를 가지신 분, 기무부대라든가 헌병대 대장 이런 분들은 정년보다도 상당히 한 5년에서 7년 정도 퇴임을 일찍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대 군사업무를 맡기자는 취지에서, 또 해병대하고 육군하고 어떤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기수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역에서 바로 퇴임하신 분들이 어떠한 업무협조를 받아도 바로 될 수가 있지, 지금 사령관도 후배고 사단장도 후배인 상태이면 5년, 6년씩 후배고 그러면 업무협조가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보담당관을 임명하면서 이렇게 또 재계약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었나, 현역 바로 제대하신 분들을 우리 김포의 안보담당관으로 채용을 하면 대 군사업무를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올해 또 10월 2일부로 재임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현상을 보면, 정확히 이분이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정용호 안보특별보좌관님이.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저희 자료에 의하면 12년도 9월 30일로 지금.

오준

권오준위원

12년도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네.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이 여기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좌측에 보면 정동규 정책자문과 하고서는 2011년 8월부터로 돼 있어요. 아마 이것은 그렇다면 이전에 근무하신 분 것까지 같이 나와 있으리라고 보이는데요, 초과근무수당을 보면 2011년도 8월부터 4만 8350원씩 지급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5만 200원씩 돼 있고, 2013년도에는 9만 1000원 돼 있어요. 근데 2014년도부터는 10만 6000원부터 해서, 2014년도 4월부터 보면 그전에는 보통 6만 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4월부터 15만 1000원, 5월 59만 4000원, 6월 59만 4000원, 7월에 38만 9000원, 8월에 48만 6000원, 9월에 63만 7000원, 11월 같은 경우는 65만 9000원씩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해 갔어요. 처음에 임명될 당시에는 초과근무수당이 기본적으로 아마 10시간씩 주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 외에는 없었다가 2014년도 돼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상당히 많이 수령해 갔거든요. 특별하게 그분이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추가 자료에 보게 되면 정용호 보좌관하고 정동규 보좌관이 있는데 정용호 보좌관은 2011년도 7월부터 2012년도 10월까지는 이렇게 사선이 그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지급이 안 된 거고, 정동규 보좌관께서는 아까 여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7월부터 근무를 해서 2011년도 8월부터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또 우리 정용호 보좌관님께서는 사실상 안보라든가 이런 군부대 출장 갔다가 와서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뭐 그러다 보면 아마 늦게 귀가하고 이런 시간에 초과가 되고, 또 근부대하고 아침 일찍 나름대로 조찬에 만난다든가 그럴 때는 일찍 출근을 해 가지고 아침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런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과근무수당이 금년도 4월부터 왜 지급이 됐냐 했더니 종전에도 이렇게 일을 해 왔는데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거를 몰랐던 거예요, 이분께서. 그냥 기본만 10시간 주는 걸로만 알고 그거를 받아왔는데 금년 4월 되니까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신청해서 이렇게 지급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그분은 굉장히 억울하시겠네요. 옛날에는 근무를 많이 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아 가지고 굉장히 억울하시겠네요. 그러시다면 그렇게 뭐 아침 일찍 일하고 오후에 늦게까지 일을 한다면 그분한테도 어떤 시책추진금을 배정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다 자기 개인 돈 갖고 써가면서 우리 김포시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근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5급 상당에 대해서만 편성이 돼 있고.

오준

권오준위원

가급이면 5급 상당 이상 아닌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이분들한테 그러면 10시간이란 초과근무수당을 아예 주는 거잖아요, 안 해도 10시간은 기본적으로.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전 공직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건.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시면 이것 전 공직자가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면 2012년도에는 6042원이에요, 시간당. 여기 보면 10시간 했으니까 6만 420원 가져갔으니까 그렇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오준

권오준위원

13년도에는 6228원씩이에요. 근데 2014년도에는 시간당 1만 810원씩이래요. 그러면 2014년도에 1만 810원이고, 2013년도에 6228원이면 1년 사이에 초과근무수당을 시간당 4582원을 인상시켜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 만큼 73%를. 초과근무수당을 1년에 73%씩 이렇게 인상시켜 주는 근거는 뭐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저희 공직자는 우리 일반직은 9급부터 해 가지고 5급까지 1일 단가 시간기준이 기준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연봉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연봉제가 가급이게 되면 봉급체계가 개편되므로 인해서 거기 연봉제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근무시간에 대한 단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변동에 따라서 이것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딱 나오게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상 부분이, 그러니까 인건비가 인상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 암만 그렇게 해도 73%씩이나 인상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공무원인데. 6228원씩 시간당 받다가 어떻게 1만 810원씩 73%를 인상해서 받느냐는 얘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이게 시간제가 시간선택제ㆍ임기제 공무원이 가,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급히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초과근무수당 시간당 얼마씩이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1만 한 1000원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우리 담당관님 급으로 보시는 거네요. 이분 그렇게 현실적으로 인상해 주신 거네요? 그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이 많이 초과됐고요, 정리해 주시죠.

오준

권오준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면 우리 정책자문보좌관이라든가 안보담당관이나 특별 임명하신 임기제공무원 분들이 현실적으로 김포시 공무원이 878명으로 해 가지고 타 시ㆍ도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일례로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7만인데 공무원 수가 600명이 넘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4만에 878명이면 한 381 대 1 되는 것인데 이분들이 받아가는 월급 자체가 저희 총액인건비 예산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수를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근수당이든 공무원 수당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할 때,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꼭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잘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분 업무에 대해서도 여기 올려 놓으셨는데 사실 이 사항을 보면 이 업무가 안보담당관님하고 어떠한 관련이 돼 있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잘 점검하셔 가지고요, 정말 우리 김포시에서 예산이 나갈 때 정말 적재적소에 나갈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하신 부분은 보충질문을 활용하셔서 다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여쭤볼게요. 13페이지에 있는 인력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 확대 및 위원회의 효율적, 체계적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풀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시에 대해 관심 많은 분들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내용인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풀을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거를 어떤 분을 위촉을 해야 되고, 적합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인력에 대해서 양력이라든가 경력, 그런 인적사항을 다 그렇게 미리 파악했다가 이런 분들을 우리 시의 위원회에 위촉될 때 적임자가 어느 분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인력풀 제도를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선정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저희가 인력풀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각 부서에서 이분이, 만약에 보육위다 그러면 보육위에 이분을 우리가 위원회에 위촉하면 좋겠다 하면 그거는 각 부서에서 빼어가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선정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시고 최종 결정은, 이런 위원회의 결정은 시장님께서 하시는 건 아니었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각 부서에서 여기 인력풀에 있는 인력을 뽑아다가 최종적인 거는 시장님한테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는 거죠.

염선

염선부위원장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하실 때 이분은 적합하지 않다 해서 제외된 분도 계셨었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예로 따져보자면 위원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결재과정에서 뭐 담당관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의 과정에서 한두 명 바뀔 수는 있습니다. 적임자가 이분보다는 이분이 낫다 그렇게 비교 검토해서 다시 정리해서 위원으로 위축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위원회에서 아마 제외되신 분들에게 어떤 충분한 설명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구성이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정당이든 아니든 그런 구분 없이 우리 시에 대해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제외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 상징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번 행감 자료 받으면서 여기 뒤페이지 5장 반에 걸쳐서 앞에 보면 상징물에 관련된 내용까지 해서 6장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행감 자료 해 주신 부분은 시조현황에 대한 내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래 내용이 이렇게 부실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시민 설문조사를 여러 번 거치셨다고 이렇게 5장에 걸쳐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아까 담당관님 설명에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이건 지금 보류된 사항인 거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시조 말씀하시는 거죠? 맨 끝에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시조에 관련된. 지금 우리 시의 농산물인 배 농가에 까치가 굉장히 유해조류로 속을 많이 썩이고 있는 상황인데 시조가 까치예요. 그래서 배 농가에 가 보면 촘촘한 그물을 전체로 덮여 놓는다든가 까치의 피해를 막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 시조가 까치인 것에 대해서는 좀 재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 설문조사도 2012년도 자료예요. 지금 2015년 며칠 안 남긴 상황에서 최근 자료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생각되거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까치가 ’94년도에 유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 농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유해 조수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일부 농촌 농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야 되지 않냐 해 가지고 그동안에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사를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근데 그때.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 설문지 내용이 저는 조금만 바뀌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거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 183쪽에 했던 설문조사 내용이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182페이지에도 이 설문지를 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유해조류이기 때문에 좀 변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내용을 약간만 피력하셨어도 좋지 않았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바꿔서 이것저것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도 많이들 반대를 하고 보실 텐데 이거는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기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본 사항은 좀 더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거치고, 피해농가 주민들의 상태라든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 시조 변경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해서 별도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다음 169페이지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폐지된 시장님의 공약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서 유영록 시장님께서 시장님 공약이행을 많은 부분 예산과 관련됐겠지만 하지 못하겠다는 말씀 공식적으로 사실은 해 주셨잖아요. 지금 물론 몇 개월 지나지 않았지만 이 폐지된 부분은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 못 하시리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내용 중에서 화장장려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된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화장장려금을 시장님께서는 타 시ㆍ군 화장 사용료를 지원해 주고 장례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 장례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일정부분 장례비가 진짜 뭐 잘사는 사람은 10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20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얼마가 들어가는 것은 관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 금액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명확치가 않아서 장례비 지원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 그래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로 명칭을 변경해서, 저희 관내에는 화장장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인천이라든가 아니면 벽제를 이용하게 되면 그 지역 사람은 10만 원, 15만 원 하는데 우리는 1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니까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일정부분 화장장을 건립할 때까지는, 시에 조성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 또 3일장이지만 3일장을 지내다가 만약에 늦게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 4일장도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어떤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뭐 3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염선

염선부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비는 70만 원씩 이미 기 지원되고 있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원돼요. 독립유공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아마 50% 이상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난 우리 10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복지문화국장님과 노승일 과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납득이 좀 안 됐던 이유가 타 시ㆍ군ㆍ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과장님 하셨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보편적 복지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소득편차 구분 없이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공식화된 건가요? 셋째 아이 양육수당 10만 원, 그다음에 고령연금 2만 원, 우리 지급 아예 안 하기로 결정된 거죠? 내년부터.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을 안 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예 안 주면 모르겠는데 정말 주던 걸 안 드리면 받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 박탈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것도 한시적으로 주겠다는 이 내용이 있어요. 한시적으로 화장장려금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 건데.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양육수당, 보육수당 같은 거는 이 양육수당이 우리 시비로 별도의 셋째 아에 대해서 1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근데 그런 제도가 다른 국ㆍ도비 지원해 가지고 보육수당을 줄 때 그 제도를 과감히 폐지를 전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좀 놓친 거예요. 특히 이런 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장을 앞으로 5년 후에는 이렇게 주다가 화장장을 설립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주면 안 되죠. 그때는 뭐 30만 원이든 50만 원을 줄 때 주더라도 화장장이 설치가 되면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줘 왔던 거예요, 지금 양육수당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 당시에 제가 복지문화국 설명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화장장을 설치하겠다는 시의 적극적인 입장보다는 1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될 걱정을 먼저 하시고, 운영비에 관련된 걱정 먼저 하셨었어요. 우리 시하고 맞지 않는, 지금 뭐 긴축재정 모드라는 말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런 우리 시의 이런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공약이라고 사실은 생각하거든요. 저는 관련 과하고 이야기하셔서 이거는 전면 재검토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에 관련된 것도 복지과하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하고 연결된 문제기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 애를 좀 더 많이 써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145페이지입니다. 지금 김포여성의전화로 민간위탁 되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2011년부터 시행했던 제도 아닌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이 시기는 2012년부터.

염선

염선부위원장

2012년부터.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돼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개선이라기보다는 시민이 말 그대로 주민참여, 주민이 참여해서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거를 요구해서 이런 게 반영되는 거를 어떤 그런 요구사항에서 저희가 정하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우선 제도적 장치가 있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떤 시민 강사양성 과정이라든가 또 지역예산학교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해서 그런 거를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육자료로.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동안은 지지부진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런 제도가 생긴 지가 2012년도부터.

염선

염선부위원장

있긴 있었는데.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다 보니까는 시민들은 그런 제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래서 2014년 6월부터 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요내용에 주민참여예산제 이해에 관련된 내용이 좀 이게 때늦은 감이 있거든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것에 대한 이해만, 설명만 하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그 대상자를 뭐 꼭 그 사람들에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저희도 운영하기가 애로도 많고 힘든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요구사항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여기서 순위대로 올라오면 이건 또 삭감해야 되고, 아주 이거 참 불편, 지방자치 돼 가지고 이런 거는 참, 제도적 정책적인 거는 좋은데 실행하기에 가서는 진짜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요, 담당관님, 우리 집행부의 예산권한을 시민에게 분산하는 이 제도가 사실 많이 유명무실해지고, 또 어려움이 그렇게 많다고 하시면 우리 이진민 의원님 지난번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포괄사업비에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물론 어떤 병폐가 있어서 전면 폐지를 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대폭 축소하시더라도 읍ㆍ면ㆍ동장님들이나 혹은 지역구 의원들에 대해서 약간의 사업비로 권한을 주시면 뭐 행정서비스도 얼마나 간소화되고 좀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그런 포괄사업비가 없어지는 대신 읍ㆍ면ㆍ동장님한테 그런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보수비로 해 가지고 읍ㆍ면지역에는 1억씩 예산을 세워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런 예산이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요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끌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읍ㆍ면ㆍ동장님께서 그 예산 요구한 순서에 의해서 집행을 하라고 1억씩 예산을.

염선

염선부위원장

건설도로과에도 추경 때 4억 편성해 주신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건설도로과에 추경에도 해 주고, 본예산 때는 읍ㆍ면ㆍ동에 1억씩 다 해 드렸죠.

염선

염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조금 더 간소화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또 집행부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장님들 저희 시의원들도 어떤 일의 보람을 찾고 그런 행정의 간소화가 좀 구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공식적인 위원회 석상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발언을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좀 당부 드리고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을 하셨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떠한 취지나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자치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고민하셨다면 발언의 모습이 그리 보기 좋지 않게 위원장 눈에는 띄었네요. 한 분 더 질의 받을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 발언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당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요청을 했고, 그 위원님들이 요구한 목록에 근거해서 우선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다른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질의를 먼저 하시면 준비하신 위원님들께서 이후에 하실 말씀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추가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하실 수 있어도 본 질의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상호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저는 154쪽의 지방채 발행 및 채무상환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채 채무 잔액을 살펴보면 906억 6600만 원이죠? 근데 2014년부터 지방채 상환에 필요한 이자로만 156억이 지출이 돼요. 이자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이자는 지금 나와 있듯이 그래서 여기 맨 앞의 지방채 발행현황에 2005년도 농협중앙회에서 변동금리 3.77%짜리가 이게 3%로 낮춘 게 양촌산업단지 조성해 가지고 당초에 59억을 갖다가 26억은 그냥 3.7%로 가고 거기에 32억은 3%대로 이렇게 낮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예산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142억을 2014년도까지 지역개발기금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3.77%를 3.0%로 저희가 금액을 낮춘 겁니다. 이렇게 지금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금리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는 금융상품 변화에 따른 그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혹시 담당관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조기 상환하게 되면 원금을 갚아야 이자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재원이 들어오지만 또 시 세입이 좀 부족하다 하면 이런 것도 우선 급한 것 쓰다 보면 상환도 약간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원금과 또 이자를 충실히 갚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 말 기준했을 때 한 906억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차별로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갚는 데 다 그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이자가 900억에 대한 이자가 1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진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제가 정책담당관님하고 담당부서에 주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지금 이자를 적게 내는 방법은 조기에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를 위해서 정책부서하고 담당부서는 적극적인 수익사업 계획을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상황만 해서 이자를 갚고 하려면 시민의 혈세가 많이 지급이 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다르게 연구를 해서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정왕룡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민들이 몰라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발언에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오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화안보자문관의 역할과 취지 부분들은 결국은 아까 권오준 위원님은 김포시에서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군 협조관계의 어떤 적절한 해결책을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김포의 어떤 평화정책 이런 부분도 분명히 전문가로서 조언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문관님, 화면 한 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저 지도에서 뭔가 잘못된 거 눈에 띄신가요? 김포시청 홈페이지입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눈이 좀 저기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안경을 갖고 왔어야 하는데 못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DMZ라고 있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이거 잘못된 거 아세요? 모르시죠. 전에 복지문화국장님이던가요? 이 부분 가지고 의회에서 제가 굉장히 질타를, 그냥 막 쓴 소리까지 던지면서 한 적이 있는데 정책예산담당관님도 이걸 모르시다니 참 유감입니다. 제가 한 번 사진을 몇 장 같이 보여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이건 보이시나요? 휴전협정 때 지도입니다. 동해안에서부터 해 가지고 파주까지만 DMZ가 설정돼 있어요. 한강하구는 DMZ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혈세를 제공해서 이렇게 고용한 전문가께서 이거 자체도 모르고, 제가 시장실 들어가니까 사진에 DMZ 딱 있길래 그걸 얘기했더니만 거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은근슬쩍 지워져 있더라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왼쪽으로는 민통선이죠. 민통선.

정왕룡위원

민통선도 잘못된 개념입니다. 왜냐면 DMZ가 있고 DMZ 전후좌우로 남방한계선ㆍ북방한계선이 있고, 그 남방ㆍ북방한계선 바깥이 민통선인데 김포시에는 민통선 있는 것 자체가 근거조항이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예전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DMZ가 있다가 유도 부근에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화면이 좀 작죠. 이건 DMZ 세계평화공원벨트 구상안인데 연합뉴스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파주까지만 DMZ가, 이 군사분계선 DMZ가 설정돼 있고 한강하구는 안 나와 있습니다. 모르셨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알고 있었는데 파주 거기까지가 저기라는 거는.

정왕룡위원

알고 계셨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군대를 이쪽에서.

정왕룡위원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 당장 저거 지워야죠, 수정하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즉각 수정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김포 자체에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우리 스스로가 이 지역 자체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바로 정정해 주시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이런 부분에서 평화안보자문관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거는 김포시가 나아갈 정책방향에서 한강하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거든요. 그다음에 담당관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SNS 직접 하시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저요?

정왕룡위원

네. 정책예산담당관실 SNS 계정 직접 글을 올리시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아직 하진 못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이거.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저희 담당 직원들이.

정왕룡위원

그럼 확인하십니까? 올린 내용들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가끔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가끔이 언제쯤이죠? 뭐 횟수로 몇 번쯤 됩니까? 확인하셨다면 가령 이런 거 한 번 보시란 말이죠. (화상자료 설명) 이거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그래도 나름대로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마는 페이스북을 한 번 좀 열어볼게요. 10월 28일 올렸고, 그다음에 5월 21일입니다. 그러면 5월부터 10월 28일 사이에 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공약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즉각 즉각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소화가 돼야 하는데 SNS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 맥이 좀 끊겨져 있는 거죠. 또 하나 화면 열어볼게요.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책예산담당관실 주요 정책사업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여기서 책임지는 시정운영을 위한 정책실명제 추진,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통해 주요정책 결정, 집행과정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투명성 제고로 행정의 신뢰도 확보, 2014년 중점 추진사항, 보도자료 실명 철저,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도자료 실명제, 정책실명제.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SNS 계정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사이동이다, 부서이동이 되면서 그 내용의 질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그리고 그 부서로 이동해 버리면 그 SNS 계정 그냥 어떤 때는 다 방치가 돼버리다시피 하거든요. 지금 정책예산담당관님도 보도자료 정책실명제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김포시 트위터 계정에 각 담당 부서장님의 이름으로 가령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주소는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계정 이름은 담당부서 밑에 부서장 이름을 연동시켜서 편집이 가능한 거 알고 계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정책예산담당관 옆에 전왕희라는 이름을 담당관님 오신 다음에 쓰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책실명제인데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은 좀 더 보완해서요, 더.

정왕룡위원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각 SNS 계정에 부서장님 이름에 실명제를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이름 해 가지고 만드시든지. 그 부서를 떠나버리면 그만이고 그만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너도나도 유행하니까 만들어 가지고 관리 안 돼 버리면, 특히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예산담당관실은 김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공약사항이나 이런 정리된 것들이 전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부분들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질의 또 다른 생각하시느라고 잘 못 알아들으셨나 보네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염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까치에 대한 부분들, 여기 김포 소개를 한 번 보면요, 김포 상징을 한 번 열어볼게요. 아직 변경이 안 됐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이미 10년 전에 거론이 됐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부분들, 아직 재두루미까지 인식의 근거자료를 많이 안 만들었다면 이걸 빈칸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달리 지금 다른 대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아직 어떤 시조를 변경하고자 했던 것이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그거를 지금 보류중입니다 하기에는 더 시민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조에 대해서는 더 어떤 자문도 좀 받고 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한 번 바꿔나가는 그런 저기를, 될 때 그때 저희가 시조를 설문중입니다라든가 그런 사항을 거기다가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좀 돌발적인 질의일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시민이 담당관님한테 “지속가능한 창조도시가 무엇입니까?”라고 말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속가능한 창조도시는 에코, 그러니까 깨끗함, 투명하고 이런 지속적으로 환경으로 우리 정책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로다가.

정왕룡위원

다른 분은 몰라도 정책예산담당관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민선 5기부터 6기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시청 앞에 쫙 붙어져 있고,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이런 슬로건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설명을 하셔 버리면 어떡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아까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베스트김포에 BEST 뭐 뷰티플 나오고, 에코 나오고, satisfy 나오고 뭐 여럿 나옵니다마는 시민들한테 와 닿지 않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지속가능한 창조도시가 지금 5년 차의 슬로건이에요. 근데 시청 담당 공무원들 중에 실제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이걸 제대로 설명해 줄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지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다음 회기 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숙지해서, 공부해서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책예산담당관실에 대한 보충질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 이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본 위원장 질의를 하고 중식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것 좀 꽂아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시조 까치, 일명 저희 마스코트 이름이 까치가 아니라 까리죠, 까리. 우리 담당관님이나 담당 계장님들 난처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질의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리입니다. 몇 가지, 이것 좀 화면이 너무 크지 않나? 김포시의 상징물에 대해서 문제 지적도 하고 그리고 함께 방안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잠깐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포시는 김포시 상징물 조례가 있어요. 이거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조례죠?

「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김포시 상징물이라 하면 “심벌마크, 시기, 휘장, 도시브랜드, 마스코트, 캐릭터, 동ㆍ식물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벌마크 한 번 볼까요. “시장은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는 시민여론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요. “상징물을 사용할 때는 김포 이미지 향상 및 도시브랜드 BI 표준매뉴얼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할 때에는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상징마크, CI라고 그러죠. CI. 기업이나 공공단체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심벌마크가 CI입니다. 그리고 BI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조례상에 나와 있는 도시브랜드, 기업이나 도ㆍ시장이 자기만의 특징을 차별화된 브랜드로 표현한 것이 BI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세계 속의 경기도, 서울 Hi Seoul, 인천 Fly Incheon. 기업으로 따지면 삼성 어떤 아파트인지 몰라. 래미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던 e편한세상 대림 건지 모르죠. 대림 e편한세상. 이것이 바로 CI와 BI의 개념이라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담당관님, 아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심벌마크라고 하는 CI가 ’97년도에 기획해서 제작이 됐어요. 도시브랜드 BI는 2005년에 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이 BI죠. 도시브랜드 Best Gimpo. 모든 도시들이 이 도시브랜드에 집중해서 자기 도시를 홍보하고 이미지마케팅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시대의 추세예요. 그것 때문에 2005년도 민선 3기예요. 도시브랜드 슬로건 Best Gimpo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웁니다. 도시브랜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4대 전략과제 40기 실천사항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는 CI 선포식까지 했어요. 조기에 시민의식 속에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였겠죠. 홈페이지 홍보란을 개설하고 표준매뉴얼과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그 당시 재미있었던 것은 술자리 건배 제창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베스트” 하면 후창으로 “김포”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것이죠. 2007년도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Best Gimpo 활용운영계획이 축복의 땅 김포, Blessed Gimpo에서 갑자기 아름다운 김포 Beautiful Gimpo로 바뀝니다. 제가 아까 조례 말씀하셨는데 이런 BI나 CI에 대한 개정이나 제정을 추진했을 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시장의 한마디에 갑자기 축복의 땅 김포에서 아름다운 김포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린 김포 건설의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워드마크가 갑자기 또 하나 생겨. 워드마크가 어떤 건지 아시죠? 이겁니다. 담당관님, 여기서 제가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워드마크 Best Gimpo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거는 어떤.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CI나 BI는 자치법규인 조례에 의해서 제작되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것이 BI에 대한 표준매뉴얼이 여기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2007년도가 아니고 민선 5기 한 번 볼까요. 민선 5기에도 CI나 BI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똑같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민선 3기, 민선 4기, 민선 5기 시장님 되시는 분은 첫 번째로 한 것이 CI, BI에 대한 활성화 계획, 활용 계획들을 세워 나가죠. “우리 시 CI 및 도시브랜드 Best Gimpo에 대한 시민의식이 부족하다, 개선을 통해서 도시브랜드 활용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것이 유영록 시장의 민선 5기 CI, BI 활성화 계획의 핵심이에요. 다시 한 번 볼까요. 그때 문제점으로 어떤 것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기 좀 보세요, 담당관님.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BI 제작활용 이후에 수요 감소로 CI, BI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김포군 시절 제작된 ’97년에 따른 현재 시점에서는 적용이 불합리하다. BI에 대해서는 Best Gimpo가 대표 도시브랜드라는 의식 없이 진정한 제작 의미가 퇴색되어 있다. 현 시점에서 도시브랜드 Best Gimpo 의미에 대해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담당관님, 지금 공부하시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쭉 봤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내가 정책예산담당관실에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답변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계속 서술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상기시키고 어떤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아까 정왕룡 위원님이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메인화면 어디에도 김포시를 상징하는 CI, 도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BI, 시정 구호인 지속가능한 창조도시의 개념 이런 것들이 없어요, 딱 한 눈에 보기에도. 찾아들어가야 돼. 찾아들어가야 됩니다. 찾아들어가 볼까요. 김포 소개, 제일 먼저 비전과 목표가 나오죠. 저는 이것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비전과 목표는 민선 시기 한 시장님의 구호일 뿐이에요. 우선 나와야 할 거는 김포 상징이죠. 김포 전체를 대표하는 CI, BI, 김포 상징으로 한 번 들어가 볼까요.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까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략합니다. 심벌마크를 들어가죠. 브랜드, 심벌마크 이건 아무 개념 없이 만든 거야. 심벌마크보다 브랜드가 먼저야. 심벌마크는 심벌마크입니다. 심벌마크는 CI를 얘기하는 겁니다, 담당관님.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도시브랜드로 들어갈까요. 도시브랜드가 어떤 건지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이게 도시브랜드라고 생각을 해. 아니잖아요. 도시브랜드는 이 Best Gimpo가 도시브랜드입니다. 캐릭터를 볼까요. 김포시에 캐릭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관님.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캐릭터가 살이와 산이 있었다가 그걸 폐지했죠.

정하영위원장

엄청난 제작비용을 들였어요. 그리고서 유명무실하게 없어져 버린 게 캐릭터입니다. 캐릭터에 들어가면 농산물 캐릭터만 나와요. 담당관님, 제가 부러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름에 아들, 딸 데리고 전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부러웠던 것이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가 전 전주를 뒤덮고 있더라고요. 어디 가나 도시브랜드 이 이미지. 자, 아주 도시를 전면 전주로 했습니다. 찾기도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담당관님, CIㆍBI에 대한 개념과 그런 부분들 쭉 말씀드렸는데 한 번 이 시점에서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추진경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 시에서 담당자나 이렇게 봤을 때 어떤 CI, BI 어떻게 보면 개념도 못 이해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에서 CI, BI로는 지금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듯이 이런 봉투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은 제작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또 이런 데에서 많이 보게 되면 타 시ㆍ군보다도 좀 미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일제히 정비를 해서 고쳐나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위원장

너무 쉽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민선 3기, 민선 4기, 민선 5기 따지면 10년이 넘는 시절이었어요. 한 번 봐요. 저는 아직도 의문스러운 게 Best Gimpo BI 도시브랜드가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한 거예요. 한 번 답을 좀 찾아주세요, 담당관님.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왜냐면 도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는 단순 명료해야 되고, 주민들이 혼동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것 쓰고, 어떤 때는 이 CI 쓰고, 계속 봅시다. 지금 민선 4기 강경구 시장님 때에서 이 CI는 시기에만, 행사할 때 시기에만 사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외부의 손님들이, 민원인들이 김포시청을 정문에서 들어옵니다. 정문에 들어가요. 어디를, 자기가 필요한 부서에 들어갈 때까지 김포시를 대표하는 도시브랜드 BI를 한 번도 접촉하지 못하고 들어갑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이것은 다 이 매뉴얼, 돈들이고 만든 이 매뉴얼에 의해서 결재서류든 봉투든 서식자료든 다 일정하게 규격화시켜서 하게끔 돼 있는 게 CI, BI에 대한 활용계획입니다. 담당관님,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제출된 활성화 계획이 민선 4기에 세웠던 계획이에요. 그걸 똑같이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다시 한 번 BI, CI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김포가 사용하고 있는 심벌마크 CI나 Best Gimpo라고 일컬어지는 BI가 이것이 인구 30만 시대에, 또 김포의 여러 가지 발전상으로 볼 때 계속 유효한 CI, BI인가를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CI, BI를 활용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그렇게 시대에 맞지 않는, 아니면 김포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라고 하는 냉정한 평가에서부터 한 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앞으로 이거를 다시 또 변경한다는 것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CI와 BI에 대한 어떤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변경은 어렵다라고 단정 짓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이 CI도 벌써 역사가 있고, 또 BI는 뭐 민선 3기 그때 한 10여 년 됐지만 그래도 그거를 좀 더 유지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화면이 왜 이러죠. 담당관님, 아까 제가 조례 보여드렸죠. 이 심벌마크인 CI는 시기에만 사용하고 모든 대외적인 홍보든 그 부분에서는 다 BI를 사용한다, 그리고 도시브랜드인 BI를 사용했을 경우엔 사용신청서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화면이 좀 잘못 됐는데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김포시지회에서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연기 가장 강력한 억지력이다.” 이러한 플래카드가 김포 전역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 전작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란은 옳다 그르다를 여기서 논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하지만 아주 민감한 구호인 이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는 이거예요. 김포시 대표브랜드 BI Best Gimpo가 행정에서는 활용하지 못하고 이러한 부분에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이 이 BI 도시브랜드에 소홀한 것들이 이런 데서 반영되는 거예요,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 정책예산담당관 첫 번째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제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이 있죠? 담당님.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한 번 목적만 읽을게요. “이 법은 남ㆍ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한 번 볼까요. 제2조 접경지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죠.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제2조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2 경기도 김포시ㆍ파주시ㆍ연천군, 강원도 4개, 5개 군인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제5장에 뒀는데요, 그런 거잖아요. 80% 국고 보조율을 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그런 것들의 혜택을 줄 수 있다.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다 돼 있어요.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아까 우리 평화도시 쭉 얘기했는데「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의거해서 2011년도 5월에 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이 됐죠. 담당관님, 아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이것이 올해 2014년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시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죠. 그동안 우리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현황을 보면 2014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사업이에요. 문수산성 장수마을조성사업, 서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이 2건을 포함해서 총 9건에 720만 원 상당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죠. 그렇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제가 한 번 평가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12시 14분인데 준비한 거기 때문에, 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제가 계속 합니다. 용강리 매화미르사업, 고막리 클라인카르텐사업, 조강리 조강랜드사업 이 사업들을 그동안 쭉 평가했습니다. 작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이 사업의 공통된 것은 주민은 없고 사업만 있다, 주민만 있고 사업은 없다, 두 번째로 사업을 먼저 따오고 그다음에 마을과 주민을 만나 이 사업을 추진한다, 동감하십니까? 담당관님.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전략적 관점과 접근이 없다, 소수주민과 행정의 작품이다, 인정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마을공동소득사업이 개인사업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거는 변질될 우려라지만 그렇게 안 가게끔 저희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해야죠.

정하영위원장

네. 최근에 조강1리 용강리 평화생태마을이 조성되고 있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이것이「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온 사업인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덕포진 누리마을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누리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한강 어촌체험마을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거기 다 포함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마찬가지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이러한 기간에 의회의 지적, 평가, 대안제시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 왔던 것을 아시잖아요, 담당관님. 그런데도 아직까지 똑같은 관행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관행들이. 왜 주민은 없고 사업만 있는 사업인지, 사업을 먼저 따오고 그다음에서야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과 주민들을 접촉하는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이러한 사업들을 김포시에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전략적 관점이 절대적으로 부재한 사항들, 어렵게 따온 사업들이 이러한 이유로 해서 개인사업 쪽으로 변질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2015년도에 추진하는 문수산 장수마을사업 계획서를 제가 받았어요. 나는 이 사업이 안행부에서 어떻게 책정됐는지 정말 의심스럽더라고. 그리고 15억이 또 왔어요. 마을에 알아봤더니 마을사람들 대부분 몰라, 이 사업을. 그 옆 동네랑 같이 한 대, 이 사업을. 옆 동네 이장님한테 물어봤어. 아주 부정적인 사업이야. 근데 15억이 내려왔어. 똑같이 사업을 먼저 따온 거예요. 마을주민들을 만날 거야, 지금부터. 사업의 내용이 다 바뀌어. 여기서 올린 사업계획서하고 안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사업을 지도해 준 거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어떻게 조정된 내역도 없어. 그러다 보니 월곶면에서 하려고 하니 월곶면에서도 싫대. 본청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귀찮아. 농업기술센터에다 맡기려고 하니 인력이 부족하대. 사업은 받아왔는데 서로 핑퐁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정착되겠느냐는 거예요. 담당관님, 여기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런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지금 9개 하는 사업이 광특예산으로 720억 원을 따다가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관련 부서하고도 전에 계속 한 팀에서 이거를 관장하면서 전문직이 이거를 해야 옳지 않느냐, 우리는 사실상 안행부 소속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신청만 해 줘서 그걸 그 부서로 남겨주다 보니까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거고, 신청하는 면에 있어서도 이런 사업계획이 안행부에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관련 부서로 시달을 해서 또 읍ㆍ면ㆍ동에서 이게 신청이 들어와서 됐을 때 벌써 그때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일부분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1차적인 그런 계획이 마을에서 형성이 돼 가지고 그게 신청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아직까지 정확하게 상황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열거한 이 사업들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절차, 일반적인 절차,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신청되지 않았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담당관님이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개선되지 못한 것들이 행정에서, 행정의 실태를 제가 좀 평가할게요. 절대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어요. 두 번째로 인력 부족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추진을 부서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사업 확정된 후에 사업부서가 선정돼. 이러다 보니 책임행정이 결여돼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계속되는 시행착오예요. 이런 것들은 정확한 평가와 분석이 없기 때문에 개선되고 있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고요. 여기 좀 한 번 보실래요? 담당관님. 2015년도 예산이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2014년도 예산 또한 시에서는 돈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시민들한테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다, 신규 사업 제로. 이때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죠? 담당관님.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데 가장 전략적으로 유리한 김포시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모두에서 말씀드린 접경지역에 대한 유리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난 그 방법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진지하게 대화 좀 하세요. 그러면「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을 통한 김포지역의 특수성, 유리성을 최대한 살려내기 위한 국ㆍ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김포시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를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노력은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안행부 평가에서도 우리 시가 우수한 상을 받고, 뭐 아까 접경지역 시ㆍ군이 우리 경기도를 비롯해 갖고 17개 시ㆍ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더 확보했고, 또 이런 신청이 있을 때도 어떤 일련의 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계획서 자체는 참 충족이 돼 가지고 이런 것이 선정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솔직히 대충 서류 꾸며 가지고 신청을 했다고 하면 아마 안행부에서도 이런 게 선정이 안 됐을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제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쭉 이 사업을 지켜봤고, 참 취지는 좋고 신청을 해서 좋았는데 지금 주민은 없고 사업만 먼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앞으로는 그런 저기 없이 시민들 중심으로 이런 소득창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립해 나가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매년 행감 할 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제가 듣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시행착오가 계속 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볼까요? 연천의 전략사업실에 균형발전팀이 있습니다. 철저하게「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근거해서 이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죠. 파주는 균형발전과에 균형개발팀이 있어요. 우리 전략팀 있죠? 담당관님.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그 전략팀의 주요임무가 어떤 거죠? 시네폴리스 그런 사업에 치중해도 시간이 모라자라요. 우리 신상원 팀장님 계시지만 이러한 것에 접근하고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김포를 균형 발전시켜 내기 위한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관님, 시장님한테도 계속 누누이 얘기했고, 시정질문도 했고, 5분 발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요청을 했고, 이런 것들을 좀 전담할 수 있는 전담팀이 정책예산담당관실 내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인력이 한정돼 있어서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조직을 이러쿵저러쿵 못 한다고만 핑계대지 마시고요, 제가 행정안전과 행감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전 부서가 한 번 주머니 털털 털어서, 정말 필요한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저 위원장이 볼 때는 정책예산담당관실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담팀은 어느 부서보다 시급한 부서라는 거예요. 할 얘기 많습니다.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작년에 제가 발의했는데 이러한 사업에 근거해서도, 이러한 조례에 근거해서도 마을만들기추진팀이 됐든 접경지역개발팀을 신설하든 좀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대안을 의회에 제출 좀 해 주세요. 담당관님, 평가를 하면서 행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잘잘못을 체크해 나가는데 이 2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거의 교육하듯이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한 죄송함을 갖고 있고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 답이 어떤 것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사전에 다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도 드리고 경고도 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2가지 사안은 정말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1시간 동안 하고 싶었던 사안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중복돼 있어서 짧게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담당관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가 됐든 집행부 발의가 됐든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소관하는 업무인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어떤 조례요?

정하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어디 소관이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주관 부서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조례들은 정책예산담당관실의 검토나 그러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규칙 심의를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제가 알기로 공통사항에 위원님들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한 번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다는 아니고 민선 5기 김포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들을 쭉 보니까 46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간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들은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그와 관련된 규칙 제정이나 아니면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원 발의 조례보다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준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그러한 경향이 약하다고 하는 평가를 제 나름대로 내려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례들이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는 조례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러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그러한 조례의 형태를 좀 띠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과 적극적인 검토들이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제정된 조례 같은 것은 후속 조치로 어떤 규칙이라든가 그런 위원회 구성이 활성화돼 가지고 잘 운영이 되는데 의원 발의 된 건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채근을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후속조치를 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 규칙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그렇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번 행감에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것들을 담당관님한테 건의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혹여나 의원 발의라 하더라도,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위원회들이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의 내용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피광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김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신명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 이것 또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김포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조례안, 민선 5기에서 제출된 이 3개 조례는 다 인권에 대한 조례안이에요. 단지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시민에 대한 인권보장인지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인지, 아니면 청소년근로자에 대한 인권보장인지 그러한 다른 범위가 있긴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다뤄낼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검토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이고 내용 있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요, 또 이게 부서에서 만약 청소년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통합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례 근거를 만들어서 통합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디 어디를 다룬다 이런 거가 필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그건 법적 검토를 한 번 해서요,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회 같은 거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위원회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하니까 그런 통합 위원회도 만들어 놓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한 번 종합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들을 해 주실 것을 이번 행감에서 주문 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이것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건에 대한 거가 아니고 저희는 종합적인 거죠.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회에 관련된 거는 행정과로 할 거고, 저희가 그 업무를 보면서 이 조례 말미에 항상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근데 그런 것이 있는 의원 발의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는 저희가 발췌를 해 가지고 그런 규칙으로 정할 거는 나름대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거고, 위원회에 대한 거는 아마 행정과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는 행정과에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자료나 이런 데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김포시 전체 정책ㆍ예산을 담당하시니까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공공기관에서 체육활동이든 예술활동이든 레슨을 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공공기관에서 뭐 체육활동이나 이런 거는 어떤 공간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겠죠. 그러나 거기에 정한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일정부분의 사용료를 낸다든가 그런 부분이 또 포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일정 공간을 일정기간동안 임대를 해서 레슨을 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지금 보면 체육의 특정종목을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 체육관 안에 회원 단체로 들어가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20인 이상은 사용료를 800원을 내더라고요, 20인 이상은 우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보면 단체로 인정을 해서. 그렇지 않고 그 단체에 가입이 안 되고 개인이 배드민턴을 치려고 들어가면 2000원을 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클럽이 단체로 해서 그 체육시설에 등록을 합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임대를 해서 배드민턴을 치는 게 아니고 회원 20명 이상인 클럽에서 그날그날 오는 날 해서 1인당 800원씩 내고 입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공간을 일정한 시간동안 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레슨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그 레슨 하는 코치들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레슨을 합니다. 어떤 데는 보면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데도 있고, 어느 곳은 보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레슨을 하는 그런 구장이 있다고 저한테 제보가 수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코트가 5면이면, 제가 하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체육담당, 시설관리공단이나 교육체육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클럽 회원이 아니어도 일반인이 가서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게끔 1면을 남겨 놓게끔 꼭 지시를 하시고 그걸 지키십시오 하고 제가 현장방문도 해 봤고 지속적으로 그걸 요구를 했어요, 자료도 가져오라고 하고. 원래 공공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종목의 체육시설이나 예술 활동이나 뭐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의미로 해서 그렇게 시민들한테 개방이 돼야 되는데 특정한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우리 시가 생활체육관부터 풍무다목적체육관 해 가지고 많은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그것이 어떤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은 됩니다. 어떤 그런 규정 없이 지금과 같이 단체 20인 이상일 때는 800원이고 개인이 할 때는 2000원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시민들이 같이 이런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니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저희가 교육체육과하고 협의해서 현 실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또 다른 분들이 배드민턴을 치러 가려고 해도 그런 분들이 장시간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을 못 하는 문제 등등을 한 번 정확히 판단하고 진단을 해 가지고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는 아니지만 배드민턴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물론 클럽 자체에서 지정해서 공간을 사용하는 그런 클럽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어쩔 수 없이 클럽을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회관 같은 데는, 저도 배드민턴 클럽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말이 많아서 못 들은 걸로 알고 있고, 풍무체육관이나 얼마 전에 개관한 김포종합생활체육관 이런 데는 좀 적극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자료책자 15쪽을 한 번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포대학교에 관한 MOU 체결 2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보니까 김포지역학 강좌 개설을 위한 업무협의, 지역학 강좌 개설 및 예산지원, 현재 이거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역학 강좌는 어떤 지역 비전을 공유하고 시의 발전에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지역학 강좌를 개설을 저희가 해 가지고 금년도에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로 운영을 했는데 학교에서 지역학 할 수 있는 교재를 금년도에 한 1000만 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김포대학에 들어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3,000명 되거든요. 그 강좌를 개설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김포시의 비전이라든가 김포시가 지금 추구하는 정책사업 등등을 거기다 포함시켜서 그런 교육 강좌도 하면서 대부분 현장학습 중심으로 지금 활성화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담당관님, 그 교재 내용 보셨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교재 내용 한 번 봤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시청에 자료가 있습니까? 그 교재.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교재 저희가 사무실에 갖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교재 좀 보여 주시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교재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바로 그 밑에 김포대 한강시네폴리스 및 역세권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그다음에 그 옆의 향후 계획에서 김포대학 일부 이전 및 역세권 개발의 활성화 상호협력 이 말 나와요. 그 시네폴리스하고 김포대학 일부 이전하고 역세권 개발하고 지금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이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김포대학이 지금 고촌 일원에다가 제2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김포대학에서도 그러면 지난번에 중국의 칭화대도 거기다가 외국학교도 뭐 신설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김포대학에서 그쪽도 한 번 같이 검토해 보고, 또 이 시네폴리스와 관련해서 거기다가 김포대학도 한 번 제2 캠퍼스를 거기다가 유치해서 해 보고, 또 역세권도 고촌 그 일원에 그런 부분도 한 번 김포대학에서 용역이라든가 그런 거를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거를 해 가지고 업무협약은 이제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와 관련해서 크게 활성화되거나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지금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업무협약을 하는 것은 단순히 협약만 체결하는 게 아니라 이외의 가능성이나 현실적인 전망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근데 바로 그 위에도 나옵니다마는 방금 언급하신 것 나왔고요. 그 칭화대 여기 보면 “기간 내 사업협약 미체결 자격상실 통보” 이건 칭화대하고 김포대 둘 다 있는데 칭화대는 그 1년 전이에요, 시점이. 13년 5월 15일이거든요. 그리고 김포대가 딱 14년 4월 7일입니다. 그러면 칭화대가 “기간 내 사업협약 미체결 자격상실 통보” 이 시점이 언제죠? 자격상실 통보한 적이.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이게 작년도 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작년도 말이고, 김포대학하고 업무 체결한 건 또 올해 4월 7일이에요.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내용 보면 역시 이것도 사업진척이 지지부진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외국대학이고 하나는 지역대학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되면서 비슷한 사례가 계속 번복이 되고 있는데 MOU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이런 진척이 없고 활성화가 안 될 때에 뭐 남발 그렇게 말씀도 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여튼 본 사항은 김포대학에서 우리 시하고 어떤 지역문제에 대해서 한 번 상생하면서 같이 발전적인 거를 모색해 보자 그런 뜻으로 제안을 하고, 또.

정왕룡위원

제안하면 업무협약이 체결되는 겁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시에서도 그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합당 타당한 건가 이런 거를 검토해 가지고 MOU 체결도 되고, 그 이후에 그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정부분 이렇게 체결만 해 놓고 사실상 아직까지 그런 계획, 어떤 제2의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왕룡위원

칭화대 했을 때도 언론에 엄청 보도자료 뿌렸지 않습니까? 당장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랬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런데 작년에 자격상실 통보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나온 게 지금 김포대에요. 화면 굳이 안 열어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시장님 정책 공약사항 중에 내용이 살짝 변경돼 있더라고요. 시네폴리스 내가 아니라 뭐 “지역 내 4년제 대학유치 노력” 이런 식으로요. 그럼 실제로 이 김포대학교 MOU도 사실상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되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이번 감사가 끝나고 저기하게 되면 김포대학하고 제안해 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실행방안이 뭔지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김포대학교하고.

정왕룡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4월 7일 업무협약 체결된 이후에 지금까지 반년이 넘었죠? 그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직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가 안 됐고요.

정왕룡위원

없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시네폴리스라든가 아니면.

정왕룡위원

정작 그런 내용이 있다면 아예 언론에 보도하지를 마시고 내용 성과물이 나타날 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답이라는 거죠. 칭화대 나왔을 때 얼마나 요란하게 언론에 보도자료를 하고, 뭐 천지개벽할 것처럼 얘기를 하셨습니까? 인정하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또 김포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MOU를 그 이후에 또 체결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전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점검해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의미를 상실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MOU 남발이죠. 그리고 향후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단 해 놓고 언론에 떠벌려놓고 보자 이런 사례의 반복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김포대학하고는.

정왕룡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인정합니다.

정왕룡위원

인정하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156쪽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수임료 집행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김다섭 변호사 이 분 최근까지 제1 야당의 지역위원장으로 계셨던 분 맞으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있는 그 위촉기간이 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이 기간 안에는 후보로 선거에 열심히 뛰어다니셨던 그 기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떤 논란의 여지나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 이 전에도 위촉을 했는데 2년마다 재위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가 된 겁니다. 근데 선거기간 중에 이렇게 위촉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역의 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그런 고문변호사 역할은 가능하다고 자문결과에 의해서 유지가 됐고요, 또 그 기간 중에는 이 분에 대해서는 거의 소송업무 수행을 저희가 주지도 않고 기존 있는 것만 마무리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던 간에 뭐 유권해석을 받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해촉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한 번 해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했는데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지가 됐던 걸로 판단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145쪽의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역예산협의회 위원들이 지역별로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구도심 쪽은 동지역으로 다 쪼개져 있고,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단협의회나 뭐 이런 회의에 참석해 보면 이장님들이 또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민원 같은 것 굉장히 많이, 막말로 물고 온다고 해야 되나? 정말 많이 이렇게 취합해서 오세요. 그게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불균형이 보이고요. 그렇다 하면 그 운영상의 어려움만 계속 토로하실 게 아니라 저는 시의 어떤 이 기능이 결집된 대표성을 가진 기구를 그냥 차라리 운영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이게 지난번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 모이셨을 때도 한 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이게 동지역과 읍ㆍ면지역이 구분되어서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좀 지지부진하거나 이게 유명무실한 제도다 하시면 좀 생각을 달리 하셔서, 그냥 질질 끌고 가실 게 아니라 한 번 딱 결단을 내리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잘 모르고 드린 말씀인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이신데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는 이거를 여러 읍ㆍ면에다가 둬야 되는 게 맞냐 저기 하냐 그런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보게 되면 각 읍ㆍ면ㆍ동에 위원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근데 법에서도 읍ㆍ면 그 지역살림을.

염선

염선부위원장

동지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지부진하잖아요,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그런데 뭐 크게 기여할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시 전체적으로 하나에 묶어서 할 그런 여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면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지역협의회를 거쳐서 요구가 들어오면 뭐 이런 사업예산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인,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금 같은 거는 거기에서 다루고, 지역예산제 이거는 시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해야 되는 그런 거는 현 제도상에는 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작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절차가 좀 간소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사실 좀 많거든요. 제도는 참 좋게 잘 세워져 있는데 그런 행정의 간소화 부분에 있어서는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아까 PPT 하다가 안 나와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이 홈페이지, 또 SNS와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김포” 하면 뭘 의미하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선은 시민들부터, 또 이후는 외부에서도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해 주는 메시지가 많은 부분 틀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홈페이지 들어오면 김포소개부터 들어가겠죠? 외부에서는요. 해마다 4년마다 바뀌는 시장님의 비전과 목표는 맨 앞에 두는 부분 위원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김포를 상징하는 도시브랜드나 심벌마크나 캐릭터나 또 그것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시들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당장 시정을 시켜야 될 부분들은 심벌마크를 클릭했는데, 어! 금방 바뀌었어요. 고맙습니다. 금방 바뀌었어요. 아까 심벌마크 클릭하면 브랜드가 나왔어요, 도시브랜드가. 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시급하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부러웠다고 말씀드렸던 건 이거였죠. 전주시. 전주에 대해서 벌써 메인화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전주의 브랜드를 보면 참 다가오는 의미가 틀리지 않습니까? 보는 어떤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저만의 생각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철저하게 명암서부터, 대봉투서부터, 표창장, 결재 커버 모두 다 자기 지역의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고 알려내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노력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전주” 하면 한바탕 전주를, 세계를 비비는 비빔밥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브랜드로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 말씀이 CIㆍBI에 대한 어떤 변경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인구 20만도 안 됐던 시절에 우리들의 CI, 우리만의 도시브랜드를 제작해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 보고, 지금 50만 이상의 도시를 내다보는 김포시가 지금, 저기 어딨습니까? 이 의미는 광활한 김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지형적 환경적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필요가, 또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관님, 변경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안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까 답변은 지금 기존에 있는 이런 CI라든가 BI에 대해서 활용도를 앞으로 전주시처럼 더 넓혀나가는 방안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우리 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거는 인구 뭐, 그때 우리가 ’96년도에 만들었으니까 그때하고 어떤 지리적이라든가 지역적으로 많은 발전과정에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 50만 대비를 했을 때는 어떤 그런 CI가 필요하고 저기 한 건지는 좀 더 고민 있게 검토를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과 유기성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을 주신 것도 김포지역 같은 경우에 그러한 유기성들 살려나가기 위한 접경지역개발사업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이게 왔어요. 전적으로 의원으로서 동감을 하고 있고, 또 부족한 재원들을 채워나가는 하나의 방편으로써 이런「접경지역의 지원특별법」에 대한 활용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나가시죠. (정책예산담당관과 소속 팀장들 위원석을 돌며 인사하고 퇴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승한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감사담당관 기립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감사담당관 이승한.

정하영위원장

이승한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승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상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두정호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승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감사담당관실에서 소관하는 조례가 몇 건이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승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례는 김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하고, 또 인권보장 증진조례 2개가 있고, 나머지는 주민감사청구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지금 인권조례 말씀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피광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알고 있는데 그 인권조례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소관 업무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소관 부서가 맞는지 그거에 대한 담당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승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김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를 제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을 적에 피광성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제정하신 조례로 기억이 되고, 그 당시에 정책감사담당관님께서 본인 부서 소관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인권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인사업무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그 당시에 맞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렇게 부서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뭐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켜 내고자 하는 이 조례의 내용들을 정책적으로 사업적으로 풀어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업무분장 하면서 여러 가지 집행부 내에 신랄한 토론이나 조정들이 없는 결과가 아니었나 싶은 거예요.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해서 인권특강 실시한 것이 다거든요. 이거는 뭐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충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관님, 이거 긴말 필요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조례가 시민들의 복리증진, 또 편의를 위해서 다가가려면 정말로 일할 수 있는 담당부서에 이러한 조례부터 모든 것들이 이관되고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SNS 계정을 지금 검색해 보니까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둘 다 여기 나온 대로 뜨지를 않거든요. 제가 지금 잘못 찾은 겁니까, 오류가 있는 겁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트위터 운영현황과 SNS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출력을 한 2장 정도 해 왔습니다. 한 번.

정왕룡위원

그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왜 인터넷에는 뜨지를 않죠? 여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주소를 여기 나온 대로 그대로 제가, 김포20이 맞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는 지금 나오네요. 그러면 그 내용 그대로 여기 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승한 담당관님께서 이걸 직접 내용 계정을 관리하시나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뭐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서무담당이 올리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주로 내용 올린 것 보니까 시간대별로 상당히 뜨문뜨문 하거든요. 한 달에 뭐 한 2개, 3개 이런 정도 올라가는데 올릴 내용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여기까지 여력이 안 닿아서 그런가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그렇게 크게 홍보할 사항이 실질적으로 많은 행사나 이런 것이 없다고 판단되며, 저희가 일단 올릴 거리는 사전컨설팅감사제도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그런 감사제도라든지 고충민원 처리요령 교육을 실시한 내용이라든지 부패척결을 위한 UCC 공모전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올린바 있습니다. 근데.

정왕룡위원

담당관님께서는 SNS 역할 부분들이 행사나 공지사항을 공유하는 그런 것이 주목적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아니 뭐 특별히 국한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왜 이런 생각하느냐면요, 여기 보면 지금 민원의 내용들이나 아니면 상급기관 아니면 하급기관 감찰내용들에 자료가 좀 많지 않습니까? 이 내용만 적절하게 유형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하든 아니면 그 자료를 연동시키든 간에,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이 내용들 SNS에 유형별로 사례를 소개하면서 실제 시민들에게 소통하는 노력을 한다면 시민들의 똑같은 유형의 민원이나 감사요청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어떤 역량의 축적도 가져올 수 있고요, 업무가 계속 나름대로 이후에 질적인 상승을 좀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현재 담당관님의 대답은 행사나 공지사항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감사담당관실의 특징 때문에 SNS 소통부분들이 저렇게 적은 부분들을 양해를 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제가 듣기에는 너무 SNS 자체를 일면적으로 이해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상이 표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서 아까 정책예산담당관실에도 얘길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과나 담당관 정도 되는 계정 부분들은 그 부서장이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팀장님이나 아니면 팀원 누구한테 맡겨 버리니까 실제로 소통 자체가 무게와 책임과 권위가 안 실려 버리면서 그야말로 형식화돼 버리고 시청 각 부서의 계정 자체가 가면 갈수록 활성화되지 않고 개점휴업 상태가 돼 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담당관실 내용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례를 분류해 가지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상상력이 발휘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업무량도 줄일 수가 있고, 불필요한 민원의 계속적인 소모적인 중복 등이 해소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연구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연이어진 비슷한 연장선의 이야기입니다. 민원 내용들을 보면 매년 비슷한 유형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인ㆍ허가에 대한 문제가 한 부류가 있겠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내의 분쟁이 또 한 부류가 있고요. 몇 가지 그런 사례들이 유형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매년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나요? 비슷한 유형의 민원들이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분석까지는 안 해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매번 똑같은 부류 유형의 민원들, 똑같다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비슷한 유형의 사례 민원들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개인 신상을 보호하는 정도를 나름대로 준수하면서 일종에 감사자료집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읍ㆍ면ㆍ동 센터에 비치를 해 두거나 아니면 이런 SNS나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 나가면 행정의 부담을 굉장히 덜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자체에서 담당관실에서 아직까지 감사내용에 대한 분류 자체가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어떤 제안 부분들이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중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즉시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장님들 선출 관련해서.

정왕룡위원

그렇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한 2, 3건이 중복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선출하는 요령이라든지 통ㆍ이장님 선거도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님들 선거하는 거와 똑같은 절차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는 의미는 사후에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인데 요즘 보면 주로 감사 위주보다는 사전적 조치를 취하는 어떤 지도감사를 많이 하는 위주거든요. 저희 부서 명칭 자체가 감사담당관실로 돼 있는데 요즘은 감사보다는 어떤 사전적 조치로 지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지도감사실이라면 어떨까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요즘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에 따라서 김포의 재정과 행정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김포 공무원들의 역량이 강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분들의 행동이 더 조심스러워지겠죠. 또한 감사담당관님이 개방형 공모에 의해서 담당관 되신 거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욱 사명감이 깊으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김포시의 재정 건전성 또한 좋아지리라고 보고요. 그런 역할을 우리 계약심사팀에서 하고 계신데 주로 우리 계약심사팀에서는 저희 시에 5000만 원 이상 되는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계약을 하고 계신 겁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심사를 공사는 7000만 원,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민간보조사업 위탁 건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하시나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그거는 우리가 출연한 금액이 50% 이상이 되는 사업만 그렇게 합니다. 50% 이상 금액이면서 우리 시가 출연한 금액이 전체 사업비에 50% 이상이 되는 그 사업만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명항에 가보면 어판장 증축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민간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계약심사를 했습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금액이 해당이 되면 실시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사업 공사 진행하고 있는데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그 개별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오준

권오준위원

그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요, 일단 우리 경기도비가 1억 2000 보조가 되고, 우리 시에서 2억 8000 들어가고, 자부담이 한 3억 7000 정도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기존에 500평 건물에 추가로 450평 건축을 하고 있는데 모든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조립식 판넬로 한 7m, 5m 정도 증축하는 사항인데 제가 그 평균 단가를 빼보니까 한 18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업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시멘트 콘크리트가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 추가공사를 하는데 평당 180만 원이 과연 나오느냐, 이거 자부담이 대명항 어촌계에서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억 700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내가 들어서 혹시 우리 계약심사팀에서 계약심사를 했나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추후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그거 농정과에서 아마 민간위탁사업으로 해 준 것 같더라고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7월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 지적사항이 주로 어떤,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적사항이 어떤 지적사항들이 나왔었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부서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할 사항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했거나 또 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갖다가 목적 외 사용을 한 사례가 있다든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기관업무추진비는 우리 기관에 있는 분들한테만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기관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유대나 업무협조를 위한 그러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구분이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기관과 기관 대의 업무유대를 위한 경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 우리가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감사하는 이유가 이거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썼느냐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감사담당관실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타 기관에 대해서 감사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뭔가를 다른 부서보다 시책추진 기관업무운영비가 좀 투명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봤는데요, 일단 제가 아쉬운 점은 이게 2012년 11월부터 아직까지 쓴 비용의 계를 냈는데 일단 이건 연도별로 합계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12년, 13년, 14년 해 가지고 연차별로 어떤 비교도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는 연도별로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뭉뚱그려서 합계를 냈다는 데 대해서는 이거는 감사담당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시책추진비를 많이 안 쓰셨더라고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저희 부서는 각종 시책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물론 공직기강 특별감찰이라든지 또 민원인과 면담 때 쓰는 그런 제한적인 사항이 있지만 타 실무부서보다 그렇게 시책이 많이 추진하는 데 비용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연 얼마 정도를 쓰실 수 있으시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저희가 400에서 500 정도 세워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13년, 14년에 얼마 정도씩 쓰셨죠? 절반 정도 쓰셨나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뭐 예산액의 한 50% 정도.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그 정도 쓰시죠? 방금 전에 제가 담당관실 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업무특수성 이게 시책추진비보다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부서에 대한 감사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용도를 그런 쪽으로도 업무특수성이 있으니까 좀 배정을 해 줘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시책추진비라는 거는 그 업무에 맞게끔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의 능률성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배정하는 돈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아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안 쓸 정도 되면 사실 대민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동적으로 많이 활동을 해 주십사 이런 부분이고요. 제가 248쪽을 보니까요, 12월에는 전혀 업무추진비가 안 나갔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2013년 12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주로 12월에는 연도를 마감하고, 또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민원이 생겼다든지, 또 특별한 홍보할 일이 생겼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안 한 이유는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247쪽에 보면 8월에도 전혀 쓰신 게 없거든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특별하게 민원이 생겼다든지 무슨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만 저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월별로 골고루 비율을 맞춰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다음에 집행내역을 보면 오히려 감사담당관실이 아닌 다른 부서, 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뭐 행정지원과 이런 데 보면 집행내용과 집행대상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어요.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데 248쪽을 보시면 일례로 맨 하단부터 쭉 올라가다 보시면 내용이 다 같아요, 거의. 집행대상은 감사관계자고, 내용은 감사업무 추진 관련 급식비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감사업무를 지도하고, 또 감사를 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타의 모범이 돼야 되는 부서에서 뭔가를 좀 상세하고 남들이 봐도 아, 어떤 업무에 누구를 만나서 썼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게 뭉뚱그려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기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도록 상세한 기록을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시정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254쪽에 보면 3번 문항에 특정감사에서 체비지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미징수 해 가지고 12억 2800이 이렇게 지금 현재 세정과에서 아직 징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풍무5지구에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 명세를 상세히 파악하지 못해서 주식회사 크라세빌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징수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취득세 부과징수 방안을 마련한 사항인데 올 9월 4일에 완결 조치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죠. 취득세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누락이 됐었기 때문에 지적당해서 다시 저희가 다 징수한 사건이죠. 그리고 263쪽을 보면 이게 경기도 종합감사 건인데요, 저희가 2013년, 12년도에는 전에 행정감사에서 충분히 다루어졌으리라 보기 때문에 제가 2014년도 거를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80번부터 83번까지 보면 농정과 거거든요, 다. 여기 보면 어장관리, 수산종묘, 자율관리어업, 불법어업 이게 왜 이렇게 집중돼 있는 거죠? 농정과에.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이거는 감사받기를 시기적으로 늦게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10월 21일에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장관리 연근의 어업에 대한 특정감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4건이 그래서 한꺼번에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때 종합감사를 보면, 특정감사 때 보면 지적된 데가 주로 보건소하고 농정과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2013년도에 농정과하고 보건소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감사가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2013년도까지는 자체 감사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에 무슨 문제가 터진 게 아니고 타 시ㆍ군에 전국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그 당시에 특정감사를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특히 농정발전과가 2014년도 3월 특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농정과가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가를 봤을 때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보통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은 1년 내지 2년 정도면 다른 부서로 전출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농정과에 근무하는 분들은 대게 보면 심하면 4년, 5년도 한 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 농정과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순환근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1개 보직을 4, 5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희 시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연안어업이라든지 농업보조금 관련해서 이런 지적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특별반을 편성해서 특정감사를 수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물론 농정업무 특성상 그럴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느껴지지만 한 업무에 대해서 오랫동안 하게 되면 어떤 노하우가 생기고 해서 이런 감사지적 사항이 오히려 없어야 되는데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태만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대화를 해 보면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잘 하는데 사실 그게 말 위주라는 거죠. 그래서 아쉬운 게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56페이지에 우리 감사 그 지적사항이 일부분이긴 하지만 연번 11번 청원경찰 담당업무 부적정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제가 어느 과, 어떤 소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분들이 여러 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배치돼서 일하시고 있는 곳이 있어서 제가 기술직 업무를 보시는 분들인 줄 알고 착각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여쭤보니까 청원경찰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근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감사기관이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6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시정조치가 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은 계속 예의주시하고 좀 봐 주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청원경찰 분들만을 굳이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기간제근로자가 해야 될 일들을 무기계약직 근로자 분들이 하시고, 또 역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을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하시는, 이건 어떻게 보면 결국은 예산낭비로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행정과에도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지만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계속 주시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승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받은 사항일 텐데 청원경찰 담당업무 부적정 해서 인력을 담당하는 안전행정과에서 수감한 사항인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그런 부서가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이 지적사항이 맞는데 사실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인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ㆍ과ㆍ소에서는 청원경찰임에도 불구하고 내근을 시키는 경우가 한두 건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인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아주 전혀 동떨어진 업무를 시킨다는, 보직을 준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 시정 조치된 결과는 어디에서 어떤 분들이 확인하시게 되죠? 수시로 체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감사에서 한 번 지적을 당하시게 되면.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그 시정조치 완료부분은 각 실ㆍ과 부서로부터 저희들이 받고, 이분은 어떻게 조치했다는 그런 내용을 결과보고로 받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행정과에 또 질의 드려야 될 부분들이라 이거는 이 정도로 하겠는데요. 담당관님, 지난번 우리 10월 상임위에서 시민명예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기억나시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내용들인데 감사 본연의 역할은 못 하고 있고, 퇴색돼 있고, 실제로 민원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오가면서 시민명예감사담당관이랑 의정모니터의 역할이 중복된다고 이렇게 드린 말씀에 우리 담당관님이 동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속기록에 찾아봤더니. 그러면 제가 우리 시에 위원회가 이렇게 많다는 걸 이번 행정사무감사 공부를 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요, 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불명확하고 본질이 훼손된 경우라고 사실은 생각이 되거든요. 의정모니터하고 시민명예감사담당관의 그런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게 취지에 맞지 않게 중복된다고 분명히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슷한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차라리 명칭을 변경하거나 뭐 감사담당관실 한쪽에서 흡수시켜서 위원회의 난립도 막고, 통합ㆍ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의정모니터요원, 의정자문위원님들 다 계십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그리고 일반 집행부에는 보통 명예감사담당관뿐만이 아니고 또 무슨 각 부서마다 운영되는, 관련되는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시정모니터요원이나 시정자문위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니까 한꺼번에 다 통합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의정모니터나 의정자문위원님들은 자문위원님대로 역할이 있고, 또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민명예감사관 규정에 의해서 위촉된 시민명예감사관님들도 그 지역에서는 아주 밝은, 또 그분들은 역할이 공무원들이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읍ㆍ면장님들이나 그 읍ㆍ면의 기관장님들이 잘못한 내용, 또 읍ㆍ면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라든지 여러 각도에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주시고 의견을 주셔 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위촉한 특성에 맞는 위원님들도 본래 목적은 다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각 과에 있는 위원님들을 한꺼번에 통합하기는 좀 난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전문적인 분들, 정말 지역에 훌륭하신 분들 많이 초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활동을 좀 좋게 잘 해 나가시면, 효율적으로 해 나가시면 문제가 없겠는데 한쪽이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위원회에 중복돼서 돼 있는 분들도 사실은 많고, 이 위원회 저 위원회, 혹 동명이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계속 이 위원회 저 위원회에 사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문적인 건지, 이 위원회가 전문성을 띄는 건지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지난번 말씀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었고요. 뭐 계속 활동 독려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건 사실은 자료로 좀 요청을 드렸어야 되는데 공무원 징계나 경고조치가 느는 추세든지 주는 추세든지 사실은 그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거꾸로 징계처리 중에서 그 사유가 부당한 게 있지는 않나 사실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은 어떤 분들이 감사를 해 주시는지 또 궁금하고 그런 징계처리에 반하는 이견을 가지신 분들이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우리 자체적으로는 현재 없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대부분 수긍하고 받아들이시는 편이세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근데 경기도에 중징계 의뢰했을 경우에 거기에는 징계사항이 너무 과한 징계다 해서 소청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우리 시에는 없으시고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중책의 부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거든요. 투명하고 청렴하게 일처리 해 주시리라 믿고, 또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265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보면 하급기관 감사ㆍ조사ㆍ감찰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살펴보니까 참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 주의조치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시효소멸 과태료 결손처분 소홀, 이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그 뭐라고 그럴까? 회수할 채권이 없어서 중지하는 내용이죠?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거는 지금 국가에서도 결손처분을 장려하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이건 행정력 낭비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긴 거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세정업무 같은 경우에는 5년까지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은

노수은위원

그래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회수할 채권이 없으면.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중지를 해서 행정낭비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니까 또 다양하게 회계질서 문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히 또 눈에 띄는 건 중식시간 미준수 및 근무시간 음주 등 참 다양하네요, 보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조사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인데 이런 분들 때문에 시민들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면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제가 말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을 하고, 저희 공직자들이 본분의 역할을 다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혹시 2014년도 들어와서 뭐 도 감사나 아까 우리 염선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분들이 몇 건이나 있나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아까 총괄설명을 드릴 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을지연습 할 적에도 간부공무원들이 무단이탈해서 행정상 주의를 받았고요, 또 추석명절에 공직기강 감찰 때도 지적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행정상 또 신분상 훈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주로 보니까 2014년도에는 다행히도 복무기강 해이에서 오는 그런 지적사항들을 많이 받았네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염선 위원님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억울하게 징계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분에 맞게끔 철저하게 담당관실에서는 고유 업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김포의 청렴도는 여기 계신 우리 담당관님에게 있고, 앞으로 그 청렴도에 따라서 시민들께서 김포시를 신뢰하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013년 연말에 김포시가 청렴도평가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언론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도는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하고 두 가지로 평가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권익위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거의 마지막 순위로 평가를 받았는데 기관평가나 외부평가에 거의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기관 평가에서는 내부 평가에서 100명의 공무원을 임의로 추출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설문지를 보내거나 전화로, 인터넷 설문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특별히 다른 거는 다 평균점수와 비슷한 점수를 받았는데 내부적으로 예산운영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이 4명이 그거를 응답한 사실이 있고, 또 업무추진에 있어서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있다, 그것도 4명이, 100명 중에 4명입니다. 그런 응답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났었고, 또 외부평가는 우리 김포시에서 민원을 보신 분들이 200 한 68명 정도가 설문에 응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께서 민원인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기록이 있다 그렇게 응답했기 때문에 그 항목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낮은 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요약해서 말씀을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양적으로는 큰 사항은 아닌데 다른 데에 비해서 한두 건의 사례가 오히려 다른 데에 비해서 커다랗게 부각이 돼 버리면서 전체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금 이 말씀이신가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평가결과를 보면 근소한 차이인데 그런 항목이 엄청난 순서 차이를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언론에 다 공표가 되고, 대외적으로 김포시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미친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나 나름대로의 어떤 소명이라고 할까요? 이런 절차가 제도적으로 통로가 있습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그것이 전국 자치단체의 청렴도 평가를 권익위에서 공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불만사항이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불만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100명 중에, 임의 추출한 100명 중에 네 분이 그런 짓이나 그렇게 부당하게 집행한 것을 경험하거나 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발표를 안 합니다. 또 외부평가에 민원을 보고하신 민원인들 중에 누가 금액이 얼마 정도의 향응을 제공했다 이렇게 체크를 해도 그 사람이 누구냐, 확인을 해 봐야겠다 해도 확인할 수 없는 게 단점이고.

정왕룡위원

이러한 방식의 조사가 진행된 지가 몇 년째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정왕룡위원

그 오래된 속에 불합리하게, 어떻게 보면 과대 포장되고 실제로 해당 대상자한테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됐든 아니면 감사부서가 됐든 기초지방정부에서 상급에 이런 평가제도의 개선을 촉구한 적이 있나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방법이 불합리한 면이 있다 그거를 권익위에 제출한 것으로 타.

정왕룡위원

아니 저희 지자체는 굉장히 결정적으로, SNS상에도 김포는 완전히 부패도시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 때 적극적인 해명보도 자료를 내거나 아니면 이후에 김포시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제도적 개선에 대한 건의를 하거나 이런다고 뭐 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인정을 해 버리면, 아무 소리 안 하면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저희 시가 작년도에는 평가를 잘 못 받았지만 그 전에 마찬가지 타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그것을 항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왜 김포시에서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항의를 안 하고 다른 데서 항의한 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나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따른다면 피해당사자는 김포시인데.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특별히 그분들도 똑같이 지적한, 거기에 나쁜 평가를 준 사람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평가를 한 거니까 그거를 수긍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은 그렇게 되면 김포시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와 외부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도시에 살고 있네, 그리고 이런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네 이랬을 때 적어도 시민들한테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은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해 버린 거거든요. 담당관님 말씀 들으면 한두 건의 사례가 굉장히 비율상에 엄청난 확대 포장돼 버리면서 실제로 필요 이상의 굉장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겨줬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부로 끙끙 앓고 있으면서 시민들한테도 어떤 해명자료 없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정맥인식시스템 있죠?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하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부분의 어떤 제도적 개선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그동안.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위법으로 퇴근을 하고 일정한 시간을 밖에서 본인의 사적인 업무를 하다가 와서 정맥인식을 하고 나가는 그런 사례를 저희가 감찰활동을 통해서 감사한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불합리한 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정맥인식은 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건의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자, 여기 신문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초과근무 정맥인식 후 사적용무 후 다시 초과근무 시 인정. 12시에 정맥인식 후 초과 근무를 하다가 14시에서 16시 개인용무 후 16시에서 18시 30분까지 다시 초과근무 시 총 초과근무는 4시간 30분으로써 이를 인정해 줘야 하는지요?”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간 외 근무는 본연의 업무 추진을 위해 명령권자의 사전 명령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며” 여기서 명령권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건 부서장이 명령권자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 초과 근무할 때 부서장, 과장이나 담당관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는 사전 결재가 있나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사전 결재하고 사후 결재 두 가지로 병행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과에서는 사전 결재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사후 결재는 따로 안 하고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사후 결재도 특별한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실제 이 사전ㆍ사후 결재가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번 읽어 볼게요. “시간 외 근무 명령은 일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경우에 인정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 지침에 따른 사전 근무 명령시간 범위 내에서 명령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내용에 보면 담당관님 설명에 의하면 명령권자는 결국은 부서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철저하게 이 부분에서 부서장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관리에 대한 책임이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통로를 통해 가지고 도중에 개인용무를 보고 그것을 초과근무로 그대로 인식을 해 버리거나 그랬을 때 사전 결재를 했거나 사후 결재를 했거나 했는데 중간에 대한 점검 장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의 하나의 어떤 도덕적인 양심에 맡겨버리는 현재는 그런 상태로 얘길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 외 수당의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행정과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부서장님들이 사전 명령이나 사후 명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명령과 사후 명령만 하고 그 업무 추진한 사항을 확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고, 부서장님들이 시간 외 근무한 내용을 갖다가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왕룡위원

이걸 행정과의 내용이라고만 돌리지 마시고 제도개선 시스템에 대한 업무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또 수시로 그렇게 비양심적인 근무행태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렴도 모니터링에서 우리 김포시가 떨어지는 부분이 저도 사업상 모니터링을 많이 당해봐서 아는데 현재 이 부분의 원인이 소통 부족이라고 봅니다. 아까 페이스북 얘기도 했지만 분명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페이스북 친구 수가 보면 257명이에요. 어떤 개인도 페이스북 한다는 사람들도 257명씩의 친구는 맺고 있거든요. 근데 257명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그리고 아까 잠깐 보니까 거의 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 많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서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얘기할 거는 알려 주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한다면 그 시민들도 모니터링 할 때 굳이 내가 살고 있는 김포시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리라고는 안 보거든요.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지만 모니터링 할 때 저희 고객들한테 얘기해 줘요. “모니터링 하니까 대답 잘 해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김포시의 위상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은 개방형으로 담당관 되셔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과거 지향적인 거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어떤 업무지도를 통해서 우리 김포시가 청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이 내용을 보면 전년도나 올해나 그렇게 별반 우리 김포시가 특별하게 청렴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아진 게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그 업무시책추진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담당관실에서 좀 모범을 보여주고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남을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 담당관실에서 더 솔선적으로 해 주셔서 우리 김포시 공직자들이 정말 훌륭하고 일 열심히 하는 분들도 같이 묻혀서 우리 김포시의 청렴도가 떨어지고 공무원 일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같이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기원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원 공보담당관 기립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공보담당관 박기원.

정하영위원장

그럼 박기원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기원입니다. 평소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정하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서 공보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천영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박기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화면 좀 연결해 주세요. 정왕룡 위원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일단 홈페이지에 대해서 한 번 질의 좀 드리려고요. 홈페이지 관리를 현재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마이크 좀 켜 주시고요. 그러면 그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가 좀 이뤄지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가 금년 3월에 전면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었고, 현재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직원 둘이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 관한 현안사항도 만약에 변화가 있으면 공보담당관실에 서로 공유가 돼서 수정 보완 이런 게 됩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타 부서에도 저희가 수정 사항이라든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체킹을 할뿐더러 수시로 내용이 변경될 때는 저희가 받아 가지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제가 여러 번 김포의 지도 얘기할 때 김포한강하구에는 DMZ가 따로 표시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 혹시 들은 기억이 나시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아까 정책예산담당관실 할 때 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홈페이지에 올린 지도 자체에 여전히 한강하구는 DMZ가 그대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그렇고, 여기 한 번 그대로 화면을 좀 쫓아가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오른쪽 하단에 도시철도가 나오고 뉴타운이 나와요. 김포뉴타운사업이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밑에 1번, 2번, 3번, 4번 이걸 다 뛰어서 그냥 4번으로 바로 한 번 가볼게요. 김포ㆍ양곡지구사업 개요 해 가지고 1번에 김포지구 보니까 위치 김포시 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 일원, 오른쪽 페이지에 양곡지구가 나옵니다. 양곡지구사업 없어졌죠? 그렇죠? 왼쪽에 여기 이 지도도 민선 4기 때 지도거든요. 풍무동장님 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풍무동 여기 제외가 된 거. 그리고 여기 조합 한두 군데 명맥을 유지하면서 간신히 사업의 불씨를 살리려고 대부분이 다, 뉴타운사업 자체가 이제 무산됐다고 봐야 하는 게 사실이죠? 과장님. 그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와 관련돼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러한 뉴타운이라든가 우리 현안사항에 대해서 깊은 내막까지 사실은 들어가서 수정이 깔끔하게 돼야 하는데 사실 저희도 저기까지 행정이 못 미쳤던 거고요. 관련 부서에서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재깍 한 번 가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체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대문에 밑에 뉴타운이라고 쫙 나와 있고, 다시 한 번 들어가 보면요. 이 내용만 보면 뉴타운사업 해 가지고 뉴타운사이버전시관, 이거 안 열어보겠습니다. 김포 원심 김포지구 내용은 이미 다 짐작이 되기 때문에요. 무산된 지가 오래인데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좀 관련 부서하고 체크를 해 가지고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있고, 도 지정문화재 있고, 향토유적 있고, 무형문화재, 전통예술 이렇게 쭉 있잖아요. 담당관님,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국가지정문화재 있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중요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입니까, 아닙니까? 중요. “중요”자가 붙으면 국가문화재예요.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에 여기 무형문화재를 눌러보니까 중요무형문화재 하고 문배주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향토유적 밑에 있는 무형문화재는 없어야 됩니다. 여기는 중복이 됩니다. 자, 여기 무형문화재 밑에 있는 중요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들어가서 보물 다음에, 제일 위에 있어야 되겠네. 보물보다 지정으로 봐서 더 높은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바로 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작년보다 훨씬 진짜 홈페이지가, 저는 지금 문화관광 쪽만 봤거든요. 깔끔하게 잘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 문화공간도 그렇고,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도 지정 무형문화재나 향토유적, 여기 보니까 다 있네. 우리 담당관님이 참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빨리 수정을 해 주십시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중요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냥 무형문화재는 도지정문화재를 말하는 거고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저는 딱히 “김포” 하면 뭐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됐던 특산물이 됐던 지역이 됐던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김포에 대해서 지금 한강신도시를 물의 도시, 운하의 도시라고 하는데 사실 한강수로 폭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 의미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포를 내세울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 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포특산물 하면 그동안은 김포쌀, 포도, 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시 이미지와 관련해서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인용을 해 왔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제가 새로 부임하고 와서 저희 쪽에 나름대로 지금 권오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럼 김포시를 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체성 있게 어떠한 이미지로 가는 게 좋을까 해서 나름대로 지금 금년 8월부터는 시에 대한 이미지를 한 가지로 정체성 있게 이끌어나가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 지역이 “한강의 끝 변화의 시작”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계속 초점을 맞춰서 나갈 계획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꼭 추진하셔 가지고 “김포” 하면 꼭 떠오를 수 있는 어떠한 브랜드가 살아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오준

권오준위원

저희 김포시를 대표하는 홍보대사가 많이 계시죠. 몇 분 정도 계시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명예홍보대사가 지금 되어 있는 분은 열 분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대부분 활동이 좀 미약하세요.

오준

권오준위원

대략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제 지금 기억 속에는 김구라, 이수근, 장미화, 윤수일 그런 분들인데요.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 그거 정확하게 다 모르세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지노박이라고 이번에 또 한 분 임명을 했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모르시는 것 보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한 다섯 분.

오준

권오준위원

홍보대사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하시고 그분들이 우리 정말 김포를 홍보하고 계신지 안 계시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홍보대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새롭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단에만 올라와 있고 실질적으로는 활동이 활발하게 안 되고 있어서.

오준

권오준위원

그 안 되는 이유가 그분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민선 6기에 시장님이 당선이 되셨으면 새롭게 그분들을 위촉을 하거나 아니면 모셔서 우리 김포시를 이렇게 많이 홍보해 주십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전혀 소통이 안 됐던 거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근데 그러한 부분도 조금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일단 그분들은 저희가 교섭을 하려고 하면 페이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안 돼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에 저희가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분은 말 그대로 재능기부를 하는 걸로 저희가 협약을 해 가지고 최근에 지노박이라는 분을, 박준성 님인데 그분을 새로이 임명을 하면서 저희가 협약을 할 때 명예재능기부 하는 걸로 조건을 걸었고요. 일정부분 아까 김구라 씨라든가 그런 분들은 저희가 한 번 트라이를 해 보면 돈을 요구하는 게 많아 가지고 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을 홍보대사로 역할을 줬으면 우리 김포시 행사에서 연예인들을 섭외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비용을 주고 뭐 공연이라든가 사회를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홍보대사들한테 연예인 섭외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니까 와서 무료로 해 주시요.” 이런 전화는 저도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의 금액을 줄 테니까 다른 연예인 불러서 하느니 그분들이 뭐 무명가수도 아니고 다 내로라하는 연예인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김포시 행사할 때 그분들을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행사를 줘야 그분들도 홍보를 하는 거지 무료로 와서 해 달라는 거는 부탁하고 돈 주고 할 때는 다른 연예인들 불러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분들이 김포시의 홍보대사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연예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변 이렇게 우리 김포시 행사를 하다 보면 그분도 분명히 홍보대사고 김포시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돈 주고 하는 섭외는 한 번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에서 홍보대사를 많이 좀, 그분들을 통해서 김포를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지역신문에서 보면 우리 김포시, 또 우리 김포시장님 뭐 이렇게 여러 분들을 다루는데 혹시 지역신문에서 우리 시장님이나 김포시, 또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주 칭찬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련해서는 칭찬릴레이 한 번 나왔던 걸 제가, 신문에서 본 건 아니고 페이스북인가 올라가 있는 거를 릴레이로 하는 걸 한 번 봤고요. 그다음에 시정을 하다 보니까 잘 돼 가고 있는 거는 별로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그러는데.

오준

권오준위원

기사화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주 칭찬하고 이런 기사를 보셨느냐고요. 못 보셨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대부분 개인으로 칭찬이 아니고 저희 시정과 관련해서 시정 수행하시고 뭐 행사 같은 거 있고 시정정책 그런 거는 있지만 특별히 칭찬으로 나왔던 건 못 본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동정을 알린 거죠. 지역신문에서 시장님의 동정이라든가 우리 시의회 의장님의 동정은 알릴 정도가 되지만 이분이, 또 김포시가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잘한다 이런 하다못해 논설이라든가 사설 이런 거를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김포의 지역신문인데 대외적으로 널리 여러 분 구독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신문에서 김포시에 대한 어떤 자랑이라든가 칭찬에 대한 거보다는 비판하고 이런 내용들이 더 굉장히 많이 더 실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우리가 일을 잘 못 해서 그런 건지, 우리 공보실에서 기자 분들하고 어떤 유대관계가, 아니면 그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덜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기사화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지하고 관련이 있어서 지역신문하고 인터넷하고 15개의 언론사가 저희가 있는데 일단은 뭐 시하고 관계는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있고요, 일단 내용 측면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김포신문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동정이 이렇게 올라가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전산과 관련해서 어워드 상을 탔다라든가 이런 좋은 건 다 실려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점점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돼 가는 걸로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고문이라든가 사설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내용을 보지 못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최근에는 김포신문에도 “마음을 울리는 글” 해 가지고 지난주에 한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플러스 앞으로도 계속 하여튼 이런 부분을 지역신문과 연계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공보담당관실에 SNS서포터스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수에 비해서 지금 SNS상에서 홍보하는 역할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의 SNS 숫자 같으면 어떤 개인, 아마 저도 이 정도의 SNS 친구는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포시를 좀 더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거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김포에 대해서 참 딱히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도 없고, 또 그렇다고 김포가 대외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우수한 것도 딱히 없는 것 같고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나마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우리 또 홍보대사님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분들을 통해서 김포를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 한강신도시에 뭐 미분양 아파트라든가 미분양 지구 이런 데 분양이 잘 돼서 김포가 인구도 좀 많이 늘어나고 타 지역에서 정말 김포 가서 살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포마루를 통해서 우리 김포의 시정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배포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배포 후에 이게 시민들이 정말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사후 점검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지금 들려주신 말씀 최대한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우리 정하영 위원장님께서 행감 자료에서 보완자료를 요구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지금 컬러플한 사진이 추가 자료로 와서 너무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사진 좀 봐 주시겠어요? (화상자료 설명) 어디에 있는 건지 아세요? 이게 원마트, 구 원마트죠. 원마트 사거리에 있어요. 제가 사진 1장이 누락된 게 있어서 미처 찾지를 못하는데 추가 자료 1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에 보시면 다른 광고물들, 잘 유지되고 있는 광고물들 사진 보여 주신 것 말고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 사진 한 장이 누락이 됐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이 공보판 보이세요? 여기도 관할하시는 거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누가 관리하나요? 그럼.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거 김포시를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이 앞과 그리고 뒤에는 제가 사진이 한 장 누락됐는데 경전철 예전에 13개 역사 있었던 민선 4기 당시 그 경전철 그림 노선도 그대로 지금 아직까지 돼 있어요.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세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 뉴타운과는 지금 주택과로 바뀐 건가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주택과의 한 계에 지금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저기만 가서 보시면 민선 4기에요. 김포는 지금 민선 4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LH에서 보통 고다니마을이나 솔터마을 같은 곳들 고촌 주거사업단에서 분양을 하잖아요. 주거사업단 가보면 이 공보물판 뒤에 있는 경전철 노선도 지금 최근 이야기에요. 그거 그대로 해서 분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어떤 자료를 주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2010년 6ㆍ2지방선거죠. 그때 당시에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던 그 경전철, 저 사진에서만 보시면 위에 그림 있죠? 고가 경전철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그 그림이에요. 저거 원마트 사거리에 그대로 저렇게 돼 있고, 녹슬었고, 또 뒤에 있는 사진은 바래서, 지금 우리 사우광장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십니까? 정말 오래된 공보물판이 거기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시조 까치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교롭게도 까치가 아니라 두루미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시조를 바꾸시려는 노력을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 김포시정과는 정말 맞지 않는 그런 공보물 이거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지금 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관련이 있고, 일단은 관련부서인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 한 번 나가봐 가지고 최대한 저런 옛날의, 시대가 많이 흘렀는데 저러한 부분들은 시정토록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LED 그 광고물 지금 바꾸시는데 엄청난 예산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유지비는 모르겠어요. 워낙 전기료가 싸니까 바꾸려고 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 멋지게 설치된 LED 광고판 바로 옆에 정말 녹슬고, 또 오래된 이거는 꼭 바꿔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담당관님, 아까 정책예산담당관에게도 제가 드렸던 질의인데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 이 말을 시민이 물어본다면 어떻게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으시겠어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인데 현재 모든 사안들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쭉 이어져서 우리 후세들까지도 잘 이어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래도 아까 우리 정책예산담당관님에 비해서 굉장히 진일보한 답변을 주신 것 같네요. 민선 4기 거쳐서 5기, 6기, 5기 때부터 계속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전체적인 홍보내용 자체가 일관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면 띄우려다 말았습니다마는 가령 시청 대형버스는 지금 “물과 운하의 도시 김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운하의 도시 김포”라는 부분들 이미 제가 보기에는 생명력이 다한 슬로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과 운하의 도시 김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면 저희가 그동안은 6개 사안에 대해서 이런 시정 이미지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아까 권오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김포의 정체성에 맞는 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한강의 끝 변화의 시작” 그런 걸로 나갈 거고요, 운하의 도시 기본 해 놓다 보니까 그거를 아마 계속 저희가 버스에 있는 거는 수정 교체를 안 하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문제가 있는 것 인정하신 거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웃 음)

정왕룡위원

그리고 아까 권오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강의 끝 새로운 시작” 슬로건 참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옥의 티가 뭐냐? 왜 “조강”이라는 두 글자가 빠져 있는지? 김포시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조강”이란 글자가 눈에 안 띕니다. 여기 화면에 캡처를 해 놨습니다만 굳이 띄우지는 않을게요. 유도도 나오고, 뭐 조강리도 나오고, 조강포도 나오는데 그냥 “한강” 내지 “한강하구”란 말만 나오고 실제로 김포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용어가 저는 “조강”, “조강포” 이런 용어들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접근이 굉장히 허전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SNS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공보담당관실 업무의 특성상 SNS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많이 대응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면 김포마루에 연관돼 가지고 이야기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현재 각 시청에 만들어진 SNS 계정 자체가 제대로 살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설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은 저희 과에서 SNS 운영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앞의 부서 한 것을 보니까 각 부서별로 들어가서 보면 사실 활동하는 거가 미온적이고 좀 약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그거는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평가도 하고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미약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부터는 좀 새롭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51개의 SNS 계정을 갖고 있는데 트위터 같은 거는 51개 계정이 있으면 그거를 내년부터는 저희가 통합으로 김포시 트위터로 할 거고요, 다만 부서별로는 페이스북만 하는 걸로 저희가 하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총체적으로 할 인력이 이번에 충원이 됐어요, 전문가가.

정왕룡위원

적어도 부서별로 한다면 전 부서장들이 그 내용을 직접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확인 정도만 하고 감수는 거쳐 가시고 해 들어가는 건데 딱 보면, 제 앞서간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맡겨 두시는 것 같아요. 실제 그리고 올려진 내용도 얼마나 제대로 점검하고 있느냐, 대표적인 경우가, 역시 화면 띄우려다 말겠습니다. 조재윤 시민께서 김포장날 길거리에 정렬해 있는 버스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오랜 시간 지나서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이 왔는데 동문서답을 했더라고요. 일요일 차량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버스들이 있어 가지고 2열 3열로 혼잡이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 답변은 어떻게 왔느냐면 “일반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정렬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원을 냈던 조재윤 씨께서 참 할 말이 없다 하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버리는 부분들, 지금도 그대로 그 답변이 거기에 대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여기 289쪽에 보니까 “SNS 교육강사 외”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에 “전 직원 SNS 교육 후 관계자 식사제공”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 전 직원 대상으로 SNS 교육을 했다는 얘긴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테크닉적인 측면, 공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가르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비쳐지는 SNS의 관리내용을 보면 이걸 하나의 공보, 홍보, 행사알림 이런 정도 차원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이게 김포시청 주변의 인식이 아닌가, 좀 거창하게 말하면 철학적 차원에서 소통의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하면 어떤 자료든지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링크를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없이 이것도 하나의 업무 중에, 귀찮은 업무 중 하나로 인식하는 측면이, 공보담당관실만 제외하고요. 죄송합니다. 몇몇 부서들도 열심히 하는 데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인식이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조금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SNS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부서의 장이 좀 책임을 지고, 지금 부서마다 그 담당자가 사실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서무들로 지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런 것 답신을 올릴 때는 최대한, 일단은 SNS상에 올라와 있지만 거기 오르기까지는 결재를 내고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정왕룡위원

적어도 트위터는 주소와 상관없이 부서이름 뒤에다가 가령 “공보담당관 박기원” 올리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페이스복은 그런 기능 자체가 아직까지 이렇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글을 올릴 때라도 밑의 내용 중에 “공보담당관 박기원입니다.” 밑에도 “박기원” 이런 식의 내용들로 가면서 이게 바로 책임실명제가 아니겠는가?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하여튼 지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답변에 대한 것만큼은 공신력 있게 부서의 장이 하는 걸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라는 부분들이 올해 5년째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구호에 대한 내용들이 시민들한테 녹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청 공직자들 먼저 이 부분에 대해 소화가 돼 있어야 하는데, 소화뿐만 아니라 전달할 수 있는 대중적 버전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이런 부분이 없이 시청 본청에만 슬로건이 걸려 있고, 각 읍ㆍ면ㆍ동은 주민센터 저게 걸려 있는데 저게 도대체 뭐하자는 말인 것인지 굉장히 헷갈리고 시민의 구호로 와 닿지 않고 전문가들만 봤을 때 ‘야, 김포가 진짜 창조도시구나!’ 이런 위아래가 붕 떠 있는 그런 상황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지속가능한” 개념 자체에 결국 미래 후세에 물려 줄 김포의 유산이 뭔가를 생각할 때 환경, 개발, 발전, 상호조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강하구, 조강 이런 부분에 대한 각종 테마가 집약이 되면서 여기서 김포금쌀이 나오든 어떤 파생상품이 나오든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돼야 하는데 방향만 추상적으로 던져져 있지 정책과 내용, 실행에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해법이 공보담당관실 그리고 정책예산담당관실 이런 라인에서 뭔가 마련이 돼야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지금도 “물과 운하의 도시” 버스에 딱 올리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많은 공직자 분들 그냥 지나가는 부분들, 천둥고개 넘어올 때 육교에 뭐 “김포의 베니스” “대한민국의 베니스” 지금도 걸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여전히 생뚱맞게 걸려 있는, 이런 부분들에 좀 민감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가능한 창조도시에 대한 부분은 정책예산담당관실에도 얘기하셨고, 또 저희도 사실 시정 홍보기 때문에 관련이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민선 5기 때 시정 구호이고, 연속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체감은 덜하지만 이게 시정구호로 되어 있으면서 이쪽으로 나가는 부분 같은 것 그거에 걸맞은 여러 영역별로 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최대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고요,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95쪽입니다. 본 위원장이 광고시설물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행감 자료를 요청했고요, 모두에서 담당관님 보고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이 광고시설물은 김포시 재산이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행정 재산이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행정재산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한 번 말씀드릴게요. 몇 조를 볼까요? 실태조사 굳이 낭독하지 않겠습니다. 관리대장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재산이 있네요, 제3장에.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때 사용목적 신중히 검토한 후 해당 재산에 대한 허가조건을 명백히 하여야 된다, 그리고 사용ㆍ수익허가에 목적ㆍ기간ㆍ사용료ㆍ사용료 납부방법ㆍ보존의무 등등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명문화돼 있어요. 담당관님,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시설물은 김포시 재산이다 인정하시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인정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한 번 볼까요? 담당관님, 도시공사와 김포시 어떤 관계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글쎄 제가 알고 있기에는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김포시에서 30% 이상의 지분을 출자해서 도시공사로 설정된 거고요, 일단은 모든 사업을 하고 그럴 때 갑과 을의 관계로 협약 같은 걸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 시에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대규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형제간인가요, 사촌 간인가요? 어떤 관계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명백하게 독립이 된 걸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렇죠. 제가 지금 담당관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형제일 수도 있고 사촌 간일 수도 있고 팔촌 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재산에 대한 것은 명백히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독립체죠.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를 제가 요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광고시설물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거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주로 오래 전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농산물 광고홍보로 돼 있습니다. 한 번 하고서 아직까지 변함없이 그냥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거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관리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화상자료 설명) 여기는 어딘지 아세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봉성리.

정하영위원장

여기는 봉성리에 있는 기백 억의 예산이 투입된 친환경농업단지 내에 있는 광고물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쑥대밭이 됐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여기서부터입니다. 지주이용 간판들이 몇 개 있는데 사우동에, 학운2산업단지 광고지주탑이 있습니다. 사우동에도 있고요, 학운2산업단지. 사우동에 한강신도시에 대한 게 있고요, 시네폴리스에 대한 광고탑이 있고요. 이거는 바로 공영주차장 입구에 있는 거죠. 김포에서 제일 크게 설치된 야탑 광고탑이에요. 제2산업단지에 대한 홍보 있고요. 담당관님, 야탑 광고 대도로변에 있을 때 광고비 얼만지 아세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제가 알기에는 연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맞습니다. 월 최하 1000만 원입니다. 도시공사의 경영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모르는바 아니지만 엄연히 재산을 달리하는 독립체로서 이것은 제가 회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에 대한 부분. 도시공사는 나름대로 광고 홍보비를 책정하고, 그것을 지출해야 하고, 그것이 경영에 미치는 최소한의 영향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하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주식 간판들을 도시공사에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아무 근거 없이 다 넘겨버렸어요. 계약서 있나요? 사용료 받나요?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지주간판 이용이라든가 LED 전광판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저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탑 광고물에 대해서도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임대료라든가 사용 수익허가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행정감사 자리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여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 부분 말씀해 보세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산업2단지와 관련해서 저희 시하고 협약을 했을 때에 일단은 산업2단지의 분양이라든가, 분양 같은 거는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거기에 따른 거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또 저희 협약서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이거가 사실은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금년도 5월에 이 부분이 결정이 됐는데 그 전에는 대림아파트 분양 건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산업2단지 그거와 관련해서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가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내부적으로 결심이 나서 이렇게 승인을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시설물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반영도 하고 신경을 써서 LED 전광판과 야탑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2000만 원 지금 세워서 시 이미지를 제작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후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인데 광고홍보비에 대한 예산 마찬가지로 요구를 했고요. 2013년도에 1억 9000, 2억의 광고홍보비가 지출됐고요, 2014년도 현재 10억이 지출됐네요, 현재까지. 얼마든지 광고비에 대한 부분들 담당관님 말씀을 수긍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김포시 재산인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책임의 주체들이 명확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둘째로 회계상에 분명히 독립 분리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흐지부지하게 형제 아우처럼 넘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경영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준수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재산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차에 정책예산담당관실에 문제 제기했던 김포시 심벌마크 CI, 도시브랜드 BI에 대한 활성화 계획들이 전혀 마련되지 못하고 민선 3, 민선 4, 민선 5기 때 계획만 세우고 흐지부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주식 간판들을 이용한 도시브랜드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공보실에서는 다양하게 모색을 해야 김포라고 하는 도시의 가치가, 이미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답변 됐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인데요.

정하영위원장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김포금쌀로 하는 식당을 소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쭉 보니까 오리집이 제일 앞에 와 있어요. 아무래도 김포금쌀이면 대한민국에서 참 명품 쌀인데 오리집하고는 이미지가 안 맞는데 한 번 홈페이지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상담을 받아서 거기다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잘못된 게 뭐냐면 월곶의 다하누촌에 식당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월곶에 있는 다하누촌의 식당들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야에 또 김포의 뭐 맛 집 해 가지고 그쪽에다 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이번에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들러서 보세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왕룡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언급한 내용인데 좀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부분들 여러 가지 오류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내용을 한 번 간단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건 공보담당관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휴전협정 지도입니다. 휴전선 DMZ는 여기 파주 사천강에서 끝나고 한강하구는 남ㆍ북 민간선박의 통행이 자유롭게 정전협정 5조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예전에 있던 지도에요. 한강하구에 줄이 그어져 있죠? DMZ가. 유도가 이쪽에 있고,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문제 제기에 의해 가지고 이 선이 없어져 버렸죠. 또 봐 드릴까요? 이 지도 DMZ 세계평화공원벨트 구상안인데 여기도 역시 파주에서 끝나고 있죠? 쉽게 말해서 김포에는 민통선이 있습니다. 민통선이 존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김포를 얘기할 때 조강의 전략적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한반도 내에서 DMZ도 없고 NLL도 없고, 실제로 이것은 휴전협정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항이에요. 그런데 김포시 홈페이지를 한 번 보면요, “조강리”라는 이름은 아예 등장 안 하고 “한강”이라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휴전선이 그대로 그어져 있죠. 유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제가 1부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김포저널 한강하구 토론회 때도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김포를 모르고 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담당관님, 이거 잘 모르셨죠? 시장실의 지도에서 얼마 전에 DMZ가 사라졌고, 의장실에 있는 지도도 몇 달 전에 사라졌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김포 곳곳을 보면 대명항부터 시작을 해서 잘못된 안내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그건 다른 부서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 지도 같은 것 최신 걸로 자문을 받아서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채지인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채지인 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지인 정보통신담당관 기립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김포시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정하영위원장

그럼 채지인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평소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화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진 스마토피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채지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안녕하세요? 노수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왕룡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지금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그냥 자료 없이도 설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보화 용어가 외래어로 많이 되어 있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시장님한테 그런 내용의 질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정왕룡 위원이나 저쪽 위원회에 계신 김인수 위원장님께서도 그 지적을 했었거든요. 정보화 용어 정비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셨으면 그 내용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보라는 것은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ICT 기반의 정책 트렌드를 개발하는 학교나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데서는 인포메이션시스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시스템이라고 해서 MYS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의 e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정보라는 말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영어로는 인포메이션이지만 저희가 한글로 정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보에는 여러 가지 행정정보와 뭐 지식정보와 뭐 기업정보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정보화 용어 중에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스마트, 유비쿼터스, 스마토피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외래어라서 저희보다 어르신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담당관님은 충분히 김포시민이면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표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정보라는, 인포메이션라는 이런 단어를 배우고 학생들이 성장을 하고, 또 성인계층과 노인계층에서는 별도의 학습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마토피아센터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교육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지금 주 1회 시에서 버스를 제공해서 견학과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시민단체를 공문을 내서 이장단들이 지금 현재 사우동과 또 통진읍, 김포2동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통해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노인복지관에 가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ICT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행정서비스가 되고, 우리 노인들이 노후에 어떻게 그렇게 의욕까지, 또 건강, 헬스 케어까지 행정이 ICT 기술로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어르신들이 굉장히 흡족해 하셨고,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들이 업무와 정책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고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여기 페이스북 정보통신담당관실 계정 맞나요? 지금 화면에 비쳐진 곳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자료에는 그 주소가 김포IT로 나와 있는데 검색이 안 돼서 주소가 김포 인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쪽 주소가 지금 정확한 겁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김포 인포가 맞는.

정왕룡위원

그럼 여기 페이스북 주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담당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317쪽 한 번 봐 주시고요. 아마 느낌상 트위터 주소를 그대로 그냥 페이스북 주소에 갖다 붙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저희 계정이 IT로 돼 있는 거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포메이션이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낸 자료는 분명 오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오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주소보고 한참 찾으려다 못 찾아 가지고 한글 검색해 보니까 나옵니다마는 다른 곳도 아니고 SNS 자체가 지금 전 부서 공통된 요구 자료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의회에 보낸 자료에 주소를 잘못 표기해서 보낸 것은 이건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도 성의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실, 그다음에 공보담당관실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그래도 정보를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뭔가 페이스북이나 SNS 운영하는 게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봤는데 “좋아요.”가 스물둘밖에 안 돼요. 어떻습니까? 친구관계나 적극적인 소통부분에서 너무 양적인 부분들을 주목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빈약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는 직원들과의 어떤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할 때에 항상 “1정책 1홍보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직원들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홍보사항을, 보도자료를 많이 내고, 또 페이스북이나 SNS 이런 거를 활용을 합니다마는 페이스북 같은 것의 호응도가 저희가 떨어지는 거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호응도가 떨어진다고 보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글쎄 쌍방향 소통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 보도내용을, 또 우리 시에서 있었던 정책의 내용을 이렇게 게시를 하니까 조금 다소 정보통신분야가 어렵고, 또 시민들에게 흥미 같은 거를 많이 못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실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서는 “감사업무 자체가 행사나 여러 가지 게시내용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럴까요?” 해 가지고 자료를 제가 거론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른 데도 아니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이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유비쿼터스 시대에서 쌍방향의 관점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자칫 담당관님 설명 속에서는 시민들이 아직까지 여기를 따라잡지 못하고 소화를 못 하다 보니까 이쪽에 너무 첨단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냐는 어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쌍방향 소통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스마트타운 플랫폼을 개발한 것이 시민 참여형 파티시페이션(participation), 그러니까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든 것입니다. 쉽게 스마트폰이나 웹을 통해서, 또 어플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정왕룡위원

담당관님, 예전에 저하고 했던 말씀을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비쿼터스 민선 4기 때 설명하셨 때 그 비슷한 설명하셨었거든요. 지금 홈페이지가 무수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공보담당관실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선 4기 때는 뉴타운에 관한 계획이 그대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무수하게 앞서 나가봤자 현재를 반영 못 하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최첨단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 여전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럼 지금 스마트 플랫폼 얘길 하셨습니다. 유비쿼터스하고 어떻게 다르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스마트 플랫폼은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신도시라든지 새로운 도시를 형성할 때 망을 통해서, 광 통신망 유ㆍ무선 그런 망 구축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유비쿼터스 도시고요, 스마트 플랫폼은 그런 망과 관계없이 스마트폰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질의 드려볼게요. 스마트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기존의 유비쿼터스라는 개념 자체는 얼마나 효용성이 있습니까? 스마트타운 플랫폼 자체가 나름대로 최초의 의도대로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 유비쿼터스는 이미 구 버전이 되는 것 아닌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유비쿼터스에서는 지금 저희가 서비스하는 교통, 주ㆍ정차, 방범, 또 환경 이런 것들을 센서라든지 CCTV를 통해서 인식을 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스마트 플랫폼은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선 환경에서 스마트폰의 어플을 통해서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빠르죠.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비쿼터스 얘기를 중앙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하니까 전국에서 쫙 유행처럼, 전국 지자체 너도 나도 U-City를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이제 스마트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스마토피아가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자체도 지금 쌍방향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마당에 일반 시민들은 막 눈이 돌아가도록 변화하는 이런 부분에 얼마나 적응하겠느냐는 거죠, 아무리 앞서 나간다한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냥 이렇게 고요하게 편안하게 현실에서 그런 기술의 부담 압박 느끼지 않고 살고 싶지만 세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기술이 자꾸자꾸 나와서 그렇게 이번에 우리가 WeGO라든지 세계도시정보화 포럼에 가봤지만 각 나라들이 이런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 다투어서 자기네들은 이런이런 행정서비스를 하노라고 홍보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물론 해 나가야 되겠지만.

정왕룡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상 받으신 것 인정하고요, 애쓰신 것 존중합니다. 제가 또 이 말씀드리면 부시장님 얼마나 또 서운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IT 해당 분야 사업자들의 나름대로 어떤 예산확보 부분들도 분명히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일정정도 시민들이 소화를 못 하는 부분들이 저만치 앞서 나가버리면서 매번 그래요. 홈페이지도 계속 업데이트시키려면 한 2년마다 다시 통합 홈페이지 구축, 오늘 보니까 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통합 홈페이지 있고, 카페 있고, SNS 있고, 거기다 스마트, 유비쿼터스, 물론 담당하시는 부서장님으로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서운함을 표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돌아가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 화면 자체가 보여 주는 상징성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실제로 이런 스마토피아센터가 개소가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자체가 시민한테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자신의 것으로 이것을 소화하면서 ‘야, 뿌듯하다. 우린 지금 최첨단 도시인 김포에 살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들 자체의 몫은 시민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찾아가야 하는 몫인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안전한 도시에서 시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기술을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또 재정의 부담 없이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좋은 방향.

정왕룡위원

재정에 부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범죄율이 줄어들었다면 충분히 행정의 효과성은 있다고.

정왕룡위원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재정의 부담 없이란 부분들이.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물론 재정, 전자정부의 발전사를 보면 처음에는 관 주도로 이렇게 진행돼 오다가, 또 쌍방향 소통시대로 가다가 지금은 시민 주도형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지금 쌍방향 소통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꾸준히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인정되고요, 지금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앞에 도래한 새로운 트렌드를 외면하면서 멈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그 말씀은 참 저 같은 사람은 새로운 트렌드를 인식하지 못하고 제3의 물결이 될지 제4의 물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막 물결이 밀려오는데 혼자 소꿉장난하는 사람처럼 들리네요, 그 말씀은.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충분히 IT의 효과성은 투명성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저는요, 다른 말씀 안 드리고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의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친구관계, SNS, 페이스북이 됐든 친구 맺기를 하든 기본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얼마나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가 부분들을 보면서 다른 경로를, 뭐 그 말씀하신 부분들 고집하시니까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의 내용이니까요. 적어도 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 자체가 보일 때만 그런 내용들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고, 또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부분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우리 시의 시민정보화교육 실태가 어떠한지가 궁금한 건데 저희 몇 년 전만 해도 공보 전담 담당관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또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이제 명칭이 다 바뀌면서 제가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우리 시민정보화교육을 여쭤보는 게 맞는 건지 우선은 여쭤볼게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처음에 생겼을 때에는 정보통신과에서 주도해서 시민교육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 여성회관이라는 것이 생기고, 또 지금은 평생학습센터가 됐고, 또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컴퓨터 과목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시민교육을 하지는 않고, 시민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떤 한글 워드나 엑셀이나 무슨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치는데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IT 용어가 어렵고, 또 새로운 트렌드 이게 어렵고, 아, 이 말이 뭐지? 클라우드가 뭐지? 뭐 하둡(hadoop)이 뭐야? 빅 데이터가 뭐야?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도 잘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과 병행해서 아까 스마토피아센터 견학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생과 일반시민에게 이런 정보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살펴봤어요. 스마토피아 개소식에 갔을 때 시민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테이블도 있었고, 책상도 있었고, 요즘에는 PC가 아닌 우리가 모바일로 정보통신환경이 옮겨가는 추세잖아요, 컴퓨터도 필요 없고. 말씀하신 거는 예전에 읍ㆍ면ㆍ동이나 그런 데서 어르신들 컴퓨터 교육하셨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데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다 쓰시잖아요. 그러면 IT교육업체 같은 데에서 직파한 봉사단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뭐 5개 읍ㆍ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도 좋고, 어르신들에게 컴퓨터 필요 없이 그냥 스마트폰 가져오시면 그런 정보화교육 같은 것 은근히 대개 관심 많으시거든요, 시간들 많으시고. 그런 어르신들 상대로 그런 교육을 좀 실시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 공간이 너무 예쁘고 아까워서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었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 제가 제안차 말씀드렸고요, 제가 CCTV에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려도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우리 LH 협력해서 화질 개선하셨다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은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 있잖아요, 담당관님. 그것들을 식별 안 되는 CCTV들도 많이 있는데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또 새로 교체하는 것과의 가격비교 혹시 해 보셨나요? CCTV 기능이나 용량 같은 것 업그레이드하는 회사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교체 아니어도 예산이 조금 절감된다 하면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은 또 비용절감 면에서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메인카메라가 360도 회전하는 게 있고 보조카메라가 또 4대가 달려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보조카메라는 놔두고 메인만 바꾼다든지 그러면 훨씬 비용이 덜 들죠.

염선

염선부위원장

새로 설치하는 것들은 지금 200만 화소로 굉장히 좋은 CCTV를 설치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마음이 놓이는데 사실 좀 오래된 거나 좀 낙후된 그런 CCTV들은 조금, 용량이랄까? 그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업그레이드할 계획은 없으신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기존에 지금 2014년도에 219대를 교체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교체로?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1억 7850만 원을 들였고, 136대도 향후에 교체를 할 계획인데 이게 내용연한이 있습니다.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것이 경과된 거를 또 보수한다면 보수비용이 더 드니까.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차라리 교체하는 것이 비용절감 면에서 더 낫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해 나가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요청된 혹시 민원 CCTV는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인가요? 우리 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지금 지자체 재정상황이, 재정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서 디폴트를 선언하는 지자체도 있고, 먼저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국가사무에 대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라고 선언도 했지만 지금 그런 CCTV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예산도 국가사무입니다. 그렇다면 CCTV 예산도 다 국가예산으로 교부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 CCTV는 해 주지만 방범용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 예산을 좀 반영해 볼까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많이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북부지역은 정말로 정보가 소외됐기 때문에 인프라시설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CCTV 유지관리도 우선되어야 되겠고, 범죄의 취약지역에 특히 더 우선적으로 유지관리나 교체 계획들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교육 이런 것도 시대에 발맞춰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PC가 아니라 이제 모바일시대니까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도입시켜 주시기를, 어려운 것 아니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담당관님께서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스마트폰 활용기법이라든지 모바일을 통해서 어떻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일단 시스템이 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부터 과목을 반영하도록 하고, 그 외에 또 노인복지관이나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가 스마토피아센터도 개관을 했고, 또 조금 있으면 스마트타운 플랫폼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명실상부하게 김포시가 정보화도시가 되는데 이것에 걸맞게 우리 시민들이 김포시가 그만큼 정보화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일례로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트위터의 팔로워 수를 보면 지금 1,8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또 페이스북에도 보면 1,500명밖에 안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우리 스마토피아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굉장히 적게 느껴지고요. 방금 전에 염선 위원님 질의 시에 우리 읍ㆍ면지역이 어떤 정보화에 취약한 지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2013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정하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보격차 해소를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채지인 담당관님께서는 2014년도에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2013년도 비교해서 2014년도에 우리 정보화 취약지구에 대해서 어떤 해소책이 있었는지,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도시에 U-City망을 포함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 481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도심과 원 읍ㆍ면지역까지 기반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ISP라고 해서 예비전략계획을 타당성 용역을 해서 거기서 도출한 정책이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그런 기본 인프라를 설치하자, 그런 것이 좋겠다라는 정책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북부권에 대해서 자가망이라든지 그런 망 시설을 통하고, 또 CCTV 이런 것들을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KDI에서 용역 중에, 타당성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GIS라고 해서 지하시설물 있습니다. 통신망, 상ㆍ하수도관, 전화선, 가스관 이런 것들이 지하에 매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북부권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빅 데이터라는 국가 전략적 사업으로 해서 예산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 그래서 그것을 GIS 기반의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일단 그 CCTV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용역보다도 우리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 우리 김포시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더 잘 아실 사항이거든요. 보통 CCTV를 보면 2013년도, 2014년도에 굉장히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설치한 지역을 보니까 거의 신도시 쪽으로 해당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은 날이 갈수록 정보화에 대한 어떤 행정서비스를 덜 받고 있는 건데 일례로 대곶면 같은 경우 이런 경우거든요. 대곶면의 인구가 1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김포시에 외국인 등록인 수가 한 15,00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현재 대곶면에 한 4,500명 정도가 외국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이 밖에 나가는 게 굉장히 범죄의 우려가 있어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고, 또 실질적으로 대곶면 자체 내에서 외국인들로 인한 지역주민의 범죄의 어떤 테러를 당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랬을 때 CCTV를 그래도 설치해 놓으면 범죄의 사각지대는 좀 없어지기 때문에 5개 읍ㆍ면에 대한, 서ㆍ북부지역에 대한 방범 CCTV를 많이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만 CCTV를 설치하는 거를 진행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서ㆍ북부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 정보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많이 설치된 부분들이 다 LH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시에서 예산을 통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충분히 소외지역까지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곶은 현재 27개소에 91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곶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서 또 공장지대가 많아서, 그다음에 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취약시설을 다시 한 번 일제히 조사하고, 또 경찰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것을 설치할 때는. 그래서 경찰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2014년도에 학운공단, 공원 외 뭐 11개 지역 해 가지고 49개 CCTV가 설치돼 가지고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건 LH에서 기부채납 한 겁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공단지역에서 만들어서 기부채납 하는 거는 그것을 조성한 사업자 거기서 한 거고, 또 풍무지구 아파트 같은 데에서 한다 그러면 거기서도 또 시설사업자가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319쪽 중간에 방범용 CCTV 현황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2014년 화질개선에 보면 고촌초교 앞에 72대, 그다음에 독자골 입구 100대 이렇게 나와요. 궁금한 게 화질과 기종이 서로 똑같은데 설치금액이 독자골 입구는 100대인데 금액이 더 싸고요. 이쪽 고촌초교 앞은 25만 원, 27만 원 맞습니까? 잠깐만요. 그 내용 자체가 서로 간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첨단도시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왕룡위원

네.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스마토피아센터팀장 한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화질개선 부분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다시 한 번 설명 드리자면요, 2009년도 고촌초교 앞에 72대를 설치했는데 2억 7300만 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독자골 입구에 2014년 화질개선 당시 100대를 설치했는데 2억 5400만 원이 들었어요. 기종과 화질이 똑같은데 대수가 28대가 더 늘어났는데 비용은 오히려 더 적게 들었다는 거죠?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스마토피아센터팀장 한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오류가 있었고요, 저희가 기입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화질개선사업은 전체적으로 그 개수만 나와 있고 금액은 설치한 금액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화질 개선할 금액은 1억 7850만 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양쪽의 차이예요. 근데 어떤 게 오류라는 거죠? 지금.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저희가 실상으로 그건 설치금액 중에 포함된 거고요, 그다음에 화질개선 금액은 전체적으로.

정왕룡위원

제가 그러면 이렇게 질의 드려볼게요. 2014년 화질 개선하고 바로 왼쪽의 설치금액은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별개야 봐야 합니다.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네, 별개 금액입니다. 지금 저희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질개선 금액은 3가지를 다 합해 가지고 전체 1억 785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화질개선을 한 거고요, 저희가 조금 오기로 표기를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권오준 위원님이 옆에서 더 의문사항을, 그러면 그거 별개로 본다고 하더라도 오른쪽에 역시 대수가 72대 했을 때 2억 7300만 원, 44대일 때 2억 5400 뭔가 서로 균형이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왕룡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하기에는 좀.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나중에 자료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더 넘겨서요, 320쪽에 제일 아래에요. 방범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한 검거실적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아직 2014년은 뭐 한 달 반 정도가 남아 있어 가지고 통계 비교하기가 그렇다 치더라도 오른쪽의 검거실적을 보면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 자체가 CCTV가 많이 보급이 돼서 오히려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거로 봐야 하는 겁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화재예방 모니터링을 통해서 화재 예방한 사례 있어서 보도돼서 경찰서장께서 모니터요원 표창도 했지만 지금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사전에 인지되어서 예방 훈계조치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공원에서 담배를 여학생 입에 강제로 집어넣는 장면을 실시간 포착해서 바로 출동해서 귀가시켰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 사례들을 학교를 돌면서 이렇게 홍보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학교를 도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 버스를 1대 주 1회 제공받아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와 학생 인원을 지정해 주면 그 학생들이 스마토피아센터에 와서 전체적인 체험교육을 하고 이런 예방영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아까 그 도표에 왼쪽에 보니까요, 열람복제란 말이 지금 눈에 띕니다. 누가 열람하고 누가 복제하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강화되어서 옛날에는 경찰이 CCTV에 촬영된, 인식된 정보들을 그냥 보고 복제해 갔는데 지금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오면 저희가 승인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왕룡위원

그러면 승인기준에 대한 어떤 내규가 따로 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것에 대한 법 규정이 있어서 지금 그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 규정과 절차,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뒤의 우리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스마토피아센터팀장 한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람과 복제는 다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사건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람 부분은 그 현장에 와서 열람하고요, 그다음에 복제 같은 경우에는 사건처리를 위해서 경찰서에서 가져갈 때 복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규정이 엄격히 준수가 되고 있나요?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네.

정왕룡위원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감장에서 실제로 경찰청에서의 규정을 뛰어넘는 과도한 자료들을 많이 요구한 것을 그대로 제공해 주는 사례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게 기억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오실 경우 자동적으로 그분들이 경찰서의 공문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사건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가지고 나와서 저희한테 다 철해 놓고서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서 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일에는 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IT분야 자체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개인의 사생활 침해, 프라이버시 존중의 공간이 점점 좁아들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이런 것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장점만 홍보할 게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한테 어떤 개인에 대한 인권존중, 사생활 존중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시에 전달되고 교육될 수 있는 부분들의 방안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토피아센터 견학할 때도 이 좋은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점도 우리가 유의를 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꼭 필히 견학내용 속에, 교육내용에 포함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모두 마쳤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 염선 위원님, 권오준 위원님, 정왕룡 위원님이 모두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7쪽의 와이파이 존 확대 이것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는 통진 5일장이라든지, 또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17개소를 구축할 계획이고.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옥외 1개소ㆍ옥내 7개소에 대한 내역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보건진료소 송마, 대벽, 학운, 성동, 개곡, 마곡, 석탄, 그다음에 북부권 노인회관, 통진 5일장 이런 지역에 설치해서 진료소를 찾는 시민이나 5일장을 찾는 시민들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무료로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게 할 계획이고요.

정하영위원장

이게 올해 2014년도 12월에 완료되는 사업인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이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올해는 김포 5일장하고.

정하영위원장

아니 사업기간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올해 한 거는 김포 5일장하고 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대명항 직판장, 외국인센터 이런 곳들입니다. 양곡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곳을 올해는 하고요,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진료소 부분 국ㆍ도비를.

정하영위원장

그러한 기준들은 어떻게 잡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공공성이 있는 곳, 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 그런 데를 위주로 선정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정보화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와이파이 존 확대와 관련된 구역도 거기서 심의하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심의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스마트타운 플랫폼, 와이파이, U-City 여러 가지 전산용어들이 참 복잡다단하게 흘러가는 정보화시대예요. 누구는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정보화시대의 정보라고 하는 것이 산업화시대의 기름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산업화시대의 기름과 정보화시대의 정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어떤 물질요소죠.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보화시대의 어떠한 편리성 그 이면에 정보 불평등이나 개인정보 유출이나 정보독점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근데 항상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하든 사업의 실적내용을 보면 뭐 뭐 뭐를 한다, 뭐 뭐 뭐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들은 참 많이 들어요. 실제로 정보가 갖고 있는 역기능에 대한 행정적 역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들은 의회의 의원님들이 참 접하기가 힘들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위원장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이제 생긴 지 1년 돼서 너무나 숨 가쁘게 그동안 4년 동안 안 해 왔던 부분을 따라잡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화의 어떤 역기능, 또 정보격차 해소 이런 거에 더 주력을 하겠고요, 참고로 이제는 농촌에도 FTA를 통해서 농업의 생산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시대는 지났고 문화관광 뭐 이런 것들을 접목한 6차 산업을 육성하는 데 그것을 과학기술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과 같이 지금 저희 시의 농산물, 특히 인삼을 가지고 가공품을 만들어서 웹 어플을 통해서 중국의 어떤 알리바바 같은 곳에 농산물 판매시장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렇게까지 장기계획을 추진하는 국가사업에도 김포시의 참여가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를 많이 격려해 주세요.

정하영위원장

네, 담당관님.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저희 직원이 없고 정말 이런 기술을 저 역시 어렵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따라잡는다는 것이. 그래서.

정하영위원장

뭐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전산, 우리 전문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보담당관실이 신설되고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요구하는 이것도 무리한 요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뭐 국가나 사회가 해야 될 어떠한 책무, 정보화시대 때 역기능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 낼 것인지, 또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행정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뭐 CCTV나 모든 그런 것들조차도 정보담당관실에서 다 담당해야 되는, 그래서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중ㆍ장기의 어떠한 계획들을 세워내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들어야 하는 위원도 참 피곤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염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권오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5개 읍ㆍ면 정보화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그 부분들은 본 위원장이 4년 내내 한 소리라는 거예요, 4년 내내. 그래서 담당관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을 한 번 잡아보실 것을 당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아까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다 알잖아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이 어떻다는 것, 2002년에 비해서 2010년도 4배가 늘어났어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OECD 최고 꼴지야. 그 이유가 첫 번째로 학업 스트레스, 두 번째가 학교 폭력, 세 번째가 담당관님, 뭔지 아세요? 인터넷 중독에 대한 방임, 네 번째가 사이버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편의성들을, 또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학교와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자살률 세 번째, 네 번째인 정보화시대 인터넷 중독, 사이버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나 그런 것들이 그것은 국가의 책무일 수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또 책무일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과제가 크시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위원장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견학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운영을 하고, 교육청과 또 MOU를 맺어서 그런 청소년 인터넷 건전 사용방안이라든지 중독예방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상설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면 좀 답변해 주세요. 취약계층,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김포시가 어떠한 통신제품이나 통신서비스 통신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지금은 사랑의 PC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쓰다가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컴퓨터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그런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유지보수 그런 부분도 저희 시청의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님, 정보격차, 소외된 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또한 진정한 통신복지서비스예요. 돈 들어가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우리가 고민하지 못했던 정보화에 대한 그 그늘진 면들을 한 번, 다른 데서 고민하기 어렵거든요. 전산담당관실에서 먼저 고민을 해야 행정적인 어떤 시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당부 드립니다. 이해하셨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있습니다. 그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채지인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가시죠. (정보통신담당관과 소속 팀장들 위원석을 돌며 인사하고 퇴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14분 감사중지

18시 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옥균 사장님, 천효성 경영사업본부장님, 유영범 시설관리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사장님ㆍ천효성 본부장님ㆍ유영범 본부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김포도시공사사장ㆍ천효성 경영사업본부장ㆍ유영범 시설관리본부장 기립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

정하영위원장

그럼 정옥균 사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공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하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효성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영범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기 제출했던 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옥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시 협조사항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의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안녕하세요. 날씨도 추운데 정말 고생하십니다. 저는 제일 먼저 쓰레기봉투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죠?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유영범입니다. 네, 팔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소매점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의원사무실에 와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농협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서 구입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슈퍼에 오면 언제든지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꼭 쓰레기봉투가 필요할 때 없어서 못 파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선 입금을 시켜야지 배달을 해 주는데 그 배달도 내가 바로 선 입금시켰다고 해서 바로 배달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또 직원의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어떤 때는 며칠씩 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유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도시공사가 판매장이 여러 군데기 때문에 그 판매장소를 몰라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판매하시는 분들이 선 입금이라든지 배달을 제때 못 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런 불편함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 한국인의 성격하고 많이 닮아 있는데 좀 급하잖아요. 꼭 필요할 때 사러 간단 말이에요. 내 집 주위에 없어. 그 쓰레기봉투를 살 수가 없어, 파는 데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 봉지나 넣어 가지고 길거리에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매점을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전같이 했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내가 현금 들고 가서 살 수 있게끔, 사다가 팔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쓰레기봉투를 팔음으로써 수익이 생기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민 편의주의에 의해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우리 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판매처도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한 거 잘 참고하셔서 시민의 편의에 맞게끔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저는 유영범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등원하고서 처음 질의를 우리 본부장님께 드렸었는데요. 그때 드렸던 질의를 지금 그대로 다시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장애인 복지증진에 쓰도록 지체장애인협회 운영을 맡긴 사우동 공영주차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주차단말기 대신 현금으로 받아서 수익금 2억 원 대신 1억여 원을 빼돌렸고, 2010년 4월부터는 1,000여 차례 개인 통장에 입금을 하면서 2005년부터 빼돌린 게 4억 원 이상 경찰조사 결과 발표가 됐었고, 그동안 관리감독기관 적발이 전혀 없었다는 관련 보도기사 내용을 인용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금도 어떤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사법권도 없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같으신가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수익금에 관해서 쓰고 그러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민간부분에서 하는 부분을 그런 조항을 협약을 할 때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조항을 한 번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한은 없지만 협약된 대로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만들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금 이 사우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협회장 구속되고 나서도 그 단체에 관련된 분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인 건가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계약기간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저는 좀 이, 사건이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관리감독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는 인정을 하면서 어떤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는 그냥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게 위탁계약을 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공공주차장의 요금징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었는지 저는 중간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을 소집을 해서 이런 사항을 주지를 시키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할 때 그런 사람은 배제를 시키는 걸로 이렇게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때 당시 직원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었잖아요. 수익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본인들이 그 부분까지는 제재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 근거가 없다 하면 만들어 가면 될 거고요. 누가 봐도 그 사건 보도를 접했 때는 우리 시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고, 또 시 관리능력 부재를 보여준, 또 수의계약의 병폐를 보여준 저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그럴 수는 감히 없습니다만 관리공단 내에서 스스로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요금징수 부조리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산 자료라든지 매년 그런 걸 받아볼 수 있도록 해서 아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거 도미노 영상처럼 다들 이 부분을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거든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래서 조례상 보면 이런 데다가 아마 공익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장애인 단체라든지 수의계약을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조례상에 근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수의계약이 됐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결산을 한 자료를 우리가 받아볼 수가 없고, 또 여기도 상부에 그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근데 거기서도 이 관리감독이 사실상 자체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비리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조를 해서 얘기를 지난번에 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계약을 할 때 그런 문구를 삽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위탁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시 재산을 그분들한테 줘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그분들 다시 재계약할 때 어떤 이런 페널티를 주실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그걸 앞으로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는 우리 노수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요. 먼저 제가 유영범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2회 우리 정례회 때 제가 대명항 주차장에 대해서 주말에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직원의 업무가 어디까지냐고 여쭤봤을 때 정확히 구분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가서 검토해 보셨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대명항 관계는 우리 위원님도 수차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 위의 위치에서 볼 때 아무튼 대명항이면 대명항의 구획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주차장 이런 부분도 주차요금을 받는 방향으로 나가면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말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거기가 도로 같은 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난립하는 그런 저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주차구획을 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경계도 좀 하고 그래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그 부분은 뭐 점차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대명항에 보면 대명항에 직원이 5명 나가 있고, 함상공원에 여섯 분이 나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 보면 주차장 내에서 불법차량들이 영업행위 하는 게 한 7, 8대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행정감사 때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대명항을 다녀왔는데 주말에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도시공사 직원들이 그렇게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게 단속이 안 되느냐, 그게 결국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분명히 그때 정확히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가서 점검을 해 보셨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직원들이 그 주차장 내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뭐 외적인 부분이야 당연히 안 돼 있겠죠.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권한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도 정리는 하죠. 정리는 하는데 저희 직원이 휴일에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계속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마 차가 밀려들어오고 그럴 부분에 뭐 다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고 주차장 내에서 불법영업 행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명항 김포함상공원 위ㆍ수탁계약서, 도시공사하고 그 계약한 사항을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준수사항 8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공사사장은 대행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도시미관과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시로 주변의 환경과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주변의 주차장 관리를 해서 영업행위 하는 거만큼은 못 하게 해야죠. 그래야 거기서 시민들이 주차를 시키고 거기서 시장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대가 보통 주차 면을 여기 203개 주차 면이 있지 않습니까? 대명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당 보통 한 4개 이상 주차 면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말에. 그래서 그거를 아침에 못 하게끔 해 주십사 하고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대명항에 직원들이 다섯 분이나 나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그 대명항 근무하시는 분 뭐 정확히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시간 외 근무수당도 보니까 우리 김포시 공무원 중에서 1년에 한 400만 원 이상씩 수령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대명항이 업무량이 많다고 보이는 거죠, 시간 외 근무수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아가면서까지도 주말에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도대체 시간 외 근무로 무엇을 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도시공사에서 대명항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인지를 시켜서 충분히 대명항이 주차장 내부에서만큼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만큼은 주말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주지시켜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네폴리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천효성 본부장님이나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네폴리스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시의회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원들 간에 의견이 오갔었고, 저희들도 시네폴리스 출자동의안을 동의하면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현재 진행 상태로 된다면 시네폴리스사업이 지금 납입금 납부가 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경영사업본부장 천효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난번에 의회 의결된 이후에 지금 국도 컨소시엄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금주 중에는 납부할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주주 간 협약은 끝난 거죠?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협약은 11월 4일 체결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출자금 납부가 제가 알기로는 벌써 10월 말일부로 끝났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계획대로 한다면.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당초대로는 10월 30일까지 체결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추진 일정이 늦어지면서 이 부분까지도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시네폴리스 부분이 1년 연장 조건으로 동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한 달의 기간이 진행이 지금 늦춰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또 지금 PFV하고 AMC 설립이 그거는 완료가 언제쯤 되게 되죠?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그 PFV하고 AMC도 이번 달 안으로 설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 중에는 법인이 바로 개시가 되고, 또 모든 일정은 토지이용계획 변경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출자금 납부가 되면 PFV하고 AMC는 바로 설립이 가능한 거죠?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원래 당초에는 계획이 내일까지죠?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유영록 김포시장님께서도 이 시네폴리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고, 본 위원도 저는 뭐 시종일관 시네폴리스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한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초에 제가 우려한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시네폴리스 출자 연장동의안을 해 주면서 혹시 김포시장이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어기지 않을까, 또 10월 말일부로 연장이 안 되면 시네폴리스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특별한 계획 없이 일단 연장만 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려를 했고요. 근데 요즘 들어 가지고 제가 그 생각을 가만히 이 시네폴리스에 대해서 하면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시행 주체자인 유영록 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집중적으로 시네폴리스 연장동의안이 결정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감사원 감사받고 있어 가지고 제가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현재 현장 보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현장보존이 어렵다는 게.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단속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김포시장이 이 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해서 정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연장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기간만 연장하기 위해서 연장을 한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우려 섞인 게 현재 국도이엔지 지분이 48% 갖고 있죠?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이후에 출자자가 안 나타난다면 국도이엔지에서 비용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얼마나 더 있죠?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이행보증금 말씀입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네.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이행보증금은 우리 출자금 외에 별도로 50억을 하게 돼 있는데 이미 10억이 돼 있고요, 40억은 이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들어갈 부분이 많이 있겠죠? 사업을 진행하면서.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지금 답변 드린 건 이행보증금이고요, 출자금은 현재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가 10억, 국도 컨소시엄도 40억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되고 나면 출자자가 더 늘어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근데 출자자가 늘어날 것 같으면 벌써 저는 늘어났으리라고 보거든요. 항간에 뭐 SK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어디죠? SM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국도이엔지 지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면 출자자들이 이 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고 싶거나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지, 그러니까 수익성을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고민을, 이제는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더 더군다나 교보에서 비용 뭐 1조 한 몇 천 억 정도 되는 비용을 출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보에서 출자를 안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교보에서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보도 애당초에는 의향서만 비쳤다가 출자계획은 없었는데 이번에 의회 통과한 이후에 출자를 하는 걸로 해서 10% 지분을 갖고 출자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 연해서 드린다면 수익성 부분, 또 추가로 출자하는 출자자들 문제부분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환점이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 수익성 있는 것으로 나올 때 그때 적극적으로 출자자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삼화네트웍스라든가 그 외에 뭐 SK라든가 이런 데도 계속해서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의회 이후에 변화된 거는 주지협약 체결한 그 한 단계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계속 챙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에 인토에서 15% 출자를 하기로 했었고, 그다음에 희림에서도 15%를 하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법인 설립하기 전에는 양쪽에서 1%씩만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4%를 국도이엔지에서 떠안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토나 희림에서 왜 15% 지분, 수익성이 있다면 15%를 다 갖고 갈 텐데 1%밖에 안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발생된 거죠?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희림건축이나 인토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출자자는 투자 개념보다는 거기에 설계사로서 참여하는 목적이 더 있습니다. 근데 애당초에 출발할 때는 투자자가 많이 모집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면서 15% 출자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교보증권이라든가 동문건설 이런 데가 또 참여하면서 바로 설계사가 원하는 설계 건을 획득하기 위해서 최소 지분을 갖기 위해 그렇게 됐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10%면 출자금이 5억인가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15%, 그 희림이나 인토 정도 회사에서는 출자금 5억, 10억 내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자금의 압박을 받는 이런 회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15% 지분을 11%로 줄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나름대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야, 이거 우리가 여기다 투자를 하면 오히려 적자가 나지 않을까, 그냥 자기네들은 토목공사나 어떤 설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에 대한 이익만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투자에 대한 이익을 안 가져가기 위해서 빠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은 시네폴리스사업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를 굳이 우리는 수익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 싶은 거죠.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수익성이 지금 현재 있다고 저희도 주장을 하지 않고요. 다만 설계변경을 통해서 수익성이 날 것이다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답변을 드린 그러한 15%에서 1% 줄인 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답변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지분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다 공식적으로 문서로 받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수익사업 75%는 경기도에서 승인받은 겁니까? 승인 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75%는 지난 7월 15일자로 그 법이 시행이 되면서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다음에 뭐 토지이용이라든가 이런 변경사항이 경기도랑 협의할 사항은 다 끝난 겁니까? 현재.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앞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안이 우리 공사와 또 김포시에서 내용을 사전 검토한 다음에 아우트라인이 정해지면 그때 바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공사 행정감사 다른 부분도 제쳐놓고 지금 시네폴리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김포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을 했습니다. 어려운 결심을 했고, 정말 김포의 전체적인 정책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나 우리 집행부를 믿고 앞으로 시네폴리스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다, 정말 김포를 위해서 이게 어떠한 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과 기대와 믿음을 갖고 저희가 출자동의안에 동의를 해 드렸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냥 무조건 기간 연장하는 데만 목적을 뒀다면 저희 도의원과 우리 집행부하고는 앞으로 일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보이고요. 또 그 출자동의안에 동의를 해 준 저희 의원들은 정말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주민들도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게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반대하시는 분들도 보상만 잘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수그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어차피 사업의 주체가 도시공사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거를 속도를 좀 더 내서 정말 우리 김포시의원들이 출자동의안을 잘해 줬다, 이게 정말 김포발전에 계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결국 이거 1년 뒤에 무산돼 가지고 저희가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정말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이 건에 대해서 출자동의 의회에서 결정할 때 그 내용은 충분히 의원님들의 그런 충정을 저희도 알고 있고, 또 저희들에게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정말 좀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그러니까 의욕적인 부분이 안 보여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 번 제가 정말 강조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저는 130쪽 종합운동장 임대료 체납현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질적으로 체납하시는 이 몇 분들과 혹시 뭐 친분이 있으시거나 집안에 친척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 없으시죠?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게 몇 건을 보고 전체적인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과다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불납 결손된 체납액의 사유와 체납관리를 과연 적절하게 하고 계신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인 겁니다. 저희 차 세금만 안 내도 차 번호판 떼가고, 뭐 세금 미납하면 당연히 재산압류도 하는 판에 일반시민들이 보면 이게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또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는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몇 년 전에 통진 농어민체육관 대관료가 물론 저렴하게 이용하기도 했지만 갑자기 2배 이상이 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올랐죠. 그래도 동호인들이 전혀 이의 제기하지 않고 저희 모여서 회의하고 회비를 더 올려서 저희는 성실하게 수납했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것 당연히 문제되는 사항이에요. 이분들하고 도시공사하고의 뭐 내부적인 갈등이다, 내적인 그런 요인들은 저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서류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좀 있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체납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가 체납관리까지 했다가 얼마 전부터는 이 체납에 관해서는 시에서 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씨름협회사무실이 지금 사무실 나름대로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고 사용도 잘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내놔 달라 그래도 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소송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근자에는 육상연맹에서도 쓰면서도 여기는 또 안 내고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풋살연합회 같은 데서 안 내시고, 복싱협회에서도 안 내셨는데 참 저희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이 육상연맹은 받는지 모르지만 다른 단체에서는 시의 보조금도 받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참 이게 안 내고, 뭐 나가라고 그래도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희도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씨름협회나 육상연맹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시 계약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나중에는 부과하겠지만 아무튼 명도소송이라도 해 가지고 아마 저희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내보내고. 그래서 시청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독촉은 꾸준히 이루어졌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게 본 세가 아니라 체납내용을 보면 자료를 2012년부터 요청을 해서 그렇지 그 훨씬 이전부터, 3차 가산금 있는 것 보니까 훨씬 그 이전부터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셨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조금 봐 주기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될 만큼 너무 오래된 체납액이고요. 또 재산압류 요건이 성립되는데도 압류하지 않는 건가 하는 의심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음먹고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운 점은 충분히 해가 됩니다만 그건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치하는 사례는 이제 없어야 하지 않나, 또 그래서 잘 활용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설운동장이 체육인들만 사용하시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외부인들도 세를 얻어 쓰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민원도 실제로 제기했었고, 뭐 누구라고 딱 꼭 짚을 수는 없지만 “왜 그런 사람한테는 세를 주면서 우리는 주지 않느냐.”라고 어떤 체육단체에서 얘기하시는 걸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체납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잔류하신다는 게 이것 좀 또 아이러니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아무튼 씨름협회는 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런 걸 내보내고 다른 사람이 썼으면 좋겠는데 사용도 안 하고 지금 그냥 방치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씨름협회에도 사실은 그 대표자가 변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 체납으로 이분들 재산을 압류하려고 해도 재산도 없고, 그리고 이게 개인 재산까지도 압류를 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지만 이 협회 재산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보내야 되겠는데 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의로 포기서라고 그럴까? 좀 받아달라고 그래도 거기에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심리치고는 사실은 좀 나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소송 말까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작년, 올해 이렇다 그러면 소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집기가 별 것도 아닌데 그 집기를 내어놓으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의 절차는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법의 절차를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렇게 고질적으로 미납하시는데도 우리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군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집기가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일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 오래된, 지금 수개월 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오래된 고질적인 것이다 보니까 좀 조치를 취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우리 권오준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우리 천효성 본부장님한테 궁금한 점을 시네폴리스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권오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본부장님의 답변을 보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약간 늦어지는 것뿐이지 실제로 당초 계획 자체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그 당시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 자체에 커다랗게 의구심이 드는 그런 요인은 지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천효성입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할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때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12월에는 경기도에다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요청을 할 계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5, 6월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정하는 목표로 했고, 또 하반기에 보상 추진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로 그렇게 지금 일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 의회 의결된 이후에 바로 국도 컨소시엄하고 저희가 법인설립을 할 계획으로 있었지만 또 의회에 저희가 계획된 대로 한 달 정도 늦어지고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계획한 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졌는데 어쨌든 저희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맞춰서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지인 것이고 객관적 상황 부분에서 위험요소 부분들이 현재 증가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난제가 등장해서 이 일이 꼬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여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현재는 그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12월에는 경기도에 빨리 그 토지이용계획을 요청해야 또 경기도 승인기관이라든가 협의기관에서 저희가 계획된 대로 되리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시작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도에 토지이용계획 변경 요청하는 거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만큼은 처음부터 늦어진다면 계속 늦어진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추도록 지금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처음 설명하실 때는 여기서 승인만 해 주면 모든 것들이 일사분란하게 되고, 경기도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번갯불처럼 모든 것들이 진행될 것처럼 그때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상황은 뭔가 좀 어감이 약간 그때하고 감도가 다르게 들리거든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그거는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도 저희하고 다 협의를 통해 가지고서 기간연장도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만 법인 설립이 지난 10월 말까지 하는 걸로 원래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도 의회가 늦어지면서 저희가 또 전체적으로 좀 늦어진 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법인 설립이 이달 안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거 다 만회가 또 가능합니다. 저희가 법인 설립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변경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만 차질이 없다고 하면 원래 계획된 대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출자금 납부완료는 언제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이달 안으로 할 겁니다.

정왕룡위원

이달 안이면 내일까지 말씀하신 건가요? 아, 착각했네요. 하여튼 이달 안으로 이달 말까지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지금 현재도 일부 납부를 좀 했습니다. 납부했고, 나머지 또 이달 안으로 납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에 11월까지 특수목적법인 및 자산관리회사 설립 이달 안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그건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12월에 산업단지 계획 변경신청, 상반기 보상절차 진행, 하반기 협의 후 보상진행 및 기반시설 공사착공,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년의 기간을 주민들과 시청 간에 공문으로써 서약을 했단 말이죠.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1년의 기간 속에서 이 추진계획으로 봤을 때 하나의 성패 여부를 확실하게 윤곽을 잡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그거는 기 말씀드린 대로 그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돼서 어느 정도까지 사업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그때 설명하실 때는 뭐 75%는 그건 뭐 굉장히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자꾸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가정을 얘기한단 말이죠. “뭐, 뭐가 된다 하면” 이런 말들이 뭔가 자꾸 어감이 여지가 남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보고드린 것은 그때는 법적으로 7월 15일자로 복합용지를 75%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된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거에 대한 건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 결정된 이후에는 주주협약 체결한 과정은 그것만 지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현재 어떤 주민과의 소통채널은 가동이 되고 있나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이후에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국도 컨소시엄하고, 또 법인 설립하고, 또 토지이용계획 변경하고 이런 절차만 이제 지금 진행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게 진행될 걸로 믿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롭게 이슈된 민원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다시 주민들이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 부분들에 문의가 빗발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준비와 사전ㆍ사후 소통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여튼 늦추지 않고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간단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진도서관에 대해서 한 번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유영범 본부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본청 내에 도서관 담당하는, 예전에는 과였습니다만 지금 계로 전락한 상황입니다마는 도서관 팀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총액인건비제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통진도서관이 지금 공사 쪽으로 갔고, 거기에 인원현황도 보니까 스물세 분이나 있던데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유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사 쪽에서 볼 때 사실은 수입이 없으면, 공공성을 띠고 있으니까 그런데 수입이 없으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긴 좀 뭐한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 같은 것을 설치하면 우리 아트홀뿐만 아니라 이 도서관 같은 것을 문화재단 쪽에 아마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정왕룡위원

그 부분은 용역 주문사항 나왔길래 제가 그때 의견을 달았습니다마는 자꾸 도서관이 본청에 있어서 안 되니까 도시공사로 갔다가 다시 또 문화재단으로 가고, 자꾸 어떤 핑퐁게임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이번에 용역결과는 물론 시청에서 주문한 대로 나오겠죠, 예상해 보건대. 그래서 그게 좀 과연 적절한 부분인지 여전히 의문이 드는데 뭐 본부장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답변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목록을 보니까 하동천 관리하시는 팀에서 2011년, 2012년 전국에 비슷한 데를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그만큼 나름대로 견문도 넓히고 먼저 앞선 지역의 내용들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좀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하동천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많은 선진지 견학도 가고 애를 쓰셨는데 염려 안 해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유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하동천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변의 환경이 상당히 논 같은 거를 매립하는데 매립도 동산같이 합니다. 옆에 제방이 있다 그러면 그 제방보다도 더 높게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 하동천 하천 옆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주민들도 계속 많이 올지는 참 의문이 가고 이 환경이 자꾸 열악해지다 보니까 이걸 계속 진짜 돈을 주고 관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기 현장을 한 번 나오시겠다고 그랬지만 한 번 보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말씀은 현재 하동천 생태공원 자체가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네.

정왕룡위원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글쎄 제가 보기에는 입장료를 받는 건 아니고 초등학생들 와 가지고 학습하는 정도 그치고, 뭐 일부 주민들도 휴일 같은 날 왔다 가시지만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좌우지간 옆에 토사가 한 15m 정도, 뭐 10m 이상 정도 아마 높이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환경이 저해요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본부장님도 공사 가시기 전에 여기 본청의 또 국장님으로 계셨었고, 또 핵심 부서도 맡아서 했습니다마는 하동천 인근에 민선 4기 때 아마 이게 기안이 됐었죠. 5기, 6기, 대충 총 비용이 뭐 연꽃부터 시작을 해서 단지 전체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어림잡아 기억이 나시나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저희가 그 자료에 보면 지금 그 총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 가지고 55억 2800만 원이 투자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하동천 생태탐방로 하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의 연꽃단지나 인근 테마파크 하겠다고 했던 그걸 총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아마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시설현황에 보면 탐방시설 10개소가 있고, 체험학습시설이 있고, 뭐 조경이나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건축물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시설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나중에 데이터를 더 요구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마음 많이 착잡하네요. 또 본부장님 입을 통해서 하동천 생태탐방로 자체가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시는 대답을 들으니까 참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의 모습이 결국은 주민들의 혈세를 많게는 수백억에서 적게는 수십억까지 낭비해 버린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김포시에서는 이 사례를 한 번 자료화시켜 가지고 행정의 어두운 단면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스스로가 맨날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이런 아픈 사례도 기록을 해 둬서 행정의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짧게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22조를 보면 “시장은 체육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 체육시설의 건물 중 일부를 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의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운동장을 보면 체육단체 외의 단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체육단체 말고도 우리 급식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럼 운동장에 지금 체육시설 조례를 보면 체육단체 아니면 지금 거기에서 사무실을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죠. 근데 보면 자원봉사센터 있죠?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광고협회 있죠?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이회택축구교실 있죠?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있죠? 그거는 체육단체가 아니죠. 그것은 사설단체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아름다운 가게 그죠?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기존에 거기서 사무실을 쓰던 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현재 대법원까지도 소송이 계류 중인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조례대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또 아트홀의 직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아트홀 직원으로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명담당 5급 직원하고 공연ㆍ교육담당 5급 직원이 결원이에요. 공연장에서는, 물론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야지만 무대기술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공연장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공연장에 와서 공연을 하려고 하는 분들, 예술가들한테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경비를 또 배가시키는 그런 요소가 돼 버려요. 왜냐면 없으니까. 관장님하고 보니까 음향 두 분 계신 것 같아. 둘이서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극장을. 빨리 보충이 필요하고, 보니까 사무직원은 적정하게 있는 것 같은데 무대기술 인력하고 홍보기획 요원이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해 가지고 아트홀에,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더 나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원 보충이 필요해요. 꼭 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제가 올해 2004년 1월에 고촌읍에서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에요. 저도 지금도 머리에 선한데 무슨 회장님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던 게 기억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행정타운 내에 도시공사가 입주를 한다는데 이건 절대 반대다, 저는 그때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때는 선거 한창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왜 이해가 안 되지? 저 사람은.’ 저 같으면 꼭 필요한데. 왜냐면 고촌이라는 위치는 여러모로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행정타운 지을 때 지금 아파트 420가구하고, 행정타운을 지금 현재는 8층으로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해 못 했는데 그 이후에 신문을 보니까, 여기 지금 제가 신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답변이 “고촌읍 주민과 시의회와의 협의 결과 도시공사의 행정타운 입주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류한 겁니까, 그쪽으로 안 가게 된 겁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가 거기 8층을 지어서 2개 층을 쓰는 걸로 돼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주민들께서 뭔가 저희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이의를 제기해서 시하고 주민들과 저희하고의 얘기를 통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데로 알아보겠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다시 얘기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포시의 이미지 제고와 도시공사 위상을 위해서는 그리고 또한 주변의 상권을 위해서는 2개 층을 더 증축해서 도시공사가 고촌읍 청사에 입주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 분들이 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님들 제가 만나봤어요, 다른 회장님들. 그랬더니 본인들도 그 얘기를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부 몇 사람이 반대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포에는 최근에 구래동하고 장기동이 개청이 되면서 동사무소가 입주가 됐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뭐 에너지 절약하고, 뭐 경비 절감한다고 해서 건물을 지어놨어요. 겉에서 보면 멀쩡해.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주민 편의시설들이 형편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 공무원이 설계도를 정확히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탁상행정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권오준 위원님 지역구인데 제가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 가보면 50명이나 들어가나? 그래 가지고 그 벽을 트려고 했더니 3억 5000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이중적으로 그렇게 투입되는 그런 현상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는 청사 규모가 크니까 주민 편의시설들 정확하게 면적 좀 파악하시고 정말 쓸모 있게 건물이 설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당이 지금 한 160평으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계획대로 정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 만족을 위해서 행정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꼭 건립되기를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건가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네, 하시죠.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제가 또 하나 김포의 뜨거운 감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Ac-07블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거 매입 경위에 대해서는 뭐 작년에도 그렇고 수많은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제가 매입 경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느냐 이 방안에 대해서 곰곰이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보면 납부조건에 계약금 10%, 공사 중 10%, 준공 시 80% 이 부분은 아파트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시공할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천효성입니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계약 후 7년 내 납부라고 돼 있는데 그럼 아파트 시공을 안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7년 내에는 그 잔금을 다 치러야 되는 부분이죠?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이 사항은 저희가 LH하고 협상 과정에서 제시했던 그런 조건이고요, 결국은 LH하고 협상된 거는 밑의 하단에 박스로 정리된 그 내용대로 정리됐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든 안 짓든 일단 7년 내에는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잔금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지금부터 아파트 시작해도 7년 내에 잔금 치르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로 보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싶은 거고, 물론 금액이야 당초 뭐 10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845억에 사서 155억 정도를 싸게 구입했다 이렇게 여기 자료에는 다 나와 있지만 현재로써는 지금 저희 김포시의 2년 치 가용예산이에요, 1000억이면. 이걸 저희가 7년 뒤에 갚게 되면, 더군다나 저희는 지금 도시철도에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거든요, Ac-07블록이. 더 더군다나 LH에서 이번에 김포시에 도시철도 분담금 2400억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한 푼도 안 냈어요, 한 푼도.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LH에서 김포시한테 도시철도 대금에서 빼겠다고 해도 김포시가 할 말이 없어지리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중간의 향후 활용방안에 보면 2015년 내 시장상황 고려해서 주택을 건설하든가 아니면 건설사 매각 등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건설사 매각은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845억을 준다 그러면 건설사에 바로 매각을 할 수 있는 형태에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공사도 할 수 있고 매각도 가능합니다. 매각도 가능하고,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그 결정을 지금 단계에서 할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 봄쯤에 향방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든 매각을 하든 일단은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해서 저희가 설계도 현상공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근데 추가적으로 계속 비용만 발생되는 것 아니냐 싶은 거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가 와 가지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걱정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결정을 한 거는 분명히 사업성이 있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분석결과 그래서 결정을 했고요. 큰 차이가 뭐냐면 물론 155억 싸게 샀고, 그다음에 85㎡ 초과된 걸로 돼 있는 걸 그 이하로 소형ㆍ중형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690세대였습니다만 824세대까지 지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 납부를 저희가 굉장히 거기서도 네고가 잘 돼 가지고 약 한 11억 5000만 원 정도 또 세이브가 됐는데 지금 저희가 대략 사업성을 한 번 분석을 해 보면 지금 그 지역에서 한 950 내지 930만 원대면 소형ㆍ중형, 뭐 중형이라기보다는 28평, 뭐 32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분양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분양 불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내년 하반기 때 한 번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적어도 저희가 한 150억 이상 정도는 남길 수 있겠다 이런 현재 저희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야겠지만 그 정도 해서 사업성은 충분해서 아마 토지를 매각하는 거보다는 그렇게 사업을 해서 파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건축물을 파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도시공사에서 아파트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도시공사 10억 출자하는 거에 대해서도 시의원들이 절반은 반대하고 했었는데 여기에 이 정도 사업이라면 거의 500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과연 시의회 시의원들이 도시공사에서 아파트사업을 하십시오라고 의결을 해 줄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 전에 도시공사는 쌍용예가라든가 대림e편한세상을 통해서 아파트 시행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뭐 그 당시에 경기가 좀 안 좋았다고 치지만 그래도 그나마 한강신도시 중에서 가장 최적의 위치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수익이 안 생기고 마이너스가 나서 현재 부채 상태가, 물론 미분양대금도 아직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재미는 못 본 사항 아닙니까? 저희가.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업을 가지고 뭐 돈 얼마 남는다고 말하는 건 벌써 제가 상당히 건방진 얘기고요, 여러 가지 그 리스크 다 감안했을 때 뭐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런 아파트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조건은 아니죠, 출자금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사회 의견으로 해서 결정되는 거죠. 이거는 출자가 아니니까 저희 자체사업을 하는 건데요, 소형 위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을 분석을 해서.

오준

권오준위원

네. 사장님이 능력 발휘하시면 뭐 가능하리라고도 보지만 일단 시기적으로 도시철도하고 맞물려 있는 이런 시기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여겨지고요. 또 이 위치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결코 그렇게 녹록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이게 핵폭탄이 되기 이전에 건설사 매각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건설사 매각하는 게 김포시로서는 큰 짐을 더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법률적으로 잔금도 안 치르고 등기이전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거나 가능하다면 저희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부채를, 결국은 도래할 부채 아닙니까? 현재는 부채로 안 뜨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털고 가는 게 맞는 일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사장님의 능력이나 도시공사의 능력을 평가절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려스러워서, 우리 김포도시철도 하나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버겁고 한데 이런 사업까지 맡게 되면 정말 우리 김포시가 장래에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자료 하나 받았는데 아주 참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사장님까지 오셨는데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의 매점 자판기 등 설치에 대한 거를 행감자료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이 자료가 다인가요? 여기에는 시민회관하고 사계절썰매장만 있던데.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유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판기 매점 관계는 이 자료를 달라고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과로 자료를 보내준 겁니다.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또 있죠?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자판기가 시설 내에 다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문화시설만 하더라도 아트홀, 통진두레, 통진문화회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건물마다 자판기들이 다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료가 이거밖에 안 온 거예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다시 올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뒤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장애인이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네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정하영위원장

의도를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없으니까 시민회관이나 사계절썰매장 자판기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여기 제출된 두 곳의 자료가「김포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2002년도에 제정이 됐네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장애인이 운영하는 2개의 장소를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본부장님,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판기 등을 운영하는 것은 우선이 장애인들한테 최소한의 어떤 복리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 아닙니까?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정하영위원장

근데 이거 외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많은 자판기들이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이 운영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제가 확인 좀 해 봐야겠습니다. 그거는 자세히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정하영위원장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도 제출됐던 이 장애인 자판기 설치 우대조항들이 아마도 집행부에서도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자판기 실태, 매점의 실태들을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혹여 이후에 이 부분들이 다시 재계약이 됐을 시 어쨌든 김포도시공사가 김포시 산하기관으로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조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장애인 심의 선정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길게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자료로 받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공보담당관실에 이런 질의를 드렸었어요. 김포시와 도시공사가 몇 촌 간이냐고 제가 우습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촌도 아니고 육촌 같기도 하고 팔촌 같기도 하고, 산하기관이죠. 사촌, 육촌, 팔촌도 각기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고 각기 경영 운영을 하잖아요, 가계 살림도. 제가 광고탑에 대한 질의를 드렸어요. 걸포동에 있는 야탑광고탑, 기타 사우동에 있는 지주식 간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학운2산업단지에 대한 광고가 다 실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광고홍보비 중에서도 이 야탑광고판에 대한 수리비나 아니면 광고면 교체공사를 도시공사 광고비로 지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관계인지, 또 회계처리가 이것이 맞는 건지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요.

정하영위원장

어디 소관이 되죠?

용철

박용철홍보파트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홍보부장 박용철입니다. 그 야립광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당초에 2009년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2009년 설치됐는데 그 이후에 5년간 한 번도 수리나 보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용철

박용철홍보파트장

그래서 김포시에 따로 그 수리보수 예산이 없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가 수리를 하는 조건으로 올해 5월 25일에 대림아파트 교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건은 저희가 연말까지 분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8월 26일에 저희가 대림아파트 분양이 끝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9월 5일에 저희가 다시 학운2산단을 올렸습니다. 당초에 협의를 할 때 연말까지는 저희가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저희는 대림이 끝났기 때문에 학운산단을 광고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때 학운산단 같은 경우에 김포시 지분도 30%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013년도에 도시공사 광고홍보비가 19억 6000, 2014년도 9월 30일 현재 11억 광고홍보비가 지출됐죠. 과다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김포시와 김포시 산하기관인 도시공사가 나름 협조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들은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 틀려요. 독립 운영하는 경영체라는 거죠. 단돈 10원이라도 도시공사에서 지출될 것들이 시에서 지출되고 시에서 지출될 것이 도에서 지출되는 것은 바람직한 경영과 회계의 원칙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다음에 정확하게 뭐 아직까지 과정들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에 그러한 관계들을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고비 얘기 나와서 더 한 가지 묻겠는데요, 하도 광고비 지출내역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중앙일보 그러면 거래처가 중앙일보 인천광고센터, 중앙일보 조인스 랜드인가?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 모든 광고에 대한 부분들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것으로 저 본 위원장은 알고 있고요. 이렇게 같은 중앙일보이면서 이렇게 3개나 4개로 구분되는 건 어떤 이유예요?

용철

박용철홍보파트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용철

박용철홍보파트장

그 부분은 광고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면에 들어가는 광고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으로 보내는 광고가 있고요, 그리고 조인드 랜드 같은 경우에 매물광고라고 해서 자그맣게 매물, 전면 광고란에 작게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언론재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조인스 랜드라는, 하청기관이죠. 그쪽을 통해서, 중앙일보의 하청 자회사를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금액에 상관없는 건가요?

용철

박용철홍보파트장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지에 들어가는 언론진흥재단으로 가는 광고가 가장 비싼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물광고나 이런 부분으로 작게 되는 들어가는 부분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럼 매물광고를 다양하게 많이 했을 경우에 전체 합이 많아졌을 때도 이거는 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용철

박용철홍보파트장

네. 그런데 매물광고 같은 경우 그렇게 다량으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막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관내업체하고 관외업체하고. 만약에 부천에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으로 학운2산단에 대한 홍보를 할 때 뭐 부천 관련 업체들에 제작 의뢰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관내업체와 관외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용철

박용철홍보파트장

지정게시대나 공공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할 때 그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것은요, 지역 업체들 간에 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정한 업체들이 있고, 그쪽에서 입찰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 업체들이 지역을 따로 구분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업체를 이용해서 그쪽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당첨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현장 지역 업체, 부천이면 부천, 뭐 시흥, 인천지역의 그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를 들어서요, 2012년도에 향산펌프장, 고촌하수처리장 여기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드림커뮤니케이션에서 현수막을 제작했어요, 882만 원. 이런 건 어떤 경우죠?

용철

박용철홍보파트장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작년도부터 이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관내에 설치되는 부분은 대부분 관내업체를 이용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상식적으로 그 길을 매일 지나다니는 저희 의원들로서 고촌하수처리장에 어떤 현수막이 붙었는지도 알고요, 향산펌프장에 어떤 대형 현수막이 붙었는지 알아. 이것이 882만 원. 그것도 이게 분명히 관내업체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이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이 현수막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지출되고 있어요. 1,000개, 2,000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 최대한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제약조건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뭐 광고협회나 그런 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방법을 찾으면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JSDS는 기사광고도 하고, 현수막도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해요. 어떤 회사에요?

용철

박용철홍보파트장

광고 대행업체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대행업체?

용철

박용철홍보파트장

네.

정하영위원장

굳이 그 대행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용철

박용철홍보파트장

저희가 작년부터는 언론광고 같은 경우에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디자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광고홍보비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현수막이나 대형 현수막에 대한 행감에 나와 있는 이 목록에 의해서 오늘 제출하신 이 내용대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홍보파트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2013년도에 저희 김포도시공사가 경영평가 실시에서 2년 연속 적자를 봐서 ㉱등급이었던 것이 ㉰등급으로 경영평가를 인정받았어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런 것들이 전 직원, 특히 정옥균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비상 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전 직원의 영업활동을 독려하고, 그리고 공격적 마케팅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분양률 최종 몇 % 정도 됐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주택은 8월로 해서 100% 다 분양 완료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산단 분양은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산단은 지금 산업단지만 67%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이후 뭐 산업단지에 대한 숙제는 계속 남아 있는 거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계속 남아 있지만 경기도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이 이번 주로 떨어지면요, 많이 점프를 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012년도 부채가 4000억이 넘었었죠? 4100억?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4100억이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현재 부채는 얼마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1820억입니다.

정하영위원장

1820억. 많이 상환되셨네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금년 목표 1800억인데 20억 남았는데요, 거기서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더 저희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사장님이나 도시공사의 어떠한 불명예라고 할 수 있는, 뭐 불명예라기보다는 많은 어떠한 비판을 받았던 부채의 문제 언제쯤 흑자전환 예상하시는 거예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부채는 저희가 금년 말에 1800억 올해 당초 목표였고, 내년 말에 900억 채무 잔고가 있고요, 내후년 2016년도에는 다 제로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근데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820억이 현재 차입금입니다마는 사실 주택하고 산업단지에서의 미분양 금액, 아직 미수 금액이 215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50억에서 330억 정도의 돈이 더 들어올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행정타운 신곡7지구 사업을 시작하면 거기서도 약 한, 뭐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거기도 한 200 가까이 벌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완전히 제대로 계획된 대로 사업을 하고 회사가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뭐 여러 분들, 또 의원님들의 우려 섞인 말씀을, 또 충언을 이렇게 하신다고 보고요, 어쨌든 정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흑자 경영의 시대가 도시공사에 오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김포도시공사 비전 2020플랜을 설정해서 나름 더 경영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옥균 사장님이 도시공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일단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증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개발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저희가 교육훈련을 통해서 정말 전쟁에 나가더라도 이길 수 있는 자질 이런 걸 먼저 구비한 다음에 저희가 해 나가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 개발사업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본격화되지 않겠냐, 물론 경제 여건하고 발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곡7지구 아파트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시네폴리스는 위원님들께서 걱정 많이 하시지만 내년 6, 7월까지 해서 그 사업성 잘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시네폴리스사업을, 이건 뭐 대형 사업입니다. 나라에서도 크게 인정하는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 전력을 다 하고요, 그다음에 Ac-07에 대해서도 역시 토지로 매각할 건지, 아니면 아파트사업을 해서 할 건지, 하여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도시공사에서 그동안 사실 일을 못 했습니다마는 여기 김포의 문화, 전통, 역사, 뭐 가치 추구하는 것 뭐 이런 거에도 저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찾아가볼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 아닌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더욱 찾아내서 이거를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개발사업 내지 김포의 가치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볼 작정입니다. 말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새로운 어떠한 비전을 제시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고요, 뭐 김포의 가치ㆍ역사ㆍ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도시공사에서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궁극적인 어떤 지향점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는 행정7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시네폴리스 이 2개 사업이 도시공사가 앞으로 정말로 미래 동력을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 하는 중요한 사업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사전에 어떠한 얘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우리가 정 사장님 오셔 갖고 지구 축소를 했잖아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하영위원장

1실 1처 3팀으로 축소를 했어요. 이것이 그 상황에서 유효한 조직개편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 그러한 전력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이 체계가 이것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체계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하영위원장

지금 그것을 전략적으로 맡았던 개발1팀, 개발2팀이거든요. 팀으로 돼 있는 거야. 이 팀으로 돼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적극적이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 찬 모습으로 이런 전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을 한 번 좀 해 주시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조직이라든가 인사의 어떤 변동사항은 저희같이 이게 아직도 시작단계에 있는 경우는 저는 자주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부터 개발사업을 본격화할 때는 개발팀에 대한 보강도 정말 필요하고요. 필요하면 바깥에서 유능한 인재를 과감하게 또 영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하고, 연말ㆍ연초에는 제가 인원이라든가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변경을 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세적인 조직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관리위주의 조직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말 그런 걸 찾아서 가는, 뭐 개발에 좀 더 전력할 수 있는, 또는 착공된 공사에 대한 관리를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이런 데 저희가 중점을 둬서 새로운 조직이라든가 인원 보강에 좀 더 힘쓰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고맙습니다. 마지막 당부 드릴게요. 사장님, 이러한 도시공사 개발사업들이 5개 읍ㆍ면을 제외한 도시 인접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또 개발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도시공사에서 5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아니더라도 이것이 지속가능한 어떠한 사업들, 뭐 평화생태마을도 하신 거 알고 다 아는데 정말로 시에서 위임받아서,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 나름대로 5개 읍ㆍ면의 균형발전을 위한 작은 사업들이 같이 접목되고 고민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잘 새겨듣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다들 질의하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옥균 사장님, 천효성 본부장님, 유영범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월 28일 실시하는 현지확인 대상지를 내일 11월 25일 화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