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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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어느 덧 한해를 마감하고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동료 의원님들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도는 제6대 김포시의회에서 실시하는 첫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신 상황입니다. 자료작성 및 준비에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2차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강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미진하고 부실한 업무영역에 대하여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답변이나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중지 등을 통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례와 같이 업무에 대하여 숙지가 되지 않았거나 준비가 미흡하여 답변 대신 추후 자료제출 등의 안이한 행태에 대하여 과감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중요사업에 대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잘잘못을 떠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허위답변이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처럼 소관 부서장들의 임기응변식 발언이나 논점과 핵심을 비껴가는 발언, 그리고 부정확한 자료 제공 등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상실시키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안이한 자세와 의식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넷째, 소관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장의 업무파악 및 숙지 여부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경우 상세 수치나 실무적인 자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무 담당자에게 미루지 말고 국ㆍ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부서장께서 핵심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또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심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이후 열심히 일한 정도와 수감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1개를 선정하고, 포상금 5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이 얼마만큼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식품안전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ㆍ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경 국장과 임산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와「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경 국장과 임산영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경 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경 경제환경국장ㆍ임산영 경제진흥과장 기립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인수

김인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영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피광성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수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회숙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문선영 기업SOS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분다 사회적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임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관련 협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의 시 반드시 직함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먼저 44쪽에 보면 아랫부분에 소상공인 운전자금 내역이 나오는데 2012년 43억여 원, 2013년 44억 원에서 2014년에는 30여억 원으로 좀 줄었어요. 사유 좀 말씀해 주시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올해 줄은 내역은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특례 보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하고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과장님, 홍보 강화하는 것을 매년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건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리고 45쪽에 보면 김포5일장 관련해서 지금 장날이 2일하고 7일이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래서 1차선은 아마 인도 쪽으로 한 차선을 주차할 수 있게끔 시에서 허가했지 않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 차선만 잡는 게 아니라 두 차선까지 먹고 있어서 김포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정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하고 과장님 선에서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다음 장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공산품 전시장 운영 관련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전시장을 만든 이후로 제품의 판매량이 늘었다거나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위주고요, 거기에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상설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쪽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을 건설협의회하고 공산품판매 쪽에 하고 있고요. 공산품 판매 쪽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대규모 마트들, 홈플러스하고 이마트도 개점을 하는데요. 그쪽하고 해서 저희가 특정기간에 특판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려갈 계획이고요. 거기가 위치가 불리해서 그쪽에서 판매가 일어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글쎄, 위치상의 문제인지 제가 불시에 한번 나가봤더니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제품들을 봤더니 먼지도 뽀얗게 앉아있고, 이게 그냥 전시행정으로 끝나는 거 같아요. 과장님, 한번 체크해 봤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은 상설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피광성부위원장

언제부터 하셨어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7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7월이요? 제가 7월 말에 나갔었는데.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러셨어요? 지금은 1층 입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글쎄요, 돈을 꽤 들였잖아요, 15억 이상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많이 지원됐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돈 들인 것만큼 값어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저기인데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리고 사회적경제 육성현황에 대해서, 52쪽이요. 사회적기업 육성현황을 보니까 지금 6군데인데 인증 받은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예비라고 돼 있는 데는 인증을 언제쯤 받게 되는 건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이 내년도에 인증공고 후에 신청을 해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단계를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업체는 신청대상이 되는데요, 엔젤 같은 경우에는 부정수급 문제가 있어서 엔젤을 제외한 4개는 인증사회적기업 공고가 되면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 인증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엔젤 빼고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요.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열심히들 하고 있어서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엔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부정수급이 있어서 기간이 3년 뒤에 다시 평가해서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시에서 그러면 도와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피광성부위원장

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사업개발비 지원하는 부분들 하고요,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다음에 수시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요, 교육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좀 추상적인데.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사업비 신청하는 부분들도 심의를 통해서 경기도 중앙까지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경제나 서민들 다 어렵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분야는 정말 치열한 경쟁이나 이윤추구만이 목적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서로 함께 하자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지금보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위원 입장에서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더 업체들도 더 많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과 업체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가 돼서 많이 발굴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창업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정된 업체를 성장시켜서 정착될 때 까지 시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저만 너무 오래하는 거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각 계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행감자료집 46쪽 전국기능대회 참가자 지원현황 및 관리내역부터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4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원된 내역이 없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올해도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내용이 없는데요? 올해도 경기도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한 학생이 있었나요? 올해도 있었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올해 수상은 없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수상은 없었어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수상은 없고 똑같이 지원은 했는데요. 올해도 100만 원씩 지원하고.

명순

신명순위원

담당계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두수

이두수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이두수입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썼다는 말 취소해야 되겠네요?

두수

이두수경제정책팀장

죄송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첫 번째 질의부터 이렇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올해도 지원이 100만 원 똑같이 됐고요, 격려금하고 이게 2014년 내용을 누락시킨 거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행감의 기준이 사실 2013년 말부터 거의 2014년 지금 현재까지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특별하게 자료할 때 몇 년 단위로 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되는 것까지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이게 언제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 저희 오기 전에.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지원되는 금액은 100만 원으로 많지 않습니다. 대회 나갔을 때 숙박비, 격려비, 교통비 정도 지원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김포제일고가 특성화 고등학교잖아요, 어떤 기능직을 육성하기 위한 학생들을.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제일고 학생들은.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도대회, 전국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면 시에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특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대회에 참석하는 참가비 정도만 지원해 주는데 그 외에 이 학생들이 취업이라든지 어떤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학생들이 정말 재능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김포에 있는 기업체에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예산이 언제 지원됐든지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안타깝게 생각이 되네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특성화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차원 그리고 아이들의 재능을 키워주는 차원에서 시와 관계부서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공산품 전시장 운영 관련해서 아까 피광성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일반인 방문객 수를 보면 2014년 2월 개장한 데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500명 정도 되는데요. 500명 정도를 1일로 따지면 하루에 1.8명이고 주말을 빼고,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시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2.5명 정도가 됩니다. 방문객 수가 현저히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자리를 옮겨서 개장한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까 관내기업의 생산품도 상설매장 장터로 운영을 하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 거 같으면 여기 공산품전시장의 홍보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일자리센터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같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일자리센터 상담실적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담실적이, 이게 콤마가 잘못 찍힌 거군요. 해마다 좀 늘고는 있어요. 그렇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54쪽에도 일자리센터 운영현황에도 보면 상담실적에 콤마가 잘못 찍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콤마만 보고 상담실적이 줄었는지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공산품전시장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공산품전시장이요? 김포시 감암로 152-2번지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이 공산품전시장이 위치한 곳이요. 대중교통으로 어떤 버스들이 운영이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거기 버스가 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병원까지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마을버스1-3 하나있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침시간에만 거기.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사실 일자리센터나 이런 데를 찾으시는 분들이 과연 차가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렇죠?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일자리센터에 상담을 하러 가고 이러시는 분들보다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치가 그렇다면 그분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어떤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딱 그 전시장만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알아서 찾아 와라라는 식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공산품전시장이라든지 일자리센터라든지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마을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을 움직이는 부서는 따로 있죠. 그 부서간의 협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과장님, 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장날에 보면 특히 841번버스 있죠? 검단 가는 버스. 그 버스가 거의 한 차선을 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가 너무 적어서 사실 그 도로에 버스를 세워 놓고 있는데 이 버스 같은 경우에 공산품전시장에 있는, 그쪽에 여유가 있다면 그쪽을 차고지로 해서 이 버스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50쪽에 학운2산단 진입로 관련해서 그 진입로 개설에 대한 부분은 원래 계획이 언제까지 준공이 되는 거였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당초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이게 변경이 돼서 그런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좀 늦어졌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많이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학운3산단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는 학운2산단의 진입로가 안 되면 학운2산단도 분양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의원님들이 그걸로 인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학운3산단을 승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죠. 그런데 취지가 학운2산단 때문에 학운3산단을 해 줬다고 해도 동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진입로 관련해서는 진척되는 사항이 너무 더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다 협의해서 국토부까지 실정보고를 마무리했고요. 올해 12월 말까지 2차선 우선 개통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4월까지는 진입도로를 4차선으로 준공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관계부서 협의가 됐고 이제는 2차선으로만 우선 준공을 내는 것만 좀 남아있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니, 내년 4월에 전체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국비는 올해 다 소진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 진입도로가 학운2산업단지 진입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 양산대로 3-4호선 걸쳐있는 부분들 해서 거기가 복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학운3산단 승인되면서 도로 높이를 조정하는 관계협의하면서 지연이 됐었는데요. 다 협의가 마무리가 됐고요.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4월에 준공을 하는 걸로 사업자 간의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 기능대회 관련해서는 올해도 예산은 제가 예산서 보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예산은 1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었지만 올해는 부천에서 개최를 했는데 지원신청이 없어서 지원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죄송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운2산단 진입로 관련해서는 다 협의가 됐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뭐 어쨌든 준공되는 데까지 관계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을 왜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일반기업들이라든지 지금 자본주의 사회 문제들 때문에 이런 빈곤이라든지 차상위계층, 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해진 부분들 때문에 사회적 경제로 해결을 해 나가는 부분 때문에 많이 지금 활성화를 타 시ㆍ군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 그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분야라든지 또 정부에서도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사회적기업이고 마을기업인지 이런 것들 조금하면서 그런 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김포에는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젊은 분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래서 김포도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취지가 어떠한 취약계층들에게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복지에 있어서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소비를 하고 취약계층한테는 따뜻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취지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어떤 컨설팅을 해 주고 교육하고 이런 지원들은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간혹 부정수급이라든지 아니면 노력하시고 하겠다는 분들의 의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올해 9월인가요? 저희 조례도 사회적기업 경제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그런 조례도 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만드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경제제품을 소비해 준 부서들을 보니까 해당부서인 경제진흥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가공영농조합 거기 관련된 것, 그리고 행정과는 부서에 오는 손님들 맞이하기 위한 기념품 정도, 이런 부서들이고요. 그리고 9월에 조례가 제정돼서 10월에 의회사무과 뭐 이 정도 그렇게 구매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다른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많기는 한데 사실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보면 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하고 뿌리깊은나무 두 개 업체 외에는 구매를 해 주는 실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구매를 해 주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관계부서에 말도 해야 되고 어떤 업무에 협의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좀 더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제품구매 실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구매실적을 늘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대한 시책도 수립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구매를 해 줄 건지 구매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업무평가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적제품 구매실적이 반영이 돼야 되고, 다 조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고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이런 거를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더해도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8페이지 보면 대형마트에 김포시 농산물납품 판매현황이 있는데요. 2012년, 2013년, 2014년도는 아직 다 되진 않았지만 판매하는 현황을 보면 김포쌀 외에는 없고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 이거는 김포쌀 위주로만 뽑아왔고요. 사실은 대형마트에 저희 관내업체들도 PB상품으로 관내 공산품들 중 납품되는 것들 프라이팬 이런 것들 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홈플러스 점장들하고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런 자료들, 롯데마트도 그렇고 대형마트에 저희 업체들이 기 업체등록이 돼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도 이마트도 들어오고 롯데마트도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 그런 것들, 업체들 등록하는 거 홈플러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품들 판매해 주는 거, 또 서비스 이용을 많이 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김포마루라든지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게 제품으로 구매를 해 줘야 되는 데들은 두손하고 몇 군데 안 되거든요. 뿌리깊은나무 그렇게 있고요. 또 그게 관에서 해 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민간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내년부터는 대형마트에 일정 매대를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몽골텐트로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고요.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줘서 다양한 판로들을 개척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저희도 보니까 아직도 사회적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다양하지가 않아서 지원하는 것들도 그러한 같이 활동들, 사회적기업들도 같이 정보교류도 되고 다른 데들은 어떻게 사례들이 되는지 같이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지금 관련 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도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성숙돼서 육성되는 단계들은 좀 많이 같이 협의가 되고 진행이 돼야 돼서 아직까지 그렇고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는 어떤 담당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는 의지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대형마트 농산물, 그리고 농산물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도 대형마트에서 특별하게 코너나 매대를 이용해서 판매가 된다면 훨씬 더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마트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생산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경제진흥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경제진흥과 이종경 국장님, 과장님 이하 행정감사사무 자료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아울러 지역경제에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그러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3쪽 보시면 2013년 러시아, 몽골 2개 국가, 2014년 베트남 1개 국을 방문해서 총 38개 업체가 참여했고 2014년에 209건 실적과 2014년에는 1회 방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45건의 실적이 있었는데 방문국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어서 실적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지역별로 참여하는 업체 숫자들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쪽의 참여하는 업체들의 계약실적이라든지 상담실적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부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실적 금액이 5000불이 조금 넘는데 증명할 자료는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기업체들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증명서류가 갖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46쪽에 보면 통진읍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2013년도에 통진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장터 내 도로정비, 홍보용 조형물설치, 화장실 등 다목적 고객편의시설 설치, 빛의 거리 설치, 비가림시설 설치 등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사업비가 5984만 원가지고 설치가 완료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부족하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올해 하는 사업은 통진시장시설현대화사업 중에서 시장안내형 조형물설치하는 사업에만 5984만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비가림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연차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 예산을 확보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이 조형물이란 우체국에서 시장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피광성 부위원장님이나 신명순 위원님도 설명해 주셨는데 47쪽에 보면 공산품전시 운영, 사실 보면 걸포동 운양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이용해서 만든 거잖아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거기 외딴 곳에 떨어진 데에 설치가 돼 있는데 방문자가 거의 없다시피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단체 방문 외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걸로 있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공산품전시장하고 거기 큰 축으로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건설 관련 기업인협의회에서 건설자재들을 전시를 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선 공산품전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건설자재를 전시한 업체들의 경우에는 관내 대규모 건설허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택지 관련해서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는 분들을 그쪽에 저희가 MOU체결하고 그 이후에 그쪽에서 이런 제품들이 관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는 걸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일반공산품전시장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좀 활성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다양한 대책으로 그쪽에서 상설판매할 수 있게 저희가 직원도 임시로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판매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마트를 뚫는다든지 거기에 업체등록을 하는 부분도 이런 거를 지원하고 그거 외에도 시장마케팅 쪽으로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 국내 박람회 나가는 거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어쨌든 공산품전시장은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위치가 불리한 부분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긴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까도 익히 들었고요. 그럼 인터넷이나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실적은 하고 계신 거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민간에서 개별업체들은 제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더 저기한 부분이고요. 저희는 큰 틀에서 전시장도 만들어 주고 전시장 참여도 독려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을 다양한 지원시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리고 56쪽이요. 지역우수상품 직거래 개선방안 중 기업지원센터 내 공산품을 전시장 등 활용한 상설판매장 장터 개설을 원한다고 하는데 걸포동 기업지원센터는 버스 등 교통수단이 단절되어 있는 지역인데 어떤 방법으로 상설시장을 개설한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견인차고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인지 상공회의소 건물내부의 설치부스에 직접 판매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56페이지에 지역우수상품 직거래실적 개선방안에 대한 이 내용도요. 공산품전시장을 기업지원센터 내에 설치를 했다는 거고요. 거기서 상설판매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종합카탈로그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또 업체들이 대형마트라든지 등록하고 하는 것도 저희가 업체도 추천해 주고 지원하는 것들을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리고 58쪽 아까 우리 신명순 위원이 질문해 주셨는데 대형마트 김포시 농산물납품현황 보면 금년에는 유례없이 풍작이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김포쌀이 얼마나 더 증감됐는지 알고 계세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정확하게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10∼15% 정도 증수되어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약 1,000t 남아돈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대형 이마트도 앞으로 상설될 거고 여러 가지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김포 농산물이나 김포의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공산품이나 우리 지역에서 그런 대형마트에서 소비하는 부분은 극히 미비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떤 방안과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2014년도에는 현재까지 10월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김포쌀 소비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내 대형매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더 많이 소비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고맙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어떤 자세한 세부내역은 없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대형매장들하고 협의를 어쨌든 대형매장하고 업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판로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해는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적극적으로 협조,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기술센터라 하면 우수농산물을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다 제반사항을 따라야 하고 판로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모든 부분이 같이 복합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것을 생산해서 팔 것이 아니라 좋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더 깊이 있는 또 자세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8쪽에 보면 대형마트 김포시 농산물납품 판매현황이 나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자료내신 것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서 다행스럽긴 하고요.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김포시 소비자들은 마트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소비자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영세상인들 입장, 마을의 슈퍼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린 정말 중차대한 문제이거든요. 김포시 관내에는 지금 3개 대형마트가 있고 추가로 이마트도 생기고 현대아울렛도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3개의 대형마트가 생기고 나서 대형마트가 생긴 이후에 우리 의무휴업을 하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의무휴업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한 달에 두 번. 그거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시 자체 내로 조사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렇게는 아직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못 하신 겁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게 조사하는.

피광성부위원장

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시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어려우시다면 추경에라도 잡으셔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봤는데 공고출신 공무원채용 어드밴티지 준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그 부분도 아마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홍보가 돼야지 내년에 꼭 인문계에 진학을 해서 대학을 가야만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풍토, 이런 풍토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자기 적성에 맞게끔 공고에도 진학을 해서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사회에 제대로 적응해서 잘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팬택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팬택은 현재 매각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도와 중국업체도 관심을 가지고 국내 업체도 관심이 있다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입찰참여가 없어서 지금 기술분야, 회사분야로 해서 쪼개서 파는 것을 검토한다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회사는 지금 6개월 이상 휴업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거기 다니던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직원들은 휴직상태, 회사가 휴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휴직상태로 있고요, 일부는 어쨌든 직장인들은 저도 아는 분들 통화해 보니까 일부는 타사에 취직도 하고 변동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만약에 다시 매각돼서 회생된다면 그분들이 다시 재취업이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거는 회사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 내용을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리고 팬택 관련, 그래도 관내 최대 업체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관련 업체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다행히 김포 관내에는 협력업체가 거의 경기도권에 있고요.

피광성부위원장

협력업체가 업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김포시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재취업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마트와 현대아울렛이 새롭게 관내에 생기지 않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다 있습니다만 어쨌든 생기기로 결정된 부분을 시에서 막을 수 없는 거고, 이왕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쪽에 취업할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력들은 하고 계신 건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마트하고 같이 채용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줬고요, 현대 쪽도 아울러서 그렇게 채용박람회를.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채용공고 중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니요. 12월 10일부터 브랜드 입점사들과 이렇게 계획이.

피광성부위원장

이마트는 채용 끝났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채용 끝났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면접까지.

피광성부위원장

시민들 참여가 어떻게 되나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도 자료제출해 주시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관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현대아울렛에서도 지금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왕이면 관내에 들어서는데 시민들이 많이 취업해서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분다

이분다사회적일자리팀장

사회적일자리팀장 이분다인데요.

피광성부위원장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분다

이분다사회적일자리팀장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피광성부위원장

네.

분다

이분다사회적일자리팀장

아까 이마트 채용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접장소를 제공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거기서 80명 모집을 했는데 800명이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 80명의 3배수 240명이 면접을 봤고 최종 합격자통지가 간 상태고요. 그리고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500명 채용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3차 간담회까지 한 계획이고요, 12월 10일과 11일 이틀간에 걸쳐서 공동주간 채용박람회를 할 계획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시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거 같아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장기동 패션아울렛과의 관계들 이런 부분 때문에요, 저희가 추진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61쪽에 보면 공공건축물LED교체사업 현황이 나옵니다. 2012년부터 14년 쭉 나오는데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김포시 관련해서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요, 저희 원칙은 관내 생산하는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상당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관내업체들 제품으로 조달 구매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예산상의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습니다만 연차적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하나만 더. 제가 듣기로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형광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백열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LED등으로 국비지원만 70% 받아서 교체하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담당계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회숙

이회숙에너지산업팀장

에너지산업팀장 이회숙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비 70%를 지원하고 시비 30%를 부담해서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시는 현재 개별 가구보다는 취약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추진실적 있어요?

회숙

이회숙에너지산업팀장

네,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각 읍ㆍ면ㆍ동별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회숙

이회숙에너지산업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에 LED조명등교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려우신 분들 가정에 교체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회숙

이회숙에너지산업팀장

네,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현재 우리 시는 예산상의.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전액 시비로 한다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시행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원이니까 잘 알아서 그런데 국비 지원을 한 70% 받을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어려운 분들부터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추경이라도 조금 잡아서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그것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 해외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진민 위원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갔다 온 내용을 보면 시장님이 참여를 하셨어요. 2014년 베트남 갈 때도 시장님이 참여하셨고요. 시장님이 가는 이 비용은 누가 대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시에서 지원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시장님이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해외시장개척단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가의 도시를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이 가시면 실적이 더 좋습니다. 그쪽의 시 정부를 방문한다든지 하는 부분들, 아무래도 더 관심도 있고요, 또 시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가면 아무래도 효과도 더 좋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제 개인의 생각은 기업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가면 더 실적이 좋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좀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직소민원실장이 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관련 부서장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해외시장개척 및 투자 유치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장이 가는 것은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직소민원실장이 가는 것은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는 시혜적 차원입니까? 그게 아니면 왜 직소민원실장이 쫓아가는 겁니까? 비서실장도 아니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제가 어떤 사유 때문에 같이 가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먼저 시장님이 가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저도 수행을 같이 했었습니다. 시장님이 가셔서 하신 역할은 우리 베트남 상공회의소와 투자 아니면 해외시장개척 관련해서 MOU도 체결하고 또 시장님이 가셔서 각 지방정부를 방문해서 투자 관련해서 많은 동향을 듣고, 또 시장님이 감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가 상당량 몰린 사례도 있고 해서 시장님이 가심으로 인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몽골에 시장개척단갈 때 직소민원실장이 간 것은 의장님도 현지가실 때 같이 비서를 수행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원이 안 가고 시장님 수행할 수 있는 직소민원실장이 업무도 종합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같이 동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니, 기업SOS팀장이 갔는데 직소민원실장이 갔다는 게 업무관련 없는 분이 가서 이게 무슨 관광도 아니고 해외시장개척단은 투자유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베트남갈 땐 기자도 동행하고 그랬어요. 그 기자 비용은 어디서 댑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상공회의소에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기자가 꼭 필요한가요? 결과를 가서 비서실장이나.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취재하고 그런 분위기들 또 어쨌든 실적이라든지 이런 관계들 해 주는 게 해외시장개척단사업에 대한 홍보도 그렇고요, 관내업체들 참여를 독려한다든지 그런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여론에는 은혜적, 시혜적 차원이다란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과연 기자가 쫓아가서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 의문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보면 2012년, 13년, 14년 해 가지고 60건, 50건해서 몇 천만 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MOU만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협약서인지 계약서인지 정확하게, 예를 들자면 2012년 7900만 불 그렇다면 그것의 정확한 계약서와 현재 현황 그다음에 거래실적 그리고 지금 이것이 완결됐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MOU만 체결하고, 이게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저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수출상담을 하는 거고요, 수출상담한 후에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면 수출이 한 번에 100만 불도 할 수 있고 10만 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바이어가 물색돼서 그쪽하고 수주해서 계약이 되기 시작하면 제품이 좋고 그러면 그다음에 또 되고 하는 이렇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투자유치처럼 한 번에 해서 끝나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상담실적하고 실제로 상담실적은 많은데 계약이, 수출로 진짜 서로 제품도 저기되고 해서 수출계약이 체결되는 거는 그것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면 실적이 아니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MOU체결이라는 것은, 양해각서라는 것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하고 그다음 날 전화해서 없던 걸로 합시다 하면 끝나는 건데 전시행정이 많아요. 보면 저희 상임위와 관련 없지만 도시공사 보면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몇 천 억불을 가진 회사가 투자하기로 했다, MOU체결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그게 계약이고 그게 곧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적 7500만 불, 60건 그러면 시장님이 가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아, 그렇게 됐나보다 그러는데 사실 MOU만 체결해도 실적 7900만 불이다, 1000 얼마다 이게 다 공염불이고 보여주기 위한 거다란 거죠. 그래서 이런 사항이 시정이 돼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특히 더더군다나 직소민원실장이 쫓아가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앞으로는 이런 일 시정해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관련 과장이 민관이 합동해서 투자유치나 시장개척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직소민원실장이 쫓아가는 이것은 누가 봐도 시혜적 차원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49쪽 보시면요. 제일 밑에 학운2 지방채 현황 나와 있는데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금 김포시에 지방채나 공사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김포시가 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어요. 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그 한도를 초과해서 동의를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김포시가 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초과했는데 뭐 상환했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지금 현재 잔액은 금융기관별로 어느 금융기관별로 얼마가 남아있고, 두 번째 차후 잔액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상환하겠다 그리고 이자율은 과연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그런 상세한 일정표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산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윤성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와「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윤성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성 환경보전과장 기립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인수

김인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성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윤성입니다. 우리 시 환경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충섭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인 사) 최규장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호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윤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먼저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식사들 다 하셨나요? 먼저 100쪽에 보면 항공기소음관련지원사업 내역이 나오는데 길훈아파트 쪽에 상수도관 교체 민원은 해결됐나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길훈아파트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상수도 배관으로 바꿔 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서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서울지방항공청하고 한국공항공사, 저희 김포시해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바꿔 주는 걸로 결정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확정이 된 거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조건이 조례가 공포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례가 의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게 공포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조건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조례가 상임위에 통과되는 시점인가요, 아니면 본회의 방망이 두드리는 시점인가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그게 방망이 두드리는 시점이에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피광성부위원장

그거 시점이 조금 안 맞는다고 해서 상임위 통과되는 날로.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인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통과되는 날이 아니고요, 변경되는 그 기준일을 본회의 통과되는 날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하신 건가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확정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구가 김포1동과 장기동이고 그런데 공직자분들이 판단하시는 소음 기준하고 주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체감소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단 말이죠. 물론 측정하는 기준치에 따라서 행정이 집행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나?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단 항공기 소음 측정 기준하고 일반 우리 생활소음 측정하는 기준하고 다른데요. 항공기 소음 측정 소음도 보다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도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어떻게 좀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보셔야 할 것 아니에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그거는 국토교통부 쪽으로 건의를 해서요, 조정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 김포공항이 국내선 위주로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는 계속 국제항로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김포시로서는 대책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냥 무대책이 대책인가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윤성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저희가 이 변경되는 내용들을 일부 먼저 의장님께 먼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양천구에서 12월 12일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데 그쪽에 안건을 올려서 그쪽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부당성을 국토교통부 쪽에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쪽하고는 공식적으로 미팅을 하신 거예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아,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유선상으로 그렇게 통화를 했고 양천구에서 회의안을 그렇게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유선통화를 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언론에서 양천구는 시민단체들하고 의회와 같이 합동으로 기자회견도 한 걸로 봤습니다만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이종경 국장입니다. 그 사항이 이번에 합의점 도출하기 전까지는 액션 취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다음 날 의회에서 결의안을 낭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했고, 또 양천구와 기타 관련되는 시ㆍ군 간의 구두로서는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얘기했고, 저희도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반대 관련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강력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더 증편을 안 한다고 하고 계속 증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와 해당되는 시ㆍ군이 강력하게 대응해서 하여간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글쎄,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목표치까지 달성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회와 필요하다면 시민단체를 동원해서라도 김포시민들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리고 104쪽에 보면 에코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105쪽에 걸쳐서 나오는 데요,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됐나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피광성부위원장

네.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그건 아직 발주 안 됐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여기 향후계획에는 11월에 용역발주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여기는 작성은 그렇게 했었는데요. 12월 12일경 발주할 예정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늦어지는 이유는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지금 LH에서 리모델링제안공모를 12월 4일까지 업체선정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용역업체를 LH에서 선정하나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리모델링업체는 LH에서 선정해서 하는 걸로.

피광성부위원장

용역업체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용역은 저희가 선정하는 겁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업체 선정은 안 된 거고요? 12월에는 가능한 거예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조금 늦어지면서 우리가 인수인계 받는 시점도 늦춰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인수인계 시점은 한 1월이나 2월경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2월에 용역주고 리모델링하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1월, 2월 중에 가능해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지금 LH에서 리모델링 기간을 한 12월 정도로 잡고 있더라고요.

피광성부위원장

얼마나 소요되는데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한 1개월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1개월밖에 안 걸려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1개월 정도 걸릴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1개월 만에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LH에서 목표는 12월 말까지 리모델링사업을 마무리짓는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되면 수요일까지 제안공모가 다 들어오면 목요일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업체선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안공모에서 제안사항이 확정되면 저희가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별도로 시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은 운영관리에 대한 용역만 주시겠다는 거고, 리모델링하는 거는 별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네, 별개입니다. 그건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용역이 되게 돼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오해가 있게끔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헷갈리네요.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기본계획 나왔나요? 그러면 청사진이.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아직 청사진은 안 나오고 시에서 위원님께 자료드린 것처럼 큰 틀만 저희가 LH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시설을 해 달라고요.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사안이요?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네, 그래서 큰 틀로 하면 환경체험공간조성하고 그다음에 영상시설 개선하는 거하고, 북카페 공간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간담회 때라든가 그때 제안사항이 어린이도서관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하니까 어린이도서관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북카페를 더 활성화시키는 거로 공간도 좀 넓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는 당초에 4D영상체험관으로 했는데 4D는 운영ㆍ관리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영상으로 하고 북카페 쪽으로 더 투자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보니까 이대로 다 돼서 1월에 인수인계를 받으실 계획이신 거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인수인계 전에 의회에서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그거는 12월 중에 진행을 하면서 적당한 시기를 봐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인수인계 전에 분명히 의회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리고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인수인계를 받고 연간 운영비가 또 수억 원이 들거란 말이죠, 예상컨대. 그 부분도 걱정입니다. 가뜩이나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용도가 그렇게 크게 리모델링이 돼서 좋아질 거라고 제 개인적으론 전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용도는 떨어지면서 연간 또 수억 원이나 거기에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고들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내년에 1억 5000 정도를 반영할 계획인데요. 그거 반영해서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거를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거긴 합니다만 시에서도 원래 용역 주는 입장에서 의견이 대개 받아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더 하시란 말씀이에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하여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리고 계양천 수질검사 월별실적을 제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받긴 받았습니다만 이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이거 SS가 뭡니까? 아시나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저도 깊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위원보고 보라는 건지 암호해독을 하라는 건지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수질 개선은 되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지금 거기 보시면 걸포다목적 체육관 거기를 보시면 12년 평균 BOD를 기준으로 해서요, 12년 평균, 13년 평균, 14년 평균 이렇게 쭉 보시면 계속 6.9, 6.3, 5.1 이렇게 낮아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아진 이유가 인천 서구 검단 쪽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그쪽에서 하수유입이 줄었고요. 그리고 저희 풍무동지역 아파트 쪽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해서 김포 하수처리장으로 하수가 유입됨으로써 계양천 쪽으로 유입이 덜 들어가는 걸로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글쎄요, 객관적 수치상으로 좋아진다고 하니까 믿긴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가끔 이렇게 여름이고 겨울이고 지금도 산책을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바로는 썩 수질이 좋아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의원되고 나서 9년차인데 매년 계양천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만 9년이 지나는 동안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럽니까, 원인이 뭡니까? 근본적 원인이.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근본적 원인은 거기에 기본적인 유지용수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피광성부위원장

수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기 때는 하천으로 내려가는 물이 많기 때문에 깨끗해지는데 갈수기 때는 실제로 거기에 하천으로 흐르는 물들이 거의 하수 쪽 물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수기 때문에. 이게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도 기본적인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지하용출수를 그쪽 계양천 쪽으로 빼서 기본유지용수를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그쪽하고 얘기 중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어디 지하용출수 말씀하시는 거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지금 도시철도 공사를 하면.

피광성부위원장

어느 부분이요?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충섭

김충섭오염총량팀장

오염총량팀장 김충섭입니다. 답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하고 지금 협의 중인 곳은 천등고개를 기점으로 해서 북변동까지 구간에서 계양천에 걸치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용출수가 발생된다는 지질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 도시철도과의 이론적인 시험값에 의하면 하루에 약 4만t의 지하용출수가 발생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지하용출수가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 전량을 계양천 중류부 쪽에 유입을 시켜달라고 계속협의를.

피광성부위원장

중류라고 하면 어느?

충섭

김충섭오염총량팀장

향산교 일대 48번국도변 그 근방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향산교 쪽이요. 좋은 생각이긴 하시네요. 예전에는 농수로 그 물을 약간 정화시켜서 펌핑해서 흘려보내는 것까지도 고민을 했었잖아요. 조금 고민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됐고요. 용출수 부분도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섭

김충섭오염총량팀장

네, 근데 계속 긍정적으로 협의는 보고 있고요. 그쪽에서 어쨌든 용출수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 한강수로 보내지 말고 계양천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샘재수문을 열어놓으면 만조 때인가요? 만조 때는 그 물이 계양천을 타고 쭉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충섭

김충섭오염총량팀장

샘재수문은 현재 상시 개방은 안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것도 간조 때와 만조 때가 틀리잖아요?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표는 계양천 수질이 개선이 돼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발도 담글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물고기도 잡아볼 수 있도록 어릴 때 서울에서는 못 느껴보는 그런 추억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9년 동안 계속 떠들었는데 냄새가 나아진다는 것도 보기도 어렵고 수질의 색깔이 좀 나아졌다고 보기도 참 어렵고요. 거기 솔직히 발가락 하나도 담그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

충섭

김충섭오염총량팀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작년에 저희들이 계양천살리기 민관산토론회를 약 7회 이상 8회까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통합집중형오염지류개선사업에 저희 시가 계양천이 채택은 됐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 사업으로는요. 그래서 했는데 그게 환경부에서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그러면 생태천복원사업비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시 전반에 대해서 생태하천복원에 대한 시 전반 계획을 세우고 그 1순위로 계양천이 채택되는 타당성과 함께 사업비 산출도 해 봐라 그래 가지고 그런 용역이 선행돼야 된다고 지침을 바꿔 버렸습니다. 올해 2월에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에서 타당성조사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달청 예산 추계로는 한 4억 정도 필요한데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저희 시 자체 발주를 한다면 약 2억에서 2억 500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2015년 본예산을 신청했는데 시에서 예산 관계상 올해 사업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시에도 관할 하천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시민 이용도가 가장 높은 계양천부터 살려놓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하천으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개 다 건드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한쪽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개선되는 결과를 보여 주고 그다음 하천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아까 김충섭 팀장이 얘길 했는데 지금 저희 시에 예산이 없어서 용역비는 못 올렸는데 그거를 이번 2015년 본예산 때.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15년 예산이 의회로 넘어왔는데 지금 물 건너간 얘기 아니에요?

충섭

김충섭오염총량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약 2억 6700을 저희가 산정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올해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예산 확보하는 것도 담당과장, 계장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본인들의 힘으로 어려우면 국장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하천살리기사업단 있죠?

충섭

김충섭오염총량팀장

네, 있습니다.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거기는 무슨 연계로 하나요?

충섭

김충섭오염총량팀장

토론회에서도 하천살리기추진단도 같이 참여해서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역할들은 좀 하시는 건가요?

충섭

김충섭오염총량팀장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사업보고도 같이 겸하면서 토론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글쎄, 맨날해 보자 그러면 용역해야 된다, 토론해야 된다 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없고 올해에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 진짜 씁쓸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도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고민들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하수 용출수 갖고 거기에 투입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래서 저희가 운양동배수펌프장에서 오는 물은 기술적인 펌프장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요. 향산리배수펌프장 배수문에서 지난 9월에 실험을 한번 해 봤어요. 물을 거기서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갈수기 때는 부분적으로 내년도에는 봄, 가을이라든지 이때에는 그걸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 부족 현상을 그걸로 커버해서 지하수용출을 관으로 끌어오기 전까지는 그것도 부분적으로 해서 수질을 개선토록 하고 일단 계양천에 물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오ㆍ폐수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다가 계양천을 정화하면서 물량을 늘려서 수질을 개선토록 내년에는 초부터 봄, 가을, 여름에는 강우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게 추진하고 그거에 관련된 예산은 추경에라도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예산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계양천 인근에 단독주택에서는 정화조 시설을 다 설치해서 정화시켜서 내보내나요? 그거 확인들은 다 하셨나요? 그러니까 계양천 인근의 단독주택에서 오ㆍ폐수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가 되는 건지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아,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 지역은 BTL사업으로 해서 바로 직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2차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별 관련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그러니까 정화가 돼서 물이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번에도 좀 믿어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71쪽 보시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요, “석면슬레이트 건축 및 실태조사는 철저히 조사를 통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부터 지원되도록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주택과 지붕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추진검토 바람”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조치는 “주민생활지원과 연계 협의, 취약계층 슬레이트처리사업 수요 조사 협의” 그러면 현장 실태조사는 했는지 아니면 신청자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하니까 지금 어떠한 사항인지 본 위원이 알기는 좀 애매한 것 같으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윤성입니다. 이렇게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 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공문을 보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 중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우선적으로 이분들을 먼저 선정을 해서 지원했는데 저희한테 올 초에 공문을 보내온 가구가 올해 사업이 40가구인데요, 한 가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구는 이쪽에 먼저 이렇게 넣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자세하게 제안설명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여기 기록해 주시면 제가 안 물어볼 텐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자료 답변 같은 것 해서 물어봤고요. 또 거물대리, 초원지리 이게 71쪽에도 있고, 72쪽 대곶 거물대리 환경대책 시가화지역해서 거기에도 있고, 106쪽에도 있고 또 110쪽에도 공해배출업종 이전 및 집단화 추진계획 현황자료해서 다 거물대리, 초원지리와 연관된 거거든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쪽수로 나눠서 여기저기 질의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용역비를 지금 산업협력이나 환경정비나 이런 데 해 가지고 1억 2400만 원인가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용역비 말씀인가요? 1억 9000 정도 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1억 9200만 원 또 3948만 6000원 이렇게 우리가 용역비를 시에서 들여서 했잖아요? 모든 부분은 다 좋은데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거나 또 현재 주민들의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전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공해배출업소나 비산이나 모든 부분에 연계해서 같이 병행하는 행정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 데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거물대리나 초원지리에 있는 그 사업장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저리로 해서 융자로 해 주는 게 있는데요, 시설설치나. 그런 쪽은 저희가 알선을 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필요하다면 사업장들한테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2012년부터 현재까지인데 그런 협의는 못 해 줬다는 이 말씀이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또 주민입장에서 보면 주민들도 지금 불안해서 건강검진 받으러 가니 안 가니 하고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그래봤는데 그런 모든 부분이 주민이 와 닿는 건 없고 주민을 귀찮게 하고, 주민의식들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환경청이나 인천산업협력단이나 그런 모든 부분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쪽,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여기 또 115쪽이요. 115쪽 보면 석면조사 관련 슬레이트건축물 처리현황 및 소요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단부에 “환경부 계획수립 완료 시 환경부 계획 반영하여 변경예정” 이렇게 해 놓으셨단 말이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이 석면슬레이트건축물철거사업이요, 저희 시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환경부 계획이 바뀌면 도하고 시ㆍ군의 사업도 같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게 전액 다 국비란 말씀이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전액 국비는 아니고요. 50%정도가 국비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50%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이것도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부분이네요? 그럼 상위 환경부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거기에 반영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거물대리 그 부분은 참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복합적으로 제가 여쭤 봤는데 110쪽에 공해배출업종 이전 및 집단화 추진계획현황자료라고 해서 여기 딱 상황을 훑어보면 간담회 내용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추진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주민들은 진짜 불안해하고 대책을 하루속히 세워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지금 거물대리 관련해서 공해배출업소 이전 집단화 계획은 13년 12월에 경기도에 산업입지 물량 승인받은 거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더 이상 진행.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그 부분에 또 문제란 말이죠. 물량승인을 받은 게 대벽리 아니에요? 대벽리 일대 약 85,000평.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거기는 주민이 이장단협의회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된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장님 계실 때 시장님도 답변이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지금도 변함없으신 거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환경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이걸 안 한다면 그렇게 모든 사항을 보면 그런 말도 들어가고 안 나와야 되는 사항이에요. 근데 여기다 대면 주민이 봤을 때나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향후 잠잠해지면 하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걸 설명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이종경 국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대곶 거물대리라든지, 초원지리, 쇄암리 일원에 있는 주물공장을 집단화하겠다고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그래서 잡은 지역이 대곶면 대벽리 일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9만 평 내외. 한 블록을 하다보면 그게 또 사실 거리상 주택은 많지 않지만 또 실제 인근 주택과의 거리가 한 2㎞ 내외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된다, 거물대리 주물단지를 이쪽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그게 해소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진행이 공원물량은 받았지만 저희가 민간인이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주체 보고 주민과 협의가 안 되면 저희는 진행을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 생각이나 시장님 생각도 이걸 또 다시 거물대리나 대곶면 대벽리에도 주물단지 조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집단화 계획을 잡은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농경지, 거기가 경지로 지정된 지역이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김포금쌀 하는데 금쌀의 3분의 2가 거기서 생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거물대리에서 문제가 된 그런 부분을 3, 4배가 넘는 걸 집단화해서 한다고 하면 대곶 더군다나 대벽리 사람들이 화가 나죠, 주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국장님 말마따나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또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김포시 주인이 주민이잖아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신껏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들이 더 이상 이렇게 행정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행정이 소신껏 한다든가 그런 걸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그 문제에 있어서는 초지일관 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단화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집 96쪽에 보면 주요하천 수질오염측정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의 오염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BOD, COD 이게 뭘 설명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BOD는요, 생물학적으로 이게 다 유기물을 나타내는 건데요. BOD는 유기물을 미생물이 분해할 때 산소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소요되는 산소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COD같은 경우는 화학약품으로 산소를 분해하는데 소요되는 산소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쉽게 말하자면 BOD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COD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산소가 없어져서 물고기와 미생물이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COD의 수치가 높아지면 말하자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BOD하고 COD는 같은 유기물질을 나타내는 거고요. 물속의 산소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은 뒤쪽에 보면 하천 생활환경 기준 거기 보시면, 96쪽입니다. 96쪽 맨 위 상단 표에 오른쪽 보시면 DO라고 있거든요. 그 DO가 물속에 산소가 어느 정도 녹아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BOD와 COD의 수치가 높으면 그만큼 우리 하천이 많이 오염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도 보면 BOD같은 경우에 기준이요, 10을 초과하게 되면 매우 나쁨이라고 나와 있고 COD같은 경우에도 11을 초과하면 매우 나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자료를 보면 BOD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평균치를 보면 약간 나쁨 쪽에 속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COD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11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매우 나쁨이에요, 그렇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거물대천, 이걸 보면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오염이 심하다라는 뜻이겠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것도 있고요. 한 가지 거물대천의 오염도가 상당히 높은 이유가 채수 지점에 인접해서 하수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수 지점보다 바로 밑에 쪽에서 채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번에 채수지점을 하류 쪽으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이번부터.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2004년 6월, 7월 이때서부터는 좀 떨어진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때는 비가 어느 정도 오니까 아까 계양천도 마찬가지지만 비가 올 때는 BOD나 COD가 낮아지고요. 갈수기 때는 거의 들어오는 물들이 대부분 다 하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큰 하천들이 아니고 조그만 소하천들이기 때문에 그런 하수의 영향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상당히 높게 나오긴 했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하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뭐 채취하는 장소나 이런 거에 따라서 높게 나오고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준치에 얼마나 초과됐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하천이 거의 대부분 BOD하고 COD같은 경우에는 기준치보다 상당히 좀 높게 나와서 이렇게 하천이 관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는 하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섭

김충섭오염총량팀장

오염총량팀장 김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에 한강본류로 따졌을 때 저희가 하류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요. 그래서 한강본류라든가 굴포천 지리로 봐도 굴포천도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포인트 지점이 7.9가 2020년까지 목표로 돼 있습니다. 한강하류 지점도 BOD기준으로 했을 때 염수하고 해수랑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측정은 안 하고 있는데요. 포내천 같은 경우가 한강하류 지점에 포인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내천도 쭉 보시면 BOD기준으로 했을 때 “6” 가까이 되니까 “보통”보다는 안 좋은 “약간 나쁨” 그런 정도로 하류지점의 특징이라고 봐 주시면 하류지점의 특징과 같이 연계돼서 하천이 상류지점하고 구별되지 않나 하천 생활환경기준이 그렇게 판단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거물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내천 같은 경우에는 강의 하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거물대천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됐던 공장들이 많이 입지해 있는 주변이니까 그래서 더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물대리 관련한 환경역학조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입지제한도 우리가 지침으로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들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하지가 않고 시에서는 뭔가 한다곤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피부로 느끼는 거는 환경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물대리 관련된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이 작년서부터 계속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도 한다고 하곤 있지만 이런 수치들을 보면 거의 변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런 폐수나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환경보전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물대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기 쪽으로 해가지고 오염도가 높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케이스인데 실제적으로 수질 쪽 같은 경우에는 폐수배출업소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주로 여기 있는 게 하수, 그러니까 가정집이나 공장하수도에서 나오는 하수들 그게 다 거물대천으로 바로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1차 걸러지고 거물대천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폐수보다는 하수 쪽에 영향이 더 크다고 그렇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사실 거물대천이나 5개 읍ㆍ면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생활하수, 그게 많겠어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들이 많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반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물대리 같은 경우에도 집 한 채를 기점으로 해서 주변이 다 공장이에요. 그런 데가 5개 읍ㆍ면에는 많거든요. 그걸 꼭 생활하수로만 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공장이 들어와 있어도 폐수라고 규정하는 것들은.

명순

신명순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다음에 101쪽에 비산먼지사업장 단속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구래동 쪽에 아파트 건설하면서 민원 들어온 건이 하나 있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요,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소음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한 번은 비산먼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소음측정을 2014년 8월 6일, 8월 13일, 9월 23일 이렇게 세 번 소음측정을 했는데 두 번은 기준 이내로 나왔고요. 14년 9월 23일 소음 측정한 것 한 번이 기준 이상으로 나와서 저희가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부과 처분 60만 원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이후에도 계속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소음측정을 해서 초과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계속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이후에는 초과된 내용이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소음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소음에 대한 기준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인근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소리뿐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나는 망치질 소리라든지 기계 움직이는 소리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더 민감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아침 일찍 또 내지는 저녁 늦게 이런 때에 나는 소음들에 대해서도 시에서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근무시간 외에는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해도 간혹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그런 거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 공사장 그쪽에 건의를 하셔서 주기적으로 나는 소음들에 대해서는 일하는 시간, 그러니까 너무 이른 시간이라든지 늦은 시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피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피광성 위원님께서 에코센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에코센터 더불어서 조류생태공원이요. 그것도 환경보전과에서 같이 하시는 거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아니요,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에코센터에 대한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세워야 되고 조류생태공원에 대한 운영지침을 따로 세워야 되는 겁니까? 운영관리방안 용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하는 거는 에코센터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환경보전과에서는 에코센터만 가지고 운영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세운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게 과연 에코센터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에코센터가 독단적인 건물은 아니잖아요. 조류생택공원 내에 있으면서 조류생태공원 운영하는 것과 같이 돌아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LH공사에서 당초에 조류생태공원을 만들 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거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해서 당초에 LH공사에서 했던 안대로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이건가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강신도시 야생조류생태공원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 이건가요?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류생태공원하고 에코센터 하고 가는 것은 기정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명순

신명순위원

같이 가야되는 게 원칙이라는 말씀이시죠?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네, 같이 가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현재 업무 추진 자체는 LH에서 인수되기 이전입니다. 이전에 조류생태공원은 공원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하고 추진한 걸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센터는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해주신 용역에 대해서는 에코센터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인수된 이후에 활성화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연계해서 검토되려면 그때 되면 또 용역하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갈 건지.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그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현장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특별한 문제 사항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항상 운영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계속 보완을 해야 되고. 저희가 운영해 본 경험이 좀 적다보니까 아마 1년, 2년 하다보면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운영관리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세워지지 않고 에코센터의 리모델링이 먼저 되면 운영방안에 따라서 리모델링에 대한 그런 것도 또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건 알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에코센터나 조류생태공원에 대한 운영관리 방안이 먼저 세워지고 그거에 따라서 에코센터의 리모델링이 차후에 이루어져야지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LH하고 좀 더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조류생태공원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쪽 부서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LH에서 만든 용역보고서에서는 조류생태공원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부분도 많고요. 그런 게 분명히 분양원가에는 다 포함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포함 돼 있을 거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에코센터리모델링 해주는 거 그거만 생색내듯이 6억 주는 것도 감지덕지해라 이런 식의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안 해줘도 되는 것을 마치 해 주는 것처럼 LH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생태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공원이 조성되는 내용들을 보면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원계획 그런 거에는 굉장히 못 미치거든요. 거기에서 남은 사업비를 가지고 에코센터 리모델링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그쪽 LH하고 협의도 좀 하시고 그랬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디테일한 것은 공원녹지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그냥 LH에서 말하는 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먼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우리 시에서 세우는 에코센터의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 이게 나온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운영에 대해서 안 맞으면 리모델링한 것을 또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기적으로 좀 맞춰서 가면 안 될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담당 김동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네, 말씀하세요.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LH에 대해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한테 사업 방안, 구상을 저희 시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해서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사업구상을 해 가지고 LH에 제시했는데 그 이후에는 LH가 돌변을 해 가지고 그나마 그것도 못해 준다고 계속 골을 쓰는 바람에 저희가 끝까지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 온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6억 범위 내에서 뿐이 못해 준다 그렇게 제시가 돼 가지고 그 범위를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축소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상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어떤 게 먼저냐? 사업 타당성용역이 먼저냐?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LH에서 해 주는 안을 가지고 어떠한 리모델링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LH가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를 우리는 감지덕지 하게 받아야 되나요? 지금 계장님 말씀이라면 처음에 40억 했는데 그거 못 해 주겠다, 나중에 6억 해 주겠다 그거라도 받아야지 어떻게 해? 이런 자세시거든요. 그러니까 LH가 해 주면 해 주는 대로 우리는 그냥 LH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받고 말아야 되는 거냐고요.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도시의 모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그래요. 근데 계속 우리는 물러서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조류생태공원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에 대한 이 책자는요. 신도시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김포에 조류생태공원이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랜드마크가 된다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조류생태공원 있는 자체만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이 부분은 신도시에서 정말 지켜가야 될 사업 중의 하나인데 우리 부서,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지금 환경보전과도 그렇고 너무 그냥 LH에서 하자는 대로 못 해주면 그래? 그럼 뭐 대안세워야지. 이러고 딴 방법 찾아보시고 그냥 그러고 말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진짜 신도시 내에 처음에 LH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 도서관도 그렇고, 대수로도 그렇고, 지금 생태공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분양원가에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 분양원가는 분양원가대로 냈는데 축소된 만큼 우리는 뭔가를 받아내야 돼요. 아니면 신도시 주민들한테 환수를 해 주든지.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우리는 그냥 다 LH가 하자는 대로 끌려만 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답답합니다, 진짜. 저도 공무원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렵다라는 거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냥 이렇게 LH가 주는 대로 받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동천 같은 경우에 생태탐방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에서 도시공사로 위탁을 주셨어요.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전문적으로 그쪽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해설사라든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서 정말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거의 뭐랄까 열어놓고 운영비만 들어가는 실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견학을 오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험프로그램 종류가 딱 세 가지예요. 그거가지고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생태탐방로를 조성을 할 때 50억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만큼의 가치를 해야 되는데 가치를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운영관리 방안이나 이런 거 하고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맞지 않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게 이 생태탐방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거울삼아서 에코센터도 이런 방향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9쪽에 악취민원 관련해서 선풍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선명령을 해도 계속 영업을 하고 계신 거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선풍산업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한 번 개선명령을 해서 그건 이행이 됐고, 그다음에 2014년에 다시 한 번 악취측정 결과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고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개선명령을 하는 대신에 자원순환과 쪽에「폐기물관리법」위반과 폐기물처리시설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폐기물처리 시설 준수사항 위반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이거든요. 처분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처분이, 물론 저희가 계속 나가서 측정을 해야겠지만 일단 그 처분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추이를 보는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렇게 개선명령을 해도 개선이 안 되고 또 소송이 있다 보니까 영업정지나 이런 것들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계속 영업은 하고 있고 공장은 돌리면서 계속 악취를 내뿜고 있는데, 이러니까 주민들이 열심히 부서에서 일을 하셔도 개선이 하나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 그게 공장을 못 돌리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계속 기준치를 초과해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 시에서 강력한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법을 어기고 계속 악취를 뿜어내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 소송중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놔둔다는 거는 일반시민들의 입장을 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대기환경보전법」에 단전단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규제 개혁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조항들이 다 삭제가 됐어요. 저희가 일단 행정처분 중 폐쇄명령이나 개선명령이나 어떤 처분을 하면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 계속 처분에 대한 불이행으로 해서 계속 또 처분을 하고 최종적으로 단전단수까지 해야 그 사업장이 더 이상 조업을 못하는데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을 해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무력하다고 그럴까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그분들은 그런 걸 다 알고 계속 영업하시는 거죠. 역이용을 하는 거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저희도 그 내용이 답답해서 저번에 그런 조항을 살려달라고 환경부에 건의도 했고, 그런데 이게 국가 기조가 규제개선 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물어보면 그게 힘들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합니다. 저희도 답답한 입장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진짜 답답하네요. 환경부에 건의하는 거 말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규제라는 게 법령에 모법에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야 규제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규정돼 있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조례로라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법을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우선 알겠고요. 사실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드린 건 아닌데 말을 하다보니까 답이 없는 게 답답하네요. 126쪽에 무인악취포집기 설치현황을 보면 작년 예산인가요? 추경예산을 통해서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했어요. 과장님, 근데 사실 무인악취포집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어떤 처분에 대한 실효성은 없겠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악취가 발생이 되고 있구나하는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주가 입회해서 시료채취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높게 나와도 제지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다라는 정도 그것만 파악하는 거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많이 나왔을 때는 다시 저희가 현장에 출장해서 악취샘플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잡으셨어요? 지금 여기 설치현황에 보면 신도시 내에 2기 설치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이건 LH에서 무인악취포집기를 2개 더 설치해 준다는 말씀인 거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혹시 과장님 드론코드컵트라는 거 알고 계세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발음이 정확하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헬기에 무인악취포집기를 그런 거를 장착을 해서 무인헬기를 띄우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무인악취포집기는 어떠한 한 곳에 고정되게 딱 세워가지고 그 인근만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헬리캠을 띄우면 관련 공장이나 이런 쪽의 인근에서 진짜 가깝게 그걸 채취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무인악취포집기보다는 이런 게 실효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LH에 이런 걸 협의를 해서 무인악취포집기는 3대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방법을 달리해서 하시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러면 검토해서 그쪽에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16쪽이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소 측정 및 위반업체 적발 내용에 대해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여기 현황을 쭉 살펴보면 5개 읍ㆍ면만 있죠? 거의 100%가 5개 읍ㆍ면 아니에요? 그렇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5개 읍ㆍ면의 주거환경이 여기에서 반대로 뒤집어본다면 열악하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허가라는 거를 적법에 의해서 다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수나 이런 부분은 여기 때문에 많이 우리 시에 보탬이 됐을 거 아니에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배출업소가 많다하면 그만큼 5개 읍ㆍ면의 주변환경이 열악하다, 맞나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도 지금 시에서 예산편성하는 거보면 수나 모든 다수에 의해서 5개 읍ㆍ면에는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고 5개 읍ㆍ면이 이렇게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역으로 보면 실제 어디 대도시를 보면 진짜 열악하기 그지없고 사람이 살수가 없는 데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이렇게 배출하면 적발하고 벌금내고 이걸 떠나서 그 이상의 대책이나 무슨 강구할 방안은 없나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장이라는 게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디 한쪽에 몰아넣고 아니면 저쪽에 하고 싶어서 몰아넣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주들이 여기 나와 있는 공장들 대부분 다 사업주들이 그쪽에 그 공장을 하고 싶다해서 공장설립 승인이나 신청을 해서 자기가 그쪽에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거기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쪽에 하는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그런 사항은 익히 잘 알아요. 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아까 신명순 위원이 악취제거에서 대곶에 있는 선풍산업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악취 아니에요? 그러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 방법을 고민해 보고 연구, 강구해서 안 나게 해야지 이렇게 포집기나 설치하고 그걸 하면 그건 어느 일정 시점에 나왔다 안 나왔다하니까 그건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EM이란 유용미생물을 활용하면 그런 모든 부분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적용해서 그런 업주들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가 간다고 하면 거의 90%가 김포 것 아니에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김포 것도 있고 서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김포 것은 거의 다 거기로 가죠? 90%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서울 게 더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김포 것은 어디로 가나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저희가 허가 내 준 것은 한 250t 정도 되고요, 선풍이 한 80t 정도 허가가 났고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연 한 80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선풍도 가고 그리고 우리 자원화센터,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거는 자원화센터로 가기 때문에 실제 우리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가는 것도 있고 타 지역에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허가를 내줬으면 그 부분을 그 업체에서 모르면 교육하고 선도해서 유용미생물, EM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하거나 이렇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원화센터 외의 허가난 데는 (구)공법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시설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민원이 들어가는 거죠, 역겹고 악취, 썩은 냄새. 실제 우리는 수없이 크게는 환경보전과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에서 지도 단속을 하는데 거기는 수없이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면서 또 이행을 안 할 때는 행정조치하는데 또 행정조치했는데 아까와 맞물려서 이게 무슨 폐쇄명령을 내고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리면 그 시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소송을 하게 되니까 계속 시간이 가는 거죠. 그 소송기간에는 저희가 또 이렇게 폐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다보니까 실제는 피해를 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업주가 시설개선을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데 그쪽은 시설개선하다 보니까 허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주와 협의를 해서 시설개선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좌우지간에 업무가 힘든지는 알지만 우리가 적발이 되고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하고 거기에 대해서 벌금물리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예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어차피 우리 시민한테 발생돼서 나간 부분인데 거기도 상생하고 우리 시민들도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상생하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공무원분들이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문제가 발생되거나 민원이 되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행정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내보내거나 이런 식의 행정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시점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악취가 난다고 그러면 악취가 났으니까 다른 부분이 없나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서로 상생하고 서로 행복한 그런 김포시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어디서 미세먼지나 악취의 기준치가 초과됐다 해서 단속을 나가서 처분하고 뭐하면 집행부만 나쁘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병행할 수 있는 복합적인 그런 행정이 지금 시대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개선을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그렇지 못한 점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허가날 때는 기준에 적합해서 냈는데 영업을 하다보면 기준에 초과가 안 되도 저희가 느끼는 것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업주와 우리 관에서 노력해서 시설개선을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앞으로 그러니까 공무원되신 분들이 물론 힘드시지만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셔서 그런 모든 부분에 선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앞서가는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쪽에 보시면 중간에 수질오염도 측정결과 그리고 그 옆에 BOD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BOD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흔히 저희 말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국장님, 그다음 쪽, 98쪽 중간에 T-P라고 쓰여 있죠? 한국말로 뭡니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인수

김인수위원장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모르는 거를 이렇게 써 놓으면 이건 대학 화학과 졸업자나 아니면 전문영역에 속하는 사람, 최소한 그 과에 근무하는 팀장정도나 알 정도입니다. 국장님도 모르는 거를 이렇게 써놓고 이걸 행정감사자료라고 저희한테 보내시면, 물론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국장님도 모르는 용어를 써놓고 이걸 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큰 겁니다. 그렇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자료가 굉장히 부실한 겁니다. 최소한 그 용어 옆에 아무리 외국어가 유행한다할지라도 그 용어 옆에 최소한 한글은 써놔야 되는데 자료가 이건 부실한 겁니다. 그거 느끼시겠어요?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죄송하게 생각하시고요. 다음부터는 자료작성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다음에요, 10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사업장과 관련돼서 구래동에 자연e-편한세상 지금 민원처리 현황 그대로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는 저도 가 보고 이 아파트 바로 옆에 지금 저희 김포시의회 염선 의원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데 철대문을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데요, 큰 망치로. 아주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주말이고 평일이고 해서 집에 있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혹시 경제진흥과에서 아니면 국장님이 시공사하고 피해예방이나 보상요구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간담회를 주선한다거나 아니면 주민의 의견사항을 전달한다거나 한 적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제가 주관한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건설사 그 현장소장 모임 때 대화를 한 적은 있지만 거기만 국한해서 제가 주선한 적은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이. 그래서 입주민대표회의에서 주요 민원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나올 때까지 거기서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플랜카드 걸고 대표회의하고 시청에 대표가 가서 민원요구하고 아까 이진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객지향적시스템, 먼저 행정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요. 지금 시공사하고 벌써 간담회를 주선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공무원은 우리 국가의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공사하고 간담회를 주선하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에코센터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신도시 지역이지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106쪽, 107쪽에 걸쳐서 거물대리 등 관내 환경민원 관련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로 말씀드릴게요. 1차 역학조사 끝나고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차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거 맞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 이후에 그러니까 1차 역학조사 끝나고 나서 김포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지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2013년 9월 1일. 사실이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지침은 앞으로 환경오염과 관련된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한 업종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하나의 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속제조업 및 도장, 기타 피막처리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등 이 거물대리에 53개나 들어왔습니다, 그 지침 이후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형식적으로 지침만 만들어 놓고 현장조사나 실질적 탁상행정으로 서류만 검사하고 공장설립을 승인해 줬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 지침 왜 만듭니까? 토양오염, 환경오염이 돼 가지고 거기서 중금속이 나와서 중앙언론에도 19번이나 방송이 되었고, 그렇죠? 못 사는 지역, 죽음의 도시라고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얘기했던 거물대리인데 그 이후에 2차 역학조사를 하고 지침을 만들고 하면 뭐합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승인을 내주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자면 라면박스 만드는 공장이다 해 놓고 주물공장을 하는지 실제로 현장조사를 공장설립등록이 된 이후 영업하는 시기에도 확인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단독주거 반경 100m 이내 그 지침에 의하면 공장 못하게 돼 있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공동주거는 200m고, 100m 내에도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200m 이내에도 있고요. 과장님, 그거 알고 있습니까?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지침이 무엇하러, 그러면 누가 나가보는 겁니까? 이런 거 저기할 때. 지침에 공동주택 200m 못하게 해 놓고 그런 공장 못하게 하겠다고 김포시에서 토양오염되고 대기오염되고 죽음의 도시다, 중금속 오염됐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인하대하고 노동연구소하고 둘이 합동으로 2차 조사까지 하고 있고 이렇게 심각한데 그렇게 지금 그런 공장들이 현재 있고 있습니다. 아마 이진민 위원님이 더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따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현장조사를 직접 해 보시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과장님이 이걸 파악 못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3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시고요, 문제 있으면 사후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 말이 맞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공장설립 관련해서 인ㆍ허가 내주는 데는 종합허가과입니다. 거기서 저번에 신문에 난 거 거기에 따른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총 2013년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753개 공장을 설립했는데 거기서 76개가 문제라고 그렇게 신문에 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는데 74개소, 개별 개별 정리를 해서 해명을 했는데 이 지침 관련해서 미준수로 공장설립 승인 한 업체는 없다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정확하게 세보면 맞고요, 아마 현장나가보시면 알 겁니다. 그걸 확인하셔서 문제가 있고 법에 위반이 돼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김포환경피해 문제해결을 위해서 민관공대위 설립된 거 알고 계시죠?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주민하고 환경전문가하고 그다음에 김포시하고 했는데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뭐죠? 지금 설립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성

이윤성환경보전과장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회의는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주민들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김포시에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회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m내 공장이 있는 것도 과장님이 모르고, 그렇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특히 환경문제는 현장행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만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철저하게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ㆍ허가 문제는 과장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는 인ㆍ허가 문제는 종합허가과에서 인ㆍ허가를 내주는 거고 여기선 인ㆍ허가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오셨었어요, 저한테 와서 보충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윤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성춘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행정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와「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성춘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기립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김포시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인수

김인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제153회 정례회를 맞아 평소 지역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가운데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는 김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소와 쓰레기 수거, 재활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경배 자원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클린넷과 자원화센터, 파주소각장 등을 관리하는 양수진 자원시설계장입니다. (인 사) 사업장 관련 폐기물과 인ㆍ허가 및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미 자원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우리 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조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184쪽에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현황 및 편의시설 현황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세탁시설, 세탁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미화원들조차도 일부 몇 명의 얘기지, 전체 얘기는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한여름에 땡볕에서 일하시고 나서 샤워시설 같은 거는 잘 구비가 되어 있는 건지 맨 처음에 조금 그 부분이 미비해 가지고 몇 번 얘기를 해서 개선은 되긴 한 것 같아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미화원들께서 대개 공공청사를 이용해서 사무실도 쓰고 사실 전용 샤워실은 거의 없는 편이고 화장실에 있는 샤워장을 쓰는 형편인데 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그분들을 위한 전용으로 만들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원칙적으로는 전용으로 해 주면 좋기는 하겠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각 읍ㆍ면ㆍ동사무소도 협소하다고 공간 활용이 어렵다고 다들 어려워하시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위탁한지 한 2년여 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신도시지역은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작년하고 올해. 과장님, 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습니만 검토를 해 보셨나요? 직영으로 할 때랑 위탁으로 할 때랑 장ㆍ단점 분석이나 향후 어떤 방향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단순히 재정적 측면에서는 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다만 현재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사실은 청소 업무만 하지 않고 다른 큰 틀에서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생기는 다른 일까지 거들어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좁게 생각해서 청소만 놓고 본다면 위탁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다만 전체적인 인력활용이나 운영측면에서 보면 직영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 지역과 읍ㆍ면하고는 또 다르다고 보거든요.

피광성부위원장

정서상 조금 다른 점이 있겠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정서적인 측면도 있고 일의 성격도 그렇고요.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그래서 결론은 안 내리신 거네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일단은 동 지역까지 확대하는 기본방침을 받아놨기 때문에요. 동지역까지는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퇴직하시는 분이 생기면 결원충원을 안 해 주면서.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렇게 방향을 잡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국장님하고 다 논의가 되신 겁니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이거는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혹시 지금 직영으로 환경미화원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그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난번에 의견수렴은 좀 하신 거 아닌가요? 작년인가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위탁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보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미화원들 입장에서는 위탁하는 것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고유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위탁하는 게 생산성이라든지 모든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본인 입장에서는 환경미화원 위탁이 아닌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피광성부위원장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장ㆍ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것이 딱히 좋다고 권해 드리기가 뭐한 상태이긴 해요. 민간위탁업체 지난번에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임금체불 문제는 해결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 갑의 횡포를 부리는 경우는 없었는지 파악되신 게 있는지 조사를 좀 해 보셨는지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언제든지 위탁업체에서 근로자들이 저희하고 충분히 연락을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어떤 인권문제라든지 처우문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상담을 하거나 호소를 해 온 건 없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혹시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말씀 못 드리는 거 아닌가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피광성부위원장

이 부분은 아마 그분들은 본인들께서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재취업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실상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명 설문조사라든지 해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직영으로 환경미화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읍ㆍ면ㆍ동에 한 번 들어가시면 순환은 안 하고 그 읍에만 계시거나 그 면에 계속 계시는 건가요? 퇴직할 때까지.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순환을 시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한 군데 오래 계시던데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정기적으로는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립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정기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한 분은 한 번 7, 8년 거기서만 계속 본 것 같아서.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도 김포1동이 다시 확대가 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읍ㆍ면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근무희망지를 받는다든지 돌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글쎄, 이게 한 군데에서 계속 성실하게 열심히 다들 근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사람인지라 너무 한 군데 오래있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 업무에 조금 소홀한 경우도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잘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5년이 저도 좀 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다음에 클린기동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12명을 9명으로 줄이면서 시간선택제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사실 그동안 클린기동대가 생기면서 클린기동대가 하는 일의 범위가 사실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사실은 읍ㆍ면ㆍ동이나 아니면 위탁업체의 미화원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았고요. 그 중복되는 과정에서 점차 일이 클린기동대 쪽으로 사실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클린기동대는 진짜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미화원들은 더 편해지지 않냐 하는 그러한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화원들이나 클린기동대나 일의 성격이나 질의 양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데 지금 보수체계의 문제 때문에 미화원들은 거의 뭐 3700에서 4000정도 가까운 연봉을 받으시고 또 클린기동대는 2000이 채 안 되는 그런 연봉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좀.

피광성부위원장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나.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박탈감도 있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클린기동대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총액인건비가 묶여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파트하고 인사파트랑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서 시간선택임기제로 전환하면서 다만 재정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12명 다는 못 가고 9명만 일단 가는 걸로 그렇게 합의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줄어들면 업무량은 또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업무량도 늘어날 수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가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시민들이 받는 청소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청소분야뿐만이 아니고 시정의 모든 분야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걸로.

피광성부위원장

이 부분도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는 있겠네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보면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내역이 2012년도 상ㆍ하반기 2013년도 상ㆍ하반기 근데 2014년만 왜 상ㆍ하반기 구분을 안 하고 발주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파악이 안 되셨나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에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 추진현황을 보면 전액 도비로 설치된 데가 있고, 도비 50%, 시비 50%된 데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도 살림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2012년에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했었거든요.

피광성부위원장

설치년도가 틀려서?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에는 반반하다가요.

피광성부위원장

도비를 줄이는 바람에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또 도비를 30%밖에 못 주겠다는.

피광성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청소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명칭이 변경된 거 맞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화과장 조성춘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 업무량도 그렇고 깨끗한 김포를 만드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150쪽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체납액을 보면 9500만 원을 다른 부서보다는 많지는 않은데 체납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세외수입은 거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했거나 소각했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거나 무단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해서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장 폐기물과 관련해서 고액, 고액도 큰 고액은 아닙니다만 200만 원, 300만 원, 150 이런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부진을 이유로 해서 자금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요. 기초질서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종량제봉투 미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무단투기 이러면서 10만 원, 20만 원 부과됐는데 돈을 못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재산조회를 하는데 재산이 크게 압류를 걸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도 먹고 살다가 보니까 이랬는데 이것까지 돈을 받냐하고 이런 식으로 그거 뭐 쓰레기 조금 버렸다고 10만 원, 20만 원 돈 받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인 분들도 많이들 계십니다, 사실은.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180쪽 보니까 중복되는 거 같아요, 업무와 과와 과가.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대곶에 3개 업체 있는 거 맞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84t, 80t, 50t, 214t. 그렇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3개 업체만 보면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게 다 김포에서 발생되는 거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아니, 처리용량입니다. 처리양이 아니고.

진민

이진민위원

아, 처리양이 아니라 처리용량이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김포에서 발생하는 거가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생활 쪽에서 나오는 일반음식폐기물은 한 50t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 빼고요. 사업장 빼고 한 50t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처리 용량은 지금 여기에 있는 214t에 저희 자원화센터에서 또 20t짜리 2개해서 40t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50t 정도 1일 처리용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포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음식쓰레기는 사업장 것을 친다고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타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니까 이런 업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런 업체의 악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와 연계성이 있길래 여쭤보는데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써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앞서가서 냄새도 안 나는 쪽으로 한번, 물론 과가 틀리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업무를 서로 교환해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당연히 부서 간의 특히 유사업무를 하고 있는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악취민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같이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일을 하고 있고 소각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모든 우리 김포 세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시민이 어렵다고 하는데 업무 간의 협약할 수 있는 것은 협약을 간소화하고 업무추진비나 모든 부분에서 절약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또 한 가지 187쪽에 보면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한다고 하는데 전문업체에서는 어디에 갖다 처리하는지 소각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대로 사업장반입불가 폐기물에 대해서는 석정리 적환장에 전부 다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파쇄한 것들을 가지고 이 전문업체에 갖다 주면 전문업체에서는 별도의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문업체라고 그러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지역을 알 수 있나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평택에 있는 뉴그린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우리 시가 아니라 타 시ㆍ군.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저희 쪽에서는 소각을 안 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먼저도 질문한 바 있는데 189쪽 피광성 위원이 질의해 주셨고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알았고요. 폐농약수거 방법 및 수거량 처리실적 또 190쪽에 농촌폐비닐수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모든 게 영농기법이 많이 증가한다는 그런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폐농약수거 처리실적과 폐비닐수거지원에서 수거장려금은 무엇이고 처리사업비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수거가 장려금하고 사업비는 옛날에는 폐비닐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돈을 주고 사서 매입을 했습니다. 자원재생공사가 있을 때는 거기를 통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돈을 주고 매입을 해서 그 전표로 실적을 잡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매입이 아니고 가져오는 사람들한테 장려금하고 사업비를 주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수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얀색비닐, 하얀색비닐은 ㎏당 140원을 주고요, 검정색비닐은 1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도비가 20%, 시비가 80%. 그다음에 처리사업비 이건 100% 국비입니다. 나라에서 주는데 ㎏당 달랑 10원 주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가져오는 거는 어디로 가져가는 건데요? 가져가는 장소가.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비닐은 똑같이 갑니다. 도시공사 보면 저쪽에 재활용수집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았다가 한국환경공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발생되는 거는 마을단위로 해서 재활용, 여기 우리 시 재활용수집소에 갖다 주면.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재활용수집소에 얘기하면 가져왔다가 거기서 계근 같은 거 다시 하고.

진민

이진민위원

양에 비해서 계근을 해서 이 지원금을 주고 거기에 놨다가 우리 시에서는 환경공단에 위탁처리한다는 이 말씀이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시스템 자체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려금이나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착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진되면 물어봐서 돈이 없다고 그러면 가져오지 않는.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들으면 장려금이나 물론 예산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근데 폐비닐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부연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 부분이 줄어든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도비 20%, 시비 8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도비지원과 상관없이 시비만 별도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사실 시 재정이 워낙 저기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확대를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그렇게 하면 도시철도가 2018년에 완공된다고 그러는데 18년에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태예요. 그럼 2018년까지 된다고 가상적으로 쳐도 그때까지는 예산이 힘들단 말씀이에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농민들께서 어차피 농사를 그 땅에 또 하시려면 비닐을 다 치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유상은 아니더라도 무상으로 수거하는 캠페인도 제가 연중으로 벌여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돈을 얼마간이라도 받던 거를 못 받는 그러한 손해가 있겠습니다만 환경을 깨끗이 하고 또 사실 자기의 농토를 깨끗이 가꾼다는 입장에서 무상수거도 캠페인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사짓는 분들이 그 돈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농촌의 환경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닐의 그냥 놔둘 경우 비가 오거나 폭우가 쏟아지면 하수구를 막아요. 그래서 제2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돈보다는 그렇게 무상수거하더라도 거의 100% 이쑤시개까지 다해서 수거하는 그런 계획으로 착안해서 우리가 꼭 예산만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각적으로 행정하셔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에서는 위원회가 없나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 공식적으로 연중 계속되는 위원회는 없고요, 지금 현재 폐기물수거업체 관련해서 평가위원회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평가 때만 잠깐 운영을 하고 마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평가위원회가 있으면 자료에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는 위원회이고 언제 있고 언제 했다 이런 걸 표기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잘못 표현을 하셨고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행감의 시기가 어쨌든 작년 행감이 11월 말에 있었어도 행정의 연속성이 있잖아요. 12월에 있었던 거는 다 안 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이 돼요. 그게 아니죠. 12월부터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소관위원회에 있는 게 맞는 거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다음부터 꼭 짚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평가를 받는 업체가 어디어디인가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3군데입니다. 수거를 하고 있는 제일환경, 부일환경, 경일환경 3군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대행업체.

명순

신명순위원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3개 업체네요. 여기 같은 경우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방식.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위탁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위탁 어떠한?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수의계약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수의계약이죠? 공개모집이나 이런 게 아니고. 수의계약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생활폐기 물수집운반대행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대행료 정산이나 환수규정, 대행사 선정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식의 권고문이 어제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랬군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위탁으로 가는 게 좋냐? 위탁하는 부분이 수의로 가는 게 좋냐, 아니면 경쟁으로 가는 게 좋냐? 지금 약 75% 정도가 수의로 하고 있고요, 한 25% 정도가 직영 또는 경쟁으로 가고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지금 현재 김포에 3군데인데요, 지금의 이거를 경쟁으로 간다는 것은 김포의 또 다른 업체가 생겨나야 경쟁이 되는 거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왜 3업체 가지고는 경쟁이 안 돼요? 단합을 할 수 있는 우려가 보이나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물론 방법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3개 업체인데 아니면 통ㆍ폐합해서 하나를 대상으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어쨌든 새로운 경쟁에서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서 회사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든 아니면 새로 세우든. 근데 경쟁에서 떨어지면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제한을 광역이 아닌 자치단체 안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업체는 과연 망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게 그런 행정절차가 이런 걸하다 보면 또 갭이 생기거든요. 또 갭만큼은 청소의 안정성 문제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부분은 수의를 택하고 있는데 또 생각하신 것처럼 또 다른 문제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를 통해서 일단 내려보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앞으로 경쟁으로 갈 거냐, 아니면 현재처럼 수의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처리량이나 위탁금액 이런 거를 봤을 때도 보면 단가가 다 다르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편차가 있고 그랬을 때 위탁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어떤 공개경쟁을 통해서라면 할 수도 있는 거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처음에 와서 이게 경쟁으로 하면 상당히 코스트가 다운될 것인데 왜 이거를 그냥 수의로 하나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전체적인 위탁금액이 내려가는 것이 과연 능사냐 하는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단가를 낮춘다는 것은 저희가 원가계산에 의해서 단가를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덜 쓰든지 아니면 장비를 덜 넣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청소의 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떨어지고 또 이 회사 내에서 종업원들과 사업주와의 갈등관계가 더 심화돼서 파업이라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가지 않나 그런 우려를 생각해 봤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는 너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것을 예측하셔서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모두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라는 거를 평가를 하셔야 될 게 맞다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안 해 봤잖아요,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한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해 봤잖아요. 그래서 계속 위탁하는 청소대행업체의 이런 것만 고려를 해서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에도 있지만 평가라는 걸 하잖아요. 평가라는 걸해서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서 전체적으로 상향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큰 틀에서는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위탁기간은 다 1년이잖아요? 그렇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평가하는 시점은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평가를 하면 그 업체들이 계속 다음에도 이어지고 이어지고 하니까 반영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평가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를 해서 이 평가에 나온 대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시정이 돼야 되고 시정이 돼야 된 것을 해야 되는데 계속 어차피 위탁을 할 건데 그거를 시정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지적하신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저희가 평가를 한다면 최소한 평가를 분기별로 한 번 나눠서 하든지 해 가지고 그때그때 반영을 시키고, 특히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위탁계약할 때 위탁계약서 안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되었던 부분들, 미흡했다고 평가됐던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이 평가에 대한 조례를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개선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이 평가는 2013년 한 번만 하신 건가요? 조례는 2012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리고 올해.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한 번만 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올해는 2번을 실시하든 해서 평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업체에 반영이 되고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같이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180쪽에 음식물처리업 대행업체 현황에 보면 선풍산업이 있는데 여기는 2013년까지만 하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안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위탁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주지만 않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저희가 주지는 않는 거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악취에 대한 그런 배출, 악취 오염. 악취 때문에 주변의 민원이 많고 이걸로 인해서 환경보전과에서 행정개선명령을 받았어요. 이런 업체에 시에서 계속 위탁업무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업체도 김포에서 이런 업을 하려면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회사에도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계속 시설개선이나 이런 쪽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설명에서 자원화센터운영 현황이나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운영수익금 관련해서 소각여열판매수입금은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왜 세외수입으로 잡았죠? 나머지는 다 위탁금에서 정산을 했는데. 자원순환과와 직접 계약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여열을 사가는 청라에너지 측과 시하고 직접 협약을 해서 직접 집어넣는 걸로 협약이 돼 있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고 나머지는 위탁금으로 정산을.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GS 통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앞으로는 이게 세외수입으로 다 잡혀서.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다음 번 협약할 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클린넷운영 현황 관련해서는 여기 보면 기술진단결과도 나오고 앞으로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도 세세하게 적어주셨는데 LH에서 개선공사를 한다고 해요? 이 공사를.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개선공사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중에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지금하고 있어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21억 확보 다 된 걸로 듣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4개 단지만 미가동 중에 있고 개선공사가 이루어지면 여기도 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확장지구까지 전부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안 되면 다시 LH에서 할,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인수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개선공사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도 그러면 가동이 중지가 되는 거예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장기집하장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장기집하장에서 관할하는 모든 단지가 올스톱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장기는 거기 장기동사무소 옆쪽에 있는 거기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장기동 그쪽 일원이 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기존 지구 9개 단지하고 확장지구 4개단지 합쳐서 13개단지가 전부 다 6개월간은 중지가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6개월간이요. 그러면 차량이나 이 수거하는 업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신 거예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당연히 대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 해 놓은 거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그럼요.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해 주시고,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추가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그러면 2014년도 엔백주식회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관리는 계속하는 겁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가동 안 해도?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가동 안 해도요.

피광성부위원장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집하장 4군데가 전부 다 엔백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네, 그러면 가동 안 되는 데는 위탁비용 그 부분은 깎는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위탁비용은 당연히 정산이 됩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다 정산됩니다. 아무래도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정산해야 됩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 부분은 개선방안에 들어가는 공사비 20억 9300만 원인가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약 21억 원.

피광성부위원장

전액 LH에서 다 부담하는 거겠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전액 LH부담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 부분은 계속 주민불편이 생기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거 시설만들 때는 대단한 거 만드는 양 신도시에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양 광고를 해 놨다가 몇 년 쓰지도 않아 가지고 이 모양 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LH에도 추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시에서 할 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성능개선공사와 관련한 비용 저희가 특별히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관련해서 주민홍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LH 앞에 서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공사완료가 2015년 6월 30일인가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시험가동 같은 거는 전에?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다 포함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새로 가동되는 거는 7월 1일로 보면.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가동시점은 7월 1일 기준으로 가동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거에 지장은 없겠죠?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최대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당기려고요? 다시 재가동하기 전에, 시험가동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중에 환경미화원들 민원사항 중에서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대물은 들어있는데 대인은 안 들어있어서 사고가 났을 시에 본인 책임 그런 문제점이 있다. 공적인 일을 하면서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시에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차량에 종합보험 가입할 때 특약사항으로 집어넣는 걸로 시는 저희가 직접 할 거고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수

김인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계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한 가지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클린기동대활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로드킬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로드킬 처리 업무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다른 부서인지 어디인지.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저희 부서에 로드킬 관련 예산은 있고요, 소각처리 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애완동물이든 야생동물이든 일단 치여서 그것이 살아있으면 일반가축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 소관이고요, 이게 또 야생동물 같은 것은 환경과 소관이고, 죽은 거는 전부 다 우리 소관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위탁으로 해서 어디에다 맡기는 거 아닌가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월드펫이나 이런 데다가 소각처리를 하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소각처리를. 그러면 거기서 수거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것까지는 클린기동대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처리비용만 그게 예산에 올라온 건가요? 로드킬.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분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부분의 말씀이 길어져 죄송합니다마는 청소에 대한 경계를 원칙적으로 청소는 시민이 하고 수거는 행정에서 하는 게 큰 원칙이고요. 시민이라는 범위는 사유지에 대한 거는 일반시민이 하고 그다음에 국ㆍ공유지나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각 기능이 맡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거는 전부 다 도로과에서 사실은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쪽에도 인력도 없고 저희는 클린기동대가 있다보니까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너무 업무에 대한 게 폭이 넓어서 사실 일하시는 보수비나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그런 일까지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 부분은 시간선택임기제로 전환을.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렇게 하셔도 만약에 로드킬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수거까지는 안 되나요?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그게 방치 쓰레기나 미처 수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각 수거업체에서 기동반을 운영해서 지금 낮에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로드킬까지 거기에다 처리하라고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수거업체는 어디까지나 종량제봉투나 여기다 담아서 배출된 거를 치우는.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분들 아니고 폐기를 하는 그 업체 있잖아요? 위탁하는 업체 거기에다가.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월드펫이나 이런 데서 수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수거는 안 해서.

성춘

조성춘자원순환과장

네, 거기서 가져온 것 처리만 해 주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하나 업무연관성을 고려하여 공원관리사업소와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두철언 과장과 권오철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와「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철언 과장과 권오철 소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철언 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및 권오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기립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김포시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인수

김인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언 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포시의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오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열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인 사) 장오규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권혁경 특화시설인수T/F팀장입니다. (인 사) 권오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최재명 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공원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두철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우선 2014년에도 공원인수를 해야 되는 면적이 많죠? 얼마나 되나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저희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습니다. 1단계는 저희가 33만㎡를 인수받았고요, 지금 2단계, 3단계를 점검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 인수받는 공원면적이 약 100만 평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면적 대비 직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면적 대비 인원을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3단계 인수인계 점검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론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총연합회라든지 저희 시의 어떤 전문가그룹으로 하여금 도움을 받아서 철저를 기해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받는 그 단계에도 점검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면서 준공검사를 받으면 그냥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11월 20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11월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LH에서 가져 가라라고 하면 그냥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만 저희는 그냥 받을 수 없겠고요, 최대한 보완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만약에 점검하는 시점에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보완에 대해서 하자보수나 보완에 대해서 LH하고 어떤 사전에 논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은 이렇지만 하자보수이행금 그거를 주고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 협의는 어디까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한 예로 조류생태공원 같은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조류생태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가 에코센터에 1개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면적에 화장실 1개소는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해서 화장실 3개소 정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개소 정도는 확정이 되었고 한라비발디 쪽에 화장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도 진행 중에 있는데 잘 협의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협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해 주겠다는 확답을 한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진행 중인데 70% 정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회신 받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류생태공원 말씀이 나와서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되는 시점이 언제로 계획되어 있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준공시점은 금년 12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안 되어 있는 구간도 많고 안 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미리 사전에 어떤 점검은 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안 되어 있는지, 몇 %나 진행됐는지.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지금도 점검을 하고 오늘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H로 하여금 화장실 3개소 더 설치해 달라, 탐방소를 횡단용 녹도교로 설치해 달라. 녹도교가 없으면 빙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치해 달라고 그랬고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해 달라고 그랬고 탐방수로 지분을 특화시켜달라 그런 부분을 했고 사면부를 또 보완했습니다. 사면부가 굉장히 넓은데 그 길이도 약 한 4㎞가 될 겁니다, 한 번 빙 돌면. 그 부분도 저희 시에서 시딩(Seeding), 꽃 같은 거를 뿌려 달라, 그리고 잡목 아카시아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잡목 다 베어주고 거기를 특화시켜서 차별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한 바도 있고요. 진입부 공원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 이런 내용도 있고 낱알들녁 주변에 음수전이 없는데 이런 것도 설치해 달라고 저희가 설계에 없는 부분도 많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설계에 없는 부분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좀 더 좋은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계신데 LH에서 처음에 야생조류생태공원을 할 때 김포한강신도시 야생조류생태공원 조성 및 관리 방안 연구라고 해서 LH에서 조류생태공원을 어떻게 꾸미겠다라고 용역보고서 낸 게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보셨나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그걸 저도 봤는데요. 그 용역 받은 양병희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찾아가기도 해 보고 많이 했었는데, 제 박사논문 때 심사를 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가서 어떻게 여기를 관광 조류생태공원을 조성해야 되느냐? 자문도 제가 개인적으로 당시에 집까지 찾아가서 자문도 받고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이 책자에 보면 설계는 제가 안 봐서 그러니까 설계는 지금 그 공원의 형태가 설계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여기에 무동력보트선착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뭐라고 그러죠? 수로라고 해야 되나요? 연못 같은 데도 이렇게.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하천, 순환.

명순

신명순위원

새한테 무리를 주지 않은 선에서 그러니까 적은 인원을 배를 태워서 가까이 관찰할 수 있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터널형 차폐시설. 이게 제방도로 있는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있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생태공원에 있는 새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터널식으로 꾸미는 거죠. 그래서 그 안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이런 거. 혹시 참조대 있는 거 보셨어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조류관망대 등등해 갖고.

명순

신명순위원

네, 조류관망대.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연구용역보고서에 보면 조류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테마를 정해서 조류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있어요, 여기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류생태공원이 처음에 LH에서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선전은 그렇게 했죠. 조류생태공원을 어떻게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이 용역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거창하게 선전은 했죠. 그러면서 아마 분양원가에도 이게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에 반영되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미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인수인계 받는 데 있어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받기는 하지만 원래 취지대로 이 공원조성이 많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앞으로의 운영관리방안이라든지 조류생태공원을 운영하는데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아직 세우진 않으신 거잖아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도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조류생태공원이 보전 쪽으로 애초에서는 콘셉트를 잡아가다가 신도시 입주하는 분들이 보전보다는 일부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그림이 틀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반영돼 가지고 애초의 그림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많이 차이나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LH쪽에서는 어떠한 사업비나 이런 거를 아끼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겠죠. 지금 보면 그렇게 공원조성이 많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낱알공원이요. 과장님, 지금 낱알공원의 조성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낱알공원이 낱알들녘 조성 이유는요, 조류생태공원이지 않습니까? 낱알농사를 짓고 어떤 조류의 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급해 주는.

명순

신명순위원

주기 위한 그런 거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그게 LH소유이고 LH가 낱알공원을 하든 안 하든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낱알공원을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고 그거를 다 수확해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LH쪽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행정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낱알공원 같은 경우에 LH에서 일반인하고 어떤 계약을 통해서 그쪽에서 농사를 짓고 체험활동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 베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 낱알공원의 취지와 맞지 않는 지금은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했을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그런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거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조류생태공원의 특성화에 맞게 운영방침이나 이런 게 세워져서 운영돼야 된다는 거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가 인수인계 받게 되면 그런 부분에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사실 제가 조류생태공원에 대해서 처음에 나온 용역보고서의 내용과 지금 만들어진 거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빠진 부분들, LH에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그 부분에서 절약을 했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화장실 문제라든지 아니면 에코센터 리모델링하는데 비용이 좀 더 추가로 지원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겠고요. 아무튼 지금 얼마 남지 아니하였지만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도 12월 안에 준공되나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12월 30일 예정일인데 저희가 보완하거나 등등하면 해는 조금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대수로 조성이 준공이 되면 수순환체계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체계, 금빛수로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수순환체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갖고 예산 1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보고를 해 주시고 대수로 뿐만 아니라 신도시에 생기는 공원, 신도시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되면서 생기는 이런 공원들을 다 관리하시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인원을 충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나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큰 대안은 없는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인사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당장 시설은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겠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공원녹지과라든가 공원관리사업소 전 직원이 적지만 그래도 혼연일체가 되어서 인력이 보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어떤 기회가 돼서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늘어나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뭐 저희야 다 도와드리고는 싶죠. 근데 사실 국장님,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환경보전과할 때는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인력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경제환경국에 시급한 부서들이 있어요. 그렇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환경보전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공원관리사업소도 그렇고 담당국장님으로서 그런 걸 책임감을 가지시고 인원 확충에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뭐 대안이 있으십니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제가 작년에는 행정과장하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도 했고 그래서 시급한 게 공원관리사업소가 5급 체제로 돼서 적정인원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지금 또 그 자리를 떠나서 와서 보니까 더 피부로 느끼는 게 공원녹지과장 말씀처럼 진짜 인수는 받아야 되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하여간 그거는 시장님한테 독대해서라도 실제 수차례에 걸쳐 서면보고도 했고 그러나 시장님께서도 또 생각은 있으신데 워낙 인원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하여간 인원이 늘어나는 대로 저희가 배치하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공원녹지부서도 그렇고 환경부서도 또 그렇습니다. 또 식품안전과도 다음에 할 때 보면 거기도 인력적다고 아마 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경제환경국의 인원이 적은데 일단 인원이 확충되기까지는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을 다하고 인원이 조금 는다면 하여간 저희 국으로 확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제가 지금까지 5대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원관리사업소나 공원녹지과 관련한 사진, 제대로 공원이 조성이 됐냐 안 됐냐 이런 걸 가지고 진짜 사진을 찍어서 여기 관리를 왜 이렇게 하시냐 이런 지적도 하고요. 그랬는데 올해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충원을 해 줘야 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유지관리의 중요성도 있지만 사실 공원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많은 공원들을 그냥 이렇게 아무런 저기 없이 사람들이 그냥 이용하면 이용하나보다 이렇게 관망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공원을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만들어가야 되는 게 공원녹지과에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공원관리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도 좀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뉴얼도 짜고 보완점검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이렇게 하면 외관상으로 공원이 몇 배나 늘었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면적의 3.8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인원은 그대로고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인원은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래서 신명순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하시면서 그랬는데 우리가 그 부분만 인원이 보강 안 된다고 탓하지 말고 현재 있는데서 좀 더 힘드신 줄은 알지만 그래도 더 고민해 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나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98쪽 가로수 및 도시숲 관리에 있어서 가로수보수 공사량은 어느 정도나 되며 우리 5개 읍ㆍ면지역의 보수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쌈지공원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쌈지공원은 이번에 하성면에 조성을 하였고요. 가로수 읍ㆍ면ㆍ동으로 보식하는 자료는 사실은 제가 못 챙겨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또 그럼 198쪽 하단에 탄소먹는숲조성사업 4억 9900만 원이죠? 198쪽 하단이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4억 9900만 원인데 그다음 199쪽을 보면 집행액이 4억 6000만 원이란 말이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주택용 4개 설치완료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4개소 대상자 선정기준과 어떻게 됐는지 또 대상자는 어느 지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동 지역에는 없고요. 이제 5개 읍ㆍ면 지역에 신청자가 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민

이진민위원

아, 자료로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자료 부탁드리고요. 204쪽이요. 하단부에 보면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추진 및 시정 접목 적용사례 이걸 지금 여기에 보면 시정사업에 어떤 부분에 적용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 벤치마킹 다녀온 것은 저희가 장기동 신도시에 보면 저희가 지금 폭포를 하나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폭포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고 LH하고 저희가 알아야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저희도 나름대로 공부 좀 하자 해서 잘 된 사례지를 다녀온 게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럼 여기 쭉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장기동의 공원에 적용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폭포가 조성되고 있는데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포 예산이 약 30억 정도 들어간 폭포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308쪽에 보면 공원관리 내 물놀이시설이요. 308쪽의 물놀이시설 바닥분수대 관리실태 정기적인 용수교체는 며칠마다 실시하고 있는지 또 공원 내 분수대는 여름철 일부 공원을 제외하고는 잘 운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문제인지 고장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입니다. 바닥분수의 물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세균이라든지 미생물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흐르는 폭포라든지 이런 거는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관계로 출ㆍ퇴근시간 그런 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모터가 고장 나서 부품을 구입하는 시간이 며칠 걸리기 때문에 잠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운영상의 운영비가 부족해서 피크타임에만 활용을 하고 그 외에는 절전차원에서 안 하고.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또 안 들어가는 거는 고장 나서 안 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고장 나서 며칠씩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또 고장이 만약에 난다고 하면 거기에 예비적으로 우리 시민이 또 보기 좋게 그런 부분에 서비스 차원으로 한다고 하면 예비적인 모터가 있어가지고 예비로 활용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주택공사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요. 토지공사에서 옛날에 설치한 것이 있고 또 걸포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모터가 다 같은 모터가 아니고 전부 회사도 다르고 방식도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고장 났을 때는 파손된 모터의 회사에 부품을 갖다 갈아 끼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이 우리가 도시공사나 LH나 이렇게 인수받다보니까 모터가 동일부품이 아니라 타사 제품이니까 그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아까 연계돼서 말씀드리면 신명순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공사에다 건의는 해 보셨나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건의를 한번 해 봤는데 뭐 설계가 미리 반영이 돼 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진민

이진민위원

시행이 잘 안 돼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분수대나 이런 모든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같은 업종에 같은 기계가 들어간다고 하면 물론 용량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지만 대체해서 계속, 분수대 설치한 목적이 뭐예요?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끔 시민들의 볼거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쉬움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그럼 소장님 생각은 보완책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어떤 모터가 고장 날 것이다 생각하여 미리 모터를 사놓을 수는 없고요. 그때 그때 잽싸게 하루 이틀 만에 부품을 갖다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기계와 업종에 따라서 성능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서로 A, B, C, D가 있으면 그 부분을 서로 상응 교환해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도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고요. 인원이 부족하다 뭐하다 우리 김포시 공무원이 200여 명이 부족해서 어려운데 모든 부분을 다 채우면 좋겠죠. 그렇지만 없는 데서도 지혜롭게 집행부에서 시민에게 같이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을 아, 참 저런 부분을 참 어렵게 하시는 구나하는 거를 공원녹지과에 백 번 인원수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적다고만 탓할 게 아니라 현재 있는 데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더욱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자연환경대상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적은 인원으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강신도시공원 1단계는 인수를 받으신 거고 2단계, 3단계 합동 점검 후에 보완사항 조치하고 인수를 받으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잘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침이 개정됐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전문 과정을 거쳐야 되겠고요. 보완도 충분히 한 다음에 인수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들도 LH 상대로 힘을 실어드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수경시설이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면 여름에 수경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시설이. 지금 18개소가 맞나요? 이용형 수경시설이.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입니다. 이용형 수경시설이 13개 공원에 18개소 맞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수질 검사한 거는 보면 왜 13개소만 했죠? 나머지 5개소는 검사를 안 했나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경관형은 들어가서 사람들이 노는 게 아니고요, 바라만 보기 때문에.

피광성부위원장

이용형이 18개소인데.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용형은 사람들과 애들이 들어가서 놀고 이런 형식이니까 자주해야 되고요.

피광성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용형이 18개소인데 지금 여기 수질검사한 거는 13개소 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럼 5개소는 안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했는데 13개 공원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용형 수경시설이 그러니까 정확히 몇 개예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13개 공원에 18개소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공원수는 13개고 개소로는 18개다?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물 교체는 일주일에 한 번 하시고 수질검사는 월 1회하는 걸로 아는데 좀 텀이 너무 길지 않나요? 여름에는 애들이 들어가서 많이 뛰어다니고 그러면 수질이 금방 안 좋아질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에 눈병 관련, 피부병 관련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수시로 수도사업소에 의뢰해 가지고요.

피광성부위원장

텀을 줄이는 게 어떨까 해요. 교체시기도 그렇고, 수질검사 시기도 그렇고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기온이 올라가면 3, 4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저희가 물 교체는 일주일에 한 번하고 있지만 물 소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소독하는 거랑 새로 새 물로 교체하는 거랑 차원이 틀리잖아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여하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피광성부위원장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리고 계속 인원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사부서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지 본 위원 판단으로는 공원관리사업소가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6급 팀장 체제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에 아마 조직개편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국장님이랑 저도 뭐 시장님이나 인사팀에 제의를 하겠습니다만, 6급 팀장체제보다는 5급 과장체제로다가 전환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공원녹지 면적 증가 현상에 대해서 이진민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피광성 부위원장님, 세 분이 다 한결 같이 한 말씀씩 하셨는데 지금 2013년도에 120만에서 2014년 12월 말에 470만으로 늘었는데 앞으로 3.8배가 늘었단 말이죠. 앞으로 더 증가될 인수면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저희가 계속 증가할 면적이 신도시뿐이 아니라 지금 경인아라뱃길공원도 인수를 해야 될 것이고, 민간택지개발하는 기부채납하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그리고 산업단지도 저희가 인수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도 신도시지만 개발이 되면서 기부채납하는 공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그 면적도 거의 한 50, 60만이 또 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결국은 2013년 대비 약 5배 되겠네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서 인사과하고 협의하셔서 인원 증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두철언 과장님과 권오철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08분 감사중지

18시 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순기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와「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순기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기 식품안전과장 기립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식품안전과장 이순기.

인수

김인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기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화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홍성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심인섭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순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결산을 할 때는 관용차량을 천연가스로 개조를 해서 운영비를 많이 아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언제였어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그거를 우리 차가 가스로 변경을 했는데 2년 전에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2년 전에 하신 내용이에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2년 전에 하신 거면 그전에도 그렇게 운영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절약이 됐을 텐데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차가 2대가 있는데 전부 내구연수가 지나고 ㎞수라든지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결산을 할 때 운영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줄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관용차량을 가스차로 개조해서 연료비를 아끼는 바람에 그랬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2년 전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2년 전이라고 하면 1년 전이면 비교가 되겠지만 2년 전 같으면 운영비 감액된 거하고는 그러니까 그거는 1년이 지났으니까 어쨌든 그다음에 세울 때는 감액해서 세웠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감액해서 세워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너무 노후 돼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명순

신명순위원

수리비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별도인가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유루비하고 운영비하고 통괄적으로 사용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전체적인 운영비에 유류비나 수리비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냐는 말씀인 거죠.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차량운영관리비라고 따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에 따로 있다?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수리는 다 하셨나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수리는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수시로 하면서 쓰시고 계신다? 그러면 내구연한은 다 지났어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네, 다 지났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015년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이 됐나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네, 1대 사기로 했습니다. 금년에도 열 몇 번 출장다니다 수리를 한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5년에는 새로운 차량을 마련하시겠다. 그거 같은 경우에도 천연가스 이런 거를 이용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가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나오는 얘기긴 한데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이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모범음식점이라는 것 때문에 믿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되죠. 근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너무 기준이나 이런 게 까다로워서 오히려 선정되는 것이 별 혜택은 없으면서 선정만 까다롭다, 기준만 까다롭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정하는 건 아니죠?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그런 걸 조금 간소화하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좀 없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드는데 그런 민원은 없나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우리한테는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러세요? 민원이 없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시는 분들도 음식점을 하시면서 그런 기준이 까다로운 것들 때문에 오히려 모범음식점이라서 점검을 나오는 이런 게 하기가 불편하다. 오히려 모범음식점을 하면서 규정이나 이런 게 까다로워서 하는 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시곤 했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조금 간소화할 수 있는 이런 건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제가 그 선정기준을 그냥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건물 구조 환경 쪽으로 오ㆍ폐수 시설은 당연한 겁니다. 오ㆍ폐수 시설, 악취, 전기, 환기시설, 그리고 주방에는 타일이나 콘크리트로 하고 칼, 이것이 깐깐할지 모르겠지만 칼을 과채류, 육류, 어류 따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조금 깐깐하다면 그 분야가 깐깐할 수가 있겠고요. 보통 가정집에서는 칼 하나로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고 냉동은 영하 18℃ 이하, 냉장은 5℃ 이하로 돼 있고 선입선출이라고 그래서 먼저 들어온 재료를 먼저 쓰도록 하는 거고요. 냉동이나 냉장시설의 온도나 위생적으로 보관하는가? 또는 위생복이나 위생물을 착용했는가, 또 손님한테 친절히 하는가? 또 질병은 없는가 물론 보건검사해 가지고 피부병이라든지 전염병은 없는가? 또 가격표시 메뉴판이 잘 보이게 하고 있는가? 또 광고판도 주택가의 규정에 맞게 돼 있는가? 남은 음식은 잘 처리하는가? 그래서 대부분은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당연히 음식점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음식점 주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까다롭게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이 선정이 되도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할 수도 있다라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모범음식점에 대한 그런 게 너무 난무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철저히 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더 강화시켜서 하는 그런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너나 누구나 다 되는 모범음식점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며 강화해서 지원도 더 그러니까 규정도 더 강화하고 지원도 더 강화하는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우리가 음식점이 3,00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퍼센트가 정해져 있어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네, 5%입니다. 전체에서 5% 이내 그리고 그중에서 또 5분의 1, 20% 이내를 우수업소로 또 지정하게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범업소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규정도 그렇고 지원에 대한 그런 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그것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정돼 있어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네, 모범음식점은 개소당 월 5만 원 이내의 상하수도 요금이나 수질검사를 매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말고 자가 수도를. 그것을 지원해 줍니다, 연 60만 원 미만.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뭐랄까 소비자들한테도 크게 와 닿지 않고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크게 와 닿지 않는 그래서 매년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뭔가 소비자와 영업하시는 식당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새로운 시책 이런 것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행감 끝나고 직원들과 머리 맞대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먹을거리, 음식점 모든 부분에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5쪽 진정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 하단에 보면 세 번째 2014년 8월 27일 대곶 대명항 불법식품업체 단속 요구, 경기도 특사경 합동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45쪽이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대명항에 포장마차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집기류를 10개소 압류해 가지고 창고에 보관 중이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13개?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10개소. 조리기구, 탁자, 의자 등등해 가지고 금년에 압류해 가지고 대명리 모 창고에 보관 중에 있고요, 고발조치한 상태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거기 보관되어 있으면 무상으로 보관하는 거예요? 어떤 식의 절차가.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포장마차가 조금 왕성하달까 극성이 생새우, 대하 때문에 그게 많습니다, 말도 많고. 그래서 대하철이 끝나지 않았나, 대하철이 끝났기 때문에 11월 정도에 돌려주려고 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러면 창고에 보관한 것은 무상으로?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네, 창고는 그냥 아는 사람 창고에 넣어 놓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과장님 능력으로 하신 거네요, 무상으로 빌려서.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우리가 폐기하는 방법도 있고 돌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계장님들과 의논한 결과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폐기에 대한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11월에 돌려줄 계획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리고 289쪽에 보면 69번 일반음식점 갈비성, 건강검진 미필해서 과태료부과 맨 하단부분이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289페이지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거기하고요. 또 274쪽 갈비성 사우점, 사우동 945 청운팰리스 701호. 찾으셨나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또 273쪽이요, 갈비성 고촌점. 고촌읍 은행영사정로 25, 4층.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273페이지에 연번이 있는데 번호가?

진민

이진민위원

46번이요. 동일업체인데 갈비 상호는 다 똑같단 말이죠. 상호는 똑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289쪽에 보면 건강검진 미필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동일업체인지 아니면 어떤 음식점인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있는 갈비성은 고촌점이고요, 289페이지에 있는 갈비성은 사우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촌과 사우해서 별개의 음식점입니다. 상호만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상호만 같다 이거죠?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네, 289페이지 69번의 갈비성은 사우동에 있는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리고 293쪽이요. 호객행위 지도점검 및 대명항에 호객행위 지도점검하셨다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으신가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호객행위를 우리가 보기에는 호객행위라고 보는데요, 실제 단속하고 고발하면 아주 애매한 게 우리는 호객행위를 하지 않았다. 손님들한테 안내한 거다. 안내 한 게 왜 죄가 되냐? 그런 식으로 몰고 가다보니까 호객행위하고 안내하는 거하고 구분이 좀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호객행위지만 그쪽에서는 방어를 할 때는 안내한 거다 이렇게 되면 또 혐의가 무혐의가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5월부터 10월까지 감시원들이 하기는 합니다. 10월까지 감시원들 해서 계속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런 부분은 일방적인 거고 유능한 과장님이나 여기 팀장님들이 그 범위를 넘어서 그렇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안 들어가도록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을 연구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고 연구해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 위원입니다. 292쪽에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수거검사 내역이 나오는데요. 2014년 10월 말 현재 수거건수가 187건에 부적합 건수는 1건도 없네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금년도는 220건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187건입니다. 아직까지는 불량식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다행스럽기는 한데요, 2012년도에는 5건, 2013년도에는 3건 이게 정착이 잘 돼서 부적합 건수가 없어지는 추세인 건가요, 단속을 잘 하셔서 그런 건가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글쎄요.

피광성부위원장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네, 우리가 단속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불량식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는 거 같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관내에는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없나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대명리에 특사경하고 양천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또 검찰청 검사도 나오셔서 19건을 적발해서 고발한 상태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아, 19건이나 있어요? 고발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모범음식점은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년 말씀을 드려요. 이게 2014년도에는 몇 개 업소죠?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90개 업소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90개요. 더 되는 거 아닌 가요? 105개로 나오는데요, 자료에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105개에서 취소가 13개 있고요, 기준 미달, 비위생적이거나 부적격해 가지고 기준미달로 취소해 가지고.

피광성부위원장

모범음식점이 맛집은 아니죠? 맛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죠?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조금 다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다 맛없지는 않겠지만 꼭 맛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모범음식점을 아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맛집을 알려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봐요. 맛은 대단히 개인차가 있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화시키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맛집 소개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얘기가 빗나갈 수 있겠지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언론보도 나 김포맛집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중복되는 경우도 있나요? 모범음식점하고.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맛집이 아니라 모범음식점을 김포맛집 홈페이지해 가지고 거기다 띄워놓고.

피광성부위원장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단속 실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원래 금연단속하게 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금연단속이나 실적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과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요. 295쪽에 대명항 주변 조리업 단속실적 및 조치계획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차장 유료화도 여기와는 관계가 없겠네요. 아무튼 수고 하셨습니다.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그리고 피광성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대명리 고발사항에 대해서. 그게 295쪽하고 296쪽에.

피광성부위원장

있나요?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네, 295쪽부터 296쪽에 1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사경하고 합동단속한 것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서울 양천 경찰서에서 한 것도 있고 해서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우리 자체 점검한 것과 같이 섞여있다는 거죠?

순기

이순기식품안전과장

네, 그래서 모두 19건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종경 국장님과 이순기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건설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해서는 1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도로건설사업소를 업무 연관성이 높은 관계로 함께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월 28일 실시하는 현지확인 대상지를 11월 25일 화요일, 내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