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안녕하십니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2014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도 서울문화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 저희 재단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참된 가치가 시민 모두의 삶에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믿음과 사명감으로 예술로 활기찬 서울, 문화로 행복한 시민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14년은 서울문화재단이 출범 1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며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문화예술이 깊숙이 뿌리내리는 시간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0월에는 시민아마추어동아리가 직접 만드는 예술축제인 좋아서 예술동아리 페스티벌이 개최되었고, 11월 현재 자치구 14개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서울지역 문화공간 연합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재래시장 상인과 입주예술가가 함께 어우러진 중앙시장 가을축제 황학동 별곡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확대와 더불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겪은 큰 아픔을 우리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재단은 예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주년을 앞두고 그 기억을 수집하여 서울이라는 도시와 한국사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했으며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공유함으로써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아픈 단면인 교정시설 소년원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보호처분 청소년들의 정서적 치유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예술의 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에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온라인기부창구, 아트서울 기부 투게더를 열었습니다. 그 오픈 이벤트로 서울광장에 공공미술작품 미스터 기부로를 설치해 좀 더 시민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캠페인으로 문화예술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소관업무 중에서 잘못되었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폭넓은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문제점은 고쳐나가고 좋은 의견은 내년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술로 활기찬 서울, 문화로 행복한 시민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저희 서울문화재단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서울문화재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기획본부장 김영호, 문화사업본부장 오진이, 예술지원본부장 김홍남, 창작공간본부장 이규석)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서울문화재단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부위원장,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풀을 매년 구성합니까? 그리고 그 풀 중에서 심사위원단을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면 심사위원단 선정은 그 풀 중에서 하는데 그것은 누가 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것은 저희가 하는데 추첨을 통해서 하고 그중에서 연락이 되는 분들, 그러니까 일정조정이 가능한 분들을 차례대로 접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심사위원단 풀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심사에 참여하셨던 분 명단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것이 몇 년 됐어요? 처음 한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지원내역서만, 각 구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자세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축제지원센터 평가위원들 있잖아요 그 연구원 명단, 그다음에 그분들이 뭘 하고 계시는지 활동내역하고 평가결과물의 사용 등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축제들이 9, 10, 11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완벽한 것은 아마 지금 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평가위원들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해 주시고요. 유아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연령 이하의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혹시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서 진행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유아 위주로 해서 그 관련 사업이 어떤 것인지만 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것하고 홍은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하는 것 정도.

연령 표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공간이 본관도 있지만 또 각각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다 출입구에 카드 리더기하고 지문인식기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할 때 다 찍게 되어 있고 중간에 외출할 때도 그것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퇴근시간 외에는 초과근무수당이 붙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전에 먼저 출근하는 경우도 혹시 붙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아, 그런가요? 그것은 참고로 여쭤본 거고요. 행감자료 88페이지, 그리고 개별 제출자료 내부조사 결과보고서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찾으셨어요, 대표님? 작은 것이지만 조금 불편해요, 여기 페이지가 없으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행감자료요?

행감자료는 88페이지고 개별 제출자료의 내부조사 결과보고서 보면 두 번째 페이지, 찾으셨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홈페이지 불만사항 그건가요?

내부조사 결과보고서 고발내용, 작은 거지만 제가 봐도 찾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전체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내부조사 결과보고서 직원근태 관리사항, 못 찾으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내부감사 하신 내용이에요, 직원근태 관리사항. 내부조사해서 대부분 문제없다는 것인데 그러나 근태와 관련되어서는 이번 조사로 그동안 카드 미접촉, 미지참 등 부주의로 인한 수기 출퇴근 인증이 지속 반복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밝혀져 근태관리의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개선책을 어떻게 마련하셨나 해서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간혹 직원들이 카드를 찍지 않고 그냥 사유서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잦은 경우는 저희가 경고조치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단속을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출퇴근 출입 시에 단말기를 접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했는데 잘 안됐잖아요. 그래서 개선책으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개선책이라고 마련하신 것을.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태관리에 대해 이번 행정감사에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계속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으면 다행스러운데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런 교육 위주의 개선책이 1회인지 몇 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인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그 결과를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도 개선책 마련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작지만 조금 불편하지요, 전체 페이지가 없으니까. 저한테만 그랬는지 다른 위원님들한테 개별 제출한 자료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페이지가 없으니까 조금 불편하잖아요, 작은 거지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앞으로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43페이지 서울시 응답소를 통한 민원처리 결과잖아요. 거기 보면 네 번째 줄에 서울문화재단 파견근무 급여 미지급, 민간기업을 통한 서울문화재단 파견근무 급여 미지급,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사례인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이것은 저희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전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들을 파트너로 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사실은 급여를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간단체나 민간기업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끝까지 체크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혹 공연단체들 중에서 저희는 공연비를 지급했는데 단원들한테 제대로 나눠주지 않은 경우가 뒤늦게 밝혀지거나, 또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파견근무는 와 있는데 급여가 나중에 이렇게 제대로 지급이 안 된 것이 밝혀진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가 원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은 어떻게 알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조치하기도 힘들고 예를 들어서 더 심하게 하면 그쪽 회사 경영에 간섭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불이익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울문화재단,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 전체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자기가 한 행사는 그런 행사인데 거기 가서 자기가 받아야 될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할 수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것은 일단 제 입장에서는 기업 또는 단체들하고 저희가 어떤 종류의 용역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조금 분명하게 해 두는 방향으로 계약내용을 좀 더 엄격히 하거나 그런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은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2015년도 예산을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것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2015년도 예산도 기본재산을 2013년부터 ’14년도 계속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상황이 왜 그런지 저는 알긴 알지만, 2015년도도 계획이 그렇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면 향후 기본재산 운영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대표님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지금 기준금리가 2%로 떨어진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금리 상황에서는 저희가 기본재산 전부를 은행에 예치해 두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한 금리수익이란 것이 사실 너무 미미합니다. 예전에 한때는 1,200억을 맡겨놓고 60~70억을 받는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은 한 25억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볼 때는 시는 지금 몇 십조의 빚을 얻어 쓰고 있는데 그 대출금리에 비하면 우리 저금금리는 너무 미미하다, 왜 너희는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우리가 이만큼을 빌려 써야 되느냐 이런 논리로 계속 저희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실 논리적으로 서울시의 세수나 이런 면에서 조금 악재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저희 기본재산만 방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양해를 하는데, 그 대신 저희가 다른 어떤 안정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수익원과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1,000억 이상의 기본재산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곶감꽂이 빼먹듯이 매년매년 조금씩 소진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기본재산의 일부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를 테면 부동산투자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것은 공공기관에서는 너무 리스크가 커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안정적인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해 봤는데 결국은 실패했고요. 저희가 몇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예술치유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은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렸고 시장님도 추진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시나 구에서 부지를 대고 저희가 기본재산 일부를 활용하고 기업체의 펀드도 일부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면 뭔가 이런 기본재산의 어떤 딜레마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고심까지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곶감 빼먹듯이 그것이 향후 몇 년까지는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에는 계획이 대략 정해져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1,100억인데 90억씩 헐면 한 12년이면 끝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기본재산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예술치유마을은 하나의 예로 말씀드렸지만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저희한테 기본재산을 시에서 조성을 해줄 때 문화사업이라는 게 다른 어떤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해 보라고 조성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취지를 살려서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는 기본재산에서 일부 사업재산으로 활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어떤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드는 기본 시드머니로 쓴다는 생각은 시와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빠른 시간은 아니겠지만 계속적으로 고민하셔서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문화재단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불용률이 사업비들에서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이 좀 많아요. 특히 예술교육사업은 집행이 아주 저조한데 혹시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예술교육사업은 2014년 전체 예산집행률이 44%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10억이 어린이창작공간 확산 사업인데 이것이 사실 올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데 창작공간 활성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가압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지금 설계공모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내년 3월에 들어가면 내년 말에 완공이 되어서 운영이 가능한데 원래는 올해부터 운영준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그런 단계도 아니어서 그대로 내년으로 이월시킵니다.

그러면 예술교육사업은 어린이창작센터 때문에 불용률이 큰 것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제가 사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내년도에 문예사업비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결국은 문예사업비 안에 예술창작 활성화사업, 예술교육사업 등등등 사업들을 총칭해서 문예사업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1억 1,900만 원이 줄어들고 내년도에 예술교육사업은 10억이 줄었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 10억은 올해 게 내년으로 그대로 이월되기 때문에 내년예산으로는 아직 안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여기는 잡히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술교육사업 예산이 줄어든 상황은 아니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면 문예사업비 부분만 예산이 줄어드는 거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문예사업비 안에도 김포가압장 그것이 들어있으니까 1억이 줄었다고 하지만 사실 준 것은 아니죠.

그렇군요. 저는 우리 서울시의 문화사업비가 너무나 적은 상황에서 어쨌든 문화예술사업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 상황에서 집행이 안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예산이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264쪽에 보면 업무재설계 확정안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 사업방식이 변하는 것들, 그러니까 현재는 고유사업인데 위탁사업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고유사업인데 시 자체추진으로 바뀐다든지 위탁사업인데 고유사업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사업방식의 전환이 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고유사업은 어떤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하고 어떤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하고 어떤 사업을 시 자체추진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대체로 업무재설계,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시에서 조직개편하면서 업무 재설계를 동시에 했는데 크게 보면 저희로서는 창작공간들을 연극센터는 2007년에 조성을 했고 본격적으로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조성을 했는데 다 처음에는 조성해서 위탁사업으로 받았는데 운영한 지 길게는 6년에서 짧게는 2~3년쯤 된 공간들인데 거기가 다 사업목적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고용안정화라는 것도 있고 어차피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데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운영을 해 봐라 그래서 이것을 고유사업화하고 직원들은 신분을 안정화시켜서 무기계약직화 해 주고 이런 게 업무재설계의 가장 큰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다 위탁에서 고유사업이 되었던 것이고, 거꾸로 고유사업에서 시 자체추진이 된 케이스가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저희가 2004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운영을 해 오고 있었는데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이것은 서울의 대표축제인데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시정에 휘둘리지 않게 독립을 시켜 보자, 그렇게 해서 조직위원회를 만들면서 장기적으로는 민영화한다는 그런 실험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이서울 페스티벌 조직위가 구성이 되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조직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서울시와 저희가 공동주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것이 위탁사업에서 고유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은 굉장히 사업을 안정화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렇죠.

그런데 고유사업인데 위탁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것이 공연장상주단체 사업인데요, 그 경우는 어차피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름은 위탁이라고 붙여도 되고 고유사업이라고 붙여도 되고 그것은 문예위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서울은 공연단체들도 많고 공간들도 많기 때문에 훨씬 활발하고 훨씬 실속 있게 진행이 되지만 여하튼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고유가 되었든 위탁이 되었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면서 위탁사업들, 이것이 향후에는 고유사업으로 전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않았으니까, 위탁사업들을 보면서 위탁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안정감이 없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13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30쪽을 보면 일단 공연예술창작 활성화 지원사업이 2012년도 예산이 33억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013년도, 그러니까 ’12년도에 33억, 2013년도 24억, 그러다가 또 올해 33억,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문화예술 지원사업도 2012년도에 5억 7,000, 2013년도에 3억, 그러다가 2014년도에 5억 800, 그다음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이것도 2012년도에 4억, 그러다가 2013년도에 8억, 그다음에 ’14년도에 9억 9,400, 물론 점증적으로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좋은 예산편성기법은 아닙니다. 예산이 이렇게 롤러코스트가 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전에 4억을 받다가 그다음에 8억을 받다가 그다음에 9억 9,400을 받다가, 또 어떤 사업은 5억 7,000 받다가 그다음에 3억을 받다가, 이러면 이 사업들이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예산의 변동폭이 심한 것들,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안정감도 떨어지고.

그러면 국비, 시비 매칭사업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문화재단도 그런 사업방식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런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도 그런 예산의, 이 수치를 보면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하시고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문화재단에서 예산편성 하는 그 사업도 사업에 대한 안정성 없이 굉장히 이런 롤러코스터가 심하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진짜로 이것이 문화예술인들 내지는 문화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왜곡시킬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래서 저희가 말하자면 고육지책으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연예술창작 활성화사업은 국비, 시비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33억이면 16억 7,000씩 국비, 시비가 매칭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으로 또 16억 7,000을 저희가 따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도 굉장히 서울예술생태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10억을 저희가 따로 떼어서 다년간 공연단체 지원사업이나 예술가 지원사업 이것은 사실 따로 저희 예산으로 그냥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들쭉날쭉 한데 그것으로 인한 문제점은 이런 식으로 따로 저희가 시하고 논의해서 예산배정을 해서 말하자면 맹점을 메운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서울시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중간통로 전달체계로서 그 사업들을 받아서 현장과의 연결고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지만 그냥 단순하게 전달체계로서의 역할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서울의 문화정책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조정 내지는 확대와 축소 이런 역할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구조를 보면서 서울의 문화정책이 굉장히 일관성이 부재하겠구나, 이러면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굉장히 어려우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와 다르게 서울시는 또 서울의 문화정책이 있고 그것을 조정하고 통합하고 뭔가 변화시키고 이런 서울의 문화정책만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심한 예산구조는 지양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측가능하고 뭔가 약간 일관성이 있는 그것이 정부정책 아니겠습니까? 정부정책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 폭이 심하면 사실 이것은 정부정책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매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어떻게 예술가들을 앞세워서 항의도 해 보고, 특히 배분율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은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규모에 있어서 그렇게 확 줄였다 확 늘리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령 그렇게 매칭비율이 줄어들고 국비가 내려오는 전체적인 총액이 줄어든다 그러면 저희는 3배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매칭을 국비, 시비 또 출연금 이렇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년간 지원, 창작지원 이것은 따로 빼서 한 10억짜리를 만들어서 총액은 변함이 없게, 그래서 총액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은 유지한 셈입니다, 그 전해하고.

그래서 사실 중앙정부의 정책을 견인해 나가는 가장 1차적 힘은 현장이고, 그다음에는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견인해 나가는 힘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지자체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규모가 크고 안정감이 있고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관계가 있는 이런 데가 서울문화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앙정부에서의 문화정책이 그렇게 일관성이 부재하고 예산이 축소될 때는 제일 먼저 문화예산 축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심 쓰듯이 예산을 늘려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와 대응 이런 것들도 저는 서울문화재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갖는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어쩌겠어요, 이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모범답안은 아닌 것 같고요. 어려우신 것은 압니다. 알지만 그만큼 서울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위상과 역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파악을 못 하시는데, 남산이 2012년도에 얼마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24억 7,000.

24억 7,000이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2013년도에는 22억이고 2014년도 18억이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런데 그 옆의 위탁기간을 보세요. 2012년도부터인가요, 2014년도부터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위탁기간은 저희가 이것을 3년 단위로 위탁을 받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앞에는 위탁기간을 각각 1년 단위로 해 놓았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 그것은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2014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데이터가 다 그래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 위에 보면 시민청 운영사업도 표현이 그렇지만 금액이 달라진 것이고, 꿈꾸는 청춘예술대학도 다르고, 하여튼 데이터가 달라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위원장님, 저도 꼼꼼히 다 대조를 안 해 봤습니다만 얼핏 보기에는 위탁사업비 액수는 다 맞게 쓴 것 같고요. 그런데 위탁기간을 쓸 때 어떤 것은 1년 단위로 쓰고 어떤 것은 우리가 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그 기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것을 어떤 데는 써놓고 이렇게 조금 두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에도 보면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이 그 앞장에 보면 2012년 3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인데 여기는 2013년도 4월 1일부터고, 2월 28일까지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같은 경우 이것은 매년 새로 저희한테 위탁을 내려주는 것인데 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희한테 위탁심의를 하라고 내려주는 시기가 매년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기간도 2014년도도 안 맞고 그래요. 어쨌든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기본적인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수준이 문제가 있는 거고 좀 더 철저함을 기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조규영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고 기본적인 팩트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서 대표님이 좀 더 세심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으셨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런 것에 비하면 일단 작년부터 해서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사업계획 중에 변동되지 않는 지출이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해요. 대학생 무용축제 지원금이 1억인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것은 사실은 강동아트홀에서…….

강동아트홀하고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대학생 무용축제를 진행하는데 이것은 저희 댄스프로젝트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른 예술지원사업들이 많은데 이것이 굳이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저도 궁금해서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광위에서 매번 말하자면 저희한테 전달을 요청한 겁니다, 이 루트로.

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어떻게 다르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문화재단 지원 사업을 보면 거의 예술축제 지원이 한 20여 억 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딱 들어와 있는 것은 보기에도 상당히 생뚱맞은 거죠. 그렇죠? 이 금액으로 지원할 내용이 없는 거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선유도에 가서 댄스축제를 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접근성도 그렇지만 선유도라는 곳이 사실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제가 많이 부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접근성이 안 좋은 가운데 거기에 가서 볼 때는 시민들이 뭔가 기대를 갖고 갑니다. 그리고 행사흐름의 뒷배경에는 세월호라는 아픔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좀 더 규모 있게 철저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선유도 서울무도회 그 현장에서 느끼신 게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거기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든 느꼈을 테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그날 굉장히 활기차게 느꼈고, 저는 대여섯 시간 정도 있으면서 다 찾아다녔거든요. 거기는 지도를 들고 지금 이 시간은 어디서 뭐하나 이것을 계속 동선을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고, 그것을 조금 놓치고 시간을 잘못하면 완전히 마의시간이 드는데…….

거기 오시는 시민들의 연령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느끼기에는 보통 일상적으로 거기에 나들이 나오는 시민 플러스…….

거기에는 연령층이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많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최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젊은 층은 그렇게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그 동선을 찾아가면서 보기에 쉬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것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연령을 생각하셨어야 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이 가서 아 저기 어딘가 춤추는 아이들이 있네 하고 앉아서 구경할 구경거리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참여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많은 고민들을 하신 것이 보여요, 제가 봐도.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엄마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라든지 앉아서 구경할만한 거리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그래도 비보이공연도 있었고 전문 무용단 공연도 있었고…….

제가 거기를 갈 때 저희 지역주민 20명을 모시고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타고. 그랬는데 딱 30분 만에 저한테 가자고 해서 제가 조금만 더 지켜 봅시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는 무조건 강변한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제가 알아요. 그 의도는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왜냐하면 댄스축제는 제목 자체가 모든 서울이 춤추는 그것을 모토로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럴 때는 깊이깊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연령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도시락 보셨죠, 옷 갈아입는 것?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저도 거기 참여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차라리 싸이가 입은 옷이라든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싸이가 입은 옷을 입고 축제에 참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댄스와 관련된 옷들이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약간 생뚱맞게 느껴졌거든요. 그것은 바라보는 시점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는 판단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도시락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동대문 그룹에서 아이디어 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꼭 싸이의 춤 이런 의상이 아니고 코스프레가 아니라 일탈의 어떤 그 포즈를 취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느낌이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20명과 같이 갔다고요. 그분들이 저것을 왜 해야 되는지라고 했던 것은 그 일탈의 개념을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갔을 때도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어머님들은 만족해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것에 대해서 저희 20명 중 세 분은 만족해하시고 17명은 이것 왜 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하셨고, 저한테 그런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댄스라는 것은 누구나 보편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주최 측의 어떤 뭔가 새로운 창작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은 창작센터나 전문가나 한정된 집단이 아니라 대중적인 것들도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 좋다의 평가는 없어요. 기준을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들,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정도 개념을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대중성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그래서 좀 더 대중적인 접점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고민을 아주 심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굉장히 애써서 고민한 결과지만 내년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너무 깊이 고민을 하다보면 골에 갇히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대중적인 게 더 먼저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 댄스프로젝트 서울이 춤추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중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보니까 아시겠지만 축제지원을 하는데 예술창작지원금 있잖아요. 그 부분 궁금한데 개인들에게 예술창작지원금을 줬을 때는 지원금을 가지고 창작하는 기간이나 발표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것이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예술창작은 한 해 안에 작품을 내놔야 됩니다.

한 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 출판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2년으로 했었는데 그 안에 제때 책을 못 내서 저희가 강제징수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작년부터 3년으로 늘려놨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보니까 박인배 사장의 경우에 사실 예술축제 지원사업 신청한 시기와 다르긴 했어요. 하지만 서류상 현재 어쨌든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시 출연기관 사장한테 지원금을 준 셈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유경하 청소년국악단장의 경우도 2012년도도 받고 2013년도도 받으셨더라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2013년에도 받았나요?

네. 2013년도에도 창작지원을 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2013년에 받았죠.

그것이 사실은 발표가 2013년 2월 6일이었고 단장, 임원이 5월, 7월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개인이 어떤 작품을 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그런데 과연 개인의 예술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선정과제가 있잖아요. 그것에서는 과연 단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원 받은 만큼의 성과물을 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런 우려가 들지만 이것이 공식적으로 어떤 공직을 맡았기 때문에 지원을 반납해야 되는, 스스로 취하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 가지고 따져봤는데 유경하 단장 혼자 개인공연이었다면 당연히 본인도 취소하는 게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것이 맞다고 보지만 10명이 함께 하는 공연이고 그중에서 자기가 자기이름 걸고 신청을 한 것 정도인데 본인이 어딘가 공직에 들어갔다고 해서 나머지 9명한테…….

저희도 이것을 보면 대표명만 있으니까 저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희는 개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전부 출연진이 1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하게 되면 공고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지원이 보니까 장르별로 다 있던데 많이 지원하시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여기 표를 해 놨는데 예술창작지원 쪽을 보면 지원프로그램 신청건수 합계가 1,700건이고 선정건수가 385건이니까 4~5편 정도에 한 편 꼴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서류적인 측면에서 고려는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바람난 미술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찾아가는 전시가 6회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제가 아까도 물어봤는데 대여료는 어떤 내용이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선정위원회, 작품감정위원회 그것을 따로 해서 가격산정은 별도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산정하거든요.

이것이 한 작품이 들어오면 한 작품을 가지고 5~6회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작품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계속 다른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전시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날짜로 계산을 해서 대여료를 지급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격등급을 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잘못 계산을 하게 되면 그냥 구매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되는 경우도 있겠더라고요, 계산을 하다 보니까. 보면 여기에서 작품대여료 지급이라고 다른 측면을 보니까 재료 구입, 창작활동 지원 등에 대한 작가지원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왜냐하면 서울시립미술관에서도 사실은 신인작가들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어찌 보면 특정사업을 통해서 신인작가한테 지원하는 게 꼭 필요한가 사실 그런 고민을 하게 돼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또 보면 총 5억인데 집행률은 되게 낮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집행률은 바람난 미술 쪽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메이크업 하기, 마음약방 자판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5억입니다. 그중에서 바람난 미술은 3억인데 이것은 올해 상반기에 거의 전시를 못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세월호 때문에 공공의 공간에서 전시하는 것은 저희가 가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것 때문에 집행이 저조하지만 바람난 미술의 경우에는 100% 집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테면 마음약방 자판기 같은 경우에 지금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것이 연말 연초쯤에 오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집행률이 약간 떨어져 보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립미술관에 따로 신인작가들을 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정도는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중복된 데는 우리 대표님이 말씀한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단체들이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거의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사실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지는 않아서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규정이나 매뉴얼이 있으면 하나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운영 중인 문화예술공간 현황을 보면 금천예술공장의 경우 입주작가가 18명이거든요. 18명이고, 정규직이 1명, 무기계약직이 3명, 임시직이 2명 이렇게 문화재단 직원이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4년도 예산이 6억 9,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55쪽 보시면 거기에 현황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를 바람직한 문화예술공간 활성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어떤 면에서 질의를 하셨는지…….

금천예술공장하고 문래예술공장이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입주작가가 18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약 7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한 문화예술공간 활성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입주작가 18명은 외국작가, 저희가 호스텔을 금천 같은 경우에 5개의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부 외국작가고 전부 3개월씩 입주합니다. 그러면 1년에 네 차례씩 바뀌어서 5×4=20명이 입주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스튜디오에는 국내입주 작가들이 입주하지만 호스텔에는 외국작가들이 1년 통산으로는 20명 정도가 입주해서 작업을 하고, 그분들이 다빈치아이디어 프로젝트도 참여하고 상상력에도 더러는 참여를 하고 그리고 도시리서치에도 참여하고 다른 커뮤니티사업에도 참여하고 금천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합니다. 또는 고등학생들이 와서 여름방학 때 1박 2일 캠프 하는 것도 이분들이 그런 데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기 금천이 굉장히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천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들도 작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작공간들은 이렇게 흩어져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간을 유지해야 되는 기본인력이 있는데다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각기 지역사회 언론들한테 따로 홍보하고 하기 때문에 참 관리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 입주작가가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해외가 호스텔 5개에 해외 입주작가들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3개월씩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풀로 들어온다고 치면 4×5=20, 20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자료 내신 것을 보면 국내 12명, 해외 6명으로 해 놓았거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이것은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표님,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정확하게 됐어야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논의방식의 문제인데 이를테면 다빈치아이디어로 들어오는 작가들은 다빈치아이디어 작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금천 호스텔에 입주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다빈치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입주작가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표님, 그것은 잘 알겠으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해 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나서 단순한 문화공간 운영이 아니라 사업 쪽에 걸맞은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장기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 공간들은 각기 장르로 특화된 그런 공간들이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예술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해외교류 프로젝트, 그러니까 해외작가들이 들어와서 국내작가들하고 같이 뭔가 교류 프로젝트를 하는 세 가지 트랙으로 창작공간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보다 효율성 있는 문화예술공간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인물인데 이분의 프로필이 다르고, 운영위원회에 속한 기관이 두 군데가 되는 이유가 특별히 프로필을 다르게 써야지 여기에 속하게 되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운영주체가 각기 다르다 보니까 잠실 쪽에서는 이렇게 표시하고 시민청 쪽에서는 다르게 표시를 해 놓았네요. 약간 편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4쪽, 5쪽을 봐도 김사인 씨의 경우 한 쪽은 교수라고 쓰여 있고 한쪽은 시인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두 군데 쓰기 위해서 프로필을 다르게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주고, 두 군데에 속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말하자면 겹치기 출연이면 조금 곤란할 것은 같은데 사실은 양쪽에 동시에 하기 위해서 편법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연희문학창작촌 운영위원회는 그것 나름대로 운영위원회 구성의 원칙이 있고 문화정책위원회는 또 그 나름대로 구성의 원칙이 있어서 김사인 씨가 아마도 인품이나 덕망이 있으셔서 양쪽에 겹치기로 초대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원칙 있게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자료가 오지 않았지만 대략 알게 되었는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최근 4년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게 예술창작 내지는 예술축제 이런 것 관련해서 사업 지원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 이런 사업이 문화예술창작 지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것을 문의했어요.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정확하게 몇 %인지 이런 것은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에 관한 부분은 위탁사업에서 문화나눔팀, 바우처기획사업 이런 쪽에 조금 있고 아니면 잠실스튜디오 쪽에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장애인 지원을 위한 공간이니까 그쪽의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물어봤어요, 전자에서 예술창작, 유망예술. 어쨌든 직접적으로 장애인들이 창작에 참여해서 대중에게 드러나는 그 활동 관련해서는 지원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극을 스스로 공연하거나 예술작품을 대중에게 시연하는 것으로 공모했던 것들에서 적어도 장애인에게 우대조건 내지는 장애인을 특정화해서 뽑은 일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장애인을 좀, 일반적으로 경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다시피 어제 장애인 배드민턴대회를 가봤는데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100만 원 지원하잖아요, 생활체육 단체는. 그 정도 지원하는데 장애인인 경우 500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500만 원을 지원하느냐, 체육시설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그렇게 되어야지 사실 지원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예술창작하면서 공모해서 장애인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하면 전혀 채택될 수가 없거든요, 이들이 예술창작 이런 부분에 참여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사실. 최근 4년 통계치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 또 한 군데는 제가 4년 전에는 1억 지원을 받아서 예술창작활동을 해 본 적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 통계지수에 안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예전에는 그나마 있던 것이 없어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는데 정확한 자료를 다시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 4년 잠실창작스튜디오 예산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봤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아까 자체사업하고 위탁사업 이렇게 얘기할 때는 2012년도에는 표를 보니까 129쪽에 위탁사업이라고 표시되고 2억 6,000이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한 4억 6,000이 되다가 이제는 고유사업이 됐어요. 고유사업으로 4억 6,000이 됐다가 2014년도에는 1억 7,000으로 표시되는, 그러니까 4억 6,000이다가 1억 7,000으로 갑자기 급감해서 없어지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정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특히 예술창작 관련성이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표시해 보았는데 그것도 한 4,000~5,000 정도 범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이 통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장애인을 다 고려하는 단체라고 했는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사실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13년에 예산이 갑자기 확 증액된 것은 이때 3억 3,000을 들여서 시설개선공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거기가 낙후한 레지던스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깔끔하고 쾌적해졌습니다. 그 예산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14년에 갑자기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도 잠실창작스튜디오 예산은 다른 공간에 비해서도 사실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문화예산이 감축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잠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예술사업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기업체의 후원을 받기가 약간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는 대신 기업체 후원을 많이 받아보자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워낙 없어서 제가 말하자면 제출한 자료 중에서 민원사무처리 하는데 페이지 90쪽을 보면 문화예술교육 참여에 대한 균등한 기회 요청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보면 부족한 교육환경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공평한 문화복지혜택을 누리게 해 달라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읽어보면 문화나눔팀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소개해 주고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과 예술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이것으로 처리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것으로 차별받는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배려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것은 사실 워낙 본질적인 문제라서 저희 담당자로서는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하고 있는 사업들을 파편적으로 안내하는 역할밖에는 당장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말씀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장애인 체육분야가 체육에서도 장애인들이 예전에는 완전히 소외되었죠. 그냥 골방에 갇혀있었다가 지금은 어쨌든 체육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배정하고 장애인체육회도 있어서 약간의 지원이 되면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참여도 해요. 그런데 예술분야 역시 체육과 예술을 같이 묶어서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영역에 넣은 이유는 같은 차원으로 보는 것인데 예술에서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예술창작분야에서는 더욱이 없고 예술교육이라고 해서 모아놓고 약간의 레크리에이션 비슷하게 해 주는 복지 차원의 수준에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이 오히려 몇 년 전에는 그래도 일발성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공연도 있었고 연극도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히려 없어진 상황이다. 이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참 말하기 어려운데 오히려 비용이 5배나 더 드는 장애인한테 왜 체육계를 같이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 나올 때 비용이 들고 효율도 없는데 왜 하느냐 이런 반발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인간사회발전의 지표거든요. 문명의 척도고 인간 삶의 어떤 사회기준이고 사회발전단계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봐서는 장애인을 위한 예술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몰각되어 있다 아예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 분야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자체로서 이것이 얼마나 가능할지가 참 염려되고, 적어도 특별하게 최소한의 공연의 기회, 최소한의 창작이 한두 개라도 있어야지 아예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우리 문명이 아주 저열하다 이것이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기회는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47명인데 현원이 42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2014년도 직영운영 직원현황 보니까 42명이 안 되거든요. 135페이지 직원현황 보니까 무기계약직 인원이 현원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42명인데 지금 42명이 안 되는데 어디서 빠졌나요? 요구한 자료 보면 135페이지에 서울시 위탁시와 직영운영체제상의 예산, 담당직원 현황 보고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기계약직 인원이 42명이 안 되거든요.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지난번 문화정책관한테 질문했던 내용인데 광진구에 보면 구의취수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술창작단체의 연습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마 전에 예술창작공연할 때 제가 두 번 정도 참석했죠. 그런데 지금도 그 진입로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문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론 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취수장 접근성이 문제가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제가 여쭤봤거든요. 특별한 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실 것 아니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직접 운영하다 보면 안전사고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대표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여기가 워낙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를 다 진행하지 못하고 1ㆍ2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제1취수장과 그 바깥 몇 개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 4~5월쯤에 오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진입로 개선문제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오픈할 때는 반드시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면 오픈하고 나면 거기에서 대중들 참여하는 큰 행사들이 많이 생길 텐데…….

당연하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사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공사에 대한 책임은 시에서 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공사 시초부터 사용을 하고자 하는 그 부서와 반드시 토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할 그 부서와 토의도 없이 그냥 공사만 해 놓으면, 거기가 관광버스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다 그런 리모델링만 해서 뭐하겠느냐 이거예요. 애초에 그런 기본시설부터 해놓고 내부 리모델링을 해야지 내부 리모델링을 수억을 들여서 해 놓고 관광버스 하나 들어갔다 나오지도 못할 그런 구석진 곳에, 그래서 제가 문화정책관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진입로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거기 예를 들어서 큰 행사를 통해서, 입구는 그래도 있다고 그래요. 나오는데 바로 그쪽 같은 방향으로 나오거든요. 수많은 차가 그리로 지나간다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 서커스수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요구자료에는 기예, 동물, 음악 이게 서커스 3대 요소잖아요. 이것을 다 학교와 연계수업을 할 거냐, 이것 너무 과대포장한 거다. 학교 연계교육을 할 것 같으면 어떤 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커스의 기본요소인 기예 정도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전체적인 동물이나 음악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구의취수장 오픈하면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기획하고 있는데 동물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요.

동물 얘기가 아니고, 동물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서커스의 3대 요소라고 하면 기예, 동물, 음악 이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여기서 교육사업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너무 여기 보고서에 확대해서 나왔다 제가 그런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학교 연계수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고요. 본 위원이 본질문 하겠습니다. 공통자료인데 24페이지와 2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지출예산 세부내역인데 내년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어느 부서 어느 기관 구분 없이 모두들 부족하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대표님, 24페이지예요. 보고 계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다들 어렵다고들 하죠, 그렇죠? 우리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겠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올해에 비해서 4.6%, 약 13억 정도가 줄어들 계획인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38.5%가 삭감되는 예술교육사업 문제입니다. 예술교육사업이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청소년 창의예술교육, 서울창의예술교육 아카데미, 서울형 창의예술교육체계 구축,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 어린이창작공간 확산사업 이 사업들이 있죠? 그러면 문화재단에 수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5개로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는 창작 활성화, 예술교육, 생활예술 활성화,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소통 및 정책연구 이렇게 분류해 놓고 보면 예술교육부분의 유별하게 큰 폭의 삭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사실 이것이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포가압장에 예술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올해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사가 늦춰지면서 저희가 운영비 10억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사고이월이 되는데…….

사고이월되는 예산이 10억이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올해는 들어있고 내년은 이월이기 때문에 그냥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차액이 그 정도 차액입니다.

38.5%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다음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고궁뮤지컬 조명기기 손해배상 관련 해서 자문 받으셨죠? 1월 6일에 한 번 받으시고 6월 9일에 또 자문을 받으셨더라고요. 조명기기 화재로 인해서 손실을 낸 사건인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기계실에서 났나요, 공연장에서 났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니요, 보관창고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기기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난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여기 자료에 따르면 조명업체 과실을 인정하고 또 분기별로 나누어서 배상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면 법률검토를 하게 된 것이 이자적용 관련된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 주어야 될까, 말하자면 가액평가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월 6일에 자문한 보고서에 보면 조명업체가 영세하고 단순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민사 법정이자인 연 5% 이자를 첨부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리, 복리 관련된 적용방식에 따른 금액차이인 거예요? 누가 알고 계시면 앞에 나와서 보고해 보세요.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 당시에는 2,800만 원이었는데 그 후에 이자가 1,700만 원 정도가 늘어나서 지금은 액수가 거의 2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원래 5개 단체에 대해서 2,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만 1,700만 원이 더 붙은 거지요.

그런데 2,800만 원의 이자가 무슨 1,700만 원씩이나 붙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게 2009년부터 기산해서 그렇게 되니까 법정이자가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런데 그중에 폐업한 회사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10월에 채무변제독촉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두절된 데도 있고, 저희가 환수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을 예상 못하신 거예요? 구두로 계약한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2009년에 이 사업을 폐지할 당시의 상황을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리고 그때는 다 사업목적계약직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저희한테 서류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감시해 주시고요. 경영기획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것이 예산이 한 2억 돼요. 그걸 가지고 광진구에서 동화축제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너무 허접해요. 제가 몇 번 심의도 가고 그랬는데 저는 요즘 거기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 재생산해서 하려면 크게 해서 서울시 전체 뭔가 하나 목표를 정해서 했으면, 잘못하면 이것이 괜히 예산낭비밖에 안 되거든요. 대표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잠깐 훑어봤을 때는 주먹구구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특히 시민청 같은 경우는 운영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글쎄 저희 서울문화재단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변명 같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다른 위탁공간, 그러니까 서교예술센터라든가 관악이라든가 성북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창작공간 어떤 종합적인 계획 안에서 유기적으로 같이 보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민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탁공간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것이 시청 안에 들어있는 공간이고 또 워낙 시의 공적인 기능들을 많이 받아내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 시민소통기획관실이 직접 관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제 영역을 좀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 부분 저도 고민스럽기는 한데 뭔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죽 제가 훑어보았는데 입주자 입주공간 사용 여부 같은 경우 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 창작공간요?

위탁하는 경우에 보면 15일 이상 안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퇴실을 해야 되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출퇴근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마련되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창작공간을 그런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홉 군데인데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출퇴근 정도는 아니지만 입퇴실 정도 체크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연희문학창작촌만 그것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문인들이 프라이드도 강하고 약간 까칠해서 저희가 그것을 몇 번 시도하다가 못 했는데 이번에 사실 위탁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서 저희가 그냥 세게 밀고 나가서 규정도 보완하고, 그다음에 연희에도 10월 1일자로 이미 그런 인식기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보니까 입주자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입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협업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것이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문서형식을 갖추셨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원래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작가가 그냥 구두로 한 것으로 편의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작가는 남자고 방문하는 작가는 여자라서 특별히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정말 공동작업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그런데 실제로 공동작업 한 것은 저희가 팸플릿과 근거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이 되었는데 다만 구두로 한 것은 앞으로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창작공간규정에 확실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창작지원센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창작지원센터인데 문제는 그것이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간다는 사항하고, 또 하나는 지역에 센터들이 들어가게 되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뭔가 같이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술의 특성상 그런가요 좀 단절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것은 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것이 공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는 그것이 좀 더 활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장르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주민들과 뭔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위드맘 이것이 뭔지, 이것은 어떤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창작공간이 저희 고유사업화가 되면서 모든 공간에 다 운영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간마다 그 공간의 성격에 맞게 운영위원회를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악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예술교육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 엄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이 엄마들 20명에다 교육 전문가들 다섯 분 해서 구성했는데…….

지금 10명밖에 안 되던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지금은 20명으로 줄었고, 그것이 1기였고요. 저희가 올해는 2기를 모집했는데 위드맘 1기 활동했던 분들이 거의 그대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로 10명을 다시 모집해서 같이 활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기, 2기, 3기가 다 쌓이는 형태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 생각에는 일단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2년은 쌓이는데 앞으로는 뭔가, 이분들이 대체로 집에서 살림만 하던 전업주부들로 나름대로 약간 일자리 창출 내지는 재교육 시스템이 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선정이 되면 특혜는 어떤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특혜는 아니고 거의 자원봉사 개념이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서 어린이교육과 관련된 노하우 이런 것을 습득해서 그것이 앞으로는 어떤 보수를 받는 일을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없는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전혀 없습니다.

교육 노하우를 습득해서 차후 본인들이 나가서 어떤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런데 이 부분들이 꼭 돈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뭔가 아이템이 없던 상태에서 관악어린이놀이터 운영진으로 참여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만족감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과정은 공개모집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위드맘 선정과정에 대한 전체 자료 좀, 몇 명이 신청을 했는지, 어떤 심사를 했는지, 심사위원들 명단, 최종 합격자들, 선정결과 이런 것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런데 사실은 이 경우는 동네가 워낙 외진 동네고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지원하고 선정되는 비율이 몇 대 일 이렇지 않고 경쟁이 그렇게 세지 않고, 처음에도 거의 지원한 분들이 기본적인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체로 다 참여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긴 합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리고 이 경우는 심사위원도 외부에서 심사비를 저희가 줘가면서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드맘들이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자율적으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어쨌든 이것 관련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남산예술센터 관리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봐도 드라마투르그 문예감독 선정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장치를 하셨는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사실 드라마투르그 제도가 굉장히 긍정적인 점이 많아서 저희가 말하자면 약간 혁신적으로 도입한 시스템인데 그것이 잘되면 참 좋겠는데 확실히 선정에 어떤 약간 불공정함 이런 것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공정함보다는 특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문제는 불공정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 특혜의혹이 더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취지를 살리면서 조금은 오픈된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는 없을까 해서 그냥 운영위원회 체제 그 안에 드라마투르그 역할을 해 줄 공연전문가, 평론가, 교수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하는 안을 짜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죽 본 것을 보면 상당히 일이 많은 만큼 감사들도 많은데 감사의 결과를 보면 적발건수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거의 270억 규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교육예산이 27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적다라는 거죠. 사실 문화예술은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어려서부터 얼마만큼 인식되고 성장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부분, 그다음에 직원교육도 철저히 강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만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 창의예술교육에 보니까 돌봄교실 선정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선정학교와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미수금 못 받으셨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10월 24일자인가 채무변제 독촉장을 보내놓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제야 채무변제 독촉장을 내셨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아주 굉장히 행정행위가 빠르시네요. 하여튼 이런 것은 그야말로 받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느냐의 문제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한 가지, 저희 업무보고 자료 24쪽과, 정확하게는 25쪽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자료 6쪽 2개를 비교해 보시면 문화예술공간 활성화사업 2014년도 예산이 다릅니다. 아마 이것은 오타일 것 같은데 우리 행감자료에는 43억 8,200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6,200으로 나오지요? 이것이 엑셀로 처리하신 것 아닌가요? 엑셀로 처리해도 이렇게 다른가요? 그러면 뭔가 또 다른 면에 2,000만 원의 차이가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도 그것은 미처 보지 못했는데요. 문화자원기증센터 이것이 새로 들어간 건가…….

하여튼 이렇게 숫자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수작업으로 하신 것 같지 않고 엑셀작업이었을 텐데 여기에서 2,000만 원이 차이가 나면 다른 데서도 2,000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가 안 맞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이사님, 처음에 언제 발령 받으셨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2012년 3월 26일자로 임용됐습니다.

제가 아까 문화재단의 인건비, 운영비는 굉장히 점증적으로 그해의 물가반영률 내지는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너무나 들쭉날쭉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대표님 답변이 이것이 국비 매칭사업의 영향이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오다 보니까 우리가 매칭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감자료 135쪽 봐 주십시오. 135쪽 보면 서울시 위탁사업의 예산체계거든요. 이것은 국비사업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서울시와 문화재단과의 관계 속에서 사업비가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런데 이 또한 정말로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면 금천예술공장 ’12년도에 11억 1,400, ’13년도 8억, ’14년도 6억 9,000, 잠실창작이 ’12년도 2억 6,600, 그러다 ’13년도에 4억 6,000, 그러다가 또 ’14년도에는 1억 1,000, 이것이 모든 곳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배가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상황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처음에 위탁시설들의 예산을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런데 이것은 2009년이 조성된 해기 때문에 이 공간들은……. (직원 설명을 듣고) 죄송합니다. 이것이 2012년까지는 위탁사업이었고 2013년부터 고유사업이 된 공간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저희 재단 본관예산으로 다 편입됐습니다. 그전에는 이 사업비 안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빠지면서 순수하게 사업비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천 같은 경우에 11억에서 8억이 된 것은 인건비 3억 정도가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잠실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2013년만 들어간 이것은 그때 시설개선공사를 3억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번만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서울연극센터 7억 9,300이었다가 직영으로 전환된 것이 2013년도였어요. 그때 4억 4,400으로 줄었어요. 그랬다가 역시 직원형태는 비슷한데 그다음에는 6억 6,600으로 늘어났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 경우도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1억 5,000을 들여서 했습니다, 연극센터의 경우에. 그래서 2012년에서 ’13년에 줄어든 것은 인건비가 빠져나간 거고 거기서 또 다시 2014년에 늘어난 것은 1억 5,000의 리모델링비가 추가가 된 거지요.

그러면 대학로 연습실 이것은 운영체계가 바뀌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거기는 원래 저희가 민간의 2개 빌딩에서 몇 개 공간을 임대해서 썼는데 2013년 7월까지 운영을 하고 거기가 말하자면 방을 비워 달라 그래서 저희가 2개 빌딩 중에서 1개 공간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성북이 ’12년도에 7억 800이었지요? 그러다가 ’13년도에 5억 1,400, 그다음에 4억 7,100, 여기도 인력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예산 구조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것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시설들이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사업 안정감이 굉장히 떨어진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문화재단에 굉장히 충성도가 높아진다, 문화재단이 갑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저는 안정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예산의 증감 폭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그때 상황이 반영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몇억 단위로 예산의 증감 폭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부에 위탁시설들의 일하는 사람들 내지는 그곳에서 함께 뭔가를 모색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어떤 안정감으로 어떤 예측가능성으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바깥 공간들은 아무래도 작은 단위다 보니까 안정성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쭉날쭉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성북 외에 나머지는 다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만한 이유들이 다 있었고 그것은 대체로 서울연극센터도 그렇고 잠실도 그렇고 다 공간 개선하는 데 돈이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한 해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 체계가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편입니다. 사업예산 자체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창작공간 같은 경우 예전에는 사업목적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면 직원들의 생살여탈권을 재단이 갖고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무기계약직이 되어서 조금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러면 각 단체별로 세부예산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7억이 아닐 거고 그 내에 인건비가 있을 거고 사업비가 있을 거고 운영비가 있을 거고, 죽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세부내역서 3년 치를 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르고 계셨군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문화예술재능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재학생들을 통해서 서울시민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문화재단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여기 협약내용을 보면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든가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라든가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이라든가 또 문화예술교육사업이라든가 하이서울페스티벌,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이런 것은 아마 학생들이 하이서울페스티벌에 가서 공연도 하고 재능나눔 차원에서 같이 자원봉사도 하고 아마 그런 데 하려고 한 모양이죠? 학생들이 주로 이런 데 가면 어떤 재능기부를 할 수 있을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무래도 요즘은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쓰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광위원으로서 옆에서 그런 것을 죽 지켜봐 왔는데 요즘에 주로 유아교육과 나온 학생들이 실습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문화예술에 관련된 학생들이 가서 경험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모든 자기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사회경험도 쌓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기회를 많이 확대 재생산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해 주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문화재단 측에서도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할 때 전공한 학생들이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또 사회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르고 계셨다니까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대학생 인턴은 대학교 추천 받아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이번에는 겨울방학 때 서울여대 콘텐츠학과 학생들이 나오고요.

어떤 과 학생들이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문화콘텐츠학과 학생들입니다.

예술 전공한 학생들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