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택정책실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오늘 회의에 불참한 간부를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 불참을 통보해 온 집행부 간부현황입니다. 한규상 주택건축정책관이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의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 및 강남 지반침하 현장점검 참석을 위해서 오늘 이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경서 공동주택과장이 일반 임기제공무원 임용 면접심사를 위해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에 대한 이틀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간 실시한 감사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정책실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확인감사인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직접 구두로 요구하시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일괄하여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료 먼저 더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이승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승로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로위원
성북 4선거구 이승로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주택정책실 각 부서 국ㆍ과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군데 중앙부처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우리 서울시 매칭으로 해서 종로구 창신ㆍ숭인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네 군데를 꼭 지금 먼저 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5월에 선정이 돼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내년 상반기 한 3~4월에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출발한 창신ㆍ숭인지역의 내용들을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시행착오들, 또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 가면서 4개 권역에 대해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로구 창신ㆍ숭인지역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지금 여기에 대한 기준을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시에 맞지 않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 같아요. 보니까 도시재생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일단 진행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나 주민들이 부동의해서 해제가 됐다든가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기준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도 같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것이 가장 큰 기준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서울시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지금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에 대한 대안이 전혀 안 서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연구노력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종로지역 외 다른 데 네 군데를 별도로 선정해서 빨리 시행하려는 것은 좀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또 창신ㆍ숭인의 경험들이 있고 해서 네 군데를 더 추가로 해서 적어도 다섯 곳 정도는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그 해제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주택정책실만이 아니라 도시계획국 또는 SH공사, 서울의 모든 행정력을 총 집결해서 지금 도시재생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마땅히 시원한 어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뭔가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사항이 많거든요, 의문점도 많고. 섣불리 돈 몇 백억, 수백억 투자해서 과연 성과가 얼마나 있을까? 그나마 지금 종로 창신ㆍ숭인지역을 하는데 그것을 시범으로 보고 하는 것도 좀 무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상당부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지금 네 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동북권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뉴타운, 재개발이 많은데 거기는 또 유독 8개 구 중에서 하나 하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 부분은 어때요,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한다는 전제가 아니고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 비율로 해서 하나 더 추가로 할 의향은 없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우리가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면서 좀 고민해 볼 사항인데요, 현재는 28일까지 접수니까 접수되고 나서 여러모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많은 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북권하고…….
이승로위원
거기는 8개 구예요, 8개 구.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서남권이 좀 많지요, 두 군데가. 저희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접수된 상황을 보고 나서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몇 번에 걸쳐서 사적으로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꼭, 제 뜻은 아시겠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이승로위원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다음에 세대융합형 룸셰어링이 지금 성북에서 진행된다고 지난번에 내가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꼭 반드시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담당과장님.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다음에 주택정책과 과장님 계세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입니다.
이승로위원
연간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주로 공동주택을 많이 관리하는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니요, 임대주택을…….
이승로위원
임대주택?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이승로위원
아니, 일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과가…….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것은 공동주택과에서 합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공동주택과장인데…….
이승로위원
공동주택과장님 계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오늘, 아까 좀 전에 양해를 구했듯이…….
이승로위원
오늘 그 사항 때문에 안 오신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과장이 유일하게 인사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건 우리…….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건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들어가십시오. 임대주택이 아니라 일반 각 지역마다 서울에 공동주택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자면 우리 행정에서 그것은 또 사유지다 보니까 기초나 광역에서도 쉽게 그것이 수용이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공동주택과 과장님한테 내가 자료도 요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니까 실장님이 그것 좀 참고해서 적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다음에 주거취약계층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집수리와 관련해서 그걸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시에서 직접 공모한 게 아니고 기초단체로 위탁관리를 한다 그랬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입니다.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직접 공모하는 공모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시에서 예산은 내려주나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이승로위원
특별한 검증이나 심의…….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저희가 별도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승로위원
사업계획서를 보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니, 그 자체는 구에서 하고 저희가 거기에 맞는 예산을, 한 호당 100만 원씩 됩니다.
이승로위원
120만 원 아니에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100만 원입니다. 이게 또 공공 같은 경우가 120만 원이고요.
이승로위원
민간은?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민간은 100만 원입니다. 참, 공공이 100만 원이고 민간이 120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모니터링에 들어갑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무조건 사업계획서만 올리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구청에서, 기초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세히 다 작성해서 올려주면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이승로위원
먼저 집행하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구청에서 집행한 이후에 저희가 샘플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 한 결과를 다시 돌려 가지고 하자를 보수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처음 구청에서 할 때부터 그 업체하고 같이 해서 하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자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민간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굳이 구청에서 거부할 이유는 없네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거의 다 수용된다고 봐야겠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구청에서 하는 건 대부분 우리 시에 하는 업체로 등록이 됩니다.
이승로위원
주로 지원되는 게 이를테면 장판, 도배, 전기재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게 약간 차이가 납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창호하고 단열재 같은 것까지 다 되고요, 다음에 공공 같은 경우는 도배, 장판, 싱크대까지 가능합니다.
이승로위원
그렇게 해서 300만 원?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구청에서 하는 건 100만 원, 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건 300만 원까지 되는데 그것은 창호, 단열재 이런 것까지 다 되고요. 보일러까지도 됩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에다 별도로 등록단체가 등록이 돼야 된다 이거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기준요건이 어렵나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승로위원
그러면 비영리단체로서 그냥 봉사활동 하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규모가 예를 들어서 인원이…….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보통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쪽에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지역에 보니까, 본 위원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좋은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회비를 내서 적당하게 우리 시나 구로부터 정액보조를 받아가면서 월례회의나 하고 저녁식사나 하고 이렇게 끝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내 비용 내 회비를 내가면서 이 비용을 가지고 지역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반드시 시나 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이승로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본 가장 큰 것은 서울지역에 뉴타운, 재개발 현재 지금 우리 서울시에 실사하고 있는 계획, 이 부분이 지역마다 굉장히 예민하게 아주 신경이 그쪽으로 전부다 곤두서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에게 큰 손실이 가지 않는, 당연히 지금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에 따라서 순간순간 주민들 의견과 달리 결정되는 그런 사항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매일 서울시나 아니면 기초단체, 각 지역별로 시ㆍ구의원님들 찾아다니는 그 민원인들을 보면 주로 소위 말해서 비대위라고 할까 이런 분들 의견도 상당히 강하고 때로는 되지도 않는 그런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는 계속 속출되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이번에 실태파악해서 결과가 나오면 지역의 의원님들과 반드시 협의하고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가서도 우리 시의 입장을 대변하고 향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그렇게 당부 좀 드릴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성동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지난 11일~12일에 이어서 우리 주택정책실의 감사가 마지막입니다만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준비한 원고에 의해서 하나하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 PPT 자료를 준비해서 화면에 그림을 띄웠습니다. 보면서 같이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11일~12일 주택정책실, 지난 21일 SH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우면2지구 1단지 외국인임대아파트 건립과 43억 초호화 편의시설에 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 시간만 회피하려는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안과 개선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쪽 위치가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형촌길 35일대 SH공사가 약 1,0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설한 외국인 임대아파트 10개 동 지하 2층, 지상 5층에서 7층으로 구성된 총 178세대로 공사 추진경위는 2004년 1월 17일에서 18일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경쟁력 있는 도시 만들기 대책 보고 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결정되었고, 2004년 4월 16일 외국인전용 임대건설계획 수립이 시장님 방침 제234호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4년 8월부터 9월까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개발계획안이 작성되었고, 2005년 9월 13일 지구지정고시 건설교통부 2005-290호, 2006년 12월 8일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희림건축 외 4개 업체, 2009년 1월 5일 태영건설에 공사계약이 됐고요,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임대 수요조사 실시 및 수요조사 결과에 의거 커뮤니티시설 보완이 되었습니다. 2009년 9월에 행정1부시장 지시사항 처리계획 보고, 편의시설 설계반영, 그리고 2010년 11월 26일 사업계획 변경 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2010-455, 그리고 2012년 11월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형촌길35 일대에 SH공사가 약 1,0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설한 외국인임대아파트는 총 10개 동 지하 2층, 지상 5층에서 7층으로 구성된 총 178세대로 공사기간 2010년 6월 1일에서 2012년 11월 21일까지 건립한 거 맞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기대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2004년 1월 당시 서울시장인 이명박 전 시장의 지시로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자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계획을 같은 해 4월 시장방침으로 수립하였는데 그거 맞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기대위원
자료를 준비했는데 잘 안 넘어가네요. 그리고 2005년 우면동 일대에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하였고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나는 시점에도 일반시민을 위한 용도였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용도는 외국인을 위한 목적으로 바뀌었고, 더욱이 오세훈 전임시장의 재임기간인 2009년 7월 행정1부시장의 지시사항으로 2011년도에 완공 예정인 해당건축물에 수영장,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등의 편의시설을 대폭 추가하도록 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늘어나 공사비 65억 원의 증가와 각 세대별 방마다 시스템에어컨, 침대와 식탁, 소파까지 설치하여 결국 유지관리비만 SH가 떠안아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고 보는데 정책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사실 이 외국인임대아파트는 저희가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 서울에 투자하고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김기대위원
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기대위원
문제는 법령 미비의 시작이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목적으로 지은 시설물에 외국인들이 입주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주택의 특별공급 제1항에는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무주택세대주를 전세로 특별공급을 정하고 있고 결국 외국인의 경우 세대주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할 수 없는데도 서울시가 두 시장의 방침이라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아까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지난 2012년 법령 개정 후 서울시는 외국인 입주를 신청 받아 총 178세대 중 11세대만이 신청하여 미달을 기록하였고 결국 나머지 공급물량은 내국인 대상으로 분양과 장기전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주택정책실장은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현재는 외국인임대아파트를 짓고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제도도 같이 개정하면서 사업을 추진…….
김기대위원
그 당시 언론에서도 내국인용 외국인아파트라고 언론에서 다루기까지 했던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완공하고 반년이 지나도 다 공실로 남아서 외국인분양이 겨우 11세대 분양되고 나머지 임대주택도 16가구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게 다 예산난낭비고, 언론에서도 다뤘듯이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를 비난한 글들이 많았는데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이런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미비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그 당시로는 분양이 늦어져 임대보증금 회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본금비용만 그 당시에 4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주관하는 SH공사가 하루에 평균 513만 원씩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외국인임대, 일반임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임대아파트 전체에 대한 관리비용을 서로가 정산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분양이 늦어져 임대보증금 회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금 비용이 그 당시에 4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주관하는 SH공사는 하루 평균 513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임대아파트…….
김기대위원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비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개략적인 설명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상 단지별로 임대아파트의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임대아파트 전체에 대한 관리비를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지원을 했다고 보입니다, 총괄적인 금액 속에서.
김기대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제가 확인하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가 안 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지시사항을 제가 달라고 했잖아요. 자료가 안 왔어요. 어떻게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김미경위원장
자료제출 안되어 있습니까?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가 제출 안 된 거예요?
김기대위원
네, 자료가 안 왔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김기대위원
제가 지난 12일에 시장지시사항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왔어요.
김미경위원장
거기 자료 있습니까? 있으시면 좀 주세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임대주택과장 양용택입니다. 당시 시장 지시사항 자료는 바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메모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하고 이에 따른 SH의 부담에 대한 서울시 지원내역 정리해서 같이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전체금액으로요, 본 위원이 자세한 내역은 알 수가 없고 개략적인 금액이 4억이라고 그러고 하루 평균 운영비 513만 원의 손실을 봤다는 자료만 보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이후에 추가 발생된 것까지 다 해서 같이 일별, 월별로 해서 전체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다음은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과 오세훈 전임시장의 잘못된 정책으로 미분양돼 버린 외국인단지를 분양과 장기전세로 해결했지만 과거에 우려된, 본 위원의 오늘 주된 질의내용입니다. 시설의 운영비와 또 다른 문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 178세대 중 분양은 90세대 57.8%고 여기에 임대는 88세대 42.2%입니다. 분양세대 측에서는 SH공사가 당초 약속한 사항과 공사의 소유지분 임대 세대분의 보증금을 지급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고 SH공사 측은 분양의 비중이 높으므로 자력으로 이용하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년 11월부터 매달 개최되면서 편의시설 운영방안을 매해 거론하고 있지만 수영장을 제외한 편의시설을 모두 이용할 경우 한 달에 운영비만 약 800만 원이 예상되면서 관리비 부담 문제로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등 총 공사비만 43억을 들인 편의시설은 준공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사실 이런 외국인임대아파트 제도를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여곡절도 있고 미비점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관리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상의해 가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자, 이게 피트니스센터입니다. 헬스장에 헬스기구 하나도 없습니다. 골프연습장입니다. 비닐도 뜯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스쿼시장, 수영장. 공사는 다 끝났는데 지금 형편없는 시설들 좀 보세요. 다 뜯기고 찢기고 부서져 있는,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벌써 2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담당국장은 지난번에 제가 12일에 질의했는데 그 내용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매월 SH공사에 건의를 했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실장님,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여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기대위원
총괄적으로는 마지막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민들 간에 분양이 약 58%, 임대가 42%, 주택구조도 구별돼 있는 게 아니고 층별로 혼재돼 있는, 그러니까 한 동이 있으면 2층 한 세대 201호는 임대세대면 202호는 분양세대입니다. 그렇게 혼재돼 있는 다소 서울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주택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주택정책실장께서 가보지도 않고 계신다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용역보고 심사만 하고 계십니까? 사전에 다 계획될 때 용역을 거치고 많은 과정들을 거쳤을 것인데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했으면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고 재생사업을 찾는 것보다도 이런 문제도 하나씩 같이 곁들여서 해결하는 게 우선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바로 SH공사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대안들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여러 가지를 시에서 계획하고 준비할 때 물론 심사숙고했겠지만 시장 지시사항, 행정1부시장의 지시사항, 공사지연으로 65억 이상이 손실됐고 여러 가지 피트니스나 부대시설 등 편의시설이 45억 이상 들어간 시설이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셔서 현장조사 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우면지구 이 일대는 참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녹지를 다 훼손해서 대규모로 개발한 이 지역이 이렇게 부실 투성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지 못한 또 다른 부실은 얼마나 더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본 위원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셔서 좋은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택정책실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여기 우면산 외국인아파트 건은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 방치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임대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SH공사하고 상의하셔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의욕적으로 계획하고 했던 조합형 공동주택 ‘이음채’를 준공해 가지고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설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토지는 시유지였고 공사비는 45억 들어갔습니다.
김희걸위원
45억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희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가 24채인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24채입니다.
김희걸위원
보증금은 1억 3,000만 원씩 받습니까? 1억 500만 원씩 받아요?
「1억 50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희걸위원
그리고 관리비는 월 3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관리비는 자체적으로 나오는 비용에 따라서 분담을 하고요, 임대료는 3만 원…….
김희걸위원
지금 추정치는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던데…….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임대료가 3만 원입니다.
김희걸위원
임대료가 3만 원이에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리비는 나오는 대로 서로가 나눠야 되니까요.
김희걸위원
이 얘기를 듣는 일반서민들은 상당히 좋은 제도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입장에서는 여기에 따른 투자비용을 감안한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지출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지요. 지금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사실 공동체주택을 다양한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시유지 위에 지었던 사항이고요, 또 공동체를 하고자 하는, 스스로가 모여서 하면 저희가 저리로 금융지원도 해 주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김희걸위원
여기에 따른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런 도시재생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뉴타운 재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에 의해서 무산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런 소규모의 주택정책이 새롭게 진입을 한다 그러면 아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임대주택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희걸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뉴타운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블록별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을 때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만들어 갈 계획이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저희가 블록별로 조그맣게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는 것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지원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장안동 같은 경우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조를 해서…….
김희걸위원
세대당?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요, 하고자 하는 주민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 정비사업을 했을 때 추가분담금이 얼마나 나올 건지, 또 본인은 어느 정도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를 먼저 분석한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면 조합원 80% 이상으로 조합 결성을 하고, 또 공사비 지원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다 입주하고 나서 일반분양분이 있으면 분양을 해서 공사비를 저희한테 일부는 갚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분양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그때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지원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연관 지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권역별로 100억씩 지원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또 여기에 대해서 도시재생 시범 활성화계획 수립 시에 별도로 5억 원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로 지금 정책을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역별로 100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될 것이고, 또 대부분 그런 지역에서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또 골목길도 보통 4m골목, 6m골목, 8m골목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그에 따른 예산 100억 가지고 과연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도 재정규모를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도로도 놔야 되고 주차장도 놔야 되고 이런, 그런 기반시설 비용으로 치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런 지역들을 주민들이 원하면 일부 소방도로도 놓을 수가 있겠지만 소방도로를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방도로를 놓으려면 또 누군가가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원하고, 또 소방도로를 놔야 될 부분이라면, 꼭 필요한 지역이라면 예산지원도 더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거든요. 기존에 골목길을 좀 더 가꾸고, 또 그린파킹을 해서 담을 허물고 그 사이사이에 주차장을 놓는 방법도 있고 좀 다양한 고민들을 주민과 함께 하면서 재정을 아껴가면서 저희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가장 취약한 지역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골목에 보편적으로 4m도로, 또 3m도로, 그러다보니까 차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 안에는 과거 노후주택이다 보니까 전신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통행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고, 이왕 도시재생사업을 한다 그러면 편리한 시설을 갖추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마련된 주차장이라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일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어찌됐든 간에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안 되고 도시재생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대규모 단독주택 지역에는 주차장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역 공동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100억 가지고는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되겠고, 또 권역별로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행복주택 관련해서 유수지에 아파트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에서 실장님께서는 찬성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수지 부분은 홍수, 지역에서 빗물들이 유입되는 부분들이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침수되는 지역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낡은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 같은 경우는 2,800세대를 짓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산재돼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쓰레기선별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천구 같은 상황에서는 땅이 없습니다, 토지가. 대체토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넣겠다 그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이 양천구에서 교통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 심각한 지역에 2,800세대를 또 넣겠다. 그러면 오늘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실정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인지? 물론 행복주택은 국가적 사업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건설 부분은 명분은 있겠지만 현실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상당히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임대주택은 정말 필요하고요, 특히 최근의 전월세시장을 보면 주거문제로 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전월세는 어느 정도 공공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데 저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택지개발방식의 신도시를,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그만하겠다, 그리고 결국 찾은 데가 기성시가지인데 기성시가지 안에서 유휴토지를 찾아 가지고 활용하는 게,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유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유수지의 기능, 일시적으로 침수했다가 다시 물을 빼는 이런 유수기능은 충분히 우선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그 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임대주택을 짓든 뭘 하든 간에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특히 요즈음 지역주민하고 또 얼마만큼 소통을 해 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큰 숙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천구 지역에는 지난번에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한 2,500세대 정도의, 상당히 규모가 크긴 하지요. 그러면서 교통문제와 같이 여러 가지가 결부되다보니까 주민들께서도 많은 반발을 하고 정부에서도 일단은 보류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또 정부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서울시는 그런 하나의 통로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그러한 민원들의 내용들을 중앙정부한테도 전달을 그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지금 그런 와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장님께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는 찬성한다 하는 것으로 인식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실정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교통, 교육, 문화,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 없이 찬성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재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 정말로 일반서민들을 위한 정책 누구나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 지역의 환경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은 주택정책실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런 정책들을 SH공사가 집행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재개발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재개발임대주택은 입주를 10년간 해서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따로 있지 않아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재개발임대는 재개발지역에 재개발구역 공고 나기 전 3개월 전부터 거주하신 세입자에 대해서 하는데…….
박준희위원
입주자격은 아는데 입주를 해 가지고 10년 이상 살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재개발임대주택에 들어가면 평생 사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현재는……. 그래서 사실…….
박준희위원
다른 거 연한이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국민임대나 이런 것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국민임대는 뭐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소득기준 150%…….
박준희위원
실장님, 지금 임대주택정책과 관련한 부서가 어디예요? 주택정책과.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재개발임대는 그렇지 않아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박준희위원
재개발은 기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없다니까요. 없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그러면 기간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기간 없는 게 영구임대가 없고요.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영구임대는 뭐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우리 과장이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LH공사 같은 경우 재개발임대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10년 지난 뒤에 분양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준희위원
네? 어떻게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LH공사에서 하는 것,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10년 이후에는 분양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파트마다 차이는 납니다. 저희 시는 기본적으로 분양 전환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계속 재계약으로 해 가지고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재개발임대주택은 그렇다 치고 다른 국민임대라든지 영구임대도 기한이 없어요? 다 영구적이에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게 법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규정상으로는 대표적으로 보면 영구임대 같은 경우 50년이고요.
박준희위원
영구임대는 50년.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국민임대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국민임대는 30년으로 돼 있고요.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재개발 그것은…….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재개발임대는 매각제한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임대는 일단은 제한이 없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국민임대는 30년 동안 임대를 하면 30년 이후에는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영구임대는 50년 이후에는 나가야 되는 거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재개발임대주택은 아예 30년, 50년도 없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매각제한기간이라고 실질적으로 5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되면 분양으로 전환해 가지고 나가든가 아니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것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박준희위원
아니, 우리 시가 매입한 재개발 내의 임대주택.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임대주택은 계속 재계약을 통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재계약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재계약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2년에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되 여기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처럼 30년, 50년 정해지지 않고 그냥 2년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연장해 나갈 수 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SH공사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주는 정책을 집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규정상으로 보면 공공임대도 역시 50년으로 돼있고 그거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각제한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때까지는 그것을 분양으로 전환하지 말라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우리 시 정책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공공임대아파트로 운영하겠다 그러면 할 수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다른 데로 나가야 된다, 이주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다 이거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새터민에 대한 임대주택을 주는 그 업무는 SH공사에서 알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공급규칙에 아파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장기전세라든가, 몇 가지 그런 아파트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새터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거 어느 법에 근거하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역에 보면 지금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무슨 문제냐 하면 사실 새터민들이 정착해 오는 것이 굉장히 달갑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주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이기주의다, 그런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이웃으로 삼아서 같이 도와주고 함께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지 누구는 여기에 입주가 되고 안 되고 제한을 둔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가가 있고 그런 관리는 우리 주택정책실에서는 안 하겠네요? SH공사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네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가에 대한 관리는 S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개발임대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소유인데 SH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SH공사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거기 재개발임대주택에 베란다 창문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시설비는 어디에서 지원이 되나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것은 SH공사 자체예산과 국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칭 해 가지고, 그리고 몇 년도마다 창호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SH공사하고 본 위원이 잘못 알아들은 모양이에요. 알았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지금 뉴타운지역을 비롯해서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해제가 된 이후에 여기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정책실이 인포메이션 하고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해제가 되면, 저희가 그동안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했는데요, 해제가 되고 나서 주민의향을 물어보면 그냥 가만히 놔둬라 이것 때문에 시달린 사람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어느 분들은 기반시설이나 이런 골목길들은 워낙 지저분하고 부족하니까 그것들을 좀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 그게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원하면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 혼선, 이런 부분들이 꽤, 사실 주민들이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또 공문으로라도 각 자치구에 내려 보내서 이런 혼선이 없도록, 또 자치구에 알아보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그런데 자치구에서도 좀 어정쩡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 정책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액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하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고요. 구역별로 의문이 나면 저희가 실태조사관이나 갈등조정관 이런 분들을 바로 현장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홍보를 하겠고, 혹시 특정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세요, 우미경 위원입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개별자료에서 1069페이지 사회적기업과 함께 하는 민간투자 공공임대주택 공공사업 관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나중에 끝나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업이 진행이 멈춰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2013년 4월부터 진행이 돼서 2013년 6월 토론회는 여기 변창흠 이번에 SH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분이 그때 자문위원으로 되셨네요. 토론회까지 거쳐서 2014년 9월 3일 강일2지구 통합개발방안 수립보고 방침까지 진행이 됐는데 왜 이게 진행이 멈춘 건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진행이 멈췄다고 그랬더니 여기 제안서가 들어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안서를 첨부해 달라 했는데 제안서도 아직 안 왔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사실 민간투자 공공임대는 이런 사업들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임대유형을 다양화하는 그런 방침 속에서 나온 건데 당초 저희가 내놔서 호응이 없어서 있다가 마침 또 호응이 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합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임대과장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임대주택과장 양용택입니다.
우미경위원
지난번에 제가 제안서라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지난번에 제안서 다 드렸는데…….
우미경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당초 2013년 1월에 민간투자사업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2013년 4월에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BTO방식으로 민간에서 제안서가 접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토론회도 개최한 바가…….
우미경위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아까 두 가지 방안을 합쳐서 진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실장님이? 그 결과를 얘기해 주십시오.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그래서 그 토지가 민간제안에 의해서 진행을 법령 미비로 하지 못하고 S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건설비용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민간사업자가 유지관리까지 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이 유지관리까지 하는 체제가 되어있지 않아서 국토부하고 관련규정 개정을 협의했고 현재 국토부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행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두 토지를 대상으로 SH에서 관련용역을 시행을 한 이후 내년에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SH공사에도 똑같은 형식의 사업이 하나 진행됐는데 9월에 완공이 되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저한테 서류로 부탁드립니다.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제안서를 냈던 일촌나눔하우징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공모로 가게 되면 당초에 제안한 사람과 무관하게 새로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임대주택 8만 호 건립에 대해서 가슴 아픈 얘기도 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또 예측 가능한 주거복지정책이 돼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과연 이렇게 임차형으로 목표량을 채우느냐라고 했더니 그 부분에서 대답하셨지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저한테 서류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받은 자료에는 미국이나 유럽은 아직 자료를 못 찾으셨고 일본 한 군데를 찾으셨다고 제가 전화를 오늘 받았습니다, 시작하기 직전에. 그런데 일본의 임대주택을 보면 그 비율이 한 1.1%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사실 여러 가지로 외국의 경우도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특히 외국의 경우에는 민간임대시장이 워낙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이 우리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임차형을 공급했다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의 필요성에 비추어서 공공에서 건설해서 공급하는 능력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육책으로서 민간에서 매입하거나 임차형으로 확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러한 자국의 형편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8만 호는 공약사항이고 이렇게 공공으로 발표가 됐을 때 타국에서는 그 발표상황에 임차가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가느냐 그 부분을 여쭌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답하시기를 타국에서도 그 부분에 임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라고 얘기하셨지, 그 나라의 부동산시장 현황을 여쭤본 게 아니지요. 공공임대주택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수치화 되지 않은 민간임대주택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임차형이 많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임차형도 늘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제가 정확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제가 토론회에서 인용을 했었던 것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우미경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정확하게 질문자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체크를 하셔서 정확하게 질문자가 얘기하는 것을 답해 주십시오. 전반적인 상황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공약사항에 의한 임차주택의 비율을 여쭤봤던 거고요, 다른 나라에서 그해에 발표하는 공공임차주택의 현황을 여쭤본 거지 그 나라의 임차주택 상황을 여쭤본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토부에다 국토부에도 임차주택 비율에 포함하는 게 어떤어떤 임차주택이 있느냐 하면서 그쪽에서도 임차주택이 다 포함되느냐 했더니 포함됐다고 답하셨지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네, 전세임대주택.
우미경위원
전세임대주택만 포함됐다고 답하셨습니까?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임차형이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우미경위원
장기안심주택…….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전세임대주택밖에 없습니다.
우미경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을 하시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임차주택이 국토부에도 포함이 되느냐라고, 분명히 앞에 전세 자 뺐습니다.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임차형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전세임대주택만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전세임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리기는 국토부에서도 임차주택이 통계로 잡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네, 전세임대주택이 들어갑니다. 임차형밖에 없고요, 저는 임차형을 여쭙길래 현재 전세임대주택만 있기 때문에…….
우미경위원
전세임대주택인줄 그렇게 추정해서 답을 해 주셨다?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현재 임차형이 국토부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전월세가 서울만큼 심각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미경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정부에서는 서울의 이런 복잡다단한 사항을 다 못 담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내놓은 것은 전세임대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것 하나 가지고 충족이 안 되니까 여러 유형들을 저희가 막 만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안심주택이니 토지임대부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는 건 서로가 다르지요. 다른데 아마 그때 우미경 위원님도 다른 뜻에서 말씀하신 것보다도 가장 안정적인 게 사실 건설형인데 그것을 좀 더 많이 하지 그러느냐 이런 아마 의도에서, 또 의지의 표현 속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건설형을 많이 확보하는 걸 가장 우선순위로 칩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미경위원
아니,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고충도 압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 고충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미경위원
그리고 또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 아는데 제가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임대주택의 외국 사례를 여쭤봤을 때와, 사실 제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때 국토부에는 전세임대주택만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날 질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아셨으면 “아, 국토부에는 전세임대주택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날 분명히 얘기했던 것은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주거에 대한 영속성과 계획성에 대한 질의였는데 “임차가 영속이 됩니까? 임차가 국토부에도 포함이 됩니까?” 하면 저는 모든 게 다 서울시와 똑같은 케이스에서 포함이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 그것을 추정해서 정확하게 “아, 국토부는 서울시보다는 훨씬 전국적으로 널널하니까 거기는 그런 다양한 종류는 없고 전세임대만 포함이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전세까지 역으로는 못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임차형도……. 엉뚱한 걸로 오래가네요. 어쨌든 그 부분, 그러면 국토부는 알겠고요. 지금 선진국, 어쨌든 일본은 발표하는 것은 1.1%인 거지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출신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2015년도 예산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주택정책실의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의 마무리 질의를 하겠는데요, 뉴타운재개발추진위원회 정비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진위가 없는, 재정비촉진지구 중에 실태조사가 되지 않은 곳이 37개 구역 맞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추진주체가 없는 곳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인제
김인제위원
네, 추진위가 미구성 된 지역이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비사업 중에 추진주체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10% 이상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추진위가 없는 곳을 그러면 다 할 거냐 저희가 내부적인 논의를 했었는데, 또 다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뽑아서 실태조사를 했고요, 만약에 실태조사를 않고 주민 반응이 전혀 없이 가면 일몰제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몰제를 통해서 전부 해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 37개 구역 중 자료를 보면 일몰제 대상구역이 25개 구역으로 그 절차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도 지난 6월 24일 당선 2기가 진행되면서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일정기간 개발이 안 되는 곳은 일몰제 적용을 해서 직권해제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지역의 슬럼화와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방지효과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나서 여러 사례 중에서 하나를 검토해 보니까 잘 아시는 지역이겠지만 신림1구역의 경우는 추진위가 없는 재정비촉진지구 실태조사에서도 미실시구역으로 들어가 있고 기존에 신림4구역에서 신림1구역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신림 재정비촉진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일몰제 적용대상은 맞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인제
김인제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만규
송만규재정비과장
재정비과장 송만규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래서 신림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가 적용이 되는 재정비촉진지역인데 지금 일몰제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지정이 안 된 이유가 어떤 거지요?
만규
송만규재정비과장
신림1구역 같은 경우 신림4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신림4 재개발구역 자체의 조합 구성에 대한 것들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일단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한 구역 내에 위원회가 2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신림1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서의 일몰제 적용대상 지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관악구청의 입장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추진위가 지금 구성 중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만규
송만규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관련돼서 지금 대법원 판례를 과장님, 문구를 다 읽어보셨어요? 관악구청의 사례에서 어떤 것들을 주문하고 있는 내용인지 판결문을 보셨나요?
만규
송만규재정비과장
네, 판결문도 보고 그다음에 법제처 의견과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해서 저희 시에서는 관악구에다가 그러한 절차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입장은 신림1구역 자체가 일몰제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해제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계신 거지요?
만규
송만규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리고 관악구청에 관련된 통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관악구청에서 관련된 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만규
송만규재정비과장
관악구에서는 그 부분들이 지금 위원회가 있고, 또 주민들의 찬반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지금 현재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해제절차가 되고 있지 않은 방법 중에는 서울시가 직권해제를 하지 않는 그런 좀 유연하지 않거나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요?
만규
송만규재정비과장
지금 사실 대도시 시장이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든지, 아니면 사업성이 저하됐다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관계법령 사항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히 계량화 돼 있는 부분이 부족하고 없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은 어떤 걸 지적하고 싶냐면 추진위가 미구성 된 정비구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몰제 적용대상이 되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고는 주민들의 갈등들이 정책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에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사례지역에 대해서는 일몰제와 또 관련돼서 국토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명확하게 내려졌다 하면 직권해제를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시행을 해야지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적용점이 되고 하나의 사례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인제
김인제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제가 그동안 신림1구역에 대해서 내용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림4가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이게 뉴타운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신림1이라고 바뀌었는데 신림1만 보면 일몰제 적용입니다. 그런데 신림4에 있는 추진위분들이 신림1까지 전체로 해서 추진위를 다시 만들겠다고 구청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쟁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좌우지간 결론적으로 보면 이겼습니다. 이기다보니까 구청에서는 바로 일몰제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하고자 하는 측과 해제하자는 측이 굉장히 격렬하게 대립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방에서도 구청하고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법상으로는 사실 일몰제가 맞지요. 그런데 또 그간의 쟁송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서 신림4 추진위원들한테 일정기간을 줘서 그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도 안 되면 그러면 일몰제를 적용하든, 마냥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그 노력의 과정들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판결문 결과를 보면 신림4구역 추진위가 제1구역에 어느 정도의 구성원으로서 대표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판결문의 주요 요지지 일몰제 적용대상 여부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거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2014년 예산이 25억 3,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니까 2,100만 원이에요. 0.8%의 집행률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에 명시이월 된 사례 맞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맞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결단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자치구와 협의해서 이행해야 될 그런 과정에서 직권해제가 필요한 것들은 결단력 있게 추진하셔야 되는데 좀 미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뉴타운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비 보조 이런 사례들도 보면 사업은 굉장히 비전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하는 반면에 굉장히 미온적인 대처들이 많습니다. 예산의 집행률만 봐도 그렇고 2013년도에 14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관련돼서 동 사업추진위원회 내용들을 보면 뉴타운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원만한 보조금 지급까지 보니까 7개월이 걸려요, 제가 보니까. 이게 예산편성부터 추진위의 사용비 보조금 신청, 사용비 지급 이런 절차들이 너무 까다롭다는 거죠. 때로는 이런 절차를 간소하게 해서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 특별히 뉴타운과 관련된 조정기간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계속 촉발되고 박원순 시장께서 지적한 것처럼 지역의 슬럼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택정책실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사실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낮습니다,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추진위가 몇 년 동안 썼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증거를 제시를 해서 그것을 검증해서 정말 추진위 운영을 위해서 썼는지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임의로 썼든지 아니면 쓰고 나서 증거가 없든지.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증거가 있으면 드리면 되는 건데. 그런데 또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가지고 정확한 증거를 제시 못하는데 드릴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직권해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갈등이 있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너도 나도 직권해제를 해 달라고 그래요.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못해 줄 거냐 이 부분이 어렵고, 경기도나 인천처럼 사업동력 자체가 거기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추진주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데하고 서울은 좀 다르거든요. 사업성은 없지만…….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 발생하는 갈등 관련해서 그런 조정역할을 우리가 주거재생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갈등조정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갈등조정이라는 것은 갈등조정관이 파견이 돼서 주민들과의 합의를 이루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뉴타운에 대한 수습방안 대체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2014년도에 6억 3,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1억 7,000만 원, 예산 집행률이 2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보면 2013년에 갈등조정관 예산 지원에 활동내역을 보면 1억 5,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갈등조정관의 활동비나 이런 사례들은 크게 내가 문제를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상담을 위해 9명의 갈등조정관이 활동을 했는데 그 실적이 5회예요. 2014년도에 관련돼서 4,600만 원의 예산을 증액을 해서 2억 1,1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편성된 예산이 25개 자치구에 월 2회씩 10개월 동안 500회의 주민상담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예요. 이 추진실적이 2013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담당자세요?
만규
송만규재정비과장
아니, 저희가 조금 전에…….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갈등조정과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책적인 결단에 결단력 있는 추진이 없는 상태에서는 갈등조정관제도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시기를 조정하게끔 방치하는 사례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3년도에 9명의 갈등조정관 실적이 5회밖에 안 되었어요. 제가 지적하잖아요. 25개 자치구에 월 2회 10개월 동안 500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자, 여기서 한 번 더 따져볼게요. 제가 동 사업의 2014년도 운영실적을 한번 봤어요. 전화상담이 159회, 내방상담이 69회, 찾아가는 주민간담회가 22회예요. 찾아가는 주민간담회가 따지고 보면 44%, 찾아가는 주민교육이 20%, 찾아가는 주민설명회가 10%, 이게 전화상담 외에는 현장을 찾아가서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사례조사, 현장과의 소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찾아가는 사업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활동이나 추진에 대한 결과들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방치하는 것 외에는 무엇을 방증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것은 아닌데…….
인구
임인구재생지원과장
재생지원과장 임인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갈등조정관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어려움과 현실이라든지 내용들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목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럽게도 갈등조정 현장조사 횟수로 6회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갈등조정관 중에서도 현장에 지속적으로 남아서 한 6개월 정도 활동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 옆에 보면 주민협의체 585회 운영한 거, 주민설명회 477회 운영한 거…….
인제
김인제위원
갈등조정과 관계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갈등조정과 관련된 예산을 얘기한 거죠. 주민들과의 협의체에서 발생했던 간담회 이런 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모든 것은 예산과 관계된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과정이나 간담회가 있었다는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지금 2014년도의 결과치로만 지금 현재 11월 시점을 말씀해 보세요. 원래 계획은 25개 자치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월 2회 10개월 동안 500회를 하겠다는 것이 갈등조정관 활동의 주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4,6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2억 100만 원이네요, 정확하게. 2억 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습니까?
인구
임인구재생지원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인제
김인제위원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갈등조정과 관계된 것만 말씀하세요.
인구
임인구재생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관 활동이 좀 늦어지게 된 이유가 사실적으로 이게 지난번에 지방선거가 있어서요 지방선거기간 동안…….
인제
김인제위원
지방선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서울시는 지방선거가 6월에 있다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기인한 정책들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서입니까, 아닙니까? 갈등조정관과 관련돼서 지방선거에 기인한 정책적인 사업들이 지연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 거예요. 갈등조정과 관련된 것이 정책과 관련해서 지방선거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유가 될 수 없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게 갈등조정 6회, 주민협의체 몇 회,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사실 주민협의는 따로고 갈등은 따로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 내용에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정확하게 갈등과 주민협의체 간담회는 별도라고 구분지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하게 본 위원은 예산과 기인한 사업의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지 이것이 우리가 서로 간에 업무보고 자리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2014년도, 2013년도의 실적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2014년도에 계획된 목표치에 대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이 우리 주택정책실이 뉴타운 수습방안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로서 아까 말했던 일몰제의 적용대상이라든지, 시장방침으로도 내려가지 않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께서도 일몰제 적용에 대해서는 슬럼화 방지, 또 지역 주민들의 관계를 풀기 위한 가장 주요한 정책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아까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신림1구역 같은 것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들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사례적용이 돼서 나머지 뉴타운 수습방안을 위한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사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재생 관련, 딱 한 가지 아까 보면 갈등조정관을 하든지 주거재생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부차적인 수습방안의 내용들은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도 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도 굉장히 미진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강력한 합당한 방식의 어떤 결과들을 이제는 정책적으로 좀 방침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주거재생정책관입니다. 간단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기자료 제출할 때 좀 미진해서 다시 한 번 보완자료 제출했을 때 돼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갈등조정관 활동은 금년도에 다 합쳐 가지고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2,028회 활동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충분하게 활동을 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단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직권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은 직권해제를 했을 경우에는 사용비용 지원을 저희들이 할 수 없도록 현행법에 되어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추진위가 미구성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추진위가 구성돼서 사업이행이 안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모든 구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일몰제 적용, 그다음에 뉴타운 수습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결단들, 때로는 직권해제를 통한 방안들 아니면 정책적으로 서울시가 상향식 과정들의 정책을 돌출할 일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가 되도록 방안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남창진위원
송파2선거구 남창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에 달아서 위법건축물 단속실적을 2013년도 대형건축물을 받아봤는데 단속된 실적이 156건인데 이것은 고발 위주로 했습니까, 자체단속하신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양해하시면 건축기획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한병용입니다. 저희들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일정부분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민원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불법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반내용을 확인해서 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여기 위반내용에 보면 주로 공개공지 아니면 주차장 불법사용, 이거거든요. 간혹은 위법건축물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공개공지가 우리 지역에도 보면 그런 게 많은데 공개공지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앞에 점포를 가지는 것보다도 더 유용하게 이용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또 목적에 맞게끔 공개공지로 내놓고 활용 안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돼서, 사실 이 공개공지를 제대로 단속한다면 이것만은 아니거든요. 천개고 만개도 넘을 것 같은데 이 공개공지에 대해서 앞으로 중심이 서서 위법하는 사람은 이득보고 또 법 지키는 사람은 손해보고 이런 것은 안 해야 되겠는데 어떤 조치할 방법이 있습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저희들 공개공지 위치를 안내 게시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게시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단증축이라든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을 해 가지고 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중점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사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은 시민의 의식수준인 것 같아요. 일본이나 유럽, 공개공지 개념이 뉴욕 이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은 참 잘 하시거든요. 누가 꼭 단속해서가 아니고 건물 자체를 시민하고 공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참 관리도 잘하고 시민들이 와서 휴식도 취하고 놀이공간으로 제공도 하고 그것이 결국 영업하고도 서로 상생효과도 있고 그러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시민의식만 탓할 게 아니라…….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남창진위원
지금도 새로 짓는 건물이라도 공개공지, 건축후퇴선이라든지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쓸 것인가를 정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게끔 허가를 내주면 될 것인데 일단은 건축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 몇 m 떼고 지어라, 얼마 이상 내놓아라 이런 식으로 계획성 없이 공개공지만 받아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맨 처음에 건축 허가할 때는 사실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위치를 지정하고, 또 공개공지 대장을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점들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래서 이번에 위법건축물, 이것 말고도 소형 건축물을 죽 받아보면, 중대형 건축물들은 전체적으로 공개공지라든지, 또 도로 사선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관에서 불법을 양산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9월 돼서 내년에 도로 사선은 해제할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해제가 되면 다행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개공지도 처음에 할 때 확실히 하고, 일조권도 좀 완화가 되면 건물을 이렇게 짓게 해서 계단형으로 못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도로 사선이 없어지면 양산하는 불법건축물은 안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그렇게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865페이지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보면 여기도 문제점이 죽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지역만 봐도 1,0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 이것 요행이 좋으면 자기네 친목회원끼리 한 건 해 가지고 자기네끼리 돈독하게 지내는 그런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구나 또 단지 안에서, 그것도 몇몇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지 외부하고 어떤 그것도 없는데 금년에도 보면 내년에도 이걸 또 한다 그러니,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사실 서울시민의 거의 60%가 아파트에 살지 않습니까?
남창진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사실 아파트가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파트관리비 때문에 실태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공동체가 잘되는 아파트일수록 관리비나 부조리가 적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질을 벗어나게, 또 자기네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고요. 또 하나 아파트 공동체는 저희가 이제까지 지원을 해 왔는데 이 지원금액을 차츰차츰 줄이고 아파트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남창진위원
본 위원도 지금 현재 방법으로 해서는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882페이지에 보시면 SH공사의 주거복지전문기관으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방침, 보도자료 등등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일자리 1만 개 창출 빈곤탈출 프로젝트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몰라서요. 어떤 계획입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입니다. 지금 SH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16만 호입니다. 그중에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쪽에서 많은 빈곤 때문에 사실 임대료 같은 것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서 잘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SH공사에서 그 단지 내에서 필요한 일손들은 이분들한테 약간의 보수를 주고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1만 개를 만든다는 얘기고요, 현재 이것은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1만 개라는 것은 그냥 목표를 1만 개라고 한 거지 아무것도 아직, 허수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매년 2,000개씩 해 가지고 5년 동안 1만 개를 잡아보자는 내용입니다.
남창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 지금 그걸 아파트로 용도 설계변경이 들어왔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직원들을 바라보며) 안 들어왔지요?
남창진위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파트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그 변경과정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남창진위원
하여튼 롯데는 하도 복잡해서 부서가 어디가 담당인지, 거기에 다니다보면 정신이 없겠어요. 왜 말씀을 드렸냐면 어쨌든 주택정책실이 건축허가 담당이니까 지금 현재 거기 잠실길 아시지요, 그 옆에 석촌호수하고 사잇길?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거기 지하도로를 4차선인데 8차선을 만들어서 양쪽에 왕복 2차선은 진출로로 쓰고 윗부분은 공원으로 쓰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창진위원
민원도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롯데에 특혜다, 지상도로를 롯데에서 석촌호수하고 연결해서 공원으로 쓰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길을 막아야 된다, 못 쓰게 해야 된다 이런 등등 많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롯데는 지금 저층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현재 교통지옥이 예상보다 덜하지 않습니까? 왜 덜하냐면 주차장 사전예약제, 또 전체 유료화, 그리고 또 지금 지역마다 사람을 많이 배치해서 교통정리 다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주변에 불법주차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못 들어가니까 차를 대놓고 거기에 다 걸어가요. 또 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지역하고 상생이 돼야 되는데 그때 할 때는 확실한 약속은 없었습니다만 석촌호수에 분수대를 만들어서 지역 골목상권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린다고 했는데 지금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권한이 없으시더라도 앞으로 지역하고 상생하자면 그런 면에서 말이라도 뱉은 것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실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지역민들의 애로를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공개공지용지나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국도 문제였지만 우리 주택정책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해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심의과정에서부터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건축심의를 가봐도 본인 사업자가 쓰는 용도로 대부분 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심의과정에서도 걸러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정말 과로가 많이 쌓여 계실 텐데, 특히 주택정책실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직도 지금 아마 재편성과정에 있어서 경황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고요. 저도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했듯이 임대주택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백서,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잘 봤습니다. 저희 의정활동 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 가구하고 차상위 가구들 관련해서 주거형태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유의한 자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자료가 있을까 싶어서 좀 궁금했었는데 아주 깔끔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SH공사의 16만 1,000가구를 포함해서 20만 4,000여 가구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관리주체는 다 다르지만 지금 서울시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초생활수급권 가구가 13만 6,000가구라고 하네요. 그리고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가 28만 7,500가구, 아주 취약가구들을 합치면 42만 3,6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놀라웠던 사실은 기초생활수급권 가구가 13만 6,000가구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실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가 19.76%밖에 안 돼요. 2만 9,000명, 거의 해서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키면 최저생계비 120%까지, 차상위계층까지 합치면 한 26% 정도 됩니다. 11만 가구가 실제 임대주택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운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운영보다도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지요.
김정태위원
그렇지요. 임대료 자체를 부담할 수 없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두 가지입니다. 임대료 자체를 부담하기 어려운 분도 계시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들어가고 싶어도 일단 물량 자체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분도 있고 그런데…….
김정태위원
일단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으면 이분들이 최우선권이 있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지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충분히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쪽방에도 사시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재개발예정지구나 추진지역에 실제 진행은 안 되면서 슬럼화한 데, 전세 500만 원, 1,000만 원, 또 많으면 2,000만 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면 여하튼 간에 매월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이런 부담이 있어서 안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조금 더 접근을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무료 임차해 계시는 기초수급권자 2만 6,000세대는 제외를 합시다. 이분들이야 어차피 시설에 들어가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계시고요, 비주택에 거주하는 6,600세대도 일단 제외를 시켜주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기초생활수급권 세대 중에서 보니까 전세세대가 1만 7,7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월세세대가 1만 8,000가구 정도 되고요, 보증부월세 가구들이 아마 2만 8,500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주거해결을 위해서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부담급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보니까 주거복지비를 현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적게는 5만 원부터 해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자가거주자를 빼고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인 분들은 제 판단에는 충분히 임대주택의 보증비 임대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주택 공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보니까 사각지대가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다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무슨 말씀인 줄은 알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대비 부담이 어려워서 못 가시는 분도 있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또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김정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있습니까? 이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자료 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보니까 주거급여를 지급해야 되니까 천생 이런 자료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뒷장에 제가 요구한 주거 취약계층 자료도 2011년도에 국토부 실태조사 자료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에 임대주택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정책적 과제고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정책과제인데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주거복지를 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분들이 어렵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인 실태조사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필요성은 늘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한 것이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 이거 어떻게 한번 해 봅시다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유사하게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안 해 봤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면 어차피 예산 과정이 있으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결론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의 취지에 맞게끔, 정말 임대주택이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우리 월세시장, 전세시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로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못 들어가는 건지 이거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봤으면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다음은 실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정말 많은데요, 실은 국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 사실상 집권여당의 당론으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ㆍ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아주 법제목이 이렇게 긴 제목은 처음 봤는데, 이 내용 보도는 보셨을 거고 저는 법안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법에서의 규정이 매우, 이거는 정말 특별법 중의 특별법인데 이 법안의 대상이 국회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모든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간에 있었던 각종 규제 자체를 이 법에 따라서, 조례, 규칙에 따른 규정, 등록, 공포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사항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이것을 공표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규제개혁심사대상 재심의를 받아라,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지방자치의 조례, 규칙도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자체 제안을 금지하는 굉장히 놀라운 법안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9월 1일이던가요? 부동산규제합리화방안을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크게 2개 분야에서 7개 분야, 정책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아직은 못 세우고 계실 거고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국토부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때 9ㆍ1대책하고 1ㆍ13대책이 나온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재정지원 부분, 재정지원 부분은 저희가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거고 또 주거문제나 부동산…….
김정태위원
실장님, 이렇게 한번 하시죠. 최근에 9월 두 차례 발표가 나고 주로 경제신문을 비롯한 보수 쪽 언론에서는 특히 우리 서울시를 타깃으로 해서 여러 규제정책을 나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른바 분위기를, 지금 여론을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편하게 대처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달라서 기업활동에, 주요초점이 기업활동, 국민생활의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내부적인 과제랄까 TFT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올 정기국회 때 이것을 통과를 시킬 각오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인가를 폐지안까지 함께 냈더라고요. 이것을 교체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서울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좀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우리 담당과장님께 상세히 보고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우리 주택공급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105% 정도, 110% 정도 주택 공급률을 해야 어느 정도 목표에 갔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아직 100%까지 안 갔습니다. 그렇죠? 98, 99, 이렇게까지 갔는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주택공급에서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달려온 서울시의 노력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지금 우리가 당면한 해결책이어야 되는데요 60년대, 70년대는 상업지역이든 준공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간에 무조건 주택공급이 최우선과제였습니다. 점차 우리 도시계획이 정교화되고 정합화해 감에 따라서 문제가 터졌는데 상업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들의 재건축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주로 여의도 중심으로 돼있는데 여의도 중심은 그동안 아파트 공급을 위한 아파트지구계획도 지금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상업지역 내에 아파트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단 유일하게 하나 우리 상업지역 내에 주거제한, 주거비율 제한만 유일하게 지금 살아있습니다. 지금 여의도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들의 평균 용적률이 270%입니다. 그런데 지금 준주거지역에 기준 용적률이 300%입니다. 상업지역의 기본 용적률이 400%지 않습니까? 통상 지금까지는 5대 5로 완강한 기준을 갖고 있다가 7대 3 정도로 완화한다는 발표는 있었습니다. 그게 2020정비계획 개정안인데 이것을 70%로 완화한다고 그래도 280%에 불과합니다. 이 아파트들에 대한 대책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여의도가 예전에 맨해튼 같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금융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것을 다 채울 수 없으니까 일부 아파트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용도하고 실제 토지이용계획하고는 언밸런스가 되는, 그러면서 수십년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앞서 이미 재건축을 했던 경우는 상업지역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미 용적률을 찾아먹었는데 그 이후에 제도들이 상당히 바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용도용적제도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볼거나 아니면 상업지역인데 왜 아파트가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 상업지역에 맞게 개발을 하던가 아니면…….
김정태위원
주거지역에 맞게 규정을 정비해 주든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동안 30년 동안 서울시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제도가 좀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도시계획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오전에 도시계획국에서는 저는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지켜나가는 게 저는 옳다고 본다. 그게 또 맞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교하게 꾸며왔는데 여기서 흐트리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재건축기간이 돌아왔으니 특수한 사례, 저는 특별한 예는 특별한 예로 풀어야지 특별한 예를 풀기 위해서 보편적 예를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예를 특별한 예로 풀자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어차피 우리 주택정책실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국이 협조해야 될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규제완화든 아니면 도시계획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든 꼭 관심 갖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계속하면 안 되죠?
김미경위원장
더 하십시오.
김정태위원
더 해도 되나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예산집행도 그렇지만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2014년 총 36개 아파트단지를 실태조사 대상으로 하고 현재 9개 단지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실태조사 뉴타운단지 중에 243개가 지금 조사가 안 됐거든요. 원래 신청을 346개가 신청했는데 그때 103개를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시가 34개, 자치구가 69개 했고요, 나머지 243개를 10개 반으로 나누어서 시ㆍ구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자, 우리 서울시에서 아파트관리 특별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고 기존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7월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던 것을 제가 보니까 아파트관리규약준칙 개정, 이 준칙개정 완료됐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준칙 개정 완료됐어요? 아니, 아파트관리규약준칙 개정이 완료됐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맑은아파트 만들기 성과사례 발표나 주민설명회 개최했습니까? 개최 안 됐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작년에 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게 작년 사업이 아니고 2014년 36개 아파트단지 실태조사 대상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실장님. 그다음에 실태조사 관련해서 백서 발간하기로 했죠? 백서 발간 됐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렇게 더디게 추진사업들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 뉴스보도에서도 중앙난방식 아파트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아파트 난방비 부과실태는 집중하기는 하겠다는 건데, 여기 업무보고의 특이사항에도 중앙난방식 아파트 관리비 부과실태는 집중조사 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것도 관리 실태조사가 마무리 됐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상황인데 지금 시점은 12월, 올해 2014년도 회기를 다, 결산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에서 집중조사의 대상이 마무리가 안 되어있고 기존에 기사업으로 진행됐던 아파트관리규약준칙 개정, 그다음에 맑은아파트 만들기 성과사례발표회나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파트, 특별히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서울시 주민들,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사는 여러 불만들이나 갈등들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기본취지인데 아까도 갈등 조정에 대한 뉴타운 수습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 또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갈등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상태들이 굉장히 저는 저조하다고 보고 있어요.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산 집행률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난방비나 아파트관리 특별실태조사 같은 것들은 굉장히 사회적 이슈이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면 서울시로부터 지자체, 그러니까 자치구 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10개 구는 아예 실태조사 실적 자체가 없어요. 보니까 2014년도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0개 아파트, 지역을 꼭 제가 나열해 버리면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성동구 이런 데는 아예 실태조사 실적조차 돼있지 않고 예산반영이 매칭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공동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특별히 서울시민들의 갈등들 조정되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위원님이 질책을 하시는데요, 위원님이 저에게 질책하시는 한 2ㆍ30배는 우리 직원들에게 세게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10개 반에 시ㆍ구 합동해서 100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단지 하나 조사하려면 한 10일 걸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라면 옵니까? 저희가 수사권이 있습니까, 무슨…….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참……. 제가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야단치고 나서 미안한 게 또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과가 실태조사 하라고 과가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참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질책의 말씀을 알겠고요, 좀 더…….
인제
김인제위원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해서 우리 관련된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노력과 실무의 격무에 시달린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관련된 실무선에서 움직일 사람들에게 수당도 지급하고 그런 조직들을 구성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난방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사항에도 특기사항으로 실태 집중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래서 리스케줄링이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단계별 적용시점에서 우선순위에 집중관리를 해야 될 것 또는 후순위로 해야 될 것 이렇게 해서 공동 실태조사가 마무리되고, 중요한 것은 아파트관리규약준칙 개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서울시에서 정책적인 준칙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률적인 적용이 공동주택 관리에 되지 않다보면 계속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정책적인 발표들이, 그다음에 그런 준칙 개정들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에 관련된 것을 보면 기 예정됐던 정비구역의 사업들이 해제가 되면서 사업이 좌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정비사업…….
인제
김인제위원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담당과장 나와 보시지요.
재혁
안재혁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안재혁입니다. 창조적 정비계획은 당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건 아닙니다. 시의원님이 발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중간에 그 예산을 집행하려다보니까 예정구역이 해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걸 못하고 있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시범사업에 8억 3,600만 원이 2014년도 기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강동구 천호동 일대 시범사업 대상지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된 상태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경위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다,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다라면 다른 복안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8억 3,600만 원이 불용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복안들을 중간과정에서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복안들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수습방안들을 마련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결산 마무리가 된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택정책실의 사업들이 주민들과의 대민접촉도 많고 사업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난해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것에 대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노고에, 집행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역에서 우리 관련된 사업들, 예를 들면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추진관련 같은 것을 보면 주민들과 실무 담당공무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간담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순회를 통해서 많은 대민접촉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 사업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좋은 사례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서울시에 있는 모든 주택정책실 공무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현장에 대한 대민접촉을 100% 다 완성도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주민들과의 접촉점을 꼭 현장에 나가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도 듣고 소통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이런 단계에서 완성도 있는 사업들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2014년도를 마무리해 가면서 2015년도에도 격무에 시달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풀어야 될 그런 과제들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좋은 모범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입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서울특별시 2014 세계건축대회 참석 등 해서 추가자료를 보내신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예산집행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특별시에서 FIKA에 나간 예산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FIKA에다 5 대 5로 매칭을 해서 돈을 내려보내면 그다음에 FIKA에서 그 자금을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영수증을 받아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정산하는 방식으로요?
김미경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우미경위원
네, 그러세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한병용입니다.
우미경위원
영수증을 받아서 정산하시면 FIKA에서 나중에 회계자료로 올려보내겠네요. 그렇지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서류를 다 정리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출되게 되면 저희가 미리 나간 돈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부족하면 저희가 추가로 5 대 5로 나가고요, 만일 나간 돈이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저희가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제 말씀은 이렇게 5 대 5로 해서 자금이 내려가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FIKA에서 그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가, 영수증이 아니라. 그게 정리가 보통 한두 장으로 간단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FIKA에서 쓰는 자금을 정리해서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나중에 정리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임대주택과장님 다시 한 번만…….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임대주택과장 양용택입니다.
우미경위원
아까 국토부에서 전세임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네.
우미경위원
그 전세임대는 어떤 걸 전세임대라 그러나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임차인이 자기가 전세주택을 구입해 오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아, LH공사가 전세를 구해서 다시 임차인에게 재임대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LH공사에서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네.
「SH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미경위원
SH공사도……. 그러면 저것은 뭡니까? 시프트제도 있지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장기전세주택은 우리 시나 SH공사가 소유권을 확보해서 장기간 임차해 주는 그런 제도고요.
우미경위원
그리고 장기안심주택은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장기안심주택은 개인이 전세주택을 구입해 오면 일정부분을 우리가 보조해 주고 SH공사와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인하고 같이 공동계약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것은 다 어쨌든 전세형태인 거지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그러면 8만 호에는 전세 말고 부분임차도 들어가는 겁니까, 준공공임대아파트에는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8만 호에는 SH공사를 통해서 건설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입해서 임대하는 것 있지요, 그러니까 재건축ㆍ재개발 또는 원룸, 다가구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장기안심주택, 전세임대주택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임차형도 8만 호에 같이 산입이 됩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실장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도시재생이라는 명쾌한 기준이 지금 정해지신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저한테도 자료가 하나 왔던데 결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미 발효가 됐고 그 법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할 텐데, 지금 도시재생본부가 결국은 컨트롤타워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주택건축국이 있고 도시계획국이 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조직개편 방향은 다 이루어지신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주거재생정책기획관, 주거사업기획관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도시재생본부와 주택건축이지요, 건설이 아니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주택건축국입니다.
김정태위원
도시계획국의 위상이야 뚜렷하니까 도시재생본부와 주택건축국 간에 명쾌한 역할분담과 업무분장이 가능하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본부는 현재의 주택정책실 조직에서 이용건 국장님 계시잖아요. 이 조직이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한규상 국장님이 계시는 이 조직이 기본적으로 주택건축국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옥조성추진반으로 돼 있는 것이 과로 바뀌는 거고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업무분장은 분명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하면서 서로가 협력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시장님께서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겠다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의미는 없습니다만 서울시의 조직개편은 사실 보니까 개별 상임위에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이런 논의할 기회가 이 자리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화두를 꺼냈습니다. 아무쪼록 당초 의도대로, 조직개편의 의도대로 그러한 조직개편이 잘 정착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실장님, 제가 또 주요 관심사가 시공사, 이른바 시공사들이 다들 재벌 건설사들인데 지난 국정감사 자료를 봤더니 공사가 끝난 재개발아파트 6,000세대가 준공허가가 안 나서 입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은 수치화 된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은 현장에서 그런 고통을 받으시는 것을 자주 보거든요. 지금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촉구를 했는데 시공사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은 없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사실 시공사는 직접적으로 시 차원에서 관리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는. 만약에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어떤 구조적인 안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정말 사회문제가 되면 법적제재가 되는데…….
김정태위원
우리는 지금 공공관리제를 해서 조합도 관리하고 정비회사도 관리를 하는데 실은 재정비사업이든 재개발사업이든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공사거든요. 그런데 시공사를 규제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전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촉구했던 것은 시공계약, 표준계약제 좀 만들어서 하자, 이것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자, 대기업의 횡포에서 시민을 보호하자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규정규정마다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저희가 정말 의외입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 아무런 대안이 없다 그러니 저희 의회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제가 대안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법의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공공관리제를 통해서 사실 조합과 시공자 간에 계약이지 않습니까? 도급계약인데 이 형식상은 도급계약 형태로 돼 있는데 실제로 주도권은 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돼 있거든요.
김정태위원
지금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형태가 나타났느냐면 시공사 주도로 추진위가 구성되고 조합이 구성되고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관리제를 통해서 이 시공사의 본래 위치인 도급자 지위로 떨어뜨리면 이걸 조합에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는 컨트롤을. 그런데 주도권을 아예 맨 처음에 맡겨놓으니까 그런데 이 공공관리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공공관리제로 진행이 된다면 그런 일은 많이 감소하리라고 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역시 또 임대주택 관련인데 매입임대주택, 지금 보니까 다가구하고 원룸 같은 매입임대주택에 문제는 생겼습니다만 아직은 매입임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재개발임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정비회사에다가 용적률을 주고 임대아파트를 우리 서울시가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실은 그 내용 자체는 초과이익 환수라는, 이익공유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실은 그 자체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재개발 주민들, 조합원들의 과도한 부담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인 거지요. 실은 매번 보니까 표준건축비는 매주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매입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보니까 기준건축비라고 그러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게 표준건축비입니다.
김정태위원
표준건축비는 여전히, 지금 전체적인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는 게 ㎡당 166만 4,000원, 올해가 아마 99만 얼마더라고요. 자료를 찾으러 올라갔다가 내가 못 찾아왔는데 거의 99만 원으로 해서 70%가 되지 않는 60 몇 퍼센트 이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지금 8년째 묶여 있던가 5년째 묶여 있던가 그렇더라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6년째입니다. 2008년에 고시하고…….
김정태위원
6년째 묶여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올해 연말에 한번 인상폭을 얘기했는데 혹시 그 인상폭이 어느 정도, 사전협의…….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한테는 아직 협의가 안 왔고요…….
김정태위원
지금 보도상으로는 인상을 하겠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수차례 인상을 해 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현재 가장 안전한 임대주택공급처는 저는 바로 거기라고 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지금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우리 소셜믹스라고 해 가지고 사회통합, 사회혼합이라고 하는데 이 갈등들 갈수록 심해지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장시간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야 되고요, 유찬종 위원님은 본질의 하셔야 되는 거죠?
유찬종위원
네.
김미경위원장
오늘 처음 질의고 또 우리 박준희 위원님도 추가질의 남아 있고 해서…….
박준희위원
이어서…….
김미경위원장
아니, 조금 쉬고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2시간 반이 지나고 있거든요.
박준희위원
오래 안 걸립니다. 3분이면 됩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사실은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듣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재개발, 재건축 쪽, 정비사업 쪽에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붙여놓으니까 우리가 공공관리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 적어도 시공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조합은 전문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공공관리제라는 이름으로 약간에 공공성을 기하는 부분 외에 시공사를 우리가 터치하고 관리할만한, 이쪽이 상대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으로 뭘 제안했느냐 하면 SH공사를 거기 전문회사로 대행을 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행을 해 줄 때 조합을 대행해서 그런 전문성을 가진 시공사하고 우리 전문성을 가진 SH공사가 나서주면 그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을 시공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조합원에게, 우리 시민에게 가져올 수 있는 패러다임, 이런 구조를 갖출 수 있다 이것을 제안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대기업을, 당연하죠, 법적으로 어떻게 대기업을 통제를 합니까? 당연히 통제 안 되죠. 그러나 본 위원이 제안한 그런 구조를 가지면 적어도 우리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서 폭리를 취하고 그런 개발이익들을 자기들만 가져가는 구조를 깰 수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것이 많은 연구와 이런 것을 가져가야 되지 당장 그렇게 가는 쪽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두고 연구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좋은 말씀이고요, 현재도 SH나 LH가 사업대행자로 사업자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군데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썩 아직까지 성과가 나타날만한 것은 아직 없어 보이고요, 또 그 선택권은 주민한테 있습니다, 조합한테. 우리가 조합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LH나 SH를 사업대행자로 하고 우리는 주민대표로 물러앉을 거냐 이것은 주민이 선택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사업장이 잘 진행되는 현장일수록 그런 의사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공공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박준희 위원님이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SH에 사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SH하고 긴밀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하여튼 좋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지금 아마 우리 주택정책실로도 이 민원이 분명히 들어왔을 텐데 우리 의회로 접수가 된 민원 하나가 있어요.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라는 아파트에서, 그런 거예요. 보니까 발코니 단열재 설계변경을 조합원 동의 없이 조합장이 동의해 주어서 아마 구청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 된 모양인데 이 부분이 경미한 변경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이것을 경미한 변경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주면 래미안 지은 회사에서 57억 정도를 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주면 아마 입주민들은 47억인가 57억인가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나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도 다를 바가 아니다. 적어도 이 집행부 대표단이 전문지식이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도 법적 해석을 잘 검토해서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질의시간이 2시간 30분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새정치연합 종로구 시의원 유찬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실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공통 1301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래 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 연구용역이 있네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참여연구진이 시립대학교 남진 교수인가요, 이 분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도시공학 출신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찬종위원
원래 서울시에 있다가 가신 분입니까, 원래 시립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원래 이 분이 교수님이십니다.
유찬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분이 우리 심의위원회에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러시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서울연에 예전에 근무했고요.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인토엔지니어링에는 책임연구원이 변영진 분이 계시네요, 변영진?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이분이 옛날에 유명한 분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전직 주택국장님이셨죠.
유찬종위원
이분이 고건 시장 계실 때 계셨던 분이시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책임연구원 주택국장님은 인토엔지니어링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보기에 이 분이 경영진은 아니고 대표는 따로 여춘동이라고 이분이 아마 대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변영진 위원님은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시고 있고 예전에 홍대에서 교수님 생활도 하셨고 예전에는, 오래 전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시의 주택국장도 하셨고 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대선배님이시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찬종위원
옛날 양갑 국장은 도시계획이에요, 주택이에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분도 주택국장 하셨죠.
유찬종위원
그분도 옛날에 고건 시장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어서 스탠바이하고 잠시 그랬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워낙 옛날 일이라서…….
유찬종위원
옛날 일이라서……. 예우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먼. 그다음에 1304쪽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도시설계학회, 건축사협의회, 새건축사협의회, 건축사협회, 이름이 많이 새로워요. 건축사하고 건축가하고 트러블이 좀 있나요?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학문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도시설계학회라는 것은 도시, 건축, 조경, 지구단위 여기에 대한 전문가 분들로 학회가 구성돼 있고요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강준모 교수님은 이분이 학술연구진인데 이분이 심의위원회에 지금 안 들어오셨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금 도시계획위원이십니다. 이분도 이 분야에 전문가니까요.
유찬종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국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행정에서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용역부분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올해 용역예산 집행한 것이, 수의계약한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고요 두 번 유찰을 하게 되면…….
유찬종위원
그것은 아니까. 대략 총금액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 금액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총금액은 저희가 더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1311쪽 한번 봐주세요.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주변지역 활성화전략 수립용역,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가 한 과장님 담당인가?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한 과장이 답변을 해 봐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한병용입니다.
유찬종위원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줬네요. 2억 8,500만 원, 2014년 4월에서, 내가 당선되기 전이구먼. 그런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유찬종위원
범위를 내가 모르겠는데 낙원상가ㆍ돈화문로면 익선동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포함돼 있어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유찬종위원
그러면 익선동이 지금 10월에 재개발 해제가 완전히 됐나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구청에서 처리가 안 됐지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처리가 안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그것은 해제되는 거나 다름없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속하게 용역을 해서 나갔나?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익선동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낙원상가하고 돈화문로 일대를 경제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한 거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건물이 낙원상가가 있고 그 안에 공공건축물들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특히 돈화문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통과 악기 이런 것들에 대한 활성화, 그다음에 주얼리 관련해서 산업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 해서 지역이 핵심적인 지역인데 종묘 옆으로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주식회사 형태로 가는 것 같다. 그리고 낙원상가는 낙원상가 부분은 철거계획을 세우는 것이 옛날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하천을 복개한 것인데…….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도로 위에 있는…….
유찬종위원
그것 철거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철거계획은 현재 진행 중이지는 않고요, 현재 있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익선동 관련해서 재개발이 해제가 되고, 또 일부는 많이 슬럼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용역회사에서 아, 여기는 존치, 여기는 가능 이래서 부동산을 사고팔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용역이 문제구나.’ 거기가 많이 슬럼화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고궁이 있어서 건물을 높게는 못 지어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언제든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텐데 그 용역사가 지금 나와 가지고 거기서 그 얘기를 흘리고 다니고 종로1ㆍ2ㆍ3ㆍ4가 내 지역구인데, 다 듣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들 용역사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건가?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아닙니다. 용역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황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전략을 별도로 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획안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내부 논의를 또 상당부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현재 실태와 구상안을 만들어서 전략을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찬종위원
그전략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신빙성 있게 오픈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면 부동산 투기화 할 우려가 있고, 또 10년, 12년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재개발로 지정이 돼서 지금 슬럼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거기다가 또 한옥은 한옥대로 보존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받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의원님, 이것 꼭 시정해 주십시오.” 하고 몇 번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입장 바꿔서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아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한옥을 재개발한다고 해서 꿈에 부풀어 있다가 12년 동안 묶어놨는데 다시 와 가지고 여기는 한옥이 몇 군데 있으니까 이건 보존하고 여기 도로가의 빌딩은 건축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용역사가 흘리고 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업자가 선동한다면 용역사를 바꾸든가 경고를 주든가 시정을 다시 하든가 해야 될 텐데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사실이라고 하면?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전략을 수립해서 확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를 하고 다닌다면 저희가 제재를 좀, 입단속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일단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밀유지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아, 자기들이 용역하면 조용히 와서 한번 쓱 둘러보고 항공촬영 체크해 가지고 읽어보고 골목길 몇 번 다니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엄연한 도시정비과 소관 아니에요, 옆에는. 그런데 도시정비과 소관도 침범해가면서 뒤죽박죽이야 이게. 우리 실장님이 도시정비과를 주택정책실로 가져오지 왜 도시계획국에 떼어놓은 거예요? 아, 일원화가 돼야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건 아니고 익선동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진통 끝에 아마 해제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보류가 됐던 것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향을 정해놓고 해제하자 아마 이래서 보류가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답변은 좀 약한 것 같고 우리 주무과장 답변 한번 들어봐야지. 그 부분은 지역에 지구단위하고 협의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할 때 내 의견을 여기 반영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용역사 위주로 해서 타당하다 그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위원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업무를 진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정말 그래야 돼요. 그것 안 되면 나중에 싸움 나고 난리일거야. 유찬종이 이 자식이 뽑아줬더니 그것 한옥보존으로 만들어, 이러면 거기서는 그냥 머리가 아파버리는 거예요, 종로1ㆍ2ㆍ3ㆍ4가 그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실장님한테 부탁할 것은 우리가 당에서 내부적으로 위원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야, 종로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다, 이렇게 공원이 많고 고궁이 산재해 있어서 참 좋다, 참 살기 좋은 곳이구나,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시비나 이런 부분도 많이 지원을 해서 우선적으로 명실상부한 종로,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상 유지하고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거기서 첨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강남이 아니잖아요. 교통의 유입이 많아서 막 머리가 아픕니다. 관광차가 한 1,000대씩 오는데 종로에 관광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전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고……. 그래서 상당히 교통체증 때문에 머리 아파 하는데 단, 앞으로 건축 높이 관련해서는 한 21층 이하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에 의사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유찬종 의원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이니까 실장하고 얘기를 잘해서 그런 방안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해서 내가 다시 한 번 실장님한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21층 미만으로 하고, 또 한옥이 꼭 능사가 아니거든요.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꼭 한옥이 필요하다면 서촌도 있고 북촌도 있는데 여기에 또 동부지역에 1ㆍ2ㆍ3ㆍ4구역을 다 해 버린다면, 몇 군데는 보존할 필요가 있겠지요. 다 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시유지도 있고 저렴한 땅들로 해서 5,000평이든 1만 평이든 사 가지고, 용인에 가면 민속촌 있잖아요. 딱 해서 서울시에서 실장님이 주도해 가지고 용역 줘서 그냥 한옥박물관 만들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체험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아이디어 한번 내보세요. 뭔 다른 복잡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 한번 하면 그냥 부시장이 될 텐데…….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무튼 여러모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박물관은 이미 은평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 그것도 은평에 이미 만들고 있어요, 한옥단지를. 그래서 은평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종로는 종로 출신의 의원님 두 분이 계세요. 남재경 의원님도 계시고 유찬종 의원님도 우리 위원회에 계신데 종로는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두 분이나 계시고 그러셔서 아마 여러 가지 한옥문제가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요, 제일 또 한옥에 관심이 많으신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김미경 위원장님께서 한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왕 한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북촌에 한옥비율이 실장님 얼마인지 얼마인지? 비한옥하고 한옥비율이 북촌은 한 31%, 경복궁 서측은 몇 퍼센트인지 혹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건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재경위원
6.3%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구수를 조사를 못해서, 보니까 가구수는 조사를 못했더라고요. 세대수를 비교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한옥비율이 6.4%인데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비가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결정이 돼 있지요. 용역하실 때 정말 세심한 용역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문하고요. 북촌 1종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아마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북촌 1종지구단위계획에 지금 주민들 민원이 100가지가 넘게 들어와 있지요. 재정비 용역 없이 해결이 가능한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민입니다. 서로 또 상충되는 민원도 많고 해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충되는 민원, 또 그와 반대되는 민원이 1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비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요? 왜 그것을 못하고 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서촌이 먼저 하니까 서촌을 먼저 하고…….
남재경위원
북촌하고 서촌하고는 또 상당히 다르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먼저 하고 또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했었지요. 또 저희가 주택정책실에 실링도 정해져 있거든요, 예산이.
남재경위원
실장님, 지금 북촌은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남재경위원
순차가 아니고 지금 2010년 1월 21일에 북촌 1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지금 5년차에 접어드는데 적어도 경복궁 서측하고 북촌 1종지구단위계획 정도는 재정비 용역비가 확보돼야 되지 않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주택정책실에 실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남재경위원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렸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서촌하고 북촌하고 같이 올렸을 때…….
남재경위원
북촌에 지금 시장님 공관도 들어온다고 발표가 되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시장님 출퇴근하실 때 상당히 주민들 환송도 받도 이렇게 해서 출퇴근하셔야 될 텐데…….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부분이 제일 문제거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일단 반영은 안 돼 있고요,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논의하면서…….
남재경위원
예산과정에서 실장님께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무튼 한옥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지시고 경복궁 서측, 북촌 지구단위계획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유찬종 위원처럼 재미있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맨 사진만 들이대고 그래서 좀, 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료화면) 임대주택 관련해서 임대주택과장님이신 양용택 과장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진 실장님 좀 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임대주택과장 양용택입니다.
김기대위원
앞서 박준희 동료위원이나 여러 위원들께서 임대주택의 종류나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되 특히 재개발ㆍ재건축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SH공사의 사업이 다 임대주택에 관련된 업무인데 업무량이 많지 않으신가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지금 정책과하고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정책과에는 어떤어떤 업무가 그쪽에 분장돼 있나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정책과는 주로 임대주택 정책이고 실제로는 재개발ㆍ다가구 매입 이런 쪽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정책은 그쪽에서 입안을 하고 우리 과장님은 전체적인 관리에 대해서…….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저희들은 건설형하고 주로 공급까지를 임대주택과에서 하고 공급 이후의 유지관리, 또 입주자 정책은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최근에 저희 지역의 임대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가 굉장히 노후돼서 발코니 새시를 다시 개량하는 사례가 있어서 성동구 청계벽산아파트를 제가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 20년 된 아파트 같은데 약 8평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인데 굉장히 열악한, 지금 환경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그것은 정책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고요. 그렇고, 발코니공사가 어느 분이세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주택정책과장.
김기대위원
그러신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입니다.
김기대위원
부서업무 파악하기도 제가 아주 힘듭니다.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말씀하신 발코니라든가 이런 거는 그것은 주기가 있고요, 발코니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 가지고…….
김기대위원
내용을 보면 청계벽산 임대아파트 발코니 새시 교체 관련,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여기 발주내역을 보니까 계약명에 신내12 외 2개 단지 임대아파트 발코니 새시 제작 설치 납품, 그렇게 돼서 공사가 된 건데 그쪽 부서가 맞습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는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김기대위원
맞습니다. 감독기관인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감독기관은 저희 과가 맞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래서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서류감사로 거의 다 감독을 하고 계시죠?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거기는 못 나가봤습니다.
김기대위원
다른 사례가 있으신가요? 현장에 다녀오신 데가 있으신가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주로 그쪽에…….
김기대위원
아니, 이거 말고 다른 지역의 현장에 최근에 다녀오신 지역이 있느냐고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현장 같은 경우는 노원, 중계동 다녀왔고요,
김기대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성산, 가양 이쪽으로 다녀왔습니다. 노원 쪽은 제가 한 7월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성산, 가양 쪽은 올 5월과 지난 10월 정도에 다녀왔습니다.
김기대위원
사진을 하나 띄울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리죠.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공사가, 청계벽산이 1996년에 지었네요, 벌써 20년이 다 됐네요. 이 공사를 보니까 2014년 3월 17일부터 9윌 30일까지 해서 종료된 공사인데 차후에 가셔서 한번 현장 확인하고 보고해 주세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입찰방법이 긴급입찰이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 긴급입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122호입니다, 공고번호가요. 그리고 신내12 외 2개 단지 임대아파트 발코니 새시 제작 설치 납품, 그래서 전체금액이 19억 1,685만 738원 짜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입찰방법이 제한경쟁입찰이에요, 총액입찰이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가요? 19억에서 계약금액이 한 16억 이상이 나갔더라고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대부분 그렇게 계약을 하나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김기대위원
잔액은 4억 8,000만 원 남고 거의 계약금액으로 16억 이상이 돼서 계약하면서 전체대금에 거의 금액이 다 나갔다고 생각돼서 이거 좀 특이하다. 문제는 가서 보니 어떻게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나, 공사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들으면 관급공사를 따면 로또에 당첨된 거다 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누구 한 사람 관리감독 하는 사람 없고 자기들 입맛대로 공사를 하고 가고 설마 이렇게 공사를 하고 갔을까 하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제 눈으로 봐도 참 이런 공사는 너무 부실하다, 어떻게 아파트공사를 이렇게 할 수 있나. 강풍이 아닌 미풍에도 창문이 무너질 정도로 공사가 아주 부실한 공사, 그냥 형식적인 공사, 날림공사,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공사, 가실 때 저랑 같이 가요. (자료화면을 보며) 한번 보세요.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외벽이고요, 전체 누가 봐도 저거 보면 다 무슨 공사가 이런 공사가 있나. 그림이 크지 않아서 그런데 밸런스가 맞지를 않아요, 한쪽은 튀어나고 한쪽은 안쪽에 들어가 있고, 아파트는 부실덩어리고. 이런 못 자국들이 밖에서 못을 박았어요. 서로가 맞지 않고 튀어나오니까 외부에서 피스를 박아서 돌출, 이런 공사도 있습니까? 이거 개인 단독주택 공사한 것도 아니고 높은 고층아파트에서 이런 공사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아래 맞지도 않고요. 가서 보시면 너무나 형편없는 공사, 이 안에 있죠? 이걸 한번 봐서 말씀드리는데 발코니 앞쪽입니다. 타일이 있고 이 발코니공사하면서 밑에 타일을 발랐는데 이 타일 안에, 제보에 의하면 타일 안에 건축폐자재를 안에 넣고 타일로 마무리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 군데 가지고 왔는데 한 두세 곳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입주자들이 어찌 관에서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느냐고 하는 원성이 아주 높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심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제가 기회 되면 공무원들하고 같이 와서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과장님 답변보다는 차후에 같이 가셔서 현장확인 한번 하시고 그 이후에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SH공사 관련 업무가 사장님도 새로 오셨습니다만 너무 형식적인 서류만 보고받지 마시고 현장도 가셔서, 관리감독권이 결과적으로는 박원순 시장님에게 다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우선은…….
김기대위원
공사의 모든 책임이 시장께 있는 건데, 공사 사장의 임명권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인 SH공사의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김기대위원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셔야 돼요. 특별히 10개 공사 했으면 한 군데라도 가셔서 정밀검사를 하시고 잘 됐나 확인하셔야 돼요, 10개 다 갈 수는 없지만. 그것은 의욕이죠,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주택정책과장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하나하나를 저희가 직접 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SH공사가 제대로 공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그 얘기입니다. 그 차원에서 내가 SH에 말씀 안 하고 여기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에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진 실장님 말씀하시고 마무리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정말 섬세하고 구체적인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SH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반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또 SH공사 사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그런가요?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SH공사에 입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입찰을 지역제한을 별로 안합니다. 안하면 주로 중소기업들이 지방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은 또 입찰제한을 하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무작위로 입찰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기대위원
그렇죠. 경북 경산에 있는 모 업체인데 거기서 여러 가지 자재 나르고 하는 거리도 있고 해서 굉장히 공사하기 불편할 텐데 규정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부분은 현장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과장님도 SH공사하고 다음에는 정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고, SH공사의 공사부분에 내부 내장재라든가 이런 게 주로 중소기업제품 이런 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도 아마 엘리베이터 부분은 아마 해제된 것 같아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아마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고 많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문제는 우리 8대 때 곽재웅 의원님께서 난방비 제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저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실제라는 것에 저는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데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주택정책실이 대민접촉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주택정책실의 노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정이 많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굉장히 고생하시고 계시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셔야 될 역할이고 업무이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연한 단축문제인데요, 우리가 2003년 12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주택재건축 허용연한을 준공연도별로 해서 20년에서 40년까지 차등 적용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2013년 9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했던 것을 없애고 도정법 시행령을 다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허용연한을 30년으로 안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한 후속조치로 이미 입법예고도 했고, 또 2015년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40년으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대로 40년으로 되도록 노력하고 또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로 인한 주택시장에 불안을 초래한다거나 서민들 주거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별하여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하니까 고민스럽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기금 조성 관련해서도 김인제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재생기금 1조 원 조성에 대한 공약은 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2018년도까지 1조 원을 확보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못 들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그 진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계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장
그러시고 또 뉴타운ㆍ재개발 기반시설 관련해서 뉴타운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부담 현황이 7.12%에서 15.12%까지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분명하게 뉴타운사업지구의 경우에 공공용지 순부담률 10% 이상 확보를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업의 직접적 원인이 사업 전 기반시설 부지여건이나 종 상향 용도지역 변경 적용여부나 또 계획 용적률 한정부분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순부담 면적이 사업지구마다 달라지는 것은 사업지구 여건을 감안할 때 가능하다고는 보나 기준 용적률 혹은 계획 용적률 자체가 사업지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반시설 면적을 계획할 때 계획용적률과 기반시설 순부담률을 사업지구의 사업 필요성이나 재무적 사업 등 보다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자료가 아직 도착 안 된 것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자료가 도착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에 대한 3일차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정책과 예산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한 후 질의답변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오랜 시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적합 및 부실 작성, 또 주택정책실 조직개편 등 중요사항에 대한 시의회 보고 누락 등을 지적하고 한옥개보수 비용 융자 관련 이자반환에 대한 조속해결, 총괄건축가 기능 및 역할, 또 권한, 조직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공무원 업무영역 침해 등 부작용 방지대책이나 매입 임대주택의 특정업체 집중매입 해소방안, 또 도시재생기금 조성 근거마련 및 차질 없는 조성, 또 도시재생사업지구의 신중한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 정비구역 직권해제 검토의 필요성, 또 아파트 관리의 혁신방안과 서초동 우면산 외국인임대아파트 문제, 뉴타운 정비구역 해제의 적극적 노력부족과 건축물 공개공지 관리감독 철저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택정책실에서는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 정확한 보고서가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희선 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감사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번 저희 주택정책실이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또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특히 그 안에는 나름대로 정말 좋은 대안, 창조적인 대안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들은 정말 명심해서 저희 주택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도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간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1월 27일까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28일에는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준공업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