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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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분야의 기술발전과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울 건설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과 권영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통해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과 권영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선서)

김진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희망 서울 건설을 위해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시정을 혁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한 해 동안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수행한 업무를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의 업무에 대하여 항상 애정을 갖고 적극 도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의 건설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장 권영찬, 심사총괄팀장 이철,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기술지원팀장 김회중, 토목심사팀장 박동욱, 건축심사팀장 차재옥, 설비심사팀장 김태기,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이어서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이의기, 품질지도과장 장동우, 토질재료시험과장 박희석, 화학시험과장 구흥서, 계량기검정과장 양춘배, 도로포장연구센터장 이상염)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권영찬입니다. 자료에 따라서 품질시험소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권영찬 소장님 잠깐만 계세요. 지금 23쪽 맨 밑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18만 3,260건에 대한 계획을 했는데 실적은 1만 7,000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 정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17만 2,922건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까 1만 7,000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전체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광진2선거구 문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쭤보기 전에 설계용역에 관한 배점기준표 있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사업수행이요?

문종철위원

네. 그 배점기준표를 자료로 빨리 주셨으면 합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문종철위원

618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여기서 보면 벌점측정 대상사업이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총 공사비가 50억 이상,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총 공사비 50억 이상이나 바닥면적이 1만㎡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50억 미만 공사들이 훨씬 많은데 이 기준이 너무 큰 것 아닌가라는 생각, 50억 미만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너무 나타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배점기준표를 달라고 했지만 이 기준보다 금액을 축소해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61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벌점제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비가 50억 이상, 토목건축공사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이상 건설기술 용역에…….

김진영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세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벌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정부 국토부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한번 더 50억 미만이라도 잘못한 현장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데도 똑같이 해서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법령을 따진다면 그 부분이 안 나올 것이고요,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셔도 여기 7페이지에 봤을 때는 사업계획 변경 조정위원회 이런 것을 운영하듯이, 특히 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점검을 나가고 감사를 하는 경우가 순차별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 업체에 대한 부분과 예를 들어서 금액에 대한 부분에 사각지대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따로 법에 있는 법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과 조견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꼭 미리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에 했으니까 몇 년간은 안 받는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있을 때는 불시에라도 점검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줘야만 더 잘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문종철위원

629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거기에 벌점을 보면 2012년, 2013년 부분에 비해서 2014년이 월등히 많아졌어요. 이렇다는 것은 2012년, 2013년은 공사를 잘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심사담당관에서 2014년에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여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에는 안전점검을 저희가 1년에 4번 했습니다. 봄에 해빙기, 여름에 수방대비, 가을철ㆍ겨울에 월동기 대비해서 공무원들이 외부인사하고 같이 점검을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작년에 노량진하고 방화대교에서 서울시에 대형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점검을 공무원이 미리, 한 보름 전에 미리 발주부서 공사장에 너희 현장에 언제 나가겠다 예고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4일부터는 외부전문가를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했는데 98명을 분야별로 선정해서 불시에 예고도 없이 당일 아침에 가면서 어느 현장에 나간다 이렇게 해서 벌점을 항목에서 많이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숫자가 많이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벌점만을 막 부과하라는 것은 사실 맞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업체들이나 어디에 벌점을 부과해서 좋을 것은 없다고 보고, 그렇게 항상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임해 달라고 그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심사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문종철위원

630페이지 벌점 부과현황과 특히 632페이지를 보면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건설현장에서 원칙대로 시공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바꾸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점검을 하다보면 혹간 가다가 미처 현장이라든가 책임감리원이 못 봐서, 항상 자기네 현장을 봐야 되는데 저희 눈에 띄고 이렇게 해서 지적이 됐는데 설계도면하고 따져보면 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져봐서 잘못된 현장이 3월 22일에 수서배수지 여기에서 그때 뭐가 잘못됐는지, 하여튼 이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시간을 주시면 잘못된 내용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635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2013년도 하반기 도화엔지니어링, 제일엔지니어링 보면 타당성 조사 시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한 경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시 자체감사에서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지금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리자가 나가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것을 못 봤을 것이라는 자체는 별로 답변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리의 역할이 나가서 그것을 보지 못하면 감리를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 설계업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도시안전실이나 모든 부서에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자의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빗물펌프장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봤어요. 68건이었어요. 그 설계를 한 업체는 6개 업체였고, 설계변경된 것이 68건 중에 23건, 증액된 것이 공사 대비 29%입니다, 최초계약에. 100억짜리를 계약했는데 129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 봤을 때 과연 설계업체가 얼마나 현장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있느냐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자, 여기서 봤을 때 더 의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자료요청을 했지만 배점기준표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항상 어느 자료에서도 발표하는 것 보면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이것 누구의 책임이냐 이것으로 종결로 간다는 것이지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하나의 문제예요. 자, 68개의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23건의 설계변경을 했고, 설계변경 증액률이 29%에 있으면서 최근 5년간 거기에서 발주한 금액은 수천억, 거의 1조가 넘을 거예요. 이 금액을 6개 업체만이 설계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당성 중대과실, 수요예측 30% 이렇다고 치면 과연 그 배점기준표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래서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기술심사담당관께서도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부분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배점기준표에 보면 용역사가 분명히 점수는 잘 나옵니다만 그 거대한 회사들은 대표에서부터 회장에서부터 영업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설계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느냐, 이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조금은 그보다 규모가 작더라도 정말 오너부터 성실히 설계에 임하는 이런 회사들이 있다면 이런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배점기준표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대형업체들은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 그런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점수받기가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저희도 현재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보시면, 드리겠지만 업무 중복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점이 사업 책임기술자는 4점, 분야별 책임기술은 6점 이렇게 배점이 부여되는데 이게 대형업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화 등 큰 대형업체는 아무래도 인력이 많으니까 점수가, 중복도 현재 규정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100% 미만은 만점을 받도록 되어 있고, 중소업체는 하려면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나 250%로 상향을 했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또 이것을 저희만 할 게 아니라 국토부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그런 게 저희에게도 가끔씩 조그만 업체들한테 민원이 와요. 그런데 기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국토부와 협의해서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항상 안주하고 법이 그렇다 현실이 그렇다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만큼은 그래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개선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그렇지요? 담당관께서 생각하시기에 5년에 6개 업체가 설계를 다 했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설계업체가 6개밖에 없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서도 보면 기술지도 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있고 하지만 왜 그 메이저 몇 개에서 이것을 다 해야 되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신기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신기술이 나오겠습니까? 중소기업진흥법이 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이 살아날 구멍이 있겠습니까?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문종철위원

답변은 어렵겠지만, 제가 마감하겠습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

책자 321페이지에서부터 326페이지까지 한번 봐주시지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5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보면, 특히 1445페이지부터 1456페이지까지 보면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수별 위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각 심의 건별로 50명의 심의위원이 있지만 여기에 그 50명 중에 없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이 아닌데 여기에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문종철위원

그렇습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문종철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단서에 의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전문가 1명을 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했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문종철위원

그런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심의 건별 자료구성을 보시면 일시적으로 한 부분들이 다 공무원들이라는 거지요. 이 컬러링 한 부분만 봐도 6명 중에서 몇 명입니까? 4명이 그렇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심의할 때 유지관리부서 부서장을 꼭 그 심의에 참석시키거든요.

문종철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을) 자, 한 번 띄워보시지요.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이 자료는 599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의 자료를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저 이거 공부하느라고 시간 좀 걸렸습니다, 담당관님.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문종철위원

문제는 그 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1명을 꼭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왼쪽 나오게 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부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건설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현재 300인 이하인데 247명을 구성해 놨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문종철위원

이 내용을 보면 교통은 내용이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자, 6명의 위원을 선정하면서 회의에 6명이 참석을 했어요. 제가 옆으로 파란색 마킹 100% 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계약관리를 보면 위원은 5명 있는데 5명 중에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1명밖에 없어요. 599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죽 내려갔을 때 문제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밑으로 내려 보세요. 자, 저기 환경을 보시면 7명 중에서 2명 위원만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더 내려 보세요, 더 있나. 건축시공 거기도 보면 10명 중에서 4명, 그러면 위원 선정은 해 놓고 왜 위원들은 왜 참석 않고 이렇게 가야 되느냐는 부분입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 계약관리는 위원이 5명인데 회의참여 한 번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계약관리 관련 심의 요청이 없기 때문에, 심의가 없기 때문에 한 분밖에 안 된 거예요.

문종철위원

꼭 여기만을 굳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5명 중에서 (심의위원이) 1명인데 1명이 심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다 들어갔고 심의위원은 1명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심의가 어디 심의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조항을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심의위원을 선정해 놓고 심의위원을 많이 활용하고 참여하게끔 해야지요. 공무원이 다 하면 뭐 하러 선정합니까? 짧게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그다음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기술 심의라든가 신기술 심의할 때는 항상 선임한 중에서 골고루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아까 계약관리라든가 환경선택제 이런 것은 발주부서에서 심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심의위원을 선정 못한 거지요. 앞으로 심의할 때는 위원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심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이 표를 만들면서 담당관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고, 이 표를 가져가서 나중에 보시고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문종철위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심의위원을 선정했으면 그분들이 꼭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거지요, 많이 되도록.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여기서 보면 제가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봤어요. 이 공공이라고 하면 일단 대학교 교수님, 그다음에 협회 이런 데를 공공으로 칭하고, 사 회사를 민간으로 일단 칭해봤습니다. 교통위원으로 봤을 때 공공이 3명, 민간이 3명 해서 5 대 5로 좋다 이거예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는 좋은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바라보며) 이것을 우리 담당관님께 드렸나요? 제일 밑에 쪽에 보면 공공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43%고 민간 대표자들이 57%입니다. 그래서 학계에 계시는 분보다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훨씬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서 자꾸 늘어나는 건 뭐냐 하면 회의참석이 지금 토털 해서 공공분야라고 볼 수 있는 것의 토털이, 2014년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43건을 참여를 했고, 일단은 제가 건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민간에서는 303건을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에 계신 분들이 숫자도 적고 회의참석도 적고, 그다음에 민간에 계신 분들이 참여인원도 많고 회의참석도 많고, 또 그 옆에 보면 회의비율로 봤을 때도 36 대 64 정도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뭐하고 연관이 될 수가 있냐면 여기에 계신 심의위원들이 결국에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6개 업체에 거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업체들 심의위원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고 옆 회사의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하니 나름대로 인센티브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여기에 심의위원 들어가신 분들 한번 죽 보세요. 599페이지에서부터 봤을 때, 물론 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심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신 심의위원들이 하는 회사가 그 6개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네, 드렸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문종철위원

담당관께서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분명히 그런 마음이 가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보시면, 위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여기 교통 건을 보면, 제가 몇 가지 지적과 단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통 건을 보면 총 열네 번이에요. 열네 번을 회의한 게 아니라 열네 분이 토털 회의에 참석했는데 교우엔지니어링이 다섯 번을 참석했어요. 이게 35.7입니다. 그러면 뭐냐, 나는 회의할 때마다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한 번씩 바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 심의위원은 말뚝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왜 꼭 배정이 됐을까라는 부분.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토질 및 기초에 보면 46건입니다. 이 46건에서 수성엔지니어링, 한맥기술, 건화, 제가 아까 말씀드린 6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46건 중에서 세 업체가 29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자, 그 밑에 철도로 내려가면 11건 중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저는 이 공공부분에 대해서 철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으니까 그렇지만 열 번 중에서 91%를 갔어요. 이건 물론 공공에서 참여해서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토목시공 한번 내려가 보시지요. 51건 중에 천일, 전체적인 회사명은 안 썼습니다. 천일이 7건, 시티택이 6건 등으로 너무 편중돼 있다. 죽 내려가 한번 보시지요. 수자원개발을 보면 여기에서 건수로 보면 총 15건입니다. 경동엔지니어링이 4건, 신명건설기술공사가 2건, 동국대, 이산 4건 등으로 4명에 13건, 15건이고 여기에 지금 인원이 13명입니다. 그렇지요? 13명인데 이 4명한테 13건이 편중돼 있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치면 위원 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자, 50명을 맞춘다, 300명 이내에서 247명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또 정말 내가 하는 사업과 연관이 없는 이런 분들이 심의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건수나 이것은 나중에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서울시 심의위원으로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실 수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위원회에서 어느 특정분야 사람이 많이 참여했다고 해서 이 심의가 불합리하게 유리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어차피 위원장은 제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분야별로 인원이 돼 있지만 직원들이 전화하다보면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자주 오는 사람은 또 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서 직원들이 조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편중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기동점검, 또 휴일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토요일 같은 때 점검하자면 또 다 일이 있다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또 공교롭게 아까 여기서 보면 많이 중복이 돼서 한 사람은 특별한 건 토요일에 시청에서 오라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그 회사가 특별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항상 저희는 건설기술심의 신기술도 그렇고 기술심의도 그렇고 247명, 또 48명을 위촉해 놨으면 위원이 분야별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절대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공평하게 해서 많이 한 사람은 당분간은 억제하고 안 한 사람 위주로 해서 위원들이 모든 심의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문종철위원

제가 이렇게 분석했지만 이 자체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기술심사담당관께서 하신 부분이 더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제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시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4기 위원회에 위촉도 안 되고 현재 9월 30일까지도 자료 정리가 안 돼 있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여기에 다 위원님들 계시는데, 저도 8대 의원이었지만 8대 의원들이 다 들어와 있고 이렇게 조절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보셔 가지고 정말 신기술이, 그렇지요? 특허나 이런 것보다도 더 우선하고, 정말 중소기업과 신기술이 있어서 우리나라 미래와 이런 부분을 많이 걸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일하시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기술심사담당관님, 고생하시지요? 지금 금방 문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주요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시면 설계변경 순회점검이 있습니다. 지금 순회점검을 하고 계세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방대해서 약 44개 기관 중에 금년에는 한 5개 기관을 하셨네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한 8~9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7~8년.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이것 별로, 왜냐하면 이런 각 기관들이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이런 설계변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를 계속 점검하고 있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야 그래도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이걸 저희가 연초에 대상을 선정할 때는 감사관실에서 당해연도 연초에 감사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이 나오면 그 기간을 제외해 놓고 하여튼 안 한 것에서, 또 전에 안 한 데서 매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너무 이게 빈도가 7~8년, 4~5년 이렇게 오래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이걸 연초에, 금년 1월 초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한 개 팀 가지고는 적으니까 사람을 팀장 하나에 2개 조로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반으로 확 줄겠지요, 빈도가.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담당관실에 4명의 인원을 증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석주위원

아, 4명을 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해서 2개 조로 운영하면 아마 한 3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내년 연초에 계속 지금 조직담당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네 사람을 더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빈도를 6~7년, 점검주기를 좀 당겨서 계속 설계변경이 적정하게 돼 있는지를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이번에 저희가 도시안전실하고 도기본 감사를 좀 해 봤더니 명분이 없는 설계변경이 참 많아요. 지금 저도 죽 그 부분을 살펴보니까 한 70~80%가 거의 무조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준공기간도 빈번히 그냥 연기가 되고 했는데 지체상금 같은 것은 또 거의 부과들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서 봤는데 오늘 그렇게 순회점검을 하신다니까 좀 마음이 놓이는데요. 그러면 올해 143건을 지적하셔서 4억 7,000을 시정조치 하셨는데 143건을 4억 7,000으로 나눠보면 한 건에 한 300만 원 정도, 왜 제가 이걸 얘기하느냐면 수량이 부적정, 계약단가가 부적정, 간접비 산출이 부적정, 이렇게 이왕 적출을 하셨는데 한 건에 300만 원 정도의 문제라면 이것을 살짝 건드린 것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당초 설계한 것에서 단가를 변경했다든가, 또 수량을 잘못 산정한 것 그런 것에서 한 거지 이렇게 어떤 걸 놓고 이렇게,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그런 걱정이 드네요. 전체 통계로만 봐서는 그냥 형식만 낸 것 아닌가…….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구청에서 공사가, 위원님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억짜리, 3억짜리 그런 것들이 그렇게 뭐 큰, 규모가 어떤 건 100억짜리도 있지만 이게 소규모 공사입니다.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닙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도시안전실이나 도기본 같이 큰 1,000억, 몇 백억 된 이런 공사는 안 합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건 저희가 안 하고 있지요.

이석주위원

그러면 구청…….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구청, 도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그런 데 산하기관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런 데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공무원 조치 같은 것도 감사 의뢰한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저희는 그건 안 하고 있지요. 그건 감사관실에서 하고요.

이석주위원

별도로 합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건 저희가 안 합니다.

이석주위원

다소 기술적인 점검만 하신다 이거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걸로 끝내고요. 그다음에 최진선 담당관님은 토목전문공학기술자로서 각종 설계심의에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시지요, 당연직?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석주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고 시행한 창경궁 앞 도로개설공사, 작년 12월 심의에 직접 참석하셨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석주위원

거기 실시설계 변경 심의 해서 작년 12월에 심의했던 건데요, 거기서 최진선 담당관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홉 가지를 지적을 하셨데요. 그렇지요? 아홉 가지.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석주위원

지적 후에, 그러니까 아홉 가지를 지적하고 지금 도기본에서는 추후 제시하겠다, 다 반영했다 이렇게 어물쩍하게 넘어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재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발주기관에서 조치했다고 저희가 용역이 준공되기 전에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석주위원

보고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석주위원

지적한 사람한테 그 발주처에서 보고를 한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발주처에서 싹 모아 가지고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석주위원

그러면 그 아홉 가지 중에 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아홉 건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또 안 됐으면 언제쯤 될 것인지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 아홉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일곱 번째, 교목이식 설계내역서에 수량이나 규격 등을 변경해야 되고 누락된 사항을 제시했는데도 앞으로 도면에 명기하겠다 이렇게 슬쩍 넘어갔어요. 그것을 지적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담당관님밖에 안 계셔, 서울시내 전체에서. 그렇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석주위원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네,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1911페이지를 보시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봤습니다.

이석주위원

1911페이지를 보시면 신기술 준공 후에 정기적인 점검 및 사후평가를 실시한다고 돼 있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석주위원

초기 사후평가 후에 반기별로 주기적으로 평가를 5년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당기별로?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지금 사후평가하고 이력관리에 대해서는 신기술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 준공 후 5년간 발주부서에서 점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이력관리를 기록 관리를 해서 나중에 다른 발주부서에서 그런 신기술이 있는데 어떻게 돼 가는지 적용해도 좋은 건지 또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미리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에 별도로 저희 심의위원을 활용해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신기술 심의가 들어오면 계속 저희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상수도라든가 도로시설사업소 산하 사업소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이 부분이 좀 미흡해서 제도를 개선한 적이 있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석주위원

인력도 보충하고 점검자도 실명을 기재하도록 도입을 했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개선했습니다.

이석주위원

이렇게 해서 자체평가 이행여부나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이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사실 정착됐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지금 완전히 정착이 돼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이 제도가 정착이 완전히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점검을 상반기ㆍ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크게 지적사항이 없고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착이 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정착이 됐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 제도가, 신기술 준공 후에 이런 사후평가나 모든 추진실적들 관리나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1904페이지 다시 한 번 봐주세요. 현행 문제점으로써, 하도급 비율이 기재되지 않은 현행 문제점이지요. 그 종합대책 중에 개선안으로 협약체결 시에 하도급 비율이 미기재 됐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도급 비율을 명시토록 신기술 협약 시에 특별한 이유 없을 때는 82% 이상 유지하고 하도급을 해라, 신기술은. 그게 있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했는데 신기술을 사용하는 업체가 하도급으로 들어갔을 때 이 신기술을 살려줘야 되겠으니까 시에서 아마 원청자한테, “너희 신기술 쓰려면 82% 정도는 해 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석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필 82%? 하도급을 줄 때 신기술을 장려하려고 82%를 주라고 지금 여기…….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그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만…….

이석주위원

그게 나와 있어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기준에 비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시행령 제34조에 82%가 명시돼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것은 돼 있을 겁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석주위원

그래서 나는 이거 왜 이렇게 82%를…….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916페이지 다시 한 번 봐주세요. 역시 신기술 부분인데요, 신기술 활용 현황표 중에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표가 있지요, 그 첫 페이지에?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석주위원

1916페이지 우리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표 이것을 보시면 2009년도에 218건 719억에서, 이것을 신기술로 공사를 했던 것인데 2012년도에는 42건에 82억으로 확 줄었어요. 저 밑에서부터 죽죽 타고 올라가 보면 계속 줄고 있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석주위원

그렇지요? 5년간 계속 줄어. 자, 신기술은 계속 등록이 되고 서울시도 2008년도 신기술 조례가 생기면서부터 신기술을 쓰라고 계속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죽죽 줄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전반적으로 건설사업의 규모가 좀 주는 게 원인이 많이 있겠지요. SOC사업이…….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경기 불황으로…….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SOC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석주위원

SOC사업이 줄었다, 그렇게 보신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석주위원

글쎄, 아니 홍보도 많이 했고 이 대책을 매일 계산해 가면서 수립을 했는데도 경기가 없어서, SOC사업이 없어서 줄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공서는 계속 했거든요, 민간공사는 줄었지만. 이렇게 이런 표와 같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이유는 뭔가. 이 신기술 활용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보니까 매년. 2008년 4월부터 올해까지 계속 뭔가 개선대책도 내놓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교육도 시키고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것은 좋아요. 왜냐하면 자꾸 피드백을 하면 올해 못했던 것 내년에, 또 내년에 못한 것은 내후년,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 자체는 내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줄어든 데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기 오는 간부님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신기술 활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1933페이지 한 번 더 봅시다. 각종 건설기술심의위원 명단 있지요? 그 직업 구성표를 보면, 직업 구성표 오른편에 하나 있지요? 교수, 연구원, 시공사, 용역사 이게 우리 건설기술심의위원이거든요. 이 양반들 구성내용을 보면 용역사 직원이 46.2%, 시공사가 13.8%로 약 60% 정도가 업체 근무자들이거든요. 맞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석주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용역, 각종 공사와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라든지 이런 용역업체 쪽이 아닌 위원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많이 배려하고 안배를, 심의위에 선정할 때 저희가 검토하고 몇 단계에 걸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급적 안배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사람이 맞는 분야에 적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심의위원이 교체될 때나 위촉할 때는 위원들이 가급적 교수나 연구원 쪽에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는데 이 용역사 직원 이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분들도 대충 반을 다 메꾸고 계시는데 이것을 좀 시정하세요. 그다음에 1936페이지를 보시면, 그 다음 다음 장인데요 건설기술심의위원 중에 대학교수들 명단이 죽 나오는데 그 56명 가운데에서 설계심의를 하는 설계경력이 있는 사람이 몇 분이냐 했더니 약 7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안전실이나 도기본에 설계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그냥 이론만 가진, 설계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중에 교수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계경력이 있는 교수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 선정할 때 우대하도록 해서 좋은 교수들이 심의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하여튼 뭔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설계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제대로 지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물론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심의위원 선정하실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기술심사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율위원

오늘이 행감 마지막 날인데 820쪽부터 850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태조사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2년도 22건, 2013년도 16건, 현재까지 여전히 조치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회점검반의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설계가 실제와 다를 때, 설계가 당초 발주할 때와 토지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여러 가지 바뀌었을 경우 물가변동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는 게 있고, 또 휴일 근무라든가 잔토처리 같은 것 바뀔 때, 기타 계약내용이 바뀌는 경우로 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44개 기관을 저희가 5년에서 7년 돌아가면서 설계변경의 계약금액 조정이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변경 감액도 시키고 환수도 시키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 자료에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 지적사항 조치내역과 같이 조치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9월 말 기준인데요. 9월 말 기준은 94건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아직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로는 32건이, 약 3분의 1이 조치가 다 완료됐고 남은 것은, 여기 현재 자료에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시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는 94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현재는 62건이 조치 중에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발주부서에 공문을 유선통보해서 계속 독려를 해서 다 환수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금년 2014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2012년도, 2013년도 것이 아직까지 이렇게 조치 중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제 회사에서…….

김동율위원

그러면 순회점검반에서 실태점검을 하면서 대상기관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방법은 맨 처음 연초에 감사관실에서 당해연도 감사계획이 수립되면 그 감사를 나가는 데는 제외해 놓고, 또 전에 저희가 순회점검을 안 한 데를 위주로 해서 오래된 것부터 해서 최종순으로 해서 보통 한 7~8개 정도를 선정해서 연초에 부시장까지 확정을 받은 다음에 1년에 한 7개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감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어차피 감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순회점검반의 최근 실적을 보면, 820쪽에 보면 지적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시에 계약금액 조정이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대상사업이 줄어들어서인지 파악하고 있는 원인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려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공사대상 점검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824건이 됐고요, 2014년도에는 709건, 그래서 한 130건이 줄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493건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200건이 줄어서 공사건수가 줄었고, 또 저희가, 위원님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설계변경을 할 때 제비율 검증 프로그램을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시 제비율 검증 프로그램을 보급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증을 해서 지적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확정할 때는 행정포털에다 제비율 검증 프로그램을 입력시키면 잘못된 게 자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2010년도에 해 가지고 2011년도, 2012년 계속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점검할 때 교육도 시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순회점검 실적도 공사건수로 줄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2010년도에 저희가 보급한 제비율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서 의무적으로 설계변경 시에는 검증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당히 한 600여 건의 제비율 지적건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고, 또 상반기ㆍ하반기에 직원들한테 순회점검 교육도 시키고, 또 집합교육도 시키고, 또 사례집을 만들어서 각 기관의 직원들한테 배포해서 계속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계속 지적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님.

김동율위원

주로 아까 공사건수가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공사건수가 줄었습니다.

김동율위원

공사건수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거기에 많이 미치겠네요, 지금 현재 공사 파악이.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행감자료 822쪽을 보면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 지적사항 조치내역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봐 주실래요? 이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2012년도에 지적한 사항에 아직까지 조치 중인 건이 22건에 금액으로 보면 약 3억 2,910만 원이 됩니다. 이는 2012년도 지적금액 14억 6,600만 원의 약 21% 되거든요. 또 2013년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조치 중인 건이 16건에 금액으로 보면 약 1억 1,395만 원, 2012년도 지적금액에 비해 10억 2,100만 원의 약 11%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께서 도표를 한번 보시고 점검만 하고 실질적으로 조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통보만 하고 끝나는지, 점검이나 지적이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2년도에 미조치 된 게 3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24일 현재 4건이 조치가 됐고요. 그래서 남은 게 27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발주부서에 안 된 것에 대해서는, 27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발주기관에 독촉공문도 띄우고 해서 이것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건별로, 또 금액별로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제가 와 가지고는 그것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해당기관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동율위원

오늘 현재까지 처리한 자료 좀 해 주시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동율위원

그다음에 순회점검 된 대상기관에 대한 산정기준에 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순회점검반이 지적을 하면 얼마의 기간 동안에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지 규칙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건 특별히 없고요, 보통 한 두 달 후에 납부하라고 계속 환수조치하고 설계변경 감액하면, 설계변경 같은 것은 그 공사를 설계변경할 때 같이 하기 때문에 몇 달 후에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통보해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별로.

김동율위원

대부분 그러면 어떤 규칙이나 지침이 없는 과정에서 지적을 하면 보통 한 2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조치를 하라 이야기합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2개월 안에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통보가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아까 같이 몇 년씩 조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그 업체가 납부할 여력이 좀 없어서, 회사가 어려워서 그 업체가 분납해 달라고 그런 경우인데 고지서는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독촉공문을, 그렇게 해서 고지서를 계속 발부하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어떤 것은 열 몇 번씩 독려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지금 하나하나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김동율위원

발주를 하는 업체가 그렇게 영세업체입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다 소규모지요, 소규모. 대개 조그마한 업체들, 다 소규모 업체들이지요. 저희가 점검하는 공사가 소규모 공사지요, 큰 회사가 아니라.

김동율위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어떤 자금력에서 문제가 되고 이런다면 거기에 대한 보증기관이 있잖아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보증도 있지요.

김동율위원

그렇다면 환수조치가 좀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안 되는지 그것을 좀…….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어려운 그런 업체에다가 발주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동율위원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지적한 사항이 조치완료가 되는지 사실은 그 관리를 해 줘야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철저히 납부가 안 된 데 대해서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아시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그중에서 2010년부터 내용을 보면 조건부, 그다음에 적정, 재심사, 부적정 이런 게 있는데요, 기술용역을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하기는 하지만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정책으로 채택을 실질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거를 수 없습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역에서 좋은 지역민원 해결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자 이래서 용역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의회에 와서 전부 용역보고서를 보면 90%는 취지, 개요, 현황 이런 것이고 사실 결론은 몇 페이지 되지 않지 않습니다,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은. 용역은 용역으로 끝난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또 야심차게 시작을 해 보지만 결과도출은, 성과물은 별로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해서 과연 이렇게 돈을, 기본건당 하면 몇 억씩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간도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하고 그런데 우리 기심에서 타당성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걸러줄 수 없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는 2004년도부터 저희가 10년 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모든 기술용역, 일반청소용역이나 그런 것은 제외해 놓고 토목건축 관련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을 외주에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지, 또 하면 그 용역비 그 대가는 적정하게 산정되는지 그 두 가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용역을 하게 되면 발주부서에서 그 용역이 과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효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해야지 저희 직원들은 그 용역이 타당한지, 또 그 용역비가 적정하게 산정이 돼 있는지 그런 위주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다 더 용역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 용역비가 1년에 평균 어느 정도 나갑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용역비에 대해서는 타당성심사가 우리 업무보고 8쪽과 같이 금년도에는 843건의 용역 심사건수가 들어와서 153억을 절감했거든요. 건수로 843건을 9월 말 현재 심사를 했습니다. 1년에 보통 1,000건 정도 기술용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주찬식위원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숙제이기는 하지만 깊이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어떤 것을 봤느냐 하면, 소방재난본부에서 교량에서의 자살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용역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느냐. 그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제1위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그랬는데 결론을 읽어보니까 정말 너무 어이없는 게 나왔더라고요. 구조장비를 좀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구조장비라는 것은 뭡니까? 뛰어내린 사람을 신고를 받고 구조하는 것인데, 자살예방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투신 안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투신하러 갔는데 투신 방지벽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어 있어서 여의치 않아서 뛰어내리지 않고, 자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되돌아간다든지 이렇게 미리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그 용역의 결과가 뭐냐, 뛰어내린 사람을 구조하는데 구조장비가 없어서 제대로 신속하게 구조를 못한다, 그래서 구조장비를 확충하는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런 용역을 꼭 해야 되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결론의 도출이 그 취지하고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그분이 자살을 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이나 정책제안을 해야 되는데 뛰어내린 다음에 소방재난본부의 장비구입에 필요한 그러한 쪽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것도 용역으로 해서 다 통과가 됐는데 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서 심사하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용역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네. 그리고 신기술하고 특허가 있는데 혹시 특허하고 신기술하고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특허는 기술적으로 창작적인 발명에 대해서 특허법상의 충족요건을 심사해서 일정기간 권리를 주는 행위입니다, 특허 20년이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특허는 이용가능성이라든가 신규성, 진보성, 또 이것에 대해서는 현장의 실사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건설신기술에 대해서는 최초개발 또는 기존개발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개량해서 신규성이라든가 진보성 또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에 새로운 건설신기술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설신기술에 대해서는 현장실사가 필요하고, 또한 품질관리도 필요하고 해서……. 건설신기술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건설신기술이 있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환경신기술, 또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전력신기술이 있고요,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방재신기술이 있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교통신기술 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특허는 특허청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신기술은 보통 그 개발자가 특허를 해 놓고 그것을 현장에 시험시공이라든가 적용을 해서 추후에 신기술로 발전이 되는 그런 체제로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신기술은 현장 시범적용 등을 통해서 검증한 것이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검증한 건데, 실제로는 아까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고 저조하다, 그게 발주금액이 공사 건수가 줄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특허나 신기술이 계속 채택되는 경우는 사실 특허를 보유한 업체,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로비가 좌우한다, 정말 기술력이 좌우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로비를 하지 않으면 채택이 안 되고 특허를 가진 사람이 사실 로비를 하면 채택률이 더 높다,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발주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사실 그것을 알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래서 신기술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가 발주부서 직원들한테 신기술협회를 활용하고 최근에 나온 신기술을 소개시키고, 또 저희가 신기술 적용할 때 발주부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 건설신기술활용심의가 있으니까 항상 요청을 하면 그 신기술이 적정하게 괜찮은 것인지 설계가 실용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직원들 발주부서에서, 책임을 신기술 위원회에서 지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영업능력도 능력이라 하지만 사실은 영업능력보다도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게 좌우되는 그런 게 사실 돼야 우리 발주부서 공사의 품질도 보증이 되고, 또 공사비도 사실 절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정말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도 듣기도 하고 대충 전해 오는 바에 의하면 그런 점이 있다고 해서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신기술 적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조례에 근거할 경우에 보면, 발주담당 공무원이 신기술을 적용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공문으로 시행해 주셔서 주지를 좀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조례시행 이전부터 해오던 대로 우리 발주담당자가 신기술을 선정한 후 발주부서 자체 심의를 통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심에서는 운영하는 신기술 활용심의를 이런 경우에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발주담당자가 신기술을 선정한 후에 선정한 기술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검증받는 겁니다. 이것은 향후 본인 택한 신기술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감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례가 면책규정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발주담당자가 후보 신기술 3개를 선정해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이들 3개 중에 1개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 방법 역시 발주담당자는 후보 신기술만 선정하고 최종결정을 심의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신기술을 각종 규정이나 조례에서 활용을 촉진하도록,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는 바에는 우리 기심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각 발주부서에 이것을 정리해서 통보를 해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사실 저는 그렇기도 합니다. 특허가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지만 사실은 그 특허대로 공사를 했는지 여부가 제대로 감독이 되는지 그런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특허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검증이 되고 실제 공사현장에서 시험과정까지 거친 신기술을 보유하고 이런 것이 채택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그런 기업체들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신기술 개발을 누가 열심히 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이렇게 행감이나 임시회나 정례회 때 말고는 여기 계신 분들을 평상시에 거의 뵐 수가 없어서 접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꽤 오래간만에 뵙는데 잘들 지내시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제가 업무내용을 몰라서 질의하고 싶은 건데 품질시험소 소장님이야 각종 건설공사에 자주 사용되는 각종 품질시험, 건설공사의 토질시험,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들어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은, 내가 지금 업무파악조차 사실 덜 되고 있어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 유인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는 업무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시설물 구축을 위한 심의ㆍ심사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타당성 심의를 위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건축은 100억 원 이상,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지만. 구조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건설 설계도서가 적정하게 작성이 돼 있는지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발주부서에서의 불요불급한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공사 용역 발주의 타당성과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2004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에 신기술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이 내용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던 내용이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업무보고에 나왔던 내용이고,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감독, 전문기술 정보제공, 건설관계자의 사기진작 이런 죽, 업무보고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 1269페이지에 보면 전문가 풀 인력이 7개 분야에 98명, 그렇지요? 1269쪽 하단 보세요. 7개 분야에 98명 맞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점검을 나갈 때는 인원구성을 어떻게 해서 나가나요, 현장에 나가실 때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현장에 나갈 때는 토목현장이다 그러면 토목, 토질 또는 구조물, 시공분야 이렇게 해서 외부의 세 사람을 같이 모시고 현장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또 배수지라든가 상수도공사 같으면 상수도분야 한 사람, 토목시공분야, 또 그 공사가 구조가 연관이 있으면 구조도 같이 가고, 건축이면 또 건축관련, 세 분을 같이 분야별로 공종에 따라서…….

유광상위원

공종에 따라서?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봤어요. 죽 봤는데 우선 그다음 1272페이지 좀 보세요. 건설공사장 점검을 지난해까지는 해빙기 점검, 수방대비 점검, 가을철 특별점검, 동절기 대비 점검, 그런데 금년에는 해빙기와 기동점검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와 같이 작년에 위원님 노량진의 방화대교가 크게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작년 해빙기 3월까지는 점검을 1년에 네 차례, 해빙기, 수방대비, 가을철 대비, 동절기 겨울철 대비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발주부서의 공사장에 미리 한 15일 전에 예고를 하고 점검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중순에 연이어 2건의 큰 대형사고가 나서 금년도부터 시장님께서 이렇게 공무원이 미리 예고를 하지 말고 점검하면, 그 점검할 때만 지적을 안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공무원이 하지 말고 우리는 안내나 하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해 주고, 외부사람들이 공사장을 선정해서 당일, 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은 불시에 토요일에, 토요일은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3월부터 6월까지는 일주일에 세 번씩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불시에 기동점검만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체계가 지금은 해빙기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동점검으로 바뀌었습니다, 운영이.

유광상위원

그냥 기동점검으로 한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속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유광상위원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보면 작년의 예를 봐도 개소수가 265개예요. 그런데 지금 9월 말 현재는 121개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줄었던 이유가 뭐예요, 줄은 이유가?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몇 쪽에…….

유광상위원

1270, 이런저런 검검으로 해서 작년에만 해도 265개소였는데 그런데 올해는 9월말 현재 기준으로 121개란 말이지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이것은 반복을 해서 해빙기, 수방대비 이건 다 똑같은 현장을 계속 간 겁니다, 다시 이게.

유광상위원

그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새로운 곳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 많지요, 외려 밑에 것이 더.

유광상위원

그래요, 이게 더 많은 거예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내가 기술심사담당관 처음에 “업무가 도대체 뭡니까?”하고 물어봤던 게 내가 사실 정리가 안 됐던 게 여기 해빙기 공사현장별 지적내용 및 조치현황을 보면 이게 공사관리관인가 감리단인가? 기술심사담당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을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사실 저희도 전에는 안 했는데 3~4년 전부터 공사장 점검을 저희보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광상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도시안전실 안전과도 있는데 저희보고 이걸 하라 그래 가지고 3~4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유광상위원

그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사실 위원님 말씀 같이…….

유광상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기술심사담당관이 위치가 어떻든 간에 사실 각각, 처음에 물어봤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궁금하실 텐데…….

유광상위원

그래서 이게 뭐 공사관리관인가 감리단인가? 기술심사담당관은 말 그대로 기술심사담당관일 텐데 여기에 보면 가서 점검해서 조치한 내용을 보면 감리단이나 공사관리관이 하는 일 같아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내가 그게 궁금해서 아까 사실 처음에 물어봤던 거예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사실 점검을 한 3~4년 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유광상위원

우리가 또 이 자료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자료요구를 해 놓고. 이렇게 보면 이것도 또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예를 들어서 1271페이지에 보세요. 1271페이지에 보면 구리암사대교 건설현장, 중간에 있지요? 1271페이지 보고 있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보관 중인 철근이 녹이 심하게 발생하여 조치요함’ 해 놓고 그리고 조치에는 ‘보관 중인 후속공정 소요철근을 천막으로 덮어 녹 방지 조치함’. 아니 이걸 조치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조치가 녹슨철근을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건 사용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녹이 심하게 발생해서 녹 발생된 철근을 천막으로 덮어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답변이 들어온 겁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이 자료로만 보면 그래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최소한 품질관리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천막을 덮어서 조치함’ 이것을 조치결과로 딱 내놓으면, 그렇지요? 보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또 볼까요? 1296쪽 한번 보세요. 담당관님, 1296페이지.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1296쪽이요?

유광상위원

네. 맨 위에 보면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장래 터파기작업의 시트파일 설치 시 보일링, 파이핑 현상에 대한 현장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바람’ 그랬어요. 그렇지요? ‘검토 바람’ 그렇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그런데 조치사항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함’ 이게 뭐지요? ‘검토 바람’인데 ‘검토함’은 뭐예요? 그러면 결과에 무슨 조치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고 아무리 기술심사담당관의 역할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본 김에 하나 더 봅시다. 1300쪽 지하철 9호선 2단계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구조물 완료 후 되메우기 관리를 철처히 해라’였는데 그 옆에 보면 ‘출입구 구조물 완료 후 되메우기 다짐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반변위 없도록 조치하겠음’, ‘조치하겠음’ 물론 이 위에 보면 발주부서에 조치결과도 돼 있지말 괄호를 치고 계획도 돼 있으니까, 계획도 조치결과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 자체가 문서로서는 그래도 조치결과라고 내놓기는 그렇지 않나요, ‘조치하겠음’ 이것보다는. 그렇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제대로 잘 보셨는데요, 저희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주부서에서 저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답변을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을 지금 보면서 좀 중요한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할게요. 1301쪽에 보면, 그것도 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현장인데 1301쪽 중간 하단에 보면 안전이라고 중간쯤에 있지요. ‘시공 및 감리업무 추진과정에서 전용보 등이 도면과 다르게 설치되었으며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공사관리에 대한 감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보셨어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그런데 또 하단부에 조치결과를 보면 ‘당초 매달기가 L형강으로 설계돼 있는 것을 H형강으로 보강한 상태로 하중전달에는 문제가 없어서 전용보에 대한 시공상세도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보완 작성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시공상세도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보완 작성함’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난방관 보호조치 시공이 도면과 다르게 돼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H형강으로 보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전용보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미터를 배관대로 시공할 때에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시공계획서를 작성해야지요.

유광상위원

해야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에……. 이게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인가 사실 궁금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 이것은 좀 보셔서 추후에 조치결과를 봐주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메모하세요. 뒤에 분 메모하세요. 1358쪽 내곡지구 6단지에도 보면 조치결과에 ‘구조검토 진행 중’ 이렇게 돼 있어요, 1358쪽에도. 1358쪽에도 내곡지구 6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및 언남초등학교 이전 신축공사에 보면 여기에도 지적사항에……. 보고 계신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조치할 것’ 그랬는데 그 옆에는 구조검토 진행 중, 세 번째도 그렇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돼 있나 봐주시고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그리고 1362페이지에 보면 마곡 1, 2빗물펌프장 조성공사 있어요. 맨 위에 여기도 보면 ‘조치결과에 양질토사 사용하여 되메우기 진행 중’, 아니 이게 언제 자료인데 진행 중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나중에 이 조치결과를 다시 한 번 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1355쪽에 기동점검 지적내용 및 조치현황 점검결과에 조치 중이 11건 있어요. 1355페이지 보세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조치 중.

유광상위원

조치 중 11건 있지요? 이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