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47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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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선서! 나는 2014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창조도시국장 심규락 창조도시과장 김영훈 도시안전과장 이점로 교통행정과장 김옥중 주차관리과장 설만호 건축과장 김명균 건설과장 손기홍 토지정보과장 성홍경

영미

문영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창조도시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점로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옥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설만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명균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손기홍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성홍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영훈 창조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우리 문영미 위원장님이 자료 받았는데 찾았습니까? 405페이지 불법광고물 처리 건수 및 처리 결과 말입니다. 405페이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찾았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405페이지를 보면 불법광고물 처리 결과 현황에 대해 나와 있는데 단속 건수가 2013년과 2014년에 9,000여 건으로 비슷한 단속 건수가 나와 있는데, 다만 올해에는 현재까지 400여 건이 늘어났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권수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처럼 계속 불법광고물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많이 늘어난 배경은 부암동에 들어서는 서희 그다음에 가야 지역에 월드메르디앙 이쪽에서 주말 일요일, 공휴일 이때 이번에 많이 부착한 관계로 저희들이 이번에 좀 개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발생한 불법광고물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올해 총.

수용

권수용위원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게 뭡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불법벽보가 약 49만점이고, 불법현수막이 한 9,835건, 전단이 약 7만 8,000건, 입간판이라든지 풍선막대라든지 기타에서 438건 이렇게 올해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입간판은 단속이 안 되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입간판 부분은 숨바꼭질 형태로 저희들이 단속 나갔을 때 치웠다가 또 저희들이 압수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것도 상당히 단속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처리 결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보면 되어 있는데 단속 건수가 2014년도에 비슷합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와 과태료가 2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앞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서희건설에서.

수용

권수용위원

단속을 많이 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서희건설에서 이번에 3,000장 정도의 현수막이 부착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과된 게 한 3억 8,000 정도 저희들이 현재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배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과태료 징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과태료 징수율은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한 60% 내외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3년도와 2014년도 현재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과태료 징수율에 대해서 2013년도와 2014년도 것.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잠깐만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찾아서 바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단속 과태료 부과 전담 공무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광고물계 직원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몇 명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현재 9명이고 그다음 무기계약직 3명 총 11명인데 무기계약직은 단속을 위주로 현장단속을 하고 그 단속해 오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안에 정규 직원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무기계약직은 현장단속을 못하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단속할 수 있도록 업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데 과태료 징수도 중요하지만 과태료 징수율도 올릴 대책을 수립해 보셨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일단 계도가 우선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적발했을 때 소형의 경우에는 1차 안내를 해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러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60% 내외의 징수율을 봤을 때는 한 40% 정도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0% 가지고 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렇게 보면 마트라든지, 창고 개방 불법전단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에서 아마 25개 동에 다 못할 겁니다. 동에 지시를 하셔서 그걸 철거를 하도록 해야지, 요즘에는 묘하게 딱 붙여 가지고요 붙여 놓으면 페인트칠 한 것이 떨어져 버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붙입니다. 그것을 우리 창조도시과 직원들이 25개 동에 다 못한다 아닙니까?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동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걸 좀, 동 같은 데 가보면 벽보로 칠갑을 해 놨어요.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 매주 1회씩 합동단속을 실시를 하도록 동에는 동 자생단체원들이 참여하고, 구에서는 해당 동 행정담당 직원 과에서도 참여해서 말끔하게 정리를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 불법벽보, 전단지에 보면 업체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처음 하면 벌금 과태료 5만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전화번호 그게 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약 90%가 대포폰입니다. 대포폰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는 저희들이 현재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불법전단지에 보면 어디 장소가 다 적혀 있습니다. 약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화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현장을 찾아 가서.

수용

권수용위원

찾아 가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단속을 해 가지고 동네가 깨끗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과태료 관련해서 서희건설 쪽에 과태료 적극 행정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감사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그 지역에 조합이 돼 있고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유사한 게 다른 지역에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거제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과태료 관련해서 그것은 부과하셨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문영미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한 40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요금은 어떻게 책정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잠깐만요. 보안등의 경우에는 정액등으로 해서 1등당 4,280원이고 그다음 가로등의 경우에는 1등당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사용료와 기본료 이렇게 해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9월 말 현재 우리 부산진구의 가로등이 7,018개, 보안등이 9,480개,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2013년도에는 11억 8,088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안등은 전기 사용량에 관계없이 보안등 1개당 월정액으로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가로등은 기본요금 외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구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LED 설치 현황을 보니까 가로등은 2012년에 34개, 2013년에는 128개, 2014년에는 184개로 설치되어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LED 가로등은 총 346개가 설치되었고, LED 보안등은 2012년에 44개, 2013년에 10개, 2014년에 35개가 설치되어 총 89개가 교체되어 교체율이 가로등은 5%이고, 보안등은 1%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있어서는 LED등과 일반등의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나고, LED등이 일반등과 비교했을 때는 전기 절약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안등 정액제 그것은 금액이 정확하게 말씀을 아까 못 드린 것 같아서 수정하면 보안등은 한 등당 4,620원입니다. 가로등의 경우에 지금 현재 나트륨등 250등 기준으로 해서 한 등당 월 가격이 전기료가 기본료 플러스 사용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등당 9,084원 정도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 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했을 적에는 한 등당 전기요금 가격은 5,450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안등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가로등을 LED등으로 했을 적에 가로등을 LED등으로, 나트륨등하고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LED등에 대해서 보안등에 대해서는 당초 정액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9,480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금 납부하는 건 9,300등 이렇게 납부가 되고 LED와 구분해서 이렇게 안 하고 당초 계약이 4,620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요금 차이는 별로 없을 걸로 현재 그대로 계약이 진행 중이고,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등 당으로 배전압 단위로 해서 전기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현재 반영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안등은 4,620원 아까 말씀하셨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가로등은 9,084원 그러면 LED는 일반등에 비해서 전기절감 효과는 크기 때문에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전기료가 부과되고 또 가로등은 LED등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저희들이 보안등과 전기사용량 관계없이 보안등 1개당 정액제이기 때문에 혹시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입장은 안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추세는 LED등으로 가는 게 추세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LED 가로등의 경우에는 1개 설치할 때 300만원 등기구하고 포함해서 일반의 경우에는 180만원 정도인데 차액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기요금이, LED등이 지금 현재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는 이것보다 더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기술개발로 인해서 약간 전기료가 절약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절약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BTO 방식이나 이런 걸 해서 시설을 해 주고 전기 차익만큼 회사에서 받아가는 이런 것도 저희들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개당 가격이 배 정도 차이 나다 보니까 LED등으로 예산상 문제로 해서 매년 급격하게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가로등은 보통 LED로 많이 설치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가로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전기가로등은 신설도로에 있어서는 거의 100% LED등으로 넣고 있고 그다음에 가지라든지 동네 가운데 주민 민원지역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철재라든지 스테인리스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LED등을 넣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배전압 단위로 해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한 선에 있는 것을 다 같이 갈 수는 있는데 사이 한 개, 두 개 고장 난다고 해서 나트륨등을 LED등으로는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예산이 빠듯한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보안등은 설치비가 좀 비싸지만 우리 요금 내는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보충을 생각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불법광고물 감시단이 있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점검하는 감시단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조명시설에 관련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야간하고 순찰을 해서 꺼진 등이라든지, 고장난 거라든지 저희가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신설하는 것이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하지만 고장난 것 수리하는 것도 신고를 받고 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발견한 경우가 거의 많고 저희들이 순찰하고 나서 또 꺼지는 경우는 약 7,018등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고장난 부분은 어떻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가로등 부분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 고가차도 가지고 있고.

광준

석광준위원

벌써 한 두어 달 가까이 되는데 그대로 있거든요? 가로등 안에 콘센트 다 떨어져 있는데, 불법광고물하시는 데는 명예감시단이라든지 있는데 혹시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는 꼭 저녁에 되는 게 아니고 낮에도 가보면 많거든요? 1개, 2개가 아닐 겁니다. 그걸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점검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라 이 뜻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보안등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자동으로 불 켜지는 시간이 여름하고 겨울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름에는 훤한데 겨울에는 그 시간에 적정한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안등 얼마 한다는 그 자체를 떠나서 여름이면 너무 밝은데 다 불이 자동으로 오기 때문에 여름하고 겨울은 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보안등에 대해서는 밑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자식 중에서 GPS식이 있고 시간타임을 저희들이 조정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GPS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휴대폰으로 위성으로 해서 시간 받듯이 저희도 GPS식은 현재 위성으로 시간을 받아서 조정을 해 나가는데 타이머로 조정하는 게 안에 수동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직원들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처 손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보안등이 수리를 요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전량 현재 GPS식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 정도 수준에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좀 가격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저희들이 GPS식으로 바꿔나가면 앞으로 낮에 훤하게 켜지는 문제는 아마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예산이 더 중요하겠지만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나거든요. 보안등 밝기도 엄청나게 밝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엄청 사용되기 때문에 진짜 다른 곳에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이런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아마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많이 없다 하더라고요. 챙겨서 보안등이 지금 거의 구천 몇 개입니까? 그것만 줄여도 엄청난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챙겨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안남연 위원님 방금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는데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예산 부분에서 30% GPS방식이라고 하고 그것이 변화가 되었을 경우에 일몰시간에 자동 시스템으로 맞춰진다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아주 보수적인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구의원이 하는 역할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하시는 역할들이 업무는 바쁘시겠지만 지적하신 부분은 아주 상식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름, 겨울이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번, 세 번 오면 정신없겠지만 실질적으로 6개월 한 번 정도 오는데 실제 주민들이 여름에 훤하게 켜놓으면 바로 공무원들 욕합니다. 저희들도 욕을 듣습니다.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공무원들한테 이번에 전부 시간 조정해서 하자 하고 한번 실시를 시켜 버리면 6개월 갑니다. 또 겨울 돼서 그대로 실시하면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30% GPS 부분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나머지 70%가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좀 노력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걸 그냥 답변식으로 하고 넘긴다는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연하게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확실히 실천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번 행감에서 어찌 됐든 자료가 정리되면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올해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전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시립부전도서관 사업시행자가 어디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주식회사 서면디앤씨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서면디앤씨죠? 대표이사가 지금 구속된 것 알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러면 서면디앤씨와 우리 진구청이 지금 실시협약서를 3차까지 변경을 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이후로 변경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이후로 없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실시협약서 제50조에 보시면, 실시협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보면 일단 이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2013년 5월 6일에 우리가 사업시행사인 서면디앤씨가 판매시설 임대개시 승인 알림이라는 진구청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서면디앤씨에서 위조공문을 만들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서면디앤씨가 만들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해서 2013년 같은 해 7월에 분양신청자 7명으로부터 계약금, 권리금 등 4억 2,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수사결과에 나온 겁니다. 맞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2013년 12월 부산진구청에서 위조공문서를 발견하고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우리 구와 부산시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 상관 2명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현재 경찰에.

용구

손용구위원

경찰수사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 감사에서는 이 사실을 적발했지만 별다른 지적 사항 없이 감사를 종결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여기까지가 지금 사건개요고, 그다음에 부산시 감사 및 경찰 수사입니다. 2013년 10월에 부산시 감찰이 진구청에 있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2014년 지금 5월입니다. 올해 5월에 관계 공무원들 직무유기혐의로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하다가 2014년 7월에 부산진구청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14년 11월 현재 시행사 대표는 지금 공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사 임원 2명 사장하고 이사진인데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공문서위조입니다. 그다음에 부산시청 전 감사담당 공무원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부산진구청 공무원 3명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공문서위조 방조입니다. 혐의가 그렇습니다. 지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가 부산시 감찰 및 경찰수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5월 그게 허위공문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언제 인지를 하셨습니까? 2013년 5월에 일단 공문서위조가 나타났습니다마는 과장님 그걸 언제 인지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3년 10월 24일, 25일 시에서 이 관련해서 감사관이 가지고 온 문서를 보고 저희들이 위조문서라는 것을 확인.

용구

손용구위원

감사 전에는 부산시 감사관이 가져온 자료를 보기 전에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몰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저도 몰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몰랐습니까? 이 부분은 불구속 입건된 담당 공무원 3명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2013년 5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5월 그 당시까지는 저희는 모르고 하여튼 감사실에서 10월 24일, 25일 첫 감사 시에 위조공문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 때 처음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감찰이 오기 전까지는 담당 공무원 말고는 지금 아무도 몰랐다는 이야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담당 공무원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위조공문이 있었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몰랐던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위조공문인지 아닌지도 담당 공무원은 그 당시만 해도 판정을 못했다는 이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공문서가 그 당시 유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게 있었는지 여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이 허위공문서 위조인지 아닌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존재 자체를 몰랐던 거죠.

용구

손용구위원

담당 공무원도 몰랐다 이 말입니까? 2013년 10월까지 부산시 감찰 있기 전까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모르다가 부산시 감찰 결과 그것이 있다는 사실은 그때 인지를 했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진구청 직원도, 우리 과장님도 그때 인지하셨고, 그 전까지 국장님도 전혀 모르셨고 부산시 감찰 전까지? 자, 그러면 지금 2013년 5월에 허위공문서가 적발이 되고, 2013년 지금 10월 부산시 감찰 전까지는 구청에서는 아무런 허위공문서라든지 이런 것이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자체도 몰랐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BTO 사업입니다. BTO 사업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BTO 사업이면 지금 20년 지금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사업시행사와 진구청 간에 그러면 이 사업 시행 중간에 그러니까 착공 전에 어떤 사항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까? 우리 진구청에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은 이 사업이 당초 협약서 체결 후에 후속조치들을 해나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안에 사업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조문서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러면 지금 시행사 대표가 구속이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향후 앞으로 공사전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표가 구속된 사유를 보면 위조공문서하고 사기 이 2개 부분을 걸어서 구속은 되어 있습니다. 구속은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조문서를 만들었다는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합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고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법리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대표가 구속됐다는 이 부분은 이 두 가지 아까 시행사 측에서 입건된 2명이 1개, 1개를 담당한 직원인데 이 3명이 입건이 되니까 대표 사장을 구속시킨 사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법원 재판 과정에서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여부를 저희들이 최종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번 조사 그다음에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전면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드러날 때는 우리 실시협약서에 사업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과장님 지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검토를 그 전부터 계속 저희들은 이 사업에 실시협약서상에서 뭐가 위반되면 이것은 해지 사유다. 그걸 저희들이 계속 주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협약서 상황에 있어서 출자지분 정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로 인한 현재 사업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시의회에서 심의기간이 길어졌다는 부분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 제시됐던 이걸 협의조정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런 부분들은 불가항력적인 요인들로 보고, 자기들은 출자자 변경이라든지 이 부분이 늦어지는데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시행사의 귀책사유는 허위공문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위법사실입니다. 그리고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한 7명과 합의가 되면 그것은 어떻게 취하가 되면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허위공문서가 위조가 됐다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검찰수사로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본 위원이 예상됩니다. 예상이 되면 우리가 실시협약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시행이 지연 내지는 아주 일단 법적인 절차가 많이 그것도 검찰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지금 예상으로는 올해 말에 공사를 착공한다 그렇게 말씀 들어서 올해 안에 2014년도 내에 공사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러면 실시협약서를 맺고 공사착공 이전까지입니다. 이전까지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시협약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실시협약서 체결 후에 저희들이 사업이행 보증서 제출 그다음에 착공 실시설계승인 이런 절차들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사업이행보증금은 지난 5월에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시의회 심의 지연되고 그다음에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일곱 가지 중에서 원형보존 부분에 대해서 시의 문화예술과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계속 기본설계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실시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시설계라든지 이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실시협약서 제51조에 보시면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사업시행자의 대출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출금 또는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했을 때 부산진구청장은 사업시행사가 자금 차입계약상에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융자 또는 단기차입에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사에서 차입한 은행에 빌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구청에서 협조할 의무를 져야 되는 것 맞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출자협약서만 돼 있는 상태고 실제적으로 자금이 출자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일단 출자는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90억이 1차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차 부분 가서는 파이낸셜을 통한 자금조달계획이 2차로 18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착공 전 이야기입니다. 실시협약서를 맺고 착공하기 전에 우리 사업시행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우리 진구청에 협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착공 전에라도 지금 현재 자금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착공이 돼서 돈이 현재 투입돼 있다면.

용구

손용구위원

출자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다 이 말씀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출자 금액이 아직까지 은행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시행사인 서면디앤씨 주식회사가 있죠?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설립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처음에는 설립등기가 안 돼 있다가 실시협약서를 맺을 때 지금 설립등기가 됐다 이 말씀이시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실시협약서에 보시면 협약 후에 그 당시에 가칭해서 서면디앤씨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마침으로 인해서 가칭은 떨어져 나가고 주식회사 서면디앤씨로 법인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출자자가 있습니다. 출자자가 KR산업, 티에프디앤씨, 신한금융, 피앤디파이오니어 이렇게 있는데 그 출자자에 KR산업이 지금 가칭 서면디앤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맞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KR은 대표법인으로 당시에 건설출자자로 했고 운용 부분은 피앤디파이오니어라 해서 여기하고 티에프디앤씨 2개 회사가 운영을 행사하는 걸로 하고 재무적 출자는 신한금융에서 하고 당초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사업시행자인 가칭 서면디앤씨 대표이사와 KR산업의 대표이사가 동일인물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동일인물이라 도장이 찍혔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티에프디앤씨하고 서면디앤씨하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대표자가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협약서에 보시면 사업시행자 시행사 가칭 서면디앤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손정 맞습니까? 그다음에 출자자 주식회사 KR산업 대표이사 손정 직인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지금 이때는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설립등기가 안 돼 있을 때 서면디앤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랑 KR산업의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이라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당초에 출자할 적에? 예.

용구

손용구위원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또 아니라고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제가 하는 말은 서면디앤씨 대표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가칭 서면디앤씨라 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가칭 서면디앤씨 처음에 실시협약을 맺을 때 그 대표이사하고 출자자인 KR산업하고 같은 사람이라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제 생각은 정확한 자료를 보시면, 서면디앤씨.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확인을 하시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제가 질의가 조금 뒤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 시간이 좀 휴식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질의를 하면 되겠지 싶은데, 지금 시간이 제가 질의할 게 뒤에 많이 남아서 꽤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정회를 했다가 다음에 중식 후에 좀 계속 질의를 제가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도장 관련은 바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바로 2시 전에 준비해 주시고 손용구 위원의 질의를 잠시 중지를 하고 2시 이후에 다시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시던 과정이 중단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아까 사업시행자에 서면디앤씨와 출자자의 KR산업과의 관계 부분이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까 저희들이 2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잠깐 기억을 못했는데 그 당시에 2012년 11월 30일 날 저희들 협약서 체결할 당시에는 대표자가 KR이 서면디앤씨를 대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공모를 낼 적에 대표출자자 그리고 설계, 재무적투자 이렇게 구성하도록 공모지침서에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모지침서상에 있었던 자격공모할 적에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이게 실시협약서가 체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이후에 설립등기를 하면서 따로 협약을 맺은 건 없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당시 협약서 제69조에 보면 당초에 가칭 서면디앤씨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법인등기를 마치면 그 지위를 승계 받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칭에서 법인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서면디앤씨가 사업시행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부전도서관 문제가 처음부터 민자 사업으로 된 게 전국 최초입니까?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구 단위로서는 최초고, 공상복합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최초고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공상이든, 구 단위든 전국에 어떤 지자체에서 상가하고 도서관하고 복합건물이 이번에 추진이 되면 최초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러면 최초면 그 전에 한 번도 도시개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혀 부전도서관은 적용을 안 받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분양 부분에 대한 사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분양은 아니고 사전 임대계약에 의한 계약이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부분은 정리가 됩니다. 별 문제가 아닌데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중요한 전국 최초고,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이런 저런 경험이 없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업 시행 초기부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나아가서는 지자체장까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첫 질의에 이번에 허위공문서로 불구속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만 알고 국장님 모르고, 과장님 모른다 하고 이것을 처음에 시행할 때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고 시민단체의 반대도 많은 사업인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구에 감사관이 있지요? 그 감사도 모른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가 만약에 숨기면,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을 숨기면 우리 구청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전혀 없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협약서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를 받기 때문에 그 진행 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 회사 내부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관여를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BTO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우리 협약서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들어가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협약서에 없다 해서 모른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나중에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까지 온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옛날 것을 파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해나가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향후 부산진구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시협약서에 대한 부분이 약간 변동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실시협약서를 3차까지 변경을 했는데 또 다시 변경할 의향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사유는 발생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두 번 정도 바꿔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검토를 하고, 수사결과 나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올 연말에 착공은 불가능하다, 내년에도 불투명하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수사결과가 나와야 하니까 그렇죠? 그럼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사업이 착공이 가능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2012년 11월 30일 협약 체결되고 나서 그때부터 잘 그대로 이행돼 왔으면 오늘 이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마는 시의회 상정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시하고 협의할 적에 시에서는 담당부서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시의회에 상정한다는 것을 몰랐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시 업무이다 보니 그 당시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 사항으로 지연되어 왔고, 기본설계가 확정이 안 되니까 실시설계를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연된 가장 큰 사유이고, 앞으로 수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문서위조 부분은 확정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사기 부분, 이 부분도 변호사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시의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임대계약자한테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이 가장 법리적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사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희들은 그와 관계없이 현재 저희들이 기본 8층 부분에 대한 설계를 저희 구청장 명의로 확정했습니다. 확정해서 지금 서면디앤씨에 통보를 했습니다. 8층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면적을 얼마로 한다. 그 부분에 대한 세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설계서가 완성이 되면 그에 따라서 건축허가 승인신청이 아마 곧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출자자 변경이라든지, 실시계획 승인이라든지 이 부분도 재무 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저희들한테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45일간 검토를 거쳐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사 시행 대표가 구속이 됐다 아닙니까? 그거에 관계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느냐고요? 진행할 수 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께서도 저번에 구정질문할 때도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사실이 나오면 법과 원칙대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 하셨습니다. 만약에 진구 공무원이 관련이 있다고 수사결과가 발표가 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수사내용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현재 불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죄가 공문서위조 방조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만약에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소위 말하면 많은 비리가 있었으면 당연히 불구속이 아니고 바로 현장 연행해서 구속을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구속 수사를 했을 때는 그 내용 자체가 방조라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갔을 때 또는 검찰청에 갔을 때 또는 법리의 논쟁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지금 현재 그에 대해서 전혀 부끄럼이 없는 행정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단을 해서 제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 맞고 다만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죄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처벌할 것입니다. 그건 청장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 경찰수사에서도 아직 그것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누가 봐도 공문서위조 부분이 2013년 5월 6일 날입니다. 그죠? 알았고, 우리 부산진구청 명의로 5월 10일 날에 정식 공문이 나갔어요.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불과 4일 차이가 납니다. 4일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왜 의구심을 갖느냐 하면 공문서 위조했다. 그거 1개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사와 공무원 간에 어떤 금품이나 향응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혐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닐 경우는 도저히 진행이 될 수 없다는 게 경찰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수사는 이러한데 우리 구청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만약에 경찰수사에서 드러나면 위법 조치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끝 이야기이면 그걸 마무리 지으면 끝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본 위원은 질의했다시피 과장님, 국장님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보고를 못 받으셨고, 국장님도 못 받으셨다 하는데 이렇게 경찰조사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도의적인 책임은 없다고 봅니까?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시행사 일부 직원들에 의한 소행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경찰에서도 역시 그렇게 보고 있고 회사 내부 사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이 좀 힘들었던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BTO 사업의 특성상 지금 현재 서로 협약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업의 내부적인 문제를 관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사권이라든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추진과정을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거 말고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업의 내부문제까지 관여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을 수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기업 내부의 일이지 그것을 관에서 일일이 확인을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협약서 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공무원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뿐이지 기업 내부에 사업의 내용을 저희들이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라서 저 혼자 시간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많으실 거고 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협상을 하신다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약서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협약을 새로 해 주시고 이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나, 위법이나, 탈법이나 이런 사실이 없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부터라도 철저하게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진구 주민뿐만 아니라 부전도서관 이 부분은 부산시민이 이용해야 되는 역사적인 건물도 되지만 부산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BTO 사업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나, 시민이나, 주민들도 다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한테 더 유리하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째 보면 진구에서 처음 꿈을 갖고 우리가 원래 시립도서관을 한다고 할 때에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구청을 믿고 저희가 협조를 해 주고 진행을 해 줬는데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다 보니까 가슴도 많이 착잡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켜서 정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종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시정비사업 구분평가가 있었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있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6개 구·군에서 이번에 부산진구가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문 받았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받았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상사업비 1억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와 같이 포상금도 1,000만원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상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용도라든지 국장님 생각해 봤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부분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시에서는 그 자금을 정비구역 내의 사업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의 사업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어떤 맹점이 있느냐 하면 정비구역이 잘 진행되는 부분은 지금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시하고 협상을 해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1억원을 투자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 봐야 되겠고, 만약에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면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하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는데 우리가 현재 문현동에 국제금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전포2-2구역 산비탈에 주택가가 원래 해제된 지역인데 그 지역에 금융센터에서 보면 아주 경관이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천문화마을처럼 또는 산복도로마을처럼 집이 단독주택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 현재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하면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꼭 정해진 건 아니고요 고민을 하고 있고, 1,000만원 받는 것은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저도 갈 수 있으면 좀 끼워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직원들 해외연수를 좀 보내서 다양하게 많은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보고 할 수 있도록 선진지견학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 1,000만원 가지고 직원들 해외연수가 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멀리 가면 4명 정도 갈 수 있고요. 가까운 데 가면 2조 정도로 한 8명 정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 돈이 모자라면 개인 부담을 해서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1억을 부산진구가 1등을 해서, 평가를 잘 받아서 1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돈 내역을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질 부분에 잘 의논하셔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749페이지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자료요청한 내역인데 한번 봐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 보면 400페이지 해서 보안등 유지관리비 현황해서 찾았습니까? 지금 보안등 유지관리비 4,417건 금액이 1억 5,391만 7,000원 자료를 봤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3년도, 예.

종주

류종주위원

봤습니까? 그다음에 밑에 보면 보안등 보수재료비 해서 8,299만 4,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앞전에 예산결산 심사할 적에 2013년도 자료를 보면 거의 한 5,000만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결산 심사 자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자료를 잘못 준 건지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5,000여만원 차이가 납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바로 확인.

종주

류종주위원

여기 결산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한 5,000여만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결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바로 확인해 가지고.

종주

류종주위원

바로 확인해 보세요. 검토를 안 합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받으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주로 당해 연도 것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 이 부분을 제가 결산서하고 확인을 못해 봤는데 주로 제가 중점적으로 당해 연도 것을 e-호조하고 맞아 들어가는가, 안 맞아 들어가는가 그것은 확인을 했는데 작년도 제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결산서하고는 대조를 못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금액이 500만원도 아니고 돈이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결산이 매겨졌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자료를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산 내역서도 전부 안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창조도시과에 보면 18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중에 이미 5,000만원 잘못 집행됐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르네상스 하는 이 자체 용어가 어떤 뜻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르네상스라는 이 개념은 14, 15세기 프랑스 문예부흥 쪽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 이걸 도시재생 부분에 가져왔을 때는 지역을 현재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삶을 좀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재건축, 재개발 이런 쪽으로 사업을 결부시켜서 추진해 나간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 부분에 상당히 사업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예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면.

종주

류종주위원

예, 설명을 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범천2, 4동 지역에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가야1, 2동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시에서 저희들이 따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들이 먼저 주민들한테 아이템을 제공해서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골목을 이번에 계단을, 옛날에는 시멘트 계단인데 목재데크로 하자든지 이런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들이 주민제안형 사업으로 해서 시 창조도시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면 거기서 심사해서 이것은 진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확정을 시켜서 돈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의 열의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업을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업집행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계약이라든지 또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공정 이런 관리는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그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시설돼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LED로 교체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거의 LED 등기구만 교체했을 때는 300만원 등기구만 등주 빼고 그다음에 일반 나트륨등 할 때에는 180만원,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몇 등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규 도로개설할 때에는 그때는 과감하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반드시 LED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그걸 대부분 관철시킵니다마는 기존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대로 가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무튼 지금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특별교부금이라 하는 게 어떤 형태로 교부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특별교부금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저희들 일정 구에다가 목적사업을 정해서 금액만큼 내려주는 돈이고, 저희들이 주로 주민들의 건의가 계속 있었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에 의해서 주로 목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큰 돈을 안 주면 불편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청장님이 주로 건의를 하시지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현장방문 시에 직접 확인을 해 보고 이 정도 돈을 줘야만 해결되겠다 하면 시장님이 특별사업비로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의 일부를 우리 구에다가 주는 형태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가져오면 확인해서 지금 돈이 5,000만원 정도 결산서에 잘못되었는데 그럼 결산서 자체가 전부 잘못된 건데,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면 확인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는 지금 바로 나오겠는데요? 결산서 저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료가 부실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다 뒤져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충실하게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가 정확하게 되는 거지. 일단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창조도시과에서 지금 추정 가격 2,000만원 이하는 대부분 수의계약 하시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수의계약하면 1인 견적서 받아서 업체하고 수의계약한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되면 재무과에 의뢰를 할 적에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 공사 23건 중에 세광전력이 4건, 동진전기공업사 4건, 창성전기 3건 이런 식으로 어째 보면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 업체 세 군데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한 업체에 같은 내용을 몰아주기 방법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하는데 계약부서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 업체를 해 달라 그렇게는 요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전혀 안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일체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그 계약업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관할이 아닌 그런 파악은 안 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계약조건을 명시를 할 수 있는 것은 부산 지역은 할 수는 있는데 부산진구라는 이까지는 계약법상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법으로는 없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도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에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하는 게 저희들도 옳다고 그렇게 보는데 법상으로는 해 달라고 하면 위법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창성전기라고 보니까 관내 업체이니까 이것은 2012년도에 보면 주소가 강서구로 되어 있다가 2013년도에 부산진구로 또 옮겨서 지금 2014년까지 공사를 받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주소만 부산진구로 온 건지 아니면 사업장이 부산진구로 다 이전된 건지 그런 조사는 안 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에서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하겠지만 저희들은 공사업자가 정해지면 설계도를 가지고 현장하고 공사 진행 잘하도록 하는 부분이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여태 챙겨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운위원

정확하게 창조도시과는 그것까지는 안 챙긴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봐주십시오. 620페이지 자료 받은 것을 보고 의문점이 나서 620페이지 보면 21번에 감전사고 우리.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몇 페이지요?

김재운위원

621페이지 21번을 보시면 감전사고 예방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공사.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어느 자료에서 보셨지요?

김재운위원

621페이지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재무과 회계담당 수의계약 자료를 받은 것인데 한번 봐주세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저쪽에 자료가 있고 우리한테는.

김재운위원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참고로 한번 봐주세요. 보면 창조도시과에서 감전사고 예방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공사 해서 1,8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계약금액에 그리고 또 631페이지 뒤에 보면 2013년에 또 감전사고 예방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공사 해서 1,788만원 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사는 이게 분리발주를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의 공사인데?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쪼갠 내용은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하고 선로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왜냐하면 누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로에 건설한지 너무 오래되었다 하면 바꾸어야 된다, 교체를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하는데, 주로 배전함 단위로 저희들이 교체 공사를 합니다. 배전함이 보시면 알지만 길가에 가면 박스있는데 한 선로에 보통 가로등 수가 10개에서 약 20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전함 단위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쪼개어지는 것이지 별도로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공사내용으로 보면 같은 내용인데 배전함 단위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도 이것은 공사명에 보시다시피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동점멸기 교체 공사인데 이런 것은 일괄 발주를 주셔서 금액을 조금 조정도 하시고, 하는 것이 구로 봐서는 더 이익이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단가가 1년에 한번 정해지면 똑같은 단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변동이, 연초에 한번 단가계약이 되면 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이 증가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도 모든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하는 것은 같은 내용 같으면 일괄발주하는 것이 이익이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익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내용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혹시 그런 내용을 창조도시과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전자공고 수의계약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창조도시과에서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지금은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전부 전자식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방법을 하면 투명하게 잘 집행이 될 것이고,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사를 하실 때 조금 같은 내용들은 일괄로 공사가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도시과에서도 재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다음 6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먼저 자료를 제가 설치 대수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승강기 현황에 대해서 설치 대수하고, 운행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너무 자료내용이 부실합니다. 지금 내용 보시면 제가 자료 요청할 때 1대당 A/S 비용 산출내역을 따로 넣어 주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주었는데, 밑에 승강기 수리내역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당감, 범천 지하차도 승강기 수리 집행액 또 당감, 범천 지하차도 승강기 수리 2013년, 2014년 이렇게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적어 주셨어요. 이것 승강기가 10대 되는 것도 아니고, 대수도 얼마 안 되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셔야 제가 질문도 하고, 개선도 요청하고 할 것인데 자료 보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너무 성의 없이 소홀히 제출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때 아마 이 자료를 저희들 요구를 받았을 때 위원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야 하는데.

김재운위원

이 자료를 자료요청서에 적어 드렸다니까요. 이 내용 그대로, 맨 위에 타이틀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승강기별 세부내역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승강기별로 세부적으로 내어 드렸을 것인데 승강기 수리내역 하니까 연도별로 수리내역을 썼다는, 아마 우리 담당자가 위원님이 요구하는 의도를 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승강기 1대당 A/S 비용하고 다 내역서를 적어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저번에 내가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고 한데, 범천 지하차도 승강기 설치를 언제 정확하게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범천 지하차도는 2010년도 4월 달에 시에서 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넘겨 받은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제조회사는 어디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잠깐만요. 이것 그 당시에 저희들 시설물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받다 보니까, 찾아 가지고 별도로 다시.

김재운위원

업체를 모르시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보통 승강기를 설치를 하고 나면 일반 승강기들은 교체 시기가 어느 정도에 보통 교체를 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정확하게 법상이라든지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수리를 기술자들에게 물어보면 약 15~16년 정도가 한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재운위원

약 15년을 보시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15년 교체시기.

김재운위원

15년이 넘으면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5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범천 지하차도 1, 2호기는 이것이 고장횟수를 과장님이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 말고 구체적으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작년도에 그때 아마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김재운위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당시에 범천1, 2호기가 올해까지 9월까지로 치면 49번입니다.

김재운위원

2014년도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49번에 총 수리비가 2014년도에 그 2대만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194만 4,300원입니다.

김재운위원

그것은 당감 지하차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승강기별로 수리내역을.

김재운위원

따로 자료가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엘리베이터 승강기는 매년 1회 정기검사를 받고, 또 자체 검사 월 2회 받는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1대당, 그러니까 월 두 번 자체 검사 받고, 연 1회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검사 받고 그러는데 고장이 많이 나는 이유가 여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다른 것과 똑같은 사유가 발생되는 것은 이용자들이 문이 닫히고 하는데 이물질 끼워 넣는 행위가 주로 대부분이고, 범천2동 같은 경우에는 근원적으로 설치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좀 고장이 잦았다.

김재운위원

근원적인 이유가 뭐로 파악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당시에 침수로 인해서 습기가 차는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전자기기들이 영향을 받았다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기술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볼 때에는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대기업이라고 하면 엘지나, 현대나, 동양엘리베이터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럼 이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마 내가 볼 때에는 이런 3개 업체는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대충은 그 부분은 아시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A/S가 월 20회가 발생이 되면 한 번 고장나면 보통 뒤에 계장님 계시지만 얼마 정도에 보수가 완료된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로 되어 있는 경동엘리베이터에 바로 연락을 해서 이물질이 끼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고 즉시에 처리를 해 드리는데, 범천2동처럼 안에 내부기기의 고장으로 인한 것은 부품 조달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지난 추석 주변으로 해서 몇 번 있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 보면 매월 승강기 점검표에 전부 동그라미 다 쳐 놓고, 승강기 안에 별 이상 없다고 동그라미 다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경동A/S에서 고장 수리 일지 기록에 보면 버튼도 괜찮고, 기계 상황도 좋고, 동그라미 다 쳐 놓고 하는데, 이것 매월 관리비 주고 이러면서 A/S비 지급하고 하면서 내가 볼 때에는 형식적인 점검이지 실제 점검은 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월에 15회, 20회 해서 그것도 고장 분류를 보시면 잠깐 멈추는 것보다도 기계작동이 완전히 멈춘 상태가 15회 정도 됩니다. 13회, 15회 그럴 때는 보통 평균적으로 1일에서 2일은 기계가 멈춘다는 이야기거든요. 빨라야 하루이고, 점검을 물론 A/S를 경동에 위탁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 일임하시고 하지만 범천2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주 출입로나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을 공무원들이 너무 등한시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고장 신고를 해도 경동A/S에 미루고 또 경동A/S는 부품이 이 회사는 없다, 있다 해서 또 미루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지금 현재 기계는 잘 수리해서 큰 고장이 없고 한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다른 데는 지금 문제가 발생이 안 됐는데 그래서 범천2동 같은 경우는 하루 유동인구가 한 3,000명 정도가 되고 해서 한번 고장 시에 부품이 원활한 조달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1개씩 더 놓아 달라 그다음에 안 그러면 밑에 바깥에 계단을 설치해 달라. 이 두 가지 요건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시의원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은 해 주지 못하고 있고 왜냐하면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니까 자기들도 지금 현재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항구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1개 더 놓는 게 맞다. 그래야 한 군데 고장 나더라도 옆에 것을 사용할 수 있지 한 번 고장 나면 주민들한테 더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시 도로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선뜻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시의원하고 좀 접촉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시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계단을 놓고 엘리베이터를 추가하는 계획을 세우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시의원 한 사람해서 우리 구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 보고 단기적으로 일단 기존의 엘리베이터를 2대라도 빨리 교체하는 계획이 수립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교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교체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제조사인 지엠디텍인가 이 엘리베이터마다 규격이 다 있다고 합니다. 크기가 콘크리트 구조물, 만약에 동양이나, 현대엘리베이터 하는 경우에는 이 구조물을 쓸 수 없는 경우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 당시 도로 부서 이야기는 이게 만약에 현대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이 들어간다면 결국은 다 뜯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개 더 놓는 것이 더 안정적 아니겠느냐는 게 그 당시 의견 접근은 거기까지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 가지고 연구를 더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우선적으로 기존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하자가 생겨서 자주 고장 나는 것은 다 알고 계신 사실이니까 이걸 예산 타령하고 지금 측구 공사 새로 하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손을 대어야지 다른 업체로 바꿀 때는 손을 봐야 되는 공사 방법 아니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안에 딱 맞는 기계가 각 업체마다 틀리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계단이라든지 새로 설치하는 계단 같은 것은 상당히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고 새로 2대를 설치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측구를 수리해서 하는 것하고 두 가지 방법을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하셔서 예산 확보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403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문영미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집행 내역을 보시면 설치 금액에 대해서 5면수, 3면수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수의계약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면수 같으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용이 있고, 행정용이 있고 두 가지인데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면 현수막을 5개 달 수 있는 것이 있고, 4개 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4개는 주로 행정용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당 가격은 일반용일 경우에는 한 개당 950만원 그다음에 행정용은 320만원 들고 있고, 저희들이 매년 동별로 적정한 장소가 나오면 설치를 하고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설치 자체를 한 업체에서 전체 수의계약을 하신다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업체는 지금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럼 이 부분은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저희들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시행할 부분이 열일곱 군데 시행을 했는데 7,270만원이 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럴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입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 자체가 5면수가 진중학교 담벼락에 가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업체에 한번 하니까 금액 자체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이 부분을 1년 예산을 잡아서 한 업체에 입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상 설치 장소에 따라서 인건비 품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파기 좋은 장소라든지 안 그러면 옆에 지장물이라든지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공사비는 약간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저희들이 오래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총액을 가지고 총 개수를 가지고 입찰 부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부분도 그 당시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담당자 이야기도 있었고 제가 판단했을 때도 공사장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안 있겠느냐 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럼 반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치 장소나 여건이 다 다르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상으로 설치금액 자체가 다 동일한 부분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거의 저희들이 맞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이렇게 했는데 너희 더 한다고 해서 너무 올려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냥 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맞추려고 노력은 안 했는데 "우리가 이 앞에 처음에 이렇게 했으니 당신도 이번에 하면 그렇게 하자고" 주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열일곱 군데에 설치가 됐는데 끝자리 1원짜리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다 동일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차피 저희들 구민들의 다 세금인 부분인데 우리가 절감하기 위해서는 1년 예산이 분명히 나올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나오면 1년에 설치 예상 지역도 나오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조사는 해 놓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그 자리에 못 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옮기고, 계속 옆으로 옮기고 개수하고 그것은 확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위치는 자주 변동이 일어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수의계약으로 하셨다 아닙니까? 한 업체에서 모든 것을 설치한 것 같으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업체가 다 몇 개 업체가 지금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그 업체 선정과 업체명 전부 다 세부내역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경희 씨 이것 좀 국장님, 과장님 같이 봐 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연수를 간 지역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고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코펜하겐의 제일 번화가 거리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광고물이 일단 잘 정돈 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와 또 현지의 상황은 다르지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저도 유럽이나 해외 좀 많이 나간 편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광고문화는 일본의 광고문화입니다. 일본의 광고문화하고 주로 홍콩 쪽의 이런 광고문화가 광고판이 이렇게 있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나쁘다는 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건물이 옛날의 다 고풍스럽고 르네상스 건물이라든지, 고딕양식이라든지, 바로크, 로코코 양식의 건물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기존 시가지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특징들이 주로 유럽에 있느냐 하면 건축물 인허가할 때 최소한 걸리는 시간이 6개월 걸립니다. 기존 시가지에 그만큼 광고물이라든지 기존 건물의 외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협의해서 딱 허가를 해 줍니다. 그렇게밖에 못하도록 딱 엄정하게 법질서를 정립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축에 대해서 만큼은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걸 보면 참 부럽기도 하죠. 그런데 행정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광고를 이렇게 현재 추진하게 되면 아마 상당하게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순응해 줄 건가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고물 관리하는 담당 과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광고물이 먼저 아주 질서정연하고 깔끔하다는 측면하고, 도로상에 다른 지장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은 좀 부럽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외국과 저희들 문화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도 번화가에 가서 보면 광고물 자체가 너무 난립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우리 진구를 깨끗하게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 구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부전도서관에 현장 실사를 나갔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창조도시과에서,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과 중에서 제일 부실했던 과가 창조도시과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너무 성의 없이, 아무 자료 없이 작은 현황판 하나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저희 의회를, 또 위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우리 같이 협조하면서 상생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도 우리 창조도시국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정말로 행정의 두 축으로서 공감대를 같이 하고, 좀 더 성의 있게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각 과장님 모였을 때 특별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가 어쨌든 우리 부산진구 미래를 이끌어갈 과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김재운 위원이 했던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김재운 위원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런이런 자료를 김재운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서로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서를 해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저희 기획조정실로 넘어옵니다. 기획조정실로 넘어 오면 이 업무가 어느 과 업무인지 다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위원님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내역을 내놔라 그러면 재무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공사내역을 내놔라 이러면 저희 과에 오고 분류가 거기서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느꼈던 겁니다. 어떤 데는 보면 그저 좀 피해가보자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이 과에 가면 넘어가 있고, 저 과에 가면 또 저 과에 넘어가 있고, 의원은 진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거의 내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준비하시듯이 준비를 합니다. 당연히 창조도시과 것이니까 이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법에서 왜 수의계약을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죠? 실질적으로 어째서 이렇게 하고 지금 박희용 위원도 짚었습니다. 정말 모순이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숫자가 딱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리 발주를 왜 의심을 하느냐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아까 김재운 위원이 감전사고 관련해서 그 예산은 정해진 예산이다. 그 예산이 결산은 얼마고, 예산은 얼마인지 과장님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감전사고 관련해서 621페이지 들어가십시오. 수의계약 내용하고 관계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연번 21번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일단 감전사고, 그러면 창조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가로등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많은 위원들이 했습니다. 감전사고 예방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공사가 본예산은 얼마고 결산은 얼마로 하셨습니까? 연번 21번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을 저희 과에서 자료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저뿐만 아니고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아까 전에 그 속에 다 들어갑니다. 과장님 그러면 본예산은 2012년도가 3,600만원입니다. 결산이 3,348만 3,83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1,8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도 창조도시과에서 모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은 계약에 대한 사항들은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이고 저희들이 제출은 안 하다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계약을 올리실 때 재무과로 어쨌든 자료를 드릴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총 공사비 얼마, 설계 금액 얼마 이렇게 저희들이 올리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게 올리시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재무과에서 준 자료에 감전사고 예방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공사에서 과장님은 1,800이 정해지면 1년을 그대로 가기 때문에 별 변동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리고 2013년도 것을 김재운 위원이 또 물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별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다. 그런데 본예산도 틀리고, 결산도 2,000만원이 넘는 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훨 작은 돈으로 계약을 해서 감전사고 자동점멸기는 내용에 보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냐 이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2,0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그 돈은 일단 어디로 갔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돈은 저희들이 예산품목에 보면 공공운영비 통계목에 들어 있습니다. 세부목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감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재운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설계 단가 공개가 매년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단가계약을 그 금액 변동 없이 단가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설계금액 2,000만원 사업비가 되어 있었는데 1,800만원 계약하고 200만원 정도 남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돈은 다 어디 갔냐 그 말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3,600만원의 반 정도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통계목 내에서 세목 조정은 중간에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세목 조정하는데 결산에서는 3,3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냐하면 류종주 위원도 앞에서 이야기했고, 결산이 다 끝난 돈이고 이것도 집행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런 돈이 다 어디에 숨어있느냐 이거죠. 결산서가 맞고, 우리에게 준 자료가 맞는 자료를 가지고 따지고 있냐 이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분리발주나 이것에 대해 의심이 간다는 거죠. 본예산은 3,000만원이 되어 있고, 3,600이 다 되어 있는 예산을 1,800으로 쪼개 놨고 1,788만 1,000원으로 쪼개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자료는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창조도시과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렇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김재운 위원이 따지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은 3,600이 넘어가고 다 4,000만원이 넘어가는 예산을 왜 1,800으로 쪼개고, 1,700으로 쪼개냐 이거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새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쪼개지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기가 틀려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아서 해야 하는데 발주하는 시기가 틀려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동점멸기를 교체하는 것은 그 예산이 연간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쪼개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나눠서 발주를 하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한꺼번에 100원으로 해야 하는데 자꾸 10원으로 10번 나눠서 발주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지금 김재운 위원이 이야기해서 저도 자료를 보니까 창성전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습니다. 재무과에서 한다면 청사 전기 관련해서 창성전기에서 나쁜 말로 올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창성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재무과에 수의계약 부분이 예컨대 저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수의계약하는데 한 업체에 집중이 되고 우리가 수의계약 장점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점 있죠. 많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했을 때는 앞으로 각종 공사들이 부실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의계약을 줌으로써 양호한 업체를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호한 업체를 선정한다 하면 결국은 감독관청의 말을 잘 듣고 일도 성실히 한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많이 주는데 그런 부분은 분할발주를 하다 보면 어느 특정 업체에 계속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 의혹을 많이 받습니다. 혹시나 서로 연관되어서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을 또 잘하면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창성전기가 상당히 밖에 여론도 안 좋고 일하는 부분이 안 좋으면 우리가 재무과에 창성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달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수의계약은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또 관내 작은 업체를, 우수한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분리발주를 함으로써 분리발주 한다는 의심을 구청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 구청에서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편법을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질의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아십니다마는 대규모 국가 발주공사를 하다 보면 원래는 분할발주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왜 분할발주 하느냐 하면 지방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분할발주를 많이 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도 만약에 분할발주하는 취지가 예컨대 위원님들께서 그게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가능한 억제를 하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여러 업체에서 나누어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업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자료를 이번에 홍보물하고 받아 봤습니다. 거의 한쪽이 다 독식을 합니다. 홍보물도 그렇고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저도 창조도시과에서 옛날에는 교통과나 이런데는 거기서 지정을 해서 하더라고요. 거기는 특별회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경우 같으면 재무과에 더 몰아주는 거죠. 어찌 되었든 수의계약을 원래의 목적대로 해라고 했으면 어느 목적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예산을 올려줄 것은 창조도시과에서 올려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35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양정 전통시장 가로등 보안등 정비공사, 과장님 전통시장 생기면서 본예산에서 얼마였는지 알고 계시죠? 이번 올해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7,000만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7,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수의계약되어 있습니다. 이것 창조도시과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자재는 관급자재를 쓰고, 공사 부분만 수의계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공사 부분은 2,000만원 이하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공사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요청할 때 여기에 칸이 이렇게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옆에 보면 글자 크기를 줄이시더라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저희가 다시 물어야 되고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돌아갑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정리를 하셔서 저희가 내용을 좀 세세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좀 더 신중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가로등 관련해서 제가 요청하는 자료에 잠시 류종주 위원이 잘못됐다 해서 저도 지금 보다 보니 잘못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40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예시가 하나입니다. 일반 등기구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401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보수 재료비가 수량이 2012년도에 등기구를 몇 개 하셨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2년에 등기구 300개.

영미

문영미위원장

300개 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3년도에 모자랐는지 또 450개 더 했습니다. 2014년도에 보수라 해서 350개나 했습니다. 과장님 396페이지 첫 번째 보안등 보수 운영 현황 및 집행 내역 나옵니다. 2012년도에 117개 하셨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396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396페이지에 등기구 보수 품목별 해서 2012년도에 117개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해에 백 얼마가 남았죠? 숫자가, 그런데 2013년도에 또 450개를 주문합니다.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실랍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 보안등 부품은 매년 저희들이 통계보장 수익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고가 있으면 다음 연도에 줄이려고 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당연히 줄이셔야죠. 그런데 숫자를 더 늘렸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보통 350에서 450 이 수준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2013년 말에 7개를 이월 받았습니다. 잔량이 7개 남았죠? 그래서 금년도에 350개를 다시 더 구입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매년 350에서 사백몇 개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396페이지 보수 운영 현황에 2012년도에 117개 했고, 2013년도에 273개를 했고 그 숫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350개를 평균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뒤에 있는 것은 부품 1개당 가격이고, 앞에 보수 내역 이것은 건수에 의해서 건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등 개수하고 뒤에 401페이지는 개수로 되어 있거든요? 앞에 396페이지는 건수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2012년, 2013년, 2014년도까지 177개의 세부 내역을 좀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개가 아니고 사업 건수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177개 건수가 1건에 2개도 들어갈 수 있고, 3개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건수 자료를 1건에 몇 개가 들어갔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희가 질의가 거의 끝나가는데 류종주 위원이 말씀했던 결산 자료는 책자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류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0만원 차액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있는 환경개선비가 1년에 한 2억 얼마 내려오는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보안등 관련해서 쓰라고 한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행정지원과로 아마 편성이 되어 있고, 결산에 되어 있고, 우리 과는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저희 결산서에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결산서에서 5,000만원 적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결산서상에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가 5,000만원이 작습니다. 아니, 계장님 나오시지 말고 일단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설명을 하시려면 답변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경관조명계장 이완우입니다. 2013년도 보안등 설치에 대한 5,000만원 예산이 결산서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 교부금으로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저희들 과에 그때 2012년도에 명시이월돼서 2013년도에 보안등 설치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저희들 과로 이관받아서 집행한 5,000만원이기 때문에 결산서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계장님! 결산서에는 누락되지 않았습니다. 결산서에는 돈 쓴 원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저희들 자료에 빠진 게 결산서에는 5,000만원을 포함해서 결산서에 제출이 됐고,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5,000만원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차액이 난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누락이 되더라도 공사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예, 공사는 했는데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서에 빠졌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이거 설명이 되십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결산서에는 분명히 5,000만원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나와 있는데 지금 내가 받은 자료에는.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행정사무감사 금년 자료에는 5,0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5,000만원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저희들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참 답답하네. 아니, 그러면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가서 확인을 해서, 안 그렇습니까?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예,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원과로 예산 이관돼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나중에 서면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내가 거의 40분을 시간 여유를 줬는데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가셔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데 가져오지도 안 하고, 이 부분은 돈 금액이 100, 200만원도 아니고 돈이 5,000만원이나 잘못 집행됐는데 이 부분은 여기 감사장에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내 개인적으로 그걸 받아서 되겠어요?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라서 제가 좀 빠지기도 그래서.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행정지원과든, 재무과든 지금 사람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위원님 제가 바로 다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참 일하는 것 보면 답답하네. 어찌 그렇게 엄청난 금액이 지금 착오가 생겼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여져서 이렇게 누락이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감사장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냥 얼버무리고 슬 넘어가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시간 여유를 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됐고, 결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 돈이 어디 용처에, 뒤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일단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까 류종주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000만원 차이 나는 부분 400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비 해서 1억 5,391만 7,000원 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에는 2억 391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는 적게 표기가 돼 있고, 결산서에는 5,000만원 많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398페이지 문영미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398페이지 하단에 2013년도 보면 보안등 설치비 집행 내역에 을 지역 노후가로등 정비 155등 해서 5,000만원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등 유지 앞에 결산서에서는 이걸 총 묶어 가지고 그냥 정리를 다 해 버린 거고, 저희들은 이것을 또 신규하고, 유지보수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결산서에는 5,000만원이 더 많이 올라와 있고,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는 그 5,000만원이 398페이지에 가서 기재돼 있다 그렇게 설명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398페이지 그 자료 제출한 데 보면 그 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신규설치비로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항목도 여기는 공공운영비로 돼 있고 그다음에 2013년도 결산 내역서에는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공공운영비 밑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 공공운영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공공운영비가 아니고 과목 자체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 있는데, 결산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그 밑에 있는 것이고 앞 페이지, 결산서 375페이지에서 넘어오면 367페이지는 공공운영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아까는 또 재무과인가 행정지원과인가 거기서 돈이 쓰여서 누락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만, 지금 설명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돈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던 사항들을 쪼개서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받을 때는 유지비 예산으로 받아 놓고,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는 과정, 이 사업을 신규설치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유지보수이고, 뒤에 398페이지 저희들이 기재한 5,000만원은 보안등 설치비로 그 당시에 경찰서하고 이쪽에서 보안등 설치 요구가 많았는데 저희들이 가진 예산은 없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얻고 그러면 추경에 다시 1,000만원을 더 얻어서 일단 민원을 해결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과목상 쓴 성질이 조금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 앞에 것은 보안등 수리라든지 그쪽의 예산인데 처음에 받을 때 이쪽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신규설치비로 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98페이지에 5,000만원 기재돼 있는 이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 내역에 5,000만원이 비는데 비는 부분에 대해서 총액도 분명히 달라질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0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1억 5,391만 7,000원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1억 5,391만 7,000원 여기서 5,000만원을 더하면 2억 391만 7,000원 계산이 맞아 떨어집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무튼 세부 내역을 공사한 내역 안 있습니까? 이 5,000만원에 대한 공사한 내역하고 집행일자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끝날 때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사실은 이게 너무 참 성의가 없어요. 어떻게 아까는 또 행정지원과니, 재무과니 그쪽으로 변명을 하더니만 지금 와서는 여기에 또 398페이지 밑에 5,000만원 그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담당자가 가서 자료 확인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아까 그 부분은 특별교부금이 행정지원과로 왔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조금 공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일단 아마 그 예산은, 세출 결산서 내용은 여기에 저희들 보고는 다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민원인이 보안등을 새로 설치를 해 달라는데 돈이 없으니 행정지원과에서 돈을 우리한테 이 돈 가지고 설치해 주라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공공운영비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집행이 됐으면 그렇게 집행된 내역서를 여기다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는데 말이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너무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지금 서류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 이야기를 하면 하나 해 놓고 다시 또 요구하면 또 하나 들고 오고, 또 한 번 더 전화해서 또 다시 이야기하면 가져 오고, 이런 식으로 요구할 때마다 하나씩 가져 오고 이런 식으로 좀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어떤 의도로 하는지 상세 내역서를 쭉 보내 줘야 되는데 종이 1장, 2장 해서 어느 과목에 뭐 얼마 썼다는 그것 딱 주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서 다시 전화해서 내 놓으라 하면 또 들고 오고 이래 가지고 무슨 제대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보통 그래도 계장님까지 하시려면 25년 이상 공직을 했을 건데 한두 번 감사 받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 일을 해 왔는데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공부를 좀 하십시오. 전혀 공부를 안 하고 물어보면 우왕좌왕하고 보통 20년 이상, 30년 이상 공직을 한 분들이 그거 하나 정도는 머리에 염두해 두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공부도 안 되고 우왕좌왕하고 물어보면 그때사 자료 찾고 한 두시간 어떻게 해 가지고 넘기면 1년 농사 짓는다 가만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야당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부 안 하고, 머리 속에 숙지 안 하면 하루 종일 할 겁니다. 그리고 내 자료 제출 요구한 것 보십시오. 나는 많이 안 했어요. 한 과에 보통 1개 아니면 2개씩, 그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자료도 제출이 부실하고 하면 내년에 할 적에는 내가 진짜로 한 가마니 해 오라고 할 거예요. 하여튼 5,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어떻게 집행되고 쭉 했던 내역서를 이 시간 끝날 때까지 빨리 좀 준비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자료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 보안등 신규설치를 2013년도에 5,000만원 가지고 몇 개를 했습니까? 펑크난 5,000만원 가지고,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다니까 몇 개를 하셨습니까? 5,000만원 가지고 보안등이 1개당 얼마나 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당시 5,000만원 가지고 155등 신규설치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연간 몇 개 등을 보안등을 설치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보통 저희들이 올해도 200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깎이고 보통.

영미

문영미위원장

155개 등을 5,000만원에 했으면 그 전에 계획이 신규 보안등을 할 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3년도에는 당초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확보를 못해서 없어 가지고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자꾸 폭주를 하고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요구를 해서 5,000만원 받고 그다음 결산 추경 때 또 모자라서 1,000만원을 결산 추경에 얹어서 그래 가지고 작년도 2013년도 민원은 얼추 해결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결산서에 이천 얼마를 지금 적었다 아닙니까, 그죠? 결산서도 부실한 겁니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못되셨다 하기에 그것은 인정하시는 걸로 하고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 더 충실히 해 줄 것을 다시 당부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671페이지 도심지 철도시설 이전 사업의 현황 및 향후 계획서 한번 봐 주세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몇 페이지?

김재운위원

671페이지 일련번호 75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아까도 자료, 승강기도 그랬는데 여기도 보면 제가 향후 계획서, 추진경과 밑에 보시면 2013년 12월, 2014년 12월 이래 가지고 2014년도에는 지금 사실 활동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까? 자료에 누락이 됐다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자료는 지난 9월 30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10월 22일 날 롯데백화점 앞에서 시민궐기대회하고, 걷기대회를 한 실적이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1건 했다는 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여기에 대한 추진경과가 아무것도 없었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하고 우리 부산진구하고 회의하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시에서 그냥 하는 대로 지켜보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도 부대사업으로 뭘 하시는 게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도심철도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전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당초에 이 사업 서명운동을 우리 구 주관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로 업무를 넘겨주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걸 시하고 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에 저희들 의견을 제시를 하는 이런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철도이전은 시에서부터 연간 1억원 예산을 받아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향후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자료에는 없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4년 11월 19일 날 부산역 일원 종합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보고가, 금년 12월까지 용역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가 금년 11월 19일 날 시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부산역 일원하고 저희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 부분이 설계용역 내용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내용이 부산역 개발과 동시에 이걸 개발하는 걸로 지금 용역이 1차 중간보고회 때 보고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범천2동 그 지역에 대해서는 메디컬스퀘어, 의료 서비스, 시니어, 숙박 그다음 엔터테인먼트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만 의견이 제시가 돼 있고, 다음에 12월 달에 다시 용역보고회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전에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거기에서 내용이 나오면 그걸 다시 주민들한테 특히 범천2동 이 지역에는 저희들 특별하게 다시 설명회를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면 주관이 우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추진협의회가 될 것인지 이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12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가 있고 범천동 거기 자체에 2동, 4동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철도추진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 회의에도,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별다른 활동을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내용들을 그쪽 위원회하고 잘 연계를 하셔서 과장님이 분기에 한 번 가시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현황을 설명을 해 주고 또 진행 상황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경청해서 듣고 와서 시에 건의도 해 주시고 이런 계획을 좀 잡아 주세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전체 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하고 또 각 해당 지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과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 계획도 발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잠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날 그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갔다 왔는데 금방 우리 지역에 추진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또 부산시에서 하는 용역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용역이 내용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립이 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당분간은 좀 이걸 저희들이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있다 성숙이 되면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때 가서 한번 또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12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참석해 보니까 용역 결과는 12월 말인데 중간보고 성격이다 보니까 중간보고의 성격상 지금 현재 어떤 연구의 방향이라든지, 목표 이런 것들이 자문위원 과정을 봤을 때 상당히 부실하다 이렇게 지적이 돼서, 그냥 용역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의료단지라든지, 시니어타운이라든지 각종 의료복합단지와 부대시설 이런 것들로 해서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또 사실 국토부에서 했을 때는 그냥 상업기능, 문화기능 이렇게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결국 우리 부산시에서만 주도해서 될 일도 아니고 국토부에서 B/C분석(Benefit-Cost analysis) 이런 것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용역 내용이 협의가 돼야 되고, 국토부 용역하고 또 우리 부산시의 용역하고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이 제 느낌상 서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12월까지 용역이 정립되기는 어렵다. 좀 연기해야 안 되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두고 보고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쭉 하면서 제가 하나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는 꼭 내가 이번 부분에 질의해야 하는 자료도 있고, 각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요구하는 자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 제출 요구서를 받아서 각 과나 국별로 우리 담당 의원님들하고 통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자료를, 물론 글로 적어 놓으니까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를 좀 뽑아 주십시오 하면, 참고자료는 어떤 협의가 필요 없지만 꼭 중요한 자료는 이런 자료는 내가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 자료는 각 의원님들하고 통화를 하시고, 그게 확인이 되면 그때 해서 철을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왜 그렇느냐 하면 중간중간에 또 무슨 자료를 찾는다거나 또 시간 뺏기고 저희들이 그 자료만 보고도 충분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그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가 부실하니까 자꾸 확인을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창조도시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게 가능하다 싶으면 국장님이 또 다른 국에, 과에 전달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의원들하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어떤 자료 부분에 대해서, 저는 통화를 한 두 번 받았습니다. 받은 이유는 이런 자료는 뭐 때문에 안 된다는 통화는 받았습니다. 그것 말고는 각 담당별로 제가 통화를 한 적은 없어요. 또 거기서 저한테 통화를 이렇게 한 것도 없고, 저도 자료 요청을 해서 제출받아 보고 나서 참 실망감을 금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당장 1장으로 정리만 달랑 해서 던져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 참 말씀드리기도, 저도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번 참에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들이 그게 조금 좋다고 싶으면 제도적으로 정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시기가 자료 요청하는 시기, 저희들 직원들이 만드는 시기 또 그걸 우리 기획조정실에 제출하는 시기 그런 일정들이 너무 타이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저희들도 좀 이렇게 필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서 조정을 좀 해 주시면 좀 더 이렇게 한 문건 가지고 상세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직원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조율하고 또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시기가 되면 계장들을 통해서, 물론 과장님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이 바쁘면 어려우니까 자료 제출할 것은 한 번 더 의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 본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과장들끼리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자료 관련해서는 아마 국장님도 여기 오셔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의원들이 불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료 신청해 놓고 저희가 다시 추가자료를 하려고 하면 시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깊은 자료나 충분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면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장강식 위원입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이번 7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꼭 창조도시과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초선의원들이 한 열 분 정도 계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공부도 해 보고 열심히 해서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실제 처음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희들이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부분도 있고, 자료 받은 것이 과연 1대에서 6대까지 이렇게 했나 이런 의아심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조금 더, 사실 이렇게 자료를 받다 보니까 내년에 한번 보자 실제적으로 이런 마음밖에 안 생겨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힘들게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저희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자료에 정말 성의가 없다, 이런 정도는 인터넷에 찾아 봐도 나올 텐데 하는 이런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시기적인 문제가 있으면 조정을 해서라도 좀 더 알차고 실제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조도시과에서 지적된 7건이 있는데 물론 거기 지적 사항과 조치 내역을 검토를 해 봤는데,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에 보면 아무래도 모든 소관 위원회가 남성 위주로 많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전년도에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임기가 2년인 관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위촉기간 임기가 광고물심의위원회는 2015년 1월 20일,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월 28일이거든요. 곧 도래할 건데 이런 부분도 감사가 지적만 하고 어떻게 이런 변화보다는 실제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간이 왔을 때 여성분들을 많이 해서 60% 비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아까 손용구 위원도 아침에 시립부전도서관 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산대학교 효원굿플러스에서 BTO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아주 안 좋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염려스러워서, 왜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우리 구 내에서 일어났던 BTO 방식으로 특히 도서관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다니다 보면 저희 의원들에게 많은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별로 모른다든지 신문을 보고 누가 구속됐다던데 질의를 저희들한테 참 많이 합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알아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걱정하는 부분들은, 물론 더 염려스러운 것은 과장님, 국장님, 구청장님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나쁜 결과가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부산대학교 효원굿플러스 예를 드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BTO 방식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주민들은 다 그런 시선으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잘하셔서 그런 지적이 없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점로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405, 1781페이지 지역 민방위장비 현황 및 부족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한 장 넘겨보면 민방위장비가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동네는 다 채워졌는데 몇 개 동이 아직 모자라는데 모자라도 관계가 없습니까? 훈련할 때 관계가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장비에 대해서는 크게 모자라는 부분은 없는데 일반 꼭 있어야 될 장비는 거의 90% 정도 다 채워져 있고, 특별히 화생방장비 방독면이 다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다소 동별로 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조금 더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방독면 같은 경우는 연도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폐기처분하고 합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추가만 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폐기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몇 년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렇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소방방재청에서 권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일반방독면입니다. 일반방독면은 보존기간이 10년입니다. 과거에 있던 국민용이라든지, K-1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5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에 따라서 보존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한 몇 퍼센트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53% 정도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매년마다 몇 퍼센트씩 늘어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로 같이 매칭해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배정돼서 내려오는 대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에 1782페이지 보면 당감4동, 가야1동 동이 쭉 있습니다. 전자메가폰을 보면 소요하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게 모자라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왜 빨리 안 갖춰지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동에 별도 사유를 보고 내년에 조금 보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또 149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박희용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자료를 신청한 게 있는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현황이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만큼 많이 치워집니까? 어떻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노상에 있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단속이 잘되고 있는 편이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에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주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다소 좀 저희들이 단속하러 갈 때에는 잠시 주춤했다가 저희들 인력이 하루 종일 거기에 차량이라든지, 인력이 거기 배치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다소 다시 조금 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순찰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부암3동에 보면 화승아파트가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당감1동과 부암3동이 합쳐지는 사거리에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데 보면 노점상이 좀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도 차가 회차하는 부분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민원이 참 많은데 과장님 한번 나가본 일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노점상이 있고 안 그래도 저희 청장님께서도 또 그 부분 특히 또 장소를 집어서 저희들한테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들 가서 최대한 노점상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계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가서 봐서 거기를 고질 민원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부산진구청에서 제일 노점상이 난립돼서 험한 곳이 어느 동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부전시장 쪽이 사실은 부전역 앞에 넓은 광장인데도 불구하고 차량 통행하는데 다소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 생각할 때에는 부전시장 쪽이 아닌가 또 싸전거리 들어가는 부분하고 어쨌든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볼 때에는 조금 단속도 단속이지만 시장에 물건을 싣고 와서, 내리고 또 실으러 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물건 적치도 있지만 차량의 대기시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많이 보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노점상 건수가 많으면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겠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노점상에 대한 사실 과태료라 하면 무단적치에 대한 과태료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단속을 하게 되면 일시 이동했다 또 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를 매기는 건 저희들 올해는 약 62건 정도 이렇게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다음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침하가 되거든요. 그런 데가 좀 많은데 건설과에서 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좁은 골목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요즘 안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과에서는 그런 길에 다니면서 현장을 방문하고 하는 미리 사전에 보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도로보수 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보수도 물론 하고 그다음에 순찰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동에서 또 일반 생활민원으로 올라오고 또 동에다가 2명 정도 도로지킴이라고 명명을 해서 그분들이 지역을 다니시다가.

광준

석광준위원

몇 분이나 근무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현재 43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스마트 앱을 통해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가서 보수하고 합니다. 이 지점을 설명해 주시면 따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고, 그런 곳이 흔히 많이 있으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다쳐서 구청에 와서 구상권 청구하도록 하지 말고 미리 예방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사진도 하나 찍었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페이지 93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로무단점용, 너무 깨끗한데 도로무단점용 및 과태료부과 징수 현황을 요구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진짜 실제로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아마 저희들 직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50㎡ 이상 점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점유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그냥 조그맣게 적치된 부분 62건에 대해서 370만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너무 깨끗해서.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때 아마 우리 직원들이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싶어서 위원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아마 연결이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가 볼 때는 장소가 얼마만큼 커야 무단점용이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면적을 말씀하시니.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무단으로 점령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9페이지에 재해예방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에는 설계를 먼저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먼저 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설계를 먼저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설계를 먼저 하는 게 맞죠? 저도 공사하는데 기초적인 상식은 없지만 그리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당연히 설계가 먼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설계에 따라 공사 금액을 정한 후에 공사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재해예방공사 설계변경 사업장은 공사를 먼저 하고 또 사후에 설계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941페이지에 백양관문로 78번길 21 일원 외 1개소 재해예방공사는 계약일 2014년 4월 17일 또 설계 변경일이 2014년 5월 1일인데 준공검사일이 2014년 4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계약도 하지 않고 공사를 해서 또 준공검사일 3일 후에 계약을 하고 또 계약일 19일 후에 설계 변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계약이 4월 달에 되었고요. 설계변경이 된 것은 여러 가지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어떤 주변의 민원 요구라든지, 그다음에 설계상 나타나지 않았던 지하에서 다른 일거리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설계 금액이 늘어나거나 혹 줄거나 그렇게 되고요. 이 날짜 관계는 준공검사일이 4월 14일이 된 것은 아마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날짜 관계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정한 후에 공사를 하는 것이 순서인데 공사부터 해서 준공을 한 후에 계약을 한다면 공사금은 어떻게 정할 것이며, 이미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16일이나 지난 날짜에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또 궁금합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4월 17일 날 맨 처음에 1,700만원으로 계약이 됐는데, 중간에 쭉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구조물이 발견됐다든지 그렇게 돼서 변경을 부득이하게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금액이 1,900만원으로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가서 준공이 되는데 그 준공 날짜가 이것은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잠깐만요, 묻기 전에 쌍줄비계 매기삭제 이것은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비계라 하는 것은 건물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일본말로 해서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세끼다맨다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 안전받침망을 주위에 대는 걸 비계라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비계라는 것은 건물이 있으면 요즘은 고층건물은 다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지요. 건축적으로 양중이라고 그러는데 들어 올리는데 보통 4, 5층 건물은 사람이 벽채에다가 뭐를 붙인다든지 하면 사람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열십자 모양으로, 우물정자 모양으로 파이프를 가로로 세로로 세워서 거기에 판을 얹고 사람이 다녀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비계라 그러는데 하나를 하면 외줄비계, 2개를 하면 쌍줄비계 이렇게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엄광로 261-17 일원 외 1개소 재해예방공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변경일이 2014년 6월 20일인데 준공검사일도 2014년 6월 20일입니다. 설계변경과 준공검사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보니까 날짜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준공검사일 전체를 저희들 새로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2건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하고 나면 마지막 검수는 하지 않습니까? 누구인가 책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저희도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요구목록 자료가 넘어오게 되면 그 자료의 어떤 양에 따라서 새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핑계 같습니다마는 다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고 물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창조도시과 할 때 저도 잠시 들었습니다마는 손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질의하신 재해예방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일단 공사 계획할 때 공사범위 공법 공사 예산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설계변경 시 추가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사비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조달하십니까? 2014년도에 보면 증감 부분이 1억 450만원 정도 되는데.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공사를 만약에 설계변경을 해서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큰 금액이면 사실 예산 마련을 따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공사의 범위 안에서 공사 예산금액이 예를 들어 1억이 내려왔다 하면 설계금액이 보통 보면 약 88% 정도 돼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추가되는 13%의 범위 내에서 조금 추가된다든지 그렇고 그 외에 훨씬 더 많아진다면 따로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범위 안에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재운위원

변경해도 그 범위 안에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941페이지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몇 퍼센트까지 설계변경이 허용된다는 말이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게 저희들 보통 보면 계약 금액이 88% 정도 되니까 한 12~13% 그다음에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조금 남아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민원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반영하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941페이지 밑에 두 번째 보면 개금2동 천불암 재해예방사업은 약 1억은 아니더라도 9,0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건 어떤 경우라 그렇게 늘어난 거죠? 12% 정도 늘어난다고 앞에 답변에 말씀하셨는데.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예산은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마는 사업은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늘어난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앞에서 저희가 몇 과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마다 서로 공유를 하시라고, 여기에 와서 이 과에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에는 이것은 재무과에서 해서 모르겠다 또 이 과에 와서 이 자료가 도시안전과에 와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모르겠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다 지나가는 겁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자료를 방금 보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자료를 빨리 받아오시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앞에 자료에 939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1m당 계산을 합니까? 어떻게 계산을 하기에 15m 늘어났는데 예산이 약 5,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설계변경해야 되면 꼭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이게 5,700이면 결론적으로 15m 늘어나는데 1m에 얼마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공사비가 1m에 얼마나 들었다는 겁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보통 변경 내역 사유에 보면 주 내용만 넣습니다. 사실은 안에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큰 부분만 보통 기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보는 게 15m 늘었는데 돈이 많이 늘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안에 설계된 내역서를 보면 다른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1,250m 중에서 15m 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그 예산의 10%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물어보는데 다른 내용도 있다는 거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표현을 그랬는데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1495페이지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전시장에 불법노점상 행정대집행하셨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집행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지난 10월 22일 날 저희들이 노점상 앞에 부전역 앞에 시장 쪽으로 해서 46개소 점포를 가진 업주들이 인도상에 또 다시 맞은편 쪽으로 각종 물건들을 적재를 함으로써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환경정비 부분에 대해 정비하기 위해 10월 22일 날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분 100m 구간에 대해서는 일체 다 걷어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생업에 있는 할머니들의 노점이 한 서른 분 정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밑쪽으로 일부 공간 쪽으로 조금 내려가시도록 하고, 나머지는 뒤쪽으로 돌리고 일부는 나름대로 다른 데 가셨든지 그런 부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직접 보고 순찰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조금 그 할머니들이 다소 모퉁이 쪽으로 와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앞에 보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차량으로 노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처음에는 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 부분들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차선 확보를 위해 또 다시 하도록 그렇게 예정했고, 오늘 아침에 확대 간부회의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또 보고를 하고 어떻게 해 보자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현재는 다소 조금 돌아가 있지만 통행로는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어쨌든 장사하시는 할머니들은 피해가 있겠지만 피해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좀 더 홍보를 해서 그 밑에 세무소 벽면 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 홍보를 하셔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고 부전시장 자체가 부산에서 최고의 시장이니까 조금 더 정비가 잘 되어서 모범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149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노점 시범거리 운영 현황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롯데백화점 후문에 노점 수가 55개 있고, 서면특화거리 디자인노점이 53개 해서 108개가 노점 시범거리로 되어 있거든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지금 여기 부과되는 점용료가 롯데백화점이 한 5,300 정도 되고 서면특화거리가 750만원 정도 되네요. 이렇게 받고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외에도 받는 게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 외에 받는 것은 없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구비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본 위원은 보면서 뭐를 느끼느냐 하면 완전 특혜를 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서면 상권에 보통 보면 제가 서면에서 장사를 30년 했는데 권리금도 아주 세고, 전세도, 월세도 아주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부터 백화점 후문에 보면 포장마차가 있어 왔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 부분을 없애기는 그렇고 또 지금 지역에 여러 가지 좋은 문화, 밤거리 등 우리 지역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2014년도 기준으로 따져보면 두 군데 합해서 구에서 점용료로 1억 2,800 정도 수입을 벌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 두 군데 합치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6,000만원 정도 되네요? 금액이 아주 미비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서면 같은 경우에 지금 월별로 따져보니까 거의 한 점포당 1년에 36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그러면 월로 따지면 한 달에 3만원, 5만원 내고 장사하는 거예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서면이 상식적으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 더 현실화시키든지 우리가 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서 구의 수입을 늘려야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있던 그대로 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주변에서 특혜 논란이라고 나오냐 하면 심지어 롯데백화점 뒤에 포장마차 호떡집 하나 있거든요? 그 집 하루 매출이 300만원입니다. 포장마차에서 장사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산에서 명물로 소문나 있어서 줄서서 하루 300만원 판매합니다. 그 사람들 한 달에 8,000~9,000만원 돼요. 쉽게 이야기 하면 그 사람들 한 달에 돈을 3,000~4,000만원씩 벌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돈을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만원 받으니까 충분하게 우리 구에서 좀 현실화시켜서 구의 수익으로 제가 간단하게 뽑아 보니까 지금 백여덟 군데 업체에 100만원씩만 받으면 1년에 12억 9,000만원의 세수가 확보됩니다. 지금 현재하고 차이가 나더라도 거의 10억 이상의 수입을 충분히 구에서 확보할 수 있고, 제가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서면 롯데백화점 바로 밑에 내려가면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그 롯데백화점 밑의 지하상가는 지하철에서 관리합니다. 거기 점포 실평수가 25평짜리가 전에 10억에 달세가 한 달에 5,000만원입니다. 제가 거기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반만한 점포가 실평수는 한 20평 정도 되는데 그 점포는 전세 5억에 달세가 2,500만원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조금만 신경 써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 많이 벌어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벌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현실화시켜서 정말 서면에서 내가 저녁에 포장마차를 쳐놓고 장사를 하는데 한 달에 세를 100만원 받겠다 하면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0만원만 적용시켜도 세수가 10억 이상 들어옵니다.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가 이 과를 떠나서라도 부산진구의 의원으로서 내가 거기 장사하는 사람한테 배가 아파서 이러는 게 전혀 아니고, 이것은 충분하게 당신들 할 자격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시키겠다 하면 조금 더 저희들이 노출을 시켜서, 좀 현실화를 시켜서 부산진구의 세수를 확실하게 확보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오늘 질문이자 제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일을 할 때는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그것도 고쳐야 될 점은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떤 점용면적에 따라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계산을 100분의 2정도 해서 이렇게 규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우리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만약에 이게 세수 증대를 위해서 어떤 조례라도 바꾼다 하면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강식

장강식위원

진짜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하철관리공단도 거의 정부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거기도 실제적인 수입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구민들을 피해를 주자는 개념이 아니고, 항상 저희들이 세금도 모자라고 여러 사업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좀 잘못 정리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고쳐서라도 현실화를 시켜서 구비를 확보하자는 좋은 제안을 해 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해마다 공시지가는 오르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오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으면 연간 어느 정도가 오릅니까? 미미하게 오른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도 다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세수 관련해서는 전부 다 좀 찾아내고자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심도 깊게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선 제가 지역자율방재단 현황이라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자료는 안 보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자료하고 똑같아서 1565페이지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보면 동별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어떤 명칭이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으로 저희들 운영 조례가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 있고, 동 조직이 있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동 조직 명칭도 부산진구 자율방재단이라고 돼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위원회도 열리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그 동에 내지는 우리 구, 예를 들어서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이분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즉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각 동별로 회의를 하는 것은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각 동별로 회의를 한다거나 유관단체 성격은 아니다,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눈이나 비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에 실제적으로 투입이 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또 동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명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도 그렇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거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일부 교육도 보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면 예산이 조금 그 참여비가 따로 나갑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참여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이라든지 중앙으로 해서 할 때 교육여비를 지급하기는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 말고는 따로 나가는 게 없다,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나가는 게 없습니다. 간담회 하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

이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질의를 하면 박희용 위원님의 1494페이지에 도로공간점용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1495페이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1494페이지.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도시안전과하고 다르네요. 그러면 도로공간점용료는 창조도시과이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공간점용료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창조도시과는 그렇고 그다음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도시안전과이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 과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에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오토바이 상사가 있다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게 도로를 물고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기 노상적치물에 해당이 되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것도?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단속대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단속대상이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단속을, 이게 건수가 이렇게 나오면 단속이 되면 그 건수란 말이죠? 만약에 그게 계속 나와 있다 그러면 단속 나갈 때마다 그게 아니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 단속 건수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역에 오토바이상회도 많이 있고 한데 그분들이 상품을 이렇게 내놓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안 하니까 고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들도 순찰하다가 보이면 잡아 넣어라 그렇게 하고 특히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교통방해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 이 건수에 대해서는 오늘 단속을 하고 잡아 넣어라 하면 자기들은 물론 오토바이는 바퀴가 있으니까 잘 잡아 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단속 처리 건수로 하나 잡는데 또 며칠 뒤에 가서 또 있으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복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같은 곳이 한 달에 최대한 단속이 되면 최고 많이 된 데가 몇 번입니까? 한 업소를 봤을 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보통 한 업소가 한 달에 보면 한두 번 정도.

용구

손용구위원

두 번 이상 이렇게, 10번 이렇게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렇게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도 했는데 단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번 단속을 하면 과태료 냅니까? 걸리면?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과태료 내는 경우도 있고 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시정조치도 있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냥 현지지도도 있고.

용구

손용구위원

현지지도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그렇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혹시 과태료 부과된 자료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자료를 좀 2012년도부터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뭐 한 번 걸리면 걸리겠지 하고 또 영업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요. 그러면 우리 도로 교통 쪽으로 보면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차도 막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쪽에 제가 지역구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눈에 많이 걸립니다. 그런 민원도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데 단속하면 끝이고 그다음에는 또 계속 그러고, 그러니까 단속 건수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달에 많으면 한두 번, 한 번 걸리면 거기서 그냥 끝납니다. 끝나고 과태료 부과도 많이 없고, 그냥 시정조치하겠다 그러면 또 지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좀 효율적인 또는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계도 차원에서도 이게 형식적으로 나가서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민원이 들어오면 가중처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그 상가만의 또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를 죽이자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이니까 혹시 안전사고 난 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그런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안전사고가 안 났다 해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도로점용 때문에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암동에 오면 배터리 판매하는 데는 차를 주차 못하도록 표시를 해 놨는지 크게 양면으로 2개 딱 이렇게 배터리를 쌓아 놓은 것 제가 계속 보거든요. 부암동 딱 돌아오면, 온병원에 딱 올라오면 오른쪽에 거기는 통상적으로, 그것은 도로점용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인도나 자기 가게를 제외한.

남연

안남연위원

인도 아니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인도도 마찬가지이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전부 다 무단점용이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볼 때마다 봤거든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주차를, 다른 외부차도 못 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자기 건물 앞에 완전 점용하는 것을 제가 봤고요. 또 보통 도로점용하면 마트에서 많이 합니다. 마트하면 물론 영세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조그마한 구멍가게보다 엄청 큰 규모인데 거의 천막을 딱 쳐서 자기 도로처럼 사용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단속을,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한 번도 움직이는 걸 제가 전혀 본 적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 인력이 제대로 거기까지는 못 미쳐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도로점용하니까 제가 평소 때는 예사로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들어 보니까 그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좀 그런 쪽을 세심하게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도 또 무슨 소리하면 주인이 더 큰소리칩니다. 그래서 보통 주민들은 내가 조금 비켜가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진짜 다니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일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어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앞에 자재 같은 것 놔 놓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임시점용료를 받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 부전마켓타운 앞 쪽에 노점상 단속하신다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지역의 현안인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노점상 철거를 하시고 화단을 조성해 놓으셨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동식 화단을?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민원이 들어오기를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상인들께서 나무에 소금을 뿌리고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화단에 조성된 철쭉을 사제하고 거의 나무를 적체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또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도 CCTV를 설치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안전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같이 협의해서 그 지역 자체도, 앞으로도 노점상 자체도 단속하면서 나무 수목도 보호를 하면서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오늘 아침에 물론 나중에 뒤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아침에 확대간부회의 때 우리 청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전시장 앞에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 주차관리과 그다음에 도시안전과 이렇게 해서 그러한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전체 다 정비를 빨리 하도록 지시도 하셨고 그다음에 정말 맞습니다. 그 상인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참 이런 말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평상시에 평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앞에 있는 나무가 꽃땡깡인가 아마 그런 나무인데 소금 주면 꽃 죽습니다. 그 앞에 있는 가로수도 몇 그루가 빠져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CCTV 관계는 CCTV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그것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 거리 자체가 외국인들이 시민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많이 통행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의 또 하나의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1501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보니까 지자체 시설도 있고, 정부 시설도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하는 대상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하시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음용수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일단 24개소에 대해서는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3년에 한 번씩이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시기별로 조금 숫자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2012년과 2013년, 2014년도에 보시면 적합 업소도 있고, 부적합 업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분기에 하시는 것 같으면 음용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시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부적합 시설이 나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런 부분은 약품 처리라든지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부나 이런 데서 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품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못하도록 일단 폐쇄를 하든지 막고 그걸 하고 난 뒤에 검사를 또 합니다. 적합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적합하게 되면 음용수로 사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폐쇄하는 것은 아니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폐쇄는 아니고.

희용

박희용위원

관리를 하면서 음용수의 기준에 맞게 관리를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음용은 못하더라도 생활용수로는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종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신청을 했는데 가져 왔습니까? 과장님 향토예비군 설치법 관련해서 751페이지 봐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장예비군이나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예비군에 대해서 지원금을 해 주고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게 몇 년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시행한 지가 제법 오래됐는데, 향토예비군 창설 이후에 계속 됐다는데 이게.

종주

류종주위원

창설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까? 지차체에서?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알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언제부터 딱 지원이 됐다, 안 됐다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연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한 연도를 제가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어떻습니까?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액 구비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전액 구비이고, 2012년도에는 보니까 3,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4,000만원, 2014년도에도 4,000만원 이렇게 육성 지원금이 돼 있는데, 2013년도에는 보면 화장실 신축을 하면서 1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구 예산으로 집행된 내역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는 보니까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식당을 지금 신축을 진행 중에 있는데, 본래 그러면 예비군 교장 안에 식당이 없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식당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식당이 있어도 그것은 거기에 주둔하는 군인들의 식당이고, 식당이 없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 식당 자체가 이용하는 분들이 예비군들을 위해서 짓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비군들을 위해서?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개금3동에 있는 그 부대는 어떻습니까? 예비군들이 어느 어느 지역에서 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게 우리 부산진구하고 그다음에 일부 강서에서 오고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예비군 훈련이 거의 매달 있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매달 있지는 않을 것이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물론 매달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1년에 걸쳐서 혹한기 그다음에 한여름 아니고는 거의 예비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육성 지원금으로 해서 4,000만원이 나가는데 작년에 1억 화장실 짓고, 올해는 또 1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데 이게 어떻게 국방부에서는 예산이 전혀 안 내려 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물론 국방부에서도 예산이 많으면 그런데 후방에 있는 예비군 부대까지 지원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이게 국방부에서는 거의 현재 현역에 대한, 정말 군인들만 주둔하거나 그런 군부대에 대한 예산은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개금3동에 있는 예비군 교대 이런 부분까지는 아마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대장께서 청장님께 요구하고 또 의회의 승인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작년에 화장실 신축하고 나서 전기공사하고 나서 보니까 금액이 72만 8,35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부대 내에서 그냥 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공사하고 남은 부분 말씀입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공사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아마 작년에 7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자기들 다른 공사를 하면서 다른 부분에 또 지원하고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같이 사용한 걸로 저희들한테 정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013년도 보면 12월 6일 날 서바이벌 보호헬멧 2종 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수량은 40개고, 단가가 2만 7,000원씩 해서 108만원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밑에 항목에 보면 단가가 46만원인데 품명이 안 적혀 있어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아, 그 부분이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구입한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직접 군부대에서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닌데 물론 저희들한테 서류는 넘어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부대에 한 번 더 물어보고 정확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걸 자료를 받아서 내역서를 확인을 했으면 이 부분이 분명히 품명이 없이 2개 해서 92만원 집행이 됐는데 이 내역을 보고도 안 받고, 확인도 안 해 봤다는 말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종주

류종주위원

2013년도 12월 6일 날 집행된 내역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인지하고 나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2013년도 육성 지원금 6차 사용계획안인데 여기 보면 피피박스 해 놨어요. 피피박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군부대에서 쓰는 그런 용어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아마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이라 해서 사물 관리 플라스틱박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내가 이 자료를 2012년도 것을 조금 늦게 받아서 확인을 하기가 조금, 지금 여성예비군이 창설돼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인원이 지금 부산진구 전체에 몇 명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여성예비군 말씀이죠?

종주

류종주위원

예, 여성예비군.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지금 약 48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48명, 그러면 각 동별로 몇 명씩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동별로 돼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동별로?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동별로 해서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돼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약 2명씩 이렇게 각 동에?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 정도 보면 되겠네. 지금 작년에 창설이 됐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구체적으로 여성예비군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지금 군부대에서 관장을 합니다마는 군부대에서 지역이나 군부대의 어떤 지원 내용에 대한 교육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계룡대에서 나름대로 군사훈련에 참가도 하였고 그다음에 그 외적인 부분입니다마는 홍보 캠페인이랄까 그런 부분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출발 시기이기 때문에 정착이 돼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정착이 되지 싶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사용 계획안을 이렇게 보면 아주 정확하게 금액이 4,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해서 적혀 있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거 맞춘다고 영 고생했겠는데?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군부대하고도 지원 부분 관계를 별도 한 번 더 의논해서 사실적일 수 있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도 보면 컨테이너 선반 이게 2번이나 집행이 되었고, 2013년도에도 보면 컨테이너 선반 설치가 또 돼 있어요. 컨테이너 선반 설치라는 게 어떤, 사물함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사물함도 있고 장비하고 각종 무기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열하는 그런 선반인 것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그걸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 연달아서 계속해서 사용이 됐는데, 돈을 집행을 하고 이랬는데 이것은 뭔가 한번 우리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실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지금 올해 그러면 식당 짓는 부분하고, 내년에도 혹시 또 무슨 부대 내에 지원으로 4,000만원 외에 또 따로 예산 올린 것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내년에는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디지털 전투복 해서 아마 여성예비군들한테 지원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디지털 전투복이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디지털 전투복 관계는 그게 여성예비군한테.

종주

류종주위원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마 여성예비군 창설하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새로 창설되면서.

종주

류종주위원

예, 창설하면서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군화하고, 군복하고 아마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식당은 언제쯤 완공이?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식당이 지금 12월 19일 날 착공이 돼서 12월 22일경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말경에 준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까 자료에 제가 품목이 안 나와 있다는 부분 그것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비군 육성 지원 이 사업비를 4,000만원 주는 것 부산시 전체에서 저희가 몇 위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부산시 전체에서 조금 상위 클래스에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거의 1, 2위를.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1, 2위는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기장이 가장 많았던가.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기장, 강서가 많고요. 이걸 금액별로 보시면 안 되고 1인당 예비군 숫자가 우리 구가 제일 많습니다. 2만 7,000명이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거 줄 때 인구수에 대비해서 주라고 했나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부가 아까 말씀했듯이 강서구도 들어와 있습니다. 구비이기 때문에 줄 때 논란이 많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2년도에 1,000만원 올려줄 때도 2013년도에 논란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화장실 신축과 식당 신축 이런 것은 다 나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은 1억이고, 1억 5,000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류종주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는 보조금 관련해서 화장실 신축 돈으로 내려왔습니다. 구십몇 만원이 남은 걸 어디에 썼냐 하니까 다른데 썼다, 과장님 정산보고 봤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봤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봤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자기들 왜 마음대로 집행합니까? 저희가 화장실 신축용으로 줬는데.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시정하셔야 됩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다른 구는 다 정산을 받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우리 진구에 노점 시범거리가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디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롯데백화점 주변에 있는 포장마차하고 그다음에 서면특화거리에 있는 각종 디자인 포장마차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러면 진구 조례에도 노점시범거리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조례가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있습니다,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에 열렸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작년에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12년도에는 열렸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2012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12년도 없고, 2013년도 없고, 2014년도 아직 안 열었고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입니까? 2009년에 우리 조례가 됐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회의를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처음 할 때 하고 안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아까 장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노점상 부분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이런 대안이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속만 하고 여러 가지 노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진 목적이 노점을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고,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위원회도 아무것도 열리지 않은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내년부터라도 개최해서 장강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조금 다루고 또 저희들이 사실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은 저희들이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는지 모색도 하고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노점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일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1건도 없어요. 2009년도 할 때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 만들고 나서는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 시정을 조금 하셔서 일자리사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여러 가지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과 과장님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메디칼스트리트도 특화거리가 되어 있듯이 노점 시범거리 이것도 운영을 잘 하셔서 아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했듯이 어떤 여러 가지 노점 부분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현실화하시고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도 2012년, 2013년, 지금 2014년도 열리기는 열렸어요.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부 다 서면 받았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서면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것도 18명 인원 다 똑같습니다.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도시안전관리위원회 이것도 유명무실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위원회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자료를 참고를 해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도시안전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어라는 강행 규정은 있는데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한다 그겁니다. 저번에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위원회가 열리면 수당이 나가고, 당연히 나가야 되죠. 수당 아끼려고 위원회도 안 엽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꼭 사고가 나야지 그 사고를 처리하고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이것을 방지하려고 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도 활용을 좀 잘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또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도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열려도 다 서면으로 받고, 그럼 이런 위원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도시안전과에서 유일하게 하는 위원회가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통합방위협의회만 유일하게 인원도 참석하고 잘됩니다. 그냥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다. 국민의,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안 열립니다. 작년에 안 했다 했으니까 이번에도 안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안건도 없으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찾아보십시오. 보시면 할 게 참 많을 겁니다. 위원회 부분은 특히 참고를 하시고 이게 안 열린다 해서 이번에도 회의 자료가 없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찾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류종주 위원이 하셨던 자료 중에서 디지털 관련해서 옷이 있다는데 그게 정확하게 정말 어디의 어떤 옷인지 정확하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교통행정과로부터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