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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47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24

김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선서, 나는 2014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보건소장 안병선 보건행정과장 최정남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4년 주요성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네요. 과장님 얼굴이 홀쭉하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97, 페이지 1640페이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동 주민자치센터 자율방범단 지원내역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5,812만 5,000원이나 되고 2012년도 보니까 2013년도 이어서 보니까 3,504만 7,000원이나 되네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3,543만원으로 2012년도 이후 지원액이 40%나 대폭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 대해서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자율방역단을 지원을 하려면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까지는 전액 시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5,800만원 주던 것을 시비가 2012년도부터 좀 감액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시비가 줄어듦으로써 당연히 3,500만원 가지고 전 동에다가 배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졌고, 2013년도에는 그동안 연막소독을 주로 해 오던 것을 연막소독이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해가 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분무소독을 권장을 했는데 그동안 계속 동에서 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 돈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연무소독이라 해서 이게 물과 희석해서 다른데 좀 피해가 없도록 해서 할 수 있는 소독기를 1대씩 다 사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좀 작은 금액이 동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좀 차등되어서 배분되었는데 다행히 201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배영숙 위원장님 계시는데 그 위주로 해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해서 2014년도부터는 동사무소에 우리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도에는 동에 일부 금액이 늘어났는데 차츰 여력이 되면 동에 5,800만원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렇게 지원액이 대폭 감소해도 방역소독에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관계 없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사실 이제 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제 쓰려면 유류가 들어갔어야 됐고 약품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 의존해서 좀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항의도 많았고 불평,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을 좀 더 가동을 해서 최대한 동으로 지원을 해서 그 민원을 해소하고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여름 되면 방역활동이 미비하다고 많은 위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여기 위원들 다 전화 받고 그래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방역활동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사실 그 밑에 설명을 보니까 자율방역단 지원 금액을 개선방안으로 2014년도에는 면적인구수 불결지 약품구입비, 소독실적 등을 반영하여 플러스마이너스 20%까지 차등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2014년도 동별 지원액 실적을 사실은 살펴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통합 동인 가야1동과 당감1동을 제외하면 초읍동, 양정1동, 전포2동, 부암3동, 당감2동이 현금 지원 금액은 103만 8,590원이 되어 있네요? 가장 많이 받았고, 부산진구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개금3동 보니까 47만 7,850원에 불과해 인구나 면적이 훨씬 작은 범전동, 범전1, 2, 4동까지 모으니까 75만 8,220원보다 더 적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단에 대한 지원액의 타당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데 산출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제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대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면적과 인구수 그리고 민원발생 건수는 감점을 줘서 저희들이 이렇게 약품을 얼마나 구입을 했는지 그다음에 소독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등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개금3동이나 이런 부분은 1등급을 줘야 되는데, A등급을 줘야 되는데 C급 줘서 저희도 문제가 있어서 2013년도에 보면 보건소 약품비를 대거 부족한 동으로 좀 더 배정을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 민원발생지나 이런 부분은 그 동에 사실 면적이 넓고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개선을 해서 저희들 민원 발생하는 이런 부분은 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제대로 좀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곳은 저희들이 감점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약품을 돈은 못 주니까 약품을 동으로 많이 배정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발견해서 좀 조치된 사항입니다. 이때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련번호 198,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페이지 수는 1642페이지입니다. 금연구역 지정 시설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을 사실 살펴보니까 금연구역 지정 시설이 2013년도에 총 3,100개로 매년 증가했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대형건물의 경우 금연구역 시설이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540곳인데, 2013년도에는 333개가 되네요? 이 대폭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대형건물 대상 수가 2011년도가 540, 2012년도 540, 2013년도가 333건이네요. 그죠?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오후에 파악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이거 또 나중에 모른다 할 거 아니가? 대형건물 207개나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207개나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사유 파악을 해서 오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할 건 많이 있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오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끝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방역 관련해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을 지금 지원을 하지 않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약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실제 새마을금고에서는 지역에 아마 일부 어떤 흑자가 있으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방역을 계속 지원해 왔는데 저희가 들으니까 그동안 현금을 주다가 지침이 바뀌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약품 지원으로 바뀐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약품 지원으로 바뀌었다 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공식적으로 금고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을 받도록 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향만 파악해서 있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걸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금고에서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현금을 지원을 하다가 약품을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금고에서 지원하는 약품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약품하고 해서 이분들이 이 약품을 다 소진을 합니까? 이게 지금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걸 파악을 좀 해 보시고 그 부족한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하셔야 하고, 이게 지금 약품 소진을 다 못하는 데는 좀 무엇 때문인지 파악을 하셔서 좀 줄일 필요가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을 지원을 하는 건지, 약품을 지원하는 건지 실태를 좀 파악을 보건소에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2015년도에는 이 약품 지원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저희 보건소에는 현금을 지급을 해서 그 현금 안에서 일부 약품을 사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보건소에서 주는 현금은 약품 구입 외에 다른 용도로는 지금 못 쓰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 연막을 일부 산간 지역에는 하거든요. 산이 붙은 범천동이나, 개금2동 같은 데는 할 때 유류비로 일부 그쪽에서 살 수가 있고 그쪽에서 밥을 먹고 식대나 이런 건 못 쓰지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쓰는 비용은 쓸 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유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류비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유류비, 약품비, 기계수리비 이런 거에 좀 쓸 수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번 23개 동을 정확하게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고 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김진수 위원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12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 구매현황을 제가 묻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삼영메디컬은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와 매년 거래하는 단골거래처 같은데 삼영메디컬은 어떤 회사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약품도매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부산에 있는 회사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광안리 쪽에 있는 회사?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위치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부산에 소재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게 보면 2011년도에는 전자입찰, 2012년도에는 전자입찰과 수의계약, 그리고 2013년도에도 수의계약이 있었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일부 있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입찰이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이렇게 하는 업체가 수의계약도 되고, 전자입찰도 되고. 이게 계약을 이렇게 성사시킬 수가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철분제나 엽산제를 구매할 때 대부분이 입찰로 합니다.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재무과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금액이 남거나 또 이제 수의계약할 때는 저희들이 보통 한번 썼던 회사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약을 엽산제도 한번 쓰고 또 부족하면 다음에 와서 받아가는 경우가 있고 철분제도 이 약 먹다가 다른 약 먹으면 쓰던 약을 좀 달라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입찰된 약품을 계속적으로 쓸 필요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좀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러니까 삼영제약 회사제품을 찾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 회사에서 나오는 약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철분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경우는 변비를 약간 동반하고 하기 때문에 약을 바꿔주면 어머니들이 좀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회사를 불러서 같은 약을 넣을 때가 있고 또 입찰되면 그런 요건 때문에 그 회사약품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회사가 꼭 필요해서 쓰는 그런 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도 되는 때가 있고 전자입찰도 되고 그리고 2013년도의 경우 금액은 물론 얼마 안 됩니다만 삼영메디컬에는 수의계약으로 엽산제 구입할 때 구입단가가 5,2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진메디스의 엽산제 전자입찰 단가가 5,080원이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120원이 낮습니다. 삼영메디컬과 수의계약할 때 일진메디스의 전자입찰 단가보다 120원이나 비싸게 주고 구입한 이유가 뭡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구입을 하고 11월, 9월 달에 구입을 하고 두 번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입찰을 할 때는 사실 금액이 좀 많이 낮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할 때는 좀 정가대로 사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개선해서 입찰된 단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개선해 보세요. 왜냐하면 입찰 볼 때는 그런데 수의계약해서 비싸다 하면 누가 봐도 이상하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11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1130페이지 재가암 관리 사업의 영양제 구입도 2011년도와 2013년도에도 삼영메디컬과 수의계약을 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131페이지 보면 방문건강 관리 사업 의약품에서도 2012년도에도 영양제 1,008만원어치를 또 삼영메디컬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공정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보건소가 구매약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부산에 대형도매상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도매상은 사실은 저희 보건소가 약을 많이 취급을 안 하니까 수의를 하든, 입찰을 하든 응하지는 않고요 저희 아마 16개 보건소에 주로 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조금 더 중소업체들입니다. 업체다 보니 이 정도의 금액에서 저희들이 거래를 넣으려고 하면 사실은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큰 회사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큰 회사들은 사실 저희들이 단가가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껏해야 몇천만원 수준의 약들이 또 철분제 조금 그다음에 이거 조금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사실은 대형병원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약이 많이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는 어떻게 하느냐면 서울시를 전체 묶어서 입찰을 넣는 답니다. 그러면 좀 낮아진답니다. 그런데 부산은 물어보니 서울에 비해서 약품소모량이 작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단위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 금액이 조금 작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면 이 정도 수량에서 가격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입찰을 넣어도 내려가는 수준이 물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럼 제약업체에서도 로비도 없겠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정성 있게 해 주십시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다음에 1148페이지 봅시다. 1147페이지, 1148페이지 우리 구 관내에 노인요양병원이 총 15곳이죠? 총 입원 환자 수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2,156명이나 됩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점검 실적을 보니까 자가발전시설 작동불가와 당직의료인 수 위반 등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거든요. 처분 결과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의 시정명령에 대해 병원이 이 시정을 확실히 했는지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이 금년도에 사고가 생기면서 아주 지도 점검이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하던 점검을 경찰과 합동으로도 하고, 경찰도 단독으로 하고, 우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이 일단 야간에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저희들이 나갈 때도 있고 해서 그래서 보통 당직의료인 수 위반이 보통 야간 당직의사를 안 두는 경우거든요. 그동안에는 주간 당직만 두고, 야간에는 재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요양병원 사고 이후에는 100% 야간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반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경찰에서도 확인을 하고 해서 이제는 야간 당직인을 100% 다 두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잘 아시겠죠. 자가발전시설이 작동불가면 정전 시 냉장의약품 보관이나 환자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여부를 철저히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당직의료인 수 위반은 일시적으로 시정을 해 놓고 다시 위반을 할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직의료인 수 위반 병원에 대해서 불시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1148페이지 보면요 연번 10번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부산은빛요양병원의 경우는 향정사용량 허위기재와 향정재고량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유출했을 위험성은 없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아까 보건소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향정신은 마약류입니다. 마약류를 자기들이 진료한 진료대상하고 진료기록하고 또 관리대상하고 우리 보건소에 보고하는 내용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서 거기에 따른 과징금을 과징금이라 하면 업무정지를 말하거든요. 업무정지 대신에 과태료를 무는 것을 과징금 부과를 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해서 그 사유가 낱낱이 밝혀졌고요. 거기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부산은빛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향정약품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앞으로 점검을 잘하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보겠습니다. 1707페이지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여러 사업별로 정리가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내역은 우리가 예산서상에 여러 항목별로 분산돼 있는 거를 사업별로 좀 효과분석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뒤에는 돼 있는데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방문건강관리 보니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작년도 3만 6,000회에서 올해 10월 현재라고 해도 2만 1,000에 연말 가도 2만 5,000회 정도로 1만회 이상 줄어드는데,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방문건강관리 작년에 받았던 사람들과 올해 지금 받은 사람들과 서비스 질이 많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사실 우리가 인건비하고 좀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2013년도부터 풀리면서 2013년, 2014년도가 지나면 2015년도에 정규직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방문인력을 2013년도에 3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19명이 금년도에 23명이 한 동에 1명씩 하던 인원이 19명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 중에도 4명 정도는 실제 방문해서 우리가 고혈압, 당뇨나 치매환자나 이런 분들을 관리하시거든요. 현장에 나가시면 그런 분들을 치매실에 두 분을 보내셔서 치매만 전담요원을 보냈고요. 또 1명은 진료실에 보내서 진료하러 오는 분 중에 고혈압, 당뇨 분들을 상담을 해서 방문으로 연계시켜 주고, 치매도 그런 식으로 연계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조금 정리를 해서 지금은 실제 방문인력이 2014년도에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아, 2013년도에 23명이 근무하던 것을 2014년도는 실제 15명이 근무를 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 방문인력, 방문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이 1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인원은 저희들이 1년 내 그분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연초에 방문을 해야 될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매주 나가는 인력, 2주에 한 번 나가는 인력, 6개월에 한 번 나가는 인력으로 정해서, 관리대상으로 정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좋아지는 분들은 퇴소를 시키고 또 계속적으로 가야 될 분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과장님! 방문관리 사업에 퇴소하는 인원이 어디 있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용준

배용준위원

있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소장님께서 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본 위원이, 길게 하면 시간 가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에도 23명이 열심히 해도, 부지런해도 모자랍니다, 힘들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했잖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8명이 줄은 15명이 한다. 횟수가 팍 줄었잖아요, 결국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서비스 질의 저하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 중에 자가관리분이라 해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거동도 가능하고, 보건소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해서 그분들은 저희가 치매관리나 심뇌관리 쪽에서 사업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해서 인건을 하다 보니 인건비는 올라가고 저희 내려오는 국비는 줄어들면서 인력을 조정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정기관리분만 관리를 하는 형태로 들어가고, 자가관리분들은 저희가 기존의 보건 사업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조정을 좀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 여태까지 서비스 받는 것이 1만 4,000명 정도 된다 하는데 이분들이 느끼기에 서비스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 이거 줄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일부는 좀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3개월에 한 번 가던 사람, 또 6개월에 한 번 방문하던 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가관리로 다 돌렸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실제로 섭섭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을 저희들 대상에서 조금 배제하고 나머지 집중적으로 가야 될 인력들은 되도록이면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별 필요도 없는데, 자가관리해도 되는데 우리가 방문관리를 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 지침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어떤 분을 관리하라는 지침이 나와 있는데 그 인력에서 지침대로 따르다가 저희들이 사정상 인력 때문에 그 지침을 무시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자가관리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자가관리로 돌려가지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인력에 맞춰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관리대상이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그러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3,000명 정도 감소됐지만 그런 분들은 아까처럼, 소장님 말씀처럼 좀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해도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 인력이 모자란다고 3개월, 6개월마다 가서 관리하는 사람은 이제 알아서 하시라 이래 돌렸다는 말인데 보건소 일이 우리 인력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빼도 되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도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 방문간호사하고 아주 친분도 깊으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설득을 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데리고 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저희 예산사정상 또 전국 대비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방문 사업이 요즘은 교통이 발달하고 또 병의원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하십시오. 안 그러면 시간 엄청 길어집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 혼자 2시간 할 수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전국에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우리처럼 어느 정도 집중관리분만 정리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 맞춘다는 뜻으로 정리를 사실은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이 자가관리하는 분들은 다른 혜택이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보건소의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보면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건수가 많이 줄어든 게 보면 방문건강서비스는 혈압, 혈당 등 건강측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고혈압, 당뇨 환자나, 재가암 환자나 이런 실제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그렇게 많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환자들은 저희들이 관리분으로 잡고 있고요. 자가관리라는 건 특별한 질환이 없이 사실은 본인들이 다닐 수 있는데 조금은 노인이고 이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녕하시냐라고 방문하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전화나 그분들의 개인정보들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문자도 보내드리고, 안부 전화도 드리고, 저희 또 심뇌혈관 관리 사업이나 치매 관리 사업에서 어르신들을 한번씩 불러서 저희들이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 답변에 저는 조금 신뢰가 덜 가는 게 그동안 우리가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하고, 바쁘고, 힘들게 꼭 해야 될 일이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인력이 없으니까 자가관리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니까 이게 우리 마음대로, 보건소 마음대로 인력 사정에 따라서 소홀히 하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그 전의 인력으로 1만 5,000명 정도 이 대상자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1만 2,000명 정도의 대상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사실은 국비나 예산이 줄어들면서 인력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측면이고, 그 대신 저희가 다른 사업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쨌든 3,000명 정도는 관리대상에서 빠졌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신체활동 사업에 보니까 건강증진운동 분야가 있고, 신체활동 사업이 있는데 올해 보니까 운동 프로그램을 많이 늘렸어요.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센터 여기서 하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건강증진센터에서 정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실제적으로 학교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경로당에 직접 나가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올해는 그런 쪽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내년도 계획에는 아까 보건소에 잘 되어 있던데 열여덟 군데 정도 경로당 포함해서 가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제 생각에는 힘들더라도 경로당에는 어쨌든 한 바퀴 좀 돌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힘들겠지만 조금 더 늘려서 2~3년에 한 번이든, 순회하든, 경로당이 사각지대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쪽에 해 주시면 좋겠고, 참고로 건강증진센터 2층에는 교육장 넓은 곳이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2층에도 있습니다. 보건교육장 하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서는 주로 뭘 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우리가 만성질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상설 프로그램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침되면 운동 프로그램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소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늘 보면 이 스포츠 뭐 체조 같은 것.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아요.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는데 제가 특이한 걸 발견했거든요. 얼마 전에 제 사무실에서 쫙 보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남녀가 스포츠댄스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포함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죠. 보건소에서 우리 건강증진을 한다고 하지만 어찌 남녀가 스포츠댄스하는 걸 보건소에서 그리 놔 둡니까? 그거는 아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남녀 성별을 저희들이 딱 가를 수가 없는 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 분야가 일반 체조가 아닌 남녀가 춤을 추는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게 스포츠댄스는 지금 복지관 프로그램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저희들 보기 조금 그럴 때도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거는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알아보면 다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건소에서 우리가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거는 좋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그야말로 오후 이 시간에 한가하게 나와서 남녀가 스포츠댄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며, 왜 해야 되느냐 말이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처음에 그분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 답변해 보세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처음에 그분들이 고혈압, 당뇨로 해서 저희들 교육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기초교육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동아리를 해서 상설교육에서 전문교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럴 때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동아리 형식으로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게 스포츠댄스가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스포츠댄스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거 왜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게 혹시나 이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아무리 보건소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우리가 건강증진은 좋은데 스포츠댄스는 이 분야가 아니잖아요. 밖에서 해야 되는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댄스 자체는 운동도 되지만 정서적인 지지도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강사 지원을 해서 3개월 정도 운영한 프로그램이고, 다 끝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계속 조금 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 정규 프로그램 말고 빈 시간에 사실은 그 공간을 이용해서 자족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그래 혜택 보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말이죠. 몇 명입니까, 회원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보통 저희들이 한 25명 정도 해서 회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 사람들이 꾸준히 할 거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죠, 이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 문제가 있어 보이면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재조정토록은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바깥에서 하도록 하세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든 건강증진센터를 소수인원이 스포츠댄스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보기가 안 좋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 사람 전부 일하고, 힘든 사람들은 이 보건소 혜택도 못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와서 스포츠댄스를 하면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걸 왜 방치를 합니까, 그걸?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 실제 저희가 옆에 행정실에서도 일을 하려고 하면 음악소리 때문에 조금 그럴 때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와, 이제 조금 부족했다고 한편으로 볼 수 있지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생각하셔야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그걸 방치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도 몇 번 생각해 봤습니다. 보건소에서 스포츠댄스를 장려한다. 아, 그거는 개인적으로 교육이나 그런 사항으로 주변에서 하십시오 하면 되는데 우리 여기 장소에서 제공하는 거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맞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거 돈 안 받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가고 저희가 생활체육회랑.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건강보험센터에서 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 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자기들 거기서 하면 되지 왜 보건소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재조정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보건소라는 건 의료사각지대, 그죠? 서민, 힘들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의료 환경을, 그죠? 건강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 여기가 노는 곳 아닙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지금 인식을, 지금 소장님, 과장님도 인식을 전혀 못하시고 당연하다 하시는데 나는 참 놀랐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얼마나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없으면 그게 당연합니까? 그건 아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좀 인기종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은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걸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게 놀자판이지 어떻게 보건소입니까? 이게 사교장이지, 무도장이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무원들도 다 여기 보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사실 우리 행정실에서 좀 불편해도 이제 저는 생각할 때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했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거기 말고 다른 데서도 다 위에서 보면 보여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다른 곳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도 다 보인다고요. 남녀가 춤 추고 노는 게 보인다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거기 남자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생각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당장 개선하십시오. 그거는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나중에 결과 말씀해 주세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708페이지에 금연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청소년, 성인 금연교육이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그죠, 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줄은 사유는 뭡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청소년, 성인 금연교육을 1년 집계를 해서 이렇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여름방학 때 좀 집중적으로 합니다. 하고 또 겨울방학 때 또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조금 저조한데 성인교육은 저희들이 직장으로 나가서 직장과 매치해서 좀 하는 사업이고, 청소년은 학교로 나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게 미취학아동 쪽으로 많이 하고, 청소년 금연은 연말까지 되면 좀 방학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실적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다음 밑에 구강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특히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비, 그죠? 많이 줄었고, 의치 사업도 줄 것 같은데,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의치 사업은 매년 국비의 어떤 매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의치 사업은 사실은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많이 내려올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특별히 많이 내려왔고요. 2014년 10월까지고 지금 한창 또 의치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여기도 실적이 좀 올라올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도 국비 사업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불소도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은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에 따라서 좀 움직여지는데 연말까지 하면 저희들이 실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한창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실제 좀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 그 밑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인데 이게 내용이 뭐지요?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재활 사업은 우리가 아까 보신 그 물리치료실 사업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를 물리치료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저렇게 방문을 하거나 복지관을 가거나 해서 재활을 해 주는 그런 어떤 물리치료 사업을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라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지금 사업 실적에 보면 상담 2,000명, 재활 사업 등록자 수 400명, 가정방문 300회 이게 실제로 실시한 것 같지 않은 숫자 같거든요. 어찌 이렇게 딱딱 이래 떨어집니까? 수정한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인원수가 00으로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등록자 수는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등록대장에 기록된 숫자고요. 가정방문은 저희 직원이 보시면 거기 1명하고 기간제 1명, 2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대학의 물리치료학과 학생들하고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횟수가 이렇게 되는 건데 묘하게 숫자가 이렇게 00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실제로 한 것 같지 않은데요, 이 자료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연말까지 하면 아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왜 이렇게 대충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안 하고. 이 사업이 2명이 하니까 별거 아니고 거기에 맡겨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재활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적으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저희 관할에 있는 대학, 특히 신라대학 이런 데하고는 거의 주 몇 회 정도는 재활 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금 300회라는 게 가정방문을 300회 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명이서 300회 했다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학생들하고 위주로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이 1회라는 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한 집을 간 것을 1회로 보고, 전체는 누계로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 집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한 집에 2번 갔으면 2회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제 300집 정도 방문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하루에 한 서너 집 돌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루에 3회 정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2명이 나가면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비해서 실효는 좀 적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1명은 거기서 지켜야 되고요. 오시는 분을 치료해야 되고 그 대신.
용준

배용준위원

1명만 나갑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1명 나가고, 학생들하고 엮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학생들하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비를 지출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 밑에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에 보면 아까 한방실도 가봤는데 프로그램 참석 인원수는 대폭 줄었는데 체성분 검사 건수는 또 엄청 늘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2013년도까지는 포함이 돼 있어서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저희들이 한의학을 제외해서 진료 사업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료 사업을 하면서 물리치료실 그 방 보이는 데서 중풍교실이나 일부 내수하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실을 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지원된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요. 체성분 검사는 한방실 안에 저희들 체성분 검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홍보가 자꾸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무료로 체성분 검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홍보가 잘 되는 바람에 좀 많이 찾아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실적이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시간 관계상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710페이지에 최종 효과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각 사업별로 분산 추진되는 거를 수요자 중심으로 묶었다 하셨는데,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수요자 중심, 우리 구민인데 참여자, 현재 지금 관리대상 그러니까 올해 총 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한 번이라도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게 각 사업별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건 취합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각 분야별로 하든지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한 번 오면 한 바퀴 삥 돌면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이 통합건강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총 숫자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잘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동안에는 각 사업별, 예를 들어 심뇌하면 심뇌담당자만 경로당 가서 하고 또 이제 사람 불러서 하고 학교 가서 하고 하던 것을 이제는 학교 간다 이러면 학교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총괄해서 그 학교 가서 통합적인 지원을 실제적으로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효과를 말씀드리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앞으로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참여자 동 정도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동, 이름, 인적사항은 다 갖고 계실 건데 중복해서 혜택을 받는지, 그죠? 물론 그분도 한 사람으로 쳐야 되고, 총 인원을 결국 장기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동별로도 관리를 하셔야죠. 동별로 어느 동에서 많이 온다, 적게 온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분명히 하셔서 취약 동에는 어떤 식으로든 홍보나, 서비스를 늘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사업이고 보건소에서 다른 것보다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건강증진 사업은 꼭 필요한 필수 사업 아닙니까,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체계적으로 인원관리가 안 돼, 동별로 안 돼 이러면 맨날 하는 게 형식적이죠. 그냥 오는 사람만 하고 사람 안 오면 뭐 줘서 불러모은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참여자 관리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느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1161페이지 보면 우리 김진수 위원님께서 보건소 사업별 주민이용 실적의 총괄 인원은 저희들이 뽑았거든요. 그걸 이제 동별로 또 연령층별로 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뽑아서 한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중, 삼중으로 계속 그분만 받는지 그걸 보셔야 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몇 사람이 계속 반복해 버리면 전체 횟수야 늘어나지만 실제로 서비스 받는 우리 구민은 보건소에서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특히 보십시오. 직장인은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다고 칩시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건강의료공단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정말 일용직이라든지, 직장에 일하러 다니지만 보건소에 못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에 참여할 건가, 토요일에 운영할 수는 없는가, 아니면 일요일이라도 잠깐 할 수는 없는가 이런 또 적극적인 변화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동별, 그죠? 또 한 사람이 몇 회 하는지 이런 거를 좀 관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체 대상인원이 늘어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동별로 대상인원이 늘어나도록,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수혜자가 많아져야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715페이지입니다. 아까 방역 사업인데요. 앞에서 또 나왔지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취약지 소독 횟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 작년, 올해가 엇갈린 데가 많아요,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는 공중화장실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적게 하고, 도심지 하수구, 영세민지역 이쪽도 줄이고, 올해는 쓰레기집적소 이런 데 늘렸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상지를 우선 순위별로 해서 그 지역만 집중해서 매년 반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취약지를 정해서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매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선순위가 돼 있어서 반복돼야 될 건데 한 해는 이쪽 위주로 하고, 한 해는 이쪽 위주로 하면 2년 간격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좀 극단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취약지에 방역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거 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디가 취약한지, 또 그해 민원사항이 어디가 제일 많은지, 또 동사무소에 매년 방역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어떤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을 받아서 그다음 해 또 취약지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뒤틀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취약지 위주로 해서 매년 관리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특히 보면 쓰레기집적소 쪽으로 무단투기지역이 실제적으로는 영세민지역하고 좀 비슷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계산을 조금 그쪽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매년 설문조사도 좀 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로부터 방역 끝난 후에 건의사항도 좀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인원이 많을 때는 7명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적을 때는 5명이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7명이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취약지가 해마다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별로 철저하게 1순위는 무조건 다 한다. 2순위, 3순위는 인력이 되는 한도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 1, 2, 3순위 안에서 다 돼야 될 것 아닌가, 매년 반복적으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돼야 된다, 일시적으로 해 봤자 잠시만 그거하지 않겠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관광 홍보 사업 사업별 효과분석을 해달라 했는데 1717페이지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를 보니까 작년에는 5월 1일 날 했는데 올해는 이틀 했다. 2배로 늘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했는데 거기 보니까 국내외 의료관광 관계자 초청 팸투어가 있는데 방문단이 15명입니다. 10월 8일부터 12일까지면 4박 5일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5명인데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여기서 온 인원이 각자 몇 명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주로 저희들이 이번에 러시아 분들 위주로 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러시아가 몇 명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러시아 인원요? 제가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팸투어가 무슨 뜻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팸투어가 이분들이 해외 계시는 분들을 우리 의료관광에, 의료에 모시고 와서 어떤 이걸 둘러보는, 그런 체험하고 가는.
용준

배용준위원

체험하고 간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나라의 의료관광 관계자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의료체험을 하고 간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의료 관계자가 오거나 아니면 에이전시 분들이 와서 우리 의료관광을 소개하고 또 와서 직접 체험해 가고.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래 몇 명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비용 관계자들이 보통 오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국내에도 있어서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에서 몇 명씩 왔느냐는 겁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러시아에서 이번에 2명이 왔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2명.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에서 4명이 왔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4명.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용준

배용준위원

중국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중국에서 1명이 왔고, 추가적으로 기자들이 각각 1명씩 왔거든요. 그래서 3명이 오고, 4명이 오고, 2명이 오고, 그 외에는 국내 분들하고 그렇게 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오신 분들은 서울에 있는 에이전시 중에 러시아나 중국 의료관광객을 모객하는 에이전시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초청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면 사전답사를 해서 자국에 의료관광을 소개할 수 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분들은 의료관광과 관련되어서 그 나라에서 주로 환자를 모객하시는 분들입니다. 모객하시는 분들이라 와서 저희 서면메디컬스트리트에서의 의료관광 상품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4회째인데 올해 인원이 이렇게 1명, 2명, 4명이 와서 너무 적지 않느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분들은 이제 관광객이 아니고 이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좀 많이 오셔야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팸투어단은 예산을 우리가 비행기값, 숙비 다 줘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가서 하는 거도 있고 그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모시고 오면 효과는 아주 큽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래 얘기하는가 하면 그 뒤에 1719페이지에 해외설명회도 있고, 그죠? 뒤에 TV 광고도 있는데 뒤에 거를 좀 줄이더라도 이런 팸투어 실제 효과가 있는 것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인원을 어떻게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늘려야 되고 사실은 저희가 여기 950만원이지만 이게 다른데 예산지원을 받아서 한 2,000만원 가까이 되는 사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댔겠죠. 메디컬스트리트협회에서 많이 좀 대야 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저희 예산으로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11월 달에는 중국 메디아그룹, 다음 달에는 중국 보아이그룹 이렇게 직접 또 본인들이 저희가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사업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맥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서면메디컬스트리트협회입니까? 거기서 이 축제나 이런 의료관광 사업에 출연한 돈을 낸 금액이 협회에서 얼마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협회에서 그분들이 한 2,000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1,000만원 정도 되고 총 한 3,000만원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전에부터 얘기했는데 돈이 너무 작아요. 그분들이 버는 돈에 비해서. 그분들이 돈을 더 내게 하십시오. 이제 처음에는 우리 구에서 마중물로 돈을 좀 넣을 수 있는데 이제 4회째 되고, 내년에 5회째 되는데 이제 협회에서 좀 주도적으로 돈을 더 내고 사업을 그래 키워나가야죠. 자기들 위주로 우리가 전환해 줘야죠. 우리가 계속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이제 사실 법인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약 한 50개소가 이제 회원사로 되어 있고요, 회원사를 좀 더 늘리고 자금이 어느 정도 비축이 되면 법인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 법인으로 한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이 아마 법인이 되려면 자본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소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의료관광협의회는 2016년도에 정식 법인으로 가기 위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2년 정도 작업을 하고 있고 법인이 되면 자립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빨리 해야죠. 오래 끌 이유가 있습니까? 그 돈만 좀 내면 되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사실은 저희 축제하는데 예산이 1억, 작년에는 1억 5,000 가까이 들었고 저희가 사실 지원은 매년 1,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스폰서를 통해서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인으로 되면서 자립기반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좀 당겨서 그분들이 자립적으로 예산을 좀 우리는 없으니까 적게 들고 그분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 것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보충질의 성격으로, 오전에 우리 김진수 위원님께서 약품 구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했는데 아까 약품 구매력이 부족해서 부산시에 의뢰를 하면 되겠다 싶은데 부산시에서도 안 한다 하셨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철분제도 저희도 쓰고 다른 구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이걸 부산시 전체가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일괄 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만 도매상 의견들은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라는 응찰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고, 행정적인 어려움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시에서 모아서 부산 전체를 모아서 하면 약품판매상들이 그래도 안 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이야기로는 저희 약만 갖고 일괄 어느 정도 가격을 다운해서 일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도매상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 나지는 않습니다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아까 오전에 약품 종류가 많다 아닙니까? 다 모으면 우리 구만 해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조금 더 내려갈 거로 생각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억대는 넘을 거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겠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억대가 넘는데 부산시 내 모으면 많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구가 단일품목으로 억대 넘는 거는 없거든요. 대부분 보면 철분제가 제일 많이 가는데 4,000만, 5,000만원 정도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중간 약품도매상들은 분명히 여러 개를 취급할 거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렇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분들 압력에 우리가 못한다는 답변밖에 안 되는 건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못한다는 건 아니고 저희들은 사실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내고 있으나 아직 문제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부산시에서 안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은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시가 문제네, 그죠? 시에 다른 경로로 얘기하든지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수요양병원 관련 소송 문제입니다. 그때 대법원에 상고를 안 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법적인 답변만 했고 우리 실무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법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주무부서에서 의견을 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너무 많이 만났고 또 그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의료법에 어느 정도 저희들은 기반을 했습니다. 의료법에 이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할 때 법상에 어떤 규제가 많지가 않습니다. 면적의 5분의 1이면 장례식장을 할 수 있도록,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부대 사업은 신고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과장님 시간 끌지 마시고 핵심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법원까지 저희들이 갔었을 때 저희들이 낼 수 있는 자료들은 최대한 했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데 이거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좀 분란의, 논쟁의 소지는 있다 아닙니까? 분명히 지방법원 고등법원의 판결문 잘 보셨잖아요. 내용이 뭐 일부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일부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비율은 조금 다르지만 일부라도 이거는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 저희들이 의료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1심과 2심 때 계속적으로 고문변호사랑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마지막에 대법 갈 때 저희들이 이제 3개 변호사 분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눠보니까 이제 대법원 사실 법리해석만 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취지에서 고심을 좀 하다가 저희들이 항소를 포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고민 없이 무작정한 건 사실은 아니고 우리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도 서로 고통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최대한 끝까지 가려고 했지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민들은 실의에 빠져있고 나머지 분들은 본 위원한테도 다른 민원도 제기합니다. 실제로 처음에 우리가 사소한 문제로 넘겨버렸던 위에서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주사바늘이 떨어진다든지, 분진이나 이상한 가루들이 날라 온다든지, 이 3m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지금 밑으로 떨어져요. 그 사람들이 사진까지 다 찍어놨어요. 동영상도 찍어놨어요. 사진은 잘 안 보이니까. 이런 문제를 좀 대처를 하면서 그분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걸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런 주사바늘이나, 쓰레기, 담배꽁초 떨어지는 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되면 북쪽 창문 부분을 못 던지도록 어떤 식으로도 막아야 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민들은 특히 주사바늘이 떨어진 걸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담배꽁초도 그렇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감염 위험도 있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또 무슨 가루인지 모르는 잔잔한 가루들이 많이 날려요. 그 가루들의 실체를 한번 탐문해서 파악을 해 주십시오. 가루, 그 근처에는 이때까지 그런 가루들이 날아다닌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루들이 마당에 쫄쫄히 쌓인다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뭘 태워서, 뭘 어떻게 하는지 의료쓰레기를 혹시 소각하는 게 아닌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반드시 주민들하고 그 동영상이나 확보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시고 실체를 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적은 인력으로 또 계약직 인원도 많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만 좀 전체적인 우리 서비스 인원을 좀 늘리고,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해야 되겠고, 아까처럼 이 안에서 흥청망청 논다는 그런 거는 절대 좀 안 좋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약자들, 피해 보는 사람들 가만 있다가 날벼락 맞은 사람들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사람들을 법적인 문제가 끝났다고 해서 방치할 게 아니고 이분들을 더 찾아가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소장님 특히 두 분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분들께서 좀 더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일련번호 250번 페이지로 2195입니다. 거기 보면 기간제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오전에 제가 자료 받은 거를 보면 54명인데 제가 여기 계산해 본 숫자는 85명이에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나나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도 것 갖고 그러시는지.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그러니까 2014년도에 85명이더라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2014년도 거요?
선순

김선순위원

2012, 2013년도에는 기간제를 별로 사용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2014년도에 85명이라는 기간제를 갑자기 쓰셔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에 이렇게 많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매년 저희들이 평균 한 55명은 1년간 쓰고요, 그 외에 우리 간호사들이 요즘 이제 대부분 기간제인데 이분들이 채용을 해 놓고 나면 더 나은 직장이 있으면 가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그분들이 1명으로 잡혀요. 그다음 한 일주일이나, 2주 뒤나, 한 달 뒤에 또 1명을 채용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명이 인원 여기 인원수에는 전체를 다 넣기 때문에 2명도 잡히고 3명도 잡힌 게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 것을 잠시 보신다 하니까, 2014년도 것을 보시면 2197페이지죠? 그러면.
선순

김선순위원

2200.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2200페이지 검사실에 잠시 보시면 1월 달에 1월 2일 날 와서 3월 30일 날 그만둔 인력이 1명이 있고요, 22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것도 1명이 잡히고 그 직원이 그만두고 3월 26일 날 와서 12월 20일까지 한 인원도 1명이 잡히고.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요 1명, 1명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지금 기간제근로자 54명이라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데는 보니까 숫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그걸 봤는데 이제 54명은 9월 30일 현재 딱 쓰고 있는 사람이 54명이고요. 그 앞에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은 여기 전체에 다 넣어놓고 이런 차이입니다. 저희도 봤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는 오전에 보건소에 가서 봤지만 이거는 보건소는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기간제를 이렇게 많이 써서 이게 뭐가 득이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이거는 저희 구청이나 시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전에 우리가 2000년도 이전에는 진짜 검진 사업 그것만 했거든요. 2000년도가 넘어오면서 건강증진 사업이 대두되면서 이 진료 인력을 그대로 쓰면서 건강증진 사업을 내려줬습니다. 심뇌나, 영양이나 이런 사업은 정말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인력은 안 주고 사업만 늘려주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예산을 주면서 인력을 인건비를 포함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복지부 교육 가면 인력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게 아마 행자부하고 관계에서 인력증원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 그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한 사람 그 사람을 또 대신해서 한 사람 저는 이 단계가 아니고 너무 많은 숫자가 기간제로 이건 또 우리 건강 문제를 갖다 다루는 직업인데 이거를 기간제로 이렇게 어마한 숫자를 쓴다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기간제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서 보니까 참 보건소에서 하는 일도 많고 아주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간제 인원을 볼 때 보건소가 가장 많더라고요. 제 나름대로의 85명이라는 숫자 이거는 엄청난 숫자인데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시하고 좀 건의를 해서 어쨌든 속히 좀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렇고요 2295페이지, 여기 보면 마약 및 독극물 관리 점검현황입니다. 찾으셨어요? 여기 보면 위반내용이 저장시설이 미비하다든가 재고량이 일치되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폐기했다든가 그다음에 마약류 폐기가 부적절하다든가 그다음에 재고량 차이가 있다든가 뭐 그런 사유로서의 부적합하다 경고도 받고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금 2013년도에는 이게 조사가 돼 있는 게 있는데 2014년도에는 없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게 자료가 2013년도까지 요구하는 줄 알고 2014년도를 자료를 안 드린 내용입니다. 2013년도까지만 작성을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게 이번에는 검사를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위반사례가 전혀 없는 건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금년도는 또 위반 사례가 없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전혀 없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한 번 지적해서 이 정도로 성실하게 지킬 것 같으면 아주 대단한 이거 너무 너무 잘하신 거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마약류는 아주 벌칙이 강합니다. 대장을 안 적었다거나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경고를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고발로 해서 업무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매년 요즘 TV에서 또 그런 일이 생기고, 또 방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점검을 했고 금년도에는 점검을 해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총 16건이 걸렸는데 2014년도는 1건도 없다. 이 말씀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2년에 걸쳐서 2012, 2013 해서 16건이 걸렸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곁들여서 그다음 페이지라서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번호로는 276번이고요, 이 책자가 여기 있는데 책자로서는 10페이지입니다. 아마 위원님들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실 겁니다. 보건소에서 저에게 따로 준 조사 지역사회 건강 통계입니다. 그 통계에서 보면 2011년도가 64.9%. 뭐냐면 보건기관을 사용하는데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만족도가 2011년도에는 64.9%, 2012년도는 68.1%, 2013년도는 70.2% 조금 좋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이 서비스 만족도가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 정도면 낮다고 보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란 숫자인데 이제 이거는 매년 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에 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산진구 관내 어디를 조사할 건지 복지부에서 점을 찍어줍니다. 그 표본조사를 해서 어느 동 몇 번지 가서 조사를 하라고 정해 주거든요. 그 집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할 수가 없고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점 찍어주는 곳에 900집을 조사를 합니다. 900가구를,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 40만 육박하는 인구수 중에 절반만 보더라도 20만인데 900가구를 조사했을 때 아마 이분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많이 안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도 지금 많이 의아해 하고 있거든요. 오전에 보건소도 방문했고 알고 있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가위표 쳐놨습니다. 너무도 잘못된 거라고.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 하는데 너무도 잘 돼 있고 이러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할 때 보면 좀 우리 민족상 인심이 후합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더 좋게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만족도가 70% 선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그 정도 많이 됐으면 제가 생각하는 한 90%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너무 낮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 사업 참여자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면 90%가 다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업 참여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상관 없이 그냥 부산진구 인구를 무작위 추출해서, 표본 추출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다 보니 실제로 젊은 사람들인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게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서비스 만족도에요. 서비스 만족도라면 한 번 가 본 사람이 답을 하는 거지 엉뚱한 사람이 답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요, 그냥 그 대상에 있는 분은 보건기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문항이라 이런 문항들이 나왔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다음에는 제가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보면 거기에서 지금 채용하고 계시는 분이 근로하고 계시는 분이 기간제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영양플러스 아까 3층에 보셨죠?
선순

김선순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거기서 상담하시고 계시는 분은 기간제이시고요 그걸 총괄하는 우리 직원은 밑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 보니까 2012년도에는 2명이고 또 2013년도에도 2명 그런데 2014년도에는 3명이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플러스에는 원래 2명이 있고요 금년도에도 교육나가고 경로당이나 각 사업장에 나가서 교육하시는 분이 1명이 있어서 3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금년도에 2014년도에.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은 1명이 더 증가됐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영양플러스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012년도에 244명, 2013년도에 179명, 2014년도에는 180명 정도거든요. 2012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고 작년 2013년도하고는 거의 비슷한 숫자인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생계비 200% 미만 중에 빈혈이 있는 분들 또 그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가 지나갈수록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줄어듦과 동시에 인원수도 줄어들지만 실제적으로 영양이 우리나라가 좀 살기가 좋아지면서 그렇게 영양 나쁜 사람이 많이 없다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도 조금 약간씩 매년 줄어들고요, 실제적으로 대기인원도 작년 같은 경우는 대기인원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기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입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매년 추가적으로 새로운 인력을 뽑아서 추가로 더 드립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기인력도 적어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남겨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될 그런 지경에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혈액검사를 안 하면 그 대상자가 많은데 혈액검사를 하고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갈수록 인원은 좀 줄어들고 국가에서 예산도 약간 작게 배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영양교육을 어린이집 그리고 경로당 그리고 각 그런 곳에 나가서 영양교육을 하는 위주로 해서 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제 저는 보기에 그러니까 사람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은 숫자가 줄어드는데 그 이제 기간제 인원을 1명을 더 늘리셨길래 이게 다른 무슨 영양플러스 사업에 무슨 다른 뭐 또 있는가 해서 여쭤봤고요 앞으로 이 사업은 참 저는 좋다고 봐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이 많이 만족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기준점이 그러니까 빈혈 그 빈혈 한 가지로 책정하나요? 다른 건 아니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빈혈하고, 키, 몸무게 재어서 저체중 아이거나 이게 성장발달 선에서 하위 5% 내에 속한다든지 그다음에 영양섭취 일지를 갖고 오면 그걸 봐서 특히 다문화가정 이런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애들에게 이유식이나 이런 걸 단계대로 못해 주시니까 그런 경우에 속하면 대상자로 저희들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요 아시는 분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를 홈페이지에도 하지만 소아과 쪽에도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들이 보고 애들 체중이 안 좋거나 조금 발달이 느린 애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저희들에게 조금 안내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보니까 최저생계비에 200% 이하가 해당이 된다 했더라고요. 다른 인터넷에서도 보니까 다른 시·구에서도 이거를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홍보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 이 기회를 비롯해서 이 홍보를 한 번 더 해 주시고 끝마쳤으면 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철저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말하자면 식품을 어떻게 여기 보니까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 귤, 오렌지 이거 외에도 또 많이 협조해 주는 식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끝마쳤으면 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설명드릴까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지금 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여기 패키지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영유아한테 가는 패키지는 우유랑, 계란이랑 또 분유도 드립니다. 이런 거 주고 어머니한테 가는 식품군이 있습니다. 그런 군은 또 어머님한테 갈 수 있도록 아까 미역이나, 감자나, 당근이나 이런 쪽으로 또 주고 이런 군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분들은 어느 부분에 음식을 작게 먹는지, 어느 부분에서 빈혈이 왔는지 음식을 평소 섭취하는 걸 상담을 아까 하고 있는 거 보셨죠? 상담을 해서 그런 식품군으로 해서 저희들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좀 나아질 때까지 배부하는 그런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상세한 거는 우리가 자료를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대충 찾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는 구민들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저런 것도 있구나 해서 보고 다시 보건소로 찾아가서 신청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싶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더 홍보를 해서 실제적으로는 임산부와 아기들이 많은데 그 대상으로 원래는 좀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우리 임산부 등록해서 아까 철분제 찾아가고 할 때 그 홍보물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임산부로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철분제도 드리고, 아기 낳고 나면 가정관리사도 보내드리고 이런 영양도 안내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고생 많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이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요. 혹시 올 여름에 영광도서 앞에 문화의거리 그 주변 분들 혹시 방역 관계 때문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여름철에 말씀이죠?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이제 지금은 아니고, 아마 지금도 좀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가을 최근에 하고.
상채

정상채위원

최근에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계속 전화 받은 적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깔따구 때문에 그런데 깔따구의 생태가 이른 봄 그리고 늦여름, 가을 초기에 많이 활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는 곳이 하수구의 물이 모여있는 곳, 또 밑에 침전물이 있는 이런 곳에다 알을 까서 생활을 하다가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따뜻해지려 하거나 이런 경우에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지하라서 내려가 보니까 엄청난 공동구가 있어서 좀 위험해서 방역을 좀 망설였는데 또 방역을 해 보니까 얘들이 잘 또 생애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된답니다, 걔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을 해 보니까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을 한 사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방역을 방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다 하거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복개천을 갖고 있는 지역은 다 비슷한데 초여름이나 늦봄쯤 돼서 좀 심하고, 그다음 가을 되면 이 깔따구가 좀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깔따구는 지표, 우리 수질을 나타내는 4등급 정도의 수질에서 알을 낳고 삽니다. 사는데 이게 아주 추워지면 없어지는데 이게 겨울 되면, 날씨가 이 정도 되면 이게 따뜻한 지하의 복개에, 특히 저희 복개 쪽은 위에서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온수들이 조금 있습니다. 있으니까 복개 쪽이 굉장히 이게 서식하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되는 데다가 여름에는 아예 한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면 알을 낳아도 그게 물에 씻겨 내려가면서 개체 수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가을 들면서 갈수기가 되면 이렇게 복개 밑에 기둥이 놓아진 양쪽 옆으로 슬러지가 모여지고, 그 슬러지에 물이 약간만 고이면 거기에 알을 다 깝니다. 다 까는데 이게 여름 같으면 그게 다 씻겨 내려가는데, 가을 되면 씻겨 내려가지 않는데다가 복개는 내려가시면 알겠지만 겨울에도 사실은 좀 따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개가 가장 살기 좋은 서식 조건이 되다 보니까 개체 수가 한여름보다 가을이 되면 늘어납니다. 늘어나다가 이게 밤 되면 불빛을 보고 이렇게 가게로 달려들면서 가을 되면서 저희 사실은 민원 전화들이 좀 왔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복개 내려가서 서식조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해 보니까 양쪽 기둥에 있는 슬러지에 유충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복개의 벽에 이렇게 성충들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흐르는 물에 약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흘러내려가고, 약효도 없어지고 그런데 슬러지에는 또 약을 써도 겉에만 쓰면 안쪽으로 알을 낳기 때문에 이게 유충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서 복개벽을 향해서 연무소독하고 분무소독을 좀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조금 개체 수는 주는데 완벽하게 이게 유충이 사는 조건을 없애거나 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깔따구라는 그게 표준어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현상이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깔따구에 의한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복개천을 갖고 있는 지역은 다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여기 영광도서 앞에 문화의거리의 주변 사람들이 방금 말한 깔따구인지, 모기인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런 벌레 문제로 보건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시기가 올해였거든요. 작년도에는 그게 별로 없었다 하더라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이 보건소를 오고난지 4년 정도 되는데 매년 봄, 가을 되면 깔따구 때문에 민원 전화는 항상 저희들이 받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특히 그래 작년도에 조금 있더만 올해 유별나게 많다고 하는 쪽이에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은 해마다 전화를 좀 많이 받는 편이라서 조사를 하는데 올해 아마 조금 더 전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유별나게 좌우지간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방송을 아마 문화의거리에 있는 주변의 상가 분들은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항은 명확하게 좀 답을 듣고싶다고 했고 그래서 지적하는 건데요. 명확하게 그 원인 분석 이런 사항은 대충 그럴 것이 라는 쪽이지 구체적인 명확한 답변은 어느 거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올해 유별나게 많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저도 이런 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올해 유별나게 심하다, 이유가 뭐냐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을 해 주세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해충이 많아지는 거는 그 해의 강우량이나 기온이나 이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가을 되면 깔따구에 대한 민원이 있고, 또 봄 되면 또 깔따구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이렇게 많아진 게 특별하게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복개를 갖고 있는 지역에 있는 보건소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깔따구 문제는 지역의 심각한 문제로 다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오히려 그래 여기 문화의거리 그 문제는 복개 위에 지금 문화의거리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밑에 복개 안에 있는 물도 있을 것이고 또 위에 뭐라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실개천 말씀하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실개천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거기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유충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실개천 그런 현상으로 습기가 더 많아져서 오히려 그런 유충 활동하기가 더 좋다는 것이 현재는 문화의거리 주변 상가 분들의 주장이에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거기 그 식당에서 같이 그런 현상을 봤지만 뚜렷하게 어떤 것 때문에 이 이야기는 못하겠더라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설명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이 조그마한 실개천, 재떨이인지 실개천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역주민들은 그 표현을 재떨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습기가 더 늘어서 이렇게 깔따구니 벌레가 많이 생겼다. 이런 것이 그 지역의 상인들의 주장이에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보건소장께서 이 답변을 명확하게 조만간에 어떤 형태이건 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저희들이.
상채

정상채위원

명확하게 이 사항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실개천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했고, 실개천에는 유충이 살고 있지 않고요. 물이끼는 끼어있어도.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그거는 인정합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유충이 살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실제 유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거는 맞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긴 사안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실개천에 유충이 생겼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실개천 때문에 습도가 많아져서 유충이 살기 좋아진 환경 조성이 됐다 이 주장이에요, 명확하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데 원래 복개 자체는 천이, 물이 흐르는 공간이고, 물이 아예 많아서 유속이 많으면 실제로 깔따구의 개체 수는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갈수기라서 지금 다 사실은 더 많이 생기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혹시 주변 음식점, 상가에 창밖에 보다는 창 안에 많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지금 며칠 전에 저는 유심히 봤거든요. 밖에는 추워서 없고 안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따뜻한 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거기 많이 모여있는 거예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래서 원래 깔따구가 많은 곳에는 사실은 이게 안으로 불빛 따라 들어오기도 하고, 춥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겨울 되면.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더라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래서 사실은 망을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제 조금 있어 아예 추워지면 자연적으로 또 개체가 줄었다가 봄 되면 또 이게 깔따구가, 깔따구가 동면을 합니다. 동면을 해서 봄 되면 또 증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과하고 의논해서 내년에는 슬러지를 좀 없애서 깔따구 증식 조건들을 조금 많이 제거를 하는 걸 저희들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그 계획을 잡는데 지금 그래 이유야 어떻든 문화의거리 주변 상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설령 잘못된 인식일지언정 인식이 중요한데 옛날에는 실개천이 생기기 전에는 이렇게 성하지 않았다. 실개천이 흐르고 난 다음부터 습도가 많아져서 오히려 깔따구 같은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겼다는 쪽이에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아닙니까? 그러면 실개천을 처음에 설계할 때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추후에 이런 현상이 생길 거라는 것을 예견했습니까, 몰랐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은 지금도 실개천이 그 원인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않겠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오히려 거기서 묻는 사항은 그 당시에 실개천을 설계할 때 부산진구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느냐고 묻더라고요. 환경영향평가 내용은 혹시 보셨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겠지요. 분야는 다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그 사업비가 한 팔십몇억 되죠? 한 9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리 될 겁니다. 그런 돈을 자기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해서 오히려 지금 문화의거리 때문에 사람들도 더 안 오는 데다가 또 뭐 이상하게 벌레가 생겨서 삼중, 사중 고충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화살이 전부 다 그런 사업을 승인해 준 부산진구의회 또 지금 방역을 잘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화살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역 방법은, 이 결과는 소장님께서 좀 폭넓게 해서 앞으로 좀 방역을 자주 하시든지 어찌 하든지 방법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상인들의 삼중, 사중의 고통을 좀 덜어주는 그런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분명히 그 답을 좀 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그런 사항에도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과학적으로 그 주변에 원래 생태적으로 그런 벌레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우리 보건소장님이 생각을 좀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오전의 이석조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감점요인으로 결정하시더라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말로 통상적으로 끗발 있는 부서 같은 데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보건 사업은 순수한 서비스 사업 아닙니까? 오히려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항은 지역주민과 행정 사이에 더 가까운 방향으로 봐서 오히려 제가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에 더 가산점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몇 가지 보면 지난번에 음주청정지역 그런 사업하실 때도 소장님은 계도를 우선시하고 또 그 방법도 의자를 없애버리고, 의자를 없애는, 앉을 벤치를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말씀하시고, 그때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거는 저기.
상채

정상채위원

예, 물론 내용은 좀 다르다고 봐요,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거는 노상음주와 관련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가게에서 내놓는 파라솔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음주를 해서 거리를 침범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 말씀드린 거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그래 계도 우선, 또 의자를 치우는 그런 생각 그리고 무슨 법이, 통제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생각 자체를 좀 너무 관료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저로서는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원다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거는 그 뒤에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에 있는 지역은 저희 보건소가 집중방역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동주민센터에 우리 자율방역단들이 실제 많이 생기는 곳에 많은 부분들을 실제 방역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방역들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좀 감해진 게 있고 또 하나는 차이가 많이 났던 게 어느 지역에 연막소독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내려준 사업비 중에 기름값이 너무 많으면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구 내에서 기름을 쓰는 연막소독을 해야 되는 곳은 아주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기름 없이 물로써 다 소독이 가능하고 그러면 비용을 엄청 줄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내려준 사업비의 많은 부분들을 기름값으로 쓰는 곳이나 이런 곳들을 좀 감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다시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하면서 민원 발생 지역은 그대로 놔 두면서 저희가 보건소 조금 집중방역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보면 우리 보건소 예산이 약 97~98억 아닙니까? 100억이 되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이 제일 많은 곳이 보건소 사업이더라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복지사업과도 많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다 보니까 인력도 보니까 정원보다는 정원 외의 인력이 더 많고 아닙니까, 사실은, 오히려 만약에 인력 똑같이 이렇게 투표를 한다면 우리 정규직이 지고, 노동자조합이 구성된다면 그 노동조합위원장은 외주, 비정규직이 위원장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해가 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정원이 51명이고, 정원 외의 인력이 54명이거든요. 1~2명이 아니고 무려 3~4명 더 많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위탁 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 위탁 사업 자체가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위탁 사업, 민간위탁 사업이 뿌리가 내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해의 1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이전 되고 있는 사업 중에 제일 아마 사업 단위가 큰 게 의료비 지원하고 예방접종 관련된 사업들일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건강관리하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다음에 정신보건 사업이 있고.
상채

정상채위원

예, 건강관리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애들한테 예방접종을 무료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영유아도 예방접종을 하면 전액 무료접종이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거는 1회성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들이 민간의료기관들이 독감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그런 사업들에 참여해서 모두 160개 정도의 의료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의료비를 지출하신 분에게 계좌입금을 시켜드리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다가 직접 저희가 의료비 발생하는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래서 희귀난치질환, 미숙아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 업 같은 거, 그다음에 불임부부들을 위한 난임시술 지원비 이런 식의 의료비 지원들이 또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1회성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대부분 다 국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 점입니다, 바로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비록 국비 사업이라도 지금 보건소가 추진하는 가장 주포인트는, 주요점은 취약 계층의 보건행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돈을 내고 보건행정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민간병원에 가는 게 더 좋죠, 편리하고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주포인트는, 주 관점은 취약계층이거든요. 취약계층의 의료수급 현상이기 때문에 아까 돈을 바로 송금해 주는 그런 사항은 별도로 하더라도 건강관리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사실 고용불안이 있고, 어차피 아까 말씀한 대로 좋은 자리 있으면 떠나가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를 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렇게 좀 뭐랍니까? 방치한다 그래야 됩니까, 표현을?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아까 제가 좀 뽑아 보니까 너무 민간위탁 사업이 많고, 그것도 그 속에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정규직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이후에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는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기간제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에 있어서 기간제인력들을 고용을 하고 있고, 그 인력 중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이게 대부분 이제 아까 앞에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사업을 내려줄 때 인력을 증원을 시켜주는 방식이 아니라 인건비를 그냥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됐고, 저희가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 내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건 내년에 상시고용해야 될 인력 25명 정도를 내년에는 정규직 전환 계획이 저희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차차 저희가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기간제 인력들을 줄여나갈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저 자신도 과거 MB 때부터 해서 민간위탁이 최상인 것처럼 얼마나 정치적으로 떠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나팔 불어서 언론들 민간에게 위탁해야만이 경쟁력이 생기느니 서비스 질이 좋아지느니 해서 결국은 이렇게 온 거거든요, 이 문제가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지역주민에게 돌아온 사항은 세금만 많이 나오고,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적고 또 그 소속돼 있는 거기 공무원들은 더 질이 나빠지고,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사실요. 그 내용은 말씀 안 해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앞에 영국 같으면 대처, 한국 같으면 MB 이런 정권이 만들어놓은 유산이에요, 이게요. 그 내용 알거든요, 내용은요. 알아도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걸 내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철도나 모든 사업을 다 민간에게 돌리자, 심지어 우체국까지 민간으로 돌리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현재 그런 정치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그 민간위탁하고 철도청이나, 우체국 다 민간위탁하면 자기에게 뭐 돌아올 것처럼 그거 참 잘 하네, 경쟁을 시켜야지 하는 거고요. 지금 또 공무원들 연금 문제 아무 체계 없이 그래 바꾸면 자기에게 뭐 돌아올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우리 김진수 위원님 자료를 제가 좀 많이 봤던 건데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20에 의약품 구매 사업 이 사항은 그냥 내용 보시지 말고 합시다. 왜냐하면 한번 하셨기 때문에, 약품 구매를 할 때 재무과에서 지금 구매를 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서 구매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하죠. 그래 아까 한 번 지적했기 때문에 굳이 수의입찰이나 전자입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재무과에 있는 재무부, 국가나 재무과가 할 거는 뭐냐 하면 가장 싼값으로 구입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 살림을 알뜰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수시 입고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능하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1년에 쓸, 대충 약 한 달에 10병씩 쓴다 치면 100병을 일괄구매하고 한 달에 10개씩 입고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수시 입고가 가능하다는 사항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재무과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단가보다 훨씬 낮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이 책임은 보건소장에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진구의 재무과에, 무능해요,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떻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어차피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구조는 알죠. 그러나 재무부나 재무과가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재무과가 조금만 신경쓰면 얼마든지 우리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이 재무과의 무능 때문에 생긴 보건소의 폐해 아니냐 이 말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쓸 양을 미리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무과에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재무과에서는 무리 없이 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좀 규모 있게 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약이 좀 남을 수가 있으면 이걸 추경에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입찰을 하고 또 일부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재무과에서는 아마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00% 재무과 잘못은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조금 더 그렇게 예산을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일괄 좀 싸게 또 좋은 질의 약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연구는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떤 말씀을 해도 결론은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재무과를 감싼다고 그게 현상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왜냐하면 설령 보건소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한 달에 몇 개씩, 몇 개씩 해 달라 해도 올바른 재무과장이라면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모아서 합시다. 그런 눈은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미 바꿀 수가 없어요, 현실은요. 그래서 말씀이야 그래 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좀 개선책을 제시하면 좋겠다. 약품 구매에 대해서는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제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잘 좀 부탁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쭉 좀 봐 왔는데 앞에 위원님이 그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럼 마쳤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조금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할 거는 많은데 그만 하고 좀 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꼭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짧게.
상채

정상채위원

그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김선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저는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다가 지금 바로 입찰 문제가 나와서 같은 거라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24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물품에서 1번, 2번이 있는데 1번이 보건소에 해당되는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말씀하시면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거기 보면 에이즈 성매개감염병 실험실 진단시약 및 소모품 구매인데 이게 처음에 입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재입찰됐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왜 재입찰까지 갔나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에이즈 관련해서 진단시약이 저희가 필요한 시약 종류가 있습니다. 그 시약 종류하고 해 가지고 재무과로 예산을 보내면 거기에 가격이 안 맞아서 입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물건이 마땅히 그때 없어서 입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약품, 필요한 가격을 요구해서 재무과 보내면 재무과에서 그걸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당시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어떤 사정이 그런 사정이 아니고 입찰자가 없음 이랬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제약회사가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약품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마진이 제법 된다고 봐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런 거라면 입찰을 서로 하려고 하는데 왜 입찰자가 없었는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성매개감염병 진단시약은 특수시약입니다. 그러니까 성매개감염병을 진단할 수 있는 특수장비에 들어가는 진단시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약품과는 굉장히 다르고, 실제로 이것들 취급하는 경우 이게 수입약인데 취급하는 도매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약품이 없었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무도 응찰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입찰자가 없다 했으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게 입찰을 하면 재무과에서는 온나라장터라고 올리는 장터가 한 군데로 몰려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입찰하시는 분이 늘 열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장터에서 자기들이 열어보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들어가서 전자로 입찰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실제적으로 별도로 홍보를 더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추가질문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방금 김선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이 소모품, 에이즈 진단시약 소모품 구매를 언제 얼마에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그러면 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재입찰해서 아마 됐을 겁니다. 처음에는 없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2차 입찰에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재입찰에서 됐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요. 아까 통합건강증진 사업 중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 어떤 거라 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 사업인데 주로 장애가 생겼던 분 특히 저희들은 뇌졸중 같은 장애나 아니면 발달장애가 있는 애들이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재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희 보건소까지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시기 힘든 경우들은 저희가 지역에서 방문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활전문을 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저희가 재활의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학술적인 지원을 받고 학생들의 인력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 내에서 인력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게 지역 재활 사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집행한 결의서를 쭉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작년 4월 9일 날 장애인 23명, 직원 5명이 밀양 꽃새미마을 갔다 온 거, 4월 3일 날 장애인 50명, 직원 4명 울산대공원 간 거, 그다음 4월 25일 장애인 13명이 창녕 남지유채꽃밭 갔다 온 거, 5월 24일 장애인 12명이 기장군 테마공원 직원 2명, 그다음에 보니까 6월 28일에는 장애인 13명, 직원 2명 밀양 표충사 갔다 온 거, 9월 달에는 장애인 13명 경주 보문단지, 6월 달 이거는 장애인산악회인지 신바람산악회 간 거더라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은 사직동 CGV 영화 관람한 거 장애인 23명, 10월 5일 날은 장애인 13명, 직원 2명이 마산 국화꽃축제에 갔다 온 이런 거더라고요. 전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지금 지출한 게, 이게 어떤 방금 소장님 설명한 거하고 매치가 어떻게 되나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 이제 지역 재활 사업에 사업 저희 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애인들을 위한 나들이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장애인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해서 정기적으로 나들이를 간 사업이라서 그렇고 나머지 예산을 대부분이 보면 장애인들에게 주는 의료구료비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비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을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전부 놀러간 것 도로비라든지 식사, 입장료 이런 걸 준 건데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에 이런 장애인들 놀러가는 거 위주로 이래 쭉 해 놓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대체적으로 기본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재활 사업이 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방금 사진도 보니까 신바람산악회 같은 경우는 쌩쌩하게 산악회 열심히 표충사하고 그 위에 갔다 온 것 같은데 이런 데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라고 이렇게 지원하는 거 이거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장애인 산악회나 마라톤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산악회도 있는데 보세요. 울산대공원, 남지유채꽃밭, 밀양 표충사, 경주 보문단지, 마산 국화꽃축제 이렇게 놀러다니는 거 지원하는 게 이게 이 사업의 취지는 아닐 텐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놀러다니면서 지원한 것처럼 보여서 저도 처음에 와서 의심을 가졌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아까 소장님 말씀드린 대로 못 움직이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재활만 해 드리다가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휠체어 태워서 이분들을 좀 좋은 곳에 가서 바람도 쐬어드리고, 아무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마 그런 취지로 그런 사업도 중심 사업 지역 사업에 같이 넣어있습니다. 일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사진을 보면 장애인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는 거의 없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휠체어 타고 갑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용준

배용준위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자 걸어다닐 수 있는 분들도 일부 있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발달장애 아동들도 좀 있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자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소장님 처음에 설명하실 때는 우리 지역사회 나가서 우리가 방문 위주로 그렇게 한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게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기본 프로그램이고 보건소에서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재활운동 프로그램하고 보건소 자체에서 운동하고 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런 게 보시면 부산진구 장애인복지관 또 어딥니까? 초읍에 신애재활원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놀러가는 데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집에 있는 분들, 못 움직이시는 분들 또 우리가 가서 늘 치료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럼 10월 2일 날 같은 사직동 CGV 영화 관람 갔는데 23명과 신애재활원 4명하고 직원 1명이 갔는데.

「장애인들이 나들이가 불편하므로」하는 이 있음

영숙

배영숙위원장

뒤에 계장님 발언대 나오지 않으시면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조금 이해가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저도 사실 처음에 가서 이걸 왜 우리가 하느냐 해서 일부 의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럼 나들이를 몇 퍼센트까지 집행할 수 있는데요? 나들이 프로그램에 그 예산을 몇 퍼센트까지 지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 행사실비보상금이라 저희들이 그 예산을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 한 1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이분들을 늘 치료만 해 주다가 그런 어떤 기회가 되면 자원봉사자들하고 나가서 정기적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100만원이 아니죠. 지금 2013년도에 현재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거만 8번이고 총 횟수는 모르겠는데 현재 가져온 거는 8번이네.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 중 8번이 총.
용준

배용준위원

8건의 내용이 전부 그런 거예요.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아까처럼 학생들하고 가서 재활해 주고 우리 물리치료실 와서 운동해 주고 요통교실, 중풍교실 같이 열면서 또 그 밖에 나가서 우리가 치료해 주다가 이제 어려운 분들은 봉사자들하고 모아서 그런 사업도 같이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이 사업이 국·시비 사업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 국비 지원 사업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장애인을 지역사회 중심재활이라 하는 거는 맞는데 전부 놀러간 거 지원해 주는 거는 이거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설명한 대로 그분들도 놀러갈 수 있지 이러는데 사업 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는 알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의심을 가졌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이거 여러 군데 봄, 가을에 놀러간 거 전부 대준 거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담당자들이 생각할 때는 실제 그분들에 대해서 가서 치료해 주고 다리 운동시켜 주고 하다가 한 번 모시고 나가는 거를 좋은 사업으로 꼽아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금년도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지, 한 번이 아니죠.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거만 8번인데, 지금 한 번이 아니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 사실은 장애인.
용준

배용준위원

한 번 갈 때마다 많게는 35만원도 쓰고, 15만원도 쓰고 그렇잖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차비도 들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 예산이 조금 줄어들면서 올해는 이 부분도 줄이면서 이런 사업은 장애인 복지과에 좀 넘기고 우리는 의료적 사업만 하자 이렇게 올해는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 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하면 가까운 데 영화 관람이나 가까운 건 괜찮은데 먼 데 놀러다니는 거 차로 데리고 다니는 거 누구인가 다 돈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 공식비용으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게 그 전에는 장애인 재활 사업의 사업영역에 장애인 나들이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통합되면서 이 사업을 계속 가져가는 건 우리와 맞지 않겠다. 그러면서 장애인 이거는 좀 장애인복지과 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의료적 지원을 하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은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2014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없고, 내년도에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다음 2015년도 당연히 없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없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 전에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요 첫 해에 해 보고 저도 계속 결재하면서 위원님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장애인 전문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로 넘기는 게 안 좋으냐 그분들은 직접 안 만나고 우리는 가서 직접 만나다 보니까 이걸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 낸 것 같거든요. 이걸 평가할 때 이 자료를 본답니다. 문화체험이나 나들이 한 사례를, 그래서 평가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한 것도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뭐, 지금 안 한다 하니까 그나마 다른 방향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실 때 특수시책에 증진센터 옥상녹화 사업 설명하셨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쓰는 걸 보면 사실상 증진센터에 3층 증축할 때 증축하기 전에 옥상방수를 수천만원을 들여서 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옥상방수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1년이 안 되어서 증축을 했었죠? 1년 정도 됐나? 아마 그쯤 해서 증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녹화 사업이 예산낭비 형태가 되어 버렸죠. 왜냐하면 증축을 할 계획이라면 방수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증진센터 2층 옥상에 지금 방수를 하고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년 2~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증진센터 증축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증축을 할 무렵에 그때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그 제안 속에 이 녹화 사업이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녹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신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옥상녹화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옥상 설계가 일반하고 좀 달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는 옥상녹화 사업이 불가한 걸로 답변을 하셨으면서 일반 지금 공사완료를 하셨죠? 증축이.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옥상녹화 계획을 특수시책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옥상녹화 사업을 지금 제가 보니까 사업비 자체에 구비가 20% 들어간단 말입니까? 구비가 20%나 들어가는데 지금 옥상녹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옥상도 공사를 그 녹화 사업에 맞게 지금 또 공사를 하셔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낭비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시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일단 위원님 저희 증축하기 전에 방수공사를 한 거는 옥상이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옥상 했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옥상하고 뒤에 계단 쪽에 문제가 돼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옥상도 우리가 그때 현장을 갔었죠. 옥상을 지금 현장에 가서 전체를 지금 그쪽하고 옥상 전체를 방수를 했었죠. 그때 우리가 현장을 제가 갔는데요 뭘.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옥상하고 제가 알기로는 밑에 지하에서 올라가는 계단 쪽에 계속 누수가 되어서 방수공사를 그때 당시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하면서 옥상을 같이 했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했고, 이번에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를 하는 거는 위에 이제 저희가 증진센터 위에 있으니까 공간이 있는데 저 공간을 좀 쉼터로 쓸 수는 없을까라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제안은 제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좋은 사업이고 이 옥상녹화 사업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6대 후반기에 제안을 했었죠. 증축을 할 때.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옥상녹화 할 계획이 있었다면 그 공사할 때 옥상에 녹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맞게 지금 설계를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공사는 그렇게 하셔야 하죠. 그런데 그때는 못하겠다고 하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왜 구비를 또 국비 40%, 시비 40%, 구비 20%를 지금 사업비로 잡으셨어요. 왜 이렇게 예산낭비 형태의 사업을 하시냐는 겁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님들께서 옥상녹화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 증축할 때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옥상녹화를 할 만큼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옥상은 기본적인 방수처리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이제 국비와 시비를 받게 되면 이제 거기서 다시 일부 저희가 방수처리하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중적으로 돈이 들 거는 크게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상녹화 사업을 할 계획이었다면 이 마무리 공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녹화 사업을 해도 누수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행자에서 알기로는 조금만 더 추가금액이 들어가면 그 기본 사업은 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건소에서 이 녹화 사업을 받아들이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1억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시겠다 하면 이거는 자꾸 지금 사업을 할 때마다 예산을 낭비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증축을 했을 때도 사례가 있죠? 계속 지금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었죠? 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건지 저는 보건소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수천만원이 또 낭비가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2,000~3,000만원은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제가 낭비가 또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2층에 옥상방수도 2,000 얼마인가 아무튼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했을 것 같은데 그때도 한번 다시 얼마 쓰지 않고 바로 증축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만들었고, 지금 또 녹화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사례를 또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확인해 보십시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확인 한번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분명히 그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녹화 사업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녹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설계는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더라도 기본 바닥공사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설계를 하실 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1억 2,500 들여서 우리는 녹화 사업을 하겠다 하시면 이건 앞뒤 안 맞는 행정을 지금 보건소에서 또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매번 보건소는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2,000~3,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구비가 20% 같으면 1억 2,500에서 20%면 얼마입니까? 이런 거는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소장님.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이 지금 증축이 언제 준공됐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2013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1년 됐습니까? 안 됐죠? 2013년 몇 월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9월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9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럼 딱 1년 넘었네요. 2014년 9월이 1년이니까. 그 1년 지나고 나서 또 이런 사업을 반복해서 하시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저 없을 때인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옥상.
영숙

배영숙위원장

속기록에 보시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옥상녹화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녹화 사업을 공유 심의할 때 분명히 제안을 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공유 심의할 때 제가 없었구나.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 후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렇게 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로 사업을 추진하시면 조금 그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 세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건지 검토를 해 보시고 최대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은 얼마 많이 못 뵈어 놓으니까 별로 정이 안 갑니다. 자주 만나야 되겠는데.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제가 7월 1일 자로.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지요? 저도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다들 계장님들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 191번에서 페이지는 1621에서 1627까지. 과장님 찾았습니까? 행정정보 공개실적을 살펴보니까 청구 건수가 연간 1,300건 정도 되는데 그 중 비공개가 있네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2011년도 128건, 2012년도에 19건이 돼 있고, 2013년도에 15건으로 비공개 건수 자체는 매년마다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정보 공개거부 목록을 보면 2011년도에 행정정보 공개거부가 특히 많은 것은 확정일자 내역에 대한 것인지, 그다음에 확정일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여기 자료 128건은요 주로 자료부존재가 좀 많았고요. 확정일자를 이렇게 공개하지 않은 거는 아마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2011년도에 확정일자 공개거부가 무려 60건이나 되는데 그 뒤에 2012년도에 1건, 2013년도에는 또 1건 이래 있습니다. 그 확정일자 공개거부 건이 왜 이렇게 갑자기 확 줄어들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때 이 자료 비공개 자료건수는요 자료부존재도 포함을 시켰거든요. 자료가 없는 거 그걸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저는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그때 자료부존재를 빼버리니까 이게 비공개 건수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그 정보공개의 기준이 변한 것이 있나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우리 법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공개할 수 있는 거는 공개하고, 올해 우리가 총 자료를 받았는데 총 188종이 있습니다. 갈수록 좀 우리가 열두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 그거에 반하지 않으면 대부분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행정정보 공개를 거부할 때는 청구권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맞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 법적 미비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을 해서 그 항목에 따라서 이거는 비공개다 하는 거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비공개나, 부분공개 등은 명백한 법령의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이 의도적으로 공개를 기피한다는 그 불평을 가질 수 있지요? 안 있습니까? 그런 거 있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비공개 사유를 보면 법령상 공개를 할 수 없는 비공개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라든지 제일 많은 게 개인 사생활 침해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 따라서 못한다고 우리가 몇 호, 몇 호 제시를 다 해 주거든요. 그거 외에는 다 해 주는 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정보는 최대한 공개되어야 할 것이지만 만약 그 법령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미공개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일련번호 192번 페이지는 1629에서 1630 찾았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접수민원 중에서 상급기관으로 이첩한 민원이 2011년도에 13건이고, 2012년도에도 6건이나 됩니다. 2013년도에 16건이 돼 있네요? 그 상급기관으로 민원을 이첩할 경우 민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일단 우리 것이 아닌 경우 상급부서에 2013년의 경우 환경녹지국이라든지 교통국 그렇게 위쪽으로 이첩을 시키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사후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구청에서 그 민원을 상급기관으로 이첩할 경우에는 구청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그 상급기관으로 이첩시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예를 들어 부산에어 때문에 억울합니다. 이런 거라든지, 그게 아닌 거는 버스노선을 좀 조정해 달라든지, 새로 신설해 달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 사무가 아니고 시의 사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첩을 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민원인한테 공문만 한 장 달랑 보내는지 아니면 상급기관으로 이첩한 이후에도 구청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현재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거를 좀 기억해 놨다가 과장님께서 좀 우리 민원인이 정말 아무 부담 없이 와서 민원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석조 위원님께서 행정정보 공개거부 목록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예를 들면 거기 2013년도 공개거부 목록에 보면 1622페이지에 양정동 수요양병원 건축물 인허가관련 및 준공 관계 서류도면 이게 이제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로 비공개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양정동 이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해 봤습니다. 한번 건축과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 정보공개, 비공개하는 사유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한번 알아서.
용준

배용준위원

빨리 답변해 보십시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안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때 안 있었으면 모른단 말입니까? 이거 기본이잖아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서 곧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보면 건축도면에 대한 비공개가 많습니다. 그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보십시오. 주민들은 어떤 공익건물, 대형건물이 들어서면 그게 어떤 용도로 쓰일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공개청구를 요청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비공개로 해 놨어요. 왜 비공개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제가 지금 건축과 소관 업무인지라 제가 한 번 더.
용준

배용준위원

건축과에서 그냥 비공개를 해 놨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건축과에서 했다 하지 말고 민원여권과에서 이 정보공개를 비공개하는 게 맞다, 안 맞다 그걸 확인을 해 주셔야죠. 여기서.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제가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중요한 게 개인건물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건물에 대해서 지금 비공개를 해 놨거든요? 자, 과장님.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정부3.0의 핵심이슈 네 가지 있죠? 뭡니까? 정부3.0,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갑자기 물으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모르십니까? 정부3.0 문서마다 표시돼 있고 정부에서 정부3.0 선진화하자, 우리 행정서비스를 선진화하자 하는 네 가지 주요 항목이 있다 아닙니까? 뭡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 기본 중에 기본이죠. 메모하세요. 메모해 놓으세요. 첫 번째가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네 가지입니다. 문서마다 쓰여 있잖아요. 왜 그걸 모르십니까? 문서마다 공무원들 문서 생산할 때마다 이거 다 쓰여 있잖아요. 정부3.0. 개방, 공유 이거 뭐 헛구호잖아요 헛구호. 이제 지금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기 전에 뒤에 계장님들은 담당자들은 건축과에서 이걸 왜 비공개로 했는지 사유를 지금 빨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 정부가 표방하는 가장 행정서비스의 핵심이 정부3.0으로 가자고 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키자 하는데 역행하고 있는 거죠. 다수의 관련 건축물은 반드시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고, 이런 거는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건축과에만 돌린다 하면 기록물 관리 민원여권과는 뭐하는 곳입니까? 이게 건축과에서 한다, 안 한다 그 건축과 답변만 민원인한테 돌려보냅니까? 과장님?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아니, 그 부서에서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부서에서 그거를 공개, 비공개 결정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결정하면 민원여권과는 아무 확인을 안 해 줍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오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부서에서 온 거를 존중하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민원여권과의 입장은 없는 거네요? 기록물 관리 최종 책임은 어디서 합니까? 기록물 관리.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는 이런 사항 말고 좀 이렇게 쟁점이 있는 그런 사항을 중재해 주는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그런 거 중개 역할을 해 주고, 부서에서 온 거는 물론 부서의견을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커트를 시킨다든지 이렇게는 좀 안 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민원여권과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바로 판단 안 하고요 부서의 공개, 비공개는 일단 각 부서에서 판단하는 거를 우선으로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각 부서 것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는 민원여권과에서는 판단을 아예 못합니까? 지금 기록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주무 부서잖아요. 기록물 관리의 책임은 민원여권과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왜 부서에 맡깁니까? 그게 맞다, 안 맞다 확인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생산된 문서 공무원들이 각종 생산하는 문서에 대한 이게 공개다, 비공개도 그럼 부서마다 합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부서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민원여권과는 뭐하는 곳이죠? 기록물 관리는 뭐하는 겁니까? 그냥 모으기만 합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전부 다 부서에서 먼저 판단을 한 거를 우리가 취합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공표하고 발표하고 물론 또 거기서 조금 잘못된 거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조정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당연히 기준에 맞다, 안 맞다 최종 확인은 민원여권과에서 하셔야죠. 그게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행정정보를 비공개로 만들어 버리거나 보증기한을 줄인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서에 맡길 게 아닙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록물은 특히 행정정보의 공개, 비공개 여부는 보통 민원여권과로 그 민원인이 그 서식이 접수되지 않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접수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최종 판단을 여기서 해 주셔야죠. 아, 이거는 공개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공개 못할 사유는 정확하게 밝혀주셔야지. 그 해당 과에 맡겨 놓지 말고. 지금 각종 공공건물 같은 건축 서류도면 이것의 비공개 사유를 빨리 확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혹시 방금 배용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요양병원 관련해서 비공개로 결정할 때 정보공개관련법에 의해서 심의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민원여권과 업무인데요. 심의회를 열었습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해서 열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공개와 비공개를 열어야 되는데 심의회는 지금 민원여권과 업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게 2013년도 같으면 기억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 심의회를 열었습니까? 열어서 비공개로 결정난 겁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일단 전부 다, 비공개되는 것들이 전부 다 여는 거는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계속 논란이 있고, 지역주민하고 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셔야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비공개에 대한 어떤 이의가 없었고 그래서 이게 그냥 보통 비공개 결정하면 거기서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시 그게 또 공개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이거는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사항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심의회 자체를 열지 않고 바로 비공개로 결정한 겁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부서에서 올라온 거 그대로 비공개로 해서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거기에 이의사항이라든지 이의가 없었을 때, 이의가 있으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그게 없어서 아마 그때는 그대로 지나간 모양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개를 요청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자료를 받았죠. 그러면 의원한테는 자료를 공개하고 일반 구민들한테는 비공개를 한다 지금 이런 입장이 돼 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아니, 그래 해당, 지금 뒤에서 답변이 해당 과에서 자꾸 한다 하는데 이 기본방향부터 지금 고쳐야 됩니다. 최종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는 여기서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이거 비공개로 해 주십시오" 하지만 민원여권과에서 "아니다 이거는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안 그러면 민원인한테 "이의가 있으시면 우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줍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답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도 이의제기를 안 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때 당시에 그게 이의신청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결정을 이거는 공개해야 될는지, 안 해야 될는지 그래 가지고 만약에 공개가 가능하다 하면 공개를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분이 본 위원한테 와서 공개를 안 해 준답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전달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유가 특히 건축과 같은 데서 구민한테는 안 주고 의원들이 줄 때는 주고, 이중적인 지금 행태를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비공개로 꼭 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십시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하셔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비공개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민원여권과에서 아니다 이거는 공개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민원여권과의 존재가치가 있는 거죠. 그냥 수작업으로 하고 중간에 통보만 하면 민원여권과 뭐하러 합니까? 그냥 문서만 처음부터 넘겨버려야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수의 공익에 관련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공개해야 됩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 1705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내역입니다. 이게 쭉 보니까 과정이 참 석연치 않아요, 그죠? 2012년도에 통합형을,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 통합형으로 만들자고 합시다. 부산시에 건의해서 7월 달에 통합형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다음 해 3월에 부산시에서 아니다 통합형 말고 단독형으로 하자, 이게 왜 이런 제안을 했죠? 부산시에서 이거 제안한 의도는 뭡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부산시에서 아마 전체 같이 하면 좀 이렇게 비용도 조금 줄어들고 통합관리를 하면 아마 더 유리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통합관리하자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자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 말하는, 앞에 말하는 통합형이라는 거는 그러면 자치구별로 하는 걸 말합니까, 통합형?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시에서 그냥 전체 일괄 발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여기가 이제, 왜냐하면 3월 달에 보면 통합형에서 단독형 통합발주라고 변경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설명이 앞에도 통합형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뒤에 통합발주 이게 헷갈린다는 말이죠.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이죠. 과장님 이 건 이해하고 계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혹시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인사를, 이때 안 계셨죠, 과장님?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혹시 담당계장님 답변되시면 배용준 위원님, 담당계장님한테 답변 들으시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잠깐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본 위원이 달랑 이 1건 자료요구했어요, 민원여권과는. 예? 민원여권과 달랑 1건 자료요구했는데 과장님 이 정도는 공부하고 나오셔야지 이것도 숙지를 안 하고 오셨다는 말입니까, 예, 과장님?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당시에 중간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는 또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통합형으로 하자고 이야기가 돼 가지고 그래서 아마 통합형으로 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용어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중간에 이렇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파악을 안 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하여튼 이 통합형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해서 이거 통합형으로 했다고 그렇게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당초보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단독형보다는 통합.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은 절감이 됐죠, 그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당연히 예산이 절감됐죠. 그런데 본 위원은 절감된 금액이 이 정도보다 더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공부하신 결과 이 사업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3억 4,000 예산 편성해서 지금 4,600만원 돌려받았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거의 한 3억 가까이 들었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6개 구·군 하드웨어 장치하고 통신하는데 전체적으로 더 절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불과 지금 10%밖에 절감이 안 된 거라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독보다 통합을 했는데 부산시에 16개를 통합했는데 절감효과가 한 10%밖에 없다. 뭔가 좀 미진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파악하신 거?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600만원 절약했으면 많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많이 했다고 보십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게 제대로 지금 공부한 결과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4,600만원 절약했으면 10%가 넘는데 절약이 많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절약이 많이 됐다고 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냥?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생각은.
용준

배용준위원

16개, 15개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각 처음에 개별적으로 산출한 거하고 물론 그 과정을 캐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뭔가 비생산적인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물 지금 담당업무는 계약직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계약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계약직이 하고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분은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2년.
용준

배용준위원

2년에 또 3년 연장 가능하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기록물 관리업무가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갈수록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 정식 공무원이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는 참 의구스럽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중에 이 기록이 보존기간이 1년이다, 3년이다, 5년이다 결정하는 것 담당부서 오는대로만 지금 단순한 작업만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아무 책임감 없이 계약직이.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그 계약직이 사실 전문학교를 나왔고요. 거기 관련, 기록물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 좀 이렇게 중요하게 또 이렇게 됐고, 거기에 관한 지금까지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록관리전문요원이 그 기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채용을 했고, 그래서 일반 우리 공무원보다.
용준

배용준위원

채용을, 전문적인 필요성으로 채용을 했는데 그러면 책임감은 어떻습니까, 이분이?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책임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일은 거기 계약직이 하되 우리 과장님이 최종 물론 관리 감독은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업무를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이 한다 이럴 때는 전문성은 있을지 몰라도 공정성과 책임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취약하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는 게 공무원의 의도대로 니가 잘 하면 연장을 시켜 주고 잘 못하면 연장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아니다 이거는 이거 5년 할 필요 없다 3년으로 돌려라 하든지, 이런 거는 비공개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본 위원은 그리 생각드는데.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직원은 우리 공무원보다 더 철저하고 일하는 게 보면요 전문적인 그런 지식도 갖췄을 뿐 아니고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그런데 있어서도 보면 착실합니다. 착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관리를 철저히 또 우리 계장, 과장, 제가 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자료를 볼 때 좀 더 기록물 관리에 대한 추후 확인은 사무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회신이라든지, 정보공개라든지, 기록물 관리라든지 한 번 더 점검해 나갑시다. 그래서 빈틈이 없는지 아까 말한 대로 부서에 위임하는 거는 반드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동의하십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저희가 내년 2015년부터 전포1동, 3동이 통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동 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한 질의를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먼저 페이지는 517페이지 참조하시고, 먼저 부산진구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현황과 이용 민원 발급 건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장소는 부산백병원, 동의의료원, 홈플러스 가야점, 그다음에 부전1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 있고 그리고 또 도시철도 서면역, 개금주공복합상가, 그다음 새마을금고 세 군데 초읍동, 가야1동, 당감1동 이래 가지고 총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리고 발급 건수는.
동효

김동효위원

발급 건수는 지면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 동 통합이 이루어지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부전1, 범전, 전포1, 전포3 여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몇 대,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일단 지금 부전1동하고 범전동 통합에 대해서는 범전동에 하나 설치를 할까 싶고, 내년에 이제 인센티브가 오면요. 그리고 전포1, 3동은 지금 원래 동사가 지금 전포1동에 새로 생긴다 아닙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전포3동에 하나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좀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동사로 활용하지 않는 동 쪽에다가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1대씩.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 부산진구에 설치된 발급기가 열한 군데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다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었다고 보십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일단 현재는 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또 발급 건수가 좀 작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또 우리가 다시 다른 데 또 이렇게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제가 알아본 결과로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급 필요성이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야1동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합동을 했는데도 생각보다 또 발급 건수가 저조한데 아마 왕래가 적어서 그런 건지 뭔지 저도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과장님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거는 교통이 조금 올라가는 데가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또 운영시간이 보통 24시간 하는 데가 있고 여기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조금 일찍 마치니까 한 18시 정도 그렇게 마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그러니까 병원 이런 데는 24시간 합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인발급기가 지금 지면을 보면 적소에 잘 설치됐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 사용에 대한 위치라든지,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저도 아직 저희 동에 한번 그렇게 느껴보지는, 가까이서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또 물론 설치 초기에는 홍보를 또 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유관단체행사나 주민행사가 있을 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당감1동 새마을금고에 5월부터 9월까지 1건도 없는 거는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당감1동은 지금 리모델링.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예, 그러면 당감1동 새마을금고에는 이게 지금 현재 있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처음에는 없었지요. 없어서 뒤에 설치를 했는데 당감1동 새마을금고가 리모델링 한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조금 유보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이곳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다른 데로 이동한 겁니까, 아니면 중지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정확하게, 당감1동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당감1동 새마을금고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가 그러면 지금 다른 데로 이동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중지가 되어 있습니까? 1건도 없네요, 5월부터 9월까지?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이거는 지금 당감1동사에 옮겨놨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당감1동 동사 헬스체육시설 돼 있는 곳으로 옮겨진 겁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본동에 지금 옮겨져 있고, 이게 지금 아직까지 1동에 지금 설치를 좀 해야 되는데 새마을금고에서는 지금 조금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 리모델링한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고 지금 적당한 장소를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당감1동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네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2287페이지 봐 주세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 보면 힐링캠프 역지사지 운영 관련 캠프 현황 보니까 2013년도에 봄, 가을 두 차례 열렸네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2014년에는요? 2014년도에는 계획이 있었느냐고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올해는 예산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올해는 힐링캠프는 안 하고, 우리 신나는 조직문화 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작년과 같이 1박 2일 형태가 아니고 올해는 사업비 한 700만원을 가지고 그냥 당일코스로 해서 해운대에서 소통과 협업을 통한 신나는 조직문화만들기 워크숍을 우리 각 부서 친절리더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작년과 같이 힐링캠프 1박 2일 형태로는 예산도 좀 모자라고 이래서 그렇게 안 하고 올해는 조금 줄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 보니까 1차에는 소통과 화합이라는 주제네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2차는 역지사지 체험을 통하여 소통할 수 있는 친절마인드, 즉 말하자면 팀별 역할을 거기에 따라서 상황설정을 해서 상황극, 체험극을 하셨네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보기는 참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역지사지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바꿀 역, 땅 지, 생각할 사, 갈 지 즉 처지를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하라.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서로 입장 바꿔가지고.
선순

김선순위원

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입장 바꿔 생각해라. 이게 참 좋은 뜻이라고 봐요. 즉 말하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또 부모와 자식 사이 그리고 근로자와 또 사업주 사이 즉 예를 들면 많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 참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2013년도 1회성으로 끝났는지 그게 참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걸 계속적으로 하면 좋은데 한 격년제로 이래 가지고 사업예산도 수반되고 그래서 작년은 1박 2일 코스로 역지사지 이렇게 형태로 했고, 올해는 그냥 당일코스로 해서 역지사지 비슷한 그런 소통, 신나는 조직문화 만들기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참 여러 가지로 좋다고 봐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첫째 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서로 입장을 생각해서. 그러면 꼭 1박 2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극을 해서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꼭 이걸 예산 타령해 가지고 꼭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번에는 이런 걸로 했다 하면 다음에는 또 다른 분야로 해서 서로 간의 입장을 생각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 갔으면 하는데 너무 아쉽게도 2013년도에 이게 1회에 그냥 끝나버려서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걸 계속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내년에도 우리 예산에 맞춰서 그래 역지사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박이 아니더라도 당일 형태라도.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런 것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생각을 하셔서 이런 거는 좋은 거는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좀 하시고, 좀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다음에 2261페이지, 2261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2261이 없는데. 그 페이지는 구세과인데.
선순

김선순위원

아, 예, 제가 지금 구세과를 잘못 봤습니다. 2297페이지입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2297.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이것.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87 아닙니까? 97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97페이지는 보건소 것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과가 바뀌는 바람에 제가 혼동을 하는 모양인데 조금 찾아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찾으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하나만 할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다른 부서 할 때도 위원회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어디냐 하면 일련번호 67, 519 잘 안 봐도 됩니다. 제 사항은 어제도 위원회 문제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내가 조정위원회의 명단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굳이 그것까지는, 명단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정 요구자와 집행부 사이에서 조정 이런 사항 같으면 이 조정위원회는 제3기관이 아니더라도 좀 모양이 제3기관 쪽으로 조정위원이 구성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구성 인원을.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거기 변호사도 계시고, 구의원님도 계시고.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우리 손용구 의원님도 거기 계시고 그런데 구성을 어떻게 민간인을 더 이렇게 넣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은 그래 면면을 볼 때 그 사람을 좀 폄하하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에 관련된 사람, 현재 구청과 관련된 사람들 위주거든요. 그래서 그보다는 좀 순수한 민간인을 제3자가 보는 사항이 돼야만이 이 취지 그대로 조정위원회가 되지 현재 조정위원회는 좀 조정위원회 역할을 하기가 좀 안 맞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구의원님도 들어가 계시는데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맞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한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입장입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226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2261 없는데, 보건소 아닙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일단 찾아보십시오. 2261페이지를.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2261페이지가 이 책에는 구세과 업무입니다,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예, 구세과인데 아니, 과는 아니, 그게 아니라.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중간에.
선순

김선순위원

민원여권과가 중간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중간에 가족관계 등록.
선순

김선순위원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거거든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위반과태료라고 했는데 가족관계에서 어떤 걸 위반해서 이게 과태료가 됐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출생, 이혼 이런 거에서 보통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넘어서 했으면 과태료가.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런 기초적인 것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그 외에 무슨 복잡한 관계에 대한 것 때문에.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출생신고, 이혼신고, 사망신고 이런 거 1개월 이내에 안 한 것.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보고 지연된 것 거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11분 남았네요. 9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33페이지 찾았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민원 중 처리기간이 지연된 민원 현황을 한번 보니까 2011년에는 7건, 2012년에는 9건, 2013년에는 6건, 총 22건입니다. 민원 처리기간이 처리기간보다 하루, 이틀, 길게는 한 달이 지나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그 날짜로 바로 해당 부서에 이첩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바로 시키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첩을 시키고 나면 그것으로 민원여권과가 할 일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되도록 해당 부서에 독촉을 하고 해서 민원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업무가 계속되는 겁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처리를 안 하면 그 부서에다가 지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거를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이게 지금 지연된 거는 주민생활지원과 지금 희망복지과지요? 그 하고 복지사업과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새로 시행되면서 아마 시스템 오류로 해서 그래 좀 지연됐고요, 나머지는 또 첨부서류가 미비되어서 아마 한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의 입장에서는 민원처리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가 또 역지사지인데 그런데도 민원처리가 하루 이틀 혹은 한 달 이상 지연되면 민원인은 마음이 안달이 나서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민원이 처리기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중간에 민원 진행 상황에 있어서 항상 체크도 하고 해당 부서로 하여금 독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자꾸 독촉을 하십시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독촉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35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민원접수 및 처리를 보면 확실히 요즘은 정보통신시대구나 하는 점을 절실히 느낍니다. 인터넷 민원 처리실적이 2011년도에는 2,865건, 2012년도에도 3,636건, 2013년에는 4,165건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의 행정도 정보통신시대에 적합한 민원처리시스템으로 변신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 구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민원처리 절차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우리 보통 인터넷이나 새올행정 그런 데 접수를 하면 그 부서에 전부 다 이첩시켜서 그 부서에서 답변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접수 후에 한 7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처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13페이지 한번 보세요. 937에서 1113페이지 보면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찾았습니까? 이거는 중요해서 내가 묻습니다. 한결같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완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해결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진수

김진수위원

해결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해결 대신 완료로, 완료 뜨거든요. 전부 다 완료로.
진수

김진수위원

937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937페이지를 한번 참조하세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답변 완료가 맞네요.
진수

김진수위원

찾았습니까? 937페이지 연번 4번에 보면 우범지대 방범시설 확충요청이라는 민원에 대해 처리 결과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라는 것은 방범시설을 확충해 주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접수된 민원에 대해 답장을 회신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답변, 이거는 답변 완료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답변을 완료했다? 그걸 완료라 합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여기에서는 답변 완료를.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인터넷민원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냥 답장을 보내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민원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중간점검을 잘하고 해당 부서에서 독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재무과, 문화체육과, 구세과, 시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5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