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송영옥 의원 발언
진선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복지국소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5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복지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교육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문화도시 성북, 사람이 희망인 도시, 교육1번지 성북구현을 위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내실화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성북형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체육,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사람이 행복한 도시 성북을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교육문화복지국 예산 편성방향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비용, 필요 경비만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5년도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교육문화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날로 급증하는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안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교육문화복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장
예,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악
임선악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임선악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3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진선아위원장
예, 임선악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규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요청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국 산하의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과 상관없이 예산과 동일하게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단체별 센터지원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각각의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 각 단체의 센터, 센터장이나 직원에 한하여 올해 내지 연봉으로 책정된 내용에 대해서 현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예산 구체적인 계획서, 자기학습센터 지원·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장애인차량유지 및 단체운영비,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지원 그리고 지금 공단의 지원을 2건을 하게 됐는데 아름다운 빨래방하고 장애통합어린이집 이 부분이 법적 근거에 맞는지 같이 좀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공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의 체육시설물 관리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만 운영을 할 것인지 다른 부분도 강좌가 개설이 되면 지원할 것인지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이거 정형진위원님 자료요청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깔아주는 거죠?
진선아위원장
자료는 예산과 관련 된 거라 전체 다 요청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자료제출은 위원님이 하면 위원님 것만 줘야 맞는 거예요.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만 받으시면. 아니,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자료요청을 여기에다 적어 놓을 게요. 중복된 게 있어서.
진선아위원장
예, 중복된 내용이 있는 경우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예, 장애인복지운영에 대해서요. 장애인복지일자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복지관운영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거 세부적인 자료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어린이축구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을축제 교체하죠, 마을축제에 대해서 주시고요.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그 자료하고요. 자원봉사 이것은 구비로 새로 신규 사업된 것 같은데 자원봉사전문가 채용인건비에 대한 것도 주시고요.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혁신교육추진사업에 5억 신규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정릉동 청소년문화의 집 설계용역비 2억,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1억 5,000하고요. 육아지원센터 보문동 것 운영비 지금 책정된 것 하고, 구민 체육대회에 대해서도 주시고요. 장애인체육대회도 지원비 500만 원 신규가 편성되어 있는 것도 주시고, 일단 그렇게만 주세요.
진선아위원장
송영옥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예, 저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국가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사업은 전액 구비 사업이더라고요. 이거 분류해서 지원금 2014년 나간 것하고 2015년 것하고 대비해서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아통합, 설명서 보니까 2013년 통계만 있지, 2014년도 아직 통계가 없이 2015년 사업을 하시는 건인지 세부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운영프로그램 15군데잖아요? 15개, 어떤 지원금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거하고 여성가족과의 다문화가정상담프로그램 지원사업 있잖아요? 2014년도에 선정해서 2015년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2014년도 2월까지 선정돼서 공모사업 공모해서 지금 선정된 거 아니에요? 선정해서 지금 15년도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실시해서.
영옥
송영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모기간에서 개수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네요? 사업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주십시오.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진선아위원장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그 지금 불우이웃돕기 사업에서 지금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주민에게 위문품 등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 근거 법률안과 근거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기초푸드마켓 인건비가 두 건이 있고, 운영비가 한 건이 있는데 1호 점 2호점 같은데 일단 운영비에 대해서 상세적인 내역 주고요. 그다음에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운영에서 지금 2,300만 원 인상했어요. 인상한 내역, 인상 이유 구체적인 내용들 다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께서는 핵심교육 추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본 내용은 아까 중복되더라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동안 교육지원을 교육비 지원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언제부터 지원이 들어간 거예요?
병재
최병재교육청소년과장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그동안 지급이 언제부터 지급이 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매년지급 금액하고 현재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다음에 지급근거, 어떤 법령에서 왜 지급 했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복지정책과의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긴급복지와 불우이웃돕기 2014년도 지출내역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 출산장려축하금 2014년 지급내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과 관련돼서 사업내역주시고요. 육아지원센터 시설이용내역 부탁드립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진선아위원장
네, 송영옥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성인지 예산안을 보니까 2013년부터 적용이 됐다는데요. 2014년도에 성인지 이게 성평등 때문에 이렇게 예산안을 짜는 거예요? 국장님?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인지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하고 지출하는지 그런 내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2014년도 꺼 실적이라 그럴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주세요.
오중균위원
저는 중복이 되어서 중복된 부분 편성안 저도 같이 공유해서 주세요. 시간제보육사업 지원하고요. 자원봉사전문가 채용 인건비하고 아름다운 빨래방 세 가지만 중복되지만 같이 주세요.
진선아위원장
교육청소년과에 학생참여예산과 관련된 예산 있죠? 그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긴급복지지원이 많이 인상이 됐는데 인상이 된 이유가 크게 있나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이번에 국가에서부터 한 183%인가 인상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지역의 여건에 물어보지 않고 일단 일방적으로 내린다?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중위원
일방적인 매칭에 또 응해야 되나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아무래도 그런 내용들은 기준이 조금 완화 앞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이 탈퇴해가지고 실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런 걸 감안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요청을 다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약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30쪽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5쪽 상단 지역복지전문성강화부터 205쪽 기본경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자료는 다 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복지봉사한마당 이런 쪽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등해서 바자회 하잖아요. 바자회하는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바자회에 대한 수익금은 저희들한테 기부를 하게 돼있습니다. 금년에는 바자회는 없었고요. 작년에는 바자회가 있어서 천 몇 백만 원 저희들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복지봉사한마당을 해가지고 그거는 복지관들이 나와서 사업홍보하고 복지문화를 함께 홍보하는 쪽에 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거를 기부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기부가 저희들이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공동구매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각 또 복지관에 기부창구가 있습니다. 기부창구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는 복지관에서 자기들이 기부 받도록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복지관에서 기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자체적으로 그거를 수입금으로 잡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자기들이 기부영수증을 끊어서 자기들이 기부창구가 있어요. 복지관은 기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받을 수가 없지만 사랑공동모금회하고 복지관 밖에 기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래요?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진선아위원장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불우이웃돕기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 왔거든요. 안 들어왔는데 이게 100%구비잖아요. 그렇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불우이웃돕기사업의 보상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은 수급자에 해당하는 것은 100%구비만 편성돼있고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들한테 나가는 것은 설하고 추석 때 1인당 4만 원씩 나가는데요. 구비 1만 원, 시비 3만 원해서 4만 원 나갑니다.
김춘례위원
한가구당?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한가구당.
김춘례위원
그 금액이 그렇게 커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지금 수급자가 저희들이 한 6천 가구 되는데요. 6천 가구에 대해서 만 원씩 2회만 해도 1억 2,000됩니다.
김춘례위원
굉장히 많네.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나가는 거는 4만 원씩 나가는데 시비 3만 원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재배정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따뜻한 겨울보내기 우수동 해가지고 포상금 나가는 거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해마다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품모금을 하는데 그중에서 우수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상을 합니다, 시상금입니다.
김춘례위원
시상금을 몇 개동을 합니까?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6개동.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6개 동합니다.
김춘례위원
얼마씩 해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전체 300만 원.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300만 원인데 다른 동도 최우수, 우수, 노력상 이렇게 하고 나머지 동도 같이 노력했기 때문에 한10만 원 정도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상은 6개 동을 주지만 상금은 10만 원씩은 다 주고.
김춘례위원
전 동을?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례위원
이거 조금 올려야 되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물어 본 이유는 이거를 불우이웃돕기성금 이 금액에서 구정이면 각동에 불우이웃성금 모금하기 위해서 각단체장들과 동장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어느 동 1등하냐, 서로 경쟁을 할 정도로 애를 많이 쓰는데 이거를 받아서 결국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지만 구청에서도 성금을 하고 이분들도 좋은 일하지만 이왕 포상금을 정해서 주는 거면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물론 많이 시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협력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시상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풍족하다면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김춘례위원
못 하겠다?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아니, 못한다는 게 아니고 금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금년 예산보다 증액되는 거는 가급적 지양해라, 이런 편성지침이 있어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이 300만 편성했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랑인지원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적어요? 지금 197쪽에 보면.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197쪽 부랑인지원은 사업비는 다 시에서 나옵니다. 시비, 국비 나오는데 이거는 부랑인지원의 80만 원은 부랑인지원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업무추진비만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업무추진비로?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례위원
서울시비에서 얼마나 나와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게 월 한2천~3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이 소리를 왜하냐면 동선동에 어떤 70먹은 어르신이 옛날에는 국비로 불란서유학까지 갔다 오시고 굉장히 인텔리였는데 자기관리를 못해가지고 부인과 자식이 다 집을 나가고 혼자 누이동생 집에서 살다가 누이동생이 미국에 사는데 와보니까 집도 엉망이고 그래서 다 문도 잠가버리고 쫓아내고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는데 당장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동선동 복지협의체에서 긴급회의를 해가지고 이분을 어떻게 도와야 되나하고 회의를 했는데 주변에 각 교회에 누나들이 권사로 있고 동생들이 권사로 있고, 형제간들은 지금 다 잘살고 있는데 그분만 딱한 그런 상황에 있어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연계해서 임마누엘 들어갔어요.
김춘례위원
들어갔어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김춘례위원
언제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한 달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아, 너무 잘됐네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임마누엘 노숙인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김춘례위원
임마누엘 시설로 들어갔어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시설로 들어갔습니다.
김춘례위원
문뭐뭐씨라고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확실해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례위원
너무 잘됐네요, 제가 그거 때문에 굉장히 걱정했는데.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근데 실제 저희들이 노숙인, 부랑인을 다 관리를 하는데 본인들이 시설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참 저희들이 난감해요. 의사의 진단서가 있거나 이런 게 없으면 본인이 안 간다고 그러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거리의 노숙인들이 지금도 한 제가 알기로는 10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성북구 관내에.
김춘례위원
그분은 간다고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분은 들어갔습니다.
김춘례위원
잘됐네.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또 들어가서도 본인이 나온다고 그러면 나와요. 나와서 다시 노숙인 생활하다가 또 저희들이 연계해서 다시 들여보내고 그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애쓰셨습니다. 아무튼 성북구 불우이웃돕기 지원사업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골고루 들어가면 이건 뭐,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옛말이 있듯이 한계도 없고 어느 정도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하는 거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좀 더 성북구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201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 국가유공자지원에 보면 사망위로금을 우리 지금 구에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로 20만 원 주는 거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런데 이 40명에 대한 측정은 어떤 근거에서 40명으로 하셨어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 1년에 예산편성을 하니까 돌아가신 분이 한40분 정도 된다.
영옥
송영옥위원
평균 잡아서, 년도?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지금 그럼 참전용사가 6·25참전도 있고 월남참전도 포함되고 또?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2개뿐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지금 파악된 사망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북구에 얼마 정도 되요? 아까 자료 요청했었는데 안와가지고요.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약 5,500~7,0 00명되는데 등록이 5,500명.
영옥
송영옥위원
5,500명, 우리 성북구 전체요?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예.
영옥
송영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독립유공자 보면 명절에 두 번 나가는 거?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영옥
송영옥위원
이게 전체적인 유공자죠, 그러면? 독립유공자만 아니고 참전용사유공자, 국가유공자.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로 지원으로 돼있는 거는 실제로 광복회하고
영옥
송영옥위원
우리 9개 단체예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9개 단체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럼 그 9개 단체다 명절에 설, 추석 다 지원 나가는 거예요? 2만 원?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광복회는 별도로 3·1절하고 현충일날 나가고요. 나머지 단체는 설, 추석 때 나갑니다.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데 그렇게 나갑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따로따로예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영옥
송영옥위원
그럼 그분들은 명절에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국가보훈처 말고 시에서 나가는 거는 얼마예요? 지금 국가유공자들한테.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지금 지금 보훈대상자 지원은 전부 전액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에서는 전액 구비인데요. 시에서도 5만 원인가 얼마 나가지 않아요? 몰라요? 국가보훈처에서 뭐 17만 원이고, 참전용사만?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명예수당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5만 원씩.
영옥
송영옥위원
그럼 6·25 참전용사하고 월남참병용사하고 그 두 단체만.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 두 단체는 5만 원 씩.
영옥
송영옥위원
5만 원씩 지원이 나가고. 그럼 또 설?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건 매달 나갑니다. 매달.
영옥
송영옥위원
아, 그거는 그건 매달 나가고요? 그런데 다른 구에 보니까 구 지원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장례비만 나가잖아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지금 서울 시내 자치구들이 일부 구 지원금이 있는데 대부분 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고엽제는 그럼 따로에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고엽제는 이제.
영옥
송영옥위원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거예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고엽제도 월남참전하신 분들은 월남참전용사로.
영옥
송영옥위원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하고 올 예산하고 보면 조금.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약간 줄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예?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보상금은 약간 줄었습니다. 보상금은 줄었는데 보훈회관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 인건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생활임금 적용으로다 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저번 생활임금에 대해서 뭐 우리 구가 지금 8%인가 인상이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지금 생활임금이 최저 통상 임금이 149만 5,000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옥
송영옥위원
그게 이제 2015년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149만 원이 8%인가 올랐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개인마다 다릅니다. 본래 이제 100만 원 받던 사람은 어떻게 149만 5,000원까지 올려줘야 되니까.
영옥
송영옥위원
그게 퍼센트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생활임금이?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정한 최저생활임금이 월 149만 5,000원인데 거기에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거기까지는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영옥
송영옥위원
149만 원이라도 세금 떼고 나면 그 정도 안 되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세금이 어느 정도.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세금이 보통 한 10% 정도 됩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글쎄요, 우리 보훈국가유공자를 보면 참 딱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과장님, 좀 이게 예산에 맞춰서 세심하게 좀 봐주세요. 보니까 요새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인데.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참전 전적지 순례비라고 각 단체에 지원해 준 게 200만 원씩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100만 원씩 올려 가지고 30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꼼꼼히 좀 살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구석구석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맞게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영옥
송영옥위원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야지만 그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예,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우리 지금 현재 구에 복지시설이 몇 군데를 지원을 하나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구 전체로는 지금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게 보훈회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숙자 시설이 5개, 부랑인 시설이 3개 지금 이렇게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다른 종교단체나 그런 데서 하는 거도 있고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종교단체에서는 그거는 개인들이 하는 거고요.
오중균위원
그거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뭐 혹시 시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을 소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런 걸 지금 확인을 제가.
오중균위원
구에서는 전혀 관리를 않고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구에서 예산 지원된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관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김춘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예,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제 2015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활성화 운영에 대한 기본 방침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가 성북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춘례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좀 내년도부터라도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감 찾기랄까 일감매칭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전문가 좀 센터장은 못 세우더라도 전문가 7급 상당의 기간선택직 계약직을 하나 채용해서 좀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정부방침이나 위에서 얘기하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좀 항상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직원도 한 10명 정도 필요하고 운영비가 한 5억 들어갑니다. 연간 5억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는 민간위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도기로서 전문가를 좀 채용해서 자원봉사를 정말로 성북구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계획으로 이번에 신규 전문 시간선택제 계약직 7급 상당을 채용하려고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전액구비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전액구비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 7급 상당의 직원하나 준다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보다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업무를 했던 그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김춘례위원
과장님 위에 센터장이 있는데 7급 직원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그러면 센터장이 그걸 다 수용하겠어요? 자존심 상하고 이래서?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분야나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센터장이 위에 있더라도 전문가의 말이 타당하다, 그리 고 실질적으로 옳은 생각이다 그러면 센터장도 수긍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전문가라는 게 좀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업무를 많이 해보고 또 지금 성북구에는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이 좀 힘듭니다. 사실은 스스로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자들이 수요처를 스스로 발굴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수요처 발굴도 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하고 상대하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은 그런 전문가들 하고 상대를 하면 오히려 더 업무효과가 효율적으로 수용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요, 잘 하셨고요. 저는 조금 더 센터장급으로 사람하나 더 채용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직급이 낮아서 좀 그게 조금 서운하고요. 일단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원도 끌어와야 돼요. 자원, 그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례위원
자원도 끌어와야 되는데 발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원도 많이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제가 지금 8년차 구의원하고 있는데 8년차 계속 그냥 예산할 적마다 이 소리를 계속했는데 이제야 사람 한 사람을 두네요? 8년 만에, 아무튼 그것도 감사하고요. 그분을 이제 잘 선택을 해서 자원봉사활성화 정말 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성북구에 보미종합건설이라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집수리 이런 거 해주는 거 알고 계세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 저보고 집수리 같은 거 소개해 달라고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를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정말 성북구에서 그분들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회사에요. 그래서 함께 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추가질문, 각 동 별로 집수리나 봉사단체가 있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지금 집수리단체가 저희 성북구에 5개인가 6개인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민간단체는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실제로 봉사를 지금 19채인가 지금 집수리를 해줬습니다.
오중균위원
집수리뿐만 아니라 도배.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도배, 장판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원이 좀 제가 봐서는 부실하더라고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재료비만 공동모금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도배 즉 벽지랄까 장판이랄까 그런 것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고요. 또 서울시 지원봉사센터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사실 몇 백만 원 또 갖다 쓴 적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재료비자체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기공사나 예를 들어서 뭐 장판을 깔고 그러면, 제가 가끔 한 번씩 가거든요? 행사를 하면 물론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민간인데 조금 지원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게 지원할 근거가 실질적으로 없고요. 실제로 본인들이 집수리하고 도배, 장판했다고 해서 그 영수증을 끊어서 물건 산거에 대해서 영수증을 끊어주면 그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다 확인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저도 그걸 확인을 했는데 지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그런 부분은 아주 어렵고 차상위계층, 특히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 장판, 도배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기, 부족하면 이것저것 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하다못해 지붕 합판 대주고 그런 거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은 지원을 좀 특히 이 자생단체 특히 뭐 청년회라든가 아까 얘기한 건설회사는 물론 뭐 자체적으로 하면서 봉사활동 쪽에서 봉사를 하면서 자기 회사를 또 이렇게 알리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자생단체들은 사실 그런 거는 없거든요? 조금 여유 있게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여력이 있으면 내년에는 좀 노력을, 내년에는 저희 예산안은 편성이 안 됐지만 여러 군데에서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단체현황이랄까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내면 서울시 같은 데서도 사업비를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공모사업에 좀 많이 사업비를 좀 따와서 지원을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종암동 같은 경우는 청년회에서 하는데 매월 한 달에 한 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한 20여 명 회원들이 그걸 자체적으로 하는데 많이 지금 어려움을 가지고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찬조하셔서 뭐 그런 데는 좀 안 아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중균위원
그리고 자료하나만 더 요구, 가능하죠?
김춘례위원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아직.
오중균위원
안 왔는데 지금 복지시설 우리가 5군데 있다고 그랬죠? 그쪽에 운영지원비라든가 세부내용을 2014년 것만 해주세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관 5개만.
오중균위원
예, 우리 복지시설.
진선아위원장
사회복지사 간담회비가 잡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진선아위원장
196페이지.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이게 사회복지간담회비가 162만 원 잡혀있는 거 말씀하시는데요? 사회복지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만 가지고도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민간하고 같이 좀 이렇게 조인트해서 같이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각종 교육이랄까 또 간담회서 사례 관리랄까? 그런 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놨습니다.
진선아위원장
5대 때는, 제가 6대 때는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5대 때는 사회복지사들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의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2,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한번 워크숍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
진선아위원장
그게 언제 없어진 건가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2012년에 하고 격년제로 하기로 했었는데 2013년도에 못하고 2014년도에 했어야 됐는데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내년도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그 예산이 사실 못 살아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복지관하고 전체적으로 1박2일해서 한 2,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까지 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지금 모든 동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이런 회의를 가보면 그 담당하는 동에 관련 되어있는 복지관의 복지사들 나오세요, 알고 계시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진선아위원장
그런 분들이 사실상 동 복지협의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협의가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를 하는 것 같고요. 물론 굳이 간담회가 아니라 워크숍으로 어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협조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진선아위원장
그리고 아까 그 집수리봉사단 5개소가 어디어디 동인가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집수리봉사단 어디어디 있냐고요?
진선아위원장
예.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성북 금우라고 해서 보문동 주민모임이 있고요.
진선아위원장
예.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장애골목시장 상인에 의해서 장애골목시장이 있고요. 석관동 상공인에서 석관상공인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암동 청년회에서 종암동 청년회가 있고요. 또 장위1동 통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릉동 자영업자로 해서 정릉을 사랑하는 모임해서 정사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북 교육원 졸업생으로 해서 성북나눔이라고 총 7단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7개가 있는데.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2개를 금년에 발굴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5개 단체가 했었는데 금년에는 2개를 더.
김춘례위원
추가로 또 한군데 더 있는데요, 동선동이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아, 그래요?
김춘례위원
예.
진선아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5개만 잡으셨어요?
김춘례위원
지원 안 받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에 없는데 이거는요?
진선아위원장
집수리봉사단 운영비가 있는데요? 203페이지, 재료비 지원하는 거를 5개 동만 잡으셨는데 7개면 2개는 어디서 충당하시려고요. 나누나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5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예산 요구할 때 5개만 알고 왔는데 실제 지금 7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같이 나눠서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장
나눠서 줄 수밖에 없어요?
오중균위원
그럼 그것도 줄어들어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거 말고 또 실제적으로 공동모금에서 재료비 또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예, 별도로 이제 복지관을 통해서 시에서 나오는 또 예산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겨울과 관련되어서 일명 뽁뽁이라고 그러죠. 그 재료비조차를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던데.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 뽁뽁이는 저희들이 각 동에 다 나눠줬는데요.
진선아위원장
다 나누어줬나요? 그런데 그게 부족하던데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남는 동이 또 있을 겁니다. 확인해서 남는 동은.
진선아위원장
물론 집수리봉사단이 다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지만 동마다 지역적인 특성상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봐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굳이 동마다 어려운 가정들이 있겠지만 더 많은 동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같은 금액이 아니라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집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비는 다 100%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재료비는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네, 예산으로 안 되면 공동모금의 예산으로라도 이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정릉동 쪽의 집수리 수요가 많은데 그동안에 그쪽에 단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하나 발굴을 해서.
진선아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꼭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동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가시던데 굳이 그 동에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아지고요. 물론 있으면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뭐 두 군데가 더 신설되면서 재료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세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리 부족한 건.
진선아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하여튼 더 많은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 발굴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자살예방센터 예산편성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거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두 분 다 안 계시네요? 정형진위원하고 김원중위원님이 하셨나본대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례위원
사실 자살예방센터는 2년 정도, 3년 됐나? 그때 당시 5,000만 원 가지고 뭐 많다 작다 굉장히 염려를 하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무슨 그 조직과 또 센터를 하나 운영을 하거나 뭐를 하나 만들면 자연히 거기는 인건비와 예산이 수반되어서 예산이 이제 인상이 되고 이런 걸 염려를 해서 뭘 만드는 걸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자살예방센터도 한 3년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한 5,000만 원을 많다, 작다 그러고 보건소에다 주느냐 아니면 생명의 복지관인가 그쪽으로 두느냐 논쟁을 하다가 생명의전화 복지관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네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금년도 예산이 1억 4,400만 원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1억 6,700만 원으로서 한 2,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의 주요내용이 종사자 인건비가 3.3% 정도 늘었고요. 생활임금 계약직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생활임금을 적용하다보니까 그분이 한8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2,300만 원이 인건비
김춘례위원
그럼 여기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월급 주고 있는 상근이 4명이고요. 비상근이 2명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생활임금 되는 사람 한 분?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한 명
김춘례위원
한분 있고 그럼 5명이네?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4명중에 생활임금 적용받는 사람이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 3분은 기존에 계셨고요.
김춘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설명했듯이 5,000만 원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직원도 늘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생명의전화 복지관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비가 한5,000만 원 든다 했고요. 센터운영을 한 뒤부터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은 자살예방센터가 그러니까 저도 공부 안 해서 그런지 생명의 전화에서 자살예방센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건성으로 생각을 했는데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예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성북구자살예방센터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다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라고 분명히 써줘야지, 그렇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산서예요?
김춘례위원
예, 예산서에도 그러고 어디 홍보물에도 그러고 분명하게, 이거를 그냥 자살예방센터 이렇게 써넣으면 생명의전화에서 운영하는 걸로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201페이지 하단에 성북구라고 하나 써놓긴 써놨는데.
김춘례위원
하나 써놨어요? 거기만 하나 써놓으면 안되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성북구라고 쓰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북구라고 반드시 쓰세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례위원
이런 예산이 지금 수반이 되는데 생명의전화에서 운영하는 구의원조차도 저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주민들이 생명의전화에서 자살예방센터 성북구에는 하고 있어요,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2015년도는 이렇게 예산이 됐고 앞으로 직원 인원 더 올리거나 이런 계획은 없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원래 성북구자살예방센터에서 직원을 한 명 증원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게 뭐냐하면 자기들이 자체사업비를 한3억인가를 따왔어요. 3년에 3억, 1년에 1억씩. 자살예방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인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현 인원가지고 좀 운영해봐라. 그래도 부족하다면 다음연도라도 정말 꼭 편성해줘야 사유가 생기면 사람을 하나 더 충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어떤 주민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뭘 부탁하면 제가 성북구 예산이 이러이러해서 좀 곤란하다. 이번에 사진작가회에서 1,000만 원 예산을 전액삭감을 하고 전혀 올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직원들이 들으면 저한테 굉장히 공격할 이야기인데 복지정책과나 또 우리 여성가족과나 노인일자리정책과는 하여튼 그런 과에는 정말 일이 많아요. 우리 의원들도 가보면 정말 민원도 많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자치센터에 갔을 때 보통 11명에서 13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잖습니까? 주민의 의견이 ‘반으로 줄여도 되겠다,’ 이런 의견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한번 반영을 하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사실 직원들은 욕먹는 일이라서 제가 그거를 선뜻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 자치센터가 동마다 주민에 따라서 동마다 일의 양들에서 좀 다르죠. 다른데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명의전화 우리 성북구자살예방센터에서 지금 그 정도 직원이면 적정하다고, 글쎄요. 아직까지 전문적인 업무파악 같은 것은 안돼서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 잘했다고 생각하고 직원을 계속 증원하면 예산 따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성북구청장이 할 일이지만 성북구 전체의 집행부의 일이지만 그렇게 자치센터의 직원들이 주민들 눈에 거의 반은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 성북구의 복지플래너사업을 예산을 따가지고 오면 시작을 할 텐데 그때도 각 동에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3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제가 정릉4동을 가봤더니 세분이나 직원이 더 늘어나서 엄청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여기는 웬 직원이 이렇게 많냐고 물어봤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전 동이 다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하여튼 직원들이 고생하고 이러는 거 다 알지만 예산, 예산 하는데 잘 편성을 하고 직원들 적절하게 잘 하셔가지고 특히 제가 구청장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한다, 일이 너무 많다, 가면 항상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고개를 돌릴 수 없을 정도의 일에 파묻혀서 일하는 것 같다고 항상 그런 불만을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곽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시고 우리 성북구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예산을 누구보다도 절약해서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자살예방에서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복지정책과하고 보건소의약과하고 자살예방사업이 복지정책과는 전액 구비고 보건소는 시비고 이렇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하고 우리 의약과에서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성북구에서는 자살예방사업을 보건복지를 통합해서 하고 싶어 합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렇죠? 이게 너무..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같이 나란히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 보건소 쪽으로 나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인가 그게 있어요.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는 예방차원이고, 보건소에서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주요 하는 업무가 우리 복지정책과나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예방적 자살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요. 보건소는 치료적 자살예방사업을 중심적으로 추진합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걸 어떻게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살이라는 게.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영옥
송영옥위원
아까 김춘례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성북자살예방센터잖아요. 그런데 보건소하고 복지정책과의 이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실 묶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서울시보조금이 따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업무는 유기적으로 저희들은 주로 마을공동체중심의 생명안전망 이런 구축이랄까 마음돌보미조직사업이랄까. 그다음에 인식개선사업이랄까 이런 주로 자살예방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서 만약에 고위험군이 나오거나 그러면 치료적인 예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보건소에 연계를 해서 사례발견도 되고 또 사후계획도 되고 자살유족상담도 하고.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거는 복지정책과에는 마음돌보미라고 하고, 보건소에는 자살지킴이라고 하고 중복된 사업이잖아요. 이거를 국장님 어떻게 같이 묶어서 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산만 따르고 어차피 이렇게 하면 시비, 국비가 매칭사업이 되잖아요.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지금 복지정책과장이 방금 답변한 것과 같이 보건복지통합이라는 그런 플랜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장하고 교육문화복지국장하고 그 밑에 있는 과장들하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하고 또 계획서 자체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다소 업무가 모법이 정신건강만 지향을 법에만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보건복지통합이란 게 여러 가지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사회가 너무 어려운 사회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학업문제, 독거노인의 고독의 문제 이런 등등이 많이 대두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고 사각지대에 복지들을 찾아서 지원하고 또 전화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또 돌봄이 되고 또 고독을 해소해 줌으로 인해서 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게
영옥
송영옥위원
저도 보건소 의약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자살예방이고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는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서 하는 자살예방차원이잖아요. 좀 깊게 들어가면 차원은 달라요. 정신질환이 있는 거하고 상담을 받아서 하는 거하고 사업자체는 깊이 들어가면 다른데 시비, 구비라고 해서 따로 분리해서 사업을 해야 되나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그게 한곳에서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여의치 않아서.
영옥
송영옥위원
사업자체는 보면 조금 틀려요.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돌보미조직사업 행사에서도 가보니까 지금 마음돌보미조직이 동마다 어느 정도 지금 분포가 돼있어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각동에 실제로 한20명씩 조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많은 데는 20명이 넘는데요. 또 적은 데는 서너 명 있는데도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런데 이사업이 잘되고 있어요? 마음돌보미들이?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실제로 열심히 하시는 분은 두 가정, 세 가정씩 지금 매주 방문도 하고 있고 전화도 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정서지지 쪽으로 많이 활동을
영옥
송영옥위원
그래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위에 또 안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보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파묻혀 같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에서도 마음돌보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날 시상하는 데 보니까 동의 동장님도 모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마음돌보미라는걸.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복지분야는 동장의 마인드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동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의 복지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그때 행사를 치르고 나서 동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역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쉽고요. 어차피 복지정책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잘하라는 부분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보건소의 사업이 같이 매칭이 돼서 이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자살센터를 건립하고부터는 지금 자살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기대를 갖고 이런 자살하시는 분들이 없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상황 넘어갈까 국장님한테로, 너무 어렵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마음돌보미사업도 교육이 있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무턱대고 내가 그분한테 가서 쉽게 말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듣기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아, 그래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영옥
송영옥위원
잘 좀 해주세요.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하여튼 송영옥위원님 이야기 고맙고요. 우리 구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네.
진선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0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송영옥위원
그런데 아직 성인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올라오지 않고요. 성인지예산을 해서 이사업을 해보니까, 국장님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일반적으로 성 역량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예산하고 묻혀가는 게 있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여성에 들어가는, 편성된 예산이 어떤 사업에, 어떤 목적에 쓰이는 거를 판단함으로 인해서 성인지의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역량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제가 5대 때 있었고 6대 때에 제가 없었는데요. 이 성인지 예산안을 보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니마라는 단어가 남성청년인 여성이고 아니무스라는 게 여성청년인 남성이더라고요. 성인지예산을 보고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성에게 정열이 반응하고 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이렇게 성인지라는 예산안을 잡았을까. 어차피 이 예산안이 가다보면 여성, 남성이 올라가다보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성인지예산을 해서 예산을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나?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사실 성인지예산안은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또 여성부에서 하도록 지침도 줬고
영옥
송영옥위원
인권평등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그전에 인권이 나오기 전에 성인지에 대해서 이미 얘기가 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별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성에 관련한 예산에 얼마 들어가고 그런 거를 판단해서 그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 관심을 갖고 충실하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인권도 보호하고 또 여성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위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요즘은 부부가 맞벌이가 많다보니까 유치원이든 어디든 엄마가 가야 될 부분도 아버지가 가다 보니까 쭉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 보는 예산지라 올 한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돼서요.
진선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이어서 예산서 134쪽부터 135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예, 김원중위원입니다.
진선아위원장
예,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방과후 보육료가 매년 계속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아동이 감소가 돼서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김원중위원
매년 감소합니까?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지금 예를 들면 이제 현재 방과후 교실로 지정된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길음동에 있는 다솔어린이집입니다. 이런 경우도 이용아동이 없어서 현재 반은 지정이 되어있지만 인원이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인원이 없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현재 올해 예산편성된 거는 다 사용 가능한가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지금 이제 그 가내시 금액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거의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아동과.
김원중위원
지금 그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이 소비될 거라고 생각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올해 지금 예산액은 1억 2,96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10월 달까지 7,725만 3,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많이 남겠네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조금 남습니다.
김원중위원
계속 지금 현재 감액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올해도 예산 다 사용 못할 것 같죠? 어때요? 말씀해보세요? 다 사용 못할 것 같으시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현 추세를 보면 약간 여유는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작년 예산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년도 마찬가지 계속 줄어왔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감해질 금액에 매칭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 예산을 잡았다고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은 2,300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올해.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79% 보조입니다.
김원중위원
예, 이거 좀 낮춰도 되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매칭사업이라서 유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매칭을 따오기 위해서 우리 자체 예산을 괜히 편성을 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 이용 인원, 아동이 약 9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편성된 예산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1,610만 원이 감소가 된 95명분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여유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계속 지금 감소를 해봤어요. 계속 예산이 좀 남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었겠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김원중위원
하여튼 여기까지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지원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존에 들어가는 급식비용하고 우리가 차례로 지원해 주는 거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일반미 구입과의 차액지원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차액이 일반미는 얼마며 친환경급식으로 들어오는 쌀은 얼마인가요. 차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이제 1일 70원씩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인당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금액은 친환경 무상급식팀에서 가격 차액을 저희한테 통보해 준 금액입니다.
그게 기준이 1인당 1식에 하루에 70원 기준입니다. 그럼 1식이면 어린 애기들 몇 그램이 돼요?
57.5g입니다. 쌀 무게가, 소요량이.
김원중위원
57.5g이면 70원씩이고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1인당 1식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거 나눠 보면 장난이 아니겠네요? 그러면 차액이 엄청 차이 나겠네? 계산 한번 해보세요? 1㎏면 얼마 차이나는 거예요? 쌀 1㎏면 얼마 더 57.5g에 70원 차이 나면 어느 정도 계산 나와요? 한번 두들겨 보세요.
진선아위원장
그건 계산해서 주시고 지금 세입부분하고 있습니다.
계산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세입 부분에 사용료 수입부분에서 지금 현재 장난감하고 책대여하고 지금 여기에는 월곡동, 보문동 따로 되어 있는데 보문동은 아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런데 이제 예상으로 잡으신 건가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1월 달 1층만 먼저 우선적으로 개관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편성 부분입니다. 그리고 2층은 한 3월말 이후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놀이체험장입니다.
진선아위원장
지금 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물론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을 때는 사실 그 시간대를 비껴나서 방문을 했다고 보는데 그 뒤에 한 번 더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조아?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아, 아이조아에요?
진선아위원장
예, 방문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없었어요. 아이들도 보육을 시간대 보육을 하고 있는 아이도 없었고 대여를 하거나 그런 부분도 굉장히 너무 한산할 정도였는데 지금 여기에 수치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날만 그렇게 없었던 건지 조금 의문이 생기거든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저도 가끔 가 보는데요. 주로 많이 이용하는 때가 주말 때 토요일 날 많이 이렇게 부모님들이 놀이체험장이나 장난감 대여나 이렇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토요일 주말에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래요? 그럼 평일은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수치는 현재 평균적으로 산출한 내용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진선아위원장
물론 주말에는 또 너무 인원이 많아서 또 이제 사용이 힘들 경우도 있겠지만 평일 날 그렇게 한산한 걸 보면서 사실 예산은 굉장히 많이 잡고 있는데 수익금이 어느 정도 생길 것이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서 이용자가 이렇게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생겼거든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아무튼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설이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지역특성상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더더군다나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 이용하기가 힘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시설은 훌륭하잖아요? 예산도 그만큼 또 지원이 되고 또 이제 보육시설에 맞기지 않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건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5쪽, 상단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부터 253쪽 하단 기본경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우리 성북구에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증액이 되고 그런데 지금 모든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우리 매스컴에서 거기가 뭐 무상급식 때문에 보육료 예산이 깎인다, 아니면 보육료 때문에 누리과정 보육예산이 깎이고 뭐 하여튼 헷갈리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구민들이 궁금해 과정도 있고요. 우리 성북구는 누리과정 예산이 어떻게 될 거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좀 해주세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 3세~5세까지 누리과정에 관한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교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목적은 교육의 부분에 한 한다, 로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교육이고 그래서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 되겠고요. 보육이냐 교육이냐 이 부분 때문에 이번 편성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3세~5세는 유치원이 아니지 않나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유치원이 아닌데 이제 그동안에 유치원의 교육부분 하고 우리 어린이의 일반 표준 보육과정하고 이게 따로 있었는데 만 3세 이상은 이렇게 공통과정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게 누리과정이다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도 서울시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만의 이게 관한 비용이라 그러면 저희 자치구에서도 별도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보겠지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게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3개월만 일단 편성은 했지만 차후에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실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김춘례위원
그것도 아직까지 확정적인 게 아니네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김춘례위원
그 지금 3세~5세 그 학부형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뭐라고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가르치던 아이들을 국가에서 약속한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계속 그 예산이 내려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가에서 지역에서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과정에서 과장님의 애로사항은 뭐가 있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저도 일단은 국가사업이라서 예산은 어찌되었던 서로 협의해서 편성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진선아위원장
송영옥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여성가족과과장님 232쪽에 보면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다문화위기가정 상담프로그램에서 새로 2,8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이것이 공약사업이에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이게 공약사업은 아니고요.
영옥
송영옥위원
아니, 세부사용 보면 민선6기 공약사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추진 근거가 설명서에는 적혀져 있기에 공약사항이냐고 물어봤어요. 세부설명서보면 195쪽에 보면 위기가정 상담프로그램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 253쪽 중간에 보면 다문화가정 등 위기가정 상담프로그램 있잖아요? 2,800. 전년도에 없는 올해 새로운 예산이에요? 2,800?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진하게 된 경위는 민선6기 공약사업 중에 성북형 복지 그물망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다문화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상담을 하는 경우에 주로 1차 전문상담원이 없기 때문에 1차 상담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우리가 지금 성북구에서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나 돼요? 가구 세대. 지금 이거 자료요청에서도 세부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우리 성북구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 이런 것도 안 나와 있네요? 여기 자료요청을 할 때는 그런 거를 보려고 자료요청을 하는데 세부적인 게 나오지 않아서 자꾸만 되풀이 묻게 되네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죄송합니다. 세대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세대수는 총 1,867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의 위탁 준 데가 보문동 거기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영옥
송영옥위원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요. 전문상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상담분야가 그 부부문제가 가장 많은 건수 중에 하나인데 전문상담을 못하고 1차적인 상담에서 주로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만 상담을 하고 있어서 전문 상담가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운영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면 무슨 근거로 인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2,800이 잡혀져 있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전문상담사를 2,800만 원을 가지고는 상주를 시킬 수는 없고요. 1차 상담결과 전문상담이 필요한 사람, 상담이 나오는 경우에 전문상담사하고 연계하는 부분인데요. 이 전문상담사 1급 상담비용이 1시간당 보통 한 10만 원 정도 상담원이 나와서 1인당 보통 상담을 하면 3회~6회 정도하기 때문에 이거를 1인당 5회를 잡고 연 한 50건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비용으로는 약 2,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교통비와 운영비 부분해서.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상담소는 보문동 거기에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물론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다문화 전문상담사로 했지만 지금은 일반가정에서도 위기가정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영옥
송영옥위원
안 그러면 그 상담사가 가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문화가정이 상담소를 찾아오는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상담실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도 포함되고 일반가정의 위기가정 상담도 같이 할 그런.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같이 중복사업이에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다문화가정이 아니고 일반가정이에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약 1,800여 세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일반가정도 위기 가정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계획은 좋으신데 이 계획 이 예산 가지고 그 계획대로 일반가정까지 다 이게 상담이 돼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상주는 못 시키고 필요할 시 상담.
영옥
송영옥위원
그렇게 상담사가 몇 명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한 명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한 명 가지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영옥
송영옥위원
한 명 가지고 일반가정까지 한다는 사업은 너무나 큰 의욕만 앞서시는 것 같은데?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좀 예산조정에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2,800만 원 가지고는 좀 어려운데..
영옥
송영옥위원
이 예산 갖고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한명의 상담원이 지금 1,867가구인데도 불구하고 일반가정까지 상담을 하는 데는 본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운행을 해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계획이니까요.
영옥
송영옥위원
글쎄, 이 예산이 돼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보충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우리 성북구에 성북구 순수 구비가 다문화가정에 들어가는 예산이 2014년하고 2015년하고 얼마정도 됩니까?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2014년도는 2,084만 원
김춘례위원
2,000만 원?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2,000만 원하고 84만 원하니까 2,084만 원
김춘례위원
그리고 2015년도 예산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순수구비로 하는 거는 4,880만 원이었고요.
김춘례위원
2천 얼마는 뭐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금년에 예산편성된 거는 내년예산으로 4,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2,800이 다문화위기가정, 일반가정하고 위기가정 저는 이거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실은 이분들이 위기가정들, 다문화가정들이 엄청난 눈물을 흘리고 며칠 전에도 종암동에 사는 미얀마부부가 너무 너무 불쌍해서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가정이 있는가하면 부인들이 거의가 20년 차이가 나니까, 남편하고 거의 20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애 하나 낳고나서 집을 뛰쳐나가고 이런 위기가정이 발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기가정을 상담할 수 있는 우리 다문화가정상담센터가 지원센터가 두 군데가 있어요. 보문동에 노동사목회가 하나가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고대 안에 하나있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김춘례위원
건강지원센터 두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 상담하는 센터의 센터장도 이거를 못하고 그분들을 위기가정을 탈출시켜줄 수 있게끔 상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본위원은 이게 올라왔기에 너무 예산이 작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구에서 직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참 간절했는데 예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건강가족지원센터나 노동사목회나 그쪽으로 위탁을 줘서 하실 생각 같은데 그거 다 좋고 잘하시는 데요. 잘하세요. 그리고 송영옥의위원님 말씀한 대로 다문화가정을 상담하는 데 많은 숫자가 되지 않아서 일반가정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같이하겠다는
김춘례위원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김춘례위원
그리고 가정이야기기 때문에 사실은 상담을 정말 잘 해야 돼요. 잘해야 되고 이분들을 위로하면서 상담을 잘해가지고 이분들을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깎였다고 그래서 조금은 서운한 면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이 사업이 잘되도록 노력하셔서 그런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성북구만이라도 그런 위기가정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김장이야기를 조금 하겠는데요. 김장을 해서 다문화가정들한테 김장을 나눠주고 우리성북구에도 해서 나눠주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성북구에서 김장을 해서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정미팀장님께서 너무 고생하셔서 서울시에서 50몇 개인가를 받아 오셔서 못준 나머지 다문화가정들을 김치를 다 배달해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다 못 드렸어요.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김치 받고 눈물 흘리는 분도 있고, 종암동 그분도 얘기하지만 1살도 안 된 아이가 바퀴벌레가 나와서 아이를 물어가지고 잘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LH하고 싸워서, 제가 그런 거 싸우는 데는 싸움닭이잖아요. LH하고 싸워가지고 수리를 이번에 완전히 해가지고, 만약에 이번 수리가 완전히 안 되고 또 물이 샐 경우에 다시 바꿔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LH가 공사 직원들이 우리 자치단체 집행부 직원들은 정말로 친절하고 민원에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서 여기 성북구에서 그런 민원을 하다가 LH하고 부딪혀서 민원 해결을 하는데 정말로 힘이 들었어요. 그분들하고 대판 싸우고 별짓을 다하고 해서 지금 막 수리 중에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성북구도 그러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다문화시대로 넘어가는데 어쩌면 이렇게도 미비하게 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을까, 그래서 성북구는 지금이라도 다문화가정,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사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한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이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하셔가지고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시고 이분들과 함께 성북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조금 아쉬워요. 본예산에 가서 예산이 나오면 더 보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200만 원에 맞췄었는데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게 송영옥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전체적으로 상담프로그램사업은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크게 확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여가야지.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중복으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갖고 지금 과장님이 의욕이 앞서서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요. 일단 다문화가정, 위기가정들부터 순차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가정도 상담할 수 있게끔 예산이 많으면 더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예산 갖고 일단 점차적으로 우리 다문화 위기가정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까 과장님 너무 광범위하게 사업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일단 다문화 위기가정 한 가정이라도 세심하게 해야지. 사업만 많이 벌려놓고 거기에 대해 미치지를 못하면 그거는 사업의 효과성은 없다고 봅니다.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금년에 현재는 10월 말까지 실적이기는 한데요. 다문화센터에서 상담현황을 저희가 받아봤는데 현재 126명이 상담을 한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고려를 했었는데.
영옥
송영옥위원
점차적으로 나가자고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영옥
송영옥위원
한 가정, 한 가정 제대로 찾아서 우리가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야지, 사업만 크게 벌려서 실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다문화가정은 다문화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일반가정의 위기가정은 어디서?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거기서 같이 해서 연계가 되는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진선아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2018년까지 사업을 하실 거라고 되어있거든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진선아위원장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3,200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2,800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2018년도까지 이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다면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일단 운영을 해보고요. 상담사 상담기준 시간에 맞춰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출생아기축하금 지급을 왜 이렇게 줄였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지금 출산율이 좀 많이 줄어서.
김원중위원
출산율을 미리 그렇게 예단해도 되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집행을 해본 결과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출산율 감안하고 해서 좀 줄였습니다.
김원중위원
출산장려를 하는 과정인데 여기 금액부터 미리 깎으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며칠 전에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조례를 고쳐서라도 돈을 더 주고자 하는데 출산율이 낮다고 해서 미리 예산까지 다 삭감을 해버린다면 안 맞잖아요. 아까 방과 후 보육료 같은 경우도 계속 금액이 줄었잖아요. 이거는 그렇다 치자 이거죠. 출산은 장려를 해가지고 어쨌든 더 많이 낳게끔 해줘야 되는데 금액을 5,000만 원씩 이상 줄여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예를 들면 2011년도에 출생자가 4,414명이었고요. 2012년에는 4,217명, 작년에는 4,108명 이런 순으로 감소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5,550만 원이 잔액으로 남고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6억 7,000으로 예산을 그대로 뒀었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그런데 그때 그 이전에도 계속 출산율 낮아지는 거는 뻔히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김원중위원
낮아진다고 해서 예산을 까는 게 문제가 아니고,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출산을 유도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서 금액을 올려놓는 게 당연히 맞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추정을 해서 계속 출산율 낮아진다고 해서 예산마저 깎아 놓는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이 예산을 깎는 것 보다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일단 출산을 할 수 있게 장려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예산부터 삭감해놓고 간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 애 낳겠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일단 둘째 아부터 출생축하금이 인상이 된 게 작년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내용은 알고, 예산서를 보니 삭감을 해놨으니까 좀 황당한 거죠. 바꿔서 올리자고 하는 취지고 지금 강남이라든지 여건이 좀 좋다 그러면 더 인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마음인데 예산부터 깎아놓으면 아무리 예산이 다른 데 필요하다손치더라도 이런 예산은 손대지 말았어야죠. 혹시 알아요. 이번에 출생률이 더 높아질 지도.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이런데.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출생률이 좀 높아지면 다음에 추경에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여성교실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여성교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구민회관이 여성회관인가?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거기에 요리교실이 있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김춘례위원
요리교실있는데 남성요리교실도 해달라는 주민의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 몇 년째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보지도 않았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조례상에 여성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구민회관도 여성만 가는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아니, 여성회관인데요.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여성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없었는데 그 아파트주변에 남자들이 요리를 굉장히 배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없어요. 여성요리만 있고 남성요리교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달라고 계속 그러는데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회관쪽하고 합의를 해서 특별반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조례가 어디 있어요? 제가 확실히 보고 개정을 해야겠네.
담당
담당
저희가 개정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한다고요?
담당
담당
네.
김춘례위원
남성회원들이 요새는 남자들도 요리를 많이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성들만 하니까. 그래서 몇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진선아위원장
성북구 여성교실에서는 예전에 실버 그러니까 어르신들 남성분들이 했었어요.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예전에 노인복지과가 있을 때 시설을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시설을 빌려서 운영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특별반을 운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파트밀집지역이잖아요. 본인들은 정말 배우고 싶다니까 해주세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진선아위원장
굳이 여성회관의 조례를 바꿔서 하는 것보다는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방안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해주세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248페이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인데요. 아까 본위원이 자료 요청할 때는 장애아어린이집이 우리 성북구에 15개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통합반을 일반아동과 장애아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한쪽에 장애아 아예 따로 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아니, 일반아동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교사가 일반아동교사와 장애아전담교사와 같이 한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장애아가 몇 명인가를 보려고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는 안 왔네요. 그러니까 돈암2 목화, 성북 웅지 이렇게 쭉 있잖아요. 15개소 있는데 거기에 장애아가 몇 명인가를 좀 보려고 아까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잘못 전달이 됐는지 자료는 안 오고요. 과장님, 어차피 구비, 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부분은 힘들지만 과연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들이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일반학교를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성북구의 명수특수학교 있잖아요. 그쪽은 몇 명 가는지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게 과연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일반 학교를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거의 명수특수학교로 가는지를 알아보려고 아까 자료요청을 한 거거든요. 과장님 봤을 때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일반 학교를 갈 수 있는 애들이 얼마정도 된다고 봐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께 답변 드리기는 좀
영옥
송영옥위원
그래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영옥
송영옥위원
일단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했을 때 부모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병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면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 교육을 할 때는 목적이 꼭 장애아라서 특수학교로 가려는 거는 아니잖아요. 전문보육교사들이 하니까 그래도 그런 효과를 보려면 일반학교를 갈 수 있게끔, 지금은 초등학교도 반이 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한반이?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집행하고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한다고만 하지. 과연 교육을 해서 얼마만큼 애들이 교육을 받고 일반학교를 갈 수 있게 하는 목적, 효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어린이집에서는 교육의 목적보다는 보육이기 때문에요.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나의 치료효과도 있어야 된다고 보잖아요. 내가 장애자라고 해서 애들하고 어울릴 수 없는 부분, 집에서 부모가 보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보육교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했을 때 과연 얘들이 어린이집이니까 교육이 아니라 보육이라고 하는 데는 그래도 일단 전문보육교사들이 하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일반학교는 어느 정도 가고, 특수학교는 몇 명 정도 가나 이런 정도의 통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별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런 정도는 알고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어린이집에서도 교사들이 어떻게 교육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기 세부사업계획서에 보면 위탁기간이 2014년도에 만료가 된다고 되어있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에 다시 재위탁 됐나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며칠 전에 재위탁 심의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며칠 전에 되신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진선아위원장
그 기간이 어느 일정기간 두고서 위탁을 다시 재공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위탁을 했으면 재위탁 심의를 먼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점수 즉 총점의 70점을 넘지 못하면 신규로 위탁체를 모집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총점70점이 넘어가면 다시 재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여기에는 12월을 말일자로 만료가 된다고 해서 궁금했습니다. 다른 데서 또 하게 됐나 하고요.
영옥
송영옥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에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15개 어린이집에서 지금 애들이 일반 애들하고 보육을 같이 하잖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일반 어린이들의 부모들에 대한 그 뭐랄까 반발 좀 불만이 이런 건 없으세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아직 그런 민원은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애들이 일반 애들하고 했을 때 뭐 놀림 받는 이런 부분, 나가보셨어요? 나가 보셔야 그런 걸 확인을 하시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아직 그런 민원은 없었기 때문에요. 제가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있으니까.
영옥
송영옥위원
그 어린이집에 보면 애들도 장애아동 어느 정도 이렇게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증은 아니고 어느 정도에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중증 아동은 아니고요.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놀이할 수 있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진단서가 없는 일반 아동들,
영옥
송영옥위원
발달장애나 뭐 ADHD 이런 애들은 조금 힘들 텐데? 그런 애들도 다 같이 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일단은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동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교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영옥
송영옥위원
과장님은 거기 나가보시지는 않으신 거 같아요, 말씀에는. 그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진단서 없이 할 수 있는 부분 애들은 일반학교에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영옥
송영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신경 좀 써보세요.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예?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확인해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예.
진선아위원장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예, 김춘례위원입니다.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행사? 김장이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김춘례위원
어땠어요, 올해 해보시니까?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예전에는 우리 순수 구비로 저희가 한 번만 구청에서 김장을 해드렸는데요.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김장문화축제라고 해 가지고 3일간 내리 김장행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김장김치가 유네스코에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기념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김장을 한 달에 두 번함으로써 조금 이제 부녀회에서 계속 참여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부녀회원들이 좀 연로하신 부분이 있어서 좀 고단하시긴 하셨겠지만 다른 해에 비해서 우리 구가 김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행사에 참여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저희 구비로 약 800㎏의 김치를 만들었고 서울시에서 또 1,000㎏을 부담을 해주셔서 다른 해에 비해서 우리 구민들께 또 시설에 많이 그만큼 배부가 되어서 저희는 그만큼 더 우리 구민들이 겨울을 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많이 해주고 이런 거는 감사한데요. 너무 양이 작다는 얘기에요. 예산 좀 올려서, 정말이에요. 창피해요. 왜? 서울시에서 내려온 김장하고 우리 성북구에서 내려온 김장하고 김장을 갖다 주는데 박스들이 막 이따만 해, 그럼 할머니들이 대번에 ‘아이, 뭐 이래.’ 이래요. 너무 작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김장은 한 끼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김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하는 한이 있어도 김장을 제대로, 이번에 몇 키로 줬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예전에 매년 지금 삼선동에 사시는 우리 홍기봉 사장님께서 몇 년째 배추를 3,000포기를 기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김치와 우리가 절인 배추를 2,500㎏를 사왔습니다. 왜냐면 그 3,000포기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동에 저희가 절인 배추로 배부한 양이 5,020㎏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시설이나 가정으로 김치를 배부할 수 있는 게 3,600㎏이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저는 그렇게 계산하면 머리가 나빠서 잘 모르지. 그냥 한 가정에 한 박스에 10㎏면 10㎏, 20㎏면 20㎏ 딱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서울시 행사에는 10㎏씩 담아서 180박스를 배부를 해드렸고요. 구청에서는 8㎏ 기준으로 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김춘례위원
좀 더 작네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작년까지는.
김춘례위원
내년에는 한 15㎏ 주세요. 너무 작아요. 뭐 어떻게 됐든 내년에 15㎏ 주세요. 과장님, 너무 작아.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금년보다는 조금 더 나갈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일단 직원들은 여기서 박스로 그냥 주잖아요. 그래서 막 가서 실어만 줘. 저는 직접 그거를 가지고 가정에 이렇게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피부로 제일 많이 와 닿고 제일 많은 얘기를 들으니까 15㎏씩 예산을 올려서라도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김장을 겨울에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15㎏도 많지 않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으로는 15㎏이 두 배라서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두 배 할 수 있죠. 지역행사 예산 깎고 이런 거 더 해주세요.
김원중위원
그것도 선거법 잘 챙겨보고 하세요.
김춘례위원
이거 선거법 아니에요.
김원중위원
잘 챙겨보고 하시라니까요.
김춘례위원
선거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후원해 줘서 하는 건데.
김원중위원
우리 예산 쓰라고 그러는 게.
김춘례위원
아니, 우리 예산을 쓰게 돼도 이게 왜 선거법이 돼요? 불우이웃돕기로 성금으로 쓰면 되지, 쓸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마음만 있으면.
김원중위원
질문 다 하셨어요?
김춘례위원
예.
김원중위원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개가 있잖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김원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단위탁하고 2개 설명을 좀 따로 해주실래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현재는 월곡동에 한 군데를 2009년부터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한 군데는 보문동에 옛날 등기소를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1월 중에..
김원중위원
예, 그 얘기는 알고 공단위탁 아이조아센터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월곡동육아종합지원 센터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김원중위원
공단위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해 가지고 2건으로 해 가지고 분리되어서 나가고 있어요. 운영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달라고. 249쪽 맨 밑에 보시면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 운영해 가지고 전출금 1억 3,200이 잡혀 있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김원중위원
예, 그 밑에 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단위탁으로 해 가지고 1억 9,000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 2개를 분리를 시킨 이유가 뭔지를 설명 부탁한다고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위에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그래 가지고 9,646만 4,000원이 편성된 거는 우리 순수 구비이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1억 9,990만 원이 편성된 전출금은 서울시비가 보조된 예산입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예전에 영유아플라자라고 그래 가지고 각 구에 영유아플라자를 한 개소 이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업방침을 정하고 그게 이제 50대50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비용 중에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의 인건비와 그다음에 8,400만 원의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있는 거고요. 앞에 부분은 우리 순수한 구비의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다 똑같은 운영비 아닌가요? 내용은?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운영비인데 이게 아이조아 운영을 하기 위해서 1억 9,099만 원을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1억 9,000가지고는 이건 국ㆍ시비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시비와 구비사업이고, 앞에 거는 순수한 구비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1개소는 지금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게 금액이 한정 되어있는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9,500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인건비가 4명분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8,400만 원밖에 보조를 안 해줘서.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부류로 나눠 가지고 해 준다 이거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또 하나 앞으로 육아지원센터를 보문동에다가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국ㆍ시비 보조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여기는 순수 우리 구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월곡동에는 대략적으로 합치면 한 3억이 넘어 소요 돼요. 공단위탁이 1억 9,000하고 어차피 국ㆍ시비 매칭이 되었더라도 1억 9,000하고 그다음에 전출금형식으로 해 가지고 1억 3,000이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2개 합치면 3억 2,000 정도 되는데 지금 그 규모가 보문동하고 월곡동하고 어디가 커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월곡동이 더 큽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고요. 보문동은 지상 2층까지의 규모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 총 연 건평이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새로 짓는 거 하고 월곡동하고 차이가 한번 비교를 한 번 해보게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월곡동은 1,397.67㎡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문동은 879.13㎡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1억 5,000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아, 이 1억 5,000만 원은 개원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거, 교육하고 그 다음 교재, 교구비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인건비는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공단 전출하는 그 비용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예산이 왜 기획예산과에 가있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공단직원의 인건비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김원중위원
그럼 조금 전에 그 월곡동에서 지원한 9,500에는 여기 인건비 4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서울시비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4명분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래서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하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김원중위원
지금 그러니까 월곡동은 지금 인건비 다 포함해서 약 3억 2,000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3억이 더 들어갑니다. 인원이 여기는 현재 우리 예산서에는 4명만 지금 반영이 되어있고요. 시비로 보조받는 거.
김원중위원
지금 월곡이 현재 몇 명이 있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대체 교사까지 전체해서 약 34명?
김원중위원
30명이나 돼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거기가 현재 인력은 총 3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규직이 14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근직, 기간직이 5명, 대체 교사가 15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은 여기다가 안 집어넣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보문동을 유지할 때는 인원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몇 명 예산을 지금 집어넣어 놨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보문동 예산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체결이 되어있어서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에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지금 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 정규직이 몇 명이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정규직만 반영이 되어있는데요. 6급 1명, 7급 4명, 8급 5명 이렇게 10명으로 수당.
김원중위원
공단인가요, 전부?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여기가 이제 보문동.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공단 급수에요. 우리 행정직 급수에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공단 급수입니다.
김원중위원
6급이 몇 명?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1명.
김원중위원
또?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7급이 4명, 8급이 5명입니다.
김원중위원
센터장하고 이거 얘기 했죠? 7급 몇 명, 보육교사라든지?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하나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더 들어가는 돈이 지금 현재 일단 프로그램비 한 1억 5,000정도하고 인건비하고 들어가면 총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산출 받은 금액의 약 한 6억 8,000만 원 정도 전체 소요액이 6억 한 8,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보문동만?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보문동만.
김원중위원
지금 아이조아센터 월곡동으로 하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거 갖고 그렇게 많이 모자라는 편이에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제가 보육행정팀장으로 있을 때 개원을 했었는데 개원 초기부터 이게 접근성이 나쁘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장난감을 빌려가는데 규모가 큰 장남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이용이 많이 불편하다는 그런.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옮기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거기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지금 무려 6, 7억 정도 되는 예산을 써 가면서 양쪽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김원중위원
지역적 안배차원이라면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문체과에도 그렇고 지금 나눠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갖고 지역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일단 과연 2개를 사용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사실은 그 아이조아도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김원중위원
규모가 작은 거는 어느 정도 충당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 가면서 해야 되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진선아위원장
예,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사실은 보문동 등기소를 제일 처음에 매입하고 할 때 보문동 주민만 아니고 그 지역의 삼선동, 안암동, 동선동, 성북동, 돈암2동 거의 인근 지역의 동 주민들이 한 2,700명 정도가 노인복지시설 해 달라고 서명을 받았는데 구청장 방침을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진선아 위원장님이 아이조아를 갔을 때 많은 사람이 없고 토요일, 일요일 날 아이들이 많다, 저도 지금은 아이들을 다 키웠는데 이제 3살 먹은 손녀가 생겨서 영유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저도 아이조아를 세 번인가 가봤는데 갔을 적마다 텅텅 비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아이들이 거기가 이제 보육원에나 다니고 이러다가 토요일, 일요일 엄마하고 가족들하고 함께 집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 토요일, 일요일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아이조아에도 그렇게 많이 쏟는 거 하고 지금 보문동 육아종합센터에도 그렇게 예산을 쏟는다는 거는 김원중위원이 이야기한 지적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육아지원센터 할 때도 사실은 본 위원이 그걸 악착같이 싸우고 가서 말리고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면 뭐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항상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이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결론은 간담회도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 때 구청장께 노인복지시설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많은 서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신대로 여론 조사 같은 것도 안 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역 안배를 위해서 이쪽 보문동도 있고 거기도 있고 하면 좋지만 우리 성북구가 모든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을 이렇게 둘러봤을 때 정말 그런 거는 잘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예산이 없다, 뭐가 없다 이런 소리하기 이전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제 정책을 바꿔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옥
송영옥위원
예, 제가 한번 할게요.
진선아위원장
예, 송영옥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참 예민한 부분을 건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한 부분에 대해 지역에 나가면 금방 아시더라고요. 아, 어떤 의원이 이걸 건드렸다, 그러면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이 이런 질의하기가 참 난감한 부분이 많아요. 제발 좀 그런 게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어린이집 연합회행사도 보면 연례적으로 예산이 지금 보니까 13, 14, 15 똑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이 똑같은지 지금 복지예산 251페이지 보면 여성주관행사든가 세계여성의 날 행사든가 이건 좀 전년도보다 조금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다른 행사는 덜 잡혀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어린이집 연합회행사는 매년 일괄적으로 예산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 예산 주는 만큼 그 행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행사도 보면?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영옥
송영옥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연합회행사는 똑같이 줘야 되는지요, 예산을.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아마 예전에는 우리 영유아 인원수에 비례해서 조금 차이가 있게 지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합회에서 또 불만의 소리도 있고 해서 공통적으로 1개 단체 당 600만 원씩 그렇게 우리 연합회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봄에 주로 5월 달에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선거관계가 있어서 10월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영옥
송영옥위원
왜 물어보냐면 이게 전액 구비이잖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영옥
송영옥위원
구비인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이것만은 그대로 계속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행사들은 여성주관행사라든가 조금씩은 다 삭감이 된 부분인데 어린이집연합회 행사는 계속 똑같네요? 예산이?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이 비용만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고 자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상은 못하고 그대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예산 주는 만큼만 행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아니, 자부담이 많이 들어서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든 본인들이 하겠다? 아니, 우리가 2015년부터는 행사, 축제 이런 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행사지원예산을 가야 되나 조심스럽습니다. 깎으면 금방 원장님들이 전화 와서 뭐라고 할 거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우리 아동과 교사와 학부모님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전체적인 자리가 이 연합회라서요.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다른 여성가족부에 있는 행사가 삭감된 부분인데 어린이집연합회 행사만은 그대로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행사는 예산을 전년도보다 삭감해도 탈이 없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2015년 예산편성에서 미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건과 관련돼서 예산이 안 잡혔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상을 하고 구비분담 금액을 대략적으로 편성을 하는데 구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금년까지 심의를 통해서 지난번에 추경에 편성한 금액 외에는 조금 늦춰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했었지만 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시비도 안내려왔나요? 시비도 편성이 안 된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요구를 하면 시비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아니, 점차적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3개만하고 나머지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그런 시설들도 내년에 개원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예산은 2016년도부터는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아까도 잠깐 간담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한다는 거는 어쨌든 구비가 수반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마땅히 놀이 공간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아이조아나 육아지원센터말고는 다른 데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정원 50명이상 시설은 옥상이 됐든 옥외가 됐든 의무적으로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인근놀이터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법상은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렇게 50명이상이지 않은 데가 더 많지 않습니까?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진선아위원장
동네에 요즘 놀이터가 아파트 지역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놀이터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장위동지역은 뉴타운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구청장님이 특별히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는데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도서관 말고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도서관은 각동마다 문고가 다 있고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놀이공간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건의하실 내용은 전혀 없으신가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지금 놀이터가 어린이집에 없는 시설 중에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상월곡동의 본심어린이집이라든가 삼선동에 삼선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공원이 있어서 그런 시설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놀이시설만 별도로
진선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3구역을 도시계획과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실무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어린이집과 실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의를 하시면 더 정책적인 거나 이런 게 반영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이런 거 보다 실제로 요즘 아이들 뛰어 놀 장소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운동장을 아이들이 가서 뛰어놀 수 있게 개방을 늘 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제안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동네상황을 저도 한번 돌아보고 관련부서인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51페이지 여성교실 강사료가 지금 많지는 않지만 삭감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일반운영비도 의무적으로 10%씩 삭감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SB장난감도 작년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10% 400만 원을 감액을 하듯이 집행내용을 보고 일단은 484만 원을 저희가 예산팀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성교실 강사료를 삭감을 하는데 그렇게 편성을 하신 거라고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 집행내역 등등을 보고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진선아위원장
그럼 다른 데서 빼셔야지, 강사료를 빼시면 어떡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일반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등에서도 저희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럼 강사료 책정 돼있는 거 아닌가요? 강사들한테 다 협조 받으신 건가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과목 운영을 하면 됩니다.
진선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정해져있고 강사료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줄여서 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없애나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3개월 과정으로 연4회를 운영을 하는데 분기별로 설문조사도 해서 다음번에 반영할 수 있는 과목 등등도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설문조사를 1년에 몇 번하세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3개월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분기가 끝나면 저희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서 연4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강사수준은 괜찮았는지, 과목을 배우는데 있어서 어땠는지 앞으로 향후 더 배우고 싶은 과목이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설문지를 통해서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
진선아위원장
본적이 없는데, 확실히 하고 있나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전체 수강생 전부 다한테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를 들면 이번 4/4분기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교육을 마치고 마지막 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진선아위원장
제가 여성교실과 관련 돼서는 5대 때부터 계속 다뤘던 내용인데 여성교실이 생긴 취지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참 많이 달라요.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쪽으로 변했다면 변했을 수가 있는데 항간에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게 있느냐하면 여성교실은 수강료가 무료입니다. 하다못해 자치프로그램에 동네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최소한 1만 원 이상 받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여성교실이 장위동에 있다 보니까 장위동에서 말이 제일 많이 나올 것입니다. 다른 동네는 그런 게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지만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래층에서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고, 수강을 받고 있고 위에는 몇 안 되는 인원이면 수강료가 더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프로그램 자체도 좀 차별화를 둬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오래전에 장위동벤처센터 지하에서 운영을 하다가 장위1동 주민센터로 옮겨졌는데요. 벤처센터에 있을 때 제가 그때 담당팀장을 했었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여성회관이 수강료가 유료로 바뀌었고, 여성교실은 수강료를 무료로 하다보니까 매번 선거 때가 있으면 일정기간 교양과목은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운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월 1만 원 정도 수강료를 부담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본 바가 있는데 그 장소 그대로 두고 무료로 이용을 했었는데 갑자기 월 1만 원의 수강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3분의 1도 접수가 안돼서 전체수강료를 다시 반환하고 무료로 계속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말씀 그대로 정말 어떤 자격증을 요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요하고 그만큼의 여성들의 직업향상을 위해서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무료로 하더라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화프로그램이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받아서 인원이 줄면 그거는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어쨌든 전문분야는 예를 들어서 중급반 이상은 주로 학원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기초반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관 수강료하고 마찰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여하튼 무료로 운영하던 시설을 갑자기 수강료를 또 받게 되면 나중에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또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가자면 모든 예산이 다 그렇게 해서 계속 추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닌 거는 과감히 없앨 수도 있어야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유로로 가는 부분을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진선아위원장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12개월 미만이 우리가 20만 원씩 지급하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김춘례위원
24개월은 15만 원?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김춘례위원
36개월로 해서 취약 전까지는 10만 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0세 아이가 예를 들어서 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다녔을 때 얘한테 카드로 원비 결제해주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요?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양육수당을 받나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아니,
김춘례위원
이거는 지금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주는 금액이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김춘례위원
대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0세 아이들이 다니면 원비가 얼마정도 되는지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39만 4,000원입니다.
김춘례위원
0세 아이도?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여성가족과 직원한테 물어봤을 때 어떤 직원이 저한테 75만 원이라는 소리를 했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 보육료는 0세반이 39만 4,000원이고요.
김춘례위원
전체로 들어가는 금액 얘기해주세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에 영아들 0세부터 만2세까지의 기본보육료라고 그래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국공립은 빼고요. 그게 0세가 36만 1,000원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합쳐서?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합해서 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한 아이한테 한 달에 그렇게 지금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는 거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렇죠. 39만 4,000원은 아이사랑카드로 어머니가 결제를 하는 거고요. 기본보육료는 저희가 시설에다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김춘례위원
지원해주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김춘례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면 정확하게 0세 아이의 보육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를 정말 구민들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작년에 그걸 알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곧이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0세 아이들 한 70만 원 넘는 금액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더니 곧이듣지를 않아.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는 차에서 그러니까 아이들 보육료가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논쟁거리가 되고 이렇게 가는 거군요. 엄청난 금액이 사실은 75만 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
0세에서 몇 세까지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0세부터 만2세까지입니다. 금액이 연령별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깜짝 놀랐어요.
진선아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교실 강사료 지금 내역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하시죠.
진선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우리 위원회 수당들이 차이가 나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데 여성정책 업무추진에 보면 보편적 어느 위원회든지 보통 7만 원정도 되거든요?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1시간 이내는 7만 원.
김원중위원
아, 1시간 이내는 7만 원 잡죠?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네, 그 이상이면 10만 원.
김원중위원
이게 10만 원, 7만 원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요? 예산서에 미리 10만 원을 책정해 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데는 7만 원 측정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회의내용이 이제 1시간 가지고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10만 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1시간이면 무조건 7만 원이에요? 넘으면 무조건 10만 원이에요?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넘으면 10만 원입니다.
김원중위원
1시간 넘으면?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럼 일당 시간 당 7만 원 이에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1시간 기준에 7만 원이고요. 초과가 되면 10만 원입니다. 곱하기 2가 아니고. 예를 들어 2시간 이내다 그러면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3시간이면?
김춘례위원
3시간짜리 있어요. 건축심의 같은 건 3시간.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뭐 그 이상 안 해 봐서 보통 7만 원, 10만 원.
김원중위원
3시간 하면 금액이 더 늘어나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급을 안 해봤는데요.
김춘례위원
3시간인데 10만 원 주는 것 같은데?
일환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
예, 10만 원, 거의 하여튼 한 시간 이상 되면 보통 10만 원 보통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운영수당해서 성평등위원회는 7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여성중앙행사 심의 수당해 가지고 10만 원씩 해서 또 4명이 책정되어있고, 여성공모전 심의수당은 또 10만 원 곱하기로 몇 명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7만 원 짜리하고 10만 원짜리가 결국은 이거 최소한 1시간 이상하겠다는 또 내지는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게끔 10만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예를 들면 여성공모전 심사 같은 경우는 수필이나 시 분야를 접수된 건을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2시간 갖고는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10만 원 미리 잡았다고요? 그러면 여성주관행사 심사수당은?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마찬가지로 이제 1시간 이상 소요되기 다음에 저희가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김원중위원
성평등위원회는 무조건 1시간 안에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가급적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성평등위원회도 지금 제가 알기로 복잡할 때는 한참 많이 복잡하던데 이거 그냥 1시간 내로 무조건 끝내는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일단은 100% 출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금액 범위 내에서.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뒤에다가 몇 프로를 적어 놔야죠, 70%라든지 80%든지. 적용을 시켜야지, 이거 적용 안 시켜 놨잖아요? 100% 참석 안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적합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간담회는 보편적으로 뭘 하는 거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간담회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행사추진을 위해서 협의를 할 때 모여서 이제 간단하게 다과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김원중위원
제가 여기 좀 하나 보면 성평등위원회가 7만 원씩 곱하기 9명 곱하기 2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밑에 보면 성평등위원회 등 간담회 1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걸로 이 숫자를 계산해 보면 약 한 5만 5,000원 꼴 나오거든요? 그럼 일단 다과라든지 식사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금액이 적절한가를 여쭤보려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이제 그 심사수당은 공식적인 어떤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김원중위원
심사하는 게 있으니 내버려두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간담회는 예를 들면 성평등위원회하고 수시로 모여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그게 업무추진비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횟수가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이거 몇 번 할 거예요? 몇 번하려고 지금 100만 원 잡아놓은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이제 그 업무추진비 성격상 횟수를 꼭 이렇게 저희가 산출하는 것 보다는 수시로 만났을 때 아니면 필요할 때 저희가.
김원중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 몇 회 하겠다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어야지요. 그래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저희가 감시를 하지. 그냥 대충 수시로 몇 번을 한다, 이거 저희한테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조례상으로는 분기별로 1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필요시에 모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100만 원 받고 모자라지, 수시로 하면 더 많이 줘야지.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업무추진비는 매번 저희들이 10% 선이다, 얼마다 지금 예산팀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받으면 위원으로서 어떻게 질타를 현재 할 수가 없어. 이런 거는 산출 근거가 분명히 있어줘야 되거든요. 연 몇 회를 하겠다는 등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해 놓고 나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딱 써놓고, 물어보면 답은 엉뚱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김춘례위원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용대상이 저소득층이 아니네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런 게 없네?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 사업이 유형별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 여기에.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제가 세부사업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형부터 나형, 다형까지는 저소득구민 자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라형이라고 거기는 저소득이 아닌 일반가정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형부터 다형까지는 이용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라형, 일반가정인 경우에는 100%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여기 나온 세부사업 설명서에서는 보면 다형하고 나형 지원이 시비 100%데 개인이 시간당 5,500원을 내면 이용할 수가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는 다형, 가형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는데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시비 100%가 가형부터 다형까지 종일제 이용을 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한 부모 가정 중에 나형과 다형, 가형은 국민기초수급자 수준이기 때문에 한 부모는 나형과 다형에 들어갑니다.
김춘례위원
일반아이들은?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일반아이들은 본인이 시간당 5,500원을 내고 시간에 관계없이 부담을 합니다.
김춘례위원
언제든지 부담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김춘례위원
여기 해당하는 아이들은 다 무료고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가형은 예를 들면 5,500원 중에 정부지원금이 4,250원, 본인은 1,250원, 나형은 정부 지원이 2,250원, 본인은 3,250원. 그다음에 다형은 정부 지원이 1,250원 본인 부담이 4,250원입니다.
김춘례위원
예, 하여튼 성북구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현재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걸 봐도 아이들 키우는 데는 뭐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지원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이돌봄지원까지 이렇게 다 해주고 있는데.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아이 낳아서 편하게 잘 기르시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김춘례위원
지난번에 어느 모임에서 이분들의 교통비가 부족하다고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 거고. 아이돌봄 그 지원센터 종사자들 교통비가 부족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교통비가 나온다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종사자 교통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춘례위원
예.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종사자 교통비는 시비 전액으로 해서 교부를 해주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아이돌보미 교통비는 저희 사업비에 들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 우리 구비 사업비에 매칭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매칭으로 들어 있는데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일 때 하루에 3,000원씩 아이돌보미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사용자는 부담을 안 하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에 의해서.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복지정책과 여쭤보면 안될까요?
진선아위원장
예, 포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그 기초푸드마켓 위탁운영 체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아까 어떤 위원님 여쭤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 운영비가 2개소잖아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김춘례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2개소에 6,600만 원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어디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성북 푸드마켓은 이번에 보문동으로 옮겼고요. 행복플러스 푸드마켓은 화랑로 월곡동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거기 딱 맞춰서 3,300만 원 잡았더라고요? 운영비를?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운영비를?
김원중위원
예, 산출근거에 보니까 3,300만 원이고 이후 2개소 한 6,600만 원 잡았잖아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 왜 그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 운영비는 제세공과금을 그다음에 각종 수수료 이런 거기 때문에 2개가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금까지의 전화, 상수도, 제세공과금, 수행비수수료 해서 똑같이 두 군데를 3,300.
김원중위원
보문동은 지금 임대조건이 어떻게 되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보문동 거는 전세 3억 5,000입니다.
김원중위원
월곡동은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건 일반 복지재단 법인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조건이 어떻게 되냐고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조건은 그냥 저희들이 돈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김원중위원
무료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네, 법인해서 건물까지 가져왔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안 준다?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주고요.
김원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운영비를 다 체크했잖아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월급도 공짜라면서요? 임대료.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임대료를 수탁한 일반복지재단 법인에서 임대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임대료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운영비에는 임대료가 포함 안 된 거예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근데 이게 왜 매칭 비율이 달라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 푸드마켓이 1개 구당.
김원중위원
위는 인건비 위, 아래가.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1호점 기초푸드마켓이 구 별로 하나씩은 시ㆍ구 매칭 50대 50인대요. 2호점은 100% 구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가 다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 그러면 198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경비보조에서 인건비가 지금 두 군데 되어 있거든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그거는 3,000만 원 곱하기 3명, 그다음에 밑에 거는 3,500만 원 곱하기 1명이에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왜 구분을 했냐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3명은 호봉이 같아서 연봉이 같고요. 한 명은 호봉이 높아 가지고 호봉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구분된 겁니다. 지금 그 밑에 2번의 인건비는.
김원중위원
자, 그러면 밑에 두 번째는 시비 매칭이 1대1이었고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위의 인건비는 세 명 중에서 한 명만 매칭이고 두 명은 100% 구비 인건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기초푸드마켓이 타구에서는 보통 몇 개씩 운영해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보통 1개씩인데 저희처럼 수급자 수가 많은 데는 2개씩 운영하는데 2개씩 운영하는 구가 지금 5개 구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개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거였나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좀 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좀.
김원중위원
아니, 차라리 그 많은 인건비를 들이느니 차라리 하나를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의 이동거리도 있고요. 그래서 좀 두 군데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다 해서 그 당시에 2호점을 개설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자체하고 보조가 있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에 대해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자체는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데 주 내용이 그 센터의 일반운영비는 실제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는.
김원중위원
그것도 센터 운영이잖아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보조는 그 자원봉사의 코디네이터 2명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도 있고 주로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가입하는 것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굳이 자체하고 보조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헷갈리는데?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그 자체는 저희 100% 구비로 편성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보조는 국비와 구비가 좀 되어있습니다. 인건비도 국비, 구비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나 봉사자보험료 이런 부분도 국비하고 구비가 혼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운영으로 했고 보조금을 운영으로 했고 세부사항은 2개로 나눴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매칭도 만약에 1대1로 매칭이라 하면 이해가 금방 가겠는데 이게 1대 1로 매칭도 안 되거든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보조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보수 같은 건 1대1 매칭이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도 1대1 매칭이고.
김원중위원
인건비 부분에서는 안 그렇죠?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인건비 부분도 50대50 매칭입니다.
김원중위원
50대50이에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코디의 시간 외 근무수당이랄까 여비 그것만 구비로 되어있고 기본금에 대해서는 50대50으로 매칭입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거기에 보충 저도 한번 할게요. 오전에 복지정책과 질의할 때 7급에 1명을 더 충원한다, 라고 하신 거잖아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서 상에는 그 분 따로 별도로 인건비가.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뒤에 인력운영비에 나와있습니다. 204페이지에 4,047만 원
진선아위원장
왜 이렇게 별도로 해놨어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인력운영비는 예산과목상 별도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 인건비는 코디네이터에 대한 것만 있고요.
병한
곽병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인건비는 행정운영경비로 별도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성가족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문동 꺼 매입비용이 지금 연부로 어떻게 나가고 있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입비가 일단 원금이 83억 8,600만 원인데요. 4년간 분할 납부하게 되다보니까 이자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계약 당시 금리로 해서 이자가 6억 7,500만 원을 4년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90억 6,100만 원이 드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자포함해서 90억 정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현재 어떻게 상환하고 있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현재는 10억 원을 계약당시 2012년 12월에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1회 납부금을 작년 11월 13일 날 분납금과 이자포함해서 20억 7,852만 3,410원을 납부했고요. 금년 2회차는 이달 12일 날 분납금과 이자가 조금
김원중위원
이달?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이달입니다. 이자가 조금 변동금리로 인하가 돼서 19억9,306만 3,450원을 납부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내년은 상환 안하나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일단은 이자포함해서 내년 11월에 19억 9,700만 원이고 2016년에는 18억 7,100만 원을 납부해야 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잡혀있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전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서 냈습니다.
김원중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구 예산은 없기 때문에 계속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받고 간주처리해서 저희가 납부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액 다 남의 돈 갖고 와서 하는 거네?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거 자신하시는 거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김원중위원
지금까지 다 특별교부금으로 냈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김원중위원
지금까지?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런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거든요.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거로 그게 올해 20억 정도, 19억 정도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19억 9,000이니까요.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25쪽까지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송영옥위원
여성가족과에는 공모사업이 많이 있나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서울시 공모사업인데요. 이거는 지역 내 자녀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모들의 모임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분야인데요. 커뮤니티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나 또는 주민3명 이상 제안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11건, 하반기 2건해서 총13개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은 4,6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은 몇 개, 시사업말고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시사업말고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2,000만 원으로 해서 4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4개 사업이 어떤 건지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희망나누리 요리하고 재봉, 태교교실 해서 30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북문화원에서 우리는 초록별친구라는 각 나라별 놀이문화체험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음복지관에서 다문화가족 아이와 엄마하고 같이 모임을 만들어서 집단문화 활동으로 만들기라든가 아니면 놀이, 양육 상담 아니면 가족자주모임 이런 부분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영옥
송영옥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했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금년에 2월 달에 공고를 해서 3월 달에 선정을 했고요. 조금씩 운영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센터에서는 4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성북문화원은 5월부터 9월까지 추진을 하고 길음종합복지관은 4월부터 12월까지 22회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성신여대에서
영옥
송영옥위원
아니, 4월부터 12월 거면 올해 아니고 내년?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금년에요.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12월까지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4월부터. 그리고 성신여대 산학협력반에서도 다문화도서관에서 5월부터 12월까지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실습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공모사업은 기금에서는 예산이 안 되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그 기금은 아닙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예, 김원중입니다. 올해는 2015년 전입금이 왜 예정이 없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반영 어렵다고해서
김원중위원
우리 김영배 구청장님이 2010년도에 부임하셔서 올해까지 쭉 했는데 2009년도에 5억 책정해놓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1억 6,300밖에 안 돼 있어요. 전입하는 거는 나머지는 다 이자고 그렇죠?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예.
김원중위원
왜 올해는 예산을 안 잡았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요구는 했지만 삭감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2010년도도 안했고 11년도도 안했는데. 2012년도 1억도 아마 위원님들이 제 기억으로는 계수 조정할 때 빼가지고 1억 넣은 거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은 편성하겠다고 만들어놓고 준비는 거의 안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사용도 안하네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10억까지 적립이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2009년 첫해는 사용했는데? 2009년 총 첫해는 9,700만 원 사용했네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2007년도까지 지출을 했습니다. 여성행사라든가 여성교실운영이라든가 2008년도부터는 목표 10억원 달성될 때까지는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0억 이상이 돼야 쓴다?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빨리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10억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왜 안 만들어요?
화복
김화복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내년에 1억을 편성요구를 했었는데요. 상황이 많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때는 어려워서 못하고, 어떤 때는 억지로도 만들어야 되고 참 예산 희한하게 만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57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문화복지국)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문화복지국)(검토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